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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명 string	행정규칙ID string	행정규칙본문 string
지역중소기업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2100000212462	# 지역중소기업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28, 시행일자=20220628,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2-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역중소기업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28 발령번호: 2022-44 시행일자: 202206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지역혁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지원기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4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 국가기술표준원2.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3.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4.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 '제2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29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4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40402', '20180806', '20220628'] (공포번호: ['2014-14', '2018-44', '2022-44'])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2100000240366	#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02, 시행일자=20240502,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02 발령번호: 927 시행일자: 20240502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당직근무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소속기관 포함)의 자체 당직근무간 적용한다.', '제2장 당 직 근 무', '제1절 통 칙',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④ 당직근무일 및 당직휴무일에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및 결과보고)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 당직명령자(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근무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직관련 서류 및 물품을 당직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④ 당직근무 결과에 대한 보고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의 시급성, 중요도 등을 고려 필요 시 대면으로 할 수 있다.⑤ 당직근무 결과보고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당직근무일지)을 따른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 종료 후 당직실 내 비품 등을 깨끗이 정리정돈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순찰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안요원의 근무상태(근무위치ㆍCCTV모니터링 등)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실의 위치) 당직실은 방범, 방호, 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실의 전화기설치 등) 당직실에는 전화기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상시 연락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망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당직실 관리) 운영지원과장(비상기획보안팀장)은 당직실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고, 정보화기획담당관은 당직실에 필요한 전화기 및 전산장비 등을 설치,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차량 관리) ①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② 당직차량은 당직업무 수행에 한하여 운행한다.', '제2절 당직운영', '제10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과천청사는 2명, 대전임시청사는 1명으로 한다. 다만, 당직근무여건 등 제반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당직근무는 과ㆍ팀장급 이하 직원으로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다만 일직근무의 경우에는 여직원 또는 대령(진급 예정자 포함), 3급ㆍ4급ㆍ수석전문관 공무원 남직원을 우선하여 편성할 수 있다.③ 당직 대상자 중 전출 예정(순환근무 포함), 교육, 출장 등으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직원은 사유 발생 시 3일 이내 당직담당자(행정복지팀)에게 통보(메모보고 등)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당직근무 편성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1. 과천청사 당직책임관은 임관 후 15년 이상 경과한 소령 또는 임용 후 15년 이상 경과한 6급 이상 공무원 1명으로 한다.2. 과천청사 당직보좌관은 임관 후 15년 미만인 소령 이하 또는 임용 후 15년 미만인 6급 이하 공무원 1명으로 한다.3. 대전임시청사 당직근무자는 직(계)급 구분 없이 일ㆍ숙직 각 1명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일직 근무의 경우 업무 여건 등을 고려 과ㆍ팀장을 우선하여 편성할 수 있다.⑤ 당직근무 편성기준에 따라 당직순번을 부여하여 편성한다.⑥ 정부과천청사 당직사령실 당직근무 편성은 3급, 4급 또는 수석전문관 공무원과 5급 또는 전문관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당직근무 편성여건을 고려하여 청 당직근무로 편성할 수 있다.', '제11조(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 ①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24시 이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② 각급 부서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전부 휴무 포함)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제12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방위사업청장(운영지원과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휴가,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 3일 전까지 조정 근무자를 지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정정명령을 요청하여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비상근무 제1∼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제13조(당직근무의 유예) ① 다음 각 호에 보직된 자는 당직근무를 유예할 수 있다.1. 당직근무의 지휘ㆍ감독/담당 및 비상근무 통제직위에 있는 자2. 국ㆍ부장 이상, 지휘부의 보좌관ㆍ비서, 만 55세 이상의 공무원, 대령은 정년 전역 3년 이내인 자, 중령은 정년 전역 2년 이내인 자3. 정보화기획담당관 통합관제실 근무자4. 지방사무소 근무자5. 대변인실 근무자6. 신규 채용 및 전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자7. 임신 중인 자 및 출산 후 1년 이내인 여직원8. 신체적 결함으로 당직근무(일직, 숙직 구분)가 제한되는 경우(일정기간)- 진단서 제출 후 당직명령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9. 기타 능률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당직명령권자가 지정한 자', '제14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책임관은 일과종료부터 다음 날 근무 교대 시까지 청장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당해 당직근무자의 출근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팀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다만, 공휴일에는 전일 근무시간 중 당해 당직근무자의 이상 유ㆍ무를 확인하여 당직근무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2. 당직근무자에 대한 지휘감독3. 비상사태 발령 시 계통에 의한 보고 및 조치4. 정부과천청사 당직실, 국방부 당직계통과의 연락 유지5. 초과 근무자에 대한 근무상태 파악6. 인원 및 장비의 파악7. 순찰계획 작성 및 순찰 감독8. 방범ㆍ방호ㆍ방화에 대한 책임9. 비상 시 비밀문건 처리 등10.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등11. 보안요원 관장 및 경계 근무실태 확인, 사무실 순찰(야간에는 보안요원의 순찰 지원) 감독12. 야근자에 대한 근무상태 파악② 당직보좌관은 당직책임관을 보좌하여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1. 당직책임관 유고 시 임무 대행2.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사태 발령 시 비상연락망에 의한 비상소집3. 보안, 안전 화재예방에 대한 순찰과 안전점검 실시4. 청 내 출입자 통제5. 긴급문서 수발6. 시건장치 이상 유무 확인7. 기타 당직책임관 지시사항8. 순찰계획에 의한 순찰결과를 당직책임관에게 보고③ 대전임시청사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임무(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2항제1호ㆍ제7호ㆍ제8호는 제외한다)를 수행한다.', '제15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및 지원 요청2. 청사 내의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경찰서에 연락 및 지원 요청2. 중요시설물 등의 경비 강화 등③ 긴급상황 발생 정보 인지 시 당직책임관(대전임시청사는 "당직근무자"이하 같다)은 청ㆍ차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청ㆍ차장의 결심을 받아 조치한다.④ 정부차원에서 비상발령이 하달된 경우에는 청ㆍ차장에게 선 보고 후 해당 국ㆍ부장에게 통보 및 청 직원에게 전파하며, 당직책임관이 운영지원과장/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 지휘부에 위기대응반 운용을 건의하고 결심을 받아 운용한다.⑤ 정부차원에서 비상발령이 하달된 것은 없으나 언론보도 등 상황판단 결과 청 자체상황대응반 운용이 필요시 청ㆍ차장에게 상황을 보고 후 당직책임관이 운영지원과장/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 지휘부에 상황대응반 운영을 건의하고 결심을 받아 운용한다.⑥ 현장 긴급사항 발생 시 당직책임관이 선 조치 후 최초 상황발생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를 운영지원과장, 해당 국ㆍ부장에게 보고하고, 운영지원과장, 해당 국ㆍ부장은 구체적인 내용과 조치계획, 건의사항 등을 청ㆍ차장에게 보고한다. 당직책임관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야간보고 또는 다음 날 아침 청ㆍ차장 출근 시 보고하며, 1회성이 아닌 사안일 경우에는 출근 시까지 지속적으로 유ㆍ무선 보고를 한다.⑦ 외부점검반(국무총리실, 인사혁신처 등)이 도착하면 당직책임관은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⑧ 불시 VIP 방문 시 당직책임관은 지체 없이 청ㆍ차장에게 보고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를 실시한다.⑨ 기타 지휘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당직책임관은 상황발생 인지 시 청ㆍ차장에게 보고하고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ㆍ차장의 결심을 받아 조치하며, 운영지원과장 및 해당 국ㆍ부장에게 상황을 통보한다. 당직책임관, 운영지원과장 및 해당 국ㆍ부장은 필요시 다음 날 아침 청ㆍ차장에게 세부적인 내용을 각각 보고한다.', '제16조(당직근무자 보안점검 및 방화점검) ① 각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는 그 사무실의 보안 및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지휘부를 비롯하여 각 사무실에 대하여 시건상태 및 소등 여부 등 보안, 방화, 안전에 대해 점검한다.③ 당직근무자는 규정에 의한 보안 및 안전, 방화점검 결과를 정부과천청사 당직실 보고하고, 당직근무일지에 포함하여 기록 및 보고한다.④ 대전임시청사 당직근무자는 제16조제3항 수행과 관련한 점검결과를 정부과천청사 청 당직실에 보고하고,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한다.', '제17조(당직수당 지급) 당직수당은 당직근무 다음 달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운영지원과장의 임무) ①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당직실의 시설관리2. 당직근무에 소요되는 각종부책, 장비, 용구 등의 정리 비치3. 당직근무명령4. 당직근무자 및 보안요원에 대한 지도 감독5.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업무② 운영지원과장은 대전임시청사 긴급상황 발생 시 당직근무자 지휘ㆍ통제 및 상황대응을 대전임시청사 이전부서의 협조를 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19조(당직근무의 감사 및 점검) 당직근무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당직근무의 감사 및 점검이 있을 때에는 점검관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점검에 응하여야 하며, 당직책임관은 그 결과를 당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칙(제2절 당직) 및 이 지침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달 당직 재임명,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의 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비치서류가. 당직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나. 직원 비상소집 명부다.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라. 향토예비군 비상소집 명부마.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사.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아. 보안요원 근무명령서철자. 당직명령철차. 비상열쇠 관리기록부카. 초과근무수당 일지타. 당직차량 인수인계 대장(필요 시)파. 기타 당직근무 수행에 필요한 문서2. 비치물품가. 비상열쇠보관함나. 순찰용 무전기(2), 후레쉬(2), 상황팩스다. 위기관리 상황 및 언론 전파 TV라.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3. 부착물가. 일반현황판나. 기관별 당직실현황다. 상황보고 및 연락체계도라. 긴급사태 시 조치요령마. 긴급구조 구급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바. 당직근무 게시판사. 기타 당직근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발령일로부터 「방위사업청 당직근무규정(방위사업청훈령 제191호)」은 폐지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206', '20171218', '20200724', '20230612', '20240502'] (공포번호: ['175', '405', '668', '876', '927'])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2100000260556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19, 시행일자=20250619, 소관부처=국립재난안전연구원) 행정규칙번호: 1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19 발령번호: 135 시행일자: 20250619 소관부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안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연구원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공무원 및 공무직)와 원내 도급사업 근로자에게 적용한다.② 이 규정에서 단체협약 및 연구원 훈령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연구원 훈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연구원 훈령,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4조(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연구원의 근로자는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실시하는 제반 조치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5조(안전보건관리 조직) 연구원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연구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1. 안전보건관리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관리감독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무 관련 소관 업무와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한다.②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지도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4. 해당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6.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관리자) ① 안전관리자는 산안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② 연구원 내에 안전관리를 위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없거나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특성상 업무 부여가 적당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보건관리자) ① 보건관리자는 산안법 제18조에 따라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② 연구원 내에 보건관리를 위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없거나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특성상 업무 부여가 적당하지 않을 경우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연구원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안전보건관리운영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9. 안전 관련 예산의 계상 및 집행계획의 수립10. 그 밖에 연구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장은 사용자측 연구원장과 근로자측 근로자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④ 근로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원장 포함 7인 이하로 구성한다.1. 근로자 대표2.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3. 직종별 대표 근로자⑤ 사용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원장 포함 7인 이하로 구성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2. 안전관리자3. 보건관리자4.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자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⑦ 회의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근로자 대표, 위원장 등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⑨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⑩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3장 안전ㆍ보건교육', '제11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강사 등의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안전보건교육은 연구원 소속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③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등으로 구분한다.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정기안전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 반기 6시간 이상2.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 반기 12시간 이상3.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은 산안법 시행규칙에 따른다.③ 근로자는 해당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신규채용 시 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은 산안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4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은 산안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5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실시한다.1.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은 산안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6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2. 안전관리자3. 보건관리자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은 산안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7조(교육실시 기록ㆍ보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 또는 교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또는 수료증 등을 받아 보존해야 한다.1. 교육일시 및 장소2. 교육강사3. 교육과정 및 내용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5. 그 밖의 교육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사업장 안전관리', '제18조(안전보건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실행)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원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안전ㆍ보건에 관한 운영계획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 실적 및 다음연도 활동 계획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운영계획은 전 부서에 통보 및 게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진행사항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9조(기계ㆍ기구 설비 안전) 관리감독자는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등에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1. 작동 부분의 돌기 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2. 동력전달 부분 및 속도조절 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ㆍ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제20조(전기설비 안전) ① 관리감독자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설비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② 관리감독자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 접지,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③ 관리감독자는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ㆍ외의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되, 제조자의 제품설명서 등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22조(작업중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는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관리감독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제24조(안전보건점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안전ㆍ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가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안전보건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점검방법은 체크리스트 등에 따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고, 점검할 내용은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기계ㆍ기구 장치의 청소ㆍ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3. 유해ㆍ위험물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6. 정리ㆍ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7. 화재예방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8. 안전보건 관계규정ㆍ기준ㆍ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9.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 제5장 사업장 보건관리', '제25조(작업환경측정)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기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시료 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건강진단의 실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직원은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②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1. 일반건강진단 : 상시 근로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 진단2. 특수건강진단 : 산안법 시행규칙 제201조의 별표22 항목의 유해인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3. 배치 전 건강진단 :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4.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ㆍ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제27조(건강진단 결과의 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관리감독자는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 등을 작성하여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보호구 착용 및 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③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ㆍ비치) ① 관리감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시작업 또는 단시간작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관리요령을 대신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수 있다.1. 대상물질의 명칭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4. 적절한 보호구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③ 관리감독자는 연구원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산안법 시행규칙 제17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옮겨 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제31조(사고발생 시 처리 절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 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고발생 시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사고 확대 방지와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관리감독자는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의 지시 없이 그 현장을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연구원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중대재해대응단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32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관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관리감독자는 사고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관리감독자는 사고 사례, 동종 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게시판 등을 통한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근로자 대표 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2. 조치 및 전망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7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제34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및 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회사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관리감독자는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③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6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1. 연구원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37조(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2. 위험성 결정의 내용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4.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 조사한 안전보건정보② 위험성평가에 따른 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8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에서 정한 문서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이외의 모든 문서에 관한 기록의 보존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변경절차) 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안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원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ㆍ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연구원 홈페이지 및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40조(준수 등) ① 연구원 소속 근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안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제41조(재검토기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조직(제5조 관련) [별표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조직(제5조 관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 │ │ └───────────┬────────────┘ │ ┌─────────────────┐ │ ┌────────────────┐ │안전관리자(위탁:안전관리대행기관)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보건관리자(위탁:보건관리대행기관) │ │ │노사협의회 │ └─────────────────┘ │ └────────────────┘ │ │ │ ┌──────┬─────────┼───┬────────────┐ │ │ │ │ │ ┌──┴──┐┌──┴────────┐│┌──┴────────┐┌──┴─────┐ │관리감독자││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 │(연구기획과)││(안전연구실) │││(방재연구실) ││(재난정보연구실)│ ├─────┤├───────────┤│├───────────┤├────────┤ │연구기획과장││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 ││재난정보연구실장│ ├─────┤└───────────┘│├───────────┤└────────┘ │시설부장 │ ││재난안전실험센터장 │ ├─────┤ │└───────────┘ │미화부장 │ │ ├─────┤ │ │청원경찰반장│ │ └─────┘ │ │ │ │ ┌──────┬─────────┼───┐ │ │ │ │ ┌──┴──┐┌──┴────────┐│┌──┴────────┐ │관리감독자││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 │(재난원인조사실)││(지진방재센터)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 ├─────┤├───────────┤│├───────────┤ │재난원인조사실장││지진방재센터장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장│ ├─────┤└───────────┘│└───────────┘ │전략기획센터장│ │ ├─────┤ │ │재난회복연구센터장│ │ └─────┘ │ │ │ │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근로자(공무원, 공무직) │ └──────────────────────────────────────────┘ 별표 0001: 사고 발생 보고(기타 등)(제30조 제3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사고 발생 보고(기타 등)(제30조 제3항 관련) 1. 근무지 개요 ┏━━━┯━━┯━━━━━┯━━━┯━━┓ ┃기관명│부서│관리감독자│소재지│업종┃ ┣━━━┿━━┿━━━━━┿━━━┿━━┫ ┃ │ │ │ │ ┃ ┗━━━┷━━┷━━━━━┷━━━┷━━┛ 2. 사고자 인적사항 ┏━━━┯━━━━━━┯━━━┯━━━┯━━━━┯━━━━┯━━━━┓ ┃성 명 │주민등록번호│부 서 │직 종 │입사입자│동종경력│재해정도┃ ┣━━━┿━━━━━━┿━━━┿━━━┿━━━━┿━━━━┿━━━━┫ ┃ │ │ │ │ │ │ ┃ ┗━━━┷━━━━━━┷━━━┷━━━┷━━━━┷━━━━┷━━━━┛ 3. 사고발생 내용 및 조치현황 ┏━━┯┯━━┯┯━━┯┯━━━┯┓ ┃일시││장소││발생││기인물│┃ ┃ ││ ││형태││ │┃ ┗━━┷┷━━┷┷━━┷┷━━━┷┛ 4. 사고발생개요(6하원칙) : 5. 사고후 조치사항 : 6. 기타 중요한 사항 - 산재보험 성립번호 : - 경찰서 조사관계 : - 사망사인 : 위와같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 . . 보 고 자 : (서명) 연 락 처 : 별표 0002: 중대재해 발생 및 대응상황 보고(제32조 제2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중대재해 발생 및 대응상황 보고(제32조 제2항 관련) □ 사고개요 ㅇ 일시/장소 : ㅇ 발생원인 : □ 피해상황 ㅇ 인명피해 : 명(사망: , 실종: , 부상: ) ※ 피해자 인적사항 별첨 ㅇ 재산피해 : ㅇ 기 타 : □ 긴급구조 및 수습상황 ㅇ 조치내역 : ㅇ 동원상황 - 인력 : - 장비 : □ 지원ㆍ협조 요청사항(타 부서 및 기관 등) ㅇ 예산, 인력, 장비 등 □ 향후 전망 및 대책(구조, 구호, 복구, 피해자 지원 등) ㅇ 작 성 자 :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214', '20240411', '20240730', '20241002', '20250619'] (공포번호: ['109', '123', '126', '127', '135'])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2100000246566	#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30, 시행일자=20240830,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4-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30 발령번호: 2024-38 시행일자: 20240830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호주로 수출하려는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이하 "포도"라 한다)은 이 요령에 따라 등록된 수출단지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상대국측 우려병해충) 한국산 포도와 관련하여 호주에서 우려하는 병해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병해충 관리) ① 벗초파리는 포도 품종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1. 캠벨얼리 및 거봉 품종은 재배지검역, 트랩조사, 수출검역 강화를 포함하는 별표 2의 시스템즈 어프로치(systems approach: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병해충 위험관리방안을 종합한 것)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별표 4에 따라 육상 또는 수송중 저온처리되어야 한다.2. 캠벨얼리 및 거봉 이외의 포도 품종은 선적 전에 SO2/CO2 훈증(과실 내부 온도가 15.6℃ 이상에서 1% SO2 가스와 6% CO2 가스로 30분간 훈증) 후 -0.5℃±0.5℃에서 최소 6일간 저온처리 되어야 하며, 세부 지침은 별표 3을 따른다.② 벗초파리 이외의 호주의 우려병해충은 제9조제2항의 참여농가의 요건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제6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호주로 포도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4월말까지 지정 신청 및 등록하여야 한다.② 수출단지 지정 신청을 받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단지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제1항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단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절차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1.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수출검역 또는 도착지검역에서 지속적으로 불합격이 발생하는 경우', '제7조(수출단지 요건) ①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호주로 포도를 수출하려는 수출단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1.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장에서 벗초파리 및 그 밖에 날아다니는 검역해충에 대하여 호주 정부가 승인한 적절한 트랩(사과식초트랩 또는 사과식초와인트랩) 4개를 과실이 들어오는 부분과 선과장내에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2. 선과중에는 선과장내 트랩을 매일 확인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벗초파리가 발견될 경우 선과중인 lot는 호주 수출에서 제외된다.3.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장의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4. 선과라인은 수출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내수용 포도 선과 후에는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재배지 관리)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호주로 포도를 수출하려는 수출단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1. 재배지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매년 재배요건 및 선과요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출단지 대표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2.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매년 선과개시 2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참여농가 및 수출단지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참여농가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참여농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하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의 지도에 따라 제11조의 봉지 씌우기 요건 등 호주 수출검역 요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2. 참여농가는 포도 재배 기간 동안 호주의 우려병해충에 대하여 우수농산물(GAP) 또는 통합병해충방제(IPM) 적용 등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방제프로그램은 병해충방제와 포장위생이 통합된 것으로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3. 참여농가는 포도검은썩음병(P. baccae)과 포도잎녹병(P. euvitis)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4. 참여농가는 봉지를 씌운 날짜 및 약제방제 상황을 기록하고 해당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5. 재배지의 바닥은 피복되거나 잡초가 방제되어야 하며, 병해충에 감염된 포도나무, 잔가지, 가지치기 된 가지 등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6. 수확한 포도를 선과장으로 이동 시 망(구멍 지름 0.98mm 이하 두께 0.16mm이상)으로 덮어야 한다.', '제10조(소독시설의 등록) 호주 수출용 포도를 소독하고자 하는 시설은 모두 검역본부장에게 등록되어야 하며 검역본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봉지 씌우기) ① 참여농가는 포도알의 지름이 대략 8～10mm 시기 또는 알솎기 종료 직 후에 봉지가 씌워지도록 하여야 한다.② 어린 포도가 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약제 살포 등은 봉지 씌우기 이전에 적용되어야 한다.③ 봉지를 씌운 날짜는 기록 보관되어야 하며, 호주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④ 봉지는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벗겨서는 안 되며, 병해충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과장에 반입될 때까지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재배지검역) ①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항에 따라 봉지 씌우기 전후부터 수확 직전까지 매월 1회 호주의 우려병해충에 대하여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식물검역관은 아래의 방식에 따라 포도나무의 잎, 줄기 및 과실에 대하여 재배지검역을 실시한다.1. 1ha 미만의 재배지 : 20주/회2. 1ha 이상의 재배지 : 30주/회3. 표본의 추출은 8자 형으로 무작위로 추출한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선과개시 20일 이전에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배지검역에 대한 조치) ① 재배지검역 결과 포도검은썩음병, 포도잎녹병이 검출된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호주 수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② 재배지검역 결과 포도검은썩음병, 포도잎녹병 이외의 병해충이 발견되면, 이에 대하여 약제방제가 실시되어야 하고 농가에서는 약제방제 사실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약제방제 기록은 호주의 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14조(선과) ①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및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② 선과장에는 등록된 재배지에서 생산된 포도 중 봉지가 파손되지 않은 과실만 반입되어야 한다.③ 호주 수출용 포도는 검역병해충 및 잎, 잔재물, 흙, 잡초종자 등과 같은 규제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④ 호주 수출용 포도는 내수용 또는 다른 나라로 수출될 화물과 동시에 선과되지 않아야 하며, 선과 작업 이전에 선과 라인이 청소되어야 한다.', '제15조(포장 및 보관) ①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다음 각 항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② 포장상자의 외부에는 필요 시 역추적할 수 있도록 모든 포장 상자에 아래 사항이 표기되어야 한다.1. 한국산2. 수출자(또는 트레이드마크)3. 과실종류(식용 포도)4. 참여농가 등록번호5. 선과장 등록번호6. 선과일자7. 수입국(목적지)③ 항공화물의 경우 포장상자 외부에 통기구가 있는 경우 구멍 지름 0.98mm 이하 두께 0.16mm 이상의 망으로 씌워져야 한다.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를 봉인할 경우 각 포장이 봉인되지 않아도 된다.④ 모든 포장 상자에는 유황패드가 삽입되어야 한다. 유황패드는 유효성분(SO2)이 97% 이상인 등록된 상품으로 비닐 포장 내부에 포장되어야 한다.⑤ 포장이 완료된 포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 할 경우 다른 국가의 화물과 함께 냉장보관할 수 있다.1. 팰릿(Pallet; 화물운반대)의 화물을 망(구멍 지름 0.98mm 이하 두께 0.16mm이상)으로 덮거나 비닐로 포장2. 다른 화물과 최소 1미터이상 간격을 유지3. 호주 수출 포도 전용으로 마련된 구역에 적재하고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⑥ 포장이 완료된 포도는 저장 및 운송기간 동안 상태의 변동 없이 검역적 완결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16조(수출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 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식물검역관은 각 화물에 대하여 600개(1,000개 이하는 450개) 포도송이를 대상으로 우려병해충 및 규제물질의 부착여부를 검역하여야 한다.③ 수출검역 결과 포도검은썩음병, 포도잎녹병 또는 벗초파리가 검출되면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며, 해당 포도가 생산된 참여농가는 나머지 수출시즌 동안 호주 수출에서 제외된다.④ 버찌가는잎말이나방, 도깨비잎말이나방 및 열매꼭지나방이 검출되면 해당화물은 불합격 처리된다.⑤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서 지정한 병해충 이외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된다. 다만, 해당 화물은 메틸브로마이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 처리된 후 재검역될 수 있다.', '제17조(호주 검역당국의 현지검역, 최초 시즌) ① 최초 수출시즌에는 현지검역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 이후, 수출실적을 검토하여 한국과 호주는 지역단위로 현지검역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호주 검역당국은 도착지 검역을 실시한다.② 호주검역관은 현지검역 동안 수출검역 전반, 참여농가, 선과장 및 재배지검역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③ 현지검역을 실시하지 않은 화물에 대해서는 호주에서 도착지 검역을 실시한다.', '제18조(식물검역증명서) ①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우려병해충 발견사항이 없는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각각의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부기되어야 한다.1. 포도 품종2. 재배지 등록번호3. 선과장 등록번호 또는 선과장명4. 부기사항가. 호주로 수출되는 모든 포도화물에는 "이 화물은 호주의 한국산 포도 수입요건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되었으며 검역결과 우려병해충 및 규제물질에 감염되지 않았음(This fruit in this consignment has been produced in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governing entry of table grapes to Australia and inspected and found free of quarantine pests and regulated articles.)"이 부기되어야 한다.나. 화물이 SO2/CO2 훈증 후 저온 처리되었을 경우 제18조제2항제4호의 부기사항을 기재 후 추가로 "해당화물은 저온 처리되었음" - 처리 시설명, 처리 완료 일자, 저온처리 중 과육 온도, 저온처리 기간이 부기되어야 한다.다. 시스템즈 어프로치 방법으로 생산된 포도의 경우 제18조제2항4호의 부기사항을 기재 후 "해당 과일은 캠벨얼리 및 거봉 품종에 대한 벗초파리 시스템즈 어프로치 방식에 따라 생산되었음(This fruit has been produced under the systems approach for Drosophila suzukii for grape varieties Campbell Early and Kyoho.)"이 부기되어야 한다.라. 저온처리 화물일 경우 제18조제2항제4호의 부기사항을 기재 후 다음 내용을 추가로 기재한다.\u3000 1) 수송중 저온처리하는 화물일 경우: "해당 과일은 수송 중 저온처리 대상임("Fruit is subject to in-transit cold treatment.)"\u3000 2) 육상 저온처리된 화물일 경우: " 해당 화물은 --℃이하에서 --일 동안 지속적으로 처리되었음(The consignment was continuously treated at --℃ or below for a duration of --days.)", 저온처리시설명(The name of the treatment facility) 및 저온처리 완료일(The date of treatment completio)5.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선박화물에 한함)6. 소독처리 세부사항(SO2/CO2 소독처리 한 경우에 한함)', '제19조(정보의 제공)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호주 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참여농가 및 수출단지 목록과 재배지검역 결과를 호주 검역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수입검역) ① 현지검역을 실시한 화물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물리적인 확인만을 실시한다.1. 한국에서 현지검역을 실시한 화물에 대해서는 호주 도착 시 일반적인 서류 확인을 실시한다.2.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컨테이너 봉인이 파손되거나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해명과 호주의 결정이 내려지는 동안 화물은 통관이 보류된다. 이 경우 화물은 재수출, 폐기 또는 소독처리 될 수 있으며 호주는 조치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현지검역을 실시하지 않은 화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호주에서 수입검역을 실시한다.1. 현지검역을 실시하지 않은 화물에 대해서는 서류 확인 심사 및 생과실에 대한 검역을 실시한다.2. 수입검역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입자는 화물을 재수출, 폐기 또는 소독처리(방법이 있는 경우) 할 수 있다.3. 화물이 지속적으로 불합격되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관련사항에 대해 조사하여야 하며, 호주는 한국의 병해충 관리시스템 및 시정조치가 적절히 취해졌는지에 대해 검토하여 만족스러운 조사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4. 분류되지 않는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검역적 지위 및 검역조치의 필요성 결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5. 우려병해충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특별한 관리방안이 필요하지 않다고 평가된 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현행 요건이 적합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실시되어야 한다.6. 포도검은썩음병, 포도잎녹병 및 벗초파리가 검출되면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해당 포도가 생산된 참여농가는 나머지 기간 동안 수출에서 제외된다.7. 버찌가는잎말이나방, 도깨비잎말이나방 및 열매꼭지나방이 검출되면 해당 화물은 불합격된다.8. 제20조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서 지정한 병해충 이외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해당 화물은 불합격된다. 다만, 해당 화물은 메틸브로마이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 처리된 후 재검역할 수 있다.9. 살아있는 병해충이나 규제물질이 검출될 경우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가. 재수출(반송 또는 제3국 수출)나. 소독처리(소독 방법이 있는 경우) 및 재검역다. 폐기10. 저온처리된 화물에서 초파리속(Drosophila sp.)의 유충 또는 성충이 검출될 경우 해당화물은 불합격되고 호주 및 한국의 검역당국이 원인규명을 위한 합동조사 실시 후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해당 화물과 관련된 저온처리 시설은 호주 수출용 포도의 저온처리를 중단하여야 한다.', '제21조(평가되지 않은 병해충) ① 수출검역 및 도착지 검역에서 분류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면, 호주 검역당국은 검역적 지위 결정을 위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위험평가 되지 않은 병해충이 발견되면 호주 검역당국은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제23조(요건의 재검토) ① 한국에서 병해충 및 식물위생 상황이 현저하게 변경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호주 검역당국은 수입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② 한국의 포도에서 호주가 우려할 만한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즉시 호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4-38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3-2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우려병해충(제4조 관련) [별표 1]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우려병해충(제4조 관련) 1. 무당벌레(Halequin ladybird, Harmonia axyridis) 2. 콩풍뎅이(Scarab beetle, Popillia mutans) 3. 녹색콩풍뎅이(Chinese rose beetle, Popillia quadriguttata) 4. 벗초파리(Spotted winged drosophila, Drosophila suzukii) 5. 차응애(Kanzawa spider mite, Tetranychus kanzawai) 6. 가루깍지벌레(Comstock mealybug, Pseudococcus comstocki) 7. 온실가루깍지벌레((Japanese mealybug, Planococcus kraunhiae) 8. 버찌가는잎말이나방(European grape berry moth, Eupoecilia ambiguella) 9. 도깨비잎말이나방(Leaf rolling tortrix, Sparganothis pilleriana) 10. 열매꼭지나방(Apple heliodinid, Stathmopoda auriferella) 11. 꽃노랑총채벌레(Western flower thrips, Frankliniella occidentalis) 12. 포도뿌리혹벌레(Grape phylloxera, Daktulosphaira vitifoliae) 13. 포도검은썩음병(Grape cluster black rot, Physalospora baccae) 14. 포도잎녹병(Grapevine leaf rust, Phakopsora euvitis) 별표 0002: 캠벨얼리 및 거봉 품종에 대한 벗초파리 시스템즈 어프로치(systems approach)(제5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 캠벨얼리 및 거봉 품종에 대한 벗초파리 시스템즈 어프로치(systems approach)(제5조제1항제1호 관련) 이 시스템즈 어프로치는 캠벨얼리 및 거봉 포도 품종에 적용한다. 1. 수확 전 조치 가. 재배지 및 선과장 등록 재배지와 선과장은 매년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에등록해야하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된 재배지와 선과장의 호주 수입 요건 충족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나. 참여농가와 선과 전문가 교육 매년 시즌이 시작될 때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벗초파리에 의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참여농가와 선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다. 재배지검역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된 재배지에 대해 최소 수확 2주전부터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매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도록 한다. 식물검역관은 아래의 방식에 따라 포도 과실에 대하여 재배지검역을 실시한다. 1) 면적 1ha 미만의 재배지: 20주 2) 면적 1ha 이상의 재배지: 30주 표본의 추출은 8자형으로 무작위로 추출하고 검역결과는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관한다. 검역결과 봉지를 씌운 과일에서 벗초파리에 의한 피해가 확인된 재배지는 해당 시즌 호주 수출에서 제외된다. 라. 재배지 모니터링 벗초파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재배지 내에 벗초파리를 초기에 감지해내고 방제를 통해 수확시기까지 재배지에서의 벗초파리 밀도가 가능한 낮게 유지되도록 한다. 재배지 내 식초/와인 트랩은 다음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야 한다. 1) 면적 0.5ha 이하의 재배지: 2개 2) 면적 0.5ha를 초과하는 재배지의 경우 초과 0.5ha 당 추가 트랩 1개씩 설치 예) 재배지 면적 0.5ha초과∼1ha이하: 3개, 1ha초과∼1.5ha이하: 4개, 1.5ha초과∼2ha이하: 5개 최소 수확 4주전에 식초/와인 트랩을 재배지 안에 설치하고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매주 확인해야하며 수확 전 최소한 연속 4회는 확인이 이루어져야한다. 모니터링 결과는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관한다. 1) 농약 사용 가능 시기: 트랩에서 벗초파리가 검출되면 등록된 농약으로 방제를 실시하여야한다. 2) 농약 사용 불가능 시기: 매주 트랩을 확인하고 확인 시 트랩에서 검출된 벗초파리 수가 트랩 당 평균 10마리 이상일 때 해당 참여농가는 당해 시즌 수출에서 제외된다. 마. 농약 사용 포도 재배농민은 봉지 씌우기 전과 벗초파리가 검출될 경우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여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재배지 위생 벗초파리 밀도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재배중과 수확 후에도 재배지 내의 상처과나 낙과를 제거한다. 사. 봉지 씌우기 재배지에서는 포도알의 지름이 대략 8∼10mm 시기 또는 알솎기 종료 직 후에 봉지를 씌워야한다. 어린 포도가 벗초파리에 감염되지 않도록 봉지 씌우기 이전에 약제 살포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손상된 봉지는 교체한다. 2. 수확 방법 포도송이는 봉지를 씌운 채로 수확하고 선과장에 반입될 때까지 봉지가 제거되어서는 안 된다. 건전한 송이를 골라서 수확한다. 수확 후 선과장으로 이동시 망(구멍 지름 0.98mm 이하 두께 0.16mm이상)으로 덮어야 한다. 3. 선과장 조치 매 시즌 시작 때 선과장은 청결하고 병해충의 감염이 없는 상태로 유지되어야하며, 선과중에는 매일 청소하여야 한다. 호주 수출 선과 작업 전에 선과 라인을 청소하여야 한다. 상처과나 선과중에 제거된 포도는 당일 선과 종료 후에 선과장에서 치워야 한다. 가. 선과장 내 트랩 호주 수출 선과작업 중에 선과장 내부에는 최소 4개의 트랩이 설치되어야 하며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벗초파리가 트랩에서 검출될 경우 해당 lot은 호주 수출이 제외되며, 다음 호주 수출 선과전에 벗초파리가 검출된 선과장 구역은 소독되어야 한다. 나. 선과 등록된 재배지에서 재배되고 상처가 없는 과일만을 선과하여야 한다. 선과중에 상처과와 병해충 감염의 흔적이 있는 포도는 제거하기 전에 10배 확대경으로 벗초파리 감염여부를 확인한다. 벗초파리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lot은 호주 수출에서 제외된다. 선과장 내부의 온도는 14℃ 이하로 관리하여야 하며, 10∼11℃로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다. 포장 포장 표기사항은 수출검역요령에 따른다. 포장상자에 환기구멍이 있는 경우 벗초파리 성충의 침임을 막기 위해 구멍 지름 0.98mm 이하의 망으로 씌워야하며, 상자 내부에 비닐포장(구멍 0.98mm 미만)을 하는 경우에는 망을 씌우지 않아도 된다. 라. 보관 호주로 수출될 포도는 교차 감염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마. 강화된 식물 검역 수출검역 시 검사 수량(lot나 화물당 600송이 검사) 중 일부 송이(6kg)는 10배 확대경으로 검사하여 벗초파리의 감염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벗초파리가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되고 해당 참여농가는 당해시즌 수출에서 제외된다. 호주 측에 동 사실을 통보하고 원인 규명을 실시한다. 별표 0003: 선적 전 SO2/CO2 훈증 후 저온처리 세부 지침(제5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3] 선적 전 SO2/CO2 훈증 후 저온처리 세부 지침(제5조제1항제2호 관련) 벗초파리 시스템즈 어프로치로 관리된 캠벨얼리 및 거봉 이외의 포도 품종에 적용한다. 1. 선적 전 SO2/CO2 훈증 포장된 모든 포도는 선적 전에 6% 이산화탄소(CO2) 1% 이산화황(SO2)으로 30분간 훈증 처리하여야 한다. 강제 공기 주입(기계식 공기 주입)으로 과실내부 온도를 15.6℃(60℉) 이상으로 올린다. 훈증실의 적재율은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SO2/CO2 훈증은 저온처리와 검역 전에 실시하고 APQA의 감독을 받아야한다. 식물검역관은 일반적인 훈증 가스 농도 측정기준에 따라 SO2/CO2 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훈증 사항은 식물검역증명서의 소독처리 란에 부기한다. 2. 저온처리- SO2/CO2 훈증 후에 선적 전 또는 이동 중 저온처리 과실내부 온도가 -0.5℃±0.5℃에서 최소 6일간 저온처리가 지속되어야 한다. 저온처리는 기준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선적 전이나 이동 중에 실시할 수 있다. SO2/CO2 훈증이 끝난 후 바로 예냉 처리를 해야 한다. 저온처리는 과실내부 온도가 ?0.5℃나 그 이하에 도달한 후에 시작할 수 있다. 저온처리 중 과실내부 온도는 매시간 소수 둘째자리까지 측정ㆍ기록되고,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화물 내부의 온도 차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최소 3개의 온도센서를 과실내부에 삽입한다. 모니터링을 위해 추가 온도센서를 삽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기준 온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추가로 삽입한 온도센서의 온도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호주 검역당국은 컨테이너 내부에서 3개의 온도 센서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합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설치된 모든 온도 센서의 온도가 ?0.5℃ 이하에 도달하였을 경우에만 저온처리가 시작된 시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저온처리 중에 0.00℃ 이상의 온도를 기록한 센서가 있는 경우 그 저온처리는 무효가 된다. 별표 0004: 저온처리 세부 지침(제5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4] 저온처리 세부 지침(제5조제1항제1호 관련) 1. 저온처리시설 저온처리에 필요한 건물 또는 고정형 냉장 컨테이너와 같은 저온처리실( 육상 저온처리용) 또는 이동식 냉장 컨테이너(수송중 저온처리용)와 같이 온도를 일정기간동안 유지할 수 있는 냉장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온도 센서 및 기록 장비 가. 모든 센서의 정확도는 0℃ 부근에서 ±0.1℃이어야 한다. 나. 외부에서 온도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온도 기록장치로써 실제 저온처리 시 모든 온도센서의 측정값을 지속적으로 기록ㆍ출력ㆍ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각각의 온도센서별로 1시간 이내 간격으로 측정되어 기록될 수 있어야 하며, 측정값의 임의조작이 불가능해야 한다. 3. 온도 센서의 교정 가. 온도 센서의 교정시 깨끗한 얼음, 맑은 물 및 단열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온도 센서가 기록 장비에 적절히 연결되어 판독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얼음은 부수거나 조각내어 용기 전체 부피의 약 85%를 채우고 나머지는 물로 완전히 채운 후 2분간 저어준다. 라. 얼음이 녹으면 얼음을 추가로 넣고 얼음물 슬러리를 잘 저어 온도를 0℃로 유지한다. 마. 각 온도센서의 측정값을 안정시킨 후 1∼5분 간격으로 연속 3회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교정한다. 바. 온도 센서는 얼음물이 담긴 용기의 바닥이나 벽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사. 허용 오차 범위가 ±0.3℃ 이상인 센서는 기준을 충족하는 센서로 교체해야 한다. 아. 온도 기록계 및 센서의 교정은 각 저온처리 시설 또는 컨테이너별로 저온처리 직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이 수행해야 한다. 자.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은 온도 센서 교정 기록지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한다. 수송중 저온처리의 경우 각 컨테이너 마다 온도 센서 교정 기록지를 작성하여야하며 원본은 식물검역증명서에 첨부해야 하며, 사본은 보관한다. 4. 온도 센서의 설치 가. 저온처리 전 모든 포도 생과실의 중심부 온도가 해당 저온처리를 위해 요구되는 온도 또는 그 이하에 도달될 수 있도록 반드시 예냉 한 후 해당 저온처리시설 또는 냉장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저온처리 되어야 한다. 나.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은 무작위로 과실의 온도를 측정하여 예냉 되었음을 확인해야 하며, 만약 과실의 온도가 해당 저온처리를 위해 요구되는 온도보다 높은 경우 해당 팰릿은 예냉을 지속하여야 한다. 다. 온도센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감독하에 설치되어야 한다. 라. 건물로 지어진 육상 저온처리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각 저온처리실 별로 다음과 같이 온도센서가 배치되어야 한다. 1) 과실 중심부 온도센서 4개, 공간 온도센서 2개 2) 과실 중심부 온도센서의 위치: 저온처리실 내부의 온도가 가장 높은 부분에 있는 더미의 중앙과 모서리, 추가 센서는 온도(공기 흐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더미의 중간에서 상단 부분 3) 공간 온도센서는 저온처리실의 냉각풍 입구 및 출구에 각각 1개 마.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육상 또는 수송 중 저온처리 할 경우에는 각 컨테이너별로 다음과 같이 온도센서가 배치되어야 한다. 1) 과실 중심부 온도센서 3개, 공간 온도센서 2개 2) 과실 중심부 온도센서의 위치 : 컨테이너 냉각기 근처에 가장 가까운 더미의 상단 지점, 컨테이너 중앙의 약간 뒤쪽(문쪽과 가깝게) 더미의 상단과 하단 사이 중간 지점, 컨테이너 문쪽의 더미의 상단과 하단의 중간 지점 3) 공간 온도센서는 컨테이너의 냉각풍 입구 및 출구에 각각 1개 사. 과실 중심부 온도센서는 과실 중심부의 온도가 기록될 수 있도록 삽입한다. 1) 포도 생과실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과육을 사용해서 센서 끝부분 중 최소 2/3를 덮어야 하고, 이때 센서 끝이 과실을 관통하여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과실에 삽입된 온도센서가 처리기간 중 빠지지 않도록 센서 케이블을 정리하여 박스내부 또는 외부에 고정하여야 한다. 5. 저온처리 결과의 확인 가.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은 저온처리 준비가 완료되면 저온처리 시설을 봉인하고 처리를 시작 한다. 수송 중 저온 처리의 경우 호주 검역관이 도착항에서 봉인을 확인할 때까지 컨테이너 봉인을 유지해야 한다. 나. 저온처리 개시일은 모든 과실 중심부 온도센서가 아래 표의 요구 온도 이하에 도달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 │온 도 │처리기간 │ ┝━━━━━━┿━━━━━┥ │0℃ 이하 │10일 이상 │ ├──────┼─────┤ │0.56℃ 이하 │11일 이상 │ ├──────┼─────┤ │1.11℃ 이하 │12일 이상 │ ├──────┼─────┤ │1.67℃ 이하 │14일 이상 │ └──────┴─────┘ 다. 저온처리는 연속해서 각 해당 온도대로 지속되어야하며, 모든 온도센서의 기록이 처리기간 동안 허용 온도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라. 과실 중심부 온도센서의 기록이 처리기간 동안 허용 온도범위를 넘는 등 적정온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실 중심부 온도센서가 적정온도에 도달한 시점부터 다시 저온처리 되어야 한다. 마. 육상저온처리가 완료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은 저온처리시 사용된 모든 온도센서를 재교정하여야 한다. 재교정한 센서의 오차 범위가 ±0.3℃이상일 경우 저온처리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한다. 바. 화물이 호주에 도착하기 전 운송중 저온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호주 도착 후 컨테이너가 밀봉된 상태를 유지하여 23일 이내에 추가 저온처리를 할 수 있다. 6. 기타 가. 저온처리와 관련된 기록은 최소 2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나. 그 외 사항은 ‘저온처리에 대한 호주 식물위생처리 적용기준; Australia phytosanitary treatment application standard for cold treatment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8)’에 따른다. 별표 0001: 참여농가 및 선과장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참여농가 및 선과장 목록 ┏━━━━┯━━━━━┯━━━━┯━━━━━┯━━━━┓ ┃참여농가│생산지역 │생산자명│주 소│면적(ha)┃ ┃등록번호│(관할구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과장 │관할구역 │선과장명│주 소│규모(㎡)┃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재배지검역 결과 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재배지검역 결과 보고서 ┏━━━━━━━━━━━━━━┯━━━━━┯━━━━━━━━━━━┯━━━━┓ ┃참여농가 등록번호 │생산자명 │주소 │면적(ha)┃ ┠──────────────┴─────┴───────────┴────┨ ┃ ┃ ┠────────────────────┬──┬──┬──┬──┬────┨ ┃대상 병해충 │5월 │6월 │7월 │8월 │9월 ┃ ┠──────────────┬─────┼──┼──┼──┼──┼────┨ ┃Physalospora baccae* │검역일자 │ │ │ │ │ ┃ ┃(포도검은썩음병) ├─────┼──┼──┼──┼──┼────┨ ┃ │감염주수 │ │ │ │ │ ┃ ┠──────────────┼─────┼──┼──┼──┼──┼────┨ ┃Phakopsora euvitis* │검역일자 │ │ │ │ │ ┃ ┃(포도잎녹병) ├─────┼──┼──┼──┼──┼────┨ ┃ │감염주수 │ │ │ │ │ ┃ ┠──────────────┼─────┼──┼──┼──┼──┼────┨ ┃Daktulosphaira vitifoliae* │검역일자 │ │ │ │ │ ┃ ┃(포도뿌리혹벌레) ├─────┼──┼──┼──┼──┼────┨ ┃ │감염주수 │ │ │ │ │ ┃ ┠──────────────┼─────┼──┼──┼──┼──┼────┨ ┃Drosophila suzukii │검역일자 │ │ │ │ │ ┃ ┃(벚초파리) ├─────┼──┼──┼──┼──┼────┨ ┃ │감염주수 │ │ │ │ │ ┃ ┠──────────────┼─────┼──┼──┼──┼──┼────┨ ┃Planococcus kraunhiae │검역일자 │ │ │ │ │ ┃ ┃(온실가루깍지벌레) ├─────┼──┼──┼──┼──┼────┨ ┃ │감염주수 │ │ │ │ │ ┃ ┠──────────────┼─────┼──┼──┼──┼──┼────┨ ┃Pseudococcus comstocki │검역일자 │ │ │ │ │ ┃ ┃(가루깍지벌레) ├─────┼──┼──┼──┼──┼────┨ ┃ │감염주수 │ │ │ │ │ ┃ ┠──────────────┼─────┼──┼──┼──┼──┼────┨ ┃Eupoecilia ambiguella │검역일자 │ │ │ │ │ ┃ ┃(버찌가는잎말이나방) ├─────┼──┼──┼──┼──┼────┨ ┃ │감염주수 │ │ │ │ │ ┃ ┠──────────────┼─────┼──┼──┼──┼──┼────┨ ┃Sparganothis pilleriana │검역일자 │ │ │ │ │ ┃ ┃(도깨비잎말이나방) ├─────┼──┼──┼──┼──┼────┨ ┃ │감염주수 │ │ │ │ │ ┃ ┠──────────────┼─────┼──┼──┼──┼──┼────┨ ┃Stathmopoda auriferella │검역일자 │ │ │ │ │ ┃ ┃(열매꼭지나방) ├─────┼──┼──┼──┼──┼────┨ ┃ │감염주수 │ │ │ │ │ ┃ ┠──────────────┼─────┼──┼──┼──┼──┼────┨ ┃Frankliniella occidentalis │검역일자 │ │ │ │ │ ┃ ┃(꽃노랑총채벌레) ├─────┼──┼──┼──┼──┼────┨ ┃ │감염주수 │ │ │ │ │ ┃ ┠──────────────┼─────┼──┼──┼──┼──┼────┨ ┃Tetranichus kanzawai │검역일자 │ │ │ │ │ ┃ ┃(차응애) ├─────┼──┼──┼──┼──┼────┨ ┃ │감염주수 │ │ │ │ │ ┃ ┠──────────────┼─────┼──┼──┼──┼──┼────┨ ┃Harmonia axyridis │검역일자 │ │ │ │ │ ┃ ┃(무당벌레) ├─────┼──┼──┼──┼──┼────┨ ┃ │감염주수 │ │ │ │ │ ┃ ┠──────────────┼─────┼──┼──┼──┼──┼────┨ ┃Popilia mutans │검역일자 │ │ │ │ │ ┃ ┃(풍뎅이) ├─────┼──┼──┼──┼──┼────┨ ┃ │감염주수 │ │ │ │ │ ┃ ┠──────────────┼─────┼──┼──┼──┼──┼────┨ ┃Popilia quadriguttata │검역일자 │ │ │ │ │ ┃ ┃(풍뎅이) ├─────┼──┼──┼──┼──┼────┨ ┃ │감염주수 │ │ │ │ │ ┃ ┠──────────────┼─────┼──┼──┼──┼──┼────┨ ┃약제방제 상황 │방제일자 │ │ │ │ │ ┃ ┃ │(사용약제)│ │ │ │ │ ┃ ┠──────────────┴─────┼──┴──┴──┴──┴────┨ ┃봉지를 씌운 날짜: │기타 발견된 병해충: ┃ ┃ │ ┃ ┗━━━━━━━━━━━━━━━━━━━━┷━━━━━━━━━━━━━━━━┛ * 재배지검역에서 검출될 경우 해당 재배지는 수출에서 제외 별표 0003: 온도 센서 교정 기록지 [별지 제3호서식] 온도 센서 교정 기록지 Calibration Record of Temperature Sensors 수출자 Exporter : 식물검역증 번호 Phytosanitary Number : 컨테이너 번호 Container Number : 컨테이너 봉인 번호 Container Seal Number : 온도 기록장치 일련번호 Recorder Serial Number : 컨테이너 날짜를 그리니치 표준시(GMT)로 설정 Container Clock set to GMT : □ Yes 교정 날짜 Date Calibration : 교정 결과 Calibration Result (0±0.3℃) ┏━━━━━━━━━━━━━━━━━┯━━━━━━━┯━━━━━━━┯━━━━━━━┯━━━━━━━━━┓ ┃온도 센서 번호 │첫번째측정값 │두번째 측정값 │세번째 측정값 │오차범위 ┃ ┃Sensor Identification │First Reading │Second Reading│Third Reading │Correction Factor ┃ ┠─────────────────┼───────┼───────┼───────┼─────────┨ ┃1 │℃ │℃ │℃ │℃ ┃ ┠─────────────────┼───────┼───────┼───────┼─────────┨ ┃2 │℃ │℃ │℃ │℃ ┃ ┠─────────────────┼───────┼───────┼───────┼─────────┨ ┃3 │℃ │℃ │℃ │℃ ┃ ┠─────────────────┼───────┼───────┼───────┼─────────┨ ┃공간1(냉각풍 입구) │℃ │℃ │℃ │℃ ┃ ┃Air flower 1 (Cooling air Inlet) │ │ │ │ ┃ ┠─────────────────┼───────┼───────┼───────┼─────────┨ ┃공간2(냉각풍 출구) │℃ │℃ │℃ │℃ ┃ ┃Air flower 2 (Cooling air Outlet) │ │ │ │ ┃ ┗━━━━━━━━━━━━━━━━━┷━━━━━━━┷━━━━━━━┷━━━━━━━┷━━━━━━━━━┛ 2. 온도 센서 위치 및 과실 중심부 온도 Sensor Placement & Pulp Temperature ┏━━━━━━━━━━━┯━━━━━━━━━━━━━━━━━━━━━┯━━━━━━━━┓ ┃온도 센서 번호 │온도 센서 위치 │과실 중심부 온도┃ ┃Sensor Identification │Sensor Placement │Pulp Temperature┃ ┠───────────┼─────────────────────┼────────┨ ┃1 │냉각기 근처 상단 │℃ ┃ ┃ │The top of the stack nearest to the air │ ┃ ┃ │return intake │ ┃ ┠───────────┼─────────────────────┼────────┨ ┃2 │컨테이너의 중앙(문 쪽과 가까운 위치) │℃ ┃ ┃ │The middle of the container │ ┃ ┃ │(towards the doors) │ ┃ ┠───────────┼─────────────────────┼────────┨ ┃3 │문 앞 적재화물의 바닥과 상단의 중간 │℃ ┃ ┃ │Halfway between the bottom and top of the │ ┃ ┃ │stack in front of the door │ ┃ ┗━━━━━━━━━━━┷━━━━━━━━━━━━━━━━━━━━━┷━━━━━━━━┛ 3. 컨테이너 봉인 Container Sealed 날짜 및 현지 시간 Date and Local time : 소속 Office : 식물검역관 Name of Officer : (서명, Signature) 발급일자 Date: *기록지는 영문으로 작성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시 등의 폐지) 이 요령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87호)은 폐지한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요령은 2017년 7월 31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731', '20170725', '20190418', '20210406', '20230810', '20240830'] (공포번호: ['2014-13', '2017-30', '2019-18', '2021-21', '2023-26', '2024-3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	2100000094619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24, 시행일자=201708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24 발령번호: 2017-7 시행일자: 201708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검사대상 무선국 : 다음 각목의 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가. 시설자가 국가기관(단, 지방자치단체 제외)인 무선국나. 시설자가 방송사업자인 무선국(단, 위성방송보조국 제외)　3.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정보통신부 고시 제 2005-37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19', '20110126', '20140306', '20150325'] (공포번호: ['2008-44', '2011-7', '2014-19', '2015-23'])
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2100000202636	# 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05, 시행일자=20210705,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1-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05 발령번호: 2021-41 시행일자: 2021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브라질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실험실"이라 함은 병해충 분류ㆍ동정을 위하여 APQA에 공식적으로 인증된 실험실을 말한다.2. "재배시기별 병해충 방제력"이라 함은 농촌진흥청에서 작성한 시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 및 사용되는 약제의 잔류기간의 분석에 따른 병해충 방제를 위한 지침을 말하며, 주간 정보 간행물을 포함한다.3. "검역롯트"라 함은 수출검역을 위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재배지에서 생산된 배 생과실로 구성된 검역 신청단위를 말한다.', '제3조(참여기관)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이하 "배 생과실"이라 한다)의 브라질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2. 브라질 식물검역당국(이하 "DSV(Departamento de Sanidade Vegetal)"라 한다)', '제4조(상대국 우려병해충) 한국산 배 생과실과 관련하여 브라질의 우려병해충은 별표와 같다.',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수출검역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② 각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로부터 등록된 수출선과장 목록을 해당년도 8월말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검역본부장은 등록번호가 부여된 수출선과장 목록을 매년 9월 초까지 DSV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제6조(수출단지 요건) ①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브라질로 배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수출단지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화물의 적재 구역에는 열린 공간이 없어야 한다.2. 수출선과장에는 저장창고, 검사대, 적절한 조명시설, 해부현미경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검사대는 선과 전의 과실, 출입구, 환풍구, 문으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배치되도록 한다.3. 브라질 수출 프로그램을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일지를 마련하여 APQA 식물검역관의 수출검역 및 감독 날짜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재배지 관리)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의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브라질로 배를 수출하려는 수출단지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참여농가의 재배지에는 배나무가 다른 식물로부터 분리되어 식재하여야 한다.2. 참여농가는 재배지에서 별표의 브라질 우려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 각 목과 같이 병해충 관리 및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가. 병해충 관리 상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나.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재배시기별 병해충 방제력에 따라 화학적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다. 배 생과실은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5월에서 6월 사이에 봉지를 씌워 재배하고, 봉지는 APQA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라. 수출과수원 예찰에서 별표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APQA에 알려야 한다.③ 배 생과실의 수확에 사용되는 상자에는 참여농가 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④ 배 생과실은 수출선과장에 반입될 때까지 봉지가 씌워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농가등록)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및 다음 각 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 등록과 재배지검역을 매년 4월 말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참여농가 등록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ㆍ사무소장 등은 현장 확인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된 참여농가 목록을 해당 연도 8월말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검역본부장은 등록번호가 부여된 참여농가 목록을 매년 9월초까지 DSV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재배지검역) 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참여농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재배지검역은 최소 2회 실시하여야 하며 시기는 다음과 같다.가. 배 생과실의 재배 기간 중 1회 이상나. 배 생과실의 수확 전 10일에서 20일 사이 1회 이상2. APQA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가. 수출과수원에서 실시한 병해충 관리 상황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였는지 여부나. 재배시기별 병해충 방제력 준수 여부다. 별표의 브라질 우려병해충 유무라. 봉지의 적합 여부, 파손 및 씌우기 적정 여부② APQA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에서 별표의 브라질 우려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실험실로 분류ㆍ동정을 의뢰하고 신속한 방제 조치 실시를 명하여야 한다.③ 재배지검역 결과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이 검출된 경우, 해당 재배지는 당해 연도 참여농가 목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④ 재배지검역 결과 검은무늬병(Alternaria gaisen)의 감염이 0.5%를 초과한 경우, 해당 재배지는 당해 연도 참여농가 목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⑤ 재배지검역 결과 붉은별무늬병(Gymnosporangium asiaticum) 또는 Gymnosporangium sabinae가 검출된 경우, 해당 재배지는 당해 연도 참여농가 목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⑥ 재배지검역 결과 기타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병해충의 방제가 어려워 수출하는 배 생과실의 식물위생상태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재배지는 당해 연도 참여농가 목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제10조(선과 및 포장) ①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 및 제13조(포장 및 보관)에 따라야 한다.② 모든 절차가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수출선과장에 반입하는 수확 상자에는 참여농가의 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③ 배 생과실은 봉지가 씌어진 상태로 수출선과장에 반입되어야 한다.④ 부패, 상처 등이 있는 배 생과실은 선과의 첫 번째 과정(분류 및 선별)에서 분리되어야 하며, 분리된 생과실은 매일 폐기되어야 한다.⑤ 배 생과실은 꽃받침과 꽃자루 부분에 압축 공기를 분사하여 세척해야 한다.⑥ 타 국가 수출용 또는 내수용 배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 및 포장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⑦ 브라질 수출용 포장상자에는 다음과 같이 해당 참여농가 및 수출선과장의 등록번호와 화물의 도착지인 "To Brazil"이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⑧ 포장된 배 생과실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컨테이너 또는 트럭에 적재하여 봉인하여야 한다.⑨ 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다.', '제11조(수출검역) ①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수출검역은 검역롯트별로 실시하여야 한다.2. 검역롯트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포장상자를 샘플로 채취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3. 수출검역에서 발견된 병해충이 현장에서 분류ㆍ동정이 불가능한 경우, 실험실로 샘플을 보내고 분류ㆍ동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APQA 식물검역관은 다음의 부기사항이 포함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Registration numbers of export orchard and packinghouse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2. "This consignment was officially supervised and considered application of Integrated Pest Management System agreed by Brazil, and is free from Amphitetranychus viennensis, Tetranychus kanzawai, Tetranychus truncatus, Crisicoccus matsumotoi, Planococcus kraunhiae, Acrobasis pyrivorella, Adoxophyes orana, Carposina sasakii, Conogethes punctiferalis, Grapholita dimorpha, Spilonota albicana, Spilonota ocellana, Alternaria gaisen, Botryosphaeria berengeriana f. sp. piricola, Gymnosporangium asiaticum, Gymnosporangium sabinae, Monilinia fructigena."(국문 번역: "본 화물은 공식적으로 감독하고 브라질과 합의한 종합적 병해충위험관리시스템 적용을 고려하였으며, Amphitetranychus viennensis, Tetranychus kanzawai, Tetranychus truncatus, Crisicoccus matsumotoi, Planococcus kraunhiae, Acrobasis pyrivorella, Adoxophyes orana, Carposina sasakii, Conogethes punctiferalis, Grapholita dimorpha, Spilonota albicana, Spilonota ocellana, Alternaria gaisen, Botryosphaeria berengeriana f. sp. piricola, Gymnosporangium asiaticum, Gymnosporangium sabinae, Monilinia fructigena에 감염되지 않았음.")③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다음에 해당될 경우 검역롯트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불합격 조치를 할 수 있다.1. 상대국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검역롯트는 불합격 처리되며 해당 참여농가는 당해 수출시즌 동안 수출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APQA 식물검역관은 우려병해충 검출 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알리고, APQA는 동 사항을 DSV에 통보하여야 한다.2. 우려병해충 검출로 불합격 조치된 경우, 해당 수출과수원에서 이미 합격되어 수출선과장에 저장되어 있는 배 생과실은 브라질로 수출될 수 없다. 해당 참여농가산 배 생과실이 이미 브라질로 수송 중인 경우에는 APQA가 해당 수출화물의 정보(참여농가명, 컨테이너번호,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번호)를 DSV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3. 병해충 분류ㆍ동정을 위해 실험실로 보낸 샘플이 분실된 경우, 해당 검역롯트는 불합격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입검역) ① DSV는 수입화물에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포장상자에 참여농가 및 수출선과장의 등록번호와 "To Brazil"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③ 수입검역에서 브라질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반송 또는 재수출 조치된다. DSV는 APQA에 동 사항을 통보하고, 양국 간 합의한 병해충위험분석 또는 종합적 병해충위험관리시스템이 재검토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④ 수입검역에서 흙, 잎, 식물 잔재물이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된다.', '제13조(기타) ① 등록 및 승인된 참여농가의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는 농촌진흥청에서 작성한 재배시기별 병해충 방제력과 주간 간행물을 보관하여야 한다.② DSV가 브라질 수출 프로그램 감사를 위해 한국에 방문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생산자, 선과장 및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비용은 브라질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1-41호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배 생과실에 대한 브라질의 우려병해충 목록(제4조 관련) [별표] 배 생과실에 대한 브라질의 우려병해충 목록(제4조 관련) Amphitetranychus viennensis (벚나무응애) Tetranychus kanzawai (차응애) Tetranychus truncatus (뽕나무응애) Crisicoccus matsumotoi (버들가루깍지벌레) Planococcus kraunhiae (온실가루깍지벌레) Acrobasis pyrivorella (배명나방) Adoxophyes orana (애모무늬잎말이나방) Carposina sasakii (복숭아심식나방) Conogethes punctiferalis (복숭아명나방) Grapholita dimorpha (복숭아순나방붙이) Spilonota albicana (사과속애기잎말이나방) Spilonota ocellana (사과흰애기잎말이나방) Alternaria gaisen (검은무늬병) Botryosphaeria berengeriana f. sp. piricola (겹무늬병) Monilinia fructigena (잿빛무늬병) Gymnosporangium asiaticum (붉은별무늬병) Gymnosporangium sabinae (European pear rust) 별표 0000: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선과장 감독 기록부 [별지 서식]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선과장 감독 기록부 ?? 수출선과장명:(수출선과장 등록번호: ) ┏━━┯━━━━┯━━━━━━━┯━━━━━━━━━━━━┯━━━━━━┯━━━━━┓ ┃일련│확인일자│검역롯트 구성 │감독 또는 수출검역 결과 │식물검역관 │비고 ┃ ┃번호│ │(해당 │ │성명 │(특이사항)┃ ┃ │ │수출과수원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220', '20190402', '20210705'] (공포번호: ['2017-11', '2019-14', '2021-41'])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2100000233322	#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226, 시행일자=2023123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3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226 발령번호: 1332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특별점검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에 따라 수용자가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제기한 청원에 대한 처리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용자 청원"이란 수용자가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서면으로,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서면 또는 말로 자신의 처우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2. "처우"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편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으로 수용자에게 사실상ㆍ법률상 영향을 미치는 교정행정작용을 말한다.3. "청원조사관"이란 수용자가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제기한 청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청원서 등 처리절차) ① 근무자는 수용자가 청원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서 봉함상태와 봉투 겉면의 인적사항, 수신처 등의 기재를 확인한 후 제출하게 한다.② 청원서를 제출받은 근무자는 이를 수용관리팀장에게 보고한 후 청원업무담당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에게 인계하고, 업무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청원부에 관련사항을 기록한 후, 청원서는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한다. 다만, 근무자가 일과 종료 이후 또는 공휴일 등 휴무일에 청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날(다음날이 공휴일 등 휴무일인 경우에는 휴무일이 종료된 다음날) 일과 시작 후 같은 항 본문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받은 청원서를 처리한다.③ 업무담당자는 청원서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청원서 봉투 겉면에 반드시 청원서임을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④ 청원서 제출 시 우편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⑤ 업무담당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명원이 송부된 경우에는 이를 청원부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수용자에게 교부한다.', '제4조(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 처리절차) ① 수용자가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해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구술청원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근무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업무담당자에게 알리고 업무담당자는 청원부에 관련사항을 기록한 후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서를 전달하거나 구술청원 사실을 알려야 한다.② 순회점검공무원은 청원사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순회점검공무원이 순회점검 기간에 청원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서에 서명하여 소장에게 전달하고 청원처리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2. 순회점검공무원이 순회점검 기간에 청원에 대한 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원사안에 대한 조사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③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해당 교정시설 순회점검 시에 한한다.', '제5조(청원 접수절차) ①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명원을 청원서를 발송한 소장에게 발급한다.② 동일 내용의 청원이 법무부장관과 지방교정청장에게 중복으로 제기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병합 처리한다.③ 지방교정청장은 접수된 청원이 그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청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원사안 전부에 대해 조사 후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2. 청원내용의 일부가 다른 지방교정청장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조사를 의뢰3. 청원내용의 전부가 다른 지방교정청장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이첩④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내용이 정보공개청구서, 고소장 등 명백히 청원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접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송부하거나 청원인에게 반송할 수 있다.', '제6조(청원조사) ①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를 지시 할 수 있다.② 지방교정청장은 청원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다른 지방교정청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③ 청원조사관은 청원조사 과정에서 직접 시정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 또는 시정 지시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청원조사관은 청원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인이 출소하여 소재를 알 수 없고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⑤ 청원조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청원조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사건들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의2(원격화상조사) ① 청원조사관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화상접견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체적인 원격화상조사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의3(비밀 엄수 및 절차준수) ① 청원조사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조사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청원조사관은 청원인ㆍ피청원인 및 관계인(이하 청원인등이라 한다)에게 법령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적법절차를 지키며, 청원인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③ 청원조사관은 청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인등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조사사안) ①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사안이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20일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의 긴급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②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긴급조사사안의 경우 청원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청원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조의2(청원조사팀) ①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의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청원조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② 청원조사팀은 인권ㆍ감찰ㆍ감사 등의 분야에서 조사경험이 있는 직원으로 구성한다.③ 청원조사팀은 최대한 신속히 관련자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서면조사)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청원서 내용만으로도 사실관계가 명확하여 청원인 진술조서 작성 등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서면 조사만으로 청원 결정을 할 수 있다.1. 이송조치2. 가석방 불허조치3. 독거실 등 거실지정조치4. 그 밖에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 '제9조(청원의 각하) ①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접수한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원을 각하한다.1. 청원내용이 처우에 대한 불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2. 청원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청원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징계시효 및 민사상 시효 등이 완성된 경우4. 청원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국가인권위원회ㆍ법무부 인권국 진정, 국가기관 민원서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5. 청원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경우6. 청원의 취지가 당해 청원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7.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이 기각하거나 각하한 청원 및 청원인이 취하서 또는 고충해소 종결서를 제출하여 종결된 청원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청원한 경우. 다만, 청원인의 청원 취하 또는 고충해소 종결을 이유로 각하 또는 종결된 사건이더라도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각하하지 아니할 수 있다.8. 청원인이 청원을 취하한 경우9. 청원인의 출소, 이송 등으로 명백히 권리구제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청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청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청원을 각하한다.③ 청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취하서 제출에 의한 각하의 경우 해당 청원을 종결처리하고 청원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보한다.', '제10조(청원의 기각) ①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을 조사한 결과 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원을 기각한다.1. 청원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2. 청원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따로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청원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청원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청원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청원의 인용) ①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을 조사한 결과 청원의 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청원을 인용한다.②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이 청원을 인용한 경우 소장은 청원인의 권리 구제 등 청원 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청원 결정내용을 이행한 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그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고충해소종결) ①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 조사 중 청원인의 고충이 실질적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그 청원에 대하여 고충해소종결 처리한다.② 청원조사관 또는 업무담당자는 고충해소종결 처리 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고충해소 종결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필요 시 청원조사관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충처리종결 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청원 사안이 고충해소 종결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④ 고충해소종결 처리는 인용 결정에 해당하므로 소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청원의 결정방식) ①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사안에 대한 결정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원서를 발송한 소장에게 전달한다.② 제1항의 결정서에 기재하는 "이유"란에는 청원사항에 대하여 주문의 정당함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결정서 전달) 소장은 청원에 대한 결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원부에 관련사항을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 결정서 접수 전에 청원인이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된 경우에는 소장은 이송된 기관의 소장에게 청원 결정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청원의 취하) ① 청원조사관 또는 업무담당자는 청원인이 청원 취하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청원인이 청원서를 제출하고 청원서 송부 전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는 청원서와 취하서를 함께 송부하고, 청원서 송부 후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취하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원격화상조사 방법 [별표 1] ◎ 원격화상조사 방법 가. 각 지방교정청과 조사대상 교정시설에 설치된 화상접견시스템을 활용한다. 나. 청원조사관은 해당 교정시설에 조사대상자와 조사일시를 통보한다. 다. 화상으로 조사대상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라. 업무담당자는 관련 서류(직원답변서, 소명서 등)를 청원조사관에게 제출한다. 별표 0001: 청원부 [별지 제1호 서식] ┏━━━━━━━━━━━━┯━┯━━━┯━━━┯━━━┯━━━┯━━━┓ ┃청 원 부 │결│담 당 │교 감 │과 장 │부소장│소 장 ┃ ┃ │ ├───┼───┼───┼───┼───┨ ┃ │재│ │ │ │ │ ┃ ┣━━━━━━━━━━━━┷━┷━━━┷━━━┷━━━┷━━━┷━━━┫ ┃인적사항 ┃ ┣━━━┯━━━━┯━━┯━━━━━┯━━━━━┯━━━━━┯━━━━┫ ┃성 명 │수용자 │죄명│형명?형기│입 소 일 │범 수 │기타 ┃ ┃(나이)│번 호 │ │(재판관계)├─────┤(수용횟수)│ ┃ ┃ │ │ │ │형기종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리결과 ┃ ┣━━━━━━━━━━┯━━━━━━━━┯━━━━━━━━━━━━━━┫ ┃절차 구분 │년 월 일 │비 고 ┃ ┣━━━━━━━┳━━┿━━━━━━━━┿━━━━━━━━━━━━━━┫ ┃청 원 서 ┃접수│ │ ┃ ┃ ┠──┼────────┼──────────────┨ ┃ ┃발송│ │발송방법(등기, 기타) ┃ ┠───────╂──┼────────┼──────────────┨ ┃접수증명원 ┃전달│ │ ┃ ┠───────╂──┼────────┼──────────────┨ ┃청원취하서/ ┃접수│ │ ┃ ┃고충해소종결서┠──┼────────┼──────────────┨ ┃ ┃송달│ │ ┃ ┠───────╂──┼────────┼──────────────┨ ┃청원조사 ┃일시│ │조사관 직급, 성명 ┃ ┠───────╂──┼────────┼──────────────┨ ┃청원결정서 ┃접수│ │ ┃ ┃ ┠──┼────────┼──────────────┨ ┃ ┃전달│ │ ┃ ┣━━━━━━━╋━━┷━━━━━━━━┷━━━━━━━━━━━━━━┫ ┃청원요지 ┃ ┃ ┣━━━━━━━╋━━━━━━━━━━━━━━━━━━━━━━━━━━┫ ┃결정주문 ┃ ┃ ┣━━━━━━━╋━━━━━━━━━━━━━━━━━━━━━━━━━━┫ ┃결정이유 ┃ ┃ ┣━━━━━━━┻━━━━━━━━━━━━━━━━━━━━━━━━━━┫ ┃ ※ 청원결정서, 청원 접수증명원, 청원취하서, 고충해소종결서 사본 첨부┃ ┃ ※ 청원결정서, 청원 접수증명원 전달시 사본에 청원인 서명 등으로 확인┃ ┗━━━━━━━━━━━━━━━━━━━━━━━━━━━━━━━━━━┛ ※ 법무부장관 청원부(순회점검공무원 청원 포함)와 지방교정청장 청원부는 별도로 작성, 보관 별표 0002: 청원 접수증명원 [별지 제2호 서식] 청원 접수증명원 ━━━━━┯━ 청 원 인│ ─────┼─ 접수번호│ ─────┼─ 접 수 일│ ─────┼─ 접 수 자│ ━━━━━┷━ 위의 내용과 같이 청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지방교정청장) 1. 청원처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안별로 최대 90일이 소요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60일이 연장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접수한 청원사안은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겠으며, 기타 청원 처리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기관 청원업무담당자 또는 법무부 특별점검팀(○○지방교정청 광역특별사법경찰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화 FAX 주 소 별표 0003: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 ┏━━━━━━━━━━━━━━━━━━━━━━━━━━━━━━━━━━━━━┓ ┃법 무 부(○○지방교정청) ┃ ┣━━━━━━━━━━━━━━━━━━━━━━━━━━━━━━━━━━━━━┫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 ┃ ┣━━━━┯━━┯━━━━┯━━━━━━━━━━━━━━━━━━━━━━━━┫ ┃청 원 인│ │접수번호│ ┃ ┠────┼──┼────┼────────────────────────┨ ┃청원사안│ │수용기관│ ┃ ┠────┼──┴────┴────────────────────────┨ ┃결 정│ 각 하 ┃ ┠────┼────────────────────────────────┨ ┃결정사유│귀하의 청원은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9조 제1항 제○호에 ┃ ┃ │따라 “각하”합니다. ┃ ┃ │ ┃ ┃ │ ┃ ┃ │ (작성 예시) ┃ ┃ │? 1. 청원내용이 처우에 대한 불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 ┃ │? 4. 청원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 ┃ ┃ │ 판, 수사기관의 수사, 국가인권위원회?법무부 인권국 진정, 국 ┃ ┃ │ 가기관 민원서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 ┃ │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 │ ┃ ┃ │ ┃ ┣━━━━┷━━━━━━━━━━━━━━━━━━━━━━━━━━━━━━━━┫ ┃ ┃ ┃년 월 일 ┃ ┃ ┃ ┃법무부장관(○○지방교정청장) ┃ ┗━━━━━━━━━━━━━━━━━━━━━━━━━━━━━━━━━━━━━┛ 별표 0004: 결정서 [별지 제4호 서식] ┏━━━━━━━━━━━━━━━━━━━━┓ ┃법 무 부(○○지방교정청) ┃ ┃결 정 ┃ ┣━━━━━┯━━━━━━━━━━━━━━┫ ┃청원사안 │ ┃ ┠─────┼─┬────┬───────┨ ┃청 원 인 │ │해당기관│ ┃ ┠─────┼─┴────┴───────┨ ┃주 문 │ ┃ ┠─────┼──────────────┨ ┃청원취지 │ ┃ ┃및 │ ┃ ┃결정이유 │ ┃ ┠─────┼──────────────┨ ┃근거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 ┃위 청원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 ┃ ┃년 월 일 ┃ ┃ ┃ ┃법무부장관(○○지방교정청장) ┃ ┗━━━━━━━━━━━━━━━━━━━━┛ 별표 0005: 청원취하서 [별지 제5호 서식] ┏━━━━━━━━━━━━━━━━━━━━━━━━━━━━━━━━━━━━━┓ ┃청 원 취 하 서 ┃ ┣━━━━━━━━━━━━━━━━━━━━━━━━━━━━━━━━━━━━━┫ ┃1. 수 용 기 관 : ┃ ┃2. 성 명 : ┃ ┃3. 접 수 번 호 : ┃ ┃ ┃ ┃4. 취하서 본인 작성 확인(청원인이 자필로 작성) ┃ ┃┌┐ ┃ ┃││ ┃ ┃└┘ ┃ ┃ ┃ ┃작성예시) 00년 0월 0일 제출한(접수된) 청원을 본인 의사에 따라 취하합니다. ┃ ┃ ┃ ┃5. 취하사유 ┃ ┃┌─────────────────┐ ┃ ┃│□ 상담 등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됨 │ ┃ ┃│□ 청원제기 원인이 소멸됨 │ ┃ ┃│□ 기타 : │ ┃ ┃└─────────────────┘ ┃ ┃ ┃ ┃ 6. 처리결과 통보 여부 ┃ ┃ □ 통보 필요 □ 통보 불필요 ┃ ┃ ┃ ┃ ┃ ┃년 월 일 ┃ ┃ ┃ ┃취 하 인 : (서명 또는 손도장) ┃ ┃ 확 인 자 : (서명) ┃ ┣━━━━━━━━━━━━━━━━━━━━━━━━━━━━━━━━━━━━━┫ ┃법무부장관(○○지방교정청장) 귀하 ┃ ┗━━━━━━━━━━━━━━━━━━━━━━━━━━━━━━━━━━━━━┛ 별표 0006: 고충해소 종결서 [별지 제6호 서식](수용자 작성용) ┏━━━━━━━━━━━━━━━━━━━━━━━━━━━┓ ┃고충해소 종결서 ┃ ┣━━━━━━━━━━━━━━━━━━━━━━━━━━━┫ ┃1. 수 용 기 관 : ┃ ┃2. 성 명 : ┃ ┃3. 접 수 번 호 : ┃ ┣━━━━━━━━━━━━━━━━━━━━━━━━━━━┫ ┃4. 청원내용(간략히 기재) ┃ ┃┌┐ ┃ ┃││ ┃ ┃└┘ ┃ ┃5. 고충해소 종결 확인(청원인이 자필로 작성) ┃ ┃┌┐ ┃ ┃││ ┃ ┃└┘ ┃ ┃작성예시) 위 청원내용과 관련된 고충이 해소되었습니다. ┃ ┃ ┃ ┃년 월 일 ┃ ┃ ┃ ┃ 청 원 인 : (서명 또는 손도장) ┃ ┃ 확 인 자 : (서명) ┃ ┣━━━━━━━━━━━━━━━━━━━━━━━━━━━┫ ┃법무부장관(○○지방교정청장) 귀하 ┃ ┗━━━━━━━━━━━━━━━━━━━━━━━━━━━┛ 별표 0007: 고충해소종결 처리결과 보고서 [별지 제7호 서식] (업무담당자/청원조사관 작성용) ┏━━━━━━━━━━━━━━━━━━━━━━━━━━━━━━━━━━┓ ┃고충해소종결 처리결과 보고서 ┃ ┣━━━━━━━━━━━━━━━━━━━━━━━━━━━━━━━━━━┫ ┃인적사항 ┃ ┣━━━┳━━┳━━━━━┳━━━━┳━━━━┳━━━━━━━━━━━┫ ┃성명 ┃죄명┃형명·형기┃청원 ┃고충해소┃비고 ┃ ┃(나이)┃ ┃ ┃접수번호┃종결일 ┃ ┃ ┣━━━╋━━╋━━━━━╋━━━━╋━━━━╋━━━━━━━━━━━┫ ┃ ┃ ┃ ┃ ┃ ┃ ┃ ┣━━━┻━━┻━━━━━┻━━━━┻━━━━┻━━━━━━━━━━━┫ ┃1. 청원내용 ┃ ┃ 예시) 외부병원 진료 지연 ┃ ┃ ┃ ┃2. 처리경과(구체적으로 기재) ┃ ┃ 예시) ○ 2020.00.00. 외부병원진료관련 의료과장 면담실시 ┃ ┃ ○ 2020.00.00. 외부병원 진료 실시 ┃ ┃ ○ 2020.00.00. 고충해소 종결서 임의제출 ┃ ┃ ┃ ┃ 3. 향후계획 ┃ ┃ 예시) ○ 2020.00.00. 외부병원 추가 진료 실시 예정 ┃ ┃ ○ 의료과와 협의하여 병사로 거실 이전 후 정기적 치료 예정 ┃ ┃ ┃ ┃ 4. 첨부서류 ┃ ┃ 예시) ○ 고충해소종결서 1부. 끝. ┃ ┃ 보고자 : (서명) ┃ ┣━━━━━━━━━━━━━━━━━━━━━━━━━━━━━━━━━━┫ ┃법무부장관(○○지방교정청장) 귀하 ┃ ┗━━━━━━━━━━━━━━━━━━━━━━━━━━━━━━━━━━┛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02. 5. 8.부터 시행한다.(폐지문서)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보안일 61406\xad195호(1999. 2. 10.) 「수용자 청원제한 금지 지시」는 이를 폐지한다.(경과조치)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2월 30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20504', '20081218', '20090902', '20111222', '20141218', '20171229', '20201230', '20231226'] (공포번호: ['597', '818', '901', '987', '1073', '1176', '1272', '133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보화통계조사)	210000024497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보화통계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25, 시행일자=202407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보화통계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25 발령번호: 2024-416 시행일자: 202407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기업정보화통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0008호 [2004.07.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7.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416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보화통계조사) [본문 생략]
문서감정등 재판사무처리에 관한 지시(재민 81-1)	2200000096977	# 문서감정등 재판사무처리에 관한 지시(재민 81-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102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서감정등 재판사무처리에 관한 지시(재민 81-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10204 발령번호: 17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재판사무 처리중 문서 (필적, 인영포함)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어느 한 특정인에게만 감정의뢰하면 법원 및 신청인과 감정인과의 상호 유착관계가 있다는 등 그 신뢰성에 관하여 반대당사자의 의혹을 사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바, 소송물 가액이 많거나 또는 복수 감정의뢰가 가능한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한 감정인에게만 감정의뢰를 하지말고 2인이상의 감정인에게 동시에 감정의뢰하는 등 감정업무에 신중을 기하여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데 힘써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판장은 감정의 공정을 항상 유의하면서 사무처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용수도사업인가 고시(함안군북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2100000260640	# 공업용수도사업인가 고시(함안군북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7, 시행일자=20250627,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업용수도사업인가 고시(함안군북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7 발령번호: 2025-30 시행일자: 20250627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공정거래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2100000226712	# 공정거래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718, 시행일자=20230718,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정거래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718 발령번호: 351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고객지원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본부에 적용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고객지원담당관실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4조(청원심의회의 원칙) ① 법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2명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내부위원으로 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맡고, 내부위원은 고객지원담당관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장이 별도 지명할 수 있다.③ 외부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한다.', '제6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수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으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고객지원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별지 제1호서식]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 │안건│ │ ├──┼─────────────┤ │일시│ . . . │ ├──┴─────────────┤ │검 토 의 견 │ ├────────────────┤ │ │ └────────────────┘ 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표 0002: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 │안 건 │ │ ├───┼───────────────────────────────┤ │일 시│ . . . │ ├───┼───────────────────────────────┤ │심 의 │ │ │결 과 │ │ ├───┴───────────────────────────────┤ │ │ │┌───┬───┬───────────────────┬───┐ │ ││구 분 │성 명 │심의의견 │서 명│ │ ││ │ ├────────┬───────┬──┤ │ │ ││ │ │찬성 │반대 │비고│ │ │ ││ │ │(심의결과 동의) │(심의결과 반대│ │ │ │ │├───┼───┼────────┼───────┼──┼───┤ │ ││위원장│ │ │ │ │ │ │ │├───┼───┼────────┼───────┼──┼───┤ │ ││위원 │ │ │ │ │ │ │ │├───┼───┼────────┼───────┼──┼───┤ │ ││위원 │ │ │ │ │ │ │ │├───┼───┼────────┼───────┼──┼───┤ │ ││위원 │ │ │ │ │ │ │ │├───┼───┼────────┼───────┼──┼───┤ │ ││위원 │ │ │ │ │ │ │ │├───┼───┼────────┼───────┼──┼───┤ │ ││위원 │ │ │ │ │ │ │ │├───┼───┼────────┼───────┼──┼───┤ │ ││위원 │ │ │ │ │ │ │ │└───┴───┴────────┴───────┴──┴───┘ │ └───────────────────────────────────┘ 별표 0003: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별지 제3호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1. 청원인 ○ 성명 : ○ 생년월일 : 2. 청원 요지 ○ ○ 3. 개최 이유 ○ ○ 4. 요청 시기 ○ 5. 검토 의견 ○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 -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제1호는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622', '20230718'] (공포번호: ['322', '351'])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훈령	2100000001470	#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0605, 시행일자=20140605,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0605 발령번호: 109 시행일자: 20140605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총괄청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임규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11호에 따라 소속공무원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관리재산"이란 교육부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재산과 소속기관장(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국립국제교육원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학술원사무국장, 중앙교육연수원장, 국립특수교육원장), 국립대학교총장, 국립학교장, 시·도교육감이 취득하였거나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교육부로 첨기 등기된 국유재산에 한하여 적용하며, 특별회계 및 기금 재산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보고절차 등) ① 국유재산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나 결산 등 업무는 제5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분임재산관리관으로부터 자료를 취합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5조에 따른 분임재산관리관 소관업무에 대한 진정이나 질의 등 민원은 재산관리관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종합계획은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작성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 미포함된 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시급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2장 관리사무의 위임·위탁',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본부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장(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국립국제교육원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학술원사무국장, 중앙교육연수원장, 국립특수교육원장), 국립대학교총장, 국립학교장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되며, 재산관리관은 필요시에 소속 공무원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둘 수 있다.② 시·도교육감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되며, 재산관리관은 필요시에 소속 공무원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둘 수 있다.', '제6조(위임사무의 범위) ① 제5조에 따른 재산관리관 또는 분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위임재산을 유지·보수·관리하여야 한다.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장 또는 국립대학교총장, 국립학교장, 시·도교육감(이하 "소관 기관장"이라한다)에게 위임한다.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2.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3.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4.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5.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6. 법 제17조에 따른 유상관리재산의 전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유상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7. 법 제24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8.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9.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10.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11.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12.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13.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14.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15.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16.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17. 법 제46조에 따른 대부에 관한 사항18.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19.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20.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21.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 가입(추가)22.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23.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협의 등③ 제5조에 따른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관과 동일한 업무범위를 수행하되, 재산권·관리권의 변경을 수반하는 행정처분·결정은 재산관리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권한을 재위임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7조(관리기관간 재산의 이관) ① 국유재산을 위임·위탁관리하는 기관 간에 재산교환, 사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재산을 인계·인수하고 관리기관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인계·인수된 재산은 종전의 재산용도는 상실되고 인수기관의 재산용도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③ 관리기관 간에 재산사용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순서에 따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위임·위탁된 재산을 일괄하여 관리·처분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민원처리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에 편입시켜 일괄 관리할 수 있다.', '제8조(관리기관간 분쟁조정) 위임·위탁한 재산의 소관이 불분명하거나, 기관 간에 재산이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재산을 관리·처분한다.', '제9조(종합계획·사용승인 심사 기준) ① 총괄청 소관 재산의 사용승인을 포함한 재산의 취득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재산 취득을 위한 예산 확보2. 활용계획 적정성3. 법 제9조의 종합계획 포함 여부4. 주변 환경 및 상황 등의 적합성② 재산의 매각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사유의 타당성2. 기존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타당성3. 법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지정 용도 타당성4. 재산 매각 후 주변 잔여 국유지의 활용성③ 재산의 교환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활용계획 적정성2. 교환으로 처분하는 재산의 향후 보존·관리의 필요성3.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근저당 등 사권의 설정이 교환된 재산의 활용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4. 법 제54조 제3항에 따른 교환 차액의 예산 확보④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국유재산을 사유지와 교환하는 경우2. 사실상 민원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처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위 호와 관련된 사항이 허위이거나 누락된 경우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용도폐지) ①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가능 여부2. 다른 국가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 및 관리권한의 전환 가능 여부②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보관하여야 한다.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 민원서류, 현황사진, 현지조사보고서 등 자료2. 지적도(지적분할한 경우는 분할후 지적도) 및 토지대장3. 등기부등본③ 소관기관장은 용도폐지하고자 하는 재산을 타 소관기관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 관리권한을 전환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관리권한을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기관장간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전환하고자 하는 소관 기관 재산의 행정목적 상실여부2. 관리권한을 전환받고자 하는 소관기관의 재산에 대한 활용계획 적정성⑤ 교육부장관은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되거나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소관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그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관리권한을 전환하게 할 수 있다.⑥ 교육부장관은 소관 기관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에 따른 용도폐지 및 관리권한의 전환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용도폐지 및 관리권한을 전환 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24 (공포번호: 63)
복지우편 우편요금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2100000254574	# 복지우편 우편요금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13, 시행일자=20250213,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복지우편 우편요금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13 발령번호: 2025-5 시행일자: 2025021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편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23호에 따른 복지우편의 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요금) 복지우편의 우편요금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우편요금: 200g까지 4,000원(정액요금)2. 수수료가. 회신 수수료: 통당 1,500원. 다만, 다수 복지우편물을 주기적ㆍ지속 발송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유로 체신관서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우편물 발송 전에 우편물 배달시스템을 변경ㆍ개발하여 조사정보 회신을 전산화한 경우 이를 면제나. 전자우편 제작수수료: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따른 전자우편 등 이용에 관한 수수료',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213 (공포번호: 2025-5)
송달불능에 의한 보정명령에 송달불능사유의 기재 등(재일 91-7)	2200000096185	# 송달불능에 의한 보정명령에 송달불능사유의 기재 등(재일 91-7)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109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송달불능에 의한 보정명령에 송달불능사유의 기재 등(재일 91-7)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10924 발령번호: 33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사건당사자에 대한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된 경우에 사건당사자가 송달불능 사유를 알기 위하여 다시 해당법원에 와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보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음1.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보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사건당사자에게 송달불능사유를 알려준다.2. 변론기일 외에서 보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보정명령서에 송달불능사유를 기재한다.예시) 흠 결 사 항피고 ○ ○ ○의 송달가능한 주소(송달불능사유:이사간 곳 불명).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2200000101971	#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12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1223 발령번호: 40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은 상속을 증명하는 시·읍·면장의 서면인 호적등·초본과 제적등·초본 및 그 이외에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말하는 것인 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하나인 제적부가 소실되어 그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제적부가 멸실된 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시·읍·면장의 증명서와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공동상속인 연서의 진술서를 제출케 하여 호적등본상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유(예컨데 장남 "갑", 2녀 "을"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장녀가 사망했는지 출가했는지 여부가 제적등본이 없어서 판단될수 없는 경우)가 없는 한, 현 호적등본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2200000033085	#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10530, 시행일자=20110530, 소관부처=강원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10530 발령번호: 277 시행일자: 20110530 소관부처: 강원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강원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이하 "헌장" 이라한다)이라 함은 우체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강원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제4조(헌장의 제정) 강원지방우정청 및 소속우체국(집중국)장은 헌장의 전문은 본부 규정을 준수하고 당해 기관의 업무수준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서비스 이행표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5조(헌장의 개선)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년 1회 정기적으로 헌장의 내용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6조(헌장의 공표)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중실 및 홈페이지에 게시 등 각종 매체를 활용 홍보 하여야 한다', '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 일 것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3. 우체국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시할 것4.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5.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6.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 및 직원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제8조(고객의 조사 및 참여) 헌장을 제정 도는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서비스 기준의 설정) 고객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서비스의 기준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한다.2.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이나 다른 기관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잇도록 노력한다.3. 서비스의 제공에 드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잇도록 노력할 것', '제10조(서비스 관련 정보)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고객 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2.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3.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4.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제11조(시정조치의 명시)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서비스 결과의 확인) ① 청장은 산하 소속기관에 대한 헌장 운영 실태를 확인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여론 조사기관 또는 자체 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3장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합리적인 헌장 마련을 위하여 강원지방우정청 및 총괄국에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5인 이상 ~ 9인 이하로 구성한다.1. 강원지방우정청 위원회가. 위원장은 청장으로 하고나. 위원은 청장이 지명하는 4급 공무원다.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중 청장이 위촉하는 자라. 간사는 강원지방우정청 서비스헌장담당팀장으로 한다.2. 총괄국(집중국) 위원회가. 위원장은 국장으로 하고나. 위원은 국장이 지명하는 5 ~ 7급 공무원다.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중 국장이 위촉하는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되 직원이 아닌자가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라. 간사는 총괄국 서비스헌장담당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회를 구성하는 관서장은 위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의 내용의 심사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제1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년 1회 소집하는 정기회의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는 수시회의로 구분한다.1.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2. 재적위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을 때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1. 5. 30.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530 (공포번호: 277)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위탁 고시	2100000212658	#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위탁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01, 시행일자=202207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2-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위탁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01 발령번호: 2022-49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보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 근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제3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2. 수탁 기관사단법인 보험개발원(법인등록번호: 116-82-03536)　3. 위탁 업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4. 위탁 기간지정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지정 변경 고시일까지　5. 재검토기한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701 (공포번호: 2022-49)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인사관리 규정	2100000184250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인사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1203, 시행일자=20191203, 소관부처=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행정규칙번호: 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인사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1203 발령번호: 57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품종심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승진심사·공적심사·고충심사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설치한다. ① 6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② 8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심사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③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서훈 및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④ 임업연구사, 임기제공무원 및 7급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⑤ 임업연구사, 임기제공무원 및 7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⑥ 전출희망자에 대한 타당성 심사 및 전출여부결정을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전출심사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2조 제1항 및 2항에 규정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근무성적평가위원회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품종심사과장, 종묘관리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3∼5인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② 제2조제3항에 규정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품종심사과장이 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위원은 종묘관리과장, 성과관리담당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상훈담당자로 한다.③ 제2조 제4항에 규정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품종심사과장이 되며 공무원위원은 종묘관리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6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④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품종심사과장이 되며 위원은 종묘관리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자로 한다.⑤ 제2조 제6항에 규정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전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품종심사과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지원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자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은 당해 안건을 심의·조정한다.③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관계서류를 기록·유지한다.', '제5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기밀유지) 위원(위원장 포함) 및 간사 등 심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심의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201', '20150129', '20170228', '20191203'] (공포번호: ['3', '27', '40', '57'])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제출서류 제외기관	2100000192879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제출서류 제외기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911, 시행일자=20200917,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20-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제출서류 제외기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911 발령번호: 2020-37 시행일자: 2020091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제외대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 활동시설 등 5개 기관 유형 중 29개 업종　2. 사 유 :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기관의 장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　3. 조 건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기관장의 정보제공･활용 동의(서명) 시* 단, 정보제공･활용 미동의 시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 필요　4. 기 타- 재검토기한 : 여성가족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9월 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개정문 ⊙여성가족부고시 제2020-37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해당기관의 취업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의 아동관련 기관에도 해당하는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통합 조회) 신청 시 인ㆍ허가증 등 해당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제외되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제출서류 제외기관 [본문 생략]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2100000255506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5123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9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025-915 시행일자: 202512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한계‘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을 말한다.2. "경사갱"이란 본선 터널의 바닥면과 터널 외부의 지표면이 직접 연결되어 사람이나 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일정한 경사도를 두고 설치된 터널을 말한다.3. "고속철도"란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4. "광역철도"란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5. "교차통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피통로를 말한다.가. 두 개의 본선 터널이 병렬로 설치된 경우 그 사이의 연결통로나. 본선 터널의 선로가 복선인 경우 선로와 선로사이에 설치한 시설물을 통과할 수 있는 통로다. 본선터널과 본선터널 사이에 점검ㆍ보수를 위한 안전터널이 설치된 경우 본선터널과 안전터널을 연결하는 통로6. "단선병렬터널"이란 두 개의 독립된 터널에 각각 한 개의 독립된 선로를 부설할 수 있는 터널을 말한다.7. "대피로"란 열차의 화재 등 비상시에 승객 및 승무원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본선 터널에 설치한 보도를 말한다.8. "대피통로"란 열차의 화재 등 비상시에 승객 및 승무원이 본선 터널의 외부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본선 터널의 출입구 외에 설치한 비상통로를 말한다.9.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10. "배전선로"란 변전소와 전기실 간 또는 전기실 상호간에 설치된 고압전선로 및 특별고압전선로와 이에 부속된 전기시설물을 말한다.11. "복선터널"이란 한 개의 터널에 두개의 선로를 부설할 수 있는 터널을 말한다.12. "본선"이란 열차의 운전에 상용되는 선로(정거장 내에 있는 대피선과 반복 운전선을 포함한다)를 말한다.13. "본선터널"이란 본선에 설치되어 열차가 주행하는 터널을 말한다.14. "비상탈출구"란 터널에서 지상외부로 나갈 수 있는 수직갱, 경사갱, 교차통로의 본선터널 쪽 입구를 말한다.15. "선로시설"이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교량 및 터널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16. "수전선로"란 전력공급 사업자의 전기공급설비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특별고압 전선로 및 이와 부속된 전기시설물을 말한다.17. "안전성 분석"이란 철도시설이 가질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그 원인 및 영향을 분석하여 정량화한 결과를 설계 및 시공 등에 반영하여 철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기법을 말한다.18. "방호스위치"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수자의 조작으로 정지신호를 전송하여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한다.19. "안전측 동작"이란 장치 또는 설비가 동작 중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0. "역 시설"이란 열차의 출발ㆍ도착과 여객 및 화물의 취급을 위하여 역에 설치한 승강장, 대합실, 이용편의시설, 역 광장 및 이를 연결하는 통로 등의 시설을 말한다.21. "연동장치"란 신호기, 선로전환기 및 궤도회로 등의 장치를 기계적, 전기적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서로 연동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22. "수직갱"이란 본선터널과 본선터널 외부의 지표면이 수직으로 관통하는 터널을 말한다.23. "열차제어장치"란 열차자동정지장치(ATS, Automatic Train Stop), 열차자동제어장치(ATC, Automatic Train Control), 열차자동방호장치(ATP, Automatic Train Protection), 열차집중제어장치(CTC, Centralized Traffic Control) 및 신호원격제어장치(RC, Remote Control) 등으로 구성되는 장치를 말한다.24. "열차확인거리"란 건널목 앞의 도로차량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이 열차의 진입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계확보거리로서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레일의 끝선을 말한다)과 도로 중심선의 교점으로부터 도로 중심선을 따라 5미터 되는 지점의 1.4미터 되는 높이에서 철도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되는 높이를 아무런 장애 없이 볼 수 있는 최대거리를 말한다.25. "유도장해"란 전철전력설비로부터 정전유도작용 및 전자유도작용으로 발생한 전자기파가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설비에 피해를 입히는 현상을 말한다.26. "일반철도"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27. "자동열차감시장치"란 전방 열차의 선로 조건을 후방 열차에 전송하여 전방 구간에 열차가 있는지를 감시하는 장치를 말한다.28. "자동열차방호장치"란 전방 열차의 위치에 따라 후방 열차의 속도를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29. "전자기 잡음"이란 인접한 도체 간에 서로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하는 전기자기적인 유도를 말한다.30. "전차선로"란 동력차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선로를 따라 설치한 전선, 지지물 및 이에 부속설비를 말한다.31. "전철전력설비"란 열차 운행에 필요한 전원 공급 및 철도 관련 시설의 전원 공급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32. "차단구역"이란 본선터널과 수직갱 또는 경사갱 사이의 차단된 지역을 말한다.33.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안전법」제2조제9호의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한다.34. "철도신호제어설비"란 열차 및 차량의 안전운행과 수송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호기장치, 선로전환기장치, 궤도회로장치, 폐색장치, 연동장치, 건널목보안장치, 열차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35. "철도정보통신설비"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여객 편의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통신선로설비, 전송설비, 역무용 통신설비, 열차무선설비, 역무자동화설비 및 건축통신설비 등으로 구성되는 시설을 말한다.36. "측선"이란 본선 외의 선로를 말한다.37. "승강장안전문설비"란 승강장안전문과 안전보호벽을 말한다.38. "승강장안전문"이란 전동차 출입문과 연동되어 개폐되도록 승강장에 설치하는 승ㆍ하차용 출입문을 말한다.39. "안전보호벽"이란 승강장안전문설비 중에서 승강장안전문을 제외한 유리 벽체를 말한다.40. "난연재료"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9호에 따른 난연재 료를 말한다.41. "불연재료"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42. "준불연재료"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시설을 설치 또는 점검ㆍ보수 등 유지ㆍ관리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시철도는 직류 1천 500볼트의 전원을 공급받는 중량전철(도시전철용 전동차)의 도시철도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도시철도시설 건설기준은 「도시철도 건설규칙」을 따라야 하며, 이 기준보다 우선한다.', ' 제2장 고속ㆍ일반ㆍ광역철도', ' 제1절 철도시설의 안전성 분석',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7조의2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 제2절 선로시설', ' 제1관 선 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6조의2 삭제', ' 제2관 노 반',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 제3관 교 량',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 제4관 터 널', '제29조 삭제', '제30조 삭제', '제31조 삭제', '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 삭제', '제38조 삭제', '제39조 삭제', '제40조 삭제', '제41조 삭제', '제42조 삭제', '제43조 삭제', '제44조 삭제', '제45조 삭제', '제46조 삭제', '제47조 삭제', '제48조 삭제', '제49조 삭제', '제50조 삭제', '제51조 삭제', '제52조 삭제', '제53조 삭제', '제54조 삭제', '제55조 삭제', ' 제3절 역시설', '제56조 삭제', '제57조 삭제', '제57조의2 삭제', '제58조 삭제', '제59조 삭제', '제60조 삭제',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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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승강장 및 대합실과 연결되는 계단은 미끄럼 저항기준 40BPN 이상(시험방법은 KS F 2375에 따름)의 미끄럼 방지용 마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코에 줄눈넣기를 하거나 불연 논슬립 등의 미끄럼 방지재로 마감을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6조의4(승강장안전문설비의 안전관리책임자) 승강장안전문설비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직무범위에 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 제1절 선로시설', ' 제1관 선로', '제117조(일반기준) ① 선로는 열차의 축중, 통과 속도 및 무게에 적합하고, 온도 변화를 포함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하중조건에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열차의 주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이 없도록 설계, 시공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선로와 선로 사이 및 선로와 선로 시설물 사이에는 열차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열차의 소음과 진동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선로에는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8조(궤도) ① 궤도는 가능한 한 장대레일(길이가 200미터 이상인 레일을 말한다)로 부설하여야 한다.② 궤도의 하부구조는 열차의 운행 하중을 효과적으로 지지하고 하부로 전달할 수 있는 지지력과 배수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③ 궤도는 도시철도차량, 전철전력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전기적 또는 기계적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설계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제119조(탈선방지시설) ① 궤도가 급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구간, 열차의 탈선이 우려되는 구간에는 가드레일 등 열차의 탈선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선로의 종점에는 열차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차막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0조(선로변의 구조물 및 설비) ① 선로변이나 선로 위에 있는 구조물은 구조물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을 지지하고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선로변에 설치하는 구조물 및 설비는 주행하는 열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시설관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③ 선로변에 설치하는 구조물 및 설비는 선로변 보도의 연속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물 또는 설비와 선로 사이에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물이나 설비 뒤로 우회하도록 선로변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1조(선로변 보도 및 대피공간) ① 본선의 선로변에는 시설관리자와 승객이 비상시 주행하는 열차로부터 대피할 수 있도록 선로변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선로변 보도를 연속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대피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2조(도로와의 교차) 선로는 도로와 평면에서 교차해서는 아니 된다.', '제122조의2(차량기지의 방호설비 등) 차량기지의 방호설비 등에 대해서는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 제2관 터널', '제123조(일반기준) ① 터널은 충분한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② 지하터널에는 역 출입구, 환기구 및 비상탈출구 등을 통하여 노면수가 유입되지 않아야 한다.', '제123조의2(터널구조물의 보호) 터널구조물에 대해서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제124조(비상시 대피) ① 터널형식과 대피설비는 비상시 승객과 시설관리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열차의 종류, 열차의 이동방법, 탈출거리, 탈출하는 데 필요한 시간, 열차로부터의 탈출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② 기존 선로의 연장선인 선로에는 기존 선로의 대피방법과 동일한 대피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5조(탈선대책) ① 터널에서는 열차의 탈선을 방지하고 열차의 탈선 시 승객과 선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전기용 케이블 등 터널의 설비들은 열차의 탈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26조(교차통로의 설치) ① 단선 병렬터널에는 터널과 터널 사이에 교차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차통로의 설치 간격은 열차의 길이, 대피방법 및 구조활동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차통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연기와 열의 교차통로 내부 통과 가능성2. 교차통로 출입문의 설치 필요성3. 열차에서 대피한 승객 및 시설관리에게 미치는 위험요소(공기역학적 효과를 포함한다)③ 교차통로가 설치된 터널에는 교차통로의 위치와 거리를 표시하는 표지판을 교차통로의 입구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7조(터널 배수설비) ① 터널의 배수설비 용량은 홍수시 예상되는 최대유량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② 터널의 수직 방향 기울기 및 수평 방향 기울기는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28조(터널 조명설비) ① 본선터널과 진입로에는 인접한 역의 전기실에서 제어할 수 있는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조명설비는 전원장치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터널에는 비상시 승객이 대피방향을 알 수 있도록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유도등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하며, 전기공급이 차단될 때에는 60분 이상 자체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제128조의2(터널 표지 등) 터널에 설치하는 표지와 유도등에 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 제3관 교량', '제129조(일반기준) ① 교량은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폭우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② 교량은 시설관리자가 안전하게 점검과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130조(탈선방지) 교량은 열차의 탈선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열차 탈선 시에도 교량에서 열차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131조(교량 하부 공간) ① 교량에는 도로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교량과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하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도시철도건설자는 하부 공간의 높이를 표시하여 도로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교량과 충돌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도로관리청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예방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로 또는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의 교각과 교대에는 도로 또는 철도를 통과하는 자동차나 열차의 충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의 교각과 교대에는 강물에 의한 세굴 및 선박의 충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2조(교량의 방호벽 등) ① 열차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에 설치하는 방호벽은 열차가 충돌하여 일부분이 파손되더라도 그 파손된 부분이 교량 아래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로 또는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에는 사람이 교량의 난간에 오르거나 교통을 방해하는 물질을 던지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교량과 전기가 흐르는 전차선 등의 장치 간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33조(도로교량의 방호시설) ① 철도를 횡단 또는 인접한 도로교량의 난간 부분에는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철도를 횡단하는 도로교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난간부분에는 사람이 열차주행을 방해하는 물체를 선로에 던지거나 집어 넣을 수 없는 구조의 안전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전차선 등의 전철전력설비로부터 사람이 안전거리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2. 도로교량의 난간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도로교량의 시설물이 선로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 제4관 흙 노반', '제134조(일반기준) 흙쌓기 구간, 땅깎기 구간 등 흙 노반은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내구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35조(비탈면) ① 비탈면은 완만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경사가 급한 비탈면에는 선로에 흙, 모래, 낙석 및 유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낙석 및 붕괴위험지역에는 지장물 검지장치 및 낙석 방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6조(세굴 및 침식방지) 흙쌓기 구간 또는 땅깎기 구간의 하단에는 비가 올 때 세굴 및 침식에 대한 방지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7조(축대 벽) 축대 벽에는 시설관리자의 접근을 위한 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8조(접속구간) 흙 노반과 구조물이 접하는 구간은 침하의 차이를 최소화하여야 하고, 노반의 강성이 급격히 변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3절 전철전력설비', ' 제1관 전기안전기준', '제139조(전철전력설비의 구성) ① 전철전력설비는 고장 시 고장의 범위를 한정하고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단전이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단전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계통별 및 구간별로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② 열차 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전철전력설비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 부분으로 파급되지 아니하도록 고장 부분을 전기적으로 자동 분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비설비를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140조(변전소의 위치 및 간격) ① 변전소의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급전 구간의 부하 중심에 가능한 가까울 것2. 수전선로의 길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력공급사업자 변전소와 가까울 것3. 설비의 운반 및 반입이 쉬울 것4. 지반이 견고하고 수해나 토사 유입 등의 우려가 없을 것5. 배기가스, 염해 및 분진의 영향이 적을 것② 변전소의 간격은 도시철도차량의 운행을 위한 전차선 전압의 최저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제141조(변전소의 용량) ① 변전소의 용량은 부하설비의 크기, 성질 및 전압강하와 수송수요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② 변전소의 정류기는 정류기 자체의 고장 시 또는 인접 변전소의 고장시 전기를 연장하여 공급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운영하는 2대와 예비로 운영하는 1대로 구성한다. 다만, 변전시설에 미치는 부하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류설비의 계통 구성 및 정류기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2조(전차선의 가선방식 및 전압) ① 전차선의 가선방식은 가공단선식으로 하며, 전차선의 전압은 도시철도차량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값을 가져야 한다.1. 표준 전압 : 직류 1천 500볼트2. 최저 전압 : 직류 900볼트3. 최고 전압 : 직류 1천 800볼트. 다만, 지속시간이 5분 이내의 일시적인 전압 상승은 직류 1천 950볼트까지 허용할 수 있다.', '제143조(출입의 제한) 변전소와 전기실 등 전기설비가 설치된 곳에는 관계자 외의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관제실 또는 가까운 역 등에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144조(전기안전표시) ① 전철전력설비는 감전 및 화재발생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② 감전 및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는 전기설비에는 잘 보이는 곳에 위험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원인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보수점검 등을 위하여 송전ㆍ수전선로 및 개폐기에는 상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45조(이상전압에 대한 보호) ① 전철전력설비는 외부와 내부의 이상전압으로 인한 설비의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레일의 전위상승에 따라 사람에게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곳에는 전위 상승을 억제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6조(전선 및 전기장치의 배치) ① 전선은 적절하게 지지되고 마모나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곳에 비틀림이 없고 유지보수가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선의 단자는 기계적 충격이나 진동에 의하여 풀리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한다.③ 전선, 전선의 단자 및 전기장치에는 각각 구분할 수 있도록 판별이 쉽고 지워지지 아니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전선은 유도장해를 고려하여 사용전압 및 기능별로 분리하여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⑤ 전기장치는 기능의 유지 및 보수점검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전기장치 상호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제147조(충전부분의 노출) 전기설비는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부분이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전기설비는 충전부분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없도록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148조(접지) ① 전철전력설비는 비정상적인 전위 상승 또는 고전압의 침입 등으로부터 사람이나 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접지하여야 한다.② 접지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전류가 땅으로 안전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접지설비의 상태는 정기적으로 측정ㆍ관리되어야 한다.', '제149조(전자파 억제) ① 전철전력설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는 도시철도차량, 지상설비 및 그 밖의 선로에 인접한 설비와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유도장해에 민감한 장치는 작동 중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하여 충분한 내성을 가져야 한다.', '제150조(보호협조) 변전소 및 전기실에는 보호설비를 설치하여 수전단 이하의 계통에서 발생하는 장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출하고, 설비 상호간의 정정값 및 동작시간을 조정함으로써 다른 설비 또는 구간으로 장해가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1조(전력관제) ① 전철전력설비는 중앙 집중원격감시제어방식으로 제어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 및 시험을 위하여 해당 설비가 설치된 곳에서 조작할 필요가 있는 설비는 현장 감시제어방식으로 전환하여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② 전력관제실은 도시철도차량의 운영을 담당하는 관제실과의 협조가 쉬운 곳에 정하여야 한다.③ 전력관제실, 변전소 및 전기실 등 전력관제를 수행하는 곳에는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변전소 및 전기실 등 무인으로 운전되는 전기설비가 있는 곳에는 화상감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152조(오조작 방지) 오조작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기설비에는 주의표시를 하여야 하고, 잠금기능과 동작상태를 알 수 있는 지시기능 또는 경보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153조(작업용 설비) 변전소 및 전기실 등 시설관리자의 작업이 필요한 장소에는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업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하며, 검전기 등 작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54조(절연물의 오염방지) 전철전력설비의 절연물이 오염될 수 있는 곳에는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5조(외함) 노출된 전기설비가 외부 충격, 누수, 먼지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때에는 외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2관 화재안전기준', '제156조(화재예방을 위한 기준) 전기설비 등은 화재발생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전기설비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다만, 전기설비의 특성상 불연재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2. 변전소와 전기실에는 폭발 위험 및 연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설비를 선정할 것3. 전선에는 저독성의 난연재료를 사용하고, 필요시 전선관 등으로 보호할 것. 다만, 지중관로 방식의 전선 및 지상 구간의 케이블의 경우 저독성이 아닌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4. 불꽃이나 열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치는 일정한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그 사이를 절연하거나 불연재료의 차단막을 설치할 것', '제157조(소화설비) ①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변전소와 전기실에는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3관 수ㆍ변전 및 배전설비', '제158조(변압기) ① 변압기는 화재 시 폭발하지 않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② 변압기는 진동, 충격 등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③ 변압기는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④ 정류기용 변압기의 설계 시에는 정류기로부터 발생되는 고조파에 의한 전력 손실 및 온도 상승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9조(개폐기) ① 개폐기는 부하전류 및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동작상태에 따라 그 상태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② 부하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개폐기에는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경우 부하전류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중력 등에 의하여 오작동될 우려가 있는 개폐기에는 잠금장치 등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0조(정류기) ① 정류기의 정류소자는 정격의 부하전류, 단락전류 및 외부로부터의 이상전압 등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을 가져야 한다.② 정류기에는 정류소자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정류기는 고조파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류방식을 택하여야 한다.', '제161조(직류 고속도차단기) 직류 고속도차단기의 내열성 구조물과 아크 발생부분 간에는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제162조(보호계전기) ① 보호계전기는 전철전력설비 중 이상전압 또는 고장전류가 발생한 부분을 계통으로부터 분리하여 공급의 지장 및 설비의 손상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② 보호계전기는 전철전력설비에서 발생한 고장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③ 보호계전기는 일시적인 현상에 의한 고장 조건이 사라지고 안전한 상태가 확인되면 전철전력설비가 정상적인 동작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163조(축전지) ① 축전지는 발화물질과 최대한 거리를 두고 설치ㆍ보관하여야 한다.② 축전지함은 축전지로부터 누출되는 가스가 축적되지 아니하도록 환기장치를 설치하거나 자연 통풍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③ 축전지를 보관할 때에는 방전되지 아니하도록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64조(원격감시제어설비) ① 원격감시제어설비는 전철전력설비의 일부 계통 또는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② 원격감시제어설비의 주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때에는 예비시스템으로 자동 전환되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제165조(전력케이블) ① 수전선로의 전력케이블은 전압강하, 허용전류 및 단락전류에 따라 굵기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변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연락 송전선로는 통신선로 및 배전선로와 분리하여 포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관 전차선로설비', '제166조(전차선로 조가방식) ① 구간별 전차선로의 조가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하구간 : 강체조가(Rigid Suspension) 방식2. 지상구간 : 헤비 심플 커티너리(Heavy Simple Catenary) 방식3. 지상 차량기지 및 기지 인입선 구간 : 심플 커티너리(Simple Catenary) 방식4. 지상과 지하가 연결되는 구간(이하 "이행구간"이라 한다) : 트윈 심플 커티너리(Twin Simple Catenary) 방식 또는 헤비 심플 커티너리 방식② 지상부 전차선로에는 별도의 급전선을 설치하고, 지하부 전차선로는 강체전차선으로 한다.', '제167조(전차선로 급전계통의 구성 및 구분) ① 전차선로의 본선 구간에는 상행선ㆍ하행선별 및 방면별 분리 급전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하여야 한다.② 전차선과 급전선(부급전선은 제외한다)은 안전상 및 운전상 필요한 곳에서 구분하되, 전기적으로 개폐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68조(전차선로 이격거리의 유지) 전차선로는 사람 및 설비의 안전을 위하여 도시철도차량과 전기적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69조(전차선의 높이) ① 전차선의 높이는 터널 높이와 도시철도차량의 제원을 고려하여 안전한 열차운행에 필요한 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지하구간의 강체전차선과 지상구간의 커티너리 전차선과의 이행구간은 팬터그래프가 전차선과 원활히 접촉하여 움직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제170조(전차선의 편위) 전차선의 편위는 레일 윗면에 수직인 궤도 중심으로부터 좌ㆍ우측 각각 200밀리미터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50밀리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제171조(피뢰기) ① 전차선로설비에는 이상전압으로부터 지상부 전차선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피뢰기는 폭발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 압력을 완화시키는 구조여야 하며, 폭발 시에도 파편이 날리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 제4절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 제1관 전기안전기준', '제172조(일반기준)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본원칙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1. 사람과 장치의 안전을 보장할 것2. 진로제어, 속도제어 및 간격제어 등의 조치는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것3. 돌발 상황이나 사람의 실수 등 비정상적인 외적 영향에서도 안전하게 동작하고, 모든 열차방호기능을 정확하게 수행할 것4. 스스로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성능저하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5. 성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운행 시 열차를 방호할 수 있도록 안전측 동작을 할 것6. 주설비에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예비설비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이중으로 안전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7.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는 전기, 기계 및 환경 등의 비정상적인 외적영향에서도 안전하게 동작할 것8. 지상신호설비는 차상신호설비와 연계하여 안전하게 동작할 것', '제173조(전력공급기준) ① 신호기계실에는 항상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② 신호기계실에 공급되는 신호용 배전선의 전압 및 전기방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74조(전기안전표시) 고압을 사용하는 전기장치에는 잘 보이는 곳에 "고전압" 및 "전기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75조(장치의 오조작 방지) 오조작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기장치는 오조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6조(절연확보) ① 지상신호설비에 설치된 전기회로 및 전선은 설비 고장 또는 감전 사고를 막기 위하여 절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② 지상신호설비는 이상전압 발생 시 설비가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7조(전선 및 전기장치의 배치) ① 전선은 적절하게 지지되고 마모나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곳에 비틀림이 없고 유지보수가 쉽도록 설치되어야 한다.② 전선의 단자는 기계적 충격이나 진동에 의하여 풀리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한다.③ 전선, 전선의 단자 및 전기장치에는 각각 구분할 수 있도록 판별이 쉽고 지워지지 아니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④ 전선은 유도장해를 고려하여 사용전압 및 기능별로 분리하여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⑤ 신호기계실의 기기와 설비는 감전 및 화재발생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ㆍ설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⑥ 전기장치는 기능의 유지 및 보수점검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전기장치 상호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제178조(전기 차단) ① 지상신호설비에는 운전 및 유지보수 시에 전원을 차단하거나 분리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치에는 오조작으로 인한 위험을 알리는 주의표시를 하여야 하고, 잠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③ 전기회로 및 전자회로는 내부회로 또는 외부회로의 합선이나 다른 전기장치의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회로차단기능 또는 회로보호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④ 회로의 차단 또는 분리를 위한 장치는 그 동작 상태를 알 수 있는 지시기능 또는 경보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179조(접지) ① 지상신호설비는 낙뢰나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접지하여야 하며, 전자기적 간섭에 의한 오동작이 방지되어야 한다.②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치나 기기는 접지하여야 한다.', '제180조(유도장해의 억제) 유도장해에 민감한 장치는 운용 중 발생하는 전자기 잡음에 대하여 충분한 내성을 가져야 한다.', ' 제2관 화재안전기준', '제181조(화재예방을 위한 기준)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는 화재발생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다만, 설비의 특성상 불연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2. 불꽃이나 열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치는 일정한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그 사이를 절연하거나 불연재료의 차단막을 설치할 것3. 전선에는 저독성의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필요시 전선관 등으로 보호할 것.', '제182조(소화설비) ① 신호기계실에는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운영제어실에는 쉽게 발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두어야 한다.', ' 제3관 장치의 설치 등', '제183조(장치의 설치) ①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를 구성하는 각 설비의 나사ㆍ볼트ㆍ너트 등의 체결부는 진동 및 충격에 의하여 느슨해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184조(부식억제) ①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를 구성하는 모든 설비는 기름류의 접촉이나 악천후에의 노출 등에 의하여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 이상으로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화학적 성질이 다른 금속 간에 접촉이 되는 구성품에는 전기부식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85조(실내설비) ① 신호기계실 내부에 설치하는 수도시설은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호기계실에는 전자장치 운영에 적절한 냉방설비 및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86조(고장대책) 도시철도운영자는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수신호 개발 등 열차운영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관 지상신호설비', '제187조(신호전원장치) ① 신호전원장치는 정전 시에도 예비전원이나 축전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지상신호설비가 동작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호전원장치는 이상전압이나 고장전류로부터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를 보호하여야 하고, 전압의 변동이 지상신호설비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지상신호설비는 신호전원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그 고장을 기록하고, 무정전 전원장치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④ 신호전원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예비전원이나 축전지를 사용하여 지상신호설비에 1시간 이상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다만, 신호관제실에는 3시간 이상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⑤ 신호전원장치는 일시적인 현상에 의한 고장 조건이 사라지고 안전한 상태가 확인되면 초기화 기능에 의하여 정상적인 동작으로 복귀될 수 있어야 한다.', '제188조(신호전원장치용 인버터) ① 인버터의 부품 중 전원 차단 시 60볼트 이상의 충전상태가 5초 이상 유지되는 부품에는 잘 보이는 곳에 주의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인버터의 부품 중 외부로부터 발생되는 정전기에 의하여 손상될 수 있는 부품은 점검ㆍ교체 또는 보관 시 정전기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제189조(축전지) ① 축전지는 발화물질과 최대한 거리를 두어 설치ㆍ보관하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축전지함은 축전지로부터 누출되는 가스가 축적되지 아니하도록 환기장치를 설치하거나 자연 통풍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③ 축전지를 보관할 때에는 방전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90조(외함) 외부 충격, 누수, 먼지, 전기적인 손상 및 화재 등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는 외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91조(신호케이블) 신호기계실 간, 신호기계실과 신호관제실 간의 전송케이블은 철도정보통신 전송망에 이중으로 우회망을 구성하여 외부 유도잡음이나 고장으로부터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2조(자동열차방호장치) ① 자동열차방호장치는 열차분리, 속도제한 등 안전운행을 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측 동작 기능을 가져야 한다.② 자동열차방호장치는 자동열차감시장치와의 상호작용에 오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장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93조(자동열차감시장치) ① 자동열차감시장치는 열차상태감시, 열차운영제어 등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② 자동열차감시장치는 자동열차방호장치 및 다른 자동열차감시장치와의 상호작용에 오류가 없도록 장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94조(연동장치) 연동장치는 열차진로를 제어할 때 선로전환기를 설정하고 잠금장치를 하며 신호취급을 확인하는 동작을 수행하여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제195조(무선통신장치) ① 열차 분리, 속도 제한 및 열차상태 감시 등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동열차방호장치와 자동열차감시장치 간의 상호작용에 오류가 없도록 무선통신장치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무선통신장치는 자동열차방호장치와 자동열차감시장치 간의 무선통신 시에 열차제어정보가 전송될 수 있도록 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96조(출입의 제한) 신호기계실에는 출입문 열림 검지장치, 출입문 감시장치 및 출입제한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운영제어실과 기지제어실에는 출입제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절 도시철도시설의 유지ㆍ관리', '제197조(일반기준) 도시철도시설의 일반기준에 대하여는 제112조를 준용한다.', '제198조(유지ㆍ관리) 도시철도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하여는 제113조를 준용한다.', '제199조 삭제', '제200조 삭제'] 별표 별표 0001: 철도건널목 분류기준(제69조 관련) [별표 1] 철도건널목 분류기준(제69조 관련) ┏━━━━━━┯━━━━━━━━━━━━━━━━┓ ┃구분 │총교통량(철도교통량×도로교통량)┃ ┠──────┼────────────────┨ ┃제1종 건널목│500,000회이상 ┃ ┠──────┼────────────────┨ ┃제2종 건널목│300,000회 이상 500,000회 미만 ┃ ┠──────┼────────────────┨ ┃제3종 건널목│300,000회 미만 ┃ ┗━━━━━━┷━━━━━━━━━━━━━━━━┛ 비고 : 1. 제2종 또는 제3종 건널목 기준에 적합한 건널목이 사고다발지역이거나 고속철도 운행구간이어서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 표의 기준에 의한 건널목 분류기준보다 상위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총교통량"이라 함은 철도교통량에 도로교통량을 곱한 것을 말한다. 3."철도교통량"이라 함은 평일에 건널목을 통과하는 1일 평균 열차 통과횟수에 다음에 정한 환산율을 곱한 수치의 합계를 말한다. 4"도로교통량"이라 함은 평일에 건널목을 횡단하는 1일 평균 보행자 통과횟수 및 차량 통과횟수에 다음에 정한 환산율을 곱한 수치의 합계를 말한다. 철도교통량 환산율 ┏━━━━┯━━━━┓ ┃종 별│환 산 율┃ ┠────┼────┨ ┃열 차│1.0 ┃ ┠────┼────┨ ┃철도차량│0.5 ┃ ┗━━━━┷━━━━┛ 도로교통량 환산율 ┏━━━━┯━━━┯━━━━━━━━━━━━━━━━━━━━━━━━━━━━━━━┓ ┃종 별 │환산율│대 상 ┃ ┠────┼───┼───────────────────────────────┨ ┃보행자 │1 │ ┃ ┠────┼───┼───────────────────────────────┨ ┃자전거* │2 │ ┃ ┠────┼───┼───────────────────────────────┨ ┃손수레* │3 │ ┃ ┠─┬──┼───┼───────────────────────────────┨ ┃*│이륜│4 │ 원동기 달린 자전거, 오토바이, 경운기, 전동휄체어 등 ┃ ┃자├──┼───┼───────────────────────────────┨ ┃동│소형│8 │ 승용자동차, 소형 승합자동차(15인 이하), 소형화물자동차 ┃ ┃차│ │ │ (1톤이하) ┃ ┃ ├──┼───┼───────────────────────────────┨ ┃ │중형│10 │ 중형 승합자동차(16인 이상 35인 이하), 중형 화물자동차(1톤 ┃ ┃ │ │ │ 초과 10톤 미만), 소형 특수자동차(3.5톤 이하) ┃ ┃ ├──┼───┼───────────────────────────────┨ ┃ │대형│12 │ 대형 승합자동차(36인 이상), 대형 화물자동차(10톤 이상), 중형 ┃ ┃ │ │ │특수자동차(3.5톤 초과), 그 밖의 중장비 ┃ ┗━┷━━┷━━━┷━━━━━━━━━━━━━━━━━━━━━━━━━━━━━━━┛ 자전거ㆍ손수레 환산율은 타는 사람 또는 끄는 사람이 포함되었음 ** 자동차 환산율은 운전자 및 탑승자가 포함되었음 별표 0002: 건널목 종류별 안전설비 설치기준(제71조제1항관련) [별표 2] 건널목 종류별 안전설비 설치기준(제71조제1항관련) ┌──┬──┬─┬─┬─┬───┬─┬─┬─┬─┬─┬───┐ │종 │세 │차│건│고│전 스 │교│관│기│조│고│전 장 │ │류 │부 │ │널│장│철 │통│리│적│명│장│동 치 │ │별 │종 │단│목│표│ │안│원│표│장│검│차 │ │ │별 │ │경│시│또 │전│없│ │치│지│단 및 │ │ │ │기│보│장│는 │표│음│ │ │장│기 │ │ │ │ │기│치│ 펜 │지│표│ │ │치│ 사 │ │ │ │ │ │ │구 │ │지│ │ │ │수 용 │ │ │ │ │ │ │간 │ │ │ │ │ │동 안 │ │ │ │ │ │ │빔 션 │ │ │ │ │ │취 내 │ │ │ │ │ │ │ │ │ │ │ │ │급 문 │ ├──┼──┼─┼─┼─┼───┼─┼─┼─┼─┼─┼───┤ │1종 │자동│?│?│△│? │?│△│△│△│△│△ │ │ ├──┼─┼─┼─┼───┼─┼─┼─┼─┼─┼───┤ │ │수동│?│?│△│? │?│△│△│△│△│ │ ├──┼──┼─┼─┼─┼───┼─┼─┼─┼─┼─┼───┤ │2종 │자동│ │?│△│? │?│ │△│ │ │ │ ├──┼──┼─┼─┼─┼───┼─┼─┼─┼─┼─┼───┤ │3종 │수동│ │ │ │? │?│ │△│ │ │ │ └──┴──┴─┴─┴─┴───┴─┴─┴─┴─┴─┴───┘ 주 1. ?표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를 말한다. 2. △표는 사정에 따라 설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별표 0003: 고장표지(제75조제1항 및 제3항관련) [별표 3] 고장표지(제75조제1항 및 제3항관련) 별표 0004: 관리원 없음 표지(제76조관련) [별표 4] 관리원 없음 표지(제76조관련) 별표 0001: 건널목교통량조사표 [별지 제1호서식] 건널목교통량조사표 ┏━━━━━━━━━━━━━━━━━━━━━━━━━━━━━━━━━━━┓ ┃ 제 종건널목 작성년월일 20 . . . 소속 : 성명 : ┃ ┠───────────────────────────────────┨ ┃ 1. 위 치 : 선 역～ 역간 기 km 지점 ┃ ┠──────────────┬┬┬┬┬┬┬┬───┬───┬─────┨ ┃ 2. 조사일(월/일) ││││││││평 균 │환산율│환산교통량┃ ┠──┬────┬──────┼┼┼┼┼┼┼┼───┼───┼─────┨ ┃ 3. │입환 │06:00~19:00 ││││││││ │0.5 │ ┃ ┃ 열 │차량 │19:00~06:00 ││││││││ │ │ ┃ ┃ 차 ├────┼──────┼┼┼┼┼┼┼┼───┼───┼─────┨ ┃ 회 │일반 │06:00~19:00 ││││││││ │1.0 │ ┃ ┃ 수 │열차 │19:00~06:00 ││││││││ │ │ ┃ ┣━━┿━━━━┿━━━━━━┿┿┿┿┿┿┿┿━━━┿━━━┿━━━━━┫ ┃ 4. │보행자 │06:00~19:00 ││││││││ │1 │ ┃ ┃ │ │19:00~06:00 ││││││││ │ │ ┃ ┃ 통 ├────┼──────┼┼┼┼┼┼┼┼───┼───┼─────┨ ┃ │자전거 │06:00~19:00 ││││││││ │2 │ ┃ ┃ 행 │ │19:00~06:00 ││││││││ │ │ ┃ ┃ ├────┼──────┼┼┼┼┼┼┼┼───┼───┼─────┨ ┃ 량 │손수레 │06:00~19:00 ││││││││ │3 │ ┃ ┃ │ │19:00~06:00 ││││││││ │ │ ┃ ┃ ├────┼──────┼┼┼┼┼┼┼┼───┼───┼─────┨ ┃ │이륜자동│06:00~19:00 ││││││││ │4 │ ┃ ┃ │차 │19:00~06:00 ││││││││ │ │ ┃ ┃ ├────┼──────┼┼┼┼┼┼┼┼───┼───┼─────┨ ┃ │자동차 │06:00~19:00 ││││││││ │8 │ ┃ ┃ │(소형) │19:00~06:00 ││││││││ │ │ ┃ ┃ ├────┼──────┼┼┼┼┼┼┼┼───┼───┼─────┨ ┃ │자동차 │06:00~19:00 ││││││││ │10 │ ┃ ┃ │(중형) │19:00~06:00 ││││││││ │ │ ┃ ┃ ├────┼──────┼┼┼┼┼┼┼┼───┼───┼─────┨ ┃ │자동차 │06:00~19:00 ││││││││ │12 │ ┃ ┃ │(대형) │19:00~06:00 ││││││││ │ │ ┃ ┠──┴────┼──────┼┼┼┼┼┼┼┼───┼───┼─────┨ ┃계 │06:00~19:00 ││││││││ │ │ ┃ ┃ │19:00~06:00 ││││││││ │ │ ┃ ┗━━━━━━━┷━━━━━━┷┷┷┷┷┷┷┷━━━┷━━━┷━━━━━┛ 비고 : 1. 환산교통량은 3일간 조사한 것을 평균한 값에 환산율을 곱하여 기재한다. 2. 3일을 초과하여 교통량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균교통량에 비하여 현저히 교통량이 많거나 적은 날의 교통량을 제외한 값을 평균값으로 기재하고 평균값에 환산율을 곱하여 환산교통량을 산정한다. 별표 0002: 건널목대장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건 널 목 대 장 000 선 No. ( )건널목 ┏━━━━━━━━━━┯━━━━━━━━━━━━━━━━━━━━━━━━━━━━━━┯━━━━━━━━┯━━━━━━━━━━━━━━━━━━━━━━━━━━━━━━━━━━┯━━━━┯━━━━━━━━━┯━━━━┯━━━━┯━━━━┯━━━━━┓ ┃ ① 위 치 │ 역 역간 기점 . km지점 │ ? 건널목 종별 │ 1종 2종 3종 │사고통계│년 월 일 │사고원인│사고차량│인명피해│피해시설물┃ ┃ │ │ │ │ │ │ │종 별 │ │ ┃ ┃ │ │ │ │ ┝━━━━━━━━━┿━━━━┿━━━━┿━━━━┿━━━━━┫ ┠──────────┼──────────────────────────────┼────────┼─┬─────┬──────────────────────────┤ │ . . . │ │ │ │ ┃ ┃ ② 행 정 구 역 │ 시 구 읍 │ ? 관리소속 및 │소│역 소 별 │ 1.( )역 2.( )지역본부 │ ├─────────┼────┼────┼────┼─────┨ ┃ │ 리 │ 안내원 배치 │속├─────┼──────────────────────────┤ │ . . . │ │ │ │ ┃ ┃ │ 도 군 면 │ │ │관리구분 │ 1.시설관리자 2. 청원 3. 기타( ) │ ├─────────┼────┼────┼────┼─────┨ ┃ │ │ ├─┼─────┼──────────────────────────┤ │ . . . │ │ │ │ ┃ ┠──────────┼──────────────────────────────┤ │관│정원(현원)│ 명 ( )명 │ │ │ │ │ │ ┃ ┃ ③ 도 로 종 별 │1. 일반국도( 호) 2. 특별광역시도 │ │리│ │ │ ├─────────┼────┼────┼────┼─────┨ ┃ │3. 지 방 도(520 호) 4. 시군도( 호) 5. 기타 │ │원├─────┼──────────────────────────┤ │ . . . │ │ │ │ ┃ ┃ │ │ │ │구 분 │ 1. 관리원 명 2. 청경 명 3. 용역 명 │ ├─────────┼────┼────┼────┼─────┨ ┠──────────┼─────┬────────────────────────┤ │ │ │ 4. 공익요원 명 5. 청원자 명 │ │ . . . │ │ │ │ ┃ ┃ ④ 도 로 규 모 및 │ 건널목폭 │ m (보판폭 m) │ │ │ │ │ ├─────────┼────┼────┼────┼─────┨ ┃ 안 전 시 설 │ │ │ │ ├─────┼──────────────────────────┤ │ . . . │ │ │ │ ┃ ┃ ├─────┼────────────────────────┤ │ │근무방식 │ 1. 일근 2. 3조2교대 3. 일주야교대 │ │ │ │ │ │ ┃ ┃ │ 도 로 폭 │ 좌 ( )m, 우 ( )m │ │ │ │ 4. 특수일근( : ~ : ) 5. 기타 │ ├─────────┼────┼────┼────┼─────┨ ┃ ├─────┼────────────────────────┤ │ │ │ │ │ . . . │ │ │ │ ┃ ┃ │ 인 도 폭 │ 좌 ( )m, 우 ( )m │ │ │ │ │ ├─────────┼────┼────┼────┼─────┨ ┃ │ │ ├────────┼─┴─────┼──────────────────────────┤ │ . . . │ │ │ │ ┃ ┃ ├─────┼────────────────────────┤ ? 차 단 기 │제 어 방 식 │ 1. 자동 2. 반자동 3. 수동 │ │ │ │ │ │ ┃ ┃ │ 차 로 수 │ 차로 │ │ │ │ ├─────────┼────┼────┼────┼─────┨ ┃ │ │ │ ├───────┼──────────────────────────┤ │ . . . │ │ │ │ ┃ ┃ ├─────┼────────────────────────┤ │차 단 방 식 │ 1. 전차단 2. 반차단 │ │ │ │ │ │ ┃ ┃ │ 안전시설 │ 1. 과속방지턱 2. 미끄럼방지시설 │ │ │ │ ├─────────┼────┼────┼────┼─────┨ ┃ │ │ 3. 중앙분리대 4. 차선규제봉 │ ├───────┼──────────┬───────────────┤ │ . . . │ │ │ │ ┃ ┃ │ │ 5. 일시정지표시(614호) │ │종류 및 형별 │ 1. 장대형 2. 일반형│ 1. 단방향 2. 양방향 │ ├─────────┼────┼────┼────┼─────┨ ┃ │ │ 6. 노면표지병 7. 기타 │ ├───────┼──────────┴───────────────┤ │ . . . │ │ │ │ ┃ ┃ │ │ │ │차단봉 길이 │ 1. 도로용:입구측 좌 m 우 m │ ├─────────┼────┼────┼────┼─────┨ ┠──────────┼──┬──┴─────┬─┬────────────────┤ │ │ 출구측 좌 m 우 m │ │ . . . │ │ │ │ ┃ ┃ ⑤ 열차투시거리 │ 좌 │ 기점쪽 m │우│ 기점쪽 m │ │ │ 2 인도용: 좌 m 우 m │ ├─────────┼────┼────┼────┼─────┨ ┃ │ 측 │ 종점쪽 m │측│ 종점쪽 m │ ├───────┼──────────────────────────┤ │ . . . │ │ │ │ ┃ ┃ │ │ │ │ │ │동 작 상 태 │ 1. 하강예고시분 초 │ ├─────────┼────┼────┼────┼─────┨ ┠──────────┼──┴────────┴─┴────────────────┤ │ │ 2. 하강시분 초 3. 상승시분 초 │ │ . . . │ │ │ │ ┃ ┃ ⑥ 건널목투시거리 │ 좌측 m , 우측 m │ │ │ 4.수동취급장치 및 사용안내문(유?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 교 차 각 │ 도 │ ? 경보기 및 │경보│ 1. 경보기 종류 : 일반형 현수형 │ ├─────────┼────┼────┼────┼─────┨ ┠──────────┼──────────────────────────────┤ 기타보안 │장치│ 2. 제어거리 : 기점쪽 m, 종점쪽 m │ │ . . . │ │ │ │ ┃ ┃ ⑧ 도 로 구 배 │ 좌측 (상,하)구배 /100 │ 설비 │세부│ 3. 경보시분 : 기점쪽 초 ~ 초 │ ├─────────┼────┼────┼────┼─────┨ ┃ │ 우측 (상,하)구배 /100 │ │사항│ 종점쪽 초 ~ 초 │ │ . . . │ │ │ │ ┃ ┠──────────┼─┬────┬───────────────────────┤ │ │ 4. 제어방식 : ST, SC, DC, DT, 전자식, 기타 ├────┼─────────┴────┴────┴────┴─────┨ ┃ ⑨ 포 장 상 태 │건│보판 │ 1. 목침목 2. 철재 3. 고무 4.아스콘 │ │ │ 5. 경보방식 : 경보종, 혼스피커, 경보종?혼스피커 겸용, 기타 │종별변경│ 년 월 일 종으로 설치 ┃ ┃ │널├────┼───────────────────────┤ │ │ 6. 경보등 수량 : 일반형 개, 현수형 개 │ │ 년 월 일 종에서 종으로 ┃ ┃ │목│선로상간│ 1. 아스콘 2. 콘크리트 3. 콘크리트침목 4. 기타│ │ │ 7. 열차진행방향표시기 : 유 무 │ │ 년 월 일 종에서 종으로 ┃ ┃ │ │(복선) │ │ │ │ 8. 공급전원 : AC V DC V │ │ 년 월 일 종에서 종으로 ┃ ┃ ├─┼────┼───────────────────────┤ │ │ │ │ 년 월 일 종에서 종으로 ┃ ┃ │도│좌 │ 1. 아스콘 2. 콘크리트 3. 기타 4. 비포장 │ │ │ │ │ ┃ ┃ │로├────┼───────────────────────┤ │ │ │ │ ┃ ┃ │ │우 │ 1. 아스콘 2. 콘크리트 3. 기타 4. 비포장 │ ├──┼───────────────────────────────┤ │ ┃ ┃ ├─┼────┼───────────────────────┤ │기타│ 1. 고장감시장치( 유 . 무 ) 2. 지장물검지장치( 유 . 무 ) │ │ ┃ ┃ │인│좌 │ 1. 아스콘 2. 콘크리트 3. 블럭 4. 기타 │ │안전│ 3. 지장물비상버튼( 유 . 무 ) 4. 신호정보분석장치( 유 . 무 )├────┼────────┬──────┬────┬────┬────┨ ┃ │도├────┼───────────────────────┤ │설비│ 5. 정시간제어기( 유 . 무 ) 6. 원격감시장치( 유 . 무 ) │교통량 │조사년월일 │20 년 월 │20 년 월│20 년 월│20 년 월┃ ┃ │ │우 │ 1. 아스콘 2. 콘크리트 3. 블럭 4. 기타 │ │ │ 7. 출구측차단검지기( 유 . 무 ) 8. 영상감시장치( 유 . 무 ) │ ├──┬─────┼──────┼────┼────┼────┨ ┠──────────┼─┴────┴───────────────────────┤ │ │ 9. 회전식 경광등( 유 . 무 ) 10. 고장표시등( 유 . 무 ) │ │열 │일반열차 │ │ │ │ ┃ ┃ ⑩ 건 널 목 환 경 │ 1. 주택 2. 농어촌 3. 학교 │ │ │ 11. 긴급신고전화( 유 . 무 ) 12. 조명설비( 유 . 무) │ │차 ├─────┼──────┼────┼────┼────┨ ┃ │ 4. 공장 5. 상가 6. 임항 7. 기타 │ │ │ 13. 도로 연동화 ( 유 . 무 ) 14. 차선규제봉( 유 . 무 ) │ │회 │입환차량 │ │ │ │ ┃ ┃ │ │ │ │ 15. 기 타 ( 유 . 무 ) │ │수 ├─────┼──────┼────┼────┼────┨ ┃ ├──────────────────────────────┤ │ │ │ │ │환 산 계 │ │ │ │ ┃ ┃ │ 1. 초등학교,유치원 좌 m, 우 m │ │ │ │ ├──┼─────┼──────┼────┼────┼────┨ ┃ │ 2. 도로교차점 좌 m, 우 m │ │ │ │ │통 │보행자(인)│ │ │ │ ┃ ┃ │ │ │ │ │ │행 ├─────┼──────┼────┼────┼────┨ ┠──────────┼──────────────────────────────┼────────┼──┴───────────────────────────────┤ │량 │자전거(대)│ │ │ │ ┃ ┃ ⑪ 선 로 상 태 │ 1. 단선, 복선, 2복선, 3복선 기타( ) │ ? 건널목표지 │ 1. 철도건널목표지(110호) 2. 일시정지표지(227호) │ │ ├─────┼──────┼────┼────┼────┨ ┃ │ 2. 횡단선수 본선 개선 │ │ 3. 진입금지표지(211호) 4. 일시정지표지(521호) │ │ │손 수 레 │ │ │ │ ┃ ┃ │ 측선 개선, 전용선 개선 │ │ 5. 관리원 없음 표지판 6. 기타 │ │ ├─────┼──────┼────┼────┼────┨ ┃ │ │ │ │ │ │2륜자동차 │ │ │ │ ┃ ┃ │ │ │ │ │ ├─────┼──────┼────┼────┼────┨ ┠──────────┼──────────────────────────────┼────────┼──────────────────────────────────┤ │ │소형자동차│ │ │ │ ┃ ┃ ⑫ 건널목통과열차 │ 1. 25 이하 2. 60 이하 3. 90 이하 4. 100 │ 건널목 방호 │ 1. 있음 (H= m, L= m) 2. 없음 │ │ ├─────┼──────┼────┼────┼────┨ ┃ 최고속도(km/h) │이하 │ 울타리 │ │ │ │중형자동차│ │ │ │ ┃ ┃ │ 5. 120 이하 6. 140 이하 7. 140 초과 │ │ │ │ ├─────┼──────┼────┼────┼────┨ ┠──────────┼──────────────────────────────┤ │ │ │ │대형자동차│ │ │ │ ┃ ┃ ⑬ 교 통 규 제 │ 1. 있음 ( ) 2. 없음 │ │ │ │ ├─────┼──────┼────┼────┼────┨ ┠──────────┼──────────────────────────────┼────────┼──────────────────────────────────┤ │ │환 산 계 │ │ │ │ ┃ ┃ ⑭ 폐 색 구 간 │ 1. 자동 2. 연동 3. 통표 4. 기타 │ 기타설비 │ 1. 전화 2. 인터폰 3. 경고장치 │ ├──┴─────┼──────┼────┼────┼────┨ ┠──────────┼──────────────────────────────┤ │ 4. 관리동 5. 기타(화장실, 수도, 비상연락처 표지) │ │환산총계 │ │ │ │ ┃ ┃ ⑮ 전 철 화 구 간 │ 1. 전철화 2. 비전철화 │ │ │ │ │ │ │ │ ┃ ┗━━━━━━━━━━┷━━━━━━━━━━━━━━━━━━━━━━━━━━━━━━┷━━━━━━━━┷━━━━━━━━━━━━━━━━━━━━━━━━━━━━━━━━━━┷━━━━┷━━━━━━━━┷━━━━━━┷━━━━┷━━━━┷━━━━┛ 작성자 (서명) 확인자 (서명) [뒷 쪽] ┏━━━━━━━━━━━━━━━━━━━━━━━━━━━━━━━━━━━━━━━━━━━━━━━━┯━━━━━━━━━━━━━━━━━━━━━━━━━━━━━━━━━━━━━━━━━━━━━━━━━┓ ┃건 널 목 약 도 (상 세 하 게 기 록) │(건널목대장기재요령) ┃ ┠────────────────────────────────────────────────┼─────────────────────────────────────────────────┨ ┃ │1. 건널목대장은 건널목마다 1장씩 작성하고 일련번호에 따라 적당한 두께로 합본 보관하며 기입은 ┃ ┃ │ 펜 또는 볼펜으로 하되 수시변동이 예상되는 사항은 연필로 기입한다. ┃ ┃ │ 선 No. 건널목 ┃ ┃ │ No.에는 사무소별로 건널목 종별에 관계없이 주요선구별로 기점쪽부터 일련번호를 붙이도록 하여 ┃ ┃ │ 최종번호가 그 선구의 전 건널목 수를 의미하도록 한다. ┃ ┃ │ 그후 건널목이 신설될 경우에는 인접 건널목 중 기점에 가까운 번호를 이용하여 「 의 1」 ┃ ┃ │ 「 의 2」등으로 정리하고 폐지할 경우에는 결번으로 정리한다. ┃ ┃ │2. 건널목 대장 내용 중「좌우」구분은 기점에서 종점으로 향하여 선로 좌측은 「좌」, 우측은「우」 ┃ ┃ │ 로 한다. ┃ ┃ │ ③ 차로수는 전체 차로수, 즉 왕복 단차선인 경우 1차로 , 편도 1차선인 경우 2차로, 편도2차선인 ┃ ┃ │ 경우 4차로 등으로 기입한다. ┃ ┃ │ ④ 단위는 m로(4m30Cm일 경우 4.3m로) 표기한다. 도로폭은 도로의 전체 폭을 기입하며( )에는 ┃ ┃ │ 포장폭을 기입한다. 인도폭은 인도가 별도 설치된 경우에 기입한다. ┃ ┃ │ ⑤의 열차투시거리(선로의 최외측 궤도 중심선과 도로중심선의 교점으로부터 도로중심선을 따라 5m ┃ ┃ │ 지점에서 1.4m높이에서 열차진입 방향의 선로를 내다 보았을 때 그 선로의 중심선상 2m높이를 ┃ ┃ │ 연속해서 내다 볼 수 있는 최대거리)는 선로의 「좌측도로에서 기점쪽 m, 종점쪽 m」,「우측도로 ┃ ┃ │ 에서 기점쪽 m, 종점쪽 m」로 한다. ┃ ┃ │ ⑥의 건널목 투시거리는 도로상의 차량이 건널목에 접근할 때 건널목을 연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 ┃ │ 최대거리를 기입한다. ┃ ┃ │ ⑦의 교차각은 선로를 중심하여 시계방향(우회전)의 각도를 기입한다. ┃ ┃ │ ⑧의 도로구배는 철도와 같이 1000분율이 아니고 100분율임에 주의하고 도로중심선을 따라 건널목 ┃ ┃ │ 으로부터 30m거리에 대한 변화를 측정 산출하며 도로가 건널목으로부터 하구배이면 하구배에, ┃ ┃ │ 상구배이면 상구배에 ○를 표시함. ┃ ┃ │ ⑨～?, ?～는 해당하는 번호에 ○표하고, 특히 ⑩의 건널목환경란 조사는 주택, 학교등이 누락 ┃ ┃ │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초등학교 및 유치원은 건널목에서 500m이내, 도로교차점은 100m이내의 개소 ┃ ┃ │ 를 조사하고 거리를 기입한다. ┃ ┃ │ ⑪의 횡단선수는 건널목을 횡단하는 선로수를 기입한다.(예 : 복선이면 2, 복복선이면 4) ┃ ┃ │ ⑫의 열차최고속도는 건널목 제어구간 열차최고속도를 말한다. ┃ ┃ │ ⑬은 교통규제가 있을 경우 규제내용을 ( )란에 기입한다. ┃ ┃ │ ?의 관리구분에서 청원일 경우( )안에 청원자명을 기입하고, 안내원 구분은 자세히 기입한다. ┃ ┃ │ ?의 제어방식 중 반자동이란 안내원이 있는 건널목으로서 차단기 수동취급이 가능한 개소를 말하 ┃ ┃ │ 며, 차단봉 길이의 도로용 입구측은 차량이 건널목을 향해 진입하는 쪽의 차단기를 말하고, 출구측 ┃ ┃ │ 은 건널목에서 도로쪽으로 진출하는 쪽의 차단기를 말한다 ┃ ┃ │ ?의 기타안전설비 괄호안에는 설치년월(년,월)을 기입한다. ┃ ┃ │ 의 종별변경은 종별승격(예 : 2종에서 1종으로)또는 도로 노선변경으로 인한 종별 격하 등을 ┃ ┃ │ 기입한다. ┃ ┣━━━━━━━━━━━━━━━━━━━━━━━━━━━━━━━━━━━━━━━━━━━━━━━━┿━━━━━━━━━━━━━━━━━━━━━━━━━━━━━━━━━━━━━━━━━━━━━━━━━┫ ┃※건널목약도 도시요령 : 건널목의 주변약도를 그리되, 차단기, 경보기, 처소, 건널목표지등 설치위치,│ 건널목대장 기재요량란에 건널목전경사진을 부착한다. 이 경우 선로종방향으로 건널목 전경을 포함하 ┃ ┃ 지형, 투시장애물, 선로의 곡선상태, 건널목으로부터 도로의 직선거리 및 폭, 인근의 교차설비 거리 │여 촬영한 것을 상단에 부착하고, 선로횡방향으로 건널목전경을 포함하여 촬영한 것을 하단에 부착한다. ┃ ┃ 등을 상세히 기입하여야 하며, 선로의 기점, 종점표시 및 도로의 양 방향을 기입하여야 한다.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 3.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18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건널목 설치 및 설비기준지침(안)(건설교통부 훈령, 2005. 1.1)과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3-186호, 2013. 4. 24)은 폐지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및「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철도시설은 제정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도시철도 터널구조물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기본설계에 착수하는 터널부터 적용한다.제3조(도시철도 터널 조명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기본설계에 착수하는 터널부터 적용한다.제4조(화재안전성 분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기준에 따라 시행한 철도시설의 안전성 분석은 제7조의2의 개정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제5조(도시철도 터널 조명설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철도 건설규칙에 따라 설치된 유도등은 제128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승강장에 관한 적용례) 제57조 제1호 단서 및 제8호와 제116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기본계획이 고시된 노선과 승강장안전문설비를 신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제57조 제1호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철도 차량 혼용 운행 등으로 승강장안전문설비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6조제5항 및 제116조의3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시설부터 적용하고, 제57조제5호 및 제9호, 제58조제12호 및 제116조의3제2항은 이 고시 시행일이후 관련되는 시설을 신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 발주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KDS 47 90 10)) 이 고시는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19', '20141224', '20150930', '20160907', '20170310', '20180108', '20201209', '20230718', '20241231'] (공포번호: ['2013-839', '2014-953', '2015-722', '2016-603', '2017-150', '2018-27', '2020-928', '2023-434', '2025-91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기본통계)	210000021651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05, 시행일자=202212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05 발령번호: 2022-615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광주광역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광주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5003호 [1993.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1.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615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2100000043801	#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0322, 시행일자=20160322,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0322 발령번호: 65 시행일자: 20160322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외교사절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외교부가 의전 업무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 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격 제고를 위한 의전 방향에 관한 자문2. 의전 컨텐츠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에 대한 자문3. 정상외교 의전의 품위 함양를 위한 자문4. 연회, 신임장 수여식 등 의전행사에 관한 자문5. 기타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 (구 성) ① 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교부 의전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의 수는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②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각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제4조 (임 기) ① 위촉직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재위촉될 수 있다. 단, 외교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연임 횟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임기 중 위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시작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명과 외교부 의전장이 공동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호선되는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유고시 위원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6조 (위원회 소집) ① 위원장은 반기에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등) ①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문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직무수행상 위원의 국내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임, 체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322 (공포번호: 65)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2100000221112	#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324, 시행일자=20230324, 소관부처=국립중앙도서관) 행정규칙번호: 6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324 발령번호: 641 시행일자: 20230324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도서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의 인원ㆍ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방호원ㆍ청원경찰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및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보존연구센터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및 국립세종도서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ㆍ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출입증 발급 및 관리', '제3조(출입증의 종류 및 권한) ① 청사를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도서관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2. 도서관 소속 공무직원의 공무직원증3. 도서관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증4. 입주기관 및 단체ㆍ업체 근무자 등 도서관 청사에 상주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일반출입증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공무원증6.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된 일반출입증7. 이외에 청사를 출입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방문증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업무특성 및 출입목적에 따라 청사 출입권한을 달리 부여할 수 있다.', '제4조(출입증의 발급권자) 출입증의 발급권자는 관장이 된다.', '제5조(규격ㆍ제식) 공무원증 및 공무직원증 외에 출입증의 규격 및 제식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관장이 보안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발급 및 관리) ① 출입증은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지원과 또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행정지원과, 국립세종도서관 기획관리과(이하 ‘운영지원과’라 한다)에서 발급 및 관리한다.② 공무원증 및 공무직원증(신분증 포함)을 소지한 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청사출입 기능 등록을 요청한다.③ 출입증에 대한 발급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공무원증 및 공무직원증(신분증 포함) 외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가. 출입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의2 서식]다. 서약서[별지 제1호의3 서식]2. 도서관 청사에 상주하는 단체ㆍ업체 근무자의 출입증 발급신청은 도서관 소관부서에서 운영지원과장에게 발급 신청하여야 한다.3. 운영지원과장은 출입증 발급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신청서류를 확인 후 출입증을 발급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출입증 발급대장에 발급한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4. 출입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호에 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5. 출입증 기재사항의 변동, 훼손, 분실 등의 사유로 출입증을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기존에 발급받은 출입증은 반납하여야 하며, 재발급 신청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분실신고 후에 출입증을 되찾게 된 경우 분실했던 출입증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6.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계약기간 종료, 퇴직, 발급사유 상실 등 사유로 출입목적이 종료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출입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 또는 회수된 출입증은 발급대장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파쇄 등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 폐기하여야 한다.7. 출입증의 출입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소속ㆍ소관부서의 장은 출입기간이 종료되기 전 출입가능기간의 연장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도서관 직원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④ 방문증에 대한 발급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방문증은 현관 안내소 및 외부와 통하는 출입구에서 방호원이 교부한다. 이 경우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보관시켜야 한다.2. 현관 안내소 및 외부와 통하는 출입구에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방문자기록부에 기록한다.3. 방문증의 교부는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한한다. 각종 행사ㆍ교육 및 기타사유로 단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관장이 인정하는 별도의 방문증 또는 비표를 제작ㆍ교부할 수 있다.', '제7조(발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 또는 교부하지 아니한다.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2. 신청서와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3. 청사 내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출입장소 및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6. 본 규정에 의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발급을 요청한 경우7. 타인에게 대여ㆍ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9. 기타 보안 및 청사관리를 위해 출입증 발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8조(보안서약서의 제출) 운영지원과장은 청사 출입자 중 중요시설ㆍ지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보안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9조(출입증 패용) ① 출입증은 왼편가슴 상단(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에 패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방호원 및 도서관 소속 직원은 출입증 미 소지자에 대해서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금지) ①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②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증을 즉시 회수하고 퇴관 조치한다.', '제11조(분실신고) ①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입증 분실신고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일정기간 출입증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② 출입증 분실신고를 지연한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출입증 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분실신고 후에 출입증을 되찾게 된 경우 분실했던 출입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ㆍ확인) ① 운영지원과장은 연 1회 이상 출입증 발급 및 관리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② 방호원 및 도서관 소속 직원은 도서관 출입자에 대하여 출입증패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패용사유가 소멸된 출입증이나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출입증을 회수하여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3장 출입 관리', '제13조(도서관 출입관리) ① 도서관에 자료실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는 반드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출입증을 패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시킬 수 있다.② 청사를 방문하고자 하는 외부인은 방문대상 소관부서를 통해 사전에 출입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출입허가 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방문자는 방문대상 도서관 직원에게 방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방문자기록부에 방문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출입 시에는 신분증을 확인ㆍ보관한 후 방문증을 교부하여 출입을 허용한다. 다만, 도서관 직원이 직접 안내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④ 업무담당 도서관 직원은 안내데스크 또는 사무동 로비에서 외부방문객을 확인 후 인솔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출입허가를 신청하여 출입협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서관 직원의 인솔을 생략할 수 있다.⑤ 출입증을 패용하지 아니한 자는 제한(통제)구역을 일체 출입할 수 없다.⑥ 관장은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사 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단체방문객의 출입) ① 각종 행사 및 기타사유로 단체 출입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도서관 단체방문 신청서를 방문 전일 또는 당일까지 작성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서 내용을 확인한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고, 방문증은 제6조제4항에 정한 절차에 따라 교부한다.', '제15조(물품 반입ㆍ반출) ① 방호원은 도서관의 보안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도서관 내로의 반입을 금지한다.② 물품을 현관 안내소(또는 장비 반입구, 기타 출입구 등)로 반입ㆍ반출하고자 할 경우 소관 부서에서 발급하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물품반입(반출)확인서를 반드시 교부받아 현관 안내소에 제출하고,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반입ㆍ반출하여야 한다.', '제16조(출입보안 교육) ① 운영지원과장은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 및 방호인력 등에 대하여 출입보안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부인 안내 및 응대요령2. 출입증 패용등에 관한 사항3. 기타 출입보안 관련 사항 등', '제17조(위ㆍ변조 등 점검) 운영지원과장은 출입증 위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출입보안사고 보고) ①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8호 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중요시설 및 장비의 화재ㆍ파괴 사고2. 관내 중요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사고3. 기타 출입보안 사고② 출입보안 사고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시, 장소 등 사고개요2. 사고자 인적사항3. 사고내용 및 원인4. 피해내용 및 파급영향5.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 등', '제4장 방호원ㆍ청원경찰 근무', '제19조(방호ㆍ경비총괄) 도서관 시설의 방호 및 경비업무는 주간(09:00∼18:00)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총괄하고, 일과 전ㆍ후,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가 총괄한다.', '제20조(방호ㆍ경비담당) ① 도서관 시설의 방호 및 경비업무는 방호원, 청원경찰이 담당한다.② 방호실장과 청원경찰조장(이하 "청경조장"이라 한다)은 소속 방호원ㆍ청원경찰을 지휘ㆍ통솔하여 방호ㆍ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사무를 처리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방호원 및 청원경찰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④ 방호원ㆍ청원경찰은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 지휘계통에 있는 자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책임구역) 방호원ㆍ청원경찰의 책임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운영지원과장은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방호원은 건물외부로 통하는 각 출입문과 건물내부 전역으로 한다.2. 청원경찰은 대지 경계선 내부부터 도서관 건물까지의 대지 및 공간 전역 등 건물의 외곽과 건물내부 중 특별히 지정한 구역으로 한다.', '제22조(임무) 방호원 및 청원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운영지원과장은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방호원가. 제21조의 책임구역 내 도서관 이용자 보호와 도서관 시설의 파손ㆍ훼손 예방 활동나. 도서관 이용자 및 방문객 안내다. 야간 일일보안점검라. 사무실ㆍ자료실ㆍ서고 및 입주업체의 비상열쇠 관리마. 물품의 반입ㆍ반출 통제바. 각종 행사시 의전, 안내 및 질서유지사. 소란ㆍ폭행ㆍ난동 행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현지 출동ㆍ진압(청원경찰 합동)아. 제21조의 책임구역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확인을 위한 CCTV 열람자. 차 없는 거리 주차관리 등2. 청원경찰가. 제21조의 책임구역 내 도서관 이용자 보호와 도서관 시설의 파손ㆍ훼손 예방 활동나. 건물외곽ㆍ울타리 순찰다. 주차단속 및 주차장 순찰라. 도서관 이용자 안내마. 건물외곽 거동 수상자 확인ㆍ감시 및 책임구역 질서유지바. 소란ㆍ폭행ㆍ난동 행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현지 출동ㆍ진압사. 방문인사 차량 의전 및 안내아. 제21조의 책임구역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확인을 위한 CCTV 열람자. 유관기관(방배경찰서, 서래지구대)과의 긴급연락체계 유지 등', '제23조(근무조 편성) ① 운영지원과장은 방호원ㆍ청원경찰의 인원수와 상황을 고려하여 근무인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② 방호실장 및 청경조장은 매월마다 소속 방호원ㆍ청원경찰에 대한 당직 및 근무지 배치 등 세부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월 시작 7일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 후 시행한다.', '제24조(복장) 방호원ㆍ청원경찰은 규정된 제복을 착용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근무에 필요한 방호장비를 휴대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제25조(근무수칙) ① 방호원ㆍ청원경찰은 근무 시 다음 각 호의 일반적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도서관내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한 태도로 근무하여야 한다.2. 방호ㆍ경비 책임구역과 근무수칙을 숙지하고 근무하여야 한다.3. 품위를 손상하거나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4.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아니되며 근무시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는 다음 근무자에게 정확히 인계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를 갖춰야 한다.5. 방문자를 친절히 안내하고 항상 출입자의 거동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공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6. 위해자 발견 등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신속히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고 관련부서 및 관할 경찰서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7. 방호원 및 청원경찰은 1～2시간마다 도서관 내외를 순찰한다.② 방호원ㆍ청원경찰은 당직근무 및 야간근무 시 다음 각 호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 및 야간근무 시간은 방호원은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청원경찰은 18:00부터 23:00까지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2. 근무시간 중에 취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 근무는 방호원 2인, 청원경찰 2인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4. 근무자는 순찰체크기를 휴대하고 순찰코스에 따라 순찰한다.5. 순찰 시 다음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가. 출입문 및 외부로 통하는 창문의 개폐 여부나.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 여부다. 각 사무실의 소등 여부라. 주차장, 화장실 등 은폐된 곳에 불법침입자, 사고자가 있는지 여부마. 시설물의 파손, 훼손 및 누수 여부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이 있는지 여부사. 기타 시설 방호ㆍ경비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6. 방호원 및 청원경찰은 사전에 도서관 출입이 허용된 자나 당직책임자가 출입을 허락한 자 이외는 외부인을 도서관 내부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출입하는 자에게는 방문자의 인적사항과 방문목적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복무감독) ① 방호실장 및 청경조장은 근무일지[별지 제10호,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익일 운영지원과장 또는 서무담당사무관ㆍ서기관에게 주ㆍ야간의 근무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방호실장 및 청경조장은 일일 근무자 현황표[별지 제12호,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일(휴일근무자는 휴일 전일) 09:00까지 운영지원과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법령 또는 근무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방호장비 관리) ① 방호원ㆍ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가스총ㆍ방호봉ㆍ무전기ㆍ녹음기 등 방호장비 관리책임은 방호실장 및 청경조장이 한다.② 방호실장 및 청경조장은 방호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방호장비 관리부[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월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가스총 및 방호장비의 분실ㆍ도난ㆍ피탈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방호원ㆍ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총과 방호봉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 후에는 즉시 운영지원과장(일과 후 및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무기, 흉기 등을 소지하고 청사를 진입 또는 침입하려는 경우2.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위험이 농후한 경우3. 기타 제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행범인 경우', '제28조(교육) ① 운영지원과장은 방호원ㆍ청원경찰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은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직무교육은 방호실장 및 청경조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돌발상황 전파 및 조치) ① 근무 중 화재, 도난, 위해분자 침입 등 돌발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② 긴급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보고하고 소방서, 경찰서 등에 즉시 통보하여 협조를 받아 처리한다.', '제30조(대민 응대) ① 이용자, 민원인에게는 친절히 응대하여야 한다.② 이용자, 민원인이 폭언 시에는 녹음을 하겠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한 후 녹음을 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폭언이 계속되면 민원응대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퇴거를 요청하며, 퇴거에 불응 또는 폭행 발생 시 관할 경찰서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1조(휴대품 검사) 방호원ㆍ청원경찰은 항상 출입자의 휴대품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및 거동이 수상한 자에 대하여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며, 휴대품 검사를 거부하는 출입자에 대하여는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② 휴대품 검사 시에는 인권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2조(출입제한) ① 방호원ㆍ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정신분열ㆍ폭력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사람2. 음주ㆍ소란ㆍ악취 및 고성ㆍ폭언ㆍ욕설 등으로 도서관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사람3. 금품을 구걸하고자 하는 사람4. 행상인 등 물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5. 도서관 규정 또는 지침 등에 근거한 직원의 요청에 불응하며, 직원의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사람6. 업무에 지장을 주는 위험물자, 위험도구 등을 소지한 사람② 제1항의 규정외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받은 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1. 공휴일 또는 업무가 종료된 근무외의 시간2. 전시대비훈련 등 군사작전수행 또는 긴급사태 발생 시3.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또 다시 폭언ㆍ폭행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33조(부대임무) ① 국기는 방호실장 책임하에 관리하되,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심한 눈ㆍ비ㆍ바람 등으로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게양하지 아니한다.② 관내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의전은 방호실장 책임하에 수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출입증 [별표 1] 출 입 증 ┏━━━┓━━━━━━━━━━━━━━━━━┓ ┃출입증┃┃22-1 ┃ ┣━━━┫┃ 1. 본 증은 출입기간 중 반드시 ┃ ┃ ┃┃패용하시기 바랍니다. ┃ ┃ ┃┃ 2.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 ┃ ┃ ┃┃니다. ┃ ┃ ┃┃ ┃ ┃ ┃┃국립중앙도서관장 ┃ ┗━━━┛━━━━━━━━━━━━━━━━━┛ (허용오차 ± 1mm) 별표 0002: 방문증 [별표 2] 방 문 증 ┏━━━┓━━━━━━━━━━━━━━━━━━┓ ┃방문 ┃┃1 ┃ ┣━━━┫┃ 1.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2. 본 증은 출입기간 중 반드시 ┃ ┃ ┃┃패용하시기 바랍니다. ┃ ┃ ┃┃ 3. 용무가 끝난 후 즉시 반납하여 ┃ ┃ ┃┃주시기 바랍니다. ┃ ┃ ┃┃ ┃ ┃ ┃┃국립중앙도서관장 ┃ ┗━━━┛━━━━━━━━━━━━━━━━━━┛ 별표 0001: 출입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출입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신 │성 명 │ │소 속 │ │출입증│ 청 │ │ │ │ │번호 │ 인 ├─────┼─┼────┼──────┼───┼──────────────────────────── │직 위 │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직 급) │ │ │ │ │ ├─────┼─┴────┴──────┴───┴──────────────────────────── │주 소 │ ├─────┼────────────────────────────────────────────── │연락처 │ (사무실)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 ───┬─────┬────────────────────────────────────────────── 신청│신청권한 │ 내용│(출입권한)│ ├─────┼───────┬────┬───────────────────────────────── │출입목적 │ │출입기간│ 2000.00.00 ~ │ │ │ │ 2000.00.00 ├─────┼───────┴────┴───────────────────────────────── │발급구분 │ [ ]신규발급, [ ]재발급, [ ]교체발급 ├─────┼────────────────────────────────────────────── │재발급사유│ ※ 6하 원칙에 따라 재발급 또는 교체발급 사유 자세히 기재할 것 ───┴─────┴────────────────────────────────────────────── ──────────────────────────────────────────────────────── ※ 구비서류: 서약서 1부, 신분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 ※ 출입증 번호는 재발급 신청 시에만 작성, 출입증 관련 서류제출 시 주민번호 뒤 7자리 삭제 후 제출 ──────────────────────────────────────────────────────── ──────────────────────────────────────────────────────── ─────────────────────────────────────────────────┬────── ㆍ 수집ㆍ이용 목적 : 출입증 발급, 보안사고, 테러예방, 사건(사고) 발생 시 경위 등 파악, │ [ ]동의 관계기관(국회, 수사, 감사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제공, 청사 │ [ ]미동의 출입관리 관련 사항의 안내를 위한 메시지(SMS 등) 발송 │ ㆍ 수집ㆍ이용 항목 : 소속,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성별, 주소, 직위(직급), 사진 │ ㆍ 보유기간 : 3년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ㆍ 미동의 시 불이익 : 발급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청사출입이 제한되거나 출입증 │ 발급이 거부 될 수 있음 │ ─────────────────────────────────────────────────┴────── 위와 같이 출입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청부서장 확인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 별표 000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1호의2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국립중앙도서관은 출입?보안의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수집ㆍ이용 항목 ○ 성명, 소속, 직위(직급),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증명사진 □ 수집ㆍ이용 목적 ○ 청사 출입을 위한 정보등록 ○ 관계기관(국회, 수사, 감사기관 등)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제공 ○ 보안사고 및 테러 예방, 사건(사고) 발생 시 경위 파악 ○ 청사 출입관리 관련 사항의 안내를 위한 메시지(SMS 등) 발송 □ 보유기간 : 수집일로부터 3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공무직원(기간제 근로자 포함)은 보유기간은 신분 상실(퇴직 등) 후 3년 □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출입증 발급신청자 등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만일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청사 출입이 제한되거나 출입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본인은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일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 별표 0001: 서약서 [별지 제1호의3 서식] 서 약 서 ────┬───┬─┬───┬┬───┬─ 서약인│성 명│ │소 속││직위 │ │ │ │ ││(직급)│ ────┴───┴─┴───┴┴───┴─ 본인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증을 발급받고 청사에 출입하는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출입증을 청사 출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출입증을 분실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분실 및 타 용도 사용으로 인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인은 청사를 출입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우연히 취득한 공적?사적 제사실을 출입기간 중은 물론 그 이후에도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형법, 국가보안법, 기타 법규의 규정에 따른 처벌 또는 불이익을 감수한다. 4. 본인은 계약기간 종료, 퇴직 등 출입목적이 종료된 경우에는 출입증을 반납조치하고, 분실 시에는 즉시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년 월 일 서 약 인 :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 별표 0002: 출입증 분실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출입증 분실신고서 ────┬──────┬─┬────┬────────────────────── 분실자│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연 락 처│ 사무실 : │ │ │ ├────────────────────── │ │ │ │ 휴대폰 : ├──────┼─┼────┼────────────────────── │직위(직급) │ │주소 │ ────┴──────┴─┴────┴────────────────────── ────┬──────┬─┬────┬────────────────────── 분실 │출입증 종류 │ │분실경위│※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재할 것 내용 ├──────┼─┤ │ │출입증 번호 │ │ │ ├──────┼─┼────┼────────────────────── │분실일시 │ │분실장소│ ────┴──────┴─┴────┴────────────────────── 상기 본인은 . . . 자로 교부받은 위 출입증을 분실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며, 이로 인하여 일어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분실자 본인 :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 별표 0003: 출입증 발급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출입증 발급대장 ┌───┬─────┬──┬──┬───┬──┬──┬──┬───┬────┬──────────┐ │출입증│발급일자 │출입│소속│직위/ │생년│출입│출입│신 규 │비 고 │결 재 │ │번호 │ │기한│ │직급 │월일│권한│목적│? │(수령인)│ │ │ ├─────┤ │ ├───┤ │ │ │재발급│ ├──┬────┬──┤ │ │회수일자 │ │ │성명 │ │ │ │ │ │담당│사무관/ │과장│ │ │(폐기일자)│ │ │ │ │ │ │ │ │ │서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4: 방문자 기록부 [별지 제4호 서식] 방문자 기록부 ┌───┬─────────┬─────────┬─────────────┬────┬───┬────┐ │년월일│개인정보 │방문자 │방문장소 │방문시간│확인자│비고 │ │ │수집·이용동의 ├──┬──┬───┼────┬────┬───┤(~부터 │ │(방문증 │ │ │ │소속│성명│연락처│방문부서│방문목적│담당자│~까지) │ │번호) │ ┝━━━┿━━━━━━━━━┿━━┿━━┿━━━┿━━━━┿━━━━┿━━━┿━━━━┿━━━┿━━━━┥ │ │?동의 함 [ ] │ │ │ │ │ │ │ │ │ │ │ │?동의 안 함 [ ]│ │ │ │ │ │ │ │ │ │ ├───┼─────────┼──┼──┼───┼────┼────┼───┼────┼───┼────┤ │ │?동의 함 [ ] │ │ │ │ │ │ │ │ │ │ │ │?동의 안 함 [ ]│ │ │ │ │ │ │ │ │ │ ├───┼─────────┼──┼──┼───┼────┼────┼───┼────┼───┼────┤ │ │?동의 함 [ ] │ │ │ │ │ │ │ │ │ │ │ │?동의 안 함 [ ]│ │ │ │ │ │ │ │ │ │ ├───┼─────────┼──┼──┼───┼────┼────┼───┼────┼───┼────┤ │ │?동의 함 [ ] │ │ │ │ │ │ │ │ │ │ │ │?동의 안 함 [ ]│ │ │ │ │ │ │ │ │ │ ├───┼─────────┼──┼──┼───┼────┼────┼───┼────┼───┼────┤ │ │?동의 함 [ ] │ │ │ │ │ │ │ │ │ │ │ │?동의 안 함 [ ]│ │ │ │ │ │ │ │ │ │ ├───┼─────────┼──┼──┼───┼────┼────┼───┼────┼───┼────┤ │ │?동의 함 [ ] │ │ │ │ │ │ │ │ │ │ │ │?동의 안 함 [ ]│ │ │ │ │ │ │ │ │ │ ├───┼─────────┼──┼──┼───┼────┼────┼───┼────┼───┼────┤ │ │?동의 함 [ ] │ │ │ │ │ │ │ │ │ │ │ │?동의 안 함 [ ]│ │ │ │ │ │ │ │ │ │ ├───┼─────────┼──┼──┼───┼────┼────┼───┼────┼───┼────┤ │ │?동의 함 [ ] │ │ │ │ │ │ │ │ │ │ │ │?동의 안 함 [ ]│ │ │ │ │ │ │ │ │ │ ├───┼─────────┼──┼──┼───┼────┼────┼───┼────┼───┼────┤ │ │?동의 함 [ ] │ │ │ │ │ │ │ │ │ │ │ │?동의 안 함 [ ]│ │ │ │ │ │ │ │ │ │ ├───┼─────────┼──┼──┼───┼────┼────┼───┼────┼───┼────┤ │ │?동의 함 [ ] │ │ │ │ │ │ │ │ │ │ │ │?동의 안 함 [ ]│ │ │ │ │ │ │ │ │ │ ├───┼─────────┼──┼──┼───┼────┼────┼───┼────┼───┼────┤ │ │?동의 함 [ ] │ │ │ │ │ │ │ │ │ │ │ │?동의 안 함 [ ]│ │ │ │ │ │ │ │ │ │ ├───┼─────────┼──┼──┼───┼────┼────┼───┼────┼───┼────┤ │ │?동의 함 [ ] │ │ │ │ │ │ │ │ │ │ │ │?동의 안 함 [ ]│ │ │ │ │ │ │ │ │ │ └───┴─────────┴──┴──┴───┴────┴────┴───┴────┴───┴────┘ ※ 방문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일반사항 ○ 수집목적 : 보안사고 및 사건(사고) 발생 시 경위 파악 ○ 수집항목 : 성명, 소속,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1개월 □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방문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청사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별표 0005: 보안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보안 서약서 본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출입함에 따라 귀 기관 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우연히 지득한 공적?사적 제사실을 출입기간 중은 물론 그 후에도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형법, 국가보안법 기타 법규의 규정에 따른 처벌 또는 불이익을 감수하겠기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성 명 : (인) 주 소 : 생년월일 : 소 속 : ┌──────────────────────────────────────────────────┐ │ │ ├──────────────────────────────────────────────────┤ │ㆍ 수집ㆍ이용 목적 : 보안사고, 테러예방, 사건(사고) 발생 시 경위 등 파악, 관계기관(국회, 수사, │ │감사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정보 제공 │ │ㆍ 수집ㆍ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 │ │ㆍ 보유기간 : 3년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ㆍ 미동의 시 불이익 : 발급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 │거부할 경우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청사출입이 제한되거나 거부 될 수 있음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본인은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충분히 인지 │ │하였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 │ │동의일 년 월 일 │ │ │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별표 0006: 단체방문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단체방문 신청서 ─────┬───┬┬───┬──────────────────────── 방문신청│명 칭││소재지│ 기 관│ ││ │ (신청인)├───┼┼───┼──────────────────────── │대표자││전 화│ │ ││ │ ─────┼───┴┴───┴──────────────────────── 방문일시│ 년 월 일 ( ) 시 분 ~ 시 분까지 ─────┼───────────────────────────────── 방문목적│ ─────┼───────────────────────────────── 방문인원│ 총 명 ( ) ─────┼───────────────────────────────── 방문장소│ ─────┼───────────────────────────────── 인 솔 자│ 성 명: 전 화: │ 소 속: F A X: │ 직위(직급): 휴대폰: ─────┼───────────────────────────────── 요청사항│ │ ─────┴───────────────────────────────── ┌────────────────────────────────────────────────┐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 ├────────────────────────────────────────────────┤ │ 1.수집ㆍ이용 목적 : 보안사고, 테러예방, 사건(사고) 발생 시 경위 등 파악, 관계기관(국회, 수사ㆍ │ │감사기관 등)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제공 │ │ 2.수집ㆍ이용 항목 : 성명, 연락처(전화, FAX, 휴대폰), 소속, 직위(직급) 등 │ │ 3.보유기간 : 3년 │ │ 4.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 │ - 미동의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청사출입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까?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 방문자(인솔자 포함) 개인별 인적사항 별첨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등) 위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 단체방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방문신청 기관의장 : (인) 확인자(소관부서의장) : 과장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별표 0007: 물품반입(반출)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물품반입(반출)확인서 ┌───┬──────┬───────┬──────┬────┬────────┬────┐ │신 │① 성 명 │ │② 생년월일 │ │③차량등록 번호│ │ │청 ├──────┼───────┴──────┼────┼────────┴────┤ │인 │④ 주 소 │ │⑤연락처│전 화 │ │ │(또는 직장) │ │ │핸드폰 │ │ ├──────┼─────────┬────┴───┬┴─────────────┤ │ │⑥ 일 자 │ 월 일 │⑧반입/반출 사유│ │ │ ├──────┼─────────┤ │ │ │ │⑦ 사용장소 │ │ │ │ ├───┼──────┼───────┬─┴────┬───┴┬────────┬────┤ │물품 │⑨품 명 │⑩규 격(모델) │⑪Serial No.│⑫ 수 량│⑬용 도 │⑭비 고 │ │반입?├──────┼───────┼──────┼────┼────────┼────┤ │반출 │ │ │ │ │ │ │ │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물품 기재사항이 초과한 경우 별지 사용 │ │ │ │상기 물품의 반입(반출)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위 신청인 : (인) │ ├────────────────────────────────────────────┤ │ 위 신청사항을 다음 조건하에 승인합니다. │ │ │ │ 1. │ │ 2. │ │ 3. │ │년 월 일 │ │ │ │ 과 장 : (인) │ ├────────────┬───────────────────────────────┤ │※ 반입?반출 물품 확인 │일 시 : 20 년 월 일 시 분 │ │ │근무자 : (인) / 담당공무원 : (인) │ └────────────┴───────────────────────────────┘ 별표 0008: 출입·보안 사고 보고 [별지 제8호 서식] ┌─────────────────────────────────────┐ │출입?보안 사고 보고 │ ├───────┬─────────────────────────────┤ │ 사 고 종 류 │화재 ( ), 파괴 ( ), 침입 ( ), 기타 ( ) │ ├───────┼─────────────────────────────┤ │사 고 일 시 │년 월 일 ( )요일 / 시간 : │ ├───────┼─────────────────────────────┤ │사 고 장 소 │ │ ├───────┴─────────────────────────────┤ │ │ │ □ 사고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9: 방호장비 관리부 [별지 제9호 서식] 방호장비 관리부 20 년 월 ┌───┬──┬──────┬────┬────┬───┐ │종 류│수량│고 유 번 호 │ 관리자 │관리상태│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0: 방호원 근무일지 [별지 제10호 서식] 방호원 근무일지 ┌─┬────┬───┬───────┬────┐ 년 월 일 요일 │결│방호실장│주무관│사무관/서기관 │과 장 │ │재├────┼───┼───────┼────┤ ┌─────────┬────────────────┤ │ │ │ │ │ │일 근 자 │ / 명(휴무: , 연가: ) │ │ │ │ │ │ │(09:00-18:00) ├────────────────┴─┴────┴───┴───────┴────┤ │ │ 성 명 : │ ├─────────┼─┬─┬────┬────┬─┬───┬─┬───┬───┬─┬────────┤ │ 시 간 │09│10│11 │12 │13│14 │15│16 │17 │18│출입문 시건 │ │ 구 분 │ │ │ │ │ │ │ │ │ │ │(확인자) │ ┝━━━┯━━━━━┿━┿━┿━━━━┿━━━━┿━┿━━━┿━┿━━━┿━━━┿━┿━━━━━━━━┥ │본 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디지털│ │ │ │ │ │ │ │ │ │ │ │18: / │ │도서관├─────┼─┼─┼────┼────┼─┼───┼─┼───┼───┼─┤ │ │ │ │ │ │ │ │ │ │ │ │ │ │ │ ├───┴─────┼─┼─┼────┼────┼─┼───┼─┼───┼───┼─┼────────┤ │자료보존관 │ │ │ │ │ │ │ │ │ │ │18: / │ │(주차관리 포함) │ │ │ │ │ │ │ │ │ │ │ │ ├─────────┼─┼─┼────┼────┼─┼───┼─┼───┼───┼─┼────────┤ │국제회의장 │ │ │ │ │ │ │ │ │ │ │18: / │ ├─────────┼─┼─┼────┼────┼─┼───┼─┼───┼───┼─┼────────┤ │순 찰 │ │ │ │ │ │ │ │ │ │ │ │ ├─────────┼─┼─┼────┼────┼─┼───┼─┼───┼───┼─┼────────┤ │휴식 (및 출동대기)│ │ │ │ │ │ │ │ │ │ │ │ ├─────────┴─┴─┴────┴────┴─┴───┴─┴───┴───┴─┴────────┤ │ │ ├────┬─────┬──────┬────┬─────┬─────┬────┬────┬─────┤ │순찰시간│순찰자 │특이사항 │순찰시간│순찰자 │특이사항 │순찰시간│순찰자 │특이사항 │ ├────┼─────┼──────┼────┼─────┼─────┼────┼────┼─────┤ │ 09 │ │ │13 │ │ │16 │ │ │ ├────┼─────┼──────┼────┼─────┼─────┼────┼────┼─────┤ │ 10 │ │ │14 │ │ │17 │ │ │ ├────┼─────┼──────┼────┼─────┼─────┼────┼────┼─────┤ │ 11 │ │ │15 │ │ │18 │ │ │ ├──┬─┴─────┴──────┴────┴─────┴─────┴────┴────┴─────┤ │특이│ o 일일 방문객 현황 : 명(본관 , NDL , 자료보존관 , 국제회의장 , 기타 ) │ │사항│ │ ├──┴──────┬────────────────────────────────────────┤ │당 직 자 │ 명(성명 : 서명 / 성명 : 서명 / 성명 : 서명 ) │ │(18:00~익일09:00) │ │ ├─────────┼──────┬───────┬─────┬─────┬──────┬──────┤ │ 시 간 │18:00~20:00 │20:00~23:00 │23:00~ │~05:00 │05:00~08:00 │08:00~09:00 │ │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순 찰 │(시간) : - : / (이상유무) /(순찰자) │ │ ├────────────────────────────────────────┤ │ │(시간) : - : / (이상유무) /(순찰자) │ ├─────────┼────────────────────────────────────────┤ │보안점검 │(시간) : - : / (이상유무) /(순찰자) │ │ ├────────────────────────────────────────┤ │ │(시간) : - : / (이상유무) /(순찰자) │ ├──┬──────┴────────────────────────────────────────┤ │특이│ o 공용차량 야간운행 : 이용자 (차량번호 및 운행시간 : ) │ │사항│ │ └──┴───────────────────────────────────────────────┘ 별표 0011: 청원경찰 근무일지 [별지 제11호 서식] 청원경찰 근무일지 ┌─┬────┬───┬───────┬────┐ 년 월 일 요일 │결│청경조장│주무관│사무관/서기관 │과 장 │ │재├────┼───┼───────┼────┤ ┌────────┬───────────────────┤ │ │ │ │ │ │일 근 자 │ / 명(휴무 , 연가 , ) │ │ │ │ │ │ │(09:00-18:00) ├───────────────────┴─┴────┴───┴───────┴────┤ │ │ 성 명 : │ ├────────┼─┬─┬──┬────┬─┬──────┬──┬────┬──┬───────┬───┤ │ 시 간 │09│10│11 │12 │13│14 │15 │16 │17 │18 │비 고│ │ 구 분 │ │ │ │ │ │ │ │ │ │ │ │ ┝━━━┯━━━━┿━┿━┿━━┿━━━━┿━┿━━━━━━┿━━┿━━━━┿━━┿━━━━━━━┿━━━┥ │본 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디지털│ │ │ │ │ │ │ │ │ │ │ │ │ │도서관├────┼─┼─┼──┼────┼─┼──────┼──┼────┼──┼───────┼───┤ │ │ │ │ │ │ │ │ │ │ │ │ │ │ ├───┴────┼─┼─┼──┼────┼─┼──────┼──┼────┼──┼───────┼───┤ │ 순찰 │ │ │ │ │ │ │ │ │ │ │ │ ├────────┼─┼─┼──┼────┼─┼──────┼──┼────┼──┼───────┼───┤ │휴식 (및 출동대기)│ │ │ │ │ │ │ │ │ │ │ │ ├────────┴─┴─┴──┴────┴─┴──────┴──┴────┴──┴───────┴───┤ │ │ │ │ │ │ ├────┬────┬────┬────┬───┬───────┬────┬────┬──────────┤ │순찰시간│순찰자 │특이사항│순찰시간│순찰자│특이사항 │순찰시간│순찰자 │특이사항 │ ├────┼────┼────┼────┼───┼───────┼────┼────┼──────────┤ │ 09 │ │ │13 │ │ │16 │ │ │ ├────┼────┼────┼────┼───┼───────┼────┼────┼──────────┤ │ 10 │ │ │14 │ │ │17 │ │ │ ├────┼────┼────┼────┼───┼───────┼────┼────┼──────────┤ │ 11 │ │ │15 │ │ │18 │ │ │ ├──┬─┴────┴────┴────┴───┴───────┴────┴────┴──────────┤ │특이│ │ │사항│ │ │ │ │ │ │ │ ├──┴─────┬───────────────────────────────────────────┤ │야 간 근 무 │ 명 (성명 : 서명 / 성명: 서명 ) │ │(18:00-23:00) │ │ ├────────┼───────────────────────────────────────────┤ │NDL사무실출입구 │ │ │(및 출동대기) │ │ │ │ │ ├────────┼───────────────────────────────────────────┤ │순 찰 │(시간) : - : / (순찰자) /(특이사항) │ │ ├───────────────────────────────────────────┤ │ │(시간) : - : / (순찰자) /(이상유무) │ ├──┬─────┴───────────────────────────────────────────┤ │특이│ │ │사항│ │ │ │ │ └──┴─────────────────────────────────────────────────┘ 별표 0012: 일일 근무자 현황(방호원) [별지 제12호 서식] 일일 근무자 현황(방호원) 년 월 일 요일 ┌───────┬────────────────────────────┐ │근무자 │ / 명(휴무: , 연가: ) │ │현황 ├────────────────────────────┤ │ │ 성 명 : │ ├───────┴────────────────────────────┤ │ (고정근무자) │ ├───────┬─┬─┬─┬─┬─┬─┬────┬─┬─┬─┬─────┤ │ 시 간 │09│10│11│12│13│14│15 │16│17│18│출입문 │ │ 구 분 │ │ │ │ │ │ │ │ │ │ │시건(확인)│ ┝━━━┯━━━┿━┿━┿━┿━┿━┿━┿━━━━┿━┿━┿━┿━━━━━┥ │본 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디지털│ │ │ │ │ │ │ │ │ │ │ │18: / │ │도서관├───┼─┼─┼─┼─┼─┼─┼────┼─┼─┼─┤ │ │ │ │ │ │ │ │ │ │ │ │ │ │ │ ├───┴───┼─┼─┼─┼─┼─┼─┼────┼─┼─┼─┼─────┤ │자료보존관 │ │ │ │ │ │ │ │ │ │ │18: / │ │(주차관리포함)│ │ │ │ │ │ │ │ │ │ │ │ ├───────┼─┼─┼─┼─┼─┼─┼────┼─┼─┼─┼─────┤ │국제회의장 │ │ │ │ │ │ │ │ │ │ │18: / │ ├───────┼─┼─┼─┼─┼─┼─┼────┼─┼─┼─┼─────┤ │순 찰 │ │ │ │ │ │ │ │ │ │ │ │ ├───────┼─┼─┼─┼─┼─┼─┼────┼─┼─┼─┼─────┤ │휴식 │ │ │ │ │ │ │ │ │ │ │ │ │(및 출동대기) │ │ │ │ │ │ │ │ │ │ │ │ ├───────┴─┴─┴─┴─┴─┴─┴────┴─┴─┴─┴─────┤ │ (순 찰 자) │ ├────┬─────┬───────┬────┬───┬────────┤ │순찰시간│순찰자 │비 고 │순찰시간│순찰자│비 고 │ ├────┼─────┼───────┼────┼───┼────────┤ │09:00 │ │ │15:00 │ │ │ ├────┼─────┼───────┼────┼───┼────────┤ │10:00 │ │ │16:00 │ │ │ ├────┼─────┼───────┼────┼───┼────────┤ │11:00 │ │ │17:00 │ │ │ ├────┼─────┼───────┼────┼───┼────────┤ │13:00 │ │ │18:00 │ │ │ ├────┼─────┼───────┼────┼───┼────────┤ │14:00 │ │ │ │ │ │ ├───┬┴─────┴───────┴────┴───┴────────┤ │주요 │ │ │행사 │ │ ├───┼────────────────────────────────┤ │특이 │ │ │사항 │ │ ├───┴───┬────────────────────────────┤ │당직자 │ 명 (성명 : )│ └───────┴────────────────────────────┘ 별표 0013: 일일 근무자 현황(청원경찰) [별지 제13호 서식] 일일 근무자 현황(청원경찰) 년 월 일 요일 ┌───────┬───────────────────────────────┐ │ 근무자 │ / 명(휴무: , 연가: , ) │ │현황 ├───────────────────────────────┤ │ │ 성 명 │ ├───────┴───────────────────────────────┤ │ (고정근무자) │ ├───────┬─┬─┬─┬─┬─┬─┬─┬─┬─┬─┬───────────┤ │ 시 간 │09│10│11│12│13│14│15│16│17│18│비 고 │ │ 구 분 │ │ │ │ │ │ │ │ │ │ │ │ ├───┬───┼─┼─┼─┼─┼─┼─┼─┼─┼─┼─┼───────────┤ │본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디지털│ │ │ │ │ │ │ │ │ │ │ │ │ │도서관├───┼─┼─┼─┼─┼─┼─┼─┼─┼─┼─┼───────────┤ │ │ │ │ │ │ │ │ │ │ │ │ │ │ ├───┴───┼─┼─┼─┼─┼─┼─┼─┼─┼─┼─┼───────────┤ │순 찰 │ │ │ │ │ │ │ │ │ │ │ │ ├───────┼─┼─┼─┼─┼─┼─┼─┼─┼─┼─┼───────────┤ │휴식 │ │ │ │ │ │ │ │ │ │ │ │ │(및 출동대기) │ │ │ │ │ │ │ │ │ │ │ │ ├───────┴─┴─┴─┴─┴─┴─┴─┴─┴─┴─┴───────────┤ │ (순 찰 자) │ ├────┬─────┬─────┬───┬───┬──────────────┤ │순찰시간│순찰자 │비 고 │순찰시간│순찰자│비 고 │ ├────┼─────┼─────┼───┼───┼──────────────┤ │09:00 │ │ │15:00 │ │ │ ├────┼─────┼─────┼───┼───┼──────────────┤ │10:00 │ │ │16:00 │ │ │ ├────┼─────┼─────┼───┼───┼──────────────┤ │11:00 │ │ │17:00 │ │ │ ├────┼─────┼─────┼───┼───┼──────────────┤ │13:00 │ │ │18:00 │ │ │ ├────┼─────┼─────┼───┼───┼──────────────┤ │14:00 │ │ │ │ │ │ ├───┬┴─────┴─────┴───┴───┴──────────────┤ │주요 │ │ │행사 │ │ │ │ │ │ │ │ ├───┼───────────────────────────────────┤ │특이 │ │ │사항 │ │ │ │ │ │ │ │ ├───┴────┬──────────────────────────────┤ │야간근무자 │ 명 (성 명 : ) │ └────────┴──────────────────────────────┘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924', '20230324'] (공포번호: ['611', '641'])
도시개발업무지침	2100000239896	# 도시개발업무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03, 시행일자=2024050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7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시개발업무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03 발령번호: 1744 시행일자: 2024050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편 총 칙제1장 지침의 목적 및 적용범위1-1-1. 이 지침은 「도시개발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등 도시개발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기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1-1-2. 이 지침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도시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도시개발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이를 적용한다.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1-2-1. 1-2-2. 1-2-3. 영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외의 지역이나 보전용지가 개발구역에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2-4.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은 개발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발구역에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당초의 행위제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지역ㆍ지구 등으로 계획하여야 한다.1-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지정권자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대지의 교환 등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면적 이하라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간의 변경은 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가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2-6. 법 제3조 및 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2-3. 와 1-2-4.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2-7. 법 제11조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상적인 사업 추진여부를 고려하여 최대한으로 종전의 토지소유자들이 부당하게 소외되지 않는 결정이 되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1) 제안일 이전 3년간 동의자중 5명이상 공유토지 증가가 전체토지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2) 제안일 이전 3년간 동의자중 5명이상 분할토지 증가가 전체토지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3) (1) 및 (2)에 불구하고 제안일 이전 급격하게 공유 및 분할된 토지 등이 포함된 경우(4) 제안일 이전 3년간 동의자중 토지의 공유 및 분할이 전체토지의 20퍼센트이상 증가한 경우(5) (1)부터 (4)까지는 토지는 필지수와 사유지를 기준으로 한다.1-2-8. 1-2-7.에 따른 공유 및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 적정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제3장 개발구역 지정대상지의 선정기준제1절 개발구역 지정대상지 선정시 고려사항1-3-1-1. 해당 개발구역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문화재보호법령, 수도법령, 농지법령 및 군사시설보호법령 등 다른 법령에 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이 가능한 한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3-1-2. 해당 개발구역 및 도시의 현황과 발전추세, 도시ㆍ군기본계획상의 단계별개발계획, 개발동향 등 관련된 사회ㆍ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개발구역의 규모나 위치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상의 단계별개발계획의 시점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시점(환지방식의 경우 환지계획 인가시점)으로 본다.1-3-1-3. 도시개발사업의 기간과 기반시설 설치시점의 일치 가능성 및 수용능력을 감안하여야 한다.1-3-1-4. 해당 개발구역과 인근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야 한다.1-3-1-5. 법 제3조 및 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1-3-1-1.와 1-3-1-2.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구역을 우선 지정하고 개발계획수립 이전까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개발구역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포함하지 않는다.제2절 개발구역의 경계 설정시 고려사항1-3-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및 다른 토지이용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경계를 고려하여야 한다.1-3-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구역경계를 고려하여야 한다.1-3-2-3. 하천, 구거, 옹벽, 절개지 및 급경사지 등 지형ㆍ지세를 고려하여야 한다.1-3-2-4. 기타 토지이용상황, 토양 및 지질, 자연경관, 환경적ㆍ생태적 요소 및 재해위험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1-3-2-5. 지구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장 개발구역 지정 대상지의 관리1-4-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거나 법 제11조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제안한 개발구역 지정안이 수용된 경우에는 원활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발구역이 지정될 때까지 개발구역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닌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의 행위 중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조례로 제한하거나, 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4-2. 영 제11조 제2항에 따른 공람공고일(이하 공람공고일이라 한다)로부터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도시개발 대상지역 및 도시개발구역 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선형시설에 한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1-4-3.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 동향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부동산투기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장 2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개발구역 지정기준1-5-1. 영 제2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른 면적(A)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녹지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생산녹지지역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이여야 한다.　제6장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1-6-1. 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의대상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한다.1-6-2.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1-6-3.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동의요건 이상으로 동의를받은 후 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수가 법적 동의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6-4.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동의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가진 자의 동의는 각각 해당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동의로 산정한다.1-6-5.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ㆍ개발계획수립 또는 변경신청서ㆍ시행자지정 신청서ㆍ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정권자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 법에 따른 동의대상자가 관련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를 동의면적 및 동의자의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내용증명우편(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행정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시행자는 제출된 동의철회서를 문서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지정권자에게 그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정권자에게 접수된 날 전일까지 배달된 경우에만 철회한 것으로 본다.1-6-6. 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개발구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토지는 개발구역 안의 토지만을 동의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1-6-7.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수용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1-6-8. 영 제6조제6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른 동의서 징구 시 제출하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주민등록증 사본ㆍ여권사본ㆍ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말한다.　제7장 공공ㆍ민간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시행1-7-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이하 이 장에서 "민간참여자"라 한다)를 공모의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자가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공공시행자는 그 제안자를 해당 공동사업의 민간참여자로 선정할 수 있다.1-7-2. 법 제1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민간참여자를 공모의 방식으로 선정하려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공공시행자는 민간참여 가능성,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동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 대상지를 정한다.(2) (1)의 사업 대상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민간참여자를 공모하려는 경우 공공시행자는 해당 사업의 특성, 공공시행자의 역할, 민간참여자의 기여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행자는 마련한 사업계획을 공모 전에 지정권자(지정권자가 공공시행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① 사업의 개요 (사업명, 사업의 목적, 위치, 면적, 기간 등 포함)② 공모신청자격③ 사업참여계획서의 제출기간 및 방법 등 공모신청 요령④ 사업참여계획서에 관한 평가항목 및 기준⑤ 사업참여계획서 작성 지침⑥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간 출자 및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⑦ 협약 및 법인설립에 관한 사항⑧ 총사업비 및 예상 수익률에 관한 사항⑨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에 관한 사항⑩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⑪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이하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이라 한다)⑫ 조성토지등 공급ㆍ처분ㆍ직접사용에 관한 사항⑬ 그 밖에 공동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3) 공공시행자는 공모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공모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4) (2)에 따른 사업계획은 전국에 보급되는 일간신문과 공공시행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5)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참여계획서를 공공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①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등 사업의 범위와 규모에 관한 사항②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간 역할 분담 및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③ 총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자기자본비율과 타인자본비용율 포함)④ 출자자 간 비용분담 및 손익배분에 관한 사항⑤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⑥ 공동출자법인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⑦ 조성공사 시공권에 관한 사항(조성공사의 설계금액 대비 시공금액의 비율 포함)⑧ 조성토지등의 공급ㆍ처분ㆍ직접사용에 관한 사항⑨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⑩ 사업완료 후 사후처리방안에 관한 사항(미분양 토지 처분방안 포함)⑪ 시설물(개발이익 재투자에 따라 시행자가 설치하는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이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⑫ 민간참여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제안에 관한 사항⑬ 조성비 등 총사업비 절감 방안⑭ 그 밖에 사업시행과 구역 여건에 따라 별도 협약이 필요한 사항(6) 공공시행자는 공모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및 재무건전성, 자격요건 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하여 평가하기 전에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주요 서류가 허위이거나 누락된 경우 해당 공모신청자를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7) 사업참여계획서의 제출기간은 공모를 위한 공고일로부터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결과 응모자가 1인(또는 1개 컨소시엄)인 경우 30일 이내 다시 공모하여야 하며, 다시 공모하여도 당초 응모자 외에 응모자가 없을 경우 그 응모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7-3. 1-7-2.(5)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업참여계획서의 검토ㆍ평가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한다.(1) 공공시행자는 제출된 사업참여계획서를 검토ㆍ평가하는 경우에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① 민간참여자 구성의 적정성②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의 타당성③ 자체자금 조달능력, 차입금 조달능력 등 자금조달계획의 현실성④ 민간참여자 이윤율 및 수익배분의 적정성⑤ 조성토지등 공급ㆍ처분ㆍ직접사용 계획의 적정성⑥ 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개발이익 재투자 등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⑦ 신공법의 적용, 시공금액의 인하 등 총사업비 절감 노력⑧ 그 밖에 사업 특성, 지역 여건 등에 따라 평가가 필요한 사항(2) 공공시행자는 (1)의 규정에 따른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등을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3) 공공시행자는 사업참여계획서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민간참여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4) 선정위원회 위원은 토지이용ㆍ도시ㆍ교통ㆍ환경ㆍ금융ㆍ주택ㆍ건설 등 분야별 전문가와 공공시행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하며, 선정위원회 구성 시 공공시행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한다.(5) 선정위원회 위원은 사업참여계획서 등을 심의ㆍ평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주요 정보를 누설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심의ㆍ평가 전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6) 공공시행자는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1-7-4. 법 제1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민간참여자를 공모의 방식으로 선정하려는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행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공모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평가결과의 점수에 따라 순위별로 후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선정위원회의 심의ㆍ평가 결과, 1-7-2.(4)의 규정에 따른 공고 시 명시한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최소 점수 이하를 받은 자는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2) 공공시행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참여계획서의 주요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거나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1-7-6.(1)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는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3) 공공시행자는 (1) 및 (2)의 규정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각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7-5.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로 선정되려는 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사업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1)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공동사업을 제안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참여계획서를 공공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① 사업의 개요(사업의 목적, 필요성 등 포함)② 개발방향 및 추진일정③ 구역경계 설정에 관한 사항(공법상 개발제한, 토지이용 현황 포함)④ 대상지 내 토지소유 현황⑤ 토지이용계획 제안에 관한 사항⑥ 총사업비 등 사업성 분석을 위한 사항⑦ 공동출자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⑧ 출자자 간 업무범위, 비용분담, 손익배분 등⑨ 공동사업 제안자의 재무현황 등 사업체 현황⑩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⑪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⑫ 조성토지등의 공급ㆍ처분ㆍ직접사용에 관한 사항⑬ 자체보안대책 및 보안각서⑭ 기타 사업시행을 위한 검토에 필요한 사항(2) (1)에 따라 사업참여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공공시행자는 사업의 공익성, 대상지의 적정성, 사업성, 사업수행능력, 공공시행자의 재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동사업 제안의 수용 여부를 사업참여계획서 등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1회에 한하여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공동사업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 공공시행자는 공동사업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1-7-3.(3)에 따른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야 하며, 공동사업 제안을 수용하려는 경우 해당사업의 특성, 공공시행자의 역할, 민간참여자의 기여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7-2.(2)에 따른 사업계획(1-7-2.(2)②,③ 및 ⑤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행자는 제안자에게 수용을 통보하기 전에 지정권자(지정권자가 공공시행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마련한 사업계획과 제안에 대한 처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4) 공동사업 제안자와 공공시행자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관련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법 제10조의2에 준하여 자체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7-6. 법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민간참여자와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협약 체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행자는 1-7-4.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통보하거나 1-7-5.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 제안자에게 공동사업 제안 수용을 통보한 후 90일 이내(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 연장 가능하며 협약 내용의 승인 및 보고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2) 협약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① 1-7-2.(5)①부터 ⑪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②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관한 사항③ 협약의 변경과 해지에 관한 사항④ 그 밖에 사업시행과 구역 여건에 따라 별도 협약이 필요한 사항(3) 협약에는 사업방식, 참여지분율, 지분율 및 출자자 변경, 조성토지등의 직접사용, 사업손익 정산, 협약이행보증, 손해배상, 민간참여자 등의 파산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대책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4) 공공시행자는 민간참여자와 업무분담 결정, 개발계획 변경 등을 하는 경우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총사업비 인하 등을 위하여 민간참여자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제안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5) (1)의 규정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공공시행자는 미리 그 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6) 협약 체결을 승인하려는 지정권자(지정권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는 총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출자자 간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간 수익배분 포함),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 등 협약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협약 체결을 승인하려는 지정권자(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의 출자자인 지정권자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7)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 내용이 위법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지정권자에게 협약 내용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1-7-7.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의 설립, 공공ㆍ민간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구역지정 제안 및 시행자 지정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는 1-7-6.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2) (1)의 법인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영 제19조에 따라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1-7-6.에 따른 협약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7-8. 1-7-7.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려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공공시행자가 민간참여자 선정을 통해 공공ㆍ민간 공동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야 한다. 공동출자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7-9. 1-7-7.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경우 공공시행자는 공공시행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28제4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의 출자 참여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1-7-10.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총사업비 등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1) 총사업비는 2-8-15-2.(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사업비를 말한다.(2)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에 적용하는 개발이익은 도시개발사업의 총수익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3) 총수익은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결과로부터 발생하는 분양ㆍ임대ㆍ운영 등의 수익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가능한 모든 수익을 포함하며, 공동출자법인(공동출자법인의 출자자를 포함한다)이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도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총수익 산정에 포함한다.(4) 협약에서 정한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에 따라 민간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이 총사업비 중 공공시행자의 부담분을 제외한 비용에 협약에서 정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시행자는 그 초과분을 법 제5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분 산정 시 법인세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서 제외하여 적용한다.(5) 사업시행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총수익이 변경되거나 사업준공을 하려는 경우 또는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도시개발사업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는 경우 시행자는 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 등에 의하여 총사업비와 총수익을 재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행자는 재산정한 결과를 협약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편 개발계획의 수립제1장 개발구역의 명칭 등2-1-1. 개발구역의 명칭은 해당 개발구역이 위치한 시ㆍ군ㆍ구 단위이하의 행정구역명을 중심으로 하여 시행자 및 해당 개발구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개발구역과 구별이 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2-1-2. 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2-1-1.의 계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구역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2-1-3. 개발구역의 위치는 구역을 대표할 수 있는 소재지를 기재하되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및 대표번지를 기재한다.2-1-4. 개발구역의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2-1-5. 개발구역 지정의 필요성, 개발사업의 특성 및 효과 등 개발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당위성을 함축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2-1-6. 개발계획의 명칭은 해당 개발구역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복 또는 혼동방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2-1-7. 다음 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자연녹지지역(2)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3) 도시지역외의 지역(4)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다)(5)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제2장 개발계획의 구성2-2-1. 개발계획은 개발계획서, 관련도면 및 부속서류 등으로 구성한다.2-2-2. 개발계획서는 법 제5조제1항, 영 제8조, 시행규칙 제9조 및 이 지침 별표 1,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다만,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다는 내용을 표기하고 그 구체적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하며,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도 개발계획서에 수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포함시킬 수 있다.2-2-3. 2-2-2.에 따라 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 별표 1의2에 관한 내용은 별표 1의 각 항목에 포함하되, 해당 항목이 없으면 이를 새로이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의 내용에 포함하기 곤란하거나 녹색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따로 작성하여 개발계획서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때, 별표 1의 내용에 그 주요 사항을 정리ㆍ수록하여야 한다.2-2-4. 개발계획의 관련도면에는 다음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 개발계획평면도(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2) 산업시설의 유치업종별 배치계획도(축척 1/5,000 이상의 도면)(3) 공동주택지 블록별 계획도(축척 1/5,000 이상의 도면)(4) 영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도면(축척 1/5,000 이상의 도면) 및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변경)도(축척 1/5,000이상의 지형도)(5)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별 또는 사업방식별 구역계 표시도면(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2-2-5. 관련도면 및 부속서류는2-2-2.부터 2-2-4까지에 따른 개발계획서 및 조서 또는 도면에 수록되지 아니한 관련도면과전산프로그램이나 설문분석자료 등 개발계획의 내용에 대한 근거나 이를 설명하는 부속서류와 별표 1의2에 따른 평가서가 포함되어야 한다.2-2-6. 　제3장 시행방식2-3-1.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으로 구분한다.　제4장 사업시행지구의 분할기준 등2-4-1. 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발구역을 2개 이상의 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1) 개발구역의 면적이 대규모로서 단계별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2) 개발구역안에서 수 개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개발사업이 시행될 필요가 있는 경우(3) 개발구역안에서 사업시행방식이 혼용되는 경우2-4-2. 2-4-1.의 경우 각 시행지구의 지정 및 분할기준은 다음과 같다(1) 각 시행지구의 최소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시행지구를 분할하는 경계선의 설정은 제1편제3장제2절을 준용한다.2-4-3.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시행지구별 개발계획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지구 분할의 목적 또는 이유(2) 면적(3) 위치 및 시행지구 경계의 설정 사유(4) 사업시행방식(5) 사업시행기간　제5장 시행기간2-5-1.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다음 기준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시기(始期) 및 종기(終期)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예정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1)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개발구역 지정일부터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까지로 한다.(2) 환지방식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실시계획인가일부터 해당 사업의 환지처분일까지로 한다.(3) 혼용방식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개발구역 지정일부터 해당 사업의 환지처분일까지로 한다.2-5-2. 2-5-1.의 시행기간을 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면적ㆍ공사의 난이도 및 공사비의 규모, 공정계획표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6장 시행자2-6-1. 시행자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적사항①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② 주소(법인인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③ 생년월일(법인인 경우는 법인등록번호)(2) 법 제11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자의 구성 및 출자비율2-6-2. 2-6-3. 영 제18조제4항제1호의 평균영업실적 및 영 제18조제5항제1호의 시공능력평가액의 산정에 있어 2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시행자 각각의 평균영업실적 및 시공능력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7장 기초조사2-7-1. 기초조사는 계획수립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을 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자료의 신뢰성과 분석의 객관성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한다.2-7-2. 기초조사는 개발사업의 골격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다음의 사항을 분석한다.(1) 주변지역 여건(2) 대상지역 현황(3) 관련계획 검토(4)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황분석의 일환으로 해당 개발구역 또는 주변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2-7-3. 기초조사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1) 분석대상이 되는 모든 현황자료는 신뢰성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자료의 출처를 명기한다.(2) 기존 문헌이나 자료만으로는 현황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 보완한다.(3) 현황분석은 기준년도의 현황에 대한 정태(靜態)분석과 아울러 시ㆍ공간(時ㆍ空間)상 변화과정을 밝힐 수 있는 동태(動態)분석을 시행한다.(4) 분석기준년도는 현재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1년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1년 이내의 자료수집 등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한 최근년도를 기준으로 정한다.(5) 분석방법은 다양한 기법을 병행하여 특정기법에 한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편향과 왜곡을 방지한다.2-7-4. 2-7-2.의 기초조사에 관한 주요 항목별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다.(1) 주변지역 여건① 주변지역 여건은 광역적 여건과 인근지역 여건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② 광역적 여건은 해당 개발구역이 위치한 시ㆍ군ㆍ구의 전체적인 공간적 또는 사회ㆍ경제적 맥락 속에서 해당 개발사업이 차지하는 의미나 위상을 분석한다.③ 인근지역 여건으로서 토지이용, 교통, 주요 기반시설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검토하고 해당 개발사업과의 관계를 분석한다.(2) 대상지역 현황① 대상지역의 현황분석은 해당 개발구역의 지리적ㆍ물적ㆍ사회적 및 경제적 특성에 대한 현황분석을 포함하도록 한다.② 해당 개발구역 안에 문화재나 보전해야 할 생태계 또는 경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확히 기술한다.(3) 관련계획 검토① 관련계획 검토는 해당 개발계획에 영향을 주는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상위계획과 도로 및 상ㆍ하수도계획 등 개별법에 따른 각종 계획의 검토를 포함하도록 한다.② 관련계획 검토는 해당 내용을 단순 요약ㆍ나열하기보다는 해당 개발계획과의 관련성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다.　제8장 부문별 계획제1절 목표 및 전략의 설정2-8-1-1. 목표 및 전략의 설정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1) 목표와 전략은 단순히 희망사항을 나열하여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달성 가능한 내용을 담는다.(2) 목표와 전략은 추상적 표현을 배제하고 가급적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계획과정의 다음 단계에서 실질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3) 목표와 전략의 세부내용은 서로 같은 정도의 깊이와 폭으로 구성한다.(4) 목표와 전략의 세부내용은 상호간 중복을 피하여 설정하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5) 목표와 전략은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하고 동시에 계획과정의 다음 단계의 계획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2-8-1-2. 목표 및 전략은 다음의 설정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목표① 목표는 현황분석의 결과와 이해당사자의 의견, 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② 목표의 설정은 환경친화성, 삶의 질 향상 등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③ 목표의 세부항목에 대하여는 간략한 해설을 기재한다.(2) 전략① 전략은 목표를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중심으로 설정한다.② 전략 설정시에는 목표와 전략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도표를 첨부할 수 있다.③ 전략의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간략한 해설을 기재한다.제2절 주요지표의 설정2-8-2-1. 주요 지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설정한다.(1) 주요 지표는 기 설정된 목표 및 전략과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2) 주요 지표의 설정은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야 하며 사용한 방법론을 명기한다.(3) 주요 지표는 단계별로 설정한다.2-8-2-2. 주요 지표는 다음의 설정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사회경제지표① 사회경제지표에는 인구의 규모ㆍ분포ㆍ구조 및 고용과 경제규모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분석하여 수록한다.② 인구밀도의 설정은 기반시설과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하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초고밀화가 되지 않도록 한다.③ 인구구조의 설정은 주변지역 여건과 해당 도시의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균형있는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한다.④ 고용 및 경제규모의 설정은 기반시설과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하되 해당 사업구역의 인구규모와 비교하여 가급적 사업구역 안에서 자족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고려한다. 또한 주변지역 여건과 해당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공간구조가 균형을 이루도록 유의한다.(2) 시설지표① 시설지표에는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수요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분석하여 수록한다.② 기반시설 수요예측에 사용되는 원단위의 설정은 환경친화적인 원단위가 되도록 유의한다.(3) 환경지표① 환경지표에서는 녹지율, 용적률 등 개발수준과 폐기물,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분석하여 수록한다.② 환경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각종 환경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환경친화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한다.제3절 공간구성의 기본골격2-8-3-1. 공간구성의 기본골격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설정한다.(1) 기본골격의 내용은 부문별 계획의 실질적인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2) 공간구성의 기본골격은 기본현황분석 결과, 목표ㆍ전략 및 주요지표 등 선행 연구결과와 일관성을 유지한다.2-8-3-2. 공간구성은 다음의 계획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대안설정① 대안은 최선안의 도출이 가능하도록 2개 이상을 만든다.② 대안은 공간구조적 차원에서 대비될 수 있도록 상호 배타적인 내용으로 설정한다.(2) 평가① 평가는 정량적(定量的)ㆍ정성적(定性的)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수행한다.② 평가방법과 절차는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한다.(3) 공간구성의 기본골격① 공간구성의 기본골격에서는 선정된 대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간구조의 기본요소인 주요 기능 또는 시설의 배치 및 이들 간의 동선체계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② 기본골격 설정시에는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유의한다.③ 단계별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골격을 구성한다.④ 혼용방식 및 2개 이상의 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주요 기능, 시설의 배치 및 동선체계는 시행지구별 특성과 여건을 우선적으로 감안하되 형평성과 전체적인 도시계획체계를 동시에 고려하여 균형 있는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제4절 인구수용계획2-8-4-1. 인구수용계획의 수립원칙은 다음과 같다.(1) 인구수용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 등에 따른 도시지표와 해당 생활권의 인구배분계획 그리고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및 장래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2) 인구수용계획은 다른 부문계획에 선행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주거단지개발의 경우 주택지계획과 연계하여 계획한다.(3) 기존취락이나 상업ㆍ공장시설이 사업지구안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구수용계획에 이주 및 재정착 방안을 포함하도록한다.2-8-4-2. 인구수용계획은 다음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인구규모 및 구조전망① 인구계획을 위한 조사는 광역적 관점에서 지역의 인구성장률, 남녀구성비와 연령별 인구특성 등을 파악한다.② 사업지구내 수용인구에 대해서는 예상인구구조 및 성비의 추정 등 사회ㆍ경제적 특성을 파악하여 반영한다.③ 세부 토지용도별 인구추정은 사업목표연도까지 단계별로 제시한다.(2) 생활권 설정과 인구배분① 생활권의 기본단위는 근린주거구역으로 하되 동질적 공동체로서 개념이 강조되도록 생활권을 구분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설정한다.② 단위생활권은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에 의해 구획하되, 생활권내 불필요한 통과교통이 배제되도록 계획하여 보행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한다.(3) 밀도계획① 해당 개발구역안의 단위지구별 밀도배분은 상위계획 등 관련자료의 분석을 토대로 환경수준, 소득구조 및 지역 여건, 공간구성의 특징, 도시경관과의 조화, 조경계획과의 적합성 및 인접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수립한다② 용도별 밀도기준은 계획목표년도의 인구규모, 인구구조 및 시설이용인구 등을 기초로 하여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원칙과 상위계획에서 전제된 계획기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개발밀도를 설정한다.③ 토지용도 배분 및 주택건설용지 면적은 결정된 개발밀도에 따라 산출한다.(4) 주택계획① 주거용지개발이 포함된 경우 주택건설용지는 단독주택용지 및 공동주택용지별로 계획인구를 산정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블록별 인구수ㆍ세대수ㆍ주택규모 구분 및 용적률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 주택의 평형은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및 85제곱미터 초과로 구분하여 적정하게 분포되도록 하고, 층수는 연립주택ㆍ저층아파트 및 고층아파트로 구분한다.② 개발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공동주택용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공동 주택의 평형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건설용지가 6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및 ②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환지방식의 경우㉰ 주택보급율이 100퍼센트를 초과하는 시ㆍ도, 이 후 개발계획변경시 주택보급율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보급율은 최초 개발계획에 따른다.제5절 토지이용계획2-8-5-1. 토지이용계획은 장래의 생산 및 소비 등 제반활동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공간수요를 추정하여 토지용도별로 적정하게 배치함으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2-8-5-2.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원칙은 다음과 같다.(1) 토지이용계획은 안전성, 건강성, 편의성, 쾌적성, 경제성, 환경성 및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2) 토지이용계획은 주변지역과 연계되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주변지역의 관련계획 및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 및 기능분담 방안을 검토한다.(3) 토지이용계획은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적ㆍ인위적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자연지형을 유지하는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한다.2-8-5-3. 토지이용계획은 다음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토지이용계획은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별 분류방법에 따라 수립한다. 다만, 해당 개발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분류기준 이외의 용도로 분류할 수 있다.(2) 용도별 면적① 용도별 면적산정에 활용되는 원단위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용도별 배분면적 산정은 해당 개발사업의 특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배분한다② 용도별 면적배분은 사업특성에 따라 적정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단순히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용도의 비율을 과도하게 높여서는 안된다.(3) 용도별 입지배분① 용도별 입지배분계획은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용도간의 기능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립한다.② 주거용지는 단독주택용지, 준주거시설용지 및 공동주택용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준주거시설용지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용지를 말한다.③ 단독주택용지, 준주거시설용지와 공동주택용지의 비율은 지역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거용지의 3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내에서 그 배분비율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도시지역 : 단독주택용지ㆍ준주거시설용지 30퍼센트, 공동주택용지 70퍼센트㉯ 비도시지역 : 단독주택용지ㆍ준주거시설용지 50퍼센트, 공동주택용지 50퍼센트④ 단독주택용지는 획지단위 또는 가구단위(블록형을 포함한다)로 계획한다.⑤ 준주거시설용지, 상업용지 및 산업ㆍ관광ㆍ유통시설용지는 해당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⑥ 공업용지는 공장입지에 따른 제반 공해가 주거단지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풍향 및 유치업종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⑦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③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환지방식의 경우㉰ 도시지역외에서 1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규모인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주택보급율이 100퍼센트를 초과하는 시ㆍ도, 이 후 개발계획변경시 주택보급율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보급율은 최초 개발계획에 따른다.㉲ 전원ㆍ관광휴양 등 기능을 가진 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주거지역을 단독주택단지로 건설하는 경우⑧ 공동주택용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계획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수요분석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재고비율 및 사업방식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건설용지 계획을 5퍼센트 포인트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수도권ㆍ광역시에서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만 해당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은 제외한다)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⑧에서 같다)를 공동주택용지(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⑧에서 같다)의 25퍼센트 이상으로 계획. 이 경우, 국민임대주택건설용지(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한다)와 영구임대주택건설용지(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한다), 행복주택건설용지(행복주택을 포함한다)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용지(통합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를 합한 면적이 공동주택용지의 1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계획한다.㉯ 수도권ㆍ광역시 지역에서 ㉮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와 기타 지역의 경우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의 20퍼센트 이상 계획㉰㉮와 ㉯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계획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수용예정인구가 3천명 이하(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수용예정인구가 5천명 이하)인 경우(나)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ㆍ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의 수용예정인구가 도시개발구역 전체 수용예정인구의 100분의 40(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은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다) 임대주택 호수가 50세대 미만인 경우(4) 가구(블록형을 포함한다) 및 획지의 분할① 가구(블록형을 포함한다) 및 획지의 분할은 1가구(블록형을 포함한다) 및 획지당 대지의 규모, 가구의 방위, 경사의 방향, 계절풍,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② 준주거시설용지, 상업용지 및 산업ㆍ관광ㆍ유통시설용지안의 획지에 관한 계획은 다양한 업무 및 상업기능, 생산기능의 입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제6절 교통처리계획2-8-6-1. 교통처리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전기ㆍ상ㆍ하수도ㆍ가스 등 기반시설의 공동수용 및 개발구역 안의 활동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2-8-6-2. 교통처리계획의 수립원칙은 다음과 같다.(1) 진입도로에 관한 계획, 개발구역안의 도로의 기능별 체계, 주차장, 버스정차대 및 환승시설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통처리시설이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 등 특수가로와 연계되도록 한다.(2)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교통분석(혹은 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다.2-8-6-3. 교통처리계획은 다음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교통수요 예측 등① 교통특성분석, 첨두시 유ㆍ출입인구 및 발생교통량, 발생교통량의 가로별 배분, 본 사업으로 인한 유발교통량 등을 포함한다.② 교통처리계획에서는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및 편리성을 감안하여 교통시설의 배치와 규모를 결정한다.(2) 가로망계획① 가로의 분류, 기능별 구분, 가로망계획기준, 가로의 시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규칙 및 가로망수립지침에 따라 계획한다.② 교통처리계획은 기능에 따른 가로의 구분과 이에 적합한 가로규모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가로망이 구성되도록 한다.(3) 주차장계획① 주차수요의 산정은 「주차장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 주차대수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주차수요를 예측한다.② 주차장계획은 보차(步車)분리의 동선계획이 파괴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주거공간 내부로 소음, 배기가스 및 반사광 등 악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③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계획한다.(4) 특수가로계획① 보행자전용도로는 노선주변의 이용행태 및 잠재력, 공간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② 보행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설치하되, 보행자전용도로와 연접해 있는 공원, 소규모광장, 공연장, 휴식공간 또는 건축물의 전면공간과 연계시켜 일체화된 보행자 공간이 되도록 계획한다.③ 자전거도로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주통근ㆍ통학로와 연계되도록 자전거이용시설의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는 등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5) 환승시설계획 : 각 교통수단간의 원활한 연계운영이 가능하도록 환승시설 설치를 검토하여 교통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한다.(6) 교통안전시설 :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연계성, 안전성을 종합평가하여 교차로접속, 교통통제시설 및 교통안전시설이 충분히 확충하도록 한다.제7절 환경보전계획2-8-7-1. 환경보전계획은 개발구역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조성함으로써 개발구역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과 원활한 연계를 이루도록 계획한다.2-8-7-2.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원칙은 다음과 같다.(1) 환경성 검토는 생태적 순환법칙인 ‘에너지와 물질의 닫힌 순환체계’구축을 유도할 수 있는 항목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 건강과 쾌적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사회적, 기술적 현실을 고려하여 설정한다.(2) 환경보전계획에는 개발구역 안의 보존지에 관한 사항 및 공원ㆍ녹지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3) 기존의 지형, 지세 및 식생 등 기존의 환경현황을 조사함으로써 자연생태계 파괴를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4) 공원ㆍ녹지체계는 이용자의 특성과 이용권을 고려하여 배치하며 이용자들의 접근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다양한 교통수단에 따른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2-8-7-3. 환경보전계획은 다음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보전대상의 설정 및 보전계획① 개발구역 안에서 현 상태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및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 등 보전할 대상지역을 지정하여 별도의 보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개발구역 지정 후에도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자는 이를 개발계획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변경절차를 이행하도록 한다.(2) 공원ㆍ녹지체계 구성계획① 개발구역 안의 공원ㆍ녹지체계 구축은 서로 다른 특성들을 지닌 공원ㆍ녹지 등을 보행자전용도로 또는 녹도로 연결시켜 체계화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② 공원ㆍ녹지의 유형, 유치거리 및 규모, 녹지의 유형별 설치기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종ㆍ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다.③ 개발구역 안에 확보하여야 할 공원 또는 녹지의 면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확보해야 한다.(3) 경관계획① 경관계획은 개발사업의 경관영향요인을 추출하고 영향을 예측한 다음 저감방안 및 사후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한다.②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자연ㆍ인문ㆍ시각적 측면의 현황조사를 실시한다.제8절 환경성 검토2-8-8-1. 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령의 환경성검토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부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관리계획"이 수립된 도시는 그 내용을 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의 수립시 활용할 수 있다.2-8-8-2. 환경성 검토는 개발구역을 녹지지역 또는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서를 말한다.2-8-8-3. 환경성 검토는 다음의 사항과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의 환경성 검토 부분중 "평가기준 및 방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1) 환경성 검토를 위한 환경지표 및 평가기준의 설정은 객관적이어야 하며 지표의 특성에 따라 정량적 또는 정성적 평가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행한다.(2) 개발사업이 기상(氣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에너지소비와 이로 인한 환경부하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3) 정성적 평가의 주요 내용에는 입지선정 요인으로 대지의 일조, 바람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 및 화석에너지의 절감 가능성을 포함하도록 한다.2-8-8-4. 환경성 검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 개발사업의 개요 : 목적, 범위 및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개발계획서로 갈음한다.(2) 환경현황 조사ㆍ분석 : 조사항목별 조사ㆍ분석ㆍ평가의 내용 및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3) 환경성 예측 및 저감방안 : 부분별로 작성(4) 종합평가 및 결론 : 환경성 검토 실시결과를 도표 또는 도면 등을 이용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정리2-8-8-5. 환경성 검토결과에 대하여는 개발구역의 지정안 및 개발계획의 수립안에 반영하여야 한다.제9절 방재계획2-8-9-1. 방재계획은 개발구역 안에서 발생가능한 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개발구역 안의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2-8-9-2. 방재계획의 수립원칙은 다음과 같다.(1) 방재계획에는 개발구역 안에서 과거 20년간 발생한 주요재난의 종류와 발생빈도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도록 한다.(2) 국지적인 게릴라성 집중호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우수유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개발구역 안에서 중점적으로 방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이를 위한 시설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하며 시설 설치에 필요한 우선순위선정기준 및 시설설치 순위에 대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3) 방재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계획 및 이의 집행순위를 (2)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맞추어 계획한다.(4) 방재계획의 수립에 따른 효과를 방재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한 경제적 분석을 한다.2-8-9-3. 방재계획은 다음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주요 재난의 종류와 발생빈도① 주요 재난이라 함은 수해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해 전체 주민 중 5퍼센트 이상의 주민이 거주지로부터 이탈한 경우를 말하며 발생빈도는 10년을 단위로 발생하는 횟수를 말한다.② 주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방재대책을 수립한다.(2) 중점 대상지역 및 방재시설의 종류① 중점 대상지역은 과거 5년간 2회 이상의 동일한 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말하며 방재시설은 수해, 화재 등 주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② 중점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여타 지역의 사례를 고려하여 재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제시하도록 한다.(3) 방재시설의 설치계획 및 집행계획① 방재시설의 설치계획은 주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의 계획을 말하며 집행계획은 방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연차별 집행계획을 말한다.② 도시개발사업 총사업비의 범위내에서 방재시설의 설치를 위해 집행가능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4) 방재시설의 설치에 따른 효과분석방재시설의 설치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를 분석하되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와의 비교를 포함한다.제10절 사전재해영향성검토2-8-10-1.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자연재해대책법령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갈음하는 것으로 개발사업이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재해를 예방 및 저감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2-8-10-2.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 개발사업의 목적ㆍ필요성ㆍ추진배경ㆍ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2)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3)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내용에 관한 검토사항2-8-10-3.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결과에 대하여는 개발구역의 개발계획의 수립안에 반영하여야 한다.제11절 기반시설계획2-8-11-1. 기반시설은 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설이므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규모, 질적 수준 등이 개발의 목표에 부합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2-8-11-2. 기반시설계획의 수립은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1) 해당 개발구역의 수요에 따라 양적ㆍ질적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필요시 인접지역의 수요를 고려하도록 한다.(2) 장래에 예상되는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및 환경적합성을 확보하도록 한다(3) 개발의 목표,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 관련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2-8-11-3. 기반시설계획은 다음의 계획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소요시설의 유형은 개발구역의 기능, 개발규모 및 입지 등에 따라 해당 개발구역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2) 기본방향의 설정은 장래 여건의 변화, 안전성 및 쾌적성 확보, 환경적 적합성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3) 수요 예측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분석하는 데 활용하는 자료 및 기법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① 해당 개발구역 및 기반시설의 이용권과 인근지역의 공급시설의 용량 및 질적 수준에 대한 현재 및 장래여건 분석② 기반시설의 이용인구 특성 및 공급기준(원단위)의 장래 변화③ 해당 개발구역 및 인근지역의 수요에 대한 적정한 공급수준④ 장래 확장 또는 신설할 경우의 대처방안 등 향후 기반시설의 관리 및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4)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① 기반시설별 이용권을 고려하여 배치를 형평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기반시설의 이용권 설정은 위치적 거리뿐만 아니라 시간적 거리 및 접근용이성이 확보되도록 한다.②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기반시설의 입지로 인한 활동인구의 증가, 토지이용의 변화 및 교통영향 등을 고려한다.③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편리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공원ㆍ녹지 등 오픈스페이스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및 노약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한다.④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기반시설의 입지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예측하고 시설부지 내외에 걸쳐 토지이용밀도의 조정 및 완충지대의 설치 등 환경적 영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⑤ 각종 재난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접지역의 재난에 대한 대처방안이 함께 고려되도록 한다.2-8-11-4. 기반시설은 다음의 계획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한다.(1) 도로① 관련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특히 교통처리계획과는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②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 등 녹색교통수단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한다.③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이외의 도로 폭은 8미터 이상으로 계획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통량이 적어 8미터 이상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8미터 미만으로 계획할 수 있다.④ 도로의 결정 및 설치기준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ㆍ가로망수립지침 및 「도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주차장① 주차장 수요예측은 장래의 교통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② 주차장의 위치는 도로여건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및 보행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한다③ 주차장의 결정기준과 설치기준은 주차장법령 및 주차장설치조례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3) 상ㆍ하수도, 전기공급설비① 상ㆍ하수도, 전기공급설비는 해당 개발구역의 장래 수요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치한다.② 상ㆍ하수도, 전기공급설비의 계획은 해당 도시 또는 광역도시권의 수요 및 시설용량을 고려하도록 한다.③ 상ㆍ하수도, 전기공급설비에 대한 계획기준은 도시 계획 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및 수도법, 하수도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전기공급설비는 도시미관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중에 설치하도록 한다.(4) 문화시설ㆍ도서관ㆍ보건의료시설ㆍ보육시설① 문화시설은 공연장, 전시관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96조의 시설로서 지역의 문화발전과 문화증진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② 문화시설 등은 해당 개발구역의 규모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계획하되, 장래의 수요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③ 문화시설 등의 규모 및 배치는 해당 시설이 생활권의 중심시설로 활용되거나 생활권 중심시설과 연계되도록 계획한다.④ 문화시설 등의 결정기준 및 설치기준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의료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5) 학교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생들의 보행권을 기준으로 배치한다.② 학교를 신설 또는 증축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학교시설을 활용하되, 학급당 학생 수, 학교당 학급 수 등 장래의 교육여건의 변화에 따른 해당 학교시설의 수용용량을 고려하여야 하며 통학시간거리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한다.③ 학교의 결정기준 및 설치기준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지정권자는 개발사업 및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적정 학교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인접지역 학교시설 활용 가능 여부, 신설 또는 증축하여야 하는 학교의 수ㆍ규모ㆍ개교시기 등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6)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① 개발계획에는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현황, 장기 수요예측 및 경제적 타당성과 주변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한다.② 해당 개발구역의 공동구계획은 인접지역 및 해당 시ㆍ군의 공동구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③ 상ㆍ하수도, 전기ㆍ통신시설 등은 시설의 수용에 따른 안전성, 설치의 효율성 및 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④ 공동구의 결정기준ㆍ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 및 지하공동구 내진 설계기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7) 초고속 정보통신망①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은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설치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한다.② 초고속 정보통신망 계획기준 및 설치기준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및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통신계획은 초고속 정보통신망계획에 따라 설치되도록 한다.(8) 집단에너지 공급시설①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적 도시개발을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설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시설공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인접지역 또는 해당 시ㆍ군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②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계획기준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및「집단에너지사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9) 기타 기반시설① 자동차정류장 등 기타 기반시설은 해당 개발구역의 장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계획기준 및 설치기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등을 위해 해당 개발구역의 장래 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반시설 설치를 검토한다.제12절 문화재보호계획2-8-12-1. 문화재보호계획은 해당 개발구역 안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 보존방안을 제시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의 수립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2-8-12-2. 문화재보호계획의 수립원칙은 다음과 같다.(1) 문화재는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문화재가 분포하는 경우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토지이용이나 교통발생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8-12-3. 문화재보호계획은 다음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문화재 지표조사① 문화재 지표조사는 문화재의 분포현황과 개발사업에 따른 직ㆍ간접적 영향에 대한 보존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문화재 재표조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한 전문조사기관이 담당하여 실시하여야 한다.(2) 종합학술조사① 종합학술조사는 전통문화의 양상과 자연환경, 역사적 배경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종합학술조사는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신도시개발 등으로 자연부락의 해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3) 문화재보호계획① 지정문화재를 포함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호계획을 제시하어야 한다.② 개발구역 안에 매장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한다.③ 문화재보호계획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3절 도시개발구역밖에 기반시설 계획 등2-8-13-1. 도시개발구역밖에 기반시설 설치부담계획은 다음의 계획내용 및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시설의 위치, 시설내역 및 제원, 소요부지면적, 설치방법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한다.(2) 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추정은 2-8-15-2.(2)의 규정에 따른다.(3) 시설의 소유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의 수립. 다만, 해당 시설의 소유 및 운영에 대하여 이 법 또는 타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4) 설치비용에 대한 시행자 부담분의 결정은 전액부담과 일부부담으로 구분하고 일부부담인 경우에는 다음 항목에 대한 검토 또는 분석결과를 제시한다.① 시행자를 포함하여 해당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원인의 제공 여부 및 기여 정도② 시행자를 포함하여 해당 기반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편익을 받는 자가 있는지 여부 및 수혜 정도③ 시설의 소유나 운영 또는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및 수입의 추정④ ① 부터 ③까지를 종합하여 시행자 외의 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각의 비율을 산정하여 제시한다.(5) 시행자 비용부담액의 부담 방법은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에 따른 납부방법,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 또는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하는 방법 등으로 나누어 수립할 수 있다.(6) 혼용방식 또는 2개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지구별로 구분하여 비용부담계획을 제시한다.2-8-13-2. 2-8-13-1.의 도시기반시설의 부담계획에 따라 대상지역에 대한 계획도(지형도 1/5,000)를 작성한다.2-8-13-3. 다음의 경우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용도지역 면적의 조정이 도시ㆍ군기본계획상 해당 지역의 용도별 소요면적 중 10퍼센트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1-5-3-2.의 규정에 의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는 경우(1-5-3-2.(1)① ㆍ(3)②은 제외)제14절 토지의 수용ㆍ사용 및 환지에 관한 계획2-8-14-1. 토지의 수용ㆍ사용 및 환지에 관한 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1) 관련자료의 구축 및 토지의 평가 등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2) 사업의 수익측면 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함께 고려하도록 한다.2-8-14-2. 토지의 수용ㆍ사용 및 환지에 관한 계획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은 토지세목별 현황 및 지장물 현황을, 환지방식에서는 개략적인 환지계획 및 평균부담률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2) 토지세목별 현황 및 지장물 현황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분류하여 객관성과 합리성이 확보되도록 조사하고, 조사된 현황자료는 자료 관리 및 활용을 용이하게 한다.(3) 사업시행방식(수용 및 사용, 환지방법)의 결정은 토지 등의 취득방법의 타당성,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사업시행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한다.(4)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처리계획은 존치의 필요성, 존치로 인한 사업시행상의 문제 및 고려사항, 존치 건축물 및 공작물의 활용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2-8-14-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이주대책의 내용과 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주대책기준일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2-8-14-4. 법 제5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관리의 세목 고시를 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2-8-14-5. 영 제84조의2에서 규정한 존치시설의 요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1) 영 제84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① 해당 건축물 존치가 토지이용계획에서 수용 가능할 것② 주거용 건축물을 집단적으로 존치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에서 단독주택지로 계획 가능할 것③ 해당 건축물이 주변지역 기반시설과 연계가 가능할 것④ 해당 건축물을 존치하는 것이 토목ㆍ건축공사 등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2) 영 제84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① 건축물의 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그 건축물의 이전 보상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공공청사와 학교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관계법령에 따라 시설결정을 받고 이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③ 문화재 지정 등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인 경우④ 다수의 건축물이 집단화된 경우로서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유익하고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그 밖에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하여 그 존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영 제84조의2제1항제1호라목의 "해당 건축물 등이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이란 함은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공람ㆍ공고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별표5」에 따른 내용연수의 2분의1 이상이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잔존내용연수의 2분의1 미만이라도 건축물의 안전진단 실시결과 실제 잔존내용연수가 2분의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제15절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계획2-8-15-1.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1) 출자자의 재원조달이 가능하고 예정된 단계별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계획을 수립한다.(2) 비용부담 및 분담은 수익이나 권리의 정도를 감안하여 형평성 있게 조정한다.(3) 개발과정에서 민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2-8-15-2.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계획은 다음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계획내용① 사업비 산정② 개발방식의 검토 및 재원분담 방안③ 재원조달 계획④ 연차별 자금투자계획(2) 사업비는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어 투입되는 총비용으로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①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ㆍ부담금,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② 구체적 세부항목과 산정기준은 별표 3에 따르되, 산정기준 시점, 물가상승률, 사업기간 및 적용금리 등 사업비 산정의 근거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기준을 제시하도록 한다.(3) 개발방식은 시행자의 구성과 사업시행방식을 중심으로 하여 개발방식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개발방식별 장단점, 개발방식의 대안 설정과 대안의 평가방법ㆍ평가요소의 설정, 대안평가 및 개발방식의 선정 등을 검토하되, 객관적이고 논리적 근거에 입각하여 최종 선택된 개발방식이 최선의 방안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4) 재원분담 방안은 (3)에서 선정된 개발방식에서 제시된 시행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구성원별 역할분담, 재무특성 및 투자능력 등을 감안하여 수립한다.(5) 재원조달계획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수립ㆍ작성한다.① 시행자 현황 :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실적 등을 기술한다.② 시행자의 재무능력 : 해당연도(해당연도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재무상태(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나 재정상태(결산서) 또는 재산상태(동산ㆍ부동산)를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자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재무비율(수익성 비율ㆍ안정성 비율ㆍ활동성 비율ㆍ성장성 비율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하도록 한다.③ 시행자 자금투입계획 : 총사업비를 자기자본 투자금(시행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구분)과 차입금으로 구분하며 차입금은 차입조건 및 연도별 차입 규모를 상세히 기술하고 차입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한다.(6) 연차별 자금투자계획은 사업시행기간, 공종별 자금 소요, 위험에 대한 대비 및 자금 조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수립한다.2-8-15-3. 단계별 사업시행은 다음의 계획내용 및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재원조달, 시행방식, 시행자 및 개발내용 등의 측면에서 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해야 하는 이유 또는 필요성을 설명한 자료(2) 단계별 시행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3) 단계별 시행계획2-8-15-4. 사업의 운영방안은 다음의 계획내용 및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 기타 시설에 대한 분양ㆍ임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2) 관광단지 또는 산업단지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1)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입주자 유치 및 홍보전략 등을 검토한다.(3)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할 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4) 유지관리계획은 시행기간 연기에 따른 관리 및 사업준공후 미사용 토지 및 시설물 등에 관한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제16절 사업성 및 개발효과 검토2-8-16-1. 사업성 및 개발효과에 관한 계획은 다음 원칙에 따라 수립한다.(1)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도록 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논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한다.(2) 사업성 평가에 있어 비용과 편익으로 포함하는 항목의 구성은 균형있게 설정한다.(3) 사업시행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요 변화요인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2-8-16-2. 사업타당성은 다음의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ㆍ작성한다.(1) 비용의 추정 : 2-8-15-2. (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2) 수입의 추정 :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결과로부터 발생할 분양ㆍ임대ㆍ운영 등의 수입과 시행과 정에서 발생할 예측가능한 모든 수입을 포함함을 원칙으로 한다.(3) 전제 조건의 설정 : 할인율, 분석기간, 사업시행일정, 연차별 투자 및 회수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한다.(4) 사업성 분석 : 사업성 분석은 비용편익(B/C)에 따른 방법, 현재가치(NPV)에 따른 방법, 내부수익률(IRR)에 따른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 방법에 따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5) (4)에 따른 전제조건의 변화를 몇 가지로 구분 설정하고 각각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4)의 사업성 분석의 결과와 비교 평가한다.(6) 추정 재무제표의 작성 : 2-8-15-2. (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현금흐름표를 작성한다. 다만, 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상 재무제표에 대한 별도의 작성 기준이나 양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7) 사업타당성은 재무적 타당성 외에 경제적 타당성 또는 기술적 타당성에 대하여도 검토할 수 있다.2-8-16-3. 사업의 효과는 다음의 검토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검토내용①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②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2) 해당 개발사업이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및 재정증대효과의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한다.(3)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주민의 생산 및 소비생활 편리성의 증대의 측면, 지역주민 또는 지역사회의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간(시설 또는 토지)의 공급 측면 등에 대하여 그 영향의 정도를 검토한다.　제9장 녹색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평가제1절 녹색도시개발계획의 수립2-9-1-1. 제7장의 기초조사와 제8장의 부문별 계획 등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별표 1의2에서 정한 녹색도시개발에 관한 기준이 조화롭게 반영되어야 한다.2-9-1-2. 지정권자는 법 제17조 및 법 제50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또는 준공검사를 하는 때에는 별표 1의2에 따라 수립한 녹색개발계획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법 제26조에 따라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제2절 녹색도시개발계획의 평가2-9-2-1. 지정권자는 저탄소의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별표 1의2 제4장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녹색도시개발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를 검증하거나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조사ㆍ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때, 그 비용은 지정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2-9-2-2 지정권자는 2-9-2-1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녹색도시의 수준에 대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녹색도시개발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9-2-3. 2-9-2-2.에 따른 평가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구분하고, 3등급 이상을 우수등급으로 한다.제3절 인센티브2-9-3-1. 지정권자는 2-9-2-3에 따라 우수등급을 받은 녹색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함께 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방법 등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인센티브는 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한다.2-9-3-2. 2-9-3-1.에 따라 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1) (2) 2-8-4-2 (4)에서 정한 공동주택용지의 규모별 배분기준(3) 2-8-5-3 (3)에서 정한 주거용지 및 임대주택건설용지의 배분기준2-9-3-3. 지정권자는 2-9-3-2.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기준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센티브의 세부 적용 기준을 우수등급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2-9-3-4. 지정권자는 2-9-3-1.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에는 녹색도시개발에 대한 기여도 및 사업비용의 증가 정도와 관계 법률에 따른 의무적 이행기준의 초과 정도 및 인센티브의 중복 적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편 실시계획제1장 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3-1-1. 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은 2-1-6.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3-1-2. 사업기간은 2-5-1.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3-1-3.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은 2-6-1.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제2장 첨부도면 및 서류3-2-1. 실시계획인가신청을 위한 첨부도면 및 서류는 다음과 같다.(1) 위치도는 축척 1/25,000 또는 1/50,000이상의 도시ㆍ군관리계획총괄도 또는 지형도를 사용하여 개발구역 등을 표시하도록 한다.(2) 토지관련서류에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토지 등을 수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한다. 다만, 개발계획 수립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실시계획의 계획평면도는 축척 1/5,000이상의 지형도를 이용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표시한다.(4)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실시설계도를 첨부한다.(5)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은 제2편제8장제15절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6)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계획서는 토지이용계획 및 공급조건에 적합하게 작성한다.(7)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대지조성공사, 우ㆍ오수처리 등의 지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존치대상 건축물 검토서, 별지 제1호서식의 존치대상 건축물조서 및 존치대상 건축물 현황도를 작성한다.(8) 토지, 건물, 권리 등의 매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하여 작성한다.(9)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는 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산출내역서는 공공시설별로 구분하여 실시계획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비용을산출하며, 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는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따른 평가액산정 등 객관적인 기준을 별도로 마련한 후 작성한다.(11) 사업위탁 또는 신탁계획서는 법 제12조, 영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12)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3)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의 결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시 심의필증을 첨부한다.(14)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별 규약, 시행규정, 조례, 부담율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부담율 계산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① 사업시행전ㆍ후 토지의 용도별, 지목별 면적비교표② 용도별 체비지조서③ 공공용지 조서④ 부담율 계산서⑤ 기타 필요한 사항(15) 별표 1의2의 녹색도시 개발계획에서 정한 목표치 및 평가 등급 결정에 적용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도면 등　　제4편 환지계획제1장 환지계획의 일반적인 기준4-1-1.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개발구역내의 기존시가화 지역, 기존주택밀집지역, 전ㆍ답ㆍ대지ㆍ임야 등 지목별이용현황 및 공공시설이용도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4-1-2. 개발구역의 규모가 크거나 주거지역ㆍ공업지역 또는 생활권이 다른 지역 등이 혼합된 개발구역인 경우 기타 사업시행의 난이도 등으로 인하여 일괄하여 환지처분이 곤란할 경우에는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환지계획구역을 수 개의 지구로 분할하고 지구별로 환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4-1-3. 4-1-4.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환지설계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1) 환지단가① 평면환지단가: 평면환지로 공급되는 종후 토지의 평가액 / 환지면적② 입체환지단가: 입체환지로 공급되는 종후 구분건축물의 평가액 / 환지면적(2) 환지면적: 종후 토지의 면적(입체환지인 경우에는 종후 구분건축물의 전유부분 면적을 말한다)(3) 권리면적① 평면환지: 권리가액/평면환지단가② 입체환지: 권리가액/입체환지단가(4) 청산금: (환지면적 - 권리면적) × 청산단가(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재평가한 환지단가를 말한다)(5)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시점(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변경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이전 상태)을 기준으로 하고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시기는 환지계획 수립전에 하여야 한다.4-1-5. 환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정하여야 하며 특히 동조동항제3호의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 토지명세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환지제외 토지라도 권리면적은 정하여야 하고 체비지 명세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4-7-1.의 규정에 따른 토지명세도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4-1-6. 영 제6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란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 주거지역의 경우 150제곱미터 이상에서 5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를 말한다.　제2장 환지계획의 특별기준4-2-1. "다른 자리 환지"란 종전의 위치에서 벗어나 다른자리에 환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4-2-2. 시행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1필지의 대지는 반드시 도로 또는 통로에 접하도록 환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통로가 없는 대지가 발생하여서는 아니된다.(2) 사도 또는 기타 공공의 용도로 사실상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의 토지에 대하여도 환지계획을 수립한다.4-2-3. 환지계획에서 필요한 때에는 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입체환지를 시행할 수 있으며 입체환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입체환지는 환지할 목적으로 시행자가 직접 구역 내에 공동주택 또는 상가 등 집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2)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입체환지를 지정할 수 없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입체환지 신청 전까지「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입체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3) 입체환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시 관련 건축계획(건축허가 또는 주택사업승인 등)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의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규모 및 건축용도 등은 구역 내 입체환지의 수요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4) (5) (6) (7) 입체환지의 일반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① 입체환지를 위한 부지와 건축규모, 평면환지, 체비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소유자에게 손익이 균형있게 배분되도록 한다.② 입체환지의 신청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그 접수된 내용을 기준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④ ⑤ 입체환지 신청을 접수한 결과 신청한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수가 입체환지로 조성되는 구분건축물(구분소유권)의 수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을 변경하여 입체환지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여부에 대하여는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그 기준 및 관련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한다.(8) 법 제32조의3 제4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이상이란 입체환지를 신청하는 토지면적의 합이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소 토지 규모 이상으로서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권리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3장 집단환지의 지정4-3-1. 4-3-2. 시행자는 집단환지의 지정에 관하여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환지계획 작성 전 6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신청을 받아야 한다.4-3-3. 시행자는 집단환지를 신청한 토지의 권리면적이 환지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권리면적이 높은 순으로 집단환지 대상토지를 선정할 수 있다.4-3-4. 시행자는 4-3-3.의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4-3-5. 시행자는 집단환지의 사용 및 개발을 촉진하기위해 집단환지로 지정받은 토지소유자 다수가 요청하면 토지소유자 소집ㆍ시공사 및 매수자 알선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장 토지의 부담률4-4-1. 4-4-2. 4-4-3. 4-4-4. 4-4-5. 　제5장 환지계획의 변경4-5-1. 시행자가 사업시행중 공공시설의 변경 또는 집단체비지의 책정 등으로 환지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환지계획을 변경한다.4-5-2. 4-5-1.의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환지계획 당시의 환지방법 및 환지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시행지구의 변동 등으로 당초의 환지방법을 따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4-5-3. 환지처분을 위한 확정측량 결과 환지계획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환지계획을 변경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환지처분한다.　제6장 체비지의 지정4-6-1.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4-6-2. 시행자는 체비지를 주요 간선도로변 또는 대지의 제곱미터(㎡)당 단가가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4-6-3.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집단체비지는 대지의 제곱미터(㎡)당 단가가 비교적 낮은 지역에 지정하되,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비지를 집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부담률의 적정여부 및 공사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사비의 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 또는 사업시행에 차질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4-6-4. 4-6-3.의 규정에 의해 집단체비지를 지정할 때에는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기 이전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4-6-5.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집단체비지는 체비지 면적의 70퍼센트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주거용지 배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비지 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결정할 수 있다.　제7장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4-7-1. 4-7-2. 4-7-3. 체비지의 관리ㆍ처분과 매각의 기준 등에 대하여는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에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4-7-4. 체비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 이하로 한다.4-7-5. 시행자는 체비지를 매각하거나 전매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세무서, 시ㆍ군ㆍ구청을 말한다)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환지예정지조서 등4-8-1.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환지예정지지정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4-8-2. 시행자가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필지마다 환지면적 및 청산금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체 사업비용을 감안하여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 잔액이 없도록 한다.4-8-3.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을 하는 경우 환지처분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4-8-4. 사업시행지구(환지계획구역)별로 환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준공된 지구별로 환지처분 할 수 있다.　제9장 청산금4-9-1.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는 환지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한 후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4-9-2. 청산금에 대하여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이하로 한다.4-9-3. 4-9-1.에 따른 청산금의 이자율 적용기준일은 청산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때에는 납부고지일로 하고 분할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분할납부금의 납부일 현재로 한다.　제10장 등기4-10-1. 시행자는 환지처분 이후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금을 징수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장 혼용방식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4-11-1. (1) 법 제21조 및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환지구역에 대해서는 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고, 구역분할을 하지 않고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에는 법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구역을 분할하지 않고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내에서 환지대상으로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2) 제1항 단서에 따라 환지방식을 준용할 경우 환지계획인가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중 작성할 수 없는 서류는 인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4-11-2.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환지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1) 구역분할 방식의 환지구역 지정은 취락지구 등 집단취락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때 환지구역의 경계는 용도지역ㆍ지구 등의 경계, 도시기반시설 경계, 지형, 지세, 기타 지구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을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2) 환지구역은 수용 및 사용방식의 전체사업구역과 사업시행 단계를 달리할 수 있으며, 동일 사업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4-11-3.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토지를 환지대상으로 할 수 있다.4-11-4. 환지방식을 적용할 경우 4-11-1의 규정에 의하되, 다음 기준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1) 구역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환지구역내 기반시설을 포함한 사업비는 자체 체비지를 통하여 부담하고, 상하수도, 진입도로 등 도시개발구역외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인구비율로 수용 및 사용방식의 전체사업지구와 기반시설 사업비를 분담하되, 동 사업의 환지에 따라 이전하는 인구수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 또는 복합용도 등 주택단지가 아닌 개발사업에서의 분담비율은 각 구역에서 유발되는 기반시설 수요량을 별도로 산정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2) 구역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할 토지는 다른자리환지 방식을 활용하여 한 곳에 통합하여 정하되, 불가피한 경우 개발계획에 따라 여러 곳에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또한, 주거용지로 환지할 토지는 토지소유자중 1가구에 한하여 1필지를 기준으로 하며 그 규모는 660제곱미터이내로 하되,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획적 단지배치를 고려하여 그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부담률은 사업시행자와 주민들과의 협의하에 적정히 산정하여야 한다."4-11-5. 환지계획시 과소토지는 환지대상지에서 제외하며, 가능한 한 증환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편 토지공급 및 사후관리제1장 조성토지의 공급5-1-1. 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한다.5-1-2. 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개발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법령 등에 따른 건축물의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5-1-3. 시행자는 분양안내서 및 매매계약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등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다.5-1-4. 조성토지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2장 주거용지의 공급5-2-1. 시행자가 주거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가구 또는 획지별로 주택호수, 용적율과 임대주택지 또는 분양주택지 등 용도를 명시하여 공급한다.5-2-2. 개발계획에 반영된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용지가 최초 공급공고일 후 6월 이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시행자는 이를 국민주택규모의 분양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2월이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분양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5-2-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 인구수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주택 등이 건설되도록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가 도로, 상하수도, 학교 및 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현황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용적률 및 공급가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변경사항을 허용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1) 당초 계획된 평형보다 작은 평형의 공동주택을 건설함에 따라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 다만, 세대수 증가에 따라 증가되는 수용인구는 당초 인구수용계획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2) 당초 계획된 용적률 및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초 계획된 평형보다 작은 평형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3) 확정측량단계에서 공급받은 용지가 축소되거나 건물의 배치, 설계 또는 시공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세대수를 축소조정 하는 경우(4) 공급된 토지의 용도를 분양에서 임대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공급가격은 변경할 수 없다.5-2-4. 지정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세대수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변경사항은 세대수에 한정되며 세대수 증가에 따라 증가되는 수용인구는 당초 인구수용계획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1) 수용 또는 사용방식 : 최초 공급공고일 이후 2개월이 경과하여도 매각되지 않은 토지 또는 시행자가 직접 사용할 토지에 대하여 시행자가 법 제26조에 따른 공급계획 변경을 요청한 경우(2) 환지방식 : 환지계획수립 또는 변경과 병행하여 시행자가 공동주택 평형 변경을 요청한 경우5-2-5. 시행자는 연약지반이 포함된 용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1) 용지조성공사 착수 전에 토질조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의 특성에 맞게 용지조성고까지 지반안정 처리를 한다.(2) 허용잔류침하량 이내로 지반안정 처리후 건축물의 건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사용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다만, 용지를 공급받는 자가 조기에 토지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직접 지반안정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3) 연약지반현황과 지반안정처리 주용내용 및 토지사용시 유의사항 등을 분양안내서에 명기하고 연약지반 분포도면ㆍ토질ㆍ심도ㆍ처리공법 및 허용잔류 침하량 등 자세한 사항을 분양안내소에 비치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4) (3)의 규정에 따른 연약지반현황과 지반안정처리 내용 등을 시장ㆍ군수등 관련 인허가 담당기관에 통보한다.　제3장 협의양도인 주택용지공급5-3-1. 영 제57조제5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별표 3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협의양도인에게 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기준은 다음과 같다.(1) 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토지의 면적이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① 수도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지역을 말한다) : 1천제곱미터 이상② 수도권 이외의 지역 :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상(2) 협의양도한 토지가 지구경계로 분할된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시행자가 지구외 잔여지를 매입한 때에는 지구외 토지를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3)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유자 전원이 지분을 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경우에 한한다.(4) 협의양도한 토지가 수개의 필지인 경우에는 각 소유토지를 합한 면적(지분 소유면적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4장 감정평가5-4-1.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사무소개설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가격(이하 "감정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환지방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또는 사무소개설등록을 한 2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가격의 산술 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5-4-2. 개발된 조성토지등을 경쟁입찰의 방법 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찰일 또는 추첨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 하는 경우에는 5일 이전에 공고할 수 있다.5-4-3.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 실시한다.5-4-4. 입찰은 1인의 입찰로서도 성립한다.5-4-5. 입찰은 매입신청자 전원이 동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5-4-6.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입찰장소에서 회수의 제한없이 재입찰을 할 수 있다.5-4-7. 낙찰해당금액과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추첨으로 그 낙찰자를 정한다.5-4-8. 개찰은 공개하여 이를 행한다.　제5장 분양 추첨5-5-1. 추첨의 방법에 따라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추첨은 공개하여 실시한다.5-5-2. 추첨공고결과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추첨없이 그 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5-5-3. 매입신청자중 공급 우선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공급 우선순위자에 대한 추첨을 먼저 한다.　제6장 수의계약 등5-6-1. 2회 이상 경쟁입찰 또는 추첨을 한 결과 조성토지가 매각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의계약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분양 등의 공고를 하여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1) 공급가격의 재결정으로 공급가격이 하락하는 경우(2) 공급대상자의 범위 및 제한요건이 완화되는 경우(3) 대금납부조건 등이 연장 또는 완화되는 경우(4) 공급하고자 하는 조성토지 등에 대한 용도 및 건축제한사항 등이 완화되는 경우(5) 기타 재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장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 기준5-7-1.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법 제27조 및 영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토지에 대한 공급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고자 할 경우 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해당 조성토지가 법 제21조의3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 제43조의4에서 정한 인수가격 기준에 따른다.(2) 법 제27조에 따라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종합의료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3) (1)과 (2)의 경우 조성원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ㆍ부담금,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5-7-2. 5-7-1.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에 따라 해당자에게 이주택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에서 도로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해당 지역의 여건에 따라 설치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으로 공급한다.5-7-3. 5-7-2.의 규정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1) 이주단지를 별도로 조성하는 경우 :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 ÷ 이주단지 가처분면적 × 필지별 면적(2) 사업지구안의 단독 주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 사업지구 전체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 ÷ 사업지구 전체 가처분면적× 필지별 면적　제8장 준공검사 및 공고5-8-1.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가 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자는 해당 공사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5-8-2. 준공검사자는 5-8-1.의 규정에 따른 확인결과 해당 사업이 개발사업 실시계획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을 작성하여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한다.5-8-3. 준공검사자는 5-8-2.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제9장 공공시설의 인계인수5-9-1. 시행자는 인계인수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준공 이전에 해당 시설 관리청에 합동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청은 사업준공 30일 전까지 합동검사를 완료한다.5-9-2. 공공시설에 대한 합동검사에서 나타난 하자에 대한 보수는 시행자가 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인계인수한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유지보수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한다.5-9-3.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공용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주택ㆍ부대시설ㆍ복리시설 대지에 대한 사용검사실시 전까지 해당 시설의 관리청과 시행자가 합동검사하여 공용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공공시설을 공용개시하는 때에 해당 관리청은 그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인수한다. 다만, 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등 별도의 관리조직을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5-9-4. 시행자가 공공시설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인계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이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하자담보책임추급권(하자담보 책임기간동안의 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권을 말한다)을 승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장 기반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5-10-1. 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매입하여야 할 기관이 매입하지 않을 경우 시행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용도변경에 따르는 기반시설 현황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변경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직접 변경여부를 정할 수 있다.5-1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매입하여야 할 기관이 준공 전까지 해당 토지에 대한 매입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시행자는 매입여부, 매입시기 등에 관한 매입계획을 해당 기관에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입계획을 요청받은 자는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입계획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5-10-3. 실시계획에 반영된 학교용지를 매입하여야 할 기관이 학교신설 수요 감소 등을 사유로(인구수용계획 등 개발계획의 변경이 원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준공 전 매입을 포기하여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지정권자는 기반시설 현황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해당 토지의 용도를 정하여야 하고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2) 학교용지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구역 내 추가적인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반시설을 함께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장 순환용 주택의 공급5-11-1. 영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순환용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가 가능한 주택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내ㆍ외에 직접 소유하거나 매입, 건설,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제6편 비용분담 등제1장 타 지방자치 단체의 비용부담 원칙6-1-1. 개발사업의 비용부담액은 설치될 기반시설의 총 용량에 대한 해당 기반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유발용량의 비율을 해당 시설의 총 사업비에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되 다른 법률에서 비용부담액 산정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부담액을 산정한다.6-1-2. 해당시설의 총사업비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ㆍ부담금,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2장 유발용량의 산정6-2-1. 제6편제1장의 유발용량중 도로, 철도 및 주차장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의 교통시설에 대한 유발용량 산정은 교통영향평가지침에 의거하여 산출한다.6-2-2. 6-2-1.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여건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간 이용량을 명확히 구분하기 곤란한 상ㆍ하수도 또는 공동구 등 기반시설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광역시설의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이용인구 또는 이용 세대수 등에 따른 시설 원단위에 따른 비율로 분담액을 설정할 수 있다.6-2-3. 6-2-1. 및 6-2-2.에 의하여도 그 유발용량을 계량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시킬 자와 부담할 자의 협의에 의하거나 해당시설 관련 전문기관 등 제3의 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제3장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비용부담6-3-1. 개발구역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6-3-2. 비용부담액의 산정 및 납부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55조 및 영 제71조를 적용한다.6-3-3. 6-3-2.에 따른 기반시설의 관리, 운영 등의 발생이익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법인 등 제3의 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4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비용부담6-4-1. 제6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부담원칙에 불구하고 기반시설 중 오ㆍ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공동묘지, 화장장 또는 전기ㆍ가스공급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시설의 설치비용 외에 동 시설의 설치로 인한 녹지확보, 환경저감시설 설치, 인근 주민 이주대책 등 환경대책 및 주민지원을 위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포함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7편 공사계약 및 감리제1장 공사도급계약7-1-1. 개발사업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행자 또는 동조동항제11호의 시행자중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를 포함하여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와 환지방식으로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을 실시한다.(1) 개발사업의 공사도급계약은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능력을 갖춘 자는 직접 시공할 수 있다.(2) 공사의 입찰 및 계약방법 등은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회계규정에 상세히 규정하여야 하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예산회계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3) 공사도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격자이어야 하며 시행자가 민간인 경우 도급계약서는 반드시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사용한다.　제2장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7-2-1. 시행자는 실시계획인가 요청시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적합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와 동시에 지정권자로부터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할 자로 지정받도록 하여야 한다.7-2-2. 시ㆍ도지사는 시행자가 선정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다하도록 지도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7-2-3. 감리업무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사업관리 업무침서를 따라 시행한다.7-2-4. 7-2-1.부터 7-2-3. 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대상인 공사에 관한 감리는 각각 주택법령 또는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공사비 등 지급7-3-1. 용역비, 공사비(기성ㆍ준공금을 포함한다) 및 감리비 등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를 조성토지나 체비지로 현물(이하 "현물"이라 한다)지급할 수 있다.(1)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대행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2) 환지방식에서 체비지의 매각부진 또는 국민주택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7-3-2. 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행자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11호의 시행자중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를 포함하여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7-3-1.(2)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를 체비지로 현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체비지확인서를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7-3-3. 시행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비(기성금 및 준공금 포함)를 지급하는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제8편 행정사항8-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개발계획의 표준내용(2-2-2. 관련) [별표1] 개발계획의 표준내용(2-2-2. 관련) ┏━━┯━━━━━━━━━━━━┯━━━━━━━━━━━━━━━━━━━━━━━━┓ ┃사 │사업의 명칭?목적?범위 │명칭, 목적, 위치, 면적, 사업기간, 사업의 주요내 ┃ ┃업 │ │용 ┃ ┃의 ├────────────┼────────────────────────┨ ┃개 │사업추진방식 │시행자, 사업시행방식, 사업추진 절차 ┃ ┃요 ├────────────┼────────────────────────┨ ┃ │계획수립 방법 │계획의 주요내용, 계획수립 방법 ┃ ┠──┼────────────┼────────────────────────┨ ┃기 │기초현황 분석 │-주변지역 여건 ┃ ┃본 │ │-대상지역 현황 ┃ ┃구 │ │-관련계획 및 법률 검토 ┃ ┃상 ├────────────┼────────────────────────┨ ┃ │목표 및 전략의 설정 │목표, 전략 ┃ ┃ ├────────────┼────────────────────────┨ ┃ │주요지표의 설정 │-사회 및 경제지표 ┃ ┃ │ │-시설지표 ┃ ┃ │ │-환경지표 ┃ ┃ ├────────────┼────────────────────────┨ ┃ │공간구성의 기본골격 │-대안설정 ┃ ┃ │ │-평가 ┃ ┃ │ │-공간구성의 기본골격 ┃ ┠──┼────────────┼────────────────────────┨ ┃부 │인구수용계획 │-인구규모 및 구조전망 ┃ ┃문 │ │-생활권 설정과 인구배분 ┃ ┃별 │ │-밀도계획 ┃ ┃ │ │-주택배분계획 ┃ ┃계 ├────────────┼────────────────────────┨ ┃획 │토지이용계획 │-용지분류 ┃ ┃ │ │-용도별 면적산정 ┃ ┃ │ │-용도별 입지배분 ┃ ┃ │ │-가구 및 획지분할 ┃ ┃ │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산업단지 개발의 경우) ┃ ┃ ├────────────┼────────────────────────┨ ┃ │교통처리계획 │-교통수요예측 - 환승시설계획 ┃ ┃ │ │-가로망계획 - 교통안전시설계획 ┃ ┃ │ │-주차장계획 ┃ ┃ │ │-특수가로계획 ┃ ┗━━┷━━━━━━━━━━━━┷━━━━━━━━━━━━━━━━━━━━━━━━┛ ┏━━━┯━━━━━━━━━━━┯━━━━━━━━━━━━━━━━━━━━━━┓ ┃부 │환경보전계획 │-중점보전대상의 설정 및 보전계획 ┃ ┃ │ │-공원?녹지체계 구성계획 ┃ ┃문 │ │-경관계획 ┃ ┃ ├───────────┼──────────────────────┨ ┃별 │도시기반시설 계획 │-교통시설 ┃ ┃ │ │-도시공간시설 ┃ ┃ │ │-유통?공급시설(초고속 통신망, 공동구 포함) ┃ ┃계 │ │-공공의 문화시설(교육시설 포함) ┃ ┃ │ │-방재시설 ┃ ┃획 │ │-보건?위생시설 ┃ ┃ │ │-구역외 도시기반시설 설치계획 ┃ ┃ ├───────────┼──────────────────────┨ ┃ │문화재계획 │-문화재 조사 ┃ ┃ │ │-종합학술조사 ┃ ┃ │ │-문화재 보호계획 ┃ ┃ ├───────────┼──────────────────────┨ ┃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 ┃ ├───────────┼──────────────────────┨ ┃ │토지수용?사용 및 │-토지 세목별 현황 ┃ ┃ │환지계획 │-지장물 현황 ┃ ┃ │ │-토지취득방법 ┃ ┃ │ │-수용?사용 및 환지계획(방식) ┃ ┃ │ │-존치 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 ├───────────┼──────────────────────┨ ┃ │재원조달 및 │-재원조달계획 ┃ ┃ │사업시행계획 │-단계별 사업시행계획 ┃ ┃ │ │-구역외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계획 ┃ ┃ │ │-사업의 운영방안 ┃ ┠───┼───────────┼──────────────────────┨ ┃타당성│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타당성 검토 ┃ ┃검 토│ │-사업의 효과 ┃ ┗━━━┷━━━━━━━━━━━┷━━━━━━━━━━━━━━━━━━━━━━┛ 주 : 개발사업의 성격 및 구역의 특성에 따라 표준내용항목의 일부를 가감하여 작성할 수 있음 별표 0001: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 [별표1의2]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 제1장 총 칙 1. 목 적 1-1-1. 이 기준은 「도시개발법」제5조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구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적합한 도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1-2. 개발계획수립시 고려하여야 할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 (2)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실현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목표를 실현한다. (4)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배출을 저감하며 흡수원을 확충할 수 있는 도시개발을 추구한다. (5) 구역지정을 제안할 때부터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정한 개발축 및 거점 또는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위주로 개발이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6) 개발의 용이성만을 고려한 도시외곽의 비지적(飛地:Leapfrogging)ㆍ기생적 난개발 및 이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 시가지 내에서의 개발에 인구계획 우선배정 등 개발용량을 우선적으로 할당한다. (7) 이 기준에서 정한 녹색도시 조성기준을 충실히 반영하거나 그 이상으로 조성하는 녹색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2. 정의 1-2-1. "녹색도시"란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과 녹색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물ㆍ자원순환구조,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요소들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1-2-2. "생태면적률"이란 공간계획 대상면적 중 빗물흡수 및 증발산, 동식물의 서식 등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토양의 면적비를 말한다. 1-2-3. "자연지반"이란 암반층을 제외한 자연 상태의 토양층으로 구성되어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고, 빗물의 침투와 식물의 생장에 장애가 없는 원지반 또는 원지반에 자연상태로 보전되거나 인공적으로 조성한 녹지를 말한다. 1-2-4. "바람길"이란 도시외곽 또는 산림이나 하천을 통해 도시 내부로 흘러들어오는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오염물질의 정체와 도시열섬현상을 완화시켜주는 바람의 통로를 말한다. 1-2-5. "녹지축" 이란 생물의 생태적 거점이 될 수 있는 녹지를 연결하는 선형의 녹지띠로서, 도시의 외곽 숲과 도시 안의 숲을 잇는 산림축과 하천을 잇는 하천축으로 구분된다. 3. 적용 범위 1-3-1.이 기준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시개발구역면적이 10만㎡이하 (2) 도시개발구역에서 조성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면적이 구역면적의 70%를 초과하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1-3-2. 「도시개발업무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2편 제8장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지침과 이 기준 간에 상이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3-3.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4. 녹색도시 개발계획 수립원칙 1-4-1.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기와 자원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탄소배출 감축 및 흡수원 확충을 통해 탄소중립에 유리한 공간구조를 형성하며 자원의 순환을 통해 생태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2. 탄소배출저감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도시숲의 조성, 바람길의 확보, 도시열섬현상 완화,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조성 등을 토지이용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1-4-3. 교통계획 수립시 자전거, 보행 및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등 녹색교통(이하 "녹색교통"이라 한다) 체계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1-4-4. 물과 폐기물 등 자원의 재활용과 순환에 대한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1-4-5.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도록 건물배치와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고, 쾌적한 공기를 유입시키며, 탄소흡수원을 확충할 수 있는 공간요소의 도입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1-4-6. 개발구역 내 에너지 이용과 탄소배출 현황이 중ㆍ장기적으로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도시통합운영센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3호에 따른 시설 등을 말한다)의 설치나 기존 도시통합운영센터와의 연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5. 계획의 체계 및 역할 1-5-1. 녹색도시개발계획은 공원 및 녹지 부문, 도시공간구조 및 교통 부문, 자원과 에너지 이용 부문 등을 구성요소로 하여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 (1) 공원 및 녹지 부문 : 도시 활동에서 발생하는 탄소흡수, 도시재해 방지, 열섬현상 완화, 생태계 회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원과 녹지를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2) 도시공간구조 및 교통 부문 :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조성과 복합토지이용으로 교통분야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자전거, 보행 및 녹색교통을 확대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3) 자원과 에너지 이용 부문 : 건축물의 에너지 관리계획,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확대, 자원의 순환 및 재활용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계획을 수립한다. 제2장 계획의 수립 1. 기초조사 2-1-1.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현황조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항목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지와 하천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개발구역의 인접 지역 일부를 조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2-1-2. 개발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성검토서 작성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성검토서 작성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탄소배출 현황, 배출량에 대한 장래예측 및 탄소저감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1-3. 토지이용현황, 현존식생현황 등 환경현황을 도면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 환경부에서 정한「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 지도)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비오톱지도를 작성하여 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2-1-4. 개발구역 내 신ㆍ재생에너지가 적극적으로 보급ㆍ활용될 수 있도록 구역과 인접한 지역에 연계 활용 가능한 신ㆍ재생에너지시설 설치현황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2. 계획의 목표 및 구성요소 2-2-1.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계획의 목표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의 목표와 연계하여 공원 및 녹지 부문, 도시공간구조 및 교통 부문, 자원과 에너지 부문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설정한다. 2-2-2. 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지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1) 공원 및 녹지 부문 지표 : 공원 및 녹지 부문 지표에는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ㆍ업무공간의 조성에 기여하고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공원ㆍ녹지 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도시공간구조 및 교통 부문 지표 : 도시공간구조 및 교통 부문 지표에는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복합용도개발 등의 토지이용계획, 대중교통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녹색교통, 도보이용의 편의를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자원 및 에너지 이용 부문 지표 : 자원 및 에너지 이용 부문 지표에는 빗물이용 등의 물순환과 자원순환, 자원 및 폐기물의 재활용,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자원순환과 에너지 이용 계획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제4장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 기준이 마련되어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내용을 지표설정 및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이 기준 및 관련 법규에서 제시되지 않았으나, 녹색도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요소가 새롭게 발굴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도시개발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기준 1. 공원 및 녹지 부문 계획 3-1-1. 공원ㆍ녹지 확보 (1) 도시의 공원과 녹지 및 도시숲은 산림과 하천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생물의 이동통로와 거점이 되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주민의 여가와 휴식의 장소가 되며, 기상환경을 조절하여 도시열섬현상을 완화시키고, 도시 홍수, 침수 등 재해 방지, 피난과 방재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도시의 공원과 녹지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원, 녹지가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계획요소 중 주요한 탄소흡수원 확충 수단임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흡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2)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생활권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도보이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도시 전체에 균형 있게 배치하여 주민에게는 휴양과 오락의 장소를 제공하고, 도시의 재해방지 및 도시열섬현상, 대기오염 완화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개발사업 규모별 공원 확보 기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다. 3-1-2. 생태면적률 (1) 도시의 과도한 불투수포장면적은 도시열섬현상과 생물서식공간을 파괴하는 주된 원인이므로, 빗물의 토양 침투와 지하수 함양을 통해 생물서식공간을 확보하고 도시기상환경을 조절하도록 적정한 생태면적률이 반영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2) 생태면적률은 개발구역의 자연지반녹지, 토양 내 빗물침투, 생물서식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지표로, 도시개발구역의 생태면적률은 최소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생태면적률을 25%이상으로 한다. (3) 빗물의 유출저감 및 저장, 동식물 서식처 마련, 미기후의 조절 등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해 생태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되, 생태면적률의 산정은 다음 식과 표에 따른다. 생태면적률(%)= Σ 토지용도별 생태면적 = Σ(공간유형별 면적×가중치) × 100 ───────────── ──────────────── 개발구역 전체 면적 개발구역 전체 면적 ━━━━━━━━━━┯━━┯━━━━━━━━━━━━━━━━━━┯━━━━━━━━━━━━━━━━━ 공간 유형 │가중│설 명 │사 례 │치 │ │ ━━┯━━━━━━━┿━━┿━━━━━━━━━━━━━━━━━━┿━━━━━━━━━━━━━━━━━ 1 │자연지반녹지 │1.0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식물 │자연 상태의 지반을 가진 녹지 │ │ │상과 동물상의 개발 잠재력 보유 │ ──┼───────┼──┼──────────────────┼───────────────── 2 │수공간(투수기 │1.0 │자연지반 기초 위에 조성되고, 투수기 │투수기능을 가지는 생태연못 등 │능) │ │능을 가지는 수공간 │ ──┼───────┼──┼──────────────────┼───────────────── 3 │수공간(차수) │0.7 │자연지반 기초위에 조성되고, 투수기능│바닥면이 차수 처리된 생태연못 │ │ │이 없는 수공간 │ ──┼───────┼──┼──────────────────┼───────────────── 4 │인공지반녹지 │0.7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 │지하주차장 상부, │> 90㎝ │ │지 │지하실 상부 녹지 ──┼───────┼──┼──────────────────┼───────────────── 5 │인공지반녹지 │0.5 │토심이 90㎝ 이하인 인공지반 상부 녹 │지하주차장 상부, │< 90㎝ │ │지 │지하실 상부 녹지 ──┼───────┼──┼──────────────────┼───────────────── 6 │옥상녹화 │0.6 │토심이 20㎝이상인 옥상녹화시스템이 │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 20㎝ │ │적용된 공간 │중량형 녹화옥상시스템 ──┼───────┼──┼──────────────────┼───────────────── 7 │옥상녹화 │0.5 │토심이 20㎝미만인 옥상녹화시스템이 │저관리 경량형 옥상녹화면 │〈 20㎝ │ │적용된 공간 │ ──┼───────┼──┼──────────────────┼───────────────── 8 │부분포장 │0.5 │자연지반 위에 조성되고 공기와 물이 │잔디블록, 목판 또는 판석 부분포 │ │ │투과되는 포장, 식물생장 가능 │장 ──┼───────┼──┼──────────────────┼───────────────── 9 │벽면녹화 │0.4 │창이 없는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 │ │화,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 │ ──┼───────┼──┼──────────────────┼───────────────── 10│전면투수포장 │0.3 │공기와 물이 통과되는 전면투수 포장, │자연지반위에 시공된 마사토, 자 │ │ │식물생장 불가능 │갈, 모래포장 등 투수성 전면포장 ──┼───────┼──┼──────────────────┼───────────────── 11│틈새투수포장 │0.2 │공기와 물이 통과되는 틈새를 확보한 │틈새를 가지는 바닥벽돌포장, 사 │ │ │포장 │고석 틈새포장 등 ──┼───────┼──┼──────────────────┼───────────────── 12│침투시설연계 │0.2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또 │녹화가 되어 있지 않은 옥상 중 │면 │ │는 일시적 저류시설과 연계된 면 │침투시설과 연계된 공간, 저류옥 │ │ │ │상 ──┼───────┼──┼──────────────────┼───────────────── 13│포장면 │0.0 │공기와 물이 투과하지 않는 포장, 식물│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 │ │ │생장이 없음 │트 포장,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 │ │ │투수 포장 ──┴───────┴──┴──────────────────┴───────────────── 비 고 : 지자체에서 상기 기준과 유사하게 생태면적률 적용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활용하는 경우 에는 그에 따라 생태면적을 산정할 수 있다. ━━━━━━━━━━━━━━━━━━━━━━━━━━━━━━━━━━━━━━━━━━━━━━━━━━ 3-1-3. 자연지반면적률 (1) 개발사업 시행 전의 기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생태계의 가치가 높은 지역은 원형을 보전하거나 공원 및 녹지로 조성하고, 절성토를 최소화하여 토양 내 저장된 탄소의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기존 지형은「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업무 매뉴얼’에 따라 녹지자연도 7등급은 상대보전, 8등급 이상은 절대보전으로 하고, 생태자연도 2등급은 상대보전, 1등급은 절대보전으로 하며, 경사도 20도부터 30도미만까지는 상대보전, 30도 이상의 지역은 절대보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이미 개발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무분별한 지하 공간 개발로 인한 지하수위 하강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빗물이 침투할 수 있고, 지하수위가 유지되어 식생 및 건물의 안정적인 기반이 되는 자연지반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도시개발구역의 자연지반면적률은 최소 1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자연지반면적률을 15%이상으로 한다. 3-1-4. 녹지축 (1) 도시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축과 하천축을 연결하여 생태연결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2) 녹지축의 연결은 광역녹지축, 도시녹지축, 지구단위녹지축을 모두 고려하여 연결하고, 단절된 구간은 보행자전용도로, 녹도, 소공원 등을 조성하여 녹지축이 연결되도록 계획한다. (3) 녹지축의 계획기준은 개발구역의 여건ㆍ밀도계획 등을 고려하여, 고밀복합개발을 위한 공간이용의 효율성ㆍ개발계획의 사업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음 계획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계 획 기 준 │녹지 │축의 │최소 │폭 ━━━━━━━━━━━━━━━━━━━┯━━━━━━━━━━━━━━━━━┿━━━━ 광역녹지축의 적정규모와 연계성 확보 │녹지거점 연결을 통한 주녹지축 │700m │설정 │ ├─────────────────┼──── │보조녹지거점 연결을 통한 녹지축 │300m │설정 │ ───────────────────┼─────────────────┼──── 도시단위 녹지축의 적정규모와 연계성 │녹지거점 연결을 통한 주녹지축 │100m 확보 │설정 │ ├─────────────────┼──── │보조녹지거점 연결을 통한 녹지축 │30m │설정 │ ───────────────────┼─────────────────┼──── 지구단위녹지축의 적정규모와 연계성 │녹지거점 연결을 통한 주녹지축 설 │15m 확보 │정 │ ├─────────────────┼──── │보조녹지거점 연결을 통한 부녹지축 │5m │설정 │ ━━━━━━━━━━━━━━━━━━━┷━━━━━━━━━━━━━━━━━┷━━━━ 3-1-5. 하천보전 (1) 홍수 조절, 지하수 함양, 미기후 조절, 환경과 생태계의 보전, 경관 유지, 친수공간을 활용한 여가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천이 갖는 자연성을 유지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2) 하천의 여울과 소, 우각호, 홍수터의 하도습지는 생물의 서식처 및 홍수 저류 공간으로 보존하도록 하고 식물성플랑크톤과 수생식물이 탄소흡수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천의 보전과 복원을 계획한다. (3) 수질오염으로 인해 주민의 건강이 저해되는 것을 예방하고, 하천 및 호소 등의 공공수역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해당 광역시장 ㆍ도지사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 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하천보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3-1-6. 습지 및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보전 (1) 도시의 미기후 조절, 홍수조절, 지하수 함양과 탄소저장고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늪, 갯벌, 저수지, 논, 연못 등 습지를 보전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2) 개발구역에 습지보호지역이나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과 같이 보호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습지보전법」제13조와「자연환경보전법」제15조 등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며, 주변에서 개발행위를 계획할 때에는 개발행위가 습지보호지역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2. 도시공간구조 및 교통 부문 계획 3-2-1. 직장과 주거지의 근접성(이하 "직주근접"이라 한다) (1) 직장과 주거지역의 교통, 산업 등의 기능을 고려하여 공간구조를 계획하고 생활권을 설정한다. (2) 주거지에서 직장까지의 통근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2-2. 복합토지이용 (1) 도시지역의 평면적 확산 방지와 토지이용의 효율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결절지를 중심으로 한 도보권의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상업, 업무, 문화, 주거등 복합기능의 토지이용을 극대화한다. 3-2-3. 대중교통 접근성 (1)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주거 및 근무지 등으로부터 도보권 이내에 대중교통시설을 배치하여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2) 환승연계가 용이한 역세권과 대중교통망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를 중심으로 대중교통중심개발(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2-4. 바람길 (1)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발구역과 연접한 기상대의 풍향자료를 활용하여 공기순환 저하로 인한 대기오염과 도시열섬현상의 악화를 피할 수 있도록 바람의 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 계획을 수립한다. (2)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계절별 주풍향을 파악하고, 바람이 원활하게 통할 수 있도록 건물의 높이와 도로의 위치를 계획하며, 개발구역면적이 300만㎡(4-1-2-1. (1))에 따른 2급지에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100만㎡이상)이상인 경우에는 바람의 흐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여 녹색도시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태풍이나 돌풍과 같은 강풍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방풍림을 조성하여 바람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4) 개발구역으로 유입되는 찬바람이 생성되는 산림, 하천 등의 지역으로부터 바람의 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공원ㆍ녹지 및 고층건물의 배치를 계획한다. 3-2-5. 대중교통 활성화 (1) 탄소배출의 저감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의 분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간선급행버스체계와 노선버스중심의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촉진 계획을 수립한다. (2)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위해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대형유통시설이나 역세권의 도로는 대중교통전용지구로 계획하는 것을 고려한다. (3) 상업, 업무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버스전용차로제 등 통행속도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광역으로 운행되는 전철이나 철도 등 친환경 교통수단간 환승체계를 보강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고려한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4) 연계교통수단간의 거리를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승시설을 계획하고, 광역적인 대중교통 결절지를 포함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복합환승센터 설치를 계획한다. (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개발계획으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수요에 대처한 대중교통운행체계의 구축 및 대중교통시설의 입지 등 시설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다. 3-2-6. 자전거 활성화 (1) 탄소배출이 없는 비동력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목표에 맞춰 기본적으로 교통수단분담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전거 수요를 추정하여 자전거도로나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규모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한다. (2)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자전거도로가 대중교통과 연계되도록 하며 환승시설 등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등의 계획을 적극 고려한다. (3) 자전거도로가 통근, 통학, 업무 등의 목적을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네트워크를 구축하되, 구체적인 설치기준 등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안전행정부령)에 따라 계획한다. 3-2-7. 녹색교통 활성화 (1)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중장거리 교통수요를 담당하는 철도, 경전철, 간선급행버스 등을 도입ㆍ연계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2) 대중교통 접근성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시설에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한 접근이 최적화되도록 교통체계를 계획한다. (3) 수송부문 탄소배출량의 감소를 도모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서 규정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등을 일반 사업장, 거리, 건물 및 주택, 공중이용시설, 공공 주차장 등에 설치하는 것을 고려한다. 3-2-8. 주차장 (1) 지상주차공간을 조성할 때는 우수침투 및 저류가 가능한 투수 포장 또는 투수블록, 식생블록 등을 이용하여, 도시열섬현상 완화, 생물서식공간 확보, 빗물침투 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주차면을 제외한 주통행로와 그 외 지역은 식생포장을 하거나 녹지대를 두어 그늘을 형성하는 등 복사열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주차장 건물을 조성할 때에는 가급적 주차장의 외벽이나 옥상을 녹화하여 미기후조절과 탄소흡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주차장 건물의 지붕에 태양열 발전시설(집열판) 설치를 고려한다. 3-2-9. 보행자로 (1)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도보 이용을 활성화하여 탄소배출을 저감시킴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2)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을 위해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라 최소 2m이상의 보도 유효폭을 확보하고 안전펜스보다는 산울타리를 조성하며,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도로 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계획한다. 다만, 보차(步車)혼용도로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이용이 최대한 제한될 수 있도록 도로의 선형이나 보행시설물 등을 계획한다. 이 때 차량속도저감시설의 설치로 인해 소음과 대기오염 발생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시의 중심부에는 가급적 보행자전용지구를 지정하고, 보행자전용지구는 문화, 상업, 주거시설 등의 이용이 원활하도록 이용자편의 위주로 계획하고, 보행자의 보행권을 존중하고 걷고 싶은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4) 지정권자는 자전거도로, 보행자로, 버스전용차로, 친환경 도로 등의 조성을 위해 단순히 도로의 폭을 넓히는 계획은 가급적 지양하고, 차로의 개수나 폭을 줄이는 방법(차로 다이어트)등을 통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도심에서 일반승용차 편의위주의 계획을 가급적 배제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성과 효율성에 최우선적인 교통계획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3. 자원 및 에너지 이용 부문 계획 3-3-1. 빗물관리시설 (1)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불투수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빗물이 하수도나 지표면을 통해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어 지하수 함양이 저하되고 수자원확보가 어려워지며, 도시열섬현상을 가중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구역에 대한 물순환 환경을 회복시키는 빗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빗물관리시설은 빗물의 이용, 침투 및 저류시설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2) 도시홍수 등 재해대비와 수자원의 절약 및 순환을 위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및 공공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빗물침투시설과 저류시설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공원, 녹지, 야외공연장, 주차장, 광장, 학교 운동장, 도로 등의 공공시설과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빗물저류시설은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며,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 지하공간, 주차장, 조경공간 등을 활용하여 설치한다. 빗물저류시설은 하수도의 빗물배제계획을 고려하여 시설규모를 산정한다. (5) 빗물집수장소는 건물의 지붕이나 옥상 등 빗물의 집수가 가능한 불투수면에 설치하되, 토사 등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집수된 빗물을 소방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화장실용수, 운동장 살수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와 필요량에 맞게 설치장소와 방법을 정한다. 이 경우 저장시설의 용량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다. 3-3-2. 중수도시설 (1) 수돗물의 소비량을 줄이고 하수의 발생량을 감소시켜 수질보전을 도모하고, 장래 물 부족과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물의 재이용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급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중수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 (4) 중수로 시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중수도 설치 및 사용수량의 산정기준에 따라 설치하며, 개발사업의 규모와 여건에 맞는 개별순환방식, 지역순환방식, 광역순환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3-3-3. 폐기물 재활용 (1)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자원순환이 친환경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재활용, 재사용, 재생이용, 에너지 회수 등의 폐기물 처리 방안을 계획한다. (2) 시행자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 분리배출 계획, 재활용 계획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지정권자는「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자원순환시행계획을 활용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에 앞서 자원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폐기물 등의 자원순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3-4.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1) 연료의 사용량을 절감시킴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줄이고 연료의 다원화로 석유의존도를 감소시키고 미활용에너지의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집단에너지 공급 시설 도입을 계획한다. (2)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해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도입할 때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공급타당성을 협의 후 지역냉난방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3-3-5. 신ㆍ재생에너지 (1)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와 태양에너지,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포함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생산, 운송, 활용, 발전 등의 시설 포함)의 설치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한 탄소 배출 감소방안을 계획에 반영한다.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연간 일정량 이상의 연료 및 열 또는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 방안 등이 포함된 에너지사용계획을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5조와 제16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전에 관계 행정기관에게 제출한 후 받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정권자 또는 시행자는 토지공급을 할 때에 건축물 설계 시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을 산정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2에 따른다. 3-3-6. 녹색건축물 (1) 건축물의 합리적인 에너지 관리를 통해 자원과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여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임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의 건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에너지 관련 시설을 계획할 때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3)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의 건축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행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의 난방, 냉방, 급탕, 조명에너지 등의 에너지 절감 평가를 통해 에너지 절감률에 따른 등급을 부여받는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라 공공건물 등 대상건축물은 의무적으로 녹색건축 인증을 받아야 하며, 지정권자는 개발계획단계에서 개발구역의 일정 면적 이상 건축물이 녹색건축 인증을 받도록 목표치를 설정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녹색건축물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 구분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그린1등급) │(그린2등급) │(그린3등급) │(그린4등급) ────┬─────┼──────┼──────┼──────┼─────── 신축 │주거용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건축물 │ │ │ │ ├─────┼──────┼──────┼──────┼─────── │단독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주택 │ │ │ │ ├─────┼──────┼──────┼──────┼─────── │비주거용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건축물 │ │ │ │ ────┼─────┼──────┼──────┼──────┼─────── 기존 │주거용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건축물 │ │ │ │ ├─────┼──────┼──────┼──────┼─────── │비주거용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건축물 │ │ │ │ ────┼─────┼──────┼──────┼──────┼─────── 그린 │주거용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리모델│건축물 │ │ │ │ 링 ├─────┼──────┼──────┼──────┼─────── │비주거용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건축물 │ │ │ │ ━━━━┷━━━━━┷━━━━━━┷━━━━━━┷━━━━━━┷━━━━━━━ ━━━━━━━━━━━━━━━━━━━━━━━━━━━━━━━━━━━━━━━ 복합건축물이 주거와 비주거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용도의 인증등급별 점수기준을 따른다. ━━━━━━━━━━━━━━━━━━━━━━━━━━━━━━━━━━━━━━━ *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제3조제8항 및 별표10에 따른 인증등급별 점수 기준 4. 탄소배출저감계획 수립 3-4-1. 지정권자는 필요한 경우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목표연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탄소배출량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감축목표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관련 계획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또는 지역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3-4-2. 3-4-1.에 따라 탄소배출량 목표를 산정할 때에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제3장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방법 및 탄소배출 원단위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이 없을 때에는 다음의 기준 또는 자료를 활용하여 탄소배출량을 개략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의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36조 및 해당 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된 지자체 온실가스 정보 분석ㆍ검증ㆍ작성 방법 (3)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지침(2006 Guideline 및 2019 개정판 등 최신자료) (4)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이 특화된 단지 조성방안을 개발계획(필요시 지구단위계획 포함)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평가 및 적용 기준 1. 녹색도시 평가기준 4-1-1. 녹색도시 평가기준은 탄소흡수와 탄소저감으로 크게 구분하여 평가하고, 평가의 세부범주 및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 부 문 │범 주 │평 가 항 목 ━━━━━┿━━━━━━┿━━━━━━━━━━━━ 탄소흡수│공원녹지 │ 공원녹지비(比) │ ├──────────── │ │ 생태면적률 │ ├──────────── │ │ 자연지반면적률 ─────┼──────┼──────────── │토지이용 │ 직주근접 탄소저감├──────┼──────────── │교 통 │ 대중교통 활성화 │ ├──────────── │ │ 자전거 이용 활성화 │ ├──────────── │ │ 녹색대중교통 ├──────┼──────────── │친환경건축물│ 친환경건축물 인증 ├──────┼────────────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이용 ├──────┼──────────── │자원순환 │ 빗물이용 │ ├──────────── │ │ 중수이용 ━━━━━┷━━━━━━┷━━━━━━━━━━━━ 4-1-2 항목별 평가방법 4-1-2-1. 탄소흡수 분야 (1) 공원녹지율 공원녹지율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표2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적용하는 기준을 확보기준으로 적용하며,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1점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 공원녹지 개발구역 내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는 확보비(比) = 도시공원 및 녹지 면적 ────────────────────── 확보기준 ━━━━━━┯━━━━━━━━━━━━━━━━━━━━━━━━━━━━━━━━ 점 수 │1.0 ~ 5.0 점 ━━━━┯━┿━━━━━━━━━━━━━━━━━━━━━━━━━━━━━━━━ 공원 │1 │{공원녹지확보비(比) + (공원녹지확보비(比) - 1) × 3} = 점수 녹지 │급│예 : 공원녹지확보비(比)가 1인 경우 : (1.0) = 1점 확보 │지│ 공원녹지확보비(比)가 1.5인 경우 : (1.5 + 0.5 × 3) = 3점 비(比)│ │ 공원녹지확보비(比)가 2인 경우 : (2.0 + 1.0 × 3) = 5점 │ │ ※ 공원녹지확보비(比)가 2를 초과할 경우 5점으로 산정함 ┝━┿━━━━━━━━━━━━━━━━━━━━━━━━━━━━━━━━ │2 │{공원녹지확보비(比) + (공원녹지확보비(比) - 1) × 7} = 점수 │급│예 : 공원녹지확보비(比)가 1인 경우 : (1.0) = 1점 │지│ 공원녹지확보비(比)가 1.25인 경우 : (1.25 + 0.25 × 7) = 3점 │ │ 공원녹지확보비(比)가 1.50인 경우 : (1.5 + 0.5 × 7) = 5점 │ │ ※ 공원녹지확보비(比)가 1.50를 초과일 경우는 5점으로 산정함 ━━━━┷━┷━━━━━━━━━━━━━━━━━━━━━━━━━━━━━━━━ * 1급지 : 구역지정 전 용도지역이 2급지를 제외한 경우(이하같다) * 2급지 : 구역지정 전 용도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이 구역면적의 80%이상인 경우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상 도심?부도심?지역(지구)중심 등 개발거점이나 개발축상에 위치한 경우(이하 같다) (2) 생태면적률 생태면적률은 계획대상지 전체를 대상으로 3-1-2에 따라 산정하고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1점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 생태면적률(%)= Σ 토지용도별 생태면적 × 100 ───────────── (개발구역 전체면적 ) * 토지용도별 생태면적 :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구역의 모든 토지 각각의 토지용도별(또는 가구나 획지 단위) 면적을 기준으로 생태면적을 산정한다. 단, 개발계획도서만으로 산정이 곤란한 토지는 실시계획수립시 적용하도록 토지용도별 목표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 목표치(면적, 비율, 기준 등 이 기준에서 항목별로 정한 단위)는 획지나 가구별로 정하기보다 가급적 총량적으로 정하고 향후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시행자가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한다.(이하 같다) - 목표치의 산정 예시 : 개발계획에서 전체 공동주택용지의 생태면적 목표치를 30%로 부여하였다면, 실시계획인가시 지구단위계획에서 각 각의 공동주택용지의 평균 생태면적율이 30%이상이 되도록 적정하게 배분하여 획지별로 할당량을 구체적으로 부여하고 이를 조성하도록 명기하여야 한다. 각 획지별 건축허가시에는 3-1-2에 따라 산정한 생태면적이 기준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점수 │1.0 ~ 5.0 점 ━━┯━┿━━━━━━━━━━━━━━━━━━━━━━━━━━━━━ 생│1 │{생태면적률/100 + (생태면적률/100 - 0.3)} × 10 2 = 태│급│점수 면│지│예) 생태면적률 30%일 경우 : (0.3 × 10) - 2 = 1점 적│ │ 생태면적률 40%일 경우 : (0.4+0.1)×10 - 2 = 3점 률│ │ 생태면적률 50%일 경우 : (0.5+0.2)×10 - 2 = 5점 │ │※ 50% 이상일 경우는 5점으로 산정 ┝━┿━━━━━━━━━━━━━━━━━━━━━━━━━━━━━ │2 │{생태면적률/100 + (생태면적률/100 - 0.2)} × 10 1 = │급│점수 │지│예) 생태면적률 20%일 경우 : (0.2 × 10) - 1 = 1점 │ │ 생태면적률 30%일 경우 : (0.3+0.1)×10 - 1 = 3점 │ │ 생태면적률 40%일 경우 : (0.4+0.2)×10 - 1 = 5점 │ │※ 40% 이상일 경우는 5점으로 산정 ━━┷━┷━━━━━━━━━━━━━━━━━━━━━━━━━━━━━ (3) 자연지반면적률 자연지반면적률은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개발계획도서만으로 정확한 산정이 곤란한 용지는 실시계획수립시 적용하도록 정한 자연지반 목표치를 합산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자연지반면적률의 평가점수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1점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 자연지반면적률(%)= 자연지반면적 × 100 ──────────── (개발구역 전체면적) ━━━━━┯━━━━━━━━━━━━━━━━━━━━━━━━━━━━━━━━━━━━━ 점 수 │1.0 ~ 5.0 점 ━━━┯━┿━━━━━━━━━━━━━━━━━━━━━━━━━━━━━━━━━━━━━ 자연│1 │{자연지반면적률/100 + (자연지반면적률/100 - 0.2) × 3} × 10 1 = 지반│급│점수 면적│지│예) 자연지반면적률 20%일 경우 : (0.2 × 10) - 1 = 1점 률 │ │자연지반면적률 25%일 경우 : (0.25+0.05×3)×10 - 1 = 3점 │ │자연지반면적률 30%일 경우 : (0.3+0.1×3)×10 - 1 = 5점 │ │※ 30% 이상일 경우는 5점으로 산정 ├─┼───────────────────────────────────── │2 │{자연지반면적률/100 - (자연지반면적률/100 - 0.1) × 0.6} × 100 9 = │급│점수 │지│예) 자연지반면적률 10%일 경우 : (0.1 × 100) - 9 = 1점 │ │자연지반면적률 15%일 경우 : (0.15-0.05×0.6)×100 - 9 = 3점 │ │자연지반면적률 20%일 경우 : (0.2-0.1×0.6)×10 - 9 = 5점 │ │※ 20% 이상일 경우는 5점으로 산정 ━━━┷━┷━━━━━━━━━━━━━━━━━━━━━━━━━━━━━━━━━━━━━ 4-1-2-2. 탄소저감 분야 (1) 직주근접 직주근접 평가는 개발구역의 중심지에서 개발구역이 위치한 지역의 중핵도시 중심지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편도 통근 시간 또는 통근거리로 평가한다. 다만, 구체적 통근시간 또는 통근거리를 산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계획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평가점수는 통근거리 또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점수가 1점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 개발구역의 중심지 : 구역의 청사(시청, 구청, 군청, 읍사무소)를 기준으로 한다. 청사가 없는 경우는 대중교통 결절지 중에서 지정권자가 적정하게 위치를 정한다. * 중핵도시 : 아래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권자가 선정한다. ━━━━━━┯━━━━━━━━━━━━━━━━━━━━━┯━━━━━━━━━━━ 개발구역 │중핵도시 │비 고 위치 │ │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해당 도시 내에 위치 │ 인구 50만이상인 도시로서 거주민 기준 취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인구보다 근무지기준 취업인구가 많은 │도시를 중핵도시로 │시 │본다.(취업인구는 통 ──────┼─────────────────────┤계청의 최근 연도 지방권 │ 광역시, 도청소재지, 인구 50만이상인 시, │경제활동인구 조사 │인구10만이상인 도시로서 거주민 기준 취 │자료 기준) │업인구보다 근무지기준 취업인구가 많은 │ │시 │ ━━━━━━┷━━━━━━━━━━━━━━━━━━━━━┷━━━━━━━━━━━ * 중핵도시의 중심지 : 해당 시의 중심청사(시청, 도청). 다만 서울시, 광역시의 경우에는 도심 또는 부도심에 있는 중심청사(구청 등)을 대상으로 한다. 도심 또는 부도심에 중심청사가 없는 경우는 중심상업지역과 같이 시민들이 가장 집중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 점수 │1.0 ~ 5.0 점 ━━━━┿━━━━━━━━━━━━━━━━━━━━━━━━━━━━ 편도 │{통근시간(분) -(통근시간(분) - 20)×1.1} - 15 = 점수 통근 │예) 편도통근시간 20분일 경우 : (20) - 15 = 5점 시간 │ 편도통근시간 40분일 경우 : (40 - 20×1.1) - 15 = 3점 또는 │ 편도통근시간 60분일 경우 : (60 - 40×1.1) - 15 = 1점 통근 │ ※ 60분 초과일 경우는 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거리 │ 20분 이내의 경우는 5점으로 산정 ├──────────────────────────── │{통근거리(㎞) -(통근거리(㎞) - 10)×1.1} - 5 = 점수 │예) 편도통근거리 10㎞일 경우 : (10) - 5 = 5점 │ 편도통근거리 30㎞일 경우 : (30 - 20×1.1) - 5 = 3점 │ 편도통근거리 50㎞일 경우 : (50 - 40×1.1) - 5 = 1점 │ ※ 50㎞ 초과일 경우는 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 10㎞ 이내의 경우는 5점으로 산정 ━━━━┷━━━━━━━━━━━━━━━━━━━━━━━━━━━━ * 편도통근시간 : 평일 첨두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시 통상적인 통근시간(환승을 포함하여 최단시간 산정. 출?퇴근시간이 다를 경우 평균시간) * 통근거리 : 편도통근시간 산정시 적용한 통근경로 거리의 합 (2) 대중교통 활성화 대중교통활성화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대중교통영향권 각각의 토지용도별 또는 가구나 획지별로 산정한 개발밀도를 기준으로 아래 산식에 따라 집중도와 복합도의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 토지용도별 개발밀도 산정이 곤란한 용지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수립시 적용하도록 정한 목표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점수는 집중도의 경우 0.1일 때 최소 0.7점, 0.7 이상일 경우 3.5점으로 한다. 집중도 0.1 미만의 경우에는 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복합도의 경우 0.1 일 때 0.3점, 0.5 이상일 경우 1.5점으로 한다. 복합도 0.1 미만의 경우에는 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 대중교통영향권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지정권자가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이 경우 철도역, 경전철역, BRT버스정류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기본계획 등의 행정계획이 최종 확정되어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예정일 이전까지 설치가 가능한 시설인 경우에는 포함한다. ① 철도역(국철, 지하철)으로부터 최단 도보거리 400M이내 ② 경전철역?BRT버스정류장으로부터 최단 도보거리 300M이내 ③ 준주거지역(구역면적이 30만㎡이하인 경우에 한함)?일반상업지역 또는 중심상업지역 * 최단도보거리 : 도로(보도폭이 2M이상인 경우에 한함)?보행자전용도로 또는 녹도로 이동 가능한 최단거리 * 집중도 = 대중교통영향권 내의 ∑(개발밀도 × 획지면적) ────────────────────── 개발구역 전체의 ∑(개발밀도 × 획지면적) * 복합도 = ∑(주거외용도 개발밀도 × 획지면적) ──────────────────── ∑(개발밀도 × 획지면적) - 단, 복합도는 대중교통영향권 내에서만 산정함 * 개발밀도는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해당 획지의 용적률임. ━━━┯━━━━━━━━━━━━━━━━━━━━━━━━━━━━━━━ 점 │0.7 ~ 3.5점(5점의 70% 반영) 수 │ ───┼─────────────────────────────── 집 │{집중도 + (집중도-0.1)×3.7} + 0.6 = 점수 중 │예) 집중도가 0.1일 경우 : (0.1+0×3.7) + 0.6 = 0.7점 도 │ 집중도가 0.5일 경우 : (0.5+0.4×3.7) + 0.6 = 2.58=2.6점 │ 집중도가 0.7일 경우 : (0.7+0.6×3.7) + 0.6 = 3.5점 │※ 집중도가 0.7 이상일 경우는 3.5점으로 산정 ━━━┿━━━━━━━━━━━━━━━━━━━━━━━━━━━━━━━ 점 │0.3 ~ 1.5점(5점의 30% 반영) 수 │ ───┼─────────────────────────────── 복 │{복합도 + (복합도-0.1)×2} + 0.2 = 점수 합 │ 예) 복합도가 0.1일 경우 : (0.1+0×2) + 0.2 = 0.3점 도 │ 복합도가 0.3일 경우 : (0.3+0.2×2) + 0.2 = 0.9점 │ 복합도가 0.5일 경우 : (0.5+0.4×2) + 0.2 = 1.5점 │※ 복합도가 0.5 이상일 경우는 1.5점으로 산정 ━━━┷━━━━━━━━━━━━━━━━━━━━━━━━━━━━━━━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의 총 길이대비 구역에 설치되는 자전거도로길이를 기준으로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자전거도로의 길이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를 포함한 총 길이로 산정한다. 이 때 자전거도로는 양방향ㆍ일방향 설치구분 없이 길이를 산정하되, 도로양측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산정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1점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 자전거도로연장비(比) = 자전거도로 길이 ───────────────── 집산도로 기능 이상 도로의 길이 ━━━━┯━━━━━━━━━━━━━━━━━━━━ 점수 │1.0 ~ 5.0 점 ────┼──────────────────── 자전거│자전거도로연장비(比)×10 3 = 점수 도로 │예) 자전거도로연장비(比)가 0.4일 경우 연장비│ : (0.4 × 10) - 3 = 1점 (比) │ 자전거도로연장비(比)가 0.8일 경우 │: (0.8 × 10) - 3 = 5점 │※ 0.8 이상일 경우는 5점으로 산정 ────┴──────────────────── (4) 녹색교통 활성화 녹색교통에 대한 평가는 개발계획에서 수립된 다음 시설의 설치 및 도입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① 간선급행버스(BRT) 시스템 ② 자동궤도차(AGT) 등 경전철, 전철 또는 국철의 역사 ③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또는 바이오연료 충전소 ④ 버스전용차로 ⑤ 복합환승센터 * 버스전용차로 : 시내버스(마을버스제외)노선으로 계획된 도로 길이의 50%이상 계획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위 시설에 대하여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직접 계획하는 것 외에도 다른 사업계획에 따라 별도로 설치하거나 도입하는 시행계획(실시계획, 집행계획 등)이 확정되어 그 시설의 이용을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도입한 것으로 본다. * 위 ①, ②, ⑤의 시설이 구역 외에 설치?계획(기존 시설 포함)되는 경우 구역경계로부터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거리이내인 경우에는 도입한 것으로 본다. ━━━━━┯━━━┯━━━┯━━━━━━ 점 수 │3 │4 │5 ━━━━━┿━━━┿━━━┿━━━━━━ 녹색교통│1가지 │2가지 │3가지 이상 도입여부│ │ │ ━━━━━┷━━━┷━━━┷━━━━━━ (5) 녹색건축 인증 녹색건축 인증은 개발구역에 건축되는 건축물 중 녹색건축 인증을 받을 계획인 건축물의 범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인증 대상으로 계획한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녹색건축 인증을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단, 개발계획단계에서는 인증대상 건물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한다. ━━━━┯━━━━┯━━━┯━━━┯━━━┯━━━┯━━━━ 점 수 │구 분 │1 │2 │3 │4 │5 ━━━━┿━━━━┿━━━┿━━━┿━━━┿━━━┿━━━━ 친환경│공공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건축물│건축물 │인증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적용범│ │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위 │ │ │인증 │인증 │인증 │인증 ├────┼───┼───┼───┼───┼──── │공동 │- │- │모두 │모두 │모두 │주택등 │ │ │인증 │3등급 │2등급 │ │ │ │ │이상 │이상 │ │ │ │ │인증 │인증 ├────┼───┼───┼───┼───┼──── │기타 │- │- │- │- │모두 │건축물 │ │ │ │ │인증 ━━━━┷━━━━┷━━━┷━━━┷━━━┷━━━┷━━━━ * 공공건축물 : 업무시설?학교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로서 건축연면적 합이 1만㎡이상인 건축물 및 공공청사로서 건축연면적 3천㎡이상인 건축물 * 공동주택 등 : 세대수가 20호이상인 공동주택 또는 이와 복합하여 건축되는 건축물 * 기타건축물 : 공공건축물 및 공동주택 등 이외의 건축물 중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6)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신ㆍ재생에너지이용은 개발구역 전체 건축물의 총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에너지 사용량 추정은 건축물의 용도 및 연면적과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신ㆍ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의 산정은 개발계획도서에서 추정한 에너지사용계획(또는 목표치)을 기준으로 한다. 건축물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은 지구단위계획수립시 가구나 획지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단, 개발계획단계에서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점수가 1점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 신ㆍ재생에너지 개발구역 전체 건축물의 신ㆍ재생에너지 계획이용량 이용비(比) = ────────────────────────── 개발구역 전체 건축물 총에너지 추정사용량 * 에너지 사용량 추정을 위한 건축물의 연면적과 건축면적은 아래와 같다. - 건축물의 연면적 : 획지(가구)면적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 건축물의 건축면적 : 획지(가구)면적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 점 수 │1.0 ~ 5.0 점 ━━━━━━┿━━━━━━━━━━━━━━━━━━━━━━━━━━━━━━━ 건축물 │{사용비(比) - (사용비(比) - 0.02)×0.5}×100 - 1 = 점수 신ㆍ재생 │ 예) 사용비(比)가 0.02일 경우 : (0.02)×100 - 1 = 1점 에너지 │사용비(比)가 0.06일 경우 : (0.06 - 0.04×0.5)×100 - 1 = 3점 사용비(比)│사용비(比)가 0.1일 경우 : (0.1 - 0.08×0.5)×100 - 1 = 5점 │※ 사용비(比)가 0.1 이상일 경우는 5점으로 산정 ━━━━━━┷━━━━━━━━━━━━━━━━━━━━━━━━━━━━━━━ (7) 빗물이용 빗물이용시설은 개발구역의 총 대지면적(지구단위계획에서 용적률이 부여되는 획지 또는 가구면적을 말한다) 대비 이용시설의 총 계획용량(저류용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때, 빗물저류량의 산정은 개발계획도서에서 정한 시설설치 계획 또는 목표치를 기준으로 한다. 계획도서에는 빗물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기반시설로서 설치하는 시설 이외에 건축물에 대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유무 및 용량의 설정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획지별로 명시하여야 한다. 단, 개발계획단계에서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한다. ━━━━━━━┯━━━━━┯━━━━━━┯━━━━━━━┯━━━━━━┯━━━━━ 점 수 │1 │2 │3 │4 │5 ━━━━━━━┿━━━━━┿━━━━━━┿━━━━━━━┿━━━━━━┿━━━━━ 대지면적(㎡)│0.005㎥ │0.0075㎥ │0.01㎥ 이상 │0.015㎥ │0.02㎥ 당 저수조 │이상 │이상 0.01㎥ │0.015㎥ │이상 0.02㎥ │이상 또는 저류지 │0.0075㎥ │미만 │미만 │미만 │ 용량 │미만 │ │ │ │ ━━━━━━━┷━━━━━┷━━━━━━┷━━━━━━━┷━━━━━━┷━━━━━ (8) 중수이용 중수이용은 개발구역 전체의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재이용되는 물의 용량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중수이용량의 개발계획도서에서 정한 시설설치 계획 또는 기준(목표치)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계획도서에는 중수이용시설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중수이용시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설치 유무 및 용량의 설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 건축물에 대한 중수이용비율 및 시설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획지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단, 개발계획단계에서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한다. 이 경우 물사용량의 일부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재처리수 이용량을 중수이용량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평가점수가 1점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 중수이용비(比) 개발구역 전체 중수 계획 이용량 = ───────────────── 개발구역 전체 물 계획 사용량 * 기반시설로서 중수도 공동사용을 위한 순환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이용비(比)에 상관없이 5점을 부여한다. ━━━━━┯━━━━━━━━━━━━━━━━━━━━━━━━━━━━━━━━━ 점 수 │1.0 ~ 5.0 점 ━━━━━┿━━━━━━━━━━━━━━━━━━━━━━━━━━━━━━━━━ 중수이용│{중수이용비(比) - (중수이용비(比)- 0.1)×0.6}×100 - 9 = 점수 비(比) │ 예) 중수이용비(比)가 0.1일 경우 : (0.1)×100 - 9 = 1점 │중수이용비(比)가 0.15일 경우 : (0.15 - 0.05×0.6)×100 - 9 = 3점 │중수이용비(比)가 0.2일 경우 : (0.2 - 0.1×0.6)×100 - 9 = 5점 │※ 중수이용비(比)가 0.2 이상일 경우는 5점으로 산정 ━━━━━┷━━━━━━━━━━━━━━━━━━━━━━━━━━━━━━━━━ 4-1-3 평가 점수 산정 4-1-3-1. 탄소흡수 분야 탄소흡수분야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이 3개 분야에 대해 평가항목별 가중치에 따라 산정한다. ━━━━━━━━┯━━━━━┯━━━┯━━━━━━━━━━ 평가지표 │평가점수 │가중치│만 점 ━━━━━━━━┿━━━━━┿━━━┿━━━━━━━━━━ 공원녹지(比) │1.0 ~ 5.0 │4 │20.0 ────────┼─────┼───┼────────── 생태면적률 │1.0 ~ 5.0 │4 │20.0 ────────┼─────┼───┼────────── 자연지반면적률│1.0 ~ 5.0 │2 │10.0 ━━━━━━━━┿━━━━━┿━━━┿━━━━━━━━━━ 소계 │? │? │50.0 ━━━━━━━━┷━━━━━┷━━━┷━━━━━━━━━━ * 단, 평가점수의 합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1-3-2. 탄소저감 분야 탄소저감 분야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이 8개 분야에 대해 평가항목별 가중치에 따라 산정한다. ━━━━━━━━━━━┯━━━━━┯━━━┯━━━━━━━ 평가지표 │평가점수 │가중치│만 점 ━━━━━━━━━━━┿━━━━━┿━━━┿━━━━━━━ 직주근접 │1.0 ~ 5.0 │3 │15.0 ───────────┼─────┼───┼─────── 대중교통활성화 │0.3 ~ 5.0 │2 │10.0 ───────────┼─────┼───┼─────── 자전거 이용 활성화 │1.0 ~ 5.0 │1 │5.0 ───────────┼─────┼───┼─────── 녹색교통 활성화 │3.0 ~ 5.0 │0.5 │2.5 ───────────┼─────┼───┼─────── 녹색건축 인증 │1.0 ~ 5.0 │2 │10.0 ───────────┼─────┼───┼─────── 신?재생에너지 이용 │1.0 ~ 5.0 │0.5 │2.5 ───────────┼─────┼───┼─────── 빗물이용 │1.0 ~ 5.0 │0.5 │2.5 ───────────┼─────┼───┼─────── 중수이용 │1.0 ~ 5.0 │0.5 │2.5 ━━━━━━━━━━━┿━━━━━┿━━━┿━━━━━━━ 소계 │? │? │50.0 ━━━━━━━━━━━┷━━━━━┷━━━┷━━━━━━━ * 단, 평가점수의 합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1-3-3. 정성적 평가 지정권자는 정량적 지표 외에 개발계획에서 반영된 녹색도시조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및 도입기능ㆍ시설의 수준ㆍ구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점수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정성적 평가는 4-1-3-1 및 4-1-3-2에 따른 정량평가를 제외한 다음 항목 등에 대한 계획을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정성적 평가점수의 총점은 정량적 평가점수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정성적 평가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계총점을 100점으로 한다. (1) 녹지축 연결 계획 생태통로, 녹도, 연결녹지, 소공원 등 녹지축 단절 구간 연결을 위한 대책 마련 등 (2) 하천보전 개발구역의 하천, 소하천, 계류 등 자연형 하천 조성, 복개하천 복원 계획 등 (3) 습지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보호 개발구역에 위치한 보전지역 보호를 위한 완충녹지 계획 수립 등 (4) 바람길 바람길 조성을 위해 바람통로 시뮬레이션 후 단지 및 건축물 배치 계획 수립 등 (5) 주차장 공공청사,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 설계시 투수포장, 식재를 통한 그늘 조성,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등의 계획 등 (6) 보행자로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쇼핑, 오락, 문화, 관광, 만남의 중심거리 및 역세권 등에 보행자전용지구 계획 수립 등 (7) 폐기물 재활용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활용 계획 수립, 개발구역 폐기물 재활용센터 설치 계획 수립 등 (8)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지역 냉난방사업 가능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도입계획 수립 등 (9) 건축물 에너지관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연면적 3천㎡ 이상의 공공청사 외에 「녹섹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에 대한 인증 계획 수립 등 (10) 그 밖에 관련법령에서 권장하거나 지정권자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저탄소?녹색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에 반영하는 사항 등 * 정성적 평가 점수 부여 예시 정량적 평가 총점이 70점으로 평가된 상황에서, 정성적 평가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최고점은 70 × 1.05 = 73.5 ⇒ 3.5점임 4-1-3-4. 평가등급 평가등급은 정량적 평가점수와 정성적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등 급 구 분 │기 준 ━━━━━━━━┿━━━━━━━━━━ 녹색도시 1등급│90점 초과 ────────┼────────── 녹색도시 2등급│80점 초과 ～ 90점 ────────┼────────── 녹색도시 3등급│70점 초과 ～ 80점 ────────┼────────── 녹색도시 4등급│60점 초과 ～ 70점 ────────┼────────── 녹색도시 5등급│50점 초과 ～ 60점 ━━━━━━━━┷━━━━━━━━━━ 2. 녹색도시 평가등급의 적용 및 활용 4-2-1. 지정권자는 녹색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가 5등급 이상이 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역 지정을 요청하거나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이하 "시행예정자"라 한다)에게 4-2-6에 따라 자체평가한 결과가 4등급 이상이 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4-2-2. 지정권자는 4-2-1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도심지 내 재정비를 통한 고밀복합개발, 관광단지 조성, 체육시설설치, 대규모 단일 건축물의 건축 등 특수한 목적의 사업으로서 지정권자가 이 기준에 따른 평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관련분야 위원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4-1-3-1 및 4-1-3-2의 개별 지표별 가중치를 50%이내에서 가감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가중치의 합은 변경이 없어야 한다. 4-2-3. 지정권자는 이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시행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도서를 기준으로 정확히 평가할 수 없는 지표는 개략적인 적용계획 및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평가하되, 실시계획인가시 그 반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개발사업 이후에 건축주나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에 명시하여야 하며, 시행자는 조성토지 공급시 공급계약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4-2-4. 이 기준에서 적용한 지표이외의 새로운 저탄소?녹색관련 기술이나 개발방법을 적용하는 등의 사유로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하여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권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지표를 신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기준 및 평가방법(가중치 조정)은 해당 관할 구역에 동일하게 적용하며 그 평가기준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4-2-5. 지정권자는 이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 영 제15조에 따라 구역지정 또는 개발계획수립을 고시할 때에는 그 내용에 평가결과(등급)를 포함하고 별첨 ‘녹색도시 개발계획 평가총괄표’와 함께 세부 평가내용 및 목표치를 개발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구역지정시 개발계획수립에서 준수하여야 할 평가등급을 고시하여야 한다. 4-2-6. 제4장에 따라 녹색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평가등급 또는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시행예정자가 구역 지정을 제안하거나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첨 ‘녹색도시 개발계획 평가총괄표’를 활용한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제출하는 개발계획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4-2-7 . 이 기준에 따라 평가 또는 인센티브를 받은 이후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토대로 제4장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가결과는 최초 평가등급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4-2-8.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인가(지구단위계획인가로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내용에 제4장에 따른 평가내용이 반영된 경우, 건축허가권자나 개발행위허가권자는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행위 등 관련 인?허가할 때 지구단위계획의 내용대로 건축행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계획이나 도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역명 : 도시개발구역, ( )급지 작성일: 년 월 일 ┏━━━┯━━━━━━━━━━━━┯━━━━━━━━━━━━━━━━┯━━┯━━┯━━━━━━━━━━━┓ ┃부문 │평 가 항 목 │계획 또는 목표치 │평점│가중│환산점수 ┃ ┃ │ │ │ⓐ │치 │(ⓐ×ⓑ) ┃ ┃ │ │ │ │ⓑ │ ┃ ┣━━━┿━━━━━━━━━━━━┿━━━━━━━━━━━━━━━━┿━━┿━━┿━━━━━━━━━━━┫ ┃1. │ 공원녹지확보비(比) │ │ │4 │ ┃ ┃탄소흡├────────────┼────────────────┼──┼──┼───────────┨ ┃수 │ 생태면적률 │(%) │ │4 │ ┃ ┃ ├────────────┼────────────────┼──┼──┼───────────┨ ┃ │ 자연지반면적률 │(%) │ │2 │ ┃ ┃ ├────────────┴────────────────┼──┴──┴───────────┨ ┃ │탄소흡수 부문평가 합계(만점: 50점) │ ┃ ┠───┼────────────┬────────────────┼──┬──┬───────────┨ ┃2. │ 직주근접 │(시간) │ │3 │ ┃ ┃탄소저│ ├────────────────┤ │ │ ┃ ┃감 │ │(㎞) │ │ │ ┃ ┃ ├────────────┼────────────────┼──┼──┼───────────┨ ┃ │ 대중교통 활성화 │집중도 │ │2 │ ┃ ┃ │ ├────────────────┼──┤ │ ┃ ┃ │ │복합도 │ │ │ ┃ ┃ │ ├────────────────┼──┤ │ ┃ ┃ │ │소계 │ │ │ ┃ ┃ ├────────────┼────────────────┼──┼──┼───────────┨ ┃ │ 자전거 활성화 │ │ │1 │ ┃ ┃ ├────────────┼────────────────┼──┼──┼───────────┨ ┃ │ 녹색교통 활성화 │(유형수) │ │0.5 │ ┃ ┃ ├────────────┼────────────────┼──┼──┼───────────┨ ┃ │ 녹색건축물 비율 │ │ │2 │ ┃ ┃ ├────────────┼────────────────┼──┼──┼───────────┨ ┃ │ 신?재생에너지 이용 │ │ │0.5 │ ┃ ┃ ├────────────┼────────────────┼──┼──┼───────────┨ ┃ │ 빗물이용 │(㎥) │ │0.5 │ ┃ ┃ ├────────────┼────────────────┼──┼──┼───────────┨ ┃ │ 중수이용 │ │ │0.5 │ ┃ ┠───┼────────────┼────────────────┼──┼──┼───────────┨ ┃3. 기 │ │ │ │ │ ┃ ┃타* │ │ │ │ │ ┃ ┠───┴────────────┴────────────────┼──┴──┴───────────┨ ┃탄소저감 부문평가 합계(만점: 50점) │ ┃ ┠─────────────────────────────────┼─────────────────┨ ┃정량 평가 합계(탄소흡수 + 탄소저감, 만점: 100점) │ ┃ ┣━━━━┯━━━━━━━━━━━━━━━━━━━━━━━━━━━━┿━━━━━┯━━━━━━━━━━━┫ ┃ │평가 항목 │반영여부 │평가 ┃ ┠────┼────────────────────────────┼─────┼───────────┨ ┃4. │ 녹지축 연결 계획 │ │ ┃ ┃정성평가├────────────────────────────┼─────┼───────────┨ ┃ │ 하천보전 │ │ ┃ ┃ ├────────────────────────────┼─────┼───────────┨ ┃ │ 습지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보호 │ │ ┃ ┃ ├────────────────────────────┼─────┼───────────┨ ┃ │ 바람길 │ │ ┃ ┃ ├────────────────────────────┼─────┼───────────┨ ┃ │ 친환경 주차장 등 │ │ ┃ ┃ ├────────────────────────────┼─────┼───────────┨ ┃ │ 보행자로 │ │ ┃ ┃ ├────────────────────────────┼─────┼───────────┨ ┃ │ 폐기물 재활용 │ │ ┃ ┃ ├────────────────────────────┼─────┼───────────┨ ┃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 │ ┃ ┃ ├────────────────────────────┼─────┼───────────┨ ┃ │ 건축물 에너지관리 │ │ ┃ ┃ ├────────────────────────────┼─────┼───────────┨ ┃ │ 기타 │ │ ┃ ┠────┴────────────────────────────┼─────┴───────────┨ ┃정성평가 합계(항목 당 0.01로 산정하고 최고 0.05를 초과할 수 없다) │ ┃ ┠─────────────────────────────────┼─────────────────┨ ┃최종 평점(정량평가 합계 × [1+정성평가 합계]) │ ┃ ┣━━━━━━━━━━━━━━━━━━━━━━━━━━━━━━━━━┿━━━━━━━━━━━━━━━━━┫ ┃평 가 등 급 │ 등급 ┃ ┗━━━━━━━━━━━━━━━━━┯━━━━━━━━━━━━━━━┿━━━━━━━━━━━━━━━━━┩ ※첨 부: 지표별 세부산정근거 │ 작성자: │ (서명 또 │ │ │는 인) │ └───────────────┴─────────────────┘ ※ 평가서 작성 요령 ○ 정량평가의 경우 1)「녹색도시 개발계획수립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4-1-2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산정한다. 2) 탄소흡수 점수의 합과 탄소저감 점수의 합을 각각의 난에 적고, 이 두 값을 더하여 정량평가 합계 난에 적는다. 3) 3. 기타* 는 기준 4-2-3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표를 추가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첨부에 평가근거를 명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점이 100점을 초과 할 수는 없다. 4) 기준 4-2-1의 단서에 따라 가중치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한 가중치를 적용한다. ○ 정성평가의 경우 1) 정성평가를 할 경우에는 개발계획(또는 실시계획)에 반영되는 항목의 반영여부를 (○, ×) 로 표기하고, 반영된 항목 하나에 0.01로 적는다. 2) 정성평가의 합은 0.05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합한 총 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기타항목은 지정권자가 요구 또는 국가?지자체에서 권장하는 친환경 기준이나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수준을 검토하여 평가한다. ○ 첨부물 작성요령 1) 지표별로 산정내역 및 근거를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도면이나 규정 또는 산정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2) 작성자가 평가서 작성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이나 전문기관에 평가의뢰 등을 수행한 내용이 있으면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 기 타 1) 급지는 구역지정전의 현황을 기준으로 기준 4-1-2-1(1)에 따라 확정한다. 2) 작성자는 개발계획 결정 또는 실시계획인가를 하는 때에는 지정권자(담당공무원)이며, 제안이나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시에는 제안자나 시행자(대표자 명의로 작성 및 인감날인)이다. 3) 본 평가서는 개발계획수립 및 결정시 작성하여야한다. 다만, 실시계획인가시 이행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반드시 재평가하여야 한다. 별표 0002: 토지용도분류(2-8-5-3관련) [별표2]토지용도분류(2-8-5-3관련)┏━━━━┯━━━━━━━━━━━━━━━━━━━━━━━━━━━━━━━┯━━━━━┓ ┃1차분류 │2차분류 │3차분류 ┃ ┠────┼───────────────────────────────┼─────┨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아파트, ┃ ┃ │-단독주택용지 │연립, 다 ┃ ┃ │-준주거시설용지 │세대 ┃ ┃ │ │ ┃ ┃ │ │ ┃ ┠────┼───────────────────────────────┼─────┨ ┃상업용지│-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 ┃ ┠────┼───────────────────────────────┼─────┨ ┃산업시설│ │ ┃ ┃용 지│ │ ┃ ┠────┼───────────────────────────────┼─────┨ ┃관광시설│ │ ┃ ┃용 지│ │ ┃ ┠────┼───────────────────────────────┼─────┨ ┃유통시설│ │ ┃ ┃용 지│ │ ┃ ┠────┼───────────────────────────────┼─────┨ ┃도시기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 게기한 시설 │ ┃ ┃시설용지│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 ┃ ┃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 │ ┃ ┃ │학원,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업무설비, 수 │ ┃ ┃ │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 │ ┃ ┃ │비,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도서관?연구시설, │ ┃ ┃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하천, 유 │ ┃ ┃ │수지, 저수지, 방화설비?방풍설비? 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 │ ┃ ┃ │비,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장례식장?도축장?도축장?종합│ ┃ ┃ │의료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 ┃ ┠────┼───────────────────────────────┼─────┨ ┃기타시설│-종교·의료시설, 체육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공 │ ┃ ┃용 지│용시설 등 │ ┃ ┗━━━━┷━━━━━━━━━━━━━━━━━━━━━━━━━━━━━━━┷━━━━━┛ 별표 0003: 사업비(조성원가) 표준항목 및 산정기준 (2-8-15-2. 및 5-7-1.관련) [별표 3] 사업비(조성원가) 표준항목 및 산정기준 (2-8-15-2. 및 5-7-1.관련) 1. 사업비(조성원가)의 표준항목 ┏━━━━━━━┯━━━━━━━━━━━━━━━━━━━━━━━━━━━━━━━━━━━━━━━━━━┓ ┃항 목 │세 부 항 목 ┃ ┣━━━━━━━┿━━━━━━━━━━━━━━━━━━━━━━━━━━━━━━━━━━━━━━━━━━┫ ┃용지비 │-토지매입비 ┃ ┃ │-지장물 보상비(건물ㆍ입목 등) ┃ ┃ │-권리 보상비(영업권ㆍ광업권 등) ┃ ┃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용지세제 ┃ ┃ │-보상 관련 용역비?조사비?등기비 ┃ ┃ │-사업시행과 관련한 임차비용 등 그 밖의 부대비용 ┃ ┠───────┼──────────────────────────────────────────┨ ┃용지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등 ┃ ┠───────┼──────────────────────────────────────────┨ ┃이주대책비 │-이주대책에 소요된 비용 및 손실액 ┃ ┠───────┼──────────────────────────────────────────┨ ┃조성비 │-부지조성 등 제반 공사비 ┃ ┃ │-문화재 조사 및 발굴비 ┃ ┃ │-설계비, 측량비, 시공감리비 ┃ ┃ │-조성 관련 용역비 및 그 밖의 부대비용 ┃ ┠───────┼──────────────────────────────────────────┨ ┃기반시설설치비│-개발구역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처리 관련시설 등 기반시설설치비 ┃ ┃?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생태보전협력금,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 ┃ ┃ │부담금 등 ┃ ┠───────┼──────────────────────────────────────────┨ ┃직접인건비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 ┠───────┼──────────────────────────────────────────┨ ┃일반관리비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인건비·임차료·연구개발비·훈련비·판매비?그 밖에 사업시행과 ┃ ┃ │관련한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 ┃ ┠───────┼──────────────────────────────────────────┨ ┃자본비용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 ┃ ┠───────┼──────────────────────────────────────────┨ ┃그 밖의 비용 │-건설공사 보험료 ┃ ┃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피해액 등 ┃ ┗━━━━━━━┷━━━━━━━━━━━━━━━━━━━━━━━━━━━━━━━━━━━━━━━━━━┛ 주 : 1. 사업의 특성에 따라 분류 기준을 세분하거나 항목의 삭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할 것 2. 항목별 세부산출 내역은 부속서류에 포함할 것 3. 5-7-1.에 따른 조성원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입체환지 또는 매각용 건축물을 시행자가 직접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비용은 제외하여 조성 원가를 산정한다. 나. 환지방식의 경우 토지매입비는 구역 내 토지(무상귀속 받은 토지는 제외)의 정리 전 평가가격으로 한다. 2. 사업비(조성원가)의 세부 산정기준 가. 용지비 용지비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지매수와 관련된 직접비로서 용지매입비, 지장물 등 보상비, 영업?영농?축산?어업 등에 관한 권리보상비, 취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용지세제, 보상관련 용역비, 조사비, 등기비,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집행한 임차비용 등 제반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용지매입비 산정 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인 경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에 의할 수 있다(단, 환지방식의 경우 토지매입비란 국공유지 매입 등 실토지매입비를 말한다). 나. 용지부담금 용지부담금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용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 이주대책비 이주대책비는 이주정착금 등 이주대책에 소요된 비용 및 손실액을 산정한다. 라. 조성비 조성비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조성에 소요되는 직접비로서 부지조성 등 제반 공사비, 문화재 조사 및 발굴비, 설계비, 측량비, 시공감리비, 조성관련 용역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해당 조성비용을 부담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산정에서 제외한다. 1) 공사비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 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한다. 2) 조사?설계비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마. 기반시설설치비?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부담금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도로, 상ㆍ하수처리 관련시설, 에너지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설치 소요비용, 각종 부담금(타 법령이나 인ㆍ허가조건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생태보전협력금,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포함)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기반시설설치비?부담금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근거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비 부담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기반시설설치비?부담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바. 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는 해당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직접인건비 =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투입비(용지비+용지부담금+이주대책비+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부담금) × 직접인건비율 2) 직접인건비율 = 최근 3년간 조성사업 관련부서 인건비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 중 (용지비+용지부담금+이주대책비+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부담금)의 연평균액. 단, 인건비 연평균액은 해당연도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부문의 직접인건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직접인건비율은 100분의2를 초과할 수 없다. 4) 당해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신설된 시행자의 경우 2)에 따른 직접인건비율 산정 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실제 집행비를 추정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는 유사한 규모 및 사업 특성을 가지는 타 사업의 직접인건비율을 고려하여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직접인건비율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5) 4)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투입비(용지비+용지부담금+이주대책비+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부담금) 대비 조성사업 관련부서 인건비는 100분의2를 초과할 수 없다. 사.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인건비ㆍ임차료ㆍ연구개발비ㆍ훈련비ㆍ판매비ㆍ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으로, 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해서 산정한다. 1) 일반관리비 =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이주대책비+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부담금+직접인건비) × 일반관리비율 2) 일반관리비율 = 최근 3년간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이주대책비+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부담금+직접인건비)의 연평균액. 단,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은 해당연도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관리비 집행액은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3) 당해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신설된 시행자의 경우 2)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산정 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실제 집행비를 추정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는 유사한 규모 및 사업 특성을 가지는 타 사업의 일반관리비율을 고려하여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일반관리비율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4) 3)에도 불구하고 일반관리비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의 비율과 직전 3개년 산정 비율의 평균을 초과할 수 없다. 아. 자본비용 산정 자본비용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자본비용 = 순투입액의 누적액 × 자본비용률 2) 순투입액의 누적액은 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매기간별(매월 또는 매분기별)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입(예상)액에서 회수(예상)액을 차감한 순투입금액을 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누적한 금액임 3) 자본비용률 = 자기자본비용률 + 타인자본비용률 4) 자기자본비용률 = 5년만기 국고채 이자율 × 최근 5년간 총자본분의 자기자본 비율 평균 5) 타인자본비용률 = (최근 5년간 차입이자의 연평균액/최근 5년간 타인자본금액의 연평균액) × 최근 5년간 총자본분의 타인자본 비율 평균 ※ 총자본(금액) = 자기자본(금액) + 타인자본(금액) 6) 자본비용 산정기간은 조성사업 착수일(보상계획 공고일)로부터 조성사업 준공일까지로 한다. 7) 순투입액은 연복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자기자본은 납입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타인자본은 회계상 부채가 아니라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부채만으로 산정한다. 8) 당해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신설된 시행자의 경우 3)에 따른 자본비용률 산정 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실제 집행비를 추정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는 유사한 규모 및 사업 특성을 가지는 타 사업의 자본비용률을 고려하여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자본비용률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자. 그 밖의 비용 산정 그 밖의 비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을 더한 금액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해서 산정한다. 1) 그 밖의 비용 =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직접비 (용지비+용지부담금+이주대책비+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부담금+직접인건비) × 그 밖의 비용률 2) 그 밖의 비용률 = 최근 3년간 그 밖의 비용 집행액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이주대책비+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부담금+직접인건비)의 연평균액 3) 그 밖의 비용 산정 시에는 일반관리비 등과 이중 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당해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신설된 시행자의 경우 2)에 따른 그 밖의 비용률 산정 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실제 집행비를 추정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는 유사한 규모 및 사업 특성을 가지는 타 사업의 그 밖의 비용률을 고려하여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그 밖의 비용률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별표 0001: 치대상건축물 조서(3-2-1.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존치대상건축물 조서(3-2-1. 관련) ┏━━┯━━━━━━━━━━━━━━━━┯━━━━━━━━━━━━━━━┯━━━━━┓ ┃일련│건축물의 부지 │건축물 │비고 ┃ ┃번호├───┬──┬──┬──────┼──┬──┬─────┬───┤ ┃ ┃ │소재지│지번│지목│지적 │구조│용도│건축면적 │소유자│ ┃ ┃ │ │ │ ├──┬───┤ │ ├──┬──┤ │ ┃ ┃ │ │ │ │공부│건부지│ │ │공부│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지와 건 ┃ ┃ │ │ │ │ │ │ │ │ │ │ │물의 소유 ┃ ┃ │ │ │ │ │ │ │ │ │ │ │자가 다른 ┃ ┃ │ │ │ │ │ │ │ │ │ │ │경우 및 ┃ ┃ │ │ │ │ │ │ │ │ │ │ │제3의 권 ┃ ┃ │ │ │ │ │ │ │ │ │ │ │리설정여 ┃ ┃ │ │ │ │ │ │ │ │ │ │ │부 등 기 ┃ ┃ │ │ │ │ │ │ │ │ │ │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 : 1/1,200 지적도에 건물개황을 표시한 도면 별표 0002: 체비지 확인서 (7-3-2.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체비지 확인서 (7-3-2. 관련) ┏━━━┯━━━━━┯━━┯━━━━━━━━━━━━━━━━━━━━━━━┓ ┃지구명│위치 │면적│비고 ┃ ┃ ├──┬──┤(㎡)│ ┃ ┃ │브럭│롯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으로 정한 ○○도시개 발사업의 체비지임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확인자 : ○○시장(군수) (인) 첨부 : 1/1,200 지적도에 건물개황을 표시한 도면 별표 0003: 환지예정지조서 (4-8-1. 관련) [별지 제3호서식] 환지예정지조서 (4-8-1. 관련) ┏━━━━┯━━━━┯━━━┯━━━━━━━━━━━━━━━━━━━━━━┯━━━┯━━━━━┯━━━━━━━━━━━┯━━━━━━━━━━━┓ ┃순 번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 ┠────┴────┴───┴──────────────────────┴──┰┴─────┴───────────┴────────┬──┨ ┃종 전 토 지 의 표 시 ┃환 지 예 정 지 │ ┃ ┠─┬───┬──┬──┬─────┬─────┬─────┬─────┬───╂──┬──┬─────┬─────┬─────┬───┤비고┃ ┃동│지번 │지목│토지│편입 면적 │가산 면적 │기준 면적 │감보 면적 │감보율┃브럭│롯트│권리 면적 │환지 면적 │과도 면적 │부족 │ ┃ ┃ │ │ │대장│(㎡) │(㎡) │(㎡) │(㎡) │(%) ┃ │ │(㎡) │(㎡) │(㎡) │면적 │ ┃ ┃ │ │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4: 환지처분조서 (4-8-3. 관련) [별지 제4호서식] 환지처분조서 (4-8-3. 관련) ┏━━━━━┯━━━━━━━━┯━━━┯━━━━━━━━━━━━━┯━━━━━┯━━━━━┯━━━━━━━━━┯━━━━━━━━┓ ┃순 번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 ┠─────┼────────┤ │ │ │ │ │ ┃ ┃환지예정지│ 브럭 롯트 │ │ │ │ │ │ ┃ ┠─────┴────────┴───┴──────────┰──┴─────┴─┰───┴─────────┴────┬───┨ ┃종 전 토 지 의 표 시 ┃환 지 의 표 시 ┃청 산 내 역 │비 고 ┃ ┠─┬────┬──┬──┬──┬───┬──┬──┬───╂─┬──┬──┬──╂──┬──┬──┬───┬─────┤ ┃ ┃동│지번 │지목│토지│편입│가산 │기준│감보│감보율┃동│지번│지목│환지┃권리│과도│부족│㎡당 │청산금액 │ ┃ ┃ │ │ │대장│면적│면적 │면적│면적│(%) ┃ │ │ │면적┃면적│면적│면적│토지 │(원) │ ┃ ┃ │ │ │면적│(㎡)│(㎡) │(㎡)│(㎡)│ ┃ │ │ │(㎡)┃(㎡)│(㎡)│(㎡)│가격 ├──┬──┤ ┃ ┃ │ │ │(㎡)│ │ │ │ │ ┃ │ │ │ ┃ │ │ │(원) │징수│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8월 21일 부터 시행한다.② (종전사업의 경과조치) 종전의 도시개발업무지침(도시재생과-1274, 2009.6.29)은 동 지침이 시행한 날 폐지되며, 종전 지침에 따라 적용되는 도시개발사업은 동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 지침의 부칙 규정에 관해서는 그 시행시기를 감안하여 동 지침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종전의 부칙 규정을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녹색도시개발계획의 적용례) 이 지침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주택지 공급에 관한 적용례) 5-7-2.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최초로 지정ㆍ고시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관한 적용례) 1-1-1., 2-2-1, 3-4-1., 3-4-2.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24일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일(2022.03.25.) 이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임대주택건설용지 계획에 관한 적용례) 2-8-5-3.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재원조달 및 사업시행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2-8-15-2., 5-7-1., 6-1-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1', '20101224', '20110225', '20120925', '20130513', '20140924', '20150602', '20160406', '20161125', '20200220', '20211230', '20220622', '20240503'] (공포번호: ['2009-349', '652', '680', '893', '201', '425', '535', '176', '778', '1279', '1486', '1531', '1744'])
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	2100000174507	# 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21, 시행일자=2018122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8-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21 발령번호: 2018-103 시행일자: 2018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36조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통지원자금"이라 함은 농협중앙회가 회원 등에게 지원하는 무이자 또는 저리 융자자금 중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매, 유통, 가공 등 경제사업과 관련된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2. "자금운용부서"라 함은 자금 운용 전반에 관하여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라 한다)의 농업경제 및 축산경제 관련부서를 말한다.3. "자금배정부서"라 함은 회원에게 지원되는 자금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농협중앙회의 관련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따른다.', '제4조(자금재원)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134조제5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2. 법 제159조의2에 따른 농업지원사업비3. 국가의 지원금', '제5조(지원대상) ① 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법 제115조의제1항에 따른 회원2.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3. 회원의 조합원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의 판매·유통·가공 등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농협경제지주 부서 또는 사업장② 제1항제3호에 대해서는 농산물등의 판매·유통·가공을 위하여 회원에게 지급하는 선급금 용도로 한정한다.', '제6조(자금의 사용용도) 자금은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수탁선도금 또는 출하선급금2. 계약재배 자금 또는 계약생산 자금3. 매취자금4. 유통·판매·가공관련 시설 설치 또는 개보수 자금5. 출하조절 또는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자금6. 산지 조직화 또는 계열화에 필요한 자금7. 그 외 자금운용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판매·유통·가공관련 경제사업활성화 자금 및 생산기반조성 지원자금', '제7조(지원절차) ① 매년 연초에 자금배정부서는 해당 연도 자금의 규모와 재원을 정하여 자금운용부서에 통보한다.② 자금운용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자금 한도 범위에서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배정기준, 자금의 지원절차 등이 포함된 자금의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제5조제1항의 각호(이하 ‘회원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③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회원등은 제2항의 세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한 후 자금운용부서에 제출한다.④ 자금운용부서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회원등의 사업계획을 취합한 후 세부사업별 자금 배정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을 정한다.⑤ 자금운용부서는 제4항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원한 후 그 전체 지원내역을 즉시 회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운용협의회) ①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이하 "농업경제대표 및 축산경제대표"라 한다)는 자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경제사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각각 자금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1. 제7조 제2항에 따른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배정기준, 자금의 지원절차 등이 포함된 자금의 세부 지원계획의 수립2. 제7조 제4항에 따른 회원등별 지원금액 결정3. 제11조에 따른 세부운용지침 설정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업경제대표와 축산경제대표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조합장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해당 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제사업 규모, 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자금의 조성 및 운용원칙) ① 자금배정부서는 자금의 규모 및 재원을 결정하고, 자금운용부서는 결정된 범위에서 계획 수립 및 시행, 사후관리 등 지원에 관한 전체 업무를 담당한다.② 자금배정부서는 제7조 제1항에 의한 자금의 규모 및 재원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자금의 규모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농협중앙회 정관 부칙 제7조에 따라 조합상호지원자금을 우선 활용한다.2. 자금의 규모 및 재원을 확정할 때에는 농협중앙회 정관 제6조의2에 따른 자금지원심의회의 의결을 거친다.③ 자금운용부서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자금의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자금은 수탁선도금, 매취자금 등 유통·판매·가공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우선 활용되도록 한다.2. 단편적인 지원은 지양하고 분야별로 종합지원되도록 한다.3. 정부의 RPC, APC 평가결과가 우수한 조합을 우대 지원하는 등 정부지원시스템과 자금 지원이 연계되도록 한다.4.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출자조합이 아닌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자금을 직접 지원하거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하여 자금 신청 및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중복 지원을 피하고,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를 유도한다.5. 자금 지원시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회원등은 우대한다.가. 다른 회원등,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회원등나. 농산물등의 공동출하 및 판매활성화사업 평가결과가 우수한 회원등다.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에 대한 농산물등의 공동출하 등 사업이용 실적이 우수한 회원등', '제10조(사후관리) ① 지원된 자금을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금운용부서는 지체없이 해당자금을 회수하고, 차년도 지원시에 지원감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자금운용부서는 매년 자금의 지원실적 및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자금 지원이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하는 등 농협 경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자금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1조의7에 따른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의 자문내용을 고려하여 농협중앙회장 또는 농업경제대표 및 축산경제대표에게 자금 세부운용계획(조성, 운용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세부운용지침)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농업경제대표 및 축산경제대표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103호 「농업협동조합법」제136조에 따른「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36호, 2015.9.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25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25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002', '20131007', '20150924', '20181221'] (공포번호: ['2012-214', '2013-247', '2015-136', '2018-103'])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2100000256840	#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04, 시행일자=20250304, 소관부처=국립종자원) 행정규칙번호: 3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04 발령번호: 348 시행일자: 20250304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종자원(운영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3.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근로자 중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4. "단시간 근로자"란 소정의 근로시간이 당해 기관의 동종 업무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5.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6. "일시ㆍ간헐적 업무"란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는 업무이거나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경우의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이하 "지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공무직근로자 등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정원관리', '제4조(정원) ① 본원과 지원에 두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② 본원 각 과ㆍ센터 및 지원의 장, 사무소장(이하 "사용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등의 정원표의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기간제근로자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제5조(정원조정)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공무직근로자 등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매년 말일까지 정원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기획과장은 사용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정원조정 계획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무직 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1. 관리적ㆍ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2.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4. 그 밖에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제7조(기간제근로자 사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일시ㆍ간헐적 업무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종자산업발전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2.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3. 휴직ㆍ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토록 하는 경우4. 수련과정에 있는 인력을 사용하거나, 기간제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5. 정부의 복지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직근로자로 본다.', '제8조(공무직근로자등의 구분) ① 공무직근로자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전문직 : 전문자격 또는 법에 따라 채용된 경우(외국어자문관, 학예사, 영양사, 연구원, 기록연구사, 전문강사 등)2. 지원직 : 사무, 행정, 연구, 운전 등 분야에서 지원업무 수행[사무(보조)원, 사서, 시험연구보조원, 운전원, 조리원 등]3. 환경관리직 : 미화, 시설물청소 업무 수행(시설물청소원,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4. 기술지원직 : 기술지원 및 보조, 시설 점검 업무 등(시설물관리원, 전산원, 정선보조원, 포장관리원 등)② 공무직근로자등의 직종별 직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3장 인사', '제9조(채용권자)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권자는 사용부서의 장이 된다.② 제1항에서 "채용권자"라 함은 신규채용, 근로계약 해지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③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채용권자는 필요시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부서 이동기준을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정하여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채용자격조건) 채용권자는 본원 각 과ㆍ센터 및 지원, 사무소(이하 "사용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채용결격사유) 채용권자는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제12조(채용절차) ① 채용권자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조건,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장애인 의무 고용, 국가유공자 등의 가점부여 등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전까지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 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당시와 유사한 업무를 할 근로자를 계약해지 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2. 기간제근로자를 재계약하거나 동종ㆍ유사 직종의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3.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 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에 대해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4. 재공고 후에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또는 그간의 관행상 채용공고를 해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5.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고용 달성을 위해 특정 분야에서 채용하는 경우② 국가유공자 등 가점부여 관련 해당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 하며, 채용권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채용시험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점으로 부여하여야 한다.③ 채용권자는 채용 전 국가보훈처장(지방보훈청장ㆍ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따른 가점대상 및 비율을 확인하여야 하며, 취업지원 대상자가 해당 기관에 취업(퇴직ㆍ해임ㆍ해고)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에게 취업(퇴직ㆍ해임ㆍ해고)자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④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채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제72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⑤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적격자를 채용한다. 다만,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⑥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로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가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 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⑦ 삭제 ', '제13조(채용구비서류)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1. 신원진술서 2부(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함)2. 주민등록 등본 1부(최종 합격자에 한함)3. 가족관계등록부(신원조사 등 필요시에 한함)4. 최종학력증명서 1부(최종 합격자에 한함)5.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6. 개인정보제공동의서7. 그 밖에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② 채용권자는 채용 예정인 공무직근로자 등의 직무가 국가 중요시설ㆍ지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문서ㆍ자재를 취급하는 업무로 채용권자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 조사 회보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채용권자는 채용심사 목적의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에 신체검사 비용 등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 한다)도 응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채용심사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④ 채용권자는 업무수행에 신체적 조건이 요구되는 직종이 아닌 경우 응시자에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채용 신체검사를「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기관별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응시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계획 수립) ①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채용부서는 매 회계연도 12월 말까지 다음연도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채용부서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 ① 관리부서는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기관의 핵심ㆍ고유업무 등 사전심사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후속조치) ① 채용부서는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제15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채용부서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근로계약의 체결 등)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③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그 외에 각 부서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④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제11조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그 외에 공무직근로자 등의 정년퇴직, 사망, 기간만료, 정년 도래 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②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계약서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3. 공무직근로자 등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위반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4.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6.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7. 형사사건에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8. 제24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9.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③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1. 공무직근로자 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별지 제4호서식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 일자2. 공무직근로자 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채용권자는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해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3. 공무직근로자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4.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다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고령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계약해지의 예고 등) ① 채용권자는 계약해지(제59조제1항제1호의 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공무직근로자 등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계약해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포상,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그 밖의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을 준용하며,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이용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제21조(신분증 등)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한 경우에 지체 없이 청사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출입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정부청사관리소 출입증 관련 규정에 따른다.③ 공무직근로자 등은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직근로자 등의 출입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④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근무상한연령 도래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청사출입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공무직근로자 등은 내외부 업무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 각 부서장 책임하에 행정전자서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하여야 한다.', '제22조(근무사실의 확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로 대체 발급할 수 있다.', '제23조(내ㆍ외부망) ① 채용기관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내 인트라넷 등 내ㆍ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따른다.② 채용기관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ㆍ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공무직 등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ㆍ외부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근무성적 평가)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채용 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등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근무성적 평가는 5개 등급(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④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완료된 이후"라 함은 근무부서의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⑤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사용부서의 담당사무관(사무관이 없는 경우 6ㆍ7급 공무원)으로 하고, 확인자는 채용권자로 한다.⑥ 근무성적평가 이외에 다면평가 등을 반영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 별도의 성과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최소 50%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근무성적 평가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해당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 대상은 평가자의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서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한다.③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무직근로자 등은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 공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④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의신청 제기일로부터 2일)을 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수습근로자 평가) ① 제12조제6항에 따라 수습기간을 두는 근로자의 평가는 채용권자가 한다.② 채용권자는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 종료일 14일 전부터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서 및 수습근로자의 업무 특성에 따라 평가 세부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③ 채용권자는 수습근로자의 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수습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임용하고, 60점 미만일 경우 채용해지를 하여야 한다.④ 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전까지 수습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인사위원회 운영) ①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 등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권자별 인사위원회를 둔다.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한다.1.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2. 근무성적평가 순위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3. 제18조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평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업무 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24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전환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인사위원회 구성) ①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채용권자가 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 5명 이내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29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제27조제2항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서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30조(근무부서 이동 등) ① 채용권자는 업무량(업무여건) 조정 및 직제 개정 등에 따른 정원조정, 공무직근로자 등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소속기관(지원ㆍ사무소) 및 근무부서 간에 전보할 수 있다.② 공무직근로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의 예산 감축, 사업폐지 등으로 공무직근로자 등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채용권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 또는 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교육훈련)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채용권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시 조치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3조(안전보건 교육)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근로자는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4장 보수', '제34조(보수 및 지급일)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당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다른 공무직근로자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정한다.② 보수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연봉ㆍ월급으로 지급하되,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중 채용된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③ 보수는 매월 동일한 날을 정하여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④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때에는 보수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내역 등을 적은 명세서를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35조(수당 등) ①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한다.② 예산의 범위에서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삭제', '제37조(사회보험의 가입)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공무직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을 제외한다.', '제38조(퇴직금)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등이 퇴직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공무직근로자 등의 경우는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다.②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39조(공제) 공무직 근로자 등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공무직근로자 등 부담분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제5장 복무', '제40조(의무) ① 공무직근로자 등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② 공무직근로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직근로자 등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공무직근로자 등은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청렴의무) ① 공무직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② 공무직근로자는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42조(근무시간)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직무의 성격,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3조(근무상황)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거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으로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를 비치하거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출퇴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관은 해당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4조(출장)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겸직금지 및 허가) ① 공무직근로자 등이 각 사용부서에서의 근로 이외의 직종에 이중으로 취업하거나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1. 사용부서의 노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수적 근로2. 정부기관 근로자로서 품위를 저해하지 않는 직종으로서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3.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자영업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② 공무직근로자등이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서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겸직허가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③ 제1항의 위반하여 겸직하거나 이중 취업을 하는 경우 고용을 해지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6조(휴일) 공무직근로자 등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제47조(연차 유급휴가)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참ㆍ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48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무일은 무급으로 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경우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차 유급휴가에서 공제하고,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 유급휴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49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고,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5.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6.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7.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50조(특별휴가) ① 복무관리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에서 제5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4항, 제15항, 제1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휴가 등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②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51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5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공무직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이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④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 '제52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6장 신분 및 권익보장', '제53조(정년) ①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②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54조(휴직 및 복직)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15호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무이행기간3. 30일 이상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ㆍ배우자ㆍ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 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음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1년 이내로 하며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 1년에 한한다)② 휴직자의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채용권자는 휴직자의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휴직기간 내에라도 해당 휴직자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의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④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포함) 및 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5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6조(차별처우 금지)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고충처리) 채용권자는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에 대한 고충 처리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장 표창 및 징계', '제58조(표창 등) 채용권자는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발굴하여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 '제59조(징계종류 및 사유) ①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제1호 및 제2호는 중징계라 하고 제3호 및 제4호는 경징계라 한다.1.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한다.2.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3.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1회의 금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1/2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 임금총액(보수를 월별지급 시 그 월임금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4. 견책 :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서면으로 경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 한다.②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6.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 없는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8.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9.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60조(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징계위원회는 필요시 국립종자원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운영기획과장이 되고, 간사는 인사담당으로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 등이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제61조(징계의결 요구) ① 채용권자는 제59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2조(징계안건 심의) 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인 공무직 근로자 등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2-1, 별표 2-2, 별표 2-3, 별표 2-4, 별표 2-5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인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과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63조(징계의결기간)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64조(집행) 징계처분권자인 채용권자는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65조(재심청구) ① 국립종자원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공무원으로 바꾸어 임명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제66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징계처분권자인 채용권자는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공무직근로자 등을 징계하여야 한다.', '제67조(경고ㆍ주의조치)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인사감사 사무처리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의 인사감사결과 처분기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9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6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국립종자원 소속 직원 및 공무직근로자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② 소속직원 및 공무직근로자 등은 다른 직원뿐만 아니라 용역업체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2.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7. 정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7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에 대한 조치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③ 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은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71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채용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채용권자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③ 채용권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기타', '제72조(관리부서 지정ㆍ운영 등) ① 국립종자원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부서는 운영기획과로 한다.③ 운영기획과장은 국립종자원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인사ㆍ복무ㆍ보수ㆍ인원ㆍ관리 및 공무직근로자 등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한다.', '제73조(손해배상)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공무직근로자 등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4조(안전보건관리규정) ① 사용부서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1.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2.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② 사용부서의 장은 본부 등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각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75조(건강진단)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③ 근로자는 사용부서의 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76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사용부서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킨다.②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77조(재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78조(자체 운영규정 제정ㆍ시행)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직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7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0조(재검토기한) 국립종자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026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국립종자원 공무직 근로자 정원표 [별표 1] 국립종자원 공무직 근로자 정원표(제4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관련) ┏━━━━━━━━┯━┯━━┯━━━┯━━━┯━━┯━━┯━━━┯━━━┯━━┓ ┃ 직 종 │계│사무│시험 │시설물│종자│재배│조리원│경비원│전문┃ ┃ 부 서 │ │보조│연구 │청소원│정선│시험│ │ │강사┃ ┃ │ │ │(보조)│ │ │포장│ │ │ ┃ ┃ │ │ │원 │ │ │관리│ │ │ ┃ ┣━━━━━━━━┿━┿━━┿━━━┿━━━┿━━┿━━┿━━━┿━━━┿━━┫ ┃합 계 │96│9 │52 │13 │9 │9 │0 │2 │2 ┃ ┠────────┼─┼──┼───┼───┼──┼──┼───┼───┼──┨ ┃운영기획과 │3 │1 │- │2 │- │- │- │- │- ┃ ┠────────┼─┼──┼───┼───┼──┼──┼───┼───┼──┨ ┃종자산업지원과 │2 │2 │- │- │- │- │- │- │- ┃ ┠────────┼─┼──┼───┼───┼──┼──┼───┼───┼──┨ ┃식량종자과 │1 │- │1 │- │- │- │- │- │- ┃ ┠────────┼─┼──┼───┼───┼──┼──┼───┼───┼──┨ ┃품종보호과 │7 │2 │4 │- │- │1 │- │- │- ┃ ┠────────┼─┼──┼───┼───┼──┼──┼───┼───┼──┨ ┃종자검정연구센터│12│- │12 │- │- │- │- │- │- ┃ ┠────────┼─┼──┼───┼───┼──┼──┼───┼───┼──┨ ┃국제종자생명 │9 │- │3 │2 │- │- │- │2 │2 ┃ ┃교육센터 │ │ │ │ │ │ │ │ │ ┃ ┠────────┼─┼──┼───┼───┼──┼──┼───┼───┼──┨ ┃강원지원 │5 │1 │2 │1 │1 │- │- │- │- ┃ ┠────────┼─┼──┼───┼───┼──┼──┼───┼───┼──┨ ┃충북지원 │4 │- │2 │1 │1 │- │- │- │- ┃ ┠────────┼─┼──┼───┼───┼──┼──┼───┼───┼──┨ ┃충남지원 │6 │- │4 │1 │1 │- │- │- │- ┃ ┠────────┼─┼──┼───┼───┼──┼──┼───┼───┼──┨ ┃전북지원 │9 │- │5 │2 │2 │- │- │- │- ┃ ┠────────┼─┼──┼───┼───┼──┼──┼───┼───┼──┨ ┃전남지원 │3 │- │2 │- │1 │- │- │- │- ┃ ┠────────┼─┼──┼───┼───┼──┼──┼───┼───┼──┨ ┃전남지원 │4 │- │2 │1 │1 │- │- │- │- ┃ ┃영암사무소 │ │ │ │ │ │ │ │ │ ┃ ┠────────┼─┼──┼───┼───┼──┼──┼───┼───┼──┨ ┃경북지원 │4 │- │2 │1 │1 │- │- │- │- ┃ ┠──┬─────┼─┼──┼───┼───┼──┼──┼───┼───┼──┨ ┃경남│보급종 │5 │1 │2 │1 │1 │- │- │- │- ┃ ┃지원├─────┼─┼──┼───┼───┼──┼──┼───┼───┼──┨ ┃ │재배 │8 │- │5 │- │- │3 │- │- │- ┃ ┃ │시험 │ │ │ │ │ │ │ │ │ ┃ ┠──┴─────┼─┼──┼───┼───┼──┼──┼───┼───┼──┨ ┃제주지원 │3 │- │1 │- │- │2 │- │- │- ┃ ┠────────┼─┼──┼───┼───┼──┼──┼───┼───┼──┨ ┃동부지원 │4 │1 │2 │- │- │1 │- │- │- ┃ ┠────────┼─┼──┼───┼───┼──┼──┼───┼───┼──┨ ┃서부지원 │7 │1 │3 │1 │- │2 │- │- │- ┃ ┗━━━━━━━━┷━┷━━┷━━━┷━━━┷━━┷━━┷━━━┷━━━┷━━┛ 【직종별 직무내용】 ┌─────────┬────────────────────────────┐ │직종명 │직무내용(예시) │ ├─────────┼────────────────────────────┤ │사무보조원 │서류정리, 문서수발, 자료집계, 문서입력 등 사무실에서 │ │ │사무업무를 수행(비서, 교무보조포함) │ ├─────────┼────────────────────────────┤ │시험연구(보조)원 │각종 연구업무 및 보조업무 수행 │ ├─────────┼────────────────────────────┤ │시설물청소원 │사무실, 공공건물 등에서 내·외부청소 │ ├─────────┼────────────────────────────┤ │종자정선보조원 │종자입출고 및 종자 저장고 관리, 종자품위조사, 정선자재 │ │ │수불관리 등 │ ├─────────┼────────────────────────────┤ │재배시험포장관리원│식물 생육 관리 및 농기계 관리, 운용 등 │ ├─────────┼────────────────────────────┤ │조리원 │식단 계획 및 식재료 준비 등 음식조리 │ ├─────────┼────────────────────────────┤ │경비원 │청사 출입자 관리 및 경비?보안 업무 수행 │ ├─────────┼────────────────────────────┤ │전문강사 │종자검정 등 실습 교육 강의 │ └─────────┴────────────────────────────┘ 별표 0002: 징계양정기준 [별표 2-1] 징 계 양 정 기 준(제62조제1항 관련) ┏━━┯━━━━━━━━━━━━━━━━━━━━━━━━━━━━━━━┓ ┃구분│양 정 기 준 ┃ ┣━━┿━━━━━━━━━━━━━━━━━━━━━━━━━━━━━━━┫ ┃견책│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 ┠──┼───────────────────────────────┨ ┃감봉│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 ┃ │중과실인 경우 ┃ ┃ │ ┃ ┃ │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견책에 ┃ ┃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정직│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 ┃ │고의가 있는 경우 ┃ ┃ │ ┃ ┃ │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감봉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감봉에 ┃ ┃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해고│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 │ ┃ ┃ │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 ┃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별표 0002: 징계양정기준(공금횡령, 부정청탁 등 관련) [별표 2-2] 징계양정기준(제62조제1항 관련) (공금횡령, 부정청탁 등 관련)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 │과실 여부 │심하고 고의가 │심하고 중과실 │심하고 경과실 │약하고 경과실 │ │ │있는 경우 │이거나,비위의 │이거나, 비위의 │인 경우 │ │ │ │정도가 약하고 │정도가 약하고 │ │ │ │ │고의가 있는 경│중과실인 경우 │ │ │ 비위의 유형 │ │우 │ │ │ ├─────────┼───────┼───────┼────────┼───────┤ │공금횡령·유용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 ├─────────┼───────┼───────┼────────┼───────┤ │ 부정청탁에 따른 │해고 │해고 │정직-감봉 │감봉-견책 │ │직무수행 │ │ │ │ │ ├─────────┼───────┼───────┼────────┼───────┤ │ 부정청탁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견책 │ └─────────┴───────┴───────┴────────┴───────┘ 별표 0002: 징계양정기준(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 관련) [별표 2-3] 징계양정기준(제62조제1항 관련)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관련) ┌─────────────────┬───────────┬──────┐ │금품ㆍ향응 등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재산상 이익 ├─────┬─────┤ │ │ 비위의 유형 │수동 │능동 │ │ ├─────────────────┼─────┼─────┼──────┤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강등-감봉 │해고-정직 │해고-정직 │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 │ │ │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 │ │ │ │ │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 │ │ │ │ │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 │ │ ├─────────────────┼─────┼─────┼──────┤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해고-정직 │해고-정직 │해고 │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 │ │ │ │ │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 │ │ │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해고-정직 │해고 │해고 │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 │ │ │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 │ │ │ │ │을 한 경우 │ │ │ │ └─────────────────┴─────┴─────┴──────┘ 별표 0002: 징계양정기준(음주운전 관련) [별표 2-4] 징계양정기준(제62조제1항 관련) (음주운전 관련) ┌───────────────────────┬─────┬────────────────┐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 ├──────┬────────────────┼─────┼────────────────┤ │ 최초 음주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 │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 │ │전을 한 경우│트 미만인 경우 │ │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 │ │ ├────────────────┼─────┤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 │ │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 │정직-감봉 │함. │ │ │트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 │ │ │불응의 경우 │ │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 │ ├──────┴────────────────┼─────┤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정직 │함. │ ├───────────────────────┼─────┤3. "운전업무 관련 근로자"란 운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 │전직류 근로자 등 운전을 주 │ ├───────────────────────┼─────┤요 업무로 하는 근로자를 말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정직-감봉 │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더 │ ├───────────────────────┼─────┤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해고-정직 │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 │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 │ ├────────┬──────────────┼─────┤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 │음주운전으로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고-정직 │ │ │인적·물적 피 ├──────────────┼─────┤ │ │해가 있는 교 │사망사고의 경우 │해고 │ │ │통사고를 일으 ├────────┬─────┼─────┤ │ │킨 경우 │ 사고 후 「도 │물적 피해 │해고-정직 │ │ │ │로교통법」 제 │후 도주한 │ │ │ │ │54조제1항에 따 │경우 │ │ │ │ │른 조치를 하지 ├─────┼─────┤ │ │ │않은 경우 │인적 피해 │해고 │ │ │ │ │후 도주한 │ │ │ │ │ │경우 │ │ │ ├────────┼────────┴─────┼─────┤ │ │운전업무관련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해고 │ │ │근로자가 음주 ├──────────────┼─────┤ │ │운전을 한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고-정직 │ │ └────────┴──────────────┴─────┴────────────────┘ 별표 0002: 징계양정기준(성 관런 비위) [별표 2-5] 징계양정기준(제62조제1항 관련) (성 관련 비위)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정도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 │ │과실 여부 │가 심하고 │심하고 중과실 │심하고 경과실 │가 약하고 │ │ │고의가 있는 │이거나, 비위의 │이거나, 비위의 │경과실인 경 │ │ │경우 │정도가 약하고 │정도가 약하고 │우 │ │ │ │고의가 있는 경 │중과실인 경우 │ │ │ 비위의 유형 │ │우 │ │ │ ├─────────────┼──────┼────────┼────────┼──────┤ │1. 성폭력범죄 │ │ │ │ │ │ │ │ │ │ │ │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 │ │인 대상 성폭력범죄 │ │ │ │ │ │ │ │ │ │ │ │ 나. 업무상 위력 등에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 │의한 성폭력범죄 │ │ │ │ │ │ │ │ │ │ │ │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해고 │해고 │정직-감봉 │감봉 │ │ │ │ │ │ │ │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해고 │해고 │정직-감봉 │감봉 │ │음란행위 │ │ │ │ │ │ │ │ │ │ │ │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해고 │해고 │정직-감봉 │감봉 │ │촬영 등 행위 │ │ │ │ │ │ │ │ │ │ │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고 │해고 │정직-감봉 │감봉-견책 │ │외의 성폭력범죄 │ │ │ │ │ ├─────────────┼──────┼────────┼────────┼──────┤ │2.「양성평등기본법」 제3 │해고 │해고 │정직-감봉 │감봉-견책 │ │조제2호에 따른 성희 │ │ │ │ │ │롱 │ │ │ │ │ ├─────────────┼──────┼────────┼────────┼──────┤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견책 │ │처벌에 관한 법률」 │ │ │ │ │ │제2조제1항제1호에 따 │ │ │ │ │ │른 성매매 │ │ │ │ │ ├─────────────┴──────┴────────┴────────┴──────┤ │※ 비고 │ │ 1.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 │ 2.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 │말한다. │ │ 3. 제1호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별표 0001: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계획서 ┏━━━━━━━━━━┯━━━━━━┯━━━━┯━━━━━━━━━━━━━━━━━━┓ ┃기 관 │채용인원(명)│담당업무│채용기간 ┃ ┃(근무부서명) │ │ │(부터~까지) ┃ ┠──────────┼──────┼────┼──────────────────┨ ┃ │ │ │ ┃ ┠──────────┼──────┴────┴──────────────────┨ ┃채용목적 │ㅇ ┃ ┃및 │ㅇ ┃ ┃필요성 │※ 세부내용은 별지 작성 ┃ ┠──────────┼──────────────────────────────┨ ┃자격기준 │ㅇ ┃ ┃(학력 및 전공분야, │ㅇ ┃ ┃자격증 등) │ㅇ ┃ ┠──────────┼──────────────────────────────┨ ┃보수지급기준 │ㅇ ┃ ┃(단가 등) │ㅇ ┃ ┠──────────┼──────────────────────────────┨ ┃계약금액(월보수액) │ㅇ ┃ ┃ │ㅇ ┃ ┠──────────┼──────────────────────────────┨ ┃소요예산 │ㅇ ┃ ┃(예산구분 및 과목) │ㅇ ┃ ┠──────────┼──────────────────────────────┨ ┃채용방법 │ㅇ 모집공고 계획(공고문 첨부, 공고하지 않을 경우 사유 기재) ┃ ┃ │ㅇ 전형방법(서류전형 및 면접 등) ┃ ┃ │ㅇ 심사위원 선정 계획 등 ┃ ┠──────────┼──────────────────────────────┨ ┃기타 필요사항 │ㅇ ┃ ┃(업무특성에 따라 │ㅇ ┃ ┃기술할 사항) │ ┃ ┗━━━━━━━━━━┷━━━━━━━━━━━━━━━━━━━━━━━━━━━━━━┛ 작 성 자(담 당 자) : (서명) 확 인 자(채용권자) : (서명) 별표 0002: 표준근로계약서(안) [별지 제2호서식] 표 준 근 로 계 약 서(안) 국립종자원 (근무부서)장(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은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성 명 │성 별 │연 령 │생 년 월 일 │현 주 소 ┃ ┣━━━┿━━━━┿━━━┿━━━━━━┿━━━━━━━━━━━━┫ ┃ │ │ │ │ ┃ ┠───┴────┼───┴┬─────┼───────┬────┨ ┃전화번호(핸드폰)│연 락 처│최초계약일│근무부서(장소)│근무형태┃ ┣━━━━━━━━┿━━━━┿━━━━━┿━━━━━━━┿━━━━┫ ┃ │ │ │ │기본근무┃ ┗━━━━━━━━┷━━━━┷━━━━━┷━━━━━━━┷━━━━┛ 제1조(목적 및 수행업무) "근로자"는 국립종자원 (근무부서)에서 ○○○업무 및 기타 부여받은 업무를 담당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공무직근로자는 20 년 월 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보수) ① (임금) "근로자"에 대한 보수 기준은( 원/월) 또는 ( 원/일실제근무일수)로 하고 기타 상여금, 법정수당 등으로 구성한다. ② (지급시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익월 5일에 보수를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임금 지급은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계좌번호 : ) ③ (정산) 보수지급 후 "근로자"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지급 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감액지급)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기타) 지참, 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4조(근무시간) ①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 시업 및 종업시각 : 월요일 ~ 금요일 09:00～18:00 ② 휴게시간 : 12:00～13:00 제5조(근로일, 휴일 및 휴가) ① 근로일 : 매주 월요일~금요일(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② 휴일 : 토요일은 무급휴무로 하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제외)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1주간의 소정근로일(월∼금)을 개근한 경우 근무기간에 포함된 매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 휴가 :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특별휴가는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ㆍ중과실로 손해초래, 업무량 변화ㆍ예산감축 등「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제14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일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① 근로자의 보수인상(호봉조정) 조정에 따른 채용계약서는 당초 작성한 계약서로 갈음한다. ②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근로기준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계약서의 보관) "사용자" 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용자) (사용부서)장 : (인) (근로자) 성 명 : (인) 주 소 : ┌───────────────────────────────────────────────────┐ │ │ │ ※ (공통): 사진(반명함판) 2장,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신원진술서 각 1부 │ │ ※ (해당자): 최종학력 증명서,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증명서 등 각 1부 │ └───────────────────────────────────────────────────┘ 별표 0003: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국립종자원 (사용부서) ○○○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ㆍ퇴근시간 및 국립종자원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국립종자원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인) 국립종자원 (사용부서)장 귀하 별표 0004: 사직원 [별지 제4호서식] 사 직 원 ──────────────────────────────────── 1. 소 속: 2. 직 급: (상당계급) 3.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서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5: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기록카드 [별지 제5호서식]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기록카드 ┏━━━━━━━━━━━━━━━━━━━━━━━━━━━━━━━━━┓ ┃ 성 명 : 영 문 : ┃ ┃ 생 년 월 일 : 혈액형 : ┃ ┗━━━━━━━━━━━━━━━━━━━━━━━━━━━━━━━━━┛ ┌─────┐ │사 진 │ 소 속 : │(반명함판)│ 직 종 : 호 봉 : │ │ 주 소 : │ │ 연락처 : 이메일 : └─────┘ 1. 기본사항 ┌────┬───────────────────────────────┐ │학 력 │ 학업기간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 └────┴───────────────────────────────┘ ┌────┬───────────────────────────────┐ │전 력 │ 재직기간 근무처 직위 직급 │ └────┴───────────────────────────────┘ ┌────┬──────────────────────────┐ │가 족 │ 관계 성명 생년월일 │ └────┴──────────────────────────┘ ┌────┬────────────────────────────────┐ │병 역 │ 복무기간 군별 계급 군번 제대구분 │ └────┴────────────────────────────────┘ ┌─────┬──────────────────────────┐ │시험·자격│ 최종합격일 시험종류 시행기관 │ └─────┴──────────────────────────┘ 2. 인사기록 및 성과기록 ┌────┬─────────────────────────┐ │근무경력│ 채용일 채용구분 발령기관 │ │ │ 발령사항 │ └────┴─────────────────────────┘ ┌────┬───────────────────────────────┐ │교육훈련│ 기간 과정명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국가 │ └────┴───────────────────────────────┘ ┌────┬────────────────────────────┐ │외국출장│ 기간 목적 방문국가 │ └────┴────────────────────────────┘ ┌─────┬──────────────────────────┐ │포상·서훈│ 일자 포상명 시행기관│ └─────┴──────────────────────────┘ ┌─────┬────────────────────────────┐ │징계·형벌│ 징계처분일 징계·형벌 종류 처분기관 │ └─────┴────────────────────────────┘ ┌────┬──────────────────────────────┐ │근무성적│ 일자 평가등급(점수) 성과급등급 │ │평 가│ │ └────┴──────────────────────────────┘ ┌────┬────────────────────┐ │승 급 │ 호봉 발령년월일 │ └────┴────────────────────┘ ┌────┬───────────────────┐ │다면평가│ 일자 평가결과 │ └────┴───────────────────┘ 별표 0006: 근무사실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근 무 사 실 확 인 서 □ 발급번호 : (연도) - (일련번호) ┏━━━┯━━━━┯━━━━┯━━━━━━━━━┯━━━━━━━━━━━┓ ┃인적 │①성 명 │한글 │②생년월일 │ ┃ ┃사항 ├────┼────┴─────────┴───────────┨ ┃ │③주 소 │ ┃ ┠───┼────┴────┬─────────┬─────┬─────┨ ┃근 │④근 무 기 간 │⑤구분 │⑥근무부서│⑦담당업무┃ ┃ ├─────┬───┤※공무직 근무자 │ │ ┃ ┃무 │부 터 │까 지 │또는 기간제근무자 │ │ ┃ ┃ ├─────┼───┼─────────┼─────┼─────┨ ┃사 │ │ │ │ │ ┃ ┃ ├─────┼───┼─────────┼─────┼─────┨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⑧ │ 년 월 │⑨퇴직당시의 │ ┃ ┃총근무│ │근무자 구분 │ ┃ ┃기간 │ │※ 공무직 근무자 │ ┃ ┃ │ │또는 기간제근무자 │ ┃ ┠───┼──────┴────────────┴───────────┨ ┃⑩ │ ┃ ┃퇴직 │ ┃ ┃사유 │ ┃ ┠───┼───────────────────────────────┨ ┃⑪ │ ┃ ┃용도 │ ┃ ┗━━━┷━━━━━━━━━━━━━━━━━━━━━━━━━━━━━━━┛ 「근무사실확인서」는 국립종자원장 또는 지원장의 명의로만 발급할 수 있음 위와 같이 근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종자원 ○○지원장 별표 0007: 공무직 근로자 등 근무성적평가표 [별지 제7호서식] 공무직 근로자 등 근무성적평가표 □ 평가대상기간 : 20 . . ∼ 20 . . (6개월) ┏━━━━┯━━━┯━━━━┯━━━━┯━━━━━┯━━━━┓ ┃구분주1)│성 명 │근무부서│생년월일│최초계약일│비고주2)┃ ┠────┼───┼────┼────┼─────┼────┨ ┃ │ │ │ │ │ ┃ ┗━━━━┷━━━┷━━━━┷━━━━┷━━━━━┷━━━━┛ 주1) 공무직 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구분하여 기재 주2) 근무 개월수 기재 1. 담당업무 ┏┓ ┃┃ ┗┛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 ┃연번│평가요소 │배 점 │정의 │소계점수┃ ┠──┼──────┼───┼─────────────────────────────────┼────┨ ┃1 │담당업무의 │20점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 ┃ │달성도 │ │?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 ┃ ┠──┼──────┼───┼─────────────────────────────────┼────┨ ┃2 │성실성 │20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 │ │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 ┃ ┠──┼──────┼───┼─────────────────────────────────┼────┨ ┃3 │노력도 │15점 │?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 ┃ ┠──┼──────┼───┼─────────────────────────────────┼────┨ ┃4 │신속성 │15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 ┃ │ │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 │ ┃ ┃ │ │ │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 ┃ ┠──┼──────┼───┼─────────────────────────────────┼────┨ ┃5 │추진력 │1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 ┃ │ │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 ┃ ┠──┼──────┼───┼─────────────────────────────────┼────┨ ┃6 │팀워크 │10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 ┃ │ │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 ┃ ┠──┼──────┼───┼─────────────────────────────────┼────┨ ┃7 │고객? │10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관련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 ┃ ┃ │수혜자지향 │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 ┃ ┣━━┷━━━━━━┷━━━┷━━━━━━━━━━━━━━━━━━━━━━━━━━━━━━━━━┿━━━━┫ ┃총 점 │ ┃ ┗━━━━━━━━━━━━━━━━━━━━━━━━━━━━━━━━━━━━━━━━━━━━━━━┷━━━━┛ 3. 종합평가 ┏━━━━━━━━┯━━━━━━┓ ┃평가등급 및 점수│종합평가의견┃ ┠────────┼──────┨ ┃ │ ┃ ┗━━━━━━━━┷━━━━━━┛ ※ 평가등급(5단계) : 탁월(91점~100점), 우수(81~90), 보통(71~80), 미흡(61~70), 불량(60점이하)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별표 0008: 공무직 전환 적격성 평가표 [별지 제8호서식] 공무직 전환 적격성 평가표 (공무직 전환 심사위원용) ○ 평가대상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채용직종 ││근로계약기간│ ┃ ┗━━━━━┷┷━━━━━━┷━┛ ○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 │세부 │심사내용 │평가결과 ┃ ┃항목 │항목 │ ├───┬───────────┨ ┃ │ │ │배점 │평가점수 ┃ ┃ │ │ │ ├──┬──┬──┬──┨ ┃ │ │ │ │탁월│우수│보통│미흡┃ ┠────┼──────┼─────────────────┼───┼──┼──┼──┼──┨ ┃업무실적│업무량 │담당업무 기간 내 처리 정도 │10점 │10 │8 │6 │4 ┃ ┃ ├──────┼─────────────────┼───┼──┼──┼──┼──┨ ┃ │완성도 │담당직무 처리내용의 정확성 │10점 │10 │8 │6 │4 ┃ ┃ │ │및 효과성 │ │ │ │ │ ┃ ┃ ├──────┼─────────────────┼───┼──┼──┼──┼──┨ ┃ │적시성 │담당업무 개선으로 기관 발전 │10점 │10 │8 │6 │4 ┃ ┃ │ │기여 │ │ │ │ │ ┃ ┠────┼──────┼─────────────────┼───┼──┼──┼──┼──┨ ┃직무수행│업무 │업무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고 │15점 │15 │12 │9 │6 ┃ ┃능력 │이해도 │담당업무에 활용하며, 개선방안 제시│ │ │ │ │ ┃ ┃ ├──────┼─────────────────┼───┼──┼──┼──┼──┨ ┃ │의사소통 │부서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15점 │15 │12 │9 │6 ┃ ┃ │ │부서원의 적절한 요구와 비판 수용 │ │ │ │ │ ┃ ┃ ├──────┼─────────────────┼───┼──┼──┼──┼──┨ ┃ │책임?성실성│맡은 일을 책임을 갖고 자기 │15점 │15 │12 │9 │6 ┃ ┃ │ │주도 하에 성실하게 처리 │ │ │ │ │ ┃ ┃ ├──────┼─────────────────┼───┼──┼──┼──┼──┨ ┃ │고객지향성 │민원인과 부서원의 요구사항을 │15점 │15 │12 │9 │6 ┃ ┃ │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세 │ │ │ │ │ ┃ ┠────┼──────┴─────────────────┼───┼──┴──┴──┴──┨ ┃직무수행│지각, 무단결근, 고객불친절, 징계, 경고, 장기간 │10점 │ ┃ ┃태도 │무단이석 등 직무수행태도가 불량한 경우 감점 │ │ ┃ ┠────┼────────────────────────┼───┼───────────┨ ┃자격증 │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 │해당시│ ┃ ┃ │ │가점 │ ┃ ┠────┴────────────────────────┼───┴───────────┨ ┃합 계 │ ┃ ┠─────────────────────────────┴───────────────┨ ┃ 사용부서 인사위원회 위원 (서 명) ┃ ┗━━━━━━━━━━━━━━━━━━━━━━━━━━━━━━━━━━━━━━━━━━━━━┛ ※ 위원별 평균점수가 우수(72점)이상일 경우 공무직 전환 적격자로 심사ㆍ의결 별표 0009: 정규임용 결정 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 ┏━━━━━━━━━━━━━━━━━━━━━━━━━━━━━━━━━━┓ ┃정규임용 결정 통지서 ┃ ┠──────┬┬────┬─────────────────────┨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 ┃ ┠──────┼───────────────────────────┨ ┃근무부서 │ ┃ ┠──────┼───────────────────────────┨ ┃담당업무 │ ┃ ┠──────┼───────────────────────────┨ ┃수습기간 │ 20ㅇㅇ. ㅇㅇ. ㅇ. ~ 20ㅇㅇ. ㅇㅇ. ㅇㅇ(ㅇㅇ개월) ┃ ┣━━━━━━┿━━━━━━━━━━━━━━━━━━━━━━━━━━━┫ ┃정규임용여부│정규 임용 ┃ ┣━━━━━━┷━━━━━━━━━━━━━━━━━━━━━━━━━━━┫ ┃ 20 년 월 일 실시한 상기 수습 공무직근로자의 실무수습 ┃ ┃심사결과, 위와 같이 정규 임용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 ┃ ┃ ┃ ┃20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 ┃ ┃ ┃채용권자 : (인) ┃ ┗━━━━━━━━━━━━━━━━━━━━━━━━━━━━━━━━━━┛ 별표 0010: 계약해지 결정 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 ┃ ┃ ┃계약해지 결정 통지서 ┃ ┠──────┬┬────┬──────────────────┨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 ┃ ┠──────┼────────────────────────┨ ┃근무부서 │ ┃ ┠──────┼────────────────────────┨ ┃담당업무 │ ┃ ┠──────┼────────────────────────┨ ┃수습기간 │20ㅇㅇ. ㅇㅇ. ㅇ. ~ 20ㅇㅇ. ㅇㅇ. ㅇㅇ(ㅇㅇ개월)┃ ┣━━━━━━┿━━━━━━━━━━━━━━━━━━━━━━━━┫ ┃정규임용여부│계약 해지 ┃ ┣━━━━━━┿━━━━━━━━━━━━━━━━━━━━━━━━┫ ┃이 유 │ ┃ ┣━━━━━━┷━━━━━━━━━━━━━━━━━━━━━━━━┫ ┃ 20 년 월 일 실시한 상기 수습 근로자의 실무수습 심사결 ┃ ┃과, 위와 같이 계약 해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 ┃ ┃ ┃ ┃20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 ┃ ┃ ┃채용권자 : (인) ┃ ┃ ┃ ┗━━━━━━━━━━━━━━━━━━━━━━━━━━━━━━━┛ 별표 0011: 공무직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청구서 [별지 제11호서식] ┏┓ ┃┃ ┗┛ 는 기입하지 말 것 ┏━━━━━━┳━━━━━━━━━━━━━━━━━━┯━━━━━━━━━━━┓ ┃접수일 ┃공무직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처리기간 ┃ ┣━━━━━━┫퇴직금청구서 ├───────────┨ ┃. . . ┃ │14일 ┃ ┣━━━━━━╃─────┬──────┬─────┴───────────┨ ┃근무부서명 │ │성명 │ (서명)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현주소 │ ┃ ┠──────┼──────────────────────────────┨ ┃퇴직금수령 │은행명 : 은행(예금주 : 계좌번호: )┃ ┃금융기관 │ ※ 예금주는 반드시 본인명의이어야 함 ┃ ┠──────┼───────────┲━━━━━┯━━━━━━━━━━━━┫ ┃총 근무기간 │ 20 년 월 일부터 ┃금번 │20 년 월 일부터 ┃ ┃ │ 20 년 월 현재까지 ┃퇴직금정산│20 년 월 일까지 ┃ ┠──────┼───────────┨요망기간 │(총 : 년 월 일) ┃ ┃종전 퇴직금 │ ┃ │ ┃ ┃정산기간 │ ┃ │ ┃ ┠──────┼───────────╄━━━━━┿━━━━━━━━━━━━┫ ┃일급금액 │ 원 │퇴직금 │ □ 퇴직( ) ┃ ┃또는 │ │청구사유 │ □ 중간정산 ┃ ┃월급금액 │ │ │ ┃ ┃(퇴직당시) │ │ │ ┃ ┠──────┼───────────┴─────┴────────────┨ ┃평균임금 │원(퇴직 전 3개월 임금 : 원, 원, 원) ┃ ┠──────┼──────────────────────────────┨ ┃퇴직금액 │원 ┃ ┠──────┴──────────────────────────────┨ ┃ ┃ ┃ ┃ ┃ 20 년 월 일 ┃ ┃ ┃ ┃ ┃ ┃ ┃ ┃ ┃ ┃ ┃ ┃ ┃ ┃ 국립종자원 (사용부서)장 귀하 ┃ ┗━━━━━━━━━━━━━━━━━━━━━━━━━━━━━━━━━━━━━┛ 별표 0012: 근무상황카드 [별지 제12호서식] 근 무 상 황 카 드 (근무부서명 : 성명 : ) ┏━━━┯━━━━━━━━━━━┯━━━━━━┯━━━━━┯━━━━━━━━━━━┓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 사유 또는 │연락처 │결 재 ┃ ┃ ├──┬──┬─────┤ 용무 │(전화번호)├───┬───┬───┨ ┃ │부터│까지│일수?시간│ │ │담당자│사무관│부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요령 1. 종별은 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표 0013: 시간외근무 기록부 [별지 제13호서식] 시간외근무 기록부 ┏━━┳━━━━━━━━┓ 연번 : ┃결 ┃부서장 ┃ 근무부서명 : 과 ┃ ┠────────┨ ┃재 ┃ ┃ ┏━━┯━━━━━━━━━━━━━━━━━━━┻━━┻━┯━━━━━━┫ ┃성명│시간외근무사항 │비고 ┃ ┃ ├────┬─────┬────────┬────┤(총근무시간)┃ ┃ │근무일자│근무시간 │시간외 업무내역 │처리시한│ ┃ ┃ │ ┝━━┯━━┥(구체적으로) │ │ ┃ ┃ │ │부터│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4: 겸직허가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 ┃겸직허가 신청서 ┃ ┠─┬──────┬┬──┬─┬───────┬┨ ┃신│소 속 ││직종│ │성명 │┃ ┃청│ ││ │ │(생년월일) │┃ ┃자├──────┼┴──┴─┼───────┼┨ ┃ │담당 │ │연락처 │┃ ┃ │업무 │ │ │┃ ┠─┴──────┴─────┴───────┴┨ ┃허 가 사 항 ┃ ┠────────┬──────────────┨ ┃겸직 목적 │ ┃ ┠────────┼──────────────┨ ┃겸직 기관의 명칭│ ┃ ┠────────┼──────────────┨ ┃겸직기관의 │ ┃ ┃주요활동개요 │ ┃ ┠────────┼──────────────┨ ┃겸직 기간 │ ┃ ┠────────┼──────────────┨ ┃겸직 근무시간 │ ┃ ┠────────┼──────────────┨ ┃직위 및 보수 │ ┃ ┠────────┼──────────────┨ ┃구체적인 역할 │ ┃ ┠────────┼────┬───────┬─┨ ┃영리업무 │ │직무에 미치는 │ ┃ ┃여부 │ │ 영향 유무 │ ┃ ┠────────┴────┴───────┴─┨ ┃상기와 같이 겸직을 신청합니다. ┃ ┃ ┃ ┃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귀하 ┃ ┗━━━━━━━━━━━━━━━━━━━━━━━┛ 별표 0015: 휴직원 [별지 제15호서식] 휴 직 원 ┌─────┬┬─────┬──────────────────┐ │소 속 ││직 종 │ │ ├─────┼┼─────┼──────────────────┤ │성 명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주 소 │ │ ├─────┼┴─────┴──────────────────┤ │휴직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휴직 사유 │ │ ├─────┴─────────────────────────┤ │ * 관련서류: │ │ │ │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휴직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 │ │ 20 년 월 일 │ │신청인: (서 명) │ │ │ │ │ │ 국립종자원장 귀하 │ └───────────────────────────────┘ 별표 0016: 복직원 [별지 제16호서식] 복 직 원 ┌─────┬┬─────┬──────────────────┐ │소 속 ││직 종 │ │ ├─────┼┼─────┼──────────────────┤ │성 명 ││생년월일 │ │ ├─────┼┴─────┴──────────────────┤ │휴직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복 직 일 │ │ ├─────┼─────────────────────────┤ │복직 사유 │ │ ├─────┴─────────────────────────┤ │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복직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 │ │ 20 년 월 일 │ │신청인: (서 명) │ │ │ │ │ │ 국립종자원장 귀하 │ └───────────────────────────────┘ 별표 0017: 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징계의결요구서 ┏━━━━━━┯━━━━┯━━━━━━━━━┯━━━━━┯━━━━━┓ ┃인적사항 │①성 명 │한글 │②생년월일│ ┃ ┃ ├────┼─────────┼─────┼─────┨ ┃ │③부 서 │ │④근무기간│～ ┃ ┃ │ │ │ │( 년 월)┃ ┃ ├────┼─────────┼─────┼─────┨ ┃ │⑤ 구 분│※공무직 근무자 │ │ ┃ ┃ │ │또는 기간제근무자 │ │ ┃ ┃ ├────┼─────────┴─────┴─────┨ ┃ │⑥주 소 │ ┃ ┠──────┼────┴─────────────────────┨ ┃⑦ │ ┃ ┃징계사유 │ ┃ ┠──────┼──────────────────────────┨ ┃⑧ │ ┃ ┃징계권자의 │ ┃ ┃의결요구 │ ┃ ┃의견 │ ┃ ┠──────┴──────────────────────────┨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 ┃년 월 일 ┃ ┃(채용권자) (인) ┃ ┃ 징계위원회 위원장 ┃ ┗━━━━━━━━━━━━━━━━━━━━━━━━━━━━━━━━━┛ 별표 0018: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별지 제18호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①소속 및 근무부서│②구 분 │③성 명 ┃ ┠─────────┼───────────┼────┨ ┃ │※ 공무직 근무자 또는 │ ┃ ┃ │기간제근무자 │ ┃ ┠─────────┼───────────┴────┨ ┃④주 문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 ┠─────────┼────────────────┨ ┃⑤사 유 │첨부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 ┃년 월 일 ┃ ┃징계처분권자 인 ┃ ┃ ┃ ┃ 귀하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의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등에 따라 채용된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의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등에 따라 채용된 공무직근로자 등은 이 규정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의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등에 따라 채용된 공무직근로자 등은 이 규정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51103', '20180727', '20191022', '20211019', '20230419', '20250304'] (공포번호: ['261', '286', '302', '319', '331', '348'])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2100000231364	#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115, 시행일자=20231115,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115 발령번호: 504 시행일자: 2023111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신고의무)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동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 할 수 있다.④ 장관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등) ① 공익신고는 운영지원과(민원실)에서 접수하며,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는 감사담당관이 책임관이 되어 처리하되, 별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소관 부서(이하 "공익신고 처리부서"라 한다)에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단,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무원일 경우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관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자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7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직윤리상담실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운영지원과(민원실)에서는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민원실)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9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②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운영지원과(민원실)에서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1조(대표자 선정 등) ①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3. 변호사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12조(보완의 요구) ① 감사담당관 및 공익신고 처리부서(이하 "감사담당관 등"이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3. 공익침해행위 내용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③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3조(공익신고기록) ① 감사담당관 등은 신고서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② 감사담당관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감사담당관 등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④ 감사담당관 등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 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 '제14조(공익신고의 조사) ① 감사담당관 등은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ㆍ감독ㆍ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는 접수한 날 또는 공익신고를 이첩ㆍ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감사담당관 등이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2. 조사ㆍ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⑤ 감사담당관 등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⑥ 감사담당관 등은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⑦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감사담당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공익신고의 이송 및 재이첩) ① 운영지원과(민원실) 또는 감사담당관 등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문화체육관광부 관할에 속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중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직업, 소속, 담당업무 등의 내용을 익명처리하여 그 사본을 이송해야 한다.③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공익신고를 이첩할 수 있다.', '제16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5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2(공익신고 조사ㆍ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제14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16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③ 감사담당관 등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제17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공무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주소ㆍ근무처 등 인적사항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②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③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 등의 감면) ① 장관은 공무원의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② 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공익신고자 보호) 감사담당관 등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2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감사담당관 등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벌칙 또는 통고처분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기관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2. 공공기관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③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의2(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감사담당관 등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4.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0조의3(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감사담당관 등은 공익신고자가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용된 이사비용3.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21조(준용) ① 공익신고 등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04호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1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법 제9조제5항"을 "법 제9조제6항"으로, "법 제9조제7항"을 "법 제9조제8항"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제12조"를 "제14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의"를 "공공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공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한다. 서식 6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한다. 서식 7 가목 중 "공익신고자"를 "공익신고자 등"으로 하고, 같은 서식 나목 중 "공익신고자가 신고를"을 "공익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별표]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경륜·경정법 공연법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별표 0001: 신고서 [서식 1] ──────────────────────────── 신고서 ───────┬────┬────┬───┬────┬─ 접수일자 │ │접수번호│ │처리기간│ ───────┴────┴────┴───┴────┴─ ───────┬───┬─┬──────┬─────── 신고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연락처│ │직업 │ ───────┴───┴─┴────┴───────── ───────┬───┬─┬──────┬─────── 피신고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연락처│ │직업 │ ───────┴───┴─┴────┴───────── ───────┬──────────────────── 공익신고 │ 취지 및 이유│ ───────┼──────────────────── 공익신고 │ 내용 │ ───────┼──────────────────── 증거자료 등 │ 첨부서류 │ ───────┴────────────────────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서식 2]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 │관리번호 │접수일자│제목│송부기관│조사결과 │보상금 │담당자│비고│ │ │ │ │ │접수일 │안내일자│ │ │ │ │ │ ├────┼─────┤ │ │ │ │ │ │ │송부일자│결과통보일│ │ │ │ ├─────┼────┼──┼────┼─────┼────┼───┼──┤ │201x - 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3: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서식 3]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고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연락처│ ──────┴───┴────────────────────────────────────── ──────┬───┬────────────────────────────────────── 공익신고 │제목 │ ├───┴┬─┬──────┬──────────────────────────── │접수일자│ │접수번호 │ ──────┴────┴─┴──────┴──────────────────────────── ──────┬────────────────────────────────────────── 신분공개 │1.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과정 동의여부 │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 동의 [ ] 부동의 │ │2.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 동의 [ ] 부동의 │ │3.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 동의 [ ] 부동의 │ ※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 ─────────────────────────────────────────────────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대표신고자 선정서 [서식 4] ───────────────────────────────── 대표신고자 선정서 ──────┬───┬────┬──────┬────────── 대표신고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연락처│ ──────┴───┴────────────────────── ──────┬───┬────────────────────── 공익신고 │제목 │ ├───┴┬────┬──────┬───────── │접수일자│ │접수번호 │ ──────┴────┴────┴──────┴───────── ───────────────────────────────── 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 ───────────────────────────────── 선정자 명단 ───┬───┬──────┬─────────┬──────── 연번│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 ━━━━━━━━━━━━━━━━━━━━━━━━━━━━━━━━━ 작성방법 ───────────────────────────────── 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공익신고기록 [서식 5] ┌───────────────┐ ┌───┬───┐ │20 년 월 일 접수 │ │접수자│책임관│ ├───────────────┤ ├───┼───┤ │20 공익 제 호 │ │ │ │ └───────────────┘ └───┴───┘ 공익신고기록 ───────┬─────────────────────────────── 신고제목 │ ───────┼───────────┬──────┬──────────── 담당부서 │ │담 당 │ ───────┼───────────┼──────┼──────────── 신고자 성명 │ │피신고자성명│ ───────┴───────────┴──────┴──────────── ─────┬────────┬─────────┬────┬───────── 처 리 │ 송부·종결 처리│20 년 월 일 │송부기관│ ├────────┼─────────┼────┼───────── │조사결과 접수 │20 년 월 일 │내 용│ ├────────┼─────────┼────┼───────── │보상금 안내 │20 년 월 일 │내 용│ ├────────┼─────────┼────┼───────── │ │ │ │ ├────────┼─────────┼────┼───────── │ │ │ │ ├────────┼─────────┼────┼───────── │ │ │ │ ─────┴────────┴─────────┴────┴───────── ─────┬───────┬────┬─────┬────┬──┬────── 신분공개│국민권익위원회│조사기관│수사기관 │종결확인│담당│책임관 동의여부├───────┼────┼─────┤ │ │ │ │ │ │ │ │ ─────┼───────┴────┴─────┤ ├──┼────── 종 결 일│ 20 . . . │ │ │ ─────┼──────────────────┤ │ │ 보존기간│ 년 ( 20 . . . 까지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서식 6] ┌──────────────────────────────────────────────┐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 │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 │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ㆍ인사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 │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ㆍ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 │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 │┌───┬──────┬────────────────────────────────┐ │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 │ │├───┼──────┼────────────────────────────────┤ │ ││보상금│내부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 │ ││ │공익신고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 │ │├───┼──────┼────────────────────────────────┤ │ ││포상금│공익신고자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 │ ││ │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 │├───┼──────┼────────────────────────────────┤ │ ││구조금│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 │ │ ││ │ │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 │└───┴──────┴────────────────────────────────┘ │ │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 │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ㆍ포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 │기준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신고제도안내>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ㆍ포상)’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 │ ☎ 국번 없이 1398, 110 │ └──────────────────────────────────────────────┘ 별표 0007: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서식 7] ┌───────────────────────────────────────────────────┐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 │┌──────────────────────────────────────────────┐ │ ││■ 우리 기관에서 이송한 공익신고 사항 처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 │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공익신고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 │ ││바랍니다. │ │ ││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피신고자 보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12조 제1항) │ │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 │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 │ │└──────────────────────────────────────────────┘ │ │ │ │ 1.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 │ │ ? 조사기관등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 │ │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법 제12조 제1항) │ │ │ │ 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됨 │ │ │ │ 나. 공익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 │ │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 │ │ │ 다. “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 │ │ │ │ ?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조사ㆍ수사를 위 │ │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 │ │ │ 2. 공익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 보호 │ │ ?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 │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법 제10조 제5항) │ └───────────────────────────────────────────────────┘ 별표 0008: 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8] 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신고제목 │ ──────┼─────────────── 처리결과 │ ──────┼─────────────── 결과통보일│ ──────┴─────────────── ──────┬───┬─┬──────┬── 신고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연락처│ ──────┴───┴─────────── ──────┬─────────────── 이의신청 │ 이 유 │ │ │ │ │ │ │ ──────┴─────────────── 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9: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서식 9] (앞쪽)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추천일자 │ │접수번호││처리기간 │90일 ───────┴──────────┴────┴┴───────┴────────────── ───────┬──────────┬──────────────────────────── ① 추천기관 │추천기관명 │ ├──────────┼──────────────────────────── │소관부서 │ (전화번호) ───────┴──────────┴──────────────────────────── ───────┬──────────┬─────┬──────┬─────────────── ② 포상금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지급대상자├──────────┼─────┴──────┴─────────────── │주 소 │ ├──────────┼──────────────────────────── │연 락 처 │ ├──────────┼──────────────────────────── │소 속 │ ├──────────┼──────────────────────────── │직업(직위) │ ├──────────┴─────┬────────────────────── │ [ ] 내부 공익신고자 │ [ ] 외부 공익신고자 ├────────────────┴────────────────────── │ [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 ───────┬─────────────────────────────────────── ③ 추천사유 │ ───────┴─────────────────────────────────────── ───────┬──────────┬─────┬──────┬─────────────── ④ 공익신고 │신고기관 │ │신고일자 │ 20 년 월 일 조사결과 ├──────────┼─────┴──────┴─────────────── │신고내용 │ ├──────────┼─────┬──────┬─────────────── │조사?수사기관 │ │결과통지일자│ 20 년 월 일 ├──────────┼─────┴──────┴─────────────── │통지내용 │ ───────┴──────────┴──────────────────────────── ──────────────────┬─────┬──────────────────────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청구여부 │ [ ] 있음 (기관명 : )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 │ [ ] 없음 ├─────┼────────────────────── │수령여부 │ [ ] 있음 (금액 : ) │ │ [ ] 없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명, 소관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 란에는 추천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우편 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및 소속과 직업을 기재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인지 외부공익신고자인지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또한, 당사자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사실을 미 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였음을 [ ]에 ?를 표시합니다. 3. ③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하는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기재합니다. 4. ④ 란에는 신청인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기관명, 공익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 공익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처리결과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5. ⑤ 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 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 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6. ⑥ 란에는 추천기관의 소관 부서장의 직위와 이름을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합니다. 다만, 동 추천서를 추천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공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 추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기관 │처리기관 │ ├────────────── │ │국민권익위원회 ──────────┼─────────────┼────────────── │ │ │ │ │ │ │┌──────┐ │ ┌────────┐ ││추천서 작성 │ │(의뢰)│접수 │ ││ │◀────┼───┤(신고자보상과) │ ││ │ │ ▶ │ │ ││ ├─────┼─ │ │ ││ │ (추천)│ │ │ │└──────┘ │ └┬───────┘ │ │ │ │ │ │ │ │ │ │ ▼ │ │ ┌────────┐ │ │ │조사?확인 │ │ │ │(신고자보상과) │ │ │ └┬───────┘ │ │ │ │ │ │ │ ▼ │ │ ┌────────┐ │ │ │심의?의결 │ │ │ │(보상심의위원회)│ │ │ └┬───────┘ │ │ │ │ │ │ │ ▼ ┌───┐ │ │ ┌────────┐ │포상금│◀ │ │ │지급 결정 │ │ │ ───┼─────────────┼───┤(위원회) │ │ │ │ │(지급)│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0. 31.부터 시행한다.', '부칙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등 5건의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031', '20151216', '20170424', '20190228', '20200527', '20221025', '20231115'] (공포번호: ['204', '276', '316', '370', '414', '472', '504'])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2100000175198	#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31, 시행일자=20181231,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8-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31 발령번호: 2018-92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뉴미디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입자 전산관리 시스템"이란 유료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가 당해 유료방송가입자(이하 "가입자" 라 한다) 정보를 전산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2. "예외지역"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3. "단체계약"이란 사업자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제공할 유료방송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주체의 명의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4. "단체가입자"란 단체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5. "복수계약"이란 하나의 명의로 다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단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6. "복수가입자"란 복수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7. "개별가입자"란 단체가입자 및 복수가입자가 아닌 가입자로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8. "이용정지"란 요금납부 등 이용약관에 따른 가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의 중지·해지 등의 대상이 된 때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의무 불이행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가입자가 서비스의 해지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였으나, 사업자가 해지절차를 완료하여 전산처리하지 못한 경우라도 과금이 정지된 후 2개월 이후부터는 이용정지 상황으로 본다.9. "일시정지"란 일정한 기간 이후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 서비스의 정지·중지 등을 요청한 상황으로 이용정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황을 말한다.', ' 제2장 실무조사', '제3조(실무조사반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을 위하여 실무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조사기간) 실무조사반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15주 이내에 실무조사를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2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조사방법) ① 실무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가입자 수를 검증한다.1. 서류검토 : 사업자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가입자 수신료 매출 총합 등 타 통계자료와 대조 분석하여 시계열 추정치상의 유의미한 차이 또는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며 현장실사 및 표본조사 등을 위한 특이사항을 선별2. 현장실사 : 사업자의 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가입자 전산관리 시스템상의 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자 제출 자료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3. 표본조사 : 개별가입자, 단체가입자, 복수가입자별로 적정 규모의 표본을 선정하고 해당 가입자를 방문 또는 연락하여 가입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시 계약서, 청구내용, 납입내용 등을 확인. 예외지역의 적정 규모 표본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검토를 위해 사업자로부터 별지1에 따른 가입자 수의 월별 현황 자료를 매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받는다.③ 실무조사반은 사업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된 가입자 수를 산정하였는지 확인하며, 가입자 종류별 검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별가입자 : 매월 말일 기준으로 가입자 전산관리 시스템에 집계되어 있는 가입자 수를 검증 대상으로 함2. 단체가입자 : 매월 말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갱신된 계약서 상의 단자 수 또는 단말장치 수를 검증대상으로 함. 해당 월 기준으로 6개월을 초과하여 갱신되지 않은 경우, 당해 공동주택 등의 월 납입금액을 단체계약서에 명기된 서비스 단가로 나누어 가입자 수로 계상하고, 이를 검증 대상으로 함. 단, 6개월을 초과하여 계약서가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서 내용이 현재의 계약 상황과 상이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계약서에 명기된 가입자 수를 검증 대상으로 함3. 복수가입자 : 계약서에 명기된 단말장치 또는 단자 수를 가입자 수로 하여 검증대상으로 하되, 가입자 수가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제안할 수 없는 한 월 납입금액을 계약서에 명기된 서비스의 단가로 나눈 수를 가입자 수로 하여 검증 대상으로 함④ 다수 사업자의 실시간 방송을 1개 단말장치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약한 가입자의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자의 해당 가입자 수는 해당 단말장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수로 나누어 가입자 수로 계상하고 이를 검증 대상으로 한다.⑤ 일시정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유지중인 것으로 보아 가입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용정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유지중인 것으로 보지 않아 가입자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실무조사반은 동 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⑥ 실무조사반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출 자료에서 가입자 수가 소수인 경우에는 반올림한 수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한다.⑦ 실무조사반은 검증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참관) 실무조사반은 현장실사 및 표본조사 시 사업자에 참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자가 참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사 결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조사결과) ① 실무조사반은 실무조사 과정에서 단순 오기를 넘어서는 자료의 불일치, 누락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자료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실무조사반은 실무조사를 완료한 후 실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되, 가입자 산정대상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사례(이하 "불명확사례"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의 특성과 수를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전문심의회', '제8조(전문심의회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에 따라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을 위하여 전문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검증기간) 전문심의회는 실무조사반이 실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심의회 구성) 전문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방송, 통계, 경영, 경제 관련 학과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3. 방송 관련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4. 그 밖에 유료방송 시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전문심의회 의결) 전문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검증방법) 전문심의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가입자 수를 검증하고, 불명확사례가 가입자 수 산정대상에 포함되는지에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 시 검증방법 및 절차의 개선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3조(검증항목) 전문심의회가 검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이 고시 제정 후 최초 검증 시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1. 자료의 신뢰성 : 제출 자료가 검증 목적에 부합하는지와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 여부2. 자료의 비교성 : 제출 자료가 기존의 제출 자료와 동일한 개념, 분류, 기준으로 집계·산출되어 상호 비교가 가능한지 여부3. 자료의 일관성 : 제출 사업자의 작성 방법이 다른 사업자의 작성방법과 유사한지 여부', '제14조(검증결과) 전문심의회는 위원별 검증의견, 위원장의 총평, 검증 완료한 가입자 수,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제기) ① 사업자는 제14조에 따른 검증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2에 따른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의제기 받은 사항에 대하여 재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검증결과의 통보 및 확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검증결과를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이의제기하지 않은 경우, 검증 결과를 확정한다.② 제15조제2항에 따른 재검증이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 및 확정한다.', '제17조(검증결과의 적용) 제16조에 따라 통보 및 확정한 반기별 월평균 가입자 수는 다음 검증 후 가입자 수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3조제2항에 적용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월별 가입자 현황 자료 양식 [별지 1] 월별 가입자 현황 자료 양식┌───────────────────────────────┐ │ │ │ │ │ □ 사 업 자 : │ │ 작 성 자 : 연락처 : │ │ │ │【( )월 전체가입자 현황】 │ │┌────┬──────┬─────┬──┐ │ ││방송구역│가입자 구분 │누적가입자│비고│ │ │├────┼──────┼─────┼──┤ │ ││ㅇㅇ시 │가입자 │ │ │ │ ││ㅇㅇ구 ├──────┼─────┼──┤ │ ││ │영업외 목적 │ │ │ │ ││ │무료가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월 개별가입자 현황】 │ │┌────┬──────┬─────┬──┐ │ ││방송구역│가입자 구분 │누적가입자│비고│ │ │├────┼──────┼─────┼──┤ │ ││ㅇㅇ시 │가입자 │ │ │ │ ││ㅇㅇ구 ├──────┼─────┼──┤ │ ││ │영업외 목적 │ │ │ │ ││ │무료가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단체·복수 가입자는 제외 │ │ │ │ │ │ │ │【( )월 단체가입자 현황】 │ │┌────┬──────┬─────┬──┐ │ ││방송구역│가입자 구분 │누적가입자│비고│ │ │├────┼──────┼─────┼──┤ │ ││ㅇㅇ시 │가입자 │ │ │ │ ││ㅇㅇ구 ├──────┼─────┼──┤ │ ││ │영업외 목적 │ │ │ │ ││ │무료가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월 복수가입자 현황】 │ │┌────┬──────┬─────┬──┐ │ ││방송구역│가입자 구분 │누적가입자│비고│ │ │├────┼──────┼─────┼──┤ │ ││ㅇㅇ시 │가입자 │ │ │ │ ││ㅇㅇ구 ├──────┼─────┼──┤ │ ││ │영업외 목적 │ │ │ │ ││ │무료가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월 영업 외 목적 무료가입자 현황】 │ │┌────┬──────┬──────┬──┐ │ ││방송구역│기관/단체명 │누적가입자 │비고│ │ │├────┼──────┼──────┼──┤ │ ││ㅇㅇ시 │ │ │ │ │ ││ㅇㅇ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예외지역 가입자 현황】 │ │┌────┬──────┬─────┬──┐ │ ││방송구역│가입자 구분 │누적가입자│비고│ │ │├────┼──────┼─────┼──┤ │ ││ㅇㅇ시 │ㅇㅇ리·동 │ │ │ │ ││ㅇㅇ구 ├──────┼─────┼──┤ │ ││ │ㅇㅇ리·동 │ │ │ │ ││ ├──────┼─────┼──┤ │ ││ │ㅇㅇ리·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별표 0002: 유료방송 가입자 수 검증 이의신청서 [별지 2] 이의제기 양식 ┌────────────────────────────────────┐ │ │ │ │ │유료방송 가입자 수 검증 이의신청서 │ │ │ │1. 신청인 정보 │ │┌────┬┐ │ ││사업자명││ │ │├────┼┤ │ ││주 소││ │ │├────┼┤ │ ││연 락 처││ │ │└────┴┘ │ │2. 이의신청 사유 │ │┌┐ │ │││ │ │└┘ │ │ │ │유료방송 가입자 수 검증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 │증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의거 이의를 신청합니다. │ │20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 │사업자명 : (직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이의제기와 관련된 추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하십시오. │ │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825', '20170824', '20181231'] (공포번호: ['2015-58', '2017-7', '2018-92'])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2100000054069	#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718, 시행일자=20160718,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1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718 발령번호: 2016-25 시행일자: 20160718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질검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10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장"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농관원"이라 한다) 지원의 장을 말한다.2. "사무소장"이란 농관원 사무소의 장을 말한다.3. "지원장 등"이란 지원장과 사무소장을 말한다.4. "교육훈련기관"이란「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5.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6. "지정 심사반"이란 교육훈련기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출한 지정신청서 및 이에 첨부된 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7. "표시조사"란 제9조의 조사공무원이「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등(이하‘차의 품질 등의 표시’라 한다)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장부와 서류 등을 조사·열람하거나 관련 제품을 수거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8. "행정처분 등"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 등의 명령을 하거나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장 교육훈련기관의 지정변경',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변경 신청·심사) ①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농관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기관(단체)명2. 대표자명3. 소재지4. 교육훈련 분야②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사전 통보한 후 영 별표 1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과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다만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농관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3장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변경',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변경 신청·심사)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기관(단체)명2. 대표자명3. 소재지4. 전문인력 양성분야②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사전 통보한 후 영 별표 3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과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다만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농관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장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점검', '제5조(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점검횟수 및 시기) ① 농관원장은 교육훈련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와 지정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② 점검 시기는 지정기관의 수와 지정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6조(점검반의 편성) 농관원장은 소속공무원 2명 이상을 1개반으로 하는 점검반을 편성하되, 업무형편에 따라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점검 항목) ①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점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2. 지정기준 적합 여부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의 적정 여부4. 교육훈련 업무의 1년 이상 계속 실시 여부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점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2. 지정기준 적합 여부3. 전문인력 양성과정 또는 내용의 적정 여부4. 전문인력 양성 업무의 1년 이상 계속 실시 여부', ' 제5장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제8조(차의 품질 등의 표시조사 계획) 농관원장은 매년 표시조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공무원의 임명) 농관원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표시조사 공무원(이하"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제10조(조사반의 편성 및 운영) 농관원장은 소속공무원 2명 이상을 1개반으로 하는 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되, 업무형편에 따라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조사대상 품목) 표시조사 대상품목은 규칙 별표 1의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이하"표시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표시한 차(영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차를 말한다.)로 한다.', '제12조(조사대상자) 표시조사대상자는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한 차의 생산자(차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차의 생산자"라 한다)로 한다.', '제13조(표시조사) 조사원이 표시조사를 위하여 해당 사업장·보관창고·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시기준의 적정 여부2. 표시조사를 위한 관련 장부·서류3. 표시조사와 관련된 제품', '제14조(증표제시) 제13조에 따른 표시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나타내는 신분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농관원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표시변경 등의 명령(이하"시정명령"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이하"확인서"라 한다)를 징구하고 규칙 별표 2의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① 농관원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5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보고사항) 지원장 등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조치결과를 처리 후 7일 이내에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훈련) 농관원장은 조사원의 직무역량향상을 위하여 표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9조(권한의 재위임) ① 농관원장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1. 차의 품질 등의 표시에 관한 조사·열람 또는 제품 수거2.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표시변경 등의 처분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4.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열람 또는 제품 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6. 차의 품질 등의 표시에 대한 부정유통 신고사항의 처리② 농관원장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한다.1. 차의 품질 등의 표시에 관한 조사·열람 또는 제품 수거2.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표시변경 등의 처분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과태료 부과 요구4.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열람 또는 제품 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5. 차의 품질 등의 표시에 대한 부정유통 신고사항의 처리'] 별표 별표 0001: 시정명령 절차(제15조 제2항 관련) 별표 0002: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제16조 제2항 관련) 별표 0001: 교육훈련기관 지정 변경신청서 별표 000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변경신청서 별표 0003: 확인서 별표 0004: 시정명령서 별표 0005: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별표 0006: 과태료 부과통지서 별표 0007: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 신청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관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18 (공포번호: 2016-25)
(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2100000257874	# (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416, 시행일자=20250416,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1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416 발령번호: 1145 시행일자: 20250416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위성개발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천리안위성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이하 "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 중 정지궤도 기상ㆍ우주기상 위성 개발 사업(이하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총괄부처"란 위성개발사업에 대해 부처 간 협력을 통한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지원, 관리를 총괄 담당하는 우주항공청을 말한다.2. "주관부처"란 위성개발사업의 기획 및 시스템과 본체, 탑재체 등 사업의 주된 개발을 담당하는 기상청 등의 부처를 말한다.3. "참여부처"란 위성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시스템과 본체, 탑재체 등을 각각 개발하거나 일부 개발을 담당하는 부처를 말한다.4. "개발부처"란 위성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총괄부처, 주관부처, 참여부처를 말한다.5. "주관연구개발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이란 해당 위성개발의 총괄ㆍ조정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인공위성 시스템, 본체, 탑재체 등의 위성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주관부처의 관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6. "참여연구개발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란 해당 위성개발의 인공위성 시스템, 본체, 탑재체 등의 위성개발사업을 참여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참여부처의 관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7. "전문기관"이란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에 따라 개발부처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8.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부처의 위성개발사업을 수행, 관리, 조정하는 연구책임자를 말한다.9. 참여연구책임자는 참여부처의 위성개발사업을 수행, 관리, 조정하는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정부부처의 역할 및 책임) ① 위성개발사업은 다부처 공동개발사업이며, 각 부처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우주항공청(인공위성부문장)은 위성개발사업의 총괄ㆍ주관부처로서 위성개발 계획 수립을 총괄ㆍ관리하고, 시스템 및 본체, 위성 관제시스템 개발을 담당한다. 다만,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은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주된 개발을 담당하는 기상청이 주관부처가 되며, 이때 주관부처는 시스템 및 본체, 위성 관제시스템 개발은 총괄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2. 참여부처는 일부 인공위성 시스템과 본체 및 탑재체별 개발에 참여하며, 시스템과 본체 개발은 총괄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개발부처의 장은 해당 위성개발사업을 관리ㆍ감독하고, 출연금 지원 등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해당 위성개발사업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4조(전문기관의 업무) ① 개발부처는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각각 지정할 수 있다.② 각 전문기관은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 및 관리, 출연금 관리, 지급 및 정산, 위성개발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지원, 위원회 및 운영협의회 지원 등 위성개발사업 수행에 관하여 개발부처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제5조(목적 및 기능) ① 총괄부처는 위성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성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매년도 해당 위성개발사업 계획 또는 연차보고서2. 다부처 연계사항 등 사업추진상의 주요사항3. 개발위원회 심의 안건 및 운영협의회 사안 중 위원장 또는 참여부처의 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의 재심의ㆍ의결', '제6조(구성 및 임무 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총괄부처 담당국장으로 한다. 다만 총괄부처와 주관부처가 다른 경우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공동위원장은 기상청 등 각 부처의 국장급으로 한다.③ 추진위원회의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개발부처 사업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단 위원장을 담당하는 부처의 담당과장은 간사를 겸임한다.2. 개발부처의 장이 추천하는 해당분야 전문가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추진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된 경우 위원장 간의 협의를 통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추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추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추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주관부처 및 참여부처와 공유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회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추진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수당) 추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총괄부처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개발위원회', '제10조(목적 및 기능) ① 개발부처는 해당 위성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개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 및 심의ㆍ의결한다.1. 해당 위성개발사업 관련 기술적 사항2. 해당 위성개발사업을 위한 국내외 기술협력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3. 해당 위성개발사업에 대한 마일스톤 개발 점검에 관한 사항4. 기타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개발부처는 개발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안건을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개발부처는 제2항의 개발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다부처 연계사항 등 주요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제4장의 운영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11조(구성 및 임무 등) ① 각 개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개발부처는 개발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처 특성에 맞게 선임할 수 있다.③ 위원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되, 총괄부처 및 주관기관 관계자를 포함하고, 총괄부처 개발위원회는 주관부처, 참여부처 및 관련기관 관계자를 포함하여야 한다.④ 각 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운영 및 수당) ① 각 개발위원회의 회의운영은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각 개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각 개발부처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개발위원회 개최 결과를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운영협의회', '제14조(목적 및 기능) ① 총괄부처는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다부처 관련 개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탑재체/탑재체, 탑재체/본체 연계 사항, 개발일정 등 사업 간에 연관ㆍ파급되어 다부처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사항2. 추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안건 중 논의가 필요한 사항 및 의결된 사항의 세부 계획 등3. 예산확보, 홍보, 위성정보 공동활용 등 다부처 공동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4. 기타 해당 위성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위원이 제기한 사항③ 총괄부처는 운영협의회 논의 사항을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 협의사항이나 부처간 협의가 되지 아니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5조(구성 및 임무 등) ① 운영협의회는 개발부처 사업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개발부처 사업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전문기관 및 관련기관의 관계자를 포함하여야 한다.③ 운영협의회는 총괄부처 담당과장이 주재, 총괄하며, 각 참여부처에서 1인 이상 참석하였을 경우, 개회를 선언할 수 있다. 회의에는 대리참석이 가능하다.④ 총괄부처 담당과장은 운영협의회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주관부처 및 참여부처에 공유하여야 한다.⑤ 운영협의회의 논의 과정 중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자 등의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⑥ 총괄부처는 주관부처 또는 참여부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협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결과 통보 및 수당지급) 회의결과 통보 및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동 규정 제8조, 제9조를 준용한다.', '제5장 위성개발사업의 추진 등', '제17조(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계획의 수립) ① 총괄부처는 주관부처 및 참여부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계획(이하 "위성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사업 목표, 기간 및 총 개발비용2. 연차별 개발내용 및 소요예산3. 위성개발사업의 추진전략 및 개발방안4. 그 밖에 위성개발사업에 관한 사항② 총괄부처는 위성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18조(매년도 위성개발계획 수립) ① 주관연구책임자 및 각 참여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위성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연구책임자 및 각 참여연구책임자는 2차연도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성개발계획서 및 연차보고서의 서식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을 따른다.', '제19조(협약체결, 변경 및 해약) ① 개발부처의 장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18조의3에 따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개발부처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속과제인 경우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차기년도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협약 체결을 위하여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2차연도부터 제19조2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관련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개발부처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⑤ 개발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간 원활한 협력체계를 위해 주관연구책임자가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⑥ 개발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사항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약할 수 있다.⑦ 제5항에 따른 주관연구책임자는 필요시 주관기관의 사업추진, 사업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⑧ 제7항의 주관연구책임자는 시스템ㆍ본체와 탑재체 간 접속연계사항 및 사업비용/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총괄부처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되 동 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⑨ 제8항의 주요사안들에 대해 주관연구책임자가 사후조정한 사항은 전ㆍ후 변동 내용을 주관부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부처와 주관부처가 다른 경우 총괄부처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주관연구책임자의 업무) ①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성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수행 및 책임2. 위성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일정 조정3. 시스템, 위성본체, 위성관제시스템 및 탑재체의 개발일정 점검4. 시스템, 위성본체, 위성관제시스템과 탑재체 간 접속연계 사항 조정5. 위성관제용 주파수 확보, 발사용역 및 위성보험 업무 총괄6. 기타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종합ㆍ조정에 필요한 사항②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부처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 진행사항 및 탑재체 접속관련 사안에 대하여 분기별로 보고하되, 주요사항이 있을 경우 월별 보고할 수 있으며, 총괄부처와 주관부처가 다른 경우 총괄부처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참여연구책임자의 업무) ① 참여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2.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3. 해당 위성개발사업으로 지급된 출연금 관리ㆍ집행 및 정산ㆍ책임4. 기타 해당 위성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5.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평가에 대한 지원6.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주파수 확보 업무② 참여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해당 연구개발 진행사항 및 탑재체 접속관련 사안에 대하여 월간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주관 및 참여연구책임자 준수사항) 주관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을 상호간 긴밀하게 협의ㆍ추진함으로써 위성체 개발과정에서 접속사항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여연구책임자는 사업일정 준수 및 성공적인 위성개발을 위한 주관연구책임자의 행정적ㆍ기술적 요청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23조(위성개발사업의 평가 및 조치) ① 개발부처의 장은 위성개발사업의 목표 관리를 위하여 해당위성개발사업 연구결과에 대한 연차점검 및 최종평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 연차점검은 연차보고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할 수 있다.2. 개발부처의 장은 해당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를 평가할 때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가단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에 선정된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4. 개발부처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사항은 개발부처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내용 및 결과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개발부처의 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이 평가결과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차기년도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개발부처는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기술검토 및 개발완성도 점검을 위해 주요 마일스톤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발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주관연구책임자는 개발일정 점검 및 연구자간 의사소통을 위해 각 위성개발사업 참여연구책임자, 사용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우주개발 진흥법」 및 개발부처의 연구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공동개발규정의 변경)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416 (공포번호: 1145)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지침	2100000078235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지침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170306, 시행일자=20170306,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1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지침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170306 발령번호: 2017-3 시행일자: 20170306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을 펠릿, 용재 등의 산업용으로 이용을 활성화○ 파쇄 및 훈증처리에 관한 방제비용 부담 및 산물처리방법 마련　2. 대상 임지 및 대상목 선정○ 대상임지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을 수집하여 산업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임지로 하되, 현지여건에 따라 판단○ 대 상 목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및 훈증처리목　3. 공급대상자○ 산주·지역주민 중 피해목의 활용을 희망하는 자○ 한국합판보드협회·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산림청·지방자치단체와 협약(M○U)을 체결한 단체·공기업 및 그에 소속된 회원업체※한국합판보드협회·한국지역난방공사는 산림청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활용에 관한 협약((M○U)을 기 체결　4. 공급시기○ 피해고사목 : 10월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 대량공급을 위해 매개충의 산란기 이후에 벌채하고, 다음해 우화기가 시작되기 1개월 전인 3월말까지 파쇄·훈증, 반출까지의 전 과정을 완료○ 훈증처리목 : 연중 공급 가능- 단, 매개충 활동시기인 5∼8월에는 필요할 경우 공급을 제한　5. 공급대상자 결정 및 계약절차○ 산림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사유림의 경우 산림소유자로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반출이용(처분)하여도 좋다는 취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공유림·국유림은 사전동의 대신 내부결재로 갈음○ 공급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음- 제3항의 공급대상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피해고사목 공급신청서(별지 1)를 제출○ 공급신청의 타당성 검토- 공급신청 내용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의 우려가 없고 산업적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 공급의 타당성을 검토※ 방제비용보다 피해고사목의 활용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검토○ 공급대상자 결정- 산주·지역주민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우선 공급- 공급 신청자가 경합되는 경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공급 대상자를 결정○ 공급계약 체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과 공급대상자 간에 개소별로 공급계약을 체결(별지 2)　6. 피해고사목의 수집 및 집재○ 수집비용- 파쇄 및 훈증장소까지의 수집비용은 시·군·구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부담하거나 직영 예찰방제단을 활용○ 수집방법- 간단한 운재로만 내어 케이블집재기로 집재함을 원칙으로 함(파쇄장소에서 가까워 인력수집이 유리한 곳은 인력수집)○ 수집장소(파쇄 및 훈증장소)- 방제사업지 임지 내 또는 임지 하단부의 파쇄 및 훈증작업이 가능한 넓은 장소　7. 피해고사목의 이용 및 반출〈파쇄하여 이용〉○ 파쇄 : 피해고사목을 파쇄장소에 수집한 당일에 전량 파쇄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예외 적용○ 반출 : 피해고사목 전량을 목재파쇄기로 파쇄(두께 1.5cm 미만) 후 반출〈용재로 이용〉○ 대상 : 컨테이너를 이용한 훈증처리목○ 반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무매뉴얼에 따라 훈증처리하고, 매개충의 살충 여부 확인(미감염 확인증 발급) 후 반출〈이용 및 반출 비용부담 주체에 따른 산물처리〉○ 국가·지자체가 부담한 경우 : 매각을 통해 세입 처리○ 산주 등이 부담한 경우 :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공급　8. 행정사항○ 파쇄 및 훈증비용을 공급대상자(신청자)가 부담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계획 수립(설계 및 시공 포함)할 때 피해고사목의 벌채비용 및 수집비용만 반영○ 공급대상자가 3월말까지 피해고사목을 파쇄·반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4월 초순까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4월말까지 훈증·소각·매몰 또는 파쇄 등의 방제조치를 해야 함　9.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림청 지침 제2017-3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3월 6일 산림청장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지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검토 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재검토기한 o 산림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공급 신청서 별표 0002: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공급 계약서(예시)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306 (공포번호: 2017-3)
재산목록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등사청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0-5)	2200000095661	# 재산목록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등사청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0-5)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009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산목록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등사청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0-5)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00918 발령번호: 30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민사소송법 제524의7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의 열람.등사 청구 및 같은 법 제524조의1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등사 청구에 관한 사무처리는 "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정본.등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 "동 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송일 81-2)", "재판기록의 등사청구 또는 기록검증시의 등사절차(송일 83-3)"와 "재판기록의 열람 및 등사업무관리지침(송일 86-1)"중 재판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2. 지방법원장(서울형사지방법원장 및 서울가정법원장을 제외한다)및 지원장은 "재판기록의 열람 및 등사업무 관리지침(송일 86-1)"에 의하여 게시하고 있는 민사(가사.행정 등) 재판기록 열람.등사 안내문을 개작할 때에는 별지와 같은 안내문을 게시한다. 별표 별표 0001: 민사(가사.행정등)재판기록열람.등사안내1 별표 0002: 민사(가사.행정등)재판기록열람.등사안내2
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00000013752	# 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00427, 시행일자=20100430,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00427 발령번호: 36 시행일자: 20100430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이하 "청렴취약분야"라 한다) 중에서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통일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옴부즈만은 3인 이내로 둔다.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1. 통일 및 남북관계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2.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 중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자3.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4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자', '제3조(기능)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통일부장관의 조사 요구가 있는 업무·사업에 대한 조사2. 통일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감시·평가3. 제1호 및 제2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의 권고4. 제도 또는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의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6. 통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청렴교육7.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② 옴부즈만은 조사를 위하여 통일부 직원에 대한 진술청취,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4조(활동 등)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관행·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관련부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③ 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1. 활동성과가 미흡하고 통일부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5. 제6조제1항·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② 통일부장관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1. 통일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통일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제7조(공표) 옴부즈만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제8조(사무지원) 통일부장관은 옴부즈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옴부즈만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일부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에 따라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문 ⊙통일부 예규 제36호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옴부즈만 도입 권고를 반영하고, 외부 전문가 등 시민감사관의 참여를 통한 부패 및 청렴 취약분야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발령한다. 2010년 4월 27일 통일부장관 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201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427 (공포번호: 36)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위임전결 규정	2100000199509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201, 시행일자=20210201, 소관부처=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201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210201 소관부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기기증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위임전결 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이 한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전결권자가 부재중(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제4조(합의) 위임전결 사항중 다른 과장과 관련되는 사항은 합의를 받아야 하고,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가 전결 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01 (공포번호: 1)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	2100000221054	#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324, 시행일자=20230324,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13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324 발령번호: 1372 시행일자: 20230324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지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에서 연구개발한 농업기술을 영농현장에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1조에 따른 국가지도직공무원 및 지방지도직공무원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직공무원의 역량개발) 농촌진흥청장은 국가지도직공무원 및 지방지도직공무원(이하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른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의 역량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의 정의) 지도직공무원의 역량개발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초직무역량 : 농촌지도사업의 이해 및 조정, 농촌지도사업의 접근 및 방법, 네트워크 형성,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역량2. 전문직무역량 : 농촌지도사업 기획 및 평가, 기술전문성, 자원 및 인력관리 등 사업을 수행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역량3. 리더십역량 : 조직발전, 변화지향ㆍ촉진, 갈등관리 등 조직 및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된 역량',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행)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이하 "역량개발"이라 한다.)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1. 역량개발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2. 지도직공무원 경력단계별 역량개발3. 역량개발 지원 기반구축 및 활성화4. 역량개발을 위한 예산지원 계획5. 지도직공무원의 국제기술협력 전문능력 향상', '제5조(전문지도연구회 설치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도직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분야별 전문지도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연구회는 회장단(회장, 부회장, 총무를 포함한다) 및 연구회에 가입한 농촌지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회원으로 구성한다.③ 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연구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협의회의 설치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분야별 연구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협의회(이하 "한지협"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한지협에 회장 1인과 한지협의 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③ 회장은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한지협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회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연구회에 대한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제5조에 따른 연구회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과제교육개발, 현장연구 등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연수의 계획수립 시행) 농촌진흥청장은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현장기술지도 능력배양을 위하여 전문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전문연수의 대상) 지방농촌진흥기관의 기술보급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10조(전문연수의 운영 등) ① 전문연수는 자율탐구학습을 기반으로 연수자가 연수기관과 멘토의 협조를 받아 운영한다.②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 연구기관2.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3. 관련 대학 및 공공ㆍ민간연구기관 등③ 멘토는 연수기관에 소속된 자로 연수자에게 학습지원과 촉진,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로 한다.④ 전문연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연수기관장, 연수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진흥청장은 연수자-연수기관장 및 멘토와 수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애로사항에 대처하여야 한다.2. 연수기관장 및 멘토는 연수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기초교육과 기술이전 등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원활한 연수를 위해 내부정보시스템 및 기자재, 편의시설의 사용을 지원하고 연수자의 복무를 관리하여야 한다.3. 연수자는 연수목적 달성을 위하여 연수에 최선을 다해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연수기관장과 멘토의 지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소속기관과 연수기관의 상호 이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⑤ 연수자 복무지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보급사업 기본계획에 의한다.'] 개정문 ⊙농촌진흥청 훈령 제1372호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3월 24일 농촌진흥청장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촌진흥법 제10조"를 "농촌진흥법 제31조"로 한다. 제2조 중 "한다.)에 대하여 「농촌진흥법」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기술보급사업"을 "한다)에 대하여 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농업이해력, 네트워크 형성력, 기술전달력"을 "농촌지도사업의 이해 및 조정, 농촌지도사업의 접근 및 방법, 네트워크 형성, 커뮤니케이션 스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술전문성"을 "농촌지도사업 기획 및 평가, 기술전문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변화지향ㆍ촉진"을 "변화지향ㆍ촉진, 갈등관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도직공무원"을 "농촌지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호선하며"를 "총회에서 선출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회장이 따"를 "회칙에서 별도"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훈령)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지도직공무원 전문특기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804호, 2009년 5월 5일)을 폐지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023', '20230324'] (공포번호: ['918', '1372'])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2100000232212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06, 시행일자=20231206, 소관부처=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행정규칙번호: 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06 발령번호: 230 시행일자: 20231206 소관부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담당부서기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친절ㆍ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속의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모든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현장민원, 방문민원, 전화민원, 전자민원 등 민원응대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민원서비스의 기본사항', '제4조(기본원칙) 민원을 처리하는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1. 고객의 말을 경청한다.2.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황을 이해한다.3. 감정적인 표현이나 논쟁은 삼간다.4. 고객이 제기한 불만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사과한다.5. 자신의 업무범위만 내세워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고객의 질문과 요구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제5조(준수사항) 민원을 처리하는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1. 근무복을 착용하고 용모를 단정하게 한다.2. 본인 이름표를 근무복에 상시 패용하고, 고객과 면담시 본인의 소속과 성명을 먼저 밝힌다.3.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공용차량을 이용할 경우, 일선 국립자연휴양림 내에서는 비상등을 작동하고 시속 20㎞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여 서행한다.', '제3장 민원서비스 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 구성) ① 민원서비스 우수 직원의 친절직원 선발과 민원서비스 불만족 사항 접수시 불친절직원의 객관성 있는 심의를 위하여 민원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휴양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과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④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휴양운영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 직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4조제3항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회 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경우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해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과정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회 개최)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개최 목적,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사안이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의결)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친절직원의 선발 및 포상에 관한 사항2. 불친절직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3.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재심의가 필요한 사항4. 기타 민원서비스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자료요청 및 조사)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선 휴양림 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① 심의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분야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회의에 참여하거나 자문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심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기록유지) 위원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관련자에게 의결 요약서를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친절직원 추천ㆍ포상 및 불친절직원 심의', '제16조(친절직원 추천) ① 친절직원 표창의 훈격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표창(4급기관장표창)으로 한다.② 친절직원은 각 과장 또는 공무원ㆍ청원산림보호직ㆍ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국립자연휴양림 고객으로부터 온ㆍ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친절직원으로 추천받은 자2. 그 밖에 친절하다고 인정될 만한 입증자료가 있는 자③ 친절직원 추천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친절우수직원」 추천서를 제출받아 제10조 규정에 따른 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17조(친절직원 포상 등) ① 제11조 규정에 따라 친절직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친절직원 표창을 수여할 때 상금 또는 상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②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친절직원으로 표창을 받은 자, 국립자연휴양림 근무자 중 물의를 일으키거나 업무 불성실, 도덕성 흠결 등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한다.③ 친절직원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1. 친절직원상 표창 및 부상 수여2. 해외 연수대상자 선발시 우선권 부여3. 기타 선진지 시찰 견학 기회 부여', '제18조(불친절직원) 불친절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산림청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 설문조사, 전자민원 등 각종 민원 수단 및 언론 매체 등에서 불친절직원으로 제기된 자2.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직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민원인에게 고압적인 자세 또는 폭언 등의 불친절, 기타 사유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3. 민원 처리에 필요한 처리기준 외에 필요 이상의 요구 및 고의적 늑장처리 등의 행위를 한 자4. 기타 국립자연휴양림 고객 등으로부터 불친절 행위자로 지적된 자', '제19조(불친절직원 심의) ① 휴양지원과장은 제18조 규정에 해당하는 불친절직원 민원이 제기되어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고의성이 없으며 경미한 과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1. 1차 민원 : 처음 민원이 제기된 자, 해당직원 구두경고 조치 및 해당직원으로 하여금 친절교육(2시간이상) 수강 후 결과물 제출2. 2차 민원 : 1차 민원조치 후 6개월 이내에 1차 민원과 별개의 2차 민원이 제기된 자, 해당직원 2차 구두경고 조치, 해당직원과 직속상관으로 하여금 친절교육(4시간이상) 수강 후 결과물 제출3. 3차 민원 : 2차 민원조치 후 2차 민원과 별개의 3차 민원이 제기된 자, 해당직원에 대한 심의회 개최 요구② 휴양지원과장은 제18조 규정에 해당하는 불친절직원 민원이 제기되어 사실관계 조사한 결과, 고의성이 있고 불친절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0조(불친절직원 의결) 위원장은 제19조 규정에 따라 요구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거쳐, 별지 제4호의 불친절직원 의결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5장 민원서비스 품질관리', '제21조(민원서비스 등의 조사) 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필요한 경우 휴양림 팀의 민원서비스에 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② 관리소장은 외부 기관에서 수행한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내용과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민원서비스 교육)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반기별 1회 이상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각종 시책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모니터링)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온ㆍ오프라인상 고객의 소리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심의회 위원 회피 신청서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심의회 위원 회피 신청서 ┏━━━━━━┯━━━━━━━━━━━━━━━━━━━━━━━━━━━━━━━━━━━━━━┓ ┃심의안건 │ 예) oo국립자연휴양림 민원관련 불친절 직원 심의(제2023-00호) ┃ ┠──────┼──────────────────────────────────────┨ ┃회피대상위원│ 예) ooo팀장 △△△ ┃ ┠──────┼──────────────────────────────────────┨ ┃신청취지 │ 예) ooo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심의위원 역할을 ┃ ┃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어 회피 신청 ┃ ┠──────┼──────────────────────────────────────┨ ┃신청원인 │ 예) ooo 해당 민원 건의 당사자와 친인척 ┃ ┠──────┼──────────────────────────────────────┨ ┃소명방법 │ 예) ooo 가족관계증명원 등(친인척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 ┃ ┃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제8조제3항 규정에 따라 회피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 ┃ ┃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별표 0002: 심의회 의결서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심의회 의결서 1. 심의일시 : . . . 00:00∼00:00 2. 심의장소 : 3. 개의현황 ㅇ 재적위원 명, 출석위원 명으로 과반수 출석하여 개의함 4. 심의안건(제 - 호) ㅇ 심의요구명 : oo국립자연휴양림 민원관련 불친절 직원 심의 5. 심의결과 ㅇ 예) 상기 안건은 oo명이 출석한 가운데, ooo 등 oo명이 경미한 사항(경고 조치)으로 심의하였고, ×××등 oo명이 중대한 사항(징계의결 요구)으로 심의함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함. ? 경미한 사항으로 심의한 위원( 명) : ΟΟΟ, ΟΟΟ, ΟΟΟ, ΟΟΟ ? 중대한 사항으로 심의한 위원( 명) : ΟΟΟ, ΟΟΟ, ΟΟΟ ┏━━━┯━━━━┯━━━━━┓ ┃위원별│직위(급)│성 명 ┃ ┣━━━┿━━━━┿━━━━━┫ ┃위원장│ │ (서명) ┃ ┠───┼────┼─────┨ ┃위 원│ │ (서명) ┃ ┠───┼────┼─────┨ ┃위 원│ │ (서명) ┃ ┠───┼────┼─────┨ ┃위 원│ │ (서명) ┃ ┠───┼────┼─────┨ ┃위 원│ │ (서명) ┃ ┠───┼────┼─────┨ ┃위 원│ │ (서명) ┃ ┠───┼────┼─────┨ ┃위 원│ │ (서명) ┃ ┗━━━┷━━━━┷━━━━━┛ 별표 0003: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친절우수직원」추천서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친절우수직원」추천서 ┌─────────────────┐ │인 적 사 항 │ ├──┬────┬┬───────┬┤ │사진│소 속││생년월일 ││ │ ├────┼┼───────┼┤ │ │직 급││재직기간 ││ │ │ ││(실 근무기간) ││ │ ├────┼┴───────┴┤ │ │성 명│ │ │ ├────┼─────────┤ │ │담당업무│ │ ├──┴────┴─────────┤ │친 절 내 용 │ ├─────────────────┤ │ │ │ □ 14P, 신명조 │ │ │ │ ○ 13P, 신명조 │ │ - │ │ │ │ ○ │ └─────────────────┘ 별표 0004: 불친절직원 의결기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불친절직원 의결기준 ┏━━━━━━┯━━━━━━━━━┯━━━━━━━━━━┯━━━━━━━━━┓ ┃고의성 유무 │고의성이 없고, │고의성은 없으나, │고의성이 있고 ┃ ┃ │경미한 과실인 경우│중대한 과실인 경우 │중대한 과실인 경우┃ ┃ │ │/ │ ┃ ┃ │ │고의성은 있으나, │ ┃ ┃과실의 경중 │ │경미한 과실인 경우 │ ┃ ┠──────╆━━━━━━━━━┿━━━━━━━━━━┿━━━━━━━━━┫ ┃1차 민원 ┃- │경고 이상 │경징계 ┃ ┃ ┃ │ │의결요구 ┃ ┠──────╂─────────┼──────────┼─────────┨ ┃2차 민원 ┃- │경고 이상, │경징계 이상 ┃ ┃ ┃ │인사조치 │의결요구 ┃ ┠──────╂─────────┼──────────┼─────────┨ ┃3차 민원 ┃주의 이상 │경징계 │중징계 ┃ ┃ ┃ │의결요구 │의결요구 ┃ ┗━━━━━━┻━━━━━━━━━┷━━━━━━━━━━┷━━━━━━━━━┛ 별표 0005: 근무자 이름표의 규격 및 기재사항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근무자 이름표의 규격 및 기재사항 ┏━━━━━━━━━━━━━━━━━━┓ * 두께 : 3㎜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산림청 ──────────── ┃ ┃ ┃ ㅇ ㅇ ㅇ ┃25㎜ ┃ ┃ ┃ ┃↓ ┗━━━━━━━━━━━━━━━━━━┛ ← 70㎜ → 좌측에는 정부문양을 표시한다. 우측 상단에는 기관명을 적는다. 우측 하단에는 근무자 이름을 적는다. 글자크기와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 글자크기 : 기관명 12포인트, 근무자 이름 20포인트 - 글자종류 : 맑은고딕체 - 글 자 색 : 검정색 5. 재료는 원목을 사용한다. 6. 뒷면에 자석을 부착하여 패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206 (공포번호: 230)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2200000005221	#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508, 시행일자=20140508,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14-1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508 발령번호: 2014-144 시행일자: 20140508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국제법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크로아티아 개정문 ⊙법무부 고시 제2014-144호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8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협정등의 당사국 고시 [본문 생략]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2100000259788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04, 시행일자=2025060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8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04 발령번호: 1872 시행일자: 2025060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제1절 지침의 목적1-1-1. 이 지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 작성기준 등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제2절 정비계획의 의의1-2-1.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노후ㆍ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1-2-2. 정비계획은 도시기능의 회복과 정비, 보존을 위한 실행계획 지침을 정하는 공공계획으로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으로 건전한 도시기능의 확충ㆍ보완 및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이다.1-2-3. 정비계획은 토지ㆍ건축물, 기반시설 등 물리적 현황 및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비물리적 현황을 분석하여 장래의 개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비사업이 합리성과 효율성에 기반하여 구체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이다.제3절 정비계획의 지위와 성격1-3-1. 정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하 "도시ㆍ군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등 상위계획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구역과 주변지역이 상호 유기적이며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정비구역의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의 설치, 개발밀도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법정계획이다.1-3-2. 정비계획은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수립하여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천계획이다.1-3-3.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장 정비계획수립 일반원칙제1절 기본원칙2-1-1. 정비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과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하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과 서로 연계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2-1-2. 정비계획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 정비사업 유형별 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종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2-1-3. 정비계획은 장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위주로 수립되어야 하며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할 경우에는 제5호 중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에 관한 계획, 제6호 중 경관계획과 제8호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2-1-4. 정비계획은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역 현황을 조사하고 도시의 용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발밀도가 유지되도록 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2-1-5. 정비계획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수립하며 계획수립 시 주민설명회ㆍ주민공람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 및 관계기관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2-1-6. 시장ㆍ군수등은 정비기반시설 및 국ㆍ공유지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관리청과 사전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ㆍ공유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여야 할 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업의 지연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2절 정비계획 수립내용2-2-1. 정비계획은 정비계획서, 관련도면 및 부속서류 등으로 구성한다.2-2-2. 정비계획서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다만,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다는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1) 계획의 개요계획의 배경 및 목적, 계획의 범위, 계획의 수립절차(과정) 및 추진현황(2) 현황 분석주변지역현황, 정비사업 구역 현황,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관련법규 검토, 잠재력 및 개발전망 분석,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정비기반시설 설치현황,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3) 계획의 기본구상기본방향, 주요 계획지표(인구지표 등) 설정, 개발 기본구상(4) 부문별 정비계획가. 계획의 수립방향나.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예정자(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및 시행방법,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라.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바.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사.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아. 건축물에 관한 계획-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건축선에 관한 계획자.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차.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 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포함카.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타.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파.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하. 세입자 주거대책거.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너.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이 경우 분담금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표할 수 있는 사례의 평균값 또는 최빈값 등에 대하여 산출한다.)더.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5) 소요 사업비 추정(공공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소요 사업비 추정나. 재원조달계획다. 단계별 집행계획2-2-3. 정비계획의 관련도면에는 다음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 정비구역 위치도(주변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축척)(2) 정비구역내 토지이용현황도(축척 임의)(3) 토지 현황도(축척 임의) : 지목별, 소유별, 규모별(4) 건축물 현황도(축척 임의)- 용도별, 층수별, 구조별, 연도별, 허가유무별, 노후불량, 접도유무(5) 현황종합분석도(축척 임의)(6) 도시ㆍ군관리계획 현황도(축척 임의)(7) 정비계획 기본구상도(축척 임의) :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포함(8) 정비계획 결정(변경)도(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가. 정비구역의 범위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결정ㆍ변경 사항다.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마.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2-2-4. 정비계획 부속서류는 2-2-2 및 2-2-3에 따른 정비계획서 및 관련도면에 수록되지 아니한 기타 도면과 정비계획의 내용에 대한 근거나 이를 설명하는 자료 및 기초조사 결과를 포함한다.　제3장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제1절 기본원칙3-1-1. 기초조사는 정비계획 수립에 기본이 되는 자료로써 조사내용의 충실도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세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3-1-2. 기초조사는 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년도로 하여 조사하되 기준년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항목은 가장 최근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한다.3-1-3. 모든 기초조사 자료는 자료의 출처 및 연도를 명기한다.제2절 조사내용3-2-1. 기초조사는 법, 영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유형별 구역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항목을 조사하여야 한다.3-2-2. 기초조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별표를 참고하여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수립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주민(세입자를 포함한다) 또는 산업(행정구역내 업종 일체를 말한다)의 현황(2)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3)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5)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7)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제3절 방법 및 관리3-3-1. 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현장답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되 문헌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조사한 후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현지 확인 및 검증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3-3-2.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기초조사를 정비계획의 기초조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3-3-3. 기초조사 결과는 과거부터 추이ㆍ현황ㆍ향후전망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책자 또는 전자문서(CD 등)의 형태로 보관ㆍ관리하도록 한다.3-3-4. 기초조사 결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부문별 수립기준제1절 기본원칙4-1-1. 기초조사에 따른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를 예측한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되 정비사업 시행기간에 유념하여 작성한다.4-1-2. 각 부문별 계획은 정비사업의 목표, 기본방향, 부문별 계획간 위계 및 연관성을 가지면서, 상호 환류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관되게 작성되어야 한다.4-1-3.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위치ㆍ면적, 사업시행 예정자(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시행방법 및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및 사업기간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제2절 계획의 수립방향4-2-1. 도시공간구조 개편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 부문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제3절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4-3-1. 정비사업의 명칭 등(1) 정비사업의 명칭은 해당 정비구역이 위치한 시ㆍ군ㆍ구 단위 이하의 행정구역명을 중심으로 해당 정비구역의 특성, 현재의 단지명 등을 고려하여 다른 정비구역과 구별이 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2) 정비사업의 명칭에는 사업유형을 알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3) 정비구역의 위치는 구역을 대표할 수 있는 소재지를 기재하되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및 대표번지를 기재한다.(4) 정비구역의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시한다.(5)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내 주택단지의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4-3-2. 사업시행 예정자(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구분해서 명기한다.4-3-3. 사업시행방법(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2)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각각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표기한다.4-3-4.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1)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시점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 :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제4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4-4-1. 정비계획은 장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다.4-4-2.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도시별ㆍ지역별 특성 그리고 현재의 토지이용 상황,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 환경과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 및 연접한 지역의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4-4-3. 정비구역 내 문화재 등 역사적 유물 또는 주요 시설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보존되도록 하고, 문화적ㆍ전통적 가치가 높은 한옥 등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는 보존 또는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제5절 도시ㆍ군계획시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4-5-1. 정비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4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공동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 및 영 제4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5-2. 각 시설의 설치계획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시설별 설치계획을 작성한다.(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전체적인 정비기반시설 종류에 대한 현황을 총괄로 작성하고 상ㆍ하수도, 전력ㆍ통신ㆍ가스 등의 공급처리시설계획 위주로 작성한다.(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서 정한 시설별 건축물의 설치면적 기준(상ㆍ하한치)을 제시한다.4-5-3. 시장ㆍ군수등은 정비계획 수립 시, 해당 정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정비기반시설, 기반시설(도시ㆍ군계획시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절에서 "정비기반시설등"이라 한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4-5-4. 정비기반시설등의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이하 이 절에서 "용적률등"이라 한다)의 완화 기준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으로, "공공시설등"은 "정비기반시설등"으로 본다.4-5-5. 정비기반시설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비기반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부지 비용은 제외)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지와 시설의 제공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 등을 합산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를 따른다.4-5-6. 시장ㆍ군수등은 상위계획 준수여부, 주변 여건과 조화 등을 고려하여 4-5-4. 및 4-5-5.에 따라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는 만큼 정비기반시설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기반시설등의 기부채납만큼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92조에 따라 정비기반시설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4-5-7. 정비기반시설등의 관리청으로 소유권 이전은 다음의 구분을 따른다.(1) 정비기반시설: 법 제97조에 따른 무상귀속(2) 기반시설 등 정비기반시설 외 시설: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제6절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4-6-1. 정비구역 내 해당 건축물의 철거ㆍ개량ㆍ보존 또는 존치 여부를 정비계획에 명시하고 향후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정비 또는 개량하여야 할 범위와 방향을 제시한다4-6-2. 정비구역 및 인근의 한옥 등 역사적 유물과 전통적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존 및 정비사업과 관련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제7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계획4-7-1.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작성방법은 2-1-3에 따른다.제8절 건축물에 관한 계획4-8-1.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1)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은 영 제9조에서 정하는 정비사업 유형별 범위와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계획한다.4-8-2.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1) 건축물의 주용도가.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주용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나. 정비구역의 용도지역ㆍ지구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용도를 지정할 수 있으며. 법상 허용되는 용도라 하더라도 입지특성상 계획 목표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2)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가. 시장ㆍ군수등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과 해당 정비사업의 유형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을 제시하여 사업시행자가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으로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가 가능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나. 법 제54조에 따라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확정하기 위하여 법적상한용적률을 정하여야 한다.다.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는 경우 각각의 구역단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그 계획에 따라 허용 건폐율 및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 시장ㆍ군수등은 관계법령에 따른 높이의 제한을 제시하여 사업시행자가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마. 시장ㆍ군수등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4-16-5에 따라 다양한 공익요소를 고려하여 용적률 완화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침수우려지역 정비를 위한 용적률 완화는 4-10-2에 따른 재난방지계획과 연계하여 고려할 수 있다.4-8-3. 건축선에 관한 계획(1) 시장ㆍ군수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선 등을 제시하여 사업시행자가 허용범위 안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제9절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4-9-1. 정비구역의 교통처리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광역교통계획 등의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4-9-2. 정비구역의 도로망계획은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증가되는 교통량과 향후 토지이용변화를 수용하고, 주변지역의 교통량과 도로용량 등 주변 간선교통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4-9-3. 정비구역을 포함한 인접지역에 대하여는 교통현황을 분석하고 교통상황이 취약한 경우에는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4-9-4. 이동과 휴식, 놀이 등의 보행환경을 체계화하고 보행자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동선체계가 구축되도록 계획한다.4-9-5. 공동주차장 설치의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인근 주차장 부지나 공원의 지하주차장 부지 등을 검토하여 사업화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제10절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4-10-1. 환경보전계획(1) 정비구역에 대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자원 절약적인 에너지 및 폐기물 처리계획 등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2)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4-10-2. 재난방지계획(1) 수해ㆍ지진 등 기존에 발생한 재해의 재난유형 등을 조사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수해ㆍ지진 등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방지계획을 수립한다.(2) 저지대는 가급적 자연배수가 되도록 계획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원ㆍ녹지 지하에 유수지를 확보하고 유수지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제11절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4-11-1.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건전한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설치 및 교육환경 보호 등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다.4-11-2. 정비구역 주변에 교육시설이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일조장애, 통학로 단절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교육환경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제12절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 시행계획4-12-1.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2개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2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정비구역이 통합 또는 분할되는 변경인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여야 한다.(1) 정비구역의 면적이 대규모 이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2) 정비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3) 도시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4-12-2. 서로 떨어진 2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각의 구역은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7조에 따라 별표 1의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4-12-3. 정비구역을 분할 또는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비구역 분할 또는 결합의 사유(2) 면적(3) 위치 및 구역 경계의 설정 사유(분할시행의 경우)(4) 사업시행방법(5)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6)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제13절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4-13-1. 시장ㆍ군수등은 정비구역 주변의 각종 개발현황 및 주택공급계획을 조사하고 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택수요 등을 검토하여 주택수급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4-13-2. 주택수급에 관한 검토결과 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전ㆍ월세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비계획 수립시기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 결과 조건부재건축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대하여 우선 조정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해당 시기 조정은 1년을 단위로 한다.제14절 세입자 주거대책4-14-1. 시장ㆍ군수등은 정비구역 내 세입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입자의 재정착 유도를 위해 주택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항목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3-2-3.을 참조한다.4-14-2.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시행 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를 고려하고, 정비사업 구역 내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건설이 가능한지를 판단한다.4-14-3.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대상구역에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기가 곤란한 경우 인근의 임대주택 활용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한다.4-14-4.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세입자의 소득수준을 감안하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순환정비방식의 시행을 고려한다.4-14-5. 대규모 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 세입자는 물론 인근지역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변지역 임대시장 동향 등을 파악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한다.제15절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4-15-1. 정비계획수립에 있어 각종 범죄 유발가능성이 있는 환경요소를 제거하고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여 인간성을 유지ㆍ회복시킴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4-15-2. 청소년들이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학습ㆍ놀이ㆍ운동 및 여가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4-15-3.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할 때에는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식재, 울타리, 표지 등)은 자연적 접근통제가 잘 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CCTV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4-15-4. 이웃과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각종 공공시설을 공개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4-15-5. 주민통행로는 각종 시설의 입지, 버스나 전철이용의 편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인적이 드문 노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범초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지를 마련하고 충분한 조도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정비구역의 지정제1절 정비구역의 지정 신청5-1-1.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한다.(1)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서 (공문)(2) 정비구역 지정도서(2-2-1에 따른 정비계획서, 관련도면 및 부속서류)(3)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의견청취 서류(4) 지방의회 의견서(5) 관련부서(기관) 협의내용　제6장 행정사항6-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872호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훈령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3절4-3-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내 주택단지의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장제13절4-13-2.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재검토 기한 변경을 위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등 일부개정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등 2개 국토교통부 훈령 일괄개정)이 훈령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비기반시설등 기부채납에 관한 적용례) 4-5-6.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발령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408', '20180209', '20230105', '20230616', '20250501', '20250604'] (공포번호: ['2016-691', '977', '1583', '1624', '1861', '1872'])
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2100000106865	# 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1220, 시행일자=20171220,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1220 발령번호: 10 시행일자: 20171220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2. 제1호에 기재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그 임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에 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당해 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10호 소방청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소방청장 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20 (공포번호: 10)
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2100000078489	# 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008, 시행일자=20161008, 소관부처=목포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16-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008 발령번호: 2016-39 시행일자: 20161008 소관부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68호)에 의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만시설"이란 「항만법」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항만시설을 말한다.2. "관계직원"이란 목포청 소속직원 및 각 운영사 보안업무 담당자를 말한다.3. "항만시설소유자"란 항만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의 소유자·관리자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다음 각 목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가. 국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을 포함한다]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다)다.「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한 항만공사라.「항만법」또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하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마. 부두운영회사바. 민간사업자가 비관리청항만공사 등의 방식으로 건설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기간 동안 해당 항만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4. "신분증"이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성명,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를 말한다.5.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이란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해당 항만 출입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6. "출입증"이란 전파식별장치(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출입자의 정보를 반도체 소자에 포함하여 제작된 항만출입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목포청에서 관할하는 항만을 출입하고자 하는 인원과 차량(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제2장 경비 및 보안', '제4조(항만경비 보안책임) ① 청장은 항만 전체에 대한 경비 보안의 지도·감독을 한다.② 항만에서 민유(民有)시설 및 항만시설임대계약자가 전용 사용(부두운영사)하는 당해시설에 대한 경비 보안책임은 해당 항만시설소유자가 진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별 경비 보안책임은 별표 1과 같다.④ 제3항의 경비 보안책임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적정수준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설의 신·개축 등으로 새로운 보안대책수립이 필요할 경우에는 청장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보안업무의 수행) ① 청장은 항만에 대한 경비·보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통합방호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한다.②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의 경비·검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항만경비 및 상황실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3장 출입 절차 등', '제6조(항만 출입)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제9조에서 정한 출입증을 소지한 인원 및 차량에 한하여 항만의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신분증 확인만으로 항만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시 출입인원·차량기록부에 기재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서 출입이력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출입증 발급권자)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출입발급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하며, 인원과 차량의 출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할 수 있다.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출입증 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출입증 규격 등) ① 출입증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항만시설소유자가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청장과 협의 후 별표 2과 다르게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 할 수 있다.②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자에게 출입구역별로 출입증 고유번호 또는 색상을 달리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출입자의 업무를 고려하여 2개소 이상의 출입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③ 항만시설소유자는 출입증의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출입증 종류 등) 항만시설소유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입증 종류를 구분하여 발급하여야 한다.1. 인원 상시 출입증2. 차량 상시 출입증3. 인원 임시 출입증4. 차량 임시 출입증', '제10조(출입증의 발급대상) 항만시설소유자가 발급하는 상시출입증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만내 상주업체 임직원2. 목포항 등 관할 항만 내에 등록된 해운항만 관련 단체와 업체의 임직원3. CIQ기관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신고, 등록 등을 한 업체의 임직원4. 기타 항만시설소유자가 화물운송 등 항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차량', '제11조(출입증 발급절차)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출입증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시출입증(인원 또는 차량)을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인편 또는 우편, 모사전송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항만,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출입증 총괄관리자는 상시출입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 신청서와 인원의 경우 재직증명서 1부, 본인서약서 1부를,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등록증사본 1부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상시출입증을 교부받아야 한다.④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 또는 항만시설을 임시 이용하기 위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자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원과 차량출입증을 동시에 발급한다)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임시 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⑤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 또는 항만시설을 임시 이용하고자 하는 자중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외의 신분증(여권, 선원수첩 등)을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임시(방문) 항만출입증 발급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 후 임시출입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임시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입증 발급비용)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출입증 발급 신청자로부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출입증 구입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인원출입증 : 6,000원/차량출입증 : 6,000원)단, 출입증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입증이 인식불능일 경우에는 무료로 재발급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소유자는 상시 출입증을 일제 갱신하거나 신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③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출입증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출입증 발급 신청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④ 제1항 또는 3항에 따라 국가에서 출입증을 발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즉시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출입증 관리)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출입증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출입증이 노후·훼손·퇴색 등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급할 수 있다.②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8호 분실(훼손)경위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된 분실확인서를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출입증 분실(훼손)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분실자가 진다.③ 항만시설소유자는 상시 또는 임시 출입증의 재고상태를 언제나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및 제5호 서식의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출입증 반납)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출입증의 유효기간 만료, 퇴직, 인사이동(차량교체) 등의 사유로 발급받은 출입증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消却)하거나 분쇄(粉碎)한 후 별지 6호 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항만견학 등)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의 견학·시찰·방문(이하 "항만견학"이라 한다)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견학을 허용할 수 있다.② 항만견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규정한 항만견학허가신청서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견학을 허가시에는 허가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항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의1 항만견학허가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항만 견학시에는 관계직원이 안내 및 입회를 하여야 하며, 관계직원 등은 특이 동향 발견 또는 발생시 즉시 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견학허가서에 기재된 인원에 대하여 임시출입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관계직원 안내를 받아 항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16조(항만내 사진촬영) ① 항만내에서 사진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서 규정한 사진촬영 허가 신청서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때에는 촬영목적등을 검토한 후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진촬영을 할 때에는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③ 항만시설소유자는 사진촬영을 허가시에는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의1 사진촬영허가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항만시설소유자는 사진촬영허가서에 기재된 인원에 대하여 임시출입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관계직원 안내를 받아 항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17조(지도·점검) ① 청장은 관할 항만의 항만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항만출입 절차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운영사를 방문하여 출입증에 관련된 서류를 점검할 수 있다.②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항만시설소유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서식사용)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 출입자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하여 작성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상시 출입증 발급 수량, 임시 출입자 현황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 항만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2. 별지 제1호의 1 : 대표자 확인서2-1 별지 제1호의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3. 별지 제2호 :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 신청서4. 별지 제2호의 1 : 본인서약서5. 별지 제3호 : 임시(방문) 항만출입증 발급신청서 및 서약서6. 별지 제4호 :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7. 별지 제5호 :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8. 별지 제6호 :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9. 별지 제7호 : 업무일지10. 별지 제8호 : 분실(훼손) 경위서11. 별지 제9호 : 항만견학허가 신청서12. 별지 제9호의 1 : 항만견학 허가대장13. 별지 제10호 : 사진촬영허가신청서14. 별지 제10호의 1 : 사진촬영허가대장15. 별지 제11호 : 항만 내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제19조(출입제한)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항만출입증 회수 및 항만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일정기간(3개월) 해당 항만 출입이 없는 자2. 항만운영 또는 항만보안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3. 청원경찰 등 경비근무자 또는 관계직원의 검문검색 및 통제에 불응하는 자4. 항만출입증을 대여하거나 신분대행 또는 타목적으로 사용한 자5. 항만내에서 음주·과속·과적 운전한 자6. 항만내에서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자7. 항만출입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8. 출입을 허용한 구역외(통제구역, 제한구역)에 출입한 자9. 상시출입증을 아래와 같이 분실한 자에게는 상시출입증 발급 제한가. 상시출입증을 1회 분실한 자 : 주의조치나. 상시출입증을 2회 분실한 자 : 3개월 제한다. 상시출입증을 3회 이상 분실한 자 : 6개월 제한②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출입을 제한한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규정한 보호구역 위반행위 적발보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항만시설별 경비보안 책임 별표 0002: 출입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별표 0003: 사진촬영허가신청서 별표 0001: 항만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 별표 0001: 대표자 확인서 별표 000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표 0002: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 신청서 별표 0002: 본인 서약서 별표 0003: 임시(방문) 항만출입증 발급신청서 및 서약서 별표 0004: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 별표 0005: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 별표 0006: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 별표 0007: 업무일지 별표 0008: 분실(훼손) 경위서 별표 0009: 항만견학허가신청서 별표 0009: 항만견학 허가 대장 별표 0010: 사진촬영허가신청서 별표 0010: 사진촬영 허가 대장 별표 0011: 항만내 위반행위 적발 보고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 10. 8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목포항 경비 및 보안업무운영세칙(제2002-26호, 2012. 6. 15)는 폐지한다제3조(적용례) 전자식별장치 항만출입증 및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항만에 대해서 이 규정 중 항만출입관리시스템 관련 규정은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이 구축된 후 실제 사용시점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급된 출입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단, 항만출입관리시스템 구축 후 기존 항만출입증의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교체발급 받아야 한다.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7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 10. 8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목포항 경비 및 보안업무운영세칙(제2002-26호, 2012. 6. 15)는 폐지한다제3조(적용례) 전자식별장치 항만출입증 및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항만에 대해서 이 규정 중 항만출입관리시스템 관련 규정은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이 구축된 후 실제 사용시점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급된 출입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단, 항만출입관리시스템 구축 후 기존 항만출입증의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교체발급 받아야 한다.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0월 7일까지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008', '20161008'] (공포번호: ['2013-30', '2016-39'])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200000077923	#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200619, 시행일자=2020061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200619 발령번호: 00421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기획총괄팀)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421호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0년 6월 19일 대통령 문재인 (인)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4대강 자연성 회복 방안의 마련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중 "하여야"를 "해야"로, "2020년"을 "2022년"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817', '20200619'] (공포번호: ['00388', '00421'])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2100000181212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808, 시행일자=2019080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9-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808 발령번호: 2019-430 시행일자: 201908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나 계약서(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다만, 건설기술용역의 특성에 따라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보완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인쇄, 모형제작 등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직접경비성 업무는 이 지침에 따르지 않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기술용역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용역 산출내역서"라 한다)는 건설기술용역 중 하도급 예정인 공종 전체의 세부 업무 내용별로 도급금액을 구분하고 하도급 부분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에 첨부하는 서류(2. 용역규모 및 용역금액 등이 명시된 용역내역서)를 말한다.2. "하도급 적정성 검토"라 함은 수급인의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하도급 대상자(이하 ‘하수급인’이라 칭함)의 건설기술용역 업무 수행자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3.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해당 하도급하고자 하는 용역부분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계약서나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4. "하도급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하도급 대상자(이하 ‘하수급인’이라 칭함)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5. "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4조(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제한)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 중 개별 전문분야(사업수행능력 평가과정에서 기술자 평가가 이루어지는 대상분야) 전체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기술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③ 수급인이 건설기술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하도급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⑤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⑥ 수급인은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발주청에게 통보한다.', '제5조(건설기술용역 하수급인의 자격) 건설기술용역 하수급인의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로 한정한다. 다만,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건설기술용역 하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제출) ① 수급인이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및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서명 또는 기명날인 미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에 첨부되는 용역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경우,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등에서 정하는 업무구분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은 건설기술용역 또는 발주기관에서 산출내역을 제공받지 않은 건설기술용역은 산출내역서 제출을 생략한다.', '제8조(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 등) 발주청은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표1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 요청)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세부 검토를 위해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① 발주청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③ 수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에서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발주청은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용역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용역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하도급대금 지급보증) ①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② 발주청이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도록 한 경우 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발주청에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③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한 경우 발주청은 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보증서를 발급한 기관은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청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1. 발급연월일2. 하도급 계약건명 및 하도급계약금액3.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4. 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발주청의 기관명칭6.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 '제12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지급확인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2. 기성금을 받은 경우: 기성금 수령부분 중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② 수급인이 발주청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발주청은 하수급인에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⑤ 발주청은 제3항의 지급내역과 제4항의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용역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용역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용역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비용 등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발주청은 발주한 건설기술용역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용역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용역금액의 조정사유와 용역금액 조정시기, 조정율·금액 등을 하수급인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발주청은 제2항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해당 용역금액 조정내용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1.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3. 발주청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②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1. 발주청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 지급하기로 발주청과 수급인 간 또는 발주청·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2.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3.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청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청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5.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청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이 하수급인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청이 하수급인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청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하도급 실적 통보)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현황(계약금액 및 참여기술인을 포함)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하수급인의 하도급 실적을 통보하는 경우 수급인이 통보한 건설기술용역실적에서 하도급 실적을 제외하지 아니한다.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위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 관련 자료의 요청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하도급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 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30호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제2017-221호, 2017.4.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사항(제8조 관련) [별표1]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사항(제8조 관련) ┏━━━━━━━━━━━━━━━━━━━━━━━━━━━━━━━━┓ ┃검 토 사 항 ┃ ┠────────────────────────────────┨ ┃ ㅇ 하수급인의 자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등 입찰참가 제한 여 ┃ ┃부 ┃ ┃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하수급인 자격의 적정 여부 ┃ ┗━━━━━━━━━━━━━━━━━━━━━━━━━━━━━━━━┛ 별표 0001: 건설기술용역 표준하도급계약서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별지 제1호서식] ┌──────────────────────────────────────────┐ │ │ │건설기술용역 표준하도급계약서 │ │ │ │1. 용역계약명 : │ │ │ │ ㅇ 원도급 용역계약서명 : │ │ ㅇ 발주자(원도급인)명 : │ │ │ │2. 용역수행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 │ │3. 용역수행범위 및 참여기술인 : (상세범위는 문서 첨부) │ │┌────┬──┬────┬──┬────┐ │ ││업무범위│성명│전문분야│등급│참여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납품일자 및 장소 : 년 월 일( ) │ │ │ │5.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 │ ?공급가액 : 일금 원정 (￦ ) │ │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 │ │ │ │6. 대금의 지급 │ │ │ │ 가. 선급금 │ │ (1) 계약체결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 │ │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 │단, 수급인이 요구할 경우 선급금 보증서를 첨부 │ │ │ │ 나. 기성부분금 : (1) 월 ( )회 │ │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 )일 이내 │ │ (3) 지급방법 : 현금 %, 어음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 │ (1)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 │ (2)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 │ │7 계약보증금 : 일금 원정 (￦ ) │ │ │ │8. 하자보수보증금률 : % │ │ │ │9. 하자담보책임기간 : 20 . 00. 00~ 20 .00.00 │ │ (설계도서 등 검사 완료일로부터 00년 또는 개월) │ │ │ │10. 지체상금률 : 지체일당 ( )/1,000 │ │ │ │ 당사자는 상기의 건설기술용역 위탁업무에 대하여 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서에 의하여 │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 │ │20 년 월 일 │ │ │ │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 │ 주소 : 주소 : │ │ 상호 : 상호 : │ │ 등록번호(신고번호) : 등록번호(신고번호) : │ │ 전화 및 팩스 : 전화 및 팩스 : │ │ 성명 : (인) 성명 : (인) │ │ │ │ │ │첨부 : 1. 계약예규의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 │ 2. 과업상세범위 │ │ 3. 산출 내역서 │ │ 4. 작업 공정 예정표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5월 23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하도급이 승인 되었거나 승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521', '20150512', '20170411', '20190808'] (공포번호: ['2014-273', '2015-307', '2017-221', '2019-430'])
KS Q ISO/IEC 17025 해설서	2100000253210	# KS Q ISO/IEC 17025 해설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8, 시행일자=20250108,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KS Q ISO/IEC 17025 해설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8 발령번호: 2025-9 시행일자: 20250108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평가과) 현행여부: Y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2100000244064	#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09, 시행일자=2024070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7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09 발령번호: 1775 시행일자: 202407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한다.', '제3조(제안업무의 관장) 국토교통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홍보 등 제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혁신행정담당관이 관장한다.', '제4조(제안의 접수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기간에 접수할 수 있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라 소관 부서의 장이 심사하여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② 둘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국민 제안 규정」 제22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구체적인 실시계획이 있는 경우 그 계획을 포함한다)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의2(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① 「국민 제안 규정」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14조제3항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혁신행정담당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를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경우 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제안(「국민 제안 규정」 제14조제3항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은 제외한다)의 채택여부는 위원회의 심의위원이 별표 3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자체제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체제안심사위원회를 둔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부상 등의 지급 금액3. 제6조의2에 따른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4.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고, 심의위원은 실ㆍ국 주무과장 및 민간위원 등으로 하되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대표가 된다.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심의(위원과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심의 방식을 의미한다)로 할 수 있다.⑥ 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심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온라인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채택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가 안건의 제안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 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 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 심의위원이 별표 3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③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심사는 매년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국민 제안 규정」제15조 및「공무원 제안 규정」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으로 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시상 등)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동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금상 :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2. 은상 :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3. 동상 :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② 제10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제안이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의 제안자에게는 근무성적 평가 가점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 5급이하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서 정한다.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별표 0001: 제안 채택 심사기준 ■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별표 1] 제안 채택 심사기준 ┏━━━━━┯━━━━━━━━━━━━━━━━┯━━━━━━━━━━━━━━━━━━━━━━━━┯━━┓ ┃심사항목 │심사 기준 │배점 기준 │득점┃ ┠─────┼────────────────┼────┬────┬────┬────┬────┼──┨ ┃실시가능성│ㆍ현실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10 │8 │6 │4 │2 │ ┃ ┃(10) │실제 실시(적용) 가능한가? ├────┼────┼────┼────┼────┤ ┃ ┃ │ │즉시 │시일 │보통 │가능성 │불가능 │ ┃ ┃ │ │가능 │소요 │ │낮음 │ │ ┃ ┠─────┼────────────────┼────┼────┼────┼────┼────┼──┨ ┃창의성 │ㆍ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 인가? │25 │20 │15 │10 │5 │ ┃ ┃(25) │ㆍ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 ┃ ┃ │전부 모방하였는가? │획기적인│다소 │보통 │일부 │전부 │ ┃ ┃ │ │착상 │독창정 │ │모방 │모방 │ ┃ ┠─────┼────────────────┼────┼────┼────┼────┼────┼──┨ ┃효율성 및 │ㆍ행정제도 및 시스템의 개선과 │25 │20 │15 │10 │5 │ ┃ ┃효과성 │파급 효과의 정도는? ├────┼────┼────┼────┼────┤ ┃ ┃(25) │ │매우우수│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 ┃적용범위 │ㆍ전 행정기관(중앙ㆍ지방)에 적 │15 │12 │9 │6 │3 │ ┃ ┃(15) │용할 수 있는가? ├────┼────┼────┼────┼────┤ ┃ ┃ │ㆍ일부 행정기관ㆍ부서에 한정하 │전체 │다수 │일부 │일부 │일부 │ ┃ ┃ │여 적용이 가능한가? │행정기관│행정기관│행정기관│소속기관│해당부서│ ┃ ┃ │ㆍ실시 횟수나 빈도 및 │ │ │ │ │ │ ┃ ┃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 │ │ │ │ │ ┃ ┠─────┼────────────────┼────┼────┼────┼────┼────┼──┨ ┃계속성 │ㆍ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10 │8 │6 │4 │2 │ ┃ ┃(10)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 ┃ │ㆍ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 │10년 │5년 │3년 │1년 │1년 │ ┃ ┃ │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 ┃ ┠─────┼────────────────┼────┼────┼────┼────┼────┼──┨ ┃정성평가 │ㆍ국민의 입장에서 느낄 │15 │12 │9 │6 │3 │ ┃ ┃(15) │개선 효과는 어떠한가? ├────┼────┼────┼────┼────┤ ┃ ┃ │ │매우 │다소 │보통 │약간 │없다 │ ┃ ┃ │ │크다 │크다 │이다 │있다 │ │ ┃ ┠─────┴────────────────┴────┴────┴────┴────┴────┼──┨ ┃합계 │ ┃ ┗━━━━━━━━━━━━━━━━━━━━━━━━━━━━━━━━━━━━━━━━━━━━━━━┷━━┛ 210mm×297mm (백상지 80g/㎡) 별표 0002: 채택여부 결정기준 ■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별표 2] 채택여부 결정기준 ┌───┬────────┐ │구분 │심사자 평균점수 │ ├───┼────────┤ │채 택│70점 이상 │ ├───┼────────┤ │불채택│70점 미만 │ └───┴────────┘ 별표 0003: 자체제안심사위원회 심의위원 심사표 ■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별표 3] 자체제안심사위원회 심의위원 심사표 ┏━━━━━┯━━━━━━━━━━━━━━━━┯━━━━━━━━━━━━━━━━━━━━━━━━┯━━┓ ┃심사항목 │심사 기준 │배점 기준 │득점┃ ┠─────┼────────────────┼────┬────┬────┬────┬────┼──┨ ┃실시가능성│ㆍ현실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10 │8 │6 │4 │2 │ ┃ ┃(10) │실제 실시(적용) 가능한가? ├────┼────┼────┼────┼────┤ ┃ ┃ │ │즉시 │시일 │보통 │가능성 │불가능 │ ┃ ┃ │ │가능 │소요 │ │낮음 │ │ ┃ ┠─────┼────────────────┼────┼────┼────┼────┼────┼──┨ ┃창의성 │ㆍ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 인가? │25 │20 │15 │10 │5 │ ┃ ┃(25) │ㆍ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 ┃ ┃ │전부 모방하였는가? │획기적인│다소 │보통 │일부 │전부 │ ┃ ┃ │ │착상 │독창정 │ │모방 │모방 │ ┃ ┠─────┼────────────────┼────┼────┼────┼────┼────┼──┨ ┃효율성 및 │ㆍ행정제도 및 시스템의 개선과 │25 │20 │15 │10 │5 │ ┃ ┃효과성 │파급 효과의 정도는? ├────┼────┼────┼────┼────┤ ┃ ┃(25) │ │매우우수│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 ┃적용범위 │ㆍ전 행정기관(중앙ㆍ지방)에 적 │15 │12 │9 │6 │3 │ ┃ ┃(15) │용할 수 있는가? ├────┼────┼────┼────┼────┤ ┃ ┃ │ㆍ일부 행정기관ㆍ부서에 한정하 │전체 │다수 │일부 │일부 │일부 │ ┃ ┃ │여 적용이 가능한가? │행정기관│행정기관│행정기관│소속기관│해당부서│ ┃ ┃ │ㆍ실시 횟수나 빈도 및 │ │ │ │ │ │ ┃ ┃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 │ │ │ │ │ ┃ ┠─────┼────────────────┼────┼────┼────┼────┼────┼──┨ ┃계속성 │ㆍ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10 │8 │6 │4 │2 │ ┃ ┃(10)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 ┃ │ㆍ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 │10년 │5년 │3년 │1년 │1년 │ ┃ ┃ │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 ┃ ┠─────┼────────────────┼────┼────┼────┼────┼────┼──┨ ┃정성평가 │ㆍ국민의 입장에서 느낄 │15 │12 │9 │6 │3 │ ┃ ┃(15) │개선 효과는 어떠한가? ├────┼────┼────┼────┼────┤ ┃ ┃ │ │매우 │다소 │보통 │약간 │없다 │ ┃ ┃ │ │크다 │크다 │이다 │있다 │ │ ┃ ┠─────┴────────────────┴────┴────┴────┴────┴────┼──┨ ┃합계 │ ┃ ┗━━━━━━━━━━━━━━━━━━━━━━━━━━━━━━━━━━━━━━━━━━━━━━━┷━━┛ 210mm×297mm (백상지 80g/㎡) 별표 0004: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기준 ■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별표 4]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기준 ┌────┬──────────┐ │창안등급│심의위원 평균점수 │ ├────┼──────────┤ │금상 │90점 이상 │ ├────┼──────────┤ │은상 │80점 이상 90점 미만 │ ├────┼──────────┤ │동상 │70점 이상 80점 미만 │ └────┴──────────┘ 별표 0001: 제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서 ■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별지 제1호서식] ┏━━━━━━━━━━━━━━━━━━━━━━━━━━━━━━━━┓ ┃제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서 ┃ ┃ 부서명 : ┃ ┠────┬───────────────────────────┨ ┃제안제목│ ┃ ┠────┴───────────────────────────┨ ┃1. 종합의견 ┃ ┃ ○ ┃ ┃ ┃ ┃ ○ ┃ ┃ ┃ ┃ ┃ ┃ ┃ ┃2. 제안내용의 수준 ┃ ┃ ○ 매우 우수하다 (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 ┃ ○ 보통 수준이다 ( ) ○ 창안으로 추천하기 미흡하다 ( )┃ ┃ ┃ ┃3. 위와 같은 이유로 동 제안을 ┃ ┃ ? 채택함 ( ) ? 불채택함 ( ) ┃ ┗━━━━━━━━━━━━━━━━━━━━━━━━━━━━━━━━┛ 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 작 성(담당자) : 직위 직급 성명 ○ 확 인(과 장) : 직위 직급 성명 ※ 종합의견란은 창안으로서 채택가치 여부와 그 이유를 명기할 것 별표 0002: 삭제 ■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별지 제2호서식]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902', '20240709'] (공포번호: ['1552', '1775'])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2100000231332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108, 시행일자=20231108, 소관부처=평택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108 발령번호: 33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을 말한다.2. "감독자"란 청원경찰의 복무지도 및 감독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청장이 지정한 대장, 반장 또는 조장을 말한다.3. "관리자"란 청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직접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청원경찰이 배치된 근무지의 부서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평택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적용하며, 「청원경찰법」등 관계 법령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 제2장 임용', '제4조(임용) 청원경찰의 임용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다.', ' 제3장 인사관리', '제5조(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청원경찰의 성과평가 및 감독자 지정ㆍ해제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청원경찰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청원경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항만물류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만건설과장, 항로표지과장, 청원경찰 대장, 노동조합원으로 구성한다.③ 회의 개최를 위한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노동조합 대표와 조합원 1명을 포함한다.④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운영ㆍ보안담당으로 한다.', '제6조(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청원경찰의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통보하여 소집한다.② 청원경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③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에서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7조(감독자 임명) ① 청장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소속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를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독자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청원경찰의 그간의 근무경력, 근무성적, 업무역량, 평소의 품행,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사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제15조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다.③ 제6조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에서 감독자 지정 대상자에 대한 심의 결과 부결되어 대상자가 없을 경우 근로자 대표가 추천할 수 있으며, 근무경력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여도 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다.1. 지정대상 경력요건가. 대장 : 평택청 반장 유경험자로 근무경력 7년 이상나. 반장 : 평택청 조장 유경험자로 근무경력 5년 이상다. 조장 : 평택청 근무경력 3년 이상2. 감독자 해제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3. 임기 : 3년(대장)', '제8조(감독자 회의) 관리자 및 감독자는 항만 보안ㆍ경비업무 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 등 효율적인 청원경찰대 운영을 위하여 감독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이동배치) ① 소속기관 간 이동배치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다.② 청장은 항만시설, 청사 시설물 등 관할 경비구역의 원활한 보안 관리 등을 위해 청원경찰을 근무지별로 배치한다.③ 청장은 청원경찰이 근무지를 정기적으로 순환하도록 하여 청원경찰 간의 근무 형평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보직 경험을 부여하게 해야 한다. 다만, 정년을 3년 미만으로 앞둔 자에 한하여 항만보안센터 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④ 청장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청원경찰의 근무지를 재배치할 수 있다.1. 청원경찰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대내외적으로 청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2. 청원경찰이 근무성적 평정 결과 최하위 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청장이 청원경찰의 근무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교육ㆍ훈련) 청장은 청원경찰에 대해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1.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매월 4시간 이상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6.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매 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2시간 이상) 등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보안교육 및 훈련(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소속기관에 한정한다): 매년 6시간 이상(매 분기 1회 이상)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매년 1회 이상9. 그 밖에 청원경찰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1조(근무성적평가) ① 청장은 청원경찰에 대해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 지정, 표창, 근무지 배치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② 근무성적평가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근무성적평가할 때 감독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평가의 신뢰성, 객관성 및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근무실적 평정결과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한하여 그 결과를 알려줄 수 있다.', '제12조(겸직금지 및 허가) ① 청원경찰이 해당 청원경찰 업무 이외에 다른 직종에 이중으로 취업하거나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청원경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② 청원경찰은 제1항에 따라 겸직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겸직허가 절차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제13조(인사기록카드) ① 청장은 청원경찰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포상,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징계 및 그 밖의 계약사항 등을 인사기록카드에 작성하여 관리한다.② 인사기록카드는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을 준용하여 작성하며,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작성 및 관리할 수 있다.', ' 제4장 복무', '제14조(지휘ㆍ통제) ① 청장은 청원경찰을 지휘ㆍ통제하며, 청원경찰의 복무 및 근무상황을 감독자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한다.②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자가 청원경찰을 지휘ㆍ통제한다.', '제15조(감독자 임무) ① 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만 보안ㆍ경비업무 관련 지시사항의 이행2. 청원경찰대 관리ㆍ감독 보좌,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집행3. 근무명령서 작성4. 각종 지시사항의 이행 및 결과 보고5. 그 밖에 청장 또는 항만물류과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② 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장 업무 보좌 및 대장 부재 시 대장업무 대행2. 조장 및 조원의 통솔 및 감독3. 각종 지시사항의 이행 및 결과 보고4. 근무계획의 검토ㆍ보고5. 그 밖에 청장 또는 관리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③ 조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장 업무 보좌 및 반장 부재 시 반장업무 대행2. 조원의 통솔 및 감독3. 조원의 근무상황 관리4. 각종 지시사항의 이행 및 결과 보고5. 근무계획의 작성ㆍ보고6. 초소별 비품 및 장비 등 재산의 유지ㆍ관리7. 그 밖에 청장 또는 관리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제16조(청원경찰의 의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1.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할 것2. 관리자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말 것3.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 것4. 직무에 관해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 하지 말 것5.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것6. 파업, 태업 쟁의행위를 하지 말 것7.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거나 공용물품 또는 시설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8. 민원인 및 방문객을 친절하고 공정하게 응대 할 것9.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주고받지 말 것10. 직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해양수산부 또는 소속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을 하지 말 것', '제17조(청원경찰의 업무) ① 청원경찰은 청장의 지시에 따라 청사와 항만시설의 경비ㆍ보안관리ㆍ질서유지ㆍ출입자 통제 등을 수행한다.② 청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의 보안업무 내에서 별도의 업무를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근무 명령) ① 청원경찰 대장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근무명령서를 작성하여 근무시작 5일 전까지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청원경찰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테러위기경보 수준 또는 항만시설 보안등급 상향, 상급기관 지시사항 시달, 비상사태 등 청사 및 항만시설의 경계근무 강화가 필요한 경우 경비ㆍ보안업무를 보강할 수 있으며 근무형태, 근무인원,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근무명령서를 수정 통보할 수 있다.', '제19조(근무수칙 및 순찰활동) ① 청원경찰의 근무수칙 및 요령은 별표 1을 따른다.② 감독자는 책임경비구역 지정(변경 포함) 및 순찰활동 계획에 대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항만보안센터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청경은 순찰활동을 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청경의 순찰활동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책임경비구역 내 시설물 또는 보호장비 등의 이상 유무2. 기타 책임경비구역 내 질서유지 위반자의 단속,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 시설경비와 관련한 보안상태의 이상 유무', '제20조(문서와 장부의 비치)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7조와 「항만보안 청원경찰 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문서와 장부를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항만보안센터) :별지 제3호 서식2. 근무일지(초소) : 별지 제4호 서식3. 무기(가스분사기) 약재탄 출납부 : 별지 제5호 서식4.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제21조(비상 소집) ① 청장은 전시(戰時), 사변, 재해, 재난, 보안사고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그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청원경찰을 비상소집 할 수 있다.② 청원경찰은 제1항의 비상소집이 있을 경우 즉시 응소해야 한다.③ 청장은 청원경찰이 근무일이 아닌 일시에 비상소집에 응한 경우, 해당 비상소집에 응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청원경찰에게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한다.', '제22조(복무 관리) ① 청장은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② 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등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23조(제복) ① 청원경찰은 근무시간 중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제복은 하절기와 동절기 근무복으로 구분하며, 기후ㆍ계절에 따라 점퍼ㆍ외투ㆍ방한복 및 우의를 착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근무자 등의 경우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청원경찰 장비 등의 관리) 청원경찰의 장비 관리 및 휴대는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25조(출장) 청장은 청원경찰의 직무 수행,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출장을 수행한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 제5장 근로시간 및 휴식', '제26조(근로 및 휴게시간) ①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업무시작과 종료시각)과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근무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ㆍ시행할 수 있다.②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업무상 감독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시간과 같은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한다.③ 제7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및 제22조에 따른 출장 시간은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에 포함한다.', '제27조(연장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의 범위에서 청원경찰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②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청원경찰에 대해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의 범위에서 해당 청원경찰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③ 임신 중인 여성 청원경찰은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④ 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연장근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제28조(휴일) ① 청원경찰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② 제1항의 휴일 중 주휴일은 토요일로 하며,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적용한다.', '제29조(휴가, 휴무)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부여한다.② 청원경찰의 휴무는 제30조제1항의 근무명령서에 따른 근무 종료 시부터 다음 근무일 근무 시작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제1항과 관련하여 교대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가 사용일수 인식, 사용시간 계산 등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0조(근무상황 관리) ① 청원경찰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0조제1항의 근무명령서에 따른 근무일에 근무할 수 없어 휴가를 사용하려는 경우 미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청원경찰이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청장에게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만약 청원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한 것으로 본다.④ 청장은 청원경찰의 근무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통해 관리하며,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다.', ' 제6장 안전보건 등', '제31조(안전보건) ① 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청원경찰의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작업장 안전ㆍ보건 확보 및 개선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청장은 청원경찰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ㆍ배치 전ㆍ수시ㆍ임시 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③ 청원경찰은 제1항에 따른 청장의 지시 및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성실히 수검해야 한다.', '제32조(고충 처리) 청장은 청원경찰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 및 그 밖의 업무수행 등에 대한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고충 신고ㆍ상담 등에 관한 업무처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33조(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① 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② 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3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청원경찰은 동료 청원경찰, 해양수산부 공무원, 공무직 등 근로자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용역업체 직원 등에게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제1항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체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2.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 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4.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5.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는 행위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주지 않는 행위9. 그 밖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④ 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⑤ 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사, 피해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제7장 신분보장 등', '제35조(직위해제) ① 청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1. 파면,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3. 금품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4. 그 밖에 청원경찰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비위 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사람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하면 해당 청원경찰에게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③ 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 된 사람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며,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④ 청장은 청원경찰이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할 경우 같은 항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해야 한다.', '제36조(휴직 및 명예퇴직)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은「청원경찰법」제10조의7에 따른다.', '제37조(퇴직) ①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은 「청원경찰법」제10조의6에 따른다.②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1. 퇴직일자와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 사직원에 적힌 퇴직일자(다만, 퇴직일자는 사직원 제출일부터 25일 이후로 해야 한다)2. 퇴직일자를 적지 않고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청장은 업무 인계인수 등을 위해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 가능. 다만, 퇴직일자는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하는 날로 지정한다)3.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다음 날4.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으로 해고가 결정되어 통보된 경우: 관련 징계 처분 통지서에 적힌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일자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인사위원회 의결로 계약해지하는 경우: 청장이 통보한 계약해지 통보서에 적힌 계약해지 일자(계약해지 통보일부터 30일 이상이 경과한 날로 한다)6.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청장이 면직 처리한 경우: 관련 면직 통보서에 적힌 면직일자③ 청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4를 준용하여 청원경찰의 징계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퇴직 제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④ 청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직원을 수리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청원경찰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⑤ 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이 퇴직하거나 청원경찰과 채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⑥ 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원경찰을 퇴직 처리하거나 청원경찰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제8장 보수 등', '제38조(보수 및 수당) ① 청원경찰의 보수 및 수당은 「청원경찰법」제6조제2항에 따른다.② 청원경찰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을 전액 지급한다.③ 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 예산이 편성된 비목 및 금액 범위에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보수 산정 및 경력 인정)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르며, 국가ㆍ지자체가 아닌 곳에서 경비ㆍ수위 등 청원경찰과 유사한 직무를 한 경우에도 경력으로 인정한다.', ' 제9장 상훈 및 징계', '제40조(표창) 청원경찰의 표창은 「해양수산부 표창규정」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추천할 수 있다.', '제41조(징계) 청원경찰의 징계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에 따른다.', ' 제10장 보칙', '제42조(신분증) ① 청장은 장관 명의의 신분증을 발급해주어야 하며, 청원경찰은 근무시간 중 신분증을 항상 패용한다.② 제1항의 신분증의 명칭은 ‘신분증’으로 하며, 소속 공무원과 같은 형태로 발급한다.③ 청원경찰은 제12조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체 없이 반납한다.', '제43조(정보통신망 접근) ① 청장은 청원경찰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부 및 외부 정보통신망 접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② 청장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청원경찰에게 정보통신망 접근기간 및 권한 범위를 설정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청원경찰은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및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44조(증명서 등 발급) 운영지원과장은 청원경찰이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근무사실확인서 등의 발급을 요청하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관련 서류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45조(손해배상 책임) 청원경찰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택청에 피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근무수칙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별표 1] ┏━━━━━━━━━━━━━━━━━━━━━━━━━━━━━━━━━━━━┓ ┃근 무 수 칙 ┃ ┃ ┃ ┃ 1.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지휘?보고 체계 유지에 철저를 기한다. ┃ ┃ 2. 책임경비구역 내 항만보안?경비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 3. 근무 중 감독자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벗어나지 아니한다. ┃ ┃ 4. 허가받지 아니한 무단 촬영 및 항만시설 이용을 통제한다. ┃ ┃ 5. 항만이용자 등에게 절차를 준수하여 친절하게 응대한다. ┃ ┃ 6.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보고한다. ┃ ┃ 7. 근무 중 음주, 취침 등 업무와 무관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 8.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을 기록?유지하고, 명확하게 인계ㆍ인수한다. ┃ ┃ 9. 근무 중 정해진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 ┣━━━━━━━━━━━━━━━━━━━━━━━━━━━━━━━━━━━━┫ ┃근 무 요 령 ┃ ┃ ┃ ┃ 1. 근무자는 제복 및 장구 등을 갖추고 전임 근무자와의 인수인계 및 항만보┃ ┃안센터에 일일 및 상황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 2. 근무자는 위 근무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 3. 근무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근무변경대 ┃ ┃장을 작성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부 ┃ ┃득이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사후 승인할 수 있다. ┃ ┃ 4. 근무자는 책임경비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순찰활동을 실시하여야 ┃ ┃한다. ┃ ┃ - 감독자 : 필요시 ┃ ┃ - 조원 : 근무지별 근무지침에 따라 실시 ┃ ┗━━━━━━━━━━━━━━━━━━━━━━━━━━━━━━━━━━━━┛ 별표 0002: 교대근무자의 주휴일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별표 2] 교대근무자의 주휴일 ┏━━━┯━┯━┯━┯━┯━┯━┯━┓ ┃구분 │월│화│수│목│금│토│일┃ ┠───┼─┼─┼─┼─┼─┼─┼─┨ ┃1주차 │주│야│비│휴│주│야│비┃ ┠───┼─┼─┼─┼─┼─┼─┼─┨ ┃2주차 │휴│주│야│비│휴│주│야┃ ┠───┼─┼─┼─┼─┼─┼─┼─┨ ┃3주차 │비│휴│주│야│비│휴│주┃ ┠───┼─┼─┼─┼─┼─┼─┼─┨ ┃4주차 │야│비│휴│주│야│비│휴┃ ┠───┼─┼─┼─┼─┼─┼─┼─┨ ┃5주차 │주│야│비│휴│주│야│비┃ ┠───┼─┼─┼─┼─┼─┼─┼─┨ ┃6주차 │휴│주│야│비│휴│주│야┃ ┠───┼─┼─┼─┼─┼─┼─┼─┨ ┃7주차 │비│휴│주│야│비│휴│주┃ ┠───┼─┼─┼─┼─┼─┼─┼─┨ ┃8주차 │야│비│휴│주│야│비│휴┃ ┗━━━┷━┷━┷━┷━┷━┷━┷━┛ 별표 0003: 교대근무 청원경찰의 휴가일수 등 산정기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별표 3] 교대근무 청원경찰의 휴가일수 등 산정기준 사용일수의 인식 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무일(제30조제1항의 근무명령서에 따른다)에 사용하며, 제26조제2항에 따른 휴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연가를 제외한 휴가에 있어, 휴무일을 포함한 휴가 사용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휴가 사용일수에 휴무일을 산입한다. 2. 사용시간의 계산 가. 휴가(병가, 공가, 특별휴가, 연가 등)는 휴가를 사용한 근무일의 근무형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근무일 전체에 대해 하루(8시간)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공가, 특별휴가(육아시간 등), 연가(지각ㆍ외출ㆍ조퇴)의 사용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가 사용시간만큼 공제한다. 별표 0001: 청원경찰 근무실적평가서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별지 제1호 서식] 청원경찰 근무실적평가서 1. 평가대상기간 : . . . ∼ . . . ┏━━━┯━━━┯━━━┯━━━┯━━━━┓ ┃성 명 │소 속 │직 위 │임용일│현보직일┃ ┠───┼───┼───┼───┼────┨ ┃ │ │ │ │ ┃ ┗━━━┷━━━┷━━━┷━━━┷━━━━┛ 2. 담당업무 ┏━┓ ┃ ┃ ┗━┛ 3. 근무실적평가(100점) ┏━┯━━━━━━┯━━┯━━━━━━━━━━━━━━━━━━━━━━━━━━┯━━┯┓ ┃연│성과평가 │업무│평가요소별 평점 │소계│┃ ┃번│ │비중├─────┬──────┬──────┬──────┤점수│┃ ┃ │ │(%) │탁월(50점)│우수(40점) │보통(30점) │미흡(20점) │ │┃ ┠─┼──────┼──┼─────┼──────┼──────┼──────┼──┼┨ ┃1 │근무성과 │50 │ │ │ │ │ │┃ ┠─┼──────┼──┼─────┼──────┼──────┼──────┼──┼┨ ┃2 │업무수행능력│35 │탁월(35점)│우수(30점) │보통(25점) │미흡(20점) │ │┃ ┃ │ │ ├─────┼──────┼──────┼──────┼──┼┨ ┃ │ │ │ │ │ │ │ │┃ ┠─┼──────┼──┼─────┼──────┼──────┼──────┼──┼┨ ┃3 │근속기간 │5 │20년 이상 │10∼20년미만│5∼10년미만 │1∼5년미만 │ │┃ ┃ │ │ │(5점) │(4점) │(3점) │(2점) │ │┃ ┃ │ │ ├─────┼──────┼──────┼──────┼──┼┨ ┃ │ │ │ │ │ │ │ │┃ ┠─┼──────┼──┼─────┴┬─────┴┬─────┴──────┼──┼┨ ┃4 │근무난이도 │5 │상(5점) │중(4점) │하(3점) │ │┃ ┃ │ │ ├──────┼──────┼────────────┼──┼┨ ┃ │ │ │ │ │ │ │┃ ┠─┼──────┼──┼──────┼──────┼────────────┼──┼┨ ┃5 │감독자 가점 │5 │대장(5점) │반장(4점) │조장(3점) │ │┃ ┃ │ │ ├──────┼──────┼────────────┼──┼┨ ┃ │ │ │ │ │ │ │┃ ┠─┴──────┴──┴──────┴──────┴────────────┴──╁┨ ┃총 점 : ┃┃ ┗━━━━━━━━━━━━━━━━━━━━━━━━━━━━━━━━━━━━━━━━━┻┛ 4. 종합평가 ┏━━━━┯━━━━━━━━━┓ ┃종합점수│종 합 평 가 의 견 ┃ ┠────┼─────────┨ ┃ │ ┃ ┗━━━━┷━━━━━━━━━┛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별표 0002: 겸직허가 신청서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별지 제2호 서식] 겸직허가 신청서 ┏━┯━━━━━━┯━━━━┯━━━━┯━┯━━━━━━━┯━━━━━━┓ ┃신│소속 │ │근로형태│ │성명 │ ┃ ┃청│ │ │ │ │(생년월일) │ ┃ ┃자├──────┼────┼────┼─┼───────┼──────┨ ┃ │직종 │청원경찰│담당업무│ │연락처 │ ┃ ┠─┴──────┴────┴────┴─┴───────┴──────┨ ┃허 가 사 항 ┃ ┠────────┬──────────────────────────┨ ┃겸직 목적 │ ┃ ┠────────┼──────────────────────────┨ ┃겸직 기관의 명칭│ ┃ ┠────────┼──────────────────────────┨ ┃겸직기관의 │ ┃ ┃주요활동개요 │ ┃ ┠────────┼──────────────────────────┨ ┃겸직 기간 │ ┃ ┠────────┼──────────────────────────┨ ┃겸직 근무시간 │ ┃ ┠────────┼──────────────────────────┨ ┃직위 및 보수 │ ┃ ┠────────┼──────────────────────────┨ ┃구체적인 역할 │ ┃ ┠────────┼──────────┬───────┬───────┨ ┃영리업무 │ │직무에 미치는 │ ┃ ┃여부 │ │ 영향 유무 │ ┃ ┠────────┴──────────┴───────┴───────┨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25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 ┃ 같이 겸직을 신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별표 0003: 근무일지(항만보안센터)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별지 제3호 서식] ┏━┯━━━┯━━━┯━━━┓ ┃결│반 장 │계 장 │과 장 ┃ ┃재├───┼───┼───┨ ┃ │ │ │ ┃ ┗━┷━━━┷━━━┷━━━┛ 근 무 일 지 (항만보안센터) 20 년 월 일 요일 ┏━━━━━━━━━━━━━━━━━━━━━━━━━━━━━━┓ ┃근 무 자 현 황 ┃ ┠─┬──────┬───┬──┬──────┬───────┨ ┃주│성 명 │서 명 │야 │성 명 │서 명 ┃ ┃간├──────┼───┤간 ├──────┼───────┨ ┃근│ │ │근 │ │ ┃ ┃무├──────┼───┤무 ├──────┼───────┨ ┃자│ │ │자 │ │ ┃ ┃ ├──────┼───┤ ├──────┼───────┨ ┃ │ │ │ │ │ ┃ ┣━┷━━━━━━┷━━━┷━━┷━━━━━━┷━━━━━━━┫ ┃지 시 및 조 치 사 항 ┃ ┠───────────┬──────────────────┨ ┃지 시 사 항 │보안장비 인수인계 ┃ ┠───────────┼──────────────────┨ ┃ │ 가스총 정, 무전기 대 - 인계자 ┃ ┃ │ 방독면 개, 수 갑 개 - 인수자 ┃ ┃ ├──────────────────┨ ┃ │ 가스총 정, 무전기 대 - 인계자 ┃ ┃ │ 방독면 개, 수 갑 개 - 인수자 ┃ ┠────┬──────┴──────────────────┨ ┃조치 및 │ ┃ ┃특이사항│ ┃ ┣━━━━┷━━━━━━━━━━━━━━━━━━━━━━━━━┫ ┃보 안 시 설 점 검 사 항 ┃ ┠──┬───┬───┬───┬───┬──┬────────┨ ┃구분│출입문│보안등│가로등│차단기│CCTV│보안울타리 ┃ ┠──┼───┼───┼───┼───┼──┼────────┨ ┃양호│ │ │ │ │ │ ┃ ┠──┼───┼───┼───┼───┼──┼────────┨ ┃불량│ │ │ │ │ │ ┃ ┗━━┷━━━┷━━━┷━━━┷━━━┷━━┷━━━━━━━━┛ 별표 0004: 근무일지(초소)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별지 제4호 서식] 근 무 일지 (초소) ┏━━━━━━━━━━━━━━━━━━━━━━━━━━┓ ┃근 무 자 현 황 ┃ ┠───┬────┬───┰───┬─────┬───┨ ┃구 분 │성 명│서 명┃구 분│성 명 │서 명┃ ┠───┼────┼───╂───┼─────┼───┨ ┃주 간 │ │ ┃야 간 │ │ ┃ ┃ ├────┼───┨ ├─────┼───┨ ┃ │ │ ┃ │ │ ┃ ┃ ├────┼───┨ ├─────┼───┨ ┃ │ │ ┃ │ │ ┃ ┠───┴────┴───┸───┴─────┴───┨ ┃지 시 및 조 치 사 항 ┃ ┠─────────┬────────────────┨ ┃지 시 사 항 │조치 및 특기사항 ┃ ┠─────────┼────────────────┨ ┃ │ ┃ ┃ │ ┃ ┗━━━━━━━━━┷━━━━━━━━━━━━━━━━┛ 20 년 월 일 요일 ------------------------------------------------------------------- ┏━━━━━━━━━━━━━━━━━━━━━━━━━━┓ ┃근 무 자 현 황 ┃ ┠───┬────┬───┰───┬─────┬───┨ ┃구 분 │성 명│서 명┃구 분│성 명 │서 명┃ ┠───┼────┼───╂───┼─────┼───┨ ┃주 간 │ │ ┃야 간 │ │ ┃ ┃ ├────┼───┨ ├─────┼───┨ ┃ │ │ ┃ │ │ ┃ ┃ ├────┼───┨ ├─────┼───┨ ┃ │ │ ┃ │ │ ┃ ┠───┴────┴───┸───┴─────┴───┨ ┃지 시 및 조 치 사 항 ┃ ┠─────────┬────────────────┨ ┃지 시 사 항 │조치 및 특기사항 ┃ ┠─────────┼────────────────┨ ┃ │ ┃ ┃ │ ┃ ┗━━━━━━━━━┷━━━━━━━━━━━━━━━━┛ 20 년 월 일 요일 별표 0005: 무기(가스분사기) 약재탄 출납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별지 제5호 서식] 무기(가스분사기) 약재탄 출납부 ┏━━━┯━━━━━━┯━━━━━━━━━━━━━┯━━━━━━━━━━━━┯━━━━━━━━━━━━┯━━━━━┯━━━━━┯━━┓ ┃일 자 │시 간 │출고(가스약재탄) │입고(가스약재탄) │현재(가스약재탄) │출납자 │확인자 │비고┃ ┃ │(출고, 입고)├─────────────┼────────────┼────────────┤서명(날인)│서명(날인)│ ┃ ┃ │ │약재탄(발), 약재탄창(개) │약재탄(발), 약재탄창(개)│약재탄(발), 약재탄창(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6: 근무상황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별지 제6호 서식] 근 무 상 황 부 (부서 : 직급 : 성명 : ) ┏━━┯━━━━━━━━━━┯━━━┯━━━━━┯━━┓ ┃종별│기간 또는 일시 │사유 │연락처 │결재┃ ┃ ├──┬──┬────┤ │(전화번호)├┬┬┨ ┃ │부터│까지│일수ㆍ │ │ │││┃ ┃ │ │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별표 0007: 근무명령 변경대장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별지 제7호 서식] 근무명령 변경대장 ┏━━━┯━━┯━━━━━━━┯━━━━━━━━━┯━━┓ ┃근무지│일자│구분 │성명 │확인┃ ┃ │ ├────┬──┼────┬────┤ ┃ ┃ │ │근무 │내용│변경 전 │변경 후 │ ┃ ┣━━━┿━━┿━━━━┿━━┿━━━━┿━━━━┿━━┫ ┃ │ │주간 / │ │ │ │ ┃ ┃ │ │야간 │ │ │ │ ┃ ┠───┼──┼────┼──┼────┼────┼──┨ ┃ │ │주간 / │ │ │ │ ┃ ┃ │ │야간 │ │ │ │ ┃ ┠───┼──┼────┼──┼────┼────┼──┨ ┃ │ │주간 / │ │ │ │ ┃ ┃ │ │야간 │ │ │ │ ┃ ┠───┼──┼────┼──┼────┼────┼──┨ ┃ │ │주간 / │ │ │ │ ┃ ┃ │ │야간 │ │ │ │ ┃ ┠───┼──┼────┼──┼────┼────┼──┨ ┃ │ │주간 / │ │ │ │ ┃ ┃ │ │야간 │ │ │ │ ┃ ┠───┼──┼────┼──┼────┼────┼──┨ ┃ │ │주간 / │ │ │ │ ┃ ┃ │ │야간 │ │ │ │ ┃ ┠───┼──┼────┼──┼────┼────┼──┨ ┃ │ │주간 / │ │ │ │ ┃ ┃ │ │야간 │ │ │ │ ┃ ┠───┼──┼────┼──┼────┼────┼──┨ ┃ │ │주간 / │ │ │ │ ┃ ┃ │ │야간 │ │ │ │ ┃ ┠───┼──┼────┼──┼────┼────┼──┨ ┃ │ │주간 / │ │ │ │ ┃ ┃ │ │야간 │ │ │ │ ┃ ┠───┼──┼────┼──┼────┼────┼──┨ ┃ │ │주간 / │ │ │ │ ┃ ┃ │ │야간 │ │ │ │ ┃ ┠───┼──┼────┼──┼────┼────┼──┨ ┃ │ │주간 / │ │ │ │ ┃ ┃ │ │야간 │ │ │ │ ┃ ┠───┼──┼────┼──┼────┼────┼──┨ ┃ │ │주간 / │ │ │ │ ┃ ┃ │ │야간 │ │ │ │ ┃ ┠───┼──┼────┼──┼────┼────┼──┨ ┃ │ │주간 / │ │ │ │ ┃ ┃ │ │야간 │ │ │ │ ┃ ┠───┼──┼────┼──┼────┼────┼──┨ ┃ │ │주간 / │ │ │ │ ┃ ┃ │ │야간 │ │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에 따라 종전의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규정」은 폐지한다.제3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지정된 감독자는 이 규정에 따라 임면 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31108 (공포번호: 33)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100000213642	#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08, 시행일자=20220808,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08 발령번호: 2022-25 시행일자: 20220808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검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와 법 제10조제3항,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의 시험 또는 분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등의 의뢰ㆍ신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 등을 의뢰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뢰서 또는 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지역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병성감정 :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 내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의뢰서 중 하나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혈청검사 :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2의2. 광견병 항체 검사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청서3. 법 제36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검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4호 또는 제15호서식의 신청서4.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의뢰 :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② 제1항제1호에서 제2호의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검사 등의 의뢰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시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는 검역본부장이 구축ㆍ운영ㆍ관리하는 광견병항체검사신청시스템을 통해 광견병 항체검사를 신청 및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3조(정밀검사 대상질병) 규칙 제45조의2제3호에 따른 검역수수료 중 정밀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정밀검사 대상 질병명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검사 등의 기간)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검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시험의 계획수립 등) ① 검역본부장은 법 제10조제3항과 규칙 제12조제1항의 시험 또는 분석 중 시험을 의뢰받은 때에는 시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시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병리검사 시험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험계획이 수립되면 검역본부장은 제4조의 시험기간 및 종합평가기간 등을 감안하여 민원처리기간을 정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검사 등의 실시) 검역본부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광견병항체가 검사 및 제5조에 따른 시험의 의뢰인이 검사ㆍ시험에 사용되는 시험동물, 의뢰물품 및 수수료 등을 첨부하거나 납부한 것을 확인한 후 검사ㆍ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납부고지) ① 검역본부장은 병성감정, 혈청검사 또는 검역 등의 의뢰 또는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의뢰인 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으로 수수료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용 축산물보관장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로부터 현물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으로 수수료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8조(납부방법) ① 법 제46조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금2. 신용카드3. 직불카드4. 무통장입금5. 계좌이체6. 전자납부②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고, 방역본부장에게는 방역본부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납부확인) ①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수료가 납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1. 입금증,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영수증2. 제8조제2항의 지정 금융기관 계좌 조회3. 금융결제원 뱅크페이(www.bankpay.or.kr)②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수수료의 납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의뢰인 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납부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영수증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1. 검역본부장이 직접 수납하여 민원인용 신용승인 영수증에 영수 날인 및 교부한 경우2. 검사 신청자가 광견병 항체검사신청시스템에서 수수료 납부영수증을 직접 출력한 경우', '제10조(결과통지서) 검역본부장은 병성감정, 혈청검사, 수의과학기술의 시험 또는 분석을 완료하였을 경우 다음 각 1호에 따른 해당 통지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교부하여야 한다.1. 병성감정결과 통지서 :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2. 혈청검사결과 통지서 : 별지 제4호서식2의2. 광견병 항체 검사 증명서 : 별지 제2호의3서식3. 검역증명서 :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제17호서식4. 수의과학기술의 시험ㆍ분석 결과 통지서 : 별지 제5호서식', '제11조(수수료 미납자에 대한 조치) ①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은 수수료의 납부기한 내에 의뢰인 또는 신청자가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해당 증명서 또는 통지서의 발급 보류2. 해당 민원사무처리 기간의 연장②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그 의뢰인 또는 신청자에게 구두,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치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2-25호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0조,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45조의3에 따른「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0-62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은 2022년 9월 1일 이후 광견병 항체 검사 신청 및 검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정밀검사 대상질병명(제3조 관련) [별표 1] 정밀검사 대상질병명(제3조 관련) ┏━━━━━━┯━━━━━━━━━━━━━━━━━━━━━━━━━━━━━━━━━┯━━┓ ┃검사대상 │검사 질병명 │비고┃ ┠──────┼─────────────────────────────────┼──┨ ┃종모우 │브루셀라병, 결핵병, 요네병, 바베시아병, 타이레리아병, 아나플라즈 │ ┃ ┃ │마병, 블루텅병, 소류코시스, 렙토스피라병, 수포성구내염, 소생 │ ┃ ┃ │식기캠필로박터감염증, 트리코모나스병, 혈액학적 검사 │ ┃ ┠──────┼─────────────────────────────────┼──┨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요네병, 바베시아병, 타이레리아병, 아나플라즈 │ ┃ ┃ │마병, 블루텅병, 소류코시스, 렙토스피라병, 수포성구내염, 혈액 │ ┃ ┃ │학적 검사 │ ┃ ┠──────┼─────────────────────────────────┼──┨ ┃돼 지 │브루셀라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렙토스피라 │ ┃ ┃ │병, 수포성구내염, 혈액학적 검사 │ ┃ ┠──────┼─────────────────────────────────┼──┨ ┃산 양 │브루셀라병, 결핵병, 요네병, 블루텅병, 수포성구내염, 혈액학적 │ ┃ ┃ │검사 │ ┃ ┠──────┼─────────────────────────────────┼──┨ ┃면 양 │브루셀라병, 요네병, 블루텅병, 수포성구내염, 메디-비스나, 혈액학적 │ ┃ ┃ │검사 │ ┃ ┠──────┼─────────────────────────────────┼──┨ ┃말 │말전염성빈혈, 말파이로플라즈마병, 말바이러스성동맥염, 말전염 │ ┃ ┃ │성자궁염, 수포성구내염, 구역, 비저, 아프리카마역, 혈액학적검사 │ ┃ ┠──────┼─────────────────────────────────┼──┨ ┃사 슴 │브루셀라병, 결핵병, 요네병, 블루텅병, 렙토스피라병, 수포성구내 │ ┃ ┃ │염, 혈액학적 검사 │ ┃ ┠──────┼─────────────────────────────────┼──┨ ┃꿀 벌 │부저병, 기생성응애류, 석고병, 백묵병 │ ┃ ┠──────┼─────────────────────────────────┼──┨ ┃가 금 │뉴캣슬병, 추백리, 가금티프스, 닭마이코플라즈마병, 닭전염성기관염, │ ┃ ┃ │닭전염성에프(F)낭병, 가금콜레라, 닭뇌척수염, 닭전염성후두기관 │ ┃ ┃ │염, 조류인플루엔자, 마렉병 │ ┃ ┠──────┼─────────────────────────────────┼──┨ ┃타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뉴캣슬병, 추백리, 가금티푸스, 닭마이코플라즈마 │ ┃ ┃ │병, 닭전염성에프(F)낭병 │ ┃ ┠──────┼─────────────────────────────────┼──┨ ┃병아리 │추백리, 가금티푸스, 살모넬라균감염증 │ ┃ ┠──────┼─────────────────────────────────┼──┨ ┃개?고양이 │광견병 │ ┃ ┠──────┼─────────────────────────────────┼──┨ ┃야생동물 │광견병 │ ┃ ┃(식육목, │ │ ┃ ┃설치목) │ │ ┃ ┠──────┼─────────────────────────────────┼──┨ ┃전항 │임상검사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질병 │ ┃ ┃이외의 │ │ ┃ ┃동물 │ │ ┃ ┠──────┼─────────────────────────────────┼──┨ ┃소정액 │브루셀라병 │ ┃ ┠──────┼─────────────────────────────────┼──┨ ┃돼지정액 │브루셀라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 ┃ ┠──────┼─────────────────────────────────┼──┨ ┃산양·면양 │브루셀라병 │ ┃ ┃정액 │ │ ┃ ┠──────┼─────────────────────────────────┼──┨ ┃사슴 정액 │브루셀라병 │ ┃ ┠──────┼─────────────────────────────────┼──┨ ┃말정액 │말바이러스동맥염, 말전염성자궁염 │ ┃ ┠──────┼─────────────────────────────────┼──┨ ┃종 란 │조류인플루엔자, 뉴캣슬병, 가금티푸스, 추백리 │ ┃ ┗━━━━━━┷━━━━━━━━━━━━━━━━━━━━━━━━━━━━━━━━━┷━━┛ ※ 상기 검사질병 중 수입위생조건에서 수출국에서 비발생 질병으로 명시된 질병이거나, 수출국 정부의 질병발생정보 등에 의해 비발생으로 확인되고 예방접종을 실시한 질병(브루셀라병 제외)등의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혈액학적 검사, 임상검사 또는 죽은 동물의 검안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병, 가축방역상 필요하다고 검역본부장이 인정하여 실시하는 정밀검사에 대하여는 정밀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별표 0002: 검사 등의 기간 (제4조 관련) [별표 2] 검사 등의 기간 (제4조 관련) 1. 병성감정 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병성감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18일로 한다. 2. 혈청검사 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혈청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18일로 한다. 다만, 동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나. 개ㆍ고양이 광견병항체가 검사 ┌─────────┬───┬────┬───┐ │항 목 │단 위 │검사기간│비 고 │ ├─────────┼───┼────┼───┤ │ 형광항체중화시험 │1두 │15일 │ │ └─────────┴───┴────┴───┘ 3. 동물용의약품 등의 성분분석 시험 ┌─────────────────────┬─────┬────┬────────────┐ │항 목 │단 위 │분석기간│비 고 │ ├─────────────────────┼─────┼────┼────────────┤ │가. 동물용의약품 기기분석법 │1성분/1점 │30일 │항균물질, 항생물질, 비 │ │ │ │ │타민, 일반화학제제 등 │ ├─────────────────────┼─────┼────┼────────────┤ │나. 동물용의약품 미생물학적 분석법 │1성분/1점 │30일 │항생물질 등 │ ├─────────────────────┼─────┼────┼────────────┤ │다. 동물용의약품 일반분석법(흡광도법) │1성분/1점 │30일 │항균물질, 일반화학제제 │ │ │ │ │등 │ ├─────────────────────┼─────┼────┼────────────┤ │라. 동물용의약품 일반분석법(적정법) │1성분/1점 │30일 │소독제, 일반화학제 등 │ ├─────────────────────┼─────┼────┼────────────┤ │마. 동물용의약품 특수기기분석법 │1성분/1점 │30일 │미량광물질 등 │ │ (ICP분석법) │ │ │ │ ├─────────────────────┼─────┼────┼────────────┤ │바. 동물용의약품 등의 미생물함량분석 │1성분/1점 │30일 │세균 등 │ ├─────────────────────┼─────┼────┼────────────┤ │사. 동물용의약품 등의 미생물함량분석 │1성분/1점 │40일 │바이러스 등 │ ├─────────────────────┼─────┼────┼────────────┤ │아. 병원성세균에 대한 실험실내 항균효과 분│1성분/1점 │30일 │ │ │석 │ │ │ │ ├─────────────────────┼─────┴────┴────────────┤ │자. 그 밖의 성분분석 │ 유사항목의 분석조건 및 단위를 적용하여 │ │ │산정한 분석기간에 의한다. │ └─────────────────────┴───────────────────────┘ 4. 병리검사 시험 ┌─────────────────────┬─────┬────┬───┐ │항 목 │단 위 │시험기간│비 고 │ ├─────────────────────┼─────┼────┼───┤ │가. 투과전자현미경(조직시료)검사 │1성분/1점 │30일 │ │ ├─────────────────────┼─────┼────┼───┤ │나. 투과전자현미경(Negative Staining)검사 │1성분/1점 │15일 │ │ ├─────────────────────┼─────┼────┼───┤ │다. 주사전자현미경 검사 │1성분/1점 │30일 │ │ ├─────────────────────┼─────┼────┼───┤ │라. 병리조직검사 │1성분/1점 │15일 │ │ └─────────────────────┴─────┴────┴───┘ 5. 동물질병예방약 등의 안전성 시험 ┌───────────┬─────────┬────┬───┐ │항 목 │단 위 │시험기간│비 고 │ ├───────────┼─────────┼────┼───┤ │가. 마우스안전성 시험 │(1약종,10두)×3군 │35일 │ │ ├───────────┼─────────┼────┼───┤ │나. 기니픽안전성 시험 │(1약종, 6두)×3군 │35일 │ │ ├───────────┼─────────┼────┼───┤ │다. 닭 안전성 시험 │(1약종,20수)×2군 │50일 │ │ ├───────────┼─────────┼────┼───┤ │라. 개 안전성 시험 │(1약종, 6두)×2군 │50일 │ │ ├───────────┼─────────┼────┼───┤ │마. 돼지 안전성 시험 │(1약종, 6두)×2군 │50일 │ │ ├───────────┼─────────┼────┼───┤ │바. 소 안전성 시험 │(1약종, 3두)×2군 │50일 │ │ └───────────┴─────────┴────┴───┘ 6. 동물질병예방약 등의 효능 시험 ┌────────────┬────────────┬────┬───┐ │항 목 │단 위 │시험기간│비 고 │ ├────────────┼────────────┼────┼───┤ │가. 마우스 공격접종시험 │(1성분/1약종, 20두)×3군│100일 │ │ ├────────────┼────────────┼────┼───┤ │나. 닭 공격접종시험 │(1성분/1약종, 20수)×2군│100일 │ │ ├────────────┼────────────┼────┼───┤ │다. 마우스 항체역가시험 │(1성분/1약종, 20두)×2군│100일 │ │ ├────────────┼────────────┼────┼───┤ │라. 기니픽 항체역가시험 │(1성분/1약종, 10두)×2군│100일 │ │ ├────────────┼────────────┼────┼───┤ │마. 토끼 항체역가시험 │(1성분/1약종, 10두)×2군│100일 │ │ ├────────────┼────────────┼────┼───┤ │바. 닭 항체역가시험 │(1성분/1약종, 20수)×2군│150일 │ │ ├────────────┼────────────┼────┼───┤ │사. 개 항체역가시험 │(1성분/1약종, 10두)×2군│150일 │ │ ├────────────┼────────────┼────┼───┤ │아. 돼지 항체역가시험 │(1성분/1약종, 10두)×2군│150일 │ │ ├────────────┼────────────┼────┼───┤ │자. 소 항체역가시험 │(1성분/1약종, 6두)×2군 │150일 │ │ └────────────┴────────────┴────┴───┘ 7. 동물질병예방약 등의 항원역가 시험 ┌─────────────────┬──────┬────┬───┐ │항 목 │단 위 │시험기간│비 고 │ ├─────────────────┼──────┼────┼───┤ │ 동물질병예방약 등의 항원역가 시험│1성분/1약종 │20일 │ │ └─────────────────┴──────┴────┴───┘ 8. 동물용의약품 등의 독성 시험 ┌─────────────────────────────┬───┬────┬───┐ │항 목 │단 위 │시험기간│비 고 │ ├───────────┬─────────────────┼───┼────┼───┤ │가. 급성독성시험 │마우스 │1약종 │42일 │ │ │ ├─────────────────┼───┼────┼───┤ │ │랫드 │1약종 │42일 │ │ ├───────────┼─────────────────┼───┼────┼───┤ │나. 반복투여독성시험 │마우스 │1약종 │70일 │ │ │(21일) ├─────────────────┼───┼────┼───┤ │ │랫드 │1약종 │70일 │ │ ├───────────┼─────────────────┼───┼────┼───┤ │다. 반복투여독성시험 │마우스 │1약종 │160일 │ │ │(90일) ├─────────────────┼───┼────┼───┤ │ │랫드 │1약종 │160일 │ │ ├───────────┼─────────────────┼───┼────┼───┤ │라. 생식독성시험 │최기형성시험(랫드) │1약종 │150일 │ │ │ ├─────────────────┼───┼────┼───┤ │ │1세대생식독성시험(랫드) │1약종 │180일 │ │ ├───────────┼─────────────────┼───┼────┼───┤ │마. 변이원성시험 │복귀돌연변이시험(세균) │1약종 │35일 │ │ │ ├─────────────────┼───┼────┼───┤ │ │SOS chromo test(세균) │1약종 │21일 │ │ │ ├─────────────────┼───┼────┼───┤ │ │소핵시험(마우스) │1약종 │42일 │ │ ├───────────┼─────────────────┼───┼────┼───┤ │바. 단기발암성시험 │생체내 세포증식시험(랫드) │1약종 │42일 │ │ │ ├─────────────────┼───┼────┼───┤ │ │암세포 MTT assay(세포) │1약종 │21일 │ │ │ ├─────────────────┼───┼────┼───┤ │ │세포신호전달시험:GJIC assay (세포)│1약종 │21일 │ │ ├───────────┼─────────────────┼───┼────┼───┤ │사. 국소자극성시험 │피부 자극성시험(토끼) │1약종 │28일 │ │ │ ├─────────────────┼───┼────┼───┤ │ │안점막 자극성시험(토끼) │1약종 │35일 │ │ ├───────────┼─────────────────┼───┼────┼───┤ │아. 내분비교란성 시험 │1세대 내분비교란성 시험(랫드) │1약종 │180일 │ │ │ ├─────────────────┼───┼────┼───┤ │ │28일 내분비교란성 시험(랫드) │1약종 │60일 │ │ │ ├─────────────────┼───┼────┼───┤ │ │자궁비대반응시험(미성숙랫드) │1약종 │35일 │ │ │ ├─────────────────┼───┼────┼───┤ │ │수컷성선반응시험(랫드) │1약종 │70일 │ │ │ ├─────────────────┼───┼────┼───┤ │ │유전자전환효모 에스트로젠수용체 │1약종 │21일 │ │ │ │반응시험(효모) │ │ │ │ │ ├─────────────────┼───┼────┼───┤ │ │유전자전환효모 안드로젠수용체 반응│1약종 │21일 │ │ │ │시험(효모) │ │ │ │ │ ├─────────────────┼───┼────┼───┤ │ │유전자전환효모 프로제스테론 수용 │1약종 │21일 │ │ │ │체 반응시험(효모) │ │ │ │ │ ├─────────────────┼───┼────┼───┤ │ │유전자전환세포 갑상선수용체 반응 │1약종 │21일 │ │ │ │시험(세포) │ │ │ │ │ ├─────────────────┼───┼────┼───┤ │ │유전자전환세포 다이옥신수용체(AhR)│1약종 │21일 │ │ │ │반응시험(세포) │ │ │ │ ├───────────┼─────────────────┼───┼────┼───┤ │자. 미생물학적 │잔류동물용의약품 등의 간이 인체장 │1약종 │35일 │ │ │ 독성시험 │내정상세균총독성시험(세균) │ │ │ │ └───────────┴─────────────────┴───┴────┴───┘ 9. 동물용의약품 등의 잔류성 시험 ┌───────────┬───┬────┬───┐ │항 목 │단위 │시험기간│비 고 │ ├───────────┼───┼────┼───┤ │가. 젖소 │1성분 │60일 │ │ ├───────────┼───┼────┼───┤ │나. 기타 대동물 │1성분 │60일 │ │ │ 1) 근육?피하주사제 │ │ │ │ │ 2) 기타 투여경로 │ │ │ │ ├───────────┼───┼────┼───┤ │다. 가금류 │1성분 │60일 │ │ ├───────────┼───┼────┼───┤ │라. 어류 │1성분 │70일 │ │ ├───────────┼───┼────┼───┤ │마. 산란계 │1성분 │70일 │ │ └───────────┴───┴────┴───┘ 10. 그 밖의 시험 위 표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외의 시험에 대한 시험기간은 위 표에서 당해 시험과 가장 유사한 시험에 소요되는 시험기간에 의하며, 위 표의 시험항목을 적용하기 곤란한 시험의 경우에는 의뢰인과 협의한 시험계획서에 의한다. 별표 0001: 병성감정의뢰서(산업동물용)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접수번호 ┃ ┃병 성 감 정 의 뢰 서 ┃처리 기간 ┃18일 ┃ ┃ ┃ ┃(산업동물용) ┃ ┃ ┃ ┣━━━━━━━╋━━━━━━━╇━━━━━━━━━━━━━━━━━━━┻━━━━━━┻━━━━━━━━━━━┫ ┃의뢰인* ┃성 명 │ ┃ ┃ ┠───────┼─────┬────┬────────┬─────┬────────────┨ ┃ ┃업체명 │ │일반전화│ │휴대전화 │ ┃ ┃ ┠───────┼─────┴────┴────────┴─────┴────────────┨ ┃ ┃주 소 │ ┃ ┃ ┠───────┼──────────┬────────┬──────────────────┨ ┃ ┃전자우편주소 │ │팩스 번호 │ ┃ ┃ ┠───────┼──────────┴────────┴──────────────────┨ ┃ ┃결과통보 방법 │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 ┃사육농장 ┃ 축주 성명 │ │일반전화│ │휴대전화 │ ┃ ┃현황* ┠───────┼─────┼────┼────────┴─────┴────────────┨ ┃ ┃농장명 │ │주소 │ ┃ ┃ ┠───────┼─────┴────┼────────┬──────────────────┨ ┃ ┃축종 │ │품종 │ ┃ ┣━━━━━━━╋━━━━━━━┿━━━━━━━┯━━┷━━━┯━━━━┷━━━━┯━━━━━━━━━━━━━┫ ┃ ┃구분 │성축(계) │비육축(계) │육성축(계) │자축(계) ┃ ┃사육단계별 ┠───────┼───────┼──────┼─────────┼─────────────┨ ┃질병발생상황 ┃사육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 ┃ ┠───────┼───────┼──────┼─────────┼─────────────┨ ┃ ┃발생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 ┃ ┠───────┼───────┼──────┼─────────┼─────────────┨ ┃ ┃발생연령 │(연/월) │(일/월) │(일/월) │(일) ┃ ┃ ┠───────┼───────┼──────┼─────────┼─────────────┨ ┃ ┃폐사내역 │(두/수) │(두/수) │(두/수) │(두/수) ┃ ┃ ┠───────┼───────┼──────┼─────────┼─────────────┨ ┃ ┃최초 발생일 │(연월일) │(연월일) │(연월일) │(연월일) ┃ ┃ ┠───────┼───────┼──────┼─────────┼─────────────┨ ┃ ┃최초 폐사일 │ │ │ │ ┃ ┃ ┠───────┼───────┴──────┼─────────┴─────────────┨ ┃ ┃축사 동별 │(폐사두수 /사육두수) │ ┃ ┃ ┃폐사율 │ │ ┃ ┣━━━━━━━╋━━━━━━━┷━━━━━━━━━━━━━━┷━━━━━━━━━━━━━━━━━━━━━━━┫ ┃임상증상* ┃ ? 소화기계 ? 호흡기계 ? 신경계 ? 급사 ┃ ┃(주요 증상을 ┃ ? 유사산 (아래 유사산 정보 기입 요망) ? 중독 ? 기타 ( ) ┃ ┃자세히 기재) ┠──────────────────────────────────────────────┨ ┃ ┃ ┃ ┃ ┣━━━━━━━┯━━━━━━━┯━━━━━━┯━━━━━━━━━┯━━━━━━━━━━━━━┫ ┃ ┃유사산 │유산 월령 │모축 산차수 │유산 경력 │유산태아 기형 유무 ┃ ┃ ┃정보 ├───────┼──────┼─────────┼─────────────┨ ┃ ┃ │ │ │ ? 유 ? 무 │ ? 유 ? 무 ┃ ┣━━━━━━━╋━━━━━━━┷━━━━━┯━┷━━━━━━┷━━━━━━━━━┷━━━━━━━━━━━━━┫ ┃농장내 ┃백신 접종 내역 │ ┃ ┃질병발생 ┃(종류, 시기) │ ┃ ┃및 ┠─────────────┼────────────────────────────────┨ ┃치료내역 ┃최근 6개월간 약물 투여 및 │ ┃ ┃ ┃치료효과 │ ┃ ┃ ┠─────────────┼────────────────────────────────┨ ┃ ┃수의사의 최근 진료 (치료) │ ┃ ┃ ┃일시 및 내용 │ ┃ ┃ ┠─────────────┼────────────────────────────────┨ ┃ ┃최근 6개월간 질병 발생 상황│ ┃ ┃ ┠─────────────┼────────────────────────────────┨ ┃ ┃최근 30일간 가축 구입 여부│ ┃ ┣━━━━━━━╋━━━━━━━┯━━━━━┷━━━━━━━━━━━━━━━━━━━━━━━━━━━━━━━━┫ ┃사육환경 ┃사육 형태 │ □ 축사사육 □ 방목 □ 기타 ( ） ┃ ┃ ┠───────┼──────────────────────────────────────┨ ┃ ┃최근 사육환경 │ □ 가축 이동 □ 살충제 등 도포 □ 쥐약 사용 □ 동물사 신축 ┃ ┃ ┃변화 │ □ 구축사의 리모델링, 분뇨 제거 □ 기타 ( 　　） ┃ ┃ ┠───────┼──────────────────────────────────────┨ ┃ ┃사료의 종류 │ □ 농후사료(곡류) □ 조사료(볏짚·목초) □ 기타 사료( ) ┃ ┃ ┃및 급여상황 │ □ 최근 사료의 변화 바뀐 급여 방법 사료 종류 등이 있을 경우 기재 ┃ ┃ ┠───────┼──────────────────────────────────────┨ ┃ ┃음수 급여상황 │ □ 지하수 □ 상수도 □ 최근 음수 변화 ┃ ┣━━━━━━━╋━━━━━┯━┷━━━┯━━┯━━┯━━━━━━━━┯━━━━━━┯━━━━━━━━━━━━┫ ┃가검물 ┃구분 │의뢰두수 │연령│성별│체중 │귀표번호 │비고 ┃ ┃내역 ┃ │(시료수) │ │ │(정확하지 않을 │ │ ┃ ┃ ┃ │ │ │ │경우 어림잡아 │ │ ┃ ┃ ┃ │ │ │ │기입) │ │ ┃ ┃ ┠─────┼─────┼──┼──┼────────┼──────┼────────────┨ ┃ ┃(예)생축 │ │ │ │ │필요 시 기재│발병시기 등 기재 ┃ ┃ ┠─────┼─────┼──┼──┼────────┼──────┼────────────┨ ┃ ┃(예)사축 │ │ │ │ │ │폐사 또는 안락사 일시, ┃ ┃ ┃ │ │ │ │ │ │안락사 방법 등 기재 ┃ ┃ ┠─────┼─────┼──┼──┼────────┼──────┼────────────┨ ┃ ┃(예)부검 │ │ │ │ │ │부검일시, 부검소견, ┃ ┃ ┃장기 │ │ │ │ │ │장기종류 등 자세히 기재 ┃ ┃ ┠─────┼─────┼──┼──┼────────┼──────┼────────────┨ ┃ ┃(예)혈액 │ │ │ │ │ │시료 성상(색깔, 냄새, ┃ ┃ ┃또는 │ │ │ │ │ │점도 등) 자세히 기재 ┃ ┃ ┃분변 │ │ │ │ │ │ ┃ ┃ ┠─────┼─────┴──┴──┴────────┴──────┼────────────┨ ┃ ┃(예)사료 │ │상세내용 및 검사 의뢰 ┃ ┃ ┃또는 │ │항목 기재 ┃ ┃ ┃음수 │ │ ┃ ┣━━━━━━━╋━━━━━┷━━━━━━━━━━━━━━━━━━━━━━━━━━━┷━━━━━━━━━━━━┫ ┃검사 ┃ 1.? 부검 2.? 혈액검사 3.? 혈청화학검사 4.? 병리조직검사 5.? 바이러스검사 ┃ ┃의뢰항목* ┃ 6.? 세균 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시험 7.? 분변 내 기생충검사 ┃ ┃ ┃ 8.? 분변의 전자현미경검사 9.? 유산 관련 질병 검사 ┃ ┃ ┃10.? 중독 관련 질병 검사 ┃ ┃ ┃ · 원하시는 검사 항목에 표시하세요. (1번은 2번부터 10번을 포함합니다.) ┃ ┃ ┠───────┬──────────────────────────────────────┨ ┃ ┃기타 │ ┃ ┃ ┃요구 사항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 제1항 및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 ┃ 년 월 일 │「가축전염병 ┃ ┃ 의 뢰 인 (서명 또는 인) │예방법」 제46조 및 ┃ ┃ │같은 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제45조의2에서 ┃ ┃ │정하는 수수료 ┃ ┗━━━━━━━━━━━━━━━━━━━━━━━━━━━━━━━━━━━━━━━━━┷━━━━━━━━━━━━┛ ※별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이 의뢰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의 뢰 인 │처 리 기 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뢰 서│??????????????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과통지서 교부 │????????????│?????????????? │병 성 감 정 │┃ ┃└────────┘ │ └──────┘┃ ┃ │ ┃ ┃ │ 검역본부 ┃ ┃ │ (해당과) ┃ ┃ │ ┃ ┃ │ ┃ ┃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 질병진단 및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를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하고자 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의뢰가 불가능하오니,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동의 여부를 체크 및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가축방역기관, 지방자치단체 │ │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후 3년 │ │ 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 질병진단 및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를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하고자 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의뢰가 불가능하오니,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동의 여부를 체크 및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 │ │다. │ │ │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가축방역기관, 지방자치단체 │ │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후 3년 │ │ 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 │ │다. │ │ │ │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별표 0001: 병성감정의뢰서(반려동물용)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접수 번호 ┃병성감정 의뢰서 ┃처리 기간 ┃18일 ┃ ┃ ┃(반려동물용) ┃ ┃ ┃ ┣━━━━━━━╋━━━━━━━┯━━━━━━━━━━━━━━━━━┻━━━━━┻━━━━━━━━━━━━┫ ┃의뢰인* ┃성 명 │ ┃ ┃ ┠───────┼┬────────┬────────┬─────────┬───────┨ ┃ ┃업체명 ││일반 전화 │ │휴대 전화 │ ┃ ┃ ┠───────┼┴────────┴────────┴─────────┴───────┨ ┃ ┃주 소 │ ┃ ┃ ┠───────┼───────┬─────────┬──────────────────┨ ┃ ┃전자우편주소 │ │팩스 번호 │ ┃ ┃ ┠───────┼───────┴─────────┴──────────────────┨ ┃ ┃결과통보방법 │ ? 우편 ? 팩스 ?전자우편( ) ┃ ┣━━━━━━━╋━━━━━━━┿━━━━━━┯━━━━┯━━━━━━━━┯━━━━━━━━┯━━━━━━┫ ┃의뢰 동물 ┃ 보호자 │ │일반전화│ │휴대전화 │ ┃ ┃정보* ┃(발견자) 성명 │ │ │ │ │ ┃ ┃ ┠───────┼──────┴────┴────────┴────────┴──────┨ ┃ ┃주소 │ ┃ ┃ ┃(발견장소) │ ┃ ┃ ┠───────┼───────┬─────────┬──────────────────┨ ┃ ┃축종 │ │품종 │ ┃ ┣━━━━━━━╋━━━━━━━┷━━━━━━━┷━━━━━━━━━┷━━━━━━━━━━━━━━━━━━┫ ┃임상 증상* ┃? 소화기계 ? 호흡기계 ? 신경계 ? 급사 ? 순환기계 ? 비뇨기계 ? 중독 ? 기타 ( ┃ ┃(주요 증상을 ┃) ┃ ┃자세히 기재) ┠────────────────────────────────────────────┨ ┃ ┃ ┃ ┣━━━━━━━╋━━━━━━━━━━━━━┯━━━━━━━━━━━━━━━━━━━━━━━━━━━━━━┫ ┃처치 내역 ┃수의사의 진료(치료) 내용 및 │ ┃ ┃ ┃약물 투여(처방) 내역 │ ┃ ┃ ┠─────────────┼──────────────────────────────┨ ┃ ┃백신 접종 내역(종류, 차수)│ ┃ ┣━━━━━━━╋━━━━━━━━━━━━━┷━━━━━━━━━━━━━━━━━━━━━━━━━━━━━━┫ ┃사육 형태 ┃ □ 집안 사육 □ 집밖 사육 □ 이동장(케이지) 집단 사육 □ 기타 ( ）　 ┃ ┣━━━━━━━╋━━━━━┯━━━━━┯━━━━┯━━━━━━━┯━━━━━━━━━━┯━━━━━━━━┫ ┃가검물 ┃구분 │의뢰 두수 │연령 │성별 │체중 │비고 ┃ ┃ 내역* ┃ │(시료 수) │ │(중성화 유무) │(정확하지 않을 경우 │ ┃ ┃ ┃ │ │ │ │어림잡아 기입) │ ┃ ┃ ┠─────┼─────┼────┼───────┼──────────┼────────┨ ┃ ┃예) 사축 │ │ │ │ │폐사 또는 안락사 ┃ ┃ ┃ │ │ │ │ │일시, 안락사 방법 ┃ ┃ ┃ │ │ │ │ │등 기재 ┃ ┃ ┠─────┼─────┼────┼───────┼──────────┼────────┨ ┃ ┃예) 혈액 │ │ │ │ │시료 성상(색깔, ┃ ┃ ┃또는 분변 │ │ │ │ │냄새, 점도 등) ┃ ┃ ┃ │ │ │ │ │자세히 기재 ┃ ┣━━━━━━━╋━━━━━┷━━━━━┷━━━━┷━━━━━━━┷━━━━━━━━━━┷━━━━━━━━┫ ┃검사 ┃ 1.? 부검 2.? 혈액검사 3.? 혈청화학검사 4.? 병리조직검사 5.? 바이러스검사 ┃ ┃의뢰 항목* ┃ 6.? 세균 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 시험 7.? 분변 내 기생충검사 ┃ ┃ ┃ 8.? 분변의 전자현미경검사 9.? 중독 관련 질병 검사 ┃ ┃ ┃ · 원하시는 검사 항목에 표시하세요. (1번은 2번부터 9번을 포함합니다.) ┃ ┃ ┠───────┬────────────────────────────────────┨ ┃ ┃기타 │ ┃ ┃ ┃요청 사항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 제1항 및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 ┃ 년 월 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 ┃ 의 뢰 인 (서명 또는 인) │제46조 및 같은 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시행규칙 ┃ ┃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 ┃ │수수료 ┃ ┗━━━━━━━━━━━━━━━━━━━━━━━━━━━━━━━━━━━┷━━━━━━━━━━━━━━━━┛ ※ 이 의뢰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의 뢰 인 │처 리 기 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뢰 서│??????????????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과통지서 교부 │????????????│?????????????? │병 성 감 정 │┃ ┃└────────┘ │ └──────┘┃ ┃ │ ┃ ┃ │ 검역본부 ┃ ┃ │ (해당과) ┃ ┃ │ ┃ ┃ │ ┃ ┃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 질병진단 및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를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하고자 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의뢰가 불가능하오니,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동의 여부를 체크 및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가축방역기관, 지방자치단체 │ │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후 3년 │ │ 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 질병진단 및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를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하고자 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의뢰가 불가능하오니,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동의 여부를 체크 및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가축방역기관, 지방자치단체 │ │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후 3년 │ │ 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 │ │다. │ │ │ │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별표 0001: 조류병성감정의뢰서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 ┃조류병성감정의뢰서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년 월 일 │처리기한 │18일 ┃ ┠────┬─────┼──────────────────┴──────┴─────────┨ ┃축 주 │성명(농장명│ ┃ ┃ │) │ ┃ ┃ ├─────┼───────────────────────────────────┨ ┃ │주 소 │ ┃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가검물 │축 종 │ │성 별 │ ┃ ┃ ├─────┼───────────┼────────┼──────────────┨ ┃ │품 종 │ │연 령 │ ┃ ┃ ├─────┼───────────┴────────┴──────────────┨ ┃ │가검물내용│생환 ( 수) 폐사 ( 수) 혈액 ( 점) ┃ ┃ │ │혈청 ( 점) 분변 ( 점) 조직 ( 점) ┃ ┃ │ │기타: ┃ ┣━━━━┷━━━━┯┷━━━━━━━━━┯━━━━━━━━━┯━━━━━━━━━━━━━━━┫ ┃총사육수: │총발병수: │총폐사수: │폐사수/일: ┃ ┠─────────┼──────────┼─────────┼───────────────┨ ┃총사육동수 │구입처: │사료: │거래회사: ┃ ┠─────────┴──────────┴─────────┴───────────────┨ ┃예방접종 ┃ ┠────────┬─────────┬─────┬───────┬─────────────┨ ┃ND │IB │AI │IBD │기타 ┃ ┠──┬──┬──┼───┬──┬──┼──┬──┼───┬───┼─────────────┨ ┃1차:│2차:│3차:│1차: │2차:│3차:│1차:│2차:│1차: │2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임상증상: │ 약물투여 내역 ┃ │ │및 효과: ┃ ┟────────────────────────────────┴─────────────┨ ┃실험 분류 ┃ ┠───┬───────┬───────┬───────┬───────┬──────────┨ ┃검사법│조직 ( ) │세균 ( ) │바이러스 ( )│혈청검사 ( )│기타 ( ) ┃ ┠───┼───────┼───────┼───────┼───────┼──────────┨ ┃검사 │ │ │ │ │ ┃ ┃질병 │ │ │ │ │ ┃ ┣━━━┷━━━━━━━┷━━━━━━━┷━━━━━━━┷━━━━━━━╈━━━━━━━━━━┫ ┃위와 같이 병성감정을 신청합니다. ┃수수료 ┃ ┃년 월 일 ┣━━━━━━━━━━┫ ┃신청인 주소 : ┃「가축전염병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예방법」 제46조 및 ┃ ┃전자우편주소 : ┃혈청 검사 및 ┃ ┃성 명 : 서명 : ┃검역 등에 관한 ┃ ┃결과 통보 방법 :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수수료 규칙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제3조에서 정한 ┃ ┃ ┃수수료 ┃ ┗━━━━━━━━━━━━━━━━━━━━━━━━━━━━━━━━━━━┻━━━━━━━━━━┛ ※ 이 의뢰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의 뢰 인 │처 리 기 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뢰 서│??????????????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과통지서 교부 │????????????│?????????????? │병 성 감 정 │┃ ┃└────────┘ │ └──────┘┃ ┃ │ ┃ ┃ │ 검역본부 ┃ ┃ │ (해당과) ┃ ┃ │ ┃ ┃ │ ┃ ┃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 질병진단 및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를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하고자 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의뢰가 불가능하오니,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동의 여부를 체크 및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가축방역기관, 지방자치단체 │ │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후 3년 │ │ 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 질병진단 및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를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하고자 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의뢰가 불가능하오니,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동의 여부를 체크 및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 │ │다. │ │ │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가축방역기관, 지방자치단체 │ │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후 3년 │ │ 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 │ │다. │ │ │ │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별표 0001: 병성감정의뢰서(꿀벌용)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 ┃접수번호 ┃ ┃병 성 감 정 의 뢰 서 ┃처리 기간 ┃18일 ┃ ┃ ┃ ┃(꿀벌용) ┃ ┃ ┃ ┣━━━━━━╋━━━━━━━╇━━━━━━━━━━┯━┻━━┯━━━┻━━━━━━━━━━━━━━━━━━┫ ┃의뢰인* ┃성 명 │ │일반전화│ ┃ ┃ ┠───────┼─────────┬┴────┴┬─────────────────────┨ ┃ ┃업체명 │ │휴대전화 │ ┃ ┃ ┠───────┼─────────┴──────┴─────────────────────┨ ┃ ┃주 소 │ ┃ ┃ ┠───────┼──────┬─────┬─────────────────────────┨ ┃ ┃전자우편주소 │ │팩스 번호 │ ┃ ┃ ┠───────┼──────┴─────┴─────────────────────────┨ ┃ ┃결과통보 방법 │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 ┃사육농장 ┃ 축주 성명 │ │일반전화│ │휴대전화│ ┃ ┃현황* ┠───────┼─┼────┼─────┴────┴────────────────────┨ ┃ ┃농장명 │ │주소 │ ┃ ┃ ┠───────┼─┴────┴───────────────────────────────┨ ┃ ┃품종 │ ? 서양종 (Apis mellifera) ? 동양종 (Apis cerana) ? 기타 ( ) ┃ ┣━━━━━━╋━━━━━━━┿━━━━━━━━┯━━━━┯━━━━━━━━━━━━━━━━━━━━━━━━┫ ┃봉군질병 ┃총사육군수 │(군) │발병군수│(군) ┃ ┃발생상황 ┠───────┼────────┴────┴────────────────────────┨ ┃ ┃최초 │(연월일) ┃ ┃ ┃발병(폐사)일 │ ┃ ┣━━━━━━╋━━━━━━━┷━━━━━━━━━━━━━━━━━━━━━━━━━━━━━━━━━━━━━━┫ ┃임상증상* ┃ ? 바로아응애 ? 가시응애 ? 딱정벌레 ? 사봉수 급증 ? 기어다님 ? 마비 ┃ ┃ ┃ ? 설사 ? 날개 기형 ? 애벌레 (짓무름, 부패, 빼냄, 고형화) ? 소방이상 ? 산란이 ┃ ┃ ┃상 ┃ ┃ ┃ ? 기타 증상: ┃ ┃ ┃ ┃ ┣━━━━━━╋━━━━━━━━━━━━━━━━━━━━━━━━━━━━━━━━━━━━━━━━━━━━━━┫ ┃처치 내역 ┃ □ 응애구제제투약(품명/투여간격일/횟수: ) ┃ ┃ ┃ □ 기타: ┃ ┣━━━━━━╋━━━━━━━━━━━━━━━━━━━━━━━━━━━━━━━━━━━━━━━━━━━━━━┫ ┃과거 병력 ┃ □ 바로아응애 □ 가시응애 □ 딱정벌레 □ 부저병 (미국, 유럽) □ 낭충봉아부패병 □ 노제마증┃ ┃ ┃ □ 석고/백묵병 □ 기타 ┃ ┣━━━━━━╋━━━━━━━┯━━━━━━━━━━━━━━━━━━━━━━━━━━━━━━━━━━━━━━┫ ┃사육환경 ┃사육 형태 │ □ 고정양봉 □ 이동양봉 □ 혼합양봉 □ 기타 ( ) ┃ ┃ ┠───────┼──────────────────────────────────────┨ ┃ ┃최근 사육환경 │ □ 봉군 이동(장소/기간: ) ┃ ┃ ┃변화 │ □ 살충제 노출환경 (내역: ) ┃ ┃ ┃ │ □ 주변 밀원 변화 (내역: ) □ 기타 ( ┃ ┃ ┃ │) ┃ ┃ ┠───────┼──────────────────────────────────────┨ ┃ ┃봉군 구입 내역│ □ 일시: □ 구입처: ┃ ┃ ┠───────┼──────────────────────────────────────┨ ┃ ┃사료의 종류 │ □ 화분떡 (구입처/배합성분: ┃ ┃ ┃및 급여상황 │) ┃ ┃ ┃ │ □ 설탕 (급여기간: )┃ ┃ ┃ │ □ 기타 ( ) ┃ ┃ ┠───────┼──────────────────────────────────────┨ ┃ ┃음수 급여상황 │ □ 지하수 □ 상수도 □ 기타 ( ┃ ┃ ┃ │) ┃ ┣━━━━━━╋━━┯━━━━┷┯━━━━━━┯━━━┯━━━━━━┯━━━━━━━━━━━━━━━━━━━┫ ┃가검물 내역┃성봉│(건) │애벌레 │(건) │소비 │(건) ┃ ┃ ┠──┼─────┴──────┴───┴──────┴───────────────────┨ ┃ ┃기타│(건) ┃ ┣━━━━━━╋━━┷━━━━━━━━━━━━━━━━━━━━━━━━━━━━━━━━━━━━━━━━━━━┫ ┃검사 ┃ 1.? 전염병 검사 (세균,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 ┃의뢰항목 ┃ 2.? 중독물질 검사 ┃ ┃ ┃ ※ 원하시는 검사 항목에 표시하세요 (중복선택 가능) ┃ ┃ ┠───────┬──────────────────────────────────────┨ ┃ ┃기타 │ ┃ ┃ ┃요구 사항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 제1항 및 제46조 규정에 │수수료 ┃ ┃의하여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 ┃20 년 월 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 ┃의 뢰 인 (서명 또는 인) │제46조 및 같은 법 ┃ ┃ │시행규칙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 ┃ │수수료 ┃ ┗━━━━━━━━━━━━━━━━━━━━━━━━━━━━━━━━┷━━━━━━━━━━━━━━━━━━━━┛ ※별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이 의뢰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의 뢰 인 │처 리 기 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뢰 서│??????????????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과통지서 교부 │????????????│?????????????? │병 성 감 정 │┃ ┃└────────┘ │ └─────────┘┃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 ┃ │ (해당과) ┃ ┃ │ ┃ ┃ │ ┃ ┃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 질병진단 및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를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하고자 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의뢰가 불가능하오니,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동의 여부를 체크 및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가축방역기관, 지방자치단체 │ │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후 3년 │ │ 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 질병진단 및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가축 방역 및 검역사무를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하고자 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의뢰가 불가능하오니,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동의 여부를 체크 및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가축방역기관, 지방자치단체 │ │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후 3년 │ │ 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 │ │다. │ │ │ │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별표 0002: 혈청검사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접수번호 │혈청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 ┠─────────┤ ├─────────┨ ┃ │ │18일 ┃ ┠──┬──────┼───────────────────┴─────────┨ ┃신 │성 명 │ ┃ ┃청 ├──────┼────────────┬─────┬──────────┨ ┃인 │업소명 │ │일반전화 │ ┃ ┃ │ │ ├─────┼──────────┨ ┃ │ │ │휴대전화 │ ┃ ┃ ├──────┼────────────┼─────┼──────────┨ ┃ │ 주 소 │ │팩스번호 │ ┃ ┠──┴──────┼────────────┼─────┼──────────┨ ┃ 혈청검사 질병명 │ │ 검사방법 │ ┃ ┠─────────┼────────────┴─────┴──────────┨ ┃결과 통보 방법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 ┠──┬──────┼─────────────────────────────┨ ┃사육│성 명 │ ┃ ┃농장├──────┼────────────┬─────┬──────────┨ ┃ │주 소 │ │ 농장명 │ ┃ ┠──┴───┬──┼──┬────┬────┼─────┼──────────┨ ┃가축의 종류 │성별│연령│사육두수│의뢰두수│의뢰목적 │예방접종사항 ┃ ┃(품종) │ │ │ │ │ │ ┃ ┠──────┼──┼──┼────┼────┼─────┼──────────┨ ┃ │ │ │ │ │ │ ┃ ┠──────┴──┼──┴────┴────┴─────┴──────────┨ ┃기타 사항 │ ┃ ┃ │ ┃ ┠─────────┴────────────────┬────────────┨ ┃ │수수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 제3항 및 제46조 규정에 ├────────────┨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 ┃ │제46조 및 같은법 ┃ ┃ 20 년 월 일 │시행규칙 제45조의2에서 ┃ ┃ │정하는 수수료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 음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과통지서 교부 │????????????│??????????????│정 밀 검 사 │┃ ┃└────────┘ │ └──────┘┃ ┃ │ ┃ ┃ │ 검역본부 ┃ ┃ │ (해당과) ┃ ┃ │ ┃ ┃ │ ┃ ┃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 질병진단 및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를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하고자 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의뢰가 불가능하오니,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동의 여부를 체크 및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가축방역기관, 지방자치단체 │ │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후 3년 │ │ 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 질병진단 및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를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하고자 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의뢰가 불가능하오니,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동의 여부를 체크 및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 │ │다. │ │ │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가축방역기관, 지방자치단체 │ │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후 3년 │ │ 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 │ │다. │ │ │ │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별표 0002: 광견병 항체 검사 신청서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농림축산검역본부 │광견병 항체 검사 신청서 │처리 기한 │15일 ┃ ┃ │Rabies antibody test application form │ │ ┃ ┠──────────────┼────────────┬──────────┼─────┴────────┨ ┃ 접수번호 │ │신청일 │ ┃ ┃ Receipt number │ │Date of Application │ ┃ ┃ │ ├──────────┼──────────────┨ ┃ │ │접수일 │ ┃ ┃ │ │Date of receipt │ ┃ ┠──────────────┼────────────┴──────────┴──────────────┨ ┃ 상대국 │ ┃ ┃Destination of Animal being │ ┃ ┃Exported │ ┃ ┠──────────────┴──────────────────────────────────────┨ ┃ 소유자 정보(Details of the Owner) ┃ ┠────────────────┬────────────────────────────────────┨ ┃ 이름 │ ┃ ┃ Name │ ┃ ┠────────────────┼────────────────────────────────────┨ ┃ 주소 │ ┃ ┃ Address │ ┃ ┠────────────────┼────────────────────────────────────┨ ┃ 전화 & 팩스 번호 │ Tel) Fax) ┃ ┃ Tel & Fax No. │ ┃ ┠────────────────┴────────────────────────────────────┨ ┃ 동물의 정보(Details of the Animal) ┃ ┠────────────────┬──────────┬──────────┬──────────────┨ ┃ 이름 │ │ 마이크로칩 번호 │ ┃ ┃ Name │ │ Microchip Number │ ┃ ┠────────────────┼──────────┼──────────┼──────────────┨ ┃ 품종 │ │ 생년월일 │ ┃ ┃ Species(breed) │ │ Date of Birth │ ┃ ┠────────────────┼──────────┼──────────┼──────────────┨ ┃ 성별 │ │ 모색 │ ┃ ┃ Sex │ │ Color │ ┃ ┠────────────────┴──────────┴──────────┴──────────────┨ ┃ 광견병 예방접종 내용(Rabies Vaccination History) ┃ ┃ 실험실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 ┃ ┠───────────────┬──────────┬────────────┬─────────────┨ ┃백신 │백신명 │백신 제조사 │면역 유효기간 ┃ ┃접종일자 │Vaccine product Name│Vaccine Manufacturer │Valid Period of Immunity ┃ ┃Vaccination Date │ │ │ ┃ ┠───────────────┼──────────┼────────────┼─────────────┨ ┃ │ │ │□ 1Y □ 2Y □ 3Y ┃ ┠───────────────┴──────────┼────────────┴─────────────┨ ┃혈액채취일 │ ┃ ┃Date of blood collection │ ┃ ┠──────────────────────────┴─────────────────┬────────┨ ┃수의사 정보(Details of the Veterinarian) │수수료 ┃ ┠────────────────┬───────────────────────────┼────────┨ ┃동물병원 및 수의사 이름 │동물병원 : │「가축전염병 ┃ ┃ Name of Animal Hospital and │Animal Hospital │예방법」 ┃ ┃ Veterinarian │수의사 : │제46조 및 같은 ┃ ┃ │Veterinarian : │법 시행규칙 ┃ ┠────────────────┼───────────────────────────┤제45조의2에서 ┃ ┃ 주소 │ │정하는 수수료 ┃ ┃ Address │ │ ┃ ┠────────────────┼──────────┬──────────┬─────┤ ┃ ┃ 일반전화, 핸드폰 및 팩스번호 │ Tel) │ 서명 │ │ ┃ ┃ Tel, Cell phone & Fax No. │ Cell phone) │ Signature │ │ ┃ ┃ │ Fax) │ │ │ ┃ ┗━━━━━━━━━━━━━━━━┷━━━━━━━━━━┷━━━━━━━━━━┷━━━━━┷━━━━━━━━┛ ) (뒤쪽)┌──────────────────────────────────────────────┐ │ │ │ 1. 신청서는 동물 1마리당 1부씩 작성하십시오. │ │ Please complete one application form per animal. │ │ 2. 동물의 마이크로칩 번호가 명확하게 표시된 혈청을 최소한 1ml 이상 보내주십시오. │ │ Please send at least 1 ml of serum clearly labelled with the animal’s microchip number. │ │ 혈청 시료에 보존제를 넣지 마십시오. │ │ Do not put preservative into the serum. │ │ 완전히 밀봉되는 튜브에 혈청을 담아 개체 표시를 한 후 밀봉하십시오. │ │ The sample should be filled in a labelled leak-proof tube. │ │ 3. 모든 혈청은 냉장 또는 냉동시켜 3중 포장(1차 밀봉되는 튜브, 2중 포장, 수송용기)한 후 │ │보내주십시오. │ │ All the serum samples should be refrigerated or frozen in triple package(primary │ │leak-proof tube, secondary package and outer package for transportation. │ │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신 후 혈청과 함께 동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Please make sure that appropriate application and serum sample are enclosed. │ │ 시료는 최소한 2일 이내에 실험실에 도착해야 됩니다. │ │ The sample should be arrived within 2 days. │ │ 4. 수의사의 서명이 없는 신청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만, 광견병 항체검사시스템을 통해 │ │신청한 경우,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The Application without a signature of the veterinarian is not valid. However if you │ │applied through the system, it will be replaced with a signed one. │ │ 5. 수수료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Please pay the application fee to the bank account designated by Director General of │ │APQA │ │ ※ 수수료 : 건당 110,000원 │ │ Price of the test : 110,000 won per sample. │ │ 6. 실험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안에 통보될 것입니다. │ │ The test results will be notified within 15 working days from receipt date. │ │ ※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는 동물의 국제이동 시 0.5 IU/ml 이상의 항체가를 권고합니다. │ │ An antibody titre of 0.5 IU/ml or above after vaccination indicates protection against │ │rabies according to the guidelines of the OIE. │ ┕━━━━━━━━━━━━━━━━━━━━━━━━━━━━━━━━━━━━━━━━━━━━━━┙ 처 리 절 차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혈청검사 │?│결과통지서 교부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 질병진단 및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를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하고자 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의뢰가 불가능하오니,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동의 여부를 체크 및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수의사면허번호, 동물병원명, 동물병원주소, 전화번 │ │호, 전자우편 주소 │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가축방역기관, 지방자치단체 │ │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후 3년 │ │ 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 질병진단 및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를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하고자 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의뢰가 불가능하오니,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동의 여부를 체크 및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가축방역기관, 지방자치단체 │ │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후 3년 │ │ 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별표 0002: 광견병 항체 검사 증명서 [별지 제2호의3서식] ┏━━━━━━━━━━━━━━━━━━━━━━━━┳━━━━━━━━━━━━━━━━━━━━━━┓ ┃광견병 항체 검사 증명서 ┃ ┃ ┃ Rabies Antibody Titre Test Certificate ┃ ┃ ┃ ┃ 46, Deungchon-ro 39ga-gil, ┃ ┃ ┃ Gangseo-gu, Seoul, Republic of Korea ┃ ┃ ┃ Phone: +82-2-2650-0657 ┃ ┃ ┃ Fax: +82-2-2650-0663 ┃ ┃ ┃ Email: [email protected] ┃ ┃ ┃ www.qia.go.kr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Receipt number │ │Date of receipt │ ┃ ┠──────────────┴───────────┴────────┴───────────┨ ┃소유자 정보(Details of the Owner) ┃ ┠──────────────┬────────────────────────────────┨ ┃ 이름 │ ┃ ┃ Name │ ┃ ┠──────────────┴────────────────────────────────┨ ┃동물의 정보(Details of the Animal) ┃ ┠──────────────┬──────────┲━━━━━━━━━┳━━━━━━━━━━━┫ ┃ 이름 │ ┃ 마이크로칩 번호 ┃ ┃ ┃ Name │ ┃ Microchip Number ┃ ┃ ┠──────────────┼──────────╄━━━━━━━━━╇━━━━━━━━━━━┫ ┃ 품종 │ │ 생년월일 │ ┃ ┃ Species(breed) │ │ Date of Birth │ ┃ ┠──────────────┼──────────┼─────────┼───────────┨ ┃ 성별 │ │ 모색 │ ┃ ┃ Sex │ │ Color │ ┃ ┠──────────────┼──────────┴─────────┴───────────┨ ┃ 혈액채취일 │ ┃ ┃ Date of blood Sampling │ ┃ ┠──────────────┴────────────────────────────────┨ ┃수의사 정보(Details of the Veterinarian) ┃ ┠───────────────────────────────────────────────┨ ┃동물병원 &주소 Animal Hospital and Address: ┃ ┃ ┃ ┃ ┃ ┠──────────────┬────────────────────────────────┨ ┃전화, 핸드폰 및 팩스번호 │Tel) Fax) ┃ ┃ Tel, Cell phone & Fax No.│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I affirm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correct and true by signing below. ┃ ┃ ┃ ┃수의사서명(Signature of Veterinarian) ┃ ┃Name Signature ┃ ┠───────────────────────────────────────────────┨ ┃항체가 검사 결과(FAVN Test Results) ┃ ┠───────────────────────┰───────────────────────┨ ┃Tested according to the O.I.E.-FAVN standard ┃ 발급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manual and ┃ Date of Certificate Issue :year/month/day ┃ ┃ ┃ ┃ ┃항체가 Result: IU/ml ┃ ┃ ┃(greater than or equal to 0.5 IU/ml) ┃ 성명 : DVM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 ┃ ┃Notes: ┃ Name Signature ┃ ┗━━━━━━━━━━━━━━━━━━━━━━━┻━━━━━━━━━━━━━━━━━━━━━━━┛ 210mm×297mm(백상지(1종) 120g/㎡) 별표 0003: 병성감정 결과통지서(산업동물용) [별지 제3호서식] ┌─────────────────────┐ │병성감정 결과통지서 │ │(산업동물용) │ ├────────┬┬────┬┬────┬┤ │접수번호 ││접수일자││접수과 ││ ├────┬───┼┼────┼┴────┴┤ │신청인 │성명 ││주소 │ │ │ ├───┼┼────┼┬────┬┤ │ │업체명││전화번호││팩스번호││ ├────┼───┼┼────┼┴────┴┤ │사육농장│성명 ││농장명 │ │ │ ├───┼┴────┴┬────┬┤ │ │주소 │ │전화번호││ ├────┼───┼┬────┬┼────┼┤ │의뢰 │축종 ││품종/ ││연령 ││ │가검물 │ ││사육단계││ ││ │내역 ├───┼┴────┴┴────┴┤ │ │가검물│ │ ├────┼───┴────────────┤ │검사결과│ │ ├────┼────────────────┤ │진단 │ │ ├────┴────────────────┤ │이 성적은 검사의뢰한 시료에 한한 것임 │ │ │ │년 월 일 │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 │ │ └─────────────────────┘ 별표 0003: 병성감정 결과통지서(반려동물용) [별지 제3호의2서식] ┌──────────────────────┐ │병성감정 결과통지서 │ │(반려동물용) │ ├─────────┬┬────┬┬────┬┤ │접수번호 ││접수일자││접수과 ││ ├───┬─────┼┼────┼┴────┴┤ │신청인│성명 ││주소 │ │ │ ├─────┼┼────┼┬────┬┤ │ │업체명 ││전화번호││팩스번호││ ├───┼─────┼┼────┼┴────┴┤ │의뢰 │보호자 ││전화 │ │ │동물 │(발견자) ││번호 │ │ │정보 │성명 ││ │ │ │ ├─────┼┴────┴┬────┬┤ │ │주소 │ │전화번호││ │ │(발견장소 │ │ ││ │ │) │ │ ││ │ ├─────┼┬────┬┼────┼┤ │ │축종 ││품종/ ││연령 ││ │ │ ││사육단계││ ││ │ ├─────┼┴────┴┴────┴┤ │ │가검물 │ │ ├───┼─────┴────────────┤ │검사 │ │ │결과 │ │ ├───┼──────────────────┤ │진단 │ │ ├───┴──────────────────┤ │이 성적은 검사의뢰한 시료에 한한 것임 │ │ │ │년 월 일 │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 │ │ └──────────────────────┘ 별표 0004: 혈청검사 결과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 │ 혈청검사 결과통지서 │ ├──────────┬────────┬────┬───────┤ │접수번호 │ │신청일자│ │ ├───┬──────┼────────┼────┼───────┤ │신청인│상 호 │ │대표자 │ │ │ │ │ │성 명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혈청검사질병명 │ │검사방법│ │ ├───┬──────┼────────┼────┼───────┤ │사육 │농장명 │ │대표자 │ │ │농장 │ │ │성명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가축의 종류 │성별 │연령 │사육두수│의뢰두수│의뢰목적│비고│ │(품종) │ │ │(수수) │(수수) │ │ │ ├──────┼───┼───┼────┼────┼────┼──┤ │ │ │ │ │ │ │ │ ├──────┴───┴───┴────┴────┴────┴──┤ │ □ 검사결과 │ ├──────────┬─────┬───────┬───────┤ │ 개체번호 │검사질병명│검사방법 │검사결과 │ ├──────────┼─────┼───────┼───────┤ │ │ │ │ │ ├──────────┼─────┼───────┼───────┤ │ │ │ │ │ ├──────────┴─────┴───────┴───────┤ │(검사 개체수가 많은 경우에는 검사결과 난을 별지로 사용할 수 있음)│ ├────────────────────────────────┤ │※ 이 성적은 검사의뢰한 시료에 한한 것이며, 의뢰목적 이외에는 │ │ 사용할 수 없음 │ │ 년 월 일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 별표 0005: 수의과학기술 시험·분석 결과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 ┃수의과학기술 시험?분석 결과통지서 ┃ ┠─┬────────┬┬─────┬──────────────────┨ ┃의│상 호 ││대표자성명│ ┃ ┃뢰├────────┼┴─────┴──────────────────┨ ┃인│주 소(사무실) │ (전화 ) ┃ ┠─┴────────┼─────────────────────────┨ ┃시험?분석 시 료 명 │ ┃ ┠──────────┼─────────────────────────┨ ┃시험?분석 의뢰내역 │ ┃ ┠──────────┼─────────────────────────┨ ┃시험?분석 의뢰목적 │ ┃ ┠──────────┼─────────────────────────┨ ┃시험?분석 결과요약 │ ┃ ┠──────────┴─────────────────────────┨ ┃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자로 의뢰한 물품에 대한 시험(분석) 결 ┃ ┃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직인) ┃ ┃ ┃ ┠────────────────────────────────────┨ ┃ ※ 첨부 : 시험?분석 결과 ┃ ┗━━━━━━━━━━━━━━━━━━━━━━━━━━━━━━━━━━━━┛ 별표 0006: (병성감정, 혈청검사, 검역, 시험·분석) 수수료 납부고지서 [별지 제6호서식] ┌────────────────┬──────────┬────┬───────────┐ │ □ 병성감정 □ 혈청검사 │수수료 납부고지서 │납부기한│병성감정?혈청검사 │ │ □ 검 역 □ 시험?분석│(원 본) │ │:18일내 │ ├────┬───────────┤ │ │검역: 검역 기간내 │ │회계구분│ │ │ │시험: 납부이후실 │ ├────┼───────────┤ │ │시 │ │회계년도│ │ │ │분석: 분석기간내 │ ├────┴────┬──────┴─────┬────┼────┴───────────┤ │세입징수관계좌번호│ │납부금액│ │ ├─────────┼────────────┤ │ │ │번 호 │ │ │ │ ├─┬───┬───┴────────────┼────┼────────────────┤ │납│성명 │ │수납부서│ │ │부├───┼────────────────┼────┼────────────────┤ │자│주소 │ │상 호│ │ ├─┴───┴────────────────┼────┴────────────────┤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발급자(수납자) 직급 : 성명: │ │ 수 입 징 수 기 관 명 │(인) │ │ │발급일 년 월 일 │ └──────────────────────┴─────────────────────┘ 170mm×105mm(보존용지(2종) 70g/㎡) ?????????????????????????????????????????????????????????????????????? 절 취 선 ?????????????????????????????????????????????????????????????????????????????????? ┌─────────────────┬───────────┬────┬───────────┐ │ □ 병성감정 □ 혈청검사 │수수료 납부고지서 │납부기한│병성감정?혈청검사 : │ │ □ 검 역 □ 시험?분석 │(검역본부 영수증겸용) │ │18일내 │ ├────┬────────────┤ │ │검역: 검역 기간내 │ │회계구분│ │ │ │시험: 납부이후실시 │ ├────┼────────────┤ │ │분석: 분석기간내 │ │회계년도│ │ │ │ │ ├────┴────┬───────┴────┬──────┼────┴───────────┤ │세입징수관계좌번호│ │납부금액 │ │ ├─────────┼────────────┤ │ │ │번 호 │ │ │ │ ├─┬───┬───┴────────────┼──────┼────────────────┤ │납│성명 │ │수납부서 │ │ │부├───┼────────────────┼──────┼────────────────┤ │자│주소 │ │상 호 │ │ ├─┴───┴────────────────┼──────┴────────┬───────┤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영수인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 입 징 수 기 관 명 │ 수 입 징 수 기 관 명│ │ └──────────────────────┴───────────────┴───────┘ 170mm×105mm(보존용지(2종) 70g/㎡) ?????????????????????????????????????????????????????????????? 절 취 선 ???????????????????????????????????????????????????????????????????????????? ┌─────────────────┬─────────┬────┬───────────┐ │ □ 병성감정 □ 혈청검사 │수수료 납부고지서 │납부기한│병성감정?혈청검사 : │ │ □ 검 역 □ 시험?분석 │(납부자영수증겸용)│ │18일내 │ ├────┬────────────┤ │ │검역: 검역 기간내 │ │회계구분│ │ │ │시험: 납부이후실시 │ ├────┼────────────┤ │ │분석: 분석기간내 │ │회계년도│ │ │ │ │ ├────┴────┬───────┴────┬────┼────┴───────────┤ │세입징수관계좌번호│ │납부금액│ │ ├─────────┼────────────┤ │ │ │번 호 │ │ │ │ ├─┬───┬───┴────────────┼────┼────────────────┤ │납│성명 │ │수납부서│ │ │부├───┼────────────────┼────┼────────────────┤ │자│주소 │ │상 호│ │ ├─┴───┴────────────────┼────┴──────────┬─────┤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영수인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 입 징 수 기 관 명 │ 수 입 징 수 기 관 명│ │ └──────────────────────┴───────────────┴─────┘ 170mm×105mm(보존용지(2종) 70g/㎡) 별표 0007: 현물검사 수수료 납부고지서 [별지 제7호서식] ┌────────────────────┬─────────┬────┬────────┐ │ □ 현 물 검 사 │수수료 납부고지서 │납부기한│ 현물검사 기간내│ ├────┬───────────────┤(원 본) │ │ │ │회계구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일반회계 │ │ │ │ ├────┼───────────────┤ │ │ │ │회계년도│ │ │ │ │ ├────┴────┬──────────┴─┬───────┼────┴────────┤ │ 납부 계좌번호 │ │납부금액 │ │ ├─────────┼────────────┤ │ │ │접 수 번 호 │ │ │ │ ├─┬──────┬┴────────────┼───────┼─────────────┤ │납│검역시행장명│ │대 표 자 │ │ │부├──────┼─────────────┼───────┼─────────────┤ │자│주 소 │ │연 락 처 │ │ ├─┴──────┴─────────────┼───────┴─────────────┤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발급자(수납자) 직급 : 성명: │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 │ │ │발 급 일 년 월 일 │ └──────────────────────┴─────────────────────┘ 170mm×105mm(보존용지(2종) 70g/㎡) ---------------------------------------------------------------------------- ┌────────────────────┬─────────┬────┬────────┐ │ □ 현 물 검 사 │수수료 납부고지서 │납부기한│ 현물검사 기간내│ ├────┬───────────────┤(통보용 ) │ │ │ │회계구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일반회계 │ │ │ │ ├────┼───────────────┤ │ │ │ │회계년도│ │ │ │ │ ├────┴────┬──────────┴─┬───────┼────┴────────┤ │ 납부 계좌번호 │ │납부금액 │ │ ├─────────┼────────────┤ │ │ │접 수 번 호 │ │ │ │ ├─┬──────┬┴────────────┼───────┼─────────────┤ │납│검역시행장명│ │대 표 자 │ │ │부├──────┼─────────────┼───────┼─────────────┤ │자│주 소 │ │연 락 처 │ │ ├─┴──────┴─────────────┼───────┴───────┬─────┤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영수인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 └──────────────────────┴───────────────┴─────┘ 170mm×105mm(보존용지(2종) 70g/㎡) ----------------------------------------------------------------------------- ┌────────────────────┬──────────┬────┬────────┐ │ □ 현 물 검 사 │수수료 납부고지서 │납부기한│ 현물검사 기간내│ ├────┬───────────────┤(납부자 영수증 겸용)│ │ │ │회계구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일반회계 │ │ │ │ ├────┼───────────────┤ │ │ │ │회계년도│ │ │ │ │ ├────┴────┬──────────┴─┬────────┼────┴────────┤ │ 납부 계좌번호 │ │납부금액 │ │ ├─────────┼────────────┤ │ │ │접 수 번 호 │ │ │ │ ├─┬──────┬┴────────────┼────────┼─────────────┤ │납│검역시행장명│ │대 표 자 │ │ │부├──────┼─────────────┼────────┼─────────────┤ │자│주 소 │ │연 락 처 │ │ ├─┴──────┴─────────────┼────────┴──────┬──────┤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영수인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 │ └──────────────────────┴───────────────┴──────┘ 170mm×105mm(보존용지(2종) 7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3월 6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제3호 와 제6호 규정은 2014.2.12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7년 12월 09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2의2호 및 제10조제2의2호에 따른 광견병 항체 검사 신청서 및 광견병 항체 검사 증명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은 2022년 9월 1일 이후 광견병 항체 검사 신청 및 검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10314', '20110615', '20121113', '20130323', '20131223', '20141210', '20160121', '20190426', '20201231', '20220808'] (공포번호: ['2011-4', '2011-46', '2012-165', '2013-11', '2013-148', '2014-30', '2016-10', '2019-19', '2020-62', '2022-25'])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고시	2100000217931	#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6, 시행일자=20221226,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2-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6 발령번호: 2022-96 시행일자: 20221226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업무 대행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으로 지정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96호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고용영향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공포정보: ['20170306', '20200106', '20221226'] (공포번호: ['2017-18', '2020-18', '2022-96'])
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규칙	2100000240570	# 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07, 시행일자=20240601, 소관부처=국립중앙박물관) 행정규칙번호: 2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07 발령번호: 269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박물관(행정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명령서에 따라 해당하는 직원으로서 순번제로 한다.② 일ㆍ숙직은 6급 이하 방호관 1명(단, 청원경찰, 중앙감시실 근무자 협조)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행정,과학기술.학예)직원으로 변경 또는 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제4조(당직명령) 당직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장이 총괄하며 당직명령은 근무예정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5조(당직면제) 신규채용자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한 자는 보직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까지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제6조(당직교체) ①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직자를 선정하여 즉시 행정지원과장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대직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② 당직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e사람 당직교체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체한다.', '제7조(당직신고) 당직 근무자는 당직 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행정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자 준수사항) ① 당직 근무자의 정 위치는 당직실로 하며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③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실에 비치된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각종 규정 및 게시사항을 숙지하고 당직용 전화와 비상전화의 이상유무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인계 및 인수) 당직 근무자는 당직시간 전에 행정지원과 또는 전 당직근무자로부터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며, 당직 근무를 마친 때에는 행정지원과 또는 다음 당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책임자) 당직 근무자는 현장 근무자를 지휘감독하며 당직근무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임무)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청사 및 시설물과 유물에 대한 자체 경비와 순찰 점검2. 비상사태시 응급조치와 긴급한 업무의 처리3. 소속박물관에 대하여는 당직근무 이상유무를 당직보고시스템 또는 유선으로 확인4. 관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5. 기타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제12조(문서처리) 당직근무중에 문서 또는 업무연락사항 등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 부서의 책임자에게 지체없이 연락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의 책임자 지시를 받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규정2.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3. 비상열쇠 보관함4.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4조(숙직근무자의 휴무 등) 숙직근무에 대하여는 그 숙직 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형편상 휴무시간의 일부를 제한하여 근무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이 규칙은 2024.6.1.부터 시행한다.②(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당직근무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80호)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국무총리령 제1922호)을 준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10', '20181226', '20240507'] (공포번호: ['162', '219', '269'])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	2100000230576	#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322, 시행일자=20220322, 소관부처=국립중앙박물관) 행정규칙번호: 2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322 발령번호: 254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박물관(어린이박물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가 소관하는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립중앙박물관 소속박물관도 이를 준용한다.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말한다.② "박물관장"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말한다.③ "전시품"이라 함은 어린이박물관 내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 자료와 체험할 수 있는 실물 또는 모형 등 모든 것을 말한다.제3조(휴관) ① 어린이박물관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3.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박물관장은 효율적 안전관리, 전시교체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휴관일 외에 일정 기간 동안 휴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거하여 휴관할 경우, 박물관장은 사전에 국립중앙박물관 및 어린이박물관 누리집 등에 게시한다.제4조(관람시간) ① 어린이박물관 전시실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로 한다.② 박물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제5조(관람방법) ① 박물관장은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과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어린이박물관 전시실을 관람회차ㆍ시간별 정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② 박물관장은 관람회차 및 시간, 회차당 관람인원을 정하여 사전에 어린이박물관 누리집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③ 박물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람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제6조(관람제한) 박물관장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성인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어린이2. 어린이를 동반하지 않은 성인. 단, 연구ㆍ취재ㆍ현장답사 등 어린이박물관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사전 신청, 승인 절차 및 현장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입장을 허가할 수 있다.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5. 기타 전시품 등의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박물관장이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제7조(행위제한) ① 관람자는 전시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흡연, 음주, 음식물 반입 및 섭취 행위2. 상업적 목적 및 조명장치ㆍ받침대 등 촬영장비를 갖춘 촬영 행위3.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4.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② 박물관장은 관람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어린이박물관 전시실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③ 관람자가 전시품 및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현장의 직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손해 배상 및 원상 복구의 책임을 진다.제8조(물품의 보관) 박물관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제9조(전시실 관리) ① 박물관장은 관람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어린이박물관 전시실을 관리하여야 한다.1. 관람자에게 사전 안전사고 예방 및 관람준수사항의 고지2. 적정 관람인원의 유지3. 관람질서 방해 또는 안전유지에 위배되는 행위의 제한4.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일지 작성 등② 응급환자 발생시 박물관장은 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관리지침에 따라 사고 경위파악 및 시설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CCTV 영상 등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제9조(전시실 청결유지) 박물관장은 전시실의 청결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 청소 및 정기 소독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제10조(일일점검) ① 박물관장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내 이상유무 점검을 위하여 일일점검을 한다.② 박물관장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일점검일지를 비치하고, 전시품의 안전관리상태 등 일일점검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 3. 22. 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10308', '20220322'] (공포번호: ['248', '254'])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2100000262124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50725, 시행일자=20250725, 소관부처=국립장애인도서관) 행정규칙번호: 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50725 발령번호: 27 시행일자: 20250725 소관부처: 국립장애인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실인 "장애인정보누리터"의 이용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및 절차) ① 도서관의 이용대상자는 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만16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도서관 이용자는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소지자)과 장애인 이용자의 보호자 및 활동 지원인(동반자)으로 한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③ 도서관 이용 시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④ 이용자는 휴대가 허용되는 물품(노트북, 필기구 등)을 제외한 개인 소지품은 국립중앙도서관 관내에 비치되어 있는 물품 보관함에 넣고 도서관을 이용하여야 한다.⑤ 도서관자료, 장비 및 기기는 이용이 끝난 후 반납하고 일일 이용증은 출구에 설치된 반납기에 반납하여야 한다. 단, 정기 이용증은 반납하지 않는다.⑥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증 발급) ① 이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용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② 이용증은 "일일 이용증"과 "정기 이용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며, 분실시에는 재발급할 수 있다. 단, 재발급 시에는 발급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③ 이용증 분실 시에는 즉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용증 분실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④ 정기 이용증을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에 이용증 발급실에서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신청 및 자료수) ①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도서관 자료의 1회 이용 신청 책 수는 5점 이하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이용) ①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가자료: 개가식으로 운영되는 자료는 직접 찾아서 이용한다.2. 기타자료: 개가식으로 운영되는 자료 외의 자료는 온라인상에서 신청(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자료에 한한다)하거나, 자료실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하여 이용한다.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도서관 자료 이용 신청(온라인 신청과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은 주간운영 및 야간운영에 관계없이 당일 17시까지 하여야 하며, 야간운영의 경우 자료를 신청한 후 18시 이후에 자료를 받아 이용한다. 다만, 18시 이전까지 도서관 내에서 이용하던 자료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이용의 일부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서관 자료는 이용을 제한한다.1. 관련기관에서 비밀로 분류한 자료2.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정치적ㆍ이념적 자료3.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5.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② 파손우려가 있는 자료(1983년 이전 발행자료 등)는 지정석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일부 훼손이 심한 자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③ 귀중자료 등 중요한 자료의 이용은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이용하여야 한다.④ 사행성, 음란성, 폭력성, 선정성을 조장하는 자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⑤ 게임물, 인터넷 컴퓨터게임, 주식 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⑥ 자료 이용이 제한될 경우 담당직원은 그 제한사유를 신청인(이용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개인 소지품(도서, 가방 등)은 보관하고, 휴대가 허용되는 물품(노트북, 필기구 등)은 지정된 가방을 사용하여 휴대하여야 한다.② 건전한 열람분위기 조성 및 도서관 질서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자료실 내 휴대전화 통화, 전자기기 사용에 따른 소음, 잡담, 혼잣말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열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2. 자료실 내로 음료 및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자료실내에서 섭취하는 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다만,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긴 음료는 예외로 한다.3. 도서관 자료, 비품, 기타 시설 등을 오손ㆍ훼손하거나 본래의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는 행위4. 음주ㆍ소란ㆍ악취, 고성ㆍ폭언ㆍ욕설, 정치ㆍ종교ㆍ상업 관련 활동 등으로 도서관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5. 과도하게 자료실 출입을 반복하거나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6. 타인(가족 포함)의 아이디(ID)를 양도 및 도용하는 행위7. 자료실 내에서 게임을 하거나 음란ㆍ채팅, 주식 사이트 등에 접속하는 등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8. 감염병 등 재난, 비상 상황 시 정부 및 도서관 이용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9. 도서관 규정 또는 지침 등에 근거한 직원의 요청에 불응하여 지속적인 불만을 제기함으로써 직원의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10. 도서관 소장자료 불법 복제 또는 배포하는 행위, 도서관 정보기기로 불법 소프트웨어ㆍ동영상의 다운로드 및 설치, 악성코드를 배포하거나 해킹하는 행위11. 도서관 이용자 및 직원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스토킹, 지속적인 응시, 부적절한 촬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발언 또는 행동 등으로 불안감 및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12. 절도ㆍ폭력ㆍ무단침입ㆍ기물파괴ㆍ흉기난동 또는 공무집행 방해 등 법령(형법 등) 위반행위13. 기타 공중도덕 위반행위',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등) ① 제9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별표1에 따라 경고,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② 비품 및 시설을 망실, 훼손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방법은 현품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품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변상 시점에서 구입ㆍ설치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③ 도서관 자료를 오손,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도서관 자료대출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이용제한 관련 절차 등) 지원협력과장은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1.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보고받고, 경고나 퇴관, 당일 이용제한 조치 결정 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 단, 긴급한 경우 선조치 후보고2. 1개월 이상의 이용제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12조에 따른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개최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심의 내용과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3. 심의 의결 전까지 해당 이용자에게 당일 이용제한 조치를 계속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심의 결과에 따른 이용제한 기간에 포함4. 위반행위 조치사항을 「도서관 이용 위반자 처리부」(별지 제2호)에 기록 유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 ① 도서관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1. 당연직 위원(3인) : 관장(위원장), 지원협력과장, 자료개발과장2. 위촉직 위원(2인) : 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 위원 2인3. 간사 : 지원협력과 담당사무관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원협력과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 등 필요시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한 도서관 이용제한에 관한 안건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6개월 이상 이용제한을 결정할 경우, 이용제한 대상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의견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6개월 이상의 이용제한조치를 받은 사람이 그 이용제한 기간의 2분의 1이상이 경과한 후 위반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나머지 이용제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6월 9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별 조치기준(제9조제1항 관련) [별표]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별 조치기준(제9조제2항 관련) ┏━━━━━━━━━━━━━━━━━━━━━━━━━━━━━━━━━━━━━┯━━━━┯━━━━┯━━━━━┓ ┃위 반 행 위 │1차 │2차 │3차 이상 ┃ ┠─────────────────────────────────────┼────┼────┼─────┨ ┃1. 자료실내 휴대전화 통화, 전자기기 사용에 따른 소음, 잡담, 혼잣말 │경고 │1개월 │3개월 이상┃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열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이용제한│이용제한 ┃ ┠─────────────────────────────────────┤ │ │ ┃ ┃2. 자료실내로 음료 및 기타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자료실내에서 섭취 │ │ │ ┃ ┃하는 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 │ │ ┃ ┃다만,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긴 음료는 반입 가능(자료실내 섭취 │ │ │ ┃ ┃금지) │ │ │ ┃ ┠─────────────────────────────────────┤ │ │ ┃ ┃3. 도서관 자료, 비품, 기타 시설 등을 오?훼손하거나 사용 목적에 │ │ │ ┃ ┃지장을 주는 행위 │ │ │ ┃ ┠─────────────────────────────────────┤ │ │ ┃ ┃4. 음주·소란·악취, 고성·폭언·욕설, 정치·종교·상업 관련 활동 등으로 │ │ │ ┃ ┃도서관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 │ │ ┃ ┠─────────────────────────────────────┤ │ │ ┃ ┃5. 과도하게 자료실 출입을 반복하거나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 │ │ │ ┃ ┠─────────────────────────────────────┤ │ │ ┃ ┃6. 타인(가족포함)의 아이디(ID)를 양도 및 도용하는 행위 │ │ │ ┃ ┠─────────────────────────────────────┤ │ │ ┃ ┃7. 자료실내에서 게임?음란?주식 ?사행성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 │ │ ┃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 │ │ ┃ ┠─────────────────────────────────────┤ │ │ ┃ ┃8. 감염병 등 재난, 비상 상황 시 정부 및 도서관 이용 지침을 준수하지 │ │ │ ┃ ┃않는 행위 │ │ │ ┃ ┠─────────────────────────────────────┤ │ │ ┃ ┃9. 도서관 규정 또는 지침 등에 근거한 직원의 요청에 불응하여 지속적 │ │ │ ┃ ┃인 불만을 제기함으로써 직원의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 │ ┃ ┠─────────────────────────────────────┼────┼────┼─────┨ ┃10. 도서관 소장자료 불법 복제 또는 배포하는 행위, 도서관 정보기기 │1년 이상│3년 이상│10년 이상 ┃ ┃로 불법 소프트웨어?동영상의 다운로드 및 설치, 악성코드를 배포 │이용제한│이용제한│이용제한 ┃ ┃하거나 해킹을 하는 행위 │ │ │ ┃ ┠─────────────────────────────────────┤ │ │ ┃ ┃11. 도서관 이용자 및 직원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스토킹, 지속적 │ │ │ ┃ ┃인 응시, 부적절한 촬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발언 또는 │ │ │ ┃ ┃행동 등으로 불안감 및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 │ │ │ ┃ ┠─────────────────────────────────────┤ │ │ ┃ ┃12. 절도?폭력?무단침입?기물파괴?흉기난동 또는 공무집행 방 │ │ │ ┃ ┃해 등 법령(형법 등) 위반행위 │ │ │ ┃ ┠─────────────────────────────────────┼────┼────┼─────┨ ┃13. 기타 공중도덕 위반한 경우 │경고 │1개월 │3개월 이상┃ ┃ │ │이용제한│이용제한 ┃ ┗━━━━━━━━━━━━━━━━━━━━━━━━━━━━━━━━━━━━━┷━━━━┷━━━━┷━━━━━┛ ※ 다수의 이용자가 도서관 이용 부적격자라고 신고하거나 도서관 이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경고 절차 없이 즉시 당일 도서관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 0001: 청소년 자료이용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청소년 자료이용 신청서 ┃ ┃만16세 미만(초등학생 제외) ┃ ┠─┬───┬─┬─────────┬─────────────┨ ┃신│성 명│ │생 년 월 일 │ ┃ ┃ ├───┼─┼─────────┼─────────────┨ ┃청│소 속│ │전 화 번 호 │ ┃ ┃ ├───┼─┴─────────┴─────────────┨ ┃인│주 소│ ┃ ┠─┼───┴───────────┬─────────────┨ ┃신│① 조사·연구를 위한 자료이용 │② 기타 ┃ ┃ ├────┬──────────┤ ┃ ┃청│연구계획│ │ ┃ ┃ ├────┼──────────┤ ┃ ┃목│연구기간│ │ ┃ ┃ ├────┼──────────┤ ┃ ┃적│이용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 ┃ ┃국립장애인도서관장 귀하 ┃ ┃ ┃ ┗━━━━━━━━━━━━━━━━━━━━━━━━━━━━━━━┛ ※ 자료이용을 위해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및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별표 0002: 도서관 이용 위반자 처리부 [별지 제2호 서식] 도서관 이용 위반자 처리부 ┏━━┯━━━┯━━┯━━━━━━━━━━━━━━━━━━┯━━━━━━━┯━━━━┯━━━━━━┓ ┃연번│년월일│시간│위반자 인적사항 │조치사항 │소관부서│관련근거 ┃ ┃ │ │ ├──┬────┬─────┬────┼──┬────┤(처리자)│및 기타사항 ┃ ┃ │ │ │성명│생년월일│주소 │위반내용│경고│이용제한│ │ ┃ ┃ │ │ │ │ │(전화번호)│ │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3: 이용자 등록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이용자 등록 신청서 년 월 일 ┏━━━━━━━━┯━━━━━━━━━━━━━━━━━━━━━━━━━━━━━┓ ┃* 성 명 │ ┃ ┠────────┼────────┬──┬─────────────────┨ ┃*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남 □ 여 ┃ ┠────────┼────────┴──┴─────────────────┨ ┃* 회원 ID │ ┃ ┠────────┼─────────────────────────────┨ ┃비밀번호 │키보드에 입력(10~16자리 영문 도는 숫자 혼용, 특수문자 제외)┃ ┠────────┼─────────────────────────────┨ ┃* 주 소 │ ┃ ┠────────┼─────────────────────────────┨ ┃* 연락처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 ┃ │ *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는 반드시 입력 ┃ ┠────────┼─────────────────────────────┨ ┃* 이메일주소 │ ┃ ┠────────┼─────────────────────────────┨ ┃* 회원유형 │ □ 일반회원 ┃ ┃ │ 정책회원( □ 공무원 □ 공공기관 ) ┃ ┃ │ ┃ ┠────────┼─────────────────────────────┨ ┃SMS 통보 여부 │ □ 신청 ┃ ┠────────┼─────────────────────────────┨ ┃공지사항/새소식 │ □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이나 새소식을 메일로 받을 수 ┃ ┃수신여부 │ 있습니다. ┃ ┠────────┼─────────────────────────────┨ ┃웹진수신여부 │ □ 월드라이브러리 웹진 자료를 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 ┃※ 2년 동안 사용이 없을 경우 휴면회원으로 전환되며, ┃ ┃ 휴면처리일로부터 3년 이내 재이용 시 정상회원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 ┗━━━━━━━━━━━━━━━━━━━━━━━━━━━━━━━━━━━━━━┛ 필수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본 신청서는 이용자 등록(회원가입) 후 즉시 파기됩니다. 별표 0004: 위임장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위 임 장 【수임인(위임받는 자) 정보】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 │전화번호│ │ ├────┴───┬──────┤ │위임인과의 관계 │ │ └────────┴──────┘ 【위임인(위임하는 자) 정보】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 │전화번호│ │ └────┴───────────────┘ 본인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제4조(이용증 발급)에 의거하여 상기 수임인에게 위와 같이 이용증 대리수령 관련 사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장애인도서관장 귀하 [제출서류] 1. 본인 신분증(사본 가능) 2. 대리인 신분증(사본 가능) [뒷면] ━━━━━━━━━━━━━━━━━━━━━━━━━━━━━━━━━━━━━━━━━━━━━━━━━ 작 성 방 법 ───────────────────────────────────────────────── 수임인 란에는 위임받는 자(이용증 대리 수령인)의 정보를 적고 위임인 란에는 위임하는 자(이용증 신청인)의 정보를 적습니다. ───────────────────────────────────────────────── ━━━━━━━━━━━━━━━━━━━━━━━━━━━━━━━━━━━━━━━━━━━━━━━━━ 처 리 절 차 ───────────────────────────────────────────────── ┌────────┐ ┌───────┐ ┌───────────────┐ ┌────────┐ │도서관 회원가입 │?│위임장 작성 │?│대리 수령 준비물 제출 │?│이용증 대리 수령│ │ │ │ │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 │ │ │ │ │ │위임장) │ │ │ └────────┘ └───────┘ └───────────────┘ └────────┘ 위임인 위임인 수임인 국립장애인도서관 (위임 하는 자) (위임 하는 자) (위임 받는 자) 이용증발급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례조치)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증 발급 및 기타 도서관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09', '20250725'] (공포번호: ['13', '27'])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2100000063352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031, 시행일자=2016103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16-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031 발령번호: 2016-201 시행일자: 2016103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내진설계 최소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진구역 및 지역계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내진설계에 적용하는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는 국토교통부가 정하는「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6조제2항의 별표 10의 분류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제3조(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내진설계에 적용하는 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는 국토교통부가 정하는「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6조제2항의 별표 11의 분류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내진등급)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 등급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0조의 별표 12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건축구조 기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건축구조 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내진설계, 구조·성능 기준 등을 준용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매 3년이 되는 시점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201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031 (공포번호: 2016-201)
전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세칙	2200000040048	# 전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508, 시행일자=20150508, 소관부처=전북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3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508 발령번호: 341 시행일자: 20150508 소관부처: 전북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전북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북지방우정청(이하 "지방우정청"이라 한다) 각 국(실)내 각 과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우정청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장 우정사업국', '제3조(우정계획과) 우정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유재산 종합계획 및 실적의 종합2. 국사시설의 유지관리 및 예산의 조정·통제3.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의 승인4. 국유재산의 결산 및 보고5. 국유재산의 취득·처분 등 관리 및 부동산의 임차6. 국유재산의 감가상각 및 재평가7. 국유재산의 교환·망실·훼손 및 용도폐기8. 국유재산관리에 대한 업무의 지도·감독9. 건축 및 부대시설의 공사계획·집행 및 감독10. 설계도면 원도의 보관 및 관리11. 우체국 개국·폐국·이전 및 원부관리12. 우체국소의 구조 및 설비기준13. 투자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14. 우체국소의 유지관리 및 청사환경 개선14의2. 시설물의 안전점검 계획 및 실사15. 우편취급국의 운영관리16. 계량기의 자치관리17. 우편에 관한 수요조사18. 우편사업용품의 소요판단 및 수급관리19. 우체국서비스 헌장20. 고객만족(CS)계획의 종합·조정21. 우편·금융업무에 공통된 고객만족(고객만족도 조사 등)22. 고객만족(CS)관련 민원의 총괄23. 고객정보관리 및 고객지원실 운영24. 고객대표자회의 운영25. 우정사업 중장기 영업전략 수립·종합2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부대사무', '제4조(우편영업과) 우편영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우편업무 시행의 지도·감독2. 우편세입증대 계획 수립 및 집행3. 우편에 관한 신고 및 경미한 사고의 조사처리(범죄사고는 제외한다.)4. 우편에 관한 손해배상 및 제보상5. 취미우표의 보급계획과 취미우표 단체의 육성·지도6. 우표류와 수입인지의 수급관리 및 관내 관서 간의 조정7. 우편상품의 보급 및 시장관리8. 우편상품의 개발 및 품질개선9. 각종 수탁업무에 관한 사항10. 우편마케팅 계획 수립 등 우편 마케팅업무 종합·조정11. 다량우편이용 기업고객 마케팅12. 우편통계13. 우편 CRM 및 인터넷 우편서비스 운영14. 국제우편에 관한 사항15. 소포업무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의 지도16. 소포 다량이용고객의 유치 및 관리17. 소포업무 관련 홍보 및 광고18. 소포취급점 설치 및 운영19. 소포 방문접수20. 소포물류센터의 영업21. 우체국쇼핑·전자상거래22. 소포 물류창고 운영·관리23. 서신송달의 관리에 관한 사항24. 도로명주소와 우편번호의 홍보 및 사용25. 제1호 내지 제24호의 부대사무', '제5조(우편물류과) 우편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우편물의 집배·발착 및 운송업무에 관한 조정 및 감독2. 집배업무의 민간위탁3. 우체통·우편구역편람·도로명주소 및 우편번호의 관리4. 우편물의 검열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5. 우편검열수탁업무에 대한 조정 및 감독6. 우편물의 안전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7. 관용차량의 정수관리8. 우편집중국·물류센터 운영의 관리9. 운송용기의 운용계획 수립·시행10. 우편기계 보급 및 우편기계시설 운용에 관한 관리11. 우편물 송달속도 측정 및 송달품질 관리12. 공익근무요원 복무배치 등 관리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부대사무', '제6조(예금영업과) ① 예금영업과장은 제7조의 분장사무를 총괄하며, 동 과장 밑에 예금영업팀장을 둔다.② 예금영업팀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로 보한다.③ 예금영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우체국금융 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2. 우체국예금 업무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3. 금융예산(보험예산 제외)의 배정 및 집행4. 우체국예금자금의 운용5. 우편환·우편대체 및 제세공과금, 지도 등 수탁업무6. 소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심사분석 및 통계7. 소관업무 장비·용품의 소요판단 및 지방조달용품의 보급8. 현금출납(계산관리)에 관한 사항9. 자금 또는 과초금의 수수국 및 편별지정과 자금잔류 한도액 결정(은행편은 제외한다.)10.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11. 금융(보험 제외) 마케팅계획 수립 등 마케팅업무 총괄12. 금융세입 증대계획 수립 및 집행13. 예금사업 수지14. 우체국예금 정보시스템 및 통계15. 전자금융 서비스 운영 및 금융CRM 운영16. 우체국금융 운영리스크 업무17. 전기통신금융사기 위탁경비원 운영에 관한 사항18. 금융창구 위탁경비원 운영에 관한 사항19. 상시감사시스템의 운영20. 우체국금융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21. 우체국금융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22. 우체국금융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사항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부대사무', '제7조(보험영업과) 보험영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우체국보험 업무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2. 보험예산의 배정 및 집행3.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4. 소관업무에 관한 필요한 조사·심사분석 및 통계5. 소관업무 장비·용품의 소요판단 및 지방조달용품의 보급6. 소관업무에 관하여 신고 및 경미한 사고의 조사 처리7. 보험 마케팅 계획 수립 등 보험 마케팅업무 총괄8. 우체국 FC의 육성 및 관리9. 우체국보험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10. 보험사업 수지11. 우체국보험 정보시스템 및 통계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부대사무', '제2장 사업지원국', '제8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안 및 관인의 관리2.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3. 민원서류 처리의 종합 및 통제4. 지방우정청 회보의 발간·배부 및 관보게재5. 의전·회의 및 행사의 계획과 시행6. 주요업무계획의 종합·조정7.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관리8. 우정사업의 진도파악 및 심사분석·평가의 종합9. 노사협력 및 직장협의회 운영10. 국회 관련업무의 종합·조정11. 청사 및 차량관리(자청분에 한한다.)12. 복무관리·당직 및 출장1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자청분에 한한다.)14. 비상계획의 수립 및 통제15. 시설 방호계획의 종합 및 집행16. 방화 등 방재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종합 및 집행17. 행정정보공개업무18. 보고통제 및 행정자료실의 운영(자청 법령집 관리 및 활용업무를 포함한다.)19. 법인(그 활동 범위가 관할구역 내에 한정되는 법인에 한한다.) 설립 허가 및 지도·감독20. 우정사업관련 홍보·보도 및 광고업무의 총괄21. 우정사료의 종합관리 및 관련업무22. 직원 휴양소 및 수련원 운영관리23. 우정종사원의 복제관리24.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25. 종사원의 복리후생26.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사항27. 조직문화에 관한 사항28. 전산 및 정보화관련 업무의 종합·조정29. 우편전산시스템 및 금융시스템의 관리30. 자청 및 소속기관 소송업무 총괄31. 기타 청내 다른 국·실 및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32. 제1호 내지 제30호의 부대사무', '제9조(인력계획과) 인력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조직 및 정원의 관리2. 소속관서의 분장사무 조정3. 인사제도4. 소요인력산출기준 운용5. 공무원의 임용계획 및 시행6. 공무원의 상훈 및 징계7. 공무원의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8. 공무원의 각종 제증명서 발급9. 공무원의 보수(인건비를 포함한다.) 및 건강보험10. 제안제도 및 업무개선11. 위임전결 업무12. 사무관리의 개선13. 공무원의 교육훈련 계획 및 시행14. 비정규직 인력(상시계약집배원, 일용직, 파트타이머,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등)의 종합 및 제도 운영15. 인력을 수반한 외부위탁(청소·방호·냉난방 등 청사관리, 금융용역경비 등)16. 정규직·비정규직 및 인력을 수반한 외부위탁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17. 비정규직 관련 사회보장제도(4대보험 등)18. 총액인건비제 종합·운영19. 혁신업무 총괄 및 6시그마 운영·지원20. HRM 운영21. 직무성과 계약22. 별정우체국의 운영관리23. 제1호 내지 제22호의 부대사무', '제10조(회계정보과) 회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우정사업 경영평가2. 우정사업 경영수지3. 경영DW·EIS 및 BSC4. 예산의 배정 및 조정5. 전사적 자원관리(ERP) 운영6. 회계 및 물자관리사무의 지도·감독7.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8. 세입징수의 총괄 및 징수결정9. 자금한도액의 시달과 자금통지서의 발행 및 원천세의 징수10. 세입체납액의 관리 및 불납결손 처분11. 삭제12. 기업회계 및 원가계산 총괄13. 세입·세출의 결산14. 국가채권관리의 총괄15. 계산증명의 작성 및 검사16.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17. 지방조달물자 및 현지조달물자의 수급계획18. 물자수급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통제19. 보유물자의 재물조사20. 물자의 관리전환 및 불용처분의 승인21. 지방우정청 조달물자의 결정22. 지방우정청 집행물자의 조달·저장·공급·출납 및 보관23. 물자의 구매·검수·임대차 및 운송용역의 계약방법 승인24. 물품의 손·망실처리 및 불용품처분의 승인25. 각종 공사 예정가격의 책정 및 계약26. 국유재산 관련 계약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부대사무', '제3장 감사관', '제11조(감사관) 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무감사 및 직원 규율 감사에 관한 사항2. 범죄·비위사고의 예방 및 조사3. 소송·신고·진정의 조사처리4. 훈령·예규의 심사·발령·해석·편찬·발간 및 배부5. 우정사업 내부통제', '제4장 보칙', '제12조(특명사항) 지방우정청장이 특별히 명령하는 사항도 이 세칙에 의한 분장사무로 본다.'] 부칙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31', '20150508'] (공포번호: ['338', '341'])
경인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2100000235750	# 경인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126, 시행일자=20240126, 소관부처=경인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인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126 발령번호: 9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경인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경인지방우정청(감사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인지방우정청(이하"경인청"이라 한다) 관할 총괄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지도실장이란 총괄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도실장의 관리 및 활동지침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하며 지도요원도 이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임무와 보직관리', '제4조(임무) ① 지도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총괄국 경영지도실장가. 총괄국과 소속우체국(별정국, 취급국, 출장소 포함) (이하"소속국"이라 한다) 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나. 공무원(별정국 직원, 비공무원 포함) 범죄 및 직무관련 비위사고 예방과 조사다. 청탁방지담당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및 공무원행동강령 업무수행라. 소속국(5급 집배센터 집배물류분야 제외) 자체감사 실시마. 기타 지도 및 감사업무에 필요한 부대 업무2.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가. 우편집중국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나. 공무원(비공무원 포함)의 범죄 및 직무관련 비위사고 예방과 조사다. 요금별후납우편물 탐문 조사 및 결과처리라. 청탁방지담당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및 공무원행동강령 업무수행마. 기타 지도 및 감사업무에 필요한 부대 업무② 경인청 각 과에서 지도실장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때에는 감사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보직관리) ① 지도실장을 보직할 때에는 적격여부 등에 대해 경인청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지도실장 등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자를 보임함을 원칙으로 한다.1. 당해직급 징계처분 및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은 자2. 보직일 현재 급여 가압류가 진행 중이지 아니한 자3. 성실근면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자4. 퇴직까지 남은기간이 2년 이상이며, 최근 3년 이내 본인 책임의 경고 처분을 받지 않은 자③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해 지도실장의 지도ㆍ감독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④ 2년 이상 근무한 지도실장은 그 활동실적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표창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3장 활동지침', '제6조(기본사항의 숙지) 지도실장은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우정사업본부 갑질 사건 처리 매뉴얼」, 「총괄국 경영지도실 감사업무 매뉴얼」, 「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 점검 항목」 및 기타 경인청 감사관이 별도로 지시한 사항을 숙지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점검 계획 수립) 지도실장은 총괄(집중)국 및 소속국에 대하여 연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자체감사 계획 수립) 지도실장은 소속국(5급 집배센터 집배물류분야 제외)에 대하여 연간 자체감사(종합감사, 복무감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점검의 실시) ① 지도실장은 연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총괄(집중)국 및 소속국에 대한 지도검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1. (지도점검) 지도실장은 총괄(집중)국 및 소속국 연 2회 이상, 취급국 연 4회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가. 복무관리에 대한 지도나. 관서운영경비, 수상금 등 국가예산 집행의 회계절차 준수 여부다. 시재금 이상 유무 및 우편요금 횡ㆍ유용 여부 점검라. 중요 증서류 및 인장류 관리상태마. 요금 별ㆍ후납 우편물의 적정 접수여부바. 우편물 배달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사. 자금ㆍ과초금 운영상태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적정 업무 수행 지도ㆍ점검자. 예금, 보험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차. 우편취급국 위탁업무 준수여부카. 사고예방 책임직 주요점검 항목 이행 여부타. 경인청 감사관이 별도로 지시한 사항 및 자체 중점사항2. 지도실장은 총괄(집중)국 및 소속국의 잠재사고 요인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취약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3. 각종 관계 규정이나 요금 개정 시, 신종 업무 개시 및 각종 이용제도 변경 시에는 동 제도가 정착되도록 수시 지도검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지도실장은 지도검검 시 항상 지도ㆍ감독하는 위치에 있음을 명심하고 성실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③ 지도실장은 지도점검 실시 중 비위사고 등 중요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경인청 감사관에게 전화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④ 총괄(집중)국 및 소속국 직원의 미담 또는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파하거나 표창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총괄(집중)국장은 지도실장 등이 원활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감사, 조사, 탐문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의2(자체감사의 실시) ① 지도실장은 연간 자체감사(종합감사, 복무감사) 계획에 따라 소속국에 대한 자체감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1. (종합감사) 지도실장은 소속국(취급국, 출장소 제외)에 대하여 1년 주기로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2. (복무감사) 지도실장은 취약시기(설ㆍ추석명절, 하계 휴가철, 연말연시 등) 소속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및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처우 행위 조사 등을 목적으로 복무감사를 실시한다.3. (마감감사) 지도실장은 총괄(집중)국 및 소속국 6급이하 퇴직 예정 공무원(집배ㆍ특수ㆍ발착분야 근무자 제외)을 대상으로 퇴직 또는 공로연수 전에 예산집행 등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마감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외자 중 현금 및 우표류 취급을 총괄전담하는 자는 총괄(집중)국장이 판단하여 마감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지도실장은 소속국 종합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감사의 범위,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을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사계획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지도점검 결과처리) ① 지도실장은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는 총괄(집중)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변상명령, 징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고발 등으로 구분 통지하되 그 처리는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2. 총괄(집중)국 자체 처리가 곤란한 사항 및 범죄사고 등에 대하여는 경인청 감사관에게 전화보고 한 후 지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3. 개선 및 건의사항 중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경인청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자체감사 결과처리) ① 지도실장은 자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총괄(집중)국장 결재 후 서면으로 경인청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변상명령, 징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고발 등으로 구분 통지하되 그 처리는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현안사항 보고) 지도실장은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하거나 상급 및 외부기관의 감사 또는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지체 없이 경인청 감사관에게 전화(메일)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점검) 지도실장은 경인청 감사관이 확인, 조사, 점검 등을 요청할 때에는 정해진 기한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책임과 교육훈련', '제12조(지도점검 및 자체감사 실시 책임) 지도실장은 총괄(집중)국 또는 소속국에서 발생한 우편ㆍ금융사고, 공금 횡ㆍ유용 사고, 각종 부패ㆍ비위 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및 자체감사를 소홀히 하거나, 사고를 인지하고도 적의 조치하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을 진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지도실장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능력 향상) ① 경인청 감사관은 지도실장 등의 감사기법 및 능력배양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지도실장은 감사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감사전문 교육(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 등)을 연간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인 보호) ① 지도실장은 신고의 접수ㆍ조사ㆍ통지ㆍ진술 등을 통해 습득한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암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비밀보장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지도실장은 신고인이 신고행위를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626', '20210101', '20240126'] (공포번호: ['6', '7', '9'])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2100000261810	#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16, 시행일자=20250716, 소관부처=항공교통본부) 행정규칙번호: 1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16 발령번호: 154 시행일자: 20250716 소관부처: 항공교통본부 담당부서기관: 항공교통본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항공교통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항공교통본부(이하 ‘교통본부’라 한다)의 조직ㆍ인사ㆍ예산 및 회계 기타 업무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교통본부는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② 교통본부는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립한다.', ' 제2장 사업관리', '제4조(소관업무) 교통본부는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항공교통흐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ㆍ경보업무의 제공, 항공교통흐름관리, 항행안전시설의 신설ㆍ개량, 공역의 관리, 항공정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사업운영계획의 수립ㆍ승인) ① 항공교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운영계획에는 기관운영의 개선과 소관업무 발전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본부장은 승인된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최초연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은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의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교통본부가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사업성과의 평가) ① 본부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를 정기 및 수시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 개선, 직원의 인사관리 및 포상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과측정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임ㆍ전결사항) ① 본부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의 범위ㆍ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세부규정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장 조직 및 정원', '제9조(본부장) ① 교통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② 본부장은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의2 삭제', '제10조(하부조직) 교통본부에 운영지원과ㆍ항공교통안전과ㆍ항공교통조정과ㆍ항공관제과ㆍ공역총괄과ㆍ항공정보과ㆍ항행시설운영과ㆍ항공위성항법센터 및 소속기관으로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이하 ‘인천관제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인의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업무2.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보존3. 공무원의 임용 및 복무4. 상훈 및 징계5. 예산ㆍ결산ㆍ급여ㆍ연금 및 세입ㆍ세출에 관한 업무6.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관리에 관한 업무7. 국유재산ㆍ 청사 및 차량관리의 관한 업무8. 계약의 관리에 관한 업무9. 물품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업무10. 교통본부 내 청렴, 혁신 및 홍보에 관한 업무11. 그 밖에 교통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항공교통안전과) ① 항공교통안전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② 항공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 정책, 안전목표 및 지표 수립 및 시행 총괄2.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에 관한 조직구성ㆍ인력운영 및 예산 요구에 관한 사항3. 안전관리시스템(SMS) 이행 지원 및 총괄4. 연도별 항공교통 안전관리 이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5. 항공교통업무 관련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식별된 위해요인의 분석ㆍ평가 및 개선 등 안전위험도 관리에 관한 사항7. 항공기사고, 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등의 자체 안전조사 실시8. 항공교통업무 내부자율보고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내부안전감사, 안전평가 등 안전보증활동(Safety Assurance)에 관한 사항10. 안전교육훈련 및 안전정보의 소통 등 안전증진활동(Safety Promotion)에 관한 사항11.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매뉴얼 등 안전관리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12. 항공교통 안전관리 제도개선 및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13. 항행업무(항공교통,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로ㆍ계기비행절차) 제공기관 간 업무표준화, 조정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14. 항행서비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15. 항행서비스 표준화 및 표준화 이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16. 항행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17.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8. 항행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19.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총괄(예산에 관한 사항도 포함)', '제13조(항공교통조정과) ① 항공교통조정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② 항공교통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항공교통흐름관리 대상 항공기 이ㆍ착륙 시간 조정에 관한 사항2. 항공교통흐름관리 관련 관제수용량 조정에 관한 사항3. 공역 사용에 관한 군과 협조업무4. 항공교통흐름관리 관련 국방부ㆍ기상청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5. 항공교통흐름관리ㆍ공역관리 및 기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6. 항공교통흐름관리 절차의 수립 및 연구ㆍ개선7. 소관업무(흐름관리ㆍ비행정보ㆍ영공통과ㆍ항공통신 등) 담당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8. 항공교통흐름관리 통계 분석9. 항공교통흐름관리ㆍ공역관리ㆍ기상관리 시스템의 연구 및 개선10.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우발계획 수립 및 우리 본부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11. 소관업무(흐름관리ㆍ비행정보ㆍ영공통과ㆍ항공통신 등)에 관한 국내ㆍ외 관련기관 간 합의서 제ㆍ개정12. 국내ㆍ외 관련기관 간 합의서 중 본부장이 별도 지정한 범위내의 제ㆍ개정 서명13. 비행정보ㆍ경보업무에 관한 업무14. 비행계획서의 접수 및 통보업무에 관한 사항15. 시계비행 항공기의 비행계획 지원에 관한 사항16. 항공기 수색ㆍ구조업무의 지원 및 협조17. 외국항공기 영공통과 허가에 관한 사항18. 항공정보통합관리시스템(AIM) 운영에 관한 사항19. 국제항공고시보 취급소 운영에 관한 사항20. 항공기상정보의 접수 및 전파21. 항공고정통신망의 운용에 관한 사항22. 삭제23. GPS 신호 오류경보시스템 및 GPS 수신기 무결성 감시시스템 운영(항공교통조정과에 개량 시스템 설치 이후)24.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제14조(항공관제과) ① 항공관제과장은 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항공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제업무 및 우발상황 등에 관한 규정 총괄2. 계기비행 항공기에 대한 관제ㆍ경보업무3. 관제절차의 수립 및 연구ㆍ개선4.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자격관리5. 레이더ㆍ통신ㆍ비행자료단말기 등 각종 관제장비의 운영6. 교통본부 관할구역 내 관제량의 통계분석7. 관제업무에 관한 국내ㆍ외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8. 지역관제업무의 연구ㆍ개선9.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10. 항공교통 관제시스템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11. 항공교통관제업무 우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2. 소관업무에 관한 국내ㆍ외 관련기관 간 합의서 제ㆍ개정13. 관할 공역 내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시행14.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 운영15.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이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16. 항공교통관제업무종사자 관리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17.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이행에 관한 사항18. 관할 공역 내 임시공역 사용 협조에 관한 사항19. 관할 공역 내 항공로설계 및 공역조정 협조에 관한 사항20.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피로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공역총괄과) ① 공역총괄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공역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역관리업무,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설계 업무 총괄2. 항행서비스 표준화 및 국제회의ㆍ협력에 관한 사항3. 공역실무위원회 안건 검토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공역ㆍ비행절차업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공역 및 비행절차관리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및 미래항공교통 연구에 관한 사항6. 공역 조정에 관한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7. 국가공역관리시스템(NAIMS)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8. 임시공역사용에 대한 검토ㆍ조정ㆍ승인 및 NOTAM 발행의뢰에 관한 사항9. 우리나라 군 훈련구역 사용실적 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10. 특수사용공역의 항행측면 검토 및 개선에 관한 사항11. 항공로 신설ㆍ변경 설계, 폐지에 관한 사항12. 신설ㆍ변경 비행절차에 대한 기초검증, 피드백, 지속적인 유지보수 등13. 항공로 주변 중요 장애물 검토 및 관리에 관한 사항14. 공역안전평가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15. 항공로 적합성 검증 및 안전평가에 관한 사항16. 공항ㆍ항공로 비행절차 관리(계산서, 챠트, 도면, 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17. 항공기 간 수직분리축소(RVSM), LHD 자료 수집ㆍ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6조(항공정보과) ① 항공정보과장은 항공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② 항공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업무 총괄2. 항행서비스 표준화 및 국제회의ㆍ협력에 관한 사항3. 항공정보 및 지도관리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및 미래항공교통 연구에 관한 사항4.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5. 항공정보통합관리시스템(AIM)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6. 항공정보 데이터카탈로그 및 데이터세트 제공에 관한 사항7.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자료 수집ㆍ검토 및 발간에 관한 사항8. 항공지도(특화지도 포함) 발간에 관한 사항9. 항공지도 기관 배포, 민원인 판매 및 처리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10.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항공정보(AIPㆍ지도ㆍ항공고시보)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12. 항공자료(공항, 항행안전시설, 장애물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13. 항공정보 안전평가에 관한 사항14. 소속 항공안전공무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15. 소관 사항 국내ㆍ외 관련기관 간 합의서 제ㆍ개정16. 항공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항행시설운영과) ① 항행시설운영과장은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② 항행시설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항공로관제 및 흐름관리시스템 통신ㆍ전자시설 등의 연구ㆍ개선2. 항공로관제 및 흐름관리시스템 통신ㆍ전자시설의 조사ㆍ설계 및 신설ㆍ개량3. 항공로관제 및 흐름관리시스템 통신ㆍ전자시설 등의 운영 및 관리 및 지도ㆍ감독4. 항공로관제 및 흐름관리시스템 전산프로그램의 전산개발(위원회) 등의 관리5. 항공로관제 및 흐름관리시스템 관련 정보제공시스템의 구축6. 항공로관제 및 흐름관리시스템 통신ㆍ전자시설 공사용품의 조사ㆍ시험 및 검수7. 항행안전무선시설ㆍ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허가 및 검사8.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9. 정보화 추진 및 정보통신보안업무10. 국내ㆍ외 관련기관 간 합의서 제ㆍ개정11. 항공로 관제 및 흐름관리시스템 장애 및 시스템 안전관리(SMS) 업무12. 정보통신시설(청사통신)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13.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14. 항행시설 분야 통계 및 정보 분석과 처리 등에 관한 사항15. 국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제18조(항공위성항법센터) ① 항공위성항법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② 항공위성항법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위성항법 항공용서비스 제공 및 운영분야 검증ㆍ인증에 관한 사항2. 정밀위치정보 통합 운영기술 고도화 및 전리층 연구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3. 기준국ㆍ통합운영국ㆍ위성통신국 등 기반시설 유지보수ㆍ성능측정 등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4. 위성항법 전용 정지궤도위성관리ㆍ신호관측ㆍ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5. 위성항법시스템 장애ㆍ전파교란 및 우주전파장애 등 위기관리 대응 업무6. 위성항법정보의 보급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7. 정밀위치서비스 분야별 연간활용 실적 분석 및 보고서 발간 등에 관한 사항8. 위성항법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상시 운영 및 데이터 분석 등에 관한 사항9. 위성항법 전문가 자격관리 및 양성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인천관제소) ① 인천관제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② 소장은 항공교통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인천관제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④ 인천관제소에 운영지원과ㆍ항공관제과 및 통신전자과를 둔다.', '제2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항공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인의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2. 문서의 수발ㆍ통제3. 공무원의 복무4. 예산 및 결산, 세입ㆍ세출에 관한 업무5. 현금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업무6. 국유재산ㆍ청사 및 차량의 관리7. 계약에 관한 업무8. 물품의 조달 및 관리9. 소 내 반부패 청렴, 혁신 및 홍보에 관한 업무10. 그 밖에 인천관제소 내 다른 과의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1조(항공관제과) ① 항공관제과장은 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항공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계기비행 항공기에 대한 관제ㆍ경보업무2. 관제절차의 수립 및 연구ㆍ개선3. 소속 관제사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자격관리4. 레이더ㆍ통신ㆍ비행자료단말기 등 각종 관제장비의 운영5. 항공로 관제량의 통계분석6. 관제업무에 관한 국내ㆍ외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7. 지역관제업무의 연구ㆍ개선8. 인천관제소 항공영어강사 및 교육생 관리에 관한 사항9. 항공교통 관제시스템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10.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1. 관할구역 내 국내ㆍ외 관련기관 간 합의서 제ㆍ개정12. 관할 공역 내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시행13.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등의 발생보고 및 자체 안전조사에 대한 지원14.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 운영15.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이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16. 항공교통관제업무종사자 관리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17.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이행에 관한 사항18. 관할 공역 내 임시공역 사용 협조에 관한 사항19. 관할 공역 내 항공로설계 및 공역조정 협조에 관한 사항20.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피로관리에 관한 사항21. 항공기사고 위기대응 및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업무 협조22. 항공고정통신망 운영 및 항공전문 송ㆍ수신23. GPS 신호 오류경보시스템 및 GPS 수신기 무결성 감시시스템 운영(항공교통조정과에 개량 시스템 설치 시 까지)24. 항공고시보 발행업무 지원 및 비행계획서의 접수ㆍ통보에 관한 사항(대구 항공고정통신망 사용 불가 등 우발상황 발생시에 한함)', '제22조(통신전자과) ① 통신전자과장은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② 통신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항공로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 등 연구ㆍ개선2. 항공로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검사 및 지도ㆍ감독3. 항공로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전산 업무에 관한 사항4. 항공로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 정보보호체계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5. 항공로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 공사용품의 규격제정, 조사ㆍ시험 및 검수 등에 관한 사항6. 항공로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7.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정보화 추진 및 정보통신보안업무9. 항공로관제 통신ㆍ전자시설 장애 및 안전관리(SMS) 업무10. 정보통신시설(청사통신)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11. 국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12. 홈페이지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제23조(사무분장) 제11조부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부서별 분장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무분장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공무원의 정원) ① 교통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 제2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② 제1항 단서의 별표 2의2의 정원 중 1명(7급 1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③ 인천관제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 제2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25조(임기제공무원 임용) ① 본부장은 제3조의 운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②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은 기존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에 채용한다.1. 항공교통관제업무, 흐름관리업무 및 공역관리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2. 특정사업 및 한시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및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본부장이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임기제공무원의 채용방법 및 임용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6조(조직진단) ① 본부장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에 대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정원과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조직진단 결과 정원을 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장관에게 제출한다.', ' 제4장 인사관리', '제27조(인사관리의 원칙) ① 본부장은 영 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한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이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비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8조(보직관리 원칙) 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경력ㆍ실적, 보유 자격증의 종류, 국내ㆍ외 교육 및 훈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9조(인사 협의) 본부장은 다른 행정기관과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인사위원회 구성) ①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본부에 인사위원회를 둔다.② 인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포상ㆍ징계ㆍ근무실적평정 및 본부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한다.③ 인사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1조(임용시험의 종류) ① 법 제19조에 따라 본부장이 실시하는 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한다.② 제1항의 임용시험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 등에 의하여 실시한다.③ 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험단계의 일부를 조정, 생략 또는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임용시험 관리) ① 임용시험의 공고ㆍ응시자격ㆍ시험과목 및 배점비율ㆍ합격자 결정방법ㆍ특전 및 기타 시험관리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임용시험령」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사 관계 법령의 준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부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대상 직위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 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③ 영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는 결원 충원이 곤란한 분야로서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순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차량운전2. 방호', '제33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유효기간) ①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 및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②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근무성적의 평정방법) ①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한다.②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③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시기, 방법, 서식 등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5조(근무성적의 평정기준) ① 근무성적평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등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6조(평가자 및 확인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정하되,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 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37조(평정시기 등) ① 성과계약 등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② 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평가 또는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38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본부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9조(승진임용) ① 본부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의 승진 임용 방법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소속공무원 중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승진 임용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 시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제40조(성과상여금) 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② 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할 경우 본부장이 지급액 및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장 예산 및 회계 관리', '제41조(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 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 등 예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교통본부의 계약 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국토교통부의 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42조(총액인건비제 운영) 항공교통본부는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조직ㆍ정원 및 보수의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43조(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① 「공무원보수규정」제74조제4항에 따라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②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44조(예산의 전용) ① 본부장은 예산 집행 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의 총액범위 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를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②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국토교통부장관ㆍ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5조(예산의 이월) 본부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세출예산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월조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회계검사) ① 본부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는 본부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실시하거나,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한다.', '제47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예산 및 회계 관련 사무의 처리는 예산회계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 제6장 보칙', '제48조(기본운영규정의 변경) 이 기본운영규정을 변경한 경우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삭제2.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3.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제49조(기타 자체규정의 제정)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교통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문 ⊙항공교통본부훈령 제154호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16일 항공교통본부장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1월 31일"을 "3월 31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서기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항공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0호 중 "본부"를 "교통본부"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제6호를 제7호로, 제8호부터 제19호까지를 제9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호 및 제7호를 제6호 및 제8호로 하고,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제업무 및 우발상황 등에 관한 규정 총괄 6. 교통본부 관할구역 내 관제량의 통계분석 8. 지역관제업무의 연구ㆍ개선 제17조제1항 중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행정사무관, 항공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항공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의 별표 2의2의 정원 중 1명(7급 1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 중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5조 전단 중 "15"를 "20"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기본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기본운영규정의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중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고, "서기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항공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며, "공업사무관, 항공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공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항공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을 "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을 "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하며, "공업주사, 항공주사, 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를 "공업주사ㆍ항공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로 하고, "공업주사, 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를 "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로 하며, "행정주사, 항공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를 "항공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하고, "행정주사보, 항공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를 "항공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로 하며, "행정주사보, 시설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를 "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로 하고, "방송통신서기 또는 전산서기"를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를 "212"를 각각 "213"으로 하고,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며, "서기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항공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공업사무관, 항공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공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항공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을 "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을 "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며,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하고, "공업주사, 항공주사, 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를 "공업주사ㆍ항공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로 하며, "공업주사, 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를 "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로 하고, "행정주사, 항공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를 "항공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하며, "행정주사보, 항공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를 "항공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로 하고, "행정주사보, 시설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를 "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로 하며, 행정주사보 "3"을 "4"로 하고, "방송통신서기 또는 전산서기"를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로 한다. 별표 3 중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행정사무관, 항공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항공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을 "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항공주사"를 "항공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한다. 별표 3의2 중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행정사무관, 항공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항공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을 "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항공주사"를 "항공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훈령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1명)은 2028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별표 별표 0001: 항공교통본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의 명칭 및 위치(제19조 관련) ■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별표 1] 항공교통본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의 명칭 및 위치(제19조 관련) ┌─────────┬───────────┐ │명 칭 │위 치 │ ├─────────┼───────────┤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 별표 0002: 항공교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1항 본문 관련) ■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별표 2] 항공교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212 일반직 계 212 임기제 고공단 1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1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 1 공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항공사무관 7 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항공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2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행정사무관 0 공업주사ㆍ항공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 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 항공주사 68 항공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 1 전산주사 2 방송통신주사 7 행정주사 1 항공주사보 55 항공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2 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4 전산주사보 2 방송통신주사보 7 행정주사보 3 항공서기 30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 방송통신서기 4 운전서기 1 행정서기 1 별표 0002: 항공교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1항 단서 관련) ■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별표 2의2] 항공교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213 일반직 계 213 임기제 고공단 1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1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 1 공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항공사무관 7 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항공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2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행정사무관 0 공업주사ㆍ항공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 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 항공주사 68 항공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 1 전산주사 2 방송통신주사 7 행정주사 1 항공주사보 55 항공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2 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4 전산주사보 2 방송통신주사보 7 행정주사보 4 항공서기 30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 방송통신서기 4 운전서기 1 행정서기 1 별표 0003: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2항 본문 관련) ■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별표 3]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2항 본문 관련) 총계 120 일반직 계 120 과학기술서기관, 서기관 1 항공사무관 1 항공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 방송통신사무관 1 공업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 항공주사 50 항공주사 또는 행정주사 1 전산주사 1 방송통신주사 1 행정주사 1 항공주사보 37 전산주사보 1 방송통신주사보 3 행정주사보 1 항공서기 11 방송통신서기 5 운전서기보 1 행정서기 1 별표 0003: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2항 단서 관련) ■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별표 3의2]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2항 단서 관련) 총계 120 일반직 계 120 과학기술서기관, 서기관 1 항공사무관 1 항공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 방송통신사무관 1 공업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 항공주사 50 항공주사 또는 행정주사 1 전산주사 1 방송통신주사 1 행정주사 1 항공주사보 37 전산주사보 1 방송통신주사보 3 행정주사보 1 항공서기 11 방송통신서기 5 운전서기보 1 행정서기 1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7. 5.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 8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 12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 2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 10월 4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 2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 6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 1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 3월 4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 2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 5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 12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 5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 8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훈령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1명)은 2028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501', '20180330', '20180813', '20181210', '20190226', '20191004', '20200225', '20200630', '20210125', '20210304', '20220222', '20220511', '20221229', '20230524', '20230828', '20231229', '20240913', '20241231', '20250225', '20250716'] (공포번호: ['1', '28', '32', '39', '45', '51', '61', '72', '84', '86', '100', '104', '111', '116', '15', '132', '144', '148', '151', '154'])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여수)	2100000260030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여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05, 시행일자=202506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여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05 발령번호: 2025-81 시행일자: 202506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산업단지의 개요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1) 산업단지의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삼일동 일원(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나. 조성 및 추진경위ㅇ ’67. 2. 20여천공업단지 기공식ㅇ ’74. 4. 1여천종합화학기지개발구역 지정고시(건설부고시 제92호)ㅇ ’74. 7. 24여천석유화학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건설부고시 제242호)ㅇ ’79. 11. 7사단법인 여천공업단지협회 설립ㅇ ’80. 1. 29제2석유화학단지 관련 계열공장 준공ㅇ ’81. 3. 11여천공업기지개발구역기본계획 고시ㅇ ’82. 10. 29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구획 고시(상공부고시 제28-49호)ㅇ ’91. 1. 28국가공업단지 용도별구획 고시(상공부고시 제91-6호)ㅇ ’91. 12. 12국가공업단지 용도별구획 고시(상공부고시 제91-50호)ㅇ ’92. 4. 1국가공업단지 용도별구획 고시(상공부 고시 제1992-13호)ㅇ ’93. 6. 18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상공부 고시 제1993-32호)ㅇ ’94. 10. 31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상공부 고시 제1994-136호)ㅇ ’96. 6. 4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69호)ㅇ ’96. 11. 29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394호)ㅇ ’97. 5. 29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99호)ㅇ ’97. 7. 11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134호)ㅇ ’97. 10. 20확장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1997-204호)ㅇ ’98. 4. 24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28호)ㅇ ’99. 4. 16확장단지 개발계획 변경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115호)ㅇ ’99. 9. 8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99호)ㅇ ’00. 4. 7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0-38호)ㅇ ’01. 10. 30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1-124호)ㅇ ’01. 12. 28여수국가산업단지 지정 변경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52호)ㅇ ’02. 10. 10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96호)ㅇ ’03. 12. 26확장단지 실시계획 변경고시(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363호)ㅇ ’04. 12. 4확장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368호)ㅇ ’04. 12. 11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22호)ㅇ ’04. 12. 23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전라남도 고시 제2004-237호)ㅇ ’05. 4. 19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46호)ㅇ ’07. 1. 8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52호)ㅇ ’08. 01. 31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8-15호)ㅇ ’08. 11. 25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69호)ㅇ ’09. 2. 10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8호)ㅇ ’10. 9. 10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69호)ㅇ ’12. 2. 10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4호)ㅇ ’13. 7. 26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고시(전라남도 고시 제2013-220호)ㅇ ’13. 11. 28여수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383호)ㅇ ’13. 12. 19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80호)ㅇ ’15. 12. 9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49호)ㅇ ’17. 1. 5여수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 고시(여수시 고시 제2016-358호)ㅇ ’17. 1. 10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3호)ㅇ ‘17. 4. 25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56호)ㅇ ’17. 7. 11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97호)ㅇ ’18. 4. 30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ㅇ ’18. 6. 21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고시(전라남도 고시 제2018-193호)ㅇ ’18. 10. 19여수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295호)ㅇ ’19. 8. 1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24호)ㅇ ’19. 11. 7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77호)ㅇ ’20. 2. 5. 중흥ㆍ삼동지구 실시계획 변경(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고시 제2020-36호)ㅇ ’20. 5. 13.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63호)ㅇ ’21. 7. 22.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67호)ㅇ ’21. 11. 25. 여수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97호)ㅇ ’21. 12. 23.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18호)ㅇ ’22. 1. 6여수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여수시 고시 제2022-2호)ㅇ ’22. 3. 25.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50호)ㅇ ’22. 6. 22.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08호)ㅇ ’22. 9. 14.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48호)ㅇ ’23. 4. 13.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063호)ㅇ ’23. 11. 13.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05호)ㅇ ’24. 10. 21.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61호)ㅇ ’25. 6. 5.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81호)다. 분양현황라. 입주현황※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마.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가. 조성목적 : 종합적인 석유화학 산업단지 육성나. 관리기본 방향(1)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첨단화 유도(2)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강화(3) 단지 내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 기반시설의 확충(4) 합리적 공장배치 및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산업발전 도모(5)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건설다. 산업단지의 발전전략(1)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육성전략 등가) 특화산업 : 석유화학, 정밀화학, 정유, 금속소재ㆍ가공나) 성장산업 : 석유화학, 비금속제품, 플랜트 OM&S, 금속소재ㆍ가공다) 주력산업 : 석유화학, 정밀화학, 금속소재ㆍ가공,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에너지설비(2) 산업단지의 입주우선 순위가) 석유화학 및 그 관련업종나) 수출위주업체다) 기술 도입승인 업체라)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마)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신규고용우수기업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재창업기업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 계획 등가.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1) 용도별 구역 면적(2)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3)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1나. 산업시설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전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써, 단지별 입주대상업종은 아래와 같음.ㅇ 다만, 입주제한업종(염색, 주물, 도금, 염·안료, 피혁)중 지자체 등 환경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인허가 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환경관련 업종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 할 수 있음나)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1) 보관·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 52102, 52104업종2)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01, 49302, 49303, 49401, 50112, 50122, 52942업종다) 석유·천연자원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 등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자원비축시설용도에 한 함)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등의 입주를 제한함.* 환경ㆍ안전성 검사를 거친 매립 종료 폐기물처리시설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는 경우 허용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바) 화물터미널 등 물류사업(5291)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물류시설용도에 한 함)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민자발전사업추진기본계획 규정에 의한 전기업(발전소시설, 열병합발전시설 포함)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전력시설용도에 한 함)아) 「물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 함)자) 증기 및 온수공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증기및열공급시설용도에 한 함)차)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 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 연구·시험기관에 적합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 함)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7의2호에 따른 수직농장ㆍ식물공장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한국표준산업분류상 01123, 01151, 01152, 01159)러)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차 신산업,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업종(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나)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건축물"이라 한다.)다) 석유, 천연가스등 에너지의 비축, 저장, 공급을 위한 시설물(자원비축시설용도에 한 함)라)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공작물(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 함)* 환경ㆍ안전성 검사를 거친 매립 종료 폐기물처리시설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허용(「폐기물관리법」 제54조에 적합하여야 함)마)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공작물바) 화물터미널 등 물류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공작물(물류시설용도에 한 함)사) 전기업(발전소시설, 열병합발전시설 포함)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공작물(전력시설용도에 한 함)아) 폐수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공작물(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 함)자) 증기 및 온수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공작물(증기및열공급시설용도에 한 함)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툭물과 공작물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타)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7의2호에 따른 수직농장ㆍ식물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3) 업종별 배치기준가) 기존단지1) 납사(나프타) 분해공장을 중심으로 석유화학업종은 계열화하여 배치하고 기타업종은 구분하여 배치나) 확장단지1) 생산활동의 효율성 제고ㅇ 업종별 BLOCK화 배치ㅇ 관련업종의 인접배치ㅇ 산업단지 내 교통량 최소화 배치2) 시설투자의 경제성 제고ㅇ 열병합발전소의 증기 다소비업종을 집합배치(배관망 단축)ㅇ 용수 다소비업종을 단지 내 용수PIPE 인입지점에 배치ㅇ 전력 다소비업종 집중배치ㅇ 공해발생업종은 폐수처리장 부근 배치3) 환경오염의 최소화ㅇ 주 풍향을 고려하여 대기오염 발생업종 배치ㅇ 산업단지 내 중심 지원시설구역의 환경보호를 위한 배치다) 연관단지1) 기존 존치공장은 유치업종 계획에 반영2) 자연조건, 환경적측면, 업종별규모, 도로망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배치3)유치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업종별로 계열화함으로써 업체간 협업화로 단지기능의 효율성 극대화4) 기존단지간의 협력화 체제 및 지구별 특성에 맞게 업종배치(4) 업종별 배치계획(5)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2다. 지원시설구역(1) 운영기준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나)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다.(5)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다) 신규로 공급되는 지원시설용지는 분양공고시 필지별 용도를 지정하여 배치하고, 도면게시는 생략함.(2) 설치계획(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 제외)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산학융합지구 특례) 여수국가산업단지 산학융합지구 내의 교육시설 또는 연구ㆍ개발시설에 입주한 기업은 산업집적법 제22조의5 제2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이와 관련한 업무시설을 포함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4) 입주제한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2)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너. 제조업소,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4)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5)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가. 도매시장6)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7)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나. 노인복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은 제외), 다. 사회복지시설8) 제17호에 따른 공장9)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 위험물 제조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10)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 폐차장11)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나) 가상통화채굴업(행위)다) 용수 다소비 및 공해 유발 업종 등 관리기관이 입주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업종(5)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나) 「산업집적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등 입주기업체 지원에 필요한 시설로서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단, 주거시설, 종교시설, 유흥주점, 위락 및 숙박시설, 자동차 폐차장 및 매매장 등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은 입주를 제한함)라) 본 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업체의 여수시 소재 종업원을 위한 사택(1,029,429㎡)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2조에 규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됨(사택부지의 업체별 세부면적 :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비치)마) 「항만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항만구역내의 같은 법 제2조 제6호 각목의 항만시설로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바) 「산업집적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아) (산학융합지구 특례) 산업집적법 제22조의5 제2항에 따른 도시형공장(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9조의5 제3항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한정)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산학융합지구 내에 입주한 기업이 산학융합지구 내의 교육시설 또는 연구ㆍ개발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라. 공공시설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공공기관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마. 녹지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위 가)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자를 포함한다.)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7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승인을 득한 자(변경승인 포함)(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나)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화재예방과 진화를 위한 소방시설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7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로써 녹지 이용에 지장이 없는 시설에 한함)* 환경ㆍ안전성 검사를 거친 매립 종료 폐기물처리시설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허용(「폐기물관리법」 제54조에 적합하여야 함)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문화ㆍ체육시설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및 녹지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바. 복합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가) 3.나.(1), 3.다.(3)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또는 지원시설구역의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적합한 자(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에 적합한 건축물 또는 시설　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계획가. 일반사항(1)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나. 산업시설구역 내 산업용지 최소필지 분할면적(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992㎡이상으로 함.(2) 또한, 보관·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함,.(3) 다만, 연접(바로 옆 공장)한 산업용지와의 교환을 통한 형상 개량 등 토지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3호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 매수업체는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음. (위반시 입주계약 해지)(4)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ㆍ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다. 환경관리(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 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라. 안전관리(1) 입주기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2)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4)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마.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1)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2)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 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별표 별표 0001: 용도별 구역 평면도 (별첨1) 용도별 구역 평면도 ┌────────────────────┐ │┌───────────────┐ │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 ││- 용도별 구역 평면도 - │ │ │├───────────────┤ │ ││ │ │ │└───────────────┘ │ │┌──┬──────────────┬┐│ ││범 │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 ││례 │ 공공시설구역 │││ ││ │ 지원시설구역 │││ ││ │ 녹지구역 │││ │└──┴──────────────┴┘│ └────────────────────┘ 별표 0002: 업종별 배치 계획도 (별첨2) 업종별 배치 계획도 ┌─────────────────────────────────────────┐ │┌───────────────┐┌──┬──────────────────┬┐│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범 │ │││ ││- 업종별 배치 계획도 - ││례 │ │││ │├───────────────┤│ │ 물류시설 전력시설 │││ ││ ││ │ │││ │└───────────────┘│ │ │││ │ │ │ 조립금속 폐기물처리시설 │││ │ │ │ │││ │ │ │ 석유화학 자원비축시설 │││ │ │ │ │││ │ │ │ 기 타 증기및열공급시설│││ │ │ │ │││ │ │ │ │││ │ └──┴──────────────────┴┘│ └─────────────────────────────────────────┘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가산업단지[남동 등 8개]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219', '20151209', '20170110', '20170425', '20170711', '20180430', '20190801', '20191107', '20200513', '20211223', '20220325', '20220622', '20220914', '20230413', '20231113', '20241021', '20250605'] (공포번호: ['2013-180', '2015-249', '2017-3', '2017-56', '2017-97', '2018-77', '2019-124', '2019-177', '2020-63', '2021-218', '2022-50', '2022-108', '2022-148', '2023-63', '2023-205', '2024-161', '2025-81'])
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	2100000191887	# 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810, 시행일자=20200810, 소관부처=국립해양조사원) 행정규칙번호: 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810 발령번호: 93 시행일자: 20200810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해양조사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및 지방해양조사사무소(이하 "지방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보안심사위원회)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본원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본원의 위원회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지원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해양관측과장, 해양예보과장, 수로측량과장, 해도수로과장,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 국가해양위성센터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서무담당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보안업무에 관한 내규와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연도별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의 수립과 주요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다만, 형사특이자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 가능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 규정 위반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각 부서 및 지방소에서 생산한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6. 보안담당관(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제청한 사항7. 기타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위원희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하 직무대행은 직제 순에 따른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관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⑤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① 규정 제43조 및 세칙 제4조 제1항에 의한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에 관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을 지휘·감독한다.③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8조에 정한 임무 이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행한다.1. 보안진단 및 심사분석2.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3. 보안업무지도 및 감사, 보안점검4. 기타 보안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보안담당관이 그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특성별로 분임보안담당관을 지정하여 당해 소속 또는 업무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본원의 분임보안담당관은 각 부서장으로 하며, 지방소는 소장으로 한다.', '제9조(비밀취급인가 절차) ①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1. 비밀/암호자재취급신청서(세칙 별지 제1호서식)2. 서약서 1부(세칙 별지 제2호서식)② 비밀취급 인가를 요구하는 부서장은 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원장은 비밀취급을 인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 유무2. 인사기록카드상의 비밀취급 경력유무3. 신원조사회보서4. 국가안전보장 상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일으켰거나,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③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와 인가등급을 변경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세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 ①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면직, 휴직, 전출, 직위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령일자와 동시에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보며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증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동일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권내의 부서로 전보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규정 제10조제3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지체없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조치 또는 요청하여야 한다.③ 장기 해외출장이나 파견 등으로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이 불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고,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 ① 규칙 제15조에 따라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세칙 별지 제4호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인가증이 분실,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재발급 요청을 하여야 한다.1. 인가증 재발급 신청서(세칙 별지 제1호서식)2. 분실(또는 멸실)사유서3.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인가증4.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③ 제10조 등에 의하여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인가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인가증을 반납받은 보안담당관은 파기 후 그 사실을 세칙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전출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인가증의 기재사항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가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의 분류) ① 비밀의 분류는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기본분류지침 및 국가정보원장이 작성하여 배부하는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한다.② 제1항의 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분임보안담당관이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정한다.③ 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 비밀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되어야 한다.', '제13조(재분류 검토 및 표시) 비밀보관책임자는 월 1회 보관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제14조(비밀원본의 직권보관) ① 비밀 생산자가 비밀의 원본을 예고문에 의한 보호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업무상 필요에 의해 계속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비밀보관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1. 관리번호2. 생산일자 및 발행처3. 예고문4. 변경예고문5. 변경사유6. 보존기간7. 변경 보존기간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의 원본을 계속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1. 비밀원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검토필 표시를 하고 다음과 같이 기재2. 원 예고문은 대각선으로 삭제하고 변경 예고문을 부여3. 비밀관리기록부의 예고문란의 여백에 변경예고문 및 변경근거를 적색으로 기록', '제15조(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 ① 비밀의 작성과정에서 생산된 초안 등 작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해야 하며, 이 경우 작업일지는 비밀열람기록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② 생산된 비밀의 원본에는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③ 비밀의 원본은 예고문의 보호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도 파기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④ 제2항에 의한 이관대상 기록물은 이관 시까지 비밀보관함에 보관하되, 활용 중인 비밀 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의 접수·발송) ① 접수·발송 비밀은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관서 내의 보조기관 상호간은 직접접촉에 의하여 접수·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문서사송원이 파견된 기관은 사송원에 의하여 발송하고, 사송원이 파견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 동일 행정단위 지역 내에 소재하는 기관에는 직접접촉에 의한 접수·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기관에 대하여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③ 등기우편으로 비밀을 발송할 경우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의 수령자 란에 해당 우편물의 등기번호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④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비밀을 소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보안담당관의 검열을 마친 후 접수·발송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암호장비가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암호장비의 기종에 따라 승인된 범위 안에서 소통하여야 한다.', '제17조(경유문서의 처리) ① 경유하는 비밀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비밀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고, 시행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장의 명의로 다른 경유기관의 장이나 최종 수신자에게 경유문서를 첨부하여 발신한다. 이 경우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시행문 본문에 표시하거나 첨부하여 보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그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열람자(검토자)가 날인하고 비밀문서 발송부에 기록하여 발송한다.', '제18조(잘못 접수된 비밀문서의 발송절차) ① 다른 기관에 발송되어야 할 비밀이 잘못 접수된 경우 접수기관이 임의로 다른 기관에 발송할 수 없다.② 잘못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서명 날인 후 다시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발행기관에 발송한다.③ 문서주관과의 분류 잘못으로 비밀을 접수한 수신과는 문서주관 부서를 통하여 정당한 수신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9조(접수증 관리) ① 비밀접수증은 문서수발계통을 통하여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문서담당부서에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에서 직송할 때에는 주무부서에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에 대한 접수증이 즉시 회송되어 오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기관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증이 회송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의 보관) ① 비밀보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부서 및 지방소 단위로 분산관리 한다.② 규칙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밀과 기타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밀은 전항의 보관장소 이외에 따로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보관책임자) ① 본원은 각 부서장이, 지방소는 소장이 소관비밀의 보관책임자가 된다.② 보관책임자는 소속 직원중에서 보관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비밀보관 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세칙 제25조제4항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되 반드시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비밀관리기록부 갱신) 비밀관리기록부를 새로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세칙 제26조에 의하여 구 비밀관리기록부상 말미에 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 비밀관리기록부 이기 끝란에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자료분류 및 관리) ① 비밀 또는 대외비의 내용이 포함된 각종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서 및 문서포함) 및 지도는 제21조에서 정한 보관책임자가 관리하고 보관책임자는 이의 유인, 사용, 배부, 제공, 관리 등에 대한 일련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주요정보 사항의 대외유출방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② 보관책임자는 소관업무 분야별 각종 자료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유인통제 및 승인) ① 각종 문서 및 일반자료를 유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부서의 장이 검토하여야 한다.1. 게재내용에 대한 비밀 또는 대외비 분류의 필요성2. 외주발간의 타당성 및 유인부수의 적합성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안업무의 주관부서를 경유하여 제26조에서 정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1. 외주발간의 타당성2. 비밀 발간량의 적합성3. 민간시설 보안대책의 타당성4. 입회자 지정의 적합성③ 제2항에 의하여 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조치를 받아 조달청장이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에서는 국가정보원 각 지부의 보안조치를 받아 각 시·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④ 보안담당관은 세칙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 사전통제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자료의 배부 및 제공) ① 각 부서의 장은 비밀 또는 대외비의 내용이 포함된 각종 자료의 내용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배부처를 판단·결정하고 배부처 이외에는 일체 배부를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은 배부사항을 확인·조정할 수 있다.② 각 부서의 장이 국회 등 대외기관에 비밀 및 대외비를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비밀의 반출) 공무상 부득이하게 비밀의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그 승인 받은 비밀반출 승인서(규칙 별지 제17호 서식)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승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① 본원 및 지방소 소유 비밀의 안전 반출 및 파기는 별표1에 의한다.② 운영지원과장 및 각 지방소장은 규정 제28조 및 규칙 제49조에 따라 기관에 적합하도록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되 공휴일 및 야간 등 지휘계통 부재 시에 발생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계획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연 1회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비밀의 파기) ①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파쇄,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②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 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비밀을 저장·관리하였던 USB 등 보조기억매체는 보관책임자가 그 비밀의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억매체를 비밀보관용으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④ 비밀관리기록부상의 파기표시는 2개의 직선으로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까지 그어 표시하여야 한다.', '제29조(대외비문서의 분류 및 관리) ①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④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⑤ 대외비문서를 2부 이상 생산하였을 때에는 모든 사본 부수에 대한 각각의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⑥ 대외비문서는 제21조의 보관책임자가 관리하며 보관책임자는 대외비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준용)를 비치하고 매건 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주간·월간보고 또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문서는 문서철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표지 내부의 색인목록에 첨부하여 1건으로 합철 관리할 수 있다.⑦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이 확인하여야 한다.⑧ 대외비 문서를 비밀 보관함에 보관하지 않을 경우 일반문서와는 분리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연습관계 부책) ① 연습관계(을지태극연습 등) 비밀을 취급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등을 기록·유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등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준한다.', '제31조(보호지역 설정) ① 규정 제32조 및 규칙 제54조에 의한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1. 제한지역 : 본원 및 지방소가 사용하는 건물과 그 시설의 내부2. 제한구역 : 원장실, 소장실, 기계실, 방재실, 해도편집실, 특수제작실, 자료(해도)보관실, 문서고3. 통제구역 : 보안장비가 설치된 장소 및 전산실②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각 보호지역을 조정하거나 추가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32조(보호지역 관리책임) ① 보안담당관은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가 되고, 인사서무담당은 그 부책임자가 된다.②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는 동 구역을 관할하는 부서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부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제33조(보호지역의 출입) 보호지역의 출입을 다음과 같이 통제한다.1. 제한지역가. 공무 이외의 용무를 위한 외래인의 출입은 일과 시간 내로 한정한다.나. 방호공무원 또는 고정 배치된 안내원이나 경비원으로 하여금 외래인의 안내 및 출입자를 감시하도록 하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제한한다.다. 외래 방문자는 출입자명부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패용하게 한다.2. 제한구역가.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다른 부서 직원이나 외래자로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제한구역(원장실 및 소장실은 제외)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유무를 확인한 후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하게 하여 출입을 허가한다.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 감독하여야 한다.3. 통제구역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통제구역 내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해당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허가한다.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감독 하여야 하며, 세칙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통제대장을 비치하고 출입통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다. 관리책임자의 직속상관이나 그 상관이 지명하는 자는 출입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제34조(보호지역의 관리) ①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자로 하여금 경계와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위를 수시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출입문에는 세칙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원장실 및 소장실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④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그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출입 허가자의 지정과 출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출입 통제대책2. 주야간 경계대책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 대책4. 방화대책5. 경보대책6.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제35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지방소는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교육(정보·통신보안 포함)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신규임용자·전입자·비밀취급인가예정자·퇴직예정자"에 대한 보안 교육은 각 부서의 장 책임하에 실시한다.③ 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가 신임자에게 보안업무 취급요령 및 관계규정, 현황 등을 충분히 이수시켜 보안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해외출장자 교육) 모든 해외출장자에 대하여는 보안담당관(지방소는 분임보안담당관)이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 ① 각 부서의 장은 외부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소속 분임보안담당관에게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문서등급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받은 후 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야 한다.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 제출나.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제한다. 참여자 교체 시 조치 등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가. 작업 장소 구분나. 출입자 통제 등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가. 보관함 구분 및 정·부책임자 지정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파기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대책가.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관련 규정 준수나.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금지다. 불량·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등5.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 필요사항②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용역사업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안담당관에게 보안대책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때,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게 할 수 있다.③ 계약담당자는 과업지시서에 제1항의 보안대책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주요정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소속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즉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특수조건을 용역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⑤ 외부용역을 발주한 각 부서의 장은 담당직원을 보안관리 책임자(이하 "용역감독관"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하며, 용역감독관은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용역감독관은 용역수행 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월 1회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공정 작업 시에는 자료관리 정·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소각 및 각종자료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⑦ 용역 감독부서는 매분기 1회 이상 용역업체의 현지 보안 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⑧ 용역 감독부서장은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⑨ 용역발주의뢰 부서장은 용역업체 및 외주 발간업체 등이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안담당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1. 유출된 자료의 내용이 제3자에게 단순 인지 되었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된 경우 : "주의"2.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 및 정도가 심각한 경우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준용)⑩ 보안담당관은 제9항제2호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세칙 제47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기타 사항에 대한 보안대책) 보안담당관은 보안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외국인의 접촉) 외국인 접촉절차, 외국인 접촉에 따른 특이사항 신고, 외국정보기관 접촉, 외국정보기관 방문 등 외국인 접촉에 관한 사항은 「방첩업무 규정」 및 「해양수산부 방첩업무시행지침」을 따른다.', '제40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의한다.'] 별표 별표 0001: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제27조 관련) [별표 1]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제27조 관련) 1. 목적 이 계획은 전시사변, 폭동, 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국립해양조사원이 보관ㆍ관리중인 비밀 및 비밀이 아니더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중요문서(이하 “비밀 등”이라 함)를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비밀 및 중요문서의 안전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거 보안업무규정 제28조, 동 시행규칙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6조 및 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에 의한다. 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상황) 가. 전쟁, 사변 또는 폭동의 발발로 인하여 비밀 등을 현 보관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을 때 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비밀 등이 누설, 전파, 분실, 도난, 손실 또는 파괴될 우려가 있을 때 다. 적, 무장공비, 폭도 그 밖의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비밀 등을 탈취당할 우려가 있을 때 라. 그 밖에 현 보관 장소에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불가피한 또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때 4. 동 계획의 시행책임 가. 일과 중인 때 동 계획의 시행 총책임은 원장 명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이 이행하며 각 과ㆍ실ㆍ소의 비밀 등에 대한 시행책임은 보안담당관 명에 의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이 행한다. 나. 일과 후 공휴일인 때 계획의 시행 총책임은 당일 당직책임자가 이를 행하되, 보안담당관(지방소는 분임담당관)의 명을 받아 시행할 수 있을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명에 의한다. 5. 동 계획에 의한 반출 또는 파기 절차 및 장소 가. 일과 중일 때의 반출절차 (1) 상황파악 및 반출명령 보안담당관은 제3호 상황에 의한 반출시기가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시 원장의 반출명령을 받아 각 분임보안담당관에게 비밀 등에 대한 반출을 명한다. (2) 분임보안담당관의 반출조치 (가) 비밀 등 반출요원소집 및 인출지시 반출요원은 보관 부책임자 및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되고 필요한 때에는 비인가자를 보조요원으로 지명한다. (나) 비밀 등의 보관용기 개방과 인출작업 비밀반출요원은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비밀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 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다) 반출 반출요원은 승강기 또는 비상계단을 통하여 비밀 등을 반출지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라) 반출시의 호위 반출시의 호위는 각 반출요원 또는 지명 받은 보조요원이 이를 한다. 나. 일과 후 및 공휴일인 때의 반출 절차 (1) 상황파악 및 반출명령 당직책임자는 제3호에 의한 반출시기가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각 보안담당자에게 보고한 후 보안담당관의 명에 의하여(여유가 없을 때에는 당직책임자 직권으로) 비밀 등에 대한 반출을 명한다. (2) 비상소집조치 당직책임자는 판단된 상황에 따라 전 직원에 대한 비상소집조치를 취한다. (3) 반출조치 (가) 안전함의 개방, 보관용기열쇠 및 다이얼번호 확인 당직책임자는 당직실에 보관되어 있는 안전함을 열어(또는 파괴하여) 보관용기열쇠 및 다이얼번호를 확인한다. (나) 인출조 편성 및 인출지시 당직책임자는 당직자를 포함하여 각 부서별로 분담한 인출조를 편성하여 해당되는 열쇠와 다이얼번호를 인계하여 인출토록 지시한다. (다) 인출조의 인출작업 분담 받은 해당 부서의 비밀 등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비밀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라) 반출 인출 또는 인출준비 완료와 동시에 비상계단을 통하여 비밀 등을 반출장소까지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마) 반출시의 호위 반출시의 호위는 우선 확보된 인출조원이 호위하되 비상 소집되어 도착한 직원이 이를 호위한다. 다. 반출 장소 (1) 상황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안전반출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2) 반출장소는 보안담당관이 이를 작성하여 안전함 내부에 비치하되 동 계획의 훈련 시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인한다. 라. 파기절차 및 장소 (1) 적, 무장공비, 폭도, 그 밖의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인하여 비밀 등의 안전반출이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비밀 등을 탈취당할 긴박한 상태가 야기되었을 때는 긴급 파기할 수 있다. (2) 파기절차는 반출절차 제5호가목 및 나목에 준하여 시행하고 파기장소는 원칙적으로 지하1층 민방위대피소로 하되, 상황의 진척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판단에 의하여 별도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6. 반출 또는 파기결과에 대한 확인 및 보고 가. 일과 중일 때 (1)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 등의 반출 또는 파기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다. (2) 보안담당관은 각 분임보안담당관의 보고결과를 최종 확인한 후 이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나. 일과 후 공휴일인 때 (1) 반출요원은 비밀등급의 반출결과를 당직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책임자는 최종확인 후 이를 보안담당관(상황판단 여하에 따라 원장)에게 보고한다. 7. 반출 또는 파기 후의 보안조치 가. 비밀 등의 보호 또는 경비조치 (1) 반출요원은 반출한 비밀 등에 대하여 반출장소에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임시 보호조치 한다. (2) 보안담당관(당직책임자)은 반출한 비밀 등의 항구적인 보호조치를 위한 대책을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지시한다. 나. 비밀 등의 재반송 조치 (1) 보안담당관(당직책임자)은 현 반출장소에서 비밀 등을 계속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반출장소에 재반송 조치를 취한다. (2) 이 경우에는 차량확보, 예비군동원, 경찰 또는 군 병력 동원요구 등 현 상황을 잘 판단하여 임기응변 조치를 취한다. 8. 동 계획에 대한 훈련실시 가. 보안담당관은 공휴일 또는 일과 후의 야간을 이용하여 동 계획에 의한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나. 가목에 의한 훈련은 보안담당관 명에 의하여 당일의 당직책임자가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지체 없이 유선보고 후 서면으로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동 계획에 의한 훈련 시 훈련책임자는 봉함 봉인된 반출장소를 개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안전함 관리 가.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 등의 보관용기 소재(캐비닛 번호 등)와 동 용기 개방법(다이얼번호) 및 열쇠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나. 보안담당관은 안전함을 별도로 제작하여 가목 사항을 안전함 내부에 비치하여 열쇠로 잠근 다음 봉인한 후 이를 당직실에 비치한다. 다. 안전함 및 안전함 열쇠는 일과 중일 때에는 보안담당관이 보관 관리하고 일과 후인 때에는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 관리토록 한다. 별표 0001: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서 【별지 제1호서식】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서┃ ┃- 년도 제 차 심의회 - ┃ ┗━━━━━━━━━━━━━┛ 년도 (안건내용) 심의 안건에 대하여 붙임 의결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 . . . 국립해양조사원 보안심사위원장 ┏━━━━┯━━━┯━━━┯━━━━━━━┯━━━┯━━┓ ┃구 분 │직 위│성 명│심의의견 │서 명│비고┃ ┃ │ │ ├───┬───┤ │ ┃ ┃ │ │ │가(可)│부(否)│ │ ┃ ┣━━━━┿━━━┿━━━┿━━━┿━━━┿━━━┿━━┫ ┃위원장 │ │ │ │ │ │ ┃ ┠────┼───┼───┼───┼───┼───┼──┨ ┃부위원장│ │ │ │ │ │ ┃ ┠────┼───┼───┼───┼───┼───┼──┨ ┃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결 연월일 │ . . . ┃┃의결사항┃ ┗━━━━━━┷━━━━━━━┛┗━━━━┛ ┏━━━━━━━━━━━━━━━━━┓ ┃국립해양조사원 보안심사위원회 안건┃ ┃- 안 건 내 용 - ┃ ┗━━━━━━━━━━━━━━━━━┛ ┏━━━━━━━━━━━━━━━━━━┓ ┃제 출 자 ┃ ┠──────────────────┨ ┃국립해양조사원 보안심사위원회 위원장┃ ┗━━━━━━━━━━━━━━━━━━┛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서┃ ┗━━━━━━━━━━━━━┛ 1. 의결 주문 2. 제안 사유 3. 근 거 4. 그 밖의 필요사항 별표 0002: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2호서식】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 ┏━━━━━━━━━━━━━━━━━━━━━━━━━┓ ┃ ┃ ┃ 1. 일시 및 장소 : ┃ ┃ 2. 참 석 위 원 : ┃ ┃ 3. 안 건 : ┃ ┃ 4. 의 결 내 용 : ┃ ┃ 5. 발 언 요 지 : ┃ ┃ ○ 00위원 : ┃ ┃ ○ 00위원 : ┃ ┃ ┃ ┃ ┃ ┃ ┃ ┃ ┃ ┃ ┃ ┃위와 같이 기록함 ┃ ┃ 년 월 일 ┃ ┃ ┃ ┃ (간사) 서명┃ ┃ ┃ ┗━━━━━━━━━━━━━━━━━━━━━━━━━┛ 별표 0003: 보안각서 【별지 제3호서식】 ┌────────────────────────────────────┐ │보 안 각 서 │ │본인은 년 월 일 귀원과 계약 체결한 │ │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 │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 │ │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 │ │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 │ │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 │ │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 │ │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 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공익신고자 │ │보호법」 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 │법률」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 │ │우에는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 년 월 일 │ │소속 : │ │직위 : │ │성명 : │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 └────────────────────────────────────┘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501', '20200810'] (공포번호: ['84', '93'])
자율기구 산림재난전략지원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100000261672	# 자율기구 산림재난전략지원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13, 시행일자=20250713,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6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산림재난전략지원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13 발령번호: 1685 시행일자: 20250713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산림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산림재난전략지원반"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산림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림재난전략지원반"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① "산림재난전략지원반"은 청장 밑에 두며, 산림재난 대응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하되, 산림보호국 산림재난통제관이 반장을 겸임한다.②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산림재난전략지원반"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산림재난전략지원반"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산림재난전략지원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림재난방지법 제정 및 현장적용을 위한 전략 지원에 관한 사항2.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난 상황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지원, 방제지침 준수사항 등의 점검, 방제전략 컨설팅 및 관계기관 협조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해 신속한 조치ㆍ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산림청장이 긴급히 지시하는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산림재난전략지원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반장은 "산림재난전략지원반"의 업무를 총괄하며, 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4급 공무원을 둔다.③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반원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반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반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반장은 필요한 경우에 산림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반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을 거쳐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전략지원반"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1월 13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1년이 되는 시점(2026년 1월 12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자율기구 산림재난긴급대응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산림청 훈령 제1646호, 2024. 7. 13.)은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31', '20250713'] (공포번호: ['1670', '1685'])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국가식품클러스터)	2100000261290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국가식품클러스터)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3, 시행일자=2025070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국가식품클러스터)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3 발령번호: 2025-99 시행일자: 202507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산업단지의 개요가. 수립목적ㅇ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을 목적으로 조성된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33조에서 정한 기본적인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함나.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1) 산업단지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일원(2)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다. 조성 및 추진경위ㅇ 2012. 6. 29 국가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및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54호)ㅇ 2014. 1. 16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관리권 위탁(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77호)ㅇ 2014. 7. 2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10호)ㅇ 2015. 10. 12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고시(전라북도고시 제2015-213호)ㅇ 2015. 12. 29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국유재산) 관리 계약 체결(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단지공단)ㅇ 2016. 8. 2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16호)ㅇ 2016. 12. 7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23호)ㅇ 2017. 8. 30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75호)ㅇ 2017. 9. 28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37호)ㅇ 2017. 12. 29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70호)ㅇ 2018. 4. 30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ㅇ 2019. 8. 9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18호)ㅇ 2019. 10. 7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58호)ㅇ 2019. 12. 26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14호)ㅇ 2020. 8. 25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84호)ㅇ 2020. 9. 2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04호)ㅇ 2020. 11. 4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80호)ㅇ 2021. 8. 25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44호)ㅇ 2022. 9. 27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2022-88호)ㅇ 2022. 11. 2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77호)ㅇ 2023. 5. 22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095호)ㅇ 2024. 11. 08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2024-39호)ㅇ 2025. 02. 24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15호)ㅇ 2025. 03. 14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2025-09호)ㅇ 2025. 07. 03.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99호)라. 분양현황※ 총면적은 외국인투자지역(116,000㎡)을 제외한 면적임마. 입주현황1) 제조업 : 식료품ㆍ음료ㆍ연관 업종2) 기 타 : 연구ㆍ물류ㆍ폐기물처리시설,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복합구역바.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가. 조성목적(1) 세계 식품시장의 지속적 성장 및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식품산업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2) 국내 식품산업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급성장하는 동북아 시장 선점 및 글로벌 식품시장에 대응(3) 식품기업ㆍ연구소ㆍ연관산업체 등이 집적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농어업의 성장을 견인하여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나. 관리기본 방향(1) 단지내 산업시설, 연구시설, 물류시설, 지원시설 및 복합구역 등의 기능을 갖춘 R&D 수출지향형 식품전문단지로 육성ㆍ발전 도모(2) 합리적인 산업시설 배치를 통하여 산업단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 적정 입주기업 선정유치 및 지원활동 전개(3) 폐기물처리장, 공원 및 완충녹지 조성 등으로 환경친화적인 단지조성(4) 기업지원시설과 산ㆍ학ㆍ연ㆍ관의 연구ㆍ기술개발ㆍ생산 등 협력 및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너지효과의 극대화 추구(5)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등) 활용 및 자원 재활용 식품전문 녹색산업단지 조성다. 산업단지의 발전전략(1)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육성전략 등가) 특화산업 : 자동차, 화학, 비금속제품, 음식료, 바이오소재나) 성장산업 : 기계, 전자부품 및 IT, 조선ㆍ해양 플랜트, 화학, 금속제조 및 가공, 비금속제품, 섬유의류, 음식료, 메카트로닉스, 의약, 차세대IT, 첨단의료기기, 에너지부품시스템, 디자인다) 주력산업 : 기계부품, 건강기능식품,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복합소재섬유(2) 산업단지의 입주우선순위가) 식료품 제조업([별첨#3] 업종) 중 연구ㆍ생산의 기술개발 및 국가식품클러스터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제조업나) 음료 제조업 중 연구ㆍ생산의 기술개발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제조업다)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등 식품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제조업라)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본사 및 공장 이전(확장) 식료품 제조업의 연관산업 기업마) 식품제조업([별첨#3] 업종)바)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기업중 1)～4)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1)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Ⅲ.신인도 심사항목 참고)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따른 신규채용우수기업(Ⅲ.신인도 심사항목 참고)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재창업자사) 동일업종 중 우선순위는 ①기술우수기업, ②수출기여도, ③재정건정성(자기자본비율), ④고용인원이 높은기업(또는 고용유발효과가 큰 기업), ⑤전북지역 이전기업, ⑥환경우수기업 등으로 정하며, 경합되는 경우 추첨에 의함아) 생산 및 시설환경이 우수하고 식품산업단지 환경에 적합한 기업자) 관리기관은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위 순위 외에 기타순위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음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계획 등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1) 용도별 구역면적※ 총면적은 외국인투자지역(116,000㎡)을 제외한 면적임(2)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3) 용도별구역 평면도 : 별첨#1나. 산업시설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별첨#4]에 해당되는 업종은 입주심사위원회 사전 심의)가) 식료품, 음료 제조업 중 [별첨#3] 에 해당되는 업종([별첨#5]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중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공장 및 부대시설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식품제조업 관련법규(「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양곡관리법」, 「인삼산업법」, 「사료관리법」, 「먹는물관리법」 등)에 의한 인ㆍ허가, 신고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나) 식품산업에 부합하는 물류시설을 영위하기 위한 창고ㆍ운송업(물류시설용도에 한함)1) 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2, 52109업종2)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401, 49301～3업종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제외),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함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이후 가능)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아)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설립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기관자) 식품산업에 부합하는 연구개발업 등「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지식산업(연구시설용도에 한함)차)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차 산업혁명,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카)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8호의2에 따른 부대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입주기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1개 시설, 건축연면적 100㎡ 이하인 경우로 이하 "푸드카페"라 한다)1) 해당공장의 생산제품 전시ㆍ판매와 비알코올음료점업(5622)이 결합된 시설2) 해당 산업시설구역의 입주대상업종으로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17.1.13) 「한국표준산업분류」의 C.제조업-3.타산업과의 관계-자.에 따른 제조업으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2) 입주제한업종: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4-39호(2024.11.05.)에 따른 I9에 한함(3)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물류시설(물류시설용도에 한함)ㅇ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4조제2항의 부대시설다)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폐기물처리 관련 건축물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적합한 연구개발업 및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부대사업을 위한 건축물(연구시설용도에 한함, 단 동 용도 내에서 오피스텔 및 지식산업센터는 불허)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태양에너지 등 친환경발전업에 한하며, 연료전지사업은 I3-10,11 필지에 한함)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아) 「산업집적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6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4) 업종별 배치기준가) 연구ㆍ기술개발ㆍ생산 및 지원시스템의 집적화를 위하여 업종별 블럭화 및 관련업종 인접 배치나) 입주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성식품 제조업 등 전략식품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인근에 배치다) 발효주 제조업과 전통장류 제조업은 이격하여 배치라) 악취, 분진, 진동ㆍ소음 등이 심한 제조업은 환경저감시설을 계획하고 주거지역과 이격하여 배치마) 최초 공장설립 완료 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ㆍ임대ㆍ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접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업종, 자격, 순위 등 적합시 입주승인(5) 업종별 배치계획※ 단, 입주수요 및 분양실적에 따라 조정 가능(6)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2다. 지원시설구역(1) 운영기준가) 지원시설 중 지원용도(S2)의 부지 및 시설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운영함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다.(4)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다만, 단지개발계획 변경으로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2) 설치계획(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기업지원시설(S2 부지에 한함)나)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에서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 제외)다) 관리권자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라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태양력발전업에 한함)(4) 입주제한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2)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너. 제조업소,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예식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마. 동·식물원4)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5)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가. 도매시장6)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중 가. 여객자동차터미널7)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8)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나. 노인복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은 제외), 다. 사회복지시설9)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10) 제17호에 따른 공장11)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 위험물 제조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12)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 폐차장13)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나) 가상통화채굴업(행위)(5)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따라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 S2～S4, S6용지에 한 함)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S2용지에 한함)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2)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출판사3)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단 동·식물원,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등 기업지원시설로 부적합한 업종은 입주제한)4)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3호 운동시설, 제14호 업무시설 (단, 공장설립은 불허)5)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24호 방송통신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S3, S4용지에 한함)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탁구장, 체육도장2)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출판사, 일반음식점, 체육시설(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3)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단 동·식물원,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등 기업지원시설로 부적합한 업종은 입주제한)4)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3호 운동시설, 제14호 업무시설 (단, 공장설립은 불허)5)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24호 방송통신시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S6용지에 한함)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탁구장, 체육도장2)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출판사, 일반음식점, 체육시설(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3)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박람회장4)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기술계학원 연구소 (단, 공장설립은 불허)5)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 시설마)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라. 공공시설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산업집적법」 제33조 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구역에 입주할 자격을 갖춘 자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태양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업에 한하며, 소각 등으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제한함)(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마. 녹지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이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바. 복합구역(1) 설치계획(2) 복합구역 관리운영가) 복합구역(S1,S5)의 부지 및 시설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운영함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바.(4)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다만, 단지개발계획 변경으로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기업지원시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본관), 식품기능성평가센터, 식품품질안전센터, 식품패키징센터, 파일럿플랜트, 식품벤처센터, 기능성원료은행(S1용지에 한함)* 기능성식품제형센터, 청년식품창업센터(S5용지에 한함)나) 「산업집적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집적을 위한 건축물(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복합구역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공장 및 부대시설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식품제조업 관련법규(「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양곡관리법」, 「인삼산업법」, 「사료관리법」, 「먹는물관리법」 등)에 의한 인ㆍ허가, 신고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3항에서 정한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4)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집적을 위한 건축물(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복합구역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설립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운영하는 기업지원시설의 건축물 등사. 입주기업 지원사업(1)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입주기업 및 참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함가) 식품산업단지 입주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나) 기업지원시설(R&D센터 및 생산시설)의 공동이용 및 시험ㆍ검사, 교육, 기술ㆍ경영지도 사업다) 산ㆍ학ㆍ연ㆍ관이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 인력양성, 실용화사업, 기업지원서비스사업* 등의 산학연 협력사업* 기업지원서비스사업 : 기능성평가, 품질안전, 식품패키징 등 분야의 연구개발지원, 검사분석, 교육컨설팅, 정보제공 및 기술지원 등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등) 활용형 산업단지 조성 및 자원 재활용 산업단지 조성ㆍ관리 등 녹색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마) 상기 사항 외 입주기업 경쟁력 제고에 필요하다고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기타 사업바) 상기 사항 외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라 입주기업 경쟁력 제고에 필요하다고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기타 사업　　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계획가. 일반사항(1) 본 관리기본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2) 「익산 제석사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문화재청 고시 제2014-27호, 2014. 3. 21.)」 고시를 준용함나. 입주심사위원회(1)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 따라 관리기관은 입주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2) 입주심사 및 선정가) 입주관리계획에서 입주심사위원회의 사전승인 단서 조항에 명시된 업종([별첨#4]에 해당되는 업종)의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입주심사위원회에서 입주대상 업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상업체 선정나) 입주심사위원회는 관리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관련기관의 관계자로 구성하여 운영다) 입주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주대상업체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할 수 있음(3) 입주절차 : 입주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업체 및 연구소는 「산업집적법」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에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주계약 체결다. 분양용지 사후관리(1) 입주관리계획에서 입주심사위원회의 사전승인 단서 조항에 명시된 업종([별첨#4]에 해당되는 업종)은 입주계약 체결 시에 입주대상업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입주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입주심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입주가 가능함라.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면적(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 제2항에서 정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으로 1,650㎡을 말함(2) 다만, 입주기업이 연접(바로 옆 공장)한 산업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 후 잔여면적은 1,650㎡ 이상이어야 함. 이때 분할용지(1,650㎡ 미만) 매수업체는 기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 할 수 없음(위반시 입주계약 해지)(3)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마. 환경관리(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바. 안전관리(1)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파출소, 소방파출소 등의 유치를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등 관련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 구축(2) 입주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계도(3)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계 구축(4) 입주기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사. 기반시설지원(1) 산업단지 내 설치된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여 운영(2)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아.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1) 단지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2) 산업단지 녹지ㆍ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별 첨 1. 용도별 구역 평면도2. 업종별 배치 계획도3.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연관산업 중 입주대상 업종4. 입주심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통하여 승인이 필요한 사항5. 식료품 제조업, 음료제조업, 연관산업 중 제외 업종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9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ㅇ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 구역 등 일부 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77),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용도별 구역 평면도 [별첨1] 용도별 구역 평면도 별표 0002: 업종별 배치 계획도 [별첨2] 업종별 배치 계획도 별표 0003: 식료품 제조업, 음료제조업, 연관산업 중 입주대상 업종 [별첨#3] 식료품 제조업, 음료제조업, 연관산업 중 입주대상 업종 1) 식료품 제조업(C10) ━━━━┯━━━━━━━━━━━━━┯━━━━━━━━━━━━━━━━━━━━━━━━━ 구 분 │종 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 ────┼─────────────┼───────────────────────── 식료품│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제조업│ │10122.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 │ │10129.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처리업(가금류 제외) ├─────────────┼───────────────────────── │수산동물 가공 및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 │저장처링업 │업 │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10220.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처리업 │ ├─────────────┼─────────────────────────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10301. 김치류 제조업 │처리업 │10302.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 │10309.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10401. 동물성 유지 제조업 │제조업 │10402. 식물성 유지 제조업 │ │1040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10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제조업 │10502.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 │곡물 가공품 제조업 │10613.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제조업 │ │10619.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10711. 떡류 제조업 │ │10712. 빵류 제조업 │ │10713.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 │설탕 제조업 │10720. 설탕 제조업 ├─────────────┼───────────────────────── │면류, 마카로니 및 │1073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유사식품 제조업 │ ├─────────────┼─────────────────────────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1074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제조업 │10742.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 │10743. 장류 제조업 │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10751. 도시락류 제조업 │제조업 │10759.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791. 커피 가공업 │ │10792. 차류 가공업 │ │10793.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 │1079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 │10799.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 2) 음료 제조업(C11) ━━━━┯━━━━━━━━━━━━━┯━━━━━━━━━━━━━━━━━━━ 구 분 │종 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 ────┼─────────────┼─────────────────── 음료 │발효주 제조업 │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제조업│ │11112. 맥아 및 맥주 제조업 ├─────────────┼───────────────────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121. 주정 제조업 │ │11122. 소주 제조업 │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11209.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 3) 연관산업(C17, 22) 가)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 구 분 │종 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 ───────┼───────────┼─────────────────────── 펄프, 종이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17211. 골판지 제조업 및 │제조업 │17212. 골판지 상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 종이제품 ├───────────┼─────────────────────── 제조업 │종이포대, 판지상자 및 │17221.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종이용기 제조업 │17222.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 │17223.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 │17229.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 나)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 구 분 │종 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 ──────┼────────────┼──────────────────────── 고무제품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및 │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플라스틱제├────────────┼──────────────────────── 품 제조업 │포장용 플라스틱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제품 제조업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22251.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제조업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 별표 0004: 입주심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통하여 승인이 필요한 사항 [별첨#4] 입주심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통하여 승인이 필요한 사항 가. 식료품제조업 및 연관업종 1) 식료품 제조업(C10) ━━━━━━━━━━┯━━━━━━━━━━━━┯━━━━━━━━━━━━━━━━ 구 분 │종 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 ──────────┼────────────┼──────────────── 식료품 제조업(C10)│곡물 가공품 제조업 │10611. 곡물 도정업 │ │10612. 곡물 제분업 ├────────────┼────────────────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6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 2) 음료 제조업(C11) ━━━━━━━━━┯━━━━━━━┯━━━━━━━━━━━━━━━━━━━━━━ 구 분 │종 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 ─────────┼───────┼────────────────────── 음료 제조업(C11)│발효주 제조업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청주제조업 포함) ━━━━━━━━━┷━━━━━━━┷━━━━━━━━━━━━━━━━━━━━━━ 3) 연관산업(C17, 21, 25) ━━━━━━━━━━┯━━━━━━━━━━━━┯━━━━━━━━━━━━━━━━━━━━━ 구 분 │종 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 ──────────┼────────────┼───────────────────── 펄프, 종이 및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종이제품 │ │ 제조업(C17) │ │ ──────────┼────────────┼───────────────────── 의료용물질 및 │기초 의약물질 및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의약품제조업(C21)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그외 기타 금속가공제품 │25991.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제조업(C25) │제조업 │ ━━━━━━━━━━┷━━━━━━━━━━━━┷━━━━━━━━━━━━━━━━━━━━━ 나. 물류시설용도 유치업종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물류시설을 영위하기 위한 식품 관련 물류사업 2) 분양공고 시 별도 절차를 통하여 추진 할 수 있음 다. 연구시설용도 유치업종 1) 식품산업에 부합한 지식산업ㆍ연구개발업 및 연구시설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 가) 식품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나) 식품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 식품관련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그 부속연구소 - 연구기관(식료품, 음료 또는 연관산업 개발과 관련된 기관 - 정부출연기관 : 식료품, 음료 또는 연관산업 개발과 관련된 기관 - 기타 관리권자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등 라. 임대업 유치업종 ㆍ [별첨#3] 외의 업종은 입주심사위원회 사전 심의 대상임 별표 0005: 식료품 제조업, 음료제조업, 연관산업 중 제외 업종 [별첨#5] 식료품 제조업, 음료제조업, 연관산업 중 제외 업종 1) 식료품 제조업(C10) ━━━━━┯━━━━━━━━┯━━━━━━━━━━━━━━━━━━━ 구 분 │종 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 ─────┼────────┼─────────────────── 식료품 │도축업 │10111.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제조업 │ │10112. 가금류 도축업 ├────────┼─────────────────── │동물용 사료 및 │10801. 배합사료제조업 │조제식품제조업 │10802.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 2) 음료 제조업(C11) ━━━━┯━━━━━━━━━━━━━┯━━━━━━━━━━━━━━━━ 구 분 │종 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 ────┼─────────────┼──────────────── 음료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11201. 얼음 제조업 제조업│ │11202. 생수 생산업 ━━━━┷━━━━━━━━━━━━━┷━━━━━━━━━━━━━━━━ 3) 연관산업(C16, C17, C21, C22, C25, C27, C33) 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C16) ━━━━━━┯━━━━━━━━━━━━━┯━━━━━━━━━━━━━━━━━━━━━━━━━ 구 분 │종 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 ──────┼─────────────┼───────────────────────── 목재 및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6101. 일반 제재업 나무제품 │ │16102.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제조업 │ │16103. 목재 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 처리업 ├─────────────┼───────────────────────── │박판, 합판 및 강화목제품 │16211. 박판, 합판 및 유사적층판 제조업 │제조업 │16212.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16221. 목재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 │16229.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 │목재 상자, 드럼 및 적재판 │16231.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제조업 │16232.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 ├─────────────┼─────────────────────────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16291. 목재 도구 및 주방용 나무제품 제조업 │ │16292.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 │16299. 그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16300. 코르크 및 조물제품 제조업 ━━━━━━┷━━━━━━━━━━━━━┷━━━━━━━━━━━━━━━━━━━━━━━━━ 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 구 분 │종 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 ───────┼────────────┼──────────────────────── 펄프, 종이 │펄프 제조업 │17110. 펄프 제조업 및 종이 ├────────────┼──────────────────────── 제품 제조업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 │17125. 위생용 원지 제조업 │ │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제조업 │179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 │17903.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 │17909. 그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다)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C21) ━━━━━━━━┯━━━━━━━━━━┯━━━━━━━━━━━━━━━━━━━━━━━ 구 분 │종 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 ────────┼──────────┼─────────────────────── 의료용물질 및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의약품제조업 ├──────────┼─────────────────────── │한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 │동물용 의약품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의료용품 및 기타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 ━━━━━━━━┷━━━━━━━━━━┷━━━━━━━━━━━━━━━━━━━━━━━ 라)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 구 분 │종 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 ───────┼────────────┼───────────────────────────── 고무제품 및 │고무타이어 및 튜브생산업│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플라스틱제 │ │22112. 타이어 재생업 품 제조업 ├────────────┼─────────────────────────────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191. 고무패킹류제조업 │ │22192.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 │22193.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제조업 │ │22199.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 │22214.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 │건축용 플라스틱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제품 제조업 │22222. 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2223.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 │기계장비 조립용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제조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9.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제조업 ├────────────┼─────────────────────────────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91.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 │22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마)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 구 분 │종 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 ──────┼──────────────┼────────────────────────── 금속가공제│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111.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품 제조업 │ │25112.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 │25114.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산업용 난방 보일러, │25121. 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금속탱크 및 유사용기 │25122.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제조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제조업 │ ├──────────────┼──────────────────────────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 │금속 단조, 압형 및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분말야금 제품 제조업 │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25921. 금속 열처리업 │금속가공업 │25922. 도금업 │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 │25929.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철물 │25931. 날붙이 제조업 │제조업 │25932. 일반철물 제조업 │ │25933.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 │25934. 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 ├──────────────┼────────────────────────── │금속파스너, 스프링 및 │25941.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25942. 그 외 금속파트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 │25943. 금속 스프링 제조업 │ │25944.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 │그외 기타 금속가공 │25992.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주방용기 제조업 │제품 제조업 │25993. 금속위생용품 제조업 │ │25994. 금속표시판 제조업 │ │25995.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 │25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바)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 구 분 │종 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 ───────┼─────────────┼──────────────────────────── 의료, 정밀, │방사선장치 및 전기식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광학기기 및 │진단기기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시계제조업 ├─────────────┼────────────────────────────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 │27193.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 │27194. 의료용 가구 제조업 │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27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2730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제조업 │2730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 │2730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27400.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 사) 기타 제품 제조업(C33) ━━━━━━┯━━━━━━━━━━━━━┯━━━━━━━━━━━━━━━━━━━━━━━━━ 구 분 │종 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 ──────┼─────────────┼───────────────────────── 기타 제품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3110.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제조업 ├─────────────┼───────────────────────── │모조 귀금속 및 모조 │3312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장신용품 제조업 │ ├─────────────┼───────────────────────── │악기제조업 │33201. 건반악기 제조업 │ │33202. 전자악기 제조업 │ │33209. 기타악기 제조업 ├─────────────┼─────────────────────────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제조업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 │가발, 장식용품 및 교시용 │33931.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모형 제조업 │33932. 전시용 모형제품 제조업 │ │33933. 표구 처리업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 │33991.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제조업 │33992.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 │33993. 비 및 솔 제조업 │ │33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07', '20180430', '20191007', '20191226', '20210825', '20221102', '20230522', '20250224', '20250703'] (공포번호: ['2016-223', '2018-77', '2019-158', '2019-214', '2021-144', '2022-177', '2023-95', '2025-15', '2025-99'])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영양 고추산업특구)	2100000099651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영양 고추산업특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1220, 시행일자=20131220,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영양 고추산업특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1220 발령번호: 2013-5 시행일자: 20131220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기존 : 130,727㎡(김치공장지구, 김치ㆍ전통장류공장지구)- 변경 : 181,994㎡(김치공장지구, 김치ㆍ전통장류공장지구, 고추종합처리장지구)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ㆍ폐수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615.7㎥/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처리계통도?? 스크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Bio-SAC) → 이차침전지 → 가압부상조 → 여과기 → UV 소독조 → 방류조 → 방류2) 처리능력 : 650㎥/일3) 처리방법 : Bio-SAC BNR 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1) 방류수역 : 장군천 → 반변천 → 낙동강 → 남해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1) 운영ㆍ관리자 : 영양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6,900백만원 (국비 4,346, 원인자 등 2,554)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512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　아.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영양군 환경보전과 (054-680-6551)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개정문 ⊙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13-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양고추산업특구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08-5호, 2008. 9. 1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 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대구지방환경청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영양 고추산업특구)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220 (공포번호: 2013-5)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2100000227240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31, 시행일자=2023090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1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31 발령번호: 2023-157 시행일자: 202309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고시는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에 적용한다.②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광자동차 등 동 고시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가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 방법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표시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에너지소비효율(연비)"이라 함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km/L, km/kWh, km/kg 등)를 말한다.② "동일차종"이라 함은 자동차의 구조 및 특성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군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일차종으로 보지 않는다.1. 차종2. 배기량, 과급기, 흡기냉각방식 등3. 원동기형식, 연료공급방식4. 변속기 형식(수동ㆍ자동), 기어단수 및 구동방식(전륜ㆍ후륜ㆍ사륜구동 등)5. 공차중량이 5% 이상 변경되는 경우6.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③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 중에 다음 각 호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를 말한다.1. "승용자동차"는 일반형, 승용겸화물형, 다목적형, 기타형2. "승합자동차"는 총중량 3.5톤 미만인 자동차 중, 15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합자동차와 밴형 화물자동차3. "화물자동차"는 특수용도형을 제외한 경형 및 소형④ "전기자동차"라 함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⑤ "자동차제작자(이하 "제작자"이라 한다)"라 함은 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서 규정한 국내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⑥ "자동차의 효율관리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5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는 시험기관을 말한다.⑦ "측정시험"이라 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는 시험을 말한다.⑧ "측정설비"라 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차대동력계, 배출가스 분석계 등을 말한다.⑨ "양산차"라 함은 제작자가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은 후 시장에 양산ㆍ출시한 자동차를 말한다.⑩ "공회전제한장치"라 함은 자동차 정차 중 시동을 자동으로 정지시켜주는 장치를 말한다.⑪ "공차중량"이라 함은 자동차에 연료, 윤활유 및 냉각수를 최대용량까지 주입하고, 예비타이어와 표준부품을 장착하며, 50% 이상 장착되는 선택사양 중 원동기의 동력을 사용하는 에어컨, 동력핸들 등을 포함한 무게를 말한다.⑫ "차량총중량"이라 함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을 말한다.⑬ "측정 에너지소비효율"이라 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에 따라 측정된 에너지소비효율로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공동고시"라 한다) 별표 1의 FTP-75 모드(도심주행 모드)측정 에너지소비효율과 HWFET 모드(고속도로주행 모드)측정 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한다.⑭ "5-cycle 보정식"(이하 "보정식"이라 한다)이라 함은 FTP-75 모드 (도심주행 모드) 측정방법, HWFET 모드 (고속도로주행 모드) 측정방법, US06 모드 (최고속ㆍ급가감속주행 모드) 측정방법, SC03 모드 (에어컨가동주행 모드) 측정방법과 Cold FTP-75 모드 (저온도심주행 모드) 측정방법의 5가지 시험방법(5-Cycle)으로 검증된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및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이 FTP-75(도심주행)모드로 측정한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및 HWFET(고속도로 주행)모드로 측정한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과 유사하도록 적용하는 관계식을 말한다.⑮ "복합 에너지소비효율"이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는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과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에 공동고시 별표10과 같이 각각에 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한다.⑯ "표시 에너지소비효율"이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광고매체에 표시되는 에너지소비효율로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및 복합 에너지소비효율로 구성된다. 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CD모드 복합에너지소비효율과 CS모드 복합 에너지소비효율로 구성된다.⑰ "CD모드(충전-소진 모드, Charge-depleting mode)"는 RESS(Rechargeable Energy Storage System)에 충전된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며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드를 말한다.⑱ "CS모드(충전-유지 모드, Charge-sustaining mode)"는 RESS(Rechargeable Energy Storage System)가 충전 및 방전을 하며 전기 에너지의 충전량이 유지되는 동안 연료를 소비하며 운전하는 모드를 말한다.', '제4조(측정절차) ① 제작자는 공동고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으로부터 제작 또는 수입자동차를 동일차종군("동일차종" 입증자료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으로 구분하여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자가 자체측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체측정을 신청한 제작자의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확보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한국에너지공단에게 확인하게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이때 제작사는 시험설비와 전문인력 확인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확인 결과로 갈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작자가 별지 제4호에 따라 자체측정을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측정설비의 성능 및 정확도 등에 대하여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1항 및 제8항 후단 단서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확인 결과로 갈음한 경우 및 자체시험 성적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고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에서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시험 성적에 대한 검증 결과, 제작자가 FTP-75(도심주행)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과 HWFET(고속도로 주행)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이 시험기관에서 FTP-75(도심주행) 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과 HWFET(고속도로 주행) 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각각을 기준으로 허용오차범위(-3%)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 허용오차범위(-3%)를 초과하는 경우 제작자는 시험기관에서 1회를 추가로 측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2회째 측정치가 허용오차범위(-3%) 이하인 경우에는 제작자의 도심주행 및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시험기관에서 FTP-75(도심주행)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과 HWFET(고속도로 주행)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이 2회 모두 허용오차범위(-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에서 2회 FTP-75(도심주행)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과 HWFET(고속도로 주행)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치의 산출평균치를 당해 자동차의 FTP-75(도심주행)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과 HWFET(고속도로 주행)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로 한다. 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FTP-75(도심주행) 모드와 HWFET(고속도로 주행)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대신 CD모드 복합에너지소비효율과 CS모드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적용한다.④ 제1항의 동일차종군내에서 에너지소비효율이 차이가 발생하는 차종에 대하여는 이를 다른 동일차종군으로 분류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 받을 수 있다.⑤ 측정시험은 제작자가 시험대상 동일차종군내에서 시험자동차 1대를 선정하여 측정시험하며, 동 시험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결과는 시험자동차가 속하는 동일차종군내 모든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대표치로 간주한다.⑥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설비의 미비 등으로 측정이 곤란한 자동차는 측정설비를 갖추고 있는 국내ㆍ외 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성적서 또는 제작자 자체시험결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시험 의뢰자는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⑦ 제작자는 이미 측정 시험된 동일차종의 에너지소비효율이 변경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 동일차종에 대하여 재측정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에너지소비효율 변경자료 등 재측정 시험 요청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측정하여 얻은 결과를 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로 한다.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측정이 인정된 제작자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제1항의 측정과 관련하여 자체측정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제작자가 부담한다. 이때 제작사는 자제측정 유지 확인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확인 결과로 갈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2(양산차 사후관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양산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검증을 공동고시 제11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측정방법 등) ①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산정방법은 공동고시 제4조 내지 제7조에 따른다.', '제6조(시험기관) ①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는 시험기관은 공동고시 제8조제1항의 각 호와 같다.② 공동고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은 각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시험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제1-2호, 별지 제1-3호, 제1-4호 서식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및 측정시험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간 측정설비의 동일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고시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상관성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시험기관이 부담한다.', '제7조(목표소비효율) 삭제 ', '제8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대상 및 기준 등을 별표 3과 같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작자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제작자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전년과 같거나 향상되었을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아니할 수 있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기 전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의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공표할 경우 제작자명, 대표자명, 동일차종 현황,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미달 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9조(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한 제작자는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복합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산정결과를 시험성적서 발급일 및 자체시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제2-5호, 제2-6호 서식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등급을 신고하지 아니하며,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제작자가 필요한 경우 저온환경 시험결과 등을 추가로 신고한다. 이때 전기자동차는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결과로 신고할 수 있다.1. 「자동차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단, 전기자동차의 경우 초소형자동차)2.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조합하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3.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③ 제작자는 제4조 제3항, 제4항, 제7항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발급일 및 자체시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등급을 별지 제2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제2-5호, 제2-6호 서식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신고확인서를 제작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제작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본항의 기간을 계산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발급하는 신고확인서는 별지 제5호, 제5-2호, 제5-3호 및 제5-4호의 서식에 따른다.⑥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자의 등급표시 신고현황을 매 분기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작자가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 시,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내역 등 필요한 검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⑧ 제작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 시, "한국에너지공단 수송에너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서류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의무와 표시방법) ①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자동차의 등급부여는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기준으로 하며, 복합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등급부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단,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등급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작자는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측정 및 산출한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복합에너지소비효율과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등급을 별표 5의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는 제10조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당해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 시기는 국내 제작자동차의 경우에는 제작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종전과 다른 차종을 수입하여 별도의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시험을 거쳐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일자 및 자체시험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④ 제작자는 제4조 제3항, 제4항, 제7항,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 및 자체시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유리 후면 또는 측면 중에 선택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장소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⑥ 법 시행규칙 제10조(효율표시기자재 등의 광고매체)에 의한 광고매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신문의 경우 5단 이상 크기의 광고에 한함.)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잡지의 경우 전면 광고에 한함.)3.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5. 해당 자동차의 제품안내서(전자문서형 포함)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표시할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다.⑧ 텔레비전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등의 경우와 같이 다수의 차종을 동시에 광고하여 모델별로 에너지소비효율의 표시가 곤란한 때에는 에너지의 소비효율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방법에 대한 의미를 함축하여 표시할 수 있다.⑨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표시할 의무가 있는 제작자는 판매가 종료된 모델에 대해서는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매가 종료되었음을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등급부여기준 등의 변경)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등급부여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표시 사후관리 등) ①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작자에 대하여 표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 사후관리는 제작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1. 법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관련 이행상태2. 자동차 제작자가 신고한 등급과 표시한 등급이 일치하는지의 여부3. 광고매체 활용 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관련 내용의 정확성 여부③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 사후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작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관련 표시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④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9조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관련 표시 대상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세부 동일차종별 판매량,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과 관련된 세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⑤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작자의 사후관리를 위한 기록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상관성 시험) ', '제14조(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에 관한 정보의 제공)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동차의 기본제원,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측정시험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 제작자 등에게 상품의 구입, 생산, 판매 등에 필요한 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판매에 관한 자료의 보고) 제작자는 동일차종별 판매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말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ㆍ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판매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업무의 민간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관업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토록 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산정방법2. 제10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표시방법']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57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라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시방법의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완료된 자동차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방법을 2024년 3월 31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표시방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이전이라도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신고 및 표시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산정방법 등 [별표 1]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산정방법 등 ???????????????????????????????????????????????????????????????????????????????????????????????????? 1. 총괄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5-cycle 보정식에 의한 계산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와 등급에 적용하고, CO2 배출량 표시는 FTP-75(도심주행)모드 측정값 및 HWFET(고속도로 주행) 측정값을 복합하여 사용한다. 2. 에너지소비효율 산정방법 2.1 5-cycle 보정식에 의한 계산 ① 복합 에너지소비효율 ?복합 에너지소비효율(㎞/L) = 1 ─────────────────── 0.55 + 0.45 ───────── ───────── 도심주행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 에너지소비효율 ?CD복합 에너지소비효율(㎞/kWh) = 1 ─────────────────────── 0.55 + 0.45 ────────── ──────────── CD모드 도심주행 CD모드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 에너지소비효율 ?CS복합 에너지소비효율(㎞/L) = 1 ─────────────────────── 0.55 + 0.45 ────────── ──────────── CS모드 도심주행 CS모드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 에너지소비효율 ②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L) = 1 ────────────────── 0.007639 + 1.1886 ─────────── FTP-75 모드 측정 에너지소비효율 단, 전기자동차 도심주행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CD모드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은 0.7 × FTP-75모드에서 시가지동력계 주행시험계획(UDDS) 반복주행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③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 = 1 효율 (㎞/L) ───────────────── 0.004425 + 1.3425 ────────── HWFET 모드 측정 에너지소비효율 단, 전기자동차의 고속도로주행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CD모드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은 0.7 × HWFET 모드 반복주행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④ 전기자동차의 복합측정 에너지소비효율 ?복합측정 에너지소비 = 1 효율(㎞/kWh) ───────────────────────────── 0.55 + 0.45 ───────────────── ─────────── FTP-75 모드에서 시가지동력계 HWFET 모드 주행시험계획(UDDS) 반복주행 반복주행에 따른 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에너지소비효율 2.2 각 주행시험 단계별 배출가스 중량농도에 의한 계산 ① 휘발유사용 자동차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L) = 640(g/L) ────────────────── 0.866×HC+0.429×CO+0.273×CO₂ 단, 1) CH비는 1.85임 2) HC, CO, CO₂는 각각 배출가스 농도(g/km)임 ② LPG사용 자동차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L) = 483(g/L) ────────────────── 0.827×HC+0.429×CO+0.273×CO₂ 단, 1) 시험용 LPG는 부탄 100% 기준임 2) CH비는 2.5임 3) HC, CO, CO₂는 각각 배출가스 농도(g/km)임 ③ 경유사용 자동차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L) = 734(g/L) ────────────────── 0.866×HC+0.429×CO+0.273×CO₂ 단, 1) CH비는 1.85임 2) HC, CO, CO₂는 각각 배출가스 농도(g/km)임 ④ 전기사용 자동차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h) = 1회충전 주행거리(㎞) ────────────────────── 차량주행시 소요된 전기에너지 충전량(㎾h) ⑤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CD모드 에너지소비효율(㎞/㎾h) = Rcda(㎞) ────────────────── Rcda 구간에서 소모된 충전량(kWh) 여기에서, Rcda 구간에서 소모된 충전량(kWh 또는 L) = Rcda 구간에서 측정한 충전량 + Rcda 구간에서 소모된 연료량 이때 충전량의 단위변환을 위하여 자동차에 사용된 연료의 순발열량을 적용한다. 3. CO2 산정방법 ① 복합 CO2 배출량 ?복합 CO2 배출량 = 0.55 × FTP-75모드 측정 CO2 배출량 + 0.45 × HWFET모드 측정 CO2 배출량 단, 전기자동차의 복합 CO2 배출량은 0g/km임 4.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1회충전 주행거리 산정방법 ①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 = 0.55 × 도심주행 1회충전 주행거리 + 0.45 × 고속도로 주행 1회충전 주행거리 ② 도심주행 1회충전 주행거리 ?도심주행 1회충전 주행거리 = 0.7 × FTP-75 모드에서 시가지동력계 주행 시험계획(UDDS)에 따라 반복 주행하면서 구한 1회충전 주행거리 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는 CD모드의 최초 시험 시작 지점에서 자동차의 엔진에 시동이 걸린 지점까지를 1회충전주행거리로 본다. ③ 고속도로주행 1회충전 주행거리 ?고속도로주행 1회충전 주행거리 = 0.7 × HWFET 모드를 반복 주행하면서 구한 1회충전 주행거리 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는 CD모드의 최초 시험 시작 지점에서 자동차의 엔진에 시동이 걸린 지점까지를 1회충전주행거리로 본다. 5. 에너지소비효율 등의 소수점 유효자리수 ① 5-cycle 보정식을 적용한 에너지소비효율의 최종 결과치는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표시한다. ② CO2 배출량은 측정된 단위 주행거리당 이산화탄소배출량(g/km)을 말하며, 최종 결과치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한다. ③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1회 충전 주행거리의 최종 결과치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한다. ④ 에너지소비효율, CO2 등의 최종 결과치를 산출하기 전까지 계산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값은 반올림없이 산출된 소수점 그대로를 적용한다. 6. 기 타 ① 병용연료사용 자동차, 기타 연비향상기술 적용 자동차 등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이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안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 하에 그 방법에 따라 측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별표 0002: 삭제 [별표 2] 승용차의 목표소비효율 삭제 별표 0003: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별표 3]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 1.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 ┃적용기간 │적용 기준 ┃ ┣━━━━━┿━━━━━━━━━━━━━━━━━━━━━━━━━━━━━━━━━━━━━━━━━━━━━━━━┫ ┃2012년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 [대상자동차 총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판매량(대)/ ┃ ┃~ │대상자동차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 ┃2015년* │ ┃ ┃ │ · 대상자동차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 28.4577 - 0.007813 × m ┃ ┃ │ · m = 해당 연도의 판매자동차의 종류별 공차중량값 ┃ ┣━━━━━┿━━━━━━━━━━━━━━━━━━━━━━━━━━━━━━━━━━━━━━━━━━━━━━━━┫ ┃2016년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 [대상자동차 총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판매량(대)/ ┃ ┃~ │대상자동차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 ┃2020년** │ ┃ ┃ │o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 ┃ ┃ │ ┃ ┃ │ · 대상자동차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 40.678 - 0.011168 × m (m>1,070kg) ┃ ┃ │ = 28.7 km/L(m≤1,070kg) ┃ ┃ │ * m : 해당 연도의 판매자동차의 종류별 공차중량값 ┃ ┃ │ ┃ ┃ │o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 │ ┃ ┃ │ · 대상자동차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 23.45 - 0.004089 × m (m>1,070kg) ┃ ┃ │ = 19.1 km/L(m≤1,070kg) ┃ ┃ │ * m = 해당 연도의 판매자동차의 종류별 공차중량값 ┃ ┣━━━━━┿━━━━━━━━━━━━━━━━━━━━━━━━━━━━━━━━━━━━━━━━━━━━━━━━┫ ┃2021년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 [대상자동차 총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판매량(대)/대상자동차 ┃ ┃~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 ┃2030년*** │ ┃ ┃ │o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 ┃ ┃ │· 대상자동차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 ┃ │ 2021년 : 40.678 - 0.011168 × m (m > 1,070kg) ┃ ┃ │ 28.7 km/L (m ≤ 1,070kg) ┃ ┃ │ 2022년 : 40.678 - 0.011168 × m (m > 1,070kg) ┃ ┃ │ 28.7 km/L (m ≤ 1,070kg) ┃ ┃ │ 2023년 : 24.4 + 0.008549 × (1421.8 - m) (m > 1,110 kg) ┃ ┃ │ 29.2 km/L (m ≤ 1,110 kg) ┃ ┃ │ 2024년 : 25.2 + 0.008808 × (1496.8 - m) (m > 1,110 kg) ┃ ┃ │ 29.7 km/L (m ≤ 1,110 kg) ┃ ┃ │ 2025년 : 26.0 + 0.009067 × (1571.8 - m) (m > 1,110 kg) ┃ ┃ │ 30.2 km/L (m ≤ 1,110 kg) ┃ ┃ │ 2026년 : 27.0 + 0.009326 × (M0 - m) (m > 1,110 kg) ┃ ┃ │ 31.3 km/L (m ≤ 1,110 kg) ┃ ┃ │ 2027년 : 27.9 + 0.009585 × (M0 - m) (m > 1,110 kg) ┃ ┃ │ 32.4 km/L (m ≤ 1,110 kg) ┃ ┃ │ 2028년 : 29.0 + 0.009844 × (M0 - m) (m > 1,110 kg) ┃ ┃ │ 33.6 km/L (m ≤ 1,110 kg) ┃ ┃ │ 2029년 : 30.9 + 0.010276 × (M0 - m) (m > 1,110 kg) ┃ ┃ │ 35.7 km/L (m ≤ 1,110 kg) ┃ ┃ │ 2030년 : 33.1 + 0.010707 × (M0 - m) (m > 1,110 kg) ┃ ┃ │ 38.1 km/L (m ≤ 1,110 kg) ┃ ┃ │ * m은 해당 연도의 판매자동차의 종류별 공차중량 값 ┃ ┃ │ * M0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판매된 자동차(경형자동차포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 ┃ ┃ │자동차는 제외)의 평균 공차중량 값 ┃ ┃ │ ┃ ┃ │o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 │· 대상자동차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 ┃ │ 2021년 : 23.45 - 0.004089 × m (m > 1,070 kg) ┃ ┃ │ 19.1 km/L (m ≤ 1,070 kg) ┃ ┃ │ 2022년 : 15.2 + 0.004089 × (1,920.1 - m) (m > 1,110 kg) ┃ ┃ │ 19.1 km/L (m ≤ 1,110 kg) ┃ ┃ │ 2023년 : 15.4 + 0.004138 × (1,920.1 - m) (m > 1,110 kg) ┃ ┃ │ 19.3 km/L (m ≤ 1,110 kg) ┃ ┃ │ 2024년 : 15.7 + 0.004212 × (1,911.1 - m) (m > 1,110 kg) ┃ ┃ │ 19.6 km/L (m ≤ 1,110 kg) ┃ ┃ │ 2025년 : 16.0 + 0.004286 × (1,902.1 - m) (m > 1,110 kg) ┃ ┃ │ 20.0 km/L (m ≤ 1,110 kg) ┃ ┃ │ 2026년 : 16.0 + 0.004286 × (M0 - m) (m > 1,110 kg) ┃ ┃ │ 20.0 km/L (m ≤ 1,110 kg) ┃ ┃ │ 2027년 : 16.3 + 0.004360 × (M0 - m) (m > 1,110 kg) ┃ ┃ │ 20.4 km/L (m ≤ 1,110 kg) ┃ ┃ │ 2028년 : 16.6 + 0.004434 × (M0 - m) (m > 1,110 kg) ┃ ┃ │ 20.8 km/L (m ≤ 1,110 kg) ┃ ┃ │ 2029년 : 16.9 + 0.004508 × (M0 - m) (m > 1,110 kg) ┃ ┃ │ 21.2 km/L (m ≤ 1110 kg) ┃ ┃ │ 2030년 : 17.3 + 0.004582 × (M0 - m) (m > 1,110 kg) ┃ ┃ │ 21.7 km/L (m ≤ 1,110 kg) ┃ ┃ │ * m은 해당 연도의 판매자동차의 종류별 공차중량값 ┃ ┃ │ * M0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판매된 자동차(경형자동차포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 ┃ ┃ │자동차는 제외)의 평균 공차중량 값 ┃ ┗━━━━━┷━━━━━━━━━━━━━━━━━━━━━━━━━━━━━━━━━━━━━━━━━━━━━━━━┛ * 대상 : 승차인원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로 다음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 o 치료 및 환자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o 군용자동차 o 방송ㆍ통신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자동차 o 2012년 1월 1일 이전에 단종되어 더 이상 제작되지 않는 자동차 o 기타 공익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특수 목적차량으로 분류한 자동차 대상 : 승차인원 15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총 중량 3.5톤 미만), 화물자동차(총 중량 3.5톤 미만)로 다음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 o 치료 및 환자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o 군용자동차 o 방송ㆍ통신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자동차 o 2016년 1월 1일 이전에 단종되어 더 이상 제작되지 않는 자동차 o 기타 공익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특수 목적차량으로 분류한 자동차 * 대상 : 승차인원 15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총 중량 3.5톤 미만), 화물자동차(총 중량 3.5톤 미만)로 다음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 o 치료 및 환자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o 군용자동차 o 방송·통신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자동차 o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단종되어 더 이상 제작되지 않는 자동차 o 기타 공익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특수 목적차량으로 분류한 자동차 별표 0004: 자동차의 복합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 [별표 4] 자동차의 복합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 ?????????????????????????????????????????????????????????????????????????????????????????????????????????????????????????????????????????????? ㅇ 자동차의 복합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 ┏━━━━━━━━┯━━━━━┯━━━━━━┯━━━━━━┯━━━━━┯━━━━┓ ┃등급 │1 │2 │3 │4 │5 ┃ ┃구분 │ │ │ │ │ ┃ ┣━━━━━━━━┿━━━━━┿━━━━━━┿━━━━━━┿━━━━━┿━━━━┫ ┃복합 │16.0 이상 │15.9 ~ 13.8 │13.7 ~ 11.6 │11.5 ~ 9.4│9.3 이하┃ ┃에너지 │ │ │ │ │ ┃ ┃소비효율 │ │ │ │ │ ┃ ┃(km/L) │ │ │ │ │ ┃ ┠────────┼─────┼──────┼──────┼─────┼────┨ ┃전기자동차 복합 │5.8 이상 │5.7 ~ 5.0 │4.9 ~ 4.2 │4.1 ~ 3.4 │3.3 이하┃ ┃에너지 │ │ │ │ │ ┃ ┃소비효율 │ │ │ │ │ ┃ ┃(km/kWh) │ │ │ │ │ ┃ ┗━━━━━━━━┷━━━━━┷━━━━━━┷━━━━━━┷━━━━━┷━━━━┛ 단, 경형자동차(전기자동차는 초소형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상기의 기준에 따른 등급 부여 대상에서 제외 함 별표 0005: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방법(라벨) [별표 5]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방법(라벨) ???????????????????????????????????????????????????????????????????????????????????????????????????????????????????????????????????????????? 1. 내연기관 자동차 (1) 경형 (2) 경형 외 2. 전기자동차 (1) 초소형 (2) 초소형 외 3. 하이브리드자동차 4.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5. 수소전기자동차 [별첨]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방법(작도법) 1. 내연기관 자동차 (1) 경형 (2) 경형 외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2. 전기자동차 (1) 초소형 (2) 초소형 외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3. 하이브리드자동차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4.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5. 수소전기자동차 ※ 전용색상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색상은 별색(PANTONE COLOR)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의 전용색상(주색)은 본 별첨의 2. 전기자동차 작도법의 전용색상(주색)에 따르며, 적용매체의 특성에 따라 4원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전용색상 (주색) ┏━━━┯━━━━━━━━━┯━━━━━━┓ ┃구 분│별 색 │4원색 ┃ ┠───┼─────────┼──────┨ ┃녹 색 │ PANTONE P 154-8 C│C55% Y100% ┃ ┠───┼─────────┼──────┨ ┃연 두 │ PANTONE P 163-8 C│C20% Y100% ┃ ┠───┼─────────┼──────┨ ┃노 랑 │ PANTONE P 1-8 C │Y100% ┃ ┠───┼─────────┼──────┨ ┃주 황 │ PANTONE P 17-8 C │M40% Y100% ┃ ┠───┼─────────┼──────┨ ┃빨 강 │ PANTONE P 48-8 C │M100% Y100% ┃ ┗━━━┷━━━━━━━━━┷━━━━━━┛ 별표 0006: 삭제 [별표 6]화물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표시방법(라벨) 별표 0007: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방법(광고) [별표 7]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방법(광고) ???????????????????????????????????????????????????????????????????????????????????????????????????????????????????????????????????????????? ┏━━━━━━━━━━━━━━━━━━━━━━━━━━━━━━━━━━━━┓ ┃정 부 신 고 연 비 및 등 급 ┃ ┣━━━━━━━━━━━━━━━━━━━━━━━━━━━━━━━━━━━━┫ ┃ 차 종 명 : (배기량 cc, 공차중량 kg, 수동ㆍ자동 단) ┃ ┃ ┃ ┃ 복합연비 : km/L (도심연비 : km/L, 고속도로연비: km/L) ┃ ┃ ┃ ┃ 등 급 : 등급 복합CO2 배출량 : g/km ┃ ┃ ┃ ┃ ┃ ┃ ┃ ┃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ㆍ운전방법ㆍ차량적재ㆍ정 ┃ ┃비 ┃ ┃ 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 주) 1. 여러 차종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세부 동일차종별로 연비, 이산화탄소배출량, 등급 등을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형자동차(전기자동차의 경우 초소형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는 등급을 표시하지 않는다. 2.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기량(cc) 대신에 축전지 정격전압(V) 및 용량(Ah)을, 변속기 형식 및 단수 대신에 1회충전 주행거리(km)를, 연비단위는 km/L 대신에 km/kWh로 표시한다. 3.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도심, 고속도로, 복합연비의 표기는 CD연비(km/kWh), CS연비(km/L)로 나누어 표기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km)를 추가 표시한다. 4.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연비단위는 km/L 대신에 km/kg으로 표시한다. 5. "도심주행연비"는 "도심연비"로 "고속도로주행연비"는 "고속도로연비"로 표시한다. 별표 0001: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 결과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 결과 ?????????????????????????????????????????????????????????????????????????????????????????????????????????????????? ┏━━━━━━━━━━┯━━━━━━━━━━━━━━━━━━━━━┓ ┃회 사 명 │ ┃ ┠──────────┼─────────────────────┨ ┃차 종 │ ┃ ┠──────────┼────────┬───────────┬┨ ┃배 기 량(cc) │ │공차중량(kg) │┃ ┠──────────┼────────┼───────────┼┨ ┃연료공급방식 │ │연 료 명 │┃ ┠──────────┼────────┼───────────┼┨ ┃변 속 기 형식 │ │변속기 단수 │┃ ┣━━━┯━━━━━┯┷━━━━━━━┯┷━━┯━━━━━━━━┿┫ ┃측정1)│CVS-75모드│연 비(km/L) │ │CO₂배출량(g/km)│┃ ┃ │ ├────────┼───┼────────┼┨ ┃ │ │CO 배출량(g/km) │ │HC 배출량(g/km) │┃ ┃ ├─────┼────────┼───┼────────┼┨ ┃ │HWFET │연 비(km/L) │ │CO₂배출량(g/km)│┃ ┃ │모드 ├────────┼───┼────────┼┨ ┃ │ │CO 배출량(g/km) │ │HC 배출량(g/km) │┃ ┣━━━┷━━━━━┿━━━━━━━━┿━━━┿━━━━━━━━┿┫ ┃복합모드2) │연 비(km/L) │ │CO₂배출량(g/km)│┃ ┣━━━━━━━━━┿━━━━━━━━┷━━━┿━━━━━━━━┷┫ ┃5-cycle 보정3) │도심주행 연비(km/L) │ ┃ ┃ ├────────────┼─────────┨ ┃ │고속도로주행 연비(km/L) │ ┃ ┃ ┝━━━━━━━━━━━━┿━━━━━━━━━┫ ┃ │복합연비(km/L) │ ┃ ┗━━━━━━━━━┷━━━━━━━━━━━━┷━━━━━━━━━┛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 결과를 통보합니다. 첨부서류 1. 시험성적서 1부. 2. 연비 시험결과 분석 자료(Raw data sheet) 각1부. 3. 차대동력계 coast-down 설정 자료 1부. 4. 에너지저장장치 충전상태(SOC) 제반 자료 각1부.(하이브리드자동차 측정시) 년 월 일 시험기관명 (인) 귀 하 주) 1) 측정된 연비, CO2 배출량, CO 배출량, HC 배출량은 시험결과값(Raw data)을 소수점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셋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이 값을 ‘복합모드 연비 및 CO2 배출량’, ‘5-cycle 보정 연비’ 계산에 이용한다. 2) 복합모드 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하고, 복합모드 CO2 배출량은 정수(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표시한다. 3) 5-cycle 보정 연비인 도심주행 연비, 고속도로주행 연비, 복합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한다. 별표 0001: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 결과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 결과 ???????????????????????????????????????????????????????????????????????????????????????????????????????????????????????? ┏━━━━━━━━━━━┯━━━━━━━━━━━━━━━━━━━━━┓ ┃회 사 명 │ ┃ ┠───────────┼─────────────────────┨ ┃차 명 │ ┃ ┠───────────┼───────┬────────────┬┨ ┃구동 축전지 종류 │ │공차중량(kg) │┃ ┠───────────┼───────┼────────────┼┨ ┃축전지 용량(Ah) │ │축전지 출력전압(V) │┃ ┠───────────┼───────┼────────────┼┨ ┃전동기 종류 │ │전동기 최대출력(ps/rpm) │┃ ┠───────────┼───────┼────────────┼┨ ┃전동기 정격전압(V) │ │최고속도(km/h) │┃ ┠───────────┼───────┼────────────┼┨ ┃1회충전 소요시간(시간)│ │1회충전 전력량(kWh) │┃ ┣━━━┯━━━━━━━┿━━━━━━━┿┯━━━━━━━━━━━┿┫ ┃측정1)│FTP-75 모드 │연 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 ┃ ├───────┼───────┼┼───────────┼┨ ┃ │HWFET 모드 │연 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 ┣━━━┷━━━━━━━┿━━━━━━━┿┿━━━━━━━━━━━┿┫ ┃복합모드2) │연 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 ┣━━━━┯━━━━━━┿━━━━━━━┿┿━━━━━━━━━━━┿┫ ┃5-cycle │도심주행 │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 ┃보정3) ├──────┼───────┼┼───────────┼┨ ┃ │고속도로주행│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 ┃ ├──────┼───────┼┼───────────┼┨ ┃ │복합 │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 ┗━━━━┷━━━━━━┷━━━━━━━┷┷━━━━━━━━━━━┷┛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 결과를 통보합니다. 첨부서류 1. 시험성적서 1부. 2. 연비 시험결과 분석 자료(Raw data sheet) 각1부. 3. 차대동력계 coast-down 설정 자료 1부. 년 월 일 시험기관명 (인) 귀 하 주) 1) 측정된 연비, 1회충전주행거리는 시험결과값(Raw data)을 소수점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셋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이 값을 ‘복합모드 연비 및 1회충전주행거리’, ‘5-cycle 보정 연비 및 1회충전주행거리’ 계산에 이용한다. 2) 복합모드 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하고, 1회충전주행거리는 정수(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표시한다. 3) 5-cycle 보정 연비인 도심주행 연비, 고속도로주행 연비, 복합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하며, 1회충전주행거리는 정수(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표시한다.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하며, 1회충전주행거리는 정수(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표시한다. 별표 0001: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 결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 결과 ?????????????????????????????????????????????????????????????????????????????????????????????????????????????????????????????????????????????????????????????????? ┏━━━━━━━━━━━┯━━━━━━━━━━━━━━━━━━━━━━━━━━┓ ┃회 사 명 │ ┃ ┠───────────┼──────────────────────────┨ ┃차 명 │ ┃ ┠───────────┼────────────┬────────────┬┨ ┃배 기 량(cc) │ │공차중량(kg) │┃ ┠───────────┼────────────┼────────────┼┨ ┃연료공급방식 │ │연 료 명 │┃ ┠───────────┼────────────┼────────────┼┨ ┃변 속 기 형식 │ │변속기 단수 │┃ ┠───────────┼────────────┼────────────┼┨ ┃구동 축전지 종류 │ │연료탱크 용량(L) │┃ ┠───────────┼────────────┼────────────┼┨ ┃축전지 용량(Ah) │ │축전지 출력전압(V) │┃ ┠───────────┼────────────┼────────────┼┨ ┃전동기 종류 │ │전동기 최대출력(ps/rpm) │┃ ┠───────────┼────────────┼────────────┼┨ ┃전동기 정격전압(V) │ │최고속도(km/h) │┃ ┠───────────┼────────────┼────────────┼┨ ┃1회충전 소요시간(시간)│ │1회충전 전력량(kWh) │┃ ┣━━━━┯━━━━━━┿━━━┯━━━━━━━━┿┯━━━━━━━━━━━┿┫ ┃측정1) │FTP-75 모드 │CD모드│연 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 ┃ │ │ ├────────┼┤ │┃ ┃ │ │ │CO2배출량(g/km) ││ │┃ ┃ │ ├───┼────────┼┼───────────┼┨ ┃ │ │CS모드│연 비(km/L) ││CO2배출량(g/km) │┃ ┃ │ │ ├────────┼┼───────────┼┨ ┃ │ │ │CO배출량(g/km) ││HC배출량(g/km) │┃ ┃ ├──────┼───┼────────┼┼───────────┼┨ ┃ │HWFET 모드 │CD모드│연 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 ┃ │ │ ├────────┼┤ │┃ ┃ │ │ │CO2배출량(g/km) ││ │┃ ┃ │ ├───┼────────┼┼───────────┼┨ ┃ │ │CS모드│연 비(km/L) ││CO2배출량(g/km) │┃ ┃ │ │ ├────────┼┼───────────┼┨ ┃ │ │ │CO배출량(g/km) ││HC배출량(g/km) │┃ ┣━━━━┷━━━━━━┿━━━┿━━━━━━━━┿┿━━━━━━━━━━━┿┫ ┃복합모드2) │CD모드│연 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 ┃ ├───┼────────┼┼───────────┼┨ ┃ │CS모드│연 비(km/L) ││CO2배출량(g/km) │┃ ┣━━━━┯━━━━━━┿━━━┷━━━━━━━━┿┿━━━━━━━━━━━┿┫ ┃5-cycle │도심주행 │CD모드 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 ┃보정3) │ ├────────────┼┼───────────┼┨ ┃ │ │CS모드 연비(km/L) ││CD+CS모드 연비(km/L) │┃ ┃ ├──────┼────────────┼┼───────────┼┨ ┃ │고속도로주행│CD모드 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 ┃ │ ├────────────┼┼───────────┼┨ ┃ │ │CS모드 연비(km/L) ││CD+CS모드 연비(km/L) │┃ ┃ ├──────┼────────────┼┼───────────┼┨ ┃ │복합 │CD모드 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 ┃ │ ├────────────┼┼───────────┼┨ ┃ │ │CS모드 연비(km/L) ││CD+CS모드 연비(km/L) │┃ ┗━━━━┷━━━━━━┷━━━━━━━━━━━━┷┷━━━━━━━━━━━┷┛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 결과를 통보합니다. 첨부서류 1. 시험성적서 1부. 2. 연비 시험결과 분석 자료(Raw data sheet) 각1부. 3. 차대동력계 coast-down 설정 자료 1부. 4. 에너지저장장치 충전상태(SOC) 제반 자료 각1부. 5. 연료 물성치 분석 자료 1부. 년 월 일 시험기관명 (인) 귀 하 주) 1) 측정된 연비, CO2 배출량, CO 배출량, HC 배출량, 1회충전주행거리는 시험결과값(Raw data)을 소수점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셋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이 값을 ‘복합모드 연비, CO2 배출량 및 1회충전주행거리’, ‘5-cycle 보정 연비 및 1회충전주행거리’ 계산에 이용한다. 2) 복합모드 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하고, 복합 CO2 배출량과 1회충전주행거리는 정수(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표시한다. 3) 5-cycle 보정 연비인 도심주행 연비, 고속도로주행 연비와 복합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하고, 도심주행 1회충전주행거리, 고속도로주행 1회충전주행거리 및 복합 1회충전주행거리는 정수(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표시한다. 별표 0001: 수소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 결과 수소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 결과 ?????????????????????????????????????????????????????????????????????????????????????????????????????????????????????????????????????????????????? ┏━━━━━━━━━━━┯━━━━━━━━━━━━━━━━━━━━┓ ┃회 사 명 │ ┃ ┠───────────┼────────────────────┨ ┃차 명 │ ┃ ┠───────────┼──────┬────────────┬┨ ┃연 료 명 │ │공차중량(kg) │┃ ┠───────────┼──────┼────────────┼┨ ┃구동 연료전지 종류 │ │연료탱크 용량(L) │┃ ┠───────────┼──────┼────────────┼┨ ┃연료전지 용량(Ah) │ │연료전지 출력전압(V) │┃ ┠───────────┼──────┼────────────┼┨ ┃전동기 종류 │ │전동기 최대출력(ps/rpm) │┃ ┠───────────┼──────┼────────────┼┨ ┃전동기 정격전압(V) │ │최고속도(km/h) │┃ ┣━━━━┯━━━━━━┿━━━━━━┿━━━━━━━━━━━━┷┫ ┃측정1) │FTP-75 모드 │연 비(km/kg)│ ┃ ┃ ├──────┼──────┼─────────────┨ ┃ │HWFET 모드 │연 비(km/kg)│ ┃ ┣━━━━┷━━━━━━┿━━━━━━┿━━━━━━━━━━━━━┫ ┃복합모드2) │연 비(km/kg)│ ┃ ┣━━━━┯━━━━━━┿━━━━━━┿━━━━━━━━━━━━━┫ ┃5-cycle │도심주행 │연 비(km/kg)│ ┃ ┃보정3) ├──────┼──────┼─────────────┨ ┃ │고속도로주행│연 비(km/kg)│ ┃ ┃ ├──────┼──────┼─────────────┨ ┃ │복합 │연 비(km/kg)│ ┃ ┗━━━━┷━━━━━━┷━━━━━━┷━━━━━━━━━━━━━┛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 결과를 통보합니다. 첨부서류 1. 시험성적서 1부. 2. 연비 시험결과 분석 자료(Raw data sheet) 각1부. 3. 차대동력계 coast-down 설정 자료 1부. 4. 에너지저장장치 충전상태(SOC) 제반 자료 각1부. 년 월 일 시험기관명 (인) 귀 하 주) 1) 측정된 연비는 시험결과값(Raw data)을 소수점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셋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이 값을 ‘복합모드 연비’, ‘5-cycle 보정 연비’ 계산에 이용한다. 2) 복합모드 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한다. 3) 5-cycle 보정 연비인 도심주행 연비, 고속도로주행 연비, 복합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한다. 별표 0002: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서 ┏━━━━━━━━━━━━━━━━━━━━━━━━━━━━━━━━━━━━━━━━━━━━━┓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서 ┃ ┣━━━━━━━━━┯━━━━━━━━━━━━━━━━━━━━━━━━━━━━━━━━━━━┫ ┃업 체 명 │ ┃ ┠─────────┼───────────────────────────────────┨ ┃주 소 │ ┃ ┠─────────┼────────────┬────────┬─────────────┨ ┃대 표 자 명 │ │생년월일 │ ┃ ┠─────────┼────────────┼────────┼─────────────┨ ┃시 험 기 관 │ │성적서번호 │ ┃ ┣━━━━━━━━━┷━━━━━━━━━━━━┷━━━━━━━━┷━━━━━━━━━━━━━┫ ┃ □ 자동차 기본제원 ┃ ┠────────┬───┬─────────┬───────┬────────┬─────┨ ┃제 조 사 │ │차 명 │ │출 시 일 │ ┃ ┠────────┼───┼─────────┼───────┼────────┼─────┨ ┃자동차종류 │ │자동차유형 │ │자동차형식 │내연기관 ┃ ┠────────┼───┼─────────┼───────┼────────┼─────┨ ┃연 료 명 │ │ 배 기 량(cc) │ │ 공차중량(kg) │ ┃ ┠────────┼───┼─────────┼───────┼────────┼─────┨ ┃변속기형식및단수│ │연료공급방식 │ │국산/수입 │ ┃ ┠────────┼───┼─────────┼───────┼────────┼─────┨ ┃엔 진 형 식 │ │구동방식 │ │타이어사이즈(전)│ ┃ ┠────────┼───┼─────────┼───────┼────────┼─────┨ ┃최고출력(ps/rpm)│ │최고토크(kg.m/rpm)│ │타이어사이즈(후)│ ┃ ┠────────┼───┼─────────┼───────┼────────┼─────┨ ┃승차정원(인) │ │연료탱크용량(L) │ │축거/윤거(mm) │ ┃ ┠────────┼───┴───────┬─┴───────┴─┬──────┴─────┨ ┃실도로부하력 │F0 : │F1 : │F2 : ┃ ┠────────┴───────────┴───────────┴────────────┨ ┃ □ 연료 물성치 ┃ ┠────┬──────┬─────────┬───────┬────────┬──────┨ ┃탄소비율│ │연료밀도(g/mL) │ │순발열량(J/g) │ ┃ ┣━━━━┷━━━━━━┷━━━━━━━━━┷━━━━━━━┷━━━━━━━━┷━━━━━━┫ ┃ □ 연비 및 배출가스 ┃ ┣━━━┯━━━━━━┯━━━━━━━━┯━━━━━━━━┯━━━━━━━━┯━━━━━━━┫ ┃측정1)│FTP-75 │연 비(km/L) │CO2배출량(g/km) │CO배출량(g/km) │HC배출량(g/km)┃ ┃ │모드 ├────────┼────────┼────────┼───────┨ ┃ │ │ │ │ │ ┃ ┃ ├──────┼────────┼────────┼────────┼───────┨ ┃ │HWFET │연 비(km/L) │CO2배출량(g/km) │CO배출량(g/km) │HC배출량(g/km)┃ ┃ │모드 ├────────┼────────┼────────┼───────┨ ┃ │ │ │ │ │ ┃ ┠───┴──────┼────────┼────────┼────────┼───────┨ ┃하향2) │FTP-75 모드 │ │HWFET 모드 │ ┃ ┃ │연 비(km/L) │ │연 비(km/L) │ ┃ ┣━━━━━━━━━━┿━━━━━━━━┿━━━━━━━━┿━━━━━━━━┿━━━━━━━┫ ┃상향3) │FTP-75모드 │ │HWFET모드 │ ┃ ┃ │CO2배출량(g/km) │ │CO2배출량(g/km) │ ┃ ┣━━━━━━━━━━┿━━━━━━━━┷━━━━━━━━┿━━━━━━━━┷━━━━━━━┫ ┃복합모드4) │연 비(km/L) │CO2배출량(g/km) ┃ ┃ ├─────────────────┼────────────────┨ ┃ │ │ ┃ ┣━━━━━━━━━━┿━━━━━━━━━━━━━━━━━┿━━━━━━━━━━━━━━━━┫ ┃5-cycle 보정5) │도심주행 연비(km/L) │고속도로주행 연비(km/L) ┃ ┃ ├─────────────────┼────────────────┨ ┃ │ │ ┃ ┃ ├─────────────────┼────────────────┨ ┃ │복합연비(km/L) │등급 ┃ ┃ ├─────────────────┼────────────────┨ ┃ │ │ ┃ ┗━━━━━━━━━━┷━━━━━━━━━━━━━━━━━┷━━━━━━━━━━━━━━━━┛ ┏━━━━━━━━━━━━━━━━━━━━━━━━━━━━━━━━━━━━━┓ ┃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에너┃ ┃지소비효율 측정 결과를 신고합니다. ┃ ┃ ┃ ┃첨부서류 ┃ ┃1. 연비 시험결과 분석 자료(Raw data sheet) 각 1부. ┃ ┃2. 자동차 외관사진 1부. ┃ ┃3. 시험자동차 coast-down 측정 자료 1부. ┃ ┃4.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 자체측정 시험보고서 1부.(자체측정시) ┃ ┃5. 에너지저장장치 충전상태(SOC) 제반 자료 각1부.(하이브리드자동차 측정시) ┃ ┃6. 연료 물성치 분석 자료 1부. ┃ ┃7. 재측정 시험 사유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자료 1부.(재측정 신고시) ┃ ┃ ┃ ┃년 월 일 ┃ ┃업 체 명 (인) ┃ ┃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 ┗━━━━━━━━━━━━━━━━━━━━━━━━━━━━━━━━━━━━━┛ 작성방법) 1. 자동차종류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2. 자동차유형 : 일반형, 다목적형, 기타형 등 3. 자동차형식 : 내연기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기타 등 주) 1) 측정된 연비, CO2 배출량, CO 배출량, HC 배출량은 시험결과값(Raw data)을 소수점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셋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이 값을 ‘복합모드 연비 및 CO2 배출량’ 계산에 이용한다. 2)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는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해서 시험기관 또는 자체 측정시험결과보다 낮게 신고ㆍ보고ㆍ제출할 수 있다. 3)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는 CO2 배출량에 대해서는 시험기관 또는 자체 측정시험결과보다 높게 신고ㆍ보고ㆍ제출할 수 있다. 4) 복합모드 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하고, 복합모드 CO2 배출량은 정수(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표시한다. 5) 5-cycle 보정 연비인 도심주행 연비, 고속도로주행 연비, 복합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한다. 별표 0002: 전기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서 ┏━━━━━━━━━━━━━━━━━━━━━━━━━━━━━━━━━━━━━━━━━━━┓ ┃전기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서 ┃ ┣━━━━━━━━━━┯━━━━━━━━━━━━━━━━━━━━━━━━━━━━━━━━┫ ┃업 체 명 │ ┃ ┠──────────┼────────────────────────────────┨ ┃주 소 │ ┃ ┠──────────┼──────────────┬─────┬───────────┨ ┃대 표 자 명 │ │생년월일 │ ┃ ┠──────────┼──────────────┼─────┼───────────┨ ┃시 험 기 관 │ │성적서번호│ ┃ ┠──────────┴──────────────┴─────┴───────────┨ ┃ □ 자동차 기본제원 ┃ ┠─────────┬─────┬─────────┬──┬────────┬─────┨ ┃제 조 사 │ │차 명 │ │출 시 일 │ ┃ ┠─────────┼─────┼─────────┼──┼────────┼─────┨ ┃자동차종류 │ │자동차유형 │ │자동차형식 │전기자동차┃ ┠─────────┼─────┼─────────┼──┼────────┼─────┨ ┃연 료 명 │전기 │승차정원(인) │ │공차중량(kg) │ ┃ ┠─────────┼─────┼─────────┼──┼────────┼─────┨ ┃구동 축전지 종류 │ │축전지 출력전압(V)│ │축전지 용량(Ah) │ ┃ ┠─────────┼─────┼─────────┼──┼────────┼─────┨ ┃전동기 종류 │ │전동기 │ │전동기 │ ┃ ┃ │ │최고출력(ps/rpm) │ │최고토크(kg.m/rpm)│ ┃ ┠─────────┼─────┼─────────┼──┼────────┼─────┨ ┃국산/수입 │ │구동방식 │ │타이어사이즈(전)│ ┃ ┠─────────┼─────┼─────────┼──┼────────┼─────┨ ┃축거/윤거(mm) │ │최고속도(km/h) │ │타이어사이즈(후)│ ┃ ┠─────────┼─────┼─────────┼──┼────────┼─────┨ ┃1회충전전력량(kWh)│ │1회충전소요시간 │ │축전지 수명(년) │ ┃ ┠─────────┼─────┴┬────────┴──┴───┬────┴─────┨ ┃실도로부하력 │F0 : │F1 : │F2 : ┃ ┠─────────┴──────┴───────────────┴──────────┨ ┃ □ 연비 및 1회충전주행거리 ┃ ┣━━━┯━━━━━━━━━━┯━━━━━━━━━━━━┯━━━━━━━━━━━━━━━┫ ┃측정1)│FTP-75 │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 ┃ │모드 ├────────────┼───────────────┨ ┃ │ │ │ ┃ ┃ ├──────────┼────────────┼───────────────┨ ┃ │HWFET │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 ┃ │모드 ├────────────┼───────────────┨ ┃ │ │ │ ┃ ┠───┴──────────┼────────────┼───────────────┨ ┃하향2) │FTP-75 모드 연비(km/kWh)│HWFET 모드연비(km/kWh) ┃ ┃ ├────────────┼───────────────┨ ┃ │ │ ┃ ┣━━━━━━━━━━━━━━┿━━━━━━━━━━━━┿━━━━━━━━━━━━━━━┫ ┃복합모드3) │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 ┃ ├────────────┼───────────────┨ ┃ │ │ ┃ ┣━━━━━━━┯━━━━━━┿━━━━━━━━━━━━┿━━━━━━━━━━━━━━━┫ ┃5-cycle 보정4)│도심주행 │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 ┃ │ ├────────────┼───────────────┨ ┃ │ │ │ ┃ ┃ ├──────┼────────────┼───────────────┨ ┃ │고속도로주행│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 ┃ │ ├────────────┼───────────────┨ ┃ │ │ │ ┃ ┃ ├──────┼────────────┼───────────────┨ ┃ │복합 │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 ┃ │ ├────────────┼───────────────┨ ┃ │ │ │ ┃ ┃ ├──────┼────────────┴───────────────┨ ┃ │등급 │ ┃ ┗━━━━━━━┷━━━━━━┷━━━━━━━━━━━━━━━━━━━━━━━━━━━━┛ ┏━━━━━━━━━━━━━━━━━━━━━━━━━━━━━━━━━━━━━┓ ┃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에너┃ ┃지소비효율 측정 결과를 신고합니다. ┃ ┃ ┃ ┃첨부서류 ┃ ┃1. 연비 시험결과 분석 자료(Raw data sheet) 각 1부. ┃ ┃2. 자동차 외관사진 1부. ┃ ┃3. 시험자동차 coast-down 측정 자료 1부. ┃ ┃4.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 자체측정 시험보고서 1부. (자체측정시) ┃ ┃5. 배터리 제작사 및 전동기 제작사 발급 보증 서류 각 1부. ┃ ┃6. 재측정 시험 사유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자료 1부. (재측정 신고시) ┃ ┃ ┃ ┃년 월 일 ┃ ┃ ┃ ┃업 체 명 (인) ┃ ┃ ┃ ┃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 ┗━━━━━━━━━━━━━━━━━━━━━━━━━━━━━━━━━━━━━┛ 작성방법) 1. 자동차종류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2. 자동차유형 : 일반(고속)형, 저속형 등 3. 자동차형식 : 내연기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기타 등 주) 1) 측정된 연비, 1회충전주행거리는 시험결과값(Raw data)을 소수점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셋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이 값을 ‘복합모드 연비 및 1회충전주행거리’, ‘5-cycle 보정 1회충전주행거리’ 계산에 이용한다. 2)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는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해서 시험기관 또는 자체 측정시험결과보다 낮게 신고ㆍ보고ㆍ제출할 수 있다. 3) 복합모드 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하고, 1회충전주행거리는 정수(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표시한다. 4) 5-cycle 보정 연비인 도심주행 연비, 고속도로주행 연비, 복합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하며, 1회충전주행거리는 정수(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표시한다. 별표 0002: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서 ┏━━━━━━━━━━━━━━━━━━━━━━━━━━━━━━━━━━━━━━┓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서 ┃ ┣━━━━━━━━━━┯━━━━━━━━━━━━━━━━━━━━━━━━━━━┫ ┃업 체 명 │ ┃ ┠──────────┼───────────────────────────┨ ┃주 소 │ ┃ ┠──────────┼─────────────┬─────┬───────┨ ┃대 표 자 명 │ │생년월일 │ ┃ ┠──────────┼─────────────┼─────┼───────┨ ┃시 험 기 관 │ │성적서번호│ ┃ ┠──────────┴─────────────┴─────┴───────┨ ┃ □ 자동차 기본제원 ┃ ┠─────────┬──────┬───────┬─┬───────┬───┨ ┃제 조 사 │ │차 명 │ │출 시 일 │ ┃ ┠─────────┼──────┼───────┼─┼───────┼───┨ ┃자동차종류 │ │자동차유형 │ │자동차형식 │ PHEV ┃ ┠─────────┼──────┼───────┼─┼───────┼───┨ ┃연 료 명 │ │ 배 기 량(cc) │ │ 공차중량(kg) │ ┃ ┠─────────┼──────┼───────┼─┼───────┼───┨ ┃변속기형식및단수 │ │연료공급방식 │ │국산/수입 │ ┃ ┠─────────┼──────┼───────┼─┼───────┼───┨ ┃엔 진 형 식 │ │구동방식 │ │타이어사이즈(전)│ ┃ ┠─────────┼──────┼───────┼─┼───────┼───┨ ┃최고출력(ps/rpm) │ │최고토크(kg.m/rpm)│ │타이어사이즈(후)│ ┃ ┠─────────┼──────┼───────┼─┼───────┼───┨ ┃승차정원(인) │ │연료탱크용량(L)│ │축거/윤거(mm) │ ┃ ┠─────────┼──────┼───────┼─┼───────┼───┨ ┃구동 축전지 종류 │ │축전지 출력전압(V)│ │축전지 용량(Ah)│ ┃ ┠─────────┼──────┼───────┼─┼───────┼───┨ ┃전동기 종류 │ │전동기 │ │전동기 │ ┃ ┃ │ │최고출력(ps/rpm)│ │최고토크(kg.m/rpm)│ ┃ ┠─────────┼──────┼───────┼─┼───────┼───┨ ┃1회충전전력량(kWh)│ │1회충전소요시간│ │축전지 수명(년)│ ┃ ┠─────────┼──────┴┬──────┴─┴────┬──┴───┨ ┃실도로부하력 │F0 : │F1 : │F2 : ┃ ┠─────────┴───────┴─────────────┴──────┨ ┃ □ 연료 물성치 ┃ ┠─────────┬──────┬───────┬─┬───────┬───┨ ┃탄소비율 │ │연료밀도(g/mL)│ │순발열량(J/g) │ ┃ ┠─────────┴──────┴───────┴─┴───────┴───┨ ┃ □ 연비 및 배출가스 ┃ ┣━━━━┯━━━━━━┯━━━┯━━━━━━┯━━┯━━━━━━━━━━┯━┫ ┃측정1) │FTP-75 모드 │CD모드│연 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 ┃ ┃ │ │ ├──────┼──┤ │ ┃ ┃ │ │ │CO2배출량(g/km)│ │ │ ┃ ┃ │ ├───┼──────┼──┼──────────┼─┨ ┃ │ │CS모드│연 비(km/L) │ │CO2배출량(g/km) │ ┃ ┃ │ │ ├──────┼──┼──────────┼─┨ ┃ │ │ │CO배출량(g/km)│ │HC배출량(g/km) │ ┃ ┃ ├──────┼───┼──────┼──┼──────────┼─┨ ┃ │HWFET 모드 │CD모드│연 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 ┃ ┃ │ │ ├──────┼──┤ │ ┃ ┃ │ │ │CO2배출량(g/km)│ │ │ ┃ ┃ │ ├───┼──────┼──┼──────────┼─┨ ┃ │ │CS모드│연 비(km/L) │ │CO2배출량(g/km) │ ┃ ┃ │ │ ├──────┼──┼──────────┼─┨ ┃ │ │ │CO배출량(g/km)│ │HC배출량(g/km) │ ┃ ┠────┼──────┼───┴──────┼──┼──────────┼─┨ ┃하향2) │FTP-75 모드 │CD모드 연비(km/kWh) │ │CS모드 연비(km/L) │ ┃ ┃ ├──────┼──────────┼──┼──────────┼─┨ ┃ │HWFET 모드 │CD모드 연비(km/kWh) │ │CS모드 연비(km/L) │ ┃ ┣━━━━┿━━━━━━┿━━━━━━━━━━┿━━┿━━━━━━━━━━┿━┫ ┃상향3) │FTP-75 모드 │CD모드 CO2배출량(g/km)│ │CS모드 CO2배출량(g/km)│ ┃ ┃ ┝━━━━━━┽──────────┼──┼──────────┾━┫ ┃ │HWFET 모드 │CD모드 CO2배출량(g/km)│ │CS모드 CO2배출량(g/km)│ ┃ ┣━━━━┷━━━━━━┿━━━┯━━━━━━┿━━┿━━━━━━━━━━┿━┫ ┃복합모드4) │CD모드│연 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 ┃ ┃ ├───┼──────┼──┼──────────┼─┨ ┃ │CS모드│연 비(km/L) │ │CO2배출량(g/km) │ ┃ ┣━━━━┯━━━━━━┿━━━┷━━━━━━┿━━┿━━━━━━━━━━┿━┫ ┃5-cycle │도심주행 │CD모드 연비(km/kWh) │ │1회충전주행거리(km) │ ┃ ┃보정5) │ ├──────────┼──┼──────────┼─┨ ┃ │ │CS모드 연비(km/L) │ │CD+CS모드 연비(km/L)│ ┃ ┃ ├──────┼──────────┼──┼──────────┼─┨ ┃ │고속도로주행│CD모드 연비(km/kWh) │ │1회충전주행거리(km) │ ┃ ┃ │ ├──────────┼──┼──────────┼─┨ ┃ │ │CS모드 연비(km/L) │ │CD+CS모드 연비(km/L)│ ┃ ┃ ├──────┼──────────┼──┼──────────┼─┨ ┃ │복합 │CD모드 연비(km/kWh) │ │1회충전주행거리(km) │ ┃ ┃ │ ├──────────┼──┼──────────┼─┨ ┃ │ │CS모드 연비(km/L) │ │CD+CS모드 연비(km/L)│ ┃ ┗━━━━┷━━━━━━┷━━━━━━━━━━┷━━┷━━━━━━━━━━┷━┛ ┏━━━━━━━━━━━━━━━━━━━━━━━━━━━━━━━━━━━━━┓ ┃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에너┃ ┃지소비효율 측정 결과를 신고합니다. ┃ ┃ ┃ ┃첨부서류 ┃ ┃1. 연비 시험결과 분석 자료(Raw data sheet) 각 1부. ┃ ┃2. 자동차 외관사진 1부. ┃ ┃3. 시험자동차 coast-down 측정 자료 1부. ┃ ┃4.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 자체측정 시험보고서 1부. (자체측정시) ┃ ┃5. 에너지저장장치 충전상태(SOC) 제반 자료 각1부.(하이브리드자동차 측정시) ┃ ┃6. 연료 물성치 분석 자료 1부. ┃ ┃7. 재측정 시험 사유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자료 1부. (재측정 신고시) ┃ ┃ ┃ ┃년 월 일 ┃ ┃ ┃ ┃업 체 명 (인) ┃ ┃ ┃ ┃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 ┗━━━━━━━━━━━━━━━━━━━━━━━━━━━━━━━━━━━━━┛ 작성방법) 1. 자동차종류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2. 자동차유형 : 일반형, 다목적형, 기타형 등 3. 자동차형식 : 내연기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기타 등 주) 1) 측정된 연비, CO2 배출량, CO 배출량, HC 배출량, 1회충전주행거리는 시험결과값(Raw data)을 소수점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셋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이 값을 ‘복합모드 연비, CO2 배출량 및 1회충전주행거리’, ‘5-cycle 보정 연비 및 1회충전주행거리’ 계산에 이용한다. 2)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는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해서 시험기관 또는 자체 측정시험결과보다 낮게 신고ㆍ보고ㆍ제출할 수 있다. 3)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는 CO2 배출량에 대해서는 시험기관 또는 자체 측정시험결과보다 높게 신고ㆍ보고ㆍ제출할 수 있다. 4) 복합모드 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하고, 복합 CO2 배출량과 1회충전주행거리는 정수(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표시한다. 5) 5-cycle 보정 연비인 도심주행 연비, 고속도로주행 연비와 복합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하고, 도심주행 1회충전주행거리, 고속도로주행 1회충전주행거리 및 복합 1회충전주행거리는 정수(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표시한다. 별표 0002: 수소전기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서 ┏━━━━━━━━━━━━━━━━━━━━━━━━━━━━━━━━━━━━━━━━┓ ┃수소전기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서 ┃ ┣━━━━━━━━━━┯━━━━━━━━━━━━━━━━━━━━━━━━━━━━━┫ ┃업 체 명 │ ┃ ┠──────────┼─────────────────────────────┨ ┃주 소 │ ┃ ┠──────────┼────────────────┬─────┬──────┨ ┃대 표 자 명 │ │생년월일 │ ┃ ┠──────────┼────────────────┼─────┼──────┨ ┃시 험 기 관 │ │성적서번호│ ┃ ┠──────────┴────────────────┴─────┴──────┨ ┃ □ 자동차 기본제원 ┃ ┠─────────┬──────┬──────────┬┬────────┬──┨ ┃제 조 사 │ │차 명 ││출 시 일 │ ┃ ┠─────────┼──────┼──────────┼┼────────┼──┨ ┃자동차종류 │ │자동차유형 ││자동차형식 │FCEV┃ ┠─────────┼──────┼──────────┼┼────────┼──┨ ┃연 료 명 │수소 │승차정원(인) ││공차중량(kg) │ ┃ ┠─────────┼──────┼──────────┼┼────────┼──┨ ┃구동 연료전지 종류│ │연료전지 출력전압(V)││연료전지 용량(Ah)│ ┃ ┠─────────┼──────┼──────────┼┼────────┼──┨ ┃전동기 종류 │ │전동기 ││전동기 │ ┃ ┃ │ │최고출력(ps/rpm) ││최고토크(kg.m/rpm)│ ┃ ┠─────────┼──────┼──────────┼┼────────┼──┨ ┃국산/수입 │ │구동방식 ││타이어사이즈(전)│ ┃ ┠─────────┼──────┼──────────┼┼────────┼──┨ ┃축거/윤거(mm) │ │최고속도(km/h) ││타이어사이즈(후)│ ┃ ┠─────────┼──────┼──────────┼┼────────┼──┨ ┃연료탱크 용량(L) │ │ ││ │ ┃ ┠─────────┼──────┴┬─────────┴┴─────┬──┴──┨ ┃실도로부하력 │F0 : │F1 : │F2 : ┃ ┠─────────┴───────┴────────────────┴─────┨ ┃ □ 연비 ┃ ┣━━━━━━━━━┯━━━━━━┯━━━━━━━━━━┯━━━━━━━━━━━━┫ ┃측정1) │FTP-75 모드 │연 비(km/kg) │ ┃ ┃ ├──────┼──────────┼────────────┨ ┃ │HWFET 모드 │연 비(km/kg) │ ┃ ┠─────────┼──────┼──────────┼────────────┨ ┃하향2) │FTP-75 모드 │연 비(km/kg) │ ┃ ┃ ├──────┼──────────┼────────────┨ ┃ │HWFET 모드 │연 비(km/kg) │ ┃ ┣━━━━━━━━━┷━━━━━━┿━━━━━━━━━━┿━━━━━━━━━━━━┫ ┃복합모드3) │연 비(km/kg) │ ┃ ┣━━━━━━━━━┯━━━━━━┿━━━━━━━━━━┿━━━━━━━━━━━━┫ ┃5-cycle 보정4) │도심주행 │연 비(km/kg) │ ┃ ┃ ├──────┼──────────┼────────────┨ ┃ │고속도로주행│연 비(km/kg) │ ┃ ┃ ├──────┼──────────┼────────────┨ ┃ │복합 │연 비(km/kg) │ ┃ ┗━━━━━━━━━┷━━━━━━┷━━━━━━━━━━┷━━━━━━━━━━━━┛ ┏━━━━━━━━━━━━━━━━━━━━━━━━━━━━━━━━━━━━━┓ ┃ ┃ ┃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에너┃ ┃지소비효율 측정 결과를 신고합니다. ┃ ┃ ┃ ┃첨부서류 ┃ ┃1. 연비 시험결과 분석 자료(Raw data sheet) 각 1부. ┃ ┃2. 자동차 외관사진 1부. ┃ ┃3. 시험자동차 coast-down 측정 자료 1부. ┃ ┃4.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 자체측정 시험보고서 1부. (자체측정시) ┃ ┃5. 배터리 제작사 및 전동기 제작사 발급 보증 서류 각 1부. ┃ ┃6. 재측정 시험 사유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자료 1부. (재측정 신고시) ┃ ┃ ┃ ┃년 월 일 ┃ ┃업 체 명 (인) ┃ ┃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 ┃ ┃ ┗━━━━━━━━━━━━━━━━━━━━━━━━━━━━━━━━━━━━━┛ 작성방법) 1. 자동차종류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2. 자동차유형 : 일반(고속)형, 저속형 등 3. 자동차형식 : 내연기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기타 등 주) 1) 측정된 연비는 시험결과값(Raw data)을 소수점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셋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이 값을 ‘복합모드 연비’, ‘5-cycle 보정 연비’ 계산에 이용한다. 2)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는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해서 시험기관 또는 자체 측정시험결과보다 낮게 신고ㆍ보고ㆍ제출할 수 있다. 3) 복합모드 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한다. 4) 5-cycle 보정 연비인 도심주행 연비, 고속도로주행 연비, 복합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한다. 별표 0002: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자체측정 시험 보고서 ┏━━━━━━━━━━━━━━━━━━━━━━━━━━━━━━━━━━━━━━━━━━━━━━━━━━━━━┓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자체측정 시험 보고서 ┃ ┣━━━━━━━━━━━━━━━━━━━━━━━━━━━━━━━━━━━━━━━━━━━━━━━━━━━━━┫ ┃ □ 일반사항 ┃ ┠─────┬────────────────┬───────┬──────────────────────┨ ┃업 체 명 │ │시험차명 │ ┃ ┠─────┼────────────────┼───────┼─────────┬──────┬─────┨ ┃시험실ID │ │시험번호 │ │시험일자 │ ┃ ┠─────┼────────────────┼───────┼─────────┼──────┼─────┨ ┃시험규격 │ │장비작동자 │ (확인) │기술책임자 │(확인) ┃ ┠─────┴────────────────┴───────┴─────────┴──────┴─────┨ ┃ □ 시험자동차 기본제원 ┃ ┠──────┬───────────┬────────┬────────┬─────────┬──────┨ ┃차대번호 │ │제작년도 │ │엔진형식번호 │ ┃ ┠──────┼───────────┼────────┼────────┼─────────┼──────┨ ┃차량총중량(kg)│ │관성중량(kg) │ │공차중량(kg) │ ┃ ┠──────┼───────────┼────────┼────────┼─────────┼──────┨ ┃실도로부하력│F0 : │F1: │F2: │타이어공기압 │bar ┃ ┠──────┴───────────┴────────┴────────┴─────────┴──────┨ ┃ □ 시험설비 ┃ ┠──────────┬──────┬───┬────┬─────┬────┬───┬───────┬───┨ ┃차대동력계 │제어형식 │ │관성 │lb │최고속도│km/h │최대부하 │kW ┃ ┃ ├──────┼───┼────┼─────┼────┼───┼───────┼───┨ ┃ │동력계설정값│F0: │F1: │F2: │롤러형식│ │롤러직경 │inch ┃ ┠───┬──────┼──────┼───┼────┼─────┼────┼───┼───────┼───┨ ┃배기 │분석장치형식│ CO │ │HC │ │NOx │ │CO2 │ ┃ ┃분석계├──────┼──────┼───┼────┼─────┼────┼───┼───────┼───┨ ┃ │스팬교정농도│ CO(ppm) │ │HC(ppmC)│ │NOx(ppm)│ │CO2(%) │ ┃ ┠───┴──────┴──────┴───┴────┴─────┴────┴───┴───────┴───┨ ┃ □ 시험조건 ┃ ┠──────────┬─────────┬─────────┬─────────┬─────────┬──┨ ┃구분 │Phase 1 │Phase 2 │Phase 3 │Phase 4 │평균┃ ┠──────────┼─────────┼─────────┼─────────┼─────────┼──┨ ┃압력(mmHg) │ │ │ │ │ ┃ ┠──────────┼─────────┼─────────┼─────────┼─────────┼──┨ ┃건구온도(℃) │ │ │ │ │ ┃ ┠──────────┼─────────┼─────────┼─────────┼─────────┼──┨ ┃습구온도(℃) │ │ │ │ │ ┃ ┠──────────┼─────────┼─────────┼─────────┼─────────┼──┨ ┃상대습도(%) │ │ │ │ │ ┃ ┠──────────┼─────────┼─────────┼─────────┼─────────┼──┨ ┃Dilution Factor │ │ │ │ │ ┃ ┠──────────┼─────────┼─────────┼─────────┼─────────┼──┨ ┃배출량(m3) │ │ │ │ │ ┃ ┠──────────┼─────────┼─────────┼─────────┼─────────┼──┨ ┃운전거리(km) │ │ │ │ │ ┃ ┠──────────┴─────────┴─────────┴─────────┴─────────┴──┨ ┃ □ 시험결과 ┃ ┠──────────┬─────────┬─────────┬─────────┬─────────┬──┨ ┃구분 │Phase 1 │Phase 2 │Phase 3 │Phase 4 │비고┃ ┃ ├────┬────┼────┬────┼────┬────┼────┬────┼──┨ ┃ │배출질량│배출질량│배출질량│배출질량│배출질량│배출질량│배출질량│배출질량│ ┃ ┃ │(g) │(g/km) │(g) │(g/km) │(g) │(g/km) │(g) │(g/km) │ ┃ ┠──────────┼────┼────┼────┼────┼────┼────┼────┼────┼──┨ ┃CO │ │ │ │ │ │ │ │ │ ┃ ┠──────────┼────┼────┼────┼────┼────┼────┼────┼────┼──┨ ┃HC │ │ │ │ │ │ │ │ │ ┃ ┠──────────┼────┼────┼────┼────┼────┼────┼────┼────┼──┨ ┃NOx │ │ │ │ │ │ │ │ │ ┃ ┠──────────┼────┼────┼────┼────┼────┼────┼────┼────┼──┨ ┃CO2 │ │ │ │ │ │ │ │ │ ┃ ┠──────────┴────┴────┴────┴────┴────┴────┴────┴────┴──┨ ┃ □ 연비 및 배출가스 ┃ ┠────┬──────┬───────────┬───────┬──────┬─────────┬────┨ ┃항 목 │NOx배출량 │CO2배출량 │CO 배출량 │HC 배출량 │연 비 │등급 ┃ ┃ │(g/km) │(g/km) │(g/km) │(g/km) │(km/L) │ ┃ ┠────┼──────┼───────────┼───────┼──────┼─────────┼────┨ ┃결과값 │ │ │ │ │ │ ┃ ┠────┴──────┴───────────┴───────┴──────┴─────────┴────┨ ┃첨부서류 ┃ ┃1. 시험사진(장비, 자동차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것) ┃ ┃2. 기타 시험보고서 검토를 위한 필요 자료 ┃ ┗━━━━━━━━━━━━━━━━━━━━━━━━━━━━━━━━━━━━━━━━━━━━━━━━━━━━━┛ 별표 0002: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자체측정 시험 보고서 (전기자동차 MCT) ┏━━━━━━━━━━━━━━━━━━━━━━━━━━━━━━━━━━━━━━━━━━━━━━━━━━━━━━┓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자체측정 시험 보고서 (전기자동차 MCT) ┃ ┣━━━━━━━━━━━━━━━━━━━━━━━━━━━━━━━━━━━━━━━━━━━━━━━━━━━━━━┫ ┃□ 일반사항 ┃ ┠──────┬──────────┬─────┬──────────────────────────────┨ ┃업 체 명 │ │시험차명 │ ┃ ┠──────┼──────────┼─────┼───────────┬─────────┬────────┨ ┃시험실ID │ │시험번호 │ │시험일자 │ ┃ ┠──────┼──────────┼─────┼───────────┼─────────┼────────┨ ┃시험규격 │MCT │장비작동자│(확인) │기술책임자 │(확인) ┃ ┠──────┴──────────┴─────┴───────────┴─────────┴────────┨ ┃□ 시험자동차 기본제원 ┃ ┠───────┬───────────┬────────┬─────────────┬───────┬───┨ ┃차대번호 │ │제작년도 │ │변속기 형식 │ ┃ ┠───────┼────┬──────┴─┬──────┼──────┬──────┼───────┼───┨ ┃시험 전 주행거리│ │차량총중량(kg) │ │관성중량(kg)│ │공차중량(kg) │ ┃ ┠────┬──┼────┴───┬────┴──┬───┴──────┴┬─────┴───┬───┴───┨ ┃실도로 │F0: │ │타이어제원 │ │타이어 │ ┃ ┃부하력 │ │ │ │ │공기압 │ ┃ ┃ ├──┼────────┼───────┼───────────┼─────────┼───────┨ ┃ │F1: │ │구동축 │ │차량 │ ┃ ┃ │ │ │전지 종류 │ │구동방식 │ ┃ ┃ ├──┼────────┼───────┼───────────┼─────────┼───────┨ ┃ │F2: │ │축전지용량/ │ │차량 │ ┃ ┃ │ │ │출력전압 │ │최대속도 │ ┃ ┠────┴──┼────────┼───────┼───────────┼─────────┼───────┨ ┃전동기 종류 │ │전동기 │ │전동기 │ ┃ ┃ │ │최대출력 │ │정격전압 │ ┃ ┠───────┴────────┴───────┴───────────┴─────────┴───────┨ ┃□ 시험설비 ┃ ┠─────┬──────┬─────┬──────┬────┬───────┬─────┬─────┬───┨ ┃차대동력계│제어형식 │ │관성 │ │최고속도 │ │최대부하 │ ┃ ┃ ├──────┼─────┼──────┼────┼───────┼─────┼─────┼───┨ ┃ │동력계설정값│F0: │F1: │F2: │롤러형식 │ │롤러직경 │ ┃ ┠─────┴──────┴─────┴──────┴────┴───────┴─────┴─────┴───┨ ┃□ 시험조건 ┃ ┠───────┬──────────────┬──────────────────┬────────────┨ ┃구분 │압력(kPa) │건구온도(℃) │상대습도(%) ┃ ┠───────┼──────────────┼──────────────────┼────────────┨ ┃측정값 │ │ │ ┃ ┠───────┴──────────────┴──────────────────┴────────────┨ ┃□ 시험결과 ┃ ┠───────┬───┬───┬────┬──────┬───┬────────┬──────┬──┬───┨ ┃구분 │UDDS1 │HWFET1│UDDS2 │CSCM │UDDS3 │HWFET2 │UDDS4 │CSCE│총계 ┃ ┠───────┼───┼───┼────┼──────┼───┼────────┼──────┼──┼───┨ ┃누적거리(km) │ │ │ │ │ │ │ │ │ ┃ ┠───────┼───┼───┼────┼──────┼───┼────────┼──────┼──┼───┨ ┃구간거리(km) │ │ │ │ │ │ │ │ │ ┃ ┠───────┼───┼───┼────┼──────┼───┼────────┼──────┼──┼───┨ ┃누전직류전력량(kWh)│ │ │ │ │ │ │ │ │ ┃ ┠───────┼───┼───┼────┼──────┼───┼────────┼──────┼──┼───┨ ┃구간직류전력량(kWh)│ │ │ │ │ │ │ │ │ ┃ ┠───────┼───┼───┼────┼──────┼───┼────────┼──────┼──┼───┨ ┃직류에너지소비율│ │ │ │ │ │ │ │ │ ┃ ┃(kWh/km) │ │ │ │ │ │ │ │ │ ┃ ┠───────┼───┼───┼────┼──────┼───┼────────┼──────┼──┼───┨ ┃직류에너지연비│ │ │ │ │ │ │ │ │ ┃ ┃(km/kWh) │ │ │ │ │ │ │ │ │ ┃ ┠───────┴───┴───┴────┴──────┴───┴────────┴──────┴──┴───┨ ┃[충전 항목] ┃ ┠───────┬───────┬──────────┬──────────┬──────────┬─────┨ ┃교류에너지충전량│ │직류에너지 │ │1회충전소요 │ ┃ ┃(kWh) │ │충전량 │ │시간 │ ┃ ┃ │ │(kWh) │ │ │ ┃ ┠───────┴───────┴──────────┴──────────┴──────────┴─────┨ ┃□ 연비 및 배출가스 측정 결과 ┃ ┠───┬───┬─────┬───────────────┬─────────┬──────────┬───┨ ┃항 목 │항 목 │K_UDDS1 │Ecdc[cycle] │연비 │1회충전주행거리 │비고 ┃ ┃ │ │ │(kWh/km) │(km/kWh) │(km) │ ┃ ┠───┼───┼─────┼───────────────┼─────────┼──────────┼───┨ ┃측정 │CITY │ │ │ │ │ ┃ ┃ ├───┼─────┼───────────────┼─────────┼──────────┼───┨ ┃ │HWY │ │ │ │ │ ┃ ┠───┴───┴─────┴───────────────┴─────────┴──────────┴───┨ ┃□ 연비 및 배출가스 측정 결과 ┃ ┠────┬─────────────────────────┬────────────┬───────┬──┨ ┃항 목 │연비 (km/kWh) │1회충전주행거리 │등급 │비고┃ ┠────┼───┬──────────┬──────────┤(km) │ │ ┃ ┃항 목 │CITY │HWY │복합 │ │ │ ┃ ┠────┼───┼──────────┼──────────┼────────────┼───────┼──┨ ┃보정값 │ │ │ │ │ │ ┃ ┠────┴───┴──────────┴──────────┴────────────┴───────┴──┨ ┃첨부서류 ┃ ┃1. 시험사진(장비, 자동차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것 ┃ ┃2. Coast Down 및 도로부하 측정 자료는 모니터 화면 스캔 또는 인쇄본을 함께 ┃ ┃제출 ┃ ┃3. 배터리 수명, 배터리 경고조건, 적산 적류량 등은 첨부로 제출 ┃ ┃4. 기타 시험보고서 검토를 위한 필요 자료 ┃ ┗━━━━━━━━━━━━━━━━━━━━━━━━━━━━━━━━━━━━━━━━━━━━━━━━━━━━━━┛ 별표 0003: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개선이행계획서 ┏━━━━━━━━━━━━━━━━━━━━━━━━━━━━━━━━━━━━━┓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개선이행계획서 ┃ ┃( 년도) ┃ ┣━━━━━━┯━━━━┯━━━━┯━━━━━━━━━━━━━━━━━━━━┫ ┃제 작 자 명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전 화│ ┃ ┠──────┼───┬┼────┼────────────────────┨ ┃관 리 │부 서││직 위│ ┃ ┃책 임 자 ├───┼┤ │ ┃ ┃ │전 화│├────┼────────────────────┨ ┃ ├───┼┤성 명│ ┃ ┃ │FAX ││ │ ┃ ┠──────┴───┴┴────┴────────────────────┨ ┃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에 의하여 평균에너지소비효율 ┃ ┃개선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첨 부 : 세부계획서 1부. ┃ ┃년 월 일 ┃ ┃관리책임자 : (인) ┃ ┃제작자대표 : (인)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 ┃ ┃ ┗━━━━━━━━━━━━━━━━━━━━━━━━━━━━━━━━━━━━━┛ 별표 0004: 자체측정 인정 신청서 ┌──────────────────────────────────────────┐ │자체측정 인정 신청서 │ ├───────┬─────┬─────┬──────────────────────┤ │업 체 명 │ │대 표 자 │ │ ├──┬────┼─────┼─────┼──────────────────────┤ │소재│본 사 │ │전 화 │ │ │지 │ │ ├─────┼──────────────────────┤ │ │ │ │E-mail │ │ │ ├────┼─────┼─────┼──────────────────────┤ │ │공 장 │ │전 화 │ │ │ │(연구소)│ ├─────┼──────────────────────┤ │ │ │ │E-mail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 │ │ │ │호 │ │ ├───────┼────┬┼─────┼──────────────────────┤ │신청자 │소속부서││전 화 │ │ │(실무담당자) ├────┼┼─────┼──────────────────────┤ │ │성명 ││E-mail │ │ ├───────┴────┴┴─────┴──────────────────────┤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자동차 에너지 │ │소비효율 자체측정을 인정받고자 신청합니다. │ │ │ │20 . . . │ │ │ │신 청 인 (인)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 │구비서류│1. 인력현황 및 증빙자료(재직증명서 포함) │ │ │2. 측정설비 보유 현황 및 설비이력카드(장비사양, 위치, 사진, 정비사항 등 포│ │ │함) │ │ │3.최근 설비의 자체 중간점검 관리 기록부 │ │ │ ※ 공장(연구소) 소재지의 경우 측정설비가 있는 주소를 기재 │ │ │ ※ 기타 자체측정 인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 추가 요청 할 수 있음 │ └────┴─────────────────────────────────────┘ 별표 0005: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 확인서 ┌─────────────────────────────────┐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 확인서 │ ├───────┬─────────┬───────┬───────┤ │업체명 │ │구분 │ │ ├───────┼─────────┴───────┴───────┤ │주소 │ │ ├───────┼─────────┬───────┬───────┤ │대표자명 │ │법인등록번호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시험기관 │/ │ │/성적서번호 │ │ ├───────┼─────────┬───────────────┤ │자동차 에너지 │차종 및 유형 │ │ │소비효율 및 ├─────────┼───────────────┤ │등급표시 │배기량(cc) │ │ │신고내역 ├─────────┼───────────────┤ │ │공차중량(kg) │ │ │ ├─────────┼───────────────┤ │ │변속기형식 및 단수│ │ │ ├─────────┼───────────────┤ │ │연료명 │ │ │ ├─────────┼───────────────┤ │ │연료공급방식 │ │ │ ├─────────┼──────┬───────┬┤ │ │복합모드연비 │ │복합CO2 배출량││ │ │(km/L) │ │(g/km) ││ │ ├───┬─────┴──────┼───────┴┤ │ │5- │도심주행 연비(km/L) │ │ │ │cycle ├────────────┼────────┤ │ │ │고속도로 주행 연비(km/L)│ │ │ │ ├────────────┼────────┤ │ │ │복합연비(km/L) │ │ │ ├───┴─────┬──────┴────────┤ │ │등급 │ │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 │위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이 신고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 본 신고확인서의 신고내역은 신고업체의 책임 하에 기재되었음 │ │ │ │년 월 일 │ │ │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 │* 출력일자 : 년 월 일 │ └─────────────────────────────────┘ 별표 0005: 전기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 확인서 ┌──────────────────────────────────┐ │전기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 확인서 │ ├──────┬──────────┬──────┬─────────┤ │업체명 │ │구분 │ │ ├──────┼──────────┴──────┴─────────┤ │주소 │ │ ├──────┼──────────┬──────┬─────────┤ │대표자명 │ │법인등록번호│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시험기관 │ │ │/성적서번호 │ │ ├──────┼──────────┬────────────────┤ │자동차 │차종 및 유형 │ │ │에너지 ├──────────┼────────────────┤ │소비효율 및 │공차중량(kg) │ │ │등급표시 ├──────────┼────────────────┤ │신고내역 │구동 축전지 종류 │ │ │ ├──────────┼────────────────┤ │ │최고출력(ps/rpm) │ │ │ ├──────────┼────────────────┤ │ │최고토크(kg?m/rpm) │ │ │ ├──────────┼────────────────┤ │ │1회충전전력량(kWh) │ │ │ ├──────────┼────────────────┤ │ │1회 충전소요시간 │ │ │ ├──────────┼────────────────┤ │ │연료명 │ │ │ ├──────────┼────────────────┤ │ │복합CO2 배출량(g/km)│ │ │ ├──────────┼────┬─┬────────┬┤ │ │복합모드 │연비 │ │1회충전주행거리 ││ │ │ │(km/kWh)│ │(km) ││ │ ├────┬─────┼────┼─┼────────┼┤ │ │5-cycle │도심주행 │연비 │ │1회충전주행거리 ││ │ │ │ │(km/kWh)│ │(km) ││ │ │ ├─────┼────┼─┼────────┼┤ │ │ │고속도로 │연비 │ │1회충전주행거리 ││ │ │ │주행 │(km/kWh)│ │(km) ││ │ │ ├─────┼────┼─┼────────┼┤ │ │ │복합연비 │연비 │ │1회충전주행거리 ││ │ │ │ │(km/kWh)│ │(km) ││ │ ├────┴─────┼────┴─┴────────┴┤ │ │등급 │ │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 │위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이 신고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 본 신고확인서의 신고내역은 신고업체의 책임 하에 기재되었음 │ │ │ │년 월 일 │ │ │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 │* 출력일자 : 년 월 일 │ └──────────────────────────────────┘ 별표 0005: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신고 확인서 ┌─────────────────────────────────────┐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신고 확인서 │ ├──────┬───────┬───────────┬──────────┤ │업체명 │ │구분 │ │ ├──────┼───────┴───────────┴──────────┤ │주소 │ │ ├──────┼───────┬───────────┬──────────┤ │대표자명 │ │법인등록번호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시험기관 │ │ │/성적서번호 │ │ ├──────┼───────┬──────────────────────┤ │자동차 │차종 및 유형 │ │ │에너지 ├───────┼──────────────────────┤ │소비효율 및 │배기량(cc) │ │ │등급표시 ├───────┼──────────────────────┤ │신고내역 │공차중량(kg) │ │ │ ├───────┼──────────────────────┤ │ │변속기형식·단│ │ │ │수 │ │ │ ├───────┼──────────────────────┤ │ │연료명 │ │ │ ├───────┼──────────────────────┤ │ │연료공급방식 │ │ │ ├───────┼─────────┬┬──────────┬┤ │ │복합모드 │CD모드연비(km/kWh)││1회충전주행거리(km) ││ │ │연비 ├─────────┼┼──────────┼┤ │ │ │CS모드연비(km/L) ││CO2 배출량(g/km) ││ │ ├───┬───┼─────────┼┼──────────┼┤ │ │5- │도심 │CD모드연비(km/kWh)││1회충전주행거리(km) ││ │ │cycle │주행 ├─────────┼┼──────────┼┤ │ │ │ │CS모드연비(km/L) ││CD+CS모드연비(km/L) ││ │ │ ├───┼─────────┼┼──────────┼┤ │ │ │고속 │CD모드연비(km/kWh)││1회충전주행거리(km) ││ │ │ │도로 ├─────────┼┼──────────┼┤ │ │ │주행 │CS모드연비(km/L) ││CD+CS모드연비(km/L) ││ │ │ ├───┼─────────┼┼──────────┼┤ │ │ │복합 │CD모드연비(km/kWh)││1회충전주행거리(km) ││ │ │ │ ├─────────┼┼──────────┼┤ │ │ │ │CS모드연비(km/L) ││CD+CS모드연비(km/L) ││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 │위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이 신고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 본 신고확인서의 신고내역은 신고업체의 책임 하에 기재되었음 │ │ │ │년 월 일 │ │ │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 │* 출력일자 : 년 월 일 │ └─────────────────────────────────────┘ 별표 0005: 수소전기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신고 확인서 ┌──────────────────────────────┐ │수소전기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신고 확인서 │ ├──────┬────┬────────────┬─────┤ │업체명 │ │구분 │ │ ├──────┼────┴────────────┴─────┤ │주소 │ │ ├──────┼────┬────────────┬─────┤ │대표자명 │ │법인등록번호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시험기관 │ │ │/성적서번호 │ │ ├──────┼─────────────────┬─────┤ │자동차 │차종 및 유형 │ │ │에너지 ├─────────────────┼─────┤ │소비효율 및 │공차중량(kg) │ │ │등급표시 ├─────────────────┼─────┤ │신고내역 │구동 연료전지 종류 │ │ │ ├─────────────────┼─────┤ │ │전동기 최고출력(ps/rpm) │ │ │ ├─────────────────┼─────┤ │ │전동기 최고토크(kg?m/rpm) │ │ │ ├─────────────────┼─────┤ │ │연료명 │ │ │ ├─────────────────┼─────┤ │ │복합모드 연비(km/kg) │ │ │ ├───┬─────────────┼─────┤ │ │5- │도심주행 연비(km/kg) │ │ │ │cycle ├─────────────┼─────┤ │ │ │고속도로 주행 연비(km/kg) │ │ │ │ ├─────────────┼─────┤ │ │ │복합연비(km/kg) │ │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 │위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이 신고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 본 신고확인서의 신고내역은 신고업체의 책임 하에 기재되었음│ │ │ │년 월 일 │ │ │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 │* 출력일자 : 년 월 일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을 기준하여 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에 의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아 표시한 자동차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배출가스인증시험을 완료한 자동차는 2003.5.1까지 이 고시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을 다시 측정받아 표시하여야 한다. 단, 이경우 에너지소비효율은 별지 제1호 서식에의한 제작사 자체 측정시험성적서를 인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 등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제2조(효율 및 등급의 표시시기)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에 의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아 표시한 자동차는 2008년 8월 1일까지 이 고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제3조(광고의 표시시기) 동고시 제10조 제7항중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제작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전자문서형 제품안내서는 2008년 8월 1일까지 이 고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시방법의 변경에 따른 적용일) 단,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동 고시에 따라 신고된 자동차 부터 적용한다.제3조(표시방법의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신고가 완료된 자동차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표시방법을 2011년 6월 30일 까지 이 고시에 의한 표시방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제2조(측정절차 변경에 따른 적용일) 단, 제4조(측정절차)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시기 등) 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에 의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아 표시한 자동차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을 다시 측정받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단종되는 자동차는 이 고시에 따른 측정 및 표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에 의하여 측정ㆍ신고를 완료하였으나 2012년 4월 1일 이후에 출시되는 자동차는 이 고시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012년 4월 1일 이전에 출시되는 자동차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을 다시 측정받아 표시하여야 한다.③ 이 고시 시행일 이전이라도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아 신고 및 표시할 수 있다.④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 받은 전기자동차의 경우, 이 고시에 따라 측정한 것으로 보며, 이 고시 시행일 이전이라도 표시할 수 있다.⑤ 이 고시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아 표시할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측정받은 에너지소비효율 정보를 제10조제6항에 의한 광고매체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다.제3조(제작자 측정시험 예외) 전기자동차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의 시험기관에서만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을 할 수 있으며, 2013년 하반기에 적용기간 연장을 재검토할 수 있다.제4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관련 적용 시기) 제8조제2항 내지 4항의 규정은 2011년까지 판매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제5조(시험기관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시험기관 중에서 이 고시 시행 당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인정을 받지 못한 시험기관은 해당 요건을 충족시킨 이후부터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제6조(CO2 배출량의 표시) CO2 배출량의 측정 및 산정 방법, 표시 방법은 환경부 장관이 정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산정방법에 대한 적용례) 제5조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 및 산정 방법 중, 공동고시 제7조에 따른 별표9의 4호와 별표10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동 규정 시행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산정방법에 대한 적용례) 제5조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 및 산정 방법 중, 공동고시 부칙 제5조에 따른 신연비 계산식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별표1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시방법의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완료된 자동차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방법을 2024년 3월 31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표시방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② 이 고시 시행일 이전이라도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신고 및 표시할 수 있다.'] 부칙 공포정보: ['20020702', '20040326', '20060831', '20080324', '20081111', '20090821', '20091202', '20100426', '20111123', '20120326', '20130103', '20140728', '20141120', '20150408', '20220117', '20230731'] (공포번호: ['2002-68', '2004-36', '2006-93', '2008-7', '2008-162', '2009-193', '2009-292', '2010-93', '2011-242', '2012-67', '2013-4', '2014-115', '2014-219', '2015-62', '2022-13', '2023-157'])
최고속도 30km/h인 고속도로 구간 지정	2000000014755	# 최고속도 30km/h인 고속도로 구간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0831, 시행일자=20100901,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최고속도 30km/h인 고속도로 구간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0831 발령번호: 2010-3 시행일자: 20100901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교통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대상 고속도로 구간가. 고속도로 「본선형 요금소～전방 50m」구간(본선형 : 고속도로 본선상에 설치된 요금소)나. 고속도로 「IC형 요금소～전방 30m」구간(IC형 : 고속도로 본선에 램프로 연결되어 설치된 요금소)　2. 제한속도가. 최고속도 : 30㎞/h나. 최저속도 : 제한 없음다. 위 가목·나목의 제한속도에도 불구하고 안전표지로 제한속도를 달리 지정하고 있는 구간에는 그 구간의 제한속도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경찰청고시 제2010-3호 「도로교통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속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한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노선 또는 구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1일 경찰청장 최고속도 30km/h인 고속도로 구간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901 (공포번호: 2010-3)
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2100000218343	# 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113, 시행일자=20230113, 소관부처=새만금개발청) 행정규칙번호: 1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113 발령번호: 190 시행일자: 20230113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담당부서기관: 새만금개발청(혁신행정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 업무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청장이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② 이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새만금개발청의 각 부서 등 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부서2. 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보조금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단, 보조금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의 감사대상은 보조금 업무에 한함)', '제2조의2(감사기구의 운영 등) ① 청장은 감사담당자 배치 및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장 감사의 구분', '제3조(감사의 구분) ① 감사는 그 실시 시기에 따라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사는 감사의 범위에 따라 종합감사ㆍ특정감사ㆍ재무감사 및 복무감사로 구분한다.③ 종합감사는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④ 특정감사는 감사대상 부서의 특정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⑤ 재무감사는 감사대상 부서의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⑥ 복무감사는 감사대상 부서의 소속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⑦ 조사는 청장의 지시가 있거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민원ㆍ진정ㆍ건의 등의 제보에 의하여 그 사실의 진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4조(일상감사) ① 청장은 새만금개발청의 주요업무처리에 앞서 감사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미리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를 거쳐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부서ㆍ대상업무ㆍ그 밖의 일상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청장이 정한다.', '제4조의2(감사의 요청) 새만금개발청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은 그 부서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3장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의 실시', '제5조(감사실시계획) ① 감사부서의장은 매년 12월 중에 익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청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2. 감사대상 부서3.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4. 감사실시 방법5.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6. 감사공무원7. 그 밖의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③ 수시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청장이 별도로 감사실시를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감사반의 편성) 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한다.② 감사반원은 감사부서 직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감사공무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제7조(감사공무원의 의무) ① 감사공무원은 지도 및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② 감사공무원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에 가능한 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감사공무원은 사실의 인정, 의견의 청취 및 감사상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항상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④ 감사공무원은 적출된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시정방안을 건의하여야 한다.⑤ 감사공무원은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의2(감사인의 회피) ① 감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새만금개발청 행동강령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2. 감사공무원이 감사대상 업무의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감사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시적으로 업무를 재배정 할 수 있다.', '제8조(자료제출 요구등) ① 감사반장 및 감사공무원은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감사실시 이전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② 감사반장은 제1항의 감사자료 수집을 위하여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감사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자료의 수집 및 확인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예비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의 통지) ① 정기감사 또는 수시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감사실시 예정일 7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감사실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반장이 감사통지서를 감사실시 전에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실시) ① 감사반원은 미리 계획된 감사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실시 중 당해 감사사항 이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서식에 따른 관계자의 확인서, 문답서, 경위서, 질문서 및 답변서 등의 제출 요구2. 관계직원의 출석 및 답변요구3.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4. 그 밖에 감사상 필요한 조치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질문서 발부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질문서 발부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현지시정)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중 경미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현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긴급보고) 감사반장은 감사를 함에 있어 중요하고도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범죄, 망실, 훼손, 사고보고 등)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1. 소속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범죄를 범한 때2. 소속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제14조(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 등) 감사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1.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예비조사에 불응한 경우2.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3.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태만히 한 경우', ' 제4장 감사결과 등의 처리', '제15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대상 부서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감사결과 처리) ① 청장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 따라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1. 징계 또는 문책 :「국가공무원법」,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2.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시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ㆍ회수ㆍ보전ㆍ환급ㆍ취소ㆍ감액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주의ㆍ경고 또는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5.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ㆍ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권고 :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 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7. 통보 : 감사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ㆍ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으로는 부적합하나 감사대상 부서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의 조치는 다른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다.③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 할 것을 지시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장이 정한 기한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대상 부서의 의견제출 등) ①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감사반장을 통하여 행정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감사반장은 이를 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부서나 당사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이의신청 등을 공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이의신청 사항에 대하여 그 이유ㆍ내용 및 증거자료 등을 검토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적극행정의 면책) ①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대상부서와 그에 속한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시정ㆍ징계ㆍ경고 등 불이익한 처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은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20조(감사결과의 공개) 자체감사 등의 처리결과는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감사담당자의 추천)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담당부서에 임용 할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22조(감사업무 전문 역량강화) ① 청장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감사 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ㆍ조사ㆍ회계 등 감사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 강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부패위험성의 평가) ① 청장은 인허가 등 민원의 처리나 대규모 사업예산의 집행 등으로 부패위험성 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 평가주기를 정하여 부패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외부감사 수감보고)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육하원칙에 의거 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5조(감사공무원의 "서약서" 제출) 감사공무원은 실지감사에 임하기 전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감사대장의 비치)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감사대장을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문 ⊙새만금개발청훈령 제190호 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월 13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일부개정훈령 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새만금개발청의 각 부서 등 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부서 2. 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보조금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단, 보조금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의 감사대상은 보조금 업무에 한함) 제3조제1항 중 "실시한다"를 "실시한다.(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사부서의장은 매년 12월 중에 익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감사통지서 ■ 감사규정[별지 제1호 서식] ┌──────────────────────────────────────┐ │감 사 통 지 서 │ ├──────┬───────────────────────────────┤ │감사대상부서│ │ ├──────┼───────────────────────────────┤ │감 사 방 법 │ │ ├──────┼───────────────────────────────┤ │감 사 기 간 │ │ ├──────┼───────────────────────────────┤ │감 사 반 │ │ ├──────┼───────────────────────────────┤ │감 사 사 항 │ │ ├──────┴───────────────────────────────┤ │ 새만금개발청감사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계획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 20 년 월 일 │ │ │ │ ┏━━┓ │ │ 새만금개발청장 ┃직인┃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확인서 ■ 감사규정[별지 제2호 서식] ┌──────────────────────────────────────────┐ │확 인 서 │ ├──────┬───────────────────────────────────┤ │제 목 │ │ ├──────┼───────────────────────────────────┤ │내 용 │ │ ├──────┼───────────────────────────────────┤ │첨 부 │ 관련증빙자료 1부 │ ├──────┴───────────────────────────────────┤ │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 20 년 월 일 │ │ │ │ 확인자 : 소속 직?성명 (서명 또는 인)│ │ 입회자 : 소속 직?성명 (서명 또는 인)│ │ │ ├──────┬───────────────────────────────────┤ │확인자 의견 │ │ ├──────┼───────────────────────────────────┤ │관련자 조서 │※「책임한계」는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 총괄책임자, 결정 │ │ │책임자 등을 기재 │ ├──┬───┼──┬──┬────┬────┬──┬────┬───────────┤ │소속│직위 │직급│성명│담당업무│관리기간│책임│현근무처│비고 │ │ │ │ │ │ │ │한계│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문답서 ■ 감사규정[별지 제3호 서식] ┌──────────────────────────────────────────────┐ │문 답 서 │ ├──────┬───────────────────────────────────────┤ │주 소 │ │ ├──────┼───────────────────────────────────────┤ │소 속 │ │ ├──────┼───────────────────────────────────────┤ │직위 및 직명│ │ ├──────┼┬────┬─────────────────────────────────┤ │성 명 ││생년월일│ │ ├──────┴┴────┴─────────────────────────────────┤ │ 위의 사람은 ○○○건에 대하여 20 년 월 일 ○○○에서 ○○○(직위 │ │ 성명 )와 아래와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하다. │ ├──────┬───────────────────────────────────────┤ │문 │ 귀하의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을 말하십시오 │ ├──────┼───────────────────────────────────────┤ │답 │ │ ├──────┼───────────────────────────────────────┤ │문 │ 귀하의 상벌사항을 말하십시오 │ ├──────┼───────────────────────────────────────┤ │답 │ │ ├──────┼───────────────────────────────────────┤ │문 │ 위 건과 관련된 직위에 재직한 기간은? │ ├──────┼───────────────────────────────────────┤ │답 │ │ ├──────┼───────────────────────────────────────┤ │문 │ 위 기간중의 담당직무는? │ ├──────┴───────────────────────────────────────┤ │※ (행위의 동기, 배경 및 변명을 문답식으로 작성기재...“을지”사용) │ ├──────┬───────────────────────────────────────┤ │문 │ 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더하실 말씀이나 증거는 없습니까? │ ├──────┼───────────────────────────────────────┤ │답 │ │ ├──────┴───────────────────────────────────────┤ │ (제출한 증거는 원본과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본 문답서에 첨부한다.) │ ├──────────────────────────────────────────────┤ │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낭독)하게 하고, 진술내용과 서로 다름이 없으면 오기나 │ │ 증감할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무인)하게 하다. │ │ │ │ 20 년 월 일 │ │ │ │ 진술인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감사인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입회인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경위서 ■ 감사규정[별지 제4호 서식] ┌───────────────────────────────────┐ │경 위 서 │ ├──────┬────────────────────────────┤ │제 목 │ │ ├──────┼────────────────────────────┤ │내 용 │ │ ├──────┼────────────────────────────┤ │확인자 의견 │ │ ├──────┴────────────────────────────┤ │ 관련자 조서 │ ├──────┬──┬──┬──┬────┬────┬──┬───┬──┤ │소속 │직위│직급│성명│담당업무│관리기간│책임│현 │비고│ │ │ │ │ │ │ │한계│근무처│ │ ├──────┼──┼──┼──┼────┼────┼──┼───┼──┤ │ │ │ │ │ │ │ │ │ │ ├──────┼──┴──┴──┴────┴────┴──┴───┴──┤ │첨 부 │관련증빙자료 1부. │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 20 년 월 일│ │ │ │ 확인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새만금개발청 감사반장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질문서 ■ 감사규정[별지 제5호 서식] ┌───────────────────────────────────────────────┐ │질 문 서 │ ├─────┬─────────────────────────────────────────┤ │ 발부번호 │ │ ├─────┼─────────────────────────────────────────┤ │ 제 목 │ │ ├─────┴─────────────────────────────────────────┤ │ 질문사항 │ │ 20 년 월 일 │ │ 귀하 │ │ 새만금개발청 감사공무원 (서명 또는 인) │ │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년 월 일 까지 질문서 원안과 함께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 │본 내용이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 ... 과 관련하여 │ │2. ... 과 관련하여 │ │3. ... 과 관련하여 │ │4. 위 각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 │ ① 위 각 항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와 종합적인 처리대책을 │ │말씀해 주십시오. │ │ ② 위 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소속, 직위, 직급, 성명, 관리기간, 책임한계, 현 근무처를 제출 │ │하여 주십시오. │ │ ③ 위 건과 관련하여 지적사항 중 정당하게 처리되었다면, 그 내용과 관계 증빙 자료를 │ │제시하여 주십시오. │ │ ④ 이건 이외 귀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고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⑤ 기타 지정기일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위에서 지적(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신 │ │것으로 간주 처리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답변서 ■ 감사규정[별지 제6호 서식] ┌──────────────────────────────────────────┐ │답 변 서 │ ├─────┬────────────────────────────────────┤ │ 발부번호 │ │ ├─────┼────────────────────────────────────┤ │ 제 목 │ │ ├─────┴────────────────────────────────────┤ │ 답변사항 │ │ 20 년 월 일 │ │ │ │ 부 서 명 │ │ 직위 (직급)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 새만금개발청 감사반장 귀하 │ │ │ │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 │ ※ ①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질문서?? 원안도 동시에 제출 │ │ ② ?답변서?내용이 여러장인 경우에는 답변자의 실인을 간인 │ │ ③ ?답변서?내용을 소홀히 하지 말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반영할 수 │ │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질문서 발부대장 ■ 감사규정[별지 제7호 서식] ┌──────────────────────────────────────┐ │질문서 발부대장 │ ├─┬──┬────┬─────────┬──────────┬───────┤ │번│발급│제 목 │발부대상 │수 령 자 │결 재 │ │호│일자│ ├─────┬───┼──┬───┬───┼───┬───┤ │ │ │ │직위(직급)│성 명 │직급│성 명 │수령인│감사자│반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8: 현지 시정 요구서 ■ 감사규정[별지 제8호 서식] ┌─────────────────────────────────────────────┐ │현지 시정 요구서 │ ├─────────────────────────────────────────────┤ │ 20 년 월 일 에 대한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현지시정을 │ │요구하니 조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 │ │ 새만금개발청 감사반장 (서명 또는 인) │ ├──────┬────┬─────┬───────────────────────────┤ │소 관 │시행연도│제 목 │시정요구 │ ├──────┼────┼─────┼───────────────────────────┤ │ │ │ │ │ ├──────┼────┴─────┴───────────────────────────┤ │내 용 │ │ ├──────┼──────────────────────────────────────┤ │시정요구사항│ │ ├──────┴──────────────────────────────────────┤ │ 관련자 조서 │ ├──────┬────┬─────┬────┬────┬─────────────────┤ │소 속 │직 급 │성 명 │담당업무│관리기간│현근무처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9: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 감사규정[별지 제9호 서식] ┌────────────┐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 ├─────┬──────┤ │일련번호 │ │ ├─────┼┬────┬┤ │관련기관 ││시행연도││ ├─────┼┼────┼┤ │소속부서 ││처분종류││ ├─────┼┴────┴┤ │제 목 │ │ ├─────┼──────┤ │지적사항 │ │ ├─────┼──────┤ │조치할사항│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0: 감사결과 문책자 조서 ■ 감사규정[별지 제10호 서식] ┌───────────────────────┐ │감사결과 문책자 조서 │ ├───────────────────────┤ │ 1. 문책대상 및 내용 │ ├──────┬────────────────┤ │일련번호 │ │ ├──────┼──┬──┬──┬────┬──┤ │소속 │직위│직급│성명│문책내용│비고│ ├──────┼──┼──┼──┼────┼──┤ │ │ │ │ │ │ │ ├──────┼──┴──┴──┴────┴──┤ │ 2. 제 목 │ │ ├──────┼────────────────┤ │ 3. 문책사유│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1: 이의신청서 ■ 감사규정[별지 제11호 서식] ┌──────────────────────────────────────────┐ │이의신청서 │ ├───┬────┬─────────────────────────────────┤ │신청인│주 소 │ │ │ ├────┼────┬────┬───────────────────────┤ │ │소 속 │ │직 위 │ │ │ │ │ │(직 급) │ │ │ ├────┼────┼────┼───────────────────────┤ │ │성 명 │ │전 화 │ │ │ │ │ │번 호 │ │ ├───┴────┴───┬┴────┴───────────────────────┤ │ 이의신청 관련 부서명 │ │ ├────────────┼─────────────────────────────┤ │ 이의신청 처분요구내용 │ │ ├────────────┼─────────────────────────────┤ │ 이의 신청취지 및 이유 │ │ ├────────────┼─────────────────────────────┤ │ 처분요구를 통보받은 날 │ │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 │제18조에 따라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 │ │ │ 첨부서류 : 표지 포함 매. │ │ │ │ │ │ 20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새만금개발청장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표 0012: 서약서 ■ 감사규정[별지 제12호 서식] ┌─────────────────────────────────────────────┐ │서 약 서 │ ├─────────────────────────────────────────────┤ │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에 대한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으며, 감사와 관련하여 적발된 사항을 묵인 또는 은폐하거나 │ │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및 향응 등 감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만약 │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서약자 소 속 │ │ 직 급 │ │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 │ │ 새만금개발청장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3: 감사대장 ■ 감사규정[별지 제13호 서식] ┌───────────────────────────────┐ │감 사 대 장 │ ├───┬───┬────┬───┬─────┬─────┬──┤ │감 사 │감 사 │감사대상│실 시 │감사인원 │감사사항 │비고│ │근 거 │종 류 │부 서 │기 간 │(직?성명)│(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128', '20151028', '20161216', '20190704'] (공포번호: ['13', '61', '77', '135'])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2100000197060	#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14, 시행일자=20210114,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14 발령번호: 2021-9 시행일자: 20210114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심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세금계산서 등의 교부) 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 환급, 충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교부한다.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를 하는 때(「관세법」제1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 「소득세법」제16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수입계산서를 교부한다.③ 제1항의 수입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이하 "전자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으로 교부한다.④ 세관장은「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결정한 후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충당하는 때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 앞에 부(-)표시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제3조(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 ①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신고하여 변경하는 경우2. 법인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3. 수입물품이「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여시설물품으로서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와 대여시설이용자가 다른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정정사유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신청서를 원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1.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2.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당초 작성일자로 공급가액과 세액 앞에 각각 부(-)표시한 수입세금계산서와 기재사항을 정정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함께 교부한다.④ 세관장은 제5조의 일괄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제5조의2의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개별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한 후 정정된 일괄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제4조(수입세금계산서의 재교부) ① 수입세금계산서의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원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의 재교부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서를 검토한 후 즉시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세금계산서의 일괄교부) ① 세관장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자별로 전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수입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이하 "일괄교부”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의 일괄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일괄교부를 받으려는 달의 전월 2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세금계산서 일괄교부신청서를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일괄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이를 수리하고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 교부) ① 세관장은「관세법」제9조제3항에 따른 월별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월별납부서단위로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는 제5조에 따른 일괄교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월별납부 세액을 납부하기 전날까지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신청서를 월별납부를 승인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월별납부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는 신청일 이후 월별납부 하는 분부터 교부한다.', '제7조(전자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세관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전자수입세금계산서를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의 전자문서중계시스템(이하 "전자문서중계시스템” 이라 한다) 또는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통하여 교부한다. 다만, 전자문서중계시스템 또는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통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출하는 전자기록매체에 저장하여 교부할 수 있다.② 전자문서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려는 납세자 또는 수입신고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자수입세금계산서 교부신청서를 관할지 또는 주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려는 납세자 또는 수입신고인은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에 가입한 후 제6조에 따른 전자수입세금계산서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전자수입세금계산서를 전자문서중계시스템 또는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의 납세자 사서함으로 교부하고 신청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는 수입신고인의 사서함으로 교부한다.', '제8조(준용규정) 수입계산서 교부절차에 관하여는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절차를 준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수입세금계산서(수입자 보관용) (별지 제1호서식) No. 수 입 세 금 계 산 서 (수입자 보관용) 세 관 명 등록번호 수 입 자 등록번호 세 관 명 상 호 세관주소 성 명 수입신고번호 또는 일괄발급기간(총건) 사업장주소 업 태 종 목 납부 과 세 표 준 세 액 비 고 년 월 일 공란 수 조 천 백 십 억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월 일 품 목 규 격 수 량 단 가 공 급 가 액 세 액 비 고 ※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별표 0001: 수입계산서(수입자 보관용) (별지 제1호의2서식) No. 수 입 계 산 서 (수입자 보관용) 세 관 명 등록번호 수 입 자 등록번호 세 관 명 상 호 세관주소 성 명 수입신고번호 또는 일괄발급기간(총건) 사업장주소 업 태 종 목 교부 과 세 표 준 비 고 년 월 일 공란 수 조 천 백 십 억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부가가치세 면세 월 일 품 목 규 격 수 량 단 가 공 급 가 액 세 액 비 고 ※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별표 0002: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3일 1. 신청인 사항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기 교부된 내용 납 부 일 세금계산서발행번호 수입신고번호 납부고지서번호 3. 정정 대상 ① 수입세금계산서만 정정 ② 수입세금계산서 및 수입신고서 모두 정정 4. 정정항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상 호 대 표 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통관고유부호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제3조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유서 2. 정정사유 입증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수입세금계산서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 3호서식〕 수입세금계산서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1. 신청인 사항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기 교부된 내용 납 부 일 세금계산서발행번호 수입신고번호 납부고지서번호 3. 재교부 사유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수입세금계산서 일괄교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수입세금계산서 일괄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일 괄 교 부 기 간 년 월분 납부분부터 적용 과거 1년간 월평균 수입신고건수 건 향후 월간 수입신고 예상건수 건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제5조제2항에 따라 일괄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교부 신청서 〔별지 제4호의2서식〕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월별납부서단위 교부기간 년 월 일 납부 분부터 적용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제6조제2항에 따라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전자수입세금계산서 교부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전자수입세금계산서 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1. 신청인 사항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교부형태 및 교부개시일(해당 교부형태에 ○표시) 개별 교부( ) 일괄 교부( ) 월별납부서별 교부( ) 교부개시일 교부개시월 교부개시일 년 월 일 분부터 교부 년 월 분부터 교부 년 월 일 분부터 교부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제7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중계시스템에 의한 전자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 1. KT-NET*EDI가입승인서(수입세금계산서용) 사본 1부 (관세사등 신고인은 제출생략)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30506', '20140520', '20170728', '20210114'] (공포번호: ['2013-21', '2014-52', '2017-51', '2021-9'])
「통계연구」 연구윤리규정	2100000260918	# 「통계연구」 연구윤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630,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국가통계연구원) 행정규칙번호: 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연구」 연구윤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630 발령번호: 4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국가통계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가통계연구원(연구기획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술지 「통계연구」의 건전한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통계연구」학술지의 논문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저자의 연구윤리)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연구과정에서 획득된 정보와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 또는 보존하여야 한다.② 연구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를 제시하거나 타인의 연구결과를 표절하고,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연구내용을 인위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③ 연구자는 연구결과물에 사실대로 저자를 표기하여야 하며,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④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해서 투고, 게재 및 출판해서는 안 된다.⑤ 연구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 및 연구 성과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연구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 또는 본문에 인용 및 참고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를 통해 선행연구의 결과와 본인의 독창적인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해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④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⑤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위반행위) ① 연구윤리위반행위는「통계연구」에 게재한 논문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위조한 경우2. 변조: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한 경우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출처표시) 없이 표절한 경우4.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5. 중복게재(자기표절): 과거에 발표된 논문 등을 중복하여 게재한 경우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② 제1항에 규정된 부정행위 외에도 학계 및 과학기술계에서 인정하는 통상적인 부정행위의 범위를 포함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행위를 인지 혹은 제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외부 편집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다만, 편집위원장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편집위원 중에서 국가통계연구원장이 정한다. ', '제7조(연구윤리위원의 임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연구자의 윤리에 관한 모든 사항 및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사항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해 폭넓게 조사한 후,「통계연구」연구윤리규정(이하 "연구윤리규정"이라 한다.)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연구윤리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할 경우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심의절차와 결과 통지) ①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조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②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연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절차 및 내용) ① 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내용에 상응하는 경고, 시정권고, 논문투고의 제한, 투고ㆍ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등을 할 수 있고, 이 조치를 저자의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외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조사결과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판정되는 경우 향후 3년간 「통계연구」에 투고를 금지하며, 국가통계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연구사업 참여 및 발표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에서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보자,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신원 등에 대해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 절차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또는 직무수행 상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 또는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021', '20180305', '20190318', '20220107', '20250225', '20250630'] (공포번호: ['8', '14', '15', '17', '2', '4'])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2100000214070	#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25, 시행일자=20220825, 소관부처=국토지리정보원) 행정규칙번호: 2022-3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25 발령번호: 2022-3601 시행일자: 20220825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담당부서기관: 국토지리정보원(지리정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 본 규정은 1:5,000, 1:10,000, 1:25,000 및 1:50,000 지형도를 대상으로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지도 구성요소를 포괄한다.', '제3조(위치의 기준) 지형도에 표시되는 위치의 기준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다.', '제4조(지형도의 도곽 구성) ① 지형도의 도곽은 다음 각 호 경위도 차의 경위선에 의하여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서 및 해안 지역에서 위의 도곽선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변경할 수 있다.1. 1:5,000의 경우 1:50,000 지형도 경위도 15‘의 1구획을 100등분한 경위도 1’30"2. 1:10,000의 경우 경위도 3‘3. 1:25,000의 경우 경위도 7‘30"4. 1:50,000의 경우 경위도 15‘② 지도의 방위는 경도선의 북쪽 방향을 도북으로 하며, 자침편차 도표를 삽입하는 경우의 자북과 구분한다.', '제5조(법적 근거) 본 규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다.', '제6조(지도도식규칙과의 관계) 본 규정은 지도도식규칙 제9조에 따른다.', '제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규정은 지도도식규칙을 따르는 동시에, 다른 축척의 지도 도식적용규정과 관련성을 가진다.', '제8조(표시대상 및 일반원칙) ①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중 보안에 저촉되는 사항은 표시를 생략한다.② 지형도는 지속성이 있는 현존하는 지형지물과 건설 중인 2년 이내에 완성예정인 지형지물을 대상으로 표시하며,「제2장 유형별 상세규정」에서 정의된다. 다만, 지속성이 없더라도 용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형지물은 표시할 수 있다.③ 지형도에 표시할 대상의 취사선택은 지형지물의 인지도, 가시성, 활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때 형태 표시가 실제 대상물과 다르게 표현되지 않아야 한다.④ 지형도에 표시되는 지형지물은 실제 모양으로 표시하되, 실제 모양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것은 정해진 기호로 표시한다.⑤ 다음 각 호의 같은 색상을 가진 기호들은 중복을 피해 표시하며, 중복시 기호의 0.2㎜ 이내에 같은 색상의 다른 기호를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1. 주기2. 건물기호3. 구조물4. 특정지역5. 수부의 인공물6. 식생기호⑥ 다른 색상의 기호들이 중복될 경우 서로 중복하여 표시할 수 있다.⑦ 각 대상물을 기호로 표시할 때에는 평면 위치의 이동 허용오차를 지도상 0.5㎜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0.7㎜까지 이동시킬 수 있다.⑧ 기호 및 주기를 표기할 경우 정해진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현상 부득이한 경우 지도상 ±0.2㎜이내의 오차를 허용한다.⑨ 도로, 철도 등이 서로 교차하는 경우는 하부기호를 상부기호에 붙여서 표시한다. 다만, 평면교차의 경우에는 서로 교차 표시한다.', '제9조(선의 구분) 지형지물을 표현하는 선은 실선과 파선으로 구분되며, 그 선의 종류는 [별표 1] 선기호 유형에서 규정된다.', '제10조(지형도) ① 지형도는 지표 측량에 따른 지형지물, 이와 관련된 행정구역, 경계, 지명 등과 같은 필요 사항을 축척 등에 따라 표현한 지도를 말한다.② 축척별 지형도의 성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지형도는 1:5,000 축척의 방식으로 국토의 지형지물을 표현한 지도로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시계획(지역계획), 토지이용, 환경보전, 지리정보의 이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 대축척 지형도를 말한다.2. 1:10,000 지형도는 1:5,000 지형도를 사진법에 의해 1/2축소 재편집한 것으로 그 내용은 축소비율에 따라 최소한의 변경이 있을 뿐 상세 수준에 있어서 1:5,000 지형도와 동일하며, 보다 상세한 지리적 축척에서 국토 계획, 도시계획(지역계획), 토지이용, 환경보전, 지리정보의 이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 지형도를 말한다.3. 1:25,000 및 1:50,000 지형도는 국토계획, 토지이용, 산림개발, 환경보 전, 관광, 지리정보의 이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 지형도를 말한다.', ' 제2장 유형별 상세규정', ' 제1절 수부', '제11조(수부의 정의) 수부는 하천, 바다, 육지의 물 등과 관련한 모든 표시 사항, 해안선 및 이에 관련되는 각종 표시 사항을 포함한다.', '제12조(수애선) 수애선은 하천, 호수, 바다 등에서는 실제 모습을 표시하며 그 사항에 영향이 없는 미세한 형태의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하천) ① 하천이란 하천법 및 소하천법의 적용을 받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평상시 물이 흐르는 자연 또는 인공 하천을 말한다.② 하천은 조사 당시 물이 흐르는 부분의 실제모습에 의하여 표시한다. 다만, 하천의 주변 현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의 수애선 요철부는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 있다.③ 하천의 지하 부분은 표시하지 않는다.④ 건천 또는 끊어진 하천의 유로를 표시할 경우 그 주변 현황에 의하여 모래 및 자갈의 기호로 표시한다. 다만, 유로를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파선으로 한다.⑤ 다른 지형지물과 교차 또는 겹치는 하천의 기호는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하천 기호를 끊고 표시한다.⑥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하천의 폭이 지도상 0.6㎜ 이상의 경우 두 줄의 선으로 표시하며, 0.6㎜ 미만인 경우는 한 줄의 선으로 표시한다. 두 줄 의 선으로 표시하는 하천과 한 줄의 선으로 표시하는 하천의 접속부는 지도상 0.4㎜정도로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 : 지도상의 길이 10㎜ 미만 또는 평수시(평상시) 하천의 지도상 폭이 0.08㎜ 이하인 경우 용도상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생략할 수 있으며, 하천의 폭이 지도상 0.2㎜ 이상의 경우 두 줄의 선으로 표시하며, 0.2㎜ 미만인 경우 한 줄의 선으로 표시한다.', '제14조(건천) 건천이란 평상시 물이 흐르지 않거나, 거의 없는 하천을 말하며 유로를 표시할 경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1:25,000 및 1:50,000의 경우 지도상의 길이 10.0㎜ 미만은 생략한다.)', '제15조(폭포)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폭포는 실제 모습을 고려하여 하천과 수직방향 으로 짧은 실선과 작은 원점으로 구성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다만, 폭포의 폭이 지도상 0.8㎜ 미만의 경우 2.0㎜ 길이의 짧은 실선과 두 개의 작은 원점으로 표시하며, 단선 하천의 경우는 연속적인 하천의 선 기호를 단절하고, 하천 기호와 폭포 기호 사이에 0.3㎜의 간격을 둔다.2. 1:25,000 및 1:50,000 : 폭포의 폭이 지도상에서 0.5㎜ 이하인 경우 기호로 표시하고 0.5㎜ 이상의 것은 실폭과 동일하게 연속 기호로 표시한다.', '제16조(유수방향) ① 유수방향은 하천, 수로 등의 물이 흐르는 방향을 표시하는 것으로 상하류 방향의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 표시한다.② 유수 방향 기호는 하천, 수로 등의 수폭의 중앙부 하류에 화살표를 해당기호로 표시한다.③ 하천의 폭이 협소하여 유수 방향 기호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하천의 기호를 단절하여 0.2㎜의 간격을 두고 해당기호로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 : 하천 바깥쪽에 하천 선 기호와 평행하게 가까운 위치에 표시한다.', '제17조(호수ㆍ못) ① 호수와 못은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며, 조사당시 수위를 수애선으로 표시한다. 다만, 주변 현황이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철부는 생략할 수 있다.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지도상 면적이 2.0㎟ 이상의 것을 표시하며, 수심 및 수면의 표고는 표시하지 않는다.2. 1:25,000 및 1:50,000 : 지도상 짧은 변의 길이가 1.0㎜ 이상의 것을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습지에 인접하여 위치한 다수의 작은 못은 그 중 크기가 큰 몇 개를 취사선택하여 표시하며, 호수의 수면 표고와 수치의 자료가 있으면 이를 표시한다.', '제18조(수부 모래ㆍ자갈 피복지) ① 해안 또는 하천에 분포한 모래 및 자갈 피복지는 해당기호로 표시한다.② 해안의 모래 및 자갈 피복지의 표시는 간조 때에 노출되는 모래와 자갈 피복지를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19조(해안선 및 등심선) 해안선 및 등심선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행한 해도를 기준으로 표시한다. 이때 해안선은 약최고고조면, 등심선은 약최저저조면을 표시한다.', '제20조(해안바위 및 수중바위) ① 해안바위 및 수중바위는 실제모습에 따라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이때 바위 기호로 표시한 돌출부분에서 해안선을 표시한다.② 1:25,000 및 1:50,000의 경우 수면에 고립해 있는 수중바위 또는 간조시에만 수면에 노출되는 수중바위 등은 각각 그 때의 위치, 형태에 따라 표시하되 지도상의 면적이 2.25㎟(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1.5㎜) 이하는 생략한다.', '제21조(하안 노출암석) 수애선에 노출되는 암석들이 위치한 경우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호로 그 수애선 구간을 대신 표시한다. 다만, 단선하천의 경우 하천 기호를 단절하지 않고 하천 기호의 옆에 0.2㎜의 간격을 두고 노출암석 기호를 표시한다.', '제22조(진흙 피복지) 진흙 피복지란 해안에서 간조시 드러나는 갯벌 지역을 말하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23조(보) 보는 물의 획득,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말하며 용도상 필요한 것에 대하여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24조(댐) ① 댐은 발전, 상수도, 농공업용수 등으로 물을 저장할 목적으로 만든 시설물을 말하며 실제 모습을 해당기호로 표시한다.② 댐을 표시할 호안이 있는 부분은 호안 기호로 표시하고, 흙 제방 부 분은 제방기호로 표시한다.③ 1:25,000 및 1:50,000의 경우 지도상 높이가 0.12㎜ 이상, 길이가 1.0㎜ 이상 되는 것만 표시하며, 길이 2.0㎜ 이하인 경우는 소기호로, 그 이상은 대기호로 사용하고 댐 상부가 도로를 겸하고 있는 경우 도로기호는 생략한다.', '제25조(수문) ① 수문은 물이 드나드는 시설 및 역류방지를 위해 설치된 시설물을 말하며 실제 형태로 표시한다.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수문의 폭이 0.4㎜ 미만인 것은 해당기호로 표 시하고 수문의 기호는 하천기호를 단절하여 수문의 기호에 붙여주며 단선하천으로써 수문기호에 적용되는 경우는 하천을 절단하지 않는다.2. 1:25,000 및 1:50,000 : 수문은 비교적 큰 것을 표시하고, 댐에 붙어 위치한 경우 이를 생략하며, 수문은 수문기호의 직선부가 하천에 직각을 이루도록 표시한다.', '제26조(수로) ① 수로는 지하수로와 공중수로로 구분하며, 지하수로는 출입구에 갱구의 기호로 표시하고 지하 부분은 파선으로 하되 그 기호의 폭은 접속하천의 기호 폭과 같이 한다. 공중수로는 도로, 철도, 하천 등의 상부를 통과하는 수로를 말한다.② 1:5,000 및 1:10,000은 수로의 폭이 지도상 0.4㎜ 이상의 경우는 두 줄의 선으로, 0.4㎜ 미만의 경우는 한 줄의 선으로 표시하고, 두 줄 선으로 표시된 수로가 실폭 도로에 접할 경우는 수로 기호를 끊어준다. 다만, 시가지 지역 등 불가피한 경우 유수 방향 기호를 적절한 위치에 표시하여 도로와 수로의 구별하여 표시한다.', '제27조(방파제 및 하천 시설물) ① 방파제 및 하천 시설물은 파도, 하천의 급류 등을 제어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방파제는 실제 형태를 해당기호로 표시하고, 상 단부의 폭이 지도상 0.2㎜ 미만의 경우 0.2㎜로 표시하며, 하천 시설물은 지도상 길이 4.0㎜ 이상인 경우 주변 현황에 따라 실제 형태를 해당기호로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 : 지도상 길이 1.0㎜ 이상의 것만 표시하고, 방 파제 및 하천 시설물의 상단부의 지도상 폭이 0.1㎜ 미만은 한 줄의 선기호로, 0.1㎜ 이상일 경우는 두 줄의 선기호로 표시한다.', '제28조(잔교) ① 잔교는 선박이 정박하기 위한 부두 또는 선박건조 독(dock)을 포함한다.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실제 폭이 지도상 0.4㎜ 이상, 실제 길이가 지도상 4.0㎜ 이상인 경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 : 지도상 길이 1.0㎜ 이상의 것만 실제 위치 및 형태에 의하여 표시하고, 기호화했을 때 두 줄 선의 간격이 0.3㎜ 이하인 경우 0.3㎜로 표시한다.', '제29조(부두) 부두는 그 형태에 따라 호안 및 수문의 기호로 표시한다.', '제30조(콘크리트 및 석축호안) ① 호안은 하천 제방 등 사면을 보호하기 위해 콘크리트 및 석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지도상 높이 0.3㎜ 이상, 지도상 길이1.0㎝ 이상인 경우 해당기호 로 표시한다. 다만, 이 기준 미만이어도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표시할 수 있다.나. 호안은 폭이 지도상 0.4㎜ 이상의 경우 호안 기호(대)를 적용하고, 0.4㎜ 미만인 경우 호안 기호(소)를 적용한다.다. 두 줄 기호로 표시된 하천의 해안에 호안이 있을 경우 호안 기호의 하단선에 수애선을 겸하게 하고, 한 줄 기호로 표시된 하천에 호안이 있는 경우는 하천 기호와 호안 기호 사이에 0.2㎜의 간격을 둔다.라. 호안이 있는 사면의 위쪽 또는 아래쪽에 건물 또는 울타리가 접할 경우 호안 기호와 건물 또는 울타리 기호 사이에 0.2㎜의 간격을 두고 표시한다.마. 호안 기호(소)를 적용할 경우 해당기호의 반점의 정상선 을 기준하여 앞의 항을 적용한다.2. 1:25,000 및 1:50,000 : 지도상 높이 0.08㎜ 이상, 지도상 길이 3.0㎜ 이상의 것으로 하천 또는 해안에 접하는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표시한다.', '제31조(제방ㆍ절개부) ① 제방ㆍ절개부는 호안이 없는 흙 제방을 말한다.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지도상 높이 0.3㎜ 이상, 지도상 길이 1.0㎝ 이상인 경우 해당기호로 표시하되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표시한다. 다만, 등고선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제방 기호를 표시하지 않고 등고선으로 표시한다.나. 제방은 그 실제 모습을 도로의 성토 및 절토부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한다. 다만, 사면의 실제 모습의 폭이 지도상 0.5㎜ 미만인 경우 실제 형태로 표시하기 곤란한 작은 제방은 해당기호로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 : 지도상 높이 0.08㎜ 이상, 지도상 길이 5.0㎜ 이상의 것으로 하천 또는 해안에 접하는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표시한다.', '제32조(수위관측소) 수위관측소는 자기수위 관측소 및 검조소를 포함하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 제2절 지형', '제33조(지형의 정의) 지형이란 지표면의 기복상태를 말한다.', '제34조(지형의 표시방법) ① 지형은 등고선으로 표시하며, 등고선 표시가 어려운 경우는 변형지 등의 기호로 표시한다.② 급경사로 등고선 표시가 어려운 경우 통합 곡선 기호로 표시한다.③ 지형의 표시는 기복의 세부를 표현함과 동시에 토지의 현황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다만, 작은 돌출부 등은 축척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여 표현할 수 있다.④ 음영지형이란 일정한 방향에서 태양이 비칠 때, 특정한 시점에서 관찰되는 지형의 그림자 분포를 말한다.', '제35조(등고선의 표현) ① 지형도 및 음영지형도의 등고선은 주곡선, 계곡선, 간곡선, 조곡선으로 구분하여 기호로 표시되며, 음영, 색의 등급에 의해 지표면의 고도를 표현할 수 있다.② 등고선은 인천만의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다만, 제주도는 제주만의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한다.', '제36조(주곡선) 주곡선은 등고선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선으로 1:5,000 및 1:10,000은 5m 간격, 1:25,000은 10m 간격, 1:50,000 지형도는 20m 간격의 실선으로 표시한다.', '제37조(계곡선) 계곡선은 지형의 판독을 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주곡선 다섯 개마다 하나씩 해당 선기호로 표시한다.', '제38조(간곡선) 간곡선은 지형 등에 따라 주곡선만으로는 세부 형태나 특징을 표현할 수 없는 경우 주곡선 간에 표시하는 것으로, 1:5,000 및 1:10,000은 2.5m 간격, 1:25,000은 5m 간격, 1:50,000 지형도는 10m 간격의 파선으로 표시한다.', '제39조(조곡선) 조곡선은 주곡선과 간곡선만으로 세부 형태나 특징을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이에 표시하는 것으로, 1:5,000 및 1:10,000은 1.25m 간격, 1:25,000은 2.5m 간격, 1:50,000은 5.0m 간격의 파선으로 표시하되 반드시 등고선 수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0조(등고선의 생략) ① 급경사에 있어서 인접 주곡선간의 간격이 지도상에서 0.2㎜ 이하일 때에는 그 부분만 생략할 수 있다. 계곡선, 산 정상 부근 및 계곡의 밑바닥 부분 등 급경사 지역의 등고선에 대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② 그 외 잘못 인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생략할 수 있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 '제41조(등고선과 다른 기호가 교차할 경우) 등고선이 다음 각 호의 기호와 교차할 경우는 해당 부분의 등고선을 절단하여 표시한다.(1:5,000 및 1:10,000에 한함)1. 하천, 용수로, 쌍선 도로 및 계단2. 건 물3. 건물주변의 울타리ㆍ담4. 교량 고가부 및 호안5. 변형지', '제42조(삼각점ㆍ통합기준점ㆍ수준점ㆍ표고점) ① 기본측량에 의하여 설치한 삼각점, 통합기준점 및 수준점은 기호로 표시한다.② 삼각점,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표고점에 표기하는 표고수치는 m단위 로 표시하고, 소수 첫째자리(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한다.③ 삼각점, 통합기준점, 수준점의 성과가 사용되지 않거나, 표석이 없어 지거나 유실된 경우는 해당 삼각점, 통합기준점 및 수준점의 기호를 표시하지 않는다.', '제43조(붕토) 붕토란 토사가 붕괴되어 벼랑으로 되어 있는 지형을 말하며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5,000에 한함)1. 지도상 높이가 0.3㎜ 이상, 지도상 길이가 1.0㎝ 이상인 경우 해당기 호로 표시한다. 다만, 지역의 현황을 표현하는데 필요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기준 미만이라도 표시할 수 있다.2. 벼랑의 상단부와 하단부간의 실제 폭이 지도상 0.5㎜ 미만의 경우 0.5㎜로 표시한다.3. 벼랑의 실제 폭이 넓어서 등고선으로 표시가 가능한 것은 등고선으로 표시하고 상단부에 접하는 부분은 작은 벼랑기호로 표시한다.', '제44조(오목지) ① 오목지란 지형이 들어간 것을 말하며 오목지는 미세한 지형을 명확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경우 표시한다.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오목지를 나타내는 기호는 그 등고선 안쪽에 0.5㎜ 길이의 짧은 선을 3-10㎜ 간격으로 표시하고, 등고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짧은 선의 간격을 넓게 한다. 이 때의 짧은 선 기호는 등고선 기호와 직각을 이루도록 표시한다.나. 오목지를 나타내는 등고선의 긴 지름이 지도상에서 5.0㎜ 미만의 경우에는 오목지 등고선과 직각으로 2.0-4.0㎜의 화살표 끝을 오목지 중앙에 있도록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가. 오목지를 나타내는 등고선에는 그 안쪽에 0.5㎜ 내지 0.4㎜ 간격의 짧은 선을 붙여주고 등고선이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짧은 선의 간격을 넓게 한다. 이 때의 짧은 선은 등고선에 대하여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나. 오목지를 나타내는 등고선의 짧은 지름이 지도상에서 2.0㎜ 미만이어서 짧은 선으로 표시하기가 어려울 때는 화살표로서 표시하고 방향을 등고선과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제45조(바위) ① 바위는 벼랑바위를 제외한 암석으로 지표에 노출되었거나 산재되어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② 그 크기가 지도상의 면적이 2.25㎟(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1.5㎜) 이상의 것은 실제 축척에 의해 표시하고 그 이하의 경우 지형에 따라 기호로 표시한다.', '제46조(너덜 및 벼랑바위) ① 너덜 및 벼랑바위는 토양의 침식, 풍화, 붕괴 등에 의해 형성된 급경사면의 지형을 말하며 인공적으로 형성된 것도 이에 포함된다.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너덜 및 벼랑바위는 그 지도상 높이가 0.3㎜ 이 상이고, 그 길이가 지도상 1.0㎝ 이상인 경우 해당기호로 붕토 표시요령에 의해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가. 너덜 및 벼랑바위는 지도상 높이가 0.12㎜ 이상일 때와 그 길이가 지도상에서 2.0㎜ 이상의 것을 표시한다. 다만,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표시할 수 있다.나. 너덜 및 벼랑바위는 실제 모습으로 표시하며 지도상의 폭이 0.5㎜ 미만인 경우는 0.5㎜로 표시한다.', '제47조(사태지) ① 사태지는 유수, 지진 등 천재지변에 의해 암석, 토양이 무너져 내린 지역을 말한다.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사태지는 규모가 큰 경우 붕토로 표시하고, 규 모가 작은 것은 해당기호로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 : 흙이나 바위 지대에서 그 면적이 지도상에서 9.0㎟(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3.0㎜) 이상인 것만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9.0㎟ 이하의 것이라도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시할 수 있다.', '제48조(모래ㆍ자갈 피복지) ① 모래, 자갈 피복지는 모래와 자갈로 덮인 지역을 말한다.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독도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적절히 생략할 수 있다.2. 1:25,000 및 1:50,000 : 크기가 지도상에서 9.0㎟(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3.0㎜) 미만이거나 짧은 변의 길이가 1.5㎜, 긴 변의 길이가 5.0㎜ 미만인 것 중 독도에 필요하지 않는 것은 생략할 수 있다.', ' 제3절 경계', '제49조(경계의 구분) 경계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ㆍ구ㆍ읍ㆍ면의 행정경계와 도서 간의 해상경계, 도서소속 표시를 포함한다.', '제50조(경계의 표시방법) ① 경계는 생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계의 실제 위치와 기호의 중심선 위치가 일치하도록 표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② 여러 등급의 경계가 중복될 경우 그 중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의 경계기호로 표시한다.③ 경계가 지도상 1.5㎜ 이상 폭의 도로, 하천, 수로 등으로 구분될 경우 그 기호 중앙에 경계기호를 표시한다.④ 경계기호가 철도, 도로, 하천 등의 대상물을 한 줄로 표시하는 기호와 중복되는 경우, 이들 기호의 위쪽 또는 오른쪽에 0.2㎜의 간격을 두고 경계 기호를 표시하되 다른 기호에 면한 쪽의 돌출단선은 생략할 수 있다.⑤ 경계기호가 주기 및 독립기호와 교차하는 경우 이들 기호 사이에 0.2㎜의 간격을 두고 표시한다.⑥ 육지에 위치한 저수지, 못, 호, 댐 등 육지 내 수부를 지나는 경계는 생략을 원칙으로 한다.', '제51조(특별시ㆍ광역시ㆍ도 경계)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경계를 의미하며, 기호로 표시한다.', '제52조(시ㆍ군ㆍ구 경계) ① 시 경계는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시의 경계를 의미한다.② 군 경계는 통합시 내의 군을 포함한 모든 군의 경계를 의미한다.③ 구 경계는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 행정구를 모두 포함한다.', '제53조(일반시의 구ㆍ읍ㆍ면 경계) 일반시의 구ㆍ읍ㆍ면의 법정경계를 의미하며 기호로 표시한다.', '제54조(해상경계) ① 해상경계는 도서(섬) 간의 소속만 인지되도록 도서간 1㎝ 정도의 기호로 표시하고 기타 기호는 모두 삭제한다. 다만, 해상의 경계가 확실하거나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시한다', '제55조(도서소속 표시방법) ① 도서 등의 소속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과 관련시켜 표시할 수 있다.② 도서 등의 소속을 표시하는 선은 여러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표시할 수 있다.', ' 제4절 토지이용', '제56조(식생의 정의) 식생은 지표면에 식물이 자라고 있는 토양의 상태 또는 그 식물의 종류를 말한다.', '제57조(식생의 표시방법) ① 식생은 해당 지역을 식생 경계로 표시하며 그 지역 내부에 해당 식생기호를 직립하도록 표시한다.② 동일한 종류의 식물들이 가까운 거리에 분포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③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지도상 식생의 면적이 16㎟ (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4㎜) 미만인 것은 이를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좁고 긴 지역으로 생략하기 부적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나. 식생 기호는 식생 경계와 경지 경계로 구역을 표시하고 그 내부 중앙에 표시하되 그 구역이 지도상 면적이 1㎠(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1㎝) 미만의 것에 대해서는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있다.다. 식생 기호의 표현은 1식생 경계당 1개 기호를 원칙으로 한다.2. 1:25,000 및 1:50,000가. 식생기호는 논, 밭, 과수원, 초지 등의 기호로서 구분하고 기호와 기호 사이의 간격은 [별표3] 기호표기기준을 따른다.나. 지도상 식생의 면적 25㎟(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5㎜) 이상인 경우 표시하며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25㎟(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5㎜) 미만인 것도 독립기호로서 2.0㎜ 간격으로 표시한다.', '제58조(특정지역의 정의) 특정지역은 특별한 목적으로 지도상에서 다른 지역과 구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능묘, 명승고적, 온천, 목장, 비행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제59조(특정지역의 표시방법) ① 특정지역은 기호로 표시하며, 면적이 크거나 기호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명칭으로 표시한다. 다만, 특정한 기호가 없는 공원, 경마장, 야구장, 축구장 등은 명칭으로 표시하고 그 경계가 명확한 경우 특정지역 경계의 기호로 표시한다.② 특정지역의 기호는 해당 지역의 중앙 또는 주요 부분 위치에 표시한다. 다만, 주기를 기호와 함께 표시할 경우 주기는 중앙 또는 주요 부분 위치에 표시하고 기호는 그 상부 또는 하부의 중앙에 표시한다.③ 특정지역의 기호는 직립하도록 표시한다.④ 특정지역의 기호는 그 기호에 0.2㎜의 간격을 두고 표시한다.(1:5,000 및 1:10,000에 한함)', '제60조(특정지역의 취사선택) ① 가시성이 높은 것② 학술적으로 저명한 것③ 용도상 필요한 것④ 인지도가 높은 것⑤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동일한 종류의 구조물들이 가까운 거리에 분포 하는 경우 일부 기호표시를 생략한다.2. 1:25,000 및 1:50,000 : 지도상 면적이 9.0㎟(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3.0㎜) 또는 짧은 변의 길이가 1.0㎚ 미만인 것은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명승고적, 분화구, 온천, 채광지 등은 이에 따르지 않는다.', '제61조(식생 경계) ① 식생 경계란 식생이 분포한 지역의 경계를 말하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② 식생 경계의 기호가 다른 대상물 등과 표기가 겹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축척 1:5,000에 한함)1. 건물, 도로, 철도, 울타리, 행정구역 경계 및 하천 등의 기호 또는 변형지 등의 기호와 겹치는 경우 식생 경계를 표시하지 않는다.2. 송전선, 케이블 기호와 겹치는 경우 이들 기호와 0.2㎜의 간격을 두고 표시한다.3. 공터 등에 위치한 나무 또는 하천, 저수지, 습지의 수초, 방풍림, 방사림 등에 대해서는 식생 경계를 표시하지 않는다.', '제62조(경지 경계) 경지 경계란 경작지의 구획을 말하며 구획의 짧은 변이 지도상 3.0㎜ 이상의 것을 해당기호로 표시하며, 식생 경계내에 존재한다.(1:5,000에 한함)', '제63조(논) 논은 물을 대어 주로 벼를 심어 가꾸는 땅을 말한다.', '제64조(밭) 밭은 물을 대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때에만 물을 대어서 야채나 곡류를 심어 농사를 짓는 땅을 말한다.', '제65조(과수원) 과수원은 감, 감귤, 배, 복숭아, 사과, 포도 등의 과수 재배지를 말한다.', '제66조(대나무숲) 대나무숲은 대나무의 자생지 또는 재배지를 말한다. (1:5,000에 한함)', '제67조(초지) 초지란 목초지, 잔디밭 등을 말한다.', '제68조(황무지) 황무지란 잡초지를 포함한 거친 토양으로 형성되며, 주로 경작지로 이용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제69조(습지) 습지란 항상 토양에 수분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습지내의 하천 또는 건조한 구릉지 등은 가급적 자세히 표시한다.', '제70조(특정지역 경계) ① 특정지역 경계는 특정지역의 경계가 명확한 경우에 표시한다.② 다만, 경계가 도로, 철도 등과 중복될 경우 그 기호로부터 0.2㎜의 간 격을 두어 표시하고 그 기호에 의하여 경계선이 명확한 경우 적절히 생략할 수 있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 '제71조(온천) 온천은 온천법에 등록된 것을 표시하고, 온천 기호는 온천 지역의 중심부에 표시하며 용도상 필요한 것은 그 명칭을 표기한다.', '제72조(고성 및 성벽) 고성 또는 성벽은 학술적으로 저명하거나 인지도가 높은 것은 전부 표시하고 그 명칭을 표기한다.', '제73조(능묘 및 묘지)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능묘는 실제 위치에 해당기호로 표시하고 명칭을 표기한다.나. 묘지는 그 지역의 긴 지름이 지도상 20㎜ 이상인 경우 특정지역 경계선으로 표시하고, 그 내부에 실제 위치와 관계없이 해당기호를 격자형으로 표시하며 인지도가 높은 것은 명칭을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가. 지도상의 면적이 9㎟(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3.0㎜) 이상의 능묘 및 묘지는 그 지역을 특정지역 경계선으로 표시하고 그 내부에 능묘 또는 묘지의 기호를 표시한다. 다만, 능묘는 명칭을 표기한다.나. 묘지는 특정지역으로 표시하지 않는 것 중 용도상 필요한 것은 해당기호 하나만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제74조(명승 고적) 명승 고적은 학술적으로 저명하거나 인지도가 높은 것은 전부 표시하고 독도에 지장이 없는 한 그 명칭을 표기한다.', '제75조(비행장) 비행장은 모두 표시하며, 일반 여객용의 경우 그 명칭을 표기한다.', '제76조(목장) 목장은 지도상의 면적이 25㎟(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5㎜) 이상 되는 것만 표시하고 인지도가 높은 것은 그 명칭을 표기한다.', '제77조(공원) 공원은 그 지역을 특정지역 경계로 표시하고 명칭을 표기한다. 다만, 경계표시가 불가능 할 경우 공원위치 중앙부분에 명칭을 표기한다.', '제78조(운동장) 운동장은 그 지역을 특정지역 경계로 표시하고 명칭을 표기한다.', '제79조(염전) 염전은 천연염(천연 소금) 생산지를 말하며, 실제 지역을 그대로 표시하고 필요시 그 명칭을 표기한다.', '제80조(광산) ① 광산은 현재 광물을 채취하고 있는 것으로 용도상 필요한 경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② 기호는 갱구의 위치에 표시하되 노천굴인 경우 그 지역의 중앙 또는 주요 위치에 표시하며 그 명칭을 표기한다.', '제81조(채석장) 채석장은 토건용 등의 목적으로 돌을 채취하는 장소를 말하며 현재 채취 중인 경우만 표기한다.', '제82조(항구) ① 항구는 항만 및 어항 관계법상에 정해진 바에 의해 국가항, 지방항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② 항구 기호는 항구의 중앙 위치에 표시하고 그 명칭을 표기한다. 다만, 독도에 지장이 있는 경우 지방항의 명칭은 생략할 수 있다.', '제83조(해수욕장) 해수욕장은 그 중앙부 위치에 해당기호로 표시하고 명칭을 표기한다.', '제84조(골프장) 골프장은 그 중앙부 위치에 해당기호로 표시하고 명칭을 표기한다.', '제85조(스키장) 스키장은 그 중앙부 위치에 해당기호로 표시하고 명칭을 표기한다.', '제86조(터미널) 터미널은 독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87조(백화점) 백화점은 독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 제5절 교통', '제88조(도로의 정의) ① 도로는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모든 시설로, 터널 및 교량 등의 시설 등을 포함한다.② 도로는 기호도로와 실폭도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③ 기호도로는 도로의 폭, 노면의 상태 등에 의해 분류한 각종 도로를 일정한 기호로 표시한다.④ 실폭도로는 실제 도로의 폭을 축척화한 크기로 나타내는 도로를 말한다.', '제89조(도로의 표시방법) ① 도로의 중심선은 도로의 실제 위치의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표시한다.② 도로의 끝부분에 장애물이 있어 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할 경우 그 폐합된 형태로 표시하고 장애물이 없을 경우 그 끝부분은 폐합하지 않는다.③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건물 등 여타 기호와 접할 경우 그 사이에 0.2 ㎜의 간격을 두고 표시하며 지도상 길이 1㎝ 이하의 것은 생략할 수 있다.2. 1:25,000 및 1:50,000가. 도로 구분을 하는 경우의 최소 도로 길이는 지도상 길이 10㎜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가지내 도로는 최소 도로 길이를 5㎜로 한다.나. 도로 구별시 지도상 길이 10㎜ 이내에 다른 도로가 위치하여 구분이 어려운 경우 폭, 노면상태를 고려하여 최저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다.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유료도로 및 소형차로는 전부 표시한다.라. 소로 중 마을(부락)과 마을(부락)을 연결하는 도로, 자동차도와 자동차도간을 연결하는 도로, 관광목표, 공장, 또는 광산 등에 도달하는 도로, 산림, 습지 등을 통과하는 주요 도로 등은 전부 표시하고 기타의 것은 독도의 편의를 고려하여 생략할 수 있다.마. 시가지 지역, 도로 밀도가 높은 지역 등에 위치한 도로는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도로만 표시하고 기타 독도 편의를 고려하여 생략할 수 있다.', '제90조(철도의 정의) ① 철도는 차량이 주행할 수 있도록 레일이 설치된 궤도를 말하며 부속 시설도 여기에 포함된다.② 철도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지하철도, 특수철도, 케이블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또한 이를 단선, 복선, 협궤 등으로 구분한다.', '제91조(철도의 표시방법) ① 철도는 모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 각 호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1. 1:5,000 및 1:10,000 : 임시적인 것 또는 길이가 지도상 2.0㎜ 미만인 경우2. 1:25,000 및 1:50,000 : 밀집건물 지역 내의 중요치 않은 것 또는 협궤보다 더 좁은 임시 작업용 철도 등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일반 및 특수 철도 등은 궤도의 중심선과 철도기호의 중심선을 일치시켜 표시한다.나. 지하철도는 지상부분은 철도기호를 적용하여 표시하고, 지하 및 터널부분은 파선으로 표시한다. 다만, 지하노선이 불분명한 경우 표시하지 않고 갱구만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가. 철도기호는 해당 철도의 중심선의 위치와 일치하여 표시한다.나. 본선과 근접하여 나란히 위치한 지선의 경우, 본선을 실제 위치에 표시하고 지선을 0.2㎜ 여백을 두고 그 외측에 표시한다.', '제92조(교통관련 시설물의 정의) 교통관련 시설물이란 도로 또는 철도와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 또는 부속물을 말한다.', '제93조(교통관련 시설물의 표시방법) 교통관련 시설물은 제4절에서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 각각 실제 모양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4조(교통관련 시설물의 취사선택) 교통관련 시설물의 취사선택은 제5절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도움이 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95조(기호도로의 구분) ① 고속국도② 일반국도③ 국가지원지방도④ 지방도⑤ 기타도로⑥ 소형차로⑦ 소로', '제96조(기호도로의 표시방법) ① 고속국도는 도로법에 적용되는 도로로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② 일반국도는 도로법에 적용되는 도로로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③ 국가지원지방도는 도로법에 적용되는 도로로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④ 지방도는 도로법에 적용되는 도로로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⑤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소형차로는 폭이 1.6m 이상∼3.0m 미만인 도로로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나. 소로는 폭이 1.6m 미만인 도로로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다. 3.0 m 이상 되는 도로는 실폭 도로의 표시방법을 따른다.2. 1:25,000 및 1:50,000가. 기타도로 중 도로폭이 11m 이상∼25m 미만인 도로(4차선 도로)는 해당기호로 표시한다.나. 기타도로 중 도로폭이 5.5m 이상∼11m 미만인 도로(2차선 도로)는 해당기호로 표시한다.다. 기타도로 중 도로폭이 3.0m 이상∼5.5m 미만인 도로(1차선 도로)는 해당기호로 표시한다.라. 소형차로는 폭이 1.6m 이상∼3.0m 미만인 도로로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마. 소로는 폭이 1.6m 미만인 도로로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97조(유료도로 및 요금소) 유료도로란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하며, 요금소는 통행료를 받는 시설을 의미하며, 각각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98조(실폭도로) 실폭도로는 실제도로의 폭을 축척화한 크기로 나타내며 기준은 축척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지도상 폭이 0.6㎜ 이상 되는 도로2. 1:25,000 및 1:50,000 : 지도상 폭이 1.0㎜ 이상 되는 도로', '제99조(도로의 보도) 도로의 보도 표시는 보도의 폭이 지도상 0.6㎜ 이상의 것에 대하여 표시한다. 보도 기호는 파선으로 해당기호로 표시하고 그 미만은 도로의 폭에 포함하여 표시한다.(1:5,000 및 1:10,000에 한함)', '제100조(포장된 도로) 포장된 도로는 해당 도식기호로 표시한다.', '제101조(도로의 교차부 또는 분기점) ① 두 줄의 기호로 표시되는 도로선의 평면 교차부는 교차부 내의 선을 단절하여 표시한다. 분기점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다.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소형차로 또는 소로와 실폭 도로와의 교차부는 소형차로 또는 소로의 기호를 실폭 도로에 접합시킨다.나. 입체교차부는 아래 방향의 도로기호가 위 방향의 도로기호와 중복되는 부분을 잘라 위ㆍ아래 방향이 구별되게 해당기호로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가. 두 줄의 기호도로와 한 줄의 기호도로가 교차하는 경우 두 줄로 표시되는 도로선 내의 한 줄로 표시되는 도로기호를 단절하여 표시한다. 분기점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다.나. 한 줄의 기호로 표시되는 교차부 또는 분기점은 쌍방의 기호선 을 교차 또는 부착시켜 표시한다.다. 상이한 도로기호의 접속부는 쌍방의 기호의 중심선을 접속부에 연결시켜 표시한다. 다만, 접속부의 중심선이 상이할 경우 예외로 한다.', '제102조(도로의 고가부) 도로의 고가부는 해당 구간의 도로선을 실폭에 맞추어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103조(건설 중인 도로) 건설 중인 도로란 현재 건설 중에 있는 도로로서 2년 이내 완성 가능한 도로를 말하며, 그 도로의 계획선을 해당기호로서 표시하고, 건설중(○○○○년 완공 예정)이라 표기한다.', '제104조(시가지내 도로 및 관통도로) ① 시가지내 도로는 밀집건물 구역 내의 도로 중 지도상 폭이 0.6㎜ 이상이고, 지도상 길이가 5㎜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② 관통도로는 이러한 구역을 관통하여 다른 또 하나의 밀집구역 또는 중요구역과 통하는 일차선 이상의 도로 중 밀집구역을 지나는 주 도로를 말한다.③ 시가지내 도로는 일반적으로 실폭도로로 표시하고 그 폭이 지도상 0.4㎜ 미만인 경우 0.4㎜로 표시한다.④ 관통도로는 기호도로와 실폭도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105조(고속철도) 고속철도란 고속철도 건설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된 철도를 말하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106조(일반철도) ① 일반철도는 일반적으로 여객,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건설된 철도를 말하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② 역 구내 또는 차량기지 등에서 다수의 레일이 함께 나란히 위치한 경우 본선을 제외한 나머지는 측선으로 표시한다.③ 인입선은 본선과 동일기호로 표시한다.④ 레일이 역이 아닌 지역에서 끝나는 경우 그 끝을 짧은 선으로 표시한다.', '제107조(지하철도) 지하철도는 도시 시가지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운행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지하에 건설된 철도를 말하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108조(특수철도) 특수철도는 광산, 산림, 공장, 시장 등에서 특수한 목적을 위한 전용철도를 말하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109조(케이블) ① 케이블이란 공중 케이블카, 리프트 벨트, 컨베이어 등을 말한다.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지도상의 길이 2.0㎝ 이상의 것을 해당기호로 표시하고, 케이블의 기호가 다른 대상물(도로, 철도, 하천, 가옥 등)과 교차할 경우는 쌍방을 중복하여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 : 용도상 필요한 것만 표시하고, 왕복 경로의 간격이 지도상에서 0.6㎜ 이상인 경우 두 줄로 표시하고, 0.6㎜ 미만인 경우 왕복 경로의 중간 위치에 한 줄로 표시한다.', '제110조(측선) 측선이란 철도에 있어서 열차가 운행하는 주요 궤도 이외의 궤도를 말하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111조(역) ① 역 시설을 갖춘 경우 모두 해당기호로 표시한다.② 역은 주변 현황에 따라 역사, 플랫폼, 도보교 등을 해당기호로 표시한다.(1:5,000에 한함)', '제112조(철도의 교차부 또는 분기점) ① 철도와 철도 또는 철도와 도로가 평면에서 교차할 경우 두 기호를 중복하여 표시한다.② 철도와 철도 또는 철도와 도로가 입체교차할 경우 아래로 지나가는 기호를 단절하여 위방향 교차부 기호에 붙여준다.③ 철도의 분기점의 표시는 철도의 경로를 표시한 선에서 분기한 선이 실제 위치에서 시작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한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 '제113조(건설 중인 철도) 건설 중인 철도란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철도로서 2년 이내 완성 가능한 철도를 말하며, 그 철도의 계획선을 해당기호로서 표시하고, 건설중(○○○○년 완공 예정)이라 표기한다.', '제114조(도로분리대) ① 도로분리대란 도로 내 중앙분리대, 로터리 및 공지와 같이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통행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도로분리대의 폭이 지도상에서 0.4㎜ 이상인 경우 실폭으로 표시하며, 0.4㎜ 미만의 경우 선의 굵기를 0.2㎜의 한 줄의 선으로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가. 도로분리대는 4차선 이상의 도로에만 표시하며 분리대의 폭이 지도 상에서 0.3㎜ 이상인 경우 실제 폭으로 표시한다.나. 도로분리대의 폭이 지도상 0.3㎜ 미만인 경우 그 형태에 의하여 한 줄의 선으로 표시하고 지도상 폭이 0.1㎜ 미만인 경우 0.1㎜로 표시한다.다. 로터리와 같이 그 형태가 원형인 것은 지도상에서 지름 0.5㎜ 이상인 경우 실제 크기를 표시하고 그 미만이면 0.5㎜로 표시한다.', '제115조(터널) ① 터널은 도로, 철도 등이 지하 또는 산을 통과하는 구간을 말하며 터널의 출입구는 갱구 기호를 표시한다.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터널에 속하는 부분은 파선으로 표시한다. 다만, 터널의 노선이 불분명할 경우 노선 표시는 생략하고 갱구기호만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가. 터널의 기호는 실제 위치에 도로 및 철도기호의 중심과 일치하도록 표시하고, 기호폭은 접속도로와 같이한다.나. 터널의 지도상 길이가 2.0㎜ 이상인 경우 표시하고, 지도상에서 2.0㎜ 이하인 경우 출입구에 갱구기호만 표시한다.', '제116조(교량) ① 교량은 일반교량, 철교, 육교, 도보교로 구분하여 표시한다.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일반교량은 지도상 길이가 0.8㎜ 이상, 지도상 폭이 0.6㎜ 이상의 경우 해당기호로 표시하고, 지도상 폭이 0.6㎜ 미만인 경우 도보교 기호로 표시한다. 다만, 지도상 길이가 0.8㎜ 미만인 것은 교량기호를 생략하고 도로로 표시한다.나. 철교는 지도상 길이가 0.8㎜ 이상인 경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다. 육교는 도로 또는 철도 등을 횡단하는 다리로 실제 형상을 해당기호로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가. 교량은 지도상 길이가 0.8㎜ 이상의 것만 표시한다. 다만, 0.8㎜ 미만인 경우라도 인지도가 높거나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표시한다.나. 교량기호는 지도상의 길이가 0.5㎜ 미만인 경우 0.5㎜로 표시한다.다. 일반교량은 선의 4호선으로 표시하고, 교량의 양 끝과 접속하는 도로기호 끝과의 사이에는 공간을 두지 않는다. 이 경우 교량의 폭을 나타내는 두 줄의 간격은 접속도로의 기호의 폭과 같이 표시한다.라. 철교는 철도를 표시하는 선을 포함한 세 줄의 4호선으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마. 육교는 도로를 횡단하는 두 줄의 3호선으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바. 도보교는 상판부를 표시하는 선을 한 줄의 4호선으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117조(성토 및 절토부)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도로 또는 철도의 성토 및 절토부는 지도상 높이가 0.3㎜ 이상이며, 지도상 길이가 1.0㎝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다만, 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표시한다.나. 성토부와 절토부의 사면을 표시하는 기호의 상호 간격은 사면표시 기호 2/3를 표준으로 한다.다. 도로가 소형차로 또는 소로의 경우 성토 및 절토부를 표시하는 기호 도로와의 사이에 0.2㎜의 간격을 두고 표시한다.라. 성토부와 절토부의 사면이 지도상 0.5㎜ 미만의 경우 사면표시 기호를 0.5㎜로 표시한다.마. 성토부와 절토부의 사면이 콘크리트 또는 석재 등으로 피복된 경우 콘크리트 및 석축호안 기호와 같이 표시한다.2. 1:25,000, 1:50,000 : 도로 또는 철도의 성토 및 절토부는 경사각이 45° 이상이고, 지도상 높이가 0.2㎜ 이상이며, 지도상의 길이가 5㎜ 이상의 경우로, 하천의 양안에 있는 도로 등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 표시한다.', '제118조(나루（선착장）ㆍ항로) ① 나루(선착장)란 하천, 호수 등에서 사람 또는 화물 등을 운반하기 위해 상설되어 있는 장소를 말하며 그 출발 및 도착지점에 해당기호로 표시한다.② 도보자용 나루(선착장)는 사람이 하천, 호수, 만, 해협을 횡단하는 곳으로 용도상 필요한 경우에만 표시한다.③ 나루(선착장)ㆍ항로의 기호는 배 모양과 점선으로 표시하되, 뱃머리의 끝을 상류로 향하도록 한다. 다만, 항로의 길이가 지도상에서 5㎝ 이상일 경우 하천, 호수 등의 양쪽 연안에, 5㎝ 미만일 경우 그 한 가운데에 배 모양의 기호로 표시한다. 또한 바다의 경우 뱃머리를 동북간에서 육지와 평행하게 표시한다. 항로는 2㎝만 표시하고 중간항로는 생략하나 도착 및 출발지점이 한 도엽에서 표현되지 않고, 인접한 여러 도엽으로 나뉘어 표현되는 경우 도곽선과 항로의 교차점에 2㎝의 항로 표시를 한다.④ 항로 표시의 기호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짧은 항로는 한 개의 배 모양 기호로만 표시한다.', '제119조(계단)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도로에 연결되는 계단은 실제 형태의 길이가 지도상 2.0㎜ 이상인 경우 실폭에 의해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다만, 그 폭이 지도상 0.5㎜ 미만인 경우 0.5㎜로 표시한다.나. 도로기호에 계단이 접속할 경우 도로기호를 자르고 계단기호를 표시한다.2. 1:25,000, 1:50,000 : 도로에 연결되는 계단은 가시성이 높은 것만 표시 하고 그 기호의 중심선을 실제 위치에 표시한다. 이러한 경우 지도상의 길이가 1.0㎜ 미만인 경우 1.０㎜로 표시한다.', ' 제6절 건물', '제120조(건물의 정의) 건물은 사람이 살거나, 일을 하거나 또는 물건을 넣어 두는 등의 목적으로 지어진 구조물을 말하며, 건물유사구조물 또는 부속건물도 이에 포함한다.', '제121조(건물의 표시방법) ① 건물은 공간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형태에 따라, 독립건물，밀집건물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용도상 필요한 건물은 기호 및 주기를 함께 표기하되 주기가 어려운 경우 특정기호로 표시한다. 또한 건물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위치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특정건물의 기호는 직립하도록 표시한다. 다만, 1:25,000 및 1:50,000에서 학교는 운동장 방향으로 기호를 표시하고, 교회는 건물에 적절히 표시한다③ 특정건물의 기호는 건물의 중앙부 위치에 표시하며, 중앙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건물 내부에 적절히 표시한다.④ 동일한 종류의 건물들이 가까운 거리 내에 함께 분포하는 경우 그 중에서 용도상 가장 중요한 건물 또는 중앙부에 건물기호를 표시한다.⑤ 밀집건물 구역 내의 일부 주기 또는 건물기호를 표시할 경우 그 건물을 독립건물로 표시하고 그에 주기 또는 건물기호를 표시한다.⑥ 기호를 윗부분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건물의 옆 또는 아랫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⑦ 주기만으로 명확한 경우 기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1:25,000 및 1:50,000에 한함)', '제122조(건물의 취사선택) ① 건물의 취사선택은 밀집건물 구역에서는 전체의 형태에 큰 변화가 없는 정도까지 생략할 수 있으나 용도상 필요한 독립건물은 생략할 수 없다.② 아래 각 호의 건물기호는 독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표시해야 한다.1. 특별시청, 광역시청, 도청2. 시청, 구청, 군청, 읍, 면, 주민센터3.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 소방서', '제123조(독립건물) ① 독립건물은 개별 건물로 구별되어 표시되거나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건물을 말한다.② 독립건물은 그 형태에 큰 영향이 없는 돌출부 또는 부속된 작은 창고 등은 생략할 수 있다.③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독립건물의 지도상 짧은 변의 길이가 0.5㎜ 이상인 경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나. 벽이 없는 건물은 무벽사(無壁舍)라 하며 파선으로 표시한다.2. 1:25,000, 1:50,000 : 독립건물의 지도상의 크기가 짧은 변의 길이가 0.5㎜ 미만인 것은 0.5㎜로 표시한다.', '제124조(밀집건물) ① 밀집건물은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개별 건물 등을 구별하여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기호로 표시하며,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그 형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 : 지도상의 짧은 변의 길이가 1.0㎜ 이상인 것을 밀집하여 표시한다.② 많은 건물들이 밀집한 시가지는 주요 도로로 구분되는 구역별로 일괄 표시한다. 이 경우 일괄 표시되는 구역이 너무 커서 시가지의 형태를 그르치거나 또는 너무 작아 독도가 어렵게 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③ 건물이 산재하여 위치한 경우 독립건물의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제125조(담) ① 담은 건물 및 부지 등의 주변 지역을 공간적으로 구분하며, 재산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② 담은 콘크리트, 벽돌, 흙 등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말하며, 울타리(나무, 철조망 등으로 설치된 시설물)를 포함한다.③ 담은 해당기호로 실제 위치에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제1항의 경우 그 주변 형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작은 요철 부분은 생략할 수 있다.나. 담이 건물에 접할 경우 건물과 담 및 울타리 기호와의 사이에 0.2㎜의 간격을 두고 표시한다.다. 담은 지도상 높이 0.3㎜ 이상, 지도상의 길이 1.0㎝ 이상의 경우 표시한다. 다만,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 기준 미만이라도 표시할 수 있다.2. 1:25,000, 1:50,000 : 담은 지도상 높이 0.08㎜, 지도상의 길이 3.0㎜ 이 상의 가시성이 높은 것만 표시한다.', '제126조(건물기호와 도로기호와의 관계) ① 두 줄의 기호로 표시되는 도로에 접하는 건물기호는 도로기호선에 밀착하여 표시한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② 한 줄의 기호로 표시되는 도로에 접하는 건물은 그 기호를 도로기호 선과의 사이에 0.2㎜ 간격을 두고 표시한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③ 시가지에 있어서 밀집가옥으로 일괄 표시되는 부분에 대하여 건물의 가장자리로서 도로를 겸하게 하고 따로 도로기호를 표시하지 아니한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 '제127조(학교) ① 학교는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에 대해 표시한다. 다만, 시가지 내 또는 표현 사항이 복잡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학교명은 초교, 중교, 고교, 대학, 대학교의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128조(사찰 및 교회) 해당 건물이 사찰이나 교회의 주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명칭을 표기한다.', '제129조(특별시ㆍ광역시ㆍ도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청은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130조(시ㆍ군ㆍ구청) 시ㆍ군ㆍ구청은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131조(읍ㆍ면 사무소ㆍ주민센터) 읍ㆍ면 사무소ㆍ주민센터는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132조(군ㆍ구민회관) 군ㆍ구민회관은 해당기호로 표시한다.(1:5,000 및 1:10,000에 한함)', '제133조(도서관) 도서관은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 사설 도서관 및 어린이 도서관 등을 포함하며, 독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1:5,000 및 1:10,000에 한함)', '제134조(경찰서 및 지구대ㆍ파출소) 경찰서 및 지구대ㆍ파출소는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다만, 대도시에 지구대ㆍ파출소가 많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5조(우체국 및 전화국) 우체국 및 전화국은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다만, 대도시에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6조(공장) ① 공장은 가시성이 높은 것만 표시하며, 각종 중소 공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각각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공장 건물의 상태에 따라 건물 기호로 표시하고 주요한 몇 개 공장에 공장 기호를 표시한다.② 공장에 부속된 창고는 해당기호로 표시한다.③ 1:25,000, 1:50,000의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장 부지면적이 지도상 9.0㎟(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3㎜) 미만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2. 공장 부지가 지도상에서25㎟(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5㎜) 이상인 경우 그 중앙에 공장의 기호 표시하고 용도상 필요한 것은 그 명칭을 표기한다.', '제137조(병원ㆍ보건소) 병원ㆍ보건소는 용도상 필요한 것은 표시하고 종합병원 및 요양소 등 가시성 또는 인지도가 높은 것은 명칭을 표기한다. 다만, 보건소는 모두 표기한다.', '제138조(약국) 약국은 독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1:5,000 및 1:10,000에 한함)', '제139조(관공서) ① 소방서ㆍ법원ㆍ검찰청ㆍ교도소ㆍ세관ㆍ세무서ㆍ산림청ㆍ기상청ㆍ외국공관은 해당기호로 각각 표시한다. 다만, 시가지 내에서 표시하기 어려운 것은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② 그 외 기타 관공서는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140조(방송국) 방송국은 TV, 라디오, 케이블 TV 방송국 등을 포함하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141조(아동보호시설) 아동보호시설은 아동상담소, 자립지원시설, 탁아시설, 영아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보도시설 등을 포함하며, 독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1:5,000 및 1:10,000에 한함)', '제142조(복지시설) 복지시설은 양로시설, 장애인 재활시설, 모자 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노인복지시설, 부녀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을 포함하며, 독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1:5,000 및 1:10,000에 한함)', '제143조(금융기관) 금융기관은 은행, 협동조합, 기타금융기관, 보험회사 등이 포함되며, 독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축척 1:5,000 지형도에 한함)', '제144조(발전소 및 변전소) ① 자가발전을 포함한 발전소는 최대출력 5,000㎾ 이상에 대하여 표시하고 용도상 필요한 것은 그 명칭을 표기한다.② 변전소는 지도상에 표시한 송전선에 접속하는 것 또는 용도상 필요한 것은 표시하고 그 명칭을 표기한다.', ' 제7절 구조물', '제145조(구조물의 정의) 구조물은 단독대상물로서 가시성이 높거나 용도상 필요한 각종 인공물을 말한다.', '제146조(구조물의 표시방법) ① 구조물은 그 실제 모습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작은 대상물이므로 그 위치에 정해진 기호로 표시된다.② 구조물의 기호는 직립하도록 표시한다.③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탑 항구 등의 기호는 그 실제 위치에 표시한다.나. 구조물의 기호 중 평면도형의 것을 그 기호의 중심점 또는 중심선이 해당 대상물의 실제 위치가 되도록 표시한다.다. 구조물 기호는 0.2㎜의 간격을 두고 표시한다.라. 동일한 종류의 목표물이 밀집되어 개개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 적절히 생략할 수 있다.2. 1:25,000 및 1:50,000 : 각 기호 중에서 평면도형은 그 기호의 중심점 과 해당 구조물의 실제 위치와 일치하도록 하고 측면 도형은 기호의 밑변 중앙점과 해당 구조물의 실제 위치와 일치하도록 한다. 다만, 용도상 필요한 구조물 중 기호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그 위치에 지름 0.3㎜의 검정색 점 기호로 표시하고 명칭 및 종류를 표기한다.', '제147조(구조물의 취사선택) ① 가시성이 높은 구조물② 학술적으로 저명한 구조물③ 용도상 필요한 구조물④ 인지도가 높은 구조물⑤ 동일한 종류의 구조물들이 가까운 거리 내에 분포하는 경우 일부 기호표시를 생략한다.', '제148조(송수신탑) 송수신탑은 TV, 라디오, 무선전신 등의 송수신용으로 설치된 것을 표시한다.', '제149조(고압전선) ① 지표에 나타난 20KV상의 고압전선으로서 용도상 필요한 것만 표시한다.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지하매설물은 표시하지 않는다.나. 고압전선의 철탑은 탑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고 목주 및 콘크리트주 등은 표시하지 않는다.다. 고압전선의 기호가 건물ㆍ도로 및 철도등과 교차하는 경우는 고압전선의 기호를 단절한다.2. 1:25,000 및 1:50,000 : 고압전선이 철도 또는 도로와 평행하며 그 간 격이 지도상에서 1.5㎜ 미만인 경우 이를 생략하고 또 두 개의 선이 같은 방향일 경우 그 중 규모가 작은 것은 생략한다.', '제150조(송유ㆍ송수관) ① 송유ㆍ송수관은 유류, 용수, 가스 등을 수송하는 시설을 말한다.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지상과 공중으로 구분하고 지도상 길이 1.0㎜이상, 관의 지름의 지도상 길이가 0.1㎜ 이상인 경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나. 대규모의 송유ㆍ송수관은 수송하는 내용물에 따라 (수) 또는 (유) 등으로 주기한다.다. 송유ㆍ송수관의 지하부분은 표시하지 않는다.라. 송유ㆍ송수관의 기호가 다른 대상물과 교차할 경우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대상물을 단절하여 0.2㎜의 간격을 둔다. 다만, 이들 대상물 안으로 들어갈 경우는 간격을 두지 않는다.마. 도로, 하천, 수로 등의 기호 한쪽과 겹치는 경우는 그 부분을 수송관의 기호로 겸하여 표시하고 철도, 케이블, 울타리 및 건물 등과 겹치는 경우는 이를 기호 외측에 0.2㎜의 간격을 두고 송유ㆍ송수관 기호를 표시한다.2. 1:25,000, 1:50,000 : 송유ㆍ송수관은 지상, 공중을 불문하고 인공물이 희 소한 지역에서 용도상 필요한 것을 표시하고 시가지에서는 생략한다. 경로가 아주 긴 것은 필요에 따라 표시한다.', '제151조(탱크) 석유 및 가스 등의 탱크는 그 지름이 지도상 2.0㎜ 이상인 경우 실제 형태를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다만, 탱크의 지름이 지도상 2.0㎜ 미만이라도 다수의 탱크가 밀집하여 있을 경우 해당기호(소)로 표시한다.(1:5,000 및 1:10,000에 한함)', '제152조(갱구) ① 갱구는 인공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굴의 입구를 표시한다.② 갱구의 기호는 그 방향을 굴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표시한다. 다만, 수직방향의 굴은 기호의 방향을 해당기호에 표시된 방향으로 한다.③ 갱구 기호의 크기는 그 갱구의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다만, 그 기호의 현의 크기가 0.8㎜ 이하인 것은 0.8㎜로 한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④ 갱구의 기호가 도로, 철도, 하천 등과 접해 있으면 갱구 기호의 현의 길이를 도로, 철도, 하천 등의 폭보다 0.4㎜ 길게 하고 중심에 일치하도록 표시한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 '제153조(탑) 탑이란 사찰의 탑, 교회의 탑, 전망대, 소방서 감시탑, 급수탑 등 가시성이 높은 인공물을 말하며 독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154조(기념비 및 입상) 기념비 및 입상은 인지도가 높거나 가시성이 높은 것 등을 표시한다.', '제155조(굴뚝) 굴뚝은 건물과 떨어져 있는 것으로서 가시성이 높은 것을 해당기호로 표시한다.(1:5,000 및 1:10,000에 한함)', '제156조(등대) ① 등대는 등대와 고정표식 등을 말하며 등대는 원칙적으로 모두 표시하며, 고정표식 등은 주요한 것만 표시한다.② 인지도가 높은 것은 명칭을 표시한다.', '제157조(우물（약수）) 우물(약수)은 용도상 필요한 것만 독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표시한다.(1:5,000 및 1:10,000에 한함)', '제158조(동굴) 동굴은 자연에 의하여 형성된 인지도가 높은 경우 그 입구를 해당기호로 표시한다.(1:5,000 및 1:10,000에 한함)', '제159조(마을회관) 마을회관은 해당기호 또는 주기로 표시한다. (1:5,000 및 1:10,000에 한함)', '제160조(독립수) 독립수는 지정된 천연기념물 또는 거목으로서 용도상 필요한 것 등을 말하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1:5,000 및 1:10,000에 한함)', ' 제3장 주기', ' 제1절 일반원칙', '제161조(주기의 정의) 주기(annotation)는 기호로 표시하기 어려운 지역, 자연 및 인공적 지형지물의 고유명칭, 특정한 기호가 없는 종류 및 표고, 등고선 수치 등을 문자 또는 숫자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162조(고유명칭 등의 주기원칙) ① 고유 명칭의 주기는 현재 사용되는 공식 명칭을 원칙으로 하며, 공식 명칭이 없거나 잘 사용되지 않을 경우 더 잘 알려진 통상 명칭을 사용하다.② 다만, 공식 명칭 외에 잘 알려진 통상 명칭이 존재하여 두 명칭을 함께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통칭에 <>를 붙여서 공식 명칭과 함께 표기할 수 있다.③ 주기는 해당 대상물과의 관계위치를 정하고 주기로 인해 중요한 지형지물 등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④ 글자를 배열함에 있어 독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⑤ 주기와 해당 대상물과의 사이에는 0.2㎜의 간격을 둔다.⑥ 건물, 철도 및 특정지역 등의 명칭으로 일반에게 잘 알려진 약칭이 존재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약칭으로 주기할 수 있다. 다만, 글자 수가 많은 명칭으로서 그대로 주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독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에서 적절히 글자 수를 줄이거나 두 줄로 표시할 수 있다. (1:5,000 및 1:10,000에 한함)', '제163조(주기의 취사선택) ① 행정구역 고유 명칭은 모두 표기하고 그 표현은 한글을 원칙으로 한다.② 주거지, 하천, 호수, 못, 바다, 만, 산, 도서, 도로 및 철도(역 포함) 등의 명칭은 표기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표시한다.③ 제2항 이외의 자연 및 인공적 지형지물의 명칭은 용도상의 필요성, 표현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취사선택한다.', '제164조(주기위치와 기호와의 관계) ① 주기는 다른 기호 등과 같이 지형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지도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사항을 용이하게 하는 적절한 위치에 [별표 2]의 주기 표기기준 순위에 따라 표기한다.② 주기는 검정색으로 나타낸 어떠한 선, 기호와 중복되어 표시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독립기호를 제외한 선과 기호상에서는 그 기호를 중단시키고 주기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기호와 주기 사이에는 0.2㎜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165조(글자의 종류) 주기에 사용되는 글자는 한글, 한자, 영문자 및 숫자를 원칙으로 하며, 한글 및 한자는 지명 및 기타 고유명 등에 사용하고, 숫자는 삼각점, 수준점, 표고점, 등고수치, 등심선 수치, 도로번호 등에 사용된다.', ' 제2절 주기의 글자체', '제166조(글자체) 한글과 한자, 영문자, 숫자 등 지도에 사용되는 글자는 돋움체, 굴림체, 바탕체 등으로 사용한다.', '제167조(글자의 모양) ① 글자모양은 직립체, 경사체로 한다.② 직립체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기울이지 않은 글자를 말한다.③ 경사체란 글자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일정 각도로 비스듬히 기울인 글자를 말하며, 왼쪽으로 기울인 것을 좌경사체, 오른쪽으로 기울인 것은 우경사체라 한다.', '제168조(글자의 크기와 간격) 글자의 크기는 글자의 높이를 의미한다. 글자 간격은 하나의 주기에 있어서 인접 글자와의 간격을 말하며 최소 간격은 글자 크기의 1/4, 표준 간격을 글자 크기의 1배, 최대 간격은 글자 크기의 8배 이하로 한다.', '제169조(글자의 배열) ① 글자의 배열은 수평배열, 경사배열, 수직배열로 구분한다.② 수평배열은 지도 도곽 밑변과 평행하도록 수평으로 배열한다.③ 경사배열은 지형지물의 방향에 따라 배열하되, 만일 지형지물이 도곽 밑변을 기준하여 우경사일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주기하고, 좌경사일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주기하고, 도곽밑변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향할 때에는 위에서 아래로 주기하며, 글자의 방향은 지형지물의 방향과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④ 수직배열은 도곽 밑변에 대해 수직으로 배열한다.', ' 제3절 주기의 주요원칙', '제170조(글자체 및 글자모양의 사용구분) 지도에 사용되는 글자체 및 글자모양은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사용한다.', '제171조(독립물체의 주기) 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작은 지형지물 명칭 등의 주기는 그 왼쪽 또는 오른쪽에 수평으로 주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기와 대상물과의 간격은 대략 그 글자 크기의 1/2 이내로 한다. 다만, 지형지물이 복잡하여 위에서 언급한 방식으로 주기 표현이 어려운 경우 주기 위치를 적절히 이동시켜 표시하고, 대상물의 내부 중앙에 기호를 표시할 수 있다.② 주기의 글자수가 많아 한 줄로 주기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두 줄로 나누어 주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앞부분을 맞추어서 일렬과 이열의 간격을 약 1.0㎜로 하고 그 중앙선을 글자배열의 중심선으로 하여 작은 대상물의 주기법에 따른다.', '제172조(집단물체의 주기) ① 집단물체는 주거지, 행정구역, 특정지역(공원, 운동장, 비행장, 목장 등), 호수, 바다, 만, 섬 등을 말한다.② 집단물체가 차지하는 지도상 면적이 상당히 커서 그 내부에 표기하기에 충분한 여백이 있을 경우 그 지역의 대략적인 중간위치에 표기한다.③ 지도상 면적이 상대적으로 협소하여 그 내부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별표 2] 주기표기기준의 우선순위에 의한다.④ 글자 간격은 해당 집단물체의 상태에 따라 최소 간격에서 최대 간격까지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하고 해당 대상물과 주기 사이는 글자 크기의 1/2 정도의 간격을 둔다.⑤ 행정구역, 수부, 평야와 같은 넓은 지역의 명칭 등의 주기(지역(I))는 그 지역의 중앙 위치에 수평배열로 주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형상이 남북으로 좁고 길어 수평배열로 주기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수직배열로 주기한다. 다만, 수부의 명칭 및 산지의 총 호칭 등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배열 할 수 있다.⑥ 집단의 주변 형태가 조밀하여 그 안쪽에 주기하기 어려운 경우(지역(II))에는 그 주변 형태에 따라 그 위쪽 또는 아래쪽 중앙부 위치에 수평배열로 주기한다. 다만, 그 위쪽 또는 아래쪽에 주기하기 어려운 경우 그 오른쪽 또는 왼쪽의 대략적인 중앙부 위치에 수직배열로 주기한다.⑦ 주기의 글자 수가 많아 한 줄로 주기하기 어려운 경우 좌로부터 우로 두 줄로 나누어 주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일렬과 이열의 간격을 1.0㎜로 하고 글자열의 중앙을 일치시킨다.', '제173조(선상물체의 주기) ① 선상물체는 도로, 철도, 하천 등을 말한다.② 선상물체의 주기는 해당 대상물의 대략적인 중앙 위치에 표기한다. 다만, 선상물체가 너무 길어 하나의 주기로서 불충분할 경우 상ㆍ하ㆍ좌ㆍ우로 양분하여 두 개의 주기로서 표기한다.③ 선상물체 주기의 글자 배열은 제168조 규정에 의한다.④ 선상물체의 지도상의 폭이 커서 그 대상물의 내부에 표시할 수 있을 때에는 해당 대상물의 내부 중앙에 이를 표기한다.⑤ 글자 간격은 해당 선상물체의 길이에 의하여 최소 최대의 범위 내에서 표기하고 해당 대상물과 주기 사이는 글자 크기의 1/4 정도의 간격을 둔다.', '제174조(물체표면의 주기) ① 물체표면과 같이 넓은 표면을 가진 대상물의 주기는 해당 대상물의 중앙에 수평 배열함을 원칙으로 하나 표면의 형태가 좁고 긴 경우 경사배열로 표기한다.② 글자 간격은 해당 표면의 크기에 의하여 규정된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제175조(숫자의 주기) 숫자의 주기는 수평배열에 의한다. 다만 등고선, 등심선 수치는 이에 따르지 않고 등고선은 글자의 상단이 산 정상을 향하도록 하며, 등심선은 해저면을 향하도록 한다.', ' 제4절 세부규정', '제176조(주기표기기준) [별표 2]의 주기표기기준은 주기의 지형지물과 그에 대한 글자의 크기 및 글자체 등의 구별원칙을 표시한 것으로, 이 절에 있어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모두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따른다.', '제177조(도로) ① 도로는 유료 도로명, 인지도가 높은 도로명, 도로번호, 터널, 교량 등을 표기한다. 사용되는 글자체와 급수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② 도로명 및 건설 중인 도로의 주기는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한다.③ 도로번호는 해당 도로 중 가장 식별이 쉬운 부분을 단절하여 그 사이에 기호를 표시하고 해당 도로등급에 의한 도로번호(최상급의 번호)를 기입한다.④ 고개, 터널, 교량 등의 주기는 그 형태와 크기에 따라 용도상 필요한 것만을 독립물체 및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한다.', '제178조(고개, 터널 및 교량) ① 고개(치, 령, 고개, 재)의 명칭은 고갯마루 위치에 독립물체 주기의 규정에 의한다.② 터널 및 교량 등의 명칭은 선상물체의 주기 규정에 의한다. 다만, 교량 길이가 지도상 10㎝ 이상인 경우 굴림체 2.0㎜로 하며, 길이가 이보다 짧을 경우 독립물체의 주기의 규정에 의한다.③ 터널의 명칭은 갱구를 연결하는 선과 글자배열의 중심을 일치시켜 선상물체의 주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그 길이가 짧을 경우 갱구를 연결하는 선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독립물체 주기의 규정에 따른다.', '제179조(철도) ① 철도명은 모두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철도명 및 건설중 철도의 주기는 선상물체 주기일반원칙에 의한다.③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철도명 표기시 글자수가 많아 그대로 주기하기 부적절한 경우 독도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 범위 내에서 적절히 글자 수를 줄여 주기할 수 있다.나. 철도터널 및 교량명은 전부 주기하고 크기에 따라 독립물체 및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한다.2. 1:25,000 및 1:50,000가. 철도명 표기시 시가지 부근에 있는 철도로서 관련 대상물이 복잡하여 표시할 공간이 없을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나. 철도터널 및 교량은 지도상의 길이 1㎝ 이상 인지도가 높은 것만 표기하고 표기방법은 크기에 따라 독립물체 및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한다.', '제180조(역) 역의 명칭은 독도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전부 주기하며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따른다.', '제181조(주거지) ① 주거지의 명칭은 현재 부르고 있는 고시 명칭에 의한다. (1:25,000 및 1:50,000에 한함)② 주거지의 명칭은 독립건물 또는 밀집건물 기호가 표시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표기한다. 다만, 시가지내 작은 규모의 지구 명칭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생략한다.③ 주거지 주기의 취사선택은 인구가 적은 것부터 생략한다. 다만, 평지의 주요도로 또는 하천에 인접한 주거지에 공공시설을 갖고 있는 주거지의 주기는 생략하지 않는다.④ 총칭(개개의 명칭이 있는 여러 개의 주거지를 총괄하는 명칭)에 속하는 두 개 이상의 주거지가 근접하여 있고 이들 개개의 명칭을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총칭을 표기한다.', '제182조(1:5,000 행정구역 주기) ① 행정구역의 주기는 읍ㆍ면ㆍ동ㆍ리ㆍ마을(부락)의 명칭만을 주기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의 주기는 경계표시 원칙에 의하여 주기하고 글자체 및 글자의 크기는 별표 2와 같이 한다.② 일반시의 구 및 읍과 면의 명칭은 그 구역(도곽으로 단절되면 해당 도엽 내부의 구역)내의 중앙의 집단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주기하며 글자 크기는 별표 2와 같이 한다.③ 동ㆍ리의 명칭은 그 구역(도곽으로 단절되면 해당 도엽 내부의 구역)내의 중앙에 집단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주기하며 글자 크기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동, 리 등의 해당 도엽에 포함된 지도상의 면적이 협소한 경우 글자 크기를 2.4㎜로 주기할 수 있다.', '제183조(1:25,000 및 1:50,000 행정구역 주기) 행정구역 주기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자치도)ㆍ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리 및 마을(부락)의 명칭을 표기하며, 이 규정에 의하여 제작되는 지도에서는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리 및 마을(부락)의 명칭만을 표기한다.', '제184조(1:25,000 및 1:50,000 시（市） 명칭의 주기) ① 시 명칭은 주요 시가지에 대하여 집단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한다.② 시의 명칭에 사용되는 주기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견명조로 12pt 수준의 크기로 표기한다.③ 시의 구역이 도곽으로 단절되어 해당 도안에 시가지역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 행정구역의 중앙에 물체표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이를 표기하고 사용되는 글자는 제2호에 의하나 해당구역이 협소하여 글자의 크기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적절히 작은 글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185조(1:25,000 및 1:50,000 군（郡） 명칭의 주기) 군의 명칭은 물체표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그 구역의 중앙에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견명조로 글자 크기는 15pt 수준의 크기로 표시한다.', '제186조(1:25,000 및 1:50,000 구（區） 명칭의 주기) 구의 명칭은 그 구역의 중앙에 물체표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고 이에 사용되는 글자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견명조로 글자 크기는 10pt 수준으로 한다.', '제187조(읍（邑）ㆍ면（面） 명칭의 주기) 읍ㆍ면의 명칭은 그 구역(도곽으로 단절되면 해당 도엽 내부의 구역) 내의 중앙에 물체표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며 글자 크기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표기한다.', '제188조(동（洞）ㆍ리（里） 명칭의 주기) 동ㆍ리의 명칭은 그 구역(도곽으로 단절되면 해당 도엽 내부의 구역) 내의 중앙에 물체표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법정동, 리의 명칭을 표기한다(1:5,000의 경우 행정동, 리의 명칭을 병기). 다만, 시가지내 등 밀집지역에 있어 글자 간격은 표준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최소 간격으로 할 수 있다.', '제189조(마을（부락） 명칭의 주기) 마을(부락) 명칭은 집단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고 글자 크기는 [별표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표기한다.', '제190조(건물 및 구조물)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건물은 독립물체의 주기원칙을 따른다. 다만, 공장 또는 학교 등에서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집단물체의 주기원칙을 따른다.나. 건물에서 설명적인 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따라서 설명을 주기한다.다. 건물은 고유명칭을 주기한다. 다만, 건물의 성격 및 독도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한 글자를 줄여 주기할 수 있다.라. 구조물이 학술적으로 저명할 경우 그 지점에 표시 기호를 지름 0.4㎜, 두께 0.2㎜의 검정색 점 기호로 표시하고 독립물체 주기원칙에 따른다.2. 1:25,000 및 1:50,000 : 건물 및 구조물 중 용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것에 대하여 독립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고 글자 크기 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한다.', '제191조(기준점) 삼각점, 통합기준점, 수준점, 표고점의 수치는 그 기호의 오른쪽에 기호와의 간격 0.2㎜를 두고 표기한다. 숫자 크기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주기한다.', '제192조(등고선 수치) ① 등고선 수치의 밀도는 기준점 수치를 포함하여 지도상의 면적 100㎠(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10㎝)에 열 개를 기준으로 한다.② 등고선 수치는 지형의 표현이 지장 받지 않도록 계곡선에 표기한다. 다만, 지역의 지형이 완만하여 독도에 필요할 경우 주곡선에도 표기할 수 있다.③ 등고선 수치의 주기위치는 지형을 나타내는데 지장이 없는 위치를 택하고 심한 곡선 또는 계곡부를 피하도록 한다.④ 등고선 수치는 중심선을 등고선과 대략적으로 일치시켜서 산 정상을 향하여 주기하고, 등고선을 절단하여 그 사이에 수치의 중심선이 일치하도록 표기하고, 글자 크기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한다.', '제193조(등심선 수치) ① 등심선 수치는 해저의 표현이 지장 받지 않도록 등심선에 표기하며, 주기위치는 해저부를 나타내는데 지장이 없는 위치를 택하고 심한 곡선부를 피하도록 한다.② 등심선 수치는 주기의 중심부를 등심선에 일치시켜 주기하고, 등심선을 절단하여 그 사이에 일치하도록 표기한다.', '제194조(특정지역)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특정지역의 명칭은 집단물체의 주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도상 면적 25㎠(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5㎝) 미만인 경우 굴림체 2.4㎜로 하고 그 이상인 경우는 2.8㎜로 한다. 다만, 지도상 면적의 협소 등으로 이 규정에 따르는 것이 적합하지 못할 경우는 독립물체 및 선상물체의 주기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나. 특정지역 중 설명적인 부기를 붙이는 것이 적합할 경우 별표 2에 따라 <>를 붙여서 설명 주기한다.예) (택지조성중) (공장용지), (경지정리중) (공사중)2. 1:25,000 및 1:50,000가. 특정지역(특정지역 기호가 없는 것도 포함한다)의 주기는 인지도가 높거나 용도상 필요한 것은 고유명 또는 설명주기를 물체표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한다. 다만, 적합하지 못할 경우는 독립물체 또는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나. 특정지역에 주기할 경우 특히 기호가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기호와 주기를 병기한다. 다만, 명승고적 등은 전부 표기한다.다. 특정지역 주기에 사용되는 글자는 굴림체의 7급(1.8㎜) 수준 크기로 한다.', '제195조(하천 및 수로)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하천은 "강"과 "천"으로 구분하여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고, 글자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한다.나. 하천이 부분적인 명칭을 가질 경우 부분의 명칭을 괄호 <> 안에 넣고 대략적으로 중앙 위치에 주기한다.다. 도엽에 하구만 표시되어 있을 경우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따라 독립물체의 주기 일반원칙을 따를 수 있다.2. 1:25,000 및 1:50,000가. 하천은 "강"과 "천"으로 구분하며, 하천 및 수로의 명칭은 지도상의 길이 5㎝ 미만의 것이라도 용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표기할 수 있다.나. 하천 및 수로의 명칭은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고 글자는 [별표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기울임 20의 견명조 및 태고딕으로 하며 글자크기는 다음과 같다.1) 강(본류) = 13, 10pt2) 강(지류) = 8, 8.5pt3) 천 = 8, 7pt4) 수로 = 7pt다. 다만, 큰 하천이 도곽에 의해 단절되어 해당 도엽 안에 포함되는 부분이 짧은 경우 상태에 따라 적절히 글자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라. 해당 도엽 안에 하구(큰 호수로 들어가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하천 또는 인공 수로로서 내용이 복잡하거나 또는 도곽으로 단절되어 해당 도엽 중에 포함되는 부분이 짧아 그 명칭을 표기할 수 없는 경우 제194조에 관계없이 하구에 그 명칭을 표기할 수 있다. 주기의 표기방법은 독립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이를 적용함이 부적절할 경우 글자의 배열방향을 하구에 있어서의 하천방향의 연장선과 일치시켜 주기할 수 있다.', '제196조(제방, 댐, 수문 및 폭포 등) 제방, 댐, 수문 및 폭포 등의 명칭은 규모에 따라서 독립물체 또는 선상물체의 주기 일반규칙에 따르며 글자크기는 굴림체 1.8㎜로 한다.', '제197조(호수, 못)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호수, 못의 명칭은 그 중앙에 물체표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한다. 다만, 호수, 못의 지도상 면적이 협소할 경우 독립물체 또는 집단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할 수 있다.나. 주기에 사용되는 글자는 기울임 15°의 바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호수 및 못의 지도상의 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1) 지도상 면적 25㎠ 미만 : 12pt(2.4㎜) 수준의 크기2) 지도상 면적 25㎠ 이상 : 14pt(2.5㎜) 수준의 크기다. 다만, 호수와 못이 도곽에 의하여 분단되고 해당도엽 안에 포함되는 부분이 협소한 경우 그 상태에 따라 글자 크기를 줄일 수 있다.2. 1:25,000 및 1:50,000가. 호수 및 못의 명칭은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것만 표기한다.나. 호수 및 못의 명칭은 그 중앙에 물체표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해 표기한다. 다만, 호수 및 못의 도상 면적이 협소할 경우 독립물체 또는 집단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할 수도 있다.다. 주기에 사용되는 글자는 기울임 20의 태고딕으로 하고 글자 크기는 호수 및 못의 지도상의 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1) 지도상 면적 1㎠ 미만 : 8.5pt2) 지도상 면적 1㎠ 이상 : 8pt3) 지도상 면적 4㎠ 이상 : 7pt4) 지도상 면적 9㎠ 이상 : 6pt라. 다만, 호수와 못이 도곽에 의해 단절되고 해당도엽 안에 포함되는 부분이 협소한 경우 그 상태에 따라 글자 크기를 줄일 수 있다.', '제198조(바다, 해협, 항, 만)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바다, 해협, 항, 만의 명칭은 호칭되는 범위가 비 교적 협소한 내만 등에 대해서 그 형상 및 넓이 등에 따라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표기하며, 집단물체 및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따른다.2. 1:25,000 및 1:50,000가. 바다(동해, 황해, 남해), 해협, 항, 만의 명칭은 지도상의 면적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부 표시하고 항구의 명칭은 국가항 및 지방항에 대하여 표시한다.나. 바다, 해협, 항, 만의 명칭은 중앙에 물체표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독립물체 및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할 수 있다.다. 글자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기울임 20의 견명조 및 태명조로 하고 글자의 크기는 아래와 같으나 혹 주기물의 지도상 면적이 협소할 때에는 줄일 수 있다.1) 바다 = 견명도, 13pt2) 만, 해협 = 태명조, 12pt3) 항구 = 태명조, 12pt', '제199조(갑ㆍ곶) 갑ㆍ곶은 인지도가 높은 곳에 대하여 표기하며 대상물의 상태에 따라 독립물체 또는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며 글자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 '제200조(섬 및 군도) ① 섬의 명칭은 가능한 범위에서 전부 표시하고 그 섬 위에 있는 주거지의 명칭과 섬의 명칭이 동일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주기 방법은 지도상 면적에 따라 물체표면, 집단물체 또는 독립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해 글자는 [별표 2]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표기한다.② 군도, 열도 등의 명칭은 전부 표기하고 섬의 상태에 따라 물체표면 또는 집단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고 글자의 크기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표기한다.', '제201조(산, 고개, 계곡 등)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산의 명칭은 그 산 정상에 독립물체 또는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따르며, 그 표고에 따라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글자 크기를 조정한다.나. 고개의 명칭은 도로표시가 있는 곳에 대하여 독립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고 글자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기울임 20의 바탕체로 12pt(2.4㎜) 수준 크기로 한다. 다만, 인지도가 높은 고개는 바탕체 기울임 20의 14pt(2.8㎜) 수준으로 표기한다.다. 계곡 및 협곡은 기울임 20의 바탕체로 글자 크기는 2.4㎜-2.8㎜로 하고 선상물체의 주기 일반원칙에 따라 그 글자배열의 중심이 계곡선상에 있도록 주기한다. 다만, 유수가 있을 경우는 하천의 주기 규정을 따른다.2. 1:25,000, 1:50,000가. 산의 명칭은 그 산 정상에 집단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따라 최소 간격으로 표기하고 글자는 기울임 20의 바탕체로 하며 그 표고 및 인지도에 따라 [별표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글자 크기를 조정한다.나. 고개의 명칭은 도로표시가 있는 곳에 대하여 독립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고 글자는 [별표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표기한다.다. 계곡은 주요한 것으로 명칭이 있는 것은 전부 선상물체 주기 원칙에 의하여 표기한다.', '제202조(자연지역) ① 자연지역의 명칭은 산지 또는 평지의 지역적인 총칭(예: 산지ㆍ고원ㆍ산맥ㆍ구릉ㆍ평야ㆍ분지ㆍ반도)을 말하며 물체표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한다. 다만, 지역상태가 불규칙한 경우 대략적인 중앙위치 또는 주요부에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해 표기할 수 있다.② 자연지역(산지, 평지)에 사용되는 글자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표기한다.', ' 제4장 난외사항', ' 제1절 목적', '제203조(목적) 난외사항은 지도 외에 독도에 필요한 주요사항들을 지도 레이아웃에 포함함으로써, 지도의 완성도와 독도의 효율성을 높여 사용자가 쉽게 지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절 일반원칙', '제204조(난외사항의 정의) 난외사항은 지도 도곽의 표시와 지도 구성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말하며, 도곽 주위에 표시하여 일련의 원칙에 따라 배치, 표현된다.', '제205조(난외사항의 구성요소) ① 도곽은 내도곽 및 외도곽으로 구분하고 이들 사이에 좌표수치, 행선지명 및 거리(㎞)를 기재한다.② 난외사항으로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가. 도엽명나. 도엽번호다. 도곽(내도곽, 외도곽)라. 인접도엽표마. 행정구역도표바. 위치도사. 도로행선지명아. 철도행선지명자. 지리좌표 및 직각좌표차. 범례카. 축척타. 편집 및 수정년도, 편집자료파. 저작권 소유, 발행자, 인쇄년월하.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6조(난외사항의 표시방법) 난외사항의 표시방법은 제3절과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거하여 표시한다.', ' 제3절 세부규정', '제207조(도곽) ① 도곽은 내도곽과 외도곽으로 구분된다.② 내도곽은 도엽의 가장 자리로서 한 줄의 3호선과 이 선에서 0.5㎜ 외곽에 그은 0.5㎜의 굵은 선(좌상단 모서리로부터 30"간격으로 흑ㆍ백을 반복)으로서 형성되며 횡축 메르카토르 도법에 의한 경위선으로 결정한다.③ 외도곽은 내도곽의 외곽에 10㎜ 간격으로 내도곽과 평행하는 한 줄의 3호선과 또 이 선에서 다시 1.0㎜ 외곽에 그은 1.0㎜의 굵은 선으로서 형성된다.', '제208조(지리좌표 및 직각좌표의 주기) ① 내도곽의 네 개의 모서리와 각 변에 지리좌표 및 직각좌표의 수치를 각각 기입한다. 기입요령 및 사용되는 글자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표현한다.1. 1:5,000 : 500m 단위로 각각 분할하여, 1호 실선의 짧은 선2. 1:10,000 : 1‘단위로 각각 분할하여, 1호 실선의 짧은 선3. 1:25,000 : 지리좌표는 2‘30"단위로 분할하여 3호 실선으로 표시하며, 직각좌표는 1㎞단위로 각각 분할하여 짧은 선으로 표시한다.4. 1:50,000 : 지리좌표는 5‘단위로 분할하여 1호 실선의 짧은 선으로 표시하며, 직각좌표는 1㎞마다 3호선 실선으로 표시한다.②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을 삽입도로서 다른 도엽 안에 포함시킬 경우에도 제1항의 요령에 준한다.③ 직각좌표의 원점 표기는 동부원점, 중부원점, 서부원점, 동해원점 중 해당 지형도 제작에 기준한 것을 표기한다.', '제209조(도로행선지명)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실폭도로 이상의 도로(1:10,000의 경우 주요 도로) 기호가 내도곽에 의해 단절될 경우 내도곽과 외도곽 사이의 공백부에 행선지명과 ㎞로 거리를 표기한다. 요령은 [별표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 다만, 도로가 다수 근접하여 전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적절히 생략할 수 있다.나. 행선지명은 비교적 가까운 주요 도시 또는 주거지의 명칭을 사용하고 도시 또는 마을(부락)이 없을 경우 역, 산, 고개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다. 두 개 이상의 행선지명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경우 각 지명 사이에 2㎜ 이상의 간격을 두고 표시하며 불가능하면 적절히 생략할 수 있다.2. 1:25,000 및 1:50,000가. 고속국도 기호가 내도곽에 의해 단절될 경우 내도곽과 외도곽 사이의 공백부에 다음 나들목, 분기점 또는 휴게소의 명칭과 ㎞로 거리를 표시한다.나. 1차선 이상의 도로 기호가 내도곽에 의해 단절될 경우 내도곽과 외도곽 사이의 공백부에 행선지명과 ㎞로 거리를 표기한다. 요령은 [별표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 다만, 도로가 다수 근접하여 전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적절히 생략할 수 있으며 1차선 이하의 도로 중 용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행선지명을 표시할 수 있다.다. 행선지명은 비교적 가까운 주요 도시 혹은 주거지의 명칭을 사용하고 도시 또는 마을(부락)이 없을 때는 역, 산, 고개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라. 행선지명 두 개 이상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경우 각 지명 사이에 2㎜ 이상의 간격을 두고 표시하며 불가능하면 적절히 생략할 수 있다.', '제210조(철도행선지명) 철도의 기호가 내도곽에 의해 단절될 경우 내도곽과 외도곽의 사이의 공백부에 다음 역의 명칭과 ㎞로 거리를 표시한다. (다만, 축척 1:25,000 및 1:50,000 지형도의 경우 공장, 광산 또는 산림 등의 사업용에 대해서는 이를 표시하지 않는다.)', '제211조(도엽번호) ① 도엽번호는 외도곽 좌측 상부에 표시한다. 자세한 방법은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 도엽구성은 1:50,000 지형도 1구획(경위도 각 15‘)을 100등 분(경위도 각 1’30")하여 좌상단 도엽을 001로 시작하여 우측으로 일련번호를 부쳐 나간다.2. 1:10,000 : 도엽구성은 1:50,000 지형도 1구획(경위도 각 15‘)을 25등분(경위도 각 3’)하여 다음과 같이 숫자로 구획번호를 정한다.3. 1:25,000 및 1:50,000가. 1:25,000 도엽구성은 1:50,000 각 도엽을 경위도 7‘30"로 분할, 좌상단 도엽을 01로 시작하여 우측으로 일련번호를 부쳐 나간다.나. 1:50,000 도엽구성은 지리좌표 경위도 1°를 기준한 1:250,000 지세도(남한전역을 13등분)를 기준하여 도엽번호를 정한 다음 1:250,000 해당도엽을 각각 경위도 15‘간격으로 분할, 1:250,000 도엽 좌상단 도엽을 01로 시작하여 우측으로 일련번호를 부쳐 나간다.', '제212조(도엽명) ① 도엽명은 외도곽 중앙 상부, 우측 상부에 한글로 표시한다.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외도곽 중앙 상부의 도엽명은 1:50,000 지형도 도엽명과 함께 해당 도엽번호를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두 자일 경우 한자 간격, 세 자일 경우 최소 간격으로 주기한다.나. 외도곽 우측 상부의 도엽명은 중앙 상부의 도엽명과 같은 글자체로서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한자를 도엽명에 함께 병기한다.2. 1:25,000 및 1:50,000가. 외도곽 중앙 상부의 도엽명은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하고 글자 간격은 두 자일 경우 글자 크기의 두 배, 세 자일 경우 글자 간격을 글자 크기와 같이 한다.나. 외도곽 우측 상부의 도엽명은 중앙 상부의 도엽명과 같은 글자체로서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하고 글자 간격은 두 자일 경우에는 글자 크기의 1/2, 세 자일 경우에는 글자 간격을 0.2㎜로 하고 1:25,000 지형도는 수치지형도 도엽번호를, 1:50,000 지형도는 영문자 도엽명을 병기한다.', '제213조(인접도엽표) ① 인접도엽표는 해당 지도에 인접한 도엽명 및 인접관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외도곽 우측 하단에 표시한다.② 인접도엽표는 축척 1:5,000 및 1:10,000 지형도의 경우 30㎜×35㎜, 축척 1:25,000 및 1:50,000 지형도 경우 36㎜×45㎜의 직사각형으로 표시하고 이를 다시 가로 세로를 삼등분하여 아홉 개로 나누어 해당되는 도엽번호와 도엽명을 표기(축척 1:25,000 및 1:50,000 지형도의 경우 도엽명과 행정구역 명칭을 표기)한다.③ 인접도엽표는 직사각형으로 표시하고 이를 다시 가로, 세로를 삼등분하여 아홉 개로 나누며,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직사각형의 크기는 30㎜×35㎜이며, 해당되는 도엽번호와 도엽명을 표기한다.나. 아홉 개의 사각형 중 해당도엽을 중앙으로 하여 해당도엽을 둘러싸고 있는 선을 0.3㎜로 하고 인접도엽은 0.1㎜선으로 표시하며 글자는 돋움체 2㎜, 도엽번호는 돋움체 2㎜로 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2. 1:25,000 및 1:50,000가. 직사각형의 크기는 36㎜×45㎜이며, 해당되는 도엽명과 행정구역 명칭을 표기한다.나. 아홉 개의 사각형 중 가운데 것은 청색의 굵은 선호(내부색 : 적색10%)를 사용하여 해당도엽임을 표시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 '제214조(행정구역도표) ① 행정구역도표는 인접도엽표의 우측에 두며 해당 도엽에 해당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개요를 표시한다.② 행정구역 도표는 40㎜×45㎜ 직사각형 안에 해안선, 주요 하천 및 호수, 도서, 행정경계 등을 표시하고 도표 아래 부분에 행정구역 명칭을 표기한다. 다만, 직사각형안에 행정경계 표시가 없을 경우에도 도표 아래 부분에 해당 행정구역 명칭을 주기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 '제215조(위치도) ① 위치도는 우리나라 전도 상에 1㎜×1㎜ 직사각형(선색 : 청색, 내부색 : 적색 10%)으로 표현된 해당도엽의 위치를 표시한 것으로 인접도엽명 우측에 표시한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② 위치도는 120㎜×73㎜ 직사각형 안에 우리나라 전도, 국계, 행정경계 및 명칭, 바다명 및 해협, 위ㆍ경도선 및 수치, QR코드 등을 표시한다.③ QR코드는 각 도엽별 세부정보를 위하여 위치도 우측 하단에 3.1㎝×3.1㎝ 의 정사각형으로 표시한다.', '제216조(범례) 범례는 외도곽 좌측 하단에 표시하고 전부 표시하지 못할 경우 해당 도엽 내용과 관계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표시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 '제217조(편집 및 수정년도, 편집자료) ① 편집년도는 해당도엽을 최초로 제작했거나 도엽 전체를 재제작한 년도를 말하고, 수정년도란 해당도엽을 최초 제작한 이후 부분적으로 수정한 년도를 말하며, 외도곽 좌측 하부에 표시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② 편집(수정)년도와 병행하여 편집 자료의 근거에 대하여 표시한다. 편집 또는 수정에 사용된 항공사진의 촬영년도 및 지리조사년도 등도 표시해야 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 '제218조(저작권 소유, 발행자, 인쇄년월) 저작권 소유, 발행자는 외도곽 우측 하부, 인쇄년월은 편집(수정)년도 다음에 표시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 '제219조(축척) 축척은 외도곽 중앙 하부에 m단위로 표시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 '제220조(기타 필요한 사항) 기타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곽 아래 부분에 적절히 표시한다.', '제221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선기호 유형 [별표 1] 선기호 유형 ┏━━━━━┯━━━━━┯━━━┓ ┃선의 종류 │선 굵기 │비 고 ┃ ┣━━━━━┿┯━━━━┿━━━┫ ┃1 호 선 ││0.05㎜ │ ┃ ┠─────┼┼────┼───┨ ┃2 호 선 ││0.075㎜ │ ┃ ┠─────┼┼────┼───┨ ┃3 호 선 ││0.1㎜ │ ┃ ┠─────┼┼────┼───┨ ┃4 호 선 ││0.15㎜ │ ┃ ┠─────┼┼────┼───┨ ┃5 호 선 ││0.2㎜ │ ┃ ┠─────┼┼────┼───┨ ┃6 호 선 ││0.3㎜ │ ┃ ┠─────┼┼────┼───┨ ┃7 호 선 ││0.4㎜ │ ┃ ┠─────┼┼────┼───┨ ┃8 호 선 ││0.5㎜ │ ┃ ┠─────┼┼────┼───┨ ┃9 호 선 ││1.0㎜ │ ┃ ┗━━━━━┷┷━━━━┷━━━┛ 별표 0002: 주기표기기준 [별표 2] 주기표기기준 가. 주기위치표 ┏━━┯━━━━━━━━━━━━┯━━━━━━━━━━━━━━━━┓ ┃구분│주기 위치와 순서 │주기의 대상물 ┃ ┃ │ ├────┬───────────┨ ┃ │ │분 류 │예 ┃ ┣━━┿━━━━━━━━━━━━┿━━━━┿━━━━━━━━━━━┫ ┃독립│ │건 물 │절, 교회, 학교 ┃ ┃물체│ ├────┼───────────┨ ┃ │ │구조물 │탑, 기념비 ┃ ┃ │ │ │등대, 갱구, 능묘 ┃ ┃ │ ├────┼───────────┨ ┃ │ │특정 │역명, 온천 ┃ ┃ │ │지역 │광산, 암초, 댐, 수문 ┃ ┠──┼────────────┼────┼───────────┨ ┃집단│ 지역1 지역2 │거 주 지│마을(부락) ┃ ┃물체│ │행정구역│시, 군, 읍, 면, 동, 리┃ ┃ │ │특정지역│공원, 운동장, 비행장, ┃ ┃ │ │ │목장 ┃ ┃ │ │ │채석장 ┃ ┃ │ │호수 │항 ┃ ┃ │ │못 │섬 ┃ ┃ │ │바다 │잔교 ┃ ┃ │ │만 │산, ┃ ┃ │ │섬 │호, 못, 바다, 만 ┃ ┃ │ │ │산, 섬 ┃ ┠──┼────────────┼────┼───────────┨ ┃선상│ │도로 │령, 터널, 다리 ┃ ┃물체│ │철도 │하천, 보 ┃ ┃ │ │하천 │가로, 철도 ┃ ┃ │ │ │성벽 ┃ ┗━━┷━━━━━━━━━━━━┷━━━━┷━━━━━━━━━━━┛ 나. 주기 1) 1:5,000 지형도 ┏━━━━━━┯━━━━━━━━━━━━━━━━┯━━━━┯━━━━━━━━━━━┯━━━━━┓ ┃명 칭 │대?소 변형체 │글자체 │자간 │급 수 ┃ ┃ │ │ │거리 │(글자크 ┃ ┃ │ │ │ │기) ┃ ┣━━━━━━┿━━━━━━━━━━━━━━━━┿━━━━┿━━━━━━━━━━━┿━━━━━┫ ┃읍 │寧月邑, 水支邑 │돋움체 │8자,5자,3자,1자, 최소 │24(4.8㎜) ┃ ┠──────┼────────────────┤ │간격 │20(4.0㎜) ┃ ┃면 │新東面, 冠山面 │ │(면적에 따라 1자와 │16(3.2㎜) ┃ ┠──────┼────────────────┤ │최소간격은 지도상 │ ┃ ┃일반시의 구 │(南區),(南區) │ │높이 3.2㎜ 크기의 │ ┃ ┃ │ │ │글자에 적용시킬 수 │ ┃ ┃ │ │ │있다) │ ┃ ┠──────┼────────────────┼────┼───────────┼─────┨ ┃도?특별시?│忠淸南道 │돋움체 │1자, 최소간격 │20(4.0㎜) ┃ ┃광역시 │ │ │(면적에 따라 1자와 │18(3.6㎜) ┃ ┠──────┼────────────────┤ │최소간격은 지도상 │15(3.0㎜) ┃ ┃시 │全州市 │ │높이 3.0mm 크기의 │ ┃ ┠──────┼────────────────┤ │글자에 적용시킬 수 │ ┃ ┃군 │洪城郡 │ │있다) │ ┃ ┠──────┼────────────────┤ │ │ ┃ ┃특별시,광역 │鍾路區 │ │ │ ┃ ┃시의 구 │ │ │ │ ┃ ┠──────┼────────────────┼────┼───────────┼─────┨ ┃법정동·리 │大興洞/(大興洞) │돋움체 │4자, 1자, 최소간격 │18(3.6㎜) ┃ ┃행정동·리 │文學里/(文學里) │ │ │15(3.0㎜) ┃ ┃ │ │ │ │13(2.6㎜) ┃ ┠──────┼────────────────┼────┼───────────┼─────┨ ┃마을(부락) │배나무골,신촌 │바탕체 │최소간격 │13(2.6㎜) ┃ ┠──────┼────────────────┼────┼───────────┼─────┨ ┃부락명 │(배나무골),(신촌) │바탕체 │최소간격 │11(2.2㎜) ┃ ┠──────┼────────────────┼────┼───────────┼─────┨ ┃고속도로 │경 부 고 속 국 도 │돋움체 │1자, 최소간격 │12(2.4㎜) ┃ ┠──────┼────────────────┤ │ │ ┃ ┃가도 │경 인 가 도 │ │ │ ┃ ┠──────┼────────────────┤ │ │ ┃ ┃철도 │전 라 선 │ │ │ ┃ ┠──────┼────────────────┼────┼───────────┼─────┨ ┃역(정류장) │대전역?시흥역 │돋움체 │최소간격 │8(1.6㎜) ┃ ┠──────┼────────────────┼────┼───────────┼─────┨ ┃산악 │ │바탕체 │최소간격 │18(3.6㎜) ┃ ┃-1000m이상 │大成山 │기울임 │ │16(3.2㎜) ┃ ┃- 500m이상 │冠岳山 │20 │ │14(2.8㎜) ┃ ┃- 500m이하 │玉女峰 │ │ │ ┃ ┠──────┼────────────────┼────┼───────────┼─────┨ ┃령·현·고개│大關嶺 │바탕체, │최소간격 │14(2.8㎜) ┃ ┃ │광치?쑥고개 │기울임 │ │12(2.4㎜) ┃ ┃ │ │20 │ │ ┃ ┠──────┼────────────────┼────┼───────────┼─────┨ ┃계곡(골), │바 구 니 골 │바탕체, │1자, 최소간격 │ ┃ ┃협곡 │쑥 골 │기울임 │골명은 선상물체 주 │ ┃ ┃ │ │20 │기원칙에 의거 │ ┃ ┠──────┼────────────────┼────┼───────────┼─────┨ ┃들명 │장 안 들 │바탕체 │ │ ┃ ┃ │장 안 들 │ │ │ ┃ ┠──────┼────────────────┼────┼───────────┼─────┨ ┃국립공원 │國立公園 │바탕체 │3자,2자,1자 간격 │38(7.6㎜) ┃ ┃ │國立公園 │ │3자,2자,1자, 최소간격 │28(5.6㎜) ┃ ┃ │國立公園 │ │2자,1자,최소간격 │24(4.8㎜) ┃ ┠──────┼────────────────┼────┼───────────┼─────┨ ┃특정지역 │어린이대공원 │굴림체 │최소간격 │14(2.8㎜) ┃ ┃ │ │ │ │12(2.4㎜) ┃ ┠──────┼────────────────┤ ├───────────┼─────┨ ┃명승고적 │南漢山城 │ │1자 간격 │12(2.4㎜) ┃ ┠──────┼────────────────┼────┼───────────┼─────┨ ┃바다 │黃海黃海 │바탕체 │5자,3자,1자,최소간격 │24(4.8㎜) ┃ ┃ │ │기울임 │ │18(3.6㎜) ┃ ┃ │ │20 │ │ ┃ ┠──────┼────────────────┼────┼───────────┼─────┨ ┃강 │漢江漢灘江 │바탕체 │4자,2자,1자,최소간격 │18(3.6㎜) ┃ ┃ │ │ │ │14(2.8㎜) ┃ ┠──────┼────────────────┼────┼───────────┼─────┨ ┃법정(비법정)│안 성 천 안 양 천 │바탕체 │2자,1자,최소간격 │14(2.8㎜) ┃ ┃하천 │ │ │ │12(2.4㎜) ┃ ┠──────┼────────────────┼────┼───────────┼─────┨ ┃호 │晋陽湖西湖 │바탕체 │2자,1자,최소간격 │14(2.8㎜) ┃ ┃ │ │ │ │12(2.4㎜) ┃ ┠──────┼────────────────┼────┼───────────┼─────┨ ┃저수지 │신촌저수지 신촌저수지 신촌저수지│바탕체 │14급은 1자,최소간격 │14(2.8㎜) ┃ ┃ │ │ │ │12(2.4㎜) ┃ ┃ │ │ │ │10(2.0㎜) ┃ ┠──────┼────────────────┼────┼───────────┼─────┨ ┃만 │경 기 만 경 기 만 경 기 만 │바탕체 │2자,1자,최소간격 │18(3.6㎜) ┃ ┃ │ │ │ │15(3.0㎜) ┃ ┃ │ │ │ │12(2.4㎜) ┃ ┠──────┼────────────────┼────┼───────────┼─────┨ ┃곶 포 │장산곶, 만리포 │바탕체 │최소간격 │9(1.8㎜) ┃ ┠──────┼────────────────┼────┼───────────┼─────┨ ┃군 도 │德積群島 │바탕체 │1자 간격 │18(3.6㎜) ┃ ┠──────┼────────────────┼────┼───────────┼─────┨ ┃섬 │江華島延坪島獨島 │바탕체 │2자, 1자, 최소간격 │18(3.6㎜) ┃ ┃ │ │ │ │15(3.0㎜) ┃ ┃ │ │ │ │12(2.4㎜) ┃ ┠──────┼────────────────┼────┼───────────┼─────┨ ┃교량 │서 강 대 교?서강대교 은행교 │굴림체 │1자, 최소간격 │12(2.4㎜) ┃ ┃ │ │ │ │10(2.0㎜) ┃ ┃ │ │ │ │9(1.8㎜) ┃ ┠──────┼────────────────┼────┼───────────┼─────┨ ┃건물 및 │국 토 지 리 정 보 원 신갈초교 │굴림체 │1자, 최소간격 │10(2.0㎜) ┃ ┃독립물체 │ │ │ │9(1.8㎜) ┃ ┠──────┼────────────────┼────┼───────────┼─────┨ ┃등고선 수치 │25 50 75 100 125 150 │굴림체 │최소간격 │9(1.8㎜) ┃ ┃ │ │기울임 │ │ ┃ ┃ │ │20 │ │ ┃ ┠──────┼────────────────┼────┼───────────┼─────┨ ┃측량기준점 │△126.5 │굴림체 │ │ ┃ ┃수치 │× 326.7 │ │ │ ┃ ┃ │□237.5 │ │ │ ┃ ┗━━━━━━┷━━━━━━━━━━━━━━━━┷━━━━┷━━━━━━━━━━━┷━━━━━┛ 2) 1:10,000 지형도 ┏━━━━━━━━━━━━━━┯━━━━━━━┯━━━┯━━━━━┯━━━━━━━━━━┓ ┃대상의 구분 │글자체 │포인트│자간 │비고 ┃ ┃ │ │ │거리(색) │ ┃ ┣━━━━━━━━━━━━━━┿━━━━━━━┿━━━┿━━━━━┿━━━━━━━━━━┫ ┃도로·철도 │세고딕정체 │9 │1~2(먹) │고속도로, 가로, ┃ ┃ │ │ │ │철도, 지하철도 ┃ ┠──────────────┼───────┼───┼─────┼──────────┨ ┃역(정거장) │세고딕정체 │8 │1/4(먹) │철도역, 버스터미 ┃ ┃ │ │ │ │널, 전철역 ┃ ┠─────┬────────┼───────┼───┼─────┼──────────┨ ┃교량 │100미만 │세고딕정체 │8 │1/2(먹) │일반교량, 철교 ┃ ┃ ├────────┼───────┼───┼─────┤ ┃ ┃ │100이상 │세고딕정체 │9 │1/2~4(먹) │ ┃ ┠─────┴────────┼───────┼───┼─────┼──────────┨ ┃도·특별시·광역시 │세고딕정체 │12 │1~2(먹) │　 ┃ ┠──────────────┼───────┼───┼─────┤ ┃ ┃시·군·구 │세고딕정체 │8 │1~4(먹) │ ┃ ┠──────────────┼───────┼───┼─────┼──────────┨ ┃읍·면·구 │중고딕정체 │18 │1~4(먹) │　 ┃ ┠──────────────┼───────┼───┼─────┤ ┃ ┃동·리 │세고딕정체 │15 │1/2~1(먹) │ ┃ ┠──────────────┼───────┼───┼─────┼──────────┨ ┃법정동 │세고딕정체 │12 │1/2~1(먹) │　 ┃ ┠──────────────┼───────┼───┼─────┼──────────┨ ┃부락 │명조정체 │10 │1/2~1(먹) │　 ┃ ┠──────────────┼───────┼───┼─────┼──────────┨ ┃건물·구조물 │세고딕정체 │7 │1/4~1/2 │서비스 기관, 학 ┃ ┃ │ │ │ │교, 교회, 공장, 병 ┃ ┃ │ │ │ │원, 기타, 기념비, ┃ ┃ │ │ │ │탑, 명승고적, 능 ┃ ┃ │ │ │ │묘, 온천, 주유소, ┃ ┃ │ │ │ │기타시설물 ┃ ┠─────┬────────┼───────┼───┼─────┼──────────┨ ┃특정지역 │지도상면적 │세고딕정체 │12 │1/4~1/2 │공원, 유원지, 운 ┃ ┃ ├────────┤ │ │ │동장, 목장, 광장, ┃ ┃ │20㎜×20㎜이상 │ │ │ │단지 등 ┃ ┃ ├────────┼───────┼───┼─────┤ ┃ ┃ │10㎜×10㎜이상 │세고딕정체 │10 │1/4(먹) │ ┃ ┃ ├────────┼───────┼───┤ │ ┃ ┃ │10㎜×10㎜미만 │세고딕정체 │8 │ │ ┃ ┠─────┼────────┼───────┼───┼─────┼──────────┨ ┃산 또는 │높이 │세고딕 우경체 │15 │1/4(먹) │산맥, 산, 봉우리 ┃ ┃봉우리 ├────────┤ │ │ │등 ┃ ┃ │1,000m 이상 │ │ │ │ ┃ ┃ ├────────┼───────┼───┤ │ ┃ ┃ │500m 이상 │세고딕 우경체 │13 │ │ ┃ ┃ ├────────┼───────┼───┤ │ ┃ ┃ │500m 미만 │세고딕 우경체 │11 │ │ ┃ ┠─────┼────────┼───────┼───┼─────┼──────────┨ ┃령 또는 │높이 │세고딕우경체 │13 │1/4(먹) │령, 언덕, 고개 등 ┃ ┃고개 ├────────┤ │ │ │ ┃ ┃ │500m 이상 │ │ │ │ ┃ ┃ ├────────┼───────┼───┤ │ ┃ ┃ │300m 이상 │세고딕우경체 │11 │ │ ┃ ┃ ├────────┼───────┼───┤ │ ┃ ┃ │300m 이하 │세고딕우경체 │9 │ │ ┃ ┠─────┼────────┼───────┼───┼─────┼──────────┨ ┃평야 또는 │지도상면적 │세고딕평체 │15 │1~2(먹) │평야, 간척지 등 ┃ ┃들 ├────────┤ │ │ │ ┃ ┃ │100㎜×100㎜이상│ │ │ │ ┃ ┃ ├────────┼───────┼───┼─────┼──────────┨ ┃ │100㎜×100㎜미만│세고딕평체 │12 │1~2(먹) │들, 곶, 계곡 등 ┃ ┃ ├────────┼───────┼───┼─────┤ ┃ ┃ │50㎜×50㎜이하 │세고딕평체 │10 │1~2(먹) │ ┃ ┠─────┼────────┼───────┼───┼─────┼──────────┨ ┃수부 │지도상면적 │중고딕우경체 │18 │1/2~5(청) │바다, 호, 만, 군도, ┃ ┃면형대상물├────────┤ │ │ │섬, 염전, 습지 등 ┃ ┃ │200㎜×200㎜이상│ │ │ │ ┃ ┃ ├────────┼───────┼───┼─────┤ ┃ ┃ │100㎜×100㎜이상│중고딕우경체 │16 │1/2~5(청) │ ┃ ┃ ├────────┼───────┼───┼─────┤ ┃ ┃ │100㎜×100㎜미만│세고딕우경체 │14 │1/2~5(청) │ ┃ ┃ ├────────┼───────┼───┼─────┤ ┃ ┃ │50㎜×50㎜미만 │세고딕우경체 │12 │1/2~5(청) │ ┃ ┃ ├────────┼───────┼───┼─────┤ ┃ ┃ │10㎜×10㎜이하 │세고딕우경체 │10 │1/2~5(청) │ ┃ ┠─────┼────────┼───────┼───┼─────┼──────────┨ ┃수부 │지도상면적 │중고딕우경체 │14 │1/2~5(청) │강, 하천 ┃ ┃선형대상물├────────┤ │ │ │ ┃ ┃ │30㎜ 이상 │ │ │ │ ┃ ┃ ├────────┼───────┼───┼─────┤ ┃ ┃ │30㎜ 미만 │세고딕우경체 │12 │1/2~5(청) │ ┃ ┃ ├────────┼───────┼───┼─────┤ ┃ ┃ │10㎜ 미만 │세고딕우경체 │10 │1/2~5(청) │ ┃ ┃ ├────────┼───────┼───┼─────┤ ┃ ┃ │10㎜ 미만 │세고딕우경체 │8 │1/2~5(청) │ ┃ ┠─────┴────────┼───────┼───┼─────┼──────────┨ ┃표고수치 │EB-16우경체 │8 │1/4(먹) │삼각점, 수준점, ┃ ┃ │ │ │ │표고점 ┃ ┠──────────────┼───────┼───┼─────┼──────────┨ ┃등고선수치 │EB-16우경체 │8 │1/4(먹) │주곡선, 계곡선, ┃ ┃ │ │ │ │간곡선, 조곡선 ┃ ┗━━━━━━━━━━━━━━┷━━━━━━━┷━━━┷━━━━━┷━━━━━━━━━━┛ 3) 1:25,000 및 1:50,000 지형도 ┏━━━━━━━━━━━┯━━━━━━━━━━━━━━━┯━━━━━┯━━━━━━━┯━━━┯━━━━━━━┓ ┃명 칭 │대?소 변형체 │서체 및 │자간 │포인트│서체색 ┃ ┃ │ │자체 │거리 │ │(C, M, Y, K) ┃ ┣━━━━━━━━━━━┿━━━━━━━━━━━━━━━┿━━━━━┿━━━━━━━┿━━━┿━━━━━━━┫ ┃군 │洪城郡 │견명조 │隔 │15 │K : 100% ┃ ┃ │洪城郡 │ │(最大間隔) │12 │ ┃ ┠───────────┼───────────────┤ ├───────┼───┼───────┨ ┃도 ? 특별시 │忠淸南道 │ │標 │12 │" ┃ ┃? │서 울 特別市 │ │(標準間隔) │ │ ┃ ┃광역시 │光州廣域市 │ │ │ │ ┃ ┠───────────┼───────────────┤ ├───────┼───┼───────┨ ┃시 │始興市 │ │隔 │12 │" ┃ ┃ │始興市 │ │(最大間隔) │10 │ ┃ ┠───────────┼───────────────┤ ├───────┼───┼───────┨ ┃읍 │寧越邑 │ │隔 │12 │" ┃ ┃ │寧越邑 │ │(2,000∼5,000)│10 │ ┃ ┠───────────┼───────────────┤ ├───────┼───┼───────┨ ┃면 │新東面 │ │" │12 │" ┃ ┃ │新東面 │ │ │10 │ ┃ ┠──────┬────┼───────────────┼─────┼───────┼───┼───────┨ ┃구 │광?특별│ 冠岳區 │견명조 │" │11 │" ┃ ┃ │시 │ │(90%) │ │ │ ┃ ┃ ├────┼───────────────┤ │ ├───┤ ┃ ┃ │일반시 │八達區 │ │ │10 │ ┃ ┠──────┴────┼───────────────┼─────┼───────┼───┼───────┨ ┃주요지명 │ 富平 │ 태고딕 │標 │8 │" ┃ ┃ │ │ │(標準間隔) │ │ ┃ ┠───────────┼───────────────┼─────┼───────┼───┼───────┨ ┃리 ? 동 │ 交村里 ? 大興洞 │중고딕 │標準間隔 │7.5 │" ┃ ┃ │ 交村里 ? 大興洞 │ │(500) │6.5 │ ┃ ┠───────────┼───────────────┼─────┼───────┼───┼───────┨ ┃부 락 │배나무골, 신촌 │태명조 │近 │7 │" ┃ ┠───────────┼───────────────┼─────┼───────┼───┼───────┨ ┃가 도 │京仁街道 │중고딕 │標準間隔 │6 │" ┃ ┃ │ │ │(500) │ │ ┃ ┠───────────┼───────────────┼─────┼───────┼───┼───────┨ ┃철 도 │京釜線 │태고딕 │標準間隔 │8 │ ┃ ┃ │ │ │(2000) │ │" ┃ ┠───────────┼───────────────┼─────┼───────┼───┼───────┨ ┃고속국도 │京釜高速國道 │" │標準間隔 │" │" ┃ ┃ │ │ │(500) │ │ ┃ ┠───────────┼───────────────┼─────┼───────┼───┼───────┨ ┃역명(정류장) │서울역 ? 대전역 │태고딕 │近 │6 │" ┃ ┃ │ │(90%) │ │ │ ┃ ┠───────────┼───────────────┼─────┼───────┼───┼───────┨ ┃ 2,000m 以上 │白頭山 │태고딕 │" │14 │" ┃ ┃ ┌── │ │우경 20 │ │ │ ┃ ┃ │ │ │ │ │ │ ┃ ┃ │ │ │ │" │12 │" ┃ ┃ │ 1,000m 以上 │金剛山 │ │ │ │ ┃ ┃山 │ │ │ │ │ │ ┃ ┃ ─┤ │ │ │" │10 │" ┃ ┃岳 │ 500m 以上 │冠岳山 │ │ │ │ ┃ ┃ │ │ │ │ │ │ ┃ ┃ │ │ │ │ │ │ ┃ ┃ │ 500m 미만 │北岳山 │ │ │ │ ┃ ┃ └─━ │ │ │" │8 │" ┃ ┃ │ │ │ │ │ ┃ ┣━━━━━━━━━━━┿━━━━━━━━━━━━━━━┿━━━━━┿━━━━━━━┿━━━┿━━━━━━━┫ ┃ 山地部│太白山脈 │태고딕 │隔 │12 │K : 100% ┃ ┃自然 ┌─━ │太白山脈 │ │(最大間隔) │10 │ ┃ ┃ │ │ │ │ │ │ ┃ ┃ ──┤ ├───────────────┼─────┼───────┼───┼───────┨ ┃地域 │ 平地部│邊山半道 │태명조 │標準間隔 │11 │" ┃ ┃ └── │邊山半道 │(110%) │(1000) │9 │ ┃ ┃ │ │ │ │ │ ┃ ┠───────────┼───────────────┼─────┼───────┼───┼───────┨ ┃平野, 들 │金海平野 │태명조 │" │9 │" ┃ ┃ │金海平野 │(110%) │ │7 │ ┃ ┠───────────┼───────────────┼─────┼───────┼───┼───────┨ ┃고개,재,嶺,峴,峙 │大關嶺(1000m이상), │태고딕 │近 │8 │" ┃ ┃ │廣峴(1000m미만) │기울임20 │ │6 │ ┃ ┠───────────┼───────────────┼─────┼───────┼───┼───────┨ ┃國立公園 │慶州國立公園 │태고딕 │標準間隔 │15 │C : 100% ┃ ┃ │慶州國立公園 │ │(500) │13 │Y : 100% ┃ ┠───────────┼───────────────┼─────┼───────┼───┼───────┨ ┃名勝古蹟 │숭례문, 石窟庵 │태고 │近 │6 │M : 100% ┃ ┃ ├───────────────┤(90%) │ ├───┤Y : 50% ┃ ┃ │(보물제1호) │ │ │5.5 │ ┃ ┠───────────┼───────────────┼─────┼───────┼───┼───────┨ ┃바 다 │東海, 東海 │견명조 │標準間隔 │15, 13│C : 100% ┃ ┃ │ │기울임 20 │(5,000) │ │M : 50% ┃ ┠───────────┼───────────────┼─────┼───────┼───┼───────┨ ┃江 │漢江, 洪川江 │태고딕 │標準間隔 │12, 10│C : 100% ┃ ┃ ├───────────────┤기울임 20 │(1,000∼2,000)├───┤M : 50% ┃ ┃ │漢江, 洪川江 │ │ │8 │ ┃ ┠───────────┼───────────────┤ ├───────┼───┼───────┨ ┃河川 │安城川 │ │" │8 │C : 100% ┃ ┃ ├───────────────┤ │ ├───┤M : 50% ┃ ┃ │安養川 │ │ │7 │ ┃ ┠───────────┼───────────────┤ ├───────┼───┼───────┨ ┃湖, 貯水池 │西湖, 신촌저수지 │ │標準間隔 │8 │C : 100% ┃ ┃ ├───────────────┤ │(1,000∼近) ├───┤M : 50% ┃ ┃ │雁鴨池 │ │ │7 │ ┃ ┃ ├───────────────┤ │ ├───┤ ┃ ┃ │雁鴨池 │ │ │6 │ ┃ ┠───────────┼───────────────┼─────┼───────┼───┼───────┨ ┃灣 │京畿灣, 南陽灣 │태명조 │標準間隔 │12, 10│C : 100% ┃ ┃ │ │기울임 20 │(1000) │ │M : 50% ┃ ┠───────────┼───────────────┤ ├───────┼───┼───────┨ ┃海峽?水道 │大韓海峽,한 려 수 도 │ │" │12 │C : 100% ┃ ┃ │大韓海峽,한 려 수 도 │ │ │10 │M : 50% ┃ ┠──────┬────┼───────────────┤ ├───────┼───┼───────┨ ┃港 │국가항 │釜山港(대), 仁川港(중) │ │標準間隔 │12, 10│C : 100% ┃ ┃ ├────┼───────────────┤ │(500) ├───┤M : 50% ┃ ┃ │지방항 │浦項港(대),浦項港(중) │ │ │10, 8 │ ┃ ┠──────┴────┼───────────────┼─────┼───────┼───┼───────┨ ┃串浦 │長山串, 萬里浦 │중고딕 │近 │6 │K : 100% ┃ ┠───────────┼───────────────┼─────┼───────┼───┼───────┨ ┃群島 │德積群島, 德積群島 │태명조 │標準間隔 │12, 10│" ┃ ┃ │ │ │(1000) │ │ ┃ ┠───────────┼───────────────┤ ├───────┼───┼───────┨ ┃島 │濟州島, 江華島, │ │標準間隔(1000)│12, 10│" ┃ ┃ │ 鬱陵島, 獨島 │ │近 │8, 6 │ ┃ ┠───────────┼───────────────┼─────┼───────┼───┼───────┨ ┃獨立物體 │華城牧場, 金浦干拓地, 新村橋 │중고딕 │近 │5 │K : 100% ┃ ┃ │ │ │ │ │(글자 테두리 ┃ ┃ │ │ │ │ │: 백색 6호선) ┃ ┠───┬───────┼───────────────┼─────┼───────┼───┼───────┨ ┃標 │기준점 │?542.7, △ 384.2, □ 148.4, │중고딕 │" │6 │K : 100% ┃ ┃高 ├───────┼───────────────┤ ├───────┼───┼───────┨ ┃ │표고점 │× 123.5 │ │" │6 │M : 100% ┃ ┃ │ │ │ │ │ │Y : 100% ┃ ┠───┼───────┼───────────────┼─────┼───────┼───┼───────┨ ┃등고 │지형도 │100, 200, 250, 300, 350, 400 │세고딕 │" │5.5 │C : 100% ┃ ┃선 │ │ │ │ │ │Y : 100% ┃ ┃수치 ├───────┼───────────────┤ ├───────┼───┼───────┨ ┃ │음영지형도 │100, 200, 250, 300, 350, 400 │ │" │5.5 │M : 90% ┃ ┃ │ │ │ │ │ │Y : 100% ┃ ┠───┴───────┼───────────────┼─────┼───────┼───┼───────┨ ┃등심선수치 │0 , -5, -10, -15, -20 │중고딕 │近 │5.5 │C : 100% ┃ ┃ │ │ │ │ │M : 100% ┃ ┗━━━━━━━━━━━┷━━━━━━━━━━━━━━━┷━━━━━┷━━━━━━━┷━━━┷━━━━━━━┛ 4) 1:25,000 및 1:50,000 지형도(녹색약맹) ┏━━━━━━━━━━┯━━━━━━━━━━━━━━━┯━━━━━┯━━━━━━━┯━━━┯━━━━━━━┓ ┃명 칭 │대?소 변형체 │서체 │자간 │포인트│서체색 ┃ ┃ │ │및 │거리 │ │(C, M, Y, K) ┃ ┃ │ │자체 │ │ │ ┃ ┣━━━━━━━━━━┿━━━━━━━━━━━━━━━┿━━━━━┿━━━━━━━┿━━━┿━━━━━━━┫ ┃군 │洪城郡 │견명조 │隔 │15 │C : 75% ┃ ┃ │洪城郡 │ │(最大間隔) │12 │M : 68% ┃ ┃ │ │ │ │ │Y : 67% ┃ ┃ │ │ │ │ │K : 90% ┃ ┠──────────┼───────────────┤ ├───────┼───┼───────┨ ┃도 ? 특별시 │忠淸南道 │ │標 │12 │" ┃ ┃? │서 울 特別市 │ │(標準間隔) │ │ ┃ ┃광역시 │光州廣域市 │ │ │ │ ┃ ┠──────────┼───────────────┤ ├───────┼───┼───────┨ ┃시 │始興市 │ │隔 │12 │" ┃ ┃ │始興市 │ │(最大間隔) │10 │ ┃ ┠──────────┼───────────────┤ ├───────┼───┼───────┨ ┃읍 │寧越邑 │ │隔 │12 │" ┃ ┃ │寧越邑 │ │(2,000∼5,000)│10 │ ┃ ┠──────────┼───────────────┤ ├───────┼───┼───────┨ ┃면 │新東面 │ │" │12 │" ┃ ┃ │新東面 │ │ │10 │ ┃ ┠─────┬────┼───────────────┼─────┼───────┼───┼───────┨ ┃구 │광?특별│ 冠岳區 │견명조 │" │11 │" ┃ ┃ │시 │ │(90%) │ │ │ ┃ ┃ ├────┼───────────────┤ │ ├───┤ ┃ ┃ │일반시 │八達區 │ │ │10 │ ┃ ┠─────┴────┼───────────────┼─────┼───────┼───┼───────┨ ┃주요지명 │ 富平 │ 태고딕 │標 │8 │" ┃ ┃ │ │ │(標準間隔) │ │ ┃ ┠──────────┼───────────────┼─────┼───────┼───┼───────┨ ┃리 ? 동 │ 交村里 ? 大興洞 │중고딕 │標準間隔 │7.5 │" ┃ ┃ │ 交村里 ? 大興洞 │ │(500) │6.5 │ ┃ ┠──────────┼───────────────┼─────┼───────┼───┼───────┨ ┃부 락 │배나무골, 신촌 │태명조 │近 │7 │" ┃ ┠──────────┼───────────────┼─────┼───────┼───┼───────┨ ┃가 도 │京仁街道 │중고딕 │標準間隔 │6 │" ┃ ┃ │ │ │(500) │ │ ┃ ┠──────────┼───────────────┼─────┼───────┼───┼───────┨ ┃철 도 │京釜線 │태고딕 │標準間隔 │8 │ ┃ ┃ │ │ │(2000) │ │" ┃ ┠──────────┼───────────────┼─────┼───────┼───┼───────┨ ┃고속국도 │京釜高速國道 │" │標準間隔 │" │" ┃ ┃ │ │ │(500) │ │ ┃ ┠──────────┼───────────────┼─────┼───────┼───┼───────┨ ┃역명(정류장) │서울역 ? 대전역 │태고딕 │近 │6 │" ┃ ┃ │ │(90%) │ │ │ ┃ ┠──────────┼───────────────┼─────┼───────┼───┼───────┨ ┃ 2,000m 以上│白頭山 │태고딕 │" │14 │" ┃ ┃ ┌── │ │우경 20 │ │ │ ┃ ┃ │ │ │ │ │ │ ┃ ┃ │ │ │ │ │ │ ┃ ┃ │ 1,000m 以上│金剛山 │ │" │12 │" ┃ ┃山 │ │ │ │ │ │ ┃ ┃ ─┤ │ │ │ │ │ ┃ ┃岳 │ 500m 以上 │冠岳山 │ │" │10 │" ┃ ┃ │ │ │ │ │ │ ┃ ┃ │ │ │ │ │ │ ┃ ┃ │ 500m 미만 │北岳山 │ │" │8 │" ┃ ┃ └─━ │ │ │ │ │ ┃ ┃ │ │ │ │ │ ┃ ┣━━━━━━━━━━┿━━━━━━━━━━━━━━━┿━━━━━┿━━━━━━━┿━━━┿━━━━━━━┫ ┃ 山地部│太白山脈 │태고딕 │隔 │12 │C : 75% ┃ ┃自然 ┌━ │太白山脈 │ │(最大間隔) │10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地域 │ 平地部│邊山半道 │태명조 │標準間隔 │11 │" ┃ ┃ └─ │邊山半道 │(110%) │(1000) │9 │ ┃ ┃ │ │ │ │ │ ┃ ┠──────────┼───────────────┼─────┼───────┼───┼───────┨ ┃平野, 들 │金海平野 │태명조 │" │9 │" ┃ ┃ │金海平 ㅑ野 │(110%) │ │7 │ ┃ ┠──────────┼───────────────┼─────┼───────┼───┼───────┨ ┃고개,재,嶺,峴,峙 │大關嶺(1000m이상), │태고딕 │近 │8 │" ┃ ┃ │廣峴(1000m미만) │기울임20 │ │6 │ ┃ ┠──────────┼───────────────┼─────┼───────┼───┼───────┨ ┃國立公園 │慶州國立公 │태고딕 │標準間隔 │15 │C : 84% ┃ ┃ │園 │ │(500) │13 │M : 41% ┃ ┃ │慶州國立公園 │ │ │ │Y : 100% ┃ ┃ │ │ │ │ │K : 43% ┃ ┠──────────┼───────────────┼─────┼───────┼───┼───────┨ ┃名勝古蹟 │숭례문, 石窟庵 │태고 │近 │6 │C : 14% ┃ ┃ ├───────────────┤(90%) │ ├───┤M : 55% ┃ ┃ │(보물제1호) │ │ │5.5 │ ┃ ┠──────────┼───────────────┼─────┼───────┼───┼───────┨ ┃바 다 │東海, 東海 │견명조 │標準間隔 │15, 13│C : 100% ┃ ┃ │ │기울임 20 │(5,000) │ │M : 87% ┃ ┃ │ │ │ │ │Y : 28% ┃ ┃ │ │ │ │ │K : 13% ┃ ┠──────────┼───────────────┼─────┼───────┼───┼───────┨ ┃江 │漢江, 洪川江 │태고딕 │標準間隔 │12, 10│" ┃ ┃ ├───────────────┤기울임 20 │(1,000∼2,000)├───┤ ┃ ┃ │漢江, 洪川江 │ │ │8 │ ┃ ┠──────────┼───────────────┤ ├───────┼───┼───────┨ ┃河川 │安城川 │ │" │8 │" ┃ ┃ ├───────────────┤ │ ├───┤ ┃ ┃ │安養川 │ │ │7 │ ┃ ┠──────────┼───────────────┤ ├───────┼───┼───────┨ ┃湖, 貯水池 │西湖, 신촌저수지 │ │標準間隔 │8 │" ┃ ┃ ├───────────────┤ │(1,000∼近) ├───┤ ┃ ┃ │雁鴨池 │ │ │7 │ ┃ ┃ ├───────────────┤ │ ├───┤ ┃ ┃ │雁鴨池 │ │ │6 │ ┃ ┠──────────┼───────────────┼─────┼───────┼───┼───────┨ ┃灣 │京畿灣, 南陽灣 │태명조 │標準間隔 │12, 10│" ┃ ┃ │ │기울임 20 │(1000) │ │ ┃ ┠──────────┼───────────────┤ ├───────┼───┼───────┨ ┃海峽?水道 │大韓海峽,한 려 수 도 │ │" │12 │" ┃ ┃ │大韓海峽,한 려 수 도 │ │ │10 │ ┃ ┠─────┬────┼───────────────┤ ├───────┼───┼───────┨ ┃港 │국가항 │釜山港(대), 仁川港(중) │ │標準間隔 │12, 10│" ┃ ┃ ├────┼───────────────┤ │(500) ├───┤ ┃ ┃ │지방항 │浦項港(대),浦項港(중) │ │ │10, 8 │ ┃ ┠─────┴────┼───────────────┼─────┼───────┼───┼───────┨ ┃串浦 │長山串, 萬里浦 │중고딕 │近 │6 │C : 75% ┃ ┃ │ │ │ │ │M : 68% ┃ ┃ │ │ │ │ │Y : 67% ┃ ┃ │ │ │ │ │K : 90% ┃ ┠──────────┼───────────────┼─────┼───────┼───┼───────┨ ┃群島 │德積群島, 德積群島 │태명조 │標準間隔 │12, 10│" ┃ ┃ │ │ │(1000) │ │ ┃ ┠──────────┼───────────────┤ ├───────┼───┼───────┨ ┃島 │濟州島, 江華島, │ │標準間隔(1000)│12, 10│" ┃ ┃ │ 鬱陵島, 獨島 │ │近 │8, 6 │ ┃ ┠──────────┼───────────────┼─────┼───────┼───┼───────┨ ┃獨立物體 │華城牧場, 金浦干拓地, 新村橋 │중고딕 │近 │5 │C : 75% ┃ ┃ │ │ │ │ │M : 68% ┃ ┃ │ │ │ │ │Y : 67% ┃ ┃ │ │ │ │ │K : 90% ┃ ┃ │ │ │ │ │(글자 테두리 ┃ ┃ │ │ │ │ │: 백색 6호선) ┃ ┠───┬──────┼───────────────┼─────┼───────┼───┼───────┨ ┃標 │기준점 │?542.7, △ 384.2, □ 148.4, │중고딕 │" │6 │C : 75% ┃ ┃高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 │표고점 │× 123.5 │ │" │6 │C : 2% ┃ ┃ │ │ │ │ │ │M : 60% ┃ ┃ │ │ │ │ │ │Y : 12% ┃ ┠───┼──────┼───────────────┼─────┼───────┼───┼───────┨ ┃등고 │지형도 │100, 200, 250, 300, 350, 400 │세고딕 │" │5.5 │C : 84% ┃ ┃선 │ │ │ │ │ │M : 41% ┃ ┃수치 │ │ │ │ │ │Y : 100% ┃ ┃ │ │ │ │ │ │K : 43% ┃ ┃ ├──────┼───────────────┤ ├───────┼───┼───────┨ ┃ │음영지형도 │100, 200, 250, 300, 350, 400 │ │" │5.5 │C : 3% ┃ ┃ │ │ │ │ │ │M : 49% ┃ ┃ │ │ │ │ │ │Y : 36% ┃ ┠───┴──────┼───────────────┼─────┼───────┼───┼───────┨ ┃등심선수치 │0 , -5, -10, -15, -20 │중고딕 │近 │5.5 │C : 100% ┃ ┃ │ │ │ │ │M : 98% ┃ ┃ │ │ │ │ │Y : 4% ┃ ┃ │ │ │ │ │K : 1% ┃ ┗━━━━━━━━━━┷━━━━━━━━━━━━━━━┷━━━━━┷━━━━━━━┷━━━┷━━━━━━━┛ 5) 1:25,000 및 1:50,000 지형도(적색약맹) ┏━━━━━━━━━━━┯━━━━━━━━━━━━━━━┯━━━━━┯━━━━━━━┯━━━┯━━━━━━━┓ ┃명 칭 │대?소 변형체 │서체 및 │자간 │포인트│서체색 ┃ ┃ │ │자체 │거리 │ │(C, M, Y, K) ┃ ┣━━━━━━━━━━━┿━━━━━━━━━━━━━━━┿━━━━━┿━━━━━━━┿━━━┿━━━━━━━┫ ┃군 │洪城郡 │견명조 │隔 │15 │C : 75% ┃ ┃ │洪城郡 │ │(最大間隔) │12 │M : 68% ┃ ┃ │ │ │ │ │Y : 67% ┃ ┃ │ │ │ │ │K : 90% ┃ ┠───────────┼───────────────┤ ├───────┼───┼───────┨ ┃도 ? 특별시 │忠淸南道 │ │標 │12 │" ┃ ┃? │서 울 特別市 │ │(標準間隔) │ │ ┃ ┃광역시 │光州廣域市 │ │ │ │ ┃ ┠───────────┼───────────────┤ ├───────┼───┼───────┨ ┃시 │始興市 │ │隔 │12 │" ┃ ┃ │始興市 │ │(最大間隔) │10 │ ┃ ┠───────────┼───────────────┤ ├───────┼───┼───────┨ ┃읍 │寧越邑 │ │隔 │12 │" ┃ ┃ │寧越邑 │ │(2,000∼5,000)│10 │ ┃ ┠───────────┼───────────────┤ ├───────┼───┼───────┨ ┃면 │新東面 │ │" │12 │" ┃ ┃ │新東面 │ │ │10 │ ┃ ┠──────┬────┼───────────────┼─────┼───────┼───┼───────┨ ┃구 │광?특별│ 冠岳區 │견명조 │" │11 │" ┃ ┃ │시 │ │(90%) │ │ │ ┃ ┃ ├────┼───────────────┤ │ ├───┤ ┃ ┃ │일반시 │八達區 │ │ │10 │ ┃ ┠──────┴────┼───────────────┼─────┼───────┼───┼───────┨ ┃주요지명 │ 富平 │ 태고딕 │標 │8 │" ┃ ┃ │ │ │(標準間隔) │ │ ┃ ┠───────────┼───────────────┼─────┼───────┼───┼───────┨ ┃리 ? 동 │ 交村里 ? 大興洞 │중고딕 │標準間隔 │7.5 │" ┃ ┃ │ 交村里 ? 大興洞 │ │(500) │6.5 │ ┃ ┠───────────┼───────────────┼─────┼───────┼───┼───────┨ ┃부 락 │배나무골, 신촌 │태명조 │近 │7 │" ┃ ┠───────────┼───────────────┼─────┼───────┼───┼───────┨ ┃가 도 │京仁街道 │중고딕 │標準間隔 │6 │" ┃ ┃ │ │ │(500) │ │ ┃ ┠───────────┼───────────────┼─────┼───────┼───┼───────┨ ┃철 도 │京釜線 │태고딕 │標準間隔 │8 │ ┃ ┃ │ │ │(2000) │ │" ┃ ┠───────────┼───────────────┼─────┼───────┼───┼───────┨ ┃고속국도 │京釜高速國道 │" │標準間隔 │" │" ┃ ┃ │ │ │(500) │ │ ┃ ┠───────────┼───────────────┼─────┼───────┼───┼───────┨ ┃역명(정류장) │서울역 ? 대전역 │태고딕 │近 │6 │" ┃ ┃ │ │(90%) │ │ │ ┃ ┠───────────┼───────────────┼─────┼───────┼───┼───────┨ ┃ 2,000m 以上 │白頭山 │태고딕 │" │14 │" ┃ ┃ ┌── │ │우경 20 │ │ │ ┃ ┃ │ │ │ │ │ │ ┃ ┃ │ 1,000m 以上 │金剛山 │ │" │12 │" ┃ ┃山 │ │ │ │ │ │ ┃ ┃ ─┤ │ │ │ │ │ ┃ ┃岳 │ 500m 以上 │冠岳山 │ │" │10 │" ┃ ┃ │ │ │ │ │ │ ┃ ┃ │ │ │ │ │ │ ┃ ┃ └─━500m 미만 │北岳山 │ │" │8 │" ┃ ┃ │ │ │ │ │ ┃ ┣━━━━━━━━━━━┿━━━━━━━━━━━━━━━┿━━━━━┿━━━━━━━┿━━━┿━━━━━━━┫ ┃ 山地部│太白山脈 │태고딕 │隔 │12 │C : 75% ┃ ┃自然 ┌─━ │太白山脈 │ │(最大間隔) │10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地域 │ 平地部│邊山半道 │태명조 │標準間隔 │11 │" ┃ ┃ └── │邊山半道 │(110%) │(1000) │9 │ ┃ ┃ │ │ │ │ │ ┃ ┠───────────┼───────────────┼─────┼───────┼───┼───────┨ ┃平野, 들 │金海平野 │태명조 │" │9 │" ┃ ┃ │金海平野 │(110%) │ │7 │ ┃ ┠───────────┼───────────────┼─────┼───────┼───┼───────┨ ┃고개,재,嶺,峴,峙 │大關嶺(1000m이상), │태고딕 │近 │8 │" ┃ ┃ │廣峴(1000m미만) │기울임20 │ │6 │ ┃ ┠───────────┼───────────────┼─────┼───────┼───┼───────┨ ┃國立公園 │慶州國立公園 │태고딕 │標準間隔 │15 │C : 100% ┃ ┃ │慶州國立公園 │ │(500) │13 │Y : 100% ┃ ┠───────────┼───────────────┼─────┼───────┼───┼───────┨ ┃名勝古蹟 │숭례문, 石窟庵 │태고 │近 │6 │M : 100% ┃ ┃ ├───────────────┤(90%) │ ├───┤Y : 50% ┃ ┃ │(보물제1호) │ │ │5.5 │ ┃ ┠───────────┼───────────────┼─────┼───────┼───┼───────┨ ┃바 다 │東海, 東海 │견명조 │標準間隔 │15, 13│C : 100% ┃ ┃ │ │기울임 20 │(5,000) │ │M : 50% ┃ ┠───────────┼───────────────┼─────┼───────┼───┼───────┨ ┃江 │漢江, 洪川江 │태고딕 │標準間隔 │12, 10│C : 100% ┃ ┃ ├───────────────┤기울임 20 │(1,000∼2,000)├───┤M : 50% ┃ ┃ │漢江, 洪川江 │ │ │8 │ ┃ ┠───────────┼───────────────┤ ├───────┼───┼───────┨ ┃河川 │安城川 │ │" │8 │C : 100% ┃ ┃ ├───────────────┤ │ ├───┤M : 50% ┃ ┃ │安養川 │ │ │7 │ ┃ ┠───────────┼───────────────┤ ├───────┼───┼───────┨ ┃湖, 貯水池 │西湖, 신촌저수지 │ │標準間隔 │8 │C : 100% ┃ ┃ ├───────────────┤ │(1,000∼近) ├───┤M : 50% ┃ ┃ │雁鴨池 │ │ │7 │ ┃ ┃ ├───────────────┤ │ ├───┤ ┃ ┃ │雁鴨池 │ │ │6 │ ┃ ┠───────────┼───────────────┼─────┼───────┼───┼───────┨ ┃灣 │京畿灣, 南陽灣 │태명조 │標準間隔 │12, 10│C : 100% ┃ ┃ │ │기울임 20 │(1000) │ │M : 50% ┃ ┠───────────┼───────────────┤ ├───────┼───┼───────┨ ┃海峽?水道 │大韓海峽,한 려 수 도 │ │" │12 │C : 100% ┃ ┃ │大韓海峽,한 려 수 도 │ │ │10 │M : 50% ┃ ┠──────┬────┼───────────────┤ ├───────┼───┼───────┨ ┃港 │국가항 │釜山港(대), 仁川港(중) │ │標準間隔 │12, 10│C : 100% ┃ ┃ ├────┼───────────────┤ │(500) ├───┤M : 50% ┃ ┃ │지방항 │浦項港(대),浦項港(중) │ │ │10, 8 │ ┃ ┠──────┴────┼───────────────┼─────┼───────┼───┼───────┨ ┃串浦 │長山串, 萬里浦 │중고딕 │近 │6 │C : 75% ┃ ┃ │ │ │ │ │M : 68% ┃ ┃ │ │ │ │ │Y : 67% ┃ ┃ │ │ │ │ │K : 90% ┃ ┠───────────┼───────────────┼─────┼───────┼───┼───────┨ ┃群島 │德積群島, 德積群島 │태명조 │標準間隔 │12, 10│" ┃ ┃ │ │ │(1000) │ │ ┃ ┠───────────┼───────────────┤ ├───────┼───┼───────┨ ┃島 │濟州島, 江華島, │ │標準間隔(1000)│12, 10│" ┃ ┃ │ 鬱陵島, 獨島 │ │近 │8, 6 │ ┃ ┠───────────┼───────────────┼─────┼───────┼───┼───────┨ ┃獨立物體 │華城牧場, 金浦干拓地, 新村橋 │중고딕 │近 │5 │C : 75% ┃ ┃ │ │ │ │ │M : 68% ┃ ┃ │ │ │ │ │Y : 67% ┃ ┃ │ │ │ │ │K : 90% ┃ ┃ │ │ │ │ │(글자 테두리 ┃ ┃ │ │ │ │ │: 백색 6호선) ┃ ┠───┬───────┼───────────────┼─────┼───────┼───┼───────┨ ┃標 │기준점 │?542.7, △ 384.2, □ 148.4, │중고딕 │" │6 │C : 75% ┃ ┃高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 │표고점 │× 123.5 │ │" │6 │M : 100% ┃ ┃ │ │ │ │ │ │Y : 100% ┃ ┠───┼───────┼───────────────┼─────┼───────┼───┼───────┨ ┃등고 │지형도 │100, 200, 250, 300, 350, 400 │세고딕 │" │5.5 │C : 100% ┃ ┃선 │ │ │ │ │ │Y : 100% ┃ ┃수치 ├───────┼───────────────┤ ├───────┼───┼───────┨ ┃ │음영지형도 │100, 200, 250, 300, 350, 400 │ │" │5.5 │M : 90% ┃ ┃ │ │ │ │ │ │Y : 100% ┃ ┠───┴───────┼───────────────┼─────┼───────┼───┼───────┨ ┃등심선수치 │0 , -5, -10, -15, -20 │중고딕 │近 │5.5 │C : 100% ┃ ┃ │ │ │ │ │M : 100% ┃ ┗━━━━━━━━━━━┷━━━━━━━━━━━━━━━┷━━━━━┷━━━━━━━┷━━━┷━━━━━━━┛ 6) 1:25,000 및 1:50,000 지형도(청색약맹) ┏━━━━━━━━━━━┯━━━━━━━━━━━━━━━┯━━━━━┯━━━━━━━┯━━━┯━━━━━━━┓ ┃명 칭 │대?소 변형체 │서체 및 │자간 │포인트│서체색 ┃ ┃ │ │자체 │거리 │ │(C, M, Y, K) ┃ ┣━━━━━━━━━━━┿━━━━━━━━━━━━━━━┿━━━━━┿━━━━━━━┿━━━┿━━━━━━━┫ ┃군 │洪城郡 │견명조 │隔 │15 │C : 75% ┃ ┃ │洪城郡 │ │(最大間隔) │12 │M : 68% ┃ ┃ │ │ │ │ │Y : 67% ┃ ┃ │ │ │ │ │K : 90% ┃ ┠───────────┼───────────────┤ ├───────┼───┼───────┨ ┃도 ? 특별시 │忠淸南道 │ │標 │12 │" ┃ ┃? │서 울 特別市 │ │(標準間隔) │ │ ┃ ┃광역시 │光州廣域市 │ │ │ │ ┃ ┠───────────┼───────────────┤ ├───────┼───┼───────┨ ┃시 │始興市 │ │隔 │12 │" ┃ ┃ │始興市 │ │(最大間隔) │10 │ ┃ ┠───────────┼───────────────┤ ├───────┼───┼───────┨ ┃읍 │寧越邑 │ │隔 │12 │" ┃ ┃ │寧越邑 │ │(2,000∼5,000)│10 │ ┃ ┠───────────┼───────────────┤ ├───────┼───┼───────┨ ┃면 │新東面 │ │" │12 │" ┃ ┃ │新東面 │ │ │10 │ ┃ ┠──────┬────┼───────────────┼─────┼───────┼───┼───────┨ ┃구 │광?특별│ 冠岳區 │견명조 │" │11 │" ┃ ┃ │시 │ │(90%) │ │ │ ┃ ┃ ├────┼───────────────┤ │ ├───┤ ┃ ┃ │일반시 │八達區 │ │ │10 │ ┃ ┠──────┴────┼───────────────┼─────┼───────┼───┼───────┨ ┃주요지명 │ 富平 │ 태고딕 │標 │8 │" ┃ ┃ │ │ │(標準間隔) │ │ ┃ ┠───────────┼───────────────┼─────┼───────┼───┼───────┨ ┃리 ? 동 │ 交村里 ? 大興洞 │중고딕 │標準間隔 │7.5 │" ┃ ┃ │ 交村里 ? 大興洞 │ │(500) │6.5 │ ┃ ┠───────────┼───────────────┼─────┼───────┼───┼───────┨ ┃부 락 │배나무골, 신촌 │태명조 │近 │7 │" ┃ ┠───────────┼───────────────┼─────┼───────┼───┼───────┨ ┃가 도 │京仁街道 │중고딕 │標準間隔 │6 │" ┃ ┃ │ │ │(500) │ │ ┃ ┠───────────┼───────────────┼─────┼───────┼───┼───────┨ ┃철 도 │京釜線 │태고딕 │標準間隔 │8 │ ┃ ┃ │ │ │(2000) │ │" ┃ ┠───────────┼───────────────┼─────┼───────┼───┼───────┨ ┃고속국도 │京釜高速國道 │" │標準間隔 │" │" ┃ ┃ │ │ │(500) │ │ ┃ ┠───────────┼───────────────┼─────┼───────┼───┼───────┨ ┃역명(정류장) │서울역 ? 대전역 │태고딕 │近 │6 │" ┃ ┃ │ │(90%) │ │ │ ┃ ┠───────────┼───────────────┼─────┼───────┼───┼───────┨ ┃ 2,000m 以上 │白頭山 │태고딕 │" │14 │" ┃ ┃ ┌── │ │우경 20 │ │ │ ┃ ┃ │ │ │ │ │ │ ┃ ┃ │ │ │ │ │ │ ┃ ┃ │ 1,000m 以上 │金剛山 │ │" │12 │" ┃ ┃山 │ │ │ │ │ │ ┃ ┃ ─┤ │ │ │ │ │ ┃ ┃岳 │ 500m 以上 │冠岳山 │ │" │10 │" ┃ ┃ │ │ │ │ │ │ ┃ ┃ │ │ │ │ │ │ ┃ ┃ │ 500m 미만 │北岳山 │ │" │8 │" ┃ ┃ └─━ │ │ │ │ │ ┃ ┃ │ │ │ │ │ ┃ ┣━━━━━━━━━━━┿━━━━━━━━━━━━━━━┿━━━━━┿━━━━━━━┿━━━┿━━━━━━━┫ ┃ 山地部│太白山脈 │태고딕 │隔 │12 │C : 75% ┃ ┃自然 ┌─━ │太白山脈 │ │(最大間隔) │10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地域 │ 平地部│邊山半道 │태명조 │標準間隔 │11 │" ┃ ┃ └── │邊山半道 │(110%) │(1000) │9 │ ┃ ┃ │ │ │ │ │ ┃ ┠───────────┼───────────────┼─────┼───────┼───┼───────┨ ┃平野, 들 │金海平野 │태명조 │" │9 │" ┃ ┃ │金海平野 │(110%) │ │7 │ ┃ ┠───────────┼───────────────┼─────┼───────┼───┼───────┨ ┃고개,재,嶺,峴,峙 │大關嶺(1000m이상), │태고딕 │近 │8 │" ┃ ┃ │廣峴(1000m미만) │기울임20 │ │6 │ ┃ ┠───────────┼───────────────┼─────┼───────┼───┼───────┨ ┃國立公園 │慶州國立公園 │태고딕 │標準間隔 │15 │C : 78% ┃ ┃ │慶州國立公園 │ │(500) │13 │M : 100% ┃ ┠───────────┼───────────────┼─────┼───────┼───┼───────┨ ┃名勝古蹟 │숭례문, 石窟庵 │태고 │近 │6 │C : 34% ┃ ┃ ├───────────────┤(90%) │ ├───┤M : 82% ┃ ┃ │(보물제1호) │ │ │5.5 │ ┃ ┠───────────┼───────────────┼─────┼───────┼───┼───────┨ ┃바 다 │東海, 東海 │견명조 │標準間隔 │15, 13│C : 87% ┃ ┃ │ │기울임 20 │(5,000) │ │M : 24% ┃ ┃ │ │ │ │ │Y : 100% ┃ ┃ │ │ │ │ │K : 12% ┃ ┠───────────┼───────────────┼─────┼───────┼───┼───────┨ ┃江 │漢江, 洪川江 │태고딕 │標準間隔 │12, 10│C : 87% ┃ ┃ ├───────────────┤기울임 20 │(1,000∼2,000)├───┤M : 24% ┃ ┃ │漢江, 洪川江 │ │ │8 │Y : 100% ┃ ┃ │ │ │ │ │K : 12% ┃ ┠───────────┼───────────────┤ ├───────┼───┼───────┨ ┃河川 │安城川 │ │" │8 │C : 87% ┃ ┃ ├───────────────┤ │ ├───┤M : 24% ┃ ┃ │安養川 │ │ │7 │Y : 100% ┃ ┃ │ │ │ │ │K : 12% ┃ ┠───────────┼───────────────┤ ├───────┼───┼───────┨ ┃湖, 貯水池 │西湖, 신촌저수지 │ │標準間隔 │8 │C : 87% ┃ ┃ ├───────────────┤ │(1,000∼近) ├───┤M : 24% ┃ ┃ │雁鴨池 │ │ │7 │Y : 100% ┃ ┃ ├───────────────┤ │ ├───┤K : 12% ┃ ┃ │雁鴨池 │ │ │6 │ ┃ ┠───────────┼───────────────┼─────┼───────┼───┼───────┨ ┃灣 │京畿灣, 南陽灣 │태명조 │標準間隔 │12, 10│C : 87% ┃ ┃ │ │기울임 20 │(1000) │ │M : 24% ┃ ┃ │ │ │ │ │Y : 100% ┃ ┃ │ │ │ │ │K : 12% ┃ ┠───────────┼───────────────┤ ├───────┼───┼───────┨ ┃海峽?水道 │大韓海峽,한 려 수 도 │ │" │12 │C : 87% ┃ ┃ │大韓海峽,한 려 수 도 │ │ │10 │M : 24% ┃ ┃ │ │ │ │ │Y : 100% ┃ ┃ │ │ │ │ │K : 12% ┃ ┠──────┬────┼───────────────┤ ├───────┼───┼───────┨ ┃港 │국가항 │釜山港(대), 仁川港(중) │ │標準間隔 │12, 10│C : 87% ┃ ┃ ├────┼───────────────┤ │(500) ├───┤M : 24% ┃ ┃ │지방항 │浦項港(대),浦項港(중) │ │ │10, 8 │Y : 100% ┃ ┃ │ │ │ │ │ │K : 12% ┃ ┠──────┴────┼───────────────┼─────┼───────┼───┼───────┨ ┃串浦 │長山串, 萬里浦 │중고딕 │近 │6 │C : 75% ┃ ┃ │ │ │ │ │M : 68% ┃ ┃ │ │ │ │ │Y : 67% ┃ ┃ │ │ │ │ │K : 90% ┃ ┠───────────┼───────────────┼─────┼───────┼───┼───────┨ ┃群島 │德積群島, 德積群島 │태명조 │標準間隔 │12, 10│" ┃ ┃ │ │ │(1000) │ │ ┃ ┠───────────┼───────────────┤ ├───────┼───┼───────┨ ┃島 │濟州島, 江華島, │ │標準間隔(1000)│12, 10│" ┃ ┃ │ 鬱陵島, 獨島 │ │近 │8, 6 │ ┃ ┠───────────┼───────────────┼─────┼───────┼───┼───────┨ ┃獨立物體 │華城牧場, 金浦干拓地, 新村橋 │중고딕 │近 │5 │C : 75% ┃ ┃ │ │ │ │ │M : 68% ┃ ┃ │ │ │ │ │Y : 67% ┃ ┃ │ │ │ │ │K : 90% ┃ ┃ │ │ │ │ │(글자 테두리 ┃ ┃ │ │ │ │ │: 백색 6호선) ┃ ┠───┬───────┼───────────────┼─────┼───────┼───┼───────┨ ┃標 │기준점 │?542.7, △ 384.2, □ 148.4, │중고딕 │" │6 │C : 75% ┃ ┃高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 │표고점 │× 123.5 │ │" │6 │C : 34% ┃ ┃ │ │ │ │ │ │M : 82% ┃ ┠───┼───────┼───────────────┼─────┼───────┼───┼───────┨ ┃등고 │지형도 │100, 200, 250, 300, 350, 400 │세고딕 │" │5.5 │C : 78% ┃ ┃선 │ │ │ │ │ │Y : 100% ┃ ┃수치 ├───────┼───────────────┤ ├───────┼───┼───────┨ ┃ │음영지형도 │100, 200, 250, 300, 350, 400 │ │" │5.5 │M : 32% ┃ ┃ │ │ │ │ │ │Y : 80% ┃ ┠───┴───────┼───────────────┼─────┼───────┼───┼───────┨ ┃등심선수치 │0 , -5, -10, -15, -20 │중고딕 │近 │5.5 │C : 100% ┃ ┃ │ │ │ │ │M : 98% ┃ ┃ │ │ │ │ │Y : 10% ┃ ┃ │ │ │ │ │K : 1% ┃ ┗━━━━━━━━━━━┷━━━━━━━━━━━━━━━┷━━━━━┷━━━━━━━┷━━━┷━━━━━━━┛ 다. 난외사항 1) 1:5,000 ┏━━━━━━┯━━━━━━━━━━━━━━━━━━━━┯━━━┯━━━━━━━━━━━━━┯━━━━━━━┓ ┃명 칭 │대?소 변형체 │글자체│자간 │급 수 ┃ ┃ │ │ │거리 │(글자크기) ┃ ┣━━━━━━┿━━━━━━━━━━━━━━━━━━━━┿━━━┿━━━━━━━━━━━━━┿━━━━━━━┫ ┃도엽번호 │1:5,000 지형도 │돋움체│최소간격 │17.5(3.5㎜) ┃ ┃ │도엽번호 NJ52-9-19-002 │ │(5,000과 지형도, 번호 │ ┃ ┃ │ │ │와 NJ는 1/2자 간격) │ ┃ ┠──────┼────────────────────┴───┴─────────────┴───────┨ ┃축척 │ ┃ ┠──────┼────────────────────────┬─────────────┬───────┨ ┃도엽명 │수 원(002) │“수”와“원”은 1자 간격 │55(11㎜) ┃ ┃ │수원(水原) │“원”과“(”은 1/2자 간격│ ┃ ┠──────┼────────────────────┬───┼─────────────┼───────┨ ┃경 위 도 │128°48′00″ 35°49′30″ │돋움체│최소간격 │8(1.6㎜) ┃ ┠──────┼────────────────────┼───┼─────────────┼───────┨ ┃직각좌표 │393.7 98.0 │돋움체│숫자는 밑줄에 맞춘 │10(2.0㎜) ┃ ┃ │ │ │다. │7.5(1.5㎜) ┃ ┠──────┼────────────────────┼───┼─────────────┼───────┨ ┃행선지명 │국토지리정보원5.0㎞ 신갈인터체인지8.9㎞ │돋움체│ │8.75(1.75㎜) ┃ ┠──────┼────────────────────┼───┼─────────────┼───────┨ ┃행정구역표 │행 정 구 역 │돋움체│ │13.75(2.75㎜) ┃ ┠──────┼────────────────────┼───┼─────────────┼───────┨ ┃행정구역표 │1 2 3 4 5 │돋움체│ │8.75(1.75㎜) ┃ ┃숫자 │ │ │ │ ┃ ┠──────┼────────────────────┼───┼─────────────┼───────┨ ┃행정구역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돋움체│ │10(2.0㎜) ┃ ┠──────┼────────────────────┼───┼─────────────┼───────┨ ┃인접도엽명 │남양 │돋움체│ │10(2.0㎜) ┃ ┃ │091 │ │ │ ┃ ┠──────┼────────────────────┼───┼─────────────┼───────┨ ┃편집 및 │2008년 편집, 2009년 수정 │돋움체│“년”과“편?수?인” │16.5(3.3㎜) ┃ ┃수정년도 │2009년 9월 인쇄 │ │은 1/2자 간격 │ ┃ ┠──────┼────────────────────┤ │“집”과“2”는50m(지도 │ ┃ ┃저작권소유 │국토지리정보원 │ │상 1cm) │ ┃ ┃및 발행자 │http://www.ngii.go.kr │ │ │ ┃ ┠──────┼────────────────────┼───┤ ├───────┨ ┃편집자료 │(2007년 항공촬영, 2008년 │돋움체│ │15(3.0㎜) ┃ ┃ │현지조사) │ │ │ ┃ ┗━━━━━━┷━━━━━━━━━━━━━━━━━━━━┷━━━┷━━━━━━━━━━━━━┷━━━━━━━┛ 2) 1:10,000 ┏━━━━━━━━━━━━┯━━━━━┯━━┯━━━━━┯━━━━━━━━━━━━━┓ ┃대상의 구분 │글자체 │급수│자간 │비고 ┃ ┃ │ │ │거리(색) │ ┃ ┣━━━━━━━━━━━━┿━━━━━┿━━┿━━━━━┿━━━━━━━━━━━━━┫ ┃도엽명 │중고딕정체│28 │1~3(먹) │大邱 Ⅱ ┃ ┃ │ │ │ │대 구(Daegu) ┃ ┠────────────┼─────┼──┼─────┼─────────────┨ ┃편집 및 수정년도, 발행 │중고딕정체│16 │1/4~1(먹) │2008년 편집, 2009년 수정 ┃ ┃자, 인쇄년월 │ │ │ │2009년 9월 인쇄 ┃ ┃ │ │ │ │국토지리정보원 ┃ ┃ │ │ │ │http://www.ngii.go.kr ┃ ┠────────────┼─────┼──┼─────┼─────────────┨ ┃도엽번호 │중고딕정체│15 │1/4~1/2 │1:10,000 지형도 도엽번호 ┃ ┃ │ │ │(먹) │NI52-2-04-11 ┃ ┠────────────┼─────┴──┴─────┴─────────────┨ ┃축척 │축척1:10,000 ┃ ┠─────┬──────┼─────┬──┬─────┬─────────────┨ ┃인접도엽표│행정구역표 │중고딕정체│13 │1/2(먹) │행정구역 ┃ ┃ ├──────┼─────┼──┼─────┼─────────────┨ ┃ │행정구역명 │중고딕정체│10 │1/4(먹) │수원시 팔달구 ┃ ┃ ├──────┼─────┼──┼─────┼─────────────┨ ┃ │인접도엽명 │중고딕정체│11 │1/2~1(먹) │　 ┃ ┃ ├──────┼─────┼──┼─────┼─────────────┨ ┃ │인접도엽 │EB-16정체 │9 │1/4(먹) │　 ┃ ┃ │숫자 │ │ │ │ ┃ ┃ ├──────┼─────┼──┼─────┼─────────────┨ ┃ │행정구역표 │세고딕장체│8 │1/4(먹) │　 ┃ ┃ │숫자 │ │ │ │ ┃ ┠─────┼──────┼─────┼──┼─────┼─────────────┨ ┃좌표수치 │직각좌표 │세고딕정체│9 │1/4(먹) │　 ┃ ┃ ├──────┼─────┼──┼─────┼─────────────┨ ┃ │경위도 │T·I장체 │8 │1/4(먹) │　 ┃ ┠─────┴──────┼─────┼──┼─────┼─────────────┨ ┃행선지명 │세고딕정체│9 │1/4(먹) │　 ┃ ┠────────────┼─────┼──┼─────┼─────────────┨ ┃편집자료 등 │중고딕정체│10 │1/4~1(먹) │(2007년 항공촬영, 2008년 ┃ ┃ │ │ │ │현지조사) ┃ ┠────────────┼─────┼──┼─────┼─────────────┨ ┃범례 및 기타 사항 │세고딕정체│10~7│1/4~8(먹) │　 ┃ ┗━━━━━━━━━━━━┷━━━━━┷━━┷━━━━━┷━━━━━━━━━━━━━┛ 3) 1:25,000 및 1:50,000 지형도 ┏━━━━━━┯━━━━━━━━━━━━━━┯━━━━━━┯━━━━┯━━━━━┯━━━━━━┓ ┃명 칭 │대?소 변형체 │서체 및 │자간 │포인트 │서체색 ┃ ┃ │ │자체 │거리 │ │(C, M, Y, K)┃ ┣━━━━━━┿━━━━━━━━━━━━━━┿━━━━━━┿━━━━┿━━━━━┿━━━━━━┫ ┃인접도엽명 │고 양 │태고딕(90%) │標 │9 │ : 100% ┃ ┃ │ │ │(250) │ │ ┃ ┠──────┼──────────────┼──────┼────┼─────┼──────┨ ┃인접도엽 │공주시 고창군 │중고딕(80%) │近 │5.5 │〃 ┃ ┃시 군 명 │ │ │ │ │ ┃ ┠──────┼──────────────┼──────┼────┼─────┼──────┨ ┃편차분도 │도북 진북 자북 │중고딕(90%) │〃 │6 │〃 ┃ ┃ ├──────────────┤ ├────┼─────┼──────┨ ┃ │5°50′ │ │〃 │6 │〃 ┃ ┃ ├──────────────┤ ├────┼─────┼──────┨ ┃ │(1996) │ │〃 │6 │〃 ┃ ┠──────┼──────────────┼──────┼────┼─────┼──────┨ ┃행정구역표 │행 정 구 역 │태고딕 │標 │10 │〃 ┃ ┃ │ │ │(300) │ │ ┃ ┠──────┼──────────────┼──────┼────┼─────┼──────┨ ┃행정구역표 │① ② ③ 2㎜ │중고딕 │近 │5.5 │〃 ┃ ┃숫 자 │ │ │ │ │(원지름2mm ┃ ┃ │ │ │ │ │선:3호선) ┃ ┠──────┼──────────────┼──────┼────┼─────┼──────┨ ┃행정구역명 │광주광역시 │태고딕 │近 │8 │〃 ┃ ┃ ├──────────────┼──────┼────┼─────┼──────┨ ┃ │서욱특별시 관악구 │태명조(90%) │〃 │7 │〃 ┃ ┠──────┼──────────────┼──────┼────┼─────┼──────┨ ┃직각좌표 │456 │중명조 │〃 │7 │〃 ┃ ┠──────┼──────────────┼──────┼────┼─────┼──────┨ ┃경 위 도 │127°07′30″ │중고딕 │〃 │5.5 │〃 ┃ ┠──────┼──────────────┼──────┼────┼─────┼──────┨ ┃도엽번호 │1:25,000 지형도 도엽번호 NJ │태고딕 │〃 │12 │〃 ┃ ┃ │52-13-20 │(90%) │ │ │ ┃ ┠──────┼──────────────┤ ├────┼─────┼──────┨ ┃도 엽 명 │수치지도 도엽번호 │ │〃 │12 │〃 ┃ ┃ │대전(367104) │ │ │ │ ┃ ┠──────┼──────────────┼──────┼────┼─────┼──────┨ ┃대도엽명 │ 대 전 │견고딕 │標 │33 │〃 ┃ ┃ │(大田) │ │(1,200) │ │ ┃ ┠──────┼──────────────┼──────┼────┼─────┼──────┨ ┃편집 │2004년 편집, 2009년 수정 │태고딕(80%) │近 │12 │〃 ┃ ┃수정 │2010년 인쇄 │ │ │ │ ┃ ┃인쇄년도 │ │ │ │ │ ┃ ┠──────┼──────────────┼──────┼────┼─────┼──────┨ ┃촬영조사년도│(2008년 촬영, 2009년 조사) │태명조(80%) │〃 │11 │〃 ┃ ┠──────┼──────────────┼──────┼────┼─────┼──────┨ ┃소유자 │국토지리정보원 │태고딕 │標 │12 │〃 ┃ ┃ │http://www.ngii.go.kr │ │(200) │ │ ┃ ┠──────┼──────────────┼──────┼────┼─────┼──────┨ ┃행선지명 │대전역3.5㎞ 회덕IC3.4㎞ │중고딕(90%) │近 │5 │〃 ┃ ┠──────┼──────────────┼──────┼────┼─────┼──────┨ ┃QR코드 │ │- │- │가로 3.1cm│도엽별 ┃ ┃ │ │ │ │ × │정보입력 ┃ ┃ │ │ │ │세로 3.1cm│ ┃ ┗━━━━━━┷━━━━━━━━━━━━━━┷━━━━━━┷━━━━┷━━━━━┷━━━━━━┛ 4) 1:25,000 및 1:50,000 지형도(녹색약맹) ┏━━━━━━┯━━━━━━━━━━━━━━┯━━━━━━┯━━━━┯━━━━━┯━━━━━━┓ ┃명 칭 │대?소 변형체 │서체 및 │자간 │포인트 │서체색 ┃ ┃ │ │자체 │거리 │ │(C, M, Y, K)┃ ┣━━━━━━┿━━━━━━━━━━━━━━┿━━━━━━┿━━━━┿━━━━━┿━━━━━━┫ ┃인접도엽명 │고 양 │태고딕(90%) │標 │9 │C : 75% ┃ ┃ │ │ │(250) │ │M : 68% ┃ ┃ │ │ │ │ │Y : 67% ┃ ┃ │ │ │ │ │K : 90% ┃ ┠──────┼──────────────┼──────┼────┼─────┼──────┨ ┃인접도엽 │공주시 고창군 │중고딕(80%) │近 │5.5 │〃 ┃ ┃시 군 명 │ │ │ │ │ ┃ ┠──────┼──────────────┼──────┼────┼─────┼──────┨ ┃편차분도 │도북 진북 자북 │중고딕(90%) │〃 │6 │〃 ┃ ┃ ├──────────────┤ ├────┼─────┼──────┨ ┃ │5°50′ │ │〃 │6 │〃 ┃ ┃ ├──────────────┤ ├────┼─────┼──────┨ ┃ │(1996) │ │〃 │6 │〃 ┃ ┠──────┼──────────────┼──────┼────┼─────┼──────┨ ┃행정구역표 │행 정 구 역 │태고딕 │標 │10 │〃 ┃ ┃ │ │ │(300) │ │ ┃ ┠──────┼──────────────┼──────┼────┼─────┼──────┨ ┃행정구역표 │① ② ③ 2㎜ │중고딕 │近 │5.5 │〃 ┃ ┃숫 자 │ │ │ │ │(원지름2mm ┃ ┃ │ │ │ │ │선:3호선) ┃ ┠──────┼──────────────┼──────┼────┼─────┼──────┨ ┃행정구역명 │광주광역시 │태고딕 │近 │8 │〃 ┃ ┃ ├──────────────┼──────┼────┼─────┼──────┨ ┃ │서욱특별시 관악구 │태명조(90%) │〃 │7 │〃 ┃ ┠──────┼──────────────┼──────┼────┼─────┼──────┨ ┃직각좌표 │456 │중명조 │〃 │7 │〃 ┃ ┠──────┼──────────────┼──────┼────┼─────┼──────┨ ┃경 위 도 │127°07′30″ │중고딕 │〃 │5.5 │〃 ┃ ┠──────┼──────────────┼──────┼────┼─────┼──────┨ ┃도엽번호 │1:25,000 지형도 도엽번호 NJ │태고딕 │〃 │12 │〃 ┃ ┃ │52-13-20 │(90%) │ │ │ ┃ ┠──────┼──────────────┤ ├────┼─────┼──────┨ ┃도 엽 명 │수치지도 도엽번호 │ │〃 │12 │〃 ┃ ┃ │대전(367104) │ │ │ │ ┃ ┠──────┼──────────────┼──────┼────┼─────┼──────┨ ┃대도엽명 │ 대 전 │견고딕 │標 │33 │〃 ┃ ┃ │(大田) │ │(1,200) │ │ ┃ ┠──────┼──────────────┼──────┼────┼─────┼──────┨ ┃편집 │2004년 편집, 2009년 수정 │태고딕(80%) │近 │12 │〃 ┃ ┃수정 │2010년 인쇄 │ │ │ │ ┃ ┃인쇄년도 │ │ │ │ │ ┃ ┠──────┼──────────────┼──────┼────┼─────┼──────┨ ┃촬영조사년도│(2008년 촬영, 2009년 조사) │태명조(80%) │〃 │11 │〃 ┃ ┠──────┼──────────────┼──────┼────┼─────┼──────┨ ┃소유자 │국토지리정보원 │태고딕 │標 │12 │〃 ┃ ┃ │http://www.ngii.go.kr │ │(200) │ │ ┃ ┠──────┼──────────────┼──────┼────┼─────┼──────┨ ┃행선지명 │대전역3.5㎞ 회덕IC3.4㎞ │중고딕(90%) │近 │5 │〃 ┃ ┠──────┼──────────────┼──────┼────┼─────┼──────┨ ┃QR코드 │ │- │- │가로 3.1cm│도엽별 ┃ ┃ │ │ │ │ × │정보입력 ┃ ┃ │ │ │ │세로 3.1cm│ ┃ ┗━━━━━━┷━━━━━━━━━━━━━━┷━━━━━━┷━━━━┷━━━━━┷━━━━━━┛ 5) 1:25,000 및 1:50,000 지형도(적색약맹) ┏━━━━━━┯━━━━━━━━━━━━━━┯━━━━━━┯━━━━┯━━━━━┯━━━━━━┓ ┃명 칭 │대?소 변형체 │서체 및 │자간 │포인트 │서체색 ┃ ┃ │ │자체 │거리 │ │(C, M, Y, K)┃ ┣━━━━━━┿━━━━━━━━━━━━━━┿━━━━━━┿━━━━┿━━━━━┿━━━━━━┫ ┃인접도엽명 │고 양 │태고딕(90%) │標 │9 │C : 75% ┃ ┃ │ │ │(250) │ │M : 68% ┃ ┃ │ │ │ │ │Y : 67% ┃ ┃ │ │ │ │ │K : 90% ┃ ┠──────┼──────────────┼──────┼────┼─────┼──────┨ ┃인접도엽 │공주시 고창군 │중고딕(80%) │近 │5.5 │〃 ┃ ┃시 군 명 │ │ │ │ │ ┃ ┠──────┼──────────────┼──────┼────┼─────┼──────┨ ┃편차분도 │도북 진북 자북 │중고딕(90%) │〃 │6 │〃 ┃ ┃ ├──────────────┤ ├────┼─────┼──────┨ ┃ │5°50′ │ │〃 │6 │〃 ┃ ┃ ├──────────────┤ ├────┼─────┼──────┨ ┃ │(1996) │ │〃 │6 │〃 ┃ ┠──────┼──────────────┼──────┼────┼─────┼──────┨ ┃행정구역표 │행 정 구 역 │태고딕 │標 │10 │〃 ┃ ┃ │ │ │(300) │ │ ┃ ┠──────┼──────────────┼──────┼────┼─────┼──────┨ ┃행정구역표 │① ② ③ 2㎜ │중고딕 │近 │5.5 │〃 ┃ ┃숫 자 │ │ │ │ │(원지름2mm ┃ ┃ │ │ │ │ │선:3호선) ┃ ┠──────┼──────────────┼──────┼────┼─────┼──────┨ ┃행정구역명 │광주광역시 │태고딕 │近 │8 │〃 ┃ ┃ ├──────────────┼──────┼────┼─────┼──────┨ ┃ │서욱특별시 관악구 │태명조(90%) │〃 │7 │〃 ┃ ┠──────┼──────────────┼──────┼────┼─────┼──────┨ ┃직각좌표 │456 │중명조 │〃 │7 │〃 ┃ ┠──────┼──────────────┼──────┼────┼─────┼──────┨ ┃경 위 도 │127°07′30″ │중고딕 │〃 │5.5 │〃 ┃ ┠──────┼──────────────┼──────┼────┼─────┼──────┨ ┃도엽번호 │1:25,000 지형도 도엽번호 NJ │태고딕 │〃 │12 │〃 ┃ ┃ │52-13-20 │(90%) │ │ │ ┃ ┠──────┼──────────────┤ ├────┼─────┼──────┨ ┃도 엽 명 │수치지도 도엽번호 │ │〃 │12 │〃 ┃ ┃ │대전(367104) │ │ │ │ ┃ ┠──────┼──────────────┼──────┼────┼─────┼──────┨ ┃대도엽명 │ 대 전 │견고딕 │標 │33 │〃 ┃ ┃ │(大田) │ │(1,200) │ │ ┃ ┠──────┼──────────────┼──────┼────┼─────┼──────┨ ┃편집 │2004년 편집, 2009년 수정 │태고딕(80%) │近 │12 │〃 ┃ ┃수정 │2010년 인쇄 │ │ │ │ ┃ ┃인쇄년도 │ │ │ │ │ ┃ ┠──────┼──────────────┼──────┼────┼─────┼──────┨ ┃촬영조사년도│(2008년 촬영, 2009년 조사) │태명조(80%) │〃 │11 │〃 ┃ ┠──────┼──────────────┼──────┼────┼─────┼──────┨ ┃소유자 │국토지리정보원 │태고딕 │標 │12 │〃 ┃ ┃ │http://www.ngii.go.kr │ │(200) │ │ ┃ ┠──────┼──────────────┼──────┼────┼─────┼──────┨ ┃행선지명 │대전역3.5㎞ 회덕IC3.4㎞ │중고딕(90%) │近 │5 │〃 ┃ ┠──────┼──────────────┼──────┼────┼─────┼──────┨ ┃QR코드 │ │- │- │가로 3.1cm│도엽별 ┃ ┃ │ │ │ │ × │정보입력 ┃ ┃ │ │ │ │세로 3.1cm│ ┃ ┗━━━━━━┷━━━━━━━━━━━━━━┷━━━━━━┷━━━━┷━━━━━┷━━━━━━┛ 6) 1:25,000 및 1:50,000 지형도(청색약맹) ┏━━━━━━┯━━━━━━━━━━━━━━┯━━━━━━┯━━━━┯━━━━━┯━━━━━━┓ ┃명 칭 │대?소 변형체 │서체 및 │자간 │포인트 │서체색 ┃ ┃ │ │자체 │거리 │ │(C, M, Y, K)┃ ┣━━━━━━┿━━━━━━━━━━━━━━┿━━━━━━┿━━━━┿━━━━━┿━━━━━━┫ ┃인접도엽명 │고 양 │태고딕(90%) │標 │9 │C : 75% ┃ ┃ │ │ │(250) │ │M : 68% ┃ ┃ │ │ │ │ │Y : 67% ┃ ┃ │ │ │ │ │K : 90% ┃ ┠──────┼──────────────┼──────┼────┼─────┼──────┨ ┃인접도엽 │공주시 고창군 │중고딕(80%) │近 │5.5 │〃 ┃ ┃시 군 명 │ │ │ │ │ ┃ ┠──────┼──────────────┼──────┼────┼─────┼──────┨ ┃편차분도 │도북 진북 자북 │중고딕(90%) │〃 │6 │〃 ┃ ┃ ├──────────────┤ ├────┼─────┼──────┨ ┃ │5°50′ │ │〃 │6 │〃 ┃ ┃ ├──────────────┤ ├────┼─────┼──────┨ ┃ │(1996) │ │〃 │6 │〃 ┃ ┠──────┼──────────────┼──────┼────┼─────┼──────┨ ┃행정구역표 │행 정 구 역 │태고딕 │標 │10 │〃 ┃ ┃ │ │ │(300) │ │ ┃ ┠──────┼──────────────┼──────┼────┼─────┼──────┨ ┃행정구역표 │① ② ③ 2㎜ │중고딕 │近 │5.5 │〃 ┃ ┃숫 자 │ │ │ │ │(원지름2mm ┃ ┃ │ │ │ │ │선:3호선) ┃ ┠──────┼──────────────┼──────┼────┼─────┼──────┨ ┃행정구역명 │광주광역시 │태고딕 │近 │8 │〃 ┃ ┃ ├──────────────┼──────┼────┼─────┼──────┨ ┃ │서욱특별시 관악구 │태명조(90%) │〃 │7 │〃 ┃ ┠──────┼──────────────┼──────┼────┼─────┼──────┨ ┃직각좌표 │456 │중명조 │〃 │7 │〃 ┃ ┠──────┼──────────────┼──────┼────┼─────┼──────┨ ┃경 위 도 │127°07′30″ │중고딕 │〃 │5.5 │〃 ┃ ┠──────┼──────────────┼──────┼────┼─────┼──────┨ ┃도엽번호 │1:25,000 지형도 도엽번호 NJ │태고딕 │〃 │12 │〃 ┃ ┃ │52-13-20 │(90%) │ │ │ ┃ ┠──────┼──────────────┤ ├────┼─────┼──────┨ ┃도 엽 명 │수치지도 도엽번호 │ │〃 │12 │〃 ┃ ┃ │대전(367104) │ │ │ │ ┃ ┠──────┼──────────────┼──────┼────┼─────┼──────┨ ┃대도엽명 │ 대 전 │견고딕 │標 │33 │〃 ┃ ┃ │(大田) │ │(1,200) │ │ ┃ ┠──────┼──────────────┼──────┼────┼─────┼──────┨ ┃편집 │2004년 편집, 2009년 수정 │태고딕(80%) │近 │12 │〃 ┃ ┃수정 │2010년 인쇄 │ │ │ │ ┃ ┃인쇄년도 │ │ │ │ │ ┃ ┠──────┼──────────────┼──────┼────┼─────┼──────┨ ┃촬영조사년도│(2008년 촬영, 2009년 조사) │태명조(80%) │〃 │11 │〃 ┃ ┠──────┼──────────────┼──────┼────┼─────┼──────┨ ┃소유자 │국토지리정보원 │태고딕 │標 │12 │〃 ┃ ┃ │http://www.ngii.go.kr │ │(200) │ │ ┃ ┠──────┼──────────────┼──────┼────┼─────┼──────┨ ┃행선지명 │대전역3.5㎞ 회덕IC3.4㎞ │중고딕(90%) │近 │5 │〃 ┃ ┠──────┼──────────────┼──────┼────┼─────┼──────┨ ┃QR코드 │ │- │- │가로 3.1cm│도엽별 ┃ ┃ │ │ │ │ × │정보입력 ┃ ┃ │ │ │ │세로 3.1cm│ ┃ ┗━━━━━━┷━━━━━━━━━━━━━━┷━━━━━━┷━━━━┷━━━━━┷━━━━━━┛ 별표 0003: 기호표기기준 [별표 3] 기호표기기준 가. 1:5,000 지형도 ┏━━┯━━┯━━━━━━━━━━┯━━━━━━━━━━┯━━━━━━━┓ ┃구분│번호│명 칭 │기 호(mm) │선 ┃ ┣━━┿━━┿━━━━━━━━━━┿━━━━━━━━━━┿━━━━━━━┫ ┃수부│1 │수애선 │ │ ┃ ┃ ├──┼──────────┤ ├───────┨ ┃ │2 │간조계 │ │ ┃ ┃ ├──┼──────────┼──────────┼───────┨ ┃ │3 │실폭하천 │ │ ┃ ┃ ├──┼──────────┼──────────┼───────┨ ┃ │4 │기호하천 │ │ ┃ ┃ ├──┼──────────┼──────────┼───────┨ ┃ │5 │건천 │ │ ┃ ┃ ├──┼──────────┼──────────┼───────┨ ┃ │6 │폭포 │ │-선굵기 0.1mm ┃ ┃ │ │ │ │-선굵기 0.2mm ┃ ┃ ├──┼──────────┼──────────┼───────┨ ┃ │7 │유수방향 │ │-선굵기 0.1mm ┃ ┃ ├──┼──────────┼──────────┼───────┨ ┃ │8 │호수·못 │ │ ┃ ┃ ├──┼──────────┼──────────┼───────┨ ┃ │9 │수부의 모래·자갈 │(모래) │-선굵기 0.1mm ┃ ┃ │ │피복지 │ │ ┃ ┃ │ │ │(모래·자갈) │ ┃ ┃ ├──┼──────────┼──────────┼───────┨ ┃ │10 │해안바위 및 수 │ │ ┃ ┃ │ │중바위 │ │ ┃ ┃ ├──┼──────────┼──────────┼───────┨ ┃ │11 │하안 노출암석 │ │-선굵기 0.1mm ┃ ┃ ├──┼──────────┼──────────┼───────┨ ┃ │12 │진흙 피복지 │ │ ┃ ┃ ├──┼──────────┼──────────┼───────┨ ┃ │13 │보 │ │-선굵기 0.1mm ┃ ┃ │ │ │ │-선굵기 0.3mm ┃ ┃ ├──┼──────────┼──────────┼───────┨ ┃ │14 │댐 │ │-선굵기 0.1mm ┃ ┃ ├──┼──────────┼──────────┼───────┨ ┃ │15 │수문 │ │-선굵기 0.1mm ┃ ┃ │ │ │ │-선굵기 0.3mm ┃ ┃ ├──┼──────────┼──────────┼───────┨ ┃ │16 │수로 │ │ ┃ ┃ ├──┼──────────┼──────────┼───────┨ ┃ │17 │방파제 │ │-선굵기 0.1mm ┃ ┃ │ │ │ │ ┃ ┃ ├──┼──────────┼──────────┼───────┨ ┃ │18 │하천 시설물 │ │-선굵기 0.1mm ┃ ┃ ├──┼──────────┼──────────┼───────┨ ┃ │19 │잔교 │ │-선굵기 0.2mm ┃ ┃ ├──┼──────────┼──────────┼───────┨ ┃ │20 │콘크리트 및 석 │小大 │-선굵기 0.1mm ┃ ┃ │ │축호안 │ │-선굵기 0.2mm ┃ ┃ ├──┼──────────┼──────────┼───────┨ ┃ │21 │제방·절개부 │ │-선굵기 0.1mm ┃ ┃ │ │ │ │-선굵기 0.2mm ┃ ┃ ├──┼──────────┼──────────┼───────┨ ┃ │22 │수위관측소 │ │-선굵기 0.1mm ┃ ┃ │ │ │ │-선굵기 0.2mm ┃ ┠──┼──┼──────────┼──────────┼───────┨ ┃지형│23 │통합곡선 │ │ ┃ ┃ ├──┼──────────┼──────────┼───────┨ ┃ │24 │주곡선 │ │-선굵기 0.1mm ┃ ┃ ├──┼──────────┼──────────┼───────┨ ┃ │25 │계곡선 │ │-선굵기 0.2mm ┃ ┃ ├──┼──────────┼──────────┼───────┨ ┃ │26 │간곡선 │ │-선굵기 0.1mm ┃ ┃ ├──┼──────────┼──────────┼───────┨ ┃ │27 │조곡선 │ │-선굵기 0.1mm ┃ ┃ ├──┼──────────┼──────────┼───────┨ ┃ │28 │삼각점 │ │-선굵기 0.1mm ┃ ┃ ├──┼──────────┼──────────┼───────┨ ┃ │29 │표고점 │ │-선굵기 0.1mm ┃ ┃ ├──┼──────────┼──────────┼───────┨ ┃ │30 │수준점 │ │-선굵기 0.1mm ┃ ┃ ├──┼──────────┼──────────┼───────┨ ┃ │31 │통합기준점 │ │-선굵기 0.1mm ┃ ┃ ├──┼──────────┼──────────┼───────┨ ┃ │32 │붕토 │ │ ┃ ┃ ├──┼──────────┼──────────┼───────┨ ┃ │33 │오목지 │ │ ┃ ┃ ├──┼──────────┼──────────┼───────┨ ┃ │34 │바위 │ │ ┃ ┃ ├──┼──────────┼──────────┼───────┨ ┃ │35 │너덜바위 │ │ ┃ ┃ ├──┼──────────┼──────────┼───────┨ ┃ │36 │벼랑바위 │ │ ┃ ┃ ├──┼──────────┼──────────┼───────┨ ┃ │37 │사태지 │ │ ┃ ┠──┼──┼──────────┼──────────┼───────┨ ┃경계│38 │특별시·광역시·도 │ │-선굵기 0.1mm ┃ ┃ │ │경계 │ │-선굵기 0.3mm ┃ ┃ │ │ │ │-0.3mm 점 ┃ ┃ ├──┼──────────┼──────────┼───────┨ ┃ │39 │시·군·구 경계 │ │-선굵기 0.3mm ┃ ┃ │ │ │ │-0.3mm 점 ┃ ┃ ├──┼──────────┼──────────┼───────┨ ┃ │40 │읍·면·동 경계 │ │-선굵기 0.3mm ┃ ┃ │ │ │ │-0.3mm 점 ┃ ┠──┼──┼──────────┼──────────┼───────┨ ┃토지│41 │식생 경계 │ │ ┃ ┃이용├──┼──────────┼──────────┼───────┨ ┃ │42 │경지 경계 │ │-선굵기 0.1mm ┃ ┃ ├──┼──────────┼──────────┼───────┨ ┃ │43 │논 │ │-선굵기 0.1mm ┃ ┃ ├──┼──────────┼──────────┼───────┨ ┃ │44 │밭 │ │-선굵기 0.1mm ┃ ┃ ├──┼──────────┼──────────┼───────┨ ┃ │45 │과수원 │ │-선굵기 0.1mm ┃ ┃ ├──┼──────────┼──────────┼───────┨ ┃ │46 │대나무숲 │ │-선굵기 0.1mm ┃ ┃ ├──┼──────────┼──────────┼───────┨ ┃ │47 │초지 │ │-선굵기 0.1mm ┃ ┃ ├──┼──────────┼──────────┼───────┨ ┃ │48 │산림 │ │-선굵기 0.1mm ┃ ┃ ├──┼──────────┼──────────┼───────┨ ┃ │49 │황무지 │ │ ┃ ┃ ├──┼──────────┼──────────┼───────┨ ┃ │50 │습지 │ │-선굵기 0.1mm ┃ ┃ ├──┼──────────┼──────────┼───────┨ ┃ │51 │특정지역 경계 │ │-선굵기 0.1mm ┃ ┃ ├──┼──────────┼──────────┼───────┨ ┃ │52 │온천 │ │ ┃ ┃ ├──┼──────────┼──────────┼───────┨ ┃ │53 │고성 및 성벽 │ │-선굵기 0.1mm ┃ ┃ ├──┼──────────┼──────────┼───────┨ ┃ │54 │능묘 │ │-선굵기 0.2mm ┃ ┃ ├──┼──────────┼──────────┼───────┨ ┃ │55 │묘지 │ │-선굵기 0.2mm ┃ ┃ ├──┼──────────┼──────────┼───────┨ ┃ │56 │명승고적 │ │ ┃ ┃ ├──┼──────────┼──────────┼───────┨ ┃ │57 │비행장 │ │ ┃ ┃ ├──┼──────────┼──────────┼───────┨ ┃ │58 │목장 │ │ ┃ ┃ ├──┼──────────┼──────────┼───────┨ ┃ │59 │염전 │ │-선굵기 0.1mm ┃ ┃ ├──┼──────────┼──────────┼───────┨ ┃ │60 │광산 │ │ ┃ ┃ ├──┼──────────┼──────────┼───────┨ ┃ │61 │채석장 │ │ ┃ ┃ ├──┼──────────┼──────────┼───────┨ ┃ │62 │국가항 │ │ ┃ ┃ │ ├──────────┼──────────┼───────┨ ┃ │ │지방항 │ │ ┃ ┃ ├──┼──────────┼──────────┼───────┨ ┃ │63 │해수욕장 │ │ ┃ ┃ ├──┼──────────┼──────────┼───────┨ ┃ │64 │골프장 │ │ ┃ ┃ ├──┼──────────┼──────────┼───────┨ ┃ │65 │스키장 │ │ ┃ ┃ ├──┼──────────┼──────────┼───────┨ ┃ │66 │터미널 │ │ ┃ ┃ ├──┼──────────┼──────────┼───────┨ ┃ │67 │백화점 │ │ ┃ ┠──┼──┼──────────┼──────────┼───────┨ ┃교통│68 │고속국도 │ │ ┃ ┃ ├──┼──────────┼──────────┼───────┨ ┃ │69 │일반국도 │ │ ┃ ┃ ├──┼──────────┼──────────┼───────┨ ┃ │70 │국가지원지방도 │ │ ┃ ┃ ├──┼──────────┼──────────┼───────┨ ┃ │71 │지 방 도 │ │ ┃ ┃ ├──┼──────────┼──────────┼───────┨ ┃ │72 │11m 이상 ～ │ │ ┃ ┃ │ │25m 미만 │ │ ┃ ┃ │ │(4차선 이상) │ │ ┃ ┃ ├──┼──────────┤ ├───────┨ ┃ │73 │5.5m 이상 │ │ ┃ ┃ │ │～ 11m 미만 │ │ ┃ ┃ │ │(2차선 이상) │ │ ┃ ┃ ├──┼──────────┤ ├───────┨ ┃ │74 │3.0m 이상 │ │ ┃ ┃ │ │～ 5.5m 미만 │ │ ┃ ┃ │ │(1차선 이상) │ │ ┃ ┃ ├──┼──────────┼──────────┼───────┨ ┃ │75 │소형차로 │ │-선굵기 0.3mm ┃ ┃ ├──┼──────────┼──────────┼───────┨ ┃ │76 │소 로 │ │-선굵기 0.2mm ┃ ┃ ├──┼──────────┼──────────┼───────┨ ┃ │77 │유료도로 및 요 │, │ ┃ ┃ │ │금소 │ │ ┃ ┃ ├──┼──────────┼──────────┼───────┨ ┃ │78 │실폭도로 │ │-포장 비포장 ┃ ┃ │ │ │ │구분 없음 ┃ ┃ │ │ │ │-선굵기 0.1mm ┃ ┃ ├──┼──────────┼──────────┼───────┨ ┃ │79 │도로의 보도 │ │-선굵기 0.1mm ┃ ┃ ├──┼──────────┼──────────┼───────┨ ┃ │80 │도로의 교차부 │ │-선굵기 0.3mm ┃ ┃ │ │또는 분기점 │ │-선굵기 0.1mm ┃ ┃ ├──┼──────────┼──────────┼───────┨ ┃ │81 │도로의 고가부 │ │-선굵기 0.3mm ┃ ┃ ├──┼──────────┼──────────┼───────┨ ┃ │82 │건설 중인 도로 │ │-선굵기 0.1mm ┃ ┃ ├──┼──────────┼──────────┼───────┨ ┃ │83 │고속철도 │ │ ┃ ┃ ├──┼──────────┼──────────┼───────┨ ┃ │84 │일반철도 │ │-선굵기 0.3mm ┃ ┃ │ │ │ │-선굵기 0.1mm ┃ ┃ ├──┼──────────┼──────────┼───────┨ ┃ │85 │지하철도 │ │ ┃ ┃ ├──┼──────────┼──────────┼───────┨ ┃ │86 │특수철도 │ │-선굵기 0.2mm ┃ ┃ │ │ │ │-선굵기 0.1mm ┃ ┃ ├──┼──────────┼──────────┼───────┨ ┃ │87 │케이블 │ │-선굵기 0.1mm ┃ ┃ ├──┼──────────┼──────────┼───────┨ ┃ │88 │철도의 교차부 │ │ ┃ ┃ │ │및 분기점 │ │ ┃ ┃ ├──┼──────────┼──────────┼───────┨ ┃ │89 │건설 중인 철도 │ │-선굵기 0.3mm ┃ ┃ │ │ │ │-선굵기 0.1mm ┃ ┃ ├──┼──────────┼──────────┼───────┨ ┃ │90 │도로분리대 │ │-선굵기 0.2mm ┃ ┃ ├──┼──────────┼──────────┼───────┨ ┃ │91 │도로터널 │ │-선굵기 0.3mm ┃ ┃ ├──┼──────────┼──────────┼───────┨ ┃ │92 │철도터널 │ │-선굵기 0.3mm ┃ ┃ │ │ │ │-선굵기 0.1mm ┃ ┃ ├──┼──────────┼──────────┼───────┨ ┃ │93 │일반교량 │ │-선굵기 0.3mm ┃ ┃ │ │ │ │-선굵기 0.1mm ┃ ┃ ├──┼──────────┼──────────┼───────┨ ┃ │94 │도보교 │ │-선굵기 0.3mm ┃ ┃ │ │ │ │-선굵기 0.1mm ┃ ┃ ├──┼──────────┼──────────┼───────┨ ┃ │95 │철 교 │ │-선굵기 0.3mm ┃ ┃ ├──┼──────────┼──────────┼───────┨ ┃ │96 │육 교 │ │-선굵기 0.1mm ┃ ┃ ├──┼──────────┼──────────┼───────┨ ┃ │97 │성토 및 절토부 │ │ ┃ ┃ ├──┼──────────┼──────────┼───────┨ ┃ │98 │나루(선착장)·항 │ │-선굵기 0.1mm ┃ ┃ │ │로 │ │ ┃ ┃ ├──┼──────────┼──────────┼───────┨ ┃ │99 │계 단 │ │-선굵기 0.1mm ┃ ┃ ├──┼──────────┼──────────┼───────┨ ┃ │100 │플랫폼 및 구내 │ │-선굵기 0.1mm ┃ ┃ │ │육교 │ │ ┃ ┠──┼──┼──────────┼──────────┼───────┨ ┃건물│101 │독립건물 │일반건물 주기건물 │K: 6% ┃ ┃ │ │ │ │ ┃ ┃ ├──┼──────────┼──────────┼───────┨ ┃ │102 │무벽사 │ │K: 6% ┃ ┃ ├──┼──────────┼──────────┼───────┨ ┃ │103 │밀집건물 │ │K: 6% ┃ ┃ ├──┼──────────┼──────────┼───────┨ ┃ │104 │담 │ │-선굵기 0.2mm ┃ ┃ │ │ │ │-0.3mm채워진반┃ ┃ │ │ │ │원 ┃ ┃ ├──┼──────────┼──────────┼───────┨ ┃ │105 │울타리 │ │-선굵기 0.1mm ┃ ┃ │ │ │ │-0.3mm채워진원┃ ┃ ├──┼──────────┼──────────┼───────┨ ┃ │106 │학교 │ │-선굵기 0.2mm ┃ ┃ ├──┼──────────┼──────────┼───────┨ ┃ │107 │사찰 │ │-선굵기 0.2mm ┃ ┃ ├──┼──────────┼──────────┼───────┨ ┃ │108 │교회 │ │-선굵기 0.2mm ┃ ┃ ├──┼──────────┼──────────┼───────┨ ┃ │109 │특별시·광역시·도 │ │-선굵기 0.2mm ┃ ┃ │ │청 │ │ ┃ ┃ ├──┼──────────┼──────────┼───────┨ ┃ │110 │시·군·구청 │ │ ┃ ┃ ├──┼──────────┼──────────┼───────┨ ┃ │111 │읍·면·동사무소 │ │ ┃ ┃ ├──┼──────────┼──────────┼───────┨ ┃ │112 │군·구민회관 │ │-선굵기 0.2mm ┃ ┃ ├──┼──────────┼──────────┼───────┨ ┃ │113 │도서관 │ │-선굵기 0.2mm ┃ ┃ ├──┼──────────┼──────────┼───────┨ ┃ │114 │경찰서 │ │-선굵기 0.2mm ┃ ┃ ├──┼──────────┼──────────┼───────┨ ┃ │115 │지구대·파출소 │ │-선굵기 0.2mm ┃ ┃ ├──┼──────────┼──────────┼───────┨ ┃ │116 │우체국 │ │ ┃ ┃ ├──┼──────────┼──────────┼───────┨ ┃ │117 │전화국 │ │-선굵기 0.2mm ┃ ┃ ├──┼──────────┼──────────┼───────┨ ┃ │118 │공장 │ │-선굵기 0.1mm ┃ ┃ │ │ │ │-선굵기 0.2mm ┃ ┃ ├──┼──────────┼──────────┼───────┨ ┃ │119 │창고 │ │ ┃ ┃ ├──┼──────────┼──────────┼───────┨ ┃ │120 │병원·보건소 │ │-선굵기 0.1mm ┃ ┃ │ │ │ │-선굵기 0.2mm ┃ ┃ ├──┼──────────┼──────────┼───────┨ ┃ │121 │약국 │ │ ┃ ┃ ├──┼──────────┼──────────┼───────┨ ┃ │122 │소방서 │ │-선굵기 0.2mm ┃ ┃ ├──┼──────────┼──────────┼───────┨ ┃ │123 │법원 │ │-선굵기 0.2mm ┃ ┃ ├──┼──────────┼──────────┼───────┨ ┃ │124 │검찰청 │ │-선굵기 0.1mm ┃ ┃ │ │ │ │-선굵기 0.2mm ┃ ┃ ├──┼──────────┼──────────┼───────┨ ┃ │125 │교도소 │ │-선굵기 0.1mm ┃ ┃ │ │ │ │-선굵기 0.2mm ┃ ┃ ├──┼──────────┼──────────┼───────┨ ┃ │126 │세관 │ │-선굵기 0.2mm ┃ ┃ ├──┼──────────┼──────────┼───────┨ ┃ │127 │세무서 │ │-선굵기 0.2mm ┃ ┃ ├──┼──────────┼──────────┼───────┨ ┃ │128 │산림청 │ │-선굵기 0.2mm ┃ ┃ ├──┼──────────┼──────────┼───────┨ ┃ │129 │기상청 │ │-선굵기 0.1mm ┃ ┃ ├──┼──────────┼──────────┼───────┨ ┃ │130 │외국공관 │ │-선굵기 0.1mm ┃ ┃ │ │ │ │-선굵기 0.2mm ┃ ┃ ├──┼──────────┼──────────┼───────┨ ┃ │131 │기타관청 │ │-선굵기 0.1mm ┃ ┃ ├──┼──────────┼──────────┼───────┨ ┃ │132 │방 송 국 │ │ ┃ ┃ ├──┼──────────┼──────────┼───────┨ ┃ │133 │아동보호시설 │ │-선굵기 0.2mm ┃ ┃ ├──┼──────────┼──────────┼───────┨ ┃ │134 │복지시설 │ │-선굵기 0.2mm ┃ ┃ ├──┼──────────┼──────────┼───────┨ ┃ │135 │금융기관 │ │ ┃ ┃ ├──┼──────────┼──────────┼───────┨ ┃ │136 │발 전 소 │ │- ┃ ┃ ├──┼──────────┼──────────┼───────┨ ┃ │137 │변 전 소 │ │- ┃ ┠──┼──┼──────────┼──────────┼───────┨ ┃구조│138 │송수신탑 │ │-선굵기 0.1mm ┃ ┃물 ├──┼──────────┼──────────┼───────┨ ┃ │139 │고압전선 │ │-선굵기 0.1mm ┃ ┃ │ │ │ │-선굵기 0.2mm ┃ ┃ ├──┼──────────┼──────────┼───────┨ ┃ │140 │송유·송수관 │ │-선굵기 0.1mm ┃ ┃ │ │ │ │-선굵기 0.2mm ┃ ┃ ├──┼──────────┼──────────┼───────┨ ┃ │141 │탱크 │ │-선굵기 0.1mm ┃ ┃ │ │ │ │-선굵기 0.2mm ┃ ┃ ├──┼──────────┼──────────┼───────┨ ┃ │142 │갱구 │ │-선굵기 0.1mm ┃ ┃ ├──┼──────────┼──────────┼───────┨ ┃ │143 │탑 │ │-선굵기 0.1mm ┃ ┃ ├──┼──────────┼──────────┼───────┨ ┃ │144 │기념비 │ │-선굵기 0.1mm ┃ ┃ ├──┼──────────┼──────────┼───────┨ ┃ │145 │입상 │ │-선굵기 0.1mm ┃ ┃ ├──┼──────────┼──────────┼───────┨ ┃ │146 │굴뚝 │ │-선굵기 0.1mm ┃ ┃ ├──┼──────────┼──────────┼───────┨ ┃ │147 │등대 │ │-유무인 공용 ┃ ┃ │ │ │ │-선굵기 0.2mm ┃ ┃ ├──┼──────────┼──────────┼───────┨ ┃ │148 │우물(약수) │ │-선굵기 0.2mm ┃ ┃ ├──┼──────────┼──────────┼───────┨ ┃ │149 │동굴 │ │-선굵기 0.2mm ┃ ┃ ├──┼──────────┼──────────┼───────┨ ┃ │150 │마을회관 │ │-선굵기 0.1mm ┃ ┃ ├──┼──────────┼──────────┼───────┨ ┃ │151 │독립수 │ │ ┃ ┗━━┷━━┷━━━━━━━━━━┷━━━━━━━━━━┷━━━━━━━┛ 나. 1:10,000 지형도 ┏━━┯━━┯━━━━━━━━━┯━━━━━━━━━━┯━━━━━━━━━━━┓ ┃구분│번호│명 칭 │기 호(mm) │선 ┃ ┃ │ │ │ ├──────┬────┨ ┃ │ │ │ │종류 │색 ┃ ┃ │ │ │ │ │(CMYK) ┃ ┣━━┿━━┿━━━━━━━━━┿━━━━━━━━━━┿━━━━━━┿━━━━┫ ┃수부│1 │수애선 │ │ │C : ┃ ┃ │ │ │ │ │100% ┃ ┃ ├──┼─────────┤ ├──────┼────┨ ┃ │2 │간조계 │ │ │〃 ┃ ┃ ├──┼─────────┼──────────┼──────┼────┨ ┃ │3 │실폭하천 │ │ │〃 ┃ ┃ ├──┼─────────┼──────────┼──────┼────┨ ┃ │4 │기호하천 │ │ │〃 ┃ ┃ ├──┼─────────┼──────────┼──────┼────┨ ┃ │5 │건천 │ │ │〃 ┃ ┃ ├──┼─────────┼──────────┼──────┼────┨ ┃ │6 │폭포 │ │-선굵기 │〃 ┃ ┃ │ │ │ │0.1mm │ ┃ ┃ │ │ │ │-선굵기 │ ┃ ┃ │ │ │ │0.2mm │ ┃ ┃ ├──┼─────────┼──────────┼──────┼────┨ ┃ │7 │유수방향 │ │-선굵기 │〃 ┃ ┃ │ │ │ │0.1mm │ ┃ ┃ ├──┼─────────┼──────────┼──────┼────┨ ┃ │8 │호수·못 │ │ │〃 ┃ ┃ ├──┼─────────┼──────────┼──────┼────┨ ┃ │9 │수부의 모래·자 │(모래) │-선굵기 │M : ┃ ┃ │ │갈 피복지 │ │0.1mm │55% ┃ ┃ │ │ │(모래·자갈) │ │Y : ┃ ┃ │ │ │ │ │100% ┃ ┃ ├──┼─────────┼──────────┼──────┼────┨ ┃ │10 │해안바위 및 수 │ │ │K : ┃ ┃ │ │중바위 │ │ │100% ┃ ┃ ├──┼─────────┼──────────┼──────┼────┨ ┃ │11 │하안 노출암석 │ │-선굵기 │〃 ┃ ┃ │ │ │ │0.1mm │ ┃ ┃ ├──┼─────────┼──────────┼──────┼────┨ ┃ │12 │진흙 피복지 │ │ │〃 ┃ ┃ ├──┼─────────┼──────────┼──────┼────┨ ┃ │13 │보 │ │-선굵기 │C : ┃ ┃ │ │ │ │0.1mm │100% ┃ ┃ │ │ │ │-선굵기 │ ┃ ┃ │ │ │ │0.3mm │ ┃ ┃ ├──┼─────────┼──────────┼──────┼────┨ ┃ │14 │댐 │ │-선굵기 │K : ┃ ┃ │ │ │ │0.1mm │100% ┃ ┃ ├──┼─────────┼──────────┼──────┼────┨ ┃ │15 │수문 │ │-선굵기 │C : ┃ ┃ │ │ │ │0.1mm │100% ┃ ┃ │ │ │ │-선굵기 │ ┃ ┃ │ │ │ │0.3mm │ ┃ ┃ ├──┼─────────┼──────────┼──────┼────┨ ┃ │16 │수로 │ │ │C : ┃ ┃ │ │ │ │ │100% ┃ ┃ ├──┼─────────┼──────────┼──────┼────┨ ┃ │17 │방파제 │ │-선굵기 │K : ┃ ┃ │ │ │ │0.1mm │100% ┃ ┃ ├──┼─────────┼──────────┼──────┼────┨ ┃ │18 │하천 시설물 │ │-선굵기 │K : ┃ ┃ │ │ │ │0.1mm │100% ┃ ┃ ├──┼─────────┼──────────┼──────┼────┨ ┃ │19 │잔교 │ │-선굵기 │C : ┃ ┃ │ │ │ │0.2mm │100% ┃ ┃ ├──┼─────────┼──────────┼──────┼────┨ ┃ │20 │콘크리트 및 석 │小大 │-선굵기 │K : ┃ ┃ │ │축호안 │ │0.1mm │100% ┃ ┃ │ │ │ │-선굵기 │ ┃ ┃ │ │ │ │0.2mm │ ┃ ┃ ├──┼─────────┼──────────┼──────┼────┨ ┃ │21 │제방·절개부 │ │-선굵기 │C : 50% ┃ ┃ │ │ │ │0.1mm │M : ┃ ┃ │ │ │ │-선굵기 │100% ┃ ┃ │ │ │ │0.2mm │ ┃ ┃ ├──┼─────────┼──────────┼──────┼────┨ ┃ │22 │수위관측소 │ │-선굵기 │C : ┃ ┃ │ │ │ │0.1mm │100% ┃ ┃ │ │ │ │-선굵기 │ ┃ ┃ │ │ │ │0.2mm │ ┃ ┠──┼──┼─────────┼──────────┼──────┼────┨ ┃지형│23 │통합곡선 │ │ │K : ┃ ┃ │ │ │ │ │100% ┃ ┃ ├──┼─────────┼──────────┼──────┼────┨ ┃ │24 │주곡선 │ │-선굵기 │〃 ┃ ┃ │ │ │ │0.1mm │ ┃ ┃ ├──┼─────────┼──────────┼──────┼────┨ ┃ │25 │계곡선 │ │-선굵기 │〃 ┃ ┃ │ │ │ │0.2mm │ ┃ ┃ ├──┼─────────┼──────────┼──────┼────┨ ┃ │26 │간곡선 │ │-선굵기 │〃 ┃ ┃ │ │ │ │0.1mm │ ┃ ┃ ├──┼─────────┼──────────┼──────┼────┨ ┃ │27 │조곡선 │ │-선굵기 │〃 ┃ ┃ │ │ │ │0.1mm │ ┃ ┃ ├──┼─────────┼──────────┼──────┼────┨ ┃ │28 │삼각점 │ │-선굵기 │〃 ┃ ┃ │ │ │ │0.1mm │ ┃ ┃ ├──┼─────────┼──────────┼──────┼────┨ ┃ │29 │표고점 │ │-선굵기 │〃 ┃ ┃ │ │ │ │0.1mm │ ┃ ┃ ├──┼─────────┼──────────┼──────┼────┨ ┃ │30 │수준점 │ │-선굵기 │〃 ┃ ┃ │ │ │ │0.1mm │ ┃ ┃ ├──┼─────────┼──────────┼──────┼────┨ ┃ │31 │통합기준점 │ │-선굵기 │〃 ┃ ┃ │ │ │ │0.1mm │ ┃ ┃ ├──┼─────────┼──────────┼──────┼────┨ ┃ │32 │붕토 │ │ │〃 ┃ ┃ ├──┼─────────┼──────────┼──────┼────┨ ┃ │33 │오목지 │ │ │〃 ┃ ┃ ├──┼─────────┼──────────┼──────┼────┨ ┃ │34 │바위 │ │ │〃 ┃ ┃ ├──┼─────────┼──────────┼──────┼────┨ ┃ │35 │너덜바위 │ │ │〃 ┃ ┃ ├──┼─────────┼──────────┼──────┼────┨ ┃ │36 │벼랑바위 │ │ │〃 ┃ ┃ ├──┼─────────┼──────────┼──────┼────┨ ┃ │37 │사태지 │ │ │〃 ┃ ┠──┼──┼─────────┼──────────┼──────┼────┨ ┃경계│38 │특별시·광역시· │ │-선굵기 │〃 ┃ ┃ │ │도 경계 │ │0.1mm │ ┃ ┃ │ │ │ │-선굵기 │ ┃ ┃ │ │ │ │0.3mm │ ┃ ┃ │ │ │ │-0.3mm 점 │ ┃ ┃ ├──┼─────────┼──────────┼──────┼────┨ ┃ │39 │시·군·구 경계 │ │-선굵기 │〃 ┃ ┃ │ │ │ │0.3mm │ ┃ ┃ │ │ │ │-0.3mm 점 │ ┃ ┃ ├──┼─────────┼──────────┼──────┼────┨ ┃ │40 │읍·면·동 경계 │ │-선굵기 │〃 ┃ ┃ │ │ │ │0.3mm │ ┃ ┃ │ │ │ │-0.3mm 점 │ ┃ ┠──┼──┼─────────┼──────────┼──────┼────┨ ┃토지│41 │식생 경계 │ │ │M : ┃ ┃이용│ │ │ │ │75% ┃ ┃ │ │ │ │ │Y : ┃ ┃ │ │ │ │ │100% ┃ ┃ ├──┼─────────┼──────────┼──────┼────┨ ┃ │42 │경지 경계 │ │-선굵기 │M : ┃ ┃ │ │ │ │0.1mm │75% ┃ ┃ │ │ │ │ │Y : ┃ ┃ │ │ │ │ │100% ┃ ┃ ├──┼─────────┼──────────┼──────┼────┨ ┃ │43 │논 │ │-선굵기 │C: 100% ┃ ┃ │ │ │ │0.1mm │ ┃ ┃ ├──┼─────────┼──────────┼──────┼────┨ ┃ │44 │밭 │ │-선굵기 │C : ┃ ┃ │ │ │ │0.1mm │100% ┃ ┃ │ │ │ │ │Y : ┃ ┃ │ │ │ │ │100% ┃ ┃ ├──┼─────────┼──────────┼──────┼────┨ ┃ │45 │과수원 │ │-선굵기 │M : ┃ ┃ │ │ │ │0.1mm │75% ┃ ┃ │ │ │ │ │Y : ┃ ┃ │ │ │ │ │100% ┃ ┃ ├──┼─────────┼──────────┼──────┼────┨ ┃ │46 │대나무숲 │ │-선굵기 │C : ┃ ┃ │ │ │ │0.1mm │100% ┃ ┃ │ │ │ │ │Y : ┃ ┃ │ │ │ │ │100% ┃ ┃ ├──┼─────────┼──────────┼──────┼────┨ ┃ │47 │초지 │ │-선굵기 │〃 ┃ ┃ │ │ │ │0.1mm │ ┃ ┃ ├──┼─────────┼──────────┼──────┼────┨ ┃ │48 │산림 │ │-선굵기 │〃 ┃ ┃ │ │ │ │0.1mm │ ┃ ┃ ├──┼─────────┼──────────┼──────┼────┨ ┃ │49 │황무지 │ │ │C : ┃ ┃ │ │ │ │ │100% ┃ ┃ │ │ │ │ │Y : ┃ ┃ │ │ │ │ │100% ┃ ┃ ├──┼─────────┼──────────┼──────┼────┨ ┃ │50 │습지 │ │-선굵기 │C: 100% ┃ ┃ │ │ │ │0.1mm │ ┃ ┃ ├──┼─────────┼──────────┼──────┼────┨ ┃ │51 │특정지역 경계 │ │-선굵기 │K : ┃ ┃ │ │ │ │0.1mm │100% ┃ ┃ ├──┼─────────┼──────────┼──────┼────┨ ┃ │52 │온천 │ │ │C: 100% ┃ ┃ ├──┼─────────┼──────────┼──────┼────┨ ┃ │53 │고성 및 성벽 │ │-선굵기 │K : ┃ ┃ │ │ │ │0.1mm │100% ┃ ┃ ├──┼─────────┼──────────┼──────┼────┨ ┃ │54 │능묘 │ │-선굵기 │C: 100% ┃ ┃ │ │ │ │0.2mm │ ┃ ┃ ├──┼─────────┼──────────┼──────┼────┨ ┃ │55 │묘지 │ │-선굵기 │〃 ┃ ┃ │ │ │ │0.2mm │ ┃ ┃ ├──┼─────────┼──────────┼──────┼────┨ ┃ │56 │명승고적 │ │ │〃 ┃ ┃ ├──┼─────────┼──────────┼──────┼────┨ ┃ │57 │비행장 │ │ │〃 ┃ ┃ ├──┼─────────┼──────────┼──────┼────┨ ┃ │58 │목장 │ │ │〃 ┃ ┃ ├──┼─────────┼──────────┼──────┼────┨ ┃ │59 │염전 │ │-선굵기 │〃 ┃ ┃ │ │ │ │0.1mm │ ┃ ┃ ├──┼─────────┼──────────┼──────┼────┨ ┃ │60 │광산 │ │ │〃 ┃ ┃ ├──┼─────────┼──────────┼──────┼────┨ ┃ │61 │채석장 │ │ │〃 ┃ ┃ ├──┼─────────┼──────────┼──────┼────┨ ┃ │62 │국가항 │ │ │〃 ┃ ┃ │ ├─────────┼──────────┼──────┼────┨ ┃ │ │지방항 │ │ │〃 ┃ ┃ ├──┼─────────┼──────────┼──────┼────┨ ┃ │63 │해수욕장 │ │ │〃 ┃ ┃ ├──┼─────────┼──────────┼──────╁────┨ ┃ │64 │골프장 │ │ ┃〃 ┃ ┃ ├──┼─────────┼──────────┼──────╂────┨ ┃ │65 │스키장 │ │ ┃〃 ┃ ┃ ├──┼─────────┼──────────┼──────╀────┨ ┃ │66 │터미널 │ │ │〃 ┃ ┃ ├──┼─────────┼──────────┼──────┼────┨ ┃ │67 │백화점 │ │ │〃 ┃ ┠──┼──┼─────────┼──────────┼──────┼────┨ ┃교통│68 │고속국도 │ │ │C : 50% ┃ ┃ │ │ │ │ │M : ┃ ┃ │ │ │ │ │100% ┃ ┃ ├──┼─────────┼──────────┼──────┼────┨ ┃ │69 │일반국도 │ │ │〃 ┃ ┃ ├──┼─────────┼──────────┼──────┼────┨ ┃ │70 │국가지원지방도 │ │ │〃 ┃ ┃ ├──┼─────────┼──────────┼──────┼────┨ ┃ │71 │지 방 도 │ │ │〃 ┃ ┃ ├──┼─────────┼──────────┼──────┼────┨ ┃ │72 │11m 이상 ～ │ │ │〃 ┃ ┃ │ │25m 미만 │ │ │ ┃ ┃ │ │(4차선 이상) │ │ │ ┃ ┃ ├──┼─────────┤ ├──────┼────┨ ┃ │73 │5.5m 이상 │ │ │〃 ┃ ┃ │ │～ 11m 미만 │ │ │ ┃ ┃ │ │(2차선 이상) │ │ │ ┃ ┃ ├──┼─────────┤ ├──────┼────┨ ┃ │74 │3.0m 이상 │ │ │〃 ┃ ┃ │ │～ 5.5m 미만 │ │ │ ┃ ┃ │ │(1차선 이상) │ │ │ ┃ ┃ ├──┼─────────┼──────────┼──────┼────┨ ┃ │75 │소형차로 │ │-선굵기 │〃 ┃ ┃ │ │ │ │0.3mm │ ┃ ┃ ├──┼─────────┼──────────┼──────┼────┨ ┃ │76 │소 로 │ │-선굵기 │〃 ┃ ┃ │ │ │ │0.2mm │ ┃ ┃ ├──┼─────────┼──────────┼──────┼────┨ ┃ │77 │유료도로 및 요 │, │ │〃 ┃ ┃ │ │금소 │ │ │ ┃ ┃ ├──┼─────────┼──────────┼──────┼────┨ ┃ │78 │실폭도로 │ │-포장 비포 │〃 ┃ ┃ │ │ │ │장 │ ┃ ┃ │ │ │ │구분 없음 │ ┃ ┃ │ │ │ │-선굵기 │ ┃ ┃ │ │ │ │0.1mm │ ┃ ┃ ├──┼─────────┼──────────┼──────┼────┨ ┃ │79 │도로의 보도 │ │-선굵기 │〃 ┃ ┃ │ │ │ │0.1mm │ ┃ ┃ ├──┼─────────┼──────────┼──────┼────┨ ┃ │80 │도로의 교차부 │ │-선굵기 │〃 ┃ ┃ │ │또는 분기점 │ │0.3mm │ ┃ ┃ │ │ │ │-선굵기 │ ┃ ┃ │ │ │ │0.1mm │ ┃ ┃ ├──┼─────────┼──────────┼──────┼────┨ ┃ │81 │도로의 고가부 │ │-선굵기 │〃 ┃ ┃ │ │ │ │0.3mm │ ┃ ┃ ├──┼─────────┼──────────┼──────┼────┨ ┃ │82 │건설 중인 도로 │ │-선굵기 │〃 ┃ ┃ │ │ │ │0.1mm │ ┃ ┃ ├──┼─────────┼──────────┼──────┼────┨ ┃ │83 │고속철도 │ │ │〃 ┃ ┃ ├──┼─────────┼──────────┼──────┼────┨ ┃ │84 │일반철도 │ │-선굵기 │〃 ┃ ┃ │ │ │ │0.3mm │ ┃ ┃ │ │ │ │-선굵기 │ ┃ ┃ │ │ │ │0.1mm │ ┃ ┃ ├──┼─────────┼──────────┼──────┼────┨ ┃ │85 │지하철도 │ │ │〃 ┃ ┃ ├──┼─────────┼──────────┼──────┼────┨ ┃ │86 │특수철도 │ │-선굵기 │〃 ┃ ┃ │ │ │ │0.2mm │ ┃ ┃ │ │ │ │-선굵기 │ ┃ ┃ │ │ │ │0.1mm │ ┃ ┃ ├──┼─────────┼──────────┼──────┼────┨ ┃ │87 │케이블 │ │-선굵기 │〃 ┃ ┃ │ │ │ │0.1mm │ ┃ ┃ ├──┼─────────┼──────────┼──────┼────┨ ┃ │88 │철도의 교차부 │ │ │〃 ┃ ┃ │ │및 분기점 │ │ │ ┃ ┃ ├──┼─────────┼──────────┼──────┼────┨ ┃ │89 │건설 중인 철도 │ │-선굵기 │〃 ┃ ┃ │ │ │ │0.3mm │ ┃ ┃ │ │ │ │-선굵기 │ ┃ ┃ │ │ │ │0.1mm │ ┃ ┃ ├──┼─────────┼──────────┼──────┼────┨ ┃ │90 │도로분리대 │ │-선굵기 │〃 ┃ ┃ │ │ │ │0.2mm │ ┃ ┃ ├──┼─────────┼──────────┼──────┼────┨ ┃ │91 │도로터널 │ │-선굵기 │〃 ┃ ┃ │ │ │ │0.3mm │ ┃ ┃ ├──┼─────────┼──────────┼──────┼────┨ ┃ │92 │철도터널 │ │-선굵기 │〃 ┃ ┃ │ │ │ │0.3mm │ ┃ ┃ │ │ │ │-선굵기 │ ┃ ┃ │ │ │ │0.1mm │ ┃ ┃ ├──┼─────────┼──────────┼──────┼────┨ ┃ │93 │일반교량 │ │-선굵기 │〃 ┃ ┃ │ │ │ │0.3mm │ ┃ ┃ │ │ │ │-선굵기 │ ┃ ┃ │ │ │ │0.1mm │ ┃ ┃ ├──┼─────────┼──────────┼──────┼────┨ ┃ │94 │도보교 │ │-선굵기 │〃 ┃ ┃ │ │ │ │0.3mm │ ┃ ┃ │ │ │ │-선굵기 │ ┃ ┃ │ │ │ │0.1mm │ ┃ ┃ ├──┼─────────┼──────────┼──────┼────┨ ┃ │95 │철 교 │ │-선굵기 │〃 ┃ ┃ │ │ │ │0.3mm │ ┃ ┃ ├──┼─────────┼──────────┼──────┼────┨ ┃ │96 │육 교 │ │-선굵기 │〃 ┃ ┃ │ │ │ │0.1mm │ ┃ ┃ ├──┼─────────┼──────────┼──────┼────┨ ┃ │97 │성토 및 절토부 │ │ │〃 ┃ ┃ ├──┼─────────┼──────────┼──────┼────┨ ┃ │98 │나루(선착장)·항 │ │-선굵기 │K: ┃ ┃ │ │로 │ │0.1mm │100% ┃ ┃ ├──┼─────────┼──────────┼──────┼────┨ ┃ │99 │계 단 │ │-선굵기 │〃 ┃ ┃ │ │ │ │0.1mm │ ┃ ┃ ├──┼─────────┼──────────┼──────┼────┨ ┃ │100 │플랫폼 및 구내 │ │-선굵기 │〃 ┃ ┃ │ │육교 │ │0.1mm │ ┃ ┠──┼──┼─────────┼──────────┼──────┼────┨ ┃건물│101 │독립건물 │일반건물 주기건물 │K: 6% │M : ┃ ┃ │ │ │ │ │75% ┃ ┃ │ │ │ │ │Y : ┃ ┃ │ │ │ │ │100% ┃ ┃ ├──┼─────────┼──────────┼──────┼────┨ ┃ │102 │무벽사 │ │K: 6% │〃 ┃ ┃ ├──┼─────────┼──────────┼──────┼────┨ ┃ │103 │밀집건물 │ │K: 6% │〃 ┃ ┃ ├──┼─────────┼──────────┼──────┼────┨ ┃ │104 │담 │ │-선굵기 │K: ┃ ┃ │ │ │ │0.2mm │100% ┃ ┃ │ │ │ │-0.3mm채워 │ ┃ ┃ │ │ │ │진반원 │ ┃ ┃ ├──┼─────────┼──────────┼──────┼────┨ ┃ │105 │울타리 │ │-선굵기 │〃 ┃ ┃ │ │ │ │0.1mm │ ┃ ┃ │ │ │ │-0.3mm채워 │ ┃ ┃ │ │ │ │진원 │ ┃ ┃ ├──┼─────────┼──────────┼──────┼────┨ ┃ │106 │학교 │ │-선굵기 │C : ┃ ┃ │ │ │ │0.2mm │100% ┃ ┃ ├──┼─────────┼──────────┼──────┼────┨ ┃ │107 │사찰 │ │-선굵기 │〃 ┃ ┃ │ │ │ │0.2mm │ ┃ ┃ ├──┼─────────┼──────────┼──────┼────┨ ┃ │108 │교회 │ │-선굵기 │〃 ┃ ┃ │ │ │ │0.2mm │ ┃ ┃ ├──┼─────────┼──────────┼──────┼────┨ ┃ │109 │특별시·광역시· │ │-선굵기 │〃 ┃ ┃ │ │도청 │ │0.2mm │ ┃ ┃ ├──┼─────────┼──────────┼──────┼────┨ ┃ │110 │시·군·구청 │ │ │〃 ┃ ┃ ├──┼─────────┼──────────┼──────┼────┨ ┃ │111 │읍·면 사무소?주 │ │ │〃 ┃ ┃ │ │민센터 │ │ │ ┃ ┃ ├──┼─────────┼──────────┼──────┼────┨ ┃ │112 │군·구민회관 │ │-선굵기 │〃 ┃ ┃ │ │ │ │0.2mm │ ┃ ┃ ├──┼─────────┼──────────┼──────┼────┨ ┃ │113 │도서관 │ │-선굵기 │〃 ┃ ┃ │ │ │ │0.2mm │ ┃ ┃ ├──┼─────────┼──────────┼──────┼────┨ ┃ │114 │경찰서 │ │-선굵기 │〃 ┃ ┃ │ │ │ │0.2mm │ ┃ ┃ ├──┼─────────┼──────────┼──────┼────┨ ┃ │115 │지구대·파출소 │ │-선굵기 │〃 ┃ ┃ │ │ │ │0.2mm │ ┃ ┃ ├──┼─────────┼──────────┼──────┼────┨ ┃ │116 │우체국 │ │ │〃 ┃ ┃ ├──┼─────────┼──────────┼──────┼────┨ ┃ │117 │전화국 │ │-선굵기 │〃 ┃ ┃ │ │ │ │0.2mm │ ┃ ┃ ├──┼─────────┼──────────┼──────┼────┨ ┃ │118 │공장 │ │-선굵기 │〃 ┃ ┃ │ │ │ │0.1mm │ ┃ ┃ │ │ │ │-선굵기 │ ┃ ┃ │ │ │ │0.2mm │ ┃ ┃ ├──┼─────────┼──────────┼──────┼────┨ ┃ │119 │창고 │ │ │〃 ┃ ┃ ├──┼─────────┼──────────┼──────┼────┨ ┃ │120 │병원·보건소 │ │-선굵기 │〃 ┃ ┃ │ │ │ │0.1mm │ ┃ ┃ │ │ │ │-선굵기 │ ┃ ┃ │ │ │ │0.2mm │ ┃ ┃ ├──┼─────────┼──────────┼──────┼────┨ ┃ │121 │약국 │ │ │〃 ┃ ┃ ├──┼─────────┼──────────┼──────┼────┨ ┃ │122 │소방서 │ │-선굵기 │〃 ┃ ┃ │ │ │ │0.2mm │ ┃ ┃ ├──┼─────────┼──────────┼──────┼────┨ ┃ │123 │법원 │ │-선굵기 │〃 ┃ ┃ │ │ │ │0.2mm │ ┃ ┃ ├──┼─────────┼──────────┼──────┼────┨ ┃ │124 │검찰청 │ │-선굵기 │〃 ┃ ┃ │ │ │ │0.1mm │ ┃ ┃ │ │ │ │-선굵기 │ ┃ ┃ │ │ │ │0.2mm │ ┃ ┃ ├──┼─────────┼──────────┼──────┼────┨ ┃ │125 │교도소 │ │-선굵기 │〃 ┃ ┃ │ │ │ │0.1mm │ ┃ ┃ │ │ │ │-선굵기 │ ┃ ┃ │ │ │ │0.2mm │ ┃ ┃ ├──┼─────────┼──────────┼──────┼────┨ ┃ │126 │세관 │ │-선굵기 │〃 ┃ ┃ │ │ │ │0.2mm │ ┃ ┃ ├──┼─────────┼──────────┼──────┼────┨ ┃ │127 │세무서 │ │-선굵기 │〃 ┃ ┃ │ │ │ │0.2mm │ ┃ ┃ ├──┼─────────┼──────────┼──────┼────┨ ┃ │128 │산림청 │ │-선굵기 │〃 ┃ ┃ │ │ │ │0.2mm │ ┃ ┃ ├──┼─────────┼──────────┼──────┼────┨ ┃ │129 │기상청 │ │-선굵기 │〃 ┃ ┃ │ │ │ │0.1mm │ ┃ ┃ ├──┼─────────┼──────────┼──────┼────┨ ┃ │130 │외국공관 │ │-선굵기 │〃 ┃ ┃ │ │ │ │0.1mm │ ┃ ┃ │ │ │ │-선굵기 │ ┃ ┃ │ │ │ │0.2mm │ ┃ ┃ ├──┼─────────┼──────────┼──────┼────┨ ┃ │131 │기타관청 │ │-선굵기 │〃 ┃ ┃ │ │ │ │0.1mm │ ┃ ┃ ├──┼─────────┼──────────┼──────┼────┨ ┃ │132 │방 송 국 │ │ │〃 ┃ ┃ ├──┼─────────┼──────────┼──────┼────┨ ┃ │133 │아동보호시설 │ │-선굵기 │〃 ┃ ┃ │ │ │ │0.2mm │ ┃ ┃ ├──┼─────────┼──────────┼──────┼────┨ ┃ │134 │복지시설 │ │-선굵기 │〃 ┃ ┃ │ │ │ │0.2mm │ ┃ ┃ ├──┼─────────┼──────────┼──────┼────┨ ┃ │135 │금융기관 │ │ │〃 ┃ ┃ ├──┼─────────┼──────────┼──────┼────┨ ┃ │136 │발 전 소 │ │- │〃 ┃ ┃ ├──┼─────────┼──────────┼──────┼────┨ ┃ │137 │변 전 소 │ │- │〃 ┃ ┠──┼──┼─────────┼──────────┼──────┼────┨ ┃구조│138 │송수신탑 │ │-선굵기 │〃 ┃ ┃물 │ │ │ │0.1mm │ ┃ ┃ ├──┼─────────┼──────────┼──────┼────┨ ┃ │139 │고압전선 │ │-선굵기 │〃 ┃ ┃ │ │ │ │0.1mm │ ┃ ┃ │ │ │ │-선굵기 │ ┃ ┃ │ │ │ │0.2mm │ ┃ ┃ ├──┼─────────┼──────────┼──────┼────┨ ┃ │140 │송유·송수관 │ │-선굵기 │〃 ┃ ┃ │ │ │ │0.1mm │ ┃ ┃ │ │ │ │-선굵기 │ ┃ ┃ │ │ │ │0.2mm │ ┃ ┃ ├──┼─────────┼──────────┼──────┼────┨ ┃ │141 │탱크 │ │-선굵기 │〃 ┃ ┃ │ │ │ │0.1mm │ ┃ ┃ │ │ │ │-선굵기 │ ┃ ┃ │ │ │ │0.2mm │ ┃ ┃ ├──┼─────────┼──────────┼──────┼────┨ ┃ │142 │갱구 │ │-선굵기 │K: 100% ┃ ┃ │ │ │ │0.1mm │ ┃ ┃ ├──┼─────────┼──────────┼──────┼────┨ ┃ │143 │탑 │ │-선굵기 │C: 100% ┃ ┃ │ │ │ │0.1mm │ ┃ ┃ ├──┼─────────┼──────────┼──────┼────┨ ┃ │144 │기념비 │ │-선굵기 │〃 ┃ ┃ │ │ │ │0.1mm │ ┃ ┃ ├──┼─────────┼──────────┼──────┼────┨ ┃ │145 │입상 │ │-선굵기 │〃 ┃ ┃ │ │ │ │0.1mm │ ┃ ┃ ├──┼─────────┼──────────┼──────┼────┨ ┃ │146 │굴뚝 │ │-선굵기 │〃 ┃ ┃ │ │ │ │0.1mm │ ┃ ┃ ├──┼─────────┼──────────┼──────┼────┨ ┃ │147 │등대 │ │-유무인 공용│〃 ┃ ┃ │ │ │ │-선굵기 │ ┃ ┃ │ │ │ │0.2mm │ ┃ ┃ ├──┼─────────┼──────────┼──────┼────┨ ┃ │148 │우물(약수) │ │-선굵기 │〃 ┃ ┃ │ │ │ │0.2mm │ ┃ ┃ ├──┼─────────┼──────────┼──────┼────┨ ┃ │149 │동굴 │ │-선굵기 │〃 ┃ ┃ │ │ │ │0.2mm │ ┃ ┃ ├──┼─────────┼──────────┼──────┼────┨ ┃ │150 │마을회관 │ │-선굵기 │〃 ┃ ┃ │ │ │ │0.1mm │ ┃ ┃ ├──┼─────────┼──────────┼──────┼────┨ ┃ │151 │독립수 │ │ │〃 ┃ ┗━━┷━━┷━━━━━━━━━┷━━━━━━━━━━┷━━━━━━┷━━━━┛ 다. 1:25,000 및 1:50,000 지형도 ┏━━┯━━┯━━━━━━━━━━┯━━━━━━━━━━━━━━┯━━━━━┯━━━━━━━━┓ ┃구분│번호│명 칭 │기 호 │내부색 │선 ┃ ┃ │ │ │ │(CMYK) ├───┬────┨ ┃ │ │ │ │ │종류 │색 ┃ ┃ │ │ │ │ │ │(CMYK) ┃ ┣━━┿━━┿━━━━━━━━━━┿━━━━━━━━━━━━━━┿━━━━━┿━━━┿━━━━┫ ┃수부│1 │수애선 │ │- │2 │C : 100%┃ ┃ ├──┼──────────┤ ├─────┼───┼────┨ ┃ │2 │간조계 │ │- │2 │〃 ┃ ┃ ├──┼──────────┤ ├─────┼───┼────┨ ┃ │3 │하천 │ │- │3 │〃 ┃ ┃ ├──┼──────────┤ ├─────┼───┼────┨ ┃ │4 │건천 │ │- │3 │〃 ┃ ┃ ├──┼──────────┤ ├─────┼───┼────┨ ┃ │5 │폭포 │ │- │3, 5 │C : 100%┃ ┃ │ │ │ │ │ │M : 50% ┃ ┃ ├──┼──────────┤ ├─────┼───┼────┨ ┃ │6 │유수방향 │ │- │3 │C : 100%┃ ┃ ├──┼──────────┤ ├─────┼───┼────┨ ┃ │7 │댐·호수·못·보 │ │- │3, 6 │K : 100%┃ ┃ ├──┼──────────┤ ├─────┼───┼────┨ ┃ │8 │수부모래·자갈 │ │- │- │M : 55% ┃ ┃ │ │피복지 │ │ │ │Y : 100%┃ ┃ ├──┼──────────┤ ├─────┼───┼────┨ ┃ │9 │해안바위 및 │ │- │3 │K : 100%┃ ┃ │ │수중바위 │ │ │ │ ┃ ┃ ├──┼──────────┤ ├─────┼───┼────┨ ┃ │10 │진흙 피복지 │ │- │3 │〃 ┃ ┃ ├──┼──────────┤ ├─────┼───┼────┨ ┃ │11 │수문 │ │- │3 │〃 ┃ ┃ ├──┼──────────┤ ├─────┼───┼────┨ ┃ │12 │수로 │ │- │3 │C : 100%┃ ┃ ├──┼──────────┤ ├─────┼───┼────┨ ┃ │13 │방파제 및 하 │ │- │3, 6 │K : 100%┃ ┃ │ │천시설물 │ │ │ │ ┃ ┃ ├──┼──────────┤ ├─────┼───┼────┨ ┃ │14 │잔교 │ │- │3, 5 │〃 ┃ ┃ ├──┼──────────┤ ├─────┼───┼────┨ ┃ │15 │해안선 │ │- │4 │C : 100%┃ ┃ │ │ │ │ │ │M : 70% ┃ ┃ ├──┼──────────┤ ├─────┼───┼────┨ ┃ │16 │등심선 │ │- │4 │C : 60% ┃ ┃ │ │ │ │ │ │M : 30% ┃ ┃ ├──┼──────────┼──────────────┼─────┼───┼────┨ ┃ │17 │하안 노출암석 │ │ │ │〃 ┃ ┃ ├──┼──────────┼──────────────┼─────┼───┼────┨ ┃ │18 │콘크리트 │ │- │5 │〃 ┃ ┃ │ │및 석축호안 │ │ │ │ ┃ ┃ ├──┼──────────┼──────────────┼─────┼───┼────┨ ┃ │19 │제방 및 │ │- │3, 4 │M : 75% ┃ ┃ │ │절개부 │ │ │ │Y : 100%┃ ┃ ├──┼──────────┼──────────────┼─────┼───┼────┨ ┃ │20 │수위관측소 │ │- │3 │K : 100%┃ ┠──┼──┼──────────┴──────────────┴─────┴───┴────┨ ┃지형│21 │음영지형도 ┃ ┃ │ │ ┃ ┃ ├──┼──────────┬──────────────┬─────┬───┬────┨ ┃ │22 │주곡선 │ │- │1 │C : 100%┃ ┃ │ │ │ │ │ │Y : 100%┃ ┃ │ │ │ │ │ ├────┨ ┃ │ │ │ │ │ │M : 90% ┃ ┃ │ │ │ │ │ │Y : 100%┃ ┃ ├──┼──────────┼──────────────┼─────┼───┼────┨ ┃ │23 │계곡선 │ │- │3 │C : 100%┃ ┃ │ │ │ │ │ │Y : 100%┃ ┃ │ │ │ │ │ ├────┨ ┃ │ │ │ │ │ │M : 90% ┃ ┃ │ │ │ │ │ │Y : 100%┃ ┃ ├──┼──────────┼──────────────┼─────┼───┼────┨ ┃ │24 │간곡선 │ │- │1 │C : 100%┃ ┃ │ │ │ │ │ │Y : 100%┃ ┃ │ │ │ │ │ ├────┨ ┃ │ │ │ │ │ │M : 90% ┃ ┃ │ │ │ │ │ │Y : 100%┃ ┃ ├──┼──────────┼──────────────┼─────┼───┼────┨ ┃ │25 │조곡선 │ │- │1 │C : 100%┃ ┃ │ │ │ │ │ │Y : 100%┃ ┃ │ │ │ │ │ ├────┨ ┃ │ │ │ │ │ │M : 90% ┃ ┃ │ │ │ │ │ │Y : 100%┃ ┃ ├──┼──────────┼──────────────┼─────┼───┼────┨ ┃ │26 │등고선생략 │ │- │2 │C : 100%┃ ┃ │ │ │ │ │ │Y : 100%┃ ┃ ├──┼──────────┼──────────────┼─────┼───┼────┨ ┃ │27 │삼각점 │ │- │3 │K : 100%┃ ┃ ├──┼──────────┤ ├─────┼───┼────┨ ┃ │28 │표고점 ├──────────────┤- │2 │M : 90% ┃ ┃ │ │ │ │ │ │Y : 100%┃ ┃ ├──┼──────────┼──────────────┼─────┼───┼────┨ ┃ │29 │수준점 │ │- │2, 4 │K : 100%┃ ┃ ├──┼──────────┼──────────────┼─────┼───┼────┨ ┃ │30 │통합기준점 │ │ │ │〃 ┃ ┃ ├──┼──────────┼──────────────┼─────┼───┼────┨ ┃ │31 │오목지 │ │- │2 │C : 100%┃ ┃ │ │ │ │ │ │Y : 100%┃ ┃ ├──┼──────────┼──────────────┼─────┼───┼────┨ ┃ │32 │바위 │ │- │2 │〃 ┃ ┃ ├──┼──────────┤ ├─────┼───┼────┨ ┃ │33 │너덜·벼랑 바위 │ │- │2 │〃 ┃ ┃ ├──┼──────────┤ ├─────┼───┼────┨ ┃ │34 │사태지 │ │- │2 │〃 ┃ ┠──┼──┼──────────┼──────────────┼─────┼───┼────┨ ┃경계│35 │특별시·광역시·도 │ │- │3, 6 │C : 50% ┃ ┃ │ │ 경계 │ │ │ │M : 100%┃ ┃ ├──┼──────────┼──────────────┼─────┼───┼────┨ ┃ │36 │시·군·구 경계 │ │- │6 │C : 50% ┃ ┃ │ │ │ │ │ │M : 100%┃ ┃ ├──┼──────────┼──────────────┼─────┼───┼────┨ ┃ │37 │읍·면 경계 │ │- │6 │C : 50% ┃ ┃ │ │ │ │ │ │M : 100%┃ ┠──┼──┼──────────┼──────────────┼─────┼───┼────┨ ┃토지│38 │식생 경계 │ │- │ │K : 100%┃ ┃이용├──┼──────────┼──────────────┼─────┼───┼────┨ ┃ │39 │논 │ │ │ │C: 100% ┃ ┃ ├──┼──────────┼──────────────┼─────┼───┼────┨ ┃ │40 │밭 │ │- │3 │C : 100%┃ ┃ │ │ │ │ │ │Y : 100%┃ ┃ ├──┼──────────┼──────────────┼─────┼───┼────┨ ┃ │41 │과수원 │ │- │3 │M : 75% ┃ ┃ │ │ │ │ │ │Y : 100%┃ ┃ ├──┼──────────┼──────────────┼─────┼───┼────┨ ┃ │42 │초지 │ │- │3 │C : 100%┃ ┃ │ │ │ │ │ │Y : 100%┃ ┃ ├──┼──────────┼──────────────┼─────┼───┼────┨ ┃ │43 │황무지 │ │- │3 │C : 100%┃ ┃ │ │ │ │ │ │Y : 100%┃ ┃ ├──┼──────────┼──────────────┼─────┼───┼────┨ ┃ │44 │습지 │ │- │3 │C : 100%┃ ┃ ├──┼──────────┼──────────────┼─────┼───┼────┨ ┃ │45 │특정지역 경계 │ │- │3 │K : 100%┃ ┃ ├──┼──────────┼──────────────┼─────┼───┼────┨ ┃ │46 │온천 │ │C: 77% │ │C: 100% ┃ ┃ │ │ ├──────────────┤M: 19% │ │ ┃ ┃ │ │ │ │Y: 15% │ │ ┃ ┃ │ │ │ │C: 100% │ │ ┃ ┃ │ │ │ │M: 84% │ │ ┃ ┃ │ │ │ │Y: 7% │ │ ┃ ┃ ├──┼──────────┤ ├─────┼───┼────┨ ┃ │47 │고성 및 성벽 │ │- │3 │K : 100%┃ ┃ ├──┼──────────┼──────────────┼─────┼───┼────┨ ┃ │48 │능묘 및 묘지 │ │- │3, 4 │〃 ┃ ┃ ├──┼──────────┼──────────────┼─────┼───┼────┨ ┃ │49 │명승고적 │ │- │- │M : 100%┃ ┃ │ │ │ │ │ │Y : 100%┃ ┃ ├──┼──────────┼──────────────┼─────┼───┼────┨ ┃ │50 │비행장 │ │K: │3 │〃 ┃ ┃ │ │ │ │100% │ │ ┃ ┃ ├──┼──────────┼──────────────┼─────┼───┼────┨ ┃ │51 │목장 │ │K: │3 │K : 100%┃ ┃ │ │ │ │100% │ │ ┃ ┃ ├──┼──────────┼──────────────┼─────┼───┼────┨ ┃ │52 │염전 │ │- │3 │C : 100%┃ ┃ ├──┼──────────┼──────────────┼─────┼───┼────┨ ┃ │53 │광산 │ │- │3 │K : 100%┃ ┃ ├──┼──────────┼──────────────┼─────┼───┼────┨ ┃ │54 │채석장 │ │- │3 │〃 ┃ ┃ ├──┼──────────┼──────────────┼─────┼───┼────┨ ┃ │55 │국가항 │ │- │3 │〃 ┃ ┃ │ ├──────────┼──────────────┤ │ │ ┃ ┃ │ │지방항 │ │ │ │ ┃ ┃ ├──┼──────────┼──────────────┼─────┼───┼────┨ ┃ │56 │해수욕장 │ │- │4, 2, │C : 100%┃ ┃ │ │ │ │ │1 │ ┃ ┃ ├──┼──────────┼──────────────┼─────┼───┼────┨ ┃ │57 │골프장 │ │M: 100% │3 │M : 100%┃ ┃ │ │ │ │Y: 100% │ │Y : 100%┃ ┃ ├──┼──────────┼──────────────┼─────┼───┼────┨ ┃ │58 │스키장 │ │C: 100% │1 │C : 100%┃ ┃ │ │ │ │M: 50% │ │M : 50% ┃ ┃ ├──┼──────────┼──────────────┼─────┼───┼────┨ ┃ │59 │터미널 │ │K: 60% │3 │K : 100%┃ ┃ ├──┼──────────┼──────────────┼─────┼───┼────┨ ┃ │60 │백화점 │ │- │3 │〃 ┃ ┠──┼──┼──────────┼──────────────┼─────┼───┼────┨ ┃교통│61 │고속국도 │ │C: 90% │3 │K : 100%┃ ┃ │ │ │ │M: 10% │ │ ┃ ┃ ├──┼──────────┼──────────────┼─────┼───┼────┨ ┃ │62 │일반국도 │ │C: 8% │2 │〃 ┃ ┃ │ │ │ │M: 67% │ │ ┃ ┃ │ │ │ │Y: 100% │ │ ┃ ┃ ├──┼──────────┼──────────────┼─────┼───┼────┨ ┃ │63 │국가지원지방도 │ │C: 73% │2 │〃 ┃ ┃ │ │ │ │Y: 48% │ │ ┃ ┃ ├──┼──────────┼──────────────┼─────┼───┼────┨ ┃ │64 │지방도 │ │C: 73% │2 │〃 ┃ ┃ │ │ │ │Y: 48% │ │ ┃ ┃ ├──┼──────────┼──────────────┼─────┼───┼────┨ ┃ │65 │11m 이상 ～ │ │C: 7% │2 │〃 ┃ ┃ │ │25m 미만 │ │M: 34% │ │ ┃ ┃ │ │(4차선 이상) │ │Y: 53% │ │ ┃ ┃ ├──┼──────────┼──────────────┼─────┼───┼────┨ ┃ │66 │5.5m 이상 │ │C: 7% │2 │〃 ┃ ┃ │ │～ 11m 미만 │ │M: 34% │ │ ┃ ┃ │ │(2차선 이상) │ │Y: 53% │ │ ┃ ┃ ├──┼──────────┼──────────────┼─────┼───┼────┨ ┃ │67 │3.0m 이상 │ │C: 7% │2 │〃 ┃ ┃ │ │～ 5.5m 미만 │ │M: 34% │ │ ┃ ┃ │ │(1차선 이상) │ │Y: 53% │ │ ┃ ┃ ├──┼──────────┼──────────────┼─────┼───┼────┨ ┃ │68 │1.6m 이상 │ │- │5 │K : 75% ┃ ┃ │ │～ 3.0m 미만 │ │ │ │ ┃ ┃ │ │(소형차로) │ │ │ │ ┃ ┃ ├──┼──────────┼──────────────┼─────┼───┼────┨ ┃ │69 │1.6m 미만 │ │- │3 │〃 ┃ ┃ │ │(소 로) │ │ │ │ ┃ ┃ ├──┼──────────┼──────────────┼─────┼───┼────┨ ┃ │70 │유료도로 │ │도로 등 │2 │〃 ┃ ┃ │ │ │ │급에 따 │ │ ┃ ┃ │ │ │ │른 내부 │ │ ┃ ┃ │ │ │ │색 │ │ ┃ ┃ ├──┼──────────┼──────────────┼─────┼───┼────┨ ┃ │71 │요금소 │ │C : 68% │2 │〃 ┃ ┃ │ │ │ │M : │ │ ┃ ┃ │ │ │ │15% │ │ ┃ ┃ │ │ │ │Y : │ │ ┃ ┃ │ │ │ │27% │ │ ┃ ┃ ├──┼──────────┼──────────────┼─────┼───┼────┨ ┃ │72 │도로 및 철도 │ │- │1, 2, │〃 ┃ ┃ │ │의 교차부 또 │ │ │4 │ ┃ ┃ │ │는 분기점 │ │ │ │ ┃ ┃ ├──┼──────────┼──────────────┼─────┼───┼────┨ ┃ │73 │도로의 고가부 │ │K : │2 │〃 ┃ ┃ │ │ │ │25% │ │ ┃ ┃ ├──┼──────────┼──────────────┼─────┼───┼────┨ ┃ │74 │건설 중 도로 │ 건설중(0000년 완공 예정) │- │3 │〃 ┃ ┃ │ │ │ │ │ │ ┃ ┃ ├──┼──────────┼──────────────┼─────┼───┼────┨ ┃ │75 │시가지내 도로 │ │- │2 │K : 100%┃ ┃ ├──┼──────────┼──────────────┼─────┼───┼────┨ ┃ │76 │시가지내 도로 │ │- │3 │〃 ┃ ┃ │ │ │ │ │ │ ┃ ┃ │ │및 관통도로 │ │ │ │ ┃ ┃ ├──┼──────────┼──────────────┼─────┼───┼────┨ ┃ │77 │고속철도 │ │- │4, 7 │C : 100%┃ ┃ │ │ │ │ │ │M : 50% ┃ ┃ ├──┼──────────┼──────────────┼─────┼───┼────┨ ┃ │78 │복선 │ │- │4, 3, │K : 100%┃ ┃ │ │ │ │ │2 │ ┃ ┃ ├──┼──────────┼──────────────┼─────┼───┼────┨ ┃ │79 │단선 │ │- │〃 │〃 ┃ ┃ ├──┼──────────┼──────────────┼─────┼───┼────┨ ┃ │80 │협괘 │ │- │4, 2 │〃 ┃ ┃ ├──┼──────────┼──────────────┼─────┼───┼────┨ ┃ │81 │지하철도 │ │- │4, 2 │C : 75% ┃ ┃ │ │ │ │ │ │M : 100%┃ ┃ ├──┼──────────┼──────────────┼─────┼───┼────┨ ┃ │82 │특수철도 │ │- │3, 2 │〃 ┃ ┃ ├──┼──────────┼──────────────┼─────┼───┼────┨ ┃ │83 │케이블 │ │- │2 │K : 100%┃ ┃ ├──┼──────────┼──────────────┼─────┼───┼────┨ ┃ │84 │건설 중 철도 │ │- │4, 2 │〃 ┃ ┃ ├──┼──────────┼──────────────┼─────┼───┼────┨ ┃ │85 │도로분리대 │ │도로 등 │3 │K : 100%┃ ┃ │ │ │ │급에 │ │ ┃ ┃ │ │ │ │따른 내 │ │ ┃ ┃ │ │ │ │부색 │ │ ┃ ┃ ├──┼──────────┼──────────────┼─────┼───┼────┨ ┃ │86 │도로터널 │ │- │2, 3 │〃 ┃ ┃ ├──┼──────────┼──────────────┼─────┼───┼────┨ ┃ │87 │철도터널 │ │- │3, 4 │〃 ┃ ┃ ├──┼──────────┼──────────────┼─────┼───┼────┨ ┃ │88 │일반교량 │ │- │2, 4 │K : 100%┃ ┃ ├──┼──────────┤ ├─────┼───┼────┨ ┃ │89 │철교 │ │- │4 │〃 ┃ ┃ ├──┼──────────┤ ├─────┼───┼────┨ ┃ │90 │도보교 │ │- │2, 4 │〃 ┃ ┃ ├──┼──────────┤ ├─────┼───┼────┨ ┃ │91 │나루(선착장)· │ │사람 : │1, 2 │〃 ┃ ┃ │ │항로 │ │백 100% │ │ ┃ ┃ │ │ │ │차량 : K │ │ ┃ ┃ │ │ │ │25% │ │ ┃ ┃ ├──┼──────────┼──────────────┼─────┼───┼────┨ ┃ │92 │육교 │ │K : │3 │〃 ┃ ┃ │ │ │ │30% │ │ ┃ ┃ ├──┼──────────┼──────────────┼─────┼───┼────┨ ┃ │93 │성토 및 절토부 │ │- │2, 4 │C : 65% ┃ ┃ │ │ │ │ │ │Y : 100%┃ ┃ ├──┼──────────┼──────────────┼─────┼───┼────┨ ┃ │94 │계단 │ │- │1, 3 │K : 100%┃ ┠──┼──┼──────────┼──────────────┼─────┼───┼────┨ ┃건물│95 │독립건물 │ │C : 68% │1 │K : 100%┃ ┃ │ │ │ │M : │ │ ┃ ┃ │ │ │ │32% │ │ ┃ ┃ │ │ │ │Y : │ │ ┃ ┃ │ │ │ │27% │ │ ┃ ┃ ├──┼──────────┼──────────────┼─────┼───┼────┨ ┃ │96 │밀집건물 │ │C : 10% │- │- ┃ ┃ │ │ │ │M : │ │ ┃ ┃ │ │ │ │15% │ │ ┃ ┃ │ │ │ │Y : │ │ ┃ ┃ │ │ │ │20% │ │ ┃ ┃ ├──┼──────────┼──────────────┼─────┼───┼────┨ ┃ │97 │담 │ │- │3 │〃 ┃ ┃ ├──┼──────────┼──────────────┼─────┼───┼────┨ ┃ │98 │울타리 │ │- │3 │〃 ┃ ┃ ├──┼──────────┼──────────────┼─────┼───┼────┨ ┃ │99 │학교·대학교 │ │C : 68% │3 │K : 100%┃ ┃ │ │ │ │M : │ │ ┃ ┃ │ │ │ │32% │ │ ┃ ┃ │ │ │ │Y : │ │ ┃ ┃ │ │ │ │27% │ │ ┃ ┃ │ │ │ │(대학 : │ │ ┃ ┃ │ │ │ │K │ │ ┃ ┃ │ │ │ │100%) │ │ ┃ ┃ ├──┼──────────┼──────────────┼─────┼───┼────┨ ┃ │100 │사찰 및 교회 │ │C : 68% │4 │〃 ┃ ┃ │ │ │ │M : │ │ ┃ ┃ │ │ │ │32% │ │ ┃ ┃ │ │ │ │Y : │ │ ┃ ┃ │ │ │ │27% │ │ ┃ ┃ ├──┼──────────┼──────────────┼─────┼───┼────┨ ┃ │101 │특별시·광역시· │ │M : │3 │〃 ┃ ┃ │ │도청 │ │100% │ │ ┃ ┃ ├──┼──────────┼──────────────┼─────┼───┼────┨ ┃ │102 │시·군·구청 │ │M : │4 │〃 ┃ ┃ │ │ │ │50% │ │ ┃ ┃ │ │ │ │Y : │ │ ┃ ┃ │ │ │ │100% │ │ ┃ ┃ ├──┼──────────┼──────────────┼─────┼───┼────┨ ┃ │103 │읍·면 사무소·주민 │ │- │4 │〃 ┃ ┃ │ │센터 │ │ │ │ ┃ ┃ ├──┼──────────┼──────────────┼─────┼───┼────┨ ┃ │104 │경찰서 │ │M:10% │3, 1 │C: 100% ┃ ┃ │ │ │ │Y:100% │ │M: :60% ┃ ┃ │ │ │ ├─────┤ │ ┃ ┃ │ │ │ │M:100% │ │ ┃ ┃ │ │ │ │Y: 100% │ │ ┃ ┃ │ │ │ ├─────┤ │ ┃ ┃ │ │ │ │C:100% │ │ ┃ ┃ │ │ │ │M: 80% │ │ ┃ ┃ ├──┼──────────┼──────────────┼─────┼───┼────┨ ┃ │105 │지구대·파출소 │ │M:10% │1 │C: 100% ┃ ┃ │ │ │ │Y: 100% │ │M: 60% ┃ ┃ │ │ │ ├─────┤ │ ┃ ┃ │ │ │ │M:100% │ │ ┃ ┃ │ │ │ │Y: 100% │ │ ┃ ┃ │ │ │ ├─────┤ │ ┃ ┃ │ │ │ │C:100% │ │ ┃ ┃ │ │ │ │M: 80% │ │ ┃ ┃ ├──┼──────────┼──────────────┼─────┼───┼────┨ ┃ │106 │우체국 │ │K : │4 │〃 ┃ ┃ │ │ │ │50% │ │ ┃ ┃ ├──┼──────────┼──────────────┼─────┼───┼────┨ ┃ │107 │전화국 │ │- │4 │〃 ┃ ┃ ├──┼──────────┼──────────────┼─────┼───┼────┨ ┃ │108 │공장 │ │- │5 │〃 ┃ ┃ ├──┼──────────┼──────────────┼─────┼───┼────┨ ┃ │109 │창고 │ │- │4, 3 │〃 ┃ ┃ ├──┼──────────┼──────────────┼─────┼───┼────┨ ┃ │110 │병원·보건소 │ │- │3, 5 │C : 100%┃ ┃ │ │ │ │ │ │Y : 100%┃ ┃ ├──┼──────────┼──────────────┼─────┼───┼────┨ ┃ │111 │소방서 │ │- │7 │C:73% ┃ ┃ │ │ │ │ │ │Y:100% ┃ ┃ ├──┼──────────┼──────────────┼─────┼───┼────┨ ┃ │112 │법원 │ │- │4 │〃 ┃ ┃ ├──┼──────────┼──────────────┼─────┼───┼────┨ ┃ │113 │검찰청 │ │- │4, 3 │〃 ┃ ┃ ├──┼──────────┼──────────────┼─────┼───┼────┨ ┃ │114 │교도소 │ │- │5, 3 │〃 ┃ ┃ ├──┼──────────┼──────────────┼─────┼───┼────┨ ┃ │115 │세관 │ │- │5, 4 │〃 ┃ ┃ ├──┼──────────┼──────────────┼─────┼───┼────┨ ┃ │116 │세무서 │ │- │5 │〃 ┃ ┃ ├──┼──────────┼──────────────┼─────┼───┼────┨ ┃ │117 │산림청 │ │C:60% │3, 1 │C:100% ┃ ┃ │ │ │ ├─────┤ │M:100% ┃ ┃ │ │ │ │C:70% │ │Y:20% ┃ ┃ │ │ │ │Y:100% │ │ ┃ ┃ │ │ │ ├─────┤ │ ┃ ┃ │ │ │ │M:35% │ │ ┃ ┃ │ │ │ │Y:100% │ │ ┃ ┃ ├──┼──────────┼──────────────┼─────┼───┼────┨ ┃ │118 │기상청 │ │- │5, 4 │〃 ┃ ┃ ├──┼──────────┼──────────────┼─────┼───┼────┨ ┃ │119 │외국공관 │ │C : 80% │3 │〃 ┃ ┃ │ │ │ │M : │ │ ┃ ┃ │ │ │ │100% │ │ ┃ ┃ ├──┼──────────┼──────────────┼─────┼───┼────┨ ┃ │120 │기타관청 │ │- │5 │〃 ┃ ┃ ├──┼──────────┼──────────────┼─────┼───┼────┨ ┃ │121 │방송국 │ │K : │4, 5 │K : 60% ┃ ┃ │ │ │ │60% │ │ ┃ ┃ ├──┼──────────┼──────────────┼─────┼───┼────┨ ┃ │122 │발전소 │ │- │5 │M : 100%┃ ┃ │ │ │ │ │ │Y : 100%┃ ┃ ├──┼──────────┼──────────────┼─────┼───┼────┨ ┃ │123 │변전소 │ │- │5 │M : 100%┃ ┃ │ │ │ │ │ │Y : 100%┃ ┠──┼──┼──────────┼──────────────┼─────┼───┼────┨ ┃구조│124 │송수신탑 │ │- │4, 5 │K : 100%┃ ┃물 ├──┼──────────┼──────────────┼─────┼───┼────┨ ┃ │125 │고압전선 │ │- │3 │〃 ┃ ┃ ├──┼──────────┼──────────────┼─────┼───┼────┨ ┃ │126 │송유·송수관 │ │- │3 │〃 ┃ ┃ ├──┼──────────┼──────────────┼─────┼───┼────┨ ┃ │127 │갱구 │ │- │3 │〃 ┃ ┃ ├──┼──────────┼──────────────┼─────┼───┼────┨ ┃ │128 │탑 │ │- │1, 3 │〃 ┃ ┃ ├──┼──────────┼──────────────┼─────┼───┼────┨ ┃ │129 │기념비 │ │- │3, 5 │〃 ┃ ┃ ├──┼──────────┼──────────────┼─────┼───┼────┨ ┃ │130 │입상 │ │- │3, 5 │〃 ┃ ┃ ├──┼──────────┼──────────────┼─────┼───┼────┨ ┃ │131 │등대 │ │- │3, 1 │M : 100%┃ ┃ │ │ │ │ │ │Y : 100%┃ ┗━━┷━━┷━━━━━━━━━━┷━━━━━━━━━━━━━━┷━━━━━┷━━━┷━━━━┛ 라. 1:25,000 및 1:50,000 지형도(녹색약맹) ┏━━┯━━┯━━━━━━━━━━┯━━━┯━━━━━┯━━━━━━━━━┓ ┃구분│번호│명 칭 │기 호 │내부색 │선 ┃ ┃ │ │ │ │(CMYK) ├───┬─────┨ ┃ │ │ │ │ │종류 │색 ┃ ┃ │ │ │ │ │ │(CMYK) ┃ ┣━━┿━━┿━━━━━━━━━━┿━━━┿━━━━━┿━━━┿━━━━━┫ ┃수부│1 │수애선 │ │- │2 │C : 98% ┃ ┃ │ │ │ │ │ │M : 68% ┃ ┃ │ │ │ │ │ │Y : 26% ┃ ┃ │ │ │ │ │ │K : 9% ┃ ┃ ├──┼──────────┤ ├─────┼───┼─────┨ ┃ │2 │간조계 │ │- │2 │〃 ┃ ┃ ├──┼──────────┤ ├─────┼───┼─────┨ ┃ │3 │하천 │ │- │3 │〃 ┃ ┃ ├──┼──────────┤ ├─────┼───┼─────┨ ┃ │4 │건천 │ │- │3 │〃 ┃ ┃ ├──┼──────────┤ ├─────┼───┼─────┨ ┃ │5 │폭포 │ │- │3, 5 │C : 100% ┃ ┃ │ │ │ │ │ │M : 87% ┃ ┃ │ │ │ │ │ │Y : 28% ┃ ┃ │ │ │ │ │ │K : 13% ┃ ┃ ├──┼──────────┤ ├─────┼───┼─────┨ ┃ │6 │유수방향 │ │- │3 │C : 98% ┃ ┃ │ │ │ │ │ │M : 68% ┃ ┃ │ │ │ │ │ │Y : 26% ┃ ┃ │ │ │ │ │ │K : 9% ┃ ┃ ├──┼──────────┤ ├─────┼───┼─────┨ ┃ │7 │댐·호수·못·보 │ │- │3, 6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 │8 │수부모래·자갈 │ │- │- │C : 3% ┃ ┃ │ │피복지 │ │ │ │M : 25% ┃ ┃ │ │ │ │ │ │Y : 72% ┃ ┃ ├──┼──────────┤ ├─────┼───┼─────┨ ┃ │9 │해안바위 및 │ │- │3 │C : 75% ┃ ┃ │ │수중바위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 │10 │진흙 피복지 │ │- │3 │〃 ┃ ┃ ├──┼──────────┤ ├─────┼───┼─────┨ ┃ │11 │수문 │ │- │3 │〃 ┃ ┃ ├──┼──────────┤ ├─────┼───┼─────┨ ┃ │12 │수로 │ │- │3 │C : 98% ┃ ┃ │ │ │ │ │ │M : 68% ┃ ┃ │ │ │ │ │ │Y : 26% ┃ ┃ │ │ │ │ │ │K : 9% ┃ ┃ ├──┼──────────┤ ├─────┼───┼─────┨ ┃ │13 │방파제 및 하 │ │- │3, 6 │C : 75% ┃ ┃ │ │천시설물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 │14 │잔교 │ │- │3, 5 │〃 ┃ ┃ ├──┼──────────┤ ├─────┼───┼─────┨ ┃ │15 │해안선 │ │- │4 │C : 100% ┃ ┃ │ │ │ │ │ │M : 91% ┃ ┃ │ │ │ │ │ │Y : 26% ┃ ┃ │ │ │ │ │ │K : 15% ┃ ┃ ├──┼──────────┤ ├─────┼───┼─────┨ ┃ │16 │등심선 │ │- │4 │C : 65% ┃ ┃ │ │ │ │ │ │M : 47% ┃ ┃ │ │ │ │ │ │Y : 9% ┃ ┃ ├──┼──────────┼───┼─────┼───┼─────┨ ┃ │17 │하안 노출암석 │ │ │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18 │콘크리트 │ │- │5 │〃 ┃ ┃ │ │및 석축호안 │ │ │ │ ┃ ┃ ├──┼──────────┼───┼─────┼───┼─────┨ ┃ │19 │제방 및 │ │- │3, 4 │C : 3% ┃ ┃ │ │절개부 │ │ │ │M : 37% ┃ ┃ │ │ │ │ │ │Y : 56% ┃ ┃ ├──┼──────────┼───┼─────┼───┼─────┨ ┃ │20 │수위관측소 │ │- │3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지형│21 │음영지형도 │1,500m~ │C : 15% ┃ ┃ │ │ │ │M : 12% ┃ ┃ │ │ │ │Y : 27% ┃ ┃ │ │ ├─────┼─────────┨ ┃ │ │ │1,500m │C : 11% ┃ ┃ │ │ │ │M : 9% ┃ ┃ │ │ │ │Y : 27% ┃ ┃ │ │ ├─────┼─────────┨ ┃ │ │ │1,000m │C : 7% ┃ ┃ │ │ │ │M : 6% ┃ ┃ │ │ │ │Y : 16% ┃ ┃ │ │ ├─────┼─────────┨ ┃ │ │ │500m │ C : 15% ┃ ┃ │ │ │ │M : 12% ┃ ┃ │ │ │ │Y : 27% ┃ ┃ │ │ ├─────┼─────────┨ ┃ │ │ │100m │C : 4% ┃ ┃ │ │ │ │M : 1% ┃ ┃ │ │ │ │Y : 7% ┃ ┃ │ │ ├─────┼─────────┨ ┃ │ │ │0m │C : 2% ┃ ┃ │ │ │ │M : 1% ┃ ┃ │ │ │ │Y : 4% ┃ ┃ ├──┼──────────┬───┼─────┼───┬─────┨ ┃ │22 │주곡선 │ │- │1 │C : 84% ┃ ┃ │ │ │ │ │ │M : 41% ┃ ┃ │ │ │ │ │ │Y : 100% ┃ ┃ │ │ │ │ │ │K : 43% ┃ ┃ │ │ │ │ │ ├─────┨ ┃ │ │ │ │ │ │C : 3% ┃ ┃ │ │ │ │ │ │M : 49% ┃ ┃ │ │ │ │ │ │Y : 36% ┃ ┃ ├──┼──────────┼───┼─────┼───┼─────┨ ┃ │23 │계곡선 │ │- │3 │C : 84% ┃ ┃ │ │ │ │ │ │M : 41% ┃ ┃ │ │ │ │ │ │Y : 100% ┃ ┃ │ │ │ │ │ │K : 43% ┃ ┃ │ │ │ │ │ ├─────┨ ┃ │ │ │ │ │ │C : 3% ┃ ┃ │ │ │ │ │ │M : 49% ┃ ┃ │ │ │ │ │ │Y : 36% ┃ ┃ ├──┼──────────┼───┼─────┼───┼─────┨ ┃ │24 │간곡선 │ │- │1 │C : 84% ┃ ┃ │ │ │ │ │ │M : 41% ┃ ┃ │ │ │ │ │ │Y : 100% ┃ ┃ │ │ │ │ │ │K : 43% ┃ ┃ │ │ │ │ │ ├─────┨ ┃ │ │ │ │ │ │C : 3% ┃ ┃ │ │ │ │ │ │M : 49% ┃ ┃ │ │ │ │ │ │Y : 36% ┃ ┃ ├──┼──────────┼───┼─────┼───┼─────┨ ┃ │25 │조곡선 │ │- │1 │C : 84% ┃ ┃ │ │ │ │ │ │M : 41% ┃ ┃ │ │ │ │ │ │Y : 100% ┃ ┃ │ │ │ │ │ │K : 43% ┃ ┃ │ │ │ │ │ ├─────┨ ┃ │ │ │ │ │ │C : 3% ┃ ┃ │ │ │ │ │ │M : 49% ┃ ┃ │ │ │ │ │ │Y : 36% ┃ ┃ ├──┼──────────┼───┼─────┼───┼─────┨ ┃ │26 │등고선생략 │ │- │2 │C : 84% ┃ ┃ │ │ │ │ │ │M : 41% ┃ ┃ │ │ │ │ │ │Y : 100% ┃ ┃ │ │ │ │ │ │K : 43% ┃ ┃ ├──┼──────────┼───┼─────┼───┼─────┨ ┃ │27 │삼각점 │ │- │3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28 │표고점 │ │- │2 │C : 3% ┃ ┃ │ │ │ │ │ │M : 49% ┃ ┃ │ │ │ │ │ │Y : 36% ┃ ┃ ├──┼──────────┼───┼─────┼───┼─────┨ ┃ │29 │수준점 │ │- │2, 4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30 │통합기준점 │ │ │ │〃 ┃ ┃ ├──┼──────────┼───┼─────┼───┼─────┨ ┃ │31 │오목지 │ │- │2 │C : 84% ┃ ┃ │ │ │ │ │ │M : 41% ┃ ┃ │ │ │ │ │ │Y : 100% ┃ ┃ │ │ │ │ │ │K : 43% ┃ ┃ ├──┼──────────┼───┼─────┼───┼─────┨ ┃ │32 │바위 │ │- │2 │〃 ┃ ┃ ├──┼──────────┤ ├─────┼───┼─────┨ ┃ │33 │너덜·벼랑 바위 │ │- │2 │〃 ┃ ┃ ├──┼──────────┤ ├─────┼───┼─────┨ ┃ │34 │사태지 │ │- │2 │〃 ┃ ┠──┼──┼──────────┼───┼─────┼───┼─────┨ ┃경계│35 │특별시·광역시·도 │ │- │3, 6 │C : 55% ┃ ┃ │ │ 경계 │ │ │ │M : 71% ┃ ┃ ├──┼──────────┼───┼─────┼───┼─────┨ ┃ │36 │시·군·구 경계 │ │- │6 │C : 55% ┃ ┃ │ │ │ │ │ │M : 71% ┃ ┃ ├──┼──────────┼───┼─────┼───┼─────┨ ┃ │37 │읍·면 경계 │ │- │6 │C : 55% ┃ ┃ │ │ │ │ │ │M : 71% ┃ ┠──┼──┼──────────┼───┼─────┼───┼─────┨ ┃토지│38 │식생 경계 │ │- │ │C : 75% ┃ ┃이용│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39 │논 │ │ │ │C : 98% ┃ ┃ │ │ │ │ │ │M : 68% ┃ ┃ │ │ │ │ │ │Y : 26% ┃ ┃ │ │ │ │ │ │K : 9% ┃ ┃ ├──┼──────────┼───┼─────┼───┼─────┨ ┃ │40 │밭 │ │- │3 │C : 84% ┃ ┃ │ │ │ │ │ │M : 41% ┃ ┃ │ │ │ │ │ │Y : 100% ┃ ┃ │ │ │ │ │ │K : 43% ┃ ┃ ├──┼──────────┼───┼─────┼───┼─────┨ ┃ │41 │과수원 │ │- │3 │C : 3% ┃ ┃ │ │ │ │ │ │M : 37% ┃ ┃ │ │ │ │ │ │Y : 56% ┃ ┃ ├──┼──────────┼───┼─────┼───┼─────┨ ┃ │42 │초지 │ │- │3 │C : 84% ┃ ┃ │ │ │ │ │ │M : 41% ┃ ┃ │ │ │ │ │ │Y : 100% ┃ ┃ │ │ │ │ │ │K : 43% ┃ ┃ ├──┼──────────┼───┼─────┼───┼─────┨ ┃ │43 │황무지 │ │- │3 │C : 84% ┃ ┃ │ │ │ │ │ │M : 41% ┃ ┃ │ │ │ │ │ │Y : 100% ┃ ┃ │ │ │ │ │ │K : 43% ┃ ┃ ├──┼──────────┼───┼─────┼───┼─────┨ ┃ │44 │습지 │ │- │3 │C : 98% ┃ ┃ │ │ │ │ │ │M : 68% ┃ ┃ │ │ │ │ │ │Y : 26% ┃ ┃ │ │ │ │ │ │K : 9% ┃ ┃ ├──┼──────────┼───┼─────┼───┼─────┨ ┃ │45 │특정지역 경계 │ │- │3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46 │온천 │ │C : 92% │ │C : 98% ┃ ┃ │ │ │ │M : 57% │ │M : 68% ┃ ┃ │ │ │ │Y : 42% │ │Y : 26% ┃ ┃ │ │ │ │K : 21% │ │K : 9% ┃ ┃ │ │ │ │ │ │ ┃ ┃ │ │ │ │C : 100% │ │ ┃ ┃ │ │ │ │M : 93% │ │ ┃ ┃ │ │ │ │Y : 23% │ │ ┃ ┃ │ │ │ │K : 10% │ │ ┃ ┃ ├──┼──────────┼───┼─────┼───┼─────┨ ┃ │47 │고성 및 성벽 │ │- │3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48 │능묘 및 묘지 │ │- │3, 4 │〃 ┃ ┃ ├──┼──────────┼───┼─────┼───┼─────┨ ┃ │49 │명승고적 │ │- │- │C : 2% ┃ ┃ │ │ │ │ │ │M : 6% ┃ ┃ │ │ │ │ │ │Y : 12% ┃ ┃ ├──┼──────────┼───┼─────┼───┼─────┨ ┃ │50 │비행장 │ │C : 75% │3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 ┃ │51 │목장 │ │C : 75% │3 │C : 75% ┃ ┃ │ │ │ │M : 68% │ │M : 68% ┃ ┃ │ │ │ │Y : 67% │ │Y : 67% ┃ ┃ │ │ │ │K : 90% │ │K : 90% ┃ ┃ ├──┼──────────┼───┼─────┼───┼─────┨ ┃ │52 │염전 │ │- │3 │C : 98% ┃ ┃ │ │ │ │ │ │M : 68% ┃ ┃ │ │ │ │ │ │Y : 26% ┃ ┃ │ │ │ │ │ │K : 9% ┃ ┃ ├──┼──────────┼───┼─────┼───┼─────┨ ┃ │53 │광산 │ │- │3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54 │채석장 │ │- │3 │〃 ┃ ┃ ├──┼──────────┼───┼─────┼───┼─────┨ ┃ │55 │국가항 │ │- │3 │〃 ┃ ┃ │ ├──────────┼───┤ │ │ ┃ ┃ │ │지방항 │ │ │ │ ┃ ┃ ├──┼──────────┼───┼─────┼───┼─────┨ ┃ │56 │해수욕장 │ │- │4, 2, │C : 98% ┃ ┃ │ │ │ │ │1 │M : 68% ┃ ┃ │ │ │ │ │ │Y : 26% ┃ ┃ │ │ │ │ │ │K : 9% ┃ ┃ ├──┼──────────┼───┼─────┼───┼─────┨ ┃ │57 │골프장 │ │C : 2% │3 │C : 2% ┃ ┃ │ │ │ │M : 6% │ │M : 6% ┃ ┃ │ │ │ │Y : 12% │ │Y : 12% ┃ ┃ ├──┼──────────┼───┼─────┼───┼─────┨ ┃ │58 │스키장 │ │C : 100% │1 │C : 100% ┃ ┃ │ │ │ │M : 87% │ │M : 87% ┃ ┃ │ │ │ │Y : 28% │ │Y : 28% ┃ ┃ │ │ │ │K : 13% │ │K : 13% ┃ ┃ ├──┼──────────┼───┼─────┼───┼─────┨ ┃ │59 │터미널 │ │C : 52% │3 │C : 75% ┃ ┃ │ │ │ │M : 44% │ │M : 68% ┃ ┃ │ │ │ │Y : 41% │ │Y : 67% ┃ ┃ │ │ │ │K : 7% │ │K : 90% ┃ ┃ ├──┼──────────┼───┼─────┼───┼─────┨ ┃ │60 │백화점 │ │- │3 │〃 ┃ ┠──┼──┼──────────┼───┼─────┼───┼─────┨ ┃교통│61 │고속국도 │ │C : 99% │3 │C : 75% ┃ ┃ │ │ │ │M : 71% │ │M : 68% ┃ ┃ │ │ │ │Y : 27% │ │Y : 67% ┃ ┃ │ │ │ │K :10% │ │K : 90% ┃ ┃ ├──┼──────────┼───┼─────┼───┼─────┨ ┃ │62 │일반국도 │ │C : 10% │2 │〃 ┃ ┃ │ │ │ │M : 34% │ │ ┃ ┃ │ │ │ │Y : 66% │ │ ┃ ┃ ├──┼──────────┼───┼─────┼───┼─────┨ ┃ │63 │국가지원지방도 │ │C : 84% │2 │〃 ┃ ┃ │ │ │ │M : 41% │ │ ┃ ┃ │ │ │ │Y : 100% │ │ ┃ ┃ │ │ │ │K : 43% │ │ ┃ ┃ ├──┼──────────┼───┼─────┼───┼─────┨ ┃ │64 │지방도 │ │C : 84% │2 │〃 ┃ ┃ │ │ │ │M : 41% │ │ ┃ ┃ │ │ │ │Y : 100% │ │ ┃ ┃ │ │ │ │K : 43% │ │ ┃ ┃ ├──┼──────────┼───┼─────┼───┼─────┨ ┃ │65 │11m 이상 ～ │ │C : 7% │2 │〃 ┃ ┃ │ │25m 미만 │ │M : 18% │ │ ┃ ┃ │ │(4차선 이상) │ │Y : 38% │ │ ┃ ┃ ├──┼──────────┼───┼─────┼───┼─────┨ ┃ │66 │5.5m 이상 │ │C: 7% │2 │〃 ┃ ┃ │ │～ 11m 미만 │ │M: 18% │ │ ┃ ┃ │ │(2차선 이상) │ │Y: 38% │ │ ┃ ┃ ├──┼──────────┼───┼─────┼───┼─────┨ ┃ │67 │3.0m 이상 │ │C: 7% │2 │〃 ┃ ┃ │ │～ 5.5m 미만 │ │M: 18% │ │ ┃ ┃ │ │(1차선 이상) │ │Y: 38% │ │ ┃ ┃ ├──┼──────────┼───┼─────┼───┼─────┨ ┃ │68 │1.6m 이상 │ │- │5 │C : 61% ┃ ┃ │ │～ 3.0m 미만 │ │ │ │M : 52% ┃ ┃ │ │(소형차로) │ │ │ │Y : 51% ┃ ┃ │ │ │ │ │ │K : 22% ┃ ┃ ├──┼──────────┼───┼─────┼───┼─────┨ ┃ │69 │1.6m 미만 │ │- │3 │〃 ┃ ┃ │ │(소 로) │ │ │ │ ┃ ┃ ├──┼──────────┼───┼─────┼───┼─────┨ ┃ │70 │유료도로 │ │도로 │2 │〃 ┃ ┃ │ │ │ │등급에 │ │ ┃ ┃ │ │ │ │따른 │ │ ┃ ┃ │ │ │ │내부색 │ │ ┃ ┃ ├──┼──────────┼───┼─────┼───┼─────┨ ┃ │71 │요금소 │ │C : 75% │2 │〃 ┃ ┃ │ │ │ │M : 39% │ │ ┃ ┃ │ │ │ │Y: 48% │ │ ┃ ┃ │ │ │ │K: 12% │ │ ┃ ┃ ├──┼──────────┼───┼─────┼───┼─────┨ ┃ │72 │도로 및 철도 │ │- │1, 2, │〃 ┃ ┃ │ │의 교차부 또 │ │ │4 │ ┃ ┃ │ │는 분기점 │ │ │ │ ┃ ┃ ├──┼──────────┼───┼─────┼───┼─────┨ ┃ │73 │도로의 고가부 │ │C : 22% │2 │〃 ┃ ┃ │ │ │ │M : 17% │ │ ┃ ┃ │ │ │ │Y : 16% │ │ ┃ ┃ ├──┼──────────┼───┼─────┼───┼─────┨ ┃ │74 │건설 중 도로 │ │- │3 │〃 ┃ ┃ ├──┼──────────┼───┼─────┼───┼─────┨ ┃ │75 │시가지내 도로 │ │- │2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76 │시가지내 도로 │ │- │3 │〃 ┃ ┃ │ │ 및 관통도로 │ │ │ │ ┃ ┃ ├──┼──────────┼───┼─────┼───┼─────┨ ┃ │77 │고속철도 │ │- │4, 7 │C : 100% ┃ ┃ │ │ │ │ │ │M : 93% ┃ ┃ │ │ │ │ │ │Y : 32% ┃ ┃ │ │ │ │ │ │K : 20% ┃ ┃ ├──┼──────────┼───┼─────┼───┼─────┨ ┃ │78 │복선 │ │- │4, 3, │C : 75% ┃ ┃ │ │ │ │ │2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79 │단선 │ │- │〃 │〃 ┃ ┃ ├──┼──────────┼───┼─────┼───┼─────┨ ┃ │80 │협괘 │ │- │4, 2 │〃 ┃ ┃ ├──┼──────────┼───┼─────┼───┼─────┨ ┃ │81 │지하철도 │ │- │4, 2 │C : 71% ┃ ┃ │ │ │ │ │ │M : 80% ┃ ┃ ├──┼──────────┼───┼─────┼───┼─────┨ ┃ │82 │특수철도 │ │- │3, 2 │〃 ┃ ┃ ├──┼──────────┼───┼─────┼───┼─────┨ ┃ │83 │케이블 │ │- │2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84 │건설 중 철도 │ │- │4, 2 │〃 ┃ ┃ ├──┼──────────┼───┼─────┼───┼─────┨ ┃ │85 │도로분리대 │ │도로 │3 │C : 75% ┃ ┃ │ │ │ │등급에 │ │M : 68% ┃ ┃ │ │ │ │따른 │ │Y : 67% ┃ ┃ │ │ │ │내부색 │ │K : 90% ┃ ┃ ├──┼──────────┼───┼─────┼───┼─────┨ ┃ │86 │도로터널 │ │- │2, 3 │〃 ┃ ┃ ├──┼──────────┼───┼─────┼───┼─────┨ ┃ │87 │철도터널 │ │- │3, 4 │〃 ┃ ┃ ├──┼──────────┼───┼─────┼───┼─────┨ ┃ │88 │일반교량 │ │- │2, 4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 │89 │철교 │ │- │4 │〃 ┃ ┃ ├──┼──────────┤ ├─────┼───┼─────┨ ┃ │90 │도보교 │ │- │2, 4 │〃 ┃ ┃ ├──┼──────────┤ ├─────┼───┼─────┨ ┃ │91 │나루(선착장)· │ │사람 : 백 │1, 2 │〃 ┃ ┃ │ │항로 │ │100% │ │ ┃ ┃ │ │ │ │차량 : │ │ ┃ ┃ │ │ │ │C : 22% │ │ ┃ ┃ │ │ │ │M : 17% │ │ ┃ ┃ │ │ │ │Y : 16% │ │ ┃ ┃ ├──┼──────────┼───┼─────┼───┼─────┨ ┃ │92 │육교 │ │C : 26% │3 │〃 ┃ ┃ │ │ │ │M : 22% │ │ ┃ ┃ │ │ │ │Y : 20% │ │ ┃ ┃ ├──┼──────────┼───┼─────┼───┼─────┨ ┃ │93 │성토 및 절토부 │ │- │2, 4 │C : 7% ┃ ┃ │ │ │ │ │ │M : 23% ┃ ┃ │ │ │ │ │ │Y : 43% ┃ ┃ ├──┼──────────┼───┼─────┼───┼─────┨ ┃ │94 │계단 │ │- │1, 3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건물│95 │독립건물 │ │C : 69% │1 │C : 75% ┃ ┃ │ │ │ │M : 46% │ │M : 68% ┃ ┃ │ │ │ │Y : 38% │ │Y : 67% ┃ ┃ │ │ │ │K : 9% │ │K : 90% ┃ ┃ ├──┼──────────┼───┼─────┼───┼─────┨ ┃ │96 │밀집건물 │ │C : 10% │- │- ┃ ┃ │ │ │ │M : 11% │ │ ┃ ┃ │ │ │ │Y: 17% │ │ ┃ ┃ ├──┼──────────┼───┼─────┼───┼─────┨ ┃ │97 │담 │ │- │3 │〃 ┃ ┃ ├──┼──────────┼───┼─────┼───┼─────┨ ┃ │98 │울타리 │ │- │3 │〃 ┃ ┃ ├──┼──────────┼───┼─────┼───┼─────┨ ┃ │99 │학교·대학교 │ │C : 69% │3 │C : 75% ┃ ┃ │ │ │ │M : 46% │ │M : 68% ┃ ┃ │ │ │ │Y : 38% │ │Y : 67% ┃ ┃ │ │ │ │K : 9% │ │K : 90% ┃ ┃ │ │ │ │(대학 : │ │ ┃ ┃ │ │ │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 ┃ │100 │사찰 및 교회 │ │C : 69% │4 │〃 ┃ ┃ │ │ │ │M : 46% │ │ ┃ ┃ │ │ │ │Y : 38% │ │ ┃ ┃ │ │ │ │K : 9% │ │ ┃ ┃ ├──┼──────────┼───┼─────┼───┼─────┨ ┃ │101 │특별시·광역시· │ │C : 23% │3 │〃 ┃ ┃ │ │도청 │ │M : 56% │ │ ┃ ┃ ├──┼──────────┼───┼─────┼───┼─────┨ ┃ │102 │시·군·구청 │ │C : 3% │4 │〃 ┃ ┃ │ │ │ │M : 22% │ │ ┃ ┃ │ │ │ │Y : 75% │ │ ┃ ┃ ├──┼──────────┼───┼─────┼───┼─────┨ ┃ │103 │읍·면 사무소·주민 │ │- │4 │〃 ┃ ┃ │ │센터 │ │ │ │ ┃ ┃ ├──┼──────────┼───┼─────┼───┼─────┨ ┃ │104 │경찰서 │ │C : 3% │3, 1 │C : 75% ┃ ┃ │ │ │ │Y : 95% │ │M : 68% ┃ ┃ │ │ │ ├─────┤ │Y : 67% ┃ ┃ │ │ │ │C : 2% │ │K : 90% ┃ ┃ │ │ │ │M : 59% │ │ ┃ ┃ │ │ │ │Y : 12% │ │ ┃ ┃ │ │ │ ├─────┤ │ ┃ ┃ │ │ │ │C : 100% │ │ ┃ ┃ │ │ │ │M : 93% │ │ ┃ ┃ │ │ │ │Y : 23% │ │ ┃ ┃ │ │ │ │K : 12% │ │ ┃ ┃ ├──┼──────────┼───┼─────┼───┼─────┨ ┃ │105 │지구대·파출소 │ │C : 3% │1 │C : 75% ┃ ┃ │ │ │ │Y : 95% │ │M : 68% ┃ ┃ │ │ │ ├─────┤ │Y : 67% ┃ ┃ │ │ │ │C : 2% │ │K : 90% ┃ ┃ │ │ │ │M:59% │ │ ┃ ┃ │ │ │ │Y: 12% │ │ ┃ ┃ │ │ │ ├─────┤ │ ┃ ┃ │ │ │ │C : 100% │ │ ┃ ┃ │ │ │ │M : 93% │ │ ┃ ┃ │ │ │ │Y : 23% │ │ ┃ ┃ │ │ │ │K : 12% │ │ ┃ ┃ ├──┼──────────┼───┼─────┼───┼─────┨ ┃ │106 │우체국 │ │C : 45% │4 │〃 ┃ ┃ │ │ │ │M: 37% │ │ ┃ ┃ │ │ │ │Y: 35% │ │ ┃ ┃ │ │ │ │K: 2% │ │ ┃ ┃ ├──┼──────────┼───┼─────┼───┼─────┨ ┃ │107 │전화국 │ │- │4 │〃 ┃ ┃ ├──┼──────────┼───┼─────┼───┼─────┨ ┃ │108 │공장 │ │- │5 │〃 ┃ ┃ ├──┼──────────┼───┼─────┼───┼─────┨ ┃ │109 │창고 │ │- │4, 3 │〃 ┃ ┃ ├──┼──────────┼───┼─────┼───┼─────┨ ┃ │110 │병원·보건소 │ │- │3, 5 │C : 84% ┃ ┃ │ │ │ │ │ │M : 41% ┃ ┃ │ │ │ │ │ │Y : 100% ┃ ┃ │ │ │ │ │ │K : 43% ┃ ┃ ├──┼──────────┼───┼─────┼───┼─────┨ ┃ │111 │소방서 │ │- │7 │C : 77% ┃ ┃ │ │ │ │ │ │M : 30% ┃ ┃ │ │ │ │ │ │Y : 100% ┃ ┃ │ │ │ │ │ │K : 17% ┃ ┃ ├──┼──────────┼───┼─────┼───┼─────┨ ┃ │112 │법원 │ │- │4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113 │검찰청 │ │- │4, 3 │〃 ┃ ┃ ├──┼──────────┼───┼─────┼───┼─────┨ ┃ │114 │교도소 │ │- │5, 3 │〃 ┃ ┃ ├──┼──────────┼───┼─────┼───┼─────┨ ┃ │115 │세관 │ │- │5, 4 │〃 ┃ ┃ ├──┼──────────┼───┼─────┼───┼─────┨ ┃ │116 │세무서 │ │- │5 │〃 ┃ ┃ ├──┼──────────┼───┼─────┼───┼─────┨ ┃ │117 │산림청 │ │C:77% │3, 1 │C : 75% ┃ ┃ │ │ │ │M:39% │ │M : 68% ┃ ┃ │ │ │ │Y:26% │ │Y : 67% ┃ ┃ │ │ │ │K:2% │ │K : 90% ┃ ┃ │ │ │ ├─────┤ │ ┃ ┃ │ │ │ │C:73% │ │ ┃ ┃ │ │ │ │M:28% │ │ ┃ ┃ │ │ │ │Y:100% │ │ ┃ ┃ │ │ │ │K:13% │ │ ┃ ┃ │ │ │ ├─────┤ │ ┃ ┃ │ │ │ │C:2% │ │ ┃ ┃ │ │ │ │M:13% │ │ ┃ ┃ │ │ │ │Y:84% │ │ ┃ ┃ ├──┼──────────┼───┼─────┼───┼─────┨ ┃ │118 │기상청 │ │- │5, 4 │〃 ┃ ┃ ├──┼──────────┼───┼─────┼───┼─────┨ ┃ │119 │외국공관 │ │- │3 │〃 ┃ ┃ ├──┼──────────┼───┼─────┼───┼─────┨ ┃ │120 │기타관청 │ │- │5 │〃 ┃ ┃ ├──┼──────────┼───┼─────┼───┼─────┨ ┃ │121 │방송국 │ │C : 52% │4, 5 │〃 ┃ ┃ │ │ │ │M : 43% │ │ ┃ ┃ │ │ │ │Y : 41% │ │ ┃ ┃ │ │ │ │K : 6% │ │ ┃ ┃ ├──┼──────────┼───┼─────┼───┼─────┨ ┃ │122 │발전소 │ │- │5 │C : 2% ┃ ┃ │ │ │ │ │ │M : 59% ┃ ┃ │ │ │ │ │ │Y : 12% ┃ ┃ ├──┼──────────┼───┼─────┼───┼─────┨ ┃ │123 │변전소 │ │- │5 │C : 2% ┃ ┃ │ │ │ │ │ │M : 59% ┃ ┃ │ │ │ │ │ │Y : 12% ┃ ┠──┼──┼──────────┼───┼─────┼───┼─────┨ ┃구조│124 │송수신탑 │ │- │4, 5 │C : 75% ┃ ┃물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125 │고압전선 │ │- │3 │〃 ┃ ┃ ├──┼──────────┼───┼─────┼───┼─────┨ ┃ │126 │송유·송수관 │ │- │3 │〃 ┃ ┃ ├──┼──────────┼───┼─────┼───┼─────┨ ┃ │127 │갱구 │ │- │3 │〃 ┃ ┃ ├──┼──────────┼───┼─────┼───┼─────┨ ┃ │128 │탑 │ │- │1, 3 │〃 ┃ ┃ ├──┼──────────┼───┼─────┼───┼─────┨ ┃ │129 │기념비 │ │- │3, 5 │〃 ┃ ┃ ├──┼──────────┼───┼─────┼───┼─────┨ ┃ │130 │입상 │ │- │3, 5 │〃 ┃ ┃ ├──┼──────────┼───┼─────┼───┼─────┨ ┃ │131 │등대 │ │- │3, 1 │C : 2% ┃ ┃ │ │ │ │ │ │M : 59% ┃ ┃ │ │ │ │ │ │Y : 12% ┃ ┗━━┷━━┷━━━━━━━━━━┷━━━┷━━━━━┷━━━┷━━━━━┛ 마. 1:25,000 및 1:50,000 지형도(적색약맹) ┏━━┯━━┯━━━━━━━━━━┯━━━┯━━━━━┯━━━━━━━━━┓ ┃구분│번호│명 칭 │기 호 │내부색 │선 ┃ ┃ │ │ │ │(CMYK) ├───┬─────┨ ┃ │ │ │ │ │종류 │색 ┃ ┃ │ │ │ │ │ │(CMYK) ┃ ┣━━┿━━┿━━━━━━━━━━┿━━━┿━━━━━┿━━━┿━━━━━┫ ┃수부│1 │수애선 │ │- │2 │C : 84% ┃ ┃ │ │ │ │ │ │M : 29% ┃ ┃ │ │ │ │ │ │Y : 40% ┃ ┃ │ │ │ │ │ │K : 3% ┃ ┃ ├──┼──────────┤ ├─────┼───┼─────┨ ┃ │2 │간조계 │ │- │2 │〃 ┃ ┃ ├──┼──────────┤ ├─────┼───┼─────┨ ┃ │3 │하천 │ │- │3 │〃 ┃ ┃ ├──┼──────────┤ ├─────┼───┼─────┨ ┃ │4 │건천 │ │- │3 │〃 ┃ ┃ ├──┼──────────┤ ├─────┼───┼─────┨ ┃ │5 │폭포 │ │- │3, 5 │C : 96% ┃ ┃ │ │ │ │ │ │M : 63% ┃ ┃ │ │ │ │ │ │Y : 30% ┃ ┃ │ │ │ │ │ │K : 10% ┃ ┃ ├──┼──────────┤ ├─────┼───┼─────┨ ┃ │6 │유수방향 │ │- │3 │C : 84% ┃ ┃ │ │ │ │ │ │M : 29% ┃ ┃ │ │ │ │ │ │Y : 40% ┃ ┃ │ │ │ │ │ │K : 3% ┃ ┃ ├──┼──────────┤ ├─────┼───┼─────┨ ┃ │7 │댐·호수·못·보 │ │- │3, 6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 │8 │수부모래·자갈 │ │- │- │C : 1% ┃ ┃ │ │피복지 │ │ │ │M : 44% ┃ ┃ │ │ │ │ │ │Y : 74% ┃ ┃ ├──┼──────────┤ ├─────┼───┼─────┨ ┃ │9 │해안바위 및 │ │- │3 │C : 75% ┃ ┃ │ │수중바위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 │10 │진흙 피복지 │ │- │3 │〃 ┃ ┃ ├──┼──────────┤ ├─────┼───┼─────┨ ┃ │11 │수문 │ │- │3 │〃 ┃ ┃ ├──┼──────────┤ ├─────┼───┼─────┨ ┃ │12 │수로 │ │- │3 │C : 84% ┃ ┃ │ │ │ │ │ │M : 29% ┃ ┃ │ │ │ │ │ │Y : 40% ┃ ┃ │ │ │ │ │ │K : 3% ┃ ┃ ├──┼──────────┤ ├─────┼───┼─────┨ ┃ │13 │방파제 및 하 │ │- │3, 6 │C : 75% ┃ ┃ │ │천시설물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 │14 │잔교 │ │- │3, 5 │〃 ┃ ┃ ├──┼──────────┤ ├─────┼───┼─────┨ ┃ │15 │해안선 │ │- │4 │C : 100% ┃ ┃ │ │ │ │ │ │M : 78% ┃ ┃ │ │ │ │ │ │Y : 26% ┃ ┃ │ │ │ │ │ │K : 11% ┃ ┃ ├──┼──────────┤ ├─────┼───┼─────┨ ┃ │16 │등심선 │ │- │4 │C : 64% ┃ ┃ │ │ │ │ │ │M : 36% ┃ ┃ │ │ │ │ │ │Y : 14% ┃ ┃ ├──┼──────────┼───┼─────┼───┼─────┨ ┃ │17 │하안 노출암석 │ │ │ │〃 ┃ ┃ ├──┼──────────┼───┼─────┼───┼─────┨ ┃ │18 │콘크리트 │ │- │5 │〃 ┃ ┃ │ │및 석축호안 │ │ │ │ ┃ ┃ ├──┼──────────┼───┼─────┼───┼─────┨ ┃ │19 │제방 및 │ │- │3, 4 │C : 1% ┃ ┃ │ │절개부 │ │ │ │M : 62% ┃ ┃ │ │ │ │ │ │Y : 57% ┃ ┃ ├──┼──────────┼───┼─────┼───┼─────┨ ┃ │20 │수위관측소 │ │- │3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지형│21 │음영지형도 │1,500m~ │C : 15% ┃ ┃ │ │ │ │M : 14% ┃ ┃ │ │ │ │Y : 26% ┃ ┃ │ │ ├─────┼─────────┨ ┃ │ │ │1,500m │C : 11% ┃ ┃ │ │ │ │M : 11% ┃ ┃ │ │ │ │Y : 20% ┃ ┃ │ │ ├─────┼─────────┨ ┃ │ │ │1,000m │C : 7% ┃ ┃ │ │ │ │M : 7% ┃ ┃ │ │ │ │Y : 15% ┃ ┃ │ │ ├─────┼─────────┨ ┃ │ │ │500m │ C : 15% ┃ ┃ │ │ │ │M : 14% ┃ ┃ │ │ │ │Y : 26% ┃ ┃ │ │ ├─────┼─────────┨ ┃ │ │ │100m │C : 4% ┃ ┃ │ │ │ │Y : 8% ┃ ┃ │ │ ├─────┼─────────┨ ┃ │ │ │0m │C : 2% ┃ ┃ │ │ │ │Y : 4% ┃ ┃ ├──┼──────────┬───┼─────┼───┬─────┨ ┃ │22 │주곡선 │ │- │1 │C : 87% ┃ ┃ │ │ │ │ │ │M : 23% ┃ ┃ │ │ │ │ │ │Y : 100% ┃ ┃ │ │ │ │ │ │K : 11% ┃ ┃ │ │ │ │ │ ├─────┨ ┃ │ │ │ │ │ │M : 77% ┃ ┃ │ │ │ │ │ │Y : 31% ┃ ┃ ├──┼──────────┼───┼─────┼───┼─────┨ ┃ │23 │계곡선 │ │- │3 │C : 87% ┃ ┃ │ │ │ │ │ │M : 23% ┃ ┃ │ │ │ │ │ │Y : 100% ┃ ┃ │ │ │ │ │ │K : 11% ┃ ┃ │ │ │ │ │ ├─────┨ ┃ │ │ │ │ │ │M : 77% ┃ ┃ │ │ │ │ │ │Y : 31% ┃ ┃ ├──┼──────────┼───┼─────┼───┼─────┨ ┃ │24 │간곡선 │ │- │1 │C : 87% ┃ ┃ │ │ │ │ │ │M : 23% ┃ ┃ │ │ │ │ │ │Y : 100% ┃ ┃ │ │ │ │ │ │K : 11% ┃ ┃ │ │ │ │ │ ├─────┨ ┃ │ │ │ │ │ │M : 77% ┃ ┃ │ │ │ │ │ │Y : 31% ┃ ┃ ├──┼──────────┼───┼─────┼───┼─────┨ ┃ │25 │조곡선 │ │- │1 │C : 87% ┃ ┃ │ │ │ │ │ │M : 23% ┃ ┃ │ │ │ │ │ │Y : 100% ┃ ┃ │ │ │ │ │ │K : 11% ┃ ┃ │ │ │ │ │ ├─────┨ ┃ │ │ │ │ │ │M : 77% ┃ ┃ │ │ │ │ │ │Y : 31% ┃ ┃ ├──┼──────────┼───┼─────┼───┼─────┨ ┃ │26 │등고선생략 │ │- │2 │C : 87% ┃ ┃ │ │ │ │ │ │M : 23% ┃ ┃ │ │ │ │ │ │Y : 100% ┃ ┃ │ │ │ │ │ │K : 11% ┃ ┃ ├──┼──────────┼───┼─────┼───┼─────┨ ┃ │27 │삼각점 │ │- │3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28 │표고점 │ │- │2 │M : 77% ┃ ┃ │ │ │ │ │ │Y : 31% ┃ ┃ ├──┼──────────┼───┼─────┼───┼─────┨ ┃ │29 │수준점 │ │- │2, 4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30 │통합기준점 │ │ │ │〃 ┃ ┃ ├──┼──────────┼───┼─────┼───┼─────┨ ┃ │31 │오목지 │ │- │2 │C : 87% ┃ ┃ │ │ │ │ │ │M : 23% ┃ ┃ │ │ │ │ │ │Y : 100% ┃ ┃ │ │ │ │ │ │K : 11% ┃ ┃ ├──┼──────────┼───┼─────┼───┼─────┨ ┃ │32 │바위 │ │- │2 │〃 ┃ ┃ ├──┼──────────┤ ├─────┼───┼─────┨ ┃ │33 │너덜·벼랑 바위 │ │- │2 │〃 ┃ ┃ ├──┼──────────┤ ├─────┼───┼─────┨ ┃ │34 │사태지 │ │- │2 │〃 ┃ ┠──┼──┼──────────┼───┼─────┼───┼─────┨ ┃경계│35 │특별시·광역시·도 │ │- │3, 6 │C : 56% ┃ ┃ │ │ 경계 │ │ │ │M : 82% ┃ ┃ ├──┼──────────┼───┼─────┼───┼─────┨ ┃ │36 │시·군·구 경계 │ │- │6 │C : 56% ┃ ┃ │ │ │ │ │ │M : 82% ┃ ┃ ├──┼──────────┼───┼─────┼───┼─────┨ ┃ │37 │읍·면 경계 │ │- │6 │C : 56% ┃ ┃ │ │ │ │ │ │M : 82% ┃ ┠──┼──┼──────────┼───┼─────┼───┼─────┨ ┃토지│38 │식생 경계 │ │- │ │C : 75% ┃ ┃이용│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39 │논 │ │ │ │C : 84% ┃ ┃ │ │ │ │ │ │M : 29% ┃ ┃ │ │ │ │ │ │Y : 40% ┃ ┃ │ │ │ │ │ │K : 3% ┃ ┃ ├──┼──────────┼───┼─────┼───┼─────┨ ┃ │40 │밭 │ │- │3 │C : 87% ┃ ┃ │ │ │ │ │ │M : 23% ┃ ┃ │ │ │ │ │ │Y : 100% ┃ ┃ │ │ │ │ │ │K : 11% ┃ ┃ ├──┼──────────┼───┼─────┼───┼─────┨ ┃ │41 │과수원 │ │- │3 │C : 1% ┃ ┃ │ │ │ │ │ │M : 62% ┃ ┃ │ │ │ │ │ │Y : 57% ┃ ┃ ├──┼──────────┼───┼─────┼───┼─────┨ ┃ │42 │초지 │ │- │3 │C : 87% ┃ ┃ │ │ │ │ │ │M : 23% ┃ ┃ │ │ │ │ │ │Y : 100% ┃ ┃ │ │ │ │ │ │K : 11% ┃ ┃ ├──┼──────────┼───┼─────┼───┼─────┨ ┃ │43 │황무지 │ │- │3 │C : 87% ┃ ┃ │ │ │ │ │ │M : 23% ┃ ┃ │ │ │ │ │ │Y : 100% ┃ ┃ │ │ │ │ │ │K : 11% ┃ ┃ ├──┼──────────┼───┼─────┼───┼─────┨ ┃ │44 │습지 │ │- │3 │C : 84% ┃ ┃ │ │ │ │ │ │M : 29% ┃ ┃ │ │ │ │ │ │Y : 40% ┃ ┃ │ │ │ │ │ │K : 3% ┃ ┃ ├──┼──────────┼───┼─────┼───┼─────┨ ┃ │45 │특정지역 경계 │ │- │3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46 │온천 │ │C : 85% │ │C : 84% ┃ ┃ │ │ │ │M : 29% │ │M : 29% ┃ ┃ │ │ │ │Y : 54% │ │Y : 40% ┃ ┃ │ │ │ │K : 8% │ │K : 3% ┃ ┃ │ │ │ │ │ │ ┃ ┃ │ │ │ │C : 100% │ │ ┃ ┃ │ │ │ │M : 87% │ │ ┃ ┃ │ │ │ │Y : 22% │ │ ┃ ┃ │ │ │ │K : 7% │ │ ┃ ┃ ├──┼──────────┼───┼─────┼───┼─────┨ ┃ │47 │고성 및 성벽 │ │- │3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48 │능묘 및 묘지 │ │- │3, 4 │〃 ┃ ┃ ├──┼──────────┼───┼─────┼───┼─────┨ ┃ │49 │명승고적 │ │- │- │M : 87% ┃ ┃ │ │ │ │ │ │Y : 7% ┃ ┃ ├──┼──────────┼───┼─────┼───┼─────┨ ┃ │50 │비행장 │ │C : 75% │3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 ┃ │51 │목장 │ │C : 75% │3 │C : 75% ┃ ┃ │ │ │ │M : 68% │ │M : 68% ┃ ┃ │ │ │ │Y : 67% │ │Y : 67% ┃ ┃ │ │ │ │K : 90% │ │K : 90% ┃ ┃ ├──┼──────────┼───┼─────┼───┼─────┨ ┃ │52 │염전 │ │- │3 │C : 84% ┃ ┃ │ │ │ │ │ │M : 29% ┃ ┃ │ │ │ │ │ │Y : 40% ┃ ┃ │ │ │ │ │ │K : 3% ┃ ┃ ├──┼──────────┼───┼─────┼───┼─────┨ ┃ │53 │광산 │ │- │3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54 │채석장 │ │- │3 │〃 ┃ ┃ ├──┼──────────┼───┼─────┼───┼─────┨ ┃ │55 │국가항 │ │- │3 │〃 ┃ ┃ │ ├──────────┼───┤ │ │ ┃ ┃ │ │지방항 │ │ │ │ ┃ ┃ ├──┼──────────┼───┼─────┼───┼─────┨ ┃ │56 │해수욕장 │ │- │4, 2, │C : 84% ┃ ┃ │ │ │ │ │1 │M : 29% ┃ ┃ │ │ │ │ │ │Y : 40% ┃ ┃ │ │ │ │ │ │K : 3% ┃ ┃ ├──┼──────────┼───┼─────┼───┼─────┨ ┃ │57 │골프장 │ │M : 87% │3 │M : 87% ┃ ┃ │ │ │ │Y : 7% │ │Y : 7% ┃ ┃ ├──┼──────────┼───┼─────┼───┼─────┨ ┃ │58 │스키장 │ │C : 96% │1 │C : 96% ┃ ┃ │ │ │ │M : 63% │ │M : 63% ┃ ┃ │ │ │ │Y : 30% │ │Y : 30% ┃ ┃ │ │ │ │K : 10% │ │K : 10% ┃ ┃ ├──┼──────────┼───┼─────┼───┼─────┨ ┃ │59 │터미널 │ │C : 52% │3 │C : 75% ┃ ┃ │ │ │ │M : 44% │ │M : 68% ┃ ┃ │ │ │ │Y : 41% │ │Y : 67% ┃ ┃ │ │ │ │K : 7% │ │K : 90% ┃ ┃ ├──┼──────────┼───┼─────┼───┼─────┨ ┃ │60 │백화점 │ │- │3 │〃 ┃ ┠──┼──┼──────────┼───┼─────┼───┼─────┨ ┃교통│61 │고속국도 │ │C : 85% │3 │C : 75% ┃ ┃ │ │ │ │M : 33% │ │M : 68% ┃ ┃ │ │ │ │Y : 40% │ │Y : 67% ┃ ┃ │ │ │ │K : 5% │ │K : 90% ┃ ┃ ├──┼──────────┼───┼─────┼───┼─────┨ ┃ │62 │일반국도 │ │C : 8% │2 │〃 ┃ ┃ │ │ │ │M : 55% │ │ ┃ ┃ │ │ │ │Y : 67% │ │ ┃ ┃ ├──┼──────────┼───┼─────┼───┼─────┨ ┃ │63 │국가지원지방도 │ │C : 87% │2 │〃 ┃ ┃ │ │ │ │M : 23% │ │ ┃ ┃ │ │ │ │Y : 100% │ │ ┃ ┃ │ │ │ │K : 11% │ │ ┃ ┃ ├──┼──────────┼───┼─────┼───┼─────┨ ┃ │64 │지방도 │ │C : 87% │2 │〃 ┃ ┃ │ │ │ │M : 23% │ │ ┃ ┃ │ │ │ │Y : 100% │ │ ┃ ┃ │ │ │ │K : 11% │ │ ┃ ┃ ├──┼──────────┼───┼─────┼───┼─────┨ ┃ │65 │11m 이상 ～ │ │C : 7% │2 │〃 ┃ ┃ │ │25m 미만 │ │M : 29% │ │ ┃ ┃ │ │(4차선 이상) │ │Y : 37% │ │ ┃ ┃ ├──┼──────────┼───┼─────┼───┼─────┨ ┃ │66 │5.5m 이상 │ │C: 7% │2 │〃 ┃ ┃ │ │～ 11m 미만 │ │M: 29% │ │ ┃ ┃ │ │(2차선 이상) │ │Y: 37% │ │ ┃ ┃ ├──┼──────────┼───┼─────┼───┼─────┨ ┃ │67 │3.0m 이상 │ │C: 7% │2 │〃 ┃ ┃ │ │～ 5.5m 미만 │ │M: 29% │ │ ┃ ┃ │ │(1차선 이상) │ │Y: 37% │ │ ┃ ┃ ├──┼──────────┼───┼─────┼───┼─────┨ ┃ │68 │1.6m 이상 │ │- │5 │C : 61% ┃ ┃ │ │～ 3.0m 미만 │ │ │ │M : 53% ┃ ┃ │ │(소형차로) │ │ │ │Y : 50% ┃ ┃ │ │ │ │ │ │K : 21% ┃ ┃ ├──┼──────────┼───┼─────┼───┼─────┨ ┃ │69 │1.6m 미만 │ │- │3 │〃 ┃ ┃ │ │(소 로) │ │ │ │ ┃ ┃ ├──┼──────────┼───┼─────┼───┼─────┨ ┃ │70 │유료도로 │ │도로 │2 │〃 ┃ ┃ │ │ │ │등급에 │ │ ┃ ┃ │ │ │ │따른 │ │ ┃ ┃ │ │ │ │내부색 │ │ ┃ ┃ ├──┼──────────┼───┼─────┼───┼─────┨ ┃ │71 │요금소 │ │C : 73% │2 │〃 ┃ ┃ │ │ │ │M: 23% │ │ ┃ ┃ │ │ │ │Y: 55% │ │ ┃ ┃ │ │ │ │K : 3% │ │ ┃ ┃ ├──┼──────────┼───┼─────┼───┼─────┨ ┃ │72 │도로 및 철도의 │ │- │1, 2, │〃 ┃ ┃ │ │교차부 또는 │ │ │4 │ ┃ ┃ │ │분기점 │ │ │ │ ┃ ┃ ├──┼──────────┼───┼─────┼───┼─────┨ ┃ │73 │도로의 고가부 │ │C : 22% │2 │〃 ┃ ┃ │ │ │ │M: 17% │ │ ┃ ┃ │ │ │ │Y: 16% │ │ ┃ ┃ ├──┼──────────┼───┼─────┼───┼─────┨ ┃ │74 │건설 중 도로 │ │- │3 │〃 ┃ ┃ ├──┼──────────┼───┼─────┼───┼─────┨ ┃ │75 │시가지내 도로 │ │- │2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76 │시가지내 도로 │ │- │3 │〃 ┃ ┃ │ │및 관통도로 │ │ │ │ ┃ ┃ ├──┼──────────┼───┼─────┼───┼─────┨ ┃ │77 │고속철도 │ │- │4, 7 │C : 100% ┃ ┃ │ │ │ │ │ │M : 83% ┃ ┃ │ │ │ │ │ │Y : 32% ┃ ┃ │ │ │ │ │ │K : 19% ┃ ┃ ├──┼──────────┼───┼─────┼───┼─────┨ ┃ │78 │복선 │ │- │4, 3, │C : 75% ┃ ┃ │ │ │ │ │2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79 │단선 │ │- │〃 │〃 ┃ ┃ ├──┼──────────┼───┼─────┼───┼─────┨ ┃ │80 │협괘 │ │- │4, 2 │〃 ┃ ┃ ├──┼──────────┼───┼─────┼───┼─────┨ ┃ │81 │지하철도 │ │- │4, 2 │C : 73% ┃ ┃ │ │ │ │ │ │M : 87% ┃ ┃ ├──┼──────────┼───┼─────┼───┼─────┨ ┃ │82 │특수철도 │ │- │3, 2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83 │케이블 │ │- │2 │〃 ┃ ┃ ├──┼──────────┼───┼─────┼───┼─────┨ ┃ │84 │건설 중 철도 │ │- │4, 2 │〃 ┃ ┃ ├──┼──────────┼───┼─────┼───┼─────┨ ┃ │85 │도로분리대 │ │도로 │3 │C : 75% ┃ ┃ │ │ │ │등급에 │ │M : 68% ┃ ┃ │ │ │ │따른 │ │Y : 67% ┃ ┃ │ │ │ │내부색 │ │K : 90% ┃ ┃ ├──┼──────────┼───┼─────┼───┼─────┨ ┃ │86 │도로터널 │ │- │2, 3 │〃 ┃ ┃ ├──┼──────────┼───┼─────┼───┼─────┨ ┃ │87 │철도터널 │ │- │3, 4 │〃 ┃ ┃ ├──┼──────────┼───┼─────┼───┼─────┨ ┃ │88 │일반교량 │ │- │2, 4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 │89 │철교 │ │- │4 │〃 ┃ ┃ ├──┼──────────┤ ├─────┼───┼─────┨ ┃ │90 │도보교 │ │- │2, 4 │〃 ┃ ┃ ├──┼──────────┤ ├─────┼───┼─────┨ ┃ │91 │나루(선착장)· │ │사람 : 백 │1, 2 │〃 ┃ ┃ │ │항로 │ │100% │ │ ┃ ┃ │ │ │ │차량: │ │ ┃ ┃ │ │ │ │C: 22% │ │ ┃ ┃ │ │ │ │M: 17% │ │ ┃ ┃ │ │ │ │Y: 16% │ │ ┃ ┃ ├──┼──────────┼───┼─────┼───┼─────┨ ┃ │92 │육교 │ │C : 26% │3 │〃 ┃ ┃ │ │ │ │M: 21% │ │ ┃ ┃ │ │ │ │Y: 19% │ │ ┃ ┃ ├──┼──────────┼───┼─────┼───┼─────┨ ┃ │93 │성토 및 절토부 │ │- │2, 4 │C : 5% ┃ ┃ │ │ │ │ │ │M : 36% ┃ ┃ │ │ │ │ │ │Y : 42% ┃ ┃ ├──┼──────────┼───┼─────┼───┼─────┨ ┃ │94 │계단 │ │- │1, 3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건물│95 │독립건물 │ │C: 68% │1 │C : 75% ┃ ┃ │ │ │ │M: 35% │ │M : 68% ┃ ┃ │ │ │ │Y: 42% │ │Y : 67% ┃ ┃ │ │ │ │K: 6% │ │K : 90% ┃ ┃ ├──┼──────────┼───┼─────┼───┼─────┨ ┃ │96 │밀집건물 │ │C : 10% │- │- ┃ ┃ │ │ │ │M : 14% │ │ ┃ ┃ │ │ │ │Y : 16% │ │ ┃ ┃ ├──┼──────────┼───┼─────┼───┼─────┨ ┃ │97 │담 │ │- │3 │〃 ┃ ┃ ├──┼──────────┼───┼─────┼───┼─────┨ ┃ │98 │울타리 │ │- │3 │〃 ┃ ┃ ├──┼──────────┼───┼─────┼───┼─────┨ ┃ │99 │학교·대학교 │ │C : 68% │3 │C : 75% ┃ ┃ │ │ │ │M: 35% │ │M : 68% ┃ ┃ │ │ │ │Y: 42% │ │Y : 67% ┃ ┃ │ │ │ │K : 6% │ │K : 90% ┃ ┃ │ │ │ │(대학 : │ │ ┃ ┃ │ │ │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 ┃ │100 │사찰 및 교회 │ │C : 68% │4 │〃 ┃ ┃ │ │ │ │M : 35% │ │ ┃ ┃ │ │ │ │Y : 42% │ │ ┃ ┃ │ │ │ │K : 6% │ │ ┃ ┃ ├──┼──────────┼───┼─────┼───┼─────┨ ┃ │101 │특별시·광역시· │ │C : 33% │3 │〃 ┃ ┃ │ │도청 │ │M : 79% │ │ ┃ ┃ ├──┼──────────┼───┼─────┼───┼─────┨ ┃ │102 │시·군·구청 │ │M: 39% │4 │〃 ┃ ┃ │ │ │ │Y : 77% │ │ ┃ ┃ ├──┼──────────┼───┼─────┼───┼─────┨ ┃ │103 │읍·면 사무소·주민 │ │- │4 │〃 ┃ ┃ │ │센터 │ │ │ │ ┃ ┃ ├──┼──────────┼───┼─────┼───┼─────┨ ┃ │104 │경찰서 │ │C : 2% │3, 1 │C : 75% ┃ ┃ │ │ │ │M : 5% │ │M : 68% ┃ ┃ │ │ │ │Y : 98% │ │Y : 67% ┃ ┃ │ │ │ ├─────┤ │K : 90% ┃ ┃ │ │ │ │M : 87% │ │ ┃ ┃ │ │ │ │Y: 7% │ │ ┃ ┃ │ │ │ ├─────┤ │ ┃ ┃ │ │ │ │C : 100% │ │ ┃ ┃ │ │ │ │M : 86% │ │ ┃ ┃ │ │ │ │Y : 22% │ │ ┃ ┃ │ │ │ │K : 7% │ │ ┃ ┃ ├──┼──────────┼───┼─────┼───┼─────┨ ┃ │105 │지구대·파출소 │ │C : 2% │1 │C : 75% ┃ ┃ │ │ │ │M : 5% │ │M : 68% ┃ ┃ │ │ │ │Y : 98% │ │Y : 67% ┃ ┃ │ │ │ ├─────┤ │K : 90% ┃ ┃ │ │ │ │M : 87% │ │ ┃ ┃ │ │ │ │Y : 7% │ │ ┃ ┃ │ │ │ ├─────┤ │ ┃ ┃ │ │ │ │C : 100% │ │ ┃ ┃ │ │ │ │M : 86% │ │ ┃ ┃ │ │ │ │Y : 22% │ │ ┃ ┃ │ │ │ │K : 7% │ │ ┃ ┃ ├──┼──────────┼───┼─────┼───┼─────┨ ┃ │106 │우체국 │ │C: 45% │4 │〃 ┃ ┃ │ │ │ │M: 36% │ │ ┃ ┃ │ │ │ │Y: 36% │ │ ┃ ┃ │ │ │ │K: 2% │ │ ┃ ┃ ├──┼──────────┼───┼─────┼───┼─────┨ ┃ │107 │전화국 │ │- │4 │〃 ┃ ┃ ├──┼──────────┼───┼─────┼───┼─────┨ ┃ │108 │공장 │ │- │5 │〃 ┃ ┃ ├──┼──────────┼───┼─────┼───┼─────┨ ┃ │109 │창고 │ │- │4, 3 │〃 ┃ ┃ ├──┼──────────┼───┼─────┼───┼─────┨ ┃ │110 │병원·보건소 │ │- │3, 5 │C : 87% ┃ ┃ │ │ │ │ │ │M : 23% ┃ ┃ │ │ │ │ │ │Y : 100% ┃ ┃ │ │ │ │ │ │K : 11% ┃ ┃ ├──┼──────────┼───┼─────┼───┼─────┨ ┃ │111 │소방서 │ │- │7 │C : 76% ┃ ┃ │ │ │ │ │ │M : 13% ┃ ┃ │ │ │ │ │ │Y : 100% ┃ ┃ │ │ │ │ │ │K : 2% ┃ ┃ ├──┼──────────┼───┼─────┼───┼─────┨ ┃ │112 │법원 │ │- │4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113 │검찰청 │ │- │4, 3 │〃 ┃ ┃ ├──┼──────────┼───┼─────┼───┼─────┨ ┃ │114 │교도소 │ │- │5, 3 │〃 ┃ ┃ ├──┼──────────┼───┼─────┼───┼─────┨ ┃ │115 │세관 │ │- │5, 4 │〃 ┃ ┃ ├──┼──────────┼───┼─────┼───┼─────┨ ┃ │116 │세무서 │ │- │5 │〃 ┃ ┃ ├──┼──────────┼───┼─────┼───┼─────┨ ┃ │117 │산림청 │ │C : 71% │3, 1 │C : 75% ┃ ┃ │ │ │ │M : 11% │ │M : 68% ┃ ┃ │ │ │ │Y : 35% │ │Y : 67% ┃ ┃ │ │ │ ├─────┤ │K : 90% ┃ ┃ │ │ │ │C : 73% │ │ ┃ ┃ │ │ │ │M : 12% │ │ ┃ ┃ │ │ │ │Y: 100% │ │ ┃ ┃ │ │ │ ├─────┤ │ ┃ ┃ │ │ │ │M : 27% │ │ ┃ ┃ │ │ │ │Y : 87% │ │ ┃ ┃ ├──┼──────────┼───┼─────┼───┼─────┨ ┃ │118 │기상청 │ │- │5, 4 │〃 ┃ ┃ ├──┼──────────┼───┼─────┼───┼─────┨ ┃ │119 │외국공관 │ │C : 80% │3 │〃 ┃ ┃ │ │ │ │M: 100% │ │ ┃ ┃ ├──┼──────────┼───┼─────┼───┼─────┨ ┃ │120 │기타관청 │ │- │5 │〃 ┃ ┃ ├──┼──────────┼───┼─────┼───┼─────┨ ┃ │121 │방송국 │ │C: 52% │4, 5 │〃 ┃ ┃ │ │ │ │M: 43% │ │ ┃ ┃ │ │ │ │Y: 41% │ │ ┃ ┃ │ │ │ │K: 6% │ │ ┃ ┃ ├──┼──────────┼───┼─────┼───┼─────┨ ┃ │122 │발전소 │ │- │5 │M : 87% ┃ ┃ │ │ │ │ │ │Y : 7% ┃ ┃ ├──┼──────────┼───┼─────┼───┼─────┨ ┃ │123 │변전소 │ │- │5 │M : 87% ┃ ┃ │ │ │ │ │ │Y : 7% ┃ ┠──┼──┼──────────┼───┼─────┼───┼─────┨ ┃구조│124 │송수신탑 │ │- │4, 5 │C : 75% ┃ ┃물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125 │고압전선 │ │- │3 │〃 ┃ ┃ ├──┼──────────┼───┼─────┼───┼─────┨ ┃ │126 │송유·송수관 │ │- │3 │〃 ┃ ┃ ├──┼──────────┼───┼─────┼───┼─────┨ ┃ │127 │갱구 │ │- │3 │〃 ┃ ┃ ├──┼──────────┼───┼─────┼───┼─────┨ ┃ │128 │탑 │ │- │1, 3 │〃 ┃ ┃ ├──┼──────────┼───┼─────┼───┼─────┨ ┃ │129 │기념비 │ │- │3, 5 │〃 ┃ ┃ ├──┼──────────┼───┼─────┼───┼─────┨ ┃ │130 │입상 │ │- │3, 5 │〃 ┃ ┃ ├──┼──────────┼───┼─────┼───┼─────┨ ┃ │131 │등대 │ │- │3, 1 │M : 87% ┃ ┃ │ │ │ │ │ │Y : 7% ┃ ┗━━┷━━┷━━━━━━━━━━┷━━━┷━━━━━┷━━━┷━━━━━┛ 바. 1:25,000 및 1:50,000 지형도(청색약맹) ┏━━┯━━┯━━━━━━━━━━┯━━━┯━━━━━┯━━━━━━━━┓ ┃구분│번호│명 칭 │기 호 │내부색 │선 ┃ ┃ │ │ │ │(CMYK) ├───┬────┨ ┃ │ │ │ │ │종류 │색 ┃ ┃ │ │ │ │ │ │(CMYK) ┃ ┣━━┿━━┿━━━━━━━━━━┿━━━┿━━━━━┿━━━┿━━━━┫ ┃수부│1 │수애선 │ │- │2 │C : 75% ┃ ┃ │ │ │ │ │ │Y : 100%┃ ┃ ├──┼──────────┤ ├─────┼───┼────┨ ┃ │2 │간조계 │ │- │2 │〃 ┃ ┃ ├──┼──────────┤ ├─────┼───┼────┨ ┃ │3 │하천 │ │- │3 │〃 ┃ ┃ ├──┼──────────┤ ├─────┼───┼────┨ ┃ │4 │건천 │ │- │3 │〃 ┃ ┃ ├──┼──────────┤ ├─────┼───┼────┨ ┃ │5 │폭포 │ │- │3, 5 │C : 87% ┃ ┃ │ │ │ │ │ │M : 24% ┃ ┃ │ │ │ │ │ │Y : 100%┃ ┃ │ │ │ │ │ │K : 12% ┃ ┃ ├──┼──────────┤ ├─────┼───┼────┨ ┃ │6 │유수방향 │ │- │3 │C : 75% ┃ ┃ │ │ │ │ │ │Y : 100%┃ ┃ ├──┼──────────┤ ├─────┼───┼────┨ ┃ │7 │댐·호수·못·보 │ │- │3, 6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 │8 │수부모래·자갈 │ │- │- │C : 18% ┃ ┃ │ │피복지 │ │ │ │M : 55% ┃ ┃ ├──┼──────────┤ ├─────┼───┼────┨ ┃ │9 │해안바위 및 │ │- │3 │C : 75% ┃ ┃ │ │수중바위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 │10 │진흙 피복지 │ │- │3 │〃 ┃ ┃ ├──┼──────────┤ ├─────┼───┼────┨ ┃ │11 │수문 │ │- │3 │〃 ┃ ┃ ├──┼──────────┤ ├─────┼───┼────┨ ┃ │12 │수로 │ │- │3 │C : 75% ┃ ┃ │ │ │ │ │ │Y : 100%┃ ┃ ├──┼──────────┤ ├─────┼───┼────┨ ┃ │13 │방파제 및 하 │ │- │3, 6 │C : 75% ┃ ┃ │ │천시설물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 │14 │잔교 │ │- │3, 5 │〃 ┃ ┃ ├──┼──────────┤ ├─────┼───┼────┨ ┃ │15 │해안선 │ │- │4 │C : 88% ┃ ┃ │ │ │ │ │ │M : 34% ┃ ┃ │ │ │ │ │ │Y : 100%┃ ┃ │ │ │ │ │ │K : 28% ┃ ┃ ├──┼──────────┤ ├─────┼───┼────┨ ┃ │16 │등심선 │ │- │4 │C : 66% ┃ ┃ │ │ │ │ │ │M : 16% ┃ ┃ │ │ │ │ │ │Y : 100%┃ ┃ ├──┼──────────┼───┼─────┼───┼────┨ ┃ │17 │하안 노출암석 │ │ │ │〃 ┃ ┃ ├──┼──────────┼───┼─────┼───┼────┨ ┃ │18 │콘크리트 │ │- │5 │〃 ┃ ┃ │ │및 석축호안 │ │ │ │ ┃ ┃ ├──┼──────────┼───┼─────┼───┼────┨ ┃ │19 │제방 및 │ │- │3, 4 │C : 27% ┃ ┃ │ │절개부 │ │ │ │M : 71% ┃ ┃ ├──┼──────────┼───┼─────┼───┼────┨ ┃ │20 │수위관측소 │ │- │3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지형│21 │음영지형도 │1,500m~ │C : 13% ┃ ┃ │ │ │ │M : 18% ┃ ┃ │ │ │ │Y : 5% ┃ ┃ │ │ ├─────┼────────┨ ┃ │ │ │1,500m │C : 9% ┃ ┃ │ │ │ │M : 14% ┃ ┃ │ │ │ │Y : 4% ┃ ┃ │ │ ├─────┼────────┨ ┃ │ │ │1,000m │C : 6% ┃ ┃ │ │ │ │M : 11% ┃ ┃ │ │ │ │Y : 1% ┃ ┃ │ │ ├─────┼────────┨ ┃ │ │ │500m │ C : 13% ┃ ┃ │ │ │ │M : 18% ┃ ┃ │ │ │ │Y : 5% ┃ ┃ │ │ ├─────┼────────┨ ┃ │ │ │100m │C : 5% ┃ ┃ │ │ │ │Y : 18% ┃ ┃ │ │ ├─────┼────────┨ ┃ │ │ │0m │C : 3% ┃ ┃ │ │ │ │Y : 11% ┃ ┃ ├──┼──────────┬───┼─────┼───┬────┨ ┃ │22 │주곡선 │ │- │1 │C : 78% ┃ ┃ │ │ │ │ │ │Y : 100%┃ ┃ │ │ │ │ │ ├────┨ ┃ │ │ │ │ │ │C : 32% ┃ ┃ │ │ │ │ │ │M : 80% ┃ ┃ ├──┼──────────┼───┼─────┼───┼────┨ ┃ │23 │계곡선 │ │- │3 │C : 78% ┃ ┃ │ │ │ │ │ │Y : 100%┃ ┃ │ │ │ │ │ ├────┨ ┃ │ │ │ │ │ │C : 32% ┃ ┃ │ │ │ │ │ │M : 80% ┃ ┃ ├──┼──────────┼───┼─────┼───┼────┨ ┃ │24 │간곡선 │ │- │1 │C : 78% ┃ ┃ │ │ │ │ │ │Y : 100%┃ ┃ │ │ │ │ │ ├────┨ ┃ │ │ │ │ │ │C : 32% ┃ ┃ │ │ │ │ │ │M : 80% ┃ ┃ ├──┼──────────┼───┼─────┼───┼────┨ ┃ │25 │조곡선 │ │- │1 │C : 78% ┃ ┃ │ │ │ │ │ │Y : 100%┃ ┃ │ │ │ │ │ ├────┨ ┃ │ │ │ │ │ │C : 32% ┃ ┃ │ │ │ │ │ │M : 80% ┃ ┃ ├──┼──────────┼───┼─────┼───┼────┨ ┃ │26 │등고선생략 │ │- │2 │C : 78% ┃ ┃ │ │ │ │ │ │Y : 100%┃ ┃ ├──┼──────────┼───┼─────┼───┼────┨ ┃ │27 │삼각점 │ │- │3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 │28 │표고점 ├───┤- │2 │C : 32% ┃ ┃ │ │ │ │ │ │M : 80% ┃ ┃ ├──┼──────────┼───┼─────┼───┼────┨ ┃ │29 │수준점 │ │- │2, 4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30 │통합기준점 │ │ │ │〃 ┃ ┃ ├──┼──────────┼───┼─────┼───┼────┨ ┃ │31 │오목지 │ │- │2 │C : 78% ┃ ┃ │ │ │ │ │ │Y : 100%┃ ┃ ├──┼──────────┼───┼─────┼───┼────┨ ┃ │32 │바위 │ │- │2 │〃 ┃ ┃ ├──┼──────────┤ ├─────┼───┼────┨ ┃ │33 │너덜·벼랑 바위 │ │- │2 │〃 ┃ ┃ ├──┼──────────┤ ├─────┼───┼────┨ ┃ │34 │사태지 │ │- │2 │〃 ┃ ┠──┼──┼──────────┼───┼─────┼───┼────┨ ┃경계│35 │특별시·광역시·도 │ │- │3, 6 │C : 63% ┃ ┃ │ │ 경계 │ │ │ │M : 79% ┃ ┃ ├──┼──────────┼───┼─────┼───┼────┨ ┃ │36 │시·군·구 경계 │ │- │6 │C : 63% ┃ ┃ │ │ │ │ │ │M : 79% ┃ ┃ ├──┼──────────┼───┼─────┼───┼────┨ ┃ │37 │읍·면 경계 │ │- │6 │C : 63% ┃ ┃ │ │ │ │ │ │M : 79% ┃ ┠──┼──┼──────────┼───┼─────┼───┼────┨ ┃토지│38 │식생 경계 │ │- │ │C : 75% ┃ ┃이용│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39 │논 │ │ │ │C: 75% ┃ ┃ │ │ │ │ │ │Y: 100% ┃ ┃ ├──┼──────────┼───┼─────┼───┼────┨ ┃ │40 │밭 │ │- │3 │C : 78% ┃ ┃ │ │ │ │ │ │Y : 100%┃ ┃ ├──┼──────────┼───┼─────┼───┼────┨ ┃ │41 │과수원 │ │- │3 │C : 27% ┃ ┃ │ │ │ │ │ │M : 71% ┃ ┃ ├──┼──────────┼───┼─────┼───┼────┨ ┃ │42 │초지 │ │- │3 │C : 78% ┃ ┃ │ │ │ │ │ │Y : 100%┃ ┃ ├──┼──────────┼───┼─────┼───┼────┨ ┃ │43 │황무지 │ │- │3 │C : 78% ┃ ┃ │ │ │ │ │ │Y : 100%┃ ┃ ├──┼──────────┼───┼─────┼───┼────┨ ┃ │44 │습지 │ │- │3 │C : 75% ┃ ┃ │ │ │ │ │ │Y : 100%┃ ┃ ├──┼──────────┼───┼─────┼───┼────┨ ┃ │45 │특정지역 경계 │ │- │3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46 │온천 │ │C: 79% │ │C: 75% ┃ ┃ │ │ │ │Y: 100% │ │Y: 100% ┃ ┃ │ │ │ │C: 81% │ │ ┃ ┃ │ │ │ │ │ │ ┃ ┃ │ │ │ │M: 43% │ │ ┃ ┃ │ │ │ │Y: 100% │ │ ┃ ┃ │ │ │ │K: 45% │ │ ┃ ┃ ├──┼──────────┼───┼─────┼───┼────┨ ┃ │47 │고성 및 성벽 │ │- │3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48 │능묘 및 묘지 │ │- │3, 4 │〃 ┃ ┃ ├──┼──────────┼───┼─────┼───┼────┨ ┃ │49 │명승고적 │ │- │- │C : 34% ┃ ┃ │ │ │ │ │ │M : 82% ┃ ┃ ├──┼──────────┼───┼─────┼───┼────┨ ┃ │50 │비행장 │ │C: 75% │3 │〃 ┃ ┃ │ │ │ │M: 68% │ │ ┃ ┃ │ │ │ │Y: 67% │ │ ┃ ┃ │ │ │ │K: 90% │ │ ┃ ┃ ├──┼──────────┼───┼─────┼───┼────┨ ┃ │51 │목장 │ │C: 75% │3 │C : 75% ┃ ┃ │ │ │ │M: 68% │ │M : 68% ┃ ┃ │ │ │ │Y: 67% │ │Y : 67% ┃ ┃ │ │ │ │K: 90% │ │K : 90% ┃ ┃ ├──┼──────────┼───┼─────┼───┼────┨ ┃ │52 │염전 │ │- │3 │C: 75% ┃ ┃ │ │ │ │ │ │Y: 100% ┃ ┃ ├──┼──────────┼───┼─────┼───┼────┨ ┃ │53 │광산 │ │- │3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54 │채석장 │ │- │3 │〃 ┃ ┃ ├──┼──────────┼───┼─────┼───┼────┨ ┃ │55 │국가항 │ │- │3 │〃 ┃ ┃ │ ├──────────┼───┤ │ │ ┃ ┃ │ │지방항 │ │ │ │ ┃ ┃ ├──┼──────────┼───┼─────┼───┼────┨ ┃ │56 │해수욕장 │ │- │4, 2, │C: 75% ┃ ┃ │ │ │ │ │1 │Y: 100% ┃ ┃ ├──┼──────────┼───┼─────┼───┼────┨ ┃ │57 │골프장 │ │C : 34% │3 │C : 34% ┃ ┃ │ │ │ │M : 82% │ │M : 82% ┃ ┃ ├──┼──────────┼───┼─────┼───┼────┨ ┃ │58 │스키장 │ │C : 87% │1 │C : 87% ┃ ┃ │ │ │ │M : 24% │ │M : 24% ┃ ┃ │ │ │ │Y: 100% │ │Y : 100%┃ ┃ │ │ │ │K : 12% │ │K : 12% ┃ ┃ ├──┼──────────┼───┼─────┼───┼────┨ ┃ │59 │터미널 │ │C : 51% │3 │C : 75% ┃ ┃ │ │ │ │M : 42% │ │M : 68% ┃ ┃ │ │ │ │Y : 43% │ │Y : 67% ┃ ┃ │ │ │ │K : 7% │ │K : 90% ┃ ┃ ├──┼──────────┼───┼─────┼───┼────┨ ┃ │60 │백화점 │ │- │3 │〃 ┃ ┠──┼──┼──────────┼───┼─────┼───┼────┨ ┃교통│61 │고속국도 │ │C: 78% │3 │C : 75% ┃ ┃ │ │ │ │Y: 100%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62 │일반국도 │ │C: 30% │2 │〃 ┃ ┃ │ │ │ │M: 65% │ │ ┃ ┃ ├──┼──────────┼───┼─────┼───┼────┨ ┃ │63 │국가지원지방도 │ │C: 78% │2 │〃 ┃ ┃ │ │ │ │Y: 100% │ │ ┃ ┃ ├──┼──────────┼───┼─────┼───┼────┨ ┃ │64 │지방도 │ │C: 78% │2 │〃 ┃ ┃ │ │ │ │Y: 100% │ │ ┃ ┃ ├──┼──────────┼───┼─────┼───┼────┨ ┃ │65 │11m 이상 ～ │ │C: 15% │2 │〃 ┃ ┃ │ │25m 미만 │ │M: 36% │ │ ┃ ┃ │ │(4차선 이상) │ │ │ │ ┃ ┃ ├──┼──────────┼───┼─────┼───┼────┨ ┃ │66 │5.5m 이상 │ │C: 15% │2 │〃 ┃ ┃ │ │～ 11m 미만 │ │M: 36% │ │ ┃ ┃ │ │(2차선 이상) │ │ │ │ ┃ ┃ ├──┼──────────┼───┼─────┼───┼────┨ ┃ │67 │3.0m 이상 │ │C: 15% │2 │〃 ┃ ┃ │ │～ 5.5m 미만 │ │M: 36% │ │ ┃ ┃ │ │(1차선 이상) │ │ │ │ ┃ ┃ ├──┼──────────┼───┼─────┼───┼────┨ ┃ │68 │1.6m 이상 │ │- │5 │C : 60% ┃ ┃ │ │～ 3.0m 미만 │ │ │ │M : 51% ┃ ┃ │ │(소형차로) │ │ │ │Y : 53% ┃ ┃ │ │ │ │ │ │K : 22% ┃ ┃ ├──┼──────────┼───┼─────┼───┼────┨ ┃ │69 │1.6m 미만 │ │- │3 │〃 ┃ ┃ │ │(소 로) │ │ │ │ ┃ ┃ ├──┼──────────┼───┼─────┼───┼────┨ ┃ │70 │유료도로 │ │도로 │2 │〃 ┃ ┃ │ │ │ │등급에 │ │ ┃ ┃ │ │ │ │따른 │ │ ┃ ┃ │ │ │ │내부색 │ │ ┃ ┃ ├──┼──────────┼───┼─────┼───┼────┨ ┃ │71 │요금소 │ │C : 72% │2 │〃 ┃ ┃ │ │ │ │C: 100% │ │ ┃ ┃ ├──┼──────────┼───┼─────┼───┼────┨ ┃ │72 │도로 및 철도의 │ │- │1, 2, │〃 ┃ ┃ │ │교차부 또는 │ │ │4 │ ┃ ┃ │ │분기점 │ │ │ │ ┃ ┃ ├──┼──────────┼───┼─────┼───┼────┨ ┃ │73 │도로의 고가부 │ │C : 22% │2 │〃 ┃ ┃ │ │ │ │M : 16% │ │ ┃ ┃ │ │ │ │Y : 18% │ │ ┃ ┃ ├──┼──────────┼───┼─────┼───┼────┨ ┃ │74 │건설 중 도로 │ │- │3 │〃 ┃ ┃ ├──┼──────────┼───┼─────┼───┼────┨ ┃ │75 │시가지내 도로 │ │- │2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76 │시가지내 도로 │ │- │3 │〃 ┃ ┃ │ │및 관통도로 │ │ │ │ ┃ ┃ ├──┼──────────┼───┼─────┼───┼────┨ ┃ │77 │고속철도 │ │- │4, 7 │C : 80% ┃ ┃ │ │ │ │ │ │M : 43% ┃ ┃ │ │ │ │ │ │Y : 100%┃ ┃ │ │ │ │ │ │K : 46% ┃ ┃ ├──┼──────────┼───┼─────┼───┼────┨ ┃ │78 │복선 │ │- │4, 3, │C : 75% ┃ ┃ │ │ │ │ │2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79 │단선 │ │- │〃 │〃 ┃ ┃ ├──┼──────────┼───┼─────┼───┼────┨ ┃ │80 │협괘 │ │- │4, 2 │〃 ┃ ┃ ├──┼──────────┼───┼─────┼───┼────┨ ┃ │81 │지하철도 │ │- │4, 2 │C : 74% ┃ ┃ │ │ │ │ │ │M : 77% ┃ ┃ ├──┼──────────┼───┼─────┼───┼────┨ ┃ │82 │특수철도 │ │- │3, 2 │〃 ┃ ┃ ├──┼──────────┼───┼─────┼───┼────┨ ┃ │83 │케이블 │ │- │2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84 │건설 중 철도 │ │- │4, 2 │〃 ┃ ┃ ├──┼──────────┼───┼─────┼───┼────┨ ┃ │85 │도로분리대 │ │도로 │3 │C : 75% ┃ ┃ │ │ │ │등급에 │ │M : 68% ┃ ┃ │ │ │ │따른 │ │Y : 67% ┃ ┃ │ │ │ │내부색 │ │K : 90% ┃ ┃ ├──┼──────────┼───┼─────┼───┼────┨ ┃ │86 │도로터널 │ │- │2, 3 │〃 ┃ ┃ ├──┼──────────┼───┼─────┼───┼────┨ ┃ │87 │철도터널 │ │- │3, 4 │〃 ┃ ┃ ├──┼──────────┼───┼─────┼───┼────┨ ┃ │88 │일반교량 │ │- │2, 4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 │89 │철교 │ │- │4 │〃 ┃ ┃ ├──┼──────────┤ ├─────┼───┼────┨ ┃ │90 │도보교 │ │- │2, 4 │〃 ┃ ┃ ├──┼──────────┤ ├─────┼───┼────┨ ┃ │91 │나루(선착장)· │ │사람 : 백 │1, 2 │〃 ┃ ┃ │ │항로 │ │100% │ │ ┃ ┃ │ │ │ │차량 │ │ ┃ ┃ │ │ │ │C : 22% │ │ ┃ ┃ │ │ │ │M : 16% │ │ ┃ ┃ │ │ │ │Y : 18% │ │ ┃ ┃ ├──┼──────────┼───┼─────┼───┼────┨ ┃ │92 │육교 │ │C : 27% │3 │〃 ┃ ┃ │ │ │ │M : 20% │ │ ┃ ┃ │ │ │ │Y : 22% │ │ ┃ ┃ ├──┼──────────┼───┼─────┼───┼────┨ ┃ │93 │성토 및 절토부 │ │- │2, 4 │C : 18% ┃ ┃ │ │ │ │ │ │M : 45% ┃ ┃ ├──┼──────────┼───┼─────┼───┼────┨ ┃ │94 │계단 │ │- │1, 3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건물│95 │독립건물 │ │C : 70% │1 │C : 75% ┃ ┃ │ │ │ │M: 18% │ │M : 68% ┃ ┃ │ │ │ │Y:100%K │ │Y : 67% ┃ ┃ │ │ │ │: 4% │ │K : 90% ┃ ┃ ├──┼──────────┼───┼─────┼───┼────┨ ┃ │96 │밀집건물 │ │C : 10% │- │- ┃ ┃ │ │ │ │M: 18% │ │ ┃ ┃ ├──┼──────────┼───┼─────┼───┼────┨ ┃ │97 │담 │ │- │3 │〃 ┃ ┃ ├──┼──────────┼───┼─────┼───┼────┨ ┃ │98 │울타리 │ │- │3 │〃 ┃ ┃ ├──┼──────────┼───┼─────┼───┼────┨ ┃ │99 │학교·대학교 │ │C : 70% │3 │C : 75% ┃ ┃ │ │ │ │M: 18% │ │M : 68% ┃ ┃ │ │ │ │Y:100% │ │Y : 67% ┃ ┃ │ │ │ │K: 4% │ │K : 90% ┃ ┃ │ │ │ │(대학 : │ │ ┃ ┃ │ │ │ │C: 75% │ │ ┃ ┃ │ │ │ │M: 68% │ │ ┃ ┃ │ │ │ │Y: 67% │ │ ┃ ┃ │ │ │ │K: 90%) │ │ ┃ ┃ ├──┼──────────┼───┼─────┼───┼────┨ ┃ │100 │사찰 및 교회 │ │C : 68% │4 │〃 ┃ ┃ │ │ │ │M: 32% │ │ ┃ ┃ │ │ │ │Y: 27% │ │ ┃ ┃ ├──┼──────────┼───┼─────┼───┼────┨ ┃ │101 │특별시·광역시· │ │C : 34% │3 │〃 ┃ ┃ │ │도청 │ │M : 82% │ │ ┃ ┃ ├──┼──────────┼───┼─────┼───┼────┨ ┃ │102 │시·군·구청 │ │C : 16% │4 │〃 ┃ ┃ │ │ │ │M : 51% │ │ ┃ ┃ ├──┼──────────┼───┼─────┼───┼────┨ ┃ │103 │읍·면 사무소·주민 │ │- │4 │〃 ┃ ┃ │ │센터 │ │ │ │ ┃ ┃ ├──┼──────────┼───┼─────┼───┼────┨ ┃ │104 │경찰서 │ │M : 13% │3, 1 │C : 75% ┃ ┃ │ │ │ │Y : 67% │ │M : 68% ┃ ┃ │ │ │ ├─────┤ │Y : 67% ┃ ┃ │ │ │ │C:34% │ │K : 90% ┃ ┃ │ │ │ │M: 82% │ │ ┃ ┃ │ │ │ ├─────┤ │ ┃ ┃ │ │ │ │C:84% │ │ ┃ ┃ │ │ │ │M: 39% │ │ ┃ ┃ │ │ │ │Y: 100% │ │ ┃ ┃ │ │ │ │K: 39% │ │ ┃ ┃ ├──┼──────────┼───┼─────┼───┼────┨ ┃ │105 │지구대·파출소 │ │M : 13% │1 │〃 ┃ ┃ │ │ │ │Y : 67% │ │ ┃ ┃ │ │ │ ├─────┤ │ ┃ ┃ │ │ │ │C:34% │ │ ┃ ┃ │ │ │ │M: 82% │ │ ┃ ┃ │ │ │ ├─────┤ │ ┃ ┃ │ │ │ │C:84% │ │ ┃ ┃ │ │ │ │M: 39% │ │ ┃ ┃ │ │ │ │Y: 100% │ │ ┃ ┃ │ │ │ │K: 39% │ │ ┃ ┃ ├──┼──────────┼───┼─────┼───┼────┨ ┃ │106 │우체국 │ │C : 45% │4 │〃 ┃ ┃ │ │ │ │M : 35% │ │ ┃ ┃ │ │ │ │Y : 39% │ │ ┃ ┃ │ │ │ │K : 2% │ │ ┃ ┃ ├──┼──────────┼───┼─────┼───┼────┨ ┃ │107 │전화국 │ │- │4 │〃 ┃ ┃ ├──┼──────────┼───┼─────┼───┼────┨ ┃ │108 │공장 │ │- │5 │〃 ┃ ┃ ├──┼──────────┼───┼─────┼───┼────┨ ┃ │109 │창고 │ │- │4, 3 │〃 ┃ ┃ ├──┼──────────┼───┼─────┼───┼────┨ ┃ │110 │병원·보건소 │ │- │3, 5 │C : 78% ┃ ┃ │ │ │ │ │ │Y : 100%┃ ┃ ├──┼──────────┼───┼─────┼───┼────┨ ┃ │111 │소방서 │ │- │7 │C:70% ┃ ┃ │ │ │ │ │ │Y:100% ┃ ┃ ├──┼──────────┼───┼─────┼───┼────┨ ┃ │112 │법원 │ │- │4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113 │검찰청 │ │- │4, 3 │〃 ┃ ┃ ├──┼──────────┼───┼─────┼───┼────┨ ┃ │114 │교도소 │ │- │5, 3 │〃 ┃ ┃ ├──┼──────────┼───┼─────┼───┼────┨ ┃ │115 │세관 │ │- │5, 4 │〃 ┃ ┃ ├──┼──────────┼───┼─────┼───┼────┨ ┃ │116 │세무서 │ │- │5 │〃 ┃ ┃ ├──┼──────────┼───┼─────┼───┼────┨ ┃ │117 │산림청 │ │C: 66% │3, 1 │C : 75% ┃ ┃ │ │ │ │Y: 100% │ │M : 68% ┃ ┃ │ │ │ ├─────┤ │Y : 67% ┃ ┃ │ │ │ │C: 68% │ │K : 90% ┃ ┃ │ │ │ │Y: 100% │ │ ┃ ┃ │ │ │ ├─────┤ │ ┃ ┃ │ │ │ │C: 10% │ │ ┃ ┃ │ │ │ │M: 39% │ │ ┃ ┃ ├──┼──────────┼───┼─────┼───┼────┨ ┃ │118 │기상청 │ │- │5, 4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119 │외국공관 │ │- │3 │〃 ┃ ┃ ├──┼──────────┼───┼─────┼───┼────┨ ┃ │120 │기타관청 │ │- │5 │〃 ┃ ┃ ├──┼──────────┼───┼─────┼───┼────┨ ┃ │121 │방송국 │ │C : 51% │4, 5 │〃 ┃ ┃ │ │ │ │M : 42% │ │ ┃ ┃ │ │ │ │Y : 43% │ │ ┃ ┃ │ │ │ │K : 7% │ │ ┃ ┃ ├──┼──────────┼───┼─────┼───┼────┨ ┃ │122 │발전소 │ │- │5 │C : 34% ┃ ┃ │ │ │ │ │ │M : 82% ┃ ┃ ├──┼──────────┼───┼─────┼───┼────┨ ┃ │123 │변전소 │ │- │5 │C : 34% ┃ ┃ │ │ │ │ │ │M : 82% ┃ ┠──┼──┼──────────┼───┼─────┼───┼────┨ ┃구조│124 │송수신탑 │ │- │4, 5 │C : 75% ┃ ┃물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125 │고압전선 │ │- │3 │〃 ┃ ┃ ├──┼──────────┼───┼─────┼───┼────┨ ┃ │126 │송유·송수관 │ │- │3 │〃 ┃ ┃ ├──┼──────────┼───┼─────┼───┼────┨ ┃ │127 │갱구 │ │- │3 │〃 ┃ ┃ ├──┼──────────┼───┼─────┼───┼────┨ ┃ │128 │탑 │ │- │1, 3 │〃 ┃ ┃ ├──┼──────────┼───┼─────┼───┼────┨ ┃ │129 │기념비 │ │- │3, 5 │〃 ┃ ┃ ├──┼──────────┼───┼─────┼───┼────┨ ┃ │130 │입상 │ │- │3, 5 │〃 ┃ ┃ ├──┼──────────┼───┼─────┼───┼────┨ ┃ │131 │등대 │ │- │3, 1 │C : 34% ┃ ┃ │ │ │ │ │ │M : 82%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종전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1-971호 2011.12.5)은 폐지한다.', '부칙 (공간정보 3법 시행 및 규제 재검토기한 재설정 등에 따른 국토지리정보원 행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801', '20150723', '20190522', '20220825'] (공포번호: ['2013-1266', '2015-1530', '2019-142', '2022-3601'])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2100000257208	#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28, 시행일자=2025040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2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28 발령번호: 2258 시행일자: 2025040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조달회계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이하 "조달사업회계"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달물자", "수요물자", "비축물자", "수요기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를 말한다.2. "조달사업"은 조달사업법 제3조에서 정한 바를 말한다.3. "계약상대자"란 조달청과 조달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4. "계약담당과장"이란 조달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조달청 본청 및 각 지방조달청 구매담당과(팀)장을 말한다.5. 선물연계 비축물자"란 중소기업에 대한 상시방출을 목적으로 선물거래와 연계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축물자를 말한다.6. "일반비축물자"란 선물연계 비축물자를 제외한 비축물자를 말한다.7. "비축기지"란 조달청에서 비축물자 비축을 위하여 건립한 창고와 조성한 야적장을 말한다.', '제4조(회계처리의 원칙) 조달사업회계는 복식부기ㆍ발생주의 방식을 원칙으로 「국가회계법」,「국가회계법 시행령」,「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의 국가회계예규 등의 규정(이하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임명) ① 조달사업관련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은 「조달청 회계직 공무원 임명규정」에 따른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업 무) ① 회전자금 수입징수관과 회전자금 지출관은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의 "수입징수관"과 "지출관"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다.② 조달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이 회전자금 수입징수관을, 조달특별회계 지출관이 회전자금 지출관을 겸할 수 있다..', '제7조(계정과목 및 전표) 조달사업회계에서 사용하는 계정과목의 분류는 【별표 1】, 거래유형별 전표처리는【별표 2】와 같다.', '제8조(장부와 서식) ① 조달사업회계의 장부와 서식은 「국가회계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별표3의 별지 제1호부터 제60호 서식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련 자료를 입력한 것으로 대신 할 수 있다.', '제2장 회전자금', '제1절 총칙', '제9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① 조달특별회계는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외에 조달사업 운영에 필요한 회전자금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ㆍ운용한다.② 회전자금의 여유자금은 국고금관리법 제34조제1항에 준하여 운용하고, 이에 따른 수익은 조달특별회계 손익계정 수익으로 한다.③ 회전자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정부기업예산법」및「국고금관리법」에 따른다.', '제10조(회전자금의 재원) 회전자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부칙(제4697호, 1994.1.5.) 제3항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의 고유자본2. 조달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정부기업예산법」제10조 및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본 순자산4.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제11조(회전자금 운용계획) ① 조달청장은 「정부기업예산법시행령」제5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회전자금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회전자금의 용도 및 규모2. 수입 및 지출계획3. 기타 회전자금운용계획 작성에 관한 부속자료② 회전자금 운용계획을 수정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③ 조달회계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회전자금 운용계획에 따라 분기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회전자금의 용도) ① 회전자금은 조달사업을 위하여 운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회전자금 운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 3.28.)', '제13조(회전자금의 채무부담 한도) ① 회전자금은 제11조의 회전자금 운용계획과 조달요구액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② 회전자금은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족한 자금을 차입하여 조달할 수 있다.③ 자금차입에 따른 발생이자는 조달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부담한다.', '제14조(회전자금의 계정 설치와 관리) ① 회전자금은 한국은행에 수입금과 지출금 관리를 위한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한다.② 회전자금 수입금계정은 회전자금 수입징수관이 관리하고, 회전자금 지출금계정은 회전자금 지출관이 관리한다.', '제15조(회전자금 구분) 회전자금은 조달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산 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수요물자사업 자금과 비축물자사업 자금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16조(회전자금의 지출한도액 관리) 조달회계팀장은 매일 회전자금의 지출한도액을 관리하고, 이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회전자금 수수료 등의 전출) ① 조달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은 회전자금에서 발생한 조달사업 관련 수수료 등 이익금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납입고지하여 손익계정으로 수납한다.② 조달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은 조달청 본청 및 지방조달청간 업무분담으로 인한 이익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익배분 절차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이익금을 이체한다.', '제18조(회전자금 재무제표 작성 기준) 회전자금 재무제표는 조달특별회계와 별도로 국가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재무제표 표시) ① 회전자금의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한다.1. 당좌자산 : 수납금(현금), 외상매출금, 미수금, 선지급금, 보증금,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2. 재고자산 : 비축물자, 미착물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② 회전자금 부채는 유동부채로 외상매입금, 환불미지급금, 예수보증금, 가수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예수금, 조달특별회계계정(내부계정), 기타 이에 준하는 부채를 말한다.③ 회전자금 수익은 수요물자사업수익과 비축물자사업수익으로 구분한다.④ 회전자금 비용은 수요물자사업비와 비축물자사업비로 구분한다.', '제2절 수요물자사업 자금', '제20조(수요물자사업 자금 운용 범위) 수요물자사업 자금운용은 회전자금을 이용하는 내자구매사업(리스제외), 외자구매사업(국내공급물품 및 외자리스 제외)과 재활용사업 및 기타 부대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21조(수요물자 대지급과 납입고지)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계약이행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납품대금을 수요기관 대신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한 경우 동 대금에 조달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을 수요기관에게 납입고지하여 수납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납입고지서를 조달회계팀장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장에게 발급 의뢰하고, 조달회계팀장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장이 발급ㆍ수납 처리한다.③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초과한 경우 초과일수에 지체상금요율을 곱한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고, 동 금액을 수요기관에 반환하거나 또는 납입고지 금액과 상계한다.', '제22조(수요물자 선지급금과 선수금) ① 조달청장은「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경우 수요기관으로부터 동일금액을 납입고지하여 수납(이하 "선수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금(약정이자를 포함한다)을 환수하고, 수요기관에 환불한다. 단, 수요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선금 반환의 경우 약정이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③ 계약금액의 감액, 지체상금 발생 등으로 계약이행 완료 후 선수금 잔액이 남은 경우 수요기관에 환불한다.', '제23조(수요물자 연체료 부과) ① 수요기관이 제21조의 납입고지서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조달청장은 조달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 수요기관이 자금 사정 등으로 납입기한을 연장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연체료 부과는 조달사업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다.', '제24조(수요물자 환불금의 처리)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 등에 환불금이 발생한 때에는 환불사유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고 해당 수요기관 등의 납입고지서로 반환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 등의 사정으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 등이 통보한 문서에 따라 계좌이체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 등이 환불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환불금 수령을 독촉하여야 한다. 단, 환불 발생 통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수령 환불금은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조달특별회계 잡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재활용사업수익)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1조의2에 의한 재활용사업자가 정부의 재활용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위탁수수료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조달특별회계 손익계정으로 매월 이체한다.', '제3절 비축물자사업 자금', '제26조(비축물자사업 자금 운용 범위) 비축물자사업자금운용은 비축물자의 구매ㆍ재고관리ㆍ방출과 원활한 물자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하여 운영하는 비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27조(비축물자 취득원가) ① 비축물자 취득원가는 물품대(프리미엄 포함)와 취득 부대비용으로 구성된다.② 취득 부대비용은 관세, 통관비, 운임, 하역비, 검정료 등 외부로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물자별ㆍ품목별로 구분하여 취득원가에 반영한다.③ 선별ㆍ이관 등 내부용역비용, 창고보관료ㆍ보험료 등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28조(비축물자 재고평가) ① 일반비축물자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선물연계 비축물자는 개별법에 따라 각각 단위원가를 산정한다.② 일시적인 국제시세의 하락으로 비축물자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져도 국제시세가 추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29조(비축물자 판매) ① 비축물자 계약 담당과장은 비축물자판매대금(외상판매 시 외상이자 포함한다)의 고지서를 조달회계팀장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장에게 발급 의뢰하고, 조달회계팀장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장이 발급 처리한다.② 조달회계팀장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장은 판매대금에서 취득원가를 차감한 판매차익과 외상판매로 발생한 이자수익 등의 비축물자사업 수익은 조달특별회계 손익계정의 수익으로 전출한다.', '제30조(비축물자 선물거래) ① 비축물자 계약 담당과장은 선물연계 비축물자의 구매ㆍ판매와 연계한 선물의 계약ㆍ청산ㆍ손익거래 등을 위하여 파생상품 거래사별 파생상품 거래 자금 계좌를 보유ㆍ관리할 수 있다.② 비축물자 계약 담당과장은 파생상품 거래 자금의 입ㆍ출금을 위하여 파생상품 거래 예금 외환계좌를 보유ㆍ관리할 수 있다.③ 선물거래 수익은 비축사업 수익으로 처리한다.', '제31조(비축물자 환불금 처리) 조달회계팀장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장은 비축물자 외상판매기간 단축 및 반품 등으로 비축물자 이용업체에게 환불금이 발생한 경우 환불사유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해당 이용업체에 문서로 통지하고 통보받은 문서에 따라 계좌이체 한다.', '제3장 조달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 '제32조(계정의 구분) 조달특별회계의 수입ㆍ지출은 「정부기업예산법」 제15조에 따라 자본계정과 손익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 '제33조(과목의 분류) 조달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과목의 분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다.', '제34조(수납과 지출) 조달특별회계의 납입고지,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무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등 회계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4장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제35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계약상대자가 조달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보증금 등의 출납사무는 조달특별회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정부보관금 취급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6조(유가증권 출납) 계약상대자가 조달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증권, 국채 등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보증금 등의 출납사무는 조달특별회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정부유가증권 취급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자산', '제37조(자산 구분) ① 조달특별회계의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② 제1항으로 구분한 자산의 정의와 분류 기준은 국가회계기준을 따른다.', '제38조(일반유형자산의 범위) 일반유형자산은 건당 취득원가가 5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은 취득원가와 무관하게 일반유형자산으로 본다.', '제39조(일반유형자산의 취득원가) ① 일반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해당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② 무상관리전환 또는 용도폐지에 따른 전환의 경우 그 취득원가는 자산을 제공하는 회계실체로부터 통지 받은 장부가액으로 한다.③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1의 국가회계실체 외의 자로부터 수증(受贈) 또는 기부채납으로 무상 취득한 자산의 경우 독립적인 거래 당사자간 거래될 수 있는 시장가격 및 그 취득부대비용으로 한다.', '제40조(일반유형자산의 관리) 운영지원과장과 각 지방청장(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국유재산관리법」,「물품관리법」등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 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3.28.)', '제41조(일반유형자산의 재평가) ① 일반유형자산의 재평가와 관련한 회계처리는 국가회계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재평가한 결과 발생한 차액은 조달특별회계 자산재평가손익(순자산조정)으로 처리한다.', '제42조(무형자산) ①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소프트웨어는 건당 취득원가가 50만원 미만인 경우 비용으로 처리한다.② 무형자산의 관리 및 회계처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8조 내지 제41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리스를 통한 자산 취득) ① 리스는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며, 분류기준은 국가회계기준을 준용한다.② 금융리스를 통하여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리스자산을 별도 구분하여 계상하지 아니하고 일반유형자산의 구분에 따라 분류한다.③ 금융리스부채는 금융리스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하지 않고 각각 총액으로 표시한다.', '제44조(감가상각) ①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하여 개별 상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장치 및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는 종합 상각할 수 있다.② 상각완료자산의 잔존가액은 1,000원으로 한다.③ 감가상각 시 자산의 내용연수는「물품관리법」제16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를 준용한다.', '제45조(대손충당금) ① 조달특별회계 대손충당금은 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한 채권에 대한 대손추산액을 연령분석법으로 산정하여 해당 채권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한다.② 제1항의 연령분석 기준과 대손율은 결산서에 주석으로 표시한다.', '제6장 부채와 순자산', '제46조(부채구분) ① 조달특별회계의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② 제1항으로 구분한 부채의 정의와 분류 기준은 국가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47조(순자산구분) ① 조달특별회계의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② 제1항으로 구분한 순자산의 정의와 분류 기준은 국가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48조(소송충당부채) ① 조달청이 배상금을 직접 부담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소송사건"이라 한다)에서 패소한 경우 해당 소송사건 판결문에 명시된 배상액을 소송충당부채로 계상한다.② 조달청이 하급심 소송사건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상급심에서 승소한 경우 당초 계상한 소송충당부채를 환입한다.', '제7장 수익과 비용', '제49조(수익 구분) ① 조달특별회계의 수익은 프로그램수익, 비배분수익, 비교환수익 등(기타재원 조달)으로 구분한다.② 제1항으로 구분한 수익의 정의와 분류 기준은 국가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50조(비용 구분) ① 조달특별회계의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교환수익 등(기타재원 이전)으로 구분한다.② 제1항으로 구분한 비용의 정의와 분류 기준은 국가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8장 결산', '제51조(월 결산) ① 조달사업 회계 월 결산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② 월 결산은 조달청 본청과 각 지방조달청(조달품질원 및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을 포함한다)별로 실시하고 조달회계팀에서 총괄한다.(개정 2025. 3.28.)③ 제2항에 따라 월 결산을 수행하는 부서(이하 "결산수행부서"라고 한다)는 시산표와 월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조달회계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결산수행부서는 「국고금관리법시행령」제97조에 따라 수입징수보고서 및 지출액보고서를 다음달 7일까지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전산시스템에서 작성하여 마감 완료하여야 한다.⑤ 결산수행부서는 결산서와 함께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출력물에 대하여 결재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52조(연 결산) ① 조달회계팀장은 매 회계연도 말일까지 연 결산을 위한 조달청 소관 결산자료 작성지침을 본청 각 국ㆍ과(팀장)장과 각 지방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는 제1항에서 통보한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국가결산자료 제출) ① 조달청장은 국가회계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달청 소관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결산개요2. 세입세출결산서3.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4. 성과보고서② 결산보고서에는 회전자금결산보고서를 포함하여 작성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전자금 결산보고서는 회전자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장 고문회계사 운영', '제54조(고문회계사의 운영) ① 조달사업회계의 회계기준 설정 및 기타 회계업무에 대한 자문(이하 "회계자문"이라 한다.)을 받기 위하여 고문회계사를 둔다② 고문회계사는 5인 이내로 조달청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고문회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자문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문료는 자문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월정 자문료와 자문 시에 지급하는 건별 자문료로 구분한다.2. 월정 자문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매월 11만원으로 한다.3. 고문회계사가 자문에 서면으로 응한 경우에는 매 건당 7만원으로 하고, 자문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분당 3만원을 추가하되, 지급한도 금액은 50만원으로 한다.(위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제55조(회계자문의 절차) ①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회계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국장(각 국장 및 각 지방청장을 말한다)의 결재를 받아 기획조정관(조달회계팀장)에게 자문의뢰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기획조정관(조달회계팀장)은 자문사항을 검토 후 고문회계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문의뢰서를 발급한다.③ 고문회계사로부터 받은 자문결과서는 지체없이 기획조정관(조달회계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장 회계관계공무원 교육 및 회계 지도ㆍ점검 등', '제56조(회계관계공무원 교육) 조달회계팀장은 조달사업회계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달청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7조(회계 지도ㆍ점검) ① 조달회계팀장은 조달사업회계 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대하여 채권관리,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지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② 조달회계팀장은 회계 지도ㆍ점검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에 업무상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58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10. 19. 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5. 4.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119', '20180605', '20201019', '20250328'] (공포번호: ['1764', '1834', '1950', '2258'])
미등기인 1동의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2200000096943	# 미등기인 1동의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10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등기인 1동의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1030 발령번호: 60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서에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1조의 2 소정의 도면과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의 전부에 대한 가옥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나.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처분제한등기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의 보존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85.10.30. 등기 제5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2100000240732	# 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09, 시행일자=20240509,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6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09 발령번호: 688 시행일자: 20240509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 주요사업 담당과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수집한 기록물을 파악하여 수집ㆍ관리함으로써 주요사업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주요사업"이란 남북관계 및 통일업무와 관련된 사업으로, 예산ㆍ행사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사업의 내용이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말한다.② "주요사업 기록물" 이란 통일업무와 관련하여 통일부 및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생산 또는 수집한 문서(결재문서 이외의 보고서ㆍ회의록ㆍ연설문 등 포함) ㆍ 카드ㆍ도면ㆍ대장ㆍ시청각물ㆍ간행물ㆍ전자문서ㆍ박물류 등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말한다.③ "수집"이란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아 기증 ㆍ 위탁ㆍ 구술채록 ㆍ 활용을 위한 사본 제작 등의 방법으로 기록물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④ "기증"이란 무상으로 기록물 원본의 소유권을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⑤ "사본제작"이란 복사ㆍ스캐닝ㆍ 복제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록물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⑥ "사업 담당과"란 통일부가 추진하는 사업ㆍ행사 등의 사무처리를 주관하며 업무와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2장 기록물관리위원회', '제3조(기록물관리위원회) ① 통일부장관은 주요사업 기록물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기록물관리위원회를 둔다.② 기록물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위원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간사위원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위원은 각 실ㆍ국 총괄과장으로 한다.④ 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⑤ 기록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1. 기록물의 수집계획 및 범위의 적합성2. 수집대상에 대한 가치평가3. 추가 수집대상 선정4.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 결정5. 기타 주요 기록물의 수집 및 활용에 관련한 주요 사항', ' 제3장 기록물의 생산 및 수집', '제4조(주요사업 기록물 생산 및 수집의무) 사업 담당과는 사업 계획단계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생산ㆍ수집하여야 한다.', '제5조(주요사업 기록물 관리계획 수립) 사업 담당과는 사업계획 수립 시 관련 기록물의 생산ㆍ수집관리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물 책임자의 역할) ① 사업 담당과의 장은 기록물 책임관으로서 소관사업의 기록물 관리를 총괄한다.② 사업 담당자는 주요사업 기록물 책임자로서 생산ㆍ수집 및 분류를 담당한다.③ 해당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기록물관리책임자"를 말한다)는 기록물의 이관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수집방법) 사업 담당과는 기록물의 사본 수집 시 복사, 스캐닝, 복제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제8조(수집 및 이관) ① 사업 담당자는 제2조 제2항의 수집을 위하여 기관 및 단체ㆍ개인별 접촉 및 협의 등의 수집절차를 진행하고 수집대상 기록물이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집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수집카드는 대상 기록물의 특징ㆍ소장정보 등 기록물에 대한 기술사항 및 수집업무 진행사항을 포함한다.③ 사업 담당과장은 제1항의 수집카드를 수집 시 건별로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기록물을 기증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록물 보관증을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수집기록물은 사업종료 후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을 작성하여 함께 통일부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제9조(구술채록) ① 통일부 기록관은 필요한 경우 구술채록의 방법을 통하여 기록물을 추가 수집할 수 있다.② 구술채록시 구술에 응하는 자(이하 "구술자"라 한다)로부터 구술기록의 사용권한 또는 제한범위 등을 협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통일부 기록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술자에게 구술채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이용협약서 등) ① 사업 담당과는 수집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이용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이용협약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 제4장 보존 및 활용', '제11조(보존 및 등록) ① 통일부 기록관은 수집이 완료된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설(「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6]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따른 시설)에 보존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은 수집이 완료된 기록물을 내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③ 기록관은 이관기록물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사안별로 재정리ㆍ분류한다.', '제12조(기록물의 공개 및 활용) ① 기록물의 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다.② 공개된 기록물은 언론보도, 시사회 또는 전시회 개최, 자료집 편찬, 콘텐츠 제작, 외부제공 등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 기록물 제공자 등과의 이용협약의 내용에 따라 관련 기록의 활용이 제한될 수 있다.'] 개정문 ⊙통일부훈령 제688호(2024.5.9) 직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국립통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혁신행정담당관이"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②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① 「남북출입사무소 시설관리에 관한 규정」(통일부훈령 제520호, 2015. 9. 7. 시행)은 폐지한다. ②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규정」(통일부훈령 제389호, 2008. 3. 7. 시행)은 폐지한다. ③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남측사무소 운영 규정」(통일부훈령 제572호, 2018. 10. 15. 시행)은 폐지한다. 별표 별표 0001: 주요사업 기록물 수집카드 [별지 제1호 서식] 주요사업 기록물 수집카드 ┏━━━━┯━━━━━━━━━━━━━━━━━━━━━━━┓ ┃작성자 │ ┃ ┠────┼───────┬────┬──────────┨ ┃기록물명│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 ┠────┼───────┴────┴──────────┨ ┃구 분│ □일반기록물 □ 구술기록 ┃ ┠────┼───────────────────────┨ ┃입수유형│ □ 원본 □ 사본(복사?스캐닝?복제) ┃ ┠────┼───────────────────────┨ ┃기록유형│□문서 □카드 □도면 □대장 □사진 □동영상 □간행물 □박물 □┃ ┃ │전자파일(USB둥) □기타문서류(회의록, 연설문, 메모지, 보고서 등) ┃ ┠────┼───────┬───┬───────────┨ ┃생산연도│ │수 량 │ (건, 권, 점, 개) ┃ ┠────┼──────┬┼───┼───────────┨ ┃소장정보│성명(기관명)││연락처│ ┃ ┃ ├──────┼┴───┴───────────┨ ┃ │기록물출처 │ ┃ ┃ │(입수경위) │ ┃ ┃ ├──────┼────────────────┨ ┃ │비고 │ ┃ ┗━━━━┷━━━━━━┷━━━━━━━━━━━━━━━━┛ 별표 0002: 기록물 보관증 [별지 제2호 서식] 기록물 보관증 ┏━━━━━━┯━━━━━━━━━━━━━━━━┓ ┃인계자 │성명 : (서명)┃ ┃ │연락처 : ┃ ┠──────┼────────────────┨ ┃기록물 명 │ ┃ ┃(수량) │ ┃ ┠──────┼────────────────┨ ┃기록물 설명 │ ┃ ┠──────┼────────────────┨ ┃보관기간 │ ┃ ┠──────┼────────────────┨ ┃보관사유 │ ┃ ┠──────┼────────────────┨ ┃비고 │ ┃ ┗━━━━━━┷━━━━━━━━━━━━━━━━┛ 위와 같이 기록물의 보관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서명) 소속 연락처 별표 0003: 주요사업 기록물 이관목록 [별지 제3호 서식] 주요사업 기록물 이관목록 ┏━━┯━━━┯━━━━┯━━┯━━┯━━┯━━━━━┯━━━━━┯━━━━┓ ┃연번│생산 │기록물명│생산│유형│수량│공개여부 │이관연장 │이관연장┃ ┃ │기관명│ │연도│ │ │(비밀/대 │요청 │사유 ┃ ┃ │ │ │ │ │ │외비 시 │ │ ┃ ┃ │ │ │ │ │ │별도 │ │ ┃ ┃ │ │ │ │ │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표 0004: 주요사업 기록물 이용협약서 [별지 제4호 서식] ┏━━━━━━━━━━━━━━━━━━━━━━━━━━━━━━━━━━━━━━━━━━┓ ┃ ┃ ┃주요사업 기록물 이용협약서 ┃ ┃ ┃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에 기 ┃ ┃록물 사본을 제공하려는 자(이하 “사본제공자”라 한다)와 통일부 간에 기록물 이용 ┃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2조(협약사항) 이 협약서에 따라 사본제공자가 통일부에 사본을 제공하고, 이용을 허 ┃ ┃락하는 기록물명 및 수량은 아래와 같다. ┃ ┃ 기록물명 : ┃ ┃ 수 량 : 총 건(점) ┃ ┃ ※첨부 : 이용허락 기록물 목록 ┃ ┃ ┃ ┃제3조(법적권리 및 이용범위) ① 제2조의 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등 제반권리는 사본 ┃ ┃제공자에게 있다. ┃ ┃ ② 사본제공자는 이 협약서의 서명과 동시에 공개된 기록물에 한하여 전시회 개 ┃ ┃최, 자료집 발간, 인터넷 공개, 교육?학술연구 등 통일부의 기록물 이용에 동의 ┃ ┃한다. ┃ ┃ ③ 사본제공자의 의사에 따라 기록물 이용에 대한 별도의 제한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 ┃ ┃협약서에 그 내용을 추가한다. ┃ ┃ ┃ ┃제4조(별도제한조건) 통일부는 제3조에 대한 기록물 이용에 있어 다음의 별도 제한 ┃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 ┃ ┃ ┃ ┃ ┃ ┃제5조(협약서 교환) 사본제공자와 통일부는 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 ┃ ┃년 월 일 ┃ ┃ ┃ ┃ ┃ ┃ (사본제공받는자) (사본제공자) ┃ ┃ ┃ ┃ 기관명 : 통일부장관 (직인) 제공자명 : (서명 또는 인) ┃ ┃ 주 소 : 주 소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표 0005: 구술 동의 및 이용허가서 [별지 제5호 서식] ┏━━━━━━━━━━━━━━━━━━━━━━━━━━━━━━━━━━━━━┓ ┃구술 동의 및 이용허가서 ┃ ┣━━━━━━━━━━━━━━━━━━━━━━━━━━━━━━━━━━━━━┫ ┃ ┃ ┃ ┃ ┃통일부의 ‘주요사업 기록물 수집’에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 ┃ ┃드립니다. 본 업무는 문서 등의 기록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실과 주변 상황 ┃ ┃등에 대하여 후대에 참고가 될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구술채록 작업입니다. ┃ ┃ ┃ ┃○○○ ○○○님의 인터뷰는 통일부 업무활용은 물론, 학계 연구자 · ┃ ┃일반 시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 ┃ ┃될 것입니다. ┃ ┃ ┃ ┃○○○ ○○○님 구술기록은 통일부에서 보존하며 구술자 요청에 따 ┃ ┃라 비공개 처리 및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 ┃ ┃ ┃ ┃이러한 목적과 취지로 ○○○님께 구술을 청하오니 승낙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통일부의 구술 요청을 승낙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구술자 성명 : (인)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직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국립통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령)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① 「남북출입사무소 시설관리에 관한 규정」(통일부훈령 제520호, 2015. 9. 7. 시행)은 폐지한다.②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규정」(통일부훈령 제389호, 2008. 3. 7. 시행)은 폐지한다.③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남측사무소 운영 규정」(통일부훈령 제572호, 2018. 10. 15. 시행)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930', '20240509'] (공포번호: ['585', '688'])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2100000247012	#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13, 시행일자=20240913,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4-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13 발령번호: 2024-31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소득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 및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ㆍ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입비용의 범위) ① 매입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화의 매입(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1.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ㆍ제품ㆍ원료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ㆍ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2.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ㆍ건설ㆍ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3.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ㆍ해상ㆍ항공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식료 및 숙박료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4. 수선비(수선용ㆍ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제3조(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제4조(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①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③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5조(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2. 「소득세법」제160조의2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3.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제6조(종업원의 급여ㆍ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1. 급여ㆍ임금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2.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3.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제7조(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재사항) 제5조 및 제6조의 증명서류 중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수령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제130조에 따른 별지 제40호 서식(1)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 시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란에 기재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9월 12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국세청고시 제2024-31호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 및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ㆍ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13일 국세청장 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 9. 13.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 4. 17. 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 4. 13. 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 4. 9. 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 9. 15. 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 9. 13. 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31224', '20090417', '20100405', '20120420', '20150417', '20180413', '20210409', '20210915', '20240913'] (공포번호: ['2003-36', '2009-11', '2010-16', '2012-10', '2015-9', '2018-8', '2021-5', '2021-54', '2024-31'])
천연가스 문경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2200000041621	# 천연가스 문경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0713, 시행일자=20090713,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09-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문경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0713 발령번호: 2009-145 시행일자: 20090713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문경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213번지 외 4필지(6,578㎡)　5. 사업시행기간 : 2009. 03 ~ 2012. 12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4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천연가스 문경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문경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2100000226682	#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18, 시행일자=20230810,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18 발령번호: 201 시행일자: 2023081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내선주가 외국선박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시 적용되는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신고필증 첨부」(대법원 등기예규)에 따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선박) 이 예규에 따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대상선박은 국내선주(사업자 또는 법인을 포함한다)가 외국선박을 취득하여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제3국 간 운송)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에 사용할 선박으로서 부득이 국내에 입항할 수 없는 선박에 한정한다.', '제3조(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선박 매매계약서 또는 건조계약서 원본 및 사본(원본의 경우 확인 후 반환한다)2. 선박국적증서(외국선박)와 임시선박국적증서 사본3. 선박 매입대금 완불 증빙서류 사본4. 국내 최초 입항 시 입항항구에서의 수입신고 이행 각서5. 그 밖의 선박 확보 및 운영 방법 관련 증명서류(리스계약서, 용선계약서 등)6. 선박 취득 후 국내에 귀항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화물운송계약서 등)', '제4조(확인서 발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발급 일련번호를 매겨 별지 제3호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한 선박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발급대장에 기록 및 관리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내선주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6년 8월 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예규 제201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7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일부개정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국간"을 "제3국 간"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1. 선박 매매계약서 또는 건조계약서 원본 및 사본(원본의 경우 확인 후 반환한다) 제4조 중 "후 별지 제3호서식"을 "후 발급 일련번호를 매겨 별지 제3호서식"으로, "에 등재하고, 발급 일련번호를 기재한"을 "에 기록한"으로, "교부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동정을"을 "실태를"로, "등재 및 관리하여야"를 "기록 및 관리해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존속기한)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6년 8월 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23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선박 미수입 사실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 │선박 미수입 사실 신고서 │ ├────────────────────────────────────────────────┤ │1. 신청인(선박소유자) │ ├─────┬──────────────────────────────────────────┤ │상 호 │ │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 │2. 공급자(직전 소유자) │ ├─────┬─┬───────┬────────────────────────────────┤ │상 호 │ │국 적 │ │ ├─────┼─┴───────┴────────────────────────────────┤ │주 소 │ │ ├─────┴──────────────────────────────────────────┤ │3. 선박의 규격?성능 표시 │ ├─────┬─┬───────┬────────────────────────────────┤ │선박의명칭│ │선박번호 또는 │ │ │ │ │IMO NO │ │ ├─────┼─┼───────┼────────────────────────────────┤ │선박의종류│ │선 적 항 │ │ ├─────┼─┼───────┼────────────────────────────────┤ │선 질│ │총 톤 수 │ │ ├─────┼─┼───────┼────────────────────────────────┤ │허가(등록)│ │허가기간 │ │ │번 호│ │ │ │ ├─────┼─┼───────┼────────────────────────────────┤ │운항(조업)│ │사업의 종류 │ │ │구 역│ │ │ │ ├─────┴─┴───────┴────────────────────────────────┤ │ │ │4. 미수입 사유 │ ├────────────────────────────────────────────────┤ │ │ ├────────────────────────────────────────────────┤ │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귀하 │ ├────────────────────────────────────────────────┤ │ │ ├────┬───────────────────────────────────────┬───┤ │첨부서류│1. 선박 매매계약서 또는 건조계약서 원본 및 사본(원본의 경우 확인 후 반환) 1부 │수수료│ │ │2. 선박국적증서(외국선박) 및 임시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없음 │ │ │3. 선박 매입대금 완불 증빙서류 사본 1부 │ │ │ │4. 국내 최초 입항 시 입항항구에서의 수입신고 이행 각서 1부 │ │ │ │5. 기타 선박 확보 및 운영 방법 관련 증빙서류(리스계약서, 용선계약서 등) 1부 │ │ │ │6. 선박 취득 후 국내에 귀항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화물운송계약서 등)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 │ 발급번호 : │용 도 │ 외국선박 취득 │ │ │ │ 소유권 보존등기 │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 ├───┼───────────────────────────────────────┤ │ │제출처│ 지방법원 │ │ └───┴───────────────────────────────────────┤ │1. 신청인(선박소유자) │ ├─────┬──────────────────────────────────────────────────────┤ │상 호 │ │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 │2. 공급자(직전 소유자) │ ├─────┬─┬───────┬────────────────────────────────────────────┤ │상 호 │ │국 적 │ │ ├─────┼─┴───────┴────────────────────────────────────────────┤ │주 소 │ │ ├─────┴──────────────────────────────────────────────────────┤ │3. 선박의 규격?성능 표시 │ ├─────┬─┬───────┬────────────────────────────────────────────┤ │선박의명칭│ │선박번호 또는 │ │ │ │ │IMO NO. │ │ ├─────┼─┼───────┼────────────────────────────────────────────┤ │선박의종류│ │선 적 항 │ │ ├─────┼─┼───────┼────────────────────────────────────────────┤ │선 질│ │총 톤 수 │ │ ├─────┼─┼───────┼────────────────────────────────────────────┤ │허가(등록)│ │허가기간 │ │ │번 호│ │ │ │ ├─────┼─┼───────┼────────────────────────────────────────────┤ │운항(조업)│ │사업의 종류 │ │ │구 역│ │ │ │ ├─────┴─┴───────┴────────────────────────────────────────────┤ │ │ │4. 미수입 사유 │ ├────────────────────────────────────────────────────────────┤ │ │ ├────────────────────────────────────────────────────────────┤ │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해 양 수 산 부 장 관┃직인┃ │ │ ┗━━┛ │ │ │ ├────────────────────────────────────────────────────────────┤ │ │ ├────┬───────────────────────────────────────────────────────┤ │주의사항│ 1. 위의 선박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선박으로 향후 이 선박이 국내에 최초 입항하는 때에는 입항항구를 관할하는 │ │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함. │ │ │ 2. 최초 입항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 별표 0003: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 발급대장 ┌──┬───┬────┬────┬───┬───┬────┬──────┬─────┬────┬──────┬───┐ │일련│신청일│업체명 │선 명 │발급일│등기일│ 등록일 │입항 예정일 │수입신고일│관할세관│수입신고번호│비 고 │ │번호│ │(대표자)│(총톤수)│ │ │ │및 항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종전의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해양수산부 예규 제80호)는 폐지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3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10', '20230718'] (공포번호: ['114', '201'])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2100000258412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8, 시행일자=2025042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5-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8 발령번호: 2025-71 시행일자: 202504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구순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업법」제72조에 따른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같은 법 제8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증금 대상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자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구ㆍ부표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이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에 따라 어구 등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 또는 수입 가격과는 별도의 제품 가격에 포함하는 금액을 말한다.2. "보증금대상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8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어구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3.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이하 "어구생산업자등"이라 한다)란 법 제71조에 따른 어구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 및 어구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를 말한다.4. "어구보증금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란 법 제83조에 따라 설치된 어구보증금관리센터가 운영하는 신고센터를 말한다.5. 이 지침에 용어의 정의가 없고, 법, 영, 규칙에 정함이 있는 경우 그 정의를 따른다.', '제3조(신고대상) 이 규정의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1. 법 제1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지 않은 사업자2. 법 제1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증금의 환급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사업자3. 법 제112조제4항제7호에 따른 어구생산업자 등이 생산 또는 판매한 어구의 종류ㆍ구매자ㆍ수량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기록을 포함한다)작성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는 사업자 및 거짓으로 기록, 훼손ㆍ제거 한 사업자', '제4조(신고자 및 신고 방법) ① 제3조(신고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단독으로 신고하거나 같은 날(00:00~24:00) 같은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로 본다.②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인터넷, 팩스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③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와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동영상, 사진, 녹취록 등의 속성 변경없는 원본 기록물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④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신고센터는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사항을 즉시 관할 어업관리단 또는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② 어업관리단 또는 지자체는 신고센터로부터 이관받은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현장 조사ㆍ수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어업관리단 및 지자체는 필요시 해양경찰, 신고센터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 현장 조사ㆍ수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어업관리단 및 지자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접수 및 처리 대장에 신고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포상금은 신고센터의 사업비, 기타 재원 등을 통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부담하며,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을 모두 소진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불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신고센터는 제3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포상금 지급 여부 등을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결정서를 매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은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② 신고센터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결정서에 따라 별표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③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어업관리단 또는 지자체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포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 대상자에게 지연 사유와 예정 기간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④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지급 대상자의 은행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2.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거나 조치된 경우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4.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5.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거짓, 증거 조작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6.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② 같은 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포상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신고센터는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부서실장급)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주임급 이상의 센터 내부 직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지자체 공무원 및 어업관리단 공무원 등 유관 기관의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 지급 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고, 간사는 수산업법 위반행위 등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⑤ 심의위원회는 포상금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포상금 의뢰기관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처리결과의 통지)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신고자의 보호) 어업관리단, 지자체 및 신고센터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과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지급 포상금의 환수) 신고센터는 사전공모, 거짓, 증거조작 등을 통해 부정하게 포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제13조(기간에 관한 규정) 기간의 말일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하며, 「민법」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기타사항)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는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에 대해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별표]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제6조제1항 관련) ㅇ 유형별 포상금 지급 금액 ┌─────┬──────┬─────────────────┬────┬──────┐ │관련 법 │유형 │구분 │포상금액│포상금 │ │조항 │ ├─────────┬───────┤ │결정 │ │ │ │과태료 │행정처분 │ │기준 │ ├─────┼──────┼────┬────┼───────┼────┼──────┤ │수산업법 │과태료 부과 │1차 위반│50만원 │영업정지 1개월│30만원 │과태료 │ │제72조* │및 ├────┼────┼───────┤ │부과기준 및 │ │ │행정처분 │2차 위반│70만원 │영업정지 2개월│ │행정기관의 │ │ │ ├────┼────┼───────┤ │집행통보 │ │ │ │3차 위반│100만원 │영업정지 3개월│ │ │ ├─────┼──────┼────┼────┼───────┼────┤ │ │수산업법 │과태료 부과 │1차 위반│100만원 │- │20만원 │ │ │제81조 │ ├────┼────┼───────┤ │ │ │ │ │2차 위반│200만원 │- │ │ │ │ │ ├────┼────┼───────┤ │ │ │ │ │3차 위반│300만원 │- │ │ │ └─────┴──────┴────┴────┴───────┴────┴──────┘ * 수산업법 제72조 관련,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이 동시 집행될 경우, 해당 포상금은 1회 지급원칙 별표 0001: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서 ┃ ┠──────────┬───────────┬───────────────────────┨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 방법(방문·전화·우편·인터넷·팩스· ┃ ┃ │ │기타) ┃ ┠────┬─────┼───────────┴───────────────────────┨ ┃신고자 │성 명 │ ┃ ┃인적사항├─────┼───────────────────────────────────┨ ┃ │주 소 │ ┃ ┃ ├─────┼───────────────────────────────────┨ ┃ │전화번호 │ ┃ ┠────┼─────┼──────────┬────────────────────────┨ ┃신고사항│피신고인 │업체명(대표자명) │ ┃ ┃ │ ├──────────┼────────────────────────┨ ┃ │ │주소 │ ┃ ┃ ├─────┼──────────┴────────────────────────┨ ┃ │신고내용 │ ┃ ┠────┴─────┴───────────────────────────────────┨ ┃「수산업법」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 ┃ ┃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예 □ 아니요│ ┃ ┃└────────────────────────────┘ ┃ ┃┌──────────┬───────────────┬────┐ ┃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 ┃├──────────┼───────────────┼────┤ ┃ ┃│성명, 주소, 연락처,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신고서 │5년 │ ┃ ┃│증거자료 │접수·처리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 ┃신고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 어구보증금 신고센터장 귀하 ┃ ┠──────────────────────────────────────────────┨ ┃ ┃ ┃ 1)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첨부 ┃ ┠──────────────────────────────────────────────┨ ┃처리절차 ┃ ┠──────────────────────────────────────────────┨ ┃ ┃ ┃┌──────┐ ┌──────────┐ ┌────────┐ ┌──────────┐┃ ┃│신고서 제출 │?│접 수 │? │검 토 │?│결과 통보 │┃ ┃│ │ │ │ │(적정여부 확인) │ │ │┃ ┃└──────┘ └──────────┘ └────────┘ └──────────┘┃ ┃ 신고자 어구보증금 신고센터 어업관리단 어구보증금 신고센터 ┃ ┃ ┃ ┃ ┃ ┗━━━━━━━━━━━━━━━━━━━━━━━━━━━━━━━━━━━━━━━━━━━━━━┛ 별표 0002: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접수 및 처리 대장 [별지 제2호서식]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접수 및 처리 대장 (제5조제3항 관련) ┌──┬──┬──┬───────┬─────┬─────────┬────────┐ │일련│신고│신고│신고인 │신고 내용 │현장조사 처리내용 │행정처분, │ │번호│일자│방법│ │(증빙서류)│ │과태료 확인내용 │ │ │ │ ├──┬────┤ ├──┬──────┼──┬─────┤ │ │ │ │성명│주소 및 │ │조사│조사결과 │처분│처분 │ │ │ │ │ │전화번호│ │일자│ │일자│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방법란에는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 ○ 신고 내용란에는 신고 내용, 증빙자료 종류(동영상, 녹취록 등) 등 기록 별표 0003: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앞면)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청서 ┃ ┃(제7조제1항 관련) ┃ ┣━━━━┯━━━━┯┯━━━━━━┯━━━━━━━━━━━━━━━━━━┫ ┃① │성 명││주민등록번호│ ┃ ┃지 급 ├────┼┴──────┴──────────────────┨ ┃대상자 │주 소│ (전화 : ) ┃ ┃ ├────┼──────────────────────────┨ ┃ │지급계좌│( 은행) 계좌번호 : ┃ ┠────┼────┼┬──────┬──────────────────┨ ┃② │성 명││주민등록번호│ ┃ ┃지 급 ├────┼┴──────┴──────────────────┨ ┃대상자 │주 소│ (전화 : ) ┃ ┃ ├────┼──────────────────────────┨ ┃ │지급계좌│( 은행) 계좌번호 : ┃ ┠────┴────┴──────────────────────────┨ ┃ 「어구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8조제1항에 ┃ ┃따라 어구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 ┃ ┃어구보증금 신고센터장 귀하 ┃ ┠────┬───────────────────────────────┨ ┃첨부서류│1. 포상금 지급 대상자 신분증 ┃ ┃ │2. 포상금 지급 대상자 통장 사본 ┃ ┗━━━━┷━━━━━━━━━━━━━━━━━━━━━━━━━━━━━━━┛ (뒷면)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청서 ┃ ┃(제7조제1항 관련)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우측 동의란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어구 │□ 동의 ┃ ┃수집·이용에 │보증금 신고센터 및 해양수산부가 신고포상금 지급 │ ┃ ┃관한 동의사항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 ┃ ┃ │포상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향후 3년간 보유 및 이용│ ┃ ┃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어구보증금 신고센터 및 해양수산부가 위와 동일한 │□ 동의 ┃ ┃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 │ ┃ ┃ │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24조에 따라 어구 │□ 동의 ┃ ┃제공에 관한 │보증금 신고센터 및 해양수산부가 신고포상금 지급 │ ┃ ┃동의 사항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개인정보 및 │ ┃ ┃ │포상금 지급내역을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제공할 수 │ ┃ ┃ │있으며, 동 제공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 │ ┃ ┃ │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 │성 명 : (인) ┃ ┗━━━━━━━━━━━┷━━━━━━━━━━━━━━━━━━━━━━━━━┛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표 0004: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결정서 [별지 제4호서식]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결정서 (제9조제4항 관련) 1. 포상금 지급대상자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 └────┴──────┘ 2. 포상금 심사내용 ┌─────────┬─────┐ │신고일자(접수일자)│ │ ├─────────┼────┬┤ │신고내용 및 │신고요지││ │처리결과 ├────┼┤ │ │위반내용││ │ ├────┼┤ │ │위반법규││ │ ├────┼┤ │ │처분내역││ ├─────────┼────┴┤ │포상금 지급기준 │ │ │금액 │ │ └─────────┴─────┘ 3. 포상금 결정내용 ┌────┬┐ │포상금액││ ├────┼┤ │결정일자││ ├────┼┤ │결정사유││ └────┴┘ 별표 0005: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심의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5호서식] 년 제 차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심의위원회 회의록 (제9조제4항 관련) ┌──────┬─────────┐ │1. 회의일자 │ │ ├──────┼─────────┤ │2. 회의장소 │ │ ├──────┼─────────┤ │3. 참 석 자 │ 외 명│ ├──────┼─────────┤ │4. 회의안건 │1. │ │ │2. │ │ │3. │ ├──────┼─────────┤ │5. 회의결과 │ │ ├──────┼─────────┤ │6. 첨부서류 │ │ └──────┴─────────┘ ┌────┬──┬┬──┬┬──┬┬──┬┐ │위원장 │소속││직급││이름││서명││ ├────┼──┼┼──┼┼──┼┼──┼┤ │간사 │소속││직급││이름││서명││ ├────┼──┼┼──┼┼──┼┼──┼┤ │위원 │소속││직급││이름││서명││ ├────┼──┼┼──┼┼──┼┼──┼┤ │위원 │소속││직급││이름││서명││ ├────┼──┼┼──┼┼──┼┼──┼┤ │위원 │소속││직급││이름││서명││ ├────┼──┼┼──┼┼──┼┼──┼┤ │위원 │소속││직급││이름││서명││ ├────┼──┼┼──┼┼──┼┼──┼┤ │위원 │소속││직급││이름││서명││ └────┴──┴┴──┴┴──┴┴──┴┘ 별표 0006: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신고처리 결과 통보서 [별지 제6호서식]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신고처리 결과 통보서 ┃ ┠────────────┬───┬────────────────────┨ ┃접수번호 │접수일│처리일 ┃ ┠────┬───────┼───┴────────────────────┨ ┃신고자 │성 명 │ ┃ ┃정보사항├───────┼────────────────────────┨ ┃ │주 소 │ ┃ ┃ ├───────┼────────────────────────┨ ┃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요약 │ ┃ ┠────┼───────┬────────────────────────┨ ┃신고센터│기관명/부서명 │/ ┃ ┃ ├───────┼────────────────────────┨ ┃ │담당자 │ (직급) (성명) ┃ ┃ ├───────┼────────────────────────┨ ┃ │연락처 │ ┃ ┠────┼───────┴────────────────────────┨ ┃처리내용│ ┃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신고 ┃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어구보증금 신고센터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 ┃ ┃ 어구보증금 신고센터장(직인)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428 (공포번호: 2025-71)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2100000232732	#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0, 시행일자=20231220,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2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0 발령번호: 2023-233 시행일자: 202312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구))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제3호, 제26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과 같은 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 별표8 비고 제4호가목2)에 따라 설치하는 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의 기준 및 확인점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와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전기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적용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이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소유자"라 한다)가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압, 주파수 등 전력품질 사항과 지락, 과부하 등 안전요소 및 부지 등 주변 환경을 감시하여 원격지에서 차단기 또는 개폐기를 통해 전원을 제어할 수 있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말한다.2. "사업장"이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3. "연료전지"란 연료와 산화제의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DC 전기), 열 및 기타 반응물로 전환하는 전기화학적 기기를 말한다.4. "월류형 보"란 보의 상단으로 물이 넘쳐흐르는 형태의 보를 말한다.5. "지락전류"란 충전부에서 대지 또는 지락점의 접지된 부분으로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6. "국제공통평가기준(CC, Common Criteria)" 이란 정보보호제품에 구현되어 있는 보안기능의 보증과 안전성을 시험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제시하는 국제표준을 말한다.7. "확인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원격감시ㆍ제어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8. "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1의 바이오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9. "수력 발전설비"이란 물의 유동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전기사업법령,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설치ㆍ운영', '제4조(시스템 설치 등) ①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 자는 KS C IEC 60870-1-1 에서 정하는 성능, 항목 등에 필요한 기능을 적용할 수 있다.②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갖춘 전기설비는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25조에 따른 전기설비 검사ㆍ점검기준을 따라야 한다.③ 규칙 제25조제3항3호에 따라 원격감시ㆍ제어 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터널용 전기설비는 별표 1에 따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④ 규칙 제26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라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갖춘 전기사업용 연료전지발전설비는 별표 2에 따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⑤ 규칙 제26조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에 따라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갖춘 태양광발전설비는 별표 3에 따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⑥ 규칙 별표8 비고 제4호가목2)에 따라 월류형 보에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갖춘 수력발전설비는 별표 4에 따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⑦ 규칙 제26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발전설비의 원격감시ㆍ제어 기능은 별표 5와 같다.⑧ 규칙 제26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수력발전설비의 원격감시ㆍ제어 기능은 별표 6과 같다⑨ 규칙 제26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의 원격감시ㆍ제어 기능은 별표 7과 같다.⑩ 규칙 제26조제3항제5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원격감시ㆍ제어 기능은 별표 8과 같다.⑪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에 고정 설치된 장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인증서(인증마크) 또는 「산업 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서(인증마크)를 획득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의 미비로 KS인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KS표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국제표준에 의한 성적서(인증서) 또는 제조사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정보 제공 등) ①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운영 중인 소유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시스템 실시간 운영상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운영 중인 소유자 등은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상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연계한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운영중인 소유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실시간 운영상태 및 관련자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시스템 확인 등) 사업장의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서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고시 제4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라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설치 후 확인 점검을 신청한 경우2.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측정 자료가 비정상 자료로 판단되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3. 전기설비 내 사고 등으로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의 신뢰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3장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점검업무 절차', '제7조(시스템 점검방법) ① 전기설비 신규 설치 시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에 대한 확인점검을 신청한 경우 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결과를 통지해야 한다.1. 공사계획신고 수리 확인 시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기능에 대한 설계도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결과를「공사계획신고 수리확인증」의 "공사계획 신고내용"란에 표기한다.2.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기능에 대해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결과가 적합할 경우 별지2의 "적합"란에 표시하고 확인서를 소유자에게 발급한다.3. 점검결과 부적합할 경우에는 별지2의 "부적합"란에 표시하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한다.② 기존 전기설비 내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설치ㆍ변경으로 소유자가 확인점검을 신청한 경우 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결과를 통지해야 한다.1.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에 대해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결과가 적합할 경우 제7조제1항 제2호에 따른다.2. 점검결과 부적합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③ 안전공사는 현장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에 대해 4년간 문서(전자문서)로 보관해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①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의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국제공통평가기준(CC, Common Criteria)에 따라 검증된 보안솔루션 탑재 또는 방화벽 VPN(가상사설망)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② 인가되지 않은 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에 2단계 이상의 단말기 접근제어와 비밀번호 암호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제9조(현장 확인점검 및 비용) 소유자는 제6조제1호에 따라 현장점검 확인을 신청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18의 산정기준에 따른 제반 비용을 안전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안전공사는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1. 성명2. 전자우편 주소3. 연락번호4. 사업자등록번호', '제11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고시」(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2월 20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33호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제3호, 제26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과 같은 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 별표8 비고 제4호가목2)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터널용 전기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3항 관련) [별표 1] 터널용 전기설비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3항 관련) ┌────┬─────────┬────────────────────────────────┐ │대분류 │소분류 │감시 및 제어요소 │ ├────┼─────────┼────────────────────────────────┤ │1. 감시 │수전설비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지락전류(전압) 계측 │ │ │ │ - 변압기별 계측이 가능하도록 구현 │ │ │ │?변압기별 주차단기 개?폐 상태표시 │ │ ├─────────┼────────────────────────────────┤ │ │조명설비 │?터널 내 조명등 점등 상태표시 │ │ ├─────────┼────────────────────────────────┤ │ │터널 전기설비 │?전기실, 터널 내부 등 취약구간의 영상설비(해상도 200만 화소 │ │ │운전 환경 │이상) 설치 │ │ │ │ㆍ터널 내 화재 감지 │ │ │ │ㆍ터널 내 제연설비 작동 상태 │ ├────┼─────────┼────────────────────────────────┤ │2. 제어 │수전설비 │?변압기별 주차단기 원격 개?폐 가능 │ │ │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 │ ├─────────┼────────────────────────────────┤ │ │조명설비 │?터널 내 조명등 점등 제어 │ │ ├─────────┼────────────────────────────────┤ │ │터널 전기설비 │?터널 내 제연설비 작동 │ │ │운전 환경 │ │ ├────┼─────────┼────────────────────────────────┤ │3. 경보 │사고 통보 │?전력설비의 전압, 전류 또는 전력, 주파수, 지락전류(전압) 등이 │ │ │ │설정치 초과 및 고장 시 알람 기능 │ │ │ │ │ │ │ │?10분 이상 감시 데이터 미전송시 알람 기능 │ ├────┼─────────┼────────────────────────────────┤ │4. 통신 │통신 기능 및 정보 │?전압, 전류, 주파수 등 감시 및 제어에 대해 실시간 데이터 전송 │ │ │연계 │가능 │ ├────┼─────────┼────────────────────────────────┤ │5. 보안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보안솔루션 탑재 또는 방화벽 VPN 장치 │ │ │ │설치 │ │ │ │ │ │ │ │?2단계 이상의 단말기 접근제어와 비밀번호 암호화 기능 │ └────┴─────────┴────────────────────────────────┘ 별표 0002: 연료전지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4항 관련) [별표 2] 연료전지발전설비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4항 관련) ┌────┬───────────┬─────────────────────────────────┐ │대분류 │소분류 │감시 및 제어요소 │ ├────┼───────────┼─────────────────────────────────┤ │1. 감시 │연료전지 계통 │?전압, 전류(또는 전력) │ │ │(연료전지 모듈 ~ │ │ │ │전력변환장치) │ 인버터별 계측이 가능하도록 구현 │ │ ├───────────┼─────────────────────────────────┤ │ │전기설비계통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지락전류(전압) 계측 │ │ │(전력변환장치 접속점 │?주차단기 개?폐 상태표시 │ │ │~ 계통연계점) │ │ │ ├───────────┼─────────────────────────────────┤ │ │연료가스설비 │? 연료가스설비 내 가스 누출 여부 확인 │ │ │ │ㆍ 연료가스 온도 및 압력 계측 │ │ ├───────────┼─────────────────────────────────┤ │ │부지 등 주변 환경 │?전기실, 연료가스설비, 화재가 우려되는 장소 등 취약구간의 영상 │ │ │ │감시설비(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설치 │ ├────┼───────────┼─────────────────────────────────┤ │2. 제어 │연료전지 계통 │?인버터별 원격 정지 가능 │ │ │(연료전지 모듈 ~ │ │ │ │전력변환장치) │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 │ ├───────────┼─────────────────────────────────┤ │ │전기설비계통 │?주차단기 원격 차단 가능 │ │ │(전력변환장치 접속점 │ │ │ │~ 계통연계점) │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 │ ├───────────┼─────────────────────────────────┤ │ │연료가스설비 │?연료가스 공급 정지 가능 │ │ │ │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공급 │ ├────┼───────────┼─────────────────────────────────┤ │3. 경보 │사고 통보 │?연료전지계통 및 전기설비계통의 전압, 전류 또는 전력, 주파수 등 │ │ │ │설정치 초과 및 고장 시 알람 기능 │ │ │ │?연료가스설비에 가스 누출 및 온도 설정치 초과 시 알람 기능 │ │ │ │?10분 이상 감시 데이터 미전송시 알람 기능 │ ├────┼───────────┼─────────────────────────────────┤ │4. 통신 │통신 기능 및 정보 │?전압, 전류, 주파수, 온도, 압력 등 감시 및 제어에 대해 실시간 데 │ │ │연계 │이터 전송 가능 │ ├────┼───────────┼─────────────────────────────────┤ │5. 보안 │시스템 보안 │ㆍ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보안솔루션 탑재 또는 방화벽 VPN │ │ │ │ㆍ2단계 이상의 단말기 접근제어와 비밀번호 암호화 기능 │ └────┴───────────┴─────────────────────────────────┘ 별표 0003: 태양광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5항 관련) [별표 3] 태양광발전설비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5항 관련) ┌────┬───────────┬─────────────────────────────────┐ │대분류 │소분류 │감시 및 제어요소 │ ├────┼───────────┼─────────────────────────────────┤ │1. 감시 │태양광설비 │?전압, 전류(또는 전력), 지락전류(전압) 계측 │ │ │(태양전지 모듈 │ │ │ │~전력변환장치) │ 인버터별 계측이 가능하도록 구현 │ │ ├───────────┼─────────────────────────────────┤ │ │전기설비계통 │?전압, 전류(또는 전력), 지락전류(전압) 계측 │ │ │(전력변환장치 접속점 │?주차단기 개?폐 상태표시 │ │ │~ 계통연계점) │ │ │ ├───────────┼─────────────────────────────────┤ │ │부지 등 주변 환경 │?전기실, 태양광설비,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장소 등 취약구간의 영상 │ │ │ │감시설비(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설치 │ ├────┼───────────┼─────────────────────────────────┤ │2. 제어 │태양광설비 │?인버터별 원격 차단 가능 │ │ │(태양전지 모듈 │ │ │ │~전력변환장치) │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 │ ├───────────┼─────────────────────────────────┤ │ │전기설비계통 │?주차단기 원격 차단 가능 │ │ │(전력변환장치 접속점 │ │ │ │~ 계통연계점) │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 ├────┼───────────┼─────────────────────────────────┤ │3. 경보 │사고 통보 │?태양광설비 및 전기설비계통의 전압, 전류 또는 전력, 주파수 등 │ │ │ │설정치 초과 및 고장 시 알람 기능 │ │ │ │ │ │ │ │?10분 이상 감시 데이터 미전송시 알람 기능 │ ├────┼───────────┼─────────────────────────────────┤ │4. 통신 │통신 기능 및 정보 │?전압, 전류, 주파수 등 감시 및 제어에 대해 실시간 데이터 전송 가 │ │ │연계 │능 │ ├────┼───────────┼─────────────────────────────────┤ │5. 보안 │시스템 보안 │ㆍ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보안솔루션 탑재 또는 방화벽 VPN │ │ │ │ │ │ │ │ㆍ2단계 이상의 단말기 접근제어와 비밀번호 암호화 기능 │ └────┴───────────┴─────────────────────────────────┘ 별표 0004: 수력발전설비(월류형 보)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6항 관련) [별표 4] 수력발전설비(월류형 보)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6항 관련) ┌────┬────────────┬───────────────────────────────────┐ │대분류 │소분류 │감시 및 제어요소 │ ├────┼────────────┼───────────────────────────────────┤ │1. 감시 │월류형보 │ㆍ침하, 경사, 누수 등 보 외부변위 상태확인 │ │ │ │ * 1개월 이상 데이터를 저장가능한 영상감시설비를 이용하여 원격 │ │ │ │지에서 상시 감시 │ │ │ │ㆍ보 수위 등 계측 │ │ ├────────────┼───────────────────────────────────┤ │ │발전설비 │ㆍ수차 및 발전기 회전속도 계측 │ │ │(수력발전기~계통 연계점)│ㆍ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지락전류(전압), 변압기 온도, 발전기 │ │ │ │베어링온도 │ │ ├────────────┼───────────────────────────────────┤ │ │부지 등 │ㆍ전기실, 월류형 보(댐), 발전설비 등 영상감시설비(해상도 200만 │ │ │주변 환경 │화소 이상) 설치 │ ├────┼────────────┼───────────────────────────────────┤ │2. 제어 │발전설비 │ㆍ수차 자동 정지 │ │ │ │ㆍ발전기 전로 차단 │ │ │ │ㆍ주차단기 원격 차단 가능 │ │ │ │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 ├────┼────────────┼───────────────────────────────────┤ │3. 경보 │사고 통보 │ㆍ보 수위 설정치 초과 및 고장 시 알람 기능 │ │ │ │ㆍ발전설비의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지락전류(전압), │ │ │ │변압기 온도, 발전기 베이링 온도 │ │ │ │ㆍ제어회로 전압이 현저히 낮을 때 경보 │ │ │ │ㆍ10분 이상 감시 데이터 미전송시 알람 기능 │ ├────┼────────────┼───────────────────────────────────┤ │4. 통신 │통신 기능 및 정보 │ㆍ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등 감시 및 제어에 대해 실시간 │ │ │연계 │데이터 전송 가능 │ ├────┼────────────┼───────────────────────────────────┤ │5. 보안 │시스템 보안 │ㆍ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보안솔루션 탑재 또는 방화벽 VPN │ │ │ │ㆍ2단계 이상의 단말기 접근제어와 비밀번호 암호화 기능 │ └────┴────────────┴───────────────────────────────────┘ 별표 0005: 풍력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7항 관련) [별표 5] 풍력발전설비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7항 관련) ┌────┬───────────┬───────────────────────────────────┐ │대분류 │소분류 │감시 및 제어요소 │ ├────┼───────────┼───────────────────────────────────┤ │1. 감시 │발전계통 │?전압, 전류(또는 전력) │ │ │ (풍력 발전기 ~ │ 인버터별 계측이 가능하도록 구현 │ │ │전력변환장치) │?발전기의 권선 및 베어링 온도 계측 │ │ ├───────────┼───────────────────────────────────┤ │ │전기설비계통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지락전류(전압), 변압기 온도 계측 │ │ │(전력변환장치 접속점 │ │ │ │~ 계통연계점) │?주차단기 개?폐, 보호장치 동작 등 상태표시 │ │ ├───────────┼───────────────────────────────────┤ │ │풍력터빈 │ㆍ 회전속도, 나셀 진동, 풍속, 압력, 온도 계측 │ │ ├───────────┼───────────────────────────────────┤ │ │부지 등 주변 환경 │?전기실, 풍력터빈, 화재가 우려되는 장소 등 취약구간의 영상 감시설비 │ │ │ │(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설치 │ ├────┼───────────┼───────────────────────────────────┤ │2. 제어 │발전계통 │?인버터별 원격 정지 가능 │ │ │ (풍력 발전기 ~ │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 │ │전력변환장치) │ │ │ ├───────────┼───────────────────────────────────┤ │ │전기설비계통 │?주차단기 원격 차단 가능 │ │ │(전력변환장치 접속점 │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 │ │~ 계통연계점) │ │ │ ├───────────┼───────────────────────────────────┤ │ │풍력터빈 │?풍력터빈 원격 정지 가능 │ │ │ │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 ├────┼───────────┼───────────────────────────────────┤ │3. 경보 │사고 통보 │?발전계통 및 전기설비계통의 전압, 전류 또는 전력, 주파수 등 설정치 │ │ │ │초과 및 고장 시 알람 기능 │ │ │ │?풍력터빈 회전속도, 및 베어링 온도, 발전기 베어링 및 권선 온도, │ │ │ │제어용 유압· 공기압 등의 설정치 초과 시 알람 │ │ │ │?10분 이상 감시 데이터 미전송시 알람 기능 │ ├────┼───────────┼───────────────────────────────────┤ │4. 통신 │통신 기능 및 정보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온도, 압력, 회전속도, 진동, 풍속 등 │ │ │연계 │감시 및 제어에 대해 실시간 데이터 전송 가능 │ ├────┼───────────┼───────────────────────────────────┤ │5. 보안 │시스템 보안 │ㆍ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보안솔루션 탑재 또는 방화벽 VPN │ │ │ │ㆍ2단계 이상의 단말기 접근제어와 비밀번호 암호화 기능 │ └────┴───────────┴───────────────────────────────────┘ 별표 0006: 수력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8항 관련) [별표 6] 수력발전설비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8항 관련) ┌────┬───────────┬──────────────────────────────────┐ │대분류 │소분류 │감시 및 제어요소 │ ├────┼───────────┼──────────────────────────────────┤ │1. 감시 │발전계통 │?전압, 전류(또는 전력) │ │ │ (수력발전기 ~ │ 인버터별 계측이 가능하도록 구현 │ │ │전력변환장치) │ㆍ 발전기의 권선 및 베어링 온도 계측 │ │ ├───────────┼──────────────────────────────────┤ │ │전기설비계통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지락전류(전압), 변압기 온도 계측 │ │ │(전력변환장치 접속점 │ │ │ │~ 계통연계점) │?주차단기 개?폐, 보호장치 동작 등 상태표시 │ │ ├───────────┼──────────────────────────────────┤ │ │수차 │? 회전속도, 베어링 및 윤활유 온도 계측 │ │ ├───────────┼──────────────────────────────────┤ │ │부지 등 주변 환경 │?전기실, 수력발전기, 화재가 우려되는 장소 등 취약구간의 영상 감시 │ │ │ │설비(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설치 │ ├────┼───────────┼──────────────────────────────────┤ │2. 제어 │발전계통 │?인버터별 원격 정지 가능 │ │ │ (수력발전기 ~ │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 │ │전력변환장치) │ │ │ ├───────────┼──────────────────────────────────┤ │ │전기설비계통 │?주차단기 원격 차단 가능 │ │ │(전력변환장치 접속점 │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 │ │~ 계통연계점) │ │ │ ├───────────┼──────────────────────────────────┤ │ │수차 │?입구밸브 및 수문 차단 등 수차 원격 정지 가능 │ │ │ │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 ├────┼───────────┼──────────────────────────────────┤ │3. 경보 │사고 통보 │?전기설비계통의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지락전류(전압), 변압│ │ │ │기 온도 등 설정치 초과 및 고장 시 알람 기능 │ │ │ │?수차 회전속도 및 베어링 온도, 발전기 권선 및 베어링 온도, 제어용 │ │ │ │유압· 공기압 등 설정치 초과 및 고장 시 알람 기능 │ │ │ │?조속기, 조속기 구동장치, 냉각수 계통 고장 시 알람 기능 │ │ │ │?10분 이상 감시 데이터 미전송시 알람 기능 │ ├────┼───────────┼──────────────────────────────────┤ │4. 통신 │통신 기능 및 정보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온도, 압력, 회전속도 등 감시 및 제 │ │ │연계 │어에 대해 실시간 데이터 전송 가능 │ ├────┼───────────┼──────────────────────────────────┤ │5. 보안 │시스템 보안 │ㆍ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보안솔루션 탑재 또는 방화벽 VPN │ │ │ │ㆍ2단계 이상의 단말기 접근제어와 비밀번호 암호화 기능 │ └────┴───────────┴──────────────────────────────────┘ 별표 0007: 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9항 관련) [별표 7] 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9항 관련) ┌────┬─────────┬──────────────────────────────────┐ │대분류 │소분류 │감시 및 제어요소 │ ├────┼─────────┼──────────────────────────────────┤ │1. 감시 │발전계통 │? 원동기의 회전속도, 윤활유 압력?온도, 냉각수 온도 계측 │ │ │ │ㆍ 발전기의 권선 및 베어링 온도 계측 │ │ ├─────────┼──────────────────────────────────┤ │ │전기설비계통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지락전류(전압), 변압기 온도 계측 │ │ │(발전기 접속점~ │?주차단기 개?폐, 보호장치 동작 등 상태표시 │ │ │계통연계점) │ │ │ ├─────────┼──────────────────────────────────┤ │ │부지 등 주변 환경 │?전기실, 발전 계통, 화재가 우려되는 장소 등 취약구간의 영상 감시 │ │ │ │설비(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설치 │ ├────┼─────────┼──────────────────────────────────┤ │2. 제어 │발전계통 │? 원동기 원격 정지 기능 │ │ ├─────────┼──────────────────────────────────┤ │ │전기설비계통 │?주차단기 원격 차단 가능 │ │ │(발전기 접속점~ │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 │ │계통연계점) │ │ ├────┼─────────┼──────────────────────────────────┤ │3. 경보 │사고 통보 │?전기설비계통의 전압, 전류 또는 전력, 주파수 지락전류(전압), 변압 │ │ │ │기 온도 등 설정치 초과 및 고장 시 알람 기능 │ │ │ │?발전계통의 원동기 회전속도, 냉각수 온도, 윤활유 압력과 발전기 베 │ │ │ │어링 및 권선 온도 등 설정치 초과 시 알람 │ │ │ │?10분 이상 감시 데이터 미전송시 알람 기능 │ ├────┼─────────┼──────────────────────────────────┤ │4. 통신 │통신 기능 및 정보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온도, 압력, 회전속도 등 감시 및 제 │ │ │연계 │어에 대해 실시간 데이터 전송 가능 │ ├────┼─────────┼──────────────────────────────────┤ │5. 보안 │시스템 보안 │ㆍ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보안솔루션 탑재 또는 방화벽 VPN │ │ │ │ㆍ2단계 이상의 단말기 접근제어와 비밀번호 암호화 기능 │ └────┴─────────┴──────────────────────────────────┘ 별표 000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10항 관련) [별표 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10항 관련) ┌────┬─────────┬────────────────────────────────┐ │대분류 │소분류 │감시 및 제어요소 │ ├────┼─────────┼────────────────────────────────┤ │1. 감시 │충전기 │?충전속도, 충전량 표시, 고장(오류코드) 수집 │ │ ├─────────┼────────────────────────────────┤ │ │전기설비계통 │?전압, 전류(또는 전력), 지락전류(전압), 변압기 온도 계측 │ │ │ │ │ │ │ │?주차단기 개?폐, 보호장치 동작 등 상태표시 │ │ ├─────────┼────────────────────────────────┤ │ │부지 등 주변환경 │?충전기, 배?분전반 화재가 우려되는 장소 등 취약구간의 영상 │ │ │ │감시설비(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설치 │ ├────┼─────────┼────────────────────────────────┤ │2. 제어 │전기설비계통 │?주차단기 원격 차단 가능 │ │ │ │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 ├────┼─────────┼────────────────────────────────┤ │3. 경보 │사고 통보 │?전기설비계통의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지락전류(전압), │ │ │ │변압기 온도 등이 설정치 초과 및 고장 시 알람 기능 │ │ │ │?10분 이상 감시 데이터 미전송시 알람 기능 │ ├────┼─────────┼────────────────────────────────┤ │4. 통신 │통신 기능 및 정보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등 감시 및 제어에 대해 실시간 │ │ │연계 │데이터 전송 가능 │ ├────┼─────────┼────────────────────────────────┤ │5. 보안 │시스템 보안 │ㆍ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보안솔루션 탑재 또는 방화벽 VPN │ │ │ │ㆍ2단계 이상의 단말기 접근제어와 비밀번호 암호화 기능 │ └────┴─────────┴────────────────────────────────┘ 별표 0001: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 확인점검 신청서 [별지 제1호]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 확인점검 신청서 ────┬────────────────┬──────────────────────────────── 신 │법인등록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청 │(사업자등록번호) │ 인 ├────────────────┴──────────────────────────────── │주소 또는 소재지 ├────────────────┬────────────────────────────────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 신청설비 │ □ 터널용 전기설비 □ 연료전지발전설비 □ 태양광발전설비 □ 수력발전설비 │ □ 풍력발전설비 □ 바이오에너지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 기타 ────┬────────┼──────────────────────────────────────── 공 │설치장소의 주소 │ 통 ├────────┼──────────────────────────────────────── 사 │대표자성명 │ 항 ├────────┼──────────────────────────────────────── │회사명 또는 상호│ ├────────┼────────┬─────────────────────────────── │수전설비 │용 량 ㎾│전 압 V ├────────┼────────┼─────────────────────────────── │발전설비 │상 용 ㎾│전 압 V │ ├────────┼─────────────────────────────── │ │비 상 용 ㎾│전 압 V │ ├────────┼─────────────────────────────── │ │태양에너지 ㎾│전 압 V │ ├────────┼─────────────────────────────── │ │기타( ) ㎾│전 압 V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원격감시제어시스템 현장점검의 원활한 실시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주소, 전자우편(e-mai)l - 보유 및 이용기간 : 4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현장점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 다.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에 따른 각 호 사항에 대하여 고지 받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에 따라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세금계산서 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 「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현장 확인점검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서류│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2: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 현장점검 확인서 [별지 2]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 현장점검 확인서 ────┬───────────────┬───────────────────────────────── 신 │법인등록번호 │회사명 또는 청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인 ├───────────────┴───────────────────────────────── │주소 또는 소재지 ├───────────────┬─────────────────────────────────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 신청설비 │ □ 터널용 전기설비 □ 연료전지발전설비 □ 태양광발전설비 □ 수력발전설비 │ □ 풍력발전설비 □ 바이오에너지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 기타 ────┬────────┼──────────────────────────────────────── 공 │설치장소의 주소 │ 통 ├────────┼──────────────────────────────────────── 사 │대표자성명 │ 항 ├────────┼──────────────────────────────────────── │회사명 또는 상호│ ├────────┼────────┬─────────────────────────────── │수전설비 │용 량 ㎾ │전 압 V ├────────┼────────┼─────────────────────────────── │발전설비 │상 용 ㎾ │전 압 V │ ├────────┼─────────────────────────────── │ │비 상 용 ㎾ │전 압 V │ ├────────┼─────────────────────────────── │ │태양에너 ㎾ │전 압 V │ │지 │ │ ├────────┼─────────────────────────────── │ │기타( ㎾ │전 압 V │ │) │ ────┼────────┴───────┬┴─────────────────────────────── 시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공 ├────────────────┼──────────────────────────────── 자 │회사명 또는 상호 │전기공사업 등록번호 │ │ │ │제 호 ├────────────────┴──────────────────────────────── │주소 ────┼───────────────────────────────────────────────── 점검 │ 점검연월일 결과 ├────────┬──────────────┬───────────────────────── │점검자 │소속 │성명 ?? ├────────┼──────────────┴───────────────────────── │판 정 │□ 적합 □ 부적합 ────┼────────┴──────────────────────────────────────── 부적합│ 내용 │ ────┴───────────────────────────────────────────────── 「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 현장 점검 결과를 확인합니다. 확인점검일 년 월 일 ┏━━━━┓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직인 ┃ ┗━━━━┛ 신청인 귀하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위탁에 관한 내용은 ‘원격감시·제어시스템 확인신청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현장점검 확인서 유효기간은 점검일로부터 30일 입니다. ────────────────────────────────────────────────────── 210㎜×297㎜[백상지(80g/㎡)] 부칙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정보 제공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연계 가능한 시점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30131', '20231025', '20231220'] (공포번호: ['2023-18', '2023-202', '2023-233'])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2100000232090	#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201, 시행일자=202312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201 발령번호: 221 시행일자: 20231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1조의2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용보험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최저기초일액 산정을 위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규칙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② 규칙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한다.③ 규칙 제9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제4조(기초일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① 법 제45조제3항에서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란 사회통념상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도산ㆍ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평균임금 내역을 전부 확인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한 이직일에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보수액에 제3조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보험료를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 ① 법 제45조제3항 후단에서 "보험료를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란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모든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한 이직일에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보수액에 제3조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평균임금산정기간의 일부에 기준보수를 적용하는 경우)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일부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 확인이 곤란한 기간의 임금을 기준보수로 한다.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일부기간동안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기준보수를 임금으로 보아 평균 임금을 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의 기준보수는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보수액에 제3조에 따라 산정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예규 제221호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일부개정예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1조의2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용보험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최저기초일액 산정을 위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규칙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규칙 제9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해서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해서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공포정보: ['20080701', '20090925', '20120925', '20150925', '20190101', '20231201'] (공포번호: ['566', '602', '42', '91', '150', '221'])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2100000240554	#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08, 시행일자=20240508,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08 발령번호: 340 시행일자: 20240508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인 이상(과장급ㆍ담당급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을 제외한 행정부의 각급 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 또는 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구성 시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ㆍ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은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추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립적 인사로 위촉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선정은 선발심사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⑥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⑦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③ 위원회에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응시자와 친ㆍ인척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응시자와 관련된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응시자는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당해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선발시험의 준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형식요건 심사와 적격성 심사의 절차와 방법, 평가 요소별 질문내용 및 채점기준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위원들에게 미리 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형식요건 심사)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 서류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다.1. 제출 서류의 구비 여부2. 증명서류를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였는지 여부3. 유효기간의 경과 여부4.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제8조(적격성 심사) ① 제7조의 형식요건 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절차를 통하여 직위 적격성을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1. 서류심사 : 제출되거나 수집된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직무수행계획서ㆍ경력증명서ㆍ추천서 등 서류를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2. 면접시험 :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가급적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질을 검증②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 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③ 소속 직원에게 유리한 기관 현황 통계와 사실관계 중심의 미시적이고 현안 중심적인 질문 등은 지양하고 관리자로서 공통역량 중심으로 질문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응시자에 대한 면접뿐만 아니라 응시자의 전ㆍ현직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 참조인에게도 문의하여 응시자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⑤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배점 등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시험계획에 따른다.', '제9조(임용후보자의 선정ㆍ추천)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적격성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순위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응모자가 1명뿐이거나 적격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명만 추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심사결과 순위는 각 위원회가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 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⑤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회의 안건3. 위원 발언 내용4. 선발시험 결과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 서기는 회의 과정이나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그 밖의 사항)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222', '20190730', '20210510', '20240508'] (공포번호: ['87', '187', '259', '340'])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2100000258472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1, 시행일자=20250501,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1 발령번호: 2025-5 시행일자: 20250501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정보자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약피해 분쟁조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청인"이란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2. "피신청인"이란 신청인의 피해분쟁조정 상대방을 말한다.3. "당사자"란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말한다.4. "참고인"이란 조정 신청된 내용과 관련이 있어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7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 등을 말한다.5. "사건"이란 신청인이 농약피해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안을 말한다.6. "조사반"이란 조정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반을 말한다.7. "관계 행정기관"이란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분쟁조정과 관련된 행정기관을 말한다.8. "민간 관계 전문가"란 농화학ㆍ농생물학 등 농약관련 분야에서 석ㆍ박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정부기관, 정부출연ㆍ민간연구기관, 대학에서 관련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9. "피해"란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로 인해 농작물이 오염되어,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농작물의 폐기, 출하연기 등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작물의 고사, 생육불량 등의 약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제2장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조정위원회의 기능)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인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의7에 따라 분쟁을 조정한다.1.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2. 기업, 기관 등이 살포한 농약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방제업자가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등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농작물에 약해(藥害)가 있는 경우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가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등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농작물에 약해(藥害)가 있는 경우5. 방제업자가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해를 입은 경우6. 방제업자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을 사용한 경우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조정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농약피해 분쟁조정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2. 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③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농약등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관련된 경우에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위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서면의결) ① 서면의결은 정해진 기한까지 도달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 의결서에 따르되, 「농약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서면의결서는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제7조(의결방법과 절차) ① 조정위원회는 투표 외에 거수, 기립 등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는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제8조(회피ㆍ기피 신청 등) ① 법 제23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회피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척, 회피 또는 기피의 사유로 조정에 참가하지 못하는 위원은 시행령 제21조의3제4항의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회의진행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한다.② 조정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서기 1명을 둔다.③ 간사와 서기는 조정위원회에 참석하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차기 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회람시켜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조정 중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촉 시 비밀 유지에 관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장 조정의 신청', '제12조(신청서의 제출 등) ①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4호의7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한다.1. 농업인 및 농업법인가. 신분증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다. 농약 구매 및 사용이력 확인서 1부라.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인 경우 부적합 내역 통보서 또는 부적합 결과 성적서 1부마. 농약피해 사진 등 신청서에 기재된 피해와 관련된 참고 자료 등2. 기관, 방제업자 등가. 사업자등록증 1부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다. 농약 구매 및 사용이력 확인서 1부라.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인 경우 부적합 내역 통보서 또는 부적합 결과 성적서 1부마. 농약피해 사진 등 신청서에 기재된 피해와 관련된 참고 자료 등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제출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서 양식에 의한 기재사항2. 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구비 내역3. 법령에 따른 분쟁조정 대상4. 농업인 및 농업법인 여부 5. 제4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③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체없이 해당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④ 조정위원회는 회부받은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농약피해분쟁조정 신청서 접수증을 발급하고, 피신청인에게는 분쟁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⑤ 법 제23조의7제13항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 신청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13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조정신청서 제출 등 일체의 절차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변호사로 등록된 사람2.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3. 당사자와의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 '제14조(조정신청의 변경) ① 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그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조정신청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15조(조정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해당 조정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정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조정신청 취하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2.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한 신청취하의 의사표시3.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 또는 전화(녹취 등)를 통한 의사표시', '제16조(중복 조정신청의 처리) ① 조정위원회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이 다시 중복하여 조정 신청된 경우 접수일 기준으로 먼저 접수된 사건을 처리하고, 후속 사건을 각하한다. 먼저 접수된 사건의 조정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도 같다.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각하의 사유 등을 명시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장 피해사실의 조사', '제17조(피해사실 조사 등)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23조의7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 등을 수행한다.② 조정위원회는 특정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간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문하도록 할 수 있다.③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피해사실 조사를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조사반(이하 "조사반"으로 한다)으로 하여금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ㆍ조회 또는 관련자의 출석 등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게 하거나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1. 당사자의 진술 청취2. 당사자로부터의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수집3. 민간 관계 전문가 자문 또는 참고인 등의 진술 청취4.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청 등에 따른 관련 자료의 수집5. 사건현장 답사, 영상 촬영 등 그 밖의 적정한 방법④ 위원회는 사실 확인의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증거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공평하고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출석요청 등)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23조의7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 및 진술 요구,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출석 및 진술의 일시ㆍ목적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구두로 알릴 수 있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등이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제출 등)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23조의7제4항제3호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ㆍ복사ㆍ제출을 요구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서면으로 열람ㆍ복사ㆍ제출의 일시ㆍ방법ㆍ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구두로 알릴 수 있다.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23조의7제4항제4호에 따라 사건과 관련 있는 장소의 출입ㆍ조사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서면으로 출입ㆍ조사의 일시ㆍ대상ㆍ목적 및 조사반의 인적사항 등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알리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시험ㆍ검사의뢰)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23조의7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조사반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시험ㆍ분석ㆍ검사ㆍ감정을 의뢰하게 할 수 있고, 의뢰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3.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4.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5. 법 제17조의4에 따른 시험연구기관6.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4조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7.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9조에 따른 검정기관8. 그 밖의 시험ㆍ분석ㆍ검사ㆍ감정기관② 제1항에 따른 시험ㆍ분석ㆍ검사ㆍ감정용 시료는 조정 의뢰 당사자가 제공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시험ㆍ분석ㆍ검사ㆍ감정 비용은 시험ㆍ분석ㆍ검사ㆍ감정을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분쟁조정 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시험ㆍ분석ㆍ검사ㆍ감정의 경우에는 요청한 당사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④ 약해 발생으로 인한 시험분석은 당사자가 합의해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가 농업인인 경우에는 면제한다.⑤ 시험ㆍ분석ㆍ검사ㆍ감정 비용은 제1항 각호 중 의뢰하는 기관의 수수료 등의 기준과 납부 방법에 따른다.', ' 제5장 조정의 절차', '제21조(조사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조사 등을 위해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한다.1.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을 위한 조사2. 분쟁 피해액의 산정 및 산정 기준의 마련3. 그 밖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반 명단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③ 조정위원회는 조사반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약피해분쟁조사권한증표를 발급한다.', '제22조(조정안 작성기일 지정 등) ① 위원장은 시행규칙 제24조의6제5항에 따라 조정안 작성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23조의7제7항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조정안 작성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23조(조정기간의 연장 동의) 위원장이 법 제23조의7제7항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동의서를 통해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건의 분쟁조정절차를 분리 또는 병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분쟁조정 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 처리기간은 분리된 날 또는 마지막으로 병합된 날부터 새로 기산한다.', '제25조(조정의 종결) 조정위원회는 법 제23조의8에 따라 조정을 종결한 경우에는 조정의 경위, 조정절차 종결의 사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분쟁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소제기의 통지)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 사건 번호3. 소 제기 일자4. 해당 사건의 관할 법원', '제27조(합의권고) ① 위원장은 시행규칙 제24조의6제4항에 따라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정신청 건에 대하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정전 합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1. 이미 확립된 법원의 판례 또는 조정위원회 조정례가 적용되는 것이 명백한 사건2. 귀책사유 및 손해(손실) 범위가 명백한 사건3.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합의로 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② 위원장은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합의권고를 수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조정전 합의서를 3부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③ 서명 날인한 합의서는 당사자에게 각각 1부씩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조정위원회가 보관한다.', '제28조(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반은 농약피해 조사가 완료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1. 서류ㆍ현장ㆍ시험결과ㆍ의견 청취 등 농약피해를 조사한 객관적 사실2. 제1호에 따른 조사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배상 수준 등3. 그 밖에 조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사실 입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9조(조정안의 작성) ① 조정위원회는 조사결과 보고서, 조사반, 당사자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사반, 당사자, 참고인 및 감정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한다.', '제30조(화해권고) ① 조정위원회는 양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분리 또는 합석시켜 조정안의 수락권유 등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 수락권유 과정에서 양당사자가 합의 할 경우 심의ㆍ의결한 조정안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제31조(조정조서의 작성) ① 조정위원회는 양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화해할 것을 합의할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정조서를 작성한다.② 조정조서는 3부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 신청인, 피신청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제6장 보칙', '제32조(수당 등) 조정위원회 위원,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세부사항 등)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5-5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5월 1일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장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3조의7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을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로 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조정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조정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조정위원회의 개최)"를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마목(종전의 바목) 및 같은 항 제2호마목 중 "약해인 경우 농약피해"를 각각 "농약피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정위원회에"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분쟁조정을 신청"을 "회부받은 분쟁조정신청"으로,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의 접수증"을 "별지 제11호서식의 농약피해분쟁조정 신청서 접수증"으로 한다. 4. 농업인 및 농업법인 여부 ③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체없이 해당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부된"을 "접수된"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시행규칙 제24조의6제6항"을 "법 제23조의7제7항"으로 한다. 제23조 중 "시행규칙 제24조의6제6항"을 "법 제23조의7제7항"으로 한다. 제34조 중 "2024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농약피해분쟁조정 신청 수수료(제12조제3항 관련) [별표] 농약피해분쟁조정 신청 수수료(제12조제3항 관련) 1. 방문ㆍ우편민원의 경우 농약피해분쟁조정 신청 수수료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며,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하되, 추후 산정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가.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10,000원 나.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가목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5원을 더한 금액 다.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나목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0원을 더한 금액 2. 전자민원의 경우 농약피해분쟁조정 신청 수수료는 아래 산식과 같이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에 추가 조정계수 0.9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수수료=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 × 0.9 │ └─────────────────────┘ 별표 0001: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서면 의결서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 차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서면 의결서 ───────┬───┬───────┬───── 사건접수번호│사건명│심의의견 │심의내용 │ ├───┬───┤ │ │가(可)│부(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6조에 따라 서면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위원(회피, 기피) 신청서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위원 [ ] 회피 신청서 [ ] 기피 ─────┬─────────┬───────────────────┬───────────── 신청인 │성명(상호/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메일 │ │ │ ├─────────┴───────────────────┼───────────── │주소(사업장 소재지/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 │ ├─────────────────────────────┴───────────── │사건과의 관계 │신청인 [ ], 피신청인 [ ], 위원 [ ] ├───┬─────┬───────────────────┬───────────── │대리인│성명 │전자메일 │전화번호 │ │ │ │ │ ├─────┴───────────────────┴───────────── │ │주소 │ │ ─────┴───┴─────────────────────────────────────── ─────┬─────────────────────────────────────────── 사건 │제 호 접수번호│ ─────┼─────────────────────────────────────────── 조정위원│ ─────┼─────────────────────────────────────────── 신청이유│(별지 사용 가능) ─────┴─────────────────────────────────────────── 「농약관리법」제23조의6 및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위와 [ ]기피 [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대리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위임장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 ─────┬─────────┬───────────────────┬───── 위 임 자│성명(상호/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메일 │ │ │ ├─────────┴───────────────────┼───── │주소(사업장 소재지/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 │ ─────┼─────────┬───────────────────┼───── 대 리 인│성명 │생년월일 │전자메일 │ │ │ ├─────────┴───────────────────┼───── │주소 │전화번호 │ │ ├─────────────────────────────┴───── │위임자와의 관계 │(법정대리인일 경우 기재) ─────┴─────────────────────────────────── ─────┬─────────────────────────────────── 사건 │제 호 접수번호│ ─────┼─────────────────────────────────── 조정대상│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1. [별지 제10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2. 대리인 자격 증명서류(자격증,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4: 조정전 합의서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조정전 합의서 ─────┬────────────────────────────────────────── 사건 │제 호 접수번호│ ─────┼────────────────────────────────────────── 신청인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주소│법 인 │ │(전화번호: ) │ ├─────────────────────────────────────── │ │개 인 │ │(전화번호: ) ─────┴──┴─────────────────────────────────────── ─────┬────────────────────────────────────────── 피신청인│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 │주소│법 인 │ │(전화번호: ) │ ├─────────────────────────────────────── │ │개 인 │ │(전화번호: ) ─────┴──┴─────────────────────────────────────── ─────┬────────────────────────────────────────── 합의내용│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제4항 및「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28조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의 조정전 합의권고에 따라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5: 분쟁조정변경신청서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분쟁조정변경신청서 ─────┬─────────┬───────────────────┬───────── 신 청 인│성명(상호/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메일 │ │ │ ├─────────┴───────────────────┼───────── │주소(사업장 소재지/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 │ ├───┬─────┬───────────────────┼───────── │대리인│성명 │전자메일 │전화번호 │ │ │ │ │ ├─────┴───────────────────┴───────── │ │주소 │ │ ─────┼───┴─────┬───────────────────┬───────── 피신청인│성명(상호/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메일 │ │ │ ├─────────┴───────────────────┼───────── │주소(사업장 소재지/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 │ ─────┴─────────────────────────────┴───────── ─────┬─────────────────────────────────────── 사건 │제 호 접수번호│ ─────┼─────────────────────────────────────── 변경내용│변경 전 │ │ │(별지 사용 가능) ├─────────────────────────────────────── │변경 후 │ │ │(별지 사용 가능)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대리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6: 농약피해분쟁조정신청 취하서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농약피해분쟁조정신청 취하서 ─────┬─────────┬───────────────────┬───────── 신 청 인│성명(상호/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메일 │ │ │ ├─────────┴───────────────────┼───────── │주소(사업장 소재지/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 │ ├───┬─────┬───────────────────┼───────── │대리인│성명 │전자메일 │전화번호 │ │ │ │ │ ├─────┴───────────────────┴───────── │ │주소 │ │ ─────┼───┴─────┬───────────────────┬───────── 피신청인│성명(상호/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메일 │ │ │ ├─────────┴───────────────────┼───────── │주소(사업장 소재지/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 │ ─────┴─────────────────────────────┴───────── ─────┬─────────────────────────────────────── 사건 │제 호 접수번호│ ─────┼─────────────────────────────────────── 취하이유│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대리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7: 농약피해분쟁조정신청 각하서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농약피해분쟁조정신청 각하서 │ │ │ 1. 사건접수번호 : 제 호 │ 2. 조정대상 : │ 3. 신 청 인 : │ 4. 각하이유 : │ │ │ │ │ │ │ 귀하의 조정신청은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에 따│ 라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장┃직인┃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8: 조정기간 연장 동의서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조정기간 연장 동의서 ─────┬───────────┬─────────────────────────────── 조정기간│변경 전 │변경 후 │ │ ─────┴───────────┴─────────────────────────────── ─────┬─────────┬───────────────────┬───────────── 당 사 자│성명(상호/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메일 │ │ │ ├─────────┴───────────────────┼───────────── │주소(사업장 소재지/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 │ ├─────────────────────────────┴───────────── │사건과의 관계 │신청인 [ ], 피신청인 [ ] ├───┬─────┬───────────────────┬───────────── │대리인│성명 │전자메일 │전화번호 │ │ │ │ │ ├─────┴───────────────────┴───────────── │ │주소 │ │ ─────┴───┴─────────────────────────────────────── ─────┬─────────────────────────────────────────── 사건 │제 호 접수번호│ ─────┼─────────────────────────────────────────── 연장사유│ ─────┼─────────────────────────────────────────── 동의여부│동의 [ ], 반대 [ ]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제6항 및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대리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9: 서약서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서약서 직위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성명 : │ │ 상기 본인은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 │ 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아 래 - │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 행위 금지 │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 반하는 행위 금지 │ │ 년 월 일 │ │ 조정위원 (서명 또는 인) │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 ┌───────────────┬────────────────────┬───────────┐ │ │ │항목 │목적 │보유기간 │ │ │ ├───────────────┼────────────────────┼───────────┤ │ │ │성명, 생년월일, 송달주소, │본인 확인, 공문 및 조정조서 │5년 │ │ │ │이메일, 전화번호, │작성·경정·발급·송달 등 조정업무 처리 │ │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 조정조서는 영구보존│ │ │ │또는 외국인등록증) 주소 │ │ │ │ │ └───────────────┴────────────────────┴───────────┘ │ │ │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 │ │ ┌┐ ┌┐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 └┘ │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 │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 │ │├──────┼─────┼───────────────┼───────────┤ │ ││신청인, │조정조서 │성명, 생년월일, 송달주소, │제한없음 │ │ ││피신청인 │경정·발급│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 │ ││ │ │또는 외국인등록증) 주소 │※ 조정조서는 영구보존│ │ │└──────┴─────┴───────────────┴───────────┘ │ │ │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 │ │ ┌┐ ┌┐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 └┘ │ │ │ │ │ │ 년 월 일 │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1: 농약피해분쟁조정 신청서 접수증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1호서식] 농약피해분쟁조정 신청서 접수증 ─────┬──┬─────────────────────────────────────────── 신청인 │성명│생년월일 ├──┴─────────────────────────────────────────── │주소 ─────┴────────────────────────────────────────────── ─────┬────────────────────────────────────────────── 접수사항│접수번호 ├────────────────────────────────────────────── │신청개요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의6제3항 및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12조에 따라 분 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장┃직인┃ ┗━━┛ 접수자 :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2: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통지서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2호서식]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 ┃ ┃ ┃통 지 서 ┃ ┠──────┬────────────────────────────┨ ┃접수번호 │ ┃ ┠──────┼────────────────────────────┨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 ┠──────┼────────────────────────────┨ ┃사건내용 │사건 개요를 육하원칙에 의해 요약 작성(3줄 내외) ┃ ┃요약 │ ┃ ┠──────┼────────────────────────────┨ ┃조사반 │ ┃ ┃명단 │ ┃ ┠──────┼────────────────────────────┨ ┃처리 절차 │ ┃ ┃등 그 밖에 │ ┃ ┃알려야할 │ ┃ ┃사항 │ ┃ ┠──────┴────────────────────────────┨ ┃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인┃ ┃ ┃ ┗━┛ ┃ ┃(전화번호: ) ┃ ┃ ┃ ┃ ┃ ┃ ┃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처 리 절 차 ────────────────────────────────────────── 이 분쟁조정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당 사 자 │처 리 기 관 │ │ ├───────────────────┤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및 │ │ │ │ ├────┼─── │접수 내용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실조사 │ │ │ │ │(서류?현장?시료수거? │ │ │ │ │시험검사?의견청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지 │◀ │ │조 정 │ │ │ │(신청인 및 피신청인)│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3: 농약피해분쟁조사권한증표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제 호 ┃ ┃농약피해분쟁조사권한증표 ┃ ┃┌────────┐ ┃ ┃│사진 │ ┃ ┃│3㎝×4㎝ │ ┃ ┃│(모자 벗은 │ ┃ ┃│상반신으로 뒤 │ ┃ ┃│그림 없이 6개월 │ ┃ ┃│이내 촬영한 것) │ ┃ ┃└────────┘ ┃ ┃성명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 ┗━━━━━━━━━━━━━━━━━━━━━━━━━━━┛ 55㎜×85㎜[백상지(150g/㎡)] (뒤쪽) ┏━━━━━━━━━━━━━━━━━━━━━━┓ ┃농약피해분쟁조사권한증표 ┃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 ┃ ┃ 위 사람은 「농약관리법」제23조의7에 따른 ┃ ┃ 농약피해분쟁조사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 ┃ ┃인┃ ┃ ┃ ┗━┛ ┃ ┗━━━━━━━━━━━━━━━━━━━━━━┛ 55㎜×85㎜[백상지(150g/㎡)] 별표 0014: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4호서식]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 │조사결과 보고서 │ │(접수번호: ) │ │1. 사건의 개요 │ │ 가. 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 인적사항 │ │ 나. 분쟁의 경과(조사 경과 포함) │ │2. 당사자 주장 │ │ 가. 신청인 │ │ 나. 피신청인 │ │3. 사실관계 조사 결과 │ │ ※ 분쟁과 관련된 현황: 분쟁 농경지 및 그 주변 현황,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농약 │ │사용 현황,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점검결과, 기타 │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 │ 가. 농약 살포 장비 특성 및 기상요건 등을 기술 │ │ 나. 전문가 심사결과 │ │5. 인과관계 검토 │ │ 가. 재산적 피해 등 │ │6. 배상 수준 검토 │ │ 가. 배상책임 │ │ 나. 배상범위 │ │ 다. 배상액 │ │7. 종합 심사결과 │ │ │ ├───────────────────────────────────────────────┤ │ │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29조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하여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보고합 │ │니다. │ │ │ │년 월 일 │ ├───────────────────────────────────────────────┤ │조 사 반 (서명 또는 인) │ │ │ │조 사 반 (서명 또는 인) │ │ │ │조 사 반 (서명 또는 인) │ │ │ │조 사 반 (서명 또는 인) │ │ │ │조 사 반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5: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5호서식]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 ├────┬────────────────────────────────────┤ │접수번호│ │ ├────┼────────────────────────────────────┤ │신 청 인│성명(명칭) │ │ ├────────────────────────────────────┤ │ │주소 │ ├────┼────────────────────────────────────┤ │피신청인│성명(명칭) │ │ ├────────────────────────────────────┤ │ │주소 │ ├────┼────────────────────────────────────┤ │신청취지│ │ ├────┼────────────────────────────────────┤ │조정내용│ │ ├────┼────────────────────────────────────┤ │조정이유│ │ ├────┼────────────────────────────────────┤ │기 타│ │ ├────┴────────────────────────────────────┤ │ │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제5항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하여 조정 결정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위원장 (서명 또는 인) │ │ │ │위 원 (서명 또는 인) │ │ │ │위 원 (서명 또는 인) │ │ │ │위 원 (서명 또는 인) │ │ │ │위 원 (서명 또는 인) │ │ │ │위 원 (서명 또는 인) │ │ │ │위 원 (서명 또는 인)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6: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통지서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6호서식]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 │ │ │조정안 통지서 │ ├────┬─────────────────────────────────────────────┤ │접수번호│ │ ├────┼─────────────────────────────────────────────┤ │신 청 인│성명(명칭) │ │ ├─────────────────────────────────────────────┤ │ │주소 │ ├────┼─────────────────────────────────────────────┤ │피신청인│성명(명칭) │ │ ├─────────────────────────────────────────────┤ │ │주소 │ ├────┼─────────────────────────────────────────────┤ │신청취지│ │ ├────┼─────────────────────────────────────────────┤ │조정내용│ │ ├────┼─────────────────────────────────────────────┤ │조정이유│ │ ├────┼─────────────────────────────────────────────┤ │기 타│ │ ├────┴─────────────────────────────────────────────┤ │ │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제5항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하여 조정한 내용을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인┃ │ │ ┗━┛ │ │(전화번호: ) │ │귀하 │ │ │ │ │ ├──────────────────────────────────────────────────┤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 │수락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제10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된 것 │ │으로 보며, 이는 같은 법 제23조의7제8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7: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조서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7호서식]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 ┃ ┃ ┃조 정 조 서 ┃ ┠────────┬─────────────────────────────────────┨ ┃접수번호 │ ┃ ┠────────┼─────────────────────────────────────┨ ┃신 청 인 │성명(명칭) ┃ ┃ ├─────────────────────────────────────┨ ┃ │주소 ┃ ┠────────┼─────────────────────────────────────┨ ┃피신청인 │성명(명칭) ┃ ┃ ├─────────────────────────────────────┨ ┃ │주소 ┃ ┠────────┼─────────────────────────────────────┨ ┃신청의 취지 및 │ ┃ ┃이유 │ ┃ ┠────────┼─────────────────────────────────────┨ ┃조정 내용 │ ┃ ┠────────┴─────────────────────────────────────┨ ┃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의6제11항에 따라 이 조정조서를 [ ]부 작성하고 조정위원장 및 ┃ ┃당사자 양쪽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및 당사자 양쪽이 각각 1부씩 ┃ ┃보유하기로 한다. ┃ ┃ 년 월 일 ┃ ┃ ┃ ┃조정위원회 ┃ ┃ ┃ ┃위원장 (서명 또는 인)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피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328', '20240731', '20250501'] (공포번호: ['2023-6', '2024-11', '2025-5'])
광업재단 구성물의 범위	2200000103305	# 광업재단 구성물의 범위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904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업재단 구성물의 범위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90410 발령번호: 128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광업권자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광업재단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 구성물의 범위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53조에 규정된 것 중에서 광업권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대법원 1973. 02. 02. 선고 72마1090, 72마1091 결정)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2100000219960	#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223, 시행일자=20230223, 소관부처=산림교육원) 행정규칙번호: 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223 발령번호: 68 시행일자: 20230223 소관부처: 산림교육원 담당부서기관: 산림교육원(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비(이하 "교육비"라 한다)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비"라 함은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수강 받는 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2. "시설물"이라 함은 교육원내의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료"라 함은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라 함은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가스비, 유류대, 청소비, 세탁료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2장 교육비', '제3조(교육비 부담 원칙) ①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유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1.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각 기관에서 계약에 의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포함한다.)2. 외국공무원 또는 외국인 대상 교육과정3. 사이버 교육과정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매년 교육훈련계획에 포함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1. 산림시책 추진을 위하여 산림교육원과 무상으로 협의ㆍ결정된 시책교육과정2. 기관 간 협업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교육과정3. 그 밖에 원장이 무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교육비 부담액) ① 교육비는 유상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에 대하여 1일당 30,000원으로 한다.②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에 한하여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③ 원장은 각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교육비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④ 교육비 징수 등 회계절차는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장 시설물 사용료', '제5조(사용범위)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강당, 강의실 및 정보화강의실 등 교육 시설물2. 생활관 및 체육시설3. 기타 원장이 지정하는 시설', '제6조(사용허가 및 신청)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교육생의 경우 시설물 사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원장이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ㆍ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 사용(변경ㆍ중단)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시설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한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정치ㆍ정당ㆍ종교 관련 활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4. 생활관에서의 흡연, 음주, 취사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5. 기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4. 기타 원장이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징수) ① 원장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료는 원장이 정하며,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산림청에서 주관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숙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신임실무자과정 등)2.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교육ㆍ회의 및 연찬회 등을 위한 행사를 위하여 사전 협의된 경우3. 장애인 등 사회복지 단체 및 기관4. 그 밖에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문 ⊙산림교육원예규 제68호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2월 23일 산림교육원장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시설물 사용료의 2. 숙박시설 "상림각, 원룸, 50, 1, 80,000원" 과 "하림각, 원룸, 40, 1, 60,000원"을 삭제한다. 2. 숙박시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시설물 사용료 [별 표] 시설물 사용료 1. 강의실 등 ┏━━━━━┯━━┯━━┯━━━━━━━━━━━━━━━┓ ┃시 설 명 │면적│수용│사 용 료(원/시간당) ┃ ┃ │(㎡)│인원├───────┬───────┨ ┃ │ │(명)│주간 │야간 ┃ ┃ │ │ │(09:00～18:00)│(18:00～21:00)┃ ┃ │ │ │ │토요일?공휴일┃ ┃ │ │ │ │(09:00～21:00)┃ ┣━━━━━┿━━┿━━┿━━━━━━━┿━━━━━━━┫ ┃대강당 │340 │208 │30,000 │45,000 ┃ ┠─────┼──┼──┼───────┼───────┨ ┃제1강의실 │110 │40 │10,000 │15,000 ┃ ┠─────┼──┼──┼───────┼───────┨ ┃제2강의실 │110 │40 │10,000 │15,000 ┃ ┠─────┼──┼──┼───────┼───────┨ ┃제3강의실 │104 │88 │20,000 │30,000 ┃ ┠─────┼──┼──┼───────┼───────┨ ┃제4강의실 │104 │42 │10,000 │15,000 ┃ ┠─────┼──┼──┼───────┼───────┨ ┃제5강의실 │149 │64 │10,000 │15,000 ┃ ┠─────┼──┼──┼───────┼───────┨ ┃제6강의실 │107 │40 │10,000 │15,000 ┃ ┠─────┼──┼──┼───────┼───────┨ ┃전산강의실│104 │40 │20,000 │30,000 ┃ ┗━━━━━┷━━┷━━┷━━━━━━━┷━━━━━━━┛ ※ 평일야간과 토요일?공휴일은 50% 할증된 금액임 2. 숙박시설 ┏━━━━┯━━━┯━━┯━━━┯━━━━━━━━━┓ ┃시 설 명│형태 │면적│객실수│사용료 ┃ ┃ │ │(㎡)│ │(18:00～익일09:00)┃ ┣━━━━┿━━━┿━━┿━━━┿━━━━━━━━━┫ ┃생활관 │2인1실│20 │47 │2인/1실 20,000원 ┃ ┗━━━━┷━━━┷━━┷━━━┷━━━━━━━━━┛ 별표 0001: 시설물 사용 신청서 시설물 사용 신청서 ┌──┬───┬───┬──┐ │결재│주무관│사무관│과장│ │ ├───┼───┼──┤ │ │ │ │ │ └──┴───┴───┴──┘ ┏━━━━━━┯┯━━━┯┯━━━┯━━━━━━━━━━━━━━━━━━━━┓ ┃기관 ││대표자││전화 │ ┃ ┃(단체명) ││ ││(팩스)│ ┃ ┠──────┼┴───┴┴───┴────────────────────┨ ┃실무책임자 │ ┃ ┠──────┼──────────────────────────────┨ ┃주소 │ ┃ ┣━━━━━━┿━━━━━━━━━━━━━━━━━━━━━━━━━━━━━━┫ ┃사 용 사 항 │ □ 대강당 □ (제 )강의실 □ 생활관 □ 기타( ) ┃ ┠──────┼──────────────────────────────┨ ┃사 용 목 적 │ ┃ ┠──────┼──────────────────────────────┨ ┃사 용 인 원 │ ┃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 ┃사 용 료 │ 원 ┃ ┣━━━━━━┷━━━━━━━━━━━━━━━━━━━━━━━━━━━━━━┫ ┃ ┃ ┃ 산림교육원 시설물 사용 징수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 ┃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 청 자(기관?단체) : (서명 또는 인) ┃ ┃ ┃ ┃ 산림교육원장 귀하 ┃ ┣━━━━━━━━━━━━━━━━━━━━━━━━━━━━━━━━━━━━━┫ ┃ ※ 시설물 사용료는 [별표]와 같음 ┃ ┗━━━━━━━━━━━━━━━━━━━━━━━━━━━━━━━━━━━━━┛ 별표 0002: 시설물 사용(변경·중단) 신청서 시설물 사용(변경ㆍ중단) 신청서 ┌──┬───┬───┬──┐ │결재│주무관│사무관│과장│ │ ├───┼───┼──┤ │ │ │ │ │ └──┴───┴───┴──┘ ┏━━━━━━┯┯━━━┯┯━━━┯━━━━━━━━━━━━━━━━━━━━━━┓ ┃기관 ││대표자││전화 │ ┃ ┃(단체명) ││ ││(팩스)│ ┃ ┠──────┼┴───┴┴───┴──────────────────────┨ ┃실무책임자 │ ┃ ┠──────┼────────────────────────────────┨ ┃주소 │ ┃ ┣━━━━━━┿━━━━━━━━━━━━━━━━━━━━━━━━━━━━━━━━┫ ┃사 용 사 항 │ □ 대강당 □ (제 )강의실 □ 생활관 □ 기타( ) ┃ ┠──────┼────────────────────────────────┨ ┃사 용 목 적 │ ┃ ┠──────┼────────────────────────────────┨ ┃사 용 인 원 │ ┃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 ┃사 용 료 │ 원 ┃ ┣━━━━━━┷━━━━━━━━━━━━━━━━━━━━━━━━━━━━━━━━┫ ┃ ┃ ┃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기 제출한 사용 신청서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변경?중단)┃ ┃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 청 자(기관?단체) : (서명 또는 인) ┃ ┃ ┃ ┃ 산림교육원장 귀하 ┃ ┣━━━━━━━━━━━━━━━━━━━━━━━━━━━━━━━━━━━━━━━┫ ┃ ※ 시설물 사용료는 [별표]와 같음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 1. 3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303', '20170131', '20180201', '20230223'] (공포번호: ['46', '49', '53', '68'])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2100000232960	#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19, 시행일자=2023121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3-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19 발령번호: 2023-818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행위성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제2항과 제60조에 따라 비행검사의 종류ㆍ대상시설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행검사"라 함은 비행검사용 항공기를 이용하여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성능과 계기비행절차의 이용 가능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업무를 말한다.2. "비행검사용 항공기"란 제3조에 따른 항행시설의 비행검사를 시행하는 항공기를 말한다.3. "승무원"이란 비행검사용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와 각종 비행검사용 장비를 사용하여 항행시설을 분석ㆍ평가하는 비행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비행검사의 시행기관) ① 항행시설의 비행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1.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비행점검센터2. 서울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과 비행검사 지원협정이 체결된 기관② 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비행검사 지원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2장 비행검사 요청 및 계획수립 등', '제4조(비행검사 요청) ① 비행검사 수검자가 새로 설치할 예정이거나 설치 완료된 항행시설에 대하여 제6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비행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행검사 예정일 1개월 전에 비행점검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에게 비행검사를 요청(비행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경우 예정 일시와 사유 등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이 계기착륙시설(ILS)인 경우에는 시설 성능등급(Facility Performance Category)을 CAT-I, II, III의 3종류로 구분하여 비행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사항으로서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계기비행절차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비행검사는 비행절차업무기준에 따른다.③ 센터장은 「공항시설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의무적으로 비행검사를 받아야 하는 항행시설이 운용개시검사를 합격한 경우에는 이를 정기검사 대상 항행시설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공항시설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의무적으로 비행검사를 받아야 하는 항행시설이 아닌 시설의 비행검사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비행검사 예정일 14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행검사 요청서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비행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비행검사 일정, 승무원 상태, 비행검사용 항공기 및 장비 상태 등을 검토하여 비행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서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비행검사 대상 항행시설2. 비행검사의 종류3. 비행검사의 필요성4. 비행검사 예정일5. 관계기관과의 협의 완료 여부6. 제4항에 따른 비행검사용 장비의 프로그램 구동에 필요한 자료(필요시)7. 비행검사 항목 및 허용범위(별표 2 적용시 제외 가능)8. 기타 센터장이 필요로 하는 자료⑤ 제1항에 따른 운용개시검사를 요청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비행검사용 장비의 프로그램 구동에 필요한 당해 항행시설 및 활주로의 좌표, 해발고 등에 대한 제반 자료를 첨부하여 비행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⑥ 장관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 설치된 항행시설에 대한 비행검사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청장과 해외 지원관련 업무를 수행 할 전담반을 구성하고 현지답사 및 지원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청장과 해당 항행시설이 설치된 국가의 항공당국 간 비행검사지원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비행검사가 필요한 항행시설이 설치된 국가의 항공당국은 비행검사 시행일 3개월 전까지 센터장에게 비행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청장은 비행검사 지원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청장은 비행검사를 실시한 후 국내의 경우는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에 따라 비행검사 수수료를 수검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고, 해외의 경우는 해당 항공당국과 체결한 비행검사 지원협약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행검사 계획수립 등) ① 청장은 비행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항행시설에 대한 다음 년도의 정기비행검사 계획을 매년 12월20일까지 수립하여 장관과 비행검사 수검자 등 관련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② 청장은 당해 년도의 비행검사 분석보고서를 다음 년도 1월 2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매월 비행검사 실적 및 계획을 다음달 5일까지 수립하여 비행검사 수검자 등 관련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④ 센터장은 비행검사 예정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된 비행검사 일정을 비행검사 수검자 등 관련자에게 수검 전일까지 알려주어야 한다.', ' 제3장 비행검사의 종류와 주기', '제6조(비행검사의 구분) 비행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위치평가검사 : 신설 예정인 항행시설의 설치 위치가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2. 운용개시검사 : 신설된 항행시설을 운용하기 전에 운용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검사3. 정기검사 : 항행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4. 감시검사 : 검사대상 항행시설을 검사하는 중에 다른 항행시설의 동작상태를 감시하는 검사5. 특별검사 : 다음 각목의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가. 항공기사고와 관련된 검사나. 항행시설의 운용중단 또는 고장 수리후 실시하는 검사다. 비행검사 기한이 경과된 항행시설에 대한 검사라. 조종사 또는 관제기관의 상태확인 요청이 접수된 시설에 대한 검사마. 연구개발중인 장비의 평가 등을 위한 검사바. 기타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6. 계기비행절차검사 :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의 이용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제7조(비행검사의 우선순위)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의거 비행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1. 항공기 사고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요청된 검사2. 항행시설의 장애복구 및 보고된 장애사항에 대한 검사 또는 계획에 의거 장비수리 후 장애복구 검사3. 정기검사, 운용개시검사, 계기비행절차검사 및 위치평가검사4. 연구개발중인 장비 또는 시제품의 평가 등을 위한 검사', '제8조(시설의 개량 또는 개조 후 등의 검사) ① 항행시설의 전체를 개량하는 경우에 실시되는 비행검사는 운용개시검사시 실시하는 비행검사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항행시설의 일부를 개조ㆍ개량하거나, 항행시설의 주변에 새로운 구조물의 건설 등으로 전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실시되는 특별 비행검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가. 급전선 및 안테나 등의 주요 구성품 개조 또는 개량나. 안테나의 위치 변경 또는 VOR 카운터 포이즈의 개조ㆍ개량다. 송신기 주요부분 개량 또는 교체라. 계기착륙시설의 모니터 개량 또는 운영프로그램 변경마. 운영주파수 및 식별부호의 변경바. 항행시설의 서비스 제공구역의 증가 또는 축소에 따른 송신출력의 변경사. 운용중인 항행시설 인근에 건물 또는 송전선 등의 장애물이 건설되어 전파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아. 운용중인 진입등시스템, 진입각지시등 및 활주로시단식별등의 일부를 개조ㆍ개량 또는 증설자.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 비행검사③ 센터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특별 비행검사의 경우 개조ㆍ개량의 범위를 검토하여 비행절차 및 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비행검사 대상 항행시설 및 주기) ① 비행검사 대상 항행시설 및 주기는 다음과 같다.② ILS의 운용개시검사는 90일 주기로 비행검사를 실시하고 90일 주기로 연속 3회(모니터 검사 2회 포함) 비행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부분에 결함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항행시설 검사주기를 120일로 연장한다. 다만, 90일 주기의 마지막 모니터 검사는 120일의 첫 번째 모니터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③ 검사주기가 120일인 ILS가 연속 3회(모니터 검사 2회 포함) 비행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부분에 결함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주기를 180일로 연장한다. 다만, 120일 주기의 마지막 모니터 검사는 180일의 첫 번째 모니터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④ 검사주기가 120일 또는 180일인 항행시설이 정기검사결과 주요부분에 같은 결함이 연속 2회 발생하거나 1회 검사시 3가지 이상의 결함사항이 나타나면 180일 주기의 항행시설은 120일로, 120일 주기의 항행시설은 90일로 검사주기를 단축한다.⑤ 기상 또는 비행검사용 항공기의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행검사 예정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주기가 90일인 경우는 예정일을 기준으로 전후 15일의 범위 내에서 비행검사일을 조정할 수 있고, 검사주기가 120일 이상인 항행시설은 예정일을 기준으로 전후 60일의 범위 내에서 비행검사일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⑥ 장관은 항행시설 성능변화 또는 이상 징후 발생 등이 예상될 경우 해당시설의 검사주기를 단축하여 시행 할 수 있다.⑦ 국방부 항행시설의 검사주기는 비행검사협정서에 따른다.', ' 제4장 항행시설의 운영등급 지정 및 고시', '제10조(항행시설의 운영등급 지정) 센터장은 항행시설에 대한 운영등급을 비행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하여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사용(USABLE)"이란 비행검사에서 운용 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항행시설에 부여되는 운영등급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운영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가. "제한사용 없음(UNRESTRICTED)"이라 함은 항행시설의 운영 통달범위 내에서 규정된 형태로 공간신호가 형성되어 항행시설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정밀한 공간신호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부여되는 항행시설의 운영등급을 말한다.나. "제한사용(LIMITED 또는 RESTRICTED)"이라 함은 항행시설의 운영 통달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구역이 정상적인 신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공간이 존재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항행시설의 운영 등급을 말한다. 이 경우 항공기가 동 항행시설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구역에 대하여는 항행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사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항행시설의 안전성과 지속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한사용의 운영등급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2. "사용불가(UNUSABLE)"라 함은 항행시설의 운영 통달범위 내에서 항행시설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하여 당해 항행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신호의 불량 또는 비행금지구역 등의 제한공역으로 비행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구역이 존재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운영등급을 말한다.', '제11조(항행시설의 운영등급 고시) 비행검사 수검자는 비행검사 결과에 따라 항행시설의 운영등급을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고시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항행시설의 운영등급인 "제한사용없음", "제한사용", "사용불가"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등급 부여사항 또는 변경사항이 즉시 항공고시보(NOTAM)로 발송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2. "사용불가"로 판정된 항행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운용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장 비행검사시 준비 및 조치 사항', '제12조(비행검사전의 준비) ① 비행검사 수검자는 해당 항행시설에 대한 비행검사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비행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1. 비행검사 현장에 해당 항행시설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술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비행검사용 항공기의 승무원과 지상의 기술요원간에 원활한 교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단파대(VHF)의 무선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2. 해당 항행시설에 대한 장비 조정 등 기술적인 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센터장에게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수검자는 항공종사자가 해당 항행시설이 비행검사 중임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항공고시보(NOTAM) 발행을 관련기관에 요청하여야 하고 센터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고시보 발행이 곤란하거나 지극히 불필요할 경우에는 공항정보방송시설 등을 이용하여 항공종사자가 해당 항행시설이 비행검사 중임을 인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비행검사 신청자는 비행검사 시행 전 해당시설에서 발생했던 결함 또는 수정 내용이 비행검사 시행 시 참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제출 된 사항을 검토하여 비행검사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센터장은 제3항 따른 비행검사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은폐할 경우에는 비행검사 시행을 거부할 수 있다.⑤ 센터장은 비행검사 신청자가 비행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비행검사용 항공기에 동승을 원할 경우 비행안전 등을 고려하여 동승 시킬 수 있다.', '제13조(비행검사중의 조치) ① 비행검사 수검자는 비행검사가 실시되는 동안에 장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사관에게 통보한 후 장비를 조정하여야 한다.② 검사관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비행검사 실시 중 해당 항행시설의 운영등급에 즉각적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공고시보(NOTAM)로 고시될 수 있도록 비행검사 수검자와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검사관은 비행검사 수검자에게 비행검사의 시작과 종료를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며, 비행검사가 실시되는 동안 비행검사 수검자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변화, 항공유 보유 상태, 장비 조정 시간부족 등으로 비행검사 수검자의 요구사항을 부득이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운용개시 비행검사의 경우 비행검사 완료까지 반복적인 결함으로 동 시설에 대한 비행검사 시간(Flight Check Time)이 20시간을 초과할 시 센터장은 비행검사 진행을 중단하고 청장은 장관에게 시행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⑤ 장관은 비행검사 시행기관, 신청자 및 전문가 등과 원인을 분석하고 검토 결과를 청장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청장은 이를 근거로 비행검사 지속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⑥ 센터장은 제4항에 따른 해당시설의 결함 개선 및 조정 등을 위하여 비행검사 신청자가 관련 자료를 요구 시 이를 제공 또는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공 또는 열람된 자료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은 신청자의 요구 자료가 시설의 결함개선 및 조정 등 관련 비행검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이 활용되거나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 '제14조(비행검사후의 조치) ① 검사관은 해당 항행시설에 대한 비행검사를 완료한 후에 해당 항행시설의 운용상태를 결정하고 지상의 기술요원에게 "합격", "불합격" 또는 "제한합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4조 제1항에 따른 계기착륙시설의 경우에는 요청받은 시설성능 등급별 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되, 요청한 등급으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불합격 또는 차하 등급 성능으로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센터장은 비행검사 신청자가 최종 운영 등급을 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성능 등급에 대한 제한 등은 권고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은 비행검사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비행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비행검사 수검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불합격일 경우에는 불합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④ 청장은 불합격 또는 제한합격된 항행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센터장과 비행검사 수검자는 운용개시검사 기록물을 해당 항행시설의 폐기시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정기검사 등 다른 비행검사의 기록물 등은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⑥ 센터장은 비행검사 수검자가 장비의 성능을 유지하거나 개선할 목적으로 비행검사 장비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차트 자료를 문서로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료 제공이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⑦ 비행검사 수검자는 제6항에 따라 제공받았거나 열람한 자료를 타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센터장은 제6항에 따라 제공 또는 열람하도록 한 자료에 대하여 부정한 사용을 확인했을 경우, 자료 제공 및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⑧ 운용개시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경우 항행시설의 성능미흡 또는 기상여건 등으로 비행검사가 장기간 소요될 때 "진행중"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비행검사가 완료된 후 종합비행검사결과서를 수검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6장 비행검사 절차와 지도점검 등', '제15조(비행검사 절차 등) ① 항행시설별 비행검사 절차는 별표1과 같으며 항행시설별 비행검사 종류 및 허용범위는 별표2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비행검사 절차, 종류 및 허용범위 등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Doc 8071을 적용하되, 이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미연방항공청(FAA) 또는 유로컨트롤(Euro Control) 등의 기준을 참조할 수는 있으나, 이를 적용 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비행검사 절차, 종류 및 허용범위 등이 규정되지 않은 항행시설에 대하여는 청장이 이를 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의2(세부기준 및 절차) 청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승무원의 자격과 임무2. 비행검사용 항공기와 장비의 유지ㆍ관리3. 승무원 및 기술요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및 평가4. 비행검사 기록물 작성ㆍ활용 등', '제16조(지도점검) 장관은 청장 및 센터장이 수행한 비행검사업무 내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확인ㆍ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항행시설별 비행검사 절차 [별표 1] 항행시설별 비행검사 절차 1. 목적 이 절차는 각 항행시설 및 계기비행절차별로 표준화된 비행검사 절차와 기동 방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계기착륙시설(ILS)의 비행검사 절차 가. 일반사항 계기착륙시설(ILS)의 공간신호를 분석?평가하기 위한 표준비행절차는 다음과 같이 3가지 기본 비행방식으로 정한다. 다만, 운용개시 및 특별검사 등에서 요구하는 일부 검사항목들은 3가지 기본 비행방식을 혼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기착륙시설의 제1비행방식(ILS-1 Mode 또는 Orbit) (1)계기착륙시설의 제1비행방식(ILS-1 Mode)은 방위각제공시설(LLZ)의 다음과 같은 검사항목을 측정하기 위한 비행방식을 말한다. - 검사항목 : 식별부호(Identification), 편위감도(Displacement Sensitivity 또는 Course Width), Off Course Clearance, 통달범위의 상한신호(High Angle Clearance), 변조차값의 직선적 증가율(DDM Increase Linear), Clearance 구조 또는 변조도 구성형태(Modulation Level) 등. (2)비행거리는 방위각시설의 안테나로부터 4NM 내지 14NM 사이에서 공간신호를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는 지점을 비행거리로 선정하고, 비행고도는 비행구역의 가장 낮은 장애물회피고도(LCA : Lowest Clearance Altitude)로 선정하여야 하며, 비행범위는 공역의 제한 또는 금지구역이 없는 경우에는 활주로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35도 범위가 되어야 한다. (3)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상조건, 관제사의 지시 또는 제(1)호의 검사항목에 대한 공간신호의 재평가를 위하여 다른 위치에서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비행거리, 비행고도 및 비행범위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 계기착륙시설의 제2비행방식(ILS-2 Mode 또는 Level Run) (1)계기착륙시설의 제2비행방식(ILS-2 Mode)은 활공각제공시설(GP)의 다음과 같은 검사항목을 측정하기 위한 비행방식을 말한다. - 검사항목 : 활공각도(Angle), 편위감도(Displacement Sensitivity 또는 Path Width), 변조차값의 직선적 증가율(DDM Increase Linear), 장애물회피신호(Clearance), 변조신호의 대칭성(Symmetry) 및 신호강도 등. (2)비행위치는 활공각제공시설(GP)의 150HZ 변조성분이 190㎂이상 되는 지점(Clearance Below Path)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기준 축선은 방위각제공시설(LLZ)의 활주로 중심선 신호 또는 절차상에 명시된 활주로의 중심 방위각선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비행고도는 항행시설이 설치된 해발고도를 기준으로 약 1,500피트 높은 고도 또는 실제 고도값(True Altitude)으로 수정된 활공각 교차고도(GSI: Glide Slope Intercept Altitude or Point) 또는 최저 장애물 회피고도를 계산한 고도를 선정하여 그 고도와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90HZ 변조성분이 150㎂가 되고 하강지시신호(Clearance Above Path)가 나타나는 수직각도까지 수평비행(Level Run)하여야 한다. (3)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상조건, 신호의 비정상 상태 확인, 더 낮은 수직각도에 형성된 아래쪽 장애물 회피신호(Structure Below Path)의 확인 또는 검출 목적, 실제 활공각도(Actual Path Angle)와의 비교목적 또는 지형지물에 의한 장애물 회피 등의 제한적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비행거리 및 비행고도를 재 선정하여야 한다. 라. 계기착륙시설의 제3비행방식(ILS-3 Mode 또는 Approach) (1)계기착륙시설의 제3비행방식(ILS-3 Mode)은 다음과 같은 항행시설별 검사항목을 측정하기 위한 비행방식을 말한다. - 검사항목 ? 방위각제공시설(LLZ)의 변조성분(Modulation), 코스정열 정확도(Course Alignment Accuracy), 코스신호의 구조(Course Structure) 및 편파성분(Polarization) 등. ? 활공각제공시설(GP)의 실제 활공각도(Actual Path Angle), 활공각도의 구조(Glide Path Structure), 변조균형(Modulation Balance), 변조도(Modulation Depth), 실제 편위감도의 형성과 대칭성(Mean Path Width and Symmetry) 및 활공각 신호의 반전현상(Change/Reversal), 전파고도계(Radio Altimeter)에 의한 기준점의 높이(Height of Reference Datum) 등. ? 마커시설의 운용폭(Marker Beacon Traces) 등 또는 계기착륙시설과 병설된 거리측정시설(DME)의 거리지시 연속성 등. (2)비행위치는 방위각제공시설(LLZ)의 안테나 또는 활공각제공시설(GP)의 안테나로부터 요구되는 지점에서 활주로 중심신호와 활공각신호(On Course/ On Path)선상을 따라 항행시설성능등급별(Facility Performance Category)로 요구되는 지점까지 선정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비행조작은 가능한 한 자동착륙접근방식(Coupled in the approach mode)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항행시설의 공간신호 특성이 비정상적으로 변화되었거나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자동비행 장치가 결함(Coupler Problem)이 있는 경우 또는 검사용 항공기 제작사의 성능상 조작요구항목을 준수해야할 경우에는 수동으로 비행조작을 할 수 있다. 마. 계기착륙시설의 혼합 비행방식 방위각제공시설(LLZ)의 운용개시검사시 위상(Phasing)검사, 운용 통달범위 및 감시장비(Monitor System) 등과 활공각제공시설(GP)의 운용개시검사시 장애물 회피신호(Clearance), 운용 통달범위, 감시장비 및 위상조정 후 확인검사 또는 활공각 신호의 기울기(Tilt)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는 계기착륙시설의 제1, 제2 및 제3비행방식(ILS-1/2/3 Mode)을 혼합하여 혼합 비행방식으로 비행할 수 있어야 한다. 3. 위성항법지역보정시스템(GBAS)의 비행검사 절차 가. 일반사항 위성항법지역보정시스템(GBAS)은 계기착륙시설(ILS)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항공기 이착륙 지원시설로써, GBAS의 공간신호를 분석 평가하기 위한 표준 비행절차는 다음과 같이 3가지 비행방식으로 실시한다. 나. 제1비행방식(Arcs) (1)위성항법지역보정시스템의 제1비행방식(Arcs)은 다음과 같은 검사항목을 측정하기 위하여 비행을 실시한다. - 검사항목 : 최종접근구간 데이터(FAS Data), 신호간섭(Resistance to Interference), VDB 신호통달범위(VDB Coverage), GBAS 식별부호(GBAS Identification), VDB 데이터(Data Content), 최종접근구간 경보한계(FAS Alert Limits), 코스정열 정확도(Course Alignment Accuracy) 등. (2)비행거리는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GBAS의 공간신호를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는 지점인 20NM까지를 비행거리로 하고, 비행고도는 GBAS VDB 신호통달범위 내의 최저고도(통상 약 2000ft) 또는 비행구역의 가장 낮은 장애물회피고도(LCA: Lowest Clearance Altitude)로 하며, 비행범위는 공역의 제한 또는 금지구역이 없는 경우에는 활주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35도 범위로 한다. 다. 제2비행방식(Level Run) (1)위성항법지역보정시스템의 제2비행방식(Level Run)은 비행고도 및 비행거리에 따라 (2)호 내지 (3)호와 같이 2가지 비행방식으로 나누어 실시 하며, 검사항목은 나항의 제1비행방식(Arcs)과 동일하다. (2)위성항법지역보정시스템의 제2비행방식의 첫 번째 비행방식: 비행위치는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21NM에서 시작하고 그 기준 축선은 활주로 중심선 또는 절차상에 명시된 활주로의 중심 방위각선상을 기준으로 한다. 비행고도는 항공기 접지지역(Touchdown)을 기준으로 약 2,000피트(HAT) 고도 또는 최저 장애물 회피고도를 계산한 고도로하여 그 고도와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2.5NM까지 수평비행(Level Run)을 한다. (3)위성항법지역보정시스템의 제2비행방식의 두 번째 비행방식: 비행위치는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20NM에서 시작하고 그 기준 축선은 활주로 중심선 또는 절차상에 명시된 활주로의 중심 방위각선상을 기준으로 한다. 비행고도는 항공기 접지지역(Touchdown)을 기준으로 약 10,000피트(HAT) 고도 또는 최저 장애물 회피고도를 계산한 고도로 하여 그 고도와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13NM까지 수평비행(Level Run)을 한다. (4)제(2)호,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형지물에 의한 장애물 회피, 공역의 제한 또는 금지구역 등의 제한적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비행거리 및 비행고도를 재 선정하여야 한다. 라. 제3비행방식(Approach) (1)위성항법지역보정시스템의 제3비행방식(Approach)은 (2)호 내지 (3)호와 같이 실시하며 검사항목은 나항의 제1비행방식(Arcs)과 동일하다. (2)비행위치는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요구되는 지점(최소 10NM)에서 GBAS 최종접근구간(FAS, Final Approach Segment) 정보에 따른 최종접근코스(On Course/ On Path) 선상을 따라 고도 100ft 지점까지 비행한다. 다만, 요구되는 GBAS VDB 신호통달범위가 활주로 표면으로부터 12ft 지점까지 확장될 경우에는 항공기 접지지역(Touchdown)까지 비행한다. (3)비행조작은 가능한 한 자동착륙접근방식(Coupled in the approach mode)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동비행 장치가 결함(Coupler Problem)이 있는 경우 또는 검사용 항공기 제작사의 성능상 조작요구 항목을 준수해야 할 경우에는 수동으로 비행조작을 할 수 있다. 4. 전방향표지시설(VOR) 등의 비행검사 절차 가. 일반사항 전방향표지시설(VOR),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또는 거리측정시설(DME)이 단독으로 운용되는 항행시설 또는 VOR/TACAN, VOR/DME와 같이 병설하여 운용되는 항행시설의 공간신호를 분석평가하기 위한 표준비행 절차는 다음과 같이 2가지 기본 비행방식으로 정한다. 다만, 운용개시 및 특별검사 등에서 요구하는 일부 검사항목들은 기본 비행방식을 기준으로 그 비행위치를 혼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나. 코스 비행방식(Radial Flight) (1)코스 비행방식은 자동 비행조작을 원칙으로 전자적인 레디얼을 따라서 비행하면서 항공로 및 이?착륙 절차상에 명시된 레디얼의 비행가능성(Flyability), 타 전파원으로부터의 혼신 또는 산악지형과 같은 지형지물 또는 인공 구조물로부터의 전파영향을 측정 및 분석평가하기 위한 비행절차를 말한다. (2)코스 비행방식은 전방향표지시설(VOR) 및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의 다음과 같은 검사항목을 측정하기 위한 비행방식을 말한다. - 검사항목 : 항공로용 레디얼, 접근착륙용 레디얼 등의 절차상 필요한 코스상에서 방위각의 배열상태(Alignment), 신호의 휨(Bend), 전파의 불규칙성(Roughness/Scalloping Course Structure)과 같은 전파 복사패턴의 정확도, 변조도(Modulation), 식별부호 및 신호강도 등. 또한 이 비행방식을 이용하여 특별히 정해진 레디얼상에서 감시장비의 방위각 모니터의 설정값(Bearing Monitor)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항공로용의 경우에는 운용개시검사시 항공로 비행에 요구되는 레디얼의 항공로의 최저고도(MEA : Minimum En-Route Altitude), 최저장애물허용치고도(MOCA : Minimum Obstacle Clearance Altitude) 또는 최저수신가능고도(MRA : Minimum Reception Altitude)상에서 40NM까지 또는 타 항행시설로 운용주파수교체지점(Change Over Point)까지 제(2)호의 검사항목들을 측정하여야 한다. (4)접근착륙용의 경우에는 운용개시검사시 절차상 명시된 각 레디얼의 요구 거리와 고도상에서 제(2)호의 검사항목을 평가하고, 접근착륙용 레디얼과 함께 그 레디얼을 기점으로 좌우 5도의 레디얼도 포함하여 비행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저강하고도(MDA : Minumum Decent Altitude)에서 100피트 더 낮은 고도까지 비행하여야 한다. (5)운용개시 검사시 감시장비의 방위각 모니터 설정값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레디얼의 비행거리와 고도는 각 항행시설에 대한 지형지물, 전파의 특성 또는 검사의 편리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선정한 후 코스비행 방식으로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선회궤도비행방식(Orbits Flight) (1)선회궤도비행방식은 자동 비행조작 상태로 항행시설을 중심으로 360도 전방향 또는 일부구간에 대하여 방위각의 배열상태(Alignment)를 측정하거나 또는 360도의 전방향 통달범위(Coverage)를 평가하기 위한 비행방식을 말한다. (2)선회궤도비행방식으로 360도 전방향에 대한 회전성(Rotation), 방향성(Sensing), 360도 전체 방위각의 배열상태(Orbital Alignment), 공간 변조도(Modulation), 통달범위(Coverage)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3)운용개시검사 및 정기검사시 선회궤도비행방식으로 항행시설의 방위각 배열상태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항행시설이 설치된 지점의 고도를 기준으로 약 4도 내지 6도에 해당하는 높이와 10NM 이상 거리에서 360도 전체를 선회궤도 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항공교통, 기상조건, 공역 제한 또는 비행 금지구역, 유지보수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인 요구 또는 비정상적인 항행시설 설치위치 등으로 선회궤도 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더 높은 고도와 더 먼 거리에서 선회궤도비행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4)통달범위(Coverage) 검사시 항공로용 항행시설은 안테나를 기점으로 40NM에서, 접근착륙용 항행시설은 안테나를 기점으로 25NM에서, 고도는 각 구역별 지형지물의 최고 고도에 안전유지고도(통상 약 1,000피트, 다만, 산악지형은 약 2,000피트)를 더한 고도에서 선회궤도비행방식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통달범위 검사시에는 25만분지 1 또는 50만분지 1의 지도를 이용하여 구간별 적정고도를 사전에 선정한 후 비행하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운용상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전방향표지시설(VOR) 등의 혼합 비행방식전방향표지시설(VOR) 등에 대한 공간신호의 측정과 평가는 다른 레디얼 또는 구간에서 변경된 고도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코스비행방식과 선회궤도 비행방식을 혼합한 혼합 비행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5. 레이다시설(RADAR)의 비행검사 절차 가.운용개시 검사시 통달범위 항목 중에서 수직포착범위(Vertical Coverage)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 비행방식은 처음에 안테나 상공을 통과하여 레이더 운영범위 또는 포착범위까지 바깥쪽으로 1,000피트에서 내?외측 포착범위(Inner/Outer Fringe)를 결정하고 고도를 변경하여 2,000피트에서 내?외측, 3,000피트에서 외측, 5,000피트에서 내?외측, 7,000피트에서 외측, 10,000피트에서 내?외측 포착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0,000피트 이상에서는 매 5,000피트마다 외측 포착범위를 결정하면서 관제 운영고도까지 상승한 이후에 최고운영고도에서 항행시설로 접근하여 강하하면서 매 5,000피트 마다 내측 포착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비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관제운영고도 검사시 검사용 항공기의 성능을 고려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수직 포착범위의 확인은 지상의 관제사가 각 검사고도에서 항공기의 탐지유무를 검사관에게 연속적으로 교신하여야 하고 방위각일치(Orientation)항목도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관제용스코프의 고정점/지도(Fix/Map)의 정확도는 지상의 관제사와 검사용 항공기의 승무원이 상호 협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최저안전고도경보기능(MSAW)의 검사항목은 관제사가 최저안전고도로 비행검사용 항공기를 유도하여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승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시모드 : 비행검사용 항공기의 강하율, 비행경로 등에 따라 설정된 시간(접근관제는 최소 30초, 항로관제는 최소 120초) 전에 경고를 제공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최종접근경로모드 : 설정된 영역(일반적으로, 활주로 말단으로부터 1∼2NM에서 약 5NM(또는 최종 접근점)까지 2NM 폭과 활주로 말단으로부터 하강 활공각 2.2도를 설정)에 대하여 비행검사용 항공기가 활주로를 향해 접근경로를 따라 하강할 경우 탐지된 고도가 하강 활공각의 축 아래에 있으면 경고를 제공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다만, 국방부에서 관할하는 공항에 설치된 레이더자료자동처리시스템(ARTS)의 MSAW 기능에 대하여는 국방부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6. 자동종속감시방송시설(ADS-B)의 비행검사 절차 가. 일반사항 (1) ADS-B 서비스 절차가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운용개시 비행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운용중인 ADS-B 시설의 성능저하 및 통달범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감시 비행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ADS-B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불만 및 주파수 간섭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ADS-B 비행검사는 ADS-B 시설의 용도별(항공로, 공항 접근로)로 요구되는 통달범위(coverage), 성능(performance), 정확도(accuracy)에 대한 측정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검사 항목들을 포함하여 비행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검사항목 : 통달범위, 항공로/공항접근로 통달범위, 고정점/지도 정확도, 모드/코드, MSAW 나. 비행검사 방식 (1) 통달범위(Coverage)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 비행방식은 처음에 통달범위의 최저고도(Floor)를 비행하고 관제요구 고도(Ceiling)를 비행한 후 ADS-B 지상시설(GBT: Ground Based Transceiver)의 상공을 비행하여야 한다. (가) 통달범위 :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6NM 지점에서 활주로 표면(50피트 상공) 까지 인바운드로 비행하고, 활주로 기수 방향으로 2000피트 AGL 및 6NM 까지 적은 상승으로 아웃바운드로 비행하여야 한다. 단, 공역 또는 장애물 조건에 따라 비행절차는 변경될 수 있다. 비행과정에서 탐색이 상실되거나 획득된 고도는 비행 후 확인을 하여야 한다. (2) 항공로/공항 접근로 통달범위 : 항공로에서의 비행은 항공로 중심선에서 레이더 통달범위의 최저고도(floor)에서 비행하되, 최소 장애물 회피 고도(MOCA)보다 낮게 비행해서는 아니된다. 공항접근로에서는 항공로의 최저고도(MEA)나 최저 벡터링 고도(MVA)보다 500피트 아래로 비행하되, 최소 장애물 회피고도(MOCA) 보다 낮게 비행해서는 아니된다. (3) 관제용 스코프의 고정점/지도(Fix/Map) 및 활주로 중심선의 정확도는 지상의 관제사와 검사용 항공기의 승무원이 상호 협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관제사는 비행점검 항공기가 표시된 픽스나 항행안전시설(NAVAID)을 통과할 때 호출하고, 항공기 승무원은 픽스 위에 있거나 픽스로부터의 거리를 확인한 후 지도상의 표시와 정확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4) 주소(ICAO Address) 및 고도 등 : 항공로 및 공항지역에서 항공기는 적절한 주소(ICAO Address) 및 고도정보 등을 전송하여야 하며, 지상의 시현장비에 시현되어야 한다. 지상 항적 화면에 전시된 정보는 항공기 트랜스폰더의 설정과 일치하여야 하며, 고도는 표시된 항공기 고도의 ±125피트 이내에 있어야한다 (5) 최저안전고도경보(MSAW): ADS-B에 대한 MSAW 기능은 ARTS에 연결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항공로인 경우에는 GTM(General Terrain Monitor) 기능만을 확인하며, 공항접근로인 경우에는 GTM과 APM(Approach Path Monitoring)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운용개시검사 시 GTM에 대한 기능이 없을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7. 진입각지시등(PAPI)의 비행검사 절차 항공등화시설 중 진입각지시등(PAPI)은 활공각제공시설(GP)의 기능과 유사한 시각보조 항행시설로써 그 비행절차는 계기착륙시설의 3가지 비행방식을 기준으로 필요한 항목에 대한 비행고도와 거리 등을 선정하여 혼합된 비행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8. 기타 항행시설의 비행검사 절차 무지향표지시설(NDB), 관제통신시설 및 항공등화시설 등에 대한 비행절차는 계기착륙시설(ILS)과 전방향표지시설(VOR) 등의 검사항목을 평가하는데 이용되는 기본 비행방식을 기준으로 그 비행고도, 비행거리 및 비행범위 등의 적정한 위치를 선정한 후 혼합된 비행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9. 계기비행절차의 비행검사 절차 가. 일반사항 (1)계기비행절차가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비행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운용중인 계기비행절차중 최종접근절차 및 실패접근절차에 대하여는 정기적(최소한 연 1회)으로 비행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외의 절차에 대하여는 당해항행시설 검사시 감시검사를 실시하되, 감시검사에 대한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관련 관제기관에 통보하고 비행검사결과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한다. (2)계기비행절차에 대한 비행검사는 계기비행절차를 지원하는 항행시설의 성능을 확인하고, 장애물 회피(obstacle clearance) 및 비행 가능성(flyability)에 대한 검사를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비행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계기접근절차의 각 구간별 최저통과고도를 결정하는 통제 장애물에 대한 확인 (나)항공기 등급(Each Category of aircraft)에 대한 최저 안전고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항공기 기동지역 (Aircraft Manuvering)에 대한 안전도 평가 (다)비행절차의 복잡성에 대한 확인, 정보의 정확성, 적절성, 해석의 용이성에 대한 검토 및 조종석의 업무량에 대한 평가. (라)활주로 표지(marking), 항공등화시설, 통신 등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3)계기비행절차에 대한 비행검사 및 장애물에 대한 확인 검사는 당해 항행시설의 비행검사시 동시에 비행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비행검사를 위한 기상조건은 시계 비행기상상태(VMC : Visual Meteorological Conditions)에 한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4)최초 계기비행절차 개발단계에서 비행을 통한 장애물 확인을 위하여 비행절차 수립 관계자가 검사용 항공기의 동승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5)이미 발간된 계기비행절차에 대한 비행검사시 계기비행절차의 수행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장애물이 발견되는 경우, 조종사는 이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장애물의 위치 및 높이를 확인하여 비행절차수립 관계자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조종사는 새로운 장애물의 발견에 따른 항공고시보(NOTAM)로 조치될 수 있도록 관련 관제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비행절차수립 관계자는 동 장애물에 대한 분석결과 장애물로 판정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비행절차의 사용을 중지시키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비행검사 방식 (1)항공로, 표준계기도착절차(STAR : Standard Terminal Arrival Route ), 표준계기출발절차(SID : Standard Instrument Departure) : 항공로 비행검사는 비행경로의 정보를 제공하는 당해 항행시설을 기준으로 항공로의 최저고도(MEA : Minimum En-Route Altitude)로 비행하면서 항공로 및 국지구역의 최저장애물허용치고도(MOCA : Minimum Obstacle Clearance Altitude)가 적절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계기출발절차의 경우에는 당해 항행시설을 기준으로 항행시설, 고정점(Fix) 또는 항공로상에 접근되는 지점(point)까지 검사하여야 한다. 표준계기도착절차는 경로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계기접근절차가 교차하는 지점까지 각 구간별로 장애물회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실패접근(Missed Approach) : 실패접근 고도가 요구되는 장애물회피(ROC : Required Obstacle Clearance) 또는 최저장애물허용치(MOC : Minimum Obstacle Clearance)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항공기 등급별(Categories of aircraft)로 안전하게 운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선회구역(Circling Area) : 각 항공기등급에 대한 기동구역의 안전 여부와 기동구역내의 통제장애물이 올바르게 식별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계기접근절차(IAP :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 최종접근 구역내의 통제장애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제시된 최저강하 고도보다 100피트 낮게 비행하면서 장애물회피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체공장주(Holding Pattern) : 통제장애물을 확인하여 최저체공고도의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6)공지통신(Air-Ground Communication) : 첫 접근지점(IAF : Initial Approach Fix)의 최저통과고도에서부터 실패접근완료지점의 고도까지 통신성능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비행검사실시 도중에 해당 관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통신을 유지하면서 통신 운용범위의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7)지역항행(RNAV : Area Navigation) : 지역항행에 기초한 계기비행절차는 중간지점(Waypoint), 방위 및 거리의 정밀도에 대하여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8)등화시설 : 등화시설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며, 주변의 유사등화시설이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지를 확인 하여야 하며, 계기비행업무가 처음 실시되는 공항에서 새로운 계기비행절차를 운용하기 위한 야간운용 최저치를 결정하기에 앞서 등화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야간 비행검사를 통하여 확인 하여야 한다. 별표 0002: 항행시설 비행검사 종류 및 허용범위 [별표 2] 항행시설 비행검사 종류 및 허용범위 1. 전방향표지시설(VOR)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위치│운용│정기│안테나│주파수 │ ┃ ┃ │ │개시│ │교체 │교체 │ ┃ ┠───────────────────┼──┼──┼──┼───┼────┼──────────────────────────────────────────┨ ┃1. 회전성(Rotation) │○ │○ │○ │○ │○ │반시계방향으로 선회하는 경우에는 방위각이 감소되어야 한다. ┃ ┠───────────────────┼──┼──┼──┼───┼────┼──────────────────────────────────────────┨ ┃2. 방향성(Sensing) │○ │○ │○ │○ │○ │코스 선택을 조작하는 경우 지침의 지시방향이 정상이어야 하며, 검사위치에서 레 ┃ ┃ │ │ │ │ │ │디얼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FROM"을 지시하여야 한다. ┃ ┠───────────────────┼──┼──┼──┼───┼────┼──────────────────────────────────────────┨ ┃3. 편파(Polarization) │○ │○ │○ │○ │○ │수직편파의 영향은 평균 레디얼을 기준으로 ±2.0도 이내이어야 한다. ┃ ┠───────┬───────────┼──┼──┼──┼───┼────┼──────────────────────────────────────────┨ ┃4. 복사패턴의 │가. 배열상태 │○ │○ │○ │○ │○ │모든 전자적인 레디얼은 자북을 기준으로 각각의 방위각에서 ±2.0도이내이어야 한다. ┃ ┃정확도 │ (Alignment) │ │ │ │ │ │ ┃ ┃(Pattern ├───────────┼──┼──┼──┼───┼────┼──────────────────────────────────────────┨ ┃Accuracy) │나. 신호의 휨 │○ │○ │○ │○ │○ │자북을 기준으로 하는 방위각 또는 전자적인 레디얼의 평균 직진성으로부터 ±3.5 ┃ ┃ │ (Bend) │ │ │ │ │ │도이내이어야 한다. ┃ ┃ ├───────────┼──┼──┼──┼───┼────┼──────────────────────────────────────────┨ ┃ │다. 전파의 불규칙성 │○ │○ │○ │○ │○ │설정된 코스로부터의 편차는 ±3.0도 이내이어야 하며 다만, 다음의 값을 초과하지 ┃ ┃ │(Roughness/Scalloping/│ │ │ │ │ │않는 경우에는 ±3.0도의 편차도 수용할 수 있다. ┃ ┃ │Course Structure) │ │ │ │ │ │ (1) FAF-MAP중 임의의 1.0NM 구간에서 0.05NM이내이어야 한다. ┃ ┃ │ │ │ │ │ │ │ (2) 해발 0피트 내지 10,000피트까지는 임의의 5NM 구간에서 0.25NM이내이어야 한다. ┃ ┃ │ │ │ │ │ │ │ (3) 해발 10,001피트 내지 20,000피트까지는 임의의 10NM구간에서 0.5NM이내이어야 한다.┃ ┃ │ │ │ │ │ │ │ (4) 해발 20,000피트이상에서는 임의의 20NM 구간에서 1.0NM이내이어야 한다. ┃ ┃ ├───────────┼──┼──┼──┼───┼────┼──────────────────────────────────────────┨ ┃ │라. 비행가능성 │○ │○ │○ │○ │○ │전파의 불규칙성 검사항목에서 규정하는 레디얼이 각 허용범위 이내이더라도 레디 ┃ ┃ │ (Flyability) │ │ │ │ │ │얼을 이용할 수 없게 하거나 또는 불안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 ┃5. 통달범위(Coverage) │○ │○ │ │ │○ │필요한 운용한계 범위내에서 수신되는 RF의 신호 강도는 5μV 또는-93dBm 이상 ┃ ┃ │ │ │ │ │ │이어야 한다. ┃ ┗━━━━━━━━━━━━━━━━━━━┷━━┷━━┷━━┷━━━┷━━━━┷━━━━━━━━━━━━━━━━━━━━━━━━━━━━━━━━━━━━━━━━━━┛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위치│운용│정기│안테나│주파수 │ ┃ ┃ │ │개시│ │교체 │교체 │ ┃ ┠────────────────────┼──┼──┼──┼───┼────┼──────────────────────────────────────┨ ┃6. 변조도(Modulation) │○ │○ │○ │○ │○ │변조도는 다음의 한계치 이내이어야 한다. ┃ ┃ │ │ │ │ │ │ (1) 30HZ AM ; 25∼35% (최적 30%) ┃ ┃ │ │ │ │ │ │ (2) 30HZ FM ; 14.8∼17.2 편이율(최적 16) ┃ ┃ │ │ │ │ │ │ (3) 9960HZ : 20∼50%(음성변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 │ │ │ │ │ │ 20∼35%(음성변조를 사용하는 경우) ┃ ┃ │ │ │ │ │ │ 음성변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한계치이내이어야 한다. ┃ ┃ │ │ │ │ │ │ (가) FAF-MAP중 임의의 1.0NM간에서 0.05NM이내이어야 한다. ┃ ┃ │ │ │ │ │ │ (나)해발고 0피트 내지 10,000피트까지는 임의의 5NM 구간에서 0.25NM이내이 ┃ ┃ │ │ │ │ │ │어야 한다. ┃ ┃ │ │ │ │ │ │ (다)해발고 10,001피트 내지 20,000피트까지는 임의의 10NM 구간에서 ┃ ┃ │ │ │ │ │ │0.5NM이내이어야 한다. ┃ ┃ │ │ │ │ │ │ (라)해발고 20,000피트 이상에서는 임의의 20NM 구간에서 1.0NM이내이어야 ┃ ┃ │ │ │ │ │ │한다. ┃ ┠────────────────────┼──┼──┼──┼───┼────┼──────────────────────────────────────┨ ┃7. 음성채널(Voice Channel) │ │○ │○ │○ │○ │명료하게 가청이 가능하여야 하며, 코스(Course) 신호에 ±0.5도 이상의 영향을 ┃ ┃ │ │ │ │ │ │주어서는 아니된다. ┃ ┠────────────────────┼──┼──┼──┼───┼────┼──────────────────────────────────────┨ ┃8. 식별부호(Identification) │ │○ │○ │○ │○ │정확하고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통달범위내에서 코스 신호에 영향을 ┃ ┃ │ │ │ │ │ │주어서는 아니된다. ┃ ┠────────────────────┼──┼──┼──┼───┼────┼──────────────────────────────────────┨ ┃9. 항법신호에 음성간섭 (방위각, 변조도 │ │○ │○ │○ │○ │명료하게 가청이 가능하여야 하며, 코스(Course) 신호에 ±0.5도 이상의 영향을 ┃ ┃성분) │ │ │ │ │ │주어서는 아니된다. ┃ ┃ (Speech effect on navigation │ │ │ │ │ │ ┃ ┃(Bearing, Modulation) │ │ │ │ │ │ ┃ ┃ │ │ │ │ │ │ ┃ ┠────────────────────┼──┼──┼──┼───┼────┼──────────────────────────────────────┨ ┃10. 방위각 모니터 설정 값 │ │○ │ │요구 │요구 │±1.0도 이내이어야 한다. ┃ ┃ (Bearing Monitor) │ │ │ │ │ │ ┃ ┗━━━━━━━━━━━━━━━━━━━━┷━━┷━━┷━━┷━━━┷━━━━┷━━━━━━━━━━━━━━━━━━━━━━━━━━━━━━━━━━━━━━┛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위치│운용│정기│안테나│주파수 │ ┃ ┃ │ │개시│ │교체 │교체 │ ┃ ┠──────────────────┼──┼──┼──┼───┼────┼───────────────────────────────────────┨ ┃11. 기준 검사점 │ │○ │○ │○ │○ │수신기 검사점(Receiver Checkpoint)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한계치 ┃ ┃ (Reference Checkpoint) │ │ │ │ │ │이내이어야 한다. ┃ ┃ │ │ │ │ │ │ (1)비행중 수신기 검사점(Airborne Receiver Checkpoint) : 모든 전파구조가 허용 ┃ ┃ │ │ │ │ │ │범위 이내 이어야 하며 정열(alignment)은 공포된 레디얼로부터 ±1.5도 이 ┃ ┃ │ │ │ │ │ │내이어야 한다. ┃ ┃ │ │ │ │ │ │ (2)지상 수신기 검사점(Ground Receiver Checkpoint) : 모든 검사항목이 허용 ┃ ┃ │ │ │ │ │ │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최소한의 신호의 세기가 15μV 또는 -83dBm 이상이 ┃ ┃ │ │ │ │ │ │어야 하며, 정열(Alignment)은 공포된 레디얼로부터 ±2.0도 이내이어야 한다. ┃ ┠──────────────────┼──┼──┼──┼───┼────┼───────────────────────────────────────┨ ┃12. 예비전원(Standby Power) │○ │○ │ │ │ │예비전원을 동작하는 경우 항행시설의 성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 ┃13. 예비장비(Standby Equipment) │ │○ │○ │○ │○ │주 장비의 허용범위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주장비와 예비장비의 방위각 ┃ ┃ │ │ │ │ │ │배열상태(Azimuth alignment) 차이는 2도이내이어야 한다. ┃ ┠──────────────────┼──┼──┼──┼───┼────┼───────────────────────────────────────┨ ┃14. 선회궤도 검사시 전파의 배열상태 │ │○ │○ │○ │○ │±1.0도 이내이어야 한다. ┃ ┃ (Orbital Alignment) │ │ │ │ │ │ ┃ ┗━━━━━━━━━━━━━━━━━━┷━━┷━━┷━━┷━━━┷━━━━┷━━━━━━━━━━━━━━━━━━━━━━━━━━━━━━━━━━━━━━━┛ 2. 거리측정시설(DME)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위치│운용│정기│안테나│주파수 │ ┃ ┃ │ │개시│ │교체 │교체 │ ┃ ┠──────────────┼──┼──┼──┼───┼────┼─────────────────────────────────────┨ ┃1. 통달범위 (Coverage) │○ │○ │ │ │ │필요한 운용한계 범위내에서 수신된 RF의 신호 강도는 -80dBm이상이어야 한다. ┃ ┃ │ │ │ │ │ │다만, RF의 신호강도가 -80dBm이하인 경우 거리정보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경 ┃ ┃ │ │ │ │ │ │우에는 통달범위 기준치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 ┠──────────────┼──┼──┼──┼───┼────┼─────────────────────────────────────┨ ┃2. 정확도 (Accuracy) │○ │○ │○ │○ │○ │0.20NM(≒370m)이내이어야 한다. ┃ ┠──────────────┼──┼──┼──┼───┼────┼─────────────────────────────────────┨ ┃3. 식별부호(Identification) │○ │○ │○ │ │ │정확하고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병설장비 식별부호와의 연속성이 정┃ ┃ │ │ │ │ │ │확하여야 한다. ┃ ┠──────────────┼──┼──┼──┼───┼────┼─────────────────────────────────────┨ ┃4. 응답효율 │○ │○ │○ │ │ │통달거리내에서 혼변조없이 거리지시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 ┃ ┃ (Reply Efficiency) │ │ │ │ │ │ ┃ ┠──────────────┼──┼──┼──┼───┼────┼─────────────────────────────────────┨ ┃4. 신호단절 (Unlocks) │○ │○ │○ │○ │○ │(1)접근용 레디얼의 경우 최종접근 구간내에서 방위각 또는 거리정보의 신호중 ┃ ┃ │ │ │ │ │ │단(Unlock)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안테나의 직상공 부근을 통과할 ┃ ┃ │ │ │ │ │ │때 신호중단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 │ │ │ │ │(2)항로용 레디얼의 경우 방위각 정보의 신호중단구간은 임의의 5NM 구간에서 ┃ ┃ │ │ │ │ │ │1NM 구간이내이어야 하며, 거리정보는 임의의 5NM구간에서 0.5NM 구간이 ┃ ┃ │ │ │ │ │ │내이어야 한다. ┃ ┠──────────────┼──┼──┼──┼───┼────┼─────────────────────────────────────┨ ┃5. 예비장비 │○ │○ │○ │ │ │주 장비의 허용범위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주장비와 예비장비의 거리 차┃ ┃ (Standby Equipment) │ │ │ │ │ │이는 0.2NM 이내이어야 한다. ┃ ┠──────────────┼──┼──┼──┼───┼────┼─────────────────────────────────────┨ ┃6. 예비전원 │○ │○ │ │ │ │예비전원을 동작하는 경우 항행시설의 성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 (Standby Power) │ │ │ │ │ │ ┃ ┗━━━━━━━━━━━━━━┷━━┷━━┷━━┷━━━┷━━━━┷━━━━━━━━━━━━━━━━━━━━━━━━━━━━━━━━━━━━━┛ 3.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위치│운용│정기│안테나│주파수 │ ┃ ┃ │ │개시│ │교체 │교체 │ ┃ ┠───────────────────┼──┼──┼──┼───┼────┼─────────────────────────────────────────┨ ┃1. 회전성(Rotation) │○ │○ │○ │○ │○ │반시계방향으로 선회하는 경우에는 방위각이 감소되어야 한다. ┃ ┠───────────────────┼──┼──┼──┼───┼────┼─────────────────────────────────────────┨ ┃2. 방향성(Sensing) │○ │○ │○ │○ │○ │코스 선택을 조작하는 경우 지침의 지시방향이 정상이어야 하며, 검사위치에서 ┃ ┃ │ │ │ │ │ │레디얼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FROM"을 지시하여야 한다. ┃ ┠───────────────────┼──┼──┼──┼───┼────┼─────────────────────────────────────────┨ ┃3. 편파(Polarization) │○ │○ │○ │○ │○ │수평편파의 영향은 평균 레디얼을 기준으로 ±2.0도 이내이어야 한다. ┃ ┠───────┬───────────┼──┼──┼──┼───┼────┼─────────────────────────────────────────┨ ┃4. 복사패턴의 │가. 배열상태 │○ │○ │○ │○ │○ │ (1)모든 접근용 레디얼은 자북 방위각을 기준으로 각각의 방위각에서 ±2.0도 ┃ ┃정확도 │ (Alignment) │ │ │ │ │ │이내이어야 한다. ┃ ┃ (Pattern │ │ │ │ │ │ │ (2)모든 전자적인 레디얼은 자북 방위각을 기준으로 각각의 방위각에서 ±2.5 ┃ ┃ Accuracy) │ │ │ │ │ │ │도 이내이어야 한다. ┃ ┃ ├───────────┼──┼──┼──┼───┼────┼─────────────────────────────────────────┨ ┃ │나. 신호의 휨 │○ │○ │○ │○ │○ │자북을 기준으로 하는 방위각으로부터 ±3.5도 이내이어야 하며, 전자적인 레디 ┃ ┃ │ (Bend) │ │ │ │ │ │얼의 평균 직진성으로부터 ±3.5도 이내이어야 한다. ┃ ┃ ├───────────┼──┼──┼──┼───┼────┼─────────────────────────────────────────┨ ┃ │다. 전파의 불규칙성 │○ │○ │○ │○ │○ │설정된 코스로부터의 편차는 ±3.0도 이내이어야 하며 다만, 다음의 값을 초과하 ┃ ┃ │(Roughness/Scalloping/│ │ │ │ │ │지 않는 경우에는 ±3.0도 이상의 편차도 수용할 수 있다. ┃ ┃ │Course Structure) │ │ │ │ │ │ (1) FAF-MAP중 임의의 1.0NM 구간에서 0.05NM 이내이어야 한다. ┃ ┃ │ │ │ │ │ │ │ (2) 해발 0피트 내지 10,000피트까지는 임의의 5NM 구간에서 0.25NM 이내이어야 한다. ┃ ┃ │ │ │ │ │ │ │ (3)해발 10,001피트 내지 20,000피트까지는 임의의 10NM 구간에서 0.5NM 이내이어야 ┃ ┃ │ │ │ │ │ │ │한다. ┃ ┃ │ │ │ │ │ │ │ (4) 해발 20,000피트이상에서는 임의의 20NM 구간에서 1.0NM 이내이어야 한다. ┃ ┃ ├───────────┼──┼──┼──┼───┼────┼─────────────────────────────────────────┨ ┃ │라. 비행가능성 │○ │○ │○ │○ │○ │전파의 불규칙성 검사항목에서 규정하는 레디얼이 각 허용범위 이내이더라도 레 ┃ ┃ │ (Flyability) │ │ │ │ │ │디얼을 이용할 수 없게 하거나 또는 불안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 ┃5. 통달범위(Coverage) │○ │○ │ │ │○ │필요한 운용한계 범위내에서 수신된 RF의 신호 강도는 -80dBm 이상이어야 하 ┃ ┃ │ │ │ │ │ │며, 다만, RF의 신호강도가 -80dBm 이하인 경우 거리정보 또는 방위각 정보가 ┃ ┃ │ │ │ │ │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경우에는 통달범위 기준치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 ┗━━━━━━━━━━━━━━━━━━━┷━━┷━━┷━━┷━━━┷━━━━┷━━━━━━━━━━━━━━━━━━━━━━━━━━━━━━━━━━━━━━━━━┛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위치│운용 │정기│안테나│주파수 │ ┃ ┃ │ │개시 │ │교체 │교체 │ ┃ ┠─────────────────┼──┼───┼──┼───┼────┼─────────────────────────────────────┨ ┃6. 신호중단(Radial Unlocks) │ │○ │○ │○ │○ │(1)접근용 레디얼의 경우 최종접근 구간내에서 방위각 또는 거리정보의 신호중 ┃ ┃ │ │ │ │ │ │단(Unlock)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안테나의 직상공 부근을 통과할 ┃ ┃ │ │ │ │ │ │때 신호중단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 │ │ │ │ │(2)항로용 레디얼의 경우 방위각 정보의 신호중단구간은 임의의 5NM 구간에서 ┃ ┃ │ │ │ │ │ │1NM 구간이내이어야 하며, 거리정보는 임의의 5NM구간에서 0.5NM 구간 이 ┃ ┃ │ │ │ │ │ │내이어야 한다. ┃ ┠─────────────────┼──┼───┼──┼───┼────┼─────────────────────────────────────┨ ┃7. 거리정보의 정확도 │○ │○ │○ │○ │○ │0.2NM 이내이어야 한다. ┃ ┃ (Distance Accuracy) │ │ │ │ │ │ ┃ ┠─────────────────┼──┼───┼──┼───┼────┼─────────────────────────────────────┨ ┃8. 식별부호(Identification) │ │○ │○ │○ │○ │(1)정확하고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통달범위내에서 코스 신호에 영 ┃ ┃ │ │ │ │ │ │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 │ │ │ │ │ │(2) VOR과 병설된 경우에는 정확한 비율로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 ┃9. 방위각 모니터 설정 값 │ │○ │ │요구 │요구 │±1.0도 이내이어야 한다. ┃ ┃ (Bearing Monitor) │ │ │ │ │ │ ┃ ┠─────────────────┼──┼───┼──┼───┼────┼─────────────────────────────────────┨ ┃10. 수신기 검사점 │ │○ │○ │○ │○ │수신기의 검사점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정열(Alignment)은 공포되었거나 제안┃ ┃ (Receiver Checkpoint) │ │ │ │ │ │된 방위각으로부터 ±1.5도 이내이어야 하며, 거리정보(Distance)는 0.2NM 이내┃ ┃ │ │ │ │ │ │이어야 한다. ┃ ┠─────────────────┼──┼───┼──┼───┼────┼─────────────────────────────────────┨ ┃11. 예비전원(Standby Power) │○ │○ │ │ │ │예비전원을 동작하는 경우 항행시설의 성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 ┃12. 예비장비(Standby Equipment) │ │○ │○ │○ │○ │주 장비의 허용범위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주장비와 예비장비의 방위각 ┃ ┃ │ │ │ │ │ │배열상태(Azimuth Alignment) 차이는 1.5도 이내, 거리 차이는 0.2NM 이내이어 ┃ ┃ │ │ │ │ │ │야 한다. ┃ ┠─────────────────┼──┼───┼──┼───┼────┼─────────────────────────────────────┨ ┃13. 선회궤도검사시 전파의 배열상태│ │○ │○ │○ │○ │±1.0도 이내이어야 한다. ┃ ┃ (Orbital Alignment) │ │ │ │ │ │ ┃ ┗━━━━━━━━━━━━━━━━━┷━━┷━━━┷━━┷━━━┷━━━━┷━━━━━━━━━━━━━━━━━━━━━━━━━━━━━━━━━━━━━┛ 4. 계기착륙시설(ILS) 4.1 방위각 제공시설(Localizer, CAT-Ⅰ/Ⅱ/Ⅲ)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위치│운용 개시 │정기 │정기│ ┃ ┃ │ │ │(모니터 │ │ ┃ ┃ │ │ │검사) │ │ ┃ ┠─────────────────────┼──┼─────┼────┼──┼─────────────────────────────────────────┨ ┃1. 식별부호(Identification) │○ │○ │○ │○ │정확하고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통달범위내에서 코스 신호에 영향을 ┃ ┃ │ │ │ │ │주어서는 아니된다. ┃ ┠─────────────────────┼──┼─────┼────┼──┼─────────────────────────────────────────┨ ┃2. 음성 변조신호(Voice Feature) │○ │○ │○ │○ │명료하게 가청이 가능하여야 하며, 코스(Course) 신호에 5μA 이상의 영향을 주어서는 ┃ ┃ │ │ │ │ │아니된다. ┃ ┠───────┬─────────────┼──┼─────┼────┼──┼─────────────────────────────────────────┨ ┃3. 변조성분 │가. 변조균형(Balance) │○ │○ │요구 │ │가능한 한 0㎂이어야 한다. ┃ ┃ (Modulation) ├─────────────┼──┼─────┼────┼──┼─────────────────────────────────────────┨ ┃ │나. 변조도 깊이 또는 변조 │○ │○ │○ │○ │36% 내지 44%이어야 한다. ┃ ┃ │도(Depth) │ │ │ │ │ ┃ ┠───────┴─────────────┼──┼─────┼────┼──┼─────────────────────────────────────────┨ ┃4. 편위감도 또는 운용폭 │○ │○ │○ │○ │(1) 운용개시 검사 : 최초 설정 요구값의 ±0.1도 이내이어야 한다. ┃ ┃ (Displacement Sensitivity or Course │ │ │ │ │(2) 정기검사 : 최초로 설정된 값에 대한 허용범위는 항행시설 성능등급에 따라 ┃ ┃Width) │ │ │ │ │ 카데고리 I/II는 17% 이내, 카데고리 III는 10% 이내이어야 한다. ┃ ┠─────────────────────┼──┼─────┼────┼──┼─────────────────────────────────────────┨ ┃5. Off-Course Clearance │○ │○ │○ │○ │Off-Course Clearance 신호에 대한 구역(sector)별 운용한계치는 다음과 같다. ┃ ┃ │ │ │ │ │ (1)구역(sector)1 : 0㎂에서 175㎂까지 직선적으로 증가하고 10도까지 175μA가 유지 ┃ ┃ │ │ │ │ │되어야 한다. ┃ ┃ │ │ │ │ │ (2) 구역(sector)2 : 10도 내지 35도 범위내에서 150㎂이상이어야 한다. ┃ ┃ │ │ │ │ │ (3)구역(sector)3 : ±35도 범위밖에서 통달범위가 요구되는 곳에서는 후방코스 ┃ ┃ │ │ │ │ │지역을 제외하고 최소 150㎂가 되어야 한다. ┃ ┠─────────────────────┼──┼─────┼────┼──┼─────────────────────────────────────────┨ ┃6. 통달범위 상한신호 │○ │○ │ │ │최소 150μA이상이어야 한다. ┃ ┃ (High Angle Clearance) │ │ │ │ │ ┃ ┠─────────────────────┼──┼─────┼────┼──┼─────────────────────────────────────────┨ ┃7. 코스정열 정확도 │○ │○ │○ │○ │(1) 운용개시 검사시 코스신호의 정확도는 ±3㎂(7피트) 이내이어야 한다. ┃ ┃ (Course Alignment Accuracy) │ │ │ │ │(2)정기검사시 코스신호의 정확도는 활주로 말단으로부터 1NM까지 구간에서 측정시 ┃ ┃ │ │ │ │ │활주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다음의 한계치 이내이어야 한다. ┃ ┃ │ │ │ │ │ (가) 카데고리 Ⅰ : ±15㎂(35피트) ┃ ┃ │ │ │ │ │ (나) 카데고리 Ⅱ : ±11㎂(25피트) ┃ ┃ │ │ │ │ │ (다) 카데고리 Ⅲ : ±9㎂(20피트) ┃ ┗━━━━━━━━━━━━━━━━━━━━━┷━━┷━━━━━┷━━━━┷━━┷━━━━━━━━━━━━━━━━━━━━━━━━━━━━━━━━━━━━━━━━━┛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위치│운용 개시 │정기 │정기│ ┃ ┃ │ │ │(모니터 │ │ ┃ ┃ │ │ │검사) │ │ ┃ ┠─────────────────┼──┼─────┼────┼──┼───────────────────────────────────────┨ ┃8. 위상(Phasing) │○ │○ │요구 │ │최초 설정되는 변조 균형 값은 가능한 0㎂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 ┠─────────────────┼──┼─────┼────┼──┼───────────────────────────────────────┨ ┃9. 변조차값의 직선적 증가율 │○ │○ │○ │○ │(1) 활주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0㎂ 내지 180㎂ 이상까지 직선적으로 증가하여야 ┃ ┃ (DDM increase linear)또는 │ │ │ │ │한다. ┃ ┃ Clearance 구조 │ │ │ │ │(2)고속항공기의 large angle intercepts용으로 또는 항공기의 자동비행조정장치 ┃ ┃ │ │ │ │ │(AFCS)의 LLZ신호 capture level이 0.175DDM(170㎂)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정 ┃ ┃ │ │ │ │ │상적인 조종 유도신호가 유지되어야 한다. ┃ ┠─────────────────┼──┼─────┼────┼──┼───────────────────────────────────────┨ ┃10. 음성신호에 의한 혼신영향 │ │○ │○ │○ │식별부호와 같이 음성 레벨이 명료하여야 하며, 음성신호를 이용한 변조시(voice ┃ ┃ (Voice no interference to basic │ │ │ │ │modulation)에는 코스신호에 5㎂ 이상의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function) │ │ │ │ │ ┃ ┠─────────────────┼──┼─────┼────┼──┼───────────────────────────────────────┨ ┃11. 코스신호의 구조 │○ │○ │○ │○ │(1) 구역(Zone) 1 : 카데고리Ⅰ/Ⅱ/Ⅲ는 사용가능 지점으로부터 A지점까지 평균코 ┃ ┃(Course Structure) │ │ │ │ │스 신호로부터 ±30㎂ 이내이어야 한다. ┃ ┃ │ │ │ │ │(2) 구역(Zone) 2 : A지점에서 B지점까지는 실제 코스정열로부터 다음의 값 이내이┃ ┃ │ │ │ │ │어야 한다. ┃ ┃ │ │ │ │ │ (가) 카데고리 Ⅰ은 ±30㎂에서 ±15㎂까지 직선적으로 감소되어야 한다. ┃ ┃ │ │ │ │ │ (나) 카데고리 Ⅱ/Ⅲ는 ±30㎂에서 ±5㎂까지 직선적으로 감소되어야 한다. ┃ ┃ │ │ │ │ │(3) 구역(Zone) 3 : 카데고리 Ⅰ은 B지점에서 C지점까지 실제 코스정열로부터 ┃ ┃ │ │ │ │ │±15㎂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 ┃ │ │ │ │ │(4) 구역(Zone) 3/4 : 카데고리 Ⅱ/Ⅲ는 B지점에서 D지점까지 실제 코스정열로부 ┃ ┃ │ │ │ │ │터 ±5㎂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 ┃ │ │ │ │ │(5) 구역(Zone) 5 : 카데고리 Ⅲ는 D지점에서 E지점까지 실제 코스정열로부터 ±5 ┃ ┃ │ │ │ │ │㎂에서 ±10㎂까지 직선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 ┃ ┗━━━━━━━━━━━━━━━━━┷━━┷━━━━━┷━━━━┷━━┷━━━━━━━━━━━━━━━━━━━━━━━━━━━━━━━━━━━━━━━┛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위치│운용 개시 │정기 │정기│ ┃ ┃ │ │ │(모니터검 │ │ ┃ ┃ │ │ │사) │ │ ┃ ┠────────────────────┼──┼─────┼─────┼──┼─────────────────────────────────────────┨ ┃12. 운용통달범위 │○ │○ │○ │ │(1)필요한 운용한계 범위내에서 RF의 신호강도는 5㎶ 또는 -93dBm 이상이어야 ┃ ┃ (Coverage or Usable Distance) │ │ │ │ │한다. ┃ ┃ │ │ │ │ │(2) 운용통달범위 검사시 출력을 경고발령점의 상태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최소한 ┃ ┃ │ │ │ │ │다음의 범위까지 확보되어야 한다. ┃ ┃ │ │ │ │ │ (가) 코스의 기준선을 중심으로 ±10도 범위내 25NM까지 ┃ ┃ │ │ │ │ │ (나) 코스의 기준선을 중심으로 10도 내지 35도 범위내 17NM까지 ┃ ┃ │ │ │ │ │ (다) ±35도 범위밖의 운용통달범위가 요구되는 경우 10NM까지 ┃ ┃ │ │ │ │ │단, 지형조건 및 운용요구조건에 따라 ICAO Doc8071을 적용할 수 있다. ┃ ┃ │ │ │ │ │(3) 운용통달범위 검사시 Flag Alarm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 ┠────────────────────┼──┼─────┼─────┼──┼─────────────────────────────────────────┨ ┃13. 편파성분(Polarization) │○ │○ │○ │○ │활주로 중심선에서 주 코스의 기준선이 다음의 한계치이내이어야 한다. ┃ ┃ │ │ │ │ │ (1) 카데고리 Ⅰ : ±15㎂ 이내 ┃ ┃ │ │ │ │ │ (2) 카데고리 Ⅱ: ±8㎂ 이내 ┃ ┃ │ │ │ │ │ (3) 카데고리 Ⅲ : ±5㎂ 이내 ┃ ┠──────┬─────────────┼──┼─────┼─────┼──┼─────────────────────────────────────────┨ ┃14. 감시장비│가. 코스중심선의 직진성 │ │○ │○ │ │활주로 중심선에서 주 코스의 기준선이 다음의 한계치를 벗어난 경우 감시장비는 ┃ ┃ (Monitor │감지능력 │ │ │ │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 ┃ System) │(Alignment) │ │ │ │ │ (1) 카데고리 Ⅰ : ±15㎂(35피트) 이내 ┃ ┃ │ │ │ │ │ │ (2) 카데고리 Ⅱ: ±11㎂(25피트) 이내 ┃ ┃ │ │ │ │ │ │ (3) 카데고리 Ⅲ : ±9㎂(20피트) 이내 ┃ ┃ ├─────────────┼──┼─────┼─────┼──┼─────────────────────────────────────────┨ ┃ │나. 편위감도의 변화량 │ │○ │○ │ │편위감도의 변화량이 다음의 값이상 변화되는 경우 감시장비는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 ┃ │(Displacement │ │ │ │ │ (1) 카데고리 Ⅰ/Ⅱ : ±17% ┃ ┃ │Sensitivity or │ │ │ │ │ (2) 카데고리 Ⅲ : ±10% ┃ ┃ │Course Width) │ │ │ │ │ ┃ ┃ ├─────────────┼──┼─────┼─────┼──┼─────────────────────────────────────────┨ ┃ │다. Off-Course Structure │ │○ │○ │ │(1) 제5항의 Off-Course Clearance 적용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 │or Clearance) │ │ │ │ │(2)운영통달범위(off-course coverage area)내에서 신호량이 150㎂ 이하일 경우 ┃ ┃ │ │ │ │ │ │감시장비는 경보가 발하여야 한다. ┃ ┗━━━━━━┷━━━━━━━━━━━━━┷━━┷━━━━━┷━━━━━┷━━┷━━━━━━━━━━━━━━━━━━━━━━━━━━━━━━━━━━━━━━━━━┛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위치│운용 개시 │정기 │정기│ ┃ ┃ │ │ │(모니터 │ │ ┃ ┃ │ │ │검사) │ │ ┃ ┠──────┬────────┼──┼─────┼────┼──┼───────────────────────────────────────┨ ┃14. 감시장비│라. 출력(Power) │ │○ │○ │ │다음의 한계치를 벗어나는 경우 감시장비는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 ┃ (Monitor │ │ │ │ │ │ (1)단일 주파수(Single Frequency) 장비인 경우 송신출력이 3dB(50%) 이하로 감쇄 ┃ ┃ System) │ │ │ │ │ │되는 경우. ┃ ┃ │ │ │ │ │ │ (2)이중 주파수(Two Frequency) 장비인 경우 각각의 송신출력이 ±1dB(20%) 변화 ┃ ┃ │ │ │ │ │ │되는 경우 ┃ ┠──────┴────────┼──┼─────┼────┼──┼───────────────────────────────────────┨ ┃15. 주/예비장비의 차이 │ │○ │○ │ │운용개시검사 시 차이는 코스정열정확도(Alignment) 3㎂ 이내, 코스 폭(Course ┃ ┃ (Transmitter Difference) │ │ │ │ │Width) 0.1도 이내 및 Clearance 15㎂ 이내로 조정되어야 한다. 정기검사 시 차이 ┃ ┃ │ │ │ │ │는 가능한 운용개시 범위 이내로 조정·유지되어야 한다. ┃ ┠───────────────┼──┼─────┼────┼──┼───────────────────────────────────────┨ ┃16. 변조도의 구성형태 │ │○ │○ │○ │2000.1.1 이전 또는 이후에 설치 또는 개조된 방위각 제공시설의 변조도는 다음의 ┃ ┃ (Modulation Level) │ │ │ │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 │ │ │ │ │ (1)2000.1.1 이전 설치 또는 개조된 방위각 제공시설 : 유효통달범위내에서의 변 ┃ ┃ │ │ │ │ │조도는 30% 내지 60%이어야 하며, 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행검사결과 ┃ ┃ │ │ │ │ │보고서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 │ │ │ │ │ (2)2000.1.1 이후 설치 또는 개조된 방위각 제공시설 : 유효 통달범위내에서의 ┃ ┃ │ │ │ │ │변조도는 30% 내지 60% 이어야 하며,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한운용 ┃ ┃ │ │ │ │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17. 예비전원(Standby Power) │○ │○ │ │ │예비전원을 동작하는 경우 항행시설의 성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 4.2 활공각 제공시설(Glide Path, CAT-Ⅰ/Ⅱ/Ⅲ)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위치│운용 개시 │정기 │정기│ ┃ ┃ │ │ │(모니터 │ │ ┃ ┃ │ │ │검사) │ │ ┃ ┠──────┬─────────┼──┼─────┼────┼──┼───────────────────────────────────────┨ ┃1. 활공각도 │가. 활공각도 정열 │○ │○ │○ │○ │(1) 운용개시검사시 활공각도는 ±0.05도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 ┃(Angle) │ (Alignment) │ │ │ │ │(2) 정기검사시 활공각도는 다음의 한계치 이내이어야 한다. ┃ ┃ │ │ │ │ │ │ (가) 카데고리 Ⅰ/Ⅱ : ±7.5% ┃ ┃ │ │ │ │ │ │ (나) 카데고리 Ⅲ : ±4% ┃ ┃ │ │ │ │ │ │(3) 활공각도의 정열상태(Alignment)는 다음의 한계치 이내이어야 한다. ┃ ┃ │ │ │ │ │ │ (가) 카데고리 Ⅰ : 필요시 적용 ┃ ┃ │ │ │ │ │ │ (나)카데고리 Ⅱ/Ⅲ : 구역(Zone) 3에서 운용개시검사시 설정된 각도를 기준으 ┃ ┃ │ │ │ │ │ │로 B지점에서 C지점까지 ±37.5㎂에서 ±48.75㎂까지, C지점에서 ILS ┃ ┃ │ │ │ │ │ │Reference Datum까지 ±75㎂ 이내에서 직선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 ┃ ┃ ├─────────┼──┼─────┼────┼──┼───────────────────────────────────────┨ ┃ │나. 기준점의 높이 │ │○ │ │ │카데고리Ⅰ/Ⅱ/Ⅲ 항행시설 성능등급에서 활공각도의 기준점의 높이는 50피트 내지 ┃ ┃ │(Height of │ │ │ │ │60피트 이어야 한다. ┃ ┃ │Reference Datum) │ │ │ │ │ ┃ ┠──────┴─────────┼──┼─────┼────┼──┼───────────────────────────────────────┨ ┃2. 편위감도 │○ │○ │○ │○ │(1) 운용개시 검사 : 0.7도± 0.05도 이어야 한다. ┃ ┃(Displacement Sensitivity │ │ │ │ │(2) 정기검사 : 0.7도± 0.2도 이어야 한다. ┃ ┃ 또는 Path Width) │ │ │ │ │(3) 활공각을 기준으로 상하 0㎂ 내지 150㎂까지 직선적으로 증가하여야 한다. ┃ ┠──────┬─────────┼──┼─────┼────┼──┼───────────────────────────────────────┨ ┃3. 장애물 │가. 아래쪽 장애물 │○ │○ │○ │○ │(1)운용 활공각도 시작점의 연장 수평면 상공 0.30θ이상의 각도에서 190㎂의 값 ┃ ┃회피신호 │회피신호 │ │ │ │ │이 유지되어야 한다. ┃ ┃(Clearance) │(Below Path) │ │ │ │ │(2)활공각 제공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180㎂ 값이 존재하는 각도 ┃ ┃ │ │ │ │ │ │에서는 정상적인 장애물 회피신호(obstacle clearance)가 발생되어야 한다. ┃ ┃ ├─────────┼──┼─────┼────┼──┼───────────────────────────────────────┨ ┃ │나. 하강지시 신호 │○ │○ │○ │○ │운용각의 2θ지점(First False Path 특성구간 제외)에 도달할 때까지는 150μA 이상┃ ┃ │(Above Path) │ │ │ │ │의 값이 유지되어야 한다. ┃ ┗━━━━━━┷━━━━━━━━━┷━━┷━━━━━┷━━━━┷━━┷━━━━━━━━━━━━━━━━━━━━━━━━━━━━━━━━━━━━━━━┛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위치│운용 개시 │정기 │정기│ ┃ ┃ │ │ │(모니터 │ │ ┃ ┃ │ │ │검사) │ │ ┃ ┠────────────────┼──┼─────┼────┼──┼───────────────────────────────────────┨ ┃4. 활공각도의 전파 구조 │○ │○ │○ │○ │(1)구역(Zone) 1 : 카데고리 Ⅰ/Ⅱ/Ⅲ는 사용가능 지점으로부터 A지점까지 평균 ┃ ┃ (Glide Path Structure) │ │ │ │ │활공각도 신호로부터 ±30㎂ 이내이어야 한다. ┃ ┃ │ │ │ │ │(2)구역(Zone) 2 : A지점에서 B지점까지는 실제 활공각도 신호로부터 다음의 값 이 ┃ ┃ │ │ │ │ │내이어야 한다. ┃ ┃ │ │ │ │ │ (가) 카데고리 Ⅰ은 ±30㎂의 값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 ┃ │ │ │ │ │ (나) 카데고리 Ⅱ/Ⅲ는 ±30㎂에서 ±20㎂까지 직선적으로 감소되어야 한다. ┃ ┃ │ │ │ │ │(3) 구역(Zone) 3 ┃ ┃ │ │ │ │ │ (가)카데고리 Ⅰ은 B지점에서 C지점까지 평균 활공각도 신호로부터 ±30㎂로 ┃ ┃ │ │ │ │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 ┃ │ │ │ │ │ (나)카데고리 Ⅱ/Ⅲ는 B지점에서 C지점까지 평균 활공각도 신호로부터 ±20㎂ ┃ ┃ │ │ │ │ │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 ┃ │ │ │ │ │(4) 전구역에서 비행적합성(Flyability)이 있어야 한다. ┃ ┠────────────────┼──┼─────┼────┼──┼───────────────────────────────────────┨ ┃5. 변조 균형(Modulation Balance)│○ │○ │요구 │ │가능한 한 0㎂±5㎂ 이내이어야 한다. ┃ ┠────────────────┼──┼─────┼────┼──┼───────────────────────────────────────┨ ┃6. 변조도(Modulation Depth) │○ │○ │○ │○ │(1) 운용개시 검사 : 78% 내지 82%이내 이어야 한다. ┃ ┃ │ │ │ │ │(2) 정기검사 : 75% 내지 85% 이내이어야 한다. ┃ ┠────────────────┼──┼─────┼────┼──┼───────────────────────────────────────┨ ┃7. 운용통달범위 │ │○ │ │ │(1)필요한 운용한계 범위내에서 RF의 신호강도는 15㎶ 또는 -83dBm 이상이어야 ┃ ┃ (Coverage or Usable Distance) │ │ │ │ │한다. ┃ ┃ │ │ │ │ │(2) 운용통달범위 검사시 출력을 경고발령점의 상태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최소한 ┃ ┃ │ │ │ │ │다음의 범위까지 확보되어야 한다. ┃ ┃ │ │ │ │ │ (가)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수평방향으로 ±8도 범위내 10NM까지 ┃ ┃ │ │ │ │ │ (나)활공각도의 신호는 수평면을 기준으로 수직방향으로 0.45θ 내지 2.0θ까지 ┃ ┃ │ │ │ │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 ┃ │ │ │ │ │(3) 운용통달범위 검사시 Flag Alarm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 ┗━━━━━━━━━━━━━━━━┷━━┷━━━━━┷━━━━┷━━┷━━━━━━━━━━━━━━━━━━━━━━━━━━━━━━━━━━━━━━━┛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위치│운용 개시 │정기 │정기│ ┃ ┃ │ │ │(모니터 │ │ ┃ ┃ │ │ │검사) │ │ ┃ ┠──────┬──────────┼──┼─────┼────┼──┼────────────────────────────────────────┨ ┃8. 감시장비 │가. 활공각도(Angle) │ │○ │○ │ │운용개시 검사시 설정된 각도의 ±7.5%이상 변화되는 경우 감시장비는 경보를 발하여 ┃ ┃ (Monitor │ │ │ │ │ │야 한다. ┃ ┃ System) ├──────────┼──┼─────┼────┼──┼────────────────────────────────────────┨ ┃ │나. 편위감도 │ │○ │○ │ │0.7도를 기준으로 상하 0.2도를 벗어나는 경우 감시장비는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 ┃ │ (Displacement │ │ │ │ │ ┃ ┃ │ Sensitivity or │ │ │ │ │ ┃ ┃ │ Path Width) │ │ │ │ │ ┃ ┃ ├──────────┼──┼─────┼────┼──┼────────────────────────────────────────┨ ┃ │다. 송신출력(Power) │ │○ │ │ │다음의 한계치를 벗어나는 경우 감시장비는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 ┃ │ │ │ │ │ │ (1)단일 주파수(Single Frequency) 장비인 경우 송신출력이 3dB(50%) 이하로 감쇄 ┃ ┃ │ │ │ │ │ │되는 경우. ┃ ┃ │ │ │ │ │ │ (2)이중 주파수(Two Frequency) 장비인 경우 각각의 송신출력이 ±1dB(20%) 변화되 ┃ ┃ │ │ │ │ │ │는 경우 ┃ ┠──────┴──────────┼──┼─────┼────┼──┼────────────────────────────────────────┨ ┃9. 위상(Phasing) │○ │○ │요구 │ │최초 설정되는 변조 균형 값은 가능한 한 0㎂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 ┠─────────────────┼──┼─────┼────┼──┼────────────────────────────────────────┨ ┃10. 위상조정 후 확인검사 │ │○ │ │ │운용개시검사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비행검사 절차에 따라 장비의 정상 ┃ ┃ (Phasing and Airborne Phase │ │ │ │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Verification) │ │ │ │ │ ┃ ┠─────────────────┼──┼─────┼────┼──┼────────────────────────────────────────┨ ┃11. 활공각 신호의 기울기(Tilt) │ │○ │ │ │운용개시검사시 설정된 활공각도의 ±7.5% 이내이어야 한다. ┃ ┠─────────────────┼──┼─────┼────┼──┼────────────────────────────────────────┨ ┃12. 주/예비장비의 차이 │ │○ │○ │ │ 운용개시검사 시 차이는 활공각도(Angle) 0.03도 이내, Width 폭(Path width) 0.03 ┃ ┃(Transmitter Differential) │ │ │ │ │도 이내 및 장애물회피신호(SBP) 0.2도 이내로 조정되어야 한다. ┃ ┃ │ │ │ │ │ 정기검사 시 차이는 가능한 운용개시 범위 이내로 조정·유지되어야 한다. ┃ ┠─────────────────┼──┼─────┼────┼──┼────────────────────────────────────────┨ ┃13. 변조신호의 대칭성(Symmetry) │○ │○ │○ │○ │90HZ의 변조신호를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다음의 값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 ┃ │ │ │ │ │ (1) 카데고리 Ⅰ : 67% 내지 33% ┃ ┃ │ │ │ │ │ (2) 카데고리 Ⅱ/Ⅲ : 58% 내지 42% ┃ ┠─────────────────┼──┼─────┼────┼──┼────────────────────────────────────────┨ ┃14. 활공각 신호의 반전 현상 │○ │○ │○ │○ │1,500피트 구간에서 1000피트당 25㎂ 이상의 변화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 ┃(Change/Reversal) │ │ │ │ │ ┃ ┠─────────────────┼──┼─────┼────┼──┼────────────────────────────────────────┨ ┃15. 예비전원(Standby Power) │○ │○ │ │ │예비전원을 동작하는 경우 항행시설의 성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 4.3 마커시설(Marker Beacon)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위치│운용 개시 │정기│ ┃ ┠───────────────────┼──┼─────┼──┼──────────────────────────────────────────┨ ┃1. 식별부호(Keying) │○ │○ │○ │정확하고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마커시설의 변조주파수 및 식별음은 다음과 같 ┃ ┃ │ │ │ │이 구분되어야 한다. ┃ ┃ │ │ │ │ (1) 외측마커(OM) : 400HZ, 장점(dash)의 연속 ┃ ┃ │ │ │ │ (2) 중간마커(MM) : 1,300HZ, 단점(dot)과 장점(dash)의 연속 ┃ ┃ │ │ │ │ (3) 내측마커(IM) : 3,000HZ, 단점(dot)의 연속 ┃ ┠────────┬──────────┼──┼─────┼──┼──────────────────────────────────────────┨ ┃2. 운영통달범위 │가. 표시방법 │○ │○ │○ │ (1) 외측마커(OM) : 청색(BLUE) ┃ ┃ (Coverage) │ (Indications) │ │ │ │ (2) 중간마커(MM) : 황색(AMBER) ┃ ┃ │ │ │ │ │ (3) 내측마커(IM) : 백색(WHITE) ┃ ┃ ├──────────┼──┼─────┼──┼──────────────────────────────────────────┨ ┃ │나. 전계강도 │○ │○ │○ │다음의 한계범위이내에서 1,700㎶ 또는 그 이상의 값이 유지되어야 한다. ┃ ┃ │ (Field Strength) │ │ │ │ (1) 외측마커(OM) : 1,350피트 내지 2,650피트 ┃ ┃ │ │ │ │ │ (2) 중간마커(MM) : 675피트 내지 1,325피트 ┃ ┃ │ │ │ │ │ (3) 내측마커(IM) : 340피트 내지 660피트 ┃ ┠────────┴──────────┼──┼─────┼──┼──────────────────────────────────────────┨ ┃3. 예비장비(Standby Equipment) │ │○ │○ │주장비의 허용범위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 ┗━━━━━━━━━━━━━━━━━━━┷━━┷━━━━━┷━━┷━━━━━━━━━━━━━━━━━━━━━━━━━━━━━━━━━━━━━━━━━━┛ 5. 위성항법지역보정시스템(GBAS)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운용 개시 │정기│ ┃ ┠────────────────────┼─────┼──┼──────────────────────────────────────────────────┨ ┃1. 최종접근구간 데이터(FAS Data) │○ │○ │수신된 최종접근구간(FAS) 데이터는 해당 공항의 이착륙 절차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 ┠────────────────────┼─────┼──┼──────────────────────────────────────────────────┨ ┃2. 신호간섭(Resistance to Interference) │○ │○ │(1)GBAS VDB 주파수는 할당된 주파수를 기준으로 ±100kHz 이내이어야 하고, GBAS 보정정보 ┃ ┃ │ │ │ (Differential Correction)는 신호 손실(Loss) 및 오류(Misleading) 없이 수신되어야 한다. ┃ ┃ │ │ │(2) 신호간섭 평가를 위한 GPS 안테나 단에서의 GPS 신호의 세기는 -120.5dBm 이내이어야 하고, ┃ ┃ │ │ │ 수신된 GPS 정보는 다음의 값 이내이어야 한다. ┃ ┃ │ │ │ (가) 반송파 대 잡음비(C/No) : 35dB-Hz 이상 ┃ ┃ │ │ │ (나) 수평보호수준(Lateral Protection Level) : 40m이하(결심고도 기준), 최대 69.15m 이하 ┃ ┃ │ │ │ (다) 수직보호수준(Vertical Protection Level) : 10m이하(결심고도 기준), 최대 43.35m 이하 ┃ ┃ │ │ │ (라) HDOP(Horizontal Dilusion of Precision) : 4.0 이하 ┃ ┃ │ │ │ (마) VDOP(Vertical Dilusion of Precision) : 4.0 이하 ┃ ┃ │ │ │ (바) HIL(Horizontal Integrity Limit) : 0.3nm 이하 ┃ ┃ │ │ │ (사) FOM(Figure of Merits) : 22m 이하 ┃ ┃ │ │ │ (아) 위치해 계산에 사용된 위성수(Tracked Satellite) : 최소 5개 위성 이상 ┃ ┠────────────────────┼─────┼──┼──────────────────────────────────────────────────┨ ┃3. VDB 신호통달범위(Coverage) │○ │○ │(1)필요한 운용한계 범위내에서 VDB의 신호강도는 다음의 값 이내이어야 한다. ┃ ┃ │ │ │ (가) GBAS/H or GBAS/E : -99dBW/m2부터 -35dBW/m2까지 또는 ┃ ┃ │ │ │ 215μV/m부터 0.350V/m까지 ┃ ┃ │ │ │ (나) GBAS/V : -103dBW/m2부터 -39dBW/m2까지 또는 136μV/m부터 0.221μV/m까지 ┃ ┃ │ │ │(2) 운용통달범위 검사시 출력은 최소한 다음의 범위까지 확보되어야 한다. ┃ ┃ │ │ │ (가) 활주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수평방향으로 ±35도 범위내 20NM까지 ┃ ┃ │ │ │ (나)활주로 수평면을 기준으로 수직방향으로 0.3θ~0.45θ 내지 1.75θ도까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 ┃ │ │ │(3) 운용통달범위 검사시 Flag Alarm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 ┗━━━━━━━━━━━━━━━━━━━━┷━━━━━┷━━┷━━━━━━━━━━━━━━━━━━━━━━━━━━━━━━━━━━━━━━━━━━━━━━━━━━┛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운용 개시 │정기│ ┃ ┠───────────────────┼─────┼──┼──────────────────────────────────────────────┨ ┃4. GBAS 식별부호(GBAS Identification) │○ │○ │정확하고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 ┃5. VDB 데이터(Data Content) │○ │○ │통달범위 내에서 수신된 다음 VDB 데이터 값들은 지상에서 의도한 송신값과 일치하여야 한다. ┃ ┃ │ │ │ (1)MT2 : GAD(GBAS Accuracy Designator) Letter, GBAS Continuity/Integrity Designator(GCID), ┃ ┃ │ │ │Reference Station Data Selector(RSDS), Maximum Use Distance(Dmax), Magnetic ┃ ┃ │ │ │Variation ┃ ┃ │ │ │ (2) MT4 : Operation Type, Airport Identification, Runway Number, Runway Letter, Approach ┃ ┃ │ │ │Performance Designator, Route Indicator, Reference Path Data Selector(RPDS), ┃ ┃ │ │ │Reference Path Identifier(RPI), FASVAL, FASLAL, Final Approach Segment(FAS) CRC ┃ ┠───────────────────┼─────┼──┼──────────────────────────────────────────────┨ ┃6. 최종접근구간 경보한계 │○ │○ │최종접근구간에서 수평보호수준(LPL)은 최종접근구간수평경보한계(FASLAL) 보다 작아야 하고, 수직┃ ┃ (FAS Alert Limits) │ │ │보호수준(VPL)은 최종접근구간수직경보한계(FASVAL) 보다 작아야 한다. ┃ ┠───────────────────┼─────┼──┼──────────────────────────────────────────────┨ ┃7. 코스정열 정확도 │○ │○ │코스신호의 정확도는 최종접근구간에서 측정시 다음의 한계치 이내이어야 한다. ┃ ┃ (Course Alignment Accuracy) │ │ │ (가) 활주로 중심선 기준 : ±0.1도 ┃ ┃ │ │ │ (나) 활공각 기준 : ±0.05도 ┃ ┃ │ │ │ (다) 시단통과높이(TCH) 기준 : ±2m ┃ ┗━━━━━━━━━━━━━━━━━━━┷━━━━━┷━━┷━━━━━━━━━━━━━━━━━━━━━━━━━━━━━━━━━━━━━━━━━━━━━━┛ 6. 레이더시설(RADAR)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위치│운용 개시 │정기│안테나 │ ┃ ┃ │ │ │ │교체 │ ┃ ┠─────────────────────┼──┼─────┼──┼────┼───────────────────────────────────────┨ ┃1. 방위각 일치(Orientation) │ │○ │ │○ │시현되는 방위각은 자북을 기준으로 ±2도 이내이어야 한다. ┃ ┠─────────────────────┼──┼─────┼──┼────┼───────────────────────────────────────┨ ┃2. 안테나 수직경사각(Tilt) │ │○ │ │○ │허용범위 없음. ┃ ┠─────────────────────┼──┼─────┼──┼────┼───────────────────────────────────────┨ ┃3. 모드/코드(Modes/Codes) │ │○ │ │ │모드 A/C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고도, 속도, 편명 등이 시현되어야 하고, 항공기에 ┃ ┃ │ │ │ │ │서 코드(0707. 7070)를 선택하는 경우 해당 코드가 지상의 레이더 시현장비에 정 ┃ ┃ │ │ │ │ │상적으로 시현되어야 한다. ┃ ┠──────┬──────────────┼──┼─────┼──┼────┼───────────────────────────────────────┨ ┃4.통달범위 │가. 수직포착범위 │ │○ │ │○ │항공교통관제상 필요한 고도범위내에서 이동물체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 ┃ (Coverage) │ (Vertical) │ │ │ │ │ ┃ ┃ ├──────────────┼──┼─────┼──┼────┼───────────────────────────────────────┨ ┃ │나. 수평포착범위 │ │ │ │ │허용범위 없음. ┃ ┃ │ (Horizontal) │ │ │ │ │ ┃ ┃ ├──────────────┼──┼─────┼──┼────┼───────────────────────────────────────┨ ┃ │다. 접근?항공로?도착?출발│ │○ │ │ │레이더에 포착되어 이용 가능한 목표물은 전 항공로상 또는 비행절차의 전 과정에 ┃ ┃ │경로 및 고정점/절차 │ │ │ │ │서 끊임없이 시현되어야 한다. ┃ ┃ │(Approaches, Airway, │ │ │ │ │ ┃ ┃ │Arrival Departure │ │ │ │ │ ┃ ┃ │Routes, & Fixes │ │ │ │ │ ┃ ┃ │Route/Procedure) │ │ │ │ │ ┃ ┠──────┴──────────────┼──┼─────┼──┼────┼───────────────────────────────────────┨ ┃5. 고정점/지도 정확도 │ │○ │ │ │항공기와 안테나 간의 거리의 3% 이내 또는 500피트중 높은 값이 적용되어야 한 ┃ ┃(Fix/Map Accuracy) │ │ │ │ │다.(단, 항로용(ATCRBS)의 경우에는 1,000피트 이어야 한다) ┃ ┠─────────────────────┼──┼─────┼──┼────┼───────────────────────────────────────┨ ┃6. 고도정보(Altitude Readout) │ │○ │ │ │조종석에 시현되는 기압고도의 값은 규정된 고도보다 ±125피트 이내이어야 한다. ┃ ┠─────────────────────┼──┼─────┼──┼────┼───────────────────────────────────────┨ ┃7. 접근절차 감시기능 │ │○ │○ │○ │접근구역내에서 이용가능한 목표물은 비행절차의 전 과정에서 끊임없이 시현되어야 ┃ ┃(Surveillance Approach) │ │ │ │ │한다. ┃ ┠─────────────────────┼──┼─────┼──┼────┼───────────────────────────────────────┨ ┃8. 예비장비(Standby Equipment) │ │○ │○ │ │주 장비의 허용범위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 ┠─────────────────────┼──┼─────┼──┼────┼───────────────────────────────────────┨ ┃9. 최저안전고도 경보기능(MSAW) │ │○ │○ │ │(1) 감시모드 : 30초전(접근관제시)?120초전(항로관제시) ┃ ┃ │ │ │ │ │(2) 최종접근경로모드 : 5초 이내 ┃ ┗━━━━━━━━━━━━━━━━━━━━━┷━━┷━━━━━┷━━┷━━━━┷━━━━━━━━━━━━━━━━━━━━━━━━━━━━━━━━━━━━━━━┛ 7. 자동종속감시방송시설(ADS-B)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운용 │정기│특별│ ┃ ┃ │개시 │ │ │ ┃ ┠──────────────┼───┼──┼──┼──────────────────────────────────────┨ ┃1. 통달범위 │○ │ │○ │항공교통 관제상 필요한 통달범위내에서 ADS-B 항적을 식별 가능하여야 한다. ┃ ┃ (General Coverage) │ │ │ │ ┃ ┠──────────────┼───┼──┼──┼──────────────────────────────────────┨ ┃2. 항로/공항접근로 통달범위 │○ │ │○ │항공교통 관제상 필요한 항공로/공항접근로의 통달범위내에서 ADS-B 항적을 식별 ┃ ┃ (Airways/Route Coverage) │ │ │ │가능하여야 한다. ┃ ┠──────────────┼───┼──┼──┼──────────────────────────────────────┨ ┃3.고정점/지도 정확도 │○ │ │ │항공기 타겟 위치는 연결된 시현장비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 ┃ (Fix/Map Accuracy) │ │ │ │ ┃ ┠──────────────┼───┼──┼──┼──────────────────────────────────────┨ ┃4. ││ │ │ ┃ ┃ │ │ │ │ ┃ ┠──────────────┼───┼──┼──┼──────────────────────────────────────┨ ┃5. MSAW │○ │○ │ │관제 목적으로 기능이 설정된 경우, GTM(일반지형모드) 또는 APM(최종접근경로모 ┃ ┃ │ │ │ │드) 에서 적절히 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 ┗━━━━━━━━━━━━━━┷━━━┷━━┷━━┷━━━━━━━━━━━━━━━━━━━━━━━━━━━━━━━━━━━━━━┛ 8. 다변측정감시시설(MLAT) : 공란 9. 무지향표지시설(NDB)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운용개시│정기│ ┃ ┠─────────────────┼────┼──┼────────────────────────────────────┨ ┃1. 식별부호(Keying) │○ │○ │정확하고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 ┃2. 음성(Voice) │○ │○ │명료하게 가청이 가능하여야 한다. ┃ ┠─────────────────┼────┼──┼────────────────────────────────────┨ ┃3. 통달범위(Coverage) │○ │○ │(1) 용도별 통달범위는 다음과 같이 확보되어야 한다. ┃ ┃ │ │ │ (가) Compass Locator : 15NM ┃ ┃ │ │ │ (나) MH(Middle High) : 25NM ┃ ┃ │ │ │ (다) H(High) : 50NM ┃ ┃ │ │ │(2) 방위 지시기의 지시범위는 ±10도 이내이어야 한다. ┃ ┠─────────────────┼────┼──┼────────────────────────────────────┨ ┃4.계기비행절차(체공장주, 접근절차)│○ │○ │방위지시는 최종 접근구간내에서 ±5도 이내이어야 한다. ┃ ┠─────────────────┼────┼──┼────────────────────────────────────┨ ┃5. 항행시설 상공통과 │○ │○ │항행시설의 직상공을 통과할 때 방위 지시기가 역방향으로 지시되어야 한다. ┃ ┠─────────────────┼────┼──┼────────────────────────────────────┨ ┃6. 예비장비(Standby Equipment) │○ │○ │주장비의 허용범위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 ┗━━━━━━━━━━━━━━━━━┷━━━━┷━━┷━━━━━━━━━━━━━━━━━━━━━━━━━━━━━━━━━━━━┛ 10.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 UHF) 및 항공정보방송시설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운용개시│정기│ ┃ ┠───────────────┼────┼──┼──────────────────────────────────┨ ┃1. 단거리이동통신시설-터미널용│○ │○ │필요한 운용한계 범위내에서 명료하게 청취 및 교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 ┃ (VHF/UHF) │ │ │ ┃ ┠───────────────┼────┼──┼──────────────────────────────────┨ ┃2. 단거리이동통신시설-항공로용│○ │○ │필요한 운용한계 범위내에서 명료하게 청취 및 교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 ┃ (VHF/UHF) │ │ │ ┃ ┠───────────────┼────┼──┼──────────────────────────────────┨ ┃3. 항공정보방송시설 │○ │○ │필요한 운용한계 범위내에서 명료하게 청취 및 교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 ┗━━━━━━━━━━━━━━━┷━━━━┷━━┷━━━━━━━━━━━━━━━━━━━━━━━━━━━━━━━━━━┛ 11. 항공등화 11.1 진입각지시등(PAPI)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운용개시│정기 │ ┃ ┠──────────────────┼────┼───────┼─────────────────────────────────────────┨ ┃1. 등화밝기(Light Intensity) │○ │○ │최소 3단계로 등화의 밝기 조종이 가능하여야 하며 각각의 등구는 동일한 밝기가 유지되┃ ┃ │ │ │어야 한다. ┃ ┠──────────────────┼────┼───────┼─────────────────────────────────────────┨ ┃2. 활공각도(Glide path) │○ │ │계기착륙시설과 병설되는 경우에는 활공각 제공시설의 운용각도와 맞게 설정되어 ┃ ┃ │ │ │야 한다. 다만, 활공각 제공시설이 없는 활주로 상에 PAPI만 단독으로 설치되는 ┃ ┃ │ │ │경우에는 설치환경 조건에 맞게 활공각도가 설정되어야 한다. ┃ ┠──────────────────┼────┼───────┼─────────────────────────────────────────┨ ┃3. 식별가시범위(Angular Coverage) │○ │ │활주로중심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좌우 10도까지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 ┠──────────────────┼────┼───────┼─────────────────────────────────────────┨ ┃4. 장애물 회피용 식별범위 │○ │새로운 장애물 │지상 장애물과의 충분한 안전고도(1도 이상)가 확보될 수 있도록 Fly-Up 지시신호 ┃ ┃ (Obstruction Clearance) │ │발견시 │인 4개의 적색등을 발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 ┃5. 등화식별능력 │○ │○ │활주로 말단지역과 항공기의 착지지역내에서는 타 등화시설과 혼동이 되지 않도록 ┃ ┃ (System Identification/Contrast) │ │ │PAPI 등구의 구분이 용이하여야 한다. ┃ ┠──────────────────┼────┼───────┼─────────────────────────────────────────┨ ┃6. 병설장비와 일치성 │○ │○ │계기착륙시설 또는 정밀접근레이더와 동시 운영되는 경우에는 동 항행시설의 활공 ┃ ┃ Coincidence(ILS/MLS/PAR) │ │ │운용각도의 0.2도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 ┗━━━━━━━━━━━━━━━━━━┷━━━━┷━━━━━━━┷━━━━━━━━━━━━━━━━━━━━━━━━━━━━━━━━━━━━━━━━━┛ 11.2 진입등시스템(ALS)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운용개시│정기│ ┃ ┠──────────────┼────┼──┼───────────────────────────────────────┨ ┃1. 등화밝기(Light Intensity)│○ │○ │각각의 등구는 동일한 밝기가 유지되어야 한다. ┃ ┠──────────────┼────┼──┼───────────────────────────────────────┨ ┃2. 등구정열(Lamp Alignment) │○ │○ │등구의 수직?수평축이 일정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 ┠──────────────┼────┼──┼───────────────────────────────────────┨ ┃3. 등구의 부정확 작동 확인 │○ │○ │등구가 부정확하게 지시되지 않아야 한다. ┃ ┃ (Inoperative Light) │ │ │ ┃ ┠──────────────┼────┼──┼───────────────────────────────────────┨ ┃4. 등구의 작동불능 상태 확인│○ │○ │정밀진입시 운용되는 등구의 작동불능 수량은 다음의 한계치 이내이어야 한다. ┃ ┃ │ │ │ (1) 카데고리 Ⅰ : 등구의 작동불능 수량은 전체등구의 15% 이내이어야 한다. ┃ ┃ │ │ │ (2)카데고리 Ⅱ/Ⅲ : 등구의 작동불능 수량은 활주로 말단으로부터 450m까지는 ┃ ┃ │ │ │5%이내, 450m 이상은 15%이내 이어야 한다. ┃ ┃ │ │ │ (3)제1호, 제2호의 경우 1개의 등열(Barrette)이라도 등열 전체가 작동불능이 되어┃ ┃ │ │ │서는 아니된다. ┃ ┗━━━━━━━━━━━━━━┷━━━━┷━━┷━━━━━━━━━━━━━━━━━━━━━━━━━━━━━━━━━━━━━━━┛ 11.3 접지구역등(TDZL)/활주로중심선등(RCLL)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운용개시│정기│ ┃ ┠─────────────┼────┼──┼─────────────────────────────────────────┨ ┃등구의 작동불능 상태 확인 │○ │○ │카데고리 Ⅰ이상에서 운용되는 등구의 작동불능 수량은 다음의 한계치 이내이어야 한다.┃ ┃ │ │ │ (1) 접지구역등 : 전체 접지구역등구 중 작동불능인 등구는 10% 이내이어야 하며, ┃ ┃ │ │ │각 접지구역등열 구성등화 전체가 1열이라도 작동불능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 ┃ │ │ │ (2) 활주로 중심선등 : 전체 활주로 중심선등 중 작동불능인 등구는 5% 이내이어 ┃ ┃ │ │ │야 하며, 2개 이상의 등구가 연속하여 작동불능 상태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 ┗━━━━━━━━━━━━━┷━━━━┷━━┷━━━━━━━━━━━━━━━━━━━━━━━━━━━━━━━━━━━━━━━━━┛ 11.4 활주로시단식별등(RTIL)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운용개시│정기│ ┃ ┠──────────────┼────┼──┼────────────────────────────────────────┨ ┃1. 등화밝기(Light Intensity)│○ │○ │각각의 등구는 밝기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분당 60회∼120회의 비율로 점멸되 ┃ ┃ │ │ │어야 한다. ┃ ┠──────────────┼────┼──┼────────────────────────────────────────┨ ┃2. 등구정열(Lamp Alignment) │○ │○ │활주로 말단으로부터 1,500피트 이내에서 등구의 빛이 수풀등에 의하여 가려지지 ┃ ┃ │ │ │않아야 한다. ┃ ┗━━━━━━━━━━━━━━┷━━━━┷━━┷━━━━━━━━━━━━━━━━━━━━━━━━━━━━━━━━━━━━━━━━┛ 11.5 활주로등(REDL)/활주로시단등(RTHL)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운용개시│정기│ ┃ ┠─────────────┼────┼──┼──────────────────────────────────────┨ ┃등구의 작동불능 상태 확인 │○ │○ │정밀진입시 운용되는 등구의 작동불능 수량은 다음의 한계치 이내이어야 한다. ┃ ┃ │ │ │ (1) 카데고리 Ⅰ : 등구의 작동불능 수량은 전체등구의 15% 이내이어야 한다. ┃ ┃ │ │ │ (2) 카데고리 Ⅱ/Ⅲ : 등구의 작동불능 수량은 전체등구의 5% 이내이어야 한다. ┃ ┗━━━━━━━━━━━━━┷━━━━┷━━┷━━━━━━━━━━━━━━━━━━━━━━━━━━━━━━━━━━━━━━┛ 11.6 활주로종단등(RENL)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운용개시│정기│ ┃ ┠─────────────┼────┼──┼──────────────────────────────────────┨ ┃등구의 작동불능 상태 확인 │○ │○ │정밀진입시 운용되는 등구의 작동불능 수량은 다음의 한계치 이내이어야 한다. ┃ ┃ │ │ │ (1) 카데고리 Ⅰ : 등구의 작동불능 수량은 전체등구의 15% 이내이어야 한다. ┃ ┃ │ │ │ (2) 카데고리 Ⅱ/Ⅲ : 등구의 작동불능 수량은 전체등구의 25% 이내이어야 한다.┃ ┗━━━━━━━━━━━━━┷━━━━┷━━┷━━━━━━━━━━━━━━━━━━━━━━━━━━━━━━━━━━━━━━┛ 12. 계기접근/출발절차(Instrument Flight Procedures)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운용개시│정기│ ┃ ┠─────────┼────┼──┼───────────────────────────────────────┨ ┃1. 최종접근 │○ │○ │당해 항행시설별로 요구되는 비행검사 항목 및 허용범위에 충족되어야 하며 다음의 ┃ ┃ │ │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 │ │ │ (1) 장애물과의 안전고도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 ┃ │ │ │ (2) 계기비행방식은 안전하고, 용이하게 비행할 수 있어야 한다. ┃ ┃ │ │ │ (3) 해당 계기비행절차별로 요구 허용범위 이내이더라도 전파의 구조(Structure) ┃ ┃ │ │ │등의 영향에 의한 비행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 ┃2. 실패접근 │○ │ │1항과 동일하게 적용 ┃ ┠─────────┼────┼──┼───────────────────────────────────────┨ ┃3. 항로/국지비행로│○ │ │1항과 동일하게 적용 ┃ ┠─────────┼────┼──┼───────────────────────────────────────┨ ┃4. 고정점/체공장주│○ │ │1항과 동일하게 적용 ┃ ┗━━━━━━━━━┷━━━━┷━━┷━━━━━━━━━━━━━━━━━━━━━━━━━━━━━━━━━━━━━━━┛ 별표 0001: 시설 데이터(FACILITY DATA) [별지 제1호 서식] ┏━━━━━━━━━━━━━━━━━━━━━━━━━━━━━━━━━━━━━━━━━━━━━━━━━━━━━━━━━━━━━━━━━━━━━━━━┓ ┃시설 데이터(FACILITY DATA) ┃ ┣━━━━━━━━━━━━━━━━━━━━━━━━━━━━━━━━━━━━━━━━━━━━━━━━━━━━━━━━━━━━━━━━━━━━━━━━┫ ┃Ⅰ. 공항/시설(AIRPORT/FACILITY) ┃ ┣━━━━━━━━━━━━━━━━━━━━━━━━━┯━━━━━━━━━┯━━━━━━━━━━━━━━━━┯━━━━━━━━━━━━━━━━━━━┫ ┃1.위치(LOCATION) │2.ICAO 식별(IDENT)│3.지자기 편차/년(MAG VAR/YR) │4.공항기준점(AIRPORT REFERENCE POINT) ┃ ┃ │ │ 지자기편차(MAG VAR) : │ 위도(LATITUDE) : ┃ ┃ │ │ 측정년도(EPOCH YR) : │ 경도(LONGITUDE) : ┃ ┠──────────────┬──────────┴────┬────┴────────────────┤ ┃ ┃5.공항/항행시설 명칭 │6.소유자(OWNER) │7.해발고도(FIELD ELEVATION) │ ┃ ┃(AIRPORT/FACILITY NAME) │ │ │ ┃ ┃ │ │ │ ┃ ┣━━━━━━━━━━━━━━┷━━━━━━━━━━━━━━━┷━━━━━━━━━━━━━━━━━━━━━┷━━━━━━━━━━━━━━━━━━━┫ ┃Ⅱ. 일반(GENERAL) ┃ ┣━━━━━━━━━━━━━┯━━━━━━━━━━┯━━━━━━━━━━━┯━━━━━━━━━━━━━━┯━━━━━━━━━┯━━━━━━━━━━┫ ┃8.서설유형(TYPE FACILITY) │9.주파수/채널 │10.식별(IDENTIFICATION)│11.종류/범주(CLASS/CATEGORY)│12.COMM SYSTEM │13.운용개시 날짜 ┃ ┃ │(FREQ/CHANNEL) │ │ │ │(COMMISSIONED DATE)┃ ┃ │ │ │ │ │ ┃ ┠─────────────┼──────────┼───────────┼──────────────┼─────────┴──────────┨ ┃14.장비유형 │15.안테나 유형 │16.안테나높이 MSL │17.안테나 높이 ft │18.제어 장소 및 주파수 ┃ ┃(EQUIPMENT TYPE) │(TYPE ANTENNA) │(ANT ELEV. MSL) │(ANT HEIGHT-ft) │(CONTROL STATION AND FREQUENCY) ┃ ┃ │ │ │ │ ┃ ┠─────────────┴──────────┼───────────┼──────────────┼─────────┬──────────┨ ┃19.안테나 위치(ANT LOCATION) │20.주전력 │21.예비전력 │22.예비장비 │23.감시장치(MONITOR)┃ ┃ 위도(LATITUDE) : │(PRIMARY POWER) │(STANDBY POWER) │(STANDBY EQUIP.) │ □ YES □ NO ┃ ┃ 경도(LONGITUDE) : │ □ COMMERCIAL │┌┬─────┐ │ │ □ SINGLE □ DUAL ┃ ┃ │ □ ENGINE │││COMMERCIAL│ │ □ YES □ NO │ ┃ ┃ │ │├┼─────┤ │ │ ┃ ┃ │ │││ENGINE │ │ │ ┃ ┃ │ │├┼─────┤ │ │ ┃ ┃ │ │││BATTERY │ │ │ ┃ ┃ │ │├┼─────┤ │ │ ┃ ┃ │ │││NONE │ │ │ ┃ ┠─────────────┬──────────┼───────────┼┴┴─────┴──────┼─────────┼──────────┨ ┃24.활주로 번호 │25.RUNWAY TRUE │26.MAG VARIATION/ │27.음성(VOICE) │28.AFIS 방위각(RADIAL)│29.POWER OUTPUT ┃ ┃(RUNWAY NUMBER) │ │YEAR │ │ │ ┃ ┃ │ │ MAG VAR : │ │ │ ┃ ┃ │ │ EPOCH YR : │ │ │ ┃ ┠─────────────┴──────────┼───────────┼──────────────┼─────────┴──────────┨ ┃30.활주로 치수(RUNWAY DIMENSIONS) │31.DISPLACED TH │32.COMMISSIONED │33.ASR VERT COVERAGE & OPERATIONAL FREQ ┃ ┃ LENGTH(ft) : WIDTH(ft) : │ □ YES □ NO │ WIDTH(Deg) : │ RADIAL DISTANCE ┃ ┃ LANDING LENGTH(ft) : │DISPLACED(ft) │ ANGLE(Deg) : │ ALTITUDE ┃ ┠─────────────┬──────────┼───────────┴──────────────┴─────────┬──────────┨ ┃34.THRESHOLD ELEV │35.TCH │36.ILS/MLS/PAR/VGSI ANGLE COINCIDENCE │37.RESTRICTED ┃ ┃ │ TCH(ft) : ├───────────┬──────────────┬─────────┤ □ YES □ NO ┃ ┃ │ RDH(ft) : │ILS/MLS(Deg) │PAR(Deg) │VGSI(Deg) │ ┃ ┣━━━━━━━━━━━━━┷━━━━━━━━━━┷━━━━━━━━━━━┷━━━━━━━━━━━━━━┷━━━━━━━━━┷━━━━━━━━━━┫ ┃Ⅲ. 방위각시설(LOCALIZER) DATA ┃ ┣━━━━━━━━━━━━━━━━━━━━━━━━┯━━━━━━━━━━━┯━━━━━━━━━━━━━━┯━━━━━━━━━┯━━━━━━━━━━┫ ┃38.방위각 시설 안테나 좌표 │39.거리(DISTANCE) TO OM│40.DISTANCE TO MM │41.DISTANCE TO IM │42.DISTANCE IM TO ┃ ┃(LOCALIZER ANT COORDINATES) │ NM │ NM │ NM │ TH(ft) ┃ ┃ LATITUDE : │ ft │ ft │ ft │ ┃ ┃ LONGITUDE : │ │ │ │ ┃ ┠─────────────┬──────────┼───────────┴──────────────┼─────────┼──────────┨ ┃43.DISTANCE TO TH │44.DIST TO STOP END │45.USABLE DISTANCE │46.OFFSET LOC TRUE│47.LOC CW MONITOR ┃ ┃ │ │ NM AT ft(MSL/MAA) │ BEARING │ WIDE : ┃ ┃ │ │ NM AT ft(MSL/MRA) │ │ NARROW : ┃ ┠─────────────┴──────────┼──────────────────────────┼─────────┼──────────┨ ┃48.LOCALIZER COURSE TAILORED │49.BACK COURSE USABLE DISTANCE │50. BC TRUE BEARING│51.DISTANCE TO C/L ┃ ┃ □ YES □ NO │ NM AT ft(MSL/MAA) │ │RWY ABEAM GP ANT ┃ ┃ WIDTH AT TH(ft) │ NM AT ft(MSL/MRA) │ │(ft) ┃ ┠────────────────────────┼──────────────────────────┼─────────┴──────────┨ ┃52.DIRECTION (L or R) AND DISTANCE │53.FRONT COURSE CHECK POINT │54. BACK COURSE CHECK POINT ┃ ┃ LOC OFFSET FROM RWY C/L │ │ ┃ ┃ │ │ ┃ ┣━━━━━━━━━━━━━━━━━━━━━━━━┷━━━━━━━━━━━━━━━━━━━━━━━━━━┷━━━━━━━━━━━━━━━━━━━━┫ ┃Ⅳ. 활공각(GLIDE PATH) DATA(ILS, PAR, VGSI) or MLS ELEVATION(고도) ┃ ┣━━━━━━━━━━━━━━━━━━━━━━━━┯━━━━━━━━━━━┯━━━━━━━━━━━━━━┯━━━━━━━━━┯━━━━━━━━━━┫ ┃55.활공각 안테나 좌표 │56.DISTANCE TO OM │57.DISTANCE TO MM │58.DISTANCE TO IM │59.DIST TO PT"C" ┃ ┃(GLIDE SLOPE ANT COORDINATES) │ NM │ NM │ NM │ ┃ ┃ LATITUDE : │ ft │ ft │ ft │ ┃ ┃ LONGITUDE : │ │ │ │ ┃ ┠─────────────┬──────────┼───────────┼──────────────┴─────────┴──────────┨ ┃60.DISTANCE TO TH │61.RWY ELEV ABEAM │62.TDZE(MSL) │63.DISTANCE THRESHOLD TO GPI(ft) ┃ ┃ NM │ GS ANTENNA │ ├──────────────┬─────────┬──────────┨ ┃ ft │ │ │ILS │PAR │VGSI ┃ ┃ │ │ │ GPI │ GPI │ GPI ┃ ┃ │ │ │ RPI │ │ RRP ┃ ┠─────────────┴──────────┼───────────┴──────────────┼─────────┴──────────┨ ┃64.DIRECTION (L or R) AND DISTANCE │65.ALTITUDE OVER OM or CK PT(ft) │66.ALTITUDE OVER MM(ft) ┃ ┃ FROM ANT TO RWY C/L ├────┬─────────┬───────────┼────┬─────┬─────────┨ ┃ │TAPELINE│EC │MSL │TAPELINE│EC │MSL ┃ ┃ │ │ │ │ │ │ ┃ ┠────────────────────────┼────┴──────┬──┴───────────┼────┴─────┴─────────┨ ┃67.ALTITUDE OVER IM(ft) │68.DIST OM - TH(ft) │69.DIST MM - TH(ft) │70.GLIDE PATH/ELEVATION MONITOR ┃ ┠─────────────┬──────────┤ │ │ ANGLE(High) ┃ ┃TAPELINE │MSL │ │ │ ANGLE(Low) ┃ ┃ │ │ │ │ ┃ ┠─────────────┴──────────┼───────────┴──────────────┼────────────────────┨ ┃71.ELEVATION TO COMMISSION GLIDE │72.접근 등 종류 │73.활주로 등 종류 ┃ ┃ SLOPE(ft) │(TYPE OF APPROACH LIGHTING) │(TYPE OF RUNWAY LIGHTING) ┃ ┃ │ │ ┃ ┗━━━━━━━━━━━━━━━━━━━━━━━━┷━━━━━━━━━━━━━━━━━━━━━━━━━━┷━━━━━━━━━━━━━━━━━━━━┛ 계속(Continued) ┏━━━━━━━━━━━━━━━━━━━━━━━━━━━━━━━━━━━━━━━━━━━━━━━━━━━━━━━━━━━━━━━┓ ┃Ⅴ. VOR, VOR/DME, VORTAC, TACAN, DME ┃ ┣━━━━━━━━━━━━━━━━━━━━━━━━━━━━━━━━━━━━━━━━━━━┯━━━━━━━━━━━━━━━━━━━┫ ┃74. 기준방위각(REFERENCE RADIAL) AZIMUTH/CHECK POINT DESCRIPTION │75. 경위의 위치(THEODOLITE POSITION) ┃ ┃ │ ┃ ┠───────────────────────────────────────────┼───────────────────┨ ┃76. 지상 수신기 점검 포인트(GROUND RECEIVER CHECK POINTS) │77. 경위의 기준 포인트 ┃ ┃ │(THEODOLITE REFERENCE POINTS) ┃ ┠───────┬───────┬───────────────────────────┼───────┬───────────┨ ┃방위각(RADIAL)│거리(DISTANCE)│기재사항(DESCRIPTION) │방위(BEARING) │DESCRIP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8. 항공기 수신기 점검 포인트(AIRBORNE RECEIVER CHECKPOINTS) ┃ ┠─────────┬──────┬─────┬────────┬───────────────────────────────┨ ┃NAME │RADIAL │DISTANCE │ATTITUDE │DESCRIP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Ⅵ. AIR TRAFFIC CONTROL(ASR, ARSR, CENTER, PAR, TOWER, VHF-DF, UHF-DF ┃ ┣━━━━━━━━━┯━━━━━━━━━━┯━━━━━━━━━┯━━━━━━━━━━━━━━━━━━━━━━━━━━━━━━━━┫ ┃79. TYPE SECONDARY│80. MTI BLIND SPEED │81. VIDEO MAPPING │82. ANTENNA TILT(Degrees) ┃ ┃ │ │ │ FIXED: ┃ ┃ │ │ □ YES □ NO │ VAR: ┃ ┠─────────┴──────────┴─────────┴────────────────────────────────┨ ┃83. NON-PRECISION APPROACHES ┃ ┠─────────┬────────┬───────────┬─────────────┬──────┬───────────┨ ┃AIRPORT │RUNWAY │AIRPORT │RUNWAY │AIRPORT │RUNWA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Ⅶ. GBAS ┃ ┣━━━━━━━━━━━━┯━━━━━━━━━━━━┯━━━━━━━━━━━━━━━━━━━━┯━━━━━━━━━━━━━━━━┫ ┃84.SSID(STATION SLOT ID)│85.MBI(MESSAGE BLOCK ID)│86.기준국수신기(RR) 개수 │87.Dmax (km) ┃ ┠────────────┴────┬───────┴────────────────┬───┴────────────────┨ ┃88.GAD(Ground Accuracy Designator)│89.GCID(Ground Continuity/integrity Designator) │90.RSDS(Reference Station Data Selector)┃ ┠─────────────────┴────────────────────────┴────────────────────┨ ┃91.비고(REMARKS)(Include all facility or airspace restrictions) ┃ ┃ ┃ ┃ ┃ ┠──────────┬───────────────────┬────────────────┬───────────────┨ ┃지역(REGION): │FIO: │시설 식별(FACILITY IDENT): │시설종류(FACILITY TYPE): ┃ ┃ │ │ │ ┃ ┠──────────┴──────────┬────────┴──────────────┬─┴───────────────┨ ┃예정일(DATE PREPARED): │직렬명(TYPED NAME): │서명(SIGNATURE) ┃ ┃ │ │ ┃ ┃ │ │ ┃ ┗━━━━━━━━━━━━━━━━━━━━━┷━━━━━━━━━━━━━━━━━━━━━━━┷━━━━━━━━━━━━━━━━━┛ 별표 0002: 계기착륙시설(ILS) 비행검사결과서 [별지 제2호 서식] ┏━━━━━━━━━━━━━━━━━━━━━━━━━━━━━━━━━━━━━━━━━━━━━━━━━━━━━━┓ ┃계기착륙시설(ILS) 비행검사결과서-1 ┃ ┣━━━━━━━━━━━━━━━┯━━━━━━━━━━━━┯━━━━━━━━━━━━━━━━━━━━━━━━━┫ ┃1.항행시설명(Station): │2.식별(ID): │3.비행검사일자(Date of Inspection): ┃ ┠───────────────┴────────────┴─────────────────────────┨ ┃4.검사종류(Type of Inspection): ┃ ┠──────────────────────────────────────────────────────┨ ┃5.항행시설주(Owner): ┃ ┠──────────────────────────────────────────────────────┨ ┃6.결과(Result): ┃ ┠───────────────────────────┬──────────────────────────┨ ┃7.방위각시설(Localizer) │8.활공각시설(Glide Path) ┃ ┠───────────────────────────┼──────────────────────────┨ ┃COMMISSIONED WIDTH : │COMMISSIONED ANGLE : ┃ ┠───────────────────────────┼──────────────────────────┨ ┃CATEGORY : │CATEGORY : ┃ ┠───────────────┬─────┬─────┼──────────┬─────┬─────────┨ ┃TRANSMITTER │TX1 │TX2 │TRANSMITTER │TX1 │TX2 ┃ ┠───────────────┼─────┼─────┼──────────┼─────┼─────────┨ ┃COURSE WIDTH │ │ │MODULATION │ │ ┃ ┠───────────────┼─────┼─────┼──────────┼─────┼─────────┨ ┃MODULATION │ │ │ANGLE │ │ ┃ ┠───────────────┼─────┼─────┼──────────┼─────┼─────────┨ ┃CLEARANCE 150 │ │ │WIDTH │ │ ┃ ┠───────────────┼─────┼─────┼──────────┼─────┼─────────┨ ┃CLEARANCE 90 │ │ │CLEARANCE BELOW PATH│ │ ┃ ┠───────────────┼─────┼─────┼──────────┼─────┼─────────┨ ┃COURSE STRUCTURE-Z1 │ │ │STRUCTURE BELOW PATH│ │ ┃ ┠───────────────┼─────┼─────┼──────────┼─────┼─────────┨ ┃COURSE STRUCTURE-Z2 │ │ │PATH STRUCTURE-Z1 │ │ ┃ ┠───────────────┼─────┼─────┼──────────┼─────┼─────────┨ ┃COURSE STRUCTURE-Z3 │ │ │PATH STRUCTURE-Z2 │ │ ┃ ┠───────────────┼─────┼─────┼──────────┼─────┼─────────┨ ┃COURSE STRUCTURE-Z4 │ │ │PATH STRUCTURE-Z3 │ │ ┃ ┠───────────────┼─────┼─────┼──────────┼─────┼─────────┨ ┃COURSE STRUCTURE-Z5 │ │ │USABLE DISTANCE │ │ ┃ ┠───────────────┼─────┼─────┼──────────┼─────┼─────────┨ ┃VERTICAL POLARIZATION │ │ │SYMMETRY │ │ ┃ ┠───────────────┼─────┼─────┼──────────┼─────┼─────────┨ ┃SYMMETRY │ │ │DATE OF MONITOR │ │ ┃ ┠───────────────┼─────┼─────┼──────────┴─────┴─────────┨ ┃ALIGNMENT │ │ │ 9.검사장비(Facility/Component Inspected) ┃ ┠───────────────┼─────┼─────┤ - LOCALIZER ┃ ┃VOICE │ │ │ - GLIDE PATH ┃ ┠───────────────┼─────┼─────┤ - COMPASS LOCATORS ┃ ┃IDENTIFICATION │ │ │ - DME ┃ ┠───────────────┼─────┼─────┤ - 75MHz MARKERS ┃ ┃USABLE DISTANCE │ │ │ ┃ ┠───────────────┼─────┼─────┤ ┃ ┃DATE OF MONITOR │ │ │ ┃ ┠───────────────┼─────┼─────┤ ┃ ┃COURSE WIDTH(NARROW) │ │ │ ┃ ┠───────────────┼─────┼─────┼──────────────────────────┨ ┃COURSE WIDTH(WIDE) │ │ │ 10.장비상태(General) ┃ ┠───────────────┼─────┼─────┤ - 75MHz MARKERS ┃ ┃CLEARANCE 150 │ │ │ - COMPASS LOCATORS ┃ ┠───────────────┼─────┼─────┤ - DME ┃ ┃CLEARANCE 90 │ │ │ ┃ ┠───────────────┼─────┼─────┤ ┃ ┃ALIGNMENT 150 │ │ │ ┃ ┠───────────────┼─────┼─────┼──────────────────────────┨ ┃ALIGNMENT 90 │ │ │ 11.다음검사 만기일자(Next Due-Date): ┃ ┠───────────────┴─────┴─────┴──────────────────────────┨ ┃12.제한사항(Limitation) : ┃ ┠──────────────────────────────────────────────────────┨ ┃13.비 고(Remarks) ┃ ┃ ┃ ┃ ┃ ┃ ┃ ┠──────────────────────────────────────────────────────┨ ┃ ┃ ┃ ┃ ┗━━━━━━━━━━━━━━━━━━━━━━━━━━━━━━━━━━━━━━━━━━━━━━━━━━━━━━┛ ┏━━━━━━━━━━━━━━━━━━━━━━━━━━━━━━━━━━━━━━━━━━━━━━━━━━━━━━━━━┓ ┃계기착륙시설(ILS) 비행검사 결과서-2 ┃ ┣━━━━━━━━━━━━━━━┯━━━━━━━━━┯━━━━━━━━━━━━━━━━━━━━━━━━━━━━━━━┫ ┃1.항행시설명(Station): │2.식별(ID): │3.비행검사일자(Date of Inspection): ┃ ┃ │ │ ┃ ┠───────────────┴─────────┴───────────────────────────────┨ ┃4.활공각시설 종류(Type of Glide Slope) ┃ ┠────────────────────────────┬─────────┬────────┬─────────┨ ┃ │PATH ANGLE │PATH WIDTH │STRUCTURE ┃ ┃ │ │ │BELOW PATH ┃ ┠─────────────────┬────┬─────┼────┬────┼────┬───┼────┬────┨ ┃TRANSMITTER │TX1 │TX2 │TX1 │TX2 │TX1 │TX2 │TX1 │TX2 ┃ ┃ │ │ │ │ │ │ │ │ ┃ ┠────┬────────────┼────┼─────┼────┼────┼────┼───┼────┼────┨ ┃ DEPHASE│ ADVANCE │ │ │ │ │ │ │ │ ┃ ┃ ├────────────┼────┼─────┼────┼────┼────┼───┼────┼────┨ ┃ │ RETARD │ │ │ │ │ │ │ │ ┃ ┠────┴────────────┼────┼─────┼────┼────┼────┼───┼────┼────┨ ┃ ATTENUATE MIDDLE ANTENNA TO LIMIT│ │ │ │ │ │ │ │ ┃ ┠─────────────────┼────┼─────┼────┼────┼────┼───┼────┼────┨ ┃ ATTENUATE UPPER ANTENNA TO LIMIT │ │ │ │ │ │ │ │ ┃ ┠─────────────────┴────┴─────┼────┼────┼────┼───┼────┼────┨ ┃ PATH ANGLE LOWERED TO LIMIT │ │ │ │ │ │ ┃ ┠────────────────────────────┼────┼────┼────┼───┼────┼────┨ ┃ PATH ANGLE RAISED TO LIMIT │ │ │ │ │ │ ┃ ┠────────────────────────────┼────┼────┼────┼───┼────┼────┨ ┃ PATH WIDTH NARROWED TO LIMIT │ │ │ │ │ │ ┃ ┠────────────────────────────┼────┼────┼────┼───┼────┼────┨ ┃ PATH WIDTH WIDENED TO LIMIT │ │ │ │ │ │ ┃ ┠────────────────────────────┼────┼────┼────┼───┼────┼────┨ ┃ CLEARANCE TX MODULATION DECREASED TO LIMIT(PRI TX WIDE)│ │ │ │ │ │ ┃ ┠──────────────────┬──────┬──┴────┴────┴────┴───┴────┴────┨ ┃ TRANSVERS STRUCTURE │CRS SECTOR │FAF ALT : ┃ ┃ ├──────┼───────────────────────────────┨ ┃ │EDGE SECTOR │FAF ALT : ┃ ┠──────────────────┴──────┼─────────────┬─────────────────┨ ┃ MODULATION BALANCE │TX 1 : │TX 2 : ┃ ┠─────────────────────────┼─────────────┼─────────────────┨ ┃ PHASING │TX 1 : │TX 2 : ┃ ┠─────────────────────────┼─────────────┼─────────────────┨ ┃ CLEARANCE BELOW PATH │TX 1 : │TX 2 : ┃ ┠─────────────────────────┴─────────────┴─────────────────┨ ┃ 5.비 고(Remark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성항법지역보정시스템(GBAS) 비행검사결과서 ┃ ┣━━━━━━━━━━━━━━━┯━━━━━━━━━┯━━━━━━━━━━━━━━━━━━━━━━━━━┫ ┃1.항행시설명(Station): │2.식별(ID): │3.비행검사일자(Date of Inspection): ┃ ┠───────────────┴─────────┴─────────────────────────┨ ┃4.검사종류(Type of Inspection): ┃ ┠───────────────────────────────────────────────────┨ ┃5.항행시설주(Owner): ┃ ┠───────────────────────────────────────────────────┨ ┃6.결과(Result): ┃ ┠───────────────┬──┬──┬────────────────┬─────┬──────┨ ┃TRANSMITTER │TX1 │TX2 │TRANSMITTER │TX1 │TX2 ┃ ┠───────────────┼──┼──┼────────────────┼─────┼──────┨ ┃FAS DATA │ │ │OPERATION TYPE │ │ ┃ ┠───────────────┼──┼──┼────────────────┼─────┼──────┨ ┃VDB FREQUNECY │ │ │AIRPORT ID │ │ ┃ ┠───────────────┼──┼──┼────────────────┼─────┼──────┨ ┃VDB DATA LOSS & MISLEADING │ │ │RUNWAY NUMBER │ │ ┃ ┠───────────────┼──┼──┼────────────────┼─────┼──────┨ ┃GPS RFI │ │ │RUNWAY LETTER │ │ ┃ ┠───────────────┼──┼──┼────────────────┼─────┼──────┨ ┃HDOP │ │ │APPROACH PERFORMANCE DESIGNATOR │ │ ┃ ┠───────────────┼──┼──┼────────────────┼─────┼──────┨ ┃VDOP │ │ │ROUTE INDICATOR │ │ ┃ ┠───────────────┼──┼──┼────────────────┼─────┼──────┨ ┃HIL │ │ │REFERENCE PATH DATA SELECTOR │ │ ┃ ┠───────────────┼──┼──┼────────────────┼─────┼──────┨ ┃FOM │ │ │REFERENCE PATH ID │ │ ┃ ┠───────────────┼──┼──┼────────────────┼─────┼──────┨ ┃TRACKED SATELLITE │ │ │FASLAL │ │ ┃ ┠───────────────┼──┼──┼────────────────┼─────┼──────┨ ┃ARC FIELD STRENGTH │ │ │FASVAL │ │ ┃ ┠───────────────┼──┼──┼────────────────┼─────┼──────┨ ┃LEVEL RUN FIELD STRENGTH │ │ │FAS CRC │ │ ┃ ┠───────────────┼──┼──┼────────────────┼─────┼──────┨ ┃APPROACH FIELD STRENGTH │ │ │LATERAL PROTECTION LEVEL │ │ ┃ ┠───────────────┼──┼──┼────────────────┼─────┼──────┨ ┃GBAS ID │ │ │VERTICAL PROTECTION LEVEL │ │ ┃ ┠───────────────┼──┼──┼────────────────┼─────┼──────┨ ┃GAD │ │ │RUNWAY CENTER ALIGNMENT │ │ ┃ ┠───────────────┼──┼──┼────────────────┼─────┼──────┨ ┃GCID │ │ │APPROACH PATH ALIGNMENT │ │ ┃ ┠───────────────┼──┼──┼────────────────┼─────┼──────┨ ┃RSDS │ │ │TCH ACCURACY(MAX) │ │ ┃ ┠───────────────┼──┼──┼────────────────┼─────┼──────┨ ┃Dmax │ │ │DATE OF MONITOR │ │ ┃ ┠───────────────┼──┼──┼────────────────┴─────┴──────┨ ┃MAGNETIC VARIATION │ │ │7.다음검사 만기일자(Next Due-Date): ┃ ┠───────────────┴──┴──┴─────────────────────────────┨ ┃8.제한사항(Limitation) : ┃ ┠───────────────────────────────────────────────────┨ ┃9.비 고(Remarks) ┃ ┃ ┃ ┃ ┃ ┃ ┃ ┠───────────────────────────────────────────────────┨ ┃ ┃ ┃ ┃ ┗━━━━━━━━━━━━━━━━━━━━━━━━━━━━━━━━━━━━━━━━━━━━━━━━━━━┛ ┏━━━━━━━━━━━━━━━━━━━━━━━━━━━━━━━━━━━━━━━━━━━━━━━━━━━━┓ ┃전방향표지시설 등(VOR, VOR/DME, VORTAC, TACAN, VOT) 검사결과서 ┃ ┣━━━━━━━━━━━━━━━┯━━━━━━━━━┯━━━━━━━━━━━━━━━━━━━━━━━━━━┫ ┃1.항행시설명(Station): │2.식별(ID): │3.비행검사일자(Date of Inspection): ┃ ┠───────────────┴─────────┴──────────────────────────┨ ┃4.검사종류(Type of Inspection): ┃ ┠────────────────────────────────────────────────────┨ ┃5.항행시설주(Owner): ┃ ┠────────────────────────────────────────────────────┨ ┃6.결과(Result): ┃ ┠────────────────────────────────────────────────────┨ ┃7.검사장비(Facility/Component Inspected): ┃ ┠────────────────────────────────────────────────────┨ ┃8.방위각(Radial Data) ┃ ┠──────────────────────────┬┬─────────┬─────┬───┬────┨ ┃ SERVICE DESIG ││ │ │ │ ┃ ┠──────────────────────────┼┼─────────┼─────┼───┼────┨ ┃ RADIAL USE ││ │ │ │ ┃ ┠──────────────────────────┼┼─────────┼─────┼───┼────┨ ┃ AZMIUTH ││ │ │ │ ┃ ┠──────────────────────────┼┼─────────┼─────┼───┼────┨ ┃ TRANSMITTER(S) ││ │ │ │ ┃ ┠──────────────────────────┼┼─────────┼─────┼───┼────┨ ┃ MSL ALTITTUDE ││ │ │ │ ┃ ┠──────────────────────────┼┼─────────┼─────┼───┼────┨ ┃ DISTANCE FROM ││ │ │ │ ┃ ┠──────────────────────────┼┼─────────┼─────┼───┼────┨ ┃ DISTANCE TO ││ │ │ │ ┃ ┠──────────────────────────┼┼─────────┼─────┼───┼────┨ ┃ ROUGHNESS AND SCALLOPING ││ │ │ │ ┃ ┠──────────────────────────┼┼─────────┼─────┼───┼────┨ ┃ BENDS ││ │ │ │ ┃ ┠──────────────────────────┼┼─────────┼─────┼───┼────┨ ┃ POLARIZATION ││ │ │ │ ┃ ┠──────────────────────────┼┼─────────┼─────┼───┼────┨ ┃ ALIGNMENT ERROR ││ │ │ │ ┃ ┠──────────────────────────┼┼─────────┼─────┼───┼────┨ ┃ MODULATION ││ │ │ │ ┃ ┠──────────────────────────┼┼─────────┼─────┼───┼────┨ ┃ TRANSMITTER DIFFERENCE ││ │ │ │ ┃ ┠──────────────────────────┼┼─────────┼─────┼───┼────┨ ┃ SIGNAL STRENGTH ││ │ │ │ ┃ ┠──────────────────────────┼┼─────────┼─────┼───┼────┨ ┃ INTERFERENCE ││ │ │ │ ┃ ┠───────────────┬──────────┴┴─────────┴─────┴───┴────┨ ┃9.장비상태(General) │10.모니터(Monitors) ┃ ┠────────┬──────┼──────────────────┬─┬─────┬───┬─────┨ ┃ STANDBY │ │LAST DATE INSPECTED : │TX│ALIGNMENT │ALARM+│ALARM- ┃ ┃POWER │ │ │ │ │ │ ┃ ┠────────┼──────┼──┬───────────────┼─┼─────┼───┼─────┨ ┃ VOICE │ │VOR │REFERENCE : │ │ │ │ ┃ ┠────────┼──────┤ ├───────────────┼─┼─────┼───┼─────┨ ┃ IDENTIFICATION│ │ │CHECK POINT : │ │ │ │ ┃ ┠────────┼──────┼──┼───────────────┼─┼─────┼───┼─────┨ ┃ DME ACCURACY │ │TAC │REFERENCE : │ │ │ │ ┃ ┠────────┼──────┤ ├───────────────┼─┼─────┼───┼─────┨ ┃ DME COVERAGE │ │ │CHECK POINT : │ │ │ │ ┃ ┠────────┴──────┴──┴───────────────┴─┴─────┴───┴─────┨ ┃11.다음검사 만기일자(Next Due-Date) : ┃ ┠────────────────────────────────────────────────────┨ ┃12.비 고(Remarks) ┃ ┃ ┃ ┃ ┃ ┃ ┃ ┃ ┃ ┃ ┃ ┃ ┃ ┠────────────────────────────────────────────────────┨ ┃ ┃ ┃ ┃ ┃ ┃ ┗━━━━━━━━━━━━━━━━━━━━━━━━━━━━━━━━━━━━━━━━━━━━━━━━━━━━┛ ┏━━━━━━━━━━━━━━━━━━━━━━━━━━━━━━━━━━━━━━━━━━━━┓ ┃VOR, VOR/DME, VORTAC, TACAN, ORBIT PLOT ┃ ┣━━━━━━━━━━━━━━━━━━━┯━━━━━━━━━━━━━━━━━━━━━━━━┫ ┃ 1.항행시설명(Station) │ 2.검사일자(Date of Inspection): ┃ ┠───────────────────┼────────────────────────┨ ┃ 3.검사장비(Facility/COMP Inspected): │ 4.궤도반경/고도(Orbit Radious/ALT):NM/FT ┃ ┠───────────────────┴────────────────────────┨ ┃ 5. AZIMUTH(+ OR -) PLOTTING CODE : #1 #2 ┃ ┃ ┃ ┃ ┃ ┃ 6.CHECK POINT LOCATION : ┃ ┃ 7.TACAN DISTANCE LOCK ON : ┃ ┃ 8.TACAN AZIMUTH LOCK ON : ┃ ┃ 9.AREA OF INTERFERENCE : ┃ ┃10.ROUGHNESS (DO NOT PLOT IF LESS THAN ±1.0 DEGREE) ┃ ┃ ┃ ┃11.SCALLOPING (DO NOT PLOT IF LESS THAN ±1.0 DEGREE) ┃ ┃ ┃ ┃12.VOR COVERAGE SIGNAL STRENGTH : dBm ┃ ┃13.ORBITAL ERROR SPREAD ┃ ┠┬─┬─────┬────┬──────┬───┬──┬────────────────┨ ┃│NO│EQUIPMENT │MINIMUM │MAXIMUM │SPREAD│MEAN│ ┃ ┃├─┼─────┼────┼──────┼───┼──┤ ┃ ┃│1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Radar / ADS-B 비행검사결과서 ┃ ┣━━━━━━━━━━━━━┯━━━━━━━━━━━━━━━━┯━━━━━━━━━━━━━━━┫ ┃1.항행시설명(Station): │2.장소(Equipment Location): │3.공항코드(Location ID): ┃ ┠─────────────┼──────────┬─────┴───────────────┨ ┃4.항행시설주(Owner): │5.결과(Result): │6.검사일자(Data of Inspection): ┃ ┠─────────────┴──────────┼─────────────────────┨ ┃7.검사종류(Type of Inspection): │8.장비종류(Equipment Type): ┃ ┠────────────────────┬───┴─────────────────────┨ ┃9.지점 통달거리(Fix Coverage) │10.검사장비(Facility/Component Inspected) ┃ ┠────┬─────┬──┬──┬───┼─────────────────────────┨ ┃FIX NAME│AIRWAY │ALT │CHAN│STATUS│ ADS-B ┃ ┠────┼─────┼──┼──┼───┤ ASR ARSR ┃ ┃ │ │ │ │ │ STROBE ┃ ┠────┼─────┼──┼──┼───┤ SECARD ┃ ┃ │ │ │ │ │ ┃ ┠────┼─────┼──┼──┼───┤ ┃ ┃ │ │ │ │ │ ┃ ┠────┼─────┼──┼──┼───┼─────────────────────────┨ ┃ │ │ │ │ │11.FIX TARGET IDEN/ORIENTATION CHECK POINT ┃ ┠────┼─────┼──┼──┼───┼───┬─────┬───────┬───────┨ ┃ │ │ │ │ │CHECK │CHAN │AZIMUTH │DISTANCE ┃ ┠────┼─────┼──┼──┼───┤POINT │ ├───┬───┼───┬───┨ ┃ │ │ │ │ │ │ │RADAR │CHART │RADAR │CHAR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만기일자(Next Due-Date): │ │ │ │ │ │ ┃ ┠────────────────────┴───┴─────┴───┴───┴───┴───┨ ┃13.항로 통달거리(Route Coverage) ┃ ┠───┬─────────┬──────┬───┬─────┬───┬───┬───┬───┨ ┃ROUTE │FROM │TO │CHAN │ALT │POLAR │MTI │SECARD│STATU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감시레이더 접근(Surveillance Approaches) ┃ ┠─────────┬───┬─────────┬──────┬───┬───┬───┬───┨ ┃AIRPORT │RUNWAY│APPROACH CONDITION│POS. - 1 MI │POLAR │MTI │CHAN │STATU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예비전원(STBY) │ ┃ ┠─────────┴────────────────────────────────────┨ ┃16.비 고(Remarks) ┃ ┃ ┃ ┃ ┃ ┃ ┃ ┃ ┃ ┠──────────────────────────────────────────────┨ ┃ ┃ ┃ ┃ ┃ ┃ ┗━━━━━━━━━━━━━━━━━━━━━━━━━━━━━━━━━━━━━━━━━━━━━━┛ [주] ADS-B에 대한 비행검사 결과는 비고란에 표기 ┏━━━━━━━━━━━━━━━━━━━━━━━━━━━━━━━━━━━━━━━━━━━━━━━━━━━━━━━━━━━━━━━━━━┓ ┃레이더통달범위 그래프(SURVEILLANCE RADAR COVERAGE PLOT) ┃ ┗━━━━━━━━━━━━━━━━━━━━━━━━━━━━━━━━━━━━━━━━━━━━━━━━━━━━━━━━━━━━━━━━━━┛ ┏━━━━━━━━━━━━━━━━━━┯━━━━━━━━━━━━━━━━━━━━━━━┯━━━━━━━━━━━━━━━━━━━━━━━┓ ┃1.장소(Station): │2.일자(Date of Inspection): │3.지상장비(GND Equip type): ┃ ┠──────────────────┼─────────────┬─────────┴────┬──────────────────┨ ┃4.항공기(AC type): │5.기울기(Tilt): │6.용도(Use): │7.앙각(Tilt Angle): ┃ ┠──────────────────┴─────────────┴──────────────┴──────────────────┨ ┃8.수직통달범위(Vertical Coverage) ┃ ┠──┬───┬───┬─────────────────────┬────────────────────────────┬────┨ ┃INBD│OUTBD │ALT. │ REFERENCE AZIMUTH: │ A │OAT ┃ ┃ │ ├─┬─┤ │SPECIAL NOTES : B │ ┃ ┃ │ │ │ │ │ │ ┃ ┠──┼───┼─┼─┼┬┬─┬┬┬┬─┬┬┬┬┬┬┬┬┬┬┬┬┬┼┬┬┬┬┬┬┬┬┬┬┬┬┬┬─┬┬┬┬┬┬┬─┬┬──┬┼────┨ ┃ │ │45│ │││ ││││ ││││││││││││││││││││││││││││ │││││││ ││ ││ ┃ ┠──┼───┤ ├─┼┼┼─┼┼┼┼─┼┼┼┼┼┼┼┼┼┼┼┼┼┼┼┼┼┼┼┼┼┼┼┼┼┼┼┼─┼┼┼┼┼┼┼─┼┼──┼┼────┨ ┃ │ │ │ │││ ││││ ││││││││││││││││││││││││││││ │││││││ ││ ││ ┃ ┠──┼───┤ ├─┼┼┼─┼┼┼┼─┼┼┼┼┼┼┼┼┼┼┼┼┼┼┼┼┼┼┼┼┼┼┼┼┼┼┼┼─┼┼┼┼┼┼┼─┼┼──┼┼────┨ ┃ │ │40│ │││ ││││ ││││││││││││││││││││││││││││ │││││││ ││ ││ ┃ ┠──┼───┤ ├─┼┼┼─┼┼┼┼─┼┼┼┼┼┼┼┼┼┼┼┼┼┼┼┼┼┼┼┼┼┼┼┼┼┼┼┼─┼┼┼┼┼┼┼─┼┼──┼┼────┨ ┃ │ │ │ │││ ││││ ││││││││││││││││││││││││││││ │││││││ ││ ││ ┃ ┠──┼───┤ ├─┼┼┼─┼┼┼┼─┼┼┼┼┼┼┼┼┼┼┼┼┼┼┼┼┼┼┼┼┼┼┼┼┼┼┼┼─┼┼┼┼┼┼┼─┼┼──┼┼────┨ ┃ │ │36│ │││ ││││ ││││││││││││││││││││││││││││ │││││││ ││ ││ ┃ ┠──┼───┤ ├─┼┼┼─┼┼┼┼─┼┼┼┼┼┼┼┼┼┼┼┼┼┼┼┼┼┼┼┼┼┼┼┼┼┼┼┼─┼┼┼┼┼┼┼─┼┼──┼┼────┨ ┃ │ │ │ │││ ││││ ││││││││││││││││││││││││││││ │││││││ ││ ││ ┃ ┠──┼───┤ ├─┼┼┼─┼┼┼┼─┼┼┼┼┼┼┼┼┼┼┼┼┼┼┼┼┼┼┼┼┼┼┼┼┼┼┼┼─┼┼┼┼┼┼┼─┼┼──┼┼────┨ ┃ │ │30│10│││ ││││ ││││││││││││││││││││││││││││ │││││││ ││ ││ ┃ ┠──┼───┤ │ ├┼┼─┼┼┼┼─┼┼┼┼┼┼┼┼┼┼┼┼┼┼┼┼┼┼┼┼┼┼┼┼┼┼┼┼─┼┼┼┼┼┼┼─┼┼──┼┼────┨ ┃ │ │ │9 │││ ││││ ││││││││││││││││││││││││││││ │││││││ ││ ││ ┃ ┠──┼───┤ │ ├┼┼─┼┼┼┼─┼┼┼┼┼┼┼┼┼┼┼┼┼┼┼┼┼┼┼┼┼┼┼┼┼┼┼┼─┼┼┼┼┼┼┼─┼┼──┼┼────┨ ┃ │ │25│8 │││ ││││ ││││││││││││││││││││││││││││ │││││││ ││ ││ ┃ ┠──┼───┤ │ ├┼┼─┼┼┼┼─┼┼┼┼┼┼┼┼┼┼┼┼┼┼┼┼┼┼┼┼┼┼┼┼┼┼┼┼─┼┼┼┼┼┼┼─┼┼──┼┼────┨ ┃ │ │ │7 │││ ││││ ││││││││││││││││││││││││││││ │││││││ ││ ││ ┃ ┠──┼───┤ │ ├┼┼─┼┼┼┼─┼┼┼┼┼┼┼┼┼┼┼┼┼┼┼┼┼┼┼┼┼┼┼┼┼┼┼┼─┼┼┼┼┼┼┼─┼┼──┼┼────┨ ┃ │ │20│6 │││ ││││ ││││││││││││││││││││││││││││ │││││││ ││ ││ ┃ ┠──┼───┤ │ ├┼┼─┼┼┼┼─┼┼┼┼┼┼┼┼┼┼┼┼┼┼┼┼┼┼┼┼┼┼┼┼┼┼┼┼─┼┼┼┼┼┼┼─┼┼──┼┼────┨ ┃ │ │19│5 │││ ││││ ││││││││││││││││││││││││││││ │││││││ ││ ││ ┃ ┠──┼───┤ │ ├┼┼─┼┼┼┼─┼┼┼┼┼┼┼┼┼┼┼┼┼┼┼┼┼┼┼┼┼┼┼┼┼┼┼┼─┼┼┼┼┼┼┼─┼┼──┼┼────┨ ┃ │ │18│4 │││ ││││ ││││││││││││││││││││││││││││ │││││││ ││ ││ ┃ ┠──┼───┤ │ ├┼┼─┼┼┼┼─┼┼┼┼┼┼┼┼┼┼┼┼┼┼┼┼┼┼┼┼┼┼┼┼┼┼┼┼─┼┼┼┼┼┼┼─┼┼──┼┼────┨ ┃ │ │17│3 │││ ││││ ││││││││││││││││││││││││││││ │││││││ ││ ││ ┃ ┠──┼───┤ │ ├┼┼─┼┼┼┼─┼┼┼┼┼┼┼┼┼┼┼┼┼┼┼┼┼┼┼┼┼┼┼┼┼┼┼┼─┼┼┼┼┼┼┼─┼┼──┼┼────┨ ┃ │ │16│2 │││ ││││ ││││││││││││││││││││││││││││ │││││││ ││ ││ ┃ ┠──┼───┤ │ ├┼┼─┼┼┼┼─┼┼┼┼┼┼┼┼┼┼┼┼┼┼┼┼┼┼┼┼┼┼┼┼┼┼┼┼─┼┼┼┼┼┼┼─┼┼──┼┼────┨ ┃ │ │15│1 │││ ││││ ││││││││││││││││││││││││││││ │││││││ ││ ││ ┃ ┠──┴───┴─┴┬┴┴┴┬┴┴┴┴─┴┴┴┴┴┴┴┴┴┴┴┴┴┴┴┴┴┴┴┴┴┴┴┴┴┴┴┴─┴┴┴┴┴┴┴─┴┴──┴┴────┨ ┃MILEAGE SCALES │ │ 5 10 15 20 25 30 35 40 45 ┃ ┃ │ │ 10 20 30 40 50 60 70 80 90 ┃ ┃ ├───┤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 ┃ │ │ ┃ ┃ ├───┤ ┃ ┃ │ │ ┃ ┠─────────┴───┴─────────────────────────────┬─────────────────────┬┨ ┃ 9. 수평통달범위(Horizontal Coverage) │10.운용상태(Parmeters) │┃ ┃ ├───────────┬───┬─────┤┃ ┃ │PLOT │VERT. │HORIZONTAL│┃ ┃ ├───────────┼───┼──┬──┤┃ ┃ │ORBIT RADIUS │ │ │ │┃ ┃ ├───────────┼───┼──┼──┤┃ ┃ │ALTITUDE X.100 │ │ │ │┃ ┃ ├───────────┼───┼──┼──┤┃ ┃ │ANTENNA TILT │ │ │ │┃ ┃ ├───────────┼───┼──┼──┤┃ ┃ │SCOPE RANGE │ │ │ │┃ ┃ ├───────────┼───┼──┼──┤┃ ┃ │TEMP │ │ │ │┃ ┃ ├───────────┼───┼──┼──┤┃ ┃ │EQUIPMENT CHANNEL │ │ │ │┃ ┃ ├───────────┼───┼──┼──┤┃ ┃ │POWER SOURCE │ │ │ │┃ ┃ ├───────────┼───┼──┼──┤┃ ┃ │POLARIZATION │ │ │ │┃ ┃ ├───────────┼───┼──┼──┤┃ ┃ │MTI │ │ │ │┃ ┃ ├───────────┼───┼──┼──┤┃ ┃ │AFC │ │ │ │┃ ┃ ├───────────┼───┼──┼──┤┃ ┃ │FTC │ │ │ │┃ ┃ ├───────────┼───┼──┼──┤┃ ┃ │STC │ │ │ │┃ ┃ ├───────────┼───┼──┼──┤┃ ┃ │AMPLITRON │ │ │ │┃ ┃ ├───────────┼───┼──┼──┤┃ ┃ │SECONDARY RADAR │ │ │ │┃ ┃ ├───────────┼───┼──┼──┤┃ ┃ │ADVISORIES │ │ │ │┃ ┃ ├───────────┼───┼──┼──┤┃ ┃ │RANGE ACCURACY │ │ │ │┃ ┃ ├───────────┼───┼──┼──┤┃ ┃ │AZIMUTH ACCURACY │ │ │ │┃ ┃ ├───────────┼───┼──┼──┤┃ ┃ │COVERAGE PERFORM │ │ │ │┃ ┃ ├───────────┴───┴──┴──┤┃ ┃ │ │┃ ┠───────────────────────────────────────────┴─────────────────────┴┨ ┃ ┃ ┃ ┃ ┗━━━━━━━━━━━━━━━━━━━━━━━━━━━━━━━━━━━━━━━━━━━━━━━━━━━━━━━━━━━━━━━━━━┛ ┏━━━━━━━━━━━━━━━┓ ┃방위각 CLEARANCE 검사결과 도표┃ ┗━━━━━━━━━━━━━━━┛ ┏━━━━━━━┯━━━━━━┯━━━━━━━┯━━━━┯━━━━━━━━━━━━━━┓ ┃ 1.항행시설명:│ 2.식별: │ 3.안테나종류:│ 4.표고:│ 5.검사일자: ┃ ┠──┬──┬─┴┬────┬┴──┬──┬─┴┬───┴┬────┬────────┨ ┃ TX:│CFG:│ALT:│RADIUS: │WIDTH:│TX: │CFG:│ALT: │RADIUS: │WIDTH: ┃ ┠──┴──┴──┴────┴───┼──┴──┴────┴────┴────────┨ ┃ │ ┃ ┠──┬──┬──┬────┬───┼──┬──┬────┬────┬────────┨ ┃ TX:│CFG:│ALT:│RADIUS: │WIDTH:│TX: │CFG:│ALT: │RADIUS: │WIDTH: ┃ ┠──┴──┴──┴────┴───┼──┴──┴────┴────┴────────┨ ┃ │ ┃ ┠──┬──┬──┬────┬───┼──┬──┬────┬────┬────────┨ ┃ TX:│CFG:│ALT:│RADIUS: │WIDTH:│TX: │CFG:│ALT: │RADIUS: │WIDTH: ┃ ┠──┴──┴──┴────┴───┼──┴──┴────┴────┴────────┨ ┃ │ ┃ ┠──┬──┬──┬────┬───┼──┬──┬────┬────┬────────┨ ┃ TX:│CFG:│ALT:│RADIUS: │WIDTH:│TX: │CFG:│ALT: │RADIUS: │WIDTH: ┃ ┠──┴──┴──┴────┴───┼──┴──┴────┴────┴────────┨ ┃ │ ┃ ┠─────────────────┴────────────────────────┨ ┃ ┃ ┗━━━━━━━━━━━━━━━━━━━━━━━━━━━━━━━━━━━━━━━━━━┛ ┏━━━━━━━━━━━━━━━━━━━━━━━━━━━━━━━━━━━━━━━━━━━━━━━━━━━┓ ┃무지향표지시설 등(NDB, VISUAL AIDS, COMM) 비행검사결과서 ┃ ┣━━━━━━━━━━━━━━━━━━━━━━━━━━┯━━━━━━━━━━━━━━━━━━━━━━━━┫ ┃1.장소(Station): │2.비행검사일자(Date of Inspection): ┃ ┠──────────────────────────┴────────────────────────┨ ┃무지향표지시설(NDB-NONDIRECTIONAL BEACON) ┃ ┠───────────────┬───────────┬───────────────────────┨ ┃A.식별(ID): │B.항행시설주(Owner): │C.검사종류(Type of Inspection) ┃ ┠───────────────┼───────────┴───────────────────────┨ ┃D.결과(Result): │E.다음검사 만기일자(Due Date of the Next Inspection): ┃ ┠───────────────┼───────────┬───────────────────────┨ ┃F.운영등급(Radio Class code) :│G.주파수(Frequency): │H.채널(DME Channel): ┃ ┠─────────┬─────┴──┬────────┴┬───┬───────────┬──────┨ ┃ IDENTIFICATION │ │ COVERAGE │ │STATION PASSAGE │ ┃ ┠─────────┼────────┼─────────┼───┼───────────┼──────┨ ┃ INTERFERENCE │ │ OSCILLATIONS │ │STANDBY EQUIPMENT │ ┃ ┠─────────┼────────┼─────────┼───┼───────────┼──────┨ ┃ VOICE │ │ BEARING ACCURACY │ │STANDBY POWER │ ┃ ┠─────────┴────────┴─────────┴───┴───────────┼──────┨ ┃ E. APPROACH: │ ┃ ┠────────────────────────────────────────────┴──────┨ ┃항공등화시설(VISUAL AIDS) ┃ ┠────────────────┬──────────────────────────────────┨ ┃A.항행시설주(Owner): │B.검사종류(Type of Inspection): ┃ ┠────────────────┼──────────────────────────────────┨ ┃C.결과(Result): │D.다음검사 만기일자(Due Date of the next Inspection): ┃ ┠───┬────────────┴┬───────┬───────┬─────────────────┨ ┃ ALS :│ RTIL : │ VASI : │ PAPI : │ RUNWAY(S) SERVED : ┃ ┠───┴─────┬───────┴┬──────┴──┬───┬┴──────────┬──────┨ ┃ INTENSITY │ │ ANGULAR COVERAGE │ │ SEQUENCE FLASHERS │ ┃ ┠─────────┼────────┼─────────┼───┼───────────┼──────┨ ┃ GLIDE PATH ANGLE │ │ OBSTRUCTION CLEARANCE(PAPI)│ │ FOCUS AND ADJUSTMENTS│ ┃ ┠─────────┼────────┼─────────┼───┼───────────┼──────┨ ┃ COINCIDENCE │ │ RUNWAY LIGHTS │ │ RADIO CONTROL SYSTEM │ ┃ ┠─────────┴────────┴─────────┴───┴───────────┴──────┨ ┃관제통신시설(COMMUNICATIONS) ┃ ┠────────────────┬──────────────────────────────────┨ ┃A.항행시설주(Owner): │B.검사종류(Type of Inspection): ┃ ┠────────────────┼──────────────────────────────────┨ ┃C.결과(Result): │D.다음검사 만기일자(Due Date of the next Inspection): ┃ ┠───────┬────────┴───┬──────────┬───────┬───────────┨ ┃ APP' CONT' : │ ACC: │ TOWER: │ CENTER: │ OTHER: ┃ ┠───────┴───────────┬┴───┬─────┬┴──────┬┴───┬───────┨ ┃ FREQUENCY USED │PRIMARY │SECONDARY │VOICE QUALITY │COVERAGE│STANDBY POWE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비 고(Remarks)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 고시의 폐지)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국토행양부고시 제2009-339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등 10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등 3개 고시 일부개정)이 고시는 2016년 06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531', '20130417', '20131230', '20141112', '20150512', '20160428', '20170105', '20170428', '20180524', '20231219'] (공포번호: ['2012-287', '2013-142', '2013-896', '2014-697', '2015-305', '2016-235', '2017-20', '2017-275', '2018-307', '2023-818'])
국립환경과학원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2100000255136	# 국립환경과학원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4,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8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환경과학원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4 발령번호: 885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연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환경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록물"이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간행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 등록,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3.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고 기록물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를 말한다.4.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및 업무관리시스템을 말한다.5.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수집, 보존(복제본 제작 및 이중보존매체의 제작을 포함한다),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6. "처리부서"란 국립환경과학원의 업무처리를 주관하는 각 부ㆍ과ㆍ센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간행물 관리는 「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기록관 구성 및 업무',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국립환경과학원 기록관은 연구지원과에 설치하고, 연구지원과장이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이 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물의 정리ㆍ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그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분석, 평가, 정리, 목록기술 등의 전문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해당분야 연구자, 교수, 기록관리 업무 유경험자 등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③ 자문위원을 소집하거나 자료검토 의뢰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업무)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 등 제ㆍ개정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국가기록원으로의 통보5. 처리과 보관 기록물의 인수 및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국가기록원으로의 이관6. 주요 회의록, 조사ㆍ연구ㆍ검토 기록물, 비밀기록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7. 현용기록물 관리 및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ㆍ등록관리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폐기 관리9. 기록물 보존서고, 작업실, 열람실 등의 기록관 시설 및 장비 관리10.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 목록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11. 기록물관리 지도ㆍ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12. 처리부서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13.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14. 전자기록물 포맷변환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15.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ㆍ열람제공16.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계획 수립 및 시행17.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18.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재분류19. 한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분류20. 소관 기록물의 검색ㆍ열람제공21. 기록물 편찬ㆍ전시ㆍ홍보22.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 제3장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 '제8조(기록물의 생산) 처리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가 수행하는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의 모든 업무수행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등록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물의 생산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ㆍ관리해야 한다.1. 환경정책, 제도, 계획의 결정에 참고한 각종 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국가환경연구사업 및 연구용역사업에 관한 사항3. 환경관련 국제공동연구 및 업무협약(MOU)에 관한 사항4.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5. 그 밖에 기록관장이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을 생산할 때에는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의 배경, 제안자 등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및 성명, 관련 책임자의 지시ㆍ지침이나 의견, 관련 현황과 검토내용, 각종 대안과 조치의견, 예상되는 효과 또는 결과의 분석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③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참석하는 회의2. 한ㆍ중ㆍ일 환경과학원장회의 등 환경 관련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참석하는 회의3.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참석하는 회의5.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회의④ 제3항에 따른 회의록을 생산할 때에는 회의명,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하며, 시행 전, 시행과정 및 시행 후의 주요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하여야 한다.1.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업무 관련 활동과 인물사진2. 국립환경과학원의 주요행사3. 국민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환경문제, 주요 사건 또는 사고로 시청각기록물의 작성ㆍ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4. 역사적ㆍ증명적 가치가 매우 높아 그 현장 또는 형상을 시청각기록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5. 국내 최초의 출현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사항6. 그 밖에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기록물의 등록) ① 처리부서의 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ㆍ접수한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청각기록물의 등록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행사ㆍ회의ㆍ사안 등 하나의 주제 하에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정리한 후 등장인물 및 상황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여 등록한다.1. 사진ㆍ필름류 : 촬영물 가운데 보존대상물로 적합한 작품을 선정한 후에 등록2. 녹음ㆍ동영상류 : 촬영물을 편집하여 완성된 후 등록', '제11조(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처리부서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단위과제별로 분류ㆍ정리하여 그 결과를 5월31일까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기록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물의 보관) 처리부서의 장은 일반문서 및 카드류, 도면류, 사진ㆍ필름류 등의 기록물이 훼손 또는 멸실되지 않도록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록물 종류별로 적합한 보존용 파일 및 용기에 넣어 편철한 후 안전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보관기록물의 이관) ① 처리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ㆍ종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기록관 보존서고로 이관하여야 한다. 단,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ㆍ접수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부서 보관 기록물을 기록관 보존서고로 이관할 때에는 반드시 공공기록물법과 기록물 이관 지침에 따라 정리ㆍ분류ㆍ편철 등을 선행하고, 이관에 따른 일정, 절차, 장소 등을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관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처리부서에서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폐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⑤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참고 등의 활용을 목적으로 이관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활용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처리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하고, 활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⑥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에 따라 해당 부서의 기록물을 인계인수하는 경우 인계인수 부서 간에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 제4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제14조(기록물의 생산관리) 기록관장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등록ㆍ관리ㆍ보존ㆍ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 지도,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기록물의 수집ㆍ등록관리) ① 기록관장은 처리부서에서 이관된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하고 기록관에서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 기록물에 대하여는 기록정보의 신속한 검색ㆍ활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스캐닝 등의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물의 정리) ① 기록관장은 처리부서의 전년도 생산ㆍ종결된 기록물의 체계적 분류 및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 교육 계획 등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전년도 생산ㆍ종결 기록물의 체계적 분류 및 정리를 지원하고,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처리부서의 전년도 생산ㆍ종결된 기록물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31일까지 국가기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기록관 기록물의 보존관리) ① 기록관장은 처리부서에서 이관된 비전자 기록물의 형태, 생산부서, 생산연도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기록관 기록물의 이관) 기록관장은 기록관 보유 기록물 중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에 대하여 국가기록원으로의 이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기록물의 폐기) ① 기록물의 폐기는 기록관장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②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물 중 중요기록물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의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폐기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처리부서의 의견조회 결과, 전문요원의 폐기심사결과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따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④ 전자기록물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물리적으로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하여야 하고, 전자적인 형태가 아닌 기록물의 폐기는 파쇄 및 용해 등의 방식으로 하며, 폐기대상기록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폐기대상 기록물선정, 폐기심사 및 심의, 폐기 집행 등 기록물 폐기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기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폐기 금지 기록물의 관리) ①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54조의4에 따라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통보받았을 경우 국가기록원장이 정한 폐기 금지 기간까지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폐기하기로 결정된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시행령 제54조의3제6항에 따라 폐기 금지 해제를 통보받은 후에 다시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록물의 폐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제5장 기록물평가심의회 설치ㆍ운영', '제21조(심의회의 설치)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기록관에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평가와 폐기 등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고, 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외부 전문가, 소속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의 수는 2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의 기록 및 회의 준비ㆍ관리 등 실무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전문요원이 담당한다.', '제2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심의회 개최 시 마다 지정한다.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기록관에서 보유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한 사항2.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의 보존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심의절차와 방법) ① 위원장은 심의회가 개최되기 1주일 전에 심의안건, 기록물폐기심사결과 등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위원들은 영 제26조의 보존기간별 분류기준과 역사ㆍ사료ㆍ증빙ㆍ행정가치를 고려하여 책정된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다.', '제26조(회의 및 결과조치) ① 심의회는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원은 심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④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27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장 기록관리 시스템 관리', '제28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 공간, 작업공간, 열람공간 및 사무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9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 구축ㆍ운영) ① 기록관에는 문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기록관리시스템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보고,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ㆍ운영되어야 한다.', '제30조(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에 전문성이 요구될 경우에는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ㆍ보수할 수 있다.', ' 제7장 보안관리 및 점검', '제31조(보안관리) ① 기록관장은「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존서고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② 기록관의 보존서고는 외부인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ㆍ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전문요원의 입회하에 관람ㆍ견학 등을 실시하는 경우 사후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③ 기록관장은 기록관 보존서고의 출입통제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문서고 출입대장을 갖추고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32조(긴급사태 시의 대비) 기록관장은 기록관 보존서고의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긴급 재난대비시설 및 재난대비계획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3조(점검) 기록관의 서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시설물 작동상태와 보존 기록물의 오손여부 및 해충의 발생여부2.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 제8장 기록물 대출 및 기록정보 활용', '제34조(기록관의 운영시간) 기록관의 운영시간은 당일 정규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 ①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립환경과학원 직원2. 1호 외의 자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기위해 기록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② 제1항제2호의 경우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한다.', '제36조(열람 준수사항) ①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록물의 훼손ㆍ오손 또는 파기2. 열람실 외부로의 무단 반출3. 컴퓨터 등 기록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4. 기록관 내로의 음식물 등 반입 행위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② 기록물을 열람하는 자는 기록관 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7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1.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38조(열람ㆍ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ㆍ대출하고자 하는 경우2.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3. 기타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관보 및 정기간행물 등 이미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기록물5.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6.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7.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9조(대출 기록물의 반납) ① 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기록물을 반납하되,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지체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1. 휴직, 퇴직, 파견,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시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③ 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기록물의 망실 또는 파손에 주의해야 하며 반납 시에는 대출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기록정보의 활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관장은 기록관 보유 기록물을 이용하여 기록정보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편찬 또는 전시 등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1. 주요 사건 또는 사고 등 사료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2.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3. 기타 유사기관의 모범사례가 되는 사안 또는 기관의 홍보에 필요한 경우② 제1항의 업무추진 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장 보칙', '제41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기록관장은 소속 처리부서에 대하여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회의록 [별지 제1호서식] ┏━━━━━━━━━━━━━━━━━━━━━━━━━┓ ┃회 의 록 ┃ ┠────────┬────────────────┨ ┃① 회 의 명 │ ┃ ┠────────┼────────────────┨ ┃② 회의개최기관 │ ┃ ┠────────┼────────────────┨ ┃③ 회의개최일시 │ ┃ ┠────────┼────────────────┨ ┃④ 회의장소 │ ┃ ┠────────┼────────────────┨ ┃⑤ 참석자명단 │ ┃ ┠────────┴────────────────┨ ┃⑥ 회의진행순서 ┃ ┃ ┃ ┃ ┃ ┃ ┃ ┃ ┃ ┠─────────────────────────┨ ┃⑦ 상정안건 ┃ ┃ ┃ ┃ ┃ ┠─────────────────────────┨ ┃⑧ 발언내용(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인 경우 별첨 표시)┃ ┃ ┃ ┃ ┃ ┃ ┃ ┃ ┃ ┠─────────────────────────┨ ┃⑨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 ┃ ┃ ┃ ┃ ┃ ┃ ┃ ┃ ┠────────┬────────────────┨ ┃⑩ 비고 │ ┃ ┗━━━━━━━━┷━━━━━━━━━━━━━━━━┛ ┌───────────────────────────────────┐ │※ 작성방법 │ │ │ │① 회의명 : 000위원회 제0차 회의 / 000위원회 전원회의 등으로 기재 │ │② 회의개최기관 : 회의주관기관을 기재 │ │③ 회의개최일시 : 0000년 00월 00일 00:00～00:00 등 구체적 일시를 기 │ │재 │ │④ 회의장소 : 00 회의실 등 │ │⑤ 참석자명단 : 배석자가 있는 경우 배석자 명단도 포함 │ │ - 회의록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고, 전자문│ │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에게 공람하거나 결재를 받음 │ │⑥ 회의진행순서 :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기재 │ │ 1. 개회 │ │ 2. 국민의례 │ │ 3. 회의안건 상정 및 토의 │ │ 4. 폐회 │ │⑦ 상정안건 : 안건명을 간략히 기재 │ │⑧ 발언내용 : 아래와 같이 발언자별 발언내용을 기재 │ │ ○ 발언자성명(직위) │ │ - 발언내용 │ │ ○ 발언자성명(직위) │ │ - 발언내용 │ │⑨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기재 │ │ ○ 결정사항 │ │ - 안건 0에 대하여 000 결정함 │ │ ○ 표결내용 │ │ - 안건 0에 대하여 000와 같이 표결함 │ │⑩비고 : 기타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고사항를 기재 │ └───────────────────────────────────┘ 별표 0002: 이관 목록 [별지 제2호서식] 이관 목록 기관명(처리과기관코드):┏━━┯━━━━┯━━━━┯━━┯━━┯━━┯━━┯━━┓ ┃일련│기록물철│기록물철│시작│종료│보존│공개│비고┃ ┃번호│분류번호│제 목│연도│연도│기간│구분│ ┃ ┠──┼────┼────┼──┼──┼──┼──┼──┨ ┃ │ │ │ │ │ │ │ ┃ ┗━━┷━━━━┷━━━━┷━━┷━━┷━━┷━━┷━━┛ ※ 엑셀로 작성할 수 있음 별표 0003: 기록물 이관 연장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기록물 이관 연장신청서 기관명(처리과기관코드): ┏━━┯━━━━┯━━━━┯━━┯━━┯━━┯━━━━┯━━━━┯━━┓ ┃일련│기록물철│기록물철│시작│종료│보존│이관희망│연장사유│비고┃ ┃번호│분류번호│제 목│연도│연도│기간│연 도 │ │ ┃ ┠──┼────┼────┼──┼──┼──┼────┼────┼──┨ ┃ │ │ │ │ │ │ │ │ ┃ ┗━━┷━━━━┷━━━━┷━━┷━━┷━━┷━━━━┷━━━━┷━━┛ ※ 엑셀로 작성할 수 있음 별표 0004: 기록물평가심의서 [별지 제4호서식] 기록물평가심의서 ┏━━┳━━┳━━━━━┳━━━━┳━━━━━┳━━━━━━━━━┳━━━┳━━┓ ┃일련┃생산┃기록물철 ┃보존기간┃처리과 ┃기록물관리전문요원┃심의회┃비고┃ ┃번호┃연도┃제목 ┃만료일 ┣━━┳━━╋━━━━┳━━━━┫의견 ┃⑩ ┃ ┃① ┃② ┃③ ┃④ ┃의견┃사유┃평가의견┃사유 ┃⑨ ┃ ┃ ┃ ┃ ┃ ┃ ┃⑤ ┃⑥ ┃⑦ ┃⑧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록물평가심의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 ┃ ┃ ┃① 일련번호 : 순차적으로 번호를 기입한다. ┃ ┃② 생산연도 : 기록물 생산연도를 기입한다. 단, 한 해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시작연도와 종결연도를 ┃ ┃모두 기입한다.(예 : 2005~2007) ┃ ┃③ 기록물철 제목 : 기록물철에 기입되어 있는 철명과 동일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 ┃④ 보존기간 만료일 : 기록물의 보존기간 만료일을 기입한다. ┃ ┃⑤ 처리과 의견조회 결과 :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 등의 의견조회 결과를 기입한다. ┃ ┃⑥ 처리과 의견조회 사유 : 의견을 제시한 사유를 기입한다. ┃ ┃⑦ 기록물관리전문요원 평가심사 의견 :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 등의 평가심사의견을 ┃ ┃기입한다. ┃ ┃⑧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사유 : 의견을 제시한 사유를 기입한다. ┃ ┃⑨ 심의회 의견 : 심의회 심의결과를 기입한다. ┃ ┃⑩ 비고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 엑셀로 작성할 수 있음 ┃ ┗━━━━━━━━━━━━━━━━━━━━━━━━━━━━━━━━━━━━━━━━━━━━━━━┛ 별표 0005: 기록물 심의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 ┏━━━━━━━━━━━━━━━━━━━━━━━━━━━━━━━━━┓ ┃기록물 심의의결서 ┃ ┠────┬────────────────────────────┨ ┃일 시│ ┃ ┠────┼────────────────────────────┨ ┃안 건│ ┃ ┠────┼────────────────────────────┨ ┃검토의견│ ┃ ┠────┼────────────────────────────┨ ┃심의결과│ ┃ ┠────┴────────────────────────────┨ ┃ 심의위원 (서명 또는 인) ┃ ┗━━━━━━━━━━━━━━━━━━━━━━━━━━━━━━━━━┛ 별표 0006: 문서고 출입대장 [별지 제6호서식] 문서고 출입대장 ┌─────┬───┬────────────┬───┬───┬───────┬────┬──┐ │결 재 │년월일│출 입 자 │용 무 │출입증│출 입 시 간 │ 안내자 │비고│ ├──┬──┤ ├───┬────┬───┤ │ ├───┬───┼────┤ │ │과장│담당│ │소 속 │생년월일│성 명 │ │번 호│부 터 │까 지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엑셀로 작성할 수 있음 별표 0007: 기록물 반출·반입서 [별지 제7호서식] 기록물 반출ㆍ반입서 제 호 ┏━━━━━┯━━━━━━━┯━━━━━━━━━━━┯━━━━┯━━━┓ ┃대출일자 │대출(예상)기간│대출자 인적사항 │반납일자│반 납┃ ┃ │ ├───┬───┬───┤ │확 인┃ ┃ │ │부 서│직 급│성 명│ │ ┃ ┠─────┼───────┼───┼───┼───┼────┼───┨ ┃ │___일 │ │ │ │ │ ┃ ┠─────┴───────┴───┴───┴───┴────┴───┨ ┃기 록 물 목 록 ┃ ┠────┬────────┬───────────┬────┬───┨ ┃일련번호│관리번호 │제 목 │수 량 │비 고┃ ┠────┼────────┼───────────┼────┼───┨ ┃ │ │ │ │ ┃ ┗━━━━┷━━━━━━━━┷━━━━━━━━━━━┷━━━━┷━━━┛ ※ 엑셀로 작성할 수 있음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15', '20220817', '20250224'] (공포번호: ['692', '836', '885'])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200000107777	#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50805, 시행일자=20250818,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50805 발령번호: 1444 시행일자: 20250818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제1조 (목적)이 예규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재판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장 공탁신청제2조 (군사법원 사건의 공탁)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형사공탁은 별표 2 기재 군사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 공탁소에 할 수 있다.제3조 (법령조항의 기재)공탁자는 공탁서에 법령조항으로 공탁법 제5조의2를 기재한다.제4조 (피공탁자 성명의 기재)공탁자는 공소장ㆍ조서ㆍ진술서ㆍ판결서(이하 "공소장 등"이라 한다)에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고, 공소장 등에 피해자의 성명 중 일부가 비실명 처리되어 있거나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도 그대로 기재하되,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괄호하여 가명임을 표시한다.제5조 (공탁원인사실의 기재)① 공탁자는 공탁원인사실로서 피해 발생시점, 피해 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② 공탁자는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예시: 공탁자는 0000. 0. 0. 00:00경 O시 OO구 OO로 O길 O, OO식당 앞에서 피해자 홍길○을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피해보상금, 형사위로금, 위자료 등)을 홍길○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재판기록ㆍ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ㆍ복사 불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함]제6조 (공탁원인서면)규칙 제83조제3호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란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말한다.1.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공소장, 재판장에 의하여 불허가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 사본 등)2. 그 밖의 규칙 제83조제3호에 해당함을 공탁관이 확인할 수 있는 서면제7조 (피공탁자 성명의 비실명 처리)공탁관은 피공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성명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아래 각 호의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하여 입력한다.1.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전산시스템에 성만 입력하고 이름은 입력하지 아니한다.2. 공탁서의 피공탁자 성명 중 일부가 기호처리 방식(○, □, △, ◇ 등으로 변환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된 경우 공탁관은 전산시스템에 공탁서에 기재된 대로 입력한다.3. 공탁서에 피공탁자 성명 대신 가명이 기재된 경우에 괄호하여 가명임을 표시하여 입력한다.제3장 형사공탁 공고 등제8조 (형사공탁 공고)① 공탁관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공탁소 및 공탁번호2. 공탁신청 연월일3. 공탁물4.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성명. 다만, 피공탁자의 성명이 비실명 처리되어 있지 않거나 가명이 아닌 경우에는 성(姓)을 제외한 이름은 비실명 처리한다.5.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피공탁자의 성(姓)이 별표 3 기재 이외의 성(姓)일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피공탁자의 성명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규칙 제84조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 중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수정한 후 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탁서 정정신청이 수리된 때에도 이와 같다.제9조 (형사공탁사실의 통지 등)① 공탁관은 공탁물납입사실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4호 양식의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피공탁자별로 작성하여 규칙 제85조제1항의 법원 및 검찰에 통지서 원본을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한 후 통지서 사본은 공탁기록에 편철한다.1. 공탁사건 정보: 공탁번호,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 공탁물, 공탁 연월일2. 공탁당사자 정보: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3. 규칙 제83조제2호 서면의 명칭4. 문서확인번호(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공탁사실통지서의 문서확인번호란에 피공탁자별로 자동 채번되어 기록되는 16자리의 숫자 또는 숫자와 알파벳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규칙 제85조제1항에 따른 통지의 내용 중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수정한 후 제9조제1항에 따라 정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탁서 정정신청이 수리된 때에도 이와 같다.③ 제1항, 제2항의 형사공탁사실통지서 또는 형사공탁정정사실통지서 원본은 해당 형사사건의 공판기록에 편철한다.④ 재판장은 제1항, 제2항의 형사공탁사실통지 또는 형사공탁정정사실통지를 받은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검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였고 그 변호사(이하 "피해자 변호사"라 한다)의 선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 받는 데에 동의한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한다.⑤ 제4항의 고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⑥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제9조의2 (금전 공탁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 청취)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1항 본문,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피해자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검사 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별지 제15호 양식의 의견조회서(의견회신서)를 교부 또는 송부한다.②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1항 본문,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3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별지 제16호 양식의 의견제출 고지ㆍ통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은 공탁자가 「민법」 제487조에 따라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경우에도 적용된다.제4장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제10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담당자)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이하, "동일인 증명서"라 한다)의 발급 사무는 형사공탁의 원인된 형사사건(상소 등으로 다른 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사건을 의미한다. 이하 "형사본안사건"이라 한다) 담당재판부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이하 "발급담당자"라 한다)가 처리한다.제11조 (동일인 증명서 발급 등)① 공탁관으로부터 형사공탁사실 통지를 받은 발급담당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0호 양식의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관에게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증명서 사본을 공판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1. 형사본안사건: 사건번호, 재판부, 사건명2. 공탁사건정보: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서 기재 형사사건, 공탁서 기재 피공탁자 성명3. 피공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휴대전화번호)4. 형사공탁사실통지서에 기재된 문서확인번호② 제1항의 경우 발급담당자는 제13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하고 해당 형사사건이 상소되어 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기 전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 여부를 확인한다. 해당 형사사건이 확정되어 사건기록이 검찰에 인계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12조 (피공탁자 정보 제공 요구 )① 규칙 제86조제3항의 경우 발급담당자는 별지 제11호 양식의 피공탁자 정보 제공 요구서를 공판검사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그 사본을 공판기록에 편철한다.② 공판검사로부터 피공탁자 정보 회신서가 제출된 경우 발급담당자는 제11조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를 처리한다.제13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요청 )① 동일인 증명서가 발급ㆍ송부되지 않은 경우 공탁물을 출급하거나 공탁물 회수동의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규칙 제86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법원 또는 검찰을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전화 등 간이한 방법으로 동일인 증명서 발급ㆍ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② 발급담당자는 동일인 증명서 발급ㆍ송부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여야 한다.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신원관리카드에 등재ㆍ관리되어 조서 등을 통해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판검사에게 피공탁자 인적사항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3.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에도 불구하고 피공탁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법원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제5장 지급절차 등제14조 (동일인 증명서 접수)동일인 증명서를 송부받은 공탁관은 그 서면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수령일자 및 발급기관을 해당 기록표지에 기재한 다음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접수인의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제15조 (피공탁자 개인정보 전산등록)① 공탁관은 동일인 증명서가 접수된 때 그 서면의 기재사항을 피공탁자 개인정보관리에 전산등록하여,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② 공탁관은 동일인 증명서 외에 피공탁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이 제출된 때 제7조에 따라 입력된 피공탁자 성명을 불러오기 방식으로 전산등록 하고, 나머지 인적사항은 전산등록 하지 아니한다.제16조 (동일인 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① 공탁관은 동일인 증명서와 공탁서 등 공탁기록을 대조하여야 하고, 특히 형사공탁사실 통지서 기재 문서확인번호와 동일인 증명서 기재 문서확인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검찰이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가 송부된 경우 공탁관은 제1항의 방법 및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여 위ㆍ변조방지바코드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제6장 열람ㆍ복사절차제17조 (비실명 처리의 범위)규칙 제87조에 따라 비실명 처리할 피공탁자, 그 포괄승계인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이하 "비실명처리대상정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명과 그에 준하는 것(호, 아이디, 닉네임 등)2. 주소 등 연락처(거주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3. 금융정보(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4. 기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제18조 (열람ㆍ복사 제공의 방식)공탁관계서류에 대한 열람ㆍ복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제17조 기재 비실명처리대상정보에 접착식메모지, 접착식메모테이프, 라벨지 등을 부착하여 복사한 사본 또는 비실명처리대상정보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검은색으로 칠한 사본을 열람ㆍ복사의 청구에 제공한다.제19조 (사실증명 제공의 방식)공탁관은 공탁관계서류 및 전자기록에 나타난 정보에 대하여 사실증명 청구가 있는 경우 비실명처리대상정보의 내용을 전산 또는 수작업으로 가리거나(‘○, * 등’ 처리) 기재하지 않고 제공한다.제7장 공탁물 회수동의서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서 제출 절차제20조 (공탁물 회수동의서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서 제출)① 피공탁자는 해당 공탁소에 공탁물 회수동의서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공탁관은 출석한 피공탁자에 대하여 그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을 말한다)를 제시받아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우편으로 제1항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하여 그 신분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1. 제1항의 서면에 인감도장이 날인된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인감증명서2. 제1항의 서면에 서명한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④ 제2항 및 제3항은 공탁자가 「민법」 제487조에 따라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경우에도 적용된다.제8장 보 칙제21조 (전자문서에 의한 전자적 처리 특례)① 공탁관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형사공탁사실통지서, 형사공탁정정사실통지서의 작성 및 통지를 규칙 제86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자적으로 송부할 수 있다.② 발급담당자가 제9조의2,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의견조회서, 동일인 증명서, 피공탁자 정보제공 요구서 등을 작성, 발급 또는 송부하는 방법도 전항과 같다.③ 공탁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한 사건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공탁신청 사건이 아닌 경우 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공탁기록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사실통지서, 동일인 증명서 등의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문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별표 1 및 별지 제13호 양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5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표 1] 별표 0001: [별지 제1호 양식] 별표 0002: [별지 제2호 양식] 별표 0006: [별지 제6호 양식] 부칙 ['부 칙 (2022.12.02.제1321호)이 예규는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1.23.제1362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예규는 그 시행 전에 접수되어 시행 당시까지 공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② 제1항의 경우 공탁관은 제16조에 따른 동일인 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4호 양식의 형사공탁사실통지서 여백에 별표 4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후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및 검찰에 다시 송부한다. ', '부 칙 (2025.01.02.제1415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의2, 제20조 각 개정규정 및 별지 제1호 금전 공탁서(형사공탁) 양식은 이 예규 시행 이후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부 칙 (2025.08.05.제1444호)이 예규는 2025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02', '20240123', '20250102', '20250805'] (공포번호: ['1321', '1362', '1415', '1444'])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지정	2000000011761	#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00214, 시행일자=20000214,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0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00214 발령번호: 2000-3 시행일자: 200002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육역127:38:20.2211 34:37:22.3310127:38:22.5767 34:37:26.7266127:38:26.2195 34:37:30.7445127:38:28.2869 34:37:34.0012127:38:26.7012 34:37:43.7544127:38:23.4126 34:37:47.3841127:38:15.1576 34:37:53.2398127:38:12.2386 34:37:54.2168127:38:07.9832 34:37:53.5704127:38:00.5478 34:37:50.1857127:37:56.4536 34:37:49.0359127:37:47.0841 34:37:51.6904127:37:31.2936 34:38:00.9569127:37:30.1044 34:38:01.9059127:37:29.2152 34:38:04.5666127:37:30.2148 34:38:10.2727127:37:30.2344 34:38:14.7785127:37:28.4321 34:38:19.0990127:37:17.9848 34:38:27.4923127:37:15.8145 34:38:30.8888127:37:13.3257 34:38:39.1542127:37:05.5213 34:38:49.5790127:37:01.5539 34:38:53.8626127:36:56.6130 34:38:57.2319127:36:37.6437 34:39:00.3245127:36:18.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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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기록관운영규정	2100000219116	# 국토교통부 기록관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213, 시행일자=2023021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5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부 기록관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213 발령번호: 1598 시행일자: 2023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기관"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을 말한다.2. "기록물"이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대장, 도면, 카드, 시청각물, 간행물, 행정박물, 도서, 전자문서 등 모든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3. "기록물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4. "기록관"이라 함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물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전문인력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5. "기록물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 기록물의 수집 및 보존, 보존포맷변환(장기보존포맷변환을 포함한다)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관에서 기록물관리가 전자적으로 수행되는 시스템을 말한다.6. "기록관장"이란 기록관을 운영하는 처리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소속기관은「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이 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2장 구성 및 분장업무',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기록관은 운영지원과에 설치하고, 당해 부서의 장이 기록관장이 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물의 정리ㆍ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 등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을 설치하지 않은 소속기관은 당해 소속기관의 장이 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할 부서를 지정하고,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관련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별관청사 기록관에 대한 기록물 열람ㆍ대출 등의 업무는 별관청사에 소속된 부서 중 직제상 선임부서에서 담당한다.', '제5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분석, 평가, 정리, 목록기술 등의 전문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며,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기록관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소관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6. 주요 회의록, 조사ㆍ연구ㆍ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9. 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10. 기록물 서고 관리11. 기록물관리실태조사 및 정수점검12. 기록물관리 지도ㆍ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13. 당해 기관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14.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15.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16. 기록물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17.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ㆍ열람제공18.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19.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20. 소관 기록물의 검색ㆍ열람제공21.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22. 기록물 편찬ㆍ전시ㆍ홍보에 관한 사항23. 소관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24. 임시조직의 기록물관리 감독25. 기록관의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관리26. 기록물관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27.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② 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 제3장 기록물의 관리', '제7조(기록물의 생산) ① 기록관장은 본부 각처리과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공공기록법 시행령」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조사ㆍ연구ㆍ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등록ㆍ관리 기준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단위과제별로 관련 기록물을 생산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국가기록원에서 지정회의로 지정된 "국가교통위원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철도산업위원회, 항공정책위원회"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④ 처리과의 장은 처리과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시스템의 관리정보, 법령정보, 시스템정보, 데이터정보, 업무정보 및 기록관리정보를 포함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하여 한다.⑤ 처리과의 장은 처리과에서 운영 중인 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기능개선 및 신규 시스템 구축 추진 시 기록관과 협의하여 기록관리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물의 등록) ① 모든 기록물은 생산ㆍ접수한 때에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자화 방안에 따라 전자화하여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물의 정리) ① 기록관장은 본부 각 처리과 및 소속기관의 처리과에서 생산완결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하여 매년 3월말까지 공개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ㆍ확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5월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본부 각 처리과 및 소속기관 처리과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물의 이관) ① 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받아야 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당해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③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간에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물의 보존) ①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실시,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①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공공기록법」 제2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② 기록관에서 기록물 평가 및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라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생산부서의견조회, 전문요원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③ 기록물의 평가심의회를 거쳐 폐기가 확정된 기록물은 기록관장의 책임 하에 이를 행한다', '제13조(기록물평가심의회 설 치) ①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며, 위원은 혁신행정담당관 조직담당(4급 또는 5급)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법제담당(4급 또는 5급) 및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④ 외부위원은 제5조 제1항의 업무 및 국토교통부 업무의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기록관장은 위촉된 심의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전문요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담당자가 된다.', '제14조(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처리과의 장은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개최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장 기록물의 전산화관리', '제16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공공기록법 시행령」별표 6의 기준에 따른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 공간 및 작업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활용에 필요한 기록관리시스템 및 열람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7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① 기록관에는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기록관리시스템은 본부 처리과 및 소속기관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 운영되어야 한다.', '제18조(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가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ㆍ보수할 수 있다.', '제19조(주요기록물의 전산화 등) 기록관장은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기록관과 본부 처리과 또는 기록관 및 소속기관의 보관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 전산화를 추진하여 기록정보의 신속한 검색ㆍ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전산화 기록물의 보존관리) 전산화 기록물은 디스크, 자기테이프(DAT 등 모든 테이프를 포함한다), 디스켓, 광화일 또는 CD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21조(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백업담당자는 백업진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백업자료를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분산 보관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안관리 및 점검', '제22조(보안관리)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ㆍ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기록관 출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이관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긴급사태 시의 대비)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에는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재난대비시설 및 재난대비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점검) ① 기록관의 전산실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일일점검2. 중요 전산자료의 등록관리대장 및 입출력대장의 관리② 기록관의 서고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시설물 작동상태와 보존 기록물의 오손여부 및 해충의 발생여부2.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 제6장 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 '제25조(열람시간) 기록관의 열람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의 시작 시부터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 ①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 및 산하기관 업무관련자2. 타 부처 등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3.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파견된 직원② 제1항제2호의 경우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하고, 열람하는 경우에는 처리과 담당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제27조(열람 준수사항) ①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기록물의 훼손ㆍ오손 또는 파기2. 무단으로 열람실 외로의 반출3. 복사기 등 기록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4. 열람실 지역 내로의 음식물 등 반입 행위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② 기록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열람 등에 소요되는 용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③ 기록관 보존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기록물을 열람하는 자는 기록관 열람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8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1.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1회에 한하여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2의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29조(열람ㆍ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비밀(대외비를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ㆍ대출하고자 하는 경우2. 당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ㆍ대출하고자 하는 경우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4. 기타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관보 및 정기간행물 등 이미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기록물6.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7.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 경우8.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0조(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전대할 수 없다.', '제31조(대출 기록물의 반납) ① 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지체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1. 휴직, 정직, 퇴직, 타부처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시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제32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기록물관리에 관한 자료를 본부 처리과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7장 보칙', '제33조(기록물관리 지도ㆍ점검) ① 기록관장은 본부 및 소속기관ㆍ산하기관 기록물 관리실태 지도ㆍ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점검결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항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 및 업무담당자에게 시정조치 및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무단폐기ㆍ유출ㆍ훼손 등「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감사 및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기록물 관리 교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ㆍ산하기관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기록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제36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598호 국토교통부 기록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기록관 운영규정 일부개정법률 국토교통부 기록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록관장"이란 기록관을 운영하는 처리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소속기관중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을 "소속기관은「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제7조제3항 중 "본부 지정회의로 지정된 "국가교통위원회,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를 "국가기록원에서 지정회의로 지정된 "국가교통위원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철도산업위원회, 항공정책위원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처리과의 장은 처리과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시스템의 관리정보, 법령정보, 시스템정보, 데이터정보, 업무정보 및 기록관리정보를 포함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하여 한다. ⑤ 처리과의 장은 처리과에서 운영 중인 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기능개선 및 신규 시스템 구축 추진 시 기록관과 협의하여 기록관리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2년"을 "1년"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창조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금지한다"를 "금지하고, 열람하는 경우에는 처리과 담당자가 동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로 하고,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기록물관리 지도ㆍ점검) ①기록관장은 본부 및 소속기관ㆍ산하기관 기록물 관리실태 지도ㆍ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점검결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항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 및 업무담당자에게 시정조치 및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무단폐기ㆍ유출ㆍ훼손 등「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감사 및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종전의 제33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4조(종전의 제33조)의 제목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을 "(기록물 관리 교육)"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기록관 출입대장 [별지 제1호서식] 기록관 출입대장 ┏━━━━━━━┯━━━━━━━━━━━━━━━┯━━━━━━━━━┯━━━┓ ┃일 자 │출 입 자 인 적 사 항 │출 입 사 유 │담당자┃ ┃(년. 월. 일.) ┝━━━┯━━━┯━━━┯━━━┥ │확 인┃ ┃ │소 │직 │연락처│성 명 │ │ ┃ ┃ │속 │급 │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기록물 반출·반입서 [별지 제2호서식] 기록물 반출ㆍ반입서 ┏━━━━┯━━━━━━┯━━━━━━━━━━━┯━━━━━━━━━━━━━━━━━━┯━━┯━━━━┯━━━━┯━┓ ┃일 자 │구 분 │반출/반입자 인적사항 │기 록 물 목 록 │반출│반출 및 │담당자 │비┃ ┃(년월일)│(반출/반입) ├───┬───┬───┾━━━━━┯━━━━┯━━━┯━━━┥기간│반입자 │확인 │고┃ ┃ │ │소 속│직 급│연락처│서가위치 │제 목 │형 태 │수 량 │ │확인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313', '20100901', '20130419', '20230213'] (공포번호: ['2008-9', '623', '139', '1598'])
조달청 직무고발 운영지침	2100000258746	# 조달청 직무고발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08, 시행일자=20250512,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2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청 직무고발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08 발령번호: 2270 시행일자: 20250512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 제601호, 2013. 4. 15.)에 따라 조달청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고발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한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직무고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조달청 본청 각 국장ㆍ기획조정관ㆍ신성장조달기획관ㆍ감사담당관ㆍ운영지원과장ㆍ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ㆍ조달품질원장 및 지방조달청장 또는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행위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제3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234조 제2항(직무고발),「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01호)」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3조 (고발대상 등) ① 고발대상은 조달청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② 청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1. 뇌물수수 행위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다.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라.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주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마. 뇌물을 전달하는 행위2. 공금횡령, 배임가. 직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나. 직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행위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6. 공무상 비밀의 누설 : 예정가격 누설 등 법령에 정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7. 입찰방해 : 위계 또는 위력 기타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친 경우8.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9.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처리할 경우에도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 (고발시기 및 고발절차) ① 고발은 청장의 명의로 감사담당관이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②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정책면에서나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이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제5조 (고발처리 상황 관리) ① 감사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유지 관리하고,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청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해야 한한다.② 고발한 경우 감사담당관은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조달청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거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반드시 고발하여야 하는 유형(제3조 제3항 관련) [별표 1] 반드시 고발하여야 하는 유형(제3조 제3항 관련) ┏━━━━━━━━━━━━━━━━━━━━┯━━━━━━━━━━━━━━━━━━━┓ ┃구분 │금액기준 ┃ ┠───────┬────────────┼───────────────────┨ ┃공금횡령 또는 │횡령 또는 유용(누계금액)│200만원 이상 ┃ ┃유용 ├────────────┴───────────────────┨ ┃ │횡령 또는 유용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 ┃ ├────────────────────────────────┨ ┃ │최근 3년이내에 횡령 또는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 ┃ ┃ │또는 유용을 한 경우 ┃ ┠───────┼─────────┬──┬───────────────────┨ ┃금품ㆍ향응 │직무와 관련하여 │수동│200만원 이상 ┃ ┃수수 │수수하고 위법, 부 ├──┼───────────────────┨ ┃ │당한 처분을 하지 │능동│100만원 이상 ┃ ┃ │않은 경우 │ │ ┃ ┃ ├─────────┼──┼───────────────────┨ ┃ │직무와 관련하여 │수동│100만원 이상 ┃ ┃ │수수하고 위법 부 │능동├───────────────────┨ ┃ │당한 처분을 한 │ │50만원 이상 ~ 100만원 ┃ ┃ │경우 │ │미만 ┃ ┠───────┴─────────┴──┴───────────────────┨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 문서의 부정 행사나 ┃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 ※ (금액기준)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금액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고발여부 결정 별표 0001: 고발(미고발) 처리 상황부 [별지 1] 고발(미고발) 처리 상황부 ┏━━┯━━┯━━━━━━━━┯━━━━┯━━━━━━━━━━┯━━━━┳━━┓ ┃일련│고발│범 죄 혐 의 자 │범죄혐의│처 리 내 용 │미고발시┃비고┃ ┃번호│일자├──┬──┬──┤내용 ├──┬──┬────┤그 사유 ┃ ┃ ┃ │ │성명│소속│생년│ │처리│일자│고발사건│ ┃ ┃ ┃ │ │ │ │월일│ │기관│ │처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824', '20090904', '20111128', '20141112', '20210805', '20220914', '20230221', '20230721', '20250508'] (공포번호: ['1283', '1469', '1528', '1671', '1998', '2059', '2088', '2121', '2270'])
무역위원회 위임전결규정	2100000261352	# 무역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02, 시행일자=2025070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무역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02 발령번호: 302 시행일자: 2025070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무역위원회(무역구제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무역위원회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위임전결사항) ① 무역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무역조사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 과장 및 과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준하여 유사사항의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실장이 판단하여 전결권자를 정한다.③ 무역위원회의 문서의 시행은 무역위원회 명의로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면제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로 한다.', '제4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협의사항) 과장의 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과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를 거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실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전결권자가 출장ㆍ휴가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전결권자의 직근 하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결재) ① 위원장의 결재사항에 대하여는 무역위원회 상임위원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원장의 결재는 무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다.1.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결정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2.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위원회의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 개시 결정, 조사 종결 결정 및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판정 및 조치의 건의에 관한 사항4. 법 제28조제1호 중 조사 중지 또는 종결 결정, 판정 및 잠정조치의 결정에 관한 사항5. 법 제2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6. 법 제28조제3호 중 조사 개시 결정, 조사 종결 결정 및 판정에 관한 사항7. 법 제28조제4호 중 조치의 건의와 중간재검토 또는 연장검토와 관련된 조사 개시 결정, 판정 및 조치 연장의 건의에 관한 사항8. 법 제28조제5호 중 조사 개시 결정, 조사 종결 결정, 판정 및 조치의 건의에 관한 사항9. 법 제28조제8호 중 조사 종결 결정, 판정 및 조치의 건의에 관한 사항(재심사의 경우를 포함한다)10. 법 제28조제9호 중 조사 종결 결정, 판정 및 조치의 건의에 관한 사항(재심사의 경우를 포함한다)11. 삭제12. 관세법 제54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수정 등 약속 제의 수락 건의 및 조사의 중지에 관한 사항13.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9조(준용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위임전결규정(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38호) 제6조 별표 중 1.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실장ㆍ과장의 위임전결시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 문서시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로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612', '20070405', '20150211', '20250702'] (공포번호: ['102', '120', '64', '302'])
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200000103449	# 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00325, 시행일자=20200326,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00325 발령번호: 1220 시행일자: 20200326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지침은 계산증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작성 및 제출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계산서의 제출)①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때에는 전자결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속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감사원에 계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계산증명액과 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증명책임자부호를 확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③ 증명책임자가 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별지 제1호 「계산증명서류별 제출방법」에 의한다.제3조 (증거서류철의 표지 등)① 증거서류철의 표지, 배지 및 간지(구분지)의 서식은 각 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에 의한다.② 증거서류의 표지 및 이면에는 증명책임자의 등록된 직인과 사인으로 각 날인하여야 한다.제4조 (증거서류의 보관 및 제출)①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생성된 증거서류 및 붙임서류는 전자적으로 보관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생성되지 아니한 증거서류의 원본은 해당 관서에서 증명기간이 속하는 연도가 지난 뒤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증거서류 중 지출계산서, 기금지출계산서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는 전자문서화 하여 증명기간 경과 후 2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는 제외한다.제5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제출방법)① 시ㆍ군법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시ㆍ군법원의 출납계산서를 본ㆍ지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본ㆍ지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자기의 출납계산서와 시ㆍ군법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출납계산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법원행정처에 전송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출납계산서를 법원행정처에 전송한 후 본ㆍ지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자기의 출납계산서와 시ㆍ군법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출납계산서를 합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제6조 (불부합사유서)계산서의 금액이 한국은행의 월계대사표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7조 (제세공과금 납부 확인)지출관은 매월 제세공과금 납부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제세공과금 납부현황표(별지6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제8조 (기타)계산증명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계산증명규칙에 의한다. 개정문 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부본을 작성”을 “전자문서화”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1] 계산증명서류별 제출방법 별표 0001: [별지 1] 계산증명서류별 제출방법 별표 0001: [별지 1] 계산증명서류별 제출방법 별표 0001: [별지 1] 계산증명서류별 제출방법 부칙 ['부 칙(2015.12.22 제1064호)이 예규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03.25 제1220호)이 예규는 202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 (시행일) 이 예규는 2003. 10. 10.부터 시행한다.2. (예규의 폐지) 계산증명에 유의할 사항(1991. 5. 1. 행정예규 제157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22', '20200325', '99991231'] (공포번호: ['1064', '1220', '9999'])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화동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	2100000213789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화동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12, 시행일자=2022081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화동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12 발령번호: 2022-134 시행일자: 2022081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154kV 화동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120)　3. 변경사유 : 신재생발전 계통연계 대비 선로용량 확보를 위한 용량증대 전선 적용　4. 변경내역가. 사업개요나. 기타 : 변경사항 없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134호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57(’20.10.0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14호(’21.06.28)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화동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분형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2년 8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본문 생략]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2100000225710	#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29, 시행일자=2023070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2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29 발령번호: 2023-24 시행일자: 2023070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해외물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수공급자계약업무는 단가계약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2. "수요물자"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외자"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외국산제품 등’으로 조달청장이 국제 상관례에 따라 구매ㆍ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을 말한다.4. "다수공급자계약(MAS)"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5.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이 단가계약(「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단가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물품(용역)정보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이용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6. "나라장터 외자 MAS"(이하 \'외자 MAS\'라 한다)란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이 등재되고 수요기관이 이를 통하여 납품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전자적 공간을 말하며 외자 종합쇼핑몰 구축 전까지 종합쇼핑몰 기능을 지원한다.7. "계약담당과장"이란 국제물자국 외자장비과장과 외자기기과장을 말한다.8. "계약상대자"는 조달청과 외자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입찰자(Bidder)와 공급자(Supplier)를 말한다.9. H.S.K.No란 국제상품 분류체계(HS)에 따라 관세청이 부여한 관세ㆍ통계 통합 품목분류를 말한다.10.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8자리 숫자의 물품분류번호가 부여된 것을 말한다.11.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해당하는 품명 외에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10자리를 말한다.12. "구매예정수량"이란 계약담당과장이 계약기간 동안 구매할 세부품명별 예상수량을 말한다.13. "적격성 평가"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3장에 따라 하는 평가를 말한다.14. "적격자"란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 중에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3장에서 정하는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15. "가격자료"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가. 가격자료 제출서 [별지 제1호 서식]나. 가격 총괄표 [별지 제1-1호 서식]다. 규격별 거래내역 [별지 제1-2호 서식]라. 견적서 및 규격 대비표 [별지 제2호, 제2-1호, 제2-2호 서식]마. 가격증빙자료(Price List, sales records,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업체 공표가격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16. "최저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말한다.17. "최빈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거래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가격을 말한다.18. "가중평균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19. "업체제시가격"이란 적격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하여 계약담당과장에게 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20. "협상기준가격"이란 가격협상을 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21. "견적서"란 적격자가 별지 제2호, 제2-1호, 제2-2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하는 공급물품에 대한 설명서를 말하며 가격자료 제출 시 함께 첨부한다.22. "옵션계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본 계약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이다.가. 물품의 본체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특수한 설치,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 등 덧붙일 수 있는 계약나. 기타 조건에 대하여 추가되는 계약23. "거래정지"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각종 계약조건 위반, 불공정 거래행위, 경쟁 불성립 등의 사유로 ‘외자 MAS’를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24. "다른 규정"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이라 한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이라 한다),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ㆍ규칙(이하"특례규정ㆍ특례규칙"이라 한다),「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 규정」(이하 "구매업무 처리규정"이라 한다) 등을 말한다.25. "국제물자업무심의회"란 국제물자업무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의 합의체로 조달청 국제물자국에 설치된 심의회를 말한다.26. "유사상품"이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물품 중에서 규격, 성능, 속성 등이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 '제2장 업무처리', '제4조(대상수요물자) 다수공급자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용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1. 시험ㆍ분석, 의료장비 등 반복구매가 많은 물품 및 용역2.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및 용역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및 용역 등', '제5조(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4조의 대상 수요물자 중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수요물자에 대하여 국제물자업무심의회를 거쳐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1. 연간 계약건수 또는 납품요구 건수가 10건 이상인 품명으로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2.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 존재할 것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수공급자계약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제물자업무심의회를 거쳐 신규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고품질 수요물자 구매) ①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수요목적을 고려하여 가능한 최신의 고품질 수요물자를 구매한다.② 계약담당과장은 품질의 수준을 정하기 위하여 구매빈도가 많은 수요기관의 의견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제7조(모집공고) 계약담당과장은 제5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매할 수요물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모집공고 할 수 있다.', '제8조(시장조사) 계약담당과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수요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할 수 있다.1. 다수공급자계약 적합여부 및 수요기관 수요량2. 거래실례가격 형성여부 및 가격추이3. 시장에서 경쟁성 여부4. 전년도 구매수량5. 관련 업체의 현황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구매예정수량)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수요물자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매예정수량을 정한다.', '제10조(구매입찰공고) ①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수요물자를 구매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② 입찰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물자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종료일 2개월 전에 차기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공고를 게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나라장터’를 통해 공지하고 공고를 아니 할 수 있다.', '제11조(참가자격) 계약담당과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를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적격성 평가 및 가격 자료 제출', '제12조 (적격성 평가서류 제출) ①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성평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동 신청서를 우편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출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적격성 평가 신청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2.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 [별지 제4-2호 서식] 또는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 확인서 [별지 제4-3호 서식]* 국외실적인 경우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 또는 현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3. 국내 입찰자의 신용평가 조사서 및 해외 공급자의 신용평가 조사서4. 공급자 증명서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제작자 증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제13조 (적격성 평가) ①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②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납품실적에 대한 적격성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 대상자의 납품실적이 3건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한다.③ 국내 입찰자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B-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한다.④ 해외 공급자는 해외 신용평가 기관이 평가한 평가서로 평가하며 신용평가 조사결과 Fair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한다.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가격자료 제출)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13조에 따른 적격성평가결과 적격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가격자료 제출서 [별지 제1호 서식]2. 가격 총괄표 [별지 제1-1호 서식]3. 규격별 거래내역 [별지 제1-2호 서식]4. 견적서 및 규격 대비표 [별지 제2호, 제2-1호, 제2-2호 서식]5. 가격증빙자료(Price List, sales records,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업체 공표가격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② 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하여 1년간의 거래자료를 규격(모델)별로 3건 이상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물자의 수명주기가 짧거나 거래빈도가 낮은 수요물자 등의 거래자료는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가격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⑤ 적격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가격자료 제출 시 정한 기준 및 순서에 따라 엑셀로 작성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출자료의 보완) ①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계약담당과장은 보완 요구 후 적격자가 7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규격(모델)에 대한 가격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7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담당과장이 별도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가격협상 및 계약체결', '제16조(가격자료 검토 및 협상기준가격 결정) ① 계약담당과장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제출서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한다.② 협상기준가격은 적격자별로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동 협상기준가격이 거래(구매)실례가격이나 타업체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거래(구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유통구조상 계약상대자의 거래실례가격으로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 구매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업체제시가격, 유사 거래(구매)실례가격 등을 참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시 제24조(우대가격 유지의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을 적용한 가격을 협상기준가격으로 한다.④ 계약담당과장은 협상기준가격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물자업무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협상) ① 계약담당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상기준가격이 작성된 경우 계약담당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협상기준가격을 토대로 적격자와 가격협상을 추진한다.② 가격협상을 할 경우 적격자는 계약하고자 하는 규격(모델)별 수량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계약담당자는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제안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규격(모델)별로 가격협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물자의 특성에 따라 규격(모델)별 단가총액으로 가격협상을 할 수 있다.④ 적격자는 협상기준가격 이내로 작성된 가격제안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가격협상에 임하여야 하며 협상기준가격을 초과한 품명은 계약대상에서 제외한다.1. 가격제안서 [별지 제7호 서식]2. 감가각서 [별지 제8호 서식]3. 지급각서 [별지 제9호 서식]4. A/S Plan [별지 제10호 서식]⑤ 적격자는 가격협상 시 1회 최소 납품 금액과 1회 최대 납품금액을 제시하여야 한다.⑥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에 대한 상한선ㆍ하한선 등 일정한 지침을 마련해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 대상 제외 품목) ①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와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계약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특허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2.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타 수요물자와의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3. 전차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 없는 신규 등록 품목 중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일기준 1년 이내 납품실적이 3건 미만인 경우4. 최근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기존 품목 중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일기준 최근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기준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수요물자의 특성상 납품실적이 필요하지 않은 수요물자의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공고서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체결)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 체결한다.② 계약담당과장은 입찰 공고된 세부품명기준으로 '외자 MAS'에 등록된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가격협상이 성립된 계약대상자의 수요물자를 '외자 MAS'에 등록한다.단, 참여 가능한 계약대상자가 2인뿐인 경우에는 ‘국제물자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③ '외자 MAS'에 등록된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입찰공고된 세부품명기준으로 3인 이상이었으나 계약해지 등으로 2인만 남는 경우에는 ‘외자 MAS'등록을 유지하되 1인만 남는 경우에는 '외자 MAS'를 통한 거래를 정지한다.④ 계약담당과장은 본체 이외의 추가적인 예비품이나 부속품, 운반거리에 따르는 운반비, 특수한 조건하의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등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본 계약에 추가하여 옵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장 계약관리', "제20조(상품정보의 등록의무) ①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정보를 정할 수 있다.②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상품을 ‘외자 MAS'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상품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③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품목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④ 계약담당과장은 상품정보의 등록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계약기간) ① 다수공급자계약기간은 입찰공고의 계약종료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 구매입찰공고를 한 계약담당과장은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의 계약기간을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계약금액 조정) 계약상대자가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제23조(납품요구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한 납품요구를 할 경우 ‘외자 MAS’에 접속하여 납품요구 물품을 선택한 후 납품요구 목록을 작성하여 계약담당과장에게 송부한다.②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목록을 다수공급자계약 조건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 통보, 신용장 개설, 보험부보, 운송의뢰 등 사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는 제6장 2단계 경쟁업무처리 기준에 따른 낙찰물품 선택 후 향후 처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③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시 인도조건, 납기 변경 등 당초 다수공급자계약 조건의 변경요청은 동 계약의 기본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④ 계약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내 금액을 계약금액에 초과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수정계약 및 계약보증금 증액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우대가격 유지의무)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수요기관에게 가장 우대하는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격협상 시 제출한 감가각서에 따라 조달청이 요구한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③ 계약상대자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수요기관과 계약체결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계약담당과장은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통보를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 납품할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약단가를 인하하여야 한다.⑤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시장공급가격(계약상대자가 가격관리가 가능한 민간 공급가격, 제작ㆍ공급자의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에 등재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보의무를 면제한다.1. 조달청 계약가격 대비 시장공급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3 이내인 경우2. 시장공급가격 인하 기간이 15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3. 계약기간동안 동일 품명에 대하여 시장공급가격 인하 횟수가 2회 이하인 경우⑦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5항부터 제6항에 따라 조달청에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달가격이 우대가격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단가를 시장공급가격 이하로 인하하도록 하여야 한다.⑧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7항을 위반한 경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⑨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한 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납품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으며, 이미 대가가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다른 지급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계약기간 중 성능이 향상된 제품의 공급)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된 규격(모델)의 수요물자보다 성능이 향상된 수요물자로 대체하여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조사의 성능향상 확인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격자료를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6조(생산중단 규격)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대상자로부터 생산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신청서를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생산중단 계획 통보에도 불구하고 수정계약 체결 전의 납품요구에 대하여는 기존의 계약조건대로 이행하여야한다.', '제27조(계약기간 중 품목의 추가) ① 계약담당과장은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품목 추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제3조제15호에서 정하는 가격자료를 제출 받아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물자의 특성상 품목추가를 빈번하게 해야 하는 수요물자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제물자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처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③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정지 등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제재기간 동안 품목 추가를 할 수 없다.', '제28조(변동사항 통보의무)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제29조(차기공고 및 차기계약 배제 등) ① 계약담당과장은 세부품명기준으로 이전 공고에 의한 납품실적이 5천만원 이상인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에 대하여 차기공고를 할 수 있다.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물자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기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③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차기공고를 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와는 차기공고일로부터 1년간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1. 세부품명기준으로 적격성평가 결과 통보일 전일 기준 최근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기준 납품실적이 없는 계약상대자.2. 세부품명기준으로 최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계약상대자.3. 세부품명기준으로 최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계약상대자4. 제24조(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가격인하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종료 시까지 응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5. 제32조(계약관리)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 '제30조(허위서류 제출 등)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구매계약과정에서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제31조(계약 미체결자에 대한 조치) 계약상대자가 가격협상완료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제32조(계약관리) ①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우대가격유지,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의 가격 및 실태조사에 성실하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불성실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거래정지, 계약해지, 차기계약 배제 등을 할 수 있다.', '제33조(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ㆍ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기타 계약조건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 할 수 있다.② 거래정지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12개월로 하며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감안하여 감경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거래정지 할 경우 국제물자업무심의회를 거쳐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거래정지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긴급 거래정지 할 수 있다.', '제34조(환수)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과정에서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외자 MAS 상품등록 및 배열기준) ① 계약담당과장은「외자 MAS 상품등록 및 배열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상품의 정렬은 국가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상품) 또는 최저가격 등을 우선순위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상품정렬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2단계경쟁 업무처리', '제36조(2단계경쟁업무 집행) 「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제안서 심사를 통한 외자 납품 대상자 결정에 적용할 2단계경쟁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7조(제안요청 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나라장터를 통하여 가격 등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요구규격에 적합하고 계약가격이 수요기관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별지 11호 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자 MAS'에 등록된 계약상대자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11호 서식의 사유서 제출이 면제된다.④ 수요기관의 장은 동일 수요물자에 대하여 납품요구금액을 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제안요청을 회피해서는 안된다.⑤ 계약상대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을 통해 입찰인 등록을 하여야 하고, 지문인식을 통한 신원 확인이 된 자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8조(제안요청의 제외)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외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이미 설치된 물품과 호환이 필요한 설비확충 및 부품교환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2. 그 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어 국제물자업무심의회에서 2단계경쟁 제외를 인정한 경우', '제39조(경쟁성 심사) ①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참여 대상자 확대를 위해 구매대상 물품에 정통한 기관 내부직원으로 구성된 내부심사 위원회와 외부인사로 구성된 외부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내부심사 위원회는 납품요구대상 금액 5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 구매건에 대하여 ‘외자 MAS등록 물품을 대상으로 5개사 이상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규격 작성, 경쟁성 심사 및 납품 대상업체 선정기준을 심사 한다.③ 외부심사 위원회는 납품요구대상 금액 5억원 이상 구매건에 대하여 ‘외자 MAS등록 물품을 대상으로 5개사 이상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규격 작성, 경쟁성 심사 및 납품 대상업체 선정기준을 심사 한다.④ 수요기관의 장은 외부심사 위원의 참여수당 지급 등 운영과 관련한 자체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0조(제안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를 하기 위한 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제안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안요청 시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간에는 옵션품목을 포함한 수요물자에 대하여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제안대상 세부품명이 복수인 경우에도 각각의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하여야 한다.③ 수요기관의 담당공무원 및 위원회 참여자는 제안요청을 전후하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누설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담합을 포함한다)를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④ 제47조와 관련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안한 경우 ‘외자 MAS'에 등록된 제안 대상자들의 최소 충족 규격(모델)을 지정하여야 한다.⑤ 물품의 설치비 또는 하자보수비에 해당하는 품목이 별도로 분리되어 옵션품목으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안요청 대상에서 제외한다.⑥ 수요기관의 장은 제39조에 따라 선정된 2단계경쟁규격 및 경쟁대상자를 계약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통보한 2단계 경쟁대상자들을 상대로 일정기한을 정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아 최종 낙찰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에 검토요청 하여야 한다.", '제41조(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시 납품대상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1. 최저가격을 제안한 자를 납품대상 업체로 선정2. 제안서 종합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이 경우 종합평가를 위한 기준은 2단계경쟁 종합평가 기준 [별표서식]의 예를 준용하여 품목의 특성에 맞도록 마련하여 평가한다.', '제42조(제안 마감일)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안요청을 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안서 제출기한을 정하여야 한다.1. 제41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만 3일 이상2. 제41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만 5일 이상② 제출기한 산정 시 공휴일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3조(제안요청의 취소)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1. 제안요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2. 현재의 제안요청 결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기타 제안요청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예산감소로 인한 제안취소는 당초예산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안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취소 사유를 통보하고, 별지 12호 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4조(제안서 제출) ① 제안서 제출은 ‘외자 MAS'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안서 첨부물의 송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마감일시 내에 직접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제안서 내용 중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따라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인 계약상대자에게 있다.③ 설명자료 및 견본품 등 제안요청 사항에서 요구하는 준비물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④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납품요구 후에는 당해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으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다수공급자계약관련조건」등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5조(가격 제안) ①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이 제안 요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외자 MAS'에 등록되어 있는 계약가격 이하로 제안하여야 한다.", '제46조(제안서 유효기간)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안서는 효력이 없다.', "제47조(제안서 제출거부) 계약상대자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자 MAS'의 계약조건으로 제안한 것으로 본다.", "제48조(제안 취소) ①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안을 제안마감일 전에는 공문을 통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제안 마감일이 경과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② 계약상대자가 제안을 취소한 경우에는 동일 제안 요청 건에 대하여는 다시 제안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제47조에 따라 ‘외자 MAS'계약조건을 제안한 것으로 본다.", '제49조(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41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해야 한다.② 미국달러 이외의 통화에 대한 제안가격 비교를 위한 단일통화로의 전환은 제안서 제출 요청일의 해당통화의 매매기준율에 제안금액을 곱한 후 미국달러의 매매기준율로 나누어 비교평가 한다.③ 수요기관은 제안서 평가 시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 '제50조(동점자 처리) ① 최저가격 기준으로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동일가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② 수요기관의 장이 사전에 별도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정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1조(제안서 보완)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분이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 3일 이내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와 '외자 MAS' 계약조건만으로 심사한다.", "제52조(납품요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46조에 따라 납품대상업체가 설정한 제안서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다.②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이 수정되더라도 제안서 유효기간 내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다.③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한 건에 대하여는 설치비 또는 하자보수비에 해당하는 옵션품목 외에는 품목추가를 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목적 달성을 위해 옵션품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수요기관이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조건으로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1. 추가 옵션품목이 ‘외자 MAS'에 등록되어 있을 것2. 계약상대자가 2단계경쟁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⑤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한 건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 변경(수량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업체의 동의하에 반영하고, 제안가격을 조정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된 가격으로 반영한다.", '제7장 기타 사항', '제53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공고에 별도로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4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계약담당과장은 종합쇼핑몰에 다수공급자계약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5조(재검토기한) 이 기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 기준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 기준 ┏━━━━┯━━━━━━━┯━━━━━━━┯━━━━━━━━━━━━━━┓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범위 ┃ ┣━━━━┿━━━━━━━┿━━━━━━━┿━━━━━━━━━━━━━━┫ ┃기본 │가격 │제안가격의 │20 ~ 40점 ┃ ┃평가항목│ │적정성 │ ┃ ┣━━━━┿━━━━━━━┿━━━━━━━┿━━━━━━━━━━━━━━┫ ┃선택 │품목별 중요 │제안규격의 │80 ~ 60점 ┃ ┃평가항목│성능평가 요소 │상대적 우수성 │(개별 성능평가 요소의 ┃ ┃ │ │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 부여) ┃ ┗━━━━┷━━━━━━━┷━━━━━━━┷━━━━━━━━━━━━━━┛ 가. 평가 대상품목에 따라 성능이 중요시 되는 경우 배점범위에서 가감하여 운용할 수 있음 나. 종합평가를 위해 타국 통화는 미국달러로 전환되며 타국통화의 전환은 아래와 같다. - 제안금액 × 해당통화의 매매기준율 ÷ US Dollar의 매매기준율 ※ 매매기준율은 제안서 제출 요청일의 한국외국환은행의 1차 고시환율임 다. 국내생산품과 국외생산품이 경쟁하는 경우 국내생산품과 동일한 인도조건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제반 요소비율(운송료, 보험, 관세, 부가세 등)을 추가하여 상기 가항으로 변환 후 한국 원화로 환산되어 평가함 2단계 종합평가를 위해 수요기관이 공통규격으로 제시한 가격 1. 기본평가 항목 : 제안가격의 적정성(평점산식 예시) ┏━━━━━┯━━━━┯━━━━━━━━┓ ┃평가항목 │평가기준│평점 ┃ ┣━━━━━┿━━━━┿━━━━━━━━┫ ┃제안가격 │ │※평점산식 아래 ┃ ┃의 적정성 │ │ ┃ ┗━━━━━┷━━━━┷━━━━━━━━┛ (가) 제안가격 평점산식 ① 제안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제안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제안가격 ) ② 제안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제안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제안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제안서 제출자 중 최저입찰가격 ※ 제안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제안가격평가는 당해 추정가격(사업예산) 이하로서 제안한 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수요기관의 장은 사업예산을 상기 가항에 따라 미국 달러화로 제시하여야 함 ※ 제안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2. 선택평가 항목 : 제안규격 평가 ┏━━━━━━┯━━━━━━━━━┯━━━━━━━━━━━━━━━━┓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 ┣━━━━━━┿━━━━━━━━━┿━━━━━━━━━━━━━━━━┫ ┃제시규격의 │제안규격 대비 │개별 성능평가 요소의 평가기준에 ┃ ┃우수성 평가 │제시규격의 상대적 │따른 배점 부여 ┃ ┃ │우수성 │ ┃ ┗━━━━━━┷━━━━━━━━━┷━━━━━━━━━━━━━━━━┛ ┏━━━━┯━━━━┯━━━━━━━━━━━━━━━━━┯━━┓ ┃평가항목│제안서 │평가기준 │배점┃ ┃ │제출자 ├──┬────┬──┬──┬───┤ ┃ ┃ │ │탁월│매우우수│우수│양호│적합* │ ┃ ┣━━━━┿━━━━┿━━┿━━━━┿━━┿━━┿━━━┿━━┫ ┃경통규격│A사 │ │ │ │ │√ │2 ┃ ┃(10점) ┝━━━━┿━━┿━━━━┿━━┿━━┿━━━┿━━┫ ┃ │B사 │ │ │ │√ │ │4 ┃ ┃ ┝━━━━┿━━┿━━━━┿━━┿━━┿━━━┿━━┫ ┃ │C사 │ │ │√ │ │ │6 ┃ ┃ ┝━━━━┿━━┿━━━━┿━━┿━━┿━━━┿━━┫ ┃ │D사 │ │√ │ │ │ │8 ┃ ┃ ┝━━━━┿━━┿━━━━┿━━┿━━┿━━━┿━━┫ ┃ │E사 │√ │ │ │ │ │10 ┃ ┗━━━━┷━━━━┷━━┷━━━━┷━━┷━━┷━━━┷━━┛ ┏━━━━━┯━━━━┯━━━━━━━━━━━━━━━━━┯━━┓ ┃평가항목 │제안서 │평가기준 │배점┃ ┃ │제출자 ├──┬────┬──┬──┬───┤ ┃ ┃ │ │탁월│매우우수│우수│양호│적합* │ ┃ ┣━━━━━┿━━━━┿━━┿━━━━┿━━┿━━┿━━━┿━━┫ ┃대물렌즈 │A사 │ │√ │ │ │ │8 ┃ ┃장착수, ┝━━━━┿━━┿━━━━┿━━┿━━┿━━━┿━━┫ ┃배율 │B사 │ │ │ │√ │ │4 ┃ ┃(10점) ┝━━━━┿━━┿━━━━┿━━┿━━┿━━━┿━━┫ ┃ │C사 │ │ │√ │ │ │6 ┃ ┃ ┝━━━━┿━━┿━━━━┿━━┿━━┿━━━┿━━┫ ┃ │D사 │√ │ │ │ │ │10 ┃ ┃ ┝━━━━┿━━┿━━━━┿━━┿━━┿━━━┿━━┫ ┃ │E사 │ │ │ │ │√ │2 ┃ ┗━━━━━┷━━━━┷━━┷━━━━┷━━┷━━┷━━━┷━━┛ ┏━━━━━┯━━━━┯━━━━━━━━━━━━━━━━━┯━━┓ ┃평가항목 │제안서 │평가기준 │배점┃ ┃ │제출자 ├──┬────┬──┬──┬───┤ ┃ ┃ │ │탁월│매우우수│우수│양호│적합* │ ┃ ┣━━━━━┿━━━━┿━━┿━━━━┿━━┿━━┿━━━┿━━┫ ┃접안렌즈 │A사 │ │ │√ │ │ │6 ┃ ┃종류, 배율┝━━━━┿━━┿━━━━┿━━┿━━┿━━━┿━━┫ ┃(10점) │B사 │ │√ │ │ │ │8 ┃ ┃ ┝━━━━┿━━┿━━━━┿━━┿━━┿━━━┿━━┫ ┃ │C사 │√ │ │ │ │ │10 ┃ ┃ ┝━━━━┿━━┿━━━━┿━━┿━━┿━━━┿━━┫ ┃ │D사 │ │ │ │ │√ │2 ┃ ┃ ┝━━━━┿━━┿━━━━┿━━┿━━┿━━━┿━━┫ ┃ │E사 │ │ │ │√ │ │4 ┃ ┗━━━━━┷━━━━┷━━┷━━━━┷━━┷━━┷━━━┷━━┛ ┏━━━━┯━━━━┯━━━━━━━━━━━━━━━━━┯━━┓ ┃평가항목│제안서 │평가기준 │배점┃ ┃ │제출자 ├──┬────┬──┬──┬───┤ ┃ ┃ │ │탁월│매우우수│우수│양호│적합* │ ┃ ┣━━━━┿━━━━┿━━┿━━━━┿━━┿━━┿━━━┿━━┫ ┃조명규격│A사 │ │ │ │√ │ │4 ┃ ┃(10점) ┝━━━━┿━━┿━━━━┿━━┿━━┿━━━┿━━┫ ┃ │B사 │√ │ │ │ │ │10 ┃ ┃ ┝━━━━┿━━┿━━━━┿━━┿━━┿━━━┿━━┫ ┃ │C사 │ │ │ │ │√ │2 ┃ ┃ ┝━━━━┿━━┿━━━━┿━━┿━━┿━━━┿━━┫ ┃ │D사 │ │ │√ │ │ │6 ┃ ┃ ┝━━━━┿━━┿━━━━┿━━┿━━┿━━━┿━━┫ ┃ │E사 │ │√ │ │ │ │8 ┃ ┗━━━━┷━━━━┷━━┷━━━━┷━━┷━━┷━━━┷━━┛ ┏━━━━┯━━━━┯━━━━━━━━━━━━━━━━━┯━━┓ ┃평가항목│제안서 │평가기준 │배점┃ ┃ │제출자 ├──┬────┬──┬──┬───┤ ┃ ┃ │ │탁월│매우우수│우수│양호│적합* │ ┃ ┣━━━━┿━━━━┿━━┿━━━━┿━━┿━━┿━━━┿━━┫ ┃작업대 │A사 │ │ │√ │ │ │6 ┃ ┃규격 ┝━━━━┿━━┿━━━━┿━━┿━━┿━━━┿━━┫ ┃(10점) │B사 │ │ │ │ │√ │2 ┃ ┃ ┝━━━━┿━━┿━━━━┿━━┿━━┿━━━┿━━┫ ┃ │C사 │ │ │ │√ │ │4 ┃ ┃ ┝━━━━┿━━┿━━━━┿━━┿━━┿━━━┿━━┫ ┃ │D사 │√ │ │ │ │ │10 ┃ ┃ ┝━━━━┿━━┿━━━━┿━━┿━━┿━━━┿━━┫ ┃ │E사 │ │√ │ │ │ │8 ┃ ┗━━━━┷━━━━┷━━┷━━━━┷━━┷━━┷━━━┷━━┛ ┏━━━━┯━━━━┯━━━━━━━━━━━━━━━━━┯━━┓ ┃평가항목│제안서 │평가기준 │배점┃ ┃ │제출자 ├──┬────┬──┬──┬───┤ ┃ ┃ │ │탁월│매우우수│우수│양호│적합* │ ┃ ┣━━━━┿━━━━┿━━┿━━━━┿━━┿━━┿━━━┿━━┫ ┃총배율 │A사 │ │ │√ │ │ │6 ┃ ┃(10점) ┝━━━━┿━━┿━━━━┿━━┿━━┿━━━┿━━┫ ┃ │B사 │ │ │ │ │√ │2 ┃ ┃ ┝━━━━┿━━┿━━━━┿━━┿━━┿━━━┿━━┫ ┃ │C사 │ │ │ │√ │ │4 ┃ ┃ ┝━━━━┿━━┿━━━━┿━━┿━━┿━━━┿━━┫ ┃ │D사 │√ │ │ │ │ │10 ┃ ┃ ┝━━━━┿━━┿━━━━┿━━┿━━┿━━━┿━━┫ ┃ │E사 │ │√ │ │ │ │8 ┃ ┗━━━━┷━━━━┷━━┷━━━━┷━━┷━━┷━━━┷━━┛ ┏━━━━━┯━━━━┯━━━━━━━━━━━━━━━━━┯━━┓ ┃평가항목 │제안서 │평가기준 │배점┃ ┃ │제출자 ├──┬────┬──┬──┬───┤ ┃ ┃ │ │탁월│매우우수│우수│양호│적합* │ ┃ ┣━━━━━┿━━━━┿━━┿━━━━┿━━┿━━┿━━━┿━━┫ ┃형광장치 │A사 │ │ │√ │ │ │6 ┃ ┃종류 ┝━━━━┿━━┿━━━━┿━━┿━━┿━━━┿━━┫ ┃(10점) │B사 │ │ │ │ │√ │2 ┃ ┃ ┝━━━━┿━━┿━━━━┿━━┿━━┿━━━┿━━┫ ┃ │C사 │ │ │ │√ │ │4 ┃ ┃ ┝━━━━┿━━┿━━━━┿━━┿━━┿━━━┿━━┫ ┃ │D사 │√ │ │ │ │ │10 ┃ ┃ ┝━━━━┿━━┿━━━━┿━━┿━━┿━━━┿━━┫ ┃ │E사 │ │√ │ │ │ │8 ┃ ┗━━━━━┷━━━━┷━━┷━━━━┷━━┷━━┷━━━┷━━┛ ┏━━━━━┯━━━━┯━━━━━━━━━━━━━━━━━┯━━┓ ┃평가항목 │제안서 │평가기준 │배점┃ ┃ │제출자 ├──┬────┬──┬──┬───┤ ┃ ┃ │ │탁월│매우우수│우수│양호│적합* │ ┃ ┣━━━━━┿━━━━┿━━┿━━━━┿━━┿━━┿━━━┿━━┫ ┃영상분석프│A사 │ │ │√ │ │ │6 ┃ ┃로그램 ┝━━━━┿━━┿━━━━┿━━┿━━┿━━━┿━━┫ ┃기능 │B사 │ │ │ │ │√ │2 ┃ ┃(10점) ┝━━━━┿━━┿━━━━┿━━┿━━┿━━━┿━━┫ ┃ │C사 │ │ │ │√ │ │4 ┃ ┃ ┝━━━━┿━━┿━━━━┿━━┿━━┿━━━┿━━┫ ┃ │D사 │√ │ │ │ │ │10 ┃ ┃ ┝━━━━┿━━┿━━━━┿━━┿━━┿━━━┿━━┫ ┃ │E사 │ │√ │ │ │ │8 ┃ ┗━━━━━┷━━━━┷━━┷━━━━┷━━┷━━┷━━━┷━━┛ * 수요기관 제안규격에 적합함을 의미하며 제안 대상자는 동 기준 미만으로 제안 불가 (가) 수요기관의 장은 종합평가를 위해 물품의 특성에 따라 대상 물품에 대한 핵심적인 평가 요소들을 선정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실험용추출기(예) ┌─────────────────────────────────────┐ │ ㆍ Extracting method(추출방식), ㆍ Sample volume(시료용량), ㆍ Number │ │of samples processed(처리시료수), ㆍ Running time(추출시간) 등 │ └─────────────────────────────────────┘ * 유전자증폭기(예) ┌────────────────────────────────────┐ │ ㆍ Sample capacity(샘플용량), ㆍ Temperature range(온도범위), │ │Temperature display(온도표시장치), ㆍ Static Temperature uniformity(온도│ │균일성), Temperature accuracy(온도 정밀도) 등 │ └────────────────────────────────────┘ * 분광광도계(예) ┌─────────────────────────────────────┐ │ ㆍ Spectral range(파장측정영역), ㆍ Wavelength resolution(분해능), ㆍ │ │Wavelength accuracy(파장정확도), ㆍ Wavelength precision(파장정밀도), ㆍ │ │Photometric accuracy(측정정확도), ㆍ Photometric precision(측정정밀도), │ │ㆍ Stray light(잡광), ㆍ Photometric stability(측정안정도) │ └─────────────────────────────────────┘ * 수은분석기(예) ┌─────────────────────────────────────┐ │ ㆍ Sample introduction system(샘플도입 시스템), ㆍ Detector(검출기), ㆍ │ │Automatic sample changer(자동샘플교환기), ㆍ Electronic analytical │ │balance(전자화학천칭) │ └─────────────────────────────────────┘ (나) 평가항목의 수, 배점 및 평가기준에 대한 배점배분은 배점범위 안에서 평가의 중요도에 따라 가감할 수 있음 별표 0001: 가격자료 제출서 ┏━━━━━━━━━━━━━━━━━━━━━━━━━━━━━━━━━━━━━━━━━━┓ ┃가격자료 제출서 ┃ ┃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당사는 가격자료 제출 ┃ ┃및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본 가격자료를 작성ㆍ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2.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요기관과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 ┃그 사실을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조달청에 통보하고 납품할 수량 등 ┃ ┃을 감안하여 계약단가를 인하할 것을 확약합니다. ┃ ┃3.「외자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9조(우대가격 유지의무) 및 제12 ┃ ┃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에 따라 귀 청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 ┃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 위 서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시 귀 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 ┃ ┃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계약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 ┃ ┃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201 년 월 일 ┃ ┃ 서약자 (회사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성 명 : (인) ┃ ┃ 생 년 월 일 : ┃ ┃ 전 화 번 호 : ┃ ┃ 적격성평가번호 : ┃ ┃조달청장 귀하 ┃ ┃ ┃ ┃ 붙임 : 1. 가격 총괄표 ┃ ┃ 2. 규격별 거래내역 ┃ ┃ 3. 가격증빙자료 ┃ ┃ - Price list, sales records,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업체공표가격 또는 카탈┃ ┃로그 가격표 등 ┃ ┃ ┃ ┃ ※ 사본은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 ┗━━━━━━━━━━━━━━━━━━━━━━━━━━━━━━━━━━━━━━━━━━┛ [별지 제1호 서식] (Appendix Ⅰ) 별표 0001: 가격 총괄표 [별지 제1-1호 서식](Appendix Ⅰ-1) 가격 총괄표 (금액 : 해당국 통화) ┏━━┯━━┯━┯━━━┯━┯━━━━┯━━┯━━━┯━━━━━━━━━━┯━━┯━━━┯━━━┓ ┃Item│H.S.│품│세부 │물│규격 │단위│Price │거래실례가격 │업체│수요기│조달청┃ ┃No │K.No│명│품명 │품│(모델명)│ │list │( 년 월∼ 년 월) │제시│관납품│계약 ┃ ┃ │ │번┝━┯━┥식│ │ │(업체 ├────┬──┬──┤가격│최저가│가격 ┃ ┃ │ │호│영│한│별│ │ │공표가│가중평균│최저│최빈│ │격 │ ┃ ┃ │ │ │문│글│번│ │ │격) │가격 │가격│가격│ │ │ ┃ ┃ │ │ │ │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거래실례가격은 조달청 계약가격을 제외한 가격임 2. 조달청계약가격은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과 계약한 가격으로 필요한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3. 작성방법 : 엑셀로 작성하며 나라장터에 첨부 별표 0001: 규격별 거래내역 [별지 제1-2호 서식](Appendix Ⅰ-2) 규격별 거래내역 (금액 : 해당국 통화) ┏━━┯━┯━┯━━━┯━━━━━━┯━━┯━━━━┯━━┯━━┯━━┯━━━┓ ┃Item│H.│품│세부 │모델명 또는 │단위│거래일자│수량│단가│금액│거래처┃ ┃No │S.│명│품명 │규격 │ │ │ │ │ │ ┃ ┃ │K.│번├─┬─┤ │ │ │ │ │ │ ┃ ┃ │N │호│영│한│ │ │ │ │ │ │ ┃ ┃ │o │ │문│글│ │ │ │ │ │ │ ┃ ┠──┼─┼─┼─┼─┼──────┼──┼────┼──┼──┼──┼───┨ ┃ │ │ │ │ │ │ │ │ │ │ │ ┃ ┠──┼─┼─┼─┼─┼──────┼──┼────┼──┼──┼──┼───┨ ┃ │ │ │ │ │A규격 소계 │ │ │ │ │ │ ┃ ┠──┼─┼─┼─┼─┼──────┼──┼────┼──┼──┼──┼───┨ ┃ │ │ │ │ │가중평균가격│ │ │ │ │ │ ┃ ┠──┼─┼─┼─┼─┼──────┼──┼────┼──┼──┼──┼───┨ ┃ │ │ │ │ │최저가격 │ │ │ │ │ │ ┃ ┠──┼─┼─┼─┼─┼──────┼──┼────┼──┼──┼──┼───┨ ┃ │ │ │ │ │최빈가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B규격 소계 │ │ │ │ │ │ ┃ ┠──┼─┼─┼─┼─┼──────┼──┼────┼──┼──┼──┼───┨ ┃ │ │ │ │ │가중평균가격│ │ │ │ │ │ ┃ ┠──┼─┼─┼─┼─┼──────┼──┼────┼──┼──┼──┼───┨ ┃ │ │ │ │ │최저가격 │ │ │ │ │ │ ┃ ┠──┼─┼─┼─┼─┼──────┼──┼────┼──┼──┼──┼───┨ ┃ │ │ │ │ │최빈가격 │ │ │ │ │ │ ┃ ┗━━┷━┷━┷━┷━┷━━━━━━┷━━┷━━━━┷━━┷━━┷━━┷━━━┛ 가격증빙자료 - Price list, sales records,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업체공표가격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 ※ 작성방법 1. 모델(규격)별 수량, 금액을 합산하여 소계란에 기입 2. 엑셀로 작성하며 나라장터에 첨부 별표 0002: PPS BID FORM 【별지 제2호 서식】 (Appendix Ⅱ) PPS BID FORM ┏━━━━━━━━━━━━━━━━━━━━━━━━━━━━━━━━━━━━━━━━━━━┓ ┃BID ┃ ┣━━━━━━━━━━━━━━━━━━━━━━━━━━━━━━━━━━━━━━━━━━━┫ ┃ ┃ ┃ ┃ ┃Purchase Request(P.R) No. : Invitation No. ： ┃ ┃ ━━━━━━━━━━━ ━━━┫ ┃ Bidding Item No : Date of Bid ： ┃ ┃ ─────────── ━━━┫ ┃ ┃ ┃ ┃ ┃In compliance with invitation for Bids No. , in accordance with the notice for ┃ ┃Multiple Award Schedule of foreign products and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of the ┃ ┃Public Procurement Service, the Republic of Korea, the undersigned duly offers and agrees, if ┃ ┃this bid be accepted within calendar days after the notification of eligibility ┃ ┃assessment, to furnish any or all the items, at the price quoted for each item, delivered at the ┃ ┃place specified, within the delivery time indicated in our offer. ┃ ┃ ┃ ┃ ┃ ┃ ┃ ┃Bidder's Name & Source of Origin (country) ┃ ┃Address ： ┃ ┃ ： ┃ ┃ ━━━━━━━━━━━━━━━━━━ ━━━━━━┫ ┃ ┃ ┃ ┃ ┃ ┃ ┃ ┃ ┃ ┃ ┃ ┃ ┃ ┃ ┃Zip Code ： Supplier's Name ： ┃ ┃ & Address ┃ ┃ ━━━━━━━━━━━━━━━━━━ ━━━━┫ ┃ ┃ ┃ ┃ ┃Phone No. : Phone No. ： ┃ ┃ ━━━━━━━━━━━━━━━━━━ ━━━━━━┫ ┃ ┃ ┃ ┃ ┃FAX No. ： FAX No. ： ┃ ┃ ━━━━━━━━━━━━━━━━━━ ━━━━━━┫ ┃ ┃ ┃ ┃ ┃Taxpayer Identification No ： ┃ ┃ ┃ ┃ ━━━━━━━━━ ┃ ┃ ┃ ┃ ┃ ┃Person in charge ： Manufacturer's : ┃ ┃ Name & Address ┃ ┃ ━━━━━━━━ ┃ ┃ Phone No. ┃ ┃ ━━━━━━┫ ┃ ┃ ┃ ┃ ┃ FAX No. ┃ ┃ ━━━━━┫ ┃ ┃ ┃ ┃ ┃ ┃ ┃ ┃ ┃BIDDER'S SEAL & SIGNATURE Supplier's Seal & Signature ┃ ┃ ┃ ┃(Name & Title) ： (Name & Title) ┃ ┃ ┃ ┃ ┃ ┃ ┃ ┃ ┃ ┣━━━━━━━━━━━━━━━━━━━━━━━━━━━━━━━━━━━━━━━━━━━┫ ┃ ┃ ┣━━━━━━━━━━━━━━━━━━━━━━━━━━━━━━━━━━━━━━━━━━━┫ ┃AWARD ┃ ┣━━━━━━━━━━━━━━━━━━━━━━━━━━━━━━━━━━━━━━━━━━━┫ ┃ ┃ ┃ ┃ ┃Awarded for item’s Number ： ┃ ┃ ━━━━━━━━━ ┃ ┃Contract Number ： Public Procurement Service┃ ┃ ━━━━━━━━━The Republic of Korea ┃ ┃Contract Amount ： ┃ ┃ ━━━━━━━━━ ┃ ┃Date of Contract ： ┃ ┃ ━━━━━━━━━ ┃ ┃ ┃ ┗━━━━━━━━━━━━━━━━━━━━━━━━━━━━━━━━━━━━━━━━━━━┛ 별표 0002: QUOTATION FORM(A) 【별지 제2-1호 서식】 (Appendix Ⅱ-1) Delivery Term이 FCA(FOB)인 경우 QUOTATION FORM(A) ?????????????????????????????????????????????????????????????????????????????? (For Foreign Supplies) Purchase Request (P. R.) No.： Date： Invitation for Bids No. ： FCA(FOB) ━━━━━━━━━━━━━━ Item H.S.K Names Detailed Goods Description Unit/Q'ty Unit price /Total price No No. of names identifi- goods of goods cation No No No ━━━━━━━━━ ━━━━━━━━━━━━━━━━━━━━━━━━━━━━━ Gross Weight Ton Gross Measurement Ton ━━━━━━━━━━━━━━━━━━━━━━━ Unit Total Unit Total ━━━━━━━━━━━━━━━━━━━━━━━ Sub-Total ： Grand-Total ： 1. Delivery : Within months( or days) after issuance of L/C. 2. Installation : Within months(or days) after the request by the end-user 3. Inspection : Maker's to be final 4. Discharging port : 5. Loading Port : 6. Performance bond : 10% of one time maximum shipment amount by(Bidder or Supplier) 7. Warranty Period : 8. Advising Bank : 9. One time minimum shipment amount : 10. One time maximum shipment amount : Bidder's Seal & Signature Supplier's Seal & Signature ━━━━━━━━━━━━━━━━━━━━━━━━━━━━━━━ (Name & Title) (Name & Title) Note：1. FCA(FOB) Price must be shown for each sub-item. 2. Unit of Commodity must be same as that in the bidding documents. 3. Sub-total must be shown by complete group of each item. 4. The 3rd party inspection fee must be quoted separately for each item, but the fee is to be included in the FCA(FOB) column. 5. The bidder must calculate the gross weight in tons and the gross measurement in tons for each item and indicate them clearly in the Quotation. 6. H.S.K. No. mean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 Coding System of Korea Number. 7. Each price of optional accessories and recommended spare parts must be shown separately from the price of commodity required in the bidding documents. 8. If it is necessary to open an letter of credit to supplier's bank, bank'name and adress should be written * 위의 'Note'는 작성요령이므로 입찰서 작성시에는 생락하고, Quotation 서식은 A4 종(세로)로 작성 별표 0002: 규격대비표 【별지 제2-2호 서식】 (Appendix Ⅱ-2) 규 격 대 비 표 Comparative Table of Specification ┌───────┬──────┬───────┬──────────────────────────┐ │HSK. No │물품분류번호│Item. No : 1 │품 명 : 분광광도계 │ │9027.30.2000 │41115406 │ │COMMODITY : UV/VIS Spectrophotometer │ ├───────┼──────┴───────┴─┬────────┬───────┬───────┤ │제품설명 │제작자(생산국) │A사(USA) │B사(JAPAN) │C사(GERMANY) │ │(Description) │Maker(Source) │ │ │ │ │ ├────────────────┼────────┼───────┼───────┤ │ │Model │가나다 │123 │DEF │ │ ├────────────────┼────────┼───────┼───────┤ │ │Unit Price( $, FCA조건) │15,000 │16,500 │16,000 │ ├───────┴────────────────┼────────┼───────┼───────┤ │ │ │ │ │ │Ⅰ. 용도(End-user's Use) │ │ │ │ │ 1. │ Same 1 ∼ 2 │ Same 1 ∼ 2 │Same 1 ∼ 2 │ │ 2. │ │ │ │ │ │ │ │ │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 │ │ │ │ 1. Mainbody 1 set │ Same │ Same │ Same │ │ 2. Accessories 1 set │ │ │ │ │ - │ │ │ │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 │ │ │ │ 1. Optics : Double beam │Double beam │Double beam │Double beam │ │ 2. Wavelength range : 190∼900㎚ or │ 180∼900㎚ │ 190∼1100㎚ │ 190∼900㎚ │ │ wider │ │ │ │ │ 3. Stray light : less than 0.02%T at │ 0.02%T │ 0.01%T │ 0.008%T │ │ 220㎚ │ │ │ │ │ 4. Spectral bandwidth : 0.5, 1, 2, 4㎚ │ 0.5, 1, 2, 4, │0.5, 1, 2, 4㎚│ 0.5 ∼ 4㎚, │ │ Variable │ 6㎚ │ │ 0.1㎚ steps. │ │ 5. Wavelength accuracy : ±0.3㎚ or │ ±0.3㎚ │ ±0.1㎚ │ ±0.2㎚ │ │ better │ │ │ │ │ 6. Detector : PMT or better │ PMT │ PMT │ PMT │ │ 7. - - - - : - - - │ │ │ │ │Ⅳ. 기타조건(Remarks) │ │ │ │ │ 1. │ │ │ │ └────────────────────────┴────────┴───────┴───────┘ 별표 0003: 조달물자(외자) 구매입찰공고(다수공급자계약) [별지 제3호 서식] (Appendix Ⅲ) 조달물자(외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외자공고 제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물품분류번호 : ) ○ 구매예정수량 : ○ 단 위 : ○ 추 정 가 격 : ○ 입 찰 통 화 : 외환거래가 가능한 원산지 국가의 통화 또는 미국통화 ○ 인 도 조 건 : FCA(지정장소 운송인 인도) ○ 납 품 기 한 : 신용장 개설 후 OO일 이내 선적 ○ 검 사 : 제작자 검사 ○ 대 금 결 제 : 선적 후 송장금액의 OOO% ○ 가격자료 유효기간 : 적격성 평가 접수 후 90일 이상 유효하여야 함 ○ 하자담보책임기간 : O년 (※ 하자보수보증금의 적립과 수납, 해제, 동결, 몰수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외자 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3조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따라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x년 x월 x일임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외자분야 등록자 - 외자물품 입찰대상과 동종의 물품이 등재되어 있는 물품분야 등록자 ┌────────────────────────────────────────────────┐ │다수공급자계약절차 │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 │ │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적격여부 평가 → ④적격업체는 협상대상 품목(나라장터 ‘목 │ │록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규격별로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의 규격서 및 가격총괄표를 │ │제출(가격증빙서류 포함) → ⑥가격협상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 │ ※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 │ └────────────────────────────────────────────────┘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 제0000-00호, ‘00.00.00)에 의하며, 납품│ │실적과 경영상태를 평가하여 일정기준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양식)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양식)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⑥ 공급자증명서 및 제작자증명서 (단, 동일 모델로 2인 이상 복수 계약은 허용하지 않으나, 국내에 합법적인 지사 또는 대리점으로서 제작자(공급자)측의 판매정책에 따라 각 지역별, 기관별로 판매권 또는 A/S권한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을 적격자로 인정(단, 계약금액은 동일하게 적용)) ※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으나, 그 이외의 서류는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 │ │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 │ │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 │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 │ │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 └───────────────────────────────────────────┘ ┌───────────────────────────────────────────┐ │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 │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 │ │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 │ │체에 있습니다. │ │ ※ 해외 공급자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을 │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 │ │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 │ │다. │ └───────────────────────────────────────────┘ [2차 제출] ┌─────────────────────────────────────────┐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에 따라 다음과 │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 ① 가격자료 제출서[별지 제1호 서식] ② 가격 총괄표[별지 제1-1호 서식]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별지 제1-2호 서식] ④ 견적서 및 규격 대비표[별지 제2호, 제2-1호, 제2-2호 서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Item No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Price list, sales records, 계약서 사본, 업체공표가격 및 카탈로그 가격에도 Item No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15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외 시 :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19조 제3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의 품목별 납품실적이 3건 미만이더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나 사전에 공고서상에 명시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⑤ 기타 가격증빙자료 ┌─────────────────────────────────────────────┐ │ 가격협상 대상자는 수요물자에 대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의 거래자료(Price list, 계 │ │약서 사본, 업체공표가격 및 카다로그 가격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 │ │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 제 출 기 한 :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구매입찰 공고일 이후부터 다수공급자계약 갱신을 위한 차기 공고가 게시되기 전까지 수시로 제출이 가능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적격성 결과 접수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성 결과 통보 후 1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 본청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외자○○과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상대자는 1회 최소 납품금액과 1회 최대 납품금액을 가격협상 자료 제출시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외자입찰 일반유의서」제18조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2단계경쟁 ○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관련 사항은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6장에 따릅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외자 MAS 운영관련 유의사항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제16조(‘외자 MAS'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외자 MAS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외자 MAS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20조(상품정보의 등록의무 의무)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 건은 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을 준용합니다. ○「GENERAL PROVISION FOR CONTRACT」(외자계약 일반조건) 제17조(포장면의 표시), 제21조(대금결제) 및 제28조(운송서류 송부)에 따라 수하주는 대한민국 조달청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외자계약일반조건, 외자입찰일반유의서 및 외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공고에 따른 거래조건은 Incoterms 2010을 적용합니다. ○ 선적(또는 인도나 설치)이 지체되어 발생한 지체상금은 총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여도 계속 부과됩니다.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액에 이르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 또는 ‘정보제공’>‘업무별자료’>‘외자구매’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0000-00호, ‘00.00.00) ②「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 호, ‘00.00.00.) ③「GENERAL INSTRUCTIONS TO BIDDERS」(외자입찰 일반유의서) ④「SPECIAL INSTRUCTIONS TO BIDDERS」(외자입찰 특별유의서) ⑤「외자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0000-00호, ‘00. 00.00) ⑥「GENERAL PROVISION FOR CONTRACT」(외자계약 일반조건)(조달청훈령 호, ‘00.00.00.)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에게(담당자: ○○○ ,☎ , FAX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 준수≫ ┏━ ━━━━━━━━━━━━━━━━━━━━━━━━━┓ ┃ ┃ ┃ ┃ ┃본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 함 ┃ ┗━━━━━━━━━━━━━━━━━━━━━━━━━━━━━━━━━━━━━┛ 년 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별표 0004: 적격성평가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Appendix Ⅳ) 적격성평가 신청서 ? 공 고 번 호 : ? 평 가 대 상 물 품 : 위 건 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적격성평가와 관련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1 . . . 적격성 평가 대상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각1부 조 달 청 장 귀하 별표 0004: 제출서류목록표 [별지 제4-1호 서식](Appendix Ⅳ-1) ┏━━━━━━━━━━┓ ┃제 출 서 류 목 록 표┃ ┗━━━━━━━━━━┛ ┏━━━━┯━━┯━━━━━━━━━━━━━━━┯━━━━━━┯━━━━━━┓ ┃평가분야│연번│내 용 │발급기관 │비 고 ┃ ┃ │ │ │(확인기관) │ ┃ ┠────┼──┼───────────────┼──────┼──────┨ ┃총 괄 │1 │적격성평가 신청서 │신청자 │[별지제4호 ┃ ┃ │ │ │ │서식]참조 ┃ ┠────┼──┼───────────────┼──────┼──────┨ ┃납품실적│2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 │납품기관 │[별지제 ┃ ┃ │ │(또는) │(수요기관) │4-2호서 ┃ ┃ │ │ │ │식]참조 ┃ ┃ │ │ │ │ ┃ ┃ │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확인서 │조달청 │[별지제 ┃ ┃ │ │ │ │4-3호 서 ┃ ┃ │ │ │ │식]참조 ┃ ┠────┼──┼───────────────┼──────┼──────┨ ┃경영상태│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업자│ ┃ ┗━━━━┷━━┷━━━━━━━━━━━━━━━┷━━━━━━┷━━━━━━┛ 별표 0004: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 [별지 제4-2호 서식] Appendix Ⅳ-2) ┏━━━━━━━━━━━━━━━┓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 ┃ ┗━━━━━━━━━━━━━━━┛ ┏━━━━━┯━━━━━━━┯━━━━━━━━━━┯━━━━━━┯━━━━━┓ ┃신 청 인 │업 체 명│ │대표자 │ ┃ ┃ ├───────┼──────────┼──────┼─────┨ ┃ │사업장 소재지 │ │전 화 번 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처 │ 조 달 청 ┃ ┃ ├───────┼──────────┴──────┴─────┨ ┃ │용 도│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신청용 ┃ ┃ ├───────┼───────────────────────┨ ┃ │업 태 구 분│제조 ( ), 공급 ( ), 기타 ( )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 ┠─────┬────┬───┬──────────┬───────────┨ ┃구 │세부품명│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 ┃분 │및 규격 │ ├─────┬─┬──┼──────┬─┬──┨ ┃ │ │ │계약번호 │수│금액│납품요구번호│수│금액┃ ┃ │ │ │(계약일자)│량│ │(납품일자) │량│ ┃ ┠─────┼────┼───┼─────┼─┼──┼──────┼─┼──┨ ┃입찰공고 │ │ │ │ │ │ │ │ ┃ ┃에서 │ │ │ │ │ │ │ │ ┃ ┃요구하는 │ │ │ │ │ │ │ │ ┃ ┃수요물자 │ │ │ │ │ │ │ │ ┃ ┠───┬─┴────┴───┴─────┴─┴──┴──────┴─┴──┨ ┃증명원│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 ┃발 급│년 월 일 ┃ ┃ ├─────────────────────────────────┨ ┃ │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 ┃ ┃ ├─────────────────────────────────┨ ┃ │주 소 : (Fax번호 : ) ┃ ┃ ├───────────────────┬─────────────┨ ┃ │담당부서 : │담당자 : ┃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공고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의 대표규격들에 대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외 공급자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납품실적은 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한다. ④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⑤ 조달청과 계약ㆍ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별지 제4-3호 서식]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확인서”로 대체한다. 별표 0004: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확인서 [별지 제4-3호 서식](Appendix Ⅳ-3) ┏━━━━━━━━━━━━━━━┓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확인서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 ┠────────┼────────┼──────────┼──────────┨ ┃사업장 소재지 │ │전 화 번 호 │ ┃ ┠────────┼────────┼──────────┼──────────┨ ┃사 업 자 번 호 │ │제 출 처 │조 달 청 ┃ ┠────────┼────────┴──────────┴──────────┨ ┃용 도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신청용 ┃ ┠────────┼──────────────────────────────┨ ┃업 태 구 분 │ 제조 ( ), 공급 ( ), 기타 ( )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 ┠───────┬─────┬──┬──────────┬───────────┨ ┃구 분 │세부품명 │단위│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 ┃ │및 규격 │ ├─────┬─┬──┼──────┬─┬──┨ ┃ │ │ │계약번호 │수│금액│납품요구번호│수│금액┃ ┃ │ │ │(계약일자)│량│ │(납품일자) │량│ ┃ ┠───────┼─────┼──┼─────┼─┼──┼──────┼─┼──┨ ┃입찰공고에서 │ │ │ │ │ │ │ │ ┃ ┃요구하는 │ │ │ │ │ │ │ │ ┃ ┃수요물자 │ │ │ │ │ │ │ │ ┃ ┠───────┴─────┴──┴─────┴─┴──┴──────┴─┴──┨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 ┃ ┃ ┃200 년 월 일 ┃ ┃ ┃ ┃(업체명 및 대표자) (인) ┃ ┠─────────┬─────┬──┬─────┬──────────────┨ ┃조달청 확인자 │담당 부서 │ │성 명 │(인) ┃ ┗━━━━━━━━━┷━━━━━┷━━┷━━━━━┷━━━━━━━━━━━━━━┛ 별표 0005: 공급자 증명서 【별지 제5호 서식】(Appendix Ⅴ) From： To： Public Procurement Service, The Republic of Korea Date : Re： Supplier's Certificate Under Inv. No.： ━━━━━━━━━━━━━━━━ We will take full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for accomplishment of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pecial Conditions for Multiple Award Schedule contract, the Special Instructions and the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of PPS. (Signature) ━━━━━━━━━━ (Name and Title) Supplier's Name : and Address : Phone number : Fax number : 별표 0006: 제작자 증명서 【별지 제6호 서식】(Appendix Ⅵ) From： To：Public Procurement Service Date : The Republic of Korea Re： Manufacturer's Certificate Under Inv. No.： ━━━━━━━━━━━━━━━━━━ We, as manufacturer, certify that our warranty is duly passed to the purchaser through (Name of Supplier), for the price, delivery schedules and the Specifications of the commodity, supported by descriptive matter in the form of published literature, catalogues and drawings clearly and fully covering the commodity offered. (Signature) ━━━━━━━━━━ (Name and Title) Manufacturer's Name : and Address : Phone number : Fax number : 별표 0007: 가격제안서 【별지 제7호 서식】(Appendix Ⅸ) 가 격 제 안 서 조달청장 귀하 201- 0- 0 공고번호 제 호 물품에 대하여 외자입찰 특별유의서, 일반유의서, 입찰권 유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가격을 제안하며, 이 가격제안이 귀 청에 의하 여 수락되면 규격서, 도면,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및 외자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급할 것을 확약하고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 │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귀 청의 요청에 따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 │의 규정 및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업무처리지침 제 1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 │ │없이 귀청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사유로 인한 여 │ │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청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 ├───────────────────────────────────────┤ │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 │ │ │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의 임직원(입찰대리인)이 동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계 │ │약법시행령 제7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 │ │공정행위가 없었음을 확약합니다.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 ├───────────────────────────────────────┤ │청렴계약 준수 확약서 │ │ │ │본인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당사 대리인 │ │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 │ │함한다)에서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 │ │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QUOTATION FORM(A) ?????????????????????????????????????????????????????????????????????????????? (For Foreign Supplies) Purchase Request (P. R.) No.： Date： Invitation for Bids No. ： FCA(FOB) ━━━━━━━━━━━━━━ Item H.S.K Names Detailed Goods Description Unit/Q'ty Unit price /Total price No No. of names identifi- goods of goods cation No No No ━━━━━━━━━ ━━━━━━━━━━━━━━━━━━━━━━━━━━━━━ Gross Weight Ton Gross Measurement Ton ━━━━━━━━━━━━━━━━━━━━━━━ Unit Total Unit Total ━━━━━━━━━━━━━━━━━━━━━━━ Sub-Total ： Grand-Total ： 1. Delivery : Within months( or days) after issuance of L/C. 2. Installation : Within months(or days) after the request by the end-user 3. Inspection : Maker's to be final 4. Discharging port : 5. Loading Port : 6. Performance bond : 10% of one time maximum shipment amount by(Bidder or Supplier) 7. Warranty Period : 8. Advising Bank : 9. One time minimum shipment amount : 10. One time maximum shipment amount : Bidder's Seal & Signature Supplier's Seal & Signature ━━━━━━━━━━━━━━━━━━━━━━━━━━━━━━━ (Name & Title) (Name & Title) Note：1. FCA(FOB) Price must be shown for each sub-item. 2. Unit of Commodity must be same as that in the bidding documents. 3. Sub-total must be shown by complete group of each item. 4. The 3rd party inspection fee must be quoted separately for each item, but the fee is to be included in the FCA(FOB) column. 5. The bidder must calculate the gross weight in tons and the gross measurement in tons for each item and indicate them clearly in the Quotation. 6. H.S.K. No. mean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 Coding System of Korea Number. 7. Each price of optional accessories and recommended spare parts must be shown separately from the price of commodity required in the bidding documents. 8. If it is necessary to open an letter of credit to supplier's bank, bank'name and adress should be written * 위의 'Note'는 작성요령이므로 입찰서 작성시에는 생락하고, Quotation 서식은 A4 종(세로)로 작성 별표 0008: Memorandum of Price Reduction [별지 제8호 서식] From : To： Public Procurement Service, the Republic of Korea Memorandum of Price Reduction PR No.: Commodity : Dear Sir ; We hereby guarantee that the price stated does not exceed the regular domestic price as adjusted by the export differential and that such price is not higher than that charged to other buyer's similarly situated. We also agree that any violation of the above clause will entitle PPS to cancel the contract and/or to deduct the excess price from any money due. (Signature) ━━━━━━━━━━ (Name and Title) 별표 0009: Memorandum of Payment 【별지 제9호 서식】(Appendix Ⅶ) From : To： Public Procurement Service, The Republic of Korea Date : Memorandum of Payment Invitation. No Commodity Date of Bid : We, the undersigned, hereby guarantee that if awarded a contract we will perform faithfully the requirements of the contract. Should we withdraw our bid before its expiration and/or after being awarded by PPS, or should we refuse to conclude the contract, or should we fail to establish a performance bond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ual conditions, we guarantee to pay PPS immediately an amount equivalent to five(5) percent of the total bid price/s. we further guarantee that we will not claim against or appeal to PPS in relation to any unfavorable action which may be taken against us by PPS on the grounds that we have not complied with the above conditions. (Signature) ━━━━━━━━━━ (Name and Title) ※ 본 서식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신 제출하는 지급각서임. 별표 0010: A/S Plan 【별지 제10호 서식】(Appendix Ⅷ) A/S Plan ?????????????????????????????????????????? ┏━━━━━━━━━━━━━━━━━━━━━━━━━━━━━━━━━━━━━┓ ┃Commodity or ┃ ┃System ┃ ┣━━━━━━━━━━━━━━━━━━━━━━━━━━━━━━━━━━━━━┫ ┃Manufacturer ┃ ┣━━━━━━━━━━━━━━━━━━━━━━━━━━━━━━━━━━━━━┫ ┃Supplier ┃ ┣━━━━━━━━━━━━━━━━━━━━━━━━━━━━━━━━━━━━━┫ ┃ Name Tel, Fax No. Address ┃ ┃ ┃ ┃Agent or ━━━━━━━━━━━━━━━━━━━━━━━━━━━━━┫ ┃Representative ┃ ┃in Korea ┃ ┣━━━━━━━━━━━━━━━━━━━━━━━━━━━━━━━━━━━━━┫ ┃ Name Department Tel, Fax No. ┃ ┃ ━━━━━━━━━━━━━━━━━━━━━━━━━━━━━┫ ┃Person in ┃ ┃Charge of A/S ┃ ┣━━━━━━━━━━━━━━━━━━━━━━━━━━━━━━━━━━━━━┫ ┃Number of ┃ ┃Checks/Year ┃ ┣━━━━━━━━━━━━━━━━━━━━━━━━━━━━━━━━━━━━━┫ ┃ Parts No. Description Quantity Unit Price Remarks ┃ ┃ ━━━━━━━━━━━━━━━━━━━━━━━━━━━━━┫ ┃List of Major ┃ ┃Spare Parts, ┃ ┃Replacement ┃ ┃Parts, etc. to ┃ ┃be use for ┃ ┃A/S Period ┃ ┣━━━━━━━━━━━━━━━━━━━━━━━━━━━━━━━━━━━━━┫ ┃A/S Charge Yes □ (If yes, specify including labor cost per hour)┃ ┃ No □ ┃ ┣━━━━━━━━━━━━━━━━━━━━━━━━━━━━━━━━━━━━━┫ ┃Do you hold any Yes □ (If yes, identify and specify) ┃ ┃previous ┃ ┃contract for No □ ┃ ┃A/S in Korea ┃ ┣━━━━━━━━━━━━━━━━━━━━━━━━━━━━━━━━━━━━━┫ ┃Period of A/S 1 Year 2 Year 3 Year 4 Year ┃ ┃after Warranty □ □ □ □ ┃ ┃Period ┃ ┃ More than 5 Years ┃ ┃ □ ┃ ┗━━━━━━━━━━━━━━━━━━━━━━━━━━━━━━━━━━━━━┛ Signature ： ━━ Name of Bidder ： ━━ 별표 001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5인 미만 제안요청 사유서 【별지 제11호 서식】(Appendix Ⅹ)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5인 미만 제안요청 사유서 ┃ ┃ ┃ ┃ ┃ ┃기관명 : ┃ ┃제안요청건명 : ┃ ┃ ┃ ┃ ┃ ┃ (기관명)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의 사유 ┃ ┃로 5인 미만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을 실시하고자 합 ┃ ┃니다. ┃ ┃ ┃ ┃사유 : ┃ ┃ ┃ ┃ ┃ ┃ 201 년 월 일 ┃ ┃ ┃ ┃ ┃ ┃(기관명) 계약담당공무원 ○○○ ┃ ┃ ┃ ┃※ 본 사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 별표 001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취소 사유서 【별지 제12호 서식】(Appendix ?)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취소 사유서 ┃ ┃ ┃ ┃ ┃ ┃ ┃ ┃기관명 : ┃ ┃제안요청건명 : ┃ ┃제안요청번호 : ┃ ┃ ┃ ┃ ┃ ┃ (기관명)은 현재 진행 중인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을 다음의 사유 ┃ ┃로 취소하고자 합니다. ┃ ┃ ┃ ┃사유 : ┃ ┃ ┃ ┃ ┃ ┃ 201 년 월 일 ┃ ┃ ┃ ┃(기관명) 계약담당공무원 ○○○ ┃ ┃ ┃ ┃※ 본 사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부칙 ['부칙 1.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1.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40725', '20191227', '20230629'] (공포번호: ['2014-20', '2019-23', '2023-24'])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2100000181394	#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819, 시행일자=20190819,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9-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819 발령번호: 2019-42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뉴캣슬병 예방접종·검사 및 가금의 살처분·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뉴캣슬병 발생을 방지하고 나아가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뉴캣슬병"이라 함은 중간독 이상의 뉴캣슬병 바이러스(바이러스의 뇌내병원성지수(ICPI)가 0.7이상 이거나 병원성과 관련이 있는 에프(F) 단백질 분절부위가 다염기성 아미노산 배열 특성이 있는 바이러스를 포함한다) 감염에 의한 가축전염병을 말한다.2. "발생농장"이라 함은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발생된 가금의 사육시설(이하 "축사"라 한다)이 있는 농장을 말하며 "발생지"라 함은 발생농장이 소재하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요령은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금(닭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하 같다.)과 그 생산물, 발생농장·발생지 안에서 뉴캣슬병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사료·장비·차량 등에 적용한다.', '제2장 예방접종 강화단계 방역요령', '제4조(예방접종 적용대상) 뉴캣슬병 예방접종은 사육중인 가금(부화장에서 부화된 병아리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고, 예방접종 실시책임은 당해 가금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동물용의약품의 제조를 위한 시험용·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한 가금과 특수사육·판매목적 등의 이유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가금에 대하여는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예방접종 시기) 가금의 소유자등은 부화장에서 병아리에 1차 예방접종을 하고, 육계 또는 이의 사육기간에 도달하는 가금은 축사에 입식한 후 2차접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육환경에 따라 보강접종을 할 수 있으며, 산란계 및 종계는 보강접종을 추가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접종 확인 등) ① 가금의 소유자등은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아니한 가금을 부화장 또는 농장(산란계, 육계, 종계, 그 밖의 가금류를 사육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밖으로 이동시켜서는 아니된다.②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 가금의 소유자등은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뉴캣슬병 예방접종실시대장에 기록하고, 예방접종한 가금을 판매 또는 분양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뉴캣슬병 예방접종확인서를 판매 또는 분양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실시대장의 기록 및 예방접종확인서를 교부한 가금의 소유자등은 그 기록 또는 교부를 한 날부터 1년간 예방접종확인서를 보관하여야 하고, 가축방역관·공수의·검사관 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방역사의 사실확인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④ 가금운반업자 또는 가금의 소유자등이 도축을 목적으로 가금을 출하하는 때에는 뉴캣슬병 예방접종확인서를 도축장 영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도축장 영업자는 이를 도축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검사관은 뉴캣슬병 예방접종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도축을 제한 하여야 한다.', '제7조(항체보유상황 조사) ① 시·도지사는 뉴캣슬병 예방접종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장 군별로 10,000수 미만인 경우에는 20수 이상으로 하고, 10,000수 이상인 경우에는 30수 이상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한다.1. 종계·산란계 등 사육기간이 긴 경우 : 연간 뉴캣슬병 혈청검사 계획에 의한 시료를 농장에서 채취하여 혈구응집억제반응법으로 검사2. 육계·토종닭 등 사육기간이 짧은 경우 : 연간 뉴캣슬병 혈청검사 계획에 의한 시료를 도축장에서 채취하여 효소면역법(ELISA)으로 검사② 제1항에 따른 항체 양성군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효소면역법(ELISA)으로 검사한 결과 음성 수준일 경우 혈구응집억제반응법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정할 수 있다.1. 혈구응집억제반응법 : 4단위의 혈구응집 항원을 사용하는 검사에서 검사수수의 10%이상이 항체가 22(4배) 이상으로 판정된 군2. 효소면역법(ELISA) : 진단액 제조사의 양성/음성 판정 기준에 따라 판정하되 검사수수의 10%이상이 항체양성으로 판정된 군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속 가축방역기관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당해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④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전국의 뉴캣슬병 항체보유 상황조사 또는 시·도지사의 혈청검사 실시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도축장 출하 가금 또는 특정지역 농장에 대하여 혈청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⑤ 검역본부장은 제4항의 검사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혈청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당해 가금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예방접종 3주 후에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부과)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뉴캣슬병의 예방접종 적용대상중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가금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과태료에 처한다.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제7조제2항의 혈청검사 판정기준에 의한다.', '제9조(방역관리 상황조사 등) ① 시·도지사는 소속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관내 농장의 축사청소와 소독, 쥐 등 야생동물 구제, 농장 출입자 및 차량의 소독, 입식 가금의 일정기간 격리사육, 질병발생상황, 뉴캣슬병 및 기타 가축전염병의 예방접종 상황 등을 수시로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내 뉴캣슬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본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도지사는 뉴캣슬병 예찰을 위하여 도축장 출하 가금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예찰검사 중 항원검사 시료에 대하여 뉴캣슬병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하여야 하며, 항원 양성인 경우 검역본부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장 뉴캣슬병 발생시 방역요령', '제10조(뉴캣슬병 신고 및 병성감정) ① 뉴캣슬병이 의심되는 가축을 진단하거나 검안(檢案)한 수의사, 뉴캣슬병이 의심되는 가축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뉴캣슬병 발생이 의심되는 농장을 방문한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지체 없이 검역본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뉴캣슬병 진단을 위한 병성감정용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여 지체없이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병성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병성감정 의뢰를 받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소속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병성감정을 실시하고 항원 양성인 경우 검역본부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해당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뉴캣슬병 발생농장에 대한 최초 발병일, 사육수수, 발병수수, 폐사수수, 임상증상, 백신접종 내력, 추정 유입경로 등 역학조사2. 가금의 최근 이동사항·농장의 출입자·출입차량 파악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농장에 대하여 뉴캣슬병 발생 의심농장과 다른 농장과의 격리, 외부인 및 동물과 축산물의 이동통제, 소독 등의 방역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시·도지사는 제1항내지 제3항에 따른 방역조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와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뉴캣슬병 발생시 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뉴캣슬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금의 소유자에게 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개체가 있는 계사의 가금의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뉴캣슬병이 발생한 농장 및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에 대하여 발생한 날부터 임상관찰 결과 의심증상이 없고, 항체검사·항원검사·역학조사 결과 등을 참조하여 방역상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기 전까지 가금 및 그 생산물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축사 밖으로의 이동을 금지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발생농장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뉴캣슬병 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④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검역본부장은 환축 발생일로부터 21일전까지의 가금 이동사항, 가금과 접촉한 사람 및 물품 등에 대해 추적하여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방역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방역반 편성운영) 시·도지사는 뉴캣슬병의 확산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하여 시·도 가축방역기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가축방역사 등으로 기동방역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종식보고 및 이동제한 해제 등) ① 시·도지사는 뉴캣슬병이 발생한 농장에 대하여 21일 이상 소독실시, 오염원 제거 등으로 재발생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다른 시·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뉴캣슬병 종식보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제한 조치후 14일 이상 경과되고 가금 및 분변에 대한 항원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② 시·도지사는 도축장이 뉴캣슬병 바이러스(예방약 제조용 바이러스 제외)로 오염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도축장 영업자로 하여금 철저한 소독과 오염원을 제거하도록 한 후 뉴캣슬병 발생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도축작업을 허용한다.', '제14조(준용) 오리, 칠면조 및 그 밖에 뉴캣슬병에 감수성이 있는 동물에 대하여는 방역조치 필요시 이 요령을 준용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42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 및 제15조 규정에 따른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63호, 2013.10.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뉴캣슬병 예방접종 실시대장 【별지 제1호서식】 뉴캣슬병 예방접종 실시대장 ┏━━━━━━━━┯━━━━━━━━━━━┯━━━━━━┯━━━━━━━━━━━━━━┓ ┃농장(부화장)명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사육규모 │ 총 수 (육용계 : 수, 산란계 : 수, ┃ ┃(부화능력) │ 종 계 : 수, 기 타 : 수) ┃ ┣━━┯━━━━━┿━━━━┯━━┯━━━┯━━┯━━┯━━━┯━━━┯━━━━━━━┫ ┃구입│약 품 명 │구입물량│접종│품 종 │일령│접종│접 종 │잔 량 │시 술 자 ┃ ┃일자│(제조회사)│(수분) │일자│ │ │방법│수 수 │ ├───┬───┨ ┃ │ │ │ │ │ │ │ │ │성 명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별표 0002: 뉴캣슬병 예방접종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 ┃ 제 호 ┃ ┃뉴 캣 슬 병 예 방 접 종 확 인 서 ┃ ┣━━━━━━━┯━━━━━━━━━━━━┯━━━━━┯━━━━━━━━━━━━━┫ ┃농장(부화장)명│ │대 표 자│ ┃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 ┠───────┼────────────┬─────┼──────┴──────┨ ┃가금의 종류 │ │품 종 │ ┃ ┠───────┼────┬───────┼─────┼──────┬──────┨ ┃출하예정일 │ │출하처(수집상)│ │전화번호 │ ┃ ┣━━━━━━━┿━━━━┿━━━━━━━┿━━━━━┿━━━━━━┿━━━━━━┫ ┃접종횟수 │접종일자│예방약종류 │제조업체명│접종방법 │접종수수 ┃ ┠───────┼────┼───────┼─────┼──────┼──────┨ ┃1 차 │ │ │ │ │ ┃ ┠───────┼────┼───────┼─────┼──────┼──────┨ ┃2 차 │ │ │ │ │ ┃ ┠───────┼────┼───────┼─────┼──────┼──────┨ ┃3 차 │ │ │ │ │ ┃ ┠───────┼────┼───────┼─────┼──────┼──────┨ ┃4 차 │ │ │ │ │ ┃ ┣━━━━━━━┷━━━━┷━━━━━━━┷━━━━━┷━━━━━━┷━━━━━━┫ ┃ 상기 가금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에 따라 예방접종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확인자(소유자 등) : (인) ┃ ┗━━━━━━━━━━━━━━━━━━━━━━━━━━━━━━━━━━━━━━━━┛ ---------------- ( 간 인 ) ---------- 절 취 선 ----------------------------- ┏━━━━━━━━━━━━━━━━━━━━━━━━━━━━━━━━━━━━━━━━━┓ ┃ 제 호 ┃ ┃ 뉴 캣 슬 병 예 방 접 종 확 인 서 ┃ ┣━━━━━━━┯━━━━━━━━━━━━┯━━━━━┯━━━━━━━━━━━━━━┫ ┃농장(부화장)명│ │대 표 자│ ┃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 ┠───────┼────────────┬─────┼──────┴───────┨ ┃가금의 종류 │ │품 종 │ ┃ ┠───────┼────┬───────┼─────┼──────┬───────┨ ┃출하예정일 │ │출하처(수집상)│ │전화번호 │ ┃ ┣━━━━━━━┿━━━━┿━━━━━━━┿━━━━━┿━━━━━━┿━━━━━━━┫ ┃접종횟수 │접종일자│예방약종류 │제조업체명│접종방법 │접종수수 ┃ ┠───────┼────┼───────┼─────┼──────┼───────┨ ┃1 차 │ │ │ │ │ ┃ ┠───────┼────┼───────┼─────┼──────┼───────┨ ┃2 차 │ │ │ │ │ ┃ ┠───────┼────┼───────┼─────┼──────┼───────┨ ┃3 차 │ │ │ │ │ ┃ ┠───────┼────┼───────┼─────┼──────┼───────┨ ┃4 차 │ │ │ │ │ ┃ ┣━━━━━━━┷━━━━┷━━━━━━━┷━━━━━┷━━━━━━┷━━━━━━━┫ ┃ 상기 가금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에 따라 예방접종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확인자(소유자 등) : (인)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09.4.23)」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1006', '20090825', '20111209', '20131007', '20190819'] (공포번호: ['2005-70', '2009-148', '2011-193', '2013-163', '2019-42'])
2025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2100000251102	# 2025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8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0 발령번호: 2024-865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시행일 : 2025. 1. 1.　2. 2025 지적측량수수료 일람표가. 지적측량1) 지적기준점　2) 지적세부측량　　3) 지적확정측량　4) 지적재조사　나. 국토정보관리1) 국토정보조사측량　2) 국토정보조사관리　3) 국토정보 품질관리　3.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　4. 경계점표지(목재,철못1호,2호,3호)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음　5.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 량은 토지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정별 품셈기준에서 규정한 가격대별 지가계수를 군지역의 고시단가에 곱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않거나 연속지·집단지 측량 종목은 지역별(시·군·구) 구분 계수를 적용한 단가를 사용한다.　6. 2025년 지적측량수수료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토교통부 씨:리얼 부동산정보 포털에 파일형태로 게재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씨:리얼 부동산정보포털(http://seereal.lh.or.kr)　7.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별도 고시일까지 적용한다. 끝.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65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지적측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2025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본문 생략]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 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2100000184308	#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 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05, 시행일자=20191211,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9-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 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05 발령번호: 2019-17 시행일자: 20191211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 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공급지자체인 대구광역시(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창녕군의 용수수요 증가에 따른 기존 취·정수시설 확장 등을 통한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　4.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가. 수 원 : 낙동강나. 시설용량 : Q=66.0천㎥/일 (기존 44.0천㎥/일, 시설확장 22.0천㎥/일)다. 목표연도 : 2025년라. 시설개요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6. 급수구역 및 급수량 (변경없음)가. 급수구역 : 대구광역시(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창녕군 일원나. 급 수 량 : 생활용수 8.2천㎥/일, 공업용수 13.8천㎥/일　7. 사업시행기간 (변경)- (당초) 2017년 9월 ∼ 2019년 12월- (변경) 2017년 9월 ∼ 2020년 6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9. 공시송달 (변경없음)-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다.1) 협의기간 및 방법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변경)가. 토지 관리처분계획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수도시설- 국(환경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고령권지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54-950-7223)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9-17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영남내륙권(2차)광역상수도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 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본문 생략] 별표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 규정	2100000148889	#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813, 시행일자=20180813,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1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813 발령번호: 2191 시행일자: 20180813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직무감찰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국방부의 부패방지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를 둔다.', '제2조 (기능)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1. 국방부 및 전군 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의 수립 및 추진2. 반부패정책협의회 등 부패관련 현안에 대한 국방부 대책3. 부패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이행관리4. 부패관련 실태조사·정보공유 등 효율적인 부패방지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차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기획조정실장, 국방정책실장, 인사복지실장, 전력자원관리실장, 국방개혁실장,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병무청장, 그 밖에 협의회의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기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 (회의) ① 의장은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전·후,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국방부차관이 이를 대행한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차관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대리하여 차장급 또는 위원의 바로 하위직에 있는 관계관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5조 (간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협의회의 간사는 국방부 감사관이 된다.', '제6조 (운영세칙)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813 (공포번호: 2191)
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규정	5459	# 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61229, 시행일자=20070101,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20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61229 발령번호: 2006-21 시행일자: 20070101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특허청계정에 대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특허행정의 회계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①특별회계 특허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특허행정관련 수입금2.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4. 비용부담금5. 일시차입금6.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투자·출자 및 융자 등 기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7. 제2항제6호에 의한 예탁금의 원리상환금②특별회계 특허청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특허행정관련 경비2. 특허행정을 위한 시설·장비 등의 구입·설치·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3.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의한 예수금 및 일시차입금의 원리상환금4. 「발명진흥법」 제3조제2항 각호에 의한 발명진흥종합시책 관련사업에 대한 투자금·출자금·보조금·출연금 및 융자금 등 기타 지출금5.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43조에 의한 반도체 관련산업과 기술의 진흥을 위한 투자금·출자금·보조금·출연금 및 융자금 등 기타 지출금6. 재정융자특별회계로의 예탁금③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하여 정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3장 회계', '제4조(회계 계리의 원칙) 특별회계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업예산회계법」,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자본의 정리구분) 특별회계의 자본은 고유자본,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부채의 정리구분) 특별회계의 부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선수금, 미지급비용, 기타 이에 준하는 부채2. 비유동부채 : 장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 이에 준하는 부채', '제7조(자산의 정리구분) 특별회계의 자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당좌자산: 국고예금,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지급금,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2. 재고자산: 저장품, 미착품,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3. 투자자산: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4. 유형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공구기구와 비품, 건설 중인자산,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5. 무형자산 : 산업재산권, 개발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6. 기타 비유동자산 : 임차보증금, 전화가입권,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제8조(고정자산의 범위 및 관리) ①고정자산은 제7조제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자산범위로 한다.②고정자산은 그 취득단가가 5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국유재산은 취득가액에 불구하고 이를 고정자산으로 본다.③운영지원팀장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의 관계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그의 소관 고정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고정자산의 가액개정 및 회계처리) ①국유재산의 가액개정(이하"재평가"라 한다)은 국유재산법 제47조에 의거 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를 행한다.②제1항에 의하여 재평가한 결과 발생한 재평가 차액은 특별회계의 재평가적립금으로 처리한다.', '제10조(감가상각) ①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하여 개별 상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구기구와 비품은 종합 상각할 수 있다.②감가상각완료자산의 잔존가액은 1,000원으로 한다.', '제11조(감가상각자산의 기초가액) 감가상각의 기초가액은 「기업예산회계법」 제13조의 취득가액 또는 제14조의 개정가격으로 한다.', '제12조(고정자산의 내용연수) ①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한다.②신규취득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취득연도부터 가산한다.③제1항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수익의 정리구분) 특별회계의 수익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영업수익：면허료 및 수수료수익, 기타 수수료수익2.영업외수익：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지체상금수익, 연체료수익, 위약금수익, 국유재산임대료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전기오류수정이익, 기타 잡수익3.특별이익：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수익과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기타 이에 준하는 이익', '제14조(비용의 정리구분) 특별회계의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영업비용：인건비, 경비, 감가상각비,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2.영업외비용：유형자산처분손실, 자산폐기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기타 잡비용3. 특별손실：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비용과 재해손실, 기타 이에 준하는 손실', '제15조(결산서의 종류 및 작성) ①결산은 「국가재정법」 제3장에 따른다.②기업회계결산보고서는 「기업예산회계법」 제27조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제17조(이익 및 손실의 처분) ①매 회계연도의 결산의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한다.②매 회계연도의 결산의 결과 결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익잉여금으로 보충하며, 이로써도 부족할 때에는 자본잉여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4장 고문회계사제도', '제18조(제도운영) ①특별회계의 회계기준 설정 및 기타 회계업무에 대한 자문(이하 "회계자문"이라 한다)을 받기 위하여 고문회계사를 둘 수 있다.②고문회계사는 3인 이내로 특허청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고문회계사가 회계자문을 게을리하거나 기타 사정변경으로 회계자문이 곤란할 때는 특허청장은 고문회계사를 해촉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의 지급) ①고문회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2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고문회계사가 문서의 작성이나 별도의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실제 회계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외에 시간당 5만 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협의) 고문회계사로부터 회계자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재정기획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1229 (공포번호: 2006-21)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2100000252262	#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10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1 발령번호: 2024-1072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제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에 따른 조합 및 연합회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에 따른 연합회와 같은 법 제51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분담금을 받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 "손해공제"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3. "재공제"란 공제조합이 인수한 공제계약상의 책임을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공제를 출재하는 공제조합을 출재사, 재공제를 인수하는 회사를 재공제자라고 한다.4. "공제상품"이란 공제조합이 공제사고 발생 시 공제금 지급을 목적으로 영위업무, 계약내용 및 공제분담금 산출 등에 관한 방법을 정한 공제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공제분담금 요율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5. "주계약"이란 특약의 부가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제를 말한다.6. "특별약관"이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공제를 말하며, 이하 "특약"이라 한다.7. "금융사고"란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공제조합 또는 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고를 말한다.8. "기본분담금"이란 공제계약 체결 시 적용분담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분담금을 말한다.9. "적용분담금"이란 기본분담금에 해당 계약의 제반 요율 적용요소를 감안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분담금을 말한다.10. "공제분담금표"란 적용분담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기본분담금 금액을 종류별로 기입한 표를 말한다.11. "경과분담금"이란 분담금 수입 중 이미 경과된 기간(공제금 지급책임이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제3조(내부통제기준) 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 부문에 대하여 공제계약자를 보호하고 자산의 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2. 내부통제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자산운용 또는 업무영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4. 임ㆍ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5. 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6.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ㆍ직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장 공제상품', '제1절 약관', '제4조(약관의 작성원칙)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공제계약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이 명확하여야 하며, 공제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지 아니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권리 또는 의무가 부당하게 축소 또는 확대되지 아니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3. 보장하지 않는 위험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공제혜택을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4. 공제로서 효용가치가 극히 미흡하거나 보장위험으로서 부적합한 위험을 보장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5. 공제금 지급사유 및 지급공제금 등 보장내용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공제계약자 등의 도덕적 위험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약관의 필수기재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2. 공제계약의 무효사유3. 공제조합의 면책사유4. 공제조합의 의무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6. 공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7. 공제계약자 등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공제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공제계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제2절 공제분담금 요율서', '제6조(공제요율의 산출원칙 등) ① 공제요율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계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제요율이 공제금 및 그 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2. 공제요율이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3. 공제요율이 공제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4. 공제요율 산출기초와 약관상의 보장내용이 부합할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은 과거의 경험통계가 없거나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객관성 있는 국내ㆍ외 통계자료나 위험률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③ 공제요율은 공제상품별 또는 위험단위별 특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적 신뢰도를 반영하여야 한다.④ 물가변동, 위험변화요인 등을 반영하여 공제요율을 조정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제7조(공제분담금 요율서의 필수기재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공제분담금 요율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적용분담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2. 공제분담금표에 관한 사항3.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4. 공제금액ㆍ공제종류 또는 공제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의 계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제분담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제3절 공제상품의 제출절차', '제8조(공제상품 사전협의 등) ① 공제조합은 공제상품의 개발 또는 변경을 위하여 약관이나 공제분담금 요율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의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분담금 이외의 공제분담금 요율서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 요청한 공제상품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상품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공제상품 사전협의 시 제출서류)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8조에 따라 공제상품을 사전협의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해당 공제상품의 약관 및 공제분담금 요율서2. 그 밖에 공제요율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4절 공제상품 심사기준', '제10조(공제상품의 심사) ① 진흥원장은 공제조합이 제출한 공제상품에 대하여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의 내용 등을 검토한 뒤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제상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협의를 거부하거나 변경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출된 공제상품에 대하여는 해당 공제상품을 변경하거나 판매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공제계약자의 보호와 공제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공제상품의 내용 중 공제계약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거나 불명확한 약관조항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제조합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 전에 그 내용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약관의 심사) 진흥원장은 약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제계약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명확한 표현이 있는지 여부2. 공제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는 급부가 설계되었는지 여부3.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표현이 있는지 여부4. 일반적인 공제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공제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5. 공제계약자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의 명기 여부', '제12조(공제분담금 요율서의 심사) 진흥원장은 공제분담금 요율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공제요율의 산출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2. 제7조에 따른 공제분담금 요율서의 필수기재사항에 부합되는지 여부', '제5절 기본분담금의 조정', '제13조(기본분담금 조정 원칙) ① 회계연도말 결산결과(공제사업 기준) 당기순손실과 누적결손금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결산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승인신청일 기준)에 기본분담금을 인상하여 결손금을 보전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제규정에 따라 추가분담금을 부과하여 결손금을 보전한 경우2. 직전 2년 이내에 분담금을 인상하여 당기순손실 또는 누적결손금의 보전이 예상되는 경우② 손해율 또는 합산비율의 변경이 있거나 향후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기본분담금을 조정할 수 있다.③ 기본분담금 조정은 과도한 조정으로 공제조합의 지급불능이 야기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④ 기본분담금 조정 시 해당 조합원에게 기본분담금 조정사항에 대한 안내가 행해져야 한다.⑤ 지부별 기본분담금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준은 지부 단위로 적용한다.', '제14조(기본분담금 조정 신청) ① 공제조합이 기본분담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본분담금 조정안 산출 내역2. 공제분담금 요율서 변경대비표3. 현행 공제분담금 요율서4.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의결사항② 제1항제1호에는 조정안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최근 3년간 공제계약 현황2. 최근 3년간 공제사고 현황(사고빈도, 사고심도)3. 조정 전ㆍ후의 예상 손해율, 합산비율, 지급여력비율', '제15조(기본분담금 조정요인 산출방법) ① 공제조합이 기본분담금을 조정하고자 할 때 조정요인은 손해율법에 의해 산출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② 누적결손금 보전을 위해 다음 산식에 의한 조정요인을 제1항의 조정요인과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누적결손금은 제1항 산출 통계기간 말일의 전전년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③ 조정요인은 담보별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통계자료 산출) ① 기본분담금 조정요인 산출 시 통계자료의 추출 기간은 최소한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통계기간의 말일이 승인신청일로부터 4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② 동일한 통계를 이용하여 2회 이상 기본분담금을 조정할 수 없으며, 기본분담금 조정에 사용하는 통계기간의 말일은 직전 기본분담금 조정 시 사용한 통계기간 말일보다 1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제17조(기본분담금 조정률의 결정) ① 공제조합이 적용할 기본분담금 조정률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조정요인 한도 내에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조정요인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다.② 공제조합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본분담금을 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조정률은 제15조제1항의 조정요인을 최소한도로 정한다.③ 합산 조정률은 전체 담보별 경과분담금 통계실적에 결정한 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3장 공제자산의 운용', '제18조(공제자산의 운용원칙) ① 공제조합이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② 공제조합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제19조(자산의 조성 및 운용) ① 공제조합의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한다.1. 공제조합에 속한 토지, 건물, 시설 및 기타물건(전세 및 임차보증금 포함)2. 조합원의 공제가입금 또는 출자금3. 분담금 및 추가 분담금4. 사용료 및 수수료5.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의한 재산6. 공제조합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7. 기타 수입② 공제조합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1. 금융기관에의 예탁2.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3. 국채ㆍ지방채 및 공제조합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4. 투자자산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파생상품5. 대출6. 부동산(업무용 부동산 및 공제복지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말한다)의 취득ㆍ처분ㆍ임대ㆍ이용 등7. 그 밖의 업무용 고정자산의 취득8. 그 밖의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공제조합은 총 자산의 50%를 초과하여 제2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자산운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공제조합은 제2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운영자금을 집행할 경우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제4항의 승인에 대한 절차 등 세부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0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제자산을 운용하지 못하도록 그 운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2. 정치자금의 대출(직접ㆍ간접을 불문한다)3.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장 공제회계', '제21조(공제사업회계의 목적 및 적용범위) 이 장은 공제조합에 대한 재무건전성 감독을 위하여 사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일반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 등을 준용한다.', '제22조(공제사업회계 구분경리)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23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공제조합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로 한다.②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한다. 다만, 매월 작성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당해 회계연도분만을 작성할 수 있다.', '제24조(재무제표의 서식 및 작성기준) 제2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재무제표의 서식과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다만, 부속명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재무제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결산) ① 공제조합은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 등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산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③ 공제조합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분기별 경영수지 및 지급여력비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제조합은 제3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결산이익의 처분) 공제조합의 매 회계연도말 결산이익은 다른 사업 회계로 전입하지 못한다.', '제27조(상환청구채권의 수익인식) ① 공제조합은 결산일 현재 공제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공제금 중 공제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 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 가능액을 추산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② 회수 가능액을 추산하는 방법은 과거 일정기간(3년부터 5년) 동안의 실제 구상률에 의한 회수율을 기초로 산출한 경험률을 적용하거나,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그 적용방법은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28조(공제계약준비금) 공제계약준비금은 책임준비금(미경과분담금과 지급준비금으로 세분한다)과 비상위험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29조(지급준비금) ① 자동차공제의 지급준비금은 별표 1의 추산기준에 따라 피해상황 또는 표준손해액을 감안하여 객관성 있는 추산공제금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1. 공제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2. 미보고 발생 손해액：재무상태표일 이전 1년간 경과 분담금의 1% 해당액② 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의 추산기준을 내규로 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매기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③ 공제조합은 지급준비금을 추정함에 있어서 소송, 중재 등 공제사고의 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가산하고, 공제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 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은 차감한다. 이때 회수가능금액의 산출은 제27조를 준용한다.④ 공제조합은 결산일 이후 2개월간의 지급준비금 정정 및 집행실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년 1분기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표준손해액 산출 및 적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공제의 사망공제금, 부상공제금 등 보상금액에 대한 표준손해액을 정하여 공제조합에 제공한다.② 공제조합은 공제조합의 지급공제금 실적 등을 기초로 공제조합의 표준손해액을 작성하여야 하며, 손해액 추산의 근거가 불확실한 사고 건에 대해서는 공제조합의 표준손해액을 적용하여야 한다.③ 공제조합의 표준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손해액을 적용한다.', '제31조(미경과분담금적립금) 미경과분담금적립금은 회계연도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분담금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적립한 금액으로 별표 2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차기 이월 미경과분담금 해당액을 계상한다.', '제32조(비상위험준비금) ① 비상위험준비금은 재무상태표 기준 이전 1년간 경과분담금의 40%(이하 "누적적립기준"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수입분담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기 누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② 비상위험준비금은 제1항에 의한 누적적립기준을 초과하고 공제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기순손실 이내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다.', '제5장 재무건전성 기준', '제1절 자본적정성', '제33조(자본적정성 기준) ① 자본적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지급여력비율은 분기별로 10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지부별 수입분담금 및 공제금 등 자금을 본부와 별도로 회계처리하여 관리하는 경우 각 지부별로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34조(지급여력비율의 산출) ①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출한다.\u3000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100② 공제조합은 매 분기 익월까지 제1항의 지급여력비율 산출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지급여력금액) 지급여력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다만, 공제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기준으로 산출한다.1. 합산 항목가. 자본금(출자금, 출연금, 가입금을 포함한다)나. 자본잉여금(다만, 자산재평가에 의한 차액을 적립한 재평가적립금은 제외한다)다. 이익잉여금라. 자본조정마. 대손충당금. 다만,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에 한해 지급여력금액에 산입할 수 있다.바. 제3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 채무액. 다만, 후순위 채무액은 납입자본금 범위에서 지급여력금액에 산입할 수 있으며, 잔존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매년 20%를 차감하여야 한다.사. 비상위험준비금아. 공제사업의 손실보전 재무건전성 도모에 사용가능한 기타 준비금2. 차감 항목가. 영업권 등 무형자산나. 선급비용다. 이연법인세차3. 자회사(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 자본과부족.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최근 분기 말 자본과부족 금액(지분법평가 대상자 회사의 경우 당기 순손익은 제외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중 공제조합의 지분율 상당 금액을 가감하되, 해당 자본적정성 기준이 없는 자회사의 경우 순자산(자산-부채) 부족금액 중 공제조합의 지분율 상당 금액을 차감한다.', '제36조(지급여력기준금액) 손해공제 사업에 적용되는 지급여력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분담금 기준 산출 금액 : 재무상태표일 기준 이전 1년간 경과 분담금×17.8%(분담금 기준비율)2. 공제금 기준 산출 금액 : 재무상태표일 기준 이전 3년간의 평균 발생손해액×25.2%(공제금 기준비율)', '제2절 자산건전성', '제37조(자산건전성의 분류) ① 공제조합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 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보유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해당 자산을 포함한다.1. 상환청구채권2. 대출채권3. 유가증권4. 공제미수금5. 미수금ㆍ미수수익ㆍ가지급금 및 받을 어음ㆍ부도 어음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제조합이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③ 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대출감사기능을 유지하는 등 필요한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④ 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하여 별표 3 및 제38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평가 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세부기준(이하 이 조에서"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⑤ 공제조합은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⑥ 공제조합은 자산건전성 분류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보고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반기 및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1. 세부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2.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대손충당금 적립기준) ① 공제조합은 결산 시 결산일 현재 제37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자산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1. "정상" 분류 자산 금액의 0.5% 이상2. "요주의" 분류 자산 금액의 2% 이상3. "고정" 분류 자산 금액의 20% 이상4. "회수의문" 분류 자산 금액의 50% 이상5. "추정손실" 분류 자산금액의 10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은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정상"으로 분류된 미수 수익 중 대출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이 아닌 자산 및 가지급금 중 대출성격의 가지급금이 아닌 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에 금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손실예상액을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④ 공제조합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후 해당 손실 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충당금을 환입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3절 유동성 관리', '제39조(차입) ① 공제조합은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할 수 있다.1. 은행으로부터의 당좌 차월2.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3. 정부로부터의 국채인수 지원자금 차입4. 후순위 차입 또는 후순위 채권 발행(이하 "후순위 채무"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4호(후순위 채권에 한함)의 규정에 의한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발행한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0조(후순위 채무) ① 제3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 채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차입기간 또는 만기가 5년 이상일 것2.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을 것3. 무담보 및 후순위 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 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 채권자의 지급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조건일 것4.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 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후순위 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② 후순위 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공제조합은 후순위 채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1. 자금조달금액2. 자금 공여자3. 자금조달금리4.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③ 공제조합은 후순위 자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 등을 통하여 후순위 채무와 관련하여 후순위 채권자를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후순위 채무를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에 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후순위 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1.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2. 상환 전까지 해당 후순위 채무에 비해 유상증자 등 자본적 성격이 강한 기본조달로 상환될 후순위 채무와의 대체가 명확히 입증되고 그 금액이 당해 채무의 상환 예정액 이상일 것3. 후순위 채무 계약서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 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것4.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 후순위 채무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⑤ 후순위 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공제조합은 제4항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⑥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제조합은 대체자금조달이 완료된 후에 해당 후순위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4절 재공제', '제41조(재공제계약 보고 등) 공제조합은 재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재공제계약의 회계처리 등)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재공제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분담금, 공제금 및 수수료 등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5절 경영실태평가', '제43조(경영실태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② 경영실태평가는 검사 등을 통하여 실시하며 평가대상 공제조합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후 각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③ 제2항의 경영실태평가결과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경영진단을 받아 개선계획 또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절 경영개선조치', '제44조(경영개선권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1. 지급여력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2.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자본금(출자금)의 증액 또는 감액2. 추가분담금 부과3. 사업비의 감축4. 지부관리의 효율화5.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6. 부실자산의 처분7.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8.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9. 요율의 조정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제조합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5조(경영개선요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이하 "경영개선요구"라 한다)할 수 있다.1. 지급여력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인 경우2.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지부의 폐쇄ㆍ통합 또는 신설제한2. 임원진 교체3. 공제사업의 일부정지4. 인력 및 조직의 축소5.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계획 수립6.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7. 자회사의 정리8. 재공제 처리9.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제46조(경영개선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의 지급여력비율이 0% 미만인 경우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이하 "경영개선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공제사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의 조치는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고 건전한 공제거래질서나 공제가입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자본(출자)금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3. 6개월 이내의 공제사업 전부 정지4.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5. 제3자에 의한 해당 공제사업의 인수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7.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제47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①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공제조합은 해당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공제조합은 매 분기 익월까지 동 계획의 이행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 기간 내 이행 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8조(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한 내에 경영개선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경영공시', '제49조(공시 등) ①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등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② 공제조합 이외의 자가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ㆍ공시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 '제50조(경영공시) ① 공제조합은 제49조제1항에 따라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별 임시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임시결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2.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3. 공제계약 현황에 관한 사항4. 사고예방활동에 관한 사항5. 건전한 공제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공제조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란을 설정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완전하고 적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시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1. 공시자료는 계약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개인의 사적 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2. 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일반인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3. 공시자료는 공정경쟁을 해치거나 투기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4. 공시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홍보적 성격의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상품관련 공시) ① 공제조합은 제49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공시란을 설정 공시함으로써 공제계약자 등이 판매상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공제안내서2. 판매상품(변경 및 판매중지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록3.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공제약관4. 그 밖에 상품공시에 필요한 사항②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제계약청약서 부본 및 공제약관을 제공하고 그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③ 공제계약자는 공제조합에 공제상품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장 보칙', '제5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자동차공제의 지급준비금 추산기준(제29조 관련) ■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별표 1] 자동차공제의 지급준비금 추산기준 (제29조 관련) 1. 목적: 공제조합이 지급준비금(추산공제금)을 추산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손해액을 예측토록 함으로써 재무건전성 및 손해관리 능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산정 기본원칙 가. 추산공제금은 각 사고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예상 손해액을 추산하여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개별추산은 사고상태나 피해자의 속성 등 객관적인 기준과 자료를 기 초로 하며, 추산시 약관상의 제 지급 기준 등을 감안하여 향후 실제 지급될 공제금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산정한다. 다. 개별추산의 예상손해액을 추산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은 각 사고 내 지 피해유형으로 세분화한 지급공제금 실적에 기초하여 표준손해액을 산출한다. 3. 개별 추산 공제금의 산정 가. 인적사고(대인배상 등) (1) 피해상황이 명확한 경우 (가) 추산공제금의 산정：피해자의 추산공제금은 약관상 지급기준을 기 초로 하며, 아래의 사항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치료비, 합의금 등 세부 항목별로 추산공제금을 산정한다. ○ 치료병원의 상해등급별 1일 평균치료비와 예상치료 일수, 연령, 직업 및 소득액, 과실 상계율 등 (나) 추산공제금 산출명세서의 작성：피해자별로 추산공제금 산출 명세 서를 작성한다. 다만, 표준 손해액을 기초로 전산에 의한 자동추산 시스 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표준 손해액을 산출 명세서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피해상황이 불명확한 경우 사고접수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직업 등) 및 피해상황(부상정도 등)을 파악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최초 추산공제금을 산정할 때에는 공제조합별 통계로 추출한 표준손해액을 이용하여 산정하되, 공제조합의 표준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표준손해액을 기초로 산정 한다. (3) 추산 공제금의 정정 (가) 아래의 사유로 추산공제금이 변동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 하고, 그 정정사유를 명시·보관하여야 한다. ○ 치료병원의 전원 ○ 추가진단 또는 진단명 변경(상해등급변동, 치료 중 사망 등) ○ 예상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 추산당시 예측하지 못한 후유 장해의 발생 또는 장해 등급의 변동 ○ 소득의 변동 ○ 과실 상계율의 변동 ○ 소송의 제기 및 청구확장 등 소송의 변경 ○ 기타 주요 변동사항 (나) 소송제기 또는 상기 추산공제금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추산정정 금액(추산 공제금의 순 변동액)은 다음과 같다. ○ 추산 정정 금액=예상 판결액 등을 포함한 총지급 예상액-(지급공 제금+잔여추산공제금) 나. 물적사고(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등) (1) 추산공제금의 산정：약관상 지급기준을 기초로 피해물의 종류, 평균 수리기간, 수리?부품대, 공임 및 휴?대차료, 과실 상계율 등을 적정하 게 평가하여 추산공제금을 산정한다. (2) 추산공제금의 정정：아래의 사유로 추산공제금이 변동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고, 그 정정사유를 명시·보관하여야 한다. ○ 추산 당시 확인되지 않은 손상부위가 추가 발견 ○ 부품가격의 현저한 변동 ○ 과실 상계율의 변동 ○ 소송의 제기 및 청구확장 등 소송의 변경 ○ 기타 주요 변동사항 4. 표준손해액(대인배상)의 산출 가. 표준손해액은 지급준비금 추산의 참고가 되는 평균적인 손해액으로서 대인배상사고에 대해 작성하며, 부상급수, 성별, 연령, 직업 등에 따 라 세분화하여 산출할 수 있다. 나. 추산공제금은 장래 지급될 공제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적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상태별 평균종결처리기간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장래 지급될 공제금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표준손해액을 산 출한다. 다. 표준손해액은 매년 정기적으로 산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 업연도중 일관성 있게 이를 적용한다. 다만, 그 금액의 변동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기의 표준손해액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 공제조합은 표준손해액 산출시 제30조제1항에 따른 표준손해액을 참 고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의 표준손해액이 산출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표준손해액을 적용한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표준손해액 분류기준의 합리성, 경험통계 적용기간의 적정성, 추세율 적용방법의 합리성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5. 개별추산시 주의사항 가. 공제조합은 개별추산 적립시 분할 적립하여서는 안된다. 나. 미합의 건 중 지급할 공제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장기미결이라는 이유로 종결처리하여서는 안된다. 다. 소송건은 예상판결액 등을 기초로 소송제기 즉시 추산공제금 산출명 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정정 시마다 추산공제금 산출명세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별표 0002: 자동차공제 미경과분담금적립금 산출기준 ■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별표 2] 자동차공제 미경과분담금적립금 산출기준 (제31조 관련) 1. 매 계약건별로 다음 각목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가. 분담금을 일시에 납입하는 경우 수납분담금×미경과기간(일수)/공제계약기간(일수) 나. 분담금을 분할 납입하는 경우 1년적용분담금×〔미경과기간(일수)/공제계약기간(일수)〕- 미납입 분할납입분담금 별표 0003: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제37조 관련) ■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별표 3]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제37조 관련) 1.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 가. 정상：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 환 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정 상거래처)에 대한 자산 나. 요주의：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1)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 능력의 저하를 초 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요주의 거래처)에 대한 자산 (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다. 고정：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1)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 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고정거래처)에 대한 자산 (2) 3개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 수예상가액 해당부분 (3)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 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 예상가액 해당부분 (4) “회수의문 거래처” 및 “추정손실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 예상가액 해당부분 라. 회수의문：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1)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 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 의문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 예상가액 초과부분 (2)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 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마. 추정손실：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1)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 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 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 예상가액 초과부 분 (2) 12개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3)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 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 예상가액 초과부분 2. 기업대출의 건전성 분류 가. 건전성분류의 원칙 (1) 공제조합은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한다. (2) 대출규모 또는 자산규모가 작은 거래기업에 대하여는 채무상환 능 력 평가를 생략하고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나. 대출건별 건전성분류 조정：동일 거래기업에 대한 총 대출은 동일하 게 건전성을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거래기업에 대한 총 대출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조정할 수 있다. (1) 보증부 대출은 거래기업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 상환능력을 평 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 회수 가능성의 제약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대출은 거 래기업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공제약관대출,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 담보대출, 부동산담보 대출과 정상적인 자금결제가 확실시되는 상업어음 할인은 거래 기업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별표 0001: 공제상품 승인신청 및 기재사항(제9조 관련) ■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별지 제1호서식] 공제상품 승인신청 및 기재사항 (제9조 관련) 1. 일반현황 ┌────┐ │일반사항│ ├────┼──────┬──────┬─────────┐ │공제종목│ │신청(제출)일│ │ │ │ ├──────┼─────────┤ │ │ │상품명 │ │ ├────┼──────┼──────┼─────────┤ │공제종류│ │최초 승인일 │ │ │ │ ├──────┼─────────┤ │ │ │최종 변경일 │ │ ├────┼──────┼──────┼─────────┤ │승인유형│ □ 신규 │판매(예정)일│ │ │ │ □ 변경 │ │ │ ├────┼──────┼──────┼─────────┤ │담당자 │ 부서 : │개발유형 │ □ 신상품 개발 │ │ │ 직위 : │ │ □ 기존상품변경 │ │ │ 성명 : │ │ □ 요율변경 │ │ │ 전화번호 : │ │ □ 특약신설(변경)│ │ │ E-Mail : │ │ □ 기타 (기재) │ └────┴──────┴──────┴─────────┘ ┌────┐ │주요보장│ ├────┴┬────────────────┐ │ ① │□ 기존 □ 신규 │ ├─────┼────────────────┤ │ ② │□ 기존 □ 신규 │ ├─────┼────────────────┤ │ ③ │□ 기존 □ 신규 │ ├─────┴────────────────┤ │ ※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로 작성 │ └──────────────────────┘ 2. 개발(변경)배경 및 목적 ㅇ 개발(변경)배경, 모집대상집단, 기대효과 등을 기재 3. 약관의 주요내용 (기준 : 기본(주)계약, 공제가입금액 천만원) ┌────┬────────┬────┐ │급부종류│공제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 │ │ │ │ └────┴────────┴────┘ 주) 1. 공제가입금액은 보장위험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계약소멸사유, 공제분담금 납입면제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주석으로 기재 3. 면책기간 등 보장내용 제한사항은 주석으로 기재 4. 고정(의무)부가 특약을 포함하여 기재 4. 공제분담금 요율서 주요내용 가. 공제요율 산출기초 1) 기본분담금 ㅇ 기본분담금명, 산출근거 기재 5. 공제상품 변경대비표 ┌─────────┬───┬───┬────┐ │구 분 │변경전│변경후│변경사유│ ├─────────┼───┼───┼────┤ │약 관 │ │ │ │ ├─────────┼───┼───┼────┤ │공제분담금 요율서 │ │ │ │ └─────────┴───┴───┴────┘ 주) 변경상품만 작성 6. 유사 상품과의 비교 ※ 기본(주)계약(고정(의무)부가 특약 포함) 기준으로 작성하며, 자사의 유사상품과 비교 ┌─────────┬─────────┬──────┐ │구 분 │개발(변경) 상품명 │유사 상품명 │ ├─────────┼─────────┼──────┤ │공제종류 │ │ │ ├─────────┼─────────┼──────┤ │공제기간 │ │ │ ├─────────┼─────────┼──────┤ │납입주기 │ │ │ ├─────────┼─────────┼──────┤ │주판매대상 │ │ │ ├─────────┼─────────┼──────┤ │판매채널 │ │ │ ├────┬────┼─────────┼──────┤ │분담금 │손해율 │ │ │ │구성비율├────┼─────────┼──────┤ │ │사업비율│ │ │ ├────┴────┼─────────┼──────┤ │보장내용 │ │ │ ├─────────┼─────────┼──────┤ │특이사항 │ │ │ └─────────┴─────────┴──────┘ 주) 특이사항은 개발(변경)상품과 유사상품의 공제상품 내용중 상이한 사항을 기재 7. 관련규정과의 부합여부 가. 약관 표현 및 체제 ㅇ 약관 표현의 명확성 및 분쟁유발 가능성, 약관규정 체제의 명료성, 기 존 유사상품의 약관과의 비교 나. 상품제출기준과의 부합 여부 ㅇ 감독기준 중 관련항목을 모두 명시하고 그 부합 여부 및 근거를 기재 (별첨 자료로 작성하되 공제상품 심사기준의 세부항목별로 체크 리스트 작성) 다. 공제요율의 적정성 라. 승인상품 또는 제출상품의 판단 근거 위 검토사항이 적정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공제조합 공제상품 담당임원 성명 (인) 별표 0002: 기본분담금 조정 신청서 ■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별지 제2호서식] 기본분담금 조정 신청서 (제14조 관련) 1. 일반사항 ┌────┬┬───┬───┬┐ │조합명 ││담당자│부서 ││ ├────┼┤ ├───┼┤ │지부명 ││ │직위 ││ ├────┼┤ ├───┼┤ │조정내용││ │성명 ││ │ ││ ├───┼┤ │ ││ │연락처││ ├────┼┼───┴───┼┤ │조정사유││조정 기준일 ││ │ │├───────┼┤ │ ││직전 조정일 ││ └────┴┴───────┴┘ 2. 담보별 조정안 (단위 : 원) ┌───┬───┬───────┬──────┐ │구분 │조정률│기본분담금 │직전 조정률 │ │ │ ├───┬───┤ │ │ │ │조정전│조정후│ │ ├───┼───┼───┼───┼──────┤ │대인1 │ │ │ │ │ ├───┼───┼───┼───┼──────┤ │대인2 │ │ │ │ │ ├───┼───┼───┼───┼──────┤ │대물 │ │ │ │ │ ├───┼───┼───┼───┼──────┤ │자손 │ │ │ │ │ ├───┼───┼───┼───┼──────┤ │무보험│ │ │ │ │ ├───┼───┼───┼───┼──────┤ │자차 │ │ │ │ │ ├───┼───┼───┼───┼──────┤ │긴출 │ │ │ │ │ ├───┼───┼───┼───┼──────┤ │합계 │ │ │ │ │ └───┴───┴───┴───┴──────┘ □ 연도별 담보별 경영수지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대인Ⅰ│대인Ⅱ│대물│자손│무보험│차량│긴출│합 계 │ ├───┬───────┼───┼───┼──┼──┼───┼──┼──┼───┤ │Y-3 │경과분담금 │ │ │ │ │ │ │ │ │ │년 ├───────┼───┼───┼──┼──┼───┼──┼──┼───┤ │ │발생공제금 │ │ │ │ │ │ │ │ │ │ ├───────┼───┼───┼──┼──┼───┼──┼──┼───┤ │ │사업비 │ │ │ │ │ │ │ │ │ │ ├───────┼───┼───┼──┼──┼───┼──┼──┼───┤ │ │합산비율 │ │ │ │ │ │ │ │ │ │ ├────┬──┼───┼───┼──┼──┼───┼──┼──┼───┤ │ │경영손익│당기│ │ │ │ │ │ │ │ │ │ │ ├──┼───┼───┼──┼──┼───┼──┼──┼───┤ │ │ │누적│ │ │ │ │ │ │ │ │ ├───┼────┴──┼───┼───┼──┼──┼───┼──┼──┼───┤ │Y-2년 │경과분담금 │ │ │ │ │ │ │ │ │ │ ├───────┼───┼───┼──┼──┼───┼──┼──┼───┤ │ │발생공제금 │ │ │ │ │ │ │ │ │ │ ├───────┼───┼───┼──┼──┼───┼──┼──┼───┤ │ │사업비 │ │ │ │ │ │ │ │ │ │ ├───────┼───┼───┼──┼──┼───┼──┼──┼───┤ │ │합산비율 │ │ │ │ │ │ │ │ │ │ ├────┬──┼───┼───┼──┼──┼───┼──┼──┼───┤ │ │경영손익│당기│ │ │ │ │ │ │ │ │ │ │ ├──┼───┼───┼──┼──┼───┼──┼──┼───┤ │ │ │누적│ │ │ │ │ │ │ │ │ ├───┼────┴──┼───┼───┼──┼──┼───┼──┼──┼───┤ │Y-1년 │경과분담금 │ │ │ │ │ │ │ │ │ │ ├───────┼───┼───┼──┼──┼───┼──┼──┼───┤ │ │발생공제금 │ │ │ │ │ │ │ │ │ │ ├───────┼───┼───┼──┼──┼───┼──┼──┼───┤ │ │사업비 │ │ │ │ │ │ │ │ │ │ ├───────┼───┼───┼──┼──┼───┼──┼──┼───┤ │ │합산비율 │ │ │ │ │ │ │ │ │ │ ├────┬──┼───┼───┼──┼──┼───┼──┼──┼───┤ │ │경영손익│당기│ │ │ │ │ │ │ │ │ │ │ ├──┼───┼───┼──┼──┼───┼──┼──┼───┤ │ │ │누적│ │ │ │ │ │ │ │ │ └───┴────┴──┴───┴───┴──┴──┴───┴──┴──┴───┘ □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항목 │점검결과│비고│ │ │(Y/N) │ │ ├──┬───────────────────────────┼────┼──┤ │1. │기본분담금 조정 사유는 원칙에 부합하는가 │ │ │ ├──┼───────────────────────────┼────┼──┤ │2. │해당 조합원에게 기본분담금 조정 사항에 대한 안내가 되 │ │ │ │ │었는가? │ │ │ ├──┼───────────────────────────┼────┼──┤ │3. │기본분담금 신청 서류는 누락 없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 │ │ │ │ │가? │ │ │ ├──┼───────────────────────────┼────┼──┤ │4. │기본분담금 조정요인 산출 과정은 적정한가? │ │ │ ├──┼───────────────────────────┼────┼──┤ │5. │통계자료는 최소 1년 이상의 최근 자료인가? │ │ │ ├──┼───────────────────────────┼────┼──┤ │6. │최종조정률의 결정 과정은 적정한가? │ │ │ ├──┼───────────────────────────┼────┼──┤ │7. │조정률의 결정 과정은 적정한가? │ │ │ └──┴───────────────────────────┴────┴──┘ 별표 0003: 분기별 경영수지(제25조 관련) ■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별지 제3호서식] 분기별 경영수지 (제25조 관련) ○분기(○○○○년 ○월 ○일 ~ ○○○○년 ○월 ○일) (단위 : %, 원) ┌───┬─────────────┬───────────────┐ │구 분 │공제사업 │전체사업 │ │ │ │(공제사업 및 수익사업) │ │ ├───┬────┬────┼────┬─────┬────┤ │ │손해율│사업비율│합산비율│당기손익│이익잉여금│지급여력│ │ │ │ │ │ │(결손금) │비율 │ ├───┼───┼────┼────┼────┼─────┼────┤ │본부 │ │ │ │ │ │ │ ├───┼───┼────┼────┼────┼─────┼────┤ │서울 │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경기 │ │ │ │ │ │ │ ├───┼───┼────┼────┼────┼─────┼────┤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전체 │ │ │ │ │ │ │ └───┴───┴────┴────┴────┴─────┴────┘ ※ 전국채산제 공제조합은 전체금액만 기입 별표 0004: 지급준비금 정정 및 집행실태(제29조 관련) ■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별지 제4호서식] 지급준비금 정정 및 집행실태 (제29조 관련) ┌─────────────────────────────────────────────┐ │결산일 이후 지급준비금 변동 및 집행실태 │ ├──┬──┬──┬───┬────┬──────────┬────────────────┤ │사고│담보│서열│피해자│지급 │결산일 이후 정정사항│결산일 이후 지급 및 종결사항 │ │번호│ │ │(물) │준비금 ├───┬──┬───┼───┬──┬──┬──┬───┤ │ │ │ │ │(결산일 │추산 │사유│일자 │지급 │지급│종결│종결│잔여액│ │ │ │ │ │기준) │정정액│ │ │공제금│일자│유무│일자│ │ ├──┼──┼──┼───┼────┼───┼──┼───┼───┼──┼──┼──┼───┤ │ │ │ │ │ │ │ │ │ │ │ │ │ │ └──┴──┴──┴───┴────┴───┴──┴───┴───┴──┴──┴──┴───┘ 별표 0005: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현황 총괄표(제37조 관련) ■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별지 제5호서식]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현황 총괄표 (제37조 관련) OO년 OO월 OO일 현재 (단위 : %, 원) ┌─┬─┬───────────────────────────────────────────┐ │항│목│자산건전성 분류 │ │ │ ├──────────────────────────┬───┬──┬────┬────┤ │ │ │정상 │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 │ ├────┬────┬────┬────────┬──┼───┴──┴────┴────┤ │ │ │채권가액│미회수액│분류사유│대손충당금 │적립│좌동 │ │ │ │ │ │ ├───┬────┤률 │ │ │ │ │ │ │ │적립액│미적립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6: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세부내역(제37조 관련) ■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별지 제6호서식]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세부내역 (제37조 관련) ┌─────────────────────────────────────────────────────┐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세부내역 │ ├──┬──┬──────────────────────────────────┬─────────┬──┤ │목 │순번│자산분류 │대손충당금 │비고│ │ │ ├───┬────┬──┬──┬──┬───┬───┬──┬──┬──┼──┬───┬──┼──┤ │ │ │채무자│채무 │채권│채권│발생│회수액│최종 │미회│자산│분류│적립│적립액│미적│ │ │ │ │ │발생사유│상태│가액│일자│ │회수일│수액│분류│사유│가액│ │립액│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101 (공포번호: 2024-107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흥군특산물실태조사)	210000022531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흥군특산물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26, 시행일자=2023070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흥군특산물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26 발령번호: 2023-241 시행일자: 2023070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장흥군특산물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장흥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42003호 [2017. 6. 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 6. 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24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흥군특산물실태조사) [본문 생략]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운영에 관한 규정	2100000243412	#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28, 시행일자=20240703,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4-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28 발령번호: 2024-33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4항, 제25조의5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우수영업소의 선정 등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원료 칭량 정보 자동 기록ㆍ관리 시스템"이란 바코드(Bar code), 전자태그(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등을 이용하여 원료의 입ㆍ출고를 컴퓨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원료 칭량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ㆍ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별표 1에 따른 원료 칭량 정보 자동 기록ㆍ관리 요건에 맞는 시스템을 말한다.2. "공정 자동 기록ㆍ관리 시스템"이란 제조설비에서 감시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 또는 수집ㆍ기록하고 확인ㆍ저장ㆍ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별표 1에 따른 공정 자동 기록ㆍ관리 요건에 맞는 시스템을 말한다.3. "실시간 제조관리기록 시스템"이란 제조관리기준서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는 제조지시 및 기록서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산화하여 컴퓨터시스템으로 확인 및 검토하는 시스템으로서, 별표 1에 따른 실시간 제조관리기록 요건에 맞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업소2. 법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이하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또는 "GMP"라 한다)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이하 "GMP 적용업소"라 한다)', '제4조(제조 및 품질관리 자동화 장치 등 관련 시스템 관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시 제5조제5항에 따른 가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조관리기준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가. 원료 칭량 정보 자동 기록ㆍ관리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 한함)1) 자동 기록되는 데이터의 수정, 저장 및 보관관리 방법2) 컴퓨터시스템 오류 등으로 작업원이 직접 제조기록을 작성하는 경우 조치 방법나. 공정 자동 기록ㆍ관리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 한함)1) 자동 기록되는 데이터의 수정, 저장 및 보관관리 방법2) 컴퓨터시스템 오류 등으로 작업원이 직접 제조기록을 작성하는 경우 조치 방법3) 컴퓨터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및 정기적 교정 또는 성능 점검 방법다. 실시간 제조관리기록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 한함)1) 자동 기록되는 데이터의 수정, 저장 및 보관관리 방법2) 컴퓨터시스템 오류 등으로 작업원이 직접 제조기록을 작성하는 경우 조치 방법3) 컴퓨터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및 정기적 교정 또는 성능 점검 방법4) 컴퓨터시스템 날짜 및 시간 관리방법5) 전자 기록의 확인 시 사용되는 전자서명의 관리방법', '제5조(GMP 적용업소의 인정ㆍ관리)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업소에 대한 GMP 준수 여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해당 업소의 영업자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영업허가를 신청할 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GMP를 준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가. 품질관리실의 주요 기계ㆍ기구류 목록나. 시행규칙 별표4의2제2호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품질관리를 적절히 이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기준서다. 시행규칙 별표1 및 시행규칙 별표4의2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2 중 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신규영업허가용-1)에 따라 자체 평가한 결과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호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검토와 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에 의한 현장확인 등 평가를 실시하게 하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GMP 적용업소로 인정한다.3. 제2호에 따라 GMP 적용업소로 인정받은 영업자는 영업 허가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업소에서 시행규칙 별표4의2의 GMP를 적용ㆍ운영하여 최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별표 2 중 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신규영업허가용-2)에 따라 자체 평가한 결과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호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검토와 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에 의한 현장확인 등 평가를 실시하게 한다.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GMP 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 3 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조사ㆍ평가용)에 따라 연1회 불시에 조사ㆍ평가하게 하고, GMP를 준수하는데 필요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 자동화 장치 등 관련 시스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사ㆍ평가 일정을 사전에 안내할 수 있다.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연1회 불시에 조사ㆍ평가하고, GMP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제품에 대한 수거ㆍ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GMP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48조의3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사한 평가항목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별표 1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 자동화 장치 등 관련 시스템의 요건을 갖춘 경우 별표 3에 따른 GMP 적용실시상황평가 시 자동화 장치 등 관련 시스템 관리 평가점수를 가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우수영업소의 선정기준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평가한 점수의 백분율이 95%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 우수영업소로 선정할 수 있고 해당 영업소는 다음 연도의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우수영업소는 다음 연도에 별표 3 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조사ㆍ평가용)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사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불시에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조사ㆍ평가한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GMP조사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조에 따른 GMP 적용업소의 인정 및 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GMP조사관을 둔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4항제1호에 따른 교육 ㆍ 훈련을 받은 자를 GMP조사관으로 지명한다.1. 식품기술사2. 식품 관련 학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중 식품위생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자3. 식품 관련 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식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식품위생행정에 5년 이상 근무한 자4. 식품위생행정에 8년 이상 근무한 자5. 식품 HACCP 또는 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 GMP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자③ GMP조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GMP 적용업소 인정신청에 대한 실시상황평가2. GMP 적용업소 정기ㆍ수시 평가 등 지도ㆍ점검3. GMP 관련 교육 훈련 및 홍보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한다.1. GMP조사관 양성과정 : GMP 적용업소 인정 또는 사후관리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교육ㆍ훈련하는 과정2. GMP조사관 실무교육과정 : GMP조사관의 전문성 제고 및 자질 향상을 위해 기존 GMP조사관을 대상으로 최근 GMP 관련 정보 및 사후관리기법 등을 교육ㆍ훈련하는 과정', '제8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제조 및 품질관리 자동화 장치 등 관련 시스템 요건 [별표 1] 제조 및 품질관리 자동화 장치 등 관련 시스템 요건 ━━━━━━━━━━━━━━━━━━━━━━━━━━ ┌────────┬────────────────────────────────┐ │구 분 │요 건 │ ├────────┼────────────────────────────────┤ │원료 칭량 정보 │ - 원료에 대한 입·출고를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 등을 이용하여 추 │ │자동 기록·관리 │적·관리하여 실시간으로 재고가 관리되어야 한다. │ │시스템 │ - 전자저울과 컴퓨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원료의 칭량정보를 │ │ │자동으로 기록·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 │공정 자동 │ - 원료 칭량 정보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기록·관리 │ - 제조설비에서 감시하는 정보를 실시간 자동 기록 또는 실시간 │ │시스템 │수집·기록하고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 │ - 감시하는 정보가 기준 이탈 시 담당자가 즉시 인지할 수 있도 │ │ │록 적절한 경고 또는 알림 기능 등을 갖추어야 한다. │ ├────────┼────────────────────────────────┤ │실시간 │ - 원료 칭량정보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및 공정 자동 기록·관리 │ │제조관리기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시스템 │ - 제조공정 감시정보, 공정 중 시험정보, 작업장 환경정보 등 모 │ │ │든 제조관리기록을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 │ │ - 제조관리기록을 확인 및 검토하는 컴퓨터시스템을 갖추고, 저 │ │ │장된 제조관리기록서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 └────────┴────────────────────────────────┘ 별표 0002: 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신규영업허가용) [별표 2] ┏━━━━━━━━━━━━━━━━━━━┓ ┃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신규영업허가용)┃ ┗━━━━━━━━━━━━━━━━━━━┛ □ 업소명 : □ 대표자 : (☎ ) □ 소재지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 신청을 한 위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의 적용실시상황을 평가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입회)자 (서명 또는 인) 평 가 자 (서명 또는 인) 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신규영업허가용-1) 1. 제조업소 현황 ┌────┬──────┬┬──────┬┐ │대상업소│제조업소명 ││허가번호 ││ │ ├──────┼┼──────┼┤ │ │대 표 자 ││전화번호 ││ │ ├──────┼┼──────┼┤ │ │품질관리인 ││총괄책임자 ││ │ ├──────┼┼──────┼┤ │ │제조관리부서││품질관리부서││ │ │책임자 ││책임자 ││ ├────┼──────┼┼──────┼┤ │제조실의│작업장 ││특수작업장 ││ │면적 ├──────┼┼──────┼┤ │ │시험실 ││보 관 시 설 ││ │ ├──────┼┼──────┼┤ │ │기 타 ││합 계 ││ ├────┼──────┼┼──────┼┤ │작업인원│제조관리부서││품질관리부서││ │ ├──────┼┼──────┼┤ │ │기타 작업원 ││합 계││ └────┴──────┴┴──────┴┘ 2. 시설평가 2-1. 작업장 ┏━━━━┯━━━━━━━━━━━━━━━━━━━━━━━━━━━━━━━━━┯━━━━┯━━━━┓ ┃ 구분│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 ┃연번 │ │(0~1점등│ ┃ ┃ │ │차등) │ ┃ ┣━━━━┿━━━━━━━━━━━━━━━━━━━━━━━━━━━━━━━━━┿━━━━┿━━━━┫ ┃1 │작업장은 청정구역과 일반구역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 │H1-1.1 ┃ ┃ │특수작업장을 제외한 다른 작업장은 작업특성에 따라 구 │ │H1-1.3 ┃ ┃ │획, 구분할수 있다(0~3점) │ │ ┃ ┠────┼─────────────────────────────────┼────┼────┨ ┃2 │청정구역은 제조하는 제품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에 따라 │ │H1-1.2 ┃ ┃ │작업장의 적정한 온ㆍ습도 및 공기를 정화ㆍ유지할 수 있 │ │ ┃ ┃ │는 공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출입구와 창을 밀폐하여 외부 │ │ ┃ ┃ │의 공기 등이 직접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 │ ┃ ┃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제형과 제조환경에 따라 공조시설을 │ │ ┃ ┃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0~3점) │ │ ┃ ┠────┼─────────────────────────────────┼────┼────┨ ┃3 │바닥은 작업특성에 따라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처리하여야 │ │H1-1.4 ┃ ┃ │하며 파여 있거나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한다.(0~2점) │ │ ┃ ┠────┼─────────────────────────────────┼────┼────┨ ┃4 │배수시설은 배수 및 청소가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폐수가 │ │H1-1.5 ┃ ┃ │역류하거나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0~2점) │ │ ┃ ┠────┼─────────────────────────────────┼────┼────┨ ┃5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내수처리되어 있고 │ │H1-1.4 ┃ ┃ │천정은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서 이물이나 먼지가 쌓이 │ │ ┃ ┃ │거나 물발울이 떨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0~2점) │ │ ┃ ┠────┼─────────────────────────────────┼────┼────┨ ┃6 │채광 또는 조명은 작업이 용이하도록 220룩스 이상(다만, │ │H1-1.9 ┃ ┃ │육안확인이 필요한 선별 및 검사구역작업장 등은 540룩스 │ │H1-1.10 ┃ ┃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채광ㆍ조명설비로 인한 오염방 │ │ ┃ ┃ │지를 위해 보호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0~1점) │ │ ┃ ┠────┼─────────────────────────────────┼────┼────┨ ┃7 │환기시설은 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환기시키는데 │ │H1-1.17 ┃ ┃ │충분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미생물을 배양, 발효하는 │ │H1-1.18 ┃ ┃ │작업장에는 공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0~1점) │ │ ┃ ┠────┼─────────────────────────────────┼────┼────┨ ┃8 │방충시설 및 방서시설을 갖추고 관리하여야 한다.(0~1점) │ │H1-1.19 ┃ ┃ │ │ │H1-1.20 ┃ ┠────┼─────────────────────────────────┼────┼────┨ ┃9 │작업원을 위한 화장실, 탈의실 및 수세시설(소독설비포함)은 │ │H1-1.11 ┃ ┃ │작업원이 위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 │H1-1.12 ┃ ┃ │작업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미생물을 배양, 발효하는 작업장의 │ │ ┃ ┃ │경우 생균이 다른 작업실로 교차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 │ ┃ ┃ │위하여 별도의 전용 탈의실 및 작업복을 갖추어야 한다.(0~3점) │ │ ┃ ┠────┼─────────────────────────────────┼────┼────┨ ┃10 │분진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은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방진시 │ │H1-1.17 ┃ ┃ │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0-2점) │ │ ┃ ┠────┼─────────────────────────────────┼────┼────┨ ┃11 │작업실내 배관은 청소하기 쉽고 틈이 없도록 하여야 │ │H1-1.25 ┃ ┃ │한다.(0~1점) │ │ ┃ ┠────┼─────────────────────────────────┼────┼────┨ ┃12 │작업장 내부에는 종업원의 이동경로를 표시하여야 하고 │ │H1-1.7 ┃ ┃ │이동 경로에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 │H1-1.13 ┃ ┃ │아니하여야 한다(0-2점) │ │ ┃ ┠────┼─────────────────────────────────┼────┼────┨ ┃13 │폐기물, 폐수처리시설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 │ │H1-1.22 ┃ ┃ │추어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0~1점) │ │ ┃ ┠────┼─────────────────────────────────┼────┼────┨ ┃1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 │H1-1.34 ┃ ┃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0-3점)│ │H1-1.35 ┃ ┃ │ │ │H1-1.36 ┃ ┃ │ │ │H1-1.37 ┃ ┃ │ │ │H1-1.38 ┃ ┠────┼─────────────────────────────────┼────┼────┨ ┃15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 │H1-1.34 ┃ ┃ │동물사육장 등으로부터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없는 장소에 │ │H1-1.35 ┃ ┃ │위치하고, 용수저장 시설은 인체에 무해한 재질이어야 하며 │ │H1-1.36 ┃ ┃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잠금장치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 │H1-1.37 ┃ ┃ │한다.(0-3점) │ │H1-1.38 ┃ ┗━━━━┷━━━━━━━━━━━━━━━━━━━━━━━━━━━━━━━━━┷━━━━┷━━━━┛ 2-2. 보관시설 ┏━━━━┯━━━━━━━━━━━━━━━━━━━━━━━━━━━━┯━━━━┯━━━━┓ ┃ 구분 │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 ┃연번 │ │(0~1점등│ ┃ ┃ │ │차등) │ ┃ ┣━━━━┿━━━━━━━━━━━━━━━━━━━━━━━━━━━━┿━━━━┿━━━━┫ ┃1 │원료, 자재, 완제품 및 시험시료의 보관소는 각각 분리되 │ │H1-1.44 ┃ ┃ │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보관시설이 착오의 우려가 없도록 │ │ ┃ ┃ │설비된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0~2점) │ │ ┃ ┠────┼────────────────────────────┼────┼────┨ ┃2 │원료 ㆍ 자재, 완제품 및 시험재료는 각각의 온도 조건을 │ │H1-1.44 ┃ ┃ │만족할 수 있는 보관소를 갖추고, 온도변화를 관찰할 수 있 │ │ ┃ ┃ │어야 하며,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보관 │ │ ┃ ┃ │하여야 한다.(0~1점) │ │ ┃ ┗━━━━┷━━━━━━━━━━━━━━━━━━━━━━━━━━━━┷━━━━┷━━━━┛ 2-3.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 ┏━━━━┯━━━━━━━━━━━━━━━━━━━━━━━━━━━━━━┯━━━━┯━━━━┓ ┃ 구분 │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 ┃연번 │ │(0~1점등│ ┃ ┃ │ │차등) │ ┃ ┣━━━━┿━━━━━━━━━━━━━━━━━━━━━━━━━━━━━━┿━━━━┿━━━━┫ ┃1 │해당 제조품목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0-2점) │ │H1-1.29 ┃ ┠────┼──────────────────────────────┼────┼────┨ ┃2 │선별ㆍ제조ㆍ가공 시설 및 설비 등은 공정간 또는 취급시 │ │H1-1.29 ┃ ┃ │설 설비간 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당해품목의 제조공 │ │ ┃ ┃ │정 흐름에 따라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0-2점) │ │ ┃ ┠────┼──────────────────────────────┼────┼────┨ ┃3 │시설 및 기구는 청소하기 쉽고 다른 제조공정으로부터 오염되지 │ │H1-1.29 ┃ ┃ │아니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0-2점) │ │H1-1.30 ┃ ┠────┼──────────────────────────────┼────┼────┨ ┃4 │제품과 직접 접촉되는 제조시설 및 기구가 제품을 변질시키거나 │ │H1-1.29 ┃ ┃ │인체에 위해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0-2점) │ │H1-1.30 ┃ ┠────┼──────────────────────────────┼────┼────┨ ┃5 │원ㆍ부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기준ㆍ규격검사를 하는데 필 │ │H1-1.47 ┃ ┃ │요한 시험실과 시험장비를 갖추어야 한다.(0-2점) │ │ ┃ ┠────┼──────────────────────────────┼────┼────┨ ┃6 │미생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무균실 또는 무균시설이 설치 │ │H1-1.47 ┃ ┃ │되어 있어야 한다.(0-2점) │ │ ┃ ┗━━━━┷━━━━━━━━━━━━━━━━━━━━━━━━━━━━━━┷━━━━┷━━━━┛ 3. 기준서 ┏━━━┯━━━━━━━━━━━━━━━━━━━━━━━━━━━━━━━━━┯━━━━┯━━━━┓ ┃ 구분│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 ┃연번 │ │(0~1점등│ ┃ ┃ │ │차등) │ ┃ ┣━━━┿━━━━━━━━━━━━━━━━━━━━━━━━━━━━━━━━━┿━━━━┿━━━━┫ ┃1 │제품표준서는 품목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 │H2-2.1 ┃ ┃ │되어야 하고 이를 기록ㆍ 관리하여야 한다.(0-23점) │ │H2-2.2 ┃ ┃ │ │ │H2-2.2 ┃ ┃ │1) 제품명, 유형 및 성상(제형 포함)(0-1점) │ │H2-3.1 ┃ ┃ │2) 품목신고연월일(0-1점) │ │H2-3.2 ┃ ┃ │3)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0-1점) │ │H2-3.3 ┃ ┃ │4) 기능성, 섭취방법, 섭취량 및 섭취시 주의사항(0-1점) │ │H2-3.4 ┃ ┃ │5) 원료성분 및 함량(또는 원료ㆍ성분배합비율)(0-1점) │ │H2-3.5 ┃ ┃ │6) 제조공정 및 제조방법과 공정중의 검사(0-1점) │ │H2-3.6 ┃ ┃ │7) 제조단위 및 공정별 이론 생산량(0-1점) │ │H2-4.1 ┃ ┃ │8) 품질향상 및 위해요소제거를 위한 중점관리대상 및 관리방법에 │ │H2-4.2 ┃ ┃ │관한 사항(0-11점) │ │H2-4.3 ┃ ┃ │ 가. 위해요소 분석(0-6점) │ │H2-4.4 ┃ ┃ │ (1) 발생가능한 위해요소 도출 및 발생원인 기술(0-1점) │ │H2-4.5 ┃ ┃ │ (2) 위해요소에 대한 위해평가기준(심각성, 발생가능성 등) 및 평가 │ │ ┃ ┃ │결과 활용원칙의 제시(0-1점) │ │ ┃ ┃ │ (3) 개별 위해요소에 대한 위해평가 실시(0-1점) │ │ ┃ ┃ │ (4) 위해요소 관리를 위한 예방조치 및 관리방법 도출(0-1점) │ │ ┃ ┃ │ (5) 위해요소분석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제시(0-1점) │ │ ┃ ┃ │ (6) 위해요소분석 개념 숙지(0-1점) │ │ ┃ ┃ │ 나. 중요관리점 결정 및 한계기준 설정(0-5점) │ │ ┃ ┃ │ (1) CCP 결정도(Decision Tree)에 따라 적절한 CCP 결정(0-1점) │ │ ┃ ┃ │ (2) CCP 결정도 개념 숙지(0-1점) │ │ ┃ ┃ │ (3) 한계기준의 관리항목과 구체적 기준 설정 및 위해요소 관리에 │ │ ┃ ┃ │충분한 한계기준 도출(0-1점) │ │ ┃ ┃ │ (4) CCP 모니터링 담당자 한계기준 숙지(0-1점) │ │ ┃ ┃ │ (5) 한계기준 설정을 위해 활용한 유효성평가 실시(0-1점) │ │ ┃ ┃ │9) 원료ㆍ반제품 및 완제품(포장단위)의 기준ㆍ규격과 시험방법 │ │ ┃ ┃ │(0-1) │ │ ┃ ┃ │10) 필요시 자재(기구ㆍ용기ㆍ포장)의 기준ㆍ규격 및 시험방법(0-1점) │ │ ┃ ┃ │11)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0-1점) │ │ ┃ ┃ │12) 보존기준 및 소비기한(0-1점) │ │ ┃ ┃ │13) 표시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0-1점) │ │ ┃ ┣━━━┿━━━━━━━━━━━━━━━━━━━━━━━━━━━━━━━━━┿━━━━┿━━━━┫ ┃2 │제조관리기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기록ㆍ│ │H2-2.2 ┃ ┃ │관리하여야 한다.(0-28점) │ │H2-2.3 ┃ ┃ │1) 제조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 │H2-5.1 ┃ ┃ │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제조기록의 작성(0-2점) │ │H2-5.2 ┃ ┃ │ (1) 제품명, 유형 및 성상 │ │H2-5.3 ┃ ┃ │ (2) 제조번호, 제조단위 및 제조년월일 │ │H2-5.4 ┃ ┃ │ (3) 원료ㆍ성분 및 함량(또는 원료ㆍ성분배합비율) │ │H2-5.5 ┃ ┃ │ (4) 사용한 원료의 제조번호 또는 시험번호 │ │H2-5.6 ┃ ┃ │ (5) 공정별 실제생산량과 이론 생산량과의 비교 │ │ ┃ ┃ │ (6) 공정중 주의사항 또는 특별히 관찰(모니터링)할 사항 │ │ ┃ ┃ │ (7) 공정중의 점검ㆍ시험결과 부적합된 경우에 취한 조치 │ │ ┃ ┃ │ (8) 작업자의 성명 및 작업년월일 │ │ ┃ ┃ │ │ │ ┃ ┃ │나. 작업장평면도(작업 특성별 분리 또는 구획, 기계ㆍ기구등의 │ │ ┃ ┃ │배치, 제조공정의 흐름도, 세척소독조의 위치, 작업자의 이동 │ │ ┃ ┃ │경로, 출입문 및 창문 등을 표시한 평면도면)(0-1점) │ │ ┃ ┃ │다. 공조시설 계통도(여과, 온도ㆍ습도 및 작업장별 흡기ㆍ배기 등 │ │ ┃ ┃ │공조흐름의 계통도)(0-1점) │ │ ┃ ┃ │라. 용수(취수, 정수, 저장ㆍ공급 등) 및 배수처리 계통도(0-1점) │ │ ┃ ┃ │마. 품질향상 및 위해요소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공정중의 │ │ ┃ ┃ │점검(모니터링)?시험방법 및 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0-6 │ │ ┃ ┃ │점) │ │ ┃ ┃ │ (1) 한계기준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법 설정(0-1 │ │ ┃ ┃ │점) │ │ ┃ ┃ │ (2) 모니터링 결과 기록 관리(0-1점) │ │ ┃ ┃ │ (3) 모니터링 담당자 지정 및 역할 부여(0-1점) │ │ ┃ ┃ │ (4) 모니터링에 사용하는 장비의 적절한 검교정 관리(0-1점) │ │ ┃ ┃ │ (5)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조치 절차 및 방법 수립(0-1점) │ │ ┃ ┃ │ (6) 개선조치 실시 결과 기록유지(0-1점) │ │ ┃ ┃ │바. 중량 또는 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적당한 계량기의 규격 │ │ ┃ ┃ │설정(0-1점) │ │ ┃ ┃ │사. 사용하려는 원료에 대한 적합판정의 확인방법(0-1점) │ │ ┃ ┃ │아. 작업원에 대한 교육ㆍ훈련(특히 신입 작업원은 중점 교육ㆍ훈련) │ │ ┃ ┃ │(0-1점) │ │ ┃ ┃ │2) 시설 및 기구관리에 관한 사항 │ │ ┃ ┃ │가. 정기적인 점검 및 청소의 확인 방법(0-1점) │ │ ┃ ┃ │나. 작업중인 시설 및 기구에의 표시방법(0-1점) │ │ ┃ ┃ │다. 고장 등 사고발생시에 취할 조치(0-1점) │ │ ┃ ┃ │ │ │ ┃ ┃ │3) 원료 및 자재관리에 관한 사항 │ │ ┃ ┃ │가. 원료ㆍ자재구입시 품명, 수량 및 기준ㆍ규격확인 방법(0-1점) │ │ ┃ ┃ │나. 용기의 파손여부에 대한 확인과 파손품의 처리방법(0-1점) │ │ ┃ ┃ │다.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0-1점) │ │ ┃ ┃ │라. 시험결과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방법(0-1점) │ │ ┃ ┃ │마. 사용하고 남아 반납된 재료 및 자재의 수령확인방법(0-1점) │ │ ┃ ┃ │바. 표시기재사항의 변경시 취할 조치(0-1점) │ │ ┃ ┃ │사.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0-1점) │ │ ┃ ┃ │ │ │ ┃ ┃ │4) 완제품관리에 관한 사항 │ │ ┃ ┃ │가. 입고 및 출하시 승인의 확인방법 등 관리방법(0-1점) │ │ ┃ ┃ │나.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0-1점) │ │ ┃ ┃ │ │ │ ┃ ┃ │5) 위탁제조 제품의 경우 그 제조관리에 관한 사항 │ │ ┃ ┃ │가. 반제품의 운송 및 보관방법(0-1점) │ │ ┃ ┃ │나. 수탁자의 제조기록서의 평가방법(0-1점) │ │ ┃ ┣━━━┿━━━━━━━━━━━━━━━━━━━━━━━━━━━━━━━━━┿━━━━┿━━━━┫ ┃3 │제조위생관리기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 │H1-1.25 ┃ ┃ │기록ㆍ 관리하여야 한다.(0-15) │ │H1-1.26 ┃ ┃ │1) 청소 대상, 부위 및 청소주기(0-1점) │ │H1-1.27 ┃ ┃ │2) 청소방법과 청소에 사용하는 소독약품 및 기구(0-2점) │ │H1-1.28 ┃ ┃ │3) 청소상태의 평가방법(0-1점) │ │ ┃ ┃ │4) 작업복장의 규격 및 착용규정(0-2점) │ │ ┃ ┃ │5) 작업원의 건강상태 파악방법(0-1점) │ │ ┃ ┃ │6) 작업원의 손씻기 및 필요시 소독방법(0-1점) │ │ ┃ ┃ │7) 작업중의 위생에 관한 주의사항(0-1점) │ │ ┃ ┃ │8) 소독설비의 소독약품, 점검횟수 및 점검방법(0-1점) │ │ ┃ ┃ │9) 방충ㆍ방서방법 및 해충 등의 침입확인방법(0-1점) │ │ ┃ ┃ │10) 작업장의 온ㆍ습도 및 공기흐름 등 적절한 공조시설의 관리 │ │ ┃ ┃ │방법(0-2점) │ │ ┃ ┃ │11) 사용하는 용수의 관리방법(0-1점) │ │ ┃ ┃ │12) 화장실 시설 및 사용에 관한 사항(0-1점) │ │ ┃ ┠───┼─────────────────────────────────┼────┼────┨ ┃4 │품질관리기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 │H1-1.48 ┃ ┃ │기록ㆍ 관리하여야 한다.(15점) │ │ ┃ ┃ │1.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시험기록서의 작성(0-3점) │ │ ┃ ┃ │ 가. 제품명,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 │ ┃ ┃ │ 나. 시험번호 │ │ ┃ ┃ │ 다. 접수, 시험 및 시험연월일 │ │ ┃ ┃ │ 라. 시험항목, 시험기준 및 시험성적 │ │ ┃ ┃ │ 마. 판정결과 및 판정연월일 │ │ ┃ ┃ │ 바. 시험자의 성명 및 판정자의 서명날인 │ │ ┃ ┃ │2. 검체의 채취량ㆍ채취장소, 채취 및 취급방법(0-2점) │ │ ┃ ┃ │3. 시험결과를 관련부서에 통지하는 방법(0-2점) │ │ ┃ ┃ │4. 시험검사시설, 기구의 관리 및 점검방법(0-2점) │ │ ┃ ┃ │5. 보관용 검체의 관리(0-2점) │ │ ┃ ┃ │6. 표준품 및 시약등의 관리 및 취급요령(0-2점) │ │ ┃ ┃ │7. 위탁제조 제품의 경우 시험기록서 및 평가방법(0-2점) │ │ ┃ ┗━━━┷━━━━━━━━━━━━━━━━━━━━━━━━━━━━━━━━━┷━━━━┷━━━━┛ 4. 구성 및 책임자 ┏━━━━┯━━━━━━━━━━━━━━━━━━━━━━━━━━━━━━━━━┯━━━━┯━━━┓ ┃ 구분 │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 │ │(0~1점등│ ┃ ┃연번 │ │차등) │ ┃ ┣━━━━┿━━━━━━━━━━━━━━━━━━━━━━━━━━━━━━━━━┿━━━━┿━━━┫ ┃1 │총괄책임자는 GMP의 개념과 원칙, 절차 등에 관해 충분한 │ │H2-1.1┃ ┃ │지식과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0-3점) │ │H2-1.2┃ ┃ │ │ │H2-1.3┃ ┠────┼─────────────────────────────────┼────┼───┨ ┃2 │독립된 제조관리부서를 두고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0-1점) │ │H2-1.1┃ ┃ │ │ │H2-1.2┃ ┃ │ │ │H2-1.3┃ ┠────┼─────────────────────────────────┼────┼───┨ ┃3 │품질관리부서는 제조관리부서와 독립되어 있으며 책임자는 │ │H2-1.1┃ ┃ │따로 지정되어야 한다.(0-1점) │ │H2-1.2┃ ┃ │ │ │H2-1.3┃ ┠────┼─────────────────────────────────┼────┼───┨ ┃4 │제조관리부서 책임자는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및 제조 │ │H2-1.1┃ ┃ │위생관리기준서를 비치ㆍ운영하여야 한다.(0-1점) │ │H2-1.2┃ ┃ │ │ │H2-1.3┃ ┠────┼─────────────────────────────────┼────┼───┨ ┃5 │원료ㆍ자재 및 완제품의 보관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0-1 │ │H2-1.1┃ ┃ │점) │ │H2-1.2┃ ┃ │ │ │H2-1.3┃ ┠────┼─────────────────────────────────┼────┼───┨ ┃6 │제조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0-1점)│ │H2-1.1┃ ┃ │ │ │H2-1.2┃ ┃ │ │ │H2-1.3┃ ┠────┼─────────────────────────────────┼────┼───┨ ┃7 │품질관리부서 책임자는 원료ㆍ자재ㆍ반제품 및 완제품의 품 │ │H2-1.1┃ ┃ │질관리를 관장하여야 한다.(0-1점) │ │H2-1.2┃ ┃ │ │ │H2-1.3┃ ┠────┼─────────────────────────────────┼────┼───┨ ┃8 │품질관리부서 책임자는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준서를 비치 │ │H2-1.1┃ ┃ │ㆍ운영하여야 한다.(0-1점) │ │H2-1.2┃ ┃ │ │ │H2-1.3┃ ┠────┼─────────────────────────────────┼────┼───┨ ┃9 │품질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 │H2-1.1┃ ┃ │한다.(0-1점) │ │H2-1.2┃ ┃ │ │ │H2-1.3┃ ┗━━━━┷━━━━━━━━━━━━━━━━━━━━━━━━━━━━━━━━━┷━━━━┷━━━┛ 5. 종합평가 ┏━━━━┯━━━━━━┯━━━━┯━━━━━━━━━━━━━━━━━━━━━━━━━━━━━━━━━┓ ┃구 분 │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 ┣━━━━┿━━━━━━┿━━━━┿━━━━━━━━━━━━━━━━━━━━━━━━━━━━━━━━━┫ ┃종합평가│ │ │총 137점 ┃ ┃ │ │ │○적합(116점 이상, ┃ ┃ │ │ │85%이상) ┃ ┃ │ │ │○부적합(115점 ┃ ┃ │ │ │이하, 84%이하) ┃ ┣━━━━┷━━━━━━┷━━━━┷━━━━━━━━━━━━━━━━━━━━━━━━━━━━━━━━━┫ ┃ ┃ ┃ ※ 판정기준 ┃ ┃ ┃ ┃1. 지정 평가 : ┃ ┃ 각 항목에 대한 취득점수의 합계가 116점 이상일 경우에는 적합, 115점 이하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 ┃다만, 평가 제외 항목이 있을 경우 평가제외 항목을 제외한 총 점수 대비 취득점수를 백분율로 환 ┃ ┃산하여 85%(소수첫째자리 반올림 처리)이상일 경우에는 적합, 84%이하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 ┃ ┃ ┃2. 공통판정 항목 ┃ ┃ 상기 판정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점수일 경우 부적합 조치 ┃ ┃ 가. 2-1-1항목이 “1”점 이하일 경우 ┃ ┃ 나. 3-1, 3-2, 3-3, 3-4항목의 총점이 “58”점 이하일 경우(단, 위탁제조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 ┃54점 이하일 경우) ┃ ┃ ┃ ┃ 비고란에 기재된 기호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 4] 안전관리인증기준 ┃ ┃(HACCP) 실시상황평가표(제11조, 제15조, 제16조 관련) 및 그 개정규정 중 유사한 평가항목을 의 ┃ ┃미하며, GMP 준수여부를 평가할 때 안전관리인증기준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점수에 반영할 수 ┃ ┃있다. ┃ ┃ ┃ ┗━━━━━━━━━━━━━━━━━━━━━━━━━━━━━━━━━━━━━━━━━━━━━━━━━━┛ 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신규영업허가용-2) 1. 제조업소 현황 ┌────┬──────┬┬──────┬┐ │대상업소│제조업소명 ││허가번호 ││ │ ├──────┼┼──────┼┤ │ │대 표 자 ││전화번호 ││ │ ├──────┼┼──────┼┤ │ │품질관리인 ││총괄책임자 ││ │ ├──────┼┼──────┼┤ │ │제조관리부서││품질관리부서││ │ │책임자 ││책임자 ││ ├────┼──────┼┼──────┼┤ │제조실의│작업장 ││특수작업장 ││ │면적 ├──────┼┼──────┼┤ │ │시험실 ││보 관 시 설 ││ │ ├──────┼┼──────┼┤ │ │기 타 ││합 계 ││ ├────┼──────┼┼──────┼┤ │작업인원│제조관리부서││품질관리부서││ │ ├──────┼┼──────┼┤ │ │기타 작업원 ││합 계││ └────┴──────┴┴──────┴┘ 2. 제조품목신고 및 생산현황 ┌────┬─────┬───────────┬────┐ │제 품 명│신고년월일│전년도생산실적(생산량)│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위탁제조품목신고 및 생산현황 ┌────┬─────┬───────────┬────┐ │제 품 명│신고년월일│전년도생산실적(생산량)│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년도 생산실적에 없는 경우에는 평가전 3개월의 생산량을 기입할 것 4. 구성 및 책임자 ┏━━━━┯━━━━━━━━━━━━━━━━━━━━━━━━━━━━━━┯━━━━┯━━━┓ ┃ 구분 │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 │ │(0~1점등│ ┃ ┃연번 │ │차등) │ ┃ ┣━━━━┿━━━━━━━━━━━━━━━━━━━━━━━━━━━━━━┿━━━━┿━━━┫ ┃1 │제조관리부서 책임자는 제조지시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정하 │ │H2-1.1┃ ┃ │여진 사항대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 │H2-1.2┃ ┃ │한다.(0-3점) │ │H2-1.3┃ ┠────┼──────────────────────────────┼────┼───┨ ┃2 │제조관리부서 책임자는 제조위생관리 및 보관관리가 규정대 │ │H2-1.1┃ ┃ │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0-2점) │ │H2-1.2┃ ┃ │ │ │H2-1.3┃ ┠────┼──────────────────────────────┼────┼───┨ ┃3 │품질관리부서 책임자는 시험지시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정하여진 │ │H2-1.1┃ ┃ │사항대로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0-1│ │H2-1.2┃ ┃ │점) │ │H2-1.3┃ ┠────┼──────────────────────────────┼────┼───┨ ┃4 │품질관리부서 책임자는 시험결과의 적부판정을 하고, 이를 │ │H2-1.1┃ ┃ │관련부서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0-1점) │ │H2-1.2┃ ┃ │ │ │H2-1.3┃ ┗━━━━┷━━━━━━━━━━━━━━━━━━━━━━━━━━━━━━┷━━━━┷━━━┛ 5. 관리 5-1. 제조공정관리 ┏━━━━┯━━━━━━━━━━━━━━━━━━━━━━━━━━━━━━┯━━━━┯━━━━┓ ┃ 구분│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 ┃ │ │(0~1점등│ ┃ ┃연번 │ │차등) │ ┃ ┣━━━━┿━━━━━━━━━━━━━━━━━━━━━━━━━━━━━━┿━━━━┿━━━━┫ ┃1 │당해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의 작업장 출입을 제한 │ │ ┃ ┃ │하여야 한다.(0-1점) │ │ ┃ ┠────┼──────────────────────────────┼────┼────┨ ┃2 │작업에 사용될 시설(검사, 계량 장비 포함) 및 기구등의 │ │H1-1.28 ┃ ┃ │청결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0-1점) │ │ ┃ ┠────┼──────────────────────────────┼────┼────┨ ┃3 │작업중인 시설 및 기구에는 제조되고 있는 품명과 제조 │ │ ┃ ┃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제조관리기록 시 │ │ ┃ ┃ │스템으로 작업중인 시설 및 기구에 제조되고 있는 건강 │ │ ┃ ┃ │기능식품의 제품명과 제조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 ┃ ┃ │에는 별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0-1점) │ │ ┃ ┠────┼──────────────────────────────┼────┼────┨ ┃4 │완제품의 균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에서 │ │ ┃ ┃ │적절한 공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0-1점) │ │ ┃ ┠────┼──────────────────────────────┼────┼────┨ ┃5 │제조관리기준서에 준한 제조기록을 제조번호별로 작성하 │ │ ┃ ┃ │여야 한다.(0-1점) │ │ ┃ ┠────┼──────────────────────────────┼────┼────┨ ┃6 │동일 또는 인접한 작업장에서 다른 제조작업을 할 때에는 │ │H1-1.29 ┃ ┃ │제품상호간의 혼동 및 교차오염과 자재 상호간의 혼동이 │ │ ┃ ┃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0-1점) │ │ ┃ ┠────┼──────────────────────────────┼────┼────┨ ┃7 │미생물의 오염도를 관리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작업장에서는 미생│ │H1-1.50 ┃ ┃ │물수를 정기적으로 측정관리 하여야 한다.(0-1점) │ │ ┃ ┠────┼──────────────────────────────┼────┼────┨ ┃8 │반제품은 품질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가능한 신속 │ │H1-1.14 ┃ ┃ │하게 처리하여야 한다.(0-1점) │ │ ┃ ┠────┼──────────────────────────────┼────┼────┨ ┃9 │반제품은 표지가 붙은 용기에 담아 시험이 끝날 때까지 │ │H1-1.44 ┃ ┃ │구분ㆍ보관하여야 한다.(0-1점) │ │ ┃ ┠────┼──────────────────────────────┼────┼────┨ ┃10 │완제품의 표시 및 포장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0-1점) │ │ ┃ ┠────┼──────────────────────────────┼────┼────┨ ┃11 │포장ㆍ표시 작업에서 사용하고 남은 표시재료는 수량을 │ │ ┃ ┃ │파악하고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0-1점) │ │ ┃ ┠────┼──────────────────────────────┼────┼────┨ ┃12 │제조번호ㆍ소비기한 등의 표시가 제조기록서에 기록된 것 │ │ ┃ ┃ │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0-1점) │ │ ┃ ┠────┼──────────────────────────────┼────┼────┨ ┃13 │표시재료는 제품표준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0-1점)│ │ ┃ ┠────┼──────────────────────────────┼────┼────┨ ┃14 │포장용기는 세척후의 건조조건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 │H1-1.26 ┃ ┃ │한다.(0-1점) │ │ ┃ ┗━━━━┷━━━━━━━━━━━━━━━━━━━━━━━━━━━━━━┷━━━━┷━━━━┛ 5-2. 제조위생관리 ┏━━━━┯━━━━━━━━━━━━━━━━━━━━━━━━━━━━━━━━━┯━━━━━┯━━━━┓ ┃ 구분│평 가 내 용 │평가결과 │비 고 ┃ ┃ │ │(0~1점등차│ ┃ ┃연번 │ │등) │ ┃ ┣━━━━┿━━━━━━━━━━━━━━━━━━━━━━━━━━━━━━━━━┿━━━━━┿━━━━┫ ┃1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ㆍ기구 등이 갖추어져 위생적인 │ │H1-1.23 ┃ ┃ │상태(필요시 소독 또는 살균)를 유지하여야 한다.(0-2점) │ │ ┃ ┠────┼─────────────────────────────────┼─────┼────┨ ┃2 │작업장에 종사하는 작업원은 개인청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해당작업에 │ │H1-1.21 ┃ ┃ │필요한 위생복, 위생모 및 위생장갑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0-1점) │ │ ┃ ┠────┼─────────────────────────────────┼─────┼────┨ ┃3 │신체질환 등으로 제품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 │H1-1.21 ┃ ┃ │작업원을 배제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0-1점) │ │ ┃ ┠────┼─────────────────────────────────┼─────┼────┨ ┃4 │폐기물ㆍ폐수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그 관리기록을 유지 │ │H1-1.22 ┃ ┃ │하여야 한다.(0-1점) │ │ ┃ ┠────┼─────────────────────────────────┼─────┼────┨ ┃5 │작업원에 대하여 제조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 │H2-7.1 ┃ ┃ │교육ㆍ훈련하여야 한다.(0-1점) │ │H2-7.2 ┃ ┠────┼─────────────────────────────────┼─────┼────┨ ┃6 │작업장 및 보관시설내 에는 음식물 반입을 금하여야 한다.(0-1점) │ │H1-1.21 ┃ ┗━━━━┷━━━━━━━━━━━━━━━━━━━━━━━━━━━━━━━━━┷━━━━━┷━━━━┛ 5-3. 보관관리 ┏━━━━┯━━━━━━━━━━━━━━━━━━━━━━━━━━━━━━┯━━━━┯━━━━┓ ┃ 구분 │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 ┃ │ │(0~1점등│ ┃ ┃연번 │ │차등) │ ┃ ┣━━━━┿━━━━━━━━━━━━━━━━━━━━━━━━━━━━━━┿━━━━┿━━━━┫ ┃1 │원료ㆍ자재ㆍ반제품 및 완제품은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 │ │H1-1.44 ┃ ┃ │하여 보관하고 시험전과 시험후임을 표시해서 구분ㆍ보 │ │ ┃ ┃ │관하여야 한다. 다만, 바코드 등으로 시험정보가 컴퓨터 │ │ ┃ ┃ │시스템으로 확인 및 관리되는 경우 별도 표시는 생략할 │ │ ┃ ┃ │수 있다.(0-2점) │ │ ┃ ┠────┼──────────────────────────────┼────┼────┨ ┃2 │원료ㆍ자재ㆍ반제품 및 완제품은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 │ │H1-1.46 ┃ ┃ │치지 않는 조건하에서 보관하여야 한다.(0-2점) │ │ ┃ ┠────┼──────────────────────────────┼────┼────┨ ┃3 │원료ㆍ자재ㆍ반제품 및 완제품의 보관중에 이상이 생겼 │ │H1-1.45 ┃ ┃ │을 때에는 즉시 품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그 내용과 조 │ │ ┃ ┃ │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0-1점) │ │ ┃ ┠────┼──────────────────────────────┼────┼────┨ ┃4 │원료ㆍ자재ㆍ반제품 및 완제품은 바닥과 벽에 밀착되지 │ │H1-1.44 ┃ ┃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0-1점) │ │ ┃ ┠────┼──────────────────────────────┼────┼────┨ ┃5 │시험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원료 및 자재는 다른 원료 │ │H1-1.45 ┃ ┃ │및 자재와 구분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0-1점) │ │ ┃ ┠────┼──────────────────────────────┼────┼────┨ ┃6 │반품된 제품 또는 불량품은 구분하여 보관하고 규정에 │ │H1-1.45 ┃ ┃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0-1점) │ │ ┃ ┠────┼──────────────────────────────┼────┼────┨ ┃7 │표시재료는 품목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보관위치에는 │ │H1-1.44 ┃ ┃ │품목명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0-1점) │ │ ┃ ┠────┼──────────────────────────────┼────┼────┨ ┃8 │원료ㆍ자재ㆍ반제품 및 완제품의 보관ㆍ출납기록서를 작 │ │H1-1.43 ┃ ┃ │성ㆍ보관하여야 한다.(0-1점) │ │ ┃ ┠────┼──────────────────────────────┼────┼────┨ ┃9 │표시재료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전의 표시 │ │H1-1.45 ┃ ┃ │재료는 신속히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0-1점) │ │ ┃ ┠────┼──────────────────────────────┼────┼────┨ ┃10 │원료 및 시험을 요하는 원료, 자재는 시험결과 적합으 │ │H1-1.39 ┃ ┃ │로 판정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0-2점) │ │ ┃ ┠────┼──────────────────────────────┼────┼────┨ ┃11 │완제품 출하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주요공급업소별로 제 │ │H1-1.51 ┃ ┃ │품명 및 제조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0-1점) │ │H1-1.52 ┃ ┠────┼──────────────────────────────┼────┼────┨ ┃12 │표시재료의 입ㆍ출고시에 그 종류ㆍ수량 및 기재사항을 │ │ ┃ ┃ │확인하여야 한다.(0-1점) │ │ ┃ ┠────┼──────────────────────────────┼────┼────┨ ┃13 │원료의 칭량시 중량(또는 용량)을 이중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 │ ┃ ┃ │원료 칭량 정보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원료의 칭량 정보 │ │ ┃ ┃ │를 관리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0-1점) │ │ ┃ ┠────┼──────────────────────────────┼────┼────┨ ┃14 │소분된 원료는 청결한 용기에 넣고 원료명ㆍ중량ㆍ시험 │ │H1-1.44 ┃ ┃ │번호 및 용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바코드 등으로 │ │ ┃ ┃ │해당 정보가 컴퓨터시스템으로 확인 및 관리되는 경우 │ │ ┃ ┃ │별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0-1점) │ │ ┃ ┠────┼──────────────────────────────┼────┼────┨ ┃15 │완제품은 품질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에 출고하여야 │ │ ┃ ┃ │한다.(0-1점) │ │ ┃ ┠────┼──────────────────────────────┼────┼────┨ ┃16 │원료ㆍ자재 및 완제품은 선입선출방법으로 출고하여야 │ │H1-1.43 ┃ ┃ │한다.(0-1점) │ │ ┃ ┠────┼──────────────────────────────┼────┼────┨ ┃17 │반품된 제품은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고 있으며, 그 기록 │ │H1-1.45 ┃ ┃ │은 보존하여야 한다.(0-1점) │ │ ┃ ┗━━━━┷━━━━━━━━━━━━━━━━━━━━━━━━━━━━━━┷━━━━┷━━━━┛ 5-4. 품질관리 ┏━━━━┯━━━━━━━━━━━━━━━━━━━━━━━━━━━━━┯━━━━┯━━━━┓ ┃ 구분 │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 ┃ │ │(0~1점등│ ┃ ┃연번 │ │차등) │ ┃ ┣━━━━┿━━━━━━━━━━━━━━━━━━━━━━━━━━━━━┿━━━━┿━━━━┫ ┃1 │원료ㆍ자재ㆍ반제품ㆍ완제품(제조번호별) 및 반품된 제 │ │H1-1.48 ┃ ┃ │품에 대하여 품질관리 기준서에 준한 시험기록서를 작성 │ │ ┃ ┃ │하여야 한다.(0-2점) │ │ ┃ ┠────┼─────────────────────────────┼────┼────┨ ┃2 │검체를 채취ㆍ취급할 때에는 오염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 │ │H1-1.48 ┃ ┃ │도록 하고 있으며, 무균원료는 무균상태가 보존되도록 │ │ ┃ ┃ │채취하여야 한다.(0-1점) │ │ ┃ ┠────┼─────────────────────────────┼────┼────┨ ┃3 │경시변화, 부패ㆍ변질등의 우려가 있는 완제품에 대하여 │ │ ┃ ┃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보존기준 및 │ │ ┃ ┃ │소비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0-2점) │ │ ┃ ┠────┼─────────────────────────────┼────┼────┨ ┃4 │완제품은 시험에 필요한 충분한 양을 제조번호별로 취하여 │ │ ┃ ┃ │최소한 소비기한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0-1점) │ │ ┃ ┠────┼─────────────────────────────┼────┼────┨ ┃5 │표시재료는 기재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규정에 적합한지를 │ │ ┃ ┃ │확인하고 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0-1점) │ │ ┃ ┠────┼─────────────────────────────┼────┼────┨ ┃6 │제품과 접촉하는 자재가 제품을 변질시키거나 인체에 유해한 │ │H1-1.39 ┃ ┃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여야 한다.(0-1점) │ │ ┃ ┗━━━━┷━━━━━━━━━━━━━━━━━━━━━━━━━━━━━┷━━━━┷━━━━┛ 5-5. 시설관리 ┏━━━━┯━━━━━━━━━━━━━━━━━━━━━━━━━━━━┯━━━━┯━━━━┓ ┃ 구분 │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 ┃ │ │(0~1점등│ ┃ ┃연번 │ │차등) │ ┃ ┣━━━━┿━━━━━━━━━━━━━━━━━━━━━━━━━━━━┿━━━━┿━━━━┫ ┃1 │시설 및 기구는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0-2점) │ │H1-1.29 ┃ ┠────┼────────────────────────────┼────┼────┨ ┃2 │시설 및 기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 │H1-1.31 ┃ ┃ │유지ㆍ보수되고 있으며 점검ㆍ정비 기록하여야 한다.(0-2점)│ │H1-1.32 ┃ ┃ │ │ │H1-1.49 ┃ ┠────┼────────────────────────────┼────┼────┨ ┃3 │칭량기기는 연1회 이상 검교정하고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 │H1-1.49 ┃ ┃ │한다.(0-2점) │ │ ┃ ┗━━━━┷━━━━━━━━━━━━━━━━━━━━━━━━━━━━┷━━━━┷━━━━┛ 5-6. 공통사항 관리 ┏━━━━┯━━━━━━━━━━━━━━━━━━━━━━━━━━━━━━━┯━━━━┯━━━┓ ┃ 구분│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연번 │ │(0~1점등│ ┃ ┃ │ │차등) │ ┃ ┣━━━━┿━━━━━━━━━━━━━━━━━━━━━━━━━━━━━━━┿━━━━┿━━━┫ ┃1 │GMP관리 및 실시여부 점검?확인에 관한 사항(0-3점) │ │H2-6.1┃ ┃ │ (1) GMP관리에 대한 검증절차 및 검증계획 수립 여부(0-1점) │ │H2-6.2┃ ┃ │ (2) 검증계획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 후 GMP관리에 대 │ │H2-6.3┃ ┃ │한 검증 실시 여부(0-1점) │ │ ┃ ┃ │ (3) 검증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등 실시 여부(0-1점)│ │ ┃ ┠────┼───────────────────────────────┼────┼───┨ ┃2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관련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 │H2-6.3┃ ┃ │원인규명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0-1점) │ │ ┃ ┠────┼───────────────────────────────┼────┼───┨ ┃3 │종업원이 각자 맡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 │H2-7.1┃ ┃ │있도록 제조관리, 품질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 │H2-7.2┃ ┃ │내용으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0-2점) │ │ ┃ ┠────┼───────────────────────────────┼────┼───┨ ┃4 │관계법령에 규정된 업무처리기록은 규정된 기간동안 │ │ ┃ ┃ │보존하여야 한다.(0-1점) │ │ ┃ ┠────┼───────────────────────────────┼────┼───┨ ┃5 │관계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업무처리 기록은 2년 이상을 │ │ ┃ ┃ │보존하여야 한다.(0-1점) │ │ ┃ ┗━━━━┷━━━━━━━━━━━━━━━━━━━━━━━━━━━━━━━┷━━━━┷━━━┛ 5-7. 소비자보호 ┏━━━━┯━━━━━━━━━━━━━━━━━━━━━━━━━━━━━┯━━━━┯━━━━┓ ┃ 구분 │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 ┃연번 │ │(0~1점등│ ┃ ┃ │ │차등) │ ┃ ┣━━━━┿━━━━━━━━━━━━━━━━━━━━━━━━━━━━━┿━━━━┿━━━━┫ ┃1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상담 및 │ │H1-1.51 ┃ ┃ │불만 신고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그 원인을 │ │H1-1.52 ┃ ┃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을 기록 │ │ ┃ ┃ │ㆍ관리하여야 한다.(0-5점) │ │ ┃ ┃ │ 1)상담(불만)대상제품의 명칭ㆍ제품의 유형ㆍ포장형태 │ │ ┃ ┃ │및 제조번호 │ │ ┃ ┃ │ 2)상담(발생)연월일ㆍ발생장소ㆍ신고자의 주소 및 성명 │ │ ┃ ┃ │ 3)상담(불만)내용 및 신고경위 │ │ ┃ ┃ │ 4)상담(불만)대상제품의 보관품, 제조기록, 품질관리 성적서 │ │ ┃ ┃ │등에 대한 조사결과 │ │ ┃ ┃ │ 5)조사결과의 판정 │ │ ┃ ┃ │ 6)조치사항 │ │ ┃ ┗━━━━┷━━━━━━━━━━━━━━━━━━━━━━━━━━━━━┷━━━━┷━━━━┛ 6. 종합평가 ┏━━━━┯━━━━━━┯━━━━┯━━━━━━━━━━━━━━━━━━━━━━━━━━━━━━━━┓ ┃구 분 │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 ┣━━━━┿━━━━━━┿━━━━┿━━━━━━━━━━━━━━━━━━━━━━━━━━━━━━━━┫ ┃종합평가│ │ │총 75점 ┃ ┃ │ │ │○적합(64점 이상, ┃ ┃ │ │ │85%이상) ┃ ┃ │ │ │○부적합(63점 ┃ ┃ │ │ │이하, 84%이하) ┃ ┣━━━━┷━━━━━━┷━━━━┷━━━━━━━━━━━━━━━━━━━━━━━━━━━━━━━━┫ ┃ ┃ ┃ ※ 판정기준 ┃ ┃ ┃ ┃1. 지정 평가 : ┃ ┃ 각 항목에 대한 취득점수의 합계가 64점 이상일 경우에는 적합, 63점 이하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 ┃다만, 평가 제외 항목이 있을 경우 평가제외 항목을 제외한 총 점수 대비 취득점수를 백분율로 환 ┃ ┃산하여 85%(소수첫째자리 반올림 처리)이상일 경우에는 적합, 84%이하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 ┃ ┃ ┃ 비고란에 기재된 기호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 4] 안전관리인증기준 ┃ ┃(HACCP) 실시상황평가표(제11조, 제15조, 제16조 관련) 및 그 개정규정 중 유사한 평가항목을 의 ┃ ┃미하며, GMP 준수여부를 평가할 때 안전관리인증기준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점수에 반영할 수 ┃ ┃있다. ┃ ┃ ┃ ┗━━━━━━━━━━━━━━━━━━━━━━━━━━━━━━━━━━━━━━━━━━━━━━━━━┛ 별표 0003: 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조사ㆍ평가용) [별표 3] ┏━━━━━━━━━━━━━━━━━━┓ ┃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조사ㆍ평가용)┃ ┗━━━━━━━━━━━━━━━━━━┛ □ 업소명 : □ 대표자 : (☎ ) □ 소재지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에 따라 위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 대하여「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 실시상황을 평가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입회)자 (서명 또는 인) 평 가 자 (서명 또는 인) 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 1. 제조업소 현황 ┌────┬──────┬┬──────┬┐ │대상업소│제조업소명 ││허가번호 ││ │ ├──────┼┼──────┼┤ │ │대 표 자 ││전화번호 ││ │ ├──────┼┼──────┼┤ │ │품질관리인 ││총괄책임자 ││ │ ├──────┼┼──────┼┤ │ │제조관리부서││품질관리부서││ │ │책임자 ││책임자 ││ ├────┼──────┼┼──────┼┤ │제조실의│작업장 ││특수작업장 ││ │면적 ├──────┼┼──────┼┤ │ │시험실 ││보 관 시 설 ││ │ ├──────┼┼──────┼┤ │ │기 타 ││합 계 ││ ├────┼──────┼┼──────┼┤ │작업인원│제조관리부서││품질관리부서││ │ ├──────┼┼──────┼┤ │ │기타 작업원 ││합 계││ └────┴──────┴┴──────┴┘ 2. 제조품목신고 및 생산현황 ┌────┬─────┬───────────┬────┐ │제 품 명│신고년월일│전년도생산실적(생산량)│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위탁제조품목신고 및 생산현황 ┌────┬─────┬───────────┬────┐ │제 품 명│신고년월일│전년도생산실적(생산량)│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년도 생산실적에 없는 경우에는 평가전 3개월의 생산량을 기입할 것 4. 시설평가 4-1. 작업장 ┏━━━━┯━━━━━━━━━━━━━━━━━━━━━━━━━━━━━━━━┯━━━━━┯━━━━┓ ┃ 구분│평 가 내 용 │평가결과 │비 고 ┃ ┃연번 │ │(0~1점등 │ ┃ ┃ │ │차등) │ ┃ ┣━━━━┿━━━━━━━━━━━━━━━━━━━━━━━━━━━━━━━━┿━━━━━┿━━━━┫ ┃1 │작업장은 청정구역과 일반구역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다 │ │H1-1.1 ┃ ┃ │만, 특수작업장을 제외한 다른 작업장은 작업특성에 │ │H1-1.3 ┃ ┃ │따라 구획, 구분할수 있다(0~3점) │ │ ┃ ┠────┼────────────────────────────────┼─────┼────┨ ┃2 │청정구역은 제조하는 제품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에 따라 │ │H1-1.2 ┃ ┃ │작업장의 적정한 온ㆍ습도 및 공기를 정화ㆍ유지할 수 │ │ ┃ ┃ │있는 공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출입구와 창을 밀폐하여 │ │ ┃ ┃ │외부의 공기 등이 직접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 │ ┃ ┃ │만,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제형과 제조환경에 따라 공조시 │ │ ┃ ┃ │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0~3 │ │ ┃ ┃ │점) │ │ ┃ ┠────┼────────────────────────────────┼─────┼────┨ ┃3 │바닥은 작업특성에 따라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처리하여 │ │H1-1.4 ┃ ┃ │야 하며 파여 있거나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한다.(0~2 │ │ ┃ ┃ │점) │ │ ┃ ┠────┼────────────────────────────────┼─────┼────┨ ┃4 │배수시설은 배수 및 청소가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폐수가 │ │H1-1.5 ┃ ┃ │역류하거나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0~2 │ │ ┃ ┃ │점) │ │ ┃ ┠────┼────────────────────────────────┼─────┼────┨ ┃5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내수처리되어 있고 │ │H1-1.4 ┃ ┃ │천정은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서 이물이나 먼지가 쌓 │ │ ┃ ┃ │이거나 물발울이 떨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0~2점) │ │ ┃ ┠────┼────────────────────────────────┼─────┼────┨ ┃6 │채광 또는 조명은 작업이 용이하도록 220룩스 이상(다 │ │H1-1.9 ┃ ┃ │만, 육안확인이 필요한 선별 및 검사구역작업장 등은 │ │H1-1.10 ┃ ┃ │540룩스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채광ㆍ조명설비로 인 │ │ ┃ ┃ │한 오염방지를 위해 보호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0~1점) │ │ ┃ ┠────┼────────────────────────────────┼─────┼────┨ ┃7 │환기시설은 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환기시키는 │ │H1-1.17 ┃ ┃ │데 충분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미생물을 배양, 발효 │ │H1-1.18 ┃ ┃ │하는 작업장에는 공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0~1점) │ │ ┃ ┠────┼────────────────────────────────┼─────┼────┨ ┃8 │방충시설 및 방서시설을 갖추고 관리하여야 한다.(0~1점) │ │H1-1.19 ┃ ┃ │ │ │H1-1.20 ┃ ┠────┼────────────────────────────────┼─────┼────┨ ┃9 │작업원을 위한 화장실, 탈의실 및 수세시설(소독설비포함) │ │H1-1.11 ┃ ┃ │은 작업원이 위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설을 갖 │ │H1-1.12 ┃ ┃ │추고 작업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미생물을 배양, 발효하는 작 │ │ ┃ ┃ │업장의 경우 생균이 다른 작업실로 교차 오염되는 것을 │ │ ┃ ┃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용 탈의실 및 작업복을 갖추어야 │ │ ┃ ┃ │한다.(0~3점) │ │ ┃ ┠────┼────────────────────────────────┼─────┼────┨ ┃10 │분진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은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방진 │ │H1-1.17 ┃ ┃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0-2점) │ │ ┃ ┠────┼────────────────────────────────┼─────┼────┨ ┃11 │작업실내 배관은 청소하기 쉽고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0~1 │ │H1-1.25 ┃ ┃ │점) │ │ ┃ ┠────┼────────────────────────────────┼─────┼────┨ ┃12 │작업장 내부에는 종업원의 이동경로를 표시하여야 하고 │ │H1-1.7 ┃ ┃ │이동 경로에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 │H1-1.13 ┃ ┃ │아니하여야 한다(0-2점) │ │ ┃ ┠────┼────────────────────────────────┼─────┼────┨ ┃13 │폐기물, 폐수처리시설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 │ │H1-1.22 ┃ ┃ │추어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0~1점) │ │ ┃ ┠────┼────────────────────────────────┼─────┼────┨ ┃1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 │H1-1.34 ┃ ┃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0-3 │ │H1-1.35 ┃ ┃ │점) │ │H1-1.36 ┃ ┃ │ │ │H1-1.37 ┃ ┃ │ │ │H1-1.38 ┃ ┠────┼────────────────────────────────┼─────┼────┨ ┃15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 │ │H1-1.34 ┃ ┃ │설, 동물사육장 등으로부터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없는 │ │H1-1.35 ┃ ┃ │장소에 위치하고, 용수저장 시설은 인체에 무해한 재질이 │ │H1-1.36 ┃ ┃ │어야 하며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잠금장치 등의 설 │ │H1-1.37 ┃ ┃ │비를 갖추어야 한다.(0-3점) │ │H1-1.38 ┃ ┗━━━━┷━━━━━━━━━━━━━━━━━━━━━━━━━━━━━━━━┷━━━━━┷━━━━┛ 4-2. 보관시설 ┏━━━━┯━━━━━━━━━━━━━━━━━━━━━━━━━━━━┯━━━━┯━━━━┓ ┃ 구분 │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 ┃연번 │ │(0~1점등│ ┃ ┃ │ │차등) │ ┃ ┣━━━━┿━━━━━━━━━━━━━━━━━━━━━━━━━━━━┿━━━━┿━━━━┫ ┃1 │원료, 자재, 완제품 및 시험시료의 보관소는 각각 분리되 │ │H1-1.44 ┃ ┃ │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보관시설이 착오의 우려가 없도록 │ │ ┃ ┃ │설비된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0~2점) │ │ ┃ ┠────┼────────────────────────────┼────┼────┨ ┃2 │원료 ㆍ 자재, 완제품 및 시험재료는 각각의 온도 조건을 │ │H1-1.44 ┃ ┃ │만족할 수 있는 보관소를 갖추고, 온도변화를 관찰할 수 있 │ │ ┃ ┃ │어야 하며,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보관 │ │ ┃ ┃ │하여야 한다.(0~1점) │ │ ┃ ┗━━━━┷━━━━━━━━━━━━━━━━━━━━━━━━━━━━┷━━━━┷━━━━┛ 4-3.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 ┏━━━━┯━━━━━━━━━━━━━━━━━━━━━━━━━━━━━┯━━━━┯━━━━┓ ┃ 구분 │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 ┃연번 │ │(0~1점등│ ┃ ┃ │ │차등) │ ┃ ┣━━━━┿━━━━━━━━━━━━━━━━━━━━━━━━━━━━━┿━━━━┿━━━━┫ ┃1 │해당 제조품목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0-2 │ │H1-1.29 ┃ ┃ │점) │ │ ┃ ┠────┼─────────────────────────────┼────┼────┨ ┃2 │선별ㆍ제조ㆍ가공 시설 및 설비 등은 공정간 또는 취급시 │ │H1-1.29 ┃ ┃ │설 설비간 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당해품목의 제조 │ │ ┃ ┃ │공정 흐름에 따라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0-2점) │ │ ┃ ┠────┼─────────────────────────────┼────┼────┨ ┃3 │시설 및 기구는 청소하기 쉽고 다른 제조공정으로부터 오염되 │ │H1-1.29 ┃ ┃ │지 아니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0-2점) │ │H1-1.30 ┃ ┠────┼─────────────────────────────┼────┼────┨ ┃4 │제품과 직접 접촉되는 제조시설 및 기구가 제품을 변질시키거 │ │H1-1.29 ┃ ┃ │나 인체에 위해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0-2점) │ │H1-1.30 ┃ ┠────┼─────────────────────────────┼────┼────┨ ┃5 │원ㆍ부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기준ㆍ규격검사를 하는데 │ │H1-1.47 ┃ ┃ │필요한 시험실과 시험장비를 갖추어야 한다.(0-2점) │ │ ┃ ┠────┼─────────────────────────────┼────┼────┨ ┃6 │미생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무균실 또는 무균시설이 설치 │ │H1-1.47 ┃ ┃ │되어 있어야 한다.(0-2점) │ │ ┃ ┗━━━━┷━━━━━━━━━━━━━━━━━━━━━━━━━━━━━┷━━━━┷━━━━┛ 5. 기준서 ┏━━━┯━━━━━━━━━━━━━━━━━━━━━━━━━━━━━━━━━━━┯━━━━━┯━━━━┓ ┃ 구분│평 가 내 용 │평가결과 │비 고 ┃ ┃연번 │ │(0~1점등차│ ┃ ┃ │ │등) │ ┃ ┣━━━┿━━━━━━━━━━━━━━━━━━━━━━━━━━━━━━━━━━━┿━━━━━┿━━━━┫ ┃1 │제품표준서는 품목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 │ │H2-2.1 ┃ ┃ │함되어야 하고 이를 기록ㆍ 관리하여야 한다.(0-19점) │ │H2-2.2 ┃ ┃ │ │ │H2-2.2 ┃ ┃ │1) 제품명, 유형 및 성상(제형 포함)(0-1점) │ │H2-3.1 ┃ ┃ │2) 품목신고연월일(0-1점) │ │H2-3.2 ┃ ┃ │3)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0-1점) │ │H2-3.3 ┃ ┃ │4) 기능성, 섭취방법, 섭취량 및 섭취시 주의사항(0-1점) │ │H2-3.4 ┃ ┃ │5) 원료성분 및 함량(또는 원료ㆍ성분배합비율)(0-1점) │ │H2-3.5 ┃ ┃ │6) 제조공정 및 제조방법과 공정중의 검사(0-1점) │ │H2-3.6 ┃ ┃ │7) 제조단위 및 공정별 이론 생산량(0-1점) │ │H2-4.1 ┃ ┃ │8) 품질향상 및 위해요소제거를 위한 중점관리대상 및 관리방법에 │ │H2-4.2 ┃ ┃ │관한 사항(0-7점) │ │H2-4.3 ┃ ┃ │ 가. 위해요소 분석(0-4점) │ │H2-4.4 ┃ ┃ │ (1) 위해요소분석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의 지속적인 수집 및 보완(0-1 │ │H2-4.5 ┃ ┃ │점) │ │ ┃ ┃ │ (2) 발생가능한 위해요소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위해요소분석 실시(0-1 │ │ ┃ ┃ │점) │ │ ┃ ┃ │ (3) 위해요소분석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제시(0-1점) │ │ ┃ ┃ │ (4) 위해요소분석 개념 절차 숙지(0-1점) │ │ ┃ ┃ │ 나. 중요관리점 결정 및 한계기준 설정(0-3점) │ │ ┃ ┃ │ (1) CCP 결정도(Decision Tree)에 따라 적절한 CCP 결정(0-1점) │ │ ┃ ┃ │ (2) 도출된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충분한 한계기준 설정(0-1점) │ │ ┃ ┃ │ (3) 한계기준 설정을 위해 활용한 유효성평가 자료의 현장 특성 │ │ ┃ ┃ │반영 여부(0-1점) │ │ ┃ ┃ │9) 원료ㆍ반제품 및 완제품(포장단위)의 기준ㆍ규격과 시험방법 │ │ ┃ ┃ │(0-1) │ │ ┃ ┃ │10) 필요시 자재(기구ㆍ용기ㆍ포장)의 기준ㆍ규격 및 시험방법(0-1 │ │ ┃ ┃ │점) │ │ ┃ ┃ │11)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0-1점) │ │ ┃ ┃ │12) 보존기준 및 소비기한(0-1점) │ │ ┃ ┃ │13) 표시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0-1점) │ │ ┃ ┠───┼───────────────────────────────────┼─────┼────┨ ┃2 │제조관리기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기록 │ │H2-2.2 ┃ ┃ │ㆍ관리하여야 한다.(0-28점) │ │H2-2.3 ┃ ┃ │1) 제조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 │H2-5.1 ┃ ┃ │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제조기록의 작성(0-2점) │ │H2-5.2 ┃ ┃ │ (1) 제품명, 유형 및 성상 │ │H2-5.3 ┃ ┃ │ (2) 제조번호, 제조단위 및 제조년월일 │ │H2-5.4 ┃ ┃ │ (3) 원료ㆍ성분 및 함량(또는 원료ㆍ성분배합비율) │ │H2-5.5 ┃ ┃ │ (4) 사용한 원료의 제조번호 또는 시험번호 │ │H2-5.6 ┃ ┃ │ (5) 공정별 실제생산량과 이론 생산량과의 비교 │ │ ┃ ┃ │ (6) 공정중 주의사항 또는 특별히 관찰(모니터링)할 사항 │ │ ┃ ┃ │ (7) 공정중의 점검ㆍ시험결과 부적합된 경우에 취한 조 │ │ ┃ ┃ │치 │ │ ┃ ┃ │ (8) 작업자의 성명 및 작업년월일 │ │ ┃ ┃ │ │ │ ┃ ┃ │나. 작업장평면도(작업 특성별 분리 또는 구획, 기계ㆍ기구등 │ │ ┃ ┃ │의 배치, 제조공정의 흐름도, 세척소독조의 위치, 작업자의 │ │ ┃ ┃ │이동경로, 출입문 및 창문 등을 표시한 평면도면)(0-1점) │ │ ┃ ┃ │다. 공조시설 계통도(여과, 온도ㆍ습도 및 작업장별 흡기ㆍ배기 등 │ │ ┃ ┃ │공조흐름의 계통도)(0-1점) │ │ ┃ ┃ │라. 용수(취수, 정수, 저장ㆍ공급 등) 및 배수처리 계통도(0-1 │ │ ┃ ┃ │점) │ │ ┃ ┃ │마. 품질향상 및 위해요소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공정중 │ │ ┃ ┃ │의 점검(모니터링)?시험방법 및 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 │ ┃ ┃ │(0-6점) │ │ ┃ ┃ │ (1) 한계기준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법 설정(0-1 │ │ ┃ ┃ │점) │ │ ┃ ┃ │ (2) 모니터링 결과 기록 관리(0-1점) │ │ ┃ ┃ │ (3) 모니터링 담당자 지정 및 역할 부여(0-1점) │ │ ┃ ┃ │ (4) 모니터링에 사용하는 장비의 적절한 검교정 관리(0-1점) │ │ ┃ ┃ │ (5)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조치 절차 및 방법 수립(0-1점) │ │ ┃ ┃ │ (6) 개선조치 실시 결과 기록유지(0-1점) │ │ ┃ ┃ │바. 중량 또는 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적당한 계량기의 규 │ │ ┃ ┃ │격설정(0-1점) │ │ ┃ ┃ │사. 사용하려는 원료에 대한 적합판정의 확인방법(0-1점) │ │ ┃ ┃ │아. 작업원에 대한 교육ㆍ훈련(특히 신입 작업원은 중점 교육ㆍ훈 │ │ ┃ ┃ │련)(0-1점) │ │ ┃ ┃ │2) 시설 및 기구관리에 관한 사항 │ │ ┃ ┃ │가. 정기적인 점검 및 청소의 확인 방법(0-1점) │ │ ┃ ┃ │나. 작업중인 시설 및 기구에의 표시방법(0-1점) │ │ ┃ ┃ │다. 고장 등 사고발생시에 취할 조치(0-1점) │ │ ┃ ┃ │ │ │ ┃ ┃ │3) 원료 및 자재관리에 관한 사항 │ │ ┃ ┃ │가. 원료ㆍ자재구입시 품명, 수량 및 기준ㆍ규격확인 방법(0-1 │ │ ┃ ┃ │점) │ │ ┃ ┃ │나. 용기의 파손여부에 대한 확인과 파손품의 처리방법(0-1 │ │ ┃ ┃ │점) │ │ ┃ ┃ │다.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0-1점) │ │ ┃ ┃ │라. 시험결과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방법(0-1점) │ │ ┃ ┃ │마. 사용하고 남아 반납된 재료 및 자재의 수령확인방법(0-1 │ │ ┃ ┃ │점) │ │ ┃ ┃ │바. 표시기재사항의 변경시 취할 조치(0-1점) │ │ ┃ ┃ │사.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0-1점) │ │ ┃ ┃ │ │ │ ┃ ┃ │4) 완제품관리에 관한 사항 │ │ ┃ ┃ │가. 입고 및 출하시 승인의 확인방법 등 관리방법(0-1점) │ │ ┃ ┃ │나.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0-1점) │ │ ┃ ┃ │ │ │ ┃ ┃ │5) 위탁제조 제품의 경우 그 제조관리에 관한 사항 │ │ ┃ ┃ │가. 반제품의 운송 및 보관방법(0-1점) │ │ ┃ ┃ │나. 수탁자의 제조기록서의 평가방법(0-1점) │ │ ┃ ┠───┼───────────────────────────────────┼─────┼────┨ ┃3 │제조위생관리기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 │ │H1-1.25 ┃ ┃ │를 기록ㆍ 관리하여야 한다.(0-15) │ │H1-1.26 ┃ ┃ │1) 청소 대상, 부위 및 청소주기(0-1점) │ │H1-1.27 ┃ ┃ │2) 청소방법과 청소에 사용하는 소독약품 및 기구(0-2점) │ │H1-1.28 ┃ ┃ │3) 청소상태의 평가방법(0-1점) │ │ ┃ ┃ │4) 작업복장의 규격 및 착용규정(0-2점) │ │ ┃ ┃ │5) 작업원의 건강상태 파악방법(0-1점) │ │ ┃ ┃ │6) 작업원의 손씻기 및 필요시 소독방법(0-1점) │ │ ┃ ┃ │7) 작업중의 위생에 관한 주의사항(0-1점) │ │ ┃ ┃ │8) 소독설비의 소독약품, 점검횟수 및 점검방법(0-1점) │ │ ┃ ┃ │9) 방충ㆍ방서방법 및 해충 등의 침입확인방법(0-1점) │ │ ┃ ┃ │10) 작업장의 온ㆍ습도 및 공기흐름 등 적절한 공조시설의 관 │ │ ┃ ┃ │리방법(0-2점) │ │ ┃ ┃ │11) 사용하는 용수의 관리방법(0-1점) │ │ ┃ ┃ │12) 화장실 시설 및 사용에 관한 사항(0-1점) │ │ ┃ ┠───┼───────────────────────────────────┼─────┼────┨ ┃4 │품질관리기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 │H1-1.48 ┃ ┃ │기록ㆍ 관리하여야 한다.(15점) │ │ ┃ ┃ │1.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시험기록서의 작성(0-3점) │ │ ┃ ┃ │ 가. 제품명,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 │ ┃ ┃ │ 나. 시험번호 │ │ ┃ ┃ │ 다. 접수, 시험 및 시험연월일 │ │ ┃ ┃ │ 라. 시험항목, 시험기준 및 시험성적 │ │ ┃ ┃ │ 마. 판정결과 및 판정연월일 │ │ ┃ ┃ │ 바. 시험자의 성명 및 판정자의 서명날인 │ │ ┃ ┃ │2. 검체의 채취량ㆍ채취장소, 채취 및 취급방법(0-2점) │ │ ┃ ┃ │3. 시험결과를 관련부서에 통지하는 방법(0-2점) │ │ ┃ ┃ │4. 시험검사시설, 기구의 관리 및 점검방법(0-2점) │ │ ┃ ┃ │5. 보관용 검체의 관리(0-2점) │ │ ┃ ┃ │6. 표준품 및 시약등의 관리 및 취급요령(0-2점) │ │ ┃ ┃ │7. 위탁제조 제품의 경우 시험기록서 및 평가방법(0-2점) │ │ ┃ ┗━━━┷━━━━━━━━━━━━━━━━━━━━━━━━━━━━━━━━━━━┷━━━━━┷━━━━┛ 6. 구성 및 책임자 ┏━━━━┯━━━━━━━━━━━━━━━━━━━━━━━━━━━━━━━━━┯━━━━┯━━━┓ ┃ 구분 │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 │ │(0~1점등│ ┃ ┃연번 │ │차등) │ ┃ ┣━━━━┿━━━━━━━━━━━━━━━━━━━━━━━━━━━━━━━━━┿━━━━┿━━━┫ ┃1 │총괄책임자는 GMP의 개념과 원칙, 절차 등에 관해 충분한 │ │H2-1.1┃ ┃ │지식과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0-3점) │ │H2-1.2┃ ┃ │ │ │H2-1.3┃ ┠────┼─────────────────────────────────┼────┼───┨ ┃2 │독립된 제조관리부서를 두고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0-1점) │ │H2-1.1┃ ┃ │ │ │H2-1.2┃ ┃ │ │ │H2-1.3┃ ┠────┼─────────────────────────────────┼────┼───┨ ┃3 │품질관리부서는 제조관리부서와 독립되어 있으며 책임자는 │ │H2-1.1┃ ┃ │따로 지정되어야 한다.(0-1점) │ │H2-1.2┃ ┃ │ │ │H2-1.3┃ ┠────┼─────────────────────────────────┼────┼───┨ ┃4 │제조관리부서 책임자는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및 제조 │ │H2-1.1┃ ┃ │위생관리기준서를 비치ㆍ운영하여야 한다.(0-1점) │ │H2-1.2┃ ┃ │ │ │H2-1.3┃ ┠────┼─────────────────────────────────┼────┼───┨ ┃5 │제조관리부서 책임자는 제조지시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정하 │ │H2-1.1┃ ┃ │여진 사항대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 │H2-1.2┃ ┃ │한다.(0-3점) │ │H2-1.3┃ ┠────┼─────────────────────────────────┼────┼───┨ ┃6 │제조관리부서 책임자는 제조위생관리 및 보관관리가 규정대 │ │H2-1.1┃ ┃ │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0-2점) │ │H2-1.2┃ ┃ │ │ │H2-1.3┃ ┠────┼─────────────────────────────────┼────┼───┨ ┃7 │원료ㆍ자재 및 완제품의 보관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0-1 │ │H2-1.1┃ ┃ │점) │ │H2-1.2┃ ┃ │ │ │H2-1.3┃ ┠────┼─────────────────────────────────┼────┼───┨ ┃8 │제조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0-1점)│ │H2-1.1┃ ┃ │ │ │H2-1.2┃ ┃ │ │ │H2-1.3┃ ┠────┼─────────────────────────────────┼────┼───┨ ┃9 │품질관리부서 책임자는 원료ㆍ자재ㆍ반제품 및 완제품의 품 │ │H2-1.1┃ ┃ │질관리를 관장하여야 한다.(0-1점) │ │H2-1.2┃ ┃ │ │ │H2-1.3┃ ┠────┼─────────────────────────────────┼────┼───┨ ┃10 │품질관리부서 책임자는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준서를 비치 │ │H2-1.1┃ ┃ │ㆍ운영하여야 한다.(0-1점) │ │H2-1.2┃ ┃ │ │ │H2-1.3┃ ┠────┼─────────────────────────────────┼────┼───┨ ┃11 │품질관리부서 책임자는 시험지시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정하여진 │ │H2-1.1┃ ┃ │사항대로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0-1 │ │H2-1.2┃ ┃ │점) │ │H2-1.3┃ ┠────┼─────────────────────────────────┼────┼───┨ ┃12 │품질관리부서 책임자는 시험결과의 적부판정을 하고, 이를 │ │H2-1.1┃ ┃ │관련부서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0-1점) │ │H2-1.2┃ ┃ │ │ │H2-1.3┃ ┠────┼─────────────────────────────────┼────┼───┨ ┃13 │품질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 │H2-1.1┃ ┃ │한다.(0-1점) │ │H2-1.2┃ ┃ │ │ │H2-1.3┃ ┗━━━━┷━━━━━━━━━━━━━━━━━━━━━━━━━━━━━━━━━┷━━━━┷━━━┛ 7. 관리 7-1. 제조공정관리 ┏━━━━┯━━━━━━━━━━━━━━━━━━━━━━━━━━━━━━┯━━━━┯━━━━┓ ┃ 구분│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 ┃ │ │(0~1점등│ ┃ ┃연번 │ │차등) │ ┃ ┣━━━━┿━━━━━━━━━━━━━━━━━━━━━━━━━━━━━━┿━━━━┿━━━━┫ ┃1 │당해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의 작업장 출입을 제한 │ │H1-1.28 ┃ ┃ │하여야 한다.(0-1점) │ │ ┃ ┠────┼──────────────────────────────┼────┼────┨ ┃2 │작업에 사용될 시설(검사, 계량 장비 포함) 및 기구등의 │ │ ┃ ┃ │청결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0-1점) │ │ ┃ ┠────┼──────────────────────────────┼────┼────┨ ┃3 │작업중인 시설 및 기구에는 제조되고 있는 품명과 제조 │ │ ┃ ┃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제조관리기록 시 │ │ ┃ ┃ │스템으로 작업중인 시설 및 기구에 제조되고 있는 건강 │ │ ┃ ┃ │기능식품의 제품명과 제조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 ┃ ┃ │에는 별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0-1점) │ │ ┃ ┠────┼──────────────────────────────┼────┼────┨ ┃4 │완제품의 균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에서 │ │ ┃ ┃ │적절한 공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0-1점) │ │ ┃ ┠────┼──────────────────────────────┼────┼────┨ ┃5 │제조관리기준서에 준한 제조기록을 제조번호별로 작성하 │ │H1-1.29 ┃ ┃ │여야 한다.(0-1점) │ │ ┃ ┠────┼──────────────────────────────┼────┼────┨ ┃6 │동일 또는 인접한 작업장에서 다른 제조작업을 할 때에는 │ │H1-1.50 ┃ ┃ │제품상호간의 혼동 및 교차오염과 자재 상호간의 혼동이 │ │ ┃ ┃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0-1점) │ │ ┃ ┠────┼──────────────────────────────┼────┼────┨ ┃7 │미생물의 오염도를 관리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작업장에서는 미생│ │H1-1.14 ┃ ┃ │물수를 정기적으로 측정관리 하여야 한다.(0-1점) │ │ ┃ ┠────┼──────────────────────────────┼────┼────┨ ┃8 │반제품은 품질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가능한 신속 │ │H1-1.44 ┃ ┃ │하게 처리하여야 한다.(0-1점) │ │ ┃ ┠────┼──────────────────────────────┼────┼────┨ ┃9 │반제품은 표지가 붙은 용기에 담아 시험이 끝날 때까지 │ │ ┃ ┃ │구분ㆍ보관하여야 한다.(0-1점) │ │ ┃ ┠────┼──────────────────────────────┼────┼────┨ ┃10 │완제품의 표시 및 포장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0-1점) │ │ ┃ ┠────┼──────────────────────────────┼────┼────┨ ┃11 │포장ㆍ표시 작업에서 사용하고 남은 표시재료는 수량을 │ │ ┃ ┃ │파악하고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0-1점) │ │ ┃ ┠────┼──────────────────────────────┼────┼────┨ ┃12 │제조번호ㆍ소비기한 등의 표시가 제조기록서에 기록된 것 │ │ ┃ ┃ │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0-1점) │ │ ┃ ┠────┼──────────────────────────────┼────┼────┨ ┃13 │표시재료는 제품표준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0-1점)│ │H1-1.26 ┃ ┠────┼──────────────────────────────┼────┼────┨ ┃14 │포장용기는 세척후의 건조조건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 │ ┃ ┃ │한다.(0-1점) │ │ ┃ ┗━━━━┷━━━━━━━━━━━━━━━━━━━━━━━━━━━━━━┷━━━━┷━━━━┛ 7-2. 제조위생관리 ┏━━━━┯━━━━━━━━━━━━━━━━━━━━━━━━━━━━━━━━━┯━━━━━┯━━━━┓ ┃ 구분│평 가 내 용 │평가결과 │비 고 ┃ ┃ │ │(0~1점등차│ ┃ ┃연번 │ │등) │ ┃ ┣━━━━┿━━━━━━━━━━━━━━━━━━━━━━━━━━━━━━━━━┿━━━━━┿━━━━┫ ┃1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ㆍ기구 등이 갖추어져 위생적인 │ │H1-1.23 ┃ ┃ │상태(필요시 소독 또는 살균)를 유지하여야 한다.(0-2점) │ │ ┃ ┠────┼─────────────────────────────────┼─────┼────┨ ┃2 │작업장에 종사하는 작업원은 개인청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해당작업에 │ │H1-1.21 ┃ ┃ │필요한 위생복, 위생모 및 위생장갑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0-1점) │ │ ┃ ┠────┼─────────────────────────────────┼─────┼────┨ ┃3 │신체질환 등으로 제품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 │H1-1.21 ┃ ┃ │작업원을 배제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0-1점) │ │ ┃ ┠────┼─────────────────────────────────┼─────┼────┨ ┃4 │폐기물ㆍ폐수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그 관리기록을 유지 │ │H1-1.22 ┃ ┃ │하여야 한다.(0-1점) │ │ ┃ ┠────┼─────────────────────────────────┼─────┼────┨ ┃5 │작업원에 대하여 제조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 │H2-7.1 ┃ ┃ │교육ㆍ훈련하여야 한다.(0-1점) │ │H2-7.2 ┃ ┠────┼─────────────────────────────────┼─────┼────┨ ┃6 │작업장 및 보관시설내 에는 음식물 반입을 금하여야 한다.(0-1점) │ │H1-1.21 ┃ ┗━━━━┷━━━━━━━━━━━━━━━━━━━━━━━━━━━━━━━━━┷━━━━━┷━━━━┛ 7-3. 보관관리 ┏━━━━┯━━━━━━━━━━━━━━━━━━━━━━━━━━━━┯━━━━┯━━━━┓ ┃ 구분 │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 ┃ │ │(0~1점등│ ┃ ┃연번 │ │차등) │ ┃ ┣━━━━┿━━━━━━━━━━━━━━━━━━━━━━━━━━━━┿━━━━┿━━━━┫ ┃1 │원료ㆍ자재ㆍ반제품 및 완제품은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 │ │H1-1.44 ┃ ┃ │하여 보관하고 시험전과 시험후임을 표시해서 구분ㆍ보 │ │ ┃ ┃ │관하여야 한다. 다만, 바코드 등으로 시험정보가 컴퓨터 │ │ ┃ ┃ │시스템으로 확인 및 관리되는 경우 별도 표시는 생략할 수 │ │ ┃ ┃ │있다.(0-2점) │ │ ┃ ┠────┼────────────────────────────┼────┼────┨ ┃2 │원료ㆍ자재ㆍ반제품 및 완제품은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 │ │H1-1.46 ┃ ┃ │치지 않는 조건하에서 보관하여야 한다.(0-2점) │ │ ┃ ┠────┼────────────────────────────┼────┼────┨ ┃3 │원료ㆍ자재ㆍ반제품 및 완제품의 보관중에 이상이 생겼 │ │H1-1.45 ┃ ┃ │을 때에는 즉시 품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그 내용과 조 │ │ ┃ ┃ │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0-1점) │ │ ┃ ┠────┼────────────────────────────┼────┼────┨ ┃4 │원료ㆍ자재ㆍ반제품 및 완제품은 바닥과 벽에 밀착되지 │ │H1-1.44 ┃ ┃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0-1점) │ │ ┃ ┠────┼────────────────────────────┼────┼────┨ ┃5 │시험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원료 및 자재는 다른 원료 │ │H1-1.45 ┃ ┃ │및 자재와 구분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0-1점) │ │ ┃ ┠────┼────────────────────────────┼────┼────┨ ┃6 │반품된 제품 또는 불량품은 구분하여 보관하고 규정에 │ │H1-1.45 ┃ ┃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0-1점) │ │ ┃ ┠────┼────────────────────────────┼────┼────┨ ┃7 │표시재료는 품목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보관위치에는 │ │H1-1.44 ┃ ┃ │품목명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0-1점) │ │ ┃ ┠────┼────────────────────────────┼────┼────┨ ┃8 │원료ㆍ자재ㆍ반제품 및 완제품의 보관ㆍ출납기록서를 작 │ │H1-1.43 ┃ ┃ │성ㆍ보관하여야 한다.(0-1점) │ │ ┃ ┠────┼────────────────────────────┼────┼────┨ ┃9 │표시재료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전의 표시 │ │H1-1.45 ┃ ┃ │재료는 신속히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0-1점)│ │ ┃ ┠────┼────────────────────────────┼────┼────┨ ┃10 │원료 및 시험을 요하는 원료, 자재는 시험결과 적합으 │ │H1-1.39 ┃ ┃ │로 판정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0-2점) │ │ ┃ ┠────┼────────────────────────────┼────┼────┨ ┃11 │완제품 출하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주요공급업소별로 제 │ │H1-1.51 ┃ ┃ │품명 및 제조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0-1점) │ │H1-1.52 ┃ ┠────┼────────────────────────────┼────┼────┨ ┃12 │표시재료의 입ㆍ출고시에 그 종류ㆍ수량 및 기재사항을 │ │ ┃ ┃ │확인하여야 한다.(0-1점) │ │ ┃ ┠────┼────────────────────────────┼────┼────┨ ┃13 │원료의 칭량시 중량(또는 용량)을 이중 점검하여야 한다. │ │ ┃ ┃ │다만, 원료 칭량 정보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원료 │ │ ┃ ┃ │의 칭량정보를 관리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0-1점) │ │ ┃ ┠────┼────────────────────────────┼────┼────┨ ┃14 │소분된 원료는 청결한 용기에 넣고 원료명ㆍ중량ㆍ시험 │ │H1-1.44 ┃ ┃ │번호 및 용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바코드 등으로 해 │ │ ┃ ┃ │당 정보가 컴퓨터시스템으로 확인 및 관리되는 경우 별도 표│ │ ┃ ┃ │시를 생략할 수 있다.(0-1점) │ │ ┃ ┠────┼────────────────────────────┼────┼────┨ ┃15 │완제품은 품질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에 출고하여야 │ │ ┃ ┃ │한다.(0-1점) │ │ ┃ ┠────┼────────────────────────────┼────┼────┨ ┃16 │원료ㆍ자재 및 완제품은 선입선출방법으로 출고하여야 │ │H1-1.43 ┃ ┃ │한다.(0-1점) │ │ ┃ ┠────┼────────────────────────────┼────┼────┨ ┃17 │반품된 제품은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고 있으며, 그 기록 │ │H1-1.45 ┃ ┃ │은 보존하여야 한다.(0-1점) │ │ ┃ ┗━━━━┷━━━━━━━━━━━━━━━━━━━━━━━━━━━━┷━━━━┷━━━━┛ 7-4. 품질관리 ┏━━━━┯━━━━━━━━━━━━━━━━━━━━━━━━━━━━━┯━━━━┯━━━━┓ ┃ 구분 │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 ┃ │ │(0~1점등│ ┃ ┃연번 │ │차등) │ ┃ ┣━━━━┿━━━━━━━━━━━━━━━━━━━━━━━━━━━━━┿━━━━┿━━━━┫ ┃1 │원료ㆍ자재ㆍ반제품ㆍ완제품(제조번호별) 및 반품된 제 │ │H1-1.48 ┃ ┃ │품에 대하여 품질관리 기준서에 준한 시험기록서를 작성 │ │ ┃ ┃ │하여야 한다.(0-2점) │ │ ┃ ┠────┼─────────────────────────────┼────┼────┨ ┃2 │검체를 채취ㆍ취급할 때에는 오염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 │ │H1-1.48 ┃ ┃ │도록 하고 있으며, 무균원료는 무균상태가 보존되도록 │ │ ┃ ┃ │채취하여야 한다.(0-1점) │ │ ┃ ┠────┼─────────────────────────────┼────┼────┨ ┃3 │경시변화, 부패ㆍ변질등의 우려가 있는 완제품에 대하여 │ │ ┃ ┃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보존기준 및 │ │ ┃ ┃ │소비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0-2점) │ │ ┃ ┠────┼─────────────────────────────┼────┼────┨ ┃4 │완제품은 시험에 필요한 충분한 양을 제조번호별로 취하여 │ │ ┃ ┃ │최소한 소비기한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0-1점) │ │ ┃ ┠────┼─────────────────────────────┼────┼────┨ ┃5 │표시재료는 기재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규정에 적합한지를 │ │ ┃ ┃ │확인하고 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0-1점) │ │ ┃ ┠────┼─────────────────────────────┼────┼────┨ ┃6 │제품과 접촉하는 자재가 제품을 변질시키거나 인체에 유해한 │ │H1-1.39 ┃ ┃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여야 한다.(0-1점) │ │ ┃ ┗━━━━┷━━━━━━━━━━━━━━━━━━━━━━━━━━━━━┷━━━━┷━━━━┛ 7-5. 시설관리 ┏━━━┯━━━━━━━━━━━━━━━━━━━━━━━━━━━━┯━━━━┯━━━━┓ ┃ 구분│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 ┃ │ │(0~1점등│ ┃ ┃연번 │ │차등) │ ┃ ┣━━━┿━━━━━━━━━━━━━━━━━━━━━━━━━━━━┿━━━━┿━━━━┫ ┃1 │시설 및 기구는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0-2점) │ │H1-1.29 ┃ ┠───┼────────────────────────────┼────┼────┨ ┃2 │시설 및 기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 │H1-1.31 ┃ ┃ │유지ㆍ보수되고 있으며 점검ㆍ정비 기록하여야 한다.(0-2점)│ │H1-1.32 ┃ ┃ │ │ │H1-1.49 ┃ ┠───┼────────────────────────────┼────┼────┨ ┃3 │칭량기기는 연1회 이상 검교정하고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 │H1-1.49 ┃ ┃ │한다.(0-2점) │ │ ┃ ┗━━━┷━━━━━━━━━━━━━━━━━━━━━━━━━━━━┷━━━━┷━━━━┛ 7-6. 공통사항 관리 ┏━━━━┯━━━━━━━━━━━━━━━━━━━━━━━━━━━━━━━┯━━━━┯━━━┓ ┃ 구분│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연번 │ │(0~1점등│ ┃ ┃ │ │차등) │ ┃ ┣━━━━┿━━━━━━━━━━━━━━━━━━━━━━━━━━━━━━━┿━━━━┿━━━┫ ┃1 │GMP관리 및 실시여부 점검?확인에 관한 사항(0-5점) │ │H2-6.1┃ ┃ │ (1) GMP관리에 대한 검증절차 및 검증계획 수립 여부(0-1점) │ │H2-6.2┃ ┃ │ (2) 검증절차 및 방법 숙지 여부(0-1점) │ │H2-6.3┃ ┃ │ (3) 검증계획에 따라 검증 실시 여부(0-1점) │ │ ┃ ┃ │ (4) 검증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등 실시 여부(0-1점)│ │ ┃ ┃ │ (5) 검증결과를 주기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GMP 운영관리에 반영 │ │ ┃ ┃ │여부(0-1점) │ │ ┃ ┠────┼───────────────────────────────┼────┼───┨ ┃2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관련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 │H2-6.3┃ ┃ │원인규명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0-1점) │ │ ┃ ┠────┼───────────────────────────────┼────┼───┨ ┃3 │종업원이 각자 맡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 │H2-7.1┃ ┃ │있도록 제조관리, 품질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 │H2-7.2┃ ┃ │내용으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0-2점) │ │ ┃ ┠────┼───────────────────────────────┼────┼───┨ ┃4 │관계법령에 규정된 업무처리기록은 규정된 기간동안 │ │ ┃ ┃ │보존하여야 한다.(0-1점) │ │ ┃ ┠────┼───────────────────────────────┼────┼───┨ ┃5 │관계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업무처리 기록은 2년 이상을 │ │ ┃ ┃ │보존하여야 한다.(0-1점) │ │ ┃ ┗━━━━┷━━━━━━━━━━━━━━━━━━━━━━━━━━━━━━━┷━━━━┷━━━┛ 7-7. 소비자보호 ┏━━━━┯━━━━━━━━━━━━━━━━━━━━━━━━━━━━━┯━━━━━┯━━━━┓ ┃ 구분 │평 가 내 용 │평가결과 │비 고 ┃ ┃연번 │ │(0~1점등차│ ┃ ┃ │ │등) │ ┃ ┣━━━━┿━━━━━━━━━━━━━━━━━━━━━━━━━━━━━┿━━━━━┿━━━━┫ ┃1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상담 및 │ │H1-1.51 ┃ ┃ │불만 신고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그 원인을 │ │H1-1.52 ┃ ┃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을 기록 │ │ ┃ ┃ │ㆍ관리하여야 한다.(0-5점) │ │ ┃ ┃ │ 1)상담(불만)대상제품의 명칭ㆍ제품의 유형ㆍ포장형태 │ │ ┃ ┃ │및 제조번호 │ │ ┃ ┃ │ 2)상담(발생)연월일ㆍ발생장소ㆍ신고자의 주소 및 성명 │ │ ┃ ┃ │ 3)상담(불만)내용 및 신고경위 │ │ ┃ ┃ │ 4)상담(불만)대상제품의 보관품, 제조기록, 품질관리 성적서 │ │ ┃ ┃ │등에 대한 조사결과 │ │ ┃ ┃ │ 5)조사결과의 판정 │ │ ┃ ┃ │ 6)조치사항 │ │ ┃ ┗━━━━┷━━━━━━━━━━━━━━━━━━━━━━━━━━━━━┷━━━━━┷━━━━┛ 7-8. 개별인정형 제품 관리 ┏━━━━┯━━━━━━━━━━━━━━━━━━━━━━━━━━━━━━┯━━━━━┯━━━┓ ┃ 구분 │평 가 내 용 │평가결과 │비 고┃ ┃연번 │ │(0~1점등차│ ┃ ┃ │ │등) │ ┃ ┣━━━━┿━━━━━━━━━━━━━━━━━━━━━━━━━━━━━━┿━━━━━┿━━━┫ ┃1 │ 기능성원료(개별인정형 제품)인정서, 품목제조신고증 비치· │ │ ┃ ┃ │관리하여야 한다.(0-1점) │ │ ┃ ┠────┼──────────────────────────────┼─────┼───┨ ┃2 │ 기능성원료(개별인정형 제품)로 인정받은 제조기준(제조공정, │ │ ┃ ┃ │위탁공정, 원재료함량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0-1점) │ │ ┃ ┠────┼──────────────────────────────┼─────┼───┨ ┃3 │ 기능성원료(개별인정형 원료) 제조 시 인정받은 규격을 │ │ ┃ ┃ │확인하여야 한다.(0-1점) │ │ ┃ ┠────┼──────────────────────────────┼─────┼───┨ ┃4 │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반기별 1회 이상 위탁 제조시설의 │ │ ┃ ┃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0-1점) │ │ ┃ ┠────┼──────────────────────────────┼─────┼───┨ ┃5 │ 모든 제조공정 또는 원료 칭량 및 포장공정을 제외한 │ │ ┃ ┃ │모든 제조공정을 위탁하여 제조한 경우, 해당제품에 위탁 │ │ ┃ ┃ │제조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0-1점) │ │ ┃ ┗━━━━┷━━━━━━━━━━━━━━━━━━━━━━━━━━━━━━┷━━━━━┷━━━┛ 7-9 자동화 장치 등 관련 시스템 관리 ┏━━━━┯━━━━━━━━━━━━━━━━━━━━━━━━━━━━┯━━━━━┯━━━━━━━━━━━┓ ┃ 구분 │평 가 내 용 │평가결과 │비 고 ┃ ┃연번 │ │(0~3점등차│ ┃ ┃ │ │등) │ ┃ ┣━━━━┿━━━━━━━━━━━━━━━━━━━━━━━━━━━━┿━━━━━┿━━━━━━━━━━━┫ ┃1 │데이터 손상에 대비하여 백업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 │원료 칭량정보 자동· ┃ ┃ │한다.(0-2점) │ │관리 시스템 ┃ ┠────┼────────────────────────────┼─────┼───────────┨ ┃2 │데이터의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수정 시 이력이 생성·관리 │ │원료 칭량정보 자동· ┃ ┃ │하여야 한다.(0-2점) │ │관리 시스템 ┃ ┠────┼────────────────────────────┼─────┼───────────┨ ┃3 │컴퓨터시스템 오류 등으로 작업원이 제조기록 등을 직접 │ │원료 칭량정보 자동· ┃ ┃ │작성할 때 이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0-2점) │ │관리 시스템 ┃ ┠────┼────────────────────────────┼─────┼───────────┨ ┃4 │컴퓨터시스템 접근 권한 및 관리기준을 기준서에 반영하 │ │공정 자동 기록·관리 ┃ ┃ │여야 한다.(0-2점) │ │시스템 ┃ ┠────┼────────────────────────────┼─────┼───────────┨ ┃5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은 정기적으로 교정 또는 성능점검을 │ │공정 자동 기록·관리 ┃ ┃ │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0-2점) │ │시스템 ┃ ┠────┼────────────────────────────┼─────┼───────────┨ ┃6 │데이터 또는 문서관리 시스템은 날짜 및 시간을 포함하여 │ │실시간 제조관리기록 ┃ ┃ │자료 입력, 확인, 삭제하는 작업원의 신원을 기록할 수 │ │시스템 ┃ ┃ │있어야 한다.(0-2점) │ │ ┃ ┠────┼────────────────────────────┼─────┼───────────┨ ┃7 │전자 기록 등을 검토한 결재 정보(전자 서명 등)는 관련 │ │실시간 제조관리기록 ┃ ┃ │된 기록에 영구적으로 연계되고 적용된 날짜 및 시간을 │ │시스템 ┃ ┃ │포함하여야 한다.(0-3점) │ │ ┃ ┗━━━━┷━━━━━━━━━━━━━━━━━━━━━━━━━━━━┷━━━━━┷━━━━━━━━━━━┛ 8. 종합평가 ┏━━━━┯━━━━━━┯━━━━┯━━━━━━━━━━━━━━━━━━━━━━━━━━━━━━━━━━┓ ┃구 분 │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 ┣━━━━┿━━━━━━┿━━━━┿━━━━━━━━━━━━━━━━━━━━━━━━━━━━━━━━━━┫ ┃종합평가│ │ │총 215점 ┃ ┃ │ │ │○적합(182점 이상, ┃ ┃ │ │ │85%이상) ┃ ┃ │ │ │○부적합(181점 ┃ ┃ │ │ │이하, 84%이하) ┃ ┣━━━━┷━━━━━━┷━━━━┷━━━━━━━━━━━━━━━━━━━━━━━━━━━━━━━━━━┫ ┃ ※ 판정기준 ┃ ┃ ┃ ┃1. 지정 및 정기평가 : ┃ ┃ 각 항목에 대한 취득점수의 합계가 182점 이상일 경우에는 적합, 181점 이하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 ┃다만, 평가 제외 항목이 있을 경우 평가제외 항목을 제외한 총 점수 대비 취득점수를 백분율로 환 ┃ ┃산하여 85%(소수첫째자리 반올림 처리)이상일 경우에는 적합, 84%이하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 ┃ ┃ ┃2. 공통판정 항목 ┃ ┃ 상기 판정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점수일 경우 부적합 조치 ┃ ┃ 가. 4-1-1항목이 “1”점 이하일 경우 ┃ ┃ 나. 5-1, 5-2, 5-3, 5-4항목의 총점이 “55”점 이하일 경우(단, 위탁제조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51” ┃ ┃점 이하일 경우) ┃ ┃ 다. 7-8항목이 “5”점 미만일 경우(단, 위탁제조 제품이 없는 경우 “3”점 미만일 경우, 개별인 ┃ ┃정형 제품이 없는 경우 평가 제외) ┃ ┃ ┃ ┃3. 가점항목 ┃ ┃ 7-9 항목은 취득점수 백분율 환산을 위한 총 점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취득점수를 가점으로 평가 ┃ ┃한다. 다만, 7-9 항목 점수를 제외한 종합평가 결과가 부적합이면 취득점수를 합산하지 않 ┃ ┃는다. ┃ ┃ ┃ ┃ 비고란에 기재된 기호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 4] 안전관리인증기준 ┃ ┃(HACCP) 실시상황평가표(제11조, 제15조, 제16조 관련) 및 그 개정규정 중 유사한 평가항목을 의 ┃ ┃미하며, GMP 준수여부를 평가할 때 안전관리인증기준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점수에 반영할 수 ┃ ┃있다.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법 제22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휴업 등의 사유로 GMP 적용업소로 인정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가 영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GMP 준수 여부를 인정받으려는 경우 동 고시의 전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628 (공포번호: 2024-33)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2100000197946	#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204, 시행일자=20210328,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4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204 발령번호: 1481 시행일자: 20210328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이 추진하는 각종 물자구매 및 용역계약을 위한 심사 및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각 부서에서 평가위원회와 관련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위원의 관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평가 중 추정 가격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2. 영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3. 영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 등의 심사②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사업부서에서는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및 제안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방법 등) 사업부서에서는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평가방법 및 적격 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가ㆍ감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기술평가점수 산출) ①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다.②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2장 평가위원 구성 및 선정', '제6조(평가위원회 위원) 평가위원은 인사혁신처 국가인재 DB 활용 및 소속공무원, 정책평가위원, 정책자문위원, 대학교, 학회, 협회, 임업단체 등으로 부터 추천 받은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보안상의 이유 등 사업의 특성상 내부 직원을 평가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1.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5인 이상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7인 이상3.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9인 이상② 위원회 외부위원은 반드시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평가위원회도 준용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과반 지지를 얻은 외부 평가위원으로 선임한다.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부서의 장이 선정 한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제7조에 따른 추정가격별 인원의 2배수 이상을 평가위원 예비자로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대상으로 별표 1의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명단(POOL)’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위원들을 교섭하여 별표 2의 ‘심사 및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내역’을 작성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교섭) ① 위원 선정을 위한 교섭은 심사ㆍ평가시작 1～3일전에 유선을 이용하여 별표 3의 ‘위원 교섭 표준문안’에 따라 교섭한다.② 전화교섭 시 위원에게 사업관련 이해당사자로서 기피사유에 해당되는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설명한다.1. 심사ㆍ평가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심사ㆍ평가 대상사업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3. 최근 3년 이내 당해 심사ㆍ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4. 소속단체나 학회 등이 특정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심사 대상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③ 위원선정을 위한 교섭은 부서장이 업무 전문성을 고려하여 참여가능 여부를 확인, 소요인원이 충족되면 교섭을 종료한다.④ 제6조 단서에 의한 내부위원 선정은 심사 및 제안서 평가 시작 전일에 실시한다. 위원으로 선정통보를 받았을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진행) ① 위원장은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 및 제안서 평가에도 참여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사업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에게 사업의 특성ㆍ용역개요ㆍ중점평가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 및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사전에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④ 계약 유찰로 인한 단일 업체의 제안서 심사 및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제안 설명회를 생략하고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제안서 청취 및 제안서의 발표) ① 위원회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제안자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들을 수 없다.② 제안서 설명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하여 정하며, 참여 업체는 경쟁 업체의 제안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③ 제안서의 발표는 사업총괄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인 이내에서 보조자 또는 제안서 작성자 등이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④ 발표 자료는 제출된 제안서 및 평가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안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⑤ 제10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장 기피 및 제척확인, 수당지급 등', '제12조(기피 및 제척확인) ① 평가위원 중 제9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이를 발견한 평가위원은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장에게 평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평가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평가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3조(보안유지 서약서 징구 등) ① 사업부서의 장은 참석 위원으로부터 별표 4의 ‘평가(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② 누구든지 위원장 및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심사ㆍ제안서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14조(심사ㆍ평가 중 위원의 행동요령) ① 심사ㆍ평가 중에는 전화(휴대전화 포함)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한다.②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서에 평가위원 전원이 서명할 때까지는 평가관련자(평가위원 및 평가 진행자)의 외부출입을 제한한다.', '제15조(수당지급) 심사ㆍ평가위원 수당은 매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지급하되, 심사ㆍ평가 내용에 따라 탄력 있게 지급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제안서평가위원회 사전 심사위원 명단(POOL) [별표 1] 제안서평가위원회 사전 심사위원 명단(POOL) (20 년도) ┌──┬──┬─────┬─────┬───┐ │순번│성명│주요경력 │선정사유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 선정 내역 [별표 2]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 선정 내역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업개요 : ㅇ 사업예산 : 2. 평가개요 ㅇ 일시(집결 및 등록) : ㅇ 심사(평가)장소 : ㅇ 운영요원 : ○○○ 사무관(서기관)(☏ ), ○○○ 주무관(☏ ) 3. 평가위원 구성 ㅇ 심사(평가)위원 수 : 명 ┌───┬───┬─────┬───────────┬───┐ │ 순번 │ 성명 │ 주요경력 │기피 및 제척사유 유무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과장/팀장 직ㆍ성명) 별표 0003: 위원 교섭 표준 문안 [별표 3] ┌─────────────────────────────────────┐ │위원 교섭 표준 문안 │ │ │ │ - ㅇㅇㅇ이십니까? │ │ - (위원이 전화를 받을 경우) 갑자기 전화를 걸어 죄송합니다. │ │ - (통화자가 심의위원 및 가족일 경우) │ │ ㆍ (가족이 전화를 받을 경우) : ㅇㅇㅇ위원님 댁 이시지요? │ │ ㆍ ㅇㅇㅇ위원님과 통화를 할 수 있습니까 ? │ │ - (심의위원과 통화를 시도하여 전화가 연결되면) │ │ ㅇㅇㅇ위원이십니까. 이렇게 전화를 걸어 죄송합니다. │ │ - 다름이 아니라 월 일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ㅇㅇ 제안서 평가(ㅇㅇㅇ 심 │ │사)평가위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참석이 가능 하신지요. │ │ (참석여부확인) │ │ - (참석이 가능하시다면) 도착장소는 │ │ ㆍ 산림청(또는 ㅇㅇㅇㅇ)으로 오시면 됩니다. │ │ ㆍ 산림청(☏)으로 오실 경우는 00:00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 │ ㆍ 이번 심사ㆍ평가 수당은 ( )만원입니다. │ │ - “본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보안상 누구에게도 이야기 하지 말아 │ │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끊는다. │ │ - “참석이 불가능 하시다면 본 전화 사실을 보안상 누구에게도 이야기 │ │하지 말아 주십시오”하고 전화를 끊는다. │ │ │ │심의위원 통화기록부 │ │┏━━━┯━━━━┯━━━━┯━━━━┯━━┯━━━━┯━━┓ │ │┃위원명│전화번호│전화시간│수신자 │참석│불참사유│비고┃ │ │┃ │ │(시ㆍ분)│인적사항│여부│ │ ┃ │ │┣━━━┿━━━━┿━━━━┿━━━━┿━━┿━━━━┿━━┫ │ │┃ │ │ │ │ │ │ ┃ │ │┗━━━┷━━━━┷━━━━┷━━━━┷━━┷━━━━┷━━┛ │ └─────────────────────────────────────┘ 별표 0004: 평가(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별표 4] ┏━━━━━━━━━━━━━━━━━━━━━━━━━━━━━━━┓ ┃평가(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 ┃ ┃ ┃ ┃ ┃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 00월 00일까지「ㅇㅇㅇㅇ사업」 ┃ ┃의 심사(평가)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 ┃서약합니다. ┃ ┃ ┃ ┃1. 본인은 「ㅇㅇㅇㅇ사업」의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 관계 ┃ ┃가 없음을 확약함. ┃ ┃ ┃ ┃2. 본인은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 ┃ ┃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 ┃ ┃ 년 월 일┃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인) ┃ ┃ ┃ ┃ ┃ ┃산 림 청 장 귀하 ┃ ┗━━━━━━━━━━━━━━━━━━━━━━━━━━━━━━━┛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 시행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713', '20210204'] (공포번호: ['1083', '1481'])
해양경찰청 마약수사규칙	2100000184053	# 해양경찰청 마약수사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1121, 시행일자=20191121,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마약수사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1121 발령번호: 157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형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마약수사관이 마약류범죄를 수사하면서 준수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마약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 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2. ‘마약류범죄’ 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형법」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등에 규정된 범죄를 말한다.3. ‘마약수사’ 란 마약류범죄의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마약류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4. ‘마약수사관’ 이란 마약수사를 하는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을 말한다.5. ‘마약수사감독관’ 이란 마약수사관이 행하는 마약수사를 관리·감독하는 계장·대장·팀장 이상의 직급을 가진 마약수사관을 말한다.6. ‘마약정보원’ 이란 마약류범죄에 대한 정보제공 등 마약수사에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자로서 경찰청, 국가정보원, 관세청 등 관련 국가기관(이하 "국가기관" 이라 한다.) 에서 마약류범죄에 대한 대응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7. ‘첩보제공자’ 란 마약류범죄에 대한 정보를 일회적으로 제공하는 자로 국가기관에서 마약류범죄에 대한 대응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제3조(마약수사관의 기본자세) ① 마약수사관은 마약류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마약수사관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공명정대하게 마약류범죄를 수사하여야 한다.③ 마약수사관은 첩보제공자, 수사대상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수사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마약수사감독관은 마약수사관이 첩보입수 단계부터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첩보수집) ① 마약수사관은 첩보제공자와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으며 첩보제공자에게 사건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② 마약수사관은 첩보제공자를 통해 첩보 입수할 때 「별표 1」에 의한 접촉보고서를 작성하여 마약수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마약수사감독관은「별표 2」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첩보입수과정, 첩보제공 경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마약수사관은 첩보제공자와 개별 접촉하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의 수사관이 접촉하여야 하고 첩보제공자의 신원은 노출시키지 아니한다.', '제5조(정보원 관리) ① 마약수사관은 마약정보원과 접촉할 때에는 사전에 마약수사감독관에게 그 목적 등을 보고하여야 하고, 급박한 사정으로 사전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접촉한 이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② 마약수사관은 마약정보원과 개별 접촉하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의 수사관이 접촉하여야 한다.③ 마약수사관은 마약정보원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는다.④ 마약수사관이 마약정보원을 통해 첩보를 입수할 때에는 당시의 주변 정황, 마약정보원의 착의와 언행 등을 수첩에 상세히 기록한 후 「별표 1」의 접촉보고서를 작성하여 마약수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마약수사감독관은 「별표 2」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정보원 접촉관련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⑤ 마약수사관은 마약정보원과의 접촉에서 잘못된 언행 등으로 수사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마약정보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⑥ 마약수사관은 마약정보원과 채권·채무관계 등 사적인 거래관계를 맺어서는 아니 되고, 음주·골프 등 사적인 만남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제6조(피의자 관리) ① 마약수사관은 반드시 다른 마약수사관을 동석한 상태에서 마약류범죄 피의자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마약수사관은 화장실, 흡연장소 등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마약류범죄 피의자와 일대일 대면을 하지 아니하고, 마약류범죄 피의자를 호송하는 때에는 이동 간에 녹음기, 동영상 촬영, 수첩 등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 두어야 한다.③ 마약수사감독관은 당해 사건의 수사과정을 통해 마약류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병처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부당한 수사편의 등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여야 한다.④ 마약류수사관은 송치전후를 불문하고 마약류범죄 피의자와 수사목적 외의 사적인 접촉을 일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압수물 관리) ① 압수한 마약류를 보관할 때에는 마약수사관 개인 서랍 등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견고한 장치의 용기에 보관하되 변질 또는 감량을 방지하는 등 각 마약류의 특성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해양경찰청 과학수사기본규칙」 제3장 증거물 관리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한다.1. 증거물 보관실이 있는 경우 증거물 보관실에 보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금고 또는 견고한 2중 장치 혹은 시정장치가 가능한 곳에 별도 보관하며, 정·부 책임자를 지정한다.2. 압수물의 상태가 잘 나타나도록 사진 촬영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하여 수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3. 압수물을 반출할 경우 「별표 3」 마약류 압수물 관리표에 기재하고 인계인수를 철저를 기하여 압수물의 유실, 변형 등을 방지하고 책임 소재가 명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메스암페타민은 함습성 고체 결정체로 기화성이 있어 증발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압수단계에서 투명비닐로 2중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5. 양귀비(앵속), 대마를 압수하였을 경우 무게 단위로 표시하고, 생으로 또는 건조중의 상태로 압수할 경우 압수 후 감량이 예상되므로 압수 당시의 무게로 표시하고 아울러 그 단위를 주로 표시하여야 한다.6. 이 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임시마약류는 압수단계에서부터 압수물의 유실, 변형되지 않도록 투명비닐로 포장하고, 압수당시의 무게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압수단계에서부터 송치, 폐기(위탁보관 포함)할 때까지 단계별 취급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마약류 압수물 관리표를 마약류 압수물봉투, 용기 혹은 사건 기록 후단에 부착하여 사건 취급자가 압수물 관리에 철저히 한다.', '제8조(압수물 감정의뢰) ① 압수된 마약류 감정물에 대하여 신속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야 한다.② 감정의뢰시 「별표 4」의 마약류 압수물 감정의뢰 유의사항에 따라 압수된 감정물을 유의하여 감정기관에 의뢰한다.③ 감정기관으로부터 마약류 확인 감정서를 첨부 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단, 감정서를 미처 송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감정의뢰서, 간이확인서 혹은 간이감정 수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송치하고, 추후 감정서를 받으면 신속히 추송한다.', '제9조(언론홍보) 마약수사관 또는 마약수사감독관은 언론에 보도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1. 모방범죄를 야기할 염려가 있는 마약류 제조 · 밀수출 범죄의 구체적 방법2. 마약류범죄의 충동을 야기할 염려가 있는 환각·진정·최음 등 마약의 구체적 효능3. 피의자를 직 · 간접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표현4.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장애인·성소수자와 같이 집단을 특정하여 그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일반화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제10조(국제법 준수) ① 해양에서 밀거래 적발하는 과정에서 외교적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UN)협약 및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UN)협약을 준수한다.② 범죄인인도조약 혹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국가 혹은 국제연합(UN)에서 인정하는 국제기구에서 공조요청을 받은 경우 제1항 에 따라 적극 협조한다.', '제11조(부책관리) 마약수사감독자는 「별표 1」의 접촉보고서, 「별표 2」의 체크리스 및 접촉보고서 「별표 3」 마약류 압수물 관리표를 사건을 처리한 주무부서(계, 팀)에서 작성 후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경찰청 훈령 제157호 해양경찰청 마약수사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마약수사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정보원(첩보제공자) 접촉 보고서 별표 1 정보원(첩보제공자) 접촉 보고서 ○ 정보원 및 첩보제공자 성명(가명) : ○ 접촉 일시 및 장소 : ○ 내 용 (주변상황 및 접촉대상자의 인상착의, 대화내용 등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작성하여 체크리스트에 첨부) 201 . . . 작 성 자 : 경 (서명) 확 인 자 : 경 (서명) 별표 0002: 정보원(첩보제공자) 접촉시 체크리스트 별표 2 정보원(첩보제공자) 접촉시 체크리스트 ○ 킥스(kics) 접수번호 번 (피의자 ○○○) 관련 ┏━━┯━━━━━━━━━━━━━━━━━━━┯━━━━━━┯━━┓ ┃연번│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비고┃ ┣━━┿━━━━━━━━━━━━━━━━━━━┿━━━━━━┿━━┫ ┃1 │정보원 접촉시 감독자에게 사전 보고는 │ │ ┃ ┃ │했는지? │ │ ┃ ┠──┼───────────────────┼──────┼──┨ ┃2 │첩보제공자를 만나기 전 성향파악은 │ │ ┃ ┃ │했는지? │ │ ┃ ┠──┼───────────────────┼──────┼──┨ ┃3 │첩보제공자와 어떤 관계인가? │ │ ┃ ┠──┼───────────────────┼──────┼──┨ ┃4 │첩보제공자가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 │ ┃ ┠──┼───────────────────┼──────┼──┨ ┃5 │첩보제공에 따른 거래관계는 있는가? │ │ ┃ ┠──┼───────────────────┼──────┼──┨ ┃6 │직접접촉의 경우 경찰관 2인 이상이 │ │ ┃ ┃ │동행했는지? │ │ ┃ ┠──┼───────────────────┼──────┼──┨ ┃7 │접촉장소에 CCTV는 설치되어 있는지? │ │ ┃ ┠──┼───────────────────┼──────┼──┨ ┃8 │접촉장소 선정은 경찰관이 했는지? │ │ ┃ ┠──┼───────────────────┼──────┼──┨ ┃9 │접촉 후 현장상황 및 대화 내용을 │ │ ┃ ┃ │기록 했는가? │ │ ┃ ┠──┼───────────────────┼──────┼──┨ ┃10 │기타 특이사항은 있는지? │ │ ┃ ┗━━┷━━━━━━━━━━━━━━━━━━━┷━━━━━━┷━━┛ 201 . . . 작 성 자 경 (서명) 확 인 자 경 (서명) 별표 0003: 마약류 압수물 관리표 별표 3 마약류 압수물 관리표 ┏━━┯━━━━━━━━━━━━━━━━━━━━━━━━━━━━━━━━━━┯━━┓ ┃연번│점 검 사 항 │비고┃ ┣━━┿━━━━━━━━━━━━┯━━━━━━━━━━━━━━━━━━━━━┿━━┫ ┃압수│압수일시 │ │ ┃ ┃ ├────────────┼─────────────────────┤ ┃ ┃ │압수품명 │ │ ┃ ┃ ├────────────┼─────────────────────┤ ┃ ┃ │압수량 │ │ ┃ ┠──┼────────────┼─────────────────────┼──┨ ┃보관│압수물 보관자 │ │ ┃ ┃ ├────────────┼─────────────────────┤ ┃ ┃ │압수물 보관 책임자 │ │ ┃ ┠──┼────────────┼─────────────────────┼──┨ ┃의뢰│국과원(감정) 의뢰일시 │ │ ┃ ┃ ├────────────┼─────────────────────┤ ┃ ┃ │국과원(감정) 의뢰량 │ │ ┃ ┠──┼────────────┼─────────────────────┼──┨ ┃회신│국과원(감정) 회신일자 │ │ ┃ ┃ ├────────────┼─────────────────────┤ ┃ ┃ │국과원(감정) 회신 압수량│ │ ┃ ┠──┼────────────┼─────────────────────┼──┨ ┃관리│① 20 . . . │예시 : 마약류 보관상황 확인, 사건 인계인수│ ┃ ┃및 ├────────────┼─────────────────────┤ ┃ ┃대출│② 20 . . . │ │ ┃ ┃ ├────────────┼─────────────────────┤ ┃ ┃ │③ 20 . . . │ │ ┃ ┠──┼────────────┼─────────────────────┼──┨ ┃송치│송치날짜 │ │ ┃ ┃ ├────────────┼─────────────────────┤ ┃ ┃ │송치량 │ │ ┃ ┗━━┷━━━━━━━━━━━━┷━━━━━━━━━━━━━━━━━━━━━┷━━┛ 별표 0004: 마약류 압수물 감정의뢰 주의사항 별표 4 마약류 압수물 감정의뢰 주의사항 ○ 양귀비 - 양귀비는 성숙한 식물 전초 1~2주 또는 삭과(열매) 2~3개가 포함된 식물 20∼30cm 가량을 절단하여 의뢰할 것. - 성숙하지 않은 어린 양귀비는 감정 불가함으로, 성숙한 양귀비 식물 의뢰할 것. - 부패된 경우에는 식별이 불가하므로, 채취 후 신속히 의뢰할 것. - 건조되지 않은 양귀비는 신문지나 종이에 싸서 건조하여 의뢰할 것.(비닐봉지 안에 보관 금지 ? 부패) ○ 대마 - 건조된 대마 잎 또는 분쇄물 약 0.3 ~ 0.5g 의뢰할 것. - 대마 종자는 약 1g 이상 의뢰할 것. - 건조되지 않은 대마 식물의 경우, 잎이 포함된 식물 상부 10cm 가량을 절단하여 의뢰 할 것. ○ 메트암페타민 및 기타 마약류 - 분말은 약 0.1 ∼ 0.3g 이내로 의뢰할 것. - 주사기 또는 분말을 담았던 비닐봉지가 다수일 경우, 사용 흔적이 있는 것만 선별하여 의뢰할 것. - 정제 또는 캅셀제는 3 ~ 5개 정도 의뢰할 것. ○ 미지시료 및 임시마약류 - 1g 가량을 의뢰할 것. - 미지시료 혹은 임시마약류를 알 수 있는 사건개요 등을 상세히 기재할 것.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121 (공포번호: 157)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2100000186074	#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115, 시행일자=20200116,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0-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115 발령번호: 2020-32 시행일자: 20200116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금속가공용 공작기계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작기계의 일반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방호통칙) 제조자, 판매자, 관리자 및 작업자는 금속가공용 공작기계(이하 "공작기계”이라 한다) 및 기계가공에 부수되는 안전방호장치 및 안전방호대책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유의해야 한다.1. 제조자, 판매자, 관리자 및 작업자는 공작기계 및 기계가공에 따른 상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고시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2. 공작기계의 외면(바깥 면)에 위험한 부분이 없어야 한다.3. 전압, 유압 또는 공기압의 변동, 정전 그 밖의 이상 발생 시에 공작기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일-세이프 등의 기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4. 필요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5. 인간공학적인 배려에 의하여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6. 작업자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상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7. 정비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8. 나사로 고정된 부품은 운전 중 시동 또는 제동 등의 충격에 의하여 헐거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9. 직선운동부분 주위에 발생되는 틈새의 최소간격은 충분히 크기나 충분히 작게 하여 끼임을 방지함으로써 안전방호대책을 생략할 수 있다.10. 누구라도 공작기계 및 기계 가공에 부수된 안전방호장치 및 안전방호대책의 효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상실시켜서는 아니 된다.11. 관리자는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방호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12. 관리자는 작업자 및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안전방호에 관한 감독을 태만히 해서는 아니 된다.13. 작업자는 작업상 지켜야 할 규칙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14. 정비, 점검, 수리, 조정 등에 있어서 이미 설치된 안전방호장치 또는 안전방호 대책이 기능을 잃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방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5. 정비, 점검, 수리, 조정 등의 작업 중에 부주의하게 운전이 개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6. 정비, 점검, 수리, 조정 등을 실시한 후에는 안전방호장치 또는 안전방호대책이 그 기능을 회복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17. 개조, 개선을 실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위험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요할 때에는 이것에 대한 안전방호장치 또는 안전방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발주 시 안전에 관한 조건의 명시) 사업주가 공작기계를 발주할 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고 이 고시에 따라 필요한 안전에 관한 조건을 발주서에 명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동력차단장치) ① 공작기계에는 작업자가 그 작업위치를 이탈하지 않고도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동력차단장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접촉, 진동 등에 의하여 뜻하지 않게 공작기계가 가동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③ 2명 이상의 작업자에 의하여 운전되는 공작기계는 모든 시동스위치를 동시에 누르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 '제5조(브레이크) ① 공작기계에는 동력을 차단시켰을 때 회전 중인 주축을 정지시키기 위한 브레이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연삭기계의 숫돌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② 제1항의 브레이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적합하여야 한다.1. 주축이 최고속도에서 회전하고 있는 경우에는 빨리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동력을 구비하여야 한다.2. 마찰관 라이닝, 전기자, 그 밖의 마모부품을 쉽게 확인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6조(덮개 등) ① 공작기계의 동력전달부분 등과 같이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 및 공작기계 운전 중에 가공물, 부품 등의 비례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덮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1. 확실한 방호기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2. 장기간 사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3. 공작기계의 청소, 주유, 수리 등의 정비작업(이하 "정비작업”이라 한다) 및 조정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4. 공구를 사용치 않고는 제거하거나 열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5. 원칙적으로 고정형으로 하여야 한다. 끼워맞춤형으로 할 때는 쉽고 견고하게 끼워 맞출 수 있어야 한다.6.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 돌기부 등이 없어야 한다.7. 공작기계의 작동부분과의 틈새에 손과 같은 것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8. 개폐식의 덮개는 그 개폐를 공작기계의 운전과 가능한 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작기계 회전부분 등의 고정구 등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칩 처리장치) ① 공작기계의 작동 중에 칩을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 칩을 제거하기 위해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공구 또는 작동물체에 가까이 가지 않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② 자동공작기계의 칩 공간은 큰 구조로 하고, 칩 후드, 칩 슈우트 등과 같은 칩 처리장치를 가능한 한 설치하여야 한다.③ 칩 콘베어와 같은 별도의 칩 제거장치가 있는 경우, 작업자가 이를 작동하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 등을 열거나 기계의 작동을 정지시키면 칩 제거장치도 정지하여야 한다.④ 공작기계에는 칩 및 절삭유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공작기계에는 반드시 울 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덮개 또는 울은 가능한 한 그 일부에 견고한 투명재료를 사용하여 가공 상황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덮개 중에 투명재료를 사용한 부분은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8조(동력에 의한 공작물이나 공구 고정장치) ① 동력원에 이상이 있을 때 공작물이나 공구를 계속 고정시키고 있어야 한다.② 운전을 개시할 때 공작물이나 공구가 확실하게 물려져 있지 아니하거나 동력이 가해지지 않아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공정상태를 기계의 작동과 연동시킨다.2. 공작물이나 공구가 튀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강도의 덮개를 설치한다.3. 작업자가 정상작업 위치에서 공정상태를 알 수 있도록 표시 등, 경부 등의 조치를 한다.③ 기계가 작동 중에는 공작물이 풀리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을 때에는 공작물이나 공구를 안전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강도의 방호물을 설치하거나 안전하게 기계를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④ 기계가 작동 중에는 공작물이나 공구를 풀기 위한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풀음으로써 근로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냉각제 및 절삭유 관련 장치) ① 저장탱크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냉각제 및 절삭유통이나 저장탱크 등은 쉽게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③ 냉각제 및 절삭유의 개폐장치나 유량조절장치는 노즐 가까이에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냉각제 및 절삭유가 비산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0조(윤활시스템) ① 윤활유를 주입하거나 레버를 조작하는 등, 윤활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한 장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고 위험하지 않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② 자동윤활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이 장치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경고하거나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제11조(오동작 등에 대한 안전장치) 공작기계에는 오동작 또는 운동부분의 오버런(OVERRUN)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전기적 연동장치 또는 이송정지용 리미트스위치, 그 밖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조작 또는 조정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조치) ① 공작기계의 작업위치는 가능한 한 작업자의 피로가 가장 적은 높이로 하여야 한다.② 기계의 운동부위에 공구나 측정구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한 공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스토퍼, 도그, 지브 등의 조정, 가공물의 착탈, 절삭공구의 교체 등의 작업을 쉽고 또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해당부위를 설계하여야 한다.④ 제어반은 안전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두어야 하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⑤ 제어반은 분명하고 쉽게 서로의 기능이 구분될 수 있도록 공작기계의 조작표시기호(KS B 4205)를 따라야 한다.⑥ 조작방향은 공기계의 조작방향을 따르며, 가능한 한 레버, 핸들의 조작방향과 기계가동부분의 운동방향과를 일치시켜야 하고, 조작할 때 부주의로 인한 오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이들을 설치하여야 한다.⑦ 주축속도 및 이송을 변환하기 위한 레버 등은 지정된 위치를 이탈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⑧ 운전개시 조작버튼은 부주의로 작동되지 않도록 위치나 구조를 선정하여야 한다.⑨ 자동공작기계에는 운전방식 전환스위치를 설치하고 자동운전 또는 수동운전의 어느 방식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다른 운전방식으로 운전할 수 없도록 연동시킨 구조로 하여야 한다.⑩ 제어반은 조정, 점검,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에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자물쇠를 잠그는 등 전원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⑪ 발로 작동하는 스위치는 낙하 또는 운동하는 물체나 다른 사람이 우발적으로 이를 작동시킬 수 없도록 방호되어야 한다. 움직일 수 있는 페달은 한 방향에서만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⑫ 트랜스퍼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장치에 있어서 각 스테이션을 조정하거나 수동으로 운전할 때에는 작업자에게 그 취지를 경보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2. 긴 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장치 등에 있어서는 기계의 중간을 횡단하기 위한 건널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3. 제2호의 건널다리는 상부난간대의 높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이며, 중간대가 부착된 것으로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⑬ 중량이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가공물들을 빈번하게 취급하는 작업을 필요로 하는 공작기계는 가능한 한 이를 취급하기 위한 인양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⑭ 압력계, 유면계 기타 계기는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⑮ 공작기계는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조명장치를 구비하고 특히 정기적인 보수작업이 필요한 곳의 조명이 불충분할 때 국부조명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⑯ 제15항의 조명장치 조도(照度)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고, 광원으로 백열 전구(KS C 7501) 또는 안전기내장형램프(KS C 7621) 등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회전체가 정지해 보이거나 어른거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⑰ 작업대 또는 운전대에 설치된 의자는 충분한 강도를 갖고 등받이 등을 설치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방지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안전대 및 발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⑱ 작업자가 통상의 작업위치에서는 섭씨 80도를 넘는 고온의 물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방호하여야 하며, 섭씨 60도를 넘는 부분과 작업자가 접촉하여 반사운동에 의한 상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제13조(정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 ① 급유나 일상점검은 위험지역 내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② 높이가 2미터 이상의 공작기계에서 정비작업, 조정작업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것에는 그들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계단 및 계단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계단 및 계단참에는 높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인 상부 난간대와 중간대가 부착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④ 공작기계를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리프팅 볼트, 훅 등을 고정하여 끼워 넣는 구멍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⑤ 수직 또는 경사진 슬라이드 면을 따라서 오르내리는 중량물을 가진 공작기계에는 그 중량물의 자중에 의한 강하, 부품의 파손에 의한 낙하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⑥ 설치, 또는 조정을 하기 위한 장치가 되어 있는 자동기계는 조정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되거나, 스위치를 누르면 제한된 양만큼만 이동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⑦ 가능한 한 설치, 조작, 조정작업 및 보수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절차 및 작업공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전기장치 일반사항) ① 공작기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모든 전기기계기구(이하 "전기장치”라 한다.)는 가능한 공작기계의 전기장치(KS B 4006) 또는 산업용 기계류의 안전성-기계의 안전장비(KS C IEC 60204-1)를 따라야 한다.② 전기장치는 상하한 각각 10퍼센트 이내의 전압변동범위에 대하여 정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③ 전기장치는 가능한 한 단일전원에 접속시켜야 한다. 전기장치 내의 전자장치, 전자클러치 등이 서로 다른 전압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전기장치에 변압기, 정류기 등의 변환기기를 내장하여 필요한 전압 등을 얻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④ 전기장치에는 비상정지장치 및 전원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정지장치에 의한 전원차단이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전원개폐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⑤ 비상정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계와 그와 관련된 모든 장치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2. 공작기계의 최대 과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3. 전자체크회로, 브레이크 시스템, 공작물 고정장치, 급속정지를 위한 제어회로, 그 밖에 전원의 차단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치는 비상정지장치에 의하여 차단되지 않아야 한다.4. 비상정지장치를 복귀하여서 기계가 재가동 되어서는 아니 되며, 주전원의 제어에 의하여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5. 비상정지 후에는 수동으로 기계를 복귀시키기 전에는 기계를 재가동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작기계 작동부문의 복귀작동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거나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정지 후 복귀작동이 개시될 수 있어야 한다.6.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누름단추 스위치, 손잡이 등의 비상정지 스위치는 적색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작업자가 그 작업위치를 떠나지 아니하고 바로 작동시킬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7. 제6호의 누름단추 스위치의 형상은 버섯형(돌출)으로 하여야 한다.8. 둘 이상의 작업위치를 가지고 있는 공작기계는 각각의 작업위치에 제6호의 누름단추 스위치, 손잡이 등의 비상정지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⑥ 전원개폐기는 다음과 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1. 공작기계의 정비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전기장치의 전원을 차단(전원 OFF)할 수 있어야 한다.2. 전원개폐의 차단용량은 공작기계의 최대 과부하 전류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⑦ 공작기계에서 외부의 부속품으로 전기배선을 하는 경우 퓨즈 또는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전기장치 보호) ① 전기장치에서 50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이 걸려있는 충전부분에는 덮개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전원개폐기는 전원을 차단(OFF)하지 않으면 덮개를 열 수 없도록 전원개폐기와 덮개를 연동시키는 방법2. 공구 또는 키를 사용하지 않으면 열 수 없도록 덮개를 설치하는 방법3. 덮개가 열려져 있을 때라도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절연재료를 사용하여 모든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②전동기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과부하 보호장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③정전된 뒤 전원이 회복되었을 때에 자동적으로 재가동되거나, 전압이 변하였을 때에 오동작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은 보호계전기를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④직류전동기에 있어서 정격속도를 초과할 위험이 있는 것은 이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제어회로) ① 제어회로는 공작기계가 잘못 조작된 경우에도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② 제어회로에 대한 전압은 가능한 한 110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③ 칩의 제거, 윤활 등의 보조기능을 하는 기계기구의 고장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작기계의 제어회로는 이 기계기구의 고장과 사고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기계기구의 작동과 가능한 한 연동시켜야 한다.④ 전동기의 회전방향을 제어하는 정역 접속기는 전환할 때 단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되어 있어야 한다.⑤ 전동기는 역상제동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또한 전동기가 정지상태에 있을 때는 전동기의 축을 손으로 움직여도 전기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접지) ① 전기장치를 내장하는 공작기계 및 이것과 따로 배치된 부속장치에는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접지단자 중 주 접지단자는 전원단자 가까이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접지선 및 접지단자는 산업용 기계류의 안전성-기계의 안전장비(KS C IEC 60204-1)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유공압장치 공통사항) ① 정전 또는 전기적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② 자동운전 상태에서 비상시에 긴급정지를 할 수 있고, 또한 비상정지 후에는 가능한 한 수동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③ 압력스위치를 설치하는 등 압력변동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④ 안전하게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⑤ 각 부품은 가능한 한 압력 등이 안전한 작업범위를 벗어나게 조정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⑥ 어큐뮬레이터를 사용하는 회로는 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에도 작동회로에 관계 없이 어큐뮬레이터가 필요로 하는 압력을 유지하도록 연동되어 있어야 한다.⑦ 플렉시블 호스는 파손 시 근로자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⑧ 배관의 잘못 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 및 접속구를 색깔별로 구별하는 등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⑨ 방향제어 밸브는 명판을 부착하는 등 작동방향을 표시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⑩ 압력계는 회로명 및 사용압력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⑪ 압력제어밸브 및 유량제어밸브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사용목적 및 조절방향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⑫ 압력제어밸브 및 유량제어밸브는 이 제어밸브를 구비한 회로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압력 또는 유량을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⑬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한 연속음이 소음수준(레벨)이 가능한 한 85데시벨[dB(A)]이하가 되어야 한다.', '제19조(유압장치) ① 주위의 온도가 섭씨40도 이하인 경우, 가능한 한 유압유의 온도가 섭씨65도를 넘지 않는 회로 및 구조로 하여야 하며, 섭씨65도를 넘는 것에는 유압장치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유압유가 누설될 우려가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③ 유압유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개방형의 유압장치는 인화 또는 폭발의 우려가 없는 구조로 하고 또한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취급상의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④ 유압장치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변토출펌프를 사용하는 유압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유압배관, 유압실린더 등은 공기를 쉽게 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⑥ 급유구는 유압유를 쉽게 공급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또한 급유구 가까이에는 사용하는 유압유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⑦ 호스 어셈블리에는 정격압력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20조(공기압장치) 공기압장치에는 가능한 한 소음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방호물) ① 울, 덮개 등과 같이 위험점에 접근하거나 위험구역 안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방호물(이하 "안전방호물”이라 한다.)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에 따른다.1. 안전방호물은 작업 중에 발생하는 힘이나 환경조건에 충분히 견딜 만큼 완강하고, 쉽게 조정하거나 철거할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2. 안전방호물에는 톱니모양 또는 예리한 모서리·돌기 등 위험부분이 있으면 아니 된다. 또한, 안전방호물은 가능한 한 삽입부나 전단부를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3. 안전방호물은 원칙적으로 고정식으로 하여야 한다.4. 안전방호물을 통해서 공작물을 출입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방호물에 출입부를 설치한다. 출입부와 위험점 사이는 안전방호상 필요한 충분한 거리로 하고, 공직물과 출입부 사이에는 말려들 위험이 없도록 그 치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출입부의 위치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다.5. 작업의 성질상 위험점에 접근하거나, 위험지역 안에 진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안전방호물을 여는 것과 기계의 정지와 연동시켜야 한다.6. 관성에 의한 운동시간이 긴 기계의 안전방호는 위의 연동장치로서 운동장치를 확인할 때까지나 예상되는 관성운동기간 중이거나 또는 안전방호물을 열거나 동력을 끊음으로써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가능한 한 관성운동을 빨리 정지시키는 등의 기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7. 제5항의 경우에는 안전방호물을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잡아끌거나, 누르거나, 만지거나, 또는 광선을 차단하는 등의 동작에 따라서 동력이 끊어지는 기능을 갖는 장치를 가능한 한 구비하여야 한다.', '제22조(공작기계의 주위공간) 공작기계의 주위공간은 다음에 따른다. ① 공작기계의 주위에는 다음과 같은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작업 공간에는 공구함, 로커 등을 놓기 위한 공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로더, 언로더 등은 공작기계의 일부로 간주한다.1. 가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2. 정비, 점검, 조정, 청소 등을 위한 필요한 공간② 제1항의 작업공간은 소재의 보관이나 차량의 통로로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의 작업공간은 미끄러지기 쉬운 상태로 해두어서는 아니 된다.④ 작업의 필요상 피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⑤ 복수의 공작기계 또는 복수의 작업자에 대하여 공통의 작업공간을 설치할 경우에도 위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표시) 공작기계(연삭기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1. 제조자명2. 제조연월3.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4. 회전속도 및 회전방향5. 중량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24조(취급설명서) 공작기계의 취급설명서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1. 공작기계 사용상의 유의사항2. 안전장치의 종류, 성능 및 사용상의 유의사항3.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조치의 개요4. 설치, 조작, 조정 등의 작업 및 정비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절차 및 작업면적5. 소음레벨6. 관계법령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25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2호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일부개정고시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공작기계안전기준일반에관한기술상의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10109', '20090925', '20130103', '20150209', '20180605', '20200115'] (공포번호: ['2001-1', '2009-53', '2012-85', '2015-8', '2018-45', '2020-32'])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지침	2200000102147	#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190729, 시행일자=20190806,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190729 발령번호: 1193 시행일자: 20190806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원천징수 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의 정확성·통일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원천징수 등 신청방법)① 법관이 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매월 본인의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하고 자필서명 하거나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출관(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대리분임지출관은 제외, 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파견이나 격오지 근무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우편 제출도 가능하다.② 원천징수 동의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동의하는 항목(예: 상조회비, 동호회비 등)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제3조 (원천징수 등 기간)① 법관이 제2조에 따라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기간은 원천징수 동의서에서 선택한 기간(원천징수 시작 시점에서 종료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으로 한정한다.② 원천징수 동의서의 시작 시점이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한 날 이전인 경우 원천징수 시작 시점은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한다.③ 원천징수 종료 시점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철회 등 별도 의사표시 전까지 원천징수에 계속 동의한 것으로 본다.제4조 (원천징수 등 내용의 변경·철회)① 원천징수를 동의한 법관이 원천징수 기간 만료 전에 동의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사유: 기관 전출, 본인 의사 변경 등)에는 원천징수 동의(변경·철회)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천징수 종료 시점을 선택하지 않은 법관이 향후 원천징수 종료 시점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동의(변경·철회)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제5조 (지출관 업무처리)지출관은 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를 따른다.1. 지출관은 소속 법관이 규칙 제4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 외의 사항에 대하여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변경 또는 철회의 경우 포함)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지출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2. 지출관은 원천징수 동의서를 기관에 비치하거나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 원천징수를 희망하는 법관이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지출관은 원천징수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항목별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은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4. 지출관은 원천징수 동의서를 원천징수 기간 종료 시점부터 5년간(보관 기간의 종료 시점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 기간은 종료 시점 다음날부터 기산한다.5. 지출관은 원천징수 동의서의 월 제출기한을 보수지급일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되 소속 법관에게 미리 공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동의서는 지출관에게 제출한 날(우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유효하다. 개정문 원천징수등 업무처리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의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원천징수를 동의하였고, 그 기간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도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원천징수 동의로 본다. 별표 부칙 ['부 칙(2017.06.14 제1131호)이 예규는 201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9.07.29 제1193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동의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원천징수를 동의하였고, 그 기간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도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원천징수 동의로 본다. ', '부 칙이 예규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614', '20190729', '99991231'] (공포번호: ['1131', '1193', '9999'])

지역중소기업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2100000212462

# 지역중소기업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28, 시행일자=20220628,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2-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역중소기업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28 발령번호: 2022-44 시행일자: 202206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지역혁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지원기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4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 국가기술표준원2.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3.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4.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 '제2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29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4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40402', '20180806', '20220628'] (공포번호: ['2014-14', '2018-44', '2022-44'])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2100000240366

#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02, 시행일자=20240502,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02 발령번호: 927 시행일자: 20240502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당직근무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소속기관 포함)의 자체 당직근무간 적용한다.', '제2장 당 직 근 무', '제1절 통 칙',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④ 당직근무일 및 당직휴무일에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및 결과보고)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 당직명령자(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근무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직관련 서류 및 물품을 당직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④ 당직근무 결과에 대한 보고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의 시급성, 중요도 등을 고려 필요 시 대면으로 할 수 있다.⑤ 당직근무 결과보고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당직근무일지)을 따른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 종료 후 당직실 내 비품 등을 깨끗이 정리정돈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순찰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안요원의 근무상태(근무위치ㆍCCTV모니터링 등)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실의 위치) 당직실은 방범, 방호, 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실의 전화기설치 등) 당직실에는 전화기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상시 연락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망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당직실 관리) 운영지원과장(비상기획보안팀장)은 당직실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고, 정보화기획담당관은 당직실에 필요한 전화기 및 전산장비 등을 설치,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차량 관리) ①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② 당직차량은 당직업무 수행에 한하여 운행한다.', '제2절 당직운영', '제10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과천청사는 2명, 대전임시청사는 1명으로 한다. 다만, 당직근무여건 등 제반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당직근무는 과ㆍ팀장급 이하 직원으로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다만 일직근무의 경우에는 여직원 또는 대령(진급 예정자 포함), 3급ㆍ4급ㆍ수석전문관 공무원 남직원을 우선하여 편성할 수 있다.③ 당직 대상자 중 전출 예정(순환근무 포함), 교육, 출장 등으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직원은 사유 발생 시 3일 이내 당직담당자(행정복지팀)에게 통보(메모보고 등)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당직근무 편성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1. 과천청사 당직책임관은 임관 후 15년 이상 경과한 소령 또는 임용 후 15년 이상 경과한 6급 이상 공무원 1명으로 한다.2. 과천청사 당직보좌관은 임관 후 15년 미만인 소령 이하 또는 임용 후 15년 미만인 6급 이하 공무원 1명으로 한다.3. 대전임시청사 당직근무자는 직(계)급 구분 없이 일ㆍ숙직 각 1명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일직 근무의 경우 업무 여건 등을 고려 과ㆍ팀장을 우선하여 편성할 수 있다.⑤ 당직근무 편성기준에 따라 당직순번을 부여하여 편성한다.⑥ 정부과천청사 당직사령실 당직근무 편성은 3급, 4급 또는 수석전문관 공무원과 5급 또는 전문관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당직근무 편성여건을 고려하여 청 당직근무로 편성할 수 있다.', '제11조(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 ①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24시 이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② 각급 부서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전부 휴무 포함)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제12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방위사업청장(운영지원과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휴가,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 3일 전까지 조정 근무자를 지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정정명령을 요청하여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비상근무 제1∼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제13조(당직근무의 유예) ① 다음 각 호에 보직된 자는 당직근무를 유예할 수 있다.1. 당직근무의 지휘ㆍ감독/담당 및 비상근무 통제직위에 있는 자2. 국ㆍ부장 이상, 지휘부의 보좌관ㆍ비서, 만 55세 이상의 공무원, 대령은 정년 전역 3년 이내인 자, 중령은 정년 전역 2년 이내인 자3. 정보화기획담당관 통합관제실 근무자4. 지방사무소 근무자5. 대변인실 근무자6. 신규 채용 및 전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자7. 임신 중인 자 및 출산 후 1년 이내인 여직원8. 신체적 결함으로 당직근무(일직, 숙직 구분)가 제한되는 경우(일정기간)- 진단서 제출 후 당직명령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9. 기타 능률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당직명령권자가 지정한 자', '제14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책임관은 일과종료부터 다음 날 근무 교대 시까지 청장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당해 당직근무자의 출근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팀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다만, 공휴일에는 전일 근무시간 중 당해 당직근무자의 이상 유ㆍ무를 확인하여 당직근무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2. 당직근무자에 대한 지휘감독3. 비상사태 발령 시 계통에 의한 보고 및 조치4. 정부과천청사 당직실, 국방부 당직계통과의 연락 유지5. 초과 근무자에 대한 근무상태 파악6. 인원 및 장비의 파악7. 순찰계획 작성 및 순찰 감독8. 방범ㆍ방호ㆍ방화에 대한 책임9. 비상 시 비밀문건 처리 등10.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등11. 보안요원 관장 및 경계 근무실태 확인, 사무실 순찰(야간에는 보안요원의 순찰 지원) 감독12. 야근자에 대한 근무상태 파악② 당직보좌관은 당직책임관을 보좌하여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1. 당직책임관 유고 시 임무 대행2.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사태 발령 시 비상연락망에 의한 비상소집3. 보안, 안전 화재예방에 대한 순찰과 안전점검 실시4. 청 내 출입자 통제5. 긴급문서 수발6. 시건장치 이상 유무 확인7. 기타 당직책임관 지시사항8. 순찰계획에 의한 순찰결과를 당직책임관에게 보고③ 대전임시청사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임무(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2항제1호ㆍ제7호ㆍ제8호는 제외한다)를 수행한다.', '제15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및 지원 요청2. 청사 내의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경찰서에 연락 및 지원 요청2. 중요시설물 등의 경비 강화 등③ 긴급상황 발생 정보 인지 시 당직책임관(대전임시청사는 "당직근무자"이하 같다)은 청ㆍ차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청ㆍ차장의 결심을 받아 조치한다.④ 정부차원에서 비상발령이 하달된 경우에는 청ㆍ차장에게 선 보고 후 해당 국ㆍ부장에게 통보 및 청 직원에게 전파하며, 당직책임관이 운영지원과장/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 지휘부에 위기대응반 운용을 건의하고 결심을 받아 운용한다.⑤ 정부차원에서 비상발령이 하달된 것은 없으나 언론보도 등 상황판단 결과 청 자체상황대응반 운용이 필요시 청ㆍ차장에게 상황을 보고 후 당직책임관이 운영지원과장/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 지휘부에 상황대응반 운영을 건의하고 결심을 받아 운용한다.⑥ 현장 긴급사항 발생 시 당직책임관이 선 조치 후 최초 상황발생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를 운영지원과장, 해당 국ㆍ부장에게 보고하고, 운영지원과장, 해당 국ㆍ부장은 구체적인 내용과 조치계획, 건의사항 등을 청ㆍ차장에게 보고한다. 당직책임관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야간보고 또는 다음 날 아침 청ㆍ차장 출근 시 보고하며, 1회성이 아닌 사안일 경우에는 출근 시까지 지속적으로 유ㆍ무선 보고를 한다.⑦ 외부점검반(국무총리실, 인사혁신처 등)이 도착하면 당직책임관은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⑧ 불시 VIP 방문 시 당직책임관은 지체 없이 청ㆍ차장에게 보고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를 실시한다.⑨ 기타 지휘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당직책임관은 상황발생 인지 시 청ㆍ차장에게 보고하고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ㆍ차장의 결심을 받아 조치하며, 운영지원과장 및 해당 국ㆍ부장에게 상황을 통보한다. 당직책임관, 운영지원과장 및 해당 국ㆍ부장은 필요시 다음 날 아침 청ㆍ차장에게 세부적인 내용을 각각 보고한다.', '제16조(당직근무자 보안점검 및 방화점검) ① 각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는 그 사무실의 보안 및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지휘부를 비롯하여 각 사무실에 대하여 시건상태 및 소등 여부 등 보안, 방화, 안전에 대해 점검한다.③ 당직근무자는 규정에 의한 보안 및 안전, 방화점검 결과를 정부과천청사 당직실 보고하고, 당직근무일지에 포함하여 기록 및 보고한다.④ 대전임시청사 당직근무자는 제16조제3항 수행과 관련한 점검결과를 정부과천청사 청 당직실에 보고하고,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한다.', '제17조(당직수당 지급) 당직수당은 당직근무 다음 달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운영지원과장의 임무) ①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당직실의 시설관리2. 당직근무에 소요되는 각종부책, 장비, 용구 등의 정리 비치3. 당직근무명령4. 당직근무자 및 보안요원에 대한 지도 감독5.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업무② 운영지원과장은 대전임시청사 긴급상황 발생 시 당직근무자 지휘ㆍ통제 및 상황대응을 대전임시청사 이전부서의 협조를 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19조(당직근무의 감사 및 점검) 당직근무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당직근무의 감사 및 점검이 있을 때에는 점검관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점검에 응하여야 하며, 당직책임관은 그 결과를 당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칙(제2절 당직) 및 이 지침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달 당직 재임명,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의 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비치서류가. 당직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나. 직원 비상소집 명부다.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라. 향토예비군 비상소집 명부마.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사.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아. 보안요원 근무명령서철자. 당직명령철차. 비상열쇠 관리기록부카. 초과근무수당 일지타. 당직차량 인수인계 대장(필요 시)파. 기타 당직근무 수행에 필요한 문서2. 비치물품가. 비상열쇠보관함나. 순찰용 무전기(2), 후레쉬(2), 상황팩스다. 위기관리 상황 및 언론 전파 TV라.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3. 부착물가. 일반현황판나. 기관별 당직실현황다. 상황보고 및 연락체계도라. 긴급사태 시 조치요령마. 긴급구조 구급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바. 당직근무 게시판사. 기타 당직근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발령일로부터 「방위사업청 당직근무규정(방위사업청훈령 제191호)」은 폐지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206', '20171218', '20200724', '20230612', '20240502'] (공포번호: ['175', '405', '668', '876', '927'])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2100000260556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19, 시행일자=20250619, 소관부처=국립재난안전연구원) 행정규칙번호: 1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19 발령번호: 135 시행일자: 20250619 소관부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안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연구원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공무원 및 공무직)와 원내 도급사업 근로자에게 적용한다.② 이 규정에서 단체협약 및 연구원 훈령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연구원 훈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연구원 훈령,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4조(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연구원의 근로자는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실시하는 제반 조치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5조(안전보건관리 조직) 연구원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연구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1. 안전보건관리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관리감독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무 관련 소관 업무와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한다.②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지도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4. 해당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6.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관리자) ① 안전관리자는 산안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② 연구원 내에 안전관리를 위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없거나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특성상 업무 부여가 적당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보건관리자) ① 보건관리자는 산안법 제18조에 따라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② 연구원 내에 보건관리를 위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없거나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특성상 업무 부여가 적당하지 않을 경우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연구원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안전보건관리운영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9. 안전 관련 예산의 계상 및 집행계획의 수립10. 그 밖에 연구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장은 사용자측 연구원장과 근로자측 근로자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④ 근로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원장 포함 7인 이하로 구성한다.1. 근로자 대표2.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3. 직종별 대표 근로자⑤ 사용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원장 포함 7인 이하로 구성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2. 안전관리자3. 보건관리자4.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자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⑦ 회의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근로자 대표, 위원장 등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⑨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⑩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3장 안전ㆍ보건교육', '제11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강사 등의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안전보건교육은 연구원 소속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③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등으로 구분한다.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정기안전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 반기 6시간 이상2.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 반기 12시간 이상3.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은 산안법 시행규칙에 따른다.③ 근로자는 해당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신규채용 시 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은 산안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4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은 산안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5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실시한다.1.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은 산안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6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2. 안전관리자3. 보건관리자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은 산안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7조(교육실시 기록ㆍ보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 또는 교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또는 수료증 등을 받아 보존해야 한다.1. 교육일시 및 장소2. 교육강사3. 교육과정 및 내용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5. 그 밖의 교육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사업장 안전관리', '제18조(안전보건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실행)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원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안전ㆍ보건에 관한 운영계획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 실적 및 다음연도 활동 계획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운영계획은 전 부서에 통보 및 게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진행사항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9조(기계ㆍ기구 설비 안전) 관리감독자는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등에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1. 작동 부분의 돌기 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2. 동력전달 부분 및 속도조절 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ㆍ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제20조(전기설비 안전) ① 관리감독자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설비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② 관리감독자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 접지,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③ 관리감독자는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ㆍ외의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되, 제조자의 제품설명서 등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22조(작업중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는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관리감독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제24조(안전보건점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안전ㆍ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가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안전보건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점검방법은 체크리스트 등에 따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고, 점검할 내용은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기계ㆍ기구 장치의 청소ㆍ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3. 유해ㆍ위험물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6. 정리ㆍ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7. 화재예방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8. 안전보건 관계규정ㆍ기준ㆍ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9.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 제5장 사업장 보건관리', '제25조(작업환경측정)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기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시료 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건강진단의 실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직원은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②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1. 일반건강진단 : 상시 근로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 진단2. 특수건강진단 : 산안법 시행규칙 제201조의 별표22 항목의 유해인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3. 배치 전 건강진단 :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4.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ㆍ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제27조(건강진단 결과의 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관리감독자는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 등을 작성하여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보호구 착용 및 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③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ㆍ비치) ① 관리감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시작업 또는 단시간작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관리요령을 대신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수 있다.1. 대상물질의 명칭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4. 적절한 보호구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③ 관리감독자는 연구원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산안법 시행규칙 제17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옮겨 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제31조(사고발생 시 처리 절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 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고발생 시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사고 확대 방지와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관리감독자는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의 지시 없이 그 현장을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연구원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중대재해대응단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32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관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관리감독자는 사고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관리감독자는 사고 사례, 동종 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게시판 등을 통한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근로자 대표 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2. 조치 및 전망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7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제34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및 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회사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관리감독자는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③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6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1. 연구원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37조(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2. 위험성 결정의 내용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4.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 조사한 안전보건정보② 위험성평가에 따른 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8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에서 정한 문서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이외의 모든 문서에 관한 기록의 보존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변경절차) 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안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원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ㆍ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연구원 홈페이지 및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40조(준수 등) ① 연구원 소속 근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안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제41조(재검토기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조직(제5조 관련) [별표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조직(제5조 관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 │ │ └───────────┬────────────┘ │ ┌─────────────────┐ │ ┌────────────────┐ │안전관리자(위탁:안전관리대행기관)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보건관리자(위탁:보건관리대행기관) │ │ │노사협의회 │ └─────────────────┘ │ └────────────────┘ │ │ │ ┌──────┬─────────┼───┬────────────┐ │ │ │ │ │ ┌──┴──┐┌──┴────────┐│┌──┴────────┐┌──┴─────┐ │관리감독자││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 │(연구기획과)││(안전연구실) │││(방재연구실) ││(재난정보연구실)│ ├─────┤├───────────┤│├───────────┤├────────┤ │연구기획과장││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 ││재난정보연구실장│ ├─────┤└───────────┘│├───────────┤└────────┘ │시설부장 │ ││재난안전실험센터장 │ ├─────┤ │└───────────┘ │미화부장 │ │ ├─────┤ │ │청원경찰반장│ │ └─────┘ │ │ │ │ ┌──────┬─────────┼───┐ │ │ │ │ ┌──┴──┐┌──┴────────┐│┌──┴────────┐ │관리감독자││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 │(재난원인조사실)││(지진방재센터)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 ├─────┤├───────────┤│├───────────┤ │재난원인조사실장││지진방재센터장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장│ ├─────┤└───────────┘│└───────────┘ │전략기획센터장│ │ ├─────┤ │ │재난회복연구센터장│ │ └─────┘ │ │ │ │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근로자(공무원, 공무직) │ └──────────────────────────────────────────┘ 별표 0001: 사고 발생 보고(기타 등)(제30조 제3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사고 발생 보고(기타 등)(제30조 제3항 관련) 1. 근무지 개요 ┏━━━┯━━┯━━━━━┯━━━┯━━┓ ┃기관명│부서│관리감독자│소재지│업종┃ ┣━━━┿━━┿━━━━━┿━━━┿━━┫ ┃ │ │ │ │ ┃ ┗━━━┷━━┷━━━━━┷━━━┷━━┛ 2. 사고자 인적사항 ┏━━━┯━━━━━━┯━━━┯━━━┯━━━━┯━━━━┯━━━━┓ ┃성 명 │주민등록번호│부 서 │직 종 │입사입자│동종경력│재해정도┃ ┣━━━┿━━━━━━┿━━━┿━━━┿━━━━┿━━━━┿━━━━┫ ┃ │ │ │ │ │ │ ┃ ┗━━━┷━━━━━━┷━━━┷━━━┷━━━━┷━━━━┷━━━━┛ 3. 사고발생 내용 및 조치현황 ┏━━┯┯━━┯┯━━┯┯━━━┯┓ ┃일시││장소││발생││기인물│┃ ┃ ││ ││형태││ │┃ ┗━━┷┷━━┷┷━━┷┷━━━┷┛ 4. 사고발생개요(6하원칙) : 5. 사고후 조치사항 : 6. 기타 중요한 사항 - 산재보험 성립번호 : - 경찰서 조사관계 : - 사망사인 : 위와같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 . . 보 고 자 : (서명) 연 락 처 : 별표 0002: 중대재해 발생 및 대응상황 보고(제32조 제2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중대재해 발생 및 대응상황 보고(제32조 제2항 관련) □ 사고개요 ㅇ 일시/장소 : ㅇ 발생원인 : □ 피해상황 ㅇ 인명피해 : 명(사망: , 실종: , 부상: ) ※ 피해자 인적사항 별첨 ㅇ 재산피해 : ㅇ 기 타 : □ 긴급구조 및 수습상황 ㅇ 조치내역 : ㅇ 동원상황 - 인력 : - 장비 : □ 지원ㆍ협조 요청사항(타 부서 및 기관 등) ㅇ 예산, 인력, 장비 등 □ 향후 전망 및 대책(구조, 구호, 복구, 피해자 지원 등) ㅇ 작 성 자 :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214', '20240411', '20240730', '20241002', '20250619'] (공포번호: ['109', '123', '126', '127', '135'])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2100000246566

#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30, 시행일자=20240830,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4-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30 발령번호: 2024-38 시행일자: 20240830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호주로 수출하려는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이하 "포도"라 한다)은 이 요령에 따라 등록된 수출단지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상대국측 우려병해충) 한국산 포도와 관련하여 호주에서 우려하는 병해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병해충 관리) ① 벗초파리는 포도 품종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1. 캠벨얼리 및 거봉 품종은 재배지검역, 트랩조사, 수출검역 강화를 포함하는 별표 2의 시스템즈 어프로치(systems approach: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병해충 위험관리방안을 종합한 것)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별표 4에 따라 육상 또는 수송중 저온처리되어야 한다.2. 캠벨얼리 및 거봉 이외의 포도 품종은 선적 전에 SO2/CO2 훈증(과실 내부 온도가 15.6℃ 이상에서 1% SO2 가스와 6% CO2 가스로 30분간 훈증) 후 -0.5℃±0.5℃에서 최소 6일간 저온처리 되어야 하며, 세부 지침은 별표 3을 따른다.② 벗초파리 이외의 호주의 우려병해충은 제9조제2항의 참여농가의 요건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제6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호주로 포도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4월말까지 지정 신청 및 등록하여야 한다.② 수출단지 지정 신청을 받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단지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제1항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단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절차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1.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수출검역 또는 도착지검역에서 지속적으로 불합격이 발생하는 경우', '제7조(수출단지 요건) ①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호주로 포도를 수출하려는 수출단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1.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장에서 벗초파리 및 그 밖에 날아다니는 검역해충에 대하여 호주 정부가 승인한 적절한 트랩(사과식초트랩 또는 사과식초와인트랩) 4개를 과실이 들어오는 부분과 선과장내에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2. 선과중에는 선과장내 트랩을 매일 확인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벗초파리가 발견될 경우 선과중인 lot는 호주 수출에서 제외된다.3.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장의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4. 선과라인은 수출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내수용 포도 선과 후에는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재배지 관리)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호주로 포도를 수출하려는 수출단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1. 재배지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매년 재배요건 및 선과요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출단지 대표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2.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매년 선과개시 2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참여농가 및 수출단지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참여농가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참여농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하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의 지도에 따라 제11조의 봉지 씌우기 요건 등 호주 수출검역 요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2. 참여농가는 포도 재배 기간 동안 호주의 우려병해충에 대하여 우수농산물(GAP) 또는 통합병해충방제(IPM) 적용 등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방제프로그램은 병해충방제와 포장위생이 통합된 것으로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3. 참여농가는 포도검은썩음병(P. baccae)과 포도잎녹병(P. euvitis)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4. 참여농가는 봉지를 씌운 날짜 및 약제방제 상황을 기록하고 해당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5. 재배지의 바닥은 피복되거나 잡초가 방제되어야 하며, 병해충에 감염된 포도나무, 잔가지, 가지치기 된 가지 등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6. 수확한 포도를 선과장으로 이동 시 망(구멍 지름 0.98mm 이하 두께 0.16mm이상)으로 덮어야 한다.', '제10조(소독시설의 등록) 호주 수출용 포도를 소독하고자 하는 시설은 모두 검역본부장에게 등록되어야 하며 검역본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봉지 씌우기) ① 참여농가는 포도알의 지름이 대략 8～10mm 시기 또는 알솎기 종료 직 후에 봉지가 씌워지도록 하여야 한다.② 어린 포도가 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약제 살포 등은 봉지 씌우기 이전에 적용되어야 한다.③ 봉지를 씌운 날짜는 기록 보관되어야 하며, 호주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④ 봉지는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벗겨서는 안 되며, 병해충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과장에 반입될 때까지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재배지검역) ①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항에 따라 봉지 씌우기 전후부터 수확 직전까지 매월 1회 호주의 우려병해충에 대하여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식물검역관은 아래의 방식에 따라 포도나무의 잎, 줄기 및 과실에 대하여 재배지검역을 실시한다.1. 1ha 미만의 재배지 : 20주/회2. 1ha 이상의 재배지 : 30주/회3. 표본의 추출은 8자 형으로 무작위로 추출한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선과개시 20일 이전에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배지검역에 대한 조치) ① 재배지검역 결과 포도검은썩음병, 포도잎녹병이 검출된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호주 수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② 재배지검역 결과 포도검은썩음병, 포도잎녹병 이외의 병해충이 발견되면, 이에 대하여 약제방제가 실시되어야 하고 농가에서는 약제방제 사실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약제방제 기록은 호주의 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14조(선과) ①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및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② 선과장에는 등록된 재배지에서 생산된 포도 중 봉지가 파손되지 않은 과실만 반입되어야 한다.③ 호주 수출용 포도는 검역병해충 및 잎, 잔재물, 흙, 잡초종자 등과 같은 규제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④ 호주 수출용 포도는 내수용 또는 다른 나라로 수출될 화물과 동시에 선과되지 않아야 하며, 선과 작업 이전에 선과 라인이 청소되어야 한다.', '제15조(포장 및 보관) ①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다음 각 항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② 포장상자의 외부에는 필요 시 역추적할 수 있도록 모든 포장 상자에 아래 사항이 표기되어야 한다.1. 한국산2. 수출자(또는 트레이드마크)3. 과실종류(식용 포도)4. 참여농가 등록번호5. 선과장 등록번호6. 선과일자7. 수입국(목적지)③ 항공화물의 경우 포장상자 외부에 통기구가 있는 경우 구멍 지름 0.98mm 이하 두께 0.16mm 이상의 망으로 씌워져야 한다.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를 봉인할 경우 각 포장이 봉인되지 않아도 된다.④ 모든 포장 상자에는 유황패드가 삽입되어야 한다. 유황패드는 유효성분(SO2)이 97% 이상인 등록된 상품으로 비닐 포장 내부에 포장되어야 한다.⑤ 포장이 완료된 포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 할 경우 다른 국가의 화물과 함께 냉장보관할 수 있다.1. 팰릿(Pallet; 화물운반대)의 화물을 망(구멍 지름 0.98mm 이하 두께 0.16mm이상)으로 덮거나 비닐로 포장2. 다른 화물과 최소 1미터이상 간격을 유지3. 호주 수출 포도 전용으로 마련된 구역에 적재하고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⑥ 포장이 완료된 포도는 저장 및 운송기간 동안 상태의 변동 없이 검역적 완결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16조(수출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 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식물검역관은 각 화물에 대하여 600개(1,000개 이하는 450개) 포도송이를 대상으로 우려병해충 및 규제물질의 부착여부를 검역하여야 한다.③ 수출검역 결과 포도검은썩음병, 포도잎녹병 또는 벗초파리가 검출되면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며, 해당 포도가 생산된 참여농가는 나머지 수출시즌 동안 호주 수출에서 제외된다.④ 버찌가는잎말이나방, 도깨비잎말이나방 및 열매꼭지나방이 검출되면 해당화물은 불합격 처리된다.⑤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서 지정한 병해충 이외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된다. 다만, 해당 화물은 메틸브로마이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 처리된 후 재검역될 수 있다.', '제17조(호주 검역당국의 현지검역, 최초 시즌) ① 최초 수출시즌에는 현지검역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 이후, 수출실적을 검토하여 한국과 호주는 지역단위로 현지검역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호주 검역당국은 도착지 검역을 실시한다.② 호주검역관은 현지검역 동안 수출검역 전반, 참여농가, 선과장 및 재배지검역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③ 현지검역을 실시하지 않은 화물에 대해서는 호주에서 도착지 검역을 실시한다.', '제18조(식물검역증명서) ①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우려병해충 발견사항이 없는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각각의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부기되어야 한다.1. 포도 품종2. 재배지 등록번호3. 선과장 등록번호 또는 선과장명4. 부기사항가. 호주로 수출되는 모든 포도화물에는 "이 화물은 호주의 한국산 포도 수입요건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되었으며 검역결과 우려병해충 및 규제물질에 감염되지 않았음(This fruit in this consignment has been produced in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governing entry of table grapes to Australia and inspected and found free of quarantine pests and regulated articles.)"이 부기되어야 한다.나. 화물이 SO2/CO2 훈증 후 저온 처리되었을 경우 제18조제2항제4호의 부기사항을 기재 후 추가로 "해당화물은 저온 처리되었음" - 처리 시설명, 처리 완료 일자, 저온처리 중 과육 온도, 저온처리 기간이 부기되어야 한다.다. 시스템즈 어프로치 방법으로 생산된 포도의 경우 제18조제2항4호의 부기사항을 기재 후 "해당 과일은 캠벨얼리 및 거봉 품종에 대한 벗초파리 시스템즈 어프로치 방식에 따라 생산되었음(This fruit has been produced under the systems approach for Drosophila suzukii for grape varieties Campbell Early and Kyoho.)"이 부기되어야 한다.라. 저온처리 화물일 경우 제18조제2항제4호의 부기사항을 기재 후 다음 내용을 추가로 기재한다.\u3000 1) 수송중 저온처리하는 화물일 경우: "해당 과일은 수송 중 저온처리 대상임("Fruit is subject to in-transit cold treatment.)"\u3000 2) 육상 저온처리된 화물일 경우: " 해당 화물은 --℃이하에서 --일 동안 지속적으로 처리되었음(The consignment was continuously treated at --℃ or below for a duration of --days.)", 저온처리시설명(The name of the treatment facility) 및 저온처리 완료일(The date of treatment completio)5.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선박화물에 한함)6. 소독처리 세부사항(SO2/CO2 소독처리 한 경우에 한함)', '제19조(정보의 제공)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호주 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참여농가 및 수출단지 목록과 재배지검역 결과를 호주 검역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수입검역) ① 현지검역을 실시한 화물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물리적인 확인만을 실시한다.1. 한국에서 현지검역을 실시한 화물에 대해서는 호주 도착 시 일반적인 서류 확인을 실시한다.2.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컨테이너 봉인이 파손되거나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해명과 호주의 결정이 내려지는 동안 화물은 통관이 보류된다. 이 경우 화물은 재수출, 폐기 또는 소독처리 될 수 있으며 호주는 조치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현지검역을 실시하지 않은 화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호주에서 수입검역을 실시한다.1. 현지검역을 실시하지 않은 화물에 대해서는 서류 확인 심사 및 생과실에 대한 검역을 실시한다.2. 수입검역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입자는 화물을 재수출, 폐기 또는 소독처리(방법이 있는 경우) 할 수 있다.3. 화물이 지속적으로 불합격되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관련사항에 대해 조사하여야 하며, 호주는 한국의 병해충 관리시스템 및 시정조치가 적절히 취해졌는지에 대해 검토하여 만족스러운 조사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4. 분류되지 않는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검역적 지위 및 검역조치의 필요성 결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5. 우려병해충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특별한 관리방안이 필요하지 않다고 평가된 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현행 요건이 적합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실시되어야 한다.6. 포도검은썩음병, 포도잎녹병 및 벗초파리가 검출되면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해당 포도가 생산된 참여농가는 나머지 기간 동안 수출에서 제외된다.7. 버찌가는잎말이나방, 도깨비잎말이나방 및 열매꼭지나방이 검출되면 해당 화물은 불합격된다.8. 제20조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서 지정한 병해충 이외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해당 화물은 불합격된다. 다만, 해당 화물은 메틸브로마이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 처리된 후 재검역할 수 있다.9. 살아있는 병해충이나 규제물질이 검출될 경우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가. 재수출(반송 또는 제3국 수출)나. 소독처리(소독 방법이 있는 경우) 및 재검역다. 폐기10. 저온처리된 화물에서 초파리속(Drosophila sp.)의 유충 또는 성충이 검출될 경우 해당화물은 불합격되고 호주 및 한국의 검역당국이 원인규명을 위한 합동조사 실시 후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해당 화물과 관련된 저온처리 시설은 호주 수출용 포도의 저온처리를 중단하여야 한다.', '제21조(평가되지 않은 병해충) ① 수출검역 및 도착지 검역에서 분류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면, 호주 검역당국은 검역적 지위 결정을 위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위험평가 되지 않은 병해충이 발견되면 호주 검역당국은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제23조(요건의 재검토) ① 한국에서 병해충 및 식물위생 상황이 현저하게 변경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호주 검역당국은 수입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② 한국의 포도에서 호주가 우려할 만한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즉시 호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4-38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3-2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우려병해충(제4조 관련) [별표 1]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우려병해충(제4조 관련) 1. 무당벌레(Halequin ladybird, Harmonia axyridis) 2. 콩풍뎅이(Scarab beetle, Popillia mutans) 3. 녹색콩풍뎅이(Chinese rose beetle, Popillia quadriguttata) 4. 벗초파리(Spotted winged drosophila, Drosophila suzukii) 5. 차응애(Kanzawa spider mite, Tetranychus kanzawai) 6. 가루깍지벌레(Comstock mealybug, Pseudococcus comstocki) 7. 온실가루깍지벌레((Japanese mealybug, Planococcus kraunhiae) 8. 버찌가는잎말이나방(European grape berry moth, Eupoecilia ambiguella) 9. 도깨비잎말이나방(Leaf rolling tortrix, Sparganothis pilleriana) 10. 열매꼭지나방(Apple heliodinid, Stathmopoda auriferella) 11. 꽃노랑총채벌레(Western flower thrips, Frankliniella occidentalis) 12. 포도뿌리혹벌레(Grape phylloxera, Daktulosphaira vitifoliae) 13. 포도검은썩음병(Grape cluster black rot, Physalospora baccae) 14. 포도잎녹병(Grapevine leaf rust, Phakopsora euvitis) 별표 0002: 캠벨얼리 및 거봉 품종에 대한 벗초파리 시스템즈 어프로치(systems approach)(제5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 캠벨얼리 및 거봉 품종에 대한 벗초파리 시스템즈 어프로치(systems approach)(제5조제1항제1호 관련) 이 시스템즈 어프로치는 캠벨얼리 및 거봉 포도 품종에 적용한다. 1. 수확 전 조치 가. 재배지 및 선과장 등록 재배지와 선과장은 매년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에등록해야하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된 재배지와 선과장의 호주 수입 요건 충족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나. 참여농가와 선과 전문가 교육 매년 시즌이 시작될 때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벗초파리에 의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참여농가와 선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다. 재배지검역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된 재배지에 대해 최소 수확 2주전부터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매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도록 한다. 식물검역관은 아래의 방식에 따라 포도 과실에 대하여 재배지검역을 실시한다. 1) 면적 1ha 미만의 재배지: 20주 2) 면적 1ha 이상의 재배지: 30주 표본의 추출은 8자형으로 무작위로 추출하고 검역결과는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관한다. 검역결과 봉지를 씌운 과일에서 벗초파리에 의한 피해가 확인된 재배지는 해당 시즌 호주 수출에서 제외된다. 라. 재배지 모니터링 벗초파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재배지 내에 벗초파리를 초기에 감지해내고 방제를 통해 수확시기까지 재배지에서의 벗초파리 밀도가 가능한 낮게 유지되도록 한다. 재배지 내 식초/와인 트랩은 다음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야 한다. 1) 면적 0.5ha 이하의 재배지: 2개 2) 면적 0.5ha를 초과하는 재배지의 경우 초과 0.5ha 당 추가 트랩 1개씩 설치 예) 재배지 면적 0.5ha초과∼1ha이하: 3개, 1ha초과∼1.5ha이하: 4개, 1.5ha초과∼2ha이하: 5개 최소 수확 4주전에 식초/와인 트랩을 재배지 안에 설치하고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매주 확인해야하며 수확 전 최소한 연속 4회는 확인이 이루어져야한다. 모니터링 결과는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관한다. 1) 농약 사용 가능 시기: 트랩에서 벗초파리가 검출되면 등록된 농약으로 방제를 실시하여야한다. 2) 농약 사용 불가능 시기: 매주 트랩을 확인하고 확인 시 트랩에서 검출된 벗초파리 수가 트랩 당 평균 10마리 이상일 때 해당 참여농가는 당해 시즌 수출에서 제외된다. 마. 농약 사용 포도 재배농민은 봉지 씌우기 전과 벗초파리가 검출될 경우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여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재배지 위생 벗초파리 밀도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재배중과 수확 후에도 재배지 내의 상처과나 낙과를 제거한다. 사. 봉지 씌우기 재배지에서는 포도알의 지름이 대략 8∼10mm 시기 또는 알솎기 종료 직 후에 봉지를 씌워야한다. 어린 포도가 벗초파리에 감염되지 않도록 봉지 씌우기 이전에 약제 살포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손상된 봉지는 교체한다. 2. 수확 방법 포도송이는 봉지를 씌운 채로 수확하고 선과장에 반입될 때까지 봉지가 제거되어서는 안 된다. 건전한 송이를 골라서 수확한다. 수확 후 선과장으로 이동시 망(구멍 지름 0.98mm 이하 두께 0.16mm이상)으로 덮어야 한다. 3. 선과장 조치 매 시즌 시작 때 선과장은 청결하고 병해충의 감염이 없는 상태로 유지되어야하며, 선과중에는 매일 청소하여야 한다. 호주 수출 선과 작업 전에 선과 라인을 청소하여야 한다. 상처과나 선과중에 제거된 포도는 당일 선과 종료 후에 선과장에서 치워야 한다. 가. 선과장 내 트랩 호주 수출 선과작업 중에 선과장 내부에는 최소 4개의 트랩이 설치되어야 하며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벗초파리가 트랩에서 검출될 경우 해당 lot은 호주 수출이 제외되며, 다음 호주 수출 선과전에 벗초파리가 검출된 선과장 구역은 소독되어야 한다. 나. 선과 등록된 재배지에서 재배되고 상처가 없는 과일만을 선과하여야 한다. 선과중에 상처과와 병해충 감염의 흔적이 있는 포도는 제거하기 전에 10배 확대경으로 벗초파리 감염여부를 확인한다. 벗초파리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lot은 호주 수출에서 제외된다. 선과장 내부의 온도는 14℃ 이하로 관리하여야 하며, 10∼11℃로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다. 포장 포장 표기사항은 수출검역요령에 따른다. 포장상자에 환기구멍이 있는 경우 벗초파리 성충의 침임을 막기 위해 구멍 지름 0.98mm 이하의 망으로 씌워야하며, 상자 내부에 비닐포장(구멍 0.98mm 미만)을 하는 경우에는 망을 씌우지 않아도 된다. 라. 보관 호주로 수출될 포도는 교차 감염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마. 강화된 식물 검역 수출검역 시 검사 수량(lot나 화물당 600송이 검사) 중 일부 송이(6kg)는 10배 확대경으로 검사하여 벗초파리의 감염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벗초파리가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되고 해당 참여농가는 당해시즌 수출에서 제외된다. 호주 측에 동 사실을 통보하고 원인 규명을 실시한다. 별표 0003: 선적 전 SO2/CO2 훈증 후 저온처리 세부 지침(제5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3] 선적 전 SO2/CO2 훈증 후 저온처리 세부 지침(제5조제1항제2호 관련) 벗초파리 시스템즈 어프로치로 관리된 캠벨얼리 및 거봉 이외의 포도 품종에 적용한다. 1. 선적 전 SO2/CO2 훈증 포장된 모든 포도는 선적 전에 6% 이산화탄소(CO2) 1% 이산화황(SO2)으로 30분간 훈증 처리하여야 한다. 강제 공기 주입(기계식 공기 주입)으로 과실내부 온도를 15.6℃(60℉) 이상으로 올린다. 훈증실의 적재율은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SO2/CO2 훈증은 저온처리와 검역 전에 실시하고 APQA의 감독을 받아야한다. 식물검역관은 일반적인 훈증 가스 농도 측정기준에 따라 SO2/CO2 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훈증 사항은 식물검역증명서의 소독처리 란에 부기한다. 2. 저온처리- SO2/CO2 훈증 후에 선적 전 또는 이동 중 저온처리 과실내부 온도가 -0.5℃±0.5℃에서 최소 6일간 저온처리가 지속되어야 한다. 저온처리는 기준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선적 전이나 이동 중에 실시할 수 있다. SO2/CO2 훈증이 끝난 후 바로 예냉 처리를 해야 한다. 저온처리는 과실내부 온도가 ?0.5℃나 그 이하에 도달한 후에 시작할 수 있다. 저온처리 중 과실내부 온도는 매시간 소수 둘째자리까지 측정ㆍ기록되고,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화물 내부의 온도 차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최소 3개의 온도센서를 과실내부에 삽입한다. 모니터링을 위해 추가 온도센서를 삽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기준 온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추가로 삽입한 온도센서의 온도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호주 검역당국은 컨테이너 내부에서 3개의 온도 센서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합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설치된 모든 온도 센서의 온도가 ?0.5℃ 이하에 도달하였을 경우에만 저온처리가 시작된 시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저온처리 중에 0.00℃ 이상의 온도를 기록한 센서가 있는 경우 그 저온처리는 무효가 된다. 별표 0004: 저온처리 세부 지침(제5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4] 저온처리 세부 지침(제5조제1항제1호 관련) 1. 저온처리시설 저온처리에 필요한 건물 또는 고정형 냉장 컨테이너와 같은 저온처리실( 육상 저온처리용) 또는 이동식 냉장 컨테이너(수송중 저온처리용)와 같이 온도를 일정기간동안 유지할 수 있는 냉장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온도 센서 및 기록 장비 가. 모든 센서의 정확도는 0℃ 부근에서 ±0.1℃이어야 한다. 나. 외부에서 온도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온도 기록장치로써 실제 저온처리 시 모든 온도센서의 측정값을 지속적으로 기록ㆍ출력ㆍ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각각의 온도센서별로 1시간 이내 간격으로 측정되어 기록될 수 있어야 하며, 측정값의 임의조작이 불가능해야 한다. 3. 온도 센서의 교정 가. 온도 센서의 교정시 깨끗한 얼음, 맑은 물 및 단열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온도 센서가 기록 장비에 적절히 연결되어 판독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얼음은 부수거나 조각내어 용기 전체 부피의 약 85%를 채우고 나머지는 물로 완전히 채운 후 2분간 저어준다. 라. 얼음이 녹으면 얼음을 추가로 넣고 얼음물 슬러리를 잘 저어 온도를 0℃로 유지한다. 마. 각 온도센서의 측정값을 안정시킨 후 1∼5분 간격으로 연속 3회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교정한다. 바. 온도 센서는 얼음물이 담긴 용기의 바닥이나 벽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사. 허용 오차 범위가 ±0.3℃ 이상인 센서는 기준을 충족하는 센서로 교체해야 한다. 아. 온도 기록계 및 센서의 교정은 각 저온처리 시설 또는 컨테이너별로 저온처리 직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이 수행해야 한다. 자.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은 온도 센서 교정 기록지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한다. 수송중 저온처리의 경우 각 컨테이너 마다 온도 센서 교정 기록지를 작성하여야하며 원본은 식물검역증명서에 첨부해야 하며, 사본은 보관한다. 4. 온도 센서의 설치 가. 저온처리 전 모든 포도 생과실의 중심부 온도가 해당 저온처리를 위해 요구되는 온도 또는 그 이하에 도달될 수 있도록 반드시 예냉 한 후 해당 저온처리시설 또는 냉장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저온처리 되어야 한다. 나.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은 무작위로 과실의 온도를 측정하여 예냉 되었음을 확인해야 하며, 만약 과실의 온도가 해당 저온처리를 위해 요구되는 온도보다 높은 경우 해당 팰릿은 예냉을 지속하여야 한다. 다. 온도센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감독하에 설치되어야 한다. 라. 건물로 지어진 육상 저온처리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각 저온처리실 별로 다음과 같이 온도센서가 배치되어야 한다. 1) 과실 중심부 온도센서 4개, 공간 온도센서 2개 2) 과실 중심부 온도센서의 위치: 저온처리실 내부의 온도가 가장 높은 부분에 있는 더미의 중앙과 모서리, 추가 센서는 온도(공기 흐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더미의 중간에서 상단 부분 3) 공간 온도센서는 저온처리실의 냉각풍 입구 및 출구에 각각 1개 마.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육상 또는 수송 중 저온처리 할 경우에는 각 컨테이너별로 다음과 같이 온도센서가 배치되어야 한다. 1) 과실 중심부 온도센서 3개, 공간 온도센서 2개 2) 과실 중심부 온도센서의 위치 : 컨테이너 냉각기 근처에 가장 가까운 더미의 상단 지점, 컨테이너 중앙의 약간 뒤쪽(문쪽과 가깝게) 더미의 상단과 하단 사이 중간 지점, 컨테이너 문쪽의 더미의 상단과 하단의 중간 지점 3) 공간 온도센서는 컨테이너의 냉각풍 입구 및 출구에 각각 1개 사. 과실 중심부 온도센서는 과실 중심부의 온도가 기록될 수 있도록 삽입한다. 1) 포도 생과실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과육을 사용해서 센서 끝부분 중 최소 2/3를 덮어야 하고, 이때 센서 끝이 과실을 관통하여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과실에 삽입된 온도센서가 처리기간 중 빠지지 않도록 센서 케이블을 정리하여 박스내부 또는 외부에 고정하여야 한다. 5. 저온처리 결과의 확인 가.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은 저온처리 준비가 완료되면 저온처리 시설을 봉인하고 처리를 시작 한다. 수송 중 저온 처리의 경우 호주 검역관이 도착항에서 봉인을 확인할 때까지 컨테이너 봉인을 유지해야 한다. 나. 저온처리 개시일은 모든 과실 중심부 온도센서가 아래 표의 요구 온도 이하에 도달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 │온 도 │처리기간 │ ┝━━━━━━┿━━━━━┥ │0℃ 이하 │10일 이상 │ ├──────┼─────┤ │0.56℃ 이하 │11일 이상 │ ├──────┼─────┤ │1.11℃ 이하 │12일 이상 │ ├──────┼─────┤ │1.67℃ 이하 │14일 이상 │ └──────┴─────┘ 다. 저온처리는 연속해서 각 해당 온도대로 지속되어야하며, 모든 온도센서의 기록이 처리기간 동안 허용 온도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라. 과실 중심부 온도센서의 기록이 처리기간 동안 허용 온도범위를 넘는 등 적정온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실 중심부 온도센서가 적정온도에 도달한 시점부터 다시 저온처리 되어야 한다. 마. 육상저온처리가 완료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은 저온처리시 사용된 모든 온도센서를 재교정하여야 한다. 재교정한 센서의 오차 범위가 ±0.3℃이상일 경우 저온처리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한다. 바. 화물이 호주에 도착하기 전 운송중 저온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호주 도착 후 컨테이너가 밀봉된 상태를 유지하여 23일 이내에 추가 저온처리를 할 수 있다. 6. 기타 가. 저온처리와 관련된 기록은 최소 2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나. 그 외 사항은 ‘저온처리에 대한 호주 식물위생처리 적용기준; Australia phytosanitary treatment application standard for cold treatment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8)’에 따른다. 별표 0001: 참여농가 및 선과장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참여농가 및 선과장 목록 ┏━━━━┯━━━━━┯━━━━┯━━━━━┯━━━━┓ ┃참여농가│생산지역 │생산자명│주 소│면적(ha)┃ ┃등록번호│(관할구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과장 │관할구역 │선과장명│주 소│규모(㎡)┃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재배지검역 결과 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재배지검역 결과 보고서 ┏━━━━━━━━━━━━━━┯━━━━━┯━━━━━━━━━━━┯━━━━┓ ┃참여농가 등록번호 │생산자명 │주소 │면적(ha)┃ ┠──────────────┴─────┴───────────┴────┨ ┃ ┃ ┠────────────────────┬──┬──┬──┬──┬────┨ ┃대상 병해충 │5월 │6월 │7월 │8월 │9월 ┃ ┠──────────────┬─────┼──┼──┼──┼──┼────┨ ┃Physalospora baccae* │검역일자 │ │ │ │ │ ┃ ┃(포도검은썩음병) ├─────┼──┼──┼──┼──┼────┨ ┃ │감염주수 │ │ │ │ │ ┃ ┠──────────────┼─────┼──┼──┼──┼──┼────┨ ┃Phakopsora euvitis* │검역일자 │ │ │ │ │ ┃ ┃(포도잎녹병) ├─────┼──┼──┼──┼──┼────┨ ┃ │감염주수 │ │ │ │ │ ┃ ┠──────────────┼─────┼──┼──┼──┼──┼────┨ ┃Daktulosphaira vitifoliae* │검역일자 │ │ │ │ │ ┃ ┃(포도뿌리혹벌레) ├─────┼──┼──┼──┼──┼────┨ ┃ │감염주수 │ │ │ │ │ ┃ ┠──────────────┼─────┼──┼──┼──┼──┼────┨ ┃Drosophila suzukii │검역일자 │ │ │ │ │ ┃ ┃(벚초파리) ├─────┼──┼──┼──┼──┼────┨ ┃ │감염주수 │ │ │ │ │ ┃ ┠──────────────┼─────┼──┼──┼──┼──┼────┨ ┃Planococcus kraunhiae │검역일자 │ │ │ │ │ ┃ ┃(온실가루깍지벌레) ├─────┼──┼──┼──┼──┼────┨ ┃ │감염주수 │ │ │ │ │ ┃ ┠──────────────┼─────┼──┼──┼──┼──┼────┨ ┃Pseudococcus comstocki │검역일자 │ │ │ │ │ ┃ ┃(가루깍지벌레) ├─────┼──┼──┼──┼──┼────┨ ┃ │감염주수 │ │ │ │ │ ┃ ┠──────────────┼─────┼──┼──┼──┼──┼────┨ ┃Eupoecilia ambiguella │검역일자 │ │ │ │ │ ┃ ┃(버찌가는잎말이나방) ├─────┼──┼──┼──┼──┼────┨ ┃ │감염주수 │ │ │ │ │ ┃ ┠──────────────┼─────┼──┼──┼──┼──┼────┨ ┃Sparganothis pilleriana │검역일자 │ │ │ │ │ ┃ ┃(도깨비잎말이나방) ├─────┼──┼──┼──┼──┼────┨ ┃ │감염주수 │ │ │ │ │ ┃ ┠──────────────┼─────┼──┼──┼──┼──┼────┨ ┃Stathmopoda auriferella │검역일자 │ │ │ │ │ ┃ ┃(열매꼭지나방) ├─────┼──┼──┼──┼──┼────┨ ┃ │감염주수 │ │ │ │ │ ┃ ┠──────────────┼─────┼──┼──┼──┼──┼────┨ ┃Frankliniella occidentalis │검역일자 │ │ │ │ │ ┃ ┃(꽃노랑총채벌레) ├─────┼──┼──┼──┼──┼────┨ ┃ │감염주수 │ │ │ │ │ ┃ ┠──────────────┼─────┼──┼──┼──┼──┼────┨ ┃Tetranichus kanzawai │검역일자 │ │ │ │ │ ┃ ┃(차응애) ├─────┼──┼──┼──┼──┼────┨ ┃ │감염주수 │ │ │ │ │ ┃ ┠──────────────┼─────┼──┼──┼──┼──┼────┨ ┃Harmonia axyridis │검역일자 │ │ │ │ │ ┃ ┃(무당벌레) ├─────┼──┼──┼──┼──┼────┨ ┃ │감염주수 │ │ │ │ │ ┃ ┠──────────────┼─────┼──┼──┼──┼──┼────┨ ┃Popilia mutans │검역일자 │ │ │ │ │ ┃ ┃(풍뎅이) ├─────┼──┼──┼──┼──┼────┨ ┃ │감염주수 │ │ │ │ │ ┃ ┠──────────────┼─────┼──┼──┼──┼──┼────┨ ┃Popilia quadriguttata │검역일자 │ │ │ │ │ ┃ ┃(풍뎅이) ├─────┼──┼──┼──┼──┼────┨ ┃ │감염주수 │ │ │ │ │ ┃ ┠──────────────┼─────┼──┼──┼──┼──┼────┨ ┃약제방제 상황 │방제일자 │ │ │ │ │ ┃ ┃ │(사용약제)│ │ │ │ │ ┃ ┠──────────────┴─────┼──┴──┴──┴──┴────┨ ┃봉지를 씌운 날짜: │기타 발견된 병해충: ┃ ┃ │ ┃ ┗━━━━━━━━━━━━━━━━━━━━┷━━━━━━━━━━━━━━━━┛ * 재배지검역에서 검출될 경우 해당 재배지는 수출에서 제외 별표 0003: 온도 센서 교정 기록지 [별지 제3호서식] 온도 센서 교정 기록지 Calibration Record of Temperature Sensors 수출자 Exporter : 식물검역증 번호 Phytosanitary Number : 컨테이너 번호 Container Number : 컨테이너 봉인 번호 Container Seal Number : 온도 기록장치 일련번호 Recorder Serial Number : 컨테이너 날짜를 그리니치 표준시(GMT)로 설정 Container Clock set to GMT : □ Yes 교정 날짜 Date Calibration : 교정 결과 Calibration Result (0±0.3℃) ┏━━━━━━━━━━━━━━━━━┯━━━━━━━┯━━━━━━━┯━━━━━━━┯━━━━━━━━━┓ ┃온도 센서 번호 │첫번째측정값 │두번째 측정값 │세번째 측정값 │오차범위 ┃ ┃Sensor Identification │First Reading │Second Reading│Third Reading │Correction Factor ┃ ┠─────────────────┼───────┼───────┼───────┼─────────┨ ┃1 │℃ │℃ │℃ │℃ ┃ ┠─────────────────┼───────┼───────┼───────┼─────────┨ ┃2 │℃ │℃ │℃ │℃ ┃ ┠─────────────────┼───────┼───────┼───────┼─────────┨ ┃3 │℃ │℃ │℃ │℃ ┃ ┠─────────────────┼───────┼───────┼───────┼─────────┨ ┃공간1(냉각풍 입구) │℃ │℃ │℃ │℃ ┃ ┃Air flower 1 (Cooling air Inlet) │ │ │ │ ┃ ┠─────────────────┼───────┼───────┼───────┼─────────┨ ┃공간2(냉각풍 출구) │℃ │℃ │℃ │℃ ┃ ┃Air flower 2 (Cooling air Outlet) │ │ │ │ ┃ ┗━━━━━━━━━━━━━━━━━┷━━━━━━━┷━━━━━━━┷━━━━━━━┷━━━━━━━━━┛ 2. 온도 센서 위치 및 과실 중심부 온도 Sensor Placement & Pulp Temperature ┏━━━━━━━━━━━┯━━━━━━━━━━━━━━━━━━━━━┯━━━━━━━━┓ ┃온도 센서 번호 │온도 센서 위치 │과실 중심부 온도┃ ┃Sensor Identification │Sensor Placement │Pulp Temperature┃ ┠───────────┼─────────────────────┼────────┨ ┃1 │냉각기 근처 상단 │℃ ┃ ┃ │The top of the stack nearest to the air │ ┃ ┃ │return intake │ ┃ ┠───────────┼─────────────────────┼────────┨ ┃2 │컨테이너의 중앙(문 쪽과 가까운 위치) │℃ ┃ ┃ │The middle of the container │ ┃ ┃ │(towards the doors) │ ┃ ┠───────────┼─────────────────────┼────────┨ ┃3 │문 앞 적재화물의 바닥과 상단의 중간 │℃ ┃ ┃ │Halfway between the bottom and top of the │ ┃ ┃ │stack in front of the door │ ┃ ┗━━━━━━━━━━━┷━━━━━━━━━━━━━━━━━━━━━┷━━━━━━━━┛ 3. 컨테이너 봉인 Container Sealed 날짜 및 현지 시간 Date and Local time : 소속 Office : 식물검역관 Name of Officer : (서명, Signature) 발급일자 Date: *기록지는 영문으로 작성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시 등의 폐지) 이 요령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87호)은 폐지한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요령은 2017년 7월 31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731', '20170725', '20190418', '20210406', '20230810', '20240830'] (공포번호: ['2014-13', '2017-30', '2019-18', '2021-21', '2023-26', '2024-3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

2100000094619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24, 시행일자=201708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24 발령번호: 2017-7 시행일자: 201708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검사대상 무선국 : 다음 각목의 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가. 시설자가 국가기관(단, 지방자치단체 제외)인 무선국나. 시설자가 방송사업자인 무선국(단, 위성방송보조국 제외)　3.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정보통신부 고시 제 2005-37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19', '20110126', '20140306', '20150325'] (공포번호: ['2008-44', '2011-7', '2014-19', '2015-23'])

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2100000202636

# 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05, 시행일자=20210705,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1-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05 발령번호: 2021-41 시행일자: 2021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브라질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실험실"이라 함은 병해충 분류ㆍ동정을 위하여 APQA에 공식적으로 인증된 실험실을 말한다.2. "재배시기별 병해충 방제력"이라 함은 농촌진흥청에서 작성한 시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 및 사용되는 약제의 잔류기간의 분석에 따른 병해충 방제를 위한 지침을 말하며, 주간 정보 간행물을 포함한다.3. "검역롯트"라 함은 수출검역을 위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재배지에서 생산된 배 생과실로 구성된 검역 신청단위를 말한다.', '제3조(참여기관)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이하 "배 생과실"이라 한다)의 브라질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2. 브라질 식물검역당국(이하 "DSV(Departamento de Sanidade Vegetal)"라 한다)', '제4조(상대국 우려병해충) 한국산 배 생과실과 관련하여 브라질의 우려병해충은 별표와 같다.',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수출검역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② 각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로부터 등록된 수출선과장 목록을 해당년도 8월말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검역본부장은 등록번호가 부여된 수출선과장 목록을 매년 9월 초까지 DSV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제6조(수출단지 요건) ①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브라질로 배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수출단지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화물의 적재 구역에는 열린 공간이 없어야 한다.2. 수출선과장에는 저장창고, 검사대, 적절한 조명시설, 해부현미경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검사대는 선과 전의 과실, 출입구, 환풍구, 문으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배치되도록 한다.3. 브라질 수출 프로그램을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일지를 마련하여 APQA 식물검역관의 수출검역 및 감독 날짜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재배지 관리)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의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브라질로 배를 수출하려는 수출단지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참여농가의 재배지에는 배나무가 다른 식물로부터 분리되어 식재하여야 한다.2. 참여농가는 재배지에서 별표의 브라질 우려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 각 목과 같이 병해충 관리 및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가. 병해충 관리 상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나.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재배시기별 병해충 방제력에 따라 화학적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다. 배 생과실은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5월에서 6월 사이에 봉지를 씌워 재배하고, 봉지는 APQA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라. 수출과수원 예찰에서 별표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APQA에 알려야 한다.③ 배 생과실의 수확에 사용되는 상자에는 참여농가 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④ 배 생과실은 수출선과장에 반입될 때까지 봉지가 씌워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농가등록)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및 다음 각 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 등록과 재배지검역을 매년 4월 말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참여농가 등록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ㆍ사무소장 등은 현장 확인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된 참여농가 목록을 해당 연도 8월말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검역본부장은 등록번호가 부여된 참여농가 목록을 매년 9월초까지 DSV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재배지검역) 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참여농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재배지검역은 최소 2회 실시하여야 하며 시기는 다음과 같다.가. 배 생과실의 재배 기간 중 1회 이상나. 배 생과실의 수확 전 10일에서 20일 사이 1회 이상2. APQA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가. 수출과수원에서 실시한 병해충 관리 상황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였는지 여부나. 재배시기별 병해충 방제력 준수 여부다. 별표의 브라질 우려병해충 유무라. 봉지의 적합 여부, 파손 및 씌우기 적정 여부② APQA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에서 별표의 브라질 우려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실험실로 분류ㆍ동정을 의뢰하고 신속한 방제 조치 실시를 명하여야 한다.③ 재배지검역 결과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이 검출된 경우, 해당 재배지는 당해 연도 참여농가 목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④ 재배지검역 결과 검은무늬병(Alternaria gaisen)의 감염이 0.5%를 초과한 경우, 해당 재배지는 당해 연도 참여농가 목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⑤ 재배지검역 결과 붉은별무늬병(Gymnosporangium asiaticum) 또는 Gymnosporangium sabinae가 검출된 경우, 해당 재배지는 당해 연도 참여농가 목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⑥ 재배지검역 결과 기타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병해충의 방제가 어려워 수출하는 배 생과실의 식물위생상태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재배지는 당해 연도 참여농가 목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제10조(선과 및 포장) ①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 및 제13조(포장 및 보관)에 따라야 한다.② 모든 절차가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수출선과장에 반입하는 수확 상자에는 참여농가의 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③ 배 생과실은 봉지가 씌어진 상태로 수출선과장에 반입되어야 한다.④ 부패, 상처 등이 있는 배 생과실은 선과의 첫 번째 과정(분류 및 선별)에서 분리되어야 하며, 분리된 생과실은 매일 폐기되어야 한다.⑤ 배 생과실은 꽃받침과 꽃자루 부분에 압축 공기를 분사하여 세척해야 한다.⑥ 타 국가 수출용 또는 내수용 배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 및 포장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⑦ 브라질 수출용 포장상자에는 다음과 같이 해당 참여농가 및 수출선과장의 등록번호와 화물의 도착지인 "To Brazil"이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⑧ 포장된 배 생과실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컨테이너 또는 트럭에 적재하여 봉인하여야 한다.⑨ 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다.', '제11조(수출검역) ①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수출검역은 검역롯트별로 실시하여야 한다.2. 검역롯트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포장상자를 샘플로 채취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3. 수출검역에서 발견된 병해충이 현장에서 분류ㆍ동정이 불가능한 경우, 실험실로 샘플을 보내고 분류ㆍ동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APQA 식물검역관은 다음의 부기사항이 포함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Registration numbers of export orchard and packinghouse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2. "This consignment was officially supervised and considered application of Integrated Pest Management System agreed by Brazil, and is free from Amphitetranychus viennensis, Tetranychus kanzawai, Tetranychus truncatus, Crisicoccus matsumotoi, Planococcus kraunhiae, Acrobasis pyrivorella, Adoxophyes orana, Carposina sasakii, Conogethes punctiferalis, Grapholita dimorpha, Spilonota albicana, Spilonota ocellana, Alternaria gaisen, Botryosphaeria berengeriana f. sp. piricola, Gymnosporangium asiaticum, Gymnosporangium sabinae, Monilinia fructigena."(국문 번역: "본 화물은 공식적으로 감독하고 브라질과 합의한 종합적 병해충위험관리시스템 적용을 고려하였으며, Amphitetranychus viennensis, Tetranychus kanzawai, Tetranychus truncatus, Crisicoccus matsumotoi, Planococcus kraunhiae, Acrobasis pyrivorella, Adoxophyes orana, Carposina sasakii, Conogethes punctiferalis, Grapholita dimorpha, Spilonota albicana, Spilonota ocellana, Alternaria gaisen, Botryosphaeria berengeriana f. sp. piricola, Gymnosporangium asiaticum, Gymnosporangium sabinae, Monilinia fructigena에 감염되지 않았음.")③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다음에 해당될 경우 검역롯트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불합격 조치를 할 수 있다.1. 상대국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검역롯트는 불합격 처리되며 해당 참여농가는 당해 수출시즌 동안 수출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APQA 식물검역관은 우려병해충 검출 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알리고, APQA는 동 사항을 DSV에 통보하여야 한다.2. 우려병해충 검출로 불합격 조치된 경우, 해당 수출과수원에서 이미 합격되어 수출선과장에 저장되어 있는 배 생과실은 브라질로 수출될 수 없다. 해당 참여농가산 배 생과실이 이미 브라질로 수송 중인 경우에는 APQA가 해당 수출화물의 정보(참여농가명, 컨테이너번호,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번호)를 DSV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3. 병해충 분류ㆍ동정을 위해 실험실로 보낸 샘플이 분실된 경우, 해당 검역롯트는 불합격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입검역) ① DSV는 수입화물에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포장상자에 참여농가 및 수출선과장의 등록번호와 "To Brazil"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③ 수입검역에서 브라질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반송 또는 재수출 조치된다. DSV는 APQA에 동 사항을 통보하고, 양국 간 합의한 병해충위험분석 또는 종합적 병해충위험관리시스템이 재검토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④ 수입검역에서 흙, 잎, 식물 잔재물이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된다.', '제13조(기타) ① 등록 및 승인된 참여농가의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는 농촌진흥청에서 작성한 재배시기별 병해충 방제력과 주간 간행물을 보관하여야 한다.② DSV가 브라질 수출 프로그램 감사를 위해 한국에 방문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생산자, 선과장 및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비용은 브라질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1-41호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배 생과실에 대한 브라질의 우려병해충 목록(제4조 관련) [별표] 배 생과실에 대한 브라질의 우려병해충 목록(제4조 관련) Amphitetranychus viennensis (벚나무응애) Tetranychus kanzawai (차응애) Tetranychus truncatus (뽕나무응애) Crisicoccus matsumotoi (버들가루깍지벌레) Planococcus kraunhiae (온실가루깍지벌레) Acrobasis pyrivorella (배명나방) Adoxophyes orana (애모무늬잎말이나방) Carposina sasakii (복숭아심식나방) Conogethes punctiferalis (복숭아명나방) Grapholita dimorpha (복숭아순나방붙이) Spilonota albicana (사과속애기잎말이나방) Spilonota ocellana (사과흰애기잎말이나방) Alternaria gaisen (검은무늬병) Botryosphaeria berengeriana f. sp. piricola (겹무늬병) Monilinia fructigena (잿빛무늬병) Gymnosporangium asiaticum (붉은별무늬병) Gymnosporangium sabinae (European pear rust) 별표 0000: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선과장 감독 기록부 [별지 서식]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선과장 감독 기록부 ?? 수출선과장명:(수출선과장 등록번호: ) ┏━━┯━━━━┯━━━━━━━┯━━━━━━━━━━━━┯━━━━━━┯━━━━━┓ ┃일련│확인일자│검역롯트 구성 │감독 또는 수출검역 결과 │식물검역관 │비고 ┃ ┃번호│ │(해당 │ │성명 │(특이사항)┃ ┃ │ │수출과수원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220', '20190402', '20210705'] (공포번호: ['2017-11', '2019-14', '2021-41'])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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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226, 시행일자=2023123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3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226 발령번호: 1332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특별점검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에 따라 수용자가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제기한 청원에 대한 처리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용자 청원"이란 수용자가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서면으로,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서면 또는 말로 자신의 처우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2. "처우"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편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으로 수용자에게 사실상ㆍ법률상 영향을 미치는 교정행정작용을 말한다.3. "청원조사관"이란 수용자가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제기한 청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청원서 등 처리절차) ① 근무자는 수용자가 청원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서 봉함상태와 봉투 겉면의 인적사항, 수신처 등의 기재를 확인한 후 제출하게 한다.② 청원서를 제출받은 근무자는 이를 수용관리팀장에게 보고한 후 청원업무담당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에게 인계하고, 업무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청원부에 관련사항을 기록한 후, 청원서는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한다. 다만, 근무자가 일과 종료 이후 또는 공휴일 등 휴무일에 청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날(다음날이 공휴일 등 휴무일인 경우에는 휴무일이 종료된 다음날) 일과 시작 후 같은 항 본문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받은 청원서를 처리한다.③ 업무담당자는 청원서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청원서 봉투 겉면에 반드시 청원서임을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④ 청원서 제출 시 우편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⑤ 업무담당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명원이 송부된 경우에는 이를 청원부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수용자에게 교부한다.', '제4조(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 처리절차) ① 수용자가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해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구술청원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근무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업무담당자에게 알리고 업무담당자는 청원부에 관련사항을 기록한 후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서를 전달하거나 구술청원 사실을 알려야 한다.② 순회점검공무원은 청원사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순회점검공무원이 순회점검 기간에 청원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서에 서명하여 소장에게 전달하고 청원처리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2. 순회점검공무원이 순회점검 기간에 청원에 대한 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원사안에 대한 조사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③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해당 교정시설 순회점검 시에 한한다.', '제5조(청원 접수절차) ①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명원을 청원서를 발송한 소장에게 발급한다.② 동일 내용의 청원이 법무부장관과 지방교정청장에게 중복으로 제기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병합 처리한다.③ 지방교정청장은 접수된 청원이 그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청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원사안 전부에 대해 조사 후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2. 청원내용의 일부가 다른 지방교정청장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조사를 의뢰3. 청원내용의 전부가 다른 지방교정청장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이첩④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내용이 정보공개청구서, 고소장 등 명백히 청원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접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송부하거나 청원인에게 반송할 수 있다.', '제6조(청원조사) ①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를 지시 할 수 있다.② 지방교정청장은 청원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다른 지방교정청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③ 청원조사관은 청원조사 과정에서 직접 시정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 또는 시정 지시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청원조사관은 청원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인이 출소하여 소재를 알 수 없고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⑤ 청원조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청원조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사건들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의2(원격화상조사) ① 청원조사관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화상접견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체적인 원격화상조사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의3(비밀 엄수 및 절차준수) ① 청원조사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조사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청원조사관은 청원인ㆍ피청원인 및 관계인(이하 청원인등이라 한다)에게 법령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적법절차를 지키며, 청원인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③ 청원조사관은 청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인등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조사사안) ①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사안이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20일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의 긴급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②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긴급조사사안의 경우 청원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청원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조의2(청원조사팀) ①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의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청원조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② 청원조사팀은 인권ㆍ감찰ㆍ감사 등의 분야에서 조사경험이 있는 직원으로 구성한다.③ 청원조사팀은 최대한 신속히 관련자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서면조사)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청원서 내용만으로도 사실관계가 명확하여 청원인 진술조서 작성 등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서면 조사만으로 청원 결정을 할 수 있다.1. 이송조치2. 가석방 불허조치3. 독거실 등 거실지정조치4. 그 밖에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 '제9조(청원의 각하) ①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접수한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원을 각하한다.1. 청원내용이 처우에 대한 불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2. 청원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청원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징계시효 및 민사상 시효 등이 완성된 경우4. 청원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국가인권위원회ㆍ법무부 인권국 진정, 국가기관 민원서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5. 청원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경우6. 청원의 취지가 당해 청원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7.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이 기각하거나 각하한 청원 및 청원인이 취하서 또는 고충해소 종결서를 제출하여 종결된 청원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청원한 경우. 다만, 청원인의 청원 취하 또는 고충해소 종결을 이유로 각하 또는 종결된 사건이더라도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각하하지 아니할 수 있다.8. 청원인이 청원을 취하한 경우9. 청원인의 출소, 이송 등으로 명백히 권리구제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청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청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청원을 각하한다.③ 청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취하서 제출에 의한 각하의 경우 해당 청원을 종결처리하고 청원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보한다.', '제10조(청원의 기각) ①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을 조사한 결과 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원을 기각한다.1. 청원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2. 청원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따로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청원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청원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청원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청원의 인용) ①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을 조사한 결과 청원의 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청원을 인용한다.②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이 청원을 인용한 경우 소장은 청원인의 권리 구제 등 청원 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청원 결정내용을 이행한 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그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고충해소종결) ①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 조사 중 청원인의 고충이 실질적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그 청원에 대하여 고충해소종결 처리한다.② 청원조사관 또는 업무담당자는 고충해소종결 처리 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고충해소 종결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필요 시 청원조사관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충처리종결 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청원 사안이 고충해소 종결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④ 고충해소종결 처리는 인용 결정에 해당하므로 소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청원의 결정방식) ①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사안에 대한 결정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원서를 발송한 소장에게 전달한다.② 제1항의 결정서에 기재하는 "이유"란에는 청원사항에 대하여 주문의 정당함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결정서 전달) 소장은 청원에 대한 결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원부에 관련사항을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 결정서 접수 전에 청원인이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된 경우에는 소장은 이송된 기관의 소장에게 청원 결정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청원의 취하) ① 청원조사관 또는 업무담당자는 청원인이 청원 취하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청원인이 청원서를 제출하고 청원서 송부 전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는 청원서와 취하서를 함께 송부하고, 청원서 송부 후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취하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원격화상조사 방법 [별표 1] ◎ 원격화상조사 방법 가. 각 지방교정청과 조사대상 교정시설에 설치된 화상접견시스템을 활용한다. 나. 청원조사관은 해당 교정시설에 조사대상자와 조사일시를 통보한다. 다. 화상으로 조사대상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라. 업무담당자는 관련 서류(직원답변서, 소명서 등)를 청원조사관에게 제출한다. 별표 0001: 청원부 [별지 제1호 서식] ┏━━━━━━━━━━━━┯━┯━━━┯━━━┯━━━┯━━━┯━━━┓ ┃청 원 부 │결│담 당 │교 감 │과 장 │부소장│소 장 ┃ ┃ │ ├───┼───┼───┼───┼───┨ ┃ │재│ │ │ │ │ ┃ ┣━━━━━━━━━━━━┷━┷━━━┷━━━┷━━━┷━━━┷━━━┫ ┃인적사항 ┃ ┣━━━┯━━━━┯━━┯━━━━━┯━━━━━┯━━━━━┯━━━━┫ ┃성 명 │수용자 │죄명│형명?형기│입 소 일 │범 수 │기타 ┃ ┃(나이)│번 호 │ │(재판관계)├─────┤(수용횟수)│ ┃ ┃ │ │ │ │형기종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리결과 ┃ ┣━━━━━━━━━━┯━━━━━━━━┯━━━━━━━━━━━━━━┫ ┃절차 구분 │년 월 일 │비 고 ┃ ┣━━━━━━━┳━━┿━━━━━━━━┿━━━━━━━━━━━━━━┫ ┃청 원 서 ┃접수│ │ ┃ ┃ ┠──┼────────┼──────────────┨ ┃ ┃발송│ │발송방법(등기, 기타) ┃ ┠───────╂──┼────────┼──────────────┨ ┃접수증명원 ┃전달│ │ ┃ ┠───────╂──┼────────┼──────────────┨ ┃청원취하서/ ┃접수│ │ ┃ ┃고충해소종결서┠──┼────────┼──────────────┨ ┃ ┃송달│ │ ┃ ┠───────╂──┼────────┼──────────────┨ ┃청원조사 ┃일시│ │조사관 직급, 성명 ┃ ┠───────╂──┼────────┼──────────────┨ ┃청원결정서 ┃접수│ │ ┃ ┃ ┠──┼────────┼──────────────┨ ┃ ┃전달│ │ ┃ ┣━━━━━━━╋━━┷━━━━━━━━┷━━━━━━━━━━━━━━┫ ┃청원요지 ┃ ┃ ┣━━━━━━━╋━━━━━━━━━━━━━━━━━━━━━━━━━━┫ ┃결정주문 ┃ ┃ ┣━━━━━━━╋━━━━━━━━━━━━━━━━━━━━━━━━━━┫ ┃결정이유 ┃ ┃ ┣━━━━━━━┻━━━━━━━━━━━━━━━━━━━━━━━━━━┫ ┃ ※ 청원결정서, 청원 접수증명원, 청원취하서, 고충해소종결서 사본 첨부┃ ┃ ※ 청원결정서, 청원 접수증명원 전달시 사본에 청원인 서명 등으로 확인┃ ┗━━━━━━━━━━━━━━━━━━━━━━━━━━━━━━━━━━┛ ※ 법무부장관 청원부(순회점검공무원 청원 포함)와 지방교정청장 청원부는 별도로 작성, 보관 별표 0002: 청원 접수증명원 [별지 제2호 서식] 청원 접수증명원 ━━━━━┯━ 청 원 인│ ─────┼─ 접수번호│ ─────┼─ 접 수 일│ ─────┼─ 접 수 자│ ━━━━━┷━ 위의 내용과 같이 청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지방교정청장) 1. 청원처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안별로 최대 90일이 소요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60일이 연장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접수한 청원사안은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겠으며, 기타 청원 처리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기관 청원업무담당자 또는 법무부 특별점검팀(○○지방교정청 광역특별사법경찰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화 FAX 주 소 별표 0003: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 ┏━━━━━━━━━━━━━━━━━━━━━━━━━━━━━━━━━━━━━┓ ┃법 무 부(○○지방교정청) ┃ ┣━━━━━━━━━━━━━━━━━━━━━━━━━━━━━━━━━━━━━┫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 ┃ ┣━━━━┯━━┯━━━━┯━━━━━━━━━━━━━━━━━━━━━━━━┫ ┃청 원 인│ │접수번호│ ┃ ┠────┼──┼────┼────────────────────────┨ ┃청원사안│ │수용기관│ ┃ ┠────┼──┴────┴────────────────────────┨ ┃결 정│ 각 하 ┃ ┠────┼────────────────────────────────┨ ┃결정사유│귀하의 청원은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9조 제1항 제○호에 ┃ ┃ │따라 “각하”합니다. ┃ ┃ │ ┃ ┃ │ ┃ ┃ │ (작성 예시) ┃ ┃ │? 1. 청원내용이 처우에 대한 불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 ┃ │? 4. 청원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 ┃ ┃ │ 판, 수사기관의 수사, 국가인권위원회?법무부 인권국 진정, 국 ┃ ┃ │ 가기관 민원서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 ┃ │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 │ ┃ ┃ │ ┃ ┣━━━━┷━━━━━━━━━━━━━━━━━━━━━━━━━━━━━━━━┫ ┃ ┃ ┃년 월 일 ┃ ┃ ┃ ┃법무부장관(○○지방교정청장) ┃ ┗━━━━━━━━━━━━━━━━━━━━━━━━━━━━━━━━━━━━━┛ 별표 0004: 결정서 [별지 제4호 서식] ┏━━━━━━━━━━━━━━━━━━━━┓ ┃법 무 부(○○지방교정청) ┃ ┃결 정 ┃ ┣━━━━━┯━━━━━━━━━━━━━━┫ ┃청원사안 │ ┃ ┠─────┼─┬────┬───────┨ ┃청 원 인 │ │해당기관│ ┃ ┠─────┼─┴────┴───────┨ ┃주 문 │ ┃ ┠─────┼──────────────┨ ┃청원취지 │ ┃ ┃및 │ ┃ ┃결정이유 │ ┃ ┠─────┼──────────────┨ ┃근거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 ┃위 청원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 ┃ ┃년 월 일 ┃ ┃ ┃ ┃법무부장관(○○지방교정청장) ┃ ┗━━━━━━━━━━━━━━━━━━━━┛ 별표 0005: 청원취하서 [별지 제5호 서식] ┏━━━━━━━━━━━━━━━━━━━━━━━━━━━━━━━━━━━━━┓ ┃청 원 취 하 서 ┃ ┣━━━━━━━━━━━━━━━━━━━━━━━━━━━━━━━━━━━━━┫ ┃1. 수 용 기 관 : ┃ ┃2. 성 명 : ┃ ┃3. 접 수 번 호 : ┃ ┃ ┃ ┃4. 취하서 본인 작성 확인(청원인이 자필로 작성) ┃ ┃┌┐ ┃ ┃││ ┃ ┃└┘ ┃ ┃ ┃ ┃작성예시) 00년 0월 0일 제출한(접수된) 청원을 본인 의사에 따라 취하합니다. ┃ ┃ ┃ ┃5. 취하사유 ┃ ┃┌─────────────────┐ ┃ ┃│□ 상담 등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됨 │ ┃ ┃│□ 청원제기 원인이 소멸됨 │ ┃ ┃│□ 기타 : │ ┃ ┃└─────────────────┘ ┃ ┃ ┃ ┃ 6. 처리결과 통보 여부 ┃ ┃ □ 통보 필요 □ 통보 불필요 ┃ ┃ ┃ ┃ ┃ ┃년 월 일 ┃ ┃ ┃ ┃취 하 인 : (서명 또는 손도장) ┃ ┃ 확 인 자 : (서명) ┃ ┣━━━━━━━━━━━━━━━━━━━━━━━━━━━━━━━━━━━━━┫ ┃법무부장관(○○지방교정청장) 귀하 ┃ ┗━━━━━━━━━━━━━━━━━━━━━━━━━━━━━━━━━━━━━┛ 별표 0006: 고충해소 종결서 [별지 제6호 서식](수용자 작성용) ┏━━━━━━━━━━━━━━━━━━━━━━━━━━━┓ ┃고충해소 종결서 ┃ ┣━━━━━━━━━━━━━━━━━━━━━━━━━━━┫ ┃1. 수 용 기 관 : ┃ ┃2. 성 명 : ┃ ┃3. 접 수 번 호 : ┃ ┣━━━━━━━━━━━━━━━━━━━━━━━━━━━┫ ┃4. 청원내용(간략히 기재) ┃ ┃┌┐ ┃ ┃││ ┃ ┃└┘ ┃ ┃5. 고충해소 종결 확인(청원인이 자필로 작성) ┃ ┃┌┐ ┃ ┃││ ┃ ┃└┘ ┃ ┃작성예시) 위 청원내용과 관련된 고충이 해소되었습니다. ┃ ┃ ┃ ┃년 월 일 ┃ ┃ ┃ ┃ 청 원 인 : (서명 또는 손도장) ┃ ┃ 확 인 자 : (서명) ┃ ┣━━━━━━━━━━━━━━━━━━━━━━━━━━━┫ ┃법무부장관(○○지방교정청장) 귀하 ┃ ┗━━━━━━━━━━━━━━━━━━━━━━━━━━━┛ 별표 0007: 고충해소종결 처리결과 보고서 [별지 제7호 서식] (업무담당자/청원조사관 작성용) ┏━━━━━━━━━━━━━━━━━━━━━━━━━━━━━━━━━━┓ ┃고충해소종결 처리결과 보고서 ┃ ┣━━━━━━━━━━━━━━━━━━━━━━━━━━━━━━━━━━┫ ┃인적사항 ┃ ┣━━━┳━━┳━━━━━┳━━━━┳━━━━┳━━━━━━━━━━━┫ ┃성명 ┃죄명┃형명·형기┃청원 ┃고충해소┃비고 ┃ ┃(나이)┃ ┃ ┃접수번호┃종결일 ┃ ┃ ┣━━━╋━━╋━━━━━╋━━━━╋━━━━╋━━━━━━━━━━━┫ ┃ ┃ ┃ ┃ ┃ ┃ ┃ ┣━━━┻━━┻━━━━━┻━━━━┻━━━━┻━━━━━━━━━━━┫ ┃1. 청원내용 ┃ ┃ 예시) 외부병원 진료 지연 ┃ ┃ ┃ ┃2. 처리경과(구체적으로 기재) ┃ ┃ 예시) ○ 2020.00.00. 외부병원진료관련 의료과장 면담실시 ┃ ┃ ○ 2020.00.00. 외부병원 진료 실시 ┃ ┃ ○ 2020.00.00. 고충해소 종결서 임의제출 ┃ ┃ ┃ ┃ 3. 향후계획 ┃ ┃ 예시) ○ 2020.00.00. 외부병원 추가 진료 실시 예정 ┃ ┃ ○ 의료과와 협의하여 병사로 거실 이전 후 정기적 치료 예정 ┃ ┃ ┃ ┃ 4. 첨부서류 ┃ ┃ 예시) ○ 고충해소종결서 1부. 끝. ┃ ┃ 보고자 : (서명) ┃ ┣━━━━━━━━━━━━━━━━━━━━━━━━━━━━━━━━━━┫ ┃법무부장관(○○지방교정청장) 귀하 ┃ ┗━━━━━━━━━━━━━━━━━━━━━━━━━━━━━━━━━━┛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02. 5. 8.부터 시행한다.(폐지문서)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보안일 61406\xad195호(1999. 2. 10.) 「수용자 청원제한 금지 지시」는 이를 폐지한다.(경과조치)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2월 30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20504', '20081218', '20090902', '20111222', '20141218', '20171229', '20201230', '20231226'] (공포번호: ['597', '818', '901', '987', '1073', '1176', '1272', '133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보화통계조사)

210000024497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보화통계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25, 시행일자=202407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보화통계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25 발령번호: 2024-416 시행일자: 202407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기업정보화통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0008호 [2004.07.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7.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416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보화통계조사) [본문 생략]

문서감정등 재판사무처리에 관한 지시(재민 81-1)

2200000096977

# 문서감정등 재판사무처리에 관한 지시(재민 81-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102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서감정등 재판사무처리에 관한 지시(재민 81-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10204 발령번호: 17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재판사무 처리중 문서 (필적, 인영포함)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어느 한 특정인에게만 감정의뢰하면 법원 및 신청인과 감정인과의 상호 유착관계가 있다는 등 그 신뢰성에 관하여 반대당사자의 의혹을 사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바, 소송물 가액이 많거나 또는 복수 감정의뢰가 가능한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한 감정인에게만 감정의뢰를 하지말고 2인이상의 감정인에게 동시에 감정의뢰하는 등 감정업무에 신중을 기하여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데 힘써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판장은 감정의 공정을 항상 유의하면서 사무처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용수도사업인가 고시(함안군북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2100000260640

# 공업용수도사업인가 고시(함안군북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7, 시행일자=20250627,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업용수도사업인가 고시(함안군북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7 발령번호: 2025-30 시행일자: 20250627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공정거래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2100000226712

# 공정거래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718, 시행일자=20230718,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정거래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718 발령번호: 351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고객지원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본부에 적용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고객지원담당관실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4조(청원심의회의 원칙) ① 법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2명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내부위원으로 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맡고, 내부위원은 고객지원담당관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장이 별도 지명할 수 있다.③ 외부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한다.', '제6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수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으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고객지원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별지 제1호서식]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 │안건│ │ ├──┼─────────────┤ │일시│ . . . │ ├──┴─────────────┤ │검 토 의 견 │ ├────────────────┤ │ │ └────────────────┘ 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표 0002: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 │안 건 │ │ ├───┼───────────────────────────────┤ │일 시│ . . . │ ├───┼───────────────────────────────┤ │심 의 │ │ │결 과 │ │ ├───┴───────────────────────────────┤ │ │ │┌───┬───┬───────────────────┬───┐ │ ││구 분 │성 명 │심의의견 │서 명│ │ ││ │ ├────────┬───────┬──┤ │ │ ││ │ │찬성 │반대 │비고│ │ │ ││ │ │(심의결과 동의) │(심의결과 반대│ │ │ │ │├───┼───┼────────┼───────┼──┼───┤ │ ││위원장│ │ │ │ │ │ │ │├───┼───┼────────┼───────┼──┼───┤ │ ││위원 │ │ │ │ │ │ │ │├───┼───┼────────┼───────┼──┼───┤ │ ││위원 │ │ │ │ │ │ │ │├───┼───┼────────┼───────┼──┼───┤ │ ││위원 │ │ │ │ │ │ │ │├───┼───┼────────┼───────┼──┼───┤ │ ││위원 │ │ │ │ │ │ │ │├───┼───┼────────┼───────┼──┼───┤ │ ││위원 │ │ │ │ │ │ │ │├───┼───┼────────┼───────┼──┼───┤ │ ││위원 │ │ │ │ │ │ │ │└───┴───┴────────┴───────┴──┴───┘ │ └───────────────────────────────────┘ 별표 0003: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별지 제3호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1. 청원인 ○ 성명 : ○ 생년월일 : 2. 청원 요지 ○ ○ 3. 개최 이유 ○ ○ 4. 요청 시기 ○ 5. 검토 의견 ○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 -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제1호는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622', '20230718'] (공포번호: ['322', '351'])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훈령

2100000001470

#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0605, 시행일자=20140605,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0605 발령번호: 109 시행일자: 20140605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총괄청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임규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11호에 따라 소속공무원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관리재산"이란 교육부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재산과 소속기관장(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국립국제교육원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학술원사무국장, 중앙교육연수원장, 국립특수교육원장), 국립대학교총장, 국립학교장, 시·도교육감이 취득하였거나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교육부로 첨기 등기된 국유재산에 한하여 적용하며, 특별회계 및 기금 재산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보고절차 등) ① 국유재산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나 결산 등 업무는 제5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분임재산관리관으로부터 자료를 취합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5조에 따른 분임재산관리관 소관업무에 대한 진정이나 질의 등 민원은 재산관리관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종합계획은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작성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 미포함된 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시급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2장 관리사무의 위임·위탁',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본부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장(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국립국제교육원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학술원사무국장, 중앙교육연수원장, 국립특수교육원장), 국립대학교총장, 국립학교장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되며, 재산관리관은 필요시에 소속 공무원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둘 수 있다.② 시·도교육감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되며, 재산관리관은 필요시에 소속 공무원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둘 수 있다.', '제6조(위임사무의 범위) ① 제5조에 따른 재산관리관 또는 분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위임재산을 유지·보수·관리하여야 한다.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장 또는 국립대학교총장, 국립학교장, 시·도교육감(이하 "소관 기관장"이라한다)에게 위임한다.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2.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3.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4.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5.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6. 법 제17조에 따른 유상관리재산의 전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유상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7. 법 제24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8.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9.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10.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11.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12.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13.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14.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15.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16.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17. 법 제46조에 따른 대부에 관한 사항18.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19.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20.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21.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 가입(추가)22.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23.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협의 등③ 제5조에 따른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관과 동일한 업무범위를 수행하되, 재산권·관리권의 변경을 수반하는 행정처분·결정은 재산관리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권한을 재위임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7조(관리기관간 재산의 이관) ① 국유재산을 위임·위탁관리하는 기관 간에 재산교환, 사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재산을 인계·인수하고 관리기관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인계·인수된 재산은 종전의 재산용도는 상실되고 인수기관의 재산용도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③ 관리기관 간에 재산사용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순서에 따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위임·위탁된 재산을 일괄하여 관리·처분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민원처리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에 편입시켜 일괄 관리할 수 있다.', '제8조(관리기관간 분쟁조정) 위임·위탁한 재산의 소관이 불분명하거나, 기관 간에 재산이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재산을 관리·처분한다.', '제9조(종합계획·사용승인 심사 기준) ① 총괄청 소관 재산의 사용승인을 포함한 재산의 취득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재산 취득을 위한 예산 확보2. 활용계획 적정성3. 법 제9조의 종합계획 포함 여부4. 주변 환경 및 상황 등의 적합성② 재산의 매각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사유의 타당성2. 기존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타당성3. 법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지정 용도 타당성4. 재산 매각 후 주변 잔여 국유지의 활용성③ 재산의 교환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활용계획 적정성2. 교환으로 처분하는 재산의 향후 보존·관리의 필요성3.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근저당 등 사권의 설정이 교환된 재산의 활용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4. 법 제54조 제3항에 따른 교환 차액의 예산 확보④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국유재산을 사유지와 교환하는 경우2. 사실상 민원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처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위 호와 관련된 사항이 허위이거나 누락된 경우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용도폐지) ①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가능 여부2. 다른 국가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 및 관리권한의 전환 가능 여부②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보관하여야 한다.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 민원서류, 현황사진, 현지조사보고서 등 자료2. 지적도(지적분할한 경우는 분할후 지적도) 및 토지대장3. 등기부등본③ 소관기관장은 용도폐지하고자 하는 재산을 타 소관기관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 관리권한을 전환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관리권한을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기관장간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전환하고자 하는 소관 기관 재산의 행정목적 상실여부2. 관리권한을 전환받고자 하는 소관기관의 재산에 대한 활용계획 적정성⑤ 교육부장관은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되거나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소관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그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관리권한을 전환하게 할 수 있다.⑥ 교육부장관은 소관 기관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에 따른 용도폐지 및 관리권한의 전환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용도폐지 및 관리권한을 전환 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24 (공포번호: 63)

복지우편 우편요금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2100000254574

# 복지우편 우편요금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13, 시행일자=20250213,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복지우편 우편요금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13 발령번호: 2025-5 시행일자: 2025021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편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23호에 따른 복지우편의 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요금) 복지우편의 우편요금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우편요금: 200g까지 4,000원(정액요금)2. 수수료가. 회신 수수료: 통당 1,500원. 다만, 다수 복지우편물을 주기적ㆍ지속 발송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유로 체신관서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우편물 발송 전에 우편물 배달시스템을 변경ㆍ개발하여 조사정보 회신을 전산화한 경우 이를 면제나. 전자우편 제작수수료: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따른 전자우편 등 이용에 관한 수수료',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213 (공포번호: 2025-5)

송달불능에 의한 보정명령에 송달불능사유의 기재 등(재일 91-7)

2200000096185

# 송달불능에 의한 보정명령에 송달불능사유의 기재 등(재일 91-7)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109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송달불능에 의한 보정명령에 송달불능사유의 기재 등(재일 91-7)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10924 발령번호: 33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사건당사자에 대한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된 경우에 사건당사자가 송달불능 사유를 알기 위하여 다시 해당법원에 와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보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음1.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보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사건당사자에게 송달불능사유를 알려준다.2. 변론기일 외에서 보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보정명령서에 송달불능사유를 기재한다.예시) 흠 결 사 항피고 ○ ○ ○의 송달가능한 주소(송달불능사유:이사간 곳 불명).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2200000101971

#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12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1223 발령번호: 40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은 상속을 증명하는 시·읍·면장의 서면인 호적등·초본과 제적등·초본 및 그 이외에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말하는 것인 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하나인 제적부가 소실되어 그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제적부가 멸실된 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시·읍·면장의 증명서와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공동상속인 연서의 진술서를 제출케 하여 호적등본상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유(예컨데 장남 "갑", 2녀 "을"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장녀가 사망했는지 출가했는지 여부가 제적등본이 없어서 판단될수 없는 경우)가 없는 한, 현 호적등본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2200000033085

#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10530, 시행일자=20110530, 소관부처=강원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10530 발령번호: 277 시행일자: 20110530 소관부처: 강원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강원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이하 "헌장" 이라한다)이라 함은 우체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강원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제4조(헌장의 제정) 강원지방우정청 및 소속우체국(집중국)장은 헌장의 전문은 본부 규정을 준수하고 당해 기관의 업무수준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서비스 이행표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5조(헌장의 개선)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년 1회 정기적으로 헌장의 내용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6조(헌장의 공표)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중실 및 홈페이지에 게시 등 각종 매체를 활용 홍보 하여야 한다', '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 일 것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3. 우체국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시할 것4.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5.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6.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 및 직원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제8조(고객의 조사 및 참여) 헌장을 제정 도는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서비스 기준의 설정) 고객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서비스의 기준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한다.2.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이나 다른 기관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잇도록 노력한다.3. 서비스의 제공에 드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잇도록 노력할 것', '제10조(서비스 관련 정보)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고객 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2.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3.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4.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제11조(시정조치의 명시)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서비스 결과의 확인) ① 청장은 산하 소속기관에 대한 헌장 운영 실태를 확인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여론 조사기관 또는 자체 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3장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합리적인 헌장 마련을 위하여 강원지방우정청 및 총괄국에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5인 이상 ~ 9인 이하로 구성한다.1. 강원지방우정청 위원회가. 위원장은 청장으로 하고나. 위원은 청장이 지명하는 4급 공무원다.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중 청장이 위촉하는 자라. 간사는 강원지방우정청 서비스헌장담당팀장으로 한다.2. 총괄국(집중국) 위원회가. 위원장은 국장으로 하고나. 위원은 국장이 지명하는 5 ~ 7급 공무원다.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중 국장이 위촉하는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되 직원이 아닌자가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라. 간사는 총괄국 서비스헌장담당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회를 구성하는 관서장은 위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의 내용의 심사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제1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년 1회 소집하는 정기회의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는 수시회의로 구분한다.1.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2. 재적위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을 때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1. 5. 30.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530 (공포번호: 277)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위탁 고시

2100000212658

#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위탁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01, 시행일자=202207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2-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위탁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01 발령번호: 2022-49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보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 근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제3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2. 수탁 기관사단법인 보험개발원(법인등록번호: 116-82-03536)　3. 위탁 업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4. 위탁 기간지정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지정 변경 고시일까지　5. 재검토기한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701 (공포번호: 2022-49)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인사관리 규정

2100000184250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인사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1203, 시행일자=20191203, 소관부처=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행정규칙번호: 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인사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1203 발령번호: 57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품종심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승진심사·공적심사·고충심사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설치한다. ① 6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② 8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심사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③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서훈 및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④ 임업연구사, 임기제공무원 및 7급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⑤ 임업연구사, 임기제공무원 및 7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⑥ 전출희망자에 대한 타당성 심사 및 전출여부결정을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전출심사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2조 제1항 및 2항에 규정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근무성적평가위원회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품종심사과장, 종묘관리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3∼5인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② 제2조제3항에 규정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품종심사과장이 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위원은 종묘관리과장, 성과관리담당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상훈담당자로 한다.③ 제2조 제4항에 규정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품종심사과장이 되며 공무원위원은 종묘관리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6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④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품종심사과장이 되며 위원은 종묘관리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자로 한다.⑤ 제2조 제6항에 규정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전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품종심사과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지원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자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은 당해 안건을 심의·조정한다.③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관계서류를 기록·유지한다.', '제5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기밀유지) 위원(위원장 포함) 및 간사 등 심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심의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201', '20150129', '20170228', '20191203'] (공포번호: ['3', '27', '40', '57'])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제출서류 제외기관

2100000192879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제출서류 제외기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911, 시행일자=20200917,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20-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제출서류 제외기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911 발령번호: 2020-37 시행일자: 2020091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제외대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 활동시설 등 5개 기관 유형 중 29개 업종　2. 사 유 :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기관의 장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　3. 조 건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기관장의 정보제공･활용 동의(서명) 시* 단, 정보제공･활용 미동의 시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 필요　4. 기 타- 재검토기한 : 여성가족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9월 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개정문 ⊙여성가족부고시 제2020-37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해당기관의 취업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의 아동관련 기관에도 해당하는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통합 조회) 신청 시 인ㆍ허가증 등 해당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제외되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제출서류 제외기관 [본문 생략]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2100000255506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5123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9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025-915 시행일자: 202512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한계‘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을 말한다.2. "경사갱"이란 본선 터널의 바닥면과 터널 외부의 지표면이 직접 연결되어 사람이나 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일정한 경사도를 두고 설치된 터널을 말한다.3. "고속철도"란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4. "광역철도"란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5. "교차통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피통로를 말한다.가. 두 개의 본선 터널이 병렬로 설치된 경우 그 사이의 연결통로나. 본선 터널의 선로가 복선인 경우 선로와 선로사이에 설치한 시설물을 통과할 수 있는 통로다. 본선터널과 본선터널 사이에 점검ㆍ보수를 위한 안전터널이 설치된 경우 본선터널과 안전터널을 연결하는 통로6. "단선병렬터널"이란 두 개의 독립된 터널에 각각 한 개의 독립된 선로를 부설할 수 있는 터널을 말한다.7. "대피로"란 열차의 화재 등 비상시에 승객 및 승무원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본선 터널에 설치한 보도를 말한다.8. "대피통로"란 열차의 화재 등 비상시에 승객 및 승무원이 본선 터널의 외부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본선 터널의 출입구 외에 설치한 비상통로를 말한다.9.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10. "배전선로"란 변전소와 전기실 간 또는 전기실 상호간에 설치된 고압전선로 및 특별고압전선로와 이에 부속된 전기시설물을 말한다.11. "복선터널"이란 한 개의 터널에 두개의 선로를 부설할 수 있는 터널을 말한다.12. "본선"이란 열차의 운전에 상용되는 선로(정거장 내에 있는 대피선과 반복 운전선을 포함한다)를 말한다.13. "본선터널"이란 본선에 설치되어 열차가 주행하는 터널을 말한다.14. "비상탈출구"란 터널에서 지상외부로 나갈 수 있는 수직갱, 경사갱, 교차통로의 본선터널 쪽 입구를 말한다.15. "선로시설"이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교량 및 터널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16. "수전선로"란 전력공급 사업자의 전기공급설비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특별고압 전선로 및 이와 부속된 전기시설물을 말한다.17. "안전성 분석"이란 철도시설이 가질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그 원인 및 영향을 분석하여 정량화한 결과를 설계 및 시공 등에 반영하여 철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기법을 말한다.18. "방호스위치"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수자의 조작으로 정지신호를 전송하여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한다.19. "안전측 동작"이란 장치 또는 설비가 동작 중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0. "역 시설"이란 열차의 출발ㆍ도착과 여객 및 화물의 취급을 위하여 역에 설치한 승강장, 대합실, 이용편의시설, 역 광장 및 이를 연결하는 통로 등의 시설을 말한다.21. "연동장치"란 신호기, 선로전환기 및 궤도회로 등의 장치를 기계적, 전기적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서로 연동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22. "수직갱"이란 본선터널과 본선터널 외부의 지표면이 수직으로 관통하는 터널을 말한다.23. "열차제어장치"란 열차자동정지장치(ATS, Automatic Train Stop), 열차자동제어장치(ATC, Automatic Train Control), 열차자동방호장치(ATP, Automatic Train Protection), 열차집중제어장치(CTC, Centralized Traffic Control) 및 신호원격제어장치(RC, Remote Control) 등으로 구성되는 장치를 말한다.24. "열차확인거리"란 건널목 앞의 도로차량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이 열차의 진입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계확보거리로서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레일의 끝선을 말한다)과 도로 중심선의 교점으로부터 도로 중심선을 따라 5미터 되는 지점의 1.4미터 되는 높이에서 철도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되는 높이를 아무런 장애 없이 볼 수 있는 최대거리를 말한다.25. "유도장해"란 전철전력설비로부터 정전유도작용 및 전자유도작용으로 발생한 전자기파가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설비에 피해를 입히는 현상을 말한다.26. "일반철도"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27. "자동열차감시장치"란 전방 열차의 선로 조건을 후방 열차에 전송하여 전방 구간에 열차가 있는지를 감시하는 장치를 말한다.28. "자동열차방호장치"란 전방 열차의 위치에 따라 후방 열차의 속도를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29. "전자기 잡음"이란 인접한 도체 간에 서로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하는 전기자기적인 유도를 말한다.30. "전차선로"란 동력차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선로를 따라 설치한 전선, 지지물 및 이에 부속설비를 말한다.31. "전철전력설비"란 열차 운행에 필요한 전원 공급 및 철도 관련 시설의 전원 공급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32. "차단구역"이란 본선터널과 수직갱 또는 경사갱 사이의 차단된 지역을 말한다.33.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안전법」제2조제9호의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한다.34. "철도신호제어설비"란 열차 및 차량의 안전운행과 수송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호기장치, 선로전환기장치, 궤도회로장치, 폐색장치, 연동장치, 건널목보안장치, 열차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35. "철도정보통신설비"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여객 편의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통신선로설비, 전송설비, 역무용 통신설비, 열차무선설비, 역무자동화설비 및 건축통신설비 등으로 구성되는 시설을 말한다.36. "측선"이란 본선 외의 선로를 말한다.37. "승강장안전문설비"란 승강장안전문과 안전보호벽을 말한다.38. "승강장안전문"이란 전동차 출입문과 연동되어 개폐되도록 승강장에 설치하는 승ㆍ하차용 출입문을 말한다.39. "안전보호벽"이란 승강장안전문설비 중에서 승강장안전문을 제외한 유리 벽체를 말한다.40. "난연재료"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9호에 따른 난연재 료를 말한다.41. "불연재료"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42. "준불연재료"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시설을 설치 또는 점검ㆍ보수 등 유지ㆍ관리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시철도는 직류 1천 500볼트의 전원을 공급받는 중량전철(도시전철용 전동차)의 도시철도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도시철도시설 건설기준은 「도시철도 건설규칙」을 따라야 하며, 이 기준보다 우선한다.', ' 제2장 고속ㆍ일반ㆍ광역철도', ' 제1절 철도시설의 안전성 분석',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7조의2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 제2절 선로시설', ' 제1관 선 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6조의2 삭제', ' 제2관 노 반',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 제3관 교 량',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 제4관 터 널', '제29조 삭제', '제30조 삭제', '제31조 삭제', '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 삭제', '제38조 삭제', '제39조 삭제', '제40조 삭제', '제41조 삭제', '제42조 삭제', '제43조 삭제', '제44조 삭제', '제45조 삭제', '제46조 삭제', '제47조 삭제', '제48조 삭제', '제49조 삭제', '제50조 삭제', '제51조 삭제', '제52조 삭제', '제53조 삭제', '제54조 삭제', '제55조 삭제', ' 제3절 역시설', '제56조 삭제', '제57조 삭제', '제57조의2 삭제', '제58조 삭제', '제59조 삭제', '제60조 삭제',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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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승강장 및 대합실과 연결되는 계단은 미끄럼 저항기준 40BPN 이상(시험방법은 KS F 2375에 따름)의 미끄럼 방지용 마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코에 줄눈넣기를 하거나 불연 논슬립 등의 미끄럼 방지재로 마감을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6조의4(승강장안전문설비의 안전관리책임자) 승강장안전문설비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직무범위에 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 제1절 선로시설', ' 제1관 선로', '제117조(일반기준) ① 선로는 열차의 축중, 통과 속도 및 무게에 적합하고, 온도 변화를 포함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하중조건에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열차의 주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이 없도록 설계, 시공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선로와 선로 사이 및 선로와 선로 시설물 사이에는 열차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열차의 소음과 진동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선로에는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8조(궤도) ① 궤도는 가능한 한 장대레일(길이가 200미터 이상인 레일을 말한다)로 부설하여야 한다.② 궤도의 하부구조는 열차의 운행 하중을 효과적으로 지지하고 하부로 전달할 수 있는 지지력과 배수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③ 궤도는 도시철도차량, 전철전력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전기적 또는 기계적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설계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제119조(탈선방지시설) ① 궤도가 급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구간, 열차의 탈선이 우려되는 구간에는 가드레일 등 열차의 탈선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선로의 종점에는 열차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차막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0조(선로변의 구조물 및 설비) ① 선로변이나 선로 위에 있는 구조물은 구조물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을 지지하고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선로변에 설치하는 구조물 및 설비는 주행하는 열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시설관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③ 선로변에 설치하는 구조물 및 설비는 선로변 보도의 연속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물 또는 설비와 선로 사이에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물이나 설비 뒤로 우회하도록 선로변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1조(선로변 보도 및 대피공간) ① 본선의 선로변에는 시설관리자와 승객이 비상시 주행하는 열차로부터 대피할 수 있도록 선로변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선로변 보도를 연속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대피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2조(도로와의 교차) 선로는 도로와 평면에서 교차해서는 아니 된다.', '제122조의2(차량기지의 방호설비 등) 차량기지의 방호설비 등에 대해서는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 제2관 터널', '제123조(일반기준) ① 터널은 충분한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② 지하터널에는 역 출입구, 환기구 및 비상탈출구 등을 통하여 노면수가 유입되지 않아야 한다.', '제123조의2(터널구조물의 보호) 터널구조물에 대해서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제124조(비상시 대피) ① 터널형식과 대피설비는 비상시 승객과 시설관리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열차의 종류, 열차의 이동방법, 탈출거리, 탈출하는 데 필요한 시간, 열차로부터의 탈출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② 기존 선로의 연장선인 선로에는 기존 선로의 대피방법과 동일한 대피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5조(탈선대책) ① 터널에서는 열차의 탈선을 방지하고 열차의 탈선 시 승객과 선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전기용 케이블 등 터널의 설비들은 열차의 탈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26조(교차통로의 설치) ① 단선 병렬터널에는 터널과 터널 사이에 교차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차통로의 설치 간격은 열차의 길이, 대피방법 및 구조활동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차통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연기와 열의 교차통로 내부 통과 가능성2. 교차통로 출입문의 설치 필요성3. 열차에서 대피한 승객 및 시설관리에게 미치는 위험요소(공기역학적 효과를 포함한다)③ 교차통로가 설치된 터널에는 교차통로의 위치와 거리를 표시하는 표지판을 교차통로의 입구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7조(터널 배수설비) ① 터널의 배수설비 용량은 홍수시 예상되는 최대유량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② 터널의 수직 방향 기울기 및 수평 방향 기울기는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28조(터널 조명설비) ① 본선터널과 진입로에는 인접한 역의 전기실에서 제어할 수 있는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조명설비는 전원장치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터널에는 비상시 승객이 대피방향을 알 수 있도록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유도등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하며, 전기공급이 차단될 때에는 60분 이상 자체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제128조의2(터널 표지 등) 터널에 설치하는 표지와 유도등에 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 제3관 교량', '제129조(일반기준) ① 교량은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폭우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② 교량은 시설관리자가 안전하게 점검과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130조(탈선방지) 교량은 열차의 탈선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열차 탈선 시에도 교량에서 열차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131조(교량 하부 공간) ① 교량에는 도로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교량과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하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도시철도건설자는 하부 공간의 높이를 표시하여 도로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교량과 충돌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도로관리청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예방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로 또는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의 교각과 교대에는 도로 또는 철도를 통과하는 자동차나 열차의 충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의 교각과 교대에는 강물에 의한 세굴 및 선박의 충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2조(교량의 방호벽 등) ① 열차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에 설치하는 방호벽은 열차가 충돌하여 일부분이 파손되더라도 그 파손된 부분이 교량 아래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로 또는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에는 사람이 교량의 난간에 오르거나 교통을 방해하는 물질을 던지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교량과 전기가 흐르는 전차선 등의 장치 간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33조(도로교량의 방호시설) ① 철도를 횡단 또는 인접한 도로교량의 난간 부분에는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철도를 횡단하는 도로교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난간부분에는 사람이 열차주행을 방해하는 물체를 선로에 던지거나 집어 넣을 수 없는 구조의 안전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전차선 등의 전철전력설비로부터 사람이 안전거리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2. 도로교량의 난간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도로교량의 시설물이 선로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 제4관 흙 노반', '제134조(일반기준) 흙쌓기 구간, 땅깎기 구간 등 흙 노반은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내구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35조(비탈면) ① 비탈면은 완만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경사가 급한 비탈면에는 선로에 흙, 모래, 낙석 및 유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낙석 및 붕괴위험지역에는 지장물 검지장치 및 낙석 방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6조(세굴 및 침식방지) 흙쌓기 구간 또는 땅깎기 구간의 하단에는 비가 올 때 세굴 및 침식에 대한 방지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7조(축대 벽) 축대 벽에는 시설관리자의 접근을 위한 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8조(접속구간) 흙 노반과 구조물이 접하는 구간은 침하의 차이를 최소화하여야 하고, 노반의 강성이 급격히 변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3절 전철전력설비', ' 제1관 전기안전기준', '제139조(전철전력설비의 구성) ① 전철전력설비는 고장 시 고장의 범위를 한정하고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단전이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단전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계통별 및 구간별로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② 열차 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전철전력설비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 부분으로 파급되지 아니하도록 고장 부분을 전기적으로 자동 분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비설비를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140조(변전소의 위치 및 간격) ① 변전소의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급전 구간의 부하 중심에 가능한 가까울 것2. 수전선로의 길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력공급사업자 변전소와 가까울 것3. 설비의 운반 및 반입이 쉬울 것4. 지반이 견고하고 수해나 토사 유입 등의 우려가 없을 것5. 배기가스, 염해 및 분진의 영향이 적을 것② 변전소의 간격은 도시철도차량의 운행을 위한 전차선 전압의 최저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제141조(변전소의 용량) ① 변전소의 용량은 부하설비의 크기, 성질 및 전압강하와 수송수요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② 변전소의 정류기는 정류기 자체의 고장 시 또는 인접 변전소의 고장시 전기를 연장하여 공급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운영하는 2대와 예비로 운영하는 1대로 구성한다. 다만, 변전시설에 미치는 부하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류설비의 계통 구성 및 정류기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2조(전차선의 가선방식 및 전압) ① 전차선의 가선방식은 가공단선식으로 하며, 전차선의 전압은 도시철도차량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값을 가져야 한다.1. 표준 전압 : 직류 1천 500볼트2. 최저 전압 : 직류 900볼트3. 최고 전압 : 직류 1천 800볼트. 다만, 지속시간이 5분 이내의 일시적인 전압 상승은 직류 1천 950볼트까지 허용할 수 있다.', '제143조(출입의 제한) 변전소와 전기실 등 전기설비가 설치된 곳에는 관계자 외의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관제실 또는 가까운 역 등에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144조(전기안전표시) ① 전철전력설비는 감전 및 화재발생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② 감전 및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는 전기설비에는 잘 보이는 곳에 위험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원인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보수점검 등을 위하여 송전ㆍ수전선로 및 개폐기에는 상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45조(이상전압에 대한 보호) ① 전철전력설비는 외부와 내부의 이상전압으로 인한 설비의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레일의 전위상승에 따라 사람에게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곳에는 전위 상승을 억제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6조(전선 및 전기장치의 배치) ① 전선은 적절하게 지지되고 마모나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곳에 비틀림이 없고 유지보수가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선의 단자는 기계적 충격이나 진동에 의하여 풀리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한다.③ 전선, 전선의 단자 및 전기장치에는 각각 구분할 수 있도록 판별이 쉽고 지워지지 아니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전선은 유도장해를 고려하여 사용전압 및 기능별로 분리하여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⑤ 전기장치는 기능의 유지 및 보수점검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전기장치 상호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제147조(충전부분의 노출) 전기설비는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부분이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전기설비는 충전부분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없도록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148조(접지) ① 전철전력설비는 비정상적인 전위 상승 또는 고전압의 침입 등으로부터 사람이나 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접지하여야 한다.② 접지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전류가 땅으로 안전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접지설비의 상태는 정기적으로 측정ㆍ관리되어야 한다.', '제149조(전자파 억제) ① 전철전력설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는 도시철도차량, 지상설비 및 그 밖의 선로에 인접한 설비와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유도장해에 민감한 장치는 작동 중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하여 충분한 내성을 가져야 한다.', '제150조(보호협조) 변전소 및 전기실에는 보호설비를 설치하여 수전단 이하의 계통에서 발생하는 장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출하고, 설비 상호간의 정정값 및 동작시간을 조정함으로써 다른 설비 또는 구간으로 장해가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1조(전력관제) ① 전철전력설비는 중앙 집중원격감시제어방식으로 제어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 및 시험을 위하여 해당 설비가 설치된 곳에서 조작할 필요가 있는 설비는 현장 감시제어방식으로 전환하여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② 전력관제실은 도시철도차량의 운영을 담당하는 관제실과의 협조가 쉬운 곳에 정하여야 한다.③ 전력관제실, 변전소 및 전기실 등 전력관제를 수행하는 곳에는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변전소 및 전기실 등 무인으로 운전되는 전기설비가 있는 곳에는 화상감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152조(오조작 방지) 오조작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기설비에는 주의표시를 하여야 하고, 잠금기능과 동작상태를 알 수 있는 지시기능 또는 경보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153조(작업용 설비) 변전소 및 전기실 등 시설관리자의 작업이 필요한 장소에는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업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하며, 검전기 등 작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54조(절연물의 오염방지) 전철전력설비의 절연물이 오염될 수 있는 곳에는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5조(외함) 노출된 전기설비가 외부 충격, 누수, 먼지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때에는 외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2관 화재안전기준', '제156조(화재예방을 위한 기준) 전기설비 등은 화재발생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전기설비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다만, 전기설비의 특성상 불연재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2. 변전소와 전기실에는 폭발 위험 및 연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설비를 선정할 것3. 전선에는 저독성의 난연재료를 사용하고, 필요시 전선관 등으로 보호할 것. 다만, 지중관로 방식의 전선 및 지상 구간의 케이블의 경우 저독성이 아닌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4. 불꽃이나 열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치는 일정한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그 사이를 절연하거나 불연재료의 차단막을 설치할 것', '제157조(소화설비) ①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변전소와 전기실에는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3관 수ㆍ변전 및 배전설비', '제158조(변압기) ① 변압기는 화재 시 폭발하지 않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② 변압기는 진동, 충격 등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③ 변압기는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④ 정류기용 변압기의 설계 시에는 정류기로부터 발생되는 고조파에 의한 전력 손실 및 온도 상승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9조(개폐기) ① 개폐기는 부하전류 및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동작상태에 따라 그 상태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② 부하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개폐기에는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경우 부하전류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중력 등에 의하여 오작동될 우려가 있는 개폐기에는 잠금장치 등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0조(정류기) ① 정류기의 정류소자는 정격의 부하전류, 단락전류 및 외부로부터의 이상전압 등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을 가져야 한다.② 정류기에는 정류소자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정류기는 고조파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류방식을 택하여야 한다.', '제161조(직류 고속도차단기) 직류 고속도차단기의 내열성 구조물과 아크 발생부분 간에는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제162조(보호계전기) ① 보호계전기는 전철전력설비 중 이상전압 또는 고장전류가 발생한 부분을 계통으로부터 분리하여 공급의 지장 및 설비의 손상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② 보호계전기는 전철전력설비에서 발생한 고장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③ 보호계전기는 일시적인 현상에 의한 고장 조건이 사라지고 안전한 상태가 확인되면 전철전력설비가 정상적인 동작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163조(축전지) ① 축전지는 발화물질과 최대한 거리를 두고 설치ㆍ보관하여야 한다.② 축전지함은 축전지로부터 누출되는 가스가 축적되지 아니하도록 환기장치를 설치하거나 자연 통풍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③ 축전지를 보관할 때에는 방전되지 아니하도록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64조(원격감시제어설비) ① 원격감시제어설비는 전철전력설비의 일부 계통 또는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② 원격감시제어설비의 주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때에는 예비시스템으로 자동 전환되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제165조(전력케이블) ① 수전선로의 전력케이블은 전압강하, 허용전류 및 단락전류에 따라 굵기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변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연락 송전선로는 통신선로 및 배전선로와 분리하여 포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관 전차선로설비', '제166조(전차선로 조가방식) ① 구간별 전차선로의 조가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하구간 : 강체조가(Rigid Suspension) 방식2. 지상구간 : 헤비 심플 커티너리(Heavy Simple Catenary) 방식3. 지상 차량기지 및 기지 인입선 구간 : 심플 커티너리(Simple Catenary) 방식4. 지상과 지하가 연결되는 구간(이하 "이행구간"이라 한다) : 트윈 심플 커티너리(Twin Simple Catenary) 방식 또는 헤비 심플 커티너리 방식② 지상부 전차선로에는 별도의 급전선을 설치하고, 지하부 전차선로는 강체전차선으로 한다.', '제167조(전차선로 급전계통의 구성 및 구분) ① 전차선로의 본선 구간에는 상행선ㆍ하행선별 및 방면별 분리 급전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하여야 한다.② 전차선과 급전선(부급전선은 제외한다)은 안전상 및 운전상 필요한 곳에서 구분하되, 전기적으로 개폐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68조(전차선로 이격거리의 유지) 전차선로는 사람 및 설비의 안전을 위하여 도시철도차량과 전기적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69조(전차선의 높이) ① 전차선의 높이는 터널 높이와 도시철도차량의 제원을 고려하여 안전한 열차운행에 필요한 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지하구간의 강체전차선과 지상구간의 커티너리 전차선과의 이행구간은 팬터그래프가 전차선과 원활히 접촉하여 움직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제170조(전차선의 편위) 전차선의 편위는 레일 윗면에 수직인 궤도 중심으로부터 좌ㆍ우측 각각 200밀리미터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50밀리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제171조(피뢰기) ① 전차선로설비에는 이상전압으로부터 지상부 전차선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피뢰기는 폭발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 압력을 완화시키는 구조여야 하며, 폭발 시에도 파편이 날리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 제4절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 제1관 전기안전기준', '제172조(일반기준)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본원칙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1. 사람과 장치의 안전을 보장할 것2. 진로제어, 속도제어 및 간격제어 등의 조치는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것3. 돌발 상황이나 사람의 실수 등 비정상적인 외적 영향에서도 안전하게 동작하고, 모든 열차방호기능을 정확하게 수행할 것4. 스스로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성능저하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5. 성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운행 시 열차를 방호할 수 있도록 안전측 동작을 할 것6. 주설비에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예비설비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이중으로 안전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7.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는 전기, 기계 및 환경 등의 비정상적인 외적영향에서도 안전하게 동작할 것8. 지상신호설비는 차상신호설비와 연계하여 안전하게 동작할 것', '제173조(전력공급기준) ① 신호기계실에는 항상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② 신호기계실에 공급되는 신호용 배전선의 전압 및 전기방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74조(전기안전표시) 고압을 사용하는 전기장치에는 잘 보이는 곳에 "고전압" 및 "전기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75조(장치의 오조작 방지) 오조작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기장치는 오조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6조(절연확보) ① 지상신호설비에 설치된 전기회로 및 전선은 설비 고장 또는 감전 사고를 막기 위하여 절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② 지상신호설비는 이상전압 발생 시 설비가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7조(전선 및 전기장치의 배치) ① 전선은 적절하게 지지되고 마모나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곳에 비틀림이 없고 유지보수가 쉽도록 설치되어야 한다.② 전선의 단자는 기계적 충격이나 진동에 의하여 풀리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한다.③ 전선, 전선의 단자 및 전기장치에는 각각 구분할 수 있도록 판별이 쉽고 지워지지 아니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④ 전선은 유도장해를 고려하여 사용전압 및 기능별로 분리하여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⑤ 신호기계실의 기기와 설비는 감전 및 화재발생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ㆍ설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⑥ 전기장치는 기능의 유지 및 보수점검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전기장치 상호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제178조(전기 차단) ① 지상신호설비에는 운전 및 유지보수 시에 전원을 차단하거나 분리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치에는 오조작으로 인한 위험을 알리는 주의표시를 하여야 하고, 잠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③ 전기회로 및 전자회로는 내부회로 또는 외부회로의 합선이나 다른 전기장치의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회로차단기능 또는 회로보호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④ 회로의 차단 또는 분리를 위한 장치는 그 동작 상태를 알 수 있는 지시기능 또는 경보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179조(접지) ① 지상신호설비는 낙뢰나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접지하여야 하며, 전자기적 간섭에 의한 오동작이 방지되어야 한다.②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치나 기기는 접지하여야 한다.', '제180조(유도장해의 억제) 유도장해에 민감한 장치는 운용 중 발생하는 전자기 잡음에 대하여 충분한 내성을 가져야 한다.', ' 제2관 화재안전기준', '제181조(화재예방을 위한 기준)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는 화재발생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다만, 설비의 특성상 불연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2. 불꽃이나 열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치는 일정한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그 사이를 절연하거나 불연재료의 차단막을 설치할 것3. 전선에는 저독성의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필요시 전선관 등으로 보호할 것.', '제182조(소화설비) ① 신호기계실에는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운영제어실에는 쉽게 발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두어야 한다.', ' 제3관 장치의 설치 등', '제183조(장치의 설치) ①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를 구성하는 각 설비의 나사ㆍ볼트ㆍ너트 등의 체결부는 진동 및 충격에 의하여 느슨해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184조(부식억제) ①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를 구성하는 모든 설비는 기름류의 접촉이나 악천후에의 노출 등에 의하여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 이상으로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화학적 성질이 다른 금속 간에 접촉이 되는 구성품에는 전기부식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85조(실내설비) ① 신호기계실 내부에 설치하는 수도시설은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호기계실에는 전자장치 운영에 적절한 냉방설비 및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86조(고장대책) 도시철도운영자는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수신호 개발 등 열차운영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관 지상신호설비', '제187조(신호전원장치) ① 신호전원장치는 정전 시에도 예비전원이나 축전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지상신호설비가 동작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호전원장치는 이상전압이나 고장전류로부터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를 보호하여야 하고, 전압의 변동이 지상신호설비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지상신호설비는 신호전원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그 고장을 기록하고, 무정전 전원장치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④ 신호전원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예비전원이나 축전지를 사용하여 지상신호설비에 1시간 이상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다만, 신호관제실에는 3시간 이상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⑤ 신호전원장치는 일시적인 현상에 의한 고장 조건이 사라지고 안전한 상태가 확인되면 초기화 기능에 의하여 정상적인 동작으로 복귀될 수 있어야 한다.', '제188조(신호전원장치용 인버터) ① 인버터의 부품 중 전원 차단 시 60볼트 이상의 충전상태가 5초 이상 유지되는 부품에는 잘 보이는 곳에 주의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인버터의 부품 중 외부로부터 발생되는 정전기에 의하여 손상될 수 있는 부품은 점검ㆍ교체 또는 보관 시 정전기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제189조(축전지) ① 축전지는 발화물질과 최대한 거리를 두어 설치ㆍ보관하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축전지함은 축전지로부터 누출되는 가스가 축적되지 아니하도록 환기장치를 설치하거나 자연 통풍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③ 축전지를 보관할 때에는 방전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90조(외함) 외부 충격, 누수, 먼지, 전기적인 손상 및 화재 등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는 외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91조(신호케이블) 신호기계실 간, 신호기계실과 신호관제실 간의 전송케이블은 철도정보통신 전송망에 이중으로 우회망을 구성하여 외부 유도잡음이나 고장으로부터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2조(자동열차방호장치) ① 자동열차방호장치는 열차분리, 속도제한 등 안전운행을 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측 동작 기능을 가져야 한다.② 자동열차방호장치는 자동열차감시장치와의 상호작용에 오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장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93조(자동열차감시장치) ① 자동열차감시장치는 열차상태감시, 열차운영제어 등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② 자동열차감시장치는 자동열차방호장치 및 다른 자동열차감시장치와의 상호작용에 오류가 없도록 장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94조(연동장치) 연동장치는 열차진로를 제어할 때 선로전환기를 설정하고 잠금장치를 하며 신호취급을 확인하는 동작을 수행하여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제195조(무선통신장치) ① 열차 분리, 속도 제한 및 열차상태 감시 등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동열차방호장치와 자동열차감시장치 간의 상호작용에 오류가 없도록 무선통신장치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무선통신장치는 자동열차방호장치와 자동열차감시장치 간의 무선통신 시에 열차제어정보가 전송될 수 있도록 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96조(출입의 제한) 신호기계실에는 출입문 열림 검지장치, 출입문 감시장치 및 출입제한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운영제어실과 기지제어실에는 출입제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절 도시철도시설의 유지ㆍ관리', '제197조(일반기준) 도시철도시설의 일반기준에 대하여는 제112조를 준용한다.', '제198조(유지ㆍ관리) 도시철도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하여는 제113조를 준용한다.', '제199조 삭제', '제200조 삭제'] 별표 별표 0001: 철도건널목 분류기준(제69조 관련) [별표 1] 철도건널목 분류기준(제69조 관련) ┏━━━━━━┯━━━━━━━━━━━━━━━━┓ ┃구분 │총교통량(철도교통량×도로교통량)┃ ┠──────┼────────────────┨ ┃제1종 건널목│500,000회이상 ┃ ┠──────┼────────────────┨ ┃제2종 건널목│300,000회 이상 500,000회 미만 ┃ ┠──────┼────────────────┨ ┃제3종 건널목│300,000회 미만 ┃ ┗━━━━━━┷━━━━━━━━━━━━━━━━┛ 비고 : 1. 제2종 또는 제3종 건널목 기준에 적합한 건널목이 사고다발지역이거나 고속철도 운행구간이어서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 표의 기준에 의한 건널목 분류기준보다 상위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총교통량"이라 함은 철도교통량에 도로교통량을 곱한 것을 말한다. 3."철도교통량"이라 함은 평일에 건널목을 통과하는 1일 평균 열차 통과횟수에 다음에 정한 환산율을 곱한 수치의 합계를 말한다. 4"도로교통량"이라 함은 평일에 건널목을 횡단하는 1일 평균 보행자 통과횟수 및 차량 통과횟수에 다음에 정한 환산율을 곱한 수치의 합계를 말한다. 철도교통량 환산율 ┏━━━━┯━━━━┓ ┃종 별│환 산 율┃ ┠────┼────┨ ┃열 차│1.0 ┃ ┠────┼────┨ ┃철도차량│0.5 ┃ ┗━━━━┷━━━━┛ 도로교통량 환산율 ┏━━━━┯━━━┯━━━━━━━━━━━━━━━━━━━━━━━━━━━━━━━┓ ┃종 별 │환산율│대 상 ┃ ┠────┼───┼───────────────────────────────┨ ┃보행자 │1 │ ┃ ┠────┼───┼───────────────────────────────┨ ┃자전거* │2 │ ┃ ┠────┼───┼───────────────────────────────┨ ┃손수레* │3 │ ┃ ┠─┬──┼───┼───────────────────────────────┨ ┃**│이륜│4 │ 원동기 달린 자전거, 오토바이, 경운기, 전동휄체어 등 ┃ ┃자├──┼───┼───────────────────────────────┨ ┃동│소형│8 │ 승용자동차, 소형 승합자동차(15인 이하), 소형화물자동차 ┃ ┃차│ │ │ (1톤이하) ┃ ┃ ├──┼───┼───────────────────────────────┨ ┃ │중형│10 │ 중형 승합자동차(16인 이상 35인 이하), 중형 화물자동차(1톤 ┃ ┃ │ │ │ 초과 10톤 미만), 소형 특수자동차(3.5톤 이하) ┃ ┃ ├──┼───┼───────────────────────────────┨ ┃ │대형│12 │ 대형 승합자동차(36인 이상), 대형 화물자동차(10톤 이상), 중형 ┃ ┃ │ │ │특수자동차(3.5톤 초과), 그 밖의 중장비 ┃ ┗━┷━━┷━━━┷━━━━━━━━━━━━━━━━━━━━━━━━━━━━━━━┛ * 자전거ㆍ손수레 환산율은 타는 사람 또는 끄는 사람이 포함되었음 ** 자동차 환산율은 운전자 및 탑승자가 포함되었음 별표 0002: 건널목 종류별 안전설비 설치기준(제71조제1항관련) [별표 2] 건널목 종류별 안전설비 설치기준(제71조제1항관련) ┌──┬──┬─┬─┬─┬───┬─┬─┬─┬─┬─┬───┐ │종 │세 │차│건│고│전 스 │교│관│기│조│고│전 장 │ │류 │부 │ │널│장│철 │통│리│적│명│장│동 치 │ │별 │종 │단│목│표│ │안│원│표│장│검│차 │ │ │별 │ │경│시│또 │전│없│ │치│지│단 및 │ │ │ │기│보│장│는 │표│음│ │ │장│기 │ │ │ │ │기│치│ 펜 │지│표│ │ │치│ 사 │ │ │ │ │ │ │구 │ │지│ │ │ │수 용 │ │ │ │ │ │ │간 │ │ │ │ │ │동 안 │ │ │ │ │ │ │빔 션 │ │ │ │ │ │취 내 │ │ │ │ │ │ │ │ │ │ │ │ │급 문 │ ├──┼──┼─┼─┼─┼───┼─┼─┼─┼─┼─┼───┤ │1종 │자동│?│?│△│? │?│△│△│△│△│△ │ │ ├──┼─┼─┼─┼───┼─┼─┼─┼─┼─┼───┤ │ │수동│?│?│△│? │?│△│△│△│△│ │ ├──┼──┼─┼─┼─┼───┼─┼─┼─┼─┼─┼───┤ │2종 │자동│ │?│△│? │?│ │△│ │ │ │ ├──┼──┼─┼─┼─┼───┼─┼─┼─┼─┼─┼───┤ │3종 │수동│ │ │ │? │?│ │△│ │ │ │ └──┴──┴─┴─┴─┴───┴─┴─┴─┴─┴─┴───┘ 주 1. ?표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를 말한다. 2. △표는 사정에 따라 설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별표 0003: 고장표지(제75조제1항 및 제3항관련) [별표 3] 고장표지(제75조제1항 및 제3항관련) 별표 0004: 관리원 없음 표지(제76조관련) [별표 4] 관리원 없음 표지(제76조관련) 별표 0001: 건널목교통량조사표 [별지 제1호서식] 건널목교통량조사표 ┏━━━━━━━━━━━━━━━━━━━━━━━━━━━━━━━━━━━┓ ┃ 제 종건널목 작성년월일 20 . . . 소속 : 성명 : ┃ ┠───────────────────────────────────┨ ┃ 1. 위 치 : 선 역～ 역간 기 km 지점 ┃ ┠──────────────┬┬┬┬┬┬┬┬───┬───┬─────┨ ┃ 2. 조사일(월/일) ││││││││평 균 │환산율│환산교통량┃ ┠──┬────┬──────┼┼┼┼┼┼┼┼───┼───┼─────┨ ┃ 3. │입환 │06:00~19:00 ││││││││ │0.5 │ ┃ ┃ 열 │차량 │19:00~06:00 ││││││││ │ │ ┃ ┃ 차 ├────┼──────┼┼┼┼┼┼┼┼───┼───┼─────┨ ┃ 회 │일반 │06:00~19:00 ││││││││ │1.0 │ ┃ ┃ 수 │열차 │19:00~06:00 ││││││││ │ │ ┃ ┣━━┿━━━━┿━━━━━━┿┿┿┿┿┿┿┿━━━┿━━━┿━━━━━┫ ┃ 4. │보행자 │06:00~19:00 ││││││││ │1 │ ┃ ┃ │ │19:00~06:00 ││││││││ │ │ ┃ ┃ 통 ├────┼──────┼┼┼┼┼┼┼┼───┼───┼─────┨ ┃ │자전거 │06:00~19:00 ││││││││ │2 │ ┃ ┃ 행 │ │19:00~06:00 ││││││││ │ │ ┃ ┃ ├────┼──────┼┼┼┼┼┼┼┼───┼───┼─────┨ ┃ 량 │손수레 │06:00~19:00 ││││││││ │3 │ ┃ ┃ │ │19:00~06:00 ││││││││ │ │ ┃ ┃ ├────┼──────┼┼┼┼┼┼┼┼───┼───┼─────┨ ┃ │이륜자동│06:00~19:00 ││││││││ │4 │ ┃ ┃ │차 │19:00~06:00 ││││││││ │ │ ┃ ┃ ├────┼──────┼┼┼┼┼┼┼┼───┼───┼─────┨ ┃ │자동차 │06:00~19:00 ││││││││ │8 │ ┃ ┃ │(소형) │19:00~06:00 ││││││││ │ │ ┃ ┃ ├────┼──────┼┼┼┼┼┼┼┼───┼───┼─────┨ ┃ │자동차 │06:00~19:00 ││││││││ │10 │ ┃ ┃ │(중형) │19:00~06:00 ││││││││ │ │ ┃ ┃ ├────┼──────┼┼┼┼┼┼┼┼───┼───┼─────┨ ┃ │자동차 │06:00~19:00 ││││││││ │12 │ ┃ ┃ │(대형) │19:00~06:00 ││││││││ │ │ ┃ ┠──┴────┼──────┼┼┼┼┼┼┼┼───┼───┼─────┨ ┃계 │06:00~19:00 ││││││││ │ │ ┃ ┃ │19:00~06:00 ││││││││ │ │ ┃ ┗━━━━━━━┷━━━━━━┷┷┷┷┷┷┷┷━━━┷━━━┷━━━━━┛ 비고 : 1. 환산교통량은 3일간 조사한 것을 평균한 값에 환산율을 곱하여 기재한다. 2. 3일을 초과하여 교통량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균교통량에 비하여 현저히 교통량이 많거나 적은 날의 교통량을 제외한 값을 평균값으로 기재하고 평균값에 환산율을 곱하여 환산교통량을 산정한다. 별표 0002: 건널목대장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건 널 목 대 장 000 선 No. ( )건널목 ┏━━━━━━━━━━┯━━━━━━━━━━━━━━━━━━━━━━━━━━━━━━┯━━━━━━━━┯━━━━━━━━━━━━━━━━━━━━━━━━━━━━━━━━━━┯━━━━┯━━━━━━━━━┯━━━━┯━━━━┯━━━━┯━━━━━┓ ┃ ① 위 치 │ 역 역간 기점 . km지점 │ ? 건널목 종별 │ 1종 2종 3종 │사고통계│년 월 일 │사고원인│사고차량│인명피해│피해시설물┃ ┃ │ │ │ │ │ │ │종 별 │ │ ┃ ┃ │ │ │ │ ┝━━━━━━━━━┿━━━━┿━━━━┿━━━━┿━━━━━┫ ┠──────────┼──────────────────────────────┼────────┼─┬─────┬──────────────────────────┤ │ . . . │ │ │ │ ┃ ┃ ② 행 정 구 역 │ 시 구 읍 │ ? 관리소속 및 │소│역 소 별 │ 1.( )역 2.( )지역본부 │ ├─────────┼────┼────┼────┼─────┨ ┃ │ 리 │ 안내원 배치 │속├─────┼──────────────────────────┤ │ . . . │ │ │ │ ┃ ┃ │ 도 군 면 │ │ │관리구분 │ 1.시설관리자 2. 청원 3. 기타( ) │ ├─────────┼────┼────┼────┼─────┨ ┃ │ │ ├─┼─────┼──────────────────────────┤ │ . . . │ │ │ │ ┃ ┠──────────┼──────────────────────────────┤ │관│정원(현원)│ 명 ( )명 │ │ │ │ │ │ ┃ ┃ ③ 도 로 종 별 │1. 일반국도( 호) 2. 특별광역시도 │ │리│ │ │ ├─────────┼────┼────┼────┼─────┨ ┃ │3. 지 방 도(520 호) 4. 시군도( 호) 5. 기타 │ │원├─────┼──────────────────────────┤ │ . . . │ │ │ │ ┃ ┃ │ │ │ │구 분 │ 1. 관리원 명 2. 청경 명 3. 용역 명 │ ├─────────┼────┼────┼────┼─────┨ ┠──────────┼─────┬────────────────────────┤ │ │ │ 4. 공익요원 명 5. 청원자 명 │ │ . . . │ │ │ │ ┃ ┃ ④ 도 로 규 모 및 │ 건널목폭 │ m (보판폭 m) │ │ │ │ │ ├─────────┼────┼────┼────┼─────┨ ┃ 안 전 시 설 │ │ │ │ ├─────┼──────────────────────────┤ │ . . . │ │ │ │ ┃ ┃ ├─────┼────────────────────────┤ │ │근무방식 │ 1. 일근 2. 3조2교대 3. 일주야교대 │ │ │ │ │ │ ┃ ┃ │ 도 로 폭 │ 좌 ( )m, 우 ( )m │ │ │ │ 4. 특수일근( : ~ : ) 5. 기타 │ ├─────────┼────┼────┼────┼─────┨ ┃ ├─────┼────────────────────────┤ │ │ │ │ │ . . . │ │ │ │ ┃ ┃ │ 인 도 폭 │ 좌 ( )m, 우 ( )m │ │ │ │ │ ├─────────┼────┼────┼────┼─────┨ ┃ │ │ ├────────┼─┴─────┼──────────────────────────┤ │ . . . │ │ │ │ ┃ ┃ ├─────┼────────────────────────┤ ? 차 단 기 │제 어 방 식 │ 1. 자동 2. 반자동 3. 수동 │ │ │ │ │ │ ┃ ┃ │ 차 로 수 │ 차로 │ │ │ │ ├─────────┼────┼────┼────┼─────┨ ┃ │ │ │ ├───────┼──────────────────────────┤ │ . . . │ │ │ │ ┃ ┃ ├─────┼────────────────────────┤ │차 단 방 식 │ 1. 전차단 2. 반차단 │ │ │ │ │ │ ┃ ┃ │ 안전시설 │ 1. 과속방지턱 2. 미끄럼방지시설 │ │ │ │ ├─────────┼────┼────┼────┼─────┨ ┃ │ │ 3. 중앙분리대 4. 차선규제봉 │ ├───────┼──────────┬───────────────┤ │ . . . │ │ │ │ ┃ ┃ │ │ 5. 일시정지표시(614호) │ │종류 및 형별 │ 1. 장대형 2. 일반형│ 1. 단방향 2. 양방향 │ ├─────────┼────┼────┼────┼─────┨ ┃ │ │ 6. 노면표지병 7. 기타 │ ├───────┼──────────┴───────────────┤ │ . . . │ │ │ │ ┃ ┃ │ │ │ │차단봉 길이 │ 1. 도로용:입구측 좌 m 우 m │ ├─────────┼────┼────┼────┼─────┨ ┠──────────┼──┬──┴─────┬─┬────────────────┤ │ │ 출구측 좌 m 우 m │ │ . . . │ │ │ │ ┃ ┃ ⑤ 열차투시거리 │ 좌 │ 기점쪽 m │우│ 기점쪽 m │ │ │ 2 인도용: 좌 m 우 m │ ├─────────┼────┼────┼────┼─────┨ ┃ │ 측 │ 종점쪽 m │측│ 종점쪽 m │ ├───────┼──────────────────────────┤ │ . . . │ │ │ │ ┃ ┃ │ │ │ │ │ │동 작 상 태 │ 1. 하강예고시분 초 │ ├─────────┼────┼────┼────┼─────┨ ┠──────────┼──┴────────┴─┴────────────────┤ │ │ 2. 하강시분 초 3. 상승시분 초 │ │ . . . │ │ │ │ ┃ ┃ ⑥ 건널목투시거리 │ 좌측 m , 우측 m │ │ │ 4.수동취급장치 및 사용안내문(유?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 교 차 각 │ 도 │ ? 경보기 및 │경보│ 1. 경보기 종류 : 일반형 현수형 │ ├─────────┼────┼────┼────┼─────┨ ┠──────────┼──────────────────────────────┤ 기타보안 │장치│ 2. 제어거리 : 기점쪽 m, 종점쪽 m │ │ . . . │ │ │ │ ┃ ┃ ⑧ 도 로 구 배 │ 좌측 (상,하)구배 /100 │ 설비 │세부│ 3. 경보시분 : 기점쪽 초 ~ 초 │ ├─────────┼────┼────┼────┼─────┨ ┃ │ 우측 (상,하)구배 /100 │ │사항│ 종점쪽 초 ~ 초 │ │ . . . │ │ │ │ ┃ ┠──────────┼─┬────┬───────────────────────┤ │ │ 4. 제어방식 : ST, SC, DC, DT, 전자식, 기타 ├────┼─────────┴────┴────┴────┴─────┨ ┃ ⑨ 포 장 상 태 │건│보판 │ 1. 목침목 2. 철재 3. 고무 4.아스콘 │ │ │ 5. 경보방식 : 경보종, 혼스피커, 경보종?혼스피커 겸용, 기타 │종별변경│ 년 월 일 종으로 설치 ┃ ┃ │널├────┼───────────────────────┤ │ │ 6. 경보등 수량 : 일반형 개, 현수형 개 │ │ 년 월 일 종에서 종으로 ┃ ┃ │목│선로상간│ 1. 아스콘 2. 콘크리트 3. 콘크리트침목 4. 기타│ │ │ 7. 열차진행방향표시기 : 유 무 │ │ 년 월 일 종에서 종으로 ┃ ┃ │ │(복선) │ │ │ │ 8. 공급전원 : AC V DC V │ │ 년 월 일 종에서 종으로 ┃ ┃ ├─┼────┼───────────────────────┤ │ │ │ │ 년 월 일 종에서 종으로 ┃ ┃ │도│좌 │ 1. 아스콘 2. 콘크리트 3. 기타 4. 비포장 │ │ │ │ │ ┃ ┃ │로├────┼───────────────────────┤ │ │ │ │ ┃ ┃ │ │우 │ 1. 아스콘 2. 콘크리트 3. 기타 4. 비포장 │ ├──┼───────────────────────────────┤ │ ┃ ┃ ├─┼────┼───────────────────────┤ │기타│ 1. 고장감시장치( 유 . 무 ) 2. 지장물검지장치( 유 . 무 ) │ │ ┃ ┃ │인│좌 │ 1. 아스콘 2. 콘크리트 3. 블럭 4. 기타 │ │안전│ 3. 지장물비상버튼( 유 . 무 ) 4. 신호정보분석장치( 유 . 무 )├────┼────────┬──────┬────┬────┬────┨ ┃ │도├────┼───────────────────────┤ │설비│ 5. 정시간제어기( 유 . 무 ) 6. 원격감시장치( 유 . 무 ) │교통량 │조사년월일 │20 년 월 │20 년 월│20 년 월│20 년 월┃ ┃ │ │우 │ 1. 아스콘 2. 콘크리트 3. 블럭 4. 기타 │ │ │ 7. 출구측차단검지기( 유 . 무 ) 8. 영상감시장치( 유 . 무 ) │ ├──┬─────┼──────┼────┼────┼────┨ ┠──────────┼─┴────┴───────────────────────┤ │ │ 9. 회전식 경광등( 유 . 무 ) 10. 고장표시등( 유 . 무 ) │ │열 │일반열차 │ │ │ │ ┃ ┃ ⑩ 건 널 목 환 경 │ 1. 주택 2. 농어촌 3. 학교 │ │ │ 11. 긴급신고전화( 유 . 무 ) 12. 조명설비( 유 . 무) │ │차 ├─────┼──────┼────┼────┼────┨ ┃ │ 4. 공장 5. 상가 6. 임항 7. 기타 │ │ │ 13. 도로 연동화 ( 유 . 무 ) 14. 차선규제봉( 유 . 무 ) │ │회 │입환차량 │ │ │ │ ┃ ┃ │ │ │ │ 15. 기 타 ( 유 . 무 ) │ │수 ├─────┼──────┼────┼────┼────┨ ┃ ├──────────────────────────────┤ │ │ │ │ │환 산 계 │ │ │ │ ┃ ┃ │ 1. 초등학교,유치원 좌 m, 우 m │ │ │ │ ├──┼─────┼──────┼────┼────┼────┨ ┃ │ 2. 도로교차점 좌 m, 우 m │ │ │ │ │통 │보행자(인)│ │ │ │ ┃ ┃ │ │ │ │ │ │행 ├─────┼──────┼────┼────┼────┨ ┠──────────┼──────────────────────────────┼────────┼──┴───────────────────────────────┤ │량 │자전거(대)│ │ │ │ ┃ ┃ ⑪ 선 로 상 태 │ 1. 단선, 복선, 2복선, 3복선 기타( ) │ ? 건널목표지 │ 1. 철도건널목표지(110호) 2. 일시정지표지(227호) │ │ ├─────┼──────┼────┼────┼────┨ ┃ │ 2. 횡단선수 본선 개선 │ │ 3. 진입금지표지(211호) 4. 일시정지표지(521호) │ │ │손 수 레 │ │ │ │ ┃ ┃ │ 측선 개선, 전용선 개선 │ │ 5. 관리원 없음 표지판 6. 기타 │ │ ├─────┼──────┼────┼────┼────┨ ┃ │ │ │ │ │ │2륜자동차 │ │ │ │ ┃ ┃ │ │ │ │ │ ├─────┼──────┼────┼────┼────┨ ┠──────────┼──────────────────────────────┼────────┼──────────────────────────────────┤ │ │소형자동차│ │ │ │ ┃ ┃ ⑫ 건널목통과열차 │ 1. 25 이하 2. 60 이하 3. 90 이하 4. 100 │ 건널목 방호 │ 1. 있음 (H= m, L= m) 2. 없음 │ │ ├─────┼──────┼────┼────┼────┨ ┃ 최고속도(km/h) │이하 │ 울타리 │ │ │ │중형자동차│ │ │ │ ┃ ┃ │ 5. 120 이하 6. 140 이하 7. 140 초과 │ │ │ │ ├─────┼──────┼────┼────┼────┨ ┠──────────┼──────────────────────────────┤ │ │ │ │대형자동차│ │ │ │ ┃ ┃ ⑬ 교 통 규 제 │ 1. 있음 ( ) 2. 없음 │ │ │ │ ├─────┼──────┼────┼────┼────┨ ┠──────────┼──────────────────────────────┼────────┼──────────────────────────────────┤ │ │환 산 계 │ │ │ │ ┃ ┃ ⑭ 폐 색 구 간 │ 1. 자동 2. 연동 3. 통표 4. 기타 │ 기타설비 │ 1. 전화 2. 인터폰 3. 경고장치 │ ├──┴─────┼──────┼────┼────┼────┨ ┠──────────┼──────────────────────────────┤ │ 4. 관리동 5. 기타(화장실, 수도, 비상연락처 표지) │ │환산총계 │ │ │ │ ┃ ┃ ⑮ 전 철 화 구 간 │ 1. 전철화 2. 비전철화 │ │ │ │ │ │ │ │ ┃ ┗━━━━━━━━━━┷━━━━━━━━━━━━━━━━━━━━━━━━━━━━━━┷━━━━━━━━┷━━━━━━━━━━━━━━━━━━━━━━━━━━━━━━━━━━┷━━━━┷━━━━━━━━┷━━━━━━┷━━━━┷━━━━┷━━━━┛ 작성자 (서명) 확인자 (서명) [뒷 쪽] ┏━━━━━━━━━━━━━━━━━━━━━━━━━━━━━━━━━━━━━━━━━━━━━━━━┯━━━━━━━━━━━━━━━━━━━━━━━━━━━━━━━━━━━━━━━━━━━━━━━━━┓ ┃건 널 목 약 도 (상 세 하 게 기 록) │(건널목대장기재요령) ┃ ┠────────────────────────────────────────────────┼─────────────────────────────────────────────────┨ ┃ │1. 건널목대장은 건널목마다 1장씩 작성하고 일련번호에 따라 적당한 두께로 합본 보관하며 기입은 ┃ ┃ │ 펜 또는 볼펜으로 하되 수시변동이 예상되는 사항은 연필로 기입한다. ┃ ┃ │ 선 No. 건널목 ┃ ┃ │ No.에는 사무소별로 건널목 종별에 관계없이 주요선구별로 기점쪽부터 일련번호를 붙이도록 하여 ┃ ┃ │ 최종번호가 그 선구의 전 건널목 수를 의미하도록 한다. ┃ ┃ │ 그후 건널목이 신설될 경우에는 인접 건널목 중 기점에 가까운 번호를 이용하여 「 의 1」 ┃ ┃ │ 「 의 2」등으로 정리하고 폐지할 경우에는 결번으로 정리한다. ┃ ┃ │2. 건널목 대장 내용 중「좌우」구분은 기점에서 종점으로 향하여 선로 좌측은 「좌」, 우측은「우」 ┃ ┃ │ 로 한다. ┃ ┃ │ ③ 차로수는 전체 차로수, 즉 왕복 단차선인 경우 1차로 , 편도 1차선인 경우 2차로, 편도2차선인 ┃ ┃ │ 경우 4차로 등으로 기입한다. ┃ ┃ │ ④ 단위는 m로(4m30Cm일 경우 4.3m로) 표기한다. 도로폭은 도로의 전체 폭을 기입하며( )에는 ┃ ┃ │ 포장폭을 기입한다. 인도폭은 인도가 별도 설치된 경우에 기입한다. ┃ ┃ │ ⑤의 열차투시거리(선로의 최외측 궤도 중심선과 도로중심선의 교점으로부터 도로중심선을 따라 5m ┃ ┃ │ 지점에서 1.4m높이에서 열차진입 방향의 선로를 내다 보았을 때 그 선로의 중심선상 2m높이를 ┃ ┃ │ 연속해서 내다 볼 수 있는 최대거리)는 선로의 「좌측도로에서 기점쪽 m, 종점쪽 m」,「우측도로 ┃ ┃ │ 에서 기점쪽 m, 종점쪽 m」로 한다. ┃ ┃ │ ⑥의 건널목 투시거리는 도로상의 차량이 건널목에 접근할 때 건널목을 연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 ┃ │ 최대거리를 기입한다. ┃ ┃ │ ⑦의 교차각은 선로를 중심하여 시계방향(우회전)의 각도를 기입한다. ┃ ┃ │ ⑧의 도로구배는 철도와 같이 1000분율이 아니고 100분율임에 주의하고 도로중심선을 따라 건널목 ┃ ┃ │ 으로부터 30m거리에 대한 변화를 측정 산출하며 도로가 건널목으로부터 하구배이면 하구배에, ┃ ┃ │ 상구배이면 상구배에 ○를 표시함. ┃ ┃ │ ⑨～?, ?～는 해당하는 번호에 ○표하고, 특히 ⑩의 건널목환경란 조사는 주택, 학교등이 누락 ┃ ┃ │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초등학교 및 유치원은 건널목에서 500m이내, 도로교차점은 100m이내의 개소 ┃ ┃ │ 를 조사하고 거리를 기입한다. ┃ ┃ │ ⑪의 횡단선수는 건널목을 횡단하는 선로수를 기입한다.(예 : 복선이면 2, 복복선이면 4) ┃ ┃ │ ⑫의 열차최고속도는 건널목 제어구간 열차최고속도를 말한다. ┃ ┃ │ ⑬은 교통규제가 있을 경우 규제내용을 ( )란에 기입한다. ┃ ┃ │ ?의 관리구분에서 청원일 경우( )안에 청원자명을 기입하고, 안내원 구분은 자세히 기입한다. ┃ ┃ │ ?의 제어방식 중 반자동이란 안내원이 있는 건널목으로서 차단기 수동취급이 가능한 개소를 말하 ┃ ┃ │ 며, 차단봉 길이의 도로용 입구측은 차량이 건널목을 향해 진입하는 쪽의 차단기를 말하고, 출구측 ┃ ┃ │ 은 건널목에서 도로쪽으로 진출하는 쪽의 차단기를 말한다 ┃ ┃ │ ?의 기타안전설비 괄호안에는 설치년월(년,월)을 기입한다. ┃ ┃ │ 의 종별변경은 종별승격(예 : 2종에서 1종으로)또는 도로 노선변경으로 인한 종별 격하 등을 ┃ ┃ │ 기입한다. ┃ ┣━━━━━━━━━━━━━━━━━━━━━━━━━━━━━━━━━━━━━━━━━━━━━━━━┿━━━━━━━━━━━━━━━━━━━━━━━━━━━━━━━━━━━━━━━━━━━━━━━━━┫ ┃※건널목약도 도시요령 : 건널목의 주변약도를 그리되, 차단기, 경보기, 처소, 건널목표지등 설치위치,│ 건널목대장 기재요량란에 건널목전경사진을 부착한다. 이 경우 선로종방향으로 건널목 전경을 포함하 ┃ ┃ 지형, 투시장애물, 선로의 곡선상태, 건널목으로부터 도로의 직선거리 및 폭, 인근의 교차설비 거리 │여 촬영한 것을 상단에 부착하고, 선로횡방향으로 건널목전경을 포함하여 촬영한 것을 하단에 부착한다. ┃ ┃ 등을 상세히 기입하여야 하며, 선로의 기점, 종점표시 및 도로의 양 방향을 기입하여야 한다.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 3.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18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건널목 설치 및 설비기준지침(안)(건설교통부 훈령, 2005. 1.1)과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3-186호, 2013. 4. 24)은 폐지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및「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철도시설은 제정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도시철도 터널구조물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기본설계에 착수하는 터널부터 적용한다.제3조(도시철도 터널 조명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기본설계에 착수하는 터널부터 적용한다.제4조(화재안전성 분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기준에 따라 시행한 철도시설의 안전성 분석은 제7조의2의 개정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제5조(도시철도 터널 조명설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철도 건설규칙에 따라 설치된 유도등은 제128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승강장에 관한 적용례) 제57조 제1호 단서 및 제8호와 제116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기본계획이 고시된 노선과 승강장안전문설비를 신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제57조 제1호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철도 차량 혼용 운행 등으로 승강장안전문설비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6조제5항 및 제116조의3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시설부터 적용하고, 제57조제5호 및 제9호, 제58조제12호 및 제116조의3제2항은 이 고시 시행일이후 관련되는 시설을 신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 발주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KDS 47 90 10)) 이 고시는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19', '20141224', '20150930', '20160907', '20170310', '20180108', '20201209', '20230718', '20241231'] (공포번호: ['2013-839', '2014-953', '2015-722', '2016-603', '2017-150', '2018-27', '2020-928', '2023-434', '2025-91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기본통계)

210000021651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05, 시행일자=202212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05 발령번호: 2022-615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광주광역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광주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5003호 [1993.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1.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615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2100000043801

#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0322, 시행일자=20160322,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0322 발령번호: 65 시행일자: 20160322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외교사절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외교부가 의전 업무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 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격 제고를 위한 의전 방향에 관한 자문2. 의전 컨텐츠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에 대한 자문3. 정상외교 의전의 품위 함양를 위한 자문4. 연회, 신임장 수여식 등 의전행사에 관한 자문5. 기타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 (구 성) ① 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교부 의전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의 수는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②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각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제4조 (임 기) ① 위촉직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재위촉될 수 있다. 단, 외교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연임 횟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임기 중 위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시작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명과 외교부 의전장이 공동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호선되는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유고시 위원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6조 (위원회 소집) ① 위원장은 반기에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등) ①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문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직무수행상 위원의 국내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임, 체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322 (공포번호: 65)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2100000221112

#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324, 시행일자=20230324, 소관부처=국립중앙도서관) 행정규칙번호: 6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324 발령번호: 641 시행일자: 20230324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도서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의 인원ㆍ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방호원ㆍ청원경찰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및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보존연구센터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및 국립세종도서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ㆍ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출입증 발급 및 관리', '제3조(출입증의 종류 및 권한) ① 청사를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도서관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2. 도서관 소속 공무직원의 공무직원증3. 도서관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증4. 입주기관 및 단체ㆍ업체 근무자 등 도서관 청사에 상주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일반출입증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공무원증6.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된 일반출입증7. 이외에 청사를 출입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방문증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업무특성 및 출입목적에 따라 청사 출입권한을 달리 부여할 수 있다.', '제4조(출입증의 발급권자) 출입증의 발급권자는 관장이 된다.', '제5조(규격ㆍ제식) 공무원증 및 공무직원증 외에 출입증의 규격 및 제식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관장이 보안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발급 및 관리) ① 출입증은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지원과 또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행정지원과, 국립세종도서관 기획관리과(이하 ‘운영지원과’라 한다)에서 발급 및 관리한다.② 공무원증 및 공무직원증(신분증 포함)을 소지한 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청사출입 기능 등록을 요청한다.③ 출입증에 대한 발급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공무원증 및 공무직원증(신분증 포함) 외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가. 출입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의2 서식]다. 서약서[별지 제1호의3 서식]2. 도서관 청사에 상주하는 단체ㆍ업체 근무자의 출입증 발급신청은 도서관 소관부서에서 운영지원과장에게 발급 신청하여야 한다.3. 운영지원과장은 출입증 발급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신청서류를 확인 후 출입증을 발급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출입증 발급대장에 발급한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4. 출입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호에 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5. 출입증 기재사항의 변동, 훼손, 분실 등의 사유로 출입증을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기존에 발급받은 출입증은 반납하여야 하며, 재발급 신청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분실신고 후에 출입증을 되찾게 된 경우 분실했던 출입증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6.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계약기간 종료, 퇴직, 발급사유 상실 등 사유로 출입목적이 종료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출입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 또는 회수된 출입증은 발급대장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파쇄 등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 폐기하여야 한다.7. 출입증의 출입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소속ㆍ소관부서의 장은 출입기간이 종료되기 전 출입가능기간의 연장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도서관 직원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④ 방문증에 대한 발급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방문증은 현관 안내소 및 외부와 통하는 출입구에서 방호원이 교부한다. 이 경우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보관시켜야 한다.2. 현관 안내소 및 외부와 통하는 출입구에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방문자기록부에 기록한다.3. 방문증의 교부는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한한다. 각종 행사ㆍ교육 및 기타사유로 단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관장이 인정하는 별도의 방문증 또는 비표를 제작ㆍ교부할 수 있다.', '제7조(발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 또는 교부하지 아니한다.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2. 신청서와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3. 청사 내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출입장소 및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6. 본 규정에 의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발급을 요청한 경우7. 타인에게 대여ㆍ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9. 기타 보안 및 청사관리를 위해 출입증 발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8조(보안서약서의 제출) 운영지원과장은 청사 출입자 중 중요시설ㆍ지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보안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9조(출입증 패용) ① 출입증은 왼편가슴 상단(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에 패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방호원 및 도서관 소속 직원은 출입증 미 소지자에 대해서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금지) ①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②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증을 즉시 회수하고 퇴관 조치한다.', '제11조(분실신고) ①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입증 분실신고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일정기간 출입증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② 출입증 분실신고를 지연한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출입증 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분실신고 후에 출입증을 되찾게 된 경우 분실했던 출입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ㆍ확인) ① 운영지원과장은 연 1회 이상 출입증 발급 및 관리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② 방호원 및 도서관 소속 직원은 도서관 출입자에 대하여 출입증패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패용사유가 소멸된 출입증이나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출입증을 회수하여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3장 출입 관리', '제13조(도서관 출입관리) ① 도서관에 자료실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는 반드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출입증을 패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시킬 수 있다.② 청사를 방문하고자 하는 외부인은 방문대상 소관부서를 통해 사전에 출입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출입허가 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방문자는 방문대상 도서관 직원에게 방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방문자기록부에 방문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출입 시에는 신분증을 확인ㆍ보관한 후 방문증을 교부하여 출입을 허용한다. 다만, 도서관 직원이 직접 안내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④ 업무담당 도서관 직원은 안내데스크 또는 사무동 로비에서 외부방문객을 확인 후 인솔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출입허가를 신청하여 출입협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서관 직원의 인솔을 생략할 수 있다.⑤ 출입증을 패용하지 아니한 자는 제한(통제)구역을 일체 출입할 수 없다.⑥ 관장은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사 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단체방문객의 출입) ① 각종 행사 및 기타사유로 단체 출입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도서관 단체방문 신청서를 방문 전일 또는 당일까지 작성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서 내용을 확인한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고, 방문증은 제6조제4항에 정한 절차에 따라 교부한다.', '제15조(물품 반입ㆍ반출) ① 방호원은 도서관의 보안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도서관 내로의 반입을 금지한다.② 물품을 현관 안내소(또는 장비 반입구, 기타 출입구 등)로 반입ㆍ반출하고자 할 경우 소관 부서에서 발급하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물품반입(반출)확인서를 반드시 교부받아 현관 안내소에 제출하고,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반입ㆍ반출하여야 한다.', '제16조(출입보안 교육) ① 운영지원과장은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 및 방호인력 등에 대하여 출입보안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부인 안내 및 응대요령2. 출입증 패용등에 관한 사항3. 기타 출입보안 관련 사항 등', '제17조(위ㆍ변조 등 점검) 운영지원과장은 출입증 위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출입보안사고 보고) ①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8호 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중요시설 및 장비의 화재ㆍ파괴 사고2. 관내 중요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사고3. 기타 출입보안 사고② 출입보안 사고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시, 장소 등 사고개요2. 사고자 인적사항3. 사고내용 및 원인4. 피해내용 및 파급영향5.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 등', '제4장 방호원ㆍ청원경찰 근무', '제19조(방호ㆍ경비총괄) 도서관 시설의 방호 및 경비업무는 주간(09:00∼18:00)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총괄하고, 일과 전ㆍ후,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가 총괄한다.', '제20조(방호ㆍ경비담당) ① 도서관 시설의 방호 및 경비업무는 방호원, 청원경찰이 담당한다.② 방호실장과 청원경찰조장(이하 "청경조장"이라 한다)은 소속 방호원ㆍ청원경찰을 지휘ㆍ통솔하여 방호ㆍ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사무를 처리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방호원 및 청원경찰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④ 방호원ㆍ청원경찰은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 지휘계통에 있는 자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책임구역) 방호원ㆍ청원경찰의 책임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운영지원과장은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방호원은 건물외부로 통하는 각 출입문과 건물내부 전역으로 한다.2. 청원경찰은 대지 경계선 내부부터 도서관 건물까지의 대지 및 공간 전역 등 건물의 외곽과 건물내부 중 특별히 지정한 구역으로 한다.', '제22조(임무) 방호원 및 청원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운영지원과장은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방호원가. 제21조의 책임구역 내 도서관 이용자 보호와 도서관 시설의 파손ㆍ훼손 예방 활동나. 도서관 이용자 및 방문객 안내다. 야간 일일보안점검라. 사무실ㆍ자료실ㆍ서고 및 입주업체의 비상열쇠 관리마. 물품의 반입ㆍ반출 통제바. 각종 행사시 의전, 안내 및 질서유지사. 소란ㆍ폭행ㆍ난동 행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현지 출동ㆍ진압(청원경찰 합동)아. 제21조의 책임구역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확인을 위한 CCTV 열람자. 차 없는 거리 주차관리 등2. 청원경찰가. 제21조의 책임구역 내 도서관 이용자 보호와 도서관 시설의 파손ㆍ훼손 예방 활동나. 건물외곽ㆍ울타리 순찰다. 주차단속 및 주차장 순찰라. 도서관 이용자 안내마. 건물외곽 거동 수상자 확인ㆍ감시 및 책임구역 질서유지바. 소란ㆍ폭행ㆍ난동 행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현지 출동ㆍ진압사. 방문인사 차량 의전 및 안내아. 제21조의 책임구역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확인을 위한 CCTV 열람자. 유관기관(방배경찰서, 서래지구대)과의 긴급연락체계 유지 등', '제23조(근무조 편성) ① 운영지원과장은 방호원ㆍ청원경찰의 인원수와 상황을 고려하여 근무인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② 방호실장 및 청경조장은 매월마다 소속 방호원ㆍ청원경찰에 대한 당직 및 근무지 배치 등 세부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월 시작 7일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 후 시행한다.', '제24조(복장) 방호원ㆍ청원경찰은 규정된 제복을 착용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근무에 필요한 방호장비를 휴대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제25조(근무수칙) ① 방호원ㆍ청원경찰은 근무 시 다음 각 호의 일반적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도서관내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한 태도로 근무하여야 한다.2. 방호ㆍ경비 책임구역과 근무수칙을 숙지하고 근무하여야 한다.3. 품위를 손상하거나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4.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아니되며 근무시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는 다음 근무자에게 정확히 인계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를 갖춰야 한다.5. 방문자를 친절히 안내하고 항상 출입자의 거동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공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6. 위해자 발견 등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신속히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고 관련부서 및 관할 경찰서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7. 방호원 및 청원경찰은 1～2시간마다 도서관 내외를 순찰한다.② 방호원ㆍ청원경찰은 당직근무 및 야간근무 시 다음 각 호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 및 야간근무 시간은 방호원은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청원경찰은 18:00부터 23:00까지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2. 근무시간 중에 취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 근무는 방호원 2인, 청원경찰 2인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4. 근무자는 순찰체크기를 휴대하고 순찰코스에 따라 순찰한다.5. 순찰 시 다음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가. 출입문 및 외부로 통하는 창문의 개폐 여부나.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 여부다. 각 사무실의 소등 여부라. 주차장, 화장실 등 은폐된 곳에 불법침입자, 사고자가 있는지 여부마. 시설물의 파손, 훼손 및 누수 여부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이 있는지 여부사. 기타 시설 방호ㆍ경비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6. 방호원 및 청원경찰은 사전에 도서관 출입이 허용된 자나 당직책임자가 출입을 허락한 자 이외는 외부인을 도서관 내부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출입하는 자에게는 방문자의 인적사항과 방문목적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복무감독) ① 방호실장 및 청경조장은 근무일지[별지 제10호,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익일 운영지원과장 또는 서무담당사무관ㆍ서기관에게 주ㆍ야간의 근무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방호실장 및 청경조장은 일일 근무자 현황표[별지 제12호,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일(휴일근무자는 휴일 전일) 09:00까지 운영지원과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법령 또는 근무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방호장비 관리) ① 방호원ㆍ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가스총ㆍ방호봉ㆍ무전기ㆍ녹음기 등 방호장비 관리책임은 방호실장 및 청경조장이 한다.② 방호실장 및 청경조장은 방호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방호장비 관리부[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월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가스총 및 방호장비의 분실ㆍ도난ㆍ피탈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방호원ㆍ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총과 방호봉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 후에는 즉시 운영지원과장(일과 후 및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무기, 흉기 등을 소지하고 청사를 진입 또는 침입하려는 경우2.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위험이 농후한 경우3. 기타 제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행범인 경우', '제28조(교육) ① 운영지원과장은 방호원ㆍ청원경찰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은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직무교육은 방호실장 및 청경조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돌발상황 전파 및 조치) ① 근무 중 화재, 도난, 위해분자 침입 등 돌발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② 긴급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보고하고 소방서, 경찰서 등에 즉시 통보하여 협조를 받아 처리한다.', '제30조(대민 응대) ① 이용자, 민원인에게는 친절히 응대하여야 한다.② 이용자, 민원인이 폭언 시에는 녹음을 하겠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한 후 녹음을 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폭언이 계속되면 민원응대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퇴거를 요청하며, 퇴거에 불응 또는 폭행 발생 시 관할 경찰서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1조(휴대품 검사) 방호원ㆍ청원경찰은 항상 출입자의 휴대품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및 거동이 수상한 자에 대하여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며, 휴대품 검사를 거부하는 출입자에 대하여는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② 휴대품 검사 시에는 인권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2조(출입제한) ① 방호원ㆍ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정신분열ㆍ폭력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사람2. 음주ㆍ소란ㆍ악취 및 고성ㆍ폭언ㆍ욕설 등으로 도서관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사람3. 금품을 구걸하고자 하는 사람4. 행상인 등 물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5. 도서관 규정 또는 지침 등에 근거한 직원의 요청에 불응하며, 직원의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사람6. 업무에 지장을 주는 위험물자, 위험도구 등을 소지한 사람② 제1항의 규정외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받은 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1. 공휴일 또는 업무가 종료된 근무외의 시간2. 전시대비훈련 등 군사작전수행 또는 긴급사태 발생 시3.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또 다시 폭언ㆍ폭행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33조(부대임무) ① 국기는 방호실장 책임하에 관리하되,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심한 눈ㆍ비ㆍ바람 등으로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게양하지 아니한다.② 관내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의전은 방호실장 책임하에 수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출입증 [별표 1] 출 입 증 ┏━━━┓━━━━━━━━━━━━━━━━━┓ ┃출입증┃┃22-1 ┃ ┣━━━┫┃ 1. 본 증은 출입기간 중 반드시 ┃ ┃ ┃┃패용하시기 바랍니다. ┃ ┃ ┃┃ 2.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 ┃ ┃ ┃┃니다. ┃ ┃ ┃┃ ┃ ┃ ┃┃국립중앙도서관장 ┃ ┗━━━┛━━━━━━━━━━━━━━━━━┛ (허용오차 ± 1mm) 별표 0002: 방문증 [별표 2] 방 문 증 ┏━━━┓━━━━━━━━━━━━━━━━━━┓ ┃방문 ┃┃1 ┃ ┣━━━┫┃ 1.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2. 본 증은 출입기간 중 반드시 ┃ ┃ ┃┃패용하시기 바랍니다. ┃ ┃ ┃┃ 3. 용무가 끝난 후 즉시 반납하여 ┃ ┃ ┃┃주시기 바랍니다. ┃ ┃ ┃┃ ┃ ┃ ┃┃국립중앙도서관장 ┃ ┗━━━┛━━━━━━━━━━━━━━━━━━┛ 별표 0001: 출입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출입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신 │성 명 │ │소 속 │ │출입증│ 청 │ │ │ │ │번호 │ 인 ├─────┼─┼────┼──────┼───┼──────────────────────────── │직 위 │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직 급) │ │ │ │ │ ├─────┼─┴────┴──────┴───┴──────────────────────────── │주 소 │ ├─────┼────────────────────────────────────────────── │연락처 │ (사무실)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 ───┬─────┬────────────────────────────────────────────── 신청│신청권한 │ 내용│(출입권한)│ ├─────┼───────┬────┬───────────────────────────────── │출입목적 │ │출입기간│ 2000.00.00 ~ │ │ │ │ 2000.00.00 ├─────┼───────┴────┴───────────────────────────────── │발급구분 │ [ ]신규발급, [ ]재발급, [ ]교체발급 ├─────┼────────────────────────────────────────────── │재발급사유│ ※ 6하 원칙에 따라 재발급 또는 교체발급 사유 자세히 기재할 것 ───┴─────┴────────────────────────────────────────────── ──────────────────────────────────────────────────────── ※ 구비서류: 서약서 1부, 신분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 ※ 출입증 번호는 재발급 신청 시에만 작성, 출입증 관련 서류제출 시 주민번호 뒤 7자리 삭제 후 제출 ──────────────────────────────────────────────────────── ──────────────────────────────────────────────────────── ─────────────────────────────────────────────────┬────── ㆍ 수집ㆍ이용 목적 : 출입증 발급, 보안사고, 테러예방, 사건(사고) 발생 시 경위 등 파악, │ [ ]동의 관계기관(국회, 수사, 감사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제공, 청사 │ [ ]미동의 출입관리 관련 사항의 안내를 위한 메시지(SMS 등) 발송 │ ㆍ 수집ㆍ이용 항목 : 소속,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성별, 주소, 직위(직급), 사진 │ ㆍ 보유기간 : 3년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ㆍ 미동의 시 불이익 : 발급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청사출입이 제한되거나 출입증 │ 발급이 거부 될 수 있음 │ ─────────────────────────────────────────────────┴────── 위와 같이 출입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청부서장 확인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 별표 000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1호의2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국립중앙도서관은 출입?보안의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수집ㆍ이용 항목 ○ 성명, 소속, 직위(직급),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증명사진 □ 수집ㆍ이용 목적 ○ 청사 출입을 위한 정보등록 ○ 관계기관(국회, 수사, 감사기관 등)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제공 ○ 보안사고 및 테러 예방, 사건(사고) 발생 시 경위 파악 ○ 청사 출입관리 관련 사항의 안내를 위한 메시지(SMS 등) 발송 □ 보유기간 : 수집일로부터 3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공무직원(기간제 근로자 포함)은 보유기간은 신분 상실(퇴직 등) 후 3년 □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출입증 발급신청자 등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만일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청사 출입이 제한되거나 출입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본인은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일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 별표 0001: 서약서 [별지 제1호의3 서식] 서 약 서 ────┬───┬─┬───┬┬───┬─ 서약인│성 명│ │소 속││직위 │ │ │ │ ││(직급)│ ────┴───┴─┴───┴┴───┴─ 본인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증을 발급받고 청사에 출입하는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출입증을 청사 출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출입증을 분실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분실 및 타 용도 사용으로 인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인은 청사를 출입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우연히 취득한 공적?사적 제사실을 출입기간 중은 물론 그 이후에도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형법, 국가보안법, 기타 법규의 규정에 따른 처벌 또는 불이익을 감수한다. 4. 본인은 계약기간 종료, 퇴직 등 출입목적이 종료된 경우에는 출입증을 반납조치하고, 분실 시에는 즉시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년 월 일 서 약 인 :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 별표 0002: 출입증 분실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출입증 분실신고서 ────┬──────┬─┬────┬────────────────────── 분실자│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연 락 처│ 사무실 : │ │ │ ├────────────────────── │ │ │ │ 휴대폰 : ├──────┼─┼────┼────────────────────── │직위(직급) │ │주소 │ ────┴──────┴─┴────┴────────────────────── ────┬──────┬─┬────┬────────────────────── 분실 │출입증 종류 │ │분실경위│※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재할 것 내용 ├──────┼─┤ │ │출입증 번호 │ │ │ ├──────┼─┼────┼────────────────────── │분실일시 │ │분실장소│ ────┴──────┴─┴────┴────────────────────── 상기 본인은 . . . 자로 교부받은 위 출입증을 분실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며, 이로 인하여 일어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분실자 본인 :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 별표 0003: 출입증 발급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출입증 발급대장 ┌───┬─────┬──┬──┬───┬──┬──┬──┬───┬────┬──────────┐ │출입증│발급일자 │출입│소속│직위/ │생년│출입│출입│신 규 │비 고 │결 재 │ │번호 │ │기한│ │직급 │월일│권한│목적│? │(수령인)│ │ │ ├─────┤ │ ├───┤ │ │ │재발급│ ├──┬────┬──┤ │ │회수일자 │ │ │성명 │ │ │ │ │ │담당│사무관/ │과장│ │ │(폐기일자)│ │ │ │ │ │ │ │ │ │서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4: 방문자 기록부 [별지 제4호 서식] 방문자 기록부 ┌───┬─────────┬─────────┬─────────────┬────┬───┬────┐ │년월일│개인정보 │방문자 │방문장소 │방문시간│확인자│비고 │ │ │수집·이용동의 ├──┬──┬───┼────┬────┬───┤(~부터 │ │(방문증 │ │ │ │소속│성명│연락처│방문부서│방문목적│담당자│~까지) │ │번호) │ ┝━━━┿━━━━━━━━━┿━━┿━━┿━━━┿━━━━┿━━━━┿━━━┿━━━━┿━━━┿━━━━┥ │ │?동의 함 [ ] │ │ │ │ │ │ │ │ │ │ │ │?동의 안 함 [ ]│ │ │ │ │ │ │ │ │ │ ├───┼─────────┼──┼──┼───┼────┼────┼───┼────┼───┼────┤ │ │?동의 함 [ ] │ │ │ │ │ │ │ │ │ │ │ │?동의 안 함 [ ]│ │ │ │ │ │ │ │ │ │ ├───┼─────────┼──┼──┼───┼────┼────┼───┼────┼───┼────┤ │ │?동의 함 [ ] │ │ │ │ │ │ │ │ │ │ │ │?동의 안 함 [ ]│ │ │ │ │ │ │ │ │ │ ├───┼─────────┼──┼──┼───┼────┼────┼───┼────┼───┼────┤ │ │?동의 함 [ ] │ │ │ │ │ │ │ │ │ │ │ │?동의 안 함 [ ]│ │ │ │ │ │ │ │ │ │ ├───┼─────────┼──┼──┼───┼────┼────┼───┼────┼───┼────┤ │ │?동의 함 [ ] │ │ │ │ │ │ │ │ │ │ │ │?동의 안 함 [ ]│ │ │ │ │ │ │ │ │ │ ├───┼─────────┼──┼──┼───┼────┼────┼───┼────┼───┼────┤ │ │?동의 함 [ ] │ │ │ │ │ │ │ │ │ │ │ │?동의 안 함 [ ]│ │ │ │ │ │ │ │ │ │ ├───┼─────────┼──┼──┼───┼────┼────┼───┼────┼───┼────┤ │ │?동의 함 [ ] │ │ │ │ │ │ │ │ │ │ │ │?동의 안 함 [ ]│ │ │ │ │ │ │ │ │ │ ├───┼─────────┼──┼──┼───┼────┼────┼───┼────┼───┼────┤ │ │?동의 함 [ ] │ │ │ │ │ │ │ │ │ │ │ │?동의 안 함 [ ]│ │ │ │ │ │ │ │ │ │ ├───┼─────────┼──┼──┼───┼────┼────┼───┼────┼───┼────┤ │ │?동의 함 [ ] │ │ │ │ │ │ │ │ │ │ │ │?동의 안 함 [ ]│ │ │ │ │ │ │ │ │ │ ├───┼─────────┼──┼──┼───┼────┼────┼───┼────┼───┼────┤ │ │?동의 함 [ ] │ │ │ │ │ │ │ │ │ │ │ │?동의 안 함 [ ]│ │ │ │ │ │ │ │ │ │ ├───┼─────────┼──┼──┼───┼────┼────┼───┼────┼───┼────┤ │ │?동의 함 [ ] │ │ │ │ │ │ │ │ │ │ │ │?동의 안 함 [ ]│ │ │ │ │ │ │ │ │ │ ├───┼─────────┼──┼──┼───┼────┼────┼───┼────┼───┼────┤ │ │?동의 함 [ ] │ │ │ │ │ │ │ │ │ │ │ │?동의 안 함 [ ]│ │ │ │ │ │ │ │ │ │ └───┴─────────┴──┴──┴───┴────┴────┴───┴────┴───┴────┘ ※ 방문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일반사항 ○ 수집목적 : 보안사고 및 사건(사고) 발생 시 경위 파악 ○ 수집항목 : 성명, 소속,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1개월 □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방문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청사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별표 0005: 보안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보안 서약서 본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출입함에 따라 귀 기관 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우연히 지득한 공적?사적 제사실을 출입기간 중은 물론 그 후에도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형법, 국가보안법 기타 법규의 규정에 따른 처벌 또는 불이익을 감수하겠기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성 명 : (인) 주 소 : 생년월일 : 소 속 : ┌──────────────────────────────────────────────────┐ │ │ ├──────────────────────────────────────────────────┤ │ㆍ 수집ㆍ이용 목적 : 보안사고, 테러예방, 사건(사고) 발생 시 경위 등 파악, 관계기관(국회, 수사, │ │감사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정보 제공 │ │ㆍ 수집ㆍ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 │ │ㆍ 보유기간 : 3년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ㆍ 미동의 시 불이익 : 발급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 │거부할 경우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청사출입이 제한되거나 거부 될 수 있음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본인은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충분히 인지 │ │하였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 │ │동의일 년 월 일 │ │ │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별표 0006: 단체방문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단체방문 신청서 ─────┬───┬┬───┬──────────────────────── 방문신청│명 칭││소재지│ 기 관│ ││ │ (신청인)├───┼┼───┼──────────────────────── │대표자││전 화│ │ ││ │ ─────┼───┴┴───┴──────────────────────── 방문일시│ 년 월 일 ( ) 시 분 ~ 시 분까지 ─────┼───────────────────────────────── 방문목적│ ─────┼───────────────────────────────── 방문인원│ 총 명 ( ) ─────┼───────────────────────────────── 방문장소│ ─────┼───────────────────────────────── 인 솔 자│ 성 명: 전 화: │ 소 속: F A X: │ 직위(직급): 휴대폰: ─────┼───────────────────────────────── 요청사항│ │ ─────┴───────────────────────────────── ┌────────────────────────────────────────────────┐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 ├────────────────────────────────────────────────┤ │ 1.수집ㆍ이용 목적 : 보안사고, 테러예방, 사건(사고) 발생 시 경위 등 파악, 관계기관(국회, 수사ㆍ │ │감사기관 등)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제공 │ │ 2.수집ㆍ이용 항목 : 성명, 연락처(전화, FAX, 휴대폰), 소속, 직위(직급) 등 │ │ 3.보유기간 : 3년 │ │ 4.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 │ - 미동의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청사출입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까?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 방문자(인솔자 포함) 개인별 인적사항 별첨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등) 위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 단체방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방문신청 기관의장 : (인) 확인자(소관부서의장) : 과장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별표 0007: 물품반입(반출)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물품반입(반출)확인서 ┌───┬──────┬───────┬──────┬────┬────────┬────┐ │신 │① 성 명 │ │② 생년월일 │ │③차량등록 번호│ │ │청 ├──────┼───────┴──────┼────┼────────┴────┤ │인 │④ 주 소 │ │⑤연락처│전 화 │ │ │(또는 직장) │ │ │핸드폰 │ │ ├──────┼─────────┬────┴───┬┴─────────────┤ │ │⑥ 일 자 │ 월 일 │⑧반입/반출 사유│ │ │ ├──────┼─────────┤ │ │ │ │⑦ 사용장소 │ │ │ │ ├───┼──────┼───────┬─┴────┬───┴┬────────┬────┤ │물품 │⑨품 명 │⑩규 격(모델) │⑪Serial No.│⑫ 수 량│⑬용 도 │⑭비 고 │ │반입?├──────┼───────┼──────┼────┼────────┼────┤ │반출 │ │ │ │ │ │ │ │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물품 기재사항이 초과한 경우 별지 사용 │ │ │ │상기 물품의 반입(반출)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위 신청인 : (인) │ ├────────────────────────────────────────────┤ │ 위 신청사항을 다음 조건하에 승인합니다. │ │ │ │ 1. │ │ 2. │ │ 3. │ │년 월 일 │ │ │ │ 과 장 : (인) │ ├────────────┬───────────────────────────────┤ │※ 반입?반출 물품 확인 │일 시 : 20 년 월 일 시 분 │ │ │근무자 : (인) / 담당공무원 : (인) │ └────────────┴───────────────────────────────┘ 별표 0008: 출입·보안 사고 보고 [별지 제8호 서식] ┌─────────────────────────────────────┐ │출입?보안 사고 보고 │ ├───────┬─────────────────────────────┤ │ 사 고 종 류 │화재 ( ), 파괴 ( ), 침입 ( ), 기타 ( ) │ ├───────┼─────────────────────────────┤ │사 고 일 시 │년 월 일 ( )요일 / 시간 : │ ├───────┼─────────────────────────────┤ │사 고 장 소 │ │ ├───────┴─────────────────────────────┤ │ │ │ □ 사고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9: 방호장비 관리부 [별지 제9호 서식] 방호장비 관리부 20 년 월 ┌───┬──┬──────┬────┬────┬───┐ │종 류│수량│고 유 번 호 │ 관리자 │관리상태│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0: 방호원 근무일지 [별지 제10호 서식] 방호원 근무일지 ┌─┬────┬───┬───────┬────┐ 년 월 일 요일 │결│방호실장│주무관│사무관/서기관 │과 장 │ │재├────┼───┼───────┼────┤ ┌─────────┬────────────────┤ │ │ │ │ │ │일 근 자 │ / 명(휴무: , 연가: ) │ │ │ │ │ │ │(09:00-18:00) ├────────────────┴─┴────┴───┴───────┴────┤ │ │ 성 명 : │ ├─────────┼─┬─┬────┬────┬─┬───┬─┬───┬───┬─┬────────┤ │ 시 간 │09│10│11 │12 │13│14 │15│16 │17 │18│출입문 시건 │ │ 구 분 │ │ │ │ │ │ │ │ │ │ │(확인자) │ ┝━━━┯━━━━━┿━┿━┿━━━━┿━━━━┿━┿━━━┿━┿━━━┿━━━┿━┿━━━━━━━━┥ │본 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디지털│ │ │ │ │ │ │ │ │ │ │ │18: / │ │도서관├─────┼─┼─┼────┼────┼─┼───┼─┼───┼───┼─┤ │ │ │ │ │ │ │ │ │ │ │ │ │ │ │ ├───┴─────┼─┼─┼────┼────┼─┼───┼─┼───┼───┼─┼────────┤ │자료보존관 │ │ │ │ │ │ │ │ │ │ │18: / │ │(주차관리 포함) │ │ │ │ │ │ │ │ │ │ │ │ ├─────────┼─┼─┼────┼────┼─┼───┼─┼───┼───┼─┼────────┤ │국제회의장 │ │ │ │ │ │ │ │ │ │ │18: / │ ├─────────┼─┼─┼────┼────┼─┼───┼─┼───┼───┼─┼────────┤ │순 찰 │ │ │ │ │ │ │ │ │ │ │ │ ├─────────┼─┼─┼────┼────┼─┼───┼─┼───┼───┼─┼────────┤ │휴식 (및 출동대기)│ │ │ │ │ │ │ │ │ │ │ │ ├─────────┴─┴─┴────┴────┴─┴───┴─┴───┴───┴─┴────────┤ │ │ ├────┬─────┬──────┬────┬─────┬─────┬────┬────┬─────┤ │순찰시간│순찰자 │특이사항 │순찰시간│순찰자 │특이사항 │순찰시간│순찰자 │특이사항 │ ├────┼─────┼──────┼────┼─────┼─────┼────┼────┼─────┤ │ 09 │ │ │13 │ │ │16 │ │ │ ├────┼─────┼──────┼────┼─────┼─────┼────┼────┼─────┤ │ 10 │ │ │14 │ │ │17 │ │ │ ├────┼─────┼──────┼────┼─────┼─────┼────┼────┼─────┤ │ 11 │ │ │15 │ │ │18 │ │ │ ├──┬─┴─────┴──────┴────┴─────┴─────┴────┴────┴─────┤ │특이│ o 일일 방문객 현황 : 명(본관 , NDL , 자료보존관 , 국제회의장 , 기타 ) │ │사항│ │ ├──┴──────┬────────────────────────────────────────┤ │당 직 자 │ 명(성명 : 서명 / 성명 : 서명 / 성명 : 서명 ) │ │(18:00~익일09:00) │ │ ├─────────┼──────┬───────┬─────┬─────┬──────┬──────┤ │ 시 간 │18:00~20:00 │20:00~23:00 │23:00~ │~05:00 │05:00~08:00 │08:00~09:00 │ │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순 찰 │(시간) : - : / (이상유무) /(순찰자) │ │ ├────────────────────────────────────────┤ │ │(시간) : - : / (이상유무) /(순찰자) │ ├─────────┼────────────────────────────────────────┤ │보안점검 │(시간) : - : / (이상유무) /(순찰자) │ │ ├────────────────────────────────────────┤ │ │(시간) : - : / (이상유무) /(순찰자) │ ├──┬──────┴────────────────────────────────────────┤ │특이│ o 공용차량 야간운행 : 이용자 (차량번호 및 운행시간 : ) │ │사항│ │ └──┴───────────────────────────────────────────────┘ 별표 0011: 청원경찰 근무일지 [별지 제11호 서식] 청원경찰 근무일지 ┌─┬────┬───┬───────┬────┐ 년 월 일 요일 │결│청경조장│주무관│사무관/서기관 │과 장 │ │재├────┼───┼───────┼────┤ ┌────────┬───────────────────┤ │ │ │ │ │ │일 근 자 │ / 명(휴무 , 연가 , ) │ │ │ │ │ │ │(09:00-18:00) ├───────────────────┴─┴────┴───┴───────┴────┤ │ │ 성 명 : │ ├────────┼─┬─┬──┬────┬─┬──────┬──┬────┬──┬───────┬───┤ │ 시 간 │09│10│11 │12 │13│14 │15 │16 │17 │18 │비 고│ │ 구 분 │ │ │ │ │ │ │ │ │ │ │ │ ┝━━━┯━━━━┿━┿━┿━━┿━━━━┿━┿━━━━━━┿━━┿━━━━┿━━┿━━━━━━━┿━━━┥ │본 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디지털│ │ │ │ │ │ │ │ │ │ │ │ │ │도서관├────┼─┼─┼──┼────┼─┼──────┼──┼────┼──┼───────┼───┤ │ │ │ │ │ │ │ │ │ │ │ │ │ │ ├───┴────┼─┼─┼──┼────┼─┼──────┼──┼────┼──┼───────┼───┤ │ 순찰 │ │ │ │ │ │ │ │ │ │ │ │ ├────────┼─┼─┼──┼────┼─┼──────┼──┼────┼──┼───────┼───┤ │휴식 (및 출동대기)│ │ │ │ │ │ │ │ │ │ │ │ ├────────┴─┴─┴──┴────┴─┴──────┴──┴────┴──┴───────┴───┤ │ │ │ │ │ │ ├────┬────┬────┬────┬───┬───────┬────┬────┬──────────┤ │순찰시간│순찰자 │특이사항│순찰시간│순찰자│특이사항 │순찰시간│순찰자 │특이사항 │ ├────┼────┼────┼────┼───┼───────┼────┼────┼──────────┤ │ 09 │ │ │13 │ │ │16 │ │ │ ├────┼────┼────┼────┼───┼───────┼────┼────┼──────────┤ │ 10 │ │ │14 │ │ │17 │ │ │ ├────┼────┼────┼────┼───┼───────┼────┼────┼──────────┤ │ 11 │ │ │15 │ │ │18 │ │ │ ├──┬─┴────┴────┴────┴───┴───────┴────┴────┴──────────┤ │특이│ │ │사항│ │ │ │ │ │ │ │ ├──┴─────┬───────────────────────────────────────────┤ │야 간 근 무 │ 명 (성명 : 서명 / 성명: 서명 ) │ │(18:00-23:00) │ │ ├────────┼───────────────────────────────────────────┤ │NDL사무실출입구 │ │ │(및 출동대기) │ │ │ │ │ ├────────┼───────────────────────────────────────────┤ │순 찰 │(시간) : - : / (순찰자) /(특이사항) │ │ ├───────────────────────────────────────────┤ │ │(시간) : - : / (순찰자) /(이상유무) │ ├──┬─────┴───────────────────────────────────────────┤ │특이│ │ │사항│ │ │ │ │ └──┴─────────────────────────────────────────────────┘ 별표 0012: 일일 근무자 현황(방호원) [별지 제12호 서식] 일일 근무자 현황(방호원) 년 월 일 요일 ┌───────┬────────────────────────────┐ │근무자 │ / 명(휴무: , 연가: ) │ │현황 ├────────────────────────────┤ │ │ 성 명 : │ ├───────┴────────────────────────────┤ │ (고정근무자) │ ├───────┬─┬─┬─┬─┬─┬─┬────┬─┬─┬─┬─────┤ │ 시 간 │09│10│11│12│13│14│15 │16│17│18│출입문 │ │ 구 분 │ │ │ │ │ │ │ │ │ │ │시건(확인)│ ┝━━━┯━━━┿━┿━┿━┿━┿━┿━┿━━━━┿━┿━┿━┿━━━━━┥ │본 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디지털│ │ │ │ │ │ │ │ │ │ │ │18: / │ │도서관├───┼─┼─┼─┼─┼─┼─┼────┼─┼─┼─┤ │ │ │ │ │ │ │ │ │ │ │ │ │ │ │ ├───┴───┼─┼─┼─┼─┼─┼─┼────┼─┼─┼─┼─────┤ │자료보존관 │ │ │ │ │ │ │ │ │ │ │18: / │ │(주차관리포함)│ │ │ │ │ │ │ │ │ │ │ │ ├───────┼─┼─┼─┼─┼─┼─┼────┼─┼─┼─┼─────┤ │국제회의장 │ │ │ │ │ │ │ │ │ │ │18: / │ ├───────┼─┼─┼─┼─┼─┼─┼────┼─┼─┼─┼─────┤ │순 찰 │ │ │ │ │ │ │ │ │ │ │ │ ├───────┼─┼─┼─┼─┼─┼─┼────┼─┼─┼─┼─────┤ │휴식 │ │ │ │ │ │ │ │ │ │ │ │ │(및 출동대기) │ │ │ │ │ │ │ │ │ │ │ │ ├───────┴─┴─┴─┴─┴─┴─┴────┴─┴─┴─┴─────┤ │ (순 찰 자) │ ├────┬─────┬───────┬────┬───┬────────┤ │순찰시간│순찰자 │비 고 │순찰시간│순찰자│비 고 │ ├────┼─────┼───────┼────┼───┼────────┤ │09:00 │ │ │15:00 │ │ │ ├────┼─────┼───────┼────┼───┼────────┤ │10:00 │ │ │16:00 │ │ │ ├────┼─────┼───────┼────┼───┼────────┤ │11:00 │ │ │17:00 │ │ │ ├────┼─────┼───────┼────┼───┼────────┤ │13:00 │ │ │18:00 │ │ │ ├────┼─────┼───────┼────┼───┼────────┤ │14:00 │ │ │ │ │ │ ├───┬┴─────┴───────┴────┴───┴────────┤ │주요 │ │ │행사 │ │ ├───┼────────────────────────────────┤ │특이 │ │ │사항 │ │ ├───┴───┬────────────────────────────┤ │당직자 │ 명 (성명 : )│ └───────┴────────────────────────────┘ 별표 0013: 일일 근무자 현황(청원경찰) [별지 제13호 서식] 일일 근무자 현황(청원경찰) 년 월 일 요일 ┌───────┬───────────────────────────────┐ │ 근무자 │ / 명(휴무: , 연가: , ) │ │현황 ├───────────────────────────────┤ │ │ 성 명 │ ├───────┴───────────────────────────────┤ │ (고정근무자) │ ├───────┬─┬─┬─┬─┬─┬─┬─┬─┬─┬─┬───────────┤ │ 시 간 │09│10│11│12│13│14│15│16│17│18│비 고 │ │ 구 분 │ │ │ │ │ │ │ │ │ │ │ │ ├───┬───┼─┼─┼─┼─┼─┼─┼─┼─┼─┼─┼───────────┤ │본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디지털│ │ │ │ │ │ │ │ │ │ │ │ │ │도서관├───┼─┼─┼─┼─┼─┼─┼─┼─┼─┼─┼───────────┤ │ │ │ │ │ │ │ │ │ │ │ │ │ │ ├───┴───┼─┼─┼─┼─┼─┼─┼─┼─┼─┼─┼───────────┤ │순 찰 │ │ │ │ │ │ │ │ │ │ │ │ ├───────┼─┼─┼─┼─┼─┼─┼─┼─┼─┼─┼───────────┤ │휴식 │ │ │ │ │ │ │ │ │ │ │ │ │(및 출동대기) │ │ │ │ │ │ │ │ │ │ │ │ ├───────┴─┴─┴─┴─┴─┴─┴─┴─┴─┴─┴───────────┤ │ (순 찰 자) │ ├────┬─────┬─────┬───┬───┬──────────────┤ │순찰시간│순찰자 │비 고 │순찰시간│순찰자│비 고 │ ├────┼─────┼─────┼───┼───┼──────────────┤ │09:00 │ │ │15:00 │ │ │ ├────┼─────┼─────┼───┼───┼──────────────┤ │10:00 │ │ │16:00 │ │ │ ├────┼─────┼─────┼───┼───┼──────────────┤ │11:00 │ │ │17:00 │ │ │ ├────┼─────┼─────┼───┼───┼──────────────┤ │13:00 │ │ │18:00 │ │ │ ├────┼─────┼─────┼───┼───┼──────────────┤ │14:00 │ │ │ │ │ │ ├───┬┴─────┴─────┴───┴───┴──────────────┤ │주요 │ │ │행사 │ │ │ │ │ │ │ │ ├───┼───────────────────────────────────┤ │특이 │ │ │사항 │ │ │ │ │ │ │ │ ├───┴────┬──────────────────────────────┤ │야간근무자 │ 명 (성 명 : ) │ └────────┴──────────────────────────────┘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924', '20230324'] (공포번호: ['611', '641'])

도시개발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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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업무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03, 시행일자=2024050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7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시개발업무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03 발령번호: 1744 시행일자: 2024050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편 총 칙제1장 지침의 목적 및 적용범위1-1-1. 이 지침은 「도시개발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등 도시개발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기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1-1-2. 이 지침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도시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도시개발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이를 적용한다.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1-2-1. 1-2-2. 1-2-3. 영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외의 지역이나 보전용지가 개발구역에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2-4.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은 개발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발구역에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당초의 행위제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지역ㆍ지구 등으로 계획하여야 한다.1-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지정권자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대지의 교환 등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면적 이하라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간의 변경은 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가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2-6. 법 제3조 및 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2-3. 와 1-2-4.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2-7. 법 제11조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상적인 사업 추진여부를 고려하여 최대한으로 종전의 토지소유자들이 부당하게 소외되지 않는 결정이 되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1) 제안일 이전 3년간 동의자중 5명이상 공유토지 증가가 전체토지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2) 제안일 이전 3년간 동의자중 5명이상 분할토지 증가가 전체토지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3) (1) 및 (2)에 불구하고 제안일 이전 급격하게 공유 및 분할된 토지 등이 포함된 경우(4) 제안일 이전 3년간 동의자중 토지의 공유 및 분할이 전체토지의 20퍼센트이상 증가한 경우(5) (1)부터 (4)까지는 토지는 필지수와 사유지를 기준으로 한다.1-2-8. 1-2-7.에 따른 공유 및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 적정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제3장 개발구역 지정대상지의 선정기준제1절 개발구역 지정대상지 선정시 고려사항1-3-1-1. 해당 개발구역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문화재보호법령, 수도법령, 농지법령 및 군사시설보호법령 등 다른 법령에 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이 가능한 한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3-1-2. 해당 개발구역 및 도시의 현황과 발전추세, 도시ㆍ군기본계획상의 단계별개발계획, 개발동향 등 관련된 사회ㆍ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개발구역의 규모나 위치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상의 단계별개발계획의 시점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시점(환지방식의 경우 환지계획 인가시점)으로 본다.1-3-1-3. 도시개발사업의 기간과 기반시설 설치시점의 일치 가능성 및 수용능력을 감안하여야 한다.1-3-1-4. 해당 개발구역과 인근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야 한다.1-3-1-5. 법 제3조 및 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1-3-1-1.와 1-3-1-2.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구역을 우선 지정하고 개발계획수립 이전까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개발구역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포함하지 않는다.제2절 개발구역의 경계 설정시 고려사항1-3-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및 다른 토지이용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경계를 고려하여야 한다.1-3-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구역경계를 고려하여야 한다.1-3-2-3. 하천, 구거, 옹벽, 절개지 및 급경사지 등 지형ㆍ지세를 고려하여야 한다.1-3-2-4. 기타 토지이용상황, 토양 및 지질, 자연경관, 환경적ㆍ생태적 요소 및 재해위험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1-3-2-5. 지구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장 개발구역 지정 대상지의 관리1-4-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거나 법 제11조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제안한 개발구역 지정안이 수용된 경우에는 원활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발구역이 지정될 때까지 개발구역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닌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의 행위 중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조례로 제한하거나, 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4-2. 영 제11조 제2항에 따른 공람공고일(이하 공람공고일이라 한다)로부터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도시개발 대상지역 및 도시개발구역 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선형시설에 한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1-4-3.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 동향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부동산투기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장 2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개발구역 지정기준1-5-1. 영 제2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른 면적(A)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녹지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생산녹지지역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이여야 한다.　제6장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1-6-1. 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의대상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한다.1-6-2.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1-6-3.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동의요건 이상으로 동의를받은 후 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수가 법적 동의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6-4.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동의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가진 자의 동의는 각각 해당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동의로 산정한다.1-6-5.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ㆍ개발계획수립 또는 변경신청서ㆍ시행자지정 신청서ㆍ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정권자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 법에 따른 동의대상자가 관련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를 동의면적 및 동의자의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내용증명우편(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행정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시행자는 제출된 동의철회서를 문서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지정권자에게 그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정권자에게 접수된 날 전일까지 배달된 경우에만 철회한 것으로 본다.1-6-6. 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개발구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토지는 개발구역 안의 토지만을 동의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1-6-7.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수용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1-6-8. 영 제6조제6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른 동의서 징구 시 제출하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주민등록증 사본ㆍ여권사본ㆍ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말한다.　제7장 공공ㆍ민간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시행1-7-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이하 이 장에서 "민간참여자"라 한다)를 공모의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자가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공공시행자는 그 제안자를 해당 공동사업의 민간참여자로 선정할 수 있다.1-7-2. 법 제1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민간참여자를 공모의 방식으로 선정하려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공공시행자는 민간참여 가능성,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동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 대상지를 정한다.(2) (1)의 사업 대상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민간참여자를 공모하려는 경우 공공시행자는 해당 사업의 특성, 공공시행자의 역할, 민간참여자의 기여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행자는 마련한 사업계획을 공모 전에 지정권자(지정권자가 공공시행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① 사업의 개요 (사업명, 사업의 목적, 위치, 면적, 기간 등 포함)② 공모신청자격③ 사업참여계획서의 제출기간 및 방법 등 공모신청 요령④ 사업참여계획서에 관한 평가항목 및 기준⑤ 사업참여계획서 작성 지침⑥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간 출자 및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⑦ 협약 및 법인설립에 관한 사항⑧ 총사업비 및 예상 수익률에 관한 사항⑨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에 관한 사항⑩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⑪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이하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이라 한다)⑫ 조성토지등 공급ㆍ처분ㆍ직접사용에 관한 사항⑬ 그 밖에 공동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3) 공공시행자는 공모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공모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4) (2)에 따른 사업계획은 전국에 보급되는 일간신문과 공공시행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5)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참여계획서를 공공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①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등 사업의 범위와 규모에 관한 사항②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간 역할 분담 및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③ 총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자기자본비율과 타인자본비용율 포함)④ 출자자 간 비용분담 및 손익배분에 관한 사항⑤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⑥ 공동출자법인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⑦ 조성공사 시공권에 관한 사항(조성공사의 설계금액 대비 시공금액의 비율 포함)⑧ 조성토지등의 공급ㆍ처분ㆍ직접사용에 관한 사항⑨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⑩ 사업완료 후 사후처리방안에 관한 사항(미분양 토지 처분방안 포함)⑪ 시설물(개발이익 재투자에 따라 시행자가 설치하는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이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⑫ 민간참여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제안에 관한 사항⑬ 조성비 등 총사업비 절감 방안⑭ 그 밖에 사업시행과 구역 여건에 따라 별도 협약이 필요한 사항(6) 공공시행자는 공모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및 재무건전성, 자격요건 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하여 평가하기 전에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주요 서류가 허위이거나 누락된 경우 해당 공모신청자를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7) 사업참여계획서의 제출기간은 공모를 위한 공고일로부터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결과 응모자가 1인(또는 1개 컨소시엄)인 경우 30일 이내 다시 공모하여야 하며, 다시 공모하여도 당초 응모자 외에 응모자가 없을 경우 그 응모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7-3. 1-7-2.(5)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업참여계획서의 검토ㆍ평가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한다.(1) 공공시행자는 제출된 사업참여계획서를 검토ㆍ평가하는 경우에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① 민간참여자 구성의 적정성②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의 타당성③ 자체자금 조달능력, 차입금 조달능력 등 자금조달계획의 현실성④ 민간참여자 이윤율 및 수익배분의 적정성⑤ 조성토지등 공급ㆍ처분ㆍ직접사용 계획의 적정성⑥ 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개발이익 재투자 등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⑦ 신공법의 적용, 시공금액의 인하 등 총사업비 절감 노력⑧ 그 밖에 사업 특성, 지역 여건 등에 따라 평가가 필요한 사항(2) 공공시행자는 (1)의 규정에 따른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등을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3) 공공시행자는 사업참여계획서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민간참여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4) 선정위원회 위원은 토지이용ㆍ도시ㆍ교통ㆍ환경ㆍ금융ㆍ주택ㆍ건설 등 분야별 전문가와 공공시행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하며, 선정위원회 구성 시 공공시행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한다.(5) 선정위원회 위원은 사업참여계획서 등을 심의ㆍ평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주요 정보를 누설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심의ㆍ평가 전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6) 공공시행자는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1-7-4. 법 제1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민간참여자를 공모의 방식으로 선정하려는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행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공모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평가결과의 점수에 따라 순위별로 후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선정위원회의 심의ㆍ평가 결과, 1-7-2.(4)의 규정에 따른 공고 시 명시한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최소 점수 이하를 받은 자는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2) 공공시행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참여계획서의 주요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거나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1-7-6.(1)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는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3) 공공시행자는 (1) 및 (2)의 규정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각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7-5.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로 선정되려는 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사업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1)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공동사업을 제안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참여계획서를 공공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① 사업의 개요(사업의 목적, 필요성 등 포함)② 개발방향 및 추진일정③ 구역경계 설정에 관한 사항(공법상 개발제한, 토지이용 현황 포함)④ 대상지 내 토지소유 현황⑤ 토지이용계획 제안에 관한 사항⑥ 총사업비 등 사업성 분석을 위한 사항⑦ 공동출자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⑧ 출자자 간 업무범위, 비용분담, 손익배분 등⑨ 공동사업 제안자의 재무현황 등 사업체 현황⑩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⑪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⑫ 조성토지등의 공급ㆍ처분ㆍ직접사용에 관한 사항⑬ 자체보안대책 및 보안각서⑭ 기타 사업시행을 위한 검토에 필요한 사항(2) (1)에 따라 사업참여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공공시행자는 사업의 공익성, 대상지의 적정성, 사업성, 사업수행능력, 공공시행자의 재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동사업 제안의 수용 여부를 사업참여계획서 등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1회에 한하여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공동사업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 공공시행자는 공동사업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1-7-3.(3)에 따른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야 하며, 공동사업 제안을 수용하려는 경우 해당사업의 특성, 공공시행자의 역할, 민간참여자의 기여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7-2.(2)에 따른 사업계획(1-7-2.(2)②,③ 및 ⑤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행자는 제안자에게 수용을 통보하기 전에 지정권자(지정권자가 공공시행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마련한 사업계획과 제안에 대한 처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4) 공동사업 제안자와 공공시행자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관련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법 제10조의2에 준하여 자체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7-6. 법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민간참여자와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협약 체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행자는 1-7-4.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통보하거나 1-7-5.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 제안자에게 공동사업 제안 수용을 통보한 후 90일 이내(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 연장 가능하며 협약 내용의 승인 및 보고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2) 협약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① 1-7-2.(5)①부터 ⑪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②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관한 사항③ 협약의 변경과 해지에 관한 사항④ 그 밖에 사업시행과 구역 여건에 따라 별도 협약이 필요한 사항(3) 협약에는 사업방식, 참여지분율, 지분율 및 출자자 변경, 조성토지등의 직접사용, 사업손익 정산, 협약이행보증, 손해배상, 민간참여자 등의 파산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대책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4) 공공시행자는 민간참여자와 업무분담 결정, 개발계획 변경 등을 하는 경우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총사업비 인하 등을 위하여 민간참여자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제안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5) (1)의 규정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공공시행자는 미리 그 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6) 협약 체결을 승인하려는 지정권자(지정권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는 총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출자자 간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간 수익배분 포함),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 등 협약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협약 체결을 승인하려는 지정권자(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의 출자자인 지정권자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7)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 내용이 위법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지정권자에게 협약 내용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1-7-7.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의 설립, 공공ㆍ민간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구역지정 제안 및 시행자 지정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는 1-7-6.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2) (1)의 법인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영 제19조에 따라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1-7-6.에 따른 협약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7-8. 1-7-7.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려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공공시행자가 민간참여자 선정을 통해 공공ㆍ민간 공동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야 한다. 공동출자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7-9. 1-7-7.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경우 공공시행자는 공공시행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28제4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의 출자 참여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1-7-10.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총사업비 등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1) 총사업비는 2-8-15-2.(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사업비를 말한다.(2)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에 적용하는 개발이익은 도시개발사업의 총수익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3) 총수익은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결과로부터 발생하는 분양ㆍ임대ㆍ운영 등의 수익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가능한 모든 수익을 포함하며, 공동출자법인(공동출자법인의 출자자를 포함한다)이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도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총수익 산정에 포함한다.(4) 협약에서 정한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에 따라 민간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이 총사업비 중 공공시행자의 부담분을 제외한 비용에 협약에서 정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시행자는 그 초과분을 법 제5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분 산정 시 법인세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서 제외하여 적용한다.(5) 사업시행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총수익이 변경되거나 사업준공을 하려는 경우 또는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도시개발사업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는 경우 시행자는 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 등에 의하여 총사업비와 총수익을 재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행자는 재산정한 결과를 협약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편 개발계획의 수립제1장 개발구역의 명칭 등2-1-1. 개발구역의 명칭은 해당 개발구역이 위치한 시ㆍ군ㆍ구 단위이하의 행정구역명을 중심으로 하여 시행자 및 해당 개발구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개발구역과 구별이 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2-1-2. 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2-1-1.의 계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구역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2-1-3. 개발구역의 위치는 구역을 대표할 수 있는 소재지를 기재하되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및 대표번지를 기재한다.2-1-4. 개발구역의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2-1-5. 개발구역 지정의 필요성, 개발사업의 특성 및 효과 등 개발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당위성을 함축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2-1-6. 개발계획의 명칭은 해당 개발구역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복 또는 혼동방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2-1-7. 다음 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자연녹지지역(2)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3) 도시지역외의 지역(4)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다)(5)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제2장 개발계획의 구성2-2-1. 개발계획은 개발계획서, 관련도면 및 부속서류 등으로 구성한다.2-2-2. 개발계획서는 법 제5조제1항, 영 제8조, 시행규칙 제9조 및 이 지침 별표 1,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다만,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다는 내용을 표기하고 그 구체적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하며,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도 개발계획서에 수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포함시킬 수 있다.2-2-3. 2-2-2.에 따라 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 별표 1의2에 관한 내용은 별표 1의 각 항목에 포함하되, 해당 항목이 없으면 이를 새로이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의 내용에 포함하기 곤란하거나 녹색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따로 작성하여 개발계획서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때, 별표 1의 내용에 그 주요 사항을 정리ㆍ수록하여야 한다.2-2-4. 개발계획의 관련도면에는 다음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 개발계획평면도(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2) 산업시설의 유치업종별 배치계획도(축척 1/5,000 이상의 도면)(3) 공동주택지 블록별 계획도(축척 1/5,000 이상의 도면)(4) 영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도면(축척 1/5,000 이상의 도면) 및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변경)도(축척 1/5,000이상의 지형도)(5)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별 또는 사업방식별 구역계 표시도면(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2-2-5. 관련도면 및 부속서류는2-2-2.부터 2-2-4까지에 따른 개발계획서 및 조서 또는 도면에 수록되지 아니한 관련도면과전산프로그램이나 설문분석자료 등 개발계획의 내용에 대한 근거나 이를 설명하는 부속서류와 별표 1의2에 따른 평가서가 포함되어야 한다.2-2-6. 　제3장 시행방식2-3-1.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으로 구분한다.　제4장 사업시행지구의 분할기준 등2-4-1. 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발구역을 2개 이상의 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1) 개발구역의 면적이 대규모로서 단계별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2) 개발구역안에서 수 개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개발사업이 시행될 필요가 있는 경우(3) 개발구역안에서 사업시행방식이 혼용되는 경우2-4-2. 2-4-1.의 경우 각 시행지구의 지정 및 분할기준은 다음과 같다(1) 각 시행지구의 최소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시행지구를 분할하는 경계선의 설정은 제1편제3장제2절을 준용한다.2-4-3.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시행지구별 개발계획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지구 분할의 목적 또는 이유(2) 면적(3) 위치 및 시행지구 경계의 설정 사유(4) 사업시행방식(5) 사업시행기간　제5장 시행기간2-5-1.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다음 기준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시기(始期) 및 종기(終期)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예정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1)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개발구역 지정일부터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까지로 한다.(2) 환지방식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실시계획인가일부터 해당 사업의 환지처분일까지로 한다.(3) 혼용방식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개발구역 지정일부터 해당 사업의 환지처분일까지로 한다.2-5-2. 2-5-1.의 시행기간을 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면적ㆍ공사의 난이도 및 공사비의 규모, 공정계획표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6장 시행자2-6-1. 시행자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적사항①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② 주소(법인인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③ 생년월일(법인인 경우는 법인등록번호)(2) 법 제11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자의 구성 및 출자비율2-6-2. 2-6-3. 영 제18조제4항제1호의 평균영업실적 및 영 제18조제5항제1호의 시공능력평가액의 산정에 있어 2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시행자 각각의 평균영업실적 및 시공능력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7장 기초조사2-7-1. 기초조사는 계획수립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을 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자료의 신뢰성과 분석의 객관성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한다.2-7-2. 기초조사는 개발사업의 골격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다음의 사항을 분석한다.(1) 주변지역 여건(2) 대상지역 현황(3) 관련계획 검토(4)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황분석의 일환으로 해당 개발구역 또는 주변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2-7-3. 기초조사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1) 분석대상이 되는 모든 현황자료는 신뢰성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자료의 출처를 명기한다.(2) 기존 문헌이나 자료만으로는 현황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 보완한다.(3) 현황분석은 기준년도의 현황에 대한 정태(靜態)분석과 아울러 시ㆍ공간(時ㆍ空間)상 변화과정을 밝힐 수 있는 동태(動態)분석을 시행한다.(4) 분석기준년도는 현재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1년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1년 이내의 자료수집 등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한 최근년도를 기준으로 정한다.(5) 분석방법은 다양한 기법을 병행하여 특정기법에 한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편향과 왜곡을 방지한다.2-7-4. 2-7-2.의 기초조사에 관한 주요 항목별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다.(1) 주변지역 여건① 주변지역 여건은 광역적 여건과 인근지역 여건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② 광역적 여건은 해당 개발구역이 위치한 시ㆍ군ㆍ구의 전체적인 공간적 또는 사회ㆍ경제적 맥락 속에서 해당 개발사업이 차지하는 의미나 위상을 분석한다.③ 인근지역 여건으로서 토지이용, 교통, 주요 기반시설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검토하고 해당 개발사업과의 관계를 분석한다.(2) 대상지역 현황① 대상지역의 현황분석은 해당 개발구역의 지리적ㆍ물적ㆍ사회적 및 경제적 특성에 대한 현황분석을 포함하도록 한다.② 해당 개발구역 안에 문화재나 보전해야 할 생태계 또는 경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확히 기술한다.(3) 관련계획 검토① 관련계획 검토는 해당 개발계획에 영향을 주는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상위계획과 도로 및 상ㆍ하수도계획 등 개별법에 따른 각종 계획의 검토를 포함하도록 한다.② 관련계획 검토는 해당 내용을 단순 요약ㆍ나열하기보다는 해당 개발계획과의 관련성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다.　제8장 부문별 계획제1절 목표 및 전략의 설정2-8-1-1. 목표 및 전략의 설정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1) 목표와 전략은 단순히 희망사항을 나열하여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달성 가능한 내용을 담는다.(2) 목표와 전략은 추상적 표현을 배제하고 가급적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계획과정의 다음 단계에서 실질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3) 목표와 전략의 세부내용은 서로 같은 정도의 깊이와 폭으로 구성한다.(4) 목표와 전략의 세부내용은 상호간 중복을 피하여 설정하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5) 목표와 전략은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하고 동시에 계획과정의 다음 단계의 계획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2-8-1-2. 목표 및 전략은 다음의 설정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목표① 목표는 현황분석의 결과와 이해당사자의 의견, 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② 목표의 설정은 환경친화성, 삶의 질 향상 등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③ 목표의 세부항목에 대하여는 간략한 해설을 기재한다.(2) 전략① 전략은 목표를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중심으로 설정한다.② 전략 설정시에는 목표와 전략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도표를 첨부할 수 있다.③ 전략의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간략한 해설을 기재한다.제2절 주요지표의 설정2-8-2-1. 주요 지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설정한다.(1) 주요 지표는 기 설정된 목표 및 전략과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2) 주요 지표의 설정은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야 하며 사용한 방법론을 명기한다.(3) 주요 지표는 단계별로 설정한다.2-8-2-2. 주요 지표는 다음의 설정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사회경제지표① 사회경제지표에는 인구의 규모ㆍ분포ㆍ구조 및 고용과 경제규모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분석하여 수록한다.② 인구밀도의 설정은 기반시설과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하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초고밀화가 되지 않도록 한다.③ 인구구조의 설정은 주변지역 여건과 해당 도시의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균형있는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한다.④ 고용 및 경제규모의 설정은 기반시설과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하되 해당 사업구역의 인구규모와 비교하여 가급적 사업구역 안에서 자족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고려한다. 또한 주변지역 여건과 해당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공간구조가 균형을 이루도록 유의한다.(2) 시설지표① 시설지표에는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수요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분석하여 수록한다.② 기반시설 수요예측에 사용되는 원단위의 설정은 환경친화적인 원단위가 되도록 유의한다.(3) 환경지표① 환경지표에서는 녹지율, 용적률 등 개발수준과 폐기물,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분석하여 수록한다.② 환경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각종 환경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환경친화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한다.제3절 공간구성의 기본골격2-8-3-1. 공간구성의 기본골격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설정한다.(1) 기본골격의 내용은 부문별 계획의 실질적인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2) 공간구성의 기본골격은 기본현황분석 결과, 목표ㆍ전략 및 주요지표 등 선행 연구결과와 일관성을 유지한다.2-8-3-2. 공간구성은 다음의 계획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대안설정① 대안은 최선안의 도출이 가능하도록 2개 이상을 만든다.② 대안은 공간구조적 차원에서 대비될 수 있도록 상호 배타적인 내용으로 설정한다.(2) 평가① 평가는 정량적(定量的)ㆍ정성적(定性的)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수행한다.② 평가방법과 절차는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한다.(3) 공간구성의 기본골격① 공간구성의 기본골격에서는 선정된 대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간구조의 기본요소인 주요 기능 또는 시설의 배치 및 이들 간의 동선체계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② 기본골격 설정시에는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유의한다.③ 단계별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골격을 구성한다.④ 혼용방식 및 2개 이상의 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주요 기능, 시설의 배치 및 동선체계는 시행지구별 특성과 여건을 우선적으로 감안하되 형평성과 전체적인 도시계획체계를 동시에 고려하여 균형 있는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제4절 인구수용계획2-8-4-1. 인구수용계획의 수립원칙은 다음과 같다.(1) 인구수용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 등에 따른 도시지표와 해당 생활권의 인구배분계획 그리고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및 장래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2) 인구수용계획은 다른 부문계획에 선행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주거단지개발의 경우 주택지계획과 연계하여 계획한다.(3) 기존취락이나 상업ㆍ공장시설이 사업지구안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구수용계획에 이주 및 재정착 방안을 포함하도록한다.2-8-4-2. 인구수용계획은 다음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인구규모 및 구조전망① 인구계획을 위한 조사는 광역적 관점에서 지역의 인구성장률, 남녀구성비와 연령별 인구특성 등을 파악한다.② 사업지구내 수용인구에 대해서는 예상인구구조 및 성비의 추정 등 사회ㆍ경제적 특성을 파악하여 반영한다.③ 세부 토지용도별 인구추정은 사업목표연도까지 단계별로 제시한다.(2) 생활권 설정과 인구배분① 생활권의 기본단위는 근린주거구역으로 하되 동질적 공동체로서 개념이 강조되도록 생활권을 구분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설정한다.② 단위생활권은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에 의해 구획하되, 생활권내 불필요한 통과교통이 배제되도록 계획하여 보행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한다.(3) 밀도계획① 해당 개발구역안의 단위지구별 밀도배분은 상위계획 등 관련자료의 분석을 토대로 환경수준, 소득구조 및 지역 여건, 공간구성의 특징, 도시경관과의 조화, 조경계획과의 적합성 및 인접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수립한다② 용도별 밀도기준은 계획목표년도의 인구규모, 인구구조 및 시설이용인구 등을 기초로 하여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원칙과 상위계획에서 전제된 계획기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개발밀도를 설정한다.③ 토지용도 배분 및 주택건설용지 면적은 결정된 개발밀도에 따라 산출한다.(4) 주택계획① 주거용지개발이 포함된 경우 주택건설용지는 단독주택용지 및 공동주택용지별로 계획인구를 산정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블록별 인구수ㆍ세대수ㆍ주택규모 구분 및 용적률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 주택의 평형은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및 85제곱미터 초과로 구분하여 적정하게 분포되도록 하고, 층수는 연립주택ㆍ저층아파트 및 고층아파트로 구분한다.② 개발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공동주택용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공동 주택의 평형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건설용지가 6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및 ②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환지방식의 경우㉰ 주택보급율이 100퍼센트를 초과하는 시ㆍ도, 이 후 개발계획변경시 주택보급율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보급율은 최초 개발계획에 따른다.제5절 토지이용계획2-8-5-1. 토지이용계획은 장래의 생산 및 소비 등 제반활동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공간수요를 추정하여 토지용도별로 적정하게 배치함으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2-8-5-2.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원칙은 다음과 같다.(1) 토지이용계획은 안전성, 건강성, 편의성, 쾌적성, 경제성, 환경성 및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2) 토지이용계획은 주변지역과 연계되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주변지역의 관련계획 및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 및 기능분담 방안을 검토한다.(3) 토지이용계획은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적ㆍ인위적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자연지형을 유지하는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한다.2-8-5-3. 토지이용계획은 다음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토지이용계획은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별 분류방법에 따라 수립한다. 다만, 해당 개발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분류기준 이외의 용도로 분류할 수 있다.(2) 용도별 면적① 용도별 면적산정에 활용되는 원단위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용도별 배분면적 산정은 해당 개발사업의 특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배분한다② 용도별 면적배분은 사업특성에 따라 적정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단순히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용도의 비율을 과도하게 높여서는 안된다.(3) 용도별 입지배분① 용도별 입지배분계획은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용도간의 기능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립한다.② 주거용지는 단독주택용지, 준주거시설용지 및 공동주택용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준주거시설용지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용지를 말한다.③ 단독주택용지, 준주거시설용지와 공동주택용지의 비율은 지역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거용지의 3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내에서 그 배분비율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도시지역 : 단독주택용지ㆍ준주거시설용지 30퍼센트, 공동주택용지 70퍼센트㉯ 비도시지역 : 단독주택용지ㆍ준주거시설용지 50퍼센트, 공동주택용지 50퍼센트④ 단독주택용지는 획지단위 또는 가구단위(블록형을 포함한다)로 계획한다.⑤ 준주거시설용지, 상업용지 및 산업ㆍ관광ㆍ유통시설용지는 해당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⑥ 공업용지는 공장입지에 따른 제반 공해가 주거단지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풍향 및 유치업종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⑦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③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환지방식의 경우㉰ 도시지역외에서 1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규모인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주택보급율이 100퍼센트를 초과하는 시ㆍ도, 이 후 개발계획변경시 주택보급율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보급율은 최초 개발계획에 따른다.㉲ 전원ㆍ관광휴양 등 기능을 가진 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주거지역을 단독주택단지로 건설하는 경우⑧ 공동주택용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계획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수요분석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재고비율 및 사업방식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건설용지 계획을 5퍼센트 포인트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수도권ㆍ광역시에서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만 해당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은 제외한다)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⑧에서 같다)를 공동주택용지(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⑧에서 같다)의 25퍼센트 이상으로 계획. 이 경우, 국민임대주택건설용지(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한다)와 영구임대주택건설용지(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한다), 행복주택건설용지(행복주택을 포함한다)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용지(통합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를 합한 면적이 공동주택용지의 1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계획한다.㉯ 수도권ㆍ광역시 지역에서 ㉮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와 기타 지역의 경우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의 20퍼센트 이상 계획㉰㉮와 ㉯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계획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수용예정인구가 3천명 이하(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수용예정인구가 5천명 이하)인 경우(나)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ㆍ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의 수용예정인구가 도시개발구역 전체 수용예정인구의 100분의 40(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은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다) 임대주택 호수가 50세대 미만인 경우(4) 가구(블록형을 포함한다) 및 획지의 분할① 가구(블록형을 포함한다) 및 획지의 분할은 1가구(블록형을 포함한다) 및 획지당 대지의 규모, 가구의 방위, 경사의 방향, 계절풍,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② 준주거시설용지, 상업용지 및 산업ㆍ관광ㆍ유통시설용지안의 획지에 관한 계획은 다양한 업무 및 상업기능, 생산기능의 입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제6절 교통처리계획2-8-6-1. 교통처리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전기ㆍ상ㆍ하수도ㆍ가스 등 기반시설의 공동수용 및 개발구역 안의 활동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2-8-6-2. 교통처리계획의 수립원칙은 다음과 같다.(1) 진입도로에 관한 계획, 개발구역안의 도로의 기능별 체계, 주차장, 버스정차대 및 환승시설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통처리시설이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 등 특수가로와 연계되도록 한다.(2)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교통분석(혹은 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다.2-8-6-3. 교통처리계획은 다음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교통수요 예측 등① 교통특성분석, 첨두시 유ㆍ출입인구 및 발생교통량, 발생교통량의 가로별 배분, 본 사업으로 인한 유발교통량 등을 포함한다.② 교통처리계획에서는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및 편리성을 감안하여 교통시설의 배치와 규모를 결정한다.(2) 가로망계획① 가로의 분류, 기능별 구분, 가로망계획기준, 가로의 시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규칙 및 가로망수립지침에 따라 계획한다.② 교통처리계획은 기능에 따른 가로의 구분과 이에 적합한 가로규모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가로망이 구성되도록 한다.(3) 주차장계획① 주차수요의 산정은 「주차장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 주차대수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주차수요를 예측한다.② 주차장계획은 보차(步車)분리의 동선계획이 파괴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주거공간 내부로 소음, 배기가스 및 반사광 등 악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③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계획한다.(4) 특수가로계획① 보행자전용도로는 노선주변의 이용행태 및 잠재력, 공간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② 보행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설치하되, 보행자전용도로와 연접해 있는 공원, 소규모광장, 공연장, 휴식공간 또는 건축물의 전면공간과 연계시켜 일체화된 보행자 공간이 되도록 계획한다.③ 자전거도로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주통근ㆍ통학로와 연계되도록 자전거이용시설의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는 등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5) 환승시설계획 : 각 교통수단간의 원활한 연계운영이 가능하도록 환승시설 설치를 검토하여 교통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한다.(6) 교통안전시설 :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연계성, 안전성을 종합평가하여 교차로접속, 교통통제시설 및 교통안전시설이 충분히 확충하도록 한다.제7절 환경보전계획2-8-7-1. 환경보전계획은 개발구역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조성함으로써 개발구역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과 원활한 연계를 이루도록 계획한다.2-8-7-2.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원칙은 다음과 같다.(1) 환경성 검토는 생태적 순환법칙인 ‘에너지와 물질의 닫힌 순환체계’구축을 유도할 수 있는 항목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 건강과 쾌적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사회적, 기술적 현실을 고려하여 설정한다.(2) 환경보전계획에는 개발구역 안의 보존지에 관한 사항 및 공원ㆍ녹지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3) 기존의 지형, 지세 및 식생 등 기존의 환경현황을 조사함으로써 자연생태계 파괴를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4) 공원ㆍ녹지체계는 이용자의 특성과 이용권을 고려하여 배치하며 이용자들의 접근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다양한 교통수단에 따른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2-8-7-3. 환경보전계획은 다음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보전대상의 설정 및 보전계획① 개발구역 안에서 현 상태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및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 등 보전할 대상지역을 지정하여 별도의 보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개발구역 지정 후에도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자는 이를 개발계획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변경절차를 이행하도록 한다.(2) 공원ㆍ녹지체계 구성계획① 개발구역 안의 공원ㆍ녹지체계 구축은 서로 다른 특성들을 지닌 공원ㆍ녹지 등을 보행자전용도로 또는 녹도로 연결시켜 체계화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② 공원ㆍ녹지의 유형, 유치거리 및 규모, 녹지의 유형별 설치기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종ㆍ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다.③ 개발구역 안에 확보하여야 할 공원 또는 녹지의 면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확보해야 한다.(3) 경관계획① 경관계획은 개발사업의 경관영향요인을 추출하고 영향을 예측한 다음 저감방안 및 사후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한다.②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자연ㆍ인문ㆍ시각적 측면의 현황조사를 실시한다.제8절 환경성 검토2-8-8-1. 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령의 환경성검토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부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관리계획"이 수립된 도시는 그 내용을 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의 수립시 활용할 수 있다.2-8-8-2. 환경성 검토는 개발구역을 녹지지역 또는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서를 말한다.2-8-8-3. 환경성 검토는 다음의 사항과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의 환경성 검토 부분중 "평가기준 및 방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1) 환경성 검토를 위한 환경지표 및 평가기준의 설정은 객관적이어야 하며 지표의 특성에 따라 정량적 또는 정성적 평가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행한다.(2) 개발사업이 기상(氣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에너지소비와 이로 인한 환경부하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3) 정성적 평가의 주요 내용에는 입지선정 요인으로 대지의 일조, 바람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 및 화석에너지의 절감 가능성을 포함하도록 한다.2-8-8-4. 환경성 검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 개발사업의 개요 : 목적, 범위 및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개발계획서로 갈음한다.(2) 환경현황 조사ㆍ분석 : 조사항목별 조사ㆍ분석ㆍ평가의 내용 및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3) 환경성 예측 및 저감방안 : 부분별로 작성(4) 종합평가 및 결론 : 환경성 검토 실시결과를 도표 또는 도면 등을 이용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정리2-8-8-5. 환경성 검토결과에 대하여는 개발구역의 지정안 및 개발계획의 수립안에 반영하여야 한다.제9절 방재계획2-8-9-1. 방재계획은 개발구역 안에서 발생가능한 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개발구역 안의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2-8-9-2. 방재계획의 수립원칙은 다음과 같다.(1) 방재계획에는 개발구역 안에서 과거 20년간 발생한 주요재난의 종류와 발생빈도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도록 한다.(2) 국지적인 게릴라성 집중호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우수유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개발구역 안에서 중점적으로 방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이를 위한 시설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하며 시설 설치에 필요한 우선순위선정기준 및 시설설치 순위에 대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3) 방재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계획 및 이의 집행순위를 (2)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맞추어 계획한다.(4) 방재계획의 수립에 따른 효과를 방재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한 경제적 분석을 한다.2-8-9-3. 방재계획은 다음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주요 재난의 종류와 발생빈도① 주요 재난이라 함은 수해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해 전체 주민 중 5퍼센트 이상의 주민이 거주지로부터 이탈한 경우를 말하며 발생빈도는 10년을 단위로 발생하는 횟수를 말한다.② 주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방재대책을 수립한다.(2) 중점 대상지역 및 방재시설의 종류① 중점 대상지역은 과거 5년간 2회 이상의 동일한 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말하며 방재시설은 수해, 화재 등 주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② 중점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여타 지역의 사례를 고려하여 재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제시하도록 한다.(3) 방재시설의 설치계획 및 집행계획① 방재시설의 설치계획은 주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의 계획을 말하며 집행계획은 방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연차별 집행계획을 말한다.② 도시개발사업 총사업비의 범위내에서 방재시설의 설치를 위해 집행가능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4) 방재시설의 설치에 따른 효과분석방재시설의 설치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를 분석하되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와의 비교를 포함한다.제10절 사전재해영향성검토2-8-10-1.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자연재해대책법령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갈음하는 것으로 개발사업이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재해를 예방 및 저감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2-8-10-2.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 개발사업의 목적ㆍ필요성ㆍ추진배경ㆍ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2)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3)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내용에 관한 검토사항2-8-10-3.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결과에 대하여는 개발구역의 개발계획의 수립안에 반영하여야 한다.제11절 기반시설계획2-8-11-1. 기반시설은 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설이므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규모, 질적 수준 등이 개발의 목표에 부합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2-8-11-2. 기반시설계획의 수립은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1) 해당 개발구역의 수요에 따라 양적ㆍ질적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필요시 인접지역의 수요를 고려하도록 한다.(2) 장래에 예상되는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및 환경적합성을 확보하도록 한다(3) 개발의 목표,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 관련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2-8-11-3. 기반시설계획은 다음의 계획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소요시설의 유형은 개발구역의 기능, 개발규모 및 입지 등에 따라 해당 개발구역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2) 기본방향의 설정은 장래 여건의 변화, 안전성 및 쾌적성 확보, 환경적 적합성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3) 수요 예측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분석하는 데 활용하는 자료 및 기법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① 해당 개발구역 및 기반시설의 이용권과 인근지역의 공급시설의 용량 및 질적 수준에 대한 현재 및 장래여건 분석② 기반시설의 이용인구 특성 및 공급기준(원단위)의 장래 변화③ 해당 개발구역 및 인근지역의 수요에 대한 적정한 공급수준④ 장래 확장 또는 신설할 경우의 대처방안 등 향후 기반시설의 관리 및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4)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① 기반시설별 이용권을 고려하여 배치를 형평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기반시설의 이용권 설정은 위치적 거리뿐만 아니라 시간적 거리 및 접근용이성이 확보되도록 한다.②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기반시설의 입지로 인한 활동인구의 증가, 토지이용의 변화 및 교통영향 등을 고려한다.③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편리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공원ㆍ녹지 등 오픈스페이스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및 노약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한다.④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기반시설의 입지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예측하고 시설부지 내외에 걸쳐 토지이용밀도의 조정 및 완충지대의 설치 등 환경적 영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⑤ 각종 재난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접지역의 재난에 대한 대처방안이 함께 고려되도록 한다.2-8-11-4. 기반시설은 다음의 계획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한다.(1) 도로① 관련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특히 교통처리계획과는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②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 등 녹색교통수단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한다.③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이외의 도로 폭은 8미터 이상으로 계획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통량이 적어 8미터 이상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8미터 미만으로 계획할 수 있다.④ 도로의 결정 및 설치기준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ㆍ가로망수립지침 및 「도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주차장① 주차장 수요예측은 장래의 교통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② 주차장의 위치는 도로여건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및 보행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한다③ 주차장의 결정기준과 설치기준은 주차장법령 및 주차장설치조례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3) 상ㆍ하수도, 전기공급설비① 상ㆍ하수도, 전기공급설비는 해당 개발구역의 장래 수요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치한다.② 상ㆍ하수도, 전기공급설비의 계획은 해당 도시 또는 광역도시권의 수요 및 시설용량을 고려하도록 한다.③ 상ㆍ하수도, 전기공급설비에 대한 계획기준은 도시 계획 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및 수도법, 하수도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전기공급설비는 도시미관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중에 설치하도록 한다.(4) 문화시설ㆍ도서관ㆍ보건의료시설ㆍ보육시설① 문화시설은 공연장, 전시관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96조의 시설로서 지역의 문화발전과 문화증진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② 문화시설 등은 해당 개발구역의 규모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계획하되, 장래의 수요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③ 문화시설 등의 규모 및 배치는 해당 시설이 생활권의 중심시설로 활용되거나 생활권 중심시설과 연계되도록 계획한다.④ 문화시설 등의 결정기준 및 설치기준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의료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5) 학교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생들의 보행권을 기준으로 배치한다.② 학교를 신설 또는 증축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학교시설을 활용하되, 학급당 학생 수, 학교당 학급 수 등 장래의 교육여건의 변화에 따른 해당 학교시설의 수용용량을 고려하여야 하며 통학시간거리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한다.③ 학교의 결정기준 및 설치기준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지정권자는 개발사업 및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적정 학교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인접지역 학교시설 활용 가능 여부, 신설 또는 증축하여야 하는 학교의 수ㆍ규모ㆍ개교시기 등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6)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① 개발계획에는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현황, 장기 수요예측 및 경제적 타당성과 주변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한다.② 해당 개발구역의 공동구계획은 인접지역 및 해당 시ㆍ군의 공동구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③ 상ㆍ하수도, 전기ㆍ통신시설 등은 시설의 수용에 따른 안전성, 설치의 효율성 및 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④ 공동구의 결정기준ㆍ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 및 지하공동구 내진 설계기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7) 초고속 정보통신망①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은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설치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한다.② 초고속 정보통신망 계획기준 및 설치기준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및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통신계획은 초고속 정보통신망계획에 따라 설치되도록 한다.(8) 집단에너지 공급시설①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적 도시개발을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설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시설공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인접지역 또는 해당 시ㆍ군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②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계획기준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및「집단에너지사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9) 기타 기반시설① 자동차정류장 등 기타 기반시설은 해당 개발구역의 장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계획기준 및 설치기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등을 위해 해당 개발구역의 장래 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반시설 설치를 검토한다.제12절 문화재보호계획2-8-12-1. 문화재보호계획은 해당 개발구역 안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 보존방안을 제시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의 수립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2-8-12-2. 문화재보호계획의 수립원칙은 다음과 같다.(1) 문화재는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문화재가 분포하는 경우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토지이용이나 교통발생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8-12-3. 문화재보호계획은 다음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문화재 지표조사① 문화재 지표조사는 문화재의 분포현황과 개발사업에 따른 직ㆍ간접적 영향에 대한 보존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문화재 재표조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한 전문조사기관이 담당하여 실시하여야 한다.(2) 종합학술조사① 종합학술조사는 전통문화의 양상과 자연환경, 역사적 배경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종합학술조사는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신도시개발 등으로 자연부락의 해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3) 문화재보호계획① 지정문화재를 포함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호계획을 제시하어야 한다.② 개발구역 안에 매장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한다.③ 문화재보호계획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3절 도시개발구역밖에 기반시설 계획 등2-8-13-1. 도시개발구역밖에 기반시설 설치부담계획은 다음의 계획내용 및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시설의 위치, 시설내역 및 제원, 소요부지면적, 설치방법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한다.(2) 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추정은 2-8-15-2.(2)의 규정에 따른다.(3) 시설의 소유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의 수립. 다만, 해당 시설의 소유 및 운영에 대하여 이 법 또는 타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4) 설치비용에 대한 시행자 부담분의 결정은 전액부담과 일부부담으로 구분하고 일부부담인 경우에는 다음 항목에 대한 검토 또는 분석결과를 제시한다.① 시행자를 포함하여 해당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원인의 제공 여부 및 기여 정도② 시행자를 포함하여 해당 기반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편익을 받는 자가 있는지 여부 및 수혜 정도③ 시설의 소유나 운영 또는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및 수입의 추정④ ① 부터 ③까지를 종합하여 시행자 외의 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각의 비율을 산정하여 제시한다.(5) 시행자 비용부담액의 부담 방법은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에 따른 납부방법,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 또는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하는 방법 등으로 나누어 수립할 수 있다.(6) 혼용방식 또는 2개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지구별로 구분하여 비용부담계획을 제시한다.2-8-13-2. 2-8-13-1.의 도시기반시설의 부담계획에 따라 대상지역에 대한 계획도(지형도 1/5,000)를 작성한다.2-8-13-3. 다음의 경우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용도지역 면적의 조정이 도시ㆍ군기본계획상 해당 지역의 용도별 소요면적 중 10퍼센트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1-5-3-2.의 규정에 의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는 경우(1-5-3-2.(1)① ㆍ(3)②은 제외)제14절 토지의 수용ㆍ사용 및 환지에 관한 계획2-8-14-1. 토지의 수용ㆍ사용 및 환지에 관한 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1) 관련자료의 구축 및 토지의 평가 등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2) 사업의 수익측면 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함께 고려하도록 한다.2-8-14-2. 토지의 수용ㆍ사용 및 환지에 관한 계획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은 토지세목별 현황 및 지장물 현황을, 환지방식에서는 개략적인 환지계획 및 평균부담률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2) 토지세목별 현황 및 지장물 현황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분류하여 객관성과 합리성이 확보되도록 조사하고, 조사된 현황자료는 자료 관리 및 활용을 용이하게 한다.(3) 사업시행방식(수용 및 사용, 환지방법)의 결정은 토지 등의 취득방법의 타당성,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사업시행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한다.(4)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처리계획은 존치의 필요성, 존치로 인한 사업시행상의 문제 및 고려사항, 존치 건축물 및 공작물의 활용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2-8-14-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이주대책의 내용과 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주대책기준일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2-8-14-4. 법 제5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관리의 세목 고시를 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2-8-14-5. 영 제84조의2에서 규정한 존치시설의 요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1) 영 제84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① 해당 건축물 존치가 토지이용계획에서 수용 가능할 것② 주거용 건축물을 집단적으로 존치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에서 단독주택지로 계획 가능할 것③ 해당 건축물이 주변지역 기반시설과 연계가 가능할 것④ 해당 건축물을 존치하는 것이 토목ㆍ건축공사 등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2) 영 제84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① 건축물의 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그 건축물의 이전 보상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공공청사와 학교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관계법령에 따라 시설결정을 받고 이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③ 문화재 지정 등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인 경우④ 다수의 건축물이 집단화된 경우로서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유익하고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그 밖에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하여 그 존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영 제84조의2제1항제1호라목의 "해당 건축물 등이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이란 함은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공람ㆍ공고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별표5」에 따른 내용연수의 2분의1 이상이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잔존내용연수의 2분의1 미만이라도 건축물의 안전진단 실시결과 실제 잔존내용연수가 2분의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제15절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계획2-8-15-1.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1) 출자자의 재원조달이 가능하고 예정된 단계별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계획을 수립한다.(2) 비용부담 및 분담은 수익이나 권리의 정도를 감안하여 형평성 있게 조정한다.(3) 개발과정에서 민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2-8-15-2.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계획은 다음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계획내용① 사업비 산정② 개발방식의 검토 및 재원분담 방안③ 재원조달 계획④ 연차별 자금투자계획(2) 사업비는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어 투입되는 총비용으로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①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ㆍ부담금,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② 구체적 세부항목과 산정기준은 별표 3에 따르되, 산정기준 시점, 물가상승률, 사업기간 및 적용금리 등 사업비 산정의 근거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기준을 제시하도록 한다.(3) 개발방식은 시행자의 구성과 사업시행방식을 중심으로 하여 개발방식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개발방식별 장단점, 개발방식의 대안 설정과 대안의 평가방법ㆍ평가요소의 설정, 대안평가 및 개발방식의 선정 등을 검토하되, 객관적이고 논리적 근거에 입각하여 최종 선택된 개발방식이 최선의 방안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4) 재원분담 방안은 (3)에서 선정된 개발방식에서 제시된 시행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구성원별 역할분담, 재무특성 및 투자능력 등을 감안하여 수립한다.(5) 재원조달계획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수립ㆍ작성한다.① 시행자 현황 :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실적 등을 기술한다.② 시행자의 재무능력 : 해당연도(해당연도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재무상태(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나 재정상태(결산서) 또는 재산상태(동산ㆍ부동산)를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자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재무비율(수익성 비율ㆍ안정성 비율ㆍ활동성 비율ㆍ성장성 비율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하도록 한다.③ 시행자 자금투입계획 : 총사업비를 자기자본 투자금(시행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구분)과 차입금으로 구분하며 차입금은 차입조건 및 연도별 차입 규모를 상세히 기술하고 차입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한다.(6) 연차별 자금투자계획은 사업시행기간, 공종별 자금 소요, 위험에 대한 대비 및 자금 조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수립한다.2-8-15-3. 단계별 사업시행은 다음의 계획내용 및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재원조달, 시행방식, 시행자 및 개발내용 등의 측면에서 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해야 하는 이유 또는 필요성을 설명한 자료(2) 단계별 시행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3) 단계별 시행계획2-8-15-4. 사업의 운영방안은 다음의 계획내용 및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 기타 시설에 대한 분양ㆍ임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2) 관광단지 또는 산업단지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1)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입주자 유치 및 홍보전략 등을 검토한다.(3)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할 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4) 유지관리계획은 시행기간 연기에 따른 관리 및 사업준공후 미사용 토지 및 시설물 등에 관한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제16절 사업성 및 개발효과 검토2-8-16-1. 사업성 및 개발효과에 관한 계획은 다음 원칙에 따라 수립한다.(1)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도록 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논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한다.(2) 사업성 평가에 있어 비용과 편익으로 포함하는 항목의 구성은 균형있게 설정한다.(3) 사업시행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요 변화요인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2-8-16-2. 사업타당성은 다음의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ㆍ작성한다.(1) 비용의 추정 : 2-8-15-2. (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2) 수입의 추정 :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결과로부터 발생할 분양ㆍ임대ㆍ운영 등의 수입과 시행과 정에서 발생할 예측가능한 모든 수입을 포함함을 원칙으로 한다.(3) 전제 조건의 설정 : 할인율, 분석기간, 사업시행일정, 연차별 투자 및 회수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한다.(4) 사업성 분석 : 사업성 분석은 비용편익(B/C)에 따른 방법, 현재가치(NPV)에 따른 방법, 내부수익률(IRR)에 따른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 방법에 따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5) (4)에 따른 전제조건의 변화를 몇 가지로 구분 설정하고 각각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4)의 사업성 분석의 결과와 비교 평가한다.(6) 추정 재무제표의 작성 : 2-8-15-2. (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현금흐름표를 작성한다. 다만, 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상 재무제표에 대한 별도의 작성 기준이나 양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7) 사업타당성은 재무적 타당성 외에 경제적 타당성 또는 기술적 타당성에 대하여도 검토할 수 있다.2-8-16-3. 사업의 효과는 다음의 검토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검토내용①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②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2) 해당 개발사업이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및 재정증대효과의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한다.(3)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주민의 생산 및 소비생활 편리성의 증대의 측면, 지역주민 또는 지역사회의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간(시설 또는 토지)의 공급 측면 등에 대하여 그 영향의 정도를 검토한다.　제9장 녹색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평가제1절 녹색도시개발계획의 수립2-9-1-1. 제7장의 기초조사와 제8장의 부문별 계획 등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별표 1의2에서 정한 녹색도시개발에 관한 기준이 조화롭게 반영되어야 한다.2-9-1-2. 지정권자는 법 제17조 및 법 제50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또는 준공검사를 하는 때에는 별표 1의2에 따라 수립한 녹색개발계획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법 제26조에 따라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제2절 녹색도시개발계획의 평가2-9-2-1. 지정권자는 저탄소의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별표 1의2 제4장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녹색도시개발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를 검증하거나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조사ㆍ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때, 그 비용은 지정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2-9-2-2 지정권자는 2-9-2-1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녹색도시의 수준에 대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녹색도시개발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9-2-3. 2-9-2-2.에 따른 평가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구분하고, 3등급 이상을 우수등급으로 한다.제3절 인센티브2-9-3-1. 지정권자는 2-9-2-3에 따라 우수등급을 받은 녹색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함께 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방법 등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인센티브는 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한다.2-9-3-2. 2-9-3-1.에 따라 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1) (2) 2-8-4-2 (4)에서 정한 공동주택용지의 규모별 배분기준(3) 2-8-5-3 (3)에서 정한 주거용지 및 임대주택건설용지의 배분기준2-9-3-3. 지정권자는 2-9-3-2.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기준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센티브의 세부 적용 기준을 우수등급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2-9-3-4. 지정권자는 2-9-3-1.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에는 녹색도시개발에 대한 기여도 및 사업비용의 증가 정도와 관계 법률에 따른 의무적 이행기준의 초과 정도 및 인센티브의 중복 적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편 실시계획제1장 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3-1-1. 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은 2-1-6.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3-1-2. 사업기간은 2-5-1.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3-1-3.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은 2-6-1.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제2장 첨부도면 및 서류3-2-1. 실시계획인가신청을 위한 첨부도면 및 서류는 다음과 같다.(1) 위치도는 축척 1/25,000 또는 1/50,000이상의 도시ㆍ군관리계획총괄도 또는 지형도를 사용하여 개발구역 등을 표시하도록 한다.(2) 토지관련서류에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토지 등을 수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한다. 다만, 개발계획 수립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실시계획의 계획평면도는 축척 1/5,000이상의 지형도를 이용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표시한다.(4)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실시설계도를 첨부한다.(5)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은 제2편제8장제15절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6)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계획서는 토지이용계획 및 공급조건에 적합하게 작성한다.(7)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대지조성공사, 우ㆍ오수처리 등의 지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존치대상 건축물 검토서, 별지 제1호서식의 존치대상 건축물조서 및 존치대상 건축물 현황도를 작성한다.(8) 토지, 건물, 권리 등의 매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하여 작성한다.(9)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는 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산출내역서는 공공시설별로 구분하여 실시계획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비용을산출하며, 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는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따른 평가액산정 등 객관적인 기준을 별도로 마련한 후 작성한다.(11) 사업위탁 또는 신탁계획서는 법 제12조, 영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12)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3)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의 결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시 심의필증을 첨부한다.(14)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별 규약, 시행규정, 조례, 부담율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부담율 계산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① 사업시행전ㆍ후 토지의 용도별, 지목별 면적비교표② 용도별 체비지조서③ 공공용지 조서④ 부담율 계산서⑤ 기타 필요한 사항(15) 별표 1의2의 녹색도시 개발계획에서 정한 목표치 및 평가 등급 결정에 적용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도면 등　　제4편 환지계획제1장 환지계획의 일반적인 기준4-1-1.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개발구역내의 기존시가화 지역, 기존주택밀집지역, 전ㆍ답ㆍ대지ㆍ임야 등 지목별이용현황 및 공공시설이용도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4-1-2. 개발구역의 규모가 크거나 주거지역ㆍ공업지역 또는 생활권이 다른 지역 등이 혼합된 개발구역인 경우 기타 사업시행의 난이도 등으로 인하여 일괄하여 환지처분이 곤란할 경우에는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환지계획구역을 수 개의 지구로 분할하고 지구별로 환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4-1-3. 4-1-4.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환지설계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1) 환지단가① 평면환지단가: 평면환지로 공급되는 종후 토지의 평가액 / 환지면적② 입체환지단가: 입체환지로 공급되는 종후 구분건축물의 평가액 / 환지면적(2) 환지면적: 종후 토지의 면적(입체환지인 경우에는 종후 구분건축물의 전유부분 면적을 말한다)(3) 권리면적① 평면환지: 권리가액/평면환지단가② 입체환지: 권리가액/입체환지단가(4) 청산금: (환지면적 - 권리면적) × 청산단가(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재평가한 환지단가를 말한다)(5)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시점(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변경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이전 상태)을 기준으로 하고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시기는 환지계획 수립전에 하여야 한다.4-1-5. 환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정하여야 하며 특히 동조동항제3호의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 토지명세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환지제외 토지라도 권리면적은 정하여야 하고 체비지 명세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4-7-1.의 규정에 따른 토지명세도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4-1-6. 영 제6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란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 주거지역의 경우 150제곱미터 이상에서 5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를 말한다.　제2장 환지계획의 특별기준4-2-1. "다른 자리 환지"란 종전의 위치에서 벗어나 다른자리에 환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4-2-2. 시행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1필지의 대지는 반드시 도로 또는 통로에 접하도록 환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통로가 없는 대지가 발생하여서는 아니된다.(2) 사도 또는 기타 공공의 용도로 사실상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의 토지에 대하여도 환지계획을 수립한다.4-2-3. 환지계획에서 필요한 때에는 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입체환지를 시행할 수 있으며 입체환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입체환지는 환지할 목적으로 시행자가 직접 구역 내에 공동주택 또는 상가 등 집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2)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입체환지를 지정할 수 없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입체환지 신청 전까지「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입체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3) 입체환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시 관련 건축계획(건축허가 또는 주택사업승인 등)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의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규모 및 건축용도 등은 구역 내 입체환지의 수요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4) (5) (6) (7) 입체환지의 일반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① 입체환지를 위한 부지와 건축규모, 평면환지, 체비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소유자에게 손익이 균형있게 배분되도록 한다.② 입체환지의 신청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그 접수된 내용을 기준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④ ⑤ 입체환지 신청을 접수한 결과 신청한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수가 입체환지로 조성되는 구분건축물(구분소유권)의 수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을 변경하여 입체환지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여부에 대하여는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그 기준 및 관련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한다.(8) 법 제32조의3 제4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이상이란 입체환지를 신청하는 토지면적의 합이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소 토지 규모 이상으로서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권리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3장 집단환지의 지정4-3-1. 4-3-2. 시행자는 집단환지의 지정에 관하여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환지계획 작성 전 6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신청을 받아야 한다.4-3-3. 시행자는 집단환지를 신청한 토지의 권리면적이 환지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권리면적이 높은 순으로 집단환지 대상토지를 선정할 수 있다.4-3-4. 시행자는 4-3-3.의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4-3-5. 시행자는 집단환지의 사용 및 개발을 촉진하기위해 집단환지로 지정받은 토지소유자 다수가 요청하면 토지소유자 소집ㆍ시공사 및 매수자 알선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장 토지의 부담률4-4-1. 4-4-2. 4-4-3. 4-4-4. 4-4-5. 　제5장 환지계획의 변경4-5-1. 시행자가 사업시행중 공공시설의 변경 또는 집단체비지의 책정 등으로 환지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환지계획을 변경한다.4-5-2. 4-5-1.의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환지계획 당시의 환지방법 및 환지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시행지구의 변동 등으로 당초의 환지방법을 따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4-5-3. 환지처분을 위한 확정측량 결과 환지계획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환지계획을 변경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환지처분한다.　제6장 체비지의 지정4-6-1.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4-6-2. 시행자는 체비지를 주요 간선도로변 또는 대지의 제곱미터(㎡)당 단가가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4-6-3.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집단체비지는 대지의 제곱미터(㎡)당 단가가 비교적 낮은 지역에 지정하되,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비지를 집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부담률의 적정여부 및 공사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사비의 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 또는 사업시행에 차질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4-6-4. 4-6-3.의 규정에 의해 집단체비지를 지정할 때에는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기 이전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4-6-5.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집단체비지는 체비지 면적의 70퍼센트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주거용지 배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비지 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결정할 수 있다.　제7장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4-7-1. 4-7-2. 4-7-3. 체비지의 관리ㆍ처분과 매각의 기준 등에 대하여는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에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4-7-4. 체비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 이하로 한다.4-7-5. 시행자는 체비지를 매각하거나 전매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세무서, 시ㆍ군ㆍ구청을 말한다)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환지예정지조서 등4-8-1.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환지예정지지정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4-8-2. 시행자가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필지마다 환지면적 및 청산금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체 사업비용을 감안하여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 잔액이 없도록 한다.4-8-3.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을 하는 경우 환지처분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4-8-4. 사업시행지구(환지계획구역)별로 환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준공된 지구별로 환지처분 할 수 있다.　제9장 청산금4-9-1.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는 환지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한 후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4-9-2. 청산금에 대하여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이하로 한다.4-9-3. 4-9-1.에 따른 청산금의 이자율 적용기준일은 청산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때에는 납부고지일로 하고 분할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분할납부금의 납부일 현재로 한다.　제10장 등기4-10-1. 시행자는 환지처분 이후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금을 징수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장 혼용방식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4-11-1. (1) 법 제21조 및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환지구역에 대해서는 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고, 구역분할을 하지 않고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에는 법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구역을 분할하지 않고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내에서 환지대상으로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2) 제1항 단서에 따라 환지방식을 준용할 경우 환지계획인가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중 작성할 수 없는 서류는 인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4-11-2.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환지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1) 구역분할 방식의 환지구역 지정은 취락지구 등 집단취락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때 환지구역의 경계는 용도지역ㆍ지구 등의 경계, 도시기반시설 경계, 지형, 지세, 기타 지구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을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2) 환지구역은 수용 및 사용방식의 전체사업구역과 사업시행 단계를 달리할 수 있으며, 동일 사업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4-11-3.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토지를 환지대상으로 할 수 있다.4-11-4. 환지방식을 적용할 경우 4-11-1의 규정에 의하되, 다음 기준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1) 구역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환지구역내 기반시설을 포함한 사업비는 자체 체비지를 통하여 부담하고, 상하수도, 진입도로 등 도시개발구역외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인구비율로 수용 및 사용방식의 전체사업지구와 기반시설 사업비를 분담하되, 동 사업의 환지에 따라 이전하는 인구수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 또는 복합용도 등 주택단지가 아닌 개발사업에서의 분담비율은 각 구역에서 유발되는 기반시설 수요량을 별도로 산정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2) 구역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할 토지는 다른자리환지 방식을 활용하여 한 곳에 통합하여 정하되, 불가피한 경우 개발계획에 따라 여러 곳에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또한, 주거용지로 환지할 토지는 토지소유자중 1가구에 한하여 1필지를 기준으로 하며 그 규모는 660제곱미터이내로 하되,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획적 단지배치를 고려하여 그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부담률은 사업시행자와 주민들과의 협의하에 적정히 산정하여야 한다."4-11-5. 환지계획시 과소토지는 환지대상지에서 제외하며, 가능한 한 증환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편 토지공급 및 사후관리제1장 조성토지의 공급5-1-1. 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한다.5-1-2. 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개발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법령 등에 따른 건축물의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5-1-3. 시행자는 분양안내서 및 매매계약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등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다.5-1-4. 조성토지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2장 주거용지의 공급5-2-1. 시행자가 주거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가구 또는 획지별로 주택호수, 용적율과 임대주택지 또는 분양주택지 등 용도를 명시하여 공급한다.5-2-2. 개발계획에 반영된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용지가 최초 공급공고일 후 6월 이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시행자는 이를 국민주택규모의 분양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2월이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분양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5-2-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 인구수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주택 등이 건설되도록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가 도로, 상하수도, 학교 및 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현황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용적률 및 공급가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변경사항을 허용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1) 당초 계획된 평형보다 작은 평형의 공동주택을 건설함에 따라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 다만, 세대수 증가에 따라 증가되는 수용인구는 당초 인구수용계획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2) 당초 계획된 용적률 및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초 계획된 평형보다 작은 평형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3) 확정측량단계에서 공급받은 용지가 축소되거나 건물의 배치, 설계 또는 시공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세대수를 축소조정 하는 경우(4) 공급된 토지의 용도를 분양에서 임대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공급가격은 변경할 수 없다.5-2-4. 지정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세대수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변경사항은 세대수에 한정되며 세대수 증가에 따라 증가되는 수용인구는 당초 인구수용계획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1) 수용 또는 사용방식 : 최초 공급공고일 이후 2개월이 경과하여도 매각되지 않은 토지 또는 시행자가 직접 사용할 토지에 대하여 시행자가 법 제26조에 따른 공급계획 변경을 요청한 경우(2) 환지방식 : 환지계획수립 또는 변경과 병행하여 시행자가 공동주택 평형 변경을 요청한 경우5-2-5. 시행자는 연약지반이 포함된 용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1) 용지조성공사 착수 전에 토질조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의 특성에 맞게 용지조성고까지 지반안정 처리를 한다.(2) 허용잔류침하량 이내로 지반안정 처리후 건축물의 건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사용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다만, 용지를 공급받는 자가 조기에 토지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직접 지반안정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3) 연약지반현황과 지반안정처리 주용내용 및 토지사용시 유의사항 등을 분양안내서에 명기하고 연약지반 분포도면ㆍ토질ㆍ심도ㆍ처리공법 및 허용잔류 침하량 등 자세한 사항을 분양안내소에 비치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4) (3)의 규정에 따른 연약지반현황과 지반안정처리 내용 등을 시장ㆍ군수등 관련 인허가 담당기관에 통보한다.　제3장 협의양도인 주택용지공급5-3-1. 영 제57조제5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별표 3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협의양도인에게 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기준은 다음과 같다.(1) 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토지의 면적이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① 수도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지역을 말한다) : 1천제곱미터 이상② 수도권 이외의 지역 :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상(2) 협의양도한 토지가 지구경계로 분할된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시행자가 지구외 잔여지를 매입한 때에는 지구외 토지를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3)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유자 전원이 지분을 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경우에 한한다.(4) 협의양도한 토지가 수개의 필지인 경우에는 각 소유토지를 합한 면적(지분 소유면적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4장 감정평가5-4-1.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사무소개설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가격(이하 "감정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환지방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또는 사무소개설등록을 한 2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가격의 산술 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5-4-2. 개발된 조성토지등을 경쟁입찰의 방법 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찰일 또는 추첨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 하는 경우에는 5일 이전에 공고할 수 있다.5-4-3.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 실시한다.5-4-4. 입찰은 1인의 입찰로서도 성립한다.5-4-5. 입찰은 매입신청자 전원이 동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5-4-6.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입찰장소에서 회수의 제한없이 재입찰을 할 수 있다.5-4-7. 낙찰해당금액과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추첨으로 그 낙찰자를 정한다.5-4-8. 개찰은 공개하여 이를 행한다.　제5장 분양 추첨5-5-1. 추첨의 방법에 따라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추첨은 공개하여 실시한다.5-5-2. 추첨공고결과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추첨없이 그 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5-5-3. 매입신청자중 공급 우선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공급 우선순위자에 대한 추첨을 먼저 한다.　제6장 수의계약 등5-6-1. 2회 이상 경쟁입찰 또는 추첨을 한 결과 조성토지가 매각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의계약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분양 등의 공고를 하여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1) 공급가격의 재결정으로 공급가격이 하락하는 경우(2) 공급대상자의 범위 및 제한요건이 완화되는 경우(3) 대금납부조건 등이 연장 또는 완화되는 경우(4) 공급하고자 하는 조성토지 등에 대한 용도 및 건축제한사항 등이 완화되는 경우(5) 기타 재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장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 기준5-7-1.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법 제27조 및 영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토지에 대한 공급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고자 할 경우 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해당 조성토지가 법 제21조의3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 제43조의4에서 정한 인수가격 기준에 따른다.(2) 법 제27조에 따라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종합의료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3) (1)과 (2)의 경우 조성원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ㆍ부담금,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5-7-2. 5-7-1.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에 따라 해당자에게 이주택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에서 도로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해당 지역의 여건에 따라 설치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으로 공급한다.5-7-3. 5-7-2.의 규정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1) 이주단지를 별도로 조성하는 경우 :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 ÷ 이주단지 가처분면적 × 필지별 면적(2) 사업지구안의 단독 주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 사업지구 전체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 ÷ 사업지구 전체 가처분면적× 필지별 면적　제8장 준공검사 및 공고5-8-1.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가 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자는 해당 공사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5-8-2. 준공검사자는 5-8-1.의 규정에 따른 확인결과 해당 사업이 개발사업 실시계획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을 작성하여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한다.5-8-3. 준공검사자는 5-8-2.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제9장 공공시설의 인계인수5-9-1. 시행자는 인계인수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준공 이전에 해당 시설 관리청에 합동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청은 사업준공 30일 전까지 합동검사를 완료한다.5-9-2. 공공시설에 대한 합동검사에서 나타난 하자에 대한 보수는 시행자가 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인계인수한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유지보수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한다.5-9-3.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공용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주택ㆍ부대시설ㆍ복리시설 대지에 대한 사용검사실시 전까지 해당 시설의 관리청과 시행자가 합동검사하여 공용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공공시설을 공용개시하는 때에 해당 관리청은 그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인수한다. 다만, 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등 별도의 관리조직을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5-9-4. 시행자가 공공시설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인계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이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하자담보책임추급권(하자담보 책임기간동안의 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권을 말한다)을 승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장 기반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5-10-1. 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매입하여야 할 기관이 매입하지 않을 경우 시행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용도변경에 따르는 기반시설 현황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변경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직접 변경여부를 정할 수 있다.5-1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매입하여야 할 기관이 준공 전까지 해당 토지에 대한 매입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시행자는 매입여부, 매입시기 등에 관한 매입계획을 해당 기관에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입계획을 요청받은 자는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입계획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5-10-3. 실시계획에 반영된 학교용지를 매입하여야 할 기관이 학교신설 수요 감소 등을 사유로(인구수용계획 등 개발계획의 변경이 원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준공 전 매입을 포기하여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지정권자는 기반시설 현황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해당 토지의 용도를 정하여야 하고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2) 학교용지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구역 내 추가적인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반시설을 함께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장 순환용 주택의 공급5-11-1. 영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순환용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가 가능한 주택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내ㆍ외에 직접 소유하거나 매입, 건설,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제6편 비용분담 등제1장 타 지방자치 단체의 비용부담 원칙6-1-1. 개발사업의 비용부담액은 설치될 기반시설의 총 용량에 대한 해당 기반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유발용량의 비율을 해당 시설의 총 사업비에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되 다른 법률에서 비용부담액 산정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부담액을 산정한다.6-1-2. 해당시설의 총사업비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ㆍ부담금,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2장 유발용량의 산정6-2-1. 제6편제1장의 유발용량중 도로, 철도 및 주차장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의 교통시설에 대한 유발용량 산정은 교통영향평가지침에 의거하여 산출한다.6-2-2. 6-2-1.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여건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간 이용량을 명확히 구분하기 곤란한 상ㆍ하수도 또는 공동구 등 기반시설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광역시설의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이용인구 또는 이용 세대수 등에 따른 시설 원단위에 따른 비율로 분담액을 설정할 수 있다.6-2-3. 6-2-1. 및 6-2-2.에 의하여도 그 유발용량을 계량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시킬 자와 부담할 자의 협의에 의하거나 해당시설 관련 전문기관 등 제3의 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제3장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비용부담6-3-1. 개발구역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6-3-2. 비용부담액의 산정 및 납부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55조 및 영 제71조를 적용한다.6-3-3. 6-3-2.에 따른 기반시설의 관리, 운영 등의 발생이익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법인 등 제3의 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4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비용부담6-4-1. 제6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부담원칙에 불구하고 기반시설 중 오ㆍ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공동묘지, 화장장 또는 전기ㆍ가스공급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시설의 설치비용 외에 동 시설의 설치로 인한 녹지확보, 환경저감시설 설치, 인근 주민 이주대책 등 환경대책 및 주민지원을 위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포함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7편 공사계약 및 감리제1장 공사도급계약7-1-1. 개발사업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행자 또는 동조동항제11호의 시행자중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를 포함하여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와 환지방식으로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을 실시한다.(1) 개발사업의 공사도급계약은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능력을 갖춘 자는 직접 시공할 수 있다.(2) 공사의 입찰 및 계약방법 등은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회계규정에 상세히 규정하여야 하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예산회계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3) 공사도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격자이어야 하며 시행자가 민간인 경우 도급계약서는 반드시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사용한다.　제2장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7-2-1. 시행자는 실시계획인가 요청시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적합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와 동시에 지정권자로부터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할 자로 지정받도록 하여야 한다.7-2-2. 시ㆍ도지사는 시행자가 선정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다하도록 지도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7-2-3. 감리업무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사업관리 업무침서를 따라 시행한다.7-2-4. 7-2-1.부터 7-2-3. 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대상인 공사에 관한 감리는 각각 주택법령 또는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공사비 등 지급7-3-1. 용역비, 공사비(기성ㆍ준공금을 포함한다) 및 감리비 등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를 조성토지나 체비지로 현물(이하 "현물"이라 한다)지급할 수 있다.(1)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대행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2) 환지방식에서 체비지의 매각부진 또는 국민주택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7-3-2. 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행자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11호의 시행자중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를 포함하여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7-3-1.(2)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를 체비지로 현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체비지확인서를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7-3-3. 시행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비(기성금 및 준공금 포함)를 지급하는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제8편 행정사항8-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개발계획의 표준내용(2-2-2. 관련) [별표1] 개발계획의 표준내용(2-2-2. 관련) ┏━━┯━━━━━━━━━━━━┯━━━━━━━━━━━━━━━━━━━━━━━━┓ ┃사 │사업의 명칭?목적?범위 │명칭, 목적, 위치, 면적, 사업기간, 사업의 주요내 ┃ ┃업 │ │용 ┃ ┃의 ├────────────┼────────────────────────┨ ┃개 │사업추진방식 │시행자, 사업시행방식, 사업추진 절차 ┃ ┃요 ├────────────┼────────────────────────┨ ┃ │계획수립 방법 │계획의 주요내용, 계획수립 방법 ┃ ┠──┼────────────┼────────────────────────┨ ┃기 │기초현황 분석 │-주변지역 여건 ┃ ┃본 │ │-대상지역 현황 ┃ ┃구 │ │-관련계획 및 법률 검토 ┃ ┃상 ├────────────┼────────────────────────┨ ┃ │목표 및 전략의 설정 │목표, 전략 ┃ ┃ ├────────────┼────────────────────────┨ ┃ │주요지표의 설정 │-사회 및 경제지표 ┃ ┃ │ │-시설지표 ┃ ┃ │ │-환경지표 ┃ ┃ ├────────────┼────────────────────────┨ ┃ │공간구성의 기본골격 │-대안설정 ┃ ┃ │ │-평가 ┃ ┃ │ │-공간구성의 기본골격 ┃ ┠──┼────────────┼────────────────────────┨ ┃부 │인구수용계획 │-인구규모 및 구조전망 ┃ ┃문 │ │-생활권 설정과 인구배분 ┃ ┃별 │ │-밀도계획 ┃ ┃ │ │-주택배분계획 ┃ ┃계 ├────────────┼────────────────────────┨ ┃획 │토지이용계획 │-용지분류 ┃ ┃ │ │-용도별 면적산정 ┃ ┃ │ │-용도별 입지배분 ┃ ┃ │ │-가구 및 획지분할 ┃ ┃ │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산업단지 개발의 경우) ┃ ┃ ├────────────┼────────────────────────┨ ┃ │교통처리계획 │-교통수요예측 - 환승시설계획 ┃ ┃ │ │-가로망계획 - 교통안전시설계획 ┃ ┃ │ │-주차장계획 ┃ ┃ │ │-특수가로계획 ┃ ┗━━┷━━━━━━━━━━━━┷━━━━━━━━━━━━━━━━━━━━━━━━┛ ┏━━━┯━━━━━━━━━━━┯━━━━━━━━━━━━━━━━━━━━━━┓ ┃부 │환경보전계획 │-중점보전대상의 설정 및 보전계획 ┃ ┃ │ │-공원?녹지체계 구성계획 ┃ ┃문 │ │-경관계획 ┃ ┃ ├───────────┼──────────────────────┨ ┃별 │도시기반시설 계획 │-교통시설 ┃ ┃ │ │-도시공간시설 ┃ ┃ │ │-유통?공급시설(초고속 통신망, 공동구 포함) ┃ ┃계 │ │-공공의 문화시설(교육시설 포함) ┃ ┃ │ │-방재시설 ┃ ┃획 │ │-보건?위생시설 ┃ ┃ │ │-구역외 도시기반시설 설치계획 ┃ ┃ ├───────────┼──────────────────────┨ ┃ │문화재계획 │-문화재 조사 ┃ ┃ │ │-종합학술조사 ┃ ┃ │ │-문화재 보호계획 ┃ ┃ ├───────────┼──────────────────────┨ ┃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 ┃ ├───────────┼──────────────────────┨ ┃ │토지수용?사용 및 │-토지 세목별 현황 ┃ ┃ │환지계획 │-지장물 현황 ┃ ┃ │ │-토지취득방법 ┃ ┃ │ │-수용?사용 및 환지계획(방식) ┃ ┃ │ │-존치 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 ├───────────┼──────────────────────┨ ┃ │재원조달 및 │-재원조달계획 ┃ ┃ │사업시행계획 │-단계별 사업시행계획 ┃ ┃ │ │-구역외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계획 ┃ ┃ │ │-사업의 운영방안 ┃ ┠───┼───────────┼──────────────────────┨ ┃타당성│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타당성 검토 ┃ ┃검 토│ │-사업의 효과 ┃ ┗━━━┷━━━━━━━━━━━┷━━━━━━━━━━━━━━━━━━━━━━┛ 주 : 개발사업의 성격 및 구역의 특성에 따라 표준내용항목의 일부를 가감하여 작성할 수 있음 별표 0001: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 [별표1의2]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 제1장 총 칙 1. 목 적 1-1-1. 이 기준은 「도시개발법」제5조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구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적합한 도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1-2. 개발계획수립시 고려하여야 할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 (2)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실현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목표를 실현한다. (4)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배출을 저감하며 흡수원을 확충할 수 있는 도시개발을 추구한다. (5) 구역지정을 제안할 때부터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정한 개발축 및 거점 또는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위주로 개발이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6) 개발의 용이성만을 고려한 도시외곽의 비지적(飛地:Leapfrogging)ㆍ기생적 난개발 및 이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 시가지 내에서의 개발에 인구계획 우선배정 등 개발용량을 우선적으로 할당한다. (7) 이 기준에서 정한 녹색도시 조성기준을 충실히 반영하거나 그 이상으로 조성하는 녹색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2. 정의 1-2-1. "녹색도시"란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과 녹색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물ㆍ자원순환구조,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요소들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1-2-2. "생태면적률"이란 공간계획 대상면적 중 빗물흡수 및 증발산, 동식물의 서식 등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토양의 면적비를 말한다. 1-2-3. "자연지반"이란 암반층을 제외한 자연 상태의 토양층으로 구성되어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고, 빗물의 침투와 식물의 생장에 장애가 없는 원지반 또는 원지반에 자연상태로 보전되거나 인공적으로 조성한 녹지를 말한다. 1-2-4. "바람길"이란 도시외곽 또는 산림이나 하천을 통해 도시 내부로 흘러들어오는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오염물질의 정체와 도시열섬현상을 완화시켜주는 바람의 통로를 말한다. 1-2-5. "녹지축" 이란 생물의 생태적 거점이 될 수 있는 녹지를 연결하는 선형의 녹지띠로서, 도시의 외곽 숲과 도시 안의 숲을 잇는 산림축과 하천을 잇는 하천축으로 구분된다. 3. 적용 범위 1-3-1.이 기준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시개발구역면적이 10만㎡이하 (2) 도시개발구역에서 조성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면적이 구역면적의 70%를 초과하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1-3-2. 「도시개발업무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2편 제8장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지침과 이 기준 간에 상이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3-3.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4. 녹색도시 개발계획 수립원칙 1-4-1.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기와 자원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탄소배출 감축 및 흡수원 확충을 통해 탄소중립에 유리한 공간구조를 형성하며 자원의 순환을 통해 생태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2. 탄소배출저감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도시숲의 조성, 바람길의 확보, 도시열섬현상 완화,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조성 등을 토지이용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1-4-3. 교통계획 수립시 자전거, 보행 및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등 녹색교통(이하 "녹색교통"이라 한다) 체계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1-4-4. 물과 폐기물 등 자원의 재활용과 순환에 대한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1-4-5.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도록 건물배치와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고, 쾌적한 공기를 유입시키며, 탄소흡수원을 확충할 수 있는 공간요소의 도입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1-4-6. 개발구역 내 에너지 이용과 탄소배출 현황이 중ㆍ장기적으로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도시통합운영센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3호에 따른 시설 등을 말한다)의 설치나 기존 도시통합운영센터와의 연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5. 계획의 체계 및 역할 1-5-1. 녹색도시개발계획은 공원 및 녹지 부문, 도시공간구조 및 교통 부문, 자원과 에너지 이용 부문 등을 구성요소로 하여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 (1) 공원 및 녹지 부문 : 도시 활동에서 발생하는 탄소흡수, 도시재해 방지, 열섬현상 완화, 생태계 회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원과 녹지를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2) 도시공간구조 및 교통 부문 :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조성과 복합토지이용으로 교통분야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자전거, 보행 및 녹색교통을 확대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3) 자원과 에너지 이용 부문 : 건축물의 에너지 관리계획,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확대, 자원의 순환 및 재활용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계획을 수립한다. 제2장 계획의 수립 1. 기초조사 2-1-1.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현황조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항목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지와 하천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개발구역의 인접 지역 일부를 조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2-1-2. 개발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성검토서 작성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성검토서 작성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탄소배출 현황, 배출량에 대한 장래예측 및 탄소저감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1-3. 토지이용현황, 현존식생현황 등 환경현황을 도면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 환경부에서 정한「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 지도)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비오톱지도를 작성하여 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2-1-4. 개발구역 내 신ㆍ재생에너지가 적극적으로 보급ㆍ활용될 수 있도록 구역과 인접한 지역에 연계 활용 가능한 신ㆍ재생에너지시설 설치현황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2. 계획의 목표 및 구성요소 2-2-1.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계획의 목표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의 목표와 연계하여 공원 및 녹지 부문, 도시공간구조 및 교통 부문, 자원과 에너지 부문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설정한다. 2-2-2. 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지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1) 공원 및 녹지 부문 지표 : 공원 및 녹지 부문 지표에는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ㆍ업무공간의 조성에 기여하고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공원ㆍ녹지 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도시공간구조 및 교통 부문 지표 : 도시공간구조 및 교통 부문 지표에는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복합용도개발 등의 토지이용계획, 대중교통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녹색교통, 도보이용의 편의를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자원 및 에너지 이용 부문 지표 : 자원 및 에너지 이용 부문 지표에는 빗물이용 등의 물순환과 자원순환, 자원 및 폐기물의 재활용,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자원순환과 에너지 이용 계획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제4장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 기준이 마련되어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내용을 지표설정 및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이 기준 및 관련 법규에서 제시되지 않았으나, 녹색도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요소가 새롭게 발굴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도시개발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기준 1. 공원 및 녹지 부문 계획 3-1-1. 공원ㆍ녹지 확보 (1) 도시의 공원과 녹지 및 도시숲은 산림과 하천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생물의 이동통로와 거점이 되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주민의 여가와 휴식의 장소가 되며, 기상환경을 조절하여 도시열섬현상을 완화시키고, 도시 홍수, 침수 등 재해 방지, 피난과 방재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도시의 공원과 녹지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원, 녹지가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계획요소 중 주요한 탄소흡수원 확충 수단임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흡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2)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생활권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도보이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도시 전체에 균형 있게 배치하여 주민에게는 휴양과 오락의 장소를 제공하고, 도시의 재해방지 및 도시열섬현상, 대기오염 완화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개발사업 규모별 공원 확보 기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다. 3-1-2. 생태면적률 (1) 도시의 과도한 불투수포장면적은 도시열섬현상과 생물서식공간을 파괴하는 주된 원인이므로, 빗물의 토양 침투와 지하수 함양을 통해 생물서식공간을 확보하고 도시기상환경을 조절하도록 적정한 생태면적률이 반영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2) 생태면적률은 개발구역의 자연지반녹지, 토양 내 빗물침투, 생물서식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지표로, 도시개발구역의 생태면적률은 최소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생태면적률을 25%이상으로 한다. (3) 빗물의 유출저감 및 저장, 동식물 서식처 마련, 미기후의 조절 등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해 생태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되, 생태면적률의 산정은 다음 식과 표에 따른다. 생태면적률(%)= Σ 토지용도별 생태면적 = Σ(공간유형별 면적×가중치) × 100 ───────────── ──────────────── 개발구역 전체 면적 개발구역 전체 면적 ━━━━━━━━━━┯━━┯━━━━━━━━━━━━━━━━━━┯━━━━━━━━━━━━━━━━━ 공간 유형 │가중│설 명 │사 례 │치 │ │ ━━┯━━━━━━━┿━━┿━━━━━━━━━━━━━━━━━━┿━━━━━━━━━━━━━━━━━ 1 │자연지반녹지 │1.0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식물 │자연 상태의 지반을 가진 녹지 │ │ │상과 동물상의 개발 잠재력 보유 │ ──┼───────┼──┼──────────────────┼───────────────── 2 │수공간(투수기 │1.0 │자연지반 기초 위에 조성되고, 투수기 │투수기능을 가지는 생태연못 등 │능) │ │능을 가지는 수공간 │ ──┼───────┼──┼──────────────────┼───────────────── 3 │수공간(차수) │0.7 │자연지반 기초위에 조성되고, 투수기능│바닥면이 차수 처리된 생태연못 │ │ │이 없는 수공간 │ ──┼───────┼──┼──────────────────┼───────────────── 4 │인공지반녹지 │0.7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 │지하주차장 상부, │> 90㎝ │ │지 │지하실 상부 녹지 ──┼───────┼──┼──────────────────┼───────────────── 5 │인공지반녹지 │0.5 │토심이 90㎝ 이하인 인공지반 상부 녹 │지하주차장 상부, │< 90㎝ │ │지 │지하실 상부 녹지 ──┼───────┼──┼──────────────────┼───────────────── 6 │옥상녹화 │0.6 │토심이 20㎝이상인 옥상녹화시스템이 │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 20㎝ │ │적용된 공간 │중량형 녹화옥상시스템 ──┼───────┼──┼──────────────────┼───────────────── 7 │옥상녹화 │0.5 │토심이 20㎝미만인 옥상녹화시스템이 │저관리 경량형 옥상녹화면 │〈 20㎝ │ │적용된 공간 │ ──┼───────┼──┼──────────────────┼───────────────── 8 │부분포장 │0.5 │자연지반 위에 조성되고 공기와 물이 │잔디블록, 목판 또는 판석 부분포 │ │ │투과되는 포장, 식물생장 가능 │장 ──┼───────┼──┼──────────────────┼───────────────── 9 │벽면녹화 │0.4 │창이 없는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 │ │화,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 │ ──┼───────┼──┼──────────────────┼───────────────── 10│전면투수포장 │0.3 │공기와 물이 통과되는 전면투수 포장, │자연지반위에 시공된 마사토, 자 │ │ │식물생장 불가능 │갈, 모래포장 등 투수성 전면포장 ──┼───────┼──┼──────────────────┼───────────────── 11│틈새투수포장 │0.2 │공기와 물이 통과되는 틈새를 확보한 │틈새를 가지는 바닥벽돌포장, 사 │ │ │포장 │고석 틈새포장 등 ──┼───────┼──┼──────────────────┼───────────────── 12│침투시설연계 │0.2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또 │녹화가 되어 있지 않은 옥상 중 │면 │ │는 일시적 저류시설과 연계된 면 │침투시설과 연계된 공간, 저류옥 │ │ │ │상 ──┼───────┼──┼──────────────────┼───────────────── 13│포장면 │0.0 │공기와 물이 투과하지 않는 포장, 식물│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 │ │ │생장이 없음 │트 포장,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 │ │ │투수 포장 ──┴───────┴──┴──────────────────┴───────────────── 비 고 : 지자체에서 상기 기준과 유사하게 생태면적률 적용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활용하는 경우 에는 그에 따라 생태면적을 산정할 수 있다. ━━━━━━━━━━━━━━━━━━━━━━━━━━━━━━━━━━━━━━━━━━━━━━━━━━ 3-1-3. 자연지반면적률 (1) 개발사업 시행 전의 기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생태계의 가치가 높은 지역은 원형을 보전하거나 공원 및 녹지로 조성하고, 절성토를 최소화하여 토양 내 저장된 탄소의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기존 지형은「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업무 매뉴얼’에 따라 녹지자연도 7등급은 상대보전, 8등급 이상은 절대보전으로 하고, 생태자연도 2등급은 상대보전, 1등급은 절대보전으로 하며, 경사도 20도부터 30도미만까지는 상대보전, 30도 이상의 지역은 절대보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이미 개발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무분별한 지하 공간 개발로 인한 지하수위 하강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빗물이 침투할 수 있고, 지하수위가 유지되어 식생 및 건물의 안정적인 기반이 되는 자연지반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도시개발구역의 자연지반면적률은 최소 1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자연지반면적률을 15%이상으로 한다. 3-1-4. 녹지축 (1) 도시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축과 하천축을 연결하여 생태연결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2) 녹지축의 연결은 광역녹지축, 도시녹지축, 지구단위녹지축을 모두 고려하여 연결하고, 단절된 구간은 보행자전용도로, 녹도, 소공원 등을 조성하여 녹지축이 연결되도록 계획한다. (3) 녹지축의 계획기준은 개발구역의 여건ㆍ밀도계획 등을 고려하여, 고밀복합개발을 위한 공간이용의 효율성ㆍ개발계획의 사업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음 계획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계 획 기 준 │녹지 │축의 │최소 │폭 ━━━━━━━━━━━━━━━━━━━┯━━━━━━━━━━━━━━━━━┿━━━━ 광역녹지축의 적정규모와 연계성 확보 │녹지거점 연결을 통한 주녹지축 │700m │설정 │ ├─────────────────┼──── │보조녹지거점 연결을 통한 녹지축 │300m │설정 │ ───────────────────┼─────────────────┼──── 도시단위 녹지축의 적정규모와 연계성 │녹지거점 연결을 통한 주녹지축 │100m 확보 │설정 │ ├─────────────────┼──── │보조녹지거점 연결을 통한 녹지축 │30m │설정 │ ───────────────────┼─────────────────┼──── 지구단위녹지축의 적정규모와 연계성 │녹지거점 연결을 통한 주녹지축 설 │15m 확보 │정 │ ├─────────────────┼──── │보조녹지거점 연결을 통한 부녹지축 │5m │설정 │ ━━━━━━━━━━━━━━━━━━━┷━━━━━━━━━━━━━━━━━┷━━━━ 3-1-5. 하천보전 (1) 홍수 조절, 지하수 함양, 미기후 조절, 환경과 생태계의 보전, 경관 유지, 친수공간을 활용한 여가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천이 갖는 자연성을 유지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2) 하천의 여울과 소, 우각호, 홍수터의 하도습지는 생물의 서식처 및 홍수 저류 공간으로 보존하도록 하고 식물성플랑크톤과 수생식물이 탄소흡수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천의 보전과 복원을 계획한다. (3) 수질오염으로 인해 주민의 건강이 저해되는 것을 예방하고, 하천 및 호소 등의 공공수역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해당 광역시장 ㆍ도지사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 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하천보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3-1-6. 습지 및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보전 (1) 도시의 미기후 조절, 홍수조절, 지하수 함양과 탄소저장고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늪, 갯벌, 저수지, 논, 연못 등 습지를 보전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2) 개발구역에 습지보호지역이나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과 같이 보호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습지보전법」제13조와「자연환경보전법」제15조 등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며, 주변에서 개발행위를 계획할 때에는 개발행위가 습지보호지역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2. 도시공간구조 및 교통 부문 계획 3-2-1. 직장과 주거지의 근접성(이하 "직주근접"이라 한다) (1) 직장과 주거지역의 교통, 산업 등의 기능을 고려하여 공간구조를 계획하고 생활권을 설정한다. (2) 주거지에서 직장까지의 통근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2-2. 복합토지이용 (1) 도시지역의 평면적 확산 방지와 토지이용의 효율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결절지를 중심으로 한 도보권의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상업, 업무, 문화, 주거등 복합기능의 토지이용을 극대화한다. 3-2-3. 대중교통 접근성 (1)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주거 및 근무지 등으로부터 도보권 이내에 대중교통시설을 배치하여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2) 환승연계가 용이한 역세권과 대중교통망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를 중심으로 대중교통중심개발(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2-4. 바람길 (1)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발구역과 연접한 기상대의 풍향자료를 활용하여 공기순환 저하로 인한 대기오염과 도시열섬현상의 악화를 피할 수 있도록 바람의 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 계획을 수립한다. (2)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계절별 주풍향을 파악하고, 바람이 원활하게 통할 수 있도록 건물의 높이와 도로의 위치를 계획하며, 개발구역면적이 300만㎡(4-1-2-1. (1))에 따른 2급지에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100만㎡이상)이상인 경우에는 바람의 흐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여 녹색도시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태풍이나 돌풍과 같은 강풍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방풍림을 조성하여 바람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4) 개발구역으로 유입되는 찬바람이 생성되는 산림, 하천 등의 지역으로부터 바람의 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공원ㆍ녹지 및 고층건물의 배치를 계획한다. 3-2-5. 대중교통 활성화 (1) 탄소배출의 저감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의 분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간선급행버스체계와 노선버스중심의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촉진 계획을 수립한다. (2)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위해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대형유통시설이나 역세권의 도로는 대중교통전용지구로 계획하는 것을 고려한다. (3) 상업, 업무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버스전용차로제 등 통행속도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광역으로 운행되는 전철이나 철도 등 친환경 교통수단간 환승체계를 보강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고려한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4) 연계교통수단간의 거리를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승시설을 계획하고, 광역적인 대중교통 결절지를 포함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복합환승센터 설치를 계획한다. (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개발계획으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수요에 대처한 대중교통운행체계의 구축 및 대중교통시설의 입지 등 시설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다. 3-2-6. 자전거 활성화 (1) 탄소배출이 없는 비동력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목표에 맞춰 기본적으로 교통수단분담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전거 수요를 추정하여 자전거도로나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규모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한다. (2)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자전거도로가 대중교통과 연계되도록 하며 환승시설 등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등의 계획을 적극 고려한다. (3) 자전거도로가 통근, 통학, 업무 등의 목적을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네트워크를 구축하되, 구체적인 설치기준 등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안전행정부령)에 따라 계획한다. 3-2-7. 녹색교통 활성화 (1)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중장거리 교통수요를 담당하는 철도, 경전철, 간선급행버스 등을 도입ㆍ연계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2) 대중교통 접근성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시설에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한 접근이 최적화되도록 교통체계를 계획한다. (3) 수송부문 탄소배출량의 감소를 도모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서 규정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등을 일반 사업장, 거리, 건물 및 주택, 공중이용시설, 공공 주차장 등에 설치하는 것을 고려한다. 3-2-8. 주차장 (1) 지상주차공간을 조성할 때는 우수침투 및 저류가 가능한 투수 포장 또는 투수블록, 식생블록 등을 이용하여, 도시열섬현상 완화, 생물서식공간 확보, 빗물침투 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주차면을 제외한 주통행로와 그 외 지역은 식생포장을 하거나 녹지대를 두어 그늘을 형성하는 등 복사열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주차장 건물을 조성할 때에는 가급적 주차장의 외벽이나 옥상을 녹화하여 미기후조절과 탄소흡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주차장 건물의 지붕에 태양열 발전시설(집열판) 설치를 고려한다. 3-2-9. 보행자로 (1)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도보 이용을 활성화하여 탄소배출을 저감시킴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2)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을 위해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라 최소 2m이상의 보도 유효폭을 확보하고 안전펜스보다는 산울타리를 조성하며,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도로 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계획한다. 다만, 보차(步車)혼용도로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이용이 최대한 제한될 수 있도록 도로의 선형이나 보행시설물 등을 계획한다. 이 때 차량속도저감시설의 설치로 인해 소음과 대기오염 발생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시의 중심부에는 가급적 보행자전용지구를 지정하고, 보행자전용지구는 문화, 상업, 주거시설 등의 이용이 원활하도록 이용자편의 위주로 계획하고, 보행자의 보행권을 존중하고 걷고 싶은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4) 지정권자는 자전거도로, 보행자로, 버스전용차로, 친환경 도로 등의 조성을 위해 단순히 도로의 폭을 넓히는 계획은 가급적 지양하고, 차로의 개수나 폭을 줄이는 방법(차로 다이어트)등을 통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도심에서 일반승용차 편의위주의 계획을 가급적 배제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성과 효율성에 최우선적인 교통계획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3. 자원 및 에너지 이용 부문 계획 3-3-1. 빗물관리시설 (1)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불투수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빗물이 하수도나 지표면을 통해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어 지하수 함양이 저하되고 수자원확보가 어려워지며, 도시열섬현상을 가중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구역에 대한 물순환 환경을 회복시키는 빗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빗물관리시설은 빗물의 이용, 침투 및 저류시설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2) 도시홍수 등 재해대비와 수자원의 절약 및 순환을 위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및 공공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빗물침투시설과 저류시설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공원, 녹지, 야외공연장, 주차장, 광장, 학교 운동장, 도로 등의 공공시설과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빗물저류시설은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며,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 지하공간, 주차장, 조경공간 등을 활용하여 설치한다. 빗물저류시설은 하수도의 빗물배제계획을 고려하여 시설규모를 산정한다. (5) 빗물집수장소는 건물의 지붕이나 옥상 등 빗물의 집수가 가능한 불투수면에 설치하되, 토사 등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집수된 빗물을 소방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화장실용수, 운동장 살수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와 필요량에 맞게 설치장소와 방법을 정한다. 이 경우 저장시설의 용량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다. 3-3-2. 중수도시설 (1) 수돗물의 소비량을 줄이고 하수의 발생량을 감소시켜 수질보전을 도모하고, 장래 물 부족과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물의 재이용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급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중수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 (4) 중수로 시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중수도 설치 및 사용수량의 산정기준에 따라 설치하며, 개발사업의 규모와 여건에 맞는 개별순환방식, 지역순환방식, 광역순환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3-3-3. 폐기물 재활용 (1)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자원순환이 친환경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재활용, 재사용, 재생이용, 에너지 회수 등의 폐기물 처리 방안을 계획한다. (2) 시행자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 분리배출 계획, 재활용 계획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지정권자는「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자원순환시행계획을 활용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에 앞서 자원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폐기물 등의 자원순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3-4.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1) 연료의 사용량을 절감시킴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줄이고 연료의 다원화로 석유의존도를 감소시키고 미활용에너지의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집단에너지 공급 시설 도입을 계획한다. (2)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해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도입할 때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공급타당성을 협의 후 지역냉난방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3-3-5. 신ㆍ재생에너지 (1)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와 태양에너지,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포함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생산, 운송, 활용, 발전 등의 시설 포함)의 설치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한 탄소 배출 감소방안을 계획에 반영한다.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연간 일정량 이상의 연료 및 열 또는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 방안 등이 포함된 에너지사용계획을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5조와 제16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전에 관계 행정기관에게 제출한 후 받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정권자 또는 시행자는 토지공급을 할 때에 건축물 설계 시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을 산정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2에 따른다. 3-3-6. 녹색건축물 (1) 건축물의 합리적인 에너지 관리를 통해 자원과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여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임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의 건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에너지 관련 시설을 계획할 때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3)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의 건축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행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의 난방, 냉방, 급탕, 조명에너지 등의 에너지 절감 평가를 통해 에너지 절감률에 따른 등급을 부여받는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라 공공건물 등 대상건축물은 의무적으로 녹색건축 인증을 받아야 하며, 지정권자는 개발계획단계에서 개발구역의 일정 면적 이상 건축물이 녹색건축 인증을 받도록 목표치를 설정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녹색건축물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 구분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그린1등급) │(그린2등급) │(그린3등급) │(그린4등급) ────┬─────┼──────┼──────┼──────┼─────── 신축 │주거용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건축물 │ │ │ │ ├─────┼──────┼──────┼──────┼─────── │단독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주택 │ │ │ │ ├─────┼──────┼──────┼──────┼─────── │비주거용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건축물 │ │ │ │ ────┼─────┼──────┼──────┼──────┼─────── 기존 │주거용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건축물 │ │ │ │ ├─────┼──────┼──────┼──────┼─────── │비주거용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건축물 │ │ │ │ ────┼─────┼──────┼──────┼──────┼─────── 그린 │주거용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리모델│건축물 │ │ │ │ 링 ├─────┼──────┼──────┼──────┼─────── │비주거용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건축물 │ │ │ │ ━━━━┷━━━━━┷━━━━━━┷━━━━━━┷━━━━━━┷━━━━━━━ ━━━━━━━━━━━━━━━━━━━━━━━━━━━━━━━━━━━━━━━ 복합건축물이 주거와 비주거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용도의 인증등급별 점수기준을 따른다. ━━━━━━━━━━━━━━━━━━━━━━━━━━━━━━━━━━━━━━━ *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제3조제8항 및 별표10에 따른 인증등급별 점수 기준 4. 탄소배출저감계획 수립 3-4-1. 지정권자는 필요한 경우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목표연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탄소배출량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감축목표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관련 계획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또는 지역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3-4-2. 3-4-1.에 따라 탄소배출량 목표를 산정할 때에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제3장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방법 및 탄소배출 원단위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이 없을 때에는 다음의 기준 또는 자료를 활용하여 탄소배출량을 개략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의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36조 및 해당 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된 지자체 온실가스 정보 분석ㆍ검증ㆍ작성 방법 (3)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지침(2006 Guideline 및 2019 개정판 등 최신자료) (4)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이 특화된 단지 조성방안을 개발계획(필요시 지구단위계획 포함)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평가 및 적용 기준 1. 녹색도시 평가기준 4-1-1. 녹색도시 평가기준은 탄소흡수와 탄소저감으로 크게 구분하여 평가하고, 평가의 세부범주 및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 부 문 │범 주 │평 가 항 목 ━━━━━┿━━━━━━┿━━━━━━━━━━━━ 탄소흡수│공원녹지 │ 공원녹지비(比) │ ├──────────── │ │ 생태면적률 │ ├──────────── │ │ 자연지반면적률 ─────┼──────┼──────────── │토지이용 │ 직주근접 탄소저감├──────┼──────────── │교 통 │ 대중교통 활성화 │ ├──────────── │ │ 자전거 이용 활성화 │ ├──────────── │ │ 녹색대중교통 ├──────┼──────────── │친환경건축물│ 친환경건축물 인증 ├──────┼────────────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이용 ├──────┼──────────── │자원순환 │ 빗물이용 │ ├──────────── │ │ 중수이용 ━━━━━┷━━━━━━┷━━━━━━━━━━━━ 4-1-2 항목별 평가방법 4-1-2-1. 탄소흡수 분야 (1) 공원녹지율 공원녹지율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표2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적용하는 기준을 확보기준으로 적용하며,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1점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 공원녹지 개발구역 내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는 확보비(比) = 도시공원 및 녹지 면적 ────────────────────── 확보기준 ━━━━━━┯━━━━━━━━━━━━━━━━━━━━━━━━━━━━━━━━ 점 수 │1.0 ~ 5.0 점 ━━━━┯━┿━━━━━━━━━━━━━━━━━━━━━━━━━━━━━━━━ 공원 │1 │{공원녹지확보비(比) + (공원녹지확보비(比) - 1) × 3} = 점수 녹지 │급│예 : 공원녹지확보비(比)가 1인 경우 : (1.0) = 1점 확보 │지│ 공원녹지확보비(比)가 1.5인 경우 : (1.5 + 0.5 × 3) = 3점 비(比)│ │ 공원녹지확보비(比)가 2인 경우 : (2.0 + 1.0 × 3) = 5점 │ │ ※ 공원녹지확보비(比)가 2를 초과할 경우 5점으로 산정함 ┝━┿━━━━━━━━━━━━━━━━━━━━━━━━━━━━━━━━ │2 │{공원녹지확보비(比) + (공원녹지확보비(比) - 1) × 7} = 점수 │급│예 : 공원녹지확보비(比)가 1인 경우 : (1.0) = 1점 │지│ 공원녹지확보비(比)가 1.25인 경우 : (1.25 + 0.25 × 7) = 3점 │ │ 공원녹지확보비(比)가 1.50인 경우 : (1.5 + 0.5 × 7) = 5점 │ │ ※ 공원녹지확보비(比)가 1.50를 초과일 경우는 5점으로 산정함 ━━━━┷━┷━━━━━━━━━━━━━━━━━━━━━━━━━━━━━━━━ * 1급지 : 구역지정 전 용도지역이 2급지를 제외한 경우(이하같다) * 2급지 : 구역지정 전 용도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이 구역면적의 80%이상인 경우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상 도심?부도심?지역(지구)중심 등 개발거점이나 개발축상에 위치한 경우(이하 같다) (2) 생태면적률 생태면적률은 계획대상지 전체를 대상으로 3-1-2에 따라 산정하고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1점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 생태면적률(%)= Σ 토지용도별 생태면적 × 100 ───────────── (개발구역 전체면적 ) * 토지용도별 생태면적 :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구역의 모든 토지 각각의 토지용도별(또는 가구나 획지 단위) 면적을 기준으로 생태면적을 산정한다. 단, 개발계획도서만으로 산정이 곤란한 토지는 실시계획수립시 적용하도록 토지용도별 목표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 목표치(면적, 비율, 기준 등 이 기준에서 항목별로 정한 단위)는 획지나 가구별로 정하기보다 가급적 총량적으로 정하고 향후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시행자가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한다.(이하 같다) - 목표치의 산정 예시 : 개발계획에서 전체 공동주택용지의 생태면적 목표치를 30%로 부여하였다면, 실시계획인가시 지구단위계획에서 각 각의 공동주택용지의 평균 생태면적율이 30%이상이 되도록 적정하게 배분하여 획지별로 할당량을 구체적으로 부여하고 이를 조성하도록 명기하여야 한다. 각 획지별 건축허가시에는 3-1-2에 따라 산정한 생태면적이 기준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점수 │1.0 ~ 5.0 점 ━━┯━┿━━━━━━━━━━━━━━━━━━━━━━━━━━━━━ 생│1 │{생태면적률/100 + (생태면적률/100 - 0.3)} × 10 2 = 태│급│점수 면│지│예) 생태면적률 30%일 경우 : (0.3 × 10) - 2 = 1점 적│ │ 생태면적률 40%일 경우 : (0.4+0.1)×10 - 2 = 3점 률│ │ 생태면적률 50%일 경우 : (0.5+0.2)×10 - 2 = 5점 │ │※ 50% 이상일 경우는 5점으로 산정 ┝━┿━━━━━━━━━━━━━━━━━━━━━━━━━━━━━ │2 │{생태면적률/100 + (생태면적률/100 - 0.2)} × 10 1 = │급│점수 │지│예) 생태면적률 20%일 경우 : (0.2 × 10) - 1 = 1점 │ │ 생태면적률 30%일 경우 : (0.3+0.1)×10 - 1 = 3점 │ │ 생태면적률 40%일 경우 : (0.4+0.2)×10 - 1 = 5점 │ │※ 40% 이상일 경우는 5점으로 산정 ━━┷━┷━━━━━━━━━━━━━━━━━━━━━━━━━━━━━ (3) 자연지반면적률 자연지반면적률은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개발계획도서만으로 정확한 산정이 곤란한 용지는 실시계획수립시 적용하도록 정한 자연지반 목표치를 합산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자연지반면적률의 평가점수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1점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 자연지반면적률(%)= 자연지반면적 × 100 ──────────── (개발구역 전체면적) ━━━━━┯━━━━━━━━━━━━━━━━━━━━━━━━━━━━━━━━━━━━━ 점 수 │1.0 ~ 5.0 점 ━━━┯━┿━━━━━━━━━━━━━━━━━━━━━━━━━━━━━━━━━━━━━ 자연│1 │{자연지반면적률/100 + (자연지반면적률/100 - 0.2) × 3} × 10 1 = 지반│급│점수 면적│지│예) 자연지반면적률 20%일 경우 : (0.2 × 10) - 1 = 1점 률 │ │자연지반면적률 25%일 경우 : (0.25+0.05×3)×10 - 1 = 3점 │ │자연지반면적률 30%일 경우 : (0.3+0.1×3)×10 - 1 = 5점 │ │※ 30% 이상일 경우는 5점으로 산정 ├─┼───────────────────────────────────── │2 │{자연지반면적률/100 - (자연지반면적률/100 - 0.1) × 0.6} × 100 9 = │급│점수 │지│예) 자연지반면적률 10%일 경우 : (0.1 × 100) - 9 = 1점 │ │자연지반면적률 15%일 경우 : (0.15-0.05×0.6)×100 - 9 = 3점 │ │자연지반면적률 20%일 경우 : (0.2-0.1×0.6)×10 - 9 = 5점 │ │※ 20% 이상일 경우는 5점으로 산정 ━━━┷━┷━━━━━━━━━━━━━━━━━━━━━━━━━━━━━━━━━━━━━ 4-1-2-2. 탄소저감 분야 (1) 직주근접 직주근접 평가는 개발구역의 중심지에서 개발구역이 위치한 지역의 중핵도시 중심지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편도 통근 시간 또는 통근거리로 평가한다. 다만, 구체적 통근시간 또는 통근거리를 산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계획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평가점수는 통근거리 또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점수가 1점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 개발구역의 중심지 : 구역의 청사(시청, 구청, 군청, 읍사무소)를 기준으로 한다. 청사가 없는 경우는 대중교통 결절지 중에서 지정권자가 적정하게 위치를 정한다. * 중핵도시 : 아래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권자가 선정한다. ━━━━━━┯━━━━━━━━━━━━━━━━━━━━━┯━━━━━━━━━━━ 개발구역 │중핵도시 │비 고 위치 │ │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해당 도시 내에 위치 │ 인구 50만이상인 도시로서 거주민 기준 취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인구보다 근무지기준 취업인구가 많은 │도시를 중핵도시로 │시 │본다.(취업인구는 통 ──────┼─────────────────────┤계청의 최근 연도 지방권 │ 광역시, 도청소재지, 인구 50만이상인 시, │경제활동인구 조사 │인구10만이상인 도시로서 거주민 기준 취 │자료 기준) │업인구보다 근무지기준 취업인구가 많은 │ │시 │ ━━━━━━┷━━━━━━━━━━━━━━━━━━━━━┷━━━━━━━━━━━ * 중핵도시의 중심지 : 해당 시의 중심청사(시청, 도청). 다만 서울시, 광역시의 경우에는 도심 또는 부도심에 있는 중심청사(구청 등)을 대상으로 한다. 도심 또는 부도심에 중심청사가 없는 경우는 중심상업지역과 같이 시민들이 가장 집중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 점수 │1.0 ~ 5.0 점 ━━━━┿━━━━━━━━━━━━━━━━━━━━━━━━━━━━ 편도 │{통근시간(분) -(통근시간(분) - 20)×1.1} - 15 = 점수 통근 │예) 편도통근시간 20분일 경우 : (20) - 15 = 5점 시간 │ 편도통근시간 40분일 경우 : (40 - 20×1.1) - 15 = 3점 또는 │ 편도통근시간 60분일 경우 : (60 - 40×1.1) - 15 = 1점 통근 │ ※ 60분 초과일 경우는 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거리 │ 20분 이내의 경우는 5점으로 산정 ├──────────────────────────── │{통근거리(㎞) -(통근거리(㎞) - 10)×1.1} - 5 = 점수 │예) 편도통근거리 10㎞일 경우 : (10) - 5 = 5점 │ 편도통근거리 30㎞일 경우 : (30 - 20×1.1) - 5 = 3점 │ 편도통근거리 50㎞일 경우 : (50 - 40×1.1) - 5 = 1점 │ ※ 50㎞ 초과일 경우는 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 10㎞ 이내의 경우는 5점으로 산정 ━━━━┷━━━━━━━━━━━━━━━━━━━━━━━━━━━━ * 편도통근시간 : 평일 첨두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시 통상적인 통근시간(환승을 포함하여 최단시간 산정. 출?퇴근시간이 다를 경우 평균시간) * 통근거리 : 편도통근시간 산정시 적용한 통근경로 거리의 합 (2) 대중교통 활성화 대중교통활성화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대중교통영향권 각각의 토지용도별 또는 가구나 획지별로 산정한 개발밀도를 기준으로 아래 산식에 따라 집중도와 복합도의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 토지용도별 개발밀도 산정이 곤란한 용지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수립시 적용하도록 정한 목표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점수는 집중도의 경우 0.1일 때 최소 0.7점, 0.7 이상일 경우 3.5점으로 한다. 집중도 0.1 미만의 경우에는 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복합도의 경우 0.1 일 때 0.3점, 0.5 이상일 경우 1.5점으로 한다. 복합도 0.1 미만의 경우에는 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 대중교통영향권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지정권자가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이 경우 철도역, 경전철역, BRT버스정류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기본계획 등의 행정계획이 최종 확정되어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예정일 이전까지 설치가 가능한 시설인 경우에는 포함한다. ① 철도역(국철, 지하철)으로부터 최단 도보거리 400M이내 ② 경전철역?BRT버스정류장으로부터 최단 도보거리 300M이내 ③ 준주거지역(구역면적이 30만㎡이하인 경우에 한함)?일반상업지역 또는 중심상업지역 * 최단도보거리 : 도로(보도폭이 2M이상인 경우에 한함)?보행자전용도로 또는 녹도로 이동 가능한 최단거리 * 집중도 = 대중교통영향권 내의 ∑(개발밀도 × 획지면적) ────────────────────── 개발구역 전체의 ∑(개발밀도 × 획지면적) * 복합도 = ∑(주거외용도 개발밀도 × 획지면적) ──────────────────── ∑(개발밀도 × 획지면적) - 단, 복합도는 대중교통영향권 내에서만 산정함 * 개발밀도는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해당 획지의 용적률임. ━━━┯━━━━━━━━━━━━━━━━━━━━━━━━━━━━━━━ 점 │0.7 ~ 3.5점(5점의 70% 반영) 수 │ ───┼─────────────────────────────── 집 │{집중도 + (집중도-0.1)×3.7} + 0.6 = 점수 중 │예) 집중도가 0.1일 경우 : (0.1+0×3.7) + 0.6 = 0.7점 도 │ 집중도가 0.5일 경우 : (0.5+0.4×3.7) + 0.6 = 2.58=2.6점 │ 집중도가 0.7일 경우 : (0.7+0.6×3.7) + 0.6 = 3.5점 │※ 집중도가 0.7 이상일 경우는 3.5점으로 산정 ━━━┿━━━━━━━━━━━━━━━━━━━━━━━━━━━━━━━ 점 │0.3 ~ 1.5점(5점의 30% 반영) 수 │ ───┼─────────────────────────────── 복 │{복합도 + (복합도-0.1)×2} + 0.2 = 점수 합 │ 예) 복합도가 0.1일 경우 : (0.1+0×2) + 0.2 = 0.3점 도 │ 복합도가 0.3일 경우 : (0.3+0.2×2) + 0.2 = 0.9점 │ 복합도가 0.5일 경우 : (0.5+0.4×2) + 0.2 = 1.5점 │※ 복합도가 0.5 이상일 경우는 1.5점으로 산정 ━━━┷━━━━━━━━━━━━━━━━━━━━━━━━━━━━━━━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의 총 길이대비 구역에 설치되는 자전거도로길이를 기준으로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자전거도로의 길이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를 포함한 총 길이로 산정한다. 이 때 자전거도로는 양방향ㆍ일방향 설치구분 없이 길이를 산정하되, 도로양측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산정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1점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 자전거도로연장비(比) = 자전거도로 길이 ───────────────── 집산도로 기능 이상 도로의 길이 ━━━━┯━━━━━━━━━━━━━━━━━━━━ 점수 │1.0 ~ 5.0 점 ────┼──────────────────── 자전거│자전거도로연장비(比)×10 3 = 점수 도로 │예) 자전거도로연장비(比)가 0.4일 경우 연장비│ : (0.4 × 10) - 3 = 1점 (比) │ 자전거도로연장비(比)가 0.8일 경우 │: (0.8 × 10) - 3 = 5점 │※ 0.8 이상일 경우는 5점으로 산정 ────┴──────────────────── (4) 녹색교통 활성화 녹색교통에 대한 평가는 개발계획에서 수립된 다음 시설의 설치 및 도입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① 간선급행버스(BRT) 시스템 ② 자동궤도차(AGT) 등 경전철, 전철 또는 국철의 역사 ③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또는 바이오연료 충전소 ④ 버스전용차로 ⑤ 복합환승센터 * 버스전용차로 : 시내버스(마을버스제외)노선으로 계획된 도로 길이의 50%이상 계획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위 시설에 대하여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직접 계획하는 것 외에도 다른 사업계획에 따라 별도로 설치하거나 도입하는 시행계획(실시계획, 집행계획 등)이 확정되어 그 시설의 이용을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도입한 것으로 본다. * 위 ①, ②, ⑤의 시설이 구역 외에 설치?계획(기존 시설 포함)되는 경우 구역경계로부터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거리이내인 경우에는 도입한 것으로 본다. ━━━━━┯━━━┯━━━┯━━━━━━ 점 수 │3 │4 │5 ━━━━━┿━━━┿━━━┿━━━━━━ 녹색교통│1가지 │2가지 │3가지 이상 도입여부│ │ │ ━━━━━┷━━━┷━━━┷━━━━━━ (5) 녹색건축 인증 녹색건축 인증은 개발구역에 건축되는 건축물 중 녹색건축 인증을 받을 계획인 건축물의 범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인증 대상으로 계획한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녹색건축 인증을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단, 개발계획단계에서는 인증대상 건물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한다. ━━━━┯━━━━┯━━━┯━━━┯━━━┯━━━┯━━━━ 점 수 │구 분 │1 │2 │3 │4 │5 ━━━━┿━━━━┿━━━┿━━━┿━━━┿━━━┿━━━━ 친환경│공공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건축물│건축물 │인증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적용범│ │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위 │ │ │인증 │인증 │인증 │인증 ├────┼───┼───┼───┼───┼──── │공동 │- │- │모두 │모두 │모두 │주택등 │ │ │인증 │3등급 │2등급 │ │ │ │ │이상 │이상 │ │ │ │ │인증 │인증 ├────┼───┼───┼───┼───┼──── │기타 │- │- │- │- │모두 │건축물 │ │ │ │ │인증 ━━━━┷━━━━┷━━━┷━━━┷━━━┷━━━┷━━━━ * 공공건축물 : 업무시설?학교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로서 건축연면적 합이 1만㎡이상인 건축물 및 공공청사로서 건축연면적 3천㎡이상인 건축물 * 공동주택 등 : 세대수가 20호이상인 공동주택 또는 이와 복합하여 건축되는 건축물 * 기타건축물 : 공공건축물 및 공동주택 등 이외의 건축물 중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6)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신ㆍ재생에너지이용은 개발구역 전체 건축물의 총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에너지 사용량 추정은 건축물의 용도 및 연면적과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신ㆍ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의 산정은 개발계획도서에서 추정한 에너지사용계획(또는 목표치)을 기준으로 한다. 건축물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은 지구단위계획수립시 가구나 획지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단, 개발계획단계에서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점수가 1점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 신ㆍ재생에너지 개발구역 전체 건축물의 신ㆍ재생에너지 계획이용량 이용비(比) = ────────────────────────── 개발구역 전체 건축물 총에너지 추정사용량 * 에너지 사용량 추정을 위한 건축물의 연면적과 건축면적은 아래와 같다. - 건축물의 연면적 : 획지(가구)면적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 건축물의 건축면적 : 획지(가구)면적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 점 수 │1.0 ~ 5.0 점 ━━━━━━┿━━━━━━━━━━━━━━━━━━━━━━━━━━━━━━━ 건축물 │{사용비(比) - (사용비(比) - 0.02)×0.5}×100 - 1 = 점수 신ㆍ재생 │ 예) 사용비(比)가 0.02일 경우 : (0.02)×100 - 1 = 1점 에너지 │사용비(比)가 0.06일 경우 : (0.06 - 0.04×0.5)×100 - 1 = 3점 사용비(比)│사용비(比)가 0.1일 경우 : (0.1 - 0.08×0.5)×100 - 1 = 5점 │※ 사용비(比)가 0.1 이상일 경우는 5점으로 산정 ━━━━━━┷━━━━━━━━━━━━━━━━━━━━━━━━━━━━━━━ (7) 빗물이용 빗물이용시설은 개발구역의 총 대지면적(지구단위계획에서 용적률이 부여되는 획지 또는 가구면적을 말한다) 대비 이용시설의 총 계획용량(저류용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때, 빗물저류량의 산정은 개발계획도서에서 정한 시설설치 계획 또는 목표치를 기준으로 한다. 계획도서에는 빗물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기반시설로서 설치하는 시설 이외에 건축물에 대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유무 및 용량의 설정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획지별로 명시하여야 한다. 단, 개발계획단계에서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한다. ━━━━━━━┯━━━━━┯━━━━━━┯━━━━━━━┯━━━━━━┯━━━━━ 점 수 │1 │2 │3 │4 │5 ━━━━━━━┿━━━━━┿━━━━━━┿━━━━━━━┿━━━━━━┿━━━━━ 대지면적(㎡)│0.005㎥ │0.0075㎥ │0.01㎥ 이상 │0.015㎥ │0.02㎥ 당 저수조 │이상 │이상 0.01㎥ │0.015㎥ │이상 0.02㎥ │이상 또는 저류지 │0.0075㎥ │미만 │미만 │미만 │ 용량 │미만 │ │ │ │ ━━━━━━━┷━━━━━┷━━━━━━┷━━━━━━━┷━━━━━━┷━━━━━ (8) 중수이용 중수이용은 개발구역 전체의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재이용되는 물의 용량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중수이용량의 개발계획도서에서 정한 시설설치 계획 또는 기준(목표치)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계획도서에는 중수이용시설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중수이용시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설치 유무 및 용량의 설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 건축물에 대한 중수이용비율 및 시설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획지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단, 개발계획단계에서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한다. 이 경우 물사용량의 일부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재처리수 이용량을 중수이용량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평가점수가 1점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 중수이용비(比) 개발구역 전체 중수 계획 이용량 = ───────────────── 개발구역 전체 물 계획 사용량 * 기반시설로서 중수도 공동사용을 위한 순환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이용비(比)에 상관없이 5점을 부여한다. ━━━━━┯━━━━━━━━━━━━━━━━━━━━━━━━━━━━━━━━━ 점 수 │1.0 ~ 5.0 점 ━━━━━┿━━━━━━━━━━━━━━━━━━━━━━━━━━━━━━━━━ 중수이용│{중수이용비(比) - (중수이용비(比)- 0.1)×0.6}×100 - 9 = 점수 비(比) │ 예) 중수이용비(比)가 0.1일 경우 : (0.1)×100 - 9 = 1점 │중수이용비(比)가 0.15일 경우 : (0.15 - 0.05×0.6)×100 - 9 = 3점 │중수이용비(比)가 0.2일 경우 : (0.2 - 0.1×0.6)×100 - 9 = 5점 │※ 중수이용비(比)가 0.2 이상일 경우는 5점으로 산정 ━━━━━┷━━━━━━━━━━━━━━━━━━━━━━━━━━━━━━━━━ 4-1-3 평가 점수 산정 4-1-3-1. 탄소흡수 분야 탄소흡수분야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이 3개 분야에 대해 평가항목별 가중치에 따라 산정한다. ━━━━━━━━┯━━━━━┯━━━┯━━━━━━━━━━ 평가지표 │평가점수 │가중치│만 점 ━━━━━━━━┿━━━━━┿━━━┿━━━━━━━━━━ 공원녹지(比) │1.0 ~ 5.0 │4 │20.0 ────────┼─────┼───┼────────── 생태면적률 │1.0 ~ 5.0 │4 │20.0 ────────┼─────┼───┼────────── 자연지반면적률│1.0 ~ 5.0 │2 │10.0 ━━━━━━━━┿━━━━━┿━━━┿━━━━━━━━━━ 소계 │? │? │50.0 ━━━━━━━━┷━━━━━┷━━━┷━━━━━━━━━━ * 단, 평가점수의 합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1-3-2. 탄소저감 분야 탄소저감 분야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이 8개 분야에 대해 평가항목별 가중치에 따라 산정한다. ━━━━━━━━━━━┯━━━━━┯━━━┯━━━━━━━ 평가지표 │평가점수 │가중치│만 점 ━━━━━━━━━━━┿━━━━━┿━━━┿━━━━━━━ 직주근접 │1.0 ~ 5.0 │3 │15.0 ───────────┼─────┼───┼─────── 대중교통활성화 │0.3 ~ 5.0 │2 │10.0 ───────────┼─────┼───┼─────── 자전거 이용 활성화 │1.0 ~ 5.0 │1 │5.0 ───────────┼─────┼───┼─────── 녹색교통 활성화 │3.0 ~ 5.0 │0.5 │2.5 ───────────┼─────┼───┼─────── 녹색건축 인증 │1.0 ~ 5.0 │2 │10.0 ───────────┼─────┼───┼─────── 신?재생에너지 이용 │1.0 ~ 5.0 │0.5 │2.5 ───────────┼─────┼───┼─────── 빗물이용 │1.0 ~ 5.0 │0.5 │2.5 ───────────┼─────┼───┼─────── 중수이용 │1.0 ~ 5.0 │0.5 │2.5 ━━━━━━━━━━━┿━━━━━┿━━━┿━━━━━━━ 소계 │? │? │50.0 ━━━━━━━━━━━┷━━━━━┷━━━┷━━━━━━━ * 단, 평가점수의 합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1-3-3. 정성적 평가 지정권자는 정량적 지표 외에 개발계획에서 반영된 녹색도시조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및 도입기능ㆍ시설의 수준ㆍ구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점수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정성적 평가는 4-1-3-1 및 4-1-3-2에 따른 정량평가를 제외한 다음 항목 등에 대한 계획을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정성적 평가점수의 총점은 정량적 평가점수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정성적 평가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계총점을 100점으로 한다. (1) 녹지축 연결 계획 생태통로, 녹도, 연결녹지, 소공원 등 녹지축 단절 구간 연결을 위한 대책 마련 등 (2) 하천보전 개발구역의 하천, 소하천, 계류 등 자연형 하천 조성, 복개하천 복원 계획 등 (3) 습지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보호 개발구역에 위치한 보전지역 보호를 위한 완충녹지 계획 수립 등 (4) 바람길 바람길 조성을 위해 바람통로 시뮬레이션 후 단지 및 건축물 배치 계획 수립 등 (5) 주차장 공공청사,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 설계시 투수포장, 식재를 통한 그늘 조성,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등의 계획 등 (6) 보행자로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쇼핑, 오락, 문화, 관광, 만남의 중심거리 및 역세권 등에 보행자전용지구 계획 수립 등 (7) 폐기물 재활용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활용 계획 수립, 개발구역 폐기물 재활용센터 설치 계획 수립 등 (8)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지역 냉난방사업 가능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도입계획 수립 등 (9) 건축물 에너지관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연면적 3천㎡ 이상의 공공청사 외에 「녹섹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에 대한 인증 계획 수립 등 (10) 그 밖에 관련법령에서 권장하거나 지정권자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저탄소?녹색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에 반영하는 사항 등 * 정성적 평가 점수 부여 예시 정량적 평가 총점이 70점으로 평가된 상황에서, 정성적 평가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최고점은 70 × 1.05 = 73.5 ⇒ 3.5점임 4-1-3-4. 평가등급 평가등급은 정량적 평가점수와 정성적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등 급 구 분 │기 준 ━━━━━━━━┿━━━━━━━━━━ 녹색도시 1등급│90점 초과 ────────┼────────── 녹색도시 2등급│80점 초과 ～ 90점 ────────┼────────── 녹색도시 3등급│70점 초과 ～ 80점 ────────┼────────── 녹색도시 4등급│60점 초과 ～ 70점 ────────┼────────── 녹색도시 5등급│50점 초과 ～ 60점 ━━━━━━━━┷━━━━━━━━━━ 2. 녹색도시 평가등급의 적용 및 활용 4-2-1. 지정권자는 녹색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가 5등급 이상이 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역 지정을 요청하거나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이하 "시행예정자"라 한다)에게 4-2-6에 따라 자체평가한 결과가 4등급 이상이 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4-2-2. 지정권자는 4-2-1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도심지 내 재정비를 통한 고밀복합개발, 관광단지 조성, 체육시설설치, 대규모 단일 건축물의 건축 등 특수한 목적의 사업으로서 지정권자가 이 기준에 따른 평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관련분야 위원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4-1-3-1 및 4-1-3-2의 개별 지표별 가중치를 50%이내에서 가감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가중치의 합은 변경이 없어야 한다. 4-2-3. 지정권자는 이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시행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도서를 기준으로 정확히 평가할 수 없는 지표는 개략적인 적용계획 및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평가하되, 실시계획인가시 그 반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개발사업 이후에 건축주나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에 명시하여야 하며, 시행자는 조성토지 공급시 공급계약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4-2-4. 이 기준에서 적용한 지표이외의 새로운 저탄소?녹색관련 기술이나 개발방법을 적용하는 등의 사유로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하여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권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지표를 신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기준 및 평가방법(가중치 조정)은 해당 관할 구역에 동일하게 적용하며 그 평가기준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4-2-5. 지정권자는 이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 영 제15조에 따라 구역지정 또는 개발계획수립을 고시할 때에는 그 내용에 평가결과(등급)를 포함하고 별첨 ‘녹색도시 개발계획 평가총괄표’와 함께 세부 평가내용 및 목표치를 개발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구역지정시 개발계획수립에서 준수하여야 할 평가등급을 고시하여야 한다. 4-2-6. 제4장에 따라 녹색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평가등급 또는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시행예정자가 구역 지정을 제안하거나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첨 ‘녹색도시 개발계획 평가총괄표’를 활용한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제출하는 개발계획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4-2-7 . 이 기준에 따라 평가 또는 인센티브를 받은 이후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토대로 제4장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가결과는 최초 평가등급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4-2-8.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인가(지구단위계획인가로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내용에 제4장에 따른 평가내용이 반영된 경우, 건축허가권자나 개발행위허가권자는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행위 등 관련 인?허가할 때 지구단위계획의 내용대로 건축행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계획이나 도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역명 : 도시개발구역, ( )급지 작성일: 년 월 일 ┏━━━┯━━━━━━━━━━━━┯━━━━━━━━━━━━━━━━┯━━┯━━┯━━━━━━━━━━━┓ ┃부문 │평 가 항 목 │계획 또는 목표치 │평점│가중│환산점수 ┃ ┃ │ │ │ⓐ │치 │(ⓐ×ⓑ) ┃ ┃ │ │ │ │ⓑ │ ┃ ┣━━━┿━━━━━━━━━━━━┿━━━━━━━━━━━━━━━━┿━━┿━━┿━━━━━━━━━━━┫ ┃1. │ 공원녹지확보비(比) │ │ │4 │ ┃ ┃탄소흡├────────────┼────────────────┼──┼──┼───────────┨ ┃수 │ 생태면적률 │(%) │ │4 │ ┃ ┃ ├────────────┼────────────────┼──┼──┼───────────┨ ┃ │ 자연지반면적률 │(%) │ │2 │ ┃ ┃ ├────────────┴────────────────┼──┴──┴───────────┨ ┃ │탄소흡수 부문평가 합계(만점: 50점) │ ┃ ┠───┼────────────┬────────────────┼──┬──┬───────────┨ ┃2. │ 직주근접 │(시간) │ │3 │ ┃ ┃탄소저│ ├────────────────┤ │ │ ┃ ┃감 │ │(㎞) │ │ │ ┃ ┃ ├────────────┼────────────────┼──┼──┼───────────┨ ┃ │ 대중교통 활성화 │집중도 │ │2 │ ┃ ┃ │ ├────────────────┼──┤ │ ┃ ┃ │ │복합도 │ │ │ ┃ ┃ │ ├────────────────┼──┤ │ ┃ ┃ │ │소계 │ │ │ ┃ ┃ ├────────────┼────────────────┼──┼──┼───────────┨ ┃ │ 자전거 활성화 │ │ │1 │ ┃ ┃ ├────────────┼────────────────┼──┼──┼───────────┨ ┃ │ 녹색교통 활성화 │(유형수) │ │0.5 │ ┃ ┃ ├────────────┼────────────────┼──┼──┼───────────┨ ┃ │ 녹색건축물 비율 │ │ │2 │ ┃ ┃ ├────────────┼────────────────┼──┼──┼───────────┨ ┃ │ 신?재생에너지 이용 │ │ │0.5 │ ┃ ┃ ├────────────┼────────────────┼──┼──┼───────────┨ ┃ │ 빗물이용 │(㎥) │ │0.5 │ ┃ ┃ ├────────────┼────────────────┼──┼──┼───────────┨ ┃ │ 중수이용 │ │ │0.5 │ ┃ ┠───┼────────────┼────────────────┼──┼──┼───────────┨ ┃3. 기 │ │ │ │ │ ┃ ┃타* │ │ │ │ │ ┃ ┠───┴────────────┴────────────────┼──┴──┴───────────┨ ┃탄소저감 부문평가 합계(만점: 50점) │ ┃ ┠─────────────────────────────────┼─────────────────┨ ┃정량 평가 합계(탄소흡수 + 탄소저감, 만점: 100점) │ ┃ ┣━━━━┯━━━━━━━━━━━━━━━━━━━━━━━━━━━━┿━━━━━┯━━━━━━━━━━━┫ ┃ │평가 항목 │반영여부 │평가 ┃ ┠────┼────────────────────────────┼─────┼───────────┨ ┃4. │ 녹지축 연결 계획 │ │ ┃ ┃정성평가├────────────────────────────┼─────┼───────────┨ ┃ │ 하천보전 │ │ ┃ ┃ ├────────────────────────────┼─────┼───────────┨ ┃ │ 습지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보호 │ │ ┃ ┃ ├────────────────────────────┼─────┼───────────┨ ┃ │ 바람길 │ │ ┃ ┃ ├────────────────────────────┼─────┼───────────┨ ┃ │ 친환경 주차장 등 │ │ ┃ ┃ ├────────────────────────────┼─────┼───────────┨ ┃ │ 보행자로 │ │ ┃ ┃ ├────────────────────────────┼─────┼───────────┨ ┃ │ 폐기물 재활용 │ │ ┃ ┃ ├────────────────────────────┼─────┼───────────┨ ┃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 │ ┃ ┃ ├────────────────────────────┼─────┼───────────┨ ┃ │ 건축물 에너지관리 │ │ ┃ ┃ ├────────────────────────────┼─────┼───────────┨ ┃ │ 기타 │ │ ┃ ┠────┴────────────────────────────┼─────┴───────────┨ ┃정성평가 합계(항목 당 0.01로 산정하고 최고 0.05를 초과할 수 없다) │ ┃ ┠─────────────────────────────────┼─────────────────┨ ┃최종 평점(정량평가 합계 × [1+정성평가 합계]) │ ┃ ┣━━━━━━━━━━━━━━━━━━━━━━━━━━━━━━━━━┿━━━━━━━━━━━━━━━━━┫ ┃평 가 등 급 │ 등급 ┃ ┗━━━━━━━━━━━━━━━━━┯━━━━━━━━━━━━━━━┿━━━━━━━━━━━━━━━━━┩ ※첨 부: 지표별 세부산정근거 │ 작성자: │ (서명 또 │ │ │는 인) │ └───────────────┴─────────────────┘ ※ 평가서 작성 요령 ○ 정량평가의 경우 1)「녹색도시 개발계획수립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4-1-2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산정한다. 2) 탄소흡수 점수의 합과 탄소저감 점수의 합을 각각의 난에 적고, 이 두 값을 더하여 정량평가 합계 난에 적는다. 3) 3. 기타* 는 기준 4-2-3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표를 추가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첨부에 평가근거를 명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점이 100점을 초과 할 수는 없다. 4) 기준 4-2-1의 단서에 따라 가중치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한 가중치를 적용한다. ○ 정성평가의 경우 1) 정성평가를 할 경우에는 개발계획(또는 실시계획)에 반영되는 항목의 반영여부를 (○, ×) 로 표기하고, 반영된 항목 하나에 0.01로 적는다. 2) 정성평가의 합은 0.05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합한 총 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기타항목은 지정권자가 요구 또는 국가?지자체에서 권장하는 친환경 기준이나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수준을 검토하여 평가한다. ○ 첨부물 작성요령 1) 지표별로 산정내역 및 근거를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도면이나 규정 또는 산정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2) 작성자가 평가서 작성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이나 전문기관에 평가의뢰 등을 수행한 내용이 있으면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 기 타 1) 급지는 구역지정전의 현황을 기준으로 기준 4-1-2-1(1)에 따라 확정한다. 2) 작성자는 개발계획 결정 또는 실시계획인가를 하는 때에는 지정권자(담당공무원)이며, 제안이나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시에는 제안자나 시행자(대표자 명의로 작성 및 인감날인)이다. 3) 본 평가서는 개발계획수립 및 결정시 작성하여야한다. 다만, 실시계획인가시 이행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반드시 재평가하여야 한다. 별표 0002: 토지용도분류(2-8-5-3관련) [별표2]토지용도분류(2-8-5-3관련)┏━━━━┯━━━━━━━━━━━━━━━━━━━━━━━━━━━━━━━┯━━━━━┓ ┃1차분류 │2차분류 │3차분류 ┃ ┠────┼───────────────────────────────┼─────┨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아파트, ┃ ┃ │-단독주택용지 │연립, 다 ┃ ┃ │-준주거시설용지 │세대 ┃ ┃ │ │ ┃ ┃ │ │ ┃ ┠────┼───────────────────────────────┼─────┨ ┃상업용지│-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 ┃ ┠────┼───────────────────────────────┼─────┨ ┃산업시설│ │ ┃ ┃용 지│ │ ┃ ┠────┼───────────────────────────────┼─────┨ ┃관광시설│ │ ┃ ┃용 지│ │ ┃ ┠────┼───────────────────────────────┼─────┨ ┃유통시설│ │ ┃ ┃용 지│ │ ┃ ┠────┼───────────────────────────────┼─────┨ ┃도시기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 게기한 시설 │ ┃ ┃시설용지│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 ┃ ┃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 │ ┃ ┃ │학원,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업무설비, 수 │ ┃ ┃ │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 │ ┃ ┃ │비,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도서관?연구시설, │ ┃ ┃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하천, 유 │ ┃ ┃ │수지, 저수지, 방화설비?방풍설비? 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 │ ┃ ┃ │비,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장례식장?도축장?도축장?종합│ ┃ ┃ │의료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 ┃ ┠────┼───────────────────────────────┼─────┨ ┃기타시설│-종교·의료시설, 체육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공 │ ┃ ┃용 지│용시설 등 │ ┃ ┗━━━━┷━━━━━━━━━━━━━━━━━━━━━━━━━━━━━━━┷━━━━━┛ 별표 0003: 사업비(조성원가) 표준항목 및 산정기준 (2-8-15-2. 및 5-7-1.관련) [별표 3] 사업비(조성원가) 표준항목 및 산정기준 (2-8-15-2. 및 5-7-1.관련) 1. 사업비(조성원가)의 표준항목 ┏━━━━━━━┯━━━━━━━━━━━━━━━━━━━━━━━━━━━━━━━━━━━━━━━━━━┓ ┃항 목 │세 부 항 목 ┃ ┣━━━━━━━┿━━━━━━━━━━━━━━━━━━━━━━━━━━━━━━━━━━━━━━━━━━┫ ┃용지비 │-토지매입비 ┃ ┃ │-지장물 보상비(건물ㆍ입목 등) ┃ ┃ │-권리 보상비(영업권ㆍ광업권 등) ┃ ┃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용지세제 ┃ ┃ │-보상 관련 용역비?조사비?등기비 ┃ ┃ │-사업시행과 관련한 임차비용 등 그 밖의 부대비용 ┃ ┠───────┼──────────────────────────────────────────┨ ┃용지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등 ┃ ┠───────┼──────────────────────────────────────────┨ ┃이주대책비 │-이주대책에 소요된 비용 및 손실액 ┃ ┠───────┼──────────────────────────────────────────┨ ┃조성비 │-부지조성 등 제반 공사비 ┃ ┃ │-문화재 조사 및 발굴비 ┃ ┃ │-설계비, 측량비, 시공감리비 ┃ ┃ │-조성 관련 용역비 및 그 밖의 부대비용 ┃ ┠───────┼──────────────────────────────────────────┨ ┃기반시설설치비│-개발구역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처리 관련시설 등 기반시설설치비 ┃ ┃?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생태보전협력금,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 ┃ ┃ │부담금 등 ┃ ┠───────┼──────────────────────────────────────────┨ ┃직접인건비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 ┠───────┼──────────────────────────────────────────┨ ┃일반관리비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인건비·임차료·연구개발비·훈련비·판매비?그 밖에 사업시행과 ┃ ┃ │관련한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 ┃ ┠───────┼──────────────────────────────────────────┨ ┃자본비용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 ┃ ┠───────┼──────────────────────────────────────────┨ ┃그 밖의 비용 │-건설공사 보험료 ┃ ┃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피해액 등 ┃ ┗━━━━━━━┷━━━━━━━━━━━━━━━━━━━━━━━━━━━━━━━━━━━━━━━━━━┛ 주 : 1. 사업의 특성에 따라 분류 기준을 세분하거나 항목의 삭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할 것 2. 항목별 세부산출 내역은 부속서류에 포함할 것 3. 5-7-1.에 따른 조성원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입체환지 또는 매각용 건축물을 시행자가 직접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비용은 제외하여 조성 원가를 산정한다. 나. 환지방식의 경우 토지매입비는 구역 내 토지(무상귀속 받은 토지는 제외)의 정리 전 평가가격으로 한다. 2. 사업비(조성원가)의 세부 산정기준 가. 용지비 용지비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지매수와 관련된 직접비로서 용지매입비, 지장물 등 보상비, 영업?영농?축산?어업 등에 관한 권리보상비, 취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용지세제, 보상관련 용역비, 조사비, 등기비,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집행한 임차비용 등 제반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용지매입비 산정 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인 경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에 의할 수 있다(단, 환지방식의 경우 토지매입비란 국공유지 매입 등 실토지매입비를 말한다). 나. 용지부담금 용지부담금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용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 이주대책비 이주대책비는 이주정착금 등 이주대책에 소요된 비용 및 손실액을 산정한다. 라. 조성비 조성비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조성에 소요되는 직접비로서 부지조성 등 제반 공사비, 문화재 조사 및 발굴비, 설계비, 측량비, 시공감리비, 조성관련 용역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해당 조성비용을 부담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산정에서 제외한다. 1) 공사비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 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한다. 2) 조사?설계비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마. 기반시설설치비?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부담금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도로, 상ㆍ하수처리 관련시설, 에너지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설치 소요비용, 각종 부담금(타 법령이나 인ㆍ허가조건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생태보전협력금,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포함)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기반시설설치비?부담금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근거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비 부담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기반시설설치비?부담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바. 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는 해당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직접인건비 =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투입비(용지비+용지부담금+이주대책비+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부담금) × 직접인건비율 2) 직접인건비율 = 최근 3년간 조성사업 관련부서 인건비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 중 (용지비+용지부담금+이주대책비+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부담금)의 연평균액. 단, 인건비 연평균액은 해당연도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부문의 직접인건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직접인건비율은 100분의2를 초과할 수 없다. 4) 당해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신설된 시행자의 경우 2)에 따른 직접인건비율 산정 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실제 집행비를 추정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는 유사한 규모 및 사업 특성을 가지는 타 사업의 직접인건비율을 고려하여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직접인건비율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5) 4)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투입비(용지비+용지부담금+이주대책비+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부담금) 대비 조성사업 관련부서 인건비는 100분의2를 초과할 수 없다. 사.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인건비ㆍ임차료ㆍ연구개발비ㆍ훈련비ㆍ판매비ㆍ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으로, 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해서 산정한다. 1) 일반관리비 =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이주대책비+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부담금+직접인건비) × 일반관리비율 2) 일반관리비율 = 최근 3년간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이주대책비+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부담금+직접인건비)의 연평균액. 단,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은 해당연도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관리비 집행액은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3) 당해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신설된 시행자의 경우 2)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산정 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실제 집행비를 추정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는 유사한 규모 및 사업 특성을 가지는 타 사업의 일반관리비율을 고려하여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일반관리비율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4) 3)에도 불구하고 일반관리비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의 비율과 직전 3개년 산정 비율의 평균을 초과할 수 없다. 아. 자본비용 산정 자본비용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자본비용 = 순투입액의 누적액 × 자본비용률 2) 순투입액의 누적액은 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매기간별(매월 또는 매분기별)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입(예상)액에서 회수(예상)액을 차감한 순투입금액을 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누적한 금액임 3) 자본비용률 = 자기자본비용률 + 타인자본비용률 4) 자기자본비용률 = 5년만기 국고채 이자율 × 최근 5년간 총자본분의 자기자본 비율 평균 5) 타인자본비용률 = (최근 5년간 차입이자의 연평균액/최근 5년간 타인자본금액의 연평균액) × 최근 5년간 총자본분의 타인자본 비율 평균 ※ 총자본(금액) = 자기자본(금액) + 타인자본(금액) 6) 자본비용 산정기간은 조성사업 착수일(보상계획 공고일)로부터 조성사업 준공일까지로 한다. 7) 순투입액은 연복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자기자본은 납입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타인자본은 회계상 부채가 아니라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부채만으로 산정한다. 8) 당해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신설된 시행자의 경우 3)에 따른 자본비용률 산정 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실제 집행비를 추정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는 유사한 규모 및 사업 특성을 가지는 타 사업의 자본비용률을 고려하여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자본비용률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자. 그 밖의 비용 산정 그 밖의 비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을 더한 금액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해서 산정한다. 1) 그 밖의 비용 =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직접비 (용지비+용지부담금+이주대책비+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부담금+직접인건비) × 그 밖의 비용률 2) 그 밖의 비용률 = 최근 3년간 그 밖의 비용 집행액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이주대책비+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부담금+직접인건비)의 연평균액 3) 그 밖의 비용 산정 시에는 일반관리비 등과 이중 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당해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신설된 시행자의 경우 2)에 따른 그 밖의 비용률 산정 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실제 집행비를 추정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는 유사한 규모 및 사업 특성을 가지는 타 사업의 그 밖의 비용률을 고려하여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그 밖의 비용률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별표 0001: 치대상건축물 조서(3-2-1.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존치대상건축물 조서(3-2-1. 관련) ┏━━┯━━━━━━━━━━━━━━━━┯━━━━━━━━━━━━━━━┯━━━━━┓ ┃일련│건축물의 부지 │건축물 │비고 ┃ ┃번호├───┬──┬──┬──────┼──┬──┬─────┬───┤ ┃ ┃ │소재지│지번│지목│지적 │구조│용도│건축면적 │소유자│ ┃ ┃ │ │ │ ├──┬───┤ │ ├──┬──┤ │ ┃ ┃ │ │ │ │공부│건부지│ │ │공부│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지와 건 ┃ ┃ │ │ │ │ │ │ │ │ │ │ │물의 소유 ┃ ┃ │ │ │ │ │ │ │ │ │ │ │자가 다른 ┃ ┃ │ │ │ │ │ │ │ │ │ │ │경우 및 ┃ ┃ │ │ │ │ │ │ │ │ │ │ │제3의 권 ┃ ┃ │ │ │ │ │ │ │ │ │ │ │리설정여 ┃ ┃ │ │ │ │ │ │ │ │ │ │ │부 등 기 ┃ ┃ │ │ │ │ │ │ │ │ │ │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 : 1/1,200 지적도에 건물개황을 표시한 도면 별표 0002: 체비지 확인서 (7-3-2.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체비지 확인서 (7-3-2. 관련) ┏━━━┯━━━━━┯━━┯━━━━━━━━━━━━━━━━━━━━━━━┓ ┃지구명│위치 │면적│비고 ┃ ┃ ├──┬──┤(㎡)│ ┃ ┃ │브럭│롯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으로 정한 ○○도시개 발사업의 체비지임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확인자 : ○○시장(군수) (인) 첨부 : 1/1,200 지적도에 건물개황을 표시한 도면 별표 0003: 환지예정지조서 (4-8-1. 관련) [별지 제3호서식] 환지예정지조서 (4-8-1. 관련) ┏━━━━┯━━━━┯━━━┯━━━━━━━━━━━━━━━━━━━━━━┯━━━┯━━━━━┯━━━━━━━━━━━┯━━━━━━━━━━━┓ ┃순 번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 ┠────┴────┴───┴──────────────────────┴──┰┴─────┴───────────┴────────┬──┨ ┃종 전 토 지 의 표 시 ┃환 지 예 정 지 │ ┃ ┠─┬───┬──┬──┬─────┬─────┬─────┬─────┬───╂──┬──┬─────┬─────┬─────┬───┤비고┃ ┃동│지번 │지목│토지│편입 면적 │가산 면적 │기준 면적 │감보 면적 │감보율┃브럭│롯트│권리 면적 │환지 면적 │과도 면적 │부족 │ ┃ ┃ │ │ │대장│(㎡) │(㎡) │(㎡) │(㎡) │(%) ┃ │ │(㎡) │(㎡) │(㎡) │면적 │ ┃ ┃ │ │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4: 환지처분조서 (4-8-3. 관련) [별지 제4호서식] 환지처분조서 (4-8-3. 관련) ┏━━━━━┯━━━━━━━━┯━━━┯━━━━━━━━━━━━━┯━━━━━┯━━━━━┯━━━━━━━━━┯━━━━━━━━┓ ┃순 번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 ┠─────┼────────┤ │ │ │ │ │ ┃ ┃환지예정지│ 브럭 롯트 │ │ │ │ │ │ ┃ ┠─────┴────────┴───┴──────────┰──┴─────┴─┰───┴─────────┴────┬───┨ ┃종 전 토 지 의 표 시 ┃환 지 의 표 시 ┃청 산 내 역 │비 고 ┃ ┠─┬────┬──┬──┬──┬───┬──┬──┬───╂─┬──┬──┬──╂──┬──┬──┬───┬─────┤ ┃ ┃동│지번 │지목│토지│편입│가산 │기준│감보│감보율┃동│지번│지목│환지┃권리│과도│부족│㎡당 │청산금액 │ ┃ ┃ │ │ │대장│면적│면적 │면적│면적│(%) ┃ │ │ │면적┃면적│면적│면적│토지 │(원) │ ┃ ┃ │ │ │면적│(㎡)│(㎡) │(㎡)│(㎡)│ ┃ │ │ │(㎡)┃(㎡)│(㎡)│(㎡)│가격 ├──┬──┤ ┃ ┃ │ │ │(㎡)│ │ │ │ │ ┃ │ │ │ ┃ │ │ │(원) │징수│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8월 21일 부터 시행한다.② (종전사업의 경과조치) 종전의 도시개발업무지침(도시재생과-1274, 2009.6.29)은 동 지침이 시행한 날 폐지되며, 종전 지침에 따라 적용되는 도시개발사업은 동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 지침의 부칙 규정에 관해서는 그 시행시기를 감안하여 동 지침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종전의 부칙 규정을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녹색도시개발계획의 적용례) 이 지침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주택지 공급에 관한 적용례) 5-7-2.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최초로 지정ㆍ고시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관한 적용례) 1-1-1., 2-2-1, 3-4-1., 3-4-2.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24일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일(2022.03.25.) 이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임대주택건설용지 계획에 관한 적용례) 2-8-5-3.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재원조달 및 사업시행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2-8-15-2., 5-7-1., 6-1-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1', '20101224', '20110225', '20120925', '20130513', '20140924', '20150602', '20160406', '20161125', '20200220', '20211230', '20220622', '20240503'] (공포번호: ['2009-349', '652', '680', '893', '201', '425', '535', '176', '778', '1279', '1486', '1531', '1744'])

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

2100000174507

# 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21, 시행일자=2018122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8-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21 발령번호: 2018-103 시행일자: 2018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36조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통지원자금"이라 함은 농협중앙회가 회원 등에게 지원하는 무이자 또는 저리 융자자금 중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매, 유통, 가공 등 경제사업과 관련된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2. "자금운용부서"라 함은 자금 운용 전반에 관하여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라 한다)의 농업경제 및 축산경제 관련부서를 말한다.3. "자금배정부서"라 함은 회원에게 지원되는 자금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농협중앙회의 관련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따른다.', '제4조(자금재원)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134조제5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2. 법 제159조의2에 따른 농업지원사업비3. 국가의 지원금', '제5조(지원대상) ① 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법 제115조의제1항에 따른 회원2.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3. 회원의 조합원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의 판매·유통·가공 등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농협경제지주 부서 또는 사업장② 제1항제3호에 대해서는 농산물등의 판매·유통·가공을 위하여 회원에게 지급하는 선급금 용도로 한정한다.', '제6조(자금의 사용용도) 자금은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수탁선도금 또는 출하선급금2. 계약재배 자금 또는 계약생산 자금3. 매취자금4. 유통·판매·가공관련 시설 설치 또는 개보수 자금5. 출하조절 또는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자금6. 산지 조직화 또는 계열화에 필요한 자금7. 그 외 자금운용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판매·유통·가공관련 경제사업활성화 자금 및 생산기반조성 지원자금', '제7조(지원절차) ① 매년 연초에 자금배정부서는 해당 연도 자금의 규모와 재원을 정하여 자금운용부서에 통보한다.② 자금운용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자금 한도 범위에서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배정기준, 자금의 지원절차 등이 포함된 자금의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제5조제1항의 각호(이하 ‘회원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③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회원등은 제2항의 세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한 후 자금운용부서에 제출한다.④ 자금운용부서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회원등의 사업계획을 취합한 후 세부사업별 자금 배정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을 정한다.⑤ 자금운용부서는 제4항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원한 후 그 전체 지원내역을 즉시 회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운용협의회) ①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이하 "농업경제대표 및 축산경제대표"라 한다)는 자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경제사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각각 자금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1. 제7조 제2항에 따른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배정기준, 자금의 지원절차 등이 포함된 자금의 세부 지원계획의 수립2. 제7조 제4항에 따른 회원등별 지원금액 결정3. 제11조에 따른 세부운용지침 설정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업경제대표와 축산경제대표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조합장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해당 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제사업 규모, 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자금의 조성 및 운용원칙) ① 자금배정부서는 자금의 규모 및 재원을 결정하고, 자금운용부서는 결정된 범위에서 계획 수립 및 시행, 사후관리 등 지원에 관한 전체 업무를 담당한다.② 자금배정부서는 제7조 제1항에 의한 자금의 규모 및 재원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자금의 규모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농협중앙회 정관 부칙 제7조에 따라 조합상호지원자금을 우선 활용한다.2. 자금의 규모 및 재원을 확정할 때에는 농협중앙회 정관 제6조의2에 따른 자금지원심의회의 의결을 거친다.③ 자금운용부서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자금의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자금은 수탁선도금, 매취자금 등 유통·판매·가공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우선 활용되도록 한다.2. 단편적인 지원은 지양하고 분야별로 종합지원되도록 한다.3. 정부의 RPC, APC 평가결과가 우수한 조합을 우대 지원하는 등 정부지원시스템과 자금 지원이 연계되도록 한다.4.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출자조합이 아닌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자금을 직접 지원하거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하여 자금 신청 및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중복 지원을 피하고,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를 유도한다.5. 자금 지원시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회원등은 우대한다.가. 다른 회원등,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회원등나. 농산물등의 공동출하 및 판매활성화사업 평가결과가 우수한 회원등다.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에 대한 농산물등의 공동출하 등 사업이용 실적이 우수한 회원등', '제10조(사후관리) ① 지원된 자금을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금운용부서는 지체없이 해당자금을 회수하고, 차년도 지원시에 지원감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자금운용부서는 매년 자금의 지원실적 및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자금 지원이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하는 등 농협 경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자금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1조의7에 따른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의 자문내용을 고려하여 농협중앙회장 또는 농업경제대표 및 축산경제대표에게 자금 세부운용계획(조성, 운용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세부운용지침)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농업경제대표 및 축산경제대표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103호 「농업협동조합법」제136조에 따른「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36호, 2015.9.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25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25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002', '20131007', '20150924', '20181221'] (공포번호: ['2012-214', '2013-247', '2015-136', '2018-103'])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2100000256840

#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04, 시행일자=20250304, 소관부처=국립종자원) 행정규칙번호: 3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04 발령번호: 348 시행일자: 20250304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종자원(운영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3.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근로자 중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4. "단시간 근로자"란 소정의 근로시간이 당해 기관의 동종 업무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5.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6. "일시ㆍ간헐적 업무"란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는 업무이거나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경우의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이하 "지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공무직근로자 등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정원관리', '제4조(정원) ① 본원과 지원에 두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② 본원 각 과ㆍ센터 및 지원의 장, 사무소장(이하 "사용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등의 정원표의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기간제근로자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제5조(정원조정)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공무직근로자 등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매년 말일까지 정원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기획과장은 사용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정원조정 계획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무직 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1. 관리적ㆍ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2.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4. 그 밖에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제7조(기간제근로자 사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일시ㆍ간헐적 업무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종자산업발전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2.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3. 휴직ㆍ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토록 하는 경우4. 수련과정에 있는 인력을 사용하거나, 기간제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5. 정부의 복지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직근로자로 본다.', '제8조(공무직근로자등의 구분) ① 공무직근로자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전문직 : 전문자격 또는 법에 따라 채용된 경우(외국어자문관, 학예사, 영양사, 연구원, 기록연구사, 전문강사 등)2. 지원직 : 사무, 행정, 연구, 운전 등 분야에서 지원업무 수행[사무(보조)원, 사서, 시험연구보조원, 운전원, 조리원 등]3. 환경관리직 : 미화, 시설물청소 업무 수행(시설물청소원,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4. 기술지원직 : 기술지원 및 보조, 시설 점검 업무 등(시설물관리원, 전산원, 정선보조원, 포장관리원 등)② 공무직근로자등의 직종별 직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3장 인사', '제9조(채용권자)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권자는 사용부서의 장이 된다.② 제1항에서 "채용권자"라 함은 신규채용, 근로계약 해지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③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채용권자는 필요시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부서 이동기준을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정하여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채용자격조건) 채용권자는 본원 각 과ㆍ센터 및 지원, 사무소(이하 "사용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채용결격사유) 채용권자는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제12조(채용절차) ① 채용권자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조건,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장애인 의무 고용, 국가유공자 등의 가점부여 등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전까지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 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당시와 유사한 업무를 할 근로자를 계약해지 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2. 기간제근로자를 재계약하거나 동종ㆍ유사 직종의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3.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 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에 대해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4. 재공고 후에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또는 그간의 관행상 채용공고를 해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5.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고용 달성을 위해 특정 분야에서 채용하는 경우② 국가유공자 등 가점부여 관련 해당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 하며, 채용권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채용시험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점으로 부여하여야 한다.③ 채용권자는 채용 전 국가보훈처장(지방보훈청장ㆍ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따른 가점대상 및 비율을 확인하여야 하며, 취업지원 대상자가 해당 기관에 취업(퇴직ㆍ해임ㆍ해고)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에게 취업(퇴직ㆍ해임ㆍ해고)자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④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채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제72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⑤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적격자를 채용한다. 다만,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⑥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로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가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 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⑦ 삭제 ', '제13조(채용구비서류)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1. 신원진술서 2부(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함)2. 주민등록 등본 1부(최종 합격자에 한함)3. 가족관계등록부(신원조사 등 필요시에 한함)4. 최종학력증명서 1부(최종 합격자에 한함)5.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6. 개인정보제공동의서7. 그 밖에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② 채용권자는 채용 예정인 공무직근로자 등의 직무가 국가 중요시설ㆍ지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문서ㆍ자재를 취급하는 업무로 채용권자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 조사 회보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채용권자는 채용심사 목적의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에 신체검사 비용 등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 한다)도 응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채용심사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④ 채용권자는 업무수행에 신체적 조건이 요구되는 직종이 아닌 경우 응시자에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채용 신체검사를「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기관별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응시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계획 수립) ①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채용부서는 매 회계연도 12월 말까지 다음연도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채용부서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 ① 관리부서는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기관의 핵심ㆍ고유업무 등 사전심사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후속조치) ① 채용부서는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제15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채용부서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근로계약의 체결 등)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③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그 외에 각 부서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④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제11조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그 외에 공무직근로자 등의 정년퇴직, 사망, 기간만료, 정년 도래 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②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계약서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3. 공무직근로자 등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위반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4.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6.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7. 형사사건에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8. 제24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9.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③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1. 공무직근로자 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별지 제4호서식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 일자2. 공무직근로자 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채용권자는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해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3. 공무직근로자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4.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다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고령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계약해지의 예고 등) ① 채용권자는 계약해지(제59조제1항제1호의 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공무직근로자 등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계약해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포상,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그 밖의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을 준용하며,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이용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제21조(신분증 등)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한 경우에 지체 없이 청사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출입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정부청사관리소 출입증 관련 규정에 따른다.③ 공무직근로자 등은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직근로자 등의 출입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④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근무상한연령 도래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청사출입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공무직근로자 등은 내외부 업무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 각 부서장 책임하에 행정전자서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하여야 한다.', '제22조(근무사실의 확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로 대체 발급할 수 있다.', '제23조(내ㆍ외부망) ① 채용기관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내 인트라넷 등 내ㆍ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따른다.② 채용기관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ㆍ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공무직 등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ㆍ외부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근무성적 평가)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채용 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등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근무성적 평가는 5개 등급(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④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완료된 이후"라 함은 근무부서의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⑤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사용부서의 담당사무관(사무관이 없는 경우 6ㆍ7급 공무원)으로 하고, 확인자는 채용권자로 한다.⑥ 근무성적평가 이외에 다면평가 등을 반영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 별도의 성과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최소 50%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근무성적 평가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해당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 대상은 평가자의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서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한다.③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무직근로자 등은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 공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④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의신청 제기일로부터 2일)을 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수습근로자 평가) ① 제12조제6항에 따라 수습기간을 두는 근로자의 평가는 채용권자가 한다.② 채용권자는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 종료일 14일 전부터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서 및 수습근로자의 업무 특성에 따라 평가 세부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③ 채용권자는 수습근로자의 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수습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임용하고, 60점 미만일 경우 채용해지를 하여야 한다.④ 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전까지 수습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인사위원회 운영) ①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 등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권자별 인사위원회를 둔다.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한다.1.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2. 근무성적평가 순위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3. 제18조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평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업무 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24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전환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인사위원회 구성) ①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채용권자가 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 5명 이내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29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제27조제2항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서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30조(근무부서 이동 등) ① 채용권자는 업무량(업무여건) 조정 및 직제 개정 등에 따른 정원조정, 공무직근로자 등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소속기관(지원ㆍ사무소) 및 근무부서 간에 전보할 수 있다.② 공무직근로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의 예산 감축, 사업폐지 등으로 공무직근로자 등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채용권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 또는 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교육훈련)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채용권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시 조치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3조(안전보건 교육)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근로자는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4장 보수', '제34조(보수 및 지급일)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당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다른 공무직근로자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정한다.② 보수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연봉ㆍ월급으로 지급하되,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중 채용된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③ 보수는 매월 동일한 날을 정하여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④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때에는 보수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내역 등을 적은 명세서를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35조(수당 등) ①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한다.② 예산의 범위에서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삭제', '제37조(사회보험의 가입)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공무직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을 제외한다.', '제38조(퇴직금)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등이 퇴직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공무직근로자 등의 경우는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다.②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39조(공제) 공무직 근로자 등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공무직근로자 등 부담분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제5장 복무', '제40조(의무) ① 공무직근로자 등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② 공무직근로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직근로자 등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공무직근로자 등은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청렴의무) ① 공무직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② 공무직근로자는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42조(근무시간)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직무의 성격,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3조(근무상황)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거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으로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를 비치하거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출퇴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관은 해당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4조(출장)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겸직금지 및 허가) ① 공무직근로자 등이 각 사용부서에서의 근로 이외의 직종에 이중으로 취업하거나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1. 사용부서의 노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수적 근로2. 정부기관 근로자로서 품위를 저해하지 않는 직종으로서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3.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자영업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② 공무직근로자등이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서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겸직허가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③ 제1항의 위반하여 겸직하거나 이중 취업을 하는 경우 고용을 해지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6조(휴일) 공무직근로자 등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제47조(연차 유급휴가)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참ㆍ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48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무일은 무급으로 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경우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차 유급휴가에서 공제하고,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 유급휴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49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고,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5.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6.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7.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50조(특별휴가) ① 복무관리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에서 제5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4항, 제15항, 제1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휴가 등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②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51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5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공무직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이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④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 '제52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6장 신분 및 권익보장', '제53조(정년) ①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②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54조(휴직 및 복직)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15호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무이행기간3. 30일 이상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ㆍ배우자ㆍ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 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음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1년 이내로 하며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 1년에 한한다)② 휴직자의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채용권자는 휴직자의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휴직기간 내에라도 해당 휴직자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의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④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포함) 및 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5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6조(차별처우 금지)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고충처리) 채용권자는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에 대한 고충 처리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장 표창 및 징계', '제58조(표창 등) 채용권자는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발굴하여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 '제59조(징계종류 및 사유) ①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제1호 및 제2호는 중징계라 하고 제3호 및 제4호는 경징계라 한다.1.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한다.2.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3.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1회의 금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1/2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 임금총액(보수를 월별지급 시 그 월임금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4. 견책 :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서면으로 경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 한다.②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6.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 없는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8.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9.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60조(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징계위원회는 필요시 국립종자원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운영기획과장이 되고, 간사는 인사담당으로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 등이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제61조(징계의결 요구) ① 채용권자는 제59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2조(징계안건 심의) 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인 공무직 근로자 등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2-1, 별표 2-2, 별표 2-3, 별표 2-4, 별표 2-5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인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과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63조(징계의결기간)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64조(집행) 징계처분권자인 채용권자는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65조(재심청구) ① 국립종자원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공무원으로 바꾸어 임명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제66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징계처분권자인 채용권자는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공무직근로자 등을 징계하여야 한다.', '제67조(경고ㆍ주의조치)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인사감사 사무처리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의 인사감사결과 처분기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9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6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국립종자원 소속 직원 및 공무직근로자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② 소속직원 및 공무직근로자 등은 다른 직원뿐만 아니라 용역업체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2.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7. 정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7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에 대한 조치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③ 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은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71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채용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채용권자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③ 채용권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기타', '제72조(관리부서 지정ㆍ운영 등) ① 국립종자원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부서는 운영기획과로 한다.③ 운영기획과장은 국립종자원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인사ㆍ복무ㆍ보수ㆍ인원ㆍ관리 및 공무직근로자 등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한다.', '제73조(손해배상)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공무직근로자 등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4조(안전보건관리규정) ① 사용부서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1.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2.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② 사용부서의 장은 본부 등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각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75조(건강진단)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③ 근로자는 사용부서의 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76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사용부서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킨다.②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77조(재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78조(자체 운영규정 제정ㆍ시행)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직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7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0조(재검토기한) 국립종자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026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국립종자원 공무직 근로자 정원표 [별표 1] 국립종자원 공무직 근로자 정원표(제4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관련) ┏━━━━━━━━┯━┯━━┯━━━┯━━━┯━━┯━━┯━━━┯━━━┯━━┓ ┃ 직 종 │계│사무│시험 │시설물│종자│재배│조리원│경비원│전문┃ ┃ 부 서 │ │보조│연구 │청소원│정선│시험│ │ │강사┃ ┃ │ │ │(보조)│ │ │포장│ │ │ ┃ ┃ │ │ │원 │ │ │관리│ │ │ ┃ ┣━━━━━━━━┿━┿━━┿━━━┿━━━┿━━┿━━┿━━━┿━━━┿━━┫ ┃합 계 │96│9 │52 │13 │9 │9 │0 │2 │2 ┃ ┠────────┼─┼──┼───┼───┼──┼──┼───┼───┼──┨ ┃운영기획과 │3 │1 │- │2 │- │- │- │- │- ┃ ┠────────┼─┼──┼───┼───┼──┼──┼───┼───┼──┨ ┃종자산업지원과 │2 │2 │- │- │- │- │- │- │- ┃ ┠────────┼─┼──┼───┼───┼──┼──┼───┼───┼──┨ ┃식량종자과 │1 │- │1 │- │- │- │- │- │- ┃ ┠────────┼─┼──┼───┼───┼──┼──┼───┼───┼──┨ ┃품종보호과 │7 │2 │4 │- │- │1 │- │- │- ┃ ┠────────┼─┼──┼───┼───┼──┼──┼───┼───┼──┨ ┃종자검정연구센터│12│- │12 │- │- │- │- │- │- ┃ ┠────────┼─┼──┼───┼───┼──┼──┼───┼───┼──┨ ┃국제종자생명 │9 │- │3 │2 │- │- │- │2 │2 ┃ ┃교육센터 │ │ │ │ │ │ │ │ │ ┃ ┠────────┼─┼──┼───┼───┼──┼──┼───┼───┼──┨ ┃강원지원 │5 │1 │2 │1 │1 │- │- │- │- ┃ ┠────────┼─┼──┼───┼───┼──┼──┼───┼───┼──┨ ┃충북지원 │4 │- │2 │1 │1 │- │- │- │- ┃ ┠────────┼─┼──┼───┼───┼──┼──┼───┼───┼──┨ ┃충남지원 │6 │- │4 │1 │1 │- │- │- │- ┃ ┠────────┼─┼──┼───┼───┼──┼──┼───┼───┼──┨ ┃전북지원 │9 │- │5 │2 │2 │- │- │- │- ┃ ┠────────┼─┼──┼───┼───┼──┼──┼───┼───┼──┨ ┃전남지원 │3 │- │2 │- │1 │- │- │- │- ┃ ┠────────┼─┼──┼───┼───┼──┼──┼───┼───┼──┨ ┃전남지원 │4 │- │2 │1 │1 │- │- │- │- ┃ ┃영암사무소 │ │ │ │ │ │ │ │ │ ┃ ┠────────┼─┼──┼───┼───┼──┼──┼───┼───┼──┨ ┃경북지원 │4 │- │2 │1 │1 │- │- │- │- ┃ ┠──┬─────┼─┼──┼───┼───┼──┼──┼───┼───┼──┨ ┃경남│보급종 │5 │1 │2 │1 │1 │- │- │- │- ┃ ┃지원├─────┼─┼──┼───┼───┼──┼──┼───┼───┼──┨ ┃ │재배 │8 │- │5 │- │- │3 │- │- │- ┃ ┃ │시험 │ │ │ │ │ │ │ │ │ ┃ ┠──┴─────┼─┼──┼───┼───┼──┼──┼───┼───┼──┨ ┃제주지원 │3 │- │1 │- │- │2 │- │- │- ┃ ┠────────┼─┼──┼───┼───┼──┼──┼───┼───┼──┨ ┃동부지원 │4 │1 │2 │- │- │1 │- │- │- ┃ ┠────────┼─┼──┼───┼───┼──┼──┼───┼───┼──┨ ┃서부지원 │7 │1 │3 │1 │- │2 │- │- │- ┃ ┗━━━━━━━━┷━┷━━┷━━━┷━━━┷━━┷━━┷━━━┷━━━┷━━┛ 【직종별 직무내용】 ┌─────────┬────────────────────────────┐ │직종명 │직무내용(예시) │ ├─────────┼────────────────────────────┤ │사무보조원 │서류정리, 문서수발, 자료집계, 문서입력 등 사무실에서 │ │ │사무업무를 수행(비서, 교무보조포함) │ ├─────────┼────────────────────────────┤ │시험연구(보조)원 │각종 연구업무 및 보조업무 수행 │ ├─────────┼────────────────────────────┤ │시설물청소원 │사무실, 공공건물 등에서 내·외부청소 │ ├─────────┼────────────────────────────┤ │종자정선보조원 │종자입출고 및 종자 저장고 관리, 종자품위조사, 정선자재 │ │ │수불관리 등 │ ├─────────┼────────────────────────────┤ │재배시험포장관리원│식물 생육 관리 및 농기계 관리, 운용 등 │ ├─────────┼────────────────────────────┤ │조리원 │식단 계획 및 식재료 준비 등 음식조리 │ ├─────────┼────────────────────────────┤ │경비원 │청사 출입자 관리 및 경비?보안 업무 수행 │ ├─────────┼────────────────────────────┤ │전문강사 │종자검정 등 실습 교육 강의 │ └─────────┴────────────────────────────┘ 별표 0002: 징계양정기준 [별표 2-1] 징 계 양 정 기 준(제62조제1항 관련) ┏━━┯━━━━━━━━━━━━━━━━━━━━━━━━━━━━━━━┓ ┃구분│양 정 기 준 ┃ ┣━━┿━━━━━━━━━━━━━━━━━━━━━━━━━━━━━━━┫ ┃견책│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 ┠──┼───────────────────────────────┨ ┃감봉│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 ┃ │중과실인 경우 ┃ ┃ │ ┃ ┃ │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견책에 ┃ ┃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정직│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 ┃ │고의가 있는 경우 ┃ ┃ │ ┃ ┃ │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감봉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감봉에 ┃ ┃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해고│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 │ ┃ ┃ │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 ┃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별표 0002: 징계양정기준(공금횡령, 부정청탁 등 관련) [별표 2-2] 징계양정기준(제62조제1항 관련) (공금횡령, 부정청탁 등 관련)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 │과실 여부 │심하고 고의가 │심하고 중과실 │심하고 경과실 │약하고 경과실 │ │ │있는 경우 │이거나,비위의 │이거나, 비위의 │인 경우 │ │ │ │정도가 약하고 │정도가 약하고 │ │ │ │ │고의가 있는 경│중과실인 경우 │ │ │ 비위의 유형 │ │우 │ │ │ ├─────────┼───────┼───────┼────────┼───────┤ │공금횡령·유용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 ├─────────┼───────┼───────┼────────┼───────┤ │ 부정청탁에 따른 │해고 │해고 │정직-감봉 │감봉-견책 │ │직무수행 │ │ │ │ │ ├─────────┼───────┼───────┼────────┼───────┤ │ 부정청탁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견책 │ └─────────┴───────┴───────┴────────┴───────┘ 별표 0002: 징계양정기준(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 관련) [별표 2-3] 징계양정기준(제62조제1항 관련)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관련) ┌─────────────────┬───────────┬──────┐ │금품ㆍ향응 등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재산상 이익 ├─────┬─────┤ │ │ 비위의 유형 │수동 │능동 │ │ ├─────────────────┼─────┼─────┼──────┤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강등-감봉 │해고-정직 │해고-정직 │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 │ │ │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 │ │ │ │ │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 │ │ │ │ │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 │ │ ├─────────────────┼─────┼─────┼──────┤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해고-정직 │해고-정직 │해고 │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 │ │ │ │ │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 │ │ │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해고-정직 │해고 │해고 │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 │ │ │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 │ │ │ │ │을 한 경우 │ │ │ │ └─────────────────┴─────┴─────┴──────┘ 별표 0002: 징계양정기준(음주운전 관련) [별표 2-4] 징계양정기준(제62조제1항 관련) (음주운전 관련) ┌───────────────────────┬─────┬────────────────┐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 ├──────┬────────────────┼─────┼────────────────┤ │ 최초 음주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 │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 │ │전을 한 경우│트 미만인 경우 │ │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 │ │ ├────────────────┼─────┤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 │ │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 │정직-감봉 │함. │ │ │트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 │ │ │불응의 경우 │ │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 │ ├──────┴────────────────┼─────┤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정직 │함. │ ├───────────────────────┼─────┤3. "운전업무 관련 근로자"란 운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 │전직류 근로자 등 운전을 주 │ ├───────────────────────┼─────┤요 업무로 하는 근로자를 말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정직-감봉 │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더 │ ├───────────────────────┼─────┤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해고-정직 │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 │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 │ ├────────┬──────────────┼─────┤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 │음주운전으로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고-정직 │ │ │인적·물적 피 ├──────────────┼─────┤ │ │해가 있는 교 │사망사고의 경우 │해고 │ │ │통사고를 일으 ├────────┬─────┼─────┤ │ │킨 경우 │ 사고 후 「도 │물적 피해 │해고-정직 │ │ │ │로교통법」 제 │후 도주한 │ │ │ │ │54조제1항에 따 │경우 │ │ │ │ │른 조치를 하지 ├─────┼─────┤ │ │ │않은 경우 │인적 피해 │해고 │ │ │ │ │후 도주한 │ │ │ │ │ │경우 │ │ │ ├────────┼────────┴─────┼─────┤ │ │운전업무관련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해고 │ │ │근로자가 음주 ├──────────────┼─────┤ │ │운전을 한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고-정직 │ │ └────────┴──────────────┴─────┴────────────────┘ 별표 0002: 징계양정기준(성 관런 비위) [별표 2-5] 징계양정기준(제62조제1항 관련) (성 관련 비위)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정도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 │ │과실 여부 │가 심하고 │심하고 중과실 │심하고 경과실 │가 약하고 │ │ │고의가 있는 │이거나, 비위의 │이거나, 비위의 │경과실인 경 │ │ │경우 │정도가 약하고 │정도가 약하고 │우 │ │ │ │고의가 있는 경 │중과실인 경우 │ │ │ 비위의 유형 │ │우 │ │ │ ├─────────────┼──────┼────────┼────────┼──────┤ │1. 성폭력범죄 │ │ │ │ │ │ │ │ │ │ │ │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 │ │인 대상 성폭력범죄 │ │ │ │ │ │ │ │ │ │ │ │ 나. 업무상 위력 등에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 │의한 성폭력범죄 │ │ │ │ │ │ │ │ │ │ │ │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해고 │해고 │정직-감봉 │감봉 │ │ │ │ │ │ │ │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해고 │해고 │정직-감봉 │감봉 │ │음란행위 │ │ │ │ │ │ │ │ │ │ │ │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해고 │해고 │정직-감봉 │감봉 │ │촬영 등 행위 │ │ │ │ │ │ │ │ │ │ │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고 │해고 │정직-감봉 │감봉-견책 │ │외의 성폭력범죄 │ │ │ │ │ ├─────────────┼──────┼────────┼────────┼──────┤ │2.「양성평등기본법」 제3 │해고 │해고 │정직-감봉 │감봉-견책 │ │조제2호에 따른 성희 │ │ │ │ │ │롱 │ │ │ │ │ ├─────────────┼──────┼────────┼────────┼──────┤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견책 │ │처벌에 관한 법률」 │ │ │ │ │ │제2조제1항제1호에 따 │ │ │ │ │ │른 성매매 │ │ │ │ │ ├─────────────┴──────┴────────┴────────┴──────┤ │※ 비고 │ │ 1.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 │ 2.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 │말한다. │ │ 3. 제1호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별표 0001: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계획서 ┏━━━━━━━━━━┯━━━━━━┯━━━━┯━━━━━━━━━━━━━━━━━━┓ ┃기 관 │채용인원(명)│담당업무│채용기간 ┃ ┃(근무부서명) │ │ │(부터~까지) ┃ ┠──────────┼──────┼────┼──────────────────┨ ┃ │ │ │ ┃ ┠──────────┼──────┴────┴──────────────────┨ ┃채용목적 │ㅇ ┃ ┃및 │ㅇ ┃ ┃필요성 │※ 세부내용은 별지 작성 ┃ ┠──────────┼──────────────────────────────┨ ┃자격기준 │ㅇ ┃ ┃(학력 및 전공분야, │ㅇ ┃ ┃자격증 등) │ㅇ ┃ ┠──────────┼──────────────────────────────┨ ┃보수지급기준 │ㅇ ┃ ┃(단가 등) │ㅇ ┃ ┠──────────┼──────────────────────────────┨ ┃계약금액(월보수액) │ㅇ ┃ ┃ │ㅇ ┃ ┠──────────┼──────────────────────────────┨ ┃소요예산 │ㅇ ┃ ┃(예산구분 및 과목) │ㅇ ┃ ┠──────────┼──────────────────────────────┨ ┃채용방법 │ㅇ 모집공고 계획(공고문 첨부, 공고하지 않을 경우 사유 기재) ┃ ┃ │ㅇ 전형방법(서류전형 및 면접 등) ┃ ┃ │ㅇ 심사위원 선정 계획 등 ┃ ┠──────────┼──────────────────────────────┨ ┃기타 필요사항 │ㅇ ┃ ┃(업무특성에 따라 │ㅇ ┃ ┃기술할 사항) │ ┃ ┗━━━━━━━━━━┷━━━━━━━━━━━━━━━━━━━━━━━━━━━━━━┛ 작 성 자(담 당 자) : (서명) 확 인 자(채용권자) : (서명) 별표 0002: 표준근로계약서(안) [별지 제2호서식] 표 준 근 로 계 약 서(안) 국립종자원 (근무부서)장(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은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성 명 │성 별 │연 령 │생 년 월 일 │현 주 소 ┃ ┣━━━┿━━━━┿━━━┿━━━━━━┿━━━━━━━━━━━━┫ ┃ │ │ │ │ ┃ ┠───┴────┼───┴┬─────┼───────┬────┨ ┃전화번호(핸드폰)│연 락 처│최초계약일│근무부서(장소)│근무형태┃ ┣━━━━━━━━┿━━━━┿━━━━━┿━━━━━━━┿━━━━┫ ┃ │ │ │ │기본근무┃ ┗━━━━━━━━┷━━━━┷━━━━━┷━━━━━━━┷━━━━┛ 제1조(목적 및 수행업무) "근로자"는 국립종자원 (근무부서)에서 ○○○업무 및 기타 부여받은 업무를 담당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공무직근로자는 20 년 월 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보수) ① (임금) "근로자"에 대한 보수 기준은( 원/월) 또는 ( 원/일*실제근무일수)로 하고 기타 상여금, 법정수당 등으로 구성한다. ② (지급시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익월 5일에 보수를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임금 지급은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계좌번호 : ) ③ (정산) 보수지급 후 "근로자"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지급 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감액지급)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기타) 지참, 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4조(근무시간) ①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 시업 및 종업시각 : 월요일 ~ 금요일 09:00～18:00 ② 휴게시간 : 12:00～13:00 제5조(근로일, 휴일 및 휴가) ① 근로일 : 매주 월요일~금요일(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② 휴일 : 토요일은 무급휴무로 하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제외)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1주간의 소정근로일(월∼금)을 개근한 경우 근무기간에 포함된 매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 휴가 :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특별휴가는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ㆍ중과실로 손해초래, 업무량 변화ㆍ예산감축 등「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제14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일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① 근로자의 보수인상(호봉조정) 조정에 따른 채용계약서는 당초 작성한 계약서로 갈음한다. ②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근로기준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계약서의 보관) "사용자" 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용자) (사용부서)장 : (인) (근로자) 성 명 : (인) 주 소 : ┌───────────────────────────────────────────────────┐ │ │ │ ※ (공통): 사진(반명함판) 2장,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신원진술서 각 1부 │ │ ※ (해당자): 최종학력 증명서,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증명서 등 각 1부 │ └───────────────────────────────────────────────────┘ 별표 0003: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국립종자원 (사용부서) ○○○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ㆍ퇴근시간 및 국립종자원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국립종자원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인) 국립종자원 (사용부서)장 귀하 별표 0004: 사직원 [별지 제4호서식] 사 직 원 ──────────────────────────────────── 1. 소 속: 2. 직 급: (상당계급) 3.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서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5: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기록카드 [별지 제5호서식]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기록카드 ┏━━━━━━━━━━━━━━━━━━━━━━━━━━━━━━━━━┓ ┃ 성 명 : 영 문 : ┃ ┃ 생 년 월 일 : 혈액형 : ┃ ┗━━━━━━━━━━━━━━━━━━━━━━━━━━━━━━━━━┛ ┌─────┐ │사 진 │ 소 속 : │(반명함판)│ 직 종 : 호 봉 : │ │ 주 소 : │ │ 연락처 : 이메일 : └─────┘ 1. 기본사항 ┌────┬───────────────────────────────┐ │학 력 │ 학업기간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 └────┴───────────────────────────────┘ ┌────┬───────────────────────────────┐ │전 력 │ 재직기간 근무처 직위 직급 │ └────┴───────────────────────────────┘ ┌────┬──────────────────────────┐ │가 족 │ 관계 성명 생년월일 │ └────┴──────────────────────────┘ ┌────┬────────────────────────────────┐ │병 역 │ 복무기간 군별 계급 군번 제대구분 │ └────┴────────────────────────────────┘ ┌─────┬──────────────────────────┐ │시험·자격│ 최종합격일 시험종류 시행기관 │ └─────┴──────────────────────────┘ 2. 인사기록 및 성과기록 ┌────┬─────────────────────────┐ │근무경력│ 채용일 채용구분 발령기관 │ │ │ 발령사항 │ └────┴─────────────────────────┘ ┌────┬───────────────────────────────┐ │교육훈련│ 기간 과정명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국가 │ └────┴───────────────────────────────┘ ┌────┬────────────────────────────┐ │외국출장│ 기간 목적 방문국가 │ └────┴────────────────────────────┘ ┌─────┬──────────────────────────┐ │포상·서훈│ 일자 포상명 시행기관│ └─────┴──────────────────────────┘ ┌─────┬────────────────────────────┐ │징계·형벌│ 징계처분일 징계·형벌 종류 처분기관 │ └─────┴────────────────────────────┘ ┌────┬──────────────────────────────┐ │근무성적│ 일자 평가등급(점수) 성과급등급 │ │평 가│ │ └────┴──────────────────────────────┘ ┌────┬────────────────────┐ │승 급 │ 호봉 발령년월일 │ └────┴────────────────────┘ ┌────┬───────────────────┐ │다면평가│ 일자 평가결과 │ └────┴───────────────────┘ 별표 0006: 근무사실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근 무 사 실 확 인 서 □ 발급번호 : (연도) - (일련번호) ┏━━━┯━━━━┯━━━━┯━━━━━━━━━┯━━━━━━━━━━━┓ ┃인적 │①성 명 │한글 │②생년월일 │ ┃ ┃사항 ├────┼────┴─────────┴───────────┨ ┃ │③주 소 │ ┃ ┠───┼────┴────┬─────────┬─────┬─────┨ ┃근 │④근 무 기 간 │⑤구분 │⑥근무부서│⑦담당업무┃ ┃ ├─────┬───┤※공무직 근무자 │ │ ┃ ┃무 │부 터 │까 지 │또는 기간제근무자 │ │ ┃ ┃ ├─────┼───┼─────────┼─────┼─────┨ ┃사 │ │ │ │ │ ┃ ┃ ├─────┼───┼─────────┼─────┼─────┨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⑧ │ 년 월 │⑨퇴직당시의 │ ┃ ┃총근무│ │근무자 구분 │ ┃ ┃기간 │ │※ 공무직 근무자 │ ┃ ┃ │ │또는 기간제근무자 │ ┃ ┠───┼──────┴────────────┴───────────┨ ┃⑩ │ ┃ ┃퇴직 │ ┃ ┃사유 │ ┃ ┠───┼───────────────────────────────┨ ┃⑪ │ ┃ ┃용도 │ ┃ ┗━━━┷━━━━━━━━━━━━━━━━━━━━━━━━━━━━━━━┛ *「근무사실확인서」는 국립종자원장 또는 지원장의 명의로만 발급할 수 있음 위와 같이 근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종자원 ○○지원장 별표 0007: 공무직 근로자 등 근무성적평가표 [별지 제7호서식] 공무직 근로자 등 근무성적평가표 □ 평가대상기간 : 20 . . ∼ 20 . . (6개월) ┏━━━━┯━━━┯━━━━┯━━━━┯━━━━━┯━━━━┓ ┃구분주1)│성 명 │근무부서│생년월일│최초계약일│비고주2)┃ ┠────┼───┼────┼────┼─────┼────┨ ┃ │ │ │ │ │ ┃ ┗━━━━┷━━━┷━━━━┷━━━━┷━━━━━┷━━━━┛ 주1) 공무직 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구분하여 기재 주2) 근무 개월수 기재 1. 담당업무 ┏┓ ┃┃ ┗┛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 ┃연번│평가요소 │배 점 │정의 │소계점수┃ ┠──┼──────┼───┼─────────────────────────────────┼────┨ ┃1 │담당업무의 │20점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 ┃ │달성도 │ │?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 ┃ ┠──┼──────┼───┼─────────────────────────────────┼────┨ ┃2 │성실성 │20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 │ │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 ┃ ┠──┼──────┼───┼─────────────────────────────────┼────┨ ┃3 │노력도 │15점 │?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 ┃ ┠──┼──────┼───┼─────────────────────────────────┼────┨ ┃4 │신속성 │15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 ┃ │ │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 │ ┃ ┃ │ │ │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 ┃ ┠──┼──────┼───┼─────────────────────────────────┼────┨ ┃5 │추진력 │1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 ┃ │ │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 ┃ ┠──┼──────┼───┼─────────────────────────────────┼────┨ ┃6 │팀워크 │10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 ┃ │ │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 ┃ ┠──┼──────┼───┼─────────────────────────────────┼────┨ ┃7 │고객? │10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관련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 ┃ ┃ │수혜자지향 │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 ┃ ┣━━┷━━━━━━┷━━━┷━━━━━━━━━━━━━━━━━━━━━━━━━━━━━━━━━┿━━━━┫ ┃총 점 │ ┃ ┗━━━━━━━━━━━━━━━━━━━━━━━━━━━━━━━━━━━━━━━━━━━━━━━┷━━━━┛ 3. 종합평가 ┏━━━━━━━━┯━━━━━━┓ ┃평가등급 및 점수│종합평가의견┃ ┠────────┼──────┨ ┃ │ ┃ ┗━━━━━━━━┷━━━━━━┛ ※ 평가등급(5단계) : 탁월(91점~100점), 우수(81~90), 보통(71~80), 미흡(61~70), 불량(60점이하)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별표 0008: 공무직 전환 적격성 평가표 [별지 제8호서식] 공무직 전환 적격성 평가표 (공무직 전환 심사위원용) ○ 평가대상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채용직종 ││근로계약기간│ ┃ ┗━━━━━┷┷━━━━━━┷━┛ ○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 │세부 │심사내용 │평가결과 ┃ ┃항목 │항목 │ ├───┬───────────┨ ┃ │ │ │배점 │평가점수 ┃ ┃ │ │ │ ├──┬──┬──┬──┨ ┃ │ │ │ │탁월│우수│보통│미흡┃ ┠────┼──────┼─────────────────┼───┼──┼──┼──┼──┨ ┃업무실적│업무량 │담당업무 기간 내 처리 정도 │10점 │10 │8 │6 │4 ┃ ┃ ├──────┼─────────────────┼───┼──┼──┼──┼──┨ ┃ │완성도 │담당직무 처리내용의 정확성 │10점 │10 │8 │6 │4 ┃ ┃ │ │및 효과성 │ │ │ │ │ ┃ ┃ ├──────┼─────────────────┼───┼──┼──┼──┼──┨ ┃ │적시성 │담당업무 개선으로 기관 발전 │10점 │10 │8 │6 │4 ┃ ┃ │ │기여 │ │ │ │ │ ┃ ┠────┼──────┼─────────────────┼───┼──┼──┼──┼──┨ ┃직무수행│업무 │업무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고 │15점 │15 │12 │9 │6 ┃ ┃능력 │이해도 │담당업무에 활용하며, 개선방안 제시│ │ │ │ │ ┃ ┃ ├──────┼─────────────────┼───┼──┼──┼──┼──┨ ┃ │의사소통 │부서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15점 │15 │12 │9 │6 ┃ ┃ │ │부서원의 적절한 요구와 비판 수용 │ │ │ │ │ ┃ ┃ ├──────┼─────────────────┼───┼──┼──┼──┼──┨ ┃ │책임?성실성│맡은 일을 책임을 갖고 자기 │15점 │15 │12 │9 │6 ┃ ┃ │ │주도 하에 성실하게 처리 │ │ │ │ │ ┃ ┃ ├──────┼─────────────────┼───┼──┼──┼──┼──┨ ┃ │고객지향성 │민원인과 부서원의 요구사항을 │15점 │15 │12 │9 │6 ┃ ┃ │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세 │ │ │ │ │ ┃ ┠────┼──────┴─────────────────┼───┼──┴──┴──┴──┨ ┃직무수행│지각, 무단결근, 고객불친절, 징계, 경고, 장기간 │10점 │ ┃ ┃태도 │무단이석 등 직무수행태도가 불량한 경우 감점 │ │ ┃ ┠────┼────────────────────────┼───┼───────────┨ ┃자격증 │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 │해당시│ ┃ ┃ │ │가점 │ ┃ ┠────┴────────────────────────┼───┴───────────┨ ┃합 계 │ ┃ ┠─────────────────────────────┴───────────────┨ ┃ 사용부서 인사위원회 위원 (서 명) ┃ ┗━━━━━━━━━━━━━━━━━━━━━━━━━━━━━━━━━━━━━━━━━━━━━┛ ※ 위원별 평균점수가 우수(72점)이상일 경우 공무직 전환 적격자로 심사ㆍ의결 별표 0009: 정규임용 결정 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 ┏━━━━━━━━━━━━━━━━━━━━━━━━━━━━━━━━━━┓ ┃정규임용 결정 통지서 ┃ ┠──────┬┬────┬─────────────────────┨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 ┃ ┠──────┼───────────────────────────┨ ┃근무부서 │ ┃ ┠──────┼───────────────────────────┨ ┃담당업무 │ ┃ ┠──────┼───────────────────────────┨ ┃수습기간 │ 20ㅇㅇ. ㅇㅇ. ㅇ. ~ 20ㅇㅇ. ㅇㅇ. ㅇㅇ(ㅇㅇ개월) ┃ ┣━━━━━━┿━━━━━━━━━━━━━━━━━━━━━━━━━━━┫ ┃정규임용여부│정규 임용 ┃ ┣━━━━━━┷━━━━━━━━━━━━━━━━━━━━━━━━━━━┫ ┃ 20 년 월 일 실시한 상기 수습 공무직근로자의 실무수습 ┃ ┃심사결과, 위와 같이 정규 임용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 ┃ ┃ ┃ ┃20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 ┃ ┃ ┃채용권자 : (인) ┃ ┗━━━━━━━━━━━━━━━━━━━━━━━━━━━━━━━━━━┛ 별표 0010: 계약해지 결정 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 ┃ ┃ ┃계약해지 결정 통지서 ┃ ┠──────┬┬────┬──────────────────┨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 ┃ ┠──────┼────────────────────────┨ ┃근무부서 │ ┃ ┠──────┼────────────────────────┨ ┃담당업무 │ ┃ ┠──────┼────────────────────────┨ ┃수습기간 │20ㅇㅇ. ㅇㅇ. ㅇ. ~ 20ㅇㅇ. ㅇㅇ. ㅇㅇ(ㅇㅇ개월)┃ ┣━━━━━━┿━━━━━━━━━━━━━━━━━━━━━━━━┫ ┃정규임용여부│계약 해지 ┃ ┣━━━━━━┿━━━━━━━━━━━━━━━━━━━━━━━━┫ ┃이 유 │ ┃ ┣━━━━━━┷━━━━━━━━━━━━━━━━━━━━━━━━┫ ┃ 20 년 월 일 실시한 상기 수습 근로자의 실무수습 심사결 ┃ ┃과, 위와 같이 계약 해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 ┃ ┃ ┃ ┃20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 ┃ ┃ ┃채용권자 : (인) ┃ ┃ ┃ ┗━━━━━━━━━━━━━━━━━━━━━━━━━━━━━━━┛ 별표 0011: 공무직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청구서 [별지 제11호서식] ┏┓ ┃┃ ┗┛ 는 기입하지 말 것 ┏━━━━━━┳━━━━━━━━━━━━━━━━━━┯━━━━━━━━━━━┓ ┃접수일 ┃공무직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처리기간 ┃ ┣━━━━━━┫퇴직금청구서 ├───────────┨ ┃. . . ┃ │14일 ┃ ┣━━━━━━╃─────┬──────┬─────┴───────────┨ ┃근무부서명 │ │성명 │ (서명)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현주소 │ ┃ ┠──────┼──────────────────────────────┨ ┃퇴직금수령 │은행명 : 은행(예금주 : 계좌번호: )┃ ┃금융기관 │ ※ 예금주는 반드시 본인명의이어야 함 ┃ ┠──────┼───────────┲━━━━━┯━━━━━━━━━━━━┫ ┃총 근무기간 │ 20 년 월 일부터 ┃금번 │20 년 월 일부터 ┃ ┃ │ 20 년 월 현재까지 ┃퇴직금정산│20 년 월 일까지 ┃ ┠──────┼───────────┨요망기간 │(총 : 년 월 일) ┃ ┃종전 퇴직금 │ ┃ │ ┃ ┃정산기간 │ ┃ │ ┃ ┠──────┼───────────╄━━━━━┿━━━━━━━━━━━━┫ ┃일급금액 │ 원 │퇴직금 │ □ 퇴직( ) ┃ ┃또는 │ │청구사유 │ □ 중간정산 ┃ ┃월급금액 │ │ │ ┃ ┃(퇴직당시) │ │ │ ┃ ┠──────┼───────────┴─────┴────────────┨ ┃평균임금 │원(퇴직 전 3개월 임금 : 원, 원, 원) ┃ ┠──────┼──────────────────────────────┨ ┃퇴직금액 │원 ┃ ┠──────┴──────────────────────────────┨ ┃ ┃ ┃ ┃ ┃ 20 년 월 일 ┃ ┃ ┃ ┃ ┃ ┃ ┃ ┃ ┃ ┃ ┃ ┃ ┃ ┃ 국립종자원 (사용부서)장 귀하 ┃ ┗━━━━━━━━━━━━━━━━━━━━━━━━━━━━━━━━━━━━━┛ 별표 0012: 근무상황카드 [별지 제12호서식] 근 무 상 황 카 드 (근무부서명 : 성명 : ) ┏━━━┯━━━━━━━━━━━┯━━━━━━┯━━━━━┯━━━━━━━━━━━┓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 사유 또는 │연락처 │결 재 ┃ ┃ ├──┬──┬─────┤ 용무 │(전화번호)├───┬───┬───┨ ┃ │부터│까지│일수?시간│ │ │담당자│사무관│부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요령 1. 종별은 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표 0013: 시간외근무 기록부 [별지 제13호서식] 시간외근무 기록부 ┏━━┳━━━━━━━━┓ 연번 : ┃결 ┃부서장 ┃ 근무부서명 : 과 ┃ ┠────────┨ ┃재 ┃ ┃ ┏━━┯━━━━━━━━━━━━━━━━━━━┻━━┻━┯━━━━━━┫ ┃성명│시간외근무사항 │비고 ┃ ┃ ├────┬─────┬────────┬────┤(총근무시간)┃ ┃ │근무일자│근무시간 │시간외 업무내역 │처리시한│ ┃ ┃ │ ┝━━┯━━┥(구체적으로) │ │ ┃ ┃ │ │부터│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4: 겸직허가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 ┃겸직허가 신청서 ┃ ┠─┬──────┬┬──┬─┬───────┬┨ ┃신│소 속 ││직종│ │성명 │┃ ┃청│ ││ │ │(생년월일) │┃ ┃자├──────┼┴──┴─┼───────┼┨ ┃ │담당 │ │연락처 │┃ ┃ │업무 │ │ │┃ ┠─┴──────┴─────┴───────┴┨ ┃허 가 사 항 ┃ ┠────────┬──────────────┨ ┃겸직 목적 │ ┃ ┠────────┼──────────────┨ ┃겸직 기관의 명칭│ ┃ ┠────────┼──────────────┨ ┃겸직기관의 │ ┃ ┃주요활동개요 │ ┃ ┠────────┼──────────────┨ ┃겸직 기간 │ ┃ ┠────────┼──────────────┨ ┃겸직 근무시간 │ ┃ ┠────────┼──────────────┨ ┃직위 및 보수 │ ┃ ┠────────┼──────────────┨ ┃구체적인 역할 │ ┃ ┠────────┼────┬───────┬─┨ ┃영리업무 │ │직무에 미치는 │ ┃ ┃여부 │ │ 영향 유무 │ ┃ ┠────────┴────┴───────┴─┨ ┃상기와 같이 겸직을 신청합니다. ┃ ┃ ┃ ┃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귀하 ┃ ┗━━━━━━━━━━━━━━━━━━━━━━━┛ 별표 0015: 휴직원 [별지 제15호서식] 휴 직 원 ┌─────┬┬─────┬──────────────────┐ │소 속 ││직 종 │ │ ├─────┼┼─────┼──────────────────┤ │성 명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주 소 │ │ ├─────┼┴─────┴──────────────────┤ │휴직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휴직 사유 │ │ ├─────┴─────────────────────────┤ │ * 관련서류: │ │ │ │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휴직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 │ │ 20 년 월 일 │ │신청인: (서 명) │ │ │ │ │ │ 국립종자원장 귀하 │ └───────────────────────────────┘ 별표 0016: 복직원 [별지 제16호서식] 복 직 원 ┌─────┬┬─────┬──────────────────┐ │소 속 ││직 종 │ │ ├─────┼┼─────┼──────────────────┤ │성 명 ││생년월일 │ │ ├─────┼┴─────┴──────────────────┤ │휴직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복 직 일 │ │ ├─────┼─────────────────────────┤ │복직 사유 │ │ ├─────┴─────────────────────────┤ │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복직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 │ │ 20 년 월 일 │ │신청인: (서 명) │ │ │ │ │ │ 국립종자원장 귀하 │ └───────────────────────────────┘ 별표 0017: 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징계의결요구서 ┏━━━━━━┯━━━━┯━━━━━━━━━┯━━━━━┯━━━━━┓ ┃인적사항 │①성 명 │한글 │②생년월일│ ┃ ┃ ├────┼─────────┼─────┼─────┨ ┃ │③부 서 │ │④근무기간│～ ┃ ┃ │ │ │ │( 년 월)┃ ┃ ├────┼─────────┼─────┼─────┨ ┃ │⑤ 구 분│※공무직 근무자 │ │ ┃ ┃ │ │또는 기간제근무자 │ │ ┃ ┃ ├────┼─────────┴─────┴─────┨ ┃ │⑥주 소 │ ┃ ┠──────┼────┴─────────────────────┨ ┃⑦ │ ┃ ┃징계사유 │ ┃ ┠──────┼──────────────────────────┨ ┃⑧ │ ┃ ┃징계권자의 │ ┃ ┃의결요구 │ ┃ ┃의견 │ ┃ ┠──────┴──────────────────────────┨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 ┃년 월 일 ┃ ┃(채용권자) (인) ┃ ┃ 징계위원회 위원장 ┃ ┗━━━━━━━━━━━━━━━━━━━━━━━━━━━━━━━━━┛ 별표 0018: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별지 제18호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①소속 및 근무부서│②구 분 │③성 명 ┃ ┠─────────┼───────────┼────┨ ┃ │※ 공무직 근무자 또는 │ ┃ ┃ │기간제근무자 │ ┃ ┠─────────┼───────────┴────┨ ┃④주 문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 ┠─────────┼────────────────┨ ┃⑤사 유 │첨부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 ┃년 월 일 ┃ ┃징계처분권자 인 ┃ ┃ ┃ ┃ 귀하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의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등에 따라 채용된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의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등에 따라 채용된 공무직근로자 등은 이 규정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의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등에 따라 채용된 공무직근로자 등은 이 규정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51103', '20180727', '20191022', '20211019', '20230419', '20250304'] (공포번호: ['261', '286', '302', '319', '331', '348'])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2100000231364

#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115, 시행일자=20231115,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115 발령번호: 504 시행일자: 2023111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신고의무)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동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 할 수 있다.④ 장관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등) ① 공익신고는 운영지원과(민원실)에서 접수하며,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는 감사담당관이 책임관이 되어 처리하되, 별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소관 부서(이하 "공익신고 처리부서"라 한다)에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단,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무원일 경우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관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자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7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직윤리상담실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운영지원과(민원실)에서는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민원실)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9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②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운영지원과(민원실)에서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1조(대표자 선정 등) ①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3. 변호사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12조(보완의 요구) ① 감사담당관 및 공익신고 처리부서(이하 "감사담당관 등"이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3. 공익침해행위 내용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③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3조(공익신고기록) ① 감사담당관 등은 신고서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② 감사담당관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감사담당관 등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④ 감사담당관 등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 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 '제14조(공익신고의 조사) ① 감사담당관 등은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ㆍ감독ㆍ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는 접수한 날 또는 공익신고를 이첩ㆍ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감사담당관 등이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2. 조사ㆍ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⑤ 감사담당관 등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⑥ 감사담당관 등은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⑦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감사담당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공익신고의 이송 및 재이첩) ① 운영지원과(민원실) 또는 감사담당관 등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문화체육관광부 관할에 속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중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직업, 소속, 담당업무 등의 내용을 익명처리하여 그 사본을 이송해야 한다.③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공익신고를 이첩할 수 있다.', '제16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5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2(공익신고 조사ㆍ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제14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16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③ 감사담당관 등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제17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공무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주소ㆍ근무처 등 인적사항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②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③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 등의 감면) ① 장관은 공무원의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② 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공익신고자 보호) 감사담당관 등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2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감사담당관 등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벌칙 또는 통고처분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기관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2. 공공기관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③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의2(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감사담당관 등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4.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0조의3(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감사담당관 등은 공익신고자가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용된 이사비용3.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21조(준용) ① 공익신고 등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04호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1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법 제9조제5항"을 "법 제9조제6항"으로, "법 제9조제7항"을 "법 제9조제8항"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제12조"를 "제14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의"를 "공공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공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한다. 서식 6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한다. 서식 7 가목 중 "공익신고자"를 "공익신고자 등"으로 하고, 같은 서식 나목 중 "공익신고자가 신고를"을 "공익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별표]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경륜·경정법 공연법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별표 0001: 신고서 [서식 1] ──────────────────────────── 신고서 ───────┬────┬────┬───┬────┬─ 접수일자 │ │접수번호│ │처리기간│ ───────┴────┴────┴───┴────┴─ ───────┬───┬─┬──────┬─────── 신고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연락처│ │직업 │ ───────┴───┴─┴────┴───────── ───────┬───┬─┬──────┬─────── 피신고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연락처│ │직업 │ ───────┴───┴─┴────┴───────── ───────┬──────────────────── 공익신고 │ 취지 및 이유│ ───────┼──────────────────── 공익신고 │ 내용 │ ───────┼──────────────────── 증거자료 등 │ 첨부서류 │ ───────┴────────────────────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서식 2]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 │관리번호 │접수일자│제목│송부기관│조사결과 │보상금 │담당자│비고│ │ │ │ │ │접수일 │안내일자│ │ │ │ │ │ ├────┼─────┤ │ │ │ │ │ │ │송부일자│결과통보일│ │ │ │ ├─────┼────┼──┼────┼─────┼────┼───┼──┤ │201x - 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3: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서식 3]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고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연락처│ ──────┴───┴────────────────────────────────────── ──────┬───┬────────────────────────────────────── 공익신고 │제목 │ ├───┴┬─┬──────┬──────────────────────────── │접수일자│ │접수번호 │ ──────┴────┴─┴──────┴──────────────────────────── ──────┬────────────────────────────────────────── 신분공개 │1.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과정 동의여부 │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 동의 [ ] 부동의 │ │2.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 동의 [ ] 부동의 │ │3.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 동의 [ ] 부동의 │ ※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 ─────────────────────────────────────────────────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대표신고자 선정서 [서식 4] ───────────────────────────────── 대표신고자 선정서 ──────┬───┬────┬──────┬────────── 대표신고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연락처│ ──────┴───┴────────────────────── ──────┬───┬────────────────────── 공익신고 │제목 │ ├───┴┬────┬──────┬───────── │접수일자│ │접수번호 │ ──────┴────┴────┴──────┴───────── ───────────────────────────────── 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 ───────────────────────────────── 선정자 명단 ───┬───┬──────┬─────────┬──────── 연번│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 ━━━━━━━━━━━━━━━━━━━━━━━━━━━━━━━━━ 작성방법 ───────────────────────────────── 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공익신고기록 [서식 5] ┌───────────────┐ ┌───┬───┐ │20 년 월 일 접수 │ │접수자│책임관│ ├───────────────┤ ├───┼───┤ │20 공익 제 호 │ │ │ │ └───────────────┘ └───┴───┘ 공익신고기록 ───────┬─────────────────────────────── 신고제목 │ ───────┼───────────┬──────┬──────────── 담당부서 │ │담 당 │ ───────┼───────────┼──────┼──────────── 신고자 성명 │ │피신고자성명│ ───────┴───────────┴──────┴──────────── ─────┬────────┬─────────┬────┬───────── 처 리 │ 송부·종결 처리│20 년 월 일 │송부기관│ ├────────┼─────────┼────┼───────── │조사결과 접수 │20 년 월 일 │내 용│ ├────────┼─────────┼────┼───────── │보상금 안내 │20 년 월 일 │내 용│ ├────────┼─────────┼────┼───────── │ │ │ │ ├────────┼─────────┼────┼───────── │ │ │ │ ├────────┼─────────┼────┼───────── │ │ │ │ ─────┴────────┴─────────┴────┴───────── ─────┬───────┬────┬─────┬────┬──┬────── 신분공개│국민권익위원회│조사기관│수사기관 │종결확인│담당│책임관 동의여부├───────┼────┼─────┤ │ │ │ │ │ │ │ │ ─────┼───────┴────┴─────┤ ├──┼────── 종 결 일│ 20 . . . │ │ │ ─────┼──────────────────┤ │ │ 보존기간│ 년 ( 20 . . . 까지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서식 6] ┌──────────────────────────────────────────────┐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 │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 │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ㆍ인사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 │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ㆍ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 │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 │┌───┬──────┬────────────────────────────────┐ │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 │ │├───┼──────┼────────────────────────────────┤ │ ││보상금│내부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 │ ││ │공익신고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 │ │├───┼──────┼────────────────────────────────┤ │ ││포상금│공익신고자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 │ ││ │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 │├───┼──────┼────────────────────────────────┤ │ ││구조금│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 │ │ ││ │ │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 │└───┴──────┴────────────────────────────────┘ │ │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 │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ㆍ포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 │기준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신고제도안내>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ㆍ포상)’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 │ ☎ 국번 없이 1398, 110 │ └──────────────────────────────────────────────┘ 별표 0007: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서식 7] ┌───────────────────────────────────────────────────┐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 │┌──────────────────────────────────────────────┐ │ ││■ 우리 기관에서 이송한 공익신고 사항 처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 │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공익신고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 │ ││바랍니다. │ │ ││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피신고자 보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12조 제1항) │ │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 │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 │ │└──────────────────────────────────────────────┘ │ │ │ │ 1.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 │ │ ? 조사기관등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 │ │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법 제12조 제1항) │ │ │ │ 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됨 │ │ │ │ 나. 공익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 │ │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 │ │ │ 다. “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 │ │ │ │ ?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조사ㆍ수사를 위 │ │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 │ │ │ 2. 공익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 보호 │ │ ?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 │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법 제10조 제5항) │ └───────────────────────────────────────────────────┘ 별표 0008: 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8] 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신고제목 │ ──────┼─────────────── 처리결과 │ ──────┼─────────────── 결과통보일│ ──────┴─────────────── ──────┬───┬─┬──────┬── 신고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연락처│ ──────┴───┴─────────── ──────┬─────────────── 이의신청 │ 이 유 │ │ │ │ │ │ │ ──────┴─────────────── 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9: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서식 9] (앞쪽)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추천일자 │ │접수번호││처리기간 │90일 ───────┴──────────┴────┴┴───────┴────────────── ───────┬──────────┬──────────────────────────── ① 추천기관 │추천기관명 │ ├──────────┼──────────────────────────── │소관부서 │ (전화번호) ───────┴──────────┴──────────────────────────── ───────┬──────────┬─────┬──────┬─────────────── ② 포상금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지급대상자├──────────┼─────┴──────┴─────────────── │주 소 │ ├──────────┼──────────────────────────── │연 락 처 │ ├──────────┼──────────────────────────── │소 속 │ ├──────────┼──────────────────────────── │직업(직위) │ ├──────────┴─────┬────────────────────── │ [ ] 내부 공익신고자 │ [ ] 외부 공익신고자 ├────────────────┴────────────────────── │ [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 ───────┬─────────────────────────────────────── ③ 추천사유 │ ───────┴─────────────────────────────────────── ───────┬──────────┬─────┬──────┬─────────────── ④ 공익신고 │신고기관 │ │신고일자 │ 20 년 월 일 조사결과 ├──────────┼─────┴──────┴─────────────── │신고내용 │ ├──────────┼─────┬──────┬─────────────── │조사?수사기관 │ │결과통지일자│ 20 년 월 일 ├──────────┼─────┴──────┴─────────────── │통지내용 │ ───────┴──────────┴──────────────────────────── ──────────────────┬─────┬──────────────────────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청구여부 │ [ ] 있음 (기관명 : )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 │ [ ] 없음 ├─────┼────────────────────── │수령여부 │ [ ] 있음 (금액 : ) │ │ [ ] 없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명, 소관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 란에는 추천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우편 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및 소속과 직업을 기재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인지 외부공익신고자인지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또한, 당사자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사실을 미 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였음을 [ ]에 ?를 표시합니다. 3. ③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하는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기재합니다. 4. ④ 란에는 신청인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기관명, 공익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 공익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처리결과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5. ⑤ 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 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 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6. ⑥ 란에는 추천기관의 소관 부서장의 직위와 이름을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합니다. 다만, 동 추천서를 추천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공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 추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기관 │처리기관 │ ├────────────── │ │국민권익위원회 ──────────┼─────────────┼────────────── │ │ │ │ │ │ │┌──────┐ │ ┌────────┐ ││추천서 작성 │ │(의뢰)│접수 │ ││ │◀────┼───┤(신고자보상과) │ ││ │ │ ▶ │ │ ││ ├─────┼─ │ │ ││ │ (추천)│ │ │ │└──────┘ │ └┬───────┘ │ │ │ │ │ │ │ │ │ │ ▼ │ │ ┌────────┐ │ │ │조사?확인 │ │ │ │(신고자보상과) │ │ │ └┬───────┘ │ │ │ │ │ │ │ ▼ │ │ ┌────────┐ │ │ │심의?의결 │ │ │ │(보상심의위원회)│ │ │ └┬───────┘ │ │ │ │ │ │ │ ▼ ┌───┐ │ │ ┌────────┐ │포상금│◀ │ │ │지급 결정 │ │ │ ───┼─────────────┼───┤(위원회) │ │ │ │ │(지급)│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0. 31.부터 시행한다.', '부칙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등 5건의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031', '20151216', '20170424', '20190228', '20200527', '20221025', '20231115'] (공포번호: ['204', '276', '316', '370', '414', '472', '504'])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2100000175198

#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31, 시행일자=20181231,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8-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31 발령번호: 2018-92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뉴미디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입자 전산관리 시스템"이란 유료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가 당해 유료방송가입자(이하 "가입자" 라 한다) 정보를 전산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2. "예외지역"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3. "단체계약"이란 사업자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제공할 유료방송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주체의 명의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4. "단체가입자"란 단체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5. "복수계약"이란 하나의 명의로 다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단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6. "복수가입자"란 복수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7. "개별가입자"란 단체가입자 및 복수가입자가 아닌 가입자로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8. "이용정지"란 요금납부 등 이용약관에 따른 가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의 중지·해지 등의 대상이 된 때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의무 불이행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가입자가 서비스의 해지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였으나, 사업자가 해지절차를 완료하여 전산처리하지 못한 경우라도 과금이 정지된 후 2개월 이후부터는 이용정지 상황으로 본다.9. "일시정지"란 일정한 기간 이후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 서비스의 정지·중지 등을 요청한 상황으로 이용정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황을 말한다.', ' 제2장 실무조사', '제3조(실무조사반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을 위하여 실무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조사기간) 실무조사반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15주 이내에 실무조사를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2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조사방법) ① 실무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가입자 수를 검증한다.1. 서류검토 : 사업자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가입자 수신료 매출 총합 등 타 통계자료와 대조 분석하여 시계열 추정치상의 유의미한 차이 또는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며 현장실사 및 표본조사 등을 위한 특이사항을 선별2. 현장실사 : 사업자의 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가입자 전산관리 시스템상의 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자 제출 자료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3. 표본조사 : 개별가입자, 단체가입자, 복수가입자별로 적정 규모의 표본을 선정하고 해당 가입자를 방문 또는 연락하여 가입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시 계약서, 청구내용, 납입내용 등을 확인. 예외지역의 적정 규모 표본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검토를 위해 사업자로부터 별지1에 따른 가입자 수의 월별 현황 자료를 매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받는다.③ 실무조사반은 사업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된 가입자 수를 산정하였는지 확인하며, 가입자 종류별 검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별가입자 : 매월 말일 기준으로 가입자 전산관리 시스템에 집계되어 있는 가입자 수를 검증 대상으로 함2. 단체가입자 : 매월 말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갱신된 계약서 상의 단자 수 또는 단말장치 수를 검증대상으로 함. 해당 월 기준으로 6개월을 초과하여 갱신되지 않은 경우, 당해 공동주택 등의 월 납입금액을 단체계약서에 명기된 서비스 단가로 나누어 가입자 수로 계상하고, 이를 검증 대상으로 함. 단, 6개월을 초과하여 계약서가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서 내용이 현재의 계약 상황과 상이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계약서에 명기된 가입자 수를 검증 대상으로 함3. 복수가입자 : 계약서에 명기된 단말장치 또는 단자 수를 가입자 수로 하여 검증대상으로 하되, 가입자 수가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제안할 수 없는 한 월 납입금액을 계약서에 명기된 서비스의 단가로 나눈 수를 가입자 수로 하여 검증 대상으로 함④ 다수 사업자의 실시간 방송을 1개 단말장치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약한 가입자의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자의 해당 가입자 수는 해당 단말장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수로 나누어 가입자 수로 계상하고 이를 검증 대상으로 한다.⑤ 일시정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유지중인 것으로 보아 가입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용정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유지중인 것으로 보지 않아 가입자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실무조사반은 동 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⑥ 실무조사반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출 자료에서 가입자 수가 소수인 경우에는 반올림한 수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한다.⑦ 실무조사반은 검증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참관) 실무조사반은 현장실사 및 표본조사 시 사업자에 참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자가 참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사 결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조사결과) ① 실무조사반은 실무조사 과정에서 단순 오기를 넘어서는 자료의 불일치, 누락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자료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실무조사반은 실무조사를 완료한 후 실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되, 가입자 산정대상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사례(이하 "불명확사례"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의 특성과 수를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전문심의회', '제8조(전문심의회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에 따라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을 위하여 전문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검증기간) 전문심의회는 실무조사반이 실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심의회 구성) 전문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방송, 통계, 경영, 경제 관련 학과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3. 방송 관련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4. 그 밖에 유료방송 시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전문심의회 의결) 전문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검증방법) 전문심의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가입자 수를 검증하고, 불명확사례가 가입자 수 산정대상에 포함되는지에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 시 검증방법 및 절차의 개선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3조(검증항목) 전문심의회가 검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이 고시 제정 후 최초 검증 시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1. 자료의 신뢰성 : 제출 자료가 검증 목적에 부합하는지와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 여부2. 자료의 비교성 : 제출 자료가 기존의 제출 자료와 동일한 개념, 분류, 기준으로 집계·산출되어 상호 비교가 가능한지 여부3. 자료의 일관성 : 제출 사업자의 작성 방법이 다른 사업자의 작성방법과 유사한지 여부', '제14조(검증결과) 전문심의회는 위원별 검증의견, 위원장의 총평, 검증 완료한 가입자 수,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제기) ① 사업자는 제14조에 따른 검증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2에 따른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의제기 받은 사항에 대하여 재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검증결과의 통보 및 확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검증결과를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이의제기하지 않은 경우, 검증 결과를 확정한다.② 제15조제2항에 따른 재검증이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 및 확정한다.', '제17조(검증결과의 적용) 제16조에 따라 통보 및 확정한 반기별 월평균 가입자 수는 다음 검증 후 가입자 수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3조제2항에 적용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월별 가입자 현황 자료 양식 [별지 1] 월별 가입자 현황 자료 양식┌───────────────────────────────┐ │ │ │ │ │ □ 사 업 자 : │ │ 작 성 자 : 연락처 : │ │ │ │【( )월 전체가입자 현황】 │ │┌────┬──────┬─────┬──┐ │ ││방송구역│가입자 구분 │누적가입자│비고│ │ │├────┼──────┼─────┼──┤ │ ││ㅇㅇ시 │가입자 │ │ │ │ ││ㅇㅇ구 ├──────┼─────┼──┤ │ ││ │영업외 목적 │ │ │ │ ││ │무료가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월 개별가입자 현황】 │ │┌────┬──────┬─────┬──┐ │ ││방송구역│가입자 구분 │누적가입자│비고│ │ │├────┼──────┼─────┼──┤ │ ││ㅇㅇ시 │가입자 │ │ │ │ ││ㅇㅇ구 ├──────┼─────┼──┤ │ ││ │영업외 목적 │ │ │ │ ││ │무료가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단체·복수 가입자는 제외 │ │ │ │ │ │ │ │【( )월 단체가입자 현황】 │ │┌────┬──────┬─────┬──┐ │ ││방송구역│가입자 구분 │누적가입자│비고│ │ │├────┼──────┼─────┼──┤ │ ││ㅇㅇ시 │가입자 │ │ │ │ ││ㅇㅇ구 ├──────┼─────┼──┤ │ ││ │영업외 목적 │ │ │ │ ││ │무료가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월 복수가입자 현황】 │ │┌────┬──────┬─────┬──┐ │ ││방송구역│가입자 구분 │누적가입자│비고│ │ │├────┼──────┼─────┼──┤ │ ││ㅇㅇ시 │가입자 │ │ │ │ ││ㅇㅇ구 ├──────┼─────┼──┤ │ ││ │영업외 목적 │ │ │ │ ││ │무료가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월 영업 외 목적 무료가입자 현황】 │ │┌────┬──────┬──────┬──┐ │ ││방송구역│기관/단체명 │누적가입자 │비고│ │ │├────┼──────┼──────┼──┤ │ ││ㅇㅇ시 │ │ │ │ │ ││ㅇㅇ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예외지역 가입자 현황】 │ │┌────┬──────┬─────┬──┐ │ ││방송구역│가입자 구분 │누적가입자│비고│ │ │├────┼──────┼─────┼──┤ │ ││ㅇㅇ시 │ㅇㅇ리·동 │ │ │ │ ││ㅇㅇ구 ├──────┼─────┼──┤ │ ││ │ㅇㅇ리·동 │ │ │ │ ││ ├──────┼─────┼──┤ │ ││ │ㅇㅇ리·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별표 0002: 유료방송 가입자 수 검증 이의신청서 [별지 2] 이의제기 양식 ┌────────────────────────────────────┐ │ │ │ │ │유료방송 가입자 수 검증 이의신청서 │ │ │ │1. 신청인 정보 │ │┌────┬┐ │ ││사업자명││ │ │├────┼┤ │ ││주 소││ │ │├────┼┤ │ ││연 락 처││ │ │└────┴┘ │ │2. 이의신청 사유 │ │┌┐ │ │││ │ │└┘ │ │ │ │유료방송 가입자 수 검증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 │증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의거 이의를 신청합니다. │ │20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 │사업자명 : (직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이의제기와 관련된 추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하십시오. │ │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825', '20170824', '20181231'] (공포번호: ['2015-58', '2017-7', '2018-92'])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2100000054069

#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718, 시행일자=20160718,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1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718 발령번호: 2016-25 시행일자: 20160718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질검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10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장"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농관원"이라 한다) 지원의 장을 말한다.2. "사무소장"이란 농관원 사무소의 장을 말한다.3. "지원장 등"이란 지원장과 사무소장을 말한다.4. "교육훈련기관"이란「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5.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6. "지정 심사반"이란 교육훈련기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출한 지정신청서 및 이에 첨부된 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7. "표시조사"란 제9조의 조사공무원이「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등(이하‘차의 품질 등의 표시’라 한다)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장부와 서류 등을 조사·열람하거나 관련 제품을 수거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8. "행정처분 등"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 등의 명령을 하거나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장 교육훈련기관의 지정변경',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변경 신청·심사) ①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농관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기관(단체)명2. 대표자명3. 소재지4. 교육훈련 분야②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사전 통보한 후 영 별표 1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과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다만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농관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3장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변경',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변경 신청·심사)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기관(단체)명2. 대표자명3. 소재지4. 전문인력 양성분야②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사전 통보한 후 영 별표 3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과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다만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농관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장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점검', '제5조(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점검횟수 및 시기) ① 농관원장은 교육훈련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와 지정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② 점검 시기는 지정기관의 수와 지정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6조(점검반의 편성) 농관원장은 소속공무원 2명 이상을 1개반으로 하는 점검반을 편성하되, 업무형편에 따라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점검 항목) ①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점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2. 지정기준 적합 여부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의 적정 여부4. 교육훈련 업무의 1년 이상 계속 실시 여부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점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2. 지정기준 적합 여부3. 전문인력 양성과정 또는 내용의 적정 여부4. 전문인력 양성 업무의 1년 이상 계속 실시 여부', ' 제5장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제8조(차의 품질 등의 표시조사 계획) 농관원장은 매년 표시조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공무원의 임명) 농관원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표시조사 공무원(이하"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제10조(조사반의 편성 및 운영) 농관원장은 소속공무원 2명 이상을 1개반으로 하는 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되, 업무형편에 따라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조사대상 품목) 표시조사 대상품목은 규칙 별표 1의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이하"표시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표시한 차(영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차를 말한다.)로 한다.', '제12조(조사대상자) 표시조사대상자는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한 차의 생산자(차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차의 생산자"라 한다)로 한다.', '제13조(표시조사) 조사원이 표시조사를 위하여 해당 사업장·보관창고·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시기준의 적정 여부2. 표시조사를 위한 관련 장부·서류3. 표시조사와 관련된 제품', '제14조(증표제시) 제13조에 따른 표시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나타내는 신분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농관원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표시변경 등의 명령(이하"시정명령"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이하"확인서"라 한다)를 징구하고 규칙 별표 2의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① 농관원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5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보고사항) 지원장 등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조치결과를 처리 후 7일 이내에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훈련) 농관원장은 조사원의 직무역량향상을 위하여 표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9조(권한의 재위임) ① 농관원장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1. 차의 품질 등의 표시에 관한 조사·열람 또는 제품 수거2.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표시변경 등의 처분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4.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열람 또는 제품 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6. 차의 품질 등의 표시에 대한 부정유통 신고사항의 처리② 농관원장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한다.1. 차의 품질 등의 표시에 관한 조사·열람 또는 제품 수거2.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표시변경 등의 처분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과태료 부과 요구4.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열람 또는 제품 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5. 차의 품질 등의 표시에 대한 부정유통 신고사항의 처리'] 별표 별표 0001: 시정명령 절차(제15조 제2항 관련) 별표 0002: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제16조 제2항 관련) 별표 0001: 교육훈련기관 지정 변경신청서 별표 000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변경신청서 별표 0003: 확인서 별표 0004: 시정명령서 별표 0005: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별표 0006: 과태료 부과통지서 별표 0007: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 신청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관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18 (공포번호: 2016-25)

(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2100000257874

# (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416, 시행일자=20250416,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1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416 발령번호: 1145 시행일자: 20250416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위성개발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천리안위성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이하 "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 중 정지궤도 기상ㆍ우주기상 위성 개발 사업(이하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총괄부처"란 위성개발사업에 대해 부처 간 협력을 통한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지원, 관리를 총괄 담당하는 우주항공청을 말한다.2. "주관부처"란 위성개발사업의 기획 및 시스템과 본체, 탑재체 등 사업의 주된 개발을 담당하는 기상청 등의 부처를 말한다.3. "참여부처"란 위성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시스템과 본체, 탑재체 등을 각각 개발하거나 일부 개발을 담당하는 부처를 말한다.4. "개발부처"란 위성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총괄부처, 주관부처, 참여부처를 말한다.5. "주관연구개발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이란 해당 위성개발의 총괄ㆍ조정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인공위성 시스템, 본체, 탑재체 등의 위성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주관부처의 관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6. "참여연구개발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란 해당 위성개발의 인공위성 시스템, 본체, 탑재체 등의 위성개발사업을 참여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참여부처의 관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7. "전문기관"이란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에 따라 개발부처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8.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부처의 위성개발사업을 수행, 관리, 조정하는 연구책임자를 말한다.9. 참여연구책임자는 참여부처의 위성개발사업을 수행, 관리, 조정하는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정부부처의 역할 및 책임) ① 위성개발사업은 다부처 공동개발사업이며, 각 부처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우주항공청(인공위성부문장)은 위성개발사업의 총괄ㆍ주관부처로서 위성개발 계획 수립을 총괄ㆍ관리하고, 시스템 및 본체, 위성 관제시스템 개발을 담당한다. 다만,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은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주된 개발을 담당하는 기상청이 주관부처가 되며, 이때 주관부처는 시스템 및 본체, 위성 관제시스템 개발은 총괄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2. 참여부처는 일부 인공위성 시스템과 본체 및 탑재체별 개발에 참여하며, 시스템과 본체 개발은 총괄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개발부처의 장은 해당 위성개발사업을 관리ㆍ감독하고, 출연금 지원 등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해당 위성개발사업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4조(전문기관의 업무) ① 개발부처는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각각 지정할 수 있다.② 각 전문기관은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 및 관리, 출연금 관리, 지급 및 정산, 위성개발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지원, 위원회 및 운영협의회 지원 등 위성개발사업 수행에 관하여 개발부처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제5조(목적 및 기능) ① 총괄부처는 위성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성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매년도 해당 위성개발사업 계획 또는 연차보고서2. 다부처 연계사항 등 사업추진상의 주요사항3. 개발위원회 심의 안건 및 운영협의회 사안 중 위원장 또는 참여부처의 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의 재심의ㆍ의결', '제6조(구성 및 임무 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총괄부처 담당국장으로 한다. 다만 총괄부처와 주관부처가 다른 경우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공동위원장은 기상청 등 각 부처의 국장급으로 한다.③ 추진위원회의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개발부처 사업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단 위원장을 담당하는 부처의 담당과장은 간사를 겸임한다.2. 개발부처의 장이 추천하는 해당분야 전문가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추진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된 경우 위원장 간의 협의를 통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추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추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추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주관부처 및 참여부처와 공유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회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추진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수당) 추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총괄부처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개발위원회', '제10조(목적 및 기능) ① 개발부처는 해당 위성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개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 및 심의ㆍ의결한다.1. 해당 위성개발사업 관련 기술적 사항2. 해당 위성개발사업을 위한 국내외 기술협력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3. 해당 위성개발사업에 대한 마일스톤 개발 점검에 관한 사항4. 기타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개발부처는 개발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안건을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개발부처는 제2항의 개발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다부처 연계사항 등 주요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제4장의 운영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11조(구성 및 임무 등) ① 각 개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개발부처는 개발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처 특성에 맞게 선임할 수 있다.③ 위원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되, 총괄부처 및 주관기관 관계자를 포함하고, 총괄부처 개발위원회는 주관부처, 참여부처 및 관련기관 관계자를 포함하여야 한다.④ 각 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운영 및 수당) ① 각 개발위원회의 회의운영은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각 개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각 개발부처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개발위원회 개최 결과를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운영협의회', '제14조(목적 및 기능) ① 총괄부처는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다부처 관련 개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탑재체/탑재체, 탑재체/본체 연계 사항, 개발일정 등 사업 간에 연관ㆍ파급되어 다부처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사항2. 추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안건 중 논의가 필요한 사항 및 의결된 사항의 세부 계획 등3. 예산확보, 홍보, 위성정보 공동활용 등 다부처 공동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4. 기타 해당 위성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위원이 제기한 사항③ 총괄부처는 운영협의회 논의 사항을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 협의사항이나 부처간 협의가 되지 아니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5조(구성 및 임무 등) ① 운영협의회는 개발부처 사업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개발부처 사업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전문기관 및 관련기관의 관계자를 포함하여야 한다.③ 운영협의회는 총괄부처 담당과장이 주재, 총괄하며, 각 참여부처에서 1인 이상 참석하였을 경우, 개회를 선언할 수 있다. 회의에는 대리참석이 가능하다.④ 총괄부처 담당과장은 운영협의회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주관부처 및 참여부처에 공유하여야 한다.⑤ 운영협의회의 논의 과정 중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자 등의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⑥ 총괄부처는 주관부처 또는 참여부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협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결과 통보 및 수당지급) 회의결과 통보 및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동 규정 제8조, 제9조를 준용한다.', '제5장 위성개발사업의 추진 등', '제17조(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계획의 수립) ① 총괄부처는 주관부처 및 참여부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계획(이하 "위성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사업 목표, 기간 및 총 개발비용2. 연차별 개발내용 및 소요예산3. 위성개발사업의 추진전략 및 개발방안4. 그 밖에 위성개발사업에 관한 사항② 총괄부처는 위성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18조(매년도 위성개발계획 수립) ① 주관연구책임자 및 각 참여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위성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연구책임자 및 각 참여연구책임자는 2차연도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성개발계획서 및 연차보고서의 서식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을 따른다.', '제19조(협약체결, 변경 및 해약) ① 개발부처의 장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18조의3에 따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개발부처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속과제인 경우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차기년도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협약 체결을 위하여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2차연도부터 제19조2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관련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개발부처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⑤ 개발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간 원활한 협력체계를 위해 주관연구책임자가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⑥ 개발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사항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약할 수 있다.⑦ 제5항에 따른 주관연구책임자는 필요시 주관기관의 사업추진, 사업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⑧ 제7항의 주관연구책임자는 시스템ㆍ본체와 탑재체 간 접속연계사항 및 사업비용/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총괄부처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되 동 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⑨ 제8항의 주요사안들에 대해 주관연구책임자가 사후조정한 사항은 전ㆍ후 변동 내용을 주관부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부처와 주관부처가 다른 경우 총괄부처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주관연구책임자의 업무) ①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성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수행 및 책임2. 위성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일정 조정3. 시스템, 위성본체, 위성관제시스템 및 탑재체의 개발일정 점검4. 시스템, 위성본체, 위성관제시스템과 탑재체 간 접속연계 사항 조정5. 위성관제용 주파수 확보, 발사용역 및 위성보험 업무 총괄6. 기타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종합ㆍ조정에 필요한 사항②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부처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 진행사항 및 탑재체 접속관련 사안에 대하여 분기별로 보고하되, 주요사항이 있을 경우 월별 보고할 수 있으며, 총괄부처와 주관부처가 다른 경우 총괄부처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참여연구책임자의 업무) ① 참여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2.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3. 해당 위성개발사업으로 지급된 출연금 관리ㆍ집행 및 정산ㆍ책임4. 기타 해당 위성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5.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평가에 대한 지원6.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주파수 확보 업무② 참여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해당 연구개발 진행사항 및 탑재체 접속관련 사안에 대하여 월간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주관 및 참여연구책임자 준수사항) 주관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을 상호간 긴밀하게 협의ㆍ추진함으로써 위성체 개발과정에서 접속사항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여연구책임자는 사업일정 준수 및 성공적인 위성개발을 위한 주관연구책임자의 행정적ㆍ기술적 요청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23조(위성개발사업의 평가 및 조치) ① 개발부처의 장은 위성개발사업의 목표 관리를 위하여 해당위성개발사업 연구결과에 대한 연차점검 및 최종평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 연차점검은 연차보고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할 수 있다.2. 개발부처의 장은 해당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를 평가할 때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가단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에 선정된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4. 개발부처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사항은 개발부처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내용 및 결과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개발부처의 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이 평가결과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차기년도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개발부처는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기술검토 및 개발완성도 점검을 위해 주요 마일스톤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발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주관연구책임자는 개발일정 점검 및 연구자간 의사소통을 위해 각 위성개발사업 참여연구책임자, 사용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우주개발 진흥법」 및 개발부처의 연구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공동개발규정의 변경)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416 (공포번호: 1145)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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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지침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170306, 시행일자=20170306,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1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지침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170306 발령번호: 2017-3 시행일자: 20170306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을 펠릿, 용재 등의 산업용으로 이용을 활성화○ 파쇄 및 훈증처리에 관한 방제비용 부담 및 산물처리방법 마련　2. 대상 임지 및 대상목 선정○ 대상임지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을 수집하여 산업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임지로 하되, 현지여건에 따라 판단○ 대 상 목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및 훈증처리목　3. 공급대상자○ 산주·지역주민 중 피해목의 활용을 희망하는 자○ 한국합판보드협회·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산림청·지방자치단체와 협약(M○U)을 체결한 단체·공기업 및 그에 소속된 회원업체※한국합판보드협회·한국지역난방공사는 산림청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활용에 관한 협약((M○U)을 기 체결　4. 공급시기○ 피해고사목 : 10월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 대량공급을 위해 매개충의 산란기 이후에 벌채하고, 다음해 우화기가 시작되기 1개월 전인 3월말까지 파쇄·훈증, 반출까지의 전 과정을 완료○ 훈증처리목 : 연중 공급 가능- 단, 매개충 활동시기인 5∼8월에는 필요할 경우 공급을 제한　5. 공급대상자 결정 및 계약절차○ 산림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사유림의 경우 산림소유자로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반출이용(처분)하여도 좋다는 취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공유림·국유림은 사전동의 대신 내부결재로 갈음○ 공급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음- 제3항의 공급대상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피해고사목 공급신청서(별지 1)를 제출○ 공급신청의 타당성 검토- 공급신청 내용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의 우려가 없고 산업적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 공급의 타당성을 검토※ 방제비용보다 피해고사목의 활용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검토○ 공급대상자 결정- 산주·지역주민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우선 공급- 공급 신청자가 경합되는 경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공급 대상자를 결정○ 공급계약 체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과 공급대상자 간에 개소별로 공급계약을 체결(별지 2)　6. 피해고사목의 수집 및 집재○ 수집비용- 파쇄 및 훈증장소까지의 수집비용은 시·군·구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부담하거나 직영 예찰방제단을 활용○ 수집방법- 간단한 운재로만 내어 케이블집재기로 집재함을 원칙으로 함(파쇄장소에서 가까워 인력수집이 유리한 곳은 인력수집)○ 수집장소(파쇄 및 훈증장소)- 방제사업지 임지 내 또는 임지 하단부의 파쇄 및 훈증작업이 가능한 넓은 장소　7. 피해고사목의 이용 및 반출〈파쇄하여 이용〉○ 파쇄 : 피해고사목을 파쇄장소에 수집한 당일에 전량 파쇄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예외 적용○ 반출 : 피해고사목 전량을 목재파쇄기로 파쇄(두께 1.5cm 미만) 후 반출〈용재로 이용〉○ 대상 : 컨테이너를 이용한 훈증처리목○ 반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무매뉴얼에 따라 훈증처리하고, 매개충의 살충 여부 확인(미감염 확인증 발급) 후 반출〈이용 및 반출 비용부담 주체에 따른 산물처리〉○ 국가·지자체가 부담한 경우 : 매각을 통해 세입 처리○ 산주 등이 부담한 경우 :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공급　8. 행정사항○ 파쇄 및 훈증비용을 공급대상자(신청자)가 부담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계획 수립(설계 및 시공 포함)할 때 피해고사목의 벌채비용 및 수집비용만 반영○ 공급대상자가 3월말까지 피해고사목을 파쇄·반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4월 초순까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4월말까지 훈증·소각·매몰 또는 파쇄 등의 방제조치를 해야 함　9.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림청 지침 제2017-3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3월 6일 산림청장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지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검토 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재검토기한 o 산림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공급 신청서 별표 0002: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공급 계약서(예시)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306 (공포번호: 2017-3)

재산목록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등사청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0-5)

2200000095661

# 재산목록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등사청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0-5)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009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산목록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등사청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0-5)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00918 발령번호: 30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민사소송법 제524의7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의 열람.등사 청구 및 같은 법 제524조의1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등사 청구에 관한 사무처리는 "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정본.등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 "동 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송일 81-2)", "재판기록의 등사청구 또는 기록검증시의 등사절차(송일 83-3)"와 "재판기록의 열람 및 등사업무관리지침(송일 86-1)"중 재판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2. 지방법원장(서울형사지방법원장 및 서울가정법원장을 제외한다)및 지원장은 "재판기록의 열람 및 등사업무 관리지침(송일 86-1)"에 의하여 게시하고 있는 민사(가사.행정 등) 재판기록 열람.등사 안내문을 개작할 때에는 별지와 같은 안내문을 게시한다. 별표 별표 0001: 민사(가사.행정등)재판기록열람.등사안내1 별표 0002: 민사(가사.행정등)재판기록열람.등사안내2

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00000013752

# 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00427, 시행일자=20100430,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00427 발령번호: 36 시행일자: 20100430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이하 "청렴취약분야"라 한다) 중에서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통일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옴부즈만은 3인 이내로 둔다.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1. 통일 및 남북관계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2.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 중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자3.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4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자', '제3조(기능)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통일부장관의 조사 요구가 있는 업무·사업에 대한 조사2. 통일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감시·평가3. 제1호 및 제2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의 권고4. 제도 또는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의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6. 통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청렴교육7.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② 옴부즈만은 조사를 위하여 통일부 직원에 대한 진술청취,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4조(활동 등)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관행·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관련부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③ 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1. 활동성과가 미흡하고 통일부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5. 제6조제1항·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② 통일부장관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1. 통일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통일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제7조(공표) 옴부즈만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제8조(사무지원) 통일부장관은 옴부즈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옴부즈만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일부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에 따라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문 ⊙통일부 예규 제36호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옴부즈만 도입 권고를 반영하고, 외부 전문가 등 시민감사관의 참여를 통한 부패 및 청렴 취약분야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발령한다. 2010년 4월 27일 통일부장관 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201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427 (공포번호: 36)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위임전결 규정

2100000199509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201, 시행일자=20210201, 소관부처=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201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210201 소관부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기기증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위임전결 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이 한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전결권자가 부재중(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제4조(합의) 위임전결 사항중 다른 과장과 관련되는 사항은 합의를 받아야 하고,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가 전결 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01 (공포번호: 1)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

2100000221054

#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324, 시행일자=20230324,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13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324 발령번호: 1372 시행일자: 20230324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지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에서 연구개발한 농업기술을 영농현장에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1조에 따른 국가지도직공무원 및 지방지도직공무원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직공무원의 역량개발) 농촌진흥청장은 국가지도직공무원 및 지방지도직공무원(이하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른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의 역량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의 정의) 지도직공무원의 역량개발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초직무역량 : 농촌지도사업의 이해 및 조정, 농촌지도사업의 접근 및 방법, 네트워크 형성,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역량2. 전문직무역량 : 농촌지도사업 기획 및 평가, 기술전문성, 자원 및 인력관리 등 사업을 수행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역량3. 리더십역량 : 조직발전, 변화지향ㆍ촉진, 갈등관리 등 조직 및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된 역량',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행)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이하 "역량개발"이라 한다.)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1. 역량개발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2. 지도직공무원 경력단계별 역량개발3. 역량개발 지원 기반구축 및 활성화4. 역량개발을 위한 예산지원 계획5. 지도직공무원의 국제기술협력 전문능력 향상', '제5조(전문지도연구회 설치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도직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분야별 전문지도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연구회는 회장단(회장, 부회장, 총무를 포함한다) 및 연구회에 가입한 농촌지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회원으로 구성한다.③ 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연구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협의회의 설치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분야별 연구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협의회(이하 "한지협"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한지협에 회장 1인과 한지협의 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③ 회장은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한지협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회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연구회에 대한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제5조에 따른 연구회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과제교육개발, 현장연구 등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연수의 계획수립 시행) 농촌진흥청장은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현장기술지도 능력배양을 위하여 전문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전문연수의 대상) 지방농촌진흥기관의 기술보급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10조(전문연수의 운영 등) ① 전문연수는 자율탐구학습을 기반으로 연수자가 연수기관과 멘토의 협조를 받아 운영한다.②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 연구기관2.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3. 관련 대학 및 공공ㆍ민간연구기관 등③ 멘토는 연수기관에 소속된 자로 연수자에게 학습지원과 촉진,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로 한다.④ 전문연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연수기관장, 연수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진흥청장은 연수자-연수기관장 및 멘토와 수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애로사항에 대처하여야 한다.2. 연수기관장 및 멘토는 연수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기초교육과 기술이전 등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원활한 연수를 위해 내부정보시스템 및 기자재, 편의시설의 사용을 지원하고 연수자의 복무를 관리하여야 한다.3. 연수자는 연수목적 달성을 위하여 연수에 최선을 다해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연수기관장과 멘토의 지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소속기관과 연수기관의 상호 이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⑤ 연수자 복무지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보급사업 기본계획에 의한다.'] 개정문 ⊙농촌진흥청 훈령 제1372호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3월 24일 농촌진흥청장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촌진흥법 제10조"를 "농촌진흥법 제31조"로 한다. 제2조 중 "한다.)에 대하여 「농촌진흥법」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기술보급사업"을 "한다)에 대하여 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농업이해력, 네트워크 형성력, 기술전달력"을 "농촌지도사업의 이해 및 조정, 농촌지도사업의 접근 및 방법, 네트워크 형성, 커뮤니케이션 스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술전문성"을 "농촌지도사업 기획 및 평가, 기술전문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변화지향ㆍ촉진"을 "변화지향ㆍ촉진, 갈등관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도직공무원"을 "농촌지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호선하며"를 "총회에서 선출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회장이 따"를 "회칙에서 별도"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훈령)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지도직공무원 전문특기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804호, 2009년 5월 5일)을 폐지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023', '20230324'] (공포번호: ['918', '1372'])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2100000232212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06, 시행일자=20231206, 소관부처=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행정규칙번호: 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06 발령번호: 230 시행일자: 20231206 소관부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담당부서기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친절ㆍ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속의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모든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현장민원, 방문민원, 전화민원, 전자민원 등 민원응대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민원서비스의 기본사항', '제4조(기본원칙) 민원을 처리하는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1. 고객의 말을 경청한다.2.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황을 이해한다.3. 감정적인 표현이나 논쟁은 삼간다.4. 고객이 제기한 불만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사과한다.5. 자신의 업무범위만 내세워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고객의 질문과 요구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제5조(준수사항) 민원을 처리하는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1. 근무복을 착용하고 용모를 단정하게 한다.2. 본인 이름표를 근무복에 상시 패용하고, 고객과 면담시 본인의 소속과 성명을 먼저 밝힌다.3.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공용차량을 이용할 경우, 일선 국립자연휴양림 내에서는 비상등을 작동하고 시속 20㎞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여 서행한다.', '제3장 민원서비스 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 구성) ① 민원서비스 우수 직원의 친절직원 선발과 민원서비스 불만족 사항 접수시 불친절직원의 객관성 있는 심의를 위하여 민원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휴양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과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④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휴양운영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 직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4조제3항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회 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경우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해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과정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회 개최)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개최 목적,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사안이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의결)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친절직원의 선발 및 포상에 관한 사항2. 불친절직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3.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재심의가 필요한 사항4. 기타 민원서비스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자료요청 및 조사)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선 휴양림 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① 심의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분야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회의에 참여하거나 자문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심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기록유지) 위원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관련자에게 의결 요약서를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친절직원 추천ㆍ포상 및 불친절직원 심의', '제16조(친절직원 추천) ① 친절직원 표창의 훈격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표창(4급기관장표창)으로 한다.② 친절직원은 각 과장 또는 공무원ㆍ청원산림보호직ㆍ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국립자연휴양림 고객으로부터 온ㆍ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친절직원으로 추천받은 자2. 그 밖에 친절하다고 인정될 만한 입증자료가 있는 자③ 친절직원 추천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친절우수직원」 추천서를 제출받아 제10조 규정에 따른 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17조(친절직원 포상 등) ① 제11조 규정에 따라 친절직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친절직원 표창을 수여할 때 상금 또는 상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②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친절직원으로 표창을 받은 자, 국립자연휴양림 근무자 중 물의를 일으키거나 업무 불성실, 도덕성 흠결 등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한다.③ 친절직원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1. 친절직원상 표창 및 부상 수여2. 해외 연수대상자 선발시 우선권 부여3. 기타 선진지 시찰 견학 기회 부여', '제18조(불친절직원) 불친절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산림청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 설문조사, 전자민원 등 각종 민원 수단 및 언론 매체 등에서 불친절직원으로 제기된 자2.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직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민원인에게 고압적인 자세 또는 폭언 등의 불친절, 기타 사유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3. 민원 처리에 필요한 처리기준 외에 필요 이상의 요구 및 고의적 늑장처리 등의 행위를 한 자4. 기타 국립자연휴양림 고객 등으로부터 불친절 행위자로 지적된 자', '제19조(불친절직원 심의) ① 휴양지원과장은 제18조 규정에 해당하는 불친절직원 민원이 제기되어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고의성이 없으며 경미한 과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1. 1차 민원 : 처음 민원이 제기된 자, 해당직원 구두경고 조치 및 해당직원으로 하여금 친절교육(2시간이상) 수강 후 결과물 제출2. 2차 민원 : 1차 민원조치 후 6개월 이내에 1차 민원과 별개의 2차 민원이 제기된 자, 해당직원 2차 구두경고 조치, 해당직원과 직속상관으로 하여금 친절교육(4시간이상) 수강 후 결과물 제출3. 3차 민원 : 2차 민원조치 후 2차 민원과 별개의 3차 민원이 제기된 자, 해당직원에 대한 심의회 개최 요구② 휴양지원과장은 제18조 규정에 해당하는 불친절직원 민원이 제기되어 사실관계 조사한 결과, 고의성이 있고 불친절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0조(불친절직원 의결) 위원장은 제19조 규정에 따라 요구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거쳐, 별지 제4호의 불친절직원 의결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5장 민원서비스 품질관리', '제21조(민원서비스 등의 조사) 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필요한 경우 휴양림 팀의 민원서비스에 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② 관리소장은 외부 기관에서 수행한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내용과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민원서비스 교육)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반기별 1회 이상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각종 시책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모니터링)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온ㆍ오프라인상 고객의 소리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심의회 위원 회피 신청서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심의회 위원 회피 신청서 ┏━━━━━━┯━━━━━━━━━━━━━━━━━━━━━━━━━━━━━━━━━━━━━━┓ ┃심의안건 │ 예) oo국립자연휴양림 민원관련 불친절 직원 심의(제2023-00호) ┃ ┠──────┼──────────────────────────────────────┨ ┃회피대상위원│ 예) ooo팀장 △△△ ┃ ┠──────┼──────────────────────────────────────┨ ┃신청취지 │ 예) ooo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심의위원 역할을 ┃ ┃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어 회피 신청 ┃ ┠──────┼──────────────────────────────────────┨ ┃신청원인 │ 예) ooo 해당 민원 건의 당사자와 친인척 ┃ ┠──────┼──────────────────────────────────────┨ ┃소명방법 │ 예) ooo 가족관계증명원 등(친인척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 ┃ ┃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제8조제3항 규정에 따라 회피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 ┃ ┃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별표 0002: 심의회 의결서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심의회 의결서 1. 심의일시 : . . . 00:00∼00:00 2. 심의장소 : 3. 개의현황 ㅇ 재적위원 명, 출석위원 명으로 과반수 출석하여 개의함 4. 심의안건(제 - 호) ㅇ 심의요구명 : oo국립자연휴양림 민원관련 불친절 직원 심의 5. 심의결과 ㅇ 예) 상기 안건은 oo명이 출석한 가운데, ooo 등 oo명이 경미한 사항(경고 조치)으로 심의하였고, ×××등 oo명이 중대한 사항(징계의결 요구)으로 심의함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함. ? 경미한 사항으로 심의한 위원( 명) : ΟΟΟ, ΟΟΟ, ΟΟΟ, ΟΟΟ ? 중대한 사항으로 심의한 위원( 명) : ΟΟΟ, ΟΟΟ, ΟΟΟ ┏━━━┯━━━━┯━━━━━┓ ┃위원별│직위(급)│성 명 ┃ ┣━━━┿━━━━┿━━━━━┫ ┃위원장│ │ (서명) ┃ ┠───┼────┼─────┨ ┃위 원│ │ (서명) ┃ ┠───┼────┼─────┨ ┃위 원│ │ (서명) ┃ ┠───┼────┼─────┨ ┃위 원│ │ (서명) ┃ ┠───┼────┼─────┨ ┃위 원│ │ (서명) ┃ ┠───┼────┼─────┨ ┃위 원│ │ (서명) ┃ ┠───┼────┼─────┨ ┃위 원│ │ (서명) ┃ ┗━━━┷━━━━┷━━━━━┛ 별표 0003: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친절우수직원」추천서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친절우수직원」추천서 ┌─────────────────┐ │인 적 사 항 │ ├──┬────┬┬───────┬┤ │사진│소 속││생년월일 ││ │ ├────┼┼───────┼┤ │ │직 급││재직기간 ││ │ │ ││(실 근무기간) ││ │ ├────┼┴───────┴┤ │ │성 명│ │ │ ├────┼─────────┤ │ │담당업무│ │ ├──┴────┴─────────┤ │친 절 내 용 │ ├─────────────────┤ │ │ │ □ 14P, 신명조 │ │ │ │ ○ 13P, 신명조 │ │ - │ │ │ │ ○ │ └─────────────────┘ 별표 0004: 불친절직원 의결기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불친절직원 의결기준 ┏━━━━━━┯━━━━━━━━━┯━━━━━━━━━━┯━━━━━━━━━┓ ┃고의성 유무 │고의성이 없고, │고의성은 없으나, │고의성이 있고 ┃ ┃ │경미한 과실인 경우│중대한 과실인 경우 │중대한 과실인 경우┃ ┃ │ │/ │ ┃ ┃ │ │고의성은 있으나, │ ┃ ┃과실의 경중 │ │경미한 과실인 경우 │ ┃ ┠──────╆━━━━━━━━━┿━━━━━━━━━━┿━━━━━━━━━┫ ┃1차 민원 ┃- │경고 이상 │경징계 ┃ ┃ ┃ │ │의결요구 ┃ ┠──────╂─────────┼──────────┼─────────┨ ┃2차 민원 ┃- │경고 이상, │경징계 이상 ┃ ┃ ┃ │인사조치 │의결요구 ┃ ┠──────╂─────────┼──────────┼─────────┨ ┃3차 민원 ┃주의 이상 │경징계 │중징계 ┃ ┃ ┃ │의결요구 │의결요구 ┃ ┗━━━━━━┻━━━━━━━━━┷━━━━━━━━━━┷━━━━━━━━━┛ 별표 0005: 근무자 이름표의 규격 및 기재사항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근무자 이름표의 규격 및 기재사항 ┏━━━━━━━━━━━━━━━━━━┓ * 두께 : 3㎜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산림청 ──────────── ┃ ┃ ┃ ㅇ ㅇ ㅇ ┃25㎜ ┃ ┃ ┃ ┃↓ ┗━━━━━━━━━━━━━━━━━━┛ ← 70㎜ → 좌측에는 정부문양을 표시한다. 우측 상단에는 기관명을 적는다. 우측 하단에는 근무자 이름을 적는다. 글자크기와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 글자크기 : 기관명 12포인트, 근무자 이름 20포인트 - 글자종류 : 맑은고딕체 - 글 자 색 : 검정색 5. 재료는 원목을 사용한다. 6. 뒷면에 자석을 부착하여 패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206 (공포번호: 230)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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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508, 시행일자=20140508,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14-1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508 발령번호: 2014-144 시행일자: 20140508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국제법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크로아티아 개정문 ⊙법무부 고시 제2014-144호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8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협정등의 당사국 고시 [본문 생략]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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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04, 시행일자=2025060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8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04 발령번호: 1872 시행일자: 2025060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제1절 지침의 목적1-1-1. 이 지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 작성기준 등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제2절 정비계획의 의의1-2-1.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노후ㆍ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1-2-2. 정비계획은 도시기능의 회복과 정비, 보존을 위한 실행계획 지침을 정하는 공공계획으로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으로 건전한 도시기능의 확충ㆍ보완 및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이다.1-2-3. 정비계획은 토지ㆍ건축물, 기반시설 등 물리적 현황 및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비물리적 현황을 분석하여 장래의 개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비사업이 합리성과 효율성에 기반하여 구체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이다.제3절 정비계획의 지위와 성격1-3-1. 정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하 "도시ㆍ군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등 상위계획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구역과 주변지역이 상호 유기적이며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정비구역의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의 설치, 개발밀도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법정계획이다.1-3-2. 정비계획은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수립하여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천계획이다.1-3-3.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장 정비계획수립 일반원칙제1절 기본원칙2-1-1. 정비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과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하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과 서로 연계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2-1-2. 정비계획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 정비사업 유형별 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종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2-1-3. 정비계획은 장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위주로 수립되어야 하며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할 경우에는 제5호 중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에 관한 계획, 제6호 중 경관계획과 제8호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2-1-4. 정비계획은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역 현황을 조사하고 도시의 용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발밀도가 유지되도록 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2-1-5. 정비계획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수립하며 계획수립 시 주민설명회ㆍ주민공람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 및 관계기관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2-1-6. 시장ㆍ군수등은 정비기반시설 및 국ㆍ공유지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관리청과 사전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ㆍ공유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여야 할 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업의 지연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2절 정비계획 수립내용2-2-1. 정비계획은 정비계획서, 관련도면 및 부속서류 등으로 구성한다.2-2-2. 정비계획서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다만,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다는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1) 계획의 개요계획의 배경 및 목적, 계획의 범위, 계획의 수립절차(과정) 및 추진현황(2) 현황 분석주변지역현황, 정비사업 구역 현황,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관련법규 검토, 잠재력 및 개발전망 분석,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정비기반시설 설치현황,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3) 계획의 기본구상기본방향, 주요 계획지표(인구지표 등) 설정, 개발 기본구상(4) 부문별 정비계획가. 계획의 수립방향나.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예정자(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및 시행방법,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라.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바.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사.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아. 건축물에 관한 계획-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건축선에 관한 계획자.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차.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 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포함카.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타.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파.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하. 세입자 주거대책거.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너.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이 경우 분담금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표할 수 있는 사례의 평균값 또는 최빈값 등에 대하여 산출한다.)더.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5) 소요 사업비 추정(공공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소요 사업비 추정나. 재원조달계획다. 단계별 집행계획2-2-3. 정비계획의 관련도면에는 다음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 정비구역 위치도(주변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축척)(2) 정비구역내 토지이용현황도(축척 임의)(3) 토지 현황도(축척 임의) : 지목별, 소유별, 규모별(4) 건축물 현황도(축척 임의)- 용도별, 층수별, 구조별, 연도별, 허가유무별, 노후불량, 접도유무(5) 현황종합분석도(축척 임의)(6) 도시ㆍ군관리계획 현황도(축척 임의)(7) 정비계획 기본구상도(축척 임의) :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포함(8) 정비계획 결정(변경)도(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가. 정비구역의 범위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결정ㆍ변경 사항다.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마.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2-2-4. 정비계획 부속서류는 2-2-2 및 2-2-3에 따른 정비계획서 및 관련도면에 수록되지 아니한 기타 도면과 정비계획의 내용에 대한 근거나 이를 설명하는 자료 및 기초조사 결과를 포함한다.　제3장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제1절 기본원칙3-1-1. 기초조사는 정비계획 수립에 기본이 되는 자료로써 조사내용의 충실도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세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3-1-2. 기초조사는 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년도로 하여 조사하되 기준년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항목은 가장 최근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한다.3-1-3. 모든 기초조사 자료는 자료의 출처 및 연도를 명기한다.제2절 조사내용3-2-1. 기초조사는 법, 영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유형별 구역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항목을 조사하여야 한다.3-2-2. 기초조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별표를 참고하여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수립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주민(세입자를 포함한다) 또는 산업(행정구역내 업종 일체를 말한다)의 현황(2)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3)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5)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7)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제3절 방법 및 관리3-3-1. 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현장답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되 문헌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조사한 후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현지 확인 및 검증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3-3-2.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기초조사를 정비계획의 기초조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3-3-3. 기초조사 결과는 과거부터 추이ㆍ현황ㆍ향후전망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책자 또는 전자문서(CD 등)의 형태로 보관ㆍ관리하도록 한다.3-3-4. 기초조사 결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부문별 수립기준제1절 기본원칙4-1-1. 기초조사에 따른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를 예측한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되 정비사업 시행기간에 유념하여 작성한다.4-1-2. 각 부문별 계획은 정비사업의 목표, 기본방향, 부문별 계획간 위계 및 연관성을 가지면서, 상호 환류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관되게 작성되어야 한다.4-1-3.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위치ㆍ면적, 사업시행 예정자(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시행방법 및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및 사업기간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제2절 계획의 수립방향4-2-1. 도시공간구조 개편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 부문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제3절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4-3-1. 정비사업의 명칭 등(1) 정비사업의 명칭은 해당 정비구역이 위치한 시ㆍ군ㆍ구 단위 이하의 행정구역명을 중심으로 해당 정비구역의 특성, 현재의 단지명 등을 고려하여 다른 정비구역과 구별이 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2) 정비사업의 명칭에는 사업유형을 알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3) 정비구역의 위치는 구역을 대표할 수 있는 소재지를 기재하되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및 대표번지를 기재한다.(4) 정비구역의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시한다.(5)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내 주택단지의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4-3-2. 사업시행 예정자(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구분해서 명기한다.4-3-3. 사업시행방법(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2)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각각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표기한다.4-3-4.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1)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시점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 :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제4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4-4-1. 정비계획은 장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다.4-4-2.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도시별ㆍ지역별 특성 그리고 현재의 토지이용 상황,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 환경과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 및 연접한 지역의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4-4-3. 정비구역 내 문화재 등 역사적 유물 또는 주요 시설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보존되도록 하고, 문화적ㆍ전통적 가치가 높은 한옥 등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는 보존 또는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제5절 도시ㆍ군계획시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4-5-1. 정비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4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공동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 및 영 제4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5-2. 각 시설의 설치계획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시설별 설치계획을 작성한다.(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전체적인 정비기반시설 종류에 대한 현황을 총괄로 작성하고 상ㆍ하수도, 전력ㆍ통신ㆍ가스 등의 공급처리시설계획 위주로 작성한다.(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서 정한 시설별 건축물의 설치면적 기준(상ㆍ하한치)을 제시한다.4-5-3. 시장ㆍ군수등은 정비계획 수립 시, 해당 정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정비기반시설, 기반시설(도시ㆍ군계획시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절에서 "정비기반시설등"이라 한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4-5-4. 정비기반시설등의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이하 이 절에서 "용적률등"이라 한다)의 완화 기준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으로, "공공시설등"은 "정비기반시설등"으로 본다.4-5-5. 정비기반시설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비기반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부지 비용은 제외)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지와 시설의 제공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 등을 합산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를 따른다.4-5-6. 시장ㆍ군수등은 상위계획 준수여부, 주변 여건과 조화 등을 고려하여 4-5-4. 및 4-5-5.에 따라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는 만큼 정비기반시설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기반시설등의 기부채납만큼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92조에 따라 정비기반시설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4-5-7. 정비기반시설등의 관리청으로 소유권 이전은 다음의 구분을 따른다.(1) 정비기반시설: 법 제97조에 따른 무상귀속(2) 기반시설 등 정비기반시설 외 시설: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제6절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4-6-1. 정비구역 내 해당 건축물의 철거ㆍ개량ㆍ보존 또는 존치 여부를 정비계획에 명시하고 향후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정비 또는 개량하여야 할 범위와 방향을 제시한다4-6-2. 정비구역 및 인근의 한옥 등 역사적 유물과 전통적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존 및 정비사업과 관련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제7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계획4-7-1.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작성방법은 2-1-3에 따른다.제8절 건축물에 관한 계획4-8-1.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1)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은 영 제9조에서 정하는 정비사업 유형별 범위와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계획한다.4-8-2.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1) 건축물의 주용도가.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주용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나. 정비구역의 용도지역ㆍ지구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용도를 지정할 수 있으며. 법상 허용되는 용도라 하더라도 입지특성상 계획 목표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2)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가. 시장ㆍ군수등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과 해당 정비사업의 유형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을 제시하여 사업시행자가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으로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가 가능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나. 법 제54조에 따라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확정하기 위하여 법적상한용적률을 정하여야 한다.다.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는 경우 각각의 구역단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그 계획에 따라 허용 건폐율 및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 시장ㆍ군수등은 관계법령에 따른 높이의 제한을 제시하여 사업시행자가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마. 시장ㆍ군수등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4-16-5에 따라 다양한 공익요소를 고려하여 용적률 완화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침수우려지역 정비를 위한 용적률 완화는 4-10-2에 따른 재난방지계획과 연계하여 고려할 수 있다.4-8-3. 건축선에 관한 계획(1) 시장ㆍ군수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선 등을 제시하여 사업시행자가 허용범위 안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제9절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4-9-1. 정비구역의 교통처리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광역교통계획 등의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4-9-2. 정비구역의 도로망계획은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증가되는 교통량과 향후 토지이용변화를 수용하고, 주변지역의 교통량과 도로용량 등 주변 간선교통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4-9-3. 정비구역을 포함한 인접지역에 대하여는 교통현황을 분석하고 교통상황이 취약한 경우에는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4-9-4. 이동과 휴식, 놀이 등의 보행환경을 체계화하고 보행자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동선체계가 구축되도록 계획한다.4-9-5. 공동주차장 설치의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인근 주차장 부지나 공원의 지하주차장 부지 등을 검토하여 사업화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제10절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4-10-1. 환경보전계획(1) 정비구역에 대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자원 절약적인 에너지 및 폐기물 처리계획 등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2)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4-10-2. 재난방지계획(1) 수해ㆍ지진 등 기존에 발생한 재해의 재난유형 등을 조사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수해ㆍ지진 등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방지계획을 수립한다.(2) 저지대는 가급적 자연배수가 되도록 계획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원ㆍ녹지 지하에 유수지를 확보하고 유수지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제11절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4-11-1.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건전한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설치 및 교육환경 보호 등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다.4-11-2. 정비구역 주변에 교육시설이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일조장애, 통학로 단절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교육환경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제12절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 시행계획4-12-1.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2개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2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정비구역이 통합 또는 분할되는 변경인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여야 한다.(1) 정비구역의 면적이 대규모 이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2) 정비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3) 도시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4-12-2. 서로 떨어진 2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각의 구역은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7조에 따라 별표 1의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4-12-3. 정비구역을 분할 또는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비구역 분할 또는 결합의 사유(2) 면적(3) 위치 및 구역 경계의 설정 사유(분할시행의 경우)(4) 사업시행방법(5)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6)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제13절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4-13-1. 시장ㆍ군수등은 정비구역 주변의 각종 개발현황 및 주택공급계획을 조사하고 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택수요 등을 검토하여 주택수급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4-13-2. 주택수급에 관한 검토결과 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전ㆍ월세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비계획 수립시기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 결과 조건부재건축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대하여 우선 조정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해당 시기 조정은 1년을 단위로 한다.제14절 세입자 주거대책4-14-1. 시장ㆍ군수등은 정비구역 내 세입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입자의 재정착 유도를 위해 주택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항목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3-2-3.을 참조한다.4-14-2.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시행 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를 고려하고, 정비사업 구역 내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건설이 가능한지를 판단한다.4-14-3.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대상구역에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기가 곤란한 경우 인근의 임대주택 활용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한다.4-14-4.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세입자의 소득수준을 감안하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순환정비방식의 시행을 고려한다.4-14-5. 대규모 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 세입자는 물론 인근지역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변지역 임대시장 동향 등을 파악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한다.제15절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4-15-1. 정비계획수립에 있어 각종 범죄 유발가능성이 있는 환경요소를 제거하고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여 인간성을 유지ㆍ회복시킴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4-15-2. 청소년들이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학습ㆍ놀이ㆍ운동 및 여가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4-15-3.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할 때에는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식재, 울타리, 표지 등)은 자연적 접근통제가 잘 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CCTV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4-15-4. 이웃과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각종 공공시설을 공개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4-15-5. 주민통행로는 각종 시설의 입지, 버스나 전철이용의 편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인적이 드문 노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범초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지를 마련하고 충분한 조도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정비구역의 지정제1절 정비구역의 지정 신청5-1-1.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한다.(1)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서 (공문)(2) 정비구역 지정도서(2-2-1에 따른 정비계획서, 관련도면 및 부속서류)(3)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의견청취 서류(4) 지방의회 의견서(5) 관련부서(기관) 협의내용　제6장 행정사항6-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872호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훈령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3절4-3-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내 주택단지의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장제13절4-13-2.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재검토 기한 변경을 위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등 일부개정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등 2개 국토교통부 훈령 일괄개정)이 훈령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비기반시설등 기부채납에 관한 적용례) 4-5-6.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발령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408', '20180209', '20230105', '20230616', '20250501', '20250604'] (공포번호: ['2016-691', '977', '1583', '1624', '1861', '1872'])

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2100000106865

# 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1220, 시행일자=20171220,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1220 발령번호: 10 시행일자: 20171220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2. 제1호에 기재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그 임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에 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당해 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10호 소방청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소방청장 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20 (공포번호: 10)

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2100000078489

# 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008, 시행일자=20161008, 소관부처=목포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16-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008 발령번호: 2016-39 시행일자: 20161008 소관부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68호)에 의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만시설"이란 「항만법」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항만시설을 말한다.2. "관계직원"이란 목포청 소속직원 및 각 운영사 보안업무 담당자를 말한다.3. "항만시설소유자"란 항만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의 소유자·관리자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다음 각 목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가. 국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을 포함한다]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다)다.「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한 항만공사라.「항만법」또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하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마. 부두운영회사바. 민간사업자가 비관리청항만공사 등의 방식으로 건설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기간 동안 해당 항만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4. "신분증"이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성명,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를 말한다.5.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이란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해당 항만 출입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6. "출입증"이란 전파식별장치(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출입자의 정보를 반도체 소자에 포함하여 제작된 항만출입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목포청에서 관할하는 항만을 출입하고자 하는 인원과 차량(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제2장 경비 및 보안', '제4조(항만경비 보안책임) ① 청장은 항만 전체에 대한 경비 보안의 지도·감독을 한다.② 항만에서 민유(民有)시설 및 항만시설임대계약자가 전용 사용(부두운영사)하는 당해시설에 대한 경비 보안책임은 해당 항만시설소유자가 진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별 경비 보안책임은 별표 1과 같다.④ 제3항의 경비 보안책임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적정수준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설의 신·개축 등으로 새로운 보안대책수립이 필요할 경우에는 청장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보안업무의 수행) ① 청장은 항만에 대한 경비·보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통합방호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한다.②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의 경비·검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항만경비 및 상황실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3장 출입 절차 등', '제6조(항만 출입)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제9조에서 정한 출입증을 소지한 인원 및 차량에 한하여 항만의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신분증 확인만으로 항만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시 출입인원·차량기록부에 기재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서 출입이력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출입증 발급권자)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출입발급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하며, 인원과 차량의 출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할 수 있다.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출입증 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출입증 규격 등) ① 출입증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항만시설소유자가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청장과 협의 후 별표 2과 다르게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 할 수 있다.②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자에게 출입구역별로 출입증 고유번호 또는 색상을 달리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출입자의 업무를 고려하여 2개소 이상의 출입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③ 항만시설소유자는 출입증의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출입증 종류 등) 항만시설소유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입증 종류를 구분하여 발급하여야 한다.1. 인원 상시 출입증2. 차량 상시 출입증3. 인원 임시 출입증4. 차량 임시 출입증', '제10조(출입증의 발급대상) 항만시설소유자가 발급하는 상시출입증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만내 상주업체 임직원2. 목포항 등 관할 항만 내에 등록된 해운항만 관련 단체와 업체의 임직원3. CIQ기관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신고, 등록 등을 한 업체의 임직원4. 기타 항만시설소유자가 화물운송 등 항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차량', '제11조(출입증 발급절차)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출입증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시출입증(인원 또는 차량)을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인편 또는 우편, 모사전송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항만,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출입증 총괄관리자는 상시출입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 신청서와 인원의 경우 재직증명서 1부, 본인서약서 1부를,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등록증사본 1부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상시출입증을 교부받아야 한다.④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 또는 항만시설을 임시 이용하기 위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자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원과 차량출입증을 동시에 발급한다)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임시 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⑤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 또는 항만시설을 임시 이용하고자 하는 자중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외의 신분증(여권, 선원수첩 등)을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임시(방문) 항만출입증 발급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 후 임시출입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임시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입증 발급비용)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출입증 발급 신청자로부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출입증 구입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인원출입증 : 6,000원/차량출입증 : 6,000원)단, 출입증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입증이 인식불능일 경우에는 무료로 재발급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소유자는 상시 출입증을 일제 갱신하거나 신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③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출입증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출입증 발급 신청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④ 제1항 또는 3항에 따라 국가에서 출입증을 발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즉시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출입증 관리)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출입증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출입증이 노후·훼손·퇴색 등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급할 수 있다.②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8호 분실(훼손)경위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된 분실확인서를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출입증 분실(훼손)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분실자가 진다.③ 항만시설소유자는 상시 또는 임시 출입증의 재고상태를 언제나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및 제5호 서식의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출입증 반납)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출입증의 유효기간 만료, 퇴직, 인사이동(차량교체) 등의 사유로 발급받은 출입증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消却)하거나 분쇄(粉碎)한 후 별지 6호 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항만견학 등)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의 견학·시찰·방문(이하 "항만견학"이라 한다)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견학을 허용할 수 있다.② 항만견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규정한 항만견학허가신청서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견학을 허가시에는 허가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항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의1 항만견학허가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항만 견학시에는 관계직원이 안내 및 입회를 하여야 하며, 관계직원 등은 특이 동향 발견 또는 발생시 즉시 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견학허가서에 기재된 인원에 대하여 임시출입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관계직원 안내를 받아 항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16조(항만내 사진촬영) ① 항만내에서 사진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서 규정한 사진촬영 허가 신청서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때에는 촬영목적등을 검토한 후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진촬영을 할 때에는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③ 항만시설소유자는 사진촬영을 허가시에는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의1 사진촬영허가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항만시설소유자는 사진촬영허가서에 기재된 인원에 대하여 임시출입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관계직원 안내를 받아 항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17조(지도·점검) ① 청장은 관할 항만의 항만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항만출입 절차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운영사를 방문하여 출입증에 관련된 서류를 점검할 수 있다.②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항만시설소유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서식사용)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 출입자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하여 작성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상시 출입증 발급 수량, 임시 출입자 현황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 항만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2. 별지 제1호의 1 : 대표자 확인서2-1 별지 제1호의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3. 별지 제2호 :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 신청서4. 별지 제2호의 1 : 본인서약서5. 별지 제3호 : 임시(방문) 항만출입증 발급신청서 및 서약서6. 별지 제4호 :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7. 별지 제5호 :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8. 별지 제6호 :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9. 별지 제7호 : 업무일지10. 별지 제8호 : 분실(훼손) 경위서11. 별지 제9호 : 항만견학허가 신청서12. 별지 제9호의 1 : 항만견학 허가대장13. 별지 제10호 : 사진촬영허가신청서14. 별지 제10호의 1 : 사진촬영허가대장15. 별지 제11호 : 항만 내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제19조(출입제한)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항만출입증 회수 및 항만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일정기간(3개월) 해당 항만 출입이 없는 자2. 항만운영 또는 항만보안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3. 청원경찰 등 경비근무자 또는 관계직원의 검문검색 및 통제에 불응하는 자4. 항만출입증을 대여하거나 신분대행 또는 타목적으로 사용한 자5. 항만내에서 음주·과속·과적 운전한 자6. 항만내에서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자7. 항만출입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8. 출입을 허용한 구역외(통제구역, 제한구역)에 출입한 자9. 상시출입증을 아래와 같이 분실한 자에게는 상시출입증 발급 제한가. 상시출입증을 1회 분실한 자 : 주의조치나. 상시출입증을 2회 분실한 자 : 3개월 제한다. 상시출입증을 3회 이상 분실한 자 : 6개월 제한②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출입을 제한한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규정한 보호구역 위반행위 적발보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항만시설별 경비보안 책임 별표 0002: 출입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별표 0003: 사진촬영허가신청서 별표 0001: 항만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 별표 0001: 대표자 확인서 별표 000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표 0002: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 신청서 별표 0002: 본인 서약서 별표 0003: 임시(방문) 항만출입증 발급신청서 및 서약서 별표 0004: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 별표 0005: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 별표 0006: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 별표 0007: 업무일지 별표 0008: 분실(훼손) 경위서 별표 0009: 항만견학허가신청서 별표 0009: 항만견학 허가 대장 별표 0010: 사진촬영허가신청서 별표 0010: 사진촬영 허가 대장 별표 0011: 항만내 위반행위 적발 보고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 10. 8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목포항 경비 및 보안업무운영세칙(제2002-26호, 2012. 6. 15)는 폐지한다제3조(적용례) 전자식별장치 항만출입증 및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항만에 대해서 이 규정 중 항만출입관리시스템 관련 규정은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이 구축된 후 실제 사용시점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급된 출입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단, 항만출입관리시스템 구축 후 기존 항만출입증의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교체발급 받아야 한다.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7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 10. 8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목포항 경비 및 보안업무운영세칙(제2002-26호, 2012. 6. 15)는 폐지한다제3조(적용례) 전자식별장치 항만출입증 및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항만에 대해서 이 규정 중 항만출입관리시스템 관련 규정은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이 구축된 후 실제 사용시점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급된 출입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단, 항만출입관리시스템 구축 후 기존 항만출입증의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교체발급 받아야 한다.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0월 7일까지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008', '20161008'] (공포번호: ['2013-30', '2016-39'])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200000077923

#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200619, 시행일자=2020061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200619 발령번호: 00421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기획총괄팀)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421호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0년 6월 19일 대통령 문재인 (인)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4대강 자연성 회복 방안의 마련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중 "하여야"를 "해야"로, "2020년"을 "2022년"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817', '20200619'] (공포번호: ['00388', '00421'])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2100000181212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808, 시행일자=2019080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9-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808 발령번호: 2019-430 시행일자: 201908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나 계약서(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다만, 건설기술용역의 특성에 따라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보완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인쇄, 모형제작 등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직접경비성 업무는 이 지침에 따르지 않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기술용역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용역 산출내역서"라 한다)는 건설기술용역 중 하도급 예정인 공종 전체의 세부 업무 내용별로 도급금액을 구분하고 하도급 부분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에 첨부하는 서류(2. 용역규모 및 용역금액 등이 명시된 용역내역서)를 말한다.2. "하도급 적정성 검토"라 함은 수급인의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하도급 대상자(이하 ‘하수급인’이라 칭함)의 건설기술용역 업무 수행자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3.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해당 하도급하고자 하는 용역부분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계약서나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4. "하도급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하도급 대상자(이하 ‘하수급인’이라 칭함)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5. "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4조(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제한)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 중 개별 전문분야(사업수행능력 평가과정에서 기술자 평가가 이루어지는 대상분야) 전체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기술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③ 수급인이 건설기술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하도급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⑤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⑥ 수급인은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발주청에게 통보한다.', '제5조(건설기술용역 하수급인의 자격) 건설기술용역 하수급인의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로 한정한다. 다만,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건설기술용역 하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제출) ① 수급인이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및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서명 또는 기명날인 미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에 첨부되는 용역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경우,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등에서 정하는 업무구분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은 건설기술용역 또는 발주기관에서 산출내역을 제공받지 않은 건설기술용역은 산출내역서 제출을 생략한다.', '제8조(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 등) 발주청은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표1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 요청)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세부 검토를 위해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① 발주청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③ 수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에서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발주청은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용역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용역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하도급대금 지급보증) ①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② 발주청이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도록 한 경우 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발주청에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③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한 경우 발주청은 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보증서를 발급한 기관은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청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1. 발급연월일2. 하도급 계약건명 및 하도급계약금액3.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4. 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발주청의 기관명칭6.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 '제12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지급확인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2. 기성금을 받은 경우: 기성금 수령부분 중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② 수급인이 발주청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발주청은 하수급인에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⑤ 발주청은 제3항의 지급내역과 제4항의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용역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용역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용역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비용 등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발주청은 발주한 건설기술용역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용역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용역금액의 조정사유와 용역금액 조정시기, 조정율·금액 등을 하수급인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발주청은 제2항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해당 용역금액 조정내용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1.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3. 발주청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②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1. 발주청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 지급하기로 발주청과 수급인 간 또는 발주청·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2.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3.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청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청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5.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청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이 하수급인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청이 하수급인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청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하도급 실적 통보)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현황(계약금액 및 참여기술인을 포함)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하수급인의 하도급 실적을 통보하는 경우 수급인이 통보한 건설기술용역실적에서 하도급 실적을 제외하지 아니한다.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위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 관련 자료의 요청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하도급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 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30호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제2017-221호, 2017.4.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사항(제8조 관련) [별표1]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사항(제8조 관련) ┏━━━━━━━━━━━━━━━━━━━━━━━━━━━━━━━━┓ ┃검 토 사 항 ┃ ┠────────────────────────────────┨ ┃ ㅇ 하수급인의 자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등 입찰참가 제한 여 ┃ ┃부 ┃ ┃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하수급인 자격의 적정 여부 ┃ ┗━━━━━━━━━━━━━━━━━━━━━━━━━━━━━━━━┛ 별표 0001: 건설기술용역 표준하도급계약서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별지 제1호서식] ┌──────────────────────────────────────────┐ │ │ │건설기술용역 표준하도급계약서 │ │ │ │1. 용역계약명 : │ │ │ │ ㅇ 원도급 용역계약서명 : │ │ ㅇ 발주자(원도급인)명 : │ │ │ │2. 용역수행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 │ │3. 용역수행범위 및 참여기술인 : (상세범위는 문서 첨부) │ │┌────┬──┬────┬──┬────┐ │ ││업무범위│성명│전문분야│등급│참여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납품일자 및 장소 : 년 월 일( ) │ │ │ │5.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 │ ?공급가액 : 일금 원정 (￦ ) │ │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 │ │ │ │6. 대금의 지급 │ │ │ │ 가. 선급금 │ │ (1) 계약체결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 │ │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 │단, 수급인이 요구할 경우 선급금 보증서를 첨부 │ │ │ │ 나. 기성부분금 : (1) 월 ( )회 │ │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 )일 이내 │ │ (3) 지급방법 : 현금 %, 어음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 │ (1)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 │ (2)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 │ │7 계약보증금 : 일금 원정 (￦ ) │ │ │ │8. 하자보수보증금률 : % │ │ │ │9. 하자담보책임기간 : 20 . 00. 00~ 20 .00.00 │ │ (설계도서 등 검사 완료일로부터 00년 또는 개월) │ │ │ │10. 지체상금률 : 지체일당 ( )/1,000 │ │ │ │ 당사자는 상기의 건설기술용역 위탁업무에 대하여 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서에 의하여 │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 │ │20 년 월 일 │ │ │ │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 │ 주소 : 주소 : │ │ 상호 : 상호 : │ │ 등록번호(신고번호) : 등록번호(신고번호) : │ │ 전화 및 팩스 : 전화 및 팩스 : │ │ 성명 : (인) 성명 : (인) │ │ │ │ │ │첨부 : 1. 계약예규의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 │ 2. 과업상세범위 │ │ 3. 산출 내역서 │ │ 4. 작업 공정 예정표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5월 23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하도급이 승인 되었거나 승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521', '20150512', '20170411', '20190808'] (공포번호: ['2014-273', '2015-307', '2017-221', '2019-430'])

KS Q ISO/IEC 17025 해설서

2100000253210

# KS Q ISO/IEC 17025 해설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8, 시행일자=20250108,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KS Q ISO/IEC 17025 해설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8 발령번호: 2025-9 시행일자: 20250108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평가과) 현행여부: Y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2100000244064

#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09, 시행일자=2024070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7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09 발령번호: 1775 시행일자: 202407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한다.', '제3조(제안업무의 관장) 국토교통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홍보 등 제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혁신행정담당관이 관장한다.', '제4조(제안의 접수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기간에 접수할 수 있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라 소관 부서의 장이 심사하여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② 둘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국민 제안 규정」 제22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구체적인 실시계획이 있는 경우 그 계획을 포함한다)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의2(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① 「국민 제안 규정」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14조제3항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혁신행정담당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를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경우 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제안(「국민 제안 규정」 제14조제3항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은 제외한다)의 채택여부는 위원회의 심의위원이 별표 3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자체제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체제안심사위원회를 둔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부상 등의 지급 금액3. 제6조의2에 따른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4.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고, 심의위원은 실ㆍ국 주무과장 및 민간위원 등으로 하되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대표가 된다.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심의(위원과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심의 방식을 의미한다)로 할 수 있다.⑥ 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심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온라인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채택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가 안건의 제안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 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 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 심의위원이 별표 3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③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심사는 매년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국민 제안 규정」제15조 및「공무원 제안 규정」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으로 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시상 등)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동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금상 :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2. 은상 :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3. 동상 :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② 제10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제안이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의 제안자에게는 근무성적 평가 가점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 5급이하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서 정한다.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별표 0001: 제안 채택 심사기준 ■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별표 1] 제안 채택 심사기준 ┏━━━━━┯━━━━━━━━━━━━━━━━┯━━━━━━━━━━━━━━━━━━━━━━━━┯━━┓ ┃심사항목 │심사 기준 │배점 기준 │득점┃ ┠─────┼────────────────┼────┬────┬────┬────┬────┼──┨ ┃실시가능성│ㆍ현실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10 │8 │6 │4 │2 │ ┃ ┃(10) │실제 실시(적용) 가능한가? ├────┼────┼────┼────┼────┤ ┃ ┃ │ │즉시 │시일 │보통 │가능성 │불가능 │ ┃ ┃ │ │가능 │소요 │ │낮음 │ │ ┃ ┠─────┼────────────────┼────┼────┼────┼────┼────┼──┨ ┃창의성 │ㆍ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 인가? │25 │20 │15 │10 │5 │ ┃ ┃(25) │ㆍ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 ┃ ┃ │전부 모방하였는가? │획기적인│다소 │보통 │일부 │전부 │ ┃ ┃ │ │착상 │독창정 │ │모방 │모방 │ ┃ ┠─────┼────────────────┼────┼────┼────┼────┼────┼──┨ ┃효율성 및 │ㆍ행정제도 및 시스템의 개선과 │25 │20 │15 │10 │5 │ ┃ ┃효과성 │파급 효과의 정도는? ├────┼────┼────┼────┼────┤ ┃ ┃(25) │ │매우우수│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 ┃적용범위 │ㆍ전 행정기관(중앙ㆍ지방)에 적 │15 │12 │9 │6 │3 │ ┃ ┃(15) │용할 수 있는가? ├────┼────┼────┼────┼────┤ ┃ ┃ │ㆍ일부 행정기관ㆍ부서에 한정하 │전체 │다수 │일부 │일부 │일부 │ ┃ ┃ │여 적용이 가능한가? │행정기관│행정기관│행정기관│소속기관│해당부서│ ┃ ┃ │ㆍ실시 횟수나 빈도 및 │ │ │ │ │ │ ┃ ┃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 │ │ │ │ │ ┃ ┠─────┼────────────────┼────┼────┼────┼────┼────┼──┨ ┃계속성 │ㆍ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10 │8 │6 │4 │2 │ ┃ ┃(10)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 ┃ │ㆍ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 │10년 │5년 │3년 │1년 │1년 │ ┃ ┃ │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 ┃ ┠─────┼────────────────┼────┼────┼────┼────┼────┼──┨ ┃정성평가 │ㆍ국민의 입장에서 느낄 │15 │12 │9 │6 │3 │ ┃ ┃(15) │개선 효과는 어떠한가? ├────┼────┼────┼────┼────┤ ┃ ┃ │ │매우 │다소 │보통 │약간 │없다 │ ┃ ┃ │ │크다 │크다 │이다 │있다 │ │ ┃ ┠─────┴────────────────┴────┴────┴────┴────┴────┼──┨ ┃합계 │ ┃ ┗━━━━━━━━━━━━━━━━━━━━━━━━━━━━━━━━━━━━━━━━━━━━━━━┷━━┛ 210mm×297mm (백상지 80g/㎡) 별표 0002: 채택여부 결정기준 ■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별표 2] 채택여부 결정기준 ┌───┬────────┐ │구분 │심사자 평균점수 │ ├───┼────────┤ │채 택│70점 이상 │ ├───┼────────┤ │불채택│70점 미만 │ └───┴────────┘ 별표 0003: 자체제안심사위원회 심의위원 심사표 ■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별표 3] 자체제안심사위원회 심의위원 심사표 ┏━━━━━┯━━━━━━━━━━━━━━━━┯━━━━━━━━━━━━━━━━━━━━━━━━┯━━┓ ┃심사항목 │심사 기준 │배점 기준 │득점┃ ┠─────┼────────────────┼────┬────┬────┬────┬────┼──┨ ┃실시가능성│ㆍ현실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10 │8 │6 │4 │2 │ ┃ ┃(10) │실제 실시(적용) 가능한가? ├────┼────┼────┼────┼────┤ ┃ ┃ │ │즉시 │시일 │보통 │가능성 │불가능 │ ┃ ┃ │ │가능 │소요 │ │낮음 │ │ ┃ ┠─────┼────────────────┼────┼────┼────┼────┼────┼──┨ ┃창의성 │ㆍ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 인가? │25 │20 │15 │10 │5 │ ┃ ┃(25) │ㆍ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 ┃ ┃ │전부 모방하였는가? │획기적인│다소 │보통 │일부 │전부 │ ┃ ┃ │ │착상 │독창정 │ │모방 │모방 │ ┃ ┠─────┼────────────────┼────┼────┼────┼────┼────┼──┨ ┃효율성 및 │ㆍ행정제도 및 시스템의 개선과 │25 │20 │15 │10 │5 │ ┃ ┃효과성 │파급 효과의 정도는? ├────┼────┼────┼────┼────┤ ┃ ┃(25) │ │매우우수│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 ┃적용범위 │ㆍ전 행정기관(중앙ㆍ지방)에 적 │15 │12 │9 │6 │3 │ ┃ ┃(15) │용할 수 있는가? ├────┼────┼────┼────┼────┤ ┃ ┃ │ㆍ일부 행정기관ㆍ부서에 한정하 │전체 │다수 │일부 │일부 │일부 │ ┃ ┃ │여 적용이 가능한가? │행정기관│행정기관│행정기관│소속기관│해당부서│ ┃ ┃ │ㆍ실시 횟수나 빈도 및 │ │ │ │ │ │ ┃ ┃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 │ │ │ │ │ ┃ ┠─────┼────────────────┼────┼────┼────┼────┼────┼──┨ ┃계속성 │ㆍ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10 │8 │6 │4 │2 │ ┃ ┃(10)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 ┃ │ㆍ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 │10년 │5년 │3년 │1년 │1년 │ ┃ ┃ │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 ┃ ┠─────┼────────────────┼────┼────┼────┼────┼────┼──┨ ┃정성평가 │ㆍ국민의 입장에서 느낄 │15 │12 │9 │6 │3 │ ┃ ┃(15) │개선 효과는 어떠한가? ├────┼────┼────┼────┼────┤ ┃ ┃ │ │매우 │다소 │보통 │약간 │없다 │ ┃ ┃ │ │크다 │크다 │이다 │있다 │ │ ┃ ┠─────┴────────────────┴────┴────┴────┴────┴────┼──┨ ┃합계 │ ┃ ┗━━━━━━━━━━━━━━━━━━━━━━━━━━━━━━━━━━━━━━━━━━━━━━━┷━━┛ 210mm×297mm (백상지 80g/㎡) 별표 0004: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기준 ■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별표 4]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기준 ┌────┬──────────┐ │창안등급│심의위원 평균점수 │ ├────┼──────────┤ │금상 │90점 이상 │ ├────┼──────────┤ │은상 │80점 이상 90점 미만 │ ├────┼──────────┤ │동상 │70점 이상 80점 미만 │ └────┴──────────┘ 별표 0001: 제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서 ■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별지 제1호서식] ┏━━━━━━━━━━━━━━━━━━━━━━━━━━━━━━━━┓ ┃제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서 ┃ ┃ 부서명 : ┃ ┠────┬───────────────────────────┨ ┃제안제목│ ┃ ┠────┴───────────────────────────┨ ┃1. 종합의견 ┃ ┃ ○ ┃ ┃ ┃ ┃ ○ ┃ ┃ ┃ ┃ ┃ ┃ ┃ ┃2. 제안내용의 수준 ┃ ┃ ○ 매우 우수하다 (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 ┃ ○ 보통 수준이다 ( ) ○ 창안으로 추천하기 미흡하다 ( )┃ ┃ ┃ ┃3. 위와 같은 이유로 동 제안을 ┃ ┃ ? 채택함 ( ) ? 불채택함 ( ) ┃ ┗━━━━━━━━━━━━━━━━━━━━━━━━━━━━━━━━┛ 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 작 성(담당자) : 직위 직급 성명 ○ 확 인(과 장) : 직위 직급 성명 ※ 종합의견란은 창안으로서 채택가치 여부와 그 이유를 명기할 것 별표 0002: 삭제 ■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별지 제2호서식]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902', '20240709'] (공포번호: ['1552', '1775'])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2100000231332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108, 시행일자=20231108, 소관부처=평택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108 발령번호: 33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을 말한다.2. "감독자"란 청원경찰의 복무지도 및 감독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청장이 지정한 대장, 반장 또는 조장을 말한다.3. "관리자"란 청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직접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청원경찰이 배치된 근무지의 부서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평택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적용하며, 「청원경찰법」등 관계 법령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 제2장 임용', '제4조(임용) 청원경찰의 임용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다.', ' 제3장 인사관리', '제5조(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청원경찰의 성과평가 및 감독자 지정ㆍ해제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청원경찰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청원경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항만물류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만건설과장, 항로표지과장, 청원경찰 대장, 노동조합원으로 구성한다.③ 회의 개최를 위한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노동조합 대표와 조합원 1명을 포함한다.④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운영ㆍ보안담당으로 한다.', '제6조(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청원경찰의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통보하여 소집한다.② 청원경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③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에서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7조(감독자 임명) ① 청장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소속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를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독자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청원경찰의 그간의 근무경력, 근무성적, 업무역량, 평소의 품행,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사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제15조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다.③ 제6조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에서 감독자 지정 대상자에 대한 심의 결과 부결되어 대상자가 없을 경우 근로자 대표가 추천할 수 있으며, 근무경력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여도 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다.1. 지정대상 경력요건가. 대장 : 평택청 반장 유경험자로 근무경력 7년 이상나. 반장 : 평택청 조장 유경험자로 근무경력 5년 이상다. 조장 : 평택청 근무경력 3년 이상2. 감독자 해제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3. 임기 : 3년(대장)', '제8조(감독자 회의) 관리자 및 감독자는 항만 보안ㆍ경비업무 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 등 효율적인 청원경찰대 운영을 위하여 감독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이동배치) ① 소속기관 간 이동배치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다.② 청장은 항만시설, 청사 시설물 등 관할 경비구역의 원활한 보안 관리 등을 위해 청원경찰을 근무지별로 배치한다.③ 청장은 청원경찰이 근무지를 정기적으로 순환하도록 하여 청원경찰 간의 근무 형평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보직 경험을 부여하게 해야 한다. 다만, 정년을 3년 미만으로 앞둔 자에 한하여 항만보안센터 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④ 청장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청원경찰의 근무지를 재배치할 수 있다.1. 청원경찰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대내외적으로 청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2. 청원경찰이 근무성적 평정 결과 최하위 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청장이 청원경찰의 근무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교육ㆍ훈련) 청장은 청원경찰에 대해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1.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매월 4시간 이상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6.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매 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2시간 이상) 등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보안교육 및 훈련(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소속기관에 한정한다): 매년 6시간 이상(매 분기 1회 이상)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매년 1회 이상9. 그 밖에 청원경찰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1조(근무성적평가) ① 청장은 청원경찰에 대해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 지정, 표창, 근무지 배치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② 근무성적평가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근무성적평가할 때 감독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평가의 신뢰성, 객관성 및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근무실적 평정결과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한하여 그 결과를 알려줄 수 있다.', '제12조(겸직금지 및 허가) ① 청원경찰이 해당 청원경찰 업무 이외에 다른 직종에 이중으로 취업하거나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청원경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② 청원경찰은 제1항에 따라 겸직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겸직허가 절차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제13조(인사기록카드) ① 청장은 청원경찰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포상,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징계 및 그 밖의 계약사항 등을 인사기록카드에 작성하여 관리한다.② 인사기록카드는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을 준용하여 작성하며,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작성 및 관리할 수 있다.', ' 제4장 복무', '제14조(지휘ㆍ통제) ① 청장은 청원경찰을 지휘ㆍ통제하며, 청원경찰의 복무 및 근무상황을 감독자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한다.②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자가 청원경찰을 지휘ㆍ통제한다.', '제15조(감독자 임무) ① 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만 보안ㆍ경비업무 관련 지시사항의 이행2. 청원경찰대 관리ㆍ감독 보좌,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집행3. 근무명령서 작성4. 각종 지시사항의 이행 및 결과 보고5. 그 밖에 청장 또는 항만물류과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② 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장 업무 보좌 및 대장 부재 시 대장업무 대행2. 조장 및 조원의 통솔 및 감독3. 각종 지시사항의 이행 및 결과 보고4. 근무계획의 검토ㆍ보고5. 그 밖에 청장 또는 관리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③ 조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장 업무 보좌 및 반장 부재 시 반장업무 대행2. 조원의 통솔 및 감독3. 조원의 근무상황 관리4. 각종 지시사항의 이행 및 결과 보고5. 근무계획의 작성ㆍ보고6. 초소별 비품 및 장비 등 재산의 유지ㆍ관리7. 그 밖에 청장 또는 관리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제16조(청원경찰의 의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1.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할 것2. 관리자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말 것3.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 것4. 직무에 관해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 하지 말 것5.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것6. 파업, 태업 쟁의행위를 하지 말 것7.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거나 공용물품 또는 시설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8. 민원인 및 방문객을 친절하고 공정하게 응대 할 것9.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주고받지 말 것10. 직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해양수산부 또는 소속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을 하지 말 것', '제17조(청원경찰의 업무) ① 청원경찰은 청장의 지시에 따라 청사와 항만시설의 경비ㆍ보안관리ㆍ질서유지ㆍ출입자 통제 등을 수행한다.② 청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의 보안업무 내에서 별도의 업무를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근무 명령) ① 청원경찰 대장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근무명령서를 작성하여 근무시작 5일 전까지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청원경찰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테러위기경보 수준 또는 항만시설 보안등급 상향, 상급기관 지시사항 시달, 비상사태 등 청사 및 항만시설의 경계근무 강화가 필요한 경우 경비ㆍ보안업무를 보강할 수 있으며 근무형태, 근무인원,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근무명령서를 수정 통보할 수 있다.', '제19조(근무수칙 및 순찰활동) ① 청원경찰의 근무수칙 및 요령은 별표 1을 따른다.② 감독자는 책임경비구역 지정(변경 포함) 및 순찰활동 계획에 대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항만보안센터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청경은 순찰활동을 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청경의 순찰활동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책임경비구역 내 시설물 또는 보호장비 등의 이상 유무2. 기타 책임경비구역 내 질서유지 위반자의 단속,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 시설경비와 관련한 보안상태의 이상 유무', '제20조(문서와 장부의 비치)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7조와 「항만보안 청원경찰 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문서와 장부를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항만보안센터) :별지 제3호 서식2. 근무일지(초소) : 별지 제4호 서식3. 무기(가스분사기) 약재탄 출납부 : 별지 제5호 서식4.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제21조(비상 소집) ① 청장은 전시(戰時), 사변, 재해, 재난, 보안사고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그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청원경찰을 비상소집 할 수 있다.② 청원경찰은 제1항의 비상소집이 있을 경우 즉시 응소해야 한다.③ 청장은 청원경찰이 근무일이 아닌 일시에 비상소집에 응한 경우, 해당 비상소집에 응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청원경찰에게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한다.', '제22조(복무 관리) ① 청장은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② 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등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23조(제복) ① 청원경찰은 근무시간 중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제복은 하절기와 동절기 근무복으로 구분하며, 기후ㆍ계절에 따라 점퍼ㆍ외투ㆍ방한복 및 우의를 착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근무자 등의 경우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청원경찰 장비 등의 관리) 청원경찰의 장비 관리 및 휴대는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25조(출장) 청장은 청원경찰의 직무 수행,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출장을 수행한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 제5장 근로시간 및 휴식', '제26조(근로 및 휴게시간) ①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업무시작과 종료시각)과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근무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ㆍ시행할 수 있다.②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업무상 감독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시간과 같은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한다.③ 제7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및 제22조에 따른 출장 시간은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에 포함한다.', '제27조(연장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의 범위에서 청원경찰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②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청원경찰에 대해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의 범위에서 해당 청원경찰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③ 임신 중인 여성 청원경찰은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④ 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연장근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제28조(휴일) ① 청원경찰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② 제1항의 휴일 중 주휴일은 토요일로 하며,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적용한다.', '제29조(휴가, 휴무)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부여한다.② 청원경찰의 휴무는 제30조제1항의 근무명령서에 따른 근무 종료 시부터 다음 근무일 근무 시작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제1항과 관련하여 교대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가 사용일수 인식, 사용시간 계산 등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0조(근무상황 관리) ① 청원경찰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0조제1항의 근무명령서에 따른 근무일에 근무할 수 없어 휴가를 사용하려는 경우 미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청원경찰이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청장에게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만약 청원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한 것으로 본다.④ 청장은 청원경찰의 근무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통해 관리하며,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다.', ' 제6장 안전보건 등', '제31조(안전보건) ① 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청원경찰의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작업장 안전ㆍ보건 확보 및 개선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청장은 청원경찰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ㆍ배치 전ㆍ수시ㆍ임시 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③ 청원경찰은 제1항에 따른 청장의 지시 및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성실히 수검해야 한다.', '제32조(고충 처리) 청장은 청원경찰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 및 그 밖의 업무수행 등에 대한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고충 신고ㆍ상담 등에 관한 업무처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33조(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① 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② 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3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청원경찰은 동료 청원경찰, 해양수산부 공무원, 공무직 등 근로자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용역업체 직원 등에게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제1항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체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2.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 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4.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5.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는 행위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주지 않는 행위9. 그 밖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④ 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⑤ 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사, 피해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제7장 신분보장 등', '제35조(직위해제) ① 청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1. 파면,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3. 금품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4. 그 밖에 청원경찰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비위 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사람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하면 해당 청원경찰에게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③ 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 된 사람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며,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④ 청장은 청원경찰이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할 경우 같은 항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해야 한다.', '제36조(휴직 및 명예퇴직)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은「청원경찰법」제10조의7에 따른다.', '제37조(퇴직) ①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은 「청원경찰법」제10조의6에 따른다.②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1. 퇴직일자와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 사직원에 적힌 퇴직일자(다만, 퇴직일자는 사직원 제출일부터 25일 이후로 해야 한다)2. 퇴직일자를 적지 않고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청장은 업무 인계인수 등을 위해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 가능. 다만, 퇴직일자는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하는 날로 지정한다)3.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다음 날4.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으로 해고가 결정되어 통보된 경우: 관련 징계 처분 통지서에 적힌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일자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인사위원회 의결로 계약해지하는 경우: 청장이 통보한 계약해지 통보서에 적힌 계약해지 일자(계약해지 통보일부터 30일 이상이 경과한 날로 한다)6.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청장이 면직 처리한 경우: 관련 면직 통보서에 적힌 면직일자③ 청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4를 준용하여 청원경찰의 징계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퇴직 제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④ 청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직원을 수리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청원경찰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⑤ 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이 퇴직하거나 청원경찰과 채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⑥ 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원경찰을 퇴직 처리하거나 청원경찰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제8장 보수 등', '제38조(보수 및 수당) ① 청원경찰의 보수 및 수당은 「청원경찰법」제6조제2항에 따른다.② 청원경찰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을 전액 지급한다.③ 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 예산이 편성된 비목 및 금액 범위에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보수 산정 및 경력 인정)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르며, 국가ㆍ지자체가 아닌 곳에서 경비ㆍ수위 등 청원경찰과 유사한 직무를 한 경우에도 경력으로 인정한다.', ' 제9장 상훈 및 징계', '제40조(표창) 청원경찰의 표창은 「해양수산부 표창규정」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추천할 수 있다.', '제41조(징계) 청원경찰의 징계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에 따른다.', ' 제10장 보칙', '제42조(신분증) ① 청장은 장관 명의의 신분증을 발급해주어야 하며, 청원경찰은 근무시간 중 신분증을 항상 패용한다.② 제1항의 신분증의 명칭은 ‘신분증’으로 하며, 소속 공무원과 같은 형태로 발급한다.③ 청원경찰은 제12조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체 없이 반납한다.', '제43조(정보통신망 접근) ① 청장은 청원경찰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부 및 외부 정보통신망 접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② 청장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청원경찰에게 정보통신망 접근기간 및 권한 범위를 설정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청원경찰은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및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44조(증명서 등 발급) 운영지원과장은 청원경찰이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근무사실확인서 등의 발급을 요청하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관련 서류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45조(손해배상 책임) 청원경찰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택청에 피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근무수칙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별표 1] ┏━━━━━━━━━━━━━━━━━━━━━━━━━━━━━━━━━━━━┓ ┃근 무 수 칙 ┃ ┃ ┃ ┃ 1.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지휘?보고 체계 유지에 철저를 기한다. ┃ ┃ 2. 책임경비구역 내 항만보안?경비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 3. 근무 중 감독자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벗어나지 아니한다. ┃ ┃ 4. 허가받지 아니한 무단 촬영 및 항만시설 이용을 통제한다. ┃ ┃ 5. 항만이용자 등에게 절차를 준수하여 친절하게 응대한다. ┃ ┃ 6.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보고한다. ┃ ┃ 7. 근무 중 음주, 취침 등 업무와 무관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 8.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을 기록?유지하고, 명확하게 인계ㆍ인수한다. ┃ ┃ 9. 근무 중 정해진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 ┣━━━━━━━━━━━━━━━━━━━━━━━━━━━━━━━━━━━━┫ ┃근 무 요 령 ┃ ┃ ┃ ┃ 1. 근무자는 제복 및 장구 등을 갖추고 전임 근무자와의 인수인계 및 항만보┃ ┃안센터에 일일 및 상황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 2. 근무자는 위 근무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 3. 근무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근무변경대 ┃ ┃장을 작성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부 ┃ ┃득이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사후 승인할 수 있다. ┃ ┃ 4. 근무자는 책임경비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순찰활동을 실시하여야 ┃ ┃한다. ┃ ┃ - 감독자 : 필요시 ┃ ┃ - 조원 : 근무지별 근무지침에 따라 실시 ┃ ┗━━━━━━━━━━━━━━━━━━━━━━━━━━━━━━━━━━━━┛ 별표 0002: 교대근무자의 주휴일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별표 2] 교대근무자의 주휴일 ┏━━━┯━┯━┯━┯━┯━┯━┯━┓ ┃구분 │월│화│수│목│금│토│일┃ ┠───┼─┼─┼─┼─┼─┼─┼─┨ ┃1주차 │주│야│비│휴│주│야│비┃ ┠───┼─┼─┼─┼─┼─┼─┼─┨ ┃2주차 │휴│주│야│비│휴│주│야┃ ┠───┼─┼─┼─┼─┼─┼─┼─┨ ┃3주차 │비│휴│주│야│비│휴│주┃ ┠───┼─┼─┼─┼─┼─┼─┼─┨ ┃4주차 │야│비│휴│주│야│비│휴┃ ┠───┼─┼─┼─┼─┼─┼─┼─┨ ┃5주차 │주│야│비│휴│주│야│비┃ ┠───┼─┼─┼─┼─┼─┼─┼─┨ ┃6주차 │휴│주│야│비│휴│주│야┃ ┠───┼─┼─┼─┼─┼─┼─┼─┨ ┃7주차 │비│휴│주│야│비│휴│주┃ ┠───┼─┼─┼─┼─┼─┼─┼─┨ ┃8주차 │야│비│휴│주│야│비│휴┃ ┗━━━┷━┷━┷━┷━┷━┷━┷━┛ 별표 0003: 교대근무 청원경찰의 휴가일수 등 산정기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별표 3] 교대근무 청원경찰의 휴가일수 등 산정기준 사용일수의 인식 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무일(제30조제1항의 근무명령서에 따른다)에 사용하며, 제26조제2항에 따른 휴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연가를 제외한 휴가에 있어, 휴무일을 포함한 휴가 사용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휴가 사용일수에 휴무일을 산입한다. 2. 사용시간의 계산 가. 휴가(병가, 공가, 특별휴가, 연가 등)는 휴가를 사용한 근무일의 근무형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근무일 전체에 대해 하루(8시간)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공가, 특별휴가(육아시간 등), 연가(지각ㆍ외출ㆍ조퇴)의 사용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가 사용시간만큼 공제한다. 별표 0001: 청원경찰 근무실적평가서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별지 제1호 서식] 청원경찰 근무실적평가서 1. 평가대상기간 : . . . ∼ . . . ┏━━━┯━━━┯━━━┯━━━┯━━━━┓ ┃성 명 │소 속 │직 위 │임용일│현보직일┃ ┠───┼───┼───┼───┼────┨ ┃ │ │ │ │ ┃ ┗━━━┷━━━┷━━━┷━━━┷━━━━┛ 2. 담당업무 ┏━┓ ┃ ┃ ┗━┛ 3. 근무실적평가(100점) ┏━┯━━━━━━┯━━┯━━━━━━━━━━━━━━━━━━━━━━━━━━┯━━┯┓ ┃연│성과평가 │업무│평가요소별 평점 │소계│┃ ┃번│ │비중├─────┬──────┬──────┬──────┤점수│┃ ┃ │ │(%) │탁월(50점)│우수(40점) │보통(30점) │미흡(20점) │ │┃ ┠─┼──────┼──┼─────┼──────┼──────┼──────┼──┼┨ ┃1 │근무성과 │50 │ │ │ │ │ │┃ ┠─┼──────┼──┼─────┼──────┼──────┼──────┼──┼┨ ┃2 │업무수행능력│35 │탁월(35점)│우수(30점) │보통(25점) │미흡(20점) │ │┃ ┃ │ │ ├─────┼──────┼──────┼──────┼──┼┨ ┃ │ │ │ │ │ │ │ │┃ ┠─┼──────┼──┼─────┼──────┼──────┼──────┼──┼┨ ┃3 │근속기간 │5 │20년 이상 │10∼20년미만│5∼10년미만 │1∼5년미만 │ │┃ ┃ │ │ │(5점) │(4점) │(3점) │(2점) │ │┃ ┃ │ │ ├─────┼──────┼──────┼──────┼──┼┨ ┃ │ │ │ │ │ │ │ │┃ ┠─┼──────┼──┼─────┴┬─────┴┬─────┴──────┼──┼┨ ┃4 │근무난이도 │5 │상(5점) │중(4점) │하(3점) │ │┃ ┃ │ │ ├──────┼──────┼────────────┼──┼┨ ┃ │ │ │ │ │ │ │┃ ┠─┼──────┼──┼──────┼──────┼────────────┼──┼┨ ┃5 │감독자 가점 │5 │대장(5점) │반장(4점) │조장(3점) │ │┃ ┃ │ │ ├──────┼──────┼────────────┼──┼┨ ┃ │ │ │ │ │ │ │┃ ┠─┴──────┴──┴──────┴──────┴────────────┴──╁┨ ┃총 점 : ┃┃ ┗━━━━━━━━━━━━━━━━━━━━━━━━━━━━━━━━━━━━━━━━━┻┛ 4. 종합평가 ┏━━━━┯━━━━━━━━━┓ ┃종합점수│종 합 평 가 의 견 ┃ ┠────┼─────────┨ ┃ │ ┃ ┗━━━━┷━━━━━━━━━┛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별표 0002: 겸직허가 신청서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별지 제2호 서식] 겸직허가 신청서 ┏━┯━━━━━━┯━━━━┯━━━━┯━┯━━━━━━━┯━━━━━━┓ ┃신│소속 │ │근로형태│ │성명 │ ┃ ┃청│ │ │ │ │(생년월일) │ ┃ ┃자├──────┼────┼────┼─┼───────┼──────┨ ┃ │직종 │청원경찰│담당업무│ │연락처 │ ┃ ┠─┴──────┴────┴────┴─┴───────┴──────┨ ┃허 가 사 항 ┃ ┠────────┬──────────────────────────┨ ┃겸직 목적 │ ┃ ┠────────┼──────────────────────────┨ ┃겸직 기관의 명칭│ ┃ ┠────────┼──────────────────────────┨ ┃겸직기관의 │ ┃ ┃주요활동개요 │ ┃ ┠────────┼──────────────────────────┨ ┃겸직 기간 │ ┃ ┠────────┼──────────────────────────┨ ┃겸직 근무시간 │ ┃ ┠────────┼──────────────────────────┨ ┃직위 및 보수 │ ┃ ┠────────┼──────────────────────────┨ ┃구체적인 역할 │ ┃ ┠────────┼──────────┬───────┬───────┨ ┃영리업무 │ │직무에 미치는 │ ┃ ┃여부 │ │ 영향 유무 │ ┃ ┠────────┴──────────┴───────┴───────┨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25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 ┃ 같이 겸직을 신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별표 0003: 근무일지(항만보안센터)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별지 제3호 서식] ┏━┯━━━┯━━━┯━━━┓ ┃결│반 장 │계 장 │과 장 ┃ ┃재├───┼───┼───┨ ┃ │ │ │ ┃ ┗━┷━━━┷━━━┷━━━┛ 근 무 일 지 (항만보안센터) 20 년 월 일 요일 ┏━━━━━━━━━━━━━━━━━━━━━━━━━━━━━━┓ ┃근 무 자 현 황 ┃ ┠─┬──────┬───┬──┬──────┬───────┨ ┃주│성 명 │서 명 │야 │성 명 │서 명 ┃ ┃간├──────┼───┤간 ├──────┼───────┨ ┃근│ │ │근 │ │ ┃ ┃무├──────┼───┤무 ├──────┼───────┨ ┃자│ │ │자 │ │ ┃ ┃ ├──────┼───┤ ├──────┼───────┨ ┃ │ │ │ │ │ ┃ ┣━┷━━━━━━┷━━━┷━━┷━━━━━━┷━━━━━━━┫ ┃지 시 및 조 치 사 항 ┃ ┠───────────┬──────────────────┨ ┃지 시 사 항 │보안장비 인수인계 ┃ ┠───────────┼──────────────────┨ ┃ │ 가스총 정, 무전기 대 - 인계자 ┃ ┃ │ 방독면 개, 수 갑 개 - 인수자 ┃ ┃ ├──────────────────┨ ┃ │ 가스총 정, 무전기 대 - 인계자 ┃ ┃ │ 방독면 개, 수 갑 개 - 인수자 ┃ ┠────┬──────┴──────────────────┨ ┃조치 및 │ ┃ ┃특이사항│ ┃ ┣━━━━┷━━━━━━━━━━━━━━━━━━━━━━━━━┫ ┃보 안 시 설 점 검 사 항 ┃ ┠──┬───┬───┬───┬───┬──┬────────┨ ┃구분│출입문│보안등│가로등│차단기│CCTV│보안울타리 ┃ ┠──┼───┼───┼───┼───┼──┼────────┨ ┃양호│ │ │ │ │ │ ┃ ┠──┼───┼───┼───┼───┼──┼────────┨ ┃불량│ │ │ │ │ │ ┃ ┗━━┷━━━┷━━━┷━━━┷━━━┷━━┷━━━━━━━━┛ 별표 0004: 근무일지(초소)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별지 제4호 서식] 근 무 일지 (초소) ┏━━━━━━━━━━━━━━━━━━━━━━━━━━┓ ┃근 무 자 현 황 ┃ ┠───┬────┬───┰───┬─────┬───┨ ┃구 분 │성 명│서 명┃구 분│성 명 │서 명┃ ┠───┼────┼───╂───┼─────┼───┨ ┃주 간 │ │ ┃야 간 │ │ ┃ ┃ ├────┼───┨ ├─────┼───┨ ┃ │ │ ┃ │ │ ┃ ┃ ├────┼───┨ ├─────┼───┨ ┃ │ │ ┃ │ │ ┃ ┠───┴────┴───┸───┴─────┴───┨ ┃지 시 및 조 치 사 항 ┃ ┠─────────┬────────────────┨ ┃지 시 사 항 │조치 및 특기사항 ┃ ┠─────────┼────────────────┨ ┃ │ ┃ ┃ │ ┃ ┗━━━━━━━━━┷━━━━━━━━━━━━━━━━┛ 20 년 월 일 요일 ------------------------------------------------------------------- ┏━━━━━━━━━━━━━━━━━━━━━━━━━━┓ ┃근 무 자 현 황 ┃ ┠───┬────┬───┰───┬─────┬───┨ ┃구 분 │성 명│서 명┃구 분│성 명 │서 명┃ ┠───┼────┼───╂───┼─────┼───┨ ┃주 간 │ │ ┃야 간 │ │ ┃ ┃ ├────┼───┨ ├─────┼───┨ ┃ │ │ ┃ │ │ ┃ ┃ ├────┼───┨ ├─────┼───┨ ┃ │ │ ┃ │ │ ┃ ┠───┴────┴───┸───┴─────┴───┨ ┃지 시 및 조 치 사 항 ┃ ┠─────────┬────────────────┨ ┃지 시 사 항 │조치 및 특기사항 ┃ ┠─────────┼────────────────┨ ┃ │ ┃ ┃ │ ┃ ┗━━━━━━━━━┷━━━━━━━━━━━━━━━━┛ 20 년 월 일 요일 별표 0005: 무기(가스분사기) 약재탄 출납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별지 제5호 서식] 무기(가스분사기) 약재탄 출납부 ┏━━━┯━━━━━━┯━━━━━━━━━━━━━┯━━━━━━━━━━━━┯━━━━━━━━━━━━┯━━━━━┯━━━━━┯━━┓ ┃일 자 │시 간 │출고(가스약재탄) │입고(가스약재탄) │현재(가스약재탄) │출납자 │확인자 │비고┃ ┃ │(출고, 입고)├─────────────┼────────────┼────────────┤서명(날인)│서명(날인)│ ┃ ┃ │ │약재탄(발), 약재탄창(개) │약재탄(발), 약재탄창(개)│약재탄(발), 약재탄창(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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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간 / │ │ │ │ ┃ ┃ │ │야간 │ │ │ │ ┃ ┠───┼──┼────┼──┼────┼────┼──┨ ┃ │ │주간 / │ │ │ │ ┃ ┃ │ │야간 │ │ │ │ ┃ ┠───┼──┼────┼──┼────┼────┼──┨ ┃ │ │주간 / │ │ │ │ ┃ ┃ │ │야간 │ │ │ │ ┃ ┠───┼──┼────┼──┼────┼────┼──┨ ┃ │ │주간 / │ │ │ │ ┃ ┃ │ │야간 │ │ │ │ ┃ ┠───┼──┼────┼──┼────┼────┼──┨ ┃ │ │주간 / │ │ │ │ ┃ ┃ │ │야간 │ │ │ │ ┃ ┠───┼──┼────┼──┼────┼────┼──┨ ┃ │ │주간 / │ │ │ │ ┃ ┃ │ │야간 │ │ │ │ ┃ ┠───┼──┼────┼──┼────┼────┼──┨ ┃ │ │주간 / │ │ │ │ ┃ ┃ │ │야간 │ │ │ │ ┃ ┠───┼──┼────┼──┼────┼────┼──┨ ┃ │ │주간 / │ │ │ │ ┃ ┃ │ │야간 │ │ │ │ ┃ ┠───┼──┼────┼──┼────┼────┼──┨ ┃ │ │주간 / │ │ │ │ ┃ ┃ │ │야간 │ │ │ │ ┃ ┠───┼──┼────┼──┼────┼────┼──┨ ┃ │ │주간 / │ │ │ │ ┃ ┃ │ │야간 │ │ │ │ ┃ ┠───┼──┼────┼──┼────┼────┼──┨ ┃ │ │주간 / │ │ │ │ ┃ ┃ │ │야간 │ │ │ │ ┃ ┠───┼──┼────┼──┼────┼────┼──┨ ┃ │ │주간 / │ │ │ │ ┃ ┃ │ │야간 │ │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에 따라 종전의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규정」은 폐지한다.제3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지정된 감독자는 이 규정에 따라 임면 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31108 (공포번호: 33)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100000213642

#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08, 시행일자=20220808,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08 발령번호: 2022-25 시행일자: 20220808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검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와 법 제10조제3항,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의 시험 또는 분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등의 의뢰ㆍ신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 등을 의뢰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뢰서 또는 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지역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병성감정 :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 내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의뢰서 중 하나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혈청검사 :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2의2. 광견병 항체 검사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청서3. 법 제36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검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4호 또는 제15호서식의 신청서4.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의뢰 :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② 제1항제1호에서 제2호의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검사 등의 의뢰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시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는 검역본부장이 구축ㆍ운영ㆍ관리하는 광견병항체검사신청시스템을 통해 광견병 항체검사를 신청 및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3조(정밀검사 대상질병) 규칙 제45조의2제3호에 따른 검역수수료 중 정밀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정밀검사 대상 질병명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검사 등의 기간)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검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시험의 계획수립 등) ① 검역본부장은 법 제10조제3항과 규칙 제12조제1항의 시험 또는 분석 중 시험을 의뢰받은 때에는 시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시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병리검사 시험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험계획이 수립되면 검역본부장은 제4조의 시험기간 및 종합평가기간 등을 감안하여 민원처리기간을 정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검사 등의 실시) 검역본부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광견병항체가 검사 및 제5조에 따른 시험의 의뢰인이 검사ㆍ시험에 사용되는 시험동물, 의뢰물품 및 수수료 등을 첨부하거나 납부한 것을 확인한 후 검사ㆍ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납부고지) ① 검역본부장은 병성감정, 혈청검사 또는 검역 등의 의뢰 또는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의뢰인 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으로 수수료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용 축산물보관장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로부터 현물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으로 수수료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8조(납부방법) ① 법 제46조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금2. 신용카드3. 직불카드4. 무통장입금5. 계좌이체6. 전자납부②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고, 방역본부장에게는 방역본부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납부확인) ①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수료가 납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1. 입금증,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영수증2. 제8조제2항의 지정 금융기관 계좌 조회3. 금융결제원 뱅크페이(www.bankpay.or.kr)②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수수료의 납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의뢰인 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납부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영수증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1. 검역본부장이 직접 수납하여 민원인용 신용승인 영수증에 영수 날인 및 교부한 경우2. 검사 신청자가 광견병 항체검사신청시스템에서 수수료 납부영수증을 직접 출력한 경우', '제10조(결과통지서) 검역본부장은 병성감정, 혈청검사, 수의과학기술의 시험 또는 분석을 완료하였을 경우 다음 각 1호에 따른 해당 통지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교부하여야 한다.1. 병성감정결과 통지서 :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2. 혈청검사결과 통지서 : 별지 제4호서식2의2. 광견병 항체 검사 증명서 : 별지 제2호의3서식3. 검역증명서 :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제17호서식4. 수의과학기술의 시험ㆍ분석 결과 통지서 : 별지 제5호서식', '제11조(수수료 미납자에 대한 조치) ①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은 수수료의 납부기한 내에 의뢰인 또는 신청자가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해당 증명서 또는 통지서의 발급 보류2. 해당 민원사무처리 기간의 연장②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그 의뢰인 또는 신청자에게 구두,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치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2-25호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0조,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45조의3에 따른「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0-62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은 2022년 9월 1일 이후 광견병 항체 검사 신청 및 검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정밀검사 대상질병명(제3조 관련) [별표 1] 정밀검사 대상질병명(제3조 관련) ┏━━━━━━┯━━━━━━━━━━━━━━━━━━━━━━━━━━━━━━━━━┯━━┓ ┃검사대상 │검사 질병명 │비고┃ ┠──────┼─────────────────────────────────┼──┨ ┃종모우 │브루셀라병, 결핵병, 요네병, 바베시아병, 타이레리아병, 아나플라즈 │ ┃ ┃ │마병, 블루텅병, 소류코시스, 렙토스피라병, 수포성구내염, 소생 │ ┃ ┃ │식기캠필로박터감염증, 트리코모나스병, 혈액학적 검사 │ ┃ ┠──────┼─────────────────────────────────┼──┨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요네병, 바베시아병, 타이레리아병, 아나플라즈 │ ┃ ┃ │마병, 블루텅병, 소류코시스, 렙토스피라병, 수포성구내염, 혈액 │ ┃ ┃ │학적 검사 │ ┃ ┠──────┼─────────────────────────────────┼──┨ ┃돼 지 │브루셀라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렙토스피라 │ ┃ ┃ │병, 수포성구내염, 혈액학적 검사 │ ┃ ┠──────┼─────────────────────────────────┼──┨ ┃산 양 │브루셀라병, 결핵병, 요네병, 블루텅병, 수포성구내염, 혈액학적 │ ┃ ┃ │검사 │ ┃ ┠──────┼─────────────────────────────────┼──┨ ┃면 양 │브루셀라병, 요네병, 블루텅병, 수포성구내염, 메디-비스나, 혈액학적 │ ┃ ┃ │검사 │ ┃ ┠──────┼─────────────────────────────────┼──┨ ┃말 │말전염성빈혈, 말파이로플라즈마병, 말바이러스성동맥염, 말전염 │ ┃ ┃ │성자궁염, 수포성구내염, 구역, 비저, 아프리카마역, 혈액학적검사 │ ┃ ┠──────┼─────────────────────────────────┼──┨ ┃사 슴 │브루셀라병, 결핵병, 요네병, 블루텅병, 렙토스피라병, 수포성구내 │ ┃ ┃ │염, 혈액학적 검사 │ ┃ ┠──────┼─────────────────────────────────┼──┨ ┃꿀 벌 │부저병, 기생성응애류, 석고병, 백묵병 │ ┃ ┠──────┼─────────────────────────────────┼──┨ ┃가 금 │뉴캣슬병, 추백리, 가금티프스, 닭마이코플라즈마병, 닭전염성기관염, │ ┃ ┃ │닭전염성에프(F)낭병, 가금콜레라, 닭뇌척수염, 닭전염성후두기관 │ ┃ ┃ │염, 조류인플루엔자, 마렉병 │ ┃ ┠──────┼─────────────────────────────────┼──┨ ┃타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뉴캣슬병, 추백리, 가금티푸스, 닭마이코플라즈마 │ ┃ ┃ │병, 닭전염성에프(F)낭병 │ ┃ ┠──────┼─────────────────────────────────┼──┨ ┃병아리 │추백리, 가금티푸스, 살모넬라균감염증 │ ┃ ┠──────┼─────────────────────────────────┼──┨ ┃개?고양이 │광견병 │ ┃ ┠──────┼─────────────────────────────────┼──┨ ┃야생동물 │광견병 │ ┃ ┃(식육목, │ │ ┃ ┃설치목) │ │ ┃ ┠──────┼─────────────────────────────────┼──┨ ┃전항 │임상검사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질병 │ ┃ ┃이외의 │ │ ┃ ┃동물 │ │ ┃ ┠──────┼─────────────────────────────────┼──┨ ┃소정액 │브루셀라병 │ ┃ ┠──────┼─────────────────────────────────┼──┨ ┃돼지정액 │브루셀라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 ┃ ┠──────┼─────────────────────────────────┼──┨ ┃산양·면양 │브루셀라병 │ ┃ ┃정액 │ │ ┃ ┠──────┼─────────────────────────────────┼──┨ ┃사슴 정액 │브루셀라병 │ ┃ ┠──────┼─────────────────────────────────┼──┨ ┃말정액 │말바이러스동맥염, 말전염성자궁염 │ ┃ ┠──────┼─────────────────────────────────┼──┨ ┃종 란 │조류인플루엔자, 뉴캣슬병, 가금티푸스, 추백리 │ ┃ ┗━━━━━━┷━━━━━━━━━━━━━━━━━━━━━━━━━━━━━━━━━┷━━┛ ※ 상기 검사질병 중 수입위생조건에서 수출국에서 비발생 질병으로 명시된 질병이거나, 수출국 정부의 질병발생정보 등에 의해 비발생으로 확인되고 예방접종을 실시한 질병(브루셀라병 제외)등의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혈액학적 검사, 임상검사 또는 죽은 동물의 검안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병, 가축방역상 필요하다고 검역본부장이 인정하여 실시하는 정밀검사에 대하여는 정밀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별표 0002: 검사 등의 기간 (제4조 관련) [별표 2] 검사 등의 기간 (제4조 관련) 1. 병성감정 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병성감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18일로 한다. 2. 혈청검사 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혈청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18일로 한다. 다만, 동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나. 개ㆍ고양이 광견병항체가 검사 ┌─────────┬───┬────┬───┐ │항 목 │단 위 │검사기간│비 고 │ ├─────────┼───┼────┼───┤ │ 형광항체중화시험 │1두 │15일 │ │ └─────────┴───┴────┴───┘ 3. 동물용의약품 등의 성분분석 시험 ┌─────────────────────┬─────┬────┬────────────┐ │항 목 │단 위 │분석기간│비 고 │ ├─────────────────────┼─────┼────┼────────────┤ │가. 동물용의약품 기기분석법 │1성분/1점 │30일 │항균물질, 항생물질, 비 │ │ │ │ │타민, 일반화학제제 등 │ ├─────────────────────┼─────┼────┼────────────┤ │나. 동물용의약품 미생물학적 분석법 │1성분/1점 │30일 │항생물질 등 │ ├─────────────────────┼─────┼────┼────────────┤ │다. 동물용의약품 일반분석법(흡광도법) │1성분/1점 │30일 │항균물질, 일반화학제제 │ │ │ │ │등 │ ├─────────────────────┼─────┼────┼────────────┤ │라. 동물용의약품 일반분석법(적정법) │1성분/1점 │30일 │소독제, 일반화학제 등 │ ├─────────────────────┼─────┼────┼────────────┤ │마. 동물용의약품 특수기기분석법 │1성분/1점 │30일 │미량광물질 등 │ │ (ICP분석법) │ │ │ │ ├─────────────────────┼─────┼────┼────────────┤ │바. 동물용의약품 등의 미생물함량분석 │1성분/1점 │30일 │세균 등 │ ├─────────────────────┼─────┼────┼────────────┤ │사. 동물용의약품 등의 미생물함량분석 │1성분/1점 │40일 │바이러스 등 │ ├─────────────────────┼─────┼────┼────────────┤ │아. 병원성세균에 대한 실험실내 항균효과 분│1성분/1점 │30일 │ │ │석 │ │ │ │ ├─────────────────────┼─────┴────┴────────────┤ │자. 그 밖의 성분분석 │ 유사항목의 분석조건 및 단위를 적용하여 │ │ │산정한 분석기간에 의한다. │ └─────────────────────┴───────────────────────┘ 4. 병리검사 시험 ┌─────────────────────┬─────┬────┬───┐ │항 목 │단 위 │시험기간│비 고 │ ├─────────────────────┼─────┼────┼───┤ │가. 투과전자현미경(조직시료)검사 │1성분/1점 │30일 │ │ ├─────────────────────┼─────┼────┼───┤ │나. 투과전자현미경(Negative Staining)검사 │1성분/1점 │15일 │ │ ├─────────────────────┼─────┼────┼───┤ │다. 주사전자현미경 검사 │1성분/1점 │30일 │ │ ├─────────────────────┼─────┼────┼───┤ │라. 병리조직검사 │1성분/1점 │15일 │ │ └─────────────────────┴─────┴────┴───┘ 5. 동물질병예방약 등의 안전성 시험 ┌───────────┬─────────┬────┬───┐ │항 목 │단 위 │시험기간│비 고 │ ├───────────┼─────────┼────┼───┤ │가. 마우스안전성 시험 │(1약종,10두)×3군 │35일 │ │ ├───────────┼─────────┼────┼───┤ │나. 기니픽안전성 시험 │(1약종, 6두)×3군 │35일 │ │ ├───────────┼─────────┼────┼───┤ │다. 닭 안전성 시험 │(1약종,20수)×2군 │50일 │ │ ├───────────┼─────────┼────┼───┤ │라. 개 안전성 시험 │(1약종, 6두)×2군 │50일 │ │ ├───────────┼─────────┼────┼───┤ │마. 돼지 안전성 시험 │(1약종, 6두)×2군 │50일 │ │ ├───────────┼─────────┼────┼───┤ │바. 소 안전성 시험 │(1약종, 3두)×2군 │50일 │ │ └───────────┴─────────┴────┴───┘ 6. 동물질병예방약 등의 효능 시험 ┌────────────┬────────────┬────┬───┐ │항 목 │단 위 │시험기간│비 고 │ ├────────────┼────────────┼────┼───┤ │가. 마우스 공격접종시험 │(1성분/1약종, 20두)×3군│100일 │ │ ├────────────┼────────────┼────┼───┤ │나. 닭 공격접종시험 │(1성분/1약종, 20수)×2군│100일 │ │ ├────────────┼────────────┼────┼───┤ │다. 마우스 항체역가시험 │(1성분/1약종, 20두)×2군│100일 │ │ ├────────────┼────────────┼────┼───┤ │라. 기니픽 항체역가시험 │(1성분/1약종, 10두)×2군│100일 │ │ ├────────────┼────────────┼────┼───┤ │마. 토끼 항체역가시험 │(1성분/1약종, 10두)×2군│100일 │ │ ├────────────┼────────────┼────┼───┤ │바. 닭 항체역가시험 │(1성분/1약종, 20수)×2군│150일 │ │ ├────────────┼────────────┼────┼───┤ │사. 개 항체역가시험 │(1성분/1약종, 10두)×2군│150일 │ │ ├────────────┼────────────┼────┼───┤ │아. 돼지 항체역가시험 │(1성분/1약종, 10두)×2군│150일 │ │ ├────────────┼────────────┼────┼───┤ │자. 소 항체역가시험 │(1성분/1약종, 6두)×2군 │150일 │ │ └────────────┴────────────┴────┴───┘ 7. 동물질병예방약 등의 항원역가 시험 ┌─────────────────┬──────┬────┬───┐ │항 목 │단 위 │시험기간│비 고 │ ├─────────────────┼──────┼────┼───┤ │ 동물질병예방약 등의 항원역가 시험│1성분/1약종 │20일 │ │ └─────────────────┴──────┴────┴───┘ 8. 동물용의약품 등의 독성 시험 ┌─────────────────────────────┬───┬────┬───┐ │항 목 │단 위 │시험기간│비 고 │ ├───────────┬─────────────────┼───┼────┼───┤ │가. 급성독성시험 │마우스 │1약종 │42일 │ │ │ ├─────────────────┼───┼────┼───┤ │ │랫드 │1약종 │42일 │ │ ├───────────┼─────────────────┼───┼────┼───┤ │나. 반복투여독성시험 │마우스 │1약종 │70일 │ │ │(21일) ├─────────────────┼───┼────┼───┤ │ │랫드 │1약종 │70일 │ │ ├───────────┼─────────────────┼───┼────┼───┤ │다. 반복투여독성시험 │마우스 │1약종 │160일 │ │ │(90일) ├─────────────────┼───┼────┼───┤ │ │랫드 │1약종 │160일 │ │ ├───────────┼─────────────────┼───┼────┼───┤ │라. 생식독성시험 │최기형성시험(랫드) │1약종 │150일 │ │ │ ├─────────────────┼───┼────┼───┤ │ │1세대생식독성시험(랫드) │1약종 │180일 │ │ ├───────────┼─────────────────┼───┼────┼───┤ │마. 변이원성시험 │복귀돌연변이시험(세균) │1약종 │35일 │ │ │ ├─────────────────┼───┼────┼───┤ │ │SOS chromo test(세균) │1약종 │21일 │ │ │ ├─────────────────┼───┼────┼───┤ │ │소핵시험(마우스) │1약종 │42일 │ │ ├───────────┼─────────────────┼───┼────┼───┤ │바. 단기발암성시험 │생체내 세포증식시험(랫드) │1약종 │42일 │ │ │ ├─────────────────┼───┼────┼───┤ │ │암세포 MTT assay(세포) │1약종 │21일 │ │ │ ├─────────────────┼───┼────┼───┤ │ │세포신호전달시험:GJIC assay (세포)│1약종 │21일 │ │ ├───────────┼─────────────────┼───┼────┼───┤ │사. 국소자극성시험 │피부 자극성시험(토끼) │1약종 │28일 │ │ │ ├─────────────────┼───┼────┼───┤ │ │안점막 자극성시험(토끼) │1약종 │35일 │ │ ├───────────┼─────────────────┼───┼────┼───┤ │아. 내분비교란성 시험 │1세대 내분비교란성 시험(랫드) │1약종 │180일 │ │ │ ├─────────────────┼───┼────┼───┤ │ │28일 내분비교란성 시험(랫드) │1약종 │60일 │ │ │ ├─────────────────┼───┼────┼───┤ │ │자궁비대반응시험(미성숙랫드) │1약종 │35일 │ │ │ ├─────────────────┼───┼────┼───┤ │ │수컷성선반응시험(랫드) │1약종 │70일 │ │ │ ├─────────────────┼───┼────┼───┤ │ │유전자전환효모 에스트로젠수용체 │1약종 │21일 │ │ │ │반응시험(효모) │ │ │ │ │ ├─────────────────┼───┼────┼───┤ │ │유전자전환효모 안드로젠수용체 반응│1약종 │21일 │ │ │ │시험(효모) │ │ │ │ │ ├─────────────────┼───┼────┼───┤ │ │유전자전환효모 프로제스테론 수용 │1약종 │21일 │ │ │ │체 반응시험(효모) │ │ │ │ │ ├─────────────────┼───┼────┼───┤ │ │유전자전환세포 갑상선수용체 반응 │1약종 │21일 │ │ │ │시험(세포) │ │ │ │ │ ├─────────────────┼───┼────┼───┤ │ │유전자전환세포 다이옥신수용체(AhR)│1약종 │21일 │ │ │ │반응시험(세포) │ │ │ │ ├───────────┼─────────────────┼───┼────┼───┤ │자. 미생물학적 │잔류동물용의약품 등의 간이 인체장 │1약종 │35일 │ │ │ 독성시험 │내정상세균총독성시험(세균) │ │ │ │ └───────────┴─────────────────┴───┴────┴───┘ 9. 동물용의약품 등의 잔류성 시험 ┌───────────┬───┬────┬───┐ │항 목 │단위 │시험기간│비 고 │ ├───────────┼───┼────┼───┤ │가. 젖소 │1성분 │60일 │ │ ├───────────┼───┼────┼───┤ │나. 기타 대동물 │1성분 │60일 │ │ │ 1) 근육?피하주사제 │ │ │ │ │ 2) 기타 투여경로 │ │ │ │ ├───────────┼───┼────┼───┤ │다. 가금류 │1성분 │60일 │ │ ├───────────┼───┼────┼───┤ │라. 어류 │1성분 │70일 │ │ ├───────────┼───┼────┼───┤ │마. 산란계 │1성분 │70일 │ │ └───────────┴───┴────┴───┘ 10. 그 밖의 시험 위 표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외의 시험에 대한 시험기간은 위 표에서 당해 시험과 가장 유사한 시험에 소요되는 시험기간에 의하며, 위 표의 시험항목을 적용하기 곤란한 시험의 경우에는 의뢰인과 협의한 시험계획서에 의한다. 별표 0001: 병성감정의뢰서(산업동물용)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접수번호 ┃ ┃병 성 감 정 의 뢰 서 ┃처리 기간 ┃18일 ┃ ┃ ┃ ┃(산업동물용) ┃ ┃ ┃ ┣━━━━━━━╋━━━━━━━╇━━━━━━━━━━━━━━━━━━━┻━━━━━━┻━━━━━━━━━━━┫ ┃의뢰인* ┃성 명 │ ┃ ┃ ┠───────┼─────┬────┬────────┬─────┬────────────┨ ┃ ┃업체명 │ │일반전화│ │휴대전화 │ ┃ ┃ ┠───────┼─────┴────┴────────┴─────┴────────────┨ ┃ ┃주 소 │ ┃ ┃ ┠───────┼──────────┬────────┬──────────────────┨ ┃ ┃전자우편주소 │ │팩스 번호 │ ┃ ┃ ┠───────┼──────────┴────────┴──────────────────┨ ┃ ┃결과통보 방법 │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 ┃사육농장 ┃ 축주 성명 │ │일반전화│ │휴대전화 │ ┃ ┃현황* ┠───────┼─────┼────┼────────┴─────┴────────────┨ ┃ ┃농장명 │ │주소 │ ┃ ┃ ┠───────┼─────┴────┼────────┬──────────────────┨ ┃ ┃축종 │ │품종 │ ┃ ┣━━━━━━━╋━━━━━━━┿━━━━━━━┯━━┷━━━┯━━━━┷━━━━┯━━━━━━━━━━━━━┫ ┃ ┃구분 │성축(계) │비육축(계) │육성축(계) │자축(계) ┃ ┃사육단계별 ┠───────┼───────┼──────┼─────────┼─────────────┨ ┃질병발생상황 ┃사육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 ┃ ┠───────┼───────┼──────┼─────────┼─────────────┨ ┃ ┃발생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 ┃ ┠───────┼───────┼──────┼─────────┼─────────────┨ ┃ ┃발생연령 │(연/월) │(일/월) │(일/월) │(일) ┃ ┃ ┠───────┼───────┼──────┼─────────┼─────────────┨ ┃ ┃폐사내역 │(두/수) │(두/수) │(두/수) │(두/수) ┃ ┃ ┠───────┼───────┼──────┼─────────┼─────────────┨ ┃ ┃최초 발생일 │(연월일) │(연월일) │(연월일) │(연월일) ┃ ┃ ┠───────┼───────┼──────┼─────────┼─────────────┨ ┃ ┃최초 폐사일 │ │ │ │ ┃ ┃ ┠───────┼───────┴──────┼─────────┴─────────────┨ ┃ ┃축사 동별 │(폐사두수 /사육두수) │ ┃ ┃ ┃폐사율 │ │ ┃ ┣━━━━━━━╋━━━━━━━┷━━━━━━━━━━━━━━┷━━━━━━━━━━━━━━━━━━━━━━━┫ ┃임상증상* ┃ ? 소화기계 ? 호흡기계 ? 신경계 ? 급사 ┃ ┃(주요 증상을 ┃ ? 유사산 (*아래 유사산 정보 기입 요망) ? 중독 ? 기타 ( ) ┃ ┃자세히 기재) ┠──────────────────────────────────────────────┨ ┃ ┃ ┃ ┃ ┣━━━━━━━┯━━━━━━━┯━━━━━━┯━━━━━━━━━┯━━━━━━━━━━━━━┫ ┃ ┃*유사산 │유산 월령 │모축 산차수 │유산 경력 │유산태아 기형 유무 ┃ ┃ ┃정보 ├───────┼──────┼─────────┼─────────────┨ ┃ ┃ │ │ │ ? 유 ? 무 │ ? 유 ? 무 ┃ ┣━━━━━━━╋━━━━━━━┷━━━━━┯━┷━━━━━━┷━━━━━━━━━┷━━━━━━━━━━━━━┫ ┃농장내 ┃백신 접종 내역 │ ┃ ┃질병발생 ┃(종류, 시기) │ ┃ ┃및 ┠─────────────┼────────────────────────────────┨ ┃치료내역 ┃최근 6개월간 약물 투여 및 │ ┃ ┃ ┃치료효과 │ ┃ ┃ ┠─────────────┼────────────────────────────────┨ ┃ ┃수의사의 최근 진료 (치료) │ ┃ ┃ ┃일시 및 내용 │ ┃ ┃ ┠─────────────┼────────────────────────────────┨ ┃ ┃최근 6개월간 질병 발생 상황│ ┃ ┃ ┠─────────────┼────────────────────────────────┨ ┃ ┃최근 30일간 가축 구입 여부│ ┃ ┣━━━━━━━╋━━━━━━━┯━━━━━┷━━━━━━━━━━━━━━━━━━━━━━━━━━━━━━━━┫ ┃사육환경 ┃사육 형태 │ □ 축사사육 □ 방목 □ 기타 ( ） ┃ ┃ ┠───────┼──────────────────────────────────────┨ ┃ ┃최근 사육환경 │ □ 가축 이동 □ 살충제 등 도포 □ 쥐약 사용 □ 동물사 신축 ┃ ┃ ┃변화 │ □ 구축사의 리모델링, 분뇨 제거 □ 기타 ( 　　） ┃ ┃ ┠───────┼──────────────────────────────────────┨ ┃ ┃사료의 종류 │ □ 농후사료(곡류) □ 조사료(볏짚·목초) □ 기타 사료( ) ┃ ┃ ┃및 급여상황 │ □ 최근 사료의 변화 *바뀐 급여 방법 사료 종류 등이 있을 경우 기재 ┃ ┃ ┠───────┼──────────────────────────────────────┨ ┃ ┃음수 급여상황 │ □ 지하수 □ 상수도 □ 최근 음수 변화 ┃ ┣━━━━━━━╋━━━━━┯━┷━━━┯━━┯━━┯━━━━━━━━┯━━━━━━┯━━━━━━━━━━━━┫ ┃가검물 ┃구분 │의뢰두수 │연령│성별│체중 │귀표번호 │비고 ┃ ┃내역* ┃ │(시료수) │ │ │(정확하지 않을 │ │ ┃ ┃ ┃ │ │ │ │경우 어림잡아 │ │ ┃ ┃ ┃ │ │ │ │기입) │ │ ┃ ┃ ┠─────┼─────┼──┼──┼────────┼──────┼────────────┨ ┃ ┃(예)생축 │ │ │ │ │필요 시 기재│발병시기 등 기재 ┃ ┃ ┠─────┼─────┼──┼──┼────────┼──────┼────────────┨ ┃ ┃(예)사축 │ │ │ │ │ │폐사 또는 안락사 일시, ┃ ┃ ┃ │ │ │ │ │ │안락사 방법 등 기재 ┃ ┃ ┠─────┼─────┼──┼──┼────────┼──────┼────────────┨ ┃ ┃(예)부검 │ │ │ │ │ │부검일시, 부검소견, ┃ ┃ ┃장기 │ │ │ │ │ │장기종류 등 자세히 기재 ┃ ┃ ┠─────┼─────┼──┼──┼────────┼──────┼────────────┨ ┃ ┃(예)혈액 │ │ │ │ │ │시료 성상(색깔, 냄새, ┃ ┃ ┃또는 │ │ │ │ │ │점도 등) 자세히 기재 ┃ ┃ ┃분변 │ │ │ │ │ │ ┃ ┃ ┠─────┼─────┴──┴──┴────────┴──────┼────────────┨ ┃ ┃(예)사료 │ │상세내용 및 검사 의뢰 ┃ ┃ ┃또는 │ │항목 기재 ┃ ┃ ┃음수 │ │ ┃ ┣━━━━━━━╋━━━━━┷━━━━━━━━━━━━━━━━━━━━━━━━━━━┷━━━━━━━━━━━━┫ ┃검사 ┃ 1.? 부검 2.? 혈액검사 3.? 혈청화학검사 4.? 병리조직검사 5.? 바이러스검사 ┃ ┃의뢰항목* ┃ 6.? 세균 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시험 7.? 분변 내 기생충검사 ┃ ┃ ┃ 8.? 분변의 전자현미경검사 9.? 유산 관련 질병 검사 ┃ ┃ ┃10.? 중독 관련 질병 검사 ┃ ┃ ┃ · 원하시는 검사 항목에 표시하세요. (1번은 2번부터 10번을 포함합니다.) ┃ ┃ ┠───────┬──────────────────────────────────────┨ ┃ ┃기타 │ ┃ ┃ ┃요구 사항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 제1항 및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 ┃ 년 월 일 │「가축전염병 ┃ ┃ 의 뢰 인 (서명 또는 인) │예방법」 제46조 및 ┃ ┃ │같은 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제45조의2에서 ┃ ┃ │정하는 수수료 ┃ ┗━━━━━━━━━━━━━━━━━━━━━━━━━━━━━━━━━━━━━━━━━┷━━━━━━━━━━━━┛ ※별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이 의뢰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의 뢰 인 │처 리 기 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뢰 서│??????????????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과통지서 교부 │????????????│?????????????? │병 성 감 정 │┃ ┃└────────┘ │ └──────┘┃ ┃ │ ┃ ┃ │ 검역본부 ┃ ┃ │ (해당과) ┃ ┃ │ ┃ ┃ │ ┃ ┃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 질병진단 및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를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하고자 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의뢰가 불가능하오니,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동의 여부를 체크 및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가축방역기관, 지방자치단체 │ │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후 3년 │ │ 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 질병진단 및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를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하고자 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의뢰가 불가능하오니,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동의 여부를 체크 및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 │ │다. │ │ │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가축방역기관, 지방자치단체 │ │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후 3년 │ │ 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 │ │다. │ │ │ │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별표 0001: 병성감정의뢰서(반려동물용)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접수 번호 ┃병성감정 의뢰서 ┃처리 기간 ┃18일 ┃ ┃ ┃(반려동물용) ┃ ┃ ┃ ┣━━━━━━━╋━━━━━━━┯━━━━━━━━━━━━━━━━━┻━━━━━┻━━━━━━━━━━━━┫ ┃의뢰인* ┃성 명 │ ┃ ┃ ┠───────┼┬────────┬────────┬─────────┬───────┨ ┃ ┃업체명 ││일반 전화 │ │휴대 전화 │ ┃ ┃ ┠───────┼┴────────┴────────┴─────────┴───────┨ ┃ ┃주 소 │ ┃ ┃ ┠───────┼───────┬─────────┬──────────────────┨ ┃ ┃전자우편주소 │ │팩스 번호 │ ┃ ┃ ┠───────┼───────┴─────────┴──────────────────┨ ┃ ┃결과통보방법 │ ? 우편 ? 팩스 ?전자우편( ) ┃ ┣━━━━━━━╋━━━━━━━┿━━━━━━┯━━━━┯━━━━━━━━┯━━━━━━━━┯━━━━━━┫ ┃의뢰 동물 ┃ 보호자 │ │일반전화│ │휴대전화 │ ┃ ┃정보* ┃(발견자) 성명 │ │ │ │ │ ┃ ┃ ┠───────┼──────┴────┴────────┴────────┴──────┨ ┃ ┃주소 │ ┃ ┃ ┃(발견장소) │ ┃ ┃ ┠───────┼───────┬─────────┬──────────────────┨ ┃ ┃축종 │ │품종 │ ┃ ┣━━━━━━━╋━━━━━━━┷━━━━━━━┷━━━━━━━━━┷━━━━━━━━━━━━━━━━━━┫ ┃임상 증상* ┃? 소화기계 ? 호흡기계 ? 신경계 ? 급사 ? 순환기계 ? 비뇨기계 ? 중독 ? 기타 ( ┃ ┃(주요 증상을 ┃) ┃ ┃자세히 기재) ┠────────────────────────────────────────────┨ ┃ ┃ ┃ ┣━━━━━━━╋━━━━━━━━━━━━━┯━━━━━━━━━━━━━━━━━━━━━━━━━━━━━━┫ ┃처치 내역 ┃수의사의 진료(치료) 내용 및 │ ┃ ┃ ┃약물 투여(처방) 내역 │ ┃ ┃ ┠─────────────┼──────────────────────────────┨ ┃ ┃백신 접종 내역(종류, 차수)│ ┃ ┣━━━━━━━╋━━━━━━━━━━━━━┷━━━━━━━━━━━━━━━━━━━━━━━━━━━━━━┫ ┃사육 형태 ┃ □ 집안 사육 □ 집밖 사육 □ 이동장(케이지) 집단 사육 □ 기타 ( ）　 ┃ ┣━━━━━━━╋━━━━━┯━━━━━┯━━━━┯━━━━━━━┯━━━━━━━━━━┯━━━━━━━━┫ ┃가검물 ┃구분 │의뢰 두수 │연령 │성별 │체중 │비고 ┃ ┃ 내역* ┃ │(시료 수) │ │(중성화 유무) │(정확하지 않을 경우 │ ┃ ┃ ┃ │ │ │ │어림잡아 기입) │ ┃ ┃ ┠─────┼─────┼────┼───────┼──────────┼────────┨ ┃ ┃예) 사축 │ │ │ │ │폐사 또는 안락사 ┃ ┃ ┃ │ │ │ │ │일시, 안락사 방법 ┃ ┃ ┃ │ │ │ │ │등 기재 ┃ ┃ ┠─────┼─────┼────┼───────┼──────────┼────────┨ ┃ ┃예) 혈액 │ │ │ │ │시료 성상(색깔, ┃ ┃ ┃또는 분변 │ │ │ │ │냄새, 점도 등) ┃ ┃ ┃ │ │ │ │ │자세히 기재 ┃ ┣━━━━━━━╋━━━━━┷━━━━━┷━━━━┷━━━━━━━┷━━━━━━━━━━┷━━━━━━━━┫ ┃검사 ┃ 1.? 부검 2.? 혈액검사 3.? 혈청화학검사 4.? 병리조직검사 5.? 바이러스검사 ┃ ┃의뢰 항목* ┃ 6.? 세균 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 시험 7.? 분변 내 기생충검사 ┃ ┃ ┃ 8.? 분변의 전자현미경검사 9.? 중독 관련 질병 검사 ┃ ┃ ┃ · 원하시는 검사 항목에 표시하세요. (1번은 2번부터 9번을 포함합니다.) ┃ ┃ ┠───────┬────────────────────────────────────┨ ┃ ┃기타 │ ┃ ┃ ┃요청 사항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 제1항 및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 ┃ 년 월 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 ┃ 의 뢰 인 (서명 또는 인) │제46조 및 같은 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시행규칙 ┃ ┃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 ┃ │수수료 ┃ ┗━━━━━━━━━━━━━━━━━━━━━━━━━━━━━━━━━━━┷━━━━━━━━━━━━━━━━┛ ※ 이 의뢰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의 뢰 인 │처 리 기 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뢰 서│??????????????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과통지서 교부 │????????????│?????????????? │병 성 감 정 │┃ ┃└────────┘ │ └──────┘┃ ┃ │ ┃ ┃ │ 검역본부 ┃ ┃ │ (해당과) ┃ ┃ │ ┃ ┃ │ ┃ ┃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 질병진단 및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를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하고자 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의뢰가 불가능하오니,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동의 여부를 체크 및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가축방역기관, 지방자치단체 │ │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후 3년 │ │ 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 질병진단 및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를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하고자 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의뢰가 불가능하오니,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동의 여부를 체크 및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가축방역기관, 지방자치단체 │ │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후 3년 │ │ 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 │ │다. │ │ │ │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별표 0001: 조류병성감정의뢰서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 ┃조류병성감정의뢰서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년 월 일 │처리기한 │18일 ┃ ┠────┬─────┼──────────────────┴──────┴─────────┨ ┃축 주 │성명(농장명│ ┃ ┃ │) │ ┃ ┃ ├─────┼───────────────────────────────────┨ ┃ │주 소 │ ┃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가검물 │축 종 │ │성 별 │ ┃ ┃ ├─────┼───────────┼────────┼──────────────┨ ┃ │품 종 │ │연 령 │ ┃ ┃ ├─────┼───────────┴────────┴──────────────┨ ┃ │가검물내용│생환 ( 수) 폐사 ( 수) 혈액 ( 점) ┃ ┃ │ │혈청 ( 점) 분변 ( 점) 조직 ( 점) ┃ ┃ │ │기타: ┃ ┣━━━━┷━━━━┯┷━━━━━━━━━┯━━━━━━━━━┯━━━━━━━━━━━━━━━┫ ┃총사육수: │총발병수: │총폐사수: │폐사수/일: ┃ ┠─────────┼──────────┼─────────┼───────────────┨ ┃총사육동수 │구입처: │사료: │거래회사: ┃ ┠─────────┴──────────┴─────────┴───────────────┨ ┃예방접종 ┃ ┠────────┬─────────┬─────┬───────┬─────────────┨ ┃ND │IB │AI │IBD │기타 ┃ ┠──┬──┬──┼───┬──┬──┼──┬──┼───┬───┼─────────────┨ ┃1차:│2차:│3차:│1차: │2차:│3차:│1차:│2차:│1차: │2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임상증상: │ *약물투여 내역 ┃ │ │및 효과: ┃ ┟────────────────────────────────┴─────────────┨ ┃실험 분류 ┃ ┠───┬───────┬───────┬───────┬───────┬──────────┨ ┃검사법│조직 ( ) │세균 ( ) │바이러스 ( )│혈청검사 ( )│기타 ( ) ┃ ┠───┼───────┼───────┼───────┼───────┼──────────┨ ┃검사 │ │ │ │ │ ┃ ┃질병 │ │ │ │ │ ┃ ┣━━━┷━━━━━━━┷━━━━━━━┷━━━━━━━┷━━━━━━━╈━━━━━━━━━━┫ ┃위와 같이 병성감정을 신청합니다. ┃수수료 ┃ ┃년 월 일 ┣━━━━━━━━━━┫ ┃신청인 주소 : ┃「가축전염병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예방법」 제46조 및 ┃ ┃전자우편주소 : ┃혈청 검사 및 ┃ ┃성 명 : 서명 : ┃검역 등에 관한 ┃ ┃결과 통보 방법 :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수수료 규칙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제3조에서 정한 ┃ ┃ ┃수수료 ┃ ┗━━━━━━━━━━━━━━━━━━━━━━━━━━━━━━━━━━━┻━━━━━━━━━━┛ ※ 이 의뢰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의 뢰 인 │처 리 기 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뢰 서│??????????????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과통지서 교부 │????????????│?????????????? │병 성 감 정 │┃ ┃└────────┘ │ └──────┘┃ ┃ │ ┃ ┃ │ 검역본부 ┃ ┃ │ (해당과) ┃ ┃ │ ┃ ┃ │ ┃ ┃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 질병진단 및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를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하고자 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의뢰가 불가능하오니,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동의 여부를 체크 및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가축방역기관, 지방자치단체 │ │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후 3년 │ │ 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 질병진단 및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를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하고자 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의뢰가 불가능하오니,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동의 여부를 체크 및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 │ │다. │ │ │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가축방역기관, 지방자치단체 │ │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후 3년 │ │ 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 │ │다. │ │ │ │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별표 0001: 병성감정의뢰서(꿀벌용)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 ┃접수번호 ┃ ┃병 성 감 정 의 뢰 서 ┃처리 기간 ┃18일 ┃ ┃ ┃ ┃(꿀벌용) ┃ ┃ ┃ ┣━━━━━━╋━━━━━━━╇━━━━━━━━━━┯━┻━━┯━━━┻━━━━━━━━━━━━━━━━━━┫ ┃의뢰인* ┃성 명 │ │일반전화│ ┃ ┃ ┠───────┼─────────┬┴────┴┬─────────────────────┨ ┃ ┃업체명 │ │휴대전화 │ ┃ ┃ ┠───────┼─────────┴──────┴─────────────────────┨ ┃ ┃주 소 │ ┃ ┃ ┠───────┼──────┬─────┬─────────────────────────┨ ┃ ┃전자우편주소 │ │팩스 번호 │ ┃ ┃ ┠───────┼──────┴─────┴─────────────────────────┨ ┃ ┃결과통보 방법 │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 ┃사육농장 ┃ 축주 성명 │ │일반전화│ │휴대전화│ ┃ ┃현황* ┠───────┼─┼────┼─────┴────┴────────────────────┨ ┃ ┃농장명 │ │주소 │ ┃ ┃ ┠───────┼─┴────┴───────────────────────────────┨ ┃ ┃품종 │ ? 서양종 (Apis mellifera) ? 동양종 (Apis cerana) ? 기타 ( ) ┃ ┣━━━━━━╋━━━━━━━┿━━━━━━━━┯━━━━┯━━━━━━━━━━━━━━━━━━━━━━━━┫ ┃봉군질병 ┃총사육군수 │(군) │발병군수│(군) ┃ ┃발생상황 ┠───────┼────────┴────┴────────────────────────┨ ┃ ┃최초 │(연월일) ┃ ┃ ┃발병(폐사)일 │ ┃ ┣━━━━━━╋━━━━━━━┷━━━━━━━━━━━━━━━━━━━━━━━━━━━━━━━━━━━━━━┫ ┃임상증상* ┃ ? 바로아응애 ? 가시응애 ? 딱정벌레 ? 사봉수 급증 ? 기어다님 ? 마비 ┃ ┃ ┃ ? 설사 ? 날개 기형 ? 애벌레 (짓무름, 부패, 빼냄, 고형화) ? 소방이상 ? 산란이 ┃ ┃ ┃상 ┃ ┃ ┃ ? 기타 증상: ┃ ┃ ┃ ┃ ┣━━━━━━╋━━━━━━━━━━━━━━━━━━━━━━━━━━━━━━━━━━━━━━━━━━━━━━┫ ┃처치 내역 ┃ □ 응애구제제투약(품명/투여간격일/횟수: ) ┃ ┃ ┃ □ 기타: ┃ ┣━━━━━━╋━━━━━━━━━━━━━━━━━━━━━━━━━━━━━━━━━━━━━━━━━━━━━━┫ ┃과거 병력 ┃ □ 바로아응애 □ 가시응애 □ 딱정벌레 □ 부저병 (미국, 유럽) □ 낭충봉아부패병 □ 노제마증┃ ┃ ┃ □ 석고/백묵병 □ 기타 ┃ ┣━━━━━━╋━━━━━━━┯━━━━━━━━━━━━━━━━━━━━━━━━━━━━━━━━━━━━━━┫ ┃사육환경 ┃사육 형태 │ □ 고정양봉 □ 이동양봉 □ 혼합양봉 □ 기타 ( ) ┃ ┃ ┠───────┼──────────────────────────────────────┨ ┃ ┃최근 사육환경 │ □ 봉군 이동(장소/기간: ) ┃ ┃ ┃변화 │ □ 살충제 노출환경 (내역: ) ┃ ┃ ┃ │ □ 주변 밀원 변화 (내역: ) □ 기타 ( ┃ ┃ ┃ │) ┃ ┃ ┠───────┼──────────────────────────────────────┨ ┃ ┃봉군 구입 내역│ □ 일시: □ 구입처: ┃ ┃ ┠───────┼──────────────────────────────────────┨ ┃ ┃사료의 종류 │ □ 화분떡 (구입처/배합성분: ┃ ┃ ┃및 급여상황 │) ┃ ┃ ┃ │ □ 설탕 (급여기간: )┃ ┃ ┃ │ □ 기타 ( ) ┃ ┃ ┠───────┼──────────────────────────────────────┨ ┃ ┃음수 급여상황 │ □ 지하수 □ 상수도 □ 기타 ( ┃ ┃ ┃ │) ┃ ┣━━━━━━╋━━┯━━━━┷┯━━━━━━┯━━━┯━━━━━━┯━━━━━━━━━━━━━━━━━━━┫ ┃가검물 내역*┃성봉│(건) │애벌레 │(건) │소비 │(건) ┃ ┃ ┠──┼─────┴──────┴───┴──────┴───────────────────┨ ┃ ┃기타│(건) ┃ ┣━━━━━━╋━━┷━━━━━━━━━━━━━━━━━━━━━━━━━━━━━━━━━━━━━━━━━━━┫ ┃검사 ┃ 1.? 전염병 검사 (세균,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 ┃의뢰항목* ┃ 2.? 중독물질 검사 ┃ ┃ ┃ ※ 원하시는 검사 항목에 표시하세요 (중복선택 가능) ┃ ┃ ┠───────┬──────────────────────────────────────┨ ┃ ┃기타 │ ┃ ┃ ┃요구 사항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 제1항 및 제46조 규정에 │수수료 ┃ ┃의하여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 ┃20 년 월 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 ┃의 뢰 인 (서명 또는 인) │제46조 및 같은 법 ┃ ┃ │시행규칙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 ┃ │수수료 ┃ ┗━━━━━━━━━━━━━━━━━━━━━━━━━━━━━━━━┷━━━━━━━━━━━━━━━━━━━━┛ ※별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이 의뢰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의 뢰 인 │처 리 기 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뢰 서│??????????????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과통지서 교부 │????????????│?????????????? │병 성 감 정 │┃ ┃└────────┘ │ └─────────┘┃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 ┃ │ (해당과) ┃ ┃ │ ┃ ┃ │ ┃ ┃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 질병진단 및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를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하고자 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의뢰가 불가능하오니,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동의 여부를 체크 및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가축방역기관, 지방자치단체 │ │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후 3년 │ │ 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 질병진단 및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가축 방역 및 검역사무를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하고자 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의뢰가 불가능하오니,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동의 여부를 체크 및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가축방역기관, 지방자치단체 │ │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후 3년 │ │ 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 │ │다. │ │ │ │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별표 0002: 혈청검사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접수번호 │혈청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 ┠─────────┤ ├─────────┨ ┃ │ │18일 ┃ ┠──┬──────┼───────────────────┴─────────┨ ┃신 │성 명 │ ┃ ┃청 ├──────┼────────────┬─────┬──────────┨ ┃인 │업소명 │ │일반전화 │ ┃ ┃ │ │ ├─────┼──────────┨ ┃ │ │ │휴대전화 │ ┃ ┃ ├──────┼────────────┼─────┼──────────┨ ┃ │ 주 소 │ │팩스번호 │ ┃ ┠──┴──────┼────────────┼─────┼──────────┨ ┃ 혈청검사 질병명 │ │ 검사방법 │ ┃ ┠─────────┼────────────┴─────┴──────────┨ ┃결과 통보 방법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 ┠──┬──────┼─────────────────────────────┨ ┃사육│성 명 │ ┃ ┃농장├──────┼────────────┬─────┬──────────┨ ┃ │주 소 │ │ 농장명 │ ┃ ┠──┴───┬──┼──┬────┬────┼─────┼──────────┨ ┃가축의 종류 │성별│연령│사육두수│의뢰두수│의뢰목적 │예방접종사항 ┃ ┃(품종) │ │ │ │ │ │ ┃ ┠──────┼──┼──┼────┼────┼─────┼──────────┨ ┃ │ │ │ │ │ │ ┃ ┠──────┴──┼──┴────┴────┴─────┴──────────┨ ┃기타 사항 │ ┃ ┃ │ ┃ ┠─────────┴────────────────┬────────────┨ ┃ │수수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 제3항 및 제46조 규정에 ├────────────┨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 ┃ │제46조 및 같은법 ┃ ┃ 20 년 월 일 │시행규칙 제45조의2에서 ┃ ┃ │정하는 수수료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 음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과통지서 교부 │????????????│??????????????│정 밀 검 사 │┃ ┃└────────┘ │ └──────┘┃ ┃ │ ┃ ┃ │ 검역본부 ┃ ┃ │ (해당과) ┃ ┃ │ ┃ ┃ │ ┃ ┃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 질병진단 및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를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하고자 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의뢰가 불가능하오니,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동의 여부를 체크 및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가축방역기관, 지방자치단체 │ │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후 3년 │ │ 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 질병진단 및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를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하고자 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의뢰가 불가능하오니,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동의 여부를 체크 및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 │ │다. │ │ │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가축방역기관, 지방자치단체 │ │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후 3년 │ │ 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 │ │다. │ │ │ │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별표 0002: 광견병 항체 검사 신청서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농림축산검역본부 │광견병 항체 검사 신청서 │처리 기한 │15일 ┃ ┃ │Rabies antibody test application form │ │ ┃ ┠──────────────┼────────────┬──────────┼─────┴────────┨ ┃ 접수번호 │ │신청일 │ ┃ ┃ Receipt number │ │Date of Application │ ┃ ┃ │ ├──────────┼──────────────┨ ┃ │ │접수일 │ ┃ ┃ │ │Date of receipt │ ┃ ┠──────────────┼────────────┴──────────┴──────────────┨ ┃ 상대국 │ ┃ ┃Destination of Animal being │ ┃ ┃Exported │ ┃ ┠──────────────┴──────────────────────────────────────┨ ┃ 소유자 정보(Details of the Owner) ┃ ┠────────────────┬────────────────────────────────────┨ ┃ 이름 │ ┃ ┃ Name │ ┃ ┠────────────────┼────────────────────────────────────┨ ┃ 주소 │ ┃ ┃ Address │ ┃ ┠────────────────┼────────────────────────────────────┨ ┃ 전화 & 팩스 번호 │ Tel) Fax) ┃ ┃ Tel & Fax No. │ ┃ ┠────────────────┴────────────────────────────────────┨ ┃ 동물의 정보(Details of the Animal) ┃ ┠────────────────┬──────────┬──────────┬──────────────┨ ┃ 이름 │ │ 마이크로칩 번호 │ ┃ ┃ Name │ │ Microchip Number │ ┃ ┠────────────────┼──────────┼──────────┼──────────────┨ ┃ 품종 │ │ 생년월일 │ ┃ ┃ Species(breed) │ │ Date of Birth │ ┃ ┠────────────────┼──────────┼──────────┼──────────────┨ ┃ 성별 │ │ 모색 │ ┃ ┃ Sex │ │ Color │ ┃ ┠────────────────┴──────────┴──────────┴──────────────┨ ┃ 광견병 예방접종 내용(Rabies Vaccination History) ┃ ┃ * 실험실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 ┃ ┠───────────────┬──────────┬────────────┬─────────────┨ ┃백신 │백신명 │백신 제조사 │면역 유효기간 ┃ ┃접종일자 │Vaccine product Name│Vaccine Manufacturer │Valid Period of Immunity ┃ ┃Vaccination Date │ │ │ ┃ ┠───────────────┼──────────┼────────────┼─────────────┨ ┃ │ │ │□ 1Y □ 2Y □ 3Y ┃ ┠───────────────┴──────────┼────────────┴─────────────┨ ┃혈액채취일 │ ┃ ┃Date of blood collection │ ┃ ┠──────────────────────────┴─────────────────┬────────┨ ┃수의사 정보(Details of the Veterinarian) │수수료 ┃ ┠────────────────┬───────────────────────────┼────────┨ ┃동물병원 및 수의사 이름 │동물병원 : │「가축전염병 ┃ ┃ Name of Animal Hospital and │Animal Hospital │예방법」 ┃ ┃ Veterinarian │수의사 : │제46조 및 같은 ┃ ┃ │Veterinarian : │법 시행규칙 ┃ ┠────────────────┼───────────────────────────┤제45조의2에서 ┃ ┃ 주소 │ │정하는 수수료 ┃ ┃ Address │ │ ┃ ┠────────────────┼──────────┬──────────┬─────┤ ┃ ┃ 일반전화, 핸드폰 및 팩스번호 │ Tel) │ 서명 │ │ ┃ ┃ Tel, Cell phone & Fax No. │ Cell phone) │ Signature │ │ ┃ ┃ │ Fax) │ │ │ ┃ ┗━━━━━━━━━━━━━━━━┷━━━━━━━━━━┷━━━━━━━━━━┷━━━━━┷━━━━━━━━┛ ) (뒤쪽)┌──────────────────────────────────────────────┐ │ │ │ 1. 신청서는 동물 1마리당 1부씩 작성하십시오. │ │ Please complete one application form per animal. │ │ 2. 동물의 마이크로칩 번호가 명확하게 표시된 혈청을 최소한 1ml 이상 보내주십시오. │ │ Please send at least 1 ml of serum clearly labelled with the animal’s microchip number. │ │ 혈청 시료에 보존제를 넣지 마십시오. │ │ Do not put preservative into the serum. │ │ 완전히 밀봉되는 튜브에 혈청을 담아 개체 표시를 한 후 밀봉하십시오. │ │ The sample should be filled in a labelled leak-proof tube. │ │ 3. 모든 혈청은 냉장 또는 냉동시켜 3중 포장(1차 밀봉되는 튜브, 2중 포장, 수송용기)한 후 │ │보내주십시오. │ │ All the serum samples should be refrigerated or frozen in triple package(primary │ │leak-proof tube, secondary package and outer package for transportation. │ │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신 후 혈청과 함께 동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Please make sure that appropriate application and serum sample are enclosed. │ │ 시료는 최소한 2일 이내에 실험실에 도착해야 됩니다. │ │ The sample should be arrived within 2 days. │ │ 4. 수의사의 서명이 없는 신청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만, 광견병 항체검사시스템을 통해 │ │신청한 경우,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The Application without a signature of the veterinarian is not valid. However if you │ │applied through the system, it will be replaced with a signed one. │ │ 5. 수수료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Please pay the application fee to the bank account designated by Director General of │ │APQA │ │ ※ 수수료 : 건당 110,000원 │ │ Price of the test : 110,000 won per sample. │ │ 6. 실험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안에 통보될 것입니다. │ │ The test results will be notified within 15 working days from receipt date. │ │ ※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는 동물의 국제이동 시 0.5 IU/ml 이상의 항체가를 권고합니다. │ │ An antibody titre of 0.5 IU/ml or above after vaccination indicates protection against │ │rabies according to the guidelines of the OIE. │ ┕━━━━━━━━━━━━━━━━━━━━━━━━━━━━━━━━━━━━━━━━━━━━━━┙ 처 리 절 차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혈청검사 │?│결과통지서 교부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 질병진단 및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를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하고자 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의뢰가 불가능하오니,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동의 여부를 체크 및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수의사면허번호, 동물병원명, 동물병원주소, 전화번 │ │호, 전자우편 주소 │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가축방역기관, 지방자치단체 │ │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후 3년 │ │ 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 질병진단 및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를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하고자 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의뢰가 불가능하오니,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동의 여부를 체크 및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가축방역기관, 지방자치단체 │ │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후 3년 │ │ 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별표 0002: 광견병 항체 검사 증명서 [별지 제2호의3서식] ┏━━━━━━━━━━━━━━━━━━━━━━━━┳━━━━━━━━━━━━━━━━━━━━━━┓ ┃광견병 항체 검사 증명서 ┃ ┃ ┃ Rabies Antibody Titre Test Certificate ┃ ┃ ┃ ┃ 46, Deungchon-ro 39ga-gil, ┃ ┃ ┃ Gangseo-gu, Seoul, Republic of Korea ┃ ┃ ┃ Phone: +82-2-2650-0657 ┃ ┃ ┃ Fax: +82-2-2650-0663 ┃ ┃ ┃ Email: [email protected] ┃ ┃ ┃ www.qia.go.kr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Receipt number │ │Date of receipt │ ┃ ┠──────────────┴───────────┴────────┴───────────┨ ┃소유자 정보(Details of the Owner) ┃ ┠──────────────┬────────────────────────────────┨ ┃ 이름 │ ┃ ┃ Name │ ┃ ┠──────────────┴────────────────────────────────┨ ┃동물의 정보(Details of the Animal) ┃ ┠──────────────┬──────────┲━━━━━━━━━┳━━━━━━━━━━━┫ ┃ 이름 │ ┃ 마이크로칩 번호 ┃ ┃ ┃ Name │ ┃ Microchip Number ┃ ┃ ┠──────────────┼──────────╄━━━━━━━━━╇━━━━━━━━━━━┫ ┃ 품종 │ │ 생년월일 │ ┃ ┃ Species(breed) │ │ Date of Birth │ ┃ ┠──────────────┼──────────┼─────────┼───────────┨ ┃ 성별 │ │ 모색 │ ┃ ┃ Sex │ │ Color │ ┃ ┠──────────────┼──────────┴─────────┴───────────┨ ┃ 혈액채취일 │ ┃ ┃ Date of blood Sampling │ ┃ ┠──────────────┴────────────────────────────────┨ ┃수의사 정보(Details of the Veterinarian) ┃ ┠───────────────────────────────────────────────┨ ┃동물병원 &주소 Animal Hospital and Address: ┃ ┃ ┃ ┃ ┃ ┠──────────────┬────────────────────────────────┨ ┃전화, 핸드폰 및 팩스번호 │Tel) Fax) ┃ ┃ Tel, Cell phone & Fax No.│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I affirm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correct and true by signing below. ┃ ┃ ┃ ┃수의사서명(Signature of Veterinarian) ┃ ┃Name Signature ┃ ┠───────────────────────────────────────────────┨ ┃항체가 검사 결과(FAVN Test Results) ┃ ┠───────────────────────┰───────────────────────┨ ┃Tested according to the O.I.E.-FAVN standard ┃ 발급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manual and ┃ Date of Certificate Issue :year/month/day ┃ ┃ ┃ ┃ ┃항체가 Result: IU/ml ┃ ┃ ┃(greater than or equal to 0.5 IU/ml) ┃ 성명 : DVM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 ┃ ┃Notes: ┃ Name Signature ┃ ┗━━━━━━━━━━━━━━━━━━━━━━━┻━━━━━━━━━━━━━━━━━━━━━━━┛ 210mm×297mm(백상지(1종) 120g/㎡) 별표 0003: 병성감정 결과통지서(산업동물용) [별지 제3호서식] ┌─────────────────────┐ │병성감정 결과통지서 │ │(산업동물용) │ ├────────┬┬────┬┬────┬┤ │접수번호 ││접수일자││접수과 ││ ├────┬───┼┼────┼┴────┴┤ │신청인 │성명 ││주소 │ │ │ ├───┼┼────┼┬────┬┤ │ │업체명││전화번호││팩스번호││ ├────┼───┼┼────┼┴────┴┤ │사육농장│성명 ││농장명 │ │ │ ├───┼┴────┴┬────┬┤ │ │주소 │ │전화번호││ ├────┼───┼┬────┬┼────┼┤ │의뢰 │축종 ││품종/ ││연령 ││ │가검물 │ ││사육단계││ ││ │내역 ├───┼┴────┴┴────┴┤ │ │가검물│ │ ├────┼───┴────────────┤ │검사결과│ │ ├────┼────────────────┤ │진단 │ │ ├────┴────────────────┤ │*이 성적은 검사의뢰한 시료에 한한 것임 │ │ │ │년 월 일 │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 │ │ └─────────────────────┘ 별표 0003: 병성감정 결과통지서(반려동물용) [별지 제3호의2서식] ┌──────────────────────┐ │병성감정 결과통지서 │ │(반려동물용) │ ├─────────┬┬────┬┬────┬┤ │접수번호 ││접수일자││접수과 ││ ├───┬─────┼┼────┼┴────┴┤ │신청인│성명 ││주소 │ │ │ ├─────┼┼────┼┬────┬┤ │ │업체명 ││전화번호││팩스번호││ ├───┼─────┼┼────┼┴────┴┤ │의뢰 │보호자 ││전화 │ │ │동물 │(발견자) ││번호 │ │ │정보 │성명 ││ │ │ │ ├─────┼┴────┴┬────┬┤ │ │주소 │ │전화번호││ │ │(발견장소 │ │ ││ │ │) │ │ ││ │ ├─────┼┬────┬┼────┼┤ │ │축종 ││품종/ ││연령 ││ │ │ ││사육단계││ ││ │ ├─────┼┴────┴┴────┴┤ │ │가검물 │ │ ├───┼─────┴────────────┤ │검사 │ │ │결과 │ │ ├───┼──────────────────┤ │진단 │ │ ├───┴──────────────────┤ │*이 성적은 검사의뢰한 시료에 한한 것임 │ │ │ │년 월 일 │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 │ │ └──────────────────────┘ 별표 0004: 혈청검사 결과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 │ 혈청검사 결과통지서 │ ├──────────┬────────┬────┬───────┤ │접수번호 │ │신청일자│ │ ├───┬──────┼────────┼────┼───────┤ │신청인│상 호 │ │대표자 │ │ │ │ │ │성 명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혈청검사질병명 │ │검사방법│ │ ├───┬──────┼────────┼────┼───────┤ │사육 │농장명 │ │대표자 │ │ │농장 │ │ │성명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가축의 종류 │성별 │연령 │사육두수│의뢰두수│의뢰목적│비고│ │(품종) │ │ │(수수) │(수수) │ │ │ ├──────┼───┼───┼────┼────┼────┼──┤ │ │ │ │ │ │ │ │ ├──────┴───┴───┴────┴────┴────┴──┤ │ □ 검사결과 │ ├──────────┬─────┬───────┬───────┤ │ 개체번호 │검사질병명│검사방법 │검사결과 │ ├──────────┼─────┼───────┼───────┤ │ │ │ │ │ ├──────────┼─────┼───────┼───────┤ │ │ │ │ │ ├──────────┴─────┴───────┴───────┤ │(검사 개체수가 많은 경우에는 검사결과 난을 별지로 사용할 수 있음)│ ├────────────────────────────────┤ │※ 이 성적은 검사의뢰한 시료에 한한 것이며, 의뢰목적 이외에는 │ │ 사용할 수 없음 │ │ 년 월 일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 별표 0005: 수의과학기술 시험·분석 결과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 ┃수의과학기술 시험?분석 결과통지서 ┃ ┠─┬────────┬┬─────┬──────────────────┨ ┃의│상 호 ││대표자성명│ ┃ ┃뢰├────────┼┴─────┴──────────────────┨ ┃인│주 소(사무실) │ (전화 ) ┃ ┠─┴────────┼─────────────────────────┨ ┃시험?분석 시 료 명 │ ┃ ┠──────────┼─────────────────────────┨ ┃시험?분석 의뢰내역 │ ┃ ┠──────────┼─────────────────────────┨ ┃시험?분석 의뢰목적 │ ┃ ┠──────────┼─────────────────────────┨ ┃시험?분석 결과요약 │ ┃ ┠──────────┴─────────────────────────┨ ┃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자로 의뢰한 물품에 대한 시험(분석) 결 ┃ ┃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직인) ┃ ┃ ┃ ┠────────────────────────────────────┨ ┃ ※ 첨부 : 시험?분석 결과 ┃ ┗━━━━━━━━━━━━━━━━━━━━━━━━━━━━━━━━━━━━┛ 별표 0006: (병성감정, 혈청검사, 검역, 시험·분석) 수수료 납부고지서 [별지 제6호서식] ┌────────────────┬──────────┬────┬───────────┐ │ □ 병성감정 □ 혈청검사 │수수료 납부고지서 │납부기한│병성감정?혈청검사 │ │ □ 검 역 □ 시험?분석│(원 본) │ │:18일내 │ ├────┬───────────┤ │ │검역: 검역 기간내 │ │회계구분│ │ │ │시험: 납부이후실 │ ├────┼───────────┤ │ │시 │ │회계년도│ │ │ │분석: 분석기간내 │ ├────┴────┬──────┴─────┬────┼────┴───────────┤ │세입징수관계좌번호│ │납부금액│ │ ├─────────┼────────────┤ │ │ │번 호 │ │ │ │ ├─┬───┬───┴────────────┼────┼────────────────┤ │납│성명 │ │수납부서│ │ │부├───┼────────────────┼────┼────────────────┤ │자│주소 │ │상 호│ │ ├─┴───┴────────────────┼────┴────────────────┤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발급자(수납자) 직급 : 성명: │ │ 수 입 징 수 기 관 명 │(인) │ │ │발급일 년 월 일 │ └──────────────────────┴─────────────────────┘ 170mm×105mm(보존용지(2종) 70g/㎡) ?????????????????????????????????????????????????????????????????????? 절 취 선 ?????????????????????????????????????????????????????????????????????????????????? ┌─────────────────┬───────────┬────┬───────────┐ │ □ 병성감정 □ 혈청검사 │수수료 납부고지서 │납부기한│병성감정?혈청검사 : │ │ □ 검 역 □ 시험?분석 │(검역본부 영수증겸용) │ │18일내 │ ├────┬────────────┤ │ │검역: 검역 기간내 │ │회계구분│ │ │ │시험: 납부이후실시 │ ├────┼────────────┤ │ │분석: 분석기간내 │ │회계년도│ │ │ │ │ ├────┴────┬───────┴────┬──────┼────┴───────────┤ │세입징수관계좌번호│ │납부금액 │ │ ├─────────┼────────────┤ │ │ │번 호 │ │ │ │ ├─┬───┬───┴────────────┼──────┼────────────────┤ │납│성명 │ │수납부서 │ │ │부├───┼────────────────┼──────┼────────────────┤ │자│주소 │ │상 호 │ │ ├─┴───┴────────────────┼──────┴────────┬───────┤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영수인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 입 징 수 기 관 명 │ 수 입 징 수 기 관 명│ │ └──────────────────────┴───────────────┴───────┘ 170mm×105mm(보존용지(2종) 70g/㎡) ?????????????????????????????????????????????????????????????? 절 취 선 ???????????????????????????????????????????????????????????????????????????? ┌─────────────────┬─────────┬────┬───────────┐ │ □ 병성감정 □ 혈청검사 │수수료 납부고지서 │납부기한│병성감정?혈청검사 : │ │ □ 검 역 □ 시험?분석 │(납부자영수증겸용)│ │18일내 │ ├────┬────────────┤ │ │검역: 검역 기간내 │ │회계구분│ │ │ │시험: 납부이후실시 │ ├────┼────────────┤ │ │분석: 분석기간내 │ │회계년도│ │ │ │ │ ├────┴────┬───────┴────┬────┼────┴───────────┤ │세입징수관계좌번호│ │납부금액│ │ ├─────────┼────────────┤ │ │ │번 호 │ │ │ │ ├─┬───┬───┴────────────┼────┼────────────────┤ │납│성명 │ │수납부서│ │ │부├───┼────────────────┼────┼────────────────┤ │자│주소 │ │상 호│ │ ├─┴───┴────────────────┼────┴──────────┬─────┤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영수인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 입 징 수 기 관 명 │ 수 입 징 수 기 관 명│ │ └──────────────────────┴───────────────┴─────┘ 170mm×105mm(보존용지(2종) 70g/㎡) 별표 0007: 현물검사 수수료 납부고지서 [별지 제7호서식] ┌────────────────────┬─────────┬────┬────────┐ │ □ 현 물 검 사 │수수료 납부고지서 │납부기한│ 현물검사 기간내│ ├────┬───────────────┤(원 본) │ │ │ │회계구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일반회계 │ │ │ │ ├────┼───────────────┤ │ │ │ │회계년도│ │ │ │ │ ├────┴────┬──────────┴─┬───────┼────┴────────┤ │ 납부 계좌번호 │ │납부금액 │ │ ├─────────┼────────────┤ │ │ │접 수 번 호 │ │ │ │ ├─┬──────┬┴────────────┼───────┼─────────────┤ │납│검역시행장명│ │대 표 자 │ │ │부├──────┼─────────────┼───────┼─────────────┤ │자│주 소 │ │연 락 처 │ │ ├─┴──────┴─────────────┼───────┴─────────────┤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발급자(수납자) 직급 : 성명: │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 │ │ │발 급 일 년 월 일 │ └──────────────────────┴─────────────────────┘ 170mm×105mm(보존용지(2종) 70g/㎡) ---------------------------------------------------------------------------- ┌────────────────────┬─────────┬────┬────────┐ │ □ 현 물 검 사 │수수료 납부고지서 │납부기한│ 현물검사 기간내│ ├────┬───────────────┤(통보용 ) │ │ │ │회계구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일반회계 │ │ │ │ ├────┼───────────────┤ │ │ │ │회계년도│ │ │ │ │ ├────┴────┬──────────┴─┬───────┼────┴────────┤ │ 납부 계좌번호 │ │납부금액 │ │ ├─────────┼────────────┤ │ │ │접 수 번 호 │ │ │ │ ├─┬──────┬┴────────────┼───────┼─────────────┤ │납│검역시행장명│ │대 표 자 │ │ │부├──────┼─────────────┼───────┼─────────────┤ │자│주 소 │ │연 락 처 │ │ ├─┴──────┴─────────────┼───────┴───────┬─────┤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영수인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 └──────────────────────┴───────────────┴─────┘ 170mm×105mm(보존용지(2종) 70g/㎡) ----------------------------------------------------------------------------- ┌────────────────────┬──────────┬────┬────────┐ │ □ 현 물 검 사 │수수료 납부고지서 │납부기한│ 현물검사 기간내│ ├────┬───────────────┤(납부자 영수증 겸용)│ │ │ │회계구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일반회계 │ │ │ │ ├────┼───────────────┤ │ │ │ │회계년도│ │ │ │ │ ├────┴────┬──────────┴─┬────────┼────┴────────┤ │ 납부 계좌번호 │ │납부금액 │ │ ├─────────┼────────────┤ │ │ │접 수 번 호 │ │ │ │ ├─┬──────┬┴────────────┼────────┼─────────────┤ │납│검역시행장명│ │대 표 자 │ │ │부├──────┼─────────────┼────────┼─────────────┤ │자│주 소 │ │연 락 처 │ │ ├─┴──────┴─────────────┼────────┴──────┬──────┤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영수인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 │ └──────────────────────┴───────────────┴──────┘ 170mm×105mm(보존용지(2종) 7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3월 6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제3호 와 제6호 규정은 2014.2.12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7년 12월 09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2의2호 및 제10조제2의2호에 따른 광견병 항체 검사 신청서 및 광견병 항체 검사 증명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은 2022년 9월 1일 이후 광견병 항체 검사 신청 및 검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10314', '20110615', '20121113', '20130323', '20131223', '20141210', '20160121', '20190426', '20201231', '20220808'] (공포번호: ['2011-4', '2011-46', '2012-165', '2013-11', '2013-148', '2014-30', '2016-10', '2019-19', '2020-62', '2022-25'])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고시

2100000217931

#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6, 시행일자=20221226,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2-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6 발령번호: 2022-96 시행일자: 20221226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업무 대행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으로 지정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96호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고용영향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공포정보: ['20170306', '20200106', '20221226'] (공포번호: ['2017-18', '2020-18', '2022-96'])

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규칙

2100000240570

# 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07, 시행일자=20240601, 소관부처=국립중앙박물관) 행정규칙번호: 2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07 발령번호: 269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박물관(행정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명령서에 따라 해당하는 직원으로서 순번제로 한다.② 일ㆍ숙직은 6급 이하 방호관 1명(단, 청원경찰, 중앙감시실 근무자 협조)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행정,과학기술.학예)직원으로 변경 또는 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제4조(당직명령) 당직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장이 총괄하며 당직명령은 근무예정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5조(당직면제) 신규채용자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한 자는 보직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까지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제6조(당직교체) ①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직자를 선정하여 즉시 행정지원과장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대직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② 당직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e사람 당직교체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체한다.', '제7조(당직신고) 당직 근무자는 당직 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행정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자 준수사항) ① 당직 근무자의 정 위치는 당직실로 하며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③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실에 비치된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각종 규정 및 게시사항을 숙지하고 당직용 전화와 비상전화의 이상유무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인계 및 인수) 당직 근무자는 당직시간 전에 행정지원과 또는 전 당직근무자로부터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며, 당직 근무를 마친 때에는 행정지원과 또는 다음 당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책임자) 당직 근무자는 현장 근무자를 지휘감독하며 당직근무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임무)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청사 및 시설물과 유물에 대한 자체 경비와 순찰 점검2. 비상사태시 응급조치와 긴급한 업무의 처리3. 소속박물관에 대하여는 당직근무 이상유무를 당직보고시스템 또는 유선으로 확인4. 관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5. 기타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제12조(문서처리) 당직근무중에 문서 또는 업무연락사항 등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 부서의 책임자에게 지체없이 연락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의 책임자 지시를 받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규정2.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3. 비상열쇠 보관함4.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4조(숙직근무자의 휴무 등) 숙직근무에 대하여는 그 숙직 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형편상 휴무시간의 일부를 제한하여 근무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이 규칙은 2024.6.1.부터 시행한다.②(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당직근무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80호)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국무총리령 제1922호)을 준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10', '20181226', '20240507'] (공포번호: ['162', '219', '269'])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

2100000230576

#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322, 시행일자=20220322, 소관부처=국립중앙박물관) 행정규칙번호: 2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322 발령번호: 254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박물관(어린이박물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가 소관하는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립중앙박물관 소속박물관도 이를 준용한다.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말한다.② "박물관장"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말한다.③ "전시품"이라 함은 어린이박물관 내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 자료와 체험할 수 있는 실물 또는 모형 등 모든 것을 말한다.제3조(휴관) ① 어린이박물관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3.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박물관장은 효율적 안전관리, 전시교체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휴관일 외에 일정 기간 동안 휴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거하여 휴관할 경우, 박물관장은 사전에 국립중앙박물관 및 어린이박물관 누리집 등에 게시한다.제4조(관람시간) ① 어린이박물관 전시실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로 한다.② 박물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제5조(관람방법) ① 박물관장은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과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어린이박물관 전시실을 관람회차ㆍ시간별 정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② 박물관장은 관람회차 및 시간, 회차당 관람인원을 정하여 사전에 어린이박물관 누리집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③ 박물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람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제6조(관람제한) 박물관장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성인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어린이2. 어린이를 동반하지 않은 성인. 단, 연구ㆍ취재ㆍ현장답사 등 어린이박물관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사전 신청, 승인 절차 및 현장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입장을 허가할 수 있다.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5. 기타 전시품 등의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박물관장이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제7조(행위제한) ① 관람자는 전시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흡연, 음주, 음식물 반입 및 섭취 행위2. 상업적 목적 및 조명장치ㆍ받침대 등 촬영장비를 갖춘 촬영 행위3.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4.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② 박물관장은 관람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어린이박물관 전시실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③ 관람자가 전시품 및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현장의 직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손해 배상 및 원상 복구의 책임을 진다.제8조(물품의 보관) 박물관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제9조(전시실 관리) ① 박물관장은 관람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어린이박물관 전시실을 관리하여야 한다.1. 관람자에게 사전 안전사고 예방 및 관람준수사항의 고지2. 적정 관람인원의 유지3. 관람질서 방해 또는 안전유지에 위배되는 행위의 제한4.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일지 작성 등② 응급환자 발생시 박물관장은 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관리지침에 따라 사고 경위파악 및 시설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CCTV 영상 등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제9조(전시실 청결유지) 박물관장은 전시실의 청결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 청소 및 정기 소독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제10조(일일점검) ① 박물관장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내 이상유무 점검을 위하여 일일점검을 한다.② 박물관장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일점검일지를 비치하고, 전시품의 안전관리상태 등 일일점검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 3. 22. 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10308', '20220322'] (공포번호: ['248', '254'])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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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50725, 시행일자=20250725, 소관부처=국립장애인도서관) 행정규칙번호: 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50725 발령번호: 27 시행일자: 20250725 소관부처: 국립장애인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실인 "장애인정보누리터"의 이용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및 절차) ① 도서관의 이용대상자는 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만16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도서관 이용자는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소지자)과 장애인 이용자의 보호자 및 활동 지원인(동반자)으로 한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③ 도서관 이용 시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④ 이용자는 휴대가 허용되는 물품(노트북, 필기구 등)을 제외한 개인 소지품은 국립중앙도서관 관내에 비치되어 있는 물품 보관함에 넣고 도서관을 이용하여야 한다.⑤ 도서관자료, 장비 및 기기는 이용이 끝난 후 반납하고 일일 이용증은 출구에 설치된 반납기에 반납하여야 한다. 단, 정기 이용증은 반납하지 않는다.⑥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증 발급) ① 이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용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② 이용증은 "일일 이용증"과 "정기 이용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며, 분실시에는 재발급할 수 있다. 단, 재발급 시에는 발급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③ 이용증 분실 시에는 즉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용증 분실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④ 정기 이용증을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에 이용증 발급실에서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신청 및 자료수) ①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도서관 자료의 1회 이용 신청 책 수는 5점 이하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이용) ①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가자료: 개가식으로 운영되는 자료는 직접 찾아서 이용한다.2. 기타자료: 개가식으로 운영되는 자료 외의 자료는 온라인상에서 신청(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자료에 한한다)하거나, 자료실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하여 이용한다.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도서관 자료 이용 신청(온라인 신청과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은 주간운영 및 야간운영에 관계없이 당일 17시까지 하여야 하며, 야간운영의 경우 자료를 신청한 후 18시 이후에 자료를 받아 이용한다. 다만, 18시 이전까지 도서관 내에서 이용하던 자료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이용의 일부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서관 자료는 이용을 제한한다.1. 관련기관에서 비밀로 분류한 자료2.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정치적ㆍ이념적 자료3.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5.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② 파손우려가 있는 자료(1983년 이전 발행자료 등)는 지정석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일부 훼손이 심한 자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③ 귀중자료 등 중요한 자료의 이용은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이용하여야 한다.④ 사행성, 음란성, 폭력성, 선정성을 조장하는 자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⑤ 게임물, 인터넷 컴퓨터게임, 주식 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⑥ 자료 이용이 제한될 경우 담당직원은 그 제한사유를 신청인(이용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개인 소지품(도서, 가방 등)은 보관하고, 휴대가 허용되는 물품(노트북, 필기구 등)은 지정된 가방을 사용하여 휴대하여야 한다.② 건전한 열람분위기 조성 및 도서관 질서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자료실 내 휴대전화 통화, 전자기기 사용에 따른 소음, 잡담, 혼잣말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열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2. 자료실 내로 음료 및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자료실내에서 섭취하는 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다만,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긴 음료는 예외로 한다.3. 도서관 자료, 비품, 기타 시설 등을 오손ㆍ훼손하거나 본래의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는 행위4. 음주ㆍ소란ㆍ악취, 고성ㆍ폭언ㆍ욕설, 정치ㆍ종교ㆍ상업 관련 활동 등으로 도서관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5. 과도하게 자료실 출입을 반복하거나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6. 타인(가족 포함)의 아이디(ID)를 양도 및 도용하는 행위7. 자료실 내에서 게임을 하거나 음란ㆍ채팅, 주식 사이트 등에 접속하는 등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8. 감염병 등 재난, 비상 상황 시 정부 및 도서관 이용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9. 도서관 규정 또는 지침 등에 근거한 직원의 요청에 불응하여 지속적인 불만을 제기함으로써 직원의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10. 도서관 소장자료 불법 복제 또는 배포하는 행위, 도서관 정보기기로 불법 소프트웨어ㆍ동영상의 다운로드 및 설치, 악성코드를 배포하거나 해킹하는 행위11. 도서관 이용자 및 직원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스토킹, 지속적인 응시, 부적절한 촬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발언 또는 행동 등으로 불안감 및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12. 절도ㆍ폭력ㆍ무단침입ㆍ기물파괴ㆍ흉기난동 또는 공무집행 방해 등 법령(형법 등) 위반행위13. 기타 공중도덕 위반행위',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등) ① 제9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별표1에 따라 경고,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② 비품 및 시설을 망실, 훼손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방법은 현품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품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변상 시점에서 구입ㆍ설치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③ 도서관 자료를 오손,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도서관 자료대출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이용제한 관련 절차 등) 지원협력과장은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1.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보고받고, 경고나 퇴관, 당일 이용제한 조치 결정 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 단, 긴급한 경우 선조치 후보고2. 1개월 이상의 이용제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12조에 따른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개최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심의 내용과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3. 심의 의결 전까지 해당 이용자에게 당일 이용제한 조치를 계속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심의 결과에 따른 이용제한 기간에 포함4. 위반행위 조치사항을 「도서관 이용 위반자 처리부」(별지 제2호)에 기록 유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 ① 도서관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1. 당연직 위원(3인) : 관장(위원장), 지원협력과장, 자료개발과장2. 위촉직 위원(2인) : 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 위원 2인3. 간사 : 지원협력과 담당사무관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원협력과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 등 필요시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한 도서관 이용제한에 관한 안건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6개월 이상 이용제한을 결정할 경우, 이용제한 대상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의견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6개월 이상의 이용제한조치를 받은 사람이 그 이용제한 기간의 2분의 1이상이 경과한 후 위반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나머지 이용제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6월 9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별 조치기준(제9조제1항 관련) [별표]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별 조치기준(제9조제2항 관련) ┏━━━━━━━━━━━━━━━━━━━━━━━━━━━━━━━━━━━━━┯━━━━┯━━━━┯━━━━━┓ ┃위 반 행 위 │1차 │2차 │3차 이상 ┃ ┠─────────────────────────────────────┼────┼────┼─────┨ ┃1. 자료실내 휴대전화 통화, 전자기기 사용에 따른 소음, 잡담, 혼잣말 │경고 │1개월 │3개월 이상┃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열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이용제한│이용제한 ┃ ┠─────────────────────────────────────┤ │ │ ┃ ┃2. 자료실내로 음료 및 기타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자료실내에서 섭취 │ │ │ ┃ ┃하는 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 │ │ ┃ ┃다만,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긴 음료는 반입 가능(자료실내 섭취 │ │ │ ┃ ┃금지) │ │ │ ┃ ┠─────────────────────────────────────┤ │ │ ┃ ┃3. 도서관 자료, 비품, 기타 시설 등을 오?훼손하거나 사용 목적에 │ │ │ ┃ ┃지장을 주는 행위 │ │ │ ┃ ┠─────────────────────────────────────┤ │ │ ┃ ┃4. 음주·소란·악취, 고성·폭언·욕설, 정치·종교·상업 관련 활동 등으로 │ │ │ ┃ ┃도서관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 │ │ ┃ ┠─────────────────────────────────────┤ │ │ ┃ ┃5. 과도하게 자료실 출입을 반복하거나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 │ │ │ ┃ ┠─────────────────────────────────────┤ │ │ ┃ ┃6. 타인(가족포함)의 아이디(ID)를 양도 및 도용하는 행위 │ │ │ ┃ ┠─────────────────────────────────────┤ │ │ ┃ ┃7. 자료실내에서 게임?음란?주식 ?사행성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 │ │ ┃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 │ │ ┃ ┠─────────────────────────────────────┤ │ │ ┃ ┃8. 감염병 등 재난, 비상 상황 시 정부 및 도서관 이용 지침을 준수하지 │ │ │ ┃ ┃않는 행위 │ │ │ ┃ ┠─────────────────────────────────────┤ │ │ ┃ ┃9. 도서관 규정 또는 지침 등에 근거한 직원의 요청에 불응하여 지속적 │ │ │ ┃ ┃인 불만을 제기함으로써 직원의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 │ ┃ ┠─────────────────────────────────────┼────┼────┼─────┨ ┃10. 도서관 소장자료 불법 복제 또는 배포하는 행위, 도서관 정보기기 │1년 이상│3년 이상│10년 이상 ┃ ┃로 불법 소프트웨어?동영상의 다운로드 및 설치, 악성코드를 배포 │이용제한│이용제한│이용제한 ┃ ┃하거나 해킹을 하는 행위 │ │ │ ┃ ┠─────────────────────────────────────┤ │ │ ┃ ┃11. 도서관 이용자 및 직원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스토킹, 지속적 │ │ │ ┃ ┃인 응시, 부적절한 촬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발언 또는 │ │ │ ┃ ┃행동 등으로 불안감 및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 │ │ │ ┃ ┠─────────────────────────────────────┤ │ │ ┃ ┃12. 절도?폭력?무단침입?기물파괴?흉기난동 또는 공무집행 방 │ │ │ ┃ ┃해 등 법령(형법 등) 위반행위 │ │ │ ┃ ┠─────────────────────────────────────┼────┼────┼─────┨ ┃13. 기타 공중도덕 위반한 경우 │경고 │1개월 │3개월 이상┃ ┃ │ │이용제한│이용제한 ┃ ┗━━━━━━━━━━━━━━━━━━━━━━━━━━━━━━━━━━━━━┷━━━━┷━━━━┷━━━━━┛ ※ 다수의 이용자가 도서관 이용 부적격자라고 신고하거나 도서관 이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경고 절차 없이 즉시 당일 도서관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 0001: 청소년 자료이용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청소년 자료이용 신청서 ┃ ┃만16세 미만(초등학생 제외) ┃ ┠─┬───┬─┬─────────┬─────────────┨ ┃신│성 명│ │생 년 월 일 │ ┃ ┃ ├───┼─┼─────────┼─────────────┨ ┃청│소 속│ │전 화 번 호 │ ┃ ┃ ├───┼─┴─────────┴─────────────┨ ┃인│주 소│ ┃ ┠─┼───┴───────────┬─────────────┨ ┃신│① 조사·연구를 위한 자료이용 │② 기타 ┃ ┃ ├────┬──────────┤ ┃ ┃청│연구계획│ │ ┃ ┃ ├────┼──────────┤ ┃ ┃목│연구기간│ │ ┃ ┃ ├────┼──────────┤ ┃ ┃적│이용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 ┃ ┃국립장애인도서관장 귀하 ┃ ┃ ┃ ┗━━━━━━━━━━━━━━━━━━━━━━━━━━━━━━━┛ ※ 자료이용을 위해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및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별표 0002: 도서관 이용 위반자 처리부 [별지 제2호 서식] 도서관 이용 위반자 처리부 ┏━━┯━━━┯━━┯━━━━━━━━━━━━━━━━━━┯━━━━━━━┯━━━━┯━━━━━━┓ ┃연번│년월일│시간│위반자 인적사항 │조치사항 │소관부서│관련근거 ┃ ┃ │ │ ├──┬────┬─────┬────┼──┬────┤(처리자)│및 기타사항 ┃ ┃ │ │ │성명│생년월일│주소 │위반내용│경고│이용제한│ │ ┃ ┃ │ │ │ │ │(전화번호)│ │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3: 이용자 등록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이용자 등록 신청서 년 월 일 ┏━━━━━━━━┯━━━━━━━━━━━━━━━━━━━━━━━━━━━━━┓ ┃* 성 명 │ ┃ ┠────────┼────────┬──┬─────────────────┨ ┃*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남 □ 여 ┃ ┠────────┼────────┴──┴─────────────────┨ ┃* 회원 ID │ ┃ ┠────────┼─────────────────────────────┨ ┃비밀번호 │키보드에 입력(10~16자리 영문 도는 숫자 혼용, 특수문자 제외)┃ ┠────────┼─────────────────────────────┨ ┃* 주 소 │ ┃ ┠────────┼─────────────────────────────┨ ┃* 연락처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 ┃ │ *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는 반드시 입력 ┃ ┠────────┼─────────────────────────────┨ ┃* 이메일주소 │ ┃ ┠────────┼─────────────────────────────┨ ┃* 회원유형 │ □ 일반회원 ┃ ┃ │ 정책회원( □ 공무원 □ 공공기관 ) ┃ ┃ │ ┃ ┠────────┼─────────────────────────────┨ ┃SMS 통보 여부 │ □ 신청 ┃ ┠────────┼─────────────────────────────┨ ┃공지사항/새소식 │ □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이나 새소식을 메일로 받을 수 ┃ ┃수신여부 │ 있습니다. ┃ ┠────────┼─────────────────────────────┨ ┃웹진수신여부 │ □ 월드라이브러리 웹진 자료를 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 ┃※ 2년 동안 사용이 없을 경우 휴면회원으로 전환되며, ┃ ┃ 휴면처리일로부터 3년 이내 재이용 시 정상회원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 ┗━━━━━━━━━━━━━━━━━━━━━━━━━━━━━━━━━━━━━━┛ 필수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본 신청서는 이용자 등록(회원가입) 후 즉시 파기됩니다. 별표 0004: 위임장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위 임 장 【수임인(위임받는 자) 정보】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 │전화번호│ │ ├────┴───┬──────┤ │위임인과의 관계 │ │ └────────┴──────┘ 【위임인(위임하는 자) 정보】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 │전화번호│ │ └────┴───────────────┘ 본인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제4조(이용증 발급)에 의거하여 상기 수임인에게 위와 같이 이용증 대리수령 관련 사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장애인도서관장 귀하 [제출서류] 1. 본인 신분증(사본 가능) 2. 대리인 신분증(사본 가능) [뒷면] ━━━━━━━━━━━━━━━━━━━━━━━━━━━━━━━━━━━━━━━━━━━━━━━━━ 작 성 방 법 ───────────────────────────────────────────────── 수임인 란에는 위임받는 자(이용증 대리 수령인)의 정보를 적고 위임인 란에는 위임하는 자(이용증 신청인)의 정보를 적습니다. ───────────────────────────────────────────────── ━━━━━━━━━━━━━━━━━━━━━━━━━━━━━━━━━━━━━━━━━━━━━━━━━ 처 리 절 차 ───────────────────────────────────────────────── ┌────────┐ ┌───────┐ ┌───────────────┐ ┌────────┐ │도서관 회원가입 │?│위임장 작성 │?│대리 수령 준비물 제출 │?│이용증 대리 수령│ │ │ │ │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 │ │ │ │ │ │위임장) │ │ │ └────────┘ └───────┘ └───────────────┘ └────────┘ 위임인 위임인 수임인 국립장애인도서관 (위임 하는 자) (위임 하는 자) (위임 받는 자) 이용증발급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례조치)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증 발급 및 기타 도서관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09', '20250725'] (공포번호: ['13', '27'])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2100000063352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031, 시행일자=2016103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16-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031 발령번호: 2016-201 시행일자: 2016103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내진설계 최소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진구역 및 지역계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내진설계에 적용하는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는 국토교통부가 정하는「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6조제2항의 별표 10의 분류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제3조(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내진설계에 적용하는 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는 국토교통부가 정하는「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6조제2항의 별표 11의 분류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내진등급)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 등급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0조의 별표 12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건축구조 기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건축구조 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내진설계, 구조·성능 기준 등을 준용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매 3년이 되는 시점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201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031 (공포번호: 2016-201)

전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세칙

2200000040048

# 전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508, 시행일자=20150508, 소관부처=전북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3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508 발령번호: 341 시행일자: 20150508 소관부처: 전북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전북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북지방우정청(이하 "지방우정청"이라 한다) 각 국(실)내 각 과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우정청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장 우정사업국', '제3조(우정계획과) 우정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유재산 종합계획 및 실적의 종합2. 국사시설의 유지관리 및 예산의 조정·통제3.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의 승인4. 국유재산의 결산 및 보고5. 국유재산의 취득·처분 등 관리 및 부동산의 임차6. 국유재산의 감가상각 및 재평가7. 국유재산의 교환·망실·훼손 및 용도폐기8. 국유재산관리에 대한 업무의 지도·감독9. 건축 및 부대시설의 공사계획·집행 및 감독10. 설계도면 원도의 보관 및 관리11. 우체국 개국·폐국·이전 및 원부관리12. 우체국소의 구조 및 설비기준13. 투자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14. 우체국소의 유지관리 및 청사환경 개선14의2. 시설물의 안전점검 계획 및 실사15. 우편취급국의 운영관리16. 계량기의 자치관리17. 우편에 관한 수요조사18. 우편사업용품의 소요판단 및 수급관리19. 우체국서비스 헌장20. 고객만족(CS)계획의 종합·조정21. 우편·금융업무에 공통된 고객만족(고객만족도 조사 등)22. 고객만족(CS)관련 민원의 총괄23. 고객정보관리 및 고객지원실 운영24. 고객대표자회의 운영25. 우정사업 중장기 영업전략 수립·종합2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부대사무', '제4조(우편영업과) 우편영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우편업무 시행의 지도·감독2. 우편세입증대 계획 수립 및 집행3. 우편에 관한 신고 및 경미한 사고의 조사처리(범죄사고는 제외한다.)4. 우편에 관한 손해배상 및 제보상5. 취미우표의 보급계획과 취미우표 단체의 육성·지도6. 우표류와 수입인지의 수급관리 및 관내 관서 간의 조정7. 우편상품의 보급 및 시장관리8. 우편상품의 개발 및 품질개선9. 각종 수탁업무에 관한 사항10. 우편마케팅 계획 수립 등 우편 마케팅업무 종합·조정11. 다량우편이용 기업고객 마케팅12. 우편통계13. 우편 CRM 및 인터넷 우편서비스 운영14. 국제우편에 관한 사항15. 소포업무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의 지도16. 소포 다량이용고객의 유치 및 관리17. 소포업무 관련 홍보 및 광고18. 소포취급점 설치 및 운영19. 소포 방문접수20. 소포물류센터의 영업21. 우체국쇼핑·전자상거래22. 소포 물류창고 운영·관리23. 서신송달의 관리에 관한 사항24. 도로명주소와 우편번호의 홍보 및 사용25. 제1호 내지 제24호의 부대사무', '제5조(우편물류과) 우편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우편물의 집배·발착 및 운송업무에 관한 조정 및 감독2. 집배업무의 민간위탁3. 우체통·우편구역편람·도로명주소 및 우편번호의 관리4. 우편물의 검열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5. 우편검열수탁업무에 대한 조정 및 감독6. 우편물의 안전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7. 관용차량의 정수관리8. 우편집중국·물류센터 운영의 관리9. 운송용기의 운용계획 수립·시행10. 우편기계 보급 및 우편기계시설 운용에 관한 관리11. 우편물 송달속도 측정 및 송달품질 관리12. 공익근무요원 복무배치 등 관리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부대사무', '제6조(예금영업과) ① 예금영업과장은 제7조의 분장사무를 총괄하며, 동 과장 밑에 예금영업팀장을 둔다.② 예금영업팀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로 보한다.③ 예금영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우체국금융 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2. 우체국예금 업무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3. 금융예산(보험예산 제외)의 배정 및 집행4. 우체국예금자금의 운용5. 우편환·우편대체 및 제세공과금, 지도 등 수탁업무6. 소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심사분석 및 통계7. 소관업무 장비·용품의 소요판단 및 지방조달용품의 보급8. 현금출납(계산관리)에 관한 사항9. 자금 또는 과초금의 수수국 및 편별지정과 자금잔류 한도액 결정(은행편은 제외한다.)10.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11. 금융(보험 제외) 마케팅계획 수립 등 마케팅업무 총괄12. 금융세입 증대계획 수립 및 집행13. 예금사업 수지14. 우체국예금 정보시스템 및 통계15. 전자금융 서비스 운영 및 금융CRM 운영16. 우체국금융 운영리스크 업무17. 전기통신금융사기 위탁경비원 운영에 관한 사항18. 금융창구 위탁경비원 운영에 관한 사항19. 상시감사시스템의 운영20. 우체국금융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21. 우체국금융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22. 우체국금융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사항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부대사무', '제7조(보험영업과) 보험영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우체국보험 업무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2. 보험예산의 배정 및 집행3.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4. 소관업무에 관한 필요한 조사·심사분석 및 통계5. 소관업무 장비·용품의 소요판단 및 지방조달용품의 보급6. 소관업무에 관하여 신고 및 경미한 사고의 조사 처리7. 보험 마케팅 계획 수립 등 보험 마케팅업무 총괄8. 우체국 FC의 육성 및 관리9. 우체국보험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10. 보험사업 수지11. 우체국보험 정보시스템 및 통계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부대사무', '제2장 사업지원국', '제8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안 및 관인의 관리2.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3. 민원서류 처리의 종합 및 통제4. 지방우정청 회보의 발간·배부 및 관보게재5. 의전·회의 및 행사의 계획과 시행6. 주요업무계획의 종합·조정7.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관리8. 우정사업의 진도파악 및 심사분석·평가의 종합9. 노사협력 및 직장협의회 운영10. 국회 관련업무의 종합·조정11. 청사 및 차량관리(자청분에 한한다.)12. 복무관리·당직 및 출장1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자청분에 한한다.)14. 비상계획의 수립 및 통제15. 시설 방호계획의 종합 및 집행16. 방화 등 방재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종합 및 집행17. 행정정보공개업무18. 보고통제 및 행정자료실의 운영(자청 법령집 관리 및 활용업무를 포함한다.)19. 법인(그 활동 범위가 관할구역 내에 한정되는 법인에 한한다.) 설립 허가 및 지도·감독20. 우정사업관련 홍보·보도 및 광고업무의 총괄21. 우정사료의 종합관리 및 관련업무22. 직원 휴양소 및 수련원 운영관리23. 우정종사원의 복제관리24.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25. 종사원의 복리후생26.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사항27. 조직문화에 관한 사항28. 전산 및 정보화관련 업무의 종합·조정29. 우편전산시스템 및 금융시스템의 관리30. 자청 및 소속기관 소송업무 총괄31. 기타 청내 다른 국·실 및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32. 제1호 내지 제30호의 부대사무', '제9조(인력계획과) 인력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조직 및 정원의 관리2. 소속관서의 분장사무 조정3. 인사제도4. 소요인력산출기준 운용5. 공무원의 임용계획 및 시행6. 공무원의 상훈 및 징계7. 공무원의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8. 공무원의 각종 제증명서 발급9. 공무원의 보수(인건비를 포함한다.) 및 건강보험10. 제안제도 및 업무개선11. 위임전결 업무12. 사무관리의 개선13. 공무원의 교육훈련 계획 및 시행14. 비정규직 인력(상시계약집배원, 일용직, 파트타이머,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등)의 종합 및 제도 운영15. 인력을 수반한 외부위탁(청소·방호·냉난방 등 청사관리, 금융용역경비 등)16. 정규직·비정규직 및 인력을 수반한 외부위탁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17. 비정규직 관련 사회보장제도(4대보험 등)18. 총액인건비제 종합·운영19. 혁신업무 총괄 및 6시그마 운영·지원20. HRM 운영21. 직무성과 계약22. 별정우체국의 운영관리23. 제1호 내지 제22호의 부대사무', '제10조(회계정보과) 회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우정사업 경영평가2. 우정사업 경영수지3. 경영DW·EIS 및 BSC4. 예산의 배정 및 조정5. 전사적 자원관리(ERP) 운영6. 회계 및 물자관리사무의 지도·감독7.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8. 세입징수의 총괄 및 징수결정9. 자금한도액의 시달과 자금통지서의 발행 및 원천세의 징수10. 세입체납액의 관리 및 불납결손 처분11. 삭제12. 기업회계 및 원가계산 총괄13. 세입·세출의 결산14. 국가채권관리의 총괄15. 계산증명의 작성 및 검사16.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17. 지방조달물자 및 현지조달물자의 수급계획18. 물자수급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통제19. 보유물자의 재물조사20. 물자의 관리전환 및 불용처분의 승인21. 지방우정청 조달물자의 결정22. 지방우정청 집행물자의 조달·저장·공급·출납 및 보관23. 물자의 구매·검수·임대차 및 운송용역의 계약방법 승인24. 물품의 손·망실처리 및 불용품처분의 승인25. 각종 공사 예정가격의 책정 및 계약26. 국유재산 관련 계약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부대사무', '제3장 감사관', '제11조(감사관) 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무감사 및 직원 규율 감사에 관한 사항2. 범죄·비위사고의 예방 및 조사3. 소송·신고·진정의 조사처리4. 훈령·예규의 심사·발령·해석·편찬·발간 및 배부5. 우정사업 내부통제', '제4장 보칙', '제12조(특명사항) 지방우정청장이 특별히 명령하는 사항도 이 세칙에 의한 분장사무로 본다.'] 부칙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31', '20150508'] (공포번호: ['338', '341'])

경인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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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126, 시행일자=20240126, 소관부처=경인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인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126 발령번호: 9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경인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경인지방우정청(감사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인지방우정청(이하"경인청"이라 한다) 관할 총괄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지도실장이란 총괄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도실장의 관리 및 활동지침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하며 지도요원도 이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임무와 보직관리', '제4조(임무) ① 지도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총괄국 경영지도실장가. 총괄국과 소속우체국(별정국, 취급국, 출장소 포함) (이하"소속국"이라 한다) 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나. 공무원(별정국 직원, 비공무원 포함) 범죄 및 직무관련 비위사고 예방과 조사다. 청탁방지담당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및 공무원행동강령 업무수행라. 소속국(5급 집배센터 집배물류분야 제외) 자체감사 실시마. 기타 지도 및 감사업무에 필요한 부대 업무2.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가. 우편집중국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나. 공무원(비공무원 포함)의 범죄 및 직무관련 비위사고 예방과 조사다. 요금별후납우편물 탐문 조사 및 결과처리라. 청탁방지담당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및 공무원행동강령 업무수행마. 기타 지도 및 감사업무에 필요한 부대 업무② 경인청 각 과에서 지도실장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때에는 감사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보직관리) ① 지도실장을 보직할 때에는 적격여부 등에 대해 경인청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지도실장 등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자를 보임함을 원칙으로 한다.1. 당해직급 징계처분 및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은 자2. 보직일 현재 급여 가압류가 진행 중이지 아니한 자3. 성실근면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자4. 퇴직까지 남은기간이 2년 이상이며, 최근 3년 이내 본인 책임의 경고 처분을 받지 않은 자③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해 지도실장의 지도ㆍ감독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④ 2년 이상 근무한 지도실장은 그 활동실적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표창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3장 활동지침', '제6조(기본사항의 숙지) 지도실장은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우정사업본부 갑질 사건 처리 매뉴얼」, 「총괄국 경영지도실 감사업무 매뉴얼」, 「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 점검 항목」 및 기타 경인청 감사관이 별도로 지시한 사항을 숙지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점검 계획 수립) 지도실장은 총괄(집중)국 및 소속국에 대하여 연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자체감사 계획 수립) 지도실장은 소속국(5급 집배센터 집배물류분야 제외)에 대하여 연간 자체감사(종합감사, 복무감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점검의 실시) ① 지도실장은 연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총괄(집중)국 및 소속국에 대한 지도검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1. (지도점검) 지도실장은 총괄(집중)국 및 소속국 연 2회 이상, 취급국 연 4회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가. 복무관리에 대한 지도나. 관서운영경비, 수상금 등 국가예산 집행의 회계절차 준수 여부다. 시재금 이상 유무 및 우편요금 횡ㆍ유용 여부 점검라. 중요 증서류 및 인장류 관리상태마. 요금 별ㆍ후납 우편물의 적정 접수여부바. 우편물 배달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사. 자금ㆍ과초금 운영상태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적정 업무 수행 지도ㆍ점검자. 예금, 보험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차. 우편취급국 위탁업무 준수여부카. 사고예방 책임직 주요점검 항목 이행 여부타. 경인청 감사관이 별도로 지시한 사항 및 자체 중점사항2. 지도실장은 총괄(집중)국 및 소속국의 잠재사고 요인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취약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3. 각종 관계 규정이나 요금 개정 시, 신종 업무 개시 및 각종 이용제도 변경 시에는 동 제도가 정착되도록 수시 지도검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지도실장은 지도검검 시 항상 지도ㆍ감독하는 위치에 있음을 명심하고 성실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③ 지도실장은 지도점검 실시 중 비위사고 등 중요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경인청 감사관에게 전화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④ 총괄(집중)국 및 소속국 직원의 미담 또는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파하거나 표창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총괄(집중)국장은 지도실장 등이 원활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감사, 조사, 탐문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의2(자체감사의 실시) ① 지도실장은 연간 자체감사(종합감사, 복무감사) 계획에 따라 소속국에 대한 자체감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1. (종합감사) 지도실장은 소속국(취급국, 출장소 제외)에 대하여 1년 주기로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2. (복무감사) 지도실장은 취약시기(설ㆍ추석명절, 하계 휴가철, 연말연시 등) 소속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및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처우 행위 조사 등을 목적으로 복무감사를 실시한다.3. (마감감사) 지도실장은 총괄(집중)국 및 소속국 6급이하 퇴직 예정 공무원(집배ㆍ특수ㆍ발착분야 근무자 제외)을 대상으로 퇴직 또는 공로연수 전에 예산집행 등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마감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외자 중 현금 및 우표류 취급을 총괄전담하는 자는 총괄(집중)국장이 판단하여 마감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지도실장은 소속국 종합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감사의 범위,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을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사계획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지도점검 결과처리) ① 지도실장은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는 총괄(집중)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변상명령, 징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고발 등으로 구분 통지하되 그 처리는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2. 총괄(집중)국 자체 처리가 곤란한 사항 및 범죄사고 등에 대하여는 경인청 감사관에게 전화보고 한 후 지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3. 개선 및 건의사항 중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경인청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자체감사 결과처리) ① 지도실장은 자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총괄(집중)국장 결재 후 서면으로 경인청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변상명령, 징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고발 등으로 구분 통지하되 그 처리는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현안사항 보고) 지도실장은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하거나 상급 및 외부기관의 감사 또는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지체 없이 경인청 감사관에게 전화(메일)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점검) 지도실장은 경인청 감사관이 확인, 조사, 점검 등을 요청할 때에는 정해진 기한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책임과 교육훈련', '제12조(지도점검 및 자체감사 실시 책임) 지도실장은 총괄(집중)국 또는 소속국에서 발생한 우편ㆍ금융사고, 공금 횡ㆍ유용 사고, 각종 부패ㆍ비위 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및 자체감사를 소홀히 하거나, 사고를 인지하고도 적의 조치하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을 진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지도실장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능력 향상) ① 경인청 감사관은 지도실장 등의 감사기법 및 능력배양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지도실장은 감사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감사전문 교육(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 등)을 연간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인 보호) ① 지도실장은 신고의 접수ㆍ조사ㆍ통지ㆍ진술 등을 통해 습득한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암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비밀보장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지도실장은 신고인이 신고행위를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626', '20210101', '20240126'] (공포번호: ['6', '7', '9'])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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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16, 시행일자=20250716, 소관부처=항공교통본부) 행정규칙번호: 1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16 발령번호: 154 시행일자: 20250716 소관부처: 항공교통본부 담당부서기관: 항공교통본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항공교통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항공교통본부(이하 ‘교통본부’라 한다)의 조직ㆍ인사ㆍ예산 및 회계 기타 업무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교통본부는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② 교통본부는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립한다.', ' 제2장 사업관리', '제4조(소관업무) 교통본부는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항공교통흐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ㆍ경보업무의 제공, 항공교통흐름관리, 항행안전시설의 신설ㆍ개량, 공역의 관리, 항공정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사업운영계획의 수립ㆍ승인) ① 항공교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운영계획에는 기관운영의 개선과 소관업무 발전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본부장은 승인된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최초연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은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의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교통본부가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사업성과의 평가) ① 본부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를 정기 및 수시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 개선, 직원의 인사관리 및 포상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과측정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임ㆍ전결사항) ① 본부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의 범위ㆍ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세부규정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장 조직 및 정원', '제9조(본부장) ① 교통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② 본부장은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의2 삭제', '제10조(하부조직) 교통본부에 운영지원과ㆍ항공교통안전과ㆍ항공교통조정과ㆍ항공관제과ㆍ공역총괄과ㆍ항공정보과ㆍ항행시설운영과ㆍ항공위성항법센터 및 소속기관으로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이하 ‘인천관제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인의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업무2.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보존3. 공무원의 임용 및 복무4. 상훈 및 징계5. 예산ㆍ결산ㆍ급여ㆍ연금 및 세입ㆍ세출에 관한 업무6.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관리에 관한 업무7. 국유재산ㆍ 청사 및 차량관리의 관한 업무8. 계약의 관리에 관한 업무9. 물품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업무10. 교통본부 내 청렴, 혁신 및 홍보에 관한 업무11. 그 밖에 교통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항공교통안전과) ① 항공교통안전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② 항공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 정책, 안전목표 및 지표 수립 및 시행 총괄2.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에 관한 조직구성ㆍ인력운영 및 예산 요구에 관한 사항3. 안전관리시스템(SMS) 이행 지원 및 총괄4. 연도별 항공교통 안전관리 이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5. 항공교통업무 관련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식별된 위해요인의 분석ㆍ평가 및 개선 등 안전위험도 관리에 관한 사항7. 항공기사고, 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등의 자체 안전조사 실시8. 항공교통업무 내부자율보고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내부안전감사, 안전평가 등 안전보증활동(Safety Assurance)에 관한 사항10. 안전교육훈련 및 안전정보의 소통 등 안전증진활동(Safety Promotion)에 관한 사항11.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매뉴얼 등 안전관리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12. 항공교통 안전관리 제도개선 및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13. 항행업무(항공교통,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로ㆍ계기비행절차) 제공기관 간 업무표준화, 조정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14. 항행서비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15. 항행서비스 표준화 및 표준화 이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16. 항행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17.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8. 항행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19.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총괄(예산에 관한 사항도 포함)', '제13조(항공교통조정과) ① 항공교통조정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② 항공교통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항공교통흐름관리 대상 항공기 이ㆍ착륙 시간 조정에 관한 사항2. 항공교통흐름관리 관련 관제수용량 조정에 관한 사항3. 공역 사용에 관한 군과 협조업무4. 항공교통흐름관리 관련 국방부ㆍ기상청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5. 항공교통흐름관리ㆍ공역관리 및 기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6. 항공교통흐름관리 절차의 수립 및 연구ㆍ개선7. 소관업무(흐름관리ㆍ비행정보ㆍ영공통과ㆍ항공통신 등) 담당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8. 항공교통흐름관리 통계 분석9. 항공교통흐름관리ㆍ공역관리ㆍ기상관리 시스템의 연구 및 개선10.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우발계획 수립 및 우리 본부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11. 소관업무(흐름관리ㆍ비행정보ㆍ영공통과ㆍ항공통신 등)에 관한 국내ㆍ외 관련기관 간 합의서 제ㆍ개정12. 국내ㆍ외 관련기관 간 합의서 중 본부장이 별도 지정한 범위내의 제ㆍ개정 서명13. 비행정보ㆍ경보업무에 관한 업무14. 비행계획서의 접수 및 통보업무에 관한 사항15. 시계비행 항공기의 비행계획 지원에 관한 사항16. 항공기 수색ㆍ구조업무의 지원 및 협조17. 외국항공기 영공통과 허가에 관한 사항18. 항공정보통합관리시스템(AIM) 운영에 관한 사항19. 국제항공고시보 취급소 운영에 관한 사항20. 항공기상정보의 접수 및 전파21. 항공고정통신망의 운용에 관한 사항22. 삭제23. GPS 신호 오류경보시스템 및 GPS 수신기 무결성 감시시스템 운영(항공교통조정과에 개량 시스템 설치 이후)24.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제14조(항공관제과) ① 항공관제과장은 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항공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제업무 및 우발상황 등에 관한 규정 총괄2. 계기비행 항공기에 대한 관제ㆍ경보업무3. 관제절차의 수립 및 연구ㆍ개선4.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자격관리5. 레이더ㆍ통신ㆍ비행자료단말기 등 각종 관제장비의 운영6. 교통본부 관할구역 내 관제량의 통계분석7. 관제업무에 관한 국내ㆍ외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8. 지역관제업무의 연구ㆍ개선9.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10. 항공교통 관제시스템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11. 항공교통관제업무 우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2. 소관업무에 관한 국내ㆍ외 관련기관 간 합의서 제ㆍ개정13. 관할 공역 내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시행14.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 운영15.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이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16. 항공교통관제업무종사자 관리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17.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이행에 관한 사항18. 관할 공역 내 임시공역 사용 협조에 관한 사항19. 관할 공역 내 항공로설계 및 공역조정 협조에 관한 사항20.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피로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공역총괄과) ① 공역총괄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공역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역관리업무,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설계 업무 총괄2. 항행서비스 표준화 및 국제회의ㆍ협력에 관한 사항3. 공역실무위원회 안건 검토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공역ㆍ비행절차업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공역 및 비행절차관리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및 미래항공교통 연구에 관한 사항6. 공역 조정에 관한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7. 국가공역관리시스템(NAIMS)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8. 임시공역사용에 대한 검토ㆍ조정ㆍ승인 및 NOTAM 발행의뢰에 관한 사항9. 우리나라 군 훈련구역 사용실적 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10. 특수사용공역의 항행측면 검토 및 개선에 관한 사항11. 항공로 신설ㆍ변경 설계, 폐지에 관한 사항12. 신설ㆍ변경 비행절차에 대한 기초검증, 피드백, 지속적인 유지보수 등13. 항공로 주변 중요 장애물 검토 및 관리에 관한 사항14. 공역안전평가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15. 항공로 적합성 검증 및 안전평가에 관한 사항16. 공항ㆍ항공로 비행절차 관리(계산서, 챠트, 도면, 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17. 항공기 간 수직분리축소(RVSM), LHD 자료 수집ㆍ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6조(항공정보과) ① 항공정보과장은 항공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② 항공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업무 총괄2. 항행서비스 표준화 및 국제회의ㆍ협력에 관한 사항3. 항공정보 및 지도관리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및 미래항공교통 연구에 관한 사항4.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5. 항공정보통합관리시스템(AIM)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6. 항공정보 데이터카탈로그 및 데이터세트 제공에 관한 사항7.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자료 수집ㆍ검토 및 발간에 관한 사항8. 항공지도(특화지도 포함) 발간에 관한 사항9. 항공지도 기관 배포, 민원인 판매 및 처리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10.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항공정보(AIPㆍ지도ㆍ항공고시보)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12. 항공자료(공항, 항행안전시설, 장애물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13. 항공정보 안전평가에 관한 사항14. 소속 항공안전공무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15. 소관 사항 국내ㆍ외 관련기관 간 합의서 제ㆍ개정16. 항공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항행시설운영과) ① 항행시설운영과장은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② 항행시설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항공로관제 및 흐름관리시스템 통신ㆍ전자시설 등의 연구ㆍ개선2. 항공로관제 및 흐름관리시스템 통신ㆍ전자시설의 조사ㆍ설계 및 신설ㆍ개량3. 항공로관제 및 흐름관리시스템 통신ㆍ전자시설 등의 운영 및 관리 및 지도ㆍ감독4. 항공로관제 및 흐름관리시스템 전산프로그램의 전산개발(위원회) 등의 관리5. 항공로관제 및 흐름관리시스템 관련 정보제공시스템의 구축6. 항공로관제 및 흐름관리시스템 통신ㆍ전자시설 공사용품의 조사ㆍ시험 및 검수7. 항행안전무선시설ㆍ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허가 및 검사8.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9. 정보화 추진 및 정보통신보안업무10. 국내ㆍ외 관련기관 간 합의서 제ㆍ개정11. 항공로 관제 및 흐름관리시스템 장애 및 시스템 안전관리(SMS) 업무12. 정보통신시설(청사통신)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13.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14. 항행시설 분야 통계 및 정보 분석과 처리 등에 관한 사항15. 국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제18조(항공위성항법센터) ① 항공위성항법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② 항공위성항법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위성항법 항공용서비스 제공 및 운영분야 검증ㆍ인증에 관한 사항2. 정밀위치정보 통합 운영기술 고도화 및 전리층 연구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3. 기준국ㆍ통합운영국ㆍ위성통신국 등 기반시설 유지보수ㆍ성능측정 등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4. 위성항법 전용 정지궤도위성관리ㆍ신호관측ㆍ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5. 위성항법시스템 장애ㆍ전파교란 및 우주전파장애 등 위기관리 대응 업무6. 위성항법정보의 보급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7. 정밀위치서비스 분야별 연간활용 실적 분석 및 보고서 발간 등에 관한 사항8. 위성항법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상시 운영 및 데이터 분석 등에 관한 사항9. 위성항법 전문가 자격관리 및 양성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인천관제소) ① 인천관제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② 소장은 항공교통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인천관제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④ 인천관제소에 운영지원과ㆍ항공관제과 및 통신전자과를 둔다.', '제2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항공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인의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2. 문서의 수발ㆍ통제3. 공무원의 복무4. 예산 및 결산, 세입ㆍ세출에 관한 업무5. 현금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업무6. 국유재산ㆍ청사 및 차량의 관리7. 계약에 관한 업무8. 물품의 조달 및 관리9. 소 내 반부패 청렴, 혁신 및 홍보에 관한 업무10. 그 밖에 인천관제소 내 다른 과의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1조(항공관제과) ① 항공관제과장은 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항공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계기비행 항공기에 대한 관제ㆍ경보업무2. 관제절차의 수립 및 연구ㆍ개선3. 소속 관제사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자격관리4. 레이더ㆍ통신ㆍ비행자료단말기 등 각종 관제장비의 운영5. 항공로 관제량의 통계분석6. 관제업무에 관한 국내ㆍ외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7. 지역관제업무의 연구ㆍ개선8. 인천관제소 항공영어강사 및 교육생 관리에 관한 사항9. 항공교통 관제시스템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10.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1. 관할구역 내 국내ㆍ외 관련기관 간 합의서 제ㆍ개정12. 관할 공역 내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시행13.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등의 발생보고 및 자체 안전조사에 대한 지원14.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 운영15.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이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16. 항공교통관제업무종사자 관리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17.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이행에 관한 사항18. 관할 공역 내 임시공역 사용 협조에 관한 사항19. 관할 공역 내 항공로설계 및 공역조정 협조에 관한 사항20.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피로관리에 관한 사항21. 항공기사고 위기대응 및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업무 협조22. 항공고정통신망 운영 및 항공전문 송ㆍ수신23. GPS 신호 오류경보시스템 및 GPS 수신기 무결성 감시시스템 운영(항공교통조정과에 개량 시스템 설치 시 까지)24. 항공고시보 발행업무 지원 및 비행계획서의 접수ㆍ통보에 관한 사항(대구 항공고정통신망 사용 불가 등 우발상황 발생시에 한함)', '제22조(통신전자과) ① 통신전자과장은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② 통신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항공로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 등 연구ㆍ개선2. 항공로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검사 및 지도ㆍ감독3. 항공로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전산 업무에 관한 사항4. 항공로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 정보보호체계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5. 항공로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 공사용품의 규격제정, 조사ㆍ시험 및 검수 등에 관한 사항6. 항공로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7.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정보화 추진 및 정보통신보안업무9. 항공로관제 통신ㆍ전자시설 장애 및 안전관리(SMS) 업무10. 정보통신시설(청사통신)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11. 국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12. 홈페이지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제23조(사무분장) 제11조부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부서별 분장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무분장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공무원의 정원) ① 교통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 제2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② 제1항 단서의 별표 2의2의 정원 중 1명(7급 1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③ 인천관제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 제2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25조(임기제공무원 임용) ① 본부장은 제3조의 운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②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은 기존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에 채용한다.1. 항공교통관제업무, 흐름관리업무 및 공역관리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2. 특정사업 및 한시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및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본부장이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임기제공무원의 채용방법 및 임용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6조(조직진단) ① 본부장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에 대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정원과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조직진단 결과 정원을 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장관에게 제출한다.', ' 제4장 인사관리', '제27조(인사관리의 원칙) ① 본부장은 영 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한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이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비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8조(보직관리 원칙) 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경력ㆍ실적, 보유 자격증의 종류, 국내ㆍ외 교육 및 훈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9조(인사 협의) 본부장은 다른 행정기관과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인사위원회 구성) ①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본부에 인사위원회를 둔다.② 인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포상ㆍ징계ㆍ근무실적평정 및 본부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한다.③ 인사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1조(임용시험의 종류) ① 법 제19조에 따라 본부장이 실시하는 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한다.② 제1항의 임용시험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 등에 의하여 실시한다.③ 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험단계의 일부를 조정, 생략 또는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임용시험 관리) ① 임용시험의 공고ㆍ응시자격ㆍ시험과목 및 배점비율ㆍ합격자 결정방법ㆍ특전 및 기타 시험관리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임용시험령」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사 관계 법령의 준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부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대상 직위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 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③ 영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는 결원 충원이 곤란한 분야로서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순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차량운전2. 방호', '제33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유효기간) ①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 및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②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근무성적의 평정방법) ①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한다.②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③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시기, 방법, 서식 등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5조(근무성적의 평정기준) ① 근무성적평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등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6조(평가자 및 확인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정하되,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 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37조(평정시기 등) ① 성과계약 등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② 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평가 또는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38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본부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9조(승진임용) ① 본부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의 승진 임용 방법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소속공무원 중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승진 임용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 시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제40조(성과상여금) 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② 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할 경우 본부장이 지급액 및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장 예산 및 회계 관리', '제41조(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 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 등 예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교통본부의 계약 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국토교통부의 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42조(총액인건비제 운영) 항공교통본부는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조직ㆍ정원 및 보수의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43조(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① 「공무원보수규정」제74조제4항에 따라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②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44조(예산의 전용) ① 본부장은 예산 집행 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의 총액범위 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를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②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국토교통부장관ㆍ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5조(예산의 이월) 본부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세출예산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월조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회계검사) ① 본부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는 본부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실시하거나,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한다.', '제47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예산 및 회계 관련 사무의 처리는 예산회계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 제6장 보칙', '제48조(기본운영규정의 변경) 이 기본운영규정을 변경한 경우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삭제2.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3.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제49조(기타 자체규정의 제정)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교통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문 ⊙항공교통본부훈령 제154호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16일 항공교통본부장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1월 31일"을 "3월 31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서기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항공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0호 중 "본부"를 "교통본부"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제6호를 제7호로, 제8호부터 제19호까지를 제9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호 및 제7호를 제6호 및 제8호로 하고,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제업무 및 우발상황 등에 관한 규정 총괄 6. 교통본부 관할구역 내 관제량의 통계분석 8. 지역관제업무의 연구ㆍ개선 제17조제1항 중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행정사무관, 항공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항공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의 별표 2의2의 정원 중 1명(7급 1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 중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5조 전단 중 "15"를 "20"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기본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기본운영규정의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중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고, "서기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항공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며, "공업사무관, 항공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공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항공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을 "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을 "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하며, "공업주사, 항공주사, 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를 "공업주사ㆍ항공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로 하고, "공업주사, 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를 "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로 하며, "행정주사, 항공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를 "항공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하고, "행정주사보, 항공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를 "항공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로 하며, "행정주사보, 시설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를 "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로 하고, "방송통신서기 또는 전산서기"를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를 "212"를 각각 "213"으로 하고,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며, "서기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항공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공업사무관, 항공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공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항공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을 "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을 "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며,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하고, "공업주사, 항공주사, 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를 "공업주사ㆍ항공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로 하며, "공업주사, 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를 "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로 하고, "행정주사, 항공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를 "항공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하며, "행정주사보, 항공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를 "항공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로 하고, "행정주사보, 시설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를 "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로 하며, 행정주사보 "3"을 "4"로 하고, "방송통신서기 또는 전산서기"를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로 한다. 별표 3 중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행정사무관, 항공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항공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을 "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항공주사"를 "항공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한다. 별표 3의2 중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행정사무관, 항공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항공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을 "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항공주사"를 "항공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훈령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1명)은 2028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별표 별표 0001: 항공교통본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의 명칭 및 위치(제19조 관련) ■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별표 1] 항공교통본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의 명칭 및 위치(제19조 관련) ┌─────────┬───────────┐ │명 칭 │위 치 │ ├─────────┼───────────┤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 별표 0002: 항공교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1항 본문 관련) ■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별표 2] 항공교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212 일반직 계 212 임기제 고공단 1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1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 1 공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항공사무관 7 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항공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2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행정사무관 0 공업주사ㆍ항공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 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 항공주사 68 항공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 1 전산주사 2 방송통신주사 7 행정주사 1 항공주사보 55 항공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2 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4 전산주사보 2 방송통신주사보 7 행정주사보 3 항공서기 30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 방송통신서기 4 운전서기 1 행정서기 1 별표 0002: 항공교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1항 단서 관련) ■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별표 2의2] 항공교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213 일반직 계 213 임기제 고공단 1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1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 1 공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항공사무관 7 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항공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2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행정사무관 0 공업주사ㆍ항공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 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 항공주사 68 항공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 1 전산주사 2 방송통신주사 7 행정주사 1 항공주사보 55 항공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2 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4 전산주사보 2 방송통신주사보 7 행정주사보 4 항공서기 30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 방송통신서기 4 운전서기 1 행정서기 1 별표 0003: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2항 본문 관련) ■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별표 3]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2항 본문 관련) 총계 120 일반직 계 120 과학기술서기관, 서기관 1 항공사무관 1 항공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 방송통신사무관 1 공업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 항공주사 50 항공주사 또는 행정주사 1 전산주사 1 방송통신주사 1 행정주사 1 항공주사보 37 전산주사보 1 방송통신주사보 3 행정주사보 1 항공서기 11 방송통신서기 5 운전서기보 1 행정서기 1 별표 0003: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2항 단서 관련) ■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별표 3의2]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2항 단서 관련) 총계 120 일반직 계 120 과학기술서기관, 서기관 1 항공사무관 1 항공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 방송통신사무관 1 공업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 항공주사 50 항공주사 또는 행정주사 1 전산주사 1 방송통신주사 1 행정주사 1 항공주사보 37 전산주사보 1 방송통신주사보 3 행정주사보 1 항공서기 11 방송통신서기 5 운전서기보 1 행정서기 1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7. 5.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 8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 12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 2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 10월 4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 2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 6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 1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 3월 4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 2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 5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 12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 5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 8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훈령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1명)은 2028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501', '20180330', '20180813', '20181210', '20190226', '20191004', '20200225', '20200630', '20210125', '20210304', '20220222', '20220511', '20221229', '20230524', '20230828', '20231229', '20240913', '20241231', '20250225', '20250716'] (공포번호: ['1', '28', '32', '39', '45', '51', '61', '72', '84', '86', '100', '104', '111', '116', '15', '132', '144', '148', '151', '154'])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여수)

2100000260030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여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05, 시행일자=202506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여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05 발령번호: 2025-81 시행일자: 202506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산업단지의 개요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1) 산업단지의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삼일동 일원(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나. 조성 및 추진경위ㅇ ’67. 2. 20여천공업단지 기공식ㅇ ’74. 4. 1여천종합화학기지개발구역 지정고시(건설부고시 제92호)ㅇ ’74. 7. 24여천석유화학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건설부고시 제242호)ㅇ ’79. 11. 7사단법인 여천공업단지협회 설립ㅇ ’80. 1. 29제2석유화학단지 관련 계열공장 준공ㅇ ’81. 3. 11여천공업기지개발구역기본계획 고시ㅇ ’82. 10. 29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구획 고시(상공부고시 제28-49호)ㅇ ’91. 1. 28국가공업단지 용도별구획 고시(상공부고시 제91-6호)ㅇ ’91. 12. 12국가공업단지 용도별구획 고시(상공부고시 제91-50호)ㅇ ’92. 4. 1국가공업단지 용도별구획 고시(상공부 고시 제1992-13호)ㅇ ’93. 6. 18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상공부 고시 제1993-32호)ㅇ ’94. 10. 31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상공부 고시 제1994-136호)ㅇ ’96. 6. 4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69호)ㅇ ’96. 11. 29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394호)ㅇ ’97. 5. 29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99호)ㅇ ’97. 7. 11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134호)ㅇ ’97. 10. 20확장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1997-204호)ㅇ ’98. 4. 24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28호)ㅇ ’99. 4. 16확장단지 개발계획 변경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115호)ㅇ ’99. 9. 8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99호)ㅇ ’00. 4. 7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0-38호)ㅇ ’01. 10. 30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1-124호)ㅇ ’01. 12. 28여수국가산업단지 지정 변경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52호)ㅇ ’02. 10. 10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96호)ㅇ ’03. 12. 26확장단지 실시계획 변경고시(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363호)ㅇ ’04. 12. 4확장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368호)ㅇ ’04. 12. 11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22호)ㅇ ’04. 12. 23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전라남도 고시 제2004-237호)ㅇ ’05. 4. 19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46호)ㅇ ’07. 1. 8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52호)ㅇ ’08. 01. 31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8-15호)ㅇ ’08. 11. 25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69호)ㅇ ’09. 2. 10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8호)ㅇ ’10. 9. 10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69호)ㅇ ’12. 2. 10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4호)ㅇ ’13. 7. 26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고시(전라남도 고시 제2013-220호)ㅇ ’13. 11. 28여수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383호)ㅇ ’13. 12. 19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80호)ㅇ ’15. 12. 9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49호)ㅇ ’17. 1. 5여수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 고시(여수시 고시 제2016-358호)ㅇ ’17. 1. 10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3호)ㅇ ‘17. 4. 25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56호)ㅇ ’17. 7. 11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97호)ㅇ ’18. 4. 30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ㅇ ’18. 6. 21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고시(전라남도 고시 제2018-193호)ㅇ ’18. 10. 19여수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295호)ㅇ ’19. 8. 1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24호)ㅇ ’19. 11. 7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77호)ㅇ ’20. 2. 5. 중흥ㆍ삼동지구 실시계획 변경(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고시 제2020-36호)ㅇ ’20. 5. 13.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63호)ㅇ ’21. 7. 22.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67호)ㅇ ’21. 11. 25. 여수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97호)ㅇ ’21. 12. 23.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18호)ㅇ ’22. 1. 6여수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여수시 고시 제2022-2호)ㅇ ’22. 3. 25.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50호)ㅇ ’22. 6. 22.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08호)ㅇ ’22. 9. 14.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48호)ㅇ ’23. 4. 13.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063호)ㅇ ’23. 11. 13.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05호)ㅇ ’24. 10. 21.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61호)ㅇ ’25. 6. 5.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81호)다. 분양현황라. 입주현황※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마.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가. 조성목적 : 종합적인 석유화학 산업단지 육성나. 관리기본 방향(1)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첨단화 유도(2)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강화(3) 단지 내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 기반시설의 확충(4) 합리적 공장배치 및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산업발전 도모(5)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건설다. 산업단지의 발전전략(1)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육성전략 등가) 특화산업 : 석유화학, 정밀화학, 정유, 금속소재ㆍ가공나) 성장산업 : 석유화학, 비금속제품, 플랜트 OM&S, 금속소재ㆍ가공다) 주력산업 : 석유화학, 정밀화학, 금속소재ㆍ가공,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에너지설비(2) 산업단지의 입주우선 순위가) 석유화학 및 그 관련업종나) 수출위주업체다) 기술 도입승인 업체라)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마)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신규고용우수기업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재창업기업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 계획 등가.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1) 용도별 구역 면적(2)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3)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1나. 산업시설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전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써, 단지별 입주대상업종은 아래와 같음.ㅇ 다만, 입주제한업종(염색, 주물, 도금, 염·안료, 피혁)중 지자체 등 환경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인허가 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환경관련 업종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 할 수 있음나)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1) 보관·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 52102, 52104업종2)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01, 49302, 49303, 49401, 50112, 50122, 52942업종다) 석유·천연자원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 등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자원비축시설용도에 한 함)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등의 입주를 제한함.* 환경ㆍ안전성 검사를 거친 매립 종료 폐기물처리시설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는 경우 허용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바) 화물터미널 등 물류사업(5291)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물류시설용도에 한 함)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민자발전사업추진기본계획 규정에 의한 전기업(발전소시설, 열병합발전시설 포함)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전력시설용도에 한 함)아) 「물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 함)자) 증기 및 온수공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증기및열공급시설용도에 한 함)차)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 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 연구·시험기관에 적합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 함)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7의2호에 따른 수직농장ㆍ식물공장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한국표준산업분류상 01123, 01151, 01152, 01159)러)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차 신산업,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업종(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나)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건축물"이라 한다.)다) 석유, 천연가스등 에너지의 비축, 저장, 공급을 위한 시설물(자원비축시설용도에 한 함)라)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공작물(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 함)* 환경ㆍ안전성 검사를 거친 매립 종료 폐기물처리시설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허용(「폐기물관리법」 제54조에 적합하여야 함)마)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공작물바) 화물터미널 등 물류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공작물(물류시설용도에 한 함)사) 전기업(발전소시설, 열병합발전시설 포함)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공작물(전력시설용도에 한 함)아) 폐수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공작물(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 함)자) 증기 및 온수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공작물(증기및열공급시설용도에 한 함)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툭물과 공작물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타)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7의2호에 따른 수직농장ㆍ식물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3) 업종별 배치기준가) 기존단지1) 납사(나프타) 분해공장을 중심으로 석유화학업종은 계열화하여 배치하고 기타업종은 구분하여 배치나) 확장단지1) 생산활동의 효율성 제고ㅇ 업종별 BLOCK화 배치ㅇ 관련업종의 인접배치ㅇ 산업단지 내 교통량 최소화 배치2) 시설투자의 경제성 제고ㅇ 열병합발전소의 증기 다소비업종을 집합배치(배관망 단축)ㅇ 용수 다소비업종을 단지 내 용수PIPE 인입지점에 배치ㅇ 전력 다소비업종 집중배치ㅇ 공해발생업종은 폐수처리장 부근 배치3) 환경오염의 최소화ㅇ 주 풍향을 고려하여 대기오염 발생업종 배치ㅇ 산업단지 내 중심 지원시설구역의 환경보호를 위한 배치다) 연관단지1) 기존 존치공장은 유치업종 계획에 반영2) 자연조건, 환경적측면, 업종별규모, 도로망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배치3)유치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업종별로 계열화함으로써 업체간 협업화로 단지기능의 효율성 극대화4) 기존단지간의 협력화 체제 및 지구별 특성에 맞게 업종배치(4) 업종별 배치계획(5)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2다. 지원시설구역(1) 운영기준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나)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다.(5)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다) 신규로 공급되는 지원시설용지는 분양공고시 필지별 용도를 지정하여 배치하고, 도면게시는 생략함.(2) 설치계획(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 제외)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산학융합지구 특례) 여수국가산업단지 산학융합지구 내의 교육시설 또는 연구ㆍ개발시설에 입주한 기업은 산업집적법 제22조의5 제2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이와 관련한 업무시설을 포함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4) 입주제한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2)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너. 제조업소,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4)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5)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가. 도매시장6)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7)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나. 노인복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은 제외), 다. 사회복지시설8) 제17호에 따른 공장9)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 위험물 제조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10)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 폐차장11)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나) 가상통화채굴업(행위)다) 용수 다소비 및 공해 유발 업종 등 관리기관이 입주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업종(5)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나) 「산업집적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등 입주기업체 지원에 필요한 시설로서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단, 주거시설, 종교시설, 유흥주점, 위락 및 숙박시설, 자동차 폐차장 및 매매장 등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은 입주를 제한함)라) 본 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업체의 여수시 소재 종업원을 위한 사택(1,029,429㎡)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2조에 규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됨(사택부지의 업체별 세부면적 :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비치)마) 「항만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항만구역내의 같은 법 제2조 제6호 각목의 항만시설로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바) 「산업집적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아) (산학융합지구 특례) 산업집적법 제22조의5 제2항에 따른 도시형공장(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9조의5 제3항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한정)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산학융합지구 내에 입주한 기업이 산학융합지구 내의 교육시설 또는 연구ㆍ개발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라. 공공시설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공공기관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마. 녹지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위 가)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자를 포함한다.)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7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승인을 득한 자(변경승인 포함)(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나)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화재예방과 진화를 위한 소방시설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7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로써 녹지 이용에 지장이 없는 시설에 한함)* 환경ㆍ안전성 검사를 거친 매립 종료 폐기물처리시설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허용(「폐기물관리법」 제54조에 적합하여야 함)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문화ㆍ체육시설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및 녹지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바. 복합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가) 3.나.(1), 3.다.(3)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또는 지원시설구역의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적합한 자(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에 적합한 건축물 또는 시설　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계획가. 일반사항(1)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나. 산업시설구역 내 산업용지 최소필지 분할면적(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992㎡이상으로 함.(2) 또한, 보관·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함,.(3) 다만, 연접(바로 옆 공장)한 산업용지와의 교환을 통한 형상 개량 등 토지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3호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 매수업체는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음. (위반시 입주계약 해지)(4)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ㆍ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다. 환경관리(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 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라. 안전관리(1) 입주기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2)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4)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마.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1)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2)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 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별표 별표 0001: 용도별 구역 평면도 (별첨1) 용도별 구역 평면도 ┌────────────────────┐ │┌───────────────┐ │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 ││- 용도별 구역 평면도 - │ │ │├───────────────┤ │ ││ │ │ │└───────────────┘ │ │┌──┬──────────────┬┐│ ││범 │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 ││례 │ 공공시설구역 │││ ││ │ 지원시설구역 │││ ││ │ 녹지구역 │││ │└──┴──────────────┴┘│ └────────────────────┘ 별표 0002: 업종별 배치 계획도 (별첨2) 업종별 배치 계획도 ┌─────────────────────────────────────────┐ │┌───────────────┐┌──┬──────────────────┬┐│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범 │ │││ ││- 업종별 배치 계획도 - ││례 │ │││ │├───────────────┤│ │ 물류시설 전력시설 │││ ││ ││ │ │││ │└───────────────┘│ │ │││ │ │ │ 조립금속 폐기물처리시설 │││ │ │ │ │││ │ │ │ 석유화학 자원비축시설 │││ │ │ │ │││ │ │ │ 기 타 증기및열공급시설│││ │ │ │ │││ │ │ │ │││ │ └──┴──────────────────┴┘│ └─────────────────────────────────────────┘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가산업단지[남동 등 8개]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219', '20151209', '20170110', '20170425', '20170711', '20180430', '20190801', '20191107', '20200513', '20211223', '20220325', '20220622', '20220914', '20230413', '20231113', '20241021', '20250605'] (공포번호: ['2013-180', '2015-249', '2017-3', '2017-56', '2017-97', '2018-77', '2019-124', '2019-177', '2020-63', '2021-218', '2022-50', '2022-108', '2022-148', '2023-63', '2023-205', '2024-161', '2025-81'])

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

2100000191887

# 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810, 시행일자=20200810, 소관부처=국립해양조사원) 행정규칙번호: 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810 발령번호: 93 시행일자: 20200810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해양조사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및 지방해양조사사무소(이하 "지방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보안심사위원회)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본원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본원의 위원회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지원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해양관측과장, 해양예보과장, 수로측량과장, 해도수로과장,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 국가해양위성센터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서무담당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보안업무에 관한 내규와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연도별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의 수립과 주요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다만, 형사특이자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 가능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 규정 위반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각 부서 및 지방소에서 생산한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6. 보안담당관(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제청한 사항7. 기타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위원희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하 직무대행은 직제 순에 따른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관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⑤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① 규정 제43조 및 세칙 제4조 제1항에 의한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에 관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을 지휘·감독한다.③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8조에 정한 임무 이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행한다.1. 보안진단 및 심사분석2.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3. 보안업무지도 및 감사, 보안점검4. 기타 보안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보안담당관이 그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특성별로 분임보안담당관을 지정하여 당해 소속 또는 업무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본원의 분임보안담당관은 각 부서장으로 하며, 지방소는 소장으로 한다.', '제9조(비밀취급인가 절차) ①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1. 비밀/암호자재취급신청서(세칙 별지 제1호서식)2. 서약서 1부(세칙 별지 제2호서식)② 비밀취급 인가를 요구하는 부서장은 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원장은 비밀취급을 인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 유무2. 인사기록카드상의 비밀취급 경력유무3. 신원조사회보서4. 국가안전보장 상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일으켰거나,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③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와 인가등급을 변경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세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 ①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면직, 휴직, 전출, 직위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령일자와 동시에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보며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증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동일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권내의 부서로 전보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규정 제10조제3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지체없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조치 또는 요청하여야 한다.③ 장기 해외출장이나 파견 등으로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이 불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고,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 ① 규칙 제15조에 따라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세칙 별지 제4호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인가증이 분실,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재발급 요청을 하여야 한다.1. 인가증 재발급 신청서(세칙 별지 제1호서식)2. 분실(또는 멸실)사유서3.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인가증4.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③ 제10조 등에 의하여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인가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인가증을 반납받은 보안담당관은 파기 후 그 사실을 세칙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전출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인가증의 기재사항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가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의 분류) ① 비밀의 분류는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기본분류지침 및 국가정보원장이 작성하여 배부하는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한다.② 제1항의 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분임보안담당관이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정한다.③ 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 비밀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되어야 한다.', '제13조(재분류 검토 및 표시) 비밀보관책임자는 월 1회 보관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제14조(비밀원본의 직권보관) ① 비밀 생산자가 비밀의 원본을 예고문에 의한 보호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업무상 필요에 의해 계속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비밀보관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1. 관리번호2. 생산일자 및 발행처3. 예고문4. 변경예고문5. 변경사유6. 보존기간7. 변경 보존기간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의 원본을 계속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1. 비밀원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검토필 표시를 하고 다음과 같이 기재2. 원 예고문은 대각선으로 삭제하고 변경 예고문을 부여3. 비밀관리기록부의 예고문란의 여백에 변경예고문 및 변경근거를 적색으로 기록', '제15조(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 ① 비밀의 작성과정에서 생산된 초안 등 작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해야 하며, 이 경우 작업일지는 비밀열람기록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② 생산된 비밀의 원본에는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③ 비밀의 원본은 예고문의 보호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도 파기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④ 제2항에 의한 이관대상 기록물은 이관 시까지 비밀보관함에 보관하되, 활용 중인 비밀 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의 접수·발송) ① 접수·발송 비밀은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관서 내의 보조기관 상호간은 직접접촉에 의하여 접수·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문서사송원이 파견된 기관은 사송원에 의하여 발송하고, 사송원이 파견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 동일 행정단위 지역 내에 소재하는 기관에는 직접접촉에 의한 접수·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기관에 대하여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③ 등기우편으로 비밀을 발송할 경우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의 수령자 란에 해당 우편물의 등기번호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④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비밀을 소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보안담당관의 검열을 마친 후 접수·발송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암호장비가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암호장비의 기종에 따라 승인된 범위 안에서 소통하여야 한다.', '제17조(경유문서의 처리) ① 경유하는 비밀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비밀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고, 시행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장의 명의로 다른 경유기관의 장이나 최종 수신자에게 경유문서를 첨부하여 발신한다. 이 경우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시행문 본문에 표시하거나 첨부하여 보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그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열람자(검토자)가 날인하고 비밀문서 발송부에 기록하여 발송한다.', '제18조(잘못 접수된 비밀문서의 발송절차) ① 다른 기관에 발송되어야 할 비밀이 잘못 접수된 경우 접수기관이 임의로 다른 기관에 발송할 수 없다.② 잘못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서명 날인 후 다시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발행기관에 발송한다.③ 문서주관과의 분류 잘못으로 비밀을 접수한 수신과는 문서주관 부서를 통하여 정당한 수신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9조(접수증 관리) ① 비밀접수증은 문서수발계통을 통하여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문서담당부서에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에서 직송할 때에는 주무부서에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에 대한 접수증이 즉시 회송되어 오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기관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증이 회송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의 보관) ① 비밀보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부서 및 지방소 단위로 분산관리 한다.② 규칙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밀과 기타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밀은 전항의 보관장소 이외에 따로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보관책임자) ① 본원은 각 부서장이, 지방소는 소장이 소관비밀의 보관책임자가 된다.② 보관책임자는 소속 직원중에서 보관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비밀보관 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세칙 제25조제4항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되 반드시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비밀관리기록부 갱신) 비밀관리기록부를 새로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세칙 제26조에 의하여 구 비밀관리기록부상 말미에 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 비밀관리기록부 이기 끝란에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자료분류 및 관리) ① 비밀 또는 대외비의 내용이 포함된 각종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서 및 문서포함) 및 지도는 제21조에서 정한 보관책임자가 관리하고 보관책임자는 이의 유인, 사용, 배부, 제공, 관리 등에 대한 일련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주요정보 사항의 대외유출방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② 보관책임자는 소관업무 분야별 각종 자료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유인통제 및 승인) ① 각종 문서 및 일반자료를 유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부서의 장이 검토하여야 한다.1. 게재내용에 대한 비밀 또는 대외비 분류의 필요성2. 외주발간의 타당성 및 유인부수의 적합성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안업무의 주관부서를 경유하여 제26조에서 정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1. 외주발간의 타당성2. 비밀 발간량의 적합성3. 민간시설 보안대책의 타당성4. 입회자 지정의 적합성③ 제2항에 의하여 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조치를 받아 조달청장이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에서는 국가정보원 각 지부의 보안조치를 받아 각 시·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④ 보안담당관은 세칙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 사전통제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자료의 배부 및 제공) ① 각 부서의 장은 비밀 또는 대외비의 내용이 포함된 각종 자료의 내용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배부처를 판단·결정하고 배부처 이외에는 일체 배부를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은 배부사항을 확인·조정할 수 있다.② 각 부서의 장이 국회 등 대외기관에 비밀 및 대외비를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비밀의 반출) 공무상 부득이하게 비밀의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그 승인 받은 비밀반출 승인서(규칙 별지 제17호 서식)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승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① 본원 및 지방소 소유 비밀의 안전 반출 및 파기는 별표1에 의한다.② 운영지원과장 및 각 지방소장은 규정 제28조 및 규칙 제49조에 따라 기관에 적합하도록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되 공휴일 및 야간 등 지휘계통 부재 시에 발생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계획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연 1회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비밀의 파기) ①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파쇄,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②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 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비밀을 저장·관리하였던 USB 등 보조기억매체는 보관책임자가 그 비밀의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억매체를 비밀보관용으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④ 비밀관리기록부상의 파기표시는 2개의 직선으로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까지 그어 표시하여야 한다.', '제29조(대외비문서의 분류 및 관리) ①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④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⑤ 대외비문서를 2부 이상 생산하였을 때에는 모든 사본 부수에 대한 각각의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⑥ 대외비문서는 제21조의 보관책임자가 관리하며 보관책임자는 대외비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준용)를 비치하고 매건 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주간·월간보고 또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문서는 문서철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표지 내부의 색인목록에 첨부하여 1건으로 합철 관리할 수 있다.⑦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이 확인하여야 한다.⑧ 대외비 문서를 비밀 보관함에 보관하지 않을 경우 일반문서와는 분리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연습관계 부책) ① 연습관계(을지태극연습 등) 비밀을 취급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등을 기록·유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등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준한다.', '제31조(보호지역 설정) ① 규정 제32조 및 규칙 제54조에 의한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1. 제한지역 : 본원 및 지방소가 사용하는 건물과 그 시설의 내부2. 제한구역 : 원장실, 소장실, 기계실, 방재실, 해도편집실, 특수제작실, 자료(해도)보관실, 문서고3. 통제구역 : 보안장비가 설치된 장소 및 전산실②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각 보호지역을 조정하거나 추가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32조(보호지역 관리책임) ① 보안담당관은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가 되고, 인사서무담당은 그 부책임자가 된다.②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는 동 구역을 관할하는 부서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부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제33조(보호지역의 출입) 보호지역의 출입을 다음과 같이 통제한다.1. 제한지역가. 공무 이외의 용무를 위한 외래인의 출입은 일과 시간 내로 한정한다.나. 방호공무원 또는 고정 배치된 안내원이나 경비원으로 하여금 외래인의 안내 및 출입자를 감시하도록 하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제한한다.다. 외래 방문자는 출입자명부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패용하게 한다.2. 제한구역가.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다른 부서 직원이나 외래자로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제한구역(원장실 및 소장실은 제외)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유무를 확인한 후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하게 하여 출입을 허가한다.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 감독하여야 한다.3. 통제구역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통제구역 내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해당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허가한다.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감독 하여야 하며, 세칙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통제대장을 비치하고 출입통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다. 관리책임자의 직속상관이나 그 상관이 지명하는 자는 출입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제34조(보호지역의 관리) ①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자로 하여금 경계와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위를 수시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출입문에는 세칙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원장실 및 소장실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④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그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출입 허가자의 지정과 출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출입 통제대책2. 주야간 경계대책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 대책4. 방화대책5. 경보대책6.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제35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지방소는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교육(정보·통신보안 포함)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신규임용자·전입자·비밀취급인가예정자·퇴직예정자"에 대한 보안 교육은 각 부서의 장 책임하에 실시한다.③ 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가 신임자에게 보안업무 취급요령 및 관계규정, 현황 등을 충분히 이수시켜 보안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해외출장자 교육) 모든 해외출장자에 대하여는 보안담당관(지방소는 분임보안담당관)이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 ① 각 부서의 장은 외부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소속 분임보안담당관에게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문서등급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받은 후 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야 한다.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 제출나.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제한다. 참여자 교체 시 조치 등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가. 작업 장소 구분나. 출입자 통제 등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가. 보관함 구분 및 정·부책임자 지정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파기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대책가.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관련 규정 준수나.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금지다. 불량·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등5.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 필요사항②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용역사업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안담당관에게 보안대책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때,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게 할 수 있다.③ 계약담당자는 과업지시서에 제1항의 보안대책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주요정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소속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즉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특수조건을 용역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⑤ 외부용역을 발주한 각 부서의 장은 담당직원을 보안관리 책임자(이하 "용역감독관"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하며, 용역감독관은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용역감독관은 용역수행 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월 1회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공정 작업 시에는 자료관리 정·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소각 및 각종자료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⑦ 용역 감독부서는 매분기 1회 이상 용역업체의 현지 보안 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⑧ 용역 감독부서장은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⑨ 용역발주의뢰 부서장은 용역업체 및 외주 발간업체 등이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안담당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1. 유출된 자료의 내용이 제3자에게 단순 인지 되었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된 경우 : "주의"2.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 및 정도가 심각한 경우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준용)⑩ 보안담당관은 제9항제2호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세칙 제47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기타 사항에 대한 보안대책) 보안담당관은 보안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외국인의 접촉) 외국인 접촉절차, 외국인 접촉에 따른 특이사항 신고, 외국정보기관 접촉, 외국정보기관 방문 등 외국인 접촉에 관한 사항은 「방첩업무 규정」 및 「해양수산부 방첩업무시행지침」을 따른다.', '제40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의한다.'] 별표 별표 0001: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제27조 관련) [별표 1]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제27조 관련) 1. 목적 이 계획은 전시사변, 폭동, 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국립해양조사원이 보관ㆍ관리중인 비밀 및 비밀이 아니더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중요문서(이하 “비밀 등”이라 함)를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비밀 및 중요문서의 안전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거 보안업무규정 제28조, 동 시행규칙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6조 및 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에 의한다. 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상황) 가. 전쟁, 사변 또는 폭동의 발발로 인하여 비밀 등을 현 보관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을 때 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비밀 등이 누설, 전파, 분실, 도난, 손실 또는 파괴될 우려가 있을 때 다. 적, 무장공비, 폭도 그 밖의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비밀 등을 탈취당할 우려가 있을 때 라. 그 밖에 현 보관 장소에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불가피한 또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때 4. 동 계획의 시행책임 가. 일과 중인 때 동 계획의 시행 총책임은 원장 명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이 이행하며 각 과ㆍ실ㆍ소의 비밀 등에 대한 시행책임은 보안담당관 명에 의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이 행한다. 나. 일과 후 공휴일인 때 계획의 시행 총책임은 당일 당직책임자가 이를 행하되, 보안담당관(지방소는 분임담당관)의 명을 받아 시행할 수 있을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명에 의한다. 5. 동 계획에 의한 반출 또는 파기 절차 및 장소 가. 일과 중일 때의 반출절차 (1) 상황파악 및 반출명령 보안담당관은 제3호 상황에 의한 반출시기가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시 원장의 반출명령을 받아 각 분임보안담당관에게 비밀 등에 대한 반출을 명한다. (2) 분임보안담당관의 반출조치 (가) 비밀 등 반출요원소집 및 인출지시 반출요원은 보관 부책임자 및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되고 필요한 때에는 비인가자를 보조요원으로 지명한다. (나) 비밀 등의 보관용기 개방과 인출작업 비밀반출요원은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비밀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 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다) 반출 반출요원은 승강기 또는 비상계단을 통하여 비밀 등을 반출지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라) 반출시의 호위 반출시의 호위는 각 반출요원 또는 지명 받은 보조요원이 이를 한다. 나. 일과 후 및 공휴일인 때의 반출 절차 (1) 상황파악 및 반출명령 당직책임자는 제3호에 의한 반출시기가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각 보안담당자에게 보고한 후 보안담당관의 명에 의하여(여유가 없을 때에는 당직책임자 직권으로) 비밀 등에 대한 반출을 명한다. (2) 비상소집조치 당직책임자는 판단된 상황에 따라 전 직원에 대한 비상소집조치를 취한다. (3) 반출조치 (가) 안전함의 개방, 보관용기열쇠 및 다이얼번호 확인 당직책임자는 당직실에 보관되어 있는 안전함을 열어(또는 파괴하여) 보관용기열쇠 및 다이얼번호를 확인한다. (나) 인출조 편성 및 인출지시 당직책임자는 당직자를 포함하여 각 부서별로 분담한 인출조를 편성하여 해당되는 열쇠와 다이얼번호를 인계하여 인출토록 지시한다. (다) 인출조의 인출작업 분담 받은 해당 부서의 비밀 등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비밀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라) 반출 인출 또는 인출준비 완료와 동시에 비상계단을 통하여 비밀 등을 반출장소까지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마) 반출시의 호위 반출시의 호위는 우선 확보된 인출조원이 호위하되 비상 소집되어 도착한 직원이 이를 호위한다. 다. 반출 장소 (1) 상황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안전반출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2) 반출장소는 보안담당관이 이를 작성하여 안전함 내부에 비치하되 동 계획의 훈련 시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인한다. 라. 파기절차 및 장소 (1) 적, 무장공비, 폭도, 그 밖의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인하여 비밀 등의 안전반출이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비밀 등을 탈취당할 긴박한 상태가 야기되었을 때는 긴급 파기할 수 있다. (2) 파기절차는 반출절차 제5호가목 및 나목에 준하여 시행하고 파기장소는 원칙적으로 지하1층 민방위대피소로 하되, 상황의 진척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판단에 의하여 별도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6. 반출 또는 파기결과에 대한 확인 및 보고 가. 일과 중일 때 (1)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 등의 반출 또는 파기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다. (2) 보안담당관은 각 분임보안담당관의 보고결과를 최종 확인한 후 이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나. 일과 후 공휴일인 때 (1) 반출요원은 비밀등급의 반출결과를 당직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책임자는 최종확인 후 이를 보안담당관(상황판단 여하에 따라 원장)에게 보고한다. 7. 반출 또는 파기 후의 보안조치 가. 비밀 등의 보호 또는 경비조치 (1) 반출요원은 반출한 비밀 등에 대하여 반출장소에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임시 보호조치 한다. (2) 보안담당관(당직책임자)은 반출한 비밀 등의 항구적인 보호조치를 위한 대책을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지시한다. 나. 비밀 등의 재반송 조치 (1) 보안담당관(당직책임자)은 현 반출장소에서 비밀 등을 계속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반출장소에 재반송 조치를 취한다. (2) 이 경우에는 차량확보, 예비군동원, 경찰 또는 군 병력 동원요구 등 현 상황을 잘 판단하여 임기응변 조치를 취한다. 8. 동 계획에 대한 훈련실시 가. 보안담당관은 공휴일 또는 일과 후의 야간을 이용하여 동 계획에 의한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나. 가목에 의한 훈련은 보안담당관 명에 의하여 당일의 당직책임자가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지체 없이 유선보고 후 서면으로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동 계획에 의한 훈련 시 훈련책임자는 봉함 봉인된 반출장소를 개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안전함 관리 가.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 등의 보관용기 소재(캐비닛 번호 등)와 동 용기 개방법(다이얼번호) 및 열쇠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나. 보안담당관은 안전함을 별도로 제작하여 가목 사항을 안전함 내부에 비치하여 열쇠로 잠근 다음 봉인한 후 이를 당직실에 비치한다. 다. 안전함 및 안전함 열쇠는 일과 중일 때에는 보안담당관이 보관 관리하고 일과 후인 때에는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 관리토록 한다. 별표 0001: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서 【별지 제1호서식】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서┃ ┃- 년도 제 차 심의회 - ┃ ┗━━━━━━━━━━━━━┛ 년도 (안건내용) 심의 안건에 대하여 붙임 의결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 . . . 국립해양조사원 보안심사위원장 ┏━━━━┯━━━┯━━━┯━━━━━━━┯━━━┯━━┓ ┃구 분 │직 위│성 명│심의의견 │서 명│비고┃ ┃ │ │ ├───┬───┤ │ ┃ ┃ │ │ │가(可)│부(否)│ │ ┃ ┣━━━━┿━━━┿━━━┿━━━┿━━━┿━━━┿━━┫ ┃위원장 │ │ │ │ │ │ ┃ ┠────┼───┼───┼───┼───┼───┼──┨ ┃부위원장│ │ │ │ │ │ ┃ ┠────┼───┼───┼───┼───┼───┼──┨ ┃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결 연월일 │ . . . ┃┃의결사항┃ ┗━━━━━━┷━━━━━━━┛┗━━━━┛ ┏━━━━━━━━━━━━━━━━━┓ ┃국립해양조사원 보안심사위원회 안건┃ ┃- 안 건 내 용 - ┃ ┗━━━━━━━━━━━━━━━━━┛ ┏━━━━━━━━━━━━━━━━━━┓ ┃제 출 자 ┃ ┠──────────────────┨ ┃국립해양조사원 보안심사위원회 위원장┃ ┗━━━━━━━━━━━━━━━━━━┛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서┃ ┗━━━━━━━━━━━━━┛ 1. 의결 주문 2. 제안 사유 3. 근 거 4. 그 밖의 필요사항 별표 0002: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2호서식】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 ┏━━━━━━━━━━━━━━━━━━━━━━━━━┓ ┃ ┃ ┃ 1. 일시 및 장소 : ┃ ┃ 2. 참 석 위 원 : ┃ ┃ 3. 안 건 : ┃ ┃ 4. 의 결 내 용 : ┃ ┃ 5. 발 언 요 지 : ┃ ┃ ○ 00위원 : ┃ ┃ ○ 00위원 : ┃ ┃ ┃ ┃ ┃ ┃ ┃ ┃ ┃ ┃ ┃ ┃위와 같이 기록함 ┃ ┃ 년 월 일 ┃ ┃ ┃ ┃ (간사) 서명┃ ┃ ┃ ┗━━━━━━━━━━━━━━━━━━━━━━━━━┛ 별표 0003: 보안각서 【별지 제3호서식】 ┌────────────────────────────────────┐ │보 안 각 서 │ │본인은 년 월 일 귀원과 계약 체결한 │ │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 │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 │ │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 │ │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 │ │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 │ │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 │ │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 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공익신고자 │ │보호법」 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 │법률」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 │ │우에는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 년 월 일 │ │소속 : │ │직위 : │ │성명 : │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 └────────────────────────────────────┘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501', '20200810'] (공포번호: ['84', '93'])

자율기구 산림재난전략지원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100000261672

# 자율기구 산림재난전략지원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13, 시행일자=20250713,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6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산림재난전략지원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13 발령번호: 1685 시행일자: 20250713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산림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산림재난전략지원반"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산림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림재난전략지원반"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① "산림재난전략지원반"은 청장 밑에 두며, 산림재난 대응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하되, 산림보호국 산림재난통제관이 반장을 겸임한다.②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산림재난전략지원반"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산림재난전략지원반"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산림재난전략지원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림재난방지법 제정 및 현장적용을 위한 전략 지원에 관한 사항2.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난 상황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지원, 방제지침 준수사항 등의 점검, 방제전략 컨설팅 및 관계기관 협조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해 신속한 조치ㆍ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산림청장이 긴급히 지시하는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산림재난전략지원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반장은 "산림재난전략지원반"의 업무를 총괄하며, 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4급 공무원을 둔다.③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반원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반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반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반장은 필요한 경우에 산림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반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을 거쳐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전략지원반"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1월 13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1년이 되는 시점(2026년 1월 12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자율기구 산림재난긴급대응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산림청 훈령 제1646호, 2024. 7. 13.)은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31', '20250713'] (공포번호: ['1670', '1685'])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국가식품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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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국가식품클러스터)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3, 시행일자=2025070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국가식품클러스터)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3 발령번호: 2025-99 시행일자: 202507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산업단지의 개요가. 수립목적ㅇ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을 목적으로 조성된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33조에서 정한 기본적인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함나.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1) 산업단지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일원(2)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다. 조성 및 추진경위ㅇ 2012. 6. 29 국가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및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54호)ㅇ 2014. 1. 16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관리권 위탁(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77호)ㅇ 2014. 7. 2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10호)ㅇ 2015. 10. 12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고시(전라북도고시 제2015-213호)ㅇ 2015. 12. 29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국유재산) 관리 계약 체결(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단지공단)ㅇ 2016. 8. 2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16호)ㅇ 2016. 12. 7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23호)ㅇ 2017. 8. 30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75호)ㅇ 2017. 9. 28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37호)ㅇ 2017. 12. 29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70호)ㅇ 2018. 4. 30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ㅇ 2019. 8. 9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18호)ㅇ 2019. 10. 7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58호)ㅇ 2019. 12. 26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14호)ㅇ 2020. 8. 25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84호)ㅇ 2020. 9. 2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04호)ㅇ 2020. 11. 4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80호)ㅇ 2021. 8. 25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44호)ㅇ 2022. 9. 27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2022-88호)ㅇ 2022. 11. 2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77호)ㅇ 2023. 5. 22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095호)ㅇ 2024. 11. 08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2024-39호)ㅇ 2025. 02. 24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15호)ㅇ 2025. 03. 14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2025-09호)ㅇ 2025. 07. 03.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99호)라. 분양현황※ 총면적은 외국인투자지역(116,000㎡)을 제외한 면적임마. 입주현황1) 제조업 : 식료품ㆍ음료ㆍ연관 업종2) 기 타 : 연구ㆍ물류ㆍ폐기물처리시설,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복합구역바.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가. 조성목적(1) 세계 식품시장의 지속적 성장 및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식품산업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2) 국내 식품산업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급성장하는 동북아 시장 선점 및 글로벌 식품시장에 대응(3) 식품기업ㆍ연구소ㆍ연관산업체 등이 집적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농어업의 성장을 견인하여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나. 관리기본 방향(1) 단지내 산업시설, 연구시설, 물류시설, 지원시설 및 복합구역 등의 기능을 갖춘 R&D 수출지향형 식품전문단지로 육성ㆍ발전 도모(2) 합리적인 산업시설 배치를 통하여 산업단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 적정 입주기업 선정유치 및 지원활동 전개(3) 폐기물처리장, 공원 및 완충녹지 조성 등으로 환경친화적인 단지조성(4) 기업지원시설과 산ㆍ학ㆍ연ㆍ관의 연구ㆍ기술개발ㆍ생산 등 협력 및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너지효과의 극대화 추구(5)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등) 활용 및 자원 재활용 식품전문 녹색산업단지 조성다. 산업단지의 발전전략(1)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육성전략 등가) 특화산업 : 자동차, 화학, 비금속제품, 음식료, 바이오소재나) 성장산업 : 기계, 전자부품 및 IT, 조선ㆍ해양 플랜트, 화학, 금속제조 및 가공, 비금속제품, 섬유의류, 음식료, 메카트로닉스, 의약, 차세대IT, 첨단의료기기, 에너지부품시스템, 디자인다) 주력산업 : 기계부품, 건강기능식품,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복합소재섬유(2) 산업단지의 입주우선순위가) 식료품 제조업([별첨#3] 업종) 중 연구ㆍ생산의 기술개발 및 국가식품클러스터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제조업나) 음료 제조업 중 연구ㆍ생산의 기술개발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제조업다)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등 식품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제조업라)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본사 및 공장 이전(확장) 식료품 제조업의 연관산업 기업마) 식품제조업([별첨#3] 업종)바)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기업중 1)～4)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1)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Ⅲ.신인도 심사항목 참고)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따른 신규채용우수기업(Ⅲ.신인도 심사항목 참고)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재창업자사) 동일업종 중 우선순위는 ①기술우수기업, ②수출기여도, ③재정건정성(자기자본비율), ④고용인원이 높은기업(또는 고용유발효과가 큰 기업), ⑤전북지역 이전기업, ⑥환경우수기업 등으로 정하며, 경합되는 경우 추첨에 의함아) 생산 및 시설환경이 우수하고 식품산업단지 환경에 적합한 기업자) 관리기관은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위 순위 외에 기타순위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음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계획 등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1) 용도별 구역면적※ 총면적은 외국인투자지역(116,000㎡)을 제외한 면적임(2)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3) 용도별구역 평면도 : 별첨#1나. 산업시설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별첨#4]에 해당되는 업종은 입주심사위원회 사전 심의)가) 식료품, 음료 제조업 중 [별첨#3] 에 해당되는 업종([별첨#5]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중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공장 및 부대시설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식품제조업 관련법규(「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양곡관리법」, 「인삼산업법」, 「사료관리법」, 「먹는물관리법」 등)에 의한 인ㆍ허가, 신고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나) 식품산업에 부합하는 물류시설을 영위하기 위한 창고ㆍ운송업(물류시설용도에 한함)1) 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2, 52109업종2)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401, 49301～3업종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제외),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함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이후 가능)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아)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설립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기관자) 식품산업에 부합하는 연구개발업 등「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지식산업(연구시설용도에 한함)차)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차 산업혁명,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카)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8호의2에 따른 부대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입주기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1개 시설, 건축연면적 100㎡ 이하인 경우로 이하 "푸드카페"라 한다)1) 해당공장의 생산제품 전시ㆍ판매와 비알코올음료점업(5622)이 결합된 시설2) 해당 산업시설구역의 입주대상업종으로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17.1.13) 「한국표준산업분류」의 C.제조업-3.타산업과의 관계-자.에 따른 제조업으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2) 입주제한업종: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4-39호(2024.11.05.)에 따른 I9에 한함(3)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물류시설(물류시설용도에 한함)ㅇ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4조제2항의 부대시설다)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폐기물처리 관련 건축물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적합한 연구개발업 및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부대사업을 위한 건축물(연구시설용도에 한함, 단 동 용도 내에서 오피스텔 및 지식산업센터는 불허)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태양에너지 등 친환경발전업에 한하며, 연료전지사업은 I3-10,11 필지에 한함)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아) 「산업집적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6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4) 업종별 배치기준가) 연구ㆍ기술개발ㆍ생산 및 지원시스템의 집적화를 위하여 업종별 블럭화 및 관련업종 인접 배치나) 입주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성식품 제조업 등 전략식품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인근에 배치다) 발효주 제조업과 전통장류 제조업은 이격하여 배치라) 악취, 분진, 진동ㆍ소음 등이 심한 제조업은 환경저감시설을 계획하고 주거지역과 이격하여 배치마) 최초 공장설립 완료 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ㆍ임대ㆍ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접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업종, 자격, 순위 등 적합시 입주승인(5) 업종별 배치계획※ 단, 입주수요 및 분양실적에 따라 조정 가능(6)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2다. 지원시설구역(1) 운영기준가) 지원시설 중 지원용도(S2)의 부지 및 시설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운영함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다.(4)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다만, 단지개발계획 변경으로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2) 설치계획(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기업지원시설(S2 부지에 한함)나)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에서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 제외)다) 관리권자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라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태양력발전업에 한함)(4) 입주제한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2)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너. 제조업소,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예식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마. 동·식물원4)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5)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가. 도매시장6)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중 가. 여객자동차터미널7)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8)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나. 노인복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은 제외), 다. 사회복지시설9)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10) 제17호에 따른 공장11)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 위험물 제조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12)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 폐차장13)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나) 가상통화채굴업(행위)(5)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따라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 S2～S4, S6용지에 한 함)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S2용지에 한함)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2)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출판사3)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단 동·식물원,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등 기업지원시설로 부적합한 업종은 입주제한)4)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3호 운동시설, 제14호 업무시설 (단, 공장설립은 불허)5)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24호 방송통신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S3, S4용지에 한함)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탁구장, 체육도장2)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출판사, 일반음식점, 체육시설(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3)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단 동·식물원,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등 기업지원시설로 부적합한 업종은 입주제한)4)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3호 운동시설, 제14호 업무시설 (단, 공장설립은 불허)5)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24호 방송통신시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S6용지에 한함)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탁구장, 체육도장2)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출판사, 일반음식점, 체육시설(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3)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박람회장4)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기술계학원 연구소 (단, 공장설립은 불허)5)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 시설마)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라. 공공시설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산업집적법」 제33조 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구역에 입주할 자격을 갖춘 자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태양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업에 한하며, 소각 등으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제한함)(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마. 녹지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이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바. 복합구역(1) 설치계획(2) 복합구역 관리운영가) 복합구역(S1,S5)의 부지 및 시설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운영함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바.(4)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다만, 단지개발계획 변경으로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기업지원시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본관), 식품기능성평가센터, 식품품질안전센터, 식품패키징센터, 파일럿플랜트, 식품벤처센터, 기능성원료은행(S1용지에 한함)* 기능성식품제형센터, 청년식품창업센터(S5용지에 한함)나) 「산업집적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집적을 위한 건축물(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복합구역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공장 및 부대시설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식품제조업 관련법규(「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양곡관리법」, 「인삼산업법」, 「사료관리법」, 「먹는물관리법」 등)에 의한 인ㆍ허가, 신고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3항에서 정한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4)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집적을 위한 건축물(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복합구역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설립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운영하는 기업지원시설의 건축물 등사. 입주기업 지원사업(1)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입주기업 및 참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함가) 식품산업단지 입주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나) 기업지원시설(R&D센터 및 생산시설)의 공동이용 및 시험ㆍ검사, 교육, 기술ㆍ경영지도 사업다) 산ㆍ학ㆍ연ㆍ관이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 인력양성, 실용화사업, 기업지원서비스사업* 등의 산학연 협력사업* 기업지원서비스사업 : 기능성평가, 품질안전, 식품패키징 등 분야의 연구개발지원, 검사분석, 교육컨설팅, 정보제공 및 기술지원 등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등) 활용형 산업단지 조성 및 자원 재활용 산업단지 조성ㆍ관리 등 녹색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마) 상기 사항 외 입주기업 경쟁력 제고에 필요하다고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기타 사업바) 상기 사항 외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라 입주기업 경쟁력 제고에 필요하다고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기타 사업　　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계획가. 일반사항(1) 본 관리기본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2) 「익산 제석사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문화재청 고시 제2014-27호, 2014. 3. 21.)」 고시를 준용함나. 입주심사위원회(1)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 따라 관리기관은 입주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2) 입주심사 및 선정가) 입주관리계획에서 입주심사위원회의 사전승인 단서 조항에 명시된 업종([별첨#4]에 해당되는 업종)의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입주심사위원회에서 입주대상 업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상업체 선정나) 입주심사위원회는 관리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관련기관의 관계자로 구성하여 운영다) 입주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주대상업체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할 수 있음(3) 입주절차 : 입주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업체 및 연구소는 「산업집적법」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에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주계약 체결다. 분양용지 사후관리(1) 입주관리계획에서 입주심사위원회의 사전승인 단서 조항에 명시된 업종([별첨#4]에 해당되는 업종)은 입주계약 체결 시에 입주대상업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입주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입주심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입주가 가능함라.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면적(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 제2항에서 정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으로 1,650㎡을 말함(2) 다만, 입주기업이 연접(바로 옆 공장)한 산업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 후 잔여면적은 1,650㎡ 이상이어야 함. 이때 분할용지(1,650㎡ 미만) 매수업체는 기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 할 수 없음(위반시 입주계약 해지)(3)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마. 환경관리(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바. 안전관리(1)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파출소, 소방파출소 등의 유치를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등 관련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 구축(2) 입주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계도(3)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계 구축(4) 입주기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사. 기반시설지원(1) 산업단지 내 설치된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여 운영(2)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아.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1) 단지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2) 산업단지 녹지ㆍ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별 첨 1. 용도별 구역 평면도2. 업종별 배치 계획도3.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연관산업 중 입주대상 업종4. 입주심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통하여 승인이 필요한 사항5. 식료품 제조업, 음료제조업, 연관산업 중 제외 업종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9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ㅇ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 구역 등 일부 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77),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용도별 구역 평면도 [별첨1] 용도별 구역 평면도 별표 0002: 업종별 배치 계획도 [별첨2] 업종별 배치 계획도 별표 0003: 식료품 제조업, 음료제조업, 연관산업 중 입주대상 업종 [별첨#3] 식료품 제조업, 음료제조업, 연관산업 중 입주대상 업종 1) 식료품 제조업(C10) ━━━━┯━━━━━━━━━━━━━┯━━━━━━━━━━━━━━━━━━━━━━━━━ 구 분 │종 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 ────┼─────────────┼───────────────────────── 식료품│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제조업│ │10122.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 │ │10129.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처리업(가금류 제외) ├─────────────┼───────────────────────── │수산동물 가공 및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 │저장처링업 │업 │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10220.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처리업 │ ├─────────────┼─────────────────────────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10301. 김치류 제조업 │처리업 │10302.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 │10309.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10401. 동물성 유지 제조업 │제조업 │10402. 식물성 유지 제조업 │ │1040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10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제조업 │10502.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 │곡물 가공품 제조업 │10613.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제조업 │ │10619.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10711. 떡류 제조업 │ │10712. 빵류 제조업 │ │10713.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 │설탕 제조업 │10720. 설탕 제조업 ├─────────────┼───────────────────────── │면류, 마카로니 및 │1073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유사식품 제조업 │ ├─────────────┼─────────────────────────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1074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제조업 │10742.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 │10743. 장류 제조업 │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10751. 도시락류 제조업 │제조업 │10759.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791. 커피 가공업 │ │10792. 차류 가공업 │ │10793.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 │1079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 │10799.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 2) 음료 제조업(C11) ━━━━┯━━━━━━━━━━━━━┯━━━━━━━━━━━━━━━━━━━ 구 분 │종 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 ────┼─────────────┼─────────────────── 음료 │발효주 제조업 │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제조업│ │11112. 맥아 및 맥주 제조업 ├─────────────┼───────────────────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121. 주정 제조업 │ │11122. 소주 제조업 │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11209.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 3) 연관산업(C17, 22) 가)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 구 분 │종 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 ───────┼───────────┼─────────────────────── 펄프, 종이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17211. 골판지 제조업 및 │제조업 │17212. 골판지 상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 종이제품 ├───────────┼─────────────────────── 제조업 │종이포대, 판지상자 및 │17221.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종이용기 제조업 │17222.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 │17223.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 │17229.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 나)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 구 분 │종 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 ──────┼────────────┼──────────────────────── 고무제품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및 │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플라스틱제├────────────┼──────────────────────── 품 제조업 │포장용 플라스틱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제품 제조업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22251.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제조업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 별표 0004: 입주심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통하여 승인이 필요한 사항 [별첨#4] 입주심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통하여 승인이 필요한 사항 가. 식료품제조업 및 연관업종 1) 식료품 제조업(C10) ━━━━━━━━━━┯━━━━━━━━━━━━┯━━━━━━━━━━━━━━━━ 구 분 │종 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 ──────────┼────────────┼──────────────── 식료품 제조업(C10)│곡물 가공품 제조업 │10611. 곡물 도정업 │ │10612. 곡물 제분업 ├────────────┼────────────────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6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 2) 음료 제조업(C11) ━━━━━━━━━┯━━━━━━━┯━━━━━━━━━━━━━━━━━━━━━━ 구 분 │종 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 ─────────┼───────┼────────────────────── 음료 제조업(C11)│발효주 제조업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청주제조업 포함) ━━━━━━━━━┷━━━━━━━┷━━━━━━━━━━━━━━━━━━━━━━ 3) 연관산업(C17, 21, 25) ━━━━━━━━━━┯━━━━━━━━━━━━┯━━━━━━━━━━━━━━━━━━━━━ 구 분 │종 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 ──────────┼────────────┼───────────────────── 펄프, 종이 및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종이제품 │ │ 제조업(C17) │ │ ──────────┼────────────┼───────────────────── 의료용물질 및 │기초 의약물질 및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의약품제조업(C21)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그외 기타 금속가공제품 │25991.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제조업(C25) │제조업 │ ━━━━━━━━━━┷━━━━━━━━━━━━┷━━━━━━━━━━━━━━━━━━━━━ 나. 물류시설용도 유치업종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물류시설을 영위하기 위한 식품 관련 물류사업 2) 분양공고 시 별도 절차를 통하여 추진 할 수 있음 다. 연구시설용도 유치업종 1) 식품산업에 부합한 지식산업ㆍ연구개발업 및 연구시설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 가) 식품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나) 식품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 식품관련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그 부속연구소 - 연구기관(식료품, 음료 또는 연관산업 개발과 관련된 기관 - 정부출연기관 : 식료품, 음료 또는 연관산업 개발과 관련된 기관 - 기타 관리권자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등 라. 임대업 유치업종 ㆍ [별첨#3] 외의 업종은 입주심사위원회 사전 심의 대상임 별표 0005: 식료품 제조업, 음료제조업, 연관산업 중 제외 업종 [별첨#5] 식료품 제조업, 음료제조업, 연관산업 중 제외 업종 1) 식료품 제조업(C10) ━━━━━┯━━━━━━━━┯━━━━━━━━━━━━━━━━━━━ 구 분 │종 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 ─────┼────────┼─────────────────── 식료품 │도축업 │10111.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제조업 │ │10112. 가금류 도축업 ├────────┼─────────────────── │동물용 사료 및 │10801. 배합사료제조업 │조제식품제조업 │10802.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 2) 음료 제조업(C11) ━━━━┯━━━━━━━━━━━━━┯━━━━━━━━━━━━━━━━ 구 분 │종 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 ────┼─────────────┼──────────────── 음료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11201. 얼음 제조업 제조업│ │11202. 생수 생산업 ━━━━┷━━━━━━━━━━━━━┷━━━━━━━━━━━━━━━━ 3) 연관산업(C16, C17, C21, C22, C25, C27, C33) 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C16) ━━━━━━┯━━━━━━━━━━━━━┯━━━━━━━━━━━━━━━━━━━━━━━━━ 구 분 │종 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 ──────┼─────────────┼───────────────────────── 목재 및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6101. 일반 제재업 나무제품 │ │16102.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제조업 │ │16103. 목재 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 처리업 ├─────────────┼───────────────────────── │박판, 합판 및 강화목제품 │16211. 박판, 합판 및 유사적층판 제조업 │제조업 │16212.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16221. 목재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 │16229.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 │목재 상자, 드럼 및 적재판 │16231.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제조업 │16232.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 ├─────────────┼─────────────────────────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16291. 목재 도구 및 주방용 나무제품 제조업 │ │16292.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 │16299. 그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16300. 코르크 및 조물제품 제조업 ━━━━━━┷━━━━━━━━━━━━━┷━━━━━━━━━━━━━━━━━━━━━━━━━ 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 구 분 │종 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 ───────┼────────────┼──────────────────────── 펄프, 종이 │펄프 제조업 │17110. 펄프 제조업 및 종이 ├────────────┼──────────────────────── 제품 제조업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 │17125. 위생용 원지 제조업 │ │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제조업 │179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 │17903.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 │17909. 그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다)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C21) ━━━━━━━━┯━━━━━━━━━━┯━━━━━━━━━━━━━━━━━━━━━━━ 구 분 │종 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 ────────┼──────────┼─────────────────────── 의료용물질 및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의약품제조업 ├──────────┼─────────────────────── │한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 │동물용 의약품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의료용품 및 기타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 ━━━━━━━━┷━━━━━━━━━━┷━━━━━━━━━━━━━━━━━━━━━━━ 라)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 구 분 │종 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 ───────┼────────────┼───────────────────────────── 고무제품 및 │고무타이어 및 튜브생산업│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플라스틱제 │ │22112. 타이어 재생업 품 제조업 ├────────────┼─────────────────────────────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191. 고무패킹류제조업 │ │22192.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 │22193.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제조업 │ │22199.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 │22214.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 │건축용 플라스틱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제품 제조업 │22222. 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2223.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 │기계장비 조립용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제조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9.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제조업 ├────────────┼─────────────────────────────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91.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 │22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마)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 구 분 │종 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 ──────┼──────────────┼────────────────────────── 금속가공제│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111.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품 제조업 │ │25112.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 │25114.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산업용 난방 보일러, │25121. 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금속탱크 및 유사용기 │25122.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제조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제조업 │ ├──────────────┼──────────────────────────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 │금속 단조, 압형 및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분말야금 제품 제조업 │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25921. 금속 열처리업 │금속가공업 │25922. 도금업 │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 │25929.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철물 │25931. 날붙이 제조업 │제조업 │25932. 일반철물 제조업 │ │25933.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 │25934. 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 ├──────────────┼────────────────────────── │금속파스너, 스프링 및 │25941.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25942. 그 외 금속파트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 │25943. 금속 스프링 제조업 │ │25944.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 │그외 기타 금속가공 │25992.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주방용기 제조업 │제품 제조업 │25993. 금속위생용품 제조업 │ │25994. 금속표시판 제조업 │ │25995.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 │25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바)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 구 분 │종 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 ───────┼─────────────┼──────────────────────────── 의료, 정밀, │방사선장치 및 전기식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광학기기 및 │진단기기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시계제조업 ├─────────────┼────────────────────────────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 │27193.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 │27194. 의료용 가구 제조업 │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27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2730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제조업 │2730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 │2730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27400.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 사) 기타 제품 제조업(C33) ━━━━━━┯━━━━━━━━━━━━━┯━━━━━━━━━━━━━━━━━━━━━━━━━ 구 분 │종 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 ──────┼─────────────┼───────────────────────── 기타 제품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3110.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제조업 ├─────────────┼───────────────────────── │모조 귀금속 및 모조 │3312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장신용품 제조업 │ ├─────────────┼───────────────────────── │악기제조업 │33201. 건반악기 제조업 │ │33202. 전자악기 제조업 │ │33209. 기타악기 제조업 ├─────────────┼─────────────────────────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제조업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 │가발, 장식용품 및 교시용 │33931.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모형 제조업 │33932. 전시용 모형제품 제조업 │ │33933. 표구 처리업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 │33991.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제조업 │33992.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 │33993. 비 및 솔 제조업 │ │33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07', '20180430', '20191007', '20191226', '20210825', '20221102', '20230522', '20250224', '20250703'] (공포번호: ['2016-223', '2018-77', '2019-158', '2019-214', '2021-144', '2022-177', '2023-95', '2025-15', '2025-99'])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영양 고추산업특구)

2100000099651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영양 고추산업특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1220, 시행일자=20131220,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영양 고추산업특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1220 발령번호: 2013-5 시행일자: 20131220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기존 : 130,727㎡(김치공장지구, 김치ㆍ전통장류공장지구)- 변경 : 181,994㎡(김치공장지구, 김치ㆍ전통장류공장지구, 고추종합처리장지구)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ㆍ폐수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615.7㎥/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처리계통도?? 스크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Bio-SAC) → 이차침전지 → 가압부상조 → 여과기 → UV 소독조 → 방류조 → 방류2) 처리능력 : 650㎥/일3) 처리방법 : Bio-SAC BNR 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1) 방류수역 : 장군천 → 반변천 → 낙동강 → 남해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1) 운영ㆍ관리자 : 영양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6,900백만원 (국비 4,346, 원인자 등 2,554)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512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　아.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영양군 환경보전과 (054-680-6551)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개정문 ⊙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13-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양고추산업특구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08-5호, 2008. 9. 1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 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대구지방환경청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영양 고추산업특구)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220 (공포번호: 2013-5)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2100000227240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31, 시행일자=2023090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1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31 발령번호: 2023-157 시행일자: 202309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고시는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에 적용한다.②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광자동차 등 동 고시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가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 방법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표시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에너지소비효율(연비)"이라 함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km/L, km/kWh, km/kg 등)를 말한다.② "동일차종"이라 함은 자동차의 구조 및 특성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군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일차종으로 보지 않는다.1. 차종2. 배기량, 과급기, 흡기냉각방식 등3. 원동기형식, 연료공급방식4. 변속기 형식(수동ㆍ자동), 기어단수 및 구동방식(전륜ㆍ후륜ㆍ사륜구동 등)5. 공차중량이 5% 이상 변경되는 경우6.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③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 중에 다음 각 호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를 말한다.1. "승용자동차"는 일반형, 승용겸화물형, 다목적형, 기타형2. "승합자동차"는 총중량 3.5톤 미만인 자동차 중, 15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합자동차와 밴형 화물자동차3. "화물자동차"는 특수용도형을 제외한 경형 및 소형④ "전기자동차"라 함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⑤ "자동차제작자(이하 "제작자"이라 한다)"라 함은 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서 규정한 국내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⑥ "자동차의 효율관리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5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는 시험기관을 말한다.⑦ "측정시험"이라 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는 시험을 말한다.⑧ "측정설비"라 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차대동력계, 배출가스 분석계 등을 말한다.⑨ "양산차"라 함은 제작자가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은 후 시장에 양산ㆍ출시한 자동차를 말한다.⑩ "공회전제한장치"라 함은 자동차 정차 중 시동을 자동으로 정지시켜주는 장치를 말한다.⑪ "공차중량"이라 함은 자동차에 연료, 윤활유 및 냉각수를 최대용량까지 주입하고, 예비타이어와 표준부품을 장착하며, 50% 이상 장착되는 선택사양 중 원동기의 동력을 사용하는 에어컨, 동력핸들 등을 포함한 무게를 말한다.⑫ "차량총중량"이라 함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을 말한다.⑬ "측정 에너지소비효율"이라 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에 따라 측정된 에너지소비효율로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공동고시"라 한다) 별표 1의 FTP-75 모드(도심주행 모드)측정 에너지소비효율과 HWFET 모드(고속도로주행 모드)측정 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한다.⑭ "5-cycle 보정식"(이하 "보정식"이라 한다)이라 함은 FTP-75 모드 (도심주행 모드) 측정방법, HWFET 모드 (고속도로주행 모드) 측정방법, US06 모드 (최고속ㆍ급가감속주행 모드) 측정방법, SC03 모드 (에어컨가동주행 모드) 측정방법과 Cold FTP-75 모드 (저온도심주행 모드) 측정방법의 5가지 시험방법(5-Cycle)으로 검증된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및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이 FTP-75(도심주행)모드로 측정한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및 HWFET(고속도로 주행)모드로 측정한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과 유사하도록 적용하는 관계식을 말한다.⑮ "복합 에너지소비효율"이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는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과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에 공동고시 별표10과 같이 각각에 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한다.⑯ "표시 에너지소비효율"이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광고매체에 표시되는 에너지소비효율로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및 복합 에너지소비효율로 구성된다. 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CD모드 복합에너지소비효율과 CS모드 복합 에너지소비효율로 구성된다.⑰ "CD모드(충전-소진 모드, Charge-depleting mode)"는 RESS(Rechargeable Energy Storage System)에 충전된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며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드를 말한다.⑱ "CS모드(충전-유지 모드, Charge-sustaining mode)"는 RESS(Rechargeable Energy Storage System)가 충전 및 방전을 하며 전기 에너지의 충전량이 유지되는 동안 연료를 소비하며 운전하는 모드를 말한다.', '제4조(측정절차) ① 제작자는 공동고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으로부터 제작 또는 수입자동차를 동일차종군("동일차종" 입증자료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으로 구분하여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자가 자체측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체측정을 신청한 제작자의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확보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한국에너지공단에게 확인하게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이때 제작사는 시험설비와 전문인력 확인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확인 결과로 갈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작자가 별지 제4호에 따라 자체측정을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측정설비의 성능 및 정확도 등에 대하여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1항 및 제8항 후단 단서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확인 결과로 갈음한 경우 및 자체시험 성적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고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에서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시험 성적에 대한 검증 결과, 제작자가 FTP-75(도심주행)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과 HWFET(고속도로 주행)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이 시험기관에서 FTP-75(도심주행) 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과 HWFET(고속도로 주행) 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각각을 기준으로 허용오차범위(-3%)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 허용오차범위(-3%)를 초과하는 경우 제작자는 시험기관에서 1회를 추가로 측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2회째 측정치가 허용오차범위(-3%) 이하인 경우에는 제작자의 도심주행 및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시험기관에서 FTP-75(도심주행)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과 HWFET(고속도로 주행)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이 2회 모두 허용오차범위(-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에서 2회 FTP-75(도심주행)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과 HWFET(고속도로 주행)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치의 산출평균치를 당해 자동차의 FTP-75(도심주행)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과 HWFET(고속도로 주행)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로 한다. 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FTP-75(도심주행) 모드와 HWFET(고속도로 주행)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대신 CD모드 복합에너지소비효율과 CS모드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적용한다.④ 제1항의 동일차종군내에서 에너지소비효율이 차이가 발생하는 차종에 대하여는 이를 다른 동일차종군으로 분류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 받을 수 있다.⑤ 측정시험은 제작자가 시험대상 동일차종군내에서 시험자동차 1대를 선정하여 측정시험하며, 동 시험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결과는 시험자동차가 속하는 동일차종군내 모든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대표치로 간주한다.⑥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설비의 미비 등으로 측정이 곤란한 자동차는 측정설비를 갖추고 있는 국내ㆍ외 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성적서 또는 제작자 자체시험결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시험 의뢰자는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⑦ 제작자는 이미 측정 시험된 동일차종의 에너지소비효율이 변경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 동일차종에 대하여 재측정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에너지소비효율 변경자료 등 재측정 시험 요청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측정하여 얻은 결과를 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로 한다.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측정이 인정된 제작자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제1항의 측정과 관련하여 자체측정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제작자가 부담한다. 이때 제작사는 자제측정 유지 확인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확인 결과로 갈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2(양산차 사후관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양산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검증을 공동고시 제11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측정방법 등) ①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산정방법은 공동고시 제4조 내지 제7조에 따른다.', '제6조(시험기관) ①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는 시험기관은 공동고시 제8조제1항의 각 호와 같다.② 공동고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은 각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시험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제1-2호, 별지 제1-3호, 제1-4호 서식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및 측정시험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간 측정설비의 동일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고시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상관성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시험기관이 부담한다.', '제7조(목표소비효율) 삭제 ', '제8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대상 및 기준 등을 별표 3과 같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작자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제작자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전년과 같거나 향상되었을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아니할 수 있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기 전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의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공표할 경우 제작자명, 대표자명, 동일차종 현황,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미달 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9조(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한 제작자는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복합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산정결과를 시험성적서 발급일 및 자체시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제2-5호, 제2-6호 서식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등급을 신고하지 아니하며,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제작자가 필요한 경우 저온환경 시험결과 등을 추가로 신고한다. 이때 전기자동차는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결과로 신고할 수 있다.1. 「자동차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단, 전기자동차의 경우 초소형자동차)2.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조합하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3.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③ 제작자는 제4조 제3항, 제4항, 제7항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발급일 및 자체시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등급을 별지 제2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제2-5호, 제2-6호 서식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신고확인서를 제작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제작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본항의 기간을 계산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발급하는 신고확인서는 별지 제5호, 제5-2호, 제5-3호 및 제5-4호의 서식에 따른다.⑥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자의 등급표시 신고현황을 매 분기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작자가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 시,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내역 등 필요한 검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⑧ 제작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 시, "한국에너지공단 수송에너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서류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의무와 표시방법) ①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자동차의 등급부여는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기준으로 하며, 복합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등급부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단,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등급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작자는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측정 및 산출한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복합에너지소비효율과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등급을 별표 5의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는 제10조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당해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 시기는 국내 제작자동차의 경우에는 제작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종전과 다른 차종을 수입하여 별도의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시험을 거쳐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일자 및 자체시험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④ 제작자는 제4조 제3항, 제4항, 제7항,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 및 자체시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유리 후면 또는 측면 중에 선택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장소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⑥ 법 시행규칙 제10조(효율표시기자재 등의 광고매체)에 의한 광고매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신문의 경우 5단 이상 크기의 광고에 한함.)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잡지의 경우 전면 광고에 한함.)3.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5. 해당 자동차의 제품안내서(전자문서형 포함)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표시할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다.⑧ 텔레비전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등의 경우와 같이 다수의 차종을 동시에 광고하여 모델별로 에너지소비효율의 표시가 곤란한 때에는 에너지의 소비효율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방법에 대한 의미를 함축하여 표시할 수 있다.⑨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표시할 의무가 있는 제작자는 판매가 종료된 모델에 대해서는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매가 종료되었음을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등급부여기준 등의 변경)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등급부여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표시 사후관리 등) ①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작자에 대하여 표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 사후관리는 제작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1. 법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관련 이행상태2. 자동차 제작자가 신고한 등급과 표시한 등급이 일치하는지의 여부3. 광고매체 활용 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관련 내용의 정확성 여부③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 사후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작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관련 표시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④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9조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관련 표시 대상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세부 동일차종별 판매량,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과 관련된 세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⑤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작자의 사후관리를 위한 기록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상관성 시험) ', '제14조(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에 관한 정보의 제공)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동차의 기본제원,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측정시험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 제작자 등에게 상품의 구입, 생산, 판매 등에 필요한 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판매에 관한 자료의 보고) 제작자는 동일차종별 판매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말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ㆍ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판매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업무의 민간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관업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토록 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산정방법2. 제10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표시방법']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57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라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시방법의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완료된 자동차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방법을 2024년 3월 31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표시방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이전이라도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신고 및 표시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산정방법 등 [별표 1]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산정방법 등 ???????????????????????????????????????????????????????????????????????????????????????????????????? 1. 총괄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5-cycle 보정식에 의한 계산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와 등급에 적용하고, CO2 배출량 표시는 FTP-75(도심주행)모드 측정값 및 HWFET(고속도로 주행) 측정값을 복합하여 사용한다. 2. 에너지소비효율 산정방법 2.1 5-cycle 보정식에 의한 계산 ① 복합 에너지소비효율 ?복합 에너지소비효율(㎞/L) = 1 ─────────────────── 0.55 + 0.45 ───────── ───────── 도심주행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 에너지소비효율 ?CD복합 에너지소비효율(㎞/kWh) = 1 ─────────────────────── 0.55 + 0.45 ────────── ──────────── CD모드 도심주행 CD모드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 에너지소비효율 ?CS복합 에너지소비효율(㎞/L) = 1 ─────────────────────── 0.55 + 0.45 ────────── ──────────── CS모드 도심주행 CS모드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 에너지소비효율 ②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L) = 1 ────────────────── 0.007639 + 1.1886 ─────────── FTP-75 모드 측정 에너지소비효율 단, 전기자동차 도심주행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CD모드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은 0.7 × FTP-75모드에서 시가지동력계 주행시험계획(UDDS) 반복주행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③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 = 1 효율 (㎞/L) ───────────────── 0.004425 + 1.3425 ────────── HWFET 모드 측정 에너지소비효율 단, 전기자동차의 고속도로주행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CD모드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은 0.7 × HWFET 모드 반복주행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④ 전기자동차의 복합측정 에너지소비효율 ?복합측정 에너지소비 = 1 효율(㎞/kWh) ───────────────────────────── 0.55 + 0.45 ───────────────── ─────────── FTP-75 모드에서 시가지동력계 HWFET 모드 주행시험계획(UDDS) 반복주행 반복주행에 따른 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에너지소비효율 2.2 각 주행시험 단계별 배출가스 중량농도에 의한 계산 ① 휘발유사용 자동차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L) = 640(g/L) ────────────────── 0.866×HC+0.429×CO+0.273×CO₂ 단, 1) CH비는 1.85임 2) HC, CO, CO₂는 각각 배출가스 농도(g/km)임 ② LPG사용 자동차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L) = 483(g/L) ────────────────── 0.827×HC+0.429×CO+0.273×CO₂ 단, 1) 시험용 LPG는 부탄 100% 기준임 2) CH비는 2.5임 3) HC, CO, CO₂는 각각 배출가스 농도(g/km)임 ③ 경유사용 자동차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L) = 734(g/L) ────────────────── 0.866×HC+0.429×CO+0.273×CO₂ 단, 1) CH비는 1.85임 2) HC, CO, CO₂는 각각 배출가스 농도(g/km)임 ④ 전기사용 자동차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h) = 1회충전 주행거리(㎞) ────────────────────── 차량주행시 소요된 전기에너지 충전량(㎾h) ⑤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CD모드 에너지소비효율(㎞/㎾h) = Rcda(㎞) ────────────────── Rcda 구간에서 소모된 충전량(kWh) 여기에서, Rcda 구간에서 소모된 충전량(kWh 또는 L) = Rcda 구간에서 측정한 충전량 + Rcda 구간에서 소모된 연료량 이때 충전량의 단위변환을 위하여 자동차에 사용된 연료의 순발열량을 적용한다. 3. CO2 산정방법 ① 복합 CO2 배출량 ?복합 CO2 배출량 = 0.55 × FTP-75모드 측정 CO2 배출량 + 0.45 × HWFET모드 측정 CO2 배출량 단, 전기자동차의 복합 CO2 배출량은 0g/km임 4.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1회충전 주행거리 산정방법 ①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 = 0.55 × 도심주행 1회충전 주행거리 + 0.45 × 고속도로 주행 1회충전 주행거리 ② 도심주행 1회충전 주행거리 ?도심주행 1회충전 주행거리 = 0.7 × FTP-75 모드에서 시가지동력계 주행 시험계획(UDDS)에 따라 반복 주행하면서 구한 1회충전 주행거리 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는 CD모드의 최초 시험 시작 지점에서 자동차의 엔진에 시동이 걸린 지점까지를 1회충전주행거리로 본다. ③ 고속도로주행 1회충전 주행거리 ?고속도로주행 1회충전 주행거리 = 0.7 × HWFET 모드를 반복 주행하면서 구한 1회충전 주행거리 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는 CD모드의 최초 시험 시작 지점에서 자동차의 엔진에 시동이 걸린 지점까지를 1회충전주행거리로 본다. 5. 에너지소비효율 등의 소수점 유효자리수 ① 5-cycle 보정식을 적용한 에너지소비효율의 최종 결과치는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표시한다. ② CO2 배출량은 측정된 단위 주행거리당 이산화탄소배출량(g/km)을 말하며, 최종 결과치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한다. ③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1회 충전 주행거리의 최종 결과치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한다. ④ 에너지소비효율, CO2 등의 최종 결과치를 산출하기 전까지 계산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값은 반올림없이 산출된 소수점 그대로를 적용한다. 6. 기 타 ① 병용연료사용 자동차, 기타 연비향상기술 적용 자동차 등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이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안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 하에 그 방법에 따라 측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별표 0002: 삭제 [별표 2] 승용차의 목표소비효율 삭제 별표 0003: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별표 3]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 1.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 ┃적용기간 │적용 기준 ┃ ┣━━━━━┿━━━━━━━━━━━━━━━━━━━━━━━━━━━━━━━━━━━━━━━━━━━━━━━━┫ ┃2012년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 [대상자동차 총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판매량(대)/ ┃ ┃~ │대상자동차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 ┃2015년* │ ┃ ┃ │ · 대상자동차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 28.4577 - 0.007813 × m ┃ ┃ │ · m = 해당 연도의 판매자동차의 종류별 공차중량값 ┃ ┣━━━━━┿━━━━━━━━━━━━━━━━━━━━━━━━━━━━━━━━━━━━━━━━━━━━━━━━┫ ┃2016년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 [대상자동차 총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판매량(대)/ ┃ ┃~ │대상자동차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 ┃2020년** │ ┃ ┃ │o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 ┃ ┃ │ ┃ ┃ │ · 대상자동차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 40.678 - 0.011168 × m (m>1,070kg) ┃ ┃ │ = 28.7 km/L(m≤1,070kg) ┃ ┃ │ * m : 해당 연도의 판매자동차의 종류별 공차중량값 ┃ ┃ │ ┃ ┃ │o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 │ ┃ ┃ │ · 대상자동차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 23.45 - 0.004089 × m (m>1,070kg) ┃ ┃ │ = 19.1 km/L(m≤1,070kg) ┃ ┃ │ * m = 해당 연도의 판매자동차의 종류별 공차중량값 ┃ ┣━━━━━┿━━━━━━━━━━━━━━━━━━━━━━━━━━━━━━━━━━━━━━━━━━━━━━━━┫ ┃2021년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 [대상자동차 총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판매량(대)/대상자동차 ┃ ┃~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 ┃2030년*** │ ┃ ┃ │o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 ┃ ┃ │· 대상자동차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 ┃ │ 2021년 : 40.678 - 0.011168 × m (m > 1,070kg) ┃ ┃ │ 28.7 km/L (m ≤ 1,070kg) ┃ ┃ │ 2022년 : 40.678 - 0.011168 × m (m > 1,070kg) ┃ ┃ │ 28.7 km/L (m ≤ 1,070kg) ┃ ┃ │ 2023년 : 24.4 + 0.008549 × (1421.8 - m) (m > 1,110 kg) ┃ ┃ │ 29.2 km/L (m ≤ 1,110 kg) ┃ ┃ │ 2024년 : 25.2 + 0.008808 × (1496.8 - m) (m > 1,110 kg) ┃ ┃ │ 29.7 km/L (m ≤ 1,110 kg) ┃ ┃ │ 2025년 : 26.0 + 0.009067 × (1571.8 - m) (m > 1,110 kg) ┃ ┃ │ 30.2 km/L (m ≤ 1,110 kg) ┃ ┃ │ 2026년 : 27.0 + 0.009326 × (M0 - m) (m > 1,110 kg) ┃ ┃ │ 31.3 km/L (m ≤ 1,110 kg) ┃ ┃ │ 2027년 : 27.9 + 0.009585 × (M0 - m) (m > 1,110 kg) ┃ ┃ │ 32.4 km/L (m ≤ 1,110 kg) ┃ ┃ │ 2028년 : 29.0 + 0.009844 × (M0 - m) (m > 1,110 kg) ┃ ┃ │ 33.6 km/L (m ≤ 1,110 kg) ┃ ┃ │ 2029년 : 30.9 + 0.010276 × (M0 - m) (m > 1,110 kg) ┃ ┃ │ 35.7 km/L (m ≤ 1,110 kg) ┃ ┃ │ 2030년 : 33.1 + 0.010707 × (M0 - m) (m > 1,110 kg) ┃ ┃ │ 38.1 km/L (m ≤ 1,110 kg) ┃ ┃ │ * m은 해당 연도의 판매자동차의 종류별 공차중량 값 ┃ ┃ │ * M0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판매된 자동차(경형자동차포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 ┃ ┃ │자동차는 제외)의 평균 공차중량 값 ┃ ┃ │ ┃ ┃ │o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 │· 대상자동차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 ┃ │ 2021년 : 23.45 - 0.004089 × m (m > 1,070 kg) ┃ ┃ │ 19.1 km/L (m ≤ 1,070 kg) ┃ ┃ │ 2022년 : 15.2 + 0.004089 × (1,920.1 - m) (m > 1,110 kg) ┃ ┃ │ 19.1 km/L (m ≤ 1,110 kg) ┃ ┃ │ 2023년 : 15.4 + 0.004138 × (1,920.1 - m) (m > 1,110 kg) ┃ ┃ │ 19.3 km/L (m ≤ 1,110 kg) ┃ ┃ │ 2024년 : 15.7 + 0.004212 × (1,911.1 - m) (m > 1,110 kg) ┃ ┃ │ 19.6 km/L (m ≤ 1,110 kg) ┃ ┃ │ 2025년 : 16.0 + 0.004286 × (1,902.1 - m) (m > 1,110 kg) ┃ ┃ │ 20.0 km/L (m ≤ 1,110 kg) ┃ ┃ │ 2026년 : 16.0 + 0.004286 × (M0 - m) (m > 1,110 kg) ┃ ┃ │ 20.0 km/L (m ≤ 1,110 kg) ┃ ┃ │ 2027년 : 16.3 + 0.004360 × (M0 - m) (m > 1,110 kg) ┃ ┃ │ 20.4 km/L (m ≤ 1,110 kg) ┃ ┃ │ 2028년 : 16.6 + 0.004434 × (M0 - m) (m > 1,110 kg) ┃ ┃ │ 20.8 km/L (m ≤ 1,110 kg) ┃ ┃ │ 2029년 : 16.9 + 0.004508 × (M0 - m) (m > 1,110 kg) ┃ ┃ │ 21.2 km/L (m ≤ 1110 kg) ┃ ┃ │ 2030년 : 17.3 + 0.004582 × (M0 - m) (m > 1,110 kg) ┃ ┃ │ 21.7 km/L (m ≤ 1,110 kg) ┃ ┃ │ * m은 해당 연도의 판매자동차의 종류별 공차중량값 ┃ ┃ │ * M0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판매된 자동차(경형자동차포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 ┃ ┃ │자동차는 제외)의 평균 공차중량 값 ┃ ┗━━━━━┷━━━━━━━━━━━━━━━━━━━━━━━━━━━━━━━━━━━━━━━━━━━━━━━━┛ * 대상 : 승차인원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로 다음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 o 치료 및 환자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o 군용자동차 o 방송ㆍ통신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자동차 o 2012년 1월 1일 이전에 단종되어 더 이상 제작되지 않는 자동차 o 기타 공익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특수 목적차량으로 분류한 자동차 ** 대상 : 승차인원 15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총 중량 3.5톤 미만), 화물자동차(총 중량 3.5톤 미만)로 다음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 o 치료 및 환자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o 군용자동차 o 방송ㆍ통신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자동차 o 2016년 1월 1일 이전에 단종되어 더 이상 제작되지 않는 자동차 o 기타 공익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특수 목적차량으로 분류한 자동차 *** 대상 : 승차인원 15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총 중량 3.5톤 미만), 화물자동차(총 중량 3.5톤 미만)로 다음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 o 치료 및 환자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o 군용자동차 o 방송·통신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자동차 o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단종되어 더 이상 제작되지 않는 자동차 o 기타 공익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특수 목적차량으로 분류한 자동차 별표 0004: 자동차의 복합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 [별표 4] 자동차의 복합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 ?????????????????????????????????????????????????????????????????????????????????????????????????????????????????????????????????????????????? ㅇ 자동차의 복합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 ┏━━━━━━━━┯━━━━━┯━━━━━━┯━━━━━━┯━━━━━┯━━━━┓ ┃등급 │1 │2 │3 │4 │5 ┃ ┃구분 │ │ │ │ │ ┃ ┣━━━━━━━━┿━━━━━┿━━━━━━┿━━━━━━┿━━━━━┿━━━━┫ ┃복합 │16.0 이상 │15.9 ~ 13.8 │13.7 ~ 11.6 │11.5 ~ 9.4│9.3 이하┃ ┃에너지 │ │ │ │ │ ┃ ┃소비효율 │ │ │ │ │ ┃ ┃(km/L) │ │ │ │ │ ┃ ┠────────┼─────┼──────┼──────┼─────┼────┨ ┃전기자동차 복합 │5.8 이상 │5.7 ~ 5.0 │4.9 ~ 4.2 │4.1 ~ 3.4 │3.3 이하┃ ┃에너지 │ │ │ │ │ ┃ ┃소비효율 │ │ │ │ │ ┃ ┃(km/kWh) │ │ │ │ │ ┃ ┗━━━━━━━━┷━━━━━┷━━━━━━┷━━━━━━┷━━━━━┷━━━━┛ 단, 경형자동차(전기자동차는 초소형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상기의 기준에 따른 등급 부여 대상에서 제외 함 별표 0005: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방법(라벨) [별표 5]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방법(라벨) ???????????????????????????????????????????????????????????????????????????????????????????????????????????????????????????????????????????? 1. 내연기관 자동차 (1) 경형 (2) 경형 외 2. 전기자동차 (1) 초소형 (2) 초소형 외 3. 하이브리드자동차 4.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5. 수소전기자동차 [별첨]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방법(작도법) 1. 내연기관 자동차 (1) 경형 (2) 경형 외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2. 전기자동차 (1) 초소형 (2) 초소형 외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3. 하이브리드자동차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4.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5. 수소전기자동차 ※ 전용색상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색상은 별색(PANTONE COLOR)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의 전용색상(주색)은 본 별첨의 2. 전기자동차 작도법의 전용색상(주색)에 따르며, 적용매체의 특성에 따라 4원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전용색상 (주색) ┏━━━┯━━━━━━━━━┯━━━━━━┓ ┃구 분│별 색 │4원색 ┃ ┠───┼─────────┼──────┨ ┃녹 색 │ PANTONE P 154-8 C│C55% Y100% ┃ ┠───┼─────────┼──────┨ ┃연 두 │ PANTONE P 163-8 C│C20% Y100% ┃ ┠───┼─────────┼──────┨ ┃노 랑 │ PANTONE P 1-8 C │Y100% ┃ ┠───┼─────────┼──────┨ ┃주 황 │ PANTONE P 17-8 C │M40% Y100% ┃ ┠───┼─────────┼──────┨ ┃빨 강 │ PANTONE P 48-8 C │M100% Y100% ┃ ┗━━━┷━━━━━━━━━┷━━━━━━┛ 별표 0006: 삭제 [별표 6]화물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표시방법(라벨) 별표 0007: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방법(광고) [별표 7]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방법(광고) ???????????????????????????????????????????????????????????????????????????????????????????????????????????????????????????????????????????? ┏━━━━━━━━━━━━━━━━━━━━━━━━━━━━━━━━━━━━┓ ┃정 부 신 고 연 비 및 등 급 ┃ ┣━━━━━━━━━━━━━━━━━━━━━━━━━━━━━━━━━━━━┫ ┃ 차 종 명 : (배기량 cc, 공차중량 kg, 수동ㆍ자동 단) ┃ ┃ ┃ ┃ 복합연비 : km/L (도심연비 : km/L, 고속도로연비: km/L) ┃ ┃ ┃ ┃ 등 급 : 등급 복합CO2 배출량 : g/km ┃ ┃ ┃ ┃ ┃ ┃ ┃ ┃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ㆍ운전방법ㆍ차량적재ㆍ정 ┃ ┃비 ┃ ┃ 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 주) 1. 여러 차종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세부 동일차종별로 연비, 이산화탄소배출량, 등급 등을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형자동차(전기자동차의 경우 초소형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는 등급을 표시하지 않는다. 2.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기량(cc) 대신에 축전지 정격전압(V) 및 용량(Ah)을, 변속기 형식 및 단수 대신에 1회충전 주행거리(km)를, 연비단위는 km/L 대신에 km/kWh로 표시한다. 3.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도심, 고속도로, 복합연비의 표기는 CD연비(km/kWh), CS연비(km/L)로 나누어 표기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km)를 추가 표시한다. 4.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연비단위는 km/L 대신에 km/kg으로 표시한다. 5. "도심주행연비"는 "도심연비"로 "고속도로주행연비"는 "고속도로연비"로 표시한다. 별표 0001: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 결과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 결과 ?????????????????????????????????????????????????????????????????????????????????????????????????????????????????? ┏━━━━━━━━━━┯━━━━━━━━━━━━━━━━━━━━━┓ ┃회 사 명 │ ┃ ┠──────────┼─────────────────────┨ ┃차 종 │ ┃ ┠──────────┼────────┬───────────┬┨ ┃배 기 량(cc) │ │공차중량(kg) │┃ ┠──────────┼────────┼───────────┼┨ ┃연료공급방식 │ │연 료 명 │┃ ┠──────────┼────────┼───────────┼┨ ┃변 속 기 형식 │ │변속기 단수 │┃ ┣━━━┯━━━━━┯┷━━━━━━━┯┷━━┯━━━━━━━━┿┫ ┃측정1)│CVS-75모드│연 비(km/L) │ │CO₂배출량(g/km)│┃ ┃ │ ├────────┼───┼────────┼┨ ┃ │ │CO 배출량(g/km) │ │HC 배출량(g/km) │┃ ┃ ├─────┼────────┼───┼────────┼┨ ┃ │HWFET │연 비(km/L) │ │CO₂배출량(g/km)│┃ ┃ │모드 ├────────┼───┼────────┼┨ ┃ │ │CO 배출량(g/km) │ │HC 배출량(g/km) │┃ ┣━━━┷━━━━━┿━━━━━━━━┿━━━┿━━━━━━━━┿┫ ┃복합모드2) │연 비(km/L) │ │CO₂배출량(g/km)│┃ ┣━━━━━━━━━┿━━━━━━━━┷━━━┿━━━━━━━━┷┫ ┃5-cycle 보정3) │도심주행 연비(km/L) │ ┃ ┃ ├────────────┼─────────┨ ┃ │고속도로주행 연비(km/L) │ ┃ ┃ ┝━━━━━━━━━━━━┿━━━━━━━━━┫ ┃ │복합연비(km/L) │ ┃ ┗━━━━━━━━━┷━━━━━━━━━━━━┷━━━━━━━━━┛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 결과를 통보합니다. 첨부서류 1. 시험성적서 1부. 2. 연비 시험결과 분석 자료(Raw data sheet) 각1부. 3. 차대동력계 coast-down 설정 자료 1부. 4. 에너지저장장치 충전상태(SOC) 제반 자료 각1부.(하이브리드자동차 측정시) 년 월 일 시험기관명 (인) 귀 하 주) 1) 측정된 연비, CO2 배출량, CO 배출량, HC 배출량은 시험결과값(Raw data)을 소수점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셋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이 값을 ‘복합모드 연비 및 CO2 배출량’, ‘5-cycle 보정 연비’ 계산에 이용한다. 2) 복합모드 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하고, 복합모드 CO2 배출량은 정수(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표시한다. 3) 5-cycle 보정 연비인 도심주행 연비, 고속도로주행 연비, 복합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한다. 별표 0001: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 결과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 결과 ???????????????????????????????????????????????????????????????????????????????????????????????????????????????????????? ┏━━━━━━━━━━━┯━━━━━━━━━━━━━━━━━━━━━┓ ┃회 사 명 │ ┃ ┠───────────┼─────────────────────┨ ┃차 명 │ ┃ ┠───────────┼───────┬────────────┬┨ ┃구동 축전지 종류 │ │공차중량(kg) │┃ ┠───────────┼───────┼────────────┼┨ ┃축전지 용량(Ah) │ │축전지 출력전압(V) │┃ ┠───────────┼───────┼────────────┼┨ ┃전동기 종류 │ │전동기 최대출력(ps/rpm) │┃ ┠───────────┼───────┼────────────┼┨ ┃전동기 정격전압(V) │ │최고속도(km/h) │┃ ┠───────────┼───────┼────────────┼┨ ┃1회충전 소요시간(시간)│ │1회충전 전력량(kWh) │┃ ┣━━━┯━━━━━━━┿━━━━━━━┿┯━━━━━━━━━━━┿┫ ┃측정1)│FTP-75 모드 │연 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 ┃ ├───────┼───────┼┼───────────┼┨ ┃ │HWFET 모드 │연 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 ┣━━━┷━━━━━━━┿━━━━━━━┿┿━━━━━━━━━━━┿┫ ┃복합모드2) │연 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 ┣━━━━┯━━━━━━┿━━━━━━━┿┿━━━━━━━━━━━┿┫ ┃5-cycle │도심주행 │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 ┃보정3) ├──────┼───────┼┼───────────┼┨ ┃ │고속도로주행│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 ┃ ├──────┼───────┼┼───────────┼┨ ┃ │복합 │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 ┗━━━━┷━━━━━━┷━━━━━━━┷┷━━━━━━━━━━━┷┛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 결과를 통보합니다. 첨부서류 1. 시험성적서 1부. 2. 연비 시험결과 분석 자료(Raw data sheet) 각1부. 3. 차대동력계 coast-down 설정 자료 1부. 년 월 일 시험기관명 (인) 귀 하 주) 1) 측정된 연비, 1회충전주행거리는 시험결과값(Raw data)을 소수점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셋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이 값을 ‘복합모드 연비 및 1회충전주행거리’, ‘5-cycle 보정 연비 및 1회충전주행거리’ 계산에 이용한다. 2) 복합모드 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하고, 1회충전주행거리는 정수(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표시한다. 3) 5-cycle 보정 연비인 도심주행 연비, 고속도로주행 연비, 복합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하며, 1회충전주행거리는 정수(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표시한다.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하며, 1회충전주행거리는 정수(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표시한다. 별표 0001: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 결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 결과 ?????????????????????????????????????????????????????????????????????????????????????????????????????????????????????????????????????????????????????????????????? ┏━━━━━━━━━━━┯━━━━━━━━━━━━━━━━━━━━━━━━━━┓ ┃회 사 명 │ ┃ ┠───────────┼──────────────────────────┨ ┃차 명 │ ┃ ┠───────────┼────────────┬────────────┬┨ ┃배 기 량(cc) │ │공차중량(kg) │┃ ┠───────────┼────────────┼────────────┼┨ ┃연료공급방식 │ │연 료 명 │┃ ┠───────────┼────────────┼────────────┼┨ ┃변 속 기 형식 │ │변속기 단수 │┃ ┠───────────┼────────────┼────────────┼┨ ┃구동 축전지 종류 │ │연료탱크 용량(L) │┃ ┠───────────┼────────────┼────────────┼┨ ┃축전지 용량(Ah) │ │축전지 출력전압(V) │┃ ┠───────────┼────────────┼────────────┼┨ ┃전동기 종류 │ │전동기 최대출력(ps/rpm) │┃ ┠───────────┼────────────┼────────────┼┨ ┃전동기 정격전압(V) │ │최고속도(km/h) │┃ ┠───────────┼────────────┼────────────┼┨ ┃1회충전 소요시간(시간)│ │1회충전 전력량(kWh) │┃ ┣━━━━┯━━━━━━┿━━━┯━━━━━━━━┿┯━━━━━━━━━━━┿┫ ┃측정1) │FTP-75 모드 │CD모드│연 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 ┃ │ │ ├────────┼┤ │┃ ┃ │ │ │CO2배출량(g/km) ││ │┃ ┃ │ ├───┼────────┼┼───────────┼┨ ┃ │ │CS모드│연 비(km/L) ││CO2배출량(g/km) │┃ ┃ │ │ ├────────┼┼───────────┼┨ ┃ │ │ │CO배출량(g/km) ││HC배출량(g/km) │┃ ┃ ├──────┼───┼────────┼┼───────────┼┨ ┃ │HWFET 모드 │CD모드│연 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 ┃ │ │ ├────────┼┤ │┃ ┃ │ │ │CO2배출량(g/km) ││ │┃ ┃ │ ├───┼────────┼┼───────────┼┨ ┃ │ │CS모드│연 비(km/L) ││CO2배출량(g/km) │┃ ┃ │ │ ├────────┼┼───────────┼┨ ┃ │ │ │CO배출량(g/km) ││HC배출량(g/km) │┃ ┣━━━━┷━━━━━━┿━━━┿━━━━━━━━┿┿━━━━━━━━━━━┿┫ ┃복합모드2) │CD모드│연 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 ┃ ├───┼────────┼┼───────────┼┨ ┃ │CS모드│연 비(km/L) ││CO2배출량(g/km) │┃ ┣━━━━┯━━━━━━┿━━━┷━━━━━━━━┿┿━━━━━━━━━━━┿┫ ┃5-cycle │도심주행 │CD모드 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 ┃보정3) │ ├────────────┼┼───────────┼┨ ┃ │ │CS모드 연비(km/L) ││CD+CS모드 연비(km/L) │┃ ┃ ├──────┼────────────┼┼───────────┼┨ ┃ │고속도로주행│CD모드 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 ┃ │ ├────────────┼┼───────────┼┨ ┃ │ │CS모드 연비(km/L) ││CD+CS모드 연비(km/L) │┃ ┃ ├──────┼────────────┼┼───────────┼┨ ┃ │복합 │CD모드 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 ┃ │ ├────────────┼┼───────────┼┨ ┃ │ │CS모드 연비(km/L) ││CD+CS모드 연비(km/L) │┃ ┗━━━━┷━━━━━━┷━━━━━━━━━━━━┷┷━━━━━━━━━━━┷┛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 결과를 통보합니다. 첨부서류 1. 시험성적서 1부. 2. 연비 시험결과 분석 자료(Raw data sheet) 각1부. 3. 차대동력계 coast-down 설정 자료 1부. 4. 에너지저장장치 충전상태(SOC) 제반 자료 각1부. 5. 연료 물성치 분석 자료 1부. 년 월 일 시험기관명 (인) 귀 하 주) 1) 측정된 연비, CO2 배출량, CO 배출량, HC 배출량, 1회충전주행거리는 시험결과값(Raw data)을 소수점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셋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이 값을 ‘복합모드 연비, CO2 배출량 및 1회충전주행거리’, ‘5-cycle 보정 연비 및 1회충전주행거리’ 계산에 이용한다. 2) 복합모드 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하고, 복합 CO2 배출량과 1회충전주행거리는 정수(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표시한다. 3) 5-cycle 보정 연비인 도심주행 연비, 고속도로주행 연비와 복합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하고, 도심주행 1회충전주행거리, 고속도로주행 1회충전주행거리 및 복합 1회충전주행거리는 정수(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표시한다. 별표 0001: 수소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 결과 수소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 결과 ?????????????????????????????????????????????????????????????????????????????????????????????????????????????????????????????????????????????????? ┏━━━━━━━━━━━┯━━━━━━━━━━━━━━━━━━━━┓ ┃회 사 명 │ ┃ ┠───────────┼────────────────────┨ ┃차 명 │ ┃ ┠───────────┼──────┬────────────┬┨ ┃연 료 명 │ │공차중량(kg) │┃ ┠───────────┼──────┼────────────┼┨ ┃구동 연료전지 종류 │ │연료탱크 용량(L) │┃ ┠───────────┼──────┼────────────┼┨ ┃연료전지 용량(Ah) │ │연료전지 출력전압(V) │┃ ┠───────────┼──────┼────────────┼┨ ┃전동기 종류 │ │전동기 최대출력(ps/rpm) │┃ ┠───────────┼──────┼────────────┼┨ ┃전동기 정격전압(V) │ │최고속도(km/h) │┃ ┣━━━━┯━━━━━━┿━━━━━━┿━━━━━━━━━━━━┷┫ ┃측정1) │FTP-75 모드 │연 비(km/kg)│ ┃ ┃ ├──────┼──────┼─────────────┨ ┃ │HWFET 모드 │연 비(km/kg)│ ┃ ┣━━━━┷━━━━━━┿━━━━━━┿━━━━━━━━━━━━━┫ ┃복합모드2) │연 비(km/kg)│ ┃ ┣━━━━┯━━━━━━┿━━━━━━┿━━━━━━━━━━━━━┫ ┃5-cycle │도심주행 │연 비(km/kg)│ ┃ ┃보정3) ├──────┼──────┼─────────────┨ ┃ │고속도로주행│연 비(km/kg)│ ┃ ┃ ├──────┼──────┼─────────────┨ ┃ │복합 │연 비(km/kg)│ ┃ ┗━━━━┷━━━━━━┷━━━━━━┷━━━━━━━━━━━━━┛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 결과를 통보합니다. 첨부서류 1. 시험성적서 1부. 2. 연비 시험결과 분석 자료(Raw data sheet) 각1부. 3. 차대동력계 coast-down 설정 자료 1부. 4. 에너지저장장치 충전상태(SOC) 제반 자료 각1부. 년 월 일 시험기관명 (인) 귀 하 주) 1) 측정된 연비는 시험결과값(Raw data)을 소수점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셋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이 값을 ‘복합모드 연비’, ‘5-cycle 보정 연비’ 계산에 이용한다. 2) 복합모드 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한다. 3) 5-cycle 보정 연비인 도심주행 연비, 고속도로주행 연비, 복합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한다. 별표 0002: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서 ┏━━━━━━━━━━━━━━━━━━━━━━━━━━━━━━━━━━━━━━━━━━━━━┓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서 ┃ ┣━━━━━━━━━┯━━━━━━━━━━━━━━━━━━━━━━━━━━━━━━━━━━━┫ ┃업 체 명 │ ┃ ┠─────────┼───────────────────────────────────┨ ┃주 소 │ ┃ ┠─────────┼────────────┬────────┬─────────────┨ ┃대 표 자 명 │ │생년월일 │ ┃ ┠─────────┼────────────┼────────┼─────────────┨ ┃시 험 기 관 │ │성적서번호 │ ┃ ┣━━━━━━━━━┷━━━━━━━━━━━━┷━━━━━━━━┷━━━━━━━━━━━━━┫ ┃ □ 자동차 기본제원 ┃ ┠────────┬───┬─────────┬───────┬────────┬─────┨ ┃제 조 사 │ │차 명 │ │출 시 일 │ ┃ ┠────────┼───┼─────────┼───────┼────────┼─────┨ ┃자동차종류 │ │자동차유형 │ │자동차형식 │내연기관 ┃ ┠────────┼───┼─────────┼───────┼────────┼─────┨ ┃연 료 명 │ │ 배 기 량(cc) │ │ 공차중량(kg) │ ┃ ┠────────┼───┼─────────┼───────┼────────┼─────┨ ┃변속기형식및단수│ │연료공급방식 │ │국산/수입 │ ┃ ┠────────┼───┼─────────┼───────┼────────┼─────┨ ┃엔 진 형 식 │ │구동방식 │ │타이어사이즈(전)│ ┃ ┠────────┼───┼─────────┼───────┼────────┼─────┨ ┃최고출력(ps/rpm)│ │최고토크(kg.m/rpm)│ │타이어사이즈(후)│ ┃ ┠────────┼───┼─────────┼───────┼────────┼─────┨ ┃승차정원(인) │ │연료탱크용량(L) │ │축거/윤거(mm) │ ┃ ┠────────┼───┴───────┬─┴───────┴─┬──────┴─────┨ ┃실도로부하력 │F0 : │F1 : │F2 : ┃ ┠────────┴───────────┴───────────┴────────────┨ ┃ □ 연료 물성치 ┃ ┠────┬──────┬─────────┬───────┬────────┬──────┨ ┃탄소비율│ │연료밀도(g/mL) │ │순발열량(J/g) │ ┃ ┣━━━━┷━━━━━━┷━━━━━━━━━┷━━━━━━━┷━━━━━━━━┷━━━━━━┫ ┃ □ 연비 및 배출가스 ┃ ┣━━━┯━━━━━━┯━━━━━━━━┯━━━━━━━━┯━━━━━━━━┯━━━━━━━┫ ┃측정1)│FTP-75 │연 비(km/L) │CO2배출량(g/km) │CO배출량(g/km) │HC배출량(g/km)┃ ┃ │모드 ├────────┼────────┼────────┼───────┨ ┃ │ │ │ │ │ ┃ ┃ ├──────┼────────┼────────┼────────┼───────┨ ┃ │HWFET │연 비(km/L) │CO2배출량(g/km) │CO배출량(g/km) │HC배출량(g/km)┃ ┃ │모드 ├────────┼────────┼────────┼───────┨ ┃ │ │ │ │ │ ┃ ┠───┴──────┼────────┼────────┼────────┼───────┨ ┃하향2) │FTP-75 모드 │ │HWFET 모드 │ ┃ ┃ │연 비(km/L) │ │연 비(km/L) │ ┃ ┣━━━━━━━━━━┿━━━━━━━━┿━━━━━━━━┿━━━━━━━━┿━━━━━━━┫ ┃상향3) │FTP-75모드 │ │HWFET모드 │ ┃ ┃ │CO2배출량(g/km) │ │CO2배출량(g/km) │ ┃ ┣━━━━━━━━━━┿━━━━━━━━┷━━━━━━━━┿━━━━━━━━┷━━━━━━━┫ ┃복합모드4) │연 비(km/L) │CO2배출량(g/km) ┃ ┃ ├─────────────────┼────────────────┨ ┃ │ │ ┃ ┣━━━━━━━━━━┿━━━━━━━━━━━━━━━━━┿━━━━━━━━━━━━━━━━┫ ┃5-cycle 보정5) │도심주행 연비(km/L) │고속도로주행 연비(km/L) ┃ ┃ ├─────────────────┼────────────────┨ ┃ │ │ ┃ ┃ ├─────────────────┼────────────────┨ ┃ │복합연비(km/L) │등급 ┃ ┃ ├─────────────────┼────────────────┨ ┃ │ │ ┃ ┗━━━━━━━━━━┷━━━━━━━━━━━━━━━━━┷━━━━━━━━━━━━━━━━┛ ┏━━━━━━━━━━━━━━━━━━━━━━━━━━━━━━━━━━━━━┓ ┃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에너┃ ┃지소비효율 측정 결과를 신고합니다. ┃ ┃ ┃ ┃첨부서류 ┃ ┃1. 연비 시험결과 분석 자료(Raw data sheet) 각 1부. ┃ ┃2. 자동차 외관사진 1부. ┃ ┃3. 시험자동차 coast-down 측정 자료 1부. ┃ ┃4.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 자체측정 시험보고서 1부.(자체측정시) ┃ ┃5. 에너지저장장치 충전상태(SOC) 제반 자료 각1부.(하이브리드자동차 측정시) ┃ ┃6. 연료 물성치 분석 자료 1부. ┃ ┃7. 재측정 시험 사유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자료 1부.(재측정 신고시) ┃ ┃ ┃ ┃년 월 일 ┃ ┃업 체 명 (인) ┃ ┃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 ┗━━━━━━━━━━━━━━━━━━━━━━━━━━━━━━━━━━━━━┛ 작성방법) 1. 자동차종류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2. 자동차유형 : 일반형, 다목적형, 기타형 등 3. 자동차형식 : 내연기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기타 등 주) 1) 측정된 연비, CO2 배출량, CO 배출량, HC 배출량은 시험결과값(Raw data)을 소수점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셋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이 값을 ‘복합모드 연비 및 CO2 배출량’ 계산에 이용한다. 2)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는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해서 시험기관 또는 자체 측정시험결과보다 낮게 신고ㆍ보고ㆍ제출할 수 있다. 3)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는 CO2 배출량에 대해서는 시험기관 또는 자체 측정시험결과보다 높게 신고ㆍ보고ㆍ제출할 수 있다. 4) 복합모드 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하고, 복합모드 CO2 배출량은 정수(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표시한다. 5) 5-cycle 보정 연비인 도심주행 연비, 고속도로주행 연비, 복합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한다. 별표 0002: 전기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서 ┏━━━━━━━━━━━━━━━━━━━━━━━━━━━━━━━━━━━━━━━━━━━┓ ┃전기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서 ┃ ┣━━━━━━━━━━┯━━━━━━━━━━━━━━━━━━━━━━━━━━━━━━━━┫ ┃업 체 명 │ ┃ ┠──────────┼────────────────────────────────┨ ┃주 소 │ ┃ ┠──────────┼──────────────┬─────┬───────────┨ ┃대 표 자 명 │ │생년월일 │ ┃ ┠──────────┼──────────────┼─────┼───────────┨ ┃시 험 기 관 │ │성적서번호│ ┃ ┠──────────┴──────────────┴─────┴───────────┨ ┃ □ 자동차 기본제원 ┃ ┠─────────┬─────┬─────────┬──┬────────┬─────┨ ┃제 조 사 │ │차 명 │ │출 시 일 │ ┃ ┠─────────┼─────┼─────────┼──┼────────┼─────┨ ┃자동차종류 │ │자동차유형 │ │자동차형식 │전기자동차┃ ┠─────────┼─────┼─────────┼──┼────────┼─────┨ ┃연 료 명 │전기 │승차정원(인) │ │공차중량(kg) │ ┃ ┠─────────┼─────┼─────────┼──┼────────┼─────┨ ┃구동 축전지 종류 │ │축전지 출력전압(V)│ │축전지 용량(Ah) │ ┃ ┠─────────┼─────┼─────────┼──┼────────┼─────┨ ┃전동기 종류 │ │전동기 │ │전동기 │ ┃ ┃ │ │최고출력(ps/rpm) │ │최고토크(kg.m/rpm)│ ┃ ┠─────────┼─────┼─────────┼──┼────────┼─────┨ ┃국산/수입 │ │구동방식 │ │타이어사이즈(전)│ ┃ ┠─────────┼─────┼─────────┼──┼────────┼─────┨ ┃축거/윤거(mm) │ │최고속도(km/h) │ │타이어사이즈(후)│ ┃ ┠─────────┼─────┼─────────┼──┼────────┼─────┨ ┃1회충전전력량(kWh)│ │1회충전소요시간 │ │축전지 수명(년) │ ┃ ┠─────────┼─────┴┬────────┴──┴───┬────┴─────┨ ┃실도로부하력 │F0 : │F1 : │F2 : ┃ ┠─────────┴──────┴───────────────┴──────────┨ ┃ □ 연비 및 1회충전주행거리 ┃ ┣━━━┯━━━━━━━━━━┯━━━━━━━━━━━━┯━━━━━━━━━━━━━━━┫ ┃측정1)│FTP-75 │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 ┃ │모드 ├────────────┼───────────────┨ ┃ │ │ │ ┃ ┃ ├──────────┼────────────┼───────────────┨ ┃ │HWFET │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 ┃ │모드 ├────────────┼───────────────┨ ┃ │ │ │ ┃ ┠───┴──────────┼────────────┼───────────────┨ ┃하향2) │FTP-75 모드 연비(km/kWh)│HWFET 모드연비(km/kWh) ┃ ┃ ├────────────┼───────────────┨ ┃ │ │ ┃ ┣━━━━━━━━━━━━━━┿━━━━━━━━━━━━┿━━━━━━━━━━━━━━━┫ ┃복합모드3) │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 ┃ ├────────────┼───────────────┨ ┃ │ │ ┃ ┣━━━━━━━┯━━━━━━┿━━━━━━━━━━━━┿━━━━━━━━━━━━━━━┫ ┃5-cycle 보정4)│도심주행 │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 ┃ │ ├────────────┼───────────────┨ ┃ │ │ │ ┃ ┃ ├──────┼────────────┼───────────────┨ ┃ │고속도로주행│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 ┃ │ ├────────────┼───────────────┨ ┃ │ │ │ ┃ ┃ ├──────┼────────────┼───────────────┨ ┃ │복합 │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 ┃ │ ├────────────┼───────────────┨ ┃ │ │ │ ┃ ┃ ├──────┼────────────┴───────────────┨ ┃ │등급 │ ┃ ┗━━━━━━━┷━━━━━━┷━━━━━━━━━━━━━━━━━━━━━━━━━━━━┛ ┏━━━━━━━━━━━━━━━━━━━━━━━━━━━━━━━━━━━━━┓ ┃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에너┃ ┃지소비효율 측정 결과를 신고합니다. ┃ ┃ ┃ ┃첨부서류 ┃ ┃1. 연비 시험결과 분석 자료(Raw data sheet) 각 1부. ┃ ┃2. 자동차 외관사진 1부. ┃ ┃3. 시험자동차 coast-down 측정 자료 1부. ┃ ┃4.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 자체측정 시험보고서 1부. (자체측정시) ┃ ┃5. 배터리 제작사 및 전동기 제작사 발급 보증 서류 각 1부. ┃ ┃6. 재측정 시험 사유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자료 1부. (재측정 신고시) ┃ ┃ ┃ ┃년 월 일 ┃ ┃ ┃ ┃업 체 명 (인) ┃ ┃ ┃ ┃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 ┗━━━━━━━━━━━━━━━━━━━━━━━━━━━━━━━━━━━━━┛ 작성방법) 1. 자동차종류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2. 자동차유형 : 일반(고속)형, 저속형 등 3. 자동차형식 : 내연기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기타 등 주) 1) 측정된 연비, 1회충전주행거리는 시험결과값(Raw data)을 소수점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셋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이 값을 ‘복합모드 연비 및 1회충전주행거리’, ‘5-cycle 보정 1회충전주행거리’ 계산에 이용한다. 2)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는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해서 시험기관 또는 자체 측정시험결과보다 낮게 신고ㆍ보고ㆍ제출할 수 있다. 3) 복합모드 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하고, 1회충전주행거리는 정수(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표시한다. 4) 5-cycle 보정 연비인 도심주행 연비, 고속도로주행 연비, 복합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하며, 1회충전주행거리는 정수(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표시한다. 별표 0002: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서 ┏━━━━━━━━━━━━━━━━━━━━━━━━━━━━━━━━━━━━━━┓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서 ┃ ┣━━━━━━━━━━┯━━━━━━━━━━━━━━━━━━━━━━━━━━━┫ ┃업 체 명 │ ┃ ┠──────────┼───────────────────────────┨ ┃주 소 │ ┃ ┠──────────┼─────────────┬─────┬───────┨ ┃대 표 자 명 │ │생년월일 │ ┃ ┠──────────┼─────────────┼─────┼───────┨ ┃시 험 기 관 │ │성적서번호│ ┃ ┠──────────┴─────────────┴─────┴───────┨ ┃ □ 자동차 기본제원 ┃ ┠─────────┬──────┬───────┬─┬───────┬───┨ ┃제 조 사 │ │차 명 │ │출 시 일 │ ┃ ┠─────────┼──────┼───────┼─┼───────┼───┨ ┃자동차종류 │ │자동차유형 │ │자동차형식 │ PHEV ┃ ┠─────────┼──────┼───────┼─┼───────┼───┨ ┃연 료 명 │ │ 배 기 량(cc) │ │ 공차중량(kg) │ ┃ ┠─────────┼──────┼───────┼─┼───────┼───┨ ┃변속기형식및단수 │ │연료공급방식 │ │국산/수입 │ ┃ ┠─────────┼──────┼───────┼─┼───────┼───┨ ┃엔 진 형 식 │ │구동방식 │ │타이어사이즈(전)│ ┃ ┠─────────┼──────┼───────┼─┼───────┼───┨ ┃최고출력(ps/rpm) │ │최고토크(kg.m/rpm)│ │타이어사이즈(후)│ ┃ ┠─────────┼──────┼───────┼─┼───────┼───┨ ┃승차정원(인) │ │연료탱크용량(L)│ │축거/윤거(mm) │ ┃ ┠─────────┼──────┼───────┼─┼───────┼───┨ ┃구동 축전지 종류 │ │축전지 출력전압(V)│ │축전지 용량(Ah)│ ┃ ┠─────────┼──────┼───────┼─┼───────┼───┨ ┃전동기 종류 │ │전동기 │ │전동기 │ ┃ ┃ │ │최고출력(ps/rpm)│ │최고토크(kg.m/rpm)│ ┃ ┠─────────┼──────┼───────┼─┼───────┼───┨ ┃1회충전전력량(kWh)│ │1회충전소요시간│ │축전지 수명(년)│ ┃ ┠─────────┼──────┴┬──────┴─┴────┬──┴───┨ ┃실도로부하력 │F0 : │F1 : │F2 : ┃ ┠─────────┴───────┴─────────────┴──────┨ ┃ □ 연료 물성치 ┃ ┠─────────┬──────┬───────┬─┬───────┬───┨ ┃탄소비율 │ │연료밀도(g/mL)│ │순발열량(J/g) │ ┃ ┠─────────┴──────┴───────┴─┴───────┴───┨ ┃ □ 연비 및 배출가스 ┃ ┣━━━━┯━━━━━━┯━━━┯━━━━━━┯━━┯━━━━━━━━━━┯━┫ ┃측정1) │FTP-75 모드 │CD모드│연 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 ┃ ┃ │ │ ├──────┼──┤ │ ┃ ┃ │ │ │CO2배출량(g/km)│ │ │ ┃ ┃ │ ├───┼──────┼──┼──────────┼─┨ ┃ │ │CS모드│연 비(km/L) │ │CO2배출량(g/km) │ ┃ ┃ │ │ ├──────┼──┼──────────┼─┨ ┃ │ │ │CO배출량(g/km)│ │HC배출량(g/km) │ ┃ ┃ ├──────┼───┼──────┼──┼──────────┼─┨ ┃ │HWFET 모드 │CD모드│연 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 ┃ ┃ │ │ ├──────┼──┤ │ ┃ ┃ │ │ │CO2배출량(g/km)│ │ │ ┃ ┃ │ ├───┼──────┼──┼──────────┼─┨ ┃ │ │CS모드│연 비(km/L) │ │CO2배출량(g/km) │ ┃ ┃ │ │ ├──────┼──┼──────────┼─┨ ┃ │ │ │CO배출량(g/km)│ │HC배출량(g/km) │ ┃ ┠────┼──────┼───┴──────┼──┼──────────┼─┨ ┃하향2) │FTP-75 모드 │CD모드 연비(km/kWh) │ │CS모드 연비(km/L) │ ┃ ┃ ├──────┼──────────┼──┼──────────┼─┨ ┃ │HWFET 모드 │CD모드 연비(km/kWh) │ │CS모드 연비(km/L) │ ┃ ┣━━━━┿━━━━━━┿━━━━━━━━━━┿━━┿━━━━━━━━━━┿━┫ ┃상향3) │FTP-75 모드 │CD모드 CO2배출량(g/km)│ │CS모드 CO2배출량(g/km)│ ┃ ┃ ┝━━━━━━┽──────────┼──┼──────────┾━┫ ┃ │HWFET 모드 │CD모드 CO2배출량(g/km)│ │CS모드 CO2배출량(g/km)│ ┃ ┣━━━━┷━━━━━━┿━━━┯━━━━━━┿━━┿━━━━━━━━━━┿━┫ ┃복합모드4) │CD모드│연 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 ┃ ┃ ├───┼──────┼──┼──────────┼─┨ ┃ │CS모드│연 비(km/L) │ │CO2배출량(g/km) │ ┃ ┣━━━━┯━━━━━━┿━━━┷━━━━━━┿━━┿━━━━━━━━━━┿━┫ ┃5-cycle │도심주행 │CD모드 연비(km/kWh) │ │1회충전주행거리(km) │ ┃ ┃보정5) │ ├──────────┼──┼──────────┼─┨ ┃ │ │CS모드 연비(km/L) │ │CD+CS모드 연비(km/L)│ ┃ ┃ ├──────┼──────────┼──┼──────────┼─┨ ┃ │고속도로주행│CD모드 연비(km/kWh) │ │1회충전주행거리(km) │ ┃ ┃ │ ├──────────┼──┼──────────┼─┨ ┃ │ │CS모드 연비(km/L) │ │CD+CS모드 연비(km/L)│ ┃ ┃ ├──────┼──────────┼──┼──────────┼─┨ ┃ │복합 │CD모드 연비(km/kWh) │ │1회충전주행거리(km) │ ┃ ┃ │ ├──────────┼──┼──────────┼─┨ ┃ │ │CS모드 연비(km/L) │ │CD+CS모드 연비(km/L)│ ┃ ┗━━━━┷━━━━━━┷━━━━━━━━━━┷━━┷━━━━━━━━━━┷━┛ ┏━━━━━━━━━━━━━━━━━━━━━━━━━━━━━━━━━━━━━┓ ┃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에너┃ ┃지소비효율 측정 결과를 신고합니다. ┃ ┃ ┃ ┃첨부서류 ┃ ┃1. 연비 시험결과 분석 자료(Raw data sheet) 각 1부. ┃ ┃2. 자동차 외관사진 1부. ┃ ┃3. 시험자동차 coast-down 측정 자료 1부. ┃ ┃4.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 자체측정 시험보고서 1부. (자체측정시) ┃ ┃5. 에너지저장장치 충전상태(SOC) 제반 자료 각1부.(하이브리드자동차 측정시) ┃ ┃6. 연료 물성치 분석 자료 1부. ┃ ┃7. 재측정 시험 사유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자료 1부. (재측정 신고시) ┃ ┃ ┃ ┃년 월 일 ┃ ┃ ┃ ┃업 체 명 (인) ┃ ┃ ┃ ┃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 ┗━━━━━━━━━━━━━━━━━━━━━━━━━━━━━━━━━━━━━┛ 작성방법) 1. 자동차종류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2. 자동차유형 : 일반형, 다목적형, 기타형 등 3. 자동차형식 : 내연기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기타 등 주) 1) 측정된 연비, CO2 배출량, CO 배출량, HC 배출량, 1회충전주행거리는 시험결과값(Raw data)을 소수점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셋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이 값을 ‘복합모드 연비, CO2 배출량 및 1회충전주행거리’, ‘5-cycle 보정 연비 및 1회충전주행거리’ 계산에 이용한다. 2)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는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해서 시험기관 또는 자체 측정시험결과보다 낮게 신고ㆍ보고ㆍ제출할 수 있다. 3)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는 CO2 배출량에 대해서는 시험기관 또는 자체 측정시험결과보다 높게 신고ㆍ보고ㆍ제출할 수 있다. 4) 복합모드 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하고, 복합 CO2 배출량과 1회충전주행거리는 정수(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표시한다. 5) 5-cycle 보정 연비인 도심주행 연비, 고속도로주행 연비와 복합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하고, 도심주행 1회충전주행거리, 고속도로주행 1회충전주행거리 및 복합 1회충전주행거리는 정수(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표시한다. 별표 0002: 수소전기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서 ┏━━━━━━━━━━━━━━━━━━━━━━━━━━━━━━━━━━━━━━━━┓ ┃수소전기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서 ┃ ┣━━━━━━━━━━┯━━━━━━━━━━━━━━━━━━━━━━━━━━━━━┫ ┃업 체 명 │ ┃ ┠──────────┼─────────────────────────────┨ ┃주 소 │ ┃ ┠──────────┼────────────────┬─────┬──────┨ ┃대 표 자 명 │ │생년월일 │ ┃ ┠──────────┼────────────────┼─────┼──────┨ ┃시 험 기 관 │ │성적서번호│ ┃ ┠──────────┴────────────────┴─────┴──────┨ ┃ □ 자동차 기본제원 ┃ ┠─────────┬──────┬──────────┬┬────────┬──┨ ┃제 조 사 │ │차 명 ││출 시 일 │ ┃ ┠─────────┼──────┼──────────┼┼────────┼──┨ ┃자동차종류 │ │자동차유형 ││자동차형식 │FCEV┃ ┠─────────┼──────┼──────────┼┼────────┼──┨ ┃연 료 명 │수소 │승차정원(인) ││공차중량(kg) │ ┃ ┠─────────┼──────┼──────────┼┼────────┼──┨ ┃구동 연료전지 종류│ │연료전지 출력전압(V)││연료전지 용량(Ah)│ ┃ ┠─────────┼──────┼──────────┼┼────────┼──┨ ┃전동기 종류 │ │전동기 ││전동기 │ ┃ ┃ │ │최고출력(ps/rpm) ││최고토크(kg.m/rpm)│ ┃ ┠─────────┼──────┼──────────┼┼────────┼──┨ ┃국산/수입 │ │구동방식 ││타이어사이즈(전)│ ┃ ┠─────────┼──────┼──────────┼┼────────┼──┨ ┃축거/윤거(mm) │ │최고속도(km/h) ││타이어사이즈(후)│ ┃ ┠─────────┼──────┼──────────┼┼────────┼──┨ ┃연료탱크 용량(L) │ │ ││ │ ┃ ┠─────────┼──────┴┬─────────┴┴─────┬──┴──┨ ┃실도로부하력 │F0 : │F1 : │F2 : ┃ ┠─────────┴───────┴────────────────┴─────┨ ┃ □ 연비 ┃ ┣━━━━━━━━━┯━━━━━━┯━━━━━━━━━━┯━━━━━━━━━━━━┫ ┃측정1) │FTP-75 모드 │연 비(km/kg) │ ┃ ┃ ├──────┼──────────┼────────────┨ ┃ │HWFET 모드 │연 비(km/kg) │ ┃ ┠─────────┼──────┼──────────┼────────────┨ ┃하향2) │FTP-75 모드 │연 비(km/kg) │ ┃ ┃ ├──────┼──────────┼────────────┨ ┃ │HWFET 모드 │연 비(km/kg) │ ┃ ┣━━━━━━━━━┷━━━━━━┿━━━━━━━━━━┿━━━━━━━━━━━━┫ ┃복합모드3) │연 비(km/kg) │ ┃ ┣━━━━━━━━━┯━━━━━━┿━━━━━━━━━━┿━━━━━━━━━━━━┫ ┃5-cycle 보정4) │도심주행 │연 비(km/kg) │ ┃ ┃ ├──────┼──────────┼────────────┨ ┃ │고속도로주행│연 비(km/kg) │ ┃ ┃ ├──────┼──────────┼────────────┨ ┃ │복합 │연 비(km/kg) │ ┃ ┗━━━━━━━━━┷━━━━━━┷━━━━━━━━━━┷━━━━━━━━━━━━┛ ┏━━━━━━━━━━━━━━━━━━━━━━━━━━━━━━━━━━━━━┓ ┃ ┃ ┃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에너┃ ┃지소비효율 측정 결과를 신고합니다. ┃ ┃ ┃ ┃첨부서류 ┃ ┃1. 연비 시험결과 분석 자료(Raw data sheet) 각 1부. ┃ ┃2. 자동차 외관사진 1부. ┃ ┃3. 시험자동차 coast-down 측정 자료 1부. ┃ ┃4.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 자체측정 시험보고서 1부. (자체측정시) ┃ ┃5. 배터리 제작사 및 전동기 제작사 발급 보증 서류 각 1부. ┃ ┃6. 재측정 시험 사유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자료 1부. (재측정 신고시) ┃ ┃ ┃ ┃년 월 일 ┃ ┃업 체 명 (인) ┃ ┃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 ┃ ┃ ┗━━━━━━━━━━━━━━━━━━━━━━━━━━━━━━━━━━━━━┛ 작성방법) 1. 자동차종류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2. 자동차유형 : 일반(고속)형, 저속형 등 3. 자동차형식 : 내연기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기타 등 주) 1) 측정된 연비는 시험결과값(Raw data)을 소수점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셋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이 값을 ‘복합모드 연비’, ‘5-cycle 보정 연비’ 계산에 이용한다. 2)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는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해서 시험기관 또는 자체 측정시험결과보다 낮게 신고ㆍ보고ㆍ제출할 수 있다. 3) 복합모드 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한다. 4) 5-cycle 보정 연비인 도심주행 연비, 고속도로주행 연비, 복합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한다. 별표 0002: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자체측정 시험 보고서 ┏━━━━━━━━━━━━━━━━━━━━━━━━━━━━━━━━━━━━━━━━━━━━━━━━━━━━━┓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자체측정 시험 보고서 ┃ ┣━━━━━━━━━━━━━━━━━━━━━━━━━━━━━━━━━━━━━━━━━━━━━━━━━━━━━┫ ┃ □ 일반사항 ┃ ┠─────┬────────────────┬───────┬──────────────────────┨ ┃업 체 명 │ │시험차명 │ ┃ ┠─────┼────────────────┼───────┼─────────┬──────┬─────┨ ┃시험실ID │ │시험번호 │ │시험일자 │ ┃ ┠─────┼────────────────┼───────┼─────────┼──────┼─────┨ ┃시험규격 │ │장비작동자 │ (확인) │기술책임자 │(확인) ┃ ┠─────┴────────────────┴───────┴─────────┴──────┴─────┨ ┃ □ 시험자동차 기본제원 ┃ ┠──────┬───────────┬────────┬────────┬─────────┬──────┨ ┃차대번호 │ │제작년도 │ │엔진형식번호 │ ┃ ┠──────┼───────────┼────────┼────────┼─────────┼──────┨ ┃차량총중량(kg)│ │관성중량(kg) │ │공차중량(kg) │ ┃ ┠──────┼───────────┼────────┼────────┼─────────┼──────┨ ┃실도로부하력│F0 : │F1: │F2: │타이어공기압 │bar ┃ ┠──────┴───────────┴────────┴────────┴─────────┴──────┨ ┃ □ 시험설비 ┃ ┠──────────┬──────┬───┬────┬─────┬────┬───┬───────┬───┨ ┃차대동력계 │제어형식 │ │관성 │lb │최고속도│km/h │최대부하 │kW ┃ ┃ ├──────┼───┼────┼─────┼────┼───┼───────┼───┨ ┃ │동력계설정값│F0: │F1: │F2: │롤러형식│ │롤러직경 │inch ┃ ┠───┬──────┼──────┼───┼────┼─────┼────┼───┼───────┼───┨ ┃배기 │분석장치형식│ CO │ │HC │ │NOx │ │CO2 │ ┃ ┃분석계├──────┼──────┼───┼────┼─────┼────┼───┼───────┼───┨ ┃ │스팬교정농도│ CO(ppm) │ │HC(ppmC)│ │NOx(ppm)│ │CO2(%) │ ┃ ┠───┴──────┴──────┴───┴────┴─────┴────┴───┴───────┴───┨ ┃ □ 시험조건 ┃ ┠──────────┬─────────┬─────────┬─────────┬─────────┬──┨ ┃구분 │Phase 1 │Phase 2 │Phase 3 │Phase 4 │평균┃ ┠──────────┼─────────┼─────────┼─────────┼─────────┼──┨ ┃압력(mmHg) │ │ │ │ │ ┃ ┠──────────┼─────────┼─────────┼─────────┼─────────┼──┨ ┃건구온도(℃) │ │ │ │ │ ┃ ┠──────────┼─────────┼─────────┼─────────┼─────────┼──┨ ┃습구온도(℃) │ │ │ │ │ ┃ ┠──────────┼─────────┼─────────┼─────────┼─────────┼──┨ ┃상대습도(%) │ │ │ │ │ ┃ ┠──────────┼─────────┼─────────┼─────────┼─────────┼──┨ ┃Dilution Factor │ │ │ │ │ ┃ ┠──────────┼─────────┼─────────┼─────────┼─────────┼──┨ ┃배출량(m3) │ │ │ │ │ ┃ ┠──────────┼─────────┼─────────┼─────────┼─────────┼──┨ ┃운전거리(km) │ │ │ │ │ ┃ ┠──────────┴─────────┴─────────┴─────────┴─────────┴──┨ ┃ □ 시험결과 ┃ ┠──────────┬─────────┬─────────┬─────────┬─────────┬──┨ ┃구분 │Phase 1 │Phase 2 │Phase 3 │Phase 4 │비고┃ ┃ ├────┬────┼────┬────┼────┬────┼────┬────┼──┨ ┃ │배출질량│배출질량│배출질량│배출질량│배출질량│배출질량│배출질량│배출질량│ ┃ ┃ │(g) │(g/km) │(g) │(g/km) │(g) │(g/km) │(g) │(g/km) │ ┃ ┠──────────┼────┼────┼────┼────┼────┼────┼────┼────┼──┨ ┃CO │ │ │ │ │ │ │ │ │ ┃ ┠──────────┼────┼────┼────┼────┼────┼────┼────┼────┼──┨ ┃HC │ │ │ │ │ │ │ │ │ ┃ ┠──────────┼────┼────┼────┼────┼────┼────┼────┼────┼──┨ ┃NOx │ │ │ │ │ │ │ │ │ ┃ ┠──────────┼────┼────┼────┼────┼────┼────┼────┼────┼──┨ ┃CO2 │ │ │ │ │ │ │ │ │ ┃ ┠──────────┴────┴────┴────┴────┴────┴────┴────┴────┴──┨ ┃ □ 연비 및 배출가스 ┃ ┠────┬──────┬───────────┬───────┬──────┬─────────┬────┨ ┃항 목 │NOx배출량 │CO2배출량 │CO 배출량 │HC 배출량 │연 비 │등급 ┃ ┃ │(g/km) │(g/km) │(g/km) │(g/km) │(km/L) │ ┃ ┠────┼──────┼───────────┼───────┼──────┼─────────┼────┨ ┃결과값 │ │ │ │ │ │ ┃ ┠────┴──────┴───────────┴───────┴──────┴─────────┴────┨ ┃첨부서류 ┃ ┃1. 시험사진(장비, 자동차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것) ┃ ┃2. 기타 시험보고서 검토를 위한 필요 자료 ┃ ┗━━━━━━━━━━━━━━━━━━━━━━━━━━━━━━━━━━━━━━━━━━━━━━━━━━━━━┛ 별표 0002: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자체측정 시험 보고서 (전기자동차 MCT) ┏━━━━━━━━━━━━━━━━━━━━━━━━━━━━━━━━━━━━━━━━━━━━━━━━━━━━━━┓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자체측정 시험 보고서 (전기자동차 MCT) ┃ ┣━━━━━━━━━━━━━━━━━━━━━━━━━━━━━━━━━━━━━━━━━━━━━━━━━━━━━━┫ ┃□ 일반사항 ┃ ┠──────┬──────────┬─────┬──────────────────────────────┨ ┃업 체 명 │ │시험차명 │ ┃ ┠──────┼──────────┼─────┼───────────┬─────────┬────────┨ ┃시험실ID │ │시험번호 │ │시험일자 │ ┃ ┠──────┼──────────┼─────┼───────────┼─────────┼────────┨ ┃시험규격 │MCT │장비작동자│(확인) │기술책임자 │(확인) ┃ ┠──────┴──────────┴─────┴───────────┴─────────┴────────┨ ┃□ 시험자동차 기본제원 ┃ ┠───────┬───────────┬────────┬─────────────┬───────┬───┨ ┃차대번호 │ │제작년도 │ │변속기 형식 │ ┃ ┠───────┼────┬──────┴─┬──────┼──────┬──────┼───────┼───┨ ┃시험 전 주행거리│ │차량총중량(kg) │ │관성중량(kg)│ │공차중량(kg) │ ┃ ┠────┬──┼────┴───┬────┴──┬───┴──────┴┬─────┴───┬───┴───┨ ┃실도로 │F0: │ │타이어제원 │ │타이어 │ ┃ ┃부하력 │ │ │ │ │공기압 │ ┃ ┃ ├──┼────────┼───────┼───────────┼─────────┼───────┨ ┃ │F1: │ │구동축 │ │차량 │ ┃ ┃ │ │ │전지 종류 │ │구동방식 │ ┃ ┃ ├──┼────────┼───────┼───────────┼─────────┼───────┨ ┃ │F2: │ │축전지용량/ │ │차량 │ ┃ ┃ │ │ │출력전압 │ │최대속도 │ ┃ ┠────┴──┼────────┼───────┼───────────┼─────────┼───────┨ ┃전동기 종류 │ │전동기 │ │전동기 │ ┃ ┃ │ │최대출력 │ │정격전압 │ ┃ ┠───────┴────────┴───────┴───────────┴─────────┴───────┨ ┃□ 시험설비 ┃ ┠─────┬──────┬─────┬──────┬────┬───────┬─────┬─────┬───┨ ┃차대동력계│제어형식 │ │관성 │ │최고속도 │ │최대부하 │ ┃ ┃ ├──────┼─────┼──────┼────┼───────┼─────┼─────┼───┨ ┃ │동력계설정값│F0: │F1: │F2: │롤러형식 │ │롤러직경 │ ┃ ┠─────┴──────┴─────┴──────┴────┴───────┴─────┴─────┴───┨ ┃□ 시험조건 ┃ ┠───────┬──────────────┬──────────────────┬────────────┨ ┃구분 │압력(kPa) │건구온도(℃) │상대습도(%) ┃ ┠───────┼──────────────┼──────────────────┼────────────┨ ┃측정값 │ │ │ ┃ ┠───────┴──────────────┴──────────────────┴────────────┨ ┃□ 시험결과 ┃ ┠───────┬───┬───┬────┬──────┬───┬────────┬──────┬──┬───┨ ┃구분 │UDDS1 │HWFET1│UDDS2 │CSCM │UDDS3 │HWFET2 │UDDS4 │CSCE│총계 ┃ ┠───────┼───┼───┼────┼──────┼───┼────────┼──────┼──┼───┨ ┃누적거리(km) │ │ │ │ │ │ │ │ │ ┃ ┠───────┼───┼───┼────┼──────┼───┼────────┼──────┼──┼───┨ ┃구간거리(km) │ │ │ │ │ │ │ │ │ ┃ ┠───────┼───┼───┼────┼──────┼───┼────────┼──────┼──┼───┨ ┃누전직류전력량(kWh)│ │ │ │ │ │ │ │ │ ┃ ┠───────┼───┼───┼────┼──────┼───┼────────┼──────┼──┼───┨ ┃구간직류전력량(kWh)│ │ │ │ │ │ │ │ │ ┃ ┠───────┼───┼───┼────┼──────┼───┼────────┼──────┼──┼───┨ ┃직류에너지소비율│ │ │ │ │ │ │ │ │ ┃ ┃(kWh/km) │ │ │ │ │ │ │ │ │ ┃ ┠───────┼───┼───┼────┼──────┼───┼────────┼──────┼──┼───┨ ┃직류에너지연비│ │ │ │ │ │ │ │ │ ┃ ┃(km/kWh) │ │ │ │ │ │ │ │ │ ┃ ┠───────┴───┴───┴────┴──────┴───┴────────┴──────┴──┴───┨ ┃[충전 항목] ┃ ┠───────┬───────┬──────────┬──────────┬──────────┬─────┨ ┃교류에너지충전량│ │직류에너지 │ │1회충전소요 │ ┃ ┃(kWh) │ │충전량 │ │시간 │ ┃ ┃ │ │(kWh) │ │ │ ┃ ┠───────┴───────┴──────────┴──────────┴──────────┴─────┨ ┃□ 연비 및 배출가스 측정 결과 ┃ ┠───┬───┬─────┬───────────────┬─────────┬──────────┬───┨ ┃항 목 │항 목 │K_UDDS1 │Ecdc[cycle] │연비 │1회충전주행거리 │비고 ┃ ┃ │ │ │(kWh/km) │(km/kWh) │(km) │ ┃ ┠───┼───┼─────┼───────────────┼─────────┼──────────┼───┨ ┃측정 │CITY │ │ │ │ │ ┃ ┃ ├───┼─────┼───────────────┼─────────┼──────────┼───┨ ┃ │HWY │ │ │ │ │ ┃ ┠───┴───┴─────┴───────────────┴─────────┴──────────┴───┨ ┃□ 연비 및 배출가스 측정 결과 ┃ ┠────┬─────────────────────────┬────────────┬───────┬──┨ ┃항 목 │연비 (km/kWh) │1회충전주행거리 │등급 │비고┃ ┠────┼───┬──────────┬──────────┤(km) │ │ ┃ ┃항 목 │CITY │HWY │복합 │ │ │ ┃ ┠────┼───┼──────────┼──────────┼────────────┼───────┼──┨ ┃보정값 │ │ │ │ │ │ ┃ ┠────┴───┴──────────┴──────────┴────────────┴───────┴──┨ ┃첨부서류 ┃ ┃1. 시험사진(장비, 자동차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것 ┃ ┃2. Coast Down 및 도로부하 측정 자료는 모니터 화면 스캔 또는 인쇄본을 함께 ┃ ┃제출 ┃ ┃3. 배터리 수명, 배터리 경고조건, 적산 적류량 등은 첨부로 제출 ┃ ┃4. 기타 시험보고서 검토를 위한 필요 자료 ┃ ┗━━━━━━━━━━━━━━━━━━━━━━━━━━━━━━━━━━━━━━━━━━━━━━━━━━━━━━┛ 별표 0003: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개선이행계획서 ┏━━━━━━━━━━━━━━━━━━━━━━━━━━━━━━━━━━━━━┓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개선이행계획서 ┃ ┃( 년도) ┃ ┣━━━━━━┯━━━━┯━━━━┯━━━━━━━━━━━━━━━━━━━━┫ ┃제 작 자 명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전 화│ ┃ ┠──────┼───┬┼────┼────────────────────┨ ┃관 리 │부 서││직 위│ ┃ ┃책 임 자 ├───┼┤ │ ┃ ┃ │전 화│├────┼────────────────────┨ ┃ ├───┼┤성 명│ ┃ ┃ │FAX ││ │ ┃ ┠──────┴───┴┴────┴────────────────────┨ ┃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에 의하여 평균에너지소비효율 ┃ ┃개선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첨 부 : 세부계획서 1부. ┃ ┃년 월 일 ┃ ┃관리책임자 : (인) ┃ ┃제작자대표 : (인)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 ┃ ┃ ┗━━━━━━━━━━━━━━━━━━━━━━━━━━━━━━━━━━━━━┛ 별표 0004: 자체측정 인정 신청서 ┌──────────────────────────────────────────┐ │자체측정 인정 신청서 │ ├───────┬─────┬─────┬──────────────────────┤ │업 체 명 │ │대 표 자 │ │ ├──┬────┼─────┼─────┼──────────────────────┤ │소재│본 사 │ │전 화 │ │ │지 │ │ ├─────┼──────────────────────┤ │ │ │ │E-mail │ │ │ ├────┼─────┼─────┼──────────────────────┤ │ │공 장 │ │전 화 │ │ │ │(연구소)│ ├─────┼──────────────────────┤ │ │ │ │E-mail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 │ │ │ │호 │ │ ├───────┼────┬┼─────┼──────────────────────┤ │신청자 │소속부서││전 화 │ │ │(실무담당자) ├────┼┼─────┼──────────────────────┤ │ │성명 ││E-mail │ │ ├───────┴────┴┴─────┴──────────────────────┤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자동차 에너지 │ │소비효율 자체측정을 인정받고자 신청합니다. │ │ │ │20 . . . │ │ │ │신 청 인 (인)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 │구비서류│1. 인력현황 및 증빙자료(재직증명서 포함) │ │ │2. 측정설비 보유 현황 및 설비이력카드(장비사양, 위치, 사진, 정비사항 등 포│ │ │함) │ │ │3.최근 설비의 자체 중간점검 관리 기록부 │ │ │ ※ 공장(연구소) 소재지의 경우 측정설비가 있는 주소를 기재 │ │ │ ※ 기타 자체측정 인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 추가 요청 할 수 있음 │ └────┴─────────────────────────────────────┘ 별표 0005: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 확인서 ┌─────────────────────────────────┐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 확인서 │ ├───────┬─────────┬───────┬───────┤ │업체명 │ │구분 │ │ ├───────┼─────────┴───────┴───────┤ │주소 │ │ ├───────┼─────────┬───────┬───────┤ │대표자명 │ │법인등록번호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시험기관 │/ │ │/성적서번호 │ │ ├───────┼─────────┬───────────────┤ │자동차 에너지 │차종 및 유형 │ │ │소비효율 및 ├─────────┼───────────────┤ │등급표시 │배기량(cc) │ │ │신고내역 ├─────────┼───────────────┤ │ │공차중량(kg) │ │ │ ├─────────┼───────────────┤ │ │변속기형식 및 단수│ │ │ ├─────────┼───────────────┤ │ │연료명 │ │ │ ├─────────┼───────────────┤ │ │연료공급방식 │ │ │ ├─────────┼──────┬───────┬┤ │ │복합모드연비 │ │복합CO2 배출량││ │ │(km/L) │ │(g/km) ││ │ ├───┬─────┴──────┼───────┴┤ │ │5- │도심주행 연비(km/L) │ │ │ │cycle ├────────────┼────────┤ │ │ │고속도로 주행 연비(km/L)│ │ │ │ ├────────────┼────────┤ │ │ │복합연비(km/L) │ │ │ ├───┴─────┬──────┴────────┤ │ │등급 │ │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 │위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이 신고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 본 신고확인서의 신고내역은 신고업체의 책임 하에 기재되었음 │ │ │ │년 월 일 │ │ │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 │* 출력일자 : 년 월 일 │ └─────────────────────────────────┘ 별표 0005: 전기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 확인서 ┌──────────────────────────────────┐ │전기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 확인서 │ ├──────┬──────────┬──────┬─────────┤ │업체명 │ │구분 │ │ ├──────┼──────────┴──────┴─────────┤ │주소 │ │ ├──────┼──────────┬──────┬─────────┤ │대표자명 │ │법인등록번호│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시험기관 │ │ │/성적서번호 │ │ ├──────┼──────────┬────────────────┤ │자동차 │차종 및 유형 │ │ │에너지 ├──────────┼────────────────┤ │소비효율 및 │공차중량(kg) │ │ │등급표시 ├──────────┼────────────────┤ │신고내역 │구동 축전지 종류 │ │ │ ├──────────┼────────────────┤ │ │최고출력(ps/rpm) │ │ │ ├──────────┼────────────────┤ │ │최고토크(kg?m/rpm) │ │ │ ├──────────┼────────────────┤ │ │1회충전전력량(kWh) │ │ │ ├──────────┼────────────────┤ │ │1회 충전소요시간 │ │ │ ├──────────┼────────────────┤ │ │연료명 │ │ │ ├──────────┼────────────────┤ │ │복합CO2 배출량(g/km)│ │ │ ├──────────┼────┬─┬────────┬┤ │ │복합모드 │연비 │ │1회충전주행거리 ││ │ │ │(km/kWh)│ │(km) ││ │ ├────┬─────┼────┼─┼────────┼┤ │ │5-cycle │도심주행 │연비 │ │1회충전주행거리 ││ │ │ │ │(km/kWh)│ │(km) ││ │ │ ├─────┼────┼─┼────────┼┤ │ │ │고속도로 │연비 │ │1회충전주행거리 ││ │ │ │주행 │(km/kWh)│ │(km) ││ │ │ ├─────┼────┼─┼────────┼┤ │ │ │복합연비 │연비 │ │1회충전주행거리 ││ │ │ │ │(km/kWh)│ │(km) ││ │ ├────┴─────┼────┴─┴────────┴┤ │ │등급 │ │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 │위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이 신고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 본 신고확인서의 신고내역은 신고업체의 책임 하에 기재되었음 │ │ │ │년 월 일 │ │ │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 │* 출력일자 : 년 월 일 │ └──────────────────────────────────┘ 별표 0005: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신고 확인서 ┌─────────────────────────────────────┐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신고 확인서 │ ├──────┬───────┬───────────┬──────────┤ │업체명 │ │구분 │ │ ├──────┼───────┴───────────┴──────────┤ │주소 │ │ ├──────┼───────┬───────────┬──────────┤ │대표자명 │ │법인등록번호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시험기관 │ │ │/성적서번호 │ │ ├──────┼───────┬──────────────────────┤ │자동차 │차종 및 유형 │ │ │에너지 ├───────┼──────────────────────┤ │소비효율 및 │배기량(cc) │ │ │등급표시 ├───────┼──────────────────────┤ │신고내역 │공차중량(kg) │ │ │ ├───────┼──────────────────────┤ │ │변속기형식·단│ │ │ │수 │ │ │ ├───────┼──────────────────────┤ │ │연료명 │ │ │ ├───────┼──────────────────────┤ │ │연료공급방식 │ │ │ ├───────┼─────────┬┬──────────┬┤ │ │복합모드 │CD모드연비(km/kWh)││1회충전주행거리(km) ││ │ │연비 ├─────────┼┼──────────┼┤ │ │ │CS모드연비(km/L) ││CO2 배출량(g/km) ││ │ ├───┬───┼─────────┼┼──────────┼┤ │ │5- │도심 │CD모드연비(km/kWh)││1회충전주행거리(km) ││ │ │cycle │주행 ├─────────┼┼──────────┼┤ │ │ │ │CS모드연비(km/L) ││CD+CS모드연비(km/L) ││ │ │ ├───┼─────────┼┼──────────┼┤ │ │ │고속 │CD모드연비(km/kWh)││1회충전주행거리(km) ││ │ │ │도로 ├─────────┼┼──────────┼┤ │ │ │주행 │CS모드연비(km/L) ││CD+CS모드연비(km/L) ││ │ │ ├───┼─────────┼┼──────────┼┤ │ │ │복합 │CD모드연비(km/kWh)││1회충전주행거리(km) ││ │ │ │ ├─────────┼┼──────────┼┤ │ │ │ │CS모드연비(km/L) ││CD+CS모드연비(km/L) ││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 │위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이 신고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 본 신고확인서의 신고내역은 신고업체의 책임 하에 기재되었음 │ │ │ │년 월 일 │ │ │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 │* 출력일자 : 년 월 일 │ └─────────────────────────────────────┘ 별표 0005: 수소전기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신고 확인서 ┌──────────────────────────────┐ │수소전기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신고 확인서 │ ├──────┬────┬────────────┬─────┤ │업체명 │ │구분 │ │ ├──────┼────┴────────────┴─────┤ │주소 │ │ ├──────┼────┬────────────┬─────┤ │대표자명 │ │법인등록번호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시험기관 │ │ │/성적서번호 │ │ ├──────┼─────────────────┬─────┤ │자동차 │차종 및 유형 │ │ │에너지 ├─────────────────┼─────┤ │소비효율 및 │공차중량(kg) │ │ │등급표시 ├─────────────────┼─────┤ │신고내역 │구동 연료전지 종류 │ │ │ ├─────────────────┼─────┤ │ │전동기 최고출력(ps/rpm) │ │ │ ├─────────────────┼─────┤ │ │전동기 최고토크(kg?m/rpm) │ │ │ ├─────────────────┼─────┤ │ │연료명 │ │ │ ├─────────────────┼─────┤ │ │복합모드 연비(km/kg) │ │ │ ├───┬─────────────┼─────┤ │ │5- │도심주행 연비(km/kg) │ │ │ │cycle ├─────────────┼─────┤ │ │ │고속도로 주행 연비(km/kg) │ │ │ │ ├─────────────┼─────┤ │ │ │복합연비(km/kg) │ │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 │위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이 신고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 본 신고확인서의 신고내역은 신고업체의 책임 하에 기재되었음│ │ │ │년 월 일 │ │ │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 │* 출력일자 : 년 월 일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을 기준하여 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에 의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아 표시한 자동차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배출가스인증시험을 완료한 자동차는 2003.5.1까지 이 고시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을 다시 측정받아 표시하여야 한다. 단, 이경우 에너지소비효율은 별지 제1호 서식에의한 제작사 자체 측정시험성적서를 인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 등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제2조(효율 및 등급의 표시시기)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에 의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아 표시한 자동차는 2008년 8월 1일까지 이 고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제3조(광고의 표시시기) 동고시 제10조 제7항중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제작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전자문서형 제품안내서는 2008년 8월 1일까지 이 고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시방법의 변경에 따른 적용일) 단,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동 고시에 따라 신고된 자동차 부터 적용한다.제3조(표시방법의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신고가 완료된 자동차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표시방법을 2011년 6월 30일 까지 이 고시에 의한 표시방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제2조(측정절차 변경에 따른 적용일) 단, 제4조(측정절차)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시기 등) 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에 의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아 표시한 자동차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을 다시 측정받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단종되는 자동차는 이 고시에 따른 측정 및 표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에 의하여 측정ㆍ신고를 완료하였으나 2012년 4월 1일 이후에 출시되는 자동차는 이 고시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012년 4월 1일 이전에 출시되는 자동차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을 다시 측정받아 표시하여야 한다.③ 이 고시 시행일 이전이라도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아 신고 및 표시할 수 있다.④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 받은 전기자동차의 경우, 이 고시에 따라 측정한 것으로 보며, 이 고시 시행일 이전이라도 표시할 수 있다.⑤ 이 고시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아 표시할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측정받은 에너지소비효율 정보를 제10조제6항에 의한 광고매체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다.제3조(제작자 측정시험 예외) 전기자동차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의 시험기관에서만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을 할 수 있으며, 2013년 하반기에 적용기간 연장을 재검토할 수 있다.제4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관련 적용 시기) 제8조제2항 내지 4항의 규정은 2011년까지 판매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제5조(시험기관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시험기관 중에서 이 고시 시행 당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인정을 받지 못한 시험기관은 해당 요건을 충족시킨 이후부터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제6조(CO2 배출량의 표시) CO2 배출량의 측정 및 산정 방법, 표시 방법은 환경부 장관이 정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산정방법에 대한 적용례) 제5조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 및 산정 방법 중, 공동고시 제7조에 따른 별표9의 4호와 별표10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동 규정 시행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산정방법에 대한 적용례) 제5조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 및 산정 방법 중, 공동고시 부칙 제5조에 따른 신연비 계산식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별표1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시방법의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완료된 자동차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방법을 2024년 3월 31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표시방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② 이 고시 시행일 이전이라도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신고 및 표시할 수 있다.'] 부칙 공포정보: ['20020702', '20040326', '20060831', '20080324', '20081111', '20090821', '20091202', '20100426', '20111123', '20120326', '20130103', '20140728', '20141120', '20150408', '20220117', '20230731'] (공포번호: ['2002-68', '2004-36', '2006-93', '2008-7', '2008-162', '2009-193', '2009-292', '2010-93', '2011-242', '2012-67', '2013-4', '2014-115', '2014-219', '2015-62', '2022-13', '2023-157'])

최고속도 30km/h인 고속도로 구간 지정

2000000014755

# 최고속도 30km/h인 고속도로 구간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0831, 시행일자=20100901,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최고속도 30km/h인 고속도로 구간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0831 발령번호: 2010-3 시행일자: 20100901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교통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대상 고속도로 구간가. 고속도로 「본선형 요금소～전방 50m」구간(본선형 : 고속도로 본선상에 설치된 요금소)나. 고속도로 「IC형 요금소～전방 30m」구간(IC형 : 고속도로 본선에 램프로 연결되어 설치된 요금소)　2. 제한속도가. 최고속도 : 30㎞/h나. 최저속도 : 제한 없음다. 위 가목·나목의 제한속도에도 불구하고 안전표지로 제한속도를 달리 지정하고 있는 구간에는 그 구간의 제한속도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경찰청고시 제2010-3호 「도로교통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속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한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노선 또는 구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1일 경찰청장 최고속도 30km/h인 고속도로 구간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901 (공포번호: 2010-3)

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2100000218343

# 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113, 시행일자=20230113, 소관부처=새만금개발청) 행정규칙번호: 1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113 발령번호: 190 시행일자: 20230113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담당부서기관: 새만금개발청(혁신행정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 업무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청장이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② 이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새만금개발청의 각 부서 등 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부서2. 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보조금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단, 보조금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의 감사대상은 보조금 업무에 한함)', '제2조의2(감사기구의 운영 등) ① 청장은 감사담당자 배치 및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장 감사의 구분', '제3조(감사의 구분) ① 감사는 그 실시 시기에 따라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사는 감사의 범위에 따라 종합감사ㆍ특정감사ㆍ재무감사 및 복무감사로 구분한다.③ 종합감사는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④ 특정감사는 감사대상 부서의 특정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⑤ 재무감사는 감사대상 부서의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⑥ 복무감사는 감사대상 부서의 소속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⑦ 조사는 청장의 지시가 있거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민원ㆍ진정ㆍ건의 등의 제보에 의하여 그 사실의 진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4조(일상감사) ① 청장은 새만금개발청의 주요업무처리에 앞서 감사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미리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를 거쳐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부서ㆍ대상업무ㆍ그 밖의 일상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청장이 정한다.', '제4조의2(감사의 요청) 새만금개발청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은 그 부서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3장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의 실시', '제5조(감사실시계획) ① 감사부서의장은 매년 12월 중에 익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청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2. 감사대상 부서3.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4. 감사실시 방법5.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6. 감사공무원7. 그 밖의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③ 수시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청장이 별도로 감사실시를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감사반의 편성) 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한다.② 감사반원은 감사부서 직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감사공무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제7조(감사공무원의 의무) ① 감사공무원은 지도 및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② 감사공무원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에 가능한 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감사공무원은 사실의 인정, 의견의 청취 및 감사상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항상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④ 감사공무원은 적출된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시정방안을 건의하여야 한다.⑤ 감사공무원은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의2(감사인의 회피) ① 감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새만금개발청 행동강령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2. 감사공무원이 감사대상 업무의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감사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시적으로 업무를 재배정 할 수 있다.', '제8조(자료제출 요구등) ① 감사반장 및 감사공무원은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감사실시 이전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② 감사반장은 제1항의 감사자료 수집을 위하여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감사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자료의 수집 및 확인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예비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의 통지) ① 정기감사 또는 수시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감사실시 예정일 7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감사실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반장이 감사통지서를 감사실시 전에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실시) ① 감사반원은 미리 계획된 감사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실시 중 당해 감사사항 이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서식에 따른 관계자의 확인서, 문답서, 경위서, 질문서 및 답변서 등의 제출 요구2. 관계직원의 출석 및 답변요구3.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4. 그 밖에 감사상 필요한 조치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질문서 발부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질문서 발부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현지시정)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중 경미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현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긴급보고) 감사반장은 감사를 함에 있어 중요하고도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범죄, 망실, 훼손, 사고보고 등)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1. 소속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범죄를 범한 때2. 소속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제14조(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 등) 감사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1.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예비조사에 불응한 경우2.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3.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태만히 한 경우', ' 제4장 감사결과 등의 처리', '제15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대상 부서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감사결과 처리) ① 청장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 따라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1. 징계 또는 문책 :「국가공무원법」,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2.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시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ㆍ회수ㆍ보전ㆍ환급ㆍ취소ㆍ감액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주의ㆍ경고 또는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5.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ㆍ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권고 :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 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7. 통보 : 감사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ㆍ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으로는 부적합하나 감사대상 부서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의 조치는 다른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다.③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 할 것을 지시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장이 정한 기한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대상 부서의 의견제출 등) ①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감사반장을 통하여 행정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감사반장은 이를 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부서나 당사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이의신청 등을 공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이의신청 사항에 대하여 그 이유ㆍ내용 및 증거자료 등을 검토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적극행정의 면책) ①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대상부서와 그에 속한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시정ㆍ징계ㆍ경고 등 불이익한 처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은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20조(감사결과의 공개) 자체감사 등의 처리결과는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감사담당자의 추천)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담당부서에 임용 할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22조(감사업무 전문 역량강화) ① 청장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감사 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ㆍ조사ㆍ회계 등 감사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 강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부패위험성의 평가) ① 청장은 인허가 등 민원의 처리나 대규모 사업예산의 집행 등으로 부패위험성 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 평가주기를 정하여 부패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외부감사 수감보고)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육하원칙에 의거 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5조(감사공무원의 "서약서" 제출) 감사공무원은 실지감사에 임하기 전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감사대장의 비치)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감사대장을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문 ⊙새만금개발청훈령 제190호 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월 13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일부개정훈령 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새만금개발청의 각 부서 등 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부서 2. 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보조금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단, 보조금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의 감사대상은 보조금 업무에 한함) 제3조제1항 중 "실시한다"를 "실시한다.(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사부서의장은 매년 12월 중에 익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감사통지서 ■ 감사규정[별지 제1호 서식] ┌──────────────────────────────────────┐ │감 사 통 지 서 │ ├──────┬───────────────────────────────┤ │감사대상부서│ │ ├──────┼───────────────────────────────┤ │감 사 방 법 │ │ ├──────┼───────────────────────────────┤ │감 사 기 간 │ │ ├──────┼───────────────────────────────┤ │감 사 반 │ │ ├──────┼───────────────────────────────┤ │감 사 사 항 │ │ ├──────┴───────────────────────────────┤ │ 새만금개발청감사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계획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 20 년 월 일 │ │ │ │ ┏━━┓ │ │ 새만금개발청장 ┃직인┃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확인서 ■ 감사규정[별지 제2호 서식] ┌──────────────────────────────────────────┐ │확 인 서 │ ├──────┬───────────────────────────────────┤ │제 목 │ │ ├──────┼───────────────────────────────────┤ │내 용 │ │ ├──────┼───────────────────────────────────┤ │첨 부 │ 관련증빙자료 1부 │ ├──────┴───────────────────────────────────┤ │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 20 년 월 일 │ │ │ │ 확인자 : 소속 직?성명 (서명 또는 인)│ │ 입회자 : 소속 직?성명 (서명 또는 인)│ │ │ ├──────┬───────────────────────────────────┤ │확인자 의견 │ │ ├──────┼───────────────────────────────────┤ │관련자 조서 │※「책임한계」는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 총괄책임자, 결정 │ │ │책임자 등을 기재 │ ├──┬───┼──┬──┬────┬────┬──┬────┬───────────┤ │소속│직위 │직급│성명│담당업무│관리기간│책임│현근무처│비고 │ │ │ │ │ │ │ │한계│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문답서 ■ 감사규정[별지 제3호 서식] ┌──────────────────────────────────────────────┐ │문 답 서 │ ├──────┬───────────────────────────────────────┤ │주 소 │ │ ├──────┼───────────────────────────────────────┤ │소 속 │ │ ├──────┼───────────────────────────────────────┤ │직위 및 직명│ │ ├──────┼┬────┬─────────────────────────────────┤ │성 명 ││생년월일│ │ ├──────┴┴────┴─────────────────────────────────┤ │ 위의 사람은 ○○○건에 대하여 20 년 월 일 ○○○에서 ○○○(직위 │ │ 성명 )와 아래와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하다. │ ├──────┬───────────────────────────────────────┤ │문 │ 귀하의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을 말하십시오 │ ├──────┼───────────────────────────────────────┤ │답 │ │ ├──────┼───────────────────────────────────────┤ │문 │ 귀하의 상벌사항을 말하십시오 │ ├──────┼───────────────────────────────────────┤ │답 │ │ ├──────┼───────────────────────────────────────┤ │문 │ 위 건과 관련된 직위에 재직한 기간은? │ ├──────┼───────────────────────────────────────┤ │답 │ │ ├──────┼───────────────────────────────────────┤ │문 │ 위 기간중의 담당직무는? │ ├──────┴───────────────────────────────────────┤ │※ (행위의 동기, 배경 및 변명을 문답식으로 작성기재...“을지”사용) │ ├──────┬───────────────────────────────────────┤ │문 │ 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더하실 말씀이나 증거는 없습니까? │ ├──────┼───────────────────────────────────────┤ │답 │ │ ├──────┴───────────────────────────────────────┤ │ (제출한 증거는 원본과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본 문답서에 첨부한다.) │ ├──────────────────────────────────────────────┤ │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낭독)하게 하고, 진술내용과 서로 다름이 없으면 오기나 │ │ 증감할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무인)하게 하다. │ │ │ │ 20 년 월 일 │ │ │ │ 진술인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감사인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입회인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경위서 ■ 감사규정[별지 제4호 서식] ┌───────────────────────────────────┐ │경 위 서 │ ├──────┬────────────────────────────┤ │제 목 │ │ ├──────┼────────────────────────────┤ │내 용 │ │ ├──────┼────────────────────────────┤ │확인자 의견 │ │ ├──────┴────────────────────────────┤ │ 관련자 조서 │ ├──────┬──┬──┬──┬────┬────┬──┬───┬──┤ │소속 │직위│직급│성명│담당업무│관리기간│책임│현 │비고│ │ │ │ │ │ │ │한계│근무처│ │ ├──────┼──┼──┼──┼────┼────┼──┼───┼──┤ │ │ │ │ │ │ │ │ │ │ ├──────┼──┴──┴──┴────┴────┴──┴───┴──┤ │첨 부 │관련증빙자료 1부. │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 20 년 월 일│ │ │ │ 확인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새만금개발청 감사반장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질문서 ■ 감사규정[별지 제5호 서식] ┌───────────────────────────────────────────────┐ │질 문 서 │ ├─────┬─────────────────────────────────────────┤ │ 발부번호 │ │ ├─────┼─────────────────────────────────────────┤ │ 제 목 │ │ ├─────┴─────────────────────────────────────────┤ │ 질문사항 │ │ 20 년 월 일 │ │ 귀하 │ │ 새만금개발청 감사공무원 (서명 또는 인) │ │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년 월 일 까지 질문서 원안과 함께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 │본 내용이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 ... 과 관련하여 │ │2. ... 과 관련하여 │ │3. ... 과 관련하여 │ │4. 위 각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 │ ① 위 각 항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와 종합적인 처리대책을 │ │말씀해 주십시오. │ │ ② 위 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소속, 직위, 직급, 성명, 관리기간, 책임한계, 현 근무처를 제출 │ │하여 주십시오. │ │ ③ 위 건과 관련하여 지적사항 중 정당하게 처리되었다면, 그 내용과 관계 증빙 자료를 │ │제시하여 주십시오. │ │ ④ 이건 이외 귀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고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⑤ 기타 지정기일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위에서 지적(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신 │ │것으로 간주 처리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답변서 ■ 감사규정[별지 제6호 서식] ┌──────────────────────────────────────────┐ │답 변 서 │ ├─────┬────────────────────────────────────┤ │ 발부번호 │ │ ├─────┼────────────────────────────────────┤ │ 제 목 │ │ ├─────┴────────────────────────────────────┤ │ 답변사항 │ │ 20 년 월 일 │ │ │ │ 부 서 명 │ │ 직위 (직급)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 새만금개발청 감사반장 귀하 │ │ │ │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 │ ※ ①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질문서?? 원안도 동시에 제출 │ │ ② ?답변서?내용이 여러장인 경우에는 답변자의 실인을 간인 │ │ ③ ?답변서?내용을 소홀히 하지 말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반영할 수 │ │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질문서 발부대장 ■ 감사규정[별지 제7호 서식] ┌──────────────────────────────────────┐ │질문서 발부대장 │ ├─┬──┬────┬─────────┬──────────┬───────┤ │번│발급│제 목 │발부대상 │수 령 자 │결 재 │ │호│일자│ ├─────┬───┼──┬───┬───┼───┬───┤ │ │ │ │직위(직급)│성 명 │직급│성 명 │수령인│감사자│반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8: 현지 시정 요구서 ■ 감사규정[별지 제8호 서식] ┌─────────────────────────────────────────────┐ │현지 시정 요구서 │ ├─────────────────────────────────────────────┤ │ 20 년 월 일 에 대한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현지시정을 │ │요구하니 조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 │ │ 새만금개발청 감사반장 (서명 또는 인) │ ├──────┬────┬─────┬───────────────────────────┤ │소 관 │시행연도│제 목 │시정요구 │ ├──────┼────┼─────┼───────────────────────────┤ │ │ │ │ │ ├──────┼────┴─────┴───────────────────────────┤ │내 용 │ │ ├──────┼──────────────────────────────────────┤ │시정요구사항│ │ ├──────┴──────────────────────────────────────┤ │ 관련자 조서 │ ├──────┬────┬─────┬────┬────┬─────────────────┤ │소 속 │직 급 │성 명 │담당업무│관리기간│현근무처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9: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 감사규정[별지 제9호 서식] ┌────────────┐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 ├─────┬──────┤ │일련번호 │ │ ├─────┼┬────┬┤ │관련기관 ││시행연도││ ├─────┼┼────┼┤ │소속부서 ││처분종류││ ├─────┼┴────┴┤ │제 목 │ │ ├─────┼──────┤ │지적사항 │ │ ├─────┼──────┤ │조치할사항│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0: 감사결과 문책자 조서 ■ 감사규정[별지 제10호 서식] ┌───────────────────────┐ │감사결과 문책자 조서 │ ├───────────────────────┤ │ 1. 문책대상 및 내용 │ ├──────┬────────────────┤ │일련번호 │ │ ├──────┼──┬──┬──┬────┬──┤ │소속 │직위│직급│성명│문책내용│비고│ ├──────┼──┼──┼──┼────┼──┤ │ │ │ │ │ │ │ ├──────┼──┴──┴──┴────┴──┤ │ 2. 제 목 │ │ ├──────┼────────────────┤ │ 3. 문책사유│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1: 이의신청서 ■ 감사규정[별지 제11호 서식] ┌──────────────────────────────────────────┐ │이의신청서 │ ├───┬────┬─────────────────────────────────┤ │신청인│주 소 │ │ │ ├────┼────┬────┬───────────────────────┤ │ │소 속 │ │직 위 │ │ │ │ │ │(직 급) │ │ │ ├────┼────┼────┼───────────────────────┤ │ │성 명 │ │전 화 │ │ │ │ │ │번 호 │ │ ├───┴────┴───┬┴────┴───────────────────────┤ │ 이의신청 관련 부서명 │ │ ├────────────┼─────────────────────────────┤ │ 이의신청 처분요구내용 │ │ ├────────────┼─────────────────────────────┤ │ 이의 신청취지 및 이유 │ │ ├────────────┼─────────────────────────────┤ │ 처분요구를 통보받은 날 │ │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 │제18조에 따라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 │ │ │ 첨부서류 : 표지 포함 매. │ │ │ │ │ │ 20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새만금개발청장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표 0012: 서약서 ■ 감사규정[별지 제12호 서식] ┌─────────────────────────────────────────────┐ │서 약 서 │ ├─────────────────────────────────────────────┤ │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에 대한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으며, 감사와 관련하여 적발된 사항을 묵인 또는 은폐하거나 │ │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및 향응 등 감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만약 │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서약자 소 속 │ │ 직 급 │ │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 │ │ 새만금개발청장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3: 감사대장 ■ 감사규정[별지 제13호 서식] ┌───────────────────────────────┐ │감 사 대 장 │ ├───┬───┬────┬───┬─────┬─────┬──┤ │감 사 │감 사 │감사대상│실 시 │감사인원 │감사사항 │비고│ │근 거 │종 류 │부 서 │기 간 │(직?성명)│(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128', '20151028', '20161216', '20190704'] (공포번호: ['13', '61', '77', '135'])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2100000197060

#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14, 시행일자=20210114,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14 발령번호: 2021-9 시행일자: 20210114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심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세금계산서 등의 교부) 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 환급, 충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교부한다.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를 하는 때(「관세법」제1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 「소득세법」제16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수입계산서를 교부한다.③ 제1항의 수입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이하 "전자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으로 교부한다.④ 세관장은「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결정한 후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충당하는 때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 앞에 부(-)표시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제3조(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 ①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신고하여 변경하는 경우2. 법인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3. 수입물품이「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여시설물품으로서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와 대여시설이용자가 다른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정정사유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신청서를 원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1.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2.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당초 작성일자로 공급가액과 세액 앞에 각각 부(-)표시한 수입세금계산서와 기재사항을 정정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함께 교부한다.④ 세관장은 제5조의 일괄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제5조의2의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개별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한 후 정정된 일괄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제4조(수입세금계산서의 재교부) ① 수입세금계산서의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원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의 재교부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서를 검토한 후 즉시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세금계산서의 일괄교부) ① 세관장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자별로 전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수입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이하 "일괄교부”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의 일괄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일괄교부를 받으려는 달의 전월 2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세금계산서 일괄교부신청서를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일괄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이를 수리하고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 교부) ① 세관장은「관세법」제9조제3항에 따른 월별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월별납부서단위로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는 제5조에 따른 일괄교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월별납부 세액을 납부하기 전날까지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신청서를 월별납부를 승인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월별납부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는 신청일 이후 월별납부 하는 분부터 교부한다.', '제7조(전자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세관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전자수입세금계산서를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의 전자문서중계시스템(이하 "전자문서중계시스템” 이라 한다) 또는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통하여 교부한다. 다만, 전자문서중계시스템 또는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통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출하는 전자기록매체에 저장하여 교부할 수 있다.② 전자문서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려는 납세자 또는 수입신고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자수입세금계산서 교부신청서를 관할지 또는 주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려는 납세자 또는 수입신고인은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에 가입한 후 제6조에 따른 전자수입세금계산서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전자수입세금계산서를 전자문서중계시스템 또는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의 납세자 사서함으로 교부하고 신청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는 수입신고인의 사서함으로 교부한다.', '제8조(준용규정) 수입계산서 교부절차에 관하여는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절차를 준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수입세금계산서(수입자 보관용) (별지 제1호서식) No. 수 입 세 금 계 산 서 (수입자 보관용) 세 관 명 등록번호 수 입 자 등록번호 세 관 명 상 호 세관주소 성 명 수입신고번호 또는 일괄발급기간(총건) 사업장주소 업 태 종 목 납부 과 세 표 준 세 액 비 고 년 월 일 공란 수 조 천 백 십 억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월 일 품 목 규 격 수 량 단 가 공 급 가 액 세 액 비 고 ※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별표 0001: 수입계산서(수입자 보관용) (별지 제1호의2서식) No. 수 입 계 산 서 (수입자 보관용) 세 관 명 등록번호 수 입 자 등록번호 세 관 명 상 호 세관주소 성 명 수입신고번호 또는 일괄발급기간(총건) 사업장주소 업 태 종 목 교부 과 세 표 준 비 고 년 월 일 공란 수 조 천 백 십 억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부가가치세 면세 월 일 품 목 규 격 수 량 단 가 공 급 가 액 세 액 비 고 ※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별표 0002: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3일 1. 신청인 사항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기 교부된 내용 납 부 일 세금계산서발행번호 수입신고번호 납부고지서번호 3. 정정 대상 ① 수입세금계산서만 정정 ② 수입세금계산서 및 수입신고서 모두 정정 4. 정정항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상 호 대 표 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통관고유부호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제3조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유서 2. 정정사유 입증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수입세금계산서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 3호서식〕 수입세금계산서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1. 신청인 사항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기 교부된 내용 납 부 일 세금계산서발행번호 수입신고번호 납부고지서번호 3. 재교부 사유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수입세금계산서 일괄교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수입세금계산서 일괄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일 괄 교 부 기 간 년 월분 납부분부터 적용 과거 1년간 월평균 수입신고건수 건 향후 월간 수입신고 예상건수 건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제5조제2항에 따라 일괄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교부 신청서 〔별지 제4호의2서식〕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월별납부서단위 교부기간 년 월 일 납부 분부터 적용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제6조제2항에 따라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전자수입세금계산서 교부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전자수입세금계산서 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1. 신청인 사항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교부형태 및 교부개시일(해당 교부형태에 ○표시) 개별 교부( ) 일괄 교부( ) 월별납부서별 교부( ) 교부개시일 교부개시월 교부개시일 년 월 일 분부터 교부 년 월 분부터 교부 년 월 일 분부터 교부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제7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중계시스템에 의한 전자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 1. KT-NET*EDI가입승인서(수입세금계산서용) 사본 1부 (관세사등 신고인은 제출생략)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30506', '20140520', '20170728', '20210114'] (공포번호: ['2013-21', '2014-52', '2017-51', '2021-9'])

「통계연구」 연구윤리규정

2100000260918

# 「통계연구」 연구윤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630,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국가통계연구원) 행정규칙번호: 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연구」 연구윤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630 발령번호: 4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국가통계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가통계연구원(연구기획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술지 「통계연구」의 건전한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통계연구」학술지의 논문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저자의 연구윤리)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연구과정에서 획득된 정보와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 또는 보존하여야 한다.② 연구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를 제시하거나 타인의 연구결과를 표절하고,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연구내용을 인위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③ 연구자는 연구결과물에 사실대로 저자를 표기하여야 하며,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④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해서 투고, 게재 및 출판해서는 안 된다.⑤ 연구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 및 연구 성과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연구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 또는 본문에 인용 및 참고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를 통해 선행연구의 결과와 본인의 독창적인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해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④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⑤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위반행위) ① 연구윤리위반행위는「통계연구」에 게재한 논문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위조한 경우2. 변조: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한 경우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출처표시) 없이 표절한 경우4.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5. 중복게재(자기표절): 과거에 발표된 논문 등을 중복하여 게재한 경우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② 제1항에 규정된 부정행위 외에도 학계 및 과학기술계에서 인정하는 통상적인 부정행위의 범위를 포함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행위를 인지 혹은 제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외부 편집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다만, 편집위원장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편집위원 중에서 국가통계연구원장이 정한다. ', '제7조(연구윤리위원의 임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연구자의 윤리에 관한 모든 사항 및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사항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해 폭넓게 조사한 후,「통계연구」연구윤리규정(이하 "연구윤리규정"이라 한다.)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연구윤리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할 경우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심의절차와 결과 통지) ①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조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②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연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절차 및 내용) ① 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내용에 상응하는 경고, 시정권고, 논문투고의 제한, 투고ㆍ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등을 할 수 있고, 이 조치를 저자의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외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조사결과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판정되는 경우 향후 3년간 「통계연구」에 투고를 금지하며, 국가통계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연구사업 참여 및 발표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에서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보자,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신원 등에 대해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 절차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또는 직무수행 상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 또는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021', '20180305', '20190318', '20220107', '20250225', '20250630'] (공포번호: ['8', '14', '15', '17', '2', '4'])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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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25, 시행일자=20220825, 소관부처=국토지리정보원) 행정규칙번호: 2022-3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25 발령번호: 2022-3601 시행일자: 20220825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담당부서기관: 국토지리정보원(지리정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 본 규정은 1:5,000, 1:10,000, 1:25,000 및 1:50,000 지형도를 대상으로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지도 구성요소를 포괄한다.', '제3조(위치의 기준) 지형도에 표시되는 위치의 기준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다.', '제4조(지형도의 도곽 구성) ① 지형도의 도곽은 다음 각 호 경위도 차의 경위선에 의하여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서 및 해안 지역에서 위의 도곽선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변경할 수 있다.1. 1:5,000의 경우 1:50,000 지형도 경위도 15‘의 1구획을 100등분한 경위도 1’30"2. 1:10,000의 경우 경위도 3‘3. 1:25,000의 경우 경위도 7‘30"4. 1:50,000의 경우 경위도 15‘② 지도의 방위는 경도선의 북쪽 방향을 도북으로 하며, 자침편차 도표를 삽입하는 경우의 자북과 구분한다.', '제5조(법적 근거) 본 규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다.', '제6조(지도도식규칙과의 관계) 본 규정은 지도도식규칙 제9조에 따른다.', '제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규정은 지도도식규칙을 따르는 동시에, 다른 축척의 지도 도식적용규정과 관련성을 가진다.', '제8조(표시대상 및 일반원칙) ①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중 보안에 저촉되는 사항은 표시를 생략한다.② 지형도는 지속성이 있는 현존하는 지형지물과 건설 중인 2년 이내에 완성예정인 지형지물을 대상으로 표시하며,「제2장 유형별 상세규정」에서 정의된다. 다만, 지속성이 없더라도 용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형지물은 표시할 수 있다.③ 지형도에 표시할 대상의 취사선택은 지형지물의 인지도, 가시성, 활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때 형태 표시가 실제 대상물과 다르게 표현되지 않아야 한다.④ 지형도에 표시되는 지형지물은 실제 모양으로 표시하되, 실제 모양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것은 정해진 기호로 표시한다.⑤ 다음 각 호의 같은 색상을 가진 기호들은 중복을 피해 표시하며, 중복시 기호의 0.2㎜ 이내에 같은 색상의 다른 기호를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1. 주기2. 건물기호3. 구조물4. 특정지역5. 수부의 인공물6. 식생기호⑥ 다른 색상의 기호들이 중복될 경우 서로 중복하여 표시할 수 있다.⑦ 각 대상물을 기호로 표시할 때에는 평면 위치의 이동 허용오차를 지도상 0.5㎜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0.7㎜까지 이동시킬 수 있다.⑧ 기호 및 주기를 표기할 경우 정해진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현상 부득이한 경우 지도상 ±0.2㎜이내의 오차를 허용한다.⑨ 도로, 철도 등이 서로 교차하는 경우는 하부기호를 상부기호에 붙여서 표시한다. 다만, 평면교차의 경우에는 서로 교차 표시한다.', '제9조(선의 구분) 지형지물을 표현하는 선은 실선과 파선으로 구분되며, 그 선의 종류는 [별표 1] 선기호 유형에서 규정된다.', '제10조(지형도) ① 지형도는 지표 측량에 따른 지형지물, 이와 관련된 행정구역, 경계, 지명 등과 같은 필요 사항을 축척 등에 따라 표현한 지도를 말한다.② 축척별 지형도의 성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지형도는 1:5,000 축척의 방식으로 국토의 지형지물을 표현한 지도로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시계획(지역계획), 토지이용, 환경보전, 지리정보의 이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 대축척 지형도를 말한다.2. 1:10,000 지형도는 1:5,000 지형도를 사진법에 의해 1/2축소 재편집한 것으로 그 내용은 축소비율에 따라 최소한의 변경이 있을 뿐 상세 수준에 있어서 1:5,000 지형도와 동일하며, 보다 상세한 지리적 축척에서 국토 계획, 도시계획(지역계획), 토지이용, 환경보전, 지리정보의 이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 지형도를 말한다.3. 1:25,000 및 1:50,000 지형도는 국토계획, 토지이용, 산림개발, 환경보 전, 관광, 지리정보의 이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 지형도를 말한다.', ' 제2장 유형별 상세규정', ' 제1절 수부', '제11조(수부의 정의) 수부는 하천, 바다, 육지의 물 등과 관련한 모든 표시 사항, 해안선 및 이에 관련되는 각종 표시 사항을 포함한다.', '제12조(수애선) 수애선은 하천, 호수, 바다 등에서는 실제 모습을 표시하며 그 사항에 영향이 없는 미세한 형태의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하천) ① 하천이란 하천법 및 소하천법의 적용을 받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평상시 물이 흐르는 자연 또는 인공 하천을 말한다.② 하천은 조사 당시 물이 흐르는 부분의 실제모습에 의하여 표시한다. 다만, 하천의 주변 현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의 수애선 요철부는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 있다.③ 하천의 지하 부분은 표시하지 않는다.④ 건천 또는 끊어진 하천의 유로를 표시할 경우 그 주변 현황에 의하여 모래 및 자갈의 기호로 표시한다. 다만, 유로를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파선으로 한다.⑤ 다른 지형지물과 교차 또는 겹치는 하천의 기호는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하천 기호를 끊고 표시한다.⑥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하천의 폭이 지도상 0.6㎜ 이상의 경우 두 줄의 선으로 표시하며, 0.6㎜ 미만인 경우는 한 줄의 선으로 표시한다. 두 줄 의 선으로 표시하는 하천과 한 줄의 선으로 표시하는 하천의 접속부는 지도상 0.4㎜정도로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 : 지도상의 길이 10㎜ 미만 또는 평수시(평상시) 하천의 지도상 폭이 0.08㎜ 이하인 경우 용도상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생략할 수 있으며, 하천의 폭이 지도상 0.2㎜ 이상의 경우 두 줄의 선으로 표시하며, 0.2㎜ 미만인 경우 한 줄의 선으로 표시한다.', '제14조(건천) 건천이란 평상시 물이 흐르지 않거나, 거의 없는 하천을 말하며 유로를 표시할 경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1:25,000 및 1:50,000의 경우 지도상의 길이 10.0㎜ 미만은 생략한다.)', '제15조(폭포)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폭포는 실제 모습을 고려하여 하천과 수직방향 으로 짧은 실선과 작은 원점으로 구성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다만, 폭포의 폭이 지도상 0.8㎜ 미만의 경우 2.0㎜ 길이의 짧은 실선과 두 개의 작은 원점으로 표시하며, 단선 하천의 경우는 연속적인 하천의 선 기호를 단절하고, 하천 기호와 폭포 기호 사이에 0.3㎜의 간격을 둔다.2. 1:25,000 및 1:50,000 : 폭포의 폭이 지도상에서 0.5㎜ 이하인 경우 기호로 표시하고 0.5㎜ 이상의 것은 실폭과 동일하게 연속 기호로 표시한다.', '제16조(유수방향) ① 유수방향은 하천, 수로 등의 물이 흐르는 방향을 표시하는 것으로 상하류 방향의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 표시한다.② 유수 방향 기호는 하천, 수로 등의 수폭의 중앙부 하류에 화살표를 해당기호로 표시한다.③ 하천의 폭이 협소하여 유수 방향 기호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하천의 기호를 단절하여 0.2㎜의 간격을 두고 해당기호로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 : 하천 바깥쪽에 하천 선 기호와 평행하게 가까운 위치에 표시한다.', '제17조(호수ㆍ못) ① 호수와 못은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며, 조사당시 수위를 수애선으로 표시한다. 다만, 주변 현황이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철부는 생략할 수 있다.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지도상 면적이 2.0㎟ 이상의 것을 표시하며, 수심 및 수면의 표고는 표시하지 않는다.2. 1:25,000 및 1:50,000 : 지도상 짧은 변의 길이가 1.0㎜ 이상의 것을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습지에 인접하여 위치한 다수의 작은 못은 그 중 크기가 큰 몇 개를 취사선택하여 표시하며, 호수의 수면 표고와 수치의 자료가 있으면 이를 표시한다.', '제18조(수부 모래ㆍ자갈 피복지) ① 해안 또는 하천에 분포한 모래 및 자갈 피복지는 해당기호로 표시한다.② 해안의 모래 및 자갈 피복지의 표시는 간조 때에 노출되는 모래와 자갈 피복지를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19조(해안선 및 등심선) 해안선 및 등심선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행한 해도를 기준으로 표시한다. 이때 해안선은 약최고고조면, 등심선은 약최저저조면을 표시한다.', '제20조(해안바위 및 수중바위) ① 해안바위 및 수중바위는 실제모습에 따라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이때 바위 기호로 표시한 돌출부분에서 해안선을 표시한다.② 1:25,000 및 1:50,000의 경우 수면에 고립해 있는 수중바위 또는 간조시에만 수면에 노출되는 수중바위 등은 각각 그 때의 위치, 형태에 따라 표시하되 지도상의 면적이 2.25㎟(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1.5㎜) 이하는 생략한다.', '제21조(하안 노출암석) 수애선에 노출되는 암석들이 위치한 경우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호로 그 수애선 구간을 대신 표시한다. 다만, 단선하천의 경우 하천 기호를 단절하지 않고 하천 기호의 옆에 0.2㎜의 간격을 두고 노출암석 기호를 표시한다.', '제22조(진흙 피복지) 진흙 피복지란 해안에서 간조시 드러나는 갯벌 지역을 말하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23조(보) 보는 물의 획득,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말하며 용도상 필요한 것에 대하여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24조(댐) ① 댐은 발전, 상수도, 농공업용수 등으로 물을 저장할 목적으로 만든 시설물을 말하며 실제 모습을 해당기호로 표시한다.② 댐을 표시할 호안이 있는 부분은 호안 기호로 표시하고, 흙 제방 부 분은 제방기호로 표시한다.③ 1:25,000 및 1:50,000의 경우 지도상 높이가 0.12㎜ 이상, 길이가 1.0㎜ 이상 되는 것만 표시하며, 길이 2.0㎜ 이하인 경우는 소기호로, 그 이상은 대기호로 사용하고 댐 상부가 도로를 겸하고 있는 경우 도로기호는 생략한다.', '제25조(수문) ① 수문은 물이 드나드는 시설 및 역류방지를 위해 설치된 시설물을 말하며 실제 형태로 표시한다.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수문의 폭이 0.4㎜ 미만인 것은 해당기호로 표 시하고 수문의 기호는 하천기호를 단절하여 수문의 기호에 붙여주며 단선하천으로써 수문기호에 적용되는 경우는 하천을 절단하지 않는다.2. 1:25,000 및 1:50,000 : 수문은 비교적 큰 것을 표시하고, 댐에 붙어 위치한 경우 이를 생략하며, 수문은 수문기호의 직선부가 하천에 직각을 이루도록 표시한다.', '제26조(수로) ① 수로는 지하수로와 공중수로로 구분하며, 지하수로는 출입구에 갱구의 기호로 표시하고 지하 부분은 파선으로 하되 그 기호의 폭은 접속하천의 기호 폭과 같이 한다. 공중수로는 도로, 철도, 하천 등의 상부를 통과하는 수로를 말한다.② 1:5,000 및 1:10,000은 수로의 폭이 지도상 0.4㎜ 이상의 경우는 두 줄의 선으로, 0.4㎜ 미만의 경우는 한 줄의 선으로 표시하고, 두 줄 선으로 표시된 수로가 실폭 도로에 접할 경우는 수로 기호를 끊어준다. 다만, 시가지 지역 등 불가피한 경우 유수 방향 기호를 적절한 위치에 표시하여 도로와 수로의 구별하여 표시한다.', '제27조(방파제 및 하천 시설물) ① 방파제 및 하천 시설물은 파도, 하천의 급류 등을 제어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방파제는 실제 형태를 해당기호로 표시하고, 상 단부의 폭이 지도상 0.2㎜ 미만의 경우 0.2㎜로 표시하며, 하천 시설물은 지도상 길이 4.0㎜ 이상인 경우 주변 현황에 따라 실제 형태를 해당기호로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 : 지도상 길이 1.0㎜ 이상의 것만 표시하고, 방 파제 및 하천 시설물의 상단부의 지도상 폭이 0.1㎜ 미만은 한 줄의 선기호로, 0.1㎜ 이상일 경우는 두 줄의 선기호로 표시한다.', '제28조(잔교) ① 잔교는 선박이 정박하기 위한 부두 또는 선박건조 독(dock)을 포함한다.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실제 폭이 지도상 0.4㎜ 이상, 실제 길이가 지도상 4.0㎜ 이상인 경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 : 지도상 길이 1.0㎜ 이상의 것만 실제 위치 및 형태에 의하여 표시하고, 기호화했을 때 두 줄 선의 간격이 0.3㎜ 이하인 경우 0.3㎜로 표시한다.', '제29조(부두) 부두는 그 형태에 따라 호안 및 수문의 기호로 표시한다.', '제30조(콘크리트 및 석축호안) ① 호안은 하천 제방 등 사면을 보호하기 위해 콘크리트 및 석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지도상 높이 0.3㎜ 이상, 지도상 길이1.0㎝ 이상인 경우 해당기호 로 표시한다. 다만, 이 기준 미만이어도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표시할 수 있다.나. 호안은 폭이 지도상 0.4㎜ 이상의 경우 호안 기호(대)를 적용하고, 0.4㎜ 미만인 경우 호안 기호(소)를 적용한다.다. 두 줄 기호로 표시된 하천의 해안에 호안이 있을 경우 호안 기호의 하단선에 수애선을 겸하게 하고, 한 줄 기호로 표시된 하천에 호안이 있는 경우는 하천 기호와 호안 기호 사이에 0.2㎜의 간격을 둔다.라. 호안이 있는 사면의 위쪽 또는 아래쪽에 건물 또는 울타리가 접할 경우 호안 기호와 건물 또는 울타리 기호 사이에 0.2㎜의 간격을 두고 표시한다.마. 호안 기호(소)를 적용할 경우 해당기호의 반점의 정상선 을 기준하여 앞의 항을 적용한다.2. 1:25,000 및 1:50,000 : 지도상 높이 0.08㎜ 이상, 지도상 길이 3.0㎜ 이상의 것으로 하천 또는 해안에 접하는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표시한다.', '제31조(제방ㆍ절개부) ① 제방ㆍ절개부는 호안이 없는 흙 제방을 말한다.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지도상 높이 0.3㎜ 이상, 지도상 길이 1.0㎝ 이상인 경우 해당기호로 표시하되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표시한다. 다만, 등고선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제방 기호를 표시하지 않고 등고선으로 표시한다.나. 제방은 그 실제 모습을 도로의 성토 및 절토부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한다. 다만, 사면의 실제 모습의 폭이 지도상 0.5㎜ 미만인 경우 실제 형태로 표시하기 곤란한 작은 제방은 해당기호로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 : 지도상 높이 0.08㎜ 이상, 지도상 길이 5.0㎜ 이상의 것으로 하천 또는 해안에 접하는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표시한다.', '제32조(수위관측소) 수위관측소는 자기수위 관측소 및 검조소를 포함하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 제2절 지형', '제33조(지형의 정의) 지형이란 지표면의 기복상태를 말한다.', '제34조(지형의 표시방법) ① 지형은 등고선으로 표시하며, 등고선 표시가 어려운 경우는 변형지 등의 기호로 표시한다.② 급경사로 등고선 표시가 어려운 경우 통합 곡선 기호로 표시한다.③ 지형의 표시는 기복의 세부를 표현함과 동시에 토지의 현황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다만, 작은 돌출부 등은 축척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여 표현할 수 있다.④ 음영지형이란 일정한 방향에서 태양이 비칠 때, 특정한 시점에서 관찰되는 지형의 그림자 분포를 말한다.', '제35조(등고선의 표현) ① 지형도 및 음영지형도의 등고선은 주곡선, 계곡선, 간곡선, 조곡선으로 구분하여 기호로 표시되며, 음영, 색의 등급에 의해 지표면의 고도를 표현할 수 있다.② 등고선은 인천만의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다만, 제주도는 제주만의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한다.', '제36조(주곡선) 주곡선은 등고선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선으로 1:5,000 및 1:10,000은 5m 간격, 1:25,000은 10m 간격, 1:50,000 지형도는 20m 간격의 실선으로 표시한다.', '제37조(계곡선) 계곡선은 지형의 판독을 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주곡선 다섯 개마다 하나씩 해당 선기호로 표시한다.', '제38조(간곡선) 간곡선은 지형 등에 따라 주곡선만으로는 세부 형태나 특징을 표현할 수 없는 경우 주곡선 간에 표시하는 것으로, 1:5,000 및 1:10,000은 2.5m 간격, 1:25,000은 5m 간격, 1:50,000 지형도는 10m 간격의 파선으로 표시한다.', '제39조(조곡선) 조곡선은 주곡선과 간곡선만으로 세부 형태나 특징을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이에 표시하는 것으로, 1:5,000 및 1:10,000은 1.25m 간격, 1:25,000은 2.5m 간격, 1:50,000은 5.0m 간격의 파선으로 표시하되 반드시 등고선 수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0조(등고선의 생략) ① 급경사에 있어서 인접 주곡선간의 간격이 지도상에서 0.2㎜ 이하일 때에는 그 부분만 생략할 수 있다. 계곡선, 산 정상 부근 및 계곡의 밑바닥 부분 등 급경사 지역의 등고선에 대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② 그 외 잘못 인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생략할 수 있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 '제41조(등고선과 다른 기호가 교차할 경우) 등고선이 다음 각 호의 기호와 교차할 경우는 해당 부분의 등고선을 절단하여 표시한다.(1:5,000 및 1:10,000에 한함)1. 하천, 용수로, 쌍선 도로 및 계단2. 건 물3. 건물주변의 울타리ㆍ담4. 교량 고가부 및 호안5. 변형지', '제42조(삼각점ㆍ통합기준점ㆍ수준점ㆍ표고점) ① 기본측량에 의하여 설치한 삼각점, 통합기준점 및 수준점은 기호로 표시한다.② 삼각점,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표고점에 표기하는 표고수치는 m단위 로 표시하고, 소수 첫째자리(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한다.③ 삼각점, 통합기준점, 수준점의 성과가 사용되지 않거나, 표석이 없어 지거나 유실된 경우는 해당 삼각점, 통합기준점 및 수준점의 기호를 표시하지 않는다.', '제43조(붕토) 붕토란 토사가 붕괴되어 벼랑으로 되어 있는 지형을 말하며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5,000에 한함)1. 지도상 높이가 0.3㎜ 이상, 지도상 길이가 1.0㎝ 이상인 경우 해당기 호로 표시한다. 다만, 지역의 현황을 표현하는데 필요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기준 미만이라도 표시할 수 있다.2. 벼랑의 상단부와 하단부간의 실제 폭이 지도상 0.5㎜ 미만의 경우 0.5㎜로 표시한다.3. 벼랑의 실제 폭이 넓어서 등고선으로 표시가 가능한 것은 등고선으로 표시하고 상단부에 접하는 부분은 작은 벼랑기호로 표시한다.', '제44조(오목지) ① 오목지란 지형이 들어간 것을 말하며 오목지는 미세한 지형을 명확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경우 표시한다.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오목지를 나타내는 기호는 그 등고선 안쪽에 0.5㎜ 길이의 짧은 선을 3-10㎜ 간격으로 표시하고, 등고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짧은 선의 간격을 넓게 한다. 이 때의 짧은 선 기호는 등고선 기호와 직각을 이루도록 표시한다.나. 오목지를 나타내는 등고선의 긴 지름이 지도상에서 5.0㎜ 미만의 경우에는 오목지 등고선과 직각으로 2.0-4.0㎜의 화살표 끝을 오목지 중앙에 있도록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가. 오목지를 나타내는 등고선에는 그 안쪽에 0.5㎜ 내지 0.4㎜ 간격의 짧은 선을 붙여주고 등고선이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짧은 선의 간격을 넓게 한다. 이 때의 짧은 선은 등고선에 대하여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나. 오목지를 나타내는 등고선의 짧은 지름이 지도상에서 2.0㎜ 미만이어서 짧은 선으로 표시하기가 어려울 때는 화살표로서 표시하고 방향을 등고선과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제45조(바위) ① 바위는 벼랑바위를 제외한 암석으로 지표에 노출되었거나 산재되어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② 그 크기가 지도상의 면적이 2.25㎟(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1.5㎜) 이상의 것은 실제 축척에 의해 표시하고 그 이하의 경우 지형에 따라 기호로 표시한다.', '제46조(너덜 및 벼랑바위) ① 너덜 및 벼랑바위는 토양의 침식, 풍화, 붕괴 등에 의해 형성된 급경사면의 지형을 말하며 인공적으로 형성된 것도 이에 포함된다.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너덜 및 벼랑바위는 그 지도상 높이가 0.3㎜ 이 상이고, 그 길이가 지도상 1.0㎝ 이상인 경우 해당기호로 붕토 표시요령에 의해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가. 너덜 및 벼랑바위는 지도상 높이가 0.12㎜ 이상일 때와 그 길이가 지도상에서 2.0㎜ 이상의 것을 표시한다. 다만,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표시할 수 있다.나. 너덜 및 벼랑바위는 실제 모습으로 표시하며 지도상의 폭이 0.5㎜ 미만인 경우는 0.5㎜로 표시한다.', '제47조(사태지) ① 사태지는 유수, 지진 등 천재지변에 의해 암석, 토양이 무너져 내린 지역을 말한다.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사태지는 규모가 큰 경우 붕토로 표시하고, 규 모가 작은 것은 해당기호로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 : 흙이나 바위 지대에서 그 면적이 지도상에서 9.0㎟(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3.0㎜) 이상인 것만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9.0㎟ 이하의 것이라도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시할 수 있다.', '제48조(모래ㆍ자갈 피복지) ① 모래, 자갈 피복지는 모래와 자갈로 덮인 지역을 말한다.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독도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적절히 생략할 수 있다.2. 1:25,000 및 1:50,000 : 크기가 지도상에서 9.0㎟(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3.0㎜) 미만이거나 짧은 변의 길이가 1.5㎜, 긴 변의 길이가 5.0㎜ 미만인 것 중 독도에 필요하지 않는 것은 생략할 수 있다.', ' 제3절 경계', '제49조(경계의 구분) 경계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ㆍ구ㆍ읍ㆍ면의 행정경계와 도서 간의 해상경계, 도서소속 표시를 포함한다.', '제50조(경계의 표시방법) ① 경계는 생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계의 실제 위치와 기호의 중심선 위치가 일치하도록 표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② 여러 등급의 경계가 중복될 경우 그 중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의 경계기호로 표시한다.③ 경계가 지도상 1.5㎜ 이상 폭의 도로, 하천, 수로 등으로 구분될 경우 그 기호 중앙에 경계기호를 표시한다.④ 경계기호가 철도, 도로, 하천 등의 대상물을 한 줄로 표시하는 기호와 중복되는 경우, 이들 기호의 위쪽 또는 오른쪽에 0.2㎜의 간격을 두고 경계 기호를 표시하되 다른 기호에 면한 쪽의 돌출단선은 생략할 수 있다.⑤ 경계기호가 주기 및 독립기호와 교차하는 경우 이들 기호 사이에 0.2㎜의 간격을 두고 표시한다.⑥ 육지에 위치한 저수지, 못, 호, 댐 등 육지 내 수부를 지나는 경계는 생략을 원칙으로 한다.', '제51조(특별시ㆍ광역시ㆍ도 경계)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경계를 의미하며, 기호로 표시한다.', '제52조(시ㆍ군ㆍ구 경계) ① 시 경계는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시의 경계를 의미한다.② 군 경계는 통합시 내의 군을 포함한 모든 군의 경계를 의미한다.③ 구 경계는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 행정구를 모두 포함한다.', '제53조(일반시의 구ㆍ읍ㆍ면 경계) 일반시의 구ㆍ읍ㆍ면의 법정경계를 의미하며 기호로 표시한다.', '제54조(해상경계) ① 해상경계는 도서(섬) 간의 소속만 인지되도록 도서간 1㎝ 정도의 기호로 표시하고 기타 기호는 모두 삭제한다. 다만, 해상의 경계가 확실하거나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시한다', '제55조(도서소속 표시방법) ① 도서 등의 소속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과 관련시켜 표시할 수 있다.② 도서 등의 소속을 표시하는 선은 여러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표시할 수 있다.', ' 제4절 토지이용', '제56조(식생의 정의) 식생은 지표면에 식물이 자라고 있는 토양의 상태 또는 그 식물의 종류를 말한다.', '제57조(식생의 표시방법) ① 식생은 해당 지역을 식생 경계로 표시하며 그 지역 내부에 해당 식생기호를 직립하도록 표시한다.② 동일한 종류의 식물들이 가까운 거리에 분포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③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지도상 식생의 면적이 16㎟ (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4㎜) 미만인 것은 이를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좁고 긴 지역으로 생략하기 부적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나. 식생 기호는 식생 경계와 경지 경계로 구역을 표시하고 그 내부 중앙에 표시하되 그 구역이 지도상 면적이 1㎠(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1㎝) 미만의 것에 대해서는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있다.다. 식생 기호의 표현은 1식생 경계당 1개 기호를 원칙으로 한다.2. 1:25,000 및 1:50,000가. 식생기호는 논, 밭, 과수원, 초지 등의 기호로서 구분하고 기호와 기호 사이의 간격은 [별표3] 기호표기기준을 따른다.나. 지도상 식생의 면적 25㎟(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5㎜) 이상인 경우 표시하며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25㎟(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5㎜) 미만인 것도 독립기호로서 2.0㎜ 간격으로 표시한다.', '제58조(특정지역의 정의) 특정지역은 특별한 목적으로 지도상에서 다른 지역과 구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능묘, 명승고적, 온천, 목장, 비행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제59조(특정지역의 표시방법) ① 특정지역은 기호로 표시하며, 면적이 크거나 기호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명칭으로 표시한다. 다만, 특정한 기호가 없는 공원, 경마장, 야구장, 축구장 등은 명칭으로 표시하고 그 경계가 명확한 경우 특정지역 경계의 기호로 표시한다.② 특정지역의 기호는 해당 지역의 중앙 또는 주요 부분 위치에 표시한다. 다만, 주기를 기호와 함께 표시할 경우 주기는 중앙 또는 주요 부분 위치에 표시하고 기호는 그 상부 또는 하부의 중앙에 표시한다.③ 특정지역의 기호는 직립하도록 표시한다.④ 특정지역의 기호는 그 기호에 0.2㎜의 간격을 두고 표시한다.(1:5,000 및 1:10,000에 한함)', '제60조(특정지역의 취사선택) ① 가시성이 높은 것② 학술적으로 저명한 것③ 용도상 필요한 것④ 인지도가 높은 것⑤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동일한 종류의 구조물들이 가까운 거리에 분포 하는 경우 일부 기호표시를 생략한다.2. 1:25,000 및 1:50,000 : 지도상 면적이 9.0㎟(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3.0㎜) 또는 짧은 변의 길이가 1.0㎚ 미만인 것은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명승고적, 분화구, 온천, 채광지 등은 이에 따르지 않는다.', '제61조(식생 경계) ① 식생 경계란 식생이 분포한 지역의 경계를 말하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② 식생 경계의 기호가 다른 대상물 등과 표기가 겹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축척 1:5,000에 한함)1. 건물, 도로, 철도, 울타리, 행정구역 경계 및 하천 등의 기호 또는 변형지 등의 기호와 겹치는 경우 식생 경계를 표시하지 않는다.2. 송전선, 케이블 기호와 겹치는 경우 이들 기호와 0.2㎜의 간격을 두고 표시한다.3. 공터 등에 위치한 나무 또는 하천, 저수지, 습지의 수초, 방풍림, 방사림 등에 대해서는 식생 경계를 표시하지 않는다.', '제62조(경지 경계) 경지 경계란 경작지의 구획을 말하며 구획의 짧은 변이 지도상 3.0㎜ 이상의 것을 해당기호로 표시하며, 식생 경계내에 존재한다.(1:5,000에 한함)', '제63조(논) 논은 물을 대어 주로 벼를 심어 가꾸는 땅을 말한다.', '제64조(밭) 밭은 물을 대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때에만 물을 대어서 야채나 곡류를 심어 농사를 짓는 땅을 말한다.', '제65조(과수원) 과수원은 감, 감귤, 배, 복숭아, 사과, 포도 등의 과수 재배지를 말한다.', '제66조(대나무숲) 대나무숲은 대나무의 자생지 또는 재배지를 말한다. (1:5,000에 한함)', '제67조(초지) 초지란 목초지, 잔디밭 등을 말한다.', '제68조(황무지) 황무지란 잡초지를 포함한 거친 토양으로 형성되며, 주로 경작지로 이용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제69조(습지) 습지란 항상 토양에 수분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습지내의 하천 또는 건조한 구릉지 등은 가급적 자세히 표시한다.', '제70조(특정지역 경계) ① 특정지역 경계는 특정지역의 경계가 명확한 경우에 표시한다.② 다만, 경계가 도로, 철도 등과 중복될 경우 그 기호로부터 0.2㎜의 간 격을 두어 표시하고 그 기호에 의하여 경계선이 명확한 경우 적절히 생략할 수 있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 '제71조(온천) 온천은 온천법에 등록된 것을 표시하고, 온천 기호는 온천 지역의 중심부에 표시하며 용도상 필요한 것은 그 명칭을 표기한다.', '제72조(고성 및 성벽) 고성 또는 성벽은 학술적으로 저명하거나 인지도가 높은 것은 전부 표시하고 그 명칭을 표기한다.', '제73조(능묘 및 묘지)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능묘는 실제 위치에 해당기호로 표시하고 명칭을 표기한다.나. 묘지는 그 지역의 긴 지름이 지도상 20㎜ 이상인 경우 특정지역 경계선으로 표시하고, 그 내부에 실제 위치와 관계없이 해당기호를 격자형으로 표시하며 인지도가 높은 것은 명칭을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가. 지도상의 면적이 9㎟(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3.0㎜) 이상의 능묘 및 묘지는 그 지역을 특정지역 경계선으로 표시하고 그 내부에 능묘 또는 묘지의 기호를 표시한다. 다만, 능묘는 명칭을 표기한다.나. 묘지는 특정지역으로 표시하지 않는 것 중 용도상 필요한 것은 해당기호 하나만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제74조(명승 고적) 명승 고적은 학술적으로 저명하거나 인지도가 높은 것은 전부 표시하고 독도에 지장이 없는 한 그 명칭을 표기한다.', '제75조(비행장) 비행장은 모두 표시하며, 일반 여객용의 경우 그 명칭을 표기한다.', '제76조(목장) 목장은 지도상의 면적이 25㎟(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5㎜) 이상 되는 것만 표시하고 인지도가 높은 것은 그 명칭을 표기한다.', '제77조(공원) 공원은 그 지역을 특정지역 경계로 표시하고 명칭을 표기한다. 다만, 경계표시가 불가능 할 경우 공원위치 중앙부분에 명칭을 표기한다.', '제78조(운동장) 운동장은 그 지역을 특정지역 경계로 표시하고 명칭을 표기한다.', '제79조(염전) 염전은 천연염(천연 소금) 생산지를 말하며, 실제 지역을 그대로 표시하고 필요시 그 명칭을 표기한다.', '제80조(광산) ① 광산은 현재 광물을 채취하고 있는 것으로 용도상 필요한 경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② 기호는 갱구의 위치에 표시하되 노천굴인 경우 그 지역의 중앙 또는 주요 위치에 표시하며 그 명칭을 표기한다.', '제81조(채석장) 채석장은 토건용 등의 목적으로 돌을 채취하는 장소를 말하며 현재 채취 중인 경우만 표기한다.', '제82조(항구) ① 항구는 항만 및 어항 관계법상에 정해진 바에 의해 국가항, 지방항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② 항구 기호는 항구의 중앙 위치에 표시하고 그 명칭을 표기한다. 다만, 독도에 지장이 있는 경우 지방항의 명칭은 생략할 수 있다.', '제83조(해수욕장) 해수욕장은 그 중앙부 위치에 해당기호로 표시하고 명칭을 표기한다.', '제84조(골프장) 골프장은 그 중앙부 위치에 해당기호로 표시하고 명칭을 표기한다.', '제85조(스키장) 스키장은 그 중앙부 위치에 해당기호로 표시하고 명칭을 표기한다.', '제86조(터미널) 터미널은 독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87조(백화점) 백화점은 독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 제5절 교통', '제88조(도로의 정의) ① 도로는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모든 시설로, 터널 및 교량 등의 시설 등을 포함한다.② 도로는 기호도로와 실폭도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③ 기호도로는 도로의 폭, 노면의 상태 등에 의해 분류한 각종 도로를 일정한 기호로 표시한다.④ 실폭도로는 실제 도로의 폭을 축척화한 크기로 나타내는 도로를 말한다.', '제89조(도로의 표시방법) ① 도로의 중심선은 도로의 실제 위치의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표시한다.② 도로의 끝부분에 장애물이 있어 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할 경우 그 폐합된 형태로 표시하고 장애물이 없을 경우 그 끝부분은 폐합하지 않는다.③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건물 등 여타 기호와 접할 경우 그 사이에 0.2 ㎜의 간격을 두고 표시하며 지도상 길이 1㎝ 이하의 것은 생략할 수 있다.2. 1:25,000 및 1:50,000가. 도로 구분을 하는 경우의 최소 도로 길이는 지도상 길이 10㎜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가지내 도로는 최소 도로 길이를 5㎜로 한다.나. 도로 구별시 지도상 길이 10㎜ 이내에 다른 도로가 위치하여 구분이 어려운 경우 폭, 노면상태를 고려하여 최저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다.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유료도로 및 소형차로는 전부 표시한다.라. 소로 중 마을(부락)과 마을(부락)을 연결하는 도로, 자동차도와 자동차도간을 연결하는 도로, 관광목표, 공장, 또는 광산 등에 도달하는 도로, 산림, 습지 등을 통과하는 주요 도로 등은 전부 표시하고 기타의 것은 독도의 편의를 고려하여 생략할 수 있다.마. 시가지 지역, 도로 밀도가 높은 지역 등에 위치한 도로는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도로만 표시하고 기타 독도 편의를 고려하여 생략할 수 있다.', '제90조(철도의 정의) ① 철도는 차량이 주행할 수 있도록 레일이 설치된 궤도를 말하며 부속 시설도 여기에 포함된다.② 철도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지하철도, 특수철도, 케이블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또한 이를 단선, 복선, 협궤 등으로 구분한다.', '제91조(철도의 표시방법) ① 철도는 모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 각 호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1. 1:5,000 및 1:10,000 : 임시적인 것 또는 길이가 지도상 2.0㎜ 미만인 경우2. 1:25,000 및 1:50,000 : 밀집건물 지역 내의 중요치 않은 것 또는 협궤보다 더 좁은 임시 작업용 철도 등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일반 및 특수 철도 등은 궤도의 중심선과 철도기호의 중심선을 일치시켜 표시한다.나. 지하철도는 지상부분은 철도기호를 적용하여 표시하고, 지하 및 터널부분은 파선으로 표시한다. 다만, 지하노선이 불분명한 경우 표시하지 않고 갱구만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가. 철도기호는 해당 철도의 중심선의 위치와 일치하여 표시한다.나. 본선과 근접하여 나란히 위치한 지선의 경우, 본선을 실제 위치에 표시하고 지선을 0.2㎜ 여백을 두고 그 외측에 표시한다.', '제92조(교통관련 시설물의 정의) 교통관련 시설물이란 도로 또는 철도와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 또는 부속물을 말한다.', '제93조(교통관련 시설물의 표시방법) 교통관련 시설물은 제4절에서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 각각 실제 모양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4조(교통관련 시설물의 취사선택) 교통관련 시설물의 취사선택은 제5절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도움이 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95조(기호도로의 구분) ① 고속국도② 일반국도③ 국가지원지방도④ 지방도⑤ 기타도로⑥ 소형차로⑦ 소로', '제96조(기호도로의 표시방법) ① 고속국도는 도로법에 적용되는 도로로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② 일반국도는 도로법에 적용되는 도로로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③ 국가지원지방도는 도로법에 적용되는 도로로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④ 지방도는 도로법에 적용되는 도로로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⑤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소형차로는 폭이 1.6m 이상∼3.0m 미만인 도로로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나. 소로는 폭이 1.6m 미만인 도로로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다. 3.0 m 이상 되는 도로는 실폭 도로의 표시방법을 따른다.2. 1:25,000 및 1:50,000가. 기타도로 중 도로폭이 11m 이상∼25m 미만인 도로(4차선 도로)는 해당기호로 표시한다.나. 기타도로 중 도로폭이 5.5m 이상∼11m 미만인 도로(2차선 도로)는 해당기호로 표시한다.다. 기타도로 중 도로폭이 3.0m 이상∼5.5m 미만인 도로(1차선 도로)는 해당기호로 표시한다.라. 소형차로는 폭이 1.6m 이상∼3.0m 미만인 도로로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마. 소로는 폭이 1.6m 미만인 도로로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97조(유료도로 및 요금소) 유료도로란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하며, 요금소는 통행료를 받는 시설을 의미하며, 각각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98조(실폭도로) 실폭도로는 실제도로의 폭을 축척화한 크기로 나타내며 기준은 축척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지도상 폭이 0.6㎜ 이상 되는 도로2. 1:25,000 및 1:50,000 : 지도상 폭이 1.0㎜ 이상 되는 도로', '제99조(도로의 보도) 도로의 보도 표시는 보도의 폭이 지도상 0.6㎜ 이상의 것에 대하여 표시한다. 보도 기호는 파선으로 해당기호로 표시하고 그 미만은 도로의 폭에 포함하여 표시한다.(1:5,000 및 1:10,000에 한함)', '제100조(포장된 도로) 포장된 도로는 해당 도식기호로 표시한다.', '제101조(도로의 교차부 또는 분기점) ① 두 줄의 기호로 표시되는 도로선의 평면 교차부는 교차부 내의 선을 단절하여 표시한다. 분기점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다.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소형차로 또는 소로와 실폭 도로와의 교차부는 소형차로 또는 소로의 기호를 실폭 도로에 접합시킨다.나. 입체교차부는 아래 방향의 도로기호가 위 방향의 도로기호와 중복되는 부분을 잘라 위ㆍ아래 방향이 구별되게 해당기호로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가. 두 줄의 기호도로와 한 줄의 기호도로가 교차하는 경우 두 줄로 표시되는 도로선 내의 한 줄로 표시되는 도로기호를 단절하여 표시한다. 분기점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다.나. 한 줄의 기호로 표시되는 교차부 또는 분기점은 쌍방의 기호선 을 교차 또는 부착시켜 표시한다.다. 상이한 도로기호의 접속부는 쌍방의 기호의 중심선을 접속부에 연결시켜 표시한다. 다만, 접속부의 중심선이 상이할 경우 예외로 한다.', '제102조(도로의 고가부) 도로의 고가부는 해당 구간의 도로선을 실폭에 맞추어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103조(건설 중인 도로) 건설 중인 도로란 현재 건설 중에 있는 도로로서 2년 이내 완성 가능한 도로를 말하며, 그 도로의 계획선을 해당기호로서 표시하고, 건설중(○○○○년 완공 예정)이라 표기한다.', '제104조(시가지내 도로 및 관통도로) ① 시가지내 도로는 밀집건물 구역 내의 도로 중 지도상 폭이 0.6㎜ 이상이고, 지도상 길이가 5㎜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② 관통도로는 이러한 구역을 관통하여 다른 또 하나의 밀집구역 또는 중요구역과 통하는 일차선 이상의 도로 중 밀집구역을 지나는 주 도로를 말한다.③ 시가지내 도로는 일반적으로 실폭도로로 표시하고 그 폭이 지도상 0.4㎜ 미만인 경우 0.4㎜로 표시한다.④ 관통도로는 기호도로와 실폭도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105조(고속철도) 고속철도란 고속철도 건설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된 철도를 말하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106조(일반철도) ① 일반철도는 일반적으로 여객,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건설된 철도를 말하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② 역 구내 또는 차량기지 등에서 다수의 레일이 함께 나란히 위치한 경우 본선을 제외한 나머지는 측선으로 표시한다.③ 인입선은 본선과 동일기호로 표시한다.④ 레일이 역이 아닌 지역에서 끝나는 경우 그 끝을 짧은 선으로 표시한다.', '제107조(지하철도) 지하철도는 도시 시가지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운행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지하에 건설된 철도를 말하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108조(특수철도) 특수철도는 광산, 산림, 공장, 시장 등에서 특수한 목적을 위한 전용철도를 말하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109조(케이블) ① 케이블이란 공중 케이블카, 리프트 벨트, 컨베이어 등을 말한다.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지도상의 길이 2.0㎝ 이상의 것을 해당기호로 표시하고, 케이블의 기호가 다른 대상물(도로, 철도, 하천, 가옥 등)과 교차할 경우는 쌍방을 중복하여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 : 용도상 필요한 것만 표시하고, 왕복 경로의 간격이 지도상에서 0.6㎜ 이상인 경우 두 줄로 표시하고, 0.6㎜ 미만인 경우 왕복 경로의 중간 위치에 한 줄로 표시한다.', '제110조(측선) 측선이란 철도에 있어서 열차가 운행하는 주요 궤도 이외의 궤도를 말하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111조(역) ① 역 시설을 갖춘 경우 모두 해당기호로 표시한다.② 역은 주변 현황에 따라 역사, 플랫폼, 도보교 등을 해당기호로 표시한다.(1:5,000에 한함)', '제112조(철도의 교차부 또는 분기점) ① 철도와 철도 또는 철도와 도로가 평면에서 교차할 경우 두 기호를 중복하여 표시한다.② 철도와 철도 또는 철도와 도로가 입체교차할 경우 아래로 지나가는 기호를 단절하여 위방향 교차부 기호에 붙여준다.③ 철도의 분기점의 표시는 철도의 경로를 표시한 선에서 분기한 선이 실제 위치에서 시작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한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 '제113조(건설 중인 철도) 건설 중인 철도란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철도로서 2년 이내 완성 가능한 철도를 말하며, 그 철도의 계획선을 해당기호로서 표시하고, 건설중(○○○○년 완공 예정)이라 표기한다.', '제114조(도로분리대) ① 도로분리대란 도로 내 중앙분리대, 로터리 및 공지와 같이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통행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도로분리대의 폭이 지도상에서 0.4㎜ 이상인 경우 실폭으로 표시하며, 0.4㎜ 미만의 경우 선의 굵기를 0.2㎜의 한 줄의 선으로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가. 도로분리대는 4차선 이상의 도로에만 표시하며 분리대의 폭이 지도 상에서 0.3㎜ 이상인 경우 실제 폭으로 표시한다.나. 도로분리대의 폭이 지도상 0.3㎜ 미만인 경우 그 형태에 의하여 한 줄의 선으로 표시하고 지도상 폭이 0.1㎜ 미만인 경우 0.1㎜로 표시한다.다. 로터리와 같이 그 형태가 원형인 것은 지도상에서 지름 0.5㎜ 이상인 경우 실제 크기를 표시하고 그 미만이면 0.5㎜로 표시한다.', '제115조(터널) ① 터널은 도로, 철도 등이 지하 또는 산을 통과하는 구간을 말하며 터널의 출입구는 갱구 기호를 표시한다.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터널에 속하는 부분은 파선으로 표시한다. 다만, 터널의 노선이 불분명할 경우 노선 표시는 생략하고 갱구기호만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가. 터널의 기호는 실제 위치에 도로 및 철도기호의 중심과 일치하도록 표시하고, 기호폭은 접속도로와 같이한다.나. 터널의 지도상 길이가 2.0㎜ 이상인 경우 표시하고, 지도상에서 2.0㎜ 이하인 경우 출입구에 갱구기호만 표시한다.', '제116조(교량) ① 교량은 일반교량, 철교, 육교, 도보교로 구분하여 표시한다.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일반교량은 지도상 길이가 0.8㎜ 이상, 지도상 폭이 0.6㎜ 이상의 경우 해당기호로 표시하고, 지도상 폭이 0.6㎜ 미만인 경우 도보교 기호로 표시한다. 다만, 지도상 길이가 0.8㎜ 미만인 것은 교량기호를 생략하고 도로로 표시한다.나. 철교는 지도상 길이가 0.8㎜ 이상인 경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다. 육교는 도로 또는 철도 등을 횡단하는 다리로 실제 형상을 해당기호로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가. 교량은 지도상 길이가 0.8㎜ 이상의 것만 표시한다. 다만, 0.8㎜ 미만인 경우라도 인지도가 높거나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표시한다.나. 교량기호는 지도상의 길이가 0.5㎜ 미만인 경우 0.5㎜로 표시한다.다. 일반교량은 선의 4호선으로 표시하고, 교량의 양 끝과 접속하는 도로기호 끝과의 사이에는 공간을 두지 않는다. 이 경우 교량의 폭을 나타내는 두 줄의 간격은 접속도로의 기호의 폭과 같이 표시한다.라. 철교는 철도를 표시하는 선을 포함한 세 줄의 4호선으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마. 육교는 도로를 횡단하는 두 줄의 3호선으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바. 도보교는 상판부를 표시하는 선을 한 줄의 4호선으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117조(성토 및 절토부)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도로 또는 철도의 성토 및 절토부는 지도상 높이가 0.3㎜ 이상이며, 지도상 길이가 1.0㎝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다만, 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표시한다.나. 성토부와 절토부의 사면을 표시하는 기호의 상호 간격은 사면표시 기호 2/3를 표준으로 한다.다. 도로가 소형차로 또는 소로의 경우 성토 및 절토부를 표시하는 기호 도로와의 사이에 0.2㎜의 간격을 두고 표시한다.라. 성토부와 절토부의 사면이 지도상 0.5㎜ 미만의 경우 사면표시 기호를 0.5㎜로 표시한다.마. 성토부와 절토부의 사면이 콘크리트 또는 석재 등으로 피복된 경우 콘크리트 및 석축호안 기호와 같이 표시한다.2. 1:25,000, 1:50,000 : 도로 또는 철도의 성토 및 절토부는 경사각이 45° 이상이고, 지도상 높이가 0.2㎜ 이상이며, 지도상의 길이가 5㎜ 이상의 경우로, 하천의 양안에 있는 도로 등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 표시한다.', '제118조(나루（선착장）ㆍ항로) ① 나루(선착장)란 하천, 호수 등에서 사람 또는 화물 등을 운반하기 위해 상설되어 있는 장소를 말하며 그 출발 및 도착지점에 해당기호로 표시한다.② 도보자용 나루(선착장)는 사람이 하천, 호수, 만, 해협을 횡단하는 곳으로 용도상 필요한 경우에만 표시한다.③ 나루(선착장)ㆍ항로의 기호는 배 모양과 점선으로 표시하되, 뱃머리의 끝을 상류로 향하도록 한다. 다만, 항로의 길이가 지도상에서 5㎝ 이상일 경우 하천, 호수 등의 양쪽 연안에, 5㎝ 미만일 경우 그 한 가운데에 배 모양의 기호로 표시한다. 또한 바다의 경우 뱃머리를 동북간에서 육지와 평행하게 표시한다. 항로는 2㎝만 표시하고 중간항로는 생략하나 도착 및 출발지점이 한 도엽에서 표현되지 않고, 인접한 여러 도엽으로 나뉘어 표현되는 경우 도곽선과 항로의 교차점에 2㎝의 항로 표시를 한다.④ 항로 표시의 기호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짧은 항로는 한 개의 배 모양 기호로만 표시한다.', '제119조(계단)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도로에 연결되는 계단은 실제 형태의 길이가 지도상 2.0㎜ 이상인 경우 실폭에 의해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다만, 그 폭이 지도상 0.5㎜ 미만인 경우 0.5㎜로 표시한다.나. 도로기호에 계단이 접속할 경우 도로기호를 자르고 계단기호를 표시한다.2. 1:25,000, 1:50,000 : 도로에 연결되는 계단은 가시성이 높은 것만 표시 하고 그 기호의 중심선을 실제 위치에 표시한다. 이러한 경우 지도상의 길이가 1.0㎜ 미만인 경우 1.０㎜로 표시한다.', ' 제6절 건물', '제120조(건물의 정의) 건물은 사람이 살거나, 일을 하거나 또는 물건을 넣어 두는 등의 목적으로 지어진 구조물을 말하며, 건물유사구조물 또는 부속건물도 이에 포함한다.', '제121조(건물의 표시방법) ① 건물은 공간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형태에 따라, 독립건물，밀집건물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용도상 필요한 건물은 기호 및 주기를 함께 표기하되 주기가 어려운 경우 특정기호로 표시한다. 또한 건물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위치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특정건물의 기호는 직립하도록 표시한다. 다만, 1:25,000 및 1:50,000에서 학교는 운동장 방향으로 기호를 표시하고, 교회는 건물에 적절히 표시한다③ 특정건물의 기호는 건물의 중앙부 위치에 표시하며, 중앙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건물 내부에 적절히 표시한다.④ 동일한 종류의 건물들이 가까운 거리 내에 함께 분포하는 경우 그 중에서 용도상 가장 중요한 건물 또는 중앙부에 건물기호를 표시한다.⑤ 밀집건물 구역 내의 일부 주기 또는 건물기호를 표시할 경우 그 건물을 독립건물로 표시하고 그에 주기 또는 건물기호를 표시한다.⑥ 기호를 윗부분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건물의 옆 또는 아랫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⑦ 주기만으로 명확한 경우 기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1:25,000 및 1:50,000에 한함)', '제122조(건물의 취사선택) ① 건물의 취사선택은 밀집건물 구역에서는 전체의 형태에 큰 변화가 없는 정도까지 생략할 수 있으나 용도상 필요한 독립건물은 생략할 수 없다.② 아래 각 호의 건물기호는 독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표시해야 한다.1. 특별시청, 광역시청, 도청2. 시청, 구청, 군청, 읍, 면, 주민센터3.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 소방서', '제123조(독립건물) ① 독립건물은 개별 건물로 구별되어 표시되거나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건물을 말한다.② 독립건물은 그 형태에 큰 영향이 없는 돌출부 또는 부속된 작은 창고 등은 생략할 수 있다.③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독립건물의 지도상 짧은 변의 길이가 0.5㎜ 이상인 경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나. 벽이 없는 건물은 무벽사(無壁舍)라 하며 파선으로 표시한다.2. 1:25,000, 1:50,000 : 독립건물의 지도상의 크기가 짧은 변의 길이가 0.5㎜ 미만인 것은 0.5㎜로 표시한다.', '제124조(밀집건물) ① 밀집건물은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개별 건물 등을 구별하여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기호로 표시하며,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그 형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 : 지도상의 짧은 변의 길이가 1.0㎜ 이상인 것을 밀집하여 표시한다.② 많은 건물들이 밀집한 시가지는 주요 도로로 구분되는 구역별로 일괄 표시한다. 이 경우 일괄 표시되는 구역이 너무 커서 시가지의 형태를 그르치거나 또는 너무 작아 독도가 어렵게 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③ 건물이 산재하여 위치한 경우 독립건물의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제125조(담) ① 담은 건물 및 부지 등의 주변 지역을 공간적으로 구분하며, 재산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② 담은 콘크리트, 벽돌, 흙 등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말하며, 울타리(나무, 철조망 등으로 설치된 시설물)를 포함한다.③ 담은 해당기호로 실제 위치에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제1항의 경우 그 주변 형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작은 요철 부분은 생략할 수 있다.나. 담이 건물에 접할 경우 건물과 담 및 울타리 기호와의 사이에 0.2㎜의 간격을 두고 표시한다.다. 담은 지도상 높이 0.3㎜ 이상, 지도상의 길이 1.0㎝ 이상의 경우 표시한다. 다만,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 기준 미만이라도 표시할 수 있다.2. 1:25,000, 1:50,000 : 담은 지도상 높이 0.08㎜, 지도상의 길이 3.0㎜ 이 상의 가시성이 높은 것만 표시한다.', '제126조(건물기호와 도로기호와의 관계) ① 두 줄의 기호로 표시되는 도로에 접하는 건물기호는 도로기호선에 밀착하여 표시한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② 한 줄의 기호로 표시되는 도로에 접하는 건물은 그 기호를 도로기호 선과의 사이에 0.2㎜ 간격을 두고 표시한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③ 시가지에 있어서 밀집가옥으로 일괄 표시되는 부분에 대하여 건물의 가장자리로서 도로를 겸하게 하고 따로 도로기호를 표시하지 아니한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 '제127조(학교) ① 학교는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에 대해 표시한다. 다만, 시가지 내 또는 표현 사항이 복잡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학교명은 초교, 중교, 고교, 대학, 대학교의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128조(사찰 및 교회) 해당 건물이 사찰이나 교회의 주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명칭을 표기한다.', '제129조(특별시ㆍ광역시ㆍ도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청은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130조(시ㆍ군ㆍ구청) 시ㆍ군ㆍ구청은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131조(읍ㆍ면 사무소ㆍ주민센터) 읍ㆍ면 사무소ㆍ주민센터는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132조(군ㆍ구민회관) 군ㆍ구민회관은 해당기호로 표시한다.(1:5,000 및 1:10,000에 한함)', '제133조(도서관) 도서관은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 사설 도서관 및 어린이 도서관 등을 포함하며, 독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1:5,000 및 1:10,000에 한함)', '제134조(경찰서 및 지구대ㆍ파출소) 경찰서 및 지구대ㆍ파출소는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다만, 대도시에 지구대ㆍ파출소가 많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5조(우체국 및 전화국) 우체국 및 전화국은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다만, 대도시에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6조(공장) ① 공장은 가시성이 높은 것만 표시하며, 각종 중소 공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각각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공장 건물의 상태에 따라 건물 기호로 표시하고 주요한 몇 개 공장에 공장 기호를 표시한다.② 공장에 부속된 창고는 해당기호로 표시한다.③ 1:25,000, 1:50,000의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장 부지면적이 지도상 9.0㎟(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3㎜) 미만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2. 공장 부지가 지도상에서25㎟(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5㎜) 이상인 경우 그 중앙에 공장의 기호 표시하고 용도상 필요한 것은 그 명칭을 표기한다.', '제137조(병원ㆍ보건소) 병원ㆍ보건소는 용도상 필요한 것은 표시하고 종합병원 및 요양소 등 가시성 또는 인지도가 높은 것은 명칭을 표기한다. 다만, 보건소는 모두 표기한다.', '제138조(약국) 약국은 독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1:5,000 및 1:10,000에 한함)', '제139조(관공서) ① 소방서ㆍ법원ㆍ검찰청ㆍ교도소ㆍ세관ㆍ세무서ㆍ산림청ㆍ기상청ㆍ외국공관은 해당기호로 각각 표시한다. 다만, 시가지 내에서 표시하기 어려운 것은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② 그 외 기타 관공서는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140조(방송국) 방송국은 TV, 라디오, 케이블 TV 방송국 등을 포함하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141조(아동보호시설) 아동보호시설은 아동상담소, 자립지원시설, 탁아시설, 영아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보도시설 등을 포함하며, 독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1:5,000 및 1:10,000에 한함)', '제142조(복지시설) 복지시설은 양로시설, 장애인 재활시설, 모자 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노인복지시설, 부녀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을 포함하며, 독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1:5,000 및 1:10,000에 한함)', '제143조(금융기관) 금융기관은 은행, 협동조합, 기타금융기관, 보험회사 등이 포함되며, 독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축척 1:5,000 지형도에 한함)', '제144조(발전소 및 변전소) ① 자가발전을 포함한 발전소는 최대출력 5,000㎾ 이상에 대하여 표시하고 용도상 필요한 것은 그 명칭을 표기한다.② 변전소는 지도상에 표시한 송전선에 접속하는 것 또는 용도상 필요한 것은 표시하고 그 명칭을 표기한다.', ' 제7절 구조물', '제145조(구조물의 정의) 구조물은 단독대상물로서 가시성이 높거나 용도상 필요한 각종 인공물을 말한다.', '제146조(구조물의 표시방법) ① 구조물은 그 실제 모습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작은 대상물이므로 그 위치에 정해진 기호로 표시된다.② 구조물의 기호는 직립하도록 표시한다.③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탑 항구 등의 기호는 그 실제 위치에 표시한다.나. 구조물의 기호 중 평면도형의 것을 그 기호의 중심점 또는 중심선이 해당 대상물의 실제 위치가 되도록 표시한다.다. 구조물 기호는 0.2㎜의 간격을 두고 표시한다.라. 동일한 종류의 목표물이 밀집되어 개개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 적절히 생략할 수 있다.2. 1:25,000 및 1:50,000 : 각 기호 중에서 평면도형은 그 기호의 중심점 과 해당 구조물의 실제 위치와 일치하도록 하고 측면 도형은 기호의 밑변 중앙점과 해당 구조물의 실제 위치와 일치하도록 한다. 다만, 용도상 필요한 구조물 중 기호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그 위치에 지름 0.3㎜의 검정색 점 기호로 표시하고 명칭 및 종류를 표기한다.', '제147조(구조물의 취사선택) ① 가시성이 높은 구조물② 학술적으로 저명한 구조물③ 용도상 필요한 구조물④ 인지도가 높은 구조물⑤ 동일한 종류의 구조물들이 가까운 거리 내에 분포하는 경우 일부 기호표시를 생략한다.', '제148조(송수신탑) 송수신탑은 TV, 라디오, 무선전신 등의 송수신용으로 설치된 것을 표시한다.', '제149조(고압전선) ① 지표에 나타난 20KV상의 고압전선으로서 용도상 필요한 것만 표시한다.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지하매설물은 표시하지 않는다.나. 고압전선의 철탑은 탑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고 목주 및 콘크리트주 등은 표시하지 않는다.다. 고압전선의 기호가 건물ㆍ도로 및 철도등과 교차하는 경우는 고압전선의 기호를 단절한다.2. 1:25,000 및 1:50,000 : 고압전선이 철도 또는 도로와 평행하며 그 간 격이 지도상에서 1.5㎜ 미만인 경우 이를 생략하고 또 두 개의 선이 같은 방향일 경우 그 중 규모가 작은 것은 생략한다.', '제150조(송유ㆍ송수관) ① 송유ㆍ송수관은 유류, 용수, 가스 등을 수송하는 시설을 말한다.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지상과 공중으로 구분하고 지도상 길이 1.0㎜이상, 관의 지름의 지도상 길이가 0.1㎜ 이상인 경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나. 대규모의 송유ㆍ송수관은 수송하는 내용물에 따라 (수) 또는 (유) 등으로 주기한다.다. 송유ㆍ송수관의 지하부분은 표시하지 않는다.라. 송유ㆍ송수관의 기호가 다른 대상물과 교차할 경우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대상물을 단절하여 0.2㎜의 간격을 둔다. 다만, 이들 대상물 안으로 들어갈 경우는 간격을 두지 않는다.마. 도로, 하천, 수로 등의 기호 한쪽과 겹치는 경우는 그 부분을 수송관의 기호로 겸하여 표시하고 철도, 케이블, 울타리 및 건물 등과 겹치는 경우는 이를 기호 외측에 0.2㎜의 간격을 두고 송유ㆍ송수관 기호를 표시한다.2. 1:25,000, 1:50,000 : 송유ㆍ송수관은 지상, 공중을 불문하고 인공물이 희 소한 지역에서 용도상 필요한 것을 표시하고 시가지에서는 생략한다. 경로가 아주 긴 것은 필요에 따라 표시한다.', '제151조(탱크) 석유 및 가스 등의 탱크는 그 지름이 지도상 2.0㎜ 이상인 경우 실제 형태를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다만, 탱크의 지름이 지도상 2.0㎜ 미만이라도 다수의 탱크가 밀집하여 있을 경우 해당기호(소)로 표시한다.(1:5,000 및 1:10,000에 한함)', '제152조(갱구) ① 갱구는 인공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굴의 입구를 표시한다.② 갱구의 기호는 그 방향을 굴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표시한다. 다만, 수직방향의 굴은 기호의 방향을 해당기호에 표시된 방향으로 한다.③ 갱구 기호의 크기는 그 갱구의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다만, 그 기호의 현의 크기가 0.8㎜ 이하인 것은 0.8㎜로 한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④ 갱구의 기호가 도로, 철도, 하천 등과 접해 있으면 갱구 기호의 현의 길이를 도로, 철도, 하천 등의 폭보다 0.4㎜ 길게 하고 중심에 일치하도록 표시한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 '제153조(탑) 탑이란 사찰의 탑, 교회의 탑, 전망대, 소방서 감시탑, 급수탑 등 가시성이 높은 인공물을 말하며 독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154조(기념비 및 입상) 기념비 및 입상은 인지도가 높거나 가시성이 높은 것 등을 표시한다.', '제155조(굴뚝) 굴뚝은 건물과 떨어져 있는 것으로서 가시성이 높은 것을 해당기호로 표시한다.(1:5,000 및 1:10,000에 한함)', '제156조(등대) ① 등대는 등대와 고정표식 등을 말하며 등대는 원칙적으로 모두 표시하며, 고정표식 등은 주요한 것만 표시한다.② 인지도가 높은 것은 명칭을 표시한다.', '제157조(우물（약수）) 우물(약수)은 용도상 필요한 것만 독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표시한다.(1:5,000 및 1:10,000에 한함)', '제158조(동굴) 동굴은 자연에 의하여 형성된 인지도가 높은 경우 그 입구를 해당기호로 표시한다.(1:5,000 및 1:10,000에 한함)', '제159조(마을회관) 마을회관은 해당기호 또는 주기로 표시한다. (1:5,000 및 1:10,000에 한함)', '제160조(독립수) 독립수는 지정된 천연기념물 또는 거목으로서 용도상 필요한 것 등을 말하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1:5,000 및 1:10,000에 한함)', ' 제3장 주기', ' 제1절 일반원칙', '제161조(주기의 정의) 주기(annotation)는 기호로 표시하기 어려운 지역, 자연 및 인공적 지형지물의 고유명칭, 특정한 기호가 없는 종류 및 표고, 등고선 수치 등을 문자 또는 숫자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162조(고유명칭 등의 주기원칙) ① 고유 명칭의 주기는 현재 사용되는 공식 명칭을 원칙으로 하며, 공식 명칭이 없거나 잘 사용되지 않을 경우 더 잘 알려진 통상 명칭을 사용하다.② 다만, 공식 명칭 외에 잘 알려진 통상 명칭이 존재하여 두 명칭을 함께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통칭에 <>를 붙여서 공식 명칭과 함께 표기할 수 있다.③ 주기는 해당 대상물과의 관계위치를 정하고 주기로 인해 중요한 지형지물 등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④ 글자를 배열함에 있어 독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⑤ 주기와 해당 대상물과의 사이에는 0.2㎜의 간격을 둔다.⑥ 건물, 철도 및 특정지역 등의 명칭으로 일반에게 잘 알려진 약칭이 존재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약칭으로 주기할 수 있다. 다만, 글자 수가 많은 명칭으로서 그대로 주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독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에서 적절히 글자 수를 줄이거나 두 줄로 표시할 수 있다. (1:5,000 및 1:10,000에 한함)', '제163조(주기의 취사선택) ① 행정구역 고유 명칭은 모두 표기하고 그 표현은 한글을 원칙으로 한다.② 주거지, 하천, 호수, 못, 바다, 만, 산, 도서, 도로 및 철도(역 포함) 등의 명칭은 표기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표시한다.③ 제2항 이외의 자연 및 인공적 지형지물의 명칭은 용도상의 필요성, 표현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취사선택한다.', '제164조(주기위치와 기호와의 관계) ① 주기는 다른 기호 등과 같이 지형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지도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사항을 용이하게 하는 적절한 위치에 [별표 2]의 주기 표기기준 순위에 따라 표기한다.② 주기는 검정색으로 나타낸 어떠한 선, 기호와 중복되어 표시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독립기호를 제외한 선과 기호상에서는 그 기호를 중단시키고 주기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기호와 주기 사이에는 0.2㎜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165조(글자의 종류) 주기에 사용되는 글자는 한글, 한자, 영문자 및 숫자를 원칙으로 하며, 한글 및 한자는 지명 및 기타 고유명 등에 사용하고, 숫자는 삼각점, 수준점, 표고점, 등고수치, 등심선 수치, 도로번호 등에 사용된다.', ' 제2절 주기의 글자체', '제166조(글자체) 한글과 한자, 영문자, 숫자 등 지도에 사용되는 글자는 돋움체, 굴림체, 바탕체 등으로 사용한다.', '제167조(글자의 모양) ① 글자모양은 직립체, 경사체로 한다.② 직립체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기울이지 않은 글자를 말한다.③ 경사체란 글자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일정 각도로 비스듬히 기울인 글자를 말하며, 왼쪽으로 기울인 것을 좌경사체, 오른쪽으로 기울인 것은 우경사체라 한다.', '제168조(글자의 크기와 간격) 글자의 크기는 글자의 높이를 의미한다. 글자 간격은 하나의 주기에 있어서 인접 글자와의 간격을 말하며 최소 간격은 글자 크기의 1/4, 표준 간격을 글자 크기의 1배, 최대 간격은 글자 크기의 8배 이하로 한다.', '제169조(글자의 배열) ① 글자의 배열은 수평배열, 경사배열, 수직배열로 구분한다.② 수평배열은 지도 도곽 밑변과 평행하도록 수평으로 배열한다.③ 경사배열은 지형지물의 방향에 따라 배열하되, 만일 지형지물이 도곽 밑변을 기준하여 우경사일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주기하고, 좌경사일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주기하고, 도곽밑변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향할 때에는 위에서 아래로 주기하며, 글자의 방향은 지형지물의 방향과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④ 수직배열은 도곽 밑변에 대해 수직으로 배열한다.', ' 제3절 주기의 주요원칙', '제170조(글자체 및 글자모양의 사용구분) 지도에 사용되는 글자체 및 글자모양은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사용한다.', '제171조(독립물체의 주기) 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작은 지형지물 명칭 등의 주기는 그 왼쪽 또는 오른쪽에 수평으로 주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기와 대상물과의 간격은 대략 그 글자 크기의 1/2 이내로 한다. 다만, 지형지물이 복잡하여 위에서 언급한 방식으로 주기 표현이 어려운 경우 주기 위치를 적절히 이동시켜 표시하고, 대상물의 내부 중앙에 기호를 표시할 수 있다.② 주기의 글자수가 많아 한 줄로 주기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두 줄로 나누어 주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앞부분을 맞추어서 일렬과 이열의 간격을 약 1.0㎜로 하고 그 중앙선을 글자배열의 중심선으로 하여 작은 대상물의 주기법에 따른다.', '제172조(집단물체의 주기) ① 집단물체는 주거지, 행정구역, 특정지역(공원, 운동장, 비행장, 목장 등), 호수, 바다, 만, 섬 등을 말한다.② 집단물체가 차지하는 지도상 면적이 상당히 커서 그 내부에 표기하기에 충분한 여백이 있을 경우 그 지역의 대략적인 중간위치에 표기한다.③ 지도상 면적이 상대적으로 협소하여 그 내부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별표 2] 주기표기기준의 우선순위에 의한다.④ 글자 간격은 해당 집단물체의 상태에 따라 최소 간격에서 최대 간격까지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하고 해당 대상물과 주기 사이는 글자 크기의 1/2 정도의 간격을 둔다.⑤ 행정구역, 수부, 평야와 같은 넓은 지역의 명칭 등의 주기(지역(I))는 그 지역의 중앙 위치에 수평배열로 주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형상이 남북으로 좁고 길어 수평배열로 주기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수직배열로 주기한다. 다만, 수부의 명칭 및 산지의 총 호칭 등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배열 할 수 있다.⑥ 집단의 주변 형태가 조밀하여 그 안쪽에 주기하기 어려운 경우(지역(II))에는 그 주변 형태에 따라 그 위쪽 또는 아래쪽 중앙부 위치에 수평배열로 주기한다. 다만, 그 위쪽 또는 아래쪽에 주기하기 어려운 경우 그 오른쪽 또는 왼쪽의 대략적인 중앙부 위치에 수직배열로 주기한다.⑦ 주기의 글자 수가 많아 한 줄로 주기하기 어려운 경우 좌로부터 우로 두 줄로 나누어 주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일렬과 이열의 간격을 1.0㎜로 하고 글자열의 중앙을 일치시킨다.', '제173조(선상물체의 주기) ① 선상물체는 도로, 철도, 하천 등을 말한다.② 선상물체의 주기는 해당 대상물의 대략적인 중앙 위치에 표기한다. 다만, 선상물체가 너무 길어 하나의 주기로서 불충분할 경우 상ㆍ하ㆍ좌ㆍ우로 양분하여 두 개의 주기로서 표기한다.③ 선상물체 주기의 글자 배열은 제168조 규정에 의한다.④ 선상물체의 지도상의 폭이 커서 그 대상물의 내부에 표시할 수 있을 때에는 해당 대상물의 내부 중앙에 이를 표기한다.⑤ 글자 간격은 해당 선상물체의 길이에 의하여 최소 최대의 범위 내에서 표기하고 해당 대상물과 주기 사이는 글자 크기의 1/4 정도의 간격을 둔다.', '제174조(물체표면의 주기) ① 물체표면과 같이 넓은 표면을 가진 대상물의 주기는 해당 대상물의 중앙에 수평 배열함을 원칙으로 하나 표면의 형태가 좁고 긴 경우 경사배열로 표기한다.② 글자 간격은 해당 표면의 크기에 의하여 규정된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제175조(숫자의 주기) 숫자의 주기는 수평배열에 의한다. 다만 등고선, 등심선 수치는 이에 따르지 않고 등고선은 글자의 상단이 산 정상을 향하도록 하며, 등심선은 해저면을 향하도록 한다.', ' 제4절 세부규정', '제176조(주기표기기준) [별표 2]의 주기표기기준은 주기의 지형지물과 그에 대한 글자의 크기 및 글자체 등의 구별원칙을 표시한 것으로, 이 절에 있어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모두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따른다.', '제177조(도로) ① 도로는 유료 도로명, 인지도가 높은 도로명, 도로번호, 터널, 교량 등을 표기한다. 사용되는 글자체와 급수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② 도로명 및 건설 중인 도로의 주기는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한다.③ 도로번호는 해당 도로 중 가장 식별이 쉬운 부분을 단절하여 그 사이에 기호를 표시하고 해당 도로등급에 의한 도로번호(최상급의 번호)를 기입한다.④ 고개, 터널, 교량 등의 주기는 그 형태와 크기에 따라 용도상 필요한 것만을 독립물체 및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한다.', '제178조(고개, 터널 및 교량) ① 고개(치, 령, 고개, 재)의 명칭은 고갯마루 위치에 독립물체 주기의 규정에 의한다.② 터널 및 교량 등의 명칭은 선상물체의 주기 규정에 의한다. 다만, 교량 길이가 지도상 10㎝ 이상인 경우 굴림체 2.0㎜로 하며, 길이가 이보다 짧을 경우 독립물체의 주기의 규정에 의한다.③ 터널의 명칭은 갱구를 연결하는 선과 글자배열의 중심을 일치시켜 선상물체의 주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그 길이가 짧을 경우 갱구를 연결하는 선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독립물체 주기의 규정에 따른다.', '제179조(철도) ① 철도명은 모두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철도명 및 건설중 철도의 주기는 선상물체 주기일반원칙에 의한다.③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철도명 표기시 글자수가 많아 그대로 주기하기 부적절한 경우 독도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 범위 내에서 적절히 글자 수를 줄여 주기할 수 있다.나. 철도터널 및 교량명은 전부 주기하고 크기에 따라 독립물체 및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한다.2. 1:25,000 및 1:50,000가. 철도명 표기시 시가지 부근에 있는 철도로서 관련 대상물이 복잡하여 표시할 공간이 없을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나. 철도터널 및 교량은 지도상의 길이 1㎝ 이상 인지도가 높은 것만 표기하고 표기방법은 크기에 따라 독립물체 및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한다.', '제180조(역) 역의 명칭은 독도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전부 주기하며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따른다.', '제181조(주거지) ① 주거지의 명칭은 현재 부르고 있는 고시 명칭에 의한다. (1:25,000 및 1:50,000에 한함)② 주거지의 명칭은 독립건물 또는 밀집건물 기호가 표시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표기한다. 다만, 시가지내 작은 규모의 지구 명칭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생략한다.③ 주거지 주기의 취사선택은 인구가 적은 것부터 생략한다. 다만, 평지의 주요도로 또는 하천에 인접한 주거지에 공공시설을 갖고 있는 주거지의 주기는 생략하지 않는다.④ 총칭(개개의 명칭이 있는 여러 개의 주거지를 총괄하는 명칭)에 속하는 두 개 이상의 주거지가 근접하여 있고 이들 개개의 명칭을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총칭을 표기한다.', '제182조(1:5,000 행정구역 주기) ① 행정구역의 주기는 읍ㆍ면ㆍ동ㆍ리ㆍ마을(부락)의 명칭만을 주기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의 주기는 경계표시 원칙에 의하여 주기하고 글자체 및 글자의 크기는 별표 2와 같이 한다.② 일반시의 구 및 읍과 면의 명칭은 그 구역(도곽으로 단절되면 해당 도엽 내부의 구역)내의 중앙의 집단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주기하며 글자 크기는 별표 2와 같이 한다.③ 동ㆍ리의 명칭은 그 구역(도곽으로 단절되면 해당 도엽 내부의 구역)내의 중앙에 집단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주기하며 글자 크기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동, 리 등의 해당 도엽에 포함된 지도상의 면적이 협소한 경우 글자 크기를 2.4㎜로 주기할 수 있다.', '제183조(1:25,000 및 1:50,000 행정구역 주기) 행정구역 주기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자치도)ㆍ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리 및 마을(부락)의 명칭을 표기하며, 이 규정에 의하여 제작되는 지도에서는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리 및 마을(부락)의 명칭만을 표기한다.', '제184조(1:25,000 및 1:50,000 시（市） 명칭의 주기) ① 시 명칭은 주요 시가지에 대하여 집단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한다.② 시의 명칭에 사용되는 주기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견명조로 12pt 수준의 크기로 표기한다.③ 시의 구역이 도곽으로 단절되어 해당 도안에 시가지역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 행정구역의 중앙에 물체표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이를 표기하고 사용되는 글자는 제2호에 의하나 해당구역이 협소하여 글자의 크기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적절히 작은 글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185조(1:25,000 및 1:50,000 군（郡） 명칭의 주기) 군의 명칭은 물체표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그 구역의 중앙에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견명조로 글자 크기는 15pt 수준의 크기로 표시한다.', '제186조(1:25,000 및 1:50,000 구（區） 명칭의 주기) 구의 명칭은 그 구역의 중앙에 물체표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고 이에 사용되는 글자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견명조로 글자 크기는 10pt 수준으로 한다.', '제187조(읍（邑）ㆍ면（面） 명칭의 주기) 읍ㆍ면의 명칭은 그 구역(도곽으로 단절되면 해당 도엽 내부의 구역) 내의 중앙에 물체표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며 글자 크기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표기한다.', '제188조(동（洞）ㆍ리（里） 명칭의 주기) 동ㆍ리의 명칭은 그 구역(도곽으로 단절되면 해당 도엽 내부의 구역) 내의 중앙에 물체표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법정동, 리의 명칭을 표기한다(1:5,000의 경우 행정동, 리의 명칭을 병기). 다만, 시가지내 등 밀집지역에 있어 글자 간격은 표준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최소 간격으로 할 수 있다.', '제189조(마을（부락） 명칭의 주기) 마을(부락) 명칭은 집단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고 글자 크기는 [별표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표기한다.', '제190조(건물 및 구조물)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건물은 독립물체의 주기원칙을 따른다. 다만, 공장 또는 학교 등에서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집단물체의 주기원칙을 따른다.나. 건물에서 설명적인 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따라서 설명을 주기한다.다. 건물은 고유명칭을 주기한다. 다만, 건물의 성격 및 독도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한 글자를 줄여 주기할 수 있다.라. 구조물이 학술적으로 저명할 경우 그 지점에 표시 기호를 지름 0.4㎜, 두께 0.2㎜의 검정색 점 기호로 표시하고 독립물체 주기원칙에 따른다.2. 1:25,000 및 1:50,000 : 건물 및 구조물 중 용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것에 대하여 독립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고 글자 크기 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한다.', '제191조(기준점) 삼각점, 통합기준점, 수준점, 표고점의 수치는 그 기호의 오른쪽에 기호와의 간격 0.2㎜를 두고 표기한다. 숫자 크기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주기한다.', '제192조(등고선 수치) ① 등고선 수치의 밀도는 기준점 수치를 포함하여 지도상의 면적 100㎠(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10㎝)에 열 개를 기준으로 한다.② 등고선 수치는 지형의 표현이 지장 받지 않도록 계곡선에 표기한다. 다만, 지역의 지형이 완만하여 독도에 필요할 경우 주곡선에도 표기할 수 있다.③ 등고선 수치의 주기위치는 지형을 나타내는데 지장이 없는 위치를 택하고 심한 곡선 또는 계곡부를 피하도록 한다.④ 등고선 수치는 중심선을 등고선과 대략적으로 일치시켜서 산 정상을 향하여 주기하고, 등고선을 절단하여 그 사이에 수치의 중심선이 일치하도록 표기하고, 글자 크기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한다.', '제193조(등심선 수치) ① 등심선 수치는 해저의 표현이 지장 받지 않도록 등심선에 표기하며, 주기위치는 해저부를 나타내는데 지장이 없는 위치를 택하고 심한 곡선부를 피하도록 한다.② 등심선 수치는 주기의 중심부를 등심선에 일치시켜 주기하고, 등심선을 절단하여 그 사이에 일치하도록 표기한다.', '제194조(특정지역)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특정지역의 명칭은 집단물체의 주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도상 면적 25㎠(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5㎝) 미만인 경우 굴림체 2.4㎜로 하고 그 이상인 경우는 2.8㎜로 한다. 다만, 지도상 면적의 협소 등으로 이 규정에 따르는 것이 적합하지 못할 경우는 독립물체 및 선상물체의 주기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나. 특정지역 중 설명적인 부기를 붙이는 것이 적합할 경우 별표 2에 따라 <>를 붙여서 설명 주기한다.예) (택지조성중) (공장용지), (경지정리중) (공사중)2. 1:25,000 및 1:50,000가. 특정지역(특정지역 기호가 없는 것도 포함한다)의 주기는 인지도가 높거나 용도상 필요한 것은 고유명 또는 설명주기를 물체표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한다. 다만, 적합하지 못할 경우는 독립물체 또는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나. 특정지역에 주기할 경우 특히 기호가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기호와 주기를 병기한다. 다만, 명승고적 등은 전부 표기한다.다. 특정지역 주기에 사용되는 글자는 굴림체의 7급(1.8㎜) 수준 크기로 한다.', '제195조(하천 및 수로)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하천은 "강"과 "천"으로 구분하여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고, 글자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한다.나. 하천이 부분적인 명칭을 가질 경우 부분의 명칭을 괄호 <> 안에 넣고 대략적으로 중앙 위치에 주기한다.다. 도엽에 하구만 표시되어 있을 경우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따라 독립물체의 주기 일반원칙을 따를 수 있다.2. 1:25,000 및 1:50,000가. 하천은 "강"과 "천"으로 구분하며, 하천 및 수로의 명칭은 지도상의 길이 5㎝ 미만의 것이라도 용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표기할 수 있다.나. 하천 및 수로의 명칭은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고 글자는 [별표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기울임 20의 견명조 및 태고딕으로 하며 글자크기는 다음과 같다.1) 강(본류) = 13, 10pt2) 강(지류) = 8, 8.5pt3) 천 = 8, 7pt4) 수로 = 7pt다. 다만, 큰 하천이 도곽에 의해 단절되어 해당 도엽 안에 포함되는 부분이 짧은 경우 상태에 따라 적절히 글자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라. 해당 도엽 안에 하구(큰 호수로 들어가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하천 또는 인공 수로로서 내용이 복잡하거나 또는 도곽으로 단절되어 해당 도엽 중에 포함되는 부분이 짧아 그 명칭을 표기할 수 없는 경우 제194조에 관계없이 하구에 그 명칭을 표기할 수 있다. 주기의 표기방법은 독립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이를 적용함이 부적절할 경우 글자의 배열방향을 하구에 있어서의 하천방향의 연장선과 일치시켜 주기할 수 있다.', '제196조(제방, 댐, 수문 및 폭포 등) 제방, 댐, 수문 및 폭포 등의 명칭은 규모에 따라서 독립물체 또는 선상물체의 주기 일반규칙에 따르며 글자크기는 굴림체 1.8㎜로 한다.', '제197조(호수, 못)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호수, 못의 명칭은 그 중앙에 물체표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한다. 다만, 호수, 못의 지도상 면적이 협소할 경우 독립물체 또는 집단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할 수 있다.나. 주기에 사용되는 글자는 기울임 15°의 바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호수 및 못의 지도상의 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1) 지도상 면적 25㎠ 미만 : 12pt(2.4㎜) 수준의 크기2) 지도상 면적 25㎠ 이상 : 14pt(2.5㎜) 수준의 크기다. 다만, 호수와 못이 도곽에 의하여 분단되고 해당도엽 안에 포함되는 부분이 협소한 경우 그 상태에 따라 글자 크기를 줄일 수 있다.2. 1:25,000 및 1:50,000가. 호수 및 못의 명칭은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것만 표기한다.나. 호수 및 못의 명칭은 그 중앙에 물체표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해 표기한다. 다만, 호수 및 못의 도상 면적이 협소할 경우 독립물체 또는 집단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할 수도 있다.다. 주기에 사용되는 글자는 기울임 20의 태고딕으로 하고 글자 크기는 호수 및 못의 지도상의 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1) 지도상 면적 1㎠ 미만 : 8.5pt2) 지도상 면적 1㎠ 이상 : 8pt3) 지도상 면적 4㎠ 이상 : 7pt4) 지도상 면적 9㎠ 이상 : 6pt라. 다만, 호수와 못이 도곽에 의해 단절되고 해당도엽 안에 포함되는 부분이 협소한 경우 그 상태에 따라 글자 크기를 줄일 수 있다.', '제198조(바다, 해협, 항, 만)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바다, 해협, 항, 만의 명칭은 호칭되는 범위가 비 교적 협소한 내만 등에 대해서 그 형상 및 넓이 등에 따라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표기하며, 집단물체 및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따른다.2. 1:25,000 및 1:50,000가. 바다(동해, 황해, 남해), 해협, 항, 만의 명칭은 지도상의 면적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부 표시하고 항구의 명칭은 국가항 및 지방항에 대하여 표시한다.나. 바다, 해협, 항, 만의 명칭은 중앙에 물체표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독립물체 및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할 수 있다.다. 글자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기울임 20의 견명조 및 태명조로 하고 글자의 크기는 아래와 같으나 혹 주기물의 지도상 면적이 협소할 때에는 줄일 수 있다.1) 바다 = 견명도, 13pt2) 만, 해협 = 태명조, 12pt3) 항구 = 태명조, 12pt', '제199조(갑ㆍ곶) 갑ㆍ곶은 인지도가 높은 곳에 대하여 표기하며 대상물의 상태에 따라 독립물체 또는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며 글자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 '제200조(섬 및 군도) ① 섬의 명칭은 가능한 범위에서 전부 표시하고 그 섬 위에 있는 주거지의 명칭과 섬의 명칭이 동일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주기 방법은 지도상 면적에 따라 물체표면, 집단물체 또는 독립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해 글자는 [별표 2]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표기한다.② 군도, 열도 등의 명칭은 전부 표기하고 섬의 상태에 따라 물체표면 또는 집단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고 글자의 크기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표기한다.', '제201조(산, 고개, 계곡 등)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산의 명칭은 그 산 정상에 독립물체 또는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따르며, 그 표고에 따라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글자 크기를 조정한다.나. 고개의 명칭은 도로표시가 있는 곳에 대하여 독립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고 글자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기울임 20의 바탕체로 12pt(2.4㎜) 수준 크기로 한다. 다만, 인지도가 높은 고개는 바탕체 기울임 20의 14pt(2.8㎜) 수준으로 표기한다.다. 계곡 및 협곡은 기울임 20의 바탕체로 글자 크기는 2.4㎜-2.8㎜로 하고 선상물체의 주기 일반원칙에 따라 그 글자배열의 중심이 계곡선상에 있도록 주기한다. 다만, 유수가 있을 경우는 하천의 주기 규정을 따른다.2. 1:25,000, 1:50,000가. 산의 명칭은 그 산 정상에 집단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따라 최소 간격으로 표기하고 글자는 기울임 20의 바탕체로 하며 그 표고 및 인지도에 따라 [별표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글자 크기를 조정한다.나. 고개의 명칭은 도로표시가 있는 곳에 대하여 독립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고 글자는 [별표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표기한다.다. 계곡은 주요한 것으로 명칭이 있는 것은 전부 선상물체 주기 원칙에 의하여 표기한다.', '제202조(자연지역) ① 자연지역의 명칭은 산지 또는 평지의 지역적인 총칭(예: 산지ㆍ고원ㆍ산맥ㆍ구릉ㆍ평야ㆍ분지ㆍ반도)을 말하며 물체표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한다. 다만, 지역상태가 불규칙한 경우 대략적인 중앙위치 또는 주요부에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해 표기할 수 있다.② 자연지역(산지, 평지)에 사용되는 글자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표기한다.', ' 제4장 난외사항', ' 제1절 목적', '제203조(목적) 난외사항은 지도 외에 독도에 필요한 주요사항들을 지도 레이아웃에 포함함으로써, 지도의 완성도와 독도의 효율성을 높여 사용자가 쉽게 지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절 일반원칙', '제204조(난외사항의 정의) 난외사항은 지도 도곽의 표시와 지도 구성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말하며, 도곽 주위에 표시하여 일련의 원칙에 따라 배치, 표현된다.', '제205조(난외사항의 구성요소) ① 도곽은 내도곽 및 외도곽으로 구분하고 이들 사이에 좌표수치, 행선지명 및 거리(㎞)를 기재한다.② 난외사항으로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가. 도엽명나. 도엽번호다. 도곽(내도곽, 외도곽)라. 인접도엽표마. 행정구역도표바. 위치도사. 도로행선지명아. 철도행선지명자. 지리좌표 및 직각좌표차. 범례카. 축척타. 편집 및 수정년도, 편집자료파. 저작권 소유, 발행자, 인쇄년월하.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6조(난외사항의 표시방법) 난외사항의 표시방법은 제3절과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거하여 표시한다.', ' 제3절 세부규정', '제207조(도곽) ① 도곽은 내도곽과 외도곽으로 구분된다.② 내도곽은 도엽의 가장 자리로서 한 줄의 3호선과 이 선에서 0.5㎜ 외곽에 그은 0.5㎜의 굵은 선(좌상단 모서리로부터 30"간격으로 흑ㆍ백을 반복)으로서 형성되며 횡축 메르카토르 도법에 의한 경위선으로 결정한다.③ 외도곽은 내도곽의 외곽에 10㎜ 간격으로 내도곽과 평행하는 한 줄의 3호선과 또 이 선에서 다시 1.0㎜ 외곽에 그은 1.0㎜의 굵은 선으로서 형성된다.', '제208조(지리좌표 및 직각좌표의 주기) ① 내도곽의 네 개의 모서리와 각 변에 지리좌표 및 직각좌표의 수치를 각각 기입한다. 기입요령 및 사용되는 글자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표현한다.1. 1:5,000 : 500m 단위로 각각 분할하여, 1호 실선의 짧은 선2. 1:10,000 : 1‘단위로 각각 분할하여, 1호 실선의 짧은 선3. 1:25,000 : 지리좌표는 2‘30"단위로 분할하여 3호 실선으로 표시하며, 직각좌표는 1㎞단위로 각각 분할하여 짧은 선으로 표시한다.4. 1:50,000 : 지리좌표는 5‘단위로 분할하여 1호 실선의 짧은 선으로 표시하며, 직각좌표는 1㎞마다 3호선 실선으로 표시한다.②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을 삽입도로서 다른 도엽 안에 포함시킬 경우에도 제1항의 요령에 준한다.③ 직각좌표의 원점 표기는 동부원점, 중부원점, 서부원점, 동해원점 중 해당 지형도 제작에 기준한 것을 표기한다.', '제209조(도로행선지명)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실폭도로 이상의 도로(1:10,000의 경우 주요 도로) 기호가 내도곽에 의해 단절될 경우 내도곽과 외도곽 사이의 공백부에 행선지명과 ㎞로 거리를 표기한다. 요령은 [별표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 다만, 도로가 다수 근접하여 전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적절히 생략할 수 있다.나. 행선지명은 비교적 가까운 주요 도시 또는 주거지의 명칭을 사용하고 도시 또는 마을(부락)이 없을 경우 역, 산, 고개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다. 두 개 이상의 행선지명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경우 각 지명 사이에 2㎜ 이상의 간격을 두고 표시하며 불가능하면 적절히 생략할 수 있다.2. 1:25,000 및 1:50,000가. 고속국도 기호가 내도곽에 의해 단절될 경우 내도곽과 외도곽 사이의 공백부에 다음 나들목, 분기점 또는 휴게소의 명칭과 ㎞로 거리를 표시한다.나. 1차선 이상의 도로 기호가 내도곽에 의해 단절될 경우 내도곽과 외도곽 사이의 공백부에 행선지명과 ㎞로 거리를 표기한다. 요령은 [별표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 다만, 도로가 다수 근접하여 전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적절히 생략할 수 있으며 1차선 이하의 도로 중 용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행선지명을 표시할 수 있다.다. 행선지명은 비교적 가까운 주요 도시 혹은 주거지의 명칭을 사용하고 도시 또는 마을(부락)이 없을 때는 역, 산, 고개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라. 행선지명 두 개 이상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경우 각 지명 사이에 2㎜ 이상의 간격을 두고 표시하며 불가능하면 적절히 생략할 수 있다.', '제210조(철도행선지명) 철도의 기호가 내도곽에 의해 단절될 경우 내도곽과 외도곽의 사이의 공백부에 다음 역의 명칭과 ㎞로 거리를 표시한다. (다만, 축척 1:25,000 및 1:50,000 지형도의 경우 공장, 광산 또는 산림 등의 사업용에 대해서는 이를 표시하지 않는다.)', '제211조(도엽번호) ① 도엽번호는 외도곽 좌측 상부에 표시한다. 자세한 방법은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 도엽구성은 1:50,000 지형도 1구획(경위도 각 15‘)을 100등 분(경위도 각 1’30")하여 좌상단 도엽을 001로 시작하여 우측으로 일련번호를 부쳐 나간다.2. 1:10,000 : 도엽구성은 1:50,000 지형도 1구획(경위도 각 15‘)을 25등분(경위도 각 3’)하여 다음과 같이 숫자로 구획번호를 정한다.3. 1:25,000 및 1:50,000가. 1:25,000 도엽구성은 1:50,000 각 도엽을 경위도 7‘30"로 분할, 좌상단 도엽을 01로 시작하여 우측으로 일련번호를 부쳐 나간다.나. 1:50,000 도엽구성은 지리좌표 경위도 1°를 기준한 1:250,000 지세도(남한전역을 13등분)를 기준하여 도엽번호를 정한 다음 1:250,000 해당도엽을 각각 경위도 15‘간격으로 분할, 1:250,000 도엽 좌상단 도엽을 01로 시작하여 우측으로 일련번호를 부쳐 나간다.', '제212조(도엽명) ① 도엽명은 외도곽 중앙 상부, 우측 상부에 한글로 표시한다.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외도곽 중앙 상부의 도엽명은 1:50,000 지형도 도엽명과 함께 해당 도엽번호를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두 자일 경우 한자 간격, 세 자일 경우 최소 간격으로 주기한다.나. 외도곽 우측 상부의 도엽명은 중앙 상부의 도엽명과 같은 글자체로서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한자를 도엽명에 함께 병기한다.2. 1:25,000 및 1:50,000가. 외도곽 중앙 상부의 도엽명은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하고 글자 간격은 두 자일 경우 글자 크기의 두 배, 세 자일 경우 글자 간격을 글자 크기와 같이 한다.나. 외도곽 우측 상부의 도엽명은 중앙 상부의 도엽명과 같은 글자체로서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하고 글자 간격은 두 자일 경우에는 글자 크기의 1/2, 세 자일 경우에는 글자 간격을 0.2㎜로 하고 1:25,000 지형도는 수치지형도 도엽번호를, 1:50,000 지형도는 영문자 도엽명을 병기한다.', '제213조(인접도엽표) ① 인접도엽표는 해당 지도에 인접한 도엽명 및 인접관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외도곽 우측 하단에 표시한다.② 인접도엽표는 축척 1:5,000 및 1:10,000 지형도의 경우 30㎜×35㎜, 축척 1:25,000 및 1:50,000 지형도 경우 36㎜×45㎜의 직사각형으로 표시하고 이를 다시 가로 세로를 삼등분하여 아홉 개로 나누어 해당되는 도엽번호와 도엽명을 표기(축척 1:25,000 및 1:50,000 지형도의 경우 도엽명과 행정구역 명칭을 표기)한다.③ 인접도엽표는 직사각형으로 표시하고 이를 다시 가로, 세로를 삼등분하여 아홉 개로 나누며,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직사각형의 크기는 30㎜×35㎜이며, 해당되는 도엽번호와 도엽명을 표기한다.나. 아홉 개의 사각형 중 해당도엽을 중앙으로 하여 해당도엽을 둘러싸고 있는 선을 0.3㎜로 하고 인접도엽은 0.1㎜선으로 표시하며 글자는 돋움체 2㎜, 도엽번호는 돋움체 2㎜로 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2. 1:25,000 및 1:50,000가. 직사각형의 크기는 36㎜×45㎜이며, 해당되는 도엽명과 행정구역 명칭을 표기한다.나. 아홉 개의 사각형 중 가운데 것은 청색의 굵은 선호(내부색 : 적색10%)를 사용하여 해당도엽임을 표시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 '제214조(행정구역도표) ① 행정구역도표는 인접도엽표의 우측에 두며 해당 도엽에 해당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개요를 표시한다.② 행정구역 도표는 40㎜×45㎜ 직사각형 안에 해안선, 주요 하천 및 호수, 도서, 행정경계 등을 표시하고 도표 아래 부분에 행정구역 명칭을 표기한다. 다만, 직사각형안에 행정경계 표시가 없을 경우에도 도표 아래 부분에 해당 행정구역 명칭을 주기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 '제215조(위치도) ① 위치도는 우리나라 전도 상에 1㎜×1㎜ 직사각형(선색 : 청색, 내부색 : 적색 10%)으로 표현된 해당도엽의 위치를 표시한 것으로 인접도엽명 우측에 표시한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② 위치도는 120㎜×73㎜ 직사각형 안에 우리나라 전도, 국계, 행정경계 및 명칭, 바다명 및 해협, 위ㆍ경도선 및 수치, QR코드 등을 표시한다.③ QR코드는 각 도엽별 세부정보를 위하여 위치도 우측 하단에 3.1㎝×3.1㎝ 의 정사각형으로 표시한다.', '제216조(범례) 범례는 외도곽 좌측 하단에 표시하고 전부 표시하지 못할 경우 해당 도엽 내용과 관계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표시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 '제217조(편집 및 수정년도, 편집자료) ① 편집년도는 해당도엽을 최초로 제작했거나 도엽 전체를 재제작한 년도를 말하고, 수정년도란 해당도엽을 최초 제작한 이후 부분적으로 수정한 년도를 말하며, 외도곽 좌측 하부에 표시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② 편집(수정)년도와 병행하여 편집 자료의 근거에 대하여 표시한다. 편집 또는 수정에 사용된 항공사진의 촬영년도 및 지리조사년도 등도 표시해야 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 '제218조(저작권 소유, 발행자, 인쇄년월) 저작권 소유, 발행자는 외도곽 우측 하부, 인쇄년월은 편집(수정)년도 다음에 표시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 '제219조(축척) 축척은 외도곽 중앙 하부에 m단위로 표시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 '제220조(기타 필요한 사항) 기타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곽 아래 부분에 적절히 표시한다.', '제221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선기호 유형 [별표 1] 선기호 유형 ┏━━━━━┯━━━━━┯━━━┓ ┃선의 종류 │선 굵기 │비 고 ┃ ┣━━━━━┿┯━━━━┿━━━┫ ┃1 호 선 ││0.05㎜ │ ┃ ┠─────┼┼────┼───┨ ┃2 호 선 ││0.075㎜ │ ┃ ┠─────┼┼────┼───┨ ┃3 호 선 ││0.1㎜ │ ┃ ┠─────┼┼────┼───┨ ┃4 호 선 ││0.15㎜ │ ┃ ┠─────┼┼────┼───┨ ┃5 호 선 ││0.2㎜ │ ┃ ┠─────┼┼────┼───┨ ┃6 호 선 ││0.3㎜ │ ┃ ┠─────┼┼────┼───┨ ┃7 호 선 ││0.4㎜ │ ┃ ┠─────┼┼────┼───┨ ┃8 호 선 ││0.5㎜ │ ┃ ┠─────┼┼────┼───┨ ┃9 호 선 ││1.0㎜ │ ┃ ┗━━━━━┷┷━━━━┷━━━┛ 별표 0002: 주기표기기준 [별표 2] 주기표기기준 가. 주기위치표 ┏━━┯━━━━━━━━━━━━┯━━━━━━━━━━━━━━━━┓ ┃구분│주기 위치와 순서 │주기의 대상물 ┃ ┃ │ ├────┬───────────┨ ┃ │ │분 류 │예 ┃ ┣━━┿━━━━━━━━━━━━┿━━━━┿━━━━━━━━━━━┫ ┃독립│ │건 물 │절, 교회, 학교 ┃ ┃물체│ ├────┼───────────┨ ┃ │ │구조물 │탑, 기념비 ┃ ┃ │ │ │등대, 갱구, 능묘 ┃ ┃ │ ├────┼───────────┨ ┃ │ │특정 │역명, 온천 ┃ ┃ │ │지역 │광산, 암초, 댐, 수문 ┃ ┠──┼────────────┼────┼───────────┨ ┃집단│ 지역1 지역2 │거 주 지│마을(부락) ┃ ┃물체│ │행정구역│시, 군, 읍, 면, 동, 리┃ ┃ │ │특정지역│공원, 운동장, 비행장, ┃ ┃ │ │ │목장 ┃ ┃ │ │ │채석장 ┃ ┃ │ │호수 │항 ┃ ┃ │ │못 │섬 ┃ ┃ │ │바다 │잔교 ┃ ┃ │ │만 │산, ┃ ┃ │ │섬 │호, 못, 바다, 만 ┃ ┃ │ │ │산, 섬 ┃ ┠──┼────────────┼────┼───────────┨ ┃선상│ │도로 │령, 터널, 다리 ┃ ┃물체│ │철도 │하천, 보 ┃ ┃ │ │하천 │가로, 철도 ┃ ┃ │ │ │성벽 ┃ ┗━━┷━━━━━━━━━━━━┷━━━━┷━━━━━━━━━━━┛ 나. 주기 1) 1:5,000 지형도 ┏━━━━━━┯━━━━━━━━━━━━━━━━┯━━━━┯━━━━━━━━━━━┯━━━━━┓ ┃명 칭 │대?소 변형체 │글자체 │자간 │급 수 ┃ ┃ │ │ │거리 │(글자크 ┃ ┃ │ │ │ │기) ┃ ┣━━━━━━┿━━━━━━━━━━━━━━━━┿━━━━┿━━━━━━━━━━━┿━━━━━┫ ┃읍 │寧月邑, 水支邑 │돋움체 │8자,5자,3자,1자, 최소 │24(4.8㎜) ┃ ┠──────┼────────────────┤ │간격 │20(4.0㎜) ┃ ┃면 │新東面, 冠山面 │ │(면적에 따라 1자와 │16(3.2㎜) ┃ ┠──────┼────────────────┤ │최소간격은 지도상 │ ┃ ┃일반시의 구 │(南區),(南區) │ │높이 3.2㎜ 크기의 │ ┃ ┃ │ │ │글자에 적용시킬 수 │ ┃ ┃ │ │ │있다) │ ┃ ┠──────┼────────────────┼────┼───────────┼─────┨ ┃도?특별시?│忠淸南道 │돋움체 │1자, 최소간격 │20(4.0㎜) ┃ ┃광역시 │ │ │(면적에 따라 1자와 │18(3.6㎜) ┃ ┠──────┼────────────────┤ │최소간격은 지도상 │15(3.0㎜) ┃ ┃시 │全州市 │ │높이 3.0mm 크기의 │ ┃ ┠──────┼────────────────┤ │글자에 적용시킬 수 │ ┃ ┃군 │洪城郡 │ │있다) │ ┃ ┠──────┼────────────────┤ │ │ ┃ ┃특별시,광역 │鍾路區 │ │ │ ┃ ┃시의 구 │ │ │ │ ┃ ┠──────┼────────────────┼────┼───────────┼─────┨ ┃법정동·리 │大興洞/(大興洞) │돋움체 │4자, 1자, 최소간격 │18(3.6㎜) ┃ ┃행정동·리 │文學里/(文學里) │ │ │15(3.0㎜) ┃ ┃ │ │ │ │13(2.6㎜) ┃ ┠──────┼────────────────┼────┼───────────┼─────┨ ┃마을(부락) │배나무골,신촌 │바탕체 │최소간격 │13(2.6㎜) ┃ ┠──────┼────────────────┼────┼───────────┼─────┨ ┃부락명 │(배나무골),(신촌) │바탕체 │최소간격 │11(2.2㎜) ┃ ┠──────┼────────────────┼────┼───────────┼─────┨ ┃고속도로 │경 부 고 속 국 도 │돋움체 │1자, 최소간격 │12(2.4㎜) ┃ ┠──────┼────────────────┤ │ │ ┃ ┃가도 │경 인 가 도 │ │ │ ┃ ┠──────┼────────────────┤ │ │ ┃ ┃철도 │전 라 선 │ │ │ ┃ ┠──────┼────────────────┼────┼───────────┼─────┨ ┃역(정류장) │대전역?시흥역 │돋움체 │최소간격 │8(1.6㎜) ┃ ┠──────┼────────────────┼────┼───────────┼─────┨ ┃산악 │ │바탕체 │최소간격 │18(3.6㎜) ┃ ┃-1000m이상 │大成山 │기울임 │ │16(3.2㎜) ┃ ┃- 500m이상 │冠岳山 │20 │ │14(2.8㎜) ┃ ┃- 500m이하 │玉女峰 │ │ │ ┃ ┠──────┼────────────────┼────┼───────────┼─────┨ ┃령·현·고개│大關嶺 │바탕체, │최소간격 │14(2.8㎜) ┃ ┃ │광치?쑥고개 │기울임 │ │12(2.4㎜) ┃ ┃ │ │20 │ │ ┃ ┠──────┼────────────────┼────┼───────────┼─────┨ ┃계곡(골), │바 구 니 골 │바탕체, │1자, 최소간격 │ ┃ ┃협곡 │쑥 골 │기울임 │골명은 선상물체 주 │ ┃ ┃ │ │20 │기원칙에 의거 │ ┃ ┠──────┼────────────────┼────┼───────────┼─────┨ ┃들명 │장 안 들 │바탕체 │ │ ┃ ┃ │장 안 들 │ │ │ ┃ ┠──────┼────────────────┼────┼───────────┼─────┨ ┃국립공원 │國立公園 │바탕체 │3자,2자,1자 간격 │38(7.6㎜) ┃ ┃ │國立公園 │ │3자,2자,1자, 최소간격 │28(5.6㎜) ┃ ┃ │國立公園 │ │2자,1자,최소간격 │24(4.8㎜) ┃ ┠──────┼────────────────┼────┼───────────┼─────┨ ┃특정지역 │어린이대공원 │굴림체 │최소간격 │14(2.8㎜) ┃ ┃ │ │ │ │12(2.4㎜) ┃ ┠──────┼────────────────┤ ├───────────┼─────┨ ┃명승고적 │南漢山城 │ │1자 간격 │12(2.4㎜) ┃ ┠──────┼────────────────┼────┼───────────┼─────┨ ┃바다 │黃海黃海 │바탕체 │5자,3자,1자,최소간격 │24(4.8㎜) ┃ ┃ │ │기울임 │ │18(3.6㎜) ┃ ┃ │ │20 │ │ ┃ ┠──────┼────────────────┼────┼───────────┼─────┨ ┃강 │漢江漢灘江 │바탕체 │4자,2자,1자,최소간격 │18(3.6㎜) ┃ ┃ │ │ │ │14(2.8㎜) ┃ ┠──────┼────────────────┼────┼───────────┼─────┨ ┃법정(비법정)│안 성 천 안 양 천 │바탕체 │2자,1자,최소간격 │14(2.8㎜) ┃ ┃하천 │ │ │ │12(2.4㎜) ┃ ┠──────┼────────────────┼────┼───────────┼─────┨ ┃호 │晋陽湖西湖 │바탕체 │2자,1자,최소간격 │14(2.8㎜) ┃ ┃ │ │ │ │12(2.4㎜) ┃ ┠──────┼────────────────┼────┼───────────┼─────┨ ┃저수지 │신촌저수지 신촌저수지 신촌저수지│바탕체 │14급은 1자,최소간격 │14(2.8㎜) ┃ ┃ │ │ │ │12(2.4㎜) ┃ ┃ │ │ │ │10(2.0㎜) ┃ ┠──────┼────────────────┼────┼───────────┼─────┨ ┃만 │경 기 만 경 기 만 경 기 만 │바탕체 │2자,1자,최소간격 │18(3.6㎜) ┃ ┃ │ │ │ │15(3.0㎜) ┃ ┃ │ │ │ │12(2.4㎜) ┃ ┠──────┼────────────────┼────┼───────────┼─────┨ ┃곶 포 │장산곶, 만리포 │바탕체 │최소간격 │9(1.8㎜) ┃ ┠──────┼────────────────┼────┼───────────┼─────┨ ┃군 도 │德積群島 │바탕체 │1자 간격 │18(3.6㎜) ┃ ┠──────┼────────────────┼────┼───────────┼─────┨ ┃섬 │江華島延坪島獨島 │바탕체 │2자, 1자, 최소간격 │18(3.6㎜) ┃ ┃ │ │ │ │15(3.0㎜) ┃ ┃ │ │ │ │12(2.4㎜) ┃ ┠──────┼────────────────┼────┼───────────┼─────┨ ┃교량 │서 강 대 교?서강대교 은행교 │굴림체 │1자, 최소간격 │12(2.4㎜) ┃ ┃ │ │ │ │10(2.0㎜) ┃ ┃ │ │ │ │9(1.8㎜) ┃ ┠──────┼────────────────┼────┼───────────┼─────┨ ┃건물 및 │국 토 지 리 정 보 원 신갈초교 │굴림체 │1자, 최소간격 │10(2.0㎜) ┃ ┃독립물체 │ │ │ │9(1.8㎜) ┃ ┠──────┼────────────────┼────┼───────────┼─────┨ ┃등고선 수치 │25 50 75 100 125 150 │굴림체 │최소간격 │9(1.8㎜) ┃ ┃ │ │기울임 │ │ ┃ ┃ │ │20 │ │ ┃ ┠──────┼────────────────┼────┼───────────┼─────┨ ┃측량기준점 │△126.5 │굴림체 │ │ ┃ ┃수치 │× 326.7 │ │ │ ┃ ┃ │□237.5 │ │ │ ┃ ┗━━━━━━┷━━━━━━━━━━━━━━━━┷━━━━┷━━━━━━━━━━━┷━━━━━┛ 2) 1:10,000 지형도 ┏━━━━━━━━━━━━━━┯━━━━━━━┯━━━┯━━━━━┯━━━━━━━━━━┓ ┃대상의 구분 │글자체 │포인트│자간 │비고 ┃ ┃ │ │ │거리(색) │ ┃ ┣━━━━━━━━━━━━━━┿━━━━━━━┿━━━┿━━━━━┿━━━━━━━━━━┫ ┃도로·철도 │세고딕정체 │9 │1~2(먹) │고속도로, 가로, ┃ ┃ │ │ │ │철도, 지하철도 ┃ ┠──────────────┼───────┼───┼─────┼──────────┨ ┃역(정거장) │세고딕정체 │8 │1/4(먹) │철도역, 버스터미 ┃ ┃ │ │ │ │널, 전철역 ┃ ┠─────┬────────┼───────┼───┼─────┼──────────┨ ┃교량 │100미만 │세고딕정체 │8 │1/2(먹) │일반교량, 철교 ┃ ┃ ├────────┼───────┼───┼─────┤ ┃ ┃ │100이상 │세고딕정체 │9 │1/2~4(먹) │ ┃ ┠─────┴────────┼───────┼───┼─────┼──────────┨ ┃도·특별시·광역시 │세고딕정체 │12 │1~2(먹) │　 ┃ ┠──────────────┼───────┼───┼─────┤ ┃ ┃시·군·구 │세고딕정체 │8 │1~4(먹) │ ┃ ┠──────────────┼───────┼───┼─────┼──────────┨ ┃읍·면·구 │중고딕정체 │18 │1~4(먹) │　 ┃ ┠──────────────┼───────┼───┼─────┤ ┃ ┃동·리 │세고딕정체 │15 │1/2~1(먹) │ ┃ ┠──────────────┼───────┼───┼─────┼──────────┨ ┃법정동 │세고딕정체 │12 │1/2~1(먹) │　 ┃ ┠──────────────┼───────┼───┼─────┼──────────┨ ┃부락 │명조정체 │10 │1/2~1(먹) │　 ┃ ┠──────────────┼───────┼───┼─────┼──────────┨ ┃건물·구조물 │세고딕정체 │7 │1/4~1/2 │서비스 기관, 학 ┃ ┃ │ │ │ │교, 교회, 공장, 병 ┃ ┃ │ │ │ │원, 기타, 기념비, ┃ ┃ │ │ │ │탑, 명승고적, 능 ┃ ┃ │ │ │ │묘, 온천, 주유소, ┃ ┃ │ │ │ │기타시설물 ┃ ┠─────┬────────┼───────┼───┼─────┼──────────┨ ┃특정지역 │지도상면적 │세고딕정체 │12 │1/4~1/2 │공원, 유원지, 운 ┃ ┃ ├────────┤ │ │ │동장, 목장, 광장, ┃ ┃ │20㎜×20㎜이상 │ │ │ │단지 등 ┃ ┃ ├────────┼───────┼───┼─────┤ ┃ ┃ │10㎜×10㎜이상 │세고딕정체 │10 │1/4(먹) │ ┃ ┃ ├────────┼───────┼───┤ │ ┃ ┃ │10㎜×10㎜미만 │세고딕정체 │8 │ │ ┃ ┠─────┼────────┼───────┼───┼─────┼──────────┨ ┃산 또는 │높이 │세고딕 우경체 │15 │1/4(먹) │산맥, 산, 봉우리 ┃ ┃봉우리 ├────────┤ │ │ │등 ┃ ┃ │1,000m 이상 │ │ │ │ ┃ ┃ ├────────┼───────┼───┤ │ ┃ ┃ │500m 이상 │세고딕 우경체 │13 │ │ ┃ ┃ ├────────┼───────┼───┤ │ ┃ ┃ │500m 미만 │세고딕 우경체 │11 │ │ ┃ ┠─────┼────────┼───────┼───┼─────┼──────────┨ ┃령 또는 │높이 │세고딕우경체 │13 │1/4(먹) │령, 언덕, 고개 등 ┃ ┃고개 ├────────┤ │ │ │ ┃ ┃ │500m 이상 │ │ │ │ ┃ ┃ ├────────┼───────┼───┤ │ ┃ ┃ │300m 이상 │세고딕우경체 │11 │ │ ┃ ┃ ├────────┼───────┼───┤ │ ┃ ┃ │300m 이하 │세고딕우경체 │9 │ │ ┃ ┠─────┼────────┼───────┼───┼─────┼──────────┨ ┃평야 또는 │지도상면적 │세고딕평체 │15 │1~2(먹) │평야, 간척지 등 ┃ ┃들 ├────────┤ │ │ │ ┃ ┃ │100㎜×100㎜이상│ │ │ │ ┃ ┃ ├────────┼───────┼───┼─────┼──────────┨ ┃ │100㎜×100㎜미만│세고딕평체 │12 │1~2(먹) │들, 곶, 계곡 등 ┃ ┃ ├────────┼───────┼───┼─────┤ ┃ ┃ │50㎜×50㎜이하 │세고딕평체 │10 │1~2(먹) │ ┃ ┠─────┼────────┼───────┼───┼─────┼──────────┨ ┃수부 │지도상면적 │중고딕우경체 │18 │1/2~5(청) │바다, 호, 만, 군도, ┃ ┃면형대상물├────────┤ │ │ │섬, 염전, 습지 등 ┃ ┃ │200㎜×200㎜이상│ │ │ │ ┃ ┃ ├────────┼───────┼───┼─────┤ ┃ ┃ │100㎜×100㎜이상│중고딕우경체 │16 │1/2~5(청) │ ┃ ┃ ├────────┼───────┼───┼─────┤ ┃ ┃ │100㎜×100㎜미만│세고딕우경체 │14 │1/2~5(청) │ ┃ ┃ ├────────┼───────┼───┼─────┤ ┃ ┃ │50㎜×50㎜미만 │세고딕우경체 │12 │1/2~5(청) │ ┃ ┃ ├────────┼───────┼───┼─────┤ ┃ ┃ │10㎜×10㎜이하 │세고딕우경체 │10 │1/2~5(청) │ ┃ ┠─────┼────────┼───────┼───┼─────┼──────────┨ ┃수부 │지도상면적 │중고딕우경체 │14 │1/2~5(청) │강, 하천 ┃ ┃선형대상물├────────┤ │ │ │ ┃ ┃ │30㎜ 이상 │ │ │ │ ┃ ┃ ├────────┼───────┼───┼─────┤ ┃ ┃ │30㎜ 미만 │세고딕우경체 │12 │1/2~5(청) │ ┃ ┃ ├────────┼───────┼───┼─────┤ ┃ ┃ │10㎜ 미만 │세고딕우경체 │10 │1/2~5(청) │ ┃ ┃ ├────────┼───────┼───┼─────┤ ┃ ┃ │10㎜ 미만 │세고딕우경체 │8 │1/2~5(청) │ ┃ ┠─────┴────────┼───────┼───┼─────┼──────────┨ ┃표고수치 │EB-16우경체 │8 │1/4(먹) │삼각점, 수준점, ┃ ┃ │ │ │ │표고점 ┃ ┠──────────────┼───────┼───┼─────┼──────────┨ ┃등고선수치 │EB-16우경체 │8 │1/4(먹) │주곡선, 계곡선, ┃ ┃ │ │ │ │간곡선, 조곡선 ┃ ┗━━━━━━━━━━━━━━┷━━━━━━━┷━━━┷━━━━━┷━━━━━━━━━━┛ 3) 1:25,000 및 1:50,000 지형도 ┏━━━━━━━━━━━┯━━━━━━━━━━━━━━━┯━━━━━┯━━━━━━━┯━━━┯━━━━━━━┓ ┃명 칭 │대?소 변형체 │서체 및 │자간 │포인트│서체색 ┃ ┃ │ │자체 │거리 │ │(C, M, Y, K) ┃ ┣━━━━━━━━━━━┿━━━━━━━━━━━━━━━┿━━━━━┿━━━━━━━┿━━━┿━━━━━━━┫ ┃군 │洪城郡 │견명조 │隔 │15 │K : 100% ┃ ┃ │洪城郡 │ │(最大間隔) │12 │ ┃ ┠───────────┼───────────────┤ ├───────┼───┼───────┨ ┃도 ? 특별시 │忠淸南道 │ │標 │12 │" ┃ ┃? │서 울 特別市 │ │(標準間隔) │ │ ┃ ┃광역시 │光州廣域市 │ │ │ │ ┃ ┠───────────┼───────────────┤ ├───────┼───┼───────┨ ┃시 │始興市 │ │隔 │12 │" ┃ ┃ │始興市 │ │(最大間隔) │10 │ ┃ ┠───────────┼───────────────┤ ├───────┼───┼───────┨ ┃읍 │寧越邑 │ │隔 │12 │" ┃ ┃ │寧越邑 │ │(2,000∼5,000)│10 │ ┃ ┠───────────┼───────────────┤ ├───────┼───┼───────┨ ┃면 │新東面 │ │" │12 │" ┃ ┃ │新東面 │ │ │10 │ ┃ ┠──────┬────┼───────────────┼─────┼───────┼───┼───────┨ ┃구 │광?특별│ 冠岳區 │견명조 │" │11 │" ┃ ┃ │시 │ │(90%) │ │ │ ┃ ┃ ├────┼───────────────┤ │ ├───┤ ┃ ┃ │일반시 │八達區 │ │ │10 │ ┃ ┠──────┴────┼───────────────┼─────┼───────┼───┼───────┨ ┃주요지명 │ 富平 │ 태고딕 │標 │8 │" ┃ ┃ │ │ │(標準間隔) │ │ ┃ ┠───────────┼───────────────┼─────┼───────┼───┼───────┨ ┃리 ? 동 │ 交村里 ? 大興洞 │중고딕 │標準間隔 │7.5 │" ┃ ┃ │ 交村里 ? 大興洞 │ │(500) │6.5 │ ┃ ┠───────────┼───────────────┼─────┼───────┼───┼───────┨ ┃부 락 │배나무골, 신촌 │태명조 │近 │7 │" ┃ ┠───────────┼───────────────┼─────┼───────┼───┼───────┨ ┃가 도 │京仁街道 │중고딕 │標準間隔 │6 │" ┃ ┃ │ │ │(500) │ │ ┃ ┠───────────┼───────────────┼─────┼───────┼───┼───────┨ ┃철 도 │京釜線 │태고딕 │標準間隔 │8 │ ┃ ┃ │ │ │(2000) │ │" ┃ ┠───────────┼───────────────┼─────┼───────┼───┼───────┨ ┃고속국도 │京釜高速國道 │" │標準間隔 │" │" ┃ ┃ │ │ │(500) │ │ ┃ ┠───────────┼───────────────┼─────┼───────┼───┼───────┨ ┃역명(정류장) │서울역 ? 대전역 │태고딕 │近 │6 │" ┃ ┃ │ │(90%) │ │ │ ┃ ┠───────────┼───────────────┼─────┼───────┼───┼───────┨ ┃ 2,000m 以上 │白頭山 │태고딕 │" │14 │" ┃ ┃ ┌── │ │우경 20 │ │ │ ┃ ┃ │ │ │ │ │ │ ┃ ┃ │ │ │ │" │12 │" ┃ ┃ │ 1,000m 以上 │金剛山 │ │ │ │ ┃ ┃山 │ │ │ │ │ │ ┃ ┃ ─┤ │ │ │" │10 │" ┃ ┃岳 │ 500m 以上 │冠岳山 │ │ │ │ ┃ ┃ │ │ │ │ │ │ ┃ ┃ │ │ │ │ │ │ ┃ ┃ │ 500m 미만 │北岳山 │ │ │ │ ┃ ┃ └─━ │ │ │" │8 │" ┃ ┃ │ │ │ │ │ ┃ ┣━━━━━━━━━━━┿━━━━━━━━━━━━━━━┿━━━━━┿━━━━━━━┿━━━┿━━━━━━━┫ ┃ 山地部│太白山脈 │태고딕 │隔 │12 │K : 100% ┃ ┃自然 ┌─━ │太白山脈 │ │(最大間隔) │10 │ ┃ ┃ │ │ │ │ │ │ ┃ ┃ ──┤ ├───────────────┼─────┼───────┼───┼───────┨ ┃地域 │ 平地部│邊山半道 │태명조 │標準間隔 │11 │" ┃ ┃ └── │邊山半道 │(110%) │(1000) │9 │ ┃ ┃ │ │ │ │ │ ┃ ┠───────────┼───────────────┼─────┼───────┼───┼───────┨ ┃平野, 들 │金海平野 │태명조 │" │9 │" ┃ ┃ │金海平野 │(110%) │ │7 │ ┃ ┠───────────┼───────────────┼─────┼───────┼───┼───────┨ ┃고개,재,嶺,峴,峙 │大關嶺(1000m이상), │태고딕 │近 │8 │" ┃ ┃ │廣峴(1000m미만) │기울임20 │ │6 │ ┃ ┠───────────┼───────────────┼─────┼───────┼───┼───────┨ ┃國立公園 │慶州國立公園 │태고딕 │標準間隔 │15 │C : 100% ┃ ┃ │慶州國立公園 │ │(500) │13 │Y : 100% ┃ ┠───────────┼───────────────┼─────┼───────┼───┼───────┨ ┃名勝古蹟 │숭례문, 石窟庵 │태고 │近 │6 │M : 100% ┃ ┃ ├───────────────┤(90%) │ ├───┤Y : 50% ┃ ┃ │(보물제1호) │ │ │5.5 │ ┃ ┠───────────┼───────────────┼─────┼───────┼───┼───────┨ ┃바 다 │東海, 東海 │견명조 │標準間隔 │15, 13│C : 100% ┃ ┃ │ │기울임 20 │(5,000) │ │M : 50% ┃ ┠───────────┼───────────────┼─────┼───────┼───┼───────┨ ┃江 │漢江, 洪川江 │태고딕 │標準間隔 │12, 10│C : 100% ┃ ┃ ├───────────────┤기울임 20 │(1,000∼2,000)├───┤M : 50% ┃ ┃ │漢江, 洪川江 │ │ │8 │ ┃ ┠───────────┼───────────────┤ ├───────┼───┼───────┨ ┃河川 │安城川 │ │" │8 │C : 100% ┃ ┃ ├───────────────┤ │ ├───┤M : 50% ┃ ┃ │安養川 │ │ │7 │ ┃ ┠───────────┼───────────────┤ ├───────┼───┼───────┨ ┃湖, 貯水池 │西湖, 신촌저수지 │ │標準間隔 │8 │C : 100% ┃ ┃ ├───────────────┤ │(1,000∼近) ├───┤M : 50% ┃ ┃ │雁鴨池 │ │ │7 │ ┃ ┃ ├───────────────┤ │ ├───┤ ┃ ┃ │雁鴨池 │ │ │6 │ ┃ ┠───────────┼───────────────┼─────┼───────┼───┼───────┨ ┃灣 │京畿灣, 南陽灣 │태명조 │標準間隔 │12, 10│C : 100% ┃ ┃ │ │기울임 20 │(1000) │ │M : 50% ┃ ┠───────────┼───────────────┤ ├───────┼───┼───────┨ ┃海峽?水道 │大韓海峽,한 려 수 도 │ │" │12 │C : 100% ┃ ┃ │大韓海峽,한 려 수 도 │ │ │10 │M : 50% ┃ ┠──────┬────┼───────────────┤ ├───────┼───┼───────┨ ┃港 │국가항 │釜山港(대), 仁川港(중) │ │標準間隔 │12, 10│C : 100% ┃ ┃ ├────┼───────────────┤ │(500) ├───┤M : 50% ┃ ┃ │지방항 │浦項港(대),浦項港(중) │ │ │10, 8 │ ┃ ┠──────┴────┼───────────────┼─────┼───────┼───┼───────┨ ┃串浦 │長山串, 萬里浦 │중고딕 │近 │6 │K : 100% ┃ ┠───────────┼───────────────┼─────┼───────┼───┼───────┨ ┃群島 │德積群島, 德積群島 │태명조 │標準間隔 │12, 10│" ┃ ┃ │ │ │(1000) │ │ ┃ ┠───────────┼───────────────┤ ├───────┼───┼───────┨ ┃島 │濟州島, 江華島, │ │標準間隔(1000)│12, 10│" ┃ ┃ │ 鬱陵島, 獨島 │ │近 │8, 6 │ ┃ ┠───────────┼───────────────┼─────┼───────┼───┼───────┨ ┃獨立物體 │華城牧場, 金浦干拓地, 新村橋 │중고딕 │近 │5 │K : 100% ┃ ┃ │ │ │ │ │(글자 테두리 ┃ ┃ │ │ │ │ │: 백색 6호선) ┃ ┠───┬───────┼───────────────┼─────┼───────┼───┼───────┨ ┃標 │기준점 │?542.7, △ 384.2, □ 148.4, │중고딕 │" │6 │K : 100% ┃ ┃高 ├───────┼───────────────┤ ├───────┼───┼───────┨ ┃ │표고점 │× 123.5 │ │" │6 │M : 100% ┃ ┃ │ │ │ │ │ │Y : 100% ┃ ┠───┼───────┼───────────────┼─────┼───────┼───┼───────┨ ┃등고 │지형도 │100, 200, 250, 300, 350, 400 │세고딕 │" │5.5 │C : 100% ┃ ┃선 │ │ │ │ │ │Y : 100% ┃ ┃수치 ├───────┼───────────────┤ ├───────┼───┼───────┨ ┃ │음영지형도 │100, 200, 250, 300, 350, 400 │ │" │5.5 │M : 90% ┃ ┃ │ │ │ │ │ │Y : 100% ┃ ┠───┴───────┼───────────────┼─────┼───────┼───┼───────┨ ┃등심선수치 │0 , -5, -10, -15, -20 │중고딕 │近 │5.5 │C : 100% ┃ ┃ │ │ │ │ │M : 100% ┃ ┗━━━━━━━━━━━┷━━━━━━━━━━━━━━━┷━━━━━┷━━━━━━━┷━━━┷━━━━━━━┛ 4) 1:25,000 및 1:50,000 지형도(녹색약맹) ┏━━━━━━━━━━┯━━━━━━━━━━━━━━━┯━━━━━┯━━━━━━━┯━━━┯━━━━━━━┓ ┃명 칭 │대?소 변형체 │서체 │자간 │포인트│서체색 ┃ ┃ │ │및 │거리 │ │(C, M, Y, K) ┃ ┃ │ │자체 │ │ │ ┃ ┣━━━━━━━━━━┿━━━━━━━━━━━━━━━┿━━━━━┿━━━━━━━┿━━━┿━━━━━━━┫ ┃군 │洪城郡 │견명조 │隔 │15 │C : 75% ┃ ┃ │洪城郡 │ │(最大間隔) │12 │M : 68% ┃ ┃ │ │ │ │ │Y : 67% ┃ ┃ │ │ │ │ │K : 90% ┃ ┠──────────┼───────────────┤ ├───────┼───┼───────┨ ┃도 ? 특별시 │忠淸南道 │ │標 │12 │" ┃ ┃? │서 울 特別市 │ │(標準間隔) │ │ ┃ ┃광역시 │光州廣域市 │ │ │ │ ┃ ┠──────────┼───────────────┤ ├───────┼───┼───────┨ ┃시 │始興市 │ │隔 │12 │" ┃ ┃ │始興市 │ │(最大間隔) │10 │ ┃ ┠──────────┼───────────────┤ ├───────┼───┼───────┨ ┃읍 │寧越邑 │ │隔 │12 │" ┃ ┃ │寧越邑 │ │(2,000∼5,000)│10 │ ┃ ┠──────────┼───────────────┤ ├───────┼───┼───────┨ ┃면 │新東面 │ │" │12 │" ┃ ┃ │新東面 │ │ │10 │ ┃ ┠─────┬────┼───────────────┼─────┼───────┼───┼───────┨ ┃구 │광?특별│ 冠岳區 │견명조 │" │11 │" ┃ ┃ │시 │ │(90%) │ │ │ ┃ ┃ ├────┼───────────────┤ │ ├───┤ ┃ ┃ │일반시 │八達區 │ │ │10 │ ┃ ┠─────┴────┼───────────────┼─────┼───────┼───┼───────┨ ┃주요지명 │ 富平 │ 태고딕 │標 │8 │" ┃ ┃ │ │ │(標準間隔) │ │ ┃ ┠──────────┼───────────────┼─────┼───────┼───┼───────┨ ┃리 ? 동 │ 交村里 ? 大興洞 │중고딕 │標準間隔 │7.5 │" ┃ ┃ │ 交村里 ? 大興洞 │ │(500) │6.5 │ ┃ ┠──────────┼───────────────┼─────┼───────┼───┼───────┨ ┃부 락 │배나무골, 신촌 │태명조 │近 │7 │" ┃ ┠──────────┼───────────────┼─────┼───────┼───┼───────┨ ┃가 도 │京仁街道 │중고딕 │標準間隔 │6 │" ┃ ┃ │ │ │(500) │ │ ┃ ┠──────────┼───────────────┼─────┼───────┼───┼───────┨ ┃철 도 │京釜線 │태고딕 │標準間隔 │8 │ ┃ ┃ │ │ │(2000) │ │" ┃ ┠──────────┼───────────────┼─────┼───────┼───┼───────┨ ┃고속국도 │京釜高速國道 │" │標準間隔 │" │" ┃ ┃ │ │ │(500) │ │ ┃ ┠──────────┼───────────────┼─────┼───────┼───┼───────┨ ┃역명(정류장) │서울역 ? 대전역 │태고딕 │近 │6 │" ┃ ┃ │ │(90%) │ │ │ ┃ ┠──────────┼───────────────┼─────┼───────┼───┼───────┨ ┃ 2,000m 以上│白頭山 │태고딕 │" │14 │" ┃ ┃ ┌── │ │우경 20 │ │ │ ┃ ┃ │ │ │ │ │ │ ┃ ┃ │ │ │ │ │ │ ┃ ┃ │ 1,000m 以上│金剛山 │ │" │12 │" ┃ ┃山 │ │ │ │ │ │ ┃ ┃ ─┤ │ │ │ │ │ ┃ ┃岳 │ 500m 以上 │冠岳山 │ │" │10 │" ┃ ┃ │ │ │ │ │ │ ┃ ┃ │ │ │ │ │ │ ┃ ┃ │ 500m 미만 │北岳山 │ │" │8 │" ┃ ┃ └─━ │ │ │ │ │ ┃ ┃ │ │ │ │ │ ┃ ┣━━━━━━━━━━┿━━━━━━━━━━━━━━━┿━━━━━┿━━━━━━━┿━━━┿━━━━━━━┫ ┃ 山地部│太白山脈 │태고딕 │隔 │12 │C : 75% ┃ ┃自然 ┌━ │太白山脈 │ │(最大間隔) │10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地域 │ 平地部│邊山半道 │태명조 │標準間隔 │11 │" ┃ ┃ └─ │邊山半道 │(110%) │(1000) │9 │ ┃ ┃ │ │ │ │ │ ┃ ┠──────────┼───────────────┼─────┼───────┼───┼───────┨ ┃平野, 들 │金海平野 │태명조 │" │9 │" ┃ ┃ │金海平 ㅑ野 │(110%) │ │7 │ ┃ ┠──────────┼───────────────┼─────┼───────┼───┼───────┨ ┃고개,재,嶺,峴,峙 │大關嶺(1000m이상), │태고딕 │近 │8 │" ┃ ┃ │廣峴(1000m미만) │기울임20 │ │6 │ ┃ ┠──────────┼───────────────┼─────┼───────┼───┼───────┨ ┃國立公園 │慶州國立公 │태고딕 │標準間隔 │15 │C : 84% ┃ ┃ │園 │ │(500) │13 │M : 41% ┃ ┃ │慶州國立公園 │ │ │ │Y : 100% ┃ ┃ │ │ │ │ │K : 43% ┃ ┠──────────┼───────────────┼─────┼───────┼───┼───────┨ ┃名勝古蹟 │숭례문, 石窟庵 │태고 │近 │6 │C : 14% ┃ ┃ ├───────────────┤(90%) │ ├───┤M : 55% ┃ ┃ │(보물제1호) │ │ │5.5 │ ┃ ┠──────────┼───────────────┼─────┼───────┼───┼───────┨ ┃바 다 │東海, 東海 │견명조 │標準間隔 │15, 13│C : 100% ┃ ┃ │ │기울임 20 │(5,000) │ │M : 87% ┃ ┃ │ │ │ │ │Y : 28% ┃ ┃ │ │ │ │ │K : 13% ┃ ┠──────────┼───────────────┼─────┼───────┼───┼───────┨ ┃江 │漢江, 洪川江 │태고딕 │標準間隔 │12, 10│" ┃ ┃ ├───────────────┤기울임 20 │(1,000∼2,000)├───┤ ┃ ┃ │漢江, 洪川江 │ │ │8 │ ┃ ┠──────────┼───────────────┤ ├───────┼───┼───────┨ ┃河川 │安城川 │ │" │8 │" ┃ ┃ ├───────────────┤ │ ├───┤ ┃ ┃ │安養川 │ │ │7 │ ┃ ┠──────────┼───────────────┤ ├───────┼───┼───────┨ ┃湖, 貯水池 │西湖, 신촌저수지 │ │標準間隔 │8 │" ┃ ┃ ├───────────────┤ │(1,000∼近) ├───┤ ┃ ┃ │雁鴨池 │ │ │7 │ ┃ ┃ ├───────────────┤ │ ├───┤ ┃ ┃ │雁鴨池 │ │ │6 │ ┃ ┠──────────┼───────────────┼─────┼───────┼───┼───────┨ ┃灣 │京畿灣, 南陽灣 │태명조 │標準間隔 │12, 10│" ┃ ┃ │ │기울임 20 │(1000) │ │ ┃ ┠──────────┼───────────────┤ ├───────┼───┼───────┨ ┃海峽?水道 │大韓海峽,한 려 수 도 │ │" │12 │" ┃ ┃ │大韓海峽,한 려 수 도 │ │ │10 │ ┃ ┠─────┬────┼───────────────┤ ├───────┼───┼───────┨ ┃港 │국가항 │釜山港(대), 仁川港(중) │ │標準間隔 │12, 10│" ┃ ┃ ├────┼───────────────┤ │(500) ├───┤ ┃ ┃ │지방항 │浦項港(대),浦項港(중) │ │ │10, 8 │ ┃ ┠─────┴────┼───────────────┼─────┼───────┼───┼───────┨ ┃串浦 │長山串, 萬里浦 │중고딕 │近 │6 │C : 75% ┃ ┃ │ │ │ │ │M : 68% ┃ ┃ │ │ │ │ │Y : 67% ┃ ┃ │ │ │ │ │K : 90% ┃ ┠──────────┼───────────────┼─────┼───────┼───┼───────┨ ┃群島 │德積群島, 德積群島 │태명조 │標準間隔 │12, 10│" ┃ ┃ │ │ │(1000) │ │ ┃ ┠──────────┼───────────────┤ ├───────┼───┼───────┨ ┃島 │濟州島, 江華島, │ │標準間隔(1000)│12, 10│" ┃ ┃ │ 鬱陵島, 獨島 │ │近 │8, 6 │ ┃ ┠──────────┼───────────────┼─────┼───────┼───┼───────┨ ┃獨立物體 │華城牧場, 金浦干拓地, 新村橋 │중고딕 │近 │5 │C : 75% ┃ ┃ │ │ │ │ │M : 68% ┃ ┃ │ │ │ │ │Y : 67% ┃ ┃ │ │ │ │ │K : 90% ┃ ┃ │ │ │ │ │(글자 테두리 ┃ ┃ │ │ │ │ │: 백색 6호선) ┃ ┠───┬──────┼───────────────┼─────┼───────┼───┼───────┨ ┃標 │기준점 │?542.7, △ 384.2, □ 148.4, │중고딕 │" │6 │C : 75% ┃ ┃高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 │표고점 │× 123.5 │ │" │6 │C : 2% ┃ ┃ │ │ │ │ │ │M : 60% ┃ ┃ │ │ │ │ │ │Y : 12% ┃ ┠───┼──────┼───────────────┼─────┼───────┼───┼───────┨ ┃등고 │지형도 │100, 200, 250, 300, 350, 400 │세고딕 │" │5.5 │C : 84% ┃ ┃선 │ │ │ │ │ │M : 41% ┃ ┃수치 │ │ │ │ │ │Y : 100% ┃ ┃ │ │ │ │ │ │K : 43% ┃ ┃ ├──────┼───────────────┤ ├───────┼───┼───────┨ ┃ │음영지형도 │100, 200, 250, 300, 350, 400 │ │" │5.5 │C : 3% ┃ ┃ │ │ │ │ │ │M : 49% ┃ ┃ │ │ │ │ │ │Y : 36% ┃ ┠───┴──────┼───────────────┼─────┼───────┼───┼───────┨ ┃등심선수치 │0 , -5, -10, -15, -20 │중고딕 │近 │5.5 │C : 100% ┃ ┃ │ │ │ │ │M : 98% ┃ ┃ │ │ │ │ │Y : 4% ┃ ┃ │ │ │ │ │K : 1% ┃ ┗━━━━━━━━━━┷━━━━━━━━━━━━━━━┷━━━━━┷━━━━━━━┷━━━┷━━━━━━━┛ 5) 1:25,000 및 1:50,000 지형도(적색약맹) ┏━━━━━━━━━━━┯━━━━━━━━━━━━━━━┯━━━━━┯━━━━━━━┯━━━┯━━━━━━━┓ ┃명 칭 │대?소 변형체 │서체 및 │자간 │포인트│서체색 ┃ ┃ │ │자체 │거리 │ │(C, M, Y, K) ┃ ┣━━━━━━━━━━━┿━━━━━━━━━━━━━━━┿━━━━━┿━━━━━━━┿━━━┿━━━━━━━┫ ┃군 │洪城郡 │견명조 │隔 │15 │C : 75% ┃ ┃ │洪城郡 │ │(最大間隔) │12 │M : 68% ┃ ┃ │ │ │ │ │Y : 67% ┃ ┃ │ │ │ │ │K : 90% ┃ ┠───────────┼───────────────┤ ├───────┼───┼───────┨ ┃도 ? 특별시 │忠淸南道 │ │標 │12 │" ┃ ┃? │서 울 特別市 │ │(標準間隔) │ │ ┃ ┃광역시 │光州廣域市 │ │ │ │ ┃ ┠───────────┼───────────────┤ ├───────┼───┼───────┨ ┃시 │始興市 │ │隔 │12 │" ┃ ┃ │始興市 │ │(最大間隔) │10 │ ┃ ┠───────────┼───────────────┤ ├───────┼───┼───────┨ ┃읍 │寧越邑 │ │隔 │12 │" ┃ ┃ │寧越邑 │ │(2,000∼5,000)│10 │ ┃ ┠───────────┼───────────────┤ ├───────┼───┼───────┨ ┃면 │新東面 │ │" │12 │" ┃ ┃ │新東面 │ │ │10 │ ┃ ┠──────┬────┼───────────────┼─────┼───────┼───┼───────┨ ┃구 │광?특별│ 冠岳區 │견명조 │" │11 │" ┃ ┃ │시 │ │(90%) │ │ │ ┃ ┃ ├────┼───────────────┤ │ ├───┤ ┃ ┃ │일반시 │八達區 │ │ │10 │ ┃ ┠──────┴────┼───────────────┼─────┼───────┼───┼───────┨ ┃주요지명 │ 富平 │ 태고딕 │標 │8 │" ┃ ┃ │ │ │(標準間隔) │ │ ┃ ┠───────────┼───────────────┼─────┼───────┼───┼───────┨ ┃리 ? 동 │ 交村里 ? 大興洞 │중고딕 │標準間隔 │7.5 │" ┃ ┃ │ 交村里 ? 大興洞 │ │(500) │6.5 │ ┃ ┠───────────┼───────────────┼─────┼───────┼───┼───────┨ ┃부 락 │배나무골, 신촌 │태명조 │近 │7 │" ┃ ┠───────────┼───────────────┼─────┼───────┼───┼───────┨ ┃가 도 │京仁街道 │중고딕 │標準間隔 │6 │" ┃ ┃ │ │ │(500) │ │ ┃ ┠───────────┼───────────────┼─────┼───────┼───┼───────┨ ┃철 도 │京釜線 │태고딕 │標準間隔 │8 │ ┃ ┃ │ │ │(2000) │ │" ┃ ┠───────────┼───────────────┼─────┼───────┼───┼───────┨ ┃고속국도 │京釜高速國道 │" │標準間隔 │" │" ┃ ┃ │ │ │(500) │ │ ┃ ┠───────────┼───────────────┼─────┼───────┼───┼───────┨ ┃역명(정류장) │서울역 ? 대전역 │태고딕 │近 │6 │" ┃ ┃ │ │(90%) │ │ │ ┃ ┠───────────┼───────────────┼─────┼───────┼───┼───────┨ ┃ 2,000m 以上 │白頭山 │태고딕 │" │14 │" ┃ ┃ ┌── │ │우경 20 │ │ │ ┃ ┃ │ │ │ │ │ │ ┃ ┃ │ 1,000m 以上 │金剛山 │ │" │12 │" ┃ ┃山 │ │ │ │ │ │ ┃ ┃ ─┤ │ │ │ │ │ ┃ ┃岳 │ 500m 以上 │冠岳山 │ │" │10 │" ┃ ┃ │ │ │ │ │ │ ┃ ┃ │ │ │ │ │ │ ┃ ┃ └─━500m 미만 │北岳山 │ │" │8 │" ┃ ┃ │ │ │ │ │ ┃ ┣━━━━━━━━━━━┿━━━━━━━━━━━━━━━┿━━━━━┿━━━━━━━┿━━━┿━━━━━━━┫ ┃ 山地部│太白山脈 │태고딕 │隔 │12 │C : 75% ┃ ┃自然 ┌─━ │太白山脈 │ │(最大間隔) │10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地域 │ 平地部│邊山半道 │태명조 │標準間隔 │11 │" ┃ ┃ └── │邊山半道 │(110%) │(1000) │9 │ ┃ ┃ │ │ │ │ │ ┃ ┠───────────┼───────────────┼─────┼───────┼───┼───────┨ ┃平野, 들 │金海平野 │태명조 │" │9 │" ┃ ┃ │金海平野 │(110%) │ │7 │ ┃ ┠───────────┼───────────────┼─────┼───────┼───┼───────┨ ┃고개,재,嶺,峴,峙 │大關嶺(1000m이상), │태고딕 │近 │8 │" ┃ ┃ │廣峴(1000m미만) │기울임20 │ │6 │ ┃ ┠───────────┼───────────────┼─────┼───────┼───┼───────┨ ┃國立公園 │慶州國立公園 │태고딕 │標準間隔 │15 │C : 100% ┃ ┃ │慶州國立公園 │ │(500) │13 │Y : 100% ┃ ┠───────────┼───────────────┼─────┼───────┼───┼───────┨ ┃名勝古蹟 │숭례문, 石窟庵 │태고 │近 │6 │M : 100% ┃ ┃ ├───────────────┤(90%) │ ├───┤Y : 50% ┃ ┃ │(보물제1호) │ │ │5.5 │ ┃ ┠───────────┼───────────────┼─────┼───────┼───┼───────┨ ┃바 다 │東海, 東海 │견명조 │標準間隔 │15, 13│C : 100% ┃ ┃ │ │기울임 20 │(5,000) │ │M : 50% ┃ ┠───────────┼───────────────┼─────┼───────┼───┼───────┨ ┃江 │漢江, 洪川江 │태고딕 │標準間隔 │12, 10│C : 100% ┃ ┃ ├───────────────┤기울임 20 │(1,000∼2,000)├───┤M : 50% ┃ ┃ │漢江, 洪川江 │ │ │8 │ ┃ ┠───────────┼───────────────┤ ├───────┼───┼───────┨ ┃河川 │安城川 │ │" │8 │C : 100% ┃ ┃ ├───────────────┤ │ ├───┤M : 50% ┃ ┃ │安養川 │ │ │7 │ ┃ ┠───────────┼───────────────┤ ├───────┼───┼───────┨ ┃湖, 貯水池 │西湖, 신촌저수지 │ │標準間隔 │8 │C : 100% ┃ ┃ ├───────────────┤ │(1,000∼近) ├───┤M : 50% ┃ ┃ │雁鴨池 │ │ │7 │ ┃ ┃ ├───────────────┤ │ ├───┤ ┃ ┃ │雁鴨池 │ │ │6 │ ┃ ┠───────────┼───────────────┼─────┼───────┼───┼───────┨ ┃灣 │京畿灣, 南陽灣 │태명조 │標準間隔 │12, 10│C : 100% ┃ ┃ │ │기울임 20 │(1000) │ │M : 50% ┃ ┠───────────┼───────────────┤ ├───────┼───┼───────┨ ┃海峽?水道 │大韓海峽,한 려 수 도 │ │" │12 │C : 100% ┃ ┃ │大韓海峽,한 려 수 도 │ │ │10 │M : 50% ┃ ┠──────┬────┼───────────────┤ ├───────┼───┼───────┨ ┃港 │국가항 │釜山港(대), 仁川港(중) │ │標準間隔 │12, 10│C : 100% ┃ ┃ ├────┼───────────────┤ │(500) ├───┤M : 50% ┃ ┃ │지방항 │浦項港(대),浦項港(중) │ │ │10, 8 │ ┃ ┠──────┴────┼───────────────┼─────┼───────┼───┼───────┨ ┃串浦 │長山串, 萬里浦 │중고딕 │近 │6 │C : 75% ┃ ┃ │ │ │ │ │M : 68% ┃ ┃ │ │ │ │ │Y : 67% ┃ ┃ │ │ │ │ │K : 90% ┃ ┠───────────┼───────────────┼─────┼───────┼───┼───────┨ ┃群島 │德積群島, 德積群島 │태명조 │標準間隔 │12, 10│" ┃ ┃ │ │ │(1000) │ │ ┃ ┠───────────┼───────────────┤ ├───────┼───┼───────┨ ┃島 │濟州島, 江華島, │ │標準間隔(1000)│12, 10│" ┃ ┃ │ 鬱陵島, 獨島 │ │近 │8, 6 │ ┃ ┠───────────┼───────────────┼─────┼───────┼───┼───────┨ ┃獨立物體 │華城牧場, 金浦干拓地, 新村橋 │중고딕 │近 │5 │C : 75% ┃ ┃ │ │ │ │ │M : 68% ┃ ┃ │ │ │ │ │Y : 67% ┃ ┃ │ │ │ │ │K : 90% ┃ ┃ │ │ │ │ │(글자 테두리 ┃ ┃ │ │ │ │ │: 백색 6호선) ┃ ┠───┬───────┼───────────────┼─────┼───────┼───┼───────┨ ┃標 │기준점 │?542.7, △ 384.2, □ 148.4, │중고딕 │" │6 │C : 75% ┃ ┃高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 │표고점 │× 123.5 │ │" │6 │M : 100% ┃ ┃ │ │ │ │ │ │Y : 100% ┃ ┠───┼───────┼───────────────┼─────┼───────┼───┼───────┨ ┃등고 │지형도 │100, 200, 250, 300, 350, 400 │세고딕 │" │5.5 │C : 100% ┃ ┃선 │ │ │ │ │ │Y : 100% ┃ ┃수치 ├───────┼───────────────┤ ├───────┼───┼───────┨ ┃ │음영지형도 │100, 200, 250, 300, 350, 400 │ │" │5.5 │M : 90% ┃ ┃ │ │ │ │ │ │Y : 100% ┃ ┠───┴───────┼───────────────┼─────┼───────┼───┼───────┨ ┃등심선수치 │0 , -5, -10, -15, -20 │중고딕 │近 │5.5 │C : 100% ┃ ┃ │ │ │ │ │M : 100% ┃ ┗━━━━━━━━━━━┷━━━━━━━━━━━━━━━┷━━━━━┷━━━━━━━┷━━━┷━━━━━━━┛ 6) 1:25,000 및 1:50,000 지형도(청색약맹) ┏━━━━━━━━━━━┯━━━━━━━━━━━━━━━┯━━━━━┯━━━━━━━┯━━━┯━━━━━━━┓ ┃명 칭 │대?소 변형체 │서체 및 │자간 │포인트│서체색 ┃ ┃ │ │자체 │거리 │ │(C, M, Y, K) ┃ ┣━━━━━━━━━━━┿━━━━━━━━━━━━━━━┿━━━━━┿━━━━━━━┿━━━┿━━━━━━━┫ ┃군 │洪城郡 │견명조 │隔 │15 │C : 75% ┃ ┃ │洪城郡 │ │(最大間隔) │12 │M : 68% ┃ ┃ │ │ │ │ │Y : 67% ┃ ┃ │ │ │ │ │K : 90% ┃ ┠───────────┼───────────────┤ ├───────┼───┼───────┨ ┃도 ? 특별시 │忠淸南道 │ │標 │12 │" ┃ ┃? │서 울 特別市 │ │(標準間隔) │ │ ┃ ┃광역시 │光州廣域市 │ │ │ │ ┃ ┠───────────┼───────────────┤ ├───────┼───┼───────┨ ┃시 │始興市 │ │隔 │12 │" ┃ ┃ │始興市 │ │(最大間隔) │10 │ ┃ ┠───────────┼───────────────┤ ├───────┼───┼───────┨ ┃읍 │寧越邑 │ │隔 │12 │" ┃ ┃ │寧越邑 │ │(2,000∼5,000)│10 │ ┃ ┠───────────┼───────────────┤ ├───────┼───┼───────┨ ┃면 │新東面 │ │" │12 │" ┃ ┃ │新東面 │ │ │10 │ ┃ ┠──────┬────┼───────────────┼─────┼───────┼───┼───────┨ ┃구 │광?특별│ 冠岳區 │견명조 │" │11 │" ┃ ┃ │시 │ │(90%) │ │ │ ┃ ┃ ├────┼───────────────┤ │ ├───┤ ┃ ┃ │일반시 │八達區 │ │ │10 │ ┃ ┠──────┴────┼───────────────┼─────┼───────┼───┼───────┨ ┃주요지명 │ 富平 │ 태고딕 │標 │8 │" ┃ ┃ │ │ │(標準間隔) │ │ ┃ ┠───────────┼───────────────┼─────┼───────┼───┼───────┨ ┃리 ? 동 │ 交村里 ? 大興洞 │중고딕 │標準間隔 │7.5 │" ┃ ┃ │ 交村里 ? 大興洞 │ │(500) │6.5 │ ┃ ┠───────────┼───────────────┼─────┼───────┼───┼───────┨ ┃부 락 │배나무골, 신촌 │태명조 │近 │7 │" ┃ ┠───────────┼───────────────┼─────┼───────┼───┼───────┨ ┃가 도 │京仁街道 │중고딕 │標準間隔 │6 │" ┃ ┃ │ │ │(500) │ │ ┃ ┠───────────┼───────────────┼─────┼───────┼───┼───────┨ ┃철 도 │京釜線 │태고딕 │標準間隔 │8 │ ┃ ┃ │ │ │(2000) │ │" ┃ ┠───────────┼───────────────┼─────┼───────┼───┼───────┨ ┃고속국도 │京釜高速國道 │" │標準間隔 │" │" ┃ ┃ │ │ │(500) │ │ ┃ ┠───────────┼───────────────┼─────┼───────┼───┼───────┨ ┃역명(정류장) │서울역 ? 대전역 │태고딕 │近 │6 │" ┃ ┃ │ │(90%) │ │ │ ┃ ┠───────────┼───────────────┼─────┼───────┼───┼───────┨ ┃ 2,000m 以上 │白頭山 │태고딕 │" │14 │" ┃ ┃ ┌── │ │우경 20 │ │ │ ┃ ┃ │ │ │ │ │ │ ┃ ┃ │ │ │ │ │ │ ┃ ┃ │ 1,000m 以上 │金剛山 │ │" │12 │" ┃ ┃山 │ │ │ │ │ │ ┃ ┃ ─┤ │ │ │ │ │ ┃ ┃岳 │ 500m 以上 │冠岳山 │ │" │10 │" ┃ ┃ │ │ │ │ │ │ ┃ ┃ │ │ │ │ │ │ ┃ ┃ │ 500m 미만 │北岳山 │ │" │8 │" ┃ ┃ └─━ │ │ │ │ │ ┃ ┃ │ │ │ │ │ ┃ ┣━━━━━━━━━━━┿━━━━━━━━━━━━━━━┿━━━━━┿━━━━━━━┿━━━┿━━━━━━━┫ ┃ 山地部│太白山脈 │태고딕 │隔 │12 │C : 75% ┃ ┃自然 ┌─━ │太白山脈 │ │(最大間隔) │10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地域 │ 平地部│邊山半道 │태명조 │標準間隔 │11 │" ┃ ┃ └── │邊山半道 │(110%) │(1000) │9 │ ┃ ┃ │ │ │ │ │ ┃ ┠───────────┼───────────────┼─────┼───────┼───┼───────┨ ┃平野, 들 │金海平野 │태명조 │" │9 │" ┃ ┃ │金海平野 │(110%) │ │7 │ ┃ ┠───────────┼───────────────┼─────┼───────┼───┼───────┨ ┃고개,재,嶺,峴,峙 │大關嶺(1000m이상), │태고딕 │近 │8 │" ┃ ┃ │廣峴(1000m미만) │기울임20 │ │6 │ ┃ ┠───────────┼───────────────┼─────┼───────┼───┼───────┨ ┃國立公園 │慶州國立公園 │태고딕 │標準間隔 │15 │C : 78% ┃ ┃ │慶州國立公園 │ │(500) │13 │M : 100% ┃ ┠───────────┼───────────────┼─────┼───────┼───┼───────┨ ┃名勝古蹟 │숭례문, 石窟庵 │태고 │近 │6 │C : 34% ┃ ┃ ├───────────────┤(90%) │ ├───┤M : 82% ┃ ┃ │(보물제1호) │ │ │5.5 │ ┃ ┠───────────┼───────────────┼─────┼───────┼───┼───────┨ ┃바 다 │東海, 東海 │견명조 │標準間隔 │15, 13│C : 87% ┃ ┃ │ │기울임 20 │(5,000) │ │M : 24% ┃ ┃ │ │ │ │ │Y : 100% ┃ ┃ │ │ │ │ │K : 12% ┃ ┠───────────┼───────────────┼─────┼───────┼───┼───────┨ ┃江 │漢江, 洪川江 │태고딕 │標準間隔 │12, 10│C : 87% ┃ ┃ ├───────────────┤기울임 20 │(1,000∼2,000)├───┤M : 24% ┃ ┃ │漢江, 洪川江 │ │ │8 │Y : 100% ┃ ┃ │ │ │ │ │K : 12% ┃ ┠───────────┼───────────────┤ ├───────┼───┼───────┨ ┃河川 │安城川 │ │" │8 │C : 87% ┃ ┃ ├───────────────┤ │ ├───┤M : 24% ┃ ┃ │安養川 │ │ │7 │Y : 100% ┃ ┃ │ │ │ │ │K : 12% ┃ ┠───────────┼───────────────┤ ├───────┼───┼───────┨ ┃湖, 貯水池 │西湖, 신촌저수지 │ │標準間隔 │8 │C : 87% ┃ ┃ ├───────────────┤ │(1,000∼近) ├───┤M : 24% ┃ ┃ │雁鴨池 │ │ │7 │Y : 100% ┃ ┃ ├───────────────┤ │ ├───┤K : 12% ┃ ┃ │雁鴨池 │ │ │6 │ ┃ ┠───────────┼───────────────┼─────┼───────┼───┼───────┨ ┃灣 │京畿灣, 南陽灣 │태명조 │標準間隔 │12, 10│C : 87% ┃ ┃ │ │기울임 20 │(1000) │ │M : 24% ┃ ┃ │ │ │ │ │Y : 100% ┃ ┃ │ │ │ │ │K : 12% ┃ ┠───────────┼───────────────┤ ├───────┼───┼───────┨ ┃海峽?水道 │大韓海峽,한 려 수 도 │ │" │12 │C : 87% ┃ ┃ │大韓海峽,한 려 수 도 │ │ │10 │M : 24% ┃ ┃ │ │ │ │ │Y : 100% ┃ ┃ │ │ │ │ │K : 12% ┃ ┠──────┬────┼───────────────┤ ├───────┼───┼───────┨ ┃港 │국가항 │釜山港(대), 仁川港(중) │ │標準間隔 │12, 10│C : 87% ┃ ┃ ├────┼───────────────┤ │(500) ├───┤M : 24% ┃ ┃ │지방항 │浦項港(대),浦項港(중) │ │ │10, 8 │Y : 100% ┃ ┃ │ │ │ │ │ │K : 12% ┃ ┠──────┴────┼───────────────┼─────┼───────┼───┼───────┨ ┃串浦 │長山串, 萬里浦 │중고딕 │近 │6 │C : 75% ┃ ┃ │ │ │ │ │M : 68% ┃ ┃ │ │ │ │ │Y : 67% ┃ ┃ │ │ │ │ │K : 90% ┃ ┠───────────┼───────────────┼─────┼───────┼───┼───────┨ ┃群島 │德積群島, 德積群島 │태명조 │標準間隔 │12, 10│" ┃ ┃ │ │ │(1000) │ │ ┃ ┠───────────┼───────────────┤ ├───────┼───┼───────┨ ┃島 │濟州島, 江華島, │ │標準間隔(1000)│12, 10│" ┃ ┃ │ 鬱陵島, 獨島 │ │近 │8, 6 │ ┃ ┠───────────┼───────────────┼─────┼───────┼───┼───────┨ ┃獨立物體 │華城牧場, 金浦干拓地, 新村橋 │중고딕 │近 │5 │C : 75% ┃ ┃ │ │ │ │ │M : 68% ┃ ┃ │ │ │ │ │Y : 67% ┃ ┃ │ │ │ │ │K : 90% ┃ ┃ │ │ │ │ │(글자 테두리 ┃ ┃ │ │ │ │ │: 백색 6호선) ┃ ┠───┬───────┼───────────────┼─────┼───────┼───┼───────┨ ┃標 │기준점 │?542.7, △ 384.2, □ 148.4, │중고딕 │" │6 │C : 75% ┃ ┃高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 │표고점 │× 123.5 │ │" │6 │C : 34% ┃ ┃ │ │ │ │ │ │M : 82% ┃ ┠───┼───────┼───────────────┼─────┼───────┼───┼───────┨ ┃등고 │지형도 │100, 200, 250, 300, 350, 400 │세고딕 │" │5.5 │C : 78% ┃ ┃선 │ │ │ │ │ │Y : 100% ┃ ┃수치 ├───────┼───────────────┤ ├───────┼───┼───────┨ ┃ │음영지형도 │100, 200, 250, 300, 350, 400 │ │" │5.5 │M : 32% ┃ ┃ │ │ │ │ │ │Y : 80% ┃ ┠───┴───────┼───────────────┼─────┼───────┼───┼───────┨ ┃등심선수치 │0 , -5, -10, -15, -20 │중고딕 │近 │5.5 │C : 100% ┃ ┃ │ │ │ │ │M : 98% ┃ ┃ │ │ │ │ │Y : 10% ┃ ┃ │ │ │ │ │K : 1% ┃ ┗━━━━━━━━━━━┷━━━━━━━━━━━━━━━┷━━━━━┷━━━━━━━┷━━━┷━━━━━━━┛ 다. 난외사항 1) 1:5,000 ┏━━━━━━┯━━━━━━━━━━━━━━━━━━━━┯━━━┯━━━━━━━━━━━━━┯━━━━━━━┓ ┃명 칭 │대?소 변형체 │글자체│자간 │급 수 ┃ ┃ │ │ │거리 │(글자크기) ┃ ┣━━━━━━┿━━━━━━━━━━━━━━━━━━━━┿━━━┿━━━━━━━━━━━━━┿━━━━━━━┫ ┃도엽번호 │1:5,000 지형도 │돋움체│최소간격 │17.5(3.5㎜) ┃ ┃ │도엽번호 NJ52-9-19-002 │ │(5,000과 지형도, 번호 │ ┃ ┃ │ │ │와 NJ는 1/2자 간격) │ ┃ ┠──────┼────────────────────┴───┴─────────────┴───────┨ ┃축척 │ ┃ ┠──────┼────────────────────────┬─────────────┬───────┨ ┃도엽명 │수 원(002) │“수”와“원”은 1자 간격 │55(11㎜) ┃ ┃ │수원(水原) │“원”과“(”은 1/2자 간격│ ┃ ┠──────┼────────────────────┬───┼─────────────┼───────┨ ┃경 위 도 │128°48′00″ 35°49′30″ │돋움체│최소간격 │8(1.6㎜) ┃ ┠──────┼────────────────────┼───┼─────────────┼───────┨ ┃직각좌표 │393.7 98.0 │돋움체│숫자는 밑줄에 맞춘 │10(2.0㎜) ┃ ┃ │ │ │다. │7.5(1.5㎜) ┃ ┠──────┼────────────────────┼───┼─────────────┼───────┨ ┃행선지명 │국토지리정보원5.0㎞ 신갈인터체인지8.9㎞ │돋움체│ │8.75(1.75㎜) ┃ ┠──────┼────────────────────┼───┼─────────────┼───────┨ ┃행정구역표 │행 정 구 역 │돋움체│ │13.75(2.75㎜) ┃ ┠──────┼────────────────────┼───┼─────────────┼───────┨ ┃행정구역표 │1 2 3 4 5 │돋움체│ │8.75(1.75㎜) ┃ ┃숫자 │ │ │ │ ┃ ┠──────┼────────────────────┼───┼─────────────┼───────┨ ┃행정구역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돋움체│ │10(2.0㎜) ┃ ┠──────┼────────────────────┼───┼─────────────┼───────┨ ┃인접도엽명 │남양 │돋움체│ │10(2.0㎜) ┃ ┃ │091 │ │ │ ┃ ┠──────┼────────────────────┼───┼─────────────┼───────┨ ┃편집 및 │2008년 편집, 2009년 수정 │돋움체│“년”과“편?수?인” │16.5(3.3㎜) ┃ ┃수정년도 │2009년 9월 인쇄 │ │은 1/2자 간격 │ ┃ ┠──────┼────────────────────┤ │“집”과“2”는50m(지도 │ ┃ ┃저작권소유 │국토지리정보원 │ │상 1cm) │ ┃ ┃및 발행자 │http://www.ngii.go.kr │ │ │ ┃ ┠──────┼────────────────────┼───┤ ├───────┨ ┃편집자료 │(2007년 항공촬영, 2008년 │돋움체│ │15(3.0㎜) ┃ ┃ │현지조사) │ │ │ ┃ ┗━━━━━━┷━━━━━━━━━━━━━━━━━━━━┷━━━┷━━━━━━━━━━━━━┷━━━━━━━┛ 2) 1:10,000 ┏━━━━━━━━━━━━┯━━━━━┯━━┯━━━━━┯━━━━━━━━━━━━━┓ ┃대상의 구분 │글자체 │급수│자간 │비고 ┃ ┃ │ │ │거리(색) │ ┃ ┣━━━━━━━━━━━━┿━━━━━┿━━┿━━━━━┿━━━━━━━━━━━━━┫ ┃도엽명 │중고딕정체│28 │1~3(먹) │大邱 Ⅱ ┃ ┃ │ │ │ │대 구(Daegu) ┃ ┠────────────┼─────┼──┼─────┼─────────────┨ ┃편집 및 수정년도, 발행 │중고딕정체│16 │1/4~1(먹) │2008년 편집, 2009년 수정 ┃ ┃자, 인쇄년월 │ │ │ │2009년 9월 인쇄 ┃ ┃ │ │ │ │국토지리정보원 ┃ ┃ │ │ │ │http://www.ngii.go.kr ┃ ┠────────────┼─────┼──┼─────┼─────────────┨ ┃도엽번호 │중고딕정체│15 │1/4~1/2 │1:10,000 지형도 도엽번호 ┃ ┃ │ │ │(먹) │NI52-2-04-11 ┃ ┠────────────┼─────┴──┴─────┴─────────────┨ ┃축척 │축척1:10,000 ┃ ┠─────┬──────┼─────┬──┬─────┬─────────────┨ ┃인접도엽표│행정구역표 │중고딕정체│13 │1/2(먹) │행정구역 ┃ ┃ ├──────┼─────┼──┼─────┼─────────────┨ ┃ │행정구역명 │중고딕정체│10 │1/4(먹) │수원시 팔달구 ┃ ┃ ├──────┼─────┼──┼─────┼─────────────┨ ┃ │인접도엽명 │중고딕정체│11 │1/2~1(먹) │　 ┃ ┃ ├──────┼─────┼──┼─────┼─────────────┨ ┃ │인접도엽 │EB-16정체 │9 │1/4(먹) │　 ┃ ┃ │숫자 │ │ │ │ ┃ ┃ ├──────┼─────┼──┼─────┼─────────────┨ ┃ │행정구역표 │세고딕장체│8 │1/4(먹) │　 ┃ ┃ │숫자 │ │ │ │ ┃ ┠─────┼──────┼─────┼──┼─────┼─────────────┨ ┃좌표수치 │직각좌표 │세고딕정체│9 │1/4(먹) │　 ┃ ┃ ├──────┼─────┼──┼─────┼─────────────┨ ┃ │경위도 │T·I장체 │8 │1/4(먹) │　 ┃ ┠─────┴──────┼─────┼──┼─────┼─────────────┨ ┃행선지명 │세고딕정체│9 │1/4(먹) │　 ┃ ┠────────────┼─────┼──┼─────┼─────────────┨ ┃편집자료 등 │중고딕정체│10 │1/4~1(먹) │(2007년 항공촬영, 2008년 ┃ ┃ │ │ │ │현지조사) ┃ ┠────────────┼─────┼──┼─────┼─────────────┨ ┃범례 및 기타 사항 │세고딕정체│10~7│1/4~8(먹) │　 ┃ ┗━━━━━━━━━━━━┷━━━━━┷━━┷━━━━━┷━━━━━━━━━━━━━┛ 3) 1:25,000 및 1:50,000 지형도 ┏━━━━━━┯━━━━━━━━━━━━━━┯━━━━━━┯━━━━┯━━━━━┯━━━━━━┓ ┃명 칭 │대?소 변형체 │서체 및 │자간 │포인트 │서체색 ┃ ┃ │ │자체 │거리 │ │(C, M, Y, K)┃ ┣━━━━━━┿━━━━━━━━━━━━━━┿━━━━━━┿━━━━┿━━━━━┿━━━━━━┫ ┃인접도엽명 │고 양 │태고딕(90%) │標 │9 │ : 100% ┃ ┃ │ │ │(250) │ │ ┃ ┠──────┼──────────────┼──────┼────┼─────┼──────┨ ┃인접도엽 │공주시 고창군 │중고딕(80%) │近 │5.5 │〃 ┃ ┃시 군 명 │ │ │ │ │ ┃ ┠──────┼──────────────┼──────┼────┼─────┼──────┨ ┃편차분도 │도북 진북 자북 │중고딕(90%) │〃 │6 │〃 ┃ ┃ ├──────────────┤ ├────┼─────┼──────┨ ┃ │5°50′ │ │〃 │6 │〃 ┃ ┃ ├──────────────┤ ├────┼─────┼──────┨ ┃ │(1996) │ │〃 │6 │〃 ┃ ┠──────┼──────────────┼──────┼────┼─────┼──────┨ ┃행정구역표 │행 정 구 역 │태고딕 │標 │10 │〃 ┃ ┃ │ │ │(300) │ │ ┃ ┠──────┼──────────────┼──────┼────┼─────┼──────┨ ┃행정구역표 │① ② ③ 2㎜ │중고딕 │近 │5.5 │〃 ┃ ┃숫 자 │ │ │ │ │(원지름2mm ┃ ┃ │ │ │ │ │선:3호선) ┃ ┠──────┼──────────────┼──────┼────┼─────┼──────┨ ┃행정구역명 │광주광역시 │태고딕 │近 │8 │〃 ┃ ┃ ├──────────────┼──────┼────┼─────┼──────┨ ┃ │서욱특별시 관악구 │태명조(90%) │〃 │7 │〃 ┃ ┠──────┼──────────────┼──────┼────┼─────┼──────┨ ┃직각좌표 │456 │중명조 │〃 │7 │〃 ┃ ┠──────┼──────────────┼──────┼────┼─────┼──────┨ ┃경 위 도 │127°07′30″ │중고딕 │〃 │5.5 │〃 ┃ ┠──────┼──────────────┼──────┼────┼─────┼──────┨ ┃도엽번호 │1:25,000 지형도 도엽번호 NJ │태고딕 │〃 │12 │〃 ┃ ┃ │52-13-20 │(90%) │ │ │ ┃ ┠──────┼──────────────┤ ├────┼─────┼──────┨ ┃도 엽 명 │수치지도 도엽번호 │ │〃 │12 │〃 ┃ ┃ │대전(367104) │ │ │ │ ┃ ┠──────┼──────────────┼──────┼────┼─────┼──────┨ ┃대도엽명 │ 대 전 │견고딕 │標 │33 │〃 ┃ ┃ │(大田) │ │(1,200) │ │ ┃ ┠──────┼──────────────┼──────┼────┼─────┼──────┨ ┃편집 │2004년 편집, 2009년 수정 │태고딕(80%) │近 │12 │〃 ┃ ┃수정 │2010년 인쇄 │ │ │ │ ┃ ┃인쇄년도 │ │ │ │ │ ┃ ┠──────┼──────────────┼──────┼────┼─────┼──────┨ ┃촬영조사년도│(2008년 촬영, 2009년 조사) │태명조(80%) │〃 │11 │〃 ┃ ┠──────┼──────────────┼──────┼────┼─────┼──────┨ ┃소유자 │국토지리정보원 │태고딕 │標 │12 │〃 ┃ ┃ │http://www.ngii.go.kr │ │(200) │ │ ┃ ┠──────┼──────────────┼──────┼────┼─────┼──────┨ ┃행선지명 │대전역3.5㎞ 회덕IC3.4㎞ │중고딕(90%) │近 │5 │〃 ┃ ┠──────┼──────────────┼──────┼────┼─────┼──────┨ ┃QR코드 │ │- │- │가로 3.1cm│도엽별 ┃ ┃ │ │ │ │ × │정보입력 ┃ ┃ │ │ │ │세로 3.1cm│ ┃ ┗━━━━━━┷━━━━━━━━━━━━━━┷━━━━━━┷━━━━┷━━━━━┷━━━━━━┛ 4) 1:25,000 및 1:50,000 지형도(녹색약맹) ┏━━━━━━┯━━━━━━━━━━━━━━┯━━━━━━┯━━━━┯━━━━━┯━━━━━━┓ ┃명 칭 │대?소 변형체 │서체 및 │자간 │포인트 │서체색 ┃ ┃ │ │자체 │거리 │ │(C, M, Y, K)┃ ┣━━━━━━┿━━━━━━━━━━━━━━┿━━━━━━┿━━━━┿━━━━━┿━━━━━━┫ ┃인접도엽명 │고 양 │태고딕(90%) │標 │9 │C : 75% ┃ ┃ │ │ │(250) │ │M : 68% ┃ ┃ │ │ │ │ │Y : 67% ┃ ┃ │ │ │ │ │K : 90% ┃ ┠──────┼──────────────┼──────┼────┼─────┼──────┨ ┃인접도엽 │공주시 고창군 │중고딕(80%) │近 │5.5 │〃 ┃ ┃시 군 명 │ │ │ │ │ ┃ ┠──────┼──────────────┼──────┼────┼─────┼──────┨ ┃편차분도 │도북 진북 자북 │중고딕(90%) │〃 │6 │〃 ┃ ┃ ├──────────────┤ ├────┼─────┼──────┨ ┃ │5°50′ │ │〃 │6 │〃 ┃ ┃ ├──────────────┤ ├────┼─────┼──────┨ ┃ │(1996) │ │〃 │6 │〃 ┃ ┠──────┼──────────────┼──────┼────┼─────┼──────┨ ┃행정구역표 │행 정 구 역 │태고딕 │標 │10 │〃 ┃ ┃ │ │ │(300) │ │ ┃ ┠──────┼──────────────┼──────┼────┼─────┼──────┨ ┃행정구역표 │① ② ③ 2㎜ │중고딕 │近 │5.5 │〃 ┃ ┃숫 자 │ │ │ │ │(원지름2mm ┃ ┃ │ │ │ │ │선:3호선) ┃ ┠──────┼──────────────┼──────┼────┼─────┼──────┨ ┃행정구역명 │광주광역시 │태고딕 │近 │8 │〃 ┃ ┃ ├──────────────┼──────┼────┼─────┼──────┨ ┃ │서욱특별시 관악구 │태명조(90%) │〃 │7 │〃 ┃ ┠──────┼──────────────┼──────┼────┼─────┼──────┨ ┃직각좌표 │456 │중명조 │〃 │7 │〃 ┃ ┠──────┼──────────────┼──────┼────┼─────┼──────┨ ┃경 위 도 │127°07′30″ │중고딕 │〃 │5.5 │〃 ┃ ┠──────┼──────────────┼──────┼────┼─────┼──────┨ ┃도엽번호 │1:25,000 지형도 도엽번호 NJ │태고딕 │〃 │12 │〃 ┃ ┃ │52-13-20 │(90%) │ │ │ ┃ ┠──────┼──────────────┤ ├────┼─────┼──────┨ ┃도 엽 명 │수치지도 도엽번호 │ │〃 │12 │〃 ┃ ┃ │대전(367104) │ │ │ │ ┃ ┠──────┼──────────────┼──────┼────┼─────┼──────┨ ┃대도엽명 │ 대 전 │견고딕 │標 │33 │〃 ┃ ┃ │(大田) │ │(1,200) │ │ ┃ ┠──────┼──────────────┼──────┼────┼─────┼──────┨ ┃편집 │2004년 편집, 2009년 수정 │태고딕(80%) │近 │12 │〃 ┃ ┃수정 │2010년 인쇄 │ │ │ │ ┃ ┃인쇄년도 │ │ │ │ │ ┃ ┠──────┼──────────────┼──────┼────┼─────┼──────┨ ┃촬영조사년도│(2008년 촬영, 2009년 조사) │태명조(80%) │〃 │11 │〃 ┃ ┠──────┼──────────────┼──────┼────┼─────┼──────┨ ┃소유자 │국토지리정보원 │태고딕 │標 │12 │〃 ┃ ┃ │http://www.ngii.go.kr │ │(200) │ │ ┃ ┠──────┼──────────────┼──────┼────┼─────┼──────┨ ┃행선지명 │대전역3.5㎞ 회덕IC3.4㎞ │중고딕(90%) │近 │5 │〃 ┃ ┠──────┼──────────────┼──────┼────┼─────┼──────┨ ┃QR코드 │ │- │- │가로 3.1cm│도엽별 ┃ ┃ │ │ │ │ × │정보입력 ┃ ┃ │ │ │ │세로 3.1cm│ ┃ ┗━━━━━━┷━━━━━━━━━━━━━━┷━━━━━━┷━━━━┷━━━━━┷━━━━━━┛ 5) 1:25,000 및 1:50,000 지형도(적색약맹) ┏━━━━━━┯━━━━━━━━━━━━━━┯━━━━━━┯━━━━┯━━━━━┯━━━━━━┓ ┃명 칭 │대?소 변형체 │서체 및 │자간 │포인트 │서체색 ┃ ┃ │ │자체 │거리 │ │(C, M, Y, K)┃ ┣━━━━━━┿━━━━━━━━━━━━━━┿━━━━━━┿━━━━┿━━━━━┿━━━━━━┫ ┃인접도엽명 │고 양 │태고딕(90%) │標 │9 │C : 75% ┃ ┃ │ │ │(250) │ │M : 68% ┃ ┃ │ │ │ │ │Y : 67% ┃ ┃ │ │ │ │ │K : 90% ┃ ┠──────┼──────────────┼──────┼────┼─────┼──────┨ ┃인접도엽 │공주시 고창군 │중고딕(80%) │近 │5.5 │〃 ┃ ┃시 군 명 │ │ │ │ │ ┃ ┠──────┼──────────────┼──────┼────┼─────┼──────┨ ┃편차분도 │도북 진북 자북 │중고딕(90%) │〃 │6 │〃 ┃ ┃ ├──────────────┤ ├────┼─────┼──────┨ ┃ │5°50′ │ │〃 │6 │〃 ┃ ┃ ├──────────────┤ ├────┼─────┼──────┨ ┃ │(1996) │ │〃 │6 │〃 ┃ ┠──────┼──────────────┼──────┼────┼─────┼──────┨ ┃행정구역표 │행 정 구 역 │태고딕 │標 │10 │〃 ┃ ┃ │ │ │(300) │ │ ┃ ┠──────┼──────────────┼──────┼────┼─────┼──────┨ ┃행정구역표 │① ② ③ 2㎜ │중고딕 │近 │5.5 │〃 ┃ ┃숫 자 │ │ │ │ │(원지름2mm ┃ ┃ │ │ │ │ │선:3호선) ┃ ┠──────┼──────────────┼──────┼────┼─────┼──────┨ ┃행정구역명 │광주광역시 │태고딕 │近 │8 │〃 ┃ ┃ ├──────────────┼──────┼────┼─────┼──────┨ ┃ │서욱특별시 관악구 │태명조(90%) │〃 │7 │〃 ┃ ┠──────┼──────────────┼──────┼────┼─────┼──────┨ ┃직각좌표 │456 │중명조 │〃 │7 │〃 ┃ ┠──────┼──────────────┼──────┼────┼─────┼──────┨ ┃경 위 도 │127°07′30″ │중고딕 │〃 │5.5 │〃 ┃ ┠──────┼──────────────┼──────┼────┼─────┼──────┨ ┃도엽번호 │1:25,000 지형도 도엽번호 NJ │태고딕 │〃 │12 │〃 ┃ ┃ │52-13-20 │(90%) │ │ │ ┃ ┠──────┼──────────────┤ ├────┼─────┼──────┨ ┃도 엽 명 │수치지도 도엽번호 │ │〃 │12 │〃 ┃ ┃ │대전(367104) │ │ │ │ ┃ ┠──────┼──────────────┼──────┼────┼─────┼──────┨ ┃대도엽명 │ 대 전 │견고딕 │標 │33 │〃 ┃ ┃ │(大田) │ │(1,200) │ │ ┃ ┠──────┼──────────────┼──────┼────┼─────┼──────┨ ┃편집 │2004년 편집, 2009년 수정 │태고딕(80%) │近 │12 │〃 ┃ ┃수정 │2010년 인쇄 │ │ │ │ ┃ ┃인쇄년도 │ │ │ │ │ ┃ ┠──────┼──────────────┼──────┼────┼─────┼──────┨ ┃촬영조사년도│(2008년 촬영, 2009년 조사) │태명조(80%) │〃 │11 │〃 ┃ ┠──────┼──────────────┼──────┼────┼─────┼──────┨ ┃소유자 │국토지리정보원 │태고딕 │標 │12 │〃 ┃ ┃ │http://www.ngii.go.kr │ │(200) │ │ ┃ ┠──────┼──────────────┼──────┼────┼─────┼──────┨ ┃행선지명 │대전역3.5㎞ 회덕IC3.4㎞ │중고딕(90%) │近 │5 │〃 ┃ ┠──────┼──────────────┼──────┼────┼─────┼──────┨ ┃QR코드 │ │- │- │가로 3.1cm│도엽별 ┃ ┃ │ │ │ │ × │정보입력 ┃ ┃ │ │ │ │세로 3.1cm│ ┃ ┗━━━━━━┷━━━━━━━━━━━━━━┷━━━━━━┷━━━━┷━━━━━┷━━━━━━┛ 6) 1:25,000 및 1:50,000 지형도(청색약맹) ┏━━━━━━┯━━━━━━━━━━━━━━┯━━━━━━┯━━━━┯━━━━━┯━━━━━━┓ ┃명 칭 │대?소 변형체 │서체 및 │자간 │포인트 │서체색 ┃ ┃ │ │자체 │거리 │ │(C, M, Y, K)┃ ┣━━━━━━┿━━━━━━━━━━━━━━┿━━━━━━┿━━━━┿━━━━━┿━━━━━━┫ ┃인접도엽명 │고 양 │태고딕(90%) │標 │9 │C : 75% ┃ ┃ │ │ │(250) │ │M : 68% ┃ ┃ │ │ │ │ │Y : 67% ┃ ┃ │ │ │ │ │K : 90% ┃ ┠──────┼──────────────┼──────┼────┼─────┼──────┨ ┃인접도엽 │공주시 고창군 │중고딕(80%) │近 │5.5 │〃 ┃ ┃시 군 명 │ │ │ │ │ ┃ ┠──────┼──────────────┼──────┼────┼─────┼──────┨ ┃편차분도 │도북 진북 자북 │중고딕(90%) │〃 │6 │〃 ┃ ┃ ├──────────────┤ ├────┼─────┼──────┨ ┃ │5°50′ │ │〃 │6 │〃 ┃ ┃ ├──────────────┤ ├────┼─────┼──────┨ ┃ │(1996) │ │〃 │6 │〃 ┃ ┠──────┼──────────────┼──────┼────┼─────┼──────┨ ┃행정구역표 │행 정 구 역 │태고딕 │標 │10 │〃 ┃ ┃ │ │ │(300) │ │ ┃ ┠──────┼──────────────┼──────┼────┼─────┼──────┨ ┃행정구역표 │① ② ③ 2㎜ │중고딕 │近 │5.5 │〃 ┃ ┃숫 자 │ │ │ │ │(원지름2mm ┃ ┃ │ │ │ │ │선:3호선) ┃ ┠──────┼──────────────┼──────┼────┼─────┼──────┨ ┃행정구역명 │광주광역시 │태고딕 │近 │8 │〃 ┃ ┃ ├──────────────┼──────┼────┼─────┼──────┨ ┃ │서욱특별시 관악구 │태명조(90%) │〃 │7 │〃 ┃ ┠──────┼──────────────┼──────┼────┼─────┼──────┨ ┃직각좌표 │456 │중명조 │〃 │7 │〃 ┃ ┠──────┼──────────────┼──────┼────┼─────┼──────┨ ┃경 위 도 │127°07′30″ │중고딕 │〃 │5.5 │〃 ┃ ┠──────┼──────────────┼──────┼────┼─────┼──────┨ ┃도엽번호 │1:25,000 지형도 도엽번호 NJ │태고딕 │〃 │12 │〃 ┃ ┃ │52-13-20 │(90%) │ │ │ ┃ ┠──────┼──────────────┤ ├────┼─────┼──────┨ ┃도 엽 명 │수치지도 도엽번호 │ │〃 │12 │〃 ┃ ┃ │대전(367104) │ │ │ │ ┃ ┠──────┼──────────────┼──────┼────┼─────┼──────┨ ┃대도엽명 │ 대 전 │견고딕 │標 │33 │〃 ┃ ┃ │(大田) │ │(1,200) │ │ ┃ ┠──────┼──────────────┼──────┼────┼─────┼──────┨ ┃편집 │2004년 편집, 2009년 수정 │태고딕(80%) │近 │12 │〃 ┃ ┃수정 │2010년 인쇄 │ │ │ │ ┃ ┃인쇄년도 │ │ │ │ │ ┃ ┠──────┼──────────────┼──────┼────┼─────┼──────┨ ┃촬영조사년도│(2008년 촬영, 2009년 조사) │태명조(80%) │〃 │11 │〃 ┃ ┠──────┼──────────────┼──────┼────┼─────┼──────┨ ┃소유자 │국토지리정보원 │태고딕 │標 │12 │〃 ┃ ┃ │http://www.ngii.go.kr │ │(200) │ │ ┃ ┠──────┼──────────────┼──────┼────┼─────┼──────┨ ┃행선지명 │대전역3.5㎞ 회덕IC3.4㎞ │중고딕(90%) │近 │5 │〃 ┃ ┠──────┼──────────────┼──────┼────┼─────┼──────┨ ┃QR코드 │ │- │- │가로 3.1cm│도엽별 ┃ ┃ │ │ │ │ × │정보입력 ┃ ┃ │ │ │ │세로 3.1cm│ ┃ ┗━━━━━━┷━━━━━━━━━━━━━━┷━━━━━━┷━━━━┷━━━━━┷━━━━━━┛ 별표 0003: 기호표기기준 [별표 3] 기호표기기준 가. 1:5,000 지형도 ┏━━┯━━┯━━━━━━━━━━┯━━━━━━━━━━┯━━━━━━━┓ ┃구분│번호│명 칭 │기 호(mm) │선 ┃ ┣━━┿━━┿━━━━━━━━━━┿━━━━━━━━━━┿━━━━━━━┫ ┃수부│1 │수애선 │ │ ┃ ┃ ├──┼──────────┤ ├───────┨ ┃ │2 │간조계 │ │ ┃ ┃ ├──┼──────────┼──────────┼───────┨ ┃ │3 │실폭하천 │ │ ┃ ┃ ├──┼──────────┼──────────┼───────┨ ┃ │4 │기호하천 │ │ ┃ ┃ ├──┼──────────┼──────────┼───────┨ ┃ │5 │건천 │ │ ┃ ┃ ├──┼──────────┼──────────┼───────┨ ┃ │6 │폭포 │ │-선굵기 0.1mm ┃ ┃ │ │ │ │-선굵기 0.2mm ┃ ┃ ├──┼──────────┼──────────┼───────┨ ┃ │7 │유수방향 │ │-선굵기 0.1mm ┃ ┃ ├──┼──────────┼──────────┼───────┨ ┃ │8 │호수·못 │ │ ┃ ┃ ├──┼──────────┼──────────┼───────┨ ┃ │9 │수부의 모래·자갈 │(모래) │-선굵기 0.1mm ┃ ┃ │ │피복지 │ │ ┃ ┃ │ │ │(모래·자갈) │ ┃ ┃ ├──┼──────────┼──────────┼───────┨ ┃ │10 │해안바위 및 수 │ │ ┃ ┃ │ │중바위 │ │ ┃ ┃ ├──┼──────────┼──────────┼───────┨ ┃ │11 │하안 노출암석 │ │-선굵기 0.1mm ┃ ┃ ├──┼──────────┼──────────┼───────┨ ┃ │12 │진흙 피복지 │ │ ┃ ┃ ├──┼──────────┼──────────┼───────┨ ┃ │13 │보 │ │-선굵기 0.1mm ┃ ┃ │ │ │ │-선굵기 0.3mm ┃ ┃ ├──┼──────────┼──────────┼───────┨ ┃ │14 │댐 │ │-선굵기 0.1mm ┃ ┃ ├──┼──────────┼──────────┼───────┨ ┃ │15 │수문 │ │-선굵기 0.1mm ┃ ┃ │ │ │ │-선굵기 0.3mm ┃ ┃ ├──┼──────────┼──────────┼───────┨ ┃ │16 │수로 │ │ ┃ ┃ ├──┼──────────┼──────────┼───────┨ ┃ │17 │방파제 │ │-선굵기 0.1mm ┃ ┃ │ │ │ │ ┃ ┃ ├──┼──────────┼──────────┼───────┨ ┃ │18 │하천 시설물 │ │-선굵기 0.1mm ┃ ┃ ├──┼──────────┼──────────┼───────┨ ┃ │19 │잔교 │ │-선굵기 0.2mm ┃ ┃ ├──┼──────────┼──────────┼───────┨ ┃ │20 │콘크리트 및 석 │小大 │-선굵기 0.1mm ┃ ┃ │ │축호안 │ │-선굵기 0.2mm ┃ ┃ ├──┼──────────┼──────────┼───────┨ ┃ │21 │제방·절개부 │ │-선굵기 0.1mm ┃ ┃ │ │ │ │-선굵기 0.2mm ┃ ┃ ├──┼──────────┼──────────┼───────┨ ┃ │22 │수위관측소 │ │-선굵기 0.1mm ┃ ┃ │ │ │ │-선굵기 0.2mm ┃ ┠──┼──┼──────────┼──────────┼───────┨ ┃지형│23 │통합곡선 │ │ ┃ ┃ ├──┼──────────┼──────────┼───────┨ ┃ │24 │주곡선 │ │-선굵기 0.1mm ┃ ┃ ├──┼──────────┼──────────┼───────┨ ┃ │25 │계곡선 │ │-선굵기 0.2mm ┃ ┃ ├──┼──────────┼──────────┼───────┨ ┃ │26 │간곡선 │ │-선굵기 0.1mm ┃ ┃ ├──┼──────────┼──────────┼───────┨ ┃ │27 │조곡선 │ │-선굵기 0.1mm ┃ ┃ ├──┼──────────┼──────────┼───────┨ ┃ │28 │삼각점 │ │-선굵기 0.1mm ┃ ┃ ├──┼──────────┼──────────┼───────┨ ┃ │29 │표고점 │ │-선굵기 0.1mm ┃ ┃ ├──┼──────────┼──────────┼───────┨ ┃ │30 │수준점 │ │-선굵기 0.1mm ┃ ┃ ├──┼──────────┼──────────┼───────┨ ┃ │31 │통합기준점 │ │-선굵기 0.1mm ┃ ┃ ├──┼──────────┼──────────┼───────┨ ┃ │32 │붕토 │ │ ┃ ┃ ├──┼──────────┼──────────┼───────┨ ┃ │33 │오목지 │ │ ┃ ┃ ├──┼──────────┼──────────┼───────┨ ┃ │34 │바위 │ │ ┃ ┃ ├──┼──────────┼──────────┼───────┨ ┃ │35 │너덜바위 │ │ ┃ ┃ ├──┼──────────┼──────────┼───────┨ ┃ │36 │벼랑바위 │ │ ┃ ┃ ├──┼──────────┼──────────┼───────┨ ┃ │37 │사태지 │ │ ┃ ┠──┼──┼──────────┼──────────┼───────┨ ┃경계│38 │특별시·광역시·도 │ │-선굵기 0.1mm ┃ ┃ │ │경계 │ │-선굵기 0.3mm ┃ ┃ │ │ │ │-0.3mm 점 ┃ ┃ ├──┼──────────┼──────────┼───────┨ ┃ │39 │시·군·구 경계 │ │-선굵기 0.3mm ┃ ┃ │ │ │ │-0.3mm 점 ┃ ┃ ├──┼──────────┼──────────┼───────┨ ┃ │40 │읍·면·동 경계 │ │-선굵기 0.3mm ┃ ┃ │ │ │ │-0.3mm 점 ┃ ┠──┼──┼──────────┼──────────┼───────┨ ┃토지│41 │식생 경계 │ │ ┃ ┃이용├──┼──────────┼──────────┼───────┨ ┃ │42 │경지 경계 │ │-선굵기 0.1mm ┃ ┃ ├──┼──────────┼──────────┼───────┨ ┃ │43 │논 │ │-선굵기 0.1mm ┃ ┃ ├──┼──────────┼──────────┼───────┨ ┃ │44 │밭 │ │-선굵기 0.1mm ┃ ┃ ├──┼──────────┼──────────┼───────┨ ┃ │45 │과수원 │ │-선굵기 0.1mm ┃ ┃ ├──┼──────────┼──────────┼───────┨ ┃ │46 │대나무숲 │ │-선굵기 0.1mm ┃ ┃ ├──┼──────────┼──────────┼───────┨ ┃ │47 │초지 │ │-선굵기 0.1mm ┃ ┃ ├──┼──────────┼──────────┼───────┨ ┃ │48 │산림 │ │-선굵기 0.1mm ┃ ┃ ├──┼──────────┼──────────┼───────┨ ┃ │49 │황무지 │ │ ┃ ┃ ├──┼──────────┼──────────┼───────┨ ┃ │50 │습지 │ │-선굵기 0.1mm ┃ ┃ ├──┼──────────┼──────────┼───────┨ ┃ │51 │특정지역 경계 │ │-선굵기 0.1mm ┃ ┃ ├──┼──────────┼──────────┼───────┨ ┃ │52 │온천 │ │ ┃ ┃ ├──┼──────────┼──────────┼───────┨ ┃ │53 │고성 및 성벽 │ │-선굵기 0.1mm ┃ ┃ ├──┼──────────┼──────────┼───────┨ ┃ │54 │능묘 │ │-선굵기 0.2mm ┃ ┃ ├──┼──────────┼──────────┼───────┨ ┃ │55 │묘지 │ │-선굵기 0.2mm ┃ ┃ ├──┼──────────┼──────────┼───────┨ ┃ │56 │명승고적 │ │ ┃ ┃ ├──┼──────────┼──────────┼───────┨ ┃ │57 │비행장 │ │ ┃ ┃ ├──┼──────────┼──────────┼───────┨ ┃ │58 │목장 │ │ ┃ ┃ ├──┼──────────┼──────────┼───────┨ ┃ │59 │염전 │ │-선굵기 0.1mm ┃ ┃ ├──┼──────────┼──────────┼───────┨ ┃ │60 │광산 │ │ ┃ ┃ ├──┼──────────┼──────────┼───────┨ ┃ │61 │채석장 │ │ ┃ ┃ ├──┼──────────┼──────────┼───────┨ ┃ │62 │국가항 │ │ ┃ ┃ │ ├──────────┼──────────┼───────┨ ┃ │ │지방항 │ │ ┃ ┃ ├──┼──────────┼──────────┼───────┨ ┃ │63 │해수욕장 │ │ ┃ ┃ ├──┼──────────┼──────────┼───────┨ ┃ │64 │골프장 │ │ ┃ ┃ ├──┼──────────┼──────────┼───────┨ ┃ │65 │스키장 │ │ ┃ ┃ ├──┼──────────┼──────────┼───────┨ ┃ │66 │터미널 │ │ ┃ ┃ ├──┼──────────┼──────────┼───────┨ ┃ │67 │백화점 │ │ ┃ ┠──┼──┼──────────┼──────────┼───────┨ ┃교통│68 │고속국도 │ │ ┃ ┃ ├──┼──────────┼──────────┼───────┨ ┃ │69 │일반국도 │ │ ┃ ┃ ├──┼──────────┼──────────┼───────┨ ┃ │70 │국가지원지방도 │ │ ┃ ┃ ├──┼──────────┼──────────┼───────┨ ┃ │71 │지 방 도 │ │ ┃ ┃ ├──┼──────────┼──────────┼───────┨ ┃ │72 │11m 이상 ～ │ │ ┃ ┃ │ │25m 미만 │ │ ┃ ┃ │ │(4차선 이상) │ │ ┃ ┃ ├──┼──────────┤ ├───────┨ ┃ │73 │5.5m 이상 │ │ ┃ ┃ │ │～ 11m 미만 │ │ ┃ ┃ │ │(2차선 이상) │ │ ┃ ┃ ├──┼──────────┤ ├───────┨ ┃ │74 │3.0m 이상 │ │ ┃ ┃ │ │～ 5.5m 미만 │ │ ┃ ┃ │ │(1차선 이상) │ │ ┃ ┃ ├──┼──────────┼──────────┼───────┨ ┃ │75 │소형차로 │ │-선굵기 0.3mm ┃ ┃ ├──┼──────────┼──────────┼───────┨ ┃ │76 │소 로 │ │-선굵기 0.2mm ┃ ┃ ├──┼──────────┼──────────┼───────┨ ┃ │77 │유료도로 및 요 │, │ ┃ ┃ │ │금소 │ │ ┃ ┃ ├──┼──────────┼──────────┼───────┨ ┃ │78 │실폭도로 │ │-포장 비포장 ┃ ┃ │ │ │ │구분 없음 ┃ ┃ │ │ │ │-선굵기 0.1mm ┃ ┃ ├──┼──────────┼──────────┼───────┨ ┃ │79 │도로의 보도 │ │-선굵기 0.1mm ┃ ┃ ├──┼──────────┼──────────┼───────┨ ┃ │80 │도로의 교차부 │ │-선굵기 0.3mm ┃ ┃ │ │또는 분기점 │ │-선굵기 0.1mm ┃ ┃ ├──┼──────────┼──────────┼───────┨ ┃ │81 │도로의 고가부 │ │-선굵기 0.3mm ┃ ┃ ├──┼──────────┼──────────┼───────┨ ┃ │82 │건설 중인 도로 │ │-선굵기 0.1mm ┃ ┃ ├──┼──────────┼──────────┼───────┨ ┃ │83 │고속철도 │ │ ┃ ┃ ├──┼──────────┼──────────┼───────┨ ┃ │84 │일반철도 │ │-선굵기 0.3mm ┃ ┃ │ │ │ │-선굵기 0.1mm ┃ ┃ ├──┼──────────┼──────────┼───────┨ ┃ │85 │지하철도 │ │ ┃ ┃ ├──┼──────────┼──────────┼───────┨ ┃ │86 │특수철도 │ │-선굵기 0.2mm ┃ ┃ │ │ │ │-선굵기 0.1mm ┃ ┃ ├──┼──────────┼──────────┼───────┨ ┃ │87 │케이블 │ │-선굵기 0.1mm ┃ ┃ ├──┼──────────┼──────────┼───────┨ ┃ │88 │철도의 교차부 │ │ ┃ ┃ │ │및 분기점 │ │ ┃ ┃ ├──┼──────────┼──────────┼───────┨ ┃ │89 │건설 중인 철도 │ │-선굵기 0.3mm ┃ ┃ │ │ │ │-선굵기 0.1mm ┃ ┃ ├──┼──────────┼──────────┼───────┨ ┃ │90 │도로분리대 │ │-선굵기 0.2mm ┃ ┃ ├──┼──────────┼──────────┼───────┨ ┃ │91 │도로터널 │ │-선굵기 0.3mm ┃ ┃ ├──┼──────────┼──────────┼───────┨ ┃ │92 │철도터널 │ │-선굵기 0.3mm ┃ ┃ │ │ │ │-선굵기 0.1mm ┃ ┃ ├──┼──────────┼──────────┼───────┨ ┃ │93 │일반교량 │ │-선굵기 0.3mm ┃ ┃ │ │ │ │-선굵기 0.1mm ┃ ┃ ├──┼──────────┼──────────┼───────┨ ┃ │94 │도보교 │ │-선굵기 0.3mm ┃ ┃ │ │ │ │-선굵기 0.1mm ┃ ┃ ├──┼──────────┼──────────┼───────┨ ┃ │95 │철 교 │ │-선굵기 0.3mm ┃ ┃ ├──┼──────────┼──────────┼───────┨ ┃ │96 │육 교 │ │-선굵기 0.1mm ┃ ┃ ├──┼──────────┼──────────┼───────┨ ┃ │97 │성토 및 절토부 │ │ ┃ ┃ ├──┼──────────┼──────────┼───────┨ ┃ │98 │나루(선착장)·항 │ │-선굵기 0.1mm ┃ ┃ │ │로 │ │ ┃ ┃ ├──┼──────────┼──────────┼───────┨ ┃ │99 │계 단 │ │-선굵기 0.1mm ┃ ┃ ├──┼──────────┼──────────┼───────┨ ┃ │100 │플랫폼 및 구내 │ │-선굵기 0.1mm ┃ ┃ │ │육교 │ │ ┃ ┠──┼──┼──────────┼──────────┼───────┨ ┃건물│101 │독립건물 │일반건물 주기건물 │K: 6% ┃ ┃ │ │ │ │ ┃ ┃ ├──┼──────────┼──────────┼───────┨ ┃ │102 │무벽사 │ │K: 6% ┃ ┃ ├──┼──────────┼──────────┼───────┨ ┃ │103 │밀집건물 │ │K: 6% ┃ ┃ ├──┼──────────┼──────────┼───────┨ ┃ │104 │담 │ │-선굵기 0.2mm ┃ ┃ │ │ │ │-0.3mm채워진반┃ ┃ │ │ │ │원 ┃ ┃ ├──┼──────────┼──────────┼───────┨ ┃ │105 │울타리 │ │-선굵기 0.1mm ┃ ┃ │ │ │ │-0.3mm채워진원┃ ┃ ├──┼──────────┼──────────┼───────┨ ┃ │106 │학교 │ │-선굵기 0.2mm ┃ ┃ ├──┼──────────┼──────────┼───────┨ ┃ │107 │사찰 │ │-선굵기 0.2mm ┃ ┃ ├──┼──────────┼──────────┼───────┨ ┃ │108 │교회 │ │-선굵기 0.2mm ┃ ┃ ├──┼──────────┼──────────┼───────┨ ┃ │109 │특별시·광역시·도 │ │-선굵기 0.2mm ┃ ┃ │ │청 │ │ ┃ ┃ ├──┼──────────┼──────────┼───────┨ ┃ │110 │시·군·구청 │ │ ┃ ┃ ├──┼──────────┼──────────┼───────┨ ┃ │111 │읍·면·동사무소 │ │ ┃ ┃ ├──┼──────────┼──────────┼───────┨ ┃ │112 │군·구민회관 │ │-선굵기 0.2mm ┃ ┃ ├──┼──────────┼──────────┼───────┨ ┃ │113 │도서관 │ │-선굵기 0.2mm ┃ ┃ ├──┼──────────┼──────────┼───────┨ ┃ │114 │경찰서 │ │-선굵기 0.2mm ┃ ┃ ├──┼──────────┼──────────┼───────┨ ┃ │115 │지구대·파출소 │ │-선굵기 0.2mm ┃ ┃ ├──┼──────────┼──────────┼───────┨ ┃ │116 │우체국 │ │ ┃ ┃ ├──┼──────────┼──────────┼───────┨ ┃ │117 │전화국 │ │-선굵기 0.2mm ┃ ┃ ├──┼──────────┼──────────┼───────┨ ┃ │118 │공장 │ │-선굵기 0.1mm ┃ ┃ │ │ │ │-선굵기 0.2mm ┃ ┃ ├──┼──────────┼──────────┼───────┨ ┃ │119 │창고 │ │ ┃ ┃ ├──┼──────────┼──────────┼───────┨ ┃ │120 │병원·보건소 │ │-선굵기 0.1mm ┃ ┃ │ │ │ │-선굵기 0.2mm ┃ ┃ ├──┼──────────┼──────────┼───────┨ ┃ │121 │약국 │ │ ┃ ┃ ├──┼──────────┼──────────┼───────┨ ┃ │122 │소방서 │ │-선굵기 0.2mm ┃ ┃ ├──┼──────────┼──────────┼───────┨ ┃ │123 │법원 │ │-선굵기 0.2mm ┃ ┃ ├──┼──────────┼──────────┼───────┨ ┃ │124 │검찰청 │ │-선굵기 0.1mm ┃ ┃ │ │ │ │-선굵기 0.2mm ┃ ┃ ├──┼──────────┼──────────┼───────┨ ┃ │125 │교도소 │ │-선굵기 0.1mm ┃ ┃ │ │ │ │-선굵기 0.2mm ┃ ┃ ├──┼──────────┼──────────┼───────┨ ┃ │126 │세관 │ │-선굵기 0.2mm ┃ ┃ ├──┼──────────┼──────────┼───────┨ ┃ │127 │세무서 │ │-선굵기 0.2mm ┃ ┃ ├──┼──────────┼──────────┼───────┨ ┃ │128 │산림청 │ │-선굵기 0.2mm ┃ ┃ ├──┼──────────┼──────────┼───────┨ ┃ │129 │기상청 │ │-선굵기 0.1mm ┃ ┃ ├──┼──────────┼──────────┼───────┨ ┃ │130 │외국공관 │ │-선굵기 0.1mm ┃ ┃ │ │ │ │-선굵기 0.2mm ┃ ┃ ├──┼──────────┼──────────┼───────┨ ┃ │131 │기타관청 │ │-선굵기 0.1mm ┃ ┃ ├──┼──────────┼──────────┼───────┨ ┃ │132 │방 송 국 │ │ ┃ ┃ ├──┼──────────┼──────────┼───────┨ ┃ │133 │아동보호시설 │ │-선굵기 0.2mm ┃ ┃ ├──┼──────────┼──────────┼───────┨ ┃ │134 │복지시설 │ │-선굵기 0.2mm ┃ ┃ ├──┼──────────┼──────────┼───────┨ ┃ │135 │금융기관 │ │ ┃ ┃ ├──┼──────────┼──────────┼───────┨ ┃ │136 │발 전 소 │ │- ┃ ┃ ├──┼──────────┼──────────┼───────┨ ┃ │137 │변 전 소 │ │- ┃ ┠──┼──┼──────────┼──────────┼───────┨ ┃구조│138 │송수신탑 │ │-선굵기 0.1mm ┃ ┃물 ├──┼──────────┼──────────┼───────┨ ┃ │139 │고압전선 │ │-선굵기 0.1mm ┃ ┃ │ │ │ │-선굵기 0.2mm ┃ ┃ ├──┼──────────┼──────────┼───────┨ ┃ │140 │송유·송수관 │ │-선굵기 0.1mm ┃ ┃ │ │ │ │-선굵기 0.2mm ┃ ┃ ├──┼──────────┼──────────┼───────┨ ┃ │141 │탱크 │ │-선굵기 0.1mm ┃ ┃ │ │ │ │-선굵기 0.2mm ┃ ┃ ├──┼──────────┼──────────┼───────┨ ┃ │142 │갱구 │ │-선굵기 0.1mm ┃ ┃ ├──┼──────────┼──────────┼───────┨ ┃ │143 │탑 │ │-선굵기 0.1mm ┃ ┃ ├──┼──────────┼──────────┼───────┨ ┃ │144 │기념비 │ │-선굵기 0.1mm ┃ ┃ ├──┼──────────┼──────────┼───────┨ ┃ │145 │입상 │ │-선굵기 0.1mm ┃ ┃ ├──┼──────────┼──────────┼───────┨ ┃ │146 │굴뚝 │ │-선굵기 0.1mm ┃ ┃ ├──┼──────────┼──────────┼───────┨ ┃ │147 │등대 │ │-유무인 공용 ┃ ┃ │ │ │ │-선굵기 0.2mm ┃ ┃ ├──┼──────────┼──────────┼───────┨ ┃ │148 │우물(약수) │ │-선굵기 0.2mm ┃ ┃ ├──┼──────────┼──────────┼───────┨ ┃ │149 │동굴 │ │-선굵기 0.2mm ┃ ┃ ├──┼──────────┼──────────┼───────┨ ┃ │150 │마을회관 │ │-선굵기 0.1mm ┃ ┃ ├──┼──────────┼──────────┼───────┨ ┃ │151 │독립수 │ │ ┃ ┗━━┷━━┷━━━━━━━━━━┷━━━━━━━━━━┷━━━━━━━┛ 나. 1:10,000 지형도 ┏━━┯━━┯━━━━━━━━━┯━━━━━━━━━━┯━━━━━━━━━━━┓ ┃구분│번호│명 칭 │기 호(mm) │선 ┃ ┃ │ │ │ ├──────┬────┨ ┃ │ │ │ │종류 │색 ┃ ┃ │ │ │ │ │(CMYK) ┃ ┣━━┿━━┿━━━━━━━━━┿━━━━━━━━━━┿━━━━━━┿━━━━┫ ┃수부│1 │수애선 │ │ │C : ┃ ┃ │ │ │ │ │100% ┃ ┃ ├──┼─────────┤ ├──────┼────┨ ┃ │2 │간조계 │ │ │〃 ┃ ┃ ├──┼─────────┼──────────┼──────┼────┨ ┃ │3 │실폭하천 │ │ │〃 ┃ ┃ ├──┼─────────┼──────────┼──────┼────┨ ┃ │4 │기호하천 │ │ │〃 ┃ ┃ ├──┼─────────┼──────────┼──────┼────┨ ┃ │5 │건천 │ │ │〃 ┃ ┃ ├──┼─────────┼──────────┼──────┼────┨ ┃ │6 │폭포 │ │-선굵기 │〃 ┃ ┃ │ │ │ │0.1mm │ ┃ ┃ │ │ │ │-선굵기 │ ┃ ┃ │ │ │ │0.2mm │ ┃ ┃ ├──┼─────────┼──────────┼──────┼────┨ ┃ │7 │유수방향 │ │-선굵기 │〃 ┃ ┃ │ │ │ │0.1mm │ ┃ ┃ ├──┼─────────┼──────────┼──────┼────┨ ┃ │8 │호수·못 │ │ │〃 ┃ ┃ ├──┼─────────┼──────────┼──────┼────┨ ┃ │9 │수부의 모래·자 │(모래) │-선굵기 │M : ┃ ┃ │ │갈 피복지 │ │0.1mm │55% ┃ ┃ │ │ │(모래·자갈) │ │Y : ┃ ┃ │ │ │ │ │100% ┃ ┃ ├──┼─────────┼──────────┼──────┼────┨ ┃ │10 │해안바위 및 수 │ │ │K : ┃ ┃ │ │중바위 │ │ │100% ┃ ┃ ├──┼─────────┼──────────┼──────┼────┨ ┃ │11 │하안 노출암석 │ │-선굵기 │〃 ┃ ┃ │ │ │ │0.1mm │ ┃ ┃ ├──┼─────────┼──────────┼──────┼────┨ ┃ │12 │진흙 피복지 │ │ │〃 ┃ ┃ ├──┼─────────┼──────────┼──────┼────┨ ┃ │13 │보 │ │-선굵기 │C : ┃ ┃ │ │ │ │0.1mm │100% ┃ ┃ │ │ │ │-선굵기 │ ┃ ┃ │ │ │ │0.3mm │ ┃ ┃ ├──┼─────────┼──────────┼──────┼────┨ ┃ │14 │댐 │ │-선굵기 │K : ┃ ┃ │ │ │ │0.1mm │100% ┃ ┃ ├──┼─────────┼──────────┼──────┼────┨ ┃ │15 │수문 │ │-선굵기 │C : ┃ ┃ │ │ │ │0.1mm │100% ┃ ┃ │ │ │ │-선굵기 │ ┃ ┃ │ │ │ │0.3mm │ ┃ ┃ ├──┼─────────┼──────────┼──────┼────┨ ┃ │16 │수로 │ │ │C : ┃ ┃ │ │ │ │ │100% ┃ ┃ ├──┼─────────┼──────────┼──────┼────┨ ┃ │17 │방파제 │ │-선굵기 │K : ┃ ┃ │ │ │ │0.1mm │100% ┃ ┃ ├──┼─────────┼──────────┼──────┼────┨ ┃ │18 │하천 시설물 │ │-선굵기 │K : ┃ ┃ │ │ │ │0.1mm │100% ┃ ┃ ├──┼─────────┼──────────┼──────┼────┨ ┃ │19 │잔교 │ │-선굵기 │C : ┃ ┃ │ │ │ │0.2mm │100% ┃ ┃ ├──┼─────────┼──────────┼──────┼────┨ ┃ │20 │콘크리트 및 석 │小大 │-선굵기 │K : ┃ ┃ │ │축호안 │ │0.1mm │100% ┃ ┃ │ │ │ │-선굵기 │ ┃ ┃ │ │ │ │0.2mm │ ┃ ┃ ├──┼─────────┼──────────┼──────┼────┨ ┃ │21 │제방·절개부 │ │-선굵기 │C : 50% ┃ ┃ │ │ │ │0.1mm │M : ┃ ┃ │ │ │ │-선굵기 │100% ┃ ┃ │ │ │ │0.2mm │ ┃ ┃ ├──┼─────────┼──────────┼──────┼────┨ ┃ │22 │수위관측소 │ │-선굵기 │C : ┃ ┃ │ │ │ │0.1mm │100% ┃ ┃ │ │ │ │-선굵기 │ ┃ ┃ │ │ │ │0.2mm │ ┃ ┠──┼──┼─────────┼──────────┼──────┼────┨ ┃지형│23 │통합곡선 │ │ │K : ┃ ┃ │ │ │ │ │100% ┃ ┃ ├──┼─────────┼──────────┼──────┼────┨ ┃ │24 │주곡선 │ │-선굵기 │〃 ┃ ┃ │ │ │ │0.1mm │ ┃ ┃ ├──┼─────────┼──────────┼──────┼────┨ ┃ │25 │계곡선 │ │-선굵기 │〃 ┃ ┃ │ │ │ │0.2mm │ ┃ ┃ ├──┼─────────┼──────────┼──────┼────┨ ┃ │26 │간곡선 │ │-선굵기 │〃 ┃ ┃ │ │ │ │0.1mm │ ┃ ┃ ├──┼─────────┼──────────┼──────┼────┨ ┃ │27 │조곡선 │ │-선굵기 │〃 ┃ ┃ │ │ │ │0.1mm │ ┃ ┃ ├──┼─────────┼──────────┼──────┼────┨ ┃ │28 │삼각점 │ │-선굵기 │〃 ┃ ┃ │ │ │ │0.1mm │ ┃ ┃ ├──┼─────────┼──────────┼──────┼────┨ ┃ │29 │표고점 │ │-선굵기 │〃 ┃ ┃ │ │ │ │0.1mm │ ┃ ┃ ├──┼─────────┼──────────┼──────┼────┨ ┃ │30 │수준점 │ │-선굵기 │〃 ┃ ┃ │ │ │ │0.1mm │ ┃ ┃ ├──┼─────────┼──────────┼──────┼────┨ ┃ │31 │통합기준점 │ │-선굵기 │〃 ┃ ┃ │ │ │ │0.1mm │ ┃ ┃ ├──┼─────────┼──────────┼──────┼────┨ ┃ │32 │붕토 │ │ │〃 ┃ ┃ ├──┼─────────┼──────────┼──────┼────┨ ┃ │33 │오목지 │ │ │〃 ┃ ┃ ├──┼─────────┼──────────┼──────┼────┨ ┃ │34 │바위 │ │ │〃 ┃ ┃ ├──┼─────────┼──────────┼──────┼────┨ ┃ │35 │너덜바위 │ │ │〃 ┃ ┃ ├──┼─────────┼──────────┼──────┼────┨ ┃ │36 │벼랑바위 │ │ │〃 ┃ ┃ ├──┼─────────┼──────────┼──────┼────┨ ┃ │37 │사태지 │ │ │〃 ┃ ┠──┼──┼─────────┼──────────┼──────┼────┨ ┃경계│38 │특별시·광역시· │ │-선굵기 │〃 ┃ ┃ │ │도 경계 │ │0.1mm │ ┃ ┃ │ │ │ │-선굵기 │ ┃ ┃ │ │ │ │0.3mm │ ┃ ┃ │ │ │ │-0.3mm 점 │ ┃ ┃ ├──┼─────────┼──────────┼──────┼────┨ ┃ │39 │시·군·구 경계 │ │-선굵기 │〃 ┃ ┃ │ │ │ │0.3mm │ ┃ ┃ │ │ │ │-0.3mm 점 │ ┃ ┃ ├──┼─────────┼──────────┼──────┼────┨ ┃ │40 │읍·면·동 경계 │ │-선굵기 │〃 ┃ ┃ │ │ │ │0.3mm │ ┃ ┃ │ │ │ │-0.3mm 점 │ ┃ ┠──┼──┼─────────┼──────────┼──────┼────┨ ┃토지│41 │식생 경계 │ │ │M : ┃ ┃이용│ │ │ │ │75% ┃ ┃ │ │ │ │ │Y : ┃ ┃ │ │ │ │ │100% ┃ ┃ ├──┼─────────┼──────────┼──────┼────┨ ┃ │42 │경지 경계 │ │-선굵기 │M : ┃ ┃ │ │ │ │0.1mm │75% ┃ ┃ │ │ │ │ │Y : ┃ ┃ │ │ │ │ │100% ┃ ┃ ├──┼─────────┼──────────┼──────┼────┨ ┃ │43 │논 │ │-선굵기 │C: 100% ┃ ┃ │ │ │ │0.1mm │ ┃ ┃ ├──┼─────────┼──────────┼──────┼────┨ ┃ │44 │밭 │ │-선굵기 │C : ┃ ┃ │ │ │ │0.1mm │100% ┃ ┃ │ │ │ │ │Y : ┃ ┃ │ │ │ │ │100% ┃ ┃ ├──┼─────────┼──────────┼──────┼────┨ ┃ │45 │과수원 │ │-선굵기 │M : ┃ ┃ │ │ │ │0.1mm │75% ┃ ┃ │ │ │ │ │Y : ┃ ┃ │ │ │ │ │100% ┃ ┃ ├──┼─────────┼──────────┼──────┼────┨ ┃ │46 │대나무숲 │ │-선굵기 │C : ┃ ┃ │ │ │ │0.1mm │100% ┃ ┃ │ │ │ │ │Y : ┃ ┃ │ │ │ │ │100% ┃ ┃ ├──┼─────────┼──────────┼──────┼────┨ ┃ │47 │초지 │ │-선굵기 │〃 ┃ ┃ │ │ │ │0.1mm │ ┃ ┃ ├──┼─────────┼──────────┼──────┼────┨ ┃ │48 │산림 │ │-선굵기 │〃 ┃ ┃ │ │ │ │0.1mm │ ┃ ┃ ├──┼─────────┼──────────┼──────┼────┨ ┃ │49 │황무지 │ │ │C : ┃ ┃ │ │ │ │ │100% ┃ ┃ │ │ │ │ │Y : ┃ ┃ │ │ │ │ │100% ┃ ┃ ├──┼─────────┼──────────┼──────┼────┨ ┃ │50 │습지 │ │-선굵기 │C: 100% ┃ ┃ │ │ │ │0.1mm │ ┃ ┃ ├──┼─────────┼──────────┼──────┼────┨ ┃ │51 │특정지역 경계 │ │-선굵기 │K : ┃ ┃ │ │ │ │0.1mm │100% ┃ ┃ ├──┼─────────┼──────────┼──────┼────┨ ┃ │52 │온천 │ │ │C: 100% ┃ ┃ ├──┼─────────┼──────────┼──────┼────┨ ┃ │53 │고성 및 성벽 │ │-선굵기 │K : ┃ ┃ │ │ │ │0.1mm │100% ┃ ┃ ├──┼─────────┼──────────┼──────┼────┨ ┃ │54 │능묘 │ │-선굵기 │C: 100% ┃ ┃ │ │ │ │0.2mm │ ┃ ┃ ├──┼─────────┼──────────┼──────┼────┨ ┃ │55 │묘지 │ │-선굵기 │〃 ┃ ┃ │ │ │ │0.2mm │ ┃ ┃ ├──┼─────────┼──────────┼──────┼────┨ ┃ │56 │명승고적 │ │ │〃 ┃ ┃ ├──┼─────────┼──────────┼──────┼────┨ ┃ │57 │비행장 │ │ │〃 ┃ ┃ ├──┼─────────┼──────────┼──────┼────┨ ┃ │58 │목장 │ │ │〃 ┃ ┃ ├──┼─────────┼──────────┼──────┼────┨ ┃ │59 │염전 │ │-선굵기 │〃 ┃ ┃ │ │ │ │0.1mm │ ┃ ┃ ├──┼─────────┼──────────┼──────┼────┨ ┃ │60 │광산 │ │ │〃 ┃ ┃ ├──┼─────────┼──────────┼──────┼────┨ ┃ │61 │채석장 │ │ │〃 ┃ ┃ ├──┼─────────┼──────────┼──────┼────┨ ┃ │62 │국가항 │ │ │〃 ┃ ┃ │ ├─────────┼──────────┼──────┼────┨ ┃ │ │지방항 │ │ │〃 ┃ ┃ ├──┼─────────┼──────────┼──────┼────┨ ┃ │63 │해수욕장 │ │ │〃 ┃ ┃ ├──┼─────────┼──────────┼──────╁────┨ ┃ │64 │골프장 │ │ ┃〃 ┃ ┃ ├──┼─────────┼──────────┼──────╂────┨ ┃ │65 │스키장 │ │ ┃〃 ┃ ┃ ├──┼─────────┼──────────┼──────╀────┨ ┃ │66 │터미널 │ │ │〃 ┃ ┃ ├──┼─────────┼──────────┼──────┼────┨ ┃ │67 │백화점 │ │ │〃 ┃ ┠──┼──┼─────────┼──────────┼──────┼────┨ ┃교통│68 │고속국도 │ │ │C : 50% ┃ ┃ │ │ │ │ │M : ┃ ┃ │ │ │ │ │100% ┃ ┃ ├──┼─────────┼──────────┼──────┼────┨ ┃ │69 │일반국도 │ │ │〃 ┃ ┃ ├──┼─────────┼──────────┼──────┼────┨ ┃ │70 │국가지원지방도 │ │ │〃 ┃ ┃ ├──┼─────────┼──────────┼──────┼────┨ ┃ │71 │지 방 도 │ │ │〃 ┃ ┃ ├──┼─────────┼──────────┼──────┼────┨ ┃ │72 │11m 이상 ～ │ │ │〃 ┃ ┃ │ │25m 미만 │ │ │ ┃ ┃ │ │(4차선 이상) │ │ │ ┃ ┃ ├──┼─────────┤ ├──────┼────┨ ┃ │73 │5.5m 이상 │ │ │〃 ┃ ┃ │ │～ 11m 미만 │ │ │ ┃ ┃ │ │(2차선 이상) │ │ │ ┃ ┃ ├──┼─────────┤ ├──────┼────┨ ┃ │74 │3.0m 이상 │ │ │〃 ┃ ┃ │ │～ 5.5m 미만 │ │ │ ┃ ┃ │ │(1차선 이상) │ │ │ ┃ ┃ ├──┼─────────┼──────────┼──────┼────┨ ┃ │75 │소형차로 │ │-선굵기 │〃 ┃ ┃ │ │ │ │0.3mm │ ┃ ┃ ├──┼─────────┼──────────┼──────┼────┨ ┃ │76 │소 로 │ │-선굵기 │〃 ┃ ┃ │ │ │ │0.2mm │ ┃ ┃ ├──┼─────────┼──────────┼──────┼────┨ ┃ │77 │유료도로 및 요 │, │ │〃 ┃ ┃ │ │금소 │ │ │ ┃ ┃ ├──┼─────────┼──────────┼──────┼────┨ ┃ │78 │실폭도로 │ │-포장 비포 │〃 ┃ ┃ │ │ │ │장 │ ┃ ┃ │ │ │ │구분 없음 │ ┃ ┃ │ │ │ │-선굵기 │ ┃ ┃ │ │ │ │0.1mm │ ┃ ┃ ├──┼─────────┼──────────┼──────┼────┨ ┃ │79 │도로의 보도 │ │-선굵기 │〃 ┃ ┃ │ │ │ │0.1mm │ ┃ ┃ ├──┼─────────┼──────────┼──────┼────┨ ┃ │80 │도로의 교차부 │ │-선굵기 │〃 ┃ ┃ │ │또는 분기점 │ │0.3mm │ ┃ ┃ │ │ │ │-선굵기 │ ┃ ┃ │ │ │ │0.1mm │ ┃ ┃ ├──┼─────────┼──────────┼──────┼────┨ ┃ │81 │도로의 고가부 │ │-선굵기 │〃 ┃ ┃ │ │ │ │0.3mm │ ┃ ┃ ├──┼─────────┼──────────┼──────┼────┨ ┃ │82 │건설 중인 도로 │ │-선굵기 │〃 ┃ ┃ │ │ │ │0.1mm │ ┃ ┃ ├──┼─────────┼──────────┼──────┼────┨ ┃ │83 │고속철도 │ │ │〃 ┃ ┃ ├──┼─────────┼──────────┼──────┼────┨ ┃ │84 │일반철도 │ │-선굵기 │〃 ┃ ┃ │ │ │ │0.3mm │ ┃ ┃ │ │ │ │-선굵기 │ ┃ ┃ │ │ │ │0.1mm │ ┃ ┃ ├──┼─────────┼──────────┼──────┼────┨ ┃ │85 │지하철도 │ │ │〃 ┃ ┃ ├──┼─────────┼──────────┼──────┼────┨ ┃ │86 │특수철도 │ │-선굵기 │〃 ┃ ┃ │ │ │ │0.2mm │ ┃ ┃ │ │ │ │-선굵기 │ ┃ ┃ │ │ │ │0.1mm │ ┃ ┃ ├──┼─────────┼──────────┼──────┼────┨ ┃ │87 │케이블 │ │-선굵기 │〃 ┃ ┃ │ │ │ │0.1mm │ ┃ ┃ ├──┼─────────┼──────────┼──────┼────┨ ┃ │88 │철도의 교차부 │ │ │〃 ┃ ┃ │ │및 분기점 │ │ │ ┃ ┃ ├──┼─────────┼──────────┼──────┼────┨ ┃ │89 │건설 중인 철도 │ │-선굵기 │〃 ┃ ┃ │ │ │ │0.3mm │ ┃ ┃ │ │ │ │-선굵기 │ ┃ ┃ │ │ │ │0.1mm │ ┃ ┃ ├──┼─────────┼──────────┼──────┼────┨ ┃ │90 │도로분리대 │ │-선굵기 │〃 ┃ ┃ │ │ │ │0.2mm │ ┃ ┃ ├──┼─────────┼──────────┼──────┼────┨ ┃ │91 │도로터널 │ │-선굵기 │〃 ┃ ┃ │ │ │ │0.3mm │ ┃ ┃ ├──┼─────────┼──────────┼──────┼────┨ ┃ │92 │철도터널 │ │-선굵기 │〃 ┃ ┃ │ │ │ │0.3mm │ ┃ ┃ │ │ │ │-선굵기 │ ┃ ┃ │ │ │ │0.1mm │ ┃ ┃ ├──┼─────────┼──────────┼──────┼────┨ ┃ │93 │일반교량 │ │-선굵기 │〃 ┃ ┃ │ │ │ │0.3mm │ ┃ ┃ │ │ │ │-선굵기 │ ┃ ┃ │ │ │ │0.1mm │ ┃ ┃ ├──┼─────────┼──────────┼──────┼────┨ ┃ │94 │도보교 │ │-선굵기 │〃 ┃ ┃ │ │ │ │0.3mm │ ┃ ┃ │ │ │ │-선굵기 │ ┃ ┃ │ │ │ │0.1mm │ ┃ ┃ ├──┼─────────┼──────────┼──────┼────┨ ┃ │95 │철 교 │ │-선굵기 │〃 ┃ ┃ │ │ │ │0.3mm │ ┃ ┃ ├──┼─────────┼──────────┼──────┼────┨ ┃ │96 │육 교 │ │-선굵기 │〃 ┃ ┃ │ │ │ │0.1mm │ ┃ ┃ ├──┼─────────┼──────────┼──────┼────┨ ┃ │97 │성토 및 절토부 │ │ │〃 ┃ ┃ ├──┼─────────┼──────────┼──────┼────┨ ┃ │98 │나루(선착장)·항 │ │-선굵기 │K: ┃ ┃ │ │로 │ │0.1mm │100% ┃ ┃ ├──┼─────────┼──────────┼──────┼────┨ ┃ │99 │계 단 │ │-선굵기 │〃 ┃ ┃ │ │ │ │0.1mm │ ┃ ┃ ├──┼─────────┼──────────┼──────┼────┨ ┃ │100 │플랫폼 및 구내 │ │-선굵기 │〃 ┃ ┃ │ │육교 │ │0.1mm │ ┃ ┠──┼──┼─────────┼──────────┼──────┼────┨ ┃건물│101 │독립건물 │일반건물 주기건물 │K: 6% │M : ┃ ┃ │ │ │ │ │75% ┃ ┃ │ │ │ │ │Y : ┃ ┃ │ │ │ │ │100% ┃ ┃ ├──┼─────────┼──────────┼──────┼────┨ ┃ │102 │무벽사 │ │K: 6% │〃 ┃ ┃ ├──┼─────────┼──────────┼──────┼────┨ ┃ │103 │밀집건물 │ │K: 6% │〃 ┃ ┃ ├──┼─────────┼──────────┼──────┼────┨ ┃ │104 │담 │ │-선굵기 │K: ┃ ┃ │ │ │ │0.2mm │100% ┃ ┃ │ │ │ │-0.3mm채워 │ ┃ ┃ │ │ │ │진반원 │ ┃ ┃ ├──┼─────────┼──────────┼──────┼────┨ ┃ │105 │울타리 │ │-선굵기 │〃 ┃ ┃ │ │ │ │0.1mm │ ┃ ┃ │ │ │ │-0.3mm채워 │ ┃ ┃ │ │ │ │진원 │ ┃ ┃ ├──┼─────────┼──────────┼──────┼────┨ ┃ │106 │학교 │ │-선굵기 │C : ┃ ┃ │ │ │ │0.2mm │100% ┃ ┃ ├──┼─────────┼──────────┼──────┼────┨ ┃ │107 │사찰 │ │-선굵기 │〃 ┃ ┃ │ │ │ │0.2mm │ ┃ ┃ ├──┼─────────┼──────────┼──────┼────┨ ┃ │108 │교회 │ │-선굵기 │〃 ┃ ┃ │ │ │ │0.2mm │ ┃ ┃ ├──┼─────────┼──────────┼──────┼────┨ ┃ │109 │특별시·광역시· │ │-선굵기 │〃 ┃ ┃ │ │도청 │ │0.2mm │ ┃ ┃ ├──┼─────────┼──────────┼──────┼────┨ ┃ │110 │시·군·구청 │ │ │〃 ┃ ┃ ├──┼─────────┼──────────┼──────┼────┨ ┃ │111 │읍·면 사무소?주 │ │ │〃 ┃ ┃ │ │민센터 │ │ │ ┃ ┃ ├──┼─────────┼──────────┼──────┼────┨ ┃ │112 │군·구민회관 │ │-선굵기 │〃 ┃ ┃ │ │ │ │0.2mm │ ┃ ┃ ├──┼─────────┼──────────┼──────┼────┨ ┃ │113 │도서관 │ │-선굵기 │〃 ┃ ┃ │ │ │ │0.2mm │ ┃ ┃ ├──┼─────────┼──────────┼──────┼────┨ ┃ │114 │경찰서 │ │-선굵기 │〃 ┃ ┃ │ │ │ │0.2mm │ ┃ ┃ ├──┼─────────┼──────────┼──────┼────┨ ┃ │115 │지구대·파출소 │ │-선굵기 │〃 ┃ ┃ │ │ │ │0.2mm │ ┃ ┃ ├──┼─────────┼──────────┼──────┼────┨ ┃ │116 │우체국 │ │ │〃 ┃ ┃ ├──┼─────────┼──────────┼──────┼────┨ ┃ │117 │전화국 │ │-선굵기 │〃 ┃ ┃ │ │ │ │0.2mm │ ┃ ┃ ├──┼─────────┼──────────┼──────┼────┨ ┃ │118 │공장 │ │-선굵기 │〃 ┃ ┃ │ │ │ │0.1mm │ ┃ ┃ │ │ │ │-선굵기 │ ┃ ┃ │ │ │ │0.2mm │ ┃ ┃ ├──┼─────────┼──────────┼──────┼────┨ ┃ │119 │창고 │ │ │〃 ┃ ┃ ├──┼─────────┼──────────┼──────┼────┨ ┃ │120 │병원·보건소 │ │-선굵기 │〃 ┃ ┃ │ │ │ │0.1mm │ ┃ ┃ │ │ │ │-선굵기 │ ┃ ┃ │ │ │ │0.2mm │ ┃ ┃ ├──┼─────────┼──────────┼──────┼────┨ ┃ │121 │약국 │ │ │〃 ┃ ┃ ├──┼─────────┼──────────┼──────┼────┨ ┃ │122 │소방서 │ │-선굵기 │〃 ┃ ┃ │ │ │ │0.2mm │ ┃ ┃ ├──┼─────────┼──────────┼──────┼────┨ ┃ │123 │법원 │ │-선굵기 │〃 ┃ ┃ │ │ │ │0.2mm │ ┃ ┃ ├──┼─────────┼──────────┼──────┼────┨ ┃ │124 │검찰청 │ │-선굵기 │〃 ┃ ┃ │ │ │ │0.1mm │ ┃ ┃ │ │ │ │-선굵기 │ ┃ ┃ │ │ │ │0.2mm │ ┃ ┃ ├──┼─────────┼──────────┼──────┼────┨ ┃ │125 │교도소 │ │-선굵기 │〃 ┃ ┃ │ │ │ │0.1mm │ ┃ ┃ │ │ │ │-선굵기 │ ┃ ┃ │ │ │ │0.2mm │ ┃ ┃ ├──┼─────────┼──────────┼──────┼────┨ ┃ │126 │세관 │ │-선굵기 │〃 ┃ ┃ │ │ │ │0.2mm │ ┃ ┃ ├──┼─────────┼──────────┼──────┼────┨ ┃ │127 │세무서 │ │-선굵기 │〃 ┃ ┃ │ │ │ │0.2mm │ ┃ ┃ ├──┼─────────┼──────────┼──────┼────┨ ┃ │128 │산림청 │ │-선굵기 │〃 ┃ ┃ │ │ │ │0.2mm │ ┃ ┃ ├──┼─────────┼──────────┼──────┼────┨ ┃ │129 │기상청 │ │-선굵기 │〃 ┃ ┃ │ │ │ │0.1mm │ ┃ ┃ ├──┼─────────┼──────────┼──────┼────┨ ┃ │130 │외국공관 │ │-선굵기 │〃 ┃ ┃ │ │ │ │0.1mm │ ┃ ┃ │ │ │ │-선굵기 │ ┃ ┃ │ │ │ │0.2mm │ ┃ ┃ ├──┼─────────┼──────────┼──────┼────┨ ┃ │131 │기타관청 │ │-선굵기 │〃 ┃ ┃ │ │ │ │0.1mm │ ┃ ┃ ├──┼─────────┼──────────┼──────┼────┨ ┃ │132 │방 송 국 │ │ │〃 ┃ ┃ ├──┼─────────┼──────────┼──────┼────┨ ┃ │133 │아동보호시설 │ │-선굵기 │〃 ┃ ┃ │ │ │ │0.2mm │ ┃ ┃ ├──┼─────────┼──────────┼──────┼────┨ ┃ │134 │복지시설 │ │-선굵기 │〃 ┃ ┃ │ │ │ │0.2mm │ ┃ ┃ ├──┼─────────┼──────────┼──────┼────┨ ┃ │135 │금융기관 │ │ │〃 ┃ ┃ ├──┼─────────┼──────────┼──────┼────┨ ┃ │136 │발 전 소 │ │- │〃 ┃ ┃ ├──┼─────────┼──────────┼──────┼────┨ ┃ │137 │변 전 소 │ │- │〃 ┃ ┠──┼──┼─────────┼──────────┼──────┼────┨ ┃구조│138 │송수신탑 │ │-선굵기 │〃 ┃ ┃물 │ │ │ │0.1mm │ ┃ ┃ ├──┼─────────┼──────────┼──────┼────┨ ┃ │139 │고압전선 │ │-선굵기 │〃 ┃ ┃ │ │ │ │0.1mm │ ┃ ┃ │ │ │ │-선굵기 │ ┃ ┃ │ │ │ │0.2mm │ ┃ ┃ ├──┼─────────┼──────────┼──────┼────┨ ┃ │140 │송유·송수관 │ │-선굵기 │〃 ┃ ┃ │ │ │ │0.1mm │ ┃ ┃ │ │ │ │-선굵기 │ ┃ ┃ │ │ │ │0.2mm │ ┃ ┃ ├──┼─────────┼──────────┼──────┼────┨ ┃ │141 │탱크 │ │-선굵기 │〃 ┃ ┃ │ │ │ │0.1mm │ ┃ ┃ │ │ │ │-선굵기 │ ┃ ┃ │ │ │ │0.2mm │ ┃ ┃ ├──┼─────────┼──────────┼──────┼────┨ ┃ │142 │갱구 │ │-선굵기 │K: 100% ┃ ┃ │ │ │ │0.1mm │ ┃ ┃ ├──┼─────────┼──────────┼──────┼────┨ ┃ │143 │탑 │ │-선굵기 │C: 100% ┃ ┃ │ │ │ │0.1mm │ ┃ ┃ ├──┼─────────┼──────────┼──────┼────┨ ┃ │144 │기념비 │ │-선굵기 │〃 ┃ ┃ │ │ │ │0.1mm │ ┃ ┃ ├──┼─────────┼──────────┼──────┼────┨ ┃ │145 │입상 │ │-선굵기 │〃 ┃ ┃ │ │ │ │0.1mm │ ┃ ┃ ├──┼─────────┼──────────┼──────┼────┨ ┃ │146 │굴뚝 │ │-선굵기 │〃 ┃ ┃ │ │ │ │0.1mm │ ┃ ┃ ├──┼─────────┼──────────┼──────┼────┨ ┃ │147 │등대 │ │-유무인 공용│〃 ┃ ┃ │ │ │ │-선굵기 │ ┃ ┃ │ │ │ │0.2mm │ ┃ ┃ ├──┼─────────┼──────────┼──────┼────┨ ┃ │148 │우물(약수) │ │-선굵기 │〃 ┃ ┃ │ │ │ │0.2mm │ ┃ ┃ ├──┼─────────┼──────────┼──────┼────┨ ┃ │149 │동굴 │ │-선굵기 │〃 ┃ ┃ │ │ │ │0.2mm │ ┃ ┃ ├──┼─────────┼──────────┼──────┼────┨ ┃ │150 │마을회관 │ │-선굵기 │〃 ┃ ┃ │ │ │ │0.1mm │ ┃ ┃ ├──┼─────────┼──────────┼──────┼────┨ ┃ │151 │독립수 │ │ │〃 ┃ ┗━━┷━━┷━━━━━━━━━┷━━━━━━━━━━┷━━━━━━┷━━━━┛ 다. 1:25,000 및 1:50,000 지형도 ┏━━┯━━┯━━━━━━━━━━┯━━━━━━━━━━━━━━┯━━━━━┯━━━━━━━━┓ ┃구분│번호│명 칭 │기 호 │내부색 │선 ┃ ┃ │ │ │ │(CMYK) ├───┬────┨ ┃ │ │ │ │ │종류 │색 ┃ ┃ │ │ │ │ │ │(CMYK) ┃ ┣━━┿━━┿━━━━━━━━━━┿━━━━━━━━━━━━━━┿━━━━━┿━━━┿━━━━┫ ┃수부│1 │수애선 │ │- │2 │C : 100%┃ ┃ ├──┼──────────┤ ├─────┼───┼────┨ ┃ │2 │간조계 │ │- │2 │〃 ┃ ┃ ├──┼──────────┤ ├─────┼───┼────┨ ┃ │3 │하천 │ │- │3 │〃 ┃ ┃ ├──┼──────────┤ ├─────┼───┼────┨ ┃ │4 │건천 │ │- │3 │〃 ┃ ┃ ├──┼──────────┤ ├─────┼───┼────┨ ┃ │5 │폭포 │ │- │3, 5 │C : 100%┃ ┃ │ │ │ │ │ │M : 50% ┃ ┃ ├──┼──────────┤ ├─────┼───┼────┨ ┃ │6 │유수방향 │ │- │3 │C : 100%┃ ┃ ├──┼──────────┤ ├─────┼───┼────┨ ┃ │7 │댐·호수·못·보 │ │- │3, 6 │K : 100%┃ ┃ ├──┼──────────┤ ├─────┼───┼────┨ ┃ │8 │수부모래·자갈 │ │- │- │M : 55% ┃ ┃ │ │피복지 │ │ │ │Y : 100%┃ ┃ ├──┼──────────┤ ├─────┼───┼────┨ ┃ │9 │해안바위 및 │ │- │3 │K : 100%┃ ┃ │ │수중바위 │ │ │ │ ┃ ┃ ├──┼──────────┤ ├─────┼───┼────┨ ┃ │10 │진흙 피복지 │ │- │3 │〃 ┃ ┃ ├──┼──────────┤ ├─────┼───┼────┨ ┃ │11 │수문 │ │- │3 │〃 ┃ ┃ ├──┼──────────┤ ├─────┼───┼────┨ ┃ │12 │수로 │ │- │3 │C : 100%┃ ┃ ├──┼──────────┤ ├─────┼───┼────┨ ┃ │13 │방파제 및 하 │ │- │3, 6 │K : 100%┃ ┃ │ │천시설물 │ │ │ │ ┃ ┃ ├──┼──────────┤ ├─────┼───┼────┨ ┃ │14 │잔교 │ │- │3, 5 │〃 ┃ ┃ ├──┼──────────┤ ├─────┼───┼────┨ ┃ │15 │해안선 │ │- │4 │C : 100%┃ ┃ │ │ │ │ │ │M : 70% ┃ ┃ ├──┼──────────┤ ├─────┼───┼────┨ ┃ │16 │등심선 │ │- │4 │C : 60% ┃ ┃ │ │ │ │ │ │M : 30% ┃ ┃ ├──┼──────────┼──────────────┼─────┼───┼────┨ ┃ │17 │하안 노출암석 │ │ │ │〃 ┃ ┃ ├──┼──────────┼──────────────┼─────┼───┼────┨ ┃ │18 │콘크리트 │ │- │5 │〃 ┃ ┃ │ │및 석축호안 │ │ │ │ ┃ ┃ ├──┼──────────┼──────────────┼─────┼───┼────┨ ┃ │19 │제방 및 │ │- │3, 4 │M : 75% ┃ ┃ │ │절개부 │ │ │ │Y : 100%┃ ┃ ├──┼──────────┼──────────────┼─────┼───┼────┨ ┃ │20 │수위관측소 │ │- │3 │K : 100%┃ ┠──┼──┼──────────┴──────────────┴─────┴───┴────┨ ┃지형│21 │음영지형도 ┃ ┃ │ │ ┃ ┃ ├──┼──────────┬──────────────┬─────┬───┬────┨ ┃ │22 │주곡선 │ │- │1 │C : 100%┃ ┃ │ │ │ │ │ │Y : 100%┃ ┃ │ │ │ │ │ ├────┨ ┃ │ │ │ │ │ │M : 90% ┃ ┃ │ │ │ │ │ │Y : 100%┃ ┃ ├──┼──────────┼──────────────┼─────┼───┼────┨ ┃ │23 │계곡선 │ │- │3 │C : 100%┃ ┃ │ │ │ │ │ │Y : 100%┃ ┃ │ │ │ │ │ ├────┨ ┃ │ │ │ │ │ │M : 90% ┃ ┃ │ │ │ │ │ │Y : 100%┃ ┃ ├──┼──────────┼──────────────┼─────┼───┼────┨ ┃ │24 │간곡선 │ │- │1 │C : 100%┃ ┃ │ │ │ │ │ │Y : 100%┃ ┃ │ │ │ │ │ ├────┨ ┃ │ │ │ │ │ │M : 90% ┃ ┃ │ │ │ │ │ │Y : 100%┃ ┃ ├──┼──────────┼──────────────┼─────┼───┼────┨ ┃ │25 │조곡선 │ │- │1 │C : 100%┃ ┃ │ │ │ │ │ │Y : 100%┃ ┃ │ │ │ │ │ ├────┨ ┃ │ │ │ │ │ │M : 90% ┃ ┃ │ │ │ │ │ │Y : 100%┃ ┃ ├──┼──────────┼──────────────┼─────┼───┼────┨ ┃ │26 │등고선생략 │ │- │2 │C : 100%┃ ┃ │ │ │ │ │ │Y : 100%┃ ┃ ├──┼──────────┼──────────────┼─────┼───┼────┨ ┃ │27 │삼각점 │ │- │3 │K : 100%┃ ┃ ├──┼──────────┤ ├─────┼───┼────┨ ┃ │28 │표고점 ├──────────────┤- │2 │M : 90% ┃ ┃ │ │ │ │ │ │Y : 100%┃ ┃ ├──┼──────────┼──────────────┼─────┼───┼────┨ ┃ │29 │수준점 │ │- │2, 4 │K : 100%┃ ┃ ├──┼──────────┼──────────────┼─────┼───┼────┨ ┃ │30 │통합기준점 │ │ │ │〃 ┃ ┃ ├──┼──────────┼──────────────┼─────┼───┼────┨ ┃ │31 │오목지 │ │- │2 │C : 100%┃ ┃ │ │ │ │ │ │Y : 100%┃ ┃ ├──┼──────────┼──────────────┼─────┼───┼────┨ ┃ │32 │바위 │ │- │2 │〃 ┃ ┃ ├──┼──────────┤ ├─────┼───┼────┨ ┃ │33 │너덜·벼랑 바위 │ │- │2 │〃 ┃ ┃ ├──┼──────────┤ ├─────┼───┼────┨ ┃ │34 │사태지 │ │- │2 │〃 ┃ ┠──┼──┼──────────┼──────────────┼─────┼───┼────┨ ┃경계│35 │특별시·광역시·도 │ │- │3, 6 │C : 50% ┃ ┃ │ │ 경계 │ │ │ │M : 100%┃ ┃ ├──┼──────────┼──────────────┼─────┼───┼────┨ ┃ │36 │시·군·구 경계 │ │- │6 │C : 50% ┃ ┃ │ │ │ │ │ │M : 100%┃ ┃ ├──┼──────────┼──────────────┼─────┼───┼────┨ ┃ │37 │읍·면 경계 │ │- │6 │C : 50% ┃ ┃ │ │ │ │ │ │M : 100%┃ ┠──┼──┼──────────┼──────────────┼─────┼───┼────┨ ┃토지│38 │식생 경계 │ │- │ │K : 100%┃ ┃이용├──┼──────────┼──────────────┼─────┼───┼────┨ ┃ │39 │논 │ │ │ │C: 100% ┃ ┃ ├──┼──────────┼──────────────┼─────┼───┼────┨ ┃ │40 │밭 │ │- │3 │C : 100%┃ ┃ │ │ │ │ │ │Y : 100%┃ ┃ ├──┼──────────┼──────────────┼─────┼───┼────┨ ┃ │41 │과수원 │ │- │3 │M : 75% ┃ ┃ │ │ │ │ │ │Y : 100%┃ ┃ ├──┼──────────┼──────────────┼─────┼───┼────┨ ┃ │42 │초지 │ │- │3 │C : 100%┃ ┃ │ │ │ │ │ │Y : 100%┃ ┃ ├──┼──────────┼──────────────┼─────┼───┼────┨ ┃ │43 │황무지 │ │- │3 │C : 100%┃ ┃ │ │ │ │ │ │Y : 100%┃ ┃ ├──┼──────────┼──────────────┼─────┼───┼────┨ ┃ │44 │습지 │ │- │3 │C : 100%┃ ┃ ├──┼──────────┼──────────────┼─────┼───┼────┨ ┃ │45 │특정지역 경계 │ │- │3 │K : 100%┃ ┃ ├──┼──────────┼──────────────┼─────┼───┼────┨ ┃ │46 │온천 │ │C: 77% │ │C: 100% ┃ ┃ │ │ ├──────────────┤M: 19% │ │ ┃ ┃ │ │ │ │Y: 15% │ │ ┃ ┃ │ │ │ │C: 100% │ │ ┃ ┃ │ │ │ │M: 84% │ │ ┃ ┃ │ │ │ │Y: 7% │ │ ┃ ┃ ├──┼──────────┤ ├─────┼───┼────┨ ┃ │47 │고성 및 성벽 │ │- │3 │K : 100%┃ ┃ ├──┼──────────┼──────────────┼─────┼───┼────┨ ┃ │48 │능묘 및 묘지 │ │- │3, 4 │〃 ┃ ┃ ├──┼──────────┼──────────────┼─────┼───┼────┨ ┃ │49 │명승고적 │ │- │- │M : 100%┃ ┃ │ │ │ │ │ │Y : 100%┃ ┃ ├──┼──────────┼──────────────┼─────┼───┼────┨ ┃ │50 │비행장 │ │K: │3 │〃 ┃ ┃ │ │ │ │100% │ │ ┃ ┃ ├──┼──────────┼──────────────┼─────┼───┼────┨ ┃ │51 │목장 │ │K: │3 │K : 100%┃ ┃ │ │ │ │100% │ │ ┃ ┃ ├──┼──────────┼──────────────┼─────┼───┼────┨ ┃ │52 │염전 │ │- │3 │C : 100%┃ ┃ ├──┼──────────┼──────────────┼─────┼───┼────┨ ┃ │53 │광산 │ │- │3 │K : 100%┃ ┃ ├──┼──────────┼──────────────┼─────┼───┼────┨ ┃ │54 │채석장 │ │- │3 │〃 ┃ ┃ ├──┼──────────┼──────────────┼─────┼───┼────┨ ┃ │55 │국가항 │ │- │3 │〃 ┃ ┃ │ ├──────────┼──────────────┤ │ │ ┃ ┃ │ │지방항 │ │ │ │ ┃ ┃ ├──┼──────────┼──────────────┼─────┼───┼────┨ ┃ │56 │해수욕장 │ │- │4, 2, │C : 100%┃ ┃ │ │ │ │ │1 │ ┃ ┃ ├──┼──────────┼──────────────┼─────┼───┼────┨ ┃ │57 │골프장 │ │M: 100% │3 │M : 100%┃ ┃ │ │ │ │Y: 100% │ │Y : 100%┃ ┃ ├──┼──────────┼──────────────┼─────┼───┼────┨ ┃ │58 │스키장 │ │C: 100% │1 │C : 100%┃ ┃ │ │ │ │M: 50% │ │M : 50% ┃ ┃ ├──┼──────────┼──────────────┼─────┼───┼────┨ ┃ │59 │터미널 │ │K: 60% │3 │K : 100%┃ ┃ ├──┼──────────┼──────────────┼─────┼───┼────┨ ┃ │60 │백화점 │ │- │3 │〃 ┃ ┠──┼──┼──────────┼──────────────┼─────┼───┼────┨ ┃교통│61 │고속국도 │ │C: 90% │3 │K : 100%┃ ┃ │ │ │ │M: 10% │ │ ┃ ┃ ├──┼──────────┼──────────────┼─────┼───┼────┨ ┃ │62 │일반국도 │ │C: 8% │2 │〃 ┃ ┃ │ │ │ │M: 67% │ │ ┃ ┃ │ │ │ │Y: 100% │ │ ┃ ┃ ├──┼──────────┼──────────────┼─────┼───┼────┨ ┃ │63 │국가지원지방도 │ │C: 73% │2 │〃 ┃ ┃ │ │ │ │Y: 48% │ │ ┃ ┃ ├──┼──────────┼──────────────┼─────┼───┼────┨ ┃ │64 │지방도 │ │C: 73% │2 │〃 ┃ ┃ │ │ │ │Y: 48% │ │ ┃ ┃ ├──┼──────────┼──────────────┼─────┼───┼────┨ ┃ │65 │11m 이상 ～ │ │C: 7% │2 │〃 ┃ ┃ │ │25m 미만 │ │M: 34% │ │ ┃ ┃ │ │(4차선 이상) │ │Y: 53% │ │ ┃ ┃ ├──┼──────────┼──────────────┼─────┼───┼────┨ ┃ │66 │5.5m 이상 │ │C: 7% │2 │〃 ┃ ┃ │ │～ 11m 미만 │ │M: 34% │ │ ┃ ┃ │ │(2차선 이상) │ │Y: 53% │ │ ┃ ┃ ├──┼──────────┼──────────────┼─────┼───┼────┨ ┃ │67 │3.0m 이상 │ │C: 7% │2 │〃 ┃ ┃ │ │～ 5.5m 미만 │ │M: 34% │ │ ┃ ┃ │ │(1차선 이상) │ │Y: 53% │ │ ┃ ┃ ├──┼──────────┼──────────────┼─────┼───┼────┨ ┃ │68 │1.6m 이상 │ │- │5 │K : 75% ┃ ┃ │ │～ 3.0m 미만 │ │ │ │ ┃ ┃ │ │(소형차로) │ │ │ │ ┃ ┃ ├──┼──────────┼──────────────┼─────┼───┼────┨ ┃ │69 │1.6m 미만 │ │- │3 │〃 ┃ ┃ │ │(소 로) │ │ │ │ ┃ ┃ ├──┼──────────┼──────────────┼─────┼───┼────┨ ┃ │70 │유료도로 │ │도로 등 │2 │〃 ┃ ┃ │ │ │ │급에 따 │ │ ┃ ┃ │ │ │ │른 내부 │ │ ┃ ┃ │ │ │ │색 │ │ ┃ ┃ ├──┼──────────┼──────────────┼─────┼───┼────┨ ┃ │71 │요금소 │ │C : 68% │2 │〃 ┃ ┃ │ │ │ │M : │ │ ┃ ┃ │ │ │ │15% │ │ ┃ ┃ │ │ │ │Y : │ │ ┃ ┃ │ │ │ │27% │ │ ┃ ┃ ├──┼──────────┼──────────────┼─────┼───┼────┨ ┃ │72 │도로 및 철도 │ │- │1, 2, │〃 ┃ ┃ │ │의 교차부 또 │ │ │4 │ ┃ ┃ │ │는 분기점 │ │ │ │ ┃ ┃ ├──┼──────────┼──────────────┼─────┼───┼────┨ ┃ │73 │도로의 고가부 │ │K : │2 │〃 ┃ ┃ │ │ │ │25% │ │ ┃ ┃ ├──┼──────────┼──────────────┼─────┼───┼────┨ ┃ │74 │건설 중 도로 │ 건설중(0000년 완공 예정) │- │3 │〃 ┃ ┃ │ │ │ │ │ │ ┃ ┃ ├──┼──────────┼──────────────┼─────┼───┼────┨ ┃ │75 │시가지내 도로 │ │- │2 │K : 100%┃ ┃ ├──┼──────────┼──────────────┼─────┼───┼────┨ ┃ │76 │시가지내 도로 │ │- │3 │〃 ┃ ┃ │ │ │ │ │ │ ┃ ┃ │ │및 관통도로 │ │ │ │ ┃ ┃ ├──┼──────────┼──────────────┼─────┼───┼────┨ ┃ │77 │고속철도 │ │- │4, 7 │C : 100%┃ ┃ │ │ │ │ │ │M : 50% ┃ ┃ ├──┼──────────┼──────────────┼─────┼───┼────┨ ┃ │78 │복선 │ │- │4, 3, │K : 100%┃ ┃ │ │ │ │ │2 │ ┃ ┃ ├──┼──────────┼──────────────┼─────┼───┼────┨ ┃ │79 │단선 │ │- │〃 │〃 ┃ ┃ ├──┼──────────┼──────────────┼─────┼───┼────┨ ┃ │80 │협괘 │ │- │4, 2 │〃 ┃ ┃ ├──┼──────────┼──────────────┼─────┼───┼────┨ ┃ │81 │지하철도 │ │- │4, 2 │C : 75% ┃ ┃ │ │ │ │ │ │M : 100%┃ ┃ ├──┼──────────┼──────────────┼─────┼───┼────┨ ┃ │82 │특수철도 │ │- │3, 2 │〃 ┃ ┃ ├──┼──────────┼──────────────┼─────┼───┼────┨ ┃ │83 │케이블 │ │- │2 │K : 100%┃ ┃ ├──┼──────────┼──────────────┼─────┼───┼────┨ ┃ │84 │건설 중 철도 │ │- │4, 2 │〃 ┃ ┃ ├──┼──────────┼──────────────┼─────┼───┼────┨ ┃ │85 │도로분리대 │ │도로 등 │3 │K : 100%┃ ┃ │ │ │ │급에 │ │ ┃ ┃ │ │ │ │따른 내 │ │ ┃ ┃ │ │ │ │부색 │ │ ┃ ┃ ├──┼──────────┼──────────────┼─────┼───┼────┨ ┃ │86 │도로터널 │ │- │2, 3 │〃 ┃ ┃ ├──┼──────────┼──────────────┼─────┼───┼────┨ ┃ │87 │철도터널 │ │- │3, 4 │〃 ┃ ┃ ├──┼──────────┼──────────────┼─────┼───┼────┨ ┃ │88 │일반교량 │ │- │2, 4 │K : 100%┃ ┃ ├──┼──────────┤ ├─────┼───┼────┨ ┃ │89 │철교 │ │- │4 │〃 ┃ ┃ ├──┼──────────┤ ├─────┼───┼────┨ ┃ │90 │도보교 │ │- │2, 4 │〃 ┃ ┃ ├──┼──────────┤ ├─────┼───┼────┨ ┃ │91 │나루(선착장)· │ │사람 : │1, 2 │〃 ┃ ┃ │ │항로 │ │백 100% │ │ ┃ ┃ │ │ │ │차량 : K │ │ ┃ ┃ │ │ │ │25% │ │ ┃ ┃ ├──┼──────────┼──────────────┼─────┼───┼────┨ ┃ │92 │육교 │ │K : │3 │〃 ┃ ┃ │ │ │ │30% │ │ ┃ ┃ ├──┼──────────┼──────────────┼─────┼───┼────┨ ┃ │93 │성토 및 절토부 │ │- │2, 4 │C : 65% ┃ ┃ │ │ │ │ │ │Y : 100%┃ ┃ ├──┼──────────┼──────────────┼─────┼───┼────┨ ┃ │94 │계단 │ │- │1, 3 │K : 100%┃ ┠──┼──┼──────────┼──────────────┼─────┼───┼────┨ ┃건물│95 │독립건물 │ │C : 68% │1 │K : 100%┃ ┃ │ │ │ │M : │ │ ┃ ┃ │ │ │ │32% │ │ ┃ ┃ │ │ │ │Y : │ │ ┃ ┃ │ │ │ │27% │ │ ┃ ┃ ├──┼──────────┼──────────────┼─────┼───┼────┨ ┃ │96 │밀집건물 │ │C : 10% │- │- ┃ ┃ │ │ │ │M : │ │ ┃ ┃ │ │ │ │15% │ │ ┃ ┃ │ │ │ │Y : │ │ ┃ ┃ │ │ │ │20% │ │ ┃ ┃ ├──┼──────────┼──────────────┼─────┼───┼────┨ ┃ │97 │담 │ │- │3 │〃 ┃ ┃ ├──┼──────────┼──────────────┼─────┼───┼────┨ ┃ │98 │울타리 │ │- │3 │〃 ┃ ┃ ├──┼──────────┼──────────────┼─────┼───┼────┨ ┃ │99 │학교·대학교 │ │C : 68% │3 │K : 100%┃ ┃ │ │ │ │M : │ │ ┃ ┃ │ │ │ │32% │ │ ┃ ┃ │ │ │ │Y : │ │ ┃ ┃ │ │ │ │27% │ │ ┃ ┃ │ │ │ │(대학 : │ │ ┃ ┃ │ │ │ │K │ │ ┃ ┃ │ │ │ │100%) │ │ ┃ ┃ ├──┼──────────┼──────────────┼─────┼───┼────┨ ┃ │100 │사찰 및 교회 │ │C : 68% │4 │〃 ┃ ┃ │ │ │ │M : │ │ ┃ ┃ │ │ │ │32% │ │ ┃ ┃ │ │ │ │Y : │ │ ┃ ┃ │ │ │ │27% │ │ ┃ ┃ ├──┼──────────┼──────────────┼─────┼───┼────┨ ┃ │101 │특별시·광역시· │ │M : │3 │〃 ┃ ┃ │ │도청 │ │100% │ │ ┃ ┃ ├──┼──────────┼──────────────┼─────┼───┼────┨ ┃ │102 │시·군·구청 │ │M : │4 │〃 ┃ ┃ │ │ │ │50% │ │ ┃ ┃ │ │ │ │Y : │ │ ┃ ┃ │ │ │ │100% │ │ ┃ ┃ ├──┼──────────┼──────────────┼─────┼───┼────┨ ┃ │103 │읍·면 사무소·주민 │ │- │4 │〃 ┃ ┃ │ │센터 │ │ │ │ ┃ ┃ ├──┼──────────┼──────────────┼─────┼───┼────┨ ┃ │104 │경찰서 │ │M:10% │3, 1 │C: 100% ┃ ┃ │ │ │ │Y:100% │ │M: :60% ┃ ┃ │ │ │ ├─────┤ │ ┃ ┃ │ │ │ │M:100% │ │ ┃ ┃ │ │ │ │Y: 100% │ │ ┃ ┃ │ │ │ ├─────┤ │ ┃ ┃ │ │ │ │C:100% │ │ ┃ ┃ │ │ │ │M: 80% │ │ ┃ ┃ ├──┼──────────┼──────────────┼─────┼───┼────┨ ┃ │105 │지구대·파출소 │ │M:10% │1 │C: 100% ┃ ┃ │ │ │ │Y: 100% │ │M: 60% ┃ ┃ │ │ │ ├─────┤ │ ┃ ┃ │ │ │ │M:100% │ │ ┃ ┃ │ │ │ │Y: 100% │ │ ┃ ┃ │ │ │ ├─────┤ │ ┃ ┃ │ │ │ │C:100% │ │ ┃ ┃ │ │ │ │M: 80% │ │ ┃ ┃ ├──┼──────────┼──────────────┼─────┼───┼────┨ ┃ │106 │우체국 │ │K : │4 │〃 ┃ ┃ │ │ │ │50% │ │ ┃ ┃ ├──┼──────────┼──────────────┼─────┼───┼────┨ ┃ │107 │전화국 │ │- │4 │〃 ┃ ┃ ├──┼──────────┼──────────────┼─────┼───┼────┨ ┃ │108 │공장 │ │- │5 │〃 ┃ ┃ ├──┼──────────┼──────────────┼─────┼───┼────┨ ┃ │109 │창고 │ │- │4, 3 │〃 ┃ ┃ ├──┼──────────┼──────────────┼─────┼───┼────┨ ┃ │110 │병원·보건소 │ │- │3, 5 │C : 100%┃ ┃ │ │ │ │ │ │Y : 100%┃ ┃ ├──┼──────────┼──────────────┼─────┼───┼────┨ ┃ │111 │소방서 │ │- │7 │C:73% ┃ ┃ │ │ │ │ │ │Y:100% ┃ ┃ ├──┼──────────┼──────────────┼─────┼───┼────┨ ┃ │112 │법원 │ │- │4 │〃 ┃ ┃ ├──┼──────────┼──────────────┼─────┼───┼────┨ ┃ │113 │검찰청 │ │- │4, 3 │〃 ┃ ┃ ├──┼──────────┼──────────────┼─────┼───┼────┨ ┃ │114 │교도소 │ │- │5, 3 │〃 ┃ ┃ ├──┼──────────┼──────────────┼─────┼───┼────┨ ┃ │115 │세관 │ │- │5, 4 │〃 ┃ ┃ ├──┼──────────┼──────────────┼─────┼───┼────┨ ┃ │116 │세무서 │ │- │5 │〃 ┃ ┃ ├──┼──────────┼──────────────┼─────┼───┼────┨ ┃ │117 │산림청 │ │C:60% │3, 1 │C:100% ┃ ┃ │ │ │ ├─────┤ │M:100% ┃ ┃ │ │ │ │C:70% │ │Y:20% ┃ ┃ │ │ │ │Y:100% │ │ ┃ ┃ │ │ │ ├─────┤ │ ┃ ┃ │ │ │ │M:35% │ │ ┃ ┃ │ │ │ │Y:100% │ │ ┃ ┃ ├──┼──────────┼──────────────┼─────┼───┼────┨ ┃ │118 │기상청 │ │- │5, 4 │〃 ┃ ┃ ├──┼──────────┼──────────────┼─────┼───┼────┨ ┃ │119 │외국공관 │ │C : 80% │3 │〃 ┃ ┃ │ │ │ │M : │ │ ┃ ┃ │ │ │ │100% │ │ ┃ ┃ ├──┼──────────┼──────────────┼─────┼───┼────┨ ┃ │120 │기타관청 │ │- │5 │〃 ┃ ┃ ├──┼──────────┼──────────────┼─────┼───┼────┨ ┃ │121 │방송국 │ │K : │4, 5 │K : 60% ┃ ┃ │ │ │ │60% │ │ ┃ ┃ ├──┼──────────┼──────────────┼─────┼───┼────┨ ┃ │122 │발전소 │ │- │5 │M : 100%┃ ┃ │ │ │ │ │ │Y : 100%┃ ┃ ├──┼──────────┼──────────────┼─────┼───┼────┨ ┃ │123 │변전소 │ │- │5 │M : 100%┃ ┃ │ │ │ │ │ │Y : 100%┃ ┠──┼──┼──────────┼──────────────┼─────┼───┼────┨ ┃구조│124 │송수신탑 │ │- │4, 5 │K : 100%┃ ┃물 ├──┼──────────┼──────────────┼─────┼───┼────┨ ┃ │125 │고압전선 │ │- │3 │〃 ┃ ┃ ├──┼──────────┼──────────────┼─────┼───┼────┨ ┃ │126 │송유·송수관 │ │- │3 │〃 ┃ ┃ ├──┼──────────┼──────────────┼─────┼───┼────┨ ┃ │127 │갱구 │ │- │3 │〃 ┃ ┃ ├──┼──────────┼──────────────┼─────┼───┼────┨ ┃ │128 │탑 │ │- │1, 3 │〃 ┃ ┃ ├──┼──────────┼──────────────┼─────┼───┼────┨ ┃ │129 │기념비 │ │- │3, 5 │〃 ┃ ┃ ├──┼──────────┼──────────────┼─────┼───┼────┨ ┃ │130 │입상 │ │- │3, 5 │〃 ┃ ┃ ├──┼──────────┼──────────────┼─────┼───┼────┨ ┃ │131 │등대 │ │- │3, 1 │M : 100%┃ ┃ │ │ │ │ │ │Y : 100%┃ ┗━━┷━━┷━━━━━━━━━━┷━━━━━━━━━━━━━━┷━━━━━┷━━━┷━━━━┛ 라. 1:25,000 및 1:50,000 지형도(녹색약맹) ┏━━┯━━┯━━━━━━━━━━┯━━━┯━━━━━┯━━━━━━━━━┓ ┃구분│번호│명 칭 │기 호 │내부색 │선 ┃ ┃ │ │ │ │(CMYK) ├───┬─────┨ ┃ │ │ │ │ │종류 │색 ┃ ┃ │ │ │ │ │ │(CMYK) ┃ ┣━━┿━━┿━━━━━━━━━━┿━━━┿━━━━━┿━━━┿━━━━━┫ ┃수부│1 │수애선 │ │- │2 │C : 98% ┃ ┃ │ │ │ │ │ │M : 68% ┃ ┃ │ │ │ │ │ │Y : 26% ┃ ┃ │ │ │ │ │ │K : 9% ┃ ┃ ├──┼──────────┤ ├─────┼───┼─────┨ ┃ │2 │간조계 │ │- │2 │〃 ┃ ┃ ├──┼──────────┤ ├─────┼───┼─────┨ ┃ │3 │하천 │ │- │3 │〃 ┃ ┃ ├──┼──────────┤ ├─────┼───┼─────┨ ┃ │4 │건천 │ │- │3 │〃 ┃ ┃ ├──┼──────────┤ ├─────┼───┼─────┨ ┃ │5 │폭포 │ │- │3, 5 │C : 100% ┃ ┃ │ │ │ │ │ │M : 87% ┃ ┃ │ │ │ │ │ │Y : 28% ┃ ┃ │ │ │ │ │ │K : 13% ┃ ┃ ├──┼──────────┤ ├─────┼───┼─────┨ ┃ │6 │유수방향 │ │- │3 │C : 98% ┃ ┃ │ │ │ │ │ │M : 68% ┃ ┃ │ │ │ │ │ │Y : 26% ┃ ┃ │ │ │ │ │ │K : 9% ┃ ┃ ├──┼──────────┤ ├─────┼───┼─────┨ ┃ │7 │댐·호수·못·보 │ │- │3, 6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 │8 │수부모래·자갈 │ │- │- │C : 3% ┃ ┃ │ │피복지 │ │ │ │M : 25% ┃ ┃ │ │ │ │ │ │Y : 72% ┃ ┃ ├──┼──────────┤ ├─────┼───┼─────┨ ┃ │9 │해안바위 및 │ │- │3 │C : 75% ┃ ┃ │ │수중바위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 │10 │진흙 피복지 │ │- │3 │〃 ┃ ┃ ├──┼──────────┤ ├─────┼───┼─────┨ ┃ │11 │수문 │ │- │3 │〃 ┃ ┃ ├──┼──────────┤ ├─────┼───┼─────┨ ┃ │12 │수로 │ │- │3 │C : 98% ┃ ┃ │ │ │ │ │ │M : 68% ┃ ┃ │ │ │ │ │ │Y : 26% ┃ ┃ │ │ │ │ │ │K : 9% ┃ ┃ ├──┼──────────┤ ├─────┼───┼─────┨ ┃ │13 │방파제 및 하 │ │- │3, 6 │C : 75% ┃ ┃ │ │천시설물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 │14 │잔교 │ │- │3, 5 │〃 ┃ ┃ ├──┼──────────┤ ├─────┼───┼─────┨ ┃ │15 │해안선 │ │- │4 │C : 100% ┃ ┃ │ │ │ │ │ │M : 91% ┃ ┃ │ │ │ │ │ │Y : 26% ┃ ┃ │ │ │ │ │ │K : 15% ┃ ┃ ├──┼──────────┤ ├─────┼───┼─────┨ ┃ │16 │등심선 │ │- │4 │C : 65% ┃ ┃ │ │ │ │ │ │M : 47% ┃ ┃ │ │ │ │ │ │Y : 9% ┃ ┃ ├──┼──────────┼───┼─────┼───┼─────┨ ┃ │17 │하안 노출암석 │ │ │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18 │콘크리트 │ │- │5 │〃 ┃ ┃ │ │및 석축호안 │ │ │ │ ┃ ┃ ├──┼──────────┼───┼─────┼───┼─────┨ ┃ │19 │제방 및 │ │- │3, 4 │C : 3% ┃ ┃ │ │절개부 │ │ │ │M : 37% ┃ ┃ │ │ │ │ │ │Y : 56% ┃ ┃ ├──┼──────────┼───┼─────┼───┼─────┨ ┃ │20 │수위관측소 │ │- │3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지형│21 │음영지형도 │1,500m~ │C : 15% ┃ ┃ │ │ │ │M : 12% ┃ ┃ │ │ │ │Y : 27% ┃ ┃ │ │ ├─────┼─────────┨ ┃ │ │ │1,500m │C : 11% ┃ ┃ │ │ │ │M : 9% ┃ ┃ │ │ │ │Y : 27% ┃ ┃ │ │ ├─────┼─────────┨ ┃ │ │ │1,000m │C : 7% ┃ ┃ │ │ │ │M : 6% ┃ ┃ │ │ │ │Y : 16% ┃ ┃ │ │ ├─────┼─────────┨ ┃ │ │ │500m │ C : 15% ┃ ┃ │ │ │ │M : 12% ┃ ┃ │ │ │ │Y : 27% ┃ ┃ │ │ ├─────┼─────────┨ ┃ │ │ │100m │C : 4% ┃ ┃ │ │ │ │M : 1% ┃ ┃ │ │ │ │Y : 7% ┃ ┃ │ │ ├─────┼─────────┨ ┃ │ │ │0m │C : 2% ┃ ┃ │ │ │ │M : 1% ┃ ┃ │ │ │ │Y : 4% ┃ ┃ ├──┼──────────┬───┼─────┼───┬─────┨ ┃ │22 │주곡선 │ │- │1 │C : 84% ┃ ┃ │ │ │ │ │ │M : 41% ┃ ┃ │ │ │ │ │ │Y : 100% ┃ ┃ │ │ │ │ │ │K : 43% ┃ ┃ │ │ │ │ │ ├─────┨ ┃ │ │ │ │ │ │C : 3% ┃ ┃ │ │ │ │ │ │M : 49% ┃ ┃ │ │ │ │ │ │Y : 36% ┃ ┃ ├──┼──────────┼───┼─────┼───┼─────┨ ┃ │23 │계곡선 │ │- │3 │C : 84% ┃ ┃ │ │ │ │ │ │M : 41% ┃ ┃ │ │ │ │ │ │Y : 100% ┃ ┃ │ │ │ │ │ │K : 43% ┃ ┃ │ │ │ │ │ ├─────┨ ┃ │ │ │ │ │ │C : 3% ┃ ┃ │ │ │ │ │ │M : 49% ┃ ┃ │ │ │ │ │ │Y : 36% ┃ ┃ ├──┼──────────┼───┼─────┼───┼─────┨ ┃ │24 │간곡선 │ │- │1 │C : 84% ┃ ┃ │ │ │ │ │ │M : 41% ┃ ┃ │ │ │ │ │ │Y : 100% ┃ ┃ │ │ │ │ │ │K : 43% ┃ ┃ │ │ │ │ │ ├─────┨ ┃ │ │ │ │ │ │C : 3% ┃ ┃ │ │ │ │ │ │M : 49% ┃ ┃ │ │ │ │ │ │Y : 36% ┃ ┃ ├──┼──────────┼───┼─────┼───┼─────┨ ┃ │25 │조곡선 │ │- │1 │C : 84% ┃ ┃ │ │ │ │ │ │M : 41% ┃ ┃ │ │ │ │ │ │Y : 100% ┃ ┃ │ │ │ │ │ │K : 43% ┃ ┃ │ │ │ │ │ ├─────┨ ┃ │ │ │ │ │ │C : 3% ┃ ┃ │ │ │ │ │ │M : 49% ┃ ┃ │ │ │ │ │ │Y : 36% ┃ ┃ ├──┼──────────┼───┼─────┼───┼─────┨ ┃ │26 │등고선생략 │ │- │2 │C : 84% ┃ ┃ │ │ │ │ │ │M : 41% ┃ ┃ │ │ │ │ │ │Y : 100% ┃ ┃ │ │ │ │ │ │K : 43% ┃ ┃ ├──┼──────────┼───┼─────┼───┼─────┨ ┃ │27 │삼각점 │ │- │3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28 │표고점 │ │- │2 │C : 3% ┃ ┃ │ │ │ │ │ │M : 49% ┃ ┃ │ │ │ │ │ │Y : 36% ┃ ┃ ├──┼──────────┼───┼─────┼───┼─────┨ ┃ │29 │수준점 │ │- │2, 4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30 │통합기준점 │ │ │ │〃 ┃ ┃ ├──┼──────────┼───┼─────┼───┼─────┨ ┃ │31 │오목지 │ │- │2 │C : 84% ┃ ┃ │ │ │ │ │ │M : 41% ┃ ┃ │ │ │ │ │ │Y : 100% ┃ ┃ │ │ │ │ │ │K : 43% ┃ ┃ ├──┼──────────┼───┼─────┼───┼─────┨ ┃ │32 │바위 │ │- │2 │〃 ┃ ┃ ├──┼──────────┤ ├─────┼───┼─────┨ ┃ │33 │너덜·벼랑 바위 │ │- │2 │〃 ┃ ┃ ├──┼──────────┤ ├─────┼───┼─────┨ ┃ │34 │사태지 │ │- │2 │〃 ┃ ┠──┼──┼──────────┼───┼─────┼───┼─────┨ ┃경계│35 │특별시·광역시·도 │ │- │3, 6 │C : 55% ┃ ┃ │ │ 경계 │ │ │ │M : 71% ┃ ┃ ├──┼──────────┼───┼─────┼───┼─────┨ ┃ │36 │시·군·구 경계 │ │- │6 │C : 55% ┃ ┃ │ │ │ │ │ │M : 71% ┃ ┃ ├──┼──────────┼───┼─────┼───┼─────┨ ┃ │37 │읍·면 경계 │ │- │6 │C : 55% ┃ ┃ │ │ │ │ │ │M : 71% ┃ ┠──┼──┼──────────┼───┼─────┼───┼─────┨ ┃토지│38 │식생 경계 │ │- │ │C : 75% ┃ ┃이용│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39 │논 │ │ │ │C : 98% ┃ ┃ │ │ │ │ │ │M : 68% ┃ ┃ │ │ │ │ │ │Y : 26% ┃ ┃ │ │ │ │ │ │K : 9% ┃ ┃ ├──┼──────────┼───┼─────┼───┼─────┨ ┃ │40 │밭 │ │- │3 │C : 84% ┃ ┃ │ │ │ │ │ │M : 41% ┃ ┃ │ │ │ │ │ │Y : 100% ┃ ┃ │ │ │ │ │ │K : 43% ┃ ┃ ├──┼──────────┼───┼─────┼───┼─────┨ ┃ │41 │과수원 │ │- │3 │C : 3% ┃ ┃ │ │ │ │ │ │M : 37% ┃ ┃ │ │ │ │ │ │Y : 56% ┃ ┃ ├──┼──────────┼───┼─────┼───┼─────┨ ┃ │42 │초지 │ │- │3 │C : 84% ┃ ┃ │ │ │ │ │ │M : 41% ┃ ┃ │ │ │ │ │ │Y : 100% ┃ ┃ │ │ │ │ │ │K : 43% ┃ ┃ ├──┼──────────┼───┼─────┼───┼─────┨ ┃ │43 │황무지 │ │- │3 │C : 84% ┃ ┃ │ │ │ │ │ │M : 41% ┃ ┃ │ │ │ │ │ │Y : 100% ┃ ┃ │ │ │ │ │ │K : 43% ┃ ┃ ├──┼──────────┼───┼─────┼───┼─────┨ ┃ │44 │습지 │ │- │3 │C : 98% ┃ ┃ │ │ │ │ │ │M : 68% ┃ ┃ │ │ │ │ │ │Y : 26% ┃ ┃ │ │ │ │ │ │K : 9% ┃ ┃ ├──┼──────────┼───┼─────┼───┼─────┨ ┃ │45 │특정지역 경계 │ │- │3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46 │온천 │ │C : 92% │ │C : 98% ┃ ┃ │ │ │ │M : 57% │ │M : 68% ┃ ┃ │ │ │ │Y : 42% │ │Y : 26% ┃ ┃ │ │ │ │K : 21% │ │K : 9% ┃ ┃ │ │ │ │ │ │ ┃ ┃ │ │ │ │C : 100% │ │ ┃ ┃ │ │ │ │M : 93% │ │ ┃ ┃ │ │ │ │Y : 23% │ │ ┃ ┃ │ │ │ │K : 10% │ │ ┃ ┃ ├──┼──────────┼───┼─────┼───┼─────┨ ┃ │47 │고성 및 성벽 │ │- │3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48 │능묘 및 묘지 │ │- │3, 4 │〃 ┃ ┃ ├──┼──────────┼───┼─────┼───┼─────┨ ┃ │49 │명승고적 │ │- │- │C : 2% ┃ ┃ │ │ │ │ │ │M : 6% ┃ ┃ │ │ │ │ │ │Y : 12% ┃ ┃ ├──┼──────────┼───┼─────┼───┼─────┨ ┃ │50 │비행장 │ │C : 75% │3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 ┃ │51 │목장 │ │C : 75% │3 │C : 75% ┃ ┃ │ │ │ │M : 68% │ │M : 68% ┃ ┃ │ │ │ │Y : 67% │ │Y : 67% ┃ ┃ │ │ │ │K : 90% │ │K : 90% ┃ ┃ ├──┼──────────┼───┼─────┼───┼─────┨ ┃ │52 │염전 │ │- │3 │C : 98% ┃ ┃ │ │ │ │ │ │M : 68% ┃ ┃ │ │ │ │ │ │Y : 26% ┃ ┃ │ │ │ │ │ │K : 9% ┃ ┃ ├──┼──────────┼───┼─────┼───┼─────┨ ┃ │53 │광산 │ │- │3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54 │채석장 │ │- │3 │〃 ┃ ┃ ├──┼──────────┼───┼─────┼───┼─────┨ ┃ │55 │국가항 │ │- │3 │〃 ┃ ┃ │ ├──────────┼───┤ │ │ ┃ ┃ │ │지방항 │ │ │ │ ┃ ┃ ├──┼──────────┼───┼─────┼───┼─────┨ ┃ │56 │해수욕장 │ │- │4, 2, │C : 98% ┃ ┃ │ │ │ │ │1 │M : 68% ┃ ┃ │ │ │ │ │ │Y : 26% ┃ ┃ │ │ │ │ │ │K : 9% ┃ ┃ ├──┼──────────┼───┼─────┼───┼─────┨ ┃ │57 │골프장 │ │C : 2% │3 │C : 2% ┃ ┃ │ │ │ │M : 6% │ │M : 6% ┃ ┃ │ │ │ │Y : 12% │ │Y : 12% ┃ ┃ ├──┼──────────┼───┼─────┼───┼─────┨ ┃ │58 │스키장 │ │C : 100% │1 │C : 100% ┃ ┃ │ │ │ │M : 87% │ │M : 87% ┃ ┃ │ │ │ │Y : 28% │ │Y : 28% ┃ ┃ │ │ │ │K : 13% │ │K : 13% ┃ ┃ ├──┼──────────┼───┼─────┼───┼─────┨ ┃ │59 │터미널 │ │C : 52% │3 │C : 75% ┃ ┃ │ │ │ │M : 44% │ │M : 68% ┃ ┃ │ │ │ │Y : 41% │ │Y : 67% ┃ ┃ │ │ │ │K : 7% │ │K : 90% ┃ ┃ ├──┼──────────┼───┼─────┼───┼─────┨ ┃ │60 │백화점 │ │- │3 │〃 ┃ ┠──┼──┼──────────┼───┼─────┼───┼─────┨ ┃교통│61 │고속국도 │ │C : 99% │3 │C : 75% ┃ ┃ │ │ │ │M : 71% │ │M : 68% ┃ ┃ │ │ │ │Y : 27% │ │Y : 67% ┃ ┃ │ │ │ │K :10% │ │K : 90% ┃ ┃ ├──┼──────────┼───┼─────┼───┼─────┨ ┃ │62 │일반국도 │ │C : 10% │2 │〃 ┃ ┃ │ │ │ │M : 34% │ │ ┃ ┃ │ │ │ │Y : 66% │ │ ┃ ┃ ├──┼──────────┼───┼─────┼───┼─────┨ ┃ │63 │국가지원지방도 │ │C : 84% │2 │〃 ┃ ┃ │ │ │ │M : 41% │ │ ┃ ┃ │ │ │ │Y : 100% │ │ ┃ ┃ │ │ │ │K : 43% │ │ ┃ ┃ ├──┼──────────┼───┼─────┼───┼─────┨ ┃ │64 │지방도 │ │C : 84% │2 │〃 ┃ ┃ │ │ │ │M : 41% │ │ ┃ ┃ │ │ │ │Y : 100% │ │ ┃ ┃ │ │ │ │K : 43% │ │ ┃ ┃ ├──┼──────────┼───┼─────┼───┼─────┨ ┃ │65 │11m 이상 ～ │ │C : 7% │2 │〃 ┃ ┃ │ │25m 미만 │ │M : 18% │ │ ┃ ┃ │ │(4차선 이상) │ │Y : 38% │ │ ┃ ┃ ├──┼──────────┼───┼─────┼───┼─────┨ ┃ │66 │5.5m 이상 │ │C: 7% │2 │〃 ┃ ┃ │ │～ 11m 미만 │ │M: 18% │ │ ┃ ┃ │ │(2차선 이상) │ │Y: 38% │ │ ┃ ┃ ├──┼──────────┼───┼─────┼───┼─────┨ ┃ │67 │3.0m 이상 │ │C: 7% │2 │〃 ┃ ┃ │ │～ 5.5m 미만 │ │M: 18% │ │ ┃ ┃ │ │(1차선 이상) │ │Y: 38% │ │ ┃ ┃ ├──┼──────────┼───┼─────┼───┼─────┨ ┃ │68 │1.6m 이상 │ │- │5 │C : 61% ┃ ┃ │ │～ 3.0m 미만 │ │ │ │M : 52% ┃ ┃ │ │(소형차로) │ │ │ │Y : 51% ┃ ┃ │ │ │ │ │ │K : 22% ┃ ┃ ├──┼──────────┼───┼─────┼───┼─────┨ ┃ │69 │1.6m 미만 │ │- │3 │〃 ┃ ┃ │ │(소 로) │ │ │ │ ┃ ┃ ├──┼──────────┼───┼─────┼───┼─────┨ ┃ │70 │유료도로 │ │도로 │2 │〃 ┃ ┃ │ │ │ │등급에 │ │ ┃ ┃ │ │ │ │따른 │ │ ┃ ┃ │ │ │ │내부색 │ │ ┃ ┃ ├──┼──────────┼───┼─────┼───┼─────┨ ┃ │71 │요금소 │ │C : 75% │2 │〃 ┃ ┃ │ │ │ │M : 39% │ │ ┃ ┃ │ │ │ │Y: 48% │ │ ┃ ┃ │ │ │ │K: 12% │ │ ┃ ┃ ├──┼──────────┼───┼─────┼───┼─────┨ ┃ │72 │도로 및 철도 │ │- │1, 2, │〃 ┃ ┃ │ │의 교차부 또 │ │ │4 │ ┃ ┃ │ │는 분기점 │ │ │ │ ┃ ┃ ├──┼──────────┼───┼─────┼───┼─────┨ ┃ │73 │도로의 고가부 │ │C : 22% │2 │〃 ┃ ┃ │ │ │ │M : 17% │ │ ┃ ┃ │ │ │ │Y : 16% │ │ ┃ ┃ ├──┼──────────┼───┼─────┼───┼─────┨ ┃ │74 │건설 중 도로 │ │- │3 │〃 ┃ ┃ ├──┼──────────┼───┼─────┼───┼─────┨ ┃ │75 │시가지내 도로 │ │- │2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76 │시가지내 도로 │ │- │3 │〃 ┃ ┃ │ │ 및 관통도로 │ │ │ │ ┃ ┃ ├──┼──────────┼───┼─────┼───┼─────┨ ┃ │77 │고속철도 │ │- │4, 7 │C : 100% ┃ ┃ │ │ │ │ │ │M : 93% ┃ ┃ │ │ │ │ │ │Y : 32% ┃ ┃ │ │ │ │ │ │K : 20% ┃ ┃ ├──┼──────────┼───┼─────┼───┼─────┨ ┃ │78 │복선 │ │- │4, 3, │C : 75% ┃ ┃ │ │ │ │ │2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79 │단선 │ │- │〃 │〃 ┃ ┃ ├──┼──────────┼───┼─────┼───┼─────┨ ┃ │80 │협괘 │ │- │4, 2 │〃 ┃ ┃ ├──┼──────────┼───┼─────┼───┼─────┨ ┃ │81 │지하철도 │ │- │4, 2 │C : 71% ┃ ┃ │ │ │ │ │ │M : 80% ┃ ┃ ├──┼──────────┼───┼─────┼───┼─────┨ ┃ │82 │특수철도 │ │- │3, 2 │〃 ┃ ┃ ├──┼──────────┼───┼─────┼───┼─────┨ ┃ │83 │케이블 │ │- │2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84 │건설 중 철도 │ │- │4, 2 │〃 ┃ ┃ ├──┼──────────┼───┼─────┼───┼─────┨ ┃ │85 │도로분리대 │ │도로 │3 │C : 75% ┃ ┃ │ │ │ │등급에 │ │M : 68% ┃ ┃ │ │ │ │따른 │ │Y : 67% ┃ ┃ │ │ │ │내부색 │ │K : 90% ┃ ┃ ├──┼──────────┼───┼─────┼───┼─────┨ ┃ │86 │도로터널 │ │- │2, 3 │〃 ┃ ┃ ├──┼──────────┼───┼─────┼───┼─────┨ ┃ │87 │철도터널 │ │- │3, 4 │〃 ┃ ┃ ├──┼──────────┼───┼─────┼───┼─────┨ ┃ │88 │일반교량 │ │- │2, 4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 │89 │철교 │ │- │4 │〃 ┃ ┃ ├──┼──────────┤ ├─────┼───┼─────┨ ┃ │90 │도보교 │ │- │2, 4 │〃 ┃ ┃ ├──┼──────────┤ ├─────┼───┼─────┨ ┃ │91 │나루(선착장)· │ │사람 : 백 │1, 2 │〃 ┃ ┃ │ │항로 │ │100% │ │ ┃ ┃ │ │ │ │차량 : │ │ ┃ ┃ │ │ │ │C : 22% │ │ ┃ ┃ │ │ │ │M : 17% │ │ ┃ ┃ │ │ │ │Y : 16% │ │ ┃ ┃ ├──┼──────────┼───┼─────┼───┼─────┨ ┃ │92 │육교 │ │C : 26% │3 │〃 ┃ ┃ │ │ │ │M : 22% │ │ ┃ ┃ │ │ │ │Y : 20% │ │ ┃ ┃ ├──┼──────────┼───┼─────┼───┼─────┨ ┃ │93 │성토 및 절토부 │ │- │2, 4 │C : 7% ┃ ┃ │ │ │ │ │ │M : 23% ┃ ┃ │ │ │ │ │ │Y : 43% ┃ ┃ ├──┼──────────┼───┼─────┼───┼─────┨ ┃ │94 │계단 │ │- │1, 3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건물│95 │독립건물 │ │C : 69% │1 │C : 75% ┃ ┃ │ │ │ │M : 46% │ │M : 68% ┃ ┃ │ │ │ │Y : 38% │ │Y : 67% ┃ ┃ │ │ │ │K : 9% │ │K : 90% ┃ ┃ ├──┼──────────┼───┼─────┼───┼─────┨ ┃ │96 │밀집건물 │ │C : 10% │- │- ┃ ┃ │ │ │ │M : 11% │ │ ┃ ┃ │ │ │ │Y: 17% │ │ ┃ ┃ ├──┼──────────┼───┼─────┼───┼─────┨ ┃ │97 │담 │ │- │3 │〃 ┃ ┃ ├──┼──────────┼───┼─────┼───┼─────┨ ┃ │98 │울타리 │ │- │3 │〃 ┃ ┃ ├──┼──────────┼───┼─────┼───┼─────┨ ┃ │99 │학교·대학교 │ │C : 69% │3 │C : 75% ┃ ┃ │ │ │ │M : 46% │ │M : 68% ┃ ┃ │ │ │ │Y : 38% │ │Y : 67% ┃ ┃ │ │ │ │K : 9% │ │K : 90% ┃ ┃ │ │ │ │(대학 : │ │ ┃ ┃ │ │ │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 ┃ │100 │사찰 및 교회 │ │C : 69% │4 │〃 ┃ ┃ │ │ │ │M : 46% │ │ ┃ ┃ │ │ │ │Y : 38% │ │ ┃ ┃ │ │ │ │K : 9% │ │ ┃ ┃ ├──┼──────────┼───┼─────┼───┼─────┨ ┃ │101 │특별시·광역시· │ │C : 23% │3 │〃 ┃ ┃ │ │도청 │ │M : 56% │ │ ┃ ┃ ├──┼──────────┼───┼─────┼───┼─────┨ ┃ │102 │시·군·구청 │ │C : 3% │4 │〃 ┃ ┃ │ │ │ │M : 22% │ │ ┃ ┃ │ │ │ │Y : 75% │ │ ┃ ┃ ├──┼──────────┼───┼─────┼───┼─────┨ ┃ │103 │읍·면 사무소·주민 │ │- │4 │〃 ┃ ┃ │ │센터 │ │ │ │ ┃ ┃ ├──┼──────────┼───┼─────┼───┼─────┨ ┃ │104 │경찰서 │ │C : 3% │3, 1 │C : 75% ┃ ┃ │ │ │ │Y : 95% │ │M : 68% ┃ ┃ │ │ │ ├─────┤ │Y : 67% ┃ ┃ │ │ │ │C : 2% │ │K : 90% ┃ ┃ │ │ │ │M : 59% │ │ ┃ ┃ │ │ │ │Y : 12% │ │ ┃ ┃ │ │ │ ├─────┤ │ ┃ ┃ │ │ │ │C : 100% │ │ ┃ ┃ │ │ │ │M : 93% │ │ ┃ ┃ │ │ │ │Y : 23% │ │ ┃ ┃ │ │ │ │K : 12% │ │ ┃ ┃ ├──┼──────────┼───┼─────┼───┼─────┨ ┃ │105 │지구대·파출소 │ │C : 3% │1 │C : 75% ┃ ┃ │ │ │ │Y : 95% │ │M : 68% ┃ ┃ │ │ │ ├─────┤ │Y : 67% ┃ ┃ │ │ │ │C : 2% │ │K : 90% ┃ ┃ │ │ │ │M:59% │ │ ┃ ┃ │ │ │ │Y: 12% │ │ ┃ ┃ │ │ │ ├─────┤ │ ┃ ┃ │ │ │ │C : 100% │ │ ┃ ┃ │ │ │ │M : 93% │ │ ┃ ┃ │ │ │ │Y : 23% │ │ ┃ ┃ │ │ │ │K : 12% │ │ ┃ ┃ ├──┼──────────┼───┼─────┼───┼─────┨ ┃ │106 │우체국 │ │C : 45% │4 │〃 ┃ ┃ │ │ │ │M: 37% │ │ ┃ ┃ │ │ │ │Y: 35% │ │ ┃ ┃ │ │ │ │K: 2% │ │ ┃ ┃ ├──┼──────────┼───┼─────┼───┼─────┨ ┃ │107 │전화국 │ │- │4 │〃 ┃ ┃ ├──┼──────────┼───┼─────┼───┼─────┨ ┃ │108 │공장 │ │- │5 │〃 ┃ ┃ ├──┼──────────┼───┼─────┼───┼─────┨ ┃ │109 │창고 │ │- │4, 3 │〃 ┃ ┃ ├──┼──────────┼───┼─────┼───┼─────┨ ┃ │110 │병원·보건소 │ │- │3, 5 │C : 84% ┃ ┃ │ │ │ │ │ │M : 41% ┃ ┃ │ │ │ │ │ │Y : 100% ┃ ┃ │ │ │ │ │ │K : 43% ┃ ┃ ├──┼──────────┼───┼─────┼───┼─────┨ ┃ │111 │소방서 │ │- │7 │C : 77% ┃ ┃ │ │ │ │ │ │M : 30% ┃ ┃ │ │ │ │ │ │Y : 100% ┃ ┃ │ │ │ │ │ │K : 17% ┃ ┃ ├──┼──────────┼───┼─────┼───┼─────┨ ┃ │112 │법원 │ │- │4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113 │검찰청 │ │- │4, 3 │〃 ┃ ┃ ├──┼──────────┼───┼─────┼───┼─────┨ ┃ │114 │교도소 │ │- │5, 3 │〃 ┃ ┃ ├──┼──────────┼───┼─────┼───┼─────┨ ┃ │115 │세관 │ │- │5, 4 │〃 ┃ ┃ ├──┼──────────┼───┼─────┼───┼─────┨ ┃ │116 │세무서 │ │- │5 │〃 ┃ ┃ ├──┼──────────┼───┼─────┼───┼─────┨ ┃ │117 │산림청 │ │C:77% │3, 1 │C : 75% ┃ ┃ │ │ │ │M:39% │ │M : 68% ┃ ┃ │ │ │ │Y:26% │ │Y : 67% ┃ ┃ │ │ │ │K:2% │ │K : 90% ┃ ┃ │ │ │ ├─────┤ │ ┃ ┃ │ │ │ │C:73% │ │ ┃ ┃ │ │ │ │M:28% │ │ ┃ ┃ │ │ │ │Y:100% │ │ ┃ ┃ │ │ │ │K:13% │ │ ┃ ┃ │ │ │ ├─────┤ │ ┃ ┃ │ │ │ │C:2% │ │ ┃ ┃ │ │ │ │M:13% │ │ ┃ ┃ │ │ │ │Y:84% │ │ ┃ ┃ ├──┼──────────┼───┼─────┼───┼─────┨ ┃ │118 │기상청 │ │- │5, 4 │〃 ┃ ┃ ├──┼──────────┼───┼─────┼───┼─────┨ ┃ │119 │외국공관 │ │- │3 │〃 ┃ ┃ ├──┼──────────┼───┼─────┼───┼─────┨ ┃ │120 │기타관청 │ │- │5 │〃 ┃ ┃ ├──┼──────────┼───┼─────┼───┼─────┨ ┃ │121 │방송국 │ │C : 52% │4, 5 │〃 ┃ ┃ │ │ │ │M : 43% │ │ ┃ ┃ │ │ │ │Y : 41% │ │ ┃ ┃ │ │ │ │K : 6% │ │ ┃ ┃ ├──┼──────────┼───┼─────┼───┼─────┨ ┃ │122 │발전소 │ │- │5 │C : 2% ┃ ┃ │ │ │ │ │ │M : 59% ┃ ┃ │ │ │ │ │ │Y : 12% ┃ ┃ ├──┼──────────┼───┼─────┼───┼─────┨ ┃ │123 │변전소 │ │- │5 │C : 2% ┃ ┃ │ │ │ │ │ │M : 59% ┃ ┃ │ │ │ │ │ │Y : 12% ┃ ┠──┼──┼──────────┼───┼─────┼───┼─────┨ ┃구조│124 │송수신탑 │ │- │4, 5 │C : 75% ┃ ┃물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125 │고압전선 │ │- │3 │〃 ┃ ┃ ├──┼──────────┼───┼─────┼───┼─────┨ ┃ │126 │송유·송수관 │ │- │3 │〃 ┃ ┃ ├──┼──────────┼───┼─────┼───┼─────┨ ┃ │127 │갱구 │ │- │3 │〃 ┃ ┃ ├──┼──────────┼───┼─────┼───┼─────┨ ┃ │128 │탑 │ │- │1, 3 │〃 ┃ ┃ ├──┼──────────┼───┼─────┼───┼─────┨ ┃ │129 │기념비 │ │- │3, 5 │〃 ┃ ┃ ├──┼──────────┼───┼─────┼───┼─────┨ ┃ │130 │입상 │ │- │3, 5 │〃 ┃ ┃ ├──┼──────────┼───┼─────┼───┼─────┨ ┃ │131 │등대 │ │- │3, 1 │C : 2% ┃ ┃ │ │ │ │ │ │M : 59% ┃ ┃ │ │ │ │ │ │Y : 12% ┃ ┗━━┷━━┷━━━━━━━━━━┷━━━┷━━━━━┷━━━┷━━━━━┛ 마. 1:25,000 및 1:50,000 지형도(적색약맹) ┏━━┯━━┯━━━━━━━━━━┯━━━┯━━━━━┯━━━━━━━━━┓ ┃구분│번호│명 칭 │기 호 │내부색 │선 ┃ ┃ │ │ │ │(CMYK) ├───┬─────┨ ┃ │ │ │ │ │종류 │색 ┃ ┃ │ │ │ │ │ │(CMYK) ┃ ┣━━┿━━┿━━━━━━━━━━┿━━━┿━━━━━┿━━━┿━━━━━┫ ┃수부│1 │수애선 │ │- │2 │C : 84% ┃ ┃ │ │ │ │ │ │M : 29% ┃ ┃ │ │ │ │ │ │Y : 40% ┃ ┃ │ │ │ │ │ │K : 3% ┃ ┃ ├──┼──────────┤ ├─────┼───┼─────┨ ┃ │2 │간조계 │ │- │2 │〃 ┃ ┃ ├──┼──────────┤ ├─────┼───┼─────┨ ┃ │3 │하천 │ │- │3 │〃 ┃ ┃ ├──┼──────────┤ ├─────┼───┼─────┨ ┃ │4 │건천 │ │- │3 │〃 ┃ ┃ ├──┼──────────┤ ├─────┼───┼─────┨ ┃ │5 │폭포 │ │- │3, 5 │C : 96% ┃ ┃ │ │ │ │ │ │M : 63% ┃ ┃ │ │ │ │ │ │Y : 30% ┃ ┃ │ │ │ │ │ │K : 10% ┃ ┃ ├──┼──────────┤ ├─────┼───┼─────┨ ┃ │6 │유수방향 │ │- │3 │C : 84% ┃ ┃ │ │ │ │ │ │M : 29% ┃ ┃ │ │ │ │ │ │Y : 40% ┃ ┃ │ │ │ │ │ │K : 3% ┃ ┃ ├──┼──────────┤ ├─────┼───┼─────┨ ┃ │7 │댐·호수·못·보 │ │- │3, 6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 │8 │수부모래·자갈 │ │- │- │C : 1% ┃ ┃ │ │피복지 │ │ │ │M : 44% ┃ ┃ │ │ │ │ │ │Y : 74% ┃ ┃ ├──┼──────────┤ ├─────┼───┼─────┨ ┃ │9 │해안바위 및 │ │- │3 │C : 75% ┃ ┃ │ │수중바위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 │10 │진흙 피복지 │ │- │3 │〃 ┃ ┃ ├──┼──────────┤ ├─────┼───┼─────┨ ┃ │11 │수문 │ │- │3 │〃 ┃ ┃ ├──┼──────────┤ ├─────┼───┼─────┨ ┃ │12 │수로 │ │- │3 │C : 84% ┃ ┃ │ │ │ │ │ │M : 29% ┃ ┃ │ │ │ │ │ │Y : 40% ┃ ┃ │ │ │ │ │ │K : 3% ┃ ┃ ├──┼──────────┤ ├─────┼───┼─────┨ ┃ │13 │방파제 및 하 │ │- │3, 6 │C : 75% ┃ ┃ │ │천시설물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 │14 │잔교 │ │- │3, 5 │〃 ┃ ┃ ├──┼──────────┤ ├─────┼───┼─────┨ ┃ │15 │해안선 │ │- │4 │C : 100% ┃ ┃ │ │ │ │ │ │M : 78% ┃ ┃ │ │ │ │ │ │Y : 26% ┃ ┃ │ │ │ │ │ │K : 11% ┃ ┃ ├──┼──────────┤ ├─────┼───┼─────┨ ┃ │16 │등심선 │ │- │4 │C : 64% ┃ ┃ │ │ │ │ │ │M : 36% ┃ ┃ │ │ │ │ │ │Y : 14% ┃ ┃ ├──┼──────────┼───┼─────┼───┼─────┨ ┃ │17 │하안 노출암석 │ │ │ │〃 ┃ ┃ ├──┼──────────┼───┼─────┼───┼─────┨ ┃ │18 │콘크리트 │ │- │5 │〃 ┃ ┃ │ │및 석축호안 │ │ │ │ ┃ ┃ ├──┼──────────┼───┼─────┼───┼─────┨ ┃ │19 │제방 및 │ │- │3, 4 │C : 1% ┃ ┃ │ │절개부 │ │ │ │M : 62% ┃ ┃ │ │ │ │ │ │Y : 57% ┃ ┃ ├──┼──────────┼───┼─────┼───┼─────┨ ┃ │20 │수위관측소 │ │- │3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지형│21 │음영지형도 │1,500m~ │C : 15% ┃ ┃ │ │ │ │M : 14% ┃ ┃ │ │ │ │Y : 26% ┃ ┃ │ │ ├─────┼─────────┨ ┃ │ │ │1,500m │C : 11% ┃ ┃ │ │ │ │M : 11% ┃ ┃ │ │ │ │Y : 20% ┃ ┃ │ │ ├─────┼─────────┨ ┃ │ │ │1,000m │C : 7% ┃ ┃ │ │ │ │M : 7% ┃ ┃ │ │ │ │Y : 15% ┃ ┃ │ │ ├─────┼─────────┨ ┃ │ │ │500m │ C : 15% ┃ ┃ │ │ │ │M : 14% ┃ ┃ │ │ │ │Y : 26% ┃ ┃ │ │ ├─────┼─────────┨ ┃ │ │ │100m │C : 4% ┃ ┃ │ │ │ │Y : 8% ┃ ┃ │ │ ├─────┼─────────┨ ┃ │ │ │0m │C : 2% ┃ ┃ │ │ │ │Y : 4% ┃ ┃ ├──┼──────────┬───┼─────┼───┬─────┨ ┃ │22 │주곡선 │ │- │1 │C : 87% ┃ ┃ │ │ │ │ │ │M : 23% ┃ ┃ │ │ │ │ │ │Y : 100% ┃ ┃ │ │ │ │ │ │K : 11% ┃ ┃ │ │ │ │ │ ├─────┨ ┃ │ │ │ │ │ │M : 77% ┃ ┃ │ │ │ │ │ │Y : 31% ┃ ┃ ├──┼──────────┼───┼─────┼───┼─────┨ ┃ │23 │계곡선 │ │- │3 │C : 87% ┃ ┃ │ │ │ │ │ │M : 23% ┃ ┃ │ │ │ │ │ │Y : 100% ┃ ┃ │ │ │ │ │ │K : 11% ┃ ┃ │ │ │ │ │ ├─────┨ ┃ │ │ │ │ │ │M : 77% ┃ ┃ │ │ │ │ │ │Y : 31% ┃ ┃ ├──┼──────────┼───┼─────┼───┼─────┨ ┃ │24 │간곡선 │ │- │1 │C : 87% ┃ ┃ │ │ │ │ │ │M : 23% ┃ ┃ │ │ │ │ │ │Y : 100% ┃ ┃ │ │ │ │ │ │K : 11% ┃ ┃ │ │ │ │ │ ├─────┨ ┃ │ │ │ │ │ │M : 77% ┃ ┃ │ │ │ │ │ │Y : 31% ┃ ┃ ├──┼──────────┼───┼─────┼───┼─────┨ ┃ │25 │조곡선 │ │- │1 │C : 87% ┃ ┃ │ │ │ │ │ │M : 23% ┃ ┃ │ │ │ │ │ │Y : 100% ┃ ┃ │ │ │ │ │ │K : 11% ┃ ┃ │ │ │ │ │ ├─────┨ ┃ │ │ │ │ │ │M : 77% ┃ ┃ │ │ │ │ │ │Y : 31% ┃ ┃ ├──┼──────────┼───┼─────┼───┼─────┨ ┃ │26 │등고선생략 │ │- │2 │C : 87% ┃ ┃ │ │ │ │ │ │M : 23% ┃ ┃ │ │ │ │ │ │Y : 100% ┃ ┃ │ │ │ │ │ │K : 11% ┃ ┃ ├──┼──────────┼───┼─────┼───┼─────┨ ┃ │27 │삼각점 │ │- │3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28 │표고점 │ │- │2 │M : 77% ┃ ┃ │ │ │ │ │ │Y : 31% ┃ ┃ ├──┼──────────┼───┼─────┼───┼─────┨ ┃ │29 │수준점 │ │- │2, 4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30 │통합기준점 │ │ │ │〃 ┃ ┃ ├──┼──────────┼───┼─────┼───┼─────┨ ┃ │31 │오목지 │ │- │2 │C : 87% ┃ ┃ │ │ │ │ │ │M : 23% ┃ ┃ │ │ │ │ │ │Y : 100% ┃ ┃ │ │ │ │ │ │K : 11% ┃ ┃ ├──┼──────────┼───┼─────┼───┼─────┨ ┃ │32 │바위 │ │- │2 │〃 ┃ ┃ ├──┼──────────┤ ├─────┼───┼─────┨ ┃ │33 │너덜·벼랑 바위 │ │- │2 │〃 ┃ ┃ ├──┼──────────┤ ├─────┼───┼─────┨ ┃ │34 │사태지 │ │- │2 │〃 ┃ ┠──┼──┼──────────┼───┼─────┼───┼─────┨ ┃경계│35 │특별시·광역시·도 │ │- │3, 6 │C : 56% ┃ ┃ │ │ 경계 │ │ │ │M : 82% ┃ ┃ ├──┼──────────┼───┼─────┼───┼─────┨ ┃ │36 │시·군·구 경계 │ │- │6 │C : 56% ┃ ┃ │ │ │ │ │ │M : 82% ┃ ┃ ├──┼──────────┼───┼─────┼───┼─────┨ ┃ │37 │읍·면 경계 │ │- │6 │C : 56% ┃ ┃ │ │ │ │ │ │M : 82% ┃ ┠──┼──┼──────────┼───┼─────┼───┼─────┨ ┃토지│38 │식생 경계 │ │- │ │C : 75% ┃ ┃이용│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39 │논 │ │ │ │C : 84% ┃ ┃ │ │ │ │ │ │M : 29% ┃ ┃ │ │ │ │ │ │Y : 40% ┃ ┃ │ │ │ │ │ │K : 3% ┃ ┃ ├──┼──────────┼───┼─────┼───┼─────┨ ┃ │40 │밭 │ │- │3 │C : 87% ┃ ┃ │ │ │ │ │ │M : 23% ┃ ┃ │ │ │ │ │ │Y : 100% ┃ ┃ │ │ │ │ │ │K : 11% ┃ ┃ ├──┼──────────┼───┼─────┼───┼─────┨ ┃ │41 │과수원 │ │- │3 │C : 1% ┃ ┃ │ │ │ │ │ │M : 62% ┃ ┃ │ │ │ │ │ │Y : 57% ┃ ┃ ├──┼──────────┼───┼─────┼───┼─────┨ ┃ │42 │초지 │ │- │3 │C : 87% ┃ ┃ │ │ │ │ │ │M : 23% ┃ ┃ │ │ │ │ │ │Y : 100% ┃ ┃ │ │ │ │ │ │K : 11% ┃ ┃ ├──┼──────────┼───┼─────┼───┼─────┨ ┃ │43 │황무지 │ │- │3 │C : 87% ┃ ┃ │ │ │ │ │ │M : 23% ┃ ┃ │ │ │ │ │ │Y : 100% ┃ ┃ │ │ │ │ │ │K : 11% ┃ ┃ ├──┼──────────┼───┼─────┼───┼─────┨ ┃ │44 │습지 │ │- │3 │C : 84% ┃ ┃ │ │ │ │ │ │M : 29% ┃ ┃ │ │ │ │ │ │Y : 40% ┃ ┃ │ │ │ │ │ │K : 3% ┃ ┃ ├──┼──────────┼───┼─────┼───┼─────┨ ┃ │45 │특정지역 경계 │ │- │3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46 │온천 │ │C : 85% │ │C : 84% ┃ ┃ │ │ │ │M : 29% │ │M : 29% ┃ ┃ │ │ │ │Y : 54% │ │Y : 40% ┃ ┃ │ │ │ │K : 8% │ │K : 3% ┃ ┃ │ │ │ │ │ │ ┃ ┃ │ │ │ │C : 100% │ │ ┃ ┃ │ │ │ │M : 87% │ │ ┃ ┃ │ │ │ │Y : 22% │ │ ┃ ┃ │ │ │ │K : 7% │ │ ┃ ┃ ├──┼──────────┼───┼─────┼───┼─────┨ ┃ │47 │고성 및 성벽 │ │- │3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48 │능묘 및 묘지 │ │- │3, 4 │〃 ┃ ┃ ├──┼──────────┼───┼─────┼───┼─────┨ ┃ │49 │명승고적 │ │- │- │M : 87% ┃ ┃ │ │ │ │ │ │Y : 7% ┃ ┃ ├──┼──────────┼───┼─────┼───┼─────┨ ┃ │50 │비행장 │ │C : 75% │3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 ┃ │51 │목장 │ │C : 75% │3 │C : 75% ┃ ┃ │ │ │ │M : 68% │ │M : 68% ┃ ┃ │ │ │ │Y : 67% │ │Y : 67% ┃ ┃ │ │ │ │K : 90% │ │K : 90% ┃ ┃ ├──┼──────────┼───┼─────┼───┼─────┨ ┃ │52 │염전 │ │- │3 │C : 84% ┃ ┃ │ │ │ │ │ │M : 29% ┃ ┃ │ │ │ │ │ │Y : 40% ┃ ┃ │ │ │ │ │ │K : 3% ┃ ┃ ├──┼──────────┼───┼─────┼───┼─────┨ ┃ │53 │광산 │ │- │3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54 │채석장 │ │- │3 │〃 ┃ ┃ ├──┼──────────┼───┼─────┼───┼─────┨ ┃ │55 │국가항 │ │- │3 │〃 ┃ ┃ │ ├──────────┼───┤ │ │ ┃ ┃ │ │지방항 │ │ │ │ ┃ ┃ ├──┼──────────┼───┼─────┼───┼─────┨ ┃ │56 │해수욕장 │ │- │4, 2, │C : 84% ┃ ┃ │ │ │ │ │1 │M : 29% ┃ ┃ │ │ │ │ │ │Y : 40% ┃ ┃ │ │ │ │ │ │K : 3% ┃ ┃ ├──┼──────────┼───┼─────┼───┼─────┨ ┃ │57 │골프장 │ │M : 87% │3 │M : 87% ┃ ┃ │ │ │ │Y : 7% │ │Y : 7% ┃ ┃ ├──┼──────────┼───┼─────┼───┼─────┨ ┃ │58 │스키장 │ │C : 96% │1 │C : 96% ┃ ┃ │ │ │ │M : 63% │ │M : 63% ┃ ┃ │ │ │ │Y : 30% │ │Y : 30% ┃ ┃ │ │ │ │K : 10% │ │K : 10% ┃ ┃ ├──┼──────────┼───┼─────┼───┼─────┨ ┃ │59 │터미널 │ │C : 52% │3 │C : 75% ┃ ┃ │ │ │ │M : 44% │ │M : 68% ┃ ┃ │ │ │ │Y : 41% │ │Y : 67% ┃ ┃ │ │ │ │K : 7% │ │K : 90% ┃ ┃ ├──┼──────────┼───┼─────┼───┼─────┨ ┃ │60 │백화점 │ │- │3 │〃 ┃ ┠──┼──┼──────────┼───┼─────┼───┼─────┨ ┃교통│61 │고속국도 │ │C : 85% │3 │C : 75% ┃ ┃ │ │ │ │M : 33% │ │M : 68% ┃ ┃ │ │ │ │Y : 40% │ │Y : 67% ┃ ┃ │ │ │ │K : 5% │ │K : 90% ┃ ┃ ├──┼──────────┼───┼─────┼───┼─────┨ ┃ │62 │일반국도 │ │C : 8% │2 │〃 ┃ ┃ │ │ │ │M : 55% │ │ ┃ ┃ │ │ │ │Y : 67% │ │ ┃ ┃ ├──┼──────────┼───┼─────┼───┼─────┨ ┃ │63 │국가지원지방도 │ │C : 87% │2 │〃 ┃ ┃ │ │ │ │M : 23% │ │ ┃ ┃ │ │ │ │Y : 100% │ │ ┃ ┃ │ │ │ │K : 11% │ │ ┃ ┃ ├──┼──────────┼───┼─────┼───┼─────┨ ┃ │64 │지방도 │ │C : 87% │2 │〃 ┃ ┃ │ │ │ │M : 23% │ │ ┃ ┃ │ │ │ │Y : 100% │ │ ┃ ┃ │ │ │ │K : 11% │ │ ┃ ┃ ├──┼──────────┼───┼─────┼───┼─────┨ ┃ │65 │11m 이상 ～ │ │C : 7% │2 │〃 ┃ ┃ │ │25m 미만 │ │M : 29% │ │ ┃ ┃ │ │(4차선 이상) │ │Y : 37% │ │ ┃ ┃ ├──┼──────────┼───┼─────┼───┼─────┨ ┃ │66 │5.5m 이상 │ │C: 7% │2 │〃 ┃ ┃ │ │～ 11m 미만 │ │M: 29% │ │ ┃ ┃ │ │(2차선 이상) │ │Y: 37% │ │ ┃ ┃ ├──┼──────────┼───┼─────┼───┼─────┨ ┃ │67 │3.0m 이상 │ │C: 7% │2 │〃 ┃ ┃ │ │～ 5.5m 미만 │ │M: 29% │ │ ┃ ┃ │ │(1차선 이상) │ │Y: 37% │ │ ┃ ┃ ├──┼──────────┼───┼─────┼───┼─────┨ ┃ │68 │1.6m 이상 │ │- │5 │C : 61% ┃ ┃ │ │～ 3.0m 미만 │ │ │ │M : 53% ┃ ┃ │ │(소형차로) │ │ │ │Y : 50% ┃ ┃ │ │ │ │ │ │K : 21% ┃ ┃ ├──┼──────────┼───┼─────┼───┼─────┨ ┃ │69 │1.6m 미만 │ │- │3 │〃 ┃ ┃ │ │(소 로) │ │ │ │ ┃ ┃ ├──┼──────────┼───┼─────┼───┼─────┨ ┃ │70 │유료도로 │ │도로 │2 │〃 ┃ ┃ │ │ │ │등급에 │ │ ┃ ┃ │ │ │ │따른 │ │ ┃ ┃ │ │ │ │내부색 │ │ ┃ ┃ ├──┼──────────┼───┼─────┼───┼─────┨ ┃ │71 │요금소 │ │C : 73% │2 │〃 ┃ ┃ │ │ │ │M: 23% │ │ ┃ ┃ │ │ │ │Y: 55% │ │ ┃ ┃ │ │ │ │K : 3% │ │ ┃ ┃ ├──┼──────────┼───┼─────┼───┼─────┨ ┃ │72 │도로 및 철도의 │ │- │1, 2, │〃 ┃ ┃ │ │교차부 또는 │ │ │4 │ ┃ ┃ │ │분기점 │ │ │ │ ┃ ┃ ├──┼──────────┼───┼─────┼───┼─────┨ ┃ │73 │도로의 고가부 │ │C : 22% │2 │〃 ┃ ┃ │ │ │ │M: 17% │ │ ┃ ┃ │ │ │ │Y: 16% │ │ ┃ ┃ ├──┼──────────┼───┼─────┼───┼─────┨ ┃ │74 │건설 중 도로 │ │- │3 │〃 ┃ ┃ ├──┼──────────┼───┼─────┼───┼─────┨ ┃ │75 │시가지내 도로 │ │- │2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76 │시가지내 도로 │ │- │3 │〃 ┃ ┃ │ │및 관통도로 │ │ │ │ ┃ ┃ ├──┼──────────┼───┼─────┼───┼─────┨ ┃ │77 │고속철도 │ │- │4, 7 │C : 100% ┃ ┃ │ │ │ │ │ │M : 83% ┃ ┃ │ │ │ │ │ │Y : 32% ┃ ┃ │ │ │ │ │ │K : 19% ┃ ┃ ├──┼──────────┼───┼─────┼───┼─────┨ ┃ │78 │복선 │ │- │4, 3, │C : 75% ┃ ┃ │ │ │ │ │2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79 │단선 │ │- │〃 │〃 ┃ ┃ ├──┼──────────┼───┼─────┼───┼─────┨ ┃ │80 │협괘 │ │- │4, 2 │〃 ┃ ┃ ├──┼──────────┼───┼─────┼───┼─────┨ ┃ │81 │지하철도 │ │- │4, 2 │C : 73% ┃ ┃ │ │ │ │ │ │M : 87% ┃ ┃ ├──┼──────────┼───┼─────┼───┼─────┨ ┃ │82 │특수철도 │ │- │3, 2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83 │케이블 │ │- │2 │〃 ┃ ┃ ├──┼──────────┼───┼─────┼───┼─────┨ ┃ │84 │건설 중 철도 │ │- │4, 2 │〃 ┃ ┃ ├──┼──────────┼───┼─────┼───┼─────┨ ┃ │85 │도로분리대 │ │도로 │3 │C : 75% ┃ ┃ │ │ │ │등급에 │ │M : 68% ┃ ┃ │ │ │ │따른 │ │Y : 67% ┃ ┃ │ │ │ │내부색 │ │K : 90% ┃ ┃ ├──┼──────────┼───┼─────┼───┼─────┨ ┃ │86 │도로터널 │ │- │2, 3 │〃 ┃ ┃ ├──┼──────────┼───┼─────┼───┼─────┨ ┃ │87 │철도터널 │ │- │3, 4 │〃 ┃ ┃ ├──┼──────────┼───┼─────┼───┼─────┨ ┃ │88 │일반교량 │ │- │2, 4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 │89 │철교 │ │- │4 │〃 ┃ ┃ ├──┼──────────┤ ├─────┼───┼─────┨ ┃ │90 │도보교 │ │- │2, 4 │〃 ┃ ┃ ├──┼──────────┤ ├─────┼───┼─────┨ ┃ │91 │나루(선착장)· │ │사람 : 백 │1, 2 │〃 ┃ ┃ │ │항로 │ │100% │ │ ┃ ┃ │ │ │ │차량: │ │ ┃ ┃ │ │ │ │C: 22% │ │ ┃ ┃ │ │ │ │M: 17% │ │ ┃ ┃ │ │ │ │Y: 16% │ │ ┃ ┃ ├──┼──────────┼───┼─────┼───┼─────┨ ┃ │92 │육교 │ │C : 26% │3 │〃 ┃ ┃ │ │ │ │M: 21% │ │ ┃ ┃ │ │ │ │Y: 19% │ │ ┃ ┃ ├──┼──────────┼───┼─────┼───┼─────┨ ┃ │93 │성토 및 절토부 │ │- │2, 4 │C : 5% ┃ ┃ │ │ │ │ │ │M : 36% ┃ ┃ │ │ │ │ │ │Y : 42% ┃ ┃ ├──┼──────────┼───┼─────┼───┼─────┨ ┃ │94 │계단 │ │- │1, 3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건물│95 │독립건물 │ │C: 68% │1 │C : 75% ┃ ┃ │ │ │ │M: 35% │ │M : 68% ┃ ┃ │ │ │ │Y: 42% │ │Y : 67% ┃ ┃ │ │ │ │K: 6% │ │K : 90% ┃ ┃ ├──┼──────────┼───┼─────┼───┼─────┨ ┃ │96 │밀집건물 │ │C : 10% │- │- ┃ ┃ │ │ │ │M : 14% │ │ ┃ ┃ │ │ │ │Y : 16% │ │ ┃ ┃ ├──┼──────────┼───┼─────┼───┼─────┨ ┃ │97 │담 │ │- │3 │〃 ┃ ┃ ├──┼──────────┼───┼─────┼───┼─────┨ ┃ │98 │울타리 │ │- │3 │〃 ┃ ┃ ├──┼──────────┼───┼─────┼───┼─────┨ ┃ │99 │학교·대학교 │ │C : 68% │3 │C : 75% ┃ ┃ │ │ │ │M: 35% │ │M : 68% ┃ ┃ │ │ │ │Y: 42% │ │Y : 67% ┃ ┃ │ │ │ │K : 6% │ │K : 90% ┃ ┃ │ │ │ │(대학 : │ │ ┃ ┃ │ │ │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 ┃ │100 │사찰 및 교회 │ │C : 68% │4 │〃 ┃ ┃ │ │ │ │M : 35% │ │ ┃ ┃ │ │ │ │Y : 42% │ │ ┃ ┃ │ │ │ │K : 6% │ │ ┃ ┃ ├──┼──────────┼───┼─────┼───┼─────┨ ┃ │101 │특별시·광역시· │ │C : 33% │3 │〃 ┃ ┃ │ │도청 │ │M : 79% │ │ ┃ ┃ ├──┼──────────┼───┼─────┼───┼─────┨ ┃ │102 │시·군·구청 │ │M: 39% │4 │〃 ┃ ┃ │ │ │ │Y : 77% │ │ ┃ ┃ ├──┼──────────┼───┼─────┼───┼─────┨ ┃ │103 │읍·면 사무소·주민 │ │- │4 │〃 ┃ ┃ │ │센터 │ │ │ │ ┃ ┃ ├──┼──────────┼───┼─────┼───┼─────┨ ┃ │104 │경찰서 │ │C : 2% │3, 1 │C : 75% ┃ ┃ │ │ │ │M : 5% │ │M : 68% ┃ ┃ │ │ │ │Y : 98% │ │Y : 67% ┃ ┃ │ │ │ ├─────┤ │K : 90% ┃ ┃ │ │ │ │M : 87% │ │ ┃ ┃ │ │ │ │Y: 7% │ │ ┃ ┃ │ │ │ ├─────┤ │ ┃ ┃ │ │ │ │C : 100% │ │ ┃ ┃ │ │ │ │M : 86% │ │ ┃ ┃ │ │ │ │Y : 22% │ │ ┃ ┃ │ │ │ │K : 7% │ │ ┃ ┃ ├──┼──────────┼───┼─────┼───┼─────┨ ┃ │105 │지구대·파출소 │ │C : 2% │1 │C : 75% ┃ ┃ │ │ │ │M : 5% │ │M : 68% ┃ ┃ │ │ │ │Y : 98% │ │Y : 67% ┃ ┃ │ │ │ ├─────┤ │K : 90% ┃ ┃ │ │ │ │M : 87% │ │ ┃ ┃ │ │ │ │Y : 7% │ │ ┃ ┃ │ │ │ ├─────┤ │ ┃ ┃ │ │ │ │C : 100% │ │ ┃ ┃ │ │ │ │M : 86% │ │ ┃ ┃ │ │ │ │Y : 22% │ │ ┃ ┃ │ │ │ │K : 7% │ │ ┃ ┃ ├──┼──────────┼───┼─────┼───┼─────┨ ┃ │106 │우체국 │ │C: 45% │4 │〃 ┃ ┃ │ │ │ │M: 36% │ │ ┃ ┃ │ │ │ │Y: 36% │ │ ┃ ┃ │ │ │ │K: 2% │ │ ┃ ┃ ├──┼──────────┼───┼─────┼───┼─────┨ ┃ │107 │전화국 │ │- │4 │〃 ┃ ┃ ├──┼──────────┼───┼─────┼───┼─────┨ ┃ │108 │공장 │ │- │5 │〃 ┃ ┃ ├──┼──────────┼───┼─────┼───┼─────┨ ┃ │109 │창고 │ │- │4, 3 │〃 ┃ ┃ ├──┼──────────┼───┼─────┼───┼─────┨ ┃ │110 │병원·보건소 │ │- │3, 5 │C : 87% ┃ ┃ │ │ │ │ │ │M : 23% ┃ ┃ │ │ │ │ │ │Y : 100% ┃ ┃ │ │ │ │ │ │K : 11% ┃ ┃ ├──┼──────────┼───┼─────┼───┼─────┨ ┃ │111 │소방서 │ │- │7 │C : 76% ┃ ┃ │ │ │ │ │ │M : 13% ┃ ┃ │ │ │ │ │ │Y : 100% ┃ ┃ │ │ │ │ │ │K : 2% ┃ ┃ ├──┼──────────┼───┼─────┼───┼─────┨ ┃ │112 │법원 │ │- │4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113 │검찰청 │ │- │4, 3 │〃 ┃ ┃ ├──┼──────────┼───┼─────┼───┼─────┨ ┃ │114 │교도소 │ │- │5, 3 │〃 ┃ ┃ ├──┼──────────┼───┼─────┼───┼─────┨ ┃ │115 │세관 │ │- │5, 4 │〃 ┃ ┃ ├──┼──────────┼───┼─────┼───┼─────┨ ┃ │116 │세무서 │ │- │5 │〃 ┃ ┃ ├──┼──────────┼───┼─────┼───┼─────┨ ┃ │117 │산림청 │ │C : 71% │3, 1 │C : 75% ┃ ┃ │ │ │ │M : 11% │ │M : 68% ┃ ┃ │ │ │ │Y : 35% │ │Y : 67% ┃ ┃ │ │ │ ├─────┤ │K : 90% ┃ ┃ │ │ │ │C : 73% │ │ ┃ ┃ │ │ │ │M : 12% │ │ ┃ ┃ │ │ │ │Y: 100% │ │ ┃ ┃ │ │ │ ├─────┤ │ ┃ ┃ │ │ │ │M : 27% │ │ ┃ ┃ │ │ │ │Y : 87% │ │ ┃ ┃ ├──┼──────────┼───┼─────┼───┼─────┨ ┃ │118 │기상청 │ │- │5, 4 │〃 ┃ ┃ ├──┼──────────┼───┼─────┼───┼─────┨ ┃ │119 │외국공관 │ │C : 80% │3 │〃 ┃ ┃ │ │ │ │M: 100% │ │ ┃ ┃ ├──┼──────────┼───┼─────┼───┼─────┨ ┃ │120 │기타관청 │ │- │5 │〃 ┃ ┃ ├──┼──────────┼───┼─────┼───┼─────┨ ┃ │121 │방송국 │ │C: 52% │4, 5 │〃 ┃ ┃ │ │ │ │M: 43% │ │ ┃ ┃ │ │ │ │Y: 41% │ │ ┃ ┃ │ │ │ │K: 6% │ │ ┃ ┃ ├──┼──────────┼───┼─────┼───┼─────┨ ┃ │122 │발전소 │ │- │5 │M : 87% ┃ ┃ │ │ │ │ │ │Y : 7% ┃ ┃ ├──┼──────────┼───┼─────┼───┼─────┨ ┃ │123 │변전소 │ │- │5 │M : 87% ┃ ┃ │ │ │ │ │ │Y : 7% ┃ ┠──┼──┼──────────┼───┼─────┼───┼─────┨ ┃구조│124 │송수신탑 │ │- │4, 5 │C : 75% ┃ ┃물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125 │고압전선 │ │- │3 │〃 ┃ ┃ ├──┼──────────┼───┼─────┼───┼─────┨ ┃ │126 │송유·송수관 │ │- │3 │〃 ┃ ┃ ├──┼──────────┼───┼─────┼───┼─────┨ ┃ │127 │갱구 │ │- │3 │〃 ┃ ┃ ├──┼──────────┼───┼─────┼───┼─────┨ ┃ │128 │탑 │ │- │1, 3 │〃 ┃ ┃ ├──┼──────────┼───┼─────┼───┼─────┨ ┃ │129 │기념비 │ │- │3, 5 │〃 ┃ ┃ ├──┼──────────┼───┼─────┼───┼─────┨ ┃ │130 │입상 │ │- │3, 5 │〃 ┃ ┃ ├──┼──────────┼───┼─────┼───┼─────┨ ┃ │131 │등대 │ │- │3, 1 │M : 87% ┃ ┃ │ │ │ │ │ │Y : 7% ┃ ┗━━┷━━┷━━━━━━━━━━┷━━━┷━━━━━┷━━━┷━━━━━┛ 바. 1:25,000 및 1:50,000 지형도(청색약맹) ┏━━┯━━┯━━━━━━━━━━┯━━━┯━━━━━┯━━━━━━━━┓ ┃구분│번호│명 칭 │기 호 │내부색 │선 ┃ ┃ │ │ │ │(CMYK) ├───┬────┨ ┃ │ │ │ │ │종류 │색 ┃ ┃ │ │ │ │ │ │(CMYK) ┃ ┣━━┿━━┿━━━━━━━━━━┿━━━┿━━━━━┿━━━┿━━━━┫ ┃수부│1 │수애선 │ │- │2 │C : 75% ┃ ┃ │ │ │ │ │ │Y : 100%┃ ┃ ├──┼──────────┤ ├─────┼───┼────┨ ┃ │2 │간조계 │ │- │2 │〃 ┃ ┃ ├──┼──────────┤ ├─────┼───┼────┨ ┃ │3 │하천 │ │- │3 │〃 ┃ ┃ ├──┼──────────┤ ├─────┼───┼────┨ ┃ │4 │건천 │ │- │3 │〃 ┃ ┃ ├──┼──────────┤ ├─────┼───┼────┨ ┃ │5 │폭포 │ │- │3, 5 │C : 87% ┃ ┃ │ │ │ │ │ │M : 24% ┃ ┃ │ │ │ │ │ │Y : 100%┃ ┃ │ │ │ │ │ │K : 12% ┃ ┃ ├──┼──────────┤ ├─────┼───┼────┨ ┃ │6 │유수방향 │ │- │3 │C : 75% ┃ ┃ │ │ │ │ │ │Y : 100%┃ ┃ ├──┼──────────┤ ├─────┼───┼────┨ ┃ │7 │댐·호수·못·보 │ │- │3, 6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 │8 │수부모래·자갈 │ │- │- │C : 18% ┃ ┃ │ │피복지 │ │ │ │M : 55% ┃ ┃ ├──┼──────────┤ ├─────┼───┼────┨ ┃ │9 │해안바위 및 │ │- │3 │C : 75% ┃ ┃ │ │수중바위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 │10 │진흙 피복지 │ │- │3 │〃 ┃ ┃ ├──┼──────────┤ ├─────┼───┼────┨ ┃ │11 │수문 │ │- │3 │〃 ┃ ┃ ├──┼──────────┤ ├─────┼───┼────┨ ┃ │12 │수로 │ │- │3 │C : 75% ┃ ┃ │ │ │ │ │ │Y : 100%┃ ┃ ├──┼──────────┤ ├─────┼───┼────┨ ┃ │13 │방파제 및 하 │ │- │3, 6 │C : 75% ┃ ┃ │ │천시설물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 │14 │잔교 │ │- │3, 5 │〃 ┃ ┃ ├──┼──────────┤ ├─────┼───┼────┨ ┃ │15 │해안선 │ │- │4 │C : 88% ┃ ┃ │ │ │ │ │ │M : 34% ┃ ┃ │ │ │ │ │ │Y : 100%┃ ┃ │ │ │ │ │ │K : 28% ┃ ┃ ├──┼──────────┤ ├─────┼───┼────┨ ┃ │16 │등심선 │ │- │4 │C : 66% ┃ ┃ │ │ │ │ │ │M : 16% ┃ ┃ │ │ │ │ │ │Y : 100%┃ ┃ ├──┼──────────┼───┼─────┼───┼────┨ ┃ │17 │하안 노출암석 │ │ │ │〃 ┃ ┃ ├──┼──────────┼───┼─────┼───┼────┨ ┃ │18 │콘크리트 │ │- │5 │〃 ┃ ┃ │ │및 석축호안 │ │ │ │ ┃ ┃ ├──┼──────────┼───┼─────┼───┼────┨ ┃ │19 │제방 및 │ │- │3, 4 │C : 27% ┃ ┃ │ │절개부 │ │ │ │M : 71% ┃ ┃ ├──┼──────────┼───┼─────┼───┼────┨ ┃ │20 │수위관측소 │ │- │3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지형│21 │음영지형도 │1,500m~ │C : 13% ┃ ┃ │ │ │ │M : 18% ┃ ┃ │ │ │ │Y : 5% ┃ ┃ │ │ ├─────┼────────┨ ┃ │ │ │1,500m │C : 9% ┃ ┃ │ │ │ │M : 14% ┃ ┃ │ │ │ │Y : 4% ┃ ┃ │ │ ├─────┼────────┨ ┃ │ │ │1,000m │C : 6% ┃ ┃ │ │ │ │M : 11% ┃ ┃ │ │ │ │Y : 1% ┃ ┃ │ │ ├─────┼────────┨ ┃ │ │ │500m │ C : 13% ┃ ┃ │ │ │ │M : 18% ┃ ┃ │ │ │ │Y : 5% ┃ ┃ │ │ ├─────┼────────┨ ┃ │ │ │100m │C : 5% ┃ ┃ │ │ │ │Y : 18% ┃ ┃ │ │ ├─────┼────────┨ ┃ │ │ │0m │C : 3% ┃ ┃ │ │ │ │Y : 11% ┃ ┃ ├──┼──────────┬───┼─────┼───┬────┨ ┃ │22 │주곡선 │ │- │1 │C : 78% ┃ ┃ │ │ │ │ │ │Y : 100%┃ ┃ │ │ │ │ │ ├────┨ ┃ │ │ │ │ │ │C : 32% ┃ ┃ │ │ │ │ │ │M : 80% ┃ ┃ ├──┼──────────┼───┼─────┼───┼────┨ ┃ │23 │계곡선 │ │- │3 │C : 78% ┃ ┃ │ │ │ │ │ │Y : 100%┃ ┃ │ │ │ │ │ ├────┨ ┃ │ │ │ │ │ │C : 32% ┃ ┃ │ │ │ │ │ │M : 80% ┃ ┃ ├──┼──────────┼───┼─────┼───┼────┨ ┃ │24 │간곡선 │ │- │1 │C : 78% ┃ ┃ │ │ │ │ │ │Y : 100%┃ ┃ │ │ │ │ │ ├────┨ ┃ │ │ │ │ │ │C : 32% ┃ ┃ │ │ │ │ │ │M : 80% ┃ ┃ ├──┼──────────┼───┼─────┼───┼────┨ ┃ │25 │조곡선 │ │- │1 │C : 78% ┃ ┃ │ │ │ │ │ │Y : 100%┃ ┃ │ │ │ │ │ ├────┨ ┃ │ │ │ │ │ │C : 32% ┃ ┃ │ │ │ │ │ │M : 80% ┃ ┃ ├──┼──────────┼───┼─────┼───┼────┨ ┃ │26 │등고선생략 │ │- │2 │C : 78% ┃ ┃ │ │ │ │ │ │Y : 100%┃ ┃ ├──┼──────────┼───┼─────┼───┼────┨ ┃ │27 │삼각점 │ │- │3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 │28 │표고점 ├───┤- │2 │C : 32% ┃ ┃ │ │ │ │ │ │M : 80% ┃ ┃ ├──┼──────────┼───┼─────┼───┼────┨ ┃ │29 │수준점 │ │- │2, 4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30 │통합기준점 │ │ │ │〃 ┃ ┃ ├──┼──────────┼───┼─────┼───┼────┨ ┃ │31 │오목지 │ │- │2 │C : 78% ┃ ┃ │ │ │ │ │ │Y : 100%┃ ┃ ├──┼──────────┼───┼─────┼───┼────┨ ┃ │32 │바위 │ │- │2 │〃 ┃ ┃ ├──┼──────────┤ ├─────┼───┼────┨ ┃ │33 │너덜·벼랑 바위 │ │- │2 │〃 ┃ ┃ ├──┼──────────┤ ├─────┼───┼────┨ ┃ │34 │사태지 │ │- │2 │〃 ┃ ┠──┼──┼──────────┼───┼─────┼───┼────┨ ┃경계│35 │특별시·광역시·도 │ │- │3, 6 │C : 63% ┃ ┃ │ │ 경계 │ │ │ │M : 79% ┃ ┃ ├──┼──────────┼───┼─────┼───┼────┨ ┃ │36 │시·군·구 경계 │ │- │6 │C : 63% ┃ ┃ │ │ │ │ │ │M : 79% ┃ ┃ ├──┼──────────┼───┼─────┼───┼────┨ ┃ │37 │읍·면 경계 │ │- │6 │C : 63% ┃ ┃ │ │ │ │ │ │M : 79% ┃ ┠──┼──┼──────────┼───┼─────┼───┼────┨ ┃토지│38 │식생 경계 │ │- │ │C : 75% ┃ ┃이용│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39 │논 │ │ │ │C: 75% ┃ ┃ │ │ │ │ │ │Y: 100% ┃ ┃ ├──┼──────────┼───┼─────┼───┼────┨ ┃ │40 │밭 │ │- │3 │C : 78% ┃ ┃ │ │ │ │ │ │Y : 100%┃ ┃ ├──┼──────────┼───┼─────┼───┼────┨ ┃ │41 │과수원 │ │- │3 │C : 27% ┃ ┃ │ │ │ │ │ │M : 71% ┃ ┃ ├──┼──────────┼───┼─────┼───┼────┨ ┃ │42 │초지 │ │- │3 │C : 78% ┃ ┃ │ │ │ │ │ │Y : 100%┃ ┃ ├──┼──────────┼───┼─────┼───┼────┨ ┃ │43 │황무지 │ │- │3 │C : 78% ┃ ┃ │ │ │ │ │ │Y : 100%┃ ┃ ├──┼──────────┼───┼─────┼───┼────┨ ┃ │44 │습지 │ │- │3 │C : 75% ┃ ┃ │ │ │ │ │ │Y : 100%┃ ┃ ├──┼──────────┼───┼─────┼───┼────┨ ┃ │45 │특정지역 경계 │ │- │3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46 │온천 │ │C: 79% │ │C: 75% ┃ ┃ │ │ │ │Y: 100% │ │Y: 100% ┃ ┃ │ │ │ │C: 81% │ │ ┃ ┃ │ │ │ │ │ │ ┃ ┃ │ │ │ │M: 43% │ │ ┃ ┃ │ │ │ │Y: 100% │ │ ┃ ┃ │ │ │ │K: 45% │ │ ┃ ┃ ├──┼──────────┼───┼─────┼───┼────┨ ┃ │47 │고성 및 성벽 │ │- │3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48 │능묘 및 묘지 │ │- │3, 4 │〃 ┃ ┃ ├──┼──────────┼───┼─────┼───┼────┨ ┃ │49 │명승고적 │ │- │- │C : 34% ┃ ┃ │ │ │ │ │ │M : 82% ┃ ┃ ├──┼──────────┼───┼─────┼───┼────┨ ┃ │50 │비행장 │ │C: 75% │3 │〃 ┃ ┃ │ │ │ │M: 68% │ │ ┃ ┃ │ │ │ │Y: 67% │ │ ┃ ┃ │ │ │ │K: 90% │ │ ┃ ┃ ├──┼──────────┼───┼─────┼───┼────┨ ┃ │51 │목장 │ │C: 75% │3 │C : 75% ┃ ┃ │ │ │ │M: 68% │ │M : 68% ┃ ┃ │ │ │ │Y: 67% │ │Y : 67% ┃ ┃ │ │ │ │K: 90% │ │K : 90% ┃ ┃ ├──┼──────────┼───┼─────┼───┼────┨ ┃ │52 │염전 │ │- │3 │C: 75% ┃ ┃ │ │ │ │ │ │Y: 100% ┃ ┃ ├──┼──────────┼───┼─────┼───┼────┨ ┃ │53 │광산 │ │- │3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54 │채석장 │ │- │3 │〃 ┃ ┃ ├──┼──────────┼───┼─────┼───┼────┨ ┃ │55 │국가항 │ │- │3 │〃 ┃ ┃ │ ├──────────┼───┤ │ │ ┃ ┃ │ │지방항 │ │ │ │ ┃ ┃ ├──┼──────────┼───┼─────┼───┼────┨ ┃ │56 │해수욕장 │ │- │4, 2, │C: 75% ┃ ┃ │ │ │ │ │1 │Y: 100% ┃ ┃ ├──┼──────────┼───┼─────┼───┼────┨ ┃ │57 │골프장 │ │C : 34% │3 │C : 34% ┃ ┃ │ │ │ │M : 82% │ │M : 82% ┃ ┃ ├──┼──────────┼───┼─────┼───┼────┨ ┃ │58 │스키장 │ │C : 87% │1 │C : 87% ┃ ┃ │ │ │ │M : 24% │ │M : 24% ┃ ┃ │ │ │ │Y: 100% │ │Y : 100%┃ ┃ │ │ │ │K : 12% │ │K : 12% ┃ ┃ ├──┼──────────┼───┼─────┼───┼────┨ ┃ │59 │터미널 │ │C : 51% │3 │C : 75% ┃ ┃ │ │ │ │M : 42% │ │M : 68% ┃ ┃ │ │ │ │Y : 43% │ │Y : 67% ┃ ┃ │ │ │ │K : 7% │ │K : 90% ┃ ┃ ├──┼──────────┼───┼─────┼───┼────┨ ┃ │60 │백화점 │ │- │3 │〃 ┃ ┠──┼──┼──────────┼───┼─────┼───┼────┨ ┃교통│61 │고속국도 │ │C: 78% │3 │C : 75% ┃ ┃ │ │ │ │Y: 100%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62 │일반국도 │ │C: 30% │2 │〃 ┃ ┃ │ │ │ │M: 65% │ │ ┃ ┃ ├──┼──────────┼───┼─────┼───┼────┨ ┃ │63 │국가지원지방도 │ │C: 78% │2 │〃 ┃ ┃ │ │ │ │Y: 100% │ │ ┃ ┃ ├──┼──────────┼───┼─────┼───┼────┨ ┃ │64 │지방도 │ │C: 78% │2 │〃 ┃ ┃ │ │ │ │Y: 100% │ │ ┃ ┃ ├──┼──────────┼───┼─────┼───┼────┨ ┃ │65 │11m 이상 ～ │ │C: 15% │2 │〃 ┃ ┃ │ │25m 미만 │ │M: 36% │ │ ┃ ┃ │ │(4차선 이상) │ │ │ │ ┃ ┃ ├──┼──────────┼───┼─────┼───┼────┨ ┃ │66 │5.5m 이상 │ │C: 15% │2 │〃 ┃ ┃ │ │～ 11m 미만 │ │M: 36% │ │ ┃ ┃ │ │(2차선 이상) │ │ │ │ ┃ ┃ ├──┼──────────┼───┼─────┼───┼────┨ ┃ │67 │3.0m 이상 │ │C: 15% │2 │〃 ┃ ┃ │ │～ 5.5m 미만 │ │M: 36% │ │ ┃ ┃ │ │(1차선 이상) │ │ │ │ ┃ ┃ ├──┼──────────┼───┼─────┼───┼────┨ ┃ │68 │1.6m 이상 │ │- │5 │C : 60% ┃ ┃ │ │～ 3.0m 미만 │ │ │ │M : 51% ┃ ┃ │ │(소형차로) │ │ │ │Y : 53% ┃ ┃ │ │ │ │ │ │K : 22% ┃ ┃ ├──┼──────────┼───┼─────┼───┼────┨ ┃ │69 │1.6m 미만 │ │- │3 │〃 ┃ ┃ │ │(소 로) │ │ │ │ ┃ ┃ ├──┼──────────┼───┼─────┼───┼────┨ ┃ │70 │유료도로 │ │도로 │2 │〃 ┃ ┃ │ │ │ │등급에 │ │ ┃ ┃ │ │ │ │따른 │ │ ┃ ┃ │ │ │ │내부색 │ │ ┃ ┃ ├──┼──────────┼───┼─────┼───┼────┨ ┃ │71 │요금소 │ │C : 72% │2 │〃 ┃ ┃ │ │ │ │C: 100% │ │ ┃ ┃ ├──┼──────────┼───┼─────┼───┼────┨ ┃ │72 │도로 및 철도의 │ │- │1, 2, │〃 ┃ ┃ │ │교차부 또는 │ │ │4 │ ┃ ┃ │ │분기점 │ │ │ │ ┃ ┃ ├──┼──────────┼───┼─────┼───┼────┨ ┃ │73 │도로의 고가부 │ │C : 22% │2 │〃 ┃ ┃ │ │ │ │M : 16% │ │ ┃ ┃ │ │ │ │Y : 18% │ │ ┃ ┃ ├──┼──────────┼───┼─────┼───┼────┨ ┃ │74 │건설 중 도로 │ │- │3 │〃 ┃ ┃ ├──┼──────────┼───┼─────┼───┼────┨ ┃ │75 │시가지내 도로 │ │- │2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76 │시가지내 도로 │ │- │3 │〃 ┃ ┃ │ │및 관통도로 │ │ │ │ ┃ ┃ ├──┼──────────┼───┼─────┼───┼────┨ ┃ │77 │고속철도 │ │- │4, 7 │C : 80% ┃ ┃ │ │ │ │ │ │M : 43% ┃ ┃ │ │ │ │ │ │Y : 100%┃ ┃ │ │ │ │ │ │K : 46% ┃ ┃ ├──┼──────────┼───┼─────┼───┼────┨ ┃ │78 │복선 │ │- │4, 3, │C : 75% ┃ ┃ │ │ │ │ │2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79 │단선 │ │- │〃 │〃 ┃ ┃ ├──┼──────────┼───┼─────┼───┼────┨ ┃ │80 │협괘 │ │- │4, 2 │〃 ┃ ┃ ├──┼──────────┼───┼─────┼───┼────┨ ┃ │81 │지하철도 │ │- │4, 2 │C : 74% ┃ ┃ │ │ │ │ │ │M : 77% ┃ ┃ ├──┼──────────┼───┼─────┼───┼────┨ ┃ │82 │특수철도 │ │- │3, 2 │〃 ┃ ┃ ├──┼──────────┼───┼─────┼───┼────┨ ┃ │83 │케이블 │ │- │2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84 │건설 중 철도 │ │- │4, 2 │〃 ┃ ┃ ├──┼──────────┼───┼─────┼───┼────┨ ┃ │85 │도로분리대 │ │도로 │3 │C : 75% ┃ ┃ │ │ │ │등급에 │ │M : 68% ┃ ┃ │ │ │ │따른 │ │Y : 67% ┃ ┃ │ │ │ │내부색 │ │K : 90% ┃ ┃ ├──┼──────────┼───┼─────┼───┼────┨ ┃ │86 │도로터널 │ │- │2, 3 │〃 ┃ ┃ ├──┼──────────┼───┼─────┼───┼────┨ ┃ │87 │철도터널 │ │- │3, 4 │〃 ┃ ┃ ├──┼──────────┼───┼─────┼───┼────┨ ┃ │88 │일반교량 │ │- │2, 4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 │89 │철교 │ │- │4 │〃 ┃ ┃ ├──┼──────────┤ ├─────┼───┼────┨ ┃ │90 │도보교 │ │- │2, 4 │〃 ┃ ┃ ├──┼──────────┤ ├─────┼───┼────┨ ┃ │91 │나루(선착장)· │ │사람 : 백 │1, 2 │〃 ┃ ┃ │ │항로 │ │100% │ │ ┃ ┃ │ │ │ │차량 │ │ ┃ ┃ │ │ │ │C : 22% │ │ ┃ ┃ │ │ │ │M : 16% │ │ ┃ ┃ │ │ │ │Y : 18% │ │ ┃ ┃ ├──┼──────────┼───┼─────┼───┼────┨ ┃ │92 │육교 │ │C : 27% │3 │〃 ┃ ┃ │ │ │ │M : 20% │ │ ┃ ┃ │ │ │ │Y : 22% │ │ ┃ ┃ ├──┼──────────┼───┼─────┼───┼────┨ ┃ │93 │성토 및 절토부 │ │- │2, 4 │C : 18% ┃ ┃ │ │ │ │ │ │M : 45% ┃ ┃ ├──┼──────────┼───┼─────┼───┼────┨ ┃ │94 │계단 │ │- │1, 3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건물│95 │독립건물 │ │C : 70% │1 │C : 75% ┃ ┃ │ │ │ │M: 18% │ │M : 68% ┃ ┃ │ │ │ │Y:100%K │ │Y : 67% ┃ ┃ │ │ │ │: 4% │ │K : 90% ┃ ┃ ├──┼──────────┼───┼─────┼───┼────┨ ┃ │96 │밀집건물 │ │C : 10% │- │- ┃ ┃ │ │ │ │M: 18% │ │ ┃ ┃ ├──┼──────────┼───┼─────┼───┼────┨ ┃ │97 │담 │ │- │3 │〃 ┃ ┃ ├──┼──────────┼───┼─────┼───┼────┨ ┃ │98 │울타리 │ │- │3 │〃 ┃ ┃ ├──┼──────────┼───┼─────┼───┼────┨ ┃ │99 │학교·대학교 │ │C : 70% │3 │C : 75% ┃ ┃ │ │ │ │M: 18% │ │M : 68% ┃ ┃ │ │ │ │Y:100% │ │Y : 67% ┃ ┃ │ │ │ │K: 4% │ │K : 90% ┃ ┃ │ │ │ │(대학 : │ │ ┃ ┃ │ │ │ │C: 75% │ │ ┃ ┃ │ │ │ │M: 68% │ │ ┃ ┃ │ │ │ │Y: 67% │ │ ┃ ┃ │ │ │ │K: 90%) │ │ ┃ ┃ ├──┼──────────┼───┼─────┼───┼────┨ ┃ │100 │사찰 및 교회 │ │C : 68% │4 │〃 ┃ ┃ │ │ │ │M: 32% │ │ ┃ ┃ │ │ │ │Y: 27% │ │ ┃ ┃ ├──┼──────────┼───┼─────┼───┼────┨ ┃ │101 │특별시·광역시· │ │C : 34% │3 │〃 ┃ ┃ │ │도청 │ │M : 82% │ │ ┃ ┃ ├──┼──────────┼───┼─────┼───┼────┨ ┃ │102 │시·군·구청 │ │C : 16% │4 │〃 ┃ ┃ │ │ │ │M : 51% │ │ ┃ ┃ ├──┼──────────┼───┼─────┼───┼────┨ ┃ │103 │읍·면 사무소·주민 │ │- │4 │〃 ┃ ┃ │ │센터 │ │ │ │ ┃ ┃ ├──┼──────────┼───┼─────┼───┼────┨ ┃ │104 │경찰서 │ │M : 13% │3, 1 │C : 75% ┃ ┃ │ │ │ │Y : 67% │ │M : 68% ┃ ┃ │ │ │ ├─────┤ │Y : 67% ┃ ┃ │ │ │ │C:34% │ │K : 90% ┃ ┃ │ │ │ │M: 82% │ │ ┃ ┃ │ │ │ ├─────┤ │ ┃ ┃ │ │ │ │C:84% │ │ ┃ ┃ │ │ │ │M: 39% │ │ ┃ ┃ │ │ │ │Y: 100% │ │ ┃ ┃ │ │ │ │K: 39% │ │ ┃ ┃ ├──┼──────────┼───┼─────┼───┼────┨ ┃ │105 │지구대·파출소 │ │M : 13% │1 │〃 ┃ ┃ │ │ │ │Y : 67% │ │ ┃ ┃ │ │ │ ├─────┤ │ ┃ ┃ │ │ │ │C:34% │ │ ┃ ┃ │ │ │ │M: 82% │ │ ┃ ┃ │ │ │ ├─────┤ │ ┃ ┃ │ │ │ │C:84% │ │ ┃ ┃ │ │ │ │M: 39% │ │ ┃ ┃ │ │ │ │Y: 100% │ │ ┃ ┃ │ │ │ │K: 39% │ │ ┃ ┃ ├──┼──────────┼───┼─────┼───┼────┨ ┃ │106 │우체국 │ │C : 45% │4 │〃 ┃ ┃ │ │ │ │M : 35% │ │ ┃ ┃ │ │ │ │Y : 39% │ │ ┃ ┃ │ │ │ │K : 2% │ │ ┃ ┃ ├──┼──────────┼───┼─────┼───┼────┨ ┃ │107 │전화국 │ │- │4 │〃 ┃ ┃ ├──┼──────────┼───┼─────┼───┼────┨ ┃ │108 │공장 │ │- │5 │〃 ┃ ┃ ├──┼──────────┼───┼─────┼───┼────┨ ┃ │109 │창고 │ │- │4, 3 │〃 ┃ ┃ ├──┼──────────┼───┼─────┼───┼────┨ ┃ │110 │병원·보건소 │ │- │3, 5 │C : 78% ┃ ┃ │ │ │ │ │ │Y : 100%┃ ┃ ├──┼──────────┼───┼─────┼───┼────┨ ┃ │111 │소방서 │ │- │7 │C:70% ┃ ┃ │ │ │ │ │ │Y:100% ┃ ┃ ├──┼──────────┼───┼─────┼───┼────┨ ┃ │112 │법원 │ │- │4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113 │검찰청 │ │- │4, 3 │〃 ┃ ┃ ├──┼──────────┼───┼─────┼───┼────┨ ┃ │114 │교도소 │ │- │5, 3 │〃 ┃ ┃ ├──┼──────────┼───┼─────┼───┼────┨ ┃ │115 │세관 │ │- │5, 4 │〃 ┃ ┃ ├──┼──────────┼───┼─────┼───┼────┨ ┃ │116 │세무서 │ │- │5 │〃 ┃ ┃ ├──┼──────────┼───┼─────┼───┼────┨ ┃ │117 │산림청 │ │C: 66% │3, 1 │C : 75% ┃ ┃ │ │ │ │Y: 100% │ │M : 68% ┃ ┃ │ │ │ ├─────┤ │Y : 67% ┃ ┃ │ │ │ │C: 68% │ │K : 90% ┃ ┃ │ │ │ │Y: 100% │ │ ┃ ┃ │ │ │ ├─────┤ │ ┃ ┃ │ │ │ │C: 10% │ │ ┃ ┃ │ │ │ │M: 39% │ │ ┃ ┃ ├──┼──────────┼───┼─────┼───┼────┨ ┃ │118 │기상청 │ │- │5, 4 │C : 75% ┃ ┃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119 │외국공관 │ │- │3 │〃 ┃ ┃ ├──┼──────────┼───┼─────┼───┼────┨ ┃ │120 │기타관청 │ │- │5 │〃 ┃ ┃ ├──┼──────────┼───┼─────┼───┼────┨ ┃ │121 │방송국 │ │C : 51% │4, 5 │〃 ┃ ┃ │ │ │ │M : 42% │ │ ┃ ┃ │ │ │ │Y : 43% │ │ ┃ ┃ │ │ │ │K : 7% │ │ ┃ ┃ ├──┼──────────┼───┼─────┼───┼────┨ ┃ │122 │발전소 │ │- │5 │C : 34% ┃ ┃ │ │ │ │ │ │M : 82% ┃ ┃ ├──┼──────────┼───┼─────┼───┼────┨ ┃ │123 │변전소 │ │- │5 │C : 34% ┃ ┃ │ │ │ │ │ │M : 82% ┃ ┠──┼──┼──────────┼───┼─────┼───┼────┨ ┃구조│124 │송수신탑 │ │- │4, 5 │C : 75% ┃ ┃물 │ │ │ │ │ │M : 68% ┃ ┃ │ │ │ │ │ │Y : 67% ┃ ┃ │ │ │ │ │ │K : 90% ┃ ┃ ├──┼──────────┼───┼─────┼───┼────┨ ┃ │125 │고압전선 │ │- │3 │〃 ┃ ┃ ├──┼──────────┼───┼─────┼───┼────┨ ┃ │126 │송유·송수관 │ │- │3 │〃 ┃ ┃ ├──┼──────────┼───┼─────┼───┼────┨ ┃ │127 │갱구 │ │- │3 │〃 ┃ ┃ ├──┼──────────┼───┼─────┼───┼────┨ ┃ │128 │탑 │ │- │1, 3 │〃 ┃ ┃ ├──┼──────────┼───┼─────┼───┼────┨ ┃ │129 │기념비 │ │- │3, 5 │〃 ┃ ┃ ├──┼──────────┼───┼─────┼───┼────┨ ┃ │130 │입상 │ │- │3, 5 │〃 ┃ ┃ ├──┼──────────┼───┼─────┼───┼────┨ ┃ │131 │등대 │ │- │3, 1 │C : 34% ┃ ┃ │ │ │ │ │ │M : 82%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종전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1-971호 2011.12.5)은 폐지한다.', '부칙 (공간정보 3법 시행 및 규제 재검토기한 재설정 등에 따른 국토지리정보원 행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801', '20150723', '20190522', '20220825'] (공포번호: ['2013-1266', '2015-1530', '2019-142', '2022-3601'])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2100000257208

#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28, 시행일자=2025040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2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28 발령번호: 2258 시행일자: 2025040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조달회계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이하 "조달사업회계"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달물자", "수요물자", "비축물자", "수요기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를 말한다.2. "조달사업"은 조달사업법 제3조에서 정한 바를 말한다.3. "계약상대자"란 조달청과 조달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4. "계약담당과장"이란 조달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조달청 본청 및 각 지방조달청 구매담당과(팀)장을 말한다.5. 선물연계 비축물자"란 중소기업에 대한 상시방출을 목적으로 선물거래와 연계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축물자를 말한다.6. "일반비축물자"란 선물연계 비축물자를 제외한 비축물자를 말한다.7. "비축기지"란 조달청에서 비축물자 비축을 위하여 건립한 창고와 조성한 야적장을 말한다.', '제4조(회계처리의 원칙) 조달사업회계는 복식부기ㆍ발생주의 방식을 원칙으로 「국가회계법」,「국가회계법 시행령」,「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의 국가회계예규 등의 규정(이하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임명) ① 조달사업관련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은 「조달청 회계직 공무원 임명규정」에 따른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업 무) ① 회전자금 수입징수관과 회전자금 지출관은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의 "수입징수관"과 "지출관"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다.② 조달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이 회전자금 수입징수관을, 조달특별회계 지출관이 회전자금 지출관을 겸할 수 있다..', '제7조(계정과목 및 전표) 조달사업회계에서 사용하는 계정과목의 분류는 【별표 1】, 거래유형별 전표처리는【별표 2】와 같다.', '제8조(장부와 서식) ① 조달사업회계의 장부와 서식은 「국가회계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별표3의 별지 제1호부터 제60호 서식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련 자료를 입력한 것으로 대신 할 수 있다.', '제2장 회전자금', '제1절 총칙', '제9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① 조달특별회계는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외에 조달사업 운영에 필요한 회전자금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ㆍ운용한다.② 회전자금의 여유자금은 국고금관리법 제34조제1항에 준하여 운용하고, 이에 따른 수익은 조달특별회계 손익계정 수익으로 한다.③ 회전자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정부기업예산법」및「국고금관리법」에 따른다.', '제10조(회전자금의 재원) 회전자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부칙(제4697호, 1994.1.5.) 제3항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의 고유자본2. 조달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정부기업예산법」제10조 및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본 순자산4.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제11조(회전자금 운용계획) ① 조달청장은 「정부기업예산법시행령」제5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회전자금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회전자금의 용도 및 규모2. 수입 및 지출계획3. 기타 회전자금운용계획 작성에 관한 부속자료② 회전자금 운용계획을 수정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③ 조달회계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회전자금 운용계획에 따라 분기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회전자금의 용도) ① 회전자금은 조달사업을 위하여 운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회전자금 운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 3.28.)', '제13조(회전자금의 채무부담 한도) ① 회전자금은 제11조의 회전자금 운용계획과 조달요구액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② 회전자금은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족한 자금을 차입하여 조달할 수 있다.③ 자금차입에 따른 발생이자는 조달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부담한다.', '제14조(회전자금의 계정 설치와 관리) ① 회전자금은 한국은행에 수입금과 지출금 관리를 위한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한다.② 회전자금 수입금계정은 회전자금 수입징수관이 관리하고, 회전자금 지출금계정은 회전자금 지출관이 관리한다.', '제15조(회전자금 구분) 회전자금은 조달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산 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수요물자사업 자금과 비축물자사업 자금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16조(회전자금의 지출한도액 관리) 조달회계팀장은 매일 회전자금의 지출한도액을 관리하고, 이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회전자금 수수료 등의 전출) ① 조달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은 회전자금에서 발생한 조달사업 관련 수수료 등 이익금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납입고지하여 손익계정으로 수납한다.② 조달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은 조달청 본청 및 지방조달청간 업무분담으로 인한 이익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익배분 절차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이익금을 이체한다.', '제18조(회전자금 재무제표 작성 기준) 회전자금 재무제표는 조달특별회계와 별도로 국가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재무제표 표시) ① 회전자금의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한다.1. 당좌자산 : 수납금(현금), 외상매출금, 미수금, 선지급금, 보증금,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2. 재고자산 : 비축물자, 미착물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② 회전자금 부채는 유동부채로 외상매입금, 환불미지급금, 예수보증금, 가수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예수금, 조달특별회계계정(내부계정), 기타 이에 준하는 부채를 말한다.③ 회전자금 수익은 수요물자사업수익과 비축물자사업수익으로 구분한다.④ 회전자금 비용은 수요물자사업비와 비축물자사업비로 구분한다.', '제2절 수요물자사업 자금', '제20조(수요물자사업 자금 운용 범위) 수요물자사업 자금운용은 회전자금을 이용하는 내자구매사업(리스제외), 외자구매사업(국내공급물품 및 외자리스 제외)과 재활용사업 및 기타 부대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21조(수요물자 대지급과 납입고지)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계약이행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납품대금을 수요기관 대신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한 경우 동 대금에 조달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을 수요기관에게 납입고지하여 수납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납입고지서를 조달회계팀장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장에게 발급 의뢰하고, 조달회계팀장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장이 발급ㆍ수납 처리한다.③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초과한 경우 초과일수에 지체상금요율을 곱한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고, 동 금액을 수요기관에 반환하거나 또는 납입고지 금액과 상계한다.', '제22조(수요물자 선지급금과 선수금) ① 조달청장은「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경우 수요기관으로부터 동일금액을 납입고지하여 수납(이하 "선수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금(약정이자를 포함한다)을 환수하고, 수요기관에 환불한다. 단, 수요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선금 반환의 경우 약정이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③ 계약금액의 감액, 지체상금 발생 등으로 계약이행 완료 후 선수금 잔액이 남은 경우 수요기관에 환불한다.', '제23조(수요물자 연체료 부과) ① 수요기관이 제21조의 납입고지서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조달청장은 조달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 수요기관이 자금 사정 등으로 납입기한을 연장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연체료 부과는 조달사업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다.', '제24조(수요물자 환불금의 처리)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 등에 환불금이 발생한 때에는 환불사유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고 해당 수요기관 등의 납입고지서로 반환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 등의 사정으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 등이 통보한 문서에 따라 계좌이체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 등이 환불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환불금 수령을 독촉하여야 한다. 단, 환불 발생 통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수령 환불금은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조달특별회계 잡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재활용사업수익)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1조의2에 의한 재활용사업자가 정부의 재활용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위탁수수료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조달특별회계 손익계정으로 매월 이체한다.', '제3절 비축물자사업 자금', '제26조(비축물자사업 자금 운용 범위) 비축물자사업자금운용은 비축물자의 구매ㆍ재고관리ㆍ방출과 원활한 물자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하여 운영하는 비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27조(비축물자 취득원가) ① 비축물자 취득원가는 물품대(프리미엄 포함)와 취득 부대비용으로 구성된다.② 취득 부대비용은 관세, 통관비, 운임, 하역비, 검정료 등 외부로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물자별ㆍ품목별로 구분하여 취득원가에 반영한다.③ 선별ㆍ이관 등 내부용역비용, 창고보관료ㆍ보험료 등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28조(비축물자 재고평가) ① 일반비축물자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선물연계 비축물자는 개별법에 따라 각각 단위원가를 산정한다.② 일시적인 국제시세의 하락으로 비축물자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져도 국제시세가 추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29조(비축물자 판매) ① 비축물자 계약 담당과장은 비축물자판매대금(외상판매 시 외상이자 포함한다)의 고지서를 조달회계팀장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장에게 발급 의뢰하고, 조달회계팀장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장이 발급 처리한다.② 조달회계팀장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장은 판매대금에서 취득원가를 차감한 판매차익과 외상판매로 발생한 이자수익 등의 비축물자사업 수익은 조달특별회계 손익계정의 수익으로 전출한다.', '제30조(비축물자 선물거래) ① 비축물자 계약 담당과장은 선물연계 비축물자의 구매ㆍ판매와 연계한 선물의 계약ㆍ청산ㆍ손익거래 등을 위하여 파생상품 거래사별 파생상품 거래 자금 계좌를 보유ㆍ관리할 수 있다.② 비축물자 계약 담당과장은 파생상품 거래 자금의 입ㆍ출금을 위하여 파생상품 거래 예금 외환계좌를 보유ㆍ관리할 수 있다.③ 선물거래 수익은 비축사업 수익으로 처리한다.', '제31조(비축물자 환불금 처리) 조달회계팀장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장은 비축물자 외상판매기간 단축 및 반품 등으로 비축물자 이용업체에게 환불금이 발생한 경우 환불사유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해당 이용업체에 문서로 통지하고 통보받은 문서에 따라 계좌이체 한다.', '제3장 조달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 '제32조(계정의 구분) 조달특별회계의 수입ㆍ지출은 「정부기업예산법」 제15조에 따라 자본계정과 손익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 '제33조(과목의 분류) 조달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과목의 분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다.', '제34조(수납과 지출) 조달특별회계의 납입고지,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무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등 회계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4장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제35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계약상대자가 조달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보증금 등의 출납사무는 조달특별회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정부보관금 취급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6조(유가증권 출납) 계약상대자가 조달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증권, 국채 등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보증금 등의 출납사무는 조달특별회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정부유가증권 취급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자산', '제37조(자산 구분) ① 조달특별회계의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② 제1항으로 구분한 자산의 정의와 분류 기준은 국가회계기준을 따른다.', '제38조(일반유형자산의 범위) 일반유형자산은 건당 취득원가가 5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은 취득원가와 무관하게 일반유형자산으로 본다.', '제39조(일반유형자산의 취득원가) ① 일반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해당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② 무상관리전환 또는 용도폐지에 따른 전환의 경우 그 취득원가는 자산을 제공하는 회계실체로부터 통지 받은 장부가액으로 한다.③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1의 국가회계실체 외의 자로부터 수증(受贈) 또는 기부채납으로 무상 취득한 자산의 경우 독립적인 거래 당사자간 거래될 수 있는 시장가격 및 그 취득부대비용으로 한다.', '제40조(일반유형자산의 관리) 운영지원과장과 각 지방청장(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국유재산관리법」,「물품관리법」등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 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3.28.)', '제41조(일반유형자산의 재평가) ① 일반유형자산의 재평가와 관련한 회계처리는 국가회계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재평가한 결과 발생한 차액은 조달특별회계 자산재평가손익(순자산조정)으로 처리한다.', '제42조(무형자산) ①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소프트웨어는 건당 취득원가가 50만원 미만인 경우 비용으로 처리한다.② 무형자산의 관리 및 회계처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8조 내지 제41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리스를 통한 자산 취득) ① 리스는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며, 분류기준은 국가회계기준을 준용한다.② 금융리스를 통하여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리스자산을 별도 구분하여 계상하지 아니하고 일반유형자산의 구분에 따라 분류한다.③ 금융리스부채는 금융리스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하지 않고 각각 총액으로 표시한다.', '제44조(감가상각) ①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하여 개별 상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장치 및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는 종합 상각할 수 있다.② 상각완료자산의 잔존가액은 1,000원으로 한다.③ 감가상각 시 자산의 내용연수는「물품관리법」제16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를 준용한다.', '제45조(대손충당금) ① 조달특별회계 대손충당금은 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한 채권에 대한 대손추산액을 연령분석법으로 산정하여 해당 채권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한다.② 제1항의 연령분석 기준과 대손율은 결산서에 주석으로 표시한다.', '제6장 부채와 순자산', '제46조(부채구분) ① 조달특별회계의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② 제1항으로 구분한 부채의 정의와 분류 기준은 국가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47조(순자산구분) ① 조달특별회계의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② 제1항으로 구분한 순자산의 정의와 분류 기준은 국가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48조(소송충당부채) ① 조달청이 배상금을 직접 부담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소송사건"이라 한다)에서 패소한 경우 해당 소송사건 판결문에 명시된 배상액을 소송충당부채로 계상한다.② 조달청이 하급심 소송사건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상급심에서 승소한 경우 당초 계상한 소송충당부채를 환입한다.', '제7장 수익과 비용', '제49조(수익 구분) ① 조달특별회계의 수익은 프로그램수익, 비배분수익, 비교환수익 등(기타재원 조달)으로 구분한다.② 제1항으로 구분한 수익의 정의와 분류 기준은 국가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50조(비용 구분) ① 조달특별회계의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교환수익 등(기타재원 이전)으로 구분한다.② 제1항으로 구분한 비용의 정의와 분류 기준은 국가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8장 결산', '제51조(월 결산) ① 조달사업 회계 월 결산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② 월 결산은 조달청 본청과 각 지방조달청(조달품질원 및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을 포함한다)별로 실시하고 조달회계팀에서 총괄한다.(개정 2025. 3.28.)③ 제2항에 따라 월 결산을 수행하는 부서(이하 "결산수행부서"라고 한다)는 시산표와 월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조달회계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결산수행부서는 「국고금관리법시행령」제97조에 따라 수입징수보고서 및 지출액보고서를 다음달 7일까지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전산시스템에서 작성하여 마감 완료하여야 한다.⑤ 결산수행부서는 결산서와 함께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출력물에 대하여 결재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52조(연 결산) ① 조달회계팀장은 매 회계연도 말일까지 연 결산을 위한 조달청 소관 결산자료 작성지침을 본청 각 국ㆍ과(팀장)장과 각 지방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는 제1항에서 통보한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국가결산자료 제출) ① 조달청장은 국가회계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달청 소관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결산개요2. 세입세출결산서3.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4. 성과보고서② 결산보고서에는 회전자금결산보고서를 포함하여 작성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전자금 결산보고서는 회전자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장 고문회계사 운영', '제54조(고문회계사의 운영) ① 조달사업회계의 회계기준 설정 및 기타 회계업무에 대한 자문(이하 "회계자문"이라 한다.)을 받기 위하여 고문회계사를 둔다② 고문회계사는 5인 이내로 조달청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고문회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자문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문료는 자문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월정 자문료와 자문 시에 지급하는 건별 자문료로 구분한다.2. 월정 자문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매월 11만원으로 한다.3. 고문회계사가 자문에 서면으로 응한 경우에는 매 건당 7만원으로 하고, 자문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분당 3만원을 추가하되, 지급한도 금액은 50만원으로 한다.(위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제55조(회계자문의 절차) ①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회계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국장(각 국장 및 각 지방청장을 말한다)의 결재를 받아 기획조정관(조달회계팀장)에게 자문의뢰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기획조정관(조달회계팀장)은 자문사항을 검토 후 고문회계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문의뢰서를 발급한다.③ 고문회계사로부터 받은 자문결과서는 지체없이 기획조정관(조달회계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장 회계관계공무원 교육 및 회계 지도ㆍ점검 등', '제56조(회계관계공무원 교육) 조달회계팀장은 조달사업회계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달청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7조(회계 지도ㆍ점검) ① 조달회계팀장은 조달사업회계 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대하여 채권관리,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지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② 조달회계팀장은 회계 지도ㆍ점검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에 업무상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58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10. 19. 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5. 4.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119', '20180605', '20201019', '20250328'] (공포번호: ['1764', '1834', '1950', '2258'])

미등기인 1동의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2200000096943

# 미등기인 1동의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10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등기인 1동의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1030 발령번호: 60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서에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1조의 2 소정의 도면과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의 전부에 대한 가옥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나.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처분제한등기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의 보존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85.10.30. 등기 제5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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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09, 시행일자=20240509,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6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09 발령번호: 688 시행일자: 20240509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 주요사업 담당과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수집한 기록물을 파악하여 수집ㆍ관리함으로써 주요사업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주요사업"이란 남북관계 및 통일업무와 관련된 사업으로, 예산ㆍ행사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사업의 내용이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말한다.② "주요사업 기록물" 이란 통일업무와 관련하여 통일부 및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생산 또는 수집한 문서(결재문서 이외의 보고서ㆍ회의록ㆍ연설문 등 포함) ㆍ 카드ㆍ도면ㆍ대장ㆍ시청각물ㆍ간행물ㆍ전자문서ㆍ박물류 등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말한다.③ "수집"이란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아 기증 ㆍ 위탁ㆍ 구술채록 ㆍ 활용을 위한 사본 제작 등의 방법으로 기록물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④ "기증"이란 무상으로 기록물 원본의 소유권을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⑤ "사본제작"이란 복사ㆍ스캐닝ㆍ 복제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록물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⑥ "사업 담당과"란 통일부가 추진하는 사업ㆍ행사 등의 사무처리를 주관하며 업무와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2장 기록물관리위원회', '제3조(기록물관리위원회) ① 통일부장관은 주요사업 기록물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기록물관리위원회를 둔다.② 기록물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위원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간사위원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위원은 각 실ㆍ국 총괄과장으로 한다.④ 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⑤ 기록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1. 기록물의 수집계획 및 범위의 적합성2. 수집대상에 대한 가치평가3. 추가 수집대상 선정4.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 결정5. 기타 주요 기록물의 수집 및 활용에 관련한 주요 사항', ' 제3장 기록물의 생산 및 수집', '제4조(주요사업 기록물 생산 및 수집의무) 사업 담당과는 사업 계획단계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생산ㆍ수집하여야 한다.', '제5조(주요사업 기록물 관리계획 수립) 사업 담당과는 사업계획 수립 시 관련 기록물의 생산ㆍ수집관리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물 책임자의 역할) ① 사업 담당과의 장은 기록물 책임관으로서 소관사업의 기록물 관리를 총괄한다.② 사업 담당자는 주요사업 기록물 책임자로서 생산ㆍ수집 및 분류를 담당한다.③ 해당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기록물관리책임자"를 말한다)는 기록물의 이관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수집방법) 사업 담당과는 기록물의 사본 수집 시 복사, 스캐닝, 복제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제8조(수집 및 이관) ① 사업 담당자는 제2조 제2항의 수집을 위하여 기관 및 단체ㆍ개인별 접촉 및 협의 등의 수집절차를 진행하고 수집대상 기록물이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집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수집카드는 대상 기록물의 특징ㆍ소장정보 등 기록물에 대한 기술사항 및 수집업무 진행사항을 포함한다.③ 사업 담당과장은 제1항의 수집카드를 수집 시 건별로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기록물을 기증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록물 보관증을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수집기록물은 사업종료 후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을 작성하여 함께 통일부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제9조(구술채록) ① 통일부 기록관은 필요한 경우 구술채록의 방법을 통하여 기록물을 추가 수집할 수 있다.② 구술채록시 구술에 응하는 자(이하 "구술자"라 한다)로부터 구술기록의 사용권한 또는 제한범위 등을 협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통일부 기록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술자에게 구술채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이용협약서 등) ① 사업 담당과는 수집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이용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이용협약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 제4장 보존 및 활용', '제11조(보존 및 등록) ① 통일부 기록관은 수집이 완료된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설(「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6]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따른 시설)에 보존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은 수집이 완료된 기록물을 내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③ 기록관은 이관기록물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사안별로 재정리ㆍ분류한다.', '제12조(기록물의 공개 및 활용) ① 기록물의 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다.② 공개된 기록물은 언론보도, 시사회 또는 전시회 개최, 자료집 편찬, 콘텐츠 제작, 외부제공 등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 기록물 제공자 등과의 이용협약의 내용에 따라 관련 기록의 활용이 제한될 수 있다.'] 개정문 ⊙통일부훈령 제688호(2024.5.9) 직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국립통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혁신행정담당관이"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②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① 「남북출입사무소 시설관리에 관한 규정」(통일부훈령 제520호, 2015. 9. 7. 시행)은 폐지한다. ②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규정」(통일부훈령 제389호, 2008. 3. 7. 시행)은 폐지한다. ③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남측사무소 운영 규정」(통일부훈령 제572호, 2018. 10. 15. 시행)은 폐지한다. 별표 별표 0001: 주요사업 기록물 수집카드 [별지 제1호 서식] 주요사업 기록물 수집카드 ┏━━━━┯━━━━━━━━━━━━━━━━━━━━━━━┓ ┃작성자 │ ┃ ┠────┼───────┬────┬──────────┨ ┃기록물명│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 ┠────┼───────┴────┴──────────┨ ┃구 분│ □일반기록물 □ 구술기록 ┃ ┠────┼───────────────────────┨ ┃입수유형│ □ 원본 □ 사본(복사?스캐닝?복제) ┃ ┠────┼───────────────────────┨ ┃기록유형│□문서 □카드 □도면 □대장 □사진 □동영상 □간행물 □박물 □┃ ┃ │전자파일(USB둥) □기타문서류(회의록, 연설문, 메모지, 보고서 등) ┃ ┠────┼───────┬───┬───────────┨ ┃생산연도│ │수 량 │ (건, 권, 점, 개) ┃ ┠────┼──────┬┼───┼───────────┨ ┃소장정보│성명(기관명)││연락처│ ┃ ┃ ├──────┼┴───┴───────────┨ ┃ │기록물출처 │ ┃ ┃ │(입수경위) │ ┃ ┃ ├──────┼────────────────┨ ┃ │비고 │ ┃ ┗━━━━┷━━━━━━┷━━━━━━━━━━━━━━━━┛ 별표 0002: 기록물 보관증 [별지 제2호 서식] 기록물 보관증 ┏━━━━━━┯━━━━━━━━━━━━━━━━┓ ┃인계자 │성명 : (서명)┃ ┃ │연락처 : ┃ ┠──────┼────────────────┨ ┃기록물 명 │ ┃ ┃(수량) │ ┃ ┠──────┼────────────────┨ ┃기록물 설명 │ ┃ ┠──────┼────────────────┨ ┃보관기간 │ ┃ ┠──────┼────────────────┨ ┃보관사유 │ ┃ ┠──────┼────────────────┨ ┃비고 │ ┃ ┗━━━━━━┷━━━━━━━━━━━━━━━━┛ 위와 같이 기록물의 보관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서명) 소속 연락처 별표 0003: 주요사업 기록물 이관목록 [별지 제3호 서식] 주요사업 기록물 이관목록 ┏━━┯━━━┯━━━━┯━━┯━━┯━━┯━━━━━┯━━━━━┯━━━━┓ ┃연번│생산 │기록물명│생산│유형│수량│공개여부 │이관연장 │이관연장┃ ┃ │기관명│ │연도│ │ │(비밀/대 │요청 │사유 ┃ ┃ │ │ │ │ │ │외비 시 │ │ ┃ ┃ │ │ │ │ │ │별도 │ │ ┃ ┃ │ │ │ │ │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표 0004: 주요사업 기록물 이용협약서 [별지 제4호 서식] ┏━━━━━━━━━━━━━━━━━━━━━━━━━━━━━━━━━━━━━━━━━━┓ ┃ ┃ ┃주요사업 기록물 이용협약서 ┃ ┃ ┃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에 기 ┃ ┃록물 사본을 제공하려는 자(이하 “사본제공자”라 한다)와 통일부 간에 기록물 이용 ┃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2조(협약사항) 이 협약서에 따라 사본제공자가 통일부에 사본을 제공하고, 이용을 허 ┃ ┃락하는 기록물명 및 수량은 아래와 같다. ┃ ┃ 기록물명 : ┃ ┃ 수 량 : 총 건(점) ┃ ┃ ※첨부 : 이용허락 기록물 목록 ┃ ┃ ┃ ┃제3조(법적권리 및 이용범위) ① 제2조의 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등 제반권리는 사본 ┃ ┃제공자에게 있다. ┃ ┃ ② 사본제공자는 이 협약서의 서명과 동시에 공개된 기록물에 한하여 전시회 개 ┃ ┃최, 자료집 발간, 인터넷 공개, 교육?학술연구 등 통일부의 기록물 이용에 동의 ┃ ┃한다. ┃ ┃ ③ 사본제공자의 의사에 따라 기록물 이용에 대한 별도의 제한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 ┃ ┃협약서에 그 내용을 추가한다. ┃ ┃ ┃ ┃제4조(별도제한조건) 통일부는 제3조에 대한 기록물 이용에 있어 다음의 별도 제한 ┃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 ┃ ┃ ┃ ┃ ┃ ┃제5조(협약서 교환) 사본제공자와 통일부는 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 ┃ ┃년 월 일 ┃ ┃ ┃ ┃ ┃ ┃ (사본제공받는자) (사본제공자) ┃ ┃ ┃ ┃ 기관명 : 통일부장관 (직인) 제공자명 : (서명 또는 인) ┃ ┃ 주 소 : 주 소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표 0005: 구술 동의 및 이용허가서 [별지 제5호 서식] ┏━━━━━━━━━━━━━━━━━━━━━━━━━━━━━━━━━━━━━┓ ┃구술 동의 및 이용허가서 ┃ ┣━━━━━━━━━━━━━━━━━━━━━━━━━━━━━━━━━━━━━┫ ┃ ┃ ┃ ┃ ┃통일부의 ‘주요사업 기록물 수집’에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 ┃ ┃드립니다. 본 업무는 문서 등의 기록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실과 주변 상황 ┃ ┃등에 대하여 후대에 참고가 될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구술채록 작업입니다. ┃ ┃ ┃ ┃○○○ ○○○님의 인터뷰는 통일부 업무활용은 물론, 학계 연구자 · ┃ ┃일반 시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 ┃ ┃될 것입니다. ┃ ┃ ┃ ┃○○○ ○○○님 구술기록은 통일부에서 보존하며 구술자 요청에 따 ┃ ┃라 비공개 처리 및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 ┃ ┃ ┃ ┃이러한 목적과 취지로 ○○○님께 구술을 청하오니 승낙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통일부의 구술 요청을 승낙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구술자 성명 : (인)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직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국립통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령)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① 「남북출입사무소 시설관리에 관한 규정」(통일부훈령 제520호, 2015. 9. 7. 시행)은 폐지한다.②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규정」(통일부훈령 제389호, 2008. 3. 7. 시행)은 폐지한다.③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남측사무소 운영 규정」(통일부훈령 제572호, 2018. 10. 15. 시행)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930', '20240509'] (공포번호: ['585', '688'])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2100000247012

#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13, 시행일자=20240913,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4-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13 발령번호: 2024-31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소득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 및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ㆍ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입비용의 범위) ① 매입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화의 매입(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1.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ㆍ제품ㆍ원료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ㆍ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2.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ㆍ건설ㆍ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3.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ㆍ해상ㆍ항공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식료 및 숙박료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4. 수선비(수선용ㆍ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제3조(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제4조(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①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③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5조(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2. 「소득세법」제160조의2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3.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제6조(종업원의 급여ㆍ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1. 급여ㆍ임금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2.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3.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제7조(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재사항) 제5조 및 제6조의 증명서류 중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수령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제130조에 따른 별지 제40호 서식(1)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 시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란에 기재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9월 12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국세청고시 제2024-31호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 및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ㆍ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13일 국세청장 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 9. 13.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 4. 17. 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 4. 13. 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 4. 9. 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 9. 15. 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 9. 13. 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31224', '20090417', '20100405', '20120420', '20150417', '20180413', '20210409', '20210915', '20240913'] (공포번호: ['2003-36', '2009-11', '2010-16', '2012-10', '2015-9', '2018-8', '2021-5', '2021-54', '2024-31'])

천연가스 문경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2200000041621

# 천연가스 문경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0713, 시행일자=20090713,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09-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문경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0713 발령번호: 2009-145 시행일자: 20090713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문경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213번지 외 4필지(6,578㎡)　5. 사업시행기간 : 2009. 03 ~ 2012. 12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4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천연가스 문경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문경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2100000226682

#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18, 시행일자=20230810,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18 발령번호: 201 시행일자: 2023081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내선주가 외국선박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시 적용되는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신고필증 첨부」(대법원 등기예규)에 따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선박) 이 예규에 따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대상선박은 국내선주(사업자 또는 법인을 포함한다)가 외국선박을 취득하여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제3국 간 운송)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에 사용할 선박으로서 부득이 국내에 입항할 수 없는 선박에 한정한다.', '제3조(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선박 매매계약서 또는 건조계약서 원본 및 사본(원본의 경우 확인 후 반환한다)2. 선박국적증서(외국선박)와 임시선박국적증서 사본3. 선박 매입대금 완불 증빙서류 사본4. 국내 최초 입항 시 입항항구에서의 수입신고 이행 각서5. 그 밖의 선박 확보 및 운영 방법 관련 증명서류(리스계약서, 용선계약서 등)6. 선박 취득 후 국내에 귀항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화물운송계약서 등)', '제4조(확인서 발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발급 일련번호를 매겨 별지 제3호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한 선박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발급대장에 기록 및 관리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내선주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6년 8월 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예규 제201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7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일부개정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국간"을 "제3국 간"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1. 선박 매매계약서 또는 건조계약서 원본 및 사본(원본의 경우 확인 후 반환한다) 제4조 중 "후 별지 제3호서식"을 "후 발급 일련번호를 매겨 별지 제3호서식"으로, "에 등재하고, 발급 일련번호를 기재한"을 "에 기록한"으로, "교부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동정을"을 "실태를"로, "등재 및 관리하여야"를 "기록 및 관리해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존속기한)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6년 8월 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23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선박 미수입 사실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 │선박 미수입 사실 신고서 │ ├────────────────────────────────────────────────┤ │1. 신청인(선박소유자) │ ├─────┬──────────────────────────────────────────┤ │상 호 │ │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 │2. 공급자(직전 소유자) │ ├─────┬─┬───────┬────────────────────────────────┤ │상 호 │ │국 적 │ │ ├─────┼─┴───────┴────────────────────────────────┤ │주 소 │ │ ├─────┴──────────────────────────────────────────┤ │3. 선박의 규격?성능 표시 │ ├─────┬─┬───────┬────────────────────────────────┤ │선박의명칭│ │선박번호 또는 │ │ │ │ │IMO NO │ │ ├─────┼─┼───────┼────────────────────────────────┤ │선박의종류│ │선 적 항 │ │ ├─────┼─┼───────┼────────────────────────────────┤ │선 질│ │총 톤 수 │ │ ├─────┼─┼───────┼────────────────────────────────┤ │허가(등록)│ │허가기간 │ │ │번 호│ │ │ │ ├─────┼─┼───────┼────────────────────────────────┤ │운항(조업)│ │사업의 종류 │ │ │구 역│ │ │ │ ├─────┴─┴───────┴────────────────────────────────┤ │ │ │4. 미수입 사유 │ ├────────────────────────────────────────────────┤ │ │ ├────────────────────────────────────────────────┤ │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귀하 │ ├────────────────────────────────────────────────┤ │ │ ├────┬───────────────────────────────────────┬───┤ │첨부서류│1. 선박 매매계약서 또는 건조계약서 원본 및 사본(원본의 경우 확인 후 반환) 1부 │수수료│ │ │2. 선박국적증서(외국선박) 및 임시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없음 │ │ │3. 선박 매입대금 완불 증빙서류 사본 1부 │ │ │ │4. 국내 최초 입항 시 입항항구에서의 수입신고 이행 각서 1부 │ │ │ │5. 기타 선박 확보 및 운영 방법 관련 증빙서류(리스계약서, 용선계약서 등) 1부 │ │ │ │6. 선박 취득 후 국내에 귀항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화물운송계약서 등)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 │ 발급번호 : │용 도 │ 외국선박 취득 │ │ │ │ 소유권 보존등기 │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 ├───┼───────────────────────────────────────┤ │ │제출처│ 지방법원 │ │ └───┴───────────────────────────────────────┤ │1. 신청인(선박소유자) │ ├─────┬──────────────────────────────────────────────────────┤ │상 호 │ │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 │2. 공급자(직전 소유자) │ ├─────┬─┬───────┬────────────────────────────────────────────┤ │상 호 │ │국 적 │ │ ├─────┼─┴───────┴────────────────────────────────────────────┤ │주 소 │ │ ├─────┴──────────────────────────────────────────────────────┤ │3. 선박의 규격?성능 표시 │ ├─────┬─┬───────┬────────────────────────────────────────────┤ │선박의명칭│ │선박번호 또는 │ │ │ │ │IMO NO. │ │ ├─────┼─┼───────┼────────────────────────────────────────────┤ │선박의종류│ │선 적 항 │ │ ├─────┼─┼───────┼────────────────────────────────────────────┤ │선 질│ │총 톤 수 │ │ ├─────┼─┼───────┼────────────────────────────────────────────┤ │허가(등록)│ │허가기간 │ │ │번 호│ │ │ │ ├─────┼─┼───────┼────────────────────────────────────────────┤ │운항(조업)│ │사업의 종류 │ │ │구 역│ │ │ │ ├─────┴─┴───────┴────────────────────────────────────────────┤ │ │ │4. 미수입 사유 │ ├────────────────────────────────────────────────────────────┤ │ │ ├────────────────────────────────────────────────────────────┤ │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해 양 수 산 부 장 관┃직인┃ │ │ ┗━━┛ │ │ │ ├────────────────────────────────────────────────────────────┤ │ │ ├────┬───────────────────────────────────────────────────────┤ │주의사항│ 1. 위의 선박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선박으로 향후 이 선박이 국내에 최초 입항하는 때에는 입항항구를 관할하는 │ │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함. │ │ │ 2. 최초 입항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 별표 0003: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 발급대장 ┌──┬───┬────┬────┬───┬───┬────┬──────┬─────┬────┬──────┬───┐ │일련│신청일│업체명 │선 명 │발급일│등기일│ 등록일 │입항 예정일 │수입신고일│관할세관│수입신고번호│비 고 │ │번호│ │(대표자)│(총톤수)│ │ │ │및 항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종전의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해양수산부 예규 제80호)는 폐지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3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10', '20230718'] (공포번호: ['114', '201'])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2100000258412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8, 시행일자=2025042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5-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8 발령번호: 2025-71 시행일자: 202504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구순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업법」제72조에 따른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같은 법 제8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증금 대상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자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구ㆍ부표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이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에 따라 어구 등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 또는 수입 가격과는 별도의 제품 가격에 포함하는 금액을 말한다.2. "보증금대상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8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어구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3.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이하 "어구생산업자등"이라 한다)란 법 제71조에 따른 어구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 및 어구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를 말한다.4. "어구보증금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란 법 제83조에 따라 설치된 어구보증금관리센터가 운영하는 신고센터를 말한다.5. 이 지침에 용어의 정의가 없고, 법, 영, 규칙에 정함이 있는 경우 그 정의를 따른다.', '제3조(신고대상) 이 규정의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1. 법 제1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지 않은 사업자2. 법 제1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증금의 환급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사업자3. 법 제112조제4항제7호에 따른 어구생산업자 등이 생산 또는 판매한 어구의 종류ㆍ구매자ㆍ수량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기록을 포함한다)작성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는 사업자 및 거짓으로 기록, 훼손ㆍ제거 한 사업자', '제4조(신고자 및 신고 방법) ① 제3조(신고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단독으로 신고하거나 같은 날(00:00~24:00) 같은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로 본다.②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인터넷, 팩스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③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와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동영상, 사진, 녹취록 등의 속성 변경없는 원본 기록물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④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신고센터는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사항을 즉시 관할 어업관리단 또는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② 어업관리단 또는 지자체는 신고센터로부터 이관받은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현장 조사ㆍ수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어업관리단 및 지자체는 필요시 해양경찰, 신고센터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 현장 조사ㆍ수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어업관리단 및 지자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접수 및 처리 대장에 신고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포상금은 신고센터의 사업비, 기타 재원 등을 통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부담하며,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을 모두 소진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불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신고센터는 제3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포상금 지급 여부 등을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결정서를 매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은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② 신고센터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결정서에 따라 별표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③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어업관리단 또는 지자체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포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 대상자에게 지연 사유와 예정 기간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④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지급 대상자의 은행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2.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거나 조치된 경우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4.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5.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거짓, 증거 조작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6.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② 같은 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포상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신고센터는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부서실장급)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주임급 이상의 센터 내부 직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지자체 공무원 및 어업관리단 공무원 등 유관 기관의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 지급 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고, 간사는 수산업법 위반행위 등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⑤ 심의위원회는 포상금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포상금 의뢰기관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처리결과의 통지)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신고자의 보호) 어업관리단, 지자체 및 신고센터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과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지급 포상금의 환수) 신고센터는 사전공모, 거짓, 증거조작 등을 통해 부정하게 포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제13조(기간에 관한 규정) 기간의 말일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하며, 「민법」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기타사항)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는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에 대해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별표]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제6조제1항 관련) ㅇ 유형별 포상금 지급 금액 ┌─────┬──────┬─────────────────┬────┬──────┐ │관련 법 │유형 │구분 │포상금액│포상금 │ │조항 │ ├─────────┬───────┤ │결정 │ │ │ │과태료 │행정처분 │ │기준 │ ├─────┼──────┼────┬────┼───────┼────┼──────┤ │수산업법 │과태료 부과 │1차 위반│50만원 │영업정지 1개월│30만원 │과태료 │ │제72조* │및 ├────┼────┼───────┤ │부과기준 및 │ │ │행정처분 │2차 위반│70만원 │영업정지 2개월│ │행정기관의 │ │ │ ├────┼────┼───────┤ │집행통보 │ │ │ │3차 위반│100만원 │영업정지 3개월│ │ │ ├─────┼──────┼────┼────┼───────┼────┤ │ │수산업법 │과태료 부과 │1차 위반│100만원 │- │20만원 │ │ │제81조 │ ├────┼────┼───────┤ │ │ │ │ │2차 위반│200만원 │- │ │ │ │ │ ├────┼────┼───────┤ │ │ │ │ │3차 위반│300만원 │- │ │ │ └─────┴──────┴────┴────┴───────┴────┴──────┘ * 수산업법 제72조 관련,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이 동시 집행될 경우, 해당 포상금은 1회 지급원칙 별표 0001: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서 ┃ ┠──────────┬───────────┬───────────────────────┨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 방법(방문·전화·우편·인터넷·팩스· ┃ ┃ │ │기타) ┃ ┠────┬─────┼───────────┴───────────────────────┨ ┃신고자 │성 명 │ ┃ ┃인적사항├─────┼───────────────────────────────────┨ ┃ │주 소 │ ┃ ┃ ├─────┼───────────────────────────────────┨ ┃ │전화번호 │ ┃ ┠────┼─────┼──────────┬────────────────────────┨ ┃신고사항│피신고인 │업체명(대표자명) │ ┃ ┃ │ ├──────────┼────────────────────────┨ ┃ │ │주소 │ ┃ ┃ ├─────┼──────────┴────────────────────────┨ ┃ │신고내용 │ ┃ ┠────┴─────┴───────────────────────────────────┨ ┃「수산업법」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 ┃ ┃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예 □ 아니요│ ┃ ┃└────────────────────────────┘ ┃ ┃┌──────────┬───────────────┬────┐ ┃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 ┃├──────────┼───────────────┼────┤ ┃ ┃│성명, 주소, 연락처,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신고서 │5년 │ ┃ ┃│증거자료 │접수·처리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 ┃신고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 어구보증금 신고센터장 귀하 ┃ ┠──────────────────────────────────────────────┨ ┃ ┃ ┃ 1)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첨부 ┃ ┠──────────────────────────────────────────────┨ ┃처리절차 ┃ ┠──────────────────────────────────────────────┨ ┃ ┃ ┃┌──────┐ ┌──────────┐ ┌────────┐ ┌──────────┐┃ ┃│신고서 제출 │?│접 수 │? │검 토 │?│결과 통보 │┃ ┃│ │ │ │ │(적정여부 확인) │ │ │┃ ┃└──────┘ └──────────┘ └────────┘ └──────────┘┃ ┃ 신고자 어구보증금 신고센터 어업관리단 어구보증금 신고센터 ┃ ┃ ┃ ┃ ┃ ┗━━━━━━━━━━━━━━━━━━━━━━━━━━━━━━━━━━━━━━━━━━━━━━┛ 별표 0002: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접수 및 처리 대장 [별지 제2호서식]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접수 및 처리 대장 (제5조제3항 관련) ┌──┬──┬──┬───────┬─────┬─────────┬────────┐ │일련│신고│신고│신고인 │신고 내용 │현장조사 처리내용 │행정처분, │ │번호│일자│방법│ │(증빙서류)│ │과태료 확인내용 │ │ │ │ ├──┬────┤ ├──┬──────┼──┬─────┤ │ │ │ │성명│주소 및 │ │조사│조사결과 │처분│처분 │ │ │ │ │ │전화번호│ │일자│ │일자│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방법란에는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 ○ 신고 내용란에는 신고 내용, 증빙자료 종류(동영상, 녹취록 등) 등 기록 별표 0003: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앞면)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청서 ┃ ┃(제7조제1항 관련) ┃ ┣━━━━┯━━━━┯┯━━━━━━┯━━━━━━━━━━━━━━━━━━┫ ┃① │성 명││주민등록번호│ ┃ ┃지 급 ├────┼┴──────┴──────────────────┨ ┃대상자 │주 소│ (전화 : ) ┃ ┃ ├────┼──────────────────────────┨ ┃ │지급계좌│( 은행) 계좌번호 : ┃ ┠────┼────┼┬──────┬──────────────────┨ ┃② │성 명││주민등록번호│ ┃ ┃지 급 ├────┼┴──────┴──────────────────┨ ┃대상자 │주 소│ (전화 : ) ┃ ┃ ├────┼──────────────────────────┨ ┃ │지급계좌│( 은행) 계좌번호 : ┃ ┠────┴────┴──────────────────────────┨ ┃ 「어구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8조제1항에 ┃ ┃따라 어구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 ┃ ┃어구보증금 신고센터장 귀하 ┃ ┠────┬───────────────────────────────┨ ┃첨부서류│1. 포상금 지급 대상자 신분증 ┃ ┃ │2. 포상금 지급 대상자 통장 사본 ┃ ┗━━━━┷━━━━━━━━━━━━━━━━━━━━━━━━━━━━━━━┛ (뒷면)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청서 ┃ ┃(제7조제1항 관련)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우측 동의란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어구 │□ 동의 ┃ ┃수집·이용에 │보증금 신고센터 및 해양수산부가 신고포상금 지급 │ ┃ ┃관한 동의사항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 ┃ ┃ │포상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향후 3년간 보유 및 이용│ ┃ ┃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어구보증금 신고센터 및 해양수산부가 위와 동일한 │□ 동의 ┃ ┃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 │ ┃ ┃ │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24조에 따라 어구 │□ 동의 ┃ ┃제공에 관한 │보증금 신고센터 및 해양수산부가 신고포상금 지급 │ ┃ ┃동의 사항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개인정보 및 │ ┃ ┃ │포상금 지급내역을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제공할 수 │ ┃ ┃ │있으며, 동 제공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 │ ┃ ┃ │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 │성 명 : (인) ┃ ┗━━━━━━━━━━━┷━━━━━━━━━━━━━━━━━━━━━━━━━┛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표 0004: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결정서 [별지 제4호서식]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결정서 (제9조제4항 관련) 1. 포상금 지급대상자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 └────┴──────┘ 2. 포상금 심사내용 ┌─────────┬─────┐ │신고일자(접수일자)│ │ ├─────────┼────┬┤ │신고내용 및 │신고요지││ │처리결과 ├────┼┤ │ │위반내용││ │ ├────┼┤ │ │위반법규││ │ ├────┼┤ │ │처분내역││ ├─────────┼────┴┤ │포상금 지급기준 │ │ │금액 │ │ └─────────┴─────┘ 3. 포상금 결정내용 ┌────┬┐ │포상금액││ ├────┼┤ │결정일자││ ├────┼┤ │결정사유││ └────┴┘ 별표 0005: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심의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5호서식] 년 제 차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심의위원회 회의록 (제9조제4항 관련) ┌──────┬─────────┐ │1. 회의일자 │ │ ├──────┼─────────┤ │2. 회의장소 │ │ ├──────┼─────────┤ │3. 참 석 자 │ 외 명│ ├──────┼─────────┤ │4. 회의안건 │1. │ │ │2. │ │ │3. │ ├──────┼─────────┤ │5. 회의결과 │ │ ├──────┼─────────┤ │6. 첨부서류 │ │ └──────┴─────────┘ ┌────┬──┬┬──┬┬──┬┬──┬┐ │위원장 │소속││직급││이름││서명││ ├────┼──┼┼──┼┼──┼┼──┼┤ │간사 │소속││직급││이름││서명││ ├────┼──┼┼──┼┼──┼┼──┼┤ │위원 │소속││직급││이름││서명││ ├────┼──┼┼──┼┼──┼┼──┼┤ │위원 │소속││직급││이름││서명││ ├────┼──┼┼──┼┼──┼┼──┼┤ │위원 │소속││직급││이름││서명││ ├────┼──┼┼──┼┼──┼┼──┼┤ │위원 │소속││직급││이름││서명││ ├────┼──┼┼──┼┼──┼┼──┼┤ │위원 │소속││직급││이름││서명││ └────┴──┴┴──┴┴──┴┴──┴┘ 별표 0006: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신고처리 결과 통보서 [별지 제6호서식]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신고처리 결과 통보서 ┃ ┠────────────┬───┬────────────────────┨ ┃접수번호 │접수일│처리일 ┃ ┠────┬───────┼───┴────────────────────┨ ┃신고자 │성 명 │ ┃ ┃정보사항├───────┼────────────────────────┨ ┃ │주 소 │ ┃ ┃ ├───────┼────────────────────────┨ ┃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요약 │ ┃ ┠────┼───────┬────────────────────────┨ ┃신고센터│기관명/부서명 │/ ┃ ┃ ├───────┼────────────────────────┨ ┃ │담당자 │ (직급) (성명) ┃ ┃ ├───────┼────────────────────────┨ ┃ │연락처 │ ┃ ┠────┼───────┴────────────────────────┨ ┃처리내용│ ┃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신고 ┃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어구보증금 신고센터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 ┃ ┃ 어구보증금 신고센터장(직인)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428 (공포번호: 2025-71)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2100000232732

#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0, 시행일자=20231220,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2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0 발령번호: 2023-233 시행일자: 202312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구))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제3호, 제26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과 같은 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 별표8 비고 제4호가목2)에 따라 설치하는 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의 기준 및 확인점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와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전기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적용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이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소유자"라 한다)가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압, 주파수 등 전력품질 사항과 지락, 과부하 등 안전요소 및 부지 등 주변 환경을 감시하여 원격지에서 차단기 또는 개폐기를 통해 전원을 제어할 수 있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말한다.2. "사업장"이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3. "연료전지"란 연료와 산화제의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DC 전기), 열 및 기타 반응물로 전환하는 전기화학적 기기를 말한다.4. "월류형 보"란 보의 상단으로 물이 넘쳐흐르는 형태의 보를 말한다.5. "지락전류"란 충전부에서 대지 또는 지락점의 접지된 부분으로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6. "국제공통평가기준(CC, Common Criteria)" 이란 정보보호제품에 구현되어 있는 보안기능의 보증과 안전성을 시험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제시하는 국제표준을 말한다.7. "확인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원격감시ㆍ제어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8. "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1의 바이오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9. "수력 발전설비"이란 물의 유동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전기사업법령,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설치ㆍ운영', '제4조(시스템 설치 등) ①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 자는 KS C IEC 60870-1-1 에서 정하는 성능, 항목 등에 필요한 기능을 적용할 수 있다.②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갖춘 전기설비는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25조에 따른 전기설비 검사ㆍ점검기준을 따라야 한다.③ 규칙 제25조제3항3호에 따라 원격감시ㆍ제어 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터널용 전기설비는 별표 1에 따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④ 규칙 제26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라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갖춘 전기사업용 연료전지발전설비는 별표 2에 따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⑤ 규칙 제26조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에 따라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갖춘 태양광발전설비는 별표 3에 따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⑥ 규칙 별표8 비고 제4호가목2)에 따라 월류형 보에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갖춘 수력발전설비는 별표 4에 따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⑦ 규칙 제26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발전설비의 원격감시ㆍ제어 기능은 별표 5와 같다.⑧ 규칙 제26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수력발전설비의 원격감시ㆍ제어 기능은 별표 6과 같다⑨ 규칙 제26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의 원격감시ㆍ제어 기능은 별표 7과 같다.⑩ 규칙 제26조제3항제5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원격감시ㆍ제어 기능은 별표 8과 같다.⑪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에 고정 설치된 장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인증서(인증마크) 또는 「산업 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서(인증마크)를 획득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의 미비로 KS인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KS표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국제표준에 의한 성적서(인증서) 또는 제조사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정보 제공 등) ①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운영 중인 소유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시스템 실시간 운영상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운영 중인 소유자 등은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상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연계한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운영중인 소유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실시간 운영상태 및 관련자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시스템 확인 등) 사업장의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서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고시 제4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라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설치 후 확인 점검을 신청한 경우2.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측정 자료가 비정상 자료로 판단되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3. 전기설비 내 사고 등으로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의 신뢰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3장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점검업무 절차', '제7조(시스템 점검방법) ① 전기설비 신규 설치 시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에 대한 확인점검을 신청한 경우 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결과를 통지해야 한다.1. 공사계획신고 수리 확인 시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기능에 대한 설계도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결과를「공사계획신고 수리확인증」의 "공사계획 신고내용"란에 표기한다.2.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기능에 대해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결과가 적합할 경우 별지2의 "적합"란에 표시하고 확인서를 소유자에게 발급한다.3. 점검결과 부적합할 경우에는 별지2의 "부적합"란에 표시하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한다.② 기존 전기설비 내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설치ㆍ변경으로 소유자가 확인점검을 신청한 경우 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결과를 통지해야 한다.1.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에 대해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결과가 적합할 경우 제7조제1항 제2호에 따른다.2. 점검결과 부적합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③ 안전공사는 현장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에 대해 4년간 문서(전자문서)로 보관해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①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의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국제공통평가기준(CC, Common Criteria)에 따라 검증된 보안솔루션 탑재 또는 방화벽 VPN(가상사설망)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② 인가되지 않은 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에 2단계 이상의 단말기 접근제어와 비밀번호 암호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제9조(현장 확인점검 및 비용) 소유자는 제6조제1호에 따라 현장점검 확인을 신청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18의 산정기준에 따른 제반 비용을 안전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안전공사는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1. 성명2. 전자우편 주소3. 연락번호4. 사업자등록번호', '제11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고시」(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2월 20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33호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제3호, 제26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과 같은 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 별표8 비고 제4호가목2)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터널용 전기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3항 관련) [별표 1] 터널용 전기설비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3항 관련) ┌────┬─────────┬────────────────────────────────┐ │대분류 │소분류 │감시 및 제어요소 │ ├────┼─────────┼────────────────────────────────┤ │1. 감시 │수전설비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지락전류(전압) 계측 │ │ │ │ - 변압기별 계측이 가능하도록 구현 │ │ │ │?변압기별 주차단기 개?폐 상태표시 │ │ ├─────────┼────────────────────────────────┤ │ │조명설비 │?터널 내 조명등 점등 상태표시 │ │ ├─────────┼────────────────────────────────┤ │ │터널 전기설비 │?전기실, 터널 내부 등 취약구간의 영상설비(해상도 200만 화소 │ │ │운전 환경 │이상) 설치 │ │ │ │ㆍ터널 내 화재 감지 │ │ │ │ㆍ터널 내 제연설비 작동 상태 │ ├────┼─────────┼────────────────────────────────┤ │2. 제어 │수전설비 │?변압기별 주차단기 원격 개?폐 가능 │ │ │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 │ ├─────────┼────────────────────────────────┤ │ │조명설비 │?터널 내 조명등 점등 제어 │ │ ├─────────┼────────────────────────────────┤ │ │터널 전기설비 │?터널 내 제연설비 작동 │ │ │운전 환경 │ │ ├────┼─────────┼────────────────────────────────┤ │3. 경보 │사고 통보 │?전력설비의 전압, 전류 또는 전력, 주파수, 지락전류(전압) 등이 │ │ │ │설정치 초과 및 고장 시 알람 기능 │ │ │ │ │ │ │ │?10분 이상 감시 데이터 미전송시 알람 기능 │ ├────┼─────────┼────────────────────────────────┤ │4. 통신 │통신 기능 및 정보 │?전압, 전류, 주파수 등 감시 및 제어에 대해 실시간 데이터 전송 │ │ │연계 │가능 │ ├────┼─────────┼────────────────────────────────┤ │5. 보안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보안솔루션 탑재 또는 방화벽 VPN 장치 │ │ │ │설치 │ │ │ │ │ │ │ │?2단계 이상의 단말기 접근제어와 비밀번호 암호화 기능 │ └────┴─────────┴────────────────────────────────┘ 별표 0002: 연료전지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4항 관련) [별표 2] 연료전지발전설비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4항 관련) ┌────┬───────────┬─────────────────────────────────┐ │대분류 │소분류 │감시 및 제어요소 │ ├────┼───────────┼─────────────────────────────────┤ │1. 감시 │연료전지 계통 │?전압, 전류(또는 전력) │ │ │(연료전지 모듈 ~ │ │ │ │전력변환장치) │ *인버터별 계측이 가능하도록 구현 │ │ ├───────────┼─────────────────────────────────┤ │ │전기설비계통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지락전류(전압) 계측 │ │ │(전력변환장치 접속점 │?주차단기 개?폐 상태표시 │ │ │~ 계통연계점) │ │ │ ├───────────┼─────────────────────────────────┤ │ │연료가스설비 │? 연료가스설비 내 가스 누출 여부 확인 │ │ │ │ㆍ 연료가스 온도 및 압력 계측 │ │ ├───────────┼─────────────────────────────────┤ │ │부지 등 주변 환경 │?전기실, 연료가스설비, 화재가 우려되는 장소 등 취약구간의 영상 │ │ │ │감시설비(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설치 │ ├────┼───────────┼─────────────────────────────────┤ │2. 제어 │연료전지 계통 │?인버터별 원격 정지 가능 │ │ │(연료전지 모듈 ~ │ │ │ │전력변환장치) │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 │ ├───────────┼─────────────────────────────────┤ │ │전기설비계통 │?주차단기 원격 차단 가능 │ │ │(전력변환장치 접속점 │ │ │ │~ 계통연계점) │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 │ ├───────────┼─────────────────────────────────┤ │ │연료가스설비 │?연료가스 공급 정지 가능 │ │ │ │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공급 │ ├────┼───────────┼─────────────────────────────────┤ │3. 경보 │사고 통보 │?연료전지계통 및 전기설비계통의 전압, 전류 또는 전력, 주파수 등 │ │ │ │설정치 초과 및 고장 시 알람 기능 │ │ │ │?연료가스설비에 가스 누출 및 온도 설정치 초과 시 알람 기능 │ │ │ │?10분 이상 감시 데이터 미전송시 알람 기능 │ ├────┼───────────┼─────────────────────────────────┤ │4. 통신 │통신 기능 및 정보 │?전압, 전류, 주파수, 온도, 압력 등 감시 및 제어에 대해 실시간 데 │ │ │연계 │이터 전송 가능 │ ├────┼───────────┼─────────────────────────────────┤ │5. 보안 │시스템 보안 │ㆍ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보안솔루션 탑재 또는 방화벽 VPN │ │ │ │ㆍ2단계 이상의 단말기 접근제어와 비밀번호 암호화 기능 │ └────┴───────────┴─────────────────────────────────┘ 별표 0003: 태양광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5항 관련) [별표 3] 태양광발전설비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5항 관련) ┌────┬───────────┬─────────────────────────────────┐ │대분류 │소분류 │감시 및 제어요소 │ ├────┼───────────┼─────────────────────────────────┤ │1. 감시 │태양광설비 │?전압, 전류(또는 전력), 지락전류(전압) 계측 │ │ │(태양전지 모듈 │ │ │ │~전력변환장치) │ *인버터별 계측이 가능하도록 구현 │ │ ├───────────┼─────────────────────────────────┤ │ │전기설비계통 │?전압, 전류(또는 전력), 지락전류(전압) 계측 │ │ │(전력변환장치 접속점 │?주차단기 개?폐 상태표시 │ │ │~ 계통연계점) │ │ │ ├───────────┼─────────────────────────────────┤ │ │부지 등 주변 환경 │?전기실, 태양광설비,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장소 등 취약구간의 영상 │ │ │ │감시설비(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설치 │ ├────┼───────────┼─────────────────────────────────┤ │2. 제어 │태양광설비 │?인버터별 원격 차단 가능 │ │ │(태양전지 모듈 │ │ │ │~전력변환장치) │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 │ ├───────────┼─────────────────────────────────┤ │ │전기설비계통 │?주차단기 원격 차단 가능 │ │ │(전력변환장치 접속점 │ │ │ │~ 계통연계점) │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 ├────┼───────────┼─────────────────────────────────┤ │3. 경보 │사고 통보 │?태양광설비 및 전기설비계통의 전압, 전류 또는 전력, 주파수 등 │ │ │ │설정치 초과 및 고장 시 알람 기능 │ │ │ │ │ │ │ │?10분 이상 감시 데이터 미전송시 알람 기능 │ ├────┼───────────┼─────────────────────────────────┤ │4. 통신 │통신 기능 및 정보 │?전압, 전류, 주파수 등 감시 및 제어에 대해 실시간 데이터 전송 가 │ │ │연계 │능 │ ├────┼───────────┼─────────────────────────────────┤ │5. 보안 │시스템 보안 │ㆍ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보안솔루션 탑재 또는 방화벽 VPN │ │ │ │ │ │ │ │ㆍ2단계 이상의 단말기 접근제어와 비밀번호 암호화 기능 │ └────┴───────────┴─────────────────────────────────┘ 별표 0004: 수력발전설비(월류형 보)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6항 관련) [별표 4] 수력발전설비(월류형 보)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6항 관련) ┌────┬────────────┬───────────────────────────────────┐ │대분류 │소분류 │감시 및 제어요소 │ ├────┼────────────┼───────────────────────────────────┤ │1. 감시 │월류형보 │ㆍ침하, 경사, 누수 등 보 외부변위 상태확인 │ │ │ │ * 1개월 이상 데이터를 저장가능한 영상감시설비를 이용하여 원격 │ │ │ │지에서 상시 감시 │ │ │ │ㆍ보 수위 등 계측 │ │ ├────────────┼───────────────────────────────────┤ │ │발전설비 │ㆍ수차 및 발전기 회전속도 계측 │ │ │(수력발전기~계통 연계점)│ㆍ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지락전류(전압), 변압기 온도, 발전기 │ │ │ │베어링온도 │ │ ├────────────┼───────────────────────────────────┤ │ │부지 등 │ㆍ전기실, 월류형 보(댐), 발전설비 등 영상감시설비(해상도 200만 │ │ │주변 환경 │화소 이상) 설치 │ ├────┼────────────┼───────────────────────────────────┤ │2. 제어 │발전설비 │ㆍ수차 자동 정지 │ │ │ │ㆍ발전기 전로 차단 │ │ │ │ㆍ주차단기 원격 차단 가능 │ │ │ │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 ├────┼────────────┼───────────────────────────────────┤ │3. 경보 │사고 통보 │ㆍ보 수위 설정치 초과 및 고장 시 알람 기능 │ │ │ │ㆍ발전설비의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지락전류(전압), │ │ │ │변압기 온도, 발전기 베이링 온도 │ │ │ │ㆍ제어회로 전압이 현저히 낮을 때 경보 │ │ │ │ㆍ10분 이상 감시 데이터 미전송시 알람 기능 │ ├────┼────────────┼───────────────────────────────────┤ │4. 통신 │통신 기능 및 정보 │ㆍ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등 감시 및 제어에 대해 실시간 │ │ │연계 │데이터 전송 가능 │ ├────┼────────────┼───────────────────────────────────┤ │5. 보안 │시스템 보안 │ㆍ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보안솔루션 탑재 또는 방화벽 VPN │ │ │ │ㆍ2단계 이상의 단말기 접근제어와 비밀번호 암호화 기능 │ └────┴────────────┴───────────────────────────────────┘ 별표 0005: 풍력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7항 관련) [별표 5] 풍력발전설비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7항 관련) ┌────┬───────────┬───────────────────────────────────┐ │대분류 │소분류 │감시 및 제어요소 │ ├────┼───────────┼───────────────────────────────────┤ │1. 감시 │발전계통 │?전압, 전류(또는 전력) │ │ │ (풍력 발전기 ~ │ *인버터별 계측이 가능하도록 구현 │ │ │전력변환장치) │?발전기의 권선 및 베어링 온도 계측 │ │ ├───────────┼───────────────────────────────────┤ │ │전기설비계통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지락전류(전압), 변압기 온도 계측 │ │ │(전력변환장치 접속점 │ │ │ │~ 계통연계점) │?주차단기 개?폐, 보호장치 동작 등 상태표시 │ │ ├───────────┼───────────────────────────────────┤ │ │풍력터빈 │ㆍ 회전속도, 나셀 진동, 풍속, 압력, 온도 계측 │ │ ├───────────┼───────────────────────────────────┤ │ │부지 등 주변 환경 │?전기실, 풍력터빈, 화재가 우려되는 장소 등 취약구간의 영상 감시설비 │ │ │ │(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설치 │ ├────┼───────────┼───────────────────────────────────┤ │2. 제어 │발전계통 │?인버터별 원격 정지 가능 │ │ │ (풍력 발전기 ~ │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 │ │전력변환장치) │ │ │ ├───────────┼───────────────────────────────────┤ │ │전기설비계통 │?주차단기 원격 차단 가능 │ │ │(전력변환장치 접속점 │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 │ │~ 계통연계점) │ │ │ ├───────────┼───────────────────────────────────┤ │ │풍력터빈 │?풍력터빈 원격 정지 가능 │ │ │ │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 ├────┼───────────┼───────────────────────────────────┤ │3. 경보 │사고 통보 │?발전계통 및 전기설비계통의 전압, 전류 또는 전력, 주파수 등 설정치 │ │ │ │초과 및 고장 시 알람 기능 │ │ │ │?풍력터빈 회전속도, 및 베어링 온도, 발전기 베어링 및 권선 온도, │ │ │ │제어용 유압· 공기압 등의 설정치 초과 시 알람 │ │ │ │?10분 이상 감시 데이터 미전송시 알람 기능 │ ├────┼───────────┼───────────────────────────────────┤ │4. 통신 │통신 기능 및 정보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온도, 압력, 회전속도, 진동, 풍속 등 │ │ │연계 │감시 및 제어에 대해 실시간 데이터 전송 가능 │ ├────┼───────────┼───────────────────────────────────┤ │5. 보안 │시스템 보안 │ㆍ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보안솔루션 탑재 또는 방화벽 VPN │ │ │ │ㆍ2단계 이상의 단말기 접근제어와 비밀번호 암호화 기능 │ └────┴───────────┴───────────────────────────────────┘ 별표 0006: 수력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8항 관련) [별표 6] 수력발전설비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8항 관련) ┌────┬───────────┬──────────────────────────────────┐ │대분류 │소분류 │감시 및 제어요소 │ ├────┼───────────┼──────────────────────────────────┤ │1. 감시 │발전계통 │?전압, 전류(또는 전력) │ │ │ (수력발전기 ~ │ *인버터별 계측이 가능하도록 구현 │ │ │전력변환장치) │ㆍ 발전기의 권선 및 베어링 온도 계측 │ │ ├───────────┼──────────────────────────────────┤ │ │전기설비계통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지락전류(전압), 변압기 온도 계측 │ │ │(전력변환장치 접속점 │ │ │ │~ 계통연계점) │?주차단기 개?폐, 보호장치 동작 등 상태표시 │ │ ├───────────┼──────────────────────────────────┤ │ │수차 │? 회전속도, 베어링 및 윤활유 온도 계측 │ │ ├───────────┼──────────────────────────────────┤ │ │부지 등 주변 환경 │?전기실, 수력발전기, 화재가 우려되는 장소 등 취약구간의 영상 감시 │ │ │ │설비(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설치 │ ├────┼───────────┼──────────────────────────────────┤ │2. 제어 │발전계통 │?인버터별 원격 정지 가능 │ │ │ (수력발전기 ~ │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 │ │전력변환장치) │ │ │ ├───────────┼──────────────────────────────────┤ │ │전기설비계통 │?주차단기 원격 차단 가능 │ │ │(전력변환장치 접속점 │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 │ │~ 계통연계점) │ │ │ ├───────────┼──────────────────────────────────┤ │ │수차 │?입구밸브 및 수문 차단 등 수차 원격 정지 가능 │ │ │ │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 ├────┼───────────┼──────────────────────────────────┤ │3. 경보 │사고 통보 │?전기설비계통의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지락전류(전압), 변압│ │ │ │기 온도 등 설정치 초과 및 고장 시 알람 기능 │ │ │ │?수차 회전속도 및 베어링 온도, 발전기 권선 및 베어링 온도, 제어용 │ │ │ │유압· 공기압 등 설정치 초과 및 고장 시 알람 기능 │ │ │ │?조속기, 조속기 구동장치, 냉각수 계통 고장 시 알람 기능 │ │ │ │?10분 이상 감시 데이터 미전송시 알람 기능 │ ├────┼───────────┼──────────────────────────────────┤ │4. 통신 │통신 기능 및 정보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온도, 압력, 회전속도 등 감시 및 제 │ │ │연계 │어에 대해 실시간 데이터 전송 가능 │ ├────┼───────────┼──────────────────────────────────┤ │5. 보안 │시스템 보안 │ㆍ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보안솔루션 탑재 또는 방화벽 VPN │ │ │ │ㆍ2단계 이상의 단말기 접근제어와 비밀번호 암호화 기능 │ └────┴───────────┴──────────────────────────────────┘ 별표 0007: 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9항 관련) [별표 7] 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9항 관련) ┌────┬─────────┬──────────────────────────────────┐ │대분류 │소분류 │감시 및 제어요소 │ ├────┼─────────┼──────────────────────────────────┤ │1. 감시 │발전계통 │? 원동기의 회전속도, 윤활유 압력?온도, 냉각수 온도 계측 │ │ │ │ㆍ 발전기의 권선 및 베어링 온도 계측 │ │ ├─────────┼──────────────────────────────────┤ │ │전기설비계통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지락전류(전압), 변압기 온도 계측 │ │ │(발전기 접속점~ │?주차단기 개?폐, 보호장치 동작 등 상태표시 │ │ │계통연계점) │ │ │ ├─────────┼──────────────────────────────────┤ │ │부지 등 주변 환경 │?전기실, 발전 계통, 화재가 우려되는 장소 등 취약구간의 영상 감시 │ │ │ │설비(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설치 │ ├────┼─────────┼──────────────────────────────────┤ │2. 제어 │발전계통 │? 원동기 원격 정지 기능 │ │ ├─────────┼──────────────────────────────────┤ │ │전기설비계통 │?주차단기 원격 차단 가능 │ │ │(발전기 접속점~ │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 │ │계통연계점) │ │ ├────┼─────────┼──────────────────────────────────┤ │3. 경보 │사고 통보 │?전기설비계통의 전압, 전류 또는 전력, 주파수 지락전류(전압), 변압 │ │ │ │기 온도 등 설정치 초과 및 고장 시 알람 기능 │ │ │ │?발전계통의 원동기 회전속도, 냉각수 온도, 윤활유 압력과 발전기 베 │ │ │ │어링 및 권선 온도 등 설정치 초과 시 알람 │ │ │ │?10분 이상 감시 데이터 미전송시 알람 기능 │ ├────┼─────────┼──────────────────────────────────┤ │4. 통신 │통신 기능 및 정보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온도, 압력, 회전속도 등 감시 및 제 │ │ │연계 │어에 대해 실시간 데이터 전송 가능 │ ├────┼─────────┼──────────────────────────────────┤ │5. 보안 │시스템 보안 │ㆍ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보안솔루션 탑재 또는 방화벽 VPN │ │ │ │ㆍ2단계 이상의 단말기 접근제어와 비밀번호 암호화 기능 │ └────┴─────────┴──────────────────────────────────┘ 별표 000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10항 관련) [별표 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10항 관련) ┌────┬─────────┬────────────────────────────────┐ │대분류 │소분류 │감시 및 제어요소 │ ├────┼─────────┼────────────────────────────────┤ │1. 감시 │충전기 │?충전속도, 충전량 표시, 고장(오류코드) 수집 │ │ ├─────────┼────────────────────────────────┤ │ │전기설비계통 │?전압, 전류(또는 전력), 지락전류(전압), 변압기 온도 계측 │ │ │ │ │ │ │ │?주차단기 개?폐, 보호장치 동작 등 상태표시 │ │ ├─────────┼────────────────────────────────┤ │ │부지 등 주변환경 │?충전기, 배?분전반 화재가 우려되는 장소 등 취약구간의 영상 │ │ │ │감시설비(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설치 │ ├────┼─────────┼────────────────────────────────┤ │2. 제어 │전기설비계통 │?주차단기 원격 차단 가능 │ │ │ │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 ├────┼─────────┼────────────────────────────────┤ │3. 경보 │사고 통보 │?전기설비계통의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지락전류(전압), │ │ │ │변압기 온도 등이 설정치 초과 및 고장 시 알람 기능 │ │ │ │?10분 이상 감시 데이터 미전송시 알람 기능 │ ├────┼─────────┼────────────────────────────────┤ │4. 통신 │통신 기능 및 정보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등 감시 및 제어에 대해 실시간 │ │ │연계 │데이터 전송 가능 │ ├────┼─────────┼────────────────────────────────┤ │5. 보안 │시스템 보안 │ㆍ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보안솔루션 탑재 또는 방화벽 VPN │ │ │ │ㆍ2단계 이상의 단말기 접근제어와 비밀번호 암호화 기능 │ └────┴─────────┴────────────────────────────────┘ 별표 0001: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 확인점검 신청서 [별지 제1호]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 확인점검 신청서 ────┬────────────────┬──────────────────────────────── 신 │법인등록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청 │(사업자등록번호) │ 인 ├────────────────┴──────────────────────────────── │주소 또는 소재지 ├────────────────┬────────────────────────────────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 신청설비 │ □ 터널용 전기설비 □ 연료전지발전설비 □ 태양광발전설비 □ 수력발전설비 │ □ 풍력발전설비 □ 바이오에너지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 기타 ────┬────────┼──────────────────────────────────────── 공 │설치장소의 주소 │ 통 ├────────┼──────────────────────────────────────── 사 │대표자성명 │ 항 ├────────┼──────────────────────────────────────── │회사명 또는 상호│ ├────────┼────────┬─────────────────────────────── │수전설비 │용 량 ㎾│전 압 V ├────────┼────────┼─────────────────────────────── │발전설비 │상 용 ㎾│전 압 V │ ├────────┼─────────────────────────────── │ │비 상 용 ㎾│전 압 V │ ├────────┼─────────────────────────────── │ │태양에너지 ㎾│전 압 V │ ├────────┼─────────────────────────────── │ │기타( ) ㎾│전 압 V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원격감시제어시스템 현장점검의 원활한 실시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주소, 전자우편(e-mai)l - 보유 및 이용기간 : 4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현장점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 다.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에 따른 각 호 사항에 대하여 고지 받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에 따라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세금계산서 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 「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현장 확인점검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서류│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2: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 현장점검 확인서 [별지 2]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 현장점검 확인서 ────┬───────────────┬───────────────────────────────── 신 │법인등록번호 │회사명 또는 청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인 ├───────────────┴───────────────────────────────── │주소 또는 소재지 ├───────────────┬─────────────────────────────────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 신청설비 │ □ 터널용 전기설비 □ 연료전지발전설비 □ 태양광발전설비 □ 수력발전설비 │ □ 풍력발전설비 □ 바이오에너지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 기타 ────┬────────┼──────────────────────────────────────── 공 │설치장소의 주소 │ 통 ├────────┼──────────────────────────────────────── 사 │대표자성명 │ 항 ├────────┼──────────────────────────────────────── │회사명 또는 상호│ ├────────┼────────┬─────────────────────────────── │수전설비 │용 량 ㎾ │전 압 V ├────────┼────────┼─────────────────────────────── │발전설비 │상 용 ㎾ │전 압 V │ ├────────┼─────────────────────────────── │ │비 상 용 ㎾ │전 압 V │ ├────────┼─────────────────────────────── │ │태양에너 ㎾ │전 압 V │ │지 │ │ ├────────┼─────────────────────────────── │ │기타( ㎾ │전 압 V │ │) │ ────┼────────┴───────┬┴─────────────────────────────── 시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공 ├────────────────┼──────────────────────────────── 자 │회사명 또는 상호 │전기공사업 등록번호 │ │ │ │제 호 ├────────────────┴──────────────────────────────── │주소 ────┼───────────────────────────────────────────────── 점검 │ 점검연월일 결과 ├────────┬──────────────┬───────────────────────── │점검자 │소속 │성명 ?? ├────────┼──────────────┴───────────────────────── │판 정 │□ 적합 □ 부적합 ────┼────────┴──────────────────────────────────────── 부적합│ 내용 │ ────┴───────────────────────────────────────────────── 「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 현장 점검 결과를 확인합니다. 확인점검일 년 월 일 ┏━━━━┓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직인 ┃ ┗━━━━┛ 신청인 귀하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위탁에 관한 내용은 ‘원격감시·제어시스템 확인신청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현장점검 확인서 유효기간은 점검일로부터 30일 입니다. ────────────────────────────────────────────────────── 210㎜×297㎜[백상지(80g/㎡)] 부칙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정보 제공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연계 가능한 시점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30131', '20231025', '20231220'] (공포번호: ['2023-18', '2023-202', '2023-233'])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2100000232090

#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201, 시행일자=202312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201 발령번호: 221 시행일자: 20231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1조의2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용보험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최저기초일액 산정을 위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규칙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② 규칙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한다.③ 규칙 제9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제4조(기초일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① 법 제45조제3항에서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란 사회통념상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도산ㆍ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평균임금 내역을 전부 확인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한 이직일에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보수액에 제3조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보험료를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 ① 법 제45조제3항 후단에서 "보험료를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란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모든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한 이직일에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보수액에 제3조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평균임금산정기간의 일부에 기준보수를 적용하는 경우)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일부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 확인이 곤란한 기간의 임금을 기준보수로 한다.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일부기간동안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기준보수를 임금으로 보아 평균 임금을 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의 기준보수는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보수액에 제3조에 따라 산정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예규 제221호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일부개정예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1조의2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용보험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최저기초일액 산정을 위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규칙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규칙 제9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해서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해서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공포정보: ['20080701', '20090925', '20120925', '20150925', '20190101', '20231201'] (공포번호: ['566', '602', '42', '91', '150', '221'])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2100000240554

#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08, 시행일자=20240508,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08 발령번호: 340 시행일자: 20240508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인 이상(과장급ㆍ담당급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을 제외한 행정부의 각급 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 또는 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구성 시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ㆍ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은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추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립적 인사로 위촉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선정은 선발심사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⑥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⑦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③ 위원회에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응시자와 친ㆍ인척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응시자와 관련된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응시자는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당해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선발시험의 준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형식요건 심사와 적격성 심사의 절차와 방법, 평가 요소별 질문내용 및 채점기준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위원들에게 미리 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형식요건 심사)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 서류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다.1. 제출 서류의 구비 여부2. 증명서류를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였는지 여부3. 유효기간의 경과 여부4.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제8조(적격성 심사) ① 제7조의 형식요건 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절차를 통하여 직위 적격성을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1. 서류심사 : 제출되거나 수집된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직무수행계획서ㆍ경력증명서ㆍ추천서 등 서류를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2. 면접시험 :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가급적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질을 검증②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 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③ 소속 직원에게 유리한 기관 현황 통계와 사실관계 중심의 미시적이고 현안 중심적인 질문 등은 지양하고 관리자로서 공통역량 중심으로 질문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응시자에 대한 면접뿐만 아니라 응시자의 전ㆍ현직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 참조인에게도 문의하여 응시자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⑤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배점 등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시험계획에 따른다.', '제9조(임용후보자의 선정ㆍ추천)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적격성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순위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응모자가 1명뿐이거나 적격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명만 추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심사결과 순위는 각 위원회가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 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⑤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회의 안건3. 위원 발언 내용4. 선발시험 결과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 서기는 회의 과정이나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그 밖의 사항)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222', '20190730', '20210510', '20240508'] (공포번호: ['87', '187', '259', '340'])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2100000258472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1, 시행일자=20250501,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1 발령번호: 2025-5 시행일자: 20250501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정보자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약피해 분쟁조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청인"이란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2. "피신청인"이란 신청인의 피해분쟁조정 상대방을 말한다.3. "당사자"란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말한다.4. "참고인"이란 조정 신청된 내용과 관련이 있어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7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 등을 말한다.5. "사건"이란 신청인이 농약피해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안을 말한다.6. "조사반"이란 조정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반을 말한다.7. "관계 행정기관"이란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분쟁조정과 관련된 행정기관을 말한다.8. "민간 관계 전문가"란 농화학ㆍ농생물학 등 농약관련 분야에서 석ㆍ박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정부기관, 정부출연ㆍ민간연구기관, 대학에서 관련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9. "피해"란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로 인해 농작물이 오염되어,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농작물의 폐기, 출하연기 등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작물의 고사, 생육불량 등의 약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제2장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조정위원회의 기능)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인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의7에 따라 분쟁을 조정한다.1.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2. 기업, 기관 등이 살포한 농약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방제업자가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등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농작물에 약해(藥害)가 있는 경우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가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등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농작물에 약해(藥害)가 있는 경우5. 방제업자가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해를 입은 경우6. 방제업자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을 사용한 경우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조정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농약피해 분쟁조정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2. 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③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농약등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관련된 경우에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위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서면의결) ① 서면의결은 정해진 기한까지 도달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 의결서에 따르되, 「농약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서면의결서는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제7조(의결방법과 절차) ① 조정위원회는 투표 외에 거수, 기립 등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는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제8조(회피ㆍ기피 신청 등) ① 법 제23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회피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척, 회피 또는 기피의 사유로 조정에 참가하지 못하는 위원은 시행령 제21조의3제4항의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회의진행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한다.② 조정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서기 1명을 둔다.③ 간사와 서기는 조정위원회에 참석하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차기 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회람시켜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조정 중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촉 시 비밀 유지에 관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장 조정의 신청', '제12조(신청서의 제출 등) ①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4호의7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한다.1. 농업인 및 농업법인가. 신분증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다. 농약 구매 및 사용이력 확인서 1부라.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인 경우 부적합 내역 통보서 또는 부적합 결과 성적서 1부마. 농약피해 사진 등 신청서에 기재된 피해와 관련된 참고 자료 등2. 기관, 방제업자 등가. 사업자등록증 1부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다. 농약 구매 및 사용이력 확인서 1부라.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인 경우 부적합 내역 통보서 또는 부적합 결과 성적서 1부마. 농약피해 사진 등 신청서에 기재된 피해와 관련된 참고 자료 등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제출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서 양식에 의한 기재사항2. 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구비 내역3. 법령에 따른 분쟁조정 대상4. 농업인 및 농업법인 여부 5. 제4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③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체없이 해당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④ 조정위원회는 회부받은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농약피해분쟁조정 신청서 접수증을 발급하고, 피신청인에게는 분쟁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⑤ 법 제23조의7제13항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 신청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13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조정신청서 제출 등 일체의 절차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변호사로 등록된 사람2.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3. 당사자와의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 '제14조(조정신청의 변경) ① 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그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조정신청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15조(조정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해당 조정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정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조정신청 취하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2.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한 신청취하의 의사표시3.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 또는 전화(녹취 등)를 통한 의사표시', '제16조(중복 조정신청의 처리) ① 조정위원회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이 다시 중복하여 조정 신청된 경우 접수일 기준으로 먼저 접수된 사건을 처리하고, 후속 사건을 각하한다. 먼저 접수된 사건의 조정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도 같다.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각하의 사유 등을 명시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장 피해사실의 조사', '제17조(피해사실 조사 등)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23조의7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 등을 수행한다.② 조정위원회는 특정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간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문하도록 할 수 있다.③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피해사실 조사를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조사반(이하 "조사반"으로 한다)으로 하여금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ㆍ조회 또는 관련자의 출석 등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게 하거나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1. 당사자의 진술 청취2. 당사자로부터의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수집3. 민간 관계 전문가 자문 또는 참고인 등의 진술 청취4.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청 등에 따른 관련 자료의 수집5. 사건현장 답사, 영상 촬영 등 그 밖의 적정한 방법④ 위원회는 사실 확인의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증거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공평하고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출석요청 등)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23조의7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 및 진술 요구,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출석 및 진술의 일시ㆍ목적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구두로 알릴 수 있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등이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제출 등)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23조의7제4항제3호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ㆍ복사ㆍ제출을 요구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서면으로 열람ㆍ복사ㆍ제출의 일시ㆍ방법ㆍ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구두로 알릴 수 있다.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23조의7제4항제4호에 따라 사건과 관련 있는 장소의 출입ㆍ조사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서면으로 출입ㆍ조사의 일시ㆍ대상ㆍ목적 및 조사반의 인적사항 등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알리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시험ㆍ검사의뢰)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23조의7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조사반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시험ㆍ분석ㆍ검사ㆍ감정을 의뢰하게 할 수 있고, 의뢰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3.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4.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5. 법 제17조의4에 따른 시험연구기관6.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4조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7.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9조에 따른 검정기관8. 그 밖의 시험ㆍ분석ㆍ검사ㆍ감정기관② 제1항에 따른 시험ㆍ분석ㆍ검사ㆍ감정용 시료는 조정 의뢰 당사자가 제공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시험ㆍ분석ㆍ검사ㆍ감정 비용은 시험ㆍ분석ㆍ검사ㆍ감정을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분쟁조정 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시험ㆍ분석ㆍ검사ㆍ감정의 경우에는 요청한 당사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④ 약해 발생으로 인한 시험분석은 당사자가 합의해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가 농업인인 경우에는 면제한다.⑤ 시험ㆍ분석ㆍ검사ㆍ감정 비용은 제1항 각호 중 의뢰하는 기관의 수수료 등의 기준과 납부 방법에 따른다.', ' 제5장 조정의 절차', '제21조(조사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조사 등을 위해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한다.1.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을 위한 조사2. 분쟁 피해액의 산정 및 산정 기준의 마련3. 그 밖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반 명단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③ 조정위원회는 조사반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약피해분쟁조사권한증표를 발급한다.', '제22조(조정안 작성기일 지정 등) ① 위원장은 시행규칙 제24조의6제5항에 따라 조정안 작성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23조의7제7항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조정안 작성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23조(조정기간의 연장 동의) 위원장이 법 제23조의7제7항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동의서를 통해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건의 분쟁조정절차를 분리 또는 병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분쟁조정 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 처리기간은 분리된 날 또는 마지막으로 병합된 날부터 새로 기산한다.', '제25조(조정의 종결) 조정위원회는 법 제23조의8에 따라 조정을 종결한 경우에는 조정의 경위, 조정절차 종결의 사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분쟁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소제기의 통지)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 사건 번호3. 소 제기 일자4. 해당 사건의 관할 법원', '제27조(합의권고) ① 위원장은 시행규칙 제24조의6제4항에 따라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정신청 건에 대하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정전 합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1. 이미 확립된 법원의 판례 또는 조정위원회 조정례가 적용되는 것이 명백한 사건2. 귀책사유 및 손해(손실) 범위가 명백한 사건3.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합의로 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② 위원장은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합의권고를 수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조정전 합의서를 3부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③ 서명 날인한 합의서는 당사자에게 각각 1부씩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조정위원회가 보관한다.', '제28조(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반은 농약피해 조사가 완료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1. 서류ㆍ현장ㆍ시험결과ㆍ의견 청취 등 농약피해를 조사한 객관적 사실2. 제1호에 따른 조사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배상 수준 등3. 그 밖에 조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사실 입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9조(조정안의 작성) ① 조정위원회는 조사결과 보고서, 조사반, 당사자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사반, 당사자, 참고인 및 감정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한다.', '제30조(화해권고) ① 조정위원회는 양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분리 또는 합석시켜 조정안의 수락권유 등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 수락권유 과정에서 양당사자가 합의 할 경우 심의ㆍ의결한 조정안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제31조(조정조서의 작성) ① 조정위원회는 양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화해할 것을 합의할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정조서를 작성한다.② 조정조서는 3부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 신청인, 피신청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제6장 보칙', '제32조(수당 등) 조정위원회 위원,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세부사항 등)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5-5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5월 1일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장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3조의7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을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로 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조정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조정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조정위원회의 개최)"를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마목(종전의 바목) 및 같은 항 제2호마목 중 "약해인 경우 농약피해"를 각각 "농약피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정위원회에"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분쟁조정을 신청"을 "회부받은 분쟁조정신청"으로,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의 접수증"을 "별지 제11호서식의 농약피해분쟁조정 신청서 접수증"으로 한다. 4. 농업인 및 농업법인 여부 ③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체없이 해당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부된"을 "접수된"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시행규칙 제24조의6제6항"을 "법 제23조의7제7항"으로 한다. 제23조 중 "시행규칙 제24조의6제6항"을 "법 제23조의7제7항"으로 한다. 제34조 중 "2024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농약피해분쟁조정 신청 수수료(제12조제3항 관련) [별표] 농약피해분쟁조정 신청 수수료(제12조제3항 관련) 1. 방문ㆍ우편민원의 경우 농약피해분쟁조정 신청 수수료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며,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하되, 추후 산정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가.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10,000원 나.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가목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5원을 더한 금액 다.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나목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0원을 더한 금액 2. 전자민원의 경우 농약피해분쟁조정 신청 수수료는 아래 산식과 같이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에 추가 조정계수 0.9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수수료=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 × 0.9 │ └─────────────────────┘ 별표 0001: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서면 의결서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 차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서면 의결서 ───────┬───┬───────┬───── 사건접수번호│사건명│심의의견 │심의내용 │ ├───┬───┤ │ │가(可)│부(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6조에 따라 서면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위원(회피, 기피) 신청서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위원 [ ] 회피 신청서 [ ] 기피 ─────┬─────────┬───────────────────┬───────────── 신청인 │성명(상호/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메일 │ │ │ ├─────────┴───────────────────┼───────────── │주소(사업장 소재지/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 │ ├─────────────────────────────┴───────────── │사건과의 관계 │신청인 [ ], 피신청인 [ ], 위원 [ ] ├───┬─────┬───────────────────┬───────────── │대리인│성명 │전자메일 │전화번호 │ │ │ │ │ ├─────┴───────────────────┴───────────── │ │주소 │ │ ─────┴───┴─────────────────────────────────────── ─────┬─────────────────────────────────────────── 사건 │제 호 접수번호│ ─────┼─────────────────────────────────────────── 조정위원│ ─────┼─────────────────────────────────────────── 신청이유│(별지 사용 가능) ─────┴─────────────────────────────────────────── 「농약관리법」제23조의6 및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위와 [ ]기피 [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대리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위임장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 ─────┬─────────┬───────────────────┬───── 위 임 자│성명(상호/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메일 │ │ │ ├─────────┴───────────────────┼───── │주소(사업장 소재지/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 │ ─────┼─────────┬───────────────────┼───── 대 리 인│성명 │생년월일 │전자메일 │ │ │ ├─────────┴───────────────────┼───── │주소 │전화번호 │ │ ├─────────────────────────────┴───── │위임자와의 관계 │(법정대리인일 경우 기재) ─────┴─────────────────────────────────── ─────┬─────────────────────────────────── 사건 │제 호 접수번호│ ─────┼─────────────────────────────────── 조정대상│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1. [별지 제10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2. 대리인 자격 증명서류(자격증,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4: 조정전 합의서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조정전 합의서 ─────┬────────────────────────────────────────── 사건 │제 호 접수번호│ ─────┼────────────────────────────────────────── 신청인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주소│법 인 │ │(전화번호: ) │ ├─────────────────────────────────────── │ │개 인 │ │(전화번호: ) ─────┴──┴─────────────────────────────────────── ─────┬────────────────────────────────────────── 피신청인│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 │주소│법 인 │ │(전화번호: ) │ ├─────────────────────────────────────── │ │개 인 │ │(전화번호: ) ─────┴──┴─────────────────────────────────────── ─────┬────────────────────────────────────────── 합의내용│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제4항 및「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28조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의 조정전 합의권고에 따라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5: 분쟁조정변경신청서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분쟁조정변경신청서 ─────┬─────────┬───────────────────┬───────── 신 청 인│성명(상호/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메일 │ │ │ ├─────────┴───────────────────┼───────── │주소(사업장 소재지/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 │ ├───┬─────┬───────────────────┼───────── │대리인│성명 │전자메일 │전화번호 │ │ │ │ │ ├─────┴───────────────────┴───────── │ │주소 │ │ ─────┼───┴─────┬───────────────────┬───────── 피신청인│성명(상호/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메일 │ │ │ ├─────────┴───────────────────┼───────── │주소(사업장 소재지/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 │ ─────┴─────────────────────────────┴───────── ─────┬─────────────────────────────────────── 사건 │제 호 접수번호│ ─────┼─────────────────────────────────────── 변경내용│변경 전 │ │ │(별지 사용 가능) ├─────────────────────────────────────── │변경 후 │ │ │(별지 사용 가능)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대리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6: 농약피해분쟁조정신청 취하서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농약피해분쟁조정신청 취하서 ─────┬─────────┬───────────────────┬───────── 신 청 인│성명(상호/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메일 │ │ │ ├─────────┴───────────────────┼───────── │주소(사업장 소재지/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 │ ├───┬─────┬───────────────────┼───────── │대리인│성명 │전자메일 │전화번호 │ │ │ │ │ ├─────┴───────────────────┴───────── │ │주소 │ │ ─────┼───┴─────┬───────────────────┬───────── 피신청인│성명(상호/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메일 │ │ │ ├─────────┴───────────────────┼───────── │주소(사업장 소재지/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 │ ─────┴─────────────────────────────┴───────── ─────┬─────────────────────────────────────── 사건 │제 호 접수번호│ ─────┼─────────────────────────────────────── 취하이유│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대리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7: 농약피해분쟁조정신청 각하서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농약피해분쟁조정신청 각하서 │ │ │ 1. 사건접수번호 : 제 호 │ 2. 조정대상 : │ 3. 신 청 인 : │ 4. 각하이유 : │ │ │ │ │ │ │ 귀하의 조정신청은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에 따│ 라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장┃직인┃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8: 조정기간 연장 동의서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조정기간 연장 동의서 ─────┬───────────┬─────────────────────────────── 조정기간│변경 전 │변경 후 │ │ ─────┴───────────┴─────────────────────────────── ─────┬─────────┬───────────────────┬───────────── 당 사 자│성명(상호/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메일 │ │ │ ├─────────┴───────────────────┼───────────── │주소(사업장 소재지/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 │ ├─────────────────────────────┴───────────── │사건과의 관계 │신청인 [ ], 피신청인 [ ] ├───┬─────┬───────────────────┬───────────── │대리인│성명 │전자메일 │전화번호 │ │ │ │ │ ├─────┴───────────────────┴───────────── │ │주소 │ │ ─────┴───┴─────────────────────────────────────── ─────┬─────────────────────────────────────────── 사건 │제 호 접수번호│ ─────┼─────────────────────────────────────────── 연장사유│ ─────┼─────────────────────────────────────────── 동의여부│동의 [ ], 반대 [ ]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제6항 및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대리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9: 서약서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서약서 직위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성명 : │ │ 상기 본인은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 │ 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아 래 - │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 행위 금지 │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 반하는 행위 금지 │ │ 년 월 일 │ │ 조정위원 (서명 또는 인) │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 ┌───────────────┬────────────────────┬───────────┐ │ │ │항목 │목적 │보유기간 │ │ │ ├───────────────┼────────────────────┼───────────┤ │ │ │성명, 생년월일, 송달주소, │본인 확인, 공문 및 조정조서 │5년 │ │ │ │이메일, 전화번호, │작성·경정·발급·송달 등 조정업무 처리 │ │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 조정조서는 영구보존│ │ │ │또는 외국인등록증) 주소 │ │ │ │ │ └───────────────┴────────────────────┴───────────┘ │ │ │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 │ │ ┌┐ ┌┐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 └┘ │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 │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 │ │├──────┼─────┼───────────────┼───────────┤ │ ││신청인, │조정조서 │성명, 생년월일, 송달주소, │제한없음 │ │ ││피신청인 │경정·발급│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 │ ││ │ │또는 외국인등록증) 주소 │※ 조정조서는 영구보존│ │ │└──────┴─────┴───────────────┴───────────┘ │ │ │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 │ │ ┌┐ ┌┐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 └┘ │ │ │ │ │ │ 년 월 일 │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1: 농약피해분쟁조정 신청서 접수증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1호서식] 농약피해분쟁조정 신청서 접수증 ─────┬──┬─────────────────────────────────────────── 신청인 │성명│생년월일 ├──┴─────────────────────────────────────────── │주소 ─────┴────────────────────────────────────────────── ─────┬────────────────────────────────────────────── 접수사항│접수번호 ├────────────────────────────────────────────── │신청개요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의6제3항 및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12조에 따라 분 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장┃직인┃ ┗━━┛ 접수자 :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2: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통지서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2호서식]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 ┃ ┃ ┃통 지 서 ┃ ┠──────┬────────────────────────────┨ ┃접수번호 │ ┃ ┠──────┼────────────────────────────┨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 ┠──────┼────────────────────────────┨ ┃사건내용 │사건 개요를 육하원칙에 의해 요약 작성(3줄 내외) ┃ ┃요약 │ ┃ ┠──────┼────────────────────────────┨ ┃조사반 │ ┃ ┃명단 │ ┃ ┠──────┼────────────────────────────┨ ┃처리 절차 │ ┃ ┃등 그 밖에 │ ┃ ┃알려야할 │ ┃ ┃사항 │ ┃ ┠──────┴────────────────────────────┨ ┃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인┃ ┃ ┃ ┗━┛ ┃ ┃(전화번호: ) ┃ ┃ ┃ ┃ ┃ ┃ ┃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처 리 절 차 ────────────────────────────────────────── 이 분쟁조정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당 사 자 │처 리 기 관 │ │ ├───────────────────┤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및 │ │ │ │ ├────┼─── │접수 내용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실조사 │ │ │ │ │(서류?현장?시료수거? │ │ │ │ │시험검사?의견청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지 │◀ │ │조 정 │ │ │ │(신청인 및 피신청인)│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3: 농약피해분쟁조사권한증표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제 호 ┃ ┃농약피해분쟁조사권한증표 ┃ ┃┌────────┐ ┃ ┃│사진 │ ┃ ┃│3㎝×4㎝ │ ┃ ┃│(모자 벗은 │ ┃ ┃│상반신으로 뒤 │ ┃ ┃│그림 없이 6개월 │ ┃ ┃│이내 촬영한 것) │ ┃ ┃└────────┘ ┃ ┃성명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 ┗━━━━━━━━━━━━━━━━━━━━━━━━━━━┛ 55㎜×85㎜[백상지(150g/㎡)] (뒤쪽) ┏━━━━━━━━━━━━━━━━━━━━━━┓ ┃농약피해분쟁조사권한증표 ┃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 ┃ ┃ 위 사람은 「농약관리법」제23조의7에 따른 ┃ ┃ 농약피해분쟁조사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 ┃ ┃인┃ ┃ ┃ ┗━┛ ┃ ┗━━━━━━━━━━━━━━━━━━━━━━┛ 55㎜×85㎜[백상지(150g/㎡)] 별표 0014: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4호서식]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 │조사결과 보고서 │ │(접수번호: ) │ │1. 사건의 개요 │ │ 가. 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 인적사항 │ │ 나. 분쟁의 경과(조사 경과 포함) │ │2. 당사자 주장 │ │ 가. 신청인 │ │ 나. 피신청인 │ │3. 사실관계 조사 결과 │ │ ※ 분쟁과 관련된 현황: 분쟁 농경지 및 그 주변 현황,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농약 │ │사용 현황,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점검결과, 기타 │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 │ 가. 농약 살포 장비 특성 및 기상요건 등을 기술 │ │ 나. 전문가 심사결과 │ │5. 인과관계 검토 │ │ 가. 재산적 피해 등 │ │6. 배상 수준 검토 │ │ 가. 배상책임 │ │ 나. 배상범위 │ │ 다. 배상액 │ │7. 종합 심사결과 │ │ │ ├───────────────────────────────────────────────┤ │ │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29조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하여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보고합 │ │니다. │ │ │ │년 월 일 │ ├───────────────────────────────────────────────┤ │조 사 반 (서명 또는 인) │ │ │ │조 사 반 (서명 또는 인) │ │ │ │조 사 반 (서명 또는 인) │ │ │ │조 사 반 (서명 또는 인) │ │ │ │조 사 반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5: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5호서식]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 ├────┬────────────────────────────────────┤ │접수번호│ │ ├────┼────────────────────────────────────┤ │신 청 인│성명(명칭) │ │ ├────────────────────────────────────┤ │ │주소 │ ├────┼────────────────────────────────────┤ │피신청인│성명(명칭) │ │ ├────────────────────────────────────┤ │ │주소 │ ├────┼────────────────────────────────────┤ │신청취지│ │ ├────┼────────────────────────────────────┤ │조정내용│ │ ├────┼────────────────────────────────────┤ │조정이유│ │ ├────┼────────────────────────────────────┤ │기 타│ │ ├────┴────────────────────────────────────┤ │ │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제5항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하여 조정 결정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위원장 (서명 또는 인) │ │ │ │위 원 (서명 또는 인) │ │ │ │위 원 (서명 또는 인) │ │ │ │위 원 (서명 또는 인) │ │ │ │위 원 (서명 또는 인) │ │ │ │위 원 (서명 또는 인) │ │ │ │위 원 (서명 또는 인)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6: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통지서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6호서식]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 │ │ │조정안 통지서 │ ├────┬─────────────────────────────────────────────┤ │접수번호│ │ ├────┼─────────────────────────────────────────────┤ │신 청 인│성명(명칭) │ │ ├─────────────────────────────────────────────┤ │ │주소 │ ├────┼─────────────────────────────────────────────┤ │피신청인│성명(명칭) │ │ ├─────────────────────────────────────────────┤ │ │주소 │ ├────┼─────────────────────────────────────────────┤ │신청취지│ │ ├────┼─────────────────────────────────────────────┤ │조정내용│ │ ├────┼─────────────────────────────────────────────┤ │조정이유│ │ ├────┼─────────────────────────────────────────────┤ │기 타│ │ ├────┴─────────────────────────────────────────────┤ │ │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제5항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하여 조정한 내용을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인┃ │ │ ┗━┛ │ │(전화번호: ) │ │귀하 │ │ │ │ │ ├──────────────────────────────────────────────────┤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 │수락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제10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된 것 │ │으로 보며, 이는 같은 법 제23조의7제8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7: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조서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7호서식]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 ┃ ┃ ┃조 정 조 서 ┃ ┠────────┬─────────────────────────────────────┨ ┃접수번호 │ ┃ ┠────────┼─────────────────────────────────────┨ ┃신 청 인 │성명(명칭) ┃ ┃ ├─────────────────────────────────────┨ ┃ │주소 ┃ ┠────────┼─────────────────────────────────────┨ ┃피신청인 │성명(명칭) ┃ ┃ ├─────────────────────────────────────┨ ┃ │주소 ┃ ┠────────┼─────────────────────────────────────┨ ┃신청의 취지 및 │ ┃ ┃이유 │ ┃ ┠────────┼─────────────────────────────────────┨ ┃조정 내용 │ ┃ ┠────────┴─────────────────────────────────────┨ ┃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의6제11항에 따라 이 조정조서를 [ ]부 작성하고 조정위원장 및 ┃ ┃당사자 양쪽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및 당사자 양쪽이 각각 1부씩 ┃ ┃보유하기로 한다. ┃ ┃ 년 월 일 ┃ ┃ ┃ ┃조정위원회 ┃ ┃ ┃ ┃위원장 (서명 또는 인)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피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328', '20240731', '20250501'] (공포번호: ['2023-6', '2024-11', '2025-5'])

광업재단 구성물의 범위

2200000103305

# 광업재단 구성물의 범위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904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업재단 구성물의 범위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90410 발령번호: 128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광업권자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광업재단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 구성물의 범위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53조에 규정된 것 중에서 광업권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대법원 1973. 02. 02. 선고 72마1090, 72마1091 결정)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2100000219960

#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223, 시행일자=20230223, 소관부처=산림교육원) 행정규칙번호: 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223 발령번호: 68 시행일자: 20230223 소관부처: 산림교육원 담당부서기관: 산림교육원(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비(이하 "교육비"라 한다)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비"라 함은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수강 받는 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2. "시설물"이라 함은 교육원내의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료"라 함은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라 함은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가스비, 유류대, 청소비, 세탁료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2장 교육비', '제3조(교육비 부담 원칙) ①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유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1.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각 기관에서 계약에 의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포함한다.)2. 외국공무원 또는 외국인 대상 교육과정3. 사이버 교육과정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매년 교육훈련계획에 포함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1. 산림시책 추진을 위하여 산림교육원과 무상으로 협의ㆍ결정된 시책교육과정2. 기관 간 협업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교육과정3. 그 밖에 원장이 무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교육비 부담액) ① 교육비는 유상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에 대하여 1일당 30,000원으로 한다.②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에 한하여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③ 원장은 각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교육비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④ 교육비 징수 등 회계절차는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장 시설물 사용료', '제5조(사용범위)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강당, 강의실 및 정보화강의실 등 교육 시설물2. 생활관 및 체육시설3. 기타 원장이 지정하는 시설', '제6조(사용허가 및 신청)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교육생의 경우 시설물 사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원장이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ㆍ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 사용(변경ㆍ중단)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시설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한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정치ㆍ정당ㆍ종교 관련 활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4. 생활관에서의 흡연, 음주, 취사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5. 기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4. 기타 원장이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징수) ① 원장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료는 원장이 정하며,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산림청에서 주관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숙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신임실무자과정 등)2.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교육ㆍ회의 및 연찬회 등을 위한 행사를 위하여 사전 협의된 경우3. 장애인 등 사회복지 단체 및 기관4. 그 밖에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문 ⊙산림교육원예규 제68호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2월 23일 산림교육원장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시설물 사용료의 2. 숙박시설 "상림각, 원룸, 50, 1, 80,000원" 과 "하림각, 원룸, 40, 1, 60,000원"을 삭제한다. 2. 숙박시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시설물 사용료 [별 표] 시설물 사용료 1. 강의실 등 ┏━━━━━┯━━┯━━┯━━━━━━━━━━━━━━━┓ ┃시 설 명 │면적│수용│사 용 료(원/시간당) ┃ ┃ │(㎡)│인원├───────┬───────┨ ┃ │ │(명)│주간 │야간 ┃ ┃ │ │ │(09:00～18:00)│(18:00～21:00)┃ ┃ │ │ │ │토요일?공휴일┃ ┃ │ │ │ │(09:00～21:00)┃ ┣━━━━━┿━━┿━━┿━━━━━━━┿━━━━━━━┫ ┃대강당 │340 │208 │30,000 │45,000 ┃ ┠─────┼──┼──┼───────┼───────┨ ┃제1강의실 │110 │40 │10,000 │15,000 ┃ ┠─────┼──┼──┼───────┼───────┨ ┃제2강의실 │110 │40 │10,000 │15,000 ┃ ┠─────┼──┼──┼───────┼───────┨ ┃제3강의실 │104 │88 │20,000 │30,000 ┃ ┠─────┼──┼──┼───────┼───────┨ ┃제4강의실 │104 │42 │10,000 │15,000 ┃ ┠─────┼──┼──┼───────┼───────┨ ┃제5강의실 │149 │64 │10,000 │15,000 ┃ ┠─────┼──┼──┼───────┼───────┨ ┃제6강의실 │107 │40 │10,000 │15,000 ┃ ┠─────┼──┼──┼───────┼───────┨ ┃전산강의실│104 │40 │20,000 │30,000 ┃ ┗━━━━━┷━━┷━━┷━━━━━━━┷━━━━━━━┛ ※ 평일야간과 토요일?공휴일은 50% 할증된 금액임 2. 숙박시설 ┏━━━━┯━━━┯━━┯━━━┯━━━━━━━━━┓ ┃시 설 명│형태 │면적│객실수│사용료 ┃ ┃ │ │(㎡)│ │(18:00～익일09:00)┃ ┣━━━━┿━━━┿━━┿━━━┿━━━━━━━━━┫ ┃생활관 │2인1실│20 │47 │2인/1실 20,000원 ┃ ┗━━━━┷━━━┷━━┷━━━┷━━━━━━━━━┛ 별표 0001: 시설물 사용 신청서 시설물 사용 신청서 ┌──┬───┬───┬──┐ │결재│주무관│사무관│과장│ │ ├───┼───┼──┤ │ │ │ │ │ └──┴───┴───┴──┘ ┏━━━━━━┯┯━━━┯┯━━━┯━━━━━━━━━━━━━━━━━━━━┓ ┃기관 ││대표자││전화 │ ┃ ┃(단체명) ││ ││(팩스)│ ┃ ┠──────┼┴───┴┴───┴────────────────────┨ ┃실무책임자 │ ┃ ┠──────┼──────────────────────────────┨ ┃주소 │ ┃ ┣━━━━━━┿━━━━━━━━━━━━━━━━━━━━━━━━━━━━━━┫ ┃사 용 사 항 │ □ 대강당 □ (제 )강의실 □ 생활관 □ 기타( ) ┃ ┠──────┼──────────────────────────────┨ ┃사 용 목 적 │ ┃ ┠──────┼──────────────────────────────┨ ┃사 용 인 원 │ ┃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 ┃사 용 료 │ 원 ┃ ┣━━━━━━┷━━━━━━━━━━━━━━━━━━━━━━━━━━━━━━┫ ┃ ┃ ┃ 산림교육원 시설물 사용 징수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 ┃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 청 자(기관?단체) : (서명 또는 인) ┃ ┃ ┃ ┃ 산림교육원장 귀하 ┃ ┣━━━━━━━━━━━━━━━━━━━━━━━━━━━━━━━━━━━━━┫ ┃ ※ 시설물 사용료는 [별표]와 같음 ┃ ┗━━━━━━━━━━━━━━━━━━━━━━━━━━━━━━━━━━━━━┛ 별표 0002: 시설물 사용(변경·중단) 신청서 시설물 사용(변경ㆍ중단) 신청서 ┌──┬───┬───┬──┐ │결재│주무관│사무관│과장│ │ ├───┼───┼──┤ │ │ │ │ │ └──┴───┴───┴──┘ ┏━━━━━━┯┯━━━┯┯━━━┯━━━━━━━━━━━━━━━━━━━━━━┓ ┃기관 ││대표자││전화 │ ┃ ┃(단체명) ││ ││(팩스)│ ┃ ┠──────┼┴───┴┴───┴──────────────────────┨ ┃실무책임자 │ ┃ ┠──────┼────────────────────────────────┨ ┃주소 │ ┃ ┣━━━━━━┿━━━━━━━━━━━━━━━━━━━━━━━━━━━━━━━━┫ ┃사 용 사 항 │ □ 대강당 □ (제 )강의실 □ 생활관 □ 기타( ) ┃ ┠──────┼────────────────────────────────┨ ┃사 용 목 적 │ ┃ ┠──────┼────────────────────────────────┨ ┃사 용 인 원 │ ┃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 ┃사 용 료 │ 원 ┃ ┣━━━━━━┷━━━━━━━━━━━━━━━━━━━━━━━━━━━━━━━━┫ ┃ ┃ ┃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기 제출한 사용 신청서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변경?중단)┃ ┃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 청 자(기관?단체) : (서명 또는 인) ┃ ┃ ┃ ┃ 산림교육원장 귀하 ┃ ┣━━━━━━━━━━━━━━━━━━━━━━━━━━━━━━━━━━━━━━━┫ ┃ ※ 시설물 사용료는 [별표]와 같음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 1. 3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303', '20170131', '20180201', '20230223'] (공포번호: ['46', '49', '53', '68'])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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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19, 시행일자=2023121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3-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19 발령번호: 2023-818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행위성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제2항과 제60조에 따라 비행검사의 종류ㆍ대상시설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행검사"라 함은 비행검사용 항공기를 이용하여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성능과 계기비행절차의 이용 가능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업무를 말한다.2. "비행검사용 항공기"란 제3조에 따른 항행시설의 비행검사를 시행하는 항공기를 말한다.3. "승무원"이란 비행검사용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와 각종 비행검사용 장비를 사용하여 항행시설을 분석ㆍ평가하는 비행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비행검사의 시행기관) ① 항행시설의 비행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1.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비행점검센터2. 서울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과 비행검사 지원협정이 체결된 기관② 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비행검사 지원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2장 비행검사 요청 및 계획수립 등', '제4조(비행검사 요청) ① 비행검사 수검자가 새로 설치할 예정이거나 설치 완료된 항행시설에 대하여 제6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비행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행검사 예정일 1개월 전에 비행점검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에게 비행검사를 요청(비행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경우 예정 일시와 사유 등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이 계기착륙시설(ILS)인 경우에는 시설 성능등급(Facility Performance Category)을 CAT-I, II, III의 3종류로 구분하여 비행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사항으로서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계기비행절차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비행검사는 비행절차업무기준에 따른다.③ 센터장은 「공항시설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의무적으로 비행검사를 받아야 하는 항행시설이 운용개시검사를 합격한 경우에는 이를 정기검사 대상 항행시설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공항시설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의무적으로 비행검사를 받아야 하는 항행시설이 아닌 시설의 비행검사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비행검사 예정일 14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행검사 요청서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비행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비행검사 일정, 승무원 상태, 비행검사용 항공기 및 장비 상태 등을 검토하여 비행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서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비행검사 대상 항행시설2. 비행검사의 종류3. 비행검사의 필요성4. 비행검사 예정일5. 관계기관과의 협의 완료 여부6. 제4항에 따른 비행검사용 장비의 프로그램 구동에 필요한 자료(필요시)7. 비행검사 항목 및 허용범위(별표 2 적용시 제외 가능)8. 기타 센터장이 필요로 하는 자료⑤ 제1항에 따른 운용개시검사를 요청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비행검사용 장비의 프로그램 구동에 필요한 당해 항행시설 및 활주로의 좌표, 해발고 등에 대한 제반 자료를 첨부하여 비행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⑥ 장관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 설치된 항행시설에 대한 비행검사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청장과 해외 지원관련 업무를 수행 할 전담반을 구성하고 현지답사 및 지원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청장과 해당 항행시설이 설치된 국가의 항공당국 간 비행검사지원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비행검사가 필요한 항행시설이 설치된 국가의 항공당국은 비행검사 시행일 3개월 전까지 센터장에게 비행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청장은 비행검사 지원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청장은 비행검사를 실시한 후 국내의 경우는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에 따라 비행검사 수수료를 수검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고, 해외의 경우는 해당 항공당국과 체결한 비행검사 지원협약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행검사 계획수립 등) ① 청장은 비행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항행시설에 대한 다음 년도의 정기비행검사 계획을 매년 12월20일까지 수립하여 장관과 비행검사 수검자 등 관련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② 청장은 당해 년도의 비행검사 분석보고서를 다음 년도 1월 2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매월 비행검사 실적 및 계획을 다음달 5일까지 수립하여 비행검사 수검자 등 관련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④ 센터장은 비행검사 예정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된 비행검사 일정을 비행검사 수검자 등 관련자에게 수검 전일까지 알려주어야 한다.', ' 제3장 비행검사의 종류와 주기', '제6조(비행검사의 구분) 비행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위치평가검사 : 신설 예정인 항행시설의 설치 위치가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2. 운용개시검사 : 신설된 항행시설을 운용하기 전에 운용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검사3. 정기검사 : 항행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4. 감시검사 : 검사대상 항행시설을 검사하는 중에 다른 항행시설의 동작상태를 감시하는 검사5. 특별검사 : 다음 각목의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가. 항공기사고와 관련된 검사나. 항행시설의 운용중단 또는 고장 수리후 실시하는 검사다. 비행검사 기한이 경과된 항행시설에 대한 검사라. 조종사 또는 관제기관의 상태확인 요청이 접수된 시설에 대한 검사마. 연구개발중인 장비의 평가 등을 위한 검사바. 기타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6. 계기비행절차검사 :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의 이용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제7조(비행검사의 우선순위)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의거 비행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1. 항공기 사고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요청된 검사2. 항행시설의 장애복구 및 보고된 장애사항에 대한 검사 또는 계획에 의거 장비수리 후 장애복구 검사3. 정기검사, 운용개시검사, 계기비행절차검사 및 위치평가검사4. 연구개발중인 장비 또는 시제품의 평가 등을 위한 검사', '제8조(시설의 개량 또는 개조 후 등의 검사) ① 항행시설의 전체를 개량하는 경우에 실시되는 비행검사는 운용개시검사시 실시하는 비행검사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항행시설의 일부를 개조ㆍ개량하거나, 항행시설의 주변에 새로운 구조물의 건설 등으로 전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실시되는 특별 비행검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가. 급전선 및 안테나 등의 주요 구성품 개조 또는 개량나. 안테나의 위치 변경 또는 VOR 카운터 포이즈의 개조ㆍ개량다. 송신기 주요부분 개량 또는 교체라. 계기착륙시설의 모니터 개량 또는 운영프로그램 변경마. 운영주파수 및 식별부호의 변경바. 항행시설의 서비스 제공구역의 증가 또는 축소에 따른 송신출력의 변경사. 운용중인 항행시설 인근에 건물 또는 송전선 등의 장애물이 건설되어 전파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아. 운용중인 진입등시스템, 진입각지시등 및 활주로시단식별등의 일부를 개조ㆍ개량 또는 증설자.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 비행검사③ 센터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특별 비행검사의 경우 개조ㆍ개량의 범위를 검토하여 비행절차 및 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비행검사 대상 항행시설 및 주기) ① 비행검사 대상 항행시설 및 주기는 다음과 같다.② ILS의 운용개시검사는 90일 주기로 비행검사를 실시하고 90일 주기로 연속 3회(모니터 검사 2회 포함) 비행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부분에 결함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항행시설 검사주기를 120일로 연장한다. 다만, 90일 주기의 마지막 모니터 검사는 120일의 첫 번째 모니터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③ 검사주기가 120일인 ILS가 연속 3회(모니터 검사 2회 포함) 비행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부분에 결함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주기를 180일로 연장한다. 다만, 120일 주기의 마지막 모니터 검사는 180일의 첫 번째 모니터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④ 검사주기가 120일 또는 180일인 항행시설이 정기검사결과 주요부분에 같은 결함이 연속 2회 발생하거나 1회 검사시 3가지 이상의 결함사항이 나타나면 180일 주기의 항행시설은 120일로, 120일 주기의 항행시설은 90일로 검사주기를 단축한다.⑤ 기상 또는 비행검사용 항공기의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행검사 예정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주기가 90일인 경우는 예정일을 기준으로 전후 15일의 범위 내에서 비행검사일을 조정할 수 있고, 검사주기가 120일 이상인 항행시설은 예정일을 기준으로 전후 60일의 범위 내에서 비행검사일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⑥ 장관은 항행시설 성능변화 또는 이상 징후 발생 등이 예상될 경우 해당시설의 검사주기를 단축하여 시행 할 수 있다.⑦ 국방부 항행시설의 검사주기는 비행검사협정서에 따른다.', ' 제4장 항행시설의 운영등급 지정 및 고시', '제10조(항행시설의 운영등급 지정) 센터장은 항행시설에 대한 운영등급을 비행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하여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사용(USABLE)"이란 비행검사에서 운용 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항행시설에 부여되는 운영등급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운영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가. "제한사용 없음(UNRESTRICTED)"이라 함은 항행시설의 운영 통달범위 내에서 규정된 형태로 공간신호가 형성되어 항행시설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정밀한 공간신호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부여되는 항행시설의 운영등급을 말한다.나. "제한사용(LIMITED 또는 RESTRICTED)"이라 함은 항행시설의 운영 통달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구역이 정상적인 신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공간이 존재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항행시설의 운영 등급을 말한다. 이 경우 항공기가 동 항행시설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구역에 대하여는 항행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사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항행시설의 안전성과 지속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한사용의 운영등급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2. "사용불가(UNUSABLE)"라 함은 항행시설의 운영 통달범위 내에서 항행시설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하여 당해 항행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신호의 불량 또는 비행금지구역 등의 제한공역으로 비행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구역이 존재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운영등급을 말한다.', '제11조(항행시설의 운영등급 고시) 비행검사 수검자는 비행검사 결과에 따라 항행시설의 운영등급을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고시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항행시설의 운영등급인 "제한사용없음", "제한사용", "사용불가"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등급 부여사항 또는 변경사항이 즉시 항공고시보(NOTAM)로 발송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2. "사용불가"로 판정된 항행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운용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장 비행검사시 준비 및 조치 사항', '제12조(비행검사전의 준비) ① 비행검사 수검자는 해당 항행시설에 대한 비행검사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비행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1. 비행검사 현장에 해당 항행시설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술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비행검사용 항공기의 승무원과 지상의 기술요원간에 원활한 교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단파대(VHF)의 무선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2. 해당 항행시설에 대한 장비 조정 등 기술적인 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센터장에게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수검자는 항공종사자가 해당 항행시설이 비행검사 중임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항공고시보(NOTAM) 발행을 관련기관에 요청하여야 하고 센터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고시보 발행이 곤란하거나 지극히 불필요할 경우에는 공항정보방송시설 등을 이용하여 항공종사자가 해당 항행시설이 비행검사 중임을 인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비행검사 신청자는 비행검사 시행 전 해당시설에서 발생했던 결함 또는 수정 내용이 비행검사 시행 시 참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제출 된 사항을 검토하여 비행검사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센터장은 제3항 따른 비행검사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은폐할 경우에는 비행검사 시행을 거부할 수 있다.⑤ 센터장은 비행검사 신청자가 비행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비행검사용 항공기에 동승을 원할 경우 비행안전 등을 고려하여 동승 시킬 수 있다.', '제13조(비행검사중의 조치) ① 비행검사 수검자는 비행검사가 실시되는 동안에 장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사관에게 통보한 후 장비를 조정하여야 한다.② 검사관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비행검사 실시 중 해당 항행시설의 운영등급에 즉각적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공고시보(NOTAM)로 고시될 수 있도록 비행검사 수검자와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검사관은 비행검사 수검자에게 비행검사의 시작과 종료를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며, 비행검사가 실시되는 동안 비행검사 수검자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변화, 항공유 보유 상태, 장비 조정 시간부족 등으로 비행검사 수검자의 요구사항을 부득이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운용개시 비행검사의 경우 비행검사 완료까지 반복적인 결함으로 동 시설에 대한 비행검사 시간(Flight Check Time)이 20시간을 초과할 시 센터장은 비행검사 진행을 중단하고 청장은 장관에게 시행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⑤ 장관은 비행검사 시행기관, 신청자 및 전문가 등과 원인을 분석하고 검토 결과를 청장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청장은 이를 근거로 비행검사 지속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⑥ 센터장은 제4항에 따른 해당시설의 결함 개선 및 조정 등을 위하여 비행검사 신청자가 관련 자료를 요구 시 이를 제공 또는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공 또는 열람된 자료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은 신청자의 요구 자료가 시설의 결함개선 및 조정 등 관련 비행검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이 활용되거나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 '제14조(비행검사후의 조치) ① 검사관은 해당 항행시설에 대한 비행검사를 완료한 후에 해당 항행시설의 운용상태를 결정하고 지상의 기술요원에게 "합격", "불합격" 또는 "제한합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4조 제1항에 따른 계기착륙시설의 경우에는 요청받은 시설성능 등급별 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되, 요청한 등급으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불합격 또는 차하 등급 성능으로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센터장은 비행검사 신청자가 최종 운영 등급을 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성능 등급에 대한 제한 등은 권고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은 비행검사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비행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비행검사 수검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불합격일 경우에는 불합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④ 청장은 불합격 또는 제한합격된 항행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센터장과 비행검사 수검자는 운용개시검사 기록물을 해당 항행시설의 폐기시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정기검사 등 다른 비행검사의 기록물 등은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⑥ 센터장은 비행검사 수검자가 장비의 성능을 유지하거나 개선할 목적으로 비행검사 장비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차트 자료를 문서로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료 제공이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⑦ 비행검사 수검자는 제6항에 따라 제공받았거나 열람한 자료를 타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센터장은 제6항에 따라 제공 또는 열람하도록 한 자료에 대하여 부정한 사용을 확인했을 경우, 자료 제공 및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⑧ 운용개시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경우 항행시설의 성능미흡 또는 기상여건 등으로 비행검사가 장기간 소요될 때 "진행중"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비행검사가 완료된 후 종합비행검사결과서를 수검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6장 비행검사 절차와 지도점검 등', '제15조(비행검사 절차 등) ① 항행시설별 비행검사 절차는 별표1과 같으며 항행시설별 비행검사 종류 및 허용범위는 별표2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비행검사 절차, 종류 및 허용범위 등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Doc 8071을 적용하되, 이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미연방항공청(FAA) 또는 유로컨트롤(Euro Control) 등의 기준을 참조할 수는 있으나, 이를 적용 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비행검사 절차, 종류 및 허용범위 등이 규정되지 않은 항행시설에 대하여는 청장이 이를 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의2(세부기준 및 절차) 청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승무원의 자격과 임무2. 비행검사용 항공기와 장비의 유지ㆍ관리3. 승무원 및 기술요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및 평가4. 비행검사 기록물 작성ㆍ활용 등', '제16조(지도점검) 장관은 청장 및 센터장이 수행한 비행검사업무 내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확인ㆍ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항행시설별 비행검사 절차 [별표 1] 항행시설별 비행검사 절차 1. 목적 이 절차는 각 항행시설 및 계기비행절차별로 표준화된 비행검사 절차와 기동 방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계기착륙시설(ILS)의 비행검사 절차 가. 일반사항 계기착륙시설(ILS)의 공간신호를 분석?평가하기 위한 표준비행절차는 다음과 같이 3가지 기본 비행방식으로 정한다. 다만, 운용개시 및 특별검사 등에서 요구하는 일부 검사항목들은 3가지 기본 비행방식을 혼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기착륙시설의 제1비행방식(ILS-1 Mode 또는 Orbit) (1)계기착륙시설의 제1비행방식(ILS-1 Mode)은 방위각제공시설(LLZ)의 다음과 같은 검사항목을 측정하기 위한 비행방식을 말한다. - 검사항목 : 식별부호(Identification), 편위감도(Displacement Sensitivity 또는 Course Width), Off Course Clearance, 통달범위의 상한신호(High Angle Clearance), 변조차값의 직선적 증가율(DDM Increase Linear), Clearance 구조 또는 변조도 구성형태(Modulation Level) 등. (2)비행거리는 방위각시설의 안테나로부터 4NM 내지 14NM 사이에서 공간신호를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는 지점을 비행거리로 선정하고, 비행고도는 비행구역의 가장 낮은 장애물회피고도(LCA : Lowest Clearance Altitude)로 선정하여야 하며, 비행범위는 공역의 제한 또는 금지구역이 없는 경우에는 활주로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35도 범위가 되어야 한다. (3)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상조건, 관제사의 지시 또는 제(1)호의 검사항목에 대한 공간신호의 재평가를 위하여 다른 위치에서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비행거리, 비행고도 및 비행범위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 계기착륙시설의 제2비행방식(ILS-2 Mode 또는 Level Run) (1)계기착륙시설의 제2비행방식(ILS-2 Mode)은 활공각제공시설(GP)의 다음과 같은 검사항목을 측정하기 위한 비행방식을 말한다. - 검사항목 : 활공각도(Angle), 편위감도(Displacement Sensitivity 또는 Path Width), 변조차값의 직선적 증가율(DDM Increase Linear), 장애물회피신호(Clearance), 변조신호의 대칭성(Symmetry) 및 신호강도 등. (2)비행위치는 활공각제공시설(GP)의 150HZ 변조성분이 190㎂이상 되는 지점(Clearance Below Path)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기준 축선은 방위각제공시설(LLZ)의 활주로 중심선 신호 또는 절차상에 명시된 활주로의 중심 방위각선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비행고도는 항행시설이 설치된 해발고도를 기준으로 약 1,500피트 높은 고도 또는 실제 고도값(True Altitude)으로 수정된 활공각 교차고도(GSI: Glide Slope Intercept Altitude or Point) 또는 최저 장애물 회피고도를 계산한 고도를 선정하여 그 고도와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90HZ 변조성분이 150㎂가 되고 하강지시신호(Clearance Above Path)가 나타나는 수직각도까지 수평비행(Level Run)하여야 한다. (3)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상조건, 신호의 비정상 상태 확인, 더 낮은 수직각도에 형성된 아래쪽 장애물 회피신호(Structure Below Path)의 확인 또는 검출 목적, 실제 활공각도(Actual Path Angle)와의 비교목적 또는 지형지물에 의한 장애물 회피 등의 제한적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비행거리 및 비행고도를 재 선정하여야 한다. 라. 계기착륙시설의 제3비행방식(ILS-3 Mode 또는 Approach) (1)계기착륙시설의 제3비행방식(ILS-3 Mode)은 다음과 같은 항행시설별 검사항목을 측정하기 위한 비행방식을 말한다. - 검사항목 ? 방위각제공시설(LLZ)의 변조성분(Modulation), 코스정열 정확도(Course Alignment Accuracy), 코스신호의 구조(Course Structure) 및 편파성분(Polarization) 등. ? 활공각제공시설(GP)의 실제 활공각도(Actual Path Angle), 활공각도의 구조(Glide Path Structure), 변조균형(Modulation Balance), 변조도(Modulation Depth), 실제 편위감도의 형성과 대칭성(Mean Path Width and Symmetry) 및 활공각 신호의 반전현상(Change/Reversal), 전파고도계(Radio Altimeter)에 의한 기준점의 높이(Height of Reference Datum) 등. ? 마커시설의 운용폭(Marker Beacon Traces) 등 또는 계기착륙시설과 병설된 거리측정시설(DME)의 거리지시 연속성 등. (2)비행위치는 방위각제공시설(LLZ)의 안테나 또는 활공각제공시설(GP)의 안테나로부터 요구되는 지점에서 활주로 중심신호와 활공각신호(On Course/ On Path)선상을 따라 항행시설성능등급별(Facility Performance Category)로 요구되는 지점까지 선정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비행조작은 가능한 한 자동착륙접근방식(Coupled in the approach mode)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항행시설의 공간신호 특성이 비정상적으로 변화되었거나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자동비행 장치가 결함(Coupler Problem)이 있는 경우 또는 검사용 항공기 제작사의 성능상 조작요구항목을 준수해야할 경우에는 수동으로 비행조작을 할 수 있다. 마. 계기착륙시설의 혼합 비행방식 방위각제공시설(LLZ)의 운용개시검사시 위상(Phasing)검사, 운용 통달범위 및 감시장비(Monitor System) 등과 활공각제공시설(GP)의 운용개시검사시 장애물 회피신호(Clearance), 운용 통달범위, 감시장비 및 위상조정 후 확인검사 또는 활공각 신호의 기울기(Tilt)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는 계기착륙시설의 제1, 제2 및 제3비행방식(ILS-1/2/3 Mode)을 혼합하여 혼합 비행방식으로 비행할 수 있어야 한다. 3. 위성항법지역보정시스템(GBAS)의 비행검사 절차 가. 일반사항 위성항법지역보정시스템(GBAS)은 계기착륙시설(ILS)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항공기 이착륙 지원시설로써, GBAS의 공간신호를 분석 평가하기 위한 표준 비행절차는 다음과 같이 3가지 비행방식으로 실시한다. 나. 제1비행방식(Arcs) (1)위성항법지역보정시스템의 제1비행방식(Arcs)은 다음과 같은 검사항목을 측정하기 위하여 비행을 실시한다. - 검사항목 : 최종접근구간 데이터(FAS Data), 신호간섭(Resistance to Interference), VDB 신호통달범위(VDB Coverage), GBAS 식별부호(GBAS Identification), VDB 데이터(Data Content), 최종접근구간 경보한계(FAS Alert Limits), 코스정열 정확도(Course Alignment Accuracy) 등. (2)비행거리는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GBAS의 공간신호를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는 지점인 20NM까지를 비행거리로 하고, 비행고도는 GBAS VDB 신호통달범위 내의 최저고도(통상 약 2000ft) 또는 비행구역의 가장 낮은 장애물회피고도(LCA: Lowest Clearance Altitude)로 하며, 비행범위는 공역의 제한 또는 금지구역이 없는 경우에는 활주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35도 범위로 한다. 다. 제2비행방식(Level Run) (1)위성항법지역보정시스템의 제2비행방식(Level Run)은 비행고도 및 비행거리에 따라 (2)호 내지 (3)호와 같이 2가지 비행방식으로 나누어 실시 하며, 검사항목은 나항의 제1비행방식(Arcs)과 동일하다. (2)위성항법지역보정시스템의 제2비행방식의 첫 번째 비행방식: 비행위치는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21NM에서 시작하고 그 기준 축선은 활주로 중심선 또는 절차상에 명시된 활주로의 중심 방위각선상을 기준으로 한다. 비행고도는 항공기 접지지역(Touchdown)을 기준으로 약 2,000피트(HAT) 고도 또는 최저 장애물 회피고도를 계산한 고도로하여 그 고도와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2.5NM까지 수평비행(Level Run)을 한다. (3)위성항법지역보정시스템의 제2비행방식의 두 번째 비행방식: 비행위치는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20NM에서 시작하고 그 기준 축선은 활주로 중심선 또는 절차상에 명시된 활주로의 중심 방위각선상을 기준으로 한다. 비행고도는 항공기 접지지역(Touchdown)을 기준으로 약 10,000피트(HAT) 고도 또는 최저 장애물 회피고도를 계산한 고도로 하여 그 고도와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13NM까지 수평비행(Level Run)을 한다. (4)제(2)호,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형지물에 의한 장애물 회피, 공역의 제한 또는 금지구역 등의 제한적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비행거리 및 비행고도를 재 선정하여야 한다. 라. 제3비행방식(Approach) (1)위성항법지역보정시스템의 제3비행방식(Approach)은 (2)호 내지 (3)호와 같이 실시하며 검사항목은 나항의 제1비행방식(Arcs)과 동일하다. (2)비행위치는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요구되는 지점(최소 10NM)에서 GBAS 최종접근구간(FAS, Final Approach Segment) 정보에 따른 최종접근코스(On Course/ On Path) 선상을 따라 고도 100ft 지점까지 비행한다. 다만, 요구되는 GBAS VDB 신호통달범위가 활주로 표면으로부터 12ft 지점까지 확장될 경우에는 항공기 접지지역(Touchdown)까지 비행한다. (3)비행조작은 가능한 한 자동착륙접근방식(Coupled in the approach mode)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동비행 장치가 결함(Coupler Problem)이 있는 경우 또는 검사용 항공기 제작사의 성능상 조작요구 항목을 준수해야 할 경우에는 수동으로 비행조작을 할 수 있다. 4. 전방향표지시설(VOR) 등의 비행검사 절차 가. 일반사항 전방향표지시설(VOR),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또는 거리측정시설(DME)이 단독으로 운용되는 항행시설 또는 VOR/TACAN, VOR/DME와 같이 병설하여 운용되는 항행시설의 공간신호를 분석평가하기 위한 표준비행 절차는 다음과 같이 2가지 기본 비행방식으로 정한다. 다만, 운용개시 및 특별검사 등에서 요구하는 일부 검사항목들은 기본 비행방식을 기준으로 그 비행위치를 혼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나. 코스 비행방식(Radial Flight) (1)코스 비행방식은 자동 비행조작을 원칙으로 전자적인 레디얼을 따라서 비행하면서 항공로 및 이?착륙 절차상에 명시된 레디얼의 비행가능성(Flyability), 타 전파원으로부터의 혼신 또는 산악지형과 같은 지형지물 또는 인공 구조물로부터의 전파영향을 측정 및 분석평가하기 위한 비행절차를 말한다. (2)코스 비행방식은 전방향표지시설(VOR) 및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의 다음과 같은 검사항목을 측정하기 위한 비행방식을 말한다. - 검사항목 : 항공로용 레디얼, 접근착륙용 레디얼 등의 절차상 필요한 코스상에서 방위각의 배열상태(Alignment), 신호의 휨(Bend), 전파의 불규칙성(Roughness/Scalloping Course Structure)과 같은 전파 복사패턴의 정확도, 변조도(Modulation), 식별부호 및 신호강도 등. 또한 이 비행방식을 이용하여 특별히 정해진 레디얼상에서 감시장비의 방위각 모니터의 설정값(Bearing Monitor)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항공로용의 경우에는 운용개시검사시 항공로 비행에 요구되는 레디얼의 항공로의 최저고도(MEA : Minimum En-Route Altitude), 최저장애물허용치고도(MOCA : Minimum Obstacle Clearance Altitude) 또는 최저수신가능고도(MRA : Minimum Reception Altitude)상에서 40NM까지 또는 타 항행시설로 운용주파수교체지점(Change Over Point)까지 제(2)호의 검사항목들을 측정하여야 한다. (4)접근착륙용의 경우에는 운용개시검사시 절차상 명시된 각 레디얼의 요구 거리와 고도상에서 제(2)호의 검사항목을 평가하고, 접근착륙용 레디얼과 함께 그 레디얼을 기점으로 좌우 5도의 레디얼도 포함하여 비행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저강하고도(MDA : Minumum Decent Altitude)에서 100피트 더 낮은 고도까지 비행하여야 한다. (5)운용개시 검사시 감시장비의 방위각 모니터 설정값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레디얼의 비행거리와 고도는 각 항행시설에 대한 지형지물, 전파의 특성 또는 검사의 편리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선정한 후 코스비행 방식으로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선회궤도비행방식(Orbits Flight) (1)선회궤도비행방식은 자동 비행조작 상태로 항행시설을 중심으로 360도 전방향 또는 일부구간에 대하여 방위각의 배열상태(Alignment)를 측정하거나 또는 360도의 전방향 통달범위(Coverage)를 평가하기 위한 비행방식을 말한다. (2)선회궤도비행방식으로 360도 전방향에 대한 회전성(Rotation), 방향성(Sensing), 360도 전체 방위각의 배열상태(Orbital Alignment), 공간 변조도(Modulation), 통달범위(Coverage)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3)운용개시검사 및 정기검사시 선회궤도비행방식으로 항행시설의 방위각 배열상태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항행시설이 설치된 지점의 고도를 기준으로 약 4도 내지 6도에 해당하는 높이와 10NM 이상 거리에서 360도 전체를 선회궤도 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항공교통, 기상조건, 공역 제한 또는 비행 금지구역, 유지보수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인 요구 또는 비정상적인 항행시설 설치위치 등으로 선회궤도 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더 높은 고도와 더 먼 거리에서 선회궤도비행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4)통달범위(Coverage) 검사시 항공로용 항행시설은 안테나를 기점으로 40NM에서, 접근착륙용 항행시설은 안테나를 기점으로 25NM에서, 고도는 각 구역별 지형지물의 최고 고도에 안전유지고도(통상 약 1,000피트, 다만, 산악지형은 약 2,000피트)를 더한 고도에서 선회궤도비행방식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통달범위 검사시에는 25만분지 1 또는 50만분지 1의 지도를 이용하여 구간별 적정고도를 사전에 선정한 후 비행하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운용상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전방향표지시설(VOR) 등의 혼합 비행방식전방향표지시설(VOR) 등에 대한 공간신호의 측정과 평가는 다른 레디얼 또는 구간에서 변경된 고도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코스비행방식과 선회궤도 비행방식을 혼합한 혼합 비행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5. 레이다시설(RADAR)의 비행검사 절차 가.운용개시 검사시 통달범위 항목 중에서 수직포착범위(Vertical Coverage)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 비행방식은 처음에 안테나 상공을 통과하여 레이더 운영범위 또는 포착범위까지 바깥쪽으로 1,000피트에서 내?외측 포착범위(Inner/Outer Fringe)를 결정하고 고도를 변경하여 2,000피트에서 내?외측, 3,000피트에서 외측, 5,000피트에서 내?외측, 7,000피트에서 외측, 10,000피트에서 내?외측 포착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0,000피트 이상에서는 매 5,000피트마다 외측 포착범위를 결정하면서 관제 운영고도까지 상승한 이후에 최고운영고도에서 항행시설로 접근하여 강하하면서 매 5,000피트 마다 내측 포착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비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관제운영고도 검사시 검사용 항공기의 성능을 고려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수직 포착범위의 확인은 지상의 관제사가 각 검사고도에서 항공기의 탐지유무를 검사관에게 연속적으로 교신하여야 하고 방위각일치(Orientation)항목도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관제용스코프의 고정점/지도(Fix/Map)의 정확도는 지상의 관제사와 검사용 항공기의 승무원이 상호 협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최저안전고도경보기능(MSAW)의 검사항목은 관제사가 최저안전고도로 비행검사용 항공기를 유도하여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승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시모드 : 비행검사용 항공기의 강하율, 비행경로 등에 따라 설정된 시간(접근관제는 최소 30초, 항로관제는 최소 120초) 전에 경고를 제공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최종접근경로모드 : 설정된 영역(일반적으로, 활주로 말단으로부터 1∼2NM에서 약 5NM(또는 최종 접근점)까지 2NM 폭과 활주로 말단으로부터 하강 활공각 2.2도를 설정)에 대하여 비행검사용 항공기가 활주로를 향해 접근경로를 따라 하강할 경우 탐지된 고도가 하강 활공각의 축 아래에 있으면 경고를 제공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다만, 국방부에서 관할하는 공항에 설치된 레이더자료자동처리시스템(ARTS)의 MSAW 기능에 대하여는 국방부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6. 자동종속감시방송시설(ADS-B)의 비행검사 절차 가. 일반사항 (1) ADS-B 서비스 절차가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운용개시 비행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운용중인 ADS-B 시설의 성능저하 및 통달범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감시 비행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ADS-B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불만 및 주파수 간섭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ADS-B 비행검사는 ADS-B 시설의 용도별(항공로, 공항 접근로)로 요구되는 통달범위(coverage), 성능(performance), 정확도(accuracy)에 대한 측정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검사 항목들을 포함하여 비행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검사항목 : 통달범위, 항공로/공항접근로 통달범위, 고정점/지도 정확도, 모드/코드, MSAW 나. 비행검사 방식 (1) 통달범위(Coverage)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 비행방식은 처음에 통달범위의 최저고도(Floor)를 비행하고 관제요구 고도(Ceiling)를 비행한 후 ADS-B 지상시설(GBT: Ground Based Transceiver)의 상공을 비행하여야 한다. (가) 통달범위 :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6NM 지점에서 활주로 표면(50피트 상공) 까지 인바운드로 비행하고, 활주로 기수 방향으로 2000피트 AGL 및 6NM 까지 적은 상승으로 아웃바운드로 비행하여야 한다. 단, 공역 또는 장애물 조건에 따라 비행절차는 변경될 수 있다. 비행과정에서 탐색이 상실되거나 획득된 고도는 비행 후 확인을 하여야 한다. (2) 항공로/공항 접근로 통달범위 : 항공로에서의 비행은 항공로 중심선에서 레이더 통달범위의 최저고도(floor)에서 비행하되, 최소 장애물 회피 고도(MOCA)보다 낮게 비행해서는 아니된다. 공항접근로에서는 항공로의 최저고도(MEA)나 최저 벡터링 고도(MVA)보다 500피트 아래로 비행하되, 최소 장애물 회피고도(MOCA) 보다 낮게 비행해서는 아니된다. (3) 관제용 스코프의 고정점/지도(Fix/Map) 및 활주로 중심선의 정확도는 지상의 관제사와 검사용 항공기의 승무원이 상호 협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관제사는 비행점검 항공기가 표시된 픽스나 항행안전시설(NAVAID)을 통과할 때 호출하고, 항공기 승무원은 픽스 위에 있거나 픽스로부터의 거리를 확인한 후 지도상의 표시와 정확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4) 주소(ICAO Address) 및 고도 등 : 항공로 및 공항지역에서 항공기는 적절한 주소(ICAO Address) 및 고도정보 등을 전송하여야 하며, 지상의 시현장비에 시현되어야 한다. 지상 항적 화면에 전시된 정보는 항공기 트랜스폰더의 설정과 일치하여야 하며, 고도는 표시된 항공기 고도의 ±125피트 이내에 있어야한다 (5) 최저안전고도경보(MSAW): ADS-B에 대한 MSAW 기능은 ARTS에 연결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항공로인 경우에는 GTM(General Terrain Monitor) 기능만을 확인하며, 공항접근로인 경우에는 GTM과 APM(Approach Path Monitoring)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운용개시검사 시 GTM에 대한 기능이 없을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7. 진입각지시등(PAPI)의 비행검사 절차 항공등화시설 중 진입각지시등(PAPI)은 활공각제공시설(GP)의 기능과 유사한 시각보조 항행시설로써 그 비행절차는 계기착륙시설의 3가지 비행방식을 기준으로 필요한 항목에 대한 비행고도와 거리 등을 선정하여 혼합된 비행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8. 기타 항행시설의 비행검사 절차 무지향표지시설(NDB), 관제통신시설 및 항공등화시설 등에 대한 비행절차는 계기착륙시설(ILS)과 전방향표지시설(VOR) 등의 검사항목을 평가하는데 이용되는 기본 비행방식을 기준으로 그 비행고도, 비행거리 및 비행범위 등의 적정한 위치를 선정한 후 혼합된 비행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9. 계기비행절차의 비행검사 절차 가. 일반사항 (1)계기비행절차가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비행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운용중인 계기비행절차중 최종접근절차 및 실패접근절차에 대하여는 정기적(최소한 연 1회)으로 비행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외의 절차에 대하여는 당해항행시설 검사시 감시검사를 실시하되, 감시검사에 대한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관련 관제기관에 통보하고 비행검사결과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한다. (2)계기비행절차에 대한 비행검사는 계기비행절차를 지원하는 항행시설의 성능을 확인하고, 장애물 회피(obstacle clearance) 및 비행 가능성(flyability)에 대한 검사를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비행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계기접근절차의 각 구간별 최저통과고도를 결정하는 통제 장애물에 대한 확인 (나)항공기 등급(Each Category of aircraft)에 대한 최저 안전고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항공기 기동지역 (Aircraft Manuvering)에 대한 안전도 평가 (다)비행절차의 복잡성에 대한 확인, 정보의 정확성, 적절성, 해석의 용이성에 대한 검토 및 조종석의 업무량에 대한 평가. (라)활주로 표지(marking), 항공등화시설, 통신 등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3)계기비행절차에 대한 비행검사 및 장애물에 대한 확인 검사는 당해 항행시설의 비행검사시 동시에 비행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비행검사를 위한 기상조건은 시계 비행기상상태(VMC : Visual Meteorological Conditions)에 한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4)최초 계기비행절차 개발단계에서 비행을 통한 장애물 확인을 위하여 비행절차 수립 관계자가 검사용 항공기의 동승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5)이미 발간된 계기비행절차에 대한 비행검사시 계기비행절차의 수행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장애물이 발견되는 경우, 조종사는 이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장애물의 위치 및 높이를 확인하여 비행절차수립 관계자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조종사는 새로운 장애물의 발견에 따른 항공고시보(NOTAM)로 조치될 수 있도록 관련 관제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비행절차수립 관계자는 동 장애물에 대한 분석결과 장애물로 판정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비행절차의 사용을 중지시키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비행검사 방식 (1)항공로, 표준계기도착절차(STAR : Standard Terminal Arrival Route ), 표준계기출발절차(SID : Standard Instrument Departure) : 항공로 비행검사는 비행경로의 정보를 제공하는 당해 항행시설을 기준으로 항공로의 최저고도(MEA : Minimum En-Route Altitude)로 비행하면서 항공로 및 국지구역의 최저장애물허용치고도(MOCA : Minimum Obstacle Clearance Altitude)가 적절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계기출발절차의 경우에는 당해 항행시설을 기준으로 항행시설, 고정점(Fix) 또는 항공로상에 접근되는 지점(point)까지 검사하여야 한다. 표준계기도착절차는 경로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계기접근절차가 교차하는 지점까지 각 구간별로 장애물회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실패접근(Missed Approach) : 실패접근 고도가 요구되는 장애물회피(ROC : Required Obstacle Clearance) 또는 최저장애물허용치(MOC : Minimum Obstacle Clearance)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항공기 등급별(Categories of aircraft)로 안전하게 운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선회구역(Circling Area) : 각 항공기등급에 대한 기동구역의 안전 여부와 기동구역내의 통제장애물이 올바르게 식별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계기접근절차(IAP :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 최종접근 구역내의 통제장애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제시된 최저강하 고도보다 100피트 낮게 비행하면서 장애물회피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체공장주(Holding Pattern) : 통제장애물을 확인하여 최저체공고도의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6)공지통신(Air-Ground Communication) : 첫 접근지점(IAF : Initial Approach Fix)의 최저통과고도에서부터 실패접근완료지점의 고도까지 통신성능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비행검사실시 도중에 해당 관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통신을 유지하면서 통신 운용범위의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7)지역항행(RNAV : Area Navigation) : 지역항행에 기초한 계기비행절차는 중간지점(Waypoint), 방위 및 거리의 정밀도에 대하여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8)등화시설 : 등화시설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며, 주변의 유사등화시설이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지를 확인 하여야 하며, 계기비행업무가 처음 실시되는 공항에서 새로운 계기비행절차를 운용하기 위한 야간운용 최저치를 결정하기에 앞서 등화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야간 비행검사를 통하여 확인 하여야 한다. 별표 0002: 항행시설 비행검사 종류 및 허용범위 [별표 2] 항행시설 비행검사 종류 및 허용범위 1. 전방향표지시설(VOR)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위치│운용│정기│안테나│주파수 │ ┃ ┃ │ │개시│ │교체 │교체 │ ┃ ┠───────────────────┼──┼──┼──┼───┼────┼──────────────────────────────────────────┨ ┃1. 회전성(Rotation) │○ │○ │○ │○ │○ │반시계방향으로 선회하는 경우에는 방위각이 감소되어야 한다. ┃ ┠───────────────────┼──┼──┼──┼───┼────┼──────────────────────────────────────────┨ ┃2. 방향성(Sensing) │○ │○ │○ │○ │○ │코스 선택을 조작하는 경우 지침의 지시방향이 정상이어야 하며, 검사위치에서 레 ┃ ┃ │ │ │ │ │ │디얼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FROM"을 지시하여야 한다. ┃ ┠───────────────────┼──┼──┼──┼───┼────┼──────────────────────────────────────────┨ ┃3. 편파(Polarization) │○ │○ │○ │○ │○ │수직편파의 영향은 평균 레디얼을 기준으로 ±2.0도 이내이어야 한다. ┃ ┠───────┬───────────┼──┼──┼──┼───┼────┼──────────────────────────────────────────┨ ┃4. 복사패턴의 │가. 배열상태 │○ │○ │○ │○ │○ │모든 전자적인 레디얼은 자북을 기준으로 각각의 방위각에서 ±2.0도이내이어야 한다. ┃ ┃정확도 │ (Alignment) │ │ │ │ │ │ ┃ ┃(Pattern ├───────────┼──┼──┼──┼───┼────┼──────────────────────────────────────────┨ ┃Accuracy) │나. 신호의 휨 │○ │○ │○ │○ │○ │자북을 기준으로 하는 방위각 또는 전자적인 레디얼의 평균 직진성으로부터 ±3.5 ┃ ┃ │ (Bend) │ │ │ │ │ │도이내이어야 한다. ┃ ┃ ├───────────┼──┼──┼──┼───┼────┼──────────────────────────────────────────┨ ┃ │다. 전파의 불규칙성 │○ │○ │○ │○ │○ │설정된 코스로부터의 편차는 ±3.0도 이내이어야 하며 다만, 다음의 값을 초과하지 ┃ ┃ │(Roughness/Scalloping/│ │ │ │ │ │않는 경우에는 ±3.0도의 편차도 수용할 수 있다. ┃ ┃ │Course Structure) │ │ │ │ │ │ (1) FAF-MAP중 임의의 1.0NM 구간에서 0.05NM이내이어야 한다. ┃ ┃ │ │ │ │ │ │ │ (2) 해발 0피트 내지 10,000피트까지는 임의의 5NM 구간에서 0.25NM이내이어야 한다. ┃ ┃ │ │ │ │ │ │ │ (3) 해발 10,001피트 내지 20,000피트까지는 임의의 10NM구간에서 0.5NM이내이어야 한다.┃ ┃ │ │ │ │ │ │ │ (4) 해발 20,000피트이상에서는 임의의 20NM 구간에서 1.0NM이내이어야 한다. ┃ ┃ ├───────────┼──┼──┼──┼───┼────┼──────────────────────────────────────────┨ ┃ │라. 비행가능성 │○ │○ │○ │○ │○ │전파의 불규칙성 검사항목에서 규정하는 레디얼이 각 허용범위 이내이더라도 레디 ┃ ┃ │ (Flyability) │ │ │ │ │ │얼을 이용할 수 없게 하거나 또는 불안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 ┃5. 통달범위(Coverage) │○ │○ │ │ │○ │필요한 운용한계 범위내에서 수신되는 RF의 신호 강도는 5μV 또는-93dBm 이상 ┃ ┃ │ │ │ │ │ │이어야 한다. ┃ ┗━━━━━━━━━━━━━━━━━━━┷━━┷━━┷━━┷━━━┷━━━━┷━━━━━━━━━━━━━━━━━━━━━━━━━━━━━━━━━━━━━━━━━━┛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위치│운용│정기│안테나│주파수 │ ┃ ┃ │ │개시│ │교체 │교체 │ ┃ ┠────────────────────┼──┼──┼──┼───┼────┼──────────────────────────────────────┨ ┃6. 변조도(Modulation) │○ │○ │○ │○ │○ │변조도는 다음의 한계치 이내이어야 한다. ┃ ┃ │ │ │ │ │ │ (1) 30HZ AM ; 25∼35% (최적 30%) ┃ ┃ │ │ │ │ │ │ (2) 30HZ FM ; 14.8∼17.2 편이율(최적 16) ┃ ┃ │ │ │ │ │ │ (3) 9960HZ : 20∼50%(음성변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 │ │ │ │ │ │ 20∼35%(음성변조를 사용하는 경우) ┃ ┃ │ │ │ │ │ │ 음성변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한계치이내이어야 한다. ┃ ┃ │ │ │ │ │ │ (가) FAF-MAP중 임의의 1.0NM간에서 0.05NM이내이어야 한다. ┃ ┃ │ │ │ │ │ │ (나)해발고 0피트 내지 10,000피트까지는 임의의 5NM 구간에서 0.25NM이내이 ┃ ┃ │ │ │ │ │ │어야 한다. ┃ ┃ │ │ │ │ │ │ (다)해발고 10,001피트 내지 20,000피트까지는 임의의 10NM 구간에서 ┃ ┃ │ │ │ │ │ │0.5NM이내이어야 한다. ┃ ┃ │ │ │ │ │ │ (라)해발고 20,000피트 이상에서는 임의의 20NM 구간에서 1.0NM이내이어야 ┃ ┃ │ │ │ │ │ │한다. ┃ ┠────────────────────┼──┼──┼──┼───┼────┼──────────────────────────────────────┨ ┃7. 음성채널(Voice Channel) │ │○ │○ │○ │○ │명료하게 가청이 가능하여야 하며, 코스(Course) 신호에 ±0.5도 이상의 영향을 ┃ ┃ │ │ │ │ │ │주어서는 아니된다. ┃ ┠────────────────────┼──┼──┼──┼───┼────┼──────────────────────────────────────┨ ┃8. 식별부호(Identification) │ │○ │○ │○ │○ │정확하고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통달범위내에서 코스 신호에 영향을 ┃ ┃ │ │ │ │ │ │주어서는 아니된다. ┃ ┠────────────────────┼──┼──┼──┼───┼────┼──────────────────────────────────────┨ ┃9. 항법신호에 음성간섭 (방위각, 변조도 │ │○ │○ │○ │○ │명료하게 가청이 가능하여야 하며, 코스(Course) 신호에 ±0.5도 이상의 영향을 ┃ ┃성분) │ │ │ │ │ │주어서는 아니된다. ┃ ┃ (Speech effect on navigation │ │ │ │ │ │ ┃ ┃(Bearing, Modulation) │ │ │ │ │ │ ┃ ┃ │ │ │ │ │ │ ┃ ┠────────────────────┼──┼──┼──┼───┼────┼──────────────────────────────────────┨ ┃10. 방위각 모니터 설정 값 │ │○ │ │요구 │요구 │±1.0도 이내이어야 한다. ┃ ┃ (Bearing Monitor) │ │ │ │ │ │ ┃ ┗━━━━━━━━━━━━━━━━━━━━┷━━┷━━┷━━┷━━━┷━━━━┷━━━━━━━━━━━━━━━━━━━━━━━━━━━━━━━━━━━━━━┛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위치│운용│정기│안테나│주파수 │ ┃ ┃ │ │개시│ │교체 │교체 │ ┃ ┠──────────────────┼──┼──┼──┼───┼────┼───────────────────────────────────────┨ ┃11. 기준 검사점 │ │○ │○ │○ │○ │수신기 검사점(Receiver Checkpoint)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한계치 ┃ ┃ (Reference Checkpoint) │ │ │ │ │ │이내이어야 한다. ┃ ┃ │ │ │ │ │ │ (1)비행중 수신기 검사점(Airborne Receiver Checkpoint) : 모든 전파구조가 허용 ┃ ┃ │ │ │ │ │ │범위 이내 이어야 하며 정열(alignment)은 공포된 레디얼로부터 ±1.5도 이 ┃ ┃ │ │ │ │ │ │내이어야 한다. ┃ ┃ │ │ │ │ │ │ (2)지상 수신기 검사점(Ground Receiver Checkpoint) : 모든 검사항목이 허용 ┃ ┃ │ │ │ │ │ │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최소한의 신호의 세기가 15μV 또는 -83dBm 이상이 ┃ ┃ │ │ │ │ │ │어야 하며, 정열(Alignment)은 공포된 레디얼로부터 ±2.0도 이내이어야 한다. ┃ ┠──────────────────┼──┼──┼──┼───┼────┼───────────────────────────────────────┨ ┃12. 예비전원(Standby Power) │○ │○ │ │ │ │예비전원을 동작하는 경우 항행시설의 성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 ┃13. 예비장비(Standby Equipment) │ │○ │○ │○ │○ │주 장비의 허용범위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주장비와 예비장비의 방위각 ┃ ┃ │ │ │ │ │ │배열상태(Azimuth alignment) 차이는 2도이내이어야 한다. ┃ ┠──────────────────┼──┼──┼──┼───┼────┼───────────────────────────────────────┨ ┃14. 선회궤도 검사시 전파의 배열상태 │ │○ │○ │○ │○ │±1.0도 이내이어야 한다. ┃ ┃ (Orbital Alignment) │ │ │ │ │ │ ┃ ┗━━━━━━━━━━━━━━━━━━┷━━┷━━┷━━┷━━━┷━━━━┷━━━━━━━━━━━━━━━━━━━━━━━━━━━━━━━━━━━━━━━┛ 2. 거리측정시설(DME)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위치│운용│정기│안테나│주파수 │ ┃ ┃ │ │개시│ │교체 │교체 │ ┃ ┠──────────────┼──┼──┼──┼───┼────┼─────────────────────────────────────┨ ┃1. 통달범위 (Coverage) │○ │○ │ │ │ │필요한 운용한계 범위내에서 수신된 RF의 신호 강도는 -80dBm이상이어야 한다. ┃ ┃ │ │ │ │ │ │다만, RF의 신호강도가 -80dBm이하인 경우 거리정보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경 ┃ ┃ │ │ │ │ │ │우에는 통달범위 기준치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 ┠──────────────┼──┼──┼──┼───┼────┼─────────────────────────────────────┨ ┃2. 정확도 (Accuracy) │○ │○ │○ │○ │○ │0.20NM(≒370m)이내이어야 한다. ┃ ┠──────────────┼──┼──┼──┼───┼────┼─────────────────────────────────────┨ ┃3. 식별부호(Identification) │○ │○ │○ │ │ │정확하고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병설장비 식별부호와의 연속성이 정┃ ┃ │ │ │ │ │ │확하여야 한다. ┃ ┠──────────────┼──┼──┼──┼───┼────┼─────────────────────────────────────┨ ┃4. 응답효율 │○ │○ │○ │ │ │통달거리내에서 혼변조없이 거리지시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 ┃ ┃ (Reply Efficiency) │ │ │ │ │ │ ┃ ┠──────────────┼──┼──┼──┼───┼────┼─────────────────────────────────────┨ ┃4. 신호단절 (Unlocks) │○ │○ │○ │○ │○ │(1)접근용 레디얼의 경우 최종접근 구간내에서 방위각 또는 거리정보의 신호중 ┃ ┃ │ │ │ │ │ │단(Unlock)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안테나의 직상공 부근을 통과할 ┃ ┃ │ │ │ │ │ │때 신호중단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 │ │ │ │ │(2)항로용 레디얼의 경우 방위각 정보의 신호중단구간은 임의의 5NM 구간에서 ┃ ┃ │ │ │ │ │ │1NM 구간이내이어야 하며, 거리정보는 임의의 5NM구간에서 0.5NM 구간이 ┃ ┃ │ │ │ │ │ │내이어야 한다. ┃ ┠──────────────┼──┼──┼──┼───┼────┼─────────────────────────────────────┨ ┃5. 예비장비 │○ │○ │○ │ │ │주 장비의 허용범위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주장비와 예비장비의 거리 차┃ ┃ (Standby Equipment) │ │ │ │ │ │이는 0.2NM 이내이어야 한다. ┃ ┠──────────────┼──┼──┼──┼───┼────┼─────────────────────────────────────┨ ┃6. 예비전원 │○ │○ │ │ │ │예비전원을 동작하는 경우 항행시설의 성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 (Standby Power) │ │ │ │ │ │ ┃ ┗━━━━━━━━━━━━━━┷━━┷━━┷━━┷━━━┷━━━━┷━━━━━━━━━━━━━━━━━━━━━━━━━━━━━━━━━━━━━┛ 3.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위치│운용│정기│안테나│주파수 │ ┃ ┃ │ │개시│ │교체 │교체 │ ┃ ┠───────────────────┼──┼──┼──┼───┼────┼─────────────────────────────────────────┨ ┃1. 회전성(Rotation) │○ │○ │○ │○ │○ │반시계방향으로 선회하는 경우에는 방위각이 감소되어야 한다. ┃ ┠───────────────────┼──┼──┼──┼───┼────┼─────────────────────────────────────────┨ ┃2. 방향성(Sensing) │○ │○ │○ │○ │○ │코스 선택을 조작하는 경우 지침의 지시방향이 정상이어야 하며, 검사위치에서 ┃ ┃ │ │ │ │ │ │레디얼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FROM"을 지시하여야 한다. ┃ ┠───────────────────┼──┼──┼──┼───┼────┼─────────────────────────────────────────┨ ┃3. 편파(Polarization) │○ │○ │○ │○ │○ │수평편파의 영향은 평균 레디얼을 기준으로 ±2.0도 이내이어야 한다. ┃ ┠───────┬───────────┼──┼──┼──┼───┼────┼─────────────────────────────────────────┨ ┃4. 복사패턴의 │가. 배열상태 │○ │○ │○ │○ │○ │ (1)모든 접근용 레디얼은 자북 방위각을 기준으로 각각의 방위각에서 ±2.0도 ┃ ┃정확도 │ (Alignment) │ │ │ │ │ │이내이어야 한다. ┃ ┃ (Pattern │ │ │ │ │ │ │ (2)모든 전자적인 레디얼은 자북 방위각을 기준으로 각각의 방위각에서 ±2.5 ┃ ┃ Accuracy) │ │ │ │ │ │ │도 이내이어야 한다. ┃ ┃ ├───────────┼──┼──┼──┼───┼────┼─────────────────────────────────────────┨ ┃ │나. 신호의 휨 │○ │○ │○ │○ │○ │자북을 기준으로 하는 방위각으로부터 ±3.5도 이내이어야 하며, 전자적인 레디 ┃ ┃ │ (Bend) │ │ │ │ │ │얼의 평균 직진성으로부터 ±3.5도 이내이어야 한다. ┃ ┃ ├───────────┼──┼──┼──┼───┼────┼─────────────────────────────────────────┨ ┃ │다. 전파의 불규칙성 │○ │○ │○ │○ │○ │설정된 코스로부터의 편차는 ±3.0도 이내이어야 하며 다만, 다음의 값을 초과하 ┃ ┃ │(Roughness/Scalloping/│ │ │ │ │ │지 않는 경우에는 ±3.0도 이상의 편차도 수용할 수 있다. ┃ ┃ │Course Structure) │ │ │ │ │ │ (1) FAF-MAP중 임의의 1.0NM 구간에서 0.05NM 이내이어야 한다. ┃ ┃ │ │ │ │ │ │ │ (2) 해발 0피트 내지 10,000피트까지는 임의의 5NM 구간에서 0.25NM 이내이어야 한다. ┃ ┃ │ │ │ │ │ │ │ (3)해발 10,001피트 내지 20,000피트까지는 임의의 10NM 구간에서 0.5NM 이내이어야 ┃ ┃ │ │ │ │ │ │ │한다. ┃ ┃ │ │ │ │ │ │ │ (4) 해발 20,000피트이상에서는 임의의 20NM 구간에서 1.0NM 이내이어야 한다. ┃ ┃ ├───────────┼──┼──┼──┼───┼────┼─────────────────────────────────────────┨ ┃ │라. 비행가능성 │○ │○ │○ │○ │○ │전파의 불규칙성 검사항목에서 규정하는 레디얼이 각 허용범위 이내이더라도 레 ┃ ┃ │ (Flyability) │ │ │ │ │ │디얼을 이용할 수 없게 하거나 또는 불안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 ┃5. 통달범위(Coverage) │○ │○ │ │ │○ │필요한 운용한계 범위내에서 수신된 RF의 신호 강도는 -80dBm 이상이어야 하 ┃ ┃ │ │ │ │ │ │며, 다만, RF의 신호강도가 -80dBm 이하인 경우 거리정보 또는 방위각 정보가 ┃ ┃ │ │ │ │ │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경우에는 통달범위 기준치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 ┗━━━━━━━━━━━━━━━━━━━┷━━┷━━┷━━┷━━━┷━━━━┷━━━━━━━━━━━━━━━━━━━━━━━━━━━━━━━━━━━━━━━━━┛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위치│운용 │정기│안테나│주파수 │ ┃ ┃ │ │개시 │ │교체 │교체 │ ┃ ┠─────────────────┼──┼───┼──┼───┼────┼─────────────────────────────────────┨ ┃6. 신호중단(Radial Unlocks) │ │○ │○ │○ │○ │(1)접근용 레디얼의 경우 최종접근 구간내에서 방위각 또는 거리정보의 신호중 ┃ ┃ │ │ │ │ │ │단(Unlock)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안테나의 직상공 부근을 통과할 ┃ ┃ │ │ │ │ │ │때 신호중단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 │ │ │ │ │(2)항로용 레디얼의 경우 방위각 정보의 신호중단구간은 임의의 5NM 구간에서 ┃ ┃ │ │ │ │ │ │1NM 구간이내이어야 하며, 거리정보는 임의의 5NM구간에서 0.5NM 구간 이 ┃ ┃ │ │ │ │ │ │내이어야 한다. ┃ ┠─────────────────┼──┼───┼──┼───┼────┼─────────────────────────────────────┨ ┃7. 거리정보의 정확도 │○ │○ │○ │○ │○ │0.2NM 이내이어야 한다. ┃ ┃ (Distance Accuracy) │ │ │ │ │ │ ┃ ┠─────────────────┼──┼───┼──┼───┼────┼─────────────────────────────────────┨ ┃8. 식별부호(Identification) │ │○ │○ │○ │○ │(1)정확하고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통달범위내에서 코스 신호에 영 ┃ ┃ │ │ │ │ │ │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 │ │ │ │ │ │(2) VOR과 병설된 경우에는 정확한 비율로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 ┃9. 방위각 모니터 설정 값 │ │○ │ │요구 │요구 │±1.0도 이내이어야 한다. ┃ ┃ (Bearing Monitor) │ │ │ │ │ │ ┃ ┠─────────────────┼──┼───┼──┼───┼────┼─────────────────────────────────────┨ ┃10. 수신기 검사점 │ │○ │○ │○ │○ │수신기의 검사점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정열(Alignment)은 공포되었거나 제안┃ ┃ (Receiver Checkpoint) │ │ │ │ │ │된 방위각으로부터 ±1.5도 이내이어야 하며, 거리정보(Distance)는 0.2NM 이내┃ ┃ │ │ │ │ │ │이어야 한다. ┃ ┠─────────────────┼──┼───┼──┼───┼────┼─────────────────────────────────────┨ ┃11. 예비전원(Standby Power) │○ │○ │ │ │ │예비전원을 동작하는 경우 항행시설의 성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 ┃12. 예비장비(Standby Equipment) │ │○ │○ │○ │○ │주 장비의 허용범위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주장비와 예비장비의 방위각 ┃ ┃ │ │ │ │ │ │배열상태(Azimuth Alignment) 차이는 1.5도 이내, 거리 차이는 0.2NM 이내이어 ┃ ┃ │ │ │ │ │ │야 한다. ┃ ┠─────────────────┼──┼───┼──┼───┼────┼─────────────────────────────────────┨ ┃13. 선회궤도검사시 전파의 배열상태│ │○ │○ │○ │○ │±1.0도 이내이어야 한다. ┃ ┃ (Orbital Alignment) │ │ │ │ │ │ ┃ ┗━━━━━━━━━━━━━━━━━┷━━┷━━━┷━━┷━━━┷━━━━┷━━━━━━━━━━━━━━━━━━━━━━━━━━━━━━━━━━━━━┛ 4. 계기착륙시설(ILS) 4.1 방위각 제공시설(Localizer, CAT-Ⅰ/Ⅱ/Ⅲ)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위치│운용 개시 │정기 │정기│ ┃ ┃ │ │ │(모니터 │ │ ┃ ┃ │ │ │검사) │ │ ┃ ┠─────────────────────┼──┼─────┼────┼──┼─────────────────────────────────────────┨ ┃1. 식별부호(Identification) │○ │○ │○ │○ │정확하고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통달범위내에서 코스 신호에 영향을 ┃ ┃ │ │ │ │ │주어서는 아니된다. ┃ ┠─────────────────────┼──┼─────┼────┼──┼─────────────────────────────────────────┨ ┃2. 음성 변조신호(Voice Feature) │○ │○ │○ │○ │명료하게 가청이 가능하여야 하며, 코스(Course) 신호에 5μA 이상의 영향을 주어서는 ┃ ┃ │ │ │ │ │아니된다. ┃ ┠───────┬─────────────┼──┼─────┼────┼──┼─────────────────────────────────────────┨ ┃3. 변조성분 │가. 변조균형(Balance) │○ │○ │요구 │ │가능한 한 0㎂이어야 한다. ┃ ┃ (Modulation) ├─────────────┼──┼─────┼────┼──┼─────────────────────────────────────────┨ ┃ │나. 변조도 깊이 또는 변조 │○ │○ │○ │○ │36% 내지 44%이어야 한다. ┃ ┃ │도(Depth) │ │ │ │ │ ┃ ┠───────┴─────────────┼──┼─────┼────┼──┼─────────────────────────────────────────┨ ┃4. 편위감도 또는 운용폭 │○ │○ │○ │○ │(1) 운용개시 검사 : 최초 설정 요구값의 ±0.1도 이내이어야 한다. ┃ ┃ (Displacement Sensitivity or Course │ │ │ │ │(2) 정기검사 : 최초로 설정된 값에 대한 허용범위는 항행시설 성능등급에 따라 ┃ ┃Width) │ │ │ │ │ 카데고리 I/II는 17% 이내, 카데고리 III는 10% 이내이어야 한다. ┃ ┠─────────────────────┼──┼─────┼────┼──┼─────────────────────────────────────────┨ ┃5. Off-Course Clearance │○ │○ │○ │○ │Off-Course Clearance 신호에 대한 구역(sector)별 운용한계치는 다음과 같다. ┃ ┃ │ │ │ │ │ (1)구역(sector)1 : 0㎂에서 175㎂까지 직선적으로 증가하고 10도까지 175μA가 유지 ┃ ┃ │ │ │ │ │되어야 한다. ┃ ┃ │ │ │ │ │ (2) 구역(sector)2 : 10도 내지 35도 범위내에서 150㎂이상이어야 한다. ┃ ┃ │ │ │ │ │ (3)구역(sector)3 : ±35도 범위밖에서 통달범위가 요구되는 곳에서는 후방코스 ┃ ┃ │ │ │ │ │지역을 제외하고 최소 150㎂가 되어야 한다. ┃ ┠─────────────────────┼──┼─────┼────┼──┼─────────────────────────────────────────┨ ┃6. 통달범위 상한신호 │○ │○ │ │ │최소 150μA이상이어야 한다. ┃ ┃ (High Angle Clearance) │ │ │ │ │ ┃ ┠─────────────────────┼──┼─────┼────┼──┼─────────────────────────────────────────┨ ┃7. 코스정열 정확도 │○ │○ │○ │○ │(1) 운용개시 검사시 코스신호의 정확도는 ±3㎂(7피트) 이내이어야 한다. ┃ ┃ (Course Alignment Accuracy) │ │ │ │ │(2)정기검사시 코스신호의 정확도는 활주로 말단으로부터 1NM까지 구간에서 측정시 ┃ ┃ │ │ │ │ │활주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다음의 한계치 이내이어야 한다. ┃ ┃ │ │ │ │ │ (가) 카데고리 Ⅰ : ±15㎂(35피트) ┃ ┃ │ │ │ │ │ (나) 카데고리 Ⅱ : ±11㎂(25피트) ┃ ┃ │ │ │ │ │ (다) 카데고리 Ⅲ : ±9㎂(20피트) ┃ ┗━━━━━━━━━━━━━━━━━━━━━┷━━┷━━━━━┷━━━━┷━━┷━━━━━━━━━━━━━━━━━━━━━━━━━━━━━━━━━━━━━━━━━┛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위치│운용 개시 │정기 │정기│ ┃ ┃ │ │ │(모니터 │ │ ┃ ┃ │ │ │검사) │ │ ┃ ┠─────────────────┼──┼─────┼────┼──┼───────────────────────────────────────┨ ┃8. 위상(Phasing) │○ │○ │요구 │ │최초 설정되는 변조 균형 값은 가능한 0㎂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 ┠─────────────────┼──┼─────┼────┼──┼───────────────────────────────────────┨ ┃9. 변조차값의 직선적 증가율 │○ │○ │○ │○ │(1) 활주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0㎂ 내지 180㎂ 이상까지 직선적으로 증가하여야 ┃ ┃ (DDM increase linear)또는 │ │ │ │ │한다. ┃ ┃ Clearance 구조 │ │ │ │ │(2)고속항공기의 large angle intercepts용으로 또는 항공기의 자동비행조정장치 ┃ ┃ │ │ │ │ │(AFCS)의 LLZ신호 capture level이 0.175DDM(170㎂)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정 ┃ ┃ │ │ │ │ │상적인 조종 유도신호가 유지되어야 한다. ┃ ┠─────────────────┼──┼─────┼────┼──┼───────────────────────────────────────┨ ┃10. 음성신호에 의한 혼신영향 │ │○ │○ │○ │식별부호와 같이 음성 레벨이 명료하여야 하며, 음성신호를 이용한 변조시(voice ┃ ┃ (Voice no interference to basic │ │ │ │ │modulation)에는 코스신호에 5㎂ 이상의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function) │ │ │ │ │ ┃ ┠─────────────────┼──┼─────┼────┼──┼───────────────────────────────────────┨ ┃11. 코스신호의 구조 │○ │○ │○ │○ │(1) 구역(Zone) 1 : 카데고리Ⅰ/Ⅱ/Ⅲ는 사용가능 지점으로부터 A지점까지 평균코 ┃ ┃(Course Structure) │ │ │ │ │스 신호로부터 ±30㎂ 이내이어야 한다. ┃ ┃ │ │ │ │ │(2) 구역(Zone) 2 : A지점에서 B지점까지는 실제 코스정열로부터 다음의 값 이내이┃ ┃ │ │ │ │ │어야 한다. ┃ ┃ │ │ │ │ │ (가) 카데고리 Ⅰ은 ±30㎂에서 ±15㎂까지 직선적으로 감소되어야 한다. ┃ ┃ │ │ │ │ │ (나) 카데고리 Ⅱ/Ⅲ는 ±30㎂에서 ±5㎂까지 직선적으로 감소되어야 한다. ┃ ┃ │ │ │ │ │(3) 구역(Zone) 3 : 카데고리 Ⅰ은 B지점에서 C지점까지 실제 코스정열로부터 ┃ ┃ │ │ │ │ │±15㎂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 ┃ │ │ │ │ │(4) 구역(Zone) 3/4 : 카데고리 Ⅱ/Ⅲ는 B지점에서 D지점까지 실제 코스정열로부 ┃ ┃ │ │ │ │ │터 ±5㎂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 ┃ │ │ │ │ │(5) 구역(Zone) 5 : 카데고리 Ⅲ는 D지점에서 E지점까지 실제 코스정열로부터 ±5 ┃ ┃ │ │ │ │ │㎂에서 ±10㎂까지 직선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 ┃ ┗━━━━━━━━━━━━━━━━━┷━━┷━━━━━┷━━━━┷━━┷━━━━━━━━━━━━━━━━━━━━━━━━━━━━━━━━━━━━━━━┛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위치│운용 개시 │정기 │정기│ ┃ ┃ │ │ │(모니터검 │ │ ┃ ┃ │ │ │사) │ │ ┃ ┠────────────────────┼──┼─────┼─────┼──┼─────────────────────────────────────────┨ ┃12. 운용통달범위 │○ │○ │○ │ │(1)필요한 운용한계 범위내에서 RF의 신호강도는 5㎶ 또는 -93dBm 이상이어야 ┃ ┃ (Coverage or Usable Distance) │ │ │ │ │한다. ┃ ┃ │ │ │ │ │(2) 운용통달범위 검사시 출력을 경고발령점의 상태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최소한 ┃ ┃ │ │ │ │ │다음의 범위까지 확보되어야 한다. ┃ ┃ │ │ │ │ │ (가) 코스의 기준선을 중심으로 ±10도 범위내 25NM까지 ┃ ┃ │ │ │ │ │ (나) 코스의 기준선을 중심으로 10도 내지 35도 범위내 17NM까지 ┃ ┃ │ │ │ │ │ (다) ±35도 범위밖의 운용통달범위가 요구되는 경우 10NM까지 ┃ ┃ │ │ │ │ │단, 지형조건 및 운용요구조건에 따라 ICAO Doc8071을 적용할 수 있다. ┃ ┃ │ │ │ │ │(3) 운용통달범위 검사시 Flag Alarm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 ┠────────────────────┼──┼─────┼─────┼──┼─────────────────────────────────────────┨ ┃13. 편파성분(Polarization) │○ │○ │○ │○ │활주로 중심선에서 주 코스의 기준선이 다음의 한계치이내이어야 한다. ┃ ┃ │ │ │ │ │ (1) 카데고리 Ⅰ : ±15㎂ 이내 ┃ ┃ │ │ │ │ │ (2) 카데고리 Ⅱ: ±8㎂ 이내 ┃ ┃ │ │ │ │ │ (3) 카데고리 Ⅲ : ±5㎂ 이내 ┃ ┠──────┬─────────────┼──┼─────┼─────┼──┼─────────────────────────────────────────┨ ┃14. 감시장비│가. 코스중심선의 직진성 │ │○ │○ │ │활주로 중심선에서 주 코스의 기준선이 다음의 한계치를 벗어난 경우 감시장비는 ┃ ┃ (Monitor │감지능력 │ │ │ │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 ┃ System) │(Alignment) │ │ │ │ │ (1) 카데고리 Ⅰ : ±15㎂(35피트) 이내 ┃ ┃ │ │ │ │ │ │ (2) 카데고리 Ⅱ: ±11㎂(25피트) 이내 ┃ ┃ │ │ │ │ │ │ (3) 카데고리 Ⅲ : ±9㎂(20피트) 이내 ┃ ┃ ├─────────────┼──┼─────┼─────┼──┼─────────────────────────────────────────┨ ┃ │나. 편위감도의 변화량 │ │○ │○ │ │편위감도의 변화량이 다음의 값이상 변화되는 경우 감시장비는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 ┃ │(Displacement │ │ │ │ │ (1) 카데고리 Ⅰ/Ⅱ : ±17% ┃ ┃ │Sensitivity or │ │ │ │ │ (2) 카데고리 Ⅲ : ±10% ┃ ┃ │Course Width) │ │ │ │ │ ┃ ┃ ├─────────────┼──┼─────┼─────┼──┼─────────────────────────────────────────┨ ┃ │다. Off-Course Structure │ │○ │○ │ │(1) 제5항의 Off-Course Clearance 적용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 │or Clearance) │ │ │ │ │(2)운영통달범위(off-course coverage area)내에서 신호량이 150㎂ 이하일 경우 ┃ ┃ │ │ │ │ │ │감시장비는 경보가 발하여야 한다. ┃ ┗━━━━━━┷━━━━━━━━━━━━━┷━━┷━━━━━┷━━━━━┷━━┷━━━━━━━━━━━━━━━━━━━━━━━━━━━━━━━━━━━━━━━━━┛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위치│운용 개시 │정기 │정기│ ┃ ┃ │ │ │(모니터 │ │ ┃ ┃ │ │ │검사) │ │ ┃ ┠──────┬────────┼──┼─────┼────┼──┼───────────────────────────────────────┨ ┃14. 감시장비│라. 출력(Power) │ │○ │○ │ │다음의 한계치를 벗어나는 경우 감시장비는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 ┃ (Monitor │ │ │ │ │ │ (1)단일 주파수(Single Frequency) 장비인 경우 송신출력이 3dB(50%) 이하로 감쇄 ┃ ┃ System) │ │ │ │ │ │되는 경우. ┃ ┃ │ │ │ │ │ │ (2)이중 주파수(Two Frequency) 장비인 경우 각각의 송신출력이 ±1dB(20%) 변화 ┃ ┃ │ │ │ │ │ │되는 경우 ┃ ┠──────┴────────┼──┼─────┼────┼──┼───────────────────────────────────────┨ ┃15. 주/예비장비의 차이 │ │○ │○ │ │운용개시검사 시 차이는 코스정열정확도(Alignment) 3㎂ 이내, 코스 폭(Course ┃ ┃ (Transmitter Difference) │ │ │ │ │Width) 0.1도 이내 및 Clearance 15㎂ 이내로 조정되어야 한다. 정기검사 시 차이 ┃ ┃ │ │ │ │ │는 가능한 운용개시 범위 이내로 조정·유지되어야 한다. ┃ ┠───────────────┼──┼─────┼────┼──┼───────────────────────────────────────┨ ┃16. 변조도의 구성형태 │ │○ │○ │○ │2000.1.1 이전 또는 이후에 설치 또는 개조된 방위각 제공시설의 변조도는 다음의 ┃ ┃ (Modulation Level) │ │ │ │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 │ │ │ │ │ (1)2000.1.1 이전 설치 또는 개조된 방위각 제공시설 : 유효통달범위내에서의 변 ┃ ┃ │ │ │ │ │조도는 30% 내지 60%이어야 하며, 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행검사결과 ┃ ┃ │ │ │ │ │보고서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 │ │ │ │ │ (2)2000.1.1 이후 설치 또는 개조된 방위각 제공시설 : 유효 통달범위내에서의 ┃ ┃ │ │ │ │ │변조도는 30% 내지 60% 이어야 하며,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한운용 ┃ ┃ │ │ │ │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17. 예비전원(Standby Power) │○ │○ │ │ │예비전원을 동작하는 경우 항행시설의 성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 4.2 활공각 제공시설(Glide Path, CAT-Ⅰ/Ⅱ/Ⅲ)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위치│운용 개시 │정기 │정기│ ┃ ┃ │ │ │(모니터 │ │ ┃ ┃ │ │ │검사) │ │ ┃ ┠──────┬─────────┼──┼─────┼────┼──┼───────────────────────────────────────┨ ┃1. 활공각도 │가. 활공각도 정열 │○ │○ │○ │○ │(1) 운용개시검사시 활공각도는 ±0.05도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 ┃(Angle) │ (Alignment) │ │ │ │ │(2) 정기검사시 활공각도는 다음의 한계치 이내이어야 한다. ┃ ┃ │ │ │ │ │ │ (가) 카데고리 Ⅰ/Ⅱ : ±7.5% ┃ ┃ │ │ │ │ │ │ (나) 카데고리 Ⅲ : ±4% ┃ ┃ │ │ │ │ │ │(3) 활공각도의 정열상태(Alignment)는 다음의 한계치 이내이어야 한다. ┃ ┃ │ │ │ │ │ │ (가) 카데고리 Ⅰ : 필요시 적용 ┃ ┃ │ │ │ │ │ │ (나)카데고리 Ⅱ/Ⅲ : 구역(Zone) 3에서 운용개시검사시 설정된 각도를 기준으 ┃ ┃ │ │ │ │ │ │로 B지점에서 C지점까지 ±37.5㎂에서 ±48.75㎂까지, C지점에서 ILS ┃ ┃ │ │ │ │ │ │Reference Datum까지 ±75㎂ 이내에서 직선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 ┃ ┃ ├─────────┼──┼─────┼────┼──┼───────────────────────────────────────┨ ┃ │나. 기준점의 높이 │ │○ │ │ │카데고리Ⅰ/Ⅱ/Ⅲ 항행시설 성능등급에서 활공각도의 기준점의 높이는 50피트 내지 ┃ ┃ │(Height of │ │ │ │ │60피트 이어야 한다. ┃ ┃ │Reference Datum) │ │ │ │ │ ┃ ┠──────┴─────────┼──┼─────┼────┼──┼───────────────────────────────────────┨ ┃2. 편위감도 │○ │○ │○ │○ │(1) 운용개시 검사 : 0.7도± 0.05도 이어야 한다. ┃ ┃(Displacement Sensitivity │ │ │ │ │(2) 정기검사 : 0.7도± 0.2도 이어야 한다. ┃ ┃ 또는 Path Width) │ │ │ │ │(3) 활공각을 기준으로 상하 0㎂ 내지 150㎂까지 직선적으로 증가하여야 한다. ┃ ┠──────┬─────────┼──┼─────┼────┼──┼───────────────────────────────────────┨ ┃3. 장애물 │가. 아래쪽 장애물 │○ │○ │○ │○ │(1)운용 활공각도 시작점의 연장 수평면 상공 0.30θ이상의 각도에서 190㎂의 값 ┃ ┃회피신호 │회피신호 │ │ │ │ │이 유지되어야 한다. ┃ ┃(Clearance) │(Below Path) │ │ │ │ │(2)활공각 제공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180㎂ 값이 존재하는 각도 ┃ ┃ │ │ │ │ │ │에서는 정상적인 장애물 회피신호(obstacle clearance)가 발생되어야 한다. ┃ ┃ ├─────────┼──┼─────┼────┼──┼───────────────────────────────────────┨ ┃ │나. 하강지시 신호 │○ │○ │○ │○ │운용각의 2θ지점(First False Path 특성구간 제외)에 도달할 때까지는 150μA 이상┃ ┃ │(Above Path) │ │ │ │ │의 값이 유지되어야 한다. ┃ ┗━━━━━━┷━━━━━━━━━┷━━┷━━━━━┷━━━━┷━━┷━━━━━━━━━━━━━━━━━━━━━━━━━━━━━━━━━━━━━━━┛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위치│운용 개시 │정기 │정기│ ┃ ┃ │ │ │(모니터 │ │ ┃ ┃ │ │ │검사) │ │ ┃ ┠────────────────┼──┼─────┼────┼──┼───────────────────────────────────────┨ ┃4. 활공각도의 전파 구조 │○ │○ │○ │○ │(1)구역(Zone) 1 : 카데고리 Ⅰ/Ⅱ/Ⅲ는 사용가능 지점으로부터 A지점까지 평균 ┃ ┃ (Glide Path Structure) │ │ │ │ │활공각도 신호로부터 ±30㎂ 이내이어야 한다. ┃ ┃ │ │ │ │ │(2)구역(Zone) 2 : A지점에서 B지점까지는 실제 활공각도 신호로부터 다음의 값 이 ┃ ┃ │ │ │ │ │내이어야 한다. ┃ ┃ │ │ │ │ │ (가) 카데고리 Ⅰ은 ±30㎂의 값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 ┃ │ │ │ │ │ (나) 카데고리 Ⅱ/Ⅲ는 ±30㎂에서 ±20㎂까지 직선적으로 감소되어야 한다. ┃ ┃ │ │ │ │ │(3) 구역(Zone) 3 ┃ ┃ │ │ │ │ │ (가)카데고리 Ⅰ은 B지점에서 C지점까지 평균 활공각도 신호로부터 ±30㎂로 ┃ ┃ │ │ │ │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 ┃ │ │ │ │ │ (나)카데고리 Ⅱ/Ⅲ는 B지점에서 C지점까지 평균 활공각도 신호로부터 ±20㎂ ┃ ┃ │ │ │ │ │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 ┃ │ │ │ │ │(4) 전구역에서 비행적합성(Flyability)이 있어야 한다. ┃ ┠────────────────┼──┼─────┼────┼──┼───────────────────────────────────────┨ ┃5. 변조 균형(Modulation Balance)│○ │○ │요구 │ │가능한 한 0㎂±5㎂ 이내이어야 한다. ┃ ┠────────────────┼──┼─────┼────┼──┼───────────────────────────────────────┨ ┃6. 변조도(Modulation Depth) │○ │○ │○ │○ │(1) 운용개시 검사 : 78% 내지 82%이내 이어야 한다. ┃ ┃ │ │ │ │ │(2) 정기검사 : 75% 내지 85% 이내이어야 한다. ┃ ┠────────────────┼──┼─────┼────┼──┼───────────────────────────────────────┨ ┃7. 운용통달범위 │ │○ │ │ │(1)필요한 운용한계 범위내에서 RF의 신호강도는 15㎶ 또는 -83dBm 이상이어야 ┃ ┃ (Coverage or Usable Distance) │ │ │ │ │한다. ┃ ┃ │ │ │ │ │(2) 운용통달범위 검사시 출력을 경고발령점의 상태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최소한 ┃ ┃ │ │ │ │ │다음의 범위까지 확보되어야 한다. ┃ ┃ │ │ │ │ │ (가)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수평방향으로 ±8도 범위내 10NM까지 ┃ ┃ │ │ │ │ │ (나)활공각도의 신호는 수평면을 기준으로 수직방향으로 0.45θ 내지 2.0θ까지 ┃ ┃ │ │ │ │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 ┃ │ │ │ │ │(3) 운용통달범위 검사시 Flag Alarm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 ┗━━━━━━━━━━━━━━━━┷━━┷━━━━━┷━━━━┷━━┷━━━━━━━━━━━━━━━━━━━━━━━━━━━━━━━━━━━━━━━┛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위치│운용 개시 │정기 │정기│ ┃ ┃ │ │ │(모니터 │ │ ┃ ┃ │ │ │검사) │ │ ┃ ┠──────┬──────────┼──┼─────┼────┼──┼────────────────────────────────────────┨ ┃8. 감시장비 │가. 활공각도(Angle) │ │○ │○ │ │운용개시 검사시 설정된 각도의 ±7.5%이상 변화되는 경우 감시장비는 경보를 발하여 ┃ ┃ (Monitor │ │ │ │ │ │야 한다. ┃ ┃ System) ├──────────┼──┼─────┼────┼──┼────────────────────────────────────────┨ ┃ │나. 편위감도 │ │○ │○ │ │0.7도를 기준으로 상하 0.2도를 벗어나는 경우 감시장비는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 ┃ │ (Displacement │ │ │ │ │ ┃ ┃ │ Sensitivity or │ │ │ │ │ ┃ ┃ │ Path Width) │ │ │ │ │ ┃ ┃ ├──────────┼──┼─────┼────┼──┼────────────────────────────────────────┨ ┃ │다. 송신출력(Power) │ │○ │ │ │다음의 한계치를 벗어나는 경우 감시장비는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 ┃ │ │ │ │ │ │ (1)단일 주파수(Single Frequency) 장비인 경우 송신출력이 3dB(50%) 이하로 감쇄 ┃ ┃ │ │ │ │ │ │되는 경우. ┃ ┃ │ │ │ │ │ │ (2)이중 주파수(Two Frequency) 장비인 경우 각각의 송신출력이 ±1dB(20%) 변화되 ┃ ┃ │ │ │ │ │ │는 경우 ┃ ┠──────┴──────────┼──┼─────┼────┼──┼────────────────────────────────────────┨ ┃9. 위상(Phasing) │○ │○ │요구 │ │최초 설정되는 변조 균형 값은 가능한 한 0㎂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 ┠─────────────────┼──┼─────┼────┼──┼────────────────────────────────────────┨ ┃10. 위상조정 후 확인검사 │ │○ │ │ │운용개시검사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비행검사 절차에 따라 장비의 정상 ┃ ┃ (Phasing and Airborne Phase │ │ │ │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Verification) │ │ │ │ │ ┃ ┠─────────────────┼──┼─────┼────┼──┼────────────────────────────────────────┨ ┃11. 활공각 신호의 기울기(Tilt) │ │○ │ │ │운용개시검사시 설정된 활공각도의 ±7.5% 이내이어야 한다. ┃ ┠─────────────────┼──┼─────┼────┼──┼────────────────────────────────────────┨ ┃12. 주/예비장비의 차이 │ │○ │○ │ │ 운용개시검사 시 차이는 활공각도(Angle) 0.03도 이내, Width 폭(Path width) 0.03 ┃ ┃(Transmitter Differential) │ │ │ │ │도 이내 및 장애물회피신호(SBP) 0.2도 이내로 조정되어야 한다. ┃ ┃ │ │ │ │ │ 정기검사 시 차이는 가능한 운용개시 범위 이내로 조정·유지되어야 한다. ┃ ┠─────────────────┼──┼─────┼────┼──┼────────────────────────────────────────┨ ┃13. 변조신호의 대칭성(Symmetry) │○ │○ │○ │○ │90HZ의 변조신호를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다음의 값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 ┃ │ │ │ │ │ (1) 카데고리 Ⅰ : 67% 내지 33% ┃ ┃ │ │ │ │ │ (2) 카데고리 Ⅱ/Ⅲ : 58% 내지 42% ┃ ┠─────────────────┼──┼─────┼────┼──┼────────────────────────────────────────┨ ┃14. 활공각 신호의 반전 현상 │○ │○ │○ │○ │1,500피트 구간에서 1000피트당 25㎂ 이상의 변화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 ┃(Change/Reversal) │ │ │ │ │ ┃ ┠─────────────────┼──┼─────┼────┼──┼────────────────────────────────────────┨ ┃15. 예비전원(Standby Power) │○ │○ │ │ │예비전원을 동작하는 경우 항행시설의 성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 4.3 마커시설(Marker Beacon)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위치│운용 개시 │정기│ ┃ ┠───────────────────┼──┼─────┼──┼──────────────────────────────────────────┨ ┃1. 식별부호(Keying) │○ │○ │○ │정확하고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마커시설의 변조주파수 및 식별음은 다음과 같 ┃ ┃ │ │ │ │이 구분되어야 한다. ┃ ┃ │ │ │ │ (1) 외측마커(OM) : 400HZ, 장점(dash)의 연속 ┃ ┃ │ │ │ │ (2) 중간마커(MM) : 1,300HZ, 단점(dot)과 장점(dash)의 연속 ┃ ┃ │ │ │ │ (3) 내측마커(IM) : 3,000HZ, 단점(dot)의 연속 ┃ ┠────────┬──────────┼──┼─────┼──┼──────────────────────────────────────────┨ ┃2. 운영통달범위 │가. 표시방법 │○ │○ │○ │ (1) 외측마커(OM) : 청색(BLUE) ┃ ┃ (Coverage) │ (Indications) │ │ │ │ (2) 중간마커(MM) : 황색(AMBER) ┃ ┃ │ │ │ │ │ (3) 내측마커(IM) : 백색(WHITE) ┃ ┃ ├──────────┼──┼─────┼──┼──────────────────────────────────────────┨ ┃ │나. 전계강도 │○ │○ │○ │다음의 한계범위이내에서 1,700㎶ 또는 그 이상의 값이 유지되어야 한다. ┃ ┃ │ (Field Strength) │ │ │ │ (1) 외측마커(OM) : 1,350피트 내지 2,650피트 ┃ ┃ │ │ │ │ │ (2) 중간마커(MM) : 675피트 내지 1,325피트 ┃ ┃ │ │ │ │ │ (3) 내측마커(IM) : 340피트 내지 660피트 ┃ ┠────────┴──────────┼──┼─────┼──┼──────────────────────────────────────────┨ ┃3. 예비장비(Standby Equipment) │ │○ │○ │주장비의 허용범위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 ┗━━━━━━━━━━━━━━━━━━━┷━━┷━━━━━┷━━┷━━━━━━━━━━━━━━━━━━━━━━━━━━━━━━━━━━━━━━━━━━┛ 5. 위성항법지역보정시스템(GBAS)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운용 개시 │정기│ ┃ ┠────────────────────┼─────┼──┼──────────────────────────────────────────────────┨ ┃1. 최종접근구간 데이터(FAS Data) │○ │○ │수신된 최종접근구간(FAS) 데이터는 해당 공항의 이착륙 절차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 ┠────────────────────┼─────┼──┼──────────────────────────────────────────────────┨ ┃2. 신호간섭(Resistance to Interference) │○ │○ │(1)GBAS VDB 주파수는 할당된 주파수를 기준으로 ±100kHz 이내이어야 하고, GBAS 보정정보 ┃ ┃ │ │ │ (Differential Correction)는 신호 손실(Loss) 및 오류(Misleading) 없이 수신되어야 한다. ┃ ┃ │ │ │(2) 신호간섭 평가를 위한 GPS 안테나 단에서의 GPS 신호의 세기는 -120.5dBm 이내이어야 하고, ┃ ┃ │ │ │ 수신된 GPS 정보는 다음의 값 이내이어야 한다. ┃ ┃ │ │ │ (가) 반송파 대 잡음비(C/No) : 35dB-Hz 이상 ┃ ┃ │ │ │ (나) 수평보호수준(Lateral Protection Level) : 40m이하(결심고도 기준), 최대 69.15m 이하 ┃ ┃ │ │ │ (다) 수직보호수준(Vertical Protection Level) : 10m이하(결심고도 기준), 최대 43.35m 이하 ┃ ┃ │ │ │ (라) HDOP(Horizontal Dilusion of Precision) : 4.0 이하 ┃ ┃ │ │ │ (마) VDOP(Vertical Dilusion of Precision) : 4.0 이하 ┃ ┃ │ │ │ (바) HIL(Horizontal Integrity Limit) : 0.3nm 이하 ┃ ┃ │ │ │ (사) FOM(Figure of Merits) : 22m 이하 ┃ ┃ │ │ │ (아) 위치해 계산에 사용된 위성수(Tracked Satellite) : 최소 5개 위성 이상 ┃ ┠────────────────────┼─────┼──┼──────────────────────────────────────────────────┨ ┃3. VDB 신호통달범위(Coverage) │○ │○ │(1)필요한 운용한계 범위내에서 VDB의 신호강도는 다음의 값 이내이어야 한다. ┃ ┃ │ │ │ (가) GBAS/H or GBAS/E : -99dBW/m2부터 -35dBW/m2까지 또는 ┃ ┃ │ │ │ 215μV/m부터 0.350V/m까지 ┃ ┃ │ │ │ (나) GBAS/V : -103dBW/m2부터 -39dBW/m2까지 또는 136μV/m부터 0.221μV/m까지 ┃ ┃ │ │ │(2) 운용통달범위 검사시 출력은 최소한 다음의 범위까지 확보되어야 한다. ┃ ┃ │ │ │ (가) 활주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수평방향으로 ±35도 범위내 20NM까지 ┃ ┃ │ │ │ (나)활주로 수평면을 기준으로 수직방향으로 0.3θ~0.45θ 내지 1.75θ도까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 ┃ │ │ │(3) 운용통달범위 검사시 Flag Alarm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 ┗━━━━━━━━━━━━━━━━━━━━┷━━━━━┷━━┷━━━━━━━━━━━━━━━━━━━━━━━━━━━━━━━━━━━━━━━━━━━━━━━━━━┛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운용 개시 │정기│ ┃ ┠───────────────────┼─────┼──┼──────────────────────────────────────────────┨ ┃4. GBAS 식별부호(GBAS Identification) │○ │○ │정확하고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 ┃5. VDB 데이터(Data Content) │○ │○ │통달범위 내에서 수신된 다음 VDB 데이터 값들은 지상에서 의도한 송신값과 일치하여야 한다. ┃ ┃ │ │ │ (1)MT2 : GAD(GBAS Accuracy Designator) Letter, GBAS Continuity/Integrity Designator(GCID), ┃ ┃ │ │ │Reference Station Data Selector(RSDS), Maximum Use Distance(Dmax), Magnetic ┃ ┃ │ │ │Variation ┃ ┃ │ │ │ (2) MT4 : Operation Type, Airport Identification, Runway Number, Runway Letter, Approach ┃ ┃ │ │ │Performance Designator, Route Indicator, Reference Path Data Selector(RPDS), ┃ ┃ │ │ │Reference Path Identifier(RPI), FASVAL, FASLAL, Final Approach Segment(FAS) CRC ┃ ┠───────────────────┼─────┼──┼──────────────────────────────────────────────┨ ┃6. 최종접근구간 경보한계 │○ │○ │최종접근구간에서 수평보호수준(LPL)은 최종접근구간수평경보한계(FASLAL) 보다 작아야 하고, 수직┃ ┃ (FAS Alert Limits) │ │ │보호수준(VPL)은 최종접근구간수직경보한계(FASVAL) 보다 작아야 한다. ┃ ┠───────────────────┼─────┼──┼──────────────────────────────────────────────┨ ┃7. 코스정열 정확도 │○ │○ │코스신호의 정확도는 최종접근구간에서 측정시 다음의 한계치 이내이어야 한다. ┃ ┃ (Course Alignment Accuracy) │ │ │ (가) 활주로 중심선 기준 : ±0.1도 ┃ ┃ │ │ │ (나) 활공각 기준 : ±0.05도 ┃ ┃ │ │ │ (다) 시단통과높이(TCH) 기준 : ±2m ┃ ┗━━━━━━━━━━━━━━━━━━━┷━━━━━┷━━┷━━━━━━━━━━━━━━━━━━━━━━━━━━━━━━━━━━━━━━━━━━━━━━┛ 6. 레이더시설(RADAR)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위치│운용 개시 │정기│안테나 │ ┃ ┃ │ │ │ │교체 │ ┃ ┠─────────────────────┼──┼─────┼──┼────┼───────────────────────────────────────┨ ┃1. 방위각 일치(Orientation) │ │○ │ │○ │시현되는 방위각은 자북을 기준으로 ±2도 이내이어야 한다. ┃ ┠─────────────────────┼──┼─────┼──┼────┼───────────────────────────────────────┨ ┃2. 안테나 수직경사각(Tilt) │ │○ │ │○ │허용범위 없음. ┃ ┠─────────────────────┼──┼─────┼──┼────┼───────────────────────────────────────┨ ┃3. 모드/코드(Modes/Codes) │ │○ │ │ │모드 A/C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고도, 속도, 편명 등이 시현되어야 하고, 항공기에 ┃ ┃ │ │ │ │ │서 코드(0707. 7070)를 선택하는 경우 해당 코드가 지상의 레이더 시현장비에 정 ┃ ┃ │ │ │ │ │상적으로 시현되어야 한다. ┃ ┠──────┬──────────────┼──┼─────┼──┼────┼───────────────────────────────────────┨ ┃4.통달범위 │가. 수직포착범위 │ │○ │ │○ │항공교통관제상 필요한 고도범위내에서 이동물체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 ┃ (Coverage) │ (Vertical) │ │ │ │ │ ┃ ┃ ├──────────────┼──┼─────┼──┼────┼───────────────────────────────────────┨ ┃ │나. 수평포착범위 │ │ │ │ │허용범위 없음. ┃ ┃ │ (Horizontal) │ │ │ │ │ ┃ ┃ ├──────────────┼──┼─────┼──┼────┼───────────────────────────────────────┨ ┃ │다. 접근?항공로?도착?출발│ │○ │ │ │레이더에 포착되어 이용 가능한 목표물은 전 항공로상 또는 비행절차의 전 과정에 ┃ ┃ │경로 및 고정점/절차 │ │ │ │ │서 끊임없이 시현되어야 한다. ┃ ┃ │(Approaches, Airway, │ │ │ │ │ ┃ ┃ │Arrival Departure │ │ │ │ │ ┃ ┃ │Routes, & Fixes │ │ │ │ │ ┃ ┃ │Route/Procedure) │ │ │ │ │ ┃ ┠──────┴──────────────┼──┼─────┼──┼────┼───────────────────────────────────────┨ ┃5. 고정점/지도 정확도 │ │○ │ │ │항공기와 안테나 간의 거리의 3% 이내 또는 500피트중 높은 값이 적용되어야 한 ┃ ┃(Fix/Map Accuracy) │ │ │ │ │다.(단, 항로용(ATCRBS)의 경우에는 1,000피트 이어야 한다) ┃ ┠─────────────────────┼──┼─────┼──┼────┼───────────────────────────────────────┨ ┃6. 고도정보(Altitude Readout) │ │○ │ │ │조종석에 시현되는 기압고도의 값은 규정된 고도보다 ±125피트 이내이어야 한다. ┃ ┠─────────────────────┼──┼─────┼──┼────┼───────────────────────────────────────┨ ┃7. 접근절차 감시기능 │ │○ │○ │○ │접근구역내에서 이용가능한 목표물은 비행절차의 전 과정에서 끊임없이 시현되어야 ┃ ┃(Surveillance Approach) │ │ │ │ │한다. ┃ ┠─────────────────────┼──┼─────┼──┼────┼───────────────────────────────────────┨ ┃8. 예비장비(Standby Equipment) │ │○ │○ │ │주 장비의 허용범위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 ┠─────────────────────┼──┼─────┼──┼────┼───────────────────────────────────────┨ ┃9. 최저안전고도 경보기능(MSAW) │ │○ │○ │ │(1) 감시모드 : 30초전(접근관제시)?120초전(항로관제시) ┃ ┃ │ │ │ │ │(2) 최종접근경로모드 : 5초 이내 ┃ ┗━━━━━━━━━━━━━━━━━━━━━┷━━┷━━━━━┷━━┷━━━━┷━━━━━━━━━━━━━━━━━━━━━━━━━━━━━━━━━━━━━━━┛ 7. 자동종속감시방송시설(ADS-B)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운용 │정기│특별│ ┃ ┃ │개시 │ │ │ ┃ ┠──────────────┼───┼──┼──┼──────────────────────────────────────┨ ┃1. 통달범위 │○ │ │○ │항공교통 관제상 필요한 통달범위내에서 ADS-B 항적을 식별 가능하여야 한다. ┃ ┃ (General Coverage) │ │ │ │ ┃ ┠──────────────┼───┼──┼──┼──────────────────────────────────────┨ ┃2. 항로/공항접근로 통달범위 │○ │ │○ │항공교통 관제상 필요한 항공로/공항접근로의 통달범위내에서 ADS-B 항적을 식별 ┃ ┃ (Airways/Route Coverage) │ │ │ │가능하여야 한다. ┃ ┠──────────────┼───┼──┼──┼──────────────────────────────────────┨ ┃3.고정점/지도 정확도 │○ │ │ │항공기 타겟 위치는 연결된 시현장비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 ┃ (Fix/Map Accuracy) │ │ │ │ ┃ ┠──────────────┼───┼──┼──┼──────────────────────────────────────┨ ┃4. ││ │ │ ┃ ┃ │ │ │ │ ┃ ┠──────────────┼───┼──┼──┼──────────────────────────────────────┨ ┃5. MSAW │○ │○ │ │관제 목적으로 기능이 설정된 경우, GTM(일반지형모드) 또는 APM(최종접근경로모 ┃ ┃ │ │ │ │드) 에서 적절히 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 ┗━━━━━━━━━━━━━━┷━━━┷━━┷━━┷━━━━━━━━━━━━━━━━━━━━━━━━━━━━━━━━━━━━━━┛ 8. 다변측정감시시설(MLAT) : 공란 9. 무지향표지시설(NDB)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운용개시│정기│ ┃ ┠─────────────────┼────┼──┼────────────────────────────────────┨ ┃1. 식별부호(Keying) │○ │○ │정확하고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 ┃2. 음성(Voice) │○ │○ │명료하게 가청이 가능하여야 한다. ┃ ┠─────────────────┼────┼──┼────────────────────────────────────┨ ┃3. 통달범위(Coverage) │○ │○ │(1) 용도별 통달범위는 다음과 같이 확보되어야 한다. ┃ ┃ │ │ │ (가) Compass Locator : 15NM ┃ ┃ │ │ │ (나) MH(Middle High) : 25NM ┃ ┃ │ │ │ (다) H(High) : 50NM ┃ ┃ │ │ │(2) 방위 지시기의 지시범위는 ±10도 이내이어야 한다. ┃ ┠─────────────────┼────┼──┼────────────────────────────────────┨ ┃4.계기비행절차(체공장주, 접근절차)│○ │○ │방위지시는 최종 접근구간내에서 ±5도 이내이어야 한다. ┃ ┠─────────────────┼────┼──┼────────────────────────────────────┨ ┃5. 항행시설 상공통과 │○ │○ │항행시설의 직상공을 통과할 때 방위 지시기가 역방향으로 지시되어야 한다. ┃ ┠─────────────────┼────┼──┼────────────────────────────────────┨ ┃6. 예비장비(Standby Equipment) │○ │○ │주장비의 허용범위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 ┗━━━━━━━━━━━━━━━━━┷━━━━┷━━┷━━━━━━━━━━━━━━━━━━━━━━━━━━━━━━━━━━━━┛ 10.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 UHF) 및 항공정보방송시설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운용개시│정기│ ┃ ┠───────────────┼────┼──┼──────────────────────────────────┨ ┃1. 단거리이동통신시설-터미널용│○ │○ │필요한 운용한계 범위내에서 명료하게 청취 및 교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 ┃ (VHF/UHF) │ │ │ ┃ ┠───────────────┼────┼──┼──────────────────────────────────┨ ┃2. 단거리이동통신시설-항공로용│○ │○ │필요한 운용한계 범위내에서 명료하게 청취 및 교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 ┃ (VHF/UHF) │ │ │ ┃ ┠───────────────┼────┼──┼──────────────────────────────────┨ ┃3. 항공정보방송시설 │○ │○ │필요한 운용한계 범위내에서 명료하게 청취 및 교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 ┗━━━━━━━━━━━━━━━┷━━━━┷━━┷━━━━━━━━━━━━━━━━━━━━━━━━━━━━━━━━━━┛ 11. 항공등화 11.1 진입각지시등(PAPI)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운용개시│정기 │ ┃ ┠──────────────────┼────┼───────┼─────────────────────────────────────────┨ ┃1. 등화밝기(Light Intensity) │○ │○ │최소 3단계로 등화의 밝기 조종이 가능하여야 하며 각각의 등구는 동일한 밝기가 유지되┃ ┃ │ │ │어야 한다. ┃ ┠──────────────────┼────┼───────┼─────────────────────────────────────────┨ ┃2. 활공각도(Glide path) │○ │ │계기착륙시설과 병설되는 경우에는 활공각 제공시설의 운용각도와 맞게 설정되어 ┃ ┃ │ │ │야 한다. 다만, 활공각 제공시설이 없는 활주로 상에 PAPI만 단독으로 설치되는 ┃ ┃ │ │ │경우에는 설치환경 조건에 맞게 활공각도가 설정되어야 한다. ┃ ┠──────────────────┼────┼───────┼─────────────────────────────────────────┨ ┃3. 식별가시범위(Angular Coverage) │○ │ │활주로중심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좌우 10도까지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 ┠──────────────────┼────┼───────┼─────────────────────────────────────────┨ ┃4. 장애물 회피용 식별범위 │○ │새로운 장애물 │지상 장애물과의 충분한 안전고도(1도 이상)가 확보될 수 있도록 Fly-Up 지시신호 ┃ ┃ (Obstruction Clearance) │ │발견시 │인 4개의 적색등을 발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 ┃5. 등화식별능력 │○ │○ │활주로 말단지역과 항공기의 착지지역내에서는 타 등화시설과 혼동이 되지 않도록 ┃ ┃ (System Identification/Contrast) │ │ │PAPI 등구의 구분이 용이하여야 한다. ┃ ┠──────────────────┼────┼───────┼─────────────────────────────────────────┨ ┃6. 병설장비와 일치성 │○ │○ │계기착륙시설 또는 정밀접근레이더와 동시 운영되는 경우에는 동 항행시설의 활공 ┃ ┃ Coincidence(ILS/MLS/PAR) │ │ │운용각도의 0.2도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 ┗━━━━━━━━━━━━━━━━━━┷━━━━┷━━━━━━━┷━━━━━━━━━━━━━━━━━━━━━━━━━━━━━━━━━━━━━━━━━┛ 11.2 진입등시스템(ALS)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운용개시│정기│ ┃ ┠──────────────┼────┼──┼───────────────────────────────────────┨ ┃1. 등화밝기(Light Intensity)│○ │○ │각각의 등구는 동일한 밝기가 유지되어야 한다. ┃ ┠──────────────┼────┼──┼───────────────────────────────────────┨ ┃2. 등구정열(Lamp Alignment) │○ │○ │등구의 수직?수평축이 일정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 ┠──────────────┼────┼──┼───────────────────────────────────────┨ ┃3. 등구의 부정확 작동 확인 │○ │○ │등구가 부정확하게 지시되지 않아야 한다. ┃ ┃ (Inoperative Light) │ │ │ ┃ ┠──────────────┼────┼──┼───────────────────────────────────────┨ ┃4. 등구의 작동불능 상태 확인│○ │○ │정밀진입시 운용되는 등구의 작동불능 수량은 다음의 한계치 이내이어야 한다. ┃ ┃ │ │ │ (1) 카데고리 Ⅰ : 등구의 작동불능 수량은 전체등구의 15% 이내이어야 한다. ┃ ┃ │ │ │ (2)카데고리 Ⅱ/Ⅲ : 등구의 작동불능 수량은 활주로 말단으로부터 450m까지는 ┃ ┃ │ │ │5%이내, 450m 이상은 15%이내 이어야 한다. ┃ ┃ │ │ │ (3)제1호, 제2호의 경우 1개의 등열(Barrette)이라도 등열 전체가 작동불능이 되어┃ ┃ │ │ │서는 아니된다. ┃ ┗━━━━━━━━━━━━━━┷━━━━┷━━┷━━━━━━━━━━━━━━━━━━━━━━━━━━━━━━━━━━━━━━━┛ 11.3 접지구역등(TDZL)/활주로중심선등(RCLL)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운용개시│정기│ ┃ ┠─────────────┼────┼──┼─────────────────────────────────────────┨ ┃등구의 작동불능 상태 확인 │○ │○ │카데고리 Ⅰ이상에서 운용되는 등구의 작동불능 수량은 다음의 한계치 이내이어야 한다.┃ ┃ │ │ │ (1) 접지구역등 : 전체 접지구역등구 중 작동불능인 등구는 10% 이내이어야 하며, ┃ ┃ │ │ │각 접지구역등열 구성등화 전체가 1열이라도 작동불능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 ┃ │ │ │ (2) 활주로 중심선등 : 전체 활주로 중심선등 중 작동불능인 등구는 5% 이내이어 ┃ ┃ │ │ │야 하며, 2개 이상의 등구가 연속하여 작동불능 상태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 ┗━━━━━━━━━━━━━┷━━━━┷━━┷━━━━━━━━━━━━━━━━━━━━━━━━━━━━━━━━━━━━━━━━━┛ 11.4 활주로시단식별등(RTIL)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운용개시│정기│ ┃ ┠──────────────┼────┼──┼────────────────────────────────────────┨ ┃1. 등화밝기(Light Intensity)│○ │○ │각각의 등구는 밝기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분당 60회∼120회의 비율로 점멸되 ┃ ┃ │ │ │어야 한다. ┃ ┠──────────────┼────┼──┼────────────────────────────────────────┨ ┃2. 등구정열(Lamp Alignment) │○ │○ │활주로 말단으로부터 1,500피트 이내에서 등구의 빛이 수풀등에 의하여 가려지지 ┃ ┃ │ │ │않아야 한다. ┃ ┗━━━━━━━━━━━━━━┷━━━━┷━━┷━━━━━━━━━━━━━━━━━━━━━━━━━━━━━━━━━━━━━━━━┛ 11.5 활주로등(REDL)/활주로시단등(RTHL)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운용개시│정기│ ┃ ┠─────────────┼────┼──┼──────────────────────────────────────┨ ┃등구의 작동불능 상태 확인 │○ │○ │정밀진입시 운용되는 등구의 작동불능 수량은 다음의 한계치 이내이어야 한다. ┃ ┃ │ │ │ (1) 카데고리 Ⅰ : 등구의 작동불능 수량은 전체등구의 15% 이내이어야 한다. ┃ ┃ │ │ │ (2) 카데고리 Ⅱ/Ⅲ : 등구의 작동불능 수량은 전체등구의 5% 이내이어야 한다. ┃ ┗━━━━━━━━━━━━━┷━━━━┷━━┷━━━━━━━━━━━━━━━━━━━━━━━━━━━━━━━━━━━━━━┛ 11.6 활주로종단등(RENL)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운용개시│정기│ ┃ ┠─────────────┼────┼──┼──────────────────────────────────────┨ ┃등구의 작동불능 상태 확인 │○ │○ │정밀진입시 운용되는 등구의 작동불능 수량은 다음의 한계치 이내이어야 한다. ┃ ┃ │ │ │ (1) 카데고리 Ⅰ : 등구의 작동불능 수량은 전체등구의 15% 이내이어야 한다. ┃ ┃ │ │ │ (2) 카데고리 Ⅱ/Ⅲ : 등구의 작동불능 수량은 전체등구의 25% 이내이어야 한다.┃ ┗━━━━━━━━━━━━━┷━━━━┷━━┷━━━━━━━━━━━━━━━━━━━━━━━━━━━━━━━━━━━━━━┛ 12. 계기접근/출발절차(Instrument Flight Procedures) ┏━━━━━━━━━┯━━━━━━━┯━━━━━━━━━━━━━━━━━━━━━━━━━━━━━━━━━━━━━━━┓ ┃검사항목 │검사종류 │허용범위 ┃ ┃ ├────┬──┤ ┃ ┃ │운용개시│정기│ ┃ ┠─────────┼────┼──┼───────────────────────────────────────┨ ┃1. 최종접근 │○ │○ │당해 항행시설별로 요구되는 비행검사 항목 및 허용범위에 충족되어야 하며 다음의 ┃ ┃ │ │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 │ │ │ (1) 장애물과의 안전고도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 ┃ │ │ │ (2) 계기비행방식은 안전하고, 용이하게 비행할 수 있어야 한다. ┃ ┃ │ │ │ (3) 해당 계기비행절차별로 요구 허용범위 이내이더라도 전파의 구조(Structure) ┃ ┃ │ │ │등의 영향에 의한 비행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 ┃2. 실패접근 │○ │ │1항과 동일하게 적용 ┃ ┠─────────┼────┼──┼───────────────────────────────────────┨ ┃3. 항로/국지비행로│○ │ │1항과 동일하게 적용 ┃ ┠─────────┼────┼──┼───────────────────────────────────────┨ ┃4. 고정점/체공장주│○ │ │1항과 동일하게 적용 ┃ ┗━━━━━━━━━┷━━━━┷━━┷━━━━━━━━━━━━━━━━━━━━━━━━━━━━━━━━━━━━━━━┛ 별표 0001: 시설 데이터(FACILITY DATA) [별지 제1호 서식] ┏━━━━━━━━━━━━━━━━━━━━━━━━━━━━━━━━━━━━━━━━━━━━━━━━━━━━━━━━━━━━━━━━━━━━━━━━┓ ┃시설 데이터(FACILITY DATA) ┃ ┣━━━━━━━━━━━━━━━━━━━━━━━━━━━━━━━━━━━━━━━━━━━━━━━━━━━━━━━━━━━━━━━━━━━━━━━━┫ ┃Ⅰ. 공항/시설(AIRPORT/FACILITY) ┃ ┣━━━━━━━━━━━━━━━━━━━━━━━━━┯━━━━━━━━━┯━━━━━━━━━━━━━━━━┯━━━━━━━━━━━━━━━━━━━┫ ┃1.위치(LOCATION) │2.ICAO 식별(IDENT)│3.지자기 편차/년(MAG VAR/YR) │4.공항기준점(AIRPORT REFERENCE POINT) ┃ ┃ │ │ 지자기편차(MAG VAR) : │ 위도(LATITUDE) : ┃ ┃ │ │ 측정년도(EPOCH YR) : │ 경도(LONGITUDE) : ┃ ┠──────────────┬──────────┴────┬────┴────────────────┤ ┃ ┃5.공항/항행시설 명칭 │6.소유자(OWNER) │7.해발고도(FIELD ELEVATION) │ ┃ ┃(AIRPORT/FACILITY NAME) │ │ │ ┃ ┃ │ │ │ ┃ ┣━━━━━━━━━━━━━━┷━━━━━━━━━━━━━━━┷━━━━━━━━━━━━━━━━━━━━━┷━━━━━━━━━━━━━━━━━━━┫ ┃Ⅱ. 일반(GENERAL) ┃ ┣━━━━━━━━━━━━━┯━━━━━━━━━━┯━━━━━━━━━━━┯━━━━━━━━━━━━━━┯━━━━━━━━━┯━━━━━━━━━━┫ ┃8.서설유형(TYPE FACILITY) │9.주파수/채널 │10.식별(IDENTIFICATION)│11.종류/범주(CLASS/CATEGORY)│12.COMM SYSTEM │13.운용개시 날짜 ┃ ┃ │(FREQ/CHANNEL) │ │ │ │(COMMISSIONED DATE)┃ ┃ │ │ │ │ │ ┃ ┠─────────────┼──────────┼───────────┼──────────────┼─────────┴──────────┨ ┃14.장비유형 │15.안테나 유형 │16.안테나높이 MSL │17.안테나 높이 ft │18.제어 장소 및 주파수 ┃ ┃(EQUIPMENT TYPE) │(TYPE ANTENNA) │(ANT ELEV. MSL) │(ANT HEIGHT-ft) │(CONTROL STATION AND FREQUENCY) ┃ ┃ │ │ │ │ ┃ ┠─────────────┴──────────┼───────────┼──────────────┼─────────┬──────────┨ ┃19.안테나 위치(ANT LOCATION) │20.주전력 │21.예비전력 │22.예비장비 │23.감시장치(MONITOR)┃ ┃ 위도(LATITUDE) : │(PRIMARY POWER) │(STANDBY POWER) │(STANDBY EQUIP.) │ □ YES □ NO ┃ ┃ 경도(LONGITUDE) : │ □ COMMERCIAL │┌┬─────┐ │ │ □ SINGLE □ DUAL ┃ ┃ │ □ ENGINE │││COMMERCIAL│ │ □ YES □ NO │ ┃ ┃ │ │├┼─────┤ │ │ ┃ ┃ │ │││ENGINE │ │ │ ┃ ┃ │ │├┼─────┤ │ │ ┃ ┃ │ │││BATTERY │ │ │ ┃ ┃ │ │├┼─────┤ │ │ ┃ ┃ │ │││NONE │ │ │ ┃ ┠─────────────┬──────────┼───────────┼┴┴─────┴──────┼─────────┼──────────┨ ┃24.활주로 번호 │25.RUNWAY TRUE │26.MAG VARIATION/ │27.음성(VOICE) │28.AFIS 방위각(RADIAL)│29.POWER OUTPUT ┃ ┃(RUNWAY NUMBER) │ │YEAR │ │ │ ┃ ┃ │ │ MAG VAR : │ │ │ ┃ ┃ │ │ EPOCH YR : │ │ │ ┃ ┠─────────────┴──────────┼───────────┼──────────────┼─────────┴──────────┨ ┃30.활주로 치수(RUNWAY DIMENSIONS) │31.DISPLACED TH │32.COMMISSIONED │33.ASR VERT COVERAGE & OPERATIONAL FREQ ┃ ┃ LENGTH(ft) : WIDTH(ft) : │ □ YES □ NO │ WIDTH(Deg) : │ RADIAL DISTANCE ┃ ┃ LANDING LENGTH(ft) : │DISPLACED(ft) │ ANGLE(Deg) : │ ALTITUDE ┃ ┠─────────────┬──────────┼───────────┴──────────────┴─────────┬──────────┨ ┃34.THRESHOLD ELEV │35.TCH │36.ILS/MLS/PAR/VGSI ANGLE COINCIDENCE │37.RESTRICTED ┃ ┃ │ TCH(ft) : ├───────────┬──────────────┬─────────┤ □ YES □ NO ┃ ┃ │ RDH(ft) : │ILS/MLS(Deg) │PAR(Deg) │VGSI(Deg) │ ┃ ┣━━━━━━━━━━━━━┷━━━━━━━━━━┷━━━━━━━━━━━┷━━━━━━━━━━━━━━┷━━━━━━━━━┷━━━━━━━━━━┫ ┃Ⅲ. 방위각시설(LOCALIZER) DATA ┃ ┣━━━━━━━━━━━━━━━━━━━━━━━━┯━━━━━━━━━━━┯━━━━━━━━━━━━━━┯━━━━━━━━━┯━━━━━━━━━━┫ ┃38.방위각 시설 안테나 좌표 │39.거리(DISTANCE) TO OM│40.DISTANCE TO MM │41.DISTANCE TO IM │42.DISTANCE IM TO ┃ ┃(LOCALIZER ANT COORDINATES) │ NM │ NM │ NM │ TH(ft) ┃ ┃ LATITUDE : │ ft │ ft │ ft │ ┃ ┃ LONGITUDE : │ │ │ │ ┃ ┠─────────────┬──────────┼───────────┴──────────────┼─────────┼──────────┨ ┃43.DISTANCE TO TH │44.DIST TO STOP END │45.USABLE DISTANCE │46.OFFSET LOC TRUE│47.LOC CW MONITOR ┃ ┃ │ │ NM AT ft(MSL/MAA) │ BEARING │ WIDE : ┃ ┃ │ │ NM AT ft(MSL/MRA) │ │ NARROW : ┃ ┠─────────────┴──────────┼──────────────────────────┼─────────┼──────────┨ ┃48.LOCALIZER COURSE TAILORED │49.BACK COURSE USABLE DISTANCE │50. BC TRUE BEARING│51.DISTANCE TO C/L ┃ ┃ □ YES □ NO │ NM AT ft(MSL/MAA) │ │RWY ABEAM GP ANT ┃ ┃ WIDTH AT TH(ft) │ NM AT ft(MSL/MRA) │ │(ft) ┃ ┠────────────────────────┼──────────────────────────┼─────────┴──────────┨ ┃52.DIRECTION (L or R) AND DISTANCE │53.FRONT COURSE CHECK POINT │54. BACK COURSE CHECK POINT ┃ ┃ LOC OFFSET FROM RWY C/L │ │ ┃ ┃ │ │ ┃ ┣━━━━━━━━━━━━━━━━━━━━━━━━┷━━━━━━━━━━━━━━━━━━━━━━━━━━┷━━━━━━━━━━━━━━━━━━━━┫ ┃Ⅳ. 활공각(GLIDE PATH) DATA(ILS, PAR, VGSI) or MLS ELEVATION(고도) ┃ ┣━━━━━━━━━━━━━━━━━━━━━━━━┯━━━━━━━━━━━┯━━━━━━━━━━━━━━┯━━━━━━━━━┯━━━━━━━━━━┫ ┃55.활공각 안테나 좌표 │56.DISTANCE TO OM │57.DISTANCE TO MM │58.DISTANCE TO IM │59.DIST TO PT"C" ┃ ┃(GLIDE SLOPE ANT COORDINATES) │ NM │ NM │ NM │ ┃ ┃ LATITUDE : │ ft │ ft │ ft │ ┃ ┃ LONGITUDE : │ │ │ │ ┃ ┠─────────────┬──────────┼───────────┼──────────────┴─────────┴──────────┨ ┃60.DISTANCE TO TH │61.RWY ELEV ABEAM │62.TDZE(MSL) │63.DISTANCE THRESHOLD TO GPI(ft) ┃ ┃ NM │ GS ANTENNA │ ├──────────────┬─────────┬──────────┨ ┃ ft │ │ │ILS │PAR │VGSI ┃ ┃ │ │ │ GPI │ GPI │ GPI ┃ ┃ │ │ │ RPI │ │ RRP ┃ ┠─────────────┴──────────┼───────────┴──────────────┼─────────┴──────────┨ ┃64.DIRECTION (L or R) AND DISTANCE │65.ALTITUDE OVER OM or CK PT(ft) │66.ALTITUDE OVER MM(ft) ┃ ┃ FROM ANT TO RWY C/L ├────┬─────────┬───────────┼────┬─────┬─────────┨ ┃ │TAPELINE│EC │MSL │TAPELINE│EC │MSL ┃ ┃ │ │ │ │ │ │ ┃ ┠────────────────────────┼────┴──────┬──┴───────────┼────┴─────┴─────────┨ ┃67.ALTITUDE OVER IM(ft) │68.DIST OM - TH(ft) │69.DIST MM - TH(ft) │70.GLIDE PATH/ELEVATION MONITOR ┃ ┠─────────────┬──────────┤ │ │ ANGLE(High) ┃ ┃TAPELINE │MSL │ │ │ ANGLE(Low) ┃ ┃ │ │ │ │ ┃ ┠─────────────┴──────────┼───────────┴──────────────┼────────────────────┨ ┃71.ELEVATION TO COMMISSION GLIDE │72.접근 등 종류 │73.활주로 등 종류 ┃ ┃ SLOPE(ft) │(TYPE OF APPROACH LIGHTING) │(TYPE OF RUNWAY LIGHTING) ┃ ┃ │ │ ┃ ┗━━━━━━━━━━━━━━━━━━━━━━━━┷━━━━━━━━━━━━━━━━━━━━━━━━━━┷━━━━━━━━━━━━━━━━━━━━┛ 계속(Continued) ┏━━━━━━━━━━━━━━━━━━━━━━━━━━━━━━━━━━━━━━━━━━━━━━━━━━━━━━━━━━━━━━━┓ ┃Ⅴ. VOR, VOR/DME, VORTAC, TACAN, DME ┃ ┣━━━━━━━━━━━━━━━━━━━━━━━━━━━━━━━━━━━━━━━━━━━┯━━━━━━━━━━━━━━━━━━━┫ ┃74. 기준방위각(REFERENCE RADIAL) AZIMUTH/CHECK POINT DESCRIPTION │75. 경위의 위치(THEODOLITE POSITION) ┃ ┃ │ ┃ ┠───────────────────────────────────────────┼───────────────────┨ ┃76. 지상 수신기 점검 포인트(GROUND RECEIVER CHECK POINTS) │77. 경위의 기준 포인트 ┃ ┃ │(THEODOLITE REFERENCE POINTS) ┃ ┠───────┬───────┬───────────────────────────┼───────┬───────────┨ ┃방위각(RADIAL)│거리(DISTANCE)│기재사항(DESCRIPTION) │방위(BEARING) │DESCRIP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8. 항공기 수신기 점검 포인트(AIRBORNE RECEIVER CHECKPOINTS) ┃ ┠─────────┬──────┬─────┬────────┬───────────────────────────────┨ ┃NAME │RADIAL │DISTANCE │ATTITUDE │DESCRIP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Ⅵ. AIR TRAFFIC CONTROL(ASR, ARSR, CENTER, PAR, TOWER, VHF-DF, UHF-DF ┃ ┣━━━━━━━━━┯━━━━━━━━━━┯━━━━━━━━━┯━━━━━━━━━━━━━━━━━━━━━━━━━━━━━━━━┫ ┃79. TYPE SECONDARY│80. MTI BLIND SPEED │81. VIDEO MAPPING │82. ANTENNA TILT(Degrees) ┃ ┃ │ │ │ FIXED: ┃ ┃ │ │ □ YES □ NO │ VAR: ┃ ┠─────────┴──────────┴─────────┴────────────────────────────────┨ ┃83. NON-PRECISION APPROACHES ┃ ┠─────────┬────────┬───────────┬─────────────┬──────┬───────────┨ ┃AIRPORT │RUNWAY │AIRPORT │RUNWAY │AIRPORT │RUNWA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Ⅶ. GBAS ┃ ┣━━━━━━━━━━━━┯━━━━━━━━━━━━┯━━━━━━━━━━━━━━━━━━━━┯━━━━━━━━━━━━━━━━┫ ┃84.SSID(STATION SLOT ID)│85.MBI(MESSAGE BLOCK ID)│86.기준국수신기(RR) 개수 │87.Dmax (km) ┃ ┠────────────┴────┬───────┴────────────────┬───┴────────────────┨ ┃88.GAD(Ground Accuracy Designator)│89.GCID(Ground Continuity/integrity Designator) │90.RSDS(Reference Station Data Selector)┃ ┠─────────────────┴────────────────────────┴────────────────────┨ ┃91.비고(REMARKS)(Include all facility or airspace restrictions) ┃ ┃ ┃ ┃ ┃ ┠──────────┬───────────────────┬────────────────┬───────────────┨ ┃지역(REGION): │FIO: │시설 식별(FACILITY IDENT): │시설종류(FACILITY TYPE): ┃ ┃ │ │ │ ┃ ┠──────────┴──────────┬────────┴──────────────┬─┴───────────────┨ ┃예정일(DATE PREPARED): │직렬명(TYPED NAME): │서명(SIGNATURE) ┃ ┃ │ │ ┃ ┃ │ │ ┃ ┗━━━━━━━━━━━━━━━━━━━━━┷━━━━━━━━━━━━━━━━━━━━━━━┷━━━━━━━━━━━━━━━━━┛ 별표 0002: 계기착륙시설(ILS) 비행검사결과서 [별지 제2호 서식] ┏━━━━━━━━━━━━━━━━━━━━━━━━━━━━━━━━━━━━━━━━━━━━━━━━━━━━━━┓ ┃계기착륙시설(ILS) 비행검사결과서-1 ┃ ┣━━━━━━━━━━━━━━━┯━━━━━━━━━━━━┯━━━━━━━━━━━━━━━━━━━━━━━━━┫ ┃1.항행시설명(Station): │2.식별(ID): │3.비행검사일자(Date of Inspection): ┃ ┠───────────────┴────────────┴─────────────────────────┨ ┃4.검사종류(Type of Inspection): ┃ ┠──────────────────────────────────────────────────────┨ ┃5.항행시설주(Owner): ┃ ┠──────────────────────────────────────────────────────┨ ┃6.결과(Result): ┃ ┠───────────────────────────┬──────────────────────────┨ ┃7.방위각시설(Localizer) │8.활공각시설(Glide Path) ┃ ┠───────────────────────────┼──────────────────────────┨ ┃COMMISSIONED WIDTH : │COMMISSIONED ANGLE : ┃ ┠───────────────────────────┼──────────────────────────┨ ┃CATEGORY : │CATEGORY : ┃ ┠───────────────┬─────┬─────┼──────────┬─────┬─────────┨ ┃TRANSMITTER │TX1 │TX2 │TRANSMITTER │TX1 │TX2 ┃ ┠───────────────┼─────┼─────┼──────────┼─────┼─────────┨ ┃COURSE WIDTH │ │ │MODULATION │ │ ┃ ┠───────────────┼─────┼─────┼──────────┼─────┼─────────┨ ┃MODULATION │ │ │ANGLE │ │ ┃ ┠───────────────┼─────┼─────┼──────────┼─────┼─────────┨ ┃CLEARANCE 150 │ │ │WIDTH │ │ ┃ ┠───────────────┼─────┼─────┼──────────┼─────┼─────────┨ ┃CLEARANCE 90 │ │ │CLEARANCE BELOW PATH│ │ ┃ ┠───────────────┼─────┼─────┼──────────┼─────┼─────────┨ ┃COURSE STRUCTURE-Z1 │ │ │STRUCTURE BELOW PATH│ │ ┃ ┠───────────────┼─────┼─────┼──────────┼─────┼─────────┨ ┃COURSE STRUCTURE-Z2 │ │ │PATH STRUCTURE-Z1 │ │ ┃ ┠───────────────┼─────┼─────┼──────────┼─────┼─────────┨ ┃COURSE STRUCTURE-Z3 │ │ │PATH STRUCTURE-Z2 │ │ ┃ ┠───────────────┼─────┼─────┼──────────┼─────┼─────────┨ ┃COURSE STRUCTURE-Z4 │ │ │PATH STRUCTURE-Z3 │ │ ┃ ┠───────────────┼─────┼─────┼──────────┼─────┼─────────┨ ┃COURSE STRUCTURE-Z5 │ │ │USABLE DISTANCE │ │ ┃ ┠───────────────┼─────┼─────┼──────────┼─────┼─────────┨ ┃VERTICAL POLARIZATION │ │ │SYMMETRY │ │ ┃ ┠───────────────┼─────┼─────┼──────────┼─────┼─────────┨ ┃SYMMETRY │ │ │DATE OF MONITOR │ │ ┃ ┠───────────────┼─────┼─────┼──────────┴─────┴─────────┨ ┃ALIGNMENT │ │ │ 9.검사장비(Facility/Component Inspected) ┃ ┠───────────────┼─────┼─────┤ - LOCALIZER ┃ ┃VOICE │ │ │ - GLIDE PATH ┃ ┠───────────────┼─────┼─────┤ - COMPASS LOCATORS ┃ ┃IDENTIFICATION │ │ │ - DME ┃ ┠───────────────┼─────┼─────┤ - 75MHz MARKERS ┃ ┃USABLE DISTANCE │ │ │ ┃ ┠───────────────┼─────┼─────┤ ┃ ┃DATE OF MONITOR │ │ │ ┃ ┠───────────────┼─────┼─────┤ ┃ ┃COURSE WIDTH(NARROW) │ │ │ ┃ ┠───────────────┼─────┼─────┼──────────────────────────┨ ┃COURSE WIDTH(WIDE) │ │ │ 10.장비상태(General) ┃ ┠───────────────┼─────┼─────┤ - 75MHz MARKERS ┃ ┃CLEARANCE 150 │ │ │ - COMPASS LOCATORS ┃ ┠───────────────┼─────┼─────┤ - DME ┃ ┃CLEARANCE 90 │ │ │ ┃ ┠───────────────┼─────┼─────┤ ┃ ┃ALIGNMENT 150 │ │ │ ┃ ┠───────────────┼─────┼─────┼──────────────────────────┨ ┃ALIGNMENT 90 │ │ │ 11.다음검사 만기일자(Next Due-Date): ┃ ┠───────────────┴─────┴─────┴──────────────────────────┨ ┃12.제한사항(Limitation) : ┃ ┠──────────────────────────────────────────────────────┨ ┃13.비 고(Remarks) ┃ ┃ ┃ ┃ ┃ ┃ ┃ ┠──────────────────────────────────────────────────────┨ ┃ ┃ ┃ ┃ ┗━━━━━━━━━━━━━━━━━━━━━━━━━━━━━━━━━━━━━━━━━━━━━━━━━━━━━━┛ ┏━━━━━━━━━━━━━━━━━━━━━━━━━━━━━━━━━━━━━━━━━━━━━━━━━━━━━━━━━┓ ┃계기착륙시설(ILS) 비행검사 결과서-2 ┃ ┣━━━━━━━━━━━━━━━┯━━━━━━━━━┯━━━━━━━━━━━━━━━━━━━━━━━━━━━━━━━┫ ┃1.항행시설명(Station): │2.식별(ID): │3.비행검사일자(Date of Inspection): ┃ ┃ │ │ ┃ ┠───────────────┴─────────┴───────────────────────────────┨ ┃4.활공각시설 종류(Type of Glide Slope) ┃ ┠────────────────────────────┬─────────┬────────┬─────────┨ ┃ │PATH ANGLE │PATH WIDTH │STRUCTURE ┃ ┃ │ │ │BELOW PATH ┃ ┠─────────────────┬────┬─────┼────┬────┼────┬───┼────┬────┨ ┃TRANSMITTER │TX1 │TX2 │TX1 │TX2 │TX1 │TX2 │TX1 │TX2 ┃ ┃ │ │ │ │ │ │ │ │ ┃ ┠────┬────────────┼────┼─────┼────┼────┼────┼───┼────┼────┨ ┃ DEPHASE│ ADVANCE │ │ │ │ │ │ │ │ ┃ ┃ ├────────────┼────┼─────┼────┼────┼────┼───┼────┼────┨ ┃ │ RETARD │ │ │ │ │ │ │ │ ┃ ┠────┴────────────┼────┼─────┼────┼────┼────┼───┼────┼────┨ ┃ ATTENUATE MIDDLE ANTENNA TO LIMIT│ │ │ │ │ │ │ │ ┃ ┠─────────────────┼────┼─────┼────┼────┼────┼───┼────┼────┨ ┃ ATTENUATE UPPER ANTENNA TO LIMIT │ │ │ │ │ │ │ │ ┃ ┠─────────────────┴────┴─────┼────┼────┼────┼───┼────┼────┨ ┃ PATH ANGLE LOWERED TO LIMIT │ │ │ │ │ │ ┃ ┠────────────────────────────┼────┼────┼────┼───┼────┼────┨ ┃ PATH ANGLE RAISED TO LIMIT │ │ │ │ │ │ ┃ ┠────────────────────────────┼────┼────┼────┼───┼────┼────┨ ┃ PATH WIDTH NARROWED TO LIMIT │ │ │ │ │ │ ┃ ┠────────────────────────────┼────┼────┼────┼───┼────┼────┨ ┃ PATH WIDTH WIDENED TO LIMIT │ │ │ │ │ │ ┃ ┠────────────────────────────┼────┼────┼────┼───┼────┼────┨ ┃ CLEARANCE TX MODULATION DECREASED TO LIMIT(PRI TX WIDE)│ │ │ │ │ │ ┃ ┠──────────────────┬──────┬──┴────┴────┴────┴───┴────┴────┨ ┃ TRANSVERS STRUCTURE │CRS SECTOR │FAF ALT : ┃ ┃ ├──────┼───────────────────────────────┨ ┃ │EDGE SECTOR │FAF ALT : ┃ ┠──────────────────┴──────┼─────────────┬─────────────────┨ ┃ MODULATION BALANCE │TX 1 : │TX 2 : ┃ ┠─────────────────────────┼─────────────┼─────────────────┨ ┃ PHASING │TX 1 : │TX 2 : ┃ ┠─────────────────────────┼─────────────┼─────────────────┨ ┃ CLEARANCE BELOW PATH │TX 1 : │TX 2 : ┃ ┠─────────────────────────┴─────────────┴─────────────────┨ ┃ 5.비 고(Remark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성항법지역보정시스템(GBAS) 비행검사결과서 ┃ ┣━━━━━━━━━━━━━━━┯━━━━━━━━━┯━━━━━━━━━━━━━━━━━━━━━━━━━┫ ┃1.항행시설명(Station): │2.식별(ID): │3.비행검사일자(Date of Inspection): ┃ ┠───────────────┴─────────┴─────────────────────────┨ ┃4.검사종류(Type of Inspection): ┃ ┠───────────────────────────────────────────────────┨ ┃5.항행시설주(Owner): ┃ ┠───────────────────────────────────────────────────┨ ┃6.결과(Result): ┃ ┠───────────────┬──┬──┬────────────────┬─────┬──────┨ ┃TRANSMITTER │TX1 │TX2 │TRANSMITTER │TX1 │TX2 ┃ ┠───────────────┼──┼──┼────────────────┼─────┼──────┨ ┃FAS DATA │ │ │OPERATION TYPE │ │ ┃ ┠───────────────┼──┼──┼────────────────┼─────┼──────┨ ┃VDB FREQUNECY │ │ │AIRPORT ID │ │ ┃ ┠───────────────┼──┼──┼────────────────┼─────┼──────┨ ┃VDB DATA LOSS & MISLEADING │ │ │RUNWAY NUMBER │ │ ┃ ┠───────────────┼──┼──┼────────────────┼─────┼──────┨ ┃GPS RFI │ │ │RUNWAY LETTER │ │ ┃ ┠───────────────┼──┼──┼────────────────┼─────┼──────┨ ┃HDOP │ │ │APPROACH PERFORMANCE DESIGNATOR │ │ ┃ ┠───────────────┼──┼──┼────────────────┼─────┼──────┨ ┃VDOP │ │ │ROUTE INDICATOR │ │ ┃ ┠───────────────┼──┼──┼────────────────┼─────┼──────┨ ┃HIL │ │ │REFERENCE PATH DATA SELECTOR │ │ ┃ ┠───────────────┼──┼──┼────────────────┼─────┼──────┨ ┃FOM │ │ │REFERENCE PATH ID │ │ ┃ ┠───────────────┼──┼──┼────────────────┼─────┼──────┨ ┃TRACKED SATELLITE │ │ │FASLAL │ │ ┃ ┠───────────────┼──┼──┼────────────────┼─────┼──────┨ ┃ARC FIELD STRENGTH │ │ │FASVAL │ │ ┃ ┠───────────────┼──┼──┼────────────────┼─────┼──────┨ ┃LEVEL RUN FIELD STRENGTH │ │ │FAS CRC │ │ ┃ ┠───────────────┼──┼──┼────────────────┼─────┼──────┨ ┃APPROACH FIELD STRENGTH │ │ │LATERAL PROTECTION LEVEL │ │ ┃ ┠───────────────┼──┼──┼────────────────┼─────┼──────┨ ┃GBAS ID │ │ │VERTICAL PROTECTION LEVEL │ │ ┃ ┠───────────────┼──┼──┼────────────────┼─────┼──────┨ ┃GAD │ │ │RUNWAY CENTER ALIGNMENT │ │ ┃ ┠───────────────┼──┼──┼────────────────┼─────┼──────┨ ┃GCID │ │ │APPROACH PATH ALIGNMENT │ │ ┃ ┠───────────────┼──┼──┼────────────────┼─────┼──────┨ ┃RSDS │ │ │TCH ACCURACY(MAX) │ │ ┃ ┠───────────────┼──┼──┼────────────────┼─────┼──────┨ ┃Dmax │ │ │DATE OF MONITOR │ │ ┃ ┠───────────────┼──┼──┼────────────────┴─────┴──────┨ ┃MAGNETIC VARIATION │ │ │7.다음검사 만기일자(Next Due-Date): ┃ ┠───────────────┴──┴──┴─────────────────────────────┨ ┃8.제한사항(Limitation) : ┃ ┠───────────────────────────────────────────────────┨ ┃9.비 고(Remarks) ┃ ┃ ┃ ┃ ┃ ┃ ┃ ┠───────────────────────────────────────────────────┨ ┃ ┃ ┃ ┃ ┗━━━━━━━━━━━━━━━━━━━━━━━━━━━━━━━━━━━━━━━━━━━━━━━━━━━┛ ┏━━━━━━━━━━━━━━━━━━━━━━━━━━━━━━━━━━━━━━━━━━━━━━━━━━━━┓ ┃전방향표지시설 등(VOR, VOR/DME, VORTAC, TACAN, VOT) 검사결과서 ┃ ┣━━━━━━━━━━━━━━━┯━━━━━━━━━┯━━━━━━━━━━━━━━━━━━━━━━━━━━┫ ┃1.항행시설명(Station): │2.식별(ID): │3.비행검사일자(Date of Inspection): ┃ ┠───────────────┴─────────┴──────────────────────────┨ ┃4.검사종류(Type of Inspection): ┃ ┠────────────────────────────────────────────────────┨ ┃5.항행시설주(Owner): ┃ ┠────────────────────────────────────────────────────┨ ┃6.결과(Result): ┃ ┠────────────────────────────────────────────────────┨ ┃7.검사장비(Facility/Component Inspected): ┃ ┠────────────────────────────────────────────────────┨ ┃8.방위각(Radial Data) ┃ ┠──────────────────────────┬┬─────────┬─────┬───┬────┨ ┃ SERVICE DESIG ││ │ │ │ ┃ ┠──────────────────────────┼┼─────────┼─────┼───┼────┨ ┃ RADIAL USE ││ │ │ │ ┃ ┠──────────────────────────┼┼─────────┼─────┼───┼────┨ ┃ AZMIUTH ││ │ │ │ ┃ ┠──────────────────────────┼┼─────────┼─────┼───┼────┨ ┃ TRANSMITTER(S) ││ │ │ │ ┃ ┠──────────────────────────┼┼─────────┼─────┼───┼────┨ ┃ MSL ALTITTUDE ││ │ │ │ ┃ ┠──────────────────────────┼┼─────────┼─────┼───┼────┨ ┃ DISTANCE FROM ││ │ │ │ ┃ ┠──────────────────────────┼┼─────────┼─────┼───┼────┨ ┃ DISTANCE TO ││ │ │ │ ┃ ┠──────────────────────────┼┼─────────┼─────┼───┼────┨ ┃ ROUGHNESS AND SCALLOPING ││ │ │ │ ┃ ┠──────────────────────────┼┼─────────┼─────┼───┼────┨ ┃ BENDS ││ │ │ │ ┃ ┠──────────────────────────┼┼─────────┼─────┼───┼────┨ ┃ POLARIZATION ││ │ │ │ ┃ ┠──────────────────────────┼┼─────────┼─────┼───┼────┨ ┃ ALIGNMENT ERROR ││ │ │ │ ┃ ┠──────────────────────────┼┼─────────┼─────┼───┼────┨ ┃ MODULATION ││ │ │ │ ┃ ┠──────────────────────────┼┼─────────┼─────┼───┼────┨ ┃ TRANSMITTER DIFFERENCE ││ │ │ │ ┃ ┠──────────────────────────┼┼─────────┼─────┼───┼────┨ ┃ SIGNAL STRENGTH ││ │ │ │ ┃ ┠──────────────────────────┼┼─────────┼─────┼───┼────┨ ┃ INTERFERENCE ││ │ │ │ ┃ ┠───────────────┬──────────┴┴─────────┴─────┴───┴────┨ ┃9.장비상태(General) │10.모니터(Monitors) ┃ ┠────────┬──────┼──────────────────┬─┬─────┬───┬─────┨ ┃ STANDBY │ │LAST DATE INSPECTED : │TX│ALIGNMENT │ALARM+│ALARM- ┃ ┃POWER │ │ │ │ │ │ ┃ ┠────────┼──────┼──┬───────────────┼─┼─────┼───┼─────┨ ┃ VOICE │ │VOR │REFERENCE : │ │ │ │ ┃ ┠────────┼──────┤ ├───────────────┼─┼─────┼───┼─────┨ ┃ IDENTIFICATION│ │ │CHECK POINT : │ │ │ │ ┃ ┠────────┼──────┼──┼───────────────┼─┼─────┼───┼─────┨ ┃ DME ACCURACY │ │TAC │REFERENCE : │ │ │ │ ┃ ┠────────┼──────┤ ├───────────────┼─┼─────┼───┼─────┨ ┃ DME COVERAGE │ │ │CHECK POINT : │ │ │ │ ┃ ┠────────┴──────┴──┴───────────────┴─┴─────┴───┴─────┨ ┃11.다음검사 만기일자(Next Due-Date) : ┃ ┠────────────────────────────────────────────────────┨ ┃12.비 고(Remarks) ┃ ┃ ┃ ┃ ┃ ┃ ┃ ┃ ┃ ┃ ┃ ┃ ┃ ┠────────────────────────────────────────────────────┨ ┃ ┃ ┃ ┃ ┃ ┃ ┗━━━━━━━━━━━━━━━━━━━━━━━━━━━━━━━━━━━━━━━━━━━━━━━━━━━━┛ ┏━━━━━━━━━━━━━━━━━━━━━━━━━━━━━━━━━━━━━━━━━━━━┓ ┃VOR, VOR/DME, VORTAC, TACAN, ORBIT PLOT ┃ ┣━━━━━━━━━━━━━━━━━━━┯━━━━━━━━━━━━━━━━━━━━━━━━┫ ┃ 1.항행시설명(Station) │ 2.검사일자(Date of Inspection): ┃ ┠───────────────────┼────────────────────────┨ ┃ 3.검사장비(Facility/COMP Inspected): │ 4.궤도반경/고도(Orbit Radious/ALT):NM/FT ┃ ┠───────────────────┴────────────────────────┨ ┃ 5. AZIMUTH(+ OR -) PLOTTING CODE : #1 #2 ┃ ┃ ┃ ┃ ┃ ┃ 6.CHECK POINT LOCATION : ┃ ┃ 7.TACAN DISTANCE LOCK ON : ┃ ┃ 8.TACAN AZIMUTH LOCK ON : ┃ ┃ 9.AREA OF INTERFERENCE : ┃ ┃10.ROUGHNESS (DO NOT PLOT IF LESS THAN ±1.0 DEGREE) ┃ ┃ ┃ ┃11.SCALLOPING (DO NOT PLOT IF LESS THAN ±1.0 DEGREE) ┃ ┃ ┃ ┃12.VOR COVERAGE SIGNAL STRENGTH : dBm ┃ ┃13.ORBITAL ERROR SPREAD ┃ ┠┬─┬─────┬────┬──────┬───┬──┬────────────────┨ ┃│NO│EQUIPMENT │MINIMUM │MAXIMUM │SPREAD│MEAN│ ┃ ┃├─┼─────┼────┼──────┼───┼──┤ ┃ ┃│1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Radar / ADS-B 비행검사결과서 ┃ ┣━━━━━━━━━━━━━┯━━━━━━━━━━━━━━━━┯━━━━━━━━━━━━━━━┫ ┃1.항행시설명(Station): │2.장소(Equipment Location): │3.공항코드(Location ID): ┃ ┠─────────────┼──────────┬─────┴───────────────┨ ┃4.항행시설주(Owner): │5.결과(Result): │6.검사일자(Data of Inspection): ┃ ┠─────────────┴──────────┼─────────────────────┨ ┃7.검사종류(Type of Inspection): │8.장비종류(Equipment Type): ┃ ┠────────────────────┬───┴─────────────────────┨ ┃9.지점 통달거리(Fix Coverage) │10.검사장비(Facility/Component Inspected) ┃ ┠────┬─────┬──┬──┬───┼─────────────────────────┨ ┃FIX NAME│AIRWAY │ALT │CHAN│STATUS│ ADS-B ┃ ┠────┼─────┼──┼──┼───┤ ASR ARSR ┃ ┃ │ │ │ │ │ STROBE ┃ ┠────┼─────┼──┼──┼───┤ SECARD ┃ ┃ │ │ │ │ │ ┃ ┠────┼─────┼──┼──┼───┤ ┃ ┃ │ │ │ │ │ ┃ ┠────┼─────┼──┼──┼───┼─────────────────────────┨ ┃ │ │ │ │ │11.FIX TARGET IDEN/ORIENTATION CHECK POINT ┃ ┠────┼─────┼──┼──┼───┼───┬─────┬───────┬───────┨ ┃ │ │ │ │ │CHECK │CHAN │AZIMUTH │DISTANCE ┃ ┠────┼─────┼──┼──┼───┤POINT │ ├───┬───┼───┬───┨ ┃ │ │ │ │ │ │ │RADAR │CHART │RADAR │CHAR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만기일자(Next Due-Date): │ │ │ │ │ │ ┃ ┠────────────────────┴───┴─────┴───┴───┴───┴───┨ ┃13.항로 통달거리(Route Coverage) ┃ ┠───┬─────────┬──────┬───┬─────┬───┬───┬───┬───┨ ┃ROUTE │FROM │TO │CHAN │ALT │POLAR │MTI │SECARD│STATU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감시레이더 접근(Surveillance Approaches) ┃ ┠─────────┬───┬─────────┬──────┬───┬───┬───┬───┨ ┃AIRPORT │RUNWAY│APPROACH CONDITION│POS. - 1 MI │POLAR │MTI │CHAN │STATU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예비전원(STBY) │ ┃ ┠─────────┴────────────────────────────────────┨ ┃16.비 고(Remarks) ┃ ┃ ┃ ┃ ┃ ┃ ┃ ┃ ┃ ┠──────────────────────────────────────────────┨ ┃ ┃ ┃ ┃ ┃ ┃ ┗━━━━━━━━━━━━━━━━━━━━━━━━━━━━━━━━━━━━━━━━━━━━━━┛ [주] ADS-B에 대한 비행검사 결과는 비고란에 표기 ┏━━━━━━━━━━━━━━━━━━━━━━━━━━━━━━━━━━━━━━━━━━━━━━━━━━━━━━━━━━━━━━━━━━┓ ┃레이더통달범위 그래프(SURVEILLANCE RADAR COVERAGE PLOT) ┃ ┗━━━━━━━━━━━━━━━━━━━━━━━━━━━━━━━━━━━━━━━━━━━━━━━━━━━━━━━━━━━━━━━━━━┛ ┏━━━━━━━━━━━━━━━━━━┯━━━━━━━━━━━━━━━━━━━━━━━┯━━━━━━━━━━━━━━━━━━━━━━━┓ ┃1.장소(Station): │2.일자(Date of Inspection): │3.지상장비(GND Equip type): ┃ ┠──────────────────┼─────────────┬─────────┴────┬──────────────────┨ ┃4.항공기(AC type): │5.기울기(Tilt): │6.용도(Use): │7.앙각(Tilt Angle): ┃ ┠──────────────────┴─────────────┴──────────────┴──────────────────┨ ┃8.수직통달범위(Vertical Coverage) ┃ ┠──┬───┬───┬─────────────────────┬────────────────────────────┬────┨ ┃INBD│OUTBD │ALT. │ REFERENCE AZIMUTH: │ A │OAT ┃ ┃ │ ├─┬─┤ │SPECIAL NOTES : B │ ┃ ┃ │ │ │ │ │ │ ┃ ┠──┼───┼─┼─┼┬┬─┬┬┬┬─┬┬┬┬┬┬┬┬┬┬┬┬┬┼┬┬┬┬┬┬┬┬┬┬┬┬┬┬─┬┬┬┬┬┬┬─┬┬──┬┼────┨ ┃ │ │45│ │││ ││││ ││││││││││││││││││││││││││││ │││││││ ││ ││ ┃ ┠──┼───┤ ├─┼┼┼─┼┼┼┼─┼┼┼┼┼┼┼┼┼┼┼┼┼┼┼┼┼┼┼┼┼┼┼┼┼┼┼┼─┼┼┼┼┼┼┼─┼┼──┼┼────┨ ┃ │ │ │ │││ ││││ ││││││││││││││││││││││││││││ │││││││ ││ ││ ┃ ┠──┼───┤ ├─┼┼┼─┼┼┼┼─┼┼┼┼┼┼┼┼┼┼┼┼┼┼┼┼┼┼┼┼┼┼┼┼┼┼┼┼─┼┼┼┼┼┼┼─┼┼──┼┼────┨ ┃ │ │40│ │││ ││││ ││││││││││││││││││││││││││││ │││││││ ││ ││ ┃ ┠──┼───┤ ├─┼┼┼─┼┼┼┼─┼┼┼┼┼┼┼┼┼┼┼┼┼┼┼┼┼┼┼┼┼┼┼┼┼┼┼┼─┼┼┼┼┼┼┼─┼┼──┼┼────┨ ┃ │ │ │ │││ ││││ ││││││││││││││││││││││││││││ │││││││ ││ ││ ┃ ┠──┼───┤ ├─┼┼┼─┼┼┼┼─┼┼┼┼┼┼┼┼┼┼┼┼┼┼┼┼┼┼┼┼┼┼┼┼┼┼┼┼─┼┼┼┼┼┼┼─┼┼──┼┼────┨ ┃ │ │36│ │││ ││││ ││││││││││││││││││││││││││││ │││││││ ││ ││ ┃ ┠──┼───┤ ├─┼┼┼─┼┼┼┼─┼┼┼┼┼┼┼┼┼┼┼┼┼┼┼┼┼┼┼┼┼┼┼┼┼┼┼┼─┼┼┼┼┼┼┼─┼┼──┼┼────┨ ┃ │ │ │ │││ ││││ ││││││││││││││││││││││││││││ │││││││ ││ ││ ┃ ┠──┼───┤ ├─┼┼┼─┼┼┼┼─┼┼┼┼┼┼┼┼┼┼┼┼┼┼┼┼┼┼┼┼┼┼┼┼┼┼┼┼─┼┼┼┼┼┼┼─┼┼──┼┼────┨ ┃ │ │30│10│││ ││││ ││││││││││││││││││││││││││││ │││││││ ││ ││ ┃ ┠──┼───┤ │ ├┼┼─┼┼┼┼─┼┼┼┼┼┼┼┼┼┼┼┼┼┼┼┼┼┼┼┼┼┼┼┼┼┼┼┼─┼┼┼┼┼┼┼─┼┼──┼┼────┨ ┃ │ │ │9 │││ ││││ ││││││││││││││││││││││││││││ │││││││ ││ ││ ┃ ┠──┼───┤ │ ├┼┼─┼┼┼┼─┼┼┼┼┼┼┼┼┼┼┼┼┼┼┼┼┼┼┼┼┼┼┼┼┼┼┼┼─┼┼┼┼┼┼┼─┼┼──┼┼────┨ ┃ │ │25│8 │││ ││││ ││││││││││││││││││││││││││││ │││││││ ││ ││ ┃ ┠──┼───┤ │ ├┼┼─┼┼┼┼─┼┼┼┼┼┼┼┼┼┼┼┼┼┼┼┼┼┼┼┼┼┼┼┼┼┼┼┼─┼┼┼┼┼┼┼─┼┼──┼┼────┨ ┃ │ │ │7 │││ ││││ ││││││││││││││││││││││││││││ │││││││ ││ ││ ┃ ┠──┼───┤ │ ├┼┼─┼┼┼┼─┼┼┼┼┼┼┼┼┼┼┼┼┼┼┼┼┼┼┼┼┼┼┼┼┼┼┼┼─┼┼┼┼┼┼┼─┼┼──┼┼────┨ ┃ │ │20│6 │││ ││││ ││││││││││││││││││││││││││││ │││││││ ││ ││ ┃ ┠──┼───┤ │ ├┼┼─┼┼┼┼─┼┼┼┼┼┼┼┼┼┼┼┼┼┼┼┼┼┼┼┼┼┼┼┼┼┼┼┼─┼┼┼┼┼┼┼─┼┼──┼┼────┨ ┃ │ │19│5 │││ ││││ ││││││││││││││││││││││││││││ │││││││ ││ ││ ┃ ┠──┼───┤ │ ├┼┼─┼┼┼┼─┼┼┼┼┼┼┼┼┼┼┼┼┼┼┼┼┼┼┼┼┼┼┼┼┼┼┼┼─┼┼┼┼┼┼┼─┼┼──┼┼────┨ ┃ │ │18│4 │││ ││││ ││││││││││││││││││││││││││││ │││││││ ││ ││ ┃ ┠──┼───┤ │ ├┼┼─┼┼┼┼─┼┼┼┼┼┼┼┼┼┼┼┼┼┼┼┼┼┼┼┼┼┼┼┼┼┼┼┼─┼┼┼┼┼┼┼─┼┼──┼┼────┨ ┃ │ │17│3 │││ ││││ ││││││││││││││││││││││││││││ │││││││ ││ ││ ┃ ┠──┼───┤ │ ├┼┼─┼┼┼┼─┼┼┼┼┼┼┼┼┼┼┼┼┼┼┼┼┼┼┼┼┼┼┼┼┼┼┼┼─┼┼┼┼┼┼┼─┼┼──┼┼────┨ ┃ │ │16│2 │││ ││││ ││││││││││││││││││││││││││││ │││││││ ││ ││ ┃ ┠──┼───┤ │ ├┼┼─┼┼┼┼─┼┼┼┼┼┼┼┼┼┼┼┼┼┼┼┼┼┼┼┼┼┼┼┼┼┼┼┼─┼┼┼┼┼┼┼─┼┼──┼┼────┨ ┃ │ │15│1 │││ ││││ ││││││││││││││││││││││││││││ │││││││ ││ ││ ┃ ┠──┴───┴─┴┬┴┴┴┬┴┴┴┴─┴┴┴┴┴┴┴┴┴┴┴┴┴┴┴┴┴┴┴┴┴┴┴┴┴┴┴┴─┴┴┴┴┴┴┴─┴┴──┴┴────┨ ┃MILEAGE SCALES │ │ 5 10 15 20 25 30 35 40 45 ┃ ┃ │ │ 10 20 30 40 50 60 70 80 90 ┃ ┃ ├───┤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 ┃ │ │ ┃ ┃ ├───┤ ┃ ┃ │ │ ┃ ┠─────────┴───┴─────────────────────────────┬─────────────────────┬┨ ┃ 9. 수평통달범위(Horizontal Coverage) │10.운용상태(Parmeters) │┃ ┃ ├───────────┬───┬─────┤┃ ┃ │PLOT │VERT. │HORIZONTAL│┃ ┃ ├───────────┼───┼──┬──┤┃ ┃ │ORBIT RADIUS │ │ │ │┃ ┃ ├───────────┼───┼──┼──┤┃ ┃ │ALTITUDE X.100 │ │ │ │┃ ┃ ├───────────┼───┼──┼──┤┃ ┃ │ANTENNA TILT │ │ │ │┃ ┃ ├───────────┼───┼──┼──┤┃ ┃ │SCOPE RANGE │ │ │ │┃ ┃ ├───────────┼───┼──┼──┤┃ ┃ │TEMP │ │ │ │┃ ┃ ├───────────┼───┼──┼──┤┃ ┃ │EQUIPMENT CHANNEL │ │ │ │┃ ┃ ├───────────┼───┼──┼──┤┃ ┃ │POWER SOURCE │ │ │ │┃ ┃ ├───────────┼───┼──┼──┤┃ ┃ │POLARIZATION │ │ │ │┃ ┃ ├───────────┼───┼──┼──┤┃ ┃ │MTI │ │ │ │┃ ┃ ├───────────┼───┼──┼──┤┃ ┃ │AFC │ │ │ │┃ ┃ ├───────────┼───┼──┼──┤┃ ┃ │FTC │ │ │ │┃ ┃ ├───────────┼───┼──┼──┤┃ ┃ │STC │ │ │ │┃ ┃ ├───────────┼───┼──┼──┤┃ ┃ │AMPLITRON │ │ │ │┃ ┃ ├───────────┼───┼──┼──┤┃ ┃ │SECONDARY RADAR │ │ │ │┃ ┃ ├───────────┼───┼──┼──┤┃ ┃ │ADVISORIES │ │ │ │┃ ┃ ├───────────┼───┼──┼──┤┃ ┃ │RANGE ACCURACY │ │ │ │┃ ┃ ├───────────┼───┼──┼──┤┃ ┃ │AZIMUTH ACCURACY │ │ │ │┃ ┃ ├───────────┼───┼──┼──┤┃ ┃ │COVERAGE PERFORM │ │ │ │┃ ┃ ├───────────┴───┴──┴──┤┃ ┃ │ │┃ ┠───────────────────────────────────────────┴─────────────────────┴┨ ┃ ┃ ┃ ┃ ┗━━━━━━━━━━━━━━━━━━━━━━━━━━━━━━━━━━━━━━━━━━━━━━━━━━━━━━━━━━━━━━━━━━┛ ┏━━━━━━━━━━━━━━━┓ ┃방위각 CLEARANCE 검사결과 도표┃ ┗━━━━━━━━━━━━━━━┛ ┏━━━━━━━┯━━━━━━┯━━━━━━━┯━━━━┯━━━━━━━━━━━━━━┓ ┃ 1.항행시설명:│ 2.식별: │ 3.안테나종류:│ 4.표고:│ 5.검사일자: ┃ ┠──┬──┬─┴┬────┬┴──┬──┬─┴┬───┴┬────┬────────┨ ┃ TX:│CFG:│ALT:│RADIUS: │WIDTH:│TX: │CFG:│ALT: │RADIUS: │WIDTH: ┃ ┠──┴──┴──┴────┴───┼──┴──┴────┴────┴────────┨ ┃ │ ┃ ┠──┬──┬──┬────┬───┼──┬──┬────┬────┬────────┨ ┃ TX:│CFG:│ALT:│RADIUS: │WIDTH:│TX: │CFG:│ALT: │RADIUS: │WIDTH: ┃ ┠──┴──┴──┴────┴───┼──┴──┴────┴────┴────────┨ ┃ │ ┃ ┠──┬──┬──┬────┬───┼──┬──┬────┬────┬────────┨ ┃ TX:│CFG:│ALT:│RADIUS: │WIDTH:│TX: │CFG:│ALT: │RADIUS: │WIDTH: ┃ ┠──┴──┴──┴────┴───┼──┴──┴────┴────┴────────┨ ┃ │ ┃ ┠──┬──┬──┬────┬───┼──┬──┬────┬────┬────────┨ ┃ TX:│CFG:│ALT:│RADIUS: │WIDTH:│TX: │CFG:│ALT: │RADIUS: │WIDTH: ┃ ┠──┴──┴──┴────┴───┼──┴──┴────┴────┴────────┨ ┃ │ ┃ ┠─────────────────┴────────────────────────┨ ┃ ┃ ┗━━━━━━━━━━━━━━━━━━━━━━━━━━━━━━━━━━━━━━━━━━┛ ┏━━━━━━━━━━━━━━━━━━━━━━━━━━━━━━━━━━━━━━━━━━━━━━━━━━━┓ ┃무지향표지시설 등(NDB, VISUAL AIDS, COMM) 비행검사결과서 ┃ ┣━━━━━━━━━━━━━━━━━━━━━━━━━━┯━━━━━━━━━━━━━━━━━━━━━━━━┫ ┃1.장소(Station): │2.비행검사일자(Date of Inspection): ┃ ┠──────────────────────────┴────────────────────────┨ ┃무지향표지시설(NDB-NONDIRECTIONAL BEACON) ┃ ┠───────────────┬───────────┬───────────────────────┨ ┃A.식별(ID): │B.항행시설주(Owner): │C.검사종류(Type of Inspection) ┃ ┠───────────────┼───────────┴───────────────────────┨ ┃D.결과(Result): │E.다음검사 만기일자(Due Date of the Next Inspection): ┃ ┠───────────────┼───────────┬───────────────────────┨ ┃F.운영등급(Radio Class code) :│G.주파수(Frequency): │H.채널(DME Channel): ┃ ┠─────────┬─────┴──┬────────┴┬───┬───────────┬──────┨ ┃ IDENTIFICATION │ │ COVERAGE │ │STATION PASSAGE │ ┃ ┠─────────┼────────┼─────────┼───┼───────────┼──────┨ ┃ INTERFERENCE │ │ OSCILLATIONS │ │STANDBY EQUIPMENT │ ┃ ┠─────────┼────────┼─────────┼───┼───────────┼──────┨ ┃ VOICE │ │ BEARING ACCURACY │ │STANDBY POWER │ ┃ ┠─────────┴────────┴─────────┴───┴───────────┼──────┨ ┃ E. APPROACH: │ ┃ ┠────────────────────────────────────────────┴──────┨ ┃항공등화시설(VISUAL AIDS) ┃ ┠────────────────┬──────────────────────────────────┨ ┃A.항행시설주(Owner): │B.검사종류(Type of Inspection): ┃ ┠────────────────┼──────────────────────────────────┨ ┃C.결과(Result): │D.다음검사 만기일자(Due Date of the next Inspection): ┃ ┠───┬────────────┴┬───────┬───────┬─────────────────┨ ┃ ALS :│ RTIL : │ VASI : │ PAPI : │ RUNWAY(S) SERVED : ┃ ┠───┴─────┬───────┴┬──────┴──┬───┬┴──────────┬──────┨ ┃ INTENSITY │ │ ANGULAR COVERAGE │ │ SEQUENCE FLASHERS │ ┃ ┠─────────┼────────┼─────────┼───┼───────────┼──────┨ ┃ GLIDE PATH ANGLE │ │ OBSTRUCTION CLEARANCE(PAPI)│ │ FOCUS AND ADJUSTMENTS│ ┃ ┠─────────┼────────┼─────────┼───┼───────────┼──────┨ ┃ COINCIDENCE │ │ RUNWAY LIGHTS │ │ RADIO CONTROL SYSTEM │ ┃ ┠─────────┴────────┴─────────┴───┴───────────┴──────┨ ┃관제통신시설(COMMUNICATIONS) ┃ ┠────────────────┬──────────────────────────────────┨ ┃A.항행시설주(Owner): │B.검사종류(Type of Inspection): ┃ ┠────────────────┼──────────────────────────────────┨ ┃C.결과(Result): │D.다음검사 만기일자(Due Date of the next Inspection): ┃ ┠───────┬────────┴───┬──────────┬───────┬───────────┨ ┃ APP' CONT' : │ ACC: │ TOWER: │ CENTER: │ OTHER: ┃ ┠───────┴───────────┬┴───┬─────┬┴──────┬┴───┬───────┨ ┃ FREQUENCY USED │PRIMARY │SECONDARY │VOICE QUALITY │COVERAGE│STANDBY POWE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비 고(Remarks)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 고시의 폐지)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국토행양부고시 제2009-339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등 10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등 3개 고시 일부개정)이 고시는 2016년 06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531', '20130417', '20131230', '20141112', '20150512', '20160428', '20170105', '20170428', '20180524', '20231219'] (공포번호: ['2012-287', '2013-142', '2013-896', '2014-697', '2015-305', '2016-235', '2017-20', '2017-275', '2018-307', '2023-818'])

국립환경과학원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2100000255136

# 국립환경과학원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4,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8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환경과학원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4 발령번호: 885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연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환경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록물"이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간행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 등록,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3.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고 기록물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를 말한다.4.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및 업무관리시스템을 말한다.5.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수집, 보존(복제본 제작 및 이중보존매체의 제작을 포함한다),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6. "처리부서"란 국립환경과학원의 업무처리를 주관하는 각 부ㆍ과ㆍ센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간행물 관리는 「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기록관 구성 및 업무',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국립환경과학원 기록관은 연구지원과에 설치하고, 연구지원과장이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이 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물의 정리ㆍ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그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분석, 평가, 정리, 목록기술 등의 전문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해당분야 연구자, 교수, 기록관리 업무 유경험자 등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③ 자문위원을 소집하거나 자료검토 의뢰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업무)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 등 제ㆍ개정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국가기록원으로의 통보5. 처리과 보관 기록물의 인수 및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국가기록원으로의 이관6. 주요 회의록, 조사ㆍ연구ㆍ검토 기록물, 비밀기록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7. 현용기록물 관리 및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ㆍ등록관리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폐기 관리9. 기록물 보존서고, 작업실, 열람실 등의 기록관 시설 및 장비 관리10.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 목록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11. 기록물관리 지도ㆍ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12. 처리부서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13.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14. 전자기록물 포맷변환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15.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ㆍ열람제공16.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계획 수립 및 시행17.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18.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재분류19. 한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분류20. 소관 기록물의 검색ㆍ열람제공21. 기록물 편찬ㆍ전시ㆍ홍보22.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 제3장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 '제8조(기록물의 생산) 처리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가 수행하는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의 모든 업무수행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등록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물의 생산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ㆍ관리해야 한다.1. 환경정책, 제도, 계획의 결정에 참고한 각종 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국가환경연구사업 및 연구용역사업에 관한 사항3. 환경관련 국제공동연구 및 업무협약(MOU)에 관한 사항4.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5. 그 밖에 기록관장이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을 생산할 때에는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의 배경, 제안자 등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및 성명, 관련 책임자의 지시ㆍ지침이나 의견, 관련 현황과 검토내용, 각종 대안과 조치의견, 예상되는 효과 또는 결과의 분석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③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참석하는 회의2. 한ㆍ중ㆍ일 환경과학원장회의 등 환경 관련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참석하는 회의3.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참석하는 회의5.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회의④ 제3항에 따른 회의록을 생산할 때에는 회의명,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하며, 시행 전, 시행과정 및 시행 후의 주요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하여야 한다.1.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업무 관련 활동과 인물사진2. 국립환경과학원의 주요행사3. 국민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환경문제, 주요 사건 또는 사고로 시청각기록물의 작성ㆍ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4. 역사적ㆍ증명적 가치가 매우 높아 그 현장 또는 형상을 시청각기록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5. 국내 최초의 출현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사항6. 그 밖에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기록물의 등록) ① 처리부서의 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ㆍ접수한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청각기록물의 등록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행사ㆍ회의ㆍ사안 등 하나의 주제 하에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정리한 후 등장인물 및 상황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여 등록한다.1. 사진ㆍ필름류 : 촬영물 가운데 보존대상물로 적합한 작품을 선정한 후에 등록2. 녹음ㆍ동영상류 : 촬영물을 편집하여 완성된 후 등록', '제11조(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처리부서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단위과제별로 분류ㆍ정리하여 그 결과를 5월31일까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기록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물의 보관) 처리부서의 장은 일반문서 및 카드류, 도면류, 사진ㆍ필름류 등의 기록물이 훼손 또는 멸실되지 않도록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록물 종류별로 적합한 보존용 파일 및 용기에 넣어 편철한 후 안전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보관기록물의 이관) ① 처리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ㆍ종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기록관 보존서고로 이관하여야 한다. 단,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ㆍ접수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부서 보관 기록물을 기록관 보존서고로 이관할 때에는 반드시 공공기록물법과 기록물 이관 지침에 따라 정리ㆍ분류ㆍ편철 등을 선행하고, 이관에 따른 일정, 절차, 장소 등을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관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처리부서에서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폐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⑤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참고 등의 활용을 목적으로 이관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활용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처리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하고, 활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⑥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에 따라 해당 부서의 기록물을 인계인수하는 경우 인계인수 부서 간에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 제4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제14조(기록물의 생산관리) 기록관장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등록ㆍ관리ㆍ보존ㆍ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 지도,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기록물의 수집ㆍ등록관리) ① 기록관장은 처리부서에서 이관된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하고 기록관에서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 기록물에 대하여는 기록정보의 신속한 검색ㆍ활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스캐닝 등의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물의 정리) ① 기록관장은 처리부서의 전년도 생산ㆍ종결된 기록물의 체계적 분류 및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 교육 계획 등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전년도 생산ㆍ종결 기록물의 체계적 분류 및 정리를 지원하고,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처리부서의 전년도 생산ㆍ종결된 기록물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31일까지 국가기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기록관 기록물의 보존관리) ① 기록관장은 처리부서에서 이관된 비전자 기록물의 형태, 생산부서, 생산연도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기록관 기록물의 이관) 기록관장은 기록관 보유 기록물 중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에 대하여 국가기록원으로의 이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기록물의 폐기) ① 기록물의 폐기는 기록관장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②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물 중 중요기록물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의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폐기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처리부서의 의견조회 결과, 전문요원의 폐기심사결과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따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④ 전자기록물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물리적으로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하여야 하고, 전자적인 형태가 아닌 기록물의 폐기는 파쇄 및 용해 등의 방식으로 하며, 폐기대상기록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폐기대상 기록물선정, 폐기심사 및 심의, 폐기 집행 등 기록물 폐기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기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폐기 금지 기록물의 관리) ①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54조의4에 따라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통보받았을 경우 국가기록원장이 정한 폐기 금지 기간까지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폐기하기로 결정된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시행령 제54조의3제6항에 따라 폐기 금지 해제를 통보받은 후에 다시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록물의 폐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제5장 기록물평가심의회 설치ㆍ운영', '제21조(심의회의 설치)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기록관에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평가와 폐기 등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고, 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외부 전문가, 소속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의 수는 2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의 기록 및 회의 준비ㆍ관리 등 실무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전문요원이 담당한다.', '제2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심의회 개최 시 마다 지정한다.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기록관에서 보유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한 사항2.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의 보존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심의절차와 방법) ① 위원장은 심의회가 개최되기 1주일 전에 심의안건, 기록물폐기심사결과 등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위원들은 영 제26조의 보존기간별 분류기준과 역사ㆍ사료ㆍ증빙ㆍ행정가치를 고려하여 책정된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다.', '제26조(회의 및 결과조치) ① 심의회는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원은 심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④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27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장 기록관리 시스템 관리', '제28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 공간, 작업공간, 열람공간 및 사무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9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 구축ㆍ운영) ① 기록관에는 문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기록관리시스템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보고,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ㆍ운영되어야 한다.', '제30조(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에 전문성이 요구될 경우에는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ㆍ보수할 수 있다.', ' 제7장 보안관리 및 점검', '제31조(보안관리) ① 기록관장은「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존서고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② 기록관의 보존서고는 외부인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ㆍ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전문요원의 입회하에 관람ㆍ견학 등을 실시하는 경우 사후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③ 기록관장은 기록관 보존서고의 출입통제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문서고 출입대장을 갖추고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32조(긴급사태 시의 대비) 기록관장은 기록관 보존서고의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긴급 재난대비시설 및 재난대비계획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3조(점검) 기록관의 서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시설물 작동상태와 보존 기록물의 오손여부 및 해충의 발생여부2.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 제8장 기록물 대출 및 기록정보 활용', '제34조(기록관의 운영시간) 기록관의 운영시간은 당일 정규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 ①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립환경과학원 직원2. 1호 외의 자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기위해 기록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② 제1항제2호의 경우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한다.', '제36조(열람 준수사항) ①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록물의 훼손ㆍ오손 또는 파기2. 열람실 외부로의 무단 반출3. 컴퓨터 등 기록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4. 기록관 내로의 음식물 등 반입 행위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② 기록물을 열람하는 자는 기록관 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7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1.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38조(열람ㆍ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ㆍ대출하고자 하는 경우2.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3. 기타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관보 및 정기간행물 등 이미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기록물5.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6.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7.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9조(대출 기록물의 반납) ① 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기록물을 반납하되,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지체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1. 휴직, 퇴직, 파견,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시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③ 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기록물의 망실 또는 파손에 주의해야 하며 반납 시에는 대출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기록정보의 활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관장은 기록관 보유 기록물을 이용하여 기록정보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편찬 또는 전시 등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1. 주요 사건 또는 사고 등 사료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2.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3. 기타 유사기관의 모범사례가 되는 사안 또는 기관의 홍보에 필요한 경우② 제1항의 업무추진 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장 보칙', '제41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기록관장은 소속 처리부서에 대하여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회의록 [별지 제1호서식] ┏━━━━━━━━━━━━━━━━━━━━━━━━━┓ ┃회 의 록 ┃ ┠────────┬────────────────┨ ┃① 회 의 명 │ ┃ ┠────────┼────────────────┨ ┃② 회의개최기관 │ ┃ ┠────────┼────────────────┨ ┃③ 회의개최일시 │ ┃ ┠────────┼────────────────┨ ┃④ 회의장소 │ ┃ ┠────────┼────────────────┨ ┃⑤ 참석자명단 │ ┃ ┠────────┴────────────────┨ ┃⑥ 회의진행순서 ┃ ┃ ┃ ┃ ┃ ┃ ┃ ┃ ┃ ┠─────────────────────────┨ ┃⑦ 상정안건 ┃ ┃ ┃ ┃ ┃ ┠─────────────────────────┨ ┃⑧ 발언내용(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인 경우 별첨 표시)┃ ┃ ┃ ┃ ┃ ┃ ┃ ┃ ┃ ┠─────────────────────────┨ ┃⑨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 ┃ ┃ ┃ ┃ ┃ ┃ ┃ ┃ ┠────────┬────────────────┨ ┃⑩ 비고 │ ┃ ┗━━━━━━━━┷━━━━━━━━━━━━━━━━┛ ┌───────────────────────────────────┐ │※ 작성방법 │ │ │ │① 회의명 : 000위원회 제0차 회의 / 000위원회 전원회의 등으로 기재 │ │② 회의개최기관 : 회의주관기관을 기재 │ │③ 회의개최일시 : 0000년 00월 00일 00:00～00:00 등 구체적 일시를 기 │ │재 │ │④ 회의장소 : 00 회의실 등 │ │⑤ 참석자명단 : 배석자가 있는 경우 배석자 명단도 포함 │ │ - 회의록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고, 전자문│ │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에게 공람하거나 결재를 받음 │ │⑥ 회의진행순서 :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기재 │ │ 1. 개회 │ │ 2. 국민의례 │ │ 3. 회의안건 상정 및 토의 │ │ 4. 폐회 │ │⑦ 상정안건 : 안건명을 간략히 기재 │ │⑧ 발언내용 : 아래와 같이 발언자별 발언내용을 기재 │ │ ○ 발언자성명(직위) │ │ - 발언내용 │ │ ○ 발언자성명(직위) │ │ - 발언내용 │ │⑨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기재 │ │ ○ 결정사항 │ │ - 안건 0에 대하여 000 결정함 │ │ ○ 표결내용 │ │ - 안건 0에 대하여 000와 같이 표결함 │ │⑩비고 : 기타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고사항를 기재 │ └───────────────────────────────────┘ 별표 0002: 이관 목록 [별지 제2호서식] 이관 목록 기관명(처리과기관코드):┏━━┯━━━━┯━━━━┯━━┯━━┯━━┯━━┯━━┓ ┃일련│기록물철│기록물철│시작│종료│보존│공개│비고┃ ┃번호│분류번호│제 목│연도│연도│기간│구분│ ┃ ┠──┼────┼────┼──┼──┼──┼──┼──┨ ┃ │ │ │ │ │ │ │ ┃ ┗━━┷━━━━┷━━━━┷━━┷━━┷━━┷━━┷━━┛ ※ 엑셀로 작성할 수 있음 별표 0003: 기록물 이관 연장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기록물 이관 연장신청서 기관명(처리과기관코드): ┏━━┯━━━━┯━━━━┯━━┯━━┯━━┯━━━━┯━━━━┯━━┓ ┃일련│기록물철│기록물철│시작│종료│보존│이관희망│연장사유│비고┃ ┃번호│분류번호│제 목│연도│연도│기간│연 도 │ │ ┃ ┠──┼────┼────┼──┼──┼──┼────┼────┼──┨ ┃ │ │ │ │ │ │ │ │ ┃ ┗━━┷━━━━┷━━━━┷━━┷━━┷━━┷━━━━┷━━━━┷━━┛ ※ 엑셀로 작성할 수 있음 별표 0004: 기록물평가심의서 [별지 제4호서식] 기록물평가심의서 ┏━━┳━━┳━━━━━┳━━━━┳━━━━━┳━━━━━━━━━┳━━━┳━━┓ ┃일련┃생산┃기록물철 ┃보존기간┃처리과 ┃기록물관리전문요원┃심의회┃비고┃ ┃번호┃연도┃제목 ┃만료일 ┣━━┳━━╋━━━━┳━━━━┫의견 ┃⑩ ┃ ┃① ┃② ┃③ ┃④ ┃의견┃사유┃평가의견┃사유 ┃⑨ ┃ ┃ ┃ ┃ ┃ ┃ ┃⑤ ┃⑥ ┃⑦ ┃⑧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록물평가심의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 ┃ ┃ ┃① 일련번호 : 순차적으로 번호를 기입한다. ┃ ┃② 생산연도 : 기록물 생산연도를 기입한다. 단, 한 해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시작연도와 종결연도를 ┃ ┃모두 기입한다.(예 : 2005~2007) ┃ ┃③ 기록물철 제목 : 기록물철에 기입되어 있는 철명과 동일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 ┃④ 보존기간 만료일 : 기록물의 보존기간 만료일을 기입한다. ┃ ┃⑤ 처리과 의견조회 결과 :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 등의 의견조회 결과를 기입한다. ┃ ┃⑥ 처리과 의견조회 사유 : 의견을 제시한 사유를 기입한다. ┃ ┃⑦ 기록물관리전문요원 평가심사 의견 :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 등의 평가심사의견을 ┃ ┃기입한다. ┃ ┃⑧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사유 : 의견을 제시한 사유를 기입한다. ┃ ┃⑨ 심의회 의견 : 심의회 심의결과를 기입한다. ┃ ┃⑩ 비고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 엑셀로 작성할 수 있음 ┃ ┗━━━━━━━━━━━━━━━━━━━━━━━━━━━━━━━━━━━━━━━━━━━━━━━┛ 별표 0005: 기록물 심의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 ┏━━━━━━━━━━━━━━━━━━━━━━━━━━━━━━━━━┓ ┃기록물 심의의결서 ┃ ┠────┬────────────────────────────┨ ┃일 시│ ┃ ┠────┼────────────────────────────┨ ┃안 건│ ┃ ┠────┼────────────────────────────┨ ┃검토의견│ ┃ ┠────┼────────────────────────────┨ ┃심의결과│ ┃ ┠────┴────────────────────────────┨ ┃ 심의위원 (서명 또는 인) ┃ ┗━━━━━━━━━━━━━━━━━━━━━━━━━━━━━━━━━┛ 별표 0006: 문서고 출입대장 [별지 제6호서식] 문서고 출입대장 ┌─────┬───┬────────────┬───┬───┬───────┬────┬──┐ │결 재 │년월일│출 입 자 │용 무 │출입증│출 입 시 간 │ 안내자 │비고│ ├──┬──┤ ├───┬────┬───┤ │ ├───┬───┼────┤ │ │과장│담당│ │소 속 │생년월일│성 명 │ │번 호│부 터 │까 지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엑셀로 작성할 수 있음 별표 0007: 기록물 반출·반입서 [별지 제7호서식] 기록물 반출ㆍ반입서 제 호 ┏━━━━━┯━━━━━━━┯━━━━━━━━━━━┯━━━━┯━━━┓ ┃대출일자 │대출(예상)기간│대출자 인적사항 │반납일자│반 납┃ ┃ │ ├───┬───┬───┤ │확 인┃ ┃ │ │부 서│직 급│성 명│ │ ┃ ┠─────┼───────┼───┼───┼───┼────┼───┨ ┃ │___일 │ │ │ │ │ ┃ ┠─────┴───────┴───┴───┴───┴────┴───┨ ┃기 록 물 목 록 ┃ ┠────┬────────┬───────────┬────┬───┨ ┃일련번호│관리번호 │제 목 │수 량 │비 고┃ ┠────┼────────┼───────────┼────┼───┨ ┃ │ │ │ │ ┃ ┗━━━━┷━━━━━━━━┷━━━━━━━━━━━┷━━━━┷━━━┛ ※ 엑셀로 작성할 수 있음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15', '20220817', '20250224'] (공포번호: ['692', '836', '885'])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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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50805, 시행일자=20250818,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50805 발령번호: 1444 시행일자: 20250818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제1조 (목적)이 예규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재판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장 공탁신청제2조 (군사법원 사건의 공탁)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형사공탁은 별표 2 기재 군사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 공탁소에 할 수 있다.제3조 (법령조항의 기재)공탁자는 공탁서에 법령조항으로 공탁법 제5조의2를 기재한다.제4조 (피공탁자 성명의 기재)공탁자는 공소장ㆍ조서ㆍ진술서ㆍ판결서(이하 "공소장 등"이라 한다)에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고, 공소장 등에 피해자의 성명 중 일부가 비실명 처리되어 있거나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도 그대로 기재하되,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괄호하여 가명임을 표시한다.제5조 (공탁원인사실의 기재)① 공탁자는 공탁원인사실로서 피해 발생시점, 피해 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② 공탁자는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예시: 공탁자는 0000. 0. 0. 00:00경 O시 OO구 OO로 O길 O, OO식당 앞에서 피해자 홍길○을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피해보상금, 형사위로금, 위자료 등)을 홍길○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재판기록ㆍ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ㆍ복사 불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함]제6조 (공탁원인서면)규칙 제83조제3호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란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말한다.1.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공소장, 재판장에 의하여 불허가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 사본 등)2. 그 밖의 규칙 제83조제3호에 해당함을 공탁관이 확인할 수 있는 서면제7조 (피공탁자 성명의 비실명 처리)공탁관은 피공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성명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아래 각 호의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하여 입력한다.1.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전산시스템에 성만 입력하고 이름은 입력하지 아니한다.2. 공탁서의 피공탁자 성명 중 일부가 기호처리 방식(○, □, △, ◇ 등으로 변환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된 경우 공탁관은 전산시스템에 공탁서에 기재된 대로 입력한다.3. 공탁서에 피공탁자 성명 대신 가명이 기재된 경우에 괄호하여 가명임을 표시하여 입력한다.제3장 형사공탁 공고 등제8조 (형사공탁 공고)① 공탁관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공탁소 및 공탁번호2. 공탁신청 연월일3. 공탁물4.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성명. 다만, 피공탁자의 성명이 비실명 처리되어 있지 않거나 가명이 아닌 경우에는 성(姓)을 제외한 이름은 비실명 처리한다.5.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피공탁자의 성(姓)이 별표 3 기재 이외의 성(姓)일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피공탁자의 성명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규칙 제84조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 중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수정한 후 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탁서 정정신청이 수리된 때에도 이와 같다.제9조 (형사공탁사실의 통지 등)① 공탁관은 공탁물납입사실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4호 양식의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피공탁자별로 작성하여 규칙 제85조제1항의 법원 및 검찰에 통지서 원본을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한 후 통지서 사본은 공탁기록에 편철한다.1. 공탁사건 정보: 공탁번호,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 공탁물, 공탁 연월일2. 공탁당사자 정보: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3. 규칙 제83조제2호 서면의 명칭4. 문서확인번호(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공탁사실통지서의 문서확인번호란에 피공탁자별로 자동 채번되어 기록되는 16자리의 숫자 또는 숫자와 알파벳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규칙 제85조제1항에 따른 통지의 내용 중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수정한 후 제9조제1항에 따라 정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탁서 정정신청이 수리된 때에도 이와 같다.③ 제1항, 제2항의 형사공탁사실통지서 또는 형사공탁정정사실통지서 원본은 해당 형사사건의 공판기록에 편철한다.④ 재판장은 제1항, 제2항의 형사공탁사실통지 또는 형사공탁정정사실통지를 받은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검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였고 그 변호사(이하 "피해자 변호사"라 한다)의 선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 받는 데에 동의한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한다.⑤ 제4항의 고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⑥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제9조의2 (금전 공탁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 청취)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1항 본문,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피해자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검사 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별지 제15호 양식의 의견조회서(의견회신서)를 교부 또는 송부한다.②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1항 본문,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3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별지 제16호 양식의 의견제출 고지ㆍ통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은 공탁자가 「민법」 제487조에 따라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경우에도 적용된다.제4장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제10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담당자)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이하, "동일인 증명서"라 한다)의 발급 사무는 형사공탁의 원인된 형사사건(상소 등으로 다른 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사건을 의미한다. 이하 "형사본안사건"이라 한다) 담당재판부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이하 "발급담당자"라 한다)가 처리한다.제11조 (동일인 증명서 발급 등)① 공탁관으로부터 형사공탁사실 통지를 받은 발급담당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0호 양식의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관에게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증명서 사본을 공판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1. 형사본안사건: 사건번호, 재판부, 사건명2. 공탁사건정보: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서 기재 형사사건, 공탁서 기재 피공탁자 성명3. 피공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휴대전화번호)4. 형사공탁사실통지서에 기재된 문서확인번호② 제1항의 경우 발급담당자는 제13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하고 해당 형사사건이 상소되어 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기 전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 여부를 확인한다. 해당 형사사건이 확정되어 사건기록이 검찰에 인계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12조 (피공탁자 정보 제공 요구 )① 규칙 제86조제3항의 경우 발급담당자는 별지 제11호 양식의 피공탁자 정보 제공 요구서를 공판검사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그 사본을 공판기록에 편철한다.② 공판검사로부터 피공탁자 정보 회신서가 제출된 경우 발급담당자는 제11조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를 처리한다.제13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요청 )① 동일인 증명서가 발급ㆍ송부되지 않은 경우 공탁물을 출급하거나 공탁물 회수동의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규칙 제86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법원 또는 검찰을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전화 등 간이한 방법으로 동일인 증명서 발급ㆍ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② 발급담당자는 동일인 증명서 발급ㆍ송부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여야 한다.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신원관리카드에 등재ㆍ관리되어 조서 등을 통해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판검사에게 피공탁자 인적사항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3.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에도 불구하고 피공탁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법원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제5장 지급절차 등제14조 (동일인 증명서 접수)동일인 증명서를 송부받은 공탁관은 그 서면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수령일자 및 발급기관을 해당 기록표지에 기재한 다음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접수인의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제15조 (피공탁자 개인정보 전산등록)① 공탁관은 동일인 증명서가 접수된 때 그 서면의 기재사항을 피공탁자 개인정보관리에 전산등록하여,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② 공탁관은 동일인 증명서 외에 피공탁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이 제출된 때 제7조에 따라 입력된 피공탁자 성명을 불러오기 방식으로 전산등록 하고, 나머지 인적사항은 전산등록 하지 아니한다.제16조 (동일인 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① 공탁관은 동일인 증명서와 공탁서 등 공탁기록을 대조하여야 하고, 특히 형사공탁사실 통지서 기재 문서확인번호와 동일인 증명서 기재 문서확인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검찰이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가 송부된 경우 공탁관은 제1항의 방법 및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여 위ㆍ변조방지바코드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제6장 열람ㆍ복사절차제17조 (비실명 처리의 범위)규칙 제87조에 따라 비실명 처리할 피공탁자, 그 포괄승계인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이하 "비실명처리대상정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명과 그에 준하는 것(호, 아이디, 닉네임 등)2. 주소 등 연락처(거주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3. 금융정보(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4. 기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제18조 (열람ㆍ복사 제공의 방식)공탁관계서류에 대한 열람ㆍ복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제17조 기재 비실명처리대상정보에 접착식메모지, 접착식메모테이프, 라벨지 등을 부착하여 복사한 사본 또는 비실명처리대상정보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검은색으로 칠한 사본을 열람ㆍ복사의 청구에 제공한다.제19조 (사실증명 제공의 방식)공탁관은 공탁관계서류 및 전자기록에 나타난 정보에 대하여 사실증명 청구가 있는 경우 비실명처리대상정보의 내용을 전산 또는 수작업으로 가리거나(‘○, * 등’ 처리) 기재하지 않고 제공한다.제7장 공탁물 회수동의서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서 제출 절차제20조 (공탁물 회수동의서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서 제출)① 피공탁자는 해당 공탁소에 공탁물 회수동의서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공탁관은 출석한 피공탁자에 대하여 그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을 말한다)를 제시받아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우편으로 제1항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하여 그 신분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1. 제1항의 서면에 인감도장이 날인된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인감증명서2. 제1항의 서면에 서명한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④ 제2항 및 제3항은 공탁자가 「민법」 제487조에 따라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경우에도 적용된다.제8장 보 칙제21조 (전자문서에 의한 전자적 처리 특례)① 공탁관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형사공탁사실통지서, 형사공탁정정사실통지서의 작성 및 통지를 규칙 제86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자적으로 송부할 수 있다.② 발급담당자가 제9조의2,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의견조회서, 동일인 증명서, 피공탁자 정보제공 요구서 등을 작성, 발급 또는 송부하는 방법도 전항과 같다.③ 공탁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한 사건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공탁신청 사건이 아닌 경우 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공탁기록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사실통지서, 동일인 증명서 등의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문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별표 1 및 별지 제13호 양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5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표 1] 별표 0001: [별지 제1호 양식] 별표 0002: [별지 제2호 양식] 별표 0006: [별지 제6호 양식] 부칙 ['부 칙 (2022.12.02.제1321호)이 예규는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1.23.제1362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예규는 그 시행 전에 접수되어 시행 당시까지 공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② 제1항의 경우 공탁관은 제16조에 따른 동일인 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4호 양식의 형사공탁사실통지서 여백에 별표 4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후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및 검찰에 다시 송부한다. ', '부 칙 (2025.01.02.제1415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의2, 제20조 각 개정규정 및 별지 제1호 금전 공탁서(형사공탁) 양식은 이 예규 시행 이후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부 칙 (2025.08.05.제1444호)이 예규는 2025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02', '20240123', '20250102', '20250805'] (공포번호: ['1321', '1362', '1415', '1444'])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지정

2000000011761

#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00214, 시행일자=20000214,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0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00214 발령번호: 2000-3 시행일자: 200002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육역127:38:20.2211 34:37:22.3310127:38:22.5767 34:37:26.7266127:38:26.2195 34:37:30.7445127:38:28.2869 34:37:34.0012127:38:26.7012 34:37:43.7544127:38:23.4126 34:37:47.3841127:38:15.1576 34:37:53.2398127:38:12.2386 34:37:54.2168127:38:07.9832 34:37:53.5704127:38:00.5478 34:37:50.1857127:37:56.4536 34:37:49.0359127:37:47.0841 34:37:51.6904127:37:31.2936 34:38:00.9569127:37:30.1044 34:38:01.9059127:37:29.2152 34:38:04.5666127:37:30.2148 34:38:10.2727127:37:30.2344 34:38:14.7785127:37:28.4321 34:38:19.0990127:37:17.9848 34:38:27.4923127:37:15.8145 34:38:30.8888127:37:13.3257 34:38:39.1542127:37:05.5213 34:38:49.5790127:37:01.5539 34:38:53.8626127:36:56.6130 34:38:57.2319127:36:37.6437 34:39:00.3245127:36:18.6626 34:39:06.6351127:36:12.7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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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기록관운영규정

2100000219116

# 국토교통부 기록관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213, 시행일자=2023021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5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부 기록관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213 발령번호: 1598 시행일자: 2023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기관"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을 말한다.2. "기록물"이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대장, 도면, 카드, 시청각물, 간행물, 행정박물, 도서, 전자문서 등 모든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3. "기록물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4. "기록관"이라 함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물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전문인력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5. "기록물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 기록물의 수집 및 보존, 보존포맷변환(장기보존포맷변환을 포함한다)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관에서 기록물관리가 전자적으로 수행되는 시스템을 말한다.6. "기록관장"이란 기록관을 운영하는 처리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소속기관은「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이 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2장 구성 및 분장업무',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기록관은 운영지원과에 설치하고, 당해 부서의 장이 기록관장이 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물의 정리ㆍ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 등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을 설치하지 않은 소속기관은 당해 소속기관의 장이 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할 부서를 지정하고,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관련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별관청사 기록관에 대한 기록물 열람ㆍ대출 등의 업무는 별관청사에 소속된 부서 중 직제상 선임부서에서 담당한다.', '제5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분석, 평가, 정리, 목록기술 등의 전문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며,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기록관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소관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6. 주요 회의록, 조사ㆍ연구ㆍ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9. 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10. 기록물 서고 관리11. 기록물관리실태조사 및 정수점검12. 기록물관리 지도ㆍ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13. 당해 기관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14.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15.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16. 기록물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17.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ㆍ열람제공18.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19.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20. 소관 기록물의 검색ㆍ열람제공21.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22. 기록물 편찬ㆍ전시ㆍ홍보에 관한 사항23. 소관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24. 임시조직의 기록물관리 감독25. 기록관의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관리26. 기록물관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27.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② 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 제3장 기록물의 관리', '제7조(기록물의 생산) ① 기록관장은 본부 각처리과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공공기록법 시행령」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조사ㆍ연구ㆍ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등록ㆍ관리 기준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단위과제별로 관련 기록물을 생산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국가기록원에서 지정회의로 지정된 "국가교통위원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철도산업위원회, 항공정책위원회"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④ 처리과의 장은 처리과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시스템의 관리정보, 법령정보, 시스템정보, 데이터정보, 업무정보 및 기록관리정보를 포함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하여 한다.⑤ 처리과의 장은 처리과에서 운영 중인 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기능개선 및 신규 시스템 구축 추진 시 기록관과 협의하여 기록관리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물의 등록) ① 모든 기록물은 생산ㆍ접수한 때에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자화 방안에 따라 전자화하여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물의 정리) ① 기록관장은 본부 각 처리과 및 소속기관의 처리과에서 생산완결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하여 매년 3월말까지 공개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ㆍ확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5월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본부 각 처리과 및 소속기관 처리과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물의 이관) ① 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받아야 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당해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③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간에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물의 보존) ①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실시,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①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공공기록법」 제2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② 기록관에서 기록물 평가 및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라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생산부서의견조회, 전문요원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③ 기록물의 평가심의회를 거쳐 폐기가 확정된 기록물은 기록관장의 책임 하에 이를 행한다', '제13조(기록물평가심의회 설 치) ①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며, 위원은 혁신행정담당관 조직담당(4급 또는 5급)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법제담당(4급 또는 5급) 및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④ 외부위원은 제5조 제1항의 업무 및 국토교통부 업무의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기록관장은 위촉된 심의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전문요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담당자가 된다.', '제14조(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처리과의 장은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개최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장 기록물의 전산화관리', '제16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공공기록법 시행령」별표 6의 기준에 따른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 공간 및 작업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활용에 필요한 기록관리시스템 및 열람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7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① 기록관에는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기록관리시스템은 본부 처리과 및 소속기관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 운영되어야 한다.', '제18조(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가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ㆍ보수할 수 있다.', '제19조(주요기록물의 전산화 등) 기록관장은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기록관과 본부 처리과 또는 기록관 및 소속기관의 보관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 전산화를 추진하여 기록정보의 신속한 검색ㆍ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전산화 기록물의 보존관리) 전산화 기록물은 디스크, 자기테이프(DAT 등 모든 테이프를 포함한다), 디스켓, 광화일 또는 CD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21조(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백업담당자는 백업진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백업자료를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분산 보관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안관리 및 점검', '제22조(보안관리)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ㆍ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기록관 출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이관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긴급사태 시의 대비)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에는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재난대비시설 및 재난대비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점검) ① 기록관의 전산실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일일점검2. 중요 전산자료의 등록관리대장 및 입출력대장의 관리② 기록관의 서고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시설물 작동상태와 보존 기록물의 오손여부 및 해충의 발생여부2.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 제6장 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 '제25조(열람시간) 기록관의 열람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의 시작 시부터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 ①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 및 산하기관 업무관련자2. 타 부처 등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3.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파견된 직원② 제1항제2호의 경우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하고, 열람하는 경우에는 처리과 담당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제27조(열람 준수사항) ①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기록물의 훼손ㆍ오손 또는 파기2. 무단으로 열람실 외로의 반출3. 복사기 등 기록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4. 열람실 지역 내로의 음식물 등 반입 행위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② 기록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열람 등에 소요되는 용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③ 기록관 보존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기록물을 열람하는 자는 기록관 열람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8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1.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1회에 한하여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2의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29조(열람ㆍ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비밀(대외비를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ㆍ대출하고자 하는 경우2. 당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ㆍ대출하고자 하는 경우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4. 기타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관보 및 정기간행물 등 이미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기록물6.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7.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 경우8.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0조(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전대할 수 없다.', '제31조(대출 기록물의 반납) ① 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지체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1. 휴직, 정직, 퇴직, 타부처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시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제32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기록물관리에 관한 자료를 본부 처리과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7장 보칙', '제33조(기록물관리 지도ㆍ점검) ① 기록관장은 본부 및 소속기관ㆍ산하기관 기록물 관리실태 지도ㆍ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점검결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항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 및 업무담당자에게 시정조치 및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무단폐기ㆍ유출ㆍ훼손 등「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감사 및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기록물 관리 교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ㆍ산하기관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기록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제36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598호 국토교통부 기록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기록관 운영규정 일부개정법률 국토교통부 기록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록관장"이란 기록관을 운영하는 처리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소속기관중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을 "소속기관은「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제7조제3항 중 "본부 지정회의로 지정된 "국가교통위원회,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를 "국가기록원에서 지정회의로 지정된 "국가교통위원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철도산업위원회, 항공정책위원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처리과의 장은 처리과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시스템의 관리정보, 법령정보, 시스템정보, 데이터정보, 업무정보 및 기록관리정보를 포함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하여 한다. ⑤ 처리과의 장은 처리과에서 운영 중인 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기능개선 및 신규 시스템 구축 추진 시 기록관과 협의하여 기록관리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2년"을 "1년"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창조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금지한다"를 "금지하고, 열람하는 경우에는 처리과 담당자가 동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로 하고,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기록물관리 지도ㆍ점검) ①기록관장은 본부 및 소속기관ㆍ산하기관 기록물 관리실태 지도ㆍ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점검결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항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 및 업무담당자에게 시정조치 및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무단폐기ㆍ유출ㆍ훼손 등「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감사 및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종전의 제33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4조(종전의 제33조)의 제목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을 "(기록물 관리 교육)"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기록관 출입대장 [별지 제1호서식] 기록관 출입대장 ┏━━━━━━━┯━━━━━━━━━━━━━━━┯━━━━━━━━━┯━━━┓ ┃일 자 │출 입 자 인 적 사 항 │출 입 사 유 │담당자┃ ┃(년. 월. 일.) ┝━━━┯━━━┯━━━┯━━━┥ │확 인┃ ┃ │소 │직 │연락처│성 명 │ │ ┃ ┃ │속 │급 │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기록물 반출·반입서 [별지 제2호서식] 기록물 반출ㆍ반입서 ┏━━━━┯━━━━━━┯━━━━━━━━━━━┯━━━━━━━━━━━━━━━━━━┯━━┯━━━━┯━━━━┯━┓ ┃일 자 │구 분 │반출/반입자 인적사항 │기 록 물 목 록 │반출│반출 및 │담당자 │비┃ ┃(년월일)│(반출/반입) ├───┬───┬───┾━━━━━┯━━━━┯━━━┯━━━┥기간│반입자 │확인 │고┃ ┃ │ │소 속│직 급│연락처│서가위치 │제 목 │형 태 │수 량 │ │확인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313', '20100901', '20130419', '20230213'] (공포번호: ['2008-9', '623', '139', '1598'])

조달청 직무고발 운영지침

2100000258746

# 조달청 직무고발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08, 시행일자=20250512,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2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청 직무고발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08 발령번호: 2270 시행일자: 20250512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 제601호, 2013. 4. 15.)에 따라 조달청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고발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한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직무고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조달청 본청 각 국장ㆍ기획조정관ㆍ신성장조달기획관ㆍ감사담당관ㆍ운영지원과장ㆍ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ㆍ조달품질원장 및 지방조달청장 또는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행위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제3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234조 제2항(직무고발),「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01호)」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3조 (고발대상 등) ① 고발대상은 조달청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② 청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1. 뇌물수수 행위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다.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라.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주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마. 뇌물을 전달하는 행위2. 공금횡령, 배임가. 직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나. 직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행위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6. 공무상 비밀의 누설 : 예정가격 누설 등 법령에 정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7. 입찰방해 : 위계 또는 위력 기타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친 경우8.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9.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처리할 경우에도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 (고발시기 및 고발절차) ① 고발은 청장의 명의로 감사담당관이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②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정책면에서나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이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제5조 (고발처리 상황 관리) ① 감사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유지 관리하고,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청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해야 한한다.② 고발한 경우 감사담당관은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조달청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거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반드시 고발하여야 하는 유형(제3조 제3항 관련) [별표 1] 반드시 고발하여야 하는 유형(제3조 제3항 관련) ┏━━━━━━━━━━━━━━━━━━━━┯━━━━━━━━━━━━━━━━━━━┓ ┃구분 │금액기준 ┃ ┠───────┬────────────┼───────────────────┨ ┃공금횡령 또는 │횡령 또는 유용(누계금액)│200만원 이상 ┃ ┃유용 ├────────────┴───────────────────┨ ┃ │횡령 또는 유용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 ┃ ├────────────────────────────────┨ ┃ │최근 3년이내에 횡령 또는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 ┃ ┃ │또는 유용을 한 경우 ┃ ┠───────┼─────────┬──┬───────────────────┨ ┃금품ㆍ향응 │직무와 관련하여 │수동│200만원 이상 ┃ ┃수수 │수수하고 위법, 부 ├──┼───────────────────┨ ┃ │당한 처분을 하지 │능동│100만원 이상 ┃ ┃ │않은 경우 │ │ ┃ ┃ ├─────────┼──┼───────────────────┨ ┃ │직무와 관련하여 │수동│100만원 이상 ┃ ┃ │수수하고 위법 부 │능동├───────────────────┨ ┃ │당한 처분을 한 │ │50만원 이상 ~ 100만원 ┃ ┃ │경우 │ │미만 ┃ ┠───────┴─────────┴──┴───────────────────┨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 문서의 부정 행사나 ┃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 ※ (금액기준)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금액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고발여부 결정 별표 0001: 고발(미고발) 처리 상황부 [별지 1] 고발(미고발) 처리 상황부 ┏━━┯━━┯━━━━━━━━┯━━━━┯━━━━━━━━━━┯━━━━┳━━┓ ┃일련│고발│범 죄 혐 의 자 │범죄혐의│처 리 내 용 │미고발시┃비고┃ ┃번호│일자├──┬──┬──┤내용 ├──┬──┬────┤그 사유 ┃ ┃ ┃ │ │성명│소속│생년│ │처리│일자│고발사건│ ┃ ┃ ┃ │ │ │ │월일│ │기관│ │처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824', '20090904', '20111128', '20141112', '20210805', '20220914', '20230221', '20230721', '20250508'] (공포번호: ['1283', '1469', '1528', '1671', '1998', '2059', '2088', '2121', '2270'])

무역위원회 위임전결규정

2100000261352

# 무역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02, 시행일자=2025070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무역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02 발령번호: 302 시행일자: 2025070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무역위원회(무역구제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무역위원회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위임전결사항) ① 무역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무역조사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 과장 및 과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준하여 유사사항의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실장이 판단하여 전결권자를 정한다.③ 무역위원회의 문서의 시행은 무역위원회 명의로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면제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로 한다.', '제4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협의사항) 과장의 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과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를 거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실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전결권자가 출장ㆍ휴가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전결권자의 직근 하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결재) ① 위원장의 결재사항에 대하여는 무역위원회 상임위원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원장의 결재는 무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다.1.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결정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2.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위원회의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 개시 결정, 조사 종결 결정 및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판정 및 조치의 건의에 관한 사항4. 법 제28조제1호 중 조사 중지 또는 종결 결정, 판정 및 잠정조치의 결정에 관한 사항5. 법 제2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6. 법 제28조제3호 중 조사 개시 결정, 조사 종결 결정 및 판정에 관한 사항7. 법 제28조제4호 중 조치의 건의와 중간재검토 또는 연장검토와 관련된 조사 개시 결정, 판정 및 조치 연장의 건의에 관한 사항8. 법 제28조제5호 중 조사 개시 결정, 조사 종결 결정, 판정 및 조치의 건의에 관한 사항9. 법 제28조제8호 중 조사 종결 결정, 판정 및 조치의 건의에 관한 사항(재심사의 경우를 포함한다)10. 법 제28조제9호 중 조사 종결 결정, 판정 및 조치의 건의에 관한 사항(재심사의 경우를 포함한다)11. 삭제12. 관세법 제54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수정 등 약속 제의 수락 건의 및 조사의 중지에 관한 사항13.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9조(준용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위임전결규정(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38호) 제6조 별표 중 1.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실장ㆍ과장의 위임전결시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 문서시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로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612', '20070405', '20150211', '20250702'] (공포번호: ['102', '120', '64', '302'])

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200000103449

# 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00325, 시행일자=20200326,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00325 발령번호: 1220 시행일자: 20200326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지침은 계산증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작성 및 제출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계산서의 제출)①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때에는 전자결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속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감사원에 계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계산증명액과 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증명책임자부호를 확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③ 증명책임자가 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별지 제1호 「계산증명서류별 제출방법」에 의한다.제3조 (증거서류철의 표지 등)① 증거서류철의 표지, 배지 및 간지(구분지)의 서식은 각 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에 의한다.② 증거서류의 표지 및 이면에는 증명책임자의 등록된 직인과 사인으로 각 날인하여야 한다.제4조 (증거서류의 보관 및 제출)①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생성된 증거서류 및 붙임서류는 전자적으로 보관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생성되지 아니한 증거서류의 원본은 해당 관서에서 증명기간이 속하는 연도가 지난 뒤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증거서류 중 지출계산서, 기금지출계산서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는 전자문서화 하여 증명기간 경과 후 2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는 제외한다.제5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제출방법)① 시ㆍ군법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시ㆍ군법원의 출납계산서를 본ㆍ지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본ㆍ지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자기의 출납계산서와 시ㆍ군법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출납계산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법원행정처에 전송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출납계산서를 법원행정처에 전송한 후 본ㆍ지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자기의 출납계산서와 시ㆍ군법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출납계산서를 합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제6조 (불부합사유서)계산서의 금액이 한국은행의 월계대사표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7조 (제세공과금 납부 확인)지출관은 매월 제세공과금 납부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제세공과금 납부현황표(별지6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제8조 (기타)계산증명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계산증명규칙에 의한다. 개정문 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부본을 작성”을 “전자문서화”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1] 계산증명서류별 제출방법 별표 0001: [별지 1] 계산증명서류별 제출방법 별표 0001: [별지 1] 계산증명서류별 제출방법 별표 0001: [별지 1] 계산증명서류별 제출방법 부칙 ['부 칙(2015.12.22 제1064호)이 예규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03.25 제1220호)이 예규는 202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 (시행일) 이 예규는 2003. 10. 10.부터 시행한다.2. (예규의 폐지) 계산증명에 유의할 사항(1991. 5. 1. 행정예규 제157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22', '20200325', '99991231'] (공포번호: ['1064', '1220', '9999'])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화동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

2100000213789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화동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12, 시행일자=2022081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화동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12 발령번호: 2022-134 시행일자: 2022081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154kV 화동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120)　3. 변경사유 : 신재생발전 계통연계 대비 선로용량 확보를 위한 용량증대 전선 적용　4. 변경내역가. 사업개요나. 기타 : 변경사항 없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134호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57(’20.10.0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14호(’21.06.28)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화동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분형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2년 8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본문 생략]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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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29, 시행일자=2023070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2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29 발령번호: 2023-24 시행일자: 2023070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해외물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수공급자계약업무는 단가계약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2. "수요물자"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외자"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외국산제품 등’으로 조달청장이 국제 상관례에 따라 구매ㆍ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을 말한다.4. "다수공급자계약(MAS)"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5.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이 단가계약(「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단가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물품(용역)정보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이용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6. "나라장터 외자 MAS"(이하 \'외자 MAS\'라 한다)란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이 등재되고 수요기관이 이를 통하여 납품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전자적 공간을 말하며 외자 종합쇼핑몰 구축 전까지 종합쇼핑몰 기능을 지원한다.7. "계약담당과장"이란 국제물자국 외자장비과장과 외자기기과장을 말한다.8. "계약상대자"는 조달청과 외자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입찰자(Bidder)와 공급자(Supplier)를 말한다.9. H.S.K.No란 국제상품 분류체계(HS)에 따라 관세청이 부여한 관세ㆍ통계 통합 품목분류를 말한다.10.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8자리 숫자의 물품분류번호가 부여된 것을 말한다.11.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해당하는 품명 외에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10자리를 말한다.12. "구매예정수량"이란 계약담당과장이 계약기간 동안 구매할 세부품명별 예상수량을 말한다.13. "적격성 평가"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3장에 따라 하는 평가를 말한다.14. "적격자"란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 중에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3장에서 정하는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15. "가격자료"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가. 가격자료 제출서 [별지 제1호 서식]나. 가격 총괄표 [별지 제1-1호 서식]다. 규격별 거래내역 [별지 제1-2호 서식]라. 견적서 및 규격 대비표 [별지 제2호, 제2-1호, 제2-2호 서식]마. 가격증빙자료(Price List, sales records,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업체 공표가격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16. "최저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말한다.17. "최빈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거래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가격을 말한다.18. "가중평균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19. "업체제시가격"이란 적격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하여 계약담당과장에게 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20. "협상기준가격"이란 가격협상을 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21. "견적서"란 적격자가 별지 제2호, 제2-1호, 제2-2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하는 공급물품에 대한 설명서를 말하며 가격자료 제출 시 함께 첨부한다.22. "옵션계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본 계약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이다.가. 물품의 본체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특수한 설치,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 등 덧붙일 수 있는 계약나. 기타 조건에 대하여 추가되는 계약23. "거래정지"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각종 계약조건 위반, 불공정 거래행위, 경쟁 불성립 등의 사유로 ‘외자 MAS’를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24. "다른 규정"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이라 한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이라 한다),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ㆍ규칙(이하"특례규정ㆍ특례규칙"이라 한다),「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 규정」(이하 "구매업무 처리규정"이라 한다) 등을 말한다.25. "국제물자업무심의회"란 국제물자업무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의 합의체로 조달청 국제물자국에 설치된 심의회를 말한다.26. "유사상품"이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물품 중에서 규격, 성능, 속성 등이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 '제2장 업무처리', '제4조(대상수요물자) 다수공급자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용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1. 시험ㆍ분석, 의료장비 등 반복구매가 많은 물품 및 용역2.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및 용역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및 용역 등', '제5조(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4조의 대상 수요물자 중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수요물자에 대하여 국제물자업무심의회를 거쳐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1. 연간 계약건수 또는 납품요구 건수가 10건 이상인 품명으로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2.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 존재할 것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수공급자계약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제물자업무심의회를 거쳐 신규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고품질 수요물자 구매) ①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수요목적을 고려하여 가능한 최신의 고품질 수요물자를 구매한다.② 계약담당과장은 품질의 수준을 정하기 위하여 구매빈도가 많은 수요기관의 의견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제7조(모집공고) 계약담당과장은 제5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매할 수요물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모집공고 할 수 있다.', '제8조(시장조사) 계약담당과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수요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할 수 있다.1. 다수공급자계약 적합여부 및 수요기관 수요량2. 거래실례가격 형성여부 및 가격추이3. 시장에서 경쟁성 여부4. 전년도 구매수량5. 관련 업체의 현황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구매예정수량)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수요물자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매예정수량을 정한다.', '제10조(구매입찰공고) ①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수요물자를 구매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② 입찰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물자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종료일 2개월 전에 차기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공고를 게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나라장터’를 통해 공지하고 공고를 아니 할 수 있다.', '제11조(참가자격) 계약담당과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를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적격성 평가 및 가격 자료 제출', '제12조 (적격성 평가서류 제출) ①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성평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동 신청서를 우편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출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적격성 평가 신청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2.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 [별지 제4-2호 서식] 또는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 확인서 [별지 제4-3호 서식]* 국외실적인 경우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 또는 현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3. 국내 입찰자의 신용평가 조사서 및 해외 공급자의 신용평가 조사서4. 공급자 증명서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제작자 증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제13조 (적격성 평가) ①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②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납품실적에 대한 적격성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 대상자의 납품실적이 3건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한다.③ 국내 입찰자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B-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한다.④ 해외 공급자는 해외 신용평가 기관이 평가한 평가서로 평가하며 신용평가 조사결과 Fair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한다.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가격자료 제출)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13조에 따른 적격성평가결과 적격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가격자료 제출서 [별지 제1호 서식]2. 가격 총괄표 [별지 제1-1호 서식]3. 규격별 거래내역 [별지 제1-2호 서식]4. 견적서 및 규격 대비표 [별지 제2호, 제2-1호, 제2-2호 서식]5. 가격증빙자료(Price List, sales records,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업체 공표가격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② 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하여 1년간의 거래자료를 규격(모델)별로 3건 이상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물자의 수명주기가 짧거나 거래빈도가 낮은 수요물자 등의 거래자료는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가격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⑤ 적격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가격자료 제출 시 정한 기준 및 순서에 따라 엑셀로 작성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출자료의 보완) ①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계약담당과장은 보완 요구 후 적격자가 7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규격(모델)에 대한 가격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7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담당과장이 별도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가격협상 및 계약체결', '제16조(가격자료 검토 및 협상기준가격 결정) ① 계약담당과장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제출서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한다.② 협상기준가격은 적격자별로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동 협상기준가격이 거래(구매)실례가격이나 타업체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거래(구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유통구조상 계약상대자의 거래실례가격으로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 구매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업체제시가격, 유사 거래(구매)실례가격 등을 참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시 제24조(우대가격 유지의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을 적용한 가격을 협상기준가격으로 한다.④ 계약담당과장은 협상기준가격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물자업무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협상) ① 계약담당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상기준가격이 작성된 경우 계약담당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협상기준가격을 토대로 적격자와 가격협상을 추진한다.② 가격협상을 할 경우 적격자는 계약하고자 하는 규격(모델)별 수량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계약담당자는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제안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규격(모델)별로 가격협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물자의 특성에 따라 규격(모델)별 단가총액으로 가격협상을 할 수 있다.④ 적격자는 협상기준가격 이내로 작성된 가격제안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가격협상에 임하여야 하며 협상기준가격을 초과한 품명은 계약대상에서 제외한다.1. 가격제안서 [별지 제7호 서식]2. 감가각서 [별지 제8호 서식]3. 지급각서 [별지 제9호 서식]4. A/S Plan [별지 제10호 서식]⑤ 적격자는 가격협상 시 1회 최소 납품 금액과 1회 최대 납품금액을 제시하여야 한다.⑥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에 대한 상한선ㆍ하한선 등 일정한 지침을 마련해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 대상 제외 품목) ①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와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계약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특허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2.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타 수요물자와의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3. 전차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 없는 신규 등록 품목 중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일기준 1년 이내 납품실적이 3건 미만인 경우4. 최근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기존 품목 중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일기준 최근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기준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수요물자의 특성상 납품실적이 필요하지 않은 수요물자의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공고서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체결)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 체결한다.② 계약담당과장은 입찰 공고된 세부품명기준으로 '외자 MAS'에 등록된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가격협상이 성립된 계약대상자의 수요물자를 '외자 MAS'에 등록한다.단, 참여 가능한 계약대상자가 2인뿐인 경우에는 ‘국제물자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③ '외자 MAS'에 등록된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입찰공고된 세부품명기준으로 3인 이상이었으나 계약해지 등으로 2인만 남는 경우에는 ‘외자 MAS'등록을 유지하되 1인만 남는 경우에는 '외자 MAS'를 통한 거래를 정지한다.④ 계약담당과장은 본체 이외의 추가적인 예비품이나 부속품, 운반거리에 따르는 운반비, 특수한 조건하의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등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본 계약에 추가하여 옵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장 계약관리', "제20조(상품정보의 등록의무) ①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정보를 정할 수 있다.②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상품을 ‘외자 MAS'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상품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③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품목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④ 계약담당과장은 상품정보의 등록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계약기간) ① 다수공급자계약기간은 입찰공고의 계약종료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 구매입찰공고를 한 계약담당과장은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의 계약기간을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계약금액 조정) 계약상대자가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제23조(납품요구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한 납품요구를 할 경우 ‘외자 MAS’에 접속하여 납품요구 물품을 선택한 후 납품요구 목록을 작성하여 계약담당과장에게 송부한다.②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목록을 다수공급자계약 조건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 통보, 신용장 개설, 보험부보, 운송의뢰 등 사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는 제6장 2단계 경쟁업무처리 기준에 따른 낙찰물품 선택 후 향후 처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③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시 인도조건, 납기 변경 등 당초 다수공급자계약 조건의 변경요청은 동 계약의 기본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④ 계약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내 금액을 계약금액에 초과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수정계약 및 계약보증금 증액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우대가격 유지의무)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수요기관에게 가장 우대하는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격협상 시 제출한 감가각서에 따라 조달청이 요구한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③ 계약상대자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수요기관과 계약체결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계약담당과장은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통보를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 납품할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약단가를 인하하여야 한다.⑤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시장공급가격(계약상대자가 가격관리가 가능한 민간 공급가격, 제작ㆍ공급자의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에 등재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보의무를 면제한다.1. 조달청 계약가격 대비 시장공급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3 이내인 경우2. 시장공급가격 인하 기간이 15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3. 계약기간동안 동일 품명에 대하여 시장공급가격 인하 횟수가 2회 이하인 경우⑦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5항부터 제6항에 따라 조달청에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달가격이 우대가격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단가를 시장공급가격 이하로 인하하도록 하여야 한다.⑧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7항을 위반한 경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⑨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한 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납품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으며, 이미 대가가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다른 지급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계약기간 중 성능이 향상된 제품의 공급)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된 규격(모델)의 수요물자보다 성능이 향상된 수요물자로 대체하여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조사의 성능향상 확인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격자료를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6조(생산중단 규격)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대상자로부터 생산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신청서를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생산중단 계획 통보에도 불구하고 수정계약 체결 전의 납품요구에 대하여는 기존의 계약조건대로 이행하여야한다.', '제27조(계약기간 중 품목의 추가) ① 계약담당과장은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품목 추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제3조제15호에서 정하는 가격자료를 제출 받아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물자의 특성상 품목추가를 빈번하게 해야 하는 수요물자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제물자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처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③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정지 등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제재기간 동안 품목 추가를 할 수 없다.', '제28조(변동사항 통보의무)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제29조(차기공고 및 차기계약 배제 등) ① 계약담당과장은 세부품명기준으로 이전 공고에 의한 납품실적이 5천만원 이상인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에 대하여 차기공고를 할 수 있다.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물자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기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③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차기공고를 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와는 차기공고일로부터 1년간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1. 세부품명기준으로 적격성평가 결과 통보일 전일 기준 최근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기준 납품실적이 없는 계약상대자.2. 세부품명기준으로 최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계약상대자.3. 세부품명기준으로 최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계약상대자4. 제24조(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가격인하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종료 시까지 응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5. 제32조(계약관리)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 '제30조(허위서류 제출 등)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구매계약과정에서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제31조(계약 미체결자에 대한 조치) 계약상대자가 가격협상완료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제32조(계약관리) ①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우대가격유지,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의 가격 및 실태조사에 성실하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불성실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거래정지, 계약해지, 차기계약 배제 등을 할 수 있다.', '제33조(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ㆍ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기타 계약조건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 할 수 있다.② 거래정지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12개월로 하며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감안하여 감경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거래정지 할 경우 국제물자업무심의회를 거쳐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거래정지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긴급 거래정지 할 수 있다.', '제34조(환수)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과정에서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외자 MAS 상품등록 및 배열기준) ① 계약담당과장은「외자 MAS 상품등록 및 배열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상품의 정렬은 국가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상품) 또는 최저가격 등을 우선순위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상품정렬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2단계경쟁 업무처리', '제36조(2단계경쟁업무 집행) 「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제안서 심사를 통한 외자 납품 대상자 결정에 적용할 2단계경쟁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7조(제안요청 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나라장터를 통하여 가격 등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요구규격에 적합하고 계약가격이 수요기관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별지 11호 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자 MAS'에 등록된 계약상대자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11호 서식의 사유서 제출이 면제된다.④ 수요기관의 장은 동일 수요물자에 대하여 납품요구금액을 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제안요청을 회피해서는 안된다.⑤ 계약상대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을 통해 입찰인 등록을 하여야 하고, 지문인식을 통한 신원 확인이 된 자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8조(제안요청의 제외)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외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이미 설치된 물품과 호환이 필요한 설비확충 및 부품교환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2. 그 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어 국제물자업무심의회에서 2단계경쟁 제외를 인정한 경우', '제39조(경쟁성 심사) ①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참여 대상자 확대를 위해 구매대상 물품에 정통한 기관 내부직원으로 구성된 내부심사 위원회와 외부인사로 구성된 외부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내부심사 위원회는 납품요구대상 금액 5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 구매건에 대하여 ‘외자 MAS등록 물품을 대상으로 5개사 이상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규격 작성, 경쟁성 심사 및 납품 대상업체 선정기준을 심사 한다.③ 외부심사 위원회는 납품요구대상 금액 5억원 이상 구매건에 대하여 ‘외자 MAS등록 물품을 대상으로 5개사 이상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규격 작성, 경쟁성 심사 및 납품 대상업체 선정기준을 심사 한다.④ 수요기관의 장은 외부심사 위원의 참여수당 지급 등 운영과 관련한 자체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0조(제안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를 하기 위한 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제안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안요청 시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간에는 옵션품목을 포함한 수요물자에 대하여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제안대상 세부품명이 복수인 경우에도 각각의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하여야 한다.③ 수요기관의 담당공무원 및 위원회 참여자는 제안요청을 전후하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누설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담합을 포함한다)를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④ 제47조와 관련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안한 경우 ‘외자 MAS'에 등록된 제안 대상자들의 최소 충족 규격(모델)을 지정하여야 한다.⑤ 물품의 설치비 또는 하자보수비에 해당하는 품목이 별도로 분리되어 옵션품목으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안요청 대상에서 제외한다.⑥ 수요기관의 장은 제39조에 따라 선정된 2단계경쟁규격 및 경쟁대상자를 계약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통보한 2단계 경쟁대상자들을 상대로 일정기한을 정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아 최종 낙찰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에 검토요청 하여야 한다.", '제41조(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시 납품대상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1. 최저가격을 제안한 자를 납품대상 업체로 선정2. 제안서 종합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이 경우 종합평가를 위한 기준은 2단계경쟁 종합평가 기준 [별표서식]의 예를 준용하여 품목의 특성에 맞도록 마련하여 평가한다.', '제42조(제안 마감일)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안요청을 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안서 제출기한을 정하여야 한다.1. 제41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만 3일 이상2. 제41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만 5일 이상② 제출기한 산정 시 공휴일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3조(제안요청의 취소)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1. 제안요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2. 현재의 제안요청 결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기타 제안요청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예산감소로 인한 제안취소는 당초예산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안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취소 사유를 통보하고, 별지 12호 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4조(제안서 제출) ① 제안서 제출은 ‘외자 MAS'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안서 첨부물의 송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마감일시 내에 직접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제안서 내용 중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따라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인 계약상대자에게 있다.③ 설명자료 및 견본품 등 제안요청 사항에서 요구하는 준비물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④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납품요구 후에는 당해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으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다수공급자계약관련조건」등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5조(가격 제안) ①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이 제안 요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외자 MAS'에 등록되어 있는 계약가격 이하로 제안하여야 한다.", '제46조(제안서 유효기간)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안서는 효력이 없다.', "제47조(제안서 제출거부) 계약상대자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자 MAS'의 계약조건으로 제안한 것으로 본다.", "제48조(제안 취소) ①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안을 제안마감일 전에는 공문을 통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제안 마감일이 경과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② 계약상대자가 제안을 취소한 경우에는 동일 제안 요청 건에 대하여는 다시 제안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제47조에 따라 ‘외자 MAS'계약조건을 제안한 것으로 본다.", '제49조(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41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해야 한다.② 미국달러 이외의 통화에 대한 제안가격 비교를 위한 단일통화로의 전환은 제안서 제출 요청일의 해당통화의 매매기준율에 제안금액을 곱한 후 미국달러의 매매기준율로 나누어 비교평가 한다.③ 수요기관은 제안서 평가 시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 '제50조(동점자 처리) ① 최저가격 기준으로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동일가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② 수요기관의 장이 사전에 별도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정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1조(제안서 보완)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분이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 3일 이내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와 '외자 MAS' 계약조건만으로 심사한다.", "제52조(납품요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46조에 따라 납품대상업체가 설정한 제안서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다.②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이 수정되더라도 제안서 유효기간 내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다.③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한 건에 대하여는 설치비 또는 하자보수비에 해당하는 옵션품목 외에는 품목추가를 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목적 달성을 위해 옵션품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수요기관이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조건으로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1. 추가 옵션품목이 ‘외자 MAS'에 등록되어 있을 것2. 계약상대자가 2단계경쟁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⑤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한 건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 변경(수량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업체의 동의하에 반영하고, 제안가격을 조정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된 가격으로 반영한다.", '제7장 기타 사항', '제53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공고에 별도로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4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계약담당과장은 종합쇼핑몰에 다수공급자계약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5조(재검토기한) 이 기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 기준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 기준 ┏━━━━┯━━━━━━━┯━━━━━━━┯━━━━━━━━━━━━━━┓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범위 ┃ ┣━━━━┿━━━━━━━┿━━━━━━━┿━━━━━━━━━━━━━━┫ ┃기본 │가격 │제안가격의 │20 ~ 40점 ┃ ┃평가항목│ │적정성 │ ┃ ┣━━━━┿━━━━━━━┿━━━━━━━┿━━━━━━━━━━━━━━┫ ┃선택 │품목별 중요 │제안규격*의 │80 ~ 60점 ┃ ┃평가항목│성능평가 요소 │상대적 우수성 │(개별 성능평가 요소의 ┃ ┃ │ │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 부여) ┃ ┗━━━━┷━━━━━━━┷━━━━━━━┷━━━━━━━━━━━━━━┛ 가. 평가 대상품목에 따라 성능이 중요시 되는 경우 배점범위에서 가감하여 운용할 수 있음 나. 종합평가를 위해 타국 통화는 미국달러로 전환되며 타국통화의 전환은 아래와 같다. - 제안금액 × 해당통화의 매매기준율 ÷ US Dollar의 매매기준율 ※ 매매기준율은 제안서 제출 요청일의 한국외국환은행의 1차 고시환율임 다. 국내생산품과 국외생산품이 경쟁하는 경우 국내생산품과 동일한 인도조건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제반 요소비율(운송료, 보험, 관세, 부가세 등)을 추가하여 상기 가항으로 변환 후 한국 원화로 환산되어 평가함 * 2단계 종합평가를 위해 수요기관이 공통규격으로 제시한 가격 1. 기본평가 항목 : 제안가격의 적정성(평점산식 예시) ┏━━━━━┯━━━━┯━━━━━━━━┓ ┃평가항목 │평가기준│평점 ┃ ┣━━━━━┿━━━━┿━━━━━━━━┫ ┃제안가격 │ │※평점산식 아래 ┃ ┃의 적정성 │ │ ┃ ┗━━━━━┷━━━━┷━━━━━━━━┛ (가) 제안가격 평점산식 ① 제안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제안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제안가격 ) ② 제안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제안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제안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제안서 제출자 중 최저입찰가격 ※ 제안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제안가격평가는 당해 추정가격(사업예산)* 이하로서 제안한 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수요기관의 장은 사업예산을 상기 가항에 따라 미국 달러화로 제시하여야 함 ※ 제안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2. 선택평가 항목 : 제안규격 평가 ┏━━━━━━┯━━━━━━━━━┯━━━━━━━━━━━━━━━━┓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 ┣━━━━━━┿━━━━━━━━━┿━━━━━━━━━━━━━━━━┫ ┃제시규격의 │제안규격 대비 │개별 성능평가 요소의 평가기준에 ┃ ┃우수성 평가 │제시규격의 상대적 │따른 배점 부여 ┃ ┃ │우수성 │ ┃ ┗━━━━━━┷━━━━━━━━━┷━━━━━━━━━━━━━━━━┛ ┏━━━━┯━━━━┯━━━━━━━━━━━━━━━━━┯━━┓ ┃평가항목│제안서 │평가기준 │배점┃ ┃ │제출자 ├──┬────┬──┬──┬───┤ ┃ ┃ │ │탁월│매우우수│우수│양호│적합* │ ┃ ┣━━━━┿━━━━┿━━┿━━━━┿━━┿━━┿━━━┿━━┫ ┃경통규격│A사 │ │ │ │ │√ │2 ┃ ┃(10점) ┝━━━━┿━━┿━━━━┿━━┿━━┿━━━┿━━┫ ┃ │B사 │ │ │ │√ │ │4 ┃ ┃ ┝━━━━┿━━┿━━━━┿━━┿━━┿━━━┿━━┫ ┃ │C사 │ │ │√ │ │ │6 ┃ ┃ ┝━━━━┿━━┿━━━━┿━━┿━━┿━━━┿━━┫ ┃ │D사 │ │√ │ │ │ │8 ┃ ┃ ┝━━━━┿━━┿━━━━┿━━┿━━┿━━━┿━━┫ ┃ │E사 │√ │ │ │ │ │10 ┃ ┗━━━━┷━━━━┷━━┷━━━━┷━━┷━━┷━━━┷━━┛ ┏━━━━━┯━━━━┯━━━━━━━━━━━━━━━━━┯━━┓ ┃평가항목 │제안서 │평가기준 │배점┃ ┃ │제출자 ├──┬────┬──┬──┬───┤ ┃ ┃ │ │탁월│매우우수│우수│양호│적합* │ ┃ ┣━━━━━┿━━━━┿━━┿━━━━┿━━┿━━┿━━━┿━━┫ ┃대물렌즈 │A사 │ │√ │ │ │ │8 ┃ ┃장착수, ┝━━━━┿━━┿━━━━┿━━┿━━┿━━━┿━━┫ ┃배율 │B사 │ │ │ │√ │ │4 ┃ ┃(10점) ┝━━━━┿━━┿━━━━┿━━┿━━┿━━━┿━━┫ ┃ │C사 │ │ │√ │ │ │6 ┃ ┃ ┝━━━━┿━━┿━━━━┿━━┿━━┿━━━┿━━┫ ┃ │D사 │√ │ │ │ │ │10 ┃ ┃ ┝━━━━┿━━┿━━━━┿━━┿━━┿━━━┿━━┫ ┃ │E사 │ │ │ │ │√ │2 ┃ ┗━━━━━┷━━━━┷━━┷━━━━┷━━┷━━┷━━━┷━━┛ ┏━━━━━┯━━━━┯━━━━━━━━━━━━━━━━━┯━━┓ ┃평가항목 │제안서 │평가기준 │배점┃ ┃ │제출자 ├──┬────┬──┬──┬───┤ ┃ ┃ │ │탁월│매우우수│우수│양호│적합* │ ┃ ┣━━━━━┿━━━━┿━━┿━━━━┿━━┿━━┿━━━┿━━┫ ┃접안렌즈 │A사 │ │ │√ │ │ │6 ┃ ┃종류, 배율┝━━━━┿━━┿━━━━┿━━┿━━┿━━━┿━━┫ ┃(10점) │B사 │ │√ │ │ │ │8 ┃ ┃ ┝━━━━┿━━┿━━━━┿━━┿━━┿━━━┿━━┫ ┃ │C사 │√ │ │ │ │ │10 ┃ ┃ ┝━━━━┿━━┿━━━━┿━━┿━━┿━━━┿━━┫ ┃ │D사 │ │ │ │ │√ │2 ┃ ┃ ┝━━━━┿━━┿━━━━┿━━┿━━┿━━━┿━━┫ ┃ │E사 │ │ │ │√ │ │4 ┃ ┗━━━━━┷━━━━┷━━┷━━━━┷━━┷━━┷━━━┷━━┛ ┏━━━━┯━━━━┯━━━━━━━━━━━━━━━━━┯━━┓ ┃평가항목│제안서 │평가기준 │배점┃ ┃ │제출자 ├──┬────┬──┬──┬───┤ ┃ ┃ │ │탁월│매우우수│우수│양호│적합* │ ┃ ┣━━━━┿━━━━┿━━┿━━━━┿━━┿━━┿━━━┿━━┫ ┃조명규격│A사 │ │ │ │√ │ │4 ┃ ┃(10점) ┝━━━━┿━━┿━━━━┿━━┿━━┿━━━┿━━┫ ┃ │B사 │√ │ │ │ │ │10 ┃ ┃ ┝━━━━┿━━┿━━━━┿━━┿━━┿━━━┿━━┫ ┃ │C사 │ │ │ │ │√ │2 ┃ ┃ ┝━━━━┿━━┿━━━━┿━━┿━━┿━━━┿━━┫ ┃ │D사 │ │ │√ │ │ │6 ┃ ┃ ┝━━━━┿━━┿━━━━┿━━┿━━┿━━━┿━━┫ ┃ │E사 │ │√ │ │ │ │8 ┃ ┗━━━━┷━━━━┷━━┷━━━━┷━━┷━━┷━━━┷━━┛ ┏━━━━┯━━━━┯━━━━━━━━━━━━━━━━━┯━━┓ ┃평가항목│제안서 │평가기준 │배점┃ ┃ │제출자 ├──┬────┬──┬──┬───┤ ┃ ┃ │ │탁월│매우우수│우수│양호│적합* │ ┃ ┣━━━━┿━━━━┿━━┿━━━━┿━━┿━━┿━━━┿━━┫ ┃작업대 │A사 │ │ │√ │ │ │6 ┃ ┃규격 ┝━━━━┿━━┿━━━━┿━━┿━━┿━━━┿━━┫ ┃(10점) │B사 │ │ │ │ │√ │2 ┃ ┃ ┝━━━━┿━━┿━━━━┿━━┿━━┿━━━┿━━┫ ┃ │C사 │ │ │ │√ │ │4 ┃ ┃ ┝━━━━┿━━┿━━━━┿━━┿━━┿━━━┿━━┫ ┃ │D사 │√ │ │ │ │ │10 ┃ ┃ ┝━━━━┿━━┿━━━━┿━━┿━━┿━━━┿━━┫ ┃ │E사 │ │√ │ │ │ │8 ┃ ┗━━━━┷━━━━┷━━┷━━━━┷━━┷━━┷━━━┷━━┛ ┏━━━━┯━━━━┯━━━━━━━━━━━━━━━━━┯━━┓ ┃평가항목│제안서 │평가기준 │배점┃ ┃ │제출자 ├──┬────┬──┬──┬───┤ ┃ ┃ │ │탁월│매우우수│우수│양호│적합* │ ┃ ┣━━━━┿━━━━┿━━┿━━━━┿━━┿━━┿━━━┿━━┫ ┃총배율 │A사 │ │ │√ │ │ │6 ┃ ┃(10점) ┝━━━━┿━━┿━━━━┿━━┿━━┿━━━┿━━┫ ┃ │B사 │ │ │ │ │√ │2 ┃ ┃ ┝━━━━┿━━┿━━━━┿━━┿━━┿━━━┿━━┫ ┃ │C사 │ │ │ │√ │ │4 ┃ ┃ ┝━━━━┿━━┿━━━━┿━━┿━━┿━━━┿━━┫ ┃ │D사 │√ │ │ │ │ │10 ┃ ┃ ┝━━━━┿━━┿━━━━┿━━┿━━┿━━━┿━━┫ ┃ │E사 │ │√ │ │ │ │8 ┃ ┗━━━━┷━━━━┷━━┷━━━━┷━━┷━━┷━━━┷━━┛ ┏━━━━━┯━━━━┯━━━━━━━━━━━━━━━━━┯━━┓ ┃평가항목 │제안서 │평가기준 │배점┃ ┃ │제출자 ├──┬────┬──┬──┬───┤ ┃ ┃ │ │탁월│매우우수│우수│양호│적합* │ ┃ ┣━━━━━┿━━━━┿━━┿━━━━┿━━┿━━┿━━━┿━━┫ ┃형광장치 │A사 │ │ │√ │ │ │6 ┃ ┃종류 ┝━━━━┿━━┿━━━━┿━━┿━━┿━━━┿━━┫ ┃(10점) │B사 │ │ │ │ │√ │2 ┃ ┃ ┝━━━━┿━━┿━━━━┿━━┿━━┿━━━┿━━┫ ┃ │C사 │ │ │ │√ │ │4 ┃ ┃ ┝━━━━┿━━┿━━━━┿━━┿━━┿━━━┿━━┫ ┃ │D사 │√ │ │ │ │ │10 ┃ ┃ ┝━━━━┿━━┿━━━━┿━━┿━━┿━━━┿━━┫ ┃ │E사 │ │√ │ │ │ │8 ┃ ┗━━━━━┷━━━━┷━━┷━━━━┷━━┷━━┷━━━┷━━┛ ┏━━━━━┯━━━━┯━━━━━━━━━━━━━━━━━┯━━┓ ┃평가항목 │제안서 │평가기준 │배점┃ ┃ │제출자 ├──┬────┬──┬──┬───┤ ┃ ┃ │ │탁월│매우우수│우수│양호│적합* │ ┃ ┣━━━━━┿━━━━┿━━┿━━━━┿━━┿━━┿━━━┿━━┫ ┃영상분석프│A사 │ │ │√ │ │ │6 ┃ ┃로그램 ┝━━━━┿━━┿━━━━┿━━┿━━┿━━━┿━━┫ ┃기능 │B사 │ │ │ │ │√ │2 ┃ ┃(10점) ┝━━━━┿━━┿━━━━┿━━┿━━┿━━━┿━━┫ ┃ │C사 │ │ │ │√ │ │4 ┃ ┃ ┝━━━━┿━━┿━━━━┿━━┿━━┿━━━┿━━┫ ┃ │D사 │√ │ │ │ │ │10 ┃ ┃ ┝━━━━┿━━┿━━━━┿━━┿━━┿━━━┿━━┫ ┃ │E사 │ │√ │ │ │ │8 ┃ ┗━━━━━┷━━━━┷━━┷━━━━┷━━┷━━┷━━━┷━━┛ * 수요기관 제안규격에 적합함을 의미하며 제안 대상자는 동 기준 미만으로 제안 불가 (가) 수요기관의 장은 종합평가를 위해 물품의 특성에 따라 대상 물품에 대한 핵심적인 평가 요소*들을 선정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 실험용추출기(예) ┌─────────────────────────────────────┐ │ ㆍ Extracting method(추출방식), ㆍ Sample volume(시료용량), ㆍ Number │ │of samples processed(처리시료수), ㆍ Running time(추출시간) 등 │ └─────────────────────────────────────┘ * 유전자증폭기(예) ┌────────────────────────────────────┐ │ ㆍ Sample capacity(샘플용량), ㆍ Temperature range(온도범위), │ │Temperature display(온도표시장치), ㆍ Static Temperature uniformity(온도│ │균일성), Temperature accuracy(온도 정밀도) 등 │ └────────────────────────────────────┘ * 분광광도계(예) ┌─────────────────────────────────────┐ │ ㆍ Spectral range(파장측정영역), ㆍ Wavelength resolution(분해능), ㆍ │ │Wavelength accuracy(파장정확도), ㆍ Wavelength precision(파장정밀도), ㆍ │ │Photometric accuracy(측정정확도), ㆍ Photometric precision(측정정밀도), │ │ㆍ Stray light(잡광), ㆍ Photometric stability(측정안정도) │ └─────────────────────────────────────┘ * 수은분석기(예) ┌─────────────────────────────────────┐ │ ㆍ Sample introduction system(샘플도입 시스템), ㆍ Detector(검출기), ㆍ │ │Automatic sample changer(자동샘플교환기), ㆍ Electronic analytical │ │balance(전자화학천칭) │ └─────────────────────────────────────┘ (나) 평가항목의 수, 배점 및 평가기준에 대한 배점배분은 배점범위 안에서 평가의 중요도에 따라 가감할 수 있음 별표 0001: 가격자료 제출서 ┏━━━━━━━━━━━━━━━━━━━━━━━━━━━━━━━━━━━━━━━━━━┓ ┃가격자료 제출서 ┃ ┃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당사는 가격자료 제출 ┃ ┃및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본 가격자료를 작성ㆍ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2.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요기관과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 ┃그 사실을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조달청에 통보하고 납품할 수량 등 ┃ ┃을 감안하여 계약단가를 인하할 것을 확약합니다. ┃ ┃3.「외자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9조(우대가격 유지의무) 및 제12 ┃ ┃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에 따라 귀 청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 ┃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 위 서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시 귀 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 ┃ ┃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계약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 ┃ ┃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201 년 월 일 ┃ ┃ 서약자 (회사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성 명 : (인) ┃ ┃ 생 년 월 일 : ┃ ┃ 전 화 번 호 : ┃ ┃ 적격성평가번호 : ┃ ┃조달청장 귀하 ┃ ┃ ┃ ┃ 붙임 : 1. 가격 총괄표 ┃ ┃ 2. 규격별 거래내역 ┃ ┃ 3. 가격증빙자료 ┃ ┃ - Price list, sales records,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업체공표가격 또는 카탈┃ ┃로그 가격표 등 ┃ ┃ ┃ ┃ ※ 사본은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 ┗━━━━━━━━━━━━━━━━━━━━━━━━━━━━━━━━━━━━━━━━━━┛ [별지 제1호 서식] (Appendix Ⅰ) 별표 0001: 가격 총괄표 [별지 제1-1호 서식](Appendix Ⅰ-1) 가격 총괄표 (금액 : 해당국 통화) ┏━━┯━━┯━┯━━━┯━┯━━━━┯━━┯━━━┯━━━━━━━━━━┯━━┯━━━┯━━━┓ ┃Item│H.S.│품│세부 │물│규격 │단위│Price │거래실례가격 │업체│수요기│조달청┃ ┃No │K.No│명│품명 │품│(모델명)│ │list │( 년 월∼ 년 월) │제시│관납품│계약 ┃ ┃ │ │번┝━┯━┥식│ │ │(업체 ├────┬──┬──┤가격│최저가│가격 ┃ ┃ │ │호│영│한│별│ │ │공표가│가중평균│최저│최빈│ │격 │ ┃ ┃ │ │ │문│글│번│ │ │격) │가격 │가격│가격│ │ │ ┃ ┃ │ │ │ │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거래실례가격은 조달청 계약가격을 제외한 가격임 2. 조달청계약가격은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과 계약한 가격으로 필요한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3. 작성방법 : 엑셀로 작성하며 나라장터에 첨부 별표 0001: 규격별 거래내역 [별지 제1-2호 서식](Appendix Ⅰ-2) 규격별 거래내역 (금액 : 해당국 통화) ┏━━┯━┯━┯━━━┯━━━━━━┯━━┯━━━━┯━━┯━━┯━━┯━━━┓ ┃Item│H.│품│세부 │모델명 또는 │단위│거래일자│수량│단가│금액│거래처┃ ┃No │S.│명│품명 │규격 │ │ │ │ │ │ ┃ ┃ │K.│번├─┬─┤ │ │ │ │ │ │ ┃ ┃ │N │호│영│한│ │ │ │ │ │ │ ┃ ┃ │o │ │문│글│ │ │ │ │ │ │ ┃ ┠──┼─┼─┼─┼─┼──────┼──┼────┼──┼──┼──┼───┨ ┃ │ │ │ │ │ │ │ │ │ │ │ ┃ ┠──┼─┼─┼─┼─┼──────┼──┼────┼──┼──┼──┼───┨ ┃ │ │ │ │ │A규격 소계 │ │ │ │ │ │ ┃ ┠──┼─┼─┼─┼─┼──────┼──┼────┼──┼──┼──┼───┨ ┃ │ │ │ │ │가중평균가격│ │ │ │ │ │ ┃ ┠──┼─┼─┼─┼─┼──────┼──┼────┼──┼──┼──┼───┨ ┃ │ │ │ │ │최저가격 │ │ │ │ │ │ ┃ ┠──┼─┼─┼─┼─┼──────┼──┼────┼──┼──┼──┼───┨ ┃ │ │ │ │ │최빈가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B규격 소계 │ │ │ │ │ │ ┃ ┠──┼─┼─┼─┼─┼──────┼──┼────┼──┼──┼──┼───┨ ┃ │ │ │ │ │가중평균가격│ │ │ │ │ │ ┃ ┠──┼─┼─┼─┼─┼──────┼──┼────┼──┼──┼──┼───┨ ┃ │ │ │ │ │최저가격 │ │ │ │ │ │ ┃ ┠──┼─┼─┼─┼─┼──────┼──┼────┼──┼──┼──┼───┨ ┃ │ │ │ │ │최빈가격 │ │ │ │ │ │ ┃ ┗━━┷━┷━┷━┷━┷━━━━━━┷━━┷━━━━┷━━┷━━┷━━┷━━━┛ 가격증빙자료 - Price list, sales records,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업체공표가격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 ※ 작성방법 1. 모델(규격)별 수량, 금액을 합산하여 소계란에 기입 2. 엑셀로 작성하며 나라장터에 첨부 별표 0002: PPS BID FORM 【별지 제2호 서식】 (Appendix Ⅱ) PPS BID FORM ┏━━━━━━━━━━━━━━━━━━━━━━━━━━━━━━━━━━━━━━━━━━━┓ ┃BID ┃ ┣━━━━━━━━━━━━━━━━━━━━━━━━━━━━━━━━━━━━━━━━━━━┫ ┃ ┃ ┃ ┃ ┃Purchase Request(P.R) No. : Invitation No. ： ┃ ┃ ━━━━━━━━━━━ ━━━┫ ┃ Bidding Item No : Date of Bid ： ┃ ┃ ─────────── ━━━┫ ┃ ┃ ┃ ┃ ┃In compliance with invitation for Bids No. , in accordance with the notice for ┃ ┃Multiple Award Schedule of foreign products and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of the ┃ ┃Public Procurement Service, the Republic of Korea, the undersigned duly offers and agrees, if ┃ ┃this bid be accepted within calendar days after the notification of eligibility ┃ ┃assessment, to furnish any or all the items, at the price quoted for each item, delivered at the ┃ ┃place specified, within the delivery time indicated in our offer. ┃ ┃ ┃ ┃ ┃ ┃ ┃ ┃Bidder's Name & Source of Origin (country) ┃ ┃Address ： ┃ ┃ ： ┃ ┃ ━━━━━━━━━━━━━━━━━━ ━━━━━━┫ ┃ ┃ ┃ ┃ ┃ ┃ ┃ ┃ ┃ ┃ ┃ ┃ ┃ ┃ ┃Zip Code ： Supplier's Name ： ┃ ┃ & Address ┃ ┃ ━━━━━━━━━━━━━━━━━━ ━━━━┫ ┃ ┃ ┃ ┃ ┃Phone No. : Phone No. ： ┃ ┃ ━━━━━━━━━━━━━━━━━━ ━━━━━━┫ ┃ ┃ ┃ ┃ ┃FAX No. ： FAX No. ： ┃ ┃ ━━━━━━━━━━━━━━━━━━ ━━━━━━┫ ┃ ┃ ┃ ┃ ┃Taxpayer Identification No ： ┃ ┃ ┃ ┃ ━━━━━━━━━ ┃ ┃ ┃ ┃ ┃ ┃Person in charge ： Manufacturer's : ┃ ┃ Name & Address ┃ ┃ ━━━━━━━━ ┃ ┃ Phone No. ┃ ┃ ━━━━━━┫ ┃ ┃ ┃ ┃ ┃ FAX No. ┃ ┃ ━━━━━┫ ┃ ┃ ┃ ┃ ┃ ┃ ┃ ┃ ┃BIDDER'S SEAL & SIGNATURE Supplier's Seal & Signature ┃ ┃ ┃ ┃(Name & Title) ： (Name & Title) ┃ ┃ ┃ ┃ ┃ ┃ ┃ ┃ ┃ ┣━━━━━━━━━━━━━━━━━━━━━━━━━━━━━━━━━━━━━━━━━━━┫ ┃ ┃ ┣━━━━━━━━━━━━━━━━━━━━━━━━━━━━━━━━━━━━━━━━━━━┫ ┃AWARD ┃ ┣━━━━━━━━━━━━━━━━━━━━━━━━━━━━━━━━━━━━━━━━━━━┫ ┃ ┃ ┃ ┃ ┃Awarded for item’s Number ： ┃ ┃ ━━━━━━━━━ ┃ ┃Contract Number ： Public Procurement Service┃ ┃ ━━━━━━━━━The Republic of Korea ┃ ┃Contract Amount ： ┃ ┃ ━━━━━━━━━ ┃ ┃Date of Contract ： ┃ ┃ ━━━━━━━━━ ┃ ┃ ┃ ┗━━━━━━━━━━━━━━━━━━━━━━━━━━━━━━━━━━━━━━━━━━━┛ 별표 0002: QUOTATION FORM(A) 【별지 제2-1호 서식】 (Appendix Ⅱ-1) Delivery Term이 FCA(FOB)인 경우 QUOTATION FORM(A) ?????????????????????????????????????????????????????????????????????????????? (For Foreign Supplies) Purchase Request (P. R.) No.： Date： Invitation for Bids No. ： FCA(FOB) ━━━━━━━━━━━━━━ Item H.S.K Names Detailed Goods Description Unit/Q'ty Unit price /Total price No No. of names identifi- goods of goods cation No No No ━━━━━━━━━ ━━━━━━━━━━━━━━━━━━━━━━━━━━━━━ Gross Weight Ton Gross Measurement Ton ━━━━━━━━━━━━━━━━━━━━━━━ Unit Total Unit Total ━━━━━━━━━━━━━━━━━━━━━━━ Sub-Total ： Grand-Total ： 1. Delivery : Within months( or days) after issuance of L/C. 2. Installation : Within months(or days) after the request by the end-user 3. Inspection : Maker's to be final 4. Discharging port : 5. Loading Port : 6. Performance bond : 10% of one time maximum shipment amount by(Bidder or Supplier) 7. Warranty Period : 8. Advising Bank : 9. One time minimum shipment amount : 10. One time maximum shipment amount : Bidder's Seal & Signature Supplier's Seal & Signature ━━━━━━━━━━━━━━━━━━━━━━━━━━━━━━━ (Name & Title) (Name & Title) Note：1. FCA(FOB) Price must be shown for each sub-item. 2. Unit of Commodity must be same as that in the bidding documents. 3. Sub-total must be shown by complete group of each item. 4. The 3rd party inspection fee must be quoted separately for each item, but the fee is to be included in the FCA(FOB) column. 5. The bidder must calculate the gross weight in tons and the gross measurement in tons for each item and indicate them clearly in the Quotation. 6. H.S.K. No. mean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 Coding System of Korea Number. 7. Each price of optional accessories and recommended spare parts must be shown separately from the price of commodity required in the bidding documents. 8. If it is necessary to open an letter of credit to supplier's bank, bank'name and adress should be written * 위의 'Note'는 작성요령이므로 입찰서 작성시에는 생락하고, Quotation 서식은 A4 종(세로)로 작성 별표 0002: 규격대비표 【별지 제2-2호 서식】 (Appendix Ⅱ-2) 규 격 대 비 표 Comparative Table of Specification ┌───────┬──────┬───────┬──────────────────────────┐ │HSK. No │물품분류번호│Item. No : 1 │품 명 : 분광광도계 │ │9027.30.2000 │41115406 │ │COMMODITY : UV/VIS Spectrophotometer │ ├───────┼──────┴───────┴─┬────────┬───────┬───────┤ │제품설명 │제작자(생산국) │A사(USA) │B사(JAPAN) │C사(GERMANY) │ │(Description) │Maker(Source) │ │ │ │ │ ├────────────────┼────────┼───────┼───────┤ │ │Model │가나다 │123 │DEF │ │ ├────────────────┼────────┼───────┼───────┤ │ │Unit Price( $, FCA조건) │15,000 │16,500 │16,000 │ ├───────┴────────────────┼────────┼───────┼───────┤ │ │ │ │ │ │Ⅰ. 용도(End-user's Use) │ │ │ │ │ 1. │ Same 1 ∼ 2 │ Same 1 ∼ 2 │Same 1 ∼ 2 │ │ 2. │ │ │ │ │ │ │ │ │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 │ │ │ │ 1. Mainbody 1 set │ Same │ Same │ Same │ │ 2. Accessories 1 set │ │ │ │ │ - │ │ │ │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 │ │ │ │ 1. Optics : Double beam │Double beam │Double beam │Double beam │ │ 2. Wavelength range : 190∼900㎚ or │ 180∼900㎚ │ 190∼1100㎚ │ 190∼900㎚ │ │ wider │ │ │ │ │ 3. Stray light : less than 0.02%T at │ 0.02%T │ 0.01%T │ 0.008%T │ │ 220㎚ │ │ │ │ │ 4. Spectral bandwidth : 0.5, 1, 2, 4㎚ │ 0.5, 1, 2, 4, │0.5, 1, 2, 4㎚│ 0.5 ∼ 4㎚, │ │ Variable │ 6㎚ │ │ 0.1㎚ steps. │ │ 5. Wavelength accuracy : ±0.3㎚ or │ ±0.3㎚ │ ±0.1㎚ │ ±0.2㎚ │ │ better │ │ │ │ │ 6. Detector : PMT or better │ PMT │ PMT │ PMT │ │ 7. - - - - : - - - │ │ │ │ │Ⅳ. 기타조건(Remarks) │ │ │ │ │ 1. │ │ │ │ └────────────────────────┴────────┴───────┴───────┘ 별표 0003: 조달물자(외자) 구매입찰공고(다수공급자계약) [별지 제3호 서식] (Appendix Ⅲ) 조달물자(외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외자공고 제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물품분류번호 : ) ○ 구매예정수량 : ○ 단 위 : ○ 추 정 가 격 : ○ 입 찰 통 화 : 외환거래가 가능한 원산지 국가의 통화 또는 미국통화 ○ 인 도 조 건 : FCA(지정장소 운송인 인도) ○ 납 품 기 한 : 신용장 개설 후 OO일 이내 선적 ○ 검 사 : 제작자 검사 ○ 대 금 결 제 : 선적 후 송장금액의 OOO% ○ 가격자료 유효기간 : 적격성 평가 접수 후 90일 이상 유효하여야 함 ○ 하자담보책임기간 : O년 (※ 하자보수보증금의 적립과 수납, 해제, 동결, 몰수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외자 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3조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따라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x년 x월 x일임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외자분야 등록자 - 외자물품 입찰대상과 동종의 물품이 등재되어 있는 물품분야 등록자 ┌────────────────────────────────────────────────┐ │다수공급자계약절차 │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 │ │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적격여부 평가 → ④적격업체는 협상대상 품목(나라장터 ‘목 │ │록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규격별로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의 규격서 및 가격총괄표를 │ │제출(가격증빙서류 포함) → ⑥가격협상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 │ ※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 │ └────────────────────────────────────────────────┘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 제0000-00호, ‘00.00.00)에 의하며, 납품│ │실적과 경영상태를 평가하여 일정기준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양식)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양식)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⑥ 공급자증명서 및 제작자증명서 (단, 동일 모델로 2인 이상 복수 계약은 허용하지 않으나, 국내에 합법적인 지사 또는 대리점으로서 제작자(공급자)측의 판매정책에 따라 각 지역별, 기관별로 판매권 또는 A/S권한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을 적격자로 인정(단, 계약금액은 동일하게 적용)) ※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으나, 그 이외의 서류는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 │ │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 │ │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 │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 │ │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 └───────────────────────────────────────────┘ ┌───────────────────────────────────────────┐ │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 │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 │ │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 │ │체에 있습니다. │ │ ※ 해외 공급자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을 │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 │ │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 │ │다. │ └───────────────────────────────────────────┘ [2차 제출] ┌─────────────────────────────────────────┐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에 따라 다음과 │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 ① 가격자료 제출서[별지 제1호 서식] ② 가격 총괄표[별지 제1-1호 서식]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별지 제1-2호 서식] ④ 견적서 및 규격 대비표[별지 제2호, 제2-1호, 제2-2호 서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Item No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Price list, sales records, 계약서 사본, 업체공표가격 및 카탈로그 가격에도 Item No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15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외 시 :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19조 제3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의 품목별 납품실적이 3건 미만이더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나 사전에 공고서상에 명시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⑤ 기타 가격증빙자료 ┌─────────────────────────────────────────────┐ │ 가격협상 대상자는 수요물자에 대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의 거래자료(Price list, 계 │ │약서 사본, 업체공표가격 및 카다로그 가격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 │ │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 제 출 기 한 :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구매입찰 공고일 이후부터 다수공급자계약 갱신을 위한 차기 공고가 게시되기 전까지 수시로 제출이 가능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적격성 결과 접수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성 결과 통보 후 1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 본청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외자○○과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상대자는 1회 최소 납품금액과 1회 최대 납품금액을 가격협상 자료 제출시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외자입찰 일반유의서」제18조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2단계경쟁 ○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관련 사항은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6장에 따릅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외자 MAS 운영관련 유의사항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제16조(‘외자 MAS'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외자 MAS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외자 MAS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20조(상품정보의 등록의무 의무)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 건은 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을 준용합니다. ○「GENERAL PROVISION FOR CONTRACT」(외자계약 일반조건) 제17조(포장면의 표시), 제21조(대금결제) 및 제28조(운송서류 송부)에 따라 수하주는 대한민국 조달청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외자계약일반조건, 외자입찰일반유의서 및 외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공고에 따른 거래조건은 Incoterms 2010을 적용합니다. ○ 선적(또는 인도나 설치)이 지체되어 발생한 지체상금은 총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여도 계속 부과됩니다.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액에 이르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 또는 ‘정보제공’>‘업무별자료’>‘외자구매’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0000-00호, ‘00.00.00) ②「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 호, ‘00.00.00.) ③「GENERAL INSTRUCTIONS TO BIDDERS」(외자입찰 일반유의서) ④「SPECIAL INSTRUCTIONS TO BIDDERS」(외자입찰 특별유의서) ⑤「외자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0000-00호, ‘00. 00.00) ⑥「GENERAL PROVISION FOR CONTRACT」(외자계약 일반조건)(조달청훈령 호, ‘00.00.00.)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에게(담당자: ○○○ ,☎ , FAX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 준수≫ ┏━ ━━━━━━━━━━━━━━━━━━━━━━━━━┓ ┃ ┃ ┃ ┃ ┃본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 함 ┃ ┗━━━━━━━━━━━━━━━━━━━━━━━━━━━━━━━━━━━━━┛ 년 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별표 0004: 적격성평가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Appendix Ⅳ) 적격성평가 신청서 ? 공 고 번 호 : ? 평 가 대 상 물 품 : 위 건 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적격성평가와 관련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1 . . . 적격성 평가 대상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각1부 조 달 청 장 귀하 별표 0004: 제출서류목록표 [별지 제4-1호 서식](Appendix Ⅳ-1) ┏━━━━━━━━━━┓ ┃제 출 서 류 목 록 표┃ ┗━━━━━━━━━━┛ ┏━━━━┯━━┯━━━━━━━━━━━━━━━┯━━━━━━┯━━━━━━┓ ┃평가분야│연번│내 용 │발급기관 │비 고 ┃ ┃ │ │ │(확인기관) │ ┃ ┠────┼──┼───────────────┼──────┼──────┨ ┃총 괄 │1 │적격성평가 신청서 │신청자 │[별지제4호 ┃ ┃ │ │ │ │서식]참조 ┃ ┠────┼──┼───────────────┼──────┼──────┨ ┃납품실적│2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 │납품기관 │[별지제 ┃ ┃ │ │(또는) │(수요기관) │4-2호서 ┃ ┃ │ │ │ │식]참조 ┃ ┃ │ │ │ │ ┃ ┃ │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확인서 │조달청 │[별지제 ┃ ┃ │ │ │ │4-3호 서 ┃ ┃ │ │ │ │식]참조 ┃ ┠────┼──┼───────────────┼──────┼──────┨ ┃경영상태│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업자│ ┃ ┗━━━━┷━━┷━━━━━━━━━━━━━━━┷━━━━━━┷━━━━━━┛ 별표 0004: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 [별지 제4-2호 서식] Appendix Ⅳ-2) ┏━━━━━━━━━━━━━━━┓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 ┃ ┗━━━━━━━━━━━━━━━┛ ┏━━━━━┯━━━━━━━┯━━━━━━━━━━┯━━━━━━┯━━━━━┓ ┃신 청 인 │업 체 명│ │대표자 │ ┃ ┃ ├───────┼──────────┼──────┼─────┨ ┃ │사업장 소재지 │ │전 화 번 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처 │ 조 달 청 ┃ ┃ ├───────┼──────────┴──────┴─────┨ ┃ │용 도│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신청용 ┃ ┃ ├───────┼───────────────────────┨ ┃ │업 태 구 분│제조 ( ), 공급 ( ), 기타 ( )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 ┠─────┬────┬───┬──────────┬───────────┨ ┃구 │세부품명│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 ┃분 │및 규격 │ ├─────┬─┬──┼──────┬─┬──┨ ┃ │ │ │계약번호 │수│금액│납품요구번호│수│금액┃ ┃ │ │ │(계약일자)│량│ │(납품일자) │량│ ┃ ┠─────┼────┼───┼─────┼─┼──┼──────┼─┼──┨ ┃입찰공고 │ │ │ │ │ │ │ │ ┃ ┃에서 │ │ │ │ │ │ │ │ ┃ ┃요구하는 │ │ │ │ │ │ │ │ ┃ ┃수요물자 │ │ │ │ │ │ │ │ ┃ ┠───┬─┴────┴───┴─────┴─┴──┴──────┴─┴──┨ ┃증명원│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 ┃발 급│년 월 일 ┃ ┃ ├─────────────────────────────────┨ ┃ │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 ┃ ┃ ├─────────────────────────────────┨ ┃ │주 소 : (Fax번호 : ) ┃ ┃ ├───────────────────┬─────────────┨ ┃ │담당부서 : │담당자 : ┃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공고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의 대표규격들에 대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외 공급자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납품실적은 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한다. ④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⑤ 조달청과 계약ㆍ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별지 제4-3호 서식]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확인서”로 대체한다. 별표 0004: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확인서 [별지 제4-3호 서식](Appendix Ⅳ-3) ┏━━━━━━━━━━━━━━━┓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확인서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 ┠────────┼────────┼──────────┼──────────┨ ┃사업장 소재지 │ │전 화 번 호 │ ┃ ┠────────┼────────┼──────────┼──────────┨ ┃사 업 자 번 호 │ │제 출 처 │조 달 청 ┃ ┠────────┼────────┴──────────┴──────────┨ ┃용 도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신청용 ┃ ┠────────┼──────────────────────────────┨ ┃업 태 구 분 │ 제조 ( ), 공급 ( ), 기타 ( )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 ┠───────┬─────┬──┬──────────┬───────────┨ ┃구 분 │세부품명 │단위│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 ┃ │및 규격 │ ├─────┬─┬──┼──────┬─┬──┨ ┃ │ │ │계약번호 │수│금액│납품요구번호│수│금액┃ ┃ │ │ │(계약일자)│량│ │(납품일자) │량│ ┃ ┠───────┼─────┼──┼─────┼─┼──┼──────┼─┼──┨ ┃입찰공고에서 │ │ │ │ │ │ │ │ ┃ ┃요구하는 │ │ │ │ │ │ │ │ ┃ ┃수요물자 │ │ │ │ │ │ │ │ ┃ ┠───────┴─────┴──┴─────┴─┴──┴──────┴─┴──┨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 ┃ ┃ ┃200 년 월 일 ┃ ┃ ┃ ┃(업체명 및 대표자) (인) ┃ ┠─────────┬─────┬──┬─────┬──────────────┨ ┃조달청 확인자 │담당 부서 │ │성 명 │(인) ┃ ┗━━━━━━━━━┷━━━━━┷━━┷━━━━━┷━━━━━━━━━━━━━━┛ 별표 0005: 공급자 증명서 【별지 제5호 서식】(Appendix Ⅴ) From： To： Public Procurement Service, The Republic of Korea Date : Re： Supplier's Certificate Under Inv. No.： ━━━━━━━━━━━━━━━━ We will take full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for accomplishment of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pecial Conditions for Multiple Award Schedule contract, the Special Instructions and the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of PPS. (Signature) ━━━━━━━━━━ (Name and Title) Supplier's Name : and Address : Phone number : Fax number : 별표 0006: 제작자 증명서 【별지 제6호 서식】(Appendix Ⅵ) From： To：Public Procurement Service Date : The Republic of Korea Re： Manufacturer's Certificate Under Inv. No.： ━━━━━━━━━━━━━━━━━━ We, as manufacturer, certify that our warranty is duly passed to the purchaser through (Name of Supplier), for the price, delivery schedules and the Specifications of the commodity, supported by descriptive matter in the form of published literature, catalogues and drawings clearly and fully covering the commodity offered. (Signature) ━━━━━━━━━━ (Name and Title) Manufacturer's Name : and Address : Phone number : Fax number : 별표 0007: 가격제안서 【별지 제7호 서식】(Appendix Ⅸ) 가 격 제 안 서 조달청장 귀하 201- 0- 0 공고번호 제 호 물품에 대하여 외자입찰 특별유의서, 일반유의서, 입찰권 유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가격을 제안하며, 이 가격제안이 귀 청에 의하 여 수락되면 규격서, 도면,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및 외자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급할 것을 확약하고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 │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귀 청의 요청에 따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 │의 규정 및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업무처리지침 제 1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 │ │없이 귀청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사유로 인한 여 │ │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청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 ├───────────────────────────────────────┤ │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 │ │ │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의 임직원(입찰대리인)이 동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계 │ │약법시행령 제7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 │ │공정행위가 없었음을 확약합니다.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 ├───────────────────────────────────────┤ │청렴계약 준수 확약서 │ │ │ │본인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당사 대리인 │ │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 │ │함한다)에서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 │ │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QUOTATION FORM(A) ?????????????????????????????????????????????????????????????????????????????? (For Foreign Supplies) Purchase Request (P. R.) No.： Date： Invitation for Bids No. ： FCA(FOB) ━━━━━━━━━━━━━━ Item H.S.K Names Detailed Goods Description Unit/Q'ty Unit price /Total price No No. of names identifi- goods of goods cation No No No ━━━━━━━━━ ━━━━━━━━━━━━━━━━━━━━━━━━━━━━━ Gross Weight Ton Gross Measurement Ton ━━━━━━━━━━━━━━━━━━━━━━━ Unit Total Unit Total ━━━━━━━━━━━━━━━━━━━━━━━ Sub-Total ： Grand-Total ： 1. Delivery : Within months( or days) after issuance of L/C. 2. Installation : Within months(or days) after the request by the end-user 3. Inspection : Maker's to be final 4. Discharging port : 5. Loading Port : 6. Performance bond : 10% of one time maximum shipment amount by(Bidder or Supplier) 7. Warranty Period : 8. Advising Bank : 9. One time minimum shipment amount : 10. One time maximum shipment amount : Bidder's Seal & Signature Supplier's Seal & Signature ━━━━━━━━━━━━━━━━━━━━━━━━━━━━━━━ (Name & Title) (Name & Title) Note：1. FCA(FOB) Price must be shown for each sub-item. 2. Unit of Commodity must be same as that in the bidding documents. 3. Sub-total must be shown by complete group of each item. 4. The 3rd party inspection fee must be quoted separately for each item, but the fee is to be included in the FCA(FOB) column. 5. The bidder must calculate the gross weight in tons and the gross measurement in tons for each item and indicate them clearly in the Quotation. 6. H.S.K. No. mean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 Coding System of Korea Number. 7. Each price of optional accessories and recommended spare parts must be shown separately from the price of commodity required in the bidding documents. 8. If it is necessary to open an letter of credit to supplier's bank, bank'name and adress should be written * 위의 'Note'는 작성요령이므로 입찰서 작성시에는 생락하고, Quotation 서식은 A4 종(세로)로 작성 별표 0008: Memorandum of Price Reduction [별지 제8호 서식] From : To： Public Procurement Service, the Republic of Korea Memorandum of Price Reduction PR No.: Commodity : Dear Sir ; We hereby guarantee that the price stated does not exceed the regular domestic price as adjusted by the export differential and that such price is not higher than that charged to other buyer's similarly situated. We also agree that any violation of the above clause will entitle PPS to cancel the contract and/or to deduct the excess price from any money due. (Signature) ━━━━━━━━━━ (Name and Title) 별표 0009: Memorandum of Payment 【별지 제9호 서식】(Appendix Ⅶ) From : To： Public Procurement Service, The Republic of Korea Date : Memorandum of Payment Invitation. No Commodity Date of Bid : We, the undersigned, hereby guarantee that if awarded a contract we will perform faithfully the requirements of the contract. Should we withdraw our bid before its expiration and/or after being awarded by PPS, or should we refuse to conclude the contract, or should we fail to establish a performance bond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ual conditions, we guarantee to pay PPS immediately an amount equivalent to five(5) percent of the total bid price/s. we further guarantee that we will not claim against or appeal to PPS in relation to any unfavorable action which may be taken against us by PPS on the grounds that we have not complied with the above conditions. (Signature) ━━━━━━━━━━ (Name and Title) ※ 본 서식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신 제출하는 지급각서임. 별표 0010: A/S Plan 【별지 제10호 서식】(Appendix Ⅷ) A/S Plan ?????????????????????????????????????????? ┏━━━━━━━━━━━━━━━━━━━━━━━━━━━━━━━━━━━━━┓ ┃Commodity or ┃ ┃System ┃ ┣━━━━━━━━━━━━━━━━━━━━━━━━━━━━━━━━━━━━━┫ ┃Manufacturer ┃ ┣━━━━━━━━━━━━━━━━━━━━━━━━━━━━━━━━━━━━━┫ ┃Supplier ┃ ┣━━━━━━━━━━━━━━━━━━━━━━━━━━━━━━━━━━━━━┫ ┃ Name Tel, Fax No. Address ┃ ┃ ┃ ┃Agent or ━━━━━━━━━━━━━━━━━━━━━━━━━━━━━┫ ┃Representative ┃ ┃in Korea ┃ ┣━━━━━━━━━━━━━━━━━━━━━━━━━━━━━━━━━━━━━┫ ┃ Name Department Tel, Fax No. ┃ ┃ ━━━━━━━━━━━━━━━━━━━━━━━━━━━━━┫ ┃Person in ┃ ┃Charge of A/S ┃ ┣━━━━━━━━━━━━━━━━━━━━━━━━━━━━━━━━━━━━━┫ ┃Number of ┃ ┃Checks/Year ┃ ┣━━━━━━━━━━━━━━━━━━━━━━━━━━━━━━━━━━━━━┫ ┃ Parts No. Description Quantity Unit Price Remarks ┃ ┃ ━━━━━━━━━━━━━━━━━━━━━━━━━━━━━┫ ┃List of Major ┃ ┃Spare Parts, ┃ ┃Replacement ┃ ┃Parts, etc. to ┃ ┃be use for ┃ ┃A/S Period ┃ ┣━━━━━━━━━━━━━━━━━━━━━━━━━━━━━━━━━━━━━┫ ┃A/S Charge Yes □ (If yes, specify including labor cost per hour)┃ ┃ No □ ┃ ┣━━━━━━━━━━━━━━━━━━━━━━━━━━━━━━━━━━━━━┫ ┃Do you hold any Yes □ (If yes, identify and specify) ┃ ┃previous ┃ ┃contract for No □ ┃ ┃A/S in Korea ┃ ┣━━━━━━━━━━━━━━━━━━━━━━━━━━━━━━━━━━━━━┫ ┃Period of A/S 1 Year 2 Year 3 Year 4 Year ┃ ┃after Warranty □ □ □ □ ┃ ┃Period ┃ ┃ More than 5 Years ┃ ┃ □ ┃ ┗━━━━━━━━━━━━━━━━━━━━━━━━━━━━━━━━━━━━━┛ Signature ： ━━ Name of Bidder ： ━━ 별표 001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5인 미만 제안요청 사유서 【별지 제11호 서식】(Appendix Ⅹ)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5인 미만 제안요청 사유서 ┃ ┃ ┃ ┃ ┃ ┃기관명 : ┃ ┃제안요청건명 : ┃ ┃ ┃ ┃ ┃ ┃ (기관명)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의 사유 ┃ ┃로 5인 미만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을 실시하고자 합 ┃ ┃니다. ┃ ┃ ┃ ┃사유 : ┃ ┃ ┃ ┃ ┃ ┃ 201 년 월 일 ┃ ┃ ┃ ┃ ┃ ┃(기관명) 계약담당공무원 ○○○ ┃ ┃ ┃ ┃※ 본 사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 별표 001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취소 사유서 【별지 제12호 서식】(Appendix ?)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취소 사유서 ┃ ┃ ┃ ┃ ┃ ┃ ┃ ┃기관명 : ┃ ┃제안요청건명 : ┃ ┃제안요청번호 : ┃ ┃ ┃ ┃ ┃ ┃ (기관명)은 현재 진행 중인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을 다음의 사유 ┃ ┃로 취소하고자 합니다. ┃ ┃ ┃ ┃사유 : ┃ ┃ ┃ ┃ ┃ ┃ 201 년 월 일 ┃ ┃ ┃ ┃(기관명) 계약담당공무원 ○○○ ┃ ┃ ┃ ┃※ 본 사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부칙 ['부칙 1.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1.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40725', '20191227', '20230629'] (공포번호: ['2014-20', '2019-23', '2023-24'])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2100000181394

#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819, 시행일자=20190819,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9-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819 발령번호: 2019-42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뉴캣슬병 예방접종·검사 및 가금의 살처분·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뉴캣슬병 발생을 방지하고 나아가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뉴캣슬병"이라 함은 중간독 이상의 뉴캣슬병 바이러스(바이러스의 뇌내병원성지수(ICPI)가 0.7이상 이거나 병원성과 관련이 있는 에프(F) 단백질 분절부위가 다염기성 아미노산 배열 특성이 있는 바이러스를 포함한다) 감염에 의한 가축전염병을 말한다.2. "발생농장"이라 함은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발생된 가금의 사육시설(이하 "축사"라 한다)이 있는 농장을 말하며 "발생지"라 함은 발생농장이 소재하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요령은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금(닭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하 같다.)과 그 생산물, 발생농장·발생지 안에서 뉴캣슬병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사료·장비·차량 등에 적용한다.', '제2장 예방접종 강화단계 방역요령', '제4조(예방접종 적용대상) 뉴캣슬병 예방접종은 사육중인 가금(부화장에서 부화된 병아리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고, 예방접종 실시책임은 당해 가금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동물용의약품의 제조를 위한 시험용·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한 가금과 특수사육·판매목적 등의 이유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가금에 대하여는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예방접종 시기) 가금의 소유자등은 부화장에서 병아리에 1차 예방접종을 하고, 육계 또는 이의 사육기간에 도달하는 가금은 축사에 입식한 후 2차접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육환경에 따라 보강접종을 할 수 있으며, 산란계 및 종계는 보강접종을 추가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접종 확인 등) ① 가금의 소유자등은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아니한 가금을 부화장 또는 농장(산란계, 육계, 종계, 그 밖의 가금류를 사육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밖으로 이동시켜서는 아니된다.②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 가금의 소유자등은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뉴캣슬병 예방접종실시대장에 기록하고, 예방접종한 가금을 판매 또는 분양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뉴캣슬병 예방접종확인서를 판매 또는 분양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실시대장의 기록 및 예방접종확인서를 교부한 가금의 소유자등은 그 기록 또는 교부를 한 날부터 1년간 예방접종확인서를 보관하여야 하고, 가축방역관·공수의·검사관 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방역사의 사실확인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④ 가금운반업자 또는 가금의 소유자등이 도축을 목적으로 가금을 출하하는 때에는 뉴캣슬병 예방접종확인서를 도축장 영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도축장 영업자는 이를 도축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검사관은 뉴캣슬병 예방접종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도축을 제한 하여야 한다.', '제7조(항체보유상황 조사) ① 시·도지사는 뉴캣슬병 예방접종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장 군별로 10,000수 미만인 경우에는 20수 이상으로 하고, 10,000수 이상인 경우에는 30수 이상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한다.1. 종계·산란계 등 사육기간이 긴 경우 : 연간 뉴캣슬병 혈청검사 계획에 의한 시료를 농장에서 채취하여 혈구응집억제반응법으로 검사2. 육계·토종닭 등 사육기간이 짧은 경우 : 연간 뉴캣슬병 혈청검사 계획에 의한 시료를 도축장에서 채취하여 효소면역법(ELISA)으로 검사② 제1항에 따른 항체 양성군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효소면역법(ELISA)으로 검사한 결과 음성 수준일 경우 혈구응집억제반응법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정할 수 있다.1. 혈구응집억제반응법 : 4단위의 혈구응집 항원을 사용하는 검사에서 검사수수의 10%이상이 항체가 22(4배) 이상으로 판정된 군2. 효소면역법(ELISA) : 진단액 제조사의 양성/음성 판정 기준에 따라 판정하되 검사수수의 10%이상이 항체양성으로 판정된 군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속 가축방역기관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당해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④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전국의 뉴캣슬병 항체보유 상황조사 또는 시·도지사의 혈청검사 실시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도축장 출하 가금 또는 특정지역 농장에 대하여 혈청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⑤ 검역본부장은 제4항의 검사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혈청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당해 가금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예방접종 3주 후에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부과)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뉴캣슬병의 예방접종 적용대상중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가금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과태료에 처한다.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제7조제2항의 혈청검사 판정기준에 의한다.', '제9조(방역관리 상황조사 등) ① 시·도지사는 소속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관내 농장의 축사청소와 소독, 쥐 등 야생동물 구제, 농장 출입자 및 차량의 소독, 입식 가금의 일정기간 격리사육, 질병발생상황, 뉴캣슬병 및 기타 가축전염병의 예방접종 상황 등을 수시로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내 뉴캣슬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본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도지사는 뉴캣슬병 예찰을 위하여 도축장 출하 가금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예찰검사 중 항원검사 시료에 대하여 뉴캣슬병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하여야 하며, 항원 양성인 경우 검역본부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장 뉴캣슬병 발생시 방역요령', '제10조(뉴캣슬병 신고 및 병성감정) ① 뉴캣슬병이 의심되는 가축을 진단하거나 검안(檢案)한 수의사, 뉴캣슬병이 의심되는 가축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뉴캣슬병 발생이 의심되는 농장을 방문한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지체 없이 검역본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뉴캣슬병 진단을 위한 병성감정용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여 지체없이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병성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병성감정 의뢰를 받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소속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병성감정을 실시하고 항원 양성인 경우 검역본부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해당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뉴캣슬병 발생농장에 대한 최초 발병일, 사육수수, 발병수수, 폐사수수, 임상증상, 백신접종 내력, 추정 유입경로 등 역학조사2. 가금의 최근 이동사항·농장의 출입자·출입차량 파악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농장에 대하여 뉴캣슬병 발생 의심농장과 다른 농장과의 격리, 외부인 및 동물과 축산물의 이동통제, 소독 등의 방역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시·도지사는 제1항내지 제3항에 따른 방역조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와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뉴캣슬병 발생시 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뉴캣슬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금의 소유자에게 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개체가 있는 계사의 가금의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뉴캣슬병이 발생한 농장 및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에 대하여 발생한 날부터 임상관찰 결과 의심증상이 없고, 항체검사·항원검사·역학조사 결과 등을 참조하여 방역상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기 전까지 가금 및 그 생산물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축사 밖으로의 이동을 금지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발생농장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뉴캣슬병 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④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검역본부장은 환축 발생일로부터 21일전까지의 가금 이동사항, 가금과 접촉한 사람 및 물품 등에 대해 추적하여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방역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방역반 편성운영) 시·도지사는 뉴캣슬병의 확산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하여 시·도 가축방역기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가축방역사 등으로 기동방역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종식보고 및 이동제한 해제 등) ① 시·도지사는 뉴캣슬병이 발생한 농장에 대하여 21일 이상 소독실시, 오염원 제거 등으로 재발생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다른 시·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뉴캣슬병 종식보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제한 조치후 14일 이상 경과되고 가금 및 분변에 대한 항원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② 시·도지사는 도축장이 뉴캣슬병 바이러스(예방약 제조용 바이러스 제외)로 오염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도축장 영업자로 하여금 철저한 소독과 오염원을 제거하도록 한 후 뉴캣슬병 발생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도축작업을 허용한다.', '제14조(준용) 오리, 칠면조 및 그 밖에 뉴캣슬병에 감수성이 있는 동물에 대하여는 방역조치 필요시 이 요령을 준용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42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 및 제15조 규정에 따른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63호, 2013.10.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뉴캣슬병 예방접종 실시대장 【별지 제1호서식】 뉴캣슬병 예방접종 실시대장 ┏━━━━━━━━┯━━━━━━━━━━━┯━━━━━━┯━━━━━━━━━━━━━━┓ ┃농장(부화장)명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사육규모 │ 총 수 (육용계 : 수, 산란계 : 수, ┃ ┃(부화능력) │ 종 계 : 수, 기 타 : 수) ┃ ┣━━┯━━━━━┿━━━━┯━━┯━━━┯━━┯━━┯━━━┯━━━┯━━━━━━━┫ ┃구입│약 품 명 │구입물량│접종│품 종 │일령│접종│접 종 │잔 량 │시 술 자 ┃ ┃일자│(제조회사)│(수분) │일자│ │ │방법│수 수 │ ├───┬───┨ ┃ │ │ │ │ │ │ │ │ │성 명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별표 0002: 뉴캣슬병 예방접종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 ┃ 제 호 ┃ ┃뉴 캣 슬 병 예 방 접 종 확 인 서 ┃ ┣━━━━━━━┯━━━━━━━━━━━━┯━━━━━┯━━━━━━━━━━━━━┫ ┃농장(부화장)명│ │대 표 자│ ┃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 ┠───────┼────────────┬─────┼──────┴──────┨ ┃가금의 종류 │ │품 종 │ ┃ ┠───────┼────┬───────┼─────┼──────┬──────┨ ┃출하예정일 │ │출하처(수집상)│ │전화번호 │ ┃ ┣━━━━━━━┿━━━━┿━━━━━━━┿━━━━━┿━━━━━━┿━━━━━━┫ ┃접종횟수 │접종일자│예방약종류 │제조업체명│접종방법 │접종수수 ┃ ┠───────┼────┼───────┼─────┼──────┼──────┨ ┃1 차 │ │ │ │ │ ┃ ┠───────┼────┼───────┼─────┼──────┼──────┨ ┃2 차 │ │ │ │ │ ┃ ┠───────┼────┼───────┼─────┼──────┼──────┨ ┃3 차 │ │ │ │ │ ┃ ┠───────┼────┼───────┼─────┼──────┼──────┨ ┃4 차 │ │ │ │ │ ┃ ┣━━━━━━━┷━━━━┷━━━━━━━┷━━━━━┷━━━━━━┷━━━━━━┫ ┃ 상기 가금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에 따라 예방접종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확인자(소유자 등) : (인) ┃ ┗━━━━━━━━━━━━━━━━━━━━━━━━━━━━━━━━━━━━━━━━┛ ---------------- ( 간 인 ) ---------- 절 취 선 ----------------------------- ┏━━━━━━━━━━━━━━━━━━━━━━━━━━━━━━━━━━━━━━━━━┓ ┃ 제 호 ┃ ┃ 뉴 캣 슬 병 예 방 접 종 확 인 서 ┃ ┣━━━━━━━┯━━━━━━━━━━━━┯━━━━━┯━━━━━━━━━━━━━━┫ ┃농장(부화장)명│ │대 표 자│ ┃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 ┠───────┼────────────┬─────┼──────┴───────┨ ┃가금의 종류 │ │품 종 │ ┃ ┠───────┼────┬───────┼─────┼──────┬───────┨ ┃출하예정일 │ │출하처(수집상)│ │전화번호 │ ┃ ┣━━━━━━━┿━━━━┿━━━━━━━┿━━━━━┿━━━━━━┿━━━━━━━┫ ┃접종횟수 │접종일자│예방약종류 │제조업체명│접종방법 │접종수수 ┃ ┠───────┼────┼───────┼─────┼──────┼───────┨ ┃1 차 │ │ │ │ │ ┃ ┠───────┼────┼───────┼─────┼──────┼───────┨ ┃2 차 │ │ │ │ │ ┃ ┠───────┼────┼───────┼─────┼──────┼───────┨ ┃3 차 │ │ │ │ │ ┃ ┠───────┼────┼───────┼─────┼──────┼───────┨ ┃4 차 │ │ │ │ │ ┃ ┣━━━━━━━┷━━━━┷━━━━━━━┷━━━━━┷━━━━━━┷━━━━━━━┫ ┃ 상기 가금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에 따라 예방접종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확인자(소유자 등) : (인)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09.4.23)」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1006', '20090825', '20111209', '20131007', '20190819'] (공포번호: ['2005-70', '2009-148', '2011-193', '2013-163', '2019-42'])

2025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2100000251102

# 2025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8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0 발령번호: 2024-865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시행일 : 2025. 1. 1.　2. 2025 지적측량수수료 일람표가. 지적측량1) 지적기준점　2) 지적세부측량　　3) 지적확정측량　4) 지적재조사　나. 국토정보관리1) 국토정보조사측량　2) 국토정보조사관리　3) 국토정보 품질관리　3.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　4. 경계점표지(목재,철못1호,2호,3호)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음　5.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 량은 토지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정별 품셈기준에서 규정한 가격대별 지가계수를 군지역의 고시단가에 곱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않거나 연속지·집단지 측량 종목은 지역별(시·군·구) 구분 계수를 적용한 단가를 사용한다.　6. 2025년 지적측량수수료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토교통부 씨:리얼 부동산정보 포털에 파일형태로 게재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씨:리얼 부동산정보포털(http://seereal.lh.or.kr)　7.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별도 고시일까지 적용한다. 끝.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65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지적측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2025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본문 생략]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 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2100000184308

#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 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05, 시행일자=20191211,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9-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 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05 발령번호: 2019-17 시행일자: 20191211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 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공급지자체인 대구광역시(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창녕군의 용수수요 증가에 따른 기존 취·정수시설 확장 등을 통한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　4.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가. 수 원 : 낙동강나. 시설용량 : Q=66.0천㎥/일 (기존 44.0천㎥/일, 시설확장 22.0천㎥/일)다. 목표연도 : 2025년라. 시설개요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6. 급수구역 및 급수량 (변경없음)가. 급수구역 : 대구광역시(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창녕군 일원나. 급 수 량 : 생활용수 8.2천㎥/일, 공업용수 13.8천㎥/일　7. 사업시행기간 (변경)- (당초) 2017년 9월 ∼ 2019년 12월- (변경) 2017년 9월 ∼ 2020년 6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9. 공시송달 (변경없음)-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다.1) 협의기간 및 방법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변경)가. 토지 관리처분계획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수도시설- 국(환경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고령권지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54-950-7223)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9-17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영남내륙권(2차)광역상수도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 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본문 생략] 별표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 규정

2100000148889

#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813, 시행일자=20180813,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1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813 발령번호: 2191 시행일자: 20180813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직무감찰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국방부의 부패방지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를 둔다.', '제2조 (기능)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1. 국방부 및 전군 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의 수립 및 추진2. 반부패정책협의회 등 부패관련 현안에 대한 국방부 대책3. 부패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이행관리4. 부패관련 실태조사·정보공유 등 효율적인 부패방지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차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기획조정실장, 국방정책실장, 인사복지실장, 전력자원관리실장, 국방개혁실장,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병무청장, 그 밖에 협의회의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기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 (회의) ① 의장은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전·후,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국방부차관이 이를 대행한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차관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대리하여 차장급 또는 위원의 바로 하위직에 있는 관계관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5조 (간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협의회의 간사는 국방부 감사관이 된다.', '제6조 (운영세칙)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813 (공포번호: 2191)

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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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61229, 시행일자=20070101,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20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61229 발령번호: 2006-21 시행일자: 20070101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특허청계정에 대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특허행정의 회계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①특별회계 특허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특허행정관련 수입금2.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4. 비용부담금5. 일시차입금6.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투자·출자 및 융자 등 기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7. 제2항제6호에 의한 예탁금의 원리상환금②특별회계 특허청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특허행정관련 경비2. 특허행정을 위한 시설·장비 등의 구입·설치·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3.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의한 예수금 및 일시차입금의 원리상환금4. 「발명진흥법」 제3조제2항 각호에 의한 발명진흥종합시책 관련사업에 대한 투자금·출자금·보조금·출연금 및 융자금 등 기타 지출금5.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43조에 의한 반도체 관련산업과 기술의 진흥을 위한 투자금·출자금·보조금·출연금 및 융자금 등 기타 지출금6. 재정융자특별회계로의 예탁금③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하여 정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3장 회계', '제4조(회계 계리의 원칙) 특별회계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업예산회계법」,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자본의 정리구분) 특별회계의 자본은 고유자본,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부채의 정리구분) 특별회계의 부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선수금, 미지급비용, 기타 이에 준하는 부채2. 비유동부채 : 장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 이에 준하는 부채', '제7조(자산의 정리구분) 특별회계의 자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당좌자산: 국고예금,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지급금,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2. 재고자산: 저장품, 미착품,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3. 투자자산: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4. 유형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공구기구와 비품, 건설 중인자산,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5. 무형자산 : 산업재산권, 개발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6. 기타 비유동자산 : 임차보증금, 전화가입권,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제8조(고정자산의 범위 및 관리) ①고정자산은 제7조제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자산범위로 한다.②고정자산은 그 취득단가가 5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국유재산은 취득가액에 불구하고 이를 고정자산으로 본다.③운영지원팀장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의 관계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그의 소관 고정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고정자산의 가액개정 및 회계처리) ①국유재산의 가액개정(이하"재평가"라 한다)은 국유재산법 제47조에 의거 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를 행한다.②제1항에 의하여 재평가한 결과 발생한 재평가 차액은 특별회계의 재평가적립금으로 처리한다.', '제10조(감가상각) ①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하여 개별 상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구기구와 비품은 종합 상각할 수 있다.②감가상각완료자산의 잔존가액은 1,000원으로 한다.', '제11조(감가상각자산의 기초가액) 감가상각의 기초가액은 「기업예산회계법」 제13조의 취득가액 또는 제14조의 개정가격으로 한다.', '제12조(고정자산의 내용연수) ①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한다.②신규취득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취득연도부터 가산한다.③제1항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수익의 정리구분) 특별회계의 수익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영업수익：면허료 및 수수료수익, 기타 수수료수익2.영업외수익：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지체상금수익, 연체료수익, 위약금수익, 국유재산임대료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전기오류수정이익, 기타 잡수익3.특별이익：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수익과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기타 이에 준하는 이익', '제14조(비용의 정리구분) 특별회계의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영업비용：인건비, 경비, 감가상각비,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2.영업외비용：유형자산처분손실, 자산폐기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기타 잡비용3. 특별손실：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비용과 재해손실, 기타 이에 준하는 손실', '제15조(결산서의 종류 및 작성) ①결산은 「국가재정법」 제3장에 따른다.②기업회계결산보고서는 「기업예산회계법」 제27조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제17조(이익 및 손실의 처분) ①매 회계연도의 결산의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한다.②매 회계연도의 결산의 결과 결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익잉여금으로 보충하며, 이로써도 부족할 때에는 자본잉여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4장 고문회계사제도', '제18조(제도운영) ①특별회계의 회계기준 설정 및 기타 회계업무에 대한 자문(이하 "회계자문"이라 한다)을 받기 위하여 고문회계사를 둘 수 있다.②고문회계사는 3인 이내로 특허청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고문회계사가 회계자문을 게을리하거나 기타 사정변경으로 회계자문이 곤란할 때는 특허청장은 고문회계사를 해촉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의 지급) ①고문회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2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고문회계사가 문서의 작성이나 별도의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실제 회계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외에 시간당 5만 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협의) 고문회계사로부터 회계자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재정기획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1229 (공포번호: 2006-21)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2100000252262

#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10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1 발령번호: 2024-1072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제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에 따른 조합 및 연합회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에 따른 연합회와 같은 법 제51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분담금을 받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 "손해공제"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3. "재공제"란 공제조합이 인수한 공제계약상의 책임을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공제를 출재하는 공제조합을 출재사, 재공제를 인수하는 회사를 재공제자라고 한다.4. "공제상품"이란 공제조합이 공제사고 발생 시 공제금 지급을 목적으로 영위업무, 계약내용 및 공제분담금 산출 등에 관한 방법을 정한 공제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공제분담금 요율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5. "주계약"이란 특약의 부가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제를 말한다.6. "특별약관"이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공제를 말하며, 이하 "특약"이라 한다.7. "금융사고"란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공제조합 또는 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고를 말한다.8. "기본분담금"이란 공제계약 체결 시 적용분담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분담금을 말한다.9. "적용분담금"이란 기본분담금에 해당 계약의 제반 요율 적용요소를 감안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분담금을 말한다.10. "공제분담금표"란 적용분담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기본분담금 금액을 종류별로 기입한 표를 말한다.11. "경과분담금"이란 분담금 수입 중 이미 경과된 기간(공제금 지급책임이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제3조(내부통제기준) 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 부문에 대하여 공제계약자를 보호하고 자산의 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2. 내부통제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자산운용 또는 업무영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4. 임ㆍ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5. 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6.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ㆍ직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장 공제상품', '제1절 약관', '제4조(약관의 작성원칙)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공제계약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이 명확하여야 하며, 공제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지 아니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권리 또는 의무가 부당하게 축소 또는 확대되지 아니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3. 보장하지 않는 위험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공제혜택을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4. 공제로서 효용가치가 극히 미흡하거나 보장위험으로서 부적합한 위험을 보장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5. 공제금 지급사유 및 지급공제금 등 보장내용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공제계약자 등의 도덕적 위험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약관의 필수기재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2. 공제계약의 무효사유3. 공제조합의 면책사유4. 공제조합의 의무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6. 공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7. 공제계약자 등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공제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공제계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제2절 공제분담금 요율서', '제6조(공제요율의 산출원칙 등) ① 공제요율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계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제요율이 공제금 및 그 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2. 공제요율이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3. 공제요율이 공제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4. 공제요율 산출기초와 약관상의 보장내용이 부합할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은 과거의 경험통계가 없거나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객관성 있는 국내ㆍ외 통계자료나 위험률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③ 공제요율은 공제상품별 또는 위험단위별 특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적 신뢰도를 반영하여야 한다.④ 물가변동, 위험변화요인 등을 반영하여 공제요율을 조정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제7조(공제분담금 요율서의 필수기재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공제분담금 요율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적용분담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2. 공제분담금표에 관한 사항3.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4. 공제금액ㆍ공제종류 또는 공제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의 계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제분담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제3절 공제상품의 제출절차', '제8조(공제상품 사전협의 등) ① 공제조합은 공제상품의 개발 또는 변경을 위하여 약관이나 공제분담금 요율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의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분담금 이외의 공제분담금 요율서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 요청한 공제상품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상품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공제상품 사전협의 시 제출서류)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8조에 따라 공제상품을 사전협의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해당 공제상품의 약관 및 공제분담금 요율서2. 그 밖에 공제요율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4절 공제상품 심사기준', '제10조(공제상품의 심사) ① 진흥원장은 공제조합이 제출한 공제상품에 대하여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의 내용 등을 검토한 뒤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제상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협의를 거부하거나 변경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출된 공제상품에 대하여는 해당 공제상품을 변경하거나 판매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공제계약자의 보호와 공제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공제상품의 내용 중 공제계약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거나 불명확한 약관조항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제조합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 전에 그 내용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약관의 심사) 진흥원장은 약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제계약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명확한 표현이 있는지 여부2. 공제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는 급부가 설계되었는지 여부3.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표현이 있는지 여부4. 일반적인 공제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공제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5. 공제계약자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의 명기 여부', '제12조(공제분담금 요율서의 심사) 진흥원장은 공제분담금 요율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공제요율의 산출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2. 제7조에 따른 공제분담금 요율서의 필수기재사항에 부합되는지 여부', '제5절 기본분담금의 조정', '제13조(기본분담금 조정 원칙) ① 회계연도말 결산결과(공제사업 기준) 당기순손실과 누적결손금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결산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승인신청일 기준)에 기본분담금을 인상하여 결손금을 보전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제규정에 따라 추가분담금을 부과하여 결손금을 보전한 경우2. 직전 2년 이내에 분담금을 인상하여 당기순손실 또는 누적결손금의 보전이 예상되는 경우② 손해율 또는 합산비율의 변경이 있거나 향후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기본분담금을 조정할 수 있다.③ 기본분담금 조정은 과도한 조정으로 공제조합의 지급불능이 야기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④ 기본분담금 조정 시 해당 조합원에게 기본분담금 조정사항에 대한 안내가 행해져야 한다.⑤ 지부별 기본분담금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준은 지부 단위로 적용한다.', '제14조(기본분담금 조정 신청) ① 공제조합이 기본분담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본분담금 조정안 산출 내역2. 공제분담금 요율서 변경대비표3. 현행 공제분담금 요율서4.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의결사항② 제1항제1호에는 조정안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최근 3년간 공제계약 현황2. 최근 3년간 공제사고 현황(사고빈도, 사고심도)3. 조정 전ㆍ후의 예상 손해율, 합산비율, 지급여력비율', '제15조(기본분담금 조정요인 산출방법) ① 공제조합이 기본분담금을 조정하고자 할 때 조정요인은 손해율법에 의해 산출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② 누적결손금 보전을 위해 다음 산식에 의한 조정요인을 제1항의 조정요인과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누적결손금은 제1항 산출 통계기간 말일의 전전년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③ 조정요인은 담보별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통계자료 산출) ① 기본분담금 조정요인 산출 시 통계자료의 추출 기간은 최소한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통계기간의 말일이 승인신청일로부터 4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② 동일한 통계를 이용하여 2회 이상 기본분담금을 조정할 수 없으며, 기본분담금 조정에 사용하는 통계기간의 말일은 직전 기본분담금 조정 시 사용한 통계기간 말일보다 1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제17조(기본분담금 조정률의 결정) ① 공제조합이 적용할 기본분담금 조정률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조정요인 한도 내에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조정요인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다.② 공제조합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본분담금을 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조정률은 제15조제1항의 조정요인을 최소한도로 정한다.③ 합산 조정률은 전체 담보별 경과분담금 통계실적에 결정한 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3장 공제자산의 운용', '제18조(공제자산의 운용원칙) ① 공제조합이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② 공제조합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제19조(자산의 조성 및 운용) ① 공제조합의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한다.1. 공제조합에 속한 토지, 건물, 시설 및 기타물건(전세 및 임차보증금 포함)2. 조합원의 공제가입금 또는 출자금3. 분담금 및 추가 분담금4. 사용료 및 수수료5.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의한 재산6. 공제조합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7. 기타 수입② 공제조합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1. 금융기관에의 예탁2.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3. 국채ㆍ지방채 및 공제조합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4. 투자자산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파생상품5. 대출6. 부동산(업무용 부동산 및 공제복지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말한다)의 취득ㆍ처분ㆍ임대ㆍ이용 등7. 그 밖의 업무용 고정자산의 취득8. 그 밖의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공제조합은 총 자산의 50%를 초과하여 제2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자산운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공제조합은 제2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운영자금을 집행할 경우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제4항의 승인에 대한 절차 등 세부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0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제자산을 운용하지 못하도록 그 운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2. 정치자금의 대출(직접ㆍ간접을 불문한다)3.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장 공제회계', '제21조(공제사업회계의 목적 및 적용범위) 이 장은 공제조합에 대한 재무건전성 감독을 위하여 사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일반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 등을 준용한다.', '제22조(공제사업회계 구분경리)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23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공제조합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로 한다.②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한다. 다만, 매월 작성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당해 회계연도분만을 작성할 수 있다.', '제24조(재무제표의 서식 및 작성기준) 제2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재무제표의 서식과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다만, 부속명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재무제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결산) ① 공제조합은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 등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산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③ 공제조합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분기별 경영수지 및 지급여력비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제조합은 제3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결산이익의 처분) 공제조합의 매 회계연도말 결산이익은 다른 사업 회계로 전입하지 못한다.', '제27조(상환청구채권의 수익인식) ① 공제조합은 결산일 현재 공제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공제금 중 공제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 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 가능액을 추산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② 회수 가능액을 추산하는 방법은 과거 일정기간(3년부터 5년) 동안의 실제 구상률에 의한 회수율을 기초로 산출한 경험률을 적용하거나,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그 적용방법은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28조(공제계약준비금) 공제계약준비금은 책임준비금(미경과분담금과 지급준비금으로 세분한다)과 비상위험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29조(지급준비금) ① 자동차공제의 지급준비금은 별표 1의 추산기준에 따라 피해상황 또는 표준손해액을 감안하여 객관성 있는 추산공제금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1. 공제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2. 미보고 발생 손해액：재무상태표일 이전 1년간 경과 분담금의 1% 해당액② 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의 추산기준을 내규로 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매기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③ 공제조합은 지급준비금을 추정함에 있어서 소송, 중재 등 공제사고의 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가산하고, 공제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 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은 차감한다. 이때 회수가능금액의 산출은 제27조를 준용한다.④ 공제조합은 결산일 이후 2개월간의 지급준비금 정정 및 집행실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년 1분기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표준손해액 산출 및 적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공제의 사망공제금, 부상공제금 등 보상금액에 대한 표준손해액을 정하여 공제조합에 제공한다.② 공제조합은 공제조합의 지급공제금 실적 등을 기초로 공제조합의 표준손해액을 작성하여야 하며, 손해액 추산의 근거가 불확실한 사고 건에 대해서는 공제조합의 표준손해액을 적용하여야 한다.③ 공제조합의 표준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손해액을 적용한다.', '제31조(미경과분담금적립금) 미경과분담금적립금은 회계연도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분담금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적립한 금액으로 별표 2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차기 이월 미경과분담금 해당액을 계상한다.', '제32조(비상위험준비금) ① 비상위험준비금은 재무상태표 기준 이전 1년간 경과분담금의 40%(이하 "누적적립기준"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수입분담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기 누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② 비상위험준비금은 제1항에 의한 누적적립기준을 초과하고 공제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기순손실 이내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다.', '제5장 재무건전성 기준', '제1절 자본적정성', '제33조(자본적정성 기준) ① 자본적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지급여력비율은 분기별로 10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지부별 수입분담금 및 공제금 등 자금을 본부와 별도로 회계처리하여 관리하는 경우 각 지부별로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34조(지급여력비율의 산출) ①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출한다.\u3000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100② 공제조합은 매 분기 익월까지 제1항의 지급여력비율 산출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지급여력금액) 지급여력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다만, 공제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기준으로 산출한다.1. 합산 항목가. 자본금(출자금, 출연금, 가입금을 포함한다)나. 자본잉여금(다만, 자산재평가에 의한 차액을 적립한 재평가적립금은 제외한다)다. 이익잉여금라. 자본조정마. 대손충당금. 다만,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에 한해 지급여력금액에 산입할 수 있다.바. 제3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 채무액. 다만, 후순위 채무액은 납입자본금 범위에서 지급여력금액에 산입할 수 있으며, 잔존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매년 20%를 차감하여야 한다.사. 비상위험준비금아. 공제사업의 손실보전 재무건전성 도모에 사용가능한 기타 준비금2. 차감 항목가. 영업권 등 무형자산나. 선급비용다. 이연법인세차3. 자회사(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 자본과부족.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최근 분기 말 자본과부족 금액(지분법평가 대상자 회사의 경우 당기 순손익은 제외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중 공제조합의 지분율 상당 금액을 가감하되, 해당 자본적정성 기준이 없는 자회사의 경우 순자산(자산-부채) 부족금액 중 공제조합의 지분율 상당 금액을 차감한다.', '제36조(지급여력기준금액) 손해공제 사업에 적용되는 지급여력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분담금 기준 산출 금액 : 재무상태표일 기준 이전 1년간 경과 분담금×17.8%(분담금 기준비율)2. 공제금 기준 산출 금액 : 재무상태표일 기준 이전 3년간의 평균 발생손해액×25.2%(공제금 기준비율)', '제2절 자산건전성', '제37조(자산건전성의 분류) ① 공제조합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 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보유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해당 자산을 포함한다.1. 상환청구채권2. 대출채권3. 유가증권4. 공제미수금5. 미수금ㆍ미수수익ㆍ가지급금 및 받을 어음ㆍ부도 어음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제조합이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③ 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대출감사기능을 유지하는 등 필요한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④ 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하여 별표 3 및 제38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평가 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세부기준(이하 이 조에서"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⑤ 공제조합은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⑥ 공제조합은 자산건전성 분류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보고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반기 및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1. 세부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2.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대손충당금 적립기준) ① 공제조합은 결산 시 결산일 현재 제37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자산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1. "정상" 분류 자산 금액의 0.5% 이상2. "요주의" 분류 자산 금액의 2% 이상3. "고정" 분류 자산 금액의 20% 이상4. "회수의문" 분류 자산 금액의 50% 이상5. "추정손실" 분류 자산금액의 10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은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정상"으로 분류된 미수 수익 중 대출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이 아닌 자산 및 가지급금 중 대출성격의 가지급금이 아닌 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에 금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손실예상액을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④ 공제조합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후 해당 손실 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충당금을 환입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3절 유동성 관리', '제39조(차입) ① 공제조합은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할 수 있다.1. 은행으로부터의 당좌 차월2.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3. 정부로부터의 국채인수 지원자금 차입4. 후순위 차입 또는 후순위 채권 발행(이하 "후순위 채무"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4호(후순위 채권에 한함)의 규정에 의한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발행한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0조(후순위 채무) ① 제3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 채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차입기간 또는 만기가 5년 이상일 것2.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을 것3. 무담보 및 후순위 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 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 채권자의 지급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조건일 것4.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 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후순위 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② 후순위 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공제조합은 후순위 채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1. 자금조달금액2. 자금 공여자3. 자금조달금리4.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③ 공제조합은 후순위 자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 등을 통하여 후순위 채무와 관련하여 후순위 채권자를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후순위 채무를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에 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후순위 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1.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2. 상환 전까지 해당 후순위 채무에 비해 유상증자 등 자본적 성격이 강한 기본조달로 상환될 후순위 채무와의 대체가 명확히 입증되고 그 금액이 당해 채무의 상환 예정액 이상일 것3. 후순위 채무 계약서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 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것4.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 후순위 채무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⑤ 후순위 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공제조합은 제4항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⑥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제조합은 대체자금조달이 완료된 후에 해당 후순위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4절 재공제', '제41조(재공제계약 보고 등) 공제조합은 재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재공제계약의 회계처리 등)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재공제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분담금, 공제금 및 수수료 등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5절 경영실태평가', '제43조(경영실태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② 경영실태평가는 검사 등을 통하여 실시하며 평가대상 공제조합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후 각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③ 제2항의 경영실태평가결과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경영진단을 받아 개선계획 또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절 경영개선조치', '제44조(경영개선권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1. 지급여력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2.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자본금(출자금)의 증액 또는 감액2. 추가분담금 부과3. 사업비의 감축4. 지부관리의 효율화5.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6. 부실자산의 처분7.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8.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9. 요율의 조정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제조합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5조(경영개선요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이하 "경영개선요구"라 한다)할 수 있다.1. 지급여력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인 경우2.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지부의 폐쇄ㆍ통합 또는 신설제한2. 임원진 교체3. 공제사업의 일부정지4. 인력 및 조직의 축소5.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계획 수립6.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7. 자회사의 정리8. 재공제 처리9.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제46조(경영개선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의 지급여력비율이 0% 미만인 경우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이하 "경영개선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공제사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의 조치는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고 건전한 공제거래질서나 공제가입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자본(출자)금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3. 6개월 이내의 공제사업 전부 정지4.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5. 제3자에 의한 해당 공제사업의 인수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7.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제47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①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공제조합은 해당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공제조합은 매 분기 익월까지 동 계획의 이행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 기간 내 이행 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8조(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한 내에 경영개선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경영공시', '제49조(공시 등) ①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등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② 공제조합 이외의 자가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ㆍ공시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 '제50조(경영공시) ① 공제조합은 제49조제1항에 따라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별 임시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임시결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2.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3. 공제계약 현황에 관한 사항4. 사고예방활동에 관한 사항5. 건전한 공제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공제조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란을 설정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완전하고 적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시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1. 공시자료는 계약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개인의 사적 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2. 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일반인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3. 공시자료는 공정경쟁을 해치거나 투기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4. 공시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홍보적 성격의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상품관련 공시) ① 공제조합은 제49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공시란을 설정 공시함으로써 공제계약자 등이 판매상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공제안내서2. 판매상품(변경 및 판매중지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록3.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공제약관4. 그 밖에 상품공시에 필요한 사항②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제계약청약서 부본 및 공제약관을 제공하고 그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③ 공제계약자는 공제조합에 공제상품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장 보칙', '제5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자동차공제의 지급준비금 추산기준(제29조 관련) ■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별표 1] 자동차공제의 지급준비금 추산기준 (제29조 관련) 1. 목적: 공제조합이 지급준비금(추산공제금)을 추산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손해액을 예측토록 함으로써 재무건전성 및 손해관리 능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산정 기본원칙 가. 추산공제금은 각 사고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예상 손해액을 추산하여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개별추산은 사고상태나 피해자의 속성 등 객관적인 기준과 자료를 기 초로 하며, 추산시 약관상의 제 지급 기준 등을 감안하여 향후 실제 지급될 공제금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산정한다. 다. 개별추산의 예상손해액을 추산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은 각 사고 내 지 피해유형으로 세분화한 지급공제금 실적에 기초하여 표준손해액을 산출한다. 3. 개별 추산 공제금의 산정 가. 인적사고(대인배상 등) (1) 피해상황이 명확한 경우 (가) 추산공제금의 산정：피해자의 추산공제금은 약관상 지급기준을 기 초로 하며, 아래의 사항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치료비, 합의금 등 세부 항목별로 추산공제금을 산정한다. ○ 치료병원의 상해등급별 1일 평균치료비와 예상치료 일수, 연령, 직업 및 소득액, 과실 상계율 등 (나) 추산공제금 산출명세서의 작성：피해자별로 추산공제금 산출 명세 서를 작성한다. 다만, 표준 손해액을 기초로 전산에 의한 자동추산 시스 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표준 손해액을 산출 명세서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피해상황이 불명확한 경우 사고접수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직업 등) 및 피해상황(부상정도 등)을 파악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최초 추산공제금을 산정할 때에는 공제조합별 통계로 추출한 표준손해액을 이용하여 산정하되, 공제조합의 표준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표준손해액을 기초로 산정 한다. (3) 추산 공제금의 정정 (가) 아래의 사유로 추산공제금이 변동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 하고, 그 정정사유를 명시·보관하여야 한다. ○ 치료병원의 전원 ○ 추가진단 또는 진단명 변경(상해등급변동, 치료 중 사망 등) ○ 예상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 추산당시 예측하지 못한 후유 장해의 발생 또는 장해 등급의 변동 ○ 소득의 변동 ○ 과실 상계율의 변동 ○ 소송의 제기 및 청구확장 등 소송의 변경 ○ 기타 주요 변동사항 (나) 소송제기 또는 상기 추산공제금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추산정정 금액(추산 공제금의 순 변동액)은 다음과 같다. ○ 추산 정정 금액=예상 판결액 등을 포함한 총지급 예상액-(지급공 제금+잔여추산공제금) 나. 물적사고(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등) (1) 추산공제금의 산정：약관상 지급기준을 기초로 피해물의 종류, 평균 수리기간, 수리?부품대, 공임 및 휴?대차료, 과실 상계율 등을 적정하 게 평가하여 추산공제금을 산정한다. (2) 추산공제금의 정정：아래의 사유로 추산공제금이 변동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고, 그 정정사유를 명시·보관하여야 한다. ○ 추산 당시 확인되지 않은 손상부위가 추가 발견 ○ 부품가격의 현저한 변동 ○ 과실 상계율의 변동 ○ 소송의 제기 및 청구확장 등 소송의 변경 ○ 기타 주요 변동사항 4. 표준손해액(대인배상)의 산출 가. 표준손해액은 지급준비금 추산의 참고가 되는 평균적인 손해액으로서 대인배상사고에 대해 작성하며, 부상급수, 성별, 연령, 직업 등에 따 라 세분화하여 산출할 수 있다. 나. 추산공제금은 장래 지급될 공제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적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상태별 평균종결처리기간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장래 지급될 공제금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표준손해액을 산 출한다. 다. 표준손해액은 매년 정기적으로 산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 업연도중 일관성 있게 이를 적용한다. 다만, 그 금액의 변동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기의 표준손해액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 공제조합은 표준손해액 산출시 제30조제1항에 따른 표준손해액을 참 고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의 표준손해액이 산출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표준손해액을 적용한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표준손해액 분류기준의 합리성, 경험통계 적용기간의 적정성, 추세율 적용방법의 합리성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5. 개별추산시 주의사항 가. 공제조합은 개별추산 적립시 분할 적립하여서는 안된다. 나. 미합의 건 중 지급할 공제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장기미결이라는 이유로 종결처리하여서는 안된다. 다. 소송건은 예상판결액 등을 기초로 소송제기 즉시 추산공제금 산출명 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정정 시마다 추산공제금 산출명세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별표 0002: 자동차공제 미경과분담금적립금 산출기준 ■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별표 2] 자동차공제 미경과분담금적립금 산출기준 (제31조 관련) 1. 매 계약건별로 다음 각목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가. 분담금을 일시에 납입하는 경우 수납분담금×미경과기간(일수)/공제계약기간(일수) 나. 분담금을 분할 납입하는 경우 1년적용분담금×〔미경과기간(일수)/공제계약기간(일수)〕- 미납입 분할납입분담금 별표 0003: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제37조 관련) ■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별표 3]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제37조 관련) 1.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 가. 정상：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 환 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정 상거래처)에 대한 자산 나. 요주의：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1)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 능력의 저하를 초 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요주의 거래처)에 대한 자산 (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다. 고정：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1)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 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고정거래처)에 대한 자산 (2) 3개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 수예상가액 해당부분 (3)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 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 예상가액 해당부분 (4) “회수의문 거래처” 및 “추정손실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 예상가액 해당부분 라. 회수의문：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1)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 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 의문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 예상가액 초과부분 (2)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 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마. 추정손실：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1)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 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 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 예상가액 초과부 분 (2) 12개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3)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 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 예상가액 초과부분 2. 기업대출의 건전성 분류 가. 건전성분류의 원칙 (1) 공제조합은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한다. (2) 대출규모 또는 자산규모가 작은 거래기업에 대하여는 채무상환 능 력 평가를 생략하고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나. 대출건별 건전성분류 조정：동일 거래기업에 대한 총 대출은 동일하 게 건전성을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거래기업에 대한 총 대출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조정할 수 있다. (1) 보증부 대출은 거래기업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 상환능력을 평 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 회수 가능성의 제약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대출은 거 래기업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공제약관대출,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 담보대출, 부동산담보 대출과 정상적인 자금결제가 확실시되는 상업어음 할인은 거래 기업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별표 0001: 공제상품 승인신청 및 기재사항(제9조 관련) ■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별지 제1호서식] 공제상품 승인신청 및 기재사항 (제9조 관련) 1. 일반현황 ┌────┐ │일반사항│ ├────┼──────┬──────┬─────────┐ │공제종목│ │신청(제출)일│ │ │ │ ├──────┼─────────┤ │ │ │상품명 │ │ ├────┼──────┼──────┼─────────┤ │공제종류│ │최초 승인일 │ │ │ │ ├──────┼─────────┤ │ │ │최종 변경일 │ │ ├────┼──────┼──────┼─────────┤ │승인유형│ □ 신규 │판매(예정)일│ │ │ │ □ 변경 │ │ │ ├────┼──────┼──────┼─────────┤ │담당자 │ 부서 : │개발유형 │ □ 신상품 개발 │ │ │ 직위 : │ │ □ 기존상품변경 │ │ │ 성명 : │ │ □ 요율변경 │ │ │ 전화번호 : │ │ □ 특약신설(변경)│ │ │ E-Mail : │ │ □ 기타 (기재) │ └────┴──────┴──────┴─────────┘ ┌────┐ │주요보장│ ├────┴┬────────────────┐ │ ① │□ 기존 □ 신규 │ ├─────┼────────────────┤ │ ② │□ 기존 □ 신규 │ ├─────┼────────────────┤ │ ③ │□ 기존 □ 신규 │ ├─────┴────────────────┤ │ ※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로 작성 │ └──────────────────────┘ 2. 개발(변경)배경 및 목적 ㅇ 개발(변경)배경, 모집대상집단, 기대효과 등을 기재 3. 약관의 주요내용 (기준 : 기본(주)계약, 공제가입금액 천만원) ┌────┬────────┬────┐ │급부종류│공제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 │ │ │ │ └────┴────────┴────┘ 주) 1. 공제가입금액은 보장위험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계약소멸사유, 공제분담금 납입면제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주석으로 기재 3. 면책기간 등 보장내용 제한사항은 주석으로 기재 4. 고정(의무)부가 특약을 포함하여 기재 4. 공제분담금 요율서 주요내용 가. 공제요율 산출기초 1) 기본분담금 ㅇ 기본분담금명, 산출근거 기재 5. 공제상품 변경대비표 ┌─────────┬───┬───┬────┐ │구 분 │변경전│변경후│변경사유│ ├─────────┼───┼───┼────┤ │약 관 │ │ │ │ ├─────────┼───┼───┼────┤ │공제분담금 요율서 │ │ │ │ └─────────┴───┴───┴────┘ 주) 변경상품만 작성 6. 유사 상품과의 비교 ※ 기본(주)계약(고정(의무)부가 특약 포함) 기준으로 작성하며, 자사의 유사상품과 비교 ┌─────────┬─────────┬──────┐ │구 분 │개발(변경) 상품명 │유사 상품명 │ ├─────────┼─────────┼──────┤ │공제종류 │ │ │ ├─────────┼─────────┼──────┤ │공제기간 │ │ │ ├─────────┼─────────┼──────┤ │납입주기 │ │ │ ├─────────┼─────────┼──────┤ │주판매대상 │ │ │ ├─────────┼─────────┼──────┤ │판매채널 │ │ │ ├────┬────┼─────────┼──────┤ │분담금 │손해율 │ │ │ │구성비율├────┼─────────┼──────┤ │ │사업비율│ │ │ ├────┴────┼─────────┼──────┤ │보장내용 │ │ │ ├─────────┼─────────┼──────┤ │특이사항 │ │ │ └─────────┴─────────┴──────┘ 주) 특이사항은 개발(변경)상품과 유사상품의 공제상품 내용중 상이한 사항을 기재 7. 관련규정과의 부합여부 가. 약관 표현 및 체제 ㅇ 약관 표현의 명확성 및 분쟁유발 가능성, 약관규정 체제의 명료성, 기 존 유사상품의 약관과의 비교 나. 상품제출기준과의 부합 여부 ㅇ 감독기준 중 관련항목을 모두 명시하고 그 부합 여부 및 근거를 기재 (별첨 자료로 작성하되 공제상품 심사기준의 세부항목별로 체크 리스트 작성) 다. 공제요율의 적정성 라. 승인상품 또는 제출상품의 판단 근거 위 검토사항이 적정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공제조합 공제상품 담당임원 성명 (인) 별표 0002: 기본분담금 조정 신청서 ■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별지 제2호서식] 기본분담금 조정 신청서 (제14조 관련) 1. 일반사항 ┌────┬┬───┬───┬┐ │조합명 ││담당자│부서 ││ ├────┼┤ ├───┼┤ │지부명 ││ │직위 ││ ├────┼┤ ├───┼┤ │조정내용││ │성명 ││ │ ││ ├───┼┤ │ ││ │연락처││ ├────┼┼───┴───┼┤ │조정사유││조정 기준일 ││ │ │├───────┼┤ │ ││직전 조정일 ││ └────┴┴───────┴┘ 2. 담보별 조정안 (단위 : 원) ┌───┬───┬───────┬──────┐ │구분 │조정률│기본분담금 │직전 조정률 │ │ │ ├───┬───┤ │ │ │ │조정전│조정후│ │ ├───┼───┼───┼───┼──────┤ │대인1 │ │ │ │ │ ├───┼───┼───┼───┼──────┤ │대인2 │ │ │ │ │ ├───┼───┼───┼───┼──────┤ │대물 │ │ │ │ │ ├───┼───┼───┼───┼──────┤ │자손 │ │ │ │ │ ├───┼───┼───┼───┼──────┤ │무보험│ │ │ │ │ ├───┼───┼───┼───┼──────┤ │자차 │ │ │ │ │ ├───┼───┼───┼───┼──────┤ │긴출 │ │ │ │ │ ├───┼───┼───┼───┼──────┤ │합계 │ │ │ │ │ └───┴───┴───┴───┴──────┘ □ 연도별 담보별 경영수지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대인Ⅰ│대인Ⅱ│대물│자손│무보험│차량│긴출│합 계 │ ├───┬───────┼───┼───┼──┼──┼───┼──┼──┼───┤ │Y-3 │경과분담금 │ │ │ │ │ │ │ │ │ │년 ├───────┼───┼───┼──┼──┼───┼──┼──┼───┤ │ │발생공제금 │ │ │ │ │ │ │ │ │ │ ├───────┼───┼───┼──┼──┼───┼──┼──┼───┤ │ │사업비 │ │ │ │ │ │ │ │ │ │ ├───────┼───┼───┼──┼──┼───┼──┼──┼───┤ │ │합산비율 │ │ │ │ │ │ │ │ │ │ ├────┬──┼───┼───┼──┼──┼───┼──┼──┼───┤ │ │경영손익│당기│ │ │ │ │ │ │ │ │ │ │ ├──┼───┼───┼──┼──┼───┼──┼──┼───┤ │ │ │누적│ │ │ │ │ │ │ │ │ ├───┼────┴──┼───┼───┼──┼──┼───┼──┼──┼───┤ │Y-2년 │경과분담금 │ │ │ │ │ │ │ │ │ │ ├───────┼───┼───┼──┼──┼───┼──┼──┼───┤ │ │발생공제금 │ │ │ │ │ │ │ │ │ │ ├───────┼───┼───┼──┼──┼───┼──┼──┼───┤ │ │사업비 │ │ │ │ │ │ │ │ │ │ ├───────┼───┼───┼──┼──┼───┼──┼──┼───┤ │ │합산비율 │ │ │ │ │ │ │ │ │ │ ├────┬──┼───┼───┼──┼──┼───┼──┼──┼───┤ │ │경영손익│당기│ │ │ │ │ │ │ │ │ │ │ ├──┼───┼───┼──┼──┼───┼──┼──┼───┤ │ │ │누적│ │ │ │ │ │ │ │ │ ├───┼────┴──┼───┼───┼──┼──┼───┼──┼──┼───┤ │Y-1년 │경과분담금 │ │ │ │ │ │ │ │ │ │ ├───────┼───┼───┼──┼──┼───┼──┼──┼───┤ │ │발생공제금 │ │ │ │ │ │ │ │ │ │ ├───────┼───┼───┼──┼──┼───┼──┼──┼───┤ │ │사업비 │ │ │ │ │ │ │ │ │ │ ├───────┼───┼───┼──┼──┼───┼──┼──┼───┤ │ │합산비율 │ │ │ │ │ │ │ │ │ │ ├────┬──┼───┼───┼──┼──┼───┼──┼──┼───┤ │ │경영손익│당기│ │ │ │ │ │ │ │ │ │ │ ├──┼───┼───┼──┼──┼───┼──┼──┼───┤ │ │ │누적│ │ │ │ │ │ │ │ │ └───┴────┴──┴───┴───┴──┴──┴───┴──┴──┴───┘ □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항목 │점검결과│비고│ │ │(Y/N) │ │ ├──┬───────────────────────────┼────┼──┤ │1. │기본분담금 조정 사유는 원칙에 부합하는가 │ │ │ ├──┼───────────────────────────┼────┼──┤ │2. │해당 조합원에게 기본분담금 조정 사항에 대한 안내가 되 │ │ │ │ │었는가? │ │ │ ├──┼───────────────────────────┼────┼──┤ │3. │기본분담금 신청 서류는 누락 없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 │ │ │ │ │가? │ │ │ ├──┼───────────────────────────┼────┼──┤ │4. │기본분담금 조정요인 산출 과정은 적정한가? │ │ │ ├──┼───────────────────────────┼────┼──┤ │5. │통계자료는 최소 1년 이상의 최근 자료인가? │ │ │ ├──┼───────────────────────────┼────┼──┤ │6. │최종조정률의 결정 과정은 적정한가? │ │ │ ├──┼───────────────────────────┼────┼──┤ │7. │조정률의 결정 과정은 적정한가? │ │ │ └──┴───────────────────────────┴────┴──┘ 별표 0003: 분기별 경영수지(제25조 관련) ■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별지 제3호서식] 분기별 경영수지 (제25조 관련) ○분기(○○○○년 ○월 ○일 ~ ○○○○년 ○월 ○일) (단위 : %, 원) ┌───┬─────────────┬───────────────┐ │구 분 │공제사업 │전체사업 │ │ │ │(공제사업 및 수익사업) │ │ ├───┬────┬────┼────┬─────┬────┤ │ │손해율│사업비율│합산비율│당기손익│이익잉여금│지급여력│ │ │ │ │ │ │(결손금) │비율 │ ├───┼───┼────┼────┼────┼─────┼────┤ │본부 │ │ │ │ │ │ │ ├───┼───┼────┼────┼────┼─────┼────┤ │서울 │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경기 │ │ │ │ │ │ │ ├───┼───┼────┼────┼────┼─────┼────┤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전체 │ │ │ │ │ │ │ └───┴───┴────┴────┴────┴─────┴────┘ ※ 전국채산제 공제조합은 전체금액만 기입 별표 0004: 지급준비금 정정 및 집행실태(제29조 관련) ■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별지 제4호서식] 지급준비금 정정 및 집행실태 (제29조 관련) ┌─────────────────────────────────────────────┐ │결산일 이후 지급준비금 변동 및 집행실태 │ ├──┬──┬──┬───┬────┬──────────┬────────────────┤ │사고│담보│서열│피해자│지급 │결산일 이후 정정사항│결산일 이후 지급 및 종결사항 │ │번호│ │ │(물) │준비금 ├───┬──┬───┼───┬──┬──┬──┬───┤ │ │ │ │ │(결산일 │추산 │사유│일자 │지급 │지급│종결│종결│잔여액│ │ │ │ │ │기준) │정정액│ │ │공제금│일자│유무│일자│ │ ├──┼──┼──┼───┼────┼───┼──┼───┼───┼──┼──┼──┼───┤ │ │ │ │ │ │ │ │ │ │ │ │ │ │ └──┴──┴──┴───┴────┴───┴──┴───┴───┴──┴──┴──┴───┘ 별표 0005: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현황 총괄표(제37조 관련) ■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별지 제5호서식]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현황 총괄표 (제37조 관련) OO년 OO월 OO일 현재 (단위 : %, 원) ┌─┬─┬───────────────────────────────────────────┐ │항│목│자산건전성 분류 │ │ │ ├──────────────────────────┬───┬──┬────┬────┤ │ │ │정상 │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 │ ├────┬────┬────┬────────┬──┼───┴──┴────┴────┤ │ │ │채권가액│미회수액│분류사유│대손충당금 │적립│좌동 │ │ │ │ │ │ ├───┬────┤률 │ │ │ │ │ │ │ │적립액│미적립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6: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세부내역(제37조 관련) ■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별지 제6호서식]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세부내역 (제37조 관련) ┌─────────────────────────────────────────────────────┐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세부내역 │ ├──┬──┬──────────────────────────────────┬─────────┬──┤ │목 │순번│자산분류 │대손충당금 │비고│ │ │ ├───┬────┬──┬──┬──┬───┬───┬──┬──┬──┼──┬───┬──┼──┤ │ │ │채무자│채무 │채권│채권│발생│회수액│최종 │미회│자산│분류│적립│적립액│미적│ │ │ │ │ │발생사유│상태│가액│일자│ │회수일│수액│분류│사유│가액│ │립액│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101 (공포번호: 2024-107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흥군특산물실태조사)

210000022531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흥군특산물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26, 시행일자=2023070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흥군특산물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26 발령번호: 2023-241 시행일자: 2023070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장흥군특산물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장흥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42003호 [2017. 6. 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 6. 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24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흥군특산물실태조사) [본문 생략]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운영에 관한 규정

2100000243412

#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28, 시행일자=20240703,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4-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28 발령번호: 2024-33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4항, 제25조의5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우수영업소의 선정 등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원료 칭량 정보 자동 기록ㆍ관리 시스템"이란 바코드(Bar code), 전자태그(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등을 이용하여 원료의 입ㆍ출고를 컴퓨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원료 칭량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ㆍ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별표 1에 따른 원료 칭량 정보 자동 기록ㆍ관리 요건에 맞는 시스템을 말한다.2. "공정 자동 기록ㆍ관리 시스템"이란 제조설비에서 감시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 또는 수집ㆍ기록하고 확인ㆍ저장ㆍ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별표 1에 따른 공정 자동 기록ㆍ관리 요건에 맞는 시스템을 말한다.3. "실시간 제조관리기록 시스템"이란 제조관리기준서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는 제조지시 및 기록서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산화하여 컴퓨터시스템으로 확인 및 검토하는 시스템으로서, 별표 1에 따른 실시간 제조관리기록 요건에 맞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업소2. 법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이하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또는 "GMP"라 한다)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이하 "GMP 적용업소"라 한다)', '제4조(제조 및 품질관리 자동화 장치 등 관련 시스템 관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시 제5조제5항에 따른 가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조관리기준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가. 원료 칭량 정보 자동 기록ㆍ관리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 한함)1) 자동 기록되는 데이터의 수정, 저장 및 보관관리 방법2) 컴퓨터시스템 오류 등으로 작업원이 직접 제조기록을 작성하는 경우 조치 방법나. 공정 자동 기록ㆍ관리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 한함)1) 자동 기록되는 데이터의 수정, 저장 및 보관관리 방법2) 컴퓨터시스템 오류 등으로 작업원이 직접 제조기록을 작성하는 경우 조치 방법3) 컴퓨터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및 정기적 교정 또는 성능 점검 방법다. 실시간 제조관리기록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 한함)1) 자동 기록되는 데이터의 수정, 저장 및 보관관리 방법2) 컴퓨터시스템 오류 등으로 작업원이 직접 제조기록을 작성하는 경우 조치 방법3) 컴퓨터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및 정기적 교정 또는 성능 점검 방법4) 컴퓨터시스템 날짜 및 시간 관리방법5) 전자 기록의 확인 시 사용되는 전자서명의 관리방법', '제5조(GMP 적용업소의 인정ㆍ관리)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업소에 대한 GMP 준수 여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해당 업소의 영업자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영업허가를 신청할 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GMP를 준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가. 품질관리실의 주요 기계ㆍ기구류 목록나. 시행규칙 별표4의2제2호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품질관리를 적절히 이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기준서다. 시행규칙 별표1 및 시행규칙 별표4의2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2 중 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신규영업허가용-1)에 따라 자체 평가한 결과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호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검토와 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에 의한 현장확인 등 평가를 실시하게 하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GMP 적용업소로 인정한다.3. 제2호에 따라 GMP 적용업소로 인정받은 영업자는 영업 허가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업소에서 시행규칙 별표4의2의 GMP를 적용ㆍ운영하여 최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별표 2 중 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신규영업허가용-2)에 따라 자체 평가한 결과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호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검토와 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에 의한 현장확인 등 평가를 실시하게 한다.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GMP 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 3 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조사ㆍ평가용)에 따라 연1회 불시에 조사ㆍ평가하게 하고, GMP를 준수하는데 필요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 자동화 장치 등 관련 시스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사ㆍ평가 일정을 사전에 안내할 수 있다.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연1회 불시에 조사ㆍ평가하고, GMP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제품에 대한 수거ㆍ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GMP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48조의3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사한 평가항목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별표 1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 자동화 장치 등 관련 시스템의 요건을 갖춘 경우 별표 3에 따른 GMP 적용실시상황평가 시 자동화 장치 등 관련 시스템 관리 평가점수를 가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우수영업소의 선정기준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평가한 점수의 백분율이 95%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 우수영업소로 선정할 수 있고 해당 영업소는 다음 연도의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우수영업소는 다음 연도에 별표 3 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조사ㆍ평가용)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사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불시에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조사ㆍ평가한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GMP조사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조에 따른 GMP 적용업소의 인정 및 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GMP조사관을 둔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4항제1호에 따른 교육 ㆍ 훈련을 받은 자를 GMP조사관으로 지명한다.1. 식품기술사2. 식품 관련 학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중 식품위생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자3. 식품 관련 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식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식품위생행정에 5년 이상 근무한 자4. 식품위생행정에 8년 이상 근무한 자5. 식품 HACCP 또는 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 GMP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자③ GMP조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GMP 적용업소 인정신청에 대한 실시상황평가2. GMP 적용업소 정기ㆍ수시 평가 등 지도ㆍ점검3. GMP 관련 교육 훈련 및 홍보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한다.1. GMP조사관 양성과정 : GMP 적용업소 인정 또는 사후관리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교육ㆍ훈련하는 과정2. GMP조사관 실무교육과정 : GMP조사관의 전문성 제고 및 자질 향상을 위해 기존 GMP조사관을 대상으로 최근 GMP 관련 정보 및 사후관리기법 등을 교육ㆍ훈련하는 과정', '제8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제조 및 품질관리 자동화 장치 등 관련 시스템 요건 [별표 1] 제조 및 품질관리 자동화 장치 등 관련 시스템 요건 ━━━━━━━━━━━━━━━━━━━━━━━━━━ ┌────────┬────────────────────────────────┐ │구 분 │요 건 │ ├────────┼────────────────────────────────┤ │원료 칭량 정보 │ - 원료에 대한 입·출고를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 등을 이용하여 추 │ │자동 기록·관리 │적·관리하여 실시간으로 재고가 관리되어야 한다. │ │시스템 │ - 전자저울과 컴퓨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원료의 칭량정보를 │ │ │자동으로 기록·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 │공정 자동 │ - 원료 칭량 정보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기록·관리 │ - 제조설비에서 감시하는 정보를 실시간 자동 기록 또는 실시간 │ │시스템 │수집·기록하고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 │ - 감시하는 정보가 기준 이탈 시 담당자가 즉시 인지할 수 있도 │ │ │록 적절한 경고 또는 알림 기능 등을 갖추어야 한다. │ ├────────┼────────────────────────────────┤ │실시간 │ - 원료 칭량정보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및 공정 자동 기록·관리 │ │제조관리기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시스템 │ - 제조공정 감시정보, 공정 중 시험정보, 작업장 환경정보 등 모 │ │ │든 제조관리기록을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 │ │ - 제조관리기록을 확인 및 검토하는 컴퓨터시스템을 갖추고, 저 │ │ │장된 제조관리기록서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 └────────┴────────────────────────────────┘ 별표 0002: 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신규영업허가용) [별표 2] ┏━━━━━━━━━━━━━━━━━━━┓ ┃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신규영업허가용)┃ ┗━━━━━━━━━━━━━━━━━━━┛ □ 업소명 : □ 대표자 : (☎ ) □ 소재지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 신청을 한 위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의 적용실시상황을 평가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입회)자 (서명 또는 인) 평 가 자 (서명 또는 인) 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신규영업허가용-1) 1. 제조업소 현황 ┌────┬──────┬┬──────┬┐ │대상업소│제조업소명 ││허가번호 ││ │ ├──────┼┼──────┼┤ │ │대 표 자 ││전화번호 ││ │ ├──────┼┼──────┼┤ │ │품질관리인 ││총괄책임자 ││ │ ├──────┼┼──────┼┤ │ │제조관리부서││품질관리부서││ │ │책임자 ││책임자 ││ ├────┼──────┼┼──────┼┤ │제조실의│작업장 ││특수작업장 ││ │면적 ├──────┼┼──────┼┤ │ │시험실 ││보 관 시 설 ││ │ ├──────┼┼──────┼┤ │ │기 타 ││합 계 ││ ├────┼──────┼┼──────┼┤ │작업인원│제조관리부서││품질관리부서││ │ ├──────┼┼──────┼┤ │ │기타 작업원 ││합 계││ └────┴──────┴┴──────┴┘ 2. 시설평가 2-1. 작업장 ┏━━━━┯━━━━━━━━━━━━━━━━━━━━━━━━━━━━━━━━━┯━━━━┯━━━━┓ ┃ 구분│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 ┃연번 │ │(0~1점등│ ┃ ┃ │ │차등) │ ┃ ┣━━━━┿━━━━━━━━━━━━━━━━━━━━━━━━━━━━━━━━━┿━━━━┿━━━━┫ ┃1 │작업장은 청정구역과 일반구역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 │H1-1.1 ┃ ┃ │특수작업장을 제외한 다른 작업장은 작업특성에 따라 구 │ │H1-1.3 ┃ ┃ │획, 구분할수 있다(0~3점) │ │ ┃ ┠────┼─────────────────────────────────┼────┼────┨ ┃2 │청정구역은 제조하는 제품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에 따라 │ │H1-1.2 ┃ ┃ │작업장의 적정한 온ㆍ습도 및 공기를 정화ㆍ유지할 수 있 │ │ ┃ ┃ │는 공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출입구와 창을 밀폐하여 외부 │ │ ┃ ┃ │의 공기 등이 직접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 │ ┃ ┃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제형과 제조환경에 따라 공조시설을 │ │ ┃ ┃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0~3점) │ │ ┃ ┠────┼─────────────────────────────────┼────┼────┨ ┃3 │바닥은 작업특성에 따라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처리하여야 │ │H1-1.4 ┃ ┃ │하며 파여 있거나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한다.(0~2점) │ │ ┃ ┠────┼─────────────────────────────────┼────┼────┨ ┃4 │배수시설은 배수 및 청소가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폐수가 │ │H1-1.5 ┃ ┃ │역류하거나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0~2점) │ │ ┃ ┠────┼─────────────────────────────────┼────┼────┨ ┃5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내수처리되어 있고 │ │H1-1.4 ┃ ┃ │천정은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서 이물이나 먼지가 쌓이 │ │ ┃ ┃ │거나 물발울이 떨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0~2점) │ │ ┃ ┠────┼─────────────────────────────────┼────┼────┨ ┃6 │채광 또는 조명은 작업이 용이하도록 220룩스 이상(다만, │ │H1-1.9 ┃ ┃ │육안확인이 필요한 선별 및 검사구역작업장 등은 540룩스 │ │H1-1.10 ┃ ┃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채광ㆍ조명설비로 인한 오염방 │ │ ┃ ┃ │지를 위해 보호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0~1점) │ │ ┃ ┠────┼─────────────────────────────────┼────┼────┨ ┃7 │환기시설은 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환기시키는데 │ │H1-1.17 ┃ ┃ │충분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미생물을 배양, 발효하는 │ │H1-1.18 ┃ ┃ │작업장에는 공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0~1점) │ │ ┃ ┠────┼─────────────────────────────────┼────┼────┨ ┃8 │방충시설 및 방서시설을 갖추고 관리하여야 한다.(0~1점) │ │H1-1.19 ┃ ┃ │ │ │H1-1.20 ┃ ┠────┼─────────────────────────────────┼────┼────┨ ┃9 │작업원을 위한 화장실, 탈의실 및 수세시설(소독설비포함)은 │ │H1-1.11 ┃ ┃ │작업원이 위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 │H1-1.12 ┃ ┃ │작업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미생물을 배양, 발효하는 작업장의 │ │ ┃ ┃ │경우 생균이 다른 작업실로 교차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 │ ┃ ┃ │위하여 별도의 전용 탈의실 및 작업복을 갖추어야 한다.(0~3점) │ │ ┃ ┠────┼─────────────────────────────────┼────┼────┨ ┃10 │분진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은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방진시 │ │H1-1.17 ┃ ┃ │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0-2점) │ │ ┃ ┠────┼─────────────────────────────────┼────┼────┨ ┃11 │작업실내 배관은 청소하기 쉽고 틈이 없도록 하여야 │ │H1-1.25 ┃ ┃ │한다.(0~1점) │ │ ┃ ┠────┼─────────────────────────────────┼────┼────┨ ┃12 │작업장 내부에는 종업원의 이동경로를 표시하여야 하고 │ │H1-1.7 ┃ ┃ │이동 경로에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 │H1-1.13 ┃ ┃ │아니하여야 한다(0-2점) │ │ ┃ ┠────┼─────────────────────────────────┼────┼────┨ ┃13 │폐기물, 폐수처리시설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 │ │H1-1.22 ┃ ┃ │추어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0~1점) │ │ ┃ ┠────┼─────────────────────────────────┼────┼────┨ ┃1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 │H1-1.34 ┃ ┃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0-3점)│ │H1-1.35 ┃ ┃ │ │ │H1-1.36 ┃ ┃ │ │ │H1-1.37 ┃ ┃ │ │ │H1-1.38 ┃ ┠────┼─────────────────────────────────┼────┼────┨ ┃15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 │H1-1.34 ┃ ┃ │동물사육장 등으로부터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없는 장소에 │ │H1-1.35 ┃ ┃ │위치하고, 용수저장 시설은 인체에 무해한 재질이어야 하며 │ │H1-1.36 ┃ ┃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잠금장치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 │H1-1.37 ┃ ┃ │한다.(0-3점) │ │H1-1.38 ┃ ┗━━━━┷━━━━━━━━━━━━━━━━━━━━━━━━━━━━━━━━━┷━━━━┷━━━━┛ 2-2. 보관시설 ┏━━━━┯━━━━━━━━━━━━━━━━━━━━━━━━━━━━┯━━━━┯━━━━┓ ┃ 구분 │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 ┃연번 │ │(0~1점등│ ┃ ┃ │ │차등) │ ┃ ┣━━━━┿━━━━━━━━━━━━━━━━━━━━━━━━━━━━┿━━━━┿━━━━┫ ┃1 │원료, 자재, 완제품 및 시험시료의 보관소는 각각 분리되 │ │H1-1.44 ┃ ┃ │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보관시설이 착오의 우려가 없도록 │ │ ┃ ┃ │설비된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0~2점) │ │ ┃ ┠────┼────────────────────────────┼────┼────┨ ┃2 │원료 ㆍ 자재, 완제품 및 시험재료는 각각의 온도 조건을 │ │H1-1.44 ┃ ┃ │만족할 수 있는 보관소를 갖추고, 온도변화를 관찰할 수 있 │ │ ┃ ┃ │어야 하며,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보관 │ │ ┃ ┃ │하여야 한다.(0~1점) │ │ ┃ ┗━━━━┷━━━━━━━━━━━━━━━━━━━━━━━━━━━━┷━━━━┷━━━━┛ 2-3.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 ┏━━━━┯━━━━━━━━━━━━━━━━━━━━━━━━━━━━━━┯━━━━┯━━━━┓ ┃ 구분 │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 ┃연번 │ │(0~1점등│ ┃ ┃ │ │차등) │ ┃ ┣━━━━┿━━━━━━━━━━━━━━━━━━━━━━━━━━━━━━┿━━━━┿━━━━┫ ┃1 │해당 제조품목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0-2점) │ │H1-1.29 ┃ ┠────┼──────────────────────────────┼────┼────┨ ┃2 │선별ㆍ제조ㆍ가공 시설 및 설비 등은 공정간 또는 취급시 │ │H1-1.29 ┃ ┃ │설 설비간 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당해품목의 제조공 │ │ ┃ ┃ │정 흐름에 따라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0-2점) │ │ ┃ ┠────┼──────────────────────────────┼────┼────┨ ┃3 │시설 및 기구는 청소하기 쉽고 다른 제조공정으로부터 오염되지 │ │H1-1.29 ┃ ┃ │아니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0-2점) │ │H1-1.30 ┃ ┠────┼──────────────────────────────┼────┼────┨ ┃4 │제품과 직접 접촉되는 제조시설 및 기구가 제품을 변질시키거나 │ │H1-1.29 ┃ ┃ │인체에 위해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0-2점) │ │H1-1.30 ┃ ┠────┼──────────────────────────────┼────┼────┨ ┃5 │원ㆍ부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기준ㆍ규격검사를 하는데 필 │ │H1-1.47 ┃ ┃ │요한 시험실과 시험장비를 갖추어야 한다.(0-2점) │ │ ┃ ┠────┼──────────────────────────────┼────┼────┨ ┃6 │미생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무균실 또는 무균시설이 설치 │ │H1-1.47 ┃ ┃ │되어 있어야 한다.(0-2점) │ │ ┃ ┗━━━━┷━━━━━━━━━━━━━━━━━━━━━━━━━━━━━━┷━━━━┷━━━━┛ 3. 기준서 ┏━━━┯━━━━━━━━━━━━━━━━━━━━━━━━━━━━━━━━━┯━━━━┯━━━━┓ ┃ 구분│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 ┃연번 │ │(0~1점등│ ┃ ┃ │ │차등) │ ┃ ┣━━━┿━━━━━━━━━━━━━━━━━━━━━━━━━━━━━━━━━┿━━━━┿━━━━┫ ┃1 │제품표준서는 품목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 │H2-2.1 ┃ ┃ │되어야 하고 이를 기록ㆍ 관리하여야 한다.(0-23점) │ │H2-2.2 ┃ ┃ │ │ │H2-2.2 ┃ ┃ │1) 제품명, 유형 및 성상(제형 포함)(0-1점) │ │H2-3.1 ┃ ┃ │2) 품목신고연월일(0-1점) │ │H2-3.2 ┃ ┃ │3)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0-1점) │ │H2-3.3 ┃ ┃ │4) 기능성, 섭취방법, 섭취량 및 섭취시 주의사항(0-1점) │ │H2-3.4 ┃ ┃ │5) 원료성분 및 함량(또는 원료ㆍ성분배합비율)(0-1점) │ │H2-3.5 ┃ ┃ │6) 제조공정 및 제조방법과 공정중의 검사(0-1점) │ │H2-3.6 ┃ ┃ │7) 제조단위 및 공정별 이론 생산량(0-1점) │ │H2-4.1 ┃ ┃ │8) 품질향상 및 위해요소제거를 위한 중점관리대상 및 관리방법에 │ │H2-4.2 ┃ ┃ │관한 사항(0-11점) │ │H2-4.3 ┃ ┃ │ 가. 위해요소 분석(0-6점) │ │H2-4.4 ┃ ┃ │ (1) 발생가능한 위해요소 도출 및 발생원인 기술(0-1점) │ │H2-4.5 ┃ ┃ │ (2) 위해요소에 대한 위해평가기준(심각성, 발생가능성 등) 및 평가 │ │ ┃ ┃ │결과 활용원칙의 제시(0-1점) │ │ ┃ ┃ │ (3) 개별 위해요소에 대한 위해평가 실시(0-1점) │ │ ┃ ┃ │ (4) 위해요소 관리를 위한 예방조치 및 관리방법 도출(0-1점) │ │ ┃ ┃ │ (5) 위해요소분석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제시(0-1점) │ │ ┃ ┃ │ (6) 위해요소분석 개념 숙지(0-1점) │ │ ┃ ┃ │ 나. 중요관리점 결정 및 한계기준 설정(0-5점) │ │ ┃ ┃ │ (1) CCP 결정도(Decision Tree)에 따라 적절한 CCP 결정(0-1점) │ │ ┃ ┃ │ (2) CCP 결정도 개념 숙지(0-1점) │ │ ┃ ┃ │ (3) 한계기준의 관리항목과 구체적 기준 설정 및 위해요소 관리에 │ │ ┃ ┃ │충분한 한계기준 도출(0-1점) │ │ ┃ ┃ │ (4) CCP 모니터링 담당자 한계기준 숙지(0-1점) │ │ ┃ ┃ │ (5) 한계기준 설정을 위해 활용한 유효성평가 실시(0-1점) │ │ ┃ ┃ │9) 원료ㆍ반제품 및 완제품(포장단위)의 기준ㆍ규격과 시험방법 │ │ ┃ ┃ │(0-1) │ │ ┃ ┃ │10) 필요시 자재(기구ㆍ용기ㆍ포장)의 기준ㆍ규격 및 시험방법(0-1점) │ │ ┃ ┃ │11)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0-1점) │ │ ┃ ┃ │12) 보존기준 및 소비기한(0-1점) │ │ ┃ ┃ │13) 표시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0-1점) │ │ ┃ ┣━━━┿━━━━━━━━━━━━━━━━━━━━━━━━━━━━━━━━━┿━━━━┿━━━━┫ ┃2 │제조관리기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기록ㆍ│ │H2-2.2 ┃ ┃ │관리하여야 한다.(0-28점) │ │H2-2.3 ┃ ┃ │1) 제조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 │H2-5.1 ┃ ┃ │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제조기록의 작성(0-2점) │ │H2-5.2 ┃ ┃ │ (1) 제품명, 유형 및 성상 │ │H2-5.3 ┃ ┃ │ (2) 제조번호, 제조단위 및 제조년월일 │ │H2-5.4 ┃ ┃ │ (3) 원료ㆍ성분 및 함량(또는 원료ㆍ성분배합비율) │ │H2-5.5 ┃ ┃ │ (4) 사용한 원료의 제조번호 또는 시험번호 │ │H2-5.6 ┃ ┃ │ (5) 공정별 실제생산량과 이론 생산량과의 비교 │ │ ┃ ┃ │ (6) 공정중 주의사항 또는 특별히 관찰(모니터링)할 사항 │ │ ┃ ┃ │ (7) 공정중의 점검ㆍ시험결과 부적합된 경우에 취한 조치 │ │ ┃ ┃ │ (8) 작업자의 성명 및 작업년월일 │ │ ┃ ┃ │ │ │ ┃ ┃ │나. 작업장평면도(작업 특성별 분리 또는 구획, 기계ㆍ기구등의 │ │ ┃ ┃ │배치, 제조공정의 흐름도, 세척소독조의 위치, 작업자의 이동 │ │ ┃ ┃ │경로, 출입문 및 창문 등을 표시한 평면도면)(0-1점) │ │ ┃ ┃ │다. 공조시설 계통도(여과, 온도ㆍ습도 및 작업장별 흡기ㆍ배기 등 │ │ ┃ ┃ │공조흐름의 계통도)(0-1점) │ │ ┃ ┃ │라. 용수(취수, 정수, 저장ㆍ공급 등) 및 배수처리 계통도(0-1점) │ │ ┃ ┃ │마. 품질향상 및 위해요소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공정중의 │ │ ┃ ┃ │점검(모니터링)?시험방법 및 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0-6 │ │ ┃ ┃ │점) │ │ ┃ ┃ │ (1) 한계기준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법 설정(0-1 │ │ ┃ ┃ │점) │ │ ┃ ┃ │ (2) 모니터링 결과 기록 관리(0-1점) │ │ ┃ ┃ │ (3) 모니터링 담당자 지정 및 역할 부여(0-1점) │ │ ┃ ┃ │ (4) 모니터링에 사용하는 장비의 적절한 검교정 관리(0-1점) │ │ ┃ ┃ │ (5)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조치 절차 및 방법 수립(0-1점) │ │ ┃ ┃ │ (6) 개선조치 실시 결과 기록유지(0-1점) │ │ ┃ ┃ │바. 중량 또는 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적당한 계량기의 규격 │ │ ┃ ┃ │설정(0-1점) │ │ ┃ ┃ │사. 사용하려는 원료에 대한 적합판정의 확인방법(0-1점) │ │ ┃ ┃ │아. 작업원에 대한 교육ㆍ훈련(특히 신입 작업원은 중점 교육ㆍ훈련) │ │ ┃ ┃ │(0-1점) │ │ ┃ ┃ │2) 시설 및 기구관리에 관한 사항 │ │ ┃ ┃ │가. 정기적인 점검 및 청소의 확인 방법(0-1점) │ │ ┃ ┃ │나. 작업중인 시설 및 기구에의 표시방법(0-1점) │ │ ┃ ┃ │다. 고장 등 사고발생시에 취할 조치(0-1점) │ │ ┃ ┃ │ │ │ ┃ ┃ │3) 원료 및 자재관리에 관한 사항 │ │ ┃ ┃ │가. 원료ㆍ자재구입시 품명, 수량 및 기준ㆍ규격확인 방법(0-1점) │ │ ┃ ┃ │나. 용기의 파손여부에 대한 확인과 파손품의 처리방법(0-1점) │ │ ┃ ┃ │다.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0-1점) │ │ ┃ ┃ │라. 시험결과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방법(0-1점) │ │ ┃ ┃ │마. 사용하고 남아 반납된 재료 및 자재의 수령확인방법(0-1점) │ │ ┃ ┃ │바. 표시기재사항의 변경시 취할 조치(0-1점) │ │ ┃ ┃ │사.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0-1점) │ │ ┃ ┃ │ │ │ ┃ ┃ │4) 완제품관리에 관한 사항 │ │ ┃ ┃ │가. 입고 및 출하시 승인의 확인방법 등 관리방법(0-1점) │ │ ┃ ┃ │나.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0-1점) │ │ ┃ ┃ │ │ │ ┃ ┃ │5) 위탁제조 제품의 경우 그 제조관리에 관한 사항 │ │ ┃ ┃ │가. 반제품의 운송 및 보관방법(0-1점) │ │ ┃ ┃ │나. 수탁자의 제조기록서의 평가방법(0-1점) │ │ ┃ ┣━━━┿━━━━━━━━━━━━━━━━━━━━━━━━━━━━━━━━━┿━━━━┿━━━━┫ ┃3 │제조위생관리기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 │H1-1.25 ┃ ┃ │기록ㆍ 관리하여야 한다.(0-15) │ │H1-1.26 ┃ ┃ │1) 청소 대상, 부위 및 청소주기(0-1점) │ │H1-1.27 ┃ ┃ │2) 청소방법과 청소에 사용하는 소독약품 및 기구(0-2점) │ │H1-1.28 ┃ ┃ │3) 청소상태의 평가방법(0-1점) │ │ ┃ ┃ │4) 작업복장의 규격 및 착용규정(0-2점) │ │ ┃ ┃ │5) 작업원의 건강상태 파악방법(0-1점) │ │ ┃ ┃ │6) 작업원의 손씻기 및 필요시 소독방법(0-1점) │ │ ┃ ┃ │7) 작업중의 위생에 관한 주의사항(0-1점) │ │ ┃ ┃ │8) 소독설비의 소독약품, 점검횟수 및 점검방법(0-1점) │ │ ┃ ┃ │9) 방충ㆍ방서방법 및 해충 등의 침입확인방법(0-1점) │ │ ┃ ┃ │10) 작업장의 온ㆍ습도 및 공기흐름 등 적절한 공조시설의 관리 │ │ ┃ ┃ │방법(0-2점) │ │ ┃ ┃ │11) 사용하는 용수의 관리방법(0-1점) │ │ ┃ ┃ │12) 화장실 시설 및 사용에 관한 사항(0-1점) │ │ ┃ ┠───┼─────────────────────────────────┼────┼────┨ ┃4 │품질관리기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 │H1-1.48 ┃ ┃ │기록ㆍ 관리하여야 한다.(15점) │ │ ┃ ┃ │1.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시험기록서의 작성(0-3점) │ │ ┃ ┃ │ 가. 제품명,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 │ ┃ ┃ │ 나. 시험번호 │ │ ┃ ┃ │ 다. 접수, 시험 및 시험연월일 │ │ ┃ ┃ │ 라. 시험항목, 시험기준 및 시험성적 │ │ ┃ ┃ │ 마. 판정결과 및 판정연월일 │ │ ┃ ┃ │ 바. 시험자의 성명 및 판정자의 서명날인 │ │ ┃ ┃ │2. 검체의 채취량ㆍ채취장소, 채취 및 취급방법(0-2점) │ │ ┃ ┃ │3. 시험결과를 관련부서에 통지하는 방법(0-2점) │ │ ┃ ┃ │4. 시험검사시설, 기구의 관리 및 점검방법(0-2점) │ │ ┃ ┃ │5. 보관용 검체의 관리(0-2점) │ │ ┃ ┃ │6. 표준품 및 시약등의 관리 및 취급요령(0-2점) │ │ ┃ ┃ │7. 위탁제조 제품의 경우 시험기록서 및 평가방법(0-2점) │ │ ┃ ┗━━━┷━━━━━━━━━━━━━━━━━━━━━━━━━━━━━━━━━┷━━━━┷━━━━┛ 4. 구성 및 책임자 ┏━━━━┯━━━━━━━━━━━━━━━━━━━━━━━━━━━━━━━━━┯━━━━┯━━━┓ ┃ 구분 │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 │ │(0~1점등│ ┃ ┃연번 │ │차등) │ ┃ ┣━━━━┿━━━━━━━━━━━━━━━━━━━━━━━━━━━━━━━━━┿━━━━┿━━━┫ ┃1 │총괄책임자는 GMP의 개념과 원칙, 절차 등에 관해 충분한 │ │H2-1.1┃ ┃ │지식과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0-3점) │ │H2-1.2┃ ┃ │ │ │H2-1.3┃ ┠────┼─────────────────────────────────┼────┼───┨ ┃2 │독립된 제조관리부서를 두고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0-1점) │ │H2-1.1┃ ┃ │ │ │H2-1.2┃ ┃ │ │ │H2-1.3┃ ┠────┼─────────────────────────────────┼────┼───┨ ┃3 │품질관리부서는 제조관리부서와 독립되어 있으며 책임자는 │ │H2-1.1┃ ┃ │따로 지정되어야 한다.(0-1점) │ │H2-1.2┃ ┃ │ │ │H2-1.3┃ ┠────┼─────────────────────────────────┼────┼───┨ ┃4 │제조관리부서 책임자는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및 제조 │ │H2-1.1┃ ┃ │위생관리기준서를 비치ㆍ운영하여야 한다.(0-1점) │ │H2-1.2┃ ┃ │ │ │H2-1.3┃ ┠────┼─────────────────────────────────┼────┼───┨ ┃5 │원료ㆍ자재 및 완제품의 보관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0-1 │ │H2-1.1┃ ┃ │점) │ │H2-1.2┃ ┃ │ │ │H2-1.3┃ ┠────┼─────────────────────────────────┼────┼───┨ ┃6 │제조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0-1점)│ │H2-1.1┃ ┃ │ │ │H2-1.2┃ ┃ │ │ │H2-1.3┃ ┠────┼─────────────────────────────────┼────┼───┨ ┃7 │품질관리부서 책임자는 원료ㆍ자재ㆍ반제품 및 완제품의 품 │ │H2-1.1┃ ┃ │질관리를 관장하여야 한다.(0-1점) │ │H2-1.2┃ ┃ │ │ │H2-1.3┃ ┠────┼─────────────────────────────────┼────┼───┨ ┃8 │품질관리부서 책임자는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준서를 비치 │ │H2-1.1┃ ┃ │ㆍ운영하여야 한다.(0-1점) │ │H2-1.2┃ ┃ │ │ │H2-1.3┃ ┠────┼─────────────────────────────────┼────┼───┨ ┃9 │품질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 │H2-1.1┃ ┃ │한다.(0-1점) │ │H2-1.2┃ ┃ │ │ │H2-1.3┃ ┗━━━━┷━━━━━━━━━━━━━━━━━━━━━━━━━━━━━━━━━┷━━━━┷━━━┛ 5. 종합평가 ┏━━━━┯━━━━━━┯━━━━┯━━━━━━━━━━━━━━━━━━━━━━━━━━━━━━━━━┓ ┃구 분 │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 ┣━━━━┿━━━━━━┿━━━━┿━━━━━━━━━━━━━━━━━━━━━━━━━━━━━━━━━┫ ┃종합평가│ │ │총 137점 ┃ ┃ │ │ │○적합(116점 이상, ┃ ┃ │ │ │85%이상) ┃ ┃ │ │ │○부적합(115점 ┃ ┃ │ │ │이하, 84%이하) ┃ ┣━━━━┷━━━━━━┷━━━━┷━━━━━━━━━━━━━━━━━━━━━━━━━━━━━━━━━┫ ┃ ┃ ┃ ※ 판정기준 ┃ ┃ ┃ ┃1. 지정 평가 : ┃ ┃ 각 항목에 대한 취득점수의 합계가 116점 이상일 경우에는 적합, 115점 이하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 ┃다만, 평가 제외 항목이 있을 경우 평가제외 항목을 제외한 총 점수 대비 취득점수를 백분율로 환 ┃ ┃산하여 85%(소수첫째자리 반올림 처리)이상일 경우에는 적합, 84%이하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 ┃ ┃ ┃2. 공통판정 항목 ┃ ┃ 상기 판정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점수일 경우 부적합 조치 ┃ ┃ 가. 2-1-1항목이 “1”점 이하일 경우 ┃ ┃ 나. 3-1, 3-2, 3-3, 3-4항목의 총점이 “58”점 이하일 경우(단, 위탁제조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 ┃54점 이하일 경우) ┃ ┃ ┃ ┃ 비고란에 기재된 기호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 4] 안전관리인증기준 ┃ ┃(HACCP) 실시상황평가표(제11조, 제15조, 제16조 관련) 및 그 개정규정 중 유사한 평가항목을 의 ┃ ┃미하며, GMP 준수여부를 평가할 때 안전관리인증기준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점수에 반영할 수 ┃ ┃있다. ┃ ┃ ┃ ┗━━━━━━━━━━━━━━━━━━━━━━━━━━━━━━━━━━━━━━━━━━━━━━━━━━┛ 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신규영업허가용-2) 1. 제조업소 현황 ┌────┬──────┬┬──────┬┐ │대상업소│제조업소명 ││허가번호 ││ │ ├──────┼┼──────┼┤ │ │대 표 자 ││전화번호 ││ │ ├──────┼┼──────┼┤ │ │품질관리인 ││총괄책임자 ││ │ ├──────┼┼──────┼┤ │ │제조관리부서││품질관리부서││ │ │책임자 ││책임자 ││ ├────┼──────┼┼──────┼┤ │제조실의│작업장 ││특수작업장 ││ │면적 ├──────┼┼──────┼┤ │ │시험실 ││보 관 시 설 ││ │ ├──────┼┼──────┼┤ │ │기 타 ││합 계 ││ ├────┼──────┼┼──────┼┤ │작업인원│제조관리부서││품질관리부서││ │ ├──────┼┼──────┼┤ │ │기타 작업원 ││합 계││ └────┴──────┴┴──────┴┘ 2. 제조품목신고 및 생산현황 ┌────┬─────┬───────────┬────┐ │제 품 명│신고년월일│전년도생산실적(생산량)│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위탁제조품목신고 및 생산현황 ┌────┬─────┬───────────┬────┐ │제 품 명│신고년월일│전년도생산실적(생산량)│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년도 생산실적에 없는 경우에는 평가전 3개월의 생산량을 기입할 것 4. 구성 및 책임자 ┏━━━━┯━━━━━━━━━━━━━━━━━━━━━━━━━━━━━━┯━━━━┯━━━┓ ┃ 구분 │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 │ │(0~1점등│ ┃ ┃연번 │ │차등) │ ┃ ┣━━━━┿━━━━━━━━━━━━━━━━━━━━━━━━━━━━━━┿━━━━┿━━━┫ ┃1 │제조관리부서 책임자는 제조지시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정하 │ │H2-1.1┃ ┃ │여진 사항대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 │H2-1.2┃ ┃ │한다.(0-3점) │ │H2-1.3┃ ┠────┼──────────────────────────────┼────┼───┨ ┃2 │제조관리부서 책임자는 제조위생관리 및 보관관리가 규정대 │ │H2-1.1┃ ┃ │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0-2점) │ │H2-1.2┃ ┃ │ │ │H2-1.3┃ ┠────┼──────────────────────────────┼────┼───┨ ┃3 │품질관리부서 책임자는 시험지시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정하여진 │ │H2-1.1┃ ┃ │사항대로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0-1│ │H2-1.2┃ ┃ │점) │ │H2-1.3┃ ┠────┼──────────────────────────────┼────┼───┨ ┃4 │품질관리부서 책임자는 시험결과의 적부판정을 하고, 이를 │ │H2-1.1┃ ┃ │관련부서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0-1점) │ │H2-1.2┃ ┃ │ │ │H2-1.3┃ ┗━━━━┷━━━━━━━━━━━━━━━━━━━━━━━━━━━━━━┷━━━━┷━━━┛ 5. 관리 5-1. 제조공정관리 ┏━━━━┯━━━━━━━━━━━━━━━━━━━━━━━━━━━━━━┯━━━━┯━━━━┓ ┃ 구분│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 ┃ │ │(0~1점등│ ┃ ┃연번 │ │차등) │ ┃ ┣━━━━┿━━━━━━━━━━━━━━━━━━━━━━━━━━━━━━┿━━━━┿━━━━┫ ┃1 │당해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의 작업장 출입을 제한 │ │ ┃ ┃ │하여야 한다.(0-1점) │ │ ┃ ┠────┼──────────────────────────────┼────┼────┨ ┃2 │작업에 사용될 시설(검사, 계량 장비 포함) 및 기구등의 │ │H1-1.28 ┃ ┃ │청결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0-1점) │ │ ┃ ┠────┼──────────────────────────────┼────┼────┨ ┃3 │작업중인 시설 및 기구에는 제조되고 있는 품명과 제조 │ │ ┃ ┃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제조관리기록 시 │ │ ┃ ┃ │스템으로 작업중인 시설 및 기구에 제조되고 있는 건강 │ │ ┃ ┃ │기능식품의 제품명과 제조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 ┃ ┃ │에는 별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0-1점) │ │ ┃ ┠────┼──────────────────────────────┼────┼────┨ ┃4 │완제품의 균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에서 │ │ ┃ ┃ │적절한 공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0-1점) │ │ ┃ ┠────┼──────────────────────────────┼────┼────┨ ┃5 │제조관리기준서에 준한 제조기록을 제조번호별로 작성하 │ │ ┃ ┃ │여야 한다.(0-1점) │ │ ┃ ┠────┼──────────────────────────────┼────┼────┨ ┃6 │동일 또는 인접한 작업장에서 다른 제조작업을 할 때에는 │ │H1-1.29 ┃ ┃ │제품상호간의 혼동 및 교차오염과 자재 상호간의 혼동이 │ │ ┃ ┃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0-1점) │ │ ┃ ┠────┼──────────────────────────────┼────┼────┨ ┃7 │미생물의 오염도를 관리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작업장에서는 미생│ │H1-1.50 ┃ ┃ │물수를 정기적으로 측정관리 하여야 한다.(0-1점) │ │ ┃ ┠────┼──────────────────────────────┼────┼────┨ ┃8 │반제품은 품질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가능한 신속 │ │H1-1.14 ┃ ┃ │하게 처리하여야 한다.(0-1점) │ │ ┃ ┠────┼──────────────────────────────┼────┼────┨ ┃9 │반제품은 표지가 붙은 용기에 담아 시험이 끝날 때까지 │ │H1-1.44 ┃ ┃ │구분ㆍ보관하여야 한다.(0-1점) │ │ ┃ ┠────┼──────────────────────────────┼────┼────┨ ┃10 │완제품의 표시 및 포장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0-1점) │ │ ┃ ┠────┼──────────────────────────────┼────┼────┨ ┃11 │포장ㆍ표시 작업에서 사용하고 남은 표시재료는 수량을 │ │ ┃ ┃ │파악하고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0-1점) │ │ ┃ ┠────┼──────────────────────────────┼────┼────┨ ┃12 │제조번호ㆍ소비기한 등의 표시가 제조기록서에 기록된 것 │ │ ┃ ┃ │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0-1점) │ │ ┃ ┠────┼──────────────────────────────┼────┼────┨ ┃13 │표시재료는 제품표준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0-1점)│ │ ┃ ┠────┼──────────────────────────────┼────┼────┨ ┃14 │포장용기는 세척후의 건조조건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 │H1-1.26 ┃ ┃ │한다.(0-1점) │ │ ┃ ┗━━━━┷━━━━━━━━━━━━━━━━━━━━━━━━━━━━━━┷━━━━┷━━━━┛ 5-2. 제조위생관리 ┏━━━━┯━━━━━━━━━━━━━━━━━━━━━━━━━━━━━━━━━┯━━━━━┯━━━━┓ ┃ 구분│평 가 내 용 │평가결과 │비 고 ┃ ┃ │ │(0~1점등차│ ┃ ┃연번 │ │등) │ ┃ ┣━━━━┿━━━━━━━━━━━━━━━━━━━━━━━━━━━━━━━━━┿━━━━━┿━━━━┫ ┃1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ㆍ기구 등이 갖추어져 위생적인 │ │H1-1.23 ┃ ┃ │상태(필요시 소독 또는 살균)를 유지하여야 한다.(0-2점) │ │ ┃ ┠────┼─────────────────────────────────┼─────┼────┨ ┃2 │작업장에 종사하는 작업원은 개인청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해당작업에 │ │H1-1.21 ┃ ┃ │필요한 위생복, 위생모 및 위생장갑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0-1점) │ │ ┃ ┠────┼─────────────────────────────────┼─────┼────┨ ┃3 │신체질환 등으로 제품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 │H1-1.21 ┃ ┃ │작업원을 배제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0-1점) │ │ ┃ ┠────┼─────────────────────────────────┼─────┼────┨ ┃4 │폐기물ㆍ폐수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그 관리기록을 유지 │ │H1-1.22 ┃ ┃ │하여야 한다.(0-1점) │ │ ┃ ┠────┼─────────────────────────────────┼─────┼────┨ ┃5 │작업원에 대하여 제조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 │H2-7.1 ┃ ┃ │교육ㆍ훈련하여야 한다.(0-1점) │ │H2-7.2 ┃ ┠────┼─────────────────────────────────┼─────┼────┨ ┃6 │작업장 및 보관시설내 에는 음식물 반입을 금하여야 한다.(0-1점) │ │H1-1.21 ┃ ┗━━━━┷━━━━━━━━━━━━━━━━━━━━━━━━━━━━━━━━━┷━━━━━┷━━━━┛ 5-3. 보관관리 ┏━━━━┯━━━━━━━━━━━━━━━━━━━━━━━━━━━━━━┯━━━━┯━━━━┓ ┃ 구분 │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 ┃ │ │(0~1점등│ ┃ ┃연번 │ │차등) │ ┃ ┣━━━━┿━━━━━━━━━━━━━━━━━━━━━━━━━━━━━━┿━━━━┿━━━━┫ ┃1 │원료ㆍ자재ㆍ반제품 및 완제품은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 │ │H1-1.44 ┃ ┃ │하여 보관하고 시험전과 시험후임을 표시해서 구분ㆍ보 │ │ ┃ ┃ │관하여야 한다. 다만, 바코드 등으로 시험정보가 컴퓨터 │ │ ┃ ┃ │시스템으로 확인 및 관리되는 경우 별도 표시는 생략할 │ │ ┃ ┃ │수 있다.(0-2점) │ │ ┃ ┠────┼──────────────────────────────┼────┼────┨ ┃2 │원료ㆍ자재ㆍ반제품 및 완제품은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 │ │H1-1.46 ┃ ┃ │치지 않는 조건하에서 보관하여야 한다.(0-2점) │ │ ┃ ┠────┼──────────────────────────────┼────┼────┨ ┃3 │원료ㆍ자재ㆍ반제품 및 완제품의 보관중에 이상이 생겼 │ │H1-1.45 ┃ ┃ │을 때에는 즉시 품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그 내용과 조 │ │ ┃ ┃ │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0-1점) │ │ ┃ ┠────┼──────────────────────────────┼────┼────┨ ┃4 │원료ㆍ자재ㆍ반제품 및 완제품은 바닥과 벽에 밀착되지 │ │H1-1.44 ┃ ┃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0-1점) │ │ ┃ ┠────┼──────────────────────────────┼────┼────┨ ┃5 │시험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원료 및 자재는 다른 원료 │ │H1-1.45 ┃ ┃ │및 자재와 구분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0-1점) │ │ ┃ ┠────┼──────────────────────────────┼────┼────┨ ┃6 │반품된 제품 또는 불량품은 구분하여 보관하고 규정에 │ │H1-1.45 ┃ ┃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0-1점) │ │ ┃ ┠────┼──────────────────────────────┼────┼────┨ ┃7 │표시재료는 품목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보관위치에는 │ │H1-1.44 ┃ ┃ │품목명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0-1점) │ │ ┃ ┠────┼──────────────────────────────┼────┼────┨ ┃8 │원료ㆍ자재ㆍ반제품 및 완제품의 보관ㆍ출납기록서를 작 │ │H1-1.43 ┃ ┃ │성ㆍ보관하여야 한다.(0-1점) │ │ ┃ ┠────┼──────────────────────────────┼────┼────┨ ┃9 │표시재료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전의 표시 │ │H1-1.45 ┃ ┃ │재료는 신속히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0-1점) │ │ ┃ ┠────┼──────────────────────────────┼────┼────┨ ┃10 │원료 및 시험을 요하는 원료, 자재는 시험결과 적합으 │ │H1-1.39 ┃ ┃ │로 판정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0-2점) │ │ ┃ ┠────┼──────────────────────────────┼────┼────┨ ┃11 │완제품 출하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주요공급업소별로 제 │ │H1-1.51 ┃ ┃ │품명 및 제조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0-1점) │ │H1-1.52 ┃ ┠────┼──────────────────────────────┼────┼────┨ ┃12 │표시재료의 입ㆍ출고시에 그 종류ㆍ수량 및 기재사항을 │ │ ┃ ┃ │확인하여야 한다.(0-1점) │ │ ┃ ┠────┼──────────────────────────────┼────┼────┨ ┃13 │원료의 칭량시 중량(또는 용량)을 이중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 │ ┃ ┃ │원료 칭량 정보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원료의 칭량 정보 │ │ ┃ ┃ │를 관리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0-1점) │ │ ┃ ┠────┼──────────────────────────────┼────┼────┨ ┃14 │소분된 원료는 청결한 용기에 넣고 원료명ㆍ중량ㆍ시험 │ │H1-1.44 ┃ ┃ │번호 및 용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바코드 등으로 │ │ ┃ ┃ │해당 정보가 컴퓨터시스템으로 확인 및 관리되는 경우 │ │ ┃ ┃ │별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0-1점) │ │ ┃ ┠────┼──────────────────────────────┼────┼────┨ ┃15 │완제품은 품질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에 출고하여야 │ │ ┃ ┃ │한다.(0-1점) │ │ ┃ ┠────┼──────────────────────────────┼────┼────┨ ┃16 │원료ㆍ자재 및 완제품은 선입선출방법으로 출고하여야 │ │H1-1.43 ┃ ┃ │한다.(0-1점) │ │ ┃ ┠────┼──────────────────────────────┼────┼────┨ ┃17 │반품된 제품은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고 있으며, 그 기록 │ │H1-1.45 ┃ ┃ │은 보존하여야 한다.(0-1점) │ │ ┃ ┗━━━━┷━━━━━━━━━━━━━━━━━━━━━━━━━━━━━━┷━━━━┷━━━━┛ 5-4. 품질관리 ┏━━━━┯━━━━━━━━━━━━━━━━━━━━━━━━━━━━━┯━━━━┯━━━━┓ ┃ 구분 │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 ┃ │ │(0~1점등│ ┃ ┃연번 │ │차등) │ ┃ ┣━━━━┿━━━━━━━━━━━━━━━━━━━━━━━━━━━━━┿━━━━┿━━━━┫ ┃1 │원료ㆍ자재ㆍ반제품ㆍ완제품(제조번호별) 및 반품된 제 │ │H1-1.48 ┃ ┃ │품에 대하여 품질관리 기준서에 준한 시험기록서를 작성 │ │ ┃ ┃ │하여야 한다.(0-2점) │ │ ┃ ┠────┼─────────────────────────────┼────┼────┨ ┃2 │검체를 채취ㆍ취급할 때에는 오염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 │ │H1-1.48 ┃ ┃ │도록 하고 있으며, 무균원료는 무균상태가 보존되도록 │ │ ┃ ┃ │채취하여야 한다.(0-1점) │ │ ┃ ┠────┼─────────────────────────────┼────┼────┨ ┃3 │경시변화, 부패ㆍ변질등의 우려가 있는 완제품에 대하여 │ │ ┃ ┃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보존기준 및 │ │ ┃ ┃ │소비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0-2점) │ │ ┃ ┠────┼─────────────────────────────┼────┼────┨ ┃4 │완제품은 시험에 필요한 충분한 양을 제조번호별로 취하여 │ │ ┃ ┃ │최소한 소비기한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0-1점) │ │ ┃ ┠────┼─────────────────────────────┼────┼────┨ ┃5 │표시재료는 기재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규정에 적합한지를 │ │ ┃ ┃ │확인하고 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0-1점) │ │ ┃ ┠────┼─────────────────────────────┼────┼────┨ ┃6 │제품과 접촉하는 자재가 제품을 변질시키거나 인체에 유해한 │ │H1-1.39 ┃ ┃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여야 한다.(0-1점) │ │ ┃ ┗━━━━┷━━━━━━━━━━━━━━━━━━━━━━━━━━━━━┷━━━━┷━━━━┛ 5-5. 시설관리 ┏━━━━┯━━━━━━━━━━━━━━━━━━━━━━━━━━━━┯━━━━┯━━━━┓ ┃ 구분 │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 ┃ │ │(0~1점등│ ┃ ┃연번 │ │차등) │ ┃ ┣━━━━┿━━━━━━━━━━━━━━━━━━━━━━━━━━━━┿━━━━┿━━━━┫ ┃1 │시설 및 기구는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0-2점) │ │H1-1.29 ┃ ┠────┼────────────────────────────┼────┼────┨ ┃2 │시설 및 기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 │H1-1.31 ┃ ┃ │유지ㆍ보수되고 있으며 점검ㆍ정비 기록하여야 한다.(0-2점)│ │H1-1.32 ┃ ┃ │ │ │H1-1.49 ┃ ┠────┼────────────────────────────┼────┼────┨ ┃3 │칭량기기는 연1회 이상 검교정하고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 │H1-1.49 ┃ ┃ │한다.(0-2점) │ │ ┃ ┗━━━━┷━━━━━━━━━━━━━━━━━━━━━━━━━━━━┷━━━━┷━━━━┛ 5-6. 공통사항 관리 ┏━━━━┯━━━━━━━━━━━━━━━━━━━━━━━━━━━━━━━┯━━━━┯━━━┓ ┃ 구분│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연번 │ │(0~1점등│ ┃ ┃ │ │차등) │ ┃ ┣━━━━┿━━━━━━━━━━━━━━━━━━━━━━━━━━━━━━━┿━━━━┿━━━┫ ┃1 │GMP관리 및 실시여부 점검?확인에 관한 사항(0-3점) │ │H2-6.1┃ ┃ │ (1) GMP관리에 대한 검증절차 및 검증계획 수립 여부(0-1점) │ │H2-6.2┃ ┃ │ (2) 검증계획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 후 GMP관리에 대 │ │H2-6.3┃ ┃ │한 검증 실시 여부(0-1점) │ │ ┃ ┃ │ (3) 검증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등 실시 여부(0-1점)│ │ ┃ ┠────┼───────────────────────────────┼────┼───┨ ┃2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관련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 │H2-6.3┃ ┃ │원인규명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0-1점) │ │ ┃ ┠────┼───────────────────────────────┼────┼───┨ ┃3 │종업원이 각자 맡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 │H2-7.1┃ ┃ │있도록 제조관리, 품질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 │H2-7.2┃ ┃ │내용으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0-2점) │ │ ┃ ┠────┼───────────────────────────────┼────┼───┨ ┃4 │관계법령에 규정된 업무처리기록은 규정된 기간동안 │ │ ┃ ┃ │보존하여야 한다.(0-1점) │ │ ┃ ┠────┼───────────────────────────────┼────┼───┨ ┃5 │관계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업무처리 기록은 2년 이상을 │ │ ┃ ┃ │보존하여야 한다.(0-1점) │ │ ┃ ┗━━━━┷━━━━━━━━━━━━━━━━━━━━━━━━━━━━━━━┷━━━━┷━━━┛ 5-7. 소비자보호 ┏━━━━┯━━━━━━━━━━━━━━━━━━━━━━━━━━━━━┯━━━━┯━━━━┓ ┃ 구분 │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 ┃연번 │ │(0~1점등│ ┃ ┃ │ │차등) │ ┃ ┣━━━━┿━━━━━━━━━━━━━━━━━━━━━━━━━━━━━┿━━━━┿━━━━┫ ┃1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상담 및 │ │H1-1.51 ┃ ┃ │불만 신고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그 원인을 │ │H1-1.52 ┃ ┃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을 기록 │ │ ┃ ┃ │ㆍ관리하여야 한다.(0-5점) │ │ ┃ ┃ │ 1)상담(불만)대상제품의 명칭ㆍ제품의 유형ㆍ포장형태 │ │ ┃ ┃ │및 제조번호 │ │ ┃ ┃ │ 2)상담(발생)연월일ㆍ발생장소ㆍ신고자의 주소 및 성명 │ │ ┃ ┃ │ 3)상담(불만)내용 및 신고경위 │ │ ┃ ┃ │ 4)상담(불만)대상제품의 보관품, 제조기록, 품질관리 성적서 │ │ ┃ ┃ │등에 대한 조사결과 │ │ ┃ ┃ │ 5)조사결과의 판정 │ │ ┃ ┃ │ 6)조치사항 │ │ ┃ ┗━━━━┷━━━━━━━━━━━━━━━━━━━━━━━━━━━━━┷━━━━┷━━━━┛ 6. 종합평가 ┏━━━━┯━━━━━━┯━━━━┯━━━━━━━━━━━━━━━━━━━━━━━━━━━━━━━━┓ ┃구 분 │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 ┣━━━━┿━━━━━━┿━━━━┿━━━━━━━━━━━━━━━━━━━━━━━━━━━━━━━━┫ ┃종합평가│ │ │총 75점 ┃ ┃ │ │ │○적합(64점 이상, ┃ ┃ │ │ │85%이상) ┃ ┃ │ │ │○부적합(63점 ┃ ┃ │ │ │이하, 84%이하) ┃ ┣━━━━┷━━━━━━┷━━━━┷━━━━━━━━━━━━━━━━━━━━━━━━━━━━━━━━┫ ┃ ┃ ┃ ※ 판정기준 ┃ ┃ ┃ ┃1. 지정 평가 : ┃ ┃ 각 항목에 대한 취득점수의 합계가 64점 이상일 경우에는 적합, 63점 이하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 ┃다만, 평가 제외 항목이 있을 경우 평가제외 항목을 제외한 총 점수 대비 취득점수를 백분율로 환 ┃ ┃산하여 85%(소수첫째자리 반올림 처리)이상일 경우에는 적합, 84%이하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 ┃ ┃ ┃ 비고란에 기재된 기호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 4] 안전관리인증기준 ┃ ┃(HACCP) 실시상황평가표(제11조, 제15조, 제16조 관련) 및 그 개정규정 중 유사한 평가항목을 의 ┃ ┃미하며, GMP 준수여부를 평가할 때 안전관리인증기준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점수에 반영할 수 ┃ ┃있다. ┃ ┃ ┃ ┗━━━━━━━━━━━━━━━━━━━━━━━━━━━━━━━━━━━━━━━━━━━━━━━━━┛ 별표 0003: 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조사ㆍ평가용) [별표 3] ┏━━━━━━━━━━━━━━━━━━┓ ┃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조사ㆍ평가용)┃ ┗━━━━━━━━━━━━━━━━━━┛ □ 업소명 : □ 대표자 : (☎ ) □ 소재지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에 따라 위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 대하여「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 실시상황을 평가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입회)자 (서명 또는 인) 평 가 자 (서명 또는 인) 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 1. 제조업소 현황 ┌────┬──────┬┬──────┬┐ │대상업소│제조업소명 ││허가번호 ││ │ ├──────┼┼──────┼┤ │ │대 표 자 ││전화번호 ││ │ ├──────┼┼──────┼┤ │ │품질관리인 ││총괄책임자 ││ │ ├──────┼┼──────┼┤ │ │제조관리부서││품질관리부서││ │ │책임자 ││책임자 ││ ├────┼──────┼┼──────┼┤ │제조실의│작업장 ││특수작업장 ││ │면적 ├──────┼┼──────┼┤ │ │시험실 ││보 관 시 설 ││ │ ├──────┼┼──────┼┤ │ │기 타 ││합 계 ││ ├────┼──────┼┼──────┼┤ │작업인원│제조관리부서││품질관리부서││ │ ├──────┼┼──────┼┤ │ │기타 작업원 ││합 계││ └────┴──────┴┴──────┴┘ 2. 제조품목신고 및 생산현황 ┌────┬─────┬───────────┬────┐ │제 품 명│신고년월일│전년도생산실적(생산량)│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위탁제조품목신고 및 생산현황 ┌────┬─────┬───────────┬────┐ │제 품 명│신고년월일│전년도생산실적(생산량)│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년도 생산실적에 없는 경우에는 평가전 3개월의 생산량을 기입할 것 4. 시설평가 4-1. 작업장 ┏━━━━┯━━━━━━━━━━━━━━━━━━━━━━━━━━━━━━━━┯━━━━━┯━━━━┓ ┃ 구분│평 가 내 용 │평가결과 │비 고 ┃ ┃연번 │ │(0~1점등 │ ┃ ┃ │ │차등) │ ┃ ┣━━━━┿━━━━━━━━━━━━━━━━━━━━━━━━━━━━━━━━┿━━━━━┿━━━━┫ ┃1 │작업장은 청정구역과 일반구역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다 │ │H1-1.1 ┃ ┃ │만, 특수작업장을 제외한 다른 작업장은 작업특성에 │ │H1-1.3 ┃ ┃ │따라 구획, 구분할수 있다(0~3점) │ │ ┃ ┠────┼────────────────────────────────┼─────┼────┨ ┃2 │청정구역은 제조하는 제품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에 따라 │ │H1-1.2 ┃ ┃ │작업장의 적정한 온ㆍ습도 및 공기를 정화ㆍ유지할 수 │ │ ┃ ┃ │있는 공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출입구와 창을 밀폐하여 │ │ ┃ ┃ │외부의 공기 등이 직접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 │ ┃ ┃ │만,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제형과 제조환경에 따라 공조시 │ │ ┃ ┃ │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0~3 │ │ ┃ ┃ │점) │ │ ┃ ┠────┼────────────────────────────────┼─────┼────┨ ┃3 │바닥은 작업특성에 따라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처리하여 │ │H1-1.4 ┃ ┃ │야 하며 파여 있거나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한다.(0~2 │ │ ┃ ┃ │점) │ │ ┃ ┠────┼────────────────────────────────┼─────┼────┨ ┃4 │배수시설은 배수 및 청소가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폐수가 │ │H1-1.5 ┃ ┃ │역류하거나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0~2 │ │ ┃ ┃ │점) │ │ ┃ ┠────┼────────────────────────────────┼─────┼────┨ ┃5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내수처리되어 있고 │ │H1-1.4 ┃ ┃ │천정은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서 이물이나 먼지가 쌓 │ │ ┃ ┃ │이거나 물발울이 떨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0~2점) │ │ ┃ ┠────┼────────────────────────────────┼─────┼────┨ ┃6 │채광 또는 조명은 작업이 용이하도록 220룩스 이상(다 │ │H1-1.9 ┃ ┃ │만, 육안확인이 필요한 선별 및 검사구역작업장 등은 │ │H1-1.10 ┃ ┃ │540룩스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채광ㆍ조명설비로 인 │ │ ┃ ┃ │한 오염방지를 위해 보호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0~1점) │ │ ┃ ┠────┼────────────────────────────────┼─────┼────┨ ┃7 │환기시설은 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환기시키는 │ │H1-1.17 ┃ ┃ │데 충분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미생물을 배양, 발효 │ │H1-1.18 ┃ ┃ │하는 작업장에는 공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0~1점) │ │ ┃ ┠────┼────────────────────────────────┼─────┼────┨ ┃8 │방충시설 및 방서시설을 갖추고 관리하여야 한다.(0~1점) │ │H1-1.19 ┃ ┃ │ │ │H1-1.20 ┃ ┠────┼────────────────────────────────┼─────┼────┨ ┃9 │작업원을 위한 화장실, 탈의실 및 수세시설(소독설비포함) │ │H1-1.11 ┃ ┃ │은 작업원이 위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설을 갖 │ │H1-1.12 ┃ ┃ │추고 작업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미생물을 배양, 발효하는 작 │ │ ┃ ┃ │업장의 경우 생균이 다른 작업실로 교차 오염되는 것을 │ │ ┃ ┃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용 탈의실 및 작업복을 갖추어야 │ │ ┃ ┃ │한다.(0~3점) │ │ ┃ ┠────┼────────────────────────────────┼─────┼────┨ ┃10 │분진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은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방진 │ │H1-1.17 ┃ ┃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0-2점) │ │ ┃ ┠────┼────────────────────────────────┼─────┼────┨ ┃11 │작업실내 배관은 청소하기 쉽고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0~1 │ │H1-1.25 ┃ ┃ │점) │ │ ┃ ┠────┼────────────────────────────────┼─────┼────┨ ┃12 │작업장 내부에는 종업원의 이동경로를 표시하여야 하고 │ │H1-1.7 ┃ ┃ │이동 경로에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 │H1-1.13 ┃ ┃ │아니하여야 한다(0-2점) │ │ ┃ ┠────┼────────────────────────────────┼─────┼────┨ ┃13 │폐기물, 폐수처리시설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 │ │H1-1.22 ┃ ┃ │추어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0~1점) │ │ ┃ ┠────┼────────────────────────────────┼─────┼────┨ ┃1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 │H1-1.34 ┃ ┃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0-3 │ │H1-1.35 ┃ ┃ │점) │ │H1-1.36 ┃ ┃ │ │ │H1-1.37 ┃ ┃ │ │ │H1-1.38 ┃ ┠────┼────────────────────────────────┼─────┼────┨ ┃15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 │ │H1-1.34 ┃ ┃ │설, 동물사육장 등으로부터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없는 │ │H1-1.35 ┃ ┃ │장소에 위치하고, 용수저장 시설은 인체에 무해한 재질이 │ │H1-1.36 ┃ ┃ │어야 하며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잠금장치 등의 설 │ │H1-1.37 ┃ ┃ │비를 갖추어야 한다.(0-3점) │ │H1-1.38 ┃ ┗━━━━┷━━━━━━━━━━━━━━━━━━━━━━━━━━━━━━━━┷━━━━━┷━━━━┛ 4-2. 보관시설 ┏━━━━┯━━━━━━━━━━━━━━━━━━━━━━━━━━━━┯━━━━┯━━━━┓ ┃ 구분 │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 ┃연번 │ │(0~1점등│ ┃ ┃ │ │차등) │ ┃ ┣━━━━┿━━━━━━━━━━━━━━━━━━━━━━━━━━━━┿━━━━┿━━━━┫ ┃1 │원료, 자재, 완제품 및 시험시료의 보관소는 각각 분리되 │ │H1-1.44 ┃ ┃ │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보관시설이 착오의 우려가 없도록 │ │ ┃ ┃ │설비된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0~2점) │ │ ┃ ┠────┼────────────────────────────┼────┼────┨ ┃2 │원료 ㆍ 자재, 완제품 및 시험재료는 각각의 온도 조건을 │ │H1-1.44 ┃ ┃ │만족할 수 있는 보관소를 갖추고, 온도변화를 관찰할 수 있 │ │ ┃ ┃ │어야 하며,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보관 │ │ ┃ ┃ │하여야 한다.(0~1점) │ │ ┃ ┗━━━━┷━━━━━━━━━━━━━━━━━━━━━━━━━━━━┷━━━━┷━━━━┛ 4-3.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 ┏━━━━┯━━━━━━━━━━━━━━━━━━━━━━━━━━━━━┯━━━━┯━━━━┓ ┃ 구분 │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 ┃연번 │ │(0~1점등│ ┃ ┃ │ │차등) │ ┃ ┣━━━━┿━━━━━━━━━━━━━━━━━━━━━━━━━━━━━┿━━━━┿━━━━┫ ┃1 │해당 제조품목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0-2 │ │H1-1.29 ┃ ┃ │점) │ │ ┃ ┠────┼─────────────────────────────┼────┼────┨ ┃2 │선별ㆍ제조ㆍ가공 시설 및 설비 등은 공정간 또는 취급시 │ │H1-1.29 ┃ ┃ │설 설비간 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당해품목의 제조 │ │ ┃ ┃ │공정 흐름에 따라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0-2점) │ │ ┃ ┠────┼─────────────────────────────┼────┼────┨ ┃3 │시설 및 기구는 청소하기 쉽고 다른 제조공정으로부터 오염되 │ │H1-1.29 ┃ ┃ │지 아니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0-2점) │ │H1-1.30 ┃ ┠────┼─────────────────────────────┼────┼────┨ ┃4 │제품과 직접 접촉되는 제조시설 및 기구가 제품을 변질시키거 │ │H1-1.29 ┃ ┃ │나 인체에 위해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0-2점) │ │H1-1.30 ┃ ┠────┼─────────────────────────────┼────┼────┨ ┃5 │원ㆍ부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기준ㆍ규격검사를 하는데 │ │H1-1.47 ┃ ┃ │필요한 시험실과 시험장비를 갖추어야 한다.(0-2점) │ │ ┃ ┠────┼─────────────────────────────┼────┼────┨ ┃6 │미생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무균실 또는 무균시설이 설치 │ │H1-1.47 ┃ ┃ │되어 있어야 한다.(0-2점) │ │ ┃ ┗━━━━┷━━━━━━━━━━━━━━━━━━━━━━━━━━━━━┷━━━━┷━━━━┛ 5. 기준서 ┏━━━┯━━━━━━━━━━━━━━━━━━━━━━━━━━━━━━━━━━━┯━━━━━┯━━━━┓ ┃ 구분│평 가 내 용 │평가결과 │비 고 ┃ ┃연번 │ │(0~1점등차│ ┃ ┃ │ │등) │ ┃ ┣━━━┿━━━━━━━━━━━━━━━━━━━━━━━━━━━━━━━━━━━┿━━━━━┿━━━━┫ ┃1 │제품표준서는 품목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 │ │H2-2.1 ┃ ┃ │함되어야 하고 이를 기록ㆍ 관리하여야 한다.(0-19점) │ │H2-2.2 ┃ ┃ │ │ │H2-2.2 ┃ ┃ │1) 제품명, 유형 및 성상(제형 포함)(0-1점) │ │H2-3.1 ┃ ┃ │2) 품목신고연월일(0-1점) │ │H2-3.2 ┃ ┃ │3)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0-1점) │ │H2-3.3 ┃ ┃ │4) 기능성, 섭취방법, 섭취량 및 섭취시 주의사항(0-1점) │ │H2-3.4 ┃ ┃ │5) 원료성분 및 함량(또는 원료ㆍ성분배합비율)(0-1점) │ │H2-3.5 ┃ ┃ │6) 제조공정 및 제조방법과 공정중의 검사(0-1점) │ │H2-3.6 ┃ ┃ │7) 제조단위 및 공정별 이론 생산량(0-1점) │ │H2-4.1 ┃ ┃ │8) 품질향상 및 위해요소제거를 위한 중점관리대상 및 관리방법에 │ │H2-4.2 ┃ ┃ │관한 사항(0-7점) │ │H2-4.3 ┃ ┃ │ 가. 위해요소 분석(0-4점) │ │H2-4.4 ┃ ┃ │ (1) 위해요소분석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의 지속적인 수집 및 보완(0-1 │ │H2-4.5 ┃ ┃ │점) │ │ ┃ ┃ │ (2) 발생가능한 위해요소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위해요소분석 실시(0-1 │ │ ┃ ┃ │점) │ │ ┃ ┃ │ (3) 위해요소분석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제시(0-1점) │ │ ┃ ┃ │ (4) 위해요소분석 개념 절차 숙지(0-1점) │ │ ┃ ┃ │ 나. 중요관리점 결정 및 한계기준 설정(0-3점) │ │ ┃ ┃ │ (1) CCP 결정도(Decision Tree)에 따라 적절한 CCP 결정(0-1점) │ │ ┃ ┃ │ (2) 도출된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충분한 한계기준 설정(0-1점) │ │ ┃ ┃ │ (3) 한계기준 설정을 위해 활용한 유효성평가 자료의 현장 특성 │ │ ┃ ┃ │반영 여부(0-1점) │ │ ┃ ┃ │9) 원료ㆍ반제품 및 완제품(포장단위)의 기준ㆍ규격과 시험방법 │ │ ┃ ┃ │(0-1) │ │ ┃ ┃ │10) 필요시 자재(기구ㆍ용기ㆍ포장)의 기준ㆍ규격 및 시험방법(0-1 │ │ ┃ ┃ │점) │ │ ┃ ┃ │11)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0-1점) │ │ ┃ ┃ │12) 보존기준 및 소비기한(0-1점) │ │ ┃ ┃ │13) 표시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0-1점) │ │ ┃ ┠───┼───────────────────────────────────┼─────┼────┨ ┃2 │제조관리기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기록 │ │H2-2.2 ┃ ┃ │ㆍ관리하여야 한다.(0-28점) │ │H2-2.3 ┃ ┃ │1) 제조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 │H2-5.1 ┃ ┃ │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제조기록의 작성(0-2점) │ │H2-5.2 ┃ ┃ │ (1) 제품명, 유형 및 성상 │ │H2-5.3 ┃ ┃ │ (2) 제조번호, 제조단위 및 제조년월일 │ │H2-5.4 ┃ ┃ │ (3) 원료ㆍ성분 및 함량(또는 원료ㆍ성분배합비율) │ │H2-5.5 ┃ ┃ │ (4) 사용한 원료의 제조번호 또는 시험번호 │ │H2-5.6 ┃ ┃ │ (5) 공정별 실제생산량과 이론 생산량과의 비교 │ │ ┃ ┃ │ (6) 공정중 주의사항 또는 특별히 관찰(모니터링)할 사항 │ │ ┃ ┃ │ (7) 공정중의 점검ㆍ시험결과 부적합된 경우에 취한 조 │ │ ┃ ┃ │치 │ │ ┃ ┃ │ (8) 작업자의 성명 및 작업년월일 │ │ ┃ ┃ │ │ │ ┃ ┃ │나. 작업장평면도(작업 특성별 분리 또는 구획, 기계ㆍ기구등 │ │ ┃ ┃ │의 배치, 제조공정의 흐름도, 세척소독조의 위치, 작업자의 │ │ ┃ ┃ │이동경로, 출입문 및 창문 등을 표시한 평면도면)(0-1점) │ │ ┃ ┃ │다. 공조시설 계통도(여과, 온도ㆍ습도 및 작업장별 흡기ㆍ배기 등 │ │ ┃ ┃ │공조흐름의 계통도)(0-1점) │ │ ┃ ┃ │라. 용수(취수, 정수, 저장ㆍ공급 등) 및 배수처리 계통도(0-1 │ │ ┃ ┃ │점) │ │ ┃ ┃ │마. 품질향상 및 위해요소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공정중 │ │ ┃ ┃ │의 점검(모니터링)?시험방법 및 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 │ ┃ ┃ │(0-6점) │ │ ┃ ┃ │ (1) 한계기준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법 설정(0-1 │ │ ┃ ┃ │점) │ │ ┃ ┃ │ (2) 모니터링 결과 기록 관리(0-1점) │ │ ┃ ┃ │ (3) 모니터링 담당자 지정 및 역할 부여(0-1점) │ │ ┃ ┃ │ (4) 모니터링에 사용하는 장비의 적절한 검교정 관리(0-1점) │ │ ┃ ┃ │ (5)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조치 절차 및 방법 수립(0-1점) │ │ ┃ ┃ │ (6) 개선조치 실시 결과 기록유지(0-1점) │ │ ┃ ┃ │바. 중량 또는 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적당한 계량기의 규 │ │ ┃ ┃ │격설정(0-1점) │ │ ┃ ┃ │사. 사용하려는 원료에 대한 적합판정의 확인방법(0-1점) │ │ ┃ ┃ │아. 작업원에 대한 교육ㆍ훈련(특히 신입 작업원은 중점 교육ㆍ훈 │ │ ┃ ┃ │련)(0-1점) │ │ ┃ ┃ │2) 시설 및 기구관리에 관한 사항 │ │ ┃ ┃ │가. 정기적인 점검 및 청소의 확인 방법(0-1점) │ │ ┃ ┃ │나. 작업중인 시설 및 기구에의 표시방법(0-1점) │ │ ┃ ┃ │다. 고장 등 사고발생시에 취할 조치(0-1점) │ │ ┃ ┃ │ │ │ ┃ ┃ │3) 원료 및 자재관리에 관한 사항 │ │ ┃ ┃ │가. 원료ㆍ자재구입시 품명, 수량 및 기준ㆍ규격확인 방법(0-1 │ │ ┃ ┃ │점) │ │ ┃ ┃ │나. 용기의 파손여부에 대한 확인과 파손품의 처리방법(0-1 │ │ ┃ ┃ │점) │ │ ┃ ┃ │다.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0-1점) │ │ ┃ ┃ │라. 시험결과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방법(0-1점) │ │ ┃ ┃ │마. 사용하고 남아 반납된 재료 및 자재의 수령확인방법(0-1 │ │ ┃ ┃ │점) │ │ ┃ ┃ │바. 표시기재사항의 변경시 취할 조치(0-1점) │ │ ┃ ┃ │사.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0-1점) │ │ ┃ ┃ │ │ │ ┃ ┃ │4) 완제품관리에 관한 사항 │ │ ┃ ┃ │가. 입고 및 출하시 승인의 확인방법 등 관리방법(0-1점) │ │ ┃ ┃ │나.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0-1점) │ │ ┃ ┃ │ │ │ ┃ ┃ │5) 위탁제조 제품의 경우 그 제조관리에 관한 사항 │ │ ┃ ┃ │가. 반제품의 운송 및 보관방법(0-1점) │ │ ┃ ┃ │나. 수탁자의 제조기록서의 평가방법(0-1점) │ │ ┃ ┠───┼───────────────────────────────────┼─────┼────┨ ┃3 │제조위생관리기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 │ │H1-1.25 ┃ ┃ │를 기록ㆍ 관리하여야 한다.(0-15) │ │H1-1.26 ┃ ┃ │1) 청소 대상, 부위 및 청소주기(0-1점) │ │H1-1.27 ┃ ┃ │2) 청소방법과 청소에 사용하는 소독약품 및 기구(0-2점) │ │H1-1.28 ┃ ┃ │3) 청소상태의 평가방법(0-1점) │ │ ┃ ┃ │4) 작업복장의 규격 및 착용규정(0-2점) │ │ ┃ ┃ │5) 작업원의 건강상태 파악방법(0-1점) │ │ ┃ ┃ │6) 작업원의 손씻기 및 필요시 소독방법(0-1점) │ │ ┃ ┃ │7) 작업중의 위생에 관한 주의사항(0-1점) │ │ ┃ ┃ │8) 소독설비의 소독약품, 점검횟수 및 점검방법(0-1점) │ │ ┃ ┃ │9) 방충ㆍ방서방법 및 해충 등의 침입확인방법(0-1점) │ │ ┃ ┃ │10) 작업장의 온ㆍ습도 및 공기흐름 등 적절한 공조시설의 관 │ │ ┃ ┃ │리방법(0-2점) │ │ ┃ ┃ │11) 사용하는 용수의 관리방법(0-1점) │ │ ┃ ┃ │12) 화장실 시설 및 사용에 관한 사항(0-1점) │ │ ┃ ┠───┼───────────────────────────────────┼─────┼────┨ ┃4 │품질관리기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 │H1-1.48 ┃ ┃ │기록ㆍ 관리하여야 한다.(15점) │ │ ┃ ┃ │1.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시험기록서의 작성(0-3점) │ │ ┃ ┃ │ 가. 제품명,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 │ ┃ ┃ │ 나. 시험번호 │ │ ┃ ┃ │ 다. 접수, 시험 및 시험연월일 │ │ ┃ ┃ │ 라. 시험항목, 시험기준 및 시험성적 │ │ ┃ ┃ │ 마. 판정결과 및 판정연월일 │ │ ┃ ┃ │ 바. 시험자의 성명 및 판정자의 서명날인 │ │ ┃ ┃ │2. 검체의 채취량ㆍ채취장소, 채취 및 취급방법(0-2점) │ │ ┃ ┃ │3. 시험결과를 관련부서에 통지하는 방법(0-2점) │ │ ┃ ┃ │4. 시험검사시설, 기구의 관리 및 점검방법(0-2점) │ │ ┃ ┃ │5. 보관용 검체의 관리(0-2점) │ │ ┃ ┃ │6. 표준품 및 시약등의 관리 및 취급요령(0-2점) │ │ ┃ ┃ │7. 위탁제조 제품의 경우 시험기록서 및 평가방법(0-2점) │ │ ┃ ┗━━━┷━━━━━━━━━━━━━━━━━━━━━━━━━━━━━━━━━━━┷━━━━━┷━━━━┛ 6. 구성 및 책임자 ┏━━━━┯━━━━━━━━━━━━━━━━━━━━━━━━━━━━━━━━━┯━━━━┯━━━┓ ┃ 구분 │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 │ │(0~1점등│ ┃ ┃연번 │ │차등) │ ┃ ┣━━━━┿━━━━━━━━━━━━━━━━━━━━━━━━━━━━━━━━━┿━━━━┿━━━┫ ┃1 │총괄책임자는 GMP의 개념과 원칙, 절차 등에 관해 충분한 │ │H2-1.1┃ ┃ │지식과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0-3점) │ │H2-1.2┃ ┃ │ │ │H2-1.3┃ ┠────┼─────────────────────────────────┼────┼───┨ ┃2 │독립된 제조관리부서를 두고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0-1점) │ │H2-1.1┃ ┃ │ │ │H2-1.2┃ ┃ │ │ │H2-1.3┃ ┠────┼─────────────────────────────────┼────┼───┨ ┃3 │품질관리부서는 제조관리부서와 독립되어 있으며 책임자는 │ │H2-1.1┃ ┃ │따로 지정되어야 한다.(0-1점) │ │H2-1.2┃ ┃ │ │ │H2-1.3┃ ┠────┼─────────────────────────────────┼────┼───┨ ┃4 │제조관리부서 책임자는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및 제조 │ │H2-1.1┃ ┃ │위생관리기준서를 비치ㆍ운영하여야 한다.(0-1점) │ │H2-1.2┃ ┃ │ │ │H2-1.3┃ ┠────┼─────────────────────────────────┼────┼───┨ ┃5 │제조관리부서 책임자는 제조지시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정하 │ │H2-1.1┃ ┃ │여진 사항대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 │H2-1.2┃ ┃ │한다.(0-3점) │ │H2-1.3┃ ┠────┼─────────────────────────────────┼────┼───┨ ┃6 │제조관리부서 책임자는 제조위생관리 및 보관관리가 규정대 │ │H2-1.1┃ ┃ │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0-2점) │ │H2-1.2┃ ┃ │ │ │H2-1.3┃ ┠────┼─────────────────────────────────┼────┼───┨ ┃7 │원료ㆍ자재 및 완제품의 보관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0-1 │ │H2-1.1┃ ┃ │점) │ │H2-1.2┃ ┃ │ │ │H2-1.3┃ ┠────┼─────────────────────────────────┼────┼───┨ ┃8 │제조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0-1점)│ │H2-1.1┃ ┃ │ │ │H2-1.2┃ ┃ │ │ │H2-1.3┃ ┠────┼─────────────────────────────────┼────┼───┨ ┃9 │품질관리부서 책임자는 원료ㆍ자재ㆍ반제품 및 완제품의 품 │ │H2-1.1┃ ┃ │질관리를 관장하여야 한다.(0-1점) │ │H2-1.2┃ ┃ │ │ │H2-1.3┃ ┠────┼─────────────────────────────────┼────┼───┨ ┃10 │품질관리부서 책임자는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준서를 비치 │ │H2-1.1┃ ┃ │ㆍ운영하여야 한다.(0-1점) │ │H2-1.2┃ ┃ │ │ │H2-1.3┃ ┠────┼─────────────────────────────────┼────┼───┨ ┃11 │품질관리부서 책임자는 시험지시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정하여진 │ │H2-1.1┃ ┃ │사항대로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0-1 │ │H2-1.2┃ ┃ │점) │ │H2-1.3┃ ┠────┼─────────────────────────────────┼────┼───┨ ┃12 │품질관리부서 책임자는 시험결과의 적부판정을 하고, 이를 │ │H2-1.1┃ ┃ │관련부서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0-1점) │ │H2-1.2┃ ┃ │ │ │H2-1.3┃ ┠────┼─────────────────────────────────┼────┼───┨ ┃13 │품질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 │H2-1.1┃ ┃ │한다.(0-1점) │ │H2-1.2┃ ┃ │ │ │H2-1.3┃ ┗━━━━┷━━━━━━━━━━━━━━━━━━━━━━━━━━━━━━━━━┷━━━━┷━━━┛ 7. 관리 7-1. 제조공정관리 ┏━━━━┯━━━━━━━━━━━━━━━━━━━━━━━━━━━━━━┯━━━━┯━━━━┓ ┃ 구분│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 ┃ │ │(0~1점등│ ┃ ┃연번 │ │차등) │ ┃ ┣━━━━┿━━━━━━━━━━━━━━━━━━━━━━━━━━━━━━┿━━━━┿━━━━┫ ┃1 │당해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의 작업장 출입을 제한 │ │H1-1.28 ┃ ┃ │하여야 한다.(0-1점) │ │ ┃ ┠────┼──────────────────────────────┼────┼────┨ ┃2 │작업에 사용될 시설(검사, 계량 장비 포함) 및 기구등의 │ │ ┃ ┃ │청결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0-1점) │ │ ┃ ┠────┼──────────────────────────────┼────┼────┨ ┃3 │작업중인 시설 및 기구에는 제조되고 있는 품명과 제조 │ │ ┃ ┃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제조관리기록 시 │ │ ┃ ┃ │스템으로 작업중인 시설 및 기구에 제조되고 있는 건강 │ │ ┃ ┃ │기능식품의 제품명과 제조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 ┃ ┃ │에는 별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0-1점) │ │ ┃ ┠────┼──────────────────────────────┼────┼────┨ ┃4 │완제품의 균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에서 │ │ ┃ ┃ │적절한 공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0-1점) │ │ ┃ ┠────┼──────────────────────────────┼────┼────┨ ┃5 │제조관리기준서에 준한 제조기록을 제조번호별로 작성하 │ │H1-1.29 ┃ ┃ │여야 한다.(0-1점) │ │ ┃ ┠────┼──────────────────────────────┼────┼────┨ ┃6 │동일 또는 인접한 작업장에서 다른 제조작업을 할 때에는 │ │H1-1.50 ┃ ┃ │제품상호간의 혼동 및 교차오염과 자재 상호간의 혼동이 │ │ ┃ ┃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0-1점) │ │ ┃ ┠────┼──────────────────────────────┼────┼────┨ ┃7 │미생물의 오염도를 관리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작업장에서는 미생│ │H1-1.14 ┃ ┃ │물수를 정기적으로 측정관리 하여야 한다.(0-1점) │ │ ┃ ┠────┼──────────────────────────────┼────┼────┨ ┃8 │반제품은 품질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가능한 신속 │ │H1-1.44 ┃ ┃ │하게 처리하여야 한다.(0-1점) │ │ ┃ ┠────┼──────────────────────────────┼────┼────┨ ┃9 │반제품은 표지가 붙은 용기에 담아 시험이 끝날 때까지 │ │ ┃ ┃ │구분ㆍ보관하여야 한다.(0-1점) │ │ ┃ ┠────┼──────────────────────────────┼────┼────┨ ┃10 │완제품의 표시 및 포장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0-1점) │ │ ┃ ┠────┼──────────────────────────────┼────┼────┨ ┃11 │포장ㆍ표시 작업에서 사용하고 남은 표시재료는 수량을 │ │ ┃ ┃ │파악하고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0-1점) │ │ ┃ ┠────┼──────────────────────────────┼────┼────┨ ┃12 │제조번호ㆍ소비기한 등의 표시가 제조기록서에 기록된 것 │ │ ┃ ┃ │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0-1점) │ │ ┃ ┠────┼──────────────────────────────┼────┼────┨ ┃13 │표시재료는 제품표준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0-1점)│ │H1-1.26 ┃ ┠────┼──────────────────────────────┼────┼────┨ ┃14 │포장용기는 세척후의 건조조건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 │ ┃ ┃ │한다.(0-1점) │ │ ┃ ┗━━━━┷━━━━━━━━━━━━━━━━━━━━━━━━━━━━━━┷━━━━┷━━━━┛ 7-2. 제조위생관리 ┏━━━━┯━━━━━━━━━━━━━━━━━━━━━━━━━━━━━━━━━┯━━━━━┯━━━━┓ ┃ 구분│평 가 내 용 │평가결과 │비 고 ┃ ┃ │ │(0~1점등차│ ┃ ┃연번 │ │등) │ ┃ ┣━━━━┿━━━━━━━━━━━━━━━━━━━━━━━━━━━━━━━━━┿━━━━━┿━━━━┫ ┃1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ㆍ기구 등이 갖추어져 위생적인 │ │H1-1.23 ┃ ┃ │상태(필요시 소독 또는 살균)를 유지하여야 한다.(0-2점) │ │ ┃ ┠────┼─────────────────────────────────┼─────┼────┨ ┃2 │작업장에 종사하는 작업원은 개인청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해당작업에 │ │H1-1.21 ┃ ┃ │필요한 위생복, 위생모 및 위생장갑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0-1점) │ │ ┃ ┠────┼─────────────────────────────────┼─────┼────┨ ┃3 │신체질환 등으로 제품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 │H1-1.21 ┃ ┃ │작업원을 배제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0-1점) │ │ ┃ ┠────┼─────────────────────────────────┼─────┼────┨ ┃4 │폐기물ㆍ폐수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그 관리기록을 유지 │ │H1-1.22 ┃ ┃ │하여야 한다.(0-1점) │ │ ┃ ┠────┼─────────────────────────────────┼─────┼────┨ ┃5 │작업원에 대하여 제조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 │H2-7.1 ┃ ┃ │교육ㆍ훈련하여야 한다.(0-1점) │ │H2-7.2 ┃ ┠────┼─────────────────────────────────┼─────┼────┨ ┃6 │작업장 및 보관시설내 에는 음식물 반입을 금하여야 한다.(0-1점) │ │H1-1.21 ┃ ┗━━━━┷━━━━━━━━━━━━━━━━━━━━━━━━━━━━━━━━━┷━━━━━┷━━━━┛ 7-3. 보관관리 ┏━━━━┯━━━━━━━━━━━━━━━━━━━━━━━━━━━━┯━━━━┯━━━━┓ ┃ 구분 │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 ┃ │ │(0~1점등│ ┃ ┃연번 │ │차등) │ ┃ ┣━━━━┿━━━━━━━━━━━━━━━━━━━━━━━━━━━━┿━━━━┿━━━━┫ ┃1 │원료ㆍ자재ㆍ반제품 및 완제품은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 │ │H1-1.44 ┃ ┃ │하여 보관하고 시험전과 시험후임을 표시해서 구분ㆍ보 │ │ ┃ ┃ │관하여야 한다. 다만, 바코드 등으로 시험정보가 컴퓨터 │ │ ┃ ┃ │시스템으로 확인 및 관리되는 경우 별도 표시는 생략할 수 │ │ ┃ ┃ │있다.(0-2점) │ │ ┃ ┠────┼────────────────────────────┼────┼────┨ ┃2 │원료ㆍ자재ㆍ반제품 및 완제품은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 │ │H1-1.46 ┃ ┃ │치지 않는 조건하에서 보관하여야 한다.(0-2점) │ │ ┃ ┠────┼────────────────────────────┼────┼────┨ ┃3 │원료ㆍ자재ㆍ반제품 및 완제품의 보관중에 이상이 생겼 │ │H1-1.45 ┃ ┃ │을 때에는 즉시 품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그 내용과 조 │ │ ┃ ┃ │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0-1점) │ │ ┃ ┠────┼────────────────────────────┼────┼────┨ ┃4 │원료ㆍ자재ㆍ반제품 및 완제품은 바닥과 벽에 밀착되지 │ │H1-1.44 ┃ ┃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0-1점) │ │ ┃ ┠────┼────────────────────────────┼────┼────┨ ┃5 │시험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원료 및 자재는 다른 원료 │ │H1-1.45 ┃ ┃ │및 자재와 구분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0-1점) │ │ ┃ ┠────┼────────────────────────────┼────┼────┨ ┃6 │반품된 제품 또는 불량품은 구분하여 보관하고 규정에 │ │H1-1.45 ┃ ┃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0-1점) │ │ ┃ ┠────┼────────────────────────────┼────┼────┨ ┃7 │표시재료는 품목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보관위치에는 │ │H1-1.44 ┃ ┃ │품목명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0-1점) │ │ ┃ ┠────┼────────────────────────────┼────┼────┨ ┃8 │원료ㆍ자재ㆍ반제품 및 완제품의 보관ㆍ출납기록서를 작 │ │H1-1.43 ┃ ┃ │성ㆍ보관하여야 한다.(0-1점) │ │ ┃ ┠────┼────────────────────────────┼────┼────┨ ┃9 │표시재료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전의 표시 │ │H1-1.45 ┃ ┃ │재료는 신속히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0-1점)│ │ ┃ ┠────┼────────────────────────────┼────┼────┨ ┃10 │원료 및 시험을 요하는 원료, 자재는 시험결과 적합으 │ │H1-1.39 ┃ ┃ │로 판정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0-2점) │ │ ┃ ┠────┼────────────────────────────┼────┼────┨ ┃11 │완제품 출하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주요공급업소별로 제 │ │H1-1.51 ┃ ┃ │품명 및 제조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0-1점) │ │H1-1.52 ┃ ┠────┼────────────────────────────┼────┼────┨ ┃12 │표시재료의 입ㆍ출고시에 그 종류ㆍ수량 및 기재사항을 │ │ ┃ ┃ │확인하여야 한다.(0-1점) │ │ ┃ ┠────┼────────────────────────────┼────┼────┨ ┃13 │원료의 칭량시 중량(또는 용량)을 이중 점검하여야 한다. │ │ ┃ ┃ │다만, 원료 칭량 정보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원료 │ │ ┃ ┃ │의 칭량정보를 관리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0-1점) │ │ ┃ ┠────┼────────────────────────────┼────┼────┨ ┃14 │소분된 원료는 청결한 용기에 넣고 원료명ㆍ중량ㆍ시험 │ │H1-1.44 ┃ ┃ │번호 및 용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바코드 등으로 해 │ │ ┃ ┃ │당 정보가 컴퓨터시스템으로 확인 및 관리되는 경우 별도 표│ │ ┃ ┃ │시를 생략할 수 있다.(0-1점) │ │ ┃ ┠────┼────────────────────────────┼────┼────┨ ┃15 │완제품은 품질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에 출고하여야 │ │ ┃ ┃ │한다.(0-1점) │ │ ┃ ┠────┼────────────────────────────┼────┼────┨ ┃16 │원료ㆍ자재 및 완제품은 선입선출방법으로 출고하여야 │ │H1-1.43 ┃ ┃ │한다.(0-1점) │ │ ┃ ┠────┼────────────────────────────┼────┼────┨ ┃17 │반품된 제품은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고 있으며, 그 기록 │ │H1-1.45 ┃ ┃ │은 보존하여야 한다.(0-1점) │ │ ┃ ┗━━━━┷━━━━━━━━━━━━━━━━━━━━━━━━━━━━┷━━━━┷━━━━┛ 7-4. 품질관리 ┏━━━━┯━━━━━━━━━━━━━━━━━━━━━━━━━━━━━┯━━━━┯━━━━┓ ┃ 구분 │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 ┃ │ │(0~1점등│ ┃ ┃연번 │ │차등) │ ┃ ┣━━━━┿━━━━━━━━━━━━━━━━━━━━━━━━━━━━━┿━━━━┿━━━━┫ ┃1 │원료ㆍ자재ㆍ반제품ㆍ완제품(제조번호별) 및 반품된 제 │ │H1-1.48 ┃ ┃ │품에 대하여 품질관리 기준서에 준한 시험기록서를 작성 │ │ ┃ ┃ │하여야 한다.(0-2점) │ │ ┃ ┠────┼─────────────────────────────┼────┼────┨ ┃2 │검체를 채취ㆍ취급할 때에는 오염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 │ │H1-1.48 ┃ ┃ │도록 하고 있으며, 무균원료는 무균상태가 보존되도록 │ │ ┃ ┃ │채취하여야 한다.(0-1점) │ │ ┃ ┠────┼─────────────────────────────┼────┼────┨ ┃3 │경시변화, 부패ㆍ변질등의 우려가 있는 완제품에 대하여 │ │ ┃ ┃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보존기준 및 │ │ ┃ ┃ │소비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0-2점) │ │ ┃ ┠────┼─────────────────────────────┼────┼────┨ ┃4 │완제품은 시험에 필요한 충분한 양을 제조번호별로 취하여 │ │ ┃ ┃ │최소한 소비기한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0-1점) │ │ ┃ ┠────┼─────────────────────────────┼────┼────┨ ┃5 │표시재료는 기재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규정에 적합한지를 │ │ ┃ ┃ │확인하고 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0-1점) │ │ ┃ ┠────┼─────────────────────────────┼────┼────┨ ┃6 │제품과 접촉하는 자재가 제품을 변질시키거나 인체에 유해한 │ │H1-1.39 ┃ ┃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여야 한다.(0-1점) │ │ ┃ ┗━━━━┷━━━━━━━━━━━━━━━━━━━━━━━━━━━━━┷━━━━┷━━━━┛ 7-5. 시설관리 ┏━━━┯━━━━━━━━━━━━━━━━━━━━━━━━━━━━┯━━━━┯━━━━┓ ┃ 구분│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 ┃ │ │(0~1점등│ ┃ ┃연번 │ │차등) │ ┃ ┣━━━┿━━━━━━━━━━━━━━━━━━━━━━━━━━━━┿━━━━┿━━━━┫ ┃1 │시설 및 기구는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0-2점) │ │H1-1.29 ┃ ┠───┼────────────────────────────┼────┼────┨ ┃2 │시설 및 기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 │H1-1.31 ┃ ┃ │유지ㆍ보수되고 있으며 점검ㆍ정비 기록하여야 한다.(0-2점)│ │H1-1.32 ┃ ┃ │ │ │H1-1.49 ┃ ┠───┼────────────────────────────┼────┼────┨ ┃3 │칭량기기는 연1회 이상 검교정하고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 │H1-1.49 ┃ ┃ │한다.(0-2점) │ │ ┃ ┗━━━┷━━━━━━━━━━━━━━━━━━━━━━━━━━━━┷━━━━┷━━━━┛ 7-6. 공통사항 관리 ┏━━━━┯━━━━━━━━━━━━━━━━━━━━━━━━━━━━━━━┯━━━━┯━━━┓ ┃ 구분│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연번 │ │(0~1점등│ ┃ ┃ │ │차등) │ ┃ ┣━━━━┿━━━━━━━━━━━━━━━━━━━━━━━━━━━━━━━┿━━━━┿━━━┫ ┃1 │GMP관리 및 실시여부 점검?확인에 관한 사항(0-5점) │ │H2-6.1┃ ┃ │ (1) GMP관리에 대한 검증절차 및 검증계획 수립 여부(0-1점) │ │H2-6.2┃ ┃ │ (2) 검증절차 및 방법 숙지 여부(0-1점) │ │H2-6.3┃ ┃ │ (3) 검증계획에 따라 검증 실시 여부(0-1점) │ │ ┃ ┃ │ (4) 검증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등 실시 여부(0-1점)│ │ ┃ ┃ │ (5) 검증결과를 주기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GMP 운영관리에 반영 │ │ ┃ ┃ │여부(0-1점) │ │ ┃ ┠────┼───────────────────────────────┼────┼───┨ ┃2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관련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 │H2-6.3┃ ┃ │원인규명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0-1점) │ │ ┃ ┠────┼───────────────────────────────┼────┼───┨ ┃3 │종업원이 각자 맡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 │H2-7.1┃ ┃ │있도록 제조관리, 품질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 │H2-7.2┃ ┃ │내용으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0-2점) │ │ ┃ ┠────┼───────────────────────────────┼────┼───┨ ┃4 │관계법령에 규정된 업무처리기록은 규정된 기간동안 │ │ ┃ ┃ │보존하여야 한다.(0-1점) │ │ ┃ ┠────┼───────────────────────────────┼────┼───┨ ┃5 │관계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업무처리 기록은 2년 이상을 │ │ ┃ ┃ │보존하여야 한다.(0-1점) │ │ ┃ ┗━━━━┷━━━━━━━━━━━━━━━━━━━━━━━━━━━━━━━┷━━━━┷━━━┛ 7-7. 소비자보호 ┏━━━━┯━━━━━━━━━━━━━━━━━━━━━━━━━━━━━┯━━━━━┯━━━━┓ ┃ 구분 │평 가 내 용 │평가결과 │비 고 ┃ ┃연번 │ │(0~1점등차│ ┃ ┃ │ │등) │ ┃ ┣━━━━┿━━━━━━━━━━━━━━━━━━━━━━━━━━━━━┿━━━━━┿━━━━┫ ┃1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상담 및 │ │H1-1.51 ┃ ┃ │불만 신고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그 원인을 │ │H1-1.52 ┃ ┃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을 기록 │ │ ┃ ┃ │ㆍ관리하여야 한다.(0-5점) │ │ ┃ ┃ │ 1)상담(불만)대상제품의 명칭ㆍ제품의 유형ㆍ포장형태 │ │ ┃ ┃ │및 제조번호 │ │ ┃ ┃ │ 2)상담(발생)연월일ㆍ발생장소ㆍ신고자의 주소 및 성명 │ │ ┃ ┃ │ 3)상담(불만)내용 및 신고경위 │ │ ┃ ┃ │ 4)상담(불만)대상제품의 보관품, 제조기록, 품질관리 성적서 │ │ ┃ ┃ │등에 대한 조사결과 │ │ ┃ ┃ │ 5)조사결과의 판정 │ │ ┃ ┃ │ 6)조치사항 │ │ ┃ ┗━━━━┷━━━━━━━━━━━━━━━━━━━━━━━━━━━━━┷━━━━━┷━━━━┛ 7-8. 개별인정형 제품 관리 ┏━━━━┯━━━━━━━━━━━━━━━━━━━━━━━━━━━━━━┯━━━━━┯━━━┓ ┃ 구분 │평 가 내 용 │평가결과 │비 고┃ ┃연번 │ │(0~1점등차│ ┃ ┃ │ │등) │ ┃ ┣━━━━┿━━━━━━━━━━━━━━━━━━━━━━━━━━━━━━┿━━━━━┿━━━┫ ┃1 │ 기능성원료(개별인정형 제품)인정서, 품목제조신고증 비치· │ │ ┃ ┃ │관리하여야 한다.(0-1점) │ │ ┃ ┠────┼──────────────────────────────┼─────┼───┨ ┃2 │ 기능성원료(개별인정형 제품)로 인정받은 제조기준(제조공정, │ │ ┃ ┃ │위탁공정, 원재료함량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0-1점) │ │ ┃ ┠────┼──────────────────────────────┼─────┼───┨ ┃3 │ 기능성원료(개별인정형 원료) 제조 시 인정받은 규격을 │ │ ┃ ┃ │확인하여야 한다.(0-1점) │ │ ┃ ┠────┼──────────────────────────────┼─────┼───┨ ┃4 │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반기별 1회 이상 위탁 제조시설의 │ │ ┃ ┃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0-1점) │ │ ┃ ┠────┼──────────────────────────────┼─────┼───┨ ┃5 │ 모든 제조공정 또는 원료 칭량 및 포장공정을 제외한 │ │ ┃ ┃ │모든 제조공정을 위탁하여 제조한 경우, 해당제품에 위탁 │ │ ┃ ┃ │제조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0-1점) │ │ ┃ ┗━━━━┷━━━━━━━━━━━━━━━━━━━━━━━━━━━━━━┷━━━━━┷━━━┛ 7-9 자동화 장치 등 관련 시스템 관리 ┏━━━━┯━━━━━━━━━━━━━━━━━━━━━━━━━━━━┯━━━━━┯━━━━━━━━━━━┓ ┃ 구분 │평 가 내 용 │평가결과 │비 고 ┃ ┃연번 │ │(0~3점등차│ ┃ ┃ │ │등) │ ┃ ┣━━━━┿━━━━━━━━━━━━━━━━━━━━━━━━━━━━┿━━━━━┿━━━━━━━━━━━┫ ┃1 │데이터 손상에 대비하여 백업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 │원료 칭량정보 자동· ┃ ┃ │한다.(0-2점) │ │관리 시스템 ┃ ┠────┼────────────────────────────┼─────┼───────────┨ ┃2 │데이터의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수정 시 이력이 생성·관리 │ │원료 칭량정보 자동· ┃ ┃ │하여야 한다.(0-2점) │ │관리 시스템 ┃ ┠────┼────────────────────────────┼─────┼───────────┨ ┃3 │컴퓨터시스템 오류 등으로 작업원이 제조기록 등을 직접 │ │원료 칭량정보 자동· ┃ ┃ │작성할 때 이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0-2점) │ │관리 시스템 ┃ ┠────┼────────────────────────────┼─────┼───────────┨ ┃4 │컴퓨터시스템 접근 권한 및 관리기준을 기준서에 반영하 │ │공정 자동 기록·관리 ┃ ┃ │여야 한다.(0-2점) │ │시스템 ┃ ┠────┼────────────────────────────┼─────┼───────────┨ ┃5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은 정기적으로 교정 또는 성능점검을 │ │공정 자동 기록·관리 ┃ ┃ │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0-2점) │ │시스템 ┃ ┠────┼────────────────────────────┼─────┼───────────┨ ┃6 │데이터 또는 문서관리 시스템은 날짜 및 시간을 포함하여 │ │실시간 제조관리기록 ┃ ┃ │자료 입력, 확인, 삭제하는 작업원의 신원을 기록할 수 │ │시스템 ┃ ┃ │있어야 한다.(0-2점) │ │ ┃ ┠────┼────────────────────────────┼─────┼───────────┨ ┃7 │전자 기록 등을 검토한 결재 정보(전자 서명 등)는 관련 │ │실시간 제조관리기록 ┃ ┃ │된 기록에 영구적으로 연계되고 적용된 날짜 및 시간을 │ │시스템 ┃ ┃ │포함하여야 한다.(0-3점) │ │ ┃ ┗━━━━┷━━━━━━━━━━━━━━━━━━━━━━━━━━━━┷━━━━━┷━━━━━━━━━━━┛ 8. 종합평가 ┏━━━━┯━━━━━━┯━━━━┯━━━━━━━━━━━━━━━━━━━━━━━━━━━━━━━━━━┓ ┃구 분 │평 가 내 용 │평가결과│비 고 ┃ ┣━━━━┿━━━━━━┿━━━━┿━━━━━━━━━━━━━━━━━━━━━━━━━━━━━━━━━━┫ ┃종합평가│ │ │총 215점 ┃ ┃ │ │ │○적합(182점 이상, ┃ ┃ │ │ │85%이상) ┃ ┃ │ │ │○부적합(181점 ┃ ┃ │ │ │이하, 84%이하) ┃ ┣━━━━┷━━━━━━┷━━━━┷━━━━━━━━━━━━━━━━━━━━━━━━━━━━━━━━━━┫ ┃ ※ 판정기준 ┃ ┃ ┃ ┃1. 지정 및 정기평가 : ┃ ┃ 각 항목에 대한 취득점수의 합계가 182점 이상일 경우에는 적합, 181점 이하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 ┃다만, 평가 제외 항목이 있을 경우 평가제외 항목을 제외한 총 점수 대비 취득점수를 백분율로 환 ┃ ┃산하여 85%(소수첫째자리 반올림 처리)이상일 경우에는 적합, 84%이하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 ┃ ┃ ┃2. 공통판정 항목 ┃ ┃ 상기 판정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점수일 경우 부적합 조치 ┃ ┃ 가. 4-1-1항목이 “1”점 이하일 경우 ┃ ┃ 나. 5-1, 5-2, 5-3, 5-4항목의 총점이 “55”점 이하일 경우(단, 위탁제조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51” ┃ ┃점 이하일 경우) ┃ ┃ 다. 7-8항목이 “5”점 미만일 경우(단, 위탁제조 제품이 없는 경우 “3”점 미만일 경우, 개별인 ┃ ┃정형 제품이 없는 경우 평가 제외) ┃ ┃ ┃ ┃3. 가점항목 ┃ ┃ 7-9 항목은 취득점수 백분율 환산을 위한 총 점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취득점수를 가점으로 평가 ┃ ┃한다. 다만, 7-9 항목 점수를 제외한 종합평가 결과가 부적합이면 취득점수를 합산하지 않 ┃ ┃는다. ┃ ┃ ┃ ┃ 비고란에 기재된 기호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 4] 안전관리인증기준 ┃ ┃(HACCP) 실시상황평가표(제11조, 제15조, 제16조 관련) 및 그 개정규정 중 유사한 평가항목을 의 ┃ ┃미하며, GMP 준수여부를 평가할 때 안전관리인증기준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점수에 반영할 수 ┃ ┃있다.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법 제22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휴업 등의 사유로 GMP 적용업소로 인정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가 영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GMP 준수 여부를 인정받으려는 경우 동 고시의 전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628 (공포번호: 2024-33)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2100000197946

#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204, 시행일자=20210328,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4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204 발령번호: 1481 시행일자: 20210328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이 추진하는 각종 물자구매 및 용역계약을 위한 심사 및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각 부서에서 평가위원회와 관련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위원의 관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평가 중 추정 가격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2. 영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3. 영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 등의 심사②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사업부서에서는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및 제안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방법 등) 사업부서에서는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평가방법 및 적격 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가ㆍ감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기술평가점수 산출) ①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다.②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2장 평가위원 구성 및 선정', '제6조(평가위원회 위원) 평가위원은 인사혁신처 국가인재 DB 활용 및 소속공무원, 정책평가위원, 정책자문위원, 대학교, 학회, 협회, 임업단체 등으로 부터 추천 받은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보안상의 이유 등 사업의 특성상 내부 직원을 평가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1.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5인 이상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7인 이상3.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9인 이상② 위원회 외부위원은 반드시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평가위원회도 준용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과반 지지를 얻은 외부 평가위원으로 선임한다.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부서의 장이 선정 한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제7조에 따른 추정가격별 인원의 2배수 이상을 평가위원 예비자로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대상으로 별표 1의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명단(POOL)’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위원들을 교섭하여 별표 2의 ‘심사 및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내역’을 작성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교섭) ① 위원 선정을 위한 교섭은 심사ㆍ평가시작 1～3일전에 유선을 이용하여 별표 3의 ‘위원 교섭 표준문안’에 따라 교섭한다.② 전화교섭 시 위원에게 사업관련 이해당사자로서 기피사유에 해당되는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설명한다.1. 심사ㆍ평가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심사ㆍ평가 대상사업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3. 최근 3년 이내 당해 심사ㆍ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4. 소속단체나 학회 등이 특정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심사 대상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③ 위원선정을 위한 교섭은 부서장이 업무 전문성을 고려하여 참여가능 여부를 확인, 소요인원이 충족되면 교섭을 종료한다.④ 제6조 단서에 의한 내부위원 선정은 심사 및 제안서 평가 시작 전일에 실시한다. 위원으로 선정통보를 받았을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진행) ① 위원장은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 및 제안서 평가에도 참여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사업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에게 사업의 특성ㆍ용역개요ㆍ중점평가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 및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사전에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④ 계약 유찰로 인한 단일 업체의 제안서 심사 및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제안 설명회를 생략하고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제안서 청취 및 제안서의 발표) ① 위원회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제안자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들을 수 없다.② 제안서 설명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하여 정하며, 참여 업체는 경쟁 업체의 제안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③ 제안서의 발표는 사업총괄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인 이내에서 보조자 또는 제안서 작성자 등이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④ 발표 자료는 제출된 제안서 및 평가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안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⑤ 제10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장 기피 및 제척확인, 수당지급 등', '제12조(기피 및 제척확인) ① 평가위원 중 제9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이를 발견한 평가위원은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장에게 평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평가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평가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3조(보안유지 서약서 징구 등) ① 사업부서의 장은 참석 위원으로부터 별표 4의 ‘평가(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② 누구든지 위원장 및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심사ㆍ제안서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14조(심사ㆍ평가 중 위원의 행동요령) ① 심사ㆍ평가 중에는 전화(휴대전화 포함)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한다.②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서에 평가위원 전원이 서명할 때까지는 평가관련자(평가위원 및 평가 진행자)의 외부출입을 제한한다.', '제15조(수당지급) 심사ㆍ평가위원 수당은 매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지급하되, 심사ㆍ평가 내용에 따라 탄력 있게 지급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제안서평가위원회 사전 심사위원 명단(POOL) [별표 1] 제안서평가위원회 사전 심사위원 명단(POOL) (20 년도) ┌──┬──┬─────┬─────┬───┐ │순번│성명│주요경력 │선정사유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 선정 내역 [별표 2]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 선정 내역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업개요 : ㅇ 사업예산 : 2. 평가개요 ㅇ 일시(집결 및 등록) : ㅇ 심사(평가)장소 : ㅇ 운영요원 : ○○○ 사무관(서기관)(☏ ), ○○○ 주무관(☏ ) 3. 평가위원 구성 ㅇ 심사(평가)위원 수 : 명 ┌───┬───┬─────┬───────────┬───┐ │ 순번 │ 성명 │ 주요경력 │기피 및 제척사유 유무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과장/팀장 직ㆍ성명) 별표 0003: 위원 교섭 표준 문안 [별표 3] ┌─────────────────────────────────────┐ │위원 교섭 표준 문안 │ │ │ │ - ㅇㅇㅇ이십니까? │ │ - (위원이 전화를 받을 경우) 갑자기 전화를 걸어 죄송합니다. │ │ - (통화자가 심의위원 및 가족일 경우) │ │ ㆍ (가족이 전화를 받을 경우) : ㅇㅇㅇ위원님 댁 이시지요? │ │ ㆍ ㅇㅇㅇ위원님과 통화를 할 수 있습니까 ? │ │ - (심의위원과 통화를 시도하여 전화가 연결되면) │ │ ㅇㅇㅇ위원이십니까. 이렇게 전화를 걸어 죄송합니다. │ │ - 다름이 아니라 월 일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ㅇㅇ 제안서 평가(ㅇㅇㅇ 심 │ │사)평가위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참석이 가능 하신지요. │ │ (참석여부확인) │ │ - (참석이 가능하시다면) 도착장소는 │ │ ㆍ 산림청(또는 ㅇㅇㅇㅇ)으로 오시면 됩니다. │ │ ㆍ 산림청(☏)으로 오실 경우는 00:00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 │ ㆍ 이번 심사ㆍ평가 수당은 ( )만원입니다. │ │ - “본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보안상 누구에게도 이야기 하지 말아 │ │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끊는다. │ │ - “참석이 불가능 하시다면 본 전화 사실을 보안상 누구에게도 이야기 │ │하지 말아 주십시오”하고 전화를 끊는다. │ │ │ │심의위원 통화기록부 │ │┏━━━┯━━━━┯━━━━┯━━━━┯━━┯━━━━┯━━┓ │ │┃위원명│전화번호│전화시간│수신자 │참석│불참사유│비고┃ │ │┃ │ │(시ㆍ분)│인적사항│여부│ │ ┃ │ │┣━━━┿━━━━┿━━━━┿━━━━┿━━┿━━━━┿━━┫ │ │┃ │ │ │ │ │ │ ┃ │ │┗━━━┷━━━━┷━━━━┷━━━━┷━━┷━━━━┷━━┛ │ └─────────────────────────────────────┘ 별표 0004: 평가(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별표 4] ┏━━━━━━━━━━━━━━━━━━━━━━━━━━━━━━━┓ ┃평가(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 ┃ ┃ ┃ ┃ ┃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 00월 00일까지「ㅇㅇㅇㅇ사업」 ┃ ┃의 심사(평가)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 ┃서약합니다. ┃ ┃ ┃ ┃1. 본인은 「ㅇㅇㅇㅇ사업」의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 관계 ┃ ┃가 없음을 확약함. ┃ ┃ ┃ ┃2. 본인은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 ┃ ┃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 ┃ ┃ 년 월 일┃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인) ┃ ┃ ┃ ┃ ┃ ┃산 림 청 장 귀하 ┃ ┗━━━━━━━━━━━━━━━━━━━━━━━━━━━━━━━┛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 시행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713', '20210204'] (공포번호: ['1083', '1481'])

해양경찰청 마약수사규칙

2100000184053

# 해양경찰청 마약수사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1121, 시행일자=20191121,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마약수사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1121 발령번호: 157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형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마약수사관이 마약류범죄를 수사하면서 준수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마약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 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2. ‘마약류범죄’ 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형법」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등에 규정된 범죄를 말한다.3. ‘마약수사’ 란 마약류범죄의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마약류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4. ‘마약수사관’ 이란 마약수사를 하는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을 말한다.5. ‘마약수사감독관’ 이란 마약수사관이 행하는 마약수사를 관리·감독하는 계장·대장·팀장 이상의 직급을 가진 마약수사관을 말한다.6. ‘마약정보원’ 이란 마약류범죄에 대한 정보제공 등 마약수사에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자로서 경찰청, 국가정보원, 관세청 등 관련 국가기관(이하 "국가기관" 이라 한다.) 에서 마약류범죄에 대한 대응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7. ‘첩보제공자’ 란 마약류범죄에 대한 정보를 일회적으로 제공하는 자로 국가기관에서 마약류범죄에 대한 대응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제3조(마약수사관의 기본자세) ① 마약수사관은 마약류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마약수사관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공명정대하게 마약류범죄를 수사하여야 한다.③ 마약수사관은 첩보제공자, 수사대상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수사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마약수사감독관은 마약수사관이 첩보입수 단계부터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첩보수집) ① 마약수사관은 첩보제공자와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으며 첩보제공자에게 사건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② 마약수사관은 첩보제공자를 통해 첩보 입수할 때 「별표 1」에 의한 접촉보고서를 작성하여 마약수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마약수사감독관은「별표 2」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첩보입수과정, 첩보제공 경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마약수사관은 첩보제공자와 개별 접촉하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의 수사관이 접촉하여야 하고 첩보제공자의 신원은 노출시키지 아니한다.', '제5조(정보원 관리) ① 마약수사관은 마약정보원과 접촉할 때에는 사전에 마약수사감독관에게 그 목적 등을 보고하여야 하고, 급박한 사정으로 사전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접촉한 이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② 마약수사관은 마약정보원과 개별 접촉하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의 수사관이 접촉하여야 한다.③ 마약수사관은 마약정보원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는다.④ 마약수사관이 마약정보원을 통해 첩보를 입수할 때에는 당시의 주변 정황, 마약정보원의 착의와 언행 등을 수첩에 상세히 기록한 후 「별표 1」의 접촉보고서를 작성하여 마약수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마약수사감독관은 「별표 2」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정보원 접촉관련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⑤ 마약수사관은 마약정보원과의 접촉에서 잘못된 언행 등으로 수사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마약정보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⑥ 마약수사관은 마약정보원과 채권·채무관계 등 사적인 거래관계를 맺어서는 아니 되고, 음주·골프 등 사적인 만남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제6조(피의자 관리) ① 마약수사관은 반드시 다른 마약수사관을 동석한 상태에서 마약류범죄 피의자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마약수사관은 화장실, 흡연장소 등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마약류범죄 피의자와 일대일 대면을 하지 아니하고, 마약류범죄 피의자를 호송하는 때에는 이동 간에 녹음기, 동영상 촬영, 수첩 등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 두어야 한다.③ 마약수사감독관은 당해 사건의 수사과정을 통해 마약류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병처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부당한 수사편의 등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여야 한다.④ 마약류수사관은 송치전후를 불문하고 마약류범죄 피의자와 수사목적 외의 사적인 접촉을 일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압수물 관리) ① 압수한 마약류를 보관할 때에는 마약수사관 개인 서랍 등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견고한 장치의 용기에 보관하되 변질 또는 감량을 방지하는 등 각 마약류의 특성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해양경찰청 과학수사기본규칙」 제3장 증거물 관리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한다.1. 증거물 보관실이 있는 경우 증거물 보관실에 보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금고 또는 견고한 2중 장치 혹은 시정장치가 가능한 곳에 별도 보관하며, 정·부 책임자를 지정한다.2. 압수물의 상태가 잘 나타나도록 사진 촬영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하여 수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3. 압수물을 반출할 경우 「별표 3」 마약류 압수물 관리표에 기재하고 인계인수를 철저를 기하여 압수물의 유실, 변형 등을 방지하고 책임 소재가 명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메스암페타민은 함습성 고체 결정체로 기화성이 있어 증발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압수단계에서 투명비닐로 2중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5. 양귀비(앵속), 대마를 압수하였을 경우 무게 단위로 표시하고, 생으로 또는 건조중의 상태로 압수할 경우 압수 후 감량이 예상되므로 압수 당시의 무게로 표시하고 아울러 그 단위를 주로 표시하여야 한다.6. 이 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임시마약류는 압수단계에서부터 압수물의 유실, 변형되지 않도록 투명비닐로 포장하고, 압수당시의 무게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압수단계에서부터 송치, 폐기(위탁보관 포함)할 때까지 단계별 취급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마약류 압수물 관리표를 마약류 압수물봉투, 용기 혹은 사건 기록 후단에 부착하여 사건 취급자가 압수물 관리에 철저히 한다.', '제8조(압수물 감정의뢰) ① 압수된 마약류 감정물에 대하여 신속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야 한다.② 감정의뢰시 「별표 4」의 마약류 압수물 감정의뢰 유의사항에 따라 압수된 감정물을 유의하여 감정기관에 의뢰한다.③ 감정기관으로부터 마약류 확인 감정서를 첨부 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단, 감정서를 미처 송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감정의뢰서, 간이확인서 혹은 간이감정 수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송치하고, 추후 감정서를 받으면 신속히 추송한다.', '제9조(언론홍보) 마약수사관 또는 마약수사감독관은 언론에 보도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1. 모방범죄를 야기할 염려가 있는 마약류 제조 · 밀수출 범죄의 구체적 방법2. 마약류범죄의 충동을 야기할 염려가 있는 환각·진정·최음 등 마약의 구체적 효능3. 피의자를 직 · 간접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표현4.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장애인·성소수자와 같이 집단을 특정하여 그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일반화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제10조(국제법 준수) ① 해양에서 밀거래 적발하는 과정에서 외교적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UN)협약 및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UN)협약을 준수한다.② 범죄인인도조약 혹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국가 혹은 국제연합(UN)에서 인정하는 국제기구에서 공조요청을 받은 경우 제1항 에 따라 적극 협조한다.', '제11조(부책관리) 마약수사감독자는 「별표 1」의 접촉보고서, 「별표 2」의 체크리스 및 접촉보고서 「별표 3」 마약류 압수물 관리표를 사건을 처리한 주무부서(계, 팀)에서 작성 후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경찰청 훈령 제157호 해양경찰청 마약수사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마약수사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정보원(첩보제공자) 접촉 보고서 별표 1 정보원(첩보제공자) 접촉 보고서 ○ 정보원 및 첩보제공자 성명(가명) : ○ 접촉 일시 및 장소 : ○ 내 용 (주변상황 및 접촉대상자의 인상착의, 대화내용 등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작성하여 체크리스트에 첨부) 201 . . . 작 성 자 : 경 (서명) 확 인 자 : 경 (서명) 별표 0002: 정보원(첩보제공자) 접촉시 체크리스트 별표 2 정보원(첩보제공자) 접촉시 체크리스트 ○ 킥스(kics) 접수번호 번 (피의자 ○○○) 관련 ┏━━┯━━━━━━━━━━━━━━━━━━━┯━━━━━━┯━━┓ ┃연번│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비고┃ ┣━━┿━━━━━━━━━━━━━━━━━━━┿━━━━━━┿━━┫ ┃1 │정보원 접촉시 감독자에게 사전 보고는 │ │ ┃ ┃ │했는지? │ │ ┃ ┠──┼───────────────────┼──────┼──┨ ┃2 │첩보제공자를 만나기 전 성향파악은 │ │ ┃ ┃ │했는지? │ │ ┃ ┠──┼───────────────────┼──────┼──┨ ┃3 │첩보제공자와 어떤 관계인가? │ │ ┃ ┠──┼───────────────────┼──────┼──┨ ┃4 │첩보제공자가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 │ ┃ ┠──┼───────────────────┼──────┼──┨ ┃5 │첩보제공에 따른 거래관계는 있는가? │ │ ┃ ┠──┼───────────────────┼──────┼──┨ ┃6 │직접접촉의 경우 경찰관 2인 이상이 │ │ ┃ ┃ │동행했는지? │ │ ┃ ┠──┼───────────────────┼──────┼──┨ ┃7 │접촉장소에 CCTV는 설치되어 있는지? │ │ ┃ ┠──┼───────────────────┼──────┼──┨ ┃8 │접촉장소 선정은 경찰관이 했는지? │ │ ┃ ┠──┼───────────────────┼──────┼──┨ ┃9 │접촉 후 현장상황 및 대화 내용을 │ │ ┃ ┃ │기록 했는가? │ │ ┃ ┠──┼───────────────────┼──────┼──┨ ┃10 │기타 특이사항은 있는지? │ │ ┃ ┗━━┷━━━━━━━━━━━━━━━━━━━┷━━━━━━┷━━┛ 201 . . . 작 성 자 경 (서명) 확 인 자 경 (서명) 별표 0003: 마약류 압수물 관리표 별표 3 마약류 압수물 관리표 ┏━━┯━━━━━━━━━━━━━━━━━━━━━━━━━━━━━━━━━━┯━━┓ ┃연번│점 검 사 항 │비고┃ ┣━━┿━━━━━━━━━━━━┯━━━━━━━━━━━━━━━━━━━━━┿━━┫ ┃압수│압수일시 │ │ ┃ ┃ ├────────────┼─────────────────────┤ ┃ ┃ │압수품명 │ │ ┃ ┃ ├────────────┼─────────────────────┤ ┃ ┃ │압수량 │ │ ┃ ┠──┼────────────┼─────────────────────┼──┨ ┃보관│압수물 보관자 │ │ ┃ ┃ ├────────────┼─────────────────────┤ ┃ ┃ │압수물 보관 책임자 │ │ ┃ ┠──┼────────────┼─────────────────────┼──┨ ┃의뢰│국과원(감정) 의뢰일시 │ │ ┃ ┃ ├────────────┼─────────────────────┤ ┃ ┃ │국과원(감정) 의뢰량 │ │ ┃ ┠──┼────────────┼─────────────────────┼──┨ ┃회신│국과원(감정) 회신일자 │ │ ┃ ┃ ├────────────┼─────────────────────┤ ┃ ┃ │국과원(감정) 회신 압수량│ │ ┃ ┠──┼────────────┼─────────────────────┼──┨ ┃관리│① 20 . . . │예시 : 마약류 보관상황 확인, 사건 인계인수│ ┃ ┃및 ├────────────┼─────────────────────┤ ┃ ┃대출│② 20 . . . │ │ ┃ ┃ ├────────────┼─────────────────────┤ ┃ ┃ │③ 20 . . . │ │ ┃ ┠──┼────────────┼─────────────────────┼──┨ ┃송치│송치날짜 │ │ ┃ ┃ ├────────────┼─────────────────────┤ ┃ ┃ │송치량 │ │ ┃ ┗━━┷━━━━━━━━━━━━┷━━━━━━━━━━━━━━━━━━━━━┷━━┛ 별표 0004: 마약류 압수물 감정의뢰 주의사항 별표 4 마약류 압수물 감정의뢰 주의사항 ○ 양귀비 - 양귀비는 성숙한 식물 전초 1~2주 또는 삭과(열매) 2~3개가 포함된 식물 20∼30cm 가량을 절단하여 의뢰할 것. - 성숙하지 않은 어린 양귀비는 감정 불가함으로, 성숙한 양귀비 식물 의뢰할 것. - 부패된 경우에는 식별이 불가하므로, 채취 후 신속히 의뢰할 것. - 건조되지 않은 양귀비는 신문지나 종이에 싸서 건조하여 의뢰할 것.(비닐봉지 안에 보관 금지 ? 부패) ○ 대마 - 건조된 대마 잎 또는 분쇄물 약 0.3 ~ 0.5g 의뢰할 것. - 대마 종자는 약 1g 이상 의뢰할 것. - 건조되지 않은 대마 식물의 경우, 잎이 포함된 식물 상부 10cm 가량을 절단하여 의뢰 할 것. ○ 메트암페타민 및 기타 마약류 - 분말은 약 0.1 ∼ 0.3g 이내로 의뢰할 것. - 주사기 또는 분말을 담았던 비닐봉지가 다수일 경우, 사용 흔적이 있는 것만 선별하여 의뢰할 것. - 정제 또는 캅셀제는 3 ~ 5개 정도 의뢰할 것. ○ 미지시료 및 임시마약류 - 1g 가량을 의뢰할 것. - 미지시료 혹은 임시마약류를 알 수 있는 사건개요 등을 상세히 기재할 것.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121 (공포번호: 157)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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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115, 시행일자=20200116,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0-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115 발령번호: 2020-32 시행일자: 20200116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금속가공용 공작기계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작기계의 일반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방호통칙) 제조자, 판매자, 관리자 및 작업자는 금속가공용 공작기계(이하 "공작기계”이라 한다) 및 기계가공에 부수되는 안전방호장치 및 안전방호대책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유의해야 한다.1. 제조자, 판매자, 관리자 및 작업자는 공작기계 및 기계가공에 따른 상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고시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2. 공작기계의 외면(바깥 면)에 위험한 부분이 없어야 한다.3. 전압, 유압 또는 공기압의 변동, 정전 그 밖의 이상 발생 시에 공작기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일-세이프 등의 기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4. 필요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5. 인간공학적인 배려에 의하여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6. 작업자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상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7. 정비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8. 나사로 고정된 부품은 운전 중 시동 또는 제동 등의 충격에 의하여 헐거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9. 직선운동부분 주위에 발생되는 틈새의 최소간격은 충분히 크기나 충분히 작게 하여 끼임을 방지함으로써 안전방호대책을 생략할 수 있다.10. 누구라도 공작기계 및 기계 가공에 부수된 안전방호장치 및 안전방호대책의 효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상실시켜서는 아니 된다.11. 관리자는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방호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12. 관리자는 작업자 및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안전방호에 관한 감독을 태만히 해서는 아니 된다.13. 작업자는 작업상 지켜야 할 규칙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14. 정비, 점검, 수리, 조정 등에 있어서 이미 설치된 안전방호장치 또는 안전방호 대책이 기능을 잃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방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5. 정비, 점검, 수리, 조정 등의 작업 중에 부주의하게 운전이 개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6. 정비, 점검, 수리, 조정 등을 실시한 후에는 안전방호장치 또는 안전방호대책이 그 기능을 회복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17. 개조, 개선을 실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위험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요할 때에는 이것에 대한 안전방호장치 또는 안전방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발주 시 안전에 관한 조건의 명시) 사업주가 공작기계를 발주할 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고 이 고시에 따라 필요한 안전에 관한 조건을 발주서에 명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동력차단장치) ① 공작기계에는 작업자가 그 작업위치를 이탈하지 않고도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동력차단장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접촉, 진동 등에 의하여 뜻하지 않게 공작기계가 가동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③ 2명 이상의 작업자에 의하여 운전되는 공작기계는 모든 시동스위치를 동시에 누르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 '제5조(브레이크) ① 공작기계에는 동력을 차단시켰을 때 회전 중인 주축을 정지시키기 위한 브레이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연삭기계의 숫돌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② 제1항의 브레이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적합하여야 한다.1. 주축이 최고속도에서 회전하고 있는 경우에는 빨리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동력을 구비하여야 한다.2. 마찰관 라이닝, 전기자, 그 밖의 마모부품을 쉽게 확인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6조(덮개 등) ① 공작기계의 동력전달부분 등과 같이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 및 공작기계 운전 중에 가공물, 부품 등의 비례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덮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1. 확실한 방호기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2. 장기간 사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3. 공작기계의 청소, 주유, 수리 등의 정비작업(이하 "정비작업”이라 한다) 및 조정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4. 공구를 사용치 않고는 제거하거나 열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5. 원칙적으로 고정형으로 하여야 한다. 끼워맞춤형으로 할 때는 쉽고 견고하게 끼워 맞출 수 있어야 한다.6.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 돌기부 등이 없어야 한다.7. 공작기계의 작동부분과의 틈새에 손과 같은 것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8. 개폐식의 덮개는 그 개폐를 공작기계의 운전과 가능한 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작기계 회전부분 등의 고정구 등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칩 처리장치) ① 공작기계의 작동 중에 칩을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 칩을 제거하기 위해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공구 또는 작동물체에 가까이 가지 않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② 자동공작기계의 칩 공간은 큰 구조로 하고, 칩 후드, 칩 슈우트 등과 같은 칩 처리장치를 가능한 한 설치하여야 한다.③ 칩 콘베어와 같은 별도의 칩 제거장치가 있는 경우, 작업자가 이를 작동하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 등을 열거나 기계의 작동을 정지시키면 칩 제거장치도 정지하여야 한다.④ 공작기계에는 칩 및 절삭유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공작기계에는 반드시 울 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덮개 또는 울은 가능한 한 그 일부에 견고한 투명재료를 사용하여 가공 상황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덮개 중에 투명재료를 사용한 부분은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8조(동력에 의한 공작물이나 공구 고정장치) ① 동력원에 이상이 있을 때 공작물이나 공구를 계속 고정시키고 있어야 한다.② 운전을 개시할 때 공작물이나 공구가 확실하게 물려져 있지 아니하거나 동력이 가해지지 않아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공정상태를 기계의 작동과 연동시킨다.2. 공작물이나 공구가 튀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강도의 덮개를 설치한다.3. 작업자가 정상작업 위치에서 공정상태를 알 수 있도록 표시 등, 경부 등의 조치를 한다.③ 기계가 작동 중에는 공작물이 풀리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을 때에는 공작물이나 공구를 안전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강도의 방호물을 설치하거나 안전하게 기계를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④ 기계가 작동 중에는 공작물이나 공구를 풀기 위한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풀음으로써 근로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냉각제 및 절삭유 관련 장치) ① 저장탱크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냉각제 및 절삭유통이나 저장탱크 등은 쉽게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③ 냉각제 및 절삭유의 개폐장치나 유량조절장치는 노즐 가까이에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냉각제 및 절삭유가 비산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0조(윤활시스템) ① 윤활유를 주입하거나 레버를 조작하는 등, 윤활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한 장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고 위험하지 않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② 자동윤활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이 장치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경고하거나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제11조(오동작 등에 대한 안전장치) 공작기계에는 오동작 또는 운동부분의 오버런(OVERRUN)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전기적 연동장치 또는 이송정지용 리미트스위치, 그 밖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조작 또는 조정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조치) ① 공작기계의 작업위치는 가능한 한 작업자의 피로가 가장 적은 높이로 하여야 한다.② 기계의 운동부위에 공구나 측정구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한 공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스토퍼, 도그, 지브 등의 조정, 가공물의 착탈, 절삭공구의 교체 등의 작업을 쉽고 또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해당부위를 설계하여야 한다.④ 제어반은 안전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두어야 하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⑤ 제어반은 분명하고 쉽게 서로의 기능이 구분될 수 있도록 공작기계의 조작표시기호(KS B 4205)를 따라야 한다.⑥ 조작방향은 공기계의 조작방향을 따르며, 가능한 한 레버, 핸들의 조작방향과 기계가동부분의 운동방향과를 일치시켜야 하고, 조작할 때 부주의로 인한 오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이들을 설치하여야 한다.⑦ 주축속도 및 이송을 변환하기 위한 레버 등은 지정된 위치를 이탈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⑧ 운전개시 조작버튼은 부주의로 작동되지 않도록 위치나 구조를 선정하여야 한다.⑨ 자동공작기계에는 운전방식 전환스위치를 설치하고 자동운전 또는 수동운전의 어느 방식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다른 운전방식으로 운전할 수 없도록 연동시킨 구조로 하여야 한다.⑩ 제어반은 조정, 점검,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에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자물쇠를 잠그는 등 전원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⑪ 발로 작동하는 스위치는 낙하 또는 운동하는 물체나 다른 사람이 우발적으로 이를 작동시킬 수 없도록 방호되어야 한다. 움직일 수 있는 페달은 한 방향에서만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⑫ 트랜스퍼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장치에 있어서 각 스테이션을 조정하거나 수동으로 운전할 때에는 작업자에게 그 취지를 경보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2. 긴 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장치 등에 있어서는 기계의 중간을 횡단하기 위한 건널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3. 제2호의 건널다리는 상부난간대의 높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이며, 중간대가 부착된 것으로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⑬ 중량이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가공물들을 빈번하게 취급하는 작업을 필요로 하는 공작기계는 가능한 한 이를 취급하기 위한 인양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⑭ 압력계, 유면계 기타 계기는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⑮ 공작기계는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조명장치를 구비하고 특히 정기적인 보수작업이 필요한 곳의 조명이 불충분할 때 국부조명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⑯ 제15항의 조명장치 조도(照度)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고, 광원으로 백열 전구(KS C 7501) 또는 안전기내장형램프(KS C 7621) 등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회전체가 정지해 보이거나 어른거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⑰ 작업대 또는 운전대에 설치된 의자는 충분한 강도를 갖고 등받이 등을 설치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방지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안전대 및 발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⑱ 작업자가 통상의 작업위치에서는 섭씨 80도를 넘는 고온의 물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방호하여야 하며, 섭씨 60도를 넘는 부분과 작업자가 접촉하여 반사운동에 의한 상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제13조(정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 ① 급유나 일상점검은 위험지역 내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② 높이가 2미터 이상의 공작기계에서 정비작업, 조정작업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것에는 그들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계단 및 계단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계단 및 계단참에는 높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인 상부 난간대와 중간대가 부착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④ 공작기계를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리프팅 볼트, 훅 등을 고정하여 끼워 넣는 구멍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⑤ 수직 또는 경사진 슬라이드 면을 따라서 오르내리는 중량물을 가진 공작기계에는 그 중량물의 자중에 의한 강하, 부품의 파손에 의한 낙하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⑥ 설치, 또는 조정을 하기 위한 장치가 되어 있는 자동기계는 조정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되거나, 스위치를 누르면 제한된 양만큼만 이동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⑦ 가능한 한 설치, 조작, 조정작업 및 보수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절차 및 작업공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전기장치 일반사항) ① 공작기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모든 전기기계기구(이하 "전기장치”라 한다.)는 가능한 공작기계의 전기장치(KS B 4006) 또는 산업용 기계류의 안전성-기계의 안전장비(KS C IEC 60204-1)를 따라야 한다.② 전기장치는 상하한 각각 10퍼센트 이내의 전압변동범위에 대하여 정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③ 전기장치는 가능한 한 단일전원에 접속시켜야 한다. 전기장치 내의 전자장치, 전자클러치 등이 서로 다른 전압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전기장치에 변압기, 정류기 등의 변환기기를 내장하여 필요한 전압 등을 얻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④ 전기장치에는 비상정지장치 및 전원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정지장치에 의한 전원차단이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전원개폐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⑤ 비상정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계와 그와 관련된 모든 장치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2. 공작기계의 최대 과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3. 전자체크회로, 브레이크 시스템, 공작물 고정장치, 급속정지를 위한 제어회로, 그 밖에 전원의 차단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치는 비상정지장치에 의하여 차단되지 않아야 한다.4. 비상정지장치를 복귀하여서 기계가 재가동 되어서는 아니 되며, 주전원의 제어에 의하여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5. 비상정지 후에는 수동으로 기계를 복귀시키기 전에는 기계를 재가동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작기계 작동부문의 복귀작동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거나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정지 후 복귀작동이 개시될 수 있어야 한다.6.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누름단추 스위치, 손잡이 등의 비상정지 스위치는 적색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작업자가 그 작업위치를 떠나지 아니하고 바로 작동시킬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7. 제6호의 누름단추 스위치의 형상은 버섯형(돌출)으로 하여야 한다.8. 둘 이상의 작업위치를 가지고 있는 공작기계는 각각의 작업위치에 제6호의 누름단추 스위치, 손잡이 등의 비상정지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⑥ 전원개폐기는 다음과 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1. 공작기계의 정비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전기장치의 전원을 차단(전원 OFF)할 수 있어야 한다.2. 전원개폐의 차단용량은 공작기계의 최대 과부하 전류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⑦ 공작기계에서 외부의 부속품으로 전기배선을 하는 경우 퓨즈 또는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전기장치 보호) ① 전기장치에서 50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이 걸려있는 충전부분에는 덮개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전원개폐기는 전원을 차단(OFF)하지 않으면 덮개를 열 수 없도록 전원개폐기와 덮개를 연동시키는 방법2. 공구 또는 키를 사용하지 않으면 열 수 없도록 덮개를 설치하는 방법3. 덮개가 열려져 있을 때라도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절연재료를 사용하여 모든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②전동기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과부하 보호장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③정전된 뒤 전원이 회복되었을 때에 자동적으로 재가동되거나, 전압이 변하였을 때에 오동작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은 보호계전기를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④직류전동기에 있어서 정격속도를 초과할 위험이 있는 것은 이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제어회로) ① 제어회로는 공작기계가 잘못 조작된 경우에도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② 제어회로에 대한 전압은 가능한 한 110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③ 칩의 제거, 윤활 등의 보조기능을 하는 기계기구의 고장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작기계의 제어회로는 이 기계기구의 고장과 사고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기계기구의 작동과 가능한 한 연동시켜야 한다.④ 전동기의 회전방향을 제어하는 정역 접속기는 전환할 때 단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되어 있어야 한다.⑤ 전동기는 역상제동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또한 전동기가 정지상태에 있을 때는 전동기의 축을 손으로 움직여도 전기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접지) ① 전기장치를 내장하는 공작기계 및 이것과 따로 배치된 부속장치에는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접지단자 중 주 접지단자는 전원단자 가까이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접지선 및 접지단자는 산업용 기계류의 안전성-기계의 안전장비(KS C IEC 60204-1)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유공압장치 공통사항) ① 정전 또는 전기적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② 자동운전 상태에서 비상시에 긴급정지를 할 수 있고, 또한 비상정지 후에는 가능한 한 수동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③ 압력스위치를 설치하는 등 압력변동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④ 안전하게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⑤ 각 부품은 가능한 한 압력 등이 안전한 작업범위를 벗어나게 조정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⑥ 어큐뮬레이터를 사용하는 회로는 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에도 작동회로에 관계 없이 어큐뮬레이터가 필요로 하는 압력을 유지하도록 연동되어 있어야 한다.⑦ 플렉시블 호스는 파손 시 근로자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⑧ 배관의 잘못 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 및 접속구를 색깔별로 구별하는 등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⑨ 방향제어 밸브는 명판을 부착하는 등 작동방향을 표시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⑩ 압력계는 회로명 및 사용압력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⑪ 압력제어밸브 및 유량제어밸브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사용목적 및 조절방향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⑫ 압력제어밸브 및 유량제어밸브는 이 제어밸브를 구비한 회로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압력 또는 유량을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⑬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한 연속음이 소음수준(레벨)이 가능한 한 85데시벨[dB(A)]이하가 되어야 한다.', '제19조(유압장치) ① 주위의 온도가 섭씨40도 이하인 경우, 가능한 한 유압유의 온도가 섭씨65도를 넘지 않는 회로 및 구조로 하여야 하며, 섭씨65도를 넘는 것에는 유압장치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유압유가 누설될 우려가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③ 유압유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개방형의 유압장치는 인화 또는 폭발의 우려가 없는 구조로 하고 또한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취급상의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④ 유압장치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변토출펌프를 사용하는 유압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유압배관, 유압실린더 등은 공기를 쉽게 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⑥ 급유구는 유압유를 쉽게 공급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또한 급유구 가까이에는 사용하는 유압유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⑦ 호스 어셈블리에는 정격압력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20조(공기압장치) 공기압장치에는 가능한 한 소음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방호물) ① 울, 덮개 등과 같이 위험점에 접근하거나 위험구역 안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방호물(이하 "안전방호물”이라 한다.)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에 따른다.1. 안전방호물은 작업 중에 발생하는 힘이나 환경조건에 충분히 견딜 만큼 완강하고, 쉽게 조정하거나 철거할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2. 안전방호물에는 톱니모양 또는 예리한 모서리·돌기 등 위험부분이 있으면 아니 된다. 또한, 안전방호물은 가능한 한 삽입부나 전단부를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3. 안전방호물은 원칙적으로 고정식으로 하여야 한다.4. 안전방호물을 통해서 공작물을 출입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방호물에 출입부를 설치한다. 출입부와 위험점 사이는 안전방호상 필요한 충분한 거리로 하고, 공직물과 출입부 사이에는 말려들 위험이 없도록 그 치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출입부의 위치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다.5. 작업의 성질상 위험점에 접근하거나, 위험지역 안에 진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안전방호물을 여는 것과 기계의 정지와 연동시켜야 한다.6. 관성에 의한 운동시간이 긴 기계의 안전방호는 위의 연동장치로서 운동장치를 확인할 때까지나 예상되는 관성운동기간 중이거나 또는 안전방호물을 열거나 동력을 끊음으로써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가능한 한 관성운동을 빨리 정지시키는 등의 기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7. 제5항의 경우에는 안전방호물을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잡아끌거나, 누르거나, 만지거나, 또는 광선을 차단하는 등의 동작에 따라서 동력이 끊어지는 기능을 갖는 장치를 가능한 한 구비하여야 한다.', '제22조(공작기계의 주위공간) 공작기계의 주위공간은 다음에 따른다. ① 공작기계의 주위에는 다음과 같은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작업 공간에는 공구함, 로커 등을 놓기 위한 공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로더, 언로더 등은 공작기계의 일부로 간주한다.1. 가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2. 정비, 점검, 조정, 청소 등을 위한 필요한 공간② 제1항의 작업공간은 소재의 보관이나 차량의 통로로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의 작업공간은 미끄러지기 쉬운 상태로 해두어서는 아니 된다.④ 작업의 필요상 피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⑤ 복수의 공작기계 또는 복수의 작업자에 대하여 공통의 작업공간을 설치할 경우에도 위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표시) 공작기계(연삭기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1. 제조자명2. 제조연월3.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4. 회전속도 및 회전방향5. 중량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24조(취급설명서) 공작기계의 취급설명서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1. 공작기계 사용상의 유의사항2. 안전장치의 종류, 성능 및 사용상의 유의사항3.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조치의 개요4. 설치, 조작, 조정 등의 작업 및 정비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절차 및 작업면적5. 소음레벨6. 관계법령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25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2호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일부개정고시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공작기계안전기준일반에관한기술상의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10109', '20090925', '20130103', '20150209', '20180605', '20200115'] (공포번호: ['2001-1', '2009-53', '2012-85', '2015-8', '2018-45', '2020-32'])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지침

2200000102147

#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190729, 시행일자=20190806,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190729 발령번호: 1193 시행일자: 20190806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원천징수 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의 정확성·통일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원천징수 등 신청방법)① 법관이 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매월 본인의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하고 자필서명 하거나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출관(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대리분임지출관은 제외, 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파견이나 격오지 근무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우편 제출도 가능하다.② 원천징수 동의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동의하는 항목(예: 상조회비, 동호회비 등)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제3조 (원천징수 등 기간)① 법관이 제2조에 따라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기간은 원천징수 동의서에서 선택한 기간(원천징수 시작 시점에서 종료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으로 한정한다.② 원천징수 동의서의 시작 시점이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한 날 이전인 경우 원천징수 시작 시점은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한다.③ 원천징수 종료 시점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철회 등 별도 의사표시 전까지 원천징수에 계속 동의한 것으로 본다.제4조 (원천징수 등 내용의 변경·철회)① 원천징수를 동의한 법관이 원천징수 기간 만료 전에 동의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사유: 기관 전출, 본인 의사 변경 등)에는 원천징수 동의(변경·철회)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천징수 종료 시점을 선택하지 않은 법관이 향후 원천징수 종료 시점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동의(변경·철회)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제5조 (지출관 업무처리)지출관은 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를 따른다.1. 지출관은 소속 법관이 규칙 제4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 외의 사항에 대하여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변경 또는 철회의 경우 포함)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지출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2. 지출관은 원천징수 동의서를 기관에 비치하거나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 원천징수를 희망하는 법관이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지출관은 원천징수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항목별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은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4. 지출관은 원천징수 동의서를 원천징수 기간 종료 시점부터 5년간(보관 기간의 종료 시점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 기간은 종료 시점 다음날부터 기산한다.5. 지출관은 원천징수 동의서의 월 제출기한을 보수지급일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되 소속 법관에게 미리 공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동의서는 지출관에게 제출한 날(우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유효하다. 개정문 원천징수등 업무처리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의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원천징수를 동의하였고, 그 기간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도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원천징수 동의로 본다. 별표 부칙 ['부 칙(2017.06.14 제1131호)이 예규는 201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9.07.29 제1193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동의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원천징수를 동의하였고, 그 기간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도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원천징수 동의로 본다. ', '부 칙이 예규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614', '20190729', '99991231'] (공포번호: ['1131', '1193', '9999'])